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 권정복위원   과장님, 뵙고 싶어가지고 내가 좀 뵙자고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 총무과장 이진환   네, 알겠습니다.

○ 권정복위원   우리시에서 공무원들 뭐 인력이라든가 뭐 인사라든가 공무원들의
 어떤 범법행위를 위해 징계를 주거나 이런 게 전부 총무과 부서에서 하는 거죠? 

○ 총무과장 이진환   아니, 총무과 부서에서는... 우리 기획감사실 감사계가 있습니다.
감사계에서 조사를 해서 징계위원회가 회부하면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징계위원회 관리하는 데가 총무과가 아니에요?

○ 총무과장 이진환   네, 그거는 맞습니다.

○ 권정복위원   그래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삼척시 공무원들이 전부 몇 명이예요? 

○ 총무과장 이진환   정규직이 한 830명 정도 되고, 또 우리 기간제 공무직 해서 한 460명 정도 됩니다.
1,200~300명 정도 됩니다. 

○ 권정복위원   최근에, 그러니까 최근 한 4년, 5년 사이에 이렇게 뭐 신규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좀 예전에 비해서 한꺼번에 많이 바뀌었죠?

○ 총무과장 이진환   네, 그렇습니다.
최근 그. 

○ 권정복위원   몇 프로 정도가 돼요?

○ 총무과장 이진환   프로 수 따지면 뭐 한 1~20% 내려와서,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아직 안 뽑아왔습니다.

○ 권정복위원   우리 신규직원들이 와가지고 근무에 배치가 되면 교육 같은 걸 따로 받고 이러는 게 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진환   네, 있습니다.

○ 권정복위원   어떤 교육이? 프로그램이에요?

○ 총무과장 이진환   저희들이 이제 인력이 사실 뭐 1,200명 정도 되는데 결원이 있다 보니까 들어와서 먼저 수습을 시킵니다.
수습발령을 내서 해당부서에 가서 수습을 하고 수습기간 중에 공무원교육원에 수습을, 수습이 끝나면 임명을 절차를 밟게 됩니다. 

○ 권정복위원   그 공무원교육원에 가가지고 그 사람이 근무하는 거 그게 이제 어떤 체계에 의해가지고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걸 가르치지만, 실무적으로 실전에 배치돼가지고 일할 때 이런 거는 주로 직장의 상사들한테 배우고 이러지 않아요?

○ 총무과장 이진환   네, 현장에

○ 권정복위원   과장님, 제가 민원을 받은 게 있어요.

○ 총무과장 이진환   네네.

○ 권정복위원   최근에 모 부서에 민원인이 찾아가 가지고 물으니까 담당직원 왈 ‘저는 잘 모르니까 저기 계장님한테 가서 물어 보세요’ 이랬답니다.

○ 총무과장 이진환   그건 뭐 신규직원이니까 솔직한 심정으로 본인이 업무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니까 아마 상세한 설명 없이.

○ 권정복위원   그럼 그 업무를 안 해도 되는 건가?

○ 총무과장 이진환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런 그 신규로 간 분들은 업무를 주어지지 않고, 수습기간에는 주어진 업무가 없습니다. 
사실 보조업무를 보다보니까 뭐 그렇게 대답하고 한 거 같습니다. 

○ 권정복위원   자, 과장님 몇 가지 좀 얘기를 드릴게요.
지난 추석에 임원에 뭐 물이 안 나와 가지고 문제 생기고 이랬던 거 혹시 보고 받으신 거 있으세요? 

○ 총무과장 이진환   네, 있습니다.

○ 권정복위원   뭐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어요?

○ 총무과장 이진환   임원 지난 그 9월 24일경에 추석날에 근무자가, 아마 이 친구들이 소통이 잘 안 된 거 같습니다.
근무자끼리, 근무자를 지정해놓고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구두적으로 근무자를 바꾸는 과정에서 그 소통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인수인계가 안 된 그 부분에 대해서. 

○ 권정복위원   그 인수인계가 안 돼서, 하루 종일 안 돼가지고 그런 거예요?

○ 총무과장 이진환   아닙니다.
잠깐 그 공백상태가, 아침에서 교대시간대 마쳐가지고 하다보니까 그 교대시간대 물이 좀 줄어서 단수가 발생했습니다. 

○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단수가 안 됐던 시간이 몇 시간이냐고.

○ 총무과장 이진환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습니다.
그 시간은 한 4시간 정도 됩니다. 

○ 권정복위원   근무하는 사람이 거기 청경이 근무하는 것 있죠?

○ 총무과장 이진환   청경이 2명 근무하고 기계운영직이라고...

○ 권정복위원   청경이 근무하는 거 왜 청경이 근무할까요? 거기?

○ 총무과장 이진환   그 우리 상수도는 방호시설물 때문에, 시설물.

○ 권정복위원   네, 과장님 반대로 보면 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뭐 이제 어떤 인수인계 차원에서 10분이고 20분이고 그럴 수 있다 이러지만, 저는 내가 그런 걸 뭐 정식으로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지만 청원경찰이 거기 가서 근무를 하라 하는 거는 거기에 그만큼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 총무과장 이진환   그렇습니다.

○ 권정복위원   그 방호시설이라는 게 반대로 보면 거기를 가가지고 누가 나쁜 마음으로 그 식수원에다 뭘 갖다 뿌린다든가 이러면 그 어떤 일이 생길 겁니까?

○ 총무과장 이진환   맞습니다.

○ 권정복위원   안 그래요?

○ 총무과장 이진환   그거는 뭐 저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중요한 부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청경을 배치해서 또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권정복위원   저기 얼마 전에 모 부서에서 뭐 대리운전 하다가 왔던 경찰관하고 싸워가지고 시에 당직실에 전화하고 이러니까 난 잘 모른다고 이랬던 일도 있다던데, 그 내용 아세요?

○ 총무과장 이진환   그건 뭐 개인적으로 대리운전 과정에서 아마 대리기사하고의 언쟁이 있어가지고 뭐 파출소에 가서 이렇게 말리는 과정에서 아마 언쟁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권정복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예를 들어서 범법이 있어가지고 경찰에서 뭐라 합니까? 그 수사개시통보를 하면 우리시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해요?

○ 총무과장 이진환   수시개시통보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 필요한 자료는 적극 제출하고.

○ 권정복위원   그 뒤따르는 징계 같은 거는 어떻게 해요?

○ 총무과장 이진환   징계는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찰서에서 뭐 조사가 끝난 다음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거기에 맞는 행정벌을 주고 있습니다. 
징계사유가 되면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 권정복위원   공무원들이 왜 소위 말하자면 그 허위로 교육을 받은 거로 해가지고 그것도 뭐 논란이 되는 게 있죠? 경찰에서 수사하고 이래가지고 벌금 받고 이러는 게?

○ 총무과장 이진환   그건 이미 지금 아마 경찰에서 다 주는 걸로.

○ 권정복위원   그러면 징계를 어떤 징계를 줬어요?
그 대상되는 사람 몇 명이에요? 

○ 총무과장 이진환   대상되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한 네 분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 권정복위원   과장 한명.

○ 총무과장 이진환   네, 현직에 있는 과장.

○ 권정복위원   6급 3명이고 이렇죠?

○ 총무과장 이진환   네, 아마 그런 거 같습니다.

○ 권정복위원   자, 이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나 이러면 지난번에 이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징계를 준 사람은 2017년도는 4명이에요.

○ 총무과장 이진환   네, 맞습니다.

○ 권정복위원   이제 음주운전하고 뭐 성실의무위반 이런.

○ 총무과장 이진환   네.

○ 권정복위원   2018년도도 뭐 한 4명에서 5명 정도 돼요.

○ 총무과장 이진환   네, 그렇습니다.

○ 권정복위원   그런데 갑자기 올해 이런 일이 많이 늘어나는 거는 그만큼 공직기강이 해이해져가지고 생긴다고 난 판단해요.
본 의원은. 
삼척시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부서는 열심히 일을 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의 소수 몇 사람들 때문에 삼척시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욕을 먹고 이런 거는 그거는 관련부서에서 인사를 잘못해가지고 생긴 일이라고 봐요, 나는. 

○ 총무과장 이진환   하여튼 앞으로 뭐 그런 일이 제가 없도록 최대한의 인사관리시스템을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정복위원   자, 우리 뒤에 부시장님, 국장님도 들어주세요.

○ 부시장 김태훈   네.

○ 권정복위원   본 의원은, 그러니까 제가 뭐 출장이 있어가지고 어제부터 행감에 들어와 가지고 보는데 우리 뒤에 부시장님, 국장님들 뒤에 앉아가지고 졸고 전화기 만지고 이럴 거면 여기 배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안 그렇습니까? 
내가 어저께 몇 번 그걸 지적을 하려 그래도, 감사장이에요, 여기가. 
감사장에 앉아가지고 졸고 전화기 만지고 이럴 거면 왜 앉아있습니까? 
집에 가가지고 시민들에게 다른 일을 하지. 
이게 전부 이 공직자들이 기강이 해이해져가지고 생기는 일인 겁니다. 
그리고 이거 인사위원장이 부시장님이죠? 

○ 총무과장 이진환   네, 그렇습니다.

○ 권정복위원   인사하실 때 전하세요.
이게 국장님들이 매년 이거 보면 한 2년, 3년 전부터 계속 6개월씩 하니까 무슨 일을 해요! 그거, 네? 
시장이 어떤 그 뭐 삼척시를 어떻게 끌고 가겠다라는 거의 어떤 철학적인 걸 받침을 하려 그러면 최소한 뭐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매번 지적하는데도 뭐 6개월 하고 가고 6개월 하고 가고. 
아니, 담당과장님들 얼굴 익히려면 나도 뭐 진짜 계장들 얼굴 익히려면 1년 걸려요. 

○ 총무과장 이진환   그런데 뭐 의원님 말씀 중에 제가 외람되게 말씀드리지만 저희 지금.

○ 권정복위원   아니, 그 대답하실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인사위원회에다가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 가서 전달하시라고요. 

○ 총무과장 이진환   네, 알겠습니다.

○ 권정복위원   아시겠죠?

○ 총무과장 이진환   네, 알겠습니다.

○ 권정복위원   네, 이상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영록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영록입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수산정책담당 김창화 계장입니다. 
수산진흥담당 박중구 계장입니다. 
어업지원담당 홍성철 계장님입니다. 
연안보전담당 홍성용 계장입니다. 
2018년도 해양수산과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 부서별 요구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요구사항입니다. 
관리번호 1번, 수산자원 및 기반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수산종묘방류 등 10개 사업 20억 5,000만원으로 국비 4억 5,400만원, 도비 1억 6,800만원, 시비 14억 2,800만원입니다. 
수산종묘방류사업은 전복을 4개 어촌계 20만 9,000마리, 강도다리 2개 어촌계 13만 3,000마리, 뚝지 2개 어촌계 20만 6,000마리를 방류 완료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수산자원회복 및 생태계복원을 위하여 해중림 조성, 갯녹음 암반서식 환경복원, 문어서식산란장 조성, 연안바다목장 조성, 대문어 매입방류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해조숲 시비살포사업은 해조류 포자가 방출되는 11월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자원 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어촌 어항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후진, 광진, 대진, 용화, 갈남, 노곡, 비화, 월천 등 8개항이 대상이며, 89년부터 2021년까지 개발계획이며 총 사업비 725억 1,000만원입니다. 
현재 개발율은 57.7%로 383억 8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18년 추진실적은 광진항, 갈남항, 월천항 변경을 위하여 어촌정주어항 기본계획 재정비용역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후진항 방파제 연장공사를 2018년 3월부터 2021월 2월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량은 방파제 69.1m 연장이며, 총 사업비는 64억 8,300만원입니다. 
향후에는 노곡항 방파제 연장 55m, 갈남항 방파제 연장 30m, 광진항 잠제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9쪽, 마을별 나잠어업인 현황 및 지원현황입니다. 
삼척시 나잠어업인은 총 96명으로, 16년 44명 지원 중 해녀 40명, 해남 4명, 2018년 49명 중 해녀 37명, 해남 12명에게 잠수복을 지원하였습니다. 
나잠어업인 잠수복은 격년에 한번씩 지원하고 있으며 평균단가는 35만원입니다. 
또한 나잠어업인 작업환경을 개선하고자 정라, 광진, 덕산, 신남, 임원, 노곡, 갈남에 해녀탈의실과 수산물인양기를 지원하였습니다. 
30쪽, 불법어업 단속실적 및 처리현황입니다. 
주요 불법어업 단속대상입니다. 
관련법에 의거 수산업법 제41조에 의한 통발, 복합어업 등 무허가 어업과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에 의한 금지기간, 금지체장, 암컷대게 포획,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에 의한 2중자망 이상의 사용금지 등입니다. 
불법어업 단속 및 행정처분 처리현황입니다. 
3년간 강원도 단속건수는 1건이고, 집어등 기준위반으로 어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위에 해양경찰에서 조업금지위반, 어구위반, 암컷대게 포획 등 31건을 적발하여 경고 13건, 어업정지 18건을 처분하였습니다. 
현재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연어 포획행위를 감시단속 중에 있습니다. 
31쪽, 어촌체험마을 운영과 개요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지원대상 마을은 총 6개소이며, 장호1리, 장호2리, 용화, 갈남, 후진, 궁촌입니다. 
장호1리는 2001년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한 어촌체험마을이며, 삼척시에서 어촌체험 휴양마을로도 지정하였습니다. 
갈남, 궁촌은 삼척시에서 지정한 어촌체험 휴양마을입니다. 
2018년 지원현황입니다. 
어촌체험장비 지원 및 정비를 위하여 각 어촌계마다 1,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장호1리 산책로 등 시설물 정비에 2,200만원, 영아어촌체험마을 랜드마크 조성을 위하여 체험보도교를 6억 5,100만원을 들여 조성하였습니다. 
운영수익입니다. 
6개 어촌마을 체험수입은 9억 4,800만원이며, 체험시설 이용객수는 9만 5,000명입니다. 
2017년 13억 4,000만원 대비 29% 감소하였는데, 이는 금년도 기록적인 폭염, 폭우 등 기상이변에 따른 동해안 전체 관광객 감소가 주요원인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2쪽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관내 어촌계에서 투명카누사업을 시작한 지 11년이 지나 현재 투명카누체험장이 전국적으로 늘어나서 체험관광객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장호1리 어촌체험마을 체험소득이 증가하면서 체험소득분배에 따른 민사소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6년 어촌계에서 계원들에게 800만원을 배분하고 주민들에게 320만원을 배분하고자 하였으나 주민들이 1,000만원을 배분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어촌계와 마을간 합의에 의하여 마을주민에게 830만원씩 지급하여 줄 것을 18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재 25가구 중 14가구는 8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향후 어촌계와 똑같이 소득을 분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11가구는 17년 어촌체험마을 체험소득분배를 위하여 2018년 9월 추가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현재 소송을 취하하고 어촌계와 합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향후에는 어촌체험마을을 법인으로 운영하여 어촌계와 주민이 체험소득을 공동배분할 계획입니다. 
또한 투명카누체험장 증가에 따른 체험관광객 감소는 새로운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도입하고자 하며, 2019년 장호1리 어촌체험마을에 씨워크 체험장을 도입하는 등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3쪽, 어선장비 설비 현대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어선장비 현대화 등 총 4개 사업으로 삼척시 어선 448척 중 152척이 해당됩니다. 
현재 추진실적입니다. 
어선장비 현대화사업 4억 1,600만원으로 59척을 선정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지원사업 2억 7,300만원으로 32척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선기간 및 어선안전항의 장비 지원사업 3억 900만원으로 15척을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근해채낚기어선 장비지원은 물돛, 조상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모집공고결과 수요가 없어 재공고하고자 합니다. 
향후계획으로 사업자를 추가선정하여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34쪽, 해수인입관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관내 횟집 및 어촌계가 대상이며 삼척시 전체 7개소입니다. 
2018년 사업비는 총 9,000만원으로 도비 3,000만원, 시비 6,0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실적은 삼척시연승연합회 해수인입관 펌프교체를 위하여 1,26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삼척수협 해수인입관 정비 및 보수를 위하여 3,000만원, 정라상가번영회 해수관로 신설을 위하여 2,100만원, 삼척수협위판장활어회센터 해수인입관 정비 및 보수를 위하여 2,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청정해수공급을 위하여 안전한 먹거리 제공 및 해양관광도시 이미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5쪽, 해안침식 현황 및 향후대책입니다. 
해안침식은 A, B, C, D 4개 등급으로 구분합니다. 
삼척시는 총 15개 해변이 대상이며, 양호인 A등급은 없으며 보통 B등급은 증산, 삼척, 궁촌 3개소입니다. 
우려 C등급은 8개소, 심각 D등급은 하맹방, 원평, 장호2리, 월천 4개소입니다. 
지역별 침식방지대책입니다. 
원평해변은 궁촌항 방파제 개발로 침식이 발생하여 해양수산부에서 궁촌항 퇴적저감시설 축조공사 등 연안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월천해변은 LNG생산기지 방파제로 건설이, 방파제건설로 침식이 발생하여 원인자부담에 의한 한국가스공사에서 연안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맹방해변은 해양수산부에서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 완료하였으며, 향후 포스파워발전 건설에 따른 침식이 우려되어 업체에서 연안정비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36쪽, 바다낚시대회 추진현황입니다. 
삼척시 전국낚시대회는 2004년부터 시작하여 현재 15회째로 금년도에는 11월 3일부터 11월 4일까지 1박 2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강원도민일보가 주최가 되고 삼척시 낚시협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2012년 9회 대회까지는 찌낚시대회를 개최하였으며, 2013년 10회부터 초보자 및 가족단위 참가자를 위하여 이벤트로 원투낚시대회를 동시에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 12회 대회 개최시 갑작스런 기상악화로 찌낚시대회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서 16년부터는 찌낚시대회와 원투낚시대회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낚시대회 참가비는 찌낚시대회 10만원, 원투낚시대회 5만원으로 시상금 및 경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상결과입니다. 
16년에는 찌낚시대회를 개최하여 강릉시에서 참가한 선수가 감성돔 36.4㎝를 잡아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시상금은 상금 700만원과 상품이 주어졌습니다. 
17년도에는 원투낚시대회를 개최하여 서울에서 참가한 선수가 가자미 29㎝를 잡아 1위를 하였습니다. 
시상금은 500만원입니다. 
37쪽, 삼척 대게축제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8년 제1회 삼척시 대게축제를 2018년 2월 23일부터 2월 25일까지 삼척항 이사부광장에서 3일간 개최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으로 정라동 번영회에서 주관하여 약 1만 5,000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금년도에는 올림픽 개최로 대게축제를 2월에 개최하였으나 날씨가 많이 추워 19년부터는 따뜻해지는 3월에 축제를 개최하여 더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며, 인기가 가장 많았던 낚시대회 체험 및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증가시켜 축제의 재미를 증폭시키고자 합니다. 
삼척 대게를 이용한 다양한 음식을 개발하여 체험장을 방문한 체험객에게 대게 시식을 통한 축제의 즐거움을 높이고 삼척 대게 홍보효과를 거양하고자 합니다. 
또한 삼척 대게 축제개최가 지역주민 소득향상과 도움이 되도록 지역특산물 판매운영과 전시장 등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향후 삼척 대게 축제개최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은 물론 삼척 대게 브랜드 구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8쪽, 임원항 수산물 위판장 건립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부터 18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원덕읍 임원항 위판장이 협소하여 위판장을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보조사업자는 원덕수산업협동조합으로 2018년 9월 30일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당초 8억원을 예상하였으나 임원항을 찾는 방문객 수가 매년 증가하여 항내 주차공간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서 주차공간 부족현상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사업비 4억원을 증액하여 임원항 위판장 상부에 주차장 공간을 조성하고자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총 사업비 8억원에서 12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향후 주차장 주차가능대수는 27대이며, 11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39쪽 해상사고 예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어선사고예방시스템 외 4개 사업에 총 사업비 1억 7,100만원입니다. 
지원대상은 2개 분야 시설물 정비와 장비 지원입니다. 
재해예방 및 안전시설은 어선대피등 52등, 어선인양기 15대가 있으며, 어선장비 지원은 삼척시 어선 448척 중 137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계획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900만원을 투자하여 어선인양기 수리 및 어선대피등을 설치하였으며, 어선사고의 예방시스템, 어선사고 제로화, 어선추진기 로프절단기, 예인어선 조난구조비 지원사업은 사업자 모집결과 56척 8,200만원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은 물량도 추가사업자를 선정하여 12월까지 설치 완료하여 해상사고예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0쪽,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내용 및 결과, 조치내용입니다. 
해양수산과 수산조정위원회는 17명으로 당연직 2명, 위촉직 15명이며, 위원장은 부시장님입니다. 
이중 남성은 13명, 여성은 4명으로 수산관련 대표자들이 대부분 남성으로 여성위원 수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수산조정위원회는 수산업법 제88조에 의거 운영하며, 어업조정, 보상, 재결 등의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18년도 수상조정 개최실적은 총 3회이며 대면 2회, 서면 1회입니다. 
주요안건은 18년에서 19년 어장이용개발 3건, 2018년 어장정화정비 실시계획, 문어포획제한고시 변경, 폐통발어구 수거사업 대상자 선정,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 심의결과 어장이용개발계획은 승인완료 후 어업면허 처분 중에 있으며, 문어포획제한고시 등은 변경하였습니다. 
41쪽, LNG생산기지 방파제 낚시터 개방 추진현황입니다. 
호산항 LNG방파제 현황입니다.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527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호산항은 지방관리 무역항으로 가스공사에서 시설 완료하여 강원도로 무상귀속하였습니다. 
총 방파제 길이는 1.8㎞로 소형어선 접안시설 3개소가 있으며, 전망대, 벤치, 안전난간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4년 1월 주민들이 방파제 개방 후 낚시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하여 에너지정책실에서 낚시터 개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나 LNG기지는 국가중요시설로 국가정보원장이 지정관리하는 굮가보안목표 가급 시설로 방파제 개방이 지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현재 2018년 9월 해양수산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한시 이용허가를 받고자 관계기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원학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해양수산과 진짜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 많은 또 일을 하시고, 사업도 많은 거 같습니다. 
질문 몇 가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척수협 우리가 이전에 대한 부분 우리 정라동 주민들, 정라진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영록   삼척수협 이전은 17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11억 4,3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추진을 하다가, 예산은 17년도 3회 추경예산을 지금 반납을 하고 19년도에 수산물유통센터 건립하면 그쪽 일부분 사무실 준공하고 삼척수협 4층에 지금 또 사무실을 일부분 이용하고 19년도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 김원학위원   이거 수협을 우리시에서 매입할 계획은 있는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영록   네, 그렇습니다.

○ 김원학위원   지금 거기 1차에 금액이 맞지 않아서 진행이 좀 지지부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협의는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영록   지금 평가에 의해서 할 계획이고요.
당초예산에 19억원을 계상해놨습니다. 

○ 김원학위원   네, 하여튼 과장님 여기에 정라동 발전을 위해서 그 지역이 교통혼잡지역이고 또 관광 미관상 상당히 안 좋은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주민들 숙원사업이 정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속적인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영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원학위원   페이지 35페이지 해안침식, 우리 삼척이 지금 이제 해안침식과 관련된 포스파워부터 시작해갖고 맹방지구 여러 가지 문제가 당면한 과제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해안침식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시면서 우리 그 피해보시는 인근지역 주민들의 생계와 관련돼서 꼭 그 대책을 세워주시고 철저하게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영록   네, 알겠습니다.

○ 김원학위원   페이지 37페이지 삼척 대게축제, 전년도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진행했는데 좀 어떤 거 같습니까?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박영록   지금 전년도 처음 시작한 축제이고 호응은 좋은 걸로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좀 더 내실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원학위원   네, 과장님 금액을 우리가 더 정라동, 정라진을 이게 관광화 시키기 위해서 대게축제를 준비하고 많은 돈을 투입한 만큼 결과, 그리고 홍보,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경제효과가 유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계획과 아이템 개발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영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김원학위원   네, 페이지 41페이지 낚시터 좀 이게 주민분란이 많죠?

○ 해양수산과장 박영록   네, 그렇습니다.

○ 김원학위원   이 사업 하나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원덕지역 주민들께서 지금 좀 많이 대립을 하고 분란이 좀 있는 거 같아요.
그 어쨌든 주민들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우리 지역주민이 서로 대립각을 세우지 않게끔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잘 중재해서 우리 지역주민, 원덕주민들한테 수익창출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 김억연위원   네, 김억연입니다.
페이지 31페이지 어촌체험마을요. 
지금 어촌체험마을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이 각 마을별로 있죠? 

○ 해양수산과장 박영록   네.

○ 김억연위원   거기 지금 거기가 그러면 영업허가가 나가지고 장사를 하는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영록   그렇습니다.

○ 김억연위원   제가 얘기 듣기로는 불법영업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허가가 안 나서.

○ 해양수산과장 박영록   어느 부분 혹시 말씀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 김억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각 마을별로 가구가 몇 개씩 이제 허가가 날 거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영록   네.

○ 김억연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저쪽 궁촌 쪽으로 그 뒤에 방파제 뒤쪽에, 방파제 뒤쪽에 그 체험하는데 있죠? 투명카누나?

○ 해양수산과장 박영록   지금 궁촌은 나가있습니다.

○ 김억연위원   네네, 거기가 허가가 나가지고 지금 장사를 하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박영록   궁촌은 지금 저희 6개소는 허가가 지금 나가있는 상태인데 궁촌에도 지금 허가가 나가있는 상태인데, 지역 그 위치가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 김억연위원   그래서 지금 민원이 들어온 게 거기 불법영업을 하기 때문에 뭐 마을사람들끼리 대립이 좀 있다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불법영업을 하지 않도록, 시민들이 괜히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그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영록   네, 확인하겠습니다.

○ 김억연위원   그리고 신남 거기 해신당 일출사진 찍으러 뭐 얼마 전에 서울에서 버스 2대 내려왔다가 쫓겨났다고 이러더라고요.
일출 떠오르는 시간에. 
그러니까 9시 돼야지 바닷가를 오픈할 수 있으니까 그전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군인들에게 쫓겨났다고 얘기 들었고 그러니까 그런 쪽은 관광상품이 되니까 그런 건 군부대하고 연계를 해서 사진을 좀 찍을 수 있도록 그 뭐 경계하고 그렇게 심각하지 않으니까 그런 쪽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 해양수산과장 박영록   네.

○ 김억연위원   그리고 거기 신남마을 이장님께서도 그쪽에 체험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뭐 투명카누가 되든 씨워크가 되든 마을자체수입 날 수 있는 그게 없다고 그걸 좀 주문을 하니까 그것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대진마을 바닷가 그 쓰레기 청소는 어디에서 관리를 하죠? 

○ 해양수산과장 박영록   삼척 대진?

○ 김억연위원   네네.

○ 해양수산과장 박영록   지금 이번 태풍에 가장 쓰레기가 많이 밀려온 맹방하고 덕산하고는 저희과에서 직접 처리하고요.
나머지는 면에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 김억연위원   아, 면사무소에서요?

○ 해양수산과장 박영록   네.

○ 김억연위원   그리고 그 화장실 청소는 거기 대진?

○ 해양수산과장 박영록   화장실도 저희가 21개를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요, 대진 어느 쪽?

○ 김억연위원   바닷가 밑에.

○ 해양수산과장 박영록   그러면 아마 저희 것 중에 하나인 거 같은데 그것도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억연위원   네, 거기 뭐 청소도 잘 안 되고 계속 문이 닫혀있고 뭐 이렇다고 얘기를 들었고, 그 쓰레기 청소차가 거의 경사가 가파르니까 잘 와서 치우지를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도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면사무소하고 연계를 해서 잘 좀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영록   네, 그러겠습니다.

○ 김억연위원   이상입니다.

○ 권정복위원   과장님, 저기 그 초곡 촛대바위 공사하면서 순직해경 그 뭡니까? 제막식 했어요?

○ 해양수산과장 박영록   총무과 소관이라서 지금 곧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 권정복위원   저기 바다 관련돼서는 이게 이제 우리 해양수산과가 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 해양수산과장 박영록   네, 그렇습니다.

○ 권정복위원   동해안 3단계사업에 우리 삼척시가 지금 피해보는 게 뭐가 있어요? 사업진행이 지금 얼마 정도 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 해양수산과장 박영록   3단계는 지금 추암해변하고 그쪽 증산해변, 삼척해변에 지금 돌제 추진 중에 있고요.

○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그게 사업이 벌어져서 우리 삼척시의 이제 어민들의 뭐 피해라든가 예상되는 거 말고.

○ 해양수산과장 박영록   네.

○ 권정복위원   지금 뭐 모래사장이 소실되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냐고 묻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박영록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권정복위원   그런 예상되지는 않습니까? 거기?

○ 해양수산과장 박영록   아, 예상되는 부분들은 그 잠제피해예방시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정되는 부분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권정복위원   그 해안침식하고 이러면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 해양수산과장 박영록   그건 해양수산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권정복위원   그런데 그걸 이래 우리시로 뭐 통보가 오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영록   뭐 자료를 요구하는, 글쎄 그런 건 없습니다.

○ 권정복위원   우리 지금 현재 그 가스공사하고 남부발전 같은데 만들어져서 해안침식이랑 여러 가지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게 어느 정도에요?
지금 가스공사 같은 게 들어와 있잖아, 현재. 
들어서기 전하고, 그러니까 지금 그 시설물들이 들어선 후하고 차이점이 뭐에요? 

○ 해양수산과장 박영록   그 호산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 권정복위원   네네.

○ 해양수산과장 박영록   앞에 그 백사장이랑 자갈들, 그 길 침식들이 일어나서 지금 가스공사에서 그쪽 주민들 요구에 의한 침식방지시설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이제 뭐 그 방지시설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시설물이 들어섰을 때는 이런 자연들이 살아있었잖아요? 그죠?

○ 해양수산과장 박영록   네.

○ 권정복위원   그런데 바다를 내줬어, 그러면 우리시가 그만큼 뭐 얻어내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 얘기를 드리나 이러면 지금 현재 우리 삼척시가 또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게 하나가 포스파워인 거 아시죠? 

○ 해양수산과장 박영록   네.

○ 권정복위원   이 담당부서에서 피해 예상되고 이런 거를 실과하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가지고 이런 피해 예상되는 걸 최소화 해달라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 해양수산과장 박영록   네, 알겠습니다.

○ 권정복위원   LNG 그 방파제 낚시터 지금 뭐 보니까 국가중요시설 이거 뭐 맨날 원론적으로 국가, 그런데 반대로 보면 이게 이제 이런 거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전쟁이라든가 이런 게 났을 때 그 제일 이제 어떤 뭐 폭격이라든가 이런 건 그 피해가 예상되는 거 때문에 이런 걸 거잖아요? 맞죠? 

○ 해양수산과장 박영록   네.

○ 권정복위원   그 지정된 게.

○ 해양수산과장 박영록   네네.

○ 권정복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정부가 정책적으로 남북화해모드로 바뀌는데 이런 거도 좀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 해양수산과장 박영록   글쎄, 그 판단은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 권정복위원   건의를 하시란 얘기에요, 제 얘기는.

○ 해양수산과장 박영록   건의를 지금 관리인은 강원도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9월에 문서랑 환동해본부장이 오셨을 때 시장님께서도 건의하셨고 또 해준다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 건의를.

○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당시에,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박영록   네.

○ 권정복위원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LNG가 이 위치에 들어서면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게 뭐냐? 그러니까 이런 낚시터 같은 거라도 개방하게 해달라, 하겠다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박영록   네.

○ 권정복위원   그럼 그 약속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든?
정부가 하는 사업에 주민들이 다 내주고 놨는데 나중에 와가지고는 이게 뭐 이런 규제, 법 때문에 안 된다 이러면 그 어떤 그 누가 그런 걸 믿고 시민들이 그 사업을 하게 하겠습니까? 그 주장을 강하게 하시란 얘기인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박영록   개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 김민철위원   우리 여기 삼척 근해에서 어획한 그 수산물이나 수산물을 건어물로 뭐 재가공해서 판매할 때 여기 원산지 표시도 우리 여기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영록   원산지 표시 건은 품질관리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민철위원   우리시에서는 전혀 거기 관여 안 하고요?

○ 해양수산과장 박영록   네.

○ 김민철위원   그러면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삼척에서 오징어나 뭐 동태가 어획된 걸로 해서 지금 부산이나 이런 데서 러시아산, 중국산이 되게 지금 도소매점에 우리 삼척에 이 동해안 지역에 납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 해양수산과장 박영록   그 질문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 김민철위원   아니, 원산지가 삼척산이 아닌데 삼척산으로 둔갑해서.

○ 해양수산과장 박영록   아, 네네.

○ 김민철위원   오징어나.

○ 해양수산과장 박영록   명태나.

○ 김민철위원   네, 어획물들이 이게 우리 삼척시민이나 관광객들이 정상적인 가격으로 사면 이게 상당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해양수산과장 박영록   네.

○ 김민철위원   그걸 원산지를 표시를 하고 가격을 거기 차이가 이래서 낮게 판매하면 되는데 우리 삼척산으로 판매하게 됐을 때 그 중간마진이 대폭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관리감독하셔서 구매하는 우리 삼척시민이나 관광객들이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좀 지도점검을 해달라는 겁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영록   네, 알겠습니다.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산지 표시는 이제 뭐 원양산, 수입산 하여튼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가공품은 여기 제조표시를 하고 그 업무는 하여튼 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철저히 의원님 말씀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 김민철위원   수산물품질관리원에다 그런 걸 지도감독을 요청을 하던가 해서 이 같이 하여튼 협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건 우리 관할이 아니니까 우리 뭐 시민들이 선의의 피해가 있든 없든 우리는 모른다 이건 아니고. 

○ 해양수산과장 박영록   네, 저희 업무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민철위원   그래서 삼척시민들이 구매에 따라서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하여튼 확인해보시고 지도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럼 그 대책을 세워서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달라는 겁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영록   네, 알겠습니다.

○ 김민철위원   이상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영록   아, 지금 한번 제가 7월에 와서 아직 한번 못가봤습니다.
가보고 싶은데 조만간 한번 가볼 계획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영록   네, 그렇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영록   네네.

○ 해양수산과장 박영록   네네.

○ 해양수산과장 박영록   네, 그렇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영록   네.

○ 해양수산과장 박영록   네.

○ 해양수산과장 박영록   고맙겠습니다.

○ 농촌지원과장 임진규   농촌지원과장 임진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원기획담당 홍웅기 계장입니다. 
농촌자원담당 박구희 계장입니다. 
기술지도담당 최준수 계장입니다. 
서부지소담당 김백호 계장입니다. 
농기계담당 최승욱 계장입니다. 
공통사항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5쪽에 부서별 요구사항 관리번호 1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 각종 농업 시범사업 실시현황은 총 26개 사업에 14억 9,4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재원별로는 국비 2억 4,300만원과 도비 6,000만원, 시비 9억 6,400만원 및 자부담 2억 2,600만원입니다. 
19쪽에 2번 병충해 종합관리현황입니다. 
사업비 5억 8,800만원으로 벼 병해충 보조농약 지원 등 총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쪽에 3번 우량종자 및 신소득작목 육성보급 추진현황은 자체실증포장 2.3㏊에서 조직배양 기본식물 4만 7,000점을 생산하였고, 우량종자는 3작목을 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21쪽에 4번 미래농업 선도 정예인력 육성실적은 사업비 3억 9,100만원으로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등 4개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2쪽에 5번 농촌어르신 지원사업은 하장면 판문리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하여 어르신들의 맞춤형 저강도 일자리 발굴을 통한 생산적 복지실천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3쪽에 6번 고랭지 양채류 재배단지 구축사업은 샐러리와 브로콜리 재배단지 5㏊를 대상으로 재배환경 시설개선 및 저장시설 설치를 통한 생산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4쪽에 7번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현황은 사업장 4개소에서 120종 663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금년 실적은 1,642농가에 2,199대를 임대해주었습니다. 
끝으로 32쪽에 농기계 직원 및 급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현황은 육아휴직자 1명 포함 총 18명이며, 공무직 16명의 평균연봉은 약 3,500만원 수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민철위원   그 기타 자치단체에서는 좀 시행하고 하는 우리 여기 농업용 드론을 우리 삼척시에서 지금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 농촌지원과장 임진규   지금 금년에 한 대를 구입할 계획이고, 그게 이제 운영을 하려면 자격증이 조금.

○ 김민철위원   아,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 농촌지원과장 임진규   네, 그게 이제 금액이 한 350만원 정도, 한명당.
학원비 비슷하게 자격을 따는. 

○ 김민철위원   지금 그것도 우리시에서 좀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 농촌지원과장 임진규   네, 맞습니다.
올해 한 대 구입을 해서 이제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우리 직원들을 올해 2명을 자격증을 취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 김민철위원   그 쉽게 말하면 우리 그 농약살포드론이라든가 이게 한 2,000만원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농촌지원과장 임진규   2~3,000만원 정도.

○ 김민철위원   2~3,000만원 가지요?
네, 이걸 이것도 보니까 순수전액 우리 농민들이 구입하기는 부담스러우니까 시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비율 지원할 예정입니까? 

○ 농촌지원과장 임진규   임대를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저희가 사서.

○ 김민철위원   구매하는 건 아니고?

○ 농촌지원과장 임진규   농민들은 구매하기가 좀 부담스러우니까 저희가 사서 임대를 하려 하는데 이제 가장 조금 애로사항으로 있는 거는 인력이, 자격증 인력을 농민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 자격증을 취득하게 해서 이제 할 계획입니다.

○ 김민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직 그 저변확대는 좀 미미한데 지금 일부 좀 엘리트농업인에게... 이걸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드론으로 농약살포도 하고 기타, 이제 인력이 고령화되고 없다보니까, 또 그리고 인건비도 상승되고 하니까 드론을 활용해서 우리 농작물 재배를 하고 하시고자 하는 분이 지금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 이걸 이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합니까?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 농촌지원과장 임진규   올해 이제 한 대를 삽니다.

○ 김민철위원   한 대 갖고 되겠습니까?

○ 농촌지원과장 임진규   아니, 그러니까 이제 1차는 운영할 사람들을 골라야 됩니다.
그래갖고 내년에는 이제 농민들 교육도 좀 시키고 해갖고 서서히 이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 김민철위원   그럼 저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여기 이게 농업용 드론을 사서, 그러니까 내 농사에 쓰지 않고 이걸 기타 다른 기술적으로 부족하니까 내가 어떤 사업이라 그럼 좀 이상한데 표현이, 다른 농민들한테 우리 기술을 지원해서 일정비율 어떻게 이 수입을 받고 하는 것도 가능합니까? 

○ 농촌지원과장 임진규   이제 기본적으로는 임대사업은 본인 거는 할 수 있지만 이제 영업행위는 못하게 돼있는데, 임대는 좀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한번 저희가 강구해서.

○ 김민철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그 고령화 되고 또 이런 분들이 이게 드론을 활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 양측 다 수혜가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게 뭐 어떻게 과다하게 수입을 챙기면 안 되겠지만 적정선 봉사 의미에서 저 정도의 뭐 기름값 정도를 받고 해주는 거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드론을 활용할 수 없는 고령이라든가 이렇게 어르신들한테는 그것도. 

○ 농촌지원과장 임진규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김민철위원   범위도 확대하는 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 농촌지원과장 임진규   맞습니다.

○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삼척시에서도 드론을 활용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 서있다 이 말씀이죠?

○ 농촌지원과장 임진규   네.

○ 김민철위원   그것 좀 빨리 시행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드론을 활용하다 보면 사고날 소지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낙하될 수도 있고 조종에 따라서 뭐 고액의,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대책을 세워서 만반의 준비를 해서 좀 차질이 없도록 시행해주기 바랍니다. 

○ 농촌지원과장 임진규   알겠습니다.

○ 김민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 김억연위원   네, 김억연입니다.
거기 계약납품업체 이쪽을 보니까 타 지역이 많이 있는데 그 건은 어떻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농촌지원과장 임진규   타 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어디 쪽을 얘기하시는 건지.

○ 김억연위원   쭉 보니까 8, 9, 10쪽에 보니까, 제가 보니까 타 지역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농촌지원과장 임진규   이거는 이제 전문기계는 쉽게 얘기해서 농기계 쪽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본소, 그러니까 제조공장, 제조공장에서 구입하는 것들, 그리고 또 좀 그거 한 거 조달로 올라와 있는 것들은 조달로 하다 보면 그게 우리 일반공사나 뭐 일반 소소한 것들 뭐 그런 이제 우리 관내에 있는 것들은 가급적이면 다 거의 100% 관내업체를 쓰는데 전문제조업체, 뭐 특허업체 이런 데는 저희가 관내업체를 쓰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렇지 안 그러면 웬만하면 다 지역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 김억연위원   수의도 보니까 삼척이 아닌 다른 업체들이 있는데 그것도?

○ 농촌지원과장 임진규   그거는 이제 제조업체입니다.
전문제조업체. 

○ 김억연위원   그리고 그 물품 구입시 보니까 한 개 업체들만 좀 이렇게 편중돼있는 게 몇 개 보이던데 그런 업체들도 몇 군데가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골고루 사용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원과장 임진규   네, 주의하겠습니다.

○ 김억연위원   이상입니다.

○ 김원학위원   네,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농기계를 임대할 때 임대기준이 어떻게 되죠? 과장님? 

○ 농촌지원과장 임진규   농업인이 이제 가장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기계는 뭐 거의 모두가 다룰 수 있는 소형기종들은 따로 엄격한 기준을 두지 않지만, 대형기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수료증을 내준 사람을 대상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 김원학위원   그 임대자격은 어떻게 돼요?

○ 농촌지원과장 임진규   그러니까 이제 저희 교육을 수료한 사람이나 아니면 도에서도 몇 번 하는 교육이 있는데 그런 교육을 해서 이제 다 수료한 분들, 그 다음에 기존에 본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분들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원학위원   우리 임대대상자는 삼척시에 농경지를 경작하고 삼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농업인으로 한다 이게 지켜지고 있습니까?

○ 농촌지원과장 임진규   거의 한 뭐 안 지켜지는 예외조항이 한두 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땅을 우리 쪽에 갖고 있는데 주소지가 뭐 여기 동해나 이런 인근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간혹 1년에 한 두세 분 정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그냥 농업차원에서 약간의 예외조항은 조금 있습니다. 

○ 김원학위원   네, 예외조항이 조례상에 없는 게 예외조항이 되는 겁니까? 그게?

○ 농촌지원과장 임진규   관례적으로 했지 뭐 조례상에는...

○ 김원학위원   우리가 그럼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잖습니까?
조례안에는 삼척시에 농경지를 경작하고 신청일 현재 삼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농업인으로 한다라고 임대대상자가 정해져있습니다. 
이게 편의에 따라서 임시적으로 이렇게 대여가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관리가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 농촌지원과장 임진규   그건 뭐 예외에 대한 거는 또 저희가 나름대로 보고할 때 할 수 있게 그렇게 개정을 하든가 조치를 좀 하겠습니다.

○ 김원학위원   임대할 때 임대금액을 어떻게 수납을 하고 있죠?

○ 농촌지원과장 임진규   본인들이 농협에다 수납을 합니다.
은행계좌로 입금을 합니다. 

○ 김원학위원   아, 선납이죠?

○ 농촌지원과장 임진규   네.

○ 김원학위원   선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 농촌지원과장 임진규   뭐 바로 그날 아주 기계가 급하게 써야 되는데 안 했을 때, 하여튼 일단은 저희가 첫날이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원학위원   선납이 안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 농촌지원과장 임진규   여기는 기계 쪽이 일단 임대료가 안 들어가면 기계를 빌려주지 못합니다.

○ 김원학위원   그 체납된 경우가 있습니까?

○ 농촌지원과장 임진규   이건 선납이기 때문에 체납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돈을 돌려줘야 될 경우는 좀 있습니다. 
왜냐면 미리 선약을 해놓았는데 비가 오거나 이래갖고 사용을 못하면 저희가 이제 돈을 다시 돌려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 김원학위원   거기 임대농기계 관리대장하고 우리가 임대료에 관련돼서 납부내역하고 그게 수납, 그리고 또 임대한 사람들이나 이게 미결제된 부분이 잇는 그런 자료를 저한테 오늘 목요일, 금요일... 내일 정도까지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촌지원과장 임진규   알겠습니다.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추적해가지고 여기 드리는 걸로 그래 하겠습니다. 

○ 김원학위원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제가 저번에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그 농업기술센터 근덕에서 조금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 간에 좀 이렇게 안 좋은 얘기가 나온다고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 농촌지원과장 임진규   네.

○ 김원학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공무원들끼리 협력해서 농업인들한테 지원을 좀, 그럼 부분이 좀 갈 수 있도록 우리끼리 싸우게 되면 그 피해는 농업인이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되고 계속적으로 지금 이렇게 발생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어쨌든 우리 담당계장님,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이끌어가는 수장 아닙니까? 
수장이 거기 직원들 갖다가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협력이 안 된다 이러면 그 문제가 있는 조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좀 해주시고 건의가 나오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때 부탁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직원분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또 압력이 가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풀고 함께 화합하고 단합해서 농민을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원과장 임진규   알겠습니다.

○ 김원학위원   이상입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 권정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농촌지원과는 주로 기술직들인가요? 

○ 농촌지원과장 임진규   농촌지도직.

○ 권정복위원   지도직들?
농정과는 주로 하는 일이 어떤 거예요? 

○ 농촌지원과장 임진규   농정과는 농업행정의 전반에 대해서 하는 거고, 저희 이제 센터 농촌지도직은 그 새로운 농업기술이나 이런 걸 농가들한테 서로...

○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하는 일은 뭐 비슷한 거잖아요?

○ 농촌지원과장 임진규   비슷한 거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 권정복위원   저기 뒤에 기술센터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돈   네.

○ 권정복위원   이게 이제 우리 삼척시가 과거부터 이렇게 농정과, 농촌지원과, 교육연구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왔던 게 이게 받아들이는 게 이래 왔다보니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이 업무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거니까 이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농민들한테 일을 하는 건 똑같은 일이거든요? 맞잖습니까? 
지원을 하고 정책개발을 하고 이런 차이밖에 더 없지, 그런데 제 생각에는 장기적으로는 이거도 하나의 어떤 기구개편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어떤 게 효율적인 건지 한번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인근지역, 특히 강원도에서 이제 우리처럼 여기 삼척처럼 범위가 넓은데 말고 충청도라든가 뭐 저쪽에 전라도나 경상도라든가 이런 데가 운영되는 게 어떤 건지 검토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 부시장 김태훈   제가 답변을 조금 보충해드려도 되겠습니까?

○ 권정복위원   네네.

○ 부시장 김태훈   따로 드릴까요? 나중에?

○ 권정복위원   아니, 뭐 하셔도 돼요.

○ 부시장 김태훈   네, 그 좋은 지적하셨고요.
제가 현황을 말씀드려야 될 거 같아서, 강원도 말씀하셨는데 현재 농정과하고 의원님 말씀의 요지는,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 기능이 비슷한데 농민 입장에서는, 고객의 입장에서는 혼선이 있고 좀 비슷한 업무가 진행되지 않느냐? 하는데 근본적으로 좀 다른 면도 있지만 의원님 말이 사실은 상당부분 설득있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강원도에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 이 경제건설국에 있는 농정과랑 통합하는 통합형으로 진행이 많이 되고 있고 강원도에는 18개시군 중에서 제가 어제 의원님 부탁한 키를 제가 질문하려고 알고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참 보다보니까 13개가 이미 통합이 됐고 강릉, 삼척하고 몇 개 지금 5개가 통합이 안 되어있고 그중에 아마 강릉도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척 조금 보수적이라 그런데, 예전에 한번 추진을 아마 전임시장 때 하려고, 전임시장 때인가 한번 하려고 하시다가 일부 단체에서 조금 반대기류가 있어가지고 그냥 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 전라도 쪽으로는 거의 추진이 다 됐고요. 
강원도에 이제 삼척하고 일부 지역이 남아있는데 그것도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제가 한번 조직관리 측면에서, 또 공무원 입장이 아니고 시민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네, 저는 이게 농민들이 향후 삼척시를 볼 때는 농민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요.
퇴직을 해서, 여기 사실 산업이라는 게 삼척시가 산업 하는 건 한계가 돼 있잖아요? 그럼 농민들이 여기 와가지고 뭐 그 귀농을 한다든가 귀촌을 한다든가 노크를 했을 때 이런 게 이렇게 처음서부터 쭉 펴져야 되는데 이게 부서가 틀려지게 되면 그 충돌하고 이러면 이게 좀 바뀔 필요가 있어가지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검토해주시고요, 그 농촌지원과장님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드렸는데 그 농기계 임대사업을 주로 많이 쓰는 데가 어디에요? 

○ 농촌지원과장 임진규   거의 뭐 전반적으로는 다 쓰는데 논이 많고 밭이 많은, 특히나 밭이 많은 쪽에서 많이 쓰니까.

○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우리 삼척시에서 밭이 많은 데는 어디입니까?

○ 농촌지원과장 임진규   가장 많은 데는 하장, 미로, 근덕.

○ 권정복위원   그런데 내가 그러니까 어떤 그 지역의 섹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로는 서부분소가 있으면 거의 커버가 되잖습니까? 

○ 농촌지원과장 임진규   네.

○ 권정복위원   그런데 하장은 지금 현재 있는 데는 그 지역만 커버가 돼요.
그런데 위치상으로 저기 역둔7개리 쪽에는 그분들은 이 혜택을 보는 게 좀 어려워.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 농촌지원과장 임진규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권정복위원   네?

○ 농촌지원과장 임진규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시고 예산부서하고, 제 얘기가 맞잖아요.
거기서 옮겨오는데 한 시간씩 걸려요. 
차 끌고 오던지. 
그리고 차가 없으면 대중교통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농기계를 임대해가지고 농사를 지으려고 그러는데 그게 뭐 한 시간씩 이래 걸리는 거리다 이런 건 좀 잘못된 거예요,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 농촌지원과장 임진규   저희가 이제 지금 삼척에 가장 주력품목은 마늘입니다.

○ 농촌지원과장 임진규   그렇습니다.

○ 농촌지원과장 임진규   그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농촌지원과장 임진규   저희가 그 마늘을 처음에 이제 조직배양을 통해서 병이 안 걸리는, 기존에 종자들 농가에서 자가채종하는 농가들은 이제 그 땅속에서 병균이 있으니까 저희가 조직배양을 해서 병이 없는 그런 마늘을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갖고 그게 또 뭐 금방 되는 게 아니고 한 3년 정도를 처음부터 기본식물부터 해갖고 보급종까지 가려면 최소한 3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저희 땅도 한정이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산한 거는 대단위 농가나 이제 마늘을 재배를 많이 하시는 우리 마늘모임회하고 저기 도계 구사리에 있는 종구단지에다가 먼저 보냅니다. 
일반농가한테는 지금 거의 분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이제 그 종구단지에서 나오는 거하고 기존에 이제 마늘 좀 대단위로 하는 농가들에서, 우리지역에 있는 농가들한테는 보급하는데 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생산하는 마늘은 일반마늘 가격에 거의 4배 정도의 사실은 비용이 드는 겁니다. 
이게 좀 비싼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농민들이 얘기하시는 게 어떤 얘기인지는 제가 그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분양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일반농가한테는 분양이 안 됩니다. 
그러니 대단위 농가나 그 농가들이 일반농가들 뭐 한 4~5접씩 심는 사람들한테는 일반농가들은 대단위농가나 아니면 종구단지, 이제 마늘 만드는 높은 데서 내려오면 마늘이 좋아지니까 그쪽 편에다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가 뭐 하여튼 의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제 해서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인 건 좀 감안해주십시오. 

○ 농촌지원과장 임진규   하여튼 뭐 면적을 확대하겠습니다.

○ 교육연구과장 조성용   교육연구과장 조성용입니다.
교육연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연구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관리담당 유호모 담당입니다. 
이소영 교육담당입니다. 
이철재 연구담당입니다. 
김승기 생태공원담당입니다. 
공통사항 및 행정지적사항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부서별 요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관리번호 1번입니다. 
연구교육관 운영현황입니다. 
사업내용은 기반시설 33㏊에 대한 유지관리와 분야별 인력관리입니다. 
사업비는 1억 2,2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천년학 힐링타운 개장식을 금년 4월 6일에 543명의 내빈을 모시고 개최하였습니다. 
연구교육관 단체견학 및 홍보를 35회 1,398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2011년부터 17년까지 실적은 390회 1만 3,975명을 안내하였습니다. 
지식재산권 확보는 특허등록 1건, 특허출원 3건, 상표등록 4건, 상표출원 4건, 지리적 표시 2건, 미생물 기탁 2건 총 16건을 확보하였습니다. 
14페이지 관리번호 2번, 유기농시험연구단지 체험농원 운영현황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산물 수확체험 및 수련, 연꽃단지 등 체험농원 운영관리입니다. 
사업비는 1,4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농산물 수확 체험프로그램을 6월 16일부터 7월 7일까지 4회에 89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삼척논생태체험 운영을 6회에 438명에 대하여 추진하였습니다. 
15페이지 관리번호 3번, 유기농업대학 운영현황입니다. 
사업내용은 기초영농기술 및 친환경농업 전문기술교육입니다. 
사업비는 4,7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농업인대학 운영 2과정을 47회에 88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16페이지 관리번호 4번, 귀농귀촌 지원사업 운영현황입니다. 
사업내용은 귀농인 영농기초기술 및 현장실습교육입니다. 
사업비는 7,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귀농인 영농기초기술교육 13회 27명과 귀농인 현장실습지원 4팀 10명을 추진하였습니다. 
17페이지 관리번호 5번, 지역특산물 생산 종합지원실 운영현황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산물가공시설 조성과 농산물 가공상품 개발 및 미생물배양분양사업으로, 사업비는 28억 7,6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농산물가공지원센터 1개소 운영과 미생물배양지원센터 운영관리 및 농산물종합가공시설 1개소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18페이지 관리번호 6번, 기후변화 대응 새소득작목 재배연구 추진상황입니다. 
사업내용은 지역소득 연계 새소득 작목발굴 및 재배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작목별 시험포 조성과 재배연구 추진으로 현재 아스파라거스 외 9종을 시험연구하고 있으며, 농가실증시험과 종묘보급 관내 4농가에 1,500㎡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소재를 활용한 친환경 육묘포트 개발 및 지식재산권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관리번호 7번입니다. 
천년학 힐링타운 조성사업 운영현황 및 활성화방안 추진상황입니다. 
사업내용은 천년학 힐링타운 시설 및 동식물 운영관리입니다. 
사업비는 6억 9,06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자연생태공원 체험동물 입식 및 관리를 앵무새 등 17종 280마리와 천년학 힐링타운 개장식 및 체험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20페이지 관리번호 8번, 산양 농산촌 체험마을 운영실적 및 활성화방안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산촌지역 고유한 삶의 현장 복원으로 체류형 관광지 개발 및 체험, 휴양, 교육형 산촌 테마파크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4,63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체험마을 운영을 위한 수리, 보수공사와 배수로 복개공사, 경작체험장, 가축체험장 운영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 관리번호 9번, 수제맥주 양조사업 추진현황 및 페스티벌 개최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수제맥주 양조 및 소규모 맥주제조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6,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시제품 개발과 시음평가, 전시홍보 4회, 언론홍보 18건을 추진하였고, 맥주제조장 및 제조설비 구축과 대학로 국화&맥주 페스티벌을 전략사업실과 협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 22페이지 관리번호 10번, 산업곤충 사육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산업곤충 사육기술 개발과 보급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곤충사육 기반조성으로 사육실, 자재실, 저온저장고 시설을 확보하였고, 곤충 3종에 대한 입식 및 생장단계별 사육기술 연구와 산란 및 채란효율이 향상된 곤충사육장치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생장단계별 사육환경 매뉴얼 구축과 우량종충 생산관리 및 식용곤충 추가도입, 곤충소재 기반 고부가가치 가공소재 개발, 곤충사육장치 개발, 지식재산권 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억연위원   네, 김억연입니다.
페이지 19페이지, 천년학 관련해서 기투자된 금액이 얼마고 앞으로 투자예상되는 금액이 얼마고, 그 유지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 교육연구과장 조성용   현재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부지매입에서부터 기반조성 하는데 들어간 비용은 한 240억원 정도 투입됐습니다.
그후로 매년 인건비서부터 해서 들어가는 게 한 6억 5,000만원 정도 선으로 들어가는데 기반시설은 이미 다 완료가 거의 됐고요. 
앞으로 향후 소소하게 발생할 수 있는 원관람객들의 불편사항 해소 이런 부분에 투입될 부분은 앞으로 계속 발생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하고 계속 존치여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매년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에 의원님들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였습니다. 
하는데 지금까지 부정적인 측면도 물론 있겠지만 기반시설은 이미 완료됐고, 향후 보면 우리 그 공원관리 이런 부분에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부분하고 그 다음 공무직이 소용되는 부분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 이 학과 관련해서 우리 전국에 한 150개 농업기술센터 생활개선단체 농촌지도자 이런 학습단체 부분이 저희한테 견학오는 인원이 연 한 1만 5,000원 200명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면 물론 와서 당일에 바로 가실 수도 있지만 한 50% 정도는 숙박을 목적으로 같이 오는 부분도 있어서 이분들이 지역에 기여하는 숙박, 음식, 기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한 지역경제 창출효과가 있는 걸로 저희 나름대로는 연 한 10억원 정도는 지역경제에 이바지는 하고 있다. 
그 다음 지역군 창출 이런 부분까지 한다면 썩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존치유지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억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수제맥주 명칭하고 종류하고 그 명칭을 그렇게 하게 된 뭐 연관성이 있는지 그쪽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교육연구과장 조성용   명칭은 저희가 우리 관내에 유명한 뭐 명사십리 죽서루 해서 삼척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직 그걸로도 결정적인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임시 이제 축제도 있었고 이런 부분에 병에 그 상표표시를 일단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게 잡아서 한번 시음평가도 받아보고 했습니다. 
다만 그 개발된 제품에 대해서 향후 제대로 명칭을 붙이다면 우리 공무원들 전체에 대한 공모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시음회를 개최하면서 그 마셔본 분들의 설문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명칭이나 이런 것도 좀 붙여주십사 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각도로 분석을 해서 걸맞는 명칭을 붙이고자 합니다. 

○ 김억연위원   그럼 그 지금 종류가 개발된 게 몇 가지가 있죠?

○ 교육연구과장 조성용   전체가 7가지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 김억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거기 산업곤충을 이제 하시는 업체가 몇 개이고, 그리고 산업곤충 종류가 몇 가지가 있고, 그리고 수익성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 교육연구과장 조성용   곤충은 물론 식용으로 가능한 곤충도 있고 먹지 못하는 곤충도 있고, 저희가 현재 사육하고 있는 곤충은 3가지가 식용으로 가능합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쌍별귀뚜라미 같은 경우는 성충을 이용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하고 장수풍뎅이하고 흰점박이꽃무지 이 2가지는 구더기, 굼벵이 상태에서 이제 이용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그 통상 우리 식생활이 그런 걸 바로 먹기에는 조금 혐오감 비슷한 걸 아직은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건조분말가공해서, 그 곤충은 아시지만 굉장히 우량한 단백질성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약용, 식용을 떠나서 앞으로 향후는 그 축사하는 분들의 농사료로까지 대체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고 저희 관내에서는 그 곤충사육하는 농가가 한 농가가 미로에서. 

○ 김억연위원   한 개 농가요?

○ 교육연구과장 조성용   한 농가가 현재 사육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분이 이제 제품화 돼서 OEM방식으로 물건도 만들어내서 판매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는 연소득은 한 3,000만원 정도, 일반 농업소득 농외소득을 제외한 곤충사육으로만 얻는 소득이 한 3,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억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연구과장 조성용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 교육연구과장 조성용   힐링타운.

○ 교육연구과장 조성용   제가 알기로는 한 1,000만원 정도 가격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교육연구과장 조성용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학이 12마리가 있습니다.

○ 교육연구과장 조성용   네.

○ 교육연구과장 조성용   알겠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한봉규   보고에 앞서서 저희 보건정책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미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윤인성 위생담당입니다. 
최순덕 의약담당입니다. 
이미선 진료지원담당입니다. 
이희숙 감염병관리담당입니다. 
네, 계속해서 보건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및 지적사항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19페이지 부서별 요구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관리번호 1번, 위생접객업소 지도단속 실적 및 행정처분내역입니다. 
총 관리하는 업소 수는 2,031개이며, 위생지도점검 등 점검업소 수는 누계기준으로 식품접객업소 2,043개소를 점검하였고 공중위생업소 328개소를 점검하였으며, 그중에서 27개소를 적발해서 각 행정처분하였으며, 처분내용으로는 시정명령 5개소, 영업정지 8개소, 과태료 12개소, 과징금 2건을 부과처분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2번,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및 취소현황입니다. 
전년도 대비 증감내역입니다. 
2017년도 모범음식점 수는 66개소였으며, 그중에서 재지정 56개소하고 10개소를 취소하였으며 신규지정을 9개소로 해서 전년도 대비 1개소가 감소한 65개소로 18년도에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원실적으로는 쓰레기종량제봉투를 매월 10매씩 지급하고 있으며 9월 30일 현재 3,670매를 지원하였으며, 상수도 사용료를 업소당 30% 감면하고 최대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9월 30일 기준 2,045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삼척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영양사를 고용하지 않은 어린이급식시설에 대해서 강원도의 산학협력단과 위탁계획을 통해서 어린이 급식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센터장 1명과 팀장 1명, 팀원 3명해서 총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센터에 등록된 어린이급식시설은 60개소이며, 주요실적으로 영양, 위생, 지도관리 226회, 식단메뉴개발을 해서 제공한 게 110건, 그 다음에 집합교육지원 4회, 컨설팅 32건, 특화사업 운영 등 6회, 그 다음에 통신문 발송을 17회 발송한 실적이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4번, 집단급식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등록된 집단급식소는 총 60개소이며, 이에 대한 지도단속실적으로는 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단속 포함해서 총 75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위반업소 수는 없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5번, 의료기관, 약업소 지도관리 추진실적입니다. 
총 158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지도관리 실적으로는 의료기관 과잉진료 등 지도점검 2회, 약국 부정불량의약품 등 지도점검 3회, 유사 의료 약업소 지도점검 60개소, 의료기관 약국 마약류취급 지도단속 2회, 대마재배지 지도단속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6번, 삼척의료원 이전 신축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로는 위치가 정상동 367번지 일원 버스터미널 인근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며, 사업내용은 현 152병상에서 248병상으로 확대해서 이전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순수민간투자사업비가 565억원이고, 그 외에 토지매입 및 의료장비 구입비 266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업주관은 강원도 공공의료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연말에 12월중에 BTL사업 한도액 확정이 국회에서 승인되면 내년 1월부터 10월까지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하고 3월부터 10월까지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수립 및 승인 절차를 거친 다음에, 2019년 1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사업고시 및 협상대상자를 선정해서 협약을 체결한 후에 2021년 5월부터 실시설계와 절차를 거쳐서 2022년 1월에 착공해서 2023년 12월에 완공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7번, 삼척의료원 예산지원현황입니다. 
2017년부터 2018년 2년간 삼척의료원에 지원한 예산규모는 총 19억 5,000만원으로써 분만실 운영비에 10억원, 보호자 없는 병실 지원에 4억 5,000만원, 의료안전망 지원에 4억원, 그 다음에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체계구축 지원에 1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8번, 감염병 관리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감염병 관리예산이 총 12억 6,900만원으로써, 추진실적으로는 법정감염병 신고 및 보고환자 대응관리에 208건을 실시하였고 의무소독시설 소독이행관리 241개소, 국가예방접종 1만 1,449명을 접종하였으며, 기생충 감염 실태조사를 831명을 실시하였으며 만성감염병 환자발견을 위해서 총 1만 6,777명을 검진해서 그중에서 현재 치료 중인 결핵환자가 98명이며, 치료완료된 결핵환자 수는 112명입니다. 
기타 또 성병환자가 지금 7명이 치료 중에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9번, 보건기관 운영실적입니다. 
지금 운영 중인 보건기관은 총 15개소로써 보건소 1개소, 보건출장소 2개소, 보건지소 6개소와 보건진료소가 총 6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일반내과진료에 4만 48명이 이용하였으며 한방진료에 3,760명이 이용하였고, 치과진료에 571명, 물리치료실에 4,373명이 이용하였으며 기타 임상병리검사를 3만 8,000건을 실시하였고, 방사선검사 6,614건 등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억연위원   네, 김억연입니다.
거기 페이지 4페이지 그 밑에서 두 번째 그 원주업체가 거기 공사를 했던데 이게. 

○ 보건정책과장 한봉규   네, 지금 계약입찰을 해가지고요.

○ 김억연위원   아, 이게 입찰이에요?

○ 보건정책과장 한봉규   네, 그렇습니다.

○ 김억연위원   그러면 지금 나머지 건도 다 입찰입니까?

○ 보건정책과장 한봉규   네, 그렇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했습니다. 

○ 김억연위원   그리고 5페이지 지금 거기 용역실시현황 17년, 18년 이래 보니까 17년은 우리 건축사에서 다 했고 18년은 가온해 건축사에서 다 했는데, 이게 뭐 건축사별로 돌아가며 하는 겁니까?

○ 보건정책과장 한봉규   아닙니다.
이것도 입찰했습니다. 

○ 김억연위원   아, 이거도 입찰?

○ 보건정책과장 한봉규   네.

○ 김억연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식당에 남은 음식 포장용기가 종류가 몇 가지가 있죠?

○ 보건정책과장 한봉규   사각봉투하고 그 다음에 그걸 담아서 싸가는 봉지하고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 김억연위원   전년도에 뭐 다양한 종류 주문한 게 있던데.

○ 보건정책과장 한봉규   그 외에도 이제 위생도마라든가 그 다음에 위생모라든가 위생장갑 이런 것도 같이 해서.

○ 김억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포장용기.

○ 보건정책과장 한봉규   용기는 2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 김억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에 보니까 뭐 좀 많이 담을 수 있는 용기를 주문했던데 그거는 안 만들었습니까?

○ 보건정책과장 한봉규   내년에는 좀 다양하게 하겠습니다.

○ 김억연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삼척이 지역특산물인 미역을 이용해가지고 좀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음식하고 전문점을 좀 이렇게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도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정책과장 한봉규   네,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 김억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 보건정책과장 한봉규   안 그래도 지금 이 사업 자체는 강원도 도립이니까 도가 설립한 의료원이고 활용계획도 도가 수립하는데, 저희들이 궁금해서 지난주에 한번 도에다 문의를 해봤습니다.
이전 후에 활용계획이 뭐 있느냐 하니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산후조리원은 그대로 가는 걸로 가고 기숙사도 그대로 가는 걸로 하자.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됐지만 2025년 이후에 사업이 준공된 이후에 이전되기 때문에 자기도 시간을 갖고 좀 검토를 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뭐 이전하게 되면 거기 지역일대 지역상권도 공동화현상도 좀 우려되고 이러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좀 고심해서 나중에 같이 건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한봉규   네,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학위원   네, 삼척의료원 신축에 관련돼서 우리 보건소도 그렇고 우리 저기 부시장님.

○ 부시장 김태훈   네.

○ 김원학위원   저랑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삼척의료원이 신축이 됐을 때 거기 2020년에서 2023년으로 이렇게 사업착공이 완공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기와 맞물려서 우리가 거기 철길 굴다리 확포장이 조금 선행이 돼서 공사할 때 많은 통행과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우리도 미리 계획을 잡아가서 같이 진행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 우리 국장님 좀 참고 좀 해주시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김태훈   네, 그 말씀 잘 이해하겠습니다.
의료원 생기면 그 교통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굴다리가 지금도 사고위험을 많이 안고 있기 때문에 같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원학위원   네, 여기가 공사착공 전에 되면 좋을 거 같아요.
착공되면 많은 공사차량부터 시작해서 거기 주변에 민원이 많이 발생될 거 같고, 그리고 이쪽 의료원이 넘어가게 되면 장례식장도 같이 가는 거죠? 

○ 보건정책과장 한봉규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안 갈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도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계획은 안 잡고 있습니다.
왜냐면 보통 중환자실, 입원실 근처에다가 같이 바로 또 장례식장 하는데, 그거 아닌 경우도 이제 여러 사례를 봤기 때문에 그걸 장례식장을 운영할 것인지 아닐 건지는 도하고 나중에 하여튼 이전계획수립할 때 저희들도 같이 적극 의견을 개진해서 저희들이 지역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쪽으로 하여튼 의견을 적극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학위원   하여튼 그 주변에 인근 지역주민의 민원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처음부터 계획 설립을 할 때 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정책과장 한봉규   네.

○ 김원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 건강증진과장 손태도   건강증진과장 손태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명숙 건강증진담당입니다. 
다음 박혜경 가족건강담당입니다. 
이세용 방문보건담당입니다. 
권윤주 건강관리담당입니다. 
박현숙 치매안심센터 TF팀장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자료 중 공통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11쪽 부서별 요구사항부터 보고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 방문건강관리사업 및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소득가족,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4,237가구에 대해 방문건강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는 생애주기별 신체활동 5개 프로그램과 건강식생활 실천 영양관리사업 등 8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관리번호 2번, 흡연예방 및 금연 추진상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연관리구역 대상시설 2,538개소를 수시 점검하여 위반행위자 37명에게 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금연클리닉 등록관리 627명, 직장방문 금연클리닉 운영 5개소, 흡연예방교육 62회, 금연캠페인 1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3쪽 관리번호 3번, 의료취약계층 보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찾아가는 건강경로당교실과 이동보건소를 65회 운영하였고, 강원대 인턴의사와 공중보건의사 가정방문을 통한 건강상담 495명, 장애인 교육과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등 560명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관리번호 4번,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의료법인 동해동인병원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정신질환자 166명을 등록하여 공예, 사회적응훈련 등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였고, 자살위험군 29명을 등록하여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관리번호 5번, 모자보건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15억 7,800만원으로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임산부 산전검사 등 16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출산장려를 위해서 출산장려금과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관리번호 6번, 치매관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치매환자 728명을 등록관리하며, 치료비 지원 425명에 9,837만원,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505회, 치매환자 위치추적기 보급 59대, 삼척경찰서 업무협약으로 지문사전등록제 20명 등 치매환자실종예방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관리번호 7번,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고혈압 당뇨환자 1만 2,882명을 등록관리하며, 심뇌혈관질환 관련 교육을 8개 프로그램에 7,871명 실시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자 발견을 위해서는 5일장 건강쉼터, 직장인 건강부스 운영, 경로당 방문 건강향상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관리번호 8번, 저소득층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가암 무료검진 9,613명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른 의료비 지원 80명에 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갑상선, 골다공증 등 건강검진을 1,650명 실시하고,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1만 355명에 1억 3,0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9족 관리번호 9번, 치매안심센터 설치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삼척시 치매안심센터는 위치는 삼척시 척주로 76 현 보건소부지 내에 연면적 555.84㎡를 증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3억 8,8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 6월에 착공하였고, 오늘 11월 14일 준공예정입니다. 
12월중에 정식개소를 하기 위해서 사전준비로 간호인력 2명 더 충원하였습니다. 
개소시에는 치매상담 및 등록관리사업과 치매검진사업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쉼터와 가족카페를 운영함으로써 환자와 환자가족 지원사업이 더욱 체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 김억연위원   네, 김억연입니다.
우리 여기도 지금 공사계약하면 입찰로 되는 겁니까? 타 지역이? 

○ 건강증진과장 손태도   네, 그렇습니다.

○ 김억연위원   그것도 그렇고, 우리 삼척이 지금 연간 신생아 탄생을 하고 사망자 수가 몇 명 정도 되죠?

○ 건강증진과장 손태도   신생아는 지금 9월 30일 현재까지 230명이였습니다.

○ 김억연위원   사망자 수는?

○ 건강증진과장 손태도   사망자, 지금 사망자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억연위원   공공산후원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연간 얼마나 되죠?

○ 건강증진과장 손태도   지금 한 200명에서 250명 사이되겠습니다.

○ 김억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민철위원   여기 보면 심뇌혈관 예방관리사업을 하신다고 거기 나와 있는데,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 그 정보를 어디서 취득해서 이렇게 등록하신다는 겁니까? 본인들이 자진해서 신고한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손태도   1차로 병원에 진료를 하러 갔을 때도 이제 와서 그 2차로 보건소에 방문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환자 발견해서 5일 장터에 나가서 주민들 건강체크도 해드리고 캠페인 같은 걸 많이 하고 저희들이 이제 각종 행사 때 건강부스를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발견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 김민철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그 정보 취득은 병원하고 연계돼서 자동으로 그 환자 정보가 오는 게 아니고 행사를 할 때나 보건소를 내방해서 치유를 받는 분들의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는 정보를 취합해서 교육을 하고 치료지원을 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손태도   특별히 서비스가 연결돼 있는 건 없는데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등록관리사업으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 추정환자 한 1만 6,000명 중에 9,000명, 우리가 55% 정도 관내 환자의 55%를 보건소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위중이 있으신 분들은 거의 보건소를 찾아오십니다. 

○ 김민철위원   아니, 제가 왜 물어보냐면 이게 환자 중에 한명인데 난 이런 이 정보를 한번도 못들어봤고 이 정보 취득을 어디서 하나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요.
물론 뭐 내실있게 하신다고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여기 이렇게 등록된 이 수치는 뭐 과다계상해서 이렇게 나열한 건 아니죠? 

○ 건강증진과장 손태도   네, 이거 실제 여기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도록 돼있고, 이거 복지부까지 보고가 되는 사항입니다.

○ 김민철위원   네, 하여튼 꼭 좀 내실있게 시비가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치적중심이 아니고 내실있게 좀 운영해주길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 건강증진과장 손태도   모르시는 것도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민철위원   네, 그 다음에 우리 각 집단군이 있는 회사 같은 데는 건강 체크를 어디? 국민공단에서 안 하고 어디서 하나요?

○ 건강증진과장 손태도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 김민철위원   그건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죠?

○ 건강증진과장 손태도   네, 정기적으로 신청들 하고 있습니다.

○ 김민철위원   그거 외에 좀 내실있게 우리 보건소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손태도   여기 어디 직장인들을 위해서 하는 거는 없고 찾아가는 직장서비스, 바빠서 찾아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3040, 30대 40대 직장인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건강부스를 운영하는 제도가 있어서.

○ 김민철위원   아, 그런 적이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손태도   네, 금년에 사업 5개소를.

○ 김민철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저도 직장생활을 해봤는데 거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우리 그 조합원들 건강 체크가 너무 형식적으로 흐른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거 맨날 뭐 되지도 않는 ‘키 재보세요’ 뭐 우리가 키 때문에 사망사고가 발생한다든가 이거는 아니잖습니까? 그죠? 
키 재고 몸무게 재고, 나올 때 보면 그 담당 뭐 의사입니까? 아픈데 없어요? 되러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이 이 진단을 해서 어디 이상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뭐 큰 진료기관에 가서 치료를 받아보라든가 어떤 처방을 내놔야 되는데, 오히려 그 근무하는 사람한테 어디가 아프신데 있습니까? 물어보는 건 난 이거 역설적으로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걸 믿고 있다가, 건강검진결과를 믿고 있다 병이 악화돼서 사망하시는 분도 제가 자주 봤어요. 
차라리 그걸 자신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상 없다고 진단을 내놓으니까 그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 그걸 믿고 있다가 진짜 일찍 발견해서 암치료라든가 조기치료하면 될 수 있는 분들이 사망사고로 이게 진짜 안타까운 걸 봤기 때문에 그분들은 뭐 어떤 수익사업이니 그렇다 치고 우리 삼척시 보건소는 추가수익사업은 아니잖습니까? 그죠? 
공공보건증진을 목표로 하는데, 뭐 여기 인근에 동양시멘트라든가 석공, 경동 대집단군이 있는 데는 하여튼 우리 건강증진 차원에서 어떻게 지원해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의료혜택을 내실있게 볼 수 있는가? 좀 검토를 해서 그런 지원사업을 향후에는 좀 펼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거 좀 검토해주시고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손태도   잘 알겠습니다.

○ 김민철위원   네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