제205회 삼척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일차
  • 삼척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실, 전략사업실, 에너지정책실, 환경보호과
일   시 : 2018년 10월 18일 (목) 10시 00분 
장   소 : 삼척시의회 소회의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 
2. 위원장 인사 
3. 증인선서(대표 : 자치행정국장) 
4. 피감사기관(기획감사실, 전략사업실, 에너지정책실, 환경보호과)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삼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삼척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생략토록 하겠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 자료제출 요구시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감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핵심 사안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셔서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의거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병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요구받고 기한 내에 재출하지 않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출석하신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관계자 여러분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성모   선서! 본인은 삼척시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삼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8일, 삼척시 자치행정국장 이성모. 
    (선서문 전달) 
○ 위원장 김명숙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일정에 없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 및 감사장 정리)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대상은 기획감사실, 전략사업실, 에너지정책실, 환경보호과 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실과장이나 질의하시는 위원들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기획감사실장 박원희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1번. 2018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기획감사실은 62억 8,000만원인데, 집행률은 27.26%가 되겠습니다. 
조기집행 추진실적은 2018년도에 130.74%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입니다. 
2017년도 2건, 보조금액 5,000만원, 정산금액 5,000만원, 2018년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번. 2017년도 예산 이월 사고 추진현황 및 이월사유입니다. 
1건에 13억원이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대비 공식숙소 주변 도시경관 개선이 되겠습니다. 
5번. 시설비 읍·면·동 재배정 현황 및 재배정 예산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7년도는 3건이 되겠습니다. 
전체 재배정액은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동계올림픽 대비 공식 숙소주변 도시경관 개선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는 1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동계올림픽 대비 공식 숙소주변 도시경관 조성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번, 국·도비 지원건의 및 확보현황입니다. 
이거는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는 전체 요구액이 98억 5,000만원인데, 확보금액이 22억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는 요구액이 59억인데, 확보액은 20억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번째, 각종 용역실시 현황 및 시책반영 실적입니다. 
2017년도는 2건에 2,79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역점 시책 추진방향 설정을 위한 생태환경 컨설팅 용역과 정라23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예술인촌 거리 조성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는 3건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2,813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2019년도 정부합동평가 컨설팅 용역, 정부혁신 위크숍 용역, 북방 경제협력시대 대비 삼척중심 발전전략 연구 관련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일곱번째, 공모사업 신청 현황 및 선정내역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는 1건이 되겠습니다. 
스카이워크 해돋이 전망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지 못해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50억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는 공공자원개방공유 1건인데, 이것은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열여덟번째, 각종 위원회 회의서류입니다. 
2017년도는 총 10개 위원회에 40회를 개최해서 그 중 서면 25회, 대면 15회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는 8개 위원회에 총 27회를 개최 했습니다. 
서면 19, 대면 8회가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은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관리번호 1번. 민선6기 시장공약사항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공약추진 현황은 전체 86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 추진중은 2건, 장기검토 10건, 완료 74건, 이행율은 86%가 되겠습니다. 
추진중 사업은 2건으로 이사부 역사문화 창조사업과 예술인촌 건립이 되겠습니다. 
장기검토 사업은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완료사업 74건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2번. 시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분석 및 평가 결과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7년도는 135개 과제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 중 매우우수가 21건, 우수가 70건, 양호 41, 미흡이 3건이 되겠습니다. 
미흡 3건은 가곡온천개발과, 초당테마파크조성, 대규모 힐링숲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는 상반기 현재 자체평가를 7월에 했습니다. 
총 115개 과제입니다. 
그 중 매우우수는 13건, 우수 19건, 양호 68건, 미흡 12건, 매우미흡이 3건이 되겠습니다. 
매우미흡 3건은 시립도서관 건립과 가곡온천개발,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20쪽, 21쪽... 29쪽까지는 평가결과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3번.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회의개최 건수, 여성위원 비율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총 95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총 위원수는 1,196명이고, 그 중 당연직은 500명이 되겠고, 위촉직은 696명이 되겠습니다. 
회의개최는 총 179회를 했으며, 수당지급액은 3,694만원이 되겠습니다. 
5개 이상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은 총 9명이 되겠습니다. 
통폐합 위원회 해당 및 추진실적은 1개 위원회를 통폐합 했습니다. 
평생교육운영위원회를 평생교육협의회로 통폐합 했습니다. 
31쪽부터 36쪽까지는 위원회 현황 및 회의개최 건수, 여성위원 비율을 적시해 놓았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4번. 공무원, 시민제안 접수 및 정책반영 현황입니다. 
제안제도는 연중 수시로 하고 있으며, 현재 2018년도 공무원 제안은 39건이 되겠습니다. 
관련 최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1명에 30만원, 우수에 2명에 한 명당 20만원해서 각 40만원, 장려는 3명 총 30만원 1인당 각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말에 포상할 계획입니다. 
2018년도 시민제안은 총 8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중 채택된 제안은 단순제안이 20건, 정책제안이 2건, 불채택 제안이 66건이 되겠습니다. 
단순제안과 정책제안은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연말에 포상할 계획입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5번, 10억 이상 지방재정 투자심사 사업현황 및 향후 대책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현황 및 향후대책은 도 투자심사는 2018년도에 3건이 되겠습니다. 
3건에 2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자체심사는 총 13건에 사업비는 94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1쪽입니다. 
관리번호 6번. 예산의 전용 및 변경사용, 이체현황,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전용, 변경사용, 이체현황 총괄 내역은 총 95건에 297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전용은 36건에 4억 3,600만원, 변경은 53건에 16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체는 6건 9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42쪽은 부서별 전용 내용이 되겠습니다. 
47쪽은 부서별 변경 내역이 되겠습니다. 
54쪽은 이체 내역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55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7번. 삼척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내역 및 운영실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내역은 위원선정은 8월 1일에 했고, 전체 인원은 80명으로 4개 분과로 80명을 모집해서 공모는 30명, 추천은 50명을 했습니다. 
그중 남성은 60명, 여성은 20명으로 각 4개 분과위원회별로 각 20명이 되겠습니다. 
56쪽부터 59쪽까지는 분과위원회 위원별 명단 내역이 되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8번. 예산성립전 사용승인내역이 되겠습니다. 
전체 14건에 34억 4,688만원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 2건, 2회 추경이 12건이 되겠습니다. 
3회 추경 1건이 되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9번. 예비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예비비 집행내역은 총 7건에 10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지출액은 7억 4,04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0번. 재정 인센티브 및 페널티 현황입니다. 
인센티브 현황은 2017년도에 지방재정분석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2억원을 받았습니다. 
페널티 현황은 없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1번. 2018년도 상반기 미발주 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3,000만원 이상인 사업으로서 전체 총 19개 사업에 총 금액은 179억 9,950만원이 되겠습니다. 
66쪽입니다. 
관리번호 12번. 읍·면·동 예산재배정 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 재배정 내역은 총 732건에 156억 2,585만원이 되겠습니다. 
67쪽입니다. 
관리번호 13번. 타 기관 도, 중앙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수감현황은 저희들이 강원도로부터 정기분 1회, 부분 8회 해서 총 9번을 받았습니다. 
지적사항으로서는 강원도에서 총 행정상으로 10건의 시정과... 시정 5건, 주의 5건해서 총 10건을 받았으며, 재정상으로서는 1건으로 195만원이 되겠습니다. 
신분상으로서는 훈계 18명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4. 보조금 지급단체 감사현황 및 지적사항 조치내역입니다. 
수감현황은 저희들이 2번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복지시설 퇴직적립금 지원금 부정수급 조사를 2월에 했고, 두 번째는 교육경비 보조금 정산내역 확인 감사를 했습니다. 
지적사항으로서는 총 시정이 1건, 주의 1건으로서 재정상으로는 1건에 29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5번. 인구증가시책 추진효과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8월말 현재 인구수는 6만 9,297명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전체 4억 2,791만원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금 지급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6번. 계약심사제 운영현황 및 예산절감사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추진실적을 보면 2018년도는 120건에 요청금액은 938억 5,100만원인데, 절감액은 6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사례는 총 3건으로서 삼척중앙시장 신관동 리모델링공사와 72쪽. 성남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삼척죽서루 주변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73쪽, 관리번호 17. 고문변호사 활용 실적 및 소송수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촉변호사는 총 3명으로 이주해, 김규수, 방경희가 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자문료는 월 20만원이고, 2018년도 고문변호사 수임료는 1심, 2심 심급별로 300만원, 3심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수임료 지급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읍·면·동에 관한 사업도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 
○ 김희창위원   먼저, 1페이지에 보면 9월말 현재 집행률이 27%인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여기 미집행 45억 6,800만원은 기획감사실 예비비... 예비비가 43억원 정도 되고 공통예산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체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조금... 낮습니다. 
예비비하고 공통경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기집행은 밑에 하단에 보시다시피 2017년도는 128%이고, 2018년도는 130.74%가 되겠습니다. 
○ 김희창위원   네에... 35페이지에 보면 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를 맡고 있더라고요.
5개 이상... 어떤 사람은 10개도 넘는데, 좀 많은 시민들이 이런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게 그런 것도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예예, 저희들이 하여튼 위원 위촉을 할 때에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 분이 좀 많은 위원회에 골고루 좀 갈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하고 위촉을 하도록 앞으로 위원회 구성을 할 때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김희창위원   네에.
70페이지에 인구증가시책을 보면 삼척시 인구가 7만이 무너진지 꽤 오래 됐는데... 여기 보면 시책 지원내역에 세대당 5만원 그리고 뭐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지원한다. 
뭐 첫째 낳으면 3만원, 둘째 5만원, 셋째 7만원, 넷째 10만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구가 과연 이런걸 보고 늘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그거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출생아 지원금 부분인데, 실제 보건소에서 출산장려금이라고 또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은 금년도 저희들이 147명에 2억 정도를 따로 지급을 하는데, 첫째아이일 경우에는 100만원, 둘째는 150만원, 셋째는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이 되고...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보건소에서 조례를 바꿔가지고 첫째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주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그렇게 지급하고 1년이 더 지나면 다시 그만큼 더 주는 걸로 그렇게 조례를 바꿔서 내년부터는 혜택이 조금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 김희창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내년부터 바뀐다는 얘기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예예.
○ 김희창위원   여기 보면, 넷째도 있는데 혹시 삼척에 넷째 낳은 분이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넷째가 없는 것 같습니다.
○ 김희창위원   없죠?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네네.
○ 김희창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희가 어제도 각 업체를 다녀보면서 인구주소를 이전해라 이런 독려도 하고 했는데, 이거는 기획감사실 혼자... 감사실만의 문제가 아니고 삼척시 전체문제이고 이런 시책을 기획감사실에서만 주도할게 아니고 삼척시 전 부서가 나서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도 주소이전이 반도 안됐더라고요. 
거기가 삼척으로...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가스공사에 가서 주소이전을 하시오 얘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서가 틀린데... 
거기는 관계부서가 가서 주소이전을 하시오 이렇게 해서 독려를 해야지 주소가 이전되는 거지. 
본 의원 생각으로는 내년부터는 업무보고 할 때에 각 부서별로 인구증가시책을 연구해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총괄할 수 있게.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네.
○ 김희창위원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예, 지금 부서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TF팀을 인구증가와 관련해가지고 23명 정도를 해가지고 부서별로 해가지고 TF팀을 저희들이 구성을 해놓고 또 해당 부서별로 해가지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가스공사나 남부발전은 예를 들면 에너지전략실에서 가서 직접적으로 또 이렇게 하고 또 저희들이 기획감사실 혼자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PCC사업이라 해가지고.
○ 김희창위원   네에.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저희들이 100개 기관단체... 기업체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8월부터 계속 100개 기관 중에 73개 기관을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만간 아마도 30개 기업에 대해서는 상생네트워크로 해가지고 인구증가시책이나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그런 MOU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11월 중에 개최할 계획이 있습니다. 
부서별로 하여튼 최대한 인구증가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김희창위원   예, 그리고 아까 보니까 공무원님들 인센티브도 주고 하는데, 인구증가에 공헌한 분들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게.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예예.
○ 김희창위원   그런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예예, 지금 또 주고 있고 앞으로 조금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희창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음 위원 계십니까?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김민철 위원. 
○ 김민철위원   실장님, 도계 1년 예산이 얼마정도 배정이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도계 말입니까?
○ 김민철위원   예에.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지금 저희들이 도계 당초예산은.
○ 김민철위원   예.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6억정도 나가고, 금년 같은 경우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 했는데, 8억 정도 나갔습니다.
○ 김민철위원   8억?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8억정도 나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배정.
○ 김민철위원   연간 예산이 그것 밖에 안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아, 이게 이제... 저희들이 그거는 소규모 사업으로 나가고...
○ 김민철위원   아니 전체 예산...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폐광기금 해가지고 한 240억 정도.
○ 김민철위원   그거 빼고요.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그거 빼고 따로 도계만 따로 통계를 뽑아놓은건... 뽑지 못했습니다.
○ 김민철위원   뭐 원덕 얼마, 근덕 얼마 배정이 안됩니까?
예산이?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아, 그거는 소규모 사업일 경우에는 제가 금방 말씀드린대로 8, 9억 정도 되고, 각 실과별로 해가지고 폐광기금을 제외하고.
○ 김민철위원   예.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각 실과별로 또 나가는게 있는데, 그거는 제가 지금 수치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 김민철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도계 지역이 보면 폐광기금에 대해서 인구 대비해서 타 읍·면·동 보다 예산 배정이... 적게 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그렇지 않습니다.
도계가 지금 최고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 김민철위원   많이 나간다 합시다.
인구대비해서 그게 적정하게 배분이 되는지 내가 그 자료를 좀 보려고 하니 안나와 있는데, 실장님 알다시피 폐광기금이라는 것은 폐광지 자립기금으로 그거는 특수한 목적사업에만 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그렇습니다.
○ 김민철위원   예예.
그걸 뭉뚱그려가지고 도계 예산으로 배정을 해놓으면 이게 읍민들이 보기에는... 그거는 별도 기금인데 그걸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게 있기 때문에 줄인다 그러면 당연히 와야 될 몫에서 차감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네에.
○ 김민철위원   그래서 혹시 그런 불평등한 부분이 있다면 실장님이 감안해서 예산을 짜임새 있게 배정하실 때에 좀 참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알겠습니다.
○ 김민철위원   예.
그리고 혹시 위원회 중에서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 안된 위원회가 있죠?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있습니다.
○ 김민철위원   유명무실한데 그거 왜 위원회를 둬야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금년도는... 지난해 것을 보니까 지금 위원회가 95개 위원회 중에서.
○ 김민철위원   예.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한번도 개최가 되지 않은 위원회는 약 25개 정도 됩니다.
○ 김민철위원   예예.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조금 정리할... 상위법이 있으니까 그걸 없애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해당부서에서는...
○ 김민철위원   아, 나는 없애는게 능사가 아니고 효율적으로.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예예.
○ 김민철위원   운영을 하시든가 형식적으로 보면 위원회만 만들어 놓고 그분들도 참여하시면 거마비가 지급될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위원회 수당은 같습니다.
○ 김민철위원   그래서 나는 혈세가.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예.
○ 김민철위원   단 1원이라도 낭비 안되고... 어차피 기획감사실 그 예산을 총괄하시니까 앞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앞으로 그런 부분 저희들이 검토 하겠습니다.
○ 김민철위원   예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 양희전위원   네, 양희전 의원입니다.
아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30페이지 보시면 저도 추가적으로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에요.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예.
○ 양희전위원   실장님, 여성비율을 각종 위원회에서 31%인데 지금... 이게 우리시에사 40%까지 확대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목표가 40%입니다.
○ 양희전위원   그런데 왜 안돼요?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지금 이제 위원들 임기가 있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예를 들면 전에 지금 위원장님 계시지만 두 분이 계시는데 지금... 이제 한 분 밖에 안계시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 역시도 임기가 어느 정도 되면 여성비율은 최대한 저희들이 목표는 40% 이지만 그 이상으로 저희들이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또 전문성 부분도 조금 많이... 저희들이 열심히 하여튼간 지역에 전문가나 이런 분들을 찾아서 여성목표 40%는 일단 달성하고 그 이상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 양희전위원   네, 좋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예.
○ 양희전위원   추가적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서 동료위원님들도 지금 설명 들었지만, 회의를 1년에 한번도, 2년에 한번도 못한 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그렇습니다.
○ 양희전위원   위원회를 구성하실 때에 그 위원들한테 본인도 알지 못하는 위원회에 가입된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장님 위원회가 물론 연간 위원회 구성이 반드시 조례나 규정이 필요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셨죠?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위원   그렇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 위원회 회의를 1년에 한번도 안할 수도 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그렇습니다.
○ 양희전위원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그렇게 취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좀 드리는 것도 낫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새롭게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예를 들면... 아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25개 위원회가 위원회를 사실 개최를 안했습니다. 
앞으로 새롭게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아니면 임기가 만료됐거나 이런 위원회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따로 해서 그 위원님들에게 상위법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위원회를 하지만 안할 수 있다 사전에 충분하게 저희들이 취지를 설명을 좀 드리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희전위원   네, 반드시 위원회는 필요한데.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네.
○ 양희전위원   본인이 그렇게 알 수 있도록... 그죠?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예예.
○ 양희전위원   좋습니다.
55페이지인데요. 
실장님, 올해부터 주민참여예산제 그죠?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그렇습니다.
○ 양희전위원   시행을 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예예.
○ 양희전위원   우리도 읍·면·동에 예산이 나간게 얼마에요?
주민참여예산이?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아, 지금...
○ 양희전위원   총 금액이... 읍·면·동별로 얼마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읍·면·동별로 말입니까?
○ 양희전위원   네네.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읍·면·동별로 지금 보면 이게... 도계읍이 약 2억 7,000만원, 원덕이 2억 6,000만원, 근덕이 2억 6,000만원 뭐 이렇게 동지역은 1억 5,000만원도 되고 이렇게 쭉 해서 전체 21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 양희전위원   21억 4,000만원 정도.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예에.
○ 양희전위원   한 2억 조금 이렇게 더 되네요?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예예.
○ 양희전위원   그거 주민참여예산 반드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그렇습니다.
○ 양희전위원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예예.
○ 양희전위원   네, 처음이라 이렇게 아마 홍보도 덜 됐을 것 같고, 읍·면·동에 지역위원회라고 구성하시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예, 20명씩 있습니다.
○ 양희전위원   20명씩...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예예.
○ 양희전위원   그런데 실장님, 주민예산 나갈 때에 읍·면·동에 할 때에 각 리... 이통장님들께 주민예산 이래가지고 사업을 신청하라고 그러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그렇습니다.
○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예산은 2억선에서 한정이 되어 있는데, 막 70건씩, 80건씩 이렇게 올라와요, 그죠?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예, 읍·면·동에서 저희한테 들어온게 332건에 약 거의 300억 정도 들어 왔습니다.
○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몇 % 밖에 안되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예, 그렇습니다.
○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당초에 내년에도 설명을 하실 때에 읍·면·동에서 가장 시급한 반드시 필요로 하는 이통장님들께 한, 두건 정도 이렇게 사업을 올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야지만 읍·면·동에서도 공직에 계시는 담당분들도 그걸 현지에 나가서 70건 되는, 80건 되는 걸 현지에 나가서 그걸 다 사업성을 검토해가지고 이렇게 문서로 만들어서 지역위원회를 거치니까 그게 일반 주민들은 그런 사업을 신청만 하면 거의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예, 지금 저희들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강원도내에서 지역단위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한 거는 아마 삼척시가 처음이라 파악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받아보니까 지역회의에서 예를 들면 해당 읍·면·동 마을 이장님이나 이런분들하고 같이 얘기해서 예산이 들어오는데, 이게 거의 4개 분과가 있는데 보니까, 기획, 행정, 복지, 보건, 농림, 해양 수산은 얼마 없습니다.
전부 다 경제, 안전, 건설쪽에 한쪽으로 다 몰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 이런 부분도 골고루 지금 사업을 처음 받다보니까, 예전의 관례대로 뭐 농로다 도수로나 석축이나 이런 부분이 대부분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년부터는 좀 그런 부분도 물론 들어와야 되겠지만, 시급한 거는 들어와야 됩니다. 
다른 부분도 서포터한 그런 부분도 좀 해서 저희들이 골고루 4개 분과위원회가 정말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여튼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조금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내년부터는 하여튼 주민참여예산 이게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희전위원   네, 하여튼 내년에 주민예산도 조금 더 예산이 추가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아, 뭐 예를 들면 지금... 금년도 총 합계는 60억원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금년도 이게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이 60억원 정도 되는데, 후년 거는 예를 들면 그거는 또 다시 자료를... 어차피 4개 분과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결정은 4개 분과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하기 때문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더 늘어나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 양희전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입니다, 실장님. 
63페이지에 보면 재정 인센티브 있잖아요, 그죠?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예.
○ 양희전위원   실장님, 포상금도 받으셨어요?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이게 2017년도에 저희들이 재정분석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2017년도에 받았지만, 실제 일은 2016년도에 재정을 잘 운영해서 저희들이 재정분석 우수기관으로 해서 저희들이 2억원을 받았고, 또 금년 같은 경우에는 뭐 일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신속집행해서 2억을 또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 양희전위원   네, 하여튼 좋습니다.
그래서 시상금도 받고, 그죠?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위원   그런데, 여기 추가 돼서 공모사업이라든가... 그죠?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네.
○ 양희전위원   직원이나 부서에서 이렇게 공모사업에 선정하면 그 부서에 대해서 뭔 포상금제도가 있습니까,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아, 저희들이 이번 금년 같은 경우에도 2억원을 재정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각 신속집행 부서별로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해서 상위 된 부분... 약 3,000만원 정도 부서별로 해서 포상금이 나갔고 또 공모사업 역시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연말에 각 부서별로 시책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도 가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우수부서에 대해가지고 별도로 저희들이 포상금을 지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양희전위원   네, 참... 직원들 공모사업이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서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 그런 재정해서 그런 인센티브를 직원들한테도 그렇고 부서별로 인센티브를 줌으로서 그걸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죠?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예에.
○ 양희전위원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면서... 실장님 추가적으로 저는... 총괄적으로 재원에 대해서는 따로 세무과에 나중에 또 여쭤보겠지만 세외수입은 자체수입하고 의존수입이잖아요, 그죠?
자체수입에 솔직히 지방세수입하고 세외수입으로 우리가 자체수입이 있고... 그죠? 
나머지는 국·도비를 받는 의존수입이 있잖아요, 그죠?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그렇습니다, 예.
○ 양희전위원   그런데 실장님 우리가 자체수입은 얼마죠?
지금 총? 
저희들이 이번에 2회 추경을 하니까... 
실장님, 괜찮아요. 
저 보셔도 돼요, 실장님. 
6억 5,9....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6,500...
○ 양희전위원   6,591억이죠?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예예.
○ 양희전위원   2회 추경까지 하니까, 그죠?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예예.
○ 양희전위원   그 금액에서 자체수입... 예를 들어서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 총괄 지방세 수입에 얼마 정도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지금 지방세 수입 같은 경우에는 2회 추경까지 해가지고 금액 343억 정도 되고요.
○ 양희전위원   총 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예예, 지방세 수입이.
○ 양희전위원   지방세 수입이...
그렇게 밖에 안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그다음에 세외수입은 575억.
○ 양희전위원   아, 세외수입하고 포함해서.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예예, 그럼 910억 정도.
○ 양희전위원   910억?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예예.
○ 양희전위원   1,000억원도 안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예, 조금...
○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우리시가 재정자립도가 30%도 안되고 28....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한 15%.
○ 양희전위원   15%?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예예.
○ 양희전위원   자립도가 15% 밖에 안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예예, 15%입니다.
○ 양희전위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인근 시 같은 경우에는 다 20% 넘죠?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아닙니다.
여기... 저희들이 15%이고, 인근 동해나 태백도 거의 저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희들이 국비나 이런걸 많이 받게 되면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거고... 저희들이 보면 삼척시가 정확하게 15.1%이고, 아... 태백이 21%이네요. 
동해가... 
○ 양희전위원   동해도 20%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동해가 19.6%.
○ 양희전위원   19.6%.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예예, 19.6%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군단위 같은 경우는 통상 10% 내외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화천이나 양구 이런 데는 약 한 7% 정도... 그렇게 지금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양희전위원   저희들은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죠?
모든게 의존수입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예에.
○ 양희전위원   저희들이 정확하게 세부적으로는 아니지만 실장님...
저희들이 세금을 걷어 들일 때... 그죠? 
지방세수입.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예.
○ 양희전위원   우리시에서 지방세 자체수입 말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예.
○ 양희전위원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예예.
○ 양희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연체가 많이 되는 데가 무슨 수입... 무슨 세금이에요?
과태료 뭐 이런 쪽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뭐 제가...
○ 양희전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없죠, 실장님한테?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예, 지금 제가 자료는 안가지고 있는데, 재산세하고 아마 자동차세가 아마 최고 취득세도 역시 그렇고... 재산세, 자동차세, 취득세...
○ 양희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태료 같은 거는.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예.
○ 양희전위원   이게 뭐 추가 연체료 해도 연체금이 안붙는 거 같아요, 그죠?
과태료 같은게.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그거는 한번... 지방세도 역시 똑같습니다.
○ 양희전위원   지방세도 그렇고...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예예, 똑같습니다.
어느 정도 되면 더 이상 가산금 자체가 안붙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양희전위원   안붙는 걸로...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총 수입이나 이런 거는 회계과에 물어보면 되고 총괄하고 있는 실장님께서는 자체 지방수입을 걷어 들이는데, 이거 뭐... 세금을 어떻게 시민들이 내야 된다 라든가 하여튼 이런 매뉴얼 같은거 아니면 홍보책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까? 
매뉴얼...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아, 그거는...
○ 양희전위원   지방세에...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예에, 제가 지금 자료는 안가지고 있지만 세무과에서 그런 내용을 홍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납부방법이나 이런거는 요즘은 대부분... 예전에는 그런 리플렛이나 홍모물을 만들어 가지고 홍보도하고 이렇게 했지만 요즘은 거의 국세청이나 아니면 지방세 같은 경우는 시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주 간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세무과에 그런 자료가 제가 지금 안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하여튼 세무과에 그런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저희들이 지방세나 세외수입 체납액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 수시적으로 해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자료는 세무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양희전위원   예를 들어서 자동차 세금이 체납되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다든가 이런 매뉴얼 같은게 있다는...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예예.
○ 양희전위원   예, 그런 부분을 이렇게 뭐 다양하게 인터넷이나 세무서라든가 홍보가 되지만 우리시에서도 지방세에 대해서 지방세수입이 얼마나 걷어 들이고 하느냐에 따라서 또 국‧도비에 영향이 가죠?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그렇습니다.
○ 양희전위원   보조금을 받을 때.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예예.
○ 양희전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또 재산이 있으면서 고의적으로 안내는 분들... 그죠?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예, 맞습니다.
○ 양희전위원   서민들 힘든데, 재산도 없는데 꼬박꼬박 잘 내는 분들...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예.
○ 양희전위원   어떻게 해서라도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꼭 세금을 걷어 들일 수 있는... 그죠?
매뉴얼 같은게 반드시 있어서 시도 그런 부분을 세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매뉴얼 같은... 홍보책자 같은 것도 만들어서 지방세 체납을 최대한 줄이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예, 알겠습니다.
○ 양희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위원님. 
○ 김원학위원   예, 김원학 의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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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각 읍·면·동별로 올라와서 정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도계는 2억 7,000만원, 원덕은 2억 6,000만원, 근덕 2억 6,000만원 다른 읍·면·동은 얼마정도씩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지금... 원덕이 5억 1,000만원, 하장이 5억 9,800만원, 노곡이 4억 4,500만원, 미로가 6억 5,200만원.
○ 김원학위원   조금 천천히 불러주시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예.
○ 김원학위원   다시 한번 불러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원덕이 5억 1,000만원.
○ 김원학위원   예.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근덕이 10억 500만원.
○ 김원학위원   10억?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500만원, 하장 5억 9,800만원.
○ 김원학위원   예.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노곡이 4억 4,500만원.
○ 김원학위원   예.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미로가 6억 5,000만원.
○ 김원학위원   예.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가곡이 2억 8,500만원.
○ 김원학위원   예.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신기 5억 2,200만원.
○ 김원학위원   5억 2,200만원.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예, 남양이 3억 9,000만원.
○ 김원학위원   예.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성내 4억 600만원.
○ 김원학위원   예.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교동이 3억 5,300만원, 정라동이 3억 4,500만원.
○ 김원학위원   예... 한 군데가 어디지?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도계 안했습니까?
○ 김원학위원   도계.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도계 7억 500만원.
○ 김원학위원   지금 이게 각 읍·면·동별로 올라와서... 읍·면·동에서 요청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1차 요청한 사업을 줄여서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 거기서 심의해서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체가 금액에 편차가 많이 나는 지역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노곡하고 신기하고 가곡을 비교했을 때에 이렇게 금액이 차이나는 이유가 뭐죠?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아, 여기 보면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가곡이 아마... 2억 8,500만원으로 가장 낮게 됐는데... 이걸 조금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당시에 검토보고서를 만들어서 주면 그걸 해당부서별로 해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가서 그걸 검토를 했는데, 아마 가곡이 조금 이렇게 된 거는 보니까... 그 과정에서 조금 뭐 이렇게 아마...
○ 김원학위원   위원장님, 가곡면장님을 발언대로 불러주십시오.
예, 앞으로 나오시죠. 
    (가곡면장 발언대 이동) 
이 기간에 면장님께서는 교육기간인 걸로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그 과정에서 지금 가곡면에서 가장 적은 금액이 올라온 원인이 뭡니까? 
아니면, 있는데 안하신 겁니까? 
어느 규정이 있어서 못하신 겁니까? 
○ 가곡면장 백영민   각 리장님을 통해서...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자료를 안가져 왔는데요.
45건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협의를 실무자하고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3억 9,000만원이었는데, 아마 그 정도 수준으로 책정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교육간 기간에 해서 지역위원회를 거쳐서 14건 4억 5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지역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우선순위에 가장 시급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14건을 마을별로 골고루 해서 14건을 선정해서 시에다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 김원학위원   예, 14건을 4억 500만원 신청했는데, 가곡에서 2억 8,000만원으로 배정된 이유는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실장님 이거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거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나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글쎄 이게 뭐 제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제가 뭐 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각 분과별로 해가지고 했는데, 보니까 아까 면장님은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아마 그렇게 심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조금 뭐 어떤 누락이 됐거나 그런 부분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김원학위원   제가 처음 시행할 때에 각 읍·면·동별로 다니다 보면 예산이 어느 정도 읍·면·동 그쪽에서는 2억에서 3억정도를 올려야 된다.
건수는 40건, 50건이 들어왔는데, 내부적으로 검토하면서 거기 주민들이 올린 부분을 가지고 빨리 좀 소규모 숙원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도 추리고 추려가지고 일허게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읍·면·동에서 보면 거기서 추리는 과정 없이 일괄 다 올려서 그냥 심의하는 자체에서 이렇게 통과된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심사숙고해서 뼈를 깎는 고통속에서도 배제를 시켜서 건수를 줄여 올려서 이렇게 진행한 것 같은데, 지금 가곡면에는 상당히 상대적으로 노곡과 신기를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금액적으로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가곡면장님 이 부분을 실장님하고 재검토를 해서 가곡면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예,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알겠습니다.
○ 김원학위원   그리고 제가...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임기 시작하면서 매번 나왔던 얘기지만 제가 의원으로서 조금 더 공무원들께서 고생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보다 보면 지금 상당히 구설수에 올라가는 그런 얘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공직기강... 또 여기 국장님들도 계시지만 감사실에서 공무원들 기강이 해이해져서 저도 수차례 12시 넘어서 옷을 양복을 어깨에 걸쳐매고 혼자 다니면서 고성방가하고 만취상태에서 그런 모습도 여러번 보고 그리고 최근에도 있었던 일이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공무원분들 시민의 발과 손으로서 모범을 보일 수 있는 행위가 될 수 있도록 재점검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알겠습니다.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학위원   그리고,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척시에서는 인구정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많은 부분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결과물이 나오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업시찰 나가면서 이틀동안 많은 기업에다 강력하게 요청을 했고,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을 요청했습니다. 
삼척시에서 세출기준으로 했을 때 약 삼척시민 1인당 800만원 정도씩 이렇게 투자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삼척시 전체를 만들어가고 살기 좋은 시로 만들려고 이렇게 노력을 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삼척시 공무원분들께서도 인구정책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고 삼척시민들도 함께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인구증가를 시키게 됐을 때 삼척시에서 얻는게 어떤게 있죠?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뭐 구체적으로 어떤 단편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재정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떤 정치부나 특히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인구가 감소했을 때하고 지방교부세를 받는 어떤 기준이 많이 틀려집니다.
물론 인구가 많으면 당연히 재정적으로 저희들이 교부세를 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게 인구이기 때문에 아마 각 지자체별로 해서 인구증가를 위해가지고 열심히 하여튼 경쟁을 거의 하다시피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어제... 이틀간 의원님들께서 또 가서 저희들이 해야 할 부분을 의원님들께서 같이 이렇게 하니까 힘이 좀 많이 났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또 구체적으로 제가 뭐 어떤 부분이 하다라고 하기 보다는 어떤 재정적인 부분에서 가장 효과가 나타나고 뭐 지역경제 부분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 김원학위원   예, 우선 인구증가가 됐을 때 삼척시에서 예산증가에 대한 부분이 또 크고 그리고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경제 경기부양에 효과도 미칠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건 안에 있는 살림을 단도리 잘 하고 그리고 바깥에 인구정책을 해서 플러스 됐을 때에는 그 영향력이 상당히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보니까, 공무원분들께서도 다... 삼척시 공무원이 850...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한 870명 정도 됩니다.
○ 김원학위원   예, 870분 정도 되시죠.
그분들이 다 삼척시로 주소지가 되어 있습니까? 
특수직은 안되어 있을 수가 있을 거고... 이거 총무과...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거의 대부분 아마 거의 뭐 제가 따로 자료 가지고 있는거는 없지만 지금까지 계속 매년 인구증가시책하고 주소지를 삼척에... 거의 한두 명을 제외하고 거의 삼척에 다 있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원학위원   예, 보기에 공무원분들 그리고 또 저희 의원들이 중요시해야 되는게 삼척시에 우리가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부분이 같은 목적을 두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혹시 지금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공무원분들께서 주소는 삼척으로 되어 있는데, 동해나 강릉 기타 외곽 지역에 실 거주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제가 보니까 주변에 잠깐 조사를 해봤는데, 많아요.
이거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있는 분들이 모두 다 노력하고 있는데, 실제로 본인의 집을 지켜주셔야 되실 분들이 외지에서 실제 생활하시며 주소지를 삼척에만 두고 있다면 공무원분들 이게 위장전입이 되는게 아닌가. 
우리가 먼저 자숙하고 성숙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이런 행태로 이루어진다면 시민들한테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고 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매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850명 공무원분들 중에서 가장 앞으로도 삼척시와 함께 같이 가야 될 7급 이상 공무원분들은 어느 정도 되시죠?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7급 거의 한... 40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김원학위원   아...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이 400분을 실조사를 한번 요청 드립니다.
요청을 해서 주소지는 삼척에 있고 실거주지가 외지에 계신 분들 실제 파악을 한번 해서 자료를 요청 드려도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글쎄 이거는 아마 부서자체가 조금 공무원의 인사나 뭐 아니면 거주지에 관한 부분 아마 총무과에서 해야 될 사항 같은데... 하여튼 제가 총무과에 충분하게 협의를...
○ 김원학위원   예, 자치행정국장님!
국장님, 이 부분이 지금 어쨌든 공무원분들도 자기 사유재산과 개인재산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고, 타지에 있는 재산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직 생활하는 기간 삼척시에서 실제 거주를 하고 한분이 우리가 1인당 800만원씩 투자를 하는데, 그 투자는 다 받으시고 보통 1인이 생활비 200만원으로 계산했을 때에 10명이면 2,000만원이고 50명이면 1억이 됩니다. 
그 1억 자체가 타 시군에서 삼척시에서 수입을 내서 타 시군에서 지출하는 부분이 바람직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사가 좀 이루어져서 삼척시에 실거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좀 해주시고, 그거 자료를 좀... 검토 좀 해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이성모   의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절대적인 이유가 없는 한... (마이크 미확보 녹취불가) 
그 자료부분은 (마이크 미확보 녹취불가) 
○ 김원학위원   이게 파악이 어떤 징계이런 부분이 아니고 파악을 한다 했을 때에는 그래도 공무원분들께서 어느 정도 긴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그거 조사를 해서 결과를 저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그게 조사가 되겠습니까? 
실거주지 여기서 산다고 그러면 그런건데... 하여튼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서 공무원분들 조금 경각심을 깨우칠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면서 정라동에 보니까 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정라동장님 여기 발언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라동장 발언대 이동) 
동장님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정라동에서 가장 크게 어렵게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이 나릿골에 주변지역들이 너무나 어렵고 열악한 환경에서 석축부터해서 모든 것들이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고, 거기 감성마을 조성으로 하지만 전반적인 문제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정라동사무소가 상당히 비도 새고 환경자체가 너무 안좋은 것 같아요. 
동장님, 여기서 의원님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실장님께서 그 부분을 감안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얘기 좀 해주십시오. 
○ 정라동장 박출용   먼저 나릿골 관계는 제가 와가지고 한 열흘동안에 나릿골 전체 지역 탐사를 해봤는데, 전반적으로 석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거의가 기반시설이 위험한 상태여가지고 특히 보고를 드리면서 기획실하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각 실과에서 건설과라든가 도시과, 관광과 여기서 해당되는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에 대해가지고 충분히 그렇게 뭐... 보수를 해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내년 예산에 하여튼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라동사무소 문제는 지금 이사부 역사문화 창조사업하고 도시재생사업하고 두 쪽에서 사업을 같이 정라동이 거의 중심이 되어 가지고 같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사부 역사문화 창조사업 하면서 정라동사무소는 존치하는 걸로 돼있고, 이사부 역사문화사업 도시재생사업 분야에서는 이전관계를 검토하고 있는데, 서로 충분히 검토돼가지고 나중에 잘 정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 김원학위원   예,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 정라동장 박출용   예.
○ 김원학위원   지금 회계과도 관련이 돼있고 기획감사실에서도 관련되어 있는데, 주민을 위해서 또 이렇게 헌신봉사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여기 별관에서도 1층 공사하고 있듯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주민을 맞이할 수 있도록 꼭 조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가 새는 곳에서 주민을 맞는다면 그 자체가 공무원분들께서 주민민원에 어떤 집중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비올 때 거기 받혀놓고 건물도 덕지덕지 붙어 있고 해서 심각하다고 생각하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그 부분 참조 좀 해주시고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네, 해당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학위원   예, 질문은 잠깐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분?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 김희창위원   예, 저기 문화예술센터장님 좀 부탁합니다.
이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김명숙   네, 양희전 위원님.
○ 양희전위원   예, 양희전 의원입니다.
근덕면장님. 
근덕면장님, 거기 계셔요. 
지금 근덕면사무소 앞에 시내 주위에 덤프트럭이 계속 상시 주차를 해놓고 있다는데, 혹시 면장님 알고 계십니까? 
○ 근덕면장 김영수   지금 현재 도로변에는 그렇게 있고 건너편에... (마이크 미확보 녹취불가)
○ 양희전위원   네, 면장님 거기 일부 근덕주민이 덤프트럭이 시내쪽으로 세워놓는다고 주차한다고... 잠시 주차가 아니고 이렇게 야간에 주차하고 들어간다고 해서 일부 주민들이 그럽니다.
그래서 면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뒤쪽으로 주차를 거기 넓지 않습니까? 
뒤쪽으로? 
○ 근덕면장 김영수   그 부분은 물론 제가 주간에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지만 야간상시 주차하는거는 교통행정과에서 별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위원   네.
○ 근덕면장 김영수   제가 또 교통과에 있어 봤기 때문에...
○ 양희전위원   아, 네네.
○ 근덕면장 김영수   그거는 교통과 소관이라 보면 됩니다.
○ 양희전위원   아 네, 좋습니다.
하여튼 면장님도 신경 써주시고. 
○ 근덕면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위원   그리고, 또 근덕에 포스파워니 지금 공사가 많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 근덕면장 김영수   네네.
○ 양희전위원   그런 부분도 이렇게 주위에 뭐 진흙이라든가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좀 점검을 해주십시오, 면장님.
○ 근덕면장 김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 양희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기 기획감사실장님, 삼척에 시를 기획하고 감사를 하시지 않습니까? 
삼척시민들이 이렇게들 이야기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공무원들에게 두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계세요, 생각보다. 
시민들의 목소리와 염원을 삼척시의 나침반으로 삼아서 항상 시민을 살피고 걱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힘없는 분들... 특히 위원회 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목소리를 낼 수 있는데, 목소리도 못내는 아무것도 없는 평범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민원을 내신다거나 이렇게 되면 민원 내는 사람들은 오죽하면 민원을 내냐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꼭 귀담아 들으셔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에서도 삼척시의 나침반이 되기를 진정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력사업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전략사업실장 박수만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전략사업실 공통사항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부서별 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입니다. 
2018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118억 277만원이고, 집행액은 17억 3,722만원입니다. 
집행률은 14.7%정도입니다. 
그리고 조기집행은 2017년도 88%, 2018년도 65%입니다. 
두 번째. 각종 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입니다. 
2017년도는 5건이고, 2페이지 2018년도는 4건으로 모두 마을공동체 보조사업입니다. 
세 번째. 2017년도 예산이월 추진현황 및 이월사유입니다. 
이월사업은 모두 7건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읍·면·동 재배정 현황 및 재배정 예산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7년도는 4건이고, 2018년도는 1건으로 모두 해상케이블카 관련입니다. 
6번, 국‧도비 지원 건의 및 확보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2건이고, 다음 4페이지입니다. 
2018년도도 2건입니다. 
모두 해양레저스포츠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7번. 각종 공사현황 및 지역 업체 참여현황입니다. 
2017년도는 11건으로 9개 업체이며, 다음 5페이지입니다. 
2018년도는 6건으로 6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 실시현황 및 시책반영 실적입니다. 
2017년도는 15건으로 3억 817만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2018년도는 12건으로 2억 7,130만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17년도는 진정 3건에서 모두 조치했고, 8페이지 2018년도는 5건으로 건의 2건, 진정 3건으로 모두 처리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 물품구입 내역입니다. 
2017년도는 4건에 2억 5,212만원을 계약했으며, 2018년도는 없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공사 기간연장 현황 및 사유입니다. 
2017년도 2건을 연장했고, 2018년도에도 2건을 연장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공모신청 현황 및 선정내역입니다. 
2018년도에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6건을 신청해서 선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삼척 국방과학연구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지적된 사항의 처리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상은 총 토지 94%, 물건 95% 완료 했습니다.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이의신청인 행정소송제기 등에 대해서는 판결이 나오는대로 원활한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건의사항은 단기간 안에 해결이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는 해결하였으나,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주민 건의사항 3건에 대해서는 추진 중이고 2건의 요구사항에 대해는 지속적으로 협의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요구사항은 관리번호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번호 1번 삼척미로정원 운영실적 및 향후 확충계획입니다. 
지난 2015년 7월 행정자치부 공동체 정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두타분교 폐교를 활용한 미로정원 사업은 지난해 5월 31일 개장하여 약 16개월가량 삼척시와 두타산 영농조합법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실적은 주 수입원인 향토식당, 투명카누, 방갈로, 농산물 판매 등을 통해서 수익은 3억 4,579만 4,000원이고, 지출은 3억 2,714만 7,000원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이용객은 월 평균 약 2,300여명 정도 방문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액면상으로는 흑자이나 전기료 등 시에서 지원한 것을 제외하면 수지분석상은 사실 적자입니다. 
동절기 식당운영 등으로 고정지출로 인한 점차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시에서 어린이날 행사 등 특별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여서 시설개선 사업 지원, 홍보물 제작 등 노력하였으나,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워 수익창출이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여름철 성수기 활성화 방안, 글쓰기 동화책 해설 등 작가와 학생들 체험프로그램을 활용한 동절기 방문객 유치 방안을 마련하여 더 많은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2번, 삼척 생태습지정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 행정자치부 마을공동체 정원사업으로 선정되었으나, 토지매입 보상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규모를 축소하여서 지난 3월 27일 행정안전부에 변경요청해 7월 5일 승인을 받아 사업기본구상용역을 마친 상태입니다. 
기본구상은 부지 형태에 맞도록 다양한 울타리, 미로체험 컨셉으로 하는 가족체험형 정원조성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문제점은 보상 미협의로 부지일부가 분리되어서 진입로 설치 등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이 어려운 면이 있어서 최대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고, 가능한 금년 11월말까지 설계용역을 마치고 지역주민들과 협의해 금년말 전에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특히 본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학생, 청소년 체험프로그램, 농산촌 체험프로그램 등을 지정한 후 미로정원 1, 2, 3권역을 연계시켜서 내미로 전역을 가족휴양 테마정원으로 가꾸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3번. 강원요트면허시험장 운영 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근덕 덕산에 있는 강원요트면허시험장을 강원대 산학협력사업단 해양레저스포츠센터에 위탁 대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요트면허시험장에서는 조정면허시험, 해양레저스포츠 교실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요트계류장 시설 및 요트 5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올해는 요트조정면허시험장에 5개 분야의 사업을 시행해서 319명이 참여해 수수료 3,995만 2,000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운영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물을 관리 보수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요트조정면허시험장 수익금으로 인건비 충당이 어려워 금년도에는 종사자들이 수익을 올려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재경비 사용 후 정산방식으로 개선하였고, 해양수산부와 강원도 환동해본부에 사업지 추가지원을 건의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앞으로도 30년이상 노후 된 요트조정면허 시험장의 시험선을 교체하고 안전장비 및 계류장을 개보수해서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강원대 산학협력단과 추가 운영수익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지속적인 국·도비 확보 및 시비 부담률 저감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붙임에 운영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응시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 관리번호 4번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삼척연구시설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삼척연구시설은 지난 2015년 2월 7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광진쓰레기 매립장 일원에 약 8만평 부지를 대상으로 토지보상을 진행하면서 도시관리계획 용도변경 결정을 고시하고, 국방군사시설 사업실시설계용역을 거쳐서 환경영향평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국방부 사업계획 실시인가 협의 후 금년 3월 22일 착공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19개 지역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나, 부지일부가 보상 미협의로 공사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률은 약 10%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지보상이 원활히 협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사업부지 주변산책로의 경관 휀스, 울타리를 지역 역사에 부합된 시설로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주변마을 건의사항 조기 마무리와 더불어 지역주민 소득창출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 관, 연이 지속적으로 상생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붙임에 사업계획서, MOU체결 협약서, 조감도, 환경영향평가 결과보고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5번. 성북삼거리 육교 읍성성곽 이미지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성북삼거리 육교 읍성 성곽길 조성사업은 성내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우선 시행사업으로 보행로 150ｍ를 시가지 진입 3대 관문으로 성곽길을 만드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금년 1월 7일부터 4월 31일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7월 23일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현재 교량성곽 담장의 철골조 시설 및 외부 구조물 쇼크리트 타설을 마친 상태입니다. 
외부 성곽이미지는 전문가 의견을 들어 다소 보완한 후 이미지 연출방안을 추가로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측구 옹벽조경수 정비 및 성곽 이미지 마감작업 성곽주변 조명시설 등을 실시하여 오는 12월말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6번. 도시재생문화 공모선정 사업 추진실적 및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삼척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으로 관내에 6개의 지역을 도시재생 대상구역으로 선정하고 그중에서 금년도에 성내지구와 정라지구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에 신청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공모에 선정된 테마는 성내지구는 관동1루 읍성도시로의 시간여행, 정라지구는 천년삼척 아트피아입니다.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기까지 기본이 되는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용역을 시작하여 도시재생대학 그리고 참여기관 산하 연구와의 협약체결 등을 통해서 공모신청 여건을 갖추어서 지난 7월 6일 신청해서 8월 31일 최종확정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7월초에 강원도에 승인 신청한 삼척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이 10월 5일 최종승인을 받아서 현재 도시재생 선도구역지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지역별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그 외에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각종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3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첫 번째,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건립사업 공모에 당저지구가 선정되어 현재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등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을 나누는 공작소 즉 정라소 소규모 재생사업을 구 정라파출소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에 신청하여 선정되어 현재 주민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 세광엠텍 도장공장을 대상으로 문화광관체육부에 삼척항 문화예술 허브조성 문화재생 사업을 신청해서 최종 선정되어 현재 기본계획 수립 및 문화역량평가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재생 사업구역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서 국토교통부에 지정 신청해 금년도에 지정고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추가로 선정된 3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확정, 설계, 보상 등 주민협의를 통해서 마무리 하는 한편 삼척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조기 수립하여 승인받아 가능한 내년도에 모든 사업이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7번. 견운모 욕장 운영현황입니다. 
견운모는 가곡면 풍곡리 일원에서 생산되는 지하광물 자원으로서 그 활용가치가 많아 금년에 이 광물을 이용해서 8월 3일부터 8월 5일까지 3일간 삼척해변에서 블랑축제라는 이름으로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관광객 호응도를 조사하고 지역의 대표축제로 만들어서 보령머드축제처럼 지역 브랜드 상품으로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축제 내용은 머드풀, 셀프 피부미용 등 견운모 체험과 피부미용품을 소개하는 내용을 주로 했습니다. 
그 결과 규모가 작은 시험운영에도 불구하고 홍보와 준비가 부족했는데, 약 450명의 외부 관광객들이 참여해서 필로테라피 체험을 하는 등 반응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서 프로그램만 잘 계획한다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제성과 지역문화 영향성 검토과정을 거쳐서 지역대표 축제로 육성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활용방안을 강구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8번, 케이블카 연계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근덕 용화에서 원덕 갈남까지 설치계획인 해상로프웨이 2차 사업은 당초 해상케이블카와 연결하여 해상곤돌라는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했습니다. 
용역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해상곤돌라 설치사업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서 그 대안으로 해양레저체험 시설특화방안을 구성하여 짚와이어, 스카이 싸이클, 제트스키 등 3가지 안을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지역주민들이 수익사업으로 시설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해양 스카이바이크 설치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해양스카이바이크 시설은 약 670ｍ로 탑승장과 전망타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10월 중에 2차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주민들과 합의시 관련 행정절차와 더불어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 내년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붙임에 스카이바이크 노선 및 탑승 장면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장호항에서 해상케이블역사간 관광객 이동편의시설 설치는 지역주민 건의사항으로 해상케이블카 장호역 방문객을 장호항으로 유입시켜 지역 상권을 활성화 시키는 목적으로 당초 마을에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형식으로 요청했으나 시설의 유지관리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운영비가 너무 과다하여 재검토해서 갈매기 모형 조형물 형태와 소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로 합의하고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한 상태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마무리된 상태로서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한 후에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해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건축부서 등과 협의를 거쳐 금년말 이전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피서철 이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9번.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강원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마을문제를 발굴, 해결하는 마을공동체를 활성화 시키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지금까지 총 16개 마을 공동체를 선정하여 지원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도 대학로번영회, 도계느티나무회, 도계느티문화회, 구공탄새뜰마을, 전두시장해피글라스 등 4개 공동체를 선정하여 도비와 시비 각 50% 총 2,805만 8,000원의 사업비로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은 상반기 계획된 사업은 모두 마무리되고 현재 하반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종료 되는대로 사후 컨설팅 및 정산보고 절차를 이행하고 사업을 종료할 계획입니다. 
붙임 2018년도 마을공동체 세부 사업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양희전위원   네, 양희전 의원입니다.
에너지정책실장님...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전략사업실입니다.
○ 양희전위원   전략사업실입니까?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예.
○ 양희전위원   공모사업이니 뭐니 하여튼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1페이지 보시면 2017년도보다 조기집행 예산이 왜 이렇게... 아직까지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까? 
65% 밖에 안됩니까? 
연말되면 뭐 80% 이상 90% 됩니까?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작년에 조금 주민협의라든가 안된 부분이 연말에 사업비가 좀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에 어려운 부분은 삭감하고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은 금년에 가능하면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위원   실장님, 이게 이월되서 불용처리 되는 건 아니죠?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그거는 이번 추경에 거의 다 삭감했습니다.
○ 양희전위원   삭감했어요?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예.
○ 양희전위원   그러면 연말 되면 하여튼 90%대 들어가겠네요?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양희전위원   네,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15페이지 미로정원입니다, 그죠?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예.
○ 양희전위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미로정원이? 
2016년도에... 실장님 저 보셔도 괜찮아요. 
실장님 뭐 매일 가시니까... 
미로정원이 2016년도에 시작해서 2017년도 5월에 했나요? 개장을?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예.
○ 양희전위원   개장과 더불어서 두타분교... 폐교된 학교를 공모사업을 선정해서 성공적인 정원을 만들었다 해서 인근 관내는 물론이고 강원도, 전국에서 많이 왔죠?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예.
○ 양희전위원   뭐 벤치마킹한다고도 하고 하여튼 우리시에서도 홍보 많이 했죠?
자랑 많이 하셨죠?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예.
○ 양희전위원   성공이라고...
하여튼 성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앞으로... 실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추가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도 참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매출을 보면... 운영실적을 보면 2017년도 보다가 2018년도 반토막이 났어요, 그죠?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예.
○ 양희전위원   왜 그렇게... 1년 사이에 그렇게 떨어집니까?
실장님, 뭐 때문에 그렇다 생각하십니까?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여름철은 좀 잘 됩니다.
○ 양희전위원   네.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그러니까, 동절기하고 여름철 이외에 대책이 좀... 그동안에 마련이 안되었는데, 저희가 학교하고 교육청 그다음에 타지역에 기관단체에도 지금 홍보물을 만들어서 보내고 해서 활성화를... 최근 들어서는 가을인데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 양희전위원   실장님,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저는 자주 가보면...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복잡한거 아닙니까?
뒤편에 보면 컨테이너 박스니, 비닐하우스니 어떻습니까? 
어떻게 관광객들이 이렇게 오시고 벤치마킹하려고 오시는 이런 분들한테 너무 산만하고 너무 지저분한 것 같아요. 
민박 몇 동입니까? 
5동 있죠?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뒤쪽에 방갈로...
○ 양희전위원   방갈로.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8개.
○ 양희전위원   8개입니까?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예.
○ 양희전위원   하여튼 방갈로 그쪽 부분도 그렇고 이쪽에 비닐하우스 안에는 뭐 있습니까, 실장님?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그거는 지금 그안에 특별한게 없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동절기에 거기에 와서 윷놀이하고 놀려고 사실 처놓았는데, 저희들이 그걸 좀 동절기에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안에다가 해서... 시장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간 마을 분들이 연령층이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 양희전위원   네,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게... 새롭게 이렇게 가보면 뭔가 정원 이러면 정말 이렇게 주위가 깨끗하게 정리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한바퀴 돌아보면 꽃이라든가 이렇게 잘 조화롭게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쪽에 방갈로 쪽도 의자고 뭐고 뭐 물건이 하나 들어보면 그냥 놔두고, 놔두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보는 눈이 상당히 안좋게 찌푸려지는거 같아요.
그리고 비닐하우스 들여다보면 노래방기계도 있고 하여튼 복잡하더라고요. 
완전 창고... 
그런 부분도 이렇게 물론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대로 거기 운영하는 마을이니까 연령대도 높고 이러셔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찌되었든 우리시에서 폐교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폐교를 이용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시비도 부담하고 그다음에 주민들... 그죠? 
영농조합을 만들어서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출자를 해서 참 성공적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숫자적으로도 2017년도보다 2018년도가 많이 반토막이 나고 물론 여름이 성수기이고 나머지처럼 비수기... 전부 관광 전체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정원하면 뭔가 깨끗하고 또 작지만 볼거리도 있고 그리고 또 분기별이라든가 이렇게 콘서트나 음악회도 하면서 활성화 시키는 걸 지금도 고민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도 이렇게 많이 좀 걱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예, 알겠습니다.
○ 양희전위원   그다음에 연계해서 17페이지 생태습지정원이에요.
미로 그죠?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예.
○ 양희전위원   기존 코스모스 축제 하던 자리죠?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예.
○ 양희전위원   코스모스 축제하던 자리를 어떻게 실장님은 말씀하시기를 내년에 시작하신 다는데 아직 보상도 안됐는데, 어떻게 시작하실래요?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지금 보상 안 된 부분은...
○ 양희전위원   빼고?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행정자치부에 변경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다 뺐습니다. 
일단 현재 보상된 부분을 가지고 지금 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위원   그 보상 부분 그거를 제외해도.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예.
○ 양희전위원   사업이 되겠습니까?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예.
○ 양희전위원   관광과에서는 계속 협의하고 있죠?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그거는 기존에 코스모스 축제할 때에 메워준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지금 보상이 안된 부분 사람하고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양희전위원   이게 생태습지를 조성하면 미로정원도 같이 연계해서 활성화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미로정원 1, 2, 3권역을 연계 안하면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습니다.
○ 양희전위원   없습니까?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연계 시켜야지만 그나마도 좀 가능성이 좀 보입니다.
○ 양희전위원   네에, 그 부분도 그렇게 저번에 실장님도 가보셨지만, 천은사 입구에.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예.
○ 양희전위원   국화꽃 축제도 그거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그죠?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예.
○ 양희전위원   국화꽃 축제라든가 조금 전에 생태습지 그다음에 미로 활기 준경묘, 영경묘를 시작으로... 그죠?
실장님 고민 많으시죠?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위원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예에.
○ 양희전위원   하여튼, 자주 올라가십시오, 실장님.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일주일에 최소한 두 번 이상 올라가려고...
○ 양희전위원   올라가시죠?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네.
○ 양희전위원   그리고 22페이지 보시면.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예.
○ 양희전위원   아마 동료 의원들도 아마 추가적으로 말씀을 아마 주실 것 같은데, 22페이지 국방과학연구소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지금 현장에 가볼 수는 있습니까?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예.
○ 양희전위원   지금 실적은 몇 % 정도... 공정률이?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진도율이 1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 양희전위원   10% 밖에 안 됩니까?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예.
○ 양희전위원   뭐 많이 늦어지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까?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본관동 건물을 짓는 부지가 지금 아직 보상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 양희전위원   보상협의가 안된 게 뭐 분묘 이런거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분묘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김경철씨 집이 하나 있는데,
○ 양희전위원   네에.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사실 보상액은 제가 보기에는 정당하게 나간 것 같은데.
○ 양희전위원   네.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거기 땅이라든가 부지 이것이 형님 앞으로 다 되어 있고 그 사람은 그냥 집만 하나 있어가지고.
○ 양희전위원   아...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그렇다 보니까, 보상액을 자기가 받을 수 없고 다른 분이 다 하니까.
○ 양희전위원   받으니까.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그런 차이가 있어가지고 자기는 너무 적어서 옮길 수 없다 계속 그러고 있는데, 그렇다고 저희들이 근거도 없이 어떻게 해줄 수는 없어서 일단 판결이 나오면 판결가지고 더 주라 그러면 더 그쪽하고 협의하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 양희전위원   지금 그게 행정소송이 된 건입니까?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예.
○ 양희전위원   그래도 이렇게 하여튼 주민들이 피해가 덜 가도록... 그죠?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예.
○ 양희전위원   그분들은 거기에 아주 생계인데, 그죠?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예.
○ 양희전위원   국방연구소 이러면 처음에는 호응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국방과학연구소 이러면 시민들이 부정적으로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국방과학연구소 이거 2,000억원을 가지고 사업비가 그렇죠?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예.
○ 양희전위원   그런데, 우리시에 국방과학연구소가 들어오면 실장님이 판단하시기에 기대효과가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이고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금액으로 환산... (웃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저희들이 옛날 쓰레기 매립장 부지를 갖고 지금 종료가 안 된 부지를 갖고 해서 그것이 좀 빨리 개발되는 측면과 그다음에 거기에 연구원들이 지금 최근에... 국방과학연구소가 조직개편을 해서 연구원이나 이렇게 승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하나의 별도의... 부원 경우에는 거기에 규모가 좀 더 커져서 연구원들이 더 많이 와서 그 사람들이 지역에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라든가 그다음에 동해1함대사령부하고 같이 연결해서 모든 것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위원   동해1함대하고 연계해서 그죠?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예.
○ 양희전위원   그럼 파급효과를 볼 수 있다?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예에.
○ 양희전위원   뒷장에 보시면 여기 협약서... 우리시하고 강원도하고 협약서를 다 해놓았네요, 그죠?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예.
○ 양희전위원   이 협약서는 그냥 뭐 지원한다... 그냥 형식적인 원론적으로 다 해놓은 것 같은데, 그죠?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예.
○ 양희전위원   잘 지키도록 실장님 해주십시오.
이거 시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추가로 등산로하고 체육공원 그거 하는 겁니까? 
안하는 겁니까? 
저... 등산로 지금 부지가 다 들어갔잖아요. 
그 뒤편에?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들어간게 아니고 공설운동장쪽에 있는 마지막 봉우리...
○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그게 이제 절반으로 해서 뒤쪽으로 약간 더 들어...
○ 양희전위원   들어 갔잖아요.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예에.
○ 양희전위원   그 부분을 저번에 말씀하실 때에 대체 등산로를 만들어 주신다 안그랬습니까?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지금 기존의 길이... 봉우리 밑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윗부분을... 지금 안테나 만드는 그쪽을... 
○ 양희전위원   예.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거기 어차피 봉수대 등산로니까 그런 형태로 디자인을 해서 막아주고 그 주변에다가 등산객들이 좀 쉬어갈 수 있게 휴식시설을 같이 만들어서...
○ 양희전위원   아, 그런 공간도.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예, 오히려 편리한 편의시설을 확충해서 가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개선을 하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위원   약속 하십시오.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예, 알겠습니다.
○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국방과학연구소가 들어오면서 등산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꼭 좀 추진하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29페이지 보시면 성북삼거리에서 연결되는... 30페이지, 31페이지 다 연결되네요, 그죠?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예.
○ 양희전위원   지금 실장님... 저 보셔도 돼요.
워낙 실장님 많이 하셨으니까. 
저기, 상북지구하고 정리지구.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예.
○ 양희전위원   도시재생사업으로 공모 됐죠?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예.
○ 양희전위원   그런데, 금액이 얼마에요, 정확하게?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뒤에 합해서 412억원입니다.
○ 양희전위원   현수막에 412억이라는데.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예.
○ 양희전위원   어디 문서를 보면 517억, 국·도비가 310억, 시비가 207억 이렇게 해서 517억이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뭐예요?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그거는 아까 얘기한 추가로 공모사업 3개가 더 된 것.
○ 양희전위원   예.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그거 합해서 보도가 나간 것 같습니다.
○ 양희전위원   아, 합해서... 뒤에 또 있습니까?
추가로?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예.
○ 양희전위원   그러면 정라지구하고 성내지구 2개는 정확하게 412억이죠?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예, 하나는 250억, 하나는...
○ 양희전위원   160억 그래서...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예.
○ 양희전위원   412억... 그죠?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예.
○ 양희전위원   여기 현수막도 많이 걸려있고 관내 도계에도 가보니까 현수막이 걸려 있던데, 지금 시작은 되지 않았습니까?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2019년도부터 사업이고 올해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도지구하고 활성화 계획수립을 올해까지 승인을 만들어서 받아야 내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됩니다.
○ 양희전위원   올 연말에 다 계획을 올릴거 아닙니까?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예, 다 만들어...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위원   준비하고 있죠.
주민들 여론 설명회 할 때 저도 한번 참석한거 보셨죠?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예.
○ 양희전위원   네, 보셨는데... 주민들이 기대반 우려반 하는 것 같아요, 그죠?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예.
○ 양희전위원   기대도 많이 하고... 그 뒤편으로 그죠?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예.
○ 양희전위원   뒤편 기존에 주택들이... 거기 살고계시는 분들이 또 그런 불편불만이 있대요, 그죠?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예.
○ 양희전위원   그런 부분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안그래도 지금 그... 저번에 왔던 분이랑 뒤쪽에 분이 지금 국민신문고에도 그런 내용을 좀 올리고 해서 같이 지금 저희들이... 저번에 말씀드린 안길하고 담당 그다음에 하수도 이런 부분이 같이 연결 될 수 있도록 활성화 계획에 일단 반영을 해서 같이 가려고 합니다.
일단 거기에 반영이 안되면 이 사업비는 지원이 어려워서 반영을 시켜놓으면 어차피 진행이 되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하려고 계획에다가 다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선도지구 하면서 정라동하고 이쪽에... 다 전문가하고 지역주민들 의견을 전체에서 25건 정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활성화 계획안에 다 포함을 시키려고 검토를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위원   네, 많이... 이렇게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가지셨는데.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예.
○ 양희전위원   그 뒤편에 이렇게... 조금 전에도 실장님 말씀주셨다시피.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네.
○ 양희전위원   뒤편 안길 이렇게... 기존 주택들에 사시는 분들.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예.
○ 양희전위원   나이가 연령대가 많아서 소외되고 뒤로 밀리나... 이런 식으로도 그날에도 말씀하시고 하여튼 아주 부정적으로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제가 판단으로는 뒤안길에 사시는 기존에 그런 통장님들과 그런 주민들과에 또 소통도 계속... 설명회도 좀 갖고 소통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알겠습니다.
뒤쪽을 다시 분리해갖고. 
○ 양희전위원   하수정비 사업이라든가... 냄새도 많이 난다 그러고...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세부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양희전위원   네네.
그리고 더불어서 행복주택 아시죠?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예.
○ 양희전위원   행복주택에 130세대가 들어 온다 그랬잖아요?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예.
○ 양희전위원   거기에 130세대가 들어오면 기존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 출입구는 어느 쪽으로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거기... 대학로 공원 화장실 옆쪽에...
○ 양희전위원   예.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기존에 들어가는 대성...
○ 양희전위원   들어가는 도로.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예, 대성모텔 들어가는 도로 두 개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그럽니다.
○ 양희전위원   지금도 아침, 저녁으로는 복잡한데, 안 복잡하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일단은 주차장을 대학로 공원 지하주차장을 그쪽에... 행복주택 쪽으로 해서 거기서 바로 올라오면 바로 행복주택에 들어갈 수 있게...
○ 양희전위원   들어갈 수 있게?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예, 그런 쪽으로...
○ 양희전위원   그러면 행복주택 130세대는 지하나 1층에 주차장이 없습니까?
자체로?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거기는 지금 지하를 팔 수가 없는 상태... 이게 지금 교회 산쪽에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지하는 시설을 안 하려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위원   그러면 그 지하주차장 가지고 지금 그게 되겠습니까?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지금 행복주택 안에 주차장이 법적으로...
○ 양희전위원   아니, 행복주택 말고.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숫자가... 예... 충분해서 그렇게...
○ 양희전위원   아, 충분합니까?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본 의원은 거기 되게 복잡할 것 같아요.
130세대가 들어가면 기존 대학로... 대학로 어떻습니까? 
차 없는 거리를 만들 계획입니까?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예.
○ 양희전위원   그전에도 차 없는 거리로 두, 세 번 이렇게 시도하다가 실패한 것 같은데... 아십니까?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예.
○ 양희전위원   어... 이번에는 차 없는 거리로 주민들하고 설명회 때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그렇게 하고 저번에도 주민들이 보성동거리... 카페거리부터 몇 군데 가보고.
○ 양희전위원   가보도.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다만 이제 24시간 차 없는 거리는...
○ 양희전위원   안되죠?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좀 어렵고, 저희들이 사람 통행이 많지 않는 시간에 일부는 그냥 일방통행식으로 가능하게끔 차단시설을 풀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위원   그럼 기존에 상인들 물건들은 어떻게 나릅니까?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그러니까, 그 집중 관광객이 오고... 방문객이 많은 집중시간을 피해서 할 수 있게 하고 배달을 할 수 있는 오토바이라든가 그런 차만 좀... 자기들이 거기다가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런 쪽으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위원   상인들은 그런 반응입니까?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예.
○ 양희전위원   하여튼 공모사업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성내지구와 정라지구가 이렇게 동시에 된 것은 처음이죠?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예.
○ 양희전위원   강원도에서 공모사업 처음이죠?
최초이죠?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두 개가 된 거...
○ 양희전위원   두 개가...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예, 강원도에서 최초입니다.
○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그죠?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알겠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잘되도록 만들겠습니다. 
○ 양희전위원   네, 하여튼 제가 마무리로 말씀드리면, 그런 사업들이 다른 부서하고 연계되면 부서과장님들하고 부처하고 협의해서 좀 과감할 때에는 과감하게 시행함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하여간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활성화 계획이 어느 정도 기본 틀이 나오면 관련부서와 융·복합 회의를 통해서 사전에 필요한 것을 제거하고 잘 도는 쪽으로 만들어서 시행하겠습니다.
○ 양희전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 김희창위원   17페이지에 양 의원님하고 중복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중복 안되게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마을공동체 정원 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예.
○ 김희창위원   부지가 축소 됐네요?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예.
○ 김희창위원   축소된 이유가 뭡니까?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부지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게 처음 시작할 때에는 보상협의를 하는데... 보상가격 때문에 도저히 협의가 안돼서 제척 시켰습니다.
○ 김희창위원   그거는 시에서 요구한 금액이 얼마이고, 또 토지주는 얼마를 요구합니까?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저희들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감정가격으로 요구를 했는데, 그것 보다가 좀... 많이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많이 요구해서...
○ 김희창위원   그러면 감정가가 얼마 나옵니까?
그런데는?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그거는 뭐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 김희창위원   아, 예.
그래서 이게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예.
○ 김희창위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안대로 좀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예.
○ 김희창위원   그리고, 22페이지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예.
○ 김희창위원   국방과학연구소가 들어서면 군사보호시설로 묶인다.
또 뭐 정확히 뭘 하는지... 궁금해 하는 시민도 많고 의회가 4개월 정도 지났는데, 설명은 아까 실장님 대충하신 것 같고 추후에 관계자가 회기중에 의회에 참석해서 자리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머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예, 양희전 위원님. 
○ 양희전위원   예, 양희전 의원입니다.
추가로 실장님... 거기 코스모스 축제하던 자리 제가... 걱정이 됩니다. 
보상문제가.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예.
○ 양희전위원   비단 지금 현재 생태습지 조성하려고 하는 그 자리도 그렇지만 다른 부분도.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예.
○ 양희전위원   시에서 처음에 그게 협의해준 그런 사람들한테는 보상금액이 처음부터 협조해준 사람한테는 보상금액이 예를 들어서 지금 얼마나... 6만원인가 얼마 나갔잖아요?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예.
○ 양희전위원   버티고 있다고 해가지고 더 주면 안돼요.
그러면, 기존에 보상한 그분들도 추가로 더 주셔야 돼요.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 양희전위원   버틴다고 한다면... 버텨가지고 더 받는다면 다 버티죠.
그거는 법으로 규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규정을 가야지. 
그 버틴다고 해가지고 금액을 더 주고 금액을 평당 더 주고 하면... 그럼 먼저 시에 협의해준 사람은 뭐예요? 
그럴까봐 그분들이 걱정을 엄청나게 해요. 
그거 아닙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지금 시에서도 그 부지를 매입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 양희전위원   그렇... 그렇죠?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예.
○ 양희전위원   아니, 만약에 매입한다면 보상금액은 버티고 있다고 더 줍니까, 아니면...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물가상승률에 따라 감정평가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 양희전위원   물가상승... 감정... 물가상승도 감정평가를 해도 버티고 있다고 1년 지났다고 물가상승 됐다고 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사업 못해서 마이너스, 그 사람 버티면 돈 더 주면 그건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1년 버티면 1년 우리가 사업 못하고.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예.
○ 양희전위원   1년 물가상승 해가지고... 1년 동안 보상액보다... 다른 사람들 보상액보다 1년이 더 지났다 해가지고 추가 물가상승 했다고 해가지고 더 주면 형평성에 안맞지 않습니까?
버티면 그럼 2, 3년 저 버티죠, 그러면.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하여간 시에서 매입할 계획이 없습니다.
○ 양희전위원   아니, 버틴다고 더 준다 그거 말씀해 주십시오.
버틴다고 보상이 더 많느냐, 보상을 더 주주냐. 
실장님 생각은?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지금까지 관례를 보면 보상 해가지고 협의가 안된거는 그 다음에 보면 감정평가 할 때 물가인상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감정평가...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감정평가에 의해서 밖에 시에서는 집행을 할 수 없어서... 그렇게 답변 드린거고. 
○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지금 여기에는 특수한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좀...
○ 양희전위원   네,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는데.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예.
○ 양희전위원   우리가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토지매입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두 집이 버텨가지고 사업을 못했잖아요?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예.
○ 양희전위원   그만큼 마이너스가 됐잖아요, 시를 봐서도?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예예.
○ 양희전위원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못했잖아요?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예.
○ 양희전위원   그런데, 사업을 시에다 협조한 사람들은 다 보상 해줬잖아요?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예.
○ 양희전위원   보상에 다 임했잖아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버티고 있는 사람은 그걸 뭐 다음해에 물가상승이 됐다 해가지고 더 주면 안됩니다.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희전위원   (웃음) 예, 부탁드릴게...
꼭 명심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민철위원   예.
○ 위원장 김명숙   예, 김민철 위원님.
○ 김민철위원   실장님, 제가 몇 가지만 간단히 물을게요.
실제적인 삼척 미로정원도 이거 적자이지요?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시에서 전기세를 부담해서 그렇지 안그러면 적자입니다.
○ 김민철위원   그러면, 여기 삼척 미로에 지으려고 생태습지정원... 이거 뭐 짓는걸 갖고 제가 뭐라 하지는 않습니다만.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예.
○ 김민철위원   특화된 사업을 좀 발굴해서 성공적으로 끌려고 하는 그거 뭐 심증적으로 이해합니다만, 그 예로 제가 도계에 지역을 두다보니... 도계도 보면 유리나라니 피노키오 나라니... 저거 어떻게 보면 시비를 계속 투입이 돼야 될 애물단지로 전락할 공산이 지금 커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미로에도 뭐 조막조막하게 이렇게 인공적으로.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예.
○ 김민철위원   인공 관광지는 이게 조그마하게 지었는데...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거 뭐 제대로 돼가지고 삼척 지방세도 좀 수입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게 바람직하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렇게 몇 개를 지어놓고 연계를 시키겠다. 
뭐 연계시키겠다는 그 희망사항은 제가 뭐 절절함은 이해가 됩니다만, 관광객들이 연계를 안하겠다는데 우리가 뭐 연계하겠다고 희망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예.
○ 김민철위원   그래서 시비나 국비를 투입해서 지어주고, 그 후에 계속 장기적으로 많은 돈이 시비가 또 투자되며 운영이 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는 곳이 꽤 여러 곳 있습니다.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예.
○ 김민철위원   도계에도 뭐 수영장도 5억 이상이 매년 투입이 돼야 되고, 지금 유리나라, 피노키오나라... 이름은 좋습니다 뷰티스 마켓 참... 저는 지역에 짓는 것만 생각하면 좋습니다만 삼척시민의 일원으로서 이게 참 바람직한 사업인가... 때로는 고민에 빠집니다, 솔직히.
시의원으로서. 
지역주민한테 욕먹을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다 성공적으로 일으켜서 삼척시 관광에 일조한다 그러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그냥 균등한 배분차원에서 여기도 이걸 지어주고, 지어주고 하는건 좀 실장님이 잘 고민하셔 갖고.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예.
○ 김민철위원   앞으로는 시비가 또 운영을 위해서 재투자 되고 이럴 공산이 큰 사업은 잠시 보류를 했다가 사업을 또 규모를 키우든가 뭐 어떻게 해서 좀 앞으로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특화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나.
장기적으로... 
전에 코스모스 축제할 때도 그거는 어떻게 흑자가 좀 났습니까?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그때가... (웃음)
○ 김민철위원   예?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흑자는... 그때는 돈을 받아서 특별히 하는게 아니라서.
○ 김민철위원   예.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뭐 흑자개념 그런거는 없고, 그냥 관광홍보 차원에서...
○ 김민철위원   그때 뭐 수입료도 없고 뭐 그러니까...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와서 판매하고 이런 것 중심으로 했습니다.
○ 김민철위원   그런 개념인데, 그거 내가 보니까 판매하고 이뤄진게 내가 몇 번 가봤는데, 극히 미비한거 같은데?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예.
○ 김민철위원   그죠?
그래서 하여튼 미로정원이든, 미로에 힐링숲을 조성하든 뭐 하는건 뭐 제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나중에 이게 애물단지로 전락할까봐 하여튼 특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좀 세심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예.
○ 김민철위원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나중에 흉물로 방치되지 않도록 전략사업실에서 좀 의지도 갖고 꼭 성공시키겠다는 그런 어떤 각오를 가지고 잘 추진해 주기를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김민철위원   예에.
○ 위원장 김명숙   다 하셨습니까?
○ 김민철위원   예.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예.
○ 위원장 김명숙   전략사업실장님.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예.
○ 위원장 김명숙   삼척에 큰 사업은 전부다 특화사업으로 해서 맡고 계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봤을 때 이 특화사업이.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예.
○ 위원장 김명숙   여기에 조금 아이디어?
매뉴얼상 이런걸 봤을 때에 조금 빈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15쪽에 보면.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예.
○ 위원장 김명숙   미로마을에 두타분교 폐교해서 공간은 넓지 않잖아요, 그죠?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예에.
○ 위원장 김명숙   넓지 않은데, 관광정책과하고 좀 협치를 잘 하셔가지고 전략사업실에서만 이 사업을 하실 생각하지 말고.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예.
○ 위원장 김명숙   조금 더 크게 큰 틀에서 조금 매뉴얼을 작성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예.
○ 위원장 김명숙   가령 제가 봤을 때에 활성화 방안으로 글짓기, 그림그리기, 나무 이런거 만들기 이런거 가지고는 관광객이나 어린이들이나 오기는 이게 별로 관심을 잘 끌지는 못합니다.
온 곳에서 그림그리기, 온 곳에서 이걸 하는데, 그죠? 
그러면 이걸 더 크게 확대를 해야 되고, 삼척이 관광도시로 커야 되는데, 4철이 아니라 5철이 되도록 만들어야지 이런 사업들이 성공을 할 수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이름이 미로정원인데, 늙지 아니한 이런 마을이란 말... 장수한다는 마을인데.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예.
○ 위원장 김명숙   이것을 그냥 동음이의어로 한다 이러면 제주도에 가면 김녕미로정원이 있습니다.
가령, 미로 길찾기 있지 않습니까?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예.
○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거꾸로 삼척에 말대로 미로인데, 그런 것도 좀 해서 옆에다가 아이디어를 넣어서 그러면 거기 찾아온 사람들이 그런것도 조금 활용을 하고, 또 뭐 아동들만 올 것이 아니라 거기 쉰음산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하고 같이 연계해서 청소년캠프 1박 2일 한다든지 이런 것도 같이 연계를 해서 철철이 아이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고요. 
겨울에도 거기 미로쪽에는 눈썰매장 이런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미로정원 가까이로 활용을 하면 좋겠고요. 
또 제일 큰 것은 나중에 공모사업을 할 때에 천은사에 고려정원을 좀 복원을 해서 그러면 고려정원과 미로정원을 연계해서 우리나라에 고려정원이 있는 것이 경기도 어디 하나 하고 삼척이거든요. 
이거는 꼭 문화재로서도 기능을 충분히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승휴 선생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그 미로마을을 전체적으로 그렇게 활용을 하면 좀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거에 조금 유념하셔가지고 사업을 할 때에 조금 더 크게 큰 틀에서 하고 삼척에는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만 삼척에 도시가 제가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문화생태도... 복지생태도 뭐 이런 건축 도시디자인 이런 생태도가 다 있어서 가령 뭐 관광정책과의 사업이지만 정라진에 있는 감성마을 있지 않습니까?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예.
○ 위원장 김명숙   그 마을이 지붕이 뭐 오렌지색?
이런걸로 알고 있는데, 꼭 왜 오렌지색을 해야 되는지, 그런 뭐 어떤 그게 있는지... 가령 삼척 이러면 바다가 바로 옆에 있고 그러면 좀 삼척에 트랜드 마크를 가지고 블루색을 해서 그럼 삼척에 모든 디자인들은 파란색으로 한다 이러면 거기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새로 짓는 건물 이런걸 전부 다 블루색으로 해서 내가 보니까 쏠비치도 좀 블루색이더라고요, 그죠? 
삼척의 트랜드 마크의 색을 가지고 도시를 재생하고 이럴 때에 그런 것을 최대한 좀 살리면 안좋을까? 
여기 삼척에 감성마을 올라갈 때에 조약돌도 좀 놓고 그래서 조약돌 노래도 부르면서 올라가게끔 이렇게 뭔가 말그대로 감성이 돼야 되는데, 그냥 건물만 크게 짓는다고 해서 이거는 아니고 질적 향상을 가져와야 되니까.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미로정원은 그런 쪽으로 좀 더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하면 좀 어떨까 생각하고요. 
지금 제가... 22쪽에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9년 10월에 준공한다고 됐는데요. 
이거 토지소유주가 51명 이었네요, 보니까?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예.
○ 위원장 김명숙   삼척 사람이 이중에서 몇 분이나 됩니까?
토지소유주가?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좀...
○ 위원장 김명숙   외부 사람들 땅만 팔아먹고 간 게 아니에요?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지금 거기에 묘지 이런거는 가지고 있는 사람은.
○ 위원장 김명숙   네.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외부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많고.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그리고, 저기... 일부 땅은 대부분은 이제 삼척사람인데, 외지에 규모가 큰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옛날에 산 땅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데... 정확한 숫자를 제가 안가지고 와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래요.
광진마을에서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총 8번을 가졌는데, 건의사항이 마을안길 확장 공사 외 3건이라는데.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예.
○ 위원장 김명숙   마을사람들이 너무 몰라서 그냥 미미한 마을확장 뭐 이런걸 했는데, 이거는 실장님이 꼭 주민들을 위해서 챙겨야 되겠고요.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예.
○ 위원장 김명숙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어차피 시에서 특화사업으로 들어온 것은 어쨌든 잘돼서 서로 윈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꼭 명심해야 되는데, 안흥시험장 있지 않습니까? 
안흥시험장이 미사일 거리가 안나와서 주변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거... 실장님이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예.
○ 위원장 김명숙   네, 그래서 이게 평화모드로 가지만 어쨌든 국방부에서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것이 계속 진행이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거... 왜그러냐면 동해안으로 옮겨온 이유가 이런 미사일 내지는 이런 것을 실험을 한다 이러면 동해안이 거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쪽으로 다 옮겨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거를 삼척주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고 이게 좀 안전하다는 뭔 이런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네에...
○ 위원장 김명숙   그런거 꼭 신경 쓰셔야 되고요.
지금... 환경영향평가서를 제가 봤는데요. 
행감자료에. 
뭐... 이거 볼 수는 없으니까 동물이동통로 구조물 설치에 보니까, 생태통로 설치 계획이 미반영 됐더라고요.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네.
○ 위원장 김명숙   거기에 법정 보호종에 삵 내지는 이런 것이 있는데.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예.
○ 위원장 김명숙   전에 경상도에서 천성산에서 도롱뇽 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주민들이 나서서... 그죠?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예.
○ 위원장 김명숙   산 살리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게 관철이 됐는데, 우리는 법정 보호종이 있는데, 이것을 통로설치를 안한다 이러면 그들이 뭐 이거는 산이 야산이어서 별 상관없다 이러는데, 이거 통로 만드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길가다 보면 그런 미생물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반영 안하면 그들은 돈 굳는 거지만 삼척시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그 바다를 내려다 보는 이런 곳에서 제가 봤을 때에는 생태통로 꼭 만드셔야 되고요. 
또, 비점오염 저감시설에 하수처리시설을 왜 갈천중계펌프장을 거쳐서 삼척공공하수처리 시설로 오는지, 자기네 하수처리는 자기네가 해야지. 
왜 삼척공공처리 시설에다가 연계를 해서 하려고 하는지, 자기네 것은 따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 체크 하셔요, 그죠? 
하수도 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그리고 거기에서 여과형으로 4개소를 설치 계획을 한다 했는데, 여기에 보면... 여과형을 만약 한다 이러면 어제 우리가 삼표시멘트에 49광구 갔다가 내려오면서 여과시설을 봤는데, 비가 넘치면 그런 빗물들... 여과들이 전부다 넘쳐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여과시설 말고 와류형으로 한다 이러면 대규모 오염물질 이런 것을 전부다 좀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와류형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외관상으로 봤을 때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도 체크 하시고요. 
또, 종합평가에 보면 수목이 훼손 된 나무가 8,566주 였습니다.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예에.
○ 위원장 김명숙   그런데, 이식수목은 1,225주에요.
그러면 7,341주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죠?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예.
○ 위원장 김명숙   이식을 그만큼 밖에 안하니까, 그러면 이 자연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나중에 1,225주 무슨 나무 심는지 이거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7,341주를 제 생각으로는 옆에 산책로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 전략사업실장 박수만   네.
○ 위원장 김명숙   이 나무 보니까, 솔 내지는 무슨 나무를 두 종류를 이렇게 제시를 했던데 보니까... 그거 하지 말고 제 생각으로는 소나무는 제가 봤을 때에 주변에 있어서 이렇지만 어차피 옆에 산책로가 있다면 산책로가 옆에 군사시설이 어떻게 잘못 보면 험오시설도 될 수 있는데, 산책로를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는 걸로 한다 이러면 자작나무나 이런 걸로 해서 거기가 정말로 산책로로서 아름답게끔 이렇게 꾸며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실장님이 꼭 신경을 쓰셔가지고 산책로 나무, 잡목 가져다 놓지 말고 아름답게 꾸며야 되고, 시민들이 옆에 국방시설이 있어도 ‘이 산책로 참 좋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이걸 해야 되거든요? 
할 얘기는 더 있지만,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줄이는 걸로 하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사무실로 오시면 제가 좀 더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국방시설이고 이제 정보시설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거 뭐 발설할 수 있는 그런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 전기통신 이런거 들어올 때도 저한테도 좀 알려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참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다 우리가 신경을 써서 여기에 좀 잘 선처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저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1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명숙   휴식했던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입니다.
에너지정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보고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2018년도 예산집행 현황에서 조기집행 추진실적은 2017년도에는 35.09% 였습니다. 
2018년도는 140.06%를 집행했습니다. 
두 번째. 각종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입니다. 
2017년도에는 5건에 3억 7,312만 9,000원입니다. 
2018년도는 3건에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이월 추진현황 및 이월 사유가 되겠습니다. 
9건에 사고이월이 12억 1,359만 5,000원이고, 명시이월이 10억 9,40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읍·면·동 재배정 현황 및 재배정 예산 수의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9건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비로 16억 2,91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도 9건에 13억 3,9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건의 및 확보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2건에 2억 2,500만원을 건의해서 1억 8,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7번입니다. 
각종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7건에 76억 76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018년도에는 6건에 66억 7,578만 2,000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 실시현황 및 시책반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신에너지 산업육성을 위한 연구용역 등 5건에 7,261만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에는 동막이주단지 정밀안전점검 용역 등 8건에 1억 5,10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건의, 진정, 집단민원 해서... 
2017년도에는 총 5건인데, 5건이 처리 완료 되어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다음 2018년도에는 3건인데, 3건 중에 2건이 완료가 되고 1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건은 원전부지내 어망건조 행위에 따른 주민들이 정치망 거망을 철거 해달라는 건데, 지금 대체 부지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12번입니다. 
민간위탁 운영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삼척실화재시험연구센터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2억원에 위탁을 했고, 2018년도에는 현재 1억원을 위탁했지만 2억원이 총 위탁비로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 기간연장 현황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총 3건입니다. 
신에너지 산업육성을 위한 연구용역 등 3건에 14억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4건에 15억 4,448만원입니다. 
16번입니다. 
삼척시 지원 각종 축제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제5회 원덕읍민 한마당 에너지축제에 8,000만원을 지원했고, 2018년도에는 같은 행사에 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모사업 신청현황 및 선정내역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총 4건에 2018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사업 등에서 114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사업 등 해서 2건에 81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에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 신에너지 수소사업 인프라구축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총 2018년도부터 2025년까지 총 8년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수소산업 육성기반 조성 및 수소 생산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761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수소충전소 구축계획을 수립하였고,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수소산업 로드맵을 수립했습니다. 
삼척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업무협약을 9월로 되어 있는데, 10월에 체결한 예정이고 내년 6월에 충전소를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2번. 삼척실화재시험연구센터 위탁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먼저 위탁 현황입니다. 
삼척 실화재시험연구센터를 위탁기관은 재단법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즉 KCL로 부르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6년 5월부터 지금 현재 2021년 4월까지로 되어 있고, 운영실적을 보면 2017년 시험운영 및 수입실적에 총 371건을 운영을 해가지고 수입을 8억 9,5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2018년도 9월 30일 현재는 494건에 9억 6,20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현재 폐수처리 시설이 없어서 물을 소요하는 소화시험업무에 확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폐수처리 시설이 구축된다면 더 많은 시험과 수입이 생길 걸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내장재 UL이라고 미국에 있는 인증기관과 아시아 거점 시험연구기관 협약을 2018년 12월에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게 체결이 되면 상당한 위상과 수입도 상당히 많이 올라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3번. 종합발전단지 및 LNG 생산기지 건설사업 관련 민원발생 현황 및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사업관련 되가지고 생긴 민원은 지금까지 발생된 거는 다 처리가 됐고,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이 1건이 되겠습니다. 
호산항 항로 관련 어선어업 조업피해 보상요구가 있어 가지고... 이거는 뭐냐하면 호산항 항계에 입출입하는 LNG 운반선과 유연탄 선박으로 인해 어선어업들이 조업피해가 예상되어 2014년 7월 14일에 제기 되어 그 동안 환동해본부의 중재와 우리시와 중재를 하고 나름대로 협의를 해가지고 원칙적으로 피해보상 하는 걸로는 합의가 됐습니다. 
남부발전하고 가스공사에서 그런데 용역... 얼마나 피해가 났으냐에 대한 용역을 하는 시점을 두고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협의 때문에 약간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관리번호 4번입니다. 
LNG 기부금 특별기금의 사용내역 및 개요가 되겠습니다. 
LNG 기부금 즉, 특별기금은 총 가스공사에서 290억원을 받았고,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 60억원을 합쳐가지고 총 350억원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먼저, LNG 공급지역 마을 및 세대수 사업현황을 보면 총 공급마을은 10개 마을이고, 세대수는 1,141세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53억 3,99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 리별 소득지원 사업이 또 있습니다. 
마을하고 세대수를 보면 지금 현재까지 추진 완료된 사업이 24개 마을로 1,877세대에 229억 74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에 보시면, 향후 아직 추진이 미추진되어 추진 중이거나 계획된 마을이 15개 마을이 98억 4,178만원입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5번에. 호산4리 집단이주대책 추진현황입니다. 
호산4리 현황을 보면, 원덕읍 호산4리 호산항 주변마을이고 세대수는 84세대 176명이 지금 살고 있고, 토지현황은 107필지에서 4만 99㎡입니다. 
그중에서 이주대상은 58세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이주타당성 조사용역이 2013년 8월에 있었고, 이주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35회를 했습니다. 
기본협약서 체결을 2014년 12월 30일에 했고, 이주비용 분담금 비율을 2016년 7월 19일에 결정을 했습니다. 
남부발전이 77.15%, 가스공사가 22.85%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주후보지를 3군데를 결정해가지고 소규모 환경영형평가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아마 이천쪽이 결정된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약서에 따라가지고 세부사항이행 추진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6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현황 및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원사업비 예산현황을 보면, 특별지원금이 609억 3,200만원이고, 그다음에 기본지원금은 발전양에 따라 정해지는데 추정하는 사업비가 420억 정도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특별지원 사업비에 보면 육영사업으로 2건을 75억에 집행을 했고, 공공시설 사업이 7건에 190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득증대사업 외 10건에 175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기본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소득증대사업 외 3건에 16억 5,000만원, 공공시설사업 외 9건에 30억 5,400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특별지원 사업에 미추진된 5건에 145억 소득증대사업이 있고, 이월사업으로 옥원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23억 4,200만원이 있습니다. 
나머지 기본 지원사업은 나중에 사업내용이 정해지게 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7번. 포스파워 삼척화력발전소 건설 관련 지역 업체 참여 현황이 되겠습니다. 
MOU 체결 내용 및 추진현황 포함입니다. 
먼저, 지역생상 투자협약 주요내용을 보시면 2017년 4월 20일에 체결이 됐고, 투자규모는 5개 분야에 5,680억원입니다. 
협약내용은 맹방해변 침식저감시설 설치에 1,100억원, 맹방해변 관광시설투자에 950억원, 지역협력사업 투자에 630억원, 발전소 직원사택 건립에 400억원, 신재생 및 미래에너지 사업 투자에 2,600억원이 됐고, 발전소 건설 및 가동 중 지역 업체, 장비, 자재, 인력 등 우선 참여하기로 내용이 돼있고, 환경피해방지 대책 및 주변지역 주민피해 보상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추진실적을 보면, 지금 현재 9월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역업체 등 참여현황은 건설업체 14개 업체, 29억 1,800만원, 건설장비 13개 업체, 46대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22개 더 들어가 있습니다. 
자료 제출 후에... 
건설자재는 레미콘, 아스콘, 시멘트, 안전 환경 용품이 있고, 인력채용은 현재 40명, 유류구매는 4개사와 계약되어 있고 숙소 임대 34채 등 식자재 외식, 현장비품, 차량임차 등이 있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5년간 지역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역과 직접 계약할 수 있는 금액이 4,325억으로 지금 현재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건설 관련 법령 등의 제약으로 지역업체 등에 참여기회가 조금 제한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건설공사 등 지역업체 참여 지속추진 하겠습니다. 
특히 부대시설 공사에 방파제라든가 침수시설 등에 지역 업체가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포스코 건설하고 지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8번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보급사업 추진현황 및 보급 확대 방안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태양광이 790개소 2,902.9㎾ 되어 있고 태양열은 274개소에 1,636㎡입니다. 
지열은 95개소에 1,754.8㎾입니다. 
풍력은 2개소에 20㎾입니다. 
총사업비는 115억 6,94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9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정부지원 공고를 19년 1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지원 공고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계획은 저희가 지금 확보한 예산으로 보면 융·복합 지원 사업으로 태양광 666, 태양열 100, 지열 54, 풍력 3개가 돼있고, 지역지원 사업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9번입니다. 
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총괄현황 및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금은 가스 송출량에 따라가지고 연도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지금까지 총 24억 4,100만원이 지금 왔습니다. 
2017년도 지원금 집행내역 및 계획을 보시면, 총 7건에 연료비 보조사업이 제일 크고 주민소득사업, 지역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등 6억 2,200만원을 집행 했습니다. 
다음 2017년도 연료비 보조사업은, 총 세대수가 1,935세대에서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세대와 미공급 세대가 있는데, 금액은 똑같습니다. 
방법은 도시가스가 들어대는 도시가스 요금을 10,000원씩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남는 부분은 개인별로 에너지연료 바우처 카드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2018년도 지원금 집행은 총 6건에 6억 7,500만원입니다. 
소득지원사업 다각화 방안이라든가 지급에 관한 거는 특히 연료비 지원사업 집행에 있어서 처음에는 가스, 연탄, 석유 등 에너지만 하다보니까 집행이 어려워서 의료비로 확대를 했고, 의료비 부분도 다 집행이 안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생필품쪽으로 확대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10번입니다.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조성현황이 되겠습니다. 
관련 민원 발생현황 및 처리결과를 보면, 전기사업 허가 총 현황을 보시면 총 378개소에 1,386㎿입니다. 
풍력은 22개소에 1,215㎿이고, 상업운전을 하고 있는 데는 3개소에 18㎿가 되겠습니다. 
사업 준비 중인 데가 19개소에 1,197㎿입니다. 
2018년 풍력발전소 허가 및 조성현황을 보면, 삼척 풍곡풍력발전단지에 허가는 2018년 8월 27일에 99㎿로 났습니다. 
허가권자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11번. 원전건설예정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전해제 예정부지는 총 면적이 317만 8,292㎡이고, 예상 사업비는 1조 1,928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용역을 추진한 내용을 보시면, 7개 권역으로 개발추진 하는데, 첫 번째 스마트 일반산업단지 이거는 방재산업단지 부지가 되겠고, 스마트팜하고 복합휴양단지 바다가 쪽으로, 복합메디컬센터, 에코 은퇴자촌, 어촌셰어하우스, 청정힐링 숲속 치유길 등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아직 예정부지 해제가 아직 안됐습니다. 
고시해제가 안된 상태에서 지금 현재는 구 방재산업단지를 기준으로 스마트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는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넘어가면 중앙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받기 위해서는 사전 타당성 조사를 수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받고 있는 예정이고, 이게 순조롭게 실행이 되면, 내년도 1월에 중앙 투융자 심사를 받고 6월쯤에 부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용역을 7월 중에 발주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나머지 원전해제 예정부지는 도시개발 사업으로 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12번. ICT 융합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시면 삼척시 태양광 쉼터조성 1군데와 버스 승강장 태양광 LED 조명시설 설치 10개소, 태양광 스마트벤치 5개소, 총 사업비는 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태양광 LED 조명 및 스마트 벤치 설치는 완료가 됐고, 태양광 쉼터는 지금 설계를 완료하고 지금 장소를 의료원 장례식장 뒤쪽에 기존에 있던 쉼터쪽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거기 지금 건설과 사업이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아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관리번호 13번.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소 현황입니다. 
먼저 추진실적입니다. 
전기자동차는 지금까지 총 139대가 보급이 됐습니다. 
2016년도에 2대, 2017년도 85대, 2018년도에 52대가 되겠습니다. 
한 대당 지원금을 보시면, 지원 금액이 2,040만원입니다. 
국비 1,200만원, 도비 320만원, 시비 520만원입니다. 
그리고 충전기 중에 급속충전기를 우리시에서 설치한 거는 총 4군데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 설치가 완료 됐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관내에 급속충전기 설치현황을 보면 총 27개소에 34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로 환경공단에서 많이 설치하고 우리에서 4군데, 한전에서 7군데를 설치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기자동차를 많이 보급하려고 현재 100대를 우리가 신청을 해서 확정을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고, 별도로 제가 삼척 수소충전소 구축계획에 대해서 1장 나눠드린 자료를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소충전소가 강원도에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올해에 삼척하고 강릉이 구축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30억원인데, 이거는 시비는 없습니다. 
국비 15억원하고 도비 15억원이고 사업내용을 보면 충전용 공급하고 이동형 수소저항 기반시설하고 충전소연계 기반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3개 기관에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강원테크노파크에서는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을 시행하는데, 설치하고 사후관리 위탁운영비 지원 등의 사업을 하고 우리시에서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거에 대해서 30억원으로 조금 부족한 기반시설이 있으면 조금 지원해주고, 위탁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삼척농협... 갈천동에 있는 삼척농협 충전소에 설치를 하게 되는데, 농협에서는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충전소를 위탁운영관리를 하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일정을 보면, 2018년 10월에 업무협약을 체결해가지고 2019년 7월에 충전 사업소를 개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뒷면에 보시면, 현장 위치사진을 보시면 농협주유소 충전소 그 자리 세차장 쪽에 지금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 양희전위원   네, 양희전 위원입니다.
실장님, 어저께도 에너지 업체 등 방문하시면서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수소충전소 구축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현재 그러면... 지금 현재 농협 동부아파트 맞은편에 있는 농협 LPG 가스충전소 거기 들어간다는 겁니까?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예, 맞습니다.
○ 양희전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부지를 무상으로 주고 그다음에 위탁관리 업체도 농협으로?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예, 그렇습니다.
○ 양희전위원   농협에서 위탁관리 다 본인들이 한답니까?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예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양희전위원   그럼, 위탁관리 지원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기본적으로 강원TP에서 지원을 하고 우리시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일부분 우리가 조금 기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위원   그래서 사업비는 총 30억원 국·도비 받으셔가지고.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예.
○ 양희전위원   시설을 거기서하고 부지는 무상으로 농협에서 주고?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네.
○ 양희전위원   위탁관리도 농협에서 위탁을 하는 걸로...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예에, 그렇습니다.
○ 양희전위원   그러면, 그게 뭐 향후 우리시에서 농협에 대한 이익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이익에 대한 부분은 거의... 운영을 하는데에 초기이다 보니까.
○ 양희전위원   네.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수소차가 많이 없다보니까 이게 운영에 적자가 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TP에서 보존을 해주는데, 우리시에서도 일부 아마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양희전위원   보존?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왜그러냐면 지금 보니까 운영비가 1억 5,000만원에서 2억 정도 들거거든요?
○ 양희전위원   연간?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예.
○ 양희전위원   예.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그래서 이제 그 부분...
○ 양희전위원   1억에서 2억정도 들어가면... 지금 수소차가 거의 많지 않지 않습니까?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 양희전위원   현재는...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그런데,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금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수소충전소가 생기면... 지금 이제 울산이나 창원 이쪽이... 광주 그다음에 충청도 이쪽이 많거든요?
○ 양희전위원   네네.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이쪽으로 차들이 올라올 수 있죠.
왜그러냐면 충전소가 없으면... 
○ 양희전위원   없으니까.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관광지에 오더라도 그 차를 못 끌고 오거든요.
그런데 있으면 올라올 수 있죠. 
여기 와서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 양희전위원   앞으로 더 보급이 되겠네요, 그죠?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지금 그 수소차량 보급 경쟁이 붙어가지고 지금 현재 올해 국가에서 보급하는게 2,000대입니다.
원래는 환경부 계획이 340대를 요구했는데, 이게 지역별로 해갖고 국가도 정책상 예산심의 과정에서 2,000대로 늘어났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 양희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8페이지 보시면... 실장님, 삼척 실화재시험연구센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방방재센터내에 있는 거죠?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예, 그 빨간...
○ 양희전위원   빨간 건물, 그죠?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예.
○ 양희전위원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부터 준공이 되어서 재정지원 등 여러 가지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동안에 못하다가 2016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네, 2016년 5월부터... KCL이라고.
○ 양희전위원   네.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인데, 이 기관이 어떤 기관이냐 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재단법인입니다.
우리나라에 안전이나 환경, 의료기기, 바이오 생활용품, 건설자재 이런 자재를 공인시험연구하는 기관이고 전국에 본부가 있고 직원은 총 1,200명 정도 되는 기관입니다, 이거. 
○ 양희전위원   전국에?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예, 전국에 나와 있는 기관 입... 물론 여기는 지금 초기이니까 지금 12명 정도 나와 있는데, 위탁을 준 사업이 작다보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가 협의를 해보니까 계획하는 UL하고 인증이 되고 폐수시설도 되고 이러면 한 50명에서 100명 가까이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 양희전위원   그래서 위탁기간이 3년인데, 이게 3년간 2억원 지원하는 겁니까, 실장님?
아니면, 연간 2억원입니까?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지금 연간 2억원 지원을 3년간하고 수익이 나면 지원을 안하고 그다음에 수익금의 20%를 우리가 우리시에서 받는 걸로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 양희전위원   아, 그 총수익금에서 20%를 우리가...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아니 그러니까, 이익에서...
○ 양희전위원   이익에서?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그러니까.
○ 양희전위원   순이익에서?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예에, 지금 2017년도하고 2018년도 보시면.
○ 양희전위원   네.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8억 9,500만원하고 이렇게 났는데...
○ 양희전위원   8억하고 9억하고...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이때에는 이익이 안난 이유가 처음에 실화재시험연구센터에 와서.
○ 양희전위원   네.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바로 시험을 할 수 없었답니다.
그래서, 장비도 자체장비도 보강을 하고 뭐 고치고 이러다보니까, 그쪽에서 사업비가 한 7억원 정도를 투입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익이 날 수가 없는데, 올해까지 하면... 올해부터는 아마 수익이 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국내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그러는데...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예, 맞습니다.
화재연소분야에서는... 
○ 양희전위원   네...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 양희전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실장님.. 2017년도 그렇고 2018년도 지금 9월말 현재... 그죠?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네.
○ 양희전위원   9억 6,000만원... 많이 그래도 늘어나네요, 그죠?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그리고 이제 저번 추경에 터널 연소시험장치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그게 설치가 되면 그 건만 해도 1년에 5억원 정도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양희전위원   그 건만 해도?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예.
○ 양희전위원   그러면 연간 2억원을 우리가 지원을 위탁관리비를 지원하고.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올해까지 지원하면 이제 지원 안할 겁니다.
○ 양희전위원   지원 끝입니까?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예... 왜 그렇냐면 그다음부터...
○ 양희전위원   이익이 나니까...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예...
○ 양희전위원   아, 이게 좀 생소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점에서 아까 폐수라고 그랬는데, 폐수 정화시설 자체가 없습니까? 
아니면, 특수시설로 오폐수관으로 가는게 아니고 특수시설로 됩니까?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폐수가 화재시험을 하면 불이나면 물을 뿌리면 물이 나올거 아닙니까.
○ 양희전위원   네네.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그 물을 일반 폐수로 처리하면 안되기 때문에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하드웨어쪽 시설을 갖추어져 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그런데, 기기가 설치 안되어 있습니다. 
○ 양희전위원   기기...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기기만 설치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일반 오폐수 정화처리가 아니고 특수용이군요, 그죠?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예에, 그렇습니다.
○ 양희전위원   그렇구나.
그걸 처리해서 오폐수관으로 흘러간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그렇습니다.
○ 양희전위원   하여튼 실장님 설명하시는거 보니까, 미국인증기관에서 MOU 체결도 하고 해서 삼척시에 실화재시험센터가 그렇게 되면 위상도 많이 높아지고 또 수익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예예, 그리고 UL이 저번에 TV에 한번 보셨지만 UL 인터네셔널 크라운이라고 골프대회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주최하는 기관인데, 미국의 인증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다가 수출을 하거나 미국의 설계기준에 의해서 짓는 건설 관련되는 자재는 전부 UL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쪽 인증을 받으면 외국에서도 상당 인증을 받으러 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 양희전위원   실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실화재시험연구센터가 앞으로 활성화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시의 위상을 더 높일 수 있고 또 수익도 창출할 수 있다고 봅니까?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예, 지금 현재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 양희전위원   네.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특히 이제 고용쪽으로 해가지고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를...
○ 양희전위원   경제 활성화...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예, 기여가 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위원   활성화되면 고용도 늘어나고... 그죠?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예예.
○ 양희전위원   예, 좋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바로 20페이지 보시면, LNG 기부금에 대해서 리별 소득지원사업에서 24개 마을은 아까 보니까, 지원이 다되고 나머지 15개 마을 98억 4,000만원입니까? 이게?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예, 그렇습니다.
○ 양희전위원   이게 조기집행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왜 예산이 없습니까?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아니, 돈 문제가 아니고.
○ 양희전위원   예.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마을에서 사업 확정이 안되고...
○ 양희전위원   안되가지고...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또 마을 간에 내부 이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 양희전위원   이견이...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다.
돈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 양희전위원   아, 예산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예예.
○ 양희전위원   그러면 이장님들이 좀 이렇게 역할을 못하십니까?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갈라진 마을도 있고 돈 때문에... 상당히 좀 그래서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런거 있습니다.
○ 양희전위원   실장님, 29페이지입니다.
29페이지 보시면, 태양광 발전시설인데, 실장님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거의 완료 됐습니까? 
몇 프로 정도 됐습니까?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지금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은 총 현재 저희가 파악한게 252개소인데, 16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설치가 안되는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상 안된다든가 아니면 태양광이 비추는... 예를 들어 음지에 있다든가. 
○ 양희전위원   음지.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그런 데가 한 67개소가 되고, 그다음에 24개소는 자체적으로 좀 설치에 부정적인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뀌어서 설치를 요구하시면 다시 설치를 해드리고 이럽니다. 
○ 양희전위원   일부 설치 신청을 했는데, 안됐다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도 있다는데, 없습니까?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그런 마을회관은 아마...
○ 양희전위원   신청만 하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은 모두 100% 시비로?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그러니까 구조상...
○ 양희전위원   구조상 문제점만 없으면?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예예.
○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일조량이 없다든가... 아예?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그리고 예를 들어 슬라브가 아니고 왜 지붕이 일반 지붕으로 되어 있다든가 이러면 위에 설치를 할 수 없거든요.
○ 양희전위원   네네.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아니면 마당이라도 넓으면 되는데, 그것도 안되고 이러니까...
○ 양희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3㎾ 이하죠?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그렇죠.
3㎾가 기준입니다. 
○ 양희전위원   기준 3㎾.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예예.
3㎾만 해도... 
○ 양희전위원   3㎾ 올해 얼마 전기를 절약 시킨다 그랬습니까?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3㎾하면 8만원까지 나옵니다.
전력이... 
○ 양희전위원   한 6만원에서 8만원 정도.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뭐 계절별로 조금 차이가 있지만.
○ 양희전위원   네, 차이가 있지만...
그런 부분은 6만원에서 8만원 정도 이렇게 월 전기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예예.
○ 양희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가 남아도 이거 환급하거나 이런거는 아예 없죠?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전기가 남으면.
○ 양희전위원   네.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전기 미터가 거꾸로 돈다 이러잖아요?
○ 양희전위원   네네, 마이너스로 돌아가고...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가다가 다시 플러스로 가고 이런 식으로 갑니다.
○ 양희전위원   플러스로 돌아가고... 계속 마이너스로 가면?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계속 마이너스로 가면 아직까지 환급제도는 없습니다.
○ 양희전위원   없...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정부에서 검토한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없습니다.
○ 양희전위원   없죠?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예에.
○ 양희전위원   일반주택이나 축사 이런데에서 만약에 설치한다면 우리는 전액 시비 아니죠?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주택은 시비가 아닙니다.
○ 양희전위원   시비 아니고, 시비 50%?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국비, 도비, 시비하고.
○ 양희전위원   예.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지금 이제...
○ 양희전위원   자부담도 있습니까?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자부담이 지금 현재 삼척시 같은 경우는 한 12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개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면 융·복합 사업하는게 있거든요? 
마을별로 이게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으로 하면 50만원 부담이고 그렇습니다. 
○ 양희전위원   아, 단체로 하면?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그렇죠.
마을이 지정이 되어서... 
○ 양희전위원   마을에서 지정 되가지고 그러니까...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예예...
○ 양희전위원   신청을 하면 신청이 되면 50만원만 자부담하고.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예.
○ 양희전위원   나머지는 전부 국비, 도비, 시비에서 다 해줍니까?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예에, 그렇습니다.
○ 양희전위원   실장님, 우리시에서도 설치한게 그렇죠?
정수장이라든가 아니면, 가람영화관...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예예.
○ 양희전위원   그다음에 시 주차장, 별관 그다음에 본관 그다음에 종합운동장 주차장.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예, 많이 했습니다.
○ 양희전위원   네, 저기... 거기도 우리가 직접 한전에다가 판매하는건 그중에 하나도 없습니까?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한전에 판매하는게 아니고 그거는 우리 자가소비로... 자가 소비로 설치하는 거는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합니다.
한전에 판매하는거는 전액 시비로 해야 되고. 
○ 양희전위원   전액 시비로 한 거는 하나도 없습니까?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전액 시비로 한게 있습니다.
○ 양희전위원   있죠?
어디...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공설묘지... 그러니까 공설묘지 주차장하고 종합운동장 한거는 그 두 개는 시비로 해가지고 우리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위원   한전에다가 판매합니까?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예, 그거는 판매하는 시설입니다.
○ 양희전위원   나머지는 전부다 자가소비로 국·도비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자가소비를 다 해야 되고?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예예.
○ 양희전위원   나머지 두 군데는 추모공원하고 종합운동장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시비로 했기 때문에...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그거는 우리가 일반 전기 판매 사업자처럼.
○ 양희전위원   사업자처럼 한전에다 팔고.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예에, 그렇습니다.
○ 양희전위원   판매수입이 들어옵니까?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예,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양희전위원   저기 주차장 부지는 몇 ㎾ 정도 됩니까?
그 정도 부지면... 종합운동장에.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종합운동장...
○ 양희전위원   예에...
150㎾ 정도 됩니까? 
150㎾나 200㎾정도 됩니까?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227㎾입니다.
○ 양희전위원   227에요?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예예.
○ 양희전위원   그러면 추모공원 같은데는 더 크던데, 그거는 한 300㎾...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352㎾입니다.
○ 양희전위원   그래서 거기는 우리가 전기를 한전에 팔아서 통장으로 수입이 들어 오군요, 그게?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예, 그렇습니다.
○ 양희전위원   나머지는 자가소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처럼 마이너스로 작동이 되고...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네, 맞습니다.
○ 양희전위원   인버터로 연결이 되가지고 거기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죠?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름에 많이 더워가지고 에어컨도 많이 틀고 그랬지만... 
○ 양희전위원   많이 절약이 됐습니까?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전에 보다 전기요금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 양희전위원   많이 줄었습...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예.
○ 양희전위원   어제도 에너지 회사에 가서 여쭈어 봤더니만 REC 가격이 많이 떨어 졌어요, 그죠?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예, 많이 떨어졌습니다.
○ 양희전위원   당초에는 150원, 170원 하던게 지금 90원대라고...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97원...
○ 양희전위원   97원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 부분이 공급량이 많이 늘어나니까 가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정책적으로 아예 가격을 낮췄다고 생각합니까?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제가 봐서는 공급량이 좀 많이 늘어난... 그게 전력거래소에서 판매하는 것이다 보니까 양이 많으니까 금액이 조금 줄어 들은 것 같습니다.
○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정부정책으로 태양광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활성화를 하라고 했는데, 공급이 그 정도 늘어났다고 해서 그렇게 가격이 하락이 됩니까?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거기다가 우리나라 전력생산량 자체가 예전만큼 늘지 않고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발전회사에서 필요 하는 REC가 많지 않다는 뜻이죠.
○ 양희전위원   그렇습니까?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예에.
○ 양희전위원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여쭈어 보면, 지원조례가 바뀌는거 실장님 아십니까?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도시계획조례에 개발행위 부분이.
○ 양희전위원   네.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일부 수정 들어가고 있습니다.
○ 양희전위원   지금 현재는 제가 도시개발 2분과 위원장으로서 저도 개발행위에 몇 번 참가를 해봤었는데, 기존에 태양광을 신청하면 거의 허가를... 제한이 거의 없이 허가가 나갔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조례가 없이도 제한을 두었습니까?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조례가 없어도 일단 주민 수용성이 안되면 개발행위에서 부결이 많이 됐고, 산림 같은 경우에 각도라든가 그... 도로하고 관계라든가...
○ 양희전위원   너무 가깝...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그런걸 해갖고 그동안도 부결이 많이 됐습니다.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도 취하률이 꽤 높습니다. 
왜 그렇냐하면 그게 주민수용성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해주거든요. 
○ 양희전위원   인허가가 났어도?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예예.
○ 양희전위원   주민들이 완강하게 반대하면?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예예, 도시계획 분야에서 부결처리 합니다.
○ 양희전위원   지금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2차선 도로에서 그게 저희들이 당초에는 없었어요 규정이... 그죠?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예.
○ 양희전위원   없었는데, 100ｍ로 규정을 올렸었어요.
그래서 100ｍ에서 200ｍ로 지금 안으로 가는 것 같고, 그다음에 바다와 육지와 맞닿는 해안선 거기서 100ｍ에서 200ｍ로 그다음에 가구수 5인 가구수 이상인 그런 집단에서는 100ｍ에서 200ｍ, 그다음에 5인 이하 가구에서는 50ｍ에서 100ｍ 이런 식으로 지금 안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실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에너지를 담당하시는 실장님께서는 그런 거리 제한 같은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양희전위원   필요하다고 생각...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무분별하게 나오면 안되고 또 이제... 우리가 차를 몰고 간다든가 이럴 때... 반사되면 또 방해도 받을 수 있고 그런 위험도 있고 그게 필요합니다.
○ 양희전위원   그래서, 덧붙여서 정부에서도 이게 아마 무분별하고 그게 산사태도 있고 그래서 경사도를 당초에 25˚를 했었는데, 지금 15˚까지 이렇게 법령으로 낮추는 것 같고.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예, 환경영향평가에서 15˚로 낮췄습니다.
○ 양희전위원   15˚로 낮췄습니까?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예에.
○ 양희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또 신청이 엄청나게 급증했죠?
지금 계류중도 많죠? 
몇 건이나 됩니까?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자료 찾는 중)
○ 양희전위원   천천히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지금 태양광이 사업준비인게.
○ 양희전위원   네.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285개소입니다... 현재.
○ 양희전위원   아, 지금 현재?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예, 그러니까 인허가를 받았거나 아니면 준비중인게 있는게 총...
○ 양희전위원   인허가를 받은건 몇 건이고?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아, 받은게 285개소입니다.
○ 양희전위원   아, 285개가 지금 인허가를 받았습니까?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그러니까 받은 지가 오래 됐죠.
그런데, 이중에서 상당부분이 취하가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양희전위원   그거는 마을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안되는 겁니까?
아니면, 왜 그 200개가 넘는 인허가가 났는데도...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주로 마을에서 반대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개발행위에서 요건이 안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안됩니다. 
○ 양희전위원   실장님, 이런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시골 같은데나 이런데는 연령대가 많이 높아졌잖아요?
일하시는... 농사를 짓는 분들이 고령자들이 많잖아요? 
70대, 80대 이렇게 되셨는데, 그분들은 어찌 보면 태양광 발전이 농사를 지어봐야 수익성이 없으니까 이럴 때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이미 밭을 임대를 준다던가 이렇게 해서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데 그런 절차...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리 제한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반대가 있다던가 아니면 시에서 봐서 적합하지 못하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이제 그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거나.
○ 양희전위원   네.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하는 경우가 이제 임야 말고 농지인 경우에는 저희도 긍정적으로 그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야인 경우에는 산림훼손이라든가 안전에 관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리고 농민들이 직접 할 경우에는 주변사람들이 반대 잘 안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웃이니까. 
○ 양희전위원   아... 그러면 실장님 생각 하시기에는 조금 전에 우려했던 농민들 농지 같은 경우에는 안전하기 때문에 거의 인허가가 되고, 주민들 반대가 없으니까 사업을 할 수 가 있는데, 임야나 이런 특별한 경우 이런 경우만 거의 계류중입니까?
농지 같은거는 아예 없습니까? 
200... 아까 몇 건이라 그랬습니까?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농지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어차피 주변에 거주자들한테는 같이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 양희전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본인이 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많이 받습니다.
○ 양희전위원   이렇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분이 200건이 올라왔는데, 그분들이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예.
○ 양희전위원   그런데 그분들한테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인허가가 나간다고 설명이 됩니까? 
아니면, 이거는 부적합하니까, 인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이 됩니까? 
지금 현재 밖에서는.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예.
○ 양희전위원   계속해서 왜 이렇게 인허가가 안되는지 이렇게 질의를 막 하는 것 같아요.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그... 우리가 사업에 대해서 인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 양희전위원   네.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그걸 가지고 관련 실과가 12개 되는데, 사업 검토를 보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도시과에서는 조건을 쭉 달아가지고 보내고 전부 조건을 달아서 보내거든요. 
그러면 거기 조건에 맞춰서 우리가 인허가를 해주는데, 전기사업 허가를 일단 받은 다음에... 발전소하고 똑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다음에 세부적으로는 개별허가를 또 이제 과별로 득해야 되거든요. 
그 개별허가가 안되는 겁니다. 
조건이 안맞아서. 
○ 양희전위원   부서별로?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예, 부서별로 조건이 안맞아 가지고...
○ 양희전위원   건축과 뭐...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예, 예를 들면 도시과하고 산림과하고...
○ 양희전위원   도시과, 산림과.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농정과 뭐 이렇게...
○ 양희전위원   과에서 부적합 하다고 판단이 되가지고 받지를 못한다 이거 아닙니까.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예, 맞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에서는 개발행위를 해주면... 
○ 양희전위원   최종적으로.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개발행위를 해주면서 주민수용성을 같이 검토합니다.
그쪽에서. 
○ 양희전위원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도시과에서.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예에.
○ 양희전위원   개발행위 하지 않습니까?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예에.
○ 양희전위원   그 과에서 지금 부적합하게 받아 가지고 있으면 그걸 신청한 사업자들한테는 통보를 안해 줍니까?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통보해줍니다.
○ 양희전위원   통보해줍니까?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네.
○ 양희전위원   실장님 그게 매끄럽게 어떻게 시행에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시에서 받아가지고 있으니까 그렇는지 되돌려 보내는 그런거는 없습니까? 
만약에 적합하지 않으면 어디 부서 10개 내지 12개 부서를 거쳐서 허가를 받아야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다 적합해야 되지 않습니까?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예.
○ 양희전위원   그런데, 만약에 어디에 한 곳이라도 한 부서라도 부족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한 자에게 서류를 다시 안되돌려 줍니까?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통보해줍니다.
○ 양희전위원   통보해줍니까?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예, 통보해주고 그리고 지금 여러 건이 들어와 있지만 사실 주민이 직접 하는 거는...
○ 양희전위원   없습니까?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몇 건 안됩니다.
한 20∼30건 되고, 나머지는... 
○ 양희전위원   사업자 입니까?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다 외지에서 들어옵니다.
○ 양희전위원   외지에서 들어온 사업지입니까?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예, 그러니까 뭐 물론 땅은 빌리겠죠.
○ 양희전위원   임대로?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예, 임대로 하고 직접 하는 거는 지금 한 30건 정도 되고 나머지 건들은 250건은 전부 외지인들이 자기네 투자개념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양희전위원   아... 그 부분을 한번 더 실장님이 그렇게 짚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신청을 했는데, 왜 안되는지 상당히 궁금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부분은 부서에다가 해가지고 총괄적으로 아니면 도시과에서 담당이면 도시과에서 그 사업을 신청한 사람한테 통보를 해준다든지 그런 부분을 꼭 좀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예에, 지역주민인 경우에는.
○ 양희전위원   네.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저희가 부서별로 직접 나가가지고 같이 모시고 설명하는 경우도 몇 건 있습니다.
가서 이게 왜 되고, 이거는 왜 안되는지에 대해서... 
○ 양희전위원   단도직입적으로 여쭈어 볼게요.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예.
○ 양희전위원   어떤 주민이 태양광 발전 시설 주문을 했는데, 한 사람이 안된다고 이렇게 잡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 부서나 아니면... 이렇게...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전화를 하고 이렇는데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까?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농정과, 산림과, 도시과 이래가지고 직접 사전에 나가서 다 확인을 하고 부서별로 의견을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어느 누가 하나가... 한분이 그걸 된다, 안된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 양희전위원   다 부서에서 적합하냐를 현지에 나가서.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예, 검토를 받...
○ 양희전위원   현지 조사를 다 해서 검토를 해서.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예에.
○ 양희전위원   부적합하기 때문에 보류되어 있는 거지, 어떤 특정인이 이 사업은 안된다고 가로막고 이런 거는 없죠?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예에, 보류가 아니고.
○ 양희전위원   네.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불허처분 했습니다.
○ 양희전위원   불허처분.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예.
○ 양희전위원   분명히 지금 실장님 말씀이 맞죠?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예, 그렇습니다.
○ 양희전위원   그런 부분이 오해 없도록... 그죠?
실장님이 이렇게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네에.
○ 양희전위원   마지막으로 33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원전건설 예정부지인데... 저기 동막... 그죠?
거기에 아까 실장님 말씀하실 때에 보니까 아직 해지통보가... 해지 안됐습니까? 
그게?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해지 하기는 했는데.
○ 양희전위원   저희는 해지 다 된 걸로... 홍보가 안되었습니까?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지금 이제... 그때 해지하려는 시점에 원자력추진위원회 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 양희전위원   네.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그 시점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하고 차관이 바뀌었습니다.
○ 양희전위원   아...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바뀌니까 새로운 업무보고를 한다든가 그런 절차를 거치고, 그리고 나서 지금 국정감사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통화를 한번 하고 왔는데, 국정감사가 끝나고 그리고 이걸 다시 추진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양희전위원   네.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원전부지 해지 일정이 어떻게 됐냐면 6월 15일에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에서 7차 이사회를 개최해가지고 거기서 부의내용 중에 대진하고 천지원전을 사업을 종결 한다 가결을 해갖고... 그다음에 7월 3일에 한수원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다가 원전해지고시 신청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이제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관련 중앙부처가 많으니까 거기 의견수렴을 쭉 보내가지고 8월말까지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장관하고 차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개최를 현재 못하고 있고, 차관이 9월 27일에 신임 차관이 임명이 되고 지금 한수원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가 오늘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끝나면 11월중에 전원개발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위원   그러면 그건 실장님께서 그걸 계속 점검해주시고... 어떻습니까, 저번에 해지가 고시가 돼야지만 피해주민들한테 보상이라든가 이런게 됩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아도 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실장님?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그런데 고시해지로 주민들한테 사실상 직접 보상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도시계획 같은 경우에... 왜 도시계획도로를 이렇게... 도시계획선이라고 그러잖아요. 
20년동안 그어놓았다가 해제한다고. 
○ 양희전위원   네.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거기에 대해서 보상하는 법률은 없거든요.
또 해줄 수... 근거도 없고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저희들이 국가에 요구하는 거는 마을단위로 뭐 예를 들어서 마을에 숙원사업을 해결해준다든가 이런쪽으로 안되면 시에서라도 해주려고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위원   그게 원전해지고지가 되어도... 그죠?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예.
○ 양희전위원   완전히 해지가 되어도.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예.
○ 양희전위원   그 인근주민들이 그동안에 몇 년 동안 피해를 봤잖습니까, 그죠?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예.
○ 양희전위원   봤죠, 뭐...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뭐 재산권이라든가...
○ 양희전위원   그렇죠.
여러 가지 봤으니까, 그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는 피해 보상하는 제도가 없다 이거잖아요?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그러니까, 개별보상에 대한 제도는 없습니다.
○ 양희전위원   개별보상에 대해서는...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우리가 산업통상부라든가 행정자치부에 요구해가지고... 우리가 그 정도로 피해를 봤으니까.
○ 양희전위원   네.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뭔가 사업을 해달라든가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양희전위원   그 마을에 공동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가능한데.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예.
○ 양희전위원   개별적으로 피해에 대한 이런 책정은 어렵다 이거지 않습니까?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예, 맞습니다.
○ 양희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김원학 위원님 손들다가...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 김희창위원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7페이지. 
포스파워 화력발전소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삼척시민들은 쌍용양회나 삼표시멘트 거기 화물 싣고 삼척항은 용량이 모자라서 동해항까지 나가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면서 먼지나 또 공해 또 도로파손 그런거에 의해서 상당히 불편한데, 향후 삼척 포스파워에서 항만이 완공이 되면 항만을 제가 어제 윤중현 사장님보고 이거를 같이 사용할 수 없느냐 하니까 일단 검토는 했으나 같이 사용을 안하는 걸로 지금 현재는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이거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예, 그 부분 저도 포스파워에서 들었는데, 삼표시멘트하고 같이 한번 내용을 파악하고 어떻게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희창위원   네, 그리고 포스파워가 공사를 시작하면서 지역업체나 이런데에서 기대를 상당히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고 현재까지는 뭐 시민들이 빚 좋은 개살구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페이지에 보니까 향후 문제점하고 추진계획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잘 좀 챙기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예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저희가 연도별로 우리시민하고 시에 할 수 있는 것들 파악해보니... 4,325억원... 
○ 김희창위원   네에.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물론 첫 회는 작고 나중에 갈수록 많아지지만... 파악했지만 그쪽에서도 자료를 내놓아라 하니까 정확하게 내놓기 어렵더라고요.
왜그러냐면 자기네도 어떻게 추진될지 잘 모르니까, 하여튼 현재 파악된 건 그렇고요. 
○ 김희창위원   네.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계속해서 삼척에서 할 수 있는게 다른데 안빠져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김희창위원   네, 그리고 혹시 상맹방 주민들... 한재 밑에 상맹방 1, 2, 5반 민원 접하신적 있습니까?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예, 몇 번 지금 만났습니다.
○ 김희창위원   뭐 어떤 내용입니까?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그.. 주민들이 처음에 피해보상을 요구해가지고 요구사항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하니까, 5가지 되기 때문에 그걸 받아서 포스파워 측에 전달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마 다음주 정도나 협의를... 마을주민들하고 다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 김희창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상맹방 1, 2, 5반 주민들이 이주를 요구하더라고요.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예, 이주요구하고 그다음에 마을발전기금 건설사업비에 1%라든가 뭐 LNG를 넣어주고 도로를 내달라.
○ 김희창위원   네에.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뭐 스마트팜을 해달라... 이렇게 한 5가지 정도 됩니다.
○ 김희창위원   하여튼 그 시민들... 요구사항이 잘 이루어지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예에, 알겠습니다.
○ 김희창위원   지금 삼척에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게 뭐라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 생각으로는 지금 뭐 얼마전에 국회에서 현역의원님이 발언하신 그 내용과 또 반대측 내용이 삼척시민들이 궁금해 하기도 하고 또 이로 인해 갈등하고 분열하는 그런 조짐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회사를 방문해서 이 문제를 거론 했으나, 큰 답변을 얻지 못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또... 질의하겠습니다. 
삼척시 최초에 인허가가 언제 들어 왔습니까?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인허가는 삼척시로 들어온게 아니고.
○ 김희창위원   예예.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산업통상자원부로 들어와서.
○ 김희창위원   예.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그 중에서 해역이용협의가.
○ 김희창위원   네.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우리시 소관이여가지고 해양수산과에서 그걸 맡아서 처리한 것 같습니다.
○ 김희창위원   음...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그게 아마 15년 말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희창위원   15년말... 허가는 17년도 났죠?
아니... 15년이면...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그때 협의가 들어온게...
○ 김희창위원   협의 들어온게...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예.
○ 김희창위원   음... 그리고 지금 이게 가장 제가 보기에 쟁점이 되는게 권리자 문제가 쟁점이 되더라고요.
삼척시에서는 어제 포스파워 측에서는 권리자를 삼척시에서 지정을 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삼척시에는 이거를 어떤 법률자문을 받으셨는지 아니면 관계부서에서 그냥 독단적으로 판단했는지 그런 내용들도 시민들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그게 저... 저희부서에서 한건 아니고.
○ 김희창위원   네에.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해양수산과에서 제가 파악한바로는 법률자문을 받고.
○ 김희창위원   네.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뭐 해양수산과 쪽에서 아마... 
○ 김희창위원   하여튼 여기 지금 현재 이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일부 사회단체에서 움직임도 감지가 되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인데, 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예, 하여튼 뭐 법적이나 법률적으로.
○ 김희창위원   예.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문제없이 아마 정리가 돼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희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원학 위원님. 
○ 김원학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원학 의원입니다. 
가만있어보자... 3페이지에 제가 저번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도 안주십니다. 
오늘 그걸 썼어야 됐는데 그걸...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자료 제출... 해드린 것 같...
○ 김원학위원   아니요.
제가 상세내역을 다시 요청을 했는데.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아, 상세내역...
○ 김원학위원   예, 이게 오늘 그거 보고 과장님한테 질문할게 많았었는데, 자료가 제출이 안됐습니다.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다시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 김원학위원   예에...
그리고 지금 3페이지에 보면 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 원덕읍을 비롯한... 원덕읍 가장 예산이 컸었고 도계, 하장, 신기 여기에도 지원이 됐는데, 조례상에 어떤 근거가 있었던 겁니까? 
보통 5㎞ 반경 내에...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아, 이거는 이제 발전사업에는 석탄화력만 있는게 아니고.
○ 김원학위원   예예.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태양광이나 풍력도 있거든요.
○ 김원학위원   아...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금액이 예를 들어가지고 신기나 미로에는 금액이 조금 많지 않지 않습니까?
○ 김원학위원   예예.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그건 태양광으로 보시면 됩니다.
○ 김원학위원   태양광.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그 면에서 발생한 사업비를 그쪽으로 배정해서 사업을 시행했기...
○ 김원학위원   그럼 이게 남부발전 관련된... 남부발전?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예, 거기는 원덕거고.
○ 김원학위원   원덕 10억정도 이게... 보자... 원덕 9억 이게 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예,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 김원학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특이하게 2017년도, 2018년도에 근덕, 가곡, 노곡이 빠져있는데, 여기는 발전지원이 없는 겁니까?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예, 없습니다.
○ 김원학위원   그리고, 8페이지에 수립용역에 포스파워 삼척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발굴 및 지원금 활용방안 이 용역을 했는데, 이 자료를 저한테 좀 1부 부탁드리겠습니다.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지금 이제 이 용역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 김원학위원   아, 12월 31일까지 3월부터... 아아...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아직 완료가 안됐습니다.
완료되면 제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양희전 의원님도 질문했지만 김희창 의원님하고 동막1리마을회 원전부지 백지화에 따른거... 이 부분에서 실장님 그 주민들 청취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거 처음에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인만큼 주민들이 피해를 봤던 부분에서 개인별 보상은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그분들 마음을 달래주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건지 주민들과 함께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페이지에 원전건설예정부지 활용방안에서 사업비가 1조 2,000억원 정도 되는데, 공영개발과 민자투자유치... 이 사업에 타당성이 있는 금액입니까? 
1조 2,000억원... 민자투자유치가 되고 공영개발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용역을 했겠지만 수립이 가능한... 1조 2,000억?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그게 이제 지금 스마트일반사업단지 같은 경우는 948억원 우리시에서 직접 시행할 계획이고요.
이 사업은... 
○ 김원학위원   예.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보면 그 중에서 복합휴양단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는 대기업도 지금 두군데가 나서고 있습니다.
당장 사업은 안되니까, 그쪽에서도 타당성 검토를 자기네들이 해보고 뭐 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 김원학위원   이게 맨날 삼척시는 MOU 체결하고 파토 나고 하다가 사업이 망가지고 수차례... 성공적으로 한 사례가 있었나요?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그게 이게 복합휴양단지가 대명리조트 같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시에서만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주고 도와주면 투자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 
아직 뭐 MOU 그런건 하지는 않았지만. 
○ 김원학위원   그리고, 스마트팜... 스파트팜이 560억원인데, 이거는 어떻게 예산을 세우고 어떻게 수립할 계획이신지?
이 스마트팜이라는게 쉬운게 아니거든요?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네 맞습니다.
스마트팜은 이게 수소산업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수소산업이 활성화가 되면 연료전지 발전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열을 이용한 스마트팜을 계획하고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원학위원   이 수소산업도 걸음마 단계 시작하는 것 같은데.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 김원학위원   예에.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이거는 당장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사실 아닙니다.
○ 김원학위원   너무 시민들한테 꿈같은 비전을 제시해 놓고 기다리게 하는거 아닙니까?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일단 사업을 추진하려면 그쪽에다가 개발을 할 수 있는 어떤 바탕을 마련해줘야 되거든요.
도시계획상. 
그런 것부터 차근차근 추진해가지고 한꺼번에 뭐 다하기는 좀 어렵고, 할 수 있는 사업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원학위원   예, 저기 원전건설예정부지 1조 2,000억 좀 현실적인 사업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지금 우선은 해야 되는 과정이 많지만 복합메디컬센터도 마찬가지... 1,800억 거기다가 메디컬센터 1,800억 이것도 우리시에서 부담하는게 아니고 다 유치계획일거 아닙니까?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복합메디컬센터 같은 경우는 유치 플러스 시에서 일정부분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이부분은... 
○ 김원학위원   이 복합메디컬센터 그쪽에 지어놓으면 수익성이... 업체가 들어오겠습니까?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좀... 검토를 많이 해봐야 되겠습니다.
○ 김원학위원   예, 하여튼 제가 과장님 본 의원이 염려되고 걱정되는 부분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했지만 시민들한테는 보여주는 행정이 아니라 시장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책임지고 모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강조하신... 김명숙 위원장님께서 강조하시는데, 사업실명제를 도입해야 된다.
공무원분이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 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울 때에 좀 그래도 될 수 있게끔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계획이 포함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것 좀 염두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예, 알겠습니다.
○ 김원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 김민철위원   예, 실장님...
○ 위원장 김명숙   예, 김민철 위원님.
○ 김민철위원   제가 몇 개 물을게요.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예.
○ 김민철위원   아까 실화재시험연구센터 아까 UL 마크를 획득하신다 그랬죠?
미국에?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UL하고 지금... 11월이나 12월에.
○ 김민철위원   예.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쪽에서 발생하는... 
○ 김민철위원   무슨 협약... 마크를 안전규격을 획득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분야가 아니고 여기서 할 수 있는 실화재센터에서 할 수 있는 분야를 획득하는 겁니다. 
○ 김민철위원   그거는 KCL에서 진행하는 겁니까?
시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까?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가 우리이고 그렇다 보니까. 
○ 김민철위원   예.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협약을 체결할 때에 3차 협약이 되죠.
KCL하고 UL하고 우리시하고 이렇게 같이 갑니다. 
○ 김민철위원   그럼 그... UL 마크 인증을 받았을 때 인지도 상승효과가 있습니까?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삼척시에 대한 인지도는 상당히 높아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민철위원   이게 안전규격입니까?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여기서 우리가 시험하는 자재 있지 않습니까?
건축자재 특히... 
○ 김민철위원   예.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그런 분야 되겠습니다.
○ 김민철위원   아니 UL 마크를 딸 때에 이게 안전규격입니까?
무슨 뭐 한국으로 말하면 KS, 일본에 CSI, 뭐 일본 GS...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그 정도 규격 미국 같으면 안전규격을 국가에서 하는게 없거든요.
○ 김민철위원   이것도 내가 뭐 태동이 보험사로 시작을 한걸로 아는데.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예, 시작을 했는데.
○ 김민철위원   UL이...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예, 미국에서 행해지는 건축에 대한 자재라든가 이런 인증마크 UL 마크가 있어야 됩니다.
○ 김민철위원   실제적으로 UL 마크가 보험으로 시작해서.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예.
○ 김민철위원   실제적으로 UL 마크가 보험으로 시작해서.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예에.
○ 김민철위원   안전마크로 거의 상용화 시피 하는데, 이 마크 따오면 실화재연구센터가 더 수입도 증대되고.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예, 인지도도 높아지고.
○ 김민철위원   부가가치도 상승될 걸 이렇게 기대하시는 거죠?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예, 맞습니다.
○ 김민철위원   그리고, 아까 양희전 의원이 질문 했습니다만, 듣다보니까 태양광발전이 지금 홀딩되어 있는 것도 꽤 있다고 그랬죠?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홀딩이 아니고.
○ 김민철위원   음...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발전사업 허가가 들어오면 발전사업 허가에 부서별로 보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쭉 받아가지고 그 의견에 애초부터 부합되지 않은거는 바로 부결처리하고 부합이 되면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그거를 가지고 가서... 
○ 김민철위원   아니 각 해당부서 도시과면 도시과가 나가서 하고 건축과 이렇게 나가서 그러신다 말씀하셨잖아요?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예예.
○ 김민철위원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민원인이나 신청인은 에너지정책실이 주무부서 아닙니까?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예, 인허가 부서입니다.
○ 김민철위원   예에, 그러면 여기서 아주 취합을 해서 여기서 가부를 결정해 주는게 낫지.
어떤 거는 도시과에서 안된다 통보하고 또 어떤 거는...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그런데, 제일 큰 문제가 인허가가 들어올 때에.
○ 김민철위원   예에.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인허가를 해줄 수 있는 일체의 서류를 다 가지고 들어오는게 아닙니다.
○ 김민철위원   예.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그러니까, 기본 간략한 서류만 들어와서 허가를 받은 다음에 거기서 허가를 받으면 그 다음부터 세부설계를 하거든요.
○ 김민철위원   아, 무슨 말씀...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예.
○ 김민철위원   제가 생각은 몰라... 이게 행정적으로 절차상을 제가 잘 몰라가지고 원스톱으로 해서 민원인이든 신청인이든 인허가 과정이 좀 간략하게 간소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들였고요.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아, 예...
○ 김민철위원   그다음에는 시민들이 그냥 뭐 추측성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자꾸 이게 뭐 부시장이 홀딩해가지고 안해준다.
아예 자체를 올리지 않는다 그래요.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아이 그거는 아닙니다.
○ 김민철위원   물론 뭐 실장님 아니라 하겠지만.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아니 그게...
○ 김민철위원   예.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사업지를 보고 여기에 좀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TF를 구성해가지고 사업장을 관련된 실과가 직접 갔었습니다, 그거는...
가서 가부를 결정합니다. 
○ 김민철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판단을 할 때에는 부시장이 판단하고 이럴 때에는 이거 굉장히 주관성이 개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지 않겠지만...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예, 그렇지는 안습니다.
○ 김민철위원   에너지정책실장님 잘 파악 하셔가지고 아닌건 아니라 말씀해주시고, 올려갖고 실제적으로 검토 작업이 이루어져서 안되는건 방법이 없지만, 아예 홀딩하고 가만히 갖고 있으면 이거는 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거 좀 그런 사례가 없도록...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예예, 알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민철위원   예예.
그리고 원덕읍 축제가 있는데, 여기 지원금은 또 에너지정책실에서 나가네요?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네, 그 자금이.
○ 김민철위원   예.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LNG 송출자금 거기서 나가기 때문에...
○ 김민철위원   아, 거기서 그렇습니까?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예.
○ 김민철위원   나는 축제마다 이 부서에서 축제 지원하고 저 부서에서 지원하고 좀 이거는 일원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무슨 문화공보실에서 준다거나 관광과에서 주던지 이래야지. 
이 부서에서 축제기금 뭐 다이아몬드 축제는 저 부서에서 주고 내가 봤을 때는 좀 산만한 느낌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축제 지원금을... 그 통로를 단일화시킬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그 성격이 달라서...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그게 에너지 축제이고 그렇다 보니까.
○ 김민철위원   예.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그래서 자금도 그렇고... 예.
○ 김민철위원   그래서 그거... 기획감사실장님도 그게 뭐 타당성이 있으면 일원화되어서 축제 기금이 지원 돼야지.
이 부서에서 주고, 저 부서에서 주고 하면 산만한 느낌이 들어요.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민철위원   그리고 시에서 행정을 하시는거 보면, 나도 잘 이해하기 힘든데 아까 뭐 스마트산업단지, 스마트팜 뭐 우리 농산물 브랜드도 에코 뭐... 난 이해가 잘 안돼... 굳이 합성어를 써야 됩니까?
한글로 쓰면 촌스럽고...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그게 이제 유행도 좀 따라가고 사람들이...
○ 김민철위원   아, 일반시민들이 모른다니까.
뭐... 에코 뭐 이러니까 어디 살살 밟으면 에코 운전하는 그런걸 연상시키고 그래서... 나는 시민들이 쉽게 들었을 때에 ‘저 브랜드는 뭘 아... 연상시키는 구나’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스파트팜 이러니까 등산복 브랜드 스마트 스프링인가... 뭐 저가 이해가 부족해서 그렇지는 몰라도 나는 굳이 어거지로 합성어 영어를 쓸 필요는 없다. 
억지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한글도 많은데, 꼭 영어를 써야만 아주 수준이 높아 보이고 격조가 있게 이렇게 좀... 너무 일반화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할 때에 참조를 하셔서. 
한글로 쓸 수 있는 부분 한글로 써서 우리시민들의 계약수준이나 문화수준이 꼭 실장님하고 같다고 보시면 안되고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도 있고 다양한 부류의 시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두가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어를 구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드립니다.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예에,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 김민철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 
저는 나중에 방재산업단지하고 실화재시험연구센터를 한번 방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도 안가봤거든요. 
그리고 궁금한 것이 의원들이 한번 가서 실제로 좀 견학을...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예, 시간만 잡아주시면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래요.
원전건설예정부지 활용방안에 정말 말그대로 1조 1,928억을 했는데, 10년 계획을 갖고 있는데 하여튼 제가 봤을 때... 저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밑그림은 커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안에 이거를 어떻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지 이것이 정말 계획이 구체적으로 잘 나와서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이만큼 예산을 투입을 하게 되면... 그죠?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런거 좀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   예, 감사합니다.
○ 김민철위원   위원장님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10분 정회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5시 22분 감사중지)
(15시 3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명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환경보호과장 박경자입니다.
2018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생략하고 부서별 요구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 관리번호 1.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및 피해보상금 지급현황입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은 32건에 988만 1,000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예방 사업은 총 대상 310농가에 사업비는 6억 4,224만 6,000원이며, 설치농가는 213농가에 4억 3,100만원입니다. 
21쪽 관리번호 2.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입니다. 
매년 3월과 6월, 2회부과하며 부과대상은 경유 사용 자동차입니다. 
부과는 15,359건에 4억 87만 8,000원이며, 징수는 8,470건에 2억 1,858만 2,000원으로 징수율은 55%정도입니다. 
100만원이상 체납자는 44명 1,890건에 8,041만 2,000원입니다. 
24쪽 관리번호 3. 민물김 연구센터 건립 추진상황 및 향후 운영계획입니다. 
지상 2층 1동에 연구동과 수로시설 1식에 사업비는 16억 4,000만원이 투입되었으며, 2018년 8월 8일 준공되었습니다. 
항산화, 피부미백, 주름개선 등의 특허 4건 등록과 효능기전 연구 및 논문 투고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민물김 상표 및 디자인 등록과 대량생산을 위한 양식을 추진하겠습니다. 
25쪽 관리번호 4.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대상현황 및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량은 100대에 사업비는 1억 6,080만원으로 128대를 지원하였습니다. 
26쪽 관리번호 5. 환경민원 접수 처리 현황입니다. 
민원발생 건수는 249건이며, 주요 민원 접수현황으로 철도건설 현장에 폐수 무단 방류 사항과 명성알엔에이 삼척공장 악취 관련과 도계 건설 폐기물 처리업체인 덕성환경 관리부실 관련민원입니다. 
27쪽. 관리번호 6.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실적 및 조치 결과입니다. 
지도점검 대상은 1,119개소이며 이중 232개소를 점검하여 47건을 적발 조치하였습니다. 
33쪽 관리번호 7.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량은 238동에 사업비는 7억 9,900만원이며, 243동을 철거완료 하였으며, 2018년분은 물량대비 10% 정도 철거 중에 있습니다. 
34쪽 관리번호 8.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내역입니다. 
연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행위자 적발은 44건에 420만원에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36쪽 관리번호 9.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운영 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는 5개소이며, 청소구간은 4개 구역에 생활쓰레기 수입, 운반양은 연 15,000톤 정도 이며, 수집 운반비는 연 7억원 정도입니다. 
37쪽 관리번호 10. 환경미화원 관리현황 및 감사처분 내역입니다. 
환경미화원은 총 81명이며, 차량반, 재활용품 선별장, 쓰레기 매립장, 읍·면·동 가로청소 및 매립장 등에 근무하고 있으며, 감사처분 내역은 없습니다. 
38쪽 관리번호 11. 공중화장실 운영 현황 및 지도점점 내역입니다. 
공중화장실은 115개소이며, 지도점검은 설, 추석 명절과 행락, 휴가철 등 연 4회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 경찰서와 함께 화장실 몰카 합동점검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39쪽 관리번호 12. 쓰레기 매립장 운영현황 및 주변마을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운영 매립장은 4개소이며, 일 쓰레기 반입량은 64.5톤 정도이며, 일일복토와 방역 등을 실시하며 매립장 보강공사에 3억 6,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14개 마을에 연 6억 5,0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40쪽 관리번호 13.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처리 현황입니다. 
강릉 소재 태광비료(주)에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톤당 위탁 단가는 11만 1,550원이며, 연간 5,000톤 정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 양희전위원   양희전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 과장님께서는... 환경보호과에서는 일도 많이 하셨네요? 
지도점검도 많이 하시고 환경도 점검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19페이지 보시면... 과장님. 
과장님, 여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거기도 보니까 지적사항에 있네요, 그죠?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 그죠? 
그 농작물에 대한 피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도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네요, 그죠?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네.
○ 양희전위원   어떻게 많이 좀 좋아졌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해 대비해서 피해보상 건수도 반정도 줄었고, 멧돼지 포획 두수도 보면 지난해보다 반정도로 줄었습니다.
○ 양희전위원   그렇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네네.
○ 양희전위원   결과가 나타나네요, 그죠?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네네.
○ 양희전위원   약 7억 정도, 그죠?
지금 보조 하고 있죠?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네.
○ 양희전위원   강원도 18개 시‧군중에서도 우리가 많다고 그랬죠?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가장 많습니다.
○ 양희전위원   가장 많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네.
○ 양희전위원   하여튼, 농작물 피해지역에 대해서 피해보상금도 그렇고 멧돼지나 고라니는 포획하면 포상금 마리당 3만원씩이죠?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네네.
○ 양희전위원   그래서, 저번에도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같은데, 멧돼지 하고 고라니하고 조금 차이를 두면 안될까요?
4만원, 2만원 이런식으로...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하는 걸로.
○ 양희전위원   멧돼지는 잡으려면 100㎏ 나가는걸 잡으려면 위험도 많이 따르고... 혼자 그다음에 또 사냥개도 데리고 가고 운반하기도 그렇고 하여튼 두세 사람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도 이렇게 포획을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산지주민들 농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멧돼지 포상금이 작아서 그러는지 적극적으로 그렇게 대처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고라니하고 개체수... 포획되는 숫자를 봐도 고라니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안그렇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워낙 이제 2년동안 멧돼지를 워낙 많이 포획을 해서 저희가 한해 800두씩 포획을 했습니다.
2년에 걸쳐서... 이분들도 멧돼지를 포획을 하게 되면 쓸개도 판매를 하고... 
○ 양희전위원   쓸개도 팔고, 고기도 팔고.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네네, 그리고 또 고기 잡기도 이렇게 풀이 많은 이런 철에는 고기가 맛이 없다고 그래서 별로 멧돼지를 안잡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동절기 접어들면 그때는 조금 포획 두수가 늘어납니다. 
○ 양희전위원   그거 검토 좀 한번 해보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알겠습니다.
○ 양희전위원   그리고 철망 치는 것도 저희들이 지원도 많이 해드리고 하는데, 철망 부분을 최대 1인 가구에 250만원이죠?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네.
○ 양희전위원   그런 부분도... 본 위원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자부담이 20%이다 보니까 약간 사업자하고 그렇게 약간 거래를 해서 자부담 없이도 하니까...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어요?
예산을 더 늘이라기 보다도 예산도 예산이지만 자부담을 한 10%정도 더 늘여서 70%를 시에서 부담하고 자부담을 30% 정도 하면 꼭 필요한 사람은 그래도 한단 말입니다. 
자부담이 20% 밖에 안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200만원짜리 사업을 하다 보면 자부담이 20%예요. 
그러면 40만원이잖아요? 
200만원 사업이면.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네.
○ 양희전위원   40만원이면, 업자가 40만원을 받지 않고 160만원에 그냥 200만원어치 공사를 해요.
그래서, 자부담이 20%로 규정은 잡아 놓았지만 현지 나가면 그 20% 부담을 안해요. 
안하다보니까, 조금 덜 필요해도 이렇게 신청을 해서... 신청을 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지역, 그런 지역이 자부담을 좀 더 하더라도 꼭 해야 될 지역이 조금...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과장님 그죠?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네.
○ 양희전위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사업을 할 때에 자부담이 반드시 들어가서 해야 된다는 것과 그다음에 아니면 그래도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부담을 10% 늘이고 시비 보조를 70%해서 그래도 반드시 하장이나 가곡 아주 시골 산하고 이렇게 멧돼지나 고라니가 많은 지역에서 그런 농가들이 할 수 있도록 좀... 그리고 만약에 단체로 이렇게 신청을 하면 경계선을 두지 않고 또 할 수가 있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실무 계장님들하고 한번 검토 좀 해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알겠습니다.
○ 양희전위원   네, 이어서 36페이지나... 36페이지에 39페이지 정도... 과장님.
생활폐수 부분입니다. 
36페이지 보면 생활폐수라는 거는 지금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서 나오는걸 보고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생활폐기물은 일단 저희 가정에 발생되는 쓰레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양희전위원   그래서 위탁을 주고 있는 업체가 5개 업체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지금 위탁을 맡고 있는 업체는 4개소이고요.
○ 양희전위원   네.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1개소는 저희가 이걸 입찰을 하다 보니까.
○ 양희전위원   네.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1개소는 더 여유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 양희전위원   이분들도 구역, 구역... 이렇게 다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죠?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입찰을 볼 때에 구역을 갈라서 단가를 관리하니까...
○ 양희전위원   구역을 갈라서 단가로 입찰을 하고... 그러면, 이렇게 뭐 하여튼 입찰을 해서 하셨는데, 이 업체들이 맡고 있는 구역을 과장님이 이렇게 한번 돌아보셨죠?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네네.
○ 양희전위원   그래도 잘 이루어집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네,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양희전위원   책임감 있게 잘 이루어집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네네.
○ 양희전위원   이어서 39페이지 보면 과장님.
일단 먼저 도계분뇨처리장 있죠?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네네.
○ 양희전위원   그거 하수도에서 관리 안하고 왜 환경과에서 관리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이번에 하수도 사업소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업무가.
○ 양희전위원   아, 이관되었어요?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예예.
○ 양희전위원   잘되었네요.
그거 일관성 있게 하수도, 상수도가 분리되었으니까, 하수도에서 모든 종말처리장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수도사업소에서 다 관리하는데, 도계분뇨처리장만 환경과에서 관리하더고요. 
아, 이번에 넘어 갔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네네.
○ 양희전위원   아, 잘 됐네요.
삼척매립장 아직까지 기간은 많이 남았네요? 
2040년?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네에.
○ 양희전위원   한 22년 남았고, 그죠?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네.
○ 양희전위원   도계 매립장은 얼마 안남았네.
4년 남았네?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네.
○ 양희전위원   원덕 매립장은 28년.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네.
○ 양희전위원   그다음에 근덕 매립장이 12년... 과장님, 관내에 가연성 폐기물, 그죠?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네.
○ 양희전위원   가연성 폐기물이 1일 몇 톤 정도 나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1일 지금 65.4톤 정도가 매립이 되고 있습니다.
○ 양희전위원   관내 전체?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네네.
○ 양희전위원   한 65톤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예예.
○ 양희전위원   그래도 많다고 봅니까?
아니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정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저희가 타 시군에 비해서 보통 지금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은 하루에 2.1㎏ 정도 보는데, 저희시 같은 경우는 1.2㎏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게 발생을 하고 있는... 
○ 양희전위원   적게 발생...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네.
○ 양희전위원   저도 봐서 다른 지역은 우리 인구에 비해서 한 100톤 정도 뭐 이렇게 나오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막 되는데, 과장님 가연성 폐기물은 지금 전부다 각종 매립장으로 다 들어갑니까?
지금 현재는?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지금 매립장 4개소로 지역마다 발생된 쓰레기가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 양희전위원   지역마다 발생되는... 되고?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예.
○ 양희전위원   가구라든가 이런 소각할 수 있는거는 지금 태백으로 갑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지금 그것도 다... 대형폐기물도 일단 매립장으로 다 반입이 되고 있고 가연성만 지금 선별을 해서 도계하고 원덕 매립장에 반입되는 가연성 폐기물만 태백으로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위원   원덕과 도계?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예예.
○ 양희전위원   가구... 소각할 수 있는 가구만?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소각할 수 있는 가연성 폐기물만.
○ 양희전위원   할 수 있는 가연성 폐기물만?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예예.
○ 양희전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나머지는 다 매립 처분 되고 있습니다.
○ 양희전위원   각종 매립장으로?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예예.
○ 양희전위원   음식물 폐기물은 강릉으로도 가던데, 맞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지금 전량이 태광비료라고 강릉에 있는 업체로 다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위원   그 음식물 폐기물은 톤당 강릉에 가서 비료회사에다가 처리하는데 톤당 얼마씩 지급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지금 11만 1,500원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위원   톤당 11만 1,500원?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예.
○ 양희전위원   태백 소각장은 톤당 어마씩... 4만원?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4만원입니다.
○ 양희전위원   그러면 태백으로 가는거는 뭐 수치가 나옵니까?
1일 아니면 월?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월간 여기서 반입을 하고 저희한테 처리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위원   얼마 정도 청구가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저희가 원덕하고 도계하고 합쳐서 200에서 300정도.
○ 양희전위원   월?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예예.
월 2톤 정도 지금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위원   연 3,000만원 정도?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예, 한 3,000만원 정도...
○ 양희전위원   광진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다 덮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광진은 일단 매립 종료 지역으로.
○ 양희전위원   네.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지금 20년 이상이 결과가 되어서 매립지 종료를 다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방과학연구원 단지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 양희전위원   국방과학...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예예.
○ 양희전위원   그 침출수 같은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침출수도 저희가 계속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침출수... 
○ 양희전위원   어디어디로...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거기서 처리를 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위원   어디로 바다로 바로 방류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지금 거기에다가 저희가 후진에 하수중계펌프장이 있지 않습니까?
○ 양희전위원   네.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거기다가 연계해서 거기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위원   아, 후진으로... 후진으로?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예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최종적으로 유입이 되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 양희전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네네.
○ 양희전위원   그거는 강으로나 바다로 바로 가서는 안될 것 같아요, 그죠?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예.
○ 양희전위원   과장님, 어제도 제가 삼표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삼표에 전처리 자기네들이 ppt에 보니까 20억원을 지원해가지고 만든다고 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네.
○ 양희전위원   제가 어제 좀 이렇게... 전처리 시설을 20억원 가지고 투자하면 좀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강하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습니까.
20억원 가지고 할 수는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그 20억원에 기초가 되는 금액이 2016년도에 MOU를 체결 할 당시에 그런걸 제안이 왔기 때문에 저희시 하고 같이 그런 업체에 견적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산출기초이기 때문에 지금 봐서 그렇게 부족하고 이렇지 않습니다. 
이게 운영을 하다가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왜 많이드냐 그러면 지금 뭐 동해시는 쌍용시멘트에다 반입을 하는데, 수수료를 주고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쌍용시멘트는 아마 일반 업체하고 똑같이 수분 함량이라든가 발열량이라든가 이런걸 요구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존시설을 가지고 그런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보강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그렇게 들은 거고 저희는 오히려 이 제품을 가지고 가는 삼표에서 시공을 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을 많이 달지 않고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비를 봤을 때 저희가 지금 봐도 업체에 현장도 좀 가서 보고 했는데, 그렇게 뭐 부족하고 이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양희전위원   동해시는 이번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죠?
국비, 그죠?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네.
○ 양희전위원   그게 최초입니까?
아니면 또 계속 있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그 전처리 시설 국비지원 사업은 최초입니다.
○ 양희전위원   국비 사업으로는 처음이죠?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네네.
○ 양희전위원   전국에서 동해시가... 그죠?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네.
○ 양희전위원   그래서 보니까, 34억원을 받았어요.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네네.
○ 양희전위원   동해시가... 국비가 23억이고 도비를 11억 해서 34억을 받고 동해시가 시비로 50억을 해서 84억으로 공사를... 전처리 시설을 만든다고 해요.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네에.
○ 양희전위원   그리고, 본 의원도 좀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거의 뭐 어제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00억대 이래요.
그래서 저도 어제도 장비도 이렇게 봤는데, 저희들도 어려울 것 같아요. 
제 판단으로 과장님... 돈이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실질적으로 전처리가 진짜 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과장님 생각하시는 거는 삼척 남양동 매립장에 그 건물 자체 안에다가 전처리 시설을 거기다가 갖추려고 그러죠?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네에.
○ 양희전위원   그 구조물이나 건축물은 그대로 다 있고?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그거는 다 철거를 하고 외부에...
○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외부에 철골 이런 부분은 그대로 놔두고.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예.
○ 양희전위원   안에는 다 철거를 해서.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예예.
○ 양희전위원   거기다가 20억을 투자해서 그걸 전처리화 시킨다고 생각하시잖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네네.
○ 양희전위원   지금 세부적으로 뭐 주요시설 뭐뭐가 들어가는지 모르시죠?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봤습니다.
얼마 전에 설계한 거 가지고 온 걸... 
○ 양희전위원   있어요?
자료가?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지금 여기는 갖고 있지 않지만, 사무실에는 있습니다.
○ 양희전위원   저도 그렇게 봐서는 전처리 시설이 뭐 특별한건 아니에요, 과장님.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네네.
○ 양희전위원   뭐 처음에 차량이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폐기물이 물량이 들어오면 선별해서 스크린을 거쳐 가지고 가연성을 가연성으로 분류하고 또 불연성이면 불연성으로 분류해서 그래서 분류해가지고 파쇄하고 분쇄하고 그 기계가 제가 봐서는 그렇게 별 크게 톤수가 작다고 생각... 어제 물어보니까 80톤을 처리한다는데 거짓말 같아요.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일단 아까 제가 의원님께 보고드린 것도 하루 저희가 매립되는 양이 65톤 정도 인데, 거기서도 일단은 그게 가연성이 아니기 때문에.
○ 양희전위원   분류가 돼야 되겠지.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실질적으로 거기에 뭐 한 70% 정도가 제품으로 생산이 될 겁니다.
○ 양희전위원   제품으로...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그래서 용량은 지금 충분합니다. 거기가.
그래서 용량에 대해서 걱정을 안하셔도 되고. 
○ 양희전위원   아, 그래요?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예예.
기계 자체가 저희도 뭐 다른데 업체 거의 다 가서 봤습니다. 
운영되고 있는 업체에 가서 다 봤는데, 그 시설 공정이 복잡할수록 일단 운영하고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 시작을 할 때에 가장 공정이... 어제도 제가 보고를 드렸다시피 아예 폐기물이 들어오면 그거를 다 뜯어가지고 벨트를 태워서 일단은 거기에서 음식물이라든가 쇳조각 같은 거는 자동으로 다 선별기에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가고... 그런 다음에도 선별이 안된거는 인력이 거기에 서서 또 한번 선별 과정을 거쳐주고 벨트를 타고 가서 파쇄해서 자동적으로 마대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걸 이제 회사에서 가지고 가는 건데, 일단은 그렇게 지금 저희들도 운영하는데 거기 가서 몇 번 방문을 해서 확인을 했고... 그래서 용량이라든가 사업비는 그렇게 뭐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양희전위원   삼표에서 연료 재료로 가지고 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네.
○ 양희전위원   그 재료를 가지고 갈 때에 크기가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그게 5㎝ 이하입니다.
○ 양희전위원   5㎝ 이하... 그래 똑같은데 그거...
그거 건조를 시켜가지고 파쇄하면 그렇게 나오는데, 하여튼 이렇게 걱정은 되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삼표시멘트에서 그걸 직접 운영하면 저는 걱정 안하겠어요. 과장님... 솔직히. 
그런데, 삼표에서 운영 안해요 그거. 
설치한다고 해도 절대 본인들이 운영 안해요. 
안 할 거에요. 
저는 장담을 해요.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일단은 허가 당시에.
○ 양희전위원   예.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부지 제공을 하고 시공은 전부 회사측에서 하고.
○ 양희전위원   어디 회사?
삼표에서요?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예예.
시공은 거기에서 하고... 
○ 양희전위원   운영도?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운영은 저희 시에서 하는 겁니다.
애초에 그렇게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20억 보태고... 쉽게 말해서 만들어 줄테니까 시에서 운영을 직접하든지 하여튼 위탁을 주던지 시에서... 시에 아마 넘길 거예요, 그죠?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네.
○ 양희전위원   그리고는 자기네들이 그 연료 나오는걸 자기네들이 가지고 가서 에너지로 쓰겠다는거 아닙니까, 그죠?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네.
○ 양희전위원   좀 이렇게 잘... 아까 뭐 과장님이 그래도 잘 검토하셔가지고 하셨겠지만 그게 잘못하면 거기가 용량이 부족하다든가 해서 자주 고장 나고 하면... 시설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지금 태양광도 들어오는게 모듈이 중국산에서 막 들어와서 이렇게 단가가 약하고 재질이 안좋은 이런 고장도 잘나고... 그래서 그게 뭐 20년씩 태양광이 간다는데 그게 10년 있으면 벌써 보수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국산 한화라든가 이런거 더 비싼걸 쓴다 그러는데, 장비도 기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죠? 
기계도 그런 잘 파악해서 20억이면... 많은 것 같은데, 나오는 연료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20억이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솔직히... 
그래서 삼표에서 만약에 더 보태지 못하면 추가되면... 우리가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그리고 거기 안에 아까 건축물 철골을 그대로 놔둔다는데 그 안에 충분합니까? 
그 공간이?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네네.
○ 양희전위원   거기서 막 선별하고 해도 공간이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선별은 바깥에서.
○ 양희전위원   아, 밖에서 선별은 하고?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예에, 기계 시설을 그 안에다가 하는 겁니다.
○ 양희전위원   네, 마무리 할게요.
과장님, 그 부분이 전처리 시설을 다른 지역도 알아보시면 이게 자기네들이 설치를 했는데, 그게 아마 보증보험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이게 서로 막 고소 고발된 것도 있어요. 
찾아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자주 고장나면 쓰레기는 반입되어 들어왔는데, 그죠? 
고장 나서 그게 설계가 가동하지 못하면 악취 엄청나게 날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덥지는 않고 그걸 분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 만큼... 쓰레기 폐기물 이러면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장님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참고 하셔서 검토하셔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알겠습니다.
○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네, 김희창 위원.
○ 김희창위원   예, 19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지금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해서 철선 울타리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지원을 했는데, 철선 울타리 외에 또 다른걸 지원한게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그 전기 목책기.
○ 김희창위원   전기 목책기.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예에.
○ 김희창위원   아, 또 다른거는요?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방조망 한 군데하고 딱 3가지 전부입니다.
○ 김희창위원   혹시 그것도 들어보셨습니까?
멧돼지 및 야생동물 퇴치기라고...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네, 들어 봤습니다.
그거는 일단은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총쏘는 소리가 나서... 하장면지역 같은 경우는 민가가 많지 않아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보았는데, 주변지역에 소음을 호소를 해서 거의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 김희창위원   소리... 요즘은 소리 말고.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예, 약재로...
○ 김희창위원   동물이 싫어하는 파장이 있답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파장이.
○ 김희창위원   일본에서는 지금 3,000대가 매년 팔리고 얼마전 남부지방에 시범적 설치했는데, 300∼500ｍ는 아주 효과가 좋다.
인삼밭이라든가 그런 지역에 효과를 아주 잘 보고 있다는 그런 기사를 봤는데, 철선 울타리와 병행해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봐 주시고, 그게 또 생각보다 가격이 저렴하더라고요.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네에.
○ 김희창위원   가격에 제가 알기로는 뭐 15만원 내외로 그때 본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봐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알겠습니다.
○ 김희창위원   그리고 25페이지 노후경유차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대형 덤프차가 25톤 기준으로 해서 매연이 승용차에 몇 대 분량의 매연을 발생한다 생각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25톤 기준이...
○ 김희창위원   예에.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이런거는 아직 계산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 김희창위원   제가 보기에는...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용량 대비해서 발생이 되겠죠... 아무래도.
○ 김희창위원   발생량이 엄청나게 덤프차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척 관내 덤프차 운행 비율이 전국에서 아마 손꼽힐 정도 일겁니다. 
대형 덤프차 매연관리에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알겠습니다.
○ 김희창위원   그리고 27페이지, 어제도 삼표시멘트가서 거론했지만 폐타이어가 발암물질을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6년, 2017년 비교할 때에 삼표시멘트에서 2016년보다가 2017년도에 폐타이어 사용량이 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게 연료와 사용이 가능하지만 삼표시멘트 같은 경우는 삼척시내권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폐타이어 사용량을 줄이는데에 또 환경과에서 이거를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알겠습니다.
○ 김희창위원   그리고, 매년 폐타이어 사용량을 본 의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네에.
○ 김희창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원학 위원님. 
○ 김원학위원   예, 3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원 사업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립장이 4군데 있죠?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네네.
○ 김원학위원   3페이지하고 삼척매립장 지원 사항이 다른 매립장보다 특별하게 많은데, 그 많은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삼척매립장은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조성 당시에 주변에 계시는 분이 또 인명 피해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조금 다른 지역보다는 많습니다.
○ 김원학위원   공공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통당 7,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3억 5,000만원인데... 여기 6억 7,0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통신비 9,000만원 있고...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네에.
○ 김원학위원   나머지 금액은 2억 3,000만원 정도는 어디에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지금 이게 년 7,000만원이니까, 동네에서 뭐 건물 좀 짓고 부지매입 할 때에 좀 부족하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까지 2년치를 올해 보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6억 7,000만원인거고, 한 동네가 3,000만원을 덜 요구를 해서 그건 내년도에 마져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 김원학위원   예에, 그러면 한 통당 7,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했을 때에 그 통에만 한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네네.
○ 김원학위원   그러면, 도계, 원덕, 근덕 매립장은 재배정이 되죠?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네네.
○ 김원학위원   그러면 이쪽에 원덕 매립장 같은 경우에 1억원이 내려가게 되면.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네.
○ 김원학위원   원덕에서 재배정을 해서 쓰는 것 같은데.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네.
○ 김원학위원   원덕이나 근덕, 도계에서는 삼척처럼 일정 금액을 그 동네에 분리시켜 지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각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편중되게 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나눠 쓰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그거는 마을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협의체에서 결정을 합니다.
동네별 지원 금액은. 
○ 김원학위원   협의체라고 하는 거는...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마을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김원학위원   예.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예.
○ 김원학위원   그러면 그 협의체에서 한쪽에서 많이 요청을 하고 한쪽에서 적게 요청하고 이렇게 서로... 그거는 자율적으로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그리고 일단 마을 규모에 비해서 이게 일정 비율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딱 협의체에서... 원덕 같은 경우에는 월천1리하고 노경1리가 주변마을 지원으로 지원이 되는데, 이 마을 가까이 있고 여기에 따라서 배정비율이 좀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정해놓고 운영은 하지 않는데, 사업계획하고 실적이 들어오는 것 보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원학위원   아, 이게 배정 비율이라는걸 정한게 마을협의체에서 정한 겁니까?
아니면 읍에서?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마을협의체에서.
○ 김원학위원   제가 얘기를 듣다보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예에.
○ 김원학위원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좀 이런 부분이 아닌 형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네에.
○ 김원학위원   우선 그러면 삼척 매립장하고 도계, 원덕, 근덕 매립장.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네.
○ 김원학위원   여기 세 군데는 재배정이니까, 재배정이 내려가서 읍·면·동에서 금액에 사용실적 그러니까, 사업내역하고 그리고 사업체하고 그거 비교할 수 있게끔 한... 3년치 정도.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3년치 정도.
○ 김원학위원   네.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네에.
○ 김원학위원   이거하고 삼척 매립장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내용 파악이 안되니까, 자료를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하나의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 주변지역에 직접적으로 어떤 이장들이라든가 협의체에서 요청을 해서 일정 비율을 쓸 수 있게끔 돼야 되는데, 그 읍·면·동에서 배정이... 조금 판단을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네.
○ 김원학위원   그 부분에 조금 내용을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그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알겠습니다.
○ 김원학위원   그리고, 38페이지 공중화장실 운영...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되게 많죠?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네, 115개소입니다.
○ 김원학위원   저도 화장실 때문에 얘기를 했었는데, 화장실을 공통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과로 해서 책임지고 하나의 계가... 이제는 여기 말고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사계절로 하면서 비용분담이라든가 청소하시는 분들 관리, 유지, 보수 이런 부분들이 온갖 과에서 너무 나눠져 있어요.
제가 이걸 찾다보니까, 저도 찾다찾다 몇 군데 못 찾고 포기를 하다시피 했는데, 이게 환경과에서 조금 맡아서 하는게 좋지 않을까, 일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번에...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이성모   예.
○ 김원학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이 안될까요?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그런데, 의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김원학위원   예.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공중화장실 업무를 하던 저희 과에 오수관리부서가 하수도사업소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 전체가 이관이 된게 아니고 공중화장실은 저희 과에 남겨놓고 인력이랑 전부 데려 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업무가... 정말 저희가 기존에 업무량만해도 엄청난데, 이 업무가 지금 공중에 떠 있는 상황... 저는 처음에 조직개편을 한다고 할 때에 업무하고 계하고 사람이 전부 간다라고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업무를 빼놓고 사람만 다 데리고 간 겁니다. 
○ 김원학위원   예, 이해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예예.
○ 자치행정국장 이성모   (녹취불가) 관련해서... 화장실이 보통 공보실도 있고 관광과, 해양수산과 있는데... 화장실을 설치하는 주최가 보통 보조라든가 이런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어쩌면 그...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하면 더 촘촘히 좀 관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원학위원   예, 환경과장님에 고충을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게 작은일 같지만 진짜 많은 일이거든. 
손도 많이 가고 그래서 인력보충을 한다든가, 아니면 환경과 말고도 어떤 하나에 파트를 계라든가 하나를 만들어서 인력보충해서 이제는 화장실이 얼굴이 되지 않습니까?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만들어주고... 이번 추경에도 화장실이 여러 개가 올라왔잖습니까. 
계속 요청이 들어오는 부분이고, 그러다보니까 관리주체... 그다음 관리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 화장실 관리를 하는데 제가 조사해보니까,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이 한 150만원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2개 관리하시는 분... 2개 해봐야 하루에 2시간 아닙니까? 
250만원 받는 분도 있고, 80만원 받는 분도 있고, 제가 다니면서 계산을 해보니까, 해양수산과에서는 1개 화장실을 청소용역을 하루에 2시간 잡고 최저시급으로 계산을 해서 보니까, 한 48만원 실비용은 42만원 정도 되는데, 그게 사실 적정선인데라고 판단이 들더라고요, 우선요. 
그런데, 지금도 기존에 있던 화장실을 계속 상시개방을 요청하는 데가 많아집니다, 자꾸. 
그만큼 이제 관광객들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욕구를 충족시켜 달라는 얘기도 지금 많이 들어오는데, 이걸 이렇게 놔둬서는 각 실과 아니면 각 읍·면·동에서 임의적인 어떤 규정, 규칙이 없는 상태에서 혼잡하다 보면 혼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화장실 설치에 대한 부분도 어떤 형태에 대략적인 삼척의 특성에 맞게끔 대, 중, 소 이렇게 구분해서 어느 정도 금액이... 제작비용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금액자체가 너무 틀려요. 
어떤데에는 1억 들어가는 데도 있고, 어떤데는 3,000만원 들어가는데도 있고 규모라든가 그 실사용자에 수 이런 파악을 해서 이게 어느 정도 맞춰져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조건 크게, 무조건 비싸게... 관리는 나중에 시에다 요청하면 되고 뭐 이런 형태가 되니까, 이걸 검토해서 이제는 선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시에서도 여기 화장실 계... 관련된 계가 있는데도... 타 시군에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준비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아까 잘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가끔식 이분들 교육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네네.
저희가 수시로 소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원학위원   그분들도 시간과의 싸움이고 이렇다 보니까 수집할 때에 주변에 조금만 한번만 손이 더 가면 청결에 상당히 도움이 될 텐데, 우선은 싣고 가기 바쁘시니까 그 주변에 있어도 그냥 그 상태로 놔두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꼭 교육을 시켜서 한번 손이 더 가더라도 주변이 깨끗해 질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알겠습니다.
○ 김원학위원   과장님, 24페이지 민물김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네, 잘되고 있습니다.
○ 김원학위원   어떤 그 초당에 있는 주민들하고는 어떻게 큰 문제는 없습니까, 이제?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없습니다.
○ 김원학위원   항상 주민들하고 소통 좀 해주시고, 주민입장에서도 생각해서 진행되면 삼척시 어떤 행정에 신용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그거 좀 부탁드리고.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알겠습니다.
○ 김원학위원   특별히 제가 이렇게 보니까, 11페이지 물품구입에서 환경과에서는 보면...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타지역에서 구입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되겠지만 좀 높아요. 
제가 얼마 전에 지적을 하고 다른과에 삼척업체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다른 업체에서 하는 부분에서 얘기를 해서 삼척에서 진행되게끔 한 적도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삼척에서도 힘들지만 할 수 있는게 있을 거고 없을게 있는데, 이게 공무원분들이 업무적으로 처리를 하다보면 해도되고 말아도 되는 거는 편리상 바깥으로 내보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삼척에서 하려고 하니까 복잡해지고 그렇다 보니까 외부로 외주로 내보내는게 많은데, 꼭 힘든 과정이 있더라도 삼척에서 진행될 수 있게 부탁드리고, 다른데보다 다른 과보다 특별히 좀 많은 것 같아요.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예.
○ 김원학위원   이유는 있겠지만요.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네네, 이게 뭐 이런 종량제 기기 같은 경우에는 삼척에서 제작하는 업체도 없고 음식물 쓰레기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삼척에 있는 업체들은 저희가 다 가급적 삼척에다 주는데, 음식물 쓰레기통 이런건 삼척에서 제작하는 업체가 없어가지고 외주발주를 했습니다. 
○ 김원학위원   이런건 어떠세요?
이렇게 지금 외부업체가 있지만 외부에다 주문하면 이 업체에서 전체에 대한 사업이 그런거 다 가져갈 수 있는데, 중간에 삼척에 있는 업체가 가능하게 이 업체와 어떤 대리점 계약이 되어 있다든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을 때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삼척 업체가 한 단계를 거쳐가니까, 판매가격은 같겠지만 영업을 하면서 삼척업체가 한 단계가 거쳐 가면서 이익이 발생될 수 있거라 생각이 됩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예, 그래서 삼척에서 제작이 되는 제품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구매하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삼척에 다 알아봤는데, 삼척에 제작하는 업체가 없어가지고... 
○ 김원학위원   예.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거...
○ 김원학위원   뭔 얘기인지 알겠고요.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네네.
○ 김원학위원   제 얘기는 제작이 안되지만 영업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다고 생각 되는... 그러니까 한 단계 거쳐서 가면 조그마한 이익이라도 삼척 업체가 가져갈 수 있으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알겠습니다.
○ 김원학위원   통째로 여기 줄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네네.
○ 김원학위원   참고 좀 해주시고... 저는 질의를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민철위원   예, 제가 몇 가지 좀...
○ 위원장 김명숙   네, 김민철 위원님.
○ 김민철위원   과장님, 제가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고원관광 휴게소와 금메달 휴게소에 청소비로 2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이 청소비라고 하면 무엇을 말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화장실 청소비입니다.
○ 김민철위원   아, 그 휴게소 자체에 화장실을 말하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네네, 이게 국도변에 소재한 화장실에 대해서는 도 지침에 의거 해서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도비 보조. 
○ 김민철위원   그럼 200만원이 연...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연입니다.
○ 김민철위원   아,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덕성환경이 2차 정지를 3개월 먹었죠?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네네.
○ 김민철위원   그거 지금 소송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네네.
○ 김민철위원   그쪽에서 소송 사유가 뭡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2차 처분이 부당하다고 해서 들어온 겁니다.
○ 김민철위원   그럼 지금 현재 어디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지금 소장은 법원에 접수가 되어 있고.
○ 김민철위원   예.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저희 시한테 넘어와서 저희 시가 10월 30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민철위원   10월 30일까지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네네.
○ 김민철위원   예.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그리고 조업 정지는 일단은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 김민철위원   예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계 늑구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아시죠?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네네.
○ 김민철위원   그것도 환경과에서 합니까, 과장님?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네네.
○ 김민철위원   그게 지금 사업이 정지된 상태인데, 그 관리 실태를 뭐 어떻게 하고 있죠?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지금 허가는 취소가 2013년에 되었고요.
○ 김민철위원   네에.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지금 저희가 붕괴라든가 이런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2018년 환경부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안전진단을 실시 했습니다.
○ 김민철위원   네.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당장 붕괴 위험은 없는거고 지금 그 사업자가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그 사후 적립금을 4억을 예치 했습니다.
○ 김민철위원   예에.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그래서 저희 시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처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 김민철위원   그 4억 가지고 부족할 것 같은데, 그죠?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앞으로 이런 폐기물 매립장은 사후관리 기간이 30년이기 때문에.
○ 김민철위원   예예.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앞으로 계속 시비가 들어가야 된다고...
○ 김민철위원   시비가 투입 돼야 되겠죠.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예예.
○ 김민철위원   그래서 그것도 허가 과정에 소송도 붙고 이래서 그거 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맞습니다.
○ 김민철위원   그런 사업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올 때는 굉장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시비가 계속 투입이 안되려면요.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네네.
○ 김민철위원   그다음에 도계 분뇨처리장에는 삼척시 관내 분뇨가 들어오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네네.
○ 김민철위원   아, 그러면 거기 근덕, 원덕에서도 들어오죠?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네네.
○ 김민철위원   거기서 들어올 때에 차당 얼마씩 거기서 이렇게 내는게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지금 분뇨처리장은 정화조는 오니는 톤당 19,000원이고요.
○ 김민철위원   예.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재래식 화장실에 분뇨는 톤당 15,000원씩 해서.
○ 김민철위원   예.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 김민철위원   하고 있죠?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예예.
○ 김민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도계지역 매립장 주변지원 사업으로 1억이 나가네요?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네네.
○ 김민철위원   연에 1억 나간다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네.
○ 김민철위원   그럼 4개리에 현금으로 똑같이 이렇게 지급되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지금 이런 보조금 같은 경우는 현금 지급은 안됩니다.
○ 김민철위원   그럼 뭐...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공공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김민철위원   아, 숙원사업을...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예예.
○ 김민철위원   1억에...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범위 내에서... 예.
○ 김민철위원   그러면 4개리지만 실제로는 1, 2개 리에 집중되어 할 수도 있겠네요?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그런데 매년 도계 같은 경우에 보면 4개리가 이렇게 배정 비율은 다르지만 거의 매년 4개리 같이 하고 있습니다.
○ 김민철위원   아, 비슷하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예예.
○ 김민철위원   여기 보니까, 도계 쓰레기 매립장 포화시한이 거의 도래되고 있는데, 지금 다른 후보지도 물색 중에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지금 저희가 어제 삼표 가셨을 때에도 그렇고 삼척시에서 발생되는 가연성 폐기물도 전부 선별하고 파쇄를 해서 삼표로 들어가고.
○ 김민철위원   네.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불연성만 이제 매립을 하기 때문에 아마 기존에 산정해 놓은 수명연장 기간은 훨씬 더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매립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연성은 전부 선별해서. 
○ 김민철위원   그런데 그걸 분리를... 수거를 해야 되는데.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예, 그래서 매립장별로 다 수거를 해가지고 와서.
○ 김민철위원   예.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가연성을 지금 최대한 선별을 해서 가연성은 삼표 소석로로 투입을 시키고 불연성만 매립을 하게 되면 매립장 수명은 몇 배로 늘어날거 같습니다.
○ 김민철위원   아 거기에 대비를 안하고 있다 이 말씀...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네네,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 김민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저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통틀어서 소한계곡 민물김 이번에 그린시티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하셨죠?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네.
○ 위원장 김명숙   네, 축하드리고요.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민물김이 증식하고 이러는 데에 희망이 보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예, 지금 뭐 연구를 하고 있는 분이 50%, 60%정도까지 연구가 진행 되서 성공적이라고 하네요.
○ 위원장 김명숙   그래요?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네.
○ 위원장 김명숙   어제 삼표시멘트, 쌍용자원, 포스파워 이런데에 민물김 거기 소한계곡에 서식하고 있으니까 환경오염 시키지 말라고 그때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잘 관리 하셔가지고 민물김이 우리나라에 최고의 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제가 보니까, 소석로 연료 때문에 폐타이어, 유연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삼척이 어떤 동네인가 하면 한번 과장님 들어보세요.
이게 다 분진, 미세먼지가 나오는 곳인데... 이렇게 시내 가까운 곳에 물론 57년도에 만들어졌지만 구 동양시멘트 지금 삼표시멘트 또 노천광산인 삼표 신광산, 쌍용자원 광산, 또 이웃에 동양석탄 화력도 있고 GS석탄 화력도 있고 조금 더 멀리가면 남부발전 석탄 화력이 있고 머지않아 포스파워가 사업을 착공 했잖아요? 
포스파워 석탄 화력 이게 사실은 밀도가... 덤프트럭이 운행하는 밀도고 아마 세계최고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비산먼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환경부에서 정말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동해시의회에서는 미세먼지 집중관리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의결하였다고 하거든요? 
의회에서. 
그럼 삼척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환경보호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잘 하셔야 되고, 지난번 제가 얘기 했던 그... 근덕 덕산에.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네에.
○ 위원장 김명숙   불법으로 세차하는 이거 뭐 좀 알아 봤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예, 지금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 위원장 김명숙   네.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제가 돌아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한테 고발도 당하고.
○ 위원장 김명숙   네.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행정처분 두 번정도 받았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예예, 그래서 지금 계속 저희가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거는 그... 저한테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실질적으로 여기에 관여했던 사람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네.
○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이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얘기하는 거고, 감히 할 수도 없는 짓을 외부 차량들이 여기 들어와서 세륜장도 아닌 곳에서 불법으로 하고... 제가 거기 얘기 했잖습니까?
수질검사 다 해야 된다고, 그거 다 체크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고발을 해서... 
제가 보니 고발해서 이게 분담금이 너무 작아. 
뭐 50만원, 60만원... 몇 백만원, 몇 천만원 해야지 얘네들이 정신을 차리지... 그만큼 갖고 얘네들 기업체에서 그 정도 돈 끄떡이나 하겠나요, 그죠?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맞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건 철저히 감시를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고요.
하여튼, 고생은 많으신데 한 가지 또 추가로 국방과학연구소가 광진에 있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네.
○ 위원장 김명숙   새로 2019년 9월에 준공하는데, 거기서 비점오염저감시설... 하수처리시설장이 되는데, 그게 삼척 공공하수처리로 같이 연계를 해서 걔네들은 하수처리장을 안만들고 삼척 공공하수처리시설에다 연계해서 걔네들은 자기네 오물은 우리한테다가 가져다 놓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비용도 안받고 그래도 해야 될 것인지, 삼척으로 왔다는 이런 이유만으로... 이런거 한번 더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 
원래는 연구할 때에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제 뭐... 반영을 하는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네는 안짓는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환경평가서를 제가 받았었거든요. 
저한테 있으니까 봐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침출수에 대해서도 이것도 환경이잖아요, 그죠? 
한국에 그랜드케년 어디시죠?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한국에 그랜드케년...
○ 위원장 김명숙   도계 미인폭포에요.
이거는 예전부터 한겨례 신문에서 몇 면을 할애를 할 정도로 미인폭포에 대해서 그렇게 아름다움을 기사화 했었는데, 경동탄광에서 나오는 경석장에 침출수가 지금 아니고... 벌써 오래전부터 미인폭포를 아주 석회석 가루처럼 허옇게 해서 그 밑에 떨어지는 비치물이 그냥 뿌옇게 되어 있어요. 
이런거 다 환경오염이거든요? 
그죠? 
이런거 철저히 감시해서 지금 미인폭포 그쪽에다가 스카이워크를 만드니 이런 계획을 삼척시에서 갖고 있던데, 이렇게 침출수가 나와 갖고 뿌연 물이 나오면 이게 무슨 스카이워크를 만들면 무슨 소용이 있고, 한국에 그 아름다운 미인폭포를 환경과에서는 보호해야 된다 생각하고 자원개발과... 자원하고 연관되어 있는지는 이거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경동탄광에 지역에 일자리 내지는 경제 이런게 연관이 있지만 환경오염 시키는 것은 철저히 규명을 해서 이거 내가 알기로는 오래 전부터 이 문제가 계속 거론 됐는데, 이게 안고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래요. 
탄광에서 이거 뭐 다른 사람들이 오해에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탄광에서 그렇다하고 그리고 자연은 지켜야지. 
왜 기업체에서 그런 걸 안지키느냐. 
그러면 거기다가 무슨 여과시설을 만들던지 뭘 설치를 해서 더 이상 내려오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 철저히 해서 단속을 아마 해야 될 겁니다. 
이런거는. 
○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네.
○ 위원장 김명숙   그래요.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없으시면, 제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실시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 위 원 장       김명숙 
․ 위      원       김민철 양희전 김희창 
                      김원학 
○ 출석공무원
․ 자치행정국장이성모
․ 경제건설국장김경수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진돈
․ 보건소장박세기
․ 기획감사실장박원희
․ 전략사업실장박수만
․ 에너지정책실장김인천
․ 환경보호과장박경자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우장명
․ 전문위원안덕봉
․ 전문위원심혜영
․ 의사담당김창호
○ 기록
박하나      정효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