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입니다.
저희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부서별 요구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되겠습니다. 
부서별 요구사항 첫 번째 항목, 관리번호 1번입니다. 
전통시장 시설개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등록시장 4개와 기타시장 2개 총 6개 전통시장이 관리되고 있고, 전 
 통시장들이 대부분 오래 되어서 시설개선 및 노후시설 보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실적은 삼척중앙시장 신관동 활성화사업과 연계하여 장애인 승강기 설치공사 2억 4,700만원, 2,3층 리모델링 철거 이 창호설치가 6억 5,700만원, 중앙시장 신관동 변압기 증설공사가 2억 8,400만원으로 이 주요사업들은 12월말까지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도계전두시장 상인교육장 리모델링과 중앙시장 비가림 소방전기시설과 번개시장 공중화장실 수세식 교체공사 등 소규모 사업들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시설을 개선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두 번째입니다. 
전통시장 운영실적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저희 전통시장 운영실적 활성화로써는 삼척중앙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이 지난해부터 올해 2년차 사업까지 15억 8,000만원이 투입돼서 진행 중에 있고, 삼척중앙시장 신관동 활성화사업은 좀 전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고,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행사와 주말야시장 운영, 전직원 온누리상품권 구매 및 전통시장 이용하기 등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시장 문광형 시장사업은 2년차에 지금 7억 8,000만원, 국비 3억 9,000만원인데 저희들이 홍보영상물 제작과 시장상인교육장, 야시장, 문어축제, 또 거리 시설환경 개선 등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3, 삼척사랑상품권 판매실적 및 성과입니다. 
저희 삼척사랑상품권은 총 27회에 268만 4,000매를 발행했습니다. 
저희들이 총 판매실적은 지금 293억 3,500만원이 누적판매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2016년까지는 구권으로 현장에 판매금액을 바로 시에서 매년 정산하다가 지금 2017년 지난해부터 신권을 발행함으로써 은행에서 바로 발행하고 은행에서 회수하는 이런 체계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삼척사랑상품권 판매 및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네 번째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지원내역 및 결산보고서입니다. 
저희 삼척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총 5,76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2018년도에는 지난해보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서 조금 인상된 5,76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무국운영 결산보고서를 보면 2018년도 노사민정사무국은 3,300만원의 예산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사업 결산보고서입니다. 
2018년도는 국비 1,048만원과 시비 1,412만원을 더해서 2,460만원으로 협의회 운영과 노사민정 통합워크샵, 실천대회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현황입니다. 
저희 관내 소상공인은 총 6,900개 업소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융자액을, 융자액 중에 3%를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1회, 2회 추경 때 2,000만원을 증액해서 2억 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융자추천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추천규모는 총 60억원에 200개 업소를 당초예산에 계획을 세웠다가, 100억원 300개 업소로 지금 변경하였는데 10월 현재 226개 업소 80억 7,000만원을 추천한 바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착한가격업소 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저희들은 관내에 29개 업소에 착한업소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착한업소에 대해서는 업소별 종량제봉투들 지원되고 옥외가격표지판, 표찰 등을 지원함과 동시에 맞춤형 인센티브로 연 업소당 한 70만원 정도의 시설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매출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저희 관내 농공단지 입주기업체는 도계농공단지 7개, 근덕농공단지 28개 총 35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농공단지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올해 6개 업체에 14억원을 강원도지원금으로 출현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융자지원을 한 바 있고 농공단지 기반시설은 총 9,000만원을 들여서 2018년도 근덕농공단지 주차장 조성과 근덕농공단지 주변환경정비사업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물류비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농공단지 25개 업체에 2억 9,100만원의 물류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저희 물류비는 재무제표상의 전년도 운반비 규모별 한도액에서 총 운반비의 50%를 지원하도록 지원조례에 정하여져 있고, 조례를 기준하여 관내업체 25개 업체가 혜택을 받은 바 있습니다. 
33페이지 입주업체 생산실적 및 근로자현황은 근로자는 지금 총 281명으로 2018년도 생산실적은 278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체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여덟 번째입니다.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 및 육성지원현황입니다. 
주요사업으로써는 중소기업 우수제품 디자인개발지원사업으로 3개 분야에 지원하고 있고, 우수중소기업제품 홍보영상물 제작지원사업과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등 주요사업에 저희 시비와 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밑에 추진실적은 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에 육성지원내역도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지원내역 및 운영현황입니다. 
저희는 사회적기업이 주식유한회사 해맑은환경 등 3개 업소가 인정되어 있고, 예비사회적기업이 3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마을기업은 4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각 업체별 일자리창출 사회보험료 지원과 사업개발비, 시설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이 지원사업은 3년차까지 지원하는 게 있고 총 이제 예비지원까지 5년차까지 지원이 최종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마을기업으로는 지금 삼방벤처 떡마을이 올해 개발사업비 3,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전부다 강원도공모에 의해서 공모가 신청된 기업에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지역일자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지역 직접 일자리사업추진은 30억 6,300만원을 확보해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제공 및 생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사업은 총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 행정인턴, 탄광지역공동체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올해 561명이 참여해서 공공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매년 급여인상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 3억 5,000만원씩 증액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40쪽입니다. 
관리번호 11번, 도시가스 보급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저희 도시가스 보급현황은 시내권역 4개 동지역과 원덕읍은 주민자부담으로서 진행한 사업으로써 시내권은 2020년까지 117억 6,000만원의 총 사업비를, 추정예산입니다. 
이건 사업비는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8년도에 2.9㎞ 15억 4,800만원을 투자해서 코아루타워, 청솔2차 구간 2,120m와 시청 앞에서 홈플러스 구간 779m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18년 9월 기준 도시가스 보급률은 저희시가 13.3% 정도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시가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2019년 예산확보 및 주민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및 고령자 가구에 대해서 금속배관과 타이머콕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대행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4,388만 3,000원을 2018년 사업비로 집행한 바 있습니다. 
가스시설 금속배관사업은 가구당 24만 5,000원이 투입되겠고, 콕 교체공사는 5만 4,500원씩 지원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보다 더 많은 시설개선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열세 번째, 광산업체 현황 및 지도점검 결과 행정처분 등입니다. 
저희 광산업체는 22개 광산업종으로써, 석탄이 2개 광산, 석회석이 13개 광산, 고령토가 2개 등 총 22개 광산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광산 지도점검은 저희들이 광업법에 따라서 강원도가 광산 지도권한을 갖고 있으나, 실제적인 도에서 실제점검을 하기 어려워서 각 자치단체에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은 반기별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0월중에 저희들이 또 실시한 점검결과는 지금 실무선에서 취합을 하고 있어서 다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광산 환원사업 현황은 뒤에 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열네 번째입니다. 
삼척중앙시장 주차타워 건립 및 청년몰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제2주차장에 주차타워를 건립하고 남는 그 예산으로 제1주차장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지금 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2019년도에는 제1주차장 쪽에 주차타워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공모사업을 할 수 있도록 차질없는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청년몰 조성사업은 국도비 보조 18억 6,000만원 등 총 3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신광동 2층과 신관동 3층에 청년몰을 조성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청년몰조성 추진사업단이 결성돼 있습니다. 
그 사업단에서 지금 최종 사업계획을 마무리해서 중기부 승인을 받고자 지금 하는 단계에 있고, 이를 위하여 저희들 신관동 2,3층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정이 한 12월쯤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향후 추진계획으로써 기본실시설계 및 9월부터 시작하는 그 4개 사업은 중기부 사업계획승인이 11월초로 지연되고 있어서 이 부분이 되는 이후에, 사업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청년몰을 조성 완료하는 쪽으로 지금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청장년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청장년은 총 18세에서 34세 청년과 55세에서 64세 이하 장년, 경력단절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6개월간 월 1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저희 9개 업체에 19명이 선정되어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별 지원현황은 지금 현재까지 이제 지원한 현황이고, 향후에 마무리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업체별 지도점검은 저희들이 뭐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6번, 한국폴리텍대학 삼척 이동기술교육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저희들은 삼척 동해 지역에 전기내선공사, 전기특수용접 등 수요가 있어서 올해부터 삼척 동해 공동으로 사업비를 부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사업은 전기용접 및 내선전기사업 등을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지난해 교육결과를 보면 저희들이 총 24명이 입학을 해서 수료가 21명이 됐고 시험에 11명이 합격되는 등 52.4%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고, 이들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삼척중앙시장 노브랜드 상생스토어 입점추진현황입니다. 
중앙시장 신관동 2층에 매장면적 396㎡ 약 한 120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N라운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민간자본이 투자되는 이마트 사업으로 약 고용인원이 지역유발인원이 약 한 6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이마트 노브랜드 운영실태 견학을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공무원은 물론 관계시장 관계자들이 여러 차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삼척중앙시장 상인회에서 이 입점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입점설명회를 지난 3월에 개최했고, 노브랜드 상생스토어 사업설명회를 주민으로 대상해서 2018년 8월에 남양동 회의실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노브랜드 상생협력을 10월중에 최종적으로 마무리해서 향후 추진은 상생협약을 강원도 삼척시 상인회 이마트가 체결을 하고, 그 이후에 신관동 2층 빈집철거 및 기본리모델링 공사가 진행이 돼서 저희들은 내년 1월 설날 전에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업체에서 겨울 오픈은 비수기로 오픈시기가 적절하지 않다 해서 아마 내년 5월쯤 전에는 오픈되지 않겠나?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원학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원학 의원입니다.
23페이지에 우리 전통시장 시설개선사업, 우리가 중앙시장 소상공인들, 그리고 또 거기 계신 분들을 위해서 매년 투자가 되는 거 같아요. 
2016년도부터 뭐 대략적으로 보면 매년 수십 억원씩 좀 투자가 되고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지난해까지는 평균 한 10억원 조금 넘게 그 정도씩 조금씩 투자되다가 지금 올해 많이 저희들이 주차장 조성사업비 등 공모를 해서 올해 좀 시설비가 많이 투자된 그런 상황입니다.

○ 김원학위원   그 본관 신관 쪽 사업비가 좀 보면 뭐 18년도에도 14억 2,000만원, 17년도에 한 13억 2,000만원, 16년도에 한 5억원대 이렇게 계속 본관과 신관 쪽에 이제 사업비가, 시설개선사업비가 계속 투자가 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투자가 돼야 될지?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저희들이 지금 그 전통시장이 대부분 한 30년, 40년 이렇게 돼있어서 좀 다른 지역의 전통시장들은 미리 좀 준비가 돼서 대규모 예산들이 많이 투자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삼척중앙시장은 지난해에 시장님께서 거기 신관동을 활성화시키고 전통시장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 이래서, 저희들이 하면서 지금 올해 방문객도 많이 늘어나고 하는데 아마 주차장조성사업비는 70%가 보존이,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1주차장까지는 국비를 좀 받아서 시비를 적게 투입해서 주변의 주차난을 좀 해소하는 차원에서 주차환경개선하고, 또 외부 지금 뭐 도색이나 주변의 간판 등이 형편없이 지금 이제 어지러워져서 그 부분만 마무리 지으면 그 다음에는 크게 뭐 돈이 많이 안 들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내년까지는 중점적으로 투자를 조금 했습니다. 

○ 김원학위원   네, 투자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거기 상인들도, 기존에 거기 있는 상인들, 상인이라 하면 중앙시장 상인만 상인이 아니잖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 김원학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이제 지원을 하다 보니 외부에 있는 그 바깥에 벗어나있는 상인들이 불만을 갖는 겁니다.
모든 거, 모든 관리비부터 해서 우리가 시에서 일일이 하나 하나까지 다 지금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중앙시장 조합장님하고 그쪽 상인들 좀 자립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또 자부담도 좀 만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소속감도 생기고 여기에 활성화 시킨 이유와 목적을 알 수 있을 거 같아요. 
지금은 일일이 한 개, 한 개까지 지적하면서 모든 걸 지원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꼭 우리가 활성화돼야 되지만 상인의식변화, 그리고 또 가보셨겠지만 중앙시장 신관동 1층 다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 김원학위원   어물전을 갖다 이전을 해야 된다고 모두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계신 분들이 의식의 변화가 없다보니까 아직 굿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하여튼 통 큰 투자로 우리 중앙시장에 변화가 좀 있어야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알겠습니다.

○ 김원학위원   삼척사랑상품권의 판매에 대해서, 우리가 8월말 판매실적이 20억원이고 발행량은 12억원인데 이게 우리 판매실적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겁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저희들이 지금 판매실적은 매년 조금씩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이거는 지금 2018년도에 2018년도 것만 보고 누적판매가 2018년 총 판매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발행량하고는 판매량하고는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 김원학위원   전년도에 구권을 이렇게 폐기를 한 25억원 정도 폐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폐기에 대한 부분은, 구권에 대한 부분은 계속 계획이 잡혀있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저희 구권은 지금 한 8,600만원 한 1만매가 시중에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회수될 때까지 저희들이 예산을, 거기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조금 세웠고 금액은 많지 않은데, 내년 한 몇 천만원씩 들여서 혹시 이제 그분들이 회수가 되는, 조금씩 조금씩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의 다 이제 유통 정산이 됐는데, 조금씩 이제 일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 김원학위원   이 상품권이 사용연한이 있습니까? 발행되고?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발행연한은 대부분 다 5년으로 발행연한을 정하고 있는데, 그 민법이나 이래 법령을 보면 그 제한을 못두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도 유통이 돼 들어오면 저희들은 그걸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 김원학위원   네, 시민들이 간혹 가다가 연한이 넘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런 걸 또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그렇게 안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원학위원   29페이지 착한가격업소 현황 및 지원실적에서 우리 이 기준이 위생, 청결, 종사자서비스로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여기 선정이 됐을 때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매년 저희들이 이제 그 연말쯤 되면 다음연도 착한가격업소 신청공모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신청을 받으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점수화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점수를 오버하면 저희들이 이제 뭐 가격도 일단 싸야 되고, 또 영업장 위생도 청결해야 되고 종사자서비스나 이런 거는 하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모니터링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친절도가 좀 떨어진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 점수가 떨어지면 나중에 취소도 시키고 그렇게 지금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도에서 이제 선발을 해서 강원도 전체에서 지금 운영하는 겁니다. 

○ 김원학위원   그럼 이거 매년 한번씩 선정을 하는 겁니까? 1년에 한번씩?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네, 취소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 김원학위원   한번 선정이 되면 거기 다른 업체들의 기회가 보면 전년도 대비해 보더라도 동일업체가 거의 한 70% 정도 되는 거 같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이건 지금 한번 선정이 되면 특별히 이제 그 기준을 계속 그분들이 유지를 하고 가격도 싸게 하고 그렇게 하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이제 모니터링하고 점검해서 이상이 없으면 지속적으로 지정이 되고, 신규지정은 저희들이 수시로 받아서 확대하고 본인들이 또 폐업을 한다든가 이러면 없어지고 이럽니다. 

○ 김원학위원   여기 일정한 우리 현황이 29개소인데 매장업체 수는 뭐 제한이 없는 겁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제한이 없습니다.
강원도에서 한 그 목표를 가지고 올해도 내년에도 또 늘린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신청을 하면 거기 기준을 도달하면, 강원도에서 이제 선정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도비로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김원학위원   네, 저는 어느 정도 업체 수가 한정이 되어 있는지 해서, 그 전년도 비교해보니까 큰 변화가 없어서.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네.

○ 김원학위원   하여튼 우리 착한가격업소는 우리가 좀 찾아서 우리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알겠습니다.

○ 김원학위원   선정이 됐을 때 지원유무에 지금 이게 표시가 돼있는데 업소당 70만원 한정 현금으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원되고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저희들이 업소당 70만원 한정해서 이 신규지정 받고 1년이 지나야만 인센티브가 나갑니다.
이거 70만원 나가는 거는. 
그런데 70만원 현금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 업주의 시설개선한다든가 환경정비를 한다든가 여기에 필요한 견적을 내면 저희들이 거기에서 70만원만큼만 이제 지원을 해줍니다. 

○ 김원학위원   업주가 원하는 걸 해준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네, 업주가 원하는 걸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 김원학위원   그럼 신규지정 후 1년 뒤부터는 매년 70만원씩 지원이 이렇게 되는 겁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매년 매년 그 지원계획에 따라서.

○ 김원학위원   네, 하여튼 우리 착한가격업소라고 하는 거는 어떤 다른 타 업체보다도 친절과 그리고 위생, 그리고 서비스정신이 좀 더 나은 분들이니까 그렇게 좀 지원이 돼서 도움이 되는 게 좋은 거 같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알겠습니다.

○ 김원학위원   그리고 조금 더 찾아서 이걸 몰라서 못하는 또 소규모업체들도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찾고, 그리고 또 거의 식당이 대부분인데 업종의 다양성도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알겠습니다.

○ 김원학위원   농공단지 31페이지, 우리가 어디부터 말씀드려야 돼요?
원덕농공단지 개발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원덕농공단지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제 원덕농공단지에 그 관리계획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 이제 월천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선정을 했는데 그 용역을 사전검토할 시기가 지방선거와 맞물려 있어서 설명회를 못하는 그런 거 때문에 지금 그런데, 최종적으로 좀 관리계획승인을 받고 월천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했는데, 뭐 일부가 어떤 여론조성을 해서 그런지 아주 강력히 반대를 해서 지금 제2순위, 3순위를 옥원 쪽에 저희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분양조건은 2순위, 3순위 쪽이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월천은 도로와 바로 붙어 있어서 조성하는데 애로점이 좀 적다는 그거고, 용수 쪽은 또 오히려 불리하고 이런 점에서 지금 그 용역을 다시 검토 중에 있고, 이번에는 용역 전에 마을에 일단 주민들을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느냐? 하고 주민들 설명회를 했는데 호응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검토를, 아직 용역시행 중에 있습니다. 

○ 김원학위원   원덕에 농공단지가 개발됐을 때 입주업체가 농공단지에 들어가는 이유는 우리 업체들이 어떤 이유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지금 현재는 농공단지가 농공단지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수의계약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혜택인 거 같고, 그 외에 이제 저희들이 농공단지 말고는 지금 현재 공업용지를 보유한 게 사실상 없습니다. 
도계하고 근덕은 전부다 분양이 완료돼서 들어갈 곳이 없어서 근덕 같은 경우는 지금 업종들이 몇 번 찾아왔었는데 들어갈 수 없고, 도계도 지금 운영이 잘 안 되는 기업들 중에서도 그 공장부지를 잘 뭐 임대나 이렇게 주지 않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제 또 원덕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렇게 지금 원덕 쪽에 하나를 만들었으면 하는. 

○ 김원학위원   이게 농공단지가 개발됐을 때 우리시하고 원활한 업무와 수의계약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업체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대부분이잖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네.

○ 김원학위원   그러면 우리시하고 우리업체들이 다 우리 삼척까지 이렇게 유치가 안 되는 이유가 교통망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물류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담스러워서 지금 안 오는 거잖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그런.

○ 김원학위원   원덕에서 업체가 입주를 했을 때 그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식당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혜택이 가야 되는데, 삼척 근덕농공단지도 마찬가지로 거리가 있다 보니까 대부분 시에 관련되다 보니까 사무실과 거기 있고 시내에 사무실이 조그만 게 하나 더 있어요.
다 시내 와있어요. 
하루에 이 근덕 동막하고 거리가 짧은 거리가 아니거든요? 
2번, 3번 왔다갔다 하는 시간적인 비용이라든가 어떤 이런 거 때문에 거의 또 시내 쪽에 올라와있는 데가 많아요. 
그럼 원덕은? 전 더 심해질 거라 생각해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지금 그 시내에 공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제 농공단지에 들어가신 분들은 일부 있습니다.
일부는 있는데, 지금 근덕농공단지 실제적으로 가면 시내권에 사무실 없는 큰 공장들은 다 거기 있습니다. 
지금 뭐 이선케이블이나 보고나 뭐 누리텍이나 다른 지금 업종들은 거기에 주 사무실을 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일부는 이제 그런 게 있기는 있는데 조금 지금 원덕에 처음에 월천을 검토한 부분은 조금 더 멉니다. 
지금 옥원지역보다 한 4㎞, 3. 몇㎞ 더 먼데 옥원지역은 저희들이 입주희망업체들 의견을 좀 들어보면 그 정도면 출퇴근이 가능하고 한 15분 정도만 나가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좀 그런 부분들은 해소될 거 같습니다. 

○ 김원학위원   네, 제가 어떤 걸 우려하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원학위원   그래야지만 공장 그렇지만 사무실 직원들 떼갖고 올라와서 시내 쪽에 업무적으로 삼척시와 원활한 관계 때문에도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서울 주변에 모든 기업체들 다 이렇게 인근지역으로 몰려가고 다 이런 부분들도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 안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부분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해주시고.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네, 알겠습니다.

○ 김원학위원   제가 이제 스프링FNG 우리가 빵공장 이 투자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돼가고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전에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건 뭐 계약을 취소했다고 저희들이 한번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린 거 같습니다. 

○ 김원학위원   완전히 이제 취소가 끝난 겁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그분들은 지금 실질적으로 들어온다고 MOU까지 다 체결했었는데, 뭐 자금 확보나 이런 걸 결국은 못해가지고 연락이 두절되고 회사가 파산됐는지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차 임대기간을 종료하고 바로 계약해지를 처리를 했습니다. 

○ 김원학위원   해지처리를 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네.

○ 김원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근덕농공단지가 꽉 찼잖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네.

○ 김원학위원   제가 저번에 얘기했을 때 스프링FNG 이 부지에 우리가 근덕제2농공단지를 갖다가 만들려고 했었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 김원학위원   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거기 스프링FNG가 지금 계획이 무산이 됐는데 그래도 우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 제2농공단지를 준비하려고 근덕에다 했으면 그 사업부지는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저희들이 지금 뭐 수소산업단지, 뭐 여러 가지 지금 저희 전략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그 부분을 좀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근덕제2농공단지를 검토를 하려고 용역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용역을 중간에 그 용역업체가 초기에 부적정하다, 여기는 제2농공단지는 면적도 안 나오고 추가조성하는데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서 그 업체 자체가 초기에 용역을 이 정도에서 마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지회에 보고를 드리고 용역을 마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여튼 저희들이 뭐 장기적으로 그 부지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원학위원   농공단지 여기에 용역하실 때 부지조성이 우리가 이제 부속으로 해서 묶어서 갈 수도 있는 부분이,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있는 부지에 거기 있는 주민들도 그렇고 업체들도 농공단지 거기 부지가 없는 부분에서 많이 얘기를 해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네.

○ 김원학위원   그리고 금액이 많이 나온다고, 어떻게 금액이 많이 나오나요?
이게 우리 처음 시에서 계획을 세울 때는 이 제2농공단지 계획했을 때 예산에 보면 20억원을 잡고 있거든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지금 저희들이.

○ 김원학위원   잡았었었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그런데 지금 그 농공단지를 조성을 하면 그 지금 표차가 한 50m 넘습니다.
60m 정도 바닥면적에서 그 꼭대기까지가, 그런데 거기에 시유지가 일부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조성을 해보려고 그러니까 단차가 워낙 높아가지고 올라가는 진입로를 빼고 이러면 조성한 면적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시설비를 투자한 만큼 분양면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부적정하다 용역 그 검토에서 부적정하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들도 아무리 봐도 이거는 부적정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뭐 정 우리가 저희들이 그 농공단지가 부족하면 근덕농공단지 쪽을 예를 들어서 원덕농공단지를 마무리하고 수요가 생긴다 그러면 근덕농공단지 주변을 아마 확장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좀 저희들이 실무적인 검토했습니다. 

○ 김원학위원   네, 하여튼 이 부분 우리 행정이라는 게 그렇잖습니까?
근덕제2농공단지 개발하려고 했다가 계획을 다 잡았다가 스프링FNG라는 회사가 MOU 체결로 들어오니 그 부지를 양보를 하고 다시 없어지면 다시 거기 이제 계약이 해지된 상태에서 제2농공단지 근덕이 부적절하다, 이거 그전에 우리는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계획을 추진했던 부분인데 지금 부적절하다는 거는.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아니, 옛날에는 그 저희들이 제2농공단지 검토용역을 수평만 검토를 해서 면적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으로 층고나 면적을 전부다 하는 기술용역을 저희들이 발주를 했었습니다. 
작년에 그래 했는데, 저희들이 그 금액도 상당히 이제 해가지고 설계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보니까 도저히 그 면적이 유효면적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확장을 해서는, 그리고 또 농공단지에 최소면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도저히 안 나와서 그래서 못한 겁니다. 
그건 뭐 스프링FNG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이 조성을 하려고 이제 2단계 실시설계용역을 들어갔다가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 김원학위원   네, 과장님 거기 우리가 FNG랑 그때 작년에 했다 이러시면, 작년에 우리가 MOU 체결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갖다 조사를 했다는 겁니까?
그거는 체결된 상태에서 들어올 줄 알고 우리가 안 했을 거 같은데. 
거기는 하여튼 조금 더 일하시는 분들이 거리라든가 주변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따지게 되잖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네.

○ 김원학위원   그리고 또 거기에 농공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라서 주민들의 큰 반발 없이 진행될 거 같아서, 그리고 업체가 또 활성화 될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저희들도 좀... 알겠습니다.

○ 김원학위원   도시가스, 간단하게 이거는 40페이지 도시가스 보급은 우리가 전국평균에 이제 저희들 가스공사가 설치되고 난 다음에 계속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사업으로 해서 주민의 편리성을 빨리 좀 높였으면 좋을 거 같고, 보급률이 많이 좀 올라갔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알겠습니다.

○ 김원학위원   지금 삼척중앙시장 44페이지, 중앙시장에 지금 화장실은 4개 업체로 우리가 개보수를 같이 진행했죠? 다 됐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지금 어시장 쪽 하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한꺼번에 다 해놓으면 이용할 화장실이 없어서 그걸 지금 이쪽 구 MBC자리하고 저쪽 그 어시장 반대편 반찬가게 쪽은 완료를 했고, 저희들이 이제 가상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제 어시장 쪽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11월 한 말쯤에는 11월 한 중순쯤에는 다 끝날 거 같습니다. 

○ 김원학위원   화장실 문제가 계속 대두돼서 청소라든가, 우리가 다 하고 난 다음에 청소, 청소는 어떻게 우리가 지원하고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저희들이 지금 그 일자리사업으로 두 분을 지원하고 있는데, 아이고 그분들이 너무 힘들다 그래요.
중앙시장 주변의 분들이, 뭐 어르신들이 연세가 좀 있고 이렇게 뭐 치매 분들도 몇 분 계시고 이래서 청소해놓으면 온군데다 밥 그래 하고 이래서 그분들이 뭐 지난번에 제가 한번 갔더니 추석 떄 밥을 못먹었다 이러면서 애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화장실이 제일 힘들어서 저희들이 하여튼 어떻게든 공공화장실을 직접 시가 좀 관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원학위원   네, 제가 저번에도 우리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 화장실 문제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 꼭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습니다. 
관리주체라든가 어떤 삼척시 전체화장실 수백 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우리시정에서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지금 많이 깨끗해졌습니다.(웃음)

○ 김원학위원   네, 저는 질문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 양희전위원   네, 양희전 의원입니다.
과장님.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네.

○ 양희전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 담배소매인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 양희전위원   담배소매인 기존에, 담배소매인과 소매인의 그 거리제한은 얼마죠? 몇 미터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50m가 되겠습니다.

○ 양희전위원   50m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네.

○ 양희전위원   그러면 그게 앞에 도로가 차선도로 건널목으로 다 따라 갑니까? 아니면 직선거리로 따라 갑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님.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도로에 중앙선이 없으면.

○ 양희전위원   없으면.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네, 중앙선이 없는 이제 소로 같은 경우는 직선거리로 바로 가고, 중앙선이 있는 데는 그 인도를 기준으로 해서 돌아서 가게 돼있습니다.

○ 양희전위원   중앙선이 있고 없고 차이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 양희전위원   도로가?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횡단을 못하는 데는 그걸 저희들이 인정을 해주면 사고에 나중에 책임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 규칙에 그렇게 아주 정해져있습니다.

○ 양희전위원   정해져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네.

○ 양희전위원   규약에 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네.

○ 양희전위원   저기 마달리, 그죠? 마달리 같은 경우는 직선거리가 아니네요? 그러면?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거기는 아닙니다.

○ 양희전위원   거기는 중앙선이 있어서?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네.

○ 양희전위원   그 인도로 따라가서 건널목으로 돌아서 그렇게 가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네, 그렇게 돼있습니다.

○ 양희전위원   건지주공아파트 아세요? 건지?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건지주공아파트는 알고 있습니다.

○ 양희전위원   건지주공아파트에 상가 보면 그 편의점이 하나 기존에 들어가 잇잖아요? 그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 양희전위원   그리고 그 앞에 코아루플러스, 코아루플러스아파트 상가 아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네.

○ 양희전위원   거기하고 거리제한은 얼마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그 단지에.

○ 양희전위원   많은 분쟁이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 지금 확인 안 돼가지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담배 제가 실무적으로 확인 다시 해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 양희전위원   그 담배소매인 허가내는 거는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담당하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담배소매인은 저희들이 지정제도입니다.
지정, 그러니까 담배소매인 지정은 소매인 신청이 들어온 분이 자격을 갖추고 법적제한이 없는 그런 자격을 갖춘 개인의 자격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 가격을 갖추고 점포의 거리제한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위원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네.

○ 양희전위원   만약에 담배 소매인 허가를 가지고 있다가 명의가 바뀌면서, 명의가 바뀌면 명의가 담배소매인 허가가 명의가 따라가지는 않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네, 그거는 개인지정입니다.

○ 양희전위원   개인지정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네.

○ 양희전위원   따라가지 않고 그러면 그게 만약에 명의가 변경될 때는 우리시 일자리경제과에 신고를 해서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되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공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1주일 하게 돼있습니다. 

○ 양희전위원   그 1주일 공고를 하게 돼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네.

○ 양희전위원   그러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그렇죠, 네네.

○ 양희전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던 그 담배허가는, 주인은 허가를 당연히 받는 다는 거는 없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당연히 받는 건 없습니다.

○ 양희전위원   네, 그 주위에 상가가 또.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경쟁.

○ 양희전위원   경쟁신청을 하면, 그럼 그럴 때는 추첨합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지금.

○ 양희전위원   만약에 2개 업체가.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그렇죠, 동일기간 내 들어오면 추첨을 하게 돼있습니다.

○ 양희전위원   1주일 있다가?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네.

○ 양희전위원   기간이 만료되면?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 양희전위원   하여튼 그 허가가 사업자로 그냥 따라가는 건 아니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 양희전위원   그러면 저기 저 마달리 완료됐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그 민원이.

○ 양희전위원   민원에 대해서는.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몇 분 더하고 이분이 또 다른 상급기관에다가.

○ 양희전위원   이의를 신청한 거 같은데?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네, 그렇게 다 했는데 종결이 됐습니다.

○ 양희전위원   결과가 좋게 됐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저희들이 뭐 규칙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종결이 됐습니다.

○ 양희전위원   종결이 됐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 양희전위원   과장님, 저도 24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그죠?
과장님 잘 아시니까 저 보셔도 될 거 같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 양희전위원   우리 그 개장식을 6월 29일 했잖아요? 그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6월 29일 했습니다.

○ 양희전위원   문어의 거리 개장식을 화려하게 한 거 같아요, 그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 양희전위원   이게 연면적이 543평에 우리 그 어물전 2층에 하는, 그죠?
총 사업비가 10억 5,000만원이라 그랬는데, 그냥 저 한번 보세요, 과장님.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 양희전위원   그게 2017년도 8월 25일자로 교부세가 4억 5,000만원인가 내려왔다 그랬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그거는 저희들 사업이 아니고.

○ 양희전위원   그럼 누구 사업이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사회복지과에서 아이맘 통통.

○ 양희전위원   아, 사회복지과 통통사업이였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네.

○ 양희전위원   2층.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 양희전위원   SOS통통사업이였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 양희전위원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처럼 6월 29일 개장식을 화력하게 하고 그죠? 문라이트.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 양희전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왔는데 매주 금요일 이렇게 행사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지금 저희들이 그 야시장이 오래 이제 준비를 해서 했는데, 지금 주변상인들 좀 옆에 분들이 더 참석을 하면 좋겠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다소 이게 시민들의 의식이 그게 안 돼서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그게 들어오고 그 주변상가들은 매출이 뭐 많게는 한 2,3배 오른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가면 한 2배 정도 매출이 올랐다 그러고 지금 거기에 하고 있는 분들은 이제 저희들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지난번에 태풍 때도 그렇고 또 폭설일 때 저희들이 스톱을 하니까 오히려 계속 했으면 좋겠다하는 이런 정도의 이제 요구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긍정적인 지금 효과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좀 그쪽에 지금 환경보호과 쪽에서 공모사업이 들어왔는데, 여름에 하도 더우니까 올해처럼 더워서 여름에 중앙시장 쪽이 이제 덜 들어왔는데 내년 아마 거기 안개시설 같은 거 하면 한 4,5도 내려간답니다. 
지금 전국에 다른 지역 구미인가? 어디인가 했는데 아주 효과가 좋아서 관광객들을 좀 시장에 끌어들일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데, 지금 뭐 효과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환경도 깨끗해졌고, 주변이. 

○ 양희전위원   깨끗해지고 변하는 거 같아요? 과장님?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 양희전위원   지난 6월 29일, 그리고 지난달 그죠? 9월 21일인가? 우리 그 시장님이.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문축제했습니다.

○ 양희전위원   문축제하셨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네.

○ 양희전위원   시장님이 가셔서 또 축사도 인사말도 하시고 그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 양희전위원   인사말 하실 때 잘 들었는데, 우리 재래시장 중앙시장이 활성화되겠다고 확신한다고 시장님이 말씀하셨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 양희전위원   과장님도 들으셨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들었습니다.

○ 양희전위원   그래 돼야 되겠죠?
과장님, 우리 그 중앙시장에 이번에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제가 왜 여쭤보냐면 우리 그 당초에 6월 29일 지금 개장식을 할 때도 그렇고, 강원도에 그 여자분 특보 있죠? 계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 양희전위원   그분이 오셔가지고 계속 160억원을 쏟아붓는다고 하셨거든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네.

○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얼마예요? 우리 중앙시장.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아, 지금 그거 160억원은 저희들이 이제 지난해부터 시장 그 매입부터 시작해서 중앙시장에 투자하는 총예산을 가지고 지금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차장 지금 조성사업비가 한 70억원 됩니다.
68억원 정도 되고. 

○ 양희전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 양희전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총 사업비는 지난번에 한 162억원이라 그랬는데 그게 조금 변수가 많습니다.
지금 조금 있고, 도에서는 이제 또 그... 

○ 양희전위원   도비는 얼마 내려왔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도비는 지금, 도비나 국비가 지금.

○ 양희전위원   국비가 얼마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국비가 한 60억원 가까이 내려왔습니다.
50억원에서 60억원. 

○ 양희전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 시비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도비도 또 내려왔습니다.
도비 내려오고 이 사업이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짬뽕이 돼서 지금 현황을 제가 정리를 안 했는데. 

○ 양희전위원   전에는 국도비 사업으로 총 우리 시비까지 포함해서 160억원에서 162억원 정도 된다 이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그렇죠, 뭐 크게 보면 그 정도 되겠습니다.

○ 양희전위원   총 사업비 없나요? 그게?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총 사업비는 제가 지금 각각의 사업비가 저희들이, 이 사업이 뭐 시설개선, 그 다음에 노후환경정비해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가 전체적으로 지금 누적이 돼서 각 사업이 뭐 2단계사업도 있고 종료된 사업도 있고 변동된 사업이 있어서, 제가 그거는 일괄로 지금 정리는 한번 다시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 양희전위원   그래야 될 거 같아요.
총 사업비가 우리 중앙시장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화장실사업, 화장실 뭐 하는데 얼마 정도 그 다음에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지금 사업비가 화장실 같은 경우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올해 한 2억 4,300만원을 세웠다가 지금 또 모자라서 또 돈이 또 해갖고 지금 2층하고 지금 화장실 한 3개를 또 추가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내년에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지금 계속 진행되는 사업들이 변수가 많고 워낙 사업들의 종류가 많아서 제가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계속 변동이 되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한데 그거는 한번 정리를 해서. 

○ 양희전위원   그래도 사업비는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바뀝니다.
그게, 계속. 

○ 양희전위원   바뀌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네, 저희들이 국비 뭐 지금 청년몰사업도 바뀔 수 있고, 지금 문광형 시장 사업비도 총 이제 저희들이 20억원 사업에서 18억 얼마로 또 사업비가 조정이 됐고, 이게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저희들이 주차장조성사업비도 지금 68억원을 확보를 했었는데, 내년에 사업비가 추가 1주차장까지 사업비가 또 떨어지면 그 사업규모가 또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양희전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게 사업비가 보조금이예요? 항목이 정해져있는 보조금이예요? 아니면 교부금이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보조사업비입니다.

○ 양희전위원   보조사업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네.

○ 양희전위원   우리가 막 전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그런 사업은 아니고 당해목적사업으로만 쓰고.

○ 양희전위원   당해목적사업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쓰고 저희들이 변경이 되면 또 승인을 받아야 되고.

○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그거 한번 이렇게.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정리를 한번 해서.

○ 양희전위원   과에서 한번 정리해주시고.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희전위원   화장실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화장실은 아마 우리 과장님도 아까 쭉 설명하시는 걸 저도 들었는데 화장실 그렇게 시설을 잘 갖추어 넣어도 청소가 안 되면, 그죠? 무용지물이예요? 그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네.

○ 양희전위원   아무리 깨끗하면 뭐해요, 청소가 안 되면.
그러나 저희들이 이렇게 아까 두 분이 여자분이, 연령대도 많은 두 분이 이렇게 화장실 청소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너무 인건비 등이 열악하니까 이렇게 화장실이 평일은 뭐 근무하실 때는 조금 깨끗하다가도 퇴근하시도 난 다음, 그 다음에 주말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아예 화장실 청소를 안 하시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중앙시장 재래시장은 토요일 일요일에 아마 많이 오실 거 같은데, 주말에는 화장실 청소가 아예 없는 거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교체로 해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주말에는 그 자체적으로 중앙시장의 인력들이 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

○ 양희전위원   원하는 건 안 하죠.
하여튼 화장실은 우리 여기 국장님들도 다 계십니다만, 이 종합운동장 같은 데는 우리시가 직영으로 하니까 우리시가 직영으로 하니까 너무 깨끗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공공화장실만큼은 우리시가 직접 직영업체를 선정해가지고 한다든가 관리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좀 그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중앙시장 위치가 시내 중심부에 있고, 또 시장만 찾아오는 분들이 아니라 뭐 주변에 다른 상가들 찾아오는 분들 모든 분들이 중앙시장에서 이제 해결을 하고 가시는데, 이분들이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뭐 주취자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이래서 시설을, 뭐 청소를 해놓고 돌아서면 또 망가지고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확 시설개선을 싹 했습니다. 
내년에 하여튼 종합적으로 화장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 화장실이 우리 중앙시장뿐만 아니고 관광지, 그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 양희전위원   그런 부분도 하나 하나를 이렇게 화장실 곳곳에 어디 화장실 다 해서, 우리 국장님들 좀 들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공공화장실만큼은, 저기 우리 하장면 댓재 그 정상에도 지금 철이면 단풍철이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화장실이 형편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얼마나 인상을 찌푸릴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공화장실만큼은 우리시가 업체를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희전위원   그리고 그 옆에 25페이지 우리 삼척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는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삼척사랑상품권은 우리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상품권을 만들었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위원   기존에 상품권을 이렇게 가맹점들 있잖아요? 과장님?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 양희전위원   가맹점들은 상품권을 받아서, 소비자한테 받아서 일자리경제과에서 가서 신청하면 통장에다 입금하고 이런 제도에서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은행에 맡겼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네.

○ 양희전위원   어디 은행에 맡겼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각 그 판매점이 농협하고 신협, 뭐 새마을금고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새마을금고? 어디 한 군데는 이제 판매만 하고 있는데, 올해는 이제 시스템이 시스템에 의해서 바로 그 교환이 됩니다.
현금으로. 
신청을 하면 바로 입금이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 양희전위원   먼저 과장님, 판매는 어디에서 해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농협중앙회가 지금 총괄을 하고 각 지점에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위원   각 지점이라면?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근덕농협, 원덕농협, 뭐 도계농협, 도계출장소.

○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농협만?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농협만 아니고 새마을금고도 있고, 저희들이 그 지정 신청.

○ 양희전위원   새마을금고, 또?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거기 저희들이... 관내에 하여튼 그 은행은 거의 다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도저히 못하는 데만 빼고는 다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라, 사직 다 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위원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16개 금융기관이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뭔 뜻이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그게 16개라는 게 저희 관내 그 농협을 기준으로 해서 지점 뭐 이게 전부다 포함돼있습니다.
축협도 있고. 

○ 양희전위원   그러면 그 16개 농협이라든가 축협 각 단위별로, 그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네.

○ 양희전위원   거기서 이제 판매는 하고, 삼척사랑상품권을 판매를 하고?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교환도.

○ 양희전위원   교환도 그 자리에서 다 돼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아니, 교환은 이제 환급신청을.

○ 양희전위원   안 되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해주면, 그 신청을 하면 거기 팩스로 이제 농협지부로 들어갑니다.
그럼 농협지부에서 바로 개인계좌로 돈이 다 들어갑니다. 

○ 양희전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교환을, 가맹점이 소비자한테 받아서 가맹점이 어디로 가서.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사업자등록증.

○ 양희전위원   기존에는 일자리경제과 가서 신청을 해가지고 통장으로 입금이 됐는데, 지금 현재는.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각 은행에 가서 환급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농협중앙회는 바로 그냥. 

○ 양희전위원   각 은행이라면?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지금 판매점.

○ 양희전위원   판매점 다 돼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팩스로 농협중앙회 지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담당자가 그걸 체크를 해서 확인하고 돈을 업소, 업체들 계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 양희전위원   다시 한번 과장님, 가맹점이 가져가면 그 16개 기관에서 다 받는다 이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거의 지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1개인가 2개인가는, 한 군데만 빼고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판매점이, 판매점에서 환급을 안 하는 데가 한 군데인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다 되는 걸로. 

○ 양희전위원   아닌 거 같아요, 과장님.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 양희전위원   다시 확인하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 양희전위원   26페이지 보면, 그냥 계속 넘어가나? 노사민정 그죠?
노사민정 이게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지금.

○ 양희전위원   상근 있고 비상근이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노사민정사무실에.

○ 양희전위원   사무실에.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네.

○ 양희전위원   상근 한 사람, 비상근 한 사람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네, 상근근로자는.

○ 양희전위원   그 일자리경제과에서 말씀하신 건데?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 양희전위원   상근 하나, 비상근 한명 있다고.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그 간사가 상근입니다.

○ 양희전위원   그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네.

○ 양희전위원   또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근로자회관에 있습니다.
저기 사직 우리 근로자복지회관에 있습니다. 

○ 양희전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됐어요? 노사정협의회가?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시작한 정확한 연도는 몰라도 한 2000...

○ 양희전위원   2014년?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2014년.

○ 양희전위원   2014년 3월에 시작한 거 같은데.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네, 그정도 된 거 같습니다.

○ 양희전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도 9월에 씨스포빌에서, 9월 28일 씨스포빌 그 리조트에서 노사정회의를 하신 거 같은데, 맞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했습니다.

○ 양희전위원   노사정, 노는 대표가 누가 참가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노는 각 그 관내에.

○ 양희전위원   노동계 말이예요, 노동계.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그러니까 노동계는 지금 한노총 쪽에.

○ 양희전위원   한국노총?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네.

○ 양희전위원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도 없고 한국노총에서 그냥?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사무실은 지금 노사민정 그 사무실 밑에.

○ 양희전위원   아까 사직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그 밑에 이제 민주노총 사무실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이 노사민정협력사업은 초기에 하면서 우리가 민주노총 쪽이 전에 이제 참여를 안 하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지금 이 노사민정 여기에 지금 같이 함께 안 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위원   그러면 지금 노는? 노동자 쪽의 대표는 한국노총 쪽에서 참가를 하고?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그렇죠.

○ 양희전위원   민주노총 쪽에서는 참가를 안 하고?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지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양희전위원   확실해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 양희전위원   가보셨을 거 아니예요? 그 회의에, 과장님.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네, 저희들은 뭐 노 쪽은 무슨 그 노동조합대표 이렇게 돼있지, 한국노총인지 민주노총인지 그건 제가 그 안에 세부내역은 잘 모르겠는데, 그게.

○ 양희전위원   그래도.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한국노총은.

○ 양희전위원   노사민정 하면 그래도 노측이 누가 참석하는지, 사측은 경영자 쪽은 누가 참석하는지 또 민간단체는 누가 참여하는지 과장님이 아셔야지.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아니, 그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부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은 이제 거기 회의에 참석하는지 제가 아는데.

○ 양희전위원   그건 뭐 회의리스트도 없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아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 무슨 노동조합, 경동노동조합 또는 뭐 한국석공노동조합 이렇게만 돼있지, 민노총인지 그거는 지금 구분이 안 돼가지고 표기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개별 개별의 그거는 미처 정확하게는, 제가 봐서는 거의 한국노총 쪽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민노총은 참여를 안 한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양희전위원   과장님.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 양희전위원   우리 그 정부에서도 가장 민감하잖아요? 그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 양희전위원   우리시도 지금 뭐 활발하게 잘 홍보도 하고 선전 많이 하던데 이거 여기 27페이지 보시면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사업도 2,400만원이나 이렇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 양희전위원   그런데 그것도 파악이 돼야 될 거 같아요.
다른 분들보다는 우리 담당, 우리 과장님, 우리과에서는.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아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정확히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그 기관의 노동조합은 지금 다 참석하고 있지...

○ 양희전위원   그런데 왜 민노총은 참석 안 해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그건 뭐 처음에 그 초기단계부터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로서는 답변을 잘 드리기는 곤란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참여를 안 했다 그렇더라고요. 

○ 양희전위원   그럼 이 주체가 어디예요? 주체가?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무슨 주체말입니까?

○ 양희전위원   이거 협의회 구성하고 하는 주체가?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위원장은 시장님으로 돼있고, 노사민정협의회 이제 4개.

○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시에서 일자리경제과에서 하셔야지.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지금 이제 노사민정을 한국도계석공노동조합하고 경동노동조합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 양희전위원   그럼 누구라 하지 말고 과장님이.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동양.

○ 양희전위원   그러면 노측에서는 어디 삼표가 참석했어요? 어디가 참석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아, 그래 삼표.

○ 양희전위원   내가 보니까 뭐.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삼표, 경동.

○ 양희전위원   삼표가 참석한 거 같은데.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삼표, 경동, 그 다음에 대한석공, 그 다음에 택시 이쪽에서 다 참석.

○ 양희전위원   석탄공사 노조위원장도, 지부장도 참석한 거 같고.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네, 다 참석합니다.

○ 양희전위원   그거 파악이 돼야 될 거 같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아니, 그건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민노총이냐 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묻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리는 게. 

○ 양희전위원   경영자 쪽에서는 누가 참석해요? 경영자?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거기 관련된 기관에 본부장이나 뭐 노동 그 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 양희전위원   민 쪽은 누가 참석해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민은 지금 뭐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 등 거기에 관계된 분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위원   번영회장이 참석한 거 같은데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번영회장도 참석했습니다.

○ 양희전위원   시 번영회장.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네, 시 번영회장도 참석했습니다.

○ 양희전위원   과장님도 말씀하신 거 같은데 이게 단순한 협력차원을 넘어서 노사민정이 함께 공감하는 당면과제를 발굴하는데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과장님이 얘기 안 하셨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언제 말입니까?

○ 양희전위원   그 협력하고 나서, 9월 며칠이나? 9월 28일 씨스포빌에서 회의를 하시고 나서, 협력회의를 하시고 나서.
아이, 그거 뭐 중요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웃음)

○ 양희전위원   그거 좀 파악하십시오.
일자리경제과가 담당하면, 담당 안 하시면 몰라도 담당하시면 세부적인 것까지도.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아니, 위원하고 참여기구는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한국노총만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고, 각 개별 기업에 민주노총인지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표기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그래서, 제가 잘못 답변 드리면 또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답변 못드린 거지, 다 알고는 있습니다. 

○ 양희전위원   과장님 여기에서는 뭐 오해 그런 거 없습니다.
정확하게 있는 거 팩트를 다 말씀을 하셔야지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네.

○ 양희전위원   그래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저희들이 질의를 이렇게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위원   한번 다시 강조를 드리면 과장님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우리시에서도 이제 그걸 하는 게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노사민정협의회를 만드는 건 목적은, 취지는 뭡니까? 과장님?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이 정부가 이제 노사민정의 관계를 좀 잘 갖게 하기 위해서 법률로 만들어놨습니다.
그 법률로 만들어놓고 또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정부평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이런 정부의 목적이나 법령취지에 맞게 이런 걸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뭐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각지 지자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도도 하고 있고요. 

○ 양희전위원   그래요, 과장님 하여튼 다시 한번 파악해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 양희전위원   28페이지 보면 소상공인 육성자금이 있어요, 그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 양희전위원   당초에 그 본예산에서는 2억 5,000만원, 과장님 그죠?
2억 5,000만원 본예산에서.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이자보전.

○ 양희전위원   이거 이자보전이 2억 5,000만원이었고, 추경에 2,000만원 더 확보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맞습니다.

○ 양희전위원   그래서 2억 7,000만원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 양희전위원   그리고 추진실적을 보니까 209개 업소에서 약 한 74억원 정도가 융자금이였죠?
이게 융자를 받은 금액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9월 10일 현재.

○ 양희전위원   현재가, 현재.
그러면 지금 현재는 더 많나요? 
이게 2억 7,000만원이 다 나갔나요? 어땠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지금 이거는 현재 이차보전이 10월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 양희전위원   다 끝났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 양희전위원   다 끝났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아닙니다.
아직 남아있습니다. 
남아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제 뭐 저희들이 기업지원신청이 들어오면 추천을 해주고, 또 추천을 해주고 거기 이자가 발생하면. 

○ 양희전위원   뭐 과장님 얼마든지 해요? 그게 본예산에서 2억 5,000만원에서 다 끝나서 추경으로.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다 그 돈은.

○ 양희전위원   2,000만원을 추경으로, 2,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한없이 그걸 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아니, 저희들이 그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제 처음에 그 600개 업소 60억원을 했다가 이제 100억원에 300개 업소를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추경에 2,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이라는 거는 이자금액이 추가로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했고, 저희들이 그 분기별로. 

○ 양희전위원   아니, 아닌데.
당초예산에서 우리 그 소상공인들에게 융자를 받으면 이자를 3%를 보전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사업이?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맞습니다.

○ 양희전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2억 5,000만원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다 끝났다 그랬어요, 그때.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아, 저기.

○ 양희전위원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해서 소상공인들에게 더 지원을 하겠습니다라고 하셨거든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맞습니다.

○ 양희전위원   그래서 본 의원이 보기에 여기 보니까 당초에 2억 5,000만원이였는데 지금 2억 7,000만원으로 돼있어요? 그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 양희전위원   그래서 추경에 2,000만원이 추가로 확보된 거 아니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네.

○ 양희전위원   그래서 지금 끝났냐? 안 끝났냐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그거 좀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지금 300개 업소를 추천을 하겠다는, 그런 추천을 한다 해갖고 이자가 바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재 그 분기별로 이자가 들어옵니다. 
총괄해가지고 저희들이 은행에서 이자청구가 들어오면 그 각 기업에 대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 200개 업소에서 300개 업소로 하려면 혹시 저희들이 예산이 2억 5,000만원 가지고 모자를 거 같아서 2,000만원 정도면 되지 않겠나?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올해 목표는 300개 업소를 추천해주려고 하는데, 10월 10일 현재 지금 226개 업소가 추천이 돼 나갔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한 7~80개 없소가 더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한 여유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자금액은 은행에 이제 그 청구가 들어오는 거에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2억 7,000만원이면 충분하고 남는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2월에 추천을 저희들이 해주면 내년도에 이자청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저희는 말씀드린 겁니다. 

○ 양희전위원   맞아요, 과장님.
과장님 말씀대로, 그죠? 이렇게 융자를 받는 그 금액을 시에서 알 수 있잖아요? 그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네.

○ 양희전위원   A라는 사람이 5,000만원을 신청을 했어요, 그죠?
5,000만원에 대한 이자를 3%를 최대 2년까지 지원하겠다는 거 아니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이제 충분합니다.(웃음)
내년에는 또 저희들이 조금 더 예산을 올려놨고, 네. 

○ 양희전위원   그래요, 그러면 끝으로 소상공인 그 이자보전에 대해서 과장님 그거 좀 잘 좀 보시고, 추가로 지금 3%에서 한 6%, 7%까지 이렇게 뭐 물론 그 대출받는 사람들이 개인 신용도 아마 따라갈 거고, 그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네, 맞습니다.

○ 양희전위원   그런 부분에서 은행에서는 이자를 리스크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또 좀 더 받을 거고.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 양희전위원   그렇게 안정적 담보가 안정적이면, 아마 이자율도 조금 대우해주는 거 같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맞습니다.

○ 양희전위원   제가 그걸 확인해보니까 한 3%에서 6% 정도, 6,7%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런 부분도 과장님은, 제가 보니까 농협이 가장 커요?
농협으로 가는 게, 그죠? 금액이?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네.

○ 양희전위원   그죠? 최대 5,000만원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최대 5,000만원.

○ 양희전위원   그죠? 그러니까 농협에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우리 소상공인들의 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농협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좀 협조해달라고 하는 것도.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 양희전위원   하실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네.

○ 양희전위원   31페이지, 위원장님 너무 길게 하나요?

○ 양희전위원   빨리 할게요.(웃음)
31페이지 우리 농공단지,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거 우리 지원조례에 보면 농공단지를 우리시 지원조례에 50%를 물류비용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조례가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네, 맞습니다.

○ 양희전위원   있다 그러는 거 같더라고.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 양희전위원   그리고 우리 농공단지에 있는 분들을 육성자금이라 해가지고 융자를 또 하고 있죠?
도비 40%, 시비 60% 해서 금액이 내려왔어요? 있어요? 
농공단지 기업체에다가.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도에서 하는 도비육성, 중소기업육성자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 양희전위원   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해주는 거.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그거는 저희들이 도에다가 이 관련기금이 지금 2,000억원 정도 기금이 적립이 돼있습니다.
각 시군에. 
그래서 돈은 뭐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이자지원을 도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위원   이거는 도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네, 이차보전지원을 하면서 시비출현을 지난해까지는, 올해까지는 했는데 내년 이후에는 뭐 기금이 워낙 많이 쌓여서 각 시군에 기금을 잠정적으로 부담금을 안시키겠다고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 양희전위원   과장님, 이거는 그러면 6개 업체는 이게 뭐예요? 이 지원금은?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이게 올해 저희들이 지금 융자신청을 한 업체가 6개예요.

○ 양희전위원   그거 같은데?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 양희전위원   지금 말씀,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 아니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네, 이거는 그 뭐 도비 40, 시비 60 그런 게 아니고 이자지원하는 부분에서, 그 이자발생 부분에 대해서 시군별로 출자를 계속 해오다가 지금 2,060억원인가 지금 적립이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금이 워낙 많이 적립돼가지고 거기서 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위원   이자가 여기도 보니까 5억원, 최고 많이 나간 게 5억원이네요? 그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5억원입니다.

○ 양희전위원   5억원이잖아요? 그죠? 최고 많은 게?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 양희전위원   최고 많은 게 명성종합산업? 그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네.

○ 양희전위원   이 이자가 얼마예요? 2.5에서 3.5인데 뭐 유동이예요? 고정이예요? 변동이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이거는 이자는 기업 그 전체적인 기업평가에 따라서 여성기업이면 우대하고 뭐 이런 점수에 의해서 이자율.

○ 양희전위원   2.5에서 3.5인데.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지원해줍니다.

○ 양희전위원   변동된다 이거죠? 그 안에서?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그렇죠, 신청을 할 때 그렇게 이제 이자율이 결정이 됩니다.
도에서 심사를 할 때. 

○ 양희전위원   아, 도에서?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네, 그건 저희들이 그 도의 출현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위원   농어촌정비법에 보면, 과장님.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 양희전위원   우리 그 이런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시에서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위원   전부 이게 수의계약 한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 양희전위원   공사, 이게 근덕농공단지 실적.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아, 실적은 이게 다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그 회사의 매출 전체를 잡은 겁니다. 

○ 양희전위원   매출 전체를 잡은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네.

○ 양희전위원   회계과에서 할 때 보니까 수의계약을 하더라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위원   이런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우리 농공단지에 열악한 중소기업들이 들어와 있는 걸 활성화 차원에서, 그리고 또 사업자가 여성이면 우대도 좀 되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네, 그런 제도가 지금 마련돼 있습니다.

○ 양희전위원   주차장은 완료됐어요? 제가 본 의원이 알기로 4,200만원을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확보한다 그랬는데, 확보 다 됐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다 완료됐습니다.

○ 양희전위원   다 완료됐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그건 뭐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양희전위원   아, 좋은 평가 받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뭐 한 군데 다 20몇 대를 쭉 대놓으니까 지금 도로 혼잡이 다 없어졌습니다.

○ 양희전위원   없어졌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네.

○ 양희전위원   잘 하셨네요? 그죠?
이게 우리 농공단지에서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우수제품을 만들고 이러면 우리시에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뭐 판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저희들이 그 사업은 중소기업 농공단지뿐만 아니라 각 기업들이 만들은 제품을 뭐 시제품 만드는데, 그 다음에 홍보물 만드는데 저희들이 그 하는데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앞에 제가 아까도 설명을 잠깐 드렸던 거 각종 사업들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중소기업제품이, 중소기업이 자기 제품을 만들어서 박람회도 참가하고 뭐 디자인이라든가 하여튼 우수제품을 만들었을 때 그 판로가 안 되는 거는 우리 그 중소기업들 활성화를 위해서 판로도 좀 판로사업도 하고 그런다 이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저희들 박람회 참가하면 박람회 뭐 행사비, 참가비도 있고.

○ 양희전위원   과장님 지금 없는 거 같아요, 자신이 없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뭐 농업기업도 그렇고 다 지금 사회적기업도 참여시키고 다 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위원   끝으로 제2농공단지라고 아까 우리.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근덕.

○ 양희전위원   근덕 얘기했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네.

○ 양희전위원   저도 그거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농공단지가 그렇게 다 찼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근덕농공단지를 지금 꽉 찼습니다.
뭐 지금 들어갈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 양희전위원   여유가 없고?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네.

○ 양희전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이 제2농공단지를 하자면 우리 근덕농공단지 그 주변에 그래도 해야 되겠다고 검토한다 이거잖아요? 그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그렇죠, 근덕에는 지금 뭐 제2농공단지가 이제 지금 조금 저희들이 이제 수요가 원덕을 하고 나면 아마 또 수요가 생기면 근덕 쪽에도, 그 주변에 하는 게 제일 나을 거 같습니다.
저희는. 

○ 양희전위원   농공단지가 포화상태라니까 좋네요, 그죠?
많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마지못해 지원 받기 위해서 저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일부 기업은 조금 이제 그런 경향들은 또 있습니다.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활성화되고 있고 또 최근 경기가 좀 워낙, 국제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대규모 공장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을 하려고... 

○ 양희전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보면 도시가스예요, 그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 양희전위원   과장님, 우리 도시가스는 우리 그 호산에 한국가스공사가 들어오면서 우리지역에 뭐 당장 LNG, 즉 도시가스를 가정마다 바로 공급하는 줄 알았어요? 그죠?
시에서도 그래 홍보하고 또 시민들도 그래 알고 있고 그런데, 우리 가스공사는 벌써 준공이 됐는데 우리는 지금 보니까 13%예요? 그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지금 공정 저희들이.

○ 양희전위원   여기 보면 보급률이 13%잖아요? 그죠?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 양희전위원   이게 참빛영동도시가스라고, 이분들한테 이 업체한테 우리가 계약을 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지금 이거는 가스공급자를 지정이 돼있습니다.
강원도지사가 어느 어느 지역에서 어떤 가스공사가, 어느 업체가 해가지고 지정이 돼있어 거기가 지금 그 참빛영동도시가스가 강릉 동해 삼척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또 고성 속초 양양은 뭐 참빛도시가스라고 또 다른 이름으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 양희전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아니, 이거는 이제.

○ 양희전위원   강원도지사가 뭔 자격으로 이 업체를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해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아니, 그거는 이제 그 가스공사하고 그거 공급권을 받지 않으면 누구나 그거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꼭 가스공사에서 공급을 일단 해줘야 되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투자를 자기들 50% 계속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자격이 갖추지 않으면 하기가 어려운 사업입니다. 

○ 양희전위원   자격이야 있어야 되겠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네.

○ 양희전위원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그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않고 일단 이 참빛영동가스가 사업비를 댔잖아요? 지금?
뭐예요? 이게 7억 7,400만원을 대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네.

○ 양희전위원   이 사업자가 대는 거 아니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50% 댑니다.
50%. 

○ 양희전위원   50%?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 양희전위원   그러면 도시 시비 다 해서 50%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 양희전위원   이 사람들이 50%를 대면서 지금 딱 1구간, 2구간 이렇게 지금 코아루에서 청솔2차 이 부분밖에 못들어갔죠? 지금 2018년도?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2018년도 사업은 그렇습니다.
2017년도 사업도 있고, 네. 

○ 양희전위원   2017년도 뭐 얼마 안 되는데, 코아루타워하고 청솔2차아파트 공급이 됐어요? 들어갔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이거는 코아루타워에서 청솔2차에 그 아파트 말고 이외에 우리 세대들 쭉 가면서.

○ 양희전위원   단독주택들 말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그쪽을 공급하고 저기 위에 안 들어간 기존 아파트들 쪽으로 하기 위한 선로이고, 저희들이 교동 코아루타워, 지웰아티움, 이편한, 뭐 세영리첼, 혜진1, 2, 3차 여기는 다 들어갔습니다.

○ 양희전위원   다 들어갔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저희들이 가스 다 들어갔습니다.

○ 양희전위원   과장님, 이게 들어가면서 이게 지금 참빛영동가스 이 업체가 들어갈 거 아니예요? 그죠?
돈을 받을 거 아니예요? 보급했으니까? 여기서 돈을 받을 거 아니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그렇죠, 네네 여기에서 이제 가스를.

○ 양희전위원   가정마다 받을 거 아니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네, 가스를 받고 있습니다.

○ 양희전위원   그렇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네.

○ 양희전위원   루베당 얼마예요? 이 사람들이 받아가는 게?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저희들이 그 ㎥당에 저희 평균공급비용이 동해 삼척 강릉은 똑같습니다.
197원이고, 예를 들어 이제 하나 드리면 원주는 108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동권이 지금 보급률도 낮고 투자비가 워낙 많이 들어서 지금 현재 가스값이 거의 한 배나 높습니다. 

○ 양희전위원   비싸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네.

○ 양희전위원   지금 우리 한국가스공사에서 기준가격이 얼마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기준가격이.

○ 양희전위원   이 사람들이 기준가격에서 자기네들이 투자에 대비해서 기준가격에다가 추가로 플러스, 더해서 세대 다 공급을 할 거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그렇죠, 네네.

○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기준가격은 지금, 기준가격이 변동은 됩니다만 지금 현재 얼마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지금 그 기준가격은 지금.

○ 양희전위원   왜 기준가격을 여쭤보냐 하면 과장님, 저 보세요.
기준가격이 얼마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준가격이 100원이면.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 양희전위원   기준가격이 100원이예요, 100원에서 가스가 와요, 가스가.
그런데 가정마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100원에 받을 수는 없잖아요? 업자가 남아야 되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그렇죠, 네네.

○ 양희전위원   지금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설명하셨다시피 가스관, 배관을 설치하는데 50%를 업자가 부담하잖아요? 그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네.

○ 양희전위원   그 부담하는 만큼 자기네들이 그 투자대비이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네.

○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이게 기준가격은 일정하게 정해져있지 않고, 통상자원부에서 그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가지고 계속 수시로 변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갭을 여기 공급업체가 부담을 감당을 하면서, 여기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18년 7월 1일자 이제 이 가스가격 공급비용이 고시가 된 겁니다. 
지금 평균가격이 197원인데, 이게 뭐 주택용, 취사용, 난방, 중앙난방, 뭐 이 산업용 연료가 다 단가가 틀립니다. 

○ 양희전위원   틀리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네, 다 틀리기 때문에 이 뭐 개별적으로 제가 하나 하나 이거 설명드릴 수 있는 상황은 지금 조금 어렵고, 나중에 뭐 이런 자료표는 한번 드릴 수 있겠습니다.

○ 양희전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사람들이, 과장님도 기준가격은 얼마인지 우리들이 그 일자리경제과에서 가스를 담당하는 부서로써 기준가격은 얼만데 이 업체들이 얼마만큼 이익을 취하는지, 폭리를 취하는지 아니면 적정한 가격을 가지고 가는지도 좀 아셔야 될 거 같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이게 지금 가스값이 결정이 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투자비까지 다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게 마진율은 그냥 단순하게 계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에서도 이 공급비용 조정을 수시로 하고 지역별로 다 틀립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108원에서 우리가 197원까지이고, 134원 지역도 있고 154원 지역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단순히 그냥 가스공급선 니들 100원에 납품한다 이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 양희전위원   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해요.
이게 한국가스공사에서 이 기준가격을 뭐 2,3일에 변동사항은 그런 건 없어요. 
반드시 변동되면 반드시 국민들한테 고시하기로 돼있어요. 
그게 기준가격은. 
그거는 개인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그 가스업자가 한 5개, 6개 업체가 될 거예요. 
정부에서 그 인정한 가스공급하는 업체, 그 업체는 기준가격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변동은 돼요. 
변동되면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가스가 변동이 되기는 하면 그거는 반드시 공지를 하기로 돼있어요, 국민들한테. 
그리고 그 다음에 기준가격에서... 그러면 이분들 지금 가스공급 50%하고 이 사람들은 몇 년간 계약을 했어요? 계약은 없어요? 계약기간은?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어떤 계약기간 말입니까?

○ 양희전위원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우리가 참빛영동가스인가요? 거기하고 거래를 해야 된다는 거?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그거는 그 공급자가 투자한 비용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 공급자가 지금 본인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50% 뭐 이렇게 투자를 한 그걸 몇 년간 하고는 당신들이 그만둬라 이런 상황은 제가 봐서는 뭐 아직까지는 정해져 있는 건 저도 그거 확인 안 했는데 없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뭐 기업이 그런. 

○ 양희전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 가격을 올려도 우리는 뭐 말할.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가격을 그냥 못 올립니다.
이게 강원도하고 아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게 다 분석을 해서 이 도에서 고시를 하기 때문에. 

○ 양희전위원   그러면 우리는.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본인들이 올리지는 못합니다.

○ 양희전위원   우리 삼척은 참빛영동가스밖에 안 들어옵니까? 그러면?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그렇죠, 다른 게 못들어오죠.
이 사람들이 설치한 시설을 이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네네. 

○ 양희전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독접인데 왜 이렇게 흐지부지해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지금 저희들 삼척시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하는 지금 이 라인입니다.
그리고 원주나 지금 이쪽은 기존에 그 기본라인을 다 깔고 지금은 그 공급세대에 많이 되다보니까 가스공급이나 판매량이 많습니다. 
그러니 판매량이 많아야 애들이 수입이 나는데 저희지역은 지금 현재 시설투자 대비해서 수익이 안 나니까, 그리고 이 업체가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 50%를 부담하잖습니까? 한 지금 내년 같은 경우로 한 10억원 가까이 부담을 하는데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속초 강릉 동해지역을 다들 이제 거기 부담을 해야 되니까 한 업체가 이게 자기 자본금을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엄청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지금 이거 전지역에 깔아라 하니까, 그리고 또 우리시비도 부담해야 되는 부분 이런데 이분들은 조금 수익성이 나고 신청이 들어오는 데를 우선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아직은 지금 뭐 보급률이 좀 떨어지는데 기본적인 망만 좀 깔리고 또 가격이 좀 낮아지면 뭐 보급률이 갑자기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 양희전위원   가격이 197원 강원도에서 정해놨는데.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아, 그건 매년 고시를 합니다.

○ 양희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익을 더 많은 데를 먼저 한다는 게 뭐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 양희전위원   이익이 더 많은 쪽으로 먼저 하는 게 뭐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도로망을 기준으로 해서 전부다 그냥 일방적으로 깔 수 없고 아파트가 밀집돼있다든가 거기에 그 뭐 원룸촌이 밀집돼있어서 본인들이 신청이 좀 들어오는 이런 데를 이제 우선적으로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 양희전위원   그러면 아파트 들어가는 거는, 이제 삼척시 관내아파트는 어디 어디 들어갔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아파트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아루타워, 지웰, 이편한, 세영리첼, 혜진1, 3차, 그리고 구 남양동에 이제 현대백조 이쪽에 일반주택인데 뭐 아파트는 아까 지금 말씀드렸는데 한 5개 정도에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원덕까지 포함해서 4,500만원이고 시내권이 한 2,500만원 정도 그렇게 돼있습니다. 

○ 양희전위원   뭐 신규분양아파트 빼면 얼마 안 되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그렇죠, 개별세대는 지금.

○ 양희전위원   신규분양아파트는 뭐 그냥 자기네들이 아파트 들어갈 때 다 넣었을 거고.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네.

○ 양희전위원   나머지는 얼마 안 되네요? 그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그렇죠, 지금 뭐 그렇습니다.
남양동에 작년에 이제 저희들 관망을 깔아가지고 올해 연결시켜서 남양동 지역에 한 4군데 지역에 100세대 정도 지금 들어가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 양희전위원   그러면 돈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가스 못써요? 도시가스?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무슨 돈 없는 사람들...

○ 양희전위원   저기 관로, 원덕 같은 데는 뭐 자부담했다면서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원덕은 그렇습니다.
사업성이 없는 데는. 

○ 양희전위원   원덕에 얼마를 투자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그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50%를 아마, 50% 자부담분을 원덕에서 다 투자를 했습니다.

○ 양희전위원   원덕에서 투자했나요? 원덕 가스공사나 남부발전에서 투자를 해줬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지원금을 받아서 투자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그 마을의 지원금을, 마을에 받아가지고 그때 뭐 보상금으로 이래 받은 건데 그 시내권 호산지역, 뭐 옥원지역 이런데. 

○ 양희전위원   과장님, 나머지 이런 미로나 뭐 다른데 지원해주는 업체도 없고 이런데는 아주 평생에 못들어가겠네요? 그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실제적으로는 들어가긴 힘듭니다.
워낙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고 평생 해도 그 가스값을 못빼냅니다.(웃음) 

○ 양희전위원   웃을 게 아니네요? 그죠?
그거 언제 한번 우리 호산에 가스공사 그 주민들이 반대하면서도 들어왔는데, 그 에너지도시에서 LNG 그거 한번 쓴다고 그렇게 어렵네요, 그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시설투자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 양희전위원   이상입니다.

○ 김희창위원   네, 김희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4페이지에 전통시장에 투자가 많은데, 그 스타상가 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무슨 상가?

○ 김희창위원   스타상가.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네.

○ 김희창위원   여기에 대한 혹시 대책방안이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지금 저희들이 조금 그 문광형시장사업 구역 내에 뭐 일부 수제돈까스, 햄버거, 그 다음에 닭강정집들하고 이렇게 조금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청년들이 이제 SNS를 통해서 지금 많이 찾고 있습니다.
찾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2층에 그 청년몰을 하면 그런 부분들을 좀 육성을 시키고 중앙시장 안을, 전체적으로 하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마트 노브랜드 쪽에서도 그런 부분들의 노하우를 좀 저희들한테 접목을 시키겠다 이런 그런 게 있어서, 삼척에 조금 그런 부분들을 좀 발굴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김희창위원   네, 그런 것도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추첨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매스컴을 활용하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네.

○ 김희창위원   왜냐면 이 스타상가로 이제 쏠림현상이 벌어져서 주민상가로 점차 확대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맞습니다.

○ 김희창위원   이런 스타상가 그 발굴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네, 알겟습니다.

○ 김희창위원   그리고 28페이지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 226개 업소가.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네, 10월말.

○ 김희창위원   추천을 받았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10월 10일에.
80억원 정도 저희들이 추천을 했습니다. 

○ 김희창위원   그 이차보전 받은 자영업자는 몇 년 뒤에 재신청이 가능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지금 계속적으로 하면 이분들이 한번 받은 분들이 계속 하기 때문에 2년까지, 시설투자자금은 2년, 운영자금은 1년 하되 그 다음에 1년을 또 해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다 2년을 해주고 1년 쉬고 또 그 다음에 2년 또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됩니다. 
1년은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지금 시군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희창위원   지금 아까 우리 자영업자가 6,900개 된다는데 이게 받을 분들이 이제 이런데 그 연도제한에 묶여서 좀 못받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네.

○ 김희창위원   그 횟수제한을 조금 완화시켜주시고 홍보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에 좀 시름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농협에서도 플랜카드 걸어놓고 대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가라고.(웃음) 

○ 김희창위원   그리고 29페이지 착한업소에 대해서 잠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착한업소 올해 예산이 3,100만원인데, 3,100만원 예산이 다 집행이 안 됐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이건 연말에 집행할 겁니다.

○ 김희창위원   연말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네, 연말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점검한 후에 지금.

○ 김희창위원   착한업소도 좀 적극적으로 매년 많은 업소가 좀 참여할 수 있게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시고, 이거 보니까 지원품목을 뭐 쓰레기봉투나 뭐 이런 개선자금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좀 더 그 실질적으로 혜택이 될 수 있게 지원방법도 좀 여러 가지로 이제 다변하여 주시고, 그게 그 이 업소가 선정됨으로 해서 좀 자부심을 갖고 또 생업에도 종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네, 알겠습니다.

○ 김희창위원   아까 농공단지 여기도 겹치는 부분 빼고, 농공단지에 대한 혜택이 그래도 꽤 되네요?
뭐 수의계약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금융지원 같은 거 있는 거 같은데, 물론 여기에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더 많은 업체가 지역에서 자리 잡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네, 알겠습니다.

○ 김희창위원   그리고 도계 내국인면세점에 대해서, 이건 아마 경제건설국장님이 답변해주셔야 될 텐데.
자료에는 없지만 지금 그 도계주민들 최대 관심사이고 또 삼척시민들도 최대 관심사인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경제건설국장 김경수   면세점 저도 보고를 통해서 이제 들었고요.

○ 김희창위원   네네.

○ 경제건설국장 김경수   그 구체적인 건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도계시내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희창위원   시내도 위치는 아직 확정이 안 됐죠?

○ 경제건설국장 김경수   위치까지는 확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희창위원   네, 여기 대해서 우리시에서도 그 준비사항을 좀 파악해서 발빠르게 좀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어떤 그 당을 떠나가지고 지역의 현안사항이니까 이거 대처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건설국장 김경수   알겠습니다.

○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 김민철위원   네, 질의에 앞서서 어제부터 이래 행감 보니까 여기 핸드폰을 받는다고 이 자리이석률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산만하고, 또 우리 대답하는 실과장님이 실실 웃으면서 대답하고 이걸 민원실이나 시에 바로 중계가 됐을 경우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는 심히 우려가 됩니다. 
앞으로 위원장님 이 과다하다 할 때는 좀 제재해주시고 하면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먼저 부탁을 드리고요. 

○ 김민철위원   우리 도계 그 무연탄 비축 사용 이래 방향에 그 하나로 남부발전하고 혼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여기 대책을 그렇게 세워놓으셨네요? 지난번 지적사항에?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이 비축무연탄은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비축무연탄 쪽은 그런데 올해 그 발전소 쪽 업무가 분장이 확실히 돼가지고 에너지 쪽으로 지금.

○ 김민철위원   에너지전략실로 갔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네.

○ 김민철위원   우리 그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왁자지껄 행사를 하는 건 아시잖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 김민철위원   이게 제가 알기에는 도비 시비에서 약 한 5,000만원 정도가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전통시장은 지금 삼척중앙시장을 제외하고는 상시 그 시장방문객이 막 차고 이런 데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삼척중앙시장은 거의 낮에 가도 그런데 어쨌든 도계 전두시장이 폐광지역에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그걸 한번 살려보겠다 하는 취지로 지금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날 행사에는 뭐 만족하는데 전체적인 효과는. 

○ 김민철위원   그 취지는 제가 뭐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이거 괜히 뭐 가수들한테 매년 그 사람들 수입만 잡아주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일단 이렇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 김민철위원   도계전두시장 같은 경우는 가수들이 와서 노래 몇 곡 하고 간다 해서 이거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기반시설이나 유동인구가 와서 그 상품을 구매를 하거나 이래야 거기 좀 활성화가 되는데 너무 저변확대가 어렵습니다.
사실, 맞죠?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이 왁자지껄 행사는 뭐 도비가 지원이 되니까 방법은 없겠지만, 좀 심도있게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으로 이 일자리경제과에서 좀 수립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알겠습니다.

○ 김민철위원   우리 그 한국노총 삼척지역본부에 보면 무료법률상담소가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있습니다.

○ 김민철위원   여기 4,200만원이 지원되는데 이게 인건비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인건비입니다.

○ 김민철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무료법률상담소에 이거 상담하시는 분이 뭐 법률전문가가 나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지금 거기 임혜정 소장이 그런 어떤 상담 쪽인 기본적인 자격을 갖추고.

○ 김민철위원   뭐하시는 분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 김민철위원   뭐하시는 분이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그 동양, 옛날 구 동양에 뭐 근무하다가 나왔다고 전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일단 자격이 되기 때문에, 제가 오니까 이미 이 상담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 김민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월 상담건수가 극히 미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상담건수는 제가 지금 체크를.

○ 김민철위원   네, 아니 뭐 파악은 안 돼도 괜찮은데 제가 이게 이제 질문한 취지가 뭐냐면 물론 뭐 그분들은 그게 아니라 하지만 어떤 회사에서 임원을 맡고 있다가 은혜적인 차원에서 그 자리에 가고 이런 경우가 있을까봐 제가 염려돼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비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좀 체크해주시고, 과연 자격을 가진 분이 거기서 상담을 하고 있는지 좀 확인하셔서 그 질적으로도 경제적인 자문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알겠습니다.

○ 김민철위원   네, 우리 여기서 LNG 그 초기 배관망사업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우리시내 시가지 말입니까?

○ 김민철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도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 LNG 배관망 작업자체가 안 돼 있잖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네.

○ 김민철위원   그럼 여기 이전에 역대 우리 시장님 후보들 나오실 때마다 LNG 배관망을 깔겠다 이래 공약을 하셨는데 지금 도계 LNG 배관망 작업을 하실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그 부분은 지금 공급시설이 다 돼야 되는데, 도계 쪽에는 아직 그런 공급시설이 안 돼 있어서.

○ 김민철위원   아니, 향후에도 공급할 계획이 돼있는지 그 계획이 아직 없는지 그걸 묻고 있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지금 기본계획 안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5년 안에 지금 117억원 투자하는 거기 안에는 시내권을 우선적으로 하는 걸로. 

○ 김민철위원   그럼 도계는 지금 5년 안에는 배관망 할 계획이 없다 이 말씀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네.

○ 김민철위원   알았어요.
도계농공단지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도계농공단지 7개 업체가 입주한 걸로 돼있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동양전력은 기존에 도계에 있던 업체가 장소가 변경해서 거기로 입주해간 건 아시죠? 
시내에 있다가.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 김민철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토담주택, 그린바이오매스 이런 회사들 제가 알기에는 문을 닫은 걸로 알고 있는데?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지금 그 토담목조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매출을 보시면 한 50억원 정도 하는데 이분들이 강릉에도 자기 일반공장이 있고 농공단지에 입주해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전에는 이제 목재야적 같은 이런 부분이나 제조공정을 여기서 다 했는데, 지금 아마. 

○ 김민철위원   지금 거의 뭐 안 하고 있고 그린바이오매스도 지금 60억원에 매각을 하려고 나와 있고.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그린바이오매스는 지금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려고.

○ 김민철위원   이 봉황산업이나 뮤온시스템 이건 아예 활동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거 제가 왜 질문을 던지냐면 그 자세한 것은 제가 뭐 알지는 못하지만, 도계 우리읍민들은 이런 분들이 삼척시에 지원과 보조금만 받고 먹튀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시각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 김민철위원   그래서 보조금 된 게 제대로 집행이 돼서 이 사람들이 돈을 다 쓰고 가는지, 뭐 예를 들어 10억원을 지원을 받았는데 5억원만 투자하는 흉내를 내고 5억원은 갖고 튀는 건지 이걸 좀 철저히 확인하셔서 시비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알겠습니다.

○ 김민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공공일자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공일자리를 지원하시는 분들이 뽑고자 하는 분들보다는 많으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엄청 많습니다.

○ 김민철위원   네, 엄청 많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특히 도계가 많습니다.

○ 김민철위원   네, 그걸 뽑을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저희들이 이제 그 생활환경이나 장애가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점수화가 돼 있습니다.
연령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반복횟수 이런 게 제한을 받고 있어서 점수화시켜서 이제 순위별로 뽑습니다. 

○ 김민철위원   그렇게 어떻게 좀 객관성이 좀 담보가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떨어지신 분들은 자기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지만 뭐 빽이 없어 떨어졌다 온갖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 김민철위원   물론 없겠죠, 그러니 이 공공일자리 그 진짜 힘없는 데까지 그게 빽이 미치고 어떤 주관적인 게 관여가 된다면 뭐 진짜 힘없는 서민들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맞습니다.

○ 김민철위원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단순근로를 하는 우리 여기 공공근로직도 진짜 어려운 분, 선정되어야 할 분들이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선정될 수 있다고 좀 투명성 있게 이 제도를 운영해주시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불만이 시민들이 제기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좀 수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네, 알겠습니다.

○ 김민철위원   이상입니다.

○ 김원학위원   네, 뭐 잠깐 우리 45쪽에 청년몰 조성사업 우리가 2층하고, 신관동 2층과 3층에 점포가 30여개 들어갑니다.
이 30여개가 업종의 종류는 어떻게 다양화돼있는 건가요? 아니면 식당음식점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지금 다른 데는 저희들이 다른 업종의, 여러 가지 업종 중에 저희들이 이제 뭐 음식 쪽하고 그 외의 개인 어떤 공예나 이런 쪽은 조금 들어갈 수 있는데, 나머지 중앙시장과 심하게 경쟁이 되는 업종을 배제를 하려고 합니다.

○ 김원학위원   음식업은 거기 몇 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저희들이 지금 30개 점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30개 점포를 다른 다목적공간들을 조성하면서 그래서 지금 중기부하고 25개 점포만 일단 점포를 하고 나머지는 다목적공간으로써 뭐 청년창업 그런 어떤 지원공간으로 하겠다 이렇게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이거는 업체를 이제 중기부 시장육성사업단에서 공모를 해서 일괄로 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종은 이제 들어오는 게 가장 육성이 될 만한 업종이 들어오게 돼있습니다. 
아직까지 업종 정해진 건 없습니다. 

○ 김원학위원   네, 음식 25개라 말씀하셨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한 25개 점포 정도가 저희들이 배치할 계획은 지금.

○ 김원학위원   아, 생각보다 많네요.
25개면 그 안에서도 경쟁력이 상당히.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많습니다.

○ 김원학위원   너무 많은 거 같아요.
우선 제가 이거보다 청년창업점포에서 우리가 중앙시장 활성화사업에서 그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마케팅에 대한 부분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시장을 활성화시키려면 우리가 자체 음식업들도 삼척에서 자체수요만으로는 지금 다 적자라든가 아니면 생계가 어려워지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같은 경쟁업체로써 또 주변상권에 25개 뭐 음식점이 들어온다 이러면 주변분들도 힘이 들고 이럴 거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쪽 중앙시장에 오는 관광객 유치가 우리가 청년몰 같은 몰, 점포 같은 경우도 잘 안 되는 데도 많아요, 전국적으로.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 김원학위원   네, 성공을 한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 같아요, 투자대비해서 성공한 데가.
여기 우리시에서 창업을 개장식을 하기 전에 이 마케팅 일환으로 우리가 뭐 TV에 나오는 그 뭐 골목식당 이런 어떤 사연을 전달해서 어떤 그런 부분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백종원 씨가 이제 상당히 유명해졌는데 골목식당도 그쪽에서 운영하고 어떤 TV에 우리가 청년들의 창업을 시작을 하고 하는데 시작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사연이라든가 아니면 그분을 개인적으로 모셔 와서 어떤 경쟁력이 뛰어나서 우리가 중앙시장을 마케팅할 때 그 부분을 연계해서 전국적으로 SNS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마케팅을 한다 이러면 상당히 또 효과가 클 거 같습니다. 
시설투자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투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 음식이 팔리고 활성화될 텐데, 올 수 있는 정주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들어놓고 손님 오기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2개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그 지금 하드웨어 쪽은 우리가 시설투자예산을 하고 그 외에 청년몰이 들어오면 그걸 마케팅 쪽도 지금 청년사업단에서 준비를 하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들도 저희들이 지금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김원학위원   백종원 씨 한번 모셔와 보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그런 그 백종원이나 지금 전국으로 유명세를 타는 업종을 한 서너 개를 그 안에 한번 넣어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원학위원   마케팅 꼭 좀 신경써주시고, 중앙시장 우리 신관동 2층, 3층을 내부적으로 철거와 지금 모든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외부는 어떻게, 여기 창호공사라고 적혀있는데 그게 외부공사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창호가 지금 다 깨져있습니다.
2,3층이 뭐 깨지고 그걸 다 가리고, 그렇게 하고 외부에는 뭐 도색, 그 다음 또 노브랜드 쪽에서 자기들의 어떤 브랜드 그런 간판 같은 거, 그 다음 청년몰 저희들 간판 같은 거 해서 좀 한번 시설을 깨끗하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원학위원   네, 주민들이 이 안에는 공사하는 거 같은데 안에 어떻게 돼있는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모르시고, 우선 안에서만 다 이루어지니까 그런데 우선 외관 좀 무슨 무엇을 한다는데 외관을 저렇게 놔두고 안에서 이렇게 막아주고 있으니까 그 외관을 공사를 하는 거냐는 또 질문도 많고.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외관은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그렇게, 미리 해놓으면 이제 망가지니까 저희들이 마무리 단계에서 꼭 할 겁니다.

○ 김원학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청년몰 이게 창업점포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자리 잘 잡을 수 있도록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뭐 돈이 좀 투자되더라도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해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김원학위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감사합니다.(웃음)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좋은 말씀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하여튼 뭐 이사부 역사문화사업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하여튼 연계돼서 그렇게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   네,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오전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 재난안전과장 박문철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박문철입니다.
행정감사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부서별 요구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 통합방송 경보시스템 설치현황 및 유지보수 내역이 되겠습니다. 
사업현황입니다. 
경보시스템 구축은 관내 41개소입니다. 
통제시스템, 상황실 1개소와 경보시설 40개소가 되겠습니다. 
유지보수 계약내역은 통합경보방송통제시스템 유지보수 7개소와 민방위 경보단말 유지보수 29개소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경보시설 5개소는 하자보수기간으로 유지보수용역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추진실적입니다.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를 2게소 하였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이전을 1개소 추진하였습니다. 
정기점검 및 장애처리를 수시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경보시설 이전을 3개소 계획입니다. 
상맹방1리, 용화2리, 한재밑이 되겠습니다. 
유지보수 정기점검 및 장애처리는 지속 실시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재난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의용소방대원의 소방기술력 강화와 노후 시설정비 등 환경개선으로 근무의욕 고취와 활동기반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현황입니다. 
의용소방대연합회 소방기술경연대회 지원을 금년 4월 7일 개최하였으며, 보조금을 2,0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미로의용소방대 사무실 보수에 10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각 읍면에 의용소방대 집기류 구입을 금년에 1,33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재난 취약시설 안전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이나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재난발생 요인 사전 재해요소 해소 및 관리를 하고, 1,2종 시설물에 대한 연간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을 실시하며, 지역축제행사 및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심의 및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우리시 관내 특정관리대상 안전점검은 대상시설은 총 512개소가 되겠습니다. 
취약시기별로 안전점검은 지금까지 2회 181개소를 하였습니다. 
연초에 민간 공공 다중이용시설 유관기관 합동 일제점검을 하였고, 추석 명절대비 다중이용시설물 안전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축제 안전관리는 안전관리실무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수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시설물 정기점검 및 지역축제 안전관리 지속 추진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절골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도계읍 흥전4리가 되겠습니다. 
도계버스터미널 뒤 도계주공 옆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1차로 배수로 정비 120m와 2차사업으로 억지말뚝 시공과 표면녹화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16년부터 지금까지 총 사업비는 66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2013년에 배수로 직선화사업을 착공한 이후에 현재 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 석탄공사에 폐경석 하부 안정성 검토용역결과가 지난 6월에 제출되었으며, 용역의 주 내용은 잔여 폐경석 60만톤을 존치해도 하부가 안전하다는 결론을 저희들에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그 석탄공사에서 안전조치계획을 지난 9월 18일 제출하였습니다. 
하였고, 소단배수로 및 식생기반취부공법을 시공하고 잔여 폐경석은 경량골재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은 석탄공사 용역결과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해제가능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해서 나중에 행정안전부에 인가를 받아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행정안전부에 석탄공사 용역결과를 보고하고 필요한 사업비는 추가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후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갈천동 17-1번지이며, 삼척해변광장 입구 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배수관거 440m와 배수암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81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 금년도 사업비는 7억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최초 공사착공은 2005년 11월에 하였으며, 그동안 관련사업자와의 어떤 그 이해관계 때문에 여러 번 공사중지와 착공을 반복하다가 금년 9월 20일 최종 공사를 완공하고 준공처리하였습니다. 
현재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도계3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도계읍 도계3리 308-5번지가 되겠습니다. 
도계읍사무소 뒤편 도계빌라 앞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이제 2016년 2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물보상을 9동 하였고, 사면 보호 및 지하수 배제시설을 1식 하였습니다. 
당초 사업비는 36억원이였습니다. 
국비가 18억원, 도비가 3억 6,000만원, 시비가 14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12월에 완료하면서 전체사업비 정산한 결과는 한 2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정하7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정상동 253-1번지 일원이며, 동원1차파크 뒤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계단식 옹벽과 낙석방지시설 1식, 건물보상 12동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3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추진실적은 당초 1공구 착공을 2017년 7월에 하였습니다만, 부지보상 등 난제가 있어서 공구계약을 해지하고 2공구 준공은 금년 3월 9일, 3공구 준공은 금년 7월 20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일부구간에 대해서는 계속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사업여건이 조성되면 추가로 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정라2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정상동 산55-1번지입니다. 
정라동 삼거리에서 봉황산자락에 있는 그 정라동2통 경로당 부근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2016년에 시작해서 2017년에 마무리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원입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현황 및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삼척시 자율방재단원은 총 363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주요지원내역입니다. 
자율방재단 운영보조금을 2,00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상반기 1,000만원, 하반기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의 각종 교육 참가여비지원을 금년 33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및 선진지견학계획 해서 가운데 2018년 11월 7일부터 11월 8일까지 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견학기관하고 협의 결과 견학을 좀 당겨가지고 10월 18일부터 10월 19일까지 1박2일로 32명에 대해서 47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예찰활동비 지급입니다. 
지금까지 금년에는 4회에 걸쳐서 345명이 활동하였고, 전부 69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오늘 동해시 종합운동장에서는 도가 주관하는 도 자율방재단 전진대회가 현재 개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삼척중앙시장과 시가지 중심일원에 대한 안전시설을 시설개선 및 지역공동체 중심의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8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작년도 4월에 특교세 교부를 결정 받았고, 교통분야 협약 및 홍보물제작, 교통안전지도사 운영 등을 5회 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이제 일부는 또 건설과에서 이렇게 안전휀스 같은 걸 설치하고, 일부는 또 교통과에서 안전시설물을 하고 뭐 그런... 저희과에서도 일부 추진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중요 추진하는 사업은 스마트 안심부스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금년에 관내 10개소 안심부스 설치에 1억 6,671만 5,000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스마트 안전유도블록을 금년 1월과 4월에 설치하였는데,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였습니다. 
동지역 횡단보호 1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신호등에 불이 들어올 때 횡단보도 밑에 같이 연계돼서 파란색, 노란색, 적색 LED 유도블록에 불이 들어오도록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학로공원에 올라가는 계단에 논슬립을 설치하였습니다. 
사업비는 938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안전부스 운영 및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시설장비 관리 및 정비현황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주요장비는 필수장비로는 6종 2,469개를 보유하고 있고, 민방위대원에 대한 화생방 방독면은 현재 5,378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8개소에 1,725톤, 이중에 음용수는 5개소이고 생활용수는 3개소가 되겠습니다. 
공공용 주민대피시설은 25개소가 되겠습니다. 
확보율은 104%로 표기가 돼있는데 이것은 읍지역과 동지역에 한하는 사항이고요, 면지역까지 해당하면 저희들은 그 대피소시설이 한 85% 정도 되는 걸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민방위장비로 금년에 화생방 방독면 구입을 357개 1,463만 7,000원을 구입하였습니다. 
필수장비구입을 337개에 1,799만 2,000원을 구입하였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용역을 8개소에 1,39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정수장비설치는 1개소에 3,659만 6,000원을 하였습니다. 
음용수 급수시설 수질검사 및 저수조청소를 3회 실시하였습니다. 
공공용 주민대피시설에 비상용품세트 구입을 60세트 1,680만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안내 및 유도판 구입에 100개소에 231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0월중에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을 130개 구입할 계획입니다. 
도계읍 비상급수시설 정수장비 설치 및 관정정비를 11월중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용수 급수시설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는 4분기는 11월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현황 및 향후 관리계획입니다. 
먼저 운영현황입니다. 
CCTV 관제소에는 현재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 4명과 공무직 9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척경찰서에서 경찰관 1명이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체계는 24시간 근무이며, 4조 3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CCTV 수량은 528대이며, 방범용 419대 연계용 주정차단속 등 해서 109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그 통합관제센터 구축은 별관청사 2층에 작년에 15억 3,200만원을 투입하여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그 주요운영실적으로는 수사관련 경찰자료를 255건 제공하였고, 그 다음에 지적 관제함에서 신고한 실적은 약 92건, 범죄신고 3건, 폭행 7건, 교통사고, 주취자 28건 등 실적이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향후에는 방범용 CCTV 업무 일원화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총무과, 사회복지과, 일자리경제과, 공원녹지과, 건설과, 교통행정과에 이래 흩어져있는 방범CCTV에 대해가지고 저희과에서 일괄 일원해서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지역 CCTV 설치 및 유지관리는 지속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 향후 도와 연계해서 긴급상황 등을 위한 영상정보공유체계를 내년 12월까지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희창위원   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보면 스마트 안심부스가 있잖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박문철   네네.

○ 김희창위원   그 스마트 안심부스를 설치한 후에 혹시 이용하는 그 실적이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박문철   직접 그 방범사건이 일어나지는 않았고요, 주취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실수로 눌러가지고 출동된 사례는 몇 건 있었습니다.

○ 김희창위원   그 이용실적이 없는 건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시민들이 저게 뭔지 어떨 때는 물어보더라고요. 
자꾸 궁금해 하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이게 그 홍보예방효과가 크더라고요. 

○ 재난안전과장 박문철   네, 그렇습니다.

○ 김희창위원   네, 지속적인 홍보를 하기 바라고 홍보 자체가 예방이니까 그 홍보를 지속적으로 부탁드립니다.

○ 재난안전과장 박문철   네, 알겠습니다.

○ 김희창위원   그리고 스마트 안전보도블록, 횡단보호 LED 보도블록도 이것도 시민들이 반응이 좋아요.

○ 재난안전과장 박문철   네, 그렇습니다.

○ 김희창위원   그런데 이게 단점이 뭡니까?

○ 재난안전과장 박문철   단점은 아무래도 이렇게 눈의 피로도를 조금 줄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 김희창위원   그 고장은 잘 안 납니까?

○ 재난안전과장 박문철   현재까지는 뭐 고장난 게 아직은 없습니다.
금년에 이제 설치를 했기 때문에. 

○ 김희창위원   지나가다 보니까 중간에 불이 나간 게 있더라고요.

○ 재난안전과장 박문철   네, 그건 뭐 제때 제때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희창위원   네, 철저히 좀 관리하시고 이거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 재난안전과장 박문철   네, 알겠습니다.

○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 양희전위원   네, 양희전 의원입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도 우리 남부발전 그 화재 합동훈련하셨죠? 

○ 재난안전과장 박문철   네.

○ 양희전위원   저도 거기서 봤는데, 저희들 그 합동훈련할 때도 항상 그렇게 실전처럼 같이 그렇게 합니까?
지휘부가 우리 삼척시 안전재난과입니까? 합동훈련할 때? 

○ 재난안전과장 박문철   합동훈련은 이제 저희들은 안전한국훈련은 우리 삼척시가 주관을 하고, 지난번에 한 것은 소방서가 주관으로 한 훈련이 되겠습니다.

○ 양희전위원   소방서에서 주관하고?

○ 재난안전과장 박문철   네.

○ 양희전위원   22페이지 보시면 의용소방대 지원현황입니다.
그죠? 

○ 재난안전과장 박문철   네네.

○ 양희전위원   지금 2,000만원은 이게 종합운동장에서 소방대회하고 소방기술대회, 경연대회할 때 2,000만원 지원하는 겁니까?

○ 재난안전과장 박문철   이게 이제 4월 7일 근덕중학교 운동장에서 우리시 자체 소방기술경연대회를 했습니다.
그때 지원하게끔 돼있습니다. 

○ 양희전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의용소방대 지원하는 게 우리시에서 없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박문철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지원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세워놓아가지고 의용소방대 사무실 보수도 하고 필요물품도 조금씩 이제 구입해서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위원   세워놓으셨어요?

○ 재난안전과장 박문철   네네.

○ 양희전위원   예산을?

○ 재난안전과장 박문철   네네.

○ 양희전위원   우리 뭐 의용소방대에 지원할 수 있는 시 지원조례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박문철   현재 우리시에는 의용소방대 지원조례가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양희전위원   강원도는 있고, 그죠?

○ 재난안전과장 박문철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위원   강원도는 있고 우리시에는 지원조례가 없죠?

○ 재난안전과장 박문철   네, 현재 없습니다.

○ 양희전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우리 의용소방대는 재난시, 그죠? 가장 선두로 이렇게 항상 출동하고 하는데 거기에 예산을 세워놨는데 출동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박문철   아직 기본적으로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은 소방서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그 관련조례가 제정되면 좀 더 많은 지원과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위원   우리시 조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 재난안전과장 박문철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위원   네, 저도 이래봐서 의용소방대가 이렇게 물품지원이라든가 또 각 읍면동의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다 있죠?

○ 재난안전과장 박문철   네네, 있습니다.

○ 양희전위원   어떤 곳은 또 읍면단위로 열악한 데가 있고, 그죠?

○ 재난안전과장 박문철   네네.

○ 양희전위원   한번 이렇게 과장님 챙겨보시기 바라고, 31페이지 아까 민방위시설 각종 뭐 시설 우리 방독면이라든가, 그죠?
많이 이렇게 갖추고 있는데, 여기 우리 비상급수시설이 몇 개 있습니까? 우리 관내? 

○ 재난안전과장 박문철   비상급수시설이 8개소가 있습니다.

○ 양희전위원   8개소, 그죠?
도계, 원덕, 우리 종합운동장, 그 다음에 정상동. 

○ 재난안전과장 박문철   네.

○ 양희전위원   교동 구름다리는 어디예요? 구름다리식당 앞에?

○ 재난안전과장 박문철   교동택지 그 앞에 보면 공원이 조그마하게 있습니다.
교동택지에. 

○ 양희전위원   여기 증산에, 증산 이사부사자공원.

○ 재난안전과장 박문철   네.

○ 양희전위원   그 다음에 성내동에 도경리?

○ 재난안전과장 박문철   네, 도경동 292번지에 있는 걸로 돼있습니다.

○ 양희전위원   이 비상급수시설은 언제 사용해요? 과장님?

○ 재난안전과장 박문철   비상급수시설은 뭐 말 그대로 어떤 그 우리 상수도급수시설이 이제.

○ 양희전위원   유사시에.

○ 재난안전과장 박문철   유사시에 쓸 수 있는데, 전부다 그 음용수는 아닙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음용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생활용수로 쓰는 것도 있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 양희전위원   유사시 우리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죠? 사용하는데 식수도 되고 생활용수도 되고.

○ 재난안전과장 박문철   네.

○ 양희전위원   그거 검사 다 하고 있죠?

○ 재난안전과장 박문철   네, 검사하고 있습니다.
분기에 한번씩. 

○ 양희전위원   수질검사 다 하고?

○ 재난안전과장 박문철   네네.

○ 양희전위원   분기에? 분기에 한번씩?

○ 재난안전과장 박문철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위원   뭐 이상이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박문철   이상이 없습니다.
적어도 음용수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예를 들면 종합운동장 옆에 거기에 비상급수시설이 있잖아요? 그죠?

○ 재난안전과장 박문철   네네.

○ 양희전위원   거기에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수질검사를 했으면 이 수질검사한 표를 여기다가 뭐 부착하고 합니까?

○ 재난안전과장 박문철   네, 그렇습니다.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안전하게 식수를 뭐 할 수 있도록, 그죠?

○ 재난안전과장 박문철   네네, 여기 정수장비 설치 1개소 한 게 우리시 종합운동장에다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양희전위원   종합운동장에?

○ 재난안전과장 박문철   네네.

○ 양희전위원   과장님, 비상급수잖아요? 그죠?

○ 재난안전과장 박문철   네.

○ 양희전위원   상시 철저히 항상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 재난안전과장 박문철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위원   이상입니다.

○ 김원학위원   27페이지 정하7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여기 공사가 뒤에 7월 마무리 지금 되어서 거기 공사하는 과정에서 낙석이 떨어져서 또 문제가 좀 생겼던 지역이죠?

○ 재난안전과장 박문철   공사완공 후에 뭐 낙석이 따로 떨어졌다는 건 지금.

○ 김원학위원   아니, 공사 도중에.

○ 재난안전과장 박문철   중에요?

○ 김원학위원   네네, 거기 그래서 관련돼서 거기 건물이 조금 더 금이 가고 이래서 추가매입을 하고 했던 거 같은데, 여기 끝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민원이 없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박문철   네, 그거는 이제 그 밑에 집에 하나 추가로 매입해가지고 철거를 하면서 그 중간에 한집이 지금 남아있는데 그분은 자기가 좀 그냥 사는 걸 원하고 그 집 때문에 사업비가 한참 많이 투입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그 사업비 가지고 그 집을 이전해주는 게 훨씬 더 싼데, 본인이 자기는 그냥 거기 있겠다 이래서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간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는 뭐 2공구, 3공구는 문제가 없고요. 
1공구 쪽에 당초에 그 착공했다가 못한, 보상문제 때문에 못한 그쪽은 일부 민원이 좀 계속 해줬으면 하는 분도 있고 또 반대하는 분도 이래 있고 해서 잘 추진이 잘 안 되는 걸로 저희들이. 

○ 김원학위원   네, 민원이 힘들죠?

○ 재난안전과장 박문철   네네.

○ 김원학위원   네, 한쪽은 하자 한쪽은 하지 말자, 하여튼 이거 주민의 목소리 좀 잘 청취하셔서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 재난안전과장 박문철   네, 알겠습니다.

○ 김원학위원   그리고 여기는 궁촌에, 궁촌1리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 경로당에서 바닷가 쪽으로 이렇게 감아 돌면서 거기 산이 이제 거의 수직으로 이렇게 서서 그 밑으로 집들이 있는데, 거기 좀 낙석이 떨어지고 상당히 위험해보이더라고요? 그 부분 한번 점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박문철   네,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 김원학위원   우리 안심부스, 안심부스가 뭐 이용실적이 없는 게 다행이고, 아니면 사용에 대한 어떤 설명이라든가 이런 게 몰라서 사용을 못하는 건지 아님 뭐 그런 건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박문철   따로 뭐 어떤 그 전문적인 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언론이나 이렇게 홍보는 이제 기본적으로 했고 또 많은 분들이 그 안심부스 자체가 어떤 CCTV가 부착이 돼 있어가지고 방범예방효과가 상당히 큰 걸로 그렇게 저희와 경찰 쪽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 김원학위원   네, 이 사업이 계속 우리 연장되는 사업이죠? 추가 설치가 좀.

○ 재난안전과장 박문철   안심부스를 또 너무 많이 설치하기에는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예방효과와 이게 시범적인 사업으로 사실 저희들이 금년에 설치하였고, 그걸 또 확대할 건지 하는 것은 한번 경찰하고 협의를 통해가지고 필요하다 이러면 얼마든지 추가로 할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는 뭐 확대할 그런 계획은 아직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 김원학위원   네, 이 부분 확대할 때도 조금 신중하게 검토해주시고 안전부스 앞에 우리가 사용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눈에 좀 명확하게 띄게 표시가 좀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게 지나가는 시민들이 이게 뭐지라고 아직까지 궁금해 하시는 분이 더 많은 거 같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박문철   네, 홍보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 김원학위원   네, 그 우리 31페이지 공공용 주민대피시설 25개소가 있는데 남양동에 9개 예를 들어서, 이게 어디 있죠?

○ 재난안전과장 박문철   이 대부분이 이제 그거입니다.
보통 아파트 지하를 얘기합니다. 
우리 이제 규정상에, 아파트 지하로 돼 있어가지고 남양동 이러면 뭐 그 예를 들어 큰 기관은 자체적으로 갖고 있고요. 
소방서 같은 경우는 이제 소방서 지하, 그 다음에 뭐 축산업협동조합 하면 또 그 지하, 남양 뭐 동원파크 이렇게 좀 대규모 아파트 지하실은 전부다 지정이 돼있습니다. 

○ 김원학위원   우선 여기 일반주민들, 아파트 외에 이제 단독주택이라든가 이게 사실 비상용이잖습니까? 우리가 아주 뭐 살아가면서 한번도 사용 못할 수도 있고 한번 사용할 수도 있고 한데, 항상 비상용 그 정비가 사용을 할 때 재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사용할 때 이상이 없도록 점검이 돼야 된다고, 철저한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워할 곳이 아닌 거 같아요. 
그렇지만 주민들이 과연 이 사태가 발생됐을 때 유도하고 스스로 자각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걸 갖다 알고 있는지 홍보가 되어 있는지 제가, 어떻게 홍보는 따로 지금 그전에 뭐 했을 거고 지금은 한 지가 아주 꽤 되지 않았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박문철   네, 보통 이제 아파트하면 아무래도 자기 아파트 지하가 대피소라는 건 대부분 아파트 주민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인식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단독주택지역의 분들이 실제로 대피소가 어딘지 이런 걸 뭐 그렇게 완벽하게 안다고는 저도 뭐 말씀드리기 어려울 거 같습니다. 

○ 김원학위원   네, 그럴 거 같아요.
저도 뭐 남양동, 교동 이래 있었지만 아파트나 이런 부분은 있지만 그 외의 지역에 어떤 주민대피시설이 어디 있는지 사실 알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이런 만약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큰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을 갖다 우리 미연에 방지를 하고자 이렇게 또 하는 거니까 조금 더 우리 소식지라든가 기타 여러 군데에다가 다시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박문철   네, 알겠습니다.

○ 김원학위원   32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에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게 실적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아까 많은 실적이 있었는데.

○ 재난안전과장 박문철   경찰자료를 제공한 것이 이제 저희들이 255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는 이제 절도와 관계된 게 74건, 교통사고 건이 한 82건, 그 다음에 손괴현장 중이 이제 63건 이렇게 경찰에다가 수사자료를 제공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관제센터에서 현장 관제를 하면서 경찰에 신고한 건이 총 92건이 되겠습니다. 
범죄신고 3건, 폭행 7건, 교통사고 9건, 주취자 28건이 되겠습니다. 

○ 김원학위원   그래도 상당히 우리가 현장에서 또 신고를 해서 이렇게 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참 좋은 거 같아요, 효과가 있는 거 같아요.

○ 재난안전과장 박문철   네, 그렇습니다.

○ 김원학위원   그런데 우리가 근무시간 24시간 교대근무로 4조 3교대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주취의 어떤 범죄 이런 것들이 주로 야간에 이렇게 발생하잖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박문철   네네.

○ 김원학위원   그래서 야간근무하시는 분들 올 때는 조금 더 편히 쉬다가 들어와서 그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시간대 집중적으로 이렇게 감시가 될 수 있게끔, 근무가 될 수 있게끔 그분들에게도 교육이 좀 필요할 거 같고, 그리고 또 그분들 사실 그 한 화면을 계속 보고 있다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피로도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셔갖고 근무환경에 좀, 좋은 근무환경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시민의 안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박문철   네, 알겠습니다.

○ 김원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 김민철위원   과장님, 도계에 보면 절골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어떤 사유로 위험지구로 지정이 됐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박문철   처음에는 이제 그 절골 쪽에 아마 폐경석을 많이 쌓아 놔가지고 그 폐경석 무게 때문에 그 사면이 이렇게 좀 내려 앉는다 이런 영향이 있다고 해서 행정안전부나 이런 데가 현지실사를 거쳐가지고 위험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상당량의 경석을 이제 들어냈습니다.
들어냈는데, 행안부 쪽에서는 그걸 좀 100% 다 들어내야지 된다 하는 입장이였고 석공 쪽에서는 그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지금 단계 정도면 이제 안전하다 이런 걸 제출을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 심사하는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이 다 들어내라 그런 또 의견이 한번 있었고요. 
석공 측에서는 다시 전문용역을 통해가지고 이걸 좀 뭐 다른 거로 자기들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안전성이 있다는 걸 한번 보고를 더 하겠다 지금 그런 중입니다. 

○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 또 시비에서 66억원이 투자됐는데 거기 전에도 1차적으로 살던 그 가구를 철거한 것도 있죠?

○ 재난안전과장 박문철   네, 그렇습니다.

○ 김민철위원   그래서 여기에 제가 생각하기에 뭐 우리 시비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거기 원인제공을 석탄공사에서 폐경석을 잔뜩 쌓아서 거기 밀릴 가능성이 있고 이래서 그 주민들이 항상 불안해하거든요?

○ 재난안전과장 박문철   네, 그렇습니다.

○ 김민철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 원인제공업체는 안 하고 우리 국도시비로 그걸 광해사업을 해준다는 게.

○ 재난안전과장 박문철   그 폐경석을 들어내고 또 자체적으로 광해관리공단하고 석공이 추진은 하고 있는 부분은 또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 지금 이제 그 석공 쪽에서도 폐경석을 들어내고 기본적인 그 더 이상 물러앉지 않게 하는 시설은 광해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다하고는 있습니다. 
그거는. 

○ 김민철위원   지금 우리 여기서 주로 한 거는.

○ 재난안전과장 박문철   배수로 내부.

○ 김민철위원   배수로 내부하고.

○ 재난안전과장 박문철   네네, 그렇습니다.

○ 김민철위원   이것을 저는 더 이상 거기 광해사업 쪽에 우리 시비가 투입이 돼서 원인을 제공한 업체에서는 안 하고 우리 시비로 다 한다니 좀 문제점이 있어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 재난안전과장 박문철   시비로 다 하는 건 아니고.

○ 김민철위원   다 하는 건 아닌데, 향후에도 만약 이런 일로 계속 지속적으로 거기다 투입이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는.

○ 재난안전과장 박문철   네, 저희들이 석공하고 온 것도 얘기를 했습니다.
기본적인 이거는 광해방지사업으로 해야 된다. 

○ 김민철위원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박문철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광해방지사업 쪽으로 가야지.

○ 재난안전과장 박문철   네.

○ 김민철위원   우리 시비로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보고요.

○ 재난안전과장 박문철   네, 그렇습니다.

○ 김민철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도계3리 붕괴위험지역이라 하면 거기 새롬아파트 옆에 지금 현재 주차장을 닦아놓은 거기를 말하는 겁니까?

○ 재난안전과장 박문철   그 도계3리, 그렇습니다.
도계읍사무소 바로 뒤에 거기 한번 올해 그 주차장이 금이 가면서 약간 물러앉은 걸 또 보수한 일이 있습니다. 

○ 김민철위원   그럼 거기가 붕괴위험지구로 분류된 게 뭐 지하 공동이 있어 그런 겁니까? 원인이 있을 거 아니예요?

○ 재난안전과장 박문철   글쎄요,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6년에 시작해서 2017년에 완료가 되고 제가 이제 금년 1월에 와서 봄에 거기가 하자보수가 생겼다 해가지고 현장에 한번 나가봤습니다.
나가서 하자보수 난 거는 이제 하자보수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무슨 기준이 있을 거 아니예요? 뭐 건물 D등급 이하일 때는 철거를 한다든가 이런 기준이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거기 사는 주민들이 우리 동네 좀 철거해달라 이래서 보상받고 다 지금... 내가 얘기하는 요점은 도계 그런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철거해달라면 다 철거해갖고 삼척시에 거주를 안 하고 다른 데로 떠나가고 보상받고 이런 악순환이. 

○ 재난안전과장 박문철   그런 부작용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 김민철위원   아, 있습니다.
있어서 무조건 뭐 동네 사람들이 이 철거해달라고 철거하는 건 좀 문제가 있고, 그거도 뭐 건물이 D등급이라서 도저히 붕괴위험이 있다거나 이래서 뭐 철거하는 건 이유가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을 뭐 철거를 해서 보상해주고 그냥 지금 같은 경우 가보셨지만 아무 것도 안 하고 그냥 주차장식으로 이래 닦아놓고 말았잖아요. 

○ 재난안전과장 박문철   네, 그렇습니다.

○ 김민철위원   이건 어떻게 효용가치도 없고 그걸 뭐 보상을 해주고 그 땅에다가 지역개발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거의 뭐 주차장을 해서도 잘 주차도 안 하고 유지처럼 지금 돼있는데, 뭐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도계지역에는 그렇잖아도 이거 유출 심각한데, 집을 철거하고 뜯어내고 보상해주는 것은 꼭 필요한 지역은 해야겠지만 도계읍민들은 거의가 지금 보상을 받고 떠나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 고향이지만. 
그래서 이런 걸 잘 좀 면밀히 살피셔갖고 불필요한 곳에 이거 시비가 투입돼서 건물이 철거되고 그 후에 뭐 개발행위가 안 되고 이런 좀 악순환이 안 되도록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뭐 할 일은 많지 않습니다. 
사실 여기는. 
그런데 재난안전과에서 좀 재난에 관계돼서 이런 민원이 오거나 이럴 때 정밀 좀 타당성조사를 해가지고 꼭 좀 대책을 수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박문철   네, 알겠습니다.
종합적인 걸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김민철위원   이상입니다.

○ 재난안전과장 박문철   네, 그렇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박문철   소방공무원은 이제 강원도지사 직속으로 돼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급여나 이런 거는 당연히 이제 강원도 공무원이니까 거기에서 나가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시에서도 소방파출소를 일부 지원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박문철   제가 와서 이제 소방서에다가 직접...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어떤 그 행사할 때 소방훈련하면서, 사실 소방서 쪽에서는 예산이 조금 이제 많이 열악한 편입니다.
소방서의 예산은 도지사가 책임지게 돼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도 예산이 전부 100%로 활용해서 일을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행사비의 일부를 저희들이 같이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박문철   네.

○ 재난안전과장 박문철   네네.

○ 재난안전과장 박문철   그건 뭐 기본적으로 당연히 소방서 공무원의 장비는 이제 도에서 그거는 확보해야 할 사항인 거 같습니다.
그러다 필요하다 이러면 뭐 어떤 시장님하고 시의회하고 뭐 하면, 지금 뉴스에도 그런 게 난 적이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자기 돈으로 뭐 장화를 사고 장갑을 산다 이런 경우. 

○ 재난안전과장 박문철   보고되는 것도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솔직한 얘기지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 재난안전과장 박문철   그런 건 당연히 이제 국가가 예산을 세워줘야 되고,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재난안전과장 박문철   네.

○ 재난안전과장 박문철   네.

○ 재난안전과장 박문철   네.

○ 재난안전과장 박문철   네,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박문철   네.

○ 재난안전과장 박문철   네, 뭐 충분히 가능합니다.

○ 재난안전과장 박문철   네, 일단 24시간 근무를 하니까요.

○ 재난안전과장 박문철   지금 저희들이 그 CCTV 관제센터 견학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유치원 쪽으로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언제든지 견학을, 주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낸 건 물론 이제 평일입니다. 
‘평일 견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좀 많이 참여주세요’하는 공문이 나갔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박문철   네, 한번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안태설   농정과장 안태설입니다.
2018년도 농정과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대체하고, 19쪽 부서별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관리번호 첫 번째, 농업인 복지정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업인 복지정책과 농업경영 안정화를 위하여 사업비 1억 1,100만원으로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외 4건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실적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관리번호 두 번째, 농업인 선진지견학 및 교육실적입니다. 
사업내용은 국내외 우수 농업시설 및 선진지견학 및 연수를 위하고, 중앙 및 도 단위에서 실시하는 전문 농업교육을 위함이고 4,700만원의 사업비로 우수농업인해외연수와 미래농업교육원 교육 등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수농업인해외연수는 6월에 4박 5일간 일본연수를 마쳤으며, 농업인 교육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관리번호 세 번째, 농업인단체 사업지원현황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업인 상호교류와 농입인 화합의 장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비 7,500만원으로, 사업추진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삼척시 농업인회관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저희들 농업인회관은 삼척시 사직로1길 13-7번지에 위치하며, 지상 3층 규모로 578㎡입니다. 
1층은 농특산물 판매장, 2층은 농업인단체 사무실, 3층은 회의실로 구분되고 사업은 농업인회관은 농업경영인 삼척시연합회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1,900만원 정도 운영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써는 1층 농특산물 판매장을 신토불이라는 업체에 임대를 제공하고 한 연간 800만원 정도의 임대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관리번호 다섯 번째,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및 사후처리현황입니다. 
사업내용은 3년 동안 신규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위하고 농지원부정비를 위함입니다. 
사업비는 2,400만원으로써 조사보조원 채용과 현장조사를 위함입니다. 
조사대상은 2,492필지에 382㏊이며, 매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후처리현황은 2017년도 점검결과에 따라서 보고서와 같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농촌체험관광휴양마을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저희들이 체험마을은 11개소가 있으며, 사무장활동비 외 5건에 대해서 2억 1,100만원을 지원하며 세부내역은 붙임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총 3건에 9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 쪽에 있습니다. 
첫 번째, 근덕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30쪽입니다. 
사업위치는 근덕면 교가2리, 3리, 4리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5개년 간 사업을 투자하면서, 사업내용은 3개 대분류사업에 8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7억 7,900만원이며, 지금까지 총 투자비는 17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 두 번째, 이천1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도부터 금년도까지 2개년 동안이며, 마을쉼터 조성 등 8건의 사업에 대해서 5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노곡3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201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2개년에 걸쳐서 생태하천정비 등 9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연말에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33쪽입니다. 
관리번호 여덟 번째, 농어업 소득기금 융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저희들이 소득기금 총 자산은 14억 6,700만원이며, 대출금이 2억 2,700만원, 현금예치금이 12억 4,000만원입니다. 
지원기준은 가구당 3,000만원에 연리 1%,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준비를 하고 있으며, 매년 3억원 정도의 규모로 융자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농업재해 재난지원금 지원현황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업재해 관련하여 소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7,6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1~2월, 4월에 이 농산물 저온피해가 있어서 내년도 묘목대금을 보조할 예정이며, 7~8월 폭염가뭄대책 시에 관수장비 특별지원사업으로 2억 6,000만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관리번호 열 번째입니다. 
농가소득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사업 신청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사업내용은 쌀, 밭, 조건불리, 친환경직불금 등 4개 사업에 20억 3,900만원이 예산사업비 소요되며 그중 국비가 18억 5,700만원이고 도비는 3,600만원, 시비는 1억 4,600만원입니다. 
금년도 직불금 지원실적은 18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누락자 및 오류자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조사를 해서 추가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관리번호 열한 번째,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내역입니다. 
본 사업은 안정적인 식량생산을 위한 농자재 및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6억 9,100만원입니다. 
벼 재배용 상토지원사업 등 12건에 대해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실적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열두 번째, 친환경농산물 생산현황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수는 236농가이며 인증면적은 338㏊, 생산량은 3,187톤 정도 되며, 작물별 인증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관리번호 열세 번째, 시설원예 생산시설 인프라구축 추진실적입니다. 
본 사업은 시설원예 생산시설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16억 3,100만원으로써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 등 5개 사업에 지원하며, 추진실적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관리번호 열네 번째, 지역특화작목 재배단지 및 고랭지채소 지원내역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특화사업과 지역특화재배단지 조성과 고랭지채소재배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9억 4,200만원입니다. 
사과 명품과원 조성 등 7건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며, 추진실적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관리번호 열다섯 번째, 맹방 유채꽃 축제 운영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에 제17회에 이루는 대표적인 삼척축제로써, 저희들이 유채꽃 재배면적은 7.2㏊이며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입니다. 
매년 30만명 정도가 행사장을 찾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관리번호 열여섯 번째,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모사업으로써, 총 4건에 대하여 51억원의 사업비입니다. 
사업내용은 표와 같으며, 세부사항들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두타권역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미로중학교 앞에 시유지 부지에 사업하는 사항으로써, 사업기간은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입니다. 
금년도에는 11억 3,600만원이 투자되고 뒤에서 커뮤니티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6억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판문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도부터 금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야생화정원 등 관리사업에 사업비 5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연말쯤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내미로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도부터 2019년도 내년도까지 3개년 사업으로서, 지역경관 개선사업 등에 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3억 9,1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방림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근덕면 하맹방리 일원에서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3개년 간 사업이 이루어지며, 지역경관 개선사업 등 8개 사업에 5억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4,000만원을 계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번호 열일곱 번째, 농산물 유통가공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농산물 유통가공시설 지원을 위해서 12억 1,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과수 저온저장고 등 총 6건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원학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농업인, 진짜 열악한 환경에서도 또 우리 가장 기본적인 식품을 생산하는 고생하시는 분들이신데, 농업인 그 복지정책에서 우리 고교생 자녀 장학금이 전년대비해서 한 50%가 준 거 같아요. 
전년도에 보면 한 49명 정도가 지급이 된 거 같고, 금액은 좀 는 거 같아요. 
1인당씩 금액은. 
이렇게 인원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규정이 바뀌어서 그런 건가요? 

○ 농정과장 안태설   이거는 이제 없어서 그런 건데요, 어떤 거냐면 이제 혜택을 폐광지 혜택이라든가 아니면 저소득층 혜택이라든가 다른 이제 뭐 장학금 혜택이라든가 이런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우리 농업인 장학금 지원에서 빠지기 때문에 인원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 김원학위원   그럼 그 금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1인당 지급금액은 올라갔고요?

○ 농정과장 안태설   네, 그렇습니다.
수업료 전체 전액을 다 지원하기 때문에 그냥 뭐 매년 동일합니다. 

○ 김원학위원   그럼 이게 뭐 학점이라든가 점수라든가 어떤 지급규정이 있는 겁니까?

○ 농정과장 안태설   학점이나 이런 건 상관이 없고요, 농업인 자녀면 자녀 중에서 고교생이면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른 혜택을 안 받으면 다 지원될 수 있습니다. 

○ 김원학위원   네, 두 번째 거기 여성결혼이민자 그 모국방문지원 1명 300만원인데, 여성 한명만 보내주는 건가요?

○ 농정과장 안태설   저희들이 이제 그 결혼이민자들이 많습니다.
그분들 이제 신청한 분에 따라가지고 지원을 해드리는데요, 사회복지과하고 다른 부서에서 이제 뭐 보내고 이러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서는 농업인들 대상으로 하니까 한명이 지원을 해가지고 보내드리고 있는데, 지원이 뭐 늘어나면 저희들도 예산도 더 늘어나고 이렇습니다. 

○ 김원학위원   네, 전년도 한명 2017년도도 이제 한분 가셨고, 그런데 한번 이게 부부면 부부 이렇게 같이 보내주셔야지.

○ 농정과장 안태설   네, 그렇습니다.

○ 김원학위원   1명에 300만원이라고 적혀 있길래.

○ 농정과장 안태설   아니, 한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만약에 자녀들이 뭐 3명이면 세분하고 그 다음에 부부하고 그렇게 5명이 총 가게 되는 거죠. 

○ 김원학위원   네, 이 1명이라 표시된 게 한 가족을 얘기하는 겁니까?

○ 농정과장 안태설   네, 한 가족입니다.

○ 김원학위원   이거 여성분만 보내주면 이 부부가 같이 가야지 이게 좀 뜻 깊고 우리가 또 지원하는 의미가 있을 거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 농정과장 안태설   네, 알겠습니다.

○ 김원학위원   농업인회관 운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층 농특산물 판매장이고 2층 농업인단체, 3층이 대회의실인데 이게 지금 활용도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농정과장 안태설   지금 이제 1층은 뭐 임대를 했으니까 농특산물 가공공장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2층은 사무실로 해서 지금 거기에 이제 그 상근하는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층은 뭐 회의가 필요한 농업인단체라든가 아니면 뭐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 김원학위원   1층 농특산물 판매장이 1층에 농업인회관인데.

○ 농정과장 안태설   네네.

○ 김원학위원   그 1층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 농정과장 안태설   네, 1층입니다.

○ 김원학위원   1층을 얘기하는 겁니까?

○ 농정과장 안태설   네.

○ 김원학위원   보증금 200만원에 연 800만원?

○ 농정과장 안태설   네네.

○ 김원학위원   아, 1층을 얘기하는 거고 1층에 거기 판매소죠? 판매장?

○ 농정과장 안태설   지금 이제 가공공장으로 돼있고요, 그 가공공장하고 같이 복도에는 전시판매 이렇게 볼 수 있게 전시공장이 조금 기역자로 해서 한 2평 정도 있습니다.

○ 김원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임대수입도 있고 이런데 우리가 여기가 지금 인건운영비도 나가고 청사관리자 인건비도 나가고 물품도 구매해주고 수익은 따로 가고, 이거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 농정과장 안태설   저희들이 그 수익은 임대료 수익, 저희시 수익이고요.
수입입니다. 

○ 김원학위원   아, 이건 시로?

○ 농정과장 안태설   네네, 그건 시에서 직접 임대수입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탁해가지고 하는 거는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이제 뭐 보통 사회단체들이 다 그렇지만 어떤 그 규모가 열악하고 하니까 저희들이 이제 위탁운영하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상근자들이 있어야 되니까 농업인단체에서 한 60% 정도 인건비를 대고 저희들은 일 조금 이렇게 지원받고 뭐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한 40% 정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 김원학위원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구매비가 약 2,000만원 정도.

○ 농정과장 안태설   네, 그렇습니다.

○ 김원학위원   1,900만원, 하여튼 우리가 우리 삼척시라든가,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단체도 마찬가지고, 지어주는 게 문제가 아닌 거 같아요. 
지어주고 나면 거기에 대한 수익이라든가 아니면 적자보전이라든가 어떤 인건비라든가 모든 거 갖다가 요청이 차후에 들어오기 때문에 지어주는 게 문제가 아닌 거 같아요. 
농업경영인도 진짜 힘들고 어렵다는 건 알지만 사단법인이면 거기에 관련된 회원들이 뭐 회비를 낸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해서 그 건물에 운영을 갖다가 이렇게 위탁받았으면 할 수 있게끔 본인들의 사무실이라면 아끼고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서로 거기 있는 분들이, 직책을 맡은 분이 정리정돈을 좀 하시고 어떤 해야 되는데 사무물품 구매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 농정과장 안태설   거기 이제 뭘 이용하는데 종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소요품이니까요.
그냥 우리 일반사무용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 김원학위원   네,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거까지도 우리가 시에서 다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면 이분들이 어떤 농업인들의 어떤 발전과 어떤 좋은 정책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부분은 아낌없이 지원이 돼야 돼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걸 다 못갖추니까 제가 좀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 거기 다른 부분으로도 지원을 하든가 하고 이런 것들 조금은 좀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학위원   근덕 거기 29페이지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80억원이 투자가 되는데 어떻게 문제점은 없는지요?

○ 농정과장 안태설   지금까지는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약간의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그 주변에 철거하는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또 앞으로의 저희들이 시설하는 준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계속 그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 해결해나가면서 준비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고 또 설명을 좀 하면서 이해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원학위원   네, 하여튼 이거 어쨌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 거 같습니다.
이런 금액이 투자가 되고 투입이 됐는데도 변화가 없게끔 결과가 나오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 투자가 되는 만큼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우리과에서도 실무자들하고 현장에서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꼭 효과가 나올 수 있게끔 준비해야 될 거 같습니다. 

○ 농정과장 안태설   네, 알겠습니다.

○ 김원학위원   39페이지 지역특화작목 재배 이렇게 사업비가 10억원을 들여서 투자를 하고, 지금 자부담이 50%네요?

○ 농정과장 안태설   네.

○ 김원학위원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지금 지원하면서 경쟁력있게 성장되고 잇습니까?

○ 농정과장 안태설   네, 저희들 지금 이 사업들은 이제 농가들이 다 좀 원하는 사업들이고 해서 진행은 잘 되고 있고요.
또 보조율은 저희들이 뭐 더 이상 높이는 것도 좀 한계가 있고 해서 50%를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은 잘 되고 있고요, 또 농가들 호응도 괜찮은 편입니다. 

○ 김원학위원   네, 이렇게 투자가 돼서 농가에서 만족을 느끼고 그리고 또 어떤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과감한 투자가 더 이루어져도 될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투자해야 될 부분 투자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조금 더 만족도가 높고 결과가 좋으면 사업확장을 또 해서, 여기 그 결국은 인기 우리 재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작목이요? 

○ 농정과장 안태설   네, 그렇습니다.

○ 김원학위원   지금 우리가 장뇌삼 같은 경우에는 종 특이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특구지정을 이렇게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었고 이런데 지금 그게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 농정과장 안태설   장뇌삼은 저희들이 당초에 이제 여러 가지를 검토하면서 저희 연구용역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특구지정은 별 실효성이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특구지정을 받게 되면 그 이후에 어떤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든가 아니면 뭐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너무 규모가 작아서 그러지 못하고 그 대신에 저희들이 이제 지리적 표시등록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뭐 연구용역을 다 끝내놓은 상태에서 그 지리적 표시등록을 통해가지고 저희들 그 삼척장뇌가 좀 우수하다는 거를 홍보를 전국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 김원학위원   지금 우리가 이 장뇌생산을 하면서 키우면서 우리 뭐 지금 판매어려움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생산 거기 장뇌가 이제 키웠을 때 주로 판매되는 곳이 어디죠?

○ 농정과장 안태설   그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농가들이 직접 이제 직거래하는 형태로 해서 뭐 좋은 거는 또 가격이 2~30만원까지 받고, 조금 5~6년근 뭐 4~5만원 받고 이런 형태, 그 다음에 또 나쁜 거는 주류로 팔고 뭐 이런 형태인 거 같습니다.
유통망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 김원학위원   그 정도 본인들이 직거래 형태로 판매를 하더라도 모든 게 소화가 될 수 있는 양들입니까?

○ 농정과장 안태설   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원학위원   양이 그렇게 적나요?

○ 농정과장 안태설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 김원학위원   우리 삼척하면 장뇌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재배가 좀 더 늘어나서 우리 삼척의 장뇌가 우수한 점을 갖다 좀 이렇게 홍보가 됐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40페이지 맹방 유채꽃 유채 거기 현황에서 지금 우리가 예산이 2억 5,000만원이네요? 

○ 농정과장 안태설   네네.

○ 김원학위원   2억 5,000만원에 농정과에서 별도 시설물 설치도 한 4,500만원을 또 추가 지원한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어떻게 지금 여기는 대표적인 축제로 성장이 됐지만 안에 내실은 어떤 거 같아요?

○ 농정과장 안태설   저희들이 이제 뭐 좀 내실로 어떻게 내세울 수 있는 뭐 수치상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표현을 할 수는 없을 거 같고요.
거기에 이제 뭐 음식점이나 아니면 또 놀이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좀 매년 개선을 해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 김원학위원   30만명 방문객 이렇게 온다는데 30만명이 오면 이 진짜 많은 관광객이 오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따른 우리 기반시설, 관광객이 보고만 가는, 우리 투자는 몇 억씩 하는데 보고만 가는 정책, 관광이 아니라 그분들이 실제 거기에서 뭔가 체험을 하고 체험을 하면서 먹거리가 조금 더 향토음식점 말고 조금 더 먹거리가 다양화돼서 대표적인 삼척의 어떤 먹거리를 갖다 첨부시켜서 거기에서 관광과 문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우리 그 맹방주민들 소득창출에도 기여될 수 있는 부분, 우리가 관광객들 거기 돈을 몇 억씩 투자해서 불러들이는 게 뭔가 소비를 갖다가 촉진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봐서는 그냥 우리가 투자만 하고 소비촉진의 역할이 없는 거 같아요. 
그런 먹거리 문화부터 해갖고 그분들이 체험을 하면서 뭐 돈을 지갑을 열게 하는 정책을 갖다가 찾아야 되지 않을까? 뭐 입장료도 없죠? 

○ 농정과장 안태설   네, 그렇습니다.

○ 김원학위원   네, 아무 것도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뭐 입장료를 받더라도 그분들한테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가? 간단한 금액이라도 무엇인가 찾아야 될 거 같아요. 

○ 농정과장 안태설   고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학위원   매년 하는 고민입니다.
이게 다. 
저한테 여기 맹방 유채꽃 2억 5,000만원 우리가 여기 추진위원회에서 사용내역이 올라오죠? 

○ 농정과장 안태설   네.

○ 김원학위원   결산을 보죠? 이 결산을 본 자료를 18년도 거하고 17년도 거, 16년도 3년치를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안태설   네, 알겠습니다.

○ 김원학위원   그리고 우리 맹방 유채꽃이 대표적인 축제로 많은 그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삼척의 맹방 유채꽃 축제, 맹방이잖아요?
그걸 갖다 많이 이제 알게 된 거 같은데, 우리 유채꽃이 피고 벚꽃과 동시에 그 아름다운 거리가 형성이 될 그 타임이 참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문화 어떤, 관광의 어떤 보기 좋은 형태 같은데, 이게 끝나고 나면 우리가 모든 게 지금 그 땅이 비어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 농정과장 안태설   네.

○ 김원학위원   혹시 이 비어있는 이 시기에 뭔가 다른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거에 한번 연구해보셨습니까?

○ 농정과장 안태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태에는 거기에다가 사료작물을 재배해서 축산농가가 수요, 수입을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돼있고요.
초창기에는 이제 거기에 옥수수를 재배해가지고 수확도 하고 했는데, 아마 그게 조금 인건비가 좀 많이 들고 하니까 축제위원회에서 감당하기가 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료작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 김원학위원   그 가을 정도, 우리가 이제 벚꽃축제와 유채꽃 축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가을 정도에 무엇인가를 이렇게 행사를, 거기는 행사지역으로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삼척시민부터 인지가 되어있는 상태잖습니까?
그게 이제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거기 그런 부분, 혹시 뭐 지금 코스모스는 아직 그쪽에서 미로 쪽에서 안 돼서 지금 내려왔지만 코스모스축제라든가. 

○ 농정과장 안태설   지금 이제 코스모스 같은 경우에는 유채 파종시기하고 겹치는 부분이 길어서 어려울 거 같고요.
뭐 별도로 한다고 하면 이제 찾을 수는 있겠지만 축제위원회하고 주민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도 좀 그걸 적극적으로 나서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 김원학위원   아, 그래요? 주민들이 어떤 게 어렵다고 합니까?

○ 농정과장 안태설   그 지금 이제 새로운 뭐 어떤 축제를 하려고 하면 특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은 좀 버거워하고, 또 저희들도 예산이 뭐 한 2억 5,000만원이면 적어도 한 2억원 정도 또 필요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축제예산 자체는 확대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 김원학위원   아니요, 그런 건 투자가 돼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맹방 유채꽃 2억 5,000만원 들여서 30만명이 오는데, 그 어떤 축제는 2억 8,000만원을 들여서 1,000명이 안 오는 데가 있어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더 육성을 시키고 대표적인 관광지로 만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든가 아니면 우리 주민들한테 삼척의 맹방이 계속 지금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지로 만들어 가려고 한다 이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파트별로 그 인근지역 거기 청년해변, 우리가 맹방해수욕장을 비롯해서 인근지역으로 묶어간다 이랬을 때는 가능성이 있다면 좀 투자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생각합니다. 
한번 거기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그 맹방 유채꽃이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활용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안태설   네, 알겠습니다.

○ 김원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 김희창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삼척을 대표하는 농작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농정과장 안태설   사실 저희들 좀 부끄럽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삼척 왕마늘로 해서 저희 삼척이 좀 인기가 있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육성해나가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희창위원   저희가 의회에서 이번에 금산인삼축제에 다녀왔는데, 제가 놀란 것은 인삼이 아니라 그 금산 깻잎에 놀랐습니다.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언론보도를 잠깐 들려 드릴게요. 
    (동영상 자료) 
“우리나라 인삼의 주산지하면 충남 금산이 떠오를 텐데요. 
이제는 옛말이 돼 버렸습니다. 
인삼 대신 이 깻잎 하나로 50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려 이 깻잎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데요. 
그래서 김영현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이 온통 초록 빛깔로 뒤덮였습니다. 
한겨울이지만 직접 재배한 친환경 깻잎을 수확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잘 자란 깻잎만을 선별해 상자에 담자 금세 한 가득입니다. 
금산에서 자란 깻잎은 조직이 단단한데다 향이 뛰어나 소비자들에게 인기입니다. 
산악 지역이다 보니까 밤과 낮 기온차가 심하고 작물이 자라기에 최적의 온도라고 생각돼요. 
갓 수확한 깻잎은 공동선별장으로 옮겨져 포장작업에 들어갑니다. 
2kg 한 상자에 3만 원 선. 
한 해 2천600여 농가에서 9,000여톤을 수확해 깻잎 하나로 515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농산물 우수관리인 GAP 인증까지 받아 대만과 캐나다에도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농가에서 어려워하는 시설 현대화라든가 규격포장박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품질을 인정받은 금산 깻잎이 주산지로서의 명성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영현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삼척을 대표하는, 대표농산물의 개발이 시급하다 생각합니다. 
금산 깻잎을 설명 들었고, 홍천은 또 옥수수로 대표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관령은 감자, 시래기하면 양구 시래기, 또 정선은 특화산업해서 사과를 특화시켰더라고요. 
68만평을 재배해서 사과축제도 한다 그렇게 지금 특화시켰는데, 원주는 뭐 복숭아, 또 원주 참다래, 양양은 연어축제, 축제 때 15만명이 온다더라고요. 
양양 송이축제는 수십만명이 오고, 삼척이 제가 전에는 농업하면 1번지였거든요? 

○ 농정과장 안태설   네.

○ 김희창위원   그런데 이 대표작물개발이 시급합니다.
대표작물은 누구나 쉽게 재배할 수 있는 거, 어려운 거 말고 쉽게 재배하고 이런 거를 찾아내서 시하고 농정과하고 또 농협하고 아마 이거 손잡아야 될 겁니다. 
손잡아서, 이게 제일 그 저희도 전에 농사를 지었지만 농사를 지으면 제일 문제가 판로가 문제거든요. 
요즘도 시골에 가면 농사는 짓는데 이걸 뭐 처치를 못한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자기 나름대로 이것 좀 심고 저것 좀 심고 이러니까 이거를 생산해서 어디 팔 수도 없고 이런 실정이 이제 농촌 실정이니까 그걸 잘 감안하셔가지고 농협하고 한번 잘 협의해서 특화산업 한번 육성해보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안태설   알겠습니다.

○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 양희전위원   네, 양희전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그 화학비료를 많이 쓰잖아요? 그죠? 우리 특히 고랭지, 그죠? 

○ 농정과장 안태설   네.

○ 양희전위원   지금 토양이 다 썩었어요, 그죠? 과장님?
그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고 계시나요? 
이게 이제 농사도 안 된대요. 
그래서 그걸 한 30년을 일반퇴비도 없이 그냥 화학비료만 계속 쓰니까 그 흙이 토양이 썩었어요. 
썩어서 농작물은 안 되고 계속 병해만 오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 농정과장 안태설   저희들이 지금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부터 이제 토양개량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개년에 한번씩 이제 사이클이 돌아가는 게 3년에 한번씩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만족은 하지 못한다 해도 조금씩 진행하다보면 지금 현재의 여러 가지 토양개발제들이 나와 있으니까 조금 나아질 거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 양희전위원   앞으로 객토사업 이런 거는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안태설   객토사업은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조금 꺼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하장이 이제 한강수계다 보니까 이 객토사업을 하게 되면 흙탕물이 나잖습니까? 
환경보호과에서는 그 부분을 또 못하게 하고 있고, 또 환경부에서도 그런 부분들 권장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농업을 위해서는 꼭 해야 될 사업들이지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 양희전위원   환경적으로도 오히려 객토사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산성화돼가지고 오히려 거기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 그 하장면 같은 데는 앞으로 거기가 하장면 전체가 상수도보호구역이 되잖아요? 올라오잖아요? 
거기에 바로 개울가로 전부다 밭이 있잖아요? 

○ 농정과장 안태설   네.

○ 양희전위원   양을 얼마나 칩니까? 그 많이 치잖아요.
거기 1주일에 한번씩 계속 약 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객토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앞으로 2차피해 농작물이 계속 병해가 와가지고 그 하장면 고랭지도 이제 더 이상 배추나 무라든가 뭐 샐러리라든가 양배추라든가 더 이상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된답니다. 
과장님 그런 것도, 과장님 저기 어때요? 저기 어디나? 갈천동에 디오션아파트 신축하는데 거기는 우리 산림과에서 담당합니까? 누가 담당합니까? 

○ 농정과장 안태설   그 전체는 아마 건축과에서 하겠지만 거기서 나오는.

○ 양희전위원   흙 같은 건?

○ 농정과장 안태설   네, 흙들을 하장까지 운반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

○ 양희전위원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 농정과장 안태설   네.

○ 양희전위원   그 흙을 옮길 수, 살 수는 있습니까?

○ 농정과장 안태설   아마 가능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 양희전위원   그러면 그 흙을 우리 삼일고등학교 운동장에 지금 한 1m를 높여야 된다고 합니다.
삼일고등학교. 
그래서 아마 도시과 협의를 받아야 되겠죠? 그죠? 

○ 농정과장 안태설   네, 저희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걸로.

○ 양희전위원   어떤 어려움?

○ 농정과장 안태설   아니, 저희들이 이제 주관할 수 있는 부서도 아니기 때문에.

○ 양희전위원   그러면 그게 어디 부서로? 도시과입니까?

○ 농정과장 안태설   학교 지원하는 부분하고 또 건축과가 그 인허가 주부서이기 때문에 같이 뭐 협의가 돼서 해야 되겠죠.

○ 양희전위원   과장님 한번 협의해주실래요?

○ 농정과장 안태설   제가 한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 양희전위원   그게 그래 좋은 흙이 나올 때 학교가 한 1m 정도 높여야 된답니다.
그게 가까이 있을 때, 멀리 있을 때는 뭐 운반비용이 많이 들지만 이래 가까이 있을 때는 그냥 흙을 그냥 운반해주는 거 같은데요, 그게 허가가 나면. 
그리고 곁들어서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을 공모사업이죠? 이거는? 

○ 농정과장 안태설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위원   우리 그 미로중학교 앞에 두타권역, 그죠?

○ 농정과장 안태설   네네.

○ 양희전위원   그거 지금 사업 뭘 만들고 있습니까?

○ 농정과장 안태설   그게 지금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 양희전위원   네.

○ 농정과장 안태설   아직까지는 그 커뮤니티센터라고 해서 금년도에 한 건물이 조그만한 게 하나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내년부터는 한 35억원씩, 36억원 정도의 사업이니까 조금 그 전체를 저희들이 체험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 양희전위원   체험장으로?

○ 농정과장 안태설   네, 준비를 하겠습니다.

○ 양희전위원   주목적이 우리 그 지역주민들 또 소득창출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까?

○ 농정과장 안태설   네네.

○ 양희전위원   그 주가 뭐가 들어갑니까?

○ 농정과장 안태설   주는 이제 마을에서 거기.

○ 양희전위원   여기 보니까 카누 뭐 경기장.

○ 농정과장 안태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는 그 마을주민들은 거기에 이제 건물을 좀 지어가지고. 

○ 양희전위원   어떤 건물요?

○ 농정과장 안태설   농산물 가공도 하고.

○ 양희전위원   농산물을 가공할 수 있는 건물을?

○ 농정과장 안태설   네, 그래서 농산물 가공유통을 먼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위원   농산물 가공? 이게 뭐 하거노 무슨 농산물이 나오는데 가공시설을 짓습니까?

○ 농정과장 안태설   하거노 뿐만 아니고 이제 그 미로 전체를.

○ 양희전위원   미로 전체?

○ 농정과장 안태설   미로가 이제 콩이나 고추나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쪽이 지금 거기 그 사람들이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고추가공하고 그 다음에 들깨기름 짜는 거 이런 것들을.

○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고추를 따서 건조시키고 이러는 거?

○ 농정과장 안태설   건조가 아니고요, 고춧가루를 만들어서 포장 판매하고 그런 겁니다.

○ 양희전위원   이 다 연계돼서 내미로까지 가죠? 내미로도 마찬가지죠?

○ 농정과장 안태설   내미로는 조금 다릅니다.
내미로는 마을 자체에서 자기네들이 이제 사람들 좀 모아가지고 체험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고요. 

○ 양희전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내미로 국화축제했죠? 자체적으로 이번에? 그죠? 

○ 농정과장 안태설   네, 했습니다.

○ 양희전위원   마을에서 보조사업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했죠?

○ 농정과장 안태설   그게 이제 저희들 그 금년도 사업에 포함이 돼있습니다.

○ 양희전위원   포함돼있었어요?

○ 농정과장 안태설   네, 프로그램에 이제 포함이 돼있습니다.

○ 양희전위원   아니 그걸 말씀드리고, 그 내미로 국화축제 너무 소규모죠? 그죠?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 농정과장 안태설   네.

○ 양희전위원   그게 과장님도 말씀 들으셨지만 이장님 말씀이 그 7,000평을 그 임대료가 없답니다.
그 7,000평이. 
임대료가 하나도 없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거 7,000평을 전체로 국화꽃을 좀 심어서 국화꽃 축제나 아니면 그 연계사업 미로정원, 그 국화꽃 요만큼 있어가지고 그거 뭐 축제가 누가 보러 오겠습니까? 
그날 토요일, 일요일인데도 없어요. 
그래서 온 전체가 거기 약 한 7,000평, 그 임대료도 안 준다는데 그 국화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 농정과장 안태설   저희들이 좀 현장파악을 해가지고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천은사에서 그냥 준다고 하니까 그 기존에 이제 농사짓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분하고 조금 협의가 돼야 되고 할 부분이 있어서요. 

○ 양희전위원   그 한번만 협의 안 됐지, 그 한번은 뭐 협의 안 되면 제외시키고 이장님이 말씀하시기를 7,000평은 전부 동의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임대료 없이 그냥 우리가 국화꽃을 심어서 전체적으로 국화를 하는 걸로 한번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주십시오. 

○ 농정과장 안태설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위원   그거 안 그러면 국화축제가 안 될 거 같아요.

○ 농정과장 안태설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안태설   네.

○ 농정과장 안태설   네.

○ 농정과장 안태설   네.

○ 농정과장 안태설   네네.

○ 농정과장 안태설   지금 2,3농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 같습니다.

○ 농정과장 안태설   그 부분이 이제 뭐 만약에 밀가루 가공을 한다고 하면 지원이 가능하겠지만 재배하는 부분은 워낙 소규모다 보니까 뭐 몇 십만원 지원하고 이럴 그럴 처지는 아닌 거 같습니다.

○ 농정과장 안태설   네, 맞습니다.

○ 농정과장 안태설   네.

○ 농정과장 안태설   다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보험료 지원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안태설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농정과장 안태설   네.

○ 농정과장 안태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안태설   네, 지난번에 그 맹방에서도 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교육지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계속 하고 있고요.
품질관리원하고 저희들이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안태설   네네.

○ 김원학위원   그 우리 농정과에서 농민들한테 기계, 농업기계 그 장비를 갖다가 우리가 지원하는 게 있잖습니까? 뭐 전년도 재작년도까지는 콤바인을 했고 내년도에는 이양기를 갖다 준비한다고 하시는데, 그 선정기준 이게 점수제로 이렇게 해서 평가항목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 평가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 농정과장 안태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이제 중요시하게 여기는 게 농기계를 언제 구입을 했느냐? 내구연한이 이제 소요가 됐느냐? 하는 그런 게 제일 먼저이고, 그 다음에 농업규모가 맞는가?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하 기준 하는 거하고 또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내 농사는 적지만 마을을 위해가지고 또 이렇게 기계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다 감안을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학위원   네, 우리가 이 콤바인 같은 경우에는 한 농가당 1개의 지급원칙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2개로 갈 수가 있습니까?

○ 농정과장 안태설   지금은 이제 5년 이내에 1대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 김원학위원   네, 그럼 그 콤바인 그 장비에 내구연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략 우리가 뭐 자동차는 한 10년 이상 뭐 이렇게 탄다든가 이랬는데, 어느 정도 보고? 

○ 농정과장 안태설   콤바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오래는 못갑니다.
이게 이제 기계가 물에 들어가서 작업하는 것들이라서 한 5년에서 7년 정도 하는데, 저희들이 내구연한은 보통 한 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 김원학위원   짧네요?

○ 농정과장 안태설   네.

○ 김원학위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번에 또 콤바인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양기를 갖다 진행하면서 그럼 계속 받아왔던 농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받을 수 있는 농가는 재정적 능력이 되는.

○ 농정과장 안태설   네, 그렇습니다.

○ 김원학위원   업체, 거기 농민의 수가 많겠죠? 그러니까 규모가 되고 할 수 있는 분들, 그럼 그분들도 농민들이 이제 수익이 더 많아지고 지원받고, 그런데 조금 더 소규모지만 이 부분에 지원을 받고 싶어하는 농민들도 많은 거 같아요.

○ 농정과장 안태설   네네.

○ 김원학위원   그러니까 그 기계지원이 뭘 하나 받았다 이러면 다른 분들한테도 좀 어느 정도 소규모지만, 그 지원을 받고 거기 또 뭐 몇 년 뒤에 받을 수 있게끔 한 농가가 이번에 보면 콤바인 신청해받은 농가가 내년에 또 이양기 신청하면 또 받을 수 있겠죠? 점수가 나오니까?

○ 농정과장 안태설   아닙니다.

○ 김원학위원   아, 그건 안 돼요?

○ 농정과장 안태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는 운영을 하겠습니다. 

○ 김원학위원   네, 이런 부분들 이번 연도에 받은 분들은 뭐 몇 년 동안 지원을 못받게 하고 소규모지만 필요로 한다 이러면 지원받을 수 있게끔 조금 더 소규모 농사를 짓는 분들은 그만큼 재정이 힘든데, 그만큼 또 투자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거 좀 약자에 대한 배려도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 부분 감안해서 평가점수에 좀 진행해 시켜주십시오. 

○ 농정과장 안태설   알겠습니다.

○ 김원학위원   네.

○ 김원학위원   네.

○ 축산과장 전찬준   축산과장 전찬준입니다.
공통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보고서를 대신하고, 부서별 요구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 축산농가 현황 및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축산농가 현황은 한우 501농가에 9,722두, 돼지 10농가에 3,036두, 닭 627농가에 83만 6,893수, 토봉을 포함하여 꿀벌 농가에 232농가에 1만 1,563군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축산농가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50개 사업에 자부담 포함 81억 700만원이며, 세부사업내용은 품목별 지원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2017년도에는 50개 사업에 자부담 포함 72억 6,500만원이며, 세부사업내용은 품목별 지원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관리번호 2번,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내용은 축산농장 환경개선 외 2개 사업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축산환경개선사업 1개소는 사업 중에 있으며, 자연친화형 축사지원은 완료 1동, 추진 중 4동입니다. 
축사시설개선은 18개소 중 5개소는 완료하였으며, 13개소는 여름 폭염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자연친화형 축사지원 및 축사시설개선은 연내 준공이 되도록 사업추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관리번호 3번, 축산 사육기반 조성사업 세부사업별 내용입니다. 
사용내용은 청정양돈경영선진화 외 2개 사업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청정양돈 경영선진화 사업 등 모돈갱신사업, 축사환경 개선 6종, 축산 스마트팜 조성 1개소는 완료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연내 사업비 집행 등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관리번호 4번, 삼척한우 명품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내용은 한우 종축등록비 지원 외 3개 사업이며, 추진실적으로는 한우 종축등록비와 한우 거세장려금 지원은 사업 완료하였으며, 거세비육우 요석증 예방은 2,400두 중 1,740두를 완료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우량한우암소 혈통보전은 200두 중 62두를 완료하였습니다. 
우량한우암소 혈통보전은 도축실적에 의해 도체등급 1+B등급 이상 거세비육우의 어미소에 대하여 장려금이 지급되는데, 사업비가 여유가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연내 사업비 집행 등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관리번호 5번, 자연 순환농법 축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내용은 다목적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 외 7개 사업이며, 추진실적으로는 가축분뇨처리시설, 퇴비사 8개소 중 3개소는 사업 완료하였으며, 3개소는 보조금 청구서류 준비 중에 있습니다. 
2개소는 사업 중입니다. 
다목적 가축분뇨처리장비 2개소는 완료하였으며, 2개소는 2회추경 예산확보로 현재 사업 중에 있습니다. 
가금사육농가 수분조절제는 왕겨 94톤 중 74톤을 완료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가축분료 액비 이용활성화는 15톤 중 1.6톤을 완료하였으며, 10톤은 2회추경 예산확보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분뇨처리용 톱밥공급은 17만포 중 9만포는 집행하였으며, 가축 악취제거용 발효제 지원은 18톤 중 14톤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연내 사업비 집행 등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관리번호 6번,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및 장비 지원내역입니다. 
사업내용은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외 6개 사업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은 하계사업이 11월에 마무리되는 관계로 시기적으로 사업이 늦었으며 연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종자구입비 지원은 사업 완료하였으며,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은 40대 중 27대를 완료하였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경영체장비 지원과 축산농가 배합사료 구입비 지원은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과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은 연내 사업비 집행 중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관리번호 7번, 양봉농가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양봉농가는 토봉 66호에 427군, 양봉 166호에 1만 1,136군으로 합계 232호에 1만 1,563군이 사육되고 있으며, 사업내용은 꿀벌현대화 지원사업 외 2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7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꿀벌현대화 지원에 꿀벌기자재 등 15종에 4억 4,718만 8,000원, 강원양봉 브랜드 육성지원에 채밀카 등 3종에 2,160만원, 토종꿀 명품 육성에 영양제 등 7종에 559만 8,000원이 집행되었으며, 9월말 현재 65% 완료됐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 마무리 및 사업비 집행을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관리번호 8번, 가축질병방역 및 예방접종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내용은 예방백신 접종 외 7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2억 7,533만 6,000원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예방백신 접종 9종은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공급, 꿀벌 기생충 구제 3종, 산란계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사업 완료하였으며, 구제역 백신접종 3만 7,900두 중 1만 9,250두, 브루셀라 채혈은 4,500두 중 1,500두,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은 1만 700두 중 6,710두, 축산차량등록제 지원은 230대 중 139대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브루셀라 채혈은 일제검사가 10월에서 11월에 실시되는 관계로 시기적으로 추진실적이 다소 낮은 실적이나 현재 3,500두 정도 채혈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미완료사업은 연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관리번호 9번, 축사 지킴이사업 운영실태 및 부정수급 현황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축산농가이고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6,144만원이며, 1일 지원단가는 한우 50두 이상 농가는 5만원, 50두 미만 농가는 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축사지키미 이용일수는 512일이고, 부정수급자는 없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관리번호 10번, 승마체험 지원현황 및 성과입니다. 
사업내용은 학생 및 일반인 대상 승마체험비 지원이며, 총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1억 1,200만원이고 학생승마는 250명, 일반인승마는 100명입니다. 
운영실적으로는 학생승마는 13개교 210명이 완료하였고, 현재 일반학생은 29명과 사회공익 5명 등 34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일반인승마는 100명 중 61명이 완료하였으며 39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운영성과는 올해로 3년차가 되겠으며, 남초등학교는 승마특성화학교로 추진하여 지난해 제2회 평창유소년 승마대회 릴레이 경주 부문 전국승마대회에서 우승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관리번호 11번, 유기동물 관리현황 및 향후 관리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우리시는 유기동물은 정라동 소재 아름애견에 위탁보호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안전용품 및 사료구입, 관리인수당, 포획보상금, 치료비 등 5,997만 5,000원입니다. 
31쪽입니다. 
운영실적입니다. 
9월말 현재 개 113두, 고양이 29두 등 142두를 포획하였으며, 현재 보호 중 113두, 반환 20두, 분양 7두, 폐사 1두, 미포획 1두가 되겠으며 지난해에는 개 142두, 고양이 55두 등 197두를 포획 보호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반려동물 방치 및 유기동물 증가에 따른 올바른 사육지도홍보로 유기되는 반려동물이 감소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양희전위원   네, 양희전 의원입니다.
우리 축산과 과장님, 축산농가들한테 칭찬도 많이 받으시던데 축산농가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주는가 봐요? 

○ 축산과장 전찬준   뭐 다른 일반농업이나 축산농업도 다 같은 농업이기 때문에 뭐 지원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 양희전위원   14페이지 보면 우리 그 양돈농가 있잖아요? 그죠?

○ 축산과장 전찬준   네네.

○ 양희전위원   아까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보고를 다 하시는 거 들었는데, 이 양돈이 냄새는 양돈이 제일 많이 나죠?

○ 축산과장 전찬준   네, 그렇습니다.
현재 가축 중에서는 양돈이 제일 심한 편입니다. 

○ 양희전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그게 악취가 어디서 나요?
오폐수가 잘 안 돼서 그러나요? 아니면 청소가 안 돼 그러나요? 

○ 축산과장 전찬준   오줌, 뇨 처분, 분뇨처리가 제대로 아직 안 돼서 그렇습니다.

○ 양희전위원   돈사에 있는 분뇨처리가 안 돼서?

○ 축산과장 전찬준   네네, 그 톱밥을 일반적으로 흑돼지 같은 경우는 톱밥을 많이 사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흑돼지는 이제 냄새가 덜 나는데 백돼지가 이제 냄새가 좀 많이 나는 그런 실정입니다.

○ 양희전위원   어떻게 뭐 소독을 하고 탈취제를 뿌리고 이래서 악취가 안 나도록 그럴 수는 없나요?

○ 축산과장 전찬준   현재 시에서 발효제 같은 경우도 지금.

○ 양희전위원   발효제요?

○ 축산과장 전찬준   네, 사료에 이제 첨가시켜서 그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 소나 돼지 같은 경우 발효제를 다 같이 지금 보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있기는, 그런데 소는 지금 초식동물 같은 그거라서 좀 냄새가 덜한데 돼지는 잡식이라서 그런지 냄새가 지금 많은 그런 상태입니다. 

○ 양희전위원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두고만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 축산과장 전찬준   네.

○ 양희전위원   그 주위에 허가가 나있으니까 그분들도 생계니까, 돈사 돼지를 키우는 분들도, 그죠?
그분들도 생계가 달린 문제고, 그 주위에 또 냄새가 나니까 악취가 나니까 또 특히 여름에, 그죠? 

○ 축산과장 전찬준   네.

○ 양희전위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라도 좀 깨끗하게, 그래 뭐 이렇게 자주 이렇게 뭐 점검도 나갑니까? 어떻습니까?

○ 축산과장 전찬준   돼지농가는 농장 안에는 가급적 저희들이 직원 뭐 수의사도 그렇고 방문을 지금 안 하는 것이 돼지열병으로 인한 그 전염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 가금농가나 돼지농장에는 방문을 잘 안 합니다.
그 농장주들도 축사시설 내에는 가급적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위원   그 이제 거의 폐쇄돼있는 상황이네요?

○ 축산과장 전찬준   그렇죠.

○ 양희전위원   글쎄 그렇다면 더더욱 더 그러면 어떻게 홍보를 하나요? 과장님?

○ 축산과장 전찬준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저감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이제 지원하는 톱밥 같은 것을 조금 양을 늘려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농가에서도 축분을 가급적 일찍 좀 처리해서 퇴비장으로 이제 그 관리하는 것이 그나마 조금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 그게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위원   그래도 과장님 뭐 분기나 우리 축산과에서 이렇게 사전 뭐 소독을 한다든가 해서 그래도 양돈농장에 분기라든가 점검도 좀 하면서 방문도 해야 될 거 같은데요.

○ 축산과장 전찬준   농장 그 축사 안에는 안 들어가더라도 농장 저기까지는 저희들이.

○ 양희전위원   오폐수 정화는 정화 같은 거는 잘 돼있습니까?

○ 축산과장 전찬준   지금 저희들이 백돼지는 지금 두 농가가.

○ 양희전위원   냄새 때문에 못산다는데 어떻게 하지?

○ 축산과장 전찬준   그 미로하고 임원에 두 농가가 있는데 그 외의 농장들은 다 뭐 한 50두, 100두 소규모이고, 그 흑돼지농가들이 또 많기 때문에.

○ 양희전위원   우리 미로 동산리는 어때요?

○ 축산과장 전찬준   그 백돼지입니다.
김동욱 씨. 

○ 양희전위원   그래 냄새가 나요?

○ 축산과장 전찬준   네.

○ 양희전위원   어떻게 해요?

○ 축산과장 전찬준   그래도 옛날에 대면 지금 많이 저감이 되긴 됐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퇴비사도 제대로 이제 그 지붕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돼지는 냄새를 아무래도 뭐 더 줄이긴 줄여야 되겠지만. 

○ 양희전위원   동산리 그 돼지 몇 마리예요? 몇 두예요?

○ 축산과장 전찬준   월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800두 전후가 됩니다.
그건 조금 줄었다가 늘었다가 하긴 하는데, 800두 전후로 합니다. 

○ 양희전위원   많네요?

○ 축산과장 전찬준   돼지사육농가로 봤을 때는 800두는 조금 중소에 속합니다.

○ 양희전위원   아, 중이예요?

○ 축산과장 전찬준   네, 한 2,000두 이상 정도 돼야지 그래도.

○ 양희전위원   하여튼 냄새, 악취를 좀 제거하는데 힘써주십시오.

○ 축산과장 전찬준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양희전위원   다음 페이지 마찬가지로 16페이지인데, 이 한우거든요? 그죠?

○ 축산과장 전찬준   네네.

○ 양희전위원   한우값이 요즘 완전 고공행진이라면서요?

○ 축산과장 전찬준   계속 뛰다가 지난 12일 파스부터 조금 내린 면이 좀 있는데, 아직 27일 이번에 장에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전까지는 매월 12일, 27일 이제 우시장이 서는데, 그 10월 12일 장에서는 조금 내림세가 있습니다. 
평균가가. 

○ 양희전위원   송아지 값이 뭐 한 300만원 가다가 지금은 500만원 간다는데 맞습니까?

○ 축산과장 전찬준   지금 숫송아지 12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평균가가, 6개월 평균가가 477만원 정도 했었는데.

○ 양희전위원   왜 그렇게 소값이 그래 올랐나요?

○ 축산과장 전찬준   그거는 뭐 공급과 수요 차이가 이게 났을 수 있습니다.

○ 양희전위원   수요공급 차이로?

○ 축산과장 전찬준   네, 살 사람은 많고 뭐 출하하는 두수는 적기 때문에 조금 공급과 수요가...

○ 양희전위원   그 한우농가들 주위에서 저는 가격이 오르면 한우농가들은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걱정도 많이 하대요.

○ 축산과장 전찬준   걱정하는 게 내림 언제 탈지 그거 때문에 그렇죠.

○ 양희전위원   내림도 그렇고 또 송아지 값도 그렇고, 송아지를 사가지고 또 다시 길러야 되는데 송아지값이 500만원식 하니까 그게 또 걱정하시대요.

○ 축산과장 전찬준   그런데 그분들은 또 성축을 내면서 다시 송아지를 입식을 시키거든요?

○ 양희전위원   시키고요?

○ 축산과장 전찬준   그런 분들은 뭐 오르든 내리든 간에 큰 부담은 없습니다.

○ 양희전위원   칭찬 많이 받으시니까 특별히 말씀드리는 거 같고, 과장님 랩핑비닐 어떻게 하실래요?

○ 축산과장 전찬준   지금.

○ 양희전위원   강원도에다가 신청하실 거예요?

○ 축산과장 전찬준   예산계하고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 양희전위원   어디하고 절충 중이예요?

○ 축산과장 전찬준   예산계하고요.

○ 양희전위원   예산계하고?

○ 축산과장 전찬준   네네.

○ 양희전위원   2016년도까지 지원했나요? 언제까지 지원했어요?

○ 축산과장 전찬준   네, 16년도까지.

○ 양희전위원   그죠?

○ 축산과장 전찬준   네.

○ 양희전위원   지원하다가 안 하다니까 상당히 또 그런 부분이 있네요, 그죠?

○ 축산과장 전찬준   예산확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양희전위원   네, 예산 기획실장님이 듣고 계시니까 과장님 되겠죠?

○ 축산과장 전찬준   (웃음)노력하겠습니다.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희전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까망축제 왜 했어요? 과장님? 
누가 해달라고 했어요? 까망축제? 도계에서? 

○ 축산과장 전찬준   네.

○ 양희전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까망축제가 색상 까만 거 가지고 그렇죠? 광산이라고?

○ 축산과장 전찬준   네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위원   그럼 블랙은 또 뭐예요? 블랙은 색깔이 뭐예요? 블랙도 다 까맣잖아요?

○ 축산과장 전찬준   네, 까맣습니다.

○ 양희전위원   그런데 뭐 블랙축제, 까망축제, 축제를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크게 좀 활성화 더 지원을, 뭐 1,000만원을 지원했던 그걸 문제를 삼는 게 아니고 아 축제를 자꾸 만들어가지고.

○ 축산과장 전찬준   내년부터는 블랙페스티벌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 양희전위원   그런 방안을 만드세요.

○ 축산과장 전찬준   네,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 양희전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뭘 지원한다 해가지고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까망축제 저 가보니까 뭐 사람도 없던데 뭐 1회니까 그렇겠지만, 타당성검토 이런 것도 안 해보고 그냥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기를 블랙도 까맣고 까망축제도 까맣고 하는데 이걸 일원화시켜가지고, 그죠? 

○ 축산과장 전찬준   네.

○ 양희전위원   좀 더 크게 하던지 그러면.
그렇게 협의하실 거죠? 

○ 축산과장 전찬준   네네, 내년부터는 거기에 합류해서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 김민철위원   과장님, 우리 영동권에는 도축장이 지금 현재 없죠?

○ 축산과장 전찬준   네, 없습니다.

○ 김민철위원   그럼 어디 있어요? 횡성 갔다옵니까? 어디서?

○ 축산과장 전찬준   지금 삼척사람들이 최고 많이 이용하는데가 이제 원주를 이용하고 있고요.
뭐 또 몇 농가는 평창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 김민철위원   아, 평창에도 도축장이 있습니까?

○ 축산과장 전찬준   네, 있습니다.
있기는. 

○ 김민철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원주인가 횡성을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 축산과장 전찬준   네, 원주 쪽으로 많이 갑니다.
도로사정도 좋고 해서. 

○ 김민철위원   이유가 뭐지?

○ 축산과장 전찬준   지금 저희들이 삼척에서도 도축장이 2개소가 있었습니다.
그 근덕하고 도계 심포에 있었고, 가깝기는 동해하고 삼척 여기 군부대 후문 쪽에 거기 밑에 지금 위치하고 있었는데, 농림부 방침이 규모하고 시설 뭐 이런 거 때문에 이 보충을 따져 보완을 못해가지고 전부다 폐업을 했고. 

○ 김민철위원   현대화 시설의 그거 규격이 일정치를, 초과해야 되죠?

○ 축산과장 전찬준   네네, 그래서 그걸 부담을 해가지고 시설을 확충을 못하다 보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그 확충을 해가지고 이해타산이 맞지를 않으니까 전부다 도축장들이 폐업을 했습니다.

○ 김민철위원   아, 그러니까 이윤발생이 안 된다?

○ 축산과장 전찬준   네네, 그래서 지금 평창도 조만간 문을 닫겠다 하는 소리도 이제 그 투자하는 데 비해서 도축장이 많지 않기 때문에.

○ 김민철위원   제가 이걸 왜 질의를 하냐면 제가 도계에 있을 때 뭐 도계사람들이, 물론 뭐 일자리 창출이 어려우니까 도계에다 도축장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 우리 과장님도 얘기 들으신 적 있습니까?

○ 축산과장 전찬준   네, 들었습니다.

○ 김민철위원   있죠?

○ 축산과장 전찬준   네.

○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도축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는 아주 그 먹거리타운까지 부위별로 해서, 그게 성공이 되면 한 200명 이상 고용창출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운영했을 때 그게 수익이 창출될지 안 될지 저도 미지수입니다만, 우리 여기 삼척 관내에 우리 과장님은 도축장을 세울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 축산과장 전찬준   저는 주판할 때 들으면 그건 적자라고 봅니다.

○ 김민철위원   현재 상황에서?

○ 축산과장 전찬준   네, 그 영동권 다 흡수하고 울진까지 흡수한다 하더라도 그 도축물량이 인건비나 시설비 이렇게 했을 때는 이해타산이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민철위원   어려움이 있다?

○ 축산과장 전찬준   네.

○ 김민철위원   그리고 우리가 태백에 가보면 우리 태백한우가 좀 맛있다고 사람들이 소문이 나서 외지객들이 좀 찾는 건 아시죠?

○ 축산과장 전찬준   네.

○ 김민철위원   그런데 그게 실제적으로 우리 경북에서 다 들어오잖아요? 한우가?
태백한우가 아니고? 

○ 축산과장 전찬준   태백이 이제 뭐 영주나 아니면 삼척 것도 많이 올라가고요.

○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그 실질적으로는 태백한우는 아닌데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통칭 알기로는 태백에서 먹으니까 그러는지 태백한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왜 태백에서는 같은 삼척에서는 나는 소를 갖고도 맛있다 그러는데 우리 삼척에서는 이 한우가 그렇게 브랜드화 돼있지는 않잖습니까? 현재?

○ 축산과장 전찬준   지금 강원한우라 해가지고 강원도 영동권하고 이래서 전부다 12개 시군인가 지금 통합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덕대게하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영덕대게가 영덕에서 나오는 대게가 크게 10%도 안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 삼척이나 울진 쪽에서 가면서 그 영덕대게로 이제 브랜드가 되다 보니까 지금 영덕대게가 유명해진 거나 태백에 지금 사조동 같은 경우는 삼척시군 통합하기 전에 삼척군 하장면에서 이제 일부 태백시로 통합이 되면서 그쪽만 이제 한우를 사육하고 있거든요. 
그전에는 태백에서 사육 한 마리도 안 하면서도 태백한우로 해가지고 그 옛날부터 소문이 돼있었습니다. 

○ 김민철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삼척도 한우를 갖고 뭐 브랜드화 해서 성공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말은 쉽지만, 쉽지 않지만 우리 태백 쪽에서 한우를 많이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삼척에서도 그걸 좀 벤치마킹이라 하면 이상한데 그걸 좀 특색화 시켜서 삼척에서도 삼척한우 하면 좀 외지객들이 와서 맛있다 할 정도로 어떻게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우리 과장님, 네. 

○ 축산과장 전찬준   네.

○ 김민철위원   그렇게 주문을 하고요.

○ 축산과장 전찬준   네.

○ 김민철위원   이제 심포리에 가면 전에는 우리 계성농장이라 했는데 지금은 뭐라 부르는지는 모르겠는데.

○ 축산과장 전찬준   지금도 계성농장입니다.

○ 김민철위원   아, 계성농장입니까? 회사명이 바뀐 걸로 아는데.

○ 축산과장 전찬준   계성이고 지금 앞에 있는 파머스라고 붙인 간판은 계성양계의 그 계란브랜드명이 파머스입니다.

○ 김민철위원   파머스입니까?

○ 축산과장 전찬준   네.

○ 김민철위원   아, 거기는 파머스라고 붙어있기 때문에.

○ 축산과장 전찬준   브랜드 이름입니다.

○ 김민철위원   거기서 보면 이 여름철에 추추파크 레일바이크를 타거나 이래 국도변을 운전하는 차량들이 그 냄새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건 아시죠? 

○ 축산과장 전찬준   네.

○ 김민철위원   네, 어떻게 냄새를 좀 저감을 시켜주던가 해야지, 이 관광지 내에 그 계성농장이 위치하고 있어 나도 그 레일바이크를 몇 번 타보면 그 지역에 오면 아주 막 짜증이 날 정도로 냄새가 아주 고약한데, 우리 겨울에는 좀 덜한데 여름에는 기압이 내려가서.

○ 축산과장 전찬준   네, 기압골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민철위원   네, 기압골 영향으로 아주 광범위하게 그 냄새가 퍼져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법으로 뭐 강제할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저감장치만은 분명히 좀 해주시고, 그 업체에다가 좀 독려할 필요가 있다. 
그 업체는 우리 AI지역에서는 아주 청정지역으로 불려서 내가 알기로는 계란장사로는 아주 노가 난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데서 다 하고. 

○ 축산과장 전찬준   네, 작년은 그렇고 금년도는 조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 김민철위원   그거 왜 적자입니까?

○ 축산과장 전찬준   금년도에는 그 다른 지역에 농약계란파동 때문에 그 여파가.

○ 김민철위원   아, 그 여파로?

○ 축산과장 전찬준   같이 그러다 보니까 계란값이 하락이 되는 관계로 금년도는 조금 실적이 좀 안 좋습니다.

○ 김민철위원   그래서 한번 그 현장을 직접 지도점검해보시고, 완전히 뭐 탈취할 수는 없겠지만 관광객들이나 국도변을 지나는 차량들이 도계지역을 통과할 때 그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해주시고 좀 대책을 수립해주십시오.

○ 축산과장 전찬준   네, 알겠습니다.

○ 김민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 김희창위원   네, 김희창 의원입니다.
196페이지 우리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한우 명품화사업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삼척에 한우두수가 한 1만두 꽤 많네요? 

○ 축산과장 전찬준   네, 1만두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 김희창위원   네, 인근 태백시는 2,000두밖에 안 된다는 거 같더라고요.

○ 축산과장 전찬준   1,500에서 2,000두 정도 됩니다.

○ 김희창위원   횡성은 한 1만 5,000두 정도.

○ 축산과장 전찬준   횡성한우는 인구수보다 많습니다.
한 4만 5,000두. 

○ 김희창위원   4만 5,000두 돼요?

○ 축산과장 전찬준   네.

○ 김희창위원   그래 명품한우는 전남 장수군이 명품한우죠?

○ 축산과장 전찬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횡성한우를 최고 지금 쳐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희창위원   그리고 보성에는 녹차한우도 우리가 알아주고, 과장님 보시기에 우리 삼척한우를 어떻게 브랜드화 시키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축산과장 전찬준   저희들이 그전에도 이제 그 마늘이 한창 날 때 이제 마늘한우를 한번 하려고 했었습니다.

○ 김희창위원   마늘한우, 네.

○ 축산과장 전찬준   그 마늘주대 이제 그 순을 버리게 되니까 마늘주대를 먹여서 이제 마늘한우로 브랜드를 육성해보려고 추진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가, 소라는 가축은 이 사료를 먹는 것이 육질에 그렇게 전이가 되는 게 드물답니다. 
일반 소비자들이 뭐 인삼한우니, 녹차한우니 하지만 이제 브랜드를 띄우기 위해서 그런 거고 사실상 육질에는 큰 영향은 없고, 닭 같은 경우는 이제 계란에 사료가 바로 전이가 돼서 그 사료를 어떤 거 먹이느냐에 따라서 이제 노른자 같은 색상도 약간 희끼리 했다가 이제 또 샛노랗게 나오는 것도, 그 닭 같은 경우도 사료의 영향은 많지만 한우 같은 경우는 사료의 영향이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희창위원   삼척한우도 삼척에 뭐 장뇌가 나니까 그걸 뭐 많이 먹이지는 못하겠지만 장뇌한우라든가 그런 식으로 명품화 좀 검토해보면 좋겠습니다.

○ 축산과장 전찬준   네, 알겠습니다.

○ 김희창위원   그리고 아까 인근 태백에는 뭐 한 2,000마리밖에 안 되는데 태백에서 참 좋은 반응을 일으키는데, 좀 더 이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해서 홍보도 하고 명품화에 이렇게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전찬준   네, 알겠습니다.

○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 축산과장 전찬준   네, 알겠습니다.

○ 산림과장 홍철수   산림과장 홍철수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산림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는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조림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임목벌채지, 산불피해, 생활권주변 공한지 등이 되며, 사업기간은 봄철 3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가을철은 10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입니다. 
사업량은 총 3종 278㏊에 48만 3,000본 소나무 외 8종으로 경제수 조림이 100㏊에 21만 6,000본, 큰나무공익 조림이 8㏊에 1만 2,000본, 재해방지림 조림이 170㏊에 25만 5,000본입니다. 
사업비는 24억 5,200만원으로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봄철 조림사업 추진은 3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사업량은 3종 224.8㏊에 소나무 외 8종 40만 5,000본으로 사업비는 17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가을철 조림사업 추진은 53.2㏊에 7만 8,000본 6억 7,400만원을 투자하여 큰나무공익 3.7㏊, 재해방지림 49.5㏊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2019년 조림대상지 사전조사를 192㏊ 17억 3,300만원 투자계획하여 조림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두 번째, 임도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삼척시 임도현황은 35개 노선 130.84㎞로 간선임도가 23개 노선 109.5㎞, 작업임도가 12개 노선 21.29㎞가 되겠습니다. 
금년 총사업비는 9억 6,300만원으로 국도비 사업이며, 사업량은 25.1㎞에 신설 4.1㎞, 보수 및 구조개량 21㎞, 기타 관리원 운영에 3명, 사전설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간선 및 작업임도 신설 4개소 완료, 임도보수 2개소 원덕에서 갈남, 미로 무사 3.06㎞ 보수완료, 임도관리원 3명을 3월 5일부터 9월 21일까지 사역 완료하여 집행액은 8억 3,100만원이 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임도보수 2차 구조개량사업 추진을 11월한 완료하고, 2019년 임도 신설예정지 사전설계를 11월까지 하여 임도 설치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세 번째,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백두대간 보호구역 지정현황은 도계, 하장, 미로, 신기 9개 읍면 16개 리, 64필에 9,331㏊로 국유림 9,327㏊, 공유림 1㏊, 사유림 3㏊가 해당됩니다. 
2018년도 농림축산사업심의회에서 지원개소 확정된 곳이 38개소로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및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지원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억 5,500만원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3개소에 1억 1,200만원을 지원하여 산채표고재배하우스 9동, 울타리 300m, 저온저장고 2개소, 냉동고 및 건조기 7개소, 임산물가공시설 4개소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5개소 1억 4,3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는 산채표고재배하우스 3동, 건조기 2대, 울타리 1식, 저온저장고 9동을 11월 30일까지 완료하여 주민지원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네 번째, 산림법 위반사항 적발 및 조치현황으로, 산림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현황입니다. 
형사소송법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해 산림과 직원 16명이 지명되어 있습니다. 
단속면적은 1인당 2,538㏊가 되겠습니다. 
산림사건 위반유형입니다.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불법 산지전용, 불법 토석채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법 임산물 굴채취, 불법 입목벌채,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산불 실화가 해당됩니다. 
산림사건 처리현황입니다. 
연도별 2018년도, 2017년 조치현황을 보면 합계 16건에 검찰송치 11건, 내사처리 1건, 조사 중 4건이 되겠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2018년, 2017년 합계 16건 240.3㏊, 산지관리법 위반 9건 1㏊, 산림보호법 위반 6건에 239.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1건 0.1㏊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지속적인 지도단속에도 산림피해는 줄지 않는 추세이며, 우리시 산림면적 대비 산림보호 단속인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산림보호 단속인력 확충 및 유관기관과 공조수사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산림 내 위법사항 근절을 위한 계도 및 단속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다섯 번째,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 4개 사업 256㏊에 솔잎혹파리방제 120㏊, 일반병해충방제 136㏊, 민간진단컨설팅 20개소, 예찰방제단 운영 4명으로 사업비는 2억 500만원의 국도비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3개 사업 335㏊ 17개소에 대하여 1억 2,900만원으로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방제사업 112㏊, 일반병해충 방제에 223㏊, 수목진료 민간진단컨설팅 17개소를 실행 완료하였고,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4명을 3월 5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한 산림항공예찰활동을 산림청 합동 2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을 10월까지 완료하고, 소나무류 고사목 시료채취 및 검경을 12월까지 지속 추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여섯 번째, 두타산 산나물축제 및 자연보호 등산대회 운영현황입니다. 
삼척 하장 두타산 산나물축제는 금년이 9회로 행사기간이 5월 18일부터 5월 20일까지이며, 행사장소는 하장면 번천리, 행사주체는 삼척 하장 두타산 산나물축제위원회가 되며, 사업비는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타산 자연보호 등산대회는 금년이 15회로 행사기간이 10월 13일부터 10월 14일이며, 행사장소는 댓재공원 두타산 일원, 행사주체는 MBC강원영동이 되며, 사업비는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행사결과 삼척 하장 두타산 산나물축제는 방문객 7천명, 산나물 판매액 3,500만원이며, 두타산 자연보호 등산대회는 동해 무릉제축제로 인해 분산되어 당초 참가계획인원 대비보다 적어 500명 정도 참가하여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기증받은 토지에 산나물축제 주차장 부지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 산나물축제 대비 체험장 준비 철저, 2019년 두타산 자연보호 등산대회장 개선으로 댓재 상징조성물 설치, 주차장 확충, 야외무대 정비, 화장실 개선, 전망데크 설치, 숲속쉼터 정비 등을 하겠으며, 2019년 산나물축제 시 인접지 자작나무 숲길 조성지를 별도로 삼척시 산악연맹과 협의하여 등산대회를 병행 추진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일곱 번째, 숲가꾸기사업 및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개 분야 1,491㏊로 숲가꾸기사업 3종 1,491㏊ 22억 2,800만원, 공공산림가꾸기사업 8명 1억 5,800만원에 총사업비는 23억 8,600만원으로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사업실행은 2개 분야 1,018㏊ 16억 5,000만원으로 숲가꾸기사업 3종 1,018㏊에 15억 8,500만원, 공공산림가꾸기사업 8명에 6,500만원 투자 실행하였으며, 사업 추가 및 미실행지 473㏊ 7억 3,600만원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숲가꾸기 대상지 산주 미동의 및 무응답으로 인해 사업 시행에 어려움이 있어 반송 및 무응답 필지는 과세자료 활용하여 산주동의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공공산림가꾸기 땔감지원사업도 수요량이 많아 공급량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장애인 및 독거노인에게 우선 공급 후 벌채 산물 수집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숲가꾸기 잔여사업 473㏊ 및 땔감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12월 10일까지 완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여덟 번째, 산림소독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7개 사업 15개소로 토양개량제 구입지원 2게소 3,000만원 등 아래와 같으며, 사업비는 5억 1,700만원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6개 사업 7개소 2억 9,200만원으로 토양개량제 구입지원 1개소 1,200만원 외 5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미완료된 8개소 2억 2,500만원에 대하여는 12월 중순까지 완료 추진하여 산림소득지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아홉 번째, 사방댐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삼척시 사방댐 설치현황은 총 150개소입니다. 
금년 18년 사업량은 사방댐 신설 8개소, 사방댐 준설 3개소, 사방댐 외관점검 94개소, 사방댐 정밀점검 8개소, 안전조치 13개소,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 5명입니다. 
사업비는 20억 1,600만원 국도비 사업으로, 신설 17억 5,000만원, 준설 2,100만원, 점검 외관, 정밀에 3,400만원, 안전조치에 1억 5,000만원,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에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 사방댐 설치입니다. 
8개소 도계 6개소, 하장 2개소에 13억 4,600만원을 투자하여 아래와 같이 실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0페이지 2018년 사방댐 관리현황에 대하여는 아래표와 같이 사업비 2억 6,600만원을 투자, 사방댐 준설사업 외 5개 사업을 실행 완료, 실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사방댐 안전조치는 실시설계 및 사업발주를 10월중에 하고, 2019년 사방댐 시설잔액을 활용 사전설계 8개소를 하여 사방댐 설치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열 번째, 도계 산불피해지역 복구현황 및 향후계획으로, 산불피해 현황입니다. 
발화일시는 2017년 5월 6일 토요일 11시 42분이며, 진화완료를 2017년 5월 9일 화요일 11시 20분으로 총 4일간 산불이 되겠습니다. 
발화원인은 입산자 실화추정이며, 피해장소는 도계읍 점리 산 83번지 외 129필지로 피해면적은 675㏊ 국유림 416㏊, 민유림 259㏊이며, 피해금액은 53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구개요입니다. 
총사업비 52억 900만원이 국도비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17년 6월부터 19년 11월 10일 3년간입니다. 
사업량은 사방사업으로 산지사방 1.7㏊, 사방댐 7개소이며, 조림사업으로 긴급벌채 57㏊, 복구조림 254㏊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17년도 산사태 등 2차 산불발생 우려지역에 대하여 산지사방 외 2개 사업을 응급복구 완료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사방댐 외 1개 사업을 실행 완료, 실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8년도 가을철 복구조림 49.5㏊를 11월까지 완료하고, 2019년 복구조림대상지 사전조사를 84㏊하여 복구조림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열한 번째, 미로면 활기리 내 추진사업 진행현황입니다. 
힐링숲 조성 외 2개 사업으로 미로면 활기리 산45번지 외 9필지 93㏊가 되며,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9년 4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125억원으로 국도비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아래표를 보시면 사업비는 힐링숲 조성사업에 112억원으로 치유의 숲 50억원, 산림조합 자연휴양림이 62억원이 되며,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사업 5억원, 숲길 정비 8억원이 됩니다. 
표 하단에 2018년 사업비는 64억 8,500만원으로 치유의 숲이 16억원, 자연휴양림 45억원, 치유마을 조성 1억 1,000만원, 숲길 정비 2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아래표를 보시면 생명치유의 숲 조성이 치유의 숲과 자연휴양림 조성은 2016년도에 실시설계를 거쳐 2017년부터 2019년까지로 금년은 조성공사 2년차이며,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사업은 2017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기본계획 및 주민역량강화 1식을 2018년부터 2019년까지로 금년은 조성공사 1년차입니다. 
숲길 정비는 2016년부터 조성하여 2019년까지로 금년은 조성공사 3년차, 2개 26.33㎞를 신설 중에 있습니다. 
다음 53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2018년, 2019년 계획으로 생명치유의 숲 조성이 치유의 숲과 자연휴양림 조성은 2018년 사업 잔여공정 마무리 등 2019년까지 모든 공정을 끝내고 2020년 3월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사업은 2019년까지 마을경관개선 및 주민역량강화 추진을 완료하고 2020년   소득사업 10억원 공모신청계획에 있습니다. 
숲길정비사업은 2019년까지 물소리길 외 3개 노선 13.67㎞를 본 사업과 연계사업으로 별도 국도비 보조사업을 확보하여 숲길 개설 40㎞를 목표달성하고 힐링숲 조성에 소기의 성과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54페이지 열두 번째, 선도 산림경영단지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하장면 용연리, 어리, 판문리 3개리 2,01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24년 10년간으로 조림 421㏊, 숲가꾸기 2,725㏊, 임도 16.02㎞, 임목생산 473㏊, 복합경영 18㏊, 산림경영계획 2,010㏊ 등 6개 사업이 되며, 140억원의 국도비 사업으로 1차년도 5억원, 2년차부터 15억원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8년도 4년차 추진실적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15년부터 18년 9월 현재까지 추진실적누계는 숲가꾸기 819.9㏊, 임도 11.68㎞, 임도생산 21.1㏊, 복합경영 9㏊, 산림경영계획 2,010㏊ 사업비는 50억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거 사업실행에 철저를 기하고 산주의 단기 소득사업을 반영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금년 12월까지 하고 2018년도 잔여사업 추진을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열세 번째 마지막, 산불발생현황 및 복구계획, 도계 점리, 늑구리를 제외한 산불발생현황 2018년도입니다. 
총 4개소로 피해면적은 238.1㏊ 피해금액은 17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발생일시는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개요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6,200만원이며 국도비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이며, 사업량은 2개소에 56.97㏊의 복구조림이 되겠습니다. 
산림청 소관 국유림과 피해경미 자연복구 대상지는 제외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9년까지 5억 6,200만원을 투자하여 복구조림 56.97㏊를 추진 완료하겠으며,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방지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희창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삼척에 그 산림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쯤 됩니까? 

○ 산림과장 홍철수   86% 됩니다.

○ 김희창위원   86%요?

○ 산림과장 홍철수   네.

○ 김희창위원   상당히 높네요.

○ 산림과장 홍철수   네.

○ 김희창위원   산림 차지하는 비율이 86% 되듯이 이제 평지는 뭐 거의 어느 정도 이용이 다 됐고 사실 그 산림을 어떻게 이용을 잘해서 주민소득 향상에 기여함이 중요할 듯 싶습니다.
정선에 그 민둥산을 예를 들면, 정선의 민둥산을 중심으로 3개의 면이 먹고 살았답니다. 
과거에. 
그래서 지금 뭐 개간도 하고 해서 지금은 정선 그 민둥산 축제로도 인기를 끌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 산림경영 육성책에 구체적으로 뭐 지금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 산림과장 홍철수   저희들이 그 산림경영계획서를 이제 매년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산림은 그 경영계획에 따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각종 사업이나 이렇게 이제 산주의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 경영계획서에 따라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 김희창위원   네, 이제 시에서도 우리 삼척의 산림비율이 뭐 90% 가까이 되는데 그 이제 규제위주의 산림정책보다 그 산지용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폭넓은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 양희전위원   네, 양희전 의원입니다.
우리 산림과 과장님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46페이지 두타산 산나물축제, 그죠? 

○ 산림과장 홍철수   네네.

○ 양희전위원   과장님이 산나물축제 중에서 성공한 축제라고 하셨죠? 아니예요?

○ 산림과장 홍철수   성공은 아니고요, 매년 뭐 비슷합니다.
이게 축제라 하면 그 산과 인원이 많아야 되는데 이게 뭐 매년 보면 5,000명, 7,000명 1만명 미만으로 이렇게 참가하고 그렇게. 

○ 양희전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삼척 하장 두타산 산나물축제 해서, 그죠? 저를 보셔도 괜찮아요.
방문객 7,000명 그 다음에 매출, 산나물이 없어서 못팔 정도로 3,500만원 매출을 올렸다 그죠? 

○ 산림과장 홍철수   네네.

○ 양희전위원   나물이 없어 못팔았다는데, 성공한 거 아니예요?

○ 산림과장 홍철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 양희전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 산림과장 홍철수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 양희전위원   우리 산나물축제,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산나물축제를 더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이나 뭐 방안이 있어요? 가보셨어요? 그날 축제할 때 보셨어요?

○ 산림과장 홍철수   네, 가봅니다.
우리 직원들이 다 가봅니다. 

○ 양희전위원   그러면 어때요? 뭐가 그렇게 활성화 안 되는 거 같아요?

○ 산림과장 홍철수   그 매년 비슷하게 이제 치러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 축제위원들끼리 단합하고 단결해가지고 좀 이렇게 활성화를 했으면 좋은데 그게 좀 축제위원회가 2명 내지 3명만 움직이고 나머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활성화가 좀 덜 되는 거 같습니다. 

○ 양희전위원   축제위원회가 구성이 돼있는데.

○ 산림과장 홍철수   네, 구성이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 양희전위원   집행부 몇 명만 움직이고.

○ 산림과장 홍철수   네, 임원진 몇 명만 움직이고.

○ 양희전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가 아직까지 보완할 사항이 많다?

○ 산림과장 홍철수   네.

○ 양희전위원   거기에 걸맞게 이번에 얼마 전에 등산대회도 했습니다.
그죠? 

○ 산림과장 홍철수   네네.

○ 양희전위원   이 등산대회하고 산나물축제하고 따로 따로 분리하지 말고 이렇게 통합해서 같이 할 수는 없나요?

○ 산림과장 홍철수   그래서 이제 저희 시장님도 그날 그런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는데, 그 가을은 또 가을대로 이렇게 하고 그 축제위원회하고 이제 그 인접지에 보면, 연접지에 보면 자작나무단지가 있어요. 
거기 이제 왕복하면 한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그쪽으로 이제 갔다 오는 걸로 해가지고 삼척시 산악연맹하고 협의를 해서 또 산나물축제위원회하고 같이 서로 삼자가. 

○ 양희전위원   협의해서?

○ 산림과장 홍철수   네,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한번 그 산나물축제 때 검토를 한번.

○ 양희전위원   같이 어울리는.

○ 산림과장 홍철수   네, 같이 하는 걸로.

○ 양희전위원   같이 어울리면 좋을 거 같은데.

○ 산림과장 홍철수   네네.

○ 양희전위원   등반대회도 저희도 가봤는데 이번에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동해 무릉축제도 있고 해서 조금 분산돼서 많은 인원이 안 왔다고 하는데, 이런 우리 축제 산나물축제 때 5월에, 그죠? 산나물은 5월 아니면 안 되잖아요? 산나물이 나는 시기니까, 그죠?

○ 산림과장 홍철수   네, 맞습니다.

○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 산림과장 홍철수   네.

○ 양희전위원   등반대회하고 한번 같이.

○ 산림과장 홍철수   네.

○ 양희전위원   그러면 삼자 산나물, 등반, 우리 산림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죠?

○ 산림과장 홍철수   네.

○ 양희전위원   같이 어울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두타산 산나물축제에 과장님께 한 말씀만 드릴게요. 
두타산 산나물축제위원회에서 그 위원장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죠? 

○ 산림과장 홍철수   네, 있습니다.

○ 양희전위원   그분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늘어놓던데 과장님도 한번 이렇게 만나서 한번 협의 좀 해보십시오.

○ 산림과장 홍철수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위원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못됐는지 그런 부분.
그 다음에 47페이지 보시면 숲가꾸기, 공공산림 숲가꾸기 있죠? 그죠? 

○ 산림과장 홍철수   네, 있습니다.

○ 양희전위원   아까 쭉 설명하셨는데 왜 그렇게 산주들하고 분쟁이 되나요?

○ 산림과장 홍철수   관심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숲가꾸기를 하게 되면 산주 동의를 다 받도록 돼있습니다.
동의를 받지 않으면 숲가꾸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 양희전위원   숲가꾸기를 할 수가 없죠? 사업을?

○ 산림과장 홍철수   네네, 그래서.

○ 양희전위원   산주들한테 동의를 어떻게 받습니까? 전화로 받습니까? 어떻게?

○ 산림과장 홍철수   전화도 가능하고요.
저희들이 처음에 이제 공문을 해당되는 산주들한테 공문을 다 보냅니다. 
실행의사를 다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이 직접 할 것인지, 본인이 할 것인지 아니면 시에 이제 위탁을 해서 할 것인지 해서 다 그 공문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무응답이나 반송돼 오고   하는 데는 또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 그런 데는 작업을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규정상에. 

○ 양희전위원   규정상에?

○ 산림과장 홍철수   네네.

○ 양희전위원   개인사업으로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산림과에서?
개인으로는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이랬잖아요? 

○ 산림과장 홍철수   개인은 그 숲가꾸기 종류에 따라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조림지 풀베기, 이제 그 숲가꾸기 종류가 조림지 풀베기가 있고. 

○ 양희전위원   풀베기.

○ 산림과장 홍철수   그 다음에 어린나무 가꾸기.

○ 양희전위원   어린나무 가꾸기.

○ 산림과장 홍철수   덩굴제거가 있고 큰나무 가꾸기가 있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솎아베기 그러니까 큰나무 가꾸기를 제외하는 그 전 작업공정은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산주가. 

○ 양희전위원   개인이?

○ 산림과장 홍철수   네네.

○ 양희전위원   개인이 산주가 하면 그 비용을 산주에게 준다?

○ 산림과장 홍철수   그렇죠, 인건비를 주도록 돼있습니다.

○ 양희전위원   지금 현재는 산림과에서 다 위탁해가지고, 위탁업체가 있었죠? 대행업체?

○ 산림과장 홍철수   네, 산림.

○ 양희전위원   산림대행업체.

○ 산림과장 홍철수   네, 있습니다.

○ 양희전위원   숲가꾸기 산주를 대행해서 우리 시에서 산림과에서 관리했죠?

○ 산림과장 홍철수   네네.

○ 양희전위원   그래서 분쟁이 좀 일어났고, 그게 과장님 제가 생각에 이런 방법은 어때요? 예를 들어서 동의를 받았어 그죠? 산주한테.
아, 그냥 저 보셔도 돼요, 괜찮아요. 

○ 산림과장 홍철수   네네.

○ 양희전위원   동의를 받았어, 그죠? 산주한테 뭐 전화로 하든 문서를 하였든.
그런데 대행업체가 이제 가서 그 산주 산을 가꾸기를 했어, 시행을 했어요, 사업을. 
그런데 나중에 산주가 가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래서 불평불만을 늘어놔요, 그죠? 

○ 산림과장 홍철수   네, 그런 데가 간혹 있습니다.

○ 양희전위원   그런 거 어떻게 해결을 하나요?

○ 산림과장 홍철수   그런 건 이제 그 시공업체나 뭐 해서 좀 가서 보완을 하도록.

○ 양희전위원   방법이.

○ 산림과장 홍철수   네, 그 방법은 그렇게 한 가지 또 있습니다.
그 이제 작업을 할 때 미리 산주한테 통보를 해서 입회를 시킵니다. 
작업할 때. 

○ 양희전위원   안 했어, 입회를 안 했어.
그러니까 더더욱 믿음이 덜, 그러니까 사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사전에 산주한테 통보를 하고 전화상으로, 그죠? 

○ 산림과장 홍철수   네.

○ 양희전위원   언제 시행을 하겠다.
조금 힘들어도, 두 번째는 갔다 와서 사진을 찍어서 지금은 핸드폰이 다 있으니까 사진을 찍어서 그 산주한테 보내는 것도 어떻습니까? 

○ 산림과장 홍철수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양희전위원   그죠?

○ 산림과장 홍철수   네.

○ 양희전위원   그러면 분쟁소지를 좀, 안 하고도 했다고 자꾸 이렇게 한다는데, 그렇지는 않겠죠?

○ 산림과장 홍철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 양희전위원   아니, 우리가 또 과장님이 또 확인을 못하시잖아?

○ 산림과장 홍철수   아니, 저희들이 확인을 다 합니다.

○ 양희전위원   해요?

○ 산림과장 홍철수   네, 싹 합니다.
준공검사를 또 거치잖습니까? 나중에, 또 공사감독관이 있고 하는데 확인을 다하도록 또. 

○ 양희전위원   그래 과장님이.

○ 산림과장 홍철수   확인을 해야 됩니다.

○ 양희전위원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가서 확인을 해보니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 산림과장 홍철수   각 개인 산주들끼리 다 이제 조금 조금씩 틀리잖습니까?

○ 양희전위원   틀리겠죠.

○ 산림과장 홍철수   어떤 분들은 많이 요구하는 분들도 있고 말이 많은 분들도 있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 숲가꾸기를 하면서 요즘 그 제대로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질적으로 조금 차이가 나는 거뿐이지 다 합니다. 

○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아까 보완사항으로 그렇게 뭐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보낸다든가 그런 방법.
그래도 그렇게 우리 산림과에서 대행해가지고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쟁하고 또 직원을 찾아와서 그렇게 호통치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 산림과장 홍철수   네.

○ 양희전위원   54페이지 선도 산림경영인데 우리 김희창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 산림과장 홍철수   네.

○ 양희전위원   이제는, 과장님 이제는 농지는 거의 다 사용하고 이제 대세는 산이랍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과장 홍철수   네, 맞습니다.

○ 양희전위원   아, 맞아요?

○ 산림과장 홍철수   네.

○ 양희전위원   여기 사업을 보면 우리 하장에 용연리, 어리, 판문리 사업 하나도 안 했죠?

○ 산림과장 홍철수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위원   어디가 해요?

○ 산림과장 홍철수   지금 각종 이제 숲 여기, 우리가 저희들이 선도 산림경영단지 육성사업이라 이러면 당초 이제 그 용역설계를 거쳐가지고 용역 설계도서대로 그 계속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위원   아니, 그래 용역은 하는데 지금 하장에 용연, 어리, 판문리 지금 산주들이 허락을 했어요?

○ 산림과장 홍철수   다 그 산주들의 허락을 받고 합니다.
동의를 받아갖고. 

○ 양희전위원   어디, 어디가?

○ 산림과장 홍철수   거의 다 합니다.

○ 양희전위원   어디가? 어리 안 하는데?

○ 산림과장 홍철수   지금 이제 그 동의률이 90% 이상 됩니다.
조합에서 이제 경영주체가 돼가지고 산림조합에서 다 주관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동의률이 9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만 더, 다 받을 수는 없으니까요. 

○ 양희전위원   그럼 진척은요? 지금 뭐 거기에 농작물 뭐 재배하고 했어요?

○ 산림과장 홍철수   농작물 재배하고는.

○ 양희전위원   거기까지는 못가고?

○ 산림과장 홍철수   네, 그 산림텃밭조성이라고 있습니다.
그 보시면 이제 나무를 이렇게 세워두고 나무 밑에다가 산림복합경영이라고 그 뭐 각종 이제 약초류, 그러니까 뭐. 

○ 양희전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기 전에 지금, 여기 지금 우리 하장에 3군데 그죠? 지금 약초 그쪽까지 가기 전에 뭐 임도도 다 만들고 그래요? 지금 작업을 해요?

○ 산림과장 홍철수   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다시피 지금 해서. 

○ 양희전위원   어디가 해요? 어디가 해요?

○ 산림과장 홍철수   임도가 11.68㎞라 이러면 많이 닦아져서 있습니다.

○ 양희전위원   용연리가 해요? 어디가 해요?

○ 산림과장 홍철수   지금 그 판문리.

○ 양희전위원   판문리?

○ 산림과장 홍철수   네네, 1차적으로 이렇게 쭉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 양희전위원   그래서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판문리는 그럼 하신다니까 판문리는 뭐 특용작물 재배가 뭐가 적당하다고 봤어요?
그 설명회 하실 때 안 가보셨어요? 그 이장님들이 다 설명회 하시던데. 

○ 산림과장 홍철수   네, 저희들도 가서 설명회 참석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그 지원사업을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산림소득사업,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지금 산림은 장기적으로 이렇게 그 임목생산만 바라보고 하는 건데 그분들이 지금 뭐 당장 이제 소득이 나와야 되잖습니까? 
하니까 이제 뭐 도라지나 산더덕이나 이런 걸 좀 재배할 수 있도록 밑에 표토층을 이렇게 까가지고 더덕씨나 이런 걸 좀 뿌리게끔 그렇게 지원을 좀 해달라고 이제 그런 걸 하고 있잖습니까? 

○ 양희전위원   과장님, 우리가 산을 예를 들어서 여기 뒷산을 하는데 잡목이라든가 많이 가꿔내야 되잖아요?
나무도 많이 베어내고, 그죠? 

○ 산림과장 홍철수   네.

○ 양희전위원   나무를 지금 촘촘히 이렇게 나무가 있는 걸 전부 거의 베어내잖아요?

○ 산림과장 홍철수   네.

○ 양희전위원   그 베어내는 걸 그 베어내는 거는 누구한테 판매해요?

○ 산림과장 홍철수   아, 베어낸 걸 원목이?

○ 양희전위원   네, 원목 같은 거 다 활용한다 하던데.

○ 산림과장 홍철수   그래, 저기 하는 거는 보통 보면 그 펄프재로 많이 나갑니다.

○ 양희전위원   그래 판매루트를 우리시에서.

○ 산림과장 홍철수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본인이 저기 미로 보면 그 신호산업이라고 있어요.
펄프. 

○ 양희전위원   동해펄프.

○ 산림과장 홍철수   네네, 거기에서.

○ 양희전위원   사가지고 간다?

○ 산림과장 홍철수   네.

○ 양희전위원   겁을 많이 내는 거 같아요, 산주들이.
과감하게 못하고 나무를 있는 걸, 지금 소나무라든가 이 나무가 있으니까 나무가 아깝잖아요? 그죠? 

○ 산림과장 홍철수   네네.

○ 양희전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몇 십년을 키워왔는데, 그죠?
그걸 이제 좀 베어내려니까 아깝잖아요? 
그래서 산주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임하지 않는 거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산이 대세라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분들, 지금 우리 전국에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 주위에 우리 강원도도 지금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재배하고 있는 사례가? 뭐 하장 같은 데는 산마늘이라 이런 거 하여튼 재배하면 될 거 같은데. 

○ 산림과장 홍철수   그 임목사업 갖고는 이제 그 소득이 안 되고요,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고 나무 값은 없고 해서 임목은 가지고는 이제 성고하기 힘들고요.
더덕이나 이렇게 임간재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산림복합경영사업으로 하는 데가 뭐 홍천이나 인제나 이런데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위원   많이 하고 있어요?

○ 산림과장 홍철수   네네.

○ 양희전위원   벌써 생산해가지고 출하도 하고 이래요?

○ 산림과장 홍철수   네.

○ 양희전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또 이렇게 그런데도 견학도 좀 하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과장님 그죠?

○ 산림과장 홍철수   네.

○ 양희전위원   그래서 과감하게 이제 산주들한테, 그리고 국유림도 가능합니까?

○ 산림과장 홍철수   네, 국유림은 마을회에서 산림보호협약을 거치도록 돼있습니다.
국유림관리소하고. 

○ 양희전위원   국유림관리소하고 마을하고?

○ 산림과장 홍철수   네네.

○ 양희전위원   개인은 안 되고?

○ 산림과장 홍철수   개인은 안 되고요.

○ 양희전위원   개인은 안 되고? 그럼 마을회에서 공동화해야 되겠네요?

○ 산림과장 홍철수   공동하고, 네네.

○ 양희전위원   네, 하여튼 과장님 그 산 선도산림경영 이거는 국비 받아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 산림과장 홍철수   네, 국비 받아가지고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위원   네, 산림조합에서 그죠?

○ 산림과장 홍철수   네.

○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직 뭐 시작이 반이라고 아직까지 홍보가 미흡해요, 그죠?

○ 산림과장 홍철수   네네.

○ 양희전위원   뭐 반상회를 통하든가 아니면 마을설명회를 할 때 우리 산림과 계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시간되시면 직접 참가하셔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설명해주시고 그분들이 충분히 앞으로 산을 가지고 작물을 재배해도 수입을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죠?

○ 산림과장 홍철수   네.

○ 양희전위원   네, 하실 거죠?

○ 산림과장 홍철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양희전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민철위원   산에 보면 우리 산불감시카메라가 설치돼있죠?

○ 산림과장 홍철수   네.

○ 김민철위원   우리 삼척시 관내 총 몇 대가 있습니까?

○ 산림과장 홍철수   제가 이 자료를 챙겨왔는데 찾아보겠습니다.

○ 김민철위원   아니, 정확치는 않아도 대충.

○ 산림과장 홍철수   네, 무인감시카메라가 16대가 있습니다.

○ 김민철위원   무인으로 하는 게?

○ 산림과장 홍철수   네네.

○ 김민철위원   그게 뭐 원격으로 이 방향도 조정이 되고 그럽니까?

○ 산림과장 홍철수   우리 등산로 그 가다보면 방송기기들이 설치해놓은 게 있습니다.

○ 김민철위원   네.

○ 산림과장 홍철수   거기 이제 11개소가 있고요.
뭐 산불감시초소 한 175개소가 있습니다. 

○ 김민철위원   그럼 거기 감시카메라 이게 통합해서 뭐 관제센터 같은 게 어디 있습니까?

○ 산림과장 홍철수   네, 저희 사무실에.

○ 김민철위원   어디 사무실?

○ 산림과장 홍철수   모니터 다 갖춰져 있습니다.

○ 김민철위원   어디 산림과에 있습니까?

○ 산림과장 홍철수   네, 산림과에.

○ 김민철위원   16개?

○ 산림과장 홍철수   네네.

○ 김민철위원   그럼 거기 지금 고장나있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 산림과장 홍철수   없습니다.
전부다 이제 그 산불기간이 도래돼가지고 준비를 다 했습니다. 

○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지금 산불이 일어날 그 시기적으로 위험성이 높은데 지금 난 다 정비돼있나 물어보는 거예요.

○ 산림과장 홍철수   네.

○ 김민철위원   네, 그리고 거기 대게 보면 이렇게 산에 어떤 거는 보면 아주 그 좀 접근하기 어려운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AS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나? 제가 그게 의문이. 

○ 산림과장 홍철수   설치 그 업체에서 책임시공을 다 하도록, 하자까지 다 하도록 돼있습니다.

○ 김민철위원   그럼 그게 만약 산불감시기간 내에는 그럼 24시간 그 모니터를 이렇게 모니터링 합니까?

○ 산림과장 홍철수   네, 하고 있습니다.

○ 김민철위원   그리고 무건리 그 이끼폭포 이건 산림과에서 지금까지 거기 각종 공사를 했죠?

○ 산림과장 홍철수   네, 하고 있습니다.

○ 김민철위원   그럼 지금 향후에도 할 공사계획이 있습니까?

○ 산림과장 홍철수   지금은 현재는 뭐 지난번까지 이제 다 완공되는 걸로 완공한 걸로 그래 하고 향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산림과에서는. 

○ 김민철위원   저는 이게 왜 물어보냐면 우리 여기 이끼폭포 같은 경우에는 어디 종합적으로 이렇게 마스터플랜이 나와서 연차적으로 그거 계획에 따라서 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때 그때 아주 급한 데로 어떻게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어요.
그래 이렇게 시행착오적으로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면 지금도 저한테 요구하는 게 있는 게 그 지금 전망대 데크 설치한 게 너무 하단에 설치돼가지고 그 위에 폭포를 볼 수 없다 이런 얘기 들으셨죠? 

○ 산림과장 홍철수   네.

○ 김민철위원   네, 그럼 그걸 다시 그 전망대를 안으로 더 밀어 넣다보면 이게 이중공사가 되잖습니까?

○ 산림과장 홍철수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때 이제 그것도 다 전문가의 용역설계를 거쳐가지고 그 공사를 했는데 아래 밑에서 데크 이렇게 전망대에서 다는 못보지만 어느 정도까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이 위로 올라가가지고 보는 걸로 그렇게.

○ 김민철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끼폭포라면 밑에 하단이 아니고 위에 그 상단에 있는 게 그게 백미 아닙니까?

○ 산림과장 홍철수   네.

○ 김민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전망대에서 조망할 수 있는 그 이끼폭포 흐르는 그거 계곡 사이로 보이는 지금 그것만 보이죠?

○ 산림과장 홍철수   네.

○ 김민철위원   이쪽에 좌측에 위치한 이 수직으로 떨어지는 폭포는 안 보일 거 아니예요?

○ 산림과장 홍철수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지난번에 그런 안이 나와 가지고 저희 담당계장이나 그 담당자가 가서 이렇게 보니까 기술적으로 그 추가사업이 어렵다고 그렇게 이제.

○ 김민철위원   그래서 나는 그 전망하는 게 이게 지금 데크를 이래 밀고 들어가 구름다리처럼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조망하게 설치해놨으면 효과적이고 아주 좋겠던데.
그 이끼폭포를 보러 온 사람들이 이끼폭포를 제대로 못보고 거기에서 조망만 하고 간다는 게 그것도 좀, 이끼폭포를 정확히 보고 가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보이는 게 전부다인 거처럼 느낄 수가 있단 말이예요. 
그 좌측에는 숨어서 잘 안 보여요. 
제가 거기 수십 번은 가봤는데, 그래서 난 이게 좀 효과적으로 우리 뭐 산림과에서 일을 못한다는 건 아닌데 산림과보다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관광과나 이런데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좀 연차적이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로 지금 데크만 하고 있잖습니까? 산림과에서는? 그죠? 

○ 산림과장 홍철수   네, 그렇게.

○ 김민철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도 그 공사가 전망이 조망이 안 된다, 다시 안으로 좀 더 들여서 해달라 이런 민원이 계속 발생해 이거 이중 삼중 공사비가 들어가야 될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럼 이것은 관광과나 이런 데서 하면 안 됩니까?

○ 산림과장 홍철수   그 이제 관광지 조성 차원에서 한다 이러면 관광과에서 하는 게 맞고요.
저희들은 이게 이제 당초에 저희 산림과에서 201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3년차 사업으로 해서 여기에 10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이제 당초에 그 보면 환경보호과 저희들 부서에 그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5년도에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선정이 돼가지고 그 10억원을 투자한 곳입니다. 
그런데 보면 그 데크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산책로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냥 뭐 좀 잘 안 됐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 김민철위원   아니, 안 됐다기보다 난 그 전문성을, 산림과에서는 산이 전문이지 뭐 관광지의 어떤 조감도라든가 이거는 난 내 상식으로는 전문이 아닌 거 같아서, 관광과나 이런 데서 체계적으로 앞으로 더 투자가 안 되게 한방에 좀 이렇게 마무리될 수 있게 해줘야지, 그걸 해놓고도 민원이 발생하니까 그 위치가 잘못됐니 어쨌니 그 지역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곳은 앞으로 우리 산림과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전문성을 가진 부서에서 좀 체계적으로, 돈이 이중 삼중으로 좀 안 들어가게 그렇게 대책을 좀 수립해주십사 제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양희전 의원 질문할 때 제가 이제 처음 알았는데, 그 산주들하고 그렇게 까다로운 그 뭐 트러블이나 절차를 거치면서까지 그 사업을 꼭 해야 됩니까? 거기 개인산지? 

○ 산림과장 홍철수   아니, 그래서 그 반대하거나 뭐 이런 무응답이나 이런 데는 저희들이 안 합니다.
하지 않습니다. 

○ 김민철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나는 너무 저자세로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봐서요. 
우리 뭐 국유림도 뭐 할 수도 있고 하잖아요? 

○ 산림과장 홍철수   국유림은 이제 국유림관리소에서 산림청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이제 사유림 하는데 그렇게 반대하시고, 개인재산인데 반대하는 건 굳이 뭐 할 필요도 없고요. 
또 할 수 없도록 돼있으니까 하지 않습니다. 
반대하는 건. 

○ 김민철위원   아니,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 이끼폭포는 어떻게 좀 잘, 여기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 전문성을 살려서 효율적으로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뭐 거기 보면 우리 건설과에서도 하는 거 있던데 주차장사업 같은 건? 

○ 산림과장 홍철수   주차장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 김민철위원   네, 산림과에서 했습니까?

○ 산림과장 홍철수   네, 한 10억원을 투자했습니다.

○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좀 오셨던 관광객들이 잘해놨다 이런 소리 들으면 저도 좋고 우리 산림과에도 좋으니까 한번 앞으로도, 향후에 이제 투자될 계획은 없다 이거죠?

○ 산림과장 홍철수   네네.

○ 김민철위원   이거 종료됐습니까?]

○ 산림과장 홍철수   네.

○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 그 계획이 더 잡히면 좀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거 대책을 좀 강구바랍니다.

○ 산림과장 홍철수   네,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 김민철위원   네.

○ 산림과장 홍철수   네.

○ 산림과장 홍철수   네네.

○ 산림과장 홍철수   이게 이제 그 해서 정보당에 경제수 같은 경우에는 뭐 3,000본을 식재하도록 돼있고 해서 양모장에 이제 그 해서 저희들 검수를 다 해가지고 옵니다.

○ 산림과장 홍철수   한 포당에 뭐 1,000본 이래가지고 건포에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수량은 뭐 다 맞습니다.

○ 산림과장 홍철수   심는 것도 다 확인을, 저희 담당자들이 다 합니다.

○ 산림과장 홍철수   에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 산림과장 홍철수   네네.

○ 산림과장 홍철수   그렇죠, 주관부서가 있고 저희들은 뭐 협조부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임야, 산림하고 관계되면 그 가서. 

○ 산림과장 홍철수   네, 조사를 합니다.

○ 산림과장 홍철수   네네.

○ 산림과장 홍철수   네네.

○ 산림과장 홍철수   죽는 게 아니고 이제 나무를 조림을 하도록 돼있지요.

○ 산림과장 홍철수   그 원목은 이제 판매가 되고.

○ 산림과장 홍철수   네, 그렇죠.

○ 산림과장 홍철수   네, 맞습니다.

○ 산림과장 홍철수   네, 좋은 말씀입니다.

○ 산림과장 홍철수   지금 보면 준경묘 그쪽이 이제 뭐 숲이 아름다운 숲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 산림과장 홍철수   네.

○ 산림과장 홍철수   지금 뭐 수목장을 정부에서 권장을 합니다만, 그 뭐 타 시군이나 지자체에서는 그걸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산림과장 홍철수   네.

○ 산림과장 홍철수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