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의사팀장 임미선   의사팀장 임미선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제247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되어 총 1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 선출을 위해 삼척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선 의원이신 권정복 위원님의 사회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남진배   전문위원 남진배입니다.
 삼척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비위행위 발생 시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제한 규정을 두어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의원발의로 제출된 안건으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확립하기 위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남진배   전문위원 남진배입니다.
 삼척시의회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삼척시의 미래 주역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삼척시의회의 역할과 기능의 올바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대화와 타협, 소수의견 존중 등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 함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강길석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방송시스템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 공공시설에 설치된 유선·무선 방송설비로, 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방송 내용이 특정 대상의 이익이 아니라, 마을공동체의 이익과 각종 재난 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공공시설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현재 읍·면·동에서 마을방송시템 설치·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조례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자연부락이 많은 읍·면에서 행정정보 등을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한 마을방송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하고, 공공재로서의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 따라, 읍·면·동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마을방송시스템 지원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려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강길석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관할 지구대·파출소와 협력관계를 갖고 방범 활동을 하는 자원봉사 조직으로 야간 취약 시간에 순찰 활동을 전개하면서 범죄 신고, 청소년 선도 등 범죄예방 활동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어 온 자율방범대의 체계적인 관리와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3년 4월 27일 시행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자율방범대 등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를 정하면서, 그 외에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종전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근거하여 자율방범대가 구성되고, 그에 따라 지원하던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추어 재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입법 취지의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강길석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삼척시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경찰에서는 장애인시설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상·하반기 장애인 복지시설 점검 및 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장애인시설 점검 등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여 내실 있는 점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강원도에서는 협력체계, 신고체계 구축,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점검 인력 확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의 제정·개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한편, 현행 삼척시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에서는 장애인의 차별금지, 권리구제 등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장애인 인권침해 등 범죄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등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장애인 학대 예방과 방지 등에 대한 시장의 책무 등을 명시하고, 피해장애인의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학대 등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안정적인 시행에 기여하고, 장애인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삼척시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 제1조에서는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현행 조례 제2조제4호에서는 장애인 가족이란 장애인, 장애인의 배우자,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 그 밖에 장애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거나 돌보아주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장애인 가족과 보호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조례 전반에 걸쳐 장애인 보호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장애인복지증진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마련하고, 법령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게 보완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삼척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는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가 위임조례이자 필수조례임을 고려하여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입법 목적을 간결하게 수정하고, 위원회의 설치 관련 규정을 신설하며, 조례의 명확성을 위하여 문맥에 맞게 조문을 수정하고, 그 밖에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경제과장 박운용   삼척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이차보전 융자금 추천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고 이차보전 지원기간을 정비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는 용어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이차보전 융자 추천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4호, 5호에 있는 도·소매업체 및 일반음식업, 자동차정비업, 여관업, 목욕업, 교육 서비스업 등 5,000만 원 이내에서 7,000만 원 이내로 상향조정하였고 6호, 8호는 이·미용업, 세탁업, 기타 소상공인 3,000만 원 이내에서 5,000만 원 이내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이차보전 지원 기간을 정비하고 제1항제3호에 신설하였습니다.
 기간은 2년 이내 1년 연장 가능을 3년 이내로, 3호 신설은 소상공인 지원자금은 3년 이내로 한다로 신설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조례의 체계성과 명확성 제고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규제심사성별영향평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는 2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비용추계서는 소상공인 융자금 추천 한도액을 상향분을 반영하여 이자를 3% 기준으로 추계할 경우 평균 융자금 신청 금액 및 신청자 수를 6,000만 원을 기준으로해서 800명 일대 년 14억 4,000만 원이 증가하는 거로 되어있습니다.
 기존에는 4,00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9억 6,000만 원인데 상향조정할 경우에는 4억 8,000만 원이 더 추가로 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투자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조례 및 규칙 개정사항 반영으로 삼척시 주fur사업인 수소 산업 관련 업종 첨단업종을 지원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투자보조금 지원 조건을 완화하여 기업유치 활성화 및 경쟁력을 강화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신설과 증설에 대한 정의를 확대하였습니다.
 사업경력기간을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는 지원업종 43호 신설로 첨단업종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신설·증설 지원업종 신설 및 지원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신설업종은 첨단업종을 추가하였고 사업 경력기간은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첨단업종 기준은 3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남진배   전문위원 남진배입니다.
 삼척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융자금 추천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고 이차보전 지원기간을 연장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활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첨단업종을 지원 대상에 추가하고 투자보조금 지원 조건을 완화하여 기업유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하기 위하여 삼척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우리시에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해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업종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 첨단업종을 추가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과 관련한 형식이나 절차이행,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음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경제과장 박운용   네.

○ 경제과장 박운용   네.

○ 경제과장 박운용   이거는 본인들이 3,000만 원 이내로 할 수 있을 경우는 되는데 그보다 더 큰 금액으로 창업을 한다던가 할 때는 또 필요로 할 경우에 좀더 확대를 해 주면 좀 더 크게 할 수 있는 분들도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때문에 상향조정을 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경제과장 박운용   네.

○ 경제과장 박운용   네, 기존하고 똑같습니다.
 5,000만 원 이내로 받을 경우에도 똑같은 이차보전 비율은 같습니다.

○ 경제과장 박운용   3%입니다.

○ 경제과장 박운용   네.

○ 경제과장 박운용   한 6%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경제과장 박운용   네.

○ 경제과장 박운용   네, 지금 3%일 경우에 2022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한 10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 경제과장 박운용   네, 한 3%니까 10억 원이니까 300억 원?

○ 경제과장 박운용   네.

○ 경제과장 박운용   네, 알겠습니다.

○ 경제과장 박운용   네, 알겠습니다.

○ 경제과장 박운용   그 부분은 제가 잘 못 챙겨봤습니다.

○ 경제과장 박운용   제가 오기 전에 한번 연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경제과장 박운용   한달 반 정도 됐습니다.

○ 경제과장 박운용   네, 알겠습니다.

○ 경제과장 박운용   네.

○ 경제과장 박운용   네, 맞습니다.

○ 경제과장 박운용   네, 알겠습니다.

○ 총무과장 우종원   총무과장 우종원입니다.
 삼척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지역 생산자 대표 위원 자격을 각 산업별로 명시하여 구체화하고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의 목적으로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2조에는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서 지역의 생산자 대표 자격을 각 산업별로 명시하여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24조는 기부 활성화 조항으로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 추진 및 예산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1, 법령은 붙임 2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5,000만 원 미만으로 미첨부하였습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강길석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지역의 농업·수산업·축산업 및 임업 단체의 대표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 기금사업 발굴을 위한 공모전, 고향사랑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 기부금 모금을 위한 교류사업 등에 따른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을 통하여 답례품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 심사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도 중요하지만, 모금한 고향사랑기금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과 청소년 육성ㆍ보호 등의 목적에 사용되는 만큼,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 발굴을 위한 공모전 등 홍보 활동을 통해 전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총무과장 우종원   아, 지금…… 고향사랑 기부금이 법령이 시행되면서 초기단계 거든요.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기존에 어떤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에 따라서 기부금을 예산을 편성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이제 기부금 예산 중에서 각종 행사 지원금에 관한 부분은 시에서 지원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또 예산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총무과장 우종원   네네.

○ 총무과장 우종원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고 기금으로 편성되고 그런 게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 총무과장 우종원   이제 기금으로 편성하라고…….

○ 총무과장 우종원   현재 특산품 답례품이 26개 업체 97개 제품입니다.
 현재 삼척시에서 생산하는 제품 그리고 공산품 이런 부분들은 웬만한 제품들이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 답례품은 본인이 기부를 하게 되면 만약에 10만 원을 하게 되면 30%에 대한 부분 3만 원에 대한 부분을 본인이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본인이 원하는 제품으로 요구를 하게 되면 택배비는 우리가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생산업체에서 바로 발송을 하는 거로 해서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거기에 들어오셔서 하는 부분이고 현재 가장 인기가 좋은 게 3만 원짜리 한우하고 두 번째가 삼척사랑상품권, 세 번째가 뭐 쌀, 네 번째가 과자, 즙 뭐 마른오징어 순으로…….

○ 총무과장 우종원   네, 그렇습니다.

○ 총무과장 우종원   10%.

○ 총무과장 우종원   20만 원이면 6만 원이고…….

○ 총무과장 우종원   답례품 선정위원회는 생산자가 저도 고향사랑기부금에…….

○ 총무과장 우종원   네, 이런 물품으로 해서 ‘좀 올려주십시오.’ 요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우리가 3만 원 정도의 품목으로 해도 무방하고 그리고 삼척을 대표하는 특산품이고 특례품이고 하면 선정을 하는 거로…… 그걸 선정을 하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 총무과장 우종원   네네.

○ 총무과장 우종원   네, 그렇습니다.

○ 총무과장 우종원   본인이 원하면 우리가 접수를 받고 분기별로든 선정위원을 열어서 선정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우종원   보완하는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총무과장 우종원   아무튼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도 제일 효과가 좋은 건 각 시도의 향우회에 각 시도에 향우회가 있거든요.
 이런 데가서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지원을 좀 해주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 총무과장 우종원   제가…….

○ 총무과장 우종원   네, 알겠습니다.

○ 총무과장 우종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보건정책과장 이희숙입니다.
 삼척시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제34조 과태료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역보건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 및 사무처리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지역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3조부터 제5조에 상위법 인용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별표에 상위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중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후 5년이 지났음에도 파기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 1,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예상되는 비용이 5,000만 원 이하로 미첨부하였습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남진배   전문위원 남진배입니다.
 삼척시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3월 28일 개정된지역보건법 제34조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역보건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 및 사무처리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절차이행,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입니다.
 삼척시 저소득층 등에 대한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저소득층 가구 등에게 깨끗하고 위생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 비용을 경감해 주기 위하여 그 비용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의 조례의 목적, 안 제2조 및 제3조의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안 제4조부터 6조까지 지원신청, 지원한도, 예산확보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보게되면 지원대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되겠으며 한무보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지원범위로는 정액공사비와 설계 수수료가 되겠으며 지원한도는 가구당 최대 100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적용 예로 이 조례는 2022년 6월 30일 이후 시행한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사회보장협의제 신설 협의는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남진배   전문위원 남진배입니다.
 삼척시 저소득층 등에 대한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 비용 지원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저소득층 가구 등에게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 비용을 경감해 주기 위하여 그 비용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협의를 완료하는 등 조례제정과 관련한 형식이나 절차이행,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넣는 비용을 일부…….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신규급수공사를 비용을 다들여서 할 수는 없고요. 아마 별도의 급수공사 비용을 시에서 확보를 해서 급수관로를 먼저 가까이까지 끌고 가는 그 사업을 먼저 한 다음에 아마 신규급수공사 신청을 받아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그러니까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급수관로가 일단 들어간 사항에서 그다음에 신규급수공사 신청을 했을때 적용되는 조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그러니까 하기 위한 기초단계인 급수관로를 어쨌든 가옥이 있는데 까지 시에서 끌고 간 다음에 그때 신청을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독립된 가옥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급수공사를 하면서도 지금 어떤 골짜기나 독립된 마을들이 아직 급수관로가 못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현재 여건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급수공사 신청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단계입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급수관로를 일단…… 급수관로가 완성이 된 다음에 거기에서…… 아니 그러니까 배수관로가 완성이 된 다음에 거기에서 급수 신청을 했을 때…….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배수관로에서 계량기까지 100만 원입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그렇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그렇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급수조례에 보면 계량기는 대지 경계선까지 계량기를 갖다 놓게 되어 있거든요.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계량기까지 급수공사비를 받아서 계량기까지 설치를 해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계량기에서부터 가정까지는 개인부담이 되는 겁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그렇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맞습니다.
 지금 보면…….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아닙니다.
 그거를 지금 미로 같은 경우에는 가구당 70만 원에서 80만 원을 급수 공사비를 내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계량기까지 설치를 해준겁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그런데 개인자부담이 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최소 12만 원 정도는 부담을 하셔야 되고요.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그렇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그렇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지금 아직 그거까지는…….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왜냐하면 일단은 혹시 전세라든가 개인 집을…… 임대를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 가구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구주가 급수 신청을 해야되는 부분이고 근데 그 가구를 친인척에 있는 가구를 통째로 무상으로 빌려서 저소득층이나 일단 대상자들이 쓰신다고 그러면 그 때는 100만 원 한도까지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맞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그거는 확인은 저희들이 안 해봤는데…….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