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 의사팀장 임미선   의사팀장 임미선입니다.
 제246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6회 삼척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삼척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7월 1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삼척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은 총 2건으로 동의안 2건입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입니다.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삼척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3번 민간위탁의 필요성입니다.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이 지난달 6월 2일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의 선정 방식에 따라 적정성 사전검토를 거쳐 현재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삼척도시재생플랫폼에 재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번 위탁사업 개요입니다.
 현재 운영인력은 비상근 1명을 포함해서 5명의 인력으로 삼척도시재생플랫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6번 재계약 기간입니다.
 도계역세권 도시재생사업이 마무리되면 2026년 6월 2일까지이며 도시재생사업이 마무리되면 현장지원센터는 청산이 되겠으며 그 이후는 강원랜드 지원사업비로 운영할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번 향후 소요예산입니다.
 2023년도부터 2025년까지 국비 1억 200만 원과 시비 1억 5,000만 원을 합쳐 매년 2억 5,200만 원이 소요되겠으며, 마지막 연도인 2026년도에는 9,6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재계약에 따른 비용추계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계역세권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도계광업소 부지는 총 11필지로 6필지는 이미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3필지는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매입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2필지는 내년도에 매입하는 것으로 대한석탄공사와 공식 문서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강길석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도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삼척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을 발굴·지원하고 주민 중심의 민관 협력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도시재생사업 활성화와 원활한 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인 도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계약기간이 2023년 6월 3일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위하여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중간 지원조직인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민간위탁 목적은 주민과 현장이 주도하고 행정은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화시켜 행정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사업의 경직된 절차와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참여 유도를 위하여 주민과 현장에서 소통하며 주민과 행정 간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도시재생사업 중간 지원조직과 도시재생 지원업무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복지정책과장 김영희입니다.
 공립형 근덕지역아동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운영 경험과 아동복지분야의 전문지식이 탁월한 위탁법인을 선정하여 기존 지역아동센터와 차별화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며,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 해당 시설의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공립형 근덕지역아동센터 운영이며, 추진근거는 아동복지법 제50조 및 제52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가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민간의 전문성 활용으로 질 높은 돌봄서비스 제공과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를 확대하여 지역사회 돌봄 참여 활성화와 책임 운영으로 사업의 연속성‧안전성 확보를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위탁사무 내용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과 이용 아동 발굴 및 등록 관리에 대한 사항, 종사자 채용 및 복무 관리에 대한 사항, 운영을 위한 예산 집행 및 관리, 관리‧운영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 및 민원 처리가 되겠습니다.
 위탁시설 개요입니다.
 소재지는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3681-14 근덕청소년문화의집이며, 규모는 건물 내 2층에 85㎡가 되겠습니다.
 지원시설은 아동정원 25명이며 종사자는 시설장 1명, 생활복지사 1명 총 2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기간은 2023년 9월에서 2028년 8월로 5년이 되겠으며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에 대한 수탁기관 선정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는 페이지 27페이지 붙임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민간위탁위원회에 민간위탁 적정 승인을 받았으며 페이지 28페이지에 붙임 2와 페이지 29 붙임 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대효과입니다.
 방과 후 아동의 돌봄 수요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및 서비스 제공과 지역 내 한부모‧맞벌이‧다문화 등 돌봄이 필요한 아동 보호로 방임 예방에 효과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근거법규입니다.
 페이지 34에서 35 붙임 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강길석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공립형 근덕지역아동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4월 25일 근덕지역아동센터의 폐업 신고가 접수되어 그동안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특례시설 모집을 세 차례 공고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2023년 7월 1일 폐업 신고 수리됨에 따라 기존 이용 아동들의 방과 후 돌봄 수요를 고려하고 시설 종사자의 고용승계 유지 등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여 그 시설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함에 따른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는 강원도 지원단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연계 모델 창출,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이용 아동과 종사자의 적정수준 운영모델 제시, 기존 센터와 차별성 있는 운영 등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이고, 전문성을 보유한 법인에 위탁하여 축적된 경험과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