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 의사팀장 임미선   의사팀장 임미선입니다.
 제243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3회 삼척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삼척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3월 2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26건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안, 동의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입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기획조정실장 이명기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제145조 규정에 의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받음으로서 시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1회 추경안 규모는 본예산 대비해서 약 2,070억 원이 증액된 8,291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985억 6,600만 원이 증액된 7,838억 9,400만 원, 특별회계는 84억 5,100만 원이 증액된 452억 1,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상 증가요인의 주요 재원으로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1,650억 원, 국도비보조금 등에 335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으로 법정 의무적 부담경비 부족분 우선 편성과 일자리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예산 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규모와 6~7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별, 기능별 세출내역은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편성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실에 준경묘‧영경묘 보수정비에 7억 원, 폐광지역사업단 도계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29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에너지과 수소 R&D 특화도시 타운하우스 조성 12억 원, 수소기업 전문산업단지 조성에 35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략사업과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과 정라지구 도시재생 뉴딜 및 문화예술 허브 조성에 총 69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과 삼척사랑상품권 운영에 17억 8,600만 원, 관광개발과 이사부 독도 평화의 다리 조성에 53억 원, 관광휴양형 RE100 뉴딜타운 조성사업에 20억 원, 초곡 용굴 촛대바위길 연장에 28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 정라동 행정복지센터 청사신축에 20억 원, 사회복지과 복합노인복지관 신축에 40억 3,0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과 원덕도서관 증개축에 10억 원, 체육과 도계 전천후 테니스장 조성에 15억 원, 재난안전과 남양동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23억 5,500만 원, 산림과 숲속야영장 조성에 18억 5,000만 원, 건설과 동해안 바닷가 자동차길 조성 23억 2,800만 원, 봉황 철도굴다리 확장에 50억 원,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에 3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과 성북삼거리~청아중 앞 삼거리 도시계획도로 확장에 18억 원, 교통과 남양동 통배기 주차타워 건립에 5억 2,500만 원, 환경과 생활자원회수센터 이전 건립에 2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지원과 디지털농법기반 고랭지스마트팜 조성에 12억 5,000만 원, 보건정책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에 25억 7,600만 원, 수산자원센터 초당천 생태하천 복원에 27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의 계속비 사업조서는 참고해 주시고, 19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괄 규모를 보시면 본예산 대비 84억 5,100만 원이 증액된 452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회계별 예산편성내역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등 43억 9,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22억 5,500만 원, 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지원사업에 5,900만 원, 의료급여기금 1억 3,7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성북배수지 배수관로 복선화, 노곡면 여삼리 지방상수도 확장, 하장, 미로 지방상수도 관로 개선 등에 15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5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고향사랑기금을 반영한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1회 변경계획안은 고향사랑기금 2억 원이 증액돼서 2023년도 말 조성액으로 162억 7,27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3월 23일 현재 564건에 6,576만 4,000원의 모금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강길석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본예산편성 이후 임시적 세외수입증가분 등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지방소멸대응기금, 국고보조금 등 이전재원의 변경 사항을 세입예산안에 반영·조정하였고, 세출예산안에는 법정 의무적 부담경비 부족분과 일자리 확충·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사업비를 우선 편성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사항 반영, 정산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반납분과 민선8기 공약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2023년도 삼척시 기금조성안 규모는 2023년 1월 1일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고향사랑기금 신설에 따라 기정 160억 7,279만 원 대비 2억 원이 증가한 162억 7,279만 원으로, 기금운용계획 중 수입은 2억 원이 증가한 11억 6,222만 원이고 지출은 6억 7,000만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에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2022년 간주처리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경 이후에 교부된 이전재원에 대한 편성예산에 대한 사후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4회 추경 이후에 29개 사업에 101억 8,800만 원이 추가 편성되어서 최종 9,363억 8,666만 2,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입현황으로 특별교부세가 22억 원, 조정교부금이 15억 원이 보조금이 64억 7,800만 원이며, 세출편성내역으로는 첨부된 사업현황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각종 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112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고, 운영현황을 보시면 서면으로 221회, 대면으로 79회로 총 300회의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금년도 중점정비계획으로 신설위원회 자제와 기능 유사‧중복, 안건 특성 등 위원회 정비기준에 따라서 정비대상 위원회 발굴과 함께 적극적으로 정비해나가도록 하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타 위원회 기능과 유사 중복되는 경우는 어떤 통폐합하는 검토와 내부 행정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는 협의체로 전환한다든가 한시적으로 안건이 있는 경우는 존속기한을 설정한다든가 이렇게 필요시에 위촉 또는 임명해서 구성하는 비상설화하는 방향으로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회계과장 심혜영   회계과장 심혜영입니다.
 11페이지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삼척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재산의 관리와 이용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원덕도서관 개축공사 추진으로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청정임산물 복합체험관 주차장 확장으로 이용객 편의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근덕매립장 진입도로 차량 교행을 원활하게 하고자 회차 구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은 원덕읍 개축 사업 외 2건으로 5,361㎡로 기준가격 62억 8,8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은 추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토지는 3건에 3,629㎡로 3,932만 1,000원이며, 건물은 1건에 1,732㎡로 62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세부사업입니다.
 원덕도서관 개축 사업 건물 취득안입니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공모에 선정되어 노후화된 원덕 공공도서관을 복합문화공간으로 개축하고자 합니다.
 건물 취득은 원덕읍 호산리 364번지 대지에 면적은 2,322㎡, 건물 연면적 1,732㎡의 철근 콘크리트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립하고자 하며, 기준가격은 62억 4,900만 원입니다.
 취득사유입니다.
 원덕도서관 개축 사업은 당초 동일 목적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 취득의 사유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미포함하였으나 당초 1,552㎡에서 1,732㎡로 면적이 변경되어 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기준가격 30%를 초과하여 변경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기존 원덕도서관 위치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3년까지로 총사업비는 64억 9,000만 원입니다.
 연면적은 1,732㎡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현재 지상 3층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6월까지 준공하여 7월에 도서관을 개관하고자 합니다.
 16페이지입니다.
 기대효과는 원덕도서관 개축으로 원덕주민들에게 문화혜택을 주는 복합문화공간이 조성되리라 생각합니다.
 17페이지 위치도와 조감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청정임산물 복합체험지구 주차장 조성사업 토지 취득안입니다.
 복합체험관 주변 토지를 활용한 주차장 확장으로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대상토지는 하장면 번천리 79-1번지 외 1필지로 1,232㎡로 기준가격 1,487만 2,000원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하장면 번천리 79-1번지 외 3필지로 사업기간은 23년 4월부터 11월까지로 총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입니다.
 주차대수 50면을 조성하고 가감속차선 85m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19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청정임산물 복합체험시설을 21년 10월에 착공하고 공정률은 70%입니다.
 향후 주차장 조성에 따른 부지를 3월까지 매입하여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주차장을 11월까지 조성하고자 합니다.
 20페이지입니다.
 기대효과는 복합체험시설을 찾아오는 이용객과 5월에 개최되는 두타산 산나물축제 등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1페이지 위치도와 전경사진을 보시면 하장면 번천리 79-1번지와 번천리 79-2번지에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며, 그 위에 80-10번지와 77-1번지가 구 번천분교 부지로 복합체험시설이 준공된 부지입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근덕매립장 진입도로 일부구간 선형개선공사 토지 취득안입니다.
 현재 근덕매립장 진입도로 협소로 인해 생활폐기물 반입차량 교행 불편으로 회차 구간이 필요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대상토지는 교곡리 104번지 2,397㎡로 기준가격 2,444만 9,000원입니다.
 재산의 취득사유입니다.
 현재 매립장 차량에 따른 진입도로 토지소유주와의 민원 해결과 차량 교행과 회차공간 확보를 위해 도로 선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교곡리 104번지로 사업기간은 23년 8월부터 12월까지로 총사업비는 8,500만 원입니다.
 도로선형개선 100m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23페이지 추진실적입니다.
 22년 12월에 토지매입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실시설계용역을 통하여 23년 8월에 공사 착공을 하고자 합니다.
 25페이지 위치도와 전경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남진배   전문위원 남진배입니다.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법 제10조 등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3개 부서의 취득 4건입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원덕도서관 개축 사업 관련 건물 취득안은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364번지 건축 연면적 1,732㎡에 건물 1동을 개축하는 안으로 원덕읍 주민들에게 많은 문화 혜택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의 청정임산물 복합체험지구 주차장 조성사업 관련 토지 취득안입니다.
 본 안건은 삼척시 하장면 번천리 79-1번지 외 1필지 총 1,232㎡를 매입하여 주차대수 50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청정임산물 복합체험시설 이용객과 두타산 산나물 축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의 근덕매립장 진입도로 일부구간 선형개선공사 관련 토지 취득안입니다.
 본 안건은 삼척시 근덕면 교곡리 104번지 2,397㎡를 매입하여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근덕매립장에 생활폐기물 차량의 교행 불편을 해소하는 등 교통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입니다.
 29페이지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사경비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근거는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사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입니다.
 출연대상은 당초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발전기금으로 동의를 받았으나, 삼척시도계장학재단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사유입니다.
 국립대학의 교육사무 지원에 관한 법령해석 및 법적 근거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개선방안은 재단법인 삼척시도계장학재단으로 출연 후, 장학재단에서 삼척캠퍼스 발전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23년 출연규모는 40억 원이며, 향후계획으로 2023년 3월 중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후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도계캠퍼스 안정화를 통한 지역발전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비용추계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남진배   전문위원 남진배입니다.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사경비 출연 변경 동의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사경비 출연대상을 재단법인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발전기금에서 재단법인 삼척시도계장학재단으로 변경하여 폐광기금 40억 원을 출연하는 안으로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의거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사경비 출연대상을 재단법인 삼척시도계장학재단으로 변경하여 출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세무과장 윤석훈   세무과장 윤석훈입니다.
 2023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변경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으로 도시관리계획이 비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112조 및 삼척시 시세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2023년 정기분 재산세부터 해당필지에 대하여 도시지역분을 과세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필지는 상맹방리 488-4번지 외 3필지 1,427㎡에 대하여 2023년 6월 1일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붙임 가, 나, 다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강길석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2023년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 외의 지역에서 택지개발 사업이나 산업단지로 변경되면 그 지역의 용도가 도시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으로 고시할 수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삼척화력 1, 2호기 발전소 건설사업 관련 2022년 6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로 2022년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이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지방세법 및 삼척시 시세 조례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변경 고시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밖에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