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삼척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5일차
  • 삼척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건설과, 도시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일   시 : 2018년 10월 24일 (수) 10시 00분 
장   소 : 삼척시의회 소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직무대행 양희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건설과, 도시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4일차 감사와 동일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담당 계장님들을 먼저 소개하신 다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심용   건설과장 심용입니다.
건설과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 담당 김광호 계장입니다. 
토목 담당 심재록 계장입니다. 
하천 담당 신윤철 계장입니다. 
기반조성 담당은 오늘 시장님 찾아가는 민원행복의 날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주무담당이 참석하였습니다. 
유태우 주무관입니다. 
도로관리 담당은 특별휴가라 해가지고 주무담당이 참석했습니다. 
박중희 주무관입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출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입니다. 
도로교량 안전정비 및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사업개요로 도로 교량 유지관리 외 2개 분야에 51억 3,1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번개시장 앞 배수로 정비 외 61건과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로 진주초등학교 휀스 외 2건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및 초등학교 주변 보도 정비사업을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관리번호 2번. 도로 및 하천 소하천 보상현황입니다. 
총괄 현황으로는 도로 37필지에 27억 6,400만원과 소하천, 하천 94필지에 6억 9,200만원 으로 총 131필지에 34억 5,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붙임 1과 붙임 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쪽입니다. 
관리번호 3번. 농어촌도로 군도 확포장 사업 추진입니다. 
도로정비 10건으로 농어촌도로 5건과 군도 5건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48억 6,7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어촌도로 1개소를 준공하였으며, 4건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으며, 군도에 대해서는 2건을 준공하였으며, 3건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추진계획으로는 90쪽입니다. 
활기리 철도 횡단 암거사업 외 7건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준공하고 기타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5월까지 준공처리토록 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관리번호 4번. 소교량 및 위험교량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교량 개축 4개소와 교량안전진단 10개소, 소교량 개축 2개소에 금년도에 5억 7,5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는 마평교 개축은 상부슬라브 철근조립 및 콘크리트 타설중에 추진공정 60%이며, 미로면 고천 애향교 개축에 대해서는 준공처리 하였으며, 안전진단은 총 9개소에 추진중에 있으며, 흥전2교 하천공사는 구조물공을 추진하고 있으며 95%의 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흥전육교 개축공사와 전두육교 위험교량 소교량 개축공사는 10월에 사업발주 할 예정이며, 흥전1리 위험교량 재가설 및 호안정비는 추진공정 5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흥전육교 개축공사와 삼척교, 건지교 보강공사를 제외한 사업에 대해서는 12월까지 마무리하고 흥전개축공사는 내년 12월 삼척교와 건지교 보강공사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준공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93쪽입니다. 
관리번호 5번. 도시계획도로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포장 사업 외 7개소에 금년도는 86억원 예산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단위사업별로 갈천∼증산간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보상 협의중에 있으며, 사업발주를 11월에 발주할 예정이며, 성남∼사직간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5차분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추진공정은 70%입니다. 
그리고, 성남∼사직간 사직구간에 대해서는 용역착수를 하여 실시설계 완료를 내년 7월까지 하고 사업발주를 2020년도에 사업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삼척의료원 뒤 도로확장 공사에 대해서는 추진공정 90%에 10월까지 사업마무리 할 예정이며, 삼척중학교에서 마평간 도로정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50%의 진도로 1차분에 대해서는 11월말까지 준공하고, 2차분에 대해서는 예산확보해 내년도 2월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건지∼자원간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현재 발주중에 있으며 2020년까지 사업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자원∼우지간 도로개선에 대해서는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실시설계용역을 10월에 발주하여 2020년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94쪽입니다. 
관리번호 6번. 교차로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교차로 6개소에 금년도 8억 7,000만원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맹방교차로, 진주초등학교 앞, 교동사거리는 사업 준공하였으며, 동두고개 앞에 대해서는 내년 1월에, 임원교차로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12월까지 하고 내년 2월에 발주할 예정이고, 오분교차로에 대해서는 보상 중에 있으며 내년 8월에 사업 발주할 예정입니다. 
95쪽입니다. 
관리번호 7번, 골재채취 허가현황 및 복구예치비 현황입니다. 
총 8건 중 2건에 대해서 준공하였으며, 6건에 대해서는 골재 허가하여 채취 중에 있으며 복구예치비를 집행한 현황은 없습니다. 
96쪽입니다. 
관리번호 8번. 소하천 및 병목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하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인도교 1개소와 호안정비 10개소에 대해 15억 9,000만원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병목하천 위험하천 정비에는 호안정비 4개소에 2억 7,000만원, 재해위험지역 소하천 정비에는 호안정비 3개소에 1억 8,5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하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준공 7건, 추진중 1건, 설계중 3건이며, 수해위험 병목하천에 대해서는 준공 3건, 추진중 1건, 재해위험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준공 1건, 추진중 1건, 보상협의중 1건으로 향후 추진계획으로 하단부에 위험소교량 정비사업에 하거노 고천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기타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사업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98쪽입니다. 
관리번호 9번. 지방하천 및 소하천 시설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재해예방 유지보수 사업은 산양1리 가곡천에 대해서는 2억원의 예산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오십천 재해예방 사업은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35억 6,500만원으로 추진중에 있고, 하장면 역둔 소하천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금년말까지 21억 3,900만원으로 하장면 복상골 소하천에 대해서는 16년부터 19년까지 14억 2,100만원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복상골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만 준공처리 마무리 못했으며, 복상골 소하천 정비사업 교량 1개소에 대해서는 금년 10월에 착수하여 내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99쪽입니다. 
관리번호 10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총 70건에 재배정 사업 39건과 자체사업 31건에 대해서 24억 4,500만원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덕산 해수욕장 관리사무소 정비 외 38건에 대해서는 읍면 재배정을 통해 사업추진 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자원동 마을진입로 확포장 외 39건에 대해서 준공처리 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신리 문의골 배수로 정비 사업은 11월 중에 준공할 예정이며, 내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대상지에 대해서는 조사측량과 설계를 12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입니다. 
관리번호 11번.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총 72건에 재배정 55건, 자체사업 17건 사업에 29억 2,000만원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비법정 소교량 가각부 정비 외 54건에 대해서는 읍면 재배정을 하였고, 이천2리 수리마을 도수로정비공사 외 12건에 대해서는 사업 준공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대전, 역둔리 배수로 설치공사 외 3건에 대해서는 11월까지 사업추진하고 내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조사측량과 설계를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입니다. 
관리번호 12번. 관정현황 및 가뭄대비 용수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총 22건을 추진하였으며, 용수개발 관정개발을 18건, 용수개발 양수장은 4건에 17억 4,400만원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였으며, 도계읍 마교리 농업용수관로 외 11건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 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마교리 농업용수 관로설치 공사 외 11건에 대해서는 11월 중에 준공하여 내년도 가뭄대비 용수개발 대상지에 대해서는 조사측량과 설계를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 관리번호 13번.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저희들 부서에서 밭기반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2개 사업으로 첫 번째로 광동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은 위치는 하장면 광동리와 장전리 일원에 수혜면적 120.8㏊에 34억 9,800만원 예산을 투입하여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공정은 65%입니다. 
사업 준공은 내년 4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근덕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은 근덕면지역 5개리 금계리, 교곡1리, 2리, 동막 6리, 7리 일원에 수혜면적 96㏊에 28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금년도에 착수하여 2020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추진공정은 1차분에 대해서는 20% 공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차분에 대해서는 내년 2월에 추진하고 사업 마무리는 2020년 6월에 사업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양희전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네, 김억연 위원님. 
김억연위원   네, 김억연입니다.
○ 건설과장 심용   예.
김억연위원   거기 114쪽에 시공사가 이게 홍천군 소재로 되어 있는데, 삼척에는 업체가 없는 겁니까?
○ 건설과장 심용   아니 그게 지금... 공사 금액에 제한입찰로 해가지고 도내에 경쟁입찰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일반경쟁 입찰을 해가지고 입찰을 봤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경우에는 관내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하도를 받을 수 있는 거를 저희들이 가급적 유도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일거리 없다 해가지고 직접 시공한다고 해가지고 직접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알겠습니다.
삼척업체 좀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고요. 
○ 건설과장 심용   예, 알겠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리고,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68쪽에 제설용 소금을 신문사에서 하는데, 이게 어떤 자격을 갖추면 가능한지.
○ 건설과장 심용   예,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요즘은 포장재도 그렇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제설재도 그렇고 언론사에서 어떤 영업이익을 창출하기 위해가지고 자격 요건을 갖춰가지고 하더라고요. 
김억연위원   이해가 안가서 물어 봤고요.
○ 건설과장 심용   예.
김억연위원   가만있어... 그리고, 보도블럭 교체도 이 과에서 합니까?
○ 건설과장 심용   예, 그렇습니다.
김억연위원   보도블럭 교체할 때에.
○ 건설과장 심용   네.
김억연위원   좀 신중을 기해가지고 해주세요.
왜그러냐면 연말 되면 계속 보도블럭 교체를 한다고 멀쩡한거 좀 교체를 하지 않나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 안하게끔 좀 해주시고요. 
○ 건설과장 심용   예.
김억연위원   그리고, 이거는 페이지에 없는 건데.
○ 건설과장 심용   예예.
김억연위원   저번에 제가 임원3리 그 논 진입로 부분 어떻게 진행 돼갑니까?
○ 건설과장 심용   이전에 의원님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 부서에서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다보니까, 원덕읍에서 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거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중지 시켰습니다.
그래서 원덕읍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추진여부를 점검하다 보니까 그... 교량이 접촉되는 개인 소유자들이 반대를 해서 사업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억연위원   예예.
○ 건설과장 심용   예에, 그런 상태입니다.
김억연위원   그러면 해결책은 어떻게.
○ 건설과장 심용   뭐... 다른 우회할 수 있는... 그 근접에서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찾겠는데, 제가 지금 현황 파악하기로는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개인사유지 동의가 안되면 사업 자체가 안되니까. 
김억연위원   그러니까, 그 다리는 지금 사용이 안되니까.
○ 건설과장 심용   예에.
김억연위원   정 안되면 그... 밭주인이 자기 땅을 내놓을 테니까 거기로 좀 다리를 놔주십사 이렇게 말씀도...
○ 건설과장 심용   위치적으로 지금 요구하신 여부에 대해서 확인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사업을 못하게 되는 이유는 교량설치를 할 대상지 땅이.
김억연위원   예.
○ 건설과장 심용   개인사유지이다 보니까 그 동의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사업은... 그래가지고. 
김억연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존 휴양림 올라가는...
○ 건설과장 심용   예예.
김억연위원   바로 넘어가니까, 개인사유지가 접촉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 건설과장 심용   아, 그렇습니까?
김억연의원   예.
○ 건설과장 심용   그러면, 사업 여부를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억연위원   그게 왜그러냐면 농사를 지으려면 올해 진척이 되어 있어야지 내년에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그걸 시급히 해야...
○ 건설과장 심용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여건이라든가 사업물량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다시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사업비가 많이 들게 되면 사실 진행하는 걸 조금... 예산확보 문제도 있고 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상황 같습니다. 
김억연위원   좀 확인 해주시고.
○ 건설과장 심용   예예.
김억연위원   해주셔가지고 저한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 건설과장 심용   예, 알겠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리고, 근덕에 거기 교가리 396번지 거기에 하수시설하고 도로하고 지금 그쪽에 문제가 많이 되던데, 그거는 어떻게 진행 돼가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심용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김억연위원   맹방해변로 1길 3 거기... 하수가 내려가다가 끊겼어요.
도로를 만들면서. 
○ 건설과장 심용   어떤 그... 의원님 말씀하시는게 도로배수에 문제인지 아니면 가정 오수로 인한 문제인지.
김억연위원   도로 우수가 내려오다가 우수관이.
○ 건설과장 심용   아, 우수관 말씀...
김억연위원   끊겼습니다.
○ 건설과장 심용   아, 그거는 제가 위치를 지금 어딘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김억연위원   거기 덕산 내려가는 이발소 있나...
○ 건설과장 심용   그거는 확인해 가지고.
김억연위원   예예.
○ 건설과장 심용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거기가 지금 요즘 비가 많이 오니까.
○ 건설과장 심용   예예.
김억연위원   비만 오면 그 일대가 잠겨버린 답니다.
그러니까, 그쪽... 
○ 건설과장 심용   예예,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김억연위원   그쪽을 좀 확인 해주시고요.
그리고, 도경동 209번지 이쪽 진입하는데 그쪽이 입구가 거기가 철뚝 밑에 도살장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 도살장 주인이 칼들고 얘기를 하니까, 겁이나서 진입을 못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도 확인을 좀 해주셔가지고 진입을 할 수 있게끔... 
○ 건설과장 심용   어어... 어디입니까?
여기가? 
김억연위원   도경동 209번지... 거기 도경 좀 올라가시다 보면.
○ 건설과장 심용   예.
김억연위원   그 철다리 조금 빠지는 데가 아주 작은 구멍이 있어요.
그쪽 뒤쪽 올라가는... 
○ 건설과장 심용   아...
김억연위원   거기가 옛날 보니까 도살장 같더라고.
○ 건설과장 심용   아, 예.
김억연위원   그쪽 진입을 할 수 있게끔 그거 조치를 좀...
○ 건설과장 심용   예,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억연위원   예, 그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심용   예.
김억연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양희전   다른 위원님?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김희창위원   예, 김희창 의원입니다.
○ 건설과장 심용   예.
김희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 건설과장 심용   예.
김희창위원   먼저,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에서.
○ 건설과장 심용   예.
김희창위원   복합체육공원까지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확장공사... 종합운동장 뒤에. 
○ 건설과장 심용   예예.
김희창위원   예, 하고 있는데...
○ 건설과장 심용   복합체육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김희창위원   예예, 그 정상부분을 낮추지 않고.
○ 건설과장 심용   예.
김희창위원   그대로 시공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심용   그... 의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라가지고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문제제기는 저희들이 알아듣겠는데.
김희창위원   예, 그러면.
○ 건설과장 심용   그 세부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김희창위원   그 무슨 과에서 이거를 어떻게...
○ 건설과장 심용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합체육공원 사업을 하면서. 
김희창위원   아니 그 도로... 도로공사.
○ 건설과장 심용   예, 그것도 그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희창위원   그렇다고요?
○ 건설과장 심용   예예.
김희창위원   그럼 설계를 이거 무슨 과에서 한 겁니까?
○ 건설과장 심용   아... 문화공보실에서 했습니다.
사업 자체를 문화공보실에서 전부 다 하는 겁니다. 
김희창위원   아... 좀 안타까운 것은.
○ 건설과장 심용   예.
김희창위원   이왕 도로 공사를 하는데, 그 기존 경사도를 그대로 그냥 확장을 하더라고요.
○ 건설과장 심용   예에.
김희창위원   그 정상 부분을 좀 이렇게... 그 뭐 암도 없고 맨 토사 같은데.
○ 건설과장 심용   예에.
김희창위원   정상부분을 깎아 내면 그냥 도로가 완만하게 형성될 텐데, 왜 그렇게 그 돈을 투자해서 하는 공사를 이해가 좀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건설과에서 했으면 건설과에서 질의하는 건데... 이거 어떻게 그 건설과에서 한 게 아니군요. 
○ 건설과장 심용   예예.
그 부분은 저희들 소관은 아니더라도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전체적인 사업비 관계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창위원   그거를... 건설과에서 파악해서 왜그렇게 했는지.
○ 건설과장 심용   한번 문화공보실 쪽에 담당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희창위원   예, 아직까지 공사가 완공이 안됐는데.
○ 건설과장 심용   예.
김희창위원   지금이라도 정상부 이렇게 딱 좀 깎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도로도 완만해지고 좋을 텐데, 참 그 공사가 미완성의 공사가 될 것 같더라고요.
내가 딱 보니까... 
○ 건설과장 심용   예에.
김희창위원   그거를 한번...
○ 건설과장 심용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창위원   예예, 그렇게 하시고.
본 의원이 7월 업무보고시에. 
○ 건설과장 심용   예.
김희창위원   건지∼자원동 교량공사 시행하면서 부수적으로 제가 건의한거 있습니다.
○ 건설과장 심용   예예.
김희창위원   혹시 그게 설계가 잘 반영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심용   그... 하천변쪽으로 해서 기존 도로 옆에다가 데크를 까는거를 주문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희창위원   예예.
○ 건설과장 심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인 구상을 지금 구상 중에 있고.
김희창위원   예예.
○ 건설과장 심용   그리고, 현지 여건이라든가 이런 거는 조사를 해서.
김희창위원   예에.
○ 건설과장 심용   아마 사업계획을 확정해야 될 그런 단계인 것 같고요.
김희창위원   예예.
○ 건설과장 심용   그리고, 만약에 하게 되면 한 부분만 지금 고민해서 접근할 부분이 아니고.
김희창위원   예.
○ 건설과장 심용   그 지역일대를 아우를 수 있는 어떤 동선이라든가 데크라든가 어떤 수변공원 조성사업과 일환으로 해서 같이 접근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김희창위원   예, 그걸 전체적으로 해서.
○ 건설과장 심용   예예.
김희창위원   시간을 한번 잡아가지고 본 의원에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심용   예, 알겠습니다.
김희창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 건설과장 심용   예.
김희창위원   신문 기사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삼척∼포항을 잇는 동해 중부선 철도가 2020년 개통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 건설과장 심용   예예.
김희창위원   종착지인 삼척역에서 도경역을 연결하는 노선이 신설되어야 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 건설과장 심용   예예.
김희창위원   그 동해중부선 철도가 종착역인 삼척역에서 동해역으로 이동하려면 기존 관광바다 열차 노선을 이용시 굴곡이 심하고 운행속도가 30∼40㎞ 밖에 안돼 또 아파트도 통과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 건설과장 심용   예예.
김희창위원   그래서 삼척시 대안으로 삼척에서 도경역 휴게소 7㎞ 구간을 신설하면 기존 강릉, 경북 또 영주, 청량리를 오가는 영동선과 합류해 동해중부선 철도가 강릉, 재진, 북한까지 잇는 동해북부선 철도와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났더라고요.
○ 건설과장 심용   예예.
김희창위원   삼척시와 김양호 시장님이 이런 실정을 감안해 철도공사 측에 삼척역, 도경역을 잇는 신설 노선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 했는데, 현재 그 진척사항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심용   의원님 그... 죄송한 말씀입니다.
그 업무도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업무라서. 
김희창위원   도시과에서.
○ 건설과장 심용   예, 개발적인 현황은 제가 지금 내용을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김희창위원   예에.
○ 건설과장 심용   알고는 있는데, 구체적인 진행사항은 저희들이 소관업무가 아니라 가지고...
김희창위원   이거는 도시과에서..
○ 건설과장 심용   도시과에서 합니다.
○ 부시장 김태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김희창위원   예예.
○ 부시장 김태훈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못하셔가지고.
○ 위원장 직무대행 양희전   네,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김태훈   이거는 뭐 현재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업무가 도시과가 맞는데, 지금 포항∼삼척간 도로에 대해서 각종 민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언론보도에 나온 사항은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기획을 통해가지고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철도 시설사업을 하면서 발표된 건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제 현재 있는 교동 지나가는 바다열차 길은 속도를 못 내고 위험이 있고 주민 민원이 발생될게 확실시 되게 때문에 지금 삼척하고 동해간에 끊겨 있는 도로가 지금 도경 그쪽 구간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검토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을 통해가지고 좀 빨리 계획을 확정해 달라. 
도시로는 안되니까 우리 의견을 시내로 진입하는 거는 안되기 때문에... 밤새도록 기차가 달리기 때문에 안되기 때문에 그 우회도로에 대해서는 답을 달라고 문서를 보내는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검토를 해서 내부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받은 상태고요. 
아마 답변을 올 걸로 생각됩니다. 
지금 기획실에서... 기획실장님 뒤에 와계시지만 기획실에서 한 차례 방문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서 보내고요. 
김희창위원   예에.
○ 부시장 김태훈   사업이 진행되게 되면, 확정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도시과에서 각종 노선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도시과에서 추진해야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희창위원   지금 포항∼삼척 철도 개통에 2020년이니까 이제 뭐 한 2년도 채 안 남았는데, 이거를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척시에서 서두르면 정부에서도 이거는 포항에서 강릉까지 있는 도로가 연결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삼척시에서 강력하게 얘기하면 정부에서도 빨리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삼척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시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양희전   다음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권정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건설과장 심용   예.
권정복위원   하장 갈전지역에 용수이용이라 그러나... 그게 다 끝났어요?
○ 건설과장 심용   지금 저희들이 계획 했던게 2건이 있습니다.
갈전 마을에 2건이 들어가는데, 세부적으로는 7반, 8반, 9반쪽에 1건이 있고, 4반, 5반쪽에 1건이 있는데, 4반, 5반쪽에는... 
권정복위원   이게 만든지 얼마나 정도 돼요?
한 20년 돼요? 
기존에.. 
○ 건설과장 심용   기존에는 시설이 거의 없었죠.
관정을 개발해서. 
권정복위원   아니아니, 그... 농업용수들이 빠져나가고 이러는...
○ 건설과장 심용   아, 배수로 말씀하시는....
권정복위원   예에, 배수시설 되어 있는게 만든지 얼마...
○ 건설과장 심용   예예, 그거는 최초에 시설한 시기는 저희들이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권정복위원   내가 올초에.
○ 건설과장 심용   예에.
권정복위원   그 현장을 한번 갔었어요.
○ 건설과장 심용   예예.
권정복위원   갔는데 이제 주민들한테 부서가 나가서 얘기를 할 때에 사업에 실효성 이런걸 잘 검토를 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가서 얘기를... 공사를 하다 말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거기 주민들은 이런거죠. 
거기 누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빨리 진행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작을 해서 마무리를 하려면 처음부터... 내가 그 현장 가보니까 20년 전에 만들어서 그리고 그때 당시에 공법은 그게 맞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그런 공법을 쓰는게 맞는지 나도 정의를 잘 못 내리겠더라고... 이 물이. 
○ 건설과장 심용   예.
권정복위원   나오다가 중간에 다 세요 밑으로 오래 돼가지고 삭아가지고.
○ 건설과장 심용   예.
권정복위원   역할을 제대로 못해.
말씀하신데 파악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갈전리 9반 일명 소두리골인가 그래요. 
○ 건설과장 심용   예에.
권정복위원   거기는 다른 지역 보다가도 그런 농사를 많이 지어요.
○ 건설과장 심용   예에.
권정복위원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피해가 없게끔 다시 한번 좀 검토를 잘해서 마무리 해주세요.
○ 건설과장 심용   예, 알겠...
권정복위원   언제 현장에 한번 나가보세요.
○ 건설과장 심용   예,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권정복위원   예.
○ 건설과장 심용   공사를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못한 이유는 농사철이다 보니까 작물 수확이 될 때까지 저희들이 조금...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올 초에... 내가 얘기 드리잖아.
○ 건설과장 심용   예예.
권정복위원   올 초에 갔더니까, 올해 농사를 하면서 그분들이 고민을 하더라니까.
그런데 일부 하다가 말았는데, 예산이 없어 못했다. 
그 얘기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그게 농민들이 그걸로 생업을 거는 사람들은 그게 이제 행정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 건설과장 심용   예예.
권정복위원   그거 돈 얼마 들어가지 않은 것 때문에 그거 빨리 좀 조치 좀 해주시고.
○ 건설과장 심용   네, 알겠습니다.
권정복위원   마교리 농업용수 관로 이거 설치공사 끝났습니까?
○ 건설과장 심용   예... 끝났습니다.
권정복위원   문제없어요?
○ 건설과장 심용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별 문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정복위원   그 골에서 나오는 물 때문에 이거 관로... 몇 ㎜ 관로를 거기 했어요?
○ 주무관   그 주관로는 75㎜입니다.
권정복위원   75㎜ 그게 다 커버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 주무관   물탱크에서 나오는 물량가지고 75㎜... (녹취 불가)
○ 건설과장 심용   그거는 지금 기존 용수가 확보가 전제가 돼야지만 관로도...
권정복위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게 뭐 때문에 하게 된 거예요?
○ 건설과장 심용   어... 기존에 있던 탱크에서 아래쪽으로 용수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니까, 기존 있는 탱크를 위쪽으로 옮기고 그리고 기존 탱크가 옛날에 설치한 것 때문에 어떤 유지보수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되기 때문에 그거를 그 인근에 있는... 지금 말씀드린 그 탱크 기존에 있던거는 생활용수 겸 이렇게 사용하고 아래쪽에 내려가는 거는 기존 수온을 개발해서 거기서 탱크를 하나 다시 만들어서 아래쪽으로 농수보급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권정복위원   예에, 그 탱크 크기가 얼마에요, 한 50톤 되요?
○ 건설과장 심용   예, 50톤입니다.
권정복위원   저기, 과장님 이거 잘 하셨는데.
○ 건설과장 심용   예예.
권정복위원   이게 이제 지역주민들 의사가 반영이 안돼가지고 하다 보니까 충돌하는 거예요.
그 위에 마교리 2반하고. 
○ 건설과장 심용   예.
권정복위원   그 밑에 골... 카페 사는 분들은... 그 앞에 쪽에 있는 분들은 이 사업을 이게 뭘 하는지도 몰라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현장에 방문하세요. 
주민의사를 들어가지고 하면 충돌되는게 없어요. 
내가 보기에 이거는 의견청취가 조금 부족해가지고 생기는 일이라고 봐요. 
○ 건설과장 심용   뭐 외람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을 애초에 건의 드려가지고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님 의견을 수렴해서 현장 확인까지 다 했던 사항인데.
권정복위원   예에.
○ 건설과장 심용   조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그게...
○ 건설과장 심용   어떤 의견을 전달하게.
권정복위원   주로 과장님, 계장님들 현장에 가면 주로 이런 일로 만나면 주로 누구 만나요?
주로 이장님들 만나잖아요, 그죠? 
○ 건설과장 심용   그렇습니다.
권정복위원   그 이장님하고 갈등이 생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의견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 건설과장 심용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대로 추후부터는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정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밭기반 정비사업. 
○ 건설과장 심용   예.
권정복위원   지금 하장에 현재는 광동하고 장전하고 과거에는 어디 했어요?
○ 건설과장 심용   음... 지금 어디를 했다고 먼저 표현할게 아니고 안할 부분에 대해서...
권정복위원   안한 데가 어디냐고.
○ 건설과장 심용   지금 대전, 용연.
권정복위원   대전.
○ 건설과장 심용   한소... 그리고 했던 지역 중에서도 어떤 고지대라든가 그 당시에 사업을 검토할 때에 혜택정도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못한 고지대가 있습니다.
어리지역이라든가 둔전지역 같은 데는 일부 못한데도 있고 그리고 한지 10년 정도 되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그게 대한 기존 시설들의 노후화라든가 훼손 정도에 따라가지고 새로 해달라는 그런 수요가 있습니다. 
권정복위원   한지 오래된 10년 이상 되고 이런 일부지역에서 이제 이런 민원 같은게 많죠?
○ 건설과장 심용   예, 계속...
권정복위원   얘기 나오는게.
○ 건설과장 심용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권정복위원   지금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 건설과장 심용   저희들이 밭기반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행정절차상 기본계획을 담아서 그거를 도에다가 승인을 득한 다음에 사업예산을 정부 및 강원도에 요구를 해서 확정이 되게 되면 시군단위당 통상적으로 두 군데 정도를 가지고 갑니다.
1개 사업당 2내지 3년차 공사로 해서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일시에 뭐 저희들이 5, 6개를 다 할 수 없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수요가 창출되게 되면 준비하고 가지고 가게 되면 2∼3년 정도 걸립니다. 
최소한. 
권정복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 
○ 건설과장 심용   예.
권정복위원   이렇게 좀 안했던 지역.
○ 건설과장 심용   예.
권정복위원   이런데에서는 민원들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건설과장 심용   예에.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향후 계획이라든가 이런걸 좀 안내를 해주시고.
○ 건설과장 심용   예, 알겠습니다.
권정복위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밭기반 정비사업 내가 현장에 설명회 할 때에 현장에 한번 갔던 적도 있어요. 
저쪽에 대전지역 이런데에. 
○ 건설과장 심용   예예.
권정복위원   그런데 이제 장전이나 광동쪽에는 인구가 많다보니까.
○ 건설과장 심용   네.
권정복위원   그런걸 또 이렇게 설명회하거다 이럴 때에 일부 참여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 건설과장 심용   예예.
권정복위원   그러다보니 이게 주민의사가 반영이 잘 안된다.
그리고 또 특히 장전은 이장님이 나이가 젊은가봐요. 
○ 건설과장 심용   예에.
권정복위원   젊은 이장님이 그 사람은 행정의 문턱이 높아.
가서 얘기하면 날 뭐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일부 주민들이 불만을 제기해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면 어제 내가 만났는데, 전국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밭기반 정비사업 하는데 주민의사가 반영이 안된다라는거 어필을 강하게 하시더라니까. 
그러니까 좀 부서에 가셔서... 뭐 대답하실 일은 아닌데, 그분 얘기는 이거에요. 
○ 건설과장 심용   예.
권정복위원   이장님이 젊은 사람이 이장을 하다 보니까, 가서 의견을 내야 되는 걸 공무원들 문턱이 높다고 이게 안된다 이거야.
그럼 우리한테라도 물어봐줘야 되는거 아니야. 
○ 건설과장 심용   아니 뭐 꼭 그런건 아닙니다.
사실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혜면적에 100㏊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실시설계에 들어가게되면 그걸 충족을 다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범위내에서 사업을 2∼3년동안 추진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반영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수요파악을 해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하게 되면 어차피 밭기반 정비사업이 농사를 짓기 위한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로 배수로라든가 농로 이런게 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휘부에 보고해서 별도사업비로 확보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권정복위원   현장 방문하셔서.
○ 건설과장 심용   예.
권정복위원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그런 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는게.
○ 건설과장 심용   예.
권정복위원   그 건설부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 건설과장 심용   예, 알겠습니다.
권정복위원   가만있어... 저기, 지역에 이제 광산업체들.
○ 건설과장 심용   네.
권정복위원   동해안 같은 데에 이제 석회석 광산이라든가 탄광 이런 업체들이 주로 여기는 운송을 할 때에 철도라든가 육로... 예?
○ 건설과장 심용   예.
권정복위원   육로로 운송을 하면 기존에 38번 국도라든가 이런게.
○ 건설과장 심용   예.
권정복위원   그 대형차들이 다님으로 인해가지고 도로파손 되고.
○ 건설과장 심용   예.
권정복위원   특히 이제... 건의령 같은데는.
○ 건설과장 심용   예예
권정복위원   거기는 뭐 주로 다니는게 대형차라 해가지고 뭐 사고도 몇 번 있었지만.
○ 건설과장 심용   예예.
권정복위원   이게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됩니까.
이게 팍 파져가지고. 
○ 건설과장 심용   예예.
권정복위원   이렇게 그게 어떤 현상들이 왔어요.
○ 건설과장 심용   예.
권정복위원   이런거에 대해서 장기적인 대책을 지금 건설과에서 어떻게 갖고 있어요?
○ 건설과장 심용   조금... 광산업체에서는 선의적으로 표현하자면 광산업체도 그렇고 운반을 하는 당사자도 그렇고 어떤 과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기본적인 바탕이 깔려 있어야 되는데, 어떤 생계의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과적을 계속 일삼고... 관내 도로를 주행하다 보니까 도로가 하중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소성변위라든가 파손이 많아가지고 도로 유지관리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도 그렇고 정부에서 과적을 단속하는 시스템은 국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관내에는 정선국도하고 강릉국도가 있는데, 거기는 전담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저희들 관내는 태백도로 관리사업소에서 그걸 하고는 있는데, 사실 전담팀이 구성 안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그 강릉국도라든가 정선국도에서 어떤 자기들 구역내에서 단속을 하자하면 저희들이 지원 나가가지고 인력지원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안을 찾는다 하면 단속을 할 수 있는 장비라든가 어떤 인력에 대한 부분도 지금...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기적으로 단속에 대한 과적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야지만 인식변화가 되지 안그러고는 저희들이 도로를 유지 관리하는 것도 힘들고 그런 실정입니다. 
권정복위원   그 38번국도... 여기 7번 국도 같은 경우는 과적 단속하는 데가 상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 건설과장 심용   예, 필요에 의하면 민원이 생기거나 이랬을 때에는 수시로 일정을 잡아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권정복위원   그럼 지방도는 그러면 1년에 하는 사례들이...
○ 건설과장 심용   지방도는 저희들 관내에는 태백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는 있는데 전담팀이 한 팀이 있는데, 이게 섹터가 너무 넓다 보니까 이게 저희도 관내에서 거의 하는걸 못 봤습니다.
그래서 문서상에도 저희들이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실정이 저희들 시 실정이나 유사합니다.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 이런 거죠.
○ 건설과장 심용   예.
권정복위원   그게 사실 뭐 그분들은 생계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 건설과장 심용   예.
권정복위원   특히 이제 내가 건의령 얘기를 자꾸 드리는게.
○ 건설과장 심용   예.
권정복위원   거기는 도로를 만들 때부터 구조적으로 좀 잘못 만들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해요.
○ 건설과장 심용   예.
권정복위원   거기 대형차량이 거기 하장 건의령 꼭대기에서 밑으로 오는데, 계속 브레이크를 밟으면 제 역할을 못하... 그래서 사고도 몇 번 나고 그런 도로를 만들어 놨으면.
○ 건설과장 심용   예.
권정복위원   사실 뭐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철저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그러면 대형차들이 못 다니게끔 제재를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거기 승용차가 가면 어떤 데에는 핸들을 못 꺾을 정도로 위험하다니까요. 
이게 파악하고 계시니까. 
○ 건설과장 심용   예.
권정복위원   이제 그나마 국도는 과적차량 검문소가 있어가지고 조금 나아요.
○ 건설과장 심용   예예, 그렇습니다.
권정복위원   그런데, 국도가 아닌 도로들은 대형차들은 특히나 단속을 안 하는데를 잘 찾아 다녀요.
○ 건설과장 심용   예예.
권정복위원   그런 데를 좀 뭐 도하고 협의를 하든지 어떻게 정선국도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단속장비라든가 이런게... 왜 이런 거죠.
○ 건설과장 심용   예.
권정복위원   더 잘 아시지만 그런게 한번 와가지고 단속을 한다 이러면 대형차량들이 자기네가 무전 다 해요.
그래서 이거 뭐 단속하고 이러니까, 이게 과적하면 안되겠구나. 
그런 것도 좀 한번 검토를 해서 계획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 건설과장 심용   예, 알겠습니다.
권정복위원   끝으로 내가 얘기를 좀 드릴게요.
○ 건설과장 심용   예.
권정복위원   도계 흥전2교죠?
38번국도에서 들어오는. 
○ 건설과장 심용   예예.
권정복위원   이번에 확장 했잖아.
○ 건설과장 심용   예예.
권정복위원   하게 됐던 배경이 뭐예요?
○ 건설과장 심용   교량이 지금 도계 유리나라로 들어가는 주 진입로입니다.
38번 국도에서... 
기존 교량폭이 2차선 아닌 2차선이 되어 있기 되어 있어가지고 폭이 좀 협소합니다. 
그래서 어떤 도계 유리나라 쪽으로 진입해서 도계 시가지 쪽으로 진입하는 첫 번째 교량이거든요. 
그렇다보니까, 교통편의를 위해서 기존교량을 존치하고 그 위쪽에가 4m정도를 확정하는 공사를 저희들이 지금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정복위원   당초 그게 어떻게 보면 도계읍에 들어오는 진입도로 첫관문이에요.
○ 건설과장 심용   예, 그렇습니다.
권정복위원   그래서 그렇게 만들면 도계 일단 우리시가 사업하고 있는 흥전지역 주민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관광객들이 와서 걸어갈 수도 있는거고.
○ 건설과장 심용   예에.
권정복위원   또 차들이 와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에 집을 철거하고 이런거는 나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 건설과장 심용   예에.
권정복위원   그런데, 거기 도로는 딱 도로를 교량을 확장을 딱 하고는 문제가 주택들이 딱 걸림돌이 되는 그런 구조가 딱 되는 거예요.
○ 건설과장 심용   예에.
권정복위원   내가 며칠 전에도 이런 면에서도 보고 저런 면에서도 보고 이러는데, 오히려 행정에서 그 도로 그러니까 다리를 넓히다가 이 도로 기능을 못하게 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되면 따지자면 2차선 도로로 다리가 된 거 아니에요? 
○ 건설과장 심용   예에.
권정복위원   차가 하나 들어오면 1차선으로 딱 들어오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람이 다니지도 못하고 차가 지나가지도 못하는 구조예요. 
그거 향후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 건설과장 심용   지금 도로확장을 할 계획단계부터 사실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현장 확인을 할 때에... 1차선보다는 넓고 기존도로가... 2차선보다는 조금 협소해서 교행이 원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기를 하거나 어떤 소형차 같은 경우에 교행이 될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가 지금 도시계획도로...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노선대로 교량을 확장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지장물에 대한... 주택에 대한 부분들을 보상을 하고 철거를 하려 하니까, 그 일대 그 노선에 지금 5채인가 6채 정도 되는데, 그 집 보상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업비 관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차후에...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일에 순서가...
○ 건설과장 심용   예, 차후에 하는 걸로 그때 당시에는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차후에 거기 그러면 집 금방 새로 지은 집도 도로기능을 만들기 위해 철거 할 거에요?
○ 건설과장 심용   어차피 그... 지금 대안으로는 아래쪽으로 할 방법도 있긴 있거든요.
거기... 반대편에. 
반대편에 할 방법도 있긴 있는데, 거기는 또 그렇게 가려고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이... 
권정복위원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 건설과장 심용   예예.
권정복위원   양쪽 다 헐어야 돼요, 이제는...
제 기능을 하게 하려면 그... 다리를 넓힌 집 들어가면서 3채인가 있고. 
○ 건설과장 심용   예예.
권정복위원   양쪽에 빈집 포함해서 사람 사는 집 2채인가 있는거.
○ 건설과장 심용   예예.
권정복위원   싹 헐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그게 어떤...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위에 옷 따로 입고 밑에 옷 따로 입고 이런 꼴이 되어버렸어요. 
잘 검토해서 하세요. 
○ 건설과장 심용   예, 알겠습니다.
권정복위원   과장님, 그리고.
○ 건설과장 심용   예.
권정복위원   도계 흥전육교 전체사업비 얼마에요?
○ 건설과장 심용   지금 사업비가... 도비 포함해서 지금 발주한 거는 60억 정도 되고요.
권정복위원   예.
○ 건설과장 심용   전기를 포함하게 되면 총 70억 정도 됩니다.
권정복위원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은 얼마에요?
○ 건설과장 심용   44억 정도 됩니다.
권정복위원   나머지 모자라는 거는...
○ 건설과장 심용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에도 보고를 드려서 예산확보를 다 하고 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철도를 횡단하는 시설물이다 보니까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철도시설공단하고 최종적으로 협의 들어가는 막바지 단계에서 예산관계가 붉어졌거든요. 
어떤거를 해 달라, 더 해 달라 이래가지고 물론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어떤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산이라든가 어떤 외부에 자문을 구하든지 해서 사업비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보고를 한 이후에 사업비가 증액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 난감하고 의원님들한테도 문제가 좀 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은 뭐... 정부 예산을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요구를 해서 최소한 시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정복위원   알겠습니다.
○ 건설과장 심용   예.
권정복위원   일단 그 안전진단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시 하는 거면 제대로 만들어야죠.
○ 건설과장 심용   예, 그렇습니다.
권정복위원   제대로 만들려면 거기에 맞게끔 예산확보도 확실하게 계획한 대로 탁 진행이... 이게 사실 계획대로 탁탁 진행돼도 늦어지고 하는게 그런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심용   그렇습니다.
권정복위원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세요.
○ 건설과장 심용   예, 알겠습니다.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양희전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위원님. 
김원학위원   예, 김원학 의원입니다.
○ 건설과장 심용   예.
김원학위원   건설과 진짜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예산도 보면, 거의 630억... 예산에 10%가 지출되는 것 같고, 그만큼 수백억짜리 공사부터 뭐 1,000만원짜리 공사까지 다양하게 진행하는 것 같은데, 삼척에서 가장 기반시설 조성하는데가 건설과인데, 조금 더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주민 의견을 조금 더 청취해 주시고. 
○ 건설과장 심용   예.
김원학위원   많은 일을 하시면서 상당히 고생하는 것 같아요.
○ 건설과장 심용   예, 감사합니다.
김원학위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민의 의사반영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 건설과장 심용   예.
김원학위원   하여튼, 그... 다른 문제보다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삼척시에 도시로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 좀 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심용   예, 알겠습니다.
김원학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양희전   예, 다른 위원님?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예, 김민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철위원   예전인데, 혹시 도계읍 고사리에서 마읍을 관통하는 도로를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심용   예, 전임 시장 있을 때 한번 했었습니다.
김민철위원   지금은...
○ 건설과장 심용   그 당시에 삼척에서 보면 삼척지역을 보면 동, 서를 가는 도로가 없습니다.
내륙에서 해안쪽으로 가는 직접적인 도로가 없는데, 그 검토한 배경은 그게 지금 군도 노선이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예.
○ 건설과장 심용   그래서...
김민철위원   그 기부채납 된 도로 말하죠?
○ 건설과장 심용   예, 그렇습니다.
김민철위원   예.
○ 건설과장 심용   그래서 거기를 검토를 했는데, 터널로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김민철위원   맨 마지막에.
○ 건설과장 심용   예예, 그렇습니다.
터널로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터널로 검토를 했었는데 요즘은 또 도로 사업이 전부다 정부 예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김민철위원   예.
○ 건설과장 심용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체 예산으로 하기에는 사업비가 너무 과대하고 그리고 시급성이 급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는 계획만... 어떤 사업에 필요성을 떠나서 사업규모가 어떻게 되고 예산이 어떻게 되고 그런 기초적인 부분만 검토를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타당서 조사 비슷하게?
○ 건설과장 심용   타당성 조사까지는 안되어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안했어요?
○ 건설과장 심용   예, 실무적인... 보고서만 만들었던 그런...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그 보고서를 만들고 검토를 했다는 거는 타당성이 있으면 진행을 하겠다는거 아닙니까?
○ 건설과장 심용   아니요.
그게 아니고, 타당성이라는 거는 어떤 외부 전문기관에다가. 
김민철위원   용역까지는 안주더라도.
○ 건설과장 심용   예예, 그렇습니다.
김민철위원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그 검토를 해봤다고 저는 보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 건설과장 심용   예에.
김민철위원   지금 동해쪽에서 도계쪽으로 접근하기가 굉장히 접근망이 어렵습니다.
그죠? 
삼척을 우회하든가 저 신리쪽으로 우회해야지. 
○ 건설과장 심용   예예.
김민철위원   임원, 호산 저쪽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
○ 건설과장 심용   예.
김민철위원   그게 사업비가 그때 당시 한 얼마정도 예정되어 있었습니까?
한 600억원 됩니까? 
○ 건설과장 심용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그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600억원 정도 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심용   예에.
김민철위원   그래서 도계로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도계 접근망을 높이고 도계 지역경기를 활성화 시킨다는 차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도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도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 건설과장 심용   예예.
김민철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쉽게 말하면 이게 검토되다가 정권 바뀌었다고 없어지고 이건 전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정책에 일관성이 좀 있어서 향후에 도계 지역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동해에서 도계로 접근하는 도로를 예전에 검토된 안이 꼭 좀 관철되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 건설과장 심용   예,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   예, 그다음 도계 5일장 공연장을 뒤로 후진 시켜서 무대 공연장을 좀 확장을 시켜줬으면 하는...
○ 건설과장 심용   예, 건의가 있었습니다.
김민철위원   건의가 들어 왔죠?
○ 건설과장 심용   예에.
김민철위원   그게 그렇게 하게 되면 공사금액이 한 얼마정도 소요됩니까?
○ 건설과장 심용   지금 저희들 계획대로 하게 되면 3억에서 4억정도 됩니다.
김민철위원   한 3억정도 예상하고 있죠?
○ 건설과장 심용   예.
김민철위원   예, 그럼 그게 지금 진행중에 있는 걸로 아는데, 어디까지 지김 진척이...
○ 건설과장 심용   저희들이 설계... 저희들 내부적으로 안은 검토가 끝났고요.
김민철위원   예.
○ 건설과장 심용   그리고 건의를 했던 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김민철위원   예.
○ 건설과장 심용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담아서 그게 예산이 반영되면 사업을 추진하려고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네, 그렇습니까?
○ 건설과장 심용   예.
김민철위원   처음에 내가 그... 가보니까 지을 때 가운데 덩그렇게 짓는 것 보다 좀 신중하게 생각했다면 그걸 처음부터 차라리 뒤쪽으로 균형 있게 이렇게 설계를 해서 지었으면 이중, 삼중 추가 재원이 안들어가도 될 텐데, 그렇죠?
○ 건설과장 심용   예에, 조금 그런 부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중간에 위치하고 있더라고요, 위치상.
○ 건설과장 심용   예.
김민철위원   그래서 저는 5일장 공연장이 예정대로 진행이 되는지를 과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실시는 할 겁니까? 
○ 건설과장 심용   일단 내년도 예산에...
김민철위원   반영해서?
○ 건설과장 심용   반영이 되면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민철위원   대책은 지금 그렇게 세우고 있다면서요.
○ 건설과장 심용   예.
김민철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양희전   위원님 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 건설과장 심용   예.
○ 위원장 직무대행 양희전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에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심용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양희전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과장 심용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양희전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앞서서 계장님들 소개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종섭   네, 도시과장 김종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 심재성 담당입니다. 
도세계획 김지열 담당입니다. 
도시개발 황대주 담당입니다. 
도시디자인 박순녀 담당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제출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부서별 요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관리번호 1번. 가로등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가로, 보안등 설치 현황은 총 10,533등으로 가로등 3,363등이며, 보안등 7,170등입니다. 
LED 가로 보안등 설치 현황은 9,825등으로 인도 등을 포함하면 10,469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8월까지 가로등 전기요금 납부현황입니다. 
1월에 5,065만 7,000원이고, 7월에 4,451만 4,000원으로 월평균 4,727만 7,000원이 납부되었습니다. 
현황은 감사 자료를 9월에 제출하다 보니까 8월까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LED 가로등 교체 및 신설공사 현황입니다. 
총 13건으로 신설 337등, 교체 12등, 이설 8등 사업비는 3억 6,912만원입니다.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2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보상내역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총 287건이며, 면적은 260만 8,300㎡입니다. 
최근 2년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 신청현황은 2017년도에 도계리 379-3번지 1필지로 158㎡를 매수신청 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 부지편입 10년 미만으로 매수조건 미충족으로 매수불가통보 처리되었습니다. 
매수청구 대상은 도시계획시설 지정 후 10년이 지난 토지 중에서 지목이 대지만 해당됩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3번.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 현황입니다. 
원덕읍 호산리 외 8개지역 9개노선 2,270m로 총 사업비는 102억 9,900만원이며, 2018년도 사업비는 23억 5,7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 계속공사로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근덕면 교가리와 미로면사무소 진입도로, 갈천동 등 3개 노선 490m는 완료하였으며, 자원동 도로 220m는 공사착공 시행중에 있습니다. 
호산리 등 5개소는 편입토지 보상협의 중입니다. 
다음 32페이지 관리번호 4번, 도계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계 흥전, 전두, 도계 늑구리 지역에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소득증대에 지역경관 개선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03억원입니다. 
2018년도 사업비는 9억 3,400만원입니다. 
추진현황은 2017년도 21건 사업을 추진완료 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도계 4리 승차대기소 이전 및 보행로 설치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60%로 연말까지 완료 계획입니다. 
다음 33페이지 관리번호 5번. 초곡 용굴촛대바위 해안녹색경관길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근덕면 초곡리 해안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경관길 660m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8억 1,500만원 2018년도 사업비는 20억원입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공정률 85%로 데크로와 전망광장을 시공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군부대에서 과다한 사양의 CCTV 설치 요구로 인한 협의지연으로 전기, 통신공사의 지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군부대 요구사항 협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추가 확보 조속히 협의 추진 계획이며 관광객의 안전과 편의제공을 위한 경관길과 광장전망 운영관리를 위한 관리동 건축물과 경관조형물 등 부대시설 설치가 필요합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추진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은 금년말까지 데크로 설치 완료계획이며, 군부대 CCTV 설치 등 부대시설 공사는 2019년도 상반기에 추진 계획입니다. 
다음 34페이지 관리번호 6번. 영진안마을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정라동 4통에서 7통 일부지역에 2017년부터 2022까지 생활기반시설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강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6억 4,800만원이며, 2018년도 사업비는 9억 8,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본계획 용역을 2018년 5월 18일 완료하였으며, 생활기반시설 확충 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2017년 5월 31일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 5월 31일 착공하여, 10월 5일 완료하였습니다. 
서낭당 주변정비 및 보행로 정비 공사를 2018년 7월 25일 착공하여 현재 공정 98%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서낭당 주변 및 보행로 정비 공사를 10월말까지 완료계획이며, 구 장라파출소 건물 등 건물 3동과 토지 5필지를 11월 중에 매입계획입니다. 
휴게소 조성 건축 설계공모를 10월부터 추진계획이며, 생활기반정비 사업은 11월부터 추진 계획입니다. 
다음 35페이지 관리번호 7번.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마달지구와 자원지구 등을 대상으로 2022년까지 맞춤형 택지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청 사업비는 1,740억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택지개발 타당성 후보지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2018년 6월 1일에 완료하였으며, 택지개발 추진계획수립을 7월 3일 완료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택지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2018년 9월 5일 체결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대상지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후에 그 결과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과 개발을 추진 계획입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8번. 주요도로 차선유지관리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시가지 전지역과 읍면 주요도로의 차선도색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차에 걸쳐 동지역과 근덕면, 도계읍 지역의 차선도색 33.7㎞를 정비 완료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원덕지역의 차선도색 정비 공사를 12월말까지 추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37페이지, 관리번호 9번,. 도시디자인 개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시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옹벽 등 도로변 구조물에 디자인 그래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서부초등학교 담장그래픽 등 4개소에 868m를 6월 12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채색그래픽은 노후 및 퇴색되어 주기적인 재시공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양한 디자인과 새로운 공법 도입으로 지속적인 관리와 재정비시 새로운 디자인을 적용하여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으로 관광도시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관리번호 10번. 옥외광고물 시설물 관리현황 및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입니다. 
시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 시설물 관리와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옥외광고물 시설물은 현수막 게시대 131개소와 시민게시판 56개소로서 금년도에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설 13개소와 이설 1개소, 보수 17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은 유동광고물은 현수막하고 벽보 등이 되겠습니다만 17,889건을 철거 정비하였으며, 불법현수막 설치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계고 1건과 과태료 부과 8건에 6,594만원을 부과하여 4,744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타지역 아파트분양 관련 불법현수막이 다량 게시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등으로 도로변 보행불편 등 안전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해당불법 현수막의 지속적인 철거와 과태료부과 처분, 꾸준한 행정지도와 정비단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는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페이지 관리번호 11번. 도계4리 구공탄마을 새뜰마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계4리 11반과 12반, 13반 일원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생활인프라 확충과 주민역량강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0억 5,000만원이며, 2018년도 사업비는 8억 5,7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커뮤니티 건축 신축공사를 18년 7월 16일 착공하였으며,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용역을 8월 1일 착공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인프라 확충공사 실시설계를 12월말까지 완료계획이며,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용역을 11월말까지 완료계획입니다. 
슬레이트 지붕 정비와 보행 환경정비, 쌈지 공원 등 생활인프라 확충 사업은 2019년도에 추진계획입니다. 
다음 41페이지 관리번호 12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내용 및 결과와 조치내용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현황은 본위원회와 1, 2, 3분과 위원회로 위원 수는 19인이며, 당연직 4인과 위촉직 15인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위원회 심의현황은 위원회 개최 횟수는 총 7회로서 본위원회 1회와 제2분과위원회 6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총 심의건수는 45건을 심의 처리하였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2페이지 관리번호 13번. 경관형성심의위원회 내역 및 결과와 조치 내용입니다 
 경관형성심의위원회 현황은 총 위원 수는 12인으로 당연직 5인과 위촉직 7인이며, 회의개최 건수는 2회입니다. 
2018년도 심의현황은 2회에 3건으로 성북구 삼척수련원 신축공사와 이사부기념관 신축공사, 도계 복합교육연구관 신축공사로서 심의 결과와 조치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양희전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 도시과장 김종섭   예.
김희창위원   김희창 의원입니다.
그 30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인데, 여기는 10년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10년 이내. 
○ 도시과장 김종섭   네, 그렇습니다.
김희창위원   제가 알기로는 20년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반드시 해지하거나 반드시 매수해야 된다고 법적으로 되어 있다는데 맞습니까?
○ 도시과장 김종섭   그 10년 이상이면 매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10년이 지나면 법이 바뀌어 가지고 자동으로 해지조치를 해야 됩니다. 
김희창위원   10년 지나면요?
○ 도시과장 김종섭   예, 그렇습니다.
김희창위원   음... 전에는 20년이라 그랬는데...
○ 도시과장 김종섭   예전에는 20년까지 그렇게 했는데, 이게 바뀌면서 10년이 지나면 매수신청을 할 수 있고, 저희들 공사 집행을 안하면 해지를 해야 됩니다.
김희창위원   음... 그러면 이런 부지들이 꽤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자면 남산 같은 경우도 그게 벌써 조성된 지가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것들이 꽤 오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몇 년 됐습니까?
○ 도시과장 김종섭   남산지역도 지금 10년이 넘은 부분들은 간선도로는 금년도 4월에 해지가 됐고요.
김희창위원   아... 그게 다 해지가 됩니까?
○ 도시과장 김종섭   예, 주선도로만 남았습니다.
김희창위원   그러니까, 이제 해지를 시켜주든가 안그러면...
○ 도시과장 김종섭   보상을...
김희창위원   보상해주든가.
○ 도시과장 김종섭   청구를 하면 보상을 주든가 그렇습니다.
김희창위원   자원동 쪽도 마찬가지겠네요?
○ 도시과장 김종섭   네, 그렇습니다.
김희창위원   음...
○ 도시과장 김종섭   이게 문제점이라는게 도로를 해지를 하다보니까, 나중에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도로 맹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맹지는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도시계획도로가 있으면 건축허가가 무난한데, 이걸 이제 10년 지나서 해지를 하고 나면 맹지가 많이 발생이 되어서 개인사유지들에 어떤 건축행위가 제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희창위원   음... 어쩌면 혼란이 올 수도 있겠네요?
○ 도시과장 김종섭   네, 그렇습니다.
사유권 보장 차원에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해서 너무 오래 이제 제한을 하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생겨서 정부에서 그 민원을 해소하고자 법령을 개정해서 10년 이상 되면 해지를 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김희창위원   남산 거기도 지금 다 해지 됐겠네요?
○ 도시과장 김종섭   네, 그렇습니다.
주도로만 지금... 
김희창위원   큰도로 놔두고.
○ 도시과장 김종섭   네, 그렇습니다.
김희창위원   나머지는 그냥 선이 하나도 없겠네요?
○ 도시과장 김종섭   네, 그렇습니다.
김희창위원   하여튼 혼란이 생기지 않게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종섭   예, 알겠습니다.
김희창위원   조례 했을 때에.
35페이지, LH대상지 타당성 조사 추진 후 결과에 따라 개발계획수립 및 개발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이 조사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 도시과장 김종섭   아마 지금 기초조사는 진행 중에 있고요.
기초조사를 통해서 LH에서 아마 이걸 외부용역으로 타당성조사를 추진할 겁니다. 
아마 타당성 조사용역 기간은 1년 정도 보고 있거든요. 
김희창위원   아, 그러면 LH에서 지금 3군데인데.
○ 도시과장 김종섭   네네.
김희창위원   용역결과가 3군데 다 LH에서 한다 그러면 다 주고... 예를 들면 한군데 한다 그러면 한군데만 주고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 도시과장 김종섭   일단 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삼척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그 작년도에 자체용역을 통해서 14군데를 가지고 3군데 정도가 택지개발 대상지로 선정을 했는데, 그 3군데 외에도 필요한 지역이 있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추가 검토 하겠다.
김희창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LH대상자로 지금 그... 검토 중인데, 3군데를 지금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김종섭   네, 그렇습니다.
김희창위원   3군데는 무조건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검토해서 결과에 따라가지고 그것도 바뀐다는 그런 얘기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 도시과장 김종섭   아, 저희들 지금 방침은요.
남산지구는 한옥민문화단지로 해서 LH에서 안하더라도... 만약에 LH에서 못한다고 하면 시자체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김희창위원   예예.
○ 도시과장 김종섭   두 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우선 1개소만 대규모 택지를 먼저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희창위원   1개소만?
○ 도시과장 김종섭   예.
김희창위원   삼척시 관내에 특히 또 단독주택을 지을 부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관심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시작한거 빨리 좀 추진될 수 있게 그렇게 좀 조치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종섭   예, 알겠습니다.
김희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양희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김억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억연위원   네, 김억연입니다.
41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 안 된 이런 분과는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 도시과장 김종섭   여기 사실 저희들이 법상에 분과를 3개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번도 안 된 분과가 3분과거든요.
김억연위원   예.
○ 도시과장 김종섭   3분과에서는 저희들이 1분과 2분과에서 심의한 내용을 다시 심의하는 이런 내용이 되는데, 이거는 도시계획위원회 자체가 본위원회가 있고 분과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존치 되어야 됩니다.
김억연위원   (웃음) 그리고 여기 여성비율이 몇 % 이상 되어야 되죠?
○ 도시과장 김종섭   원래는 30% 정도로 하게 되어 있는데.
김억연위원   예.
○ 도시과장 김종섭   사실 도시계획위원회는 전문가로 외부위원을 위촉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각종 대학이라든가 교수님들을 위촉 의뢰를 하니까 여성분들이 조금 적은 편입니다.
김억연위원   그럼 그것도 법률상 맞추려면 그래도 어떻게 끼워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38페이지, 현수막이 요즘 계속 작아지고 있던데 크기가... 이게 현수막이 금액이 몇 년째 계속 동결되고 있죠? 
○ 도시과장 김종섭   지정게시대는 길이를 저희들이 6m로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김억연위원   예.
○ 도시과장 김종섭   거기에 맞춰서 지금 제작이 되고 있고요.
김억연위원   그 금액은 계속 몇 년째 고정이죠?
○ 도시과장 김종섭   네, 그렇습니다.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얼마나 됐죠?
고정된지? 
○ 도시과장 김종섭   지금 보통 6만원에서 10만원이내... 지금 6만원 정도.
김억연위원   그게 몇 년 지속됐죠?
지금? 
○ 도시과장 김종섭   정확히는 모르는데, 2∼3년 됐습니다.
김억연위원   더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동사무소 옆에 낮게 해가지고 설치하게 해놓은게 그게 좋더라고요, 보니까.
○ 도시과장 김종섭   저희들이 1단짜리로 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해놓았는데, 이거는 공공용으로 시에서 어떤 행사라든가 주민홍보가 필요한 재산세 정기납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김억연위원   예, 그런거는 잘되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업체에서 가격이 고정된 거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종섭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김억연위원   그거 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는 얘기네요.
계속 꾸준히... 
예전에는 많이 받았다는 얘기... 
○ 도시과장 김종섭   아마 현수막만 제작을 하는게 아니고 영업장쪽에 간판을 교체를 한다든가, 신설을 한다든가 이런쪽에서 영업수익이 많기 때문에 현수막을 가지고는 영업쪽으로 뭐 어떤 민원이 있다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억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에 이사부 문화마을 만들기 여기 세부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들을 의원님들에게 세부사항을 좀 가르쳐 주집시오. 
왜 문의가 들어오는 사항이 많은데, 답변을 할 수 있는... 알고 있는게 없어서 답변을 못드려서... 
○ 도시과장 김종섭   저희들이 이사부 문화마을만들기사업은 영진안 마을에 도시활력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꼭지가 크게 보면 4가지 꼭지가 있는데, 이게 첫 번째는 함께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사업내용으로는 석면슬레이트 지붕 교체라든가, 노후담장교체 그다음 취약계층 임대주택을 조성해서 수익을 내서 이런 사업들이 있고, 두 번째 코드는 함께 걷고 싶은 마을만들기라고 해서 사업내용으로는 휴게쉼터를 조성하고 탐방로를 조성하고, 산책로, 주차장이라든가 생태놀이터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설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꼭지는 저희들이 함께 가꾸는 마을 사업이라고 해서 커뮤니티공간을 조성해서 그 안에서 어떤 마을주민들이 회의도 하고 소득사업을 발굴도하고 이런... 그 공가나 폐가를 활용해가지고 어떤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들... 가족농장 조성이라든가 그다음에 마을에 있는 서낭당 정비 이런 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네 번째 꼭지는 함께 소통하는 마을만들기라고 해서 주민역량강화교육 실시 그다음에 지역활동과 발굴하고 육성 그다음 마을소득창출을 위한 공동 사업 발굴 이런 사업들을 쭉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초기단계라서 금년도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했고, 현재는 저희들이 함께 걷고 싶은 마을만들기 분야에 따른 탐방로 조성이라든가 산책로 조성 이런 것들을 공사 발주를 하려고 설계를 완료하고 지금 설계심사 중에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그 세부사항을 좀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종섭   네, 알겠습니다.
김억연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양희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정복위원   과장님, 저기.. 가로등, 보안등 이제 신규로 하면 무조건 LED로 다 하나요?
○ 도시과장 김종섭   예, 그렇습니다.
권정복위원   교체 주기가 이게 어때요?
○ 도시과장 김종섭   저희들이 LED등 같은 경우는 기간이 상당히 좀 깁니다.
저희가 한 6, 7년 이상... 
권정복위원   LED로 교체하면 전기요금이 절감되는 효과가 큽니까?
○ 도시과장 김종섭   저희들이 보통 나트륨등으로 했을 때에는 250w 짜리를 썼는데, 현재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LED등은 50w를 씁니다.
그래서 한 전기요금이 46% 정도 절감이 되고 있는... 
권정복위원   그래요.
우리시는 조도측정시스템이 있어요? 
○ 도시과장 김종섭   조도측정은 지금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 다른데 의뢰를 해서... 
권정복위원   어떤 식으로요?
○ 도시과장 김종섭   용역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조도측정은 사실 생산하는 과정에서 검사해서 조도검사를 해서 합격으로 해서...
권정복위원   가로등 이거 조도 때문에 민원 같은거 들어오는데는 없습니까?
○ 도시과장 김종섭   저희들이 등간격이 멀어서 좀 불이 어둡다는 지역이 있는데, 이런 지역은 저희들이 인근에 전주를 이용해서 추가로 설치를 해주고 이렇게 민원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권정복위원   또 너무 밝아가지고 민원내고 이런 사람들 없어요?
어둡게 해달라고? 
○ 도시과장 김종섭   밝아서 내는 부분들은 여름에 농작물이.
권정복위원   예.
○ 도시과장 김종섭   가로등으로 인해서 수면을...
권정복위원   아, 그러니까.
○ 도시과장 김종섭   그런...
권정복위원   그래서 들어오는 민원들이 있냐고.
○ 도시과장 김종섭   예, 그런 민원들은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방향을 틀어서 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설치된 위치를 바꾸는게 아니라 그...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어떤 그러 방향이 이쪽으로 가던게 민원이 생기면 이쪽으로 튼다 이런 얘기에요?
○ 도시과장 김종섭   네, 그렇습니다.
권정복위원   조도조절은... 밝기조절을 못해요?
○ 도시과장 김종섭   예, 밝기조절은 현장에서는 불가능 합니다.
권정복위원   알겠습니다.
그... 소도읍 육성사업은 이제 끝이네요? 
○ 도시과장 김종섭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마지막입니다. 
권정복위원   지난 몇 년 동안 하셔서 100억원 정도를 도계에다가 했는데, 이게 어떻게 사업해보고 과장님이 주무부서 과장으로 보시기에 잘된 점하고 잘못된 점을 얘기 좀 해보세요.
○ 도시과장 김종섭   저희들이 지금까지 사실 도계지역에다가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해서 많은 사업들을... 21건을 완료를 했습니다.
보통 보면 전부 일부 기반시설도 했지만 도계지역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을 확충해서 광산근로자들이 어떤 체육활동을 통해서 생활에 활력을 줬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저희들이 잘한 사업... 사업의 성과가 아니냐고 보고요. 
또 미흡했던 부분들은 탄광지역 개발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일부 그... 기반시설을 같이 추진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인해서 도시에 어떤 기반이 정비가 되고 도시주민들 삶의 활력을 줬다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권정복위원   이 사업이 과거에 할 때에 국도비 사업이었어요?
○ 도시과장 김종섭   네, 그렇습니다.
권정복위원   이런 사업을 이제 다른지역에 읍면지역은 또 할 수는 없나요?
○ 도시과장 김종섭   현재 이제 저희들이 소도읍 육성사업은 없어졌고요.
권정복위원   예.
○ 도시과장 김종섭   요즘 이제 하는게 이 사업 대신에 나온 것들이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권정복위원   예.
○ 도시과장 김종섭   도시재생 사업들은 지역별로 공모를 통해서 지자체에다가 국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권정복위원   그런 준비를 차질 없이 하고 있는 거죠?
○ 도시과장 김종섭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금년에도 성내동이랑 정라동에 도시재생 사업이 선정이 됐는데, 소도읍 육성사업 대신에 하는 사업들이 도시재생 사업들입니다. 
권정복위원   그렇게... 하여튼 제가 이게 몇 년 동안 하고 난 뒤에 봤을 때에 우리시가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한 건 좋아요.
그래서 또 환경 개선되고 그렇지만. 
○ 도시과장 김종섭   예.
권정복위원   너무 이러 기반시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진짜 이게 주민들한테 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는 사업 이런데 초점이 못 맞춰 줬던게 좀 아쉬운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도시재생 사업에 또 다른 이름으로 하고 있는게 이런 사업을 먼저 해서 문제점들로 파악된 걸 되풀이 되지 않게끔 준비를 잘해달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종섭   예, 알겠습니다.
권정복위원   그리고, 38쪽에 옥외광고물 시설물 좀 어쭤볼게요.
시에 단속인원이 얼마정도 됩니까? 
불법광고물 단속하고 이러는게. 
○ 도시과장 김종섭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은 현수막 철거는 저희들이 광고협회 삼척시지부에다가 위탁을 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사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도시디자인부서에 계장님을 포함해서 인원이 2명입니다. 
2명이고, 저희들이 계절적으로 해서 공공근로 인력을 2명을 받아서 전단지라든가 벽보철거 이런 단속들을 하고 있습니다. 
권정복위원   불법현수막이라는거는 그 현수막 게시대에 없는게 전부 불법현수막인거죠?
○ 도시과장 김종섭   네, 그렇습니다.
권정복위원   게시대는 안 모자라나요?
○ 도시과장 김종섭   게시대가 사실 현재 보면 조금 모자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또 위치를 선정해보면 어떤 그 개인 집을 가린다든가 어떤 사유시설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할 위치가 마땅치 않고 어떤 교차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게시를 자꾸 원하기 때문에 외곽지라든가 그 외의 지역에 추가로 설치하는 것들은 홍보효과가 떨어지니까 이용을 좀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권정복위원   주택이 밀집된데 이런데는 홍보효과 때문에 많이 좀 하려고 그러는 거고.
○ 도시과장 김종섭   네네.
권정복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현수막이라는데 뭔가 알릴 수 있고 이런 좋은 효과도 있어요.
반대로 이거 잘못 비춰지면 우리지역에 어떤 현안이 있어가지고 현수막을 걸잖아요? 
○ 도시과장 김종섭   네.
권정복위원   그 지역경제하고 밀접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문제되는게 화력발전소 어떤 문제가 있다 그래서 투쟁 걸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김종섭   네에.
권정복위원   절대 외부자본들이 이쪽에 투자하려고 안해요.
가보면... 뭐 거기 갔다가 현수막이 냅따 ‘먹고살게 해 달라, 투쟁한다’ 그런 현수막을 걸면 이게 곧 그 지역경제하고 밀접한거... 
제 얘기 들어보세요. 
틀리나. 
서울에 잘사는 지역 같은데 가면 현수막 걸리는거 봅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불법현수막은 지금까지도 관리를 잘 하셨겠지만 이거 이제 뭐 아파트 분양도 마찬가지고 이런거 게시대에 안걸리는 거는 좀 강하게 처벌 같은 걸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 도시과장 김종섭   예, 알겠습니다.
권정복위원   마지막으로, 도시계획 이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9월 21일인가요. 
도시계획1차회의에 한번 참석했던 적이 있는데요. 
가만있어보자. 
이게 도시계획에 위원장 선출이 삼척시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종섭   현재 그 조례상에 부단체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정복위원   예.
○ 도시과장 김종섭   18개 시군도 지금 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권정복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 도시과장 김종섭   네네.
권정복위원   다 부단체장입니까?
○ 도시과장 김종섭   네, 그렇습니다.
권정복위원   과장님, 내가 받은 자료는 안그런데?
○ 도시과장 김종섭   삼척시 도시계획조례 63조에...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부단체장을 꼭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 도시과장 김종섭   저희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은 시장, 군수나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 문구가 있으니까, 이걸 조례상에 매번 바뀌는 걸 위촉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각 시군에서 조례로 부단체장을 당연직으로 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권정복위원   그게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겠죠.
그런데, 거기 도시계획위원회에 민간위원들도 들어가고 시의회 의원님들도 들어가고 공무원들도 들어가고 이래요. 
나는 그날 가서 느낀게 뭐냐하면, 여기 계시지만 과장님, 국장님, 부시장님들 이게 소통이 안되는 걸 나는 느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의회에 와가지고 자료를 받아봐 달라 이랬더니까, 이거 앞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걸 굳이 뭐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하는게 당연시 된다는 건 이건 시대적인 흐름에 거꾸로 가는 거예요. 
춘천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 민간이 되어 있어요. 
위원회에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으로 위원 중에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민간인을 추천해가지고 만간인이 위원장하고 있는데, 문제 되는게 없어요. 
굳이 삼척시만 그래.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부시장으로 돼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는 거의 2006년도 7년도, 8년도 이러고는 조례를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요. 
과장님, 검토하셔서 거기 뭐 다들 전문가들이 오고... 그 도시계획에 가서 회의에 참석할 정도면 모르는 사람이 가지는 않아요. 
그거 굳이 부시장이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고시는 위원들 중에 합당한 사람이 있으면 호선 해갖고 하면 되지. 
검토하세요. 
○ 도시과장 김종섭   알겠습니다.
호손은 시행령 자체에서 시장, 군수, 구청정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호선은 안되고요.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 도시과장 김종섭   조례...
권정복위원   여기 자료를 받았다니까.
강원도 시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 현황은 받았어요. 
그런데, 물론 부시장, 부군수가 하는 데가 많아요. 
하지만, 시대적인 흐름이 춘천시 같은 경우는 선도적으로 하는데, 삼척시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얘기 드리는 거라니까요. 예? 
그런데, 그날 비친 모습은 결코 좋지가 않았었습니다. 
아시겠죠? 
○ 도시과장 김종섭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양희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 과장님도 설명해주시느라 감사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에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과장 김종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양희전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계장님들 먼저 소개시켜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정현태   예, 공원녹지과장 정현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원기획 담당 한승재 계장님입니다. 
녹지 담당 서용운 계장님입니다. 
수변공원 담당 양규만 계장님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과 행감 지적사항은 보고서를 대신하고 부서별 요구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첫 째. 도시공원 및 어린이공원 관리현황입니다. 
도시공원 시설결정 총괄 현황은 현재 33개소 144만 2,828㎡입니다. 
아래 공원별 이용현황은 근린공원 16개소, 어린이공원 13개소, 소공원 3개소, 수변공원 1개소입니다. 
다음쪽 19쪽입니다. 
도시공원내 운동시설, 벤치 등 정비내역입니다. 
올해는 18건에 1억 8,823만 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둘 째. 가로수 조성 및 관리내역입니다. 
가로수 총괄 현황은 느티나무 외 14종 12,790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5억 9,400만원입니다. 
올해 추진실적은 가로수 신식은 하실길에 이팝나무 184본, 초당길에는 청단풍 214본, 공작단품 1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가로수 보식은 소나무 3본을 보식하였고요. 
가로수 관리로 이식은 소나무 외 3종 15본을 이식하였습니다. 
이식은 건축신축에 따른 도로 점령이라든가 교차로, 도로개선사업 등에 편입된 가로수를 이식하였습니다. 
다음쪽 21쪽입니다. 
제거는 왕벚나무 9종 외 154본을 제거했습니다. 
이것은 가로수 갱신이라든가 고사목, 교통사고 처리목을 제거한 것입니다. 
다음 가자치기는 왕벚나무 5본, 은행나무 125본을 했습니다. 
병충해방제는 소나무 574본, 개잎갈나무 이거는 히말라야시다입니다. 
431본, 왕벚나무 1,556본입니다. 
아래 생육환경개선은 왕벚나무 164본을 시행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까지 가지치기와 동파방지용 보호덮개 설치 등 월동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수종 변경계획은 현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완료 후에 삼척시 가로수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수종갱신 등 현안사항은 노선별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셋 째. 장미공원 및 이사부 사자공원 유지관리 현황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올해 추진실적은 장미공원 부분은 여름철 어린이 물놀이장을 8월 9일부터 8월 22일까지 더울 때 설치해서 운영을 하였고, 관광, 체육, 문화 분야 각종 행사 지원을 15회 했습니다. 
그리고 오십천에 수상레저시설을 설치하여 8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부 사자공원은 휴게음식점을 노인일자리 사업인 휴카페로 전환을 했고, 이사부 사자공원 운영수입은 휴게음식점 2,000만원, 썰매장 1,8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한여름밤 영화 무료상영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활성화 방안입니다. 
장미공원은 장미축제 종료 후에는 이용객수가 대폭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축제 전후에는 수상레저시설과 여름철 어린이 물놀이장을 운영해서 장미공원을 찾아오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공원운영을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미축제 기간 중에는 공원입장료를 징수해서 일정금액은 삼척사랑상품권으로 되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해서 지역경기 활성화와 공원관리 수익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이사부사자공원은 올해는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단위 관광객들과 시민들을 위하여 전시관 내부에는 그림책을 테마로 한 테마관과 증강현실 체험관으로 리모델링하고 내년에는 공원야외 어린이를 테마로 한 조형물과 관람객 수송 및 체험관광 상품개발을 위한 어필시스템을 설치해서 가족형 테마공원으로서 기능을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다음 2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십천 물놀이 시설 운영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입니다. 
올해 추진실적은 수상레저시설을 설치하고 기구를 구입하고 물놀이 기구 보관소 설치와 인명구조용 장비구입과 편의시설을 구입하였습니다. 
이용객 및 운영수입 현황은 9월 26일 현재 보다 10월 20일... 지난주까지 현황은 총 1,535대에 이용객은 5,330명, 이용금액은 622만 3,000원 운영 수익이 있었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입니다. 
수상레저기구 이용료 인상 조례 개정과 수상레저시설 운영방법 결정, 수상레저기구 전동오리보트 위주로 해서 확충 및 비상구조선 구입과 계류장을 확대 설치해서 내년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장미축제 기간과 여름철에는 야간개장을 검토해서 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을 제공하고 운영수익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양희전   네, 공원녹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김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억연위원   네, 김억연입니다.
거기 오십천 물놀이 시설에서 응급처치 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 공원녹지과장 정현태   네에.
김억연위원   몇 명... 1명 있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정현태   그... 응급구조요원이 2명이 있습니다.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거기에 제세동기나 뭐 이런 것도 비치하고 있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정현태   제세동기는 비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일반구급약품만 저희들이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혹시나 안전사고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 공원녹지과장 정현태   네에.
김억연위원   그러니까, 되면 그것도 좀 비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공원녹지과장 정현태   네, 알겠습니다.
김억연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양희전   네, 또 질의하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권정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도시공원하고 어린이공원들 지금 자료 올라온거 보면 바닥들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 매트 깔려 있는데도 있고 뭐 탄성 포장 이런 것도 되어 있고 그런데... 사용이 대부분 어떻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정현태   지금 매트로 되어 있는 기존시설들은 지금 중금속 기준치가 약간 초과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연차적으로 일반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은 탄성포장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보기에는 그걸 중금속 그런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걸 기존에 흙으로 해가지고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공원녹지과장 정현태   흙은 진흙포장 정도는 가능하겠죠.
하게 되면... 
권정복위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어떤게 나은지 판단하기 참 어려운데.
○ 공원녹지과장 정현태   애들이 다칠 우려가 있어 가지고.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좀 사례들을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게 우리나라보다 좀 잘사는 사람들은 자연그대로를 공원을 산책로를 만들면서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나무목재 같은 거를 이렇게 잘게 해가지고 아무래도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게 나은지는 주무부서에서 한번 잘 검토해가지고 장기적인거 이거 지금 여러 가지 인공적인 걸로 뭘 깔아 놓으면 계속 이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지금 기준에는 중금속이 검출되니까 이걸 쓰면 안된다 이렇게 되겠지만, 자연적인거다 이러면 그런 문제가 발생될 것 같지는 않아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잘 검토 해봐주시고요. 
○ 공원녹지과장 정현태   예에.
권정복위원   저기, 그 이사부 사자공원에 여름철 영화상영 하는거 있지 않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정현태   예예.
권정복위원   몇 년 이렇게 해 봤을 때에 인원들이 어때요?
관람객 인원이? 
○ 공원녹지과장 정현태   관람객이 많을 때에는 많고요...
권정복위원   예, 줄어들 때는 많이 줄어들고?
○ 공원녹지과장 정현태   예예, 그렇습니다.
권정복위원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는 많이 줄었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정현태   그게 이제 여름철에 바다로 오는 이용객하고 비례하는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날이 좀 너무 덥고 해놓으니까, 바다를 찾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바다로 거의 안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용률이 좀 저조한 걸로 그렇게...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주무부서에서 판단할 일이지만, 제가 보고 느낀 거는 이거 뭐 하는 사업 자체에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스크린이라고 그럽니까? 
○ 공원녹지과장 정현태   네에.
권정복위원   이 위치가 효과적이지 못한 거 같아.
제가 보건데. 
지금 현재 띄우는거 보다는 방향을 좀 바꿔보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아, 저기 영화상영 하는 구나’라고 어쩌면 그걸로 인해가지고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것도 있지 않겠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검토 하세요. 
○ 공원녹지과장 정현태   네에.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직무대행 양희전   네, 김원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학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이 이제 33개소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매번 주민들이 말씀하시는게 제가 몇 번 했지만 관리가 부족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제초작업부터해서 이런 부분들인데, 파손부분 공원이라고 만들어놓은 부분은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시민들이 말씀하시는게 여름철 그러니까 따뜻해 졌을 때에 산책을 나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시점이 겨울보다는 따뜻했을 때인데, 그때 주변 환경정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미공원 제가 저번에 부탁드렸던 거는 어떻게 농약이라든가 어떤 그 주변에 약품살포 할 때에 주변 통장님들한테 연락을 하고 있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정현태   예, 이장님들하고 통장님들하고 연락을 하고 저희들이...
김원학위원   예, 그거는 꼭 주민들 피해보지 않게끔 연락을 해서 통장님들한테도 꼭 신신당부해서 주민들한테 얘기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가로수 조성... 봉황천 가로수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공원녹지과장 정현태   그... 히말라야시다 말입니까?
김원학위원   예, 아주 민원이 끊임없이 볼 때마다 계속 들어올 것 같아요.
제 임기 내내 계속 이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답변보다는 조금 과장님께서 계획을 좀 세우셔서 좀... 저한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휴카페 노인일자리 사업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일들은 맞습니다. 
노인분들한테 어떤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도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공원녹지과에서 휴카페를 진행하는데가... 지금 휴카페를 다 공원녹지과에서 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정현태   그거는 저희들이 사회복지과로 다... 관리하는 시설물을 사회복지과로 다 전환을 했습니다.
김원학위원   예, 지금 이사부 사자공원에 있는 휴카페는요?
○ 공원녹지과장 정현태   그것도 노인일자리로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일자리 사업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김원학위원   예, 우선 이 부분은 그러면 국장님.
휴카페가 활성화 되면서 여러 군데에 휴카페에 노인 어르신분들이 여기에 종사를 하게 됐는데, 좀 문제점이 들리는 부분이 삼척 시청 안에서는 우리가 또 고객 상대가 중장년층으로 비춰지고 그분들이 있고 또 시관계자 분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조금은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전문가답게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요. 
○ 자치행정국장 이성모   네에.
김원학위원   그런데, 외딴곳에 있는 관광지에 있는 휴카페는 어떤... 거기를 갔다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게 없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성모   네에.
김원학위원   그러다보니 이분들이 상당히 자율스러워 졌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성모   예에.
김원학위원   그런데, 거기 오는 고객 연령층 관광객들이 젊은 분들이 또 많아 졌죠?
이분들하고에 어떤 고객과 관리주체가 매칭이 안돼요. 
○ 자치행정국장 이성모   네.
김원학위원   그러니까,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르신들이 교육과 전문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커피에 바리스타 자격을 가지고 진행을 해줘야 되는데,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고객을 대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하시죠? 
○ 자치행정국장 이성모   예에.
김원학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서에 어떤 손님이 왔을 때에 행동이 너무나 자연스럽죠.
편안하게 위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거... 이런 것들 뭐 눈에 보이기... 쉽게 얘기해서 화장실 갔다 와서 손 안씻고 나오는 듯한 느낌 그리고 거기서 뭐... 구체적인 표현은 안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성모   네에.
김원학위원   어떤 얘기인지...
○ 자치행정국장 이성모   예.
김원학위원   고객에 상대가... 구매층에 상대가 젊은 층이다 보니까, 조금 매칭이 안 된다.
그리고 시 안에서는 우리가 뭐 공무원분들도 계속 손님을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분들은 보면 왔다 갔다 하면 좀 전문가적인 자세가 보여요. 
이렇게 진짜 괜찮다. 
커피숍에 온 서비스 받는 느낌이 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휴카페에서는 그분들에 고객층이 조금 장년이라든가 이러다보니까 어느 정도 대화도 편하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고객에 연령층도 중요하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성모   네에.
김원학위원   그 얘기 좀 전하고.
○ 자치행정국장 이성모   하여튼, 복장부터 친철, 청결 이렇게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학위원   예, 손님을 조금 가볍게 본다.
그러니까, 연령층이 낮고 아들 같고, 손주 같고 이러니까 그런 고객들도 그런 모습을 외지분들은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성모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원학위원   예예, 그래서 그분들 휴카페 같은 경우에는 좋은 정책이니까,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은 조금은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십천 물놀이 시설 25페이지... 과장님. 
좀 신경 많이 써주셔 가지고 주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관광 사업이라든가 저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동네가 그래도 수익창출이 조금씩은 될 수 있고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게끔 제가 상당히 다른 과에도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활성화 좀 많이 시켜서 주변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양희전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김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철위원   가만있어봐... 과장님 공원이 설치되어 있는 운동시설 페인팅이 실내용, 실외용 따로 구분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 공원녹지과장 정현태   실외용은 아무래도 도장이 우레탄 도장을 한다든가 그렇게 좀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민철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실외에 설치된게 해나 비, 바람에 의해서 쉽게 부식이 되고 쉽게 페인팅이 벗겨지고 해서 내가 보니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거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 공원녹지과장 정현태   예.
김민철위원   구입을 할 때에 실내, 실외 구분해서 용도에 맞게 장비를 구입해 옵니까?
○ 공원녹지과장 정현태   거의 저희들이 하는건 전부 실외니까, 실외용 도장장비를 해서...
김민철위원   예.
○ 공원녹지과장 정현태   분체도장...
김민철위원   아, 분체도장으로.
○ 공원녹지과장 정현태   예, 한 걸 가지고 오는데, 그래도 오래되면 안에서부터 녹이 슬어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도장을... 
김민철위원   그래서 그걸 구입할 때에 세밀하게 그런걸 따져서 구입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뭐 여타지역에 공원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삼척이나 그 외에 지역에 공원설치 할 때에는 시민들의 휴게와 휴식을 겸하는 것도 있겠지만 자원으로 활용한 관광상품화를 주목적으로 하는 공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역기반으로... 도계지역에는 읍민들이 쉴 수 있는 공원이 지금 하나도 없죠? 
○ 공원녹지과장 정현태   거기 2개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어디 말입니까.
○ 공원녹지과장 정현태   하천변에 그... 석공 그 올라와서 병원인가...
김민철위원   아, 그 데크 설치하고 산책로 만든거.
○ 공원녹지과장 정현태   예에, 그 공원하고...
김민철위원   그게 좀 읍민들이 쉴 수 있는 데가 공원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미비하고요.
○ 공원녹지과장 정현태   그래갖고 올해 저희들이 나무고 고사도 많이 되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전면적으로 보식도하고 도장하고 올해...
김민철위원   그래서 뭐 이거 거기가 공원임을 알릴 수 있는 간판도 필요하고 저는 도계에 뭐 이게 성공할지 안할지 이게 저 개인 의견입니다만, 석탄 조형물도 좀 가져다 놓고 해서 읍민들이 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운동만 하러 가는 건 아니니까, 거기 가면 운동기구는 있어요.
운동기구는 지금 사방에 널려 있더라고 삼척이고 도계고 가보면... 진짜 너무 과잉 포화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시민들이 거기 앉아서 휴식과 휴게를 할 수 있는 비가림막이 되어 있는 정자라든가 담소할 수 있는 벤치 이런걸 주로 해서 좀 도계에도 확대된 그런 공원이 하나... 거기는 보통 산책로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데는... 사실 볼거는 크게 없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다른 공원에 비해서는... 공원이라 할 수 없는데, 도계지역에도 읍민들이 휴게와 휴식을 할 수 있는 그... 꼭 오십천변 아니고 어떤 야산 입구에도 공원화를 시켜놓으면 사람들이 차를 타고 가도 되니까, 그걸 검토하셔 가지고 도계지역에도 도계를 대표할 수 있는 공원 하나정도는 조성해서 읍민들이 좀 휴식과 휴게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정현태   예, 그 석공 그 뒤에 수변하고.
김민철위원   예.
○ 공원녹지과장 정현태   그다음 흥전쪽에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김민철위원   예, 그거는 뭐 잔디밭 밖에 없는데 누가 갑니까?
그 잔디만 심어 놓았는데. 
○ 공원녹지과장 정현태   저희가 퍼갈로라든가 벤치라든가 이런거 저희들이 하는걸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리고 그 잔디밭에 햇빛오는데 그 햇빛 가림막도 없는데, 앉아서 소풍간 것도 아니고 놀기는 좀 그렇습니다, 여건이...
○ 공원녹지과장 정현태   예, 정자 같은...
김민철위원   저는 그런 휴식공간을 말하는게 아니고.
○ 공원녹지과장 정현태   네에.
김민철위원   딱 들어섰을 때에 ‘이쁘게 잘해 놓았네’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을 하나 조성해 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공원녹지과장 정현태   네.
김민철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양희전   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공원녹지과장님, 잠깐만 계시고요. 
위원장이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오전에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시는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님들 감사드리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너무 산만한 것 같아요.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에는 원만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가능한 밖으로 출입하는 것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직무대행 양희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홍경표   교통행정과장 홍경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호 교통행정 담당입니다. 
전형대 교통지도 담당입니다. 
노명석 차량등록 담당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사항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부서별 요구사항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관리번호 1번. 운송업체 재정지원 현황입니다. 
운송업체 재정지원 대상은 총 3개 업체로서 강원여객, 영암고속, 화성고속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재정지원은 총 24억 6,904만 3,000원이 지원되었고, 비수익노선이라든가 벽지노선, 단일요금제, 교통카드 할인요금, 무료 환승에 대한 재정 손실금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도 재정지원 현황은 8월말 기준으로 총 15억 4,259만 9,000원이 지원되었고, 향후 용역 산정이 완료되는 대로 부족분은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지급코자 합니다. 
22쪽입니다. 
노선조정 및 노선연장 현황입니다. 
관내 총 20개 노선에 대해서 조정이 있었고 강원여객에서 18개 노선에 대해서 횟수 변경 및 폐지가 있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운전기사 수급 부족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지난 7월 23일자로 조정되었습니다. 
화성고속과 영암고속은 각 1개 노선에 시간조정이 있었습니다. 
이는 이용객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지난 3월 24일자로 노선 조정이 있었습니다. 
버스 미운행 마을 현황입니다. 
7개 읍면동에 14개 마을이 버스 미운행 마을로 있습니다. 
23쪽 관리번호 2번입니다. 
운수업체 최근 3년간 과징금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과징금 부과 징수현황은 2016년도에서2018년까지 3년간 현황이 되겠습니다 
 부과현황 총 9건에 15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2016년도에 2건에 30만원, 2017년도 3건에 50만원, 2018년도 4건에 70만원을 부과를 해서 9건 150만원 전액 징수완료 했습니다. 
세부 과징금 부과 징수내역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4쪽입니다. 
관리번호 3번. 벽지노선 희망택시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희망택시 운행마을은 총 8개 마을로서 도계읍에 6개 마을, 미로면에 1개 마을, 성내동에 1개 마을 해서 총 8개 마을이고 10월 5일부터 노곡면에 2개 마을을 추가로 해서 지금 현재 10개 마을에 운행되고 있습니다. 
운행구간은 마을집결지로부터 최단 버스승강장까지 운행을 하고 수시콜 방식으로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에 대한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운행요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희망택시 카드결제 시스템을 지난 7월에 도입을 완료해서 지금 카드결제가 시행이 되고 있고 운행마을을 3개 마을에서 10개 마을로 확대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운행실적은 8월말까지 4,178회에 운영을 해서 6,899명이 이용을 했고, 이용에 따른 재정보존은 5,3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향후에도 대상지역 수요조사 실시에 따른 현지 확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관리번호 4번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지원 현황입니다. 
이용대상은 1, 2급, 장애인 65세 이상 3, 4급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행대수는 4대로서 금년도에 1대   증차를 했습니다. 
법정 확보대수는 5대인데, 모자라는 부분은 추후에 확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삼척시지회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콜택시 운영실적으로 보면 2017년도에 9,998만 8,000원에 지원이 있었고, 운영수입은 829만원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용객수는 3,191명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8월말까지 지원금액은 1억 9,132만 5,000원이 지원되었고, 운영수익금은 65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용객은 3,41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향후에도 2019년도에 부족 된 추가분 1대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요조사에 반영을 해서 차량구입비도 일부 지원을 받고 인건비라든가 기타 소요예산을 2019년 당초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추후에는 24시간 연중무휴 실시에 따라서 운전기사 추가채용도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관리번호 5번. 공영주차장 관리현황 및 수입내역입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현황은 공영주차장 8개 구역에 644면이 위탁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노상이 261면, 노외가 383면해서 총 644면이 위탁되어 있고 이게 6개 단체에 위탁 계약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위탁 계약금액은 6,948만 8,740원이 되겠습니다. 
무료로 개방해두고 있는 곳은 대학로 제2주차장이 입찰을 붙였습니다만, 응찰자가 없고 2회 유찰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금년도에 무료로 개방을 해놓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수입내역입니다. 
2017년도에 부과건수는 7,408만 9,000원을 부과를 해서 100% 징수가 되었고, 그다음 2018년도는 6,523만 7,000원을 부과해서 4분기 분할 납부를 추진해 나가고 있고, 연내에 징수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위탁 관리단체 선정과 2019년도 운영계약 관리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관리번호 6번. 주‧정차위반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관내에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구간은 21개소에 10,761m입니다. 
단속인원이 장비로는 1일 2명이 차량 1대와 고정식 단속 CCTV 14대로 운영하고 있고, 중점 단속구간은 교차로내 곡각지점이라든가 횡단보도, 버스승강장, 대학로에 양방향 소통이 막힌 구간에 대한 계도 및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실적입니다. 
2017년도에는 1,898건에 6,828만 6,000원을 부과하여 90% 징수를 했었고, 금년도는 2,087건에 8,141만 9,000원을 부과해서 지금 현재까지 74%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납기미도래 부분까지 포함이 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올바른 주정차문화 정착을 위해서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단속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에 붙임1 자료는 2018년도에 위치별 단속카메라, 단속차량, 민원신고 건수에 대한 총 일괄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관리번호 7번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현황 및 체납액 징수 현황입니다. 
체납 및 체납징수 현황은 총 748건에 4,334만 5,530원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222건에 1,109만 2,850원을 징수를 해서 30% 징수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체납자 납부 지속 독려하고 미압류 체납자 압류물건 발생시에는 대체압류를 실시해서 체납액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관리번호 8번입니다. 
시가지 공영주차장 시설확충 현황 및 운영계획입니다. 
시관내 공영주차장 총괄 현황으로는 저희가 공영주차장이 140개소에 5,809면의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고, 여기에는 노상주차장 85개소에 1,661면, 노외주차장 55개소에 4,148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018년도 공영주차장 시설확충 현황 및 운영계획을 보면 성내동 12통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홈플러스 옆에 당저동 1길 42면을 9억 5,300만원에 사업을 추진해서 완공을 하였고, 지금 현재 무료개방하고 있습니다만, 추후에 주차비 징수를 유료화해서 징수를 검토하겠습니다. 
남양동 5통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이거는 남양동 동해낚시점 앞에 25면을 조성하는 공사로서 5억 3,900만원이 소요되어 현재 착공을 해서 공사 진행 중에 있고, 연내에 마무리를 하는대로 무료 시범운영 후에 유료화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입니다. 
교통택지 일원에 공영주차장 조성은 미라어린이집 인근에 40면, 임원항 공영주차장 조성은 도미굴 인근에 74면에 주차장을 조성코자 진행을 하고 있고, 성내동 공영주차장 조성은 대학로 인근에 40면을 계획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32쪽입니다. 
남양동 2통에 공영주차장 조성은 삼여고 관사부지에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서 20면을 조성코자 하는 공사로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상동 1통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정라1통 경로당 인근에 58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8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공사입니다. 
성내동 13통 공영주차장 조성은 하이마트 뒤에 12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3억 5,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관광지 주변에 대한 주차장 확충 계획으로 용화, 장호지구에 공영주차장 1개소를 추진코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한지 활용을 해서 임시 공영주차장을 지속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관리번호 9번입니다. 
대학로 주차장 운영현황입니다. 
관내 대학로에 공영주차장은 총 7개소에 186면에 공영주차장을 관리하고 있고, 이를 위해 조성 금액은 총 8억 6,23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지하주차장 출입구 위치가 대학로에서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도가 낮아 왔습니다. 
따라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포함해서 출입구 위치조정도 새로 하고 해서 그 활용도를 향상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향후 활용방안입니다. 
대학로 제2주차장 성모의원 뒤쪽에 주차장은 무료로 개방해두고 있는 주차장은 인근 부지 추가매입으로 해서 공영주차장 시설 확충을 하고 대학로에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학로 제1주차장 삼여중 인근 주차장에 대해서는 노상주차장 시설 증설공사를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포함되어 있어서 향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연계된 대학로 등과 활용도를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관리번호 10번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현황입니다. 
신호등 53개소, 경보등 80개소, 예비신호등 10개소, 횡단보도 안전등 45개소, 교통질서 유지용 CCTV 14개소, 교통지도차량 1대를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유지관리 현황은 2017년도에 93개소에 시설을 보수 및 신설, 교체하여 3억 458만 9,000원이 소요되었고, 2018년도에는 119개소를 보수, 신설, 교체를 해서 2억 6,14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관리번호 11번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행위 단속현황입니다. 
부설주차장 불법행위 단속 개요를 보면 17년도 18년도 2년간 총 9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17년도에는 5건을 단속해서 시정명령 조치하였고, 금년도에는 3건에 대한 시정명령과 1건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조치를 하였습니다. 
부설주차장 불법행위 단속에 대한 세부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향후에도 부설주차장 유지관리,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단속을 해서 용도의 사용 등 불법행위가 적발 되는대로 시정명령 또는 행정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 마지막입니다. 
관리번호 12번. 주52시간 근무제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관내 버스 운수업체 운전기사 현황 및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9월 현재 44명이 운수업에 종사를 해서 운행을 하고 있고, 주 52시간제 전면 운영시에는 72명이 필요로 합니다. 
지금 현재 28명이 부족한 그런 상태로서 운영이 되고 있어서 현재 1일 운전기사 운행시간이 13.5시간으로 평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80.8시간으로서 1인당 4∼5시간정도 근무시간 단축을 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운전기사 근로시간 단축과 이직으로 인한 기사 수급에 어려움으로 노선조정 및 감회 운행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운전기사 양성에 최소 2∼3년에 장기간 소요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전기사 채용은 지금 현재 회사와 시와 협조를 해서 모집공고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필요정원을 미충족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근로시간제 변경에 따른 대책입니다. 
단계별 노선개편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대책으로는 2018년부터 금년도부터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현재 운행노선에 중복도가 높은 노선 현저한 이용객 감소와 과도한 적자노선 등에 노선감회, 단축과 병행하여 희망택시를 투입하고, 등‧하교 택시를 투입하고, 수요응답형 교통수단과 연계를 해서 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대책입니다. 
2019년 이후에는 시내 순환노선과 시외 연계환승시설을 구축하고 읍‧면지역간, 간‧지선 체계 중심으로 노선개편과 도시형 교통모델을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희망택시와 연계를 해서 지선, 노선에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37쪽 주52시간 시행과 노선감회에 따른 수요응답형으로 운행하는 거... 오랍드리 버스 운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오랍드리 버스는 시에서 수요응답형으로 도입되는 노선체계로서 터미널에서부터 상마읍간 운행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16인승 미니버스 1대를 투입해서 지난 9월 1일부터 운행개시를 했고, 1일 2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금은 시내버스 요금을 적용하고 있고, 지원방법은 버스 재정손실 산정 용역시에 반영을 해서 지원액을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양희전   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네, 김억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억연위원   네, 김억연입니다.
거기... 26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여기 6개 단체만 여기에 참가를 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홍경표   지금 현재 여기 참가하는 단체가 보훈단체라든가 장애인단체 뭐 이런... 국가를 위해서 봉사했던 단체라든가 이런 단체를 위주로 해서 제한경쟁을 시켜서 지금 현재까지는 6개 단체만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이게 몇 년 째 계속 하고 있죠?
○ 교통행정과장 홍경표   지금 계속 제한경쟁을 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해오면서 뭐 조금 그런 운영에 부족한 점들도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제한경쟁보다는 모두가 다 응찰을 할 수 있는 이런 경쟁체재로 나가려고 합니다. 
김억연위원   그 물어보는 시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 교통행정과장 홍경표   예에.
김억연위원   그러니까, 그거 좀 민원이 안생기게 해주시고요.
○ 교통행정과장 홍경표   예.
김억연위원   30페이지요.
30페이지 과태료 체납된 거는 이게 기간이 언제부터 정해진게 있나요? 
○ 교통행정과장 홍경표   체납이 결손처분 되기 이전까지 어떤 체납액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까지가 저희가... 
김억연위원   그 전에 거는 다 결손처리된...
○ 교통행정과장 홍경표   그거는 결손처분이 다 되었습니다.
매년 결손처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차량들이 본인에 차량이 소유를 하고 있다가 미소유로 판명이 되는 시점으로부터 5년 이후에 결손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그것도 좀 이렇게 잘 좀 해주시고요.
○ 교통행정과장 홍경표   예.
김억연위원   그리고, 남양동사무소 옆에 그 주차장 확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 교통행정과장 홍경표   그거는 의원님께서도 지난번에 말씀을 주셨고, 저희가 현장도 방문을 했고 실제 토지주 소유자분과도 또 만났습니다.
만나보고... 지금 본인 혼자 소유가 아니고 뭐 같이 몇 명으로 되어 있는 그런 소유이고 내부적으로도 사실 문제점이 좀 있는 토지가 돼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은 계속 권고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본인들이 어떤... 승낙만 해주시면 인근지역에 지금 현재 있는 그런 시설에 환경정리도 하고 임시공영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려고 저희들이 계속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지금 거기 건물이 하나 들어서면 점점 더해 지거든요?
○ 교통행정과장 홍경표   맞습니다.
거기 기존에 있는 건물도 임시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다가 지금 했는데, 앞으로 그 인근지역에 임시주차장도... 저희들도 임시주차장이라도 우선 확보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김억연위원   그게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홍경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그게 왜 그렇냐하면 뒤에 주말되면 교회에 오시는 분들까지 와버리면 그 일대가 완전히 마비상태가 됩니다.
○ 교통행정과장 홍경표   의원님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조금만 더 이동을 하시면 공영버스 터미널 그 바로 넘어에 저희가 주차장을...
김억연위원   그걸 설명을 좀 해주셔가지고 그쪽으로 유도를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되고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홍경표   간판 같은 것도 많이 부착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김억연위원   그거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교동택지 평생학습관안에 주차장 뭐 확보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홍경표   예에.
김억연위원   그것도 기존에 그 옆에 건물에 있는 주차장하고 어떻게 교환이 되는지 그걸 좀 신경을 많이 써서.
○ 교통행정과장 홍경표   예.
김억연위원   건물은 한번 세워버리면.
○ 교통행정과장 홍경표   그러니까요.
김억연위원   힘드니까, 거기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홍경표   알겠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리고, 지금 건설기계장비 대금 지급이 몇 일인지 아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홍경표   아... 장비를...
김억연위원   사용을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금액을 주는 날짜가...
○ 교통행정과장 홍경표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김억연위원   그게 제가 지금 듣기로는.
○ 교통행정과장 홍경표   예.
김억연위원   한 70일 결제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 교통행정과장 홍경표   그런데, 노임체불과 관련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김억연위원   아니, 지금 기존 하던게.
○ 교통행정과장 홍경표   예.
김억연위원   사용을 하고 나면 70일... 그러니까 이후가 되면 안 되는데, 법적으로는 70일까지 주면 뭐 괜찮다고 해서 그 금액 주는 기간이 너무 길지 않나 그런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걸 좀 결재를 좀 빨리 해줄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그걸 물어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어서 문의 드리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홍경표   지금 현재 70일까지에 장기임체료 이 관련 부분이 장비에 관련 되는 부분을 이거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김억연위원   예, 별도로 좀 보고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양희전   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철위원   예,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벽지노선 횟수를 줄이면서 노선조정을 했는데, 그때 미로 이런데에서 민원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을 수렴해갖고 운행 중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홍경표   최대한 지금 기존에 노선감회가 되고.
김민철위원   예.
○ 교통행정과장 홍경표   노선조정이 되고 난 이후에 각 지역별로 , 각 마을별로 수요응답형 형식으로 희망택시도 투입을 하고 그다음에 시간도 더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민원을 최소화해나가고 있고.
김민철위원   그때 보면... 그 출퇴근 관계 버스타면 늦는다거나 이래서 제가 과장님하고도 한번 해본 사항인 것 같은데... 그걸 좀...
○ 교통행정과장 홍경표   예.
김민철위원   동산리 이런데에 조정을.
○ 교통행정과장 홍경표   그거는 조정을 했습니다.
김민철위원   예?
○ 교통행정과장 홍경표   조정을 했습니다.
김민철위원   조정이 됐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홍경표   네, 조정이 되어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리고 지금 벽지노선하고 비수익이 발생하는 지역에 버스가 투입이 되는데, 지금 이 버스 보조금이 지급되는 업체는 삼척 관내는 없죠?
○ 교통행정과장 홍경표   버스 보조금이 투입되는게 강원여객하고.
김민철위원   예.
○ 교통행정과장 홍경표   그다음에 영암고속.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차고지나 삼척은 아니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홍경표   강원여객 같은 경우는 차고지가 삼척...
김민철위원   삼척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홍경표   삼척입니다.
김민철위원   그럼 기타 지역은 어떻게 보면 시비가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 교통행정과장 홍경표   그래서 그거 이제 차고지를 위주로 한다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김민철위원   예.
○ 교통행정과장 홍경표   관내를 운행을 하고 정기노선을 운행하기 때문에...
김민철위원   저는 버스 탑승하는 인원이 많지 않은데, 나는 희망택시를 더 늘려서 제 생각에는 시비는 삼척관내에 나누어질 수 있도록 이걸 좀 검토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 교통행정과장 홍경표   예예, 그래서 지금 도계 같은 경우에는 희망택시가 지금 당초에 3개 마을로 운행이 되다가 지금 배로 늘어났습니다.
6개 마을로 늘어... 
김민철위원   늘어난 건 아는데.
○ 교통행정과장 홍경표   예, 호응이 좋고 시민들도 거기에 대한 부분이 정착이 되어가는 그런...
김민철위원   예, 그분들도 그게 아마 편한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홍경표   예, 맞습니다.
김민철위원   버스를 타는 것 보다는... 집에까지 가니까.
○ 교통행정과장 홍경표   예, 그리고 뭐 본인이 필요할 때에 바로 콜이 되니까.
김민철위원   예, 편의성도 있고 또 삼척시비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삼척관내에 또 풀어진다는 이런 장점도 있고... 그럼 희망택시 할 때에 인당 티켓입니까?
그걸 몇 매가 지금 발행이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홍경표   티켓이 과거에는 처음 초창기에는 이용할 때마다.
김민철위원   예.
○ 교통행정과장 홍경표   제시하는 그런 티켓 제도로 운영을 했습니다.
김민철위원   예.
○ 교통행정과장 홍경표   그런데, 그... 정부로부터 희망택시 부분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반응이 좋고 그러니까.
김민철위원   예.
○ 교통행정과장 홍경표   이걸 카드시스템화 해가지고 카드결제 시스템으로.
김민철위원   예, 지금 바뀌었죠?
○ 교통행정과장 홍경표   예, 바뀌었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래도 사용할 수 있는 금액 한도가 있을거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홍경표   저희가 이제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5만원을...
김민철위원   인당?
○ 교통행정과장 홍경표   예, 인당 5만원을... 월 5만원을.
김민철위원   월 5만원.
○ 교통행정과장 홍경표   카드로 발급을 해서 1회 이용할 때에 1,000원씩 결제가 되도록.
김민철위원   감액 되서 나중에 제로가되는 그런 제도 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홍경표   그렇습니다.
김민철위원   인당...
○ 교통행정과장 홍경표   한 달에 5만원을 한도로 해서.
김민철위원   5만원 한도로 해서.
○ 교통행정과장 홍경표   카드를 발급...
김민철위원   희망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 교통행정과장 홍경표   그렇습니다.
김민철위원   도계 농협 앞에 보면 CCTV를 설치할 예정이지요?
○ 교통행정과장 홍경표   예, 지금 입법예고 다 끝나고 발주해놓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그거 CCTV 1대 설치하는데에 몇 천 들어가죠?
○ 교통행정과장 홍경표   지금 시설비가 1,400만원 정도를...
김민철위원   1대당?
○ 교통행정과장 홍경표   예, 1대당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도계 농협 앞에 지금 설치 예정이고 지금 도원동 구간은 잠정 보류하고 있죠?
그 뭐 민원도 발생되고. 
○ 교통행정과장 홍경표   아, 일방통행 구간 말씀하시는 거죠?
김민철위원   예예.
○ 교통행정과장 홍경표   예, 일방통행구간은 1차 여론수렴을 했는데, 뭐...
김민철위원   그거 반대도 만만치 않더라고 내가 들어보니까.
○ 교통행정과장 홍경표   시행해도 좋겠다고 저희들이 준비를 했는데.
김민철위원   예.
○ 교통행정과장 홍경표   그걸 지금 다시 또 지역에 상경기하고 상가쪽에 조금 그러한 반응이 있어서.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1차적으로 민원발생이 크게 안되는거 보면 농협 앞에만 우선 조치해주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홍경표   예, 일단 거기부터 먼저 시작할 겁니다.
김민철위원   그리고, 이게 38번국도변에 과속카메라 이런 거는 정선국도에서 이건 운영하고 관리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홍경표   아, 그게 지금 정선국도에서 시설은 거기서 했습니다만.
김민철위원   예.
○ 교통행정과장 홍경표   거기에 있는 각종 뭐 과속단속카메라라든가 그다음에 신호등이라든가.
김민철위원   예.
○ 교통행정과장 홍경표   교통표시등 같은거 저희들이 관리전환이 돼가지고 시에서 관리합니다.
김민철위원   아, 시에서 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홍경표   예.
김민철위원   그럼 잘됐는데, 질문을 할게요.
자, 도계에 보면 4차선 도로가 나면서 삼마아파트 어디인지 아시죠? 
○ 교통행정과장 홍경표   예.
김민철위원   그 구역하고 기타 가로등이 설치된 지역에서는 자가용은 그런대로 합니다만 대형덤프는 전혀 지키지 않는... 그거 아시죠?
빨간불인데도 그냥 무시하고 가버려. 
그 좌회전 신호가 떨어져서 좌회전하는 자가용이나 이런 사람들이 라이트를 번쩍이고 자기네들이 우선권이 있는 것처럼 부딪히면 죽는 사람만 손해니까 대게 되면 자가용 운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데, 대형덤프가 다니는 이 구간에 집중적으로 저는... 나도 출‧퇴근 개념으로 내려오다 보면 뭐 덤프는 아예 안지켜. 
왕하고 지나가고 빨간불인데도, 특히 삼마아파트 그 앞에는 상하방향으로 단속카메라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또 공설운동장도 있어서 우회전, 좌회전해야 되고 하는게... 이게 교통량이 빈번한 지역인데, 거기에 카메라를 설치하려 하니까 그 밑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 교통행정과장 홍경표   예, 맞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계속 민원이... 
김민철위원   들어오죠?
그리고 사고도 몇 번 날뻔 하고 그래서. 
○ 교통행정과장 홍경표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설치를 한번 신호를 하려고 일단은 시설을 하려고 하면 교통안전심의위원회라는.
김민철위원   예.
○ 교통행정과장 홍경표   그런 절차를 또 거쳐야 됩니다.
김민철위원   예.
○ 교통행정과장 홍경표   얼마 전에 있었던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했더니까, 이 구간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상하쪽에 기존에 있는 카메라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시설과의 거리 관계상...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거리 관계 때문에 어렵다고...
○ 교통행정과장 홍경표   예, 거리 관계상 설치가 불가하다고.
김민철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 밑에 하장에서 넘어오는 그 도로는 사실상 직선으로는 종점입니다, 그죠?
좌회전이나 우회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홍경표   예.
김민철위원   거기보다는 실효적으로 삼마아파트에 설치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삼마아파트는 각종 체육행사나 아파트 주민 마을간에 이동하는게 거기가 더 훨씬 빈번한데, 대형덤프트럭 뭐... 과다하게 표현 안해도 한 99%는 안지킵니다. 
거기 한번 지켜보세요. 
그냥 탄력 받으면 그대로 달리기 때문에 부딪혔다 하면 아주 대형사고가 날 소지가 항상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과에서 좀 정선국도하고 하든 어디 심의위원회를 하든 카메라 위치를 삼마아파트로 옮겨서 꼭 좀 설치될 수 있도록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홍경표   예, 관련기관 하고 똑같이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민철위원   예, 그러니까.
○ 교통행정과장 홍경표   위치조정이 가능한지를 한번...
김민철위원   예, 거기가 필요하지 그 밑에는 사실상 하장에서 넘어오는 차량은 그렇게 많지 않고 하장에서 넘어와서 좌회전, 우회전 하려고 하면 일단 서야 되니까.
○ 교통행정과장 홍경표   예.
김민철위원   과속하는 구간은 아닙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 교통행정과장 홍경표   예,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다음 여기 운송업체 과징금 내역을 보니까, 많아야 10만원, 20만원 이렇게 과징금이 부과 되네요?
○ 교통행정과장 홍경표   예예.
김민철위원   과속방지장치를 해지했거나 이랬을 때에.
○ 교통행정과장 홍경표   네.
김민철위원   이게 내가 보니까, 법적으로 이게 최고 한도로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인지는 모르겠으나, 10만원, 20만원 부과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말을 듣겠습니까?
솔직히? 
벌금내고 말지. 
○ 교통행정과장 홍경표   기존 금액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지금 실효적이지 않다고 보죠.
10만원은.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지려면 징벌적으로 과징금을 많이 내야 옳다는건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교통과 말을 듣게 하려면 과징금이 내가 봐서 10만원 이게 상향금액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해서. 
○ 교통행정과장 홍경표   예.
김민철위원   어떤 운송업체가 위반을 했을 때에는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을 영향권 안에 교통과에서 두려면 과징금이 저는 약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홍경표   알겠습니다.
적극 개선이 되도록 해서. 
김민철위원   예예.
10만원 받고 누가... 그 비싼 과속방지지설을 해지하고 다시 원상복구 하겠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양희전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신기 대평은 버스 노선 조정해가지고 주민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홍경표   거기 대평쪽에 기존에 아침 노선이 없어짐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원여객 측과 협의를 해서 일전에 기존에 단축운행 되던 구간을 연장을 해서 대평리 마을까지 순회하도록 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고맙게 이렇게... 
권정복위원   그 노선연장이 신기역 있던거를 대평까지 연장함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이 호응들이 괜찮은거죠?
○ 교통행정과장 홍경표   예, 그렇습니다.
권정복위원   행정의 신뢰도가 그런 작은거에서부터 주민들이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교통과가 운수회사하고 발빠르게 협의를 했다라는 걸 내가 먼저 칭찬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전반적으로 삼척시 전체적으로는 삼척이 다른데보다 특히 벽지노선, 비수익노선이 다른 지역보다 많잖아요? 
지역이 넓다보니까. 
○ 교통행정과장 홍경표   예.
권정복위원   운수회사가 나름대로 그런 고충이 있겠지만, 행정에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에 대한 어떤 의견수렴 같은 것만 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거라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잘 하셨다는 얘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저기... 도계 공영버스터미널 민간위탁 하고 있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홍경표   그게 뭐... 지금 현재까지 운영상에 외부로 들어나는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앞으로 운영하는 팀들에 대한... 아침 일찍 문여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그... 고객을 맞이하는 이런 자세로부터 위반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행정지도를 통해서 개선 보완해 나가고 그런 중입니다. 
권정복위원   우리시에서 연간 지원해주는 금액이 얼마에요?
5,000만원이에요? 
○ 교통행정과장 홍경표   지금 작년까지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 7,000만원으로 2,000만원 상향을 했습니다. 
운영인건비 부분도 있고 그래서 현실화 시키는 상황에서 지금 2,000만원 상향...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그런 보조해주는 돈이 늘어나면 거기 뒤따르는 책임도 져야 돼요.
내가 문제점을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삼척으로 내려오는 첫차가 5시 50분인가 있어요. 그런데, 5시 50분 첫차는 문도 안 열뿐더러 문 안여는 것 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승객들이 가면 카드는 안받아 줘, 아예. 
현찰을 못 들고 가가지고 그걸 타지 못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나 불만을 제기하더라니까. 
그건 운수회사에서 조금만이라도 이렇게 시하고 협의만 하면 충분히... 요즘은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뭡니까. 
그 승차권도 만들고 하는데, 그런 예산 안에서 그런 것 좀 만들라고 그래요. 
그리고 과거보다 그래도 지도점검을 많이 해서 환경개선은 되었지만 직원들의 불친절은 아직도 여전히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 교통행정과장 홍경표   알겠습니다.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그 지도점검을 좀 철저히 해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홍경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정복위원   그리고, 저기... 도계캠퍼스 운행하는 버스들... 영암운수에서 운영하는 버스들 지금 현재 몇 대가 운영하는지 또 운행하는 차량 연식이 어떻게 되는 건지 저한테 따로 좀 자료 받아가지고 좀 주시고요.
제가 매번 행정감사 하면서도 지적해가지고 조금 개선되기는 하지만 거기는 영암운수에서 상당히 황금알을 낳는 수익노선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학생들이 학교를 가고 그런 그 시간에는 뭐 입석해가지고 가는 것 까지는 이해해. 
그런데, 거기는 무조건 배차를 할 때에 신차를 해야 돼. 
그게 뭐 몇 년이 되거나 이러면 어떤 때에는 보면 타이어가 너덜너덜한게 다녀요. 
사고 나면 큰일 납니다. 진짜 
 그러니까, 그거는 교통과에서 계속 영암운수에다가 계속 그걸 요구를 해야 돼요. 
이런 문제가 예상되는 거에 대해서 전달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홍경표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공영주차장으로 인해서 공영버스로 해서 지원 1대가 교체가 되었습니다. 
되고 내년도에도 1대를 추가로 교체를 하려고...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제가 드리는 얘기는 과장님이 오셔서 그런 내용들을 알겠지만 저는 염려되는게 사고 나면 큰 사고 나요, 거기는.
내리막길에... 
그런데, 반대로 영암운수가 거기에 신경 쓰는걸 시에서 의원이 얘기하거나 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받아들이기를 잘 안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제가 매번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내가 회의하기 전에 잠깐 얘기 했지만, 단속을 위한 단속이라기보다도 계도를 위한 단속을 좀 하세요. 
도계 올라가셔서. 
그게 뭐 일방통행하고 이럴게 아니라 거기에 차대는 사람들 계도만 하면 해결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시에 주차단속 차량이 올라가서 며칠이라도 방송 같은걸 좀 해서 차량을 좀 이동해 달라. 
그 밑에 주차 공간 많은데도 안 세워요. 
도계읍사무소에 공간을 마련해놓고 가져다 세우라고 해도 안 세운다니까. 
이건 단속을 좀 하세요. 
○ 교통행정과장 홍경표   알겠습니다.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홍경표   교통차량이 1대입니다.
계속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정복위원   네에.
○ 위원장 직무대행 양희전   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좋은 질의해 주신거 꼭 업무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홍경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양희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장 나오셔서 계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진석   건축과장 김진석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건축과 부서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숙 건축행정 담당입니다. 
이정권 건축 담당입니다. 
박종기 주택 담당입니다. 
정명교 건축물관리 담당입니다. 
2018년도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관련 공통상항 19항목,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3건, 부서별 요구사항 10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를 기 제출된 보고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1페이지 공통사항 중 1번. 2018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74억 3,476만 9,000원이며, 현재 미집행액는 일반회계 10건에 24억 3,941만 5,720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1건에 6,407만 5,000원, 임대주택 관리운영 특별회계 1건에 13억 2,650만 7,340원 총 12건에 38억 2,999만 8,060원입니다. 
2번 각종 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부터 11페이지 19번 조명설치 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기 제출된 보고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부서별 요구사항 중 관리번호 1번.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및 빈집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노후불량한 주택을 계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과 농어촌에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전액 농협자금으로 11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주택계량 17동과 빈집정비 28동에 시비 6,000만원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10월 현재 주택개량은 17동 중 미착공이 8동, 착공중이 8동, 사업완료가 2동이며, 빈집 정비는 총 28동 중 사업추진중이 15동, 사업완료가 13동이 되겠습니다. 
다소 사업추진이 부서하나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12월말까지는 반드시 마무리 및 정산하여 농어촌 주거환경 및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관리번호 2번.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마을회관 신축, 증축, 리모델링, 개보수 지원을 통한 농어촌 지역주민들의 자체적인 집회시설 제공과 주민화합 및 대화의 장 활용으로 주민복지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억 1,000만원의 사업비로 9개 읍면동 노후불량 마을회관 17동에 대하여 개보수 지원으로 모두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였으며, 10월 현재 2017년도 추진사업인 갈천동 마을회관 신축사업은 마을에서 자부담 확보지원으로 금년도에는 인‧허가만 완료하고 사고이월 추진으로 내년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2015년도 마을회관 신축마을인 도계읍 심포리 마을회는 그동안 토지주와의 분쟁 및 진‧출입도로 개설 지연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으나, 민원해결 등으로 금년 12월말까지는 사업 및 정산을 완료하여 마을주민들의 정주의식 고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관리번호 3번. 건축허가 취소 및 반려현황과 18페이지 관리번호 4번. 무허가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 및 조치현황은 기 제출한 보고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20페이지 관리번호 5번.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공동주택단지에 기반시설 및 주민 편의시설 등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지원으로 공동주택에 활력을 줌으로서 입주민간의 공동체 의식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7억 3,000만원의 사업비로 관내 공동주택 172개 단지를 대상으로 48개 단지로부터 관리비용 지원신청을 받아 지원대상 단지로 확정 후 사업추진 중에 인하상가 C동, 그린주택 2개 단지가 사업을 포기하였으며, 10월 현재 사업추진 중이 30개 단지, 사업완료가 16개 단지이나 12월말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료하고 보조금 정산 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22페이지 관리번호 6번.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금 지급 및 정산현황입니다. 
본 내용은 20페이지 관리번호 5번과 같은 사항으로서 보고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서 24페이지 관리번호 7번, 도계 새롬아파트 관리현황입니다. 
본 사항은 도계 새롬아파트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운영을 위하여 임대주택 140세대와 분양주택 60세대가 혼재된 총 200세대를 한국토지주택공사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에 위탁관리로 우리시 재정건실화 도모와 도계지역 주민들의 안정된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안정을 지원하고자 하기 위함이며 금년도에는 시설물의 전문적 관리와 입주민의 주거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기존 수탁업체와 재계약을 추진하였고, 예비 입주자를 선착순 접수로 모집하는 등 입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주택공급에 활성화를 기여하였으며, 10월 현재 임대주택 140호는 임대계약을 재체결하여 전세대가 입주 완료하여 있고 분양주택 60호는 그동안 일반분양 24호, 관리전환 8호, 총 32호가 분양되어 분양율이 상당히 저조한 실정이나, 미분양 28호에 대해서는 분양이 활성화 되도록 지속적인 홍보추진과 다각도로 분양대책 마련 등으로 공공자산의 가치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도계지역 주민들에게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난 해결로 정주의식을 갖도록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관리번호 8번.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거취약 계층에게 임차비 및 수선유지비 지원으로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8년도에는 27억 9,900만원의 사업비로 소득인증액 증위소득의 43%이하인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임차가구 1,400가구 세대에 대하여 매월 가구원수에 따라 임차급여 지급과 6억 8,300만원의 사업비로 자가 가구 437세대 중 구조안전, 설비상태, 마감상태 등 주택노후도를 평가하여 개보수를 원하는 90가구를 선정하여 수선유지비 지원을 LH강원지역본부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경보수 31가구, 중보수 17가구, 대보수 42가구로 사업범위를 구분하여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3월에 수선유지 대상 가구와 위탁자를 선정하여 주택보수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12월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하여 주택개량 지원을 통한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및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26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9번. 사직아파트 향후 대책입니다. 
본 사업은 삼척시 사직동 441번지상에 주택건설 사업주체인 ㈜대희의 지하1층, 지상20층 389세대인 임대아파트 건립 계획으로 2013년 12월 16일 우리시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추진 중 2016년도 5월 19일 사업주체의 자금사정으로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사업장으로서 사업자의 부도로인해 사업부지의 소유권이 2017년 9월 1일 임의경매로 타인에게 이전되어 현재 무단 방치된 상태이며, 이에 따라 수차례 걸쳐 사업정상화 계획서를 요구하였으나 가장 중요한 대지의 사용권한 확보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없어 2018년 9월 18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였고, 사업자인 ㈜대희에서 향후 3, 4개월 문제해결을 위한 기회를 달라는 요청이 있어 최종 2018년 12월 24일까지 토지소유권 확보 등을 이행할 것을 통보하였으며, 만약 기한내 사업추진을 위한 모든 준비가 되지 않을시에는 금년 중으로 사업계획을 취소할 계획이며, 사업계획승인 취소 후에는 토지주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 관리번호 10번. 건축위원회 심의 내용 및 결과, 조치내용입니다. 
본 내용은 다중이용 건축물과 특수구조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6의3규정에 따라 착공신고 전 허가권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하여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을 하여야 하며, 삼척시 건축조례 제9조에 의하여 구성된 건축구조분야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의의견을 착공전 건축설계도서에 반영하여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삼척복합체육공원 실내체육관 건립 공사와 한국 남부발전의 용접 및 전동기 정비실 건립공사 2건에 대하여서는 구조분야 전문위원회 구조안전 심의를 받아 각각 2018년 8월 24일과 2017년 12월 27일에 착공시설이 처리가 되어 완료된 사업장입니다. 
이상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양희전   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위원   아무도 안계셔요?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직무대행 양희전   권정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정복위원   과장님 뭐 행정감사 올해 마지막이겠네요?
○ 건축과장 김진석   2개월 남았습니다.
권정복위원   2개월 동안 열심히 일하셔야 돼.
○ 건축과장 김진석   예.
권정복위원   예?
○ 건축과장 김진석   예.
권정복위원   이거 매번 얘기지만 도계 새롬아파트 104동 어떻게 할 거예요?
○ 건축과장 김진석   저번 의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분양 60세대에 대해서는 계속 시가 분양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정복위원   지금 거기 일반이 몇 세대 들어갔습니까?
○ 건축과장 김진석   아... 지금 아까 잠시만요.
24호라 그랬었는데... (자료 찾는 중)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원개발과에서 5세대 쓰고.
○ 건축과장 김진석   사회복지과 2개.
권정복위원   사회복지과 두 군데 쓰는건 뭐예요?
○ 건축과장 김진석   장애자 체험룸이라고 해가지고.
권정복위원   예.
○ 건축과장 김진석   비장애자들의 장애자에 어떤 체험...
권정복위원   아, 하여튼 그리고 도계읍사무소 관사 1군데 있고.
○ 건축과장 김진석   예에.
권정복위원   나머지 일반사람들 들어가 있는 데는 몇 세대 입니까?
○ 건축과장 김진석   일반분양이 24호입니다.
권정복위원   일반분양까지 합해가지고 24호가 아니에요?
○ 건축과장 김진석   아니아니, 관리전환해가지고 총 32세대가 되고
권정복위원   32세대.
○ 건축과장 김진석   미분양이 지금 28호입니다.
권정복위원   28호.
○ 건축과장 김진석   예예.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그거 계속 분양으로 가신다는 얘기에요?
○ 건축과장 김진석   예.
권정복위원   과장님 바뀌시면 변동될 그런 방향은 갖고 있지는 않아요?
내가 몇 번 얘기지만. 
○ 건축과장 김진석   예, 제가 뭐 나간다고 해도 계속 분양 추진하는 걸로 시가 방침을 그렇게 정하고 그 대안으로...
권정복위원   제가 이 얘기를... 그러니까 여러 차례 그 드렸던 이유 중에도 하나가 그걸 좀 폭넓게 행정에서... 폭넓게 좀 볼 필요가 있어요.
24세대를 기존에 물론 어떤 행정에 신뢰도 때문에 그걸 분양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지만 분양가격이 그 지역 실정하고 안 맞는걸 계속 분양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는 그거는 제가 봤을 때에는 현재 지금 그 분양으로 해가지고 한지가 2년 가까이 되잖아요, 그죠? 
들어올 사람들은 다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분양 하겠습니다... 그게 그 사람들이 주거환경이 개선이 안되어 가지고 나머지 24세대라도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인데, 입주권을 박탈하는 것 밖에 안돼요, 그거. 
그러니까, 물론 과장님 얼마 안 남으셔서 내가 계속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이제 좀 관련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향후대책. 
○ 건축과장 김진석   네.
권정복위원   이걸 한번 전반적으로 좀... 한 2년 정도 지났으니까, 한번 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101동, 103동, 104동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게 ‘아, 그게 분양으로 바뀌는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현장에 가셔가지고 그게 뭐 그런게 안바뀐다라는 얘기를 꼭 한번 좀 해주시고요. 
○ 건축과장 김진석   예.
권정복위원   그... 주택 여기 보고서에는 없지만 도계에 향후 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이라든가 이런걸 좀 언론 같은데 통해가지고 냈던 적이 있죠?
○ 건축과장 김진석   예에.
권정복위원   그것도 선거 앞두고 성급하게 하는거 아닙니다, 그거.
예? 
그래서 만약에 원안대로 안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계획했던게 주 사업체가 삼척시가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 건축과장 김진석   사업주최가 저희들이 LH에다가 사업의뢰를...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LH에서 그걸 정부에다가 선정되게끔 신청서를 내고 그런거 아니에요.
○ 건축과장 김진석   그런데, 그게 아까 제가 뭐 부정을 하는건 아니고, 아까 공교롭게도 국토부에서 공모가 나온게 선거전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응모에 응했던 사항이고 이래서... 그게 지금 120호를 저희들이 마을정비형 공동주택 임대주택을 추진하려고 거기 120호 정도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엊그제도 담당자하고 담당 계장이 진주LH공사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가 12월말경에 발표가 되는데, 하여간 어떻게 저희가 노력해서..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 건축과장 김진석   꼭 어떻게 되도록.
권정복위원   그건 이제... 저는 그게 도계에 들어섰으면 좋겠어요, 저는.
○ 건축과장 김진석   예예.
권정복위원   본 위원은.
○ 건설과장 심용   예.
권정복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안됐을 때에 지역주민들의 실망감은 어떻겠느냐 얘기인거에요.
이제 와가지고 그러면 다시 120세대 삼척시가 그런걸 발표를 했으니까, 대체하기 위해가지고 폐광기금 가지고 거기가 집 짓겠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그거?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았다 라는걸 지적하는데, 관련 실과에서는 그게 선정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달라고 내가 요구하는 거예요. 
○ 건축과장 김진석   예예.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양희전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원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학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15페이지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주택개량과 빈집정비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진석   아, 주택개량사업은 저희들이 전액 농협자금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동당 대출금액이 건축주에 어떤 융자금 상환능력에 따라서 5,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연리는 2% 고정 연리입니다. 
그리고 상환조건은 건축주가 2가지를 선택하는데, 1년거치 19년 상환이나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이 선택가능해서 전액 농협여신규정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원학위원   이 자격은 어떻게 되는 거죠?
○ 건축과장 김진석   예?
김원학위원   주택개량.
○ 건축과장 김진석   예.
김원학위원   이 사업자 그러니까 신청자는 자격이라는게 있습니까?
이걸 신청할 수 있는? 
○ 건축과장 김진석   예, 예전에는 상당히 까다로웠는데, 이제는 객지에서 삼척으로 전입한 사람들도... 옛날에는 구 가구를 반드시 소유를 하게끔 되어 있었거든요.
구 가구 소유도 없고 자기가 삼척을 전입을 해 와서 개량을 한다 이러면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그렇게 이제 모든 조건이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김원학위원   네에, 빈집정비는요?
○ 건축과장 김진석   빈집정비는 저희들이 매년마다 6,000만원 시비를 세웠는데, 그게 그전에는 도비 50%, 시비 50% 했는데, 올림픽 관련 때문에 도비 중단이 되어서 금년도에는 시비 6,000만원을 세워가지고 저희들이 건축과에서는 1동을 철거를 하면 150만원을 줍니다.
단지 150만원을 주는 거는 지붕이 슬레이트 지붕이 아닐 경우에만 그래서 철거하는 지붕이 슬레이트 지붕이면 그 면적에 따라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해가지고 슬레이트는 336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저희들 건축과에서는 150만원이 지원 되서 총 한도는 많이 받는 사람들은 480만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원학위원   아, 철거비용 150만원에다가 슬레이트 포함된 336만원 추가 되어서...
○ 건축과장 김진석   환경보호과에서는 별도로 나갑니다, 그게.
그게 석면처리이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좀 그렇... 
김원학위원   예, 빈집철거에 대한 부분 빈집을 갖고 있는 분이 이렇게 신청을 하면 지원이 된다는 건가요?
○ 건축과장 김진석   예예.
빈집가지고 그분이 저희들한테 동의를 해야지만... 동의서를 제출해야지만 무조건 빈집이라서 함부로 철거는 못하고. 
김원학위원   예, 그렇죠.
○ 건축과장 김진석   예예.
김원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공동주택 관리비용에서 사업 중도포기 2개 단지 중에서 원당주공아파트는 왜 사업을 포기 했죠? 
이게 제가 다른게 아니라... 지금 원당주공아파트쪽에 콩레이 태풍이 오면서. 
○ 건축과장 김진석   예에.
김원학위원   우천으로 인해서 물이 새고 방수가 안돼서 지금 그쪽 주민들이 계속 마을회의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 건축과장 김진석   예.
김원학위원   그래서 원당주공아파트가 여기 들어가 있었는데, 왜 포기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 건축과장 김진석   원당주공이 이쪽에 분양동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김원학위원   예에.
○ 건축과장 김진석   저쪽에 연구임대 아니고 그래서 이분들이 단지... 입주자 대표회의 단지 그 내부적으로 사정이 있어가지고 내년도에 다시 신청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원학위원   음...
○ 건축과장 김진석   금년도는 포기하고 내년도에 다시...
김원학위원   뭐 안에 지역주민들끼리 어떤 불화가...
○ 건축과장 김진석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김원학위원   아, 그런데 뭐 금액적인 부분.... 부담금 때문에....
○ 건축과장 김진석   예, 자부담 때문에...
김원학위원   자부담 그렇게 넘긴 겁니까?
○ 건축과장 김진석   예예.
김원학위원   지금 안그래도 이쪽에서.
○ 건축과장 김진석   예.
김원학위원   비가 많이 새는 모양이에요.
○ 건축과장 김진석   예에.
김원학위원   그래서 지금 자체적으로 회의를 계속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올 겨울철 어떻게 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한번 여기 되짚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건축과장 김진석   예,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원학위원   예, 26페이지 사직아파트.
○ 건축과장 김진석   예.
김원학위원   향후대책... 야, 이게 지금 심각하죠?
지금? 
○ 건축과장 김진석   아주 애물단지입니다.
김원학위원   예, 거기 있는 지역주민들 거기서 나오는 여름철에 모기와 물 이런 부분이 상당히 심각하게 지금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시간도 상당히 오래 지체됐고 여기는 조금 더 압박을 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든 아니면 원상복귀가 되든 어떤 조치를 강력하게 시에서. 
○ 건축과장 김진석   예.
김원학위원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건축과장 김진석   공교롭게도 악취발생이라든가 모기 이런 발생은 보건소하고 좀... 협의가 되어서 방역활동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어제 현재 토지를 매입한 측에서 집달리를 대동해서 안에 건축물 뭐 이런걸 다 빼내서 옮겼습니다.
그래서 전소유자하고 마찰은 없었는데, 그런 사항도 어제 좀 발생이 돼가지고 지금 서로 줄다기리를 하고 있는데, 하여간 시에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쌍방간에 어떤 잘 협의가 되도록 그렇게 좀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원학위원   그분들 때문에 삼척시민들이 너무 고통받고.
○ 건축과장 김진석   예에.
김원학위원   거기에 또 일부 컨테이너 박스라든가 뭐 이렇게 물품을 넣었던 분들도 그 안에서 못 꺼내 온다면서요?
○ 건축과장 김진석   예에.
김원학위원   지금 아주 애먹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체크해서 시에서 조금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양희전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네, 김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철위원   제가 관심사하고 궁금했던게 동료 권정복 의원이 질의를 해서.
○ 건축과장 김진석   예.
김민철위원   제가 미비한 부분도 다시 재질의 하겠습니다.
도계 104동 분양아파트가 실제적으로 실분양된 건 절반도 안 되죠? 
지금? 
○ 건축과장 김진석   총 60세대이니까.
김민철위원   예.
○ 건축과장 김진석   저희들이 32호 그러니까, 일반분양은 24니까... 그렇게 따지면...
김민철위원   안되죠?
○ 건축과장 김진석   예, 반은 안됩니다.
김민철위원   지금 관사 용도라든가 또 유리마을에서 기숙사 용도로 쓰는 호수도 있죠?
○ 건축과장 김진석   예, 그게 자원개발과에서 레지던시들 하는거 5세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그거 뭐 어떻게 보면 5세대 다 빼면 그건 실제적으로 분양이 됐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관사나 기숙사 용도는. 
○ 건축과장 김진석   예에.
김민철위원   언제든지 뭐 해지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공실을 남겨두실 건지 뭐 이걸 분양을 해서 하는 뭐 그 뜻은 내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지금 분양이 안 되면 임대로 전환을 해서 살 수 있게 해달라는 도계 민원이 많습니다. 
○ 건축과장 김진석   예예.
김민철위원   그래서 떠나가기 전에...한 사람이라도 떠나가기 전에 그걸 결정을 하려면 좀 빨리해주시고.
○ 건축과장 김진석   예에.
김민철위원   분양된 가구수들 하고 또 협의 조정해야 될 문제점도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원만하게 빨리 좀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권 의원이 질문했듯이 임대아파트가 들어선다 그러니까 도계읍민들은 아주 기정사실화해서 언제들어서느냐 뭐 택지가 어디냐. 
장미사택을 헌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사를 가야 되냐 해당 시의원들한테 굉장히 질의를 많이 해옵니다. 
이게 가부가 정확히 언제쯤이면 결정이 됩니까? 
짓는다는... 
○ 건축과장 김진석   국토부에서 12월말에.
김민철위원   예.
○ 건축과장 김진석   발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짓고 안짓고를?
○ 건축과장 김진석   그러니까, 응모한 부분에 대해서.
김민철위원   응모에 선정이 돼야 되는...
○ 건축과장 김진석   선정 이제...
김민철위원   선정이 안되면 못 짓는 거고요.
○ 건축과장 김진석   그렇죠. 예.
김민철위원   정확히 그거는 맞죠?
○ 건축과장 김진석   예, 맞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런데, 도계읍민들은 시에서 그냥 짓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기정사실로 알고 있는데, 그게 시민들이... 저도 초선의원으로서 도 응모할지, 국가에 응모해서 선정된지 이 세부적인 것 까지 잘 모릅니다. 
짓는다 발표하면 짓는 걸로 아니까, 다음에 이게 발표를 하실 때에 신중을 기해주시고요. 
○ 건축과장 김진석   예.
김민철위원   지금 도계 새롬아파트 분양동 104동 앞에 지상에서 높은 고층에서 떨어지는 낙하물 애들이 장난감을 떨어뜨리고 그래서 그 밑에 상가가 있는데, 다른 보통 아파트 보면 그 상가 밑으로 화단이 조성이 되어서 낙하물이 떨어질 때 화단위에 떨어진다거나 이런 1차적인 안전조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바로 그냥 그... GS25라든가 편의점이 있어서 여름에는 거기 다 의자를 깔고 나와 앉아 있습니다.
그 아파트 바로 밑에... 아시죠? 
○ 건축과장 김진석   예예.
김민철위원   그래서 낙하물이 떨어졌을 때 피할 수 있는 시간적인 공간이 없습니다.
○ 건축과장 김진석   네.
김민철위원   그래서 그 위에 지금 방음벽을 설치하려고 구조물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죠?
○ 건축과장 김진석   예.
김민철위원   그 위에 코팅된 철망으로 좀 해서 위에 낙하물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망을 설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몇 번 건의를 드렸는데, 그게 뭐 설치가 진행되는 겁니까?
안되는... 계속 뭐 검토를 하겠다... 
이 검토한다는 건 굉장히 원론적인 답변입니다. 
이거는 안하겠다니 미안하니까 그냥 검토하겠다는 답변으로 저는 들리는데, 과장님이 나가시기 전에 그거 어떻게 좀 조치를 해주고 나갈 수 있습니까? 
○ 건축과장 김진석   저... 솔직한 건축과장으로서의 어떤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철위원   예예.
○ 건축과장 김진석   건축물 앞 공동주택은 사용자... 그러니까 입주자들에 어떤 사용자에 의식개혁이 필요합니다.
사실 제가 그 낙하물이 떨어진다 해가지고. 
김민철위원   예.
○ 건축과장 김진석   제가 작년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거기 학생들이 CU마트 있으니까 새벽 2, 3시까지 가서 거기서 먹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잠을 못잔다 이겁니다. 
그렇다보니 그분들이 돌을 던지겠습니까, 그렇다고 쇠를 던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봤을 때에는 뭔가 이런 종이를 휘말아가지고 냅따 신경질 나니까 밑에다 던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도계읍으로부터 그쪽에 낙화망을 설치 해 달라 한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거기다 낙하물을 하면 그거는 방음벽을 설치하기 위해서 해야지 그 위에다가 마치 구조물이 보로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마치 낙하물을 설치하면 좋을지 몰라도 그렇게 되면 건축물 다 버리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 어떤 수준 이런게 다시 한번 여러 사람들 입방아에... 그러니까 저는 안하는게 낫다. 
오히려 입주자들을 잘 지도를 해가지고 뭐 어떤 거를 던지지 못하도록 주의토록 하는게 최선의 방법일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민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 밑에 GS25가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굉장히 아주 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식을 갖고 있을 때는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 건축과장 김진석   예예.
김민철위원   일반 GS25는 학생들이 밑에서 구조적으로 나와서 놀면 시끄러운 건 어떻게 교육하고 지도는 해야겠지만, 구조적으로 해결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요새 애들이 한마디 한다고 말을 잘 안들으니까, 거기 입주해 있는 분들이 거기... 글쎄 난 외관상 보기 안좋다는 건... 잘 밖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그걸 설치를 해도... 나는 그거 아파트가 그렇게 했다고 미관을 고려해서 이쁘게 화려하게 지은 아파트는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일반적인 구조로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뭐 미관도 중요하지만 일단 뭐 거기 사는 사람들의 안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진석   예.
김민철위원   그거 또 사고 나고 난 후에 설치를 해 달라 그랬는데 설치를 안해서 인명피해가 발생 했나 이런 서로 논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니까... 크게 뭐 미관상 나쁘지 않으면 안전이 저는 우선순위여서 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입주한 주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진석   예,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양희전   네,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잠깐만 계십시오. 
본 위원장이 마무리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오셨죠? 
건강상태도 안좋은신 데도 불구하고. 
○ 부시장 김태훈   죄송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양희전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위원님들과 더불어서 빨리 쾌차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한 말씀... 
○ 부시장 김태훈   심려 끼쳐서 죄송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양희전   한 말씀 하실래요?
○ 부시장 김태훈   심려 끼쳐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건강관리 잘해서 결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양희전   네, 그리고 김경수 경제건설국장님과 그다음에 김진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그다음에 박세기 보건소장님 그리고 박원희 기획실장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건축과 과장님,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 좋은 안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 건축과장 김진석   예.
○ 위원장 직무대행 양희전   업무에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진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양희전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권정복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직무대행 양희전   네, 잠시만요.
권정복위원   제가 저기...
○ 위원장 직무대행 양희전   과장님 잠깐만요.
권정복위원   아니아니, 과장님 끝났고요.
○ 위원장 직무대행 양희전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권정복위원   제가 2일에 행정사무감사 중에 총무과에 내가 좀 질의답변을 받을 내용이 있는데, 출장 가느라고 참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행정감사 기간 안에 총무과장을 좀 출석시켜서 질의답변을 받을 수 있게끔 좀 전달을 해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양희전   권정복 위원님께서 출장중이여서 2일차 총무과 질의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6일차 총무과장님한테 출석할 수 있도록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실시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 위원장 직무대행         양희전 
․ 위      원                   권정복 김민철 
                                   김희창 김억연 
                                   김원학 
○ 출석공무원
․ 부시장김태훈
․ 자치행정국장이성모
․ 경제건설국장김경수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진돈
․ 보건소장박세기
․ 건설과장심 용
․ 도시과장김종섭
․ 공원녹지과장정현태
․ 교통행정과장홍경표
․ 건축과장김진석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우장명
․ 전문위원안덕봉
․ 전문위원심혜영
․ 의사담당김창호
○ 기록
김형동      정효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