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의사팀장 임미선   의사팀장 임미선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제243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되어, 총 1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고 삼척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선의원이신 권정복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하시겠습니다.

○ 전문위원 강길석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삼척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현행 조례의 명확성을 위해 약칭으로 사용한 위원회의 명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법령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불명확한 용어를 문맥에 맞게 수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삼척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현행 조례가 위임조례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설립‧운영 주체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구분을 신설하며,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의 설치비 또는 시설개선비를 지원사항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대부분 근거 법령을 준용하여 명시하고 있어 조문 내용의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척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의 지원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 관련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이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응급환자의 보호 등 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 제공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해당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로써 조례제정의 취지가 관련법령에 부합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강길석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삼척시 고문변호사의 청렴서약 위반 시 해촉 사유에 포함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시의 법률 사무를 담당하는 고문변호사의 운영기준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일반 주민이 자치법규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문맥에 맞게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등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강길석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삼척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현행 조례의 불명확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편의를 도모하는 것은 물론, 현행 조례의 일부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정책연구용역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삼척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현행 조례가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른 필수조례이고, 지방체육회에 대한 지원 규정이 강행규정인 점을 고려하여 자치법규의 체계에 맞게 위임근거 조문을 명확히 하며, 그 밖에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강길석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삼척시 공공도서관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범죄 발생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를 보호하여 심각한 후속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함으로써 스토킹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려는 조례제정의 취지 및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삼척시 공공도서관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근거 법령인 도서관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도서관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시민의 정보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기능을 진흥하고 도서관의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평생학습문화 확산 등 독서문화 진흥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강길석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삼척보통학교 3.1만세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과의 체계를 고려하여 용어의 정의를 수정하고, 자치법규 체계에 맞게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며, 그 밖에 법령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삼척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에서 시‧군‧구에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고 의무화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가 위임조례임을 고려하여 일부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보완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삼척시 삼척보통학교 3.1만세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7조와 관련하여 보조금 지출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삼척보통학교 3·1 만세운동 재현행사뿐만 아니라, 3·1 만세운동 관련 기념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조례제정의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강길석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현행 조례의 시행을 통하여 인구 유출과 그로 인한 지역경제 악화, 지역 활력의 저하라는 악순환을 겪고 있는 지방 도시의 고향에 대한 의미 부여를 통하여 기부문화의 장려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하겠으나, 조례의 실효성 확보와 명확성을 위해서는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개의·의결요건을 명시하고, 고향사랑기부금 모집의 일부 사무를 위탁이 아닌 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서 대행하도록 하며, 그 밖에 시민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게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삼척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경력단절 예방 등에 관한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례상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화 시키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 경력단절여성 등에 관한 지원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고, 삼척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위원회에 관한 일부 규정을 보완하며, 상위법령과의 체계를 고려하여 용어의 정의를 수정하는 등 시민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총무과장 최진헌   총무과장 최진헌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삼척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삼척시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및 제6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원사항 및 기준, 지원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는 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는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제5조에 ‘지원사항 및 기준’입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은 첫 번째 심리상담,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그다음에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에 필요한 지원,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대한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업무조정, 전보 등 인사 조치 등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6페이지, 제7조입니다.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입니다.
 안전시설‧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폐쇄회로텔레비전 설치, 비상벨 설치,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반 구성‧운영, 녹음전화기 설치,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 설치,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 청원경찰‧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 민원인의 방문목적 외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는 차단시설 등입니다.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장비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8쪽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삼척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기관 명칭 변경에 따라 「삼척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명칭을 개정하여 운영하고, 개정된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를 반영하여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 중 통합방위 대비책,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대책,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 및 지원대책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추가 개정하여 삼척시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안 제3조에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을 구체적 내용 추가 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단에 안 제6조는 통합방위종합상황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1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제2조의 개정안입니다.
 동해해양경찰서장, 그다음에 제6호는 제2191부대 경비4대대장, 제7호는 123 방첩부대장, 제10호는 강원영동병무지청장, 그다음에 제11호는 강원동부보훈지청장, 제12호는 신설되었습니다. 제1기지 방호전대장.
 그다음에 19페이지에 제6조 개정안의 신설사항입니다.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입니다.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방위지원본부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그다음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에는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경 합동상황실을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강길석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삼척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피해를 입는 경우 그 치유와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텔레비젼, 비상벨, 녹음전화기, 가림막 등 안전시설과 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조례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삼척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근거 법령인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을 반영하여 통합방위협의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사항의 신설 등 현행 조례를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안의 취지는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총무과장 최진헌   지금 폐쇄회로텔레비전하고 비상벨, 그다음에 전담대응팀, 비상대응반 구성은 저희들이 지금 민원실에는 청원경찰이 한 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녹음기, 그다음에 가림막은 설치가 되고 지금 읍면동까지는 3월 31일까지 설치 완료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 총무과장 최진헌   네.

○ 총무과장 최진헌   조금 저희들이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그전에 정부 지침에 의해서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을 세워서 지금 읍면동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총무과장 최진헌   네, 알겠습니다.

○ 총무과장 최진헌   아닙니다.
 단순한 민원 처리에 응대하고 하는 거는 민원실이 주가 되지만, 저희들이 읍면동까지 전체적인 것을 이제 우리 직원들에 대한 복무가 관련돼 있고 민원 처리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최진헌   네.

○ 총무과장 최진헌   그런데 거기에서 하고 있는 거는 저희들이 제외를 하고 기타사항을 떠나서 하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최진헌   네.

○ 총무과장 최진헌   네.

○ 총무과장 최진헌   네.

○ 총무과장 최진헌   네,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이제 조례 개정이 조금 늦어진 그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의 추진하는 부분은 지침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 총무과장 최진헌   네,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읍면동 각 시설을 전반적으로 하는 거는 아마도 총무과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 생각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총무과장 최진헌   아닙니다.
 통보된 그런 건 없었습니다.

○ 총무과장 최진헌   네.

○ 총무과장 최진헌   네.

○ 총무과장 최진헌   네, 알겠습니다.

○ 총무과장 최진헌   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최진헌   아닙니다.

○ 총무과장 최진헌   그거는 저희들이 총액 인건비라든가 정원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어렵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걸 이제 전문 안전요원을 배치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인사를 할 때에 남자 구성비를 좀, 남성 쪽으로 읍면을 좀 더 확대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최진헌   네, 지금 들어오는 8급에서 9급까지는 여성 비율이 한 54%가 넘습니다.

○ 총무과장 최진헌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해볼 사항입니다.

○ 총무과장 최진헌   네.

○ 총무과장 최진헌   네.

○ 총무과장 최진헌   네, 지금 여성 청원경찰 한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최진헌   네, 굳이 그 청원경찰이지만 또 저희들이 경찰서에다 또 정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거는.
 그다음에 그런 배치, 시설 배치도 거기에서 이제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청원경찰뿐만 아니고 안전교육을 받은, 저희들이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경우에 있는, 그러니까 퇴직하신 분이라든가 이렇게 시간을 선택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최진헌   네.

○ 총무과장 최진헌   네.

○ 총무과장 최진헌   비상벨이라든가 녹음 그거는 지금 이제 시행을 저희들이 명함에다가 칩을 넣어서 그런 건 다 하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최진헌   네.

○ 총무과장 최진헌   네, 전화도 지금 저희들이 이제 지난해부터는 전부 다 그렇게 자동응답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최진헌   네, 그렇습니다.

○ 총무과장 최진헌   네.

○ 총무과장 최진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시설은 저희들이 본청에 예를 들게 되면 카드가 아니면 출입이 안 되게 그것도 이제 그렇게 강화를 하고 있는데, 저희의 대응팀이라고 하면 지금 정문에 있는 청원경찰입니다.
 그 청원경찰 부분을 조금 이제…… 그 부분만 아니고 저희들이 조를 짜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당직처럼 그렇게 해서 1층 위주로 직원들이 조 편성을 해서 항시 이제 같이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 총무과장 최진헌   행정복지센터는 좀 저희들이 뭐 알다시피 읍면 같은 경우에는 관내 출장이 또 잦고 민원 관련해서……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조를 짜고 이렇게 할 시에는 좀…….

○ 총무과장 최진헌   네.

○ 총무과장 최진헌   네.

○ 총무과장 최진헌   네, 알겠습니다.

○ 민원과장 채희두   민원과장 채희두입니다.
 25페이지 삼척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민원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어 점심시간 휴무제 운영 등 민원실의 운영시간이나 운영방법을 달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삼척시 민원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1조와 2조에, 나. 민원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다. 민원실의 휴무 및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라. 민원실의 연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강길석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민원실의 점심시간 운영, 목요일 야간 민원과 토요일 여권 창구 등 특정요일에 민원실 운영시간 연장 운영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필요성과 조례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민원과장 채희두   통합 배치‧운영은 지금 통합창구를 운영하는 거는 부동산 관련해서 건축물관리대장하고 도시계획 발급하는 거하고 그걸 통합해서 한 사람이 발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뭐 부동산이면 부동산끼리 이렇게 통합창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 민원과장 채희두   네, 그렇습니다.

○ 민원과장 채희두   되도록 그렇게 배치를 해야 될 걸로…….

○ 민원과장 채희두   저희들이…….

○ 민원과장 채희두   네, 근무를 해보면 우리가 같이 근무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직원들을 파악해보면 그 해당 실과에서 일 잘 하는 분들을 서로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그러한 상황이 있으면 인사부서에 얘기를 해서 좀 조금 경험이 있고 인허가 처리라든가 그런 걸 숙지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선 배치하는 걸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민원과장 채희두   네.

○ 민원과장 채희두   처리과정을 알고 그렇게 되면 민원인들한테 설명하고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면 그 또 민원인들이 상당히 좀 호의적이고 그렇습니다.

○ 민원과장 채희두   2년 내지 3년, 길게는 3년까지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 민원과장 채희두   그 타 부서까지 가서 우대하는 거는…….

○ 민원과장 채희두   네, 그렇습니다.

○ 민원과장 채희두   본인이 되도록…….

○ 민원과장 채희두   네, 본인이 되도록 희망하는 부서, 또 본인이 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항을 한번…….

○ 민원과장 채희두   뭐 저희들이 인사부서에다가 그걸 이런 사람이 이렇게 착실하게 근무를 하니까 부서 배치를 좀 우선적으로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는 할 수는 있습니다만, 물론 배치는 뭐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니지만 총무과에서 인사 배치를 하지만 되도록 그러한 걸 총무과에다 얘기는 할 수가 있는 사항이죠.

○ 민원과장 채희두   총무과하고는 협의를 안 했습니다.
 이게 행안부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기존에 이러한 사항들이 법령에 있던 사항들을 조례안으로 집어넣는 사항이기 때문에…….

○ 민원과장 채희두   네.

○ 민원과장 채희두   네, 그렇습니다.

○ 민원과장 채희두   네.

○ 민원과장 채희두   근무평점 할 때는 실과별로 평점을 하기 때문에.

○ 자치행정국장 우장명   가점이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많지는 않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