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삼척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삼척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1월 23일(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삼척시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3년도 본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본예산안(삼척시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삼척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권정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너지과, 전략사업과, 경제과,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제1차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본예산안(삼척시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삼척시장 제출) 
(10시 00분)
○ 위원장 권정복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과장 김두경   안녕하십니까? 에너지과장 김두경입니다.
 에너지과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에너지과 2023년 본예산은 전년도 대비 12억 1,100만 원을 증액한 116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 등 소규모 정비 및 환경 정비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드론산업 육성에 사무관리비, 프로그램 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4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소산업 인프라 운영지원 도 직접 지원사업에 충전시설 운영지원과 생산시설 운영지원 사업비로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소충전시설 운영지원 도 지원사업에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소산업 인프라 주변마을 환경개선사업비로 4억 원, 수소연료전지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 2년차 사업비로 8억 2,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8페이지입니다.
 수소기업 주변마을 지원사업비로 5,000만 원, 원전해제부지 주변마을 정비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전해제부지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설계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소기업 R&D HUB 구축사업에 7억 4,000만 원, 수소에너지 분야 지역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9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에 17억 6,800만 원,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사업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가스기부금 주민복지지원사업에 5억 원, 원덕읍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기본지원금과 특별지원금 등 29개 발전사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으로 40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기본지원금 중 삼척발전본부 지원금 사업 7억 3,400만 원에서 원덕읍 주민건강 지원사업 1억 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4억 8,800만 원, 마을별 소득시설물 지원사업에 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GS북평화력 지원금 2억 2,800만 원 중 4개동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정라동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각각 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5페이지 태백풍력 기본지원금 1,390만 원, 하장풍력 기본지원금 1,150만 원, 하장2풍력 기본지원금 1,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하장3풍력 기본지원금 1,200만 원, 하장4풍력 기본지원금 1,000만 원, 토산태양광 기본지원금 1,230만 원, 블루파워 특별지원금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블루파워 특별지원금은 에코라이프타운 조성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 블루파워 기본지원금 3억 5,300만 원 중 아동‧청소년 스마트 성장케어 사업에 2억 원, 주민건강 지원사업에 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척발전본부해양소수력 기본지원금 1,970만 원, 삼척태양광 기본지원금 2,000만 원, 광동태양광 기본지원금 1,230만 원, 동해바이오태양광 기본지원금 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8페이지, 삼호태양광 기본지원금에 2,000만 원, 동해연료전지 기본지원금 640만 원, 다음 299페이지 북평레포츠 연료전지 발전소 특별지원금에 8,880만 원을 편성하여 교동, 성내동에 시설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9페이지 하단부 태백가덕산풍력발전 2단계 특별지원금 2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3개 읍면 하장, 도계, 신기면에 대하여 2억 200만 원을 편성하여 시설비로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 300페이지, 동해그린수소태양광 특별지원금 1,5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황조1호태양광 주변지역 지원사업 기본지원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7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6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7억 2,700만 원 중 주변지역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7,300만 원, 주변지역 주민 연료비 지원사업에 4억 5,100만 원, 마을별 환경정비사업에 7,500만 원, 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 마을소득 지원사업에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이광우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위원입니다.
 예산과 무관하게 먼저 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옥원2리에 작진 이주마을 앞에 154㎾ 철탑 들어가 있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알고 있습니다.
○ 이광우 위원   어제 제천변전소 측 실무담당이 나가서 만났죠?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 이광우 위원   얘기 들었죠?
 그런데 그게 절차적으로는 뭐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여도 작진 이주마을이 그쪽으로 가겠다는 건 이미 전제돼 있는 상태에서 철탑 보상문제가 이루어졌는데 실질적으로 직선거리로 따지면 그 사람들이 철탑으로부터 한 200~300m 내에, 직선거리 200~300m 내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늦었지만 그 지역 이주한 주민들의 보상에 관한 문제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좀 행정에서 남부발전과 협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어제 한전에서 와서 마을에 가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설명도 하고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 송전철탑이 들어섬으로 인한 마을에 어떤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한전에서 직접 수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아마 어떤 송전철탑이 들어서는 시기와 그 이주단지가 만들어지는 시기가 조금 상이해서 그때 당시에 마을하고만 협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 이광우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이주된 마을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니까 한전 측하고 좀 얘기를 해서, 그 송전탑 문제는 한전이 직접 하는 거니까 삼척지사하고도 얘기를 좀 하고 그래서 가교 역할을 충분히 해줬으면 좋겠다 그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그 내용에 타당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소상히 파악을 해서 대응을 같이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이제 타당성이 있다고 보니까 그것 좀 해주시고요.
 287쪽에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을 어떻게 금년에는 수소차가 다 우리가 책정된 대수만큼 팔려나갔나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금년도에 지금 한 45대 정도 보급을 했고요.
 우리 시의 전체 누적 지원은 한 280여 대, 그리고 저희들은 목표한 숫자보다는 훨씬 조금…… 절반 정도도 안 되게 지금 지원이 됐습니다.
○ 이광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2022년도에 계획된 물량의 얼마나…… 퍼센티지로 따지면 몇 퍼센트 지원이, 누가 구매를 해야지 우리가 지원이 가능한 거잖아, 그렇죠?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부분보다 전체적으로 도에서 주관을 해서 각 시군별로 1차 물량 조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81대로 계획을 최종 계획으로 갖고 갔는데 지금 한 45대가 보급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 이광우 위원   이제 그건 이월이 되는 건가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이월됩니다.
○ 이광우 위원   이월이 되고, 그럼 이제 금년도에도 151대, 버스는 빼고 승용이 150대면 한 40대 하면 한 190대가 되는데 그게 2023년도에 이제 제가 판단하기에 예측하기는 소진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그렇습니다.
○ 이광우 위원   그걸 뭐 우리가 강제로 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면 이제 국비 64%, 도비 15%, 시비 21%니까 예측해서 편성하는 꼴이잖아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그렇습니다.
○ 이광우 위원   이게 또 이제 예산이 사장되는 꼴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것들 면밀하게 잘 판단하셔서 진행해주시고.
 이것도 국비가 소진이 안 되면 나중에 이월이 안 되면 국비도 반납해야 되는 꼴이죠?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반납을 하고 또 새로 신청해서 받고 지금 현재 수소전기자동차 예산 지원에 관해서는 예산이 뭐 필요한 수요보다 그 이상의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어서…….
○ 이광우 위원   오히려 이제 예산 공급이 더 많이 되는데 수요가 따라가지를 못하는 꼴인데.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그렇습니다.
○ 이광우 위원   알겠습니다.
 원전부지 거기 이제 하는데, 금년도에 부지 매입예산은 지금 제출이 안 됐어요, 그렇죠?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맞습니다.
○ 이광우 위원   지금 부지 매입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지금 강원도개발공사에서는 소방방재산업단지로 현재까지 아직 유지가 되고 있어서 그 소방방재산업단지 지구지정해제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강원도에 해제신청을 제출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그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강원도개발공사하고의 어떤 부지를 저희 시에서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협의가 된 상태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계약이 이루어지고 추진이 되려면 시간은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재원 마련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 이광우 위원   그래서 이걸 어차피 우리가 거기에다가 에코라이프타운을 건설하겠다고 계획이 돼있으니까 빨리 진행하고, 나중에 이제 시간만 가면 땅 값…… 부지 가격 상승 효과들이 생기는 거잖아, 시간이 가면.
 그러니까 추가로 우리가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될 가능성들이 있으니까 가능한 한 시간을 좀 줄이고, 그다음 이것도 강원개발공사하고 이제 협상하는 것도 물론 기관 대 기관이지만 강원개발공사가 지금 재정이 그렇게 녹록한 편이 아니잖아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광우 위원   거기는 땅이라도 지금 빨리 팔아서 돈을 자본을 축적을 해야 되는 그런 회사니까 신속하게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하면 그쪽은 더 좋아할 거고, 우리도 빨리하면 빨리할수록 시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속도를 좀 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알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288쪽에 수소기업 R&D HUB 구축사업에 총사업비가 거기 이제…… R&D HUB 구축사업을 구체적으로 좀 한번 사업목적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봐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지금 저희들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 중에 지방소멸기금을 같이 포함을 해서 그 수소기업 육성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지금 시 주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 693억 원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전문산업단지 조성도 있고 임대형 공장 건립사업비도 있고 창업지원센터 건립, 뭐 소재부품 실증테스트 배드 구축사업도 있고 지역인재 양성사업도 있고 그중에 R&D HUB 구축사업도 있습니다.
 지금 그 R&D HUB 구축사업은 총사업비를 한 50억 원 정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세부적인 실행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용역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강원테크노파크가 있습니다.
 삼척에너지센터가 있는데, 테크노파크랑 협력을 해서 테크노파크에서 위탁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어떤 연구기관이라든지 연구과제라든가 어떤 기업체에서 수소 관련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저희들이 같이 신청을 받아서 사업비를 매치를 해주고, 그래서 어떤 연구성과물이 발생이 되면 그걸로 인한 제품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면 저희들이 이제 좀 그 산업단지를 만들면 그 단지에 그런 기업이 들어와서 어떤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수소기업 R&D HUB 구축사업비하고 288쪽에 수소에너지분야 지역전문인력 양성 그게 합쳐서, 최종 시비가 2개 합쳐서 각 50억 원, 40억 원 해서 90억 원이에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 이광우 위원   90억 원인데, 수소도시를 지양해서 가는 건 맞는데 국가적으로 보면 R&D 사업이라든가 전문인력 양성사업들은 산자부 국가가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우리가 이 귀중한…… 물론 이제 시가 돈을 에코라이프타운을 조성한다든가 수소단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산단을 만드는 준비를 하는 거는 시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순 있어요.
 그런데 조사연구사업과 인력을 육성하는 사업을 과연 우리가 시비를 90억 원을 들일 필요까지가 있는가?
 국비를 오히려 요구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필요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에너지과장 김두경   지금 저희들 지원대상은 삼척에 이주, 이전을 해오는 그런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대학교와 연구기관과 같이 연계를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순순히 저희들하고 완전 어떤 연고가 없거나 아예 저희들 쪽으로 이전을 할 계획이 없는 그런 기업체하고의 어떤 연구사항이 아니거든요.
○ 이광우 위원   아니, 그래서 기업을 산단이 다 만들어지고 수소산업 수소도시로 나가기 위한 기반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면 이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뭐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돈을 얼마를 지원한다든가 그런 거하고는 맥락이 좀 다르지 않느냐.
 연구조사하는 과제를 조사한다든가 그런 건 수소산업이 국가적으로도 지금 현재는 산자부가 봐도 자기들은 지금 초기 단계란 말이죠, 전세계적으로 단지 선제적으로 선점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들을 하는 건데 거기에 우리가 국가가 할 일이 있고 우리 삼척시가 할 일이 구분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R&D에다가 50억 원, 그다음에 인력을 양성하는 데다가 40억 원을, 그러면 도합 90억 원을 시비를 투자하는데 이게 과연 방향이 옳은 거냐 그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 거기에서 옳고 그르다고 내가 결론지으면서 얘기할 건 아니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국가가 할 일을 국비를 요구하고 삼척에서 수소 선점도시로 나가고 있는데 R&D 이런 거도 강원테크노파크가 있고 대학이 있으니까 이런 여건이 있으니까 ‘국비를 얼마를 우리한테 보내줘라’, ‘그러면 시비를 얼마를 대겠다.’ 인력양성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그 부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검토를 하고 실행방안을 지금 준비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대신 이제 저희들이 조금 선제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는 좀 과감하게 선제적 투자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 이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내가 부정하는 건, 부동의하는 건 아닌데, 이 하는 게 전반적으로 수소산업이 아주 기반이 조성이 다 돼가지고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이면 상관이 없는데 국가적으로도 초기 단계란 말이에요.
 그건 국가가 수행해야 될 일이 아니냐, 조사연구 수행은.
 그다음 인력 양성하는 것도 국가가 정말 수소산업에 이러이러한 기술자들이 필요하고 이런 숙련된 인력이 필요하다면 그건 국가가 해야 되고 오히려 ‘삼척에다가 국비를 줄 테니까 너네들이 여기에서 좀 중심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선제적으로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건 좀 어느 정도 구분해서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니냐.
 시비 90억 원이면 그렇게 순수하게 90억 원 집어넣었는데 우리가 그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거냐 이제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저희 그 아까 말씀드렸던 클러스터 조성사업 부분은 지방소멸기금도 같이 이제 투자가 되는 사업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검토를 하는 과정에 충분히 반영을 하고 하는데, 인력 양성사업은 지금 기업체가 들어와도 어떤 거기에 대응할 만한 지역의 인력이 없는 부분도 사실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인력에 대해 가지고도 테크노파크와 강원대학교, 폴리텍대학, 삼척 근덕에 있는 마이스터고등학교 여기까지 다 포함을 해서 어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재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자격증을 취득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좀 교육장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 이광우 위원   지금 에너지과에서 이제 수소산업도 발전사들이 연관이 돼있죠?
○ 에너지과장 김두경   일부는 연관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 이광우 위원   그렇죠? 이제 제가 보기에는 남부발전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어떤 그 수소 분야를 말씀하시는…….
○ 이광우 위원   수소 분야에 대해서, 남부발전이 가지고 있는 관심.
○ 에너지과장 김두경   지금 정부 정책에 따라서 향후 석탄화력발전소도 어떤 탄소 절감이나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수소의 어떤 혼소 발전으로 가야 되는 정부 정책이 있습니다.
 한 20%를 암모니아를 혼소 발전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어서 그에 대한 부분을 화력발전사 쪽에서도 계속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암모니아가 어떤 그…… 암모니아는 결국은 수입을 해와야 되는 부분이고, 수입을 해오기 위해서는 어떤 하역에 대한 기반시설도 있어야 되고 저장에 대한 어떤 저장시설도 있어야 되고 공급에 대한 어떤 배관작업이라든지 그런 공급시설도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남부발전에서는 남부발전뿐만 아니라 블루파워, 뭐 동해에 있는 발전소, 지금 전부 다 발전소가 화력발전소를 갖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그 발전사에서 측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 이광우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이제 R&D와 연관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원테크노파크가, 어차피 강원테크노파크가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수소학회가 제일 앞서 나가는 꼴이라고 판단이 돼요, 제 판단으로는.
 그 수소학회하고 제일 여러 가지 이제 언론보도라든가 검색을 해보고 또 관계자들하고 내가 얘기를 들어보면 동해에 있는 동서발전이 수소학회하고 제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R&D 분야도 강원테크노파크가 일단은 그 정도의 역량이 되는 건지 그런 것들도 잘 세심하게 보면서 작업을 해나가는 게 옳은 길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알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그다음 그 발전소주변 이제 특별회계와 관련해 가지고 29개사에 78건에 40억 7,1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여기 이제 각…… 물론 이제 거기에 발전소주변지역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발주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돈들이 들어오는 건데 각 지역별로 크게는 2억 원짜리도 있고 1억 원짜리도 있는데 그 마을별로 이렇게 나가는 거는 그 위원회에서 마을들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심의위원회에다가 올려주는 거죠?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심의위원회는 그 지원금이 5억 원 이상일 경우에 규정상 지역지원심의회를 거쳐서 전력기금사업단에 신청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절차가 그렇게 돼있어서 지금 블루파워발전소 지원금하고 남부발전소 지원금은 지역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그 사업내용을 1차 심의를 해서 기금에 보냅니다.
○ 이광우 위원   나머지를 그냥 반경 5㎞ 안에 있는 마을들 중에서 ‘아, 이 마을이 제일 가깝고 이 마을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이런 데만 이제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몇 백만 원짜리라도 도배를 하겠다 이렇게 다 마을하고 협의를 하는 거죠?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마을하고 협의를 하는데 그게 이제 직접 마을하고 협의를 하는 게 아니라 대상이 5㎞ 내에 있는 읍면동이 행정구역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 이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구역으로 하는데 구체적으로 여기 보면 뭐 예를 들면 어느 마을에 150만 원 간다. 500만 원 간다. 이제 방수 및 도색을 하는데 160만 원 재배정한다. 이런 것들은 그 마을하고 다 합의…… 그러니까 그 반경 5㎞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 협의를 할 거 아니에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협의를 해서 그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지금 세출예산에 표기가 안 돼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어디에 무슨 사업 얼마 이렇게 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다 받아서…….
○ 이광우 위원   가지고 있어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있습니다.
○ 이광우 위원   삼척시 공고 난 걸 내가 보고 출력을 했어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네.
○ 이광우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도, 그런 공고들도 이렇게 예산서를 줄 일이 아니고 여기 의회에다가 최소한 이 정도는 공고난 게…… 이게 예산서잖아, 40억 7,100만 원짜리가.
 이런 예산서도 이렇게 의원님들한테 배부가 됐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 이광우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시라 그 얘기입니다.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네, 잘 알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그다음 여기…… 가스공사 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 지난번에 9월 29일 원덕회의 때 과장님 참석하셨잖아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참석했습니다.
○ 이광우 위원   이제 원덕주민들이 에너지 바우처를 사용하는 거를 지원액을 늘리기 위해서 저도 그렇고 여기 옆에 계신 동료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에너지축제 9,000만 원을 원덕사람들은 충분히 그렇게…… 대우란 단어를 쓸게요.
 대우를 받아도 충분하다.
 그 남부발전이 들어서고 가스공사가 들어서면서 항구가 2개 없어지고 마을도 2개 마을이, 이제 실제 3개 마을이 없어지는 거예요.
 호산4리까지 다 이주가 되면.
 마을이 3개 없어지고 해수욕장이 2개 없어지고 그래서 남은 9,000만 원을 절약을 하면 1인당 가구당 한 2만 원씩 더 들어가는 꼴인데, 그 2만 원이라도 소중하게 돌려주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에너지축제는 여기 가스공사생산기지특별회계 거기에서 이제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가스공사 지원금이 작년도에 7억 8,700만 원 들어왔었는데 금년도에는 7억 2,700만 원, 한 6,000만 원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 송출량에 따라서 지원금이 정해지는 부분이라 6,000만 원 정도 감소를 했는데, 그 지금 축제 지원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권정복   네, 김재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김재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페이지 286페이지입니다.
 신산업 육성 지원에 보게 되면 지금 대폭 감액이 됐는데 제가 보니까 2021년도에 3억 7,000만 원 정도, 그다음 2022년도 전년도에 뭐 2억 3,000만 원 이렇게 상환이 된 걸로 돼있네요.
 에너지 절약 설비투자 상환금인데, 이게 전부 다 상환이 된 건인가요, 어떻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에너지과장 김두경   그 부분은 아마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등봉동하고 운동장하고 어떤 그 발전소, 태양광발전시설 그 부분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됐고 지금은 완료되고 운영만 하는 단계입니다.
○ 김재구 위원   운영만 하는 단계죠?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 김재구 위원   그래서 이게 대폭 감액이 된 거 같습니다.
 그다음 드론산업 육성이 돼있는데 드론산업 육성이 지금 보니까, 원래 내년도 보니까 예산이 300만 원이 더 추가됐네요, 증액이 됐네요.
 그 드론 구입으로 돼있는데, 이 드론 구입해서 뭘 하시려고 드론 구입을 하신 거예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지금 그 드론 구입비 300만 원 편성한 거는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태양광발전소라든지 뭐 풍력발전 그런 부분들이 인허가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현장에 출장을 해서 직접적으로 확인 못하는 부분은 거기에서 드론을 이용해서 어떤 지형이라든지 그런 것도 민원업무에 사용을 하려고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로 세운 겁니다.
○ 김재구 위원   아, 자산취득비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 김재구 위원   그런데 이번에 본 위원이 드론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해서 아마 조직진단사항 이제 드론업무가 이 에너지과 쪽에서 있는 게 참 의아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뭐 다른 부서로 계가 생긴다는 어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들어보셨죠?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아마 연말에 그 조직과 조금 어떤 조정과 관련해 가지고 업무적인 부분도 어떤 부서에 재배치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총무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럼 이 당초예산에 드론산업 육성에 대한 어떤 예산은 에너지과에서 추진하는 그런 예산인가요, 별도로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예산은 어떻게 또 편성할 뭐…… 추경에다 넣어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인가요, 어떻게?
○ 에너지과장 김두경   아닙니다.
 본예산에 여기 예산이 편성이 돼서 그 사이에 어떤 업무가 조정이 되거나 이관이 되면 이 예산도 당연히 저희들 내부조치를 통해서 바로 해당 부서로 이관이 됩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뭐 드론산업이 굉장히 육성되고 또 지원도 과감히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 김재구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예산이 잡혀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지금 그 드론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적극적이지 않고 약간의 어떤…… 저희들 그 집중 육성이라는 그런 부분에서 좀 소외돼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런 드론 체험이 어떤 뭐 확산이 되거나 이렇게 하려면 어떤 확산에 대한 기본 로드맵을 만들어야 되고, 그 로드맵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을 하고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육성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삼척 이제 ‘수소메카’해서 수소산업에 굉장히 역점을 두고 있잖아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 김재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소산업 못지 않게 드론산업도 앞으로는 굉장히 육성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챙겨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87페이지인데요,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이 이제 151대에 승용차 150대, 버스 1대인데 버스는 어디다가 보급할 계획인가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지금 저희들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버스 충전기를 구축을 했잖습니까?
○ 김재구 위원   네.
○ 에너지과장 김두경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강원여객하고 버스 도입에 대한 부분을 계속 협의 중에 있고, 강원여객에서 아마 먼저 선제적으로 버스 도입은 진행을 하는 걸로…….
○ 김재구 위원   아, 그렇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지금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 뭐 어떤 승인이 난 부분은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이게 뭐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데, 과감히 이런 어떤 보급에 시가 발맞춰가야 된다는 건 저는 충분히 인지도 하고 인식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이 이 차만 많이 보급한다고 될 일은 아니잖아요.
 지금 뭐 주변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소충전소가 오분동에 1개소가 있고 교동도 지금 있고요.
 수소버스 충전소도 교동 일원에 지금 뭐…… 가동이 아직 안 되죠?
○ 에너지과장 김두경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버스도 가동이 되고 있어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버스는 지금 현재 운행하는 버스가 없기 때문에 버스에 직접 충전을 하는 거는 아니고 일반 승용차에 저희들이 같이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아, 같이 충전하고 있습니까?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 김재구 위원   이거로 충분하다 생각합니까?
○ 에너지과장 김두경   지금 뭐 충전 인프라는 저희들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 시에 수소 승용차가 280여 대가 지금 보급이 돼서 운행이 되고 있고, 타지에서 저희들 쪽으로 와서 수소를 충전을 한다 해도 저희 시는 지금 충전소 2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수요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 전체 지금 현재 한 9개 정도 충전소밖에 구축이 안 돼있습니다.
 지금 완공 운영되는 충전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2개를 갖고 있다는 거는 인프라 면에서는 상당히 저희들 획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재구 위원   지금 한 대당 충전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 에너지과장 김두경   충전시간은 거의 5분이 채 안 걸립니다.
○ 김재구 위원   아, 그러시구나…….
○ 에너지과장 김두경   제가 교동 충전소에 가서 충전하는 거를 보고 이랬는데 뭐 차종 따라 약간 틀리긴 틀린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는 거 같습니다.
○ 김재구 위원   이제 수소전기자동차를 살 필요성이 있겠네요, 충분히?
 충분히 홍보를 해도 되겠네.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지금 뭐 저희들 예산은 충분히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 대당 어떤 지원금도 3,550만 원, 내년도에는 아마 100만 원 정도 줄어서 3,450만 원 정도 조금 그 지원금의 감액이 약간 있을 것 같은데, 수소차에 대한 어떤 충족욕구는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수소가 공급이 좀 불안정하고 공급이 안 돼서 많은 불편이 있었지만 지금 저희들이 생산시설하고 같이 연계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이 좀 해소가 될 거 같습니다.
○ 김재구 위원   공급 쪽으로 많이 해소되는 거예요, 아니면 거의 뭐 90% 이상 가능한 거예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지금 생산시설에서 생산되는 수소는 우리 관내에 있는 충전소도 같이 보급을 하고 있고, 강원도 내에 이제 그 충전소에도 보급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수소를 공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럼 뭐 과감하게 홍보를 해서 과감한 보급을 이루어내야 되겠네요.
 전체 다 사업 규모 잡혀 있는 게 모든 것이 다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페이지 288쪽인데요, 지금 원전해제부지 지역개발사업에 힐링 네이처랜드 조성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그렇습니다.
○ 김재구 위원   이걸 하여튼 철저히 준비를 해서 꼭 시에서 계획하는 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보게 되면 뭐 사업 초기 단계에서 용역주고 이러다가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만큼은 다른 건 몰라도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해주시고, 뭐 이쪽에서 지금 현재 준비과정에 있지만 앞으로 뭐 계획은 어떠신지?
○ 에너지과장 김두경   지금 지역개발사업으로 우선 지구 지정을 먼저 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고 다음주 월요일 근덕면에서 먼저 전략환경평가에 대한 부분을 설명회를 진행을 하는 걸로 기점으로 해서 지구 지정하고 관광단지 지정을 같이 해서 국비 지원과 어떤 부지 또 확보, 그다음에 민간사업자 공모 이런 절차들이 아직도 행정절차들이 지금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하나 하나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그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셔서 꼭 시에서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페이지 289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에 관한 건인데, 여기에 보면 예산이 대폭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뭐 어떤 부분이죠?
 그 뭐 주택에 관한 건가요, 개인 주택들?
 아니면 사업자 중간에 있나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주로 주택입니다.
 주택인데, 태양광이라든가 지열 뭐 그렇습니다.
 태양열 이렇게 같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 사업비가 지금 거기 예산서에 표시된 만큼 13억 원이 감액된 걸로 표시가 돼있는데 이 사업비는 금년도 2022년도에 한 34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사업을 하고 이월이 조금 한 8억 원 정도 그 정도 예상이 되고 그래서 상반기에는 아마 이 이월사업비로 충분히…….
○ 김재구 위원   가능하다 생각합니까?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가능하고 또 추경예산에 저희들 국비가 다시 확보가 충분히 배정이 되거든요.
 그 부분을 다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이거 좀 수요자가 있으면 그 지원이 끊기지 않을 정도의 어떤 예산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이게 뭐 가정용일 경우에 주택에 언제든지 신청을 하면 되는 건가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신청을 하면 그 관련되는 저희들 지원해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그 상황을 확인을 하고, 또 주택이라도 건축물대장상에 현 소유자가 아니거나 또 그럴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 않고, 태양광의 어떤 설치 입지조건이 맞지 않다거나 그러면 아예 그 지원을 못해드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구매인데요, 전기자동차도 지금 굉장히 뭐 삼척에 몇 대 정도 보급이 되고 있습니까?
○ 에너지과장 김두경   전기자동차는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는 실적은 한 600여 대가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물량이 한 125대 정도 되는데 한 100여 대가 보급이 됐고요.
○ 김재구 위원   이건 뭐 충전소가 별도로 필요 없나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전기충전소는 자가용도 있지만 자가에서 직접 충전하는 자가시설도 있지만, 저희들 공공주차장이나 그런 쪽에 충전시설을, 충전 인프라를 많이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구축하고 있습니까?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구축도 지금도 많이 돼있고.
○ 김재구 위원   저쪽 어디 휴게소에 가보니까 급속충전해서 뭐 20분, 30분 이렇게 표시가 되더라고요, 몇 분 남고 이런 게.
 우리도 그렇게 지금 되어 있나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지금 급속충전시설도 있고 완속충전시설도 있습니다.
 저희들 급속충전기가 한 78개 정도?
○ 김재구 위원   아, 그렇구나…….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완속이 한 140여 개 정도 보급이 되어 있고요.
○ 김재구 위원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어 있네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 김재구 위원   그 가정용은 어떻게 뭐 지원이 되나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가정용은 지금 시에서 직접 지원되는 부분은 없고요.
○ 김재구 위원   없습니까?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아마 자동차회사나 다른 기관에서 일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가정용은 급속충전은 안 되죠?
○ 에너지과장 김두경   가정용은 말 그대로 완속입니다.
○ 김재구 위원   완속이죠?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네, 야간에 운행 안 하는 시간에 집에 있는 가정용 전기를 이용을 해서 충전을 하는 그런…….
○ 김재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권정복   네, 김원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김원학 위원   네, 과장님 몇 가지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수소기업으로 이렇게 육성을 시키면서 전반적으로 사업주체가 지금 강원테크노파크가 거의 맡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 김원학 위원   그 이유는 어떻게 되죠?
○ 에너지과장 김두경   지금 그 관련 내용들이 저희들 시에서 직접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기업의 어떤 전문성도 있고, 그 기업과의 어떤 네크워크라든지 아니면 타 어떤 연구지원기관과의 관계 이런 부분도 있어 가지고 저희들 시에서 직접적으로 그 모든 사업을 수행하기는 사실상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강원테크노파크와 같이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거기 뭐 우리가 수행하기 어렵다기보다 거의 대부분 다 수행을 그쪽으로 강원테크노파크에다 맡기고 있는 형편이잖습니까, 지금.
 지금 여기에 따른 뭐 연구단지, R&D단지라든가 다른 이렇게 경쟁을 해서 조금 더 삼척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없는 겁니까?
○ 에너지과장 김두경   지금 뭐 각 사업 성격에 따라서 KCL이 주도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 수소연료전지 화재검증센터라든지 그런 부분은 또 다른 데서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뭐 수소실증단지 조성사업 같은 경우도 에너지기술평가연구원이나 이런 쪽에 같이 연계를 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 어떤 사업에 따라서 저희들이 좀 위탁기관이라든지 주관기관을 설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여러 가지로 우리 강원도개발공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서 농어촌공사부터 시작해서 삼척시 관내 일전에 많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삼척지역을 위해서 어떠한 행위를,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냐라는 질문도 많이 드렸고 했는데, 강원테크노파크가 실제 이렇게 많은 사업을 우리 시에서 같이 공통으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강릉, 춘천, 우리 삼척 이 정도 이렇게 구성이 돼있나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강원도에 4개…….
○ 김원학 위원   원주가 들어가나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원주, 춘천, 강릉, 삼척.
○ 김원학 위원   네, 그랬을 때 우리한테 어떤 좀 실이득이라든가 사업을 하면서 진짜 R&D 기업을 육성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뭐 이분들의 자체 수익을 위한 그런 구조인지 그걸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테크노파크는 저희들이 이사로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삼척시장님이 테크노파크에 이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테크노파크에서는 기업 지원과 어떤 관내에 기업체 유치를 위해서 창업 보육이라든지 기업이 발전하기 위한 초기 인프라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에너지 관련 센터가 삼척에 입주를 해있습니다.
 테크노파크 사무실에 입주를 해있고 그 역할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같이 협력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지금 제가 이렇게 소방방재사업도 한 30여 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이 테크노파크가 우리 삼척에 어떤 업체라든가 아니면 기술집약형, 그리고 사업성과 기술성이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업체들이 입주해서 우리 조금 더 삼척지역에서 이 기업체가 기본 육성이 돼서 어떤 뭐 본인 업체가 삼척을 독립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해야 되는데, 단지 지금 보면 여기 있는 업체들 보면 상당히 오랫동안 이렇게 입주를 한 상태에서 근무하고 어떤 특별한 연구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테크노파크에서 기술용역업체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 같이 기술 협약을 해서 회사를 좀 육성시켜줄 수 있는, 그 키워낸 업체가 있습니까?
○ 에너지과장 김두경   지금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 김원학 위원   네, 지금 어쨌든 우리가 수소와 관련돼서 전문기업 유치라든가 아니면 연구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해왔는데 이분들이 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관련 기관의 어떤 협조공간이라든가 이런 게 좀 없는 거 같아요.
 좀 더 이런 거 한번 살펴보시고 이제 테크노파크에 우리 소방방재산업단지의 역할이 충분히 수행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들도 꼭 필요하고, 또 테크노파크의 협력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 충분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충분히 살펴봐서 이 안에 있는 업체들이 뭐 그냥 가격이 저렴해서…… 지금 평방미터당 한 3,600원 정도 책정이 되는 거 같아요.
 이렇게 있는 거보다 진짜 삼척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 연구 개발하고 노력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좀 생겨야 될 거 같고요.
 우리 수소와 관련돼 갖고 앞으로 많은 그 연구단체가 아니면 이렇게 들어올 거 같아요.
 좀 대비해서 해주는 게 맞는 거 같고요.
 그리고 지금 거기 수소에너지 지역 전문인력 양성, 페이지 288쪽이 되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에너지과장 김두경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소기업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일환에 이제 사업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 전문인력 양성은 강원대학교하고 한국폴리텍대학교, 그리고 삼척마이스터고등학교와 같이 연계를 해서 어떤 지역 내에 그 수소기업이 들어왔을 때 그 기업에서 원하는 어떤 기본인력을 자격증을 갖거나 교육을 받거나 이런 전문인력을 지원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던 사업이고요.
 지금 삼척마이스터고등학교에는 기반시설이 사실 없습니다.
 지금 학생들 교육을 하는 그 시설밖에 없기 때문에 그 외의 학생들 교육하는 시설 외에 어떤 지역의 인력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실습장이라든지 기자재라든지 그런 부분도 같이 구축할 계획입니다.
○ 김원학 위원   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수소도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재 양성을 미리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잖습니까?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 김원학 위원   삼척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분들이 삼척을 떠나려고 하는 게 제일 첫 번째가 필요한 게 일자리에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맞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일자리인데 지금 우리가 에너지과에서도 화력발전소, 원덕에도 화력발전소가 있었고 지금 삼척에 블루파워가 내년도에 1호기가 가동을 시도하잖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일자리에 대해서 에너지과도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었어요.
 거기 뭐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몇 퍼센트 이상 삼척지역 인재를 채용하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대책이라든가 그쪽에서 원하는 기술인력이 있는데 이것도 초창기에는 교육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만약에 내년도에 가동이 되고 난 다음에 삼척 인재를 얼마 정도 삼척지역 취업을 노력하실 건지…….
○ 에너지과장 김두경   지금 그 관련해서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인력에 대한 부분의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고, 그 블루파워에서 소요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사전 그 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에 대해서 사전공지를 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지역에 어떤 인재 채용의 부분에 있어서는 블루파워에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소통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 지역에 어떤 가산점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저희들이 협약서에 있는 내용대로 지역쿼터제나 뭐 다른 부분을 해가지고 지역인재가 충분히 거기에 입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김원학 위원   그래요, 우리가 경험을 뭐 한두 번 했다…… 이게 경험이 됐어요.
 이 업체라고 하는 거 처음에는 그렇게 또 얘기를 하지만, 막상 또 현장 모집공고 나가고 채용했을 때 ‘자격이 안 된다.’, 뭐 ‘어떤 게 안 된다.’ 이렇게 이유가 자꾸 달려요.
 처음에 시작할 때 공사를 시작할 때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막상 그게 시작될 때는 ‘무엇이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이런 이유가 달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대비해서 수소기업도 마찬가지고 수소도 앞으로 우리가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소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당장 우리 눈앞에 일자리 창출이 이제 젊은 친구들로 가야 되는 부분이 블루파워에 대한 부분이 지금 남아 있어요.
 지금 그거 하나 보고 사실 온 거 아닙니까?
 경제, 뭐 지금 몇 개 여러 가지 경제효과를 논하기도 참 우습기도 하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대응해서 지역인재들, 우리 지역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꼭 취업에 응할 수 있게끔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알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지금 어쨌든 우리가 에너지과에서 삼척의 미래신성장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또 거기에서 중추적으로 수소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가 신성장산업을 수소 하나로 이렇게 가고 있는가요, 아니면 다양한 어떤 전기, 수소 외의 어떤 목표가 가지고 있는 건 있습니까?
○ 에너지과장 김두경   수소산업이라 해서 수소 뭐 하나의 어떤 수소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수소로 인한 어떤 그 연관산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 수소 부분뿐만 아니라 뭐 암모니아라든지 이런 부분, 다른 어떤 수소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까지 같이 다 고민을 하고, 또 이와 관련된 직접적인 어떤 생산, 부품, 제조 이쪽도 있지만 그 관련되는 검사, 인증 이런 부분도 같이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좀 더 발전적인 어떤 부분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꼭 좀 수소가 우리 앞으로 여러 가지 파생사업을 다 이렇게 관련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면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몇 년째 에너지과 책자에는 수소 관련 외에는 다른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화력발전소, 뭐 지금 계속 얘기에 어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삼척에 안전장치가 별도로 없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 삼척시가 오로지 수소로만 관련돼서 지금 가고 있다.
 이거 꼭 성공을 해야 된다라는 의지가 담긴 거는 확실한데,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 수소에 매달린 게 한 80%면 20% 정도에는 삼척 미래 먹거리의 다른 부분도 한번 눈을 돌려볼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없어요.
 이거 몇 년 동안 지금 에너지과는 수소 관련 얘기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서브사업 미래 목표를 하나 더 설정을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거예요.
 메인은 수소지만.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지금 그런 부분 쪽으로도 저희들 관심을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그 과정입니다.
 에너지과에 수소 하나만 가지고 있는 사업이 아니고 지금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다양한 사업이 있겠지만 지금 눈에 보이게끔 나온 건 없단 얘기예요.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이 얘기만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니까 삼척의 미래산업을 수소가 메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그 서브적인 다른 사업도 발굴 한두 개는 해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알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권정복   네,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김희창 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게 자동차인 거 같습니다.
 과거에 영국의 마차에서 내연기관 자동차로 바뀔 때 진짜 급속도로 바뀌었거든요.
 거기에 비추어볼 때 지금 내연기관에서 친환경 자동차로 바뀌는 것도 아마 몇 년 안에 진짜 급속도로 바뀔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 김희창 위원   그래서 에너지과에서는 수소전기차뿐만 아니라 전기차 이런 친환경 소재 자동차의 지원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처하고, 또 특히 수소전기자동차는 차종이 지금 하나죠?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지금 넥쏘 한 종입니다.
○ 김희창 위원   그거 어떻게 자동차 회사에서 차종을 좀 다변화할 그럴 계획은 아직 모르죠, 거기에 대해서는?
○ 에너지과장 김두경   지금 현재로는 그런 뭐 어떤 다양한 차종의 수소차 생산에 대한 부분은 정보가 없는 상태입니다.
○ 김희창 위원   하여튼 발빠르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 김희창 위원   그리고 287쪽에 수소연료전지 스마트 특성화 사업이 한 120억 원 이상 투자가 되네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그렇습니다.
○ 김희창 위원   이렇게 했을 때 고용인원을 어느 정도 봅니까?
○ 에너지과장 김두경   지금 현재 그 고용인원보다 에너지방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어떤 장비를 구축하는 공간 마련도 하고 연료전지 관련되는 소재부품 개발, 관련되는 장비 구축하고 운영하고 기술 지원 이런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 예산은 이제 강원도하고 우리 삼척시, 그다음에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 다른 어떤 기관도 같이 참여를 해서 그런 사업과제를 수행을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희창 위원   네, 하여튼 그 투자에 걸맞게 고용과 또 지역경기 활성화에 촉매제 역할이 될 수 있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게 그렇게 힘써주기 바랍니다.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관리 충분히 하겠습니다.
○ 김희창 위원   그리고 288쪽에 원전해제부지 그 사업에서 이 원전해제부지가 원전부지 해제를 위한, 또 원전부지에 뭘 하나 그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가지고 이게 아마 사업이 우리 조인성 국장님도 계시지만 조인성 국장님을 주축으로 아마 이 사업이 단기간에 계획이 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보면 보통 호텔이나 골프장, 또 뭐 공원 이런 형태로 지금 계획돼 있는데, 그 부지가 전체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 에너지과장 김두경   지금 그 대진 원전해제지역에 대한 지역개발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전체 면적이 172만㎡입니다.
○ 김희창 위원   그쪽 면적이 상당히 넓으니까 지금쯤은 사업을 좀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다변화 연구 검토를 한번 검토 계획해보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현재 계획되고 있는 부분은 민자개발 부분하고 저희들 공공개발 부분하고 두 개 영역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희창 위원   사업이 좀 단조로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완전 초기 단계니까 좀 연구 검토를 더 해서 진짜 명실상부한, 이 동해안에서 그렇게 큰 면적을 가진 부지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삼척의 미래먹거리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알겠습니다.
○ 김희창 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수소에너지 전문인력 육성에서 그 수소에너지 분야뿐만 아니라 지금 남부발전, 가스공사, 또 완공될 블루파워 등과 접촉해 가지고 강원테크노파크, 또 강원대, 폴리텍대학, 마이스터고 등과 협업해서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에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서 삼척에서 이렇게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꼭 수소에만 국한하지 말고 삼척에 있는 굵직굵직한 기업체와 협업해서 이렇게 한번 해주기 바랍니다.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잘 알겠습니다.
○ 김희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권정복   네,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양희전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에너지과에서 이번 2023년도 본예산 세입 부분을 한번 볼게요.
 세입 부분은 우리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우리 공유재산 임대료가 600만 원이 있어요, 그렇죠?
 소방방재센터에 과장님, 그쪽에.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 양희전 위원   우리 그 문화예술단체들이나 아니면 동아리 활동하는 분들 거기에 컨테이너 이렇게 해서 그 임대료를 600만 원 받는다 이 뜻이죠?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맞습니다.
○ 양희전 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그거 무상으로 할 수 없나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아, 지금 규정상 무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대신 저희들이 소방방재센터 옆 인접 부지에 그 어떤 동호회원들이 사용하는 뭐 집기를 넣거나 그런 컨테이너가 있는데 사실 위치상으로도 거기 부분이 조금 맞지 않거든요.
○ 양희전 위원   적절하지는 않아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 양희전 위원   아니, 그래 뭐 지금 옮길 데가 어디 마땅하지 않아서 그 자리에 있긴 한데 거기가 소방방재센터 그 자리에 컨테이너박스 단체가 그렇게 있다는 거는 맞지는 않는데 그나마 그분들이 거기 사용하고 있는데, 임대료가 600만 원이 거기 나오는데 매년…… 그래서 그 부분을 만약에 무상으로 원칙이 안 되면 좀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한번 검토 다시 한번 해주세요.
 그분들도 뭐 상당히 어렵거든요.
 어디 연습할 자리도 없고, 이렇게 협회라든가 물건을 어디 자재 같은 걸 시설물 넣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그런 부분도 같이 좀 헤아려주시고.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소가 4기가 있는데 89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네.
○ 양희전 위원   세입 부분 말이에요, 우리 에너지과 세입 부분.
 그런데 제가 지금 과장님께 좀 여쭤볼 게 이게 태양광을 우리가 시설을 한 게 등봉리하고, 과장님.
 우리가 지금 여기 책자에는 공설운동장으로 나왔는데 바로 앞에 종합운동장에 거기가 태양광을 설치해서 태양광이 세입 부분으로 수입이 들어오는데, SMP 가격은 그대로 갔는데 REC 가격이 왜 이렇게 감액이 되었어요?
 지금 세입자료 가지고 계세요, 과장님?
○ 에너지과장 김두경   세입자료는 준비를 안 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세입자료가, 과장님 REC 가격이 좀 떨어졌나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그거는 조금 변동이 계속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이거 우리 시가 그거 장기계약을 하지 않았나, 한 20년 계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 1.5인가 가중치도 좋게 받았고, 지금 REC 가격이 얼마 정도 돼요, ㎾당?
○ 에너지과장 김두경   4만 4,000…….
○ 양희전 위원   아니, 아니, ㎾당 REC 가격이?
 70원, 80원 이렇게 되나요, 얼마 되나요?
 80원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한 40원 정도.
○ 양희전 위원   그렇게 폭락했어요?
 40원 되면 계산해보면 그 정도 나올 거 같아요.
 감액이 한 1,900만 원 정도 됐는데, 너무 많이 감액이 되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REC 가격이 그렇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 양희전 위원   전년도는 REC 가격이 얼마, 한 70원 안 됐나요, 그게?
 올해 같은 경우 2022년도까지는 한 70원 정도 된 거 같은데 40원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REC 가격을 1,900만 원이나 감액시켰다 이거죠?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그게 반영된 거 같습니다.
○ 양희전 위원   반영된 거 같아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네.
○ 양희전 위원   과장님이 한번 챙겨보세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네.
○ 양희전 위원   챙겨보시고, 그리고 실화재실험연구센터에서 수입금이 발생이 됐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해오다가 소방방재센터가, 올해 2022년도부터 수입금이 3,000만 원씩 들어와요.
 2023년도에도 3,000만 원 본예산에다가 반영시켜놨어요.
 확인하셨어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네.
○ 양희전 위원   그래서 세입 부분이 약 한 1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 한번 태양광 SMP 가격은 그대로 갔는데 REC 가격이 많이 이렇게 폭락이 된 거 같아서 그거 한 1,900만 원 감액이 되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사업명세서 287페이지거든요.
 수소전기자동차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하는데, 이게 상당히 뭐 예산이야 확보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회사 공급이 안 되거든요, 지금.
 그 부분이 버스는 지금 2020년도부터 저희들이 버스 구매하겠다고 계속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수소전기버스는 지금 현재 어떻게 돼있나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수소전기버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원여객하고 지금 최종 구매에 대한…….
○ 양희전 위원   아니, 강원여객 입장 말고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고?
 우리 시에서 주문했잖아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수소버스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양희전 위원   네네, 수소버스.
○ 에너지과장 김두경   시에서 주문을 한 게 아니고 강원여객 민간에서 구매를 하면 저희들이 어떤 국비라든지…….
○ 양희전 위원   아니야, 예산은 계속 올라왔는데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올리지는 않았을…….
○ 양희전 위원   아니, 아니, 보조예산으로 구입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었는데.
○ 에너지과장 김두경   구입 지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어쨌든 우리 여기 예산에 반영이 되었단 말이에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구입지원비로 알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니까 구입지원비로.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네.
○ 양희전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올해 나올 수 있나요, 어떻냐고?
○ 에너지과장 김두경   지금 자동차 회사에 저희들이 접촉을 해봤는데 구매계약이 지금 이루어지더라도 실제 공급이 되는 거는 한 6~7개월 후에야 공급이 된다.
 지금 그런 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접근이 좀 늦어 그렇나요, 2020년도에 전주에서 최초로 수소버스가 나오면서 지금 대도시 같은 데는 수소버스가 많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차량이 약 한 6억 원 정도 가는데, 중앙정부에서 약 한 2억 원 정도를 보조해서 이렇게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수소버스가.
 그래서 우리 시도 한 2~3년 전부터 계속 수소버스에 대해서 대응을 해드렸는데, 아직까지 수소버스가 나오지 않아서 이 부분이 정말 궁금하거든요, 과장님.
○ 에너지과장 김두경   지금 수소버스가 뭐 운행이…….
○ 양희전 위원   수소버스가 나와서 강원여객에다 위탁 운영하는 거는 위탁 운영하는데.
○ 에너지과장 김두경   아니, 강원여객에서 구매를 하는 겁니다.
○ 양희전 위원   아, 직접 구매하면 우리가 보조하는 거예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네, 맞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그것도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돼있는지.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지금 그 구매에 대한 부분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원여객도 수소버스를 구매를 하게 되면 운영에 대한 부분도 같이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 양희전 위원   아니, 그거는 뭐 운영은 수소버스가 나오기만 하면 운영에 대해서는 차후 하시면 되고, 일단 수소버스가 공급이 돼야지, 그렇죠?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네, 조기에 버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왜냐면 우리가 수소버스 충전소 제1호란 말이에요, 강원도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인프라를 구축해놓고는 인프라가 구축 안 됐는데도 수소버스가 나오는 반면에 우리 시는 수소충전소, 버스충전소 인프라가 구축이 돼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바로 뒷장에 보면, 바로 밑에 보면 수소 연결이 되는데 인프라랑 수소충전소.
 과장님, 우리가 오분리에 있는 충전소하고 지금 교동에 있는 충전소가 2기가 설치가 돼있는데, 오분리를 운영해보니까 저희들이 매년 얼마 정도를 적자를 메워야 되는가요?
 아니면 수익분기점이 얼마 정도 되나요, 그걸 좀 알 수 있나요, 과장님?
○ 에너지과장 김두경   지금 대략적으로 보면 수소 판매단가가 8,800원입니다. 킬로그램에.
○ 양희전 위원   네.
○ 에너지과장 김두경   8,800원인데 지금 수소가 들어오는 가격이 운송비를 포함을 해서 거의 한 7,000원대 이상으로 육박을 하고 있거든요.
○ 양희전 위원   운송비는 오는 거는 맞지 않아요, 가격이.
 맞지 않아 가지고 우리가 자체에서 여기 교동에서 하루에 1,000㎾, 즉 1톤을 생산한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뭐 받을 필요 없잖아, 우리가 생산하면 우리가 오분리 충전소에 트레일러로 공급하면 되잖아, 그렇죠?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지금은 그렇게 구조가 바뀌고 있는데 우리 생산시설도 마찬가지로 생산단가가 그렇게 저단가가 아닙니다.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지금 LNG를 개질을 해서 수소를 생산하는데 LNG 단가가 지금 상대적으로 몇 년 전보다 훨씬 많이 상승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수소를 1㎾ 생산하는 생산단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생산시설이 바로 인접해있지만 수소 어떤 충전소를 운영을 해가지고 이게 흑자적으로 돌아가기에는 지금 현재 조금 아직까지는 어려운 구조고.
○ 양희전 위원   지금 흑자를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뭐…… 그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생산하는데 가격이 단가가 안 맞으면 수소는 앞으로 경쟁력이 안 돼요.
 액체로 바꾸지 않는 한은.
 왜냐면 운반의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문제지 생산하는 데는 제가 봐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그렇게 경쟁력이 없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그거는 뭐 그렇고, 일단은 충전소를 운영하는데 지금 계속 적자잖아, 그렇죠?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 양희전 위원   그리고 충전소 이제 우리 시가 더 만들면 안 되는 게 충전소 2기가 있다는 것도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도시가 없을 거예요, 아마.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충전 인프라는 충분합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니까 적자를 메우는 거는 얼마 정도, 1년에 약 얼마 정도 메우나요, 오분리 같은 경우는 몇 년 운영해봤잖아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지금 저희들이 매년 도에서 1억 2,000만 원 지원을 해주고 시에서 1억 2,000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한 2억 5,000만 원 정도를.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네.
○ 양희전 위원   2억 5,000만 원 정도를 그 업체에다가 지원을 하면 그 1년간 운영하는 거예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그 정산이라든지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네,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손익분기점이 얼마 정도는 되는지 우리가 몇 프로를, 70%를 물어줘야 되는지 몇 프로를 이렇게 비용 부담을 해줘야 되는지 이 부분도 한번 알아야 될 거 같아요, 그렇죠?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세부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네, 수소연료전지 한번 볼게요.
 같은 페이지 맨 밑에 있네요, 그렇죠?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 양희전 위원   우리가 수소는 연료전지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수소를 산소와 결합해서 반응을 시켜 가지고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거잖아, 그렇죠? 수소연료전지라는 거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맞습니다.
○ 양희전 위원   맞아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국내에서도 가장 어려운 게 연료전지거든요, 부품을 만들어내는 게.
 지금 거기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서 경쟁력에서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 국산으로 부품을 만들 수 있나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지금 국내 기업체에서 수소연료전지에 대한 부분은, 기술력은 아마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수준에 와있다고 생각됩니다.
○ 양희전 위원   생각돼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네.
○ 양희전 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시의 소방방재센터에 지금 강원TP가 연구 개발한다 이 뜻인가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 양희전 위원   수소연료전지 스마트사업을.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네.
○ 양희전 위원   288페이지 원전해제부지 한 번만 제가 짚어볼게요, 솔직히.
 과장님, 우리 그 대진 원자력부지 상당히 고생은 하시는 건 알고 있어요, 제가.
 그게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2008년도에 강원도와 강원도개발공사하고 같이 소방방재센터 단지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산업단지입니다.
○ 양희전 위원   그 산업단지로…… 그러다가 2012년도에 원자력발전소 고시 지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2019년도 5월 말에 이제 산업부에서 완전히 해제가 됐단 말이에요, 지정고시가.
 그러면 지금 한 3년 정도 이렇게 걸어왔어요, 해제되고부터.
 그 사이에는 그 대진 쪽이 완전히 정말 황폐화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돼왔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동안 2021년도에 오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제동을 한번 걸었더라고요.
 거기가 농지인데도 불구하고 농지를 오랫동안 방치를 했다가 원상복귀하라는 명령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 시가 잘 대처해서 그게 원활하게 해소를 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과장님, 그 지정개발계획을 변경은 됐어요.
 내가 보니까 2022년도 1월에 국토부로부터 계획은 됐는데 이게 지정을 못 받았어요, 개발계획 지정으로.
 이거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지정을 못 받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 에너지과장 김두경   지금…….
○ 양희전 위원   개발구역 지정을 못 받는…….
○ 에너지과장 김두경   지금 그 개발구역 지정을 받기 위한 바로 직전 단계에 가있고요.
 그건 이제 소방방재산업단지에 대한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그 행정적인 인허가 절차 부분, 해소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게 해소가 되면 저희들이 강원도에다가 바로 그 지구 지정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 양희전 위원   이 지정을 못 받으면 사업하기가 정말 곤란하거든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지구 지정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 양희전 위원   네, 먼저 받아야지 그래야지만 우리 시가 투자한다든지 아니면 시행업자가 투자를 할 때도 거기에 모든 세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지정을 못 받으면 거기 뭐 관광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하기가 힘들거든요, 과장님.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맞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렇게 좀 더 노력을 많이 좀 해주시고.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 양희전 위원   288페이지 수소에너지 분야 있잖아요, 전문인력 양성하는 거.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 양희전 위원   저는 이거 마이스터고등학교에 부지는 확보가 돼있나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지금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그 관련 부지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저는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정말…….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사실, 과장님 기다리다가 빼앗긴다는 말이 있어요.
 준비를 못해 가지고 우리는 항상 뒤늦게 이렇게 출발을 해서 남을 이기려고 자꾸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장이라든가 실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전에 해서 마이스터고등학교라는 게 또 특성화잖아요, 그렇죠?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 양희전 위원   이런 부분을 전문기업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수소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렇죠?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 양희전 위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 장점이,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모든 부분을 보면 얼마 전에도 우리가 ESS 이차전지 그 인증센터에 갔다 왔잖아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 양희전 위원   KCL에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통 우리가 소방방재센터나 아까 스마트연료전지, 스마트사업이라든가 연료전지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충전소도 그렇고 강원TP가 다 맡아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려되지만 그게 전문기관이라고 전문기업체가 이렇게 우리 지역에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과장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충분히 그 말씀에 공감을 하고 저희들도 강원테크노파크하고 어떤 긴밀한 사업파트너로 같이 협력을 해서 발전적인 사업을 계속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같은 파트너라고 생각해요, 저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 양희전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특별회계 한번 볼게요, 과장님.
 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하고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있어요, 그렇죠?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 양희전 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쭉 지켜보면 물론 발전사들이 자기네들이 하는 사업들이 뭐 전기료 감면이라든가 육영사업이라든가 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 부분도 뭐 철저히 우리 에너지과에서도 한번 협업해야 되겠지만 특히 우리 시가 사업하는 부분, 기본지원 부분하고 특별지원 부분하고는 이월되지 않도록 이월비를 포함해서 최대한 이월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우리 지역의 주변지역 지원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 에너지과장 김두경   어떤 그 시설비 투자 분야는 거의 이월이 안 되고 있지만 소득사업 분야는 사업에 조금…….
○ 양희전 위원   소득사업을 많이 찾지를 못하니까…….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월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양한 사업들이 어떤 지침이라든지 규정에 좀 많이 얽매여서 다양한 사업들이 발굴이 되지 않는 그런 실정에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런 부분이 가장 애로사항은 있지만 그래도 이월되지 않도록 지역과 잘 협력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네.
○ 양희전 위원   이번에 보니까 저기 풍력, 우리 가덕산도 그렇고 귀네미도 그렇고 이게 풍력에 대해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내려오잖아, 그렇죠?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시내권보다는 그 지역 쪽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에 안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지금도 그 부분은 충분히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 양희전 위원   도계라든가 신기라든가 그쪽 부분, 그렇죠?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 양희전 위원   그리고 뒤에 우리 조인성 국장님도 계시지만 2020년도부터 2021년도 업무보고 때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북평화력, 동해화력 이렇게 과장님도 같이 들어가잖아요, 심의회에.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 양희전 위원   심의위원으로…….
 거기 가면 북평화력에서 북평에 자율방범대 차량을 순찰차, 승합차량을 사주셨다고 2020년도부터 2021년도 업무보고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마 과장님도 들으셨을 거예요.
 뒤에 국장님 계시는데 그거 그 부분은 이런 사업비가 만약에 어느 정도 가능하면 저희들이 모두 특별지원비가 해당되거든요.
 원덕도 해당이 되고 발전소에서 5㎞ 반경 내 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거기에 다 해당이 되는데, 우리 총무과하고 그런 비용도 한번…… 총무과가 투자하기가 어려우면 우리 특별지원금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몇 번 건의를 드렸는데 확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우리 에너지과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총무과하고 한번 협업 좀 해주세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그 부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북평화력에서는 사기로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그런데 다만 이제 지원되는 읍면동이 1개 읍면동에 모든 발전지원금이 지원이 되거나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어떤 사업 구상을 할 수가 있는데, 몇 개 동에 이렇게 분할을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어떤 형평성이나 배분의 문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사업이 곧바로 실행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거는 추가적으로 확인을 좀 더…….
○ 양희전 위원   확인하시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미로까지 다 주변지역 5㎞ 반경 내 포함이 되고, 단지 예외지역이 어디냐 하면 하장면, 그다음에 신기면, 노곡면, 도계 이렇게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도계는 뭐 폐특법 기금도 있고 이러니까 단지 가곡, 그다음에 노곡, 신기, 하장만 예외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쪽 지역은 또 풍력이 가덕산이라든가 귀네미라 해서 발전소 지원사업비가 있으니까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 좀 해주세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그 지침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사업이 충분히 구상이 가능한지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이광우 위원   질의보다도 몇 가지 좀 체크를 할게요.
 블루파워 지금 하는데 그 아파트 150세대 근덕 쪽에 지역이…… 구체적으로 지역이 확정이 됐나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블루파워 쪽하고 계속 어떤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아마 조만간 블루파워에서 대상지를 결정을 해서 구체화시킬 거 같습니다.
○ 이광우 위원   근덕으로 가는 그거는 확정이 된 거죠?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 이광우 위원   그다음에 이제 맹방해변 침수시설 조성용역하고 청정에너지 산업도시 조성용역, 지역협력사업 추진용역이 이제 블루파워에서 3가지 용역을 수행하고 있잖아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 이광우 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는 것도 있고…….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 이광우 위원   그 친수시설 조성용역은 거의 끝나가죠, 지금?
○ 에너지과장 김두경   거의, 네네.
○ 이광우 위원   확정 마지막 되기 전에 의회에다가 한 번쯤 보고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따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아니, 그러니 협의해서 의원간담회라든가 의원님들이 다 있는 데서 어느 한쪽 지역에, 뭐 특정지역의 의원들만 따로 알아서 될 일이 아니고 이거는…… 이런 거는 되게 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설명회를 한번 해주시는 게 옳다고 봐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검토하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그다음 이제 한 2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가 좀 필요한데, 수소기업 R&D HUB 구축사업에 7억 4,000만 원이 이제 요구가 됐어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 이광우 위원   그래서 그게 구체적인 계획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ㅇ[요.
 7억 9,400만 원을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이에요, 예를 들면.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네.
○ 이광우 위원   그 계획서를 좀 제출해주시고, 그다음에 수소에너지분야 지역 전문인력 양성이 금년도 22년도에 10억 원이 투자가 됐어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그건 이제 22년도는 지금 곧 다음에 있을 정리추경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4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돼있어서 기투자로 들어가 있는 거고, 금년도는 추가 15억 원을 받았습니다.
○ 이광우 위원   아…… 금년도에는 그럼 실제로 하나도 돈이 나가고 이루어진 건 없는 거예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22년도에는 없습니다.
 4회 추경에 그냥 예산만 지금 반영을…….
○ 이광우 위원   예산 반영해서 이제 이월시킨다?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맞습니다.
○ 이광우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20억 원짜리가 나가는 꼴이네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 이광우 위원   그럼 이제 그거도 마찬가지예요.
 20억 원을 어떻게 쓸 건지 내년도에…….
 이제 그 이후에 강원테크노파크, 강원대, 폴리텍대학, 삼척마이스터고 이런 데서 그 이후의 계획을 받아서 뭐 집행을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지금 그 예산을 저희들이 세운 거는 대략적인 집행계획에 대한 예산을 먼저 편성을 한 거고,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실행을 할 거냐에 대한 그 별도의 마스터플랜 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완성이 되면…….
○ 이광우 위원   그 마스터플랜 용역이 나가야지 뭐 된다는 거예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그렇습니다.
○ 이광우 위원   그럼 지금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우리는…….
○ 에너지과장 김두경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기본계획은…….
○ 이광우 위원   아니, 생각이 없는 게 아니고 기본계획은 가지고 있겠지만.
○ 에너지과장 김두경   그렇죠.
○ 이광우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구체적인 지식 없이 이루어지고 시작하는 꼴이네?
○ 에너지과장 김두경   그런…….
○ 이광우 위원   전문인력 양성이라 하면 최소한 뭐 쉽게 말하면 배를 건조하기 위해서는 용접공이 있어야 되고 도장공이 있어야 되고 그런 건데, 수소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정의 어떤 기술자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그런 것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그건 당연합니다.
○ 이광우 위원   그런 것들도 그게 최소한 2월쯤에는 나올 수 있겠네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지금 아마 저희들 12월에 발주를 하면 한 2~3월 정도에 그런 실행계획이 나와서 상반기에는 이런 예산들이 집행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도록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이광우 위원   어쨌든 아까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수소기업 R&D HUB 구축사업비하고 이거 다 지방소멸기금이라 하더라도 다 시가 써야 될 시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소사업을 하지만 거기에 대응하는 방식들이 어떻게 돼있느냐, 시기적으로.
 그래서 옳다면 100억 원이 아니라 더 투자해도 되겠죠.
 그런 것들을 내가 지금 따지고 묻는 겁니다.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 이광우 위원   알았어요.
 먼저 R&D 그거는 구체적인 계획서 내주시고요.
 나머지는 나중에 할게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 이광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정복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우리 강원도 내에서 수소 시범도시는 우리 삼척시밖에 없어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지금 도내에서는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도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 저희들 수소 시범도시로는 지정이 안 돼있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삼척시가?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시범도시로는 지정이 안 돼있고 저희들이 대신 이제 R&D 사업이나 특화도시 사업비로 예산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전국에 그럼 수소 시범도시로 지정돼있는 곳은 어디예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지금 뭐 창원이나 울산이나 이런 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에너지과의 담당과장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우리 삼척시가 국토부에 수소 시범도시로 지정돼 있는 거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확인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네, 그리고 지금 전국에도 울산뿐만 아니라 한 6개 지자체가 선정이 돼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거 같아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 위원장 권정복   그러니까 우리 삼척시도 여기 지정이 된 이후에 삼척시가 처해진 어떤 현재의 위치, 여러 가지 각종 사업에 그런 게 어떤 건지, 그 예산 확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발빠른 대응을 하시길 좀 부탁드리는 겁니다.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건 주로 뭐 어떤 걸 얘기해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지금 보급돼 있는 전기자동차나,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는 전기자동차, 그다음 수소전기자동차 그렇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하이브리드 차도 포함되죠?
○ 에너지과장 김두경   하이브리드 차는 저희들이 지원을 별도로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포함이 돼있어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친환경 자동차로 분류는 돼있는데 지원사업에서는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우리 그 관련 상위법에도 있고 우리 지원조례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시에 공무원들 상대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서 뭐 홍보를 하거나 이런 교육 같은 게 있었던 적이 있어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제가 알기로는 그런 내용에 대한 교육은 실시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지금 현재 시 소유의 수소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가 몇 대 정도 됩니까?
○ 에너지과장 김두경   수소차는 지금 넥쏘 3대가 시에서 구입을 해놓고 있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전기차는?
○ 에너지과장 김두경   전기차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없는 거로 알아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 위원장 권정복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실과의 과장님이나 뒤에 담당계장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이제 내가 뭐 그걸 하라는 얘기보다도 이런 여러 가지 그 새로운 신산업에 대한 준비를 하려면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뭔가 이렇게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전달하면 발 빨리 이제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거든.
 그러니까 가능하면 업무용 차도 여기 수소차라든가 이런 걸 좀 이용하시고 전기차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면 여기 조례 만들어놓고…… 이거 내가 보니 실행을 잘 안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공무원들 대상으로 교육 같은 거 하고 홍보활동 하라고 하는 게 그래서 하는 얘기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우리 공공기관의 경상적 위탁사업비 인건비도 포함되나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그 위탁 요율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 규모에 따라서 위탁을 하게 되면 총사업비 얼마 이상일 때는 몇 프로, 몇 프로 이렇게 아마 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별도의 인건비는 제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그 재단법인 테크노파크에 소속돼 있는 직원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 에너지과장 김두경   지금 강원도 전체 인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권정복   아니, 여기 삼척시에 근무하시는.
○ 에너지과장 김두경   삼척시에 한 15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여기 지금 수소복합 그 충전소 거기에는 근무하시는 분이 몇 명이에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지금 거기에는 관리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테크노파크에서도 그걸 전체적으로 모든 인력을 채용해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문 그 기업체를 만들어서 기업체에서 따로 이렇게 인력을 채용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그러니까 그 전문 기업체에 내가 수소충전소에 이제 일을 하고 싶어.
 그러면 그 관련된 뭐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지난번에 충전소 오픈하기 전에 시범운영기간 이전에 저희들이 6명을 지역사람으로 충원을, 채용을 해가지고 그 사람 교육을 시켜서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지금 현재?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네.
○ 위원장 권정복   근무하시는 분들 전부 다 삼척 분들이라는 얘기인 거죠?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네, 좋은 현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여기 원전해제부지에 지금 여러 가지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국비 확보 이런 데 좋은 소식 같은 걸 기대해도 됩니까?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지금 국장님도 계시지만 하여튼 시에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네, 대응을 잘 해주시길 부탁하고.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 위원장 권정복   수소기업 R&D HUB 구축사업하고 그 밑에 연구시설 open-lab, open-lab이라는 건 뭐예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그냥 어떤 오픈되어있는 실험실이라고 실험테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위원장 권정복   아니,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 위원장 권정복   이게 행정기관의 공문서잖아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 위원장 권정복   그냥 한글로 쓰고 괄호 열고 뭐 open-lab 이렇게 쓰든가 해야지 이건 뭐 여기 공문서의 어떤 취지하고 안 맞아서 내가 얘기드리는 거예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앞으로는 이런 보고자료 내지 마세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 위원장 권정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뒤에 경제과하고 관광과 과장님하고 직원분들은 식사하고 오시라 그러세요.
 전달해주세요.
 네, 설명해주십시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신입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2023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0쪽입니다.
 전략사업과 총예산액은 66억 841만 6,000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76억 8,138만 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는 특화산업 진흥 단위사업 중에 어린이 과학놀이체험관 시설 및 주변환경 정비에 국내외 교류도시 홍보관 내외부 정비를 위해 4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과학놀이체험관 운영을 위해 홈페이지 및 안내 동영상 제작에 6,000만 원, 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에 5,000만 원, 체험 영상 콘텐츠 제작 및 설치에 3억 원 등 4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혁신사업 추진 단위사업 중 311쪽입니다.
 노곡분교 활용 지역특화 리조트 조성을 위해 부지정비 및 설계용역비 등으로 해서 2억 4,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진흥 기반 구축 단위사업 내에 해상케이블카 장호역사 관광객 휴식공간 조성사업으로 장호역사 외부 인근 유휴부지에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2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입니다.
 도시재생 전략추진 단위사업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2억 8,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12쪽입니다.
 세부적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근로자 인건비에 1억 3,000만 원, 센터 일반운영비 8,200만 원, 도시재생대학 운영 등 민간이전비로 7,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사업 단위사업 내에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2억 7,012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도시재생 시설물 유지관리에 3,000만 원,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에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정라지구 도시재생사업인 천년 SAM척 아트피아 국고보조사업으로 24억 9,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도시재생센터 인건비에 1억 1,000만 원, 그리고 시설비로 천년 SAM척 아트피아 시설 조성에 국도비를 포함한 23억 7,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천년 SAM척 아트피아 자체사업으로 도시재생시설 및 주변 관광시설 공공운영비에 6,000만 원, 관리위탁운영비에 3억 7,300만 원 등 4억 3,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악자원 연계형 도계지구 도시재생 자체사업비로 도계역세권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 사업운영위탁비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블랙다이아몬드 도계재생 국고보조사업을 위해 국고보조사업매칭비로 현장지원센터 위탁운영비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 단위사업 내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을 위해 균특 포괄보조사업에서 전환된 사업비 13억 6,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 사업비는 (구)세광엠텍 문화예술공간 조성을 위해서 반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전략사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위원님들, 여기 보고만 받고 질의 답변은 오후에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 위원장 권정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 오후에 회의가 있다고 잠깐 이석한다는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김재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10쪽입니다.
 어린이 과학놀이체험관에 저번에 한번 들러봤는데 그쪽 뭐 아직까지 덜 됐나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지금 내부시설은 이제 다 됐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중에 휴게공간 때문에, 휴게공간하고 사무실 구성 때문에 일부가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아, 그러시군요.
 그 바닥은 그대로 쓰시는 겁니까?
○ 전략사업과장 김신   바닥은 그 형태로 다 완료가 됐습니다.
○ 김재구 위원   바닥이 보니까 굉장히 애들한테 안전한 바닥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쓰시면 될 거 같고.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김재구 위원   제일 중요한 게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 같은데, 거기 보면 그 일부 난간대 같은 데가 좀 약간 약한 거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 같고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310쪽에 보게 되면 어린이 과학놀이체험관 지금 뭐 추후에 4억 9,000만 원 정도, 한 5억 원 정도 잡혔는데 뭐 홈페이지 및 안내 동영상 제작하고 콘텐츠 제작 및 설치되어 있는데 어떤 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체험 영상 콘텐츠 개발하는 건가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영상 콘텐츠 해가지고 3층…… 그러니까 기존에 돔영상관 있던 데.
○ 김재구 위원   네네.
○ 전략사업과장 김신   그 사용할 수 있는 영상이 옛날 것은 가능하지만 새로 된 게 없습니다.
 어린이 그런데 맞춰서 그런 부분을 같이 제작을 해서 거기에서 영상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외에 뭐 다른 소규모 영상이나 필요한 게 있으면 같이 하려고…….
○ 김재구 위원   아,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몇 개를 한다 이거죠?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콘텐츠 여러 개로 필요하면 할 그럴 생각입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리고 이거 영상을 한번 제작하게 되면 계획은 한 몇 년 정도 쓰세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영상은 저희가 제작하는 기간이 이제 얼마가 걸리냐에 따라서 다른데 그건 한번 하게 되면 그 몇 년 쓰다가 또 이렇게 식상하고 하면 교체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해야 할 거 같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렇죠, 계속해서 교체를 해야 될 거 같아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네.
○ 김재구 위원   그 영상 제작하는데 한 개당 한 몇 억 원 드나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그 자료하게 되면 돔영상관이기 때문에 거의 한 1억 원에서 2억 원 정도 크게 잘 하려면 될 거 같습니다.
○ 김재구 위원   아, 그렇게 들어요?
 그럼 거기에서 누워서 이렇게…… 천장으로 쏘나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지금 현재 형태에서는 누워서 볼 수도 있고, 아주 편한 자세로 그냥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돼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아, 그러시구나.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311쪽 도시재생지원센터인데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저번에 한번 거기 가보니까 그 주민어울림 플랫폼 ‘모여라’ 그쪽 거기는 타 지자체에서도 견학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지금 시에서 하는 성내지구 도시재생사업이 그런 형태로 전국적으로 약간 중앙부처에서 전에 점검 왔을 때도 그랬고 모범적인 사례로…….
○ 김재구 위원   네, 그런 거 같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갔더니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서 왔냐’ 그러니까 경기도인가 어디에서…….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그런 식으로 사례견학을 좀 많이 오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사례견학을 왔더라고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네.
○ 김재구 위원   그래서 도시재생은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걸 잘 못 느끼겠는데 막상 이제 어디 외지에서 견학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우리 시가 도시재생을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했구나’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걸 잘 예산을 활용을 해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312쪽에 도시재생 똑같은 건데, 활성화인데 여기 도시재생박람회 부스 운영 이런 거 봐서는 도시재생 쪽으로 뭐 행사도 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건가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이게 도시재생박람회 행사가 전국 행사가 있고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마다 저희들이 시에서는 찾아가서 거기 가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시 자체에서는 안 하고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시 자체에서는 안 하고.
○ 김재구 위원   이거 찾아 다니면서…….
○ 전략사업과장 김신   그 박람회 행사에.
○ 김재구 위원   네, 거기에 따른 예산인가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부스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지금 뭐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하는 이런 거 외에 나머지 소규모적으로 거기서 행사를 하고 이런 게 전부네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그 자체적으로 이제 뭐 어디 예를 들면 올해 같은 함성 그런 행사, 대학로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 그런 건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주관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지금 제가 최근에 도시재생 관련해서 이제 뭐 박사 학위를 받으려고 자료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만났는데, 삼척 쪽의 도시재생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분들 논문에 게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모범사례가 삼척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정복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질의해주십시오.
○ 이광우 위원   이광우 위원입니다.
 전략사업과에서 지금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사업이 전략사업과장님께서 생각하면 자체적으로 1순위가, 제일 우선순위에 드는 사업이 어떤 겁니까?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업 중에서는 정라지구 도시재생사업이 제일 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광우 위원   그렇죠, 장기적으로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또 자칫하면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산출 효과가 미비할 수도 있고, 또 잘 되면 아주 유익한 사업일 수도 있고 그런 이제 상당히 부담이 가는 사업인데 걱정도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르떼 뮤지엄 그냥 순서 없이 제가 쭉 말씀드릴게요.
 아르떼 뮤지엄을 지난번에 제주도 갔을 때 보고 이제 그런 비슷한 류의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아르떼 뮤지엄하고는 조금 다른…… 저도 이제 강릉 가서 구체적으로 다 이렇게 다 보고 왔습니다만 그거하고는 완전히 그 형태로는 아닐 거 같습니다.
○ 이광우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전시공간을 이용해서 어떻게 특색있게 만들 거냐, 그걸 이제 결국은 관람객이 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잖아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이광우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시면서 하되, 투자가 될 때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건물에 대한 투자보다도 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들을 어떻게 갖출 거냐 그런 것들을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잘 하시면서, 뭐 맨 마지막 단계에 가서 할 일이지만 결국은 그게 좌우되는 거죠.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맞습니다.
○ 이광우 위원   312쪽에 원도심 활성화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비 이게 이제 의료원 부지 활용하는 그 계획도 포함돼 있는 거죠?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이 원도심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이 부분은 지금 현재…….
○ 이광우 위원   별도예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도심지역에 의료원하고.
○ 이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 전략사업과장 김신   그다음에 지금 청사 이전하는 이런 부분하고 소방서도 지금 이전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학교 이전 문제 이런 부분을 다 총괄해서 같이 할…….
○ 이광우 위원   통합해서 같이?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이광우 위원   313쪽에 보면 도시재생 시설 및 주변 관광시설 관리위탁 3억 7,300만 원 이제 금년에 처음 세우는 거죠?
○ 전략사업과장 김신   아니, 위탁비는 작년에도…….
○ 이광우 위원   작년에도 있었나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작년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 이광우 위원   전년도 예산액에 없어서.
○ 전략사업과장 김신   아, 추경에 세웠었습니다.
○ 이광우 위원   이제 그 위탁비가 3억 7,300만 원이 들어간다 그 얘기고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그 위탁비 이 부분은 이제 상반기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아직 안 세우고…… 하슬라아트월드에 이제 위탁하는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아까 이제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련해서, 이따가 경제과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난번 프리마켓 하면서 나가보니까 경제과하고 얘기를 해서 주기적일 필요가 있겠더라…… 지금 상당히 짜임새 있게 이제 종류 수도 많고 나오시는 가게 숫자도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걸 뭐 이제 매주 토요일이면 토요일 하면 조금만 지원하면 충분히 대학로에 일정 부분 주말마다 하면 가능성이 있다는 걸 상당히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경제과하고 잘 협의해서 주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민들도 ‘매주 토요일 10시에 가면 거기에 장이 서더라’ 그러면 좀 홍보도 되고 자연스럽게 물건 거래도,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런 걸 경제과하고 좀 잘 협의해서 하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그분들하고 직접 간담회도 해서.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차츰 차츰 확대해나가는 이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런 의견도 주시더라고요.
 주기적으로 해도 이제는 조금 나오는 점포들이 많아졌으니까 그걸 좀 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봄 나면 연구 한번 해보시고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알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어쨌든 이제 전략사업과가 굵직굵직한 예산들이 들어가는 사업들을 하고 있으니까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과감할 때는 과감해야 되고 또 고민할 땐 고민해야 된다.
 그게 늘 이제 그룹 간에 토론들이 있어야 돼, 직원들끼도 그렇고.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이광우 위원   이제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추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알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게 전략사업과가 하게 될지 이제 조직 개편이 되면 뭐 관광개발과를 다시 만드냐, 거기로 뭐 업무가 이관될지는 모르겠는데 해상케이블카 2단계를 이제 민자로 추진하는 사업들은…… 어디 관광개발과로 넘어가나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관광 분야는 아마 그게 관광 분야기 때문에 조직 개편되면 그쪽으로 안은 잡혀 있습니다.
○ 이광우 위원   그렇게 잡혀 있어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이광우 위원   그러면 소노인터내셔널 세부협약서는 지금 다 작성이 됐나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협약서는 아직 작성을…… 협약 그 도장을 안 찍었습니다.
 서로 이제 진행되면서 성급하게 하는 거보다.
○ 이광우 위원   그렇죠.
○ 전략사업과장 김신   좀 더 따질 거 따져보고 하는 게 맞을 거 같아서 아직 그거는 안 했습니다.
○ 이광우 위원   네, 그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고, 그거 역시 서두르지 말고 이제 관광개발과가 조직 개편이 되면 해도 늦지 않으니까 찬찬히 잘 체크하고 업무 이관도 잘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정복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김희창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1쪽에 노곡분교 활용 지역특화 리조트 조성사업에서 저번에 제가 풍곡분교 거기 이제 리모델링해서 이거와 유사한 사업으로 좀 갔다 왔는데 풍곡분교를 리모델링해서 그 내에서 숙소도 만들고 이런 과정을 거쳤더라고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그렇습니다.
○ 김희창 위원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폐교는 그 폐교 나름대로 투자를 최소화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그 숙소 등 신설하는 것이 비용 대비 효과적인 것 같다 그렇게 판단 들더라고요.
 그 오래된 벌써 뭐 한 30년 다 된 건물이죠, 이것도?
○ 전략사업과장 김신   노곡 것도 거의 한 50년 된 것 같습니다.
○ 김희창 위원   그렇죠?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김희창 위원   이 건물은 뭐 구조안전성 용역을 해본들 구조가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오래전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구조안전성 검토하는데 용역비가 또 들어가고 구조안전성이 맞지 않으면 보강을 또 해야 되잖습니까?
 보강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숙소를 꾸민다? 꾸민다는 돈은 비용은 비용대로 쓰면서 그 효과는 크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오래된 건물은 적당하게 이제 페인트 칠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전시공간 이런 형태로 이용하고 그 진짜 사람이 숙식하고 이런 곳은 새로 짓는 게 오히려 비용이 적게 들어갈 듯 싶으니까 다각도로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이 더 나을지…….
○ 전략사업과장 김신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의견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김희창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세광엠텍 자리, 그 자리가 지금 워낙 방대하잖습니까?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김희창 위원   저번에 방문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하고 있는 사업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또 개관한 다음에 이렇게 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손을 댈지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략사업과장 김신   지금 1단계 사업이 되게 되면 어떤 개관을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단계는 별도로 국비를 확보해서 개관에 운영하면서 그 부분 따로 떼서 계속 이어서 할 예정입니다.
○ 김희창 위원   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을 댔다가 일이 너무 저거 하면 이게 방대하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그럴 일이 있으니까 신중하게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알겠습니다.
○ 김희창 위원   그리고 아까 여기 전략사업과에서 뭐 청사 이전 문제, 또 학교 이전 문제, 소방서 이전 문제, 의료원 이전 문제 여기에서 다 같이 용역을 발주한다고 하셨잖습니까?
○ 전략사업과장 김신   그 관련해서 도심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은 한꺼번에 이제 같이 검토를…….
○ 김희창 위원   네, 뭐 청사나 학교 이전 문제 차후에 이제 또 물어보겠지만, 그 소방서 이전 문제 있잖습니까?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김희창 위원   제가 듣기로는 소방서에서 소방서 부지를 찾지 못해서 그 자리에다가 다시 짓는 계획안으로 이렇게 간다고 하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점이 있습니까?
○ 전략사업과장 김신   아, 그 이후에 소방서에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토지 문제 때문에 해가지고 시에서 지금 예전에 삼척고등학교 이전하려고 했던 부지 쪽에 소방서에다가 ‘이 부분을 이제 제공할 테니 이걸 검토를 해봐라’ 그렇게 해서 지금 결과적으로 소방서에서 최종 결정은 안 한 상태인데 그쪽 부분에다가 가능하면 이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시내에 있는 부지는 시유지이기 때문에 시에서 별도로 또 활용하는 게 더 나을 거 같은 그런 판단입니다.
○ 김희창 위원   네, 저도 그 안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면 그 시내권에 소방서는 뭐 사실 좀 맞지 않고 협소하고 외곽으로 빼주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 들고, 시가 좀 주도적으로 소방서와 협의해서 이전하는 방법을, 이전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힘써주기 바랍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알겠습니다.
○ 김희창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정복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네, 정연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정연철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의료원 이전 전담총괄부서가 우리 전략사업과입니까?
○ 전략사업과장 김신   지금 현재로는 기획조정실에서 총괄을 해오고 있었고, 의료원 부분은 단지 이전 부지 활용에 대해서는 전략사업과에서 용역을 통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연철 위원   그러니까 의료원도 이제 내년 3월에 착공을 한다고 언론에서 발표를 했는데, 차질 없이 진행이 되는 거죠?
○ 전략사업과장 김신   아마 그것도 지연이 많이 됐기 때문에 도에서도 그걸 더 이상 지연하기가 어려울 거 같습니다.
○ 정연철 위원   하여튼 의료원은 의료원대로 이제 착공을 해서 빨리 25년도에 250개의 병상을 신축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삼척이 살 수 있는 대안은 강원대학교 삼척 제2병원을 추진을 해서 완벽한 의료서비스를 확보할 수 있는 우리 병원을 유치하는 게, 제2병원을 유치하는 게 삼척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전략사업과에서 TF팀을 좀 구성해서 전담부서로서 나름대로 1도1국립대 통합이 되기 전에…… 통합이 되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강릉, 원주 쪽에서 더 유리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삼척에서 반드시 강원대 삼척 제2병원을 좀 유치할 수 있도록 하여튼 힘드시겠지만 노력을 해주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일단 그 업무분장 부분은 우리 전략사업과로 이제 배정이 되면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연철 위원   네, 하여튼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 부서에서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정복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원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김원학 위원   네, 과장님 310페이지 어린이 과학놀이체험관 시설 보수하고 콘텐츠 제작에 3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이게 다 완료가 된 게 아닌가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지금 기존에 공모할 때 했던 사업은 마무리가 됐는데 추가적으로 거기에 이제 활용성을 높이고 이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더 보완을 할 예정입니다.
○ 김원학 위원   그럼 정상적으로 우리가 오픈 시기하고 이 사업을 하면서 더 늦춰지지 않겠나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이 부분은 오픈하고 개관을 하고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김원학 위원   아, 그래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김원학 위원   네, 그래요.
 우리가 오픈하면서 중간에 공사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오늘 종합사회복지관을 갔었는데 거기 얼마 전에 전면 리모델링하고 인테리어 공사하고 개보수를 엄청나게 해서 했는데, 오늘 가보니까 엘리베이터 공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거기 어르신들 어떻게 사용하시라고 그 시기를 잘 못 맞춰서 그런 형태가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되면 주민들께서 뭐라 하시겠어요, 탁상행정이라 하시겠죠.
 그때 개보수 기간 동안 공사 기간이 꽤 길게 잡혀 있었는데 다 완료하고 난 다음에 엘리베이터 공사를 지금 하니까 어르신들 4층까지 올라가는 게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기가 어떤 운영상의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중에 좀 우려되는 부분은 그거 앞에 있는 주변환경 정비사업으로 해서 이제 지구본 안에 정비하는 이 부분은 내년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체험관 안에서는 중복이 안 생기지만 그 입구의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있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잘 관리하셔야 돼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김원학 위원   어린이 과학놀이체험관에 대해서 위탁 우리가 주기로 했잖아요.
 위탁 이제 선정할 텐데 제가 현장에서 지적했듯이 저는 일관성 있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삼척시 관내에서 삼척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자, 그러니까 사업단을 구성을 할 때 어린이라든가 보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삼척시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유치원들 이런 분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삼척시에 얼마 전에도 와서 그 어려움을 호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기회를 줘서 생존권이라든가 아니면 삶을 이어갈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게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을 폐원을 시키면서 삼척시 관내에 있는 걸 이렇게 맡길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고 계속적으로 의견을 주고 있어요.
 그 복지정책과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하시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지금 앞으로도 점점 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서 문제가 자꾸 생길 겁니다.
 우리가 인구 감소가 되고 출생아 숫자도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돼있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투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이 어려운 부분을 삼척시에서 운영하는데 이렇게 맡기시게 되면 그분들도 만족을 하실 거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어느 정도 안정세에 들어갈 수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지금 삼척시에서 경찰서 어린이집이라든가 저기 가스공사도 어린이집을 지금 옮기려고 하고 있어요.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마찰이 생겨요.
 마찰이 생긴다는 건 그만큼 부모들도 좋은 시설에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곳이 많아집니다.
 그렇게 여기에 대해서 삼척시가 일관성 있게 장기사업을 가더라도 하나 하나씩 시설에 대해서 이런 건 충분히 그분들도 소화해낼 수 있는 사업이에요.
 뭐 어디 다른 단체 복지재단에서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오셔갖고 이거 맡아서 운영만 하는 그런 형태보다는 우리가 일거양득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꼭 전합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수탁자 선정할 때 그런 부분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우리 노곡분교는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 100%로 시비 30억 원으로 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셨네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그렇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지금 그 안에 있는 부지 제가 계속 관심 있었던 사업 중에 하나인데, 그 안에 있는 노곡분교의 교육부 땅과 교육청 땅이 있는데 다 해결됐습니까?
○ 전략사업과장 김신   일단 지금 올해 4회 추경에 부지 매입비 10억 원을 요구해놓은 상태인데, 그 교육부하고 그쪽에서 ‘시에서 예산이 서면 자기들이 매각절차를 이행을 하겠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예산이 서게 되면 그다음 절차를 이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 교육청 땅은 협의가 다 끝났고, 교육부 땅이 협의가 좀 늦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시간이 꽤 지났던 거 같아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그런 문제가 계속 있었습니다.
 예산이 없어 가지고…….
○ 김원학 위원   네, 예산을 우리가 세우면 응하겠다 이렇게 확답을 받으신 거죠?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그렇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빨리 그 4회 추경 며칠 뒤에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노곡분교가 지역주민들한테 활용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알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권정복   네,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양희전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입니다.
 일단 과장님, 우리 그 세입 부분을 보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보조금 천년 SAM척 아트피아 7억 5,000만 원 이렇게 받으셨고, 그다음에 도비를 당초에 본예산에서 30억 원이었는데 19억 원이 삭감이 되고 11억 원을 확보를 하셨는데 그걸 어디다가 편성을 했는지 한번 설명 좀 해줄 수 있어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그…….
○ 양희전 위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예산이 반영이 된 게 확실히 보이는데 도비 보조금을 11억 원을 확보했는데 그거 어디다가 편성을 했어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도비 보조 이게 이제…… 도비가 최초에 도에서는 30억 원을 지원주겠다 했다가 최종적으로 15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7,500만 원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거는 기존의 나머지 부분 15억 원 중에서 나머지 부분 다 편성이 바뀌었었습니다.
○ 양희전 위원   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마지막 그 7,500만 원을 더하게 되면 15억 원이 이제 편성이 다 되는 게 되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이거 사업명세서 가지고 계셔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예산서 가지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사업명세서 가지고 계셔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양희전 위원   159페이지 보면 과장님…… 보셨어요?
 우리 전략사업과에서 확보한 게 7억 5,000만 원이거든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19쪽?
○ 양희전 위원   159쪽, 사업명세서 가지고 계셔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아, 네네.
○ 양희전 위원   확인하셨나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7억 5,000만 원.
○ 양희전 위원   네, 7억 5,000만 원 이거는 이해가 가는데 반영시킨 게…….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네.
○ 양희전 위원   그거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받았고 164페이지에 보면 전략사업과에서 당초예산이 30억 원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19억 원을 감액해 가지고 11억 원을 확보를 했는데 이 예산을 어디다가 편성을 하셨어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11억 원이 저기 경제과 부분입니다.
 경제과 총합금액이고, 천년 SAM척 아트피아는 7,500만 원으로…….
○ 양희전 위원   7,500만 원, 아 그렇죠.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하고 도비 있고 편성한 거 그거죠?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그렇습니다.
 세입대로 다 세출해서 풀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자, 그러면 먼저 311페이지 풍곡 마을특화정원 한번 이거 조금 전에…… 일단 먼저 저번에 한번 우리 업무보고 때 과장님, 제가 한번 울타리에 대한 경관이나 울타리 그 식재를 해가지고 풀이 너무 무성하게 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과장님이 한번 보고 말씀을 주신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얘기가 없어서…… 한번 확인하셨나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울타리 부분은 그쪽 마을주민 건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담장으로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 마을에서는 담장으로 해달라 그렇게 지금 한 상태고, 예산 부분은 4회 추경에 풍곡분교 더 보완을 위해서 일부 더 반영을 해놨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울타리 경관 식재해놓은 거는 수목 식재해놓은 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그 사철나무?
○ 양희전 위원   네네.
○ 전략사업과장 김신   그건 따로 전략과에서 한 건 아니고 산림과에서 이제 그 부분은 했던 부분인데, 돌담을 하게 되면 그거는 아마 이전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래서 이중으로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니까 그런 부분도 잘 좀 해주시고, 그런 걸 확인했으면 얘기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미리.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죄송합니다.
○ 양희전 위원   그 바로 밑에…… 우리 그러면 풍곡분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건물 안전진단 받으셨잖아요, 그거?
○ 전략사업과장 김신   풍곡분교는 받았습니다.
○ 양희전 위원   받았잖아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C등급으로 나왔었습니다.
○ 양희전 위원   받아 가지고, 진단이 C등급 받아 가지고 그대로 활용한다…… 아니, B등급 받았다 그랬나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그 본관동은 C등급이라서 약간 보완해서 활용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 양희전 위원   그래 가지고 그걸 활용한다고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그래 가지고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을 뒤에다 하려 그러다가 뒤에서 문제점이 민원이 좀 있어 가지고 그 옥상에다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을 하겠습니다.’하고 이렇게 말씀을…….
○ 전략사업과장 김신   지금 태양광은…….
○ 양희전 위원   예산이 반영이 됐었는데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옥상에 하는 걸로 이렇게 최종 결정을 해서 설계까지 다 마무리됐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그 옥상에 만약에 태양광 패널이라든가 그게 올라가면 그 무게라든가 이래 가지고 안전진단에 괜찮나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다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용역을 줘서 검토를 받았습니다.
 이상 없는 걸로 그렇게…….
○ 양희전 위원   이상 없는 걸로?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양희전 위원   총사업비가 그게 30억 9,600만 원이거든요, 맞나요? 폐교 그…….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양희전 위원   맞아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그 정도 됩니다.
○ 양희전 위원   그 정도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예산 아닌가, 이제 마무리 단계 아닌가요, 그거?
○ 전략사업과장 김신   그리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부분하고 또 의원님들 방문하셨을 때 요구하셨던 부분 해가지고 사업비를 4회 추경에 3억 원 정도 더 반영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 양희전 위원   3억 원을 요구하셨다고요?
 아닌 거 같은데?
○ 전략사업과장 김신   4회 추경에…….
○ 양희전 위원   하여튼 뭐 금액은 아닌 거 같은데, 그러면 그걸 그 예산을 추가예산은 뭘로 하시려고요?
 태양광 예산도 이미 확보를 하셨는데.
 태양광도 제가 알기로는 4억 5,000만 원인가 예산을 확보를 따로 그 사업하고 별도로, 우리 풍곡 커뮤니티하고 힐링센터에 대한 그걸 따로 태양광 시설은 따로인데요, 예산이?
○ 전략사업과장 김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탄소중립실천마을 조성사업으로 해서.
○ 양희전 위원   그러니까.
○ 전략사업과장 김신   3억 5,000만 원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휴게시설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휴게시설 이제 보완하는 거 때문에 거기다가 1억 원을 더 4회 추경에 요구를 했고, 풍곡분교 정원사업에는 2억 원을 더 추가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총 3억 원 정도가 더 요구가 된 겁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힐링센터 조성사업을 하는데 4억 5,000만 원이라고 사전에 말씀하셨는데 총사업비가.
 더 추가된 거예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아, 3억 5,000만 원 탄소중립실천마을 조성하는데 이게 한 1억 원 정도를 당초 이제 공모할 때는 시가 1억 원만 대는 걸로 했다가, 그래서 더 보완할 부분이 있을 거 같아서 1억 원을 더 지금 4회 추경에다가 시비를 더 부담하겠다고 이렇게 요구를 하였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럼 풍곡분교 사업은 총사업비 얼마예요, 과장님?
○ 전략사업과장 김신   이거 다 더하게 되면 35억 원 이상, 35억 원 정도 될 거 같습니다.
○ 양희전 위원   35억 원?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그러니까 탄소중립실천마을까지 다 포함해서 그 지역에서 투자되는 게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니까…….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양희전 위원   그 당초예산 얼마 잡았죠, 과장님?
○ 전략사업과장 김신   당초에는 30억 원 미만으로 잡은 걸로…….
○ 양희전 위원   30억 9,600만 원 잡았어요, 그 균특비에서 5억 4,500만 원하고 나머지 순수 시비로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양희전 위원   그런데 많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거기에 커뮤니티하고 힐링센터를 덧붙여서 하시겠다 해가지고 그 에너지를 또 태양광으로 좀 하신다고 해서 거기에 태양광을 어떻게 놓느냐 하니까 주민들 아까 말씀대로 그래서 아마 옥상으로 태양광이 설치가 돼야 될 거 같다고 보고 때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과장님이?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네.
○ 양희전 위원   맞아요? 자꾸 틀려지는 거 같아 가지고…… 맞아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최종적으로 옥상으로 올리는 걸로 됐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우리 311페이지 맨 밑에 보면 하단에 해상케이블카 장호역사에 휴식공간을 하신다고 총사업비가 이게 얼마를 반영하셨어요?
 총사업비는 얼마예요, 여기는 본예산에 2억 2,000만 원을 반영했는데.
○ 전략사업과장 김신   이게 전부입니다.
 2억 2,000만 원이 전부고.
○ 양희전 위원   2억 2,000만 원이 전부예요, 2억 4,000만 원이예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아, 2억 4,000만 원인데 설계비가 기존에 뭐 설계하느라고 2,000만 원을 그때 예산을 세워서…….
○ 양희전 위원   당초 벌써 2,000만 원 썼잖아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썼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2억 4,000만 원이잖아, 그렇죠?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2억 2,000만 원이니까 예산 확보 다 하신 거죠?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이거면 충분하게…….
○ 양희전 위원   뭐 하실 거예요, 거기에?
 장호에다가 어떤 휴게공간을 만들 거예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거기에 장호역사 내부가 아니고 외부에 보면 그 성황당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밑에 이렇게 내려오면 성황당이 하나 있어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성황당에서 장호 쪽으로 해서 이제 지금 기존의 묘가 3기가 있어 가지고 아마 그 당시에 이 묘 때문에 조성이 다 안 됐던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묘가 지금 다 이전이 돼서 그거는 관광지 조성계획에다 반영이 돼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렇게 휴식공간을 조성을 하게 되면 관광지 조성계획안에 있는 내용을…….
○ 양희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뭘 하신다고, 뭘 하시냐고?
 휴식공간을 만드는데 뭘 하시려고, 2억 2,000만 원 가지고 뭘 하려 하시려고?
○ 전략사업과장 김신   면적이 크지는 않습니다.
 한 300~400평 정도 되는데 거기다가 이제 와서…….
○ 양희전 위원   관광객들이 와서.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네, 공원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뭐 조형물이나 이런 걸 같이 해서 와서 잠시 쉬어서 갈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또 장호로 내려가는 데크로 연결되기 때문에.
○ 양희전 위원   데크 연결되는 쪽으로 합니까?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그쪽으로 같이 연결해서…….
○ 양희전 위원   그쪽으로 같이?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뭐 벤치도 놓을 것이고 쉴 수 있는 공간 만든다 이거죠?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우리 그 밑에 도시재생센터 있죠, 그렇죠?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양희전 위원   먼저 물어볼게요.
 행복주택이 우리 처음에 당초에 162억 원을 가지고 LH에서 행복주택을 건립한다고 하셨거든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양희전 위원   그런데 130세대를 한다 그랬는데 아마 좀 줄은 거 같아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127세대…….
○ 양희전 위원   127세대.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양희전 위원   요즘 현수막이 걸리던데 왜 임대가 잘 안 되나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지금…….
○ 양희전 위원   뭐 때문에 그렇게 현수막이 걸리나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1차, 2차 모집…….
○ 양희전 위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작은 평수가 지금 남아 있는 거 같은데.
○ 전략사업과장 김신   그렇습니다.
 지금 최종계약 127세대 중에서 1차를 통해서 최종계약 87세대고 40세대를 더 해야 되는데 40세대 중에서 제일…… 예비자, 후보자가 없는 게 제일 작은 그 5평짜리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5평짜리하고 그 제일 큰 18평하고 그걸 좀 더 모집을 해서 후보자 식으로 해서 대기시켜놓기 위해서 더 추가로…….
○ 양희전 위원   과장님, 우리가 당초에 거기는 우리 청년들, 청년들 들어가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청년,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네, 대학생은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대학생, 청년이 이제 제일 작은 평수입니다.
○ 양희전 위원   같이?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네.
○ 양희전 위원   신혼부부는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신혼부부는 좀 더 큰…… 작은 평수하고 중간평수 정도 되는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기초생활수급자는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기초생활수급자 그것도 마찬가지로 신혼부부하고 같은 그런…….
○ 양희전 위원   같은 걸로?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양희전 위원   그럼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 전략사업과장 김신   그런 부분 똑같이 고령자들도 그렇게 중간평수 크기로…….
○ 양희전 위원   같이 포함이 돼있어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지금 몇 세대 정도 남아 가지고 현수막 붙여놨어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지금 계약이 안 된 게 40세대가 안 됐는데 LH에서 계속 후보자들 선정돼서 후보자들이 있잖습니까?
○ 양희전 위원   네.
○ 전략사업과장 김신   그분들하고 접촉을 해서 계속 계약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 양희전 위원   이렇게 과장님도 한번 챙겨보세요.
 가격면이 어떤지도, 임대료 가격면이 어떤지도 이런 부분도 한번…… 왜 시내권에 이렇게 혼자 사시는 분이라든가 작은 평수면 물론 뭐 5평이면 너무 작지만 그런 부분이…… 작아서 아마 그런가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5평이지만 실평수는 실제로는 더 크게 됩니다.
 전용면적이기 때문에…….
○ 양희전 위원   실평수 뭐 아무리 커봤자 5평이면 답이 나오죠.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네, 솔직히 그전에 우리 도시재생사업이 전략과에서 지금 크게는 3군데는 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성내 도시재생사업은 거의 마무리 됐죠, 거의 마무리 단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내년도까지는 되는데 이제 주 사업들은 또 끝나갑니다.
○ 양희전 위원   솔직히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시던데 삭막한 거리였어요.
 상가가 다 문을 닫았고 그러다가 도시재생사업으로써 성북삼거리부터 시작해서 거기 죽서루, 성북삼거리 거기서부터 읍성길을 만들어서 참 거리가 깨끗해졌잖아요.
 전기부터…… 전기가 그렇게 난립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전기라든가 상하수도, 그다음에 가스 이런 배관을 전부 다 지중화 다 시켰잖아, 그렇죠?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네.
○ 양희전 위원   그럼으로써 거리가 깨끗해지고 그다음에 금성모텔, 대성모텔을 이렇게 매입해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지금 창업공간도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가 변화된 모습은 보였어요.
 변화되고 발전된 모습은 보인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정라지구도 상당히 어려움에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힘내시고, 단지 걱정이 어디냐 하면 도계예요, 도계.
 도계는 한 발짝도 지금 못 나가고 있는 게 우리 그 석공부지 때문에 아마 그런 거 같아요.
 그 부분을 과장님 지금 어떻게 보고 있어요, 회사하고는?
○ 전략사업과장 김신   지금 현재 그 석공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일부 이제 우선적으로 사업할 부분에 대해서 매각협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측량까지 마쳤고, 지금 감정평가를 이번주에 또 해가지고 나오는 대로 그 부분 매입하는 부분은 올해 안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양희전 위원   가능할 거 같아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지금 협의가 그건 다 됐습니다.
○ 양희전 위원   회사하고?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것만 되면 진척이 좀 빨라지겠죠?
○ 전략사업과장 김신   그거하고 이제 지금 현재 또 그것 말고 할 수 있는 게 도계로 개선하고 전두시장 개선 부분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게 총예산 265억 원에 포함돼 있는 건가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이게 다 포함된…… 행복주택은…….
○ 양희전 위원   LH행복주택 빼고.
○ 전략사업과장 김신   빼고는…….
○ 양희전 위원   나머지는 265억 원에 포함돼 있는 가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제가 한 가지 풍곡은 얘기했고 노곡 한번 볼게요, 노곡분교 한 번만 더 볼게요, 과장님.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양희전 위원   이게 노곡분교는 우리 순수 시비잖아요, 총예산 30억 원 잡았죠?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30억 원 잡았어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양희전 위원   이 예산 하나도 반영 안 시켰는데 어디에 있어요, 예산이?
○ 전략사업과장 김신   분교 활용 이 부분은…….
○ 양희전 위원   본예산 하나도 안 보이는데.
○ 전략사업과장 김신   이게 2억 4,500만 원이 이제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돼 있고, 부지 매입비로 해서 올해 4회 추경에 10억 원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 양희전 위원   아, 4회 추경에 10억 원 요구했어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요구해놨습니다.
○ 양희전 위원   아, 4회 추경에?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교육청하고 부지 매입비가 10억 원 정도가 들어가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8억 원에서 한 9억 원 정도…….
○ 양희전 위원   감정평가했나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기존에 있는 자료를 보니까 부지하고 토지하고 해서, 건물하고 토지하고 해서 한 8~9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 양희전 위원   8~9억 원 정도.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나머지 한 1억 원 정도가 예산이 남았네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그런데 아직 보상이 안 끝났기 때문에.
○ 양희전 위원   더 추가로 봐야 돼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양희전 위원   거기가 만약에 리조트화 시키면 저기 파인밸리 골프장에 오시는 분들하고 좀 연계시킬 수 있나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지금은 실제 그 미로하고 풍곡을 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대한 신경을 좀 더 써서 진짜 다 잘 되고 나서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화 있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야겠다는 목표를 꼭 가지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네, 저도 봐서는 그래도 경쟁력이 좀 있을 거 같아요, 노곡분교가.
 그래서 노곡복지회관도 새로 건축이 되고 있고, 그 자리가 아주 평수가 많이 넓기도 하고 거기에 리조트…… 리조트화 이러면 거창하지만 거기도 안전진단을 받아 가지고 그렇죠? 재활용을 할 수 있으면 재활용하고, 오래된 건물이지만 안전진단을 받아서 재활용할 수 있으면 재활용하고 우리 노곡이…… 그리고 또 우리 노곡 지역주민들께서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장소가 거기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을 해서 꼭 멋지게 한번 만들어주세요, 과장님.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정복   네,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이광우 위원   아까 처음에 좀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안 드렸는데, 실제 이제 노곡분교 활용에서 제목은 지역특화 리조트인데 실제 뭐 캠핑장 만드는 거나 비슷할 거라고 봐요.
 사실 걱정이예요.
 제가 난 이걸 부지만 사놓고, 학교 부지를 사놓고 천천히 고민해도 되지 않느냐?
 이제 풍곡하고 바라보는 걸 좀 달리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마을주민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과연 노곡에 어떤 매력이 있는 건가?
 풍곡하고는 달리 봐야 돼요.
 그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조금 전에 이제 동료위원님께서는 뭐 상당히 매력 있을 거라고 보는데 매력이 있다고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고민을 길게 하고 학교 부지를 우리가 일단 거머쥐고 나서 천천히 연구해서 해도 돼요.
 물은 어떻게 할 거고, 거기에 전부 다 물이 아예 건천이잖아요, 그렇죠?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이광우 위원   거기 또 보면 둔달에도 물이 끊겨 가지고 지금 예산이 서가지고 이제 자원개발과에 예산이 서있어요.
 그 물이 어떻게 돼있는 건지.
 건천에다가 상수도도 공급이 안 돼있고, 이제 마을상수도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집들을 지을 건지 풍곡 가보고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 보고도 말씀드렸지만 최소한 캠핑촌이라든가 뭐 여기 리조트라고 했지만 장호캠핑장 정도는 돼야지 장호캠핑장이 지금 숙박료가 들어오는 걸로 해서, 물론 인건비를 따지면 흑자가 아닐 수도 있지만 작년보다는 세입이 숙박료가 들어오는 게 확 늘어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백사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집이 풍곡캠핑촌 하고는 숙박시설 자체가 건물이 달라요.
 이제 젊은 사람들의 트렌드가 숙박비를 좀 더 주더라도 고급을 지향한단 말이에요.
 여기 노곡도 마찬가지예요.
 노곡도 그런 전반적인 지역 여건들도 고민하면서 고품질화 시켜 가지고 해놓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고민들…… 이제 풍곡은 어쨌든 덕풍계곡이라는 게 있고 지형 자체가 전체가 협곡 비슷하게 돼있는 마을이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노곡분교는 정말 우리가 매입을 내놓고 천천히 고민을 하자.
 그리고 투자를 얼마만큼 할 건지도, 전체적인 예산을 실링을 ‘이렇게 이렇게 고품질의 집들을 집어 넣어놓고 사람을 불러들이자’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골프장에 온 사람들이 ‘야, 거기 집 하나는 끝내주게 잘 해놨더라, 거기 가서 자자’ 이런 매력적인 게 없으면 힘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천천히 얼마만큼 투자를 할 건지, 어떤 집을 지어서 앉힐 건지 그런 고민들까지 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런 고민을 계속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 이광우 위원   네, 천천히 좀 하셔도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고민들 했으면 좋겠고, 그 풍곡은 아까 말씀을 이제 안 드리다가 드리는데 걱정이 집에 대한 걱정, 갖다 놓은 집이 품질로 따지면 선호도까지 다 따진다 하면 장호캠핑장에 비하면 퍼센티지를 매긴다면 50점도 못 받을 거 같아요.
 과장님도 좀 걱정이 되죠?
○ 전략사업과장 김신   걱정은 항상 많았습니다.
○ 이광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정복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미로정원 이 위에 미로두타정원, 미로나라정원 명칭들이 왜 바뀌는 거예요, 위에?
○ 전략사업과장 김신   이거는 이제 두타정원은 당초에 세부사업 만들 때 이걸 고쳐야 되는데 안 고쳐서 지금 현재는 미로나라정원…….
○ 위원장 권정복   미로나라정원?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그러면 이게 여기를 뭐 권역별로, 미로정원은 테마가 뭐예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미로정원은 두타분교 그 일대가 되겠고.
○ 위원장 권정복   그러니까 뭐냐고, 주 주제가 거기는 가면 뭐가 있는 거예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거기는 정원형으로, 순수 정원형으로 조성됐고 이제 숙박시설하고 먹거리 그런 부분이 같이 돼있고 체험거리도 뭐 잘 이용은 안 됩니다만 그렇게 구성이 돼있는 그런 형태고, 그다음에 천은사 가는 쪽에 이제 통방아정원 그쪽은 그쪽 주변으로 해서 펜션이 4동이 있습니다.
 순수하게 펜션하고 키즈풀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 그리고 미로나라정원이 이제 미로 조지전 이 지역인데 여기 부분은 당초에 계획된…… 여기다 울타리 테마정원으로 당초 보니까 콘셉트가 잡혔다가 여러 가지 조금 변형이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미로정원하고는 좀 다르게 여기는 널찍하게 구성이 돼있고 야외체험 위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펜션동도 지금 추가해서 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권정복   이 운영을 다 한군데에서 합니까?
○ 전략사업과장 김신   미로 권역이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돼서.
○ 위원장 권정복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미로정원, 천은사 그 올라가는 펜션…….
○ 전략사업과장 김신   통방아정원, 네.
○ 위원장 권정복   그리고 옛날 코스모스축제 하던 데하고 3군데를 한 군데에서 운영하냐고?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한 군데에서 위탁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권정복   뭐 운영상의 큰 문제는 없어요, 지금 운영해와서?
○ 전략사업과장 김신   지금 현재 운영하는 두타영농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뭐 내부적으로 좀 약간 갈등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큰 문제가 없으면 어차피 마을회,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계속 운영하는 게 바람직할 거 같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관광객들이 좀 옵니까, 어떻습니까?
○ 전략사업과장 김신   지금 인터넷상으로 예매되는 현황을 계속 현재라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말에는 펜션들이 일부가 예매가 되는 이런 상황이고 평일은 이제 좀 없는 거 같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이제 주말 금요일이나 이런 날은 좀 관광객이 찾아와 가지고 숙박도 하고 그 일대를 뭐 이렇게 좀 걷기도 하고 한단 얘기인 거죠?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그래서 생각보다는 지금 현재는 비수기라서…….
○ 위원장 권정복   그런데 이거 뭐 앞으로 그러니까 주무부서 과장으로 여기 투자를 얼마를 더 해야지 활성화될 거 같아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투자보다는 앞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게 엮어가는 이게 더 필요할 거 같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아니,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는지…… 이게 외람되지만 이제 공모사업을 해서 뭔가 폐교를 활용한 뭘 해라, 하느라고 이 공모사업을 따가지고 했어요.
 이게 다 하면 그다음에는 전문부서에다 넘기는 게 난 맞다고 생각해.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전문부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현재 우리 시 조직여건상 딱히 맡아서 또 하게 하는 부서가 찾기는 현재는 좀 어려운 거 같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그러니까 그 부서 간의 업무협의를 통해서라도 장기적으로는 하셔야 돼요.
 이게 뭐 당시에 사업을 따서, 여기 뒤에 요트면허장도 마찬가지예요.
 몇 차례에 걸쳐서 이번에 뭐 이거는 업무분장이 바뀌는 거 같은데, 맞아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전략사업과가 사업을 계획하고 이런 거 뭐 나름대로 고생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리를 잡으려면 지역주민들끼리 갈등도 있는 거고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 잘 만들어놓으면 관광을 할 건지 숙박을 할건지 이거에 대한 거는 그 관련된 부서가 운영을 하는 게 효과적이다라는, 관리하는 게 효과적이다라는 생각에 내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위원장 권정복   아까 보니 원도심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적당한 시기에 적당하게 이제 하는 거 같아요.
 마찬가지로 도계도 도시재생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 있잖습니까?
 이것도 지금쯤에서 한번 다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당초에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했던 상황하고 지금의 상황하고 좀 틀리거든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림을 전략사업과하고 자원개발과하고 그 관련된 부서들끼리 회의를 통해서 뭐 용역을 한번 준다든지 이런 게 필요할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 위원장 권정복   그러니 이게 도시재생도 이번에 그러면 그 도계 도시재생은 차후에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지만 그러면 그 폐광지원과인가가 도계로 올라가면 그쪽으로 넘겨주는 건가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지금 계획은 그렇게 도계지역이라서 계획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그래요,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진호식   경제과장 진호식입니다.
 2023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과는 전년 대비 13억 2,000만 원이 감소한 119억 6,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용안정 및 노사 관리입니다.
 행복일자리 도 매칭사업에 2억 2,500만 원, 삼척형 행복일자리 시 자체사업 6억 2,000만 원,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 2억 5,4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도 매칭에 7억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도 직접지원에 9억 6,500만 원, 중간 부분에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에 1억 8,600만 원,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한국폴리텍대학 이동기술교육센터 운영에 8,000만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인센티브에 1억 600만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지원에 2억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삼척 청년센터 운영에 1억 원, 321페이지입니다.
 지역혁신형 청년일자리 지원에 4억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스타트업 창업 지원사업 국고에 1억 3,800만 원, 청년 성장 플러스 지원사업 국고에 9,300만 원, 하단부 노사 관리에 3억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 국고에, 중간에 노동법률상담소 운영에 7,900만 원, 323페이지입니다.
 모범근로자 국외연수, 신규에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옥상 방수공사에 7,600만 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부분에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에 1억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1억 6,200만 원, 325페이지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에 8,750만 원, 그다음에 시장 육성 및 소상공인 지원에 51억 4,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에 8억 원, 중간에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보수에 5,000만 원, 삼척중앙시장 신관동 빈점포 매입에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지킴이 지원사업에 1억 2,600만 원, 삼척중앙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에 2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삼척사랑카드 인센티브 지원에 32억 5,200만원, 삼척중앙시장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2억 5,000만 원, 주차타워 가로등 이설, 전기선로 등 부대공사, 통신 지중화 위탁사업, 전기 지중화 위탁사업이 내용입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지역산업 육성 부분에 공예품개발 참여업체 보조에 3,000만 원, 창업보육센터 사업 지원에 5,000만 원, 농공단지 입주업체 물류비 지원에 3억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토털마케팅 지원사업, 삼척시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에 1억 3,200만 원, 맞춤형 기업지원사업에 7,000만 원, 중간 부분에 소재부품장비 기업육성 및 기술자립 지원에 1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식재산 첫걸음 지원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LINC3.0에 1억 원, 청년창업 확산 및 사업화 지원에 3,000만 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국고에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저소득층, 복지시설, 하단부에 저소득층 노후 전기시설 개선, 33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사업, 저소득층 가스안전차단기 지원사업입니다.
 경제과 행정운영경비에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에 농공지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9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총예산액 전년 대비 8,700만 원 감소한 8,15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900만 원, 농공단지 노후 공공시설물 정비공사에 3,000만 원, 환경정비 및 수목제거에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김재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19쪽입니다.
 강원도형 사회보험료인데요, 도 지원이네요.
○ 경제과장 진호식   네.
○ 김재구 위원   이게 전년에 비해서, 올해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감액이 됐는데, 뭐 이유가 뭐죠?
 도 예산이 줄어서 그렇나요, 아니면…….
○ 경제과장 진호식   이게 사회보험료 지원이,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 김재구 위원   네.
○ 경제과장 진호식   이게 이제 3년이 기간입니다.
○ 김재구 위원   그 기간이 있는 거죠?
○ 경제과장 진호식   네, 기간이 이제 줄어들고, 그리고 기존에 했던 사람들도 한 게 있어서 점점 줄어들어서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 김재구 위원   이게 3년이면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지속적인 사업인가요?
○ 경제과장 진호식   아니, 새로 들어온 사람은 하는데 이게 자격이 월평균 230만 원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들었던 사람은 계속 있고, 계속 이게 급격히 혜택이 줄어드니까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 김재구 위원   아, 그래서 줄어든 거죠?
○ 경제과장 진호식   네네.
○ 김재구 위원   그러면 별 이상이 없는 거네요.
○ 경제과장 진호식   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319쪽에 보게 되면 생계형 1인 자영업…….
○ 경제과장 진호식   네, 그것도 똑같은 사업입니다.
○ 김재구 위원   네네, 사회보험료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죠?
○ 경제과장 진호식   네.
○ 김재구 위원   그런데 이거 보게 되면 뭐 이런 데가 영세한 쪽이잖아요?
○ 경제과장 진호식   그렇죠.
○ 김재구 위원   영세한 쪽인데, 이게 뭐 자격이 어디 건강보험이나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지를 따져보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 경제과장 진호식   그렇죠, 여기 생계형 자영업자도 1인 이제 230만 원 미만이고 돈은 1년간 지원합니다.
○ 김재구 위원   1년간 지원하고?
○ 경제과장 진호식   네, 끝나니까 신규 수요가 줄어 들거든요.
○ 김재구 위원   네, 많이 줄어드네요.
○ 경제과장 진호식   네, 그렇습니다.
○ 김재구 위원   이거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이걸 이제 지원을 받으려고 4대보험을 고의로 누락하는 사업장도 있더라고요.
 직원을 분명히 채용해서 쓰는데, 그 직원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좀 주의해서 지원해줬으면…….
○ 경제과장 진호식   네, 이거 인터넷으로 이렇게 다 신청하고 도에서 직접…….
○ 김재구 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320쪽,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하고 지역혁신형 청년 일자리 뭐 차이가 있나요?
○ 경제과장 진호식   이게 내용이 똑같은데.
○ 김재구 위원   네, 내용이 똑같아서.
○ 경제과장 진호식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용만 듣고……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올해 끝마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된 거고, 지역혁신형은 계속 내년 티오가 오면 또 더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증가가 된 거고요.
○ 김재구 위원   대부분 이 사업들이 증감이 되는 게 다 이 사업이 끝나고 조정이 되고 다시 시작하고 이런 거죠?
○ 경제과장 진호식   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325쪽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인데, 지금 사업규모 35개소 이건 23년도에 35개소를 선정한다는 얘기입니까?
○ 경제과장 진호식   아니, 35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있다는 얘기죠?
○ 경제과장 진호식   네네.
○ 김재구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그 선정을 몇 군데를 합니까?
○ 경제과장 진호식   아, 이거는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 김재구 위원   아, 신청에 의해서요?
○ 경제과장 진호식   이거 계획은 따로 없고…….
○ 김재구 위원   따로 없고요?
○ 경제과장 진호식   네.
○ 김재구 위원   그럼 이 업소가, 착한가격업소가 지정이 되게 되면 이제 시설개선 지원으로 돼있는데 주로 어떤 거 합니까?
○ 경제과장 진호식   주로 뭐 보통 이렇게 화장실도 하고 주방도 하고 그렇게…….
○ 김재구 위원   화장실, 주방.
○ 경제과장 진호식   네네.
○ 김재구 위원   거기 사업에 관련된 걸 해야 되겠죠?
○ 경제과장 진호식   그럼요, 주로 음식점입니다.
○ 김재구 위원   아, 음식점 쪽으로요?
○ 경제과장 진호식   네.
○ 김재구 위원   착한가격업소를 지정을 하니까 가서 먹어보니까 일단은 가격도 착한데 또 친절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325쪽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돼있는데, 이게 이자를 몇 퍼센트 정도 지원해주죠?
○ 경제과장 진호식   3% 지원…….
○ 김재구 위원   3% 지원해주고 있죠?
○ 경제과장 진호식   네.
○ 김재구 위원   뭐 이런 요청을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 경제과장 진호식   네, 현재도 계속 우리가 한 달에 이제 주별로 계속 받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받고 있습니까?
○ 경제과장 진호식   네.
○ 김재구 위원   이거로 인해서 뭐 민원사항은 없고요?
○ 경제과장 진호식   네, 없습니다.
○ 김재구 위원   아, 특별히 없고요?
○ 경제과장 진호식   네, 이거는 혜택을 주는 거니까.
○ 김재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7쪽 삼척사랑상품권 이게 있는데 지금 엄청나게 증액이 됐어요.
 이거 뭐 어떤 취지로 어떤 목적으로 이 증액을 하신 거예요?
○ 경제과장 진호식   삼척사랑카드가 작년만 해도 국고가 16억 원이 내려왔는데 올해부터 현재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정부에서는 이제 국고를 안 하는 걸로 지금…….
○ 김재구 위원   네, 그런 추세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 경제과장 진호식   결정은 안 났는데 이제 그렇게…….
○ 김재구 위원   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스스로 이제 더 늘려서…… 물론 굉장히 중요해요.
 지역상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거니까 하여튼 잘 하셔서 지역경제가 잘 살아날 수 있도록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 경제과장 진호식   네.
○ 김재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권정복   네,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김희창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0쪽에 한국폴리텍대학 그 주위에 보면 폴리텍대학을 나와서 폴리텍대학에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 받아서 좋은 데 취직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폴리텍대학에 지원한 학생들에게 뭐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경제과장 진호식   현재 인터넷으로도 하고 본인이 직접 가서도 하고 있습니다.
○ 김희창 위원   아니, 시에서.
○ 경제과장 진호식   시에서 안 하고 홈페이지 인터넷으로 합니다.
○ 김희창 위원   시에서 지원은 안 해주나요?
○ 경제과장 진호식   아니, 지금 신청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 김희창 위원   아, 학생들에게…….
○ 경제과장 진호식   네,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하는 거는 여기 8,000만 원.
○ 김희창 위원   8,000만 원?
○ 경제과장 진호식   네네.
○ 김희창 위원   8,000만 원 가지고 뭘 지원해줍니까?
○ 경제과장 진호식   이 강사비하고.
○ 김희창 위원   강사비?
○ 경제과장 진호식   네네, 교육도 하고 현장경험 이제…….
○ 김희창 위원   그 지원도 좀 확대도 하고 검토해보시고 또 기업체와 협업해서 맞춤형 일자리 제공에 하여튼 제공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진호식   네, 알았습니다.
○ 김희창 위원   325쪽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에서 최근 들어 금리가 인상함에 따라 가지고 소상공인들의 금융비용 상승으로 이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이 적기에 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담당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진호식   네네.
○ 김희창 위원   그리고 338쪽에 도계나 동막 농공단지 희망업체가 부지가 없어 가지고 이렇게 못 들어오는 경우도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실태는 어떻습니까?
○ 경제과장 진호식   지금 제2농공단지가 저희들이 기본실시설계하고 영향평가 중입니다.
 이게 끝나면 단지 계획을 도에 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희창 위원   지금은 좀 부족하죠.
 그래도 이렇게 가끔 뭐 많지는 않더라도 농공단지 입주희망업체가 들어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 경제과장 진호식   네, 12개 업체가 지금 의향서를 내고 있습니다.
○ 김희창 위원   아, 대기하고 있습니까?
○ 경제과장 진호식   네네.
○ 김희창 위원   하여튼 저희 농공단지를 서둘러 이렇게 착공해서 농공단지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삼척을 떠나는 업체가 없게 제2농공단지 완공에 박차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진호식   네, 알았습니다.
○ 김희창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정복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이광우 위원   농공단지 329쪽 물류비 지원하는 그거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물류비하고는 뭐 상관은 없고요.
 이제 도계나 동막 농공단지에 입주된 업체 중에서 실제로 제조공정을 다 갖추고 가져서 완제품을 만들어내는 입주공장들이 얼마나 됩니까?
○ 경제과장 진호식   제가 완제품 그 업체는 아직까지…….
○ 이광우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에 대한 그 법에 의해 가지고 지원하는 거라든가 특혜를 주는…… 그냥 개별적인 특혜가 아니고 법상으로 특혜를 주는 건데, 완제품을 만들지 않고 이제 여기 와서 가공만 한다 하더라도 가져오는 운반비, 물류비, 여기서 더 가공을 완제품을 만들어서 다른 데로 내보내는 물류비 지원까지는 좋아요.
 좋은데 최소한 이제 가져와서 가공, 납품만 받는 게 아니고 가공할 수 있는 그 능력들이 되는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가끔씩.
 그걸 연말에 바쁘시더라도 한번 도계 농공단지하고 실제로 그 현황 파악을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 경제과장 진호식   네, 알았습니다.
○ 이광우 위원   그다음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삼척사랑상품권이 금년도에 이제 국비가 16억 원이 지원이 됐다 했는데 지금 금년도에 인센티브가 캐시백이 얼마 정도 나갈 예측됩니까?
○ 경제과장 진호식   현재는 39억 원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 이광우 위원   이제 금년……
○ 경제과장 진호식   50억 원 정도…….
○ 이광우 위원   그러니까 금년 봄에 한도를 조금 더, 100만 원까지 한도 한 적도 있었죠?
○ 경제과장 진호식   네네.
○ 이광우 위원   그리고 10%를 하고, 15%를 한 적도 한번 있었죠?
○ 경제과장 진호식   네, 있었습니다.
 100만 원에…….
○ 이광우 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이제 만약의 경우에 국회에서 국고 지원이 올라가면 한도를 100만 원으로 올리는 게 오히려 다른 데 예산을 쓰는 거보다 국고에서 한 16억 원 내려오고 우리가 한 16억 원을 더 투입하면 한도를 캐시백을 10%를 고정시키고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려도 삼척시 예산규모로 봐서는 그 정도 여력은 충분하다고 봐요.
 이제 제가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한도를 100만 원으로 올리면 지금도 굉장히 좋게 내놨어요.
 태백 같은 경우는 오늘 보도에 의하면 연간 한도를 30만 원으로 하겠다 그렇게 해놨어요.
 캐시백을 이제 10%로 하고, 그럼 태백을 예를 들면 한도 30만 원과 한도 50만 원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 뭐 뻔한 거예요.
 30만 원을 가지고 쓰는 총액의 경제하고, 그러니까 소비한 금액이죠.
 그리고 30만 원을 쓰고 캐시백을 10%룰 받은 태백은 30만 원을 쓰면 나한테 30만 원의 잠재된 소비액이 오는 겁니다.
 삼척시민들은 5만 원이 가요.
 그런데 그 5만 원은 내 통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소비를 해야 되죠.
 55만 원의 소비 효과가 있는 거하고 33만 원의 소비 효과가 있는 거, 1인당 2만 원이 차이나는 거예요.
 그걸 만약에 지금 우리 그리고 카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니까 전체가 한 1만 2,000명, 거의 한 3만 명 된다 그래요.
 그러면 차이가 많이 나죠.
 1년에 6억 원 이상씩 차이나는 거예요.
 그 돈은 은행으로 못 가고 우리 가게들한테 다 가는 거죠, 생산자들한테.
 100만 원으로 됐을 경우에는 한 달에 10만 원이라는 저축 효과가 나는 거잖아, 나한테.
 저축을 할 수는 없지만.
 가족 수가 많은 집들은 봉급생활자라든가 기존의 뭐 가게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확연히 달라지는 거죠, 차이점이.
 그래서 오히려 이런 데다가 예산을 배정해서 돌려주는 게 낫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추후라도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길이 국회에서 열리면 늘려주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지금 뭐 여기에서 다 과장님이 정책 결정을 하라는 거 아니니까 그런 것들도 설득을 잘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저것들 검토하실 거잖아, 나중에.
○ 경제과장 진호식   네네.
○ 이광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권정복   네, 정연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정연철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연철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아까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한 8억 원 예산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실제 보면 이제 CD 금리도 4%가 넘어서고 있고 현재 한 6% 정도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서 계속 당분간 올라갈 예상이잖아요.
○ 경제과장 진호식   네.
○ 정연철 위원   그런데 실제 3% 지원을 해주면 전에는 좀 괜찮았는데 지금은 상당히 조금 미흡하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작년까지 계속 3%였는데 올해도 계속 3%로 그렇게 지원할 예정이잖습니까?
○ 경제과장 진호식   네.
○ 정연철 위원   인상 쪽으로 한번 심도있게 고민을 좀 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 경제과장 진호식   현재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게 굉장히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인데 뭐 이걸 어떻게 저희들 아직까지는 그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주위를 보고 검토해보겠습니다.
○ 정연철 위원   일단 그 시대 흐름에 따라 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금리를 좀 지원을 해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진호식   네, 알았습니다.
○ 정연철 위원   그리고 소기업 그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다양한 지원 사례들이 다른 시군 대비 우리 삼척시에서는 조금 미비하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체감할 수 있는 어떤 다양한 지원 사례들 한번 찾아갖고, 지금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예요.
 농공단지에 직접 생산도 하지도 않으면서 가방만 하나 들고 다니면서 말이지, 기성품들 납품하고 그런 사람들 외에는 진짜 열심히 장사해갖고 한 푼, 두 푼 모아갖고 열심히 소기업 소상공인들한테 진짜 전폭적으로 시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심도 깊게 사례들을 찾아서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진호식   알았습니다.
○ 정연철 위원   네, 하여튼 이상입니다.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권정복   네,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양희전 위원   네, 과장님 양희전 위원입니다.
 320페이지인데요, 과장님.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아마 청년주도형이라든가 청년혁신, 그다음에 우리 청년 스타트업, 그다음에 청년성장플러스 이렇게 사업이 경제과에서 지금 올라오는 사업 이게 우리 시비로 부담하는 게 아니고 국비 사업이고 도비 사업이고, 그다음에 시비가 매칭되는 사업인데, 총 한 9억 원 얼마, 10억 원 정도 돼요.
 지금 4개 사업만.
 그래서 국비를 확보한 것도 보면 5억 2,000만 원 확보를 했어요, 올해.
 그리고 도비도 1억 3,600만 원, 그리고 우리 시비 매칭이 3억 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4개 사업이 9억 6,000만 원, 약 10억 원 정도의 사업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이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 보면 이게 중요해요, 청년들한테는.
 이게 끝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지역주도형 사업이라는 게 2018년도부터 2024년 4년간 하면서도 이게 유형별로 이제 우리 지역을 어떻게 정착을 할 것인가, 그다음에 또 정착을 하고 창업을 하면 창업하는데 대해서 대가를 또 지급을 하거든요, 초기자금을 뭐 1,500만 원을 지급을 한다든가 이 부분…….
 그다음에 뒤에 넘어가면 우리 청년 스타트업하고 청년성장플러스 이 사업은 2022년도부터 또 이렇게 국비 사업으로 내려온 거예요.
 이거 반드시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이 돼야 돼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업이야.
 그래서 경제과에서는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홍보가 또 우리 청년센터 쪽으로도 홍보를 해서 우리 청년들이 창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창업해서 청년들을 고용을 하면 이게 대가를 월에 240만 원씩 이렇게 1년간 또 지급하는 게 있어요, 많이 지급해.
 그러니까 경제과장님이 이거 4개 사업 우리 청년들 중요한 사업이니까,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게 중요해요.
 그다음에 320페이지 보면 삼척 우리 청년센터 운영에 대해서, 이거 증감시킨 게 200만 원인가요?
○ 경제과장 진호식   200만 원은 집기 구입으로…….
○ 양희전 위원   집기 구입?
○ 경제과장 진호식   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왜 우리 청년센터에 지원하는 비용이 이렇게 인색하나요, 과장님?
○ 경제과장 진호식   이게 위탁운영을 21년 9월에서 24년 8월까지 3년간 우선 하고, 그러고 나서 또 다시 검토를 해서……
○ 양희전 위원   우리 청년센터가 문을 연 지 이제 얼마 안 되지만 솔직히 걸음마 단계에서 할 때 우리 경제과에서는…… 우리 청년센터만 보면 안 돼요.
 우리 시 관내 청년들, 청년들 몇 명이에요, 과장님?
○ 경제과장 진호식   청년이 현재 21%에 1만 3,600명 정도 됩니다.
○ 양희전 위원   맞아요.
 한 1만 3,500명, 600명 돼요.
 이러는데,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회에 나가는데 조금이라도 그게 발판이 돼야지만 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 경제과장 진호식   네.
○ 양희전 위원   청년센터 그냥 있다고 해가지고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과장님.
○ 경제과장 진호식   네.
○ 양희전 위원   325쪽에 우리 소상공인 아까 이차보전 있어요.
 이게 소상공인들 기준금리 지금 몇 프로예요?
○ 경제과장 진호식   어떤…….
○ 양희전 위원   기준금리,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몇 프로예요?
 3%예요, 3%.
○ 경제과장 진호식   네네.
○ 양희전 위원   기준금리가 많이 지금도 우리 중앙은행에서 올라가고 뭐 세계적으로도 추세예요, 미국 연방은행에서도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여기 금리가 이렇게 3%까지, 제로금리에서부터 3%까지 올라가서 상당히 소상공인들이 지금 아마 최소 7%에서부터, 7%, 8%, 9%까지 이렇게 올라가요, 지금.
 물론 뭐 아주 담보율이 좋고 신용등급이 좋은 사람들은 4%, 5% 이렇게 되겠지만 우리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담보도 없고 신용대출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내기도 지금 더 이상 안 내주잖아요, 은행에서.
 그러니까 3% 받는 것도 상당히 힘든데 그거 몇 년 가요, 2년 해주나요?
○ 경제과장 진호식   2년 하고 추가 1년 더 해줍니다.
○ 양희전 위원   추가 1년 더 해서 2년을 연장해 가지고 추가로 1년 더 연장시켜주고…….
○ 경제과장 진호식   네.
○ 양희전 위원   이거 과장님 한번 소상공인들 이렇게 이차보전 받는 거 명부 한번 보셨나요?
 최대가 얼마까지 해줘요?
○ 경제과장 진호식   그게 도소매업에 음식업이나 제조업은 5,000만 원.
○ 양희전 위원   5,000만 원까지고, 법인들은 얼마 해줘요?
○ 경제과장 진호식   네, 이미용업 이런 거는 3,000만 원.
○ 양희전 위원   3,000만 원?
○ 경제과장 진호식   네네.
○ 양희전 위원   이게 아마 이제는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신용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용을 가면 1,000만 원, 2,000만 원 내려 그래도 신용이 그게 대출을 낸 게 다 갚지 못하면 이게 또 대출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은행에 가면.
○ 경제과장 진호식   네.
○ 양희전 위원   요즘 또 은행에는 돈은 많은데 신용이 안 좋으면 또 돈 안 내줘요, 지금 현재.
 많이 묶어놓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차보전하는데 어렵지만 이거 강릉 중소기업 그 가는데 비용도 얼마 몇 프로 떼주나요?
○ 경제과장 진호식   50%.
○ 양희전 위원   50%를 우리가 소상공인들 대출하는데 보증 서주면 50%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드리죠?
○ 경제과장 진호식   네.
○ 양희전 위원   그게 약 얼마 정도 돼요, 과장님?
 한 3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되나요?
○ 경제과장 진호식   보통 그렇게 됩니다.
○ 양희전 위원   그렇게 되죠?
 우리 소상공인들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코로나가 한 3년간 장기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본인 상가가 아니면 임대상가로 들어간 분들은 상당히 버티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제과에서도 많은 손을 내밀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도시가스 한번 볼게요.
 여기 자료에 없어 가지고 도시가스를 말씀을 드리는데, 2021년도도 그렇고 2022년도도 그렇고 도시가스에 대해서 한 번도 예산을 확보를 못해요.
 올해도 또 예산 확보를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 경제과장 진호식   도시가스 이번에는 아마…… 내년도에는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은 거 같은데 그건 되는 거 같고 작년도는 민원인가 있어서 포기를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 양희전 위원   뭐가 있어 가지고요?
○ 경제과장 진호식   민원이 있어서…….
○ 양희전 위원   민원이?
○ 경제과장 진호식   네네, 본인 그 해당되는…….
○ 양희전 위원   과장님, 민원도 어디 구역 구역별로 민원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 구역이 만약에 과장님, 어디 구역이 만약에 신청이 들어오잖아, 그렇죠?
○ 경제과장 진호식   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만약에 경제과에서는 어떻게 해요?
 신청이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 경제과장 진호식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
○ 양희전 위원   신청이 들어오면 아마 거기에 현장 조사도 갈 거고 주민들 모아 가지고 간담회를 할 거 아니에요?
 여기는 얼마 정도가, 개인 부담은 얼마 정도 해야 된다 이런 비용이 나올 거 아니에요?
 최소 100만 원에서 한 300만 원까지도 간단 말이에요, 개인 부담이.
 전압기에서부터 가정으로 들어가는 데는 지선으로 들어가는 데는 자부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 경제과장 진호식   네네.
○ 양희전 위원   그러니까 최소가 100만 원, 100만 원짜리도 거의 없어요.
 아파트 같은 데는 몰라도 개인주택 같은 거는 100만 원이 없거든요.
 최소 한 200만 원, 300만 원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명회를 갈 때도, 이게 설명회 갈 때, 과장님.
○ 경제과장 진호식   네.
○ 양희전 위원   어렵지만 우리 담당계장님 한번 꼭 따라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 업체들만 이렇게 맡겨놓으면 설명이 제대로 안 돼.
 그래도 우리 주민들은, 우리 지역주민들은 우리 시청, 우리 시를 믿는 거지.
 업체도 그게 또 주 업체가 아니고 업체에서 하도급 주는 업체가 나가거든요.
○ 경제과장 진호식   네.
○ 양희전 위원   아시겠어요, 과장님?
○ 경제과장 진호식   네, 알았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래서 이거는 강원도에서 지정된 업체가 한 곳이 있어요.
 완전히 독점은 하고 있는데 물론 뭐 가스비는 자기 마음대로 올리지는 못해요.
 강원도에서 승인이 안 나면 가스비를 올리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독점하고 있어요, 영동가스가.
○ 경제과장 진호식   네.
○ 양희전 위원   그러니까 강원도에다 의뢰를 해서 예산을 확보 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과장님 저 한번 봐요.
 우리가 한국가스공사가 호산에 LNG 생산기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 경제과장 진호식   네.
○ 양희전 위원   기지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 시가 보급률이 작고 인근 시들이 보급률이 더 높아요?
 안 되잖아요, 이거는 거꾸로 가잖아요, 그렇죠?
○ 경제과장 진호식   네.
○ 양희전 위원   어떻게 해서라도 도비를 확보를 해서 우리 도시가스, LNG, 액화천연가스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좀 도와줘요, 과장님.
○ 경제과장 진호식   이번에 보니까 정라초교에 128세대 확대돼갖고 예산이 15억 5,000만 원 가내시됐습니다.
○ 양희전 위원   가내시 어디 있어요?
○ 경제과장 진호식   아니, 아직 거기에는 안 됐는데 추경에, 내년 추경에…….
○ 양희전 위원   내년 추경에 확보할 예정이예요?
○ 경제과장 진호식   네네.
○ 양희전 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작년에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 경제과장 진호식   네,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LNG 보급이 지역마다 이렇게 자부담이 들어가서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 도시가스, 그래도 LPG보다는 저렴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급이 늘어나도록, 지금 한 15%밖에 안 될 거예요, 아마 전체.
○ 경제과장 진호식   네.
○ 양희전 위원   그러니까 더 확대시켜줄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 경제과장 진호식   네, 알았습니다.
○ 양희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정복   네, 또 추가 질의하실…….
 안 계시죠?
 과장님, 하여튼 경기가 어렵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이렇게 점점 어려워서 지역경제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경제과장님과 우리 경제과 직원들이 더욱 더 노력해주시기를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좀 해주세요.
○ 경제과장 진호식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신명석   관광과장 신명석입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2023년 예산액은 59억 7,537만 원이며 2022년 당초예산 기준 26억 385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된 감소요인은 이사부 독도 평화의 다리 조성사업이 2019년도부터 국비사업으로 연차별로 우선적으로 추진되면서 마지막 연도인 내년도에 6억 600만 원이 모두 교부되면서 10억 4,400만 원의 감소요인과 대이동굴지대 정부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국도비 15억 5,700만 원의 사업비 가내시가 늦게 통보되어 감소요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기획 일반에 업무차량 추진 임차 및 유류비를 포함해서 1,720만 원, 관광지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 마을관리휴양지 안전요원 인건비 2,880만 원, 관광지 시설물 유지관리에 2,500만 원, 군 감시장비 전용회선 사용료 3,000만 원을 포함한 공공운영비 8,2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관광지 시설물 유지보수 및 군 경계등, 감시장비 유지보수에 1억 2,000만 원, 그리고 용화2리 주민 건의사항인 용화해변 해수욕장 데크로드 및 파고라 설치 등 정비공사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본사업은 철도청 부지로 9월에 사전협의 절차를 마쳤으며, 내년도 해수욕장 개장 전에 사업 시행이 마무리되겠습니다.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사부선양사업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및 사무관리비에 1억 3,000만 원, 나릿골 감성마을 운영 지원에 따른 토지 8필지 임차료 1,500만 원, 주민 역량교육 1,000만 원, 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에 9,000만 원 등 총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녹색경관길 보수 등 5개 탐방로 정비사업에 5,000만 원, 조각공원 등 시설물 유지보수, 데크 교체 등 이사부공원 운영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마을관리휴양지 6개소 시설물 정비를 위해 주민들로부터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3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맹방 관광지 사후환경영향조사 8,000만 원, 가곡온천 개장 대비 일반운영비 4,500만 원, 지정관광지 시설물 정비를 위한 장비임차 및 국유재산 대부료, 그리고 시설물 정비를 포함해서 총 1억 3,700만 원을 편성, 신기 관광지 주변마을 지원 4억 원, 이사부 독도 평화의 다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국비 지원 마지막 차수인 내년도에 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관련하여 도비 전환사업에 따른 활동비 6,391만 8,000원과 일반보조금 지원활동비 1억 2,000만 원을합쳐 1억 8,391만 8,000원을 편성,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1,202만 원, 선진지견학 및 현장답사에 720만 원, 단체활동복 구입 440만 원 등 총 1억 5,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안내체계 구축을 위해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등 1,3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홍보전광판 전기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를 위해 총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이리 군립공원 편입용지 임차료 400만 원, 관광홍보물 제작 발송 등 일반운영비를 포함해서 1억 5,070만 원, 관광지 광고 및 BTS 포토존 유지관리를 위해 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행전문가 업체 등 초청설명회 개최를 위한 관광 팸투어 추진에 2,000만 원, 삼척에서 일과 관광을 접목한 수도권 소재 기업을 타깃으로 한 체류형 관광상품 워케이션 운영에 4,000만 원, 관광교역전 참가 홍보비 3,000만 원, 시티투어버스 운영에 1억 2,830만 원,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여행사 보상금 및 철도관광상품 인센티브 지급 5,000만 원, 관광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강원연구원 타당성검토용역에 1,900만 원, 관광사진공모전 격년제 개최에 따른 지원예산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도관광재단 출연금 3,000만 원, 동해안 6개 시군협의회 관광마케팅사업 시군부담금 2,000만 원, 관광축제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홍보물 제작에 8,500만 원, 장미축제 운영에 따른 인건비, 행사운영비, 시설비 등 총 4억 7,500만 원,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 활성화사업 및 특화된 여행상품 개발 운영에 4,500만 원, 그리고 지역주민들 스스로 만들어가는 관광사업 공동체 관광두레사업 추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자원 개발용역에 7,000만 원, 삼척 국가지질공원 인증 학술조사 연구용역 1억 6,700만 원, 특화여행상품 발굴 육성을 위해 코레일 위탁사업비 3,000만 원, 갈남 농산어촌개발 공공운영비 및 주민 건의사항인 주차장 아스콘 포장 및 마을 정자각 주변 포장 정비에 따른 시설 정비사업비 등 총 1억 6,000만 원, 덕산 민박마을 공유관광 플랫폼 조성에 따른 운영비 및 시설 정비사업에 3,800만 원, 해수욕장 운영 관리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14억 1,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수질조사에 1,600만 원, 15개소 해수욕장별 위험성 평가용역에 6,000만 원, 마지막으로 관광과 행정운영경비에 3,5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김재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우리 관광문화재단의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관광과에서 하는 거 맞죠?
○ 관광과장 신명석   네, 저희들이 이제 기본계획수립용역을 하고 있는데 12월까지 기본계획수립용역이 끝나면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이제 강원연구원에다가 그 기본계획을 근거로 해갖고 타당성조사용역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렇게 그게 끝나면 이제 행정절차 진행에 따라갖고 내년 한 10월쯤 되면 출범을 하게 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절차에 의해서 늦어지는 건 알겠는데 어쨌든 굉장히 많이 늦어진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 관광과장 신명석   아닙니다.
○ 김재구 위원   아니, 지금이 아니라…….
○ 관광과장 신명석   네네.
○ 김재구 위원   지금 현재 시작단계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은 늦은 게 아니고 절차대로 제대로 했는데, 여태까지 먼저 예전에 생겼어야 되는데 벌써 만들어져야 되는데 불구하고…….
○ 관광과장 신명석   그때는 이제 문화재단이…….
○ 김재구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조금 늦게 출범하는 만큼 더 신경을 많이 써서 다른 타 지자체보다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관광과장 신명석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343쪽입니다.
 아까 보니까 주민 수요조사를 하셔 가지고 마을관리휴양지 관리를 지금 하시는 거 같은데, 이건 뭐 증액된 거는 뭘 의미가 없네요? 수요조사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 관광과장 신명석   네, 읍면동별로 이제 통해서 마을주민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 김재구 위원   네, 지금 잘 하신 게 마을관리휴양지 같은 경우는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 관리하시는 분들 의견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반영을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관광과장 신명석   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지정관광지 시설물 정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요조사를 해서 하는 건가요, 어떤가요?
○ 관광과장 신명석   지정관광지는 우리가 이제 4개소가 있는데 그건 우리 시가 관리하는 관광지입니다.
○ 김재구 위원   아, 시 자체적으로 그냥 정비를 하는 거고 이건…….
○ 관광과장 신명석   네.
○ 김재구 위원   아까 마을관리휴양지가 6군데인데 어디어디죠?
○ 관광과장 신명석   이게 지금 대표적으로 미로.
○ 김재구 위원   미로둔치.
○ 관광과장 신명석   네, 뭐 제동유원지, 월천에 또 있고.
○ 김재구 위원   월천 있고.
○ 관광과장 신명석   한 6개소.
○ 김재구 위원   네, 6개가 있네요.
○ 관광과장 신명석   네.
○ 김재구 위원   가장 뭐 대표적인 게 미로둔치 같은데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 미로둔치 쪽은 뭐 정비가 있나요, 수요조사에?
○ 관광과장 신명석   이번에 올라왔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올라왔습니까? 뭐 어떤 거 있습니까?
 화장실이 있었나요?
○ 관광과장 신명석   전에 그 무대 설치…….
○ 김재구 위원   아, 무대 설치.
○ 관광과장 신명석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건설과 해갖고 협의를 했는데 그게 이제 하천계획선보다 안쪽에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그 장소는 좀 힘들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올라왔거든요.
 거기에 보면 뭐 폐기물용역하고 그다음에 방송시설하고 바닥에 또 편의시설 정비하는 거 해가지고 그때 수요조사 했을 당시 한 7,500만 원 정도 올렸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건 법상 관계없는 거죠?
○ 관광과장 신명석   네.
○ 김재구 위원   네, 잘 정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여기에 없는 내용인데 지금 우리가 통역사가 몇 명 운영되고 있습니까?
○ 관광과장 신명석   통역사…… 문화해설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재구 위원   아니요, 통역.
○ 관광과장 신명석   지금 저희 사무실에 일본어 하시는…….
○ 김재구 위원   일본어, 네.
 일본어 한 분이죠?
○ 관광과장 신명석   네.
○ 김재구 위원   영어 통역사는 왜 없어요?
○ 관광과장 신명석   영어 통역사는 없습니다.
○ 김재구 위원   영어 전부 다 잘 합니까?
 영어 통역사가 필요할 거 같은데.
○ 관광과장 신명석   요즘은 영어 뭐 잘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또 이렇게 의뢰를 하면.
○ 김재구 위원   아, 의뢰를 해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 관광과장 신명석   네, 퇴직하신 분들도 있고 이래 가지고…….
○ 김재구 위원   중국어 쪽은요?
○ 관광과장 신명석   중국어 쪽도 우리 있긴 있는데 지금 다른 부서에 가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아, 다른 부서에 가서 있구나…….
○ 관광과장 신명석   네.
○ 김재구 위원   뭐 통역사를 요구하고 이런 사람들 별로 없는가 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관광객이 없어서 그렇나요?
○ 관광과장 신명석   외국인이 뭐 그렇게 많이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 김재구 위원   아, 많이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 관광과장 신명석   네, 보통 오시면 다 이렇게 여행사를 끼고 통역사를 동행해서 오니까 그렇게 뭐 크게 요구하는 거는 없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러시구나…… 뭐 인근 동해나 강릉이나 이런 쪽은 통역사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세 명씩 막 배치가 돼있더라고요.
 뭐 영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건 이제 뭐 잘 판단하셔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관광과장 신명석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관광지 광고, 346쪽인데요.
 지금 관광지 광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좀 활용을 해서 예산을 좀 더 투입을 하더라도 지금 뭐 한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네요?
○ 관광과장 신명석   지금 이 관광지 광고가 예전에 관광과에서 하다가 문화홍보실에.
○ 김재구 위원   그쪽으로 넘어갔습니까?
○ 관광과장 신명석   네, 공보계에서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에…….
○ 김재구 위원   그렇겠죠.
○ 관광과장 신명석   네.
○ 김재구 위원   너무 관광지 광고가 적은 거 같아서 이제 그쪽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죠?
○ 관광과장 신명석   네, 그렇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6쪽 팸투어 추진인데, 이런 언론사나 여행업계 관계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지금 진행한 게 2022년도에 좀 있습니까?
○ 관광과장 신명석   이게 올해도 이제 뭐 코로나 상황이긴 하지만 꾸준하게 계속 그걸 했었거든요.
 했는데…….
○ 김재구 위원   효과 좋았습니까?
○ 관광과장 신명석   네, 팸투어는 효과가 좋습니다.
○ 김재구 위원   좋죠?
○ 관광과장 신명석   네네.
○ 김재구 위원   좋을 거 같아요.
 그리고 여기 체험형 생활관광 프로그램, 한 달 살기 시범사업 이것도 진행이 됐습니까?
○ 관광과장 신명석   그게 이제 당초에 모집할 때 20팀을 모집해갖고 운영을 하려 그랬는데 신청자가 한 70팀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예산상 20팀만 해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어땠습니까, 하니까?
○ 관광과장 신명석   지금 뭐 20팀이 그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아, 지금 현재 진행형인가요?
○ 관광과장 신명석   네네.
○ 김재구 위원   아, 그러시구나.
○ 관광과장 신명석   한 15팀은 이제 끝났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럼 여기 지금 그 예산이 잡혀있는 건 진행 중인 그 사람들 나머지 예산 잔액인가요?
○ 관광과장 신명석   아니, 이거는 내년도 예산입니다.
○ 김재구 위원   아, 내년도에 별도로 또.
○ 관광과장 신명석   네.
○ 김재구 위원   이거는 지금 진행 중이고 내년도 가게 되면 별도로 또 다시 모집해서 다시 한다는 거죠?
○ 관광과장 신명석   네.
○ 김재구 위원   아, 그러시구나…… 그게 이제 한 1억 원 정도 된다는 거죠?
○ 관광과장 신명석   네.
○ 김재구 위원   하여튼 이거 잘 활용하게 되면 굉장히 삼척을 알리고 삼척의 어떤 관광지 인지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 같거든요.
 잘 해주시기 바라고, 347쪽인데요.
 시티투어버스인데, 지금 운행 한 개 코스에 뭐 종일 코스 이래 놨는데 이게 한 대가 운행되는 건가요?
○ 관광과장 신명석   지금 이게 코로나 때문에 좀 중단됐다가 10월부터 했거든요.
 10월부터 했는데 거의 뭐 한 100명 정도.
○ 김재구 위원   지금 뭐 만차되나요?
○ 관광과장 신명석   아니, 이제 보통 평균 한…… 많을 때는 20명 좀 넘고 적을 때는 이제 좀 뭐 13명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 김재구 위원   지금으로는 뭐 한 대면 충분하네요?
○ 관광과장 신명석   네, 그렇습니다.
○ 김재구 위원   앞으로 그러면 더 관광객 많이 늘어나고 이러면 운행을 더 많이 늘릴 계획입니까?
○ 관광과장 신명석   그전에는 코스도 한 2개 코스로 했었는데 그건 또 내년에 한번 가보고…….
○ 김재구 위원   네, 이거 같은 경우도 잘 보시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 관광과장 신명석   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장미축제도 있는데 과장님은 이 장미축제가 삼척에 지금 여태 동안 몇 차례 했잖아요?
○ 관광과장 신명석   네.
○ 김재구 위원   뭐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장미축제가 굉장히 삼척을 대표하는 축제로써의 어떤 그런 축제라고 생각하십니까?
○ 관광과장 신명석   대표 축제로 이제 만들어야죠.
 만들어야 하는데…….
○ 김재구 위원   그렇죠, 그게 숙제죠.
○ 관광과장 신명석   네네, 그전에 이제 코로나 전에는 축제 형식으로 하다가 그 이후에는 조명식으로 그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그냥 원상, 일상으로 돌아가 가지고 축제로 전환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삼척의 어떤 대표적인 축제로 버금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관광과장 신명석   네.
○ 김재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정복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이광우 위원   네, 이광우 위원입니다.
 질문하기 전에 하나 저기…… 동활리계곡 그 신리에서 풍곡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휴게소 식당이 하나 있죠, 크게?
 잘 모르시나요?
○ 관광과장 신명석   네.
○ 이광우 위원   가다 보면 동활계곡 휴게소 식당…… 휴게소라는 이름을 붙여서 개인이 하는 식당이 있어요.
○ 관광과장 신명석   네.
○ 이광우 위원   그 동활계곡에도 드라이브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쪽으로 다니시는 분들 많아요.
 가을 되면 단풍 보러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거기에 이제 그 건물 주인이 옛날부터 했는데 재래식 화장실을 시에서 하나 갖다놨어, 옛날에.
 그게 이제 재래식이라는 건 알잖아요, 뭐 폼 나오고 그런 거.
 그걸 수세식으로…… 거기도 도로가에서 그거도 우리 삼척시 이미지인데 수세식으로 좀 바꿔주면 관리는 그 식당 주인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뭐 크게 돈을 많이 안 들이고라도 콘크리트나 이런 걸로 안 짓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그 신축을 해야겠죠.
 그거 꼭 좀 확인해보세요.
○ 관광과장 신명석   네네.
○ 이광우 위원   가곡온천은 지금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됐습니까, 지난번 현장 갔다 왔을 때보다?
○ 관광과장 신명석   아, 그때 공기를 좀 조정을 해가지고 28일까지 했는데 건축은 거의 이제 끝났습니다.
 끝나고 1층에 그 기계실 있잖습니까?
○ 이광우 위원   네.
○ 관광과장 신명석   그게 이제 건축이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기계실에 조금 이제 약간 좀 연장을 해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 이광우 위원   이제 운영방식이라든가 그런 것도 차질 없이 준비는 잘 되고 있는 거죠?
○ 관광과장 신명석   네.
○ 이광우 위원   전에 업무보고 할 때 8월에 제가 그걸 한번 제안한 적이 있어요.
 삼척에 이제 펜션이라든가…… 물론 뭐 모텔이 되든 호텔이 되든 다 포함시켜서 민박이 되든, 별도의 온라인 플랫폼, 이제 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앱 개발을 해서 숙박비도 낮추는 효과도 나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숙박앱을 운영하는 플랫폼 회사들이 예약을 하는 사람한테서도 수수료를 받아가는 꼴이고 건물주한테서도 수수료를 받는 꼴이거든요, 실제는.
 그걸 가격을 떨어트릴 수 있으려면 우리가 삼척시가 자체적으로 앱을 만들면 이제 앱 개발하는데 얼마나 돈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겠는데 전문가가 아니니까.
 뭐 그런 것도 강원도형 뭐 배달앱도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관광과장 신명석   네.
○ 이광우 위원   ‘일단 시켜’ 뭐 이런 거.
○ 관광과장 신명석   네.
○ 이광우 위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면 뭐 ‘삼척 가서 자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 관광과장 신명석   네.
○ 이광우 위원   그런 앱을 하나 만들어서 제공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그런 걸 예산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 관광과장 신명석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문체부 이제 스마트 관광도시라고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12월인데 저희들이 거기에 보면 삼척에 관한 어떤 펜션이라든가 뭐 카페라든가 이런 부분이 모두 거기에 이렇게 탑재가 되면……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거래도 이루어지고 그런 공모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광우 위원   네, 그거 꼭 해서…… 공모사업이 공모가 있다니까 다행인데, 그렇게라도 꼭 해주시고요.
○ 관광과장 신명석   네.
○ 이광우 위원   내가 이거 예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349쪽에 보면 해수욕장 청소 관리 이래 가지고 8만 원 곱하기 1명에 280일, 2개소 이렇게 돼있어요.
 그게 이제 맹방하고 장호를 얘기하는 건가요?
○ 관광과장 신명석   시범해수욕장은 삼척하고 이제 맹방이 맞고요.
○ 이광우 위원   삼척하고 맹방인데, 지금 삼척, 맹방이 해수욕장을 이제 그 상시 2군데라 해서 맹방은 지금 2군데를 개방하고 있잖아요?
○ 관광과장 신명석   네네.
○ 이광우 위원   이제 1년 365일 다 개방하는 건가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죠?
○ 관광과장 신명석   우리 삼척 같은 경우는 365일이고, 근덕도 BTS존 뒤에 보면 화장실이 하나 있고.
○ 이광우 위원   네, 하나 있고, 저 입구에 하나 있고.
○ 관광과장 신명석   네, 거기 최근 이제 전기시설을 넣었고, 올해 해가지고 그걸 365일 여는데 BTS존 그쪽은 이제 저녁에는 문을 닫는 걸로 그렇게, 그 입구 쪽은 24시간 여는 걸로…….
○ 이광우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인건비를 주는 거잖아요?
○ 관광과장 신명석   그거는 이제 근덕 그 단체에서 그렇게 자원봉사 식으로 하겠다고 이래 가지고 그런 부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광우 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맡겨서는 안 되고 시에서 이제 예산을 들여서 인건비를 지급을 해야 돼.
 지급을 하고 거기 소모품까지도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여기 국장님도 계시니까 뒤에서 들으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그냥 뒤에서 듣는 걸로.
 삼척, 맹방, 장호, 임원 예를 들면.
 장호항에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 관광과장 신명석   네.
○ 이광우 위원   임원에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그 장호리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개방이 돼있어요.
 개방이 돼있는데 관리는 안 돼, 관리가 이제 그런 거.
 임원도 개방이 돼있는데, 회센터라든가 항구 쪽의 화장실은 개방이 돼있는데 관리가 철저하게 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관리를 좀 이원화할 필요 있다.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국장님…… 여기 다 있는 분들 들으면 돼요.
 화장실 관리는 환경과에다 맡기고 그 건물이 노후돼 가지고 변기를 가려야 된다든가 수도꼭지를 가려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최초에 설계한, 이제 건물을 관리했던 부서가 맡고, 화장실 오물을 관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청소 얘기야, 화장실 청소.
 화장실 청소는 환경과에서 좀 맡으면 안 되느냐, 제 아이디어 제 생각이에요.
 그게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아니, 난 문은 열어놨는데 화장실이 엉망인 거야.
 휴지도 수거가 안 되죠, 온 사방에 그대로 다 깔려있죠.
 변기가 물이 며칠 전부터 안 내려가죠,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이원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어주는 것만 해도 힘…… 그 일도 맡아 가지고 괜히 피곤한데 또 지어주고 나서 화장실 관리를 안 해주니까 수산과는 수산과대로 힘들고 관광과는 관광과대로 힘들고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예요.
 그 내륙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바닷가 쪽들이 이제 1년 내내 상시적으로 개방하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토론들 해보세요, 국장님.
○ 경제진흥국장 조인성   네, 잘 알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이사부축제 예산은, 2023년도 축제 예산은 편성에 안 올라와있어요, 여기에.
○ 관광과장 신명석   신속집행 때문에 1회 추경이나 한 2회 추경쯤에 이렇게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 이광우 위원   12월에 이사부축제를 하는데, 시기가 그렇게 늦어 가지고 동참들이 과연 얼마나 특색있게 하는지 금년에 내가 관심있게 볼 거예요.
○ 관광과장 신명석   네.
○ 이광우 위원   관심있게 볼 건데 시기 조정도 좀 잘 봐야 되고, 아까 관광지가 이제 관광개발과하고 정책과가 분리가 되면 지금 현재로써는 관광시설을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
 다른 시설 업무들이 이제 넘어오겠지만, 예를 들면 두 개 과가 됐을 때 건설과 기존의 기본 관광업무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거나 아니면 중복돼서 중첩이 돼가지고 불편함이 있거나 없거나 그런 예측이 안 되나요?
○ 관광과장 신명석   일단은 업무분장상에 이제 업무를 분장을 해놓았고요.
 그리고 지금 관광 다른 타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어찌 보면 다 관광사업인데, 그걸 이제 한 곳에 모아 가지고 신속하게 하는 것도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 이광우 위원   일목요연하게 지금 개발은 관광 개발보다도 관광지 조성하는 사업인데 조성사업하고 기존의 기본 홍보라든가 마케팅 그런 게…….
○ 관광과장 신명석   그런 부분은 이제 관광정책 쪽에 그대로 남아 있고, 개발은 타 부서에서 지금 관광 개발사업으로 하고 있는 분야는 이제 개발과로 다…… 거기에 이제 관광지 지정하고 조성 사업계획 그런 거는 같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 이광우 위원   아, 그런 것들을?
○ 관광과장 신명석   네.
○ 이광우 위원   잘 토론들, 나중에 관광정책과하고 개발과하고 분류가 돼서 한다 하더라도 잘 토론들 해서 어떤 게 나은지 그 기존에 부서 간의 칸막이들은 그 두 개 과는 아마 거의 없다시피 하겠죠.
○ 관광과장 신명석   네.
○ 이광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권정복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김희창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혹시 이사부길 화장실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 관광과장 신명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김희창 위원   관광과에서?
○ 관광과장 신명석   네.
○ 김희창 위원   그 이사부길 화장실이 상당히 관리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가면 깨끗하고 그런데, 삼척 관내 삼척시에서 관리하는 화장실도 이사부길 화장실 관리하는 그런 모델로 삼아 가지고 관리를 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 관광과장 신명석   네, 알겠습니다.
○ 김희창 위원   그리고 343쪽에 이사부길 공원 운영에서 이사부길을 보면 그 소망의 탑은 지금 공사 중이고, 조각공원이 있습니다.
○ 관광과장 신명석   네.
○ 김희창 위원   그 조각공원에 혹시 조각품이 몇 점 정도 있는지 혹시 파악해보셨습니까?
○ 관광과장 신명석   조각공원 내에 말입니까?
○ 김희창 위원   네네.
○ 관광과장 신명석   한 10점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 김희창 위원   네, 그게 벌써 한 20년 전 일이죠.
○ 관광과장 신명석   네.
○ 김희창 위원   조각공원의 명칭이 조각공원입니다.
 조각공원 명칭에 걸맞게 진짜 유명작가의 조각품도 이렇게 반입 좀 해서 조각공원이 과거에는 거기가 진짜 새천년 이사부길 관광 1번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이제 쇠퇴했다 그런 표현이 맞다 할 정도로 좀 뜸한 상태거든요.
 이제는 제가 봐서는 조각품을, 조금 좋은 유명작가의 조각품을 좀 이렇게 비치해서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신명석   안 그래도 거기 삼척항에서 삼척해수욕장까지 명품길 조성하는 거 때문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할 때 그런 부분도 한번 리모델링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희창 위원   네, 그리고 347쪽에 단체관광객 유치 운영에서 삼척 관광지는 국내 관광지, 특히 제주도와 비유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매년 관광 인프라 조성, 또 시에서도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고, 또 요즘 들어서는 개인 사업체까지 가세해서 삼척이 진짜 알려지지 않은 가볼만한 데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특히 제주도와 비교할 때 그 숙박시설, 특히 고급호텔이 부족하다는 게 단점입니다.
 지금 혹시 삼척에 호텔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좀 말씀해주십시오.
○ 관광과장 신명석   지금 펠리스호텔에 기존에 있는 건물을 다 철거하고 대형 리조트가 이제 들어오는데, 그게 평수가 거의 한 주력대가 50평대로 이렇게 되는 게 172실 규모로 지금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호에 보면 거기도 이제 리조트로 들어오는데 한 88실 정도 그 정도로 지금 이렇게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고요.
○ 김희창 위원   그 두 군데 정도입니까?
○ 관광과장 신명석   네, 현재…….
○ 김희창 위원   삼척시에서 근덕지구에 호텔 한번 계획했는데 그건 완전히 무산된 겁니까?
○ 관광과장 신명석   그거는 아직도 진행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희창 위원   네, 하여튼 그 호텔 추진 시에 적극적으로 호텔이 유치될 수 있게 그렇게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신명석   네, 알겠습니다.
○ 김희창 위원   그리고 장미공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미공원은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삼척의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수해를 겪으면서도 장미가 수해에 강한 품종임을 입증했고, 또 이제는 좀 더 보완해서 4계절 관광지로 탈바꿈시킬 때가 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봄부터 가을 전까지는 장미꽃으로 이렇게 해서 상당히 인기가 있는데, 가을이나 아니면 겨울 그 시기에 보고 즐길 수 있는 수종 식재를 한번 검토해봐주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신명석   네, 알겠습니다.
○ 김희창 위원   그 예를 들면 늦가을에 모과라든가, 그거는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삼척 기후에 맞는 그런 수종을 잘 판단해서 식재를 하면 진짜 4계절 관광지로 손색이 없을 듯 싶습니다.
○ 관광과장 신명석   네.
○ 김희창 위원   과거 코로나 전에 장미축제가 한창 벌어질 때 삼척에 그렇게 외지에서 관광객이 많이 모인 적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들더라고요.
 완전히 거기 발 디딜 틈이 없이 외지인들이 빼곡이 들어찼을 때 ‘아, 이게 진짜로 장미공원이 잘 됐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으니까 이제는 4계절 관광지화 해도 손색이 없을 거라 판단되니까 여러 각도로 한번 검토해봐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신명석   네, 알겠습니다.
○ 김희창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정복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네, 정연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정연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삼척에 특별히 관광지 개발하는 데는 없죠?
○ 관광과장 신명석   지금 지정관광지가 4개가 돼있고요.
 4개가 돼있고, 지금 조금 속도가 늦은 게 맹방 관광지인데 거기도 앞으로 관광개발과가 새로 신설이 되면 관광지 지정하는 그 부분하고 같이 좀 이렇게 탄력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연철 위원   이 삼척이 앞으로는 개발이 아닌 관광으로 가야만 우리가 삼척이 살아 남을 수 있다.
 이 천혜, 청정지역을 활용을 해야만 삼척이 앞으로 잘 사는 도시로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관광이 아닌 여행의 도시로 만들어야만 머물면서 돈을 쓸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몇 군데를 한번 가봤는데, 미로 팔경이 두타산, 쉰움산, 대방골, 준벽산, 적병산, 연추골, 구룡폭포, 큰골 한번 가보신 적 있어요?
 몇 군데 가봤어요?
○ 관광과장 신명석   두 군데 구룡골하고…….
○ 정연철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구룡골이나 이런 데는 사실 무릉계보다 더 아름다운 풍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 관광과장 신명석   네, 맞습니다.
○ 정연철 위원   그래서 그런 구룡골 같은 데를 좀 관광과에서 염두에 뒀다가 한번 개발을 추진한다면 아마 대박이 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그런 쪽으로도 한번 뭐 용역을 주든지 연구를 해서 예산을 좀 잡아갖고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연구를 좀 해주십사하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 관광과장 신명석   네, 알겠습니다.
○ 정연철 위원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두타산 거기 정상에 한번 그 삼척 땅인데도 불구하고 뭐 동해 단체 비석이 막 세워져 있는데 그것도 시정조치 한번 하라고 제가 얘기한 거 같은데 한번 가보셨어요?
○ 관광과장 신명석   못 가봤습니다.
○ 정연철 위원   두타산 정상이 삼척 땅이거든요.
○ 관광과장 신명석   네네.
○ 정연철 위원   거기 동해 뭐 단체 비석이 이렇게 서있더라고요.
 그래서 삼척을 좀 상징할 수 있는 그 정상에 표석이 좀 필요하다.
 한번 좀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신명석   네, 알겠습니다.
○ 정연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정복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양희전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과가 너무 많네요.
 일단 세입 부분 한번 볼게요, 과장님.
○ 관광과장 신명석   네.
○ 양희전 위원   우리 맹방 임시상가 임대료는 거기 맹방에 식당하는데 그 200만 원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우리 삼척해수욕장하고 맹방해수욕장 위수탁을 해가지고 계약임대료가 뭐예요, 그거는 위탁료가?
 그거 2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올라오는데, 300만 원하고.
 삼척해수욕장은 300만 원, 그다음에 맹방해수욕장은 150만 원 이렇게 올라오는데.
○ 관광과장 신명석   거기에 보면 임시영업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임시 계절영업하는.
○ 양희전 위원   계절영업?
○ 관광과장 신명석   네, 임시로 하는 계절영업.
○ 양희전 위원   아, 바다 모래사장 있는 데에서?
○ 관광과장 신명석   아니, 그 밖에서.
○ 양희전 위원   밖에서?
○ 관광과장 신명석   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그 단독적으로 그걸 허가를 해주나요?
○ 관광과장 신명석   네, 임시 계절영업으로 허가를 해줍니다.
○ 양희전 위원   뭔데 그렇지? 그 특혜 아니예요, 그러면 그게?
○ 관광과장 신명석   아니, 아닙니다.
○ 양희전 위원   그거 아니에요?
○ 관광과장 신명석   네, 잠시 그 식당도 하고 이렇게 간식거리 이제 팔고 하는 그런…….
○ 양희전 위원   아, 그런?
○ 관광과장 신명석   네네.
○ 양희전 위원   가능해요?
○ 관광과장 신명석   네.
○ 양희전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이 그렇게 믿고 있으면 괜찮고, 저기 맹방 우리 거기 가시면 솔밭에 비치캠핑장 있죠?
○ 관광과장 신명석   네.
○ 양희전 위원   거기에서 한 5,680만 원이 올라오는데,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는데.
○ 관광과장 신명석   네.
○ 양희전 위원   거기 장사가 그렇게 잘 되나요?
○ 관광과장 신명석   좀 많이 이제 최고가로 써내기는 써냈는데, 하여튼 그거는 이제 낙찰되신 분이 운영하기 나름입니다.
○ 양희전 위원   운영하기…….
○ 관광과장 신명석   네.
○ 양희전 위원   거기 위수탁 민간위탁을 들였는데 언제까지 그분이 하세요?
○ 관광과장 신명석   5년…….
○ 양희전 위원   처음부터 하던 분이 지금까지도 하고 계시잖아요?
○ 관광과장 신명석   아, 아닙니다.
○ 양희전 위원   바뀌었어요?
○ 관광과장 신명석   네.
○ 양희전 위원   언제 바뀌었어요?
○ 관광과장 신명석   입찰로 했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 입찰로 했어요?
○ 관광과장 신명석   네.
○ 양희전 위원   그 왜 저희한테는 얘기 안 해줘요?
○ 관광과장 신명석   네?
○ 양희전 위원   저희들한테는 왜 얘기 안 해줘요, 그 민간위탁인데.
 그거 우리 시설 민간위탁인데.
 한번 보셔요.
○ 관광과장 신명석   네.
○ 양희전 위원   그 세외수입이 5,600만 원 그렇게 많이 잡혀 가지고 장사가…… 장사 잘 되면 좋죠, 우리 세외수입 들어오는데, 그렇죠?
○ 관광과장 신명석   네.
○ 양희전 위원   그리고 국비 받는 거 한번 봤는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이렇게 6억 600만 원 이게 평화의 다리 그 인도교 설치하는 그거네요?
○ 관광과장 신명석   네, 맞습니다.
○ 양희전 위원   인도교 설치하는 거.
 인도교 설치할 때 한번 말씀이 나왔으니까 여기도 뭐 인도교 설치가 있지만 오분항에 저희가…… 이사부 장군의 출항지잖아, 거기가 그렇죠?
○ 관광과장 신명석   네.
○ 양희전 위원   우리가 말로만 계속 출항지이고 거기에 울릉도나 독도를 우리 영토로 배속시킨 그 우리 이사부 장군의, 해양개척 장군의 업적이다 하면서 계속 우리가 말로만 하는데, 그거 왜 컨테이너 박스 못 옮겨요?
○ 관광과장 신명석   아, 그 지금 이제 보상…….
○ 양희전 위원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과장님 솔직히?
○ 관광과장 신명석   아니요, 그게 이제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거는 맞는데 거기 그 위치에다가 하면…….
○ 양희전 위원   네, 어촌계에서.
○ 관광과장 신명석   그 평화의 존 어떤 그림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걸 지금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건설과의 하천계하고 협의 중에 있거든요.
 하천계획선은 이제 맞춰갖고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그 컨테이너를 그쪽으로 이제 옮기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방향이 바뀌었어요?
○ 관광과장 신명석   네.
○ 양희전 위원   정말?
○ 관광과장 신명석   네.
○ 양희전 위원   어촌계에서는 뭐라 그래요?
○ 관광과장 신명석   좋다고 합니다.
○ 양희전 위원   좋다고 해요? 설마요…….
○ 관광과장 신명석   맞습니다.
○ 양희전 위원   저 어촌계가 좋다는 소리 처음 들어봐요, 과장님한테.
○ 관광과장 신명석   아니, 아닙니다.
○ 양희전 위원   몇 년 동안 어촌계에서 불만이 많았는데 어촌계에서 좋다고 하는 소리 정말 처음 들어요.
○ 관광과장 신명석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 양희전 위원   맞아요?
○ 관광과장 신명석   네.
○ 양희전 위원   저도 어촌계 물어봐도 되나요?
○ 관광과장 신명석   네.
○ 양희전 위원   다행입니다.
 344페이지 우리 사업명세서예요.
 이게 마을휴양지 사업이 있는데 맨 상단에.
○ 관광과장 신명석   네.
○ 양희전 위원   이게 과장님, 우리 삼척시 관내는 해수욕장이 15개고, 우리 시가 마을휴양지로 지정을 한 게 6군데가 있잖아요?
○ 관광과장 신명석   네.
○ 양희전 위원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뭐 이렇게 범위가 넓어서 관광과에서도 상당히 힘은 들고 관리하시는 건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찾아오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옆에서 말씀하시던데 화장실 부분이라든가 안 그러면 먹는 식수라든가 이런 부분도 아주 잘 관리 좀 해주시고, 그 식수에 대한 것도 검사 철저히 해서 식수가 가능한지, 그리고 뭐 푯말도 좀 상수도사업소하고 같이 협업 좀 해주시고.
 미로둔치 같은 거는 제가 그거 하나 말씀을 드렸잖아요.
 야외무대, 그러니까 이제 미로는 거기가 자체적으로 야외에서 조그마한 무대도 없고, 그다음에 단오행사를 그래도…… 전통적인 삼척의 단오행사가 전통이 엄청나게 깊대요.
 그래서 미로 단오행사를 하면서 내년부터 단오행사를 1박 2일로 이렇게 확대를 좀 하려고 하고.
 그러면 이제 둔치에도, 그전에는 그게 침수되기 전에는 야외무대가 있었거든요, 조그마하게.
 그런데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걸 몇 백 만원, 몇 천 만원씩 이렇게 들여 가지고 야외무대를 임시적으로 그렇게 임대하고 하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다가 문의를 했더니 건설과에서는 하천이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어려움이 있어서 따로 협업한다고 하셨죠?
○ 관광과장 신명석   네.
○ 양희전 위원   꼭 잘 부탁드릴게요.
○ 관광과장 신명석   네네.
○ 양희전 위원   밑에 보면 하단에, 344페이지 하단 보면 신기면에 우리가 매년 2억 원으로 가다가 4억 원이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 관광과장 신명석   네.
○ 양희전 위원   과장님도 신기면장님으로 계셔봤지만 오래는 안 계셨는데, 이게 저는 생각에 이렇습니다.
 신기면이 우리 환선굴이 너무 오래 돼가지고 우리 전국에다가 세계동굴엑스포도 했고 그다음에 대금굴도 그렇고 지금 뭐 굴도 더 추가로 계속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데,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보다는 4억 원씩 10년이면 40억 원이잖아, 그렇죠?
 뭔가 신기면에는 지금 되게 열악하잖아요, 거기가.
○ 관광과장 신명석   네.
○ 양희전 위원   그래서 신기면을 이걸 1회계연도에 지출해 가지고 결산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대체로 보면 건설과 사업하는 거하고 동일하게 중복되게 사업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사업은 신기면하고 한번 신기 단체나 신기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우리 신기면에 장기적인 투자가 될 수 있는지도 같이 좀 검토해주세요.
 어때요, 과장님?
○ 관광과장 신명석   네, 안 그래도 제가 이제 거기 근무할 때 이렇게 돈을 예산을 배정 받아 가지고 이왕 이런 거 도로를 닦는다 뭐 그런 거보다는 어떤 큰 사업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이제 집중 투자하는 게 안 낫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거는 이거대로 집행을 하고 그런 사업, 그렇게 큰 사업은 별도로 또 예산을 세워갖고 해야 하지 않냐 이렇게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렇게 하면 더 좋겠지만 이 사업 4억 원 말고 추가로 뭐 사업해 가지고 세우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 사업이 크게는 뭐 제가 봐서는 도움보다는 건설과에서 중복사업이니까 그거 같이 검토 한번 해주세요.
○ 관광과장 신명석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347페이지 하단부에 있어요.
 우리 아까 관광문화재단인데요, 이게 강원도에도 관광재단이 설립한 지 얼마 안 돼요.
 강원도가 2019년도에 연말에 이렇게 출범, 발기인 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관광공사 부사장이 내려와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 우리가 출연금도 3,000만 원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관광과장 신명석   네.
○ 양희전 위원   거기에 걸맞게 우리도 문화재단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건상 지금 미뤄지고 있다가 관광문화재단으로 같이 이렇게 문화와 관광을 같이 가잖아요.
 발 빨리 체계적으로 잘 준비하셔 가지고, 저도 이렇게 보거든요, 과장님.
 이게 관에서 너무 주도적으로 하면…… 그러는 거보다는 민이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문화예술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주셔요.
○ 관광과장 신명석   네네.
○ 양희전 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 온천 아까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마셨는데, 준공은…… 다른 거 안 물어볼게요.
 준공은 언제 되나요?
○ 관광과장 신명석   준공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달 28일까지…….
○ 양희전 위원   그러면 문은 언제 여나요?
○ 관광과장 신명석   지금 준공은 이제 그 시점으로 잡고요.
○ 양희전 위원   네.
○ 관광과장 신명석   그리고 거기에 이제 처리시설 같은 거 이게 시험가동을 좀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약 한 한 달, 두 달 정도 되고 그러면 정식적으로 오픈하는 거는 내년 한 1월…….
○ 양희전 위원   해를 넘어가네요?
○ 관광과장 신명석   네.
○ 양희전 위원   해를 넘어가요?
○ 관광과장 신명석   네, 그렇게…….
○ 양희전 위원   그렇게?
○ 관광과장 신명석   네.
○ 양희전 위원   그 해를 넘어가면서 뭔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지금 조금 늦어지는 거외에는 없나요?
○ 관광과장 신명석   아니, 다른 거는 없습니다.
○ 양희전 위원   없어요?
○ 관광과장 신명석   네네.
○ 양희전 위원   그거 지역주민들 숙원이니까 너무 늦어지니까 이제 마무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관광과장 신명석   건축 그 공정은 이제 거의 한 98% 다 끝났고요.
 1층에 이제 기계, 거기에 지금 설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조금 이제 늦어져서…….
○ 양희전 위원   저 업무보고 드릴 때 ‘지나다 보니까 바깥 계단도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됐던데요.’ 하니까 ‘그거는 금방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 관광과장 신명석   네, 외부는 다 됐습니다.
○ 양희전 위원   됐어요?
○ 관광과장 신명석   네.
○ 양희전 위원   마무리 잘 해주세요.
○ 관광과장 신명석   네네.
○ 양희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정복   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과장님, 조금 전에 뭐 말씀하신 거 펠리스호텔에 대해서 우리 시에 사업계획서를 정식으로 인수한 데서 냈어요?
○ 관광과장 신명석   지금 이제 그 땅하고 건물을 새로운 사업자가 소유권 이전을 다 했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삼척시에다 정식으로 내가지고 삼척시에다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걸 낸 적이 있냐고?
○ 관광과장 신명석   아직은 없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그런데 지금 뭐 아직은 없는데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 관광과장 신명석   아닙니다.
 일단은 그 땅하고 토지하고…….
○ 위원장 권정복   아니, 좀 전에 우리 위원님이 질문을 할 때 그 관광과장님 회의에 오셔 가지고 그거 다 된 것처럼, 그게 언론에, 지난 6월에 우리 위원들도, 뭐 저를 포함한 우리 위원님들도 언론을 통해 가지고 본 거예요, 그냥.
 그러면 관광과에서 어느 시기에 ‘의회에 와가지고 그거에 대한 보고를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
 그런데 아직까지 보고 한번 안 했는데, 지금 뭘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뭐 당연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이루어진 게 없잖아, 정확하게.
○ 관광과장 신명석   네, 지금 이제 지위 승계만 돼있을 뿐입니다.
○ 위원장 권정복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뭐 지금 어떻게…… ‘몇 실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 관광과장 신명석   아, 그런 부분 이제 거기가 유원지니까 그걸 다 헐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 안을 제가…….
○ 위원장 권정복   그러니까 정식으로 시하고 거기에 대한 협약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 관광과장 신명석   네네.
○ 위원장 권정복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회의 오셔 가지고 얘기하실 때는 주의 좀 해주세요, 그런 부분.
 아시겠어요?
○ 관광과장 신명석   네.
○ 위원장 권정복   342쪽에 보면 여기 군부대 감시장비 유지보수하고 위에 이제…… 이거 주로 뭐 어떤 걸 쓰는 거예요, 전용회선 사용료 이걸 계속 시가 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 관광과장 신명석   이게 철조망 철거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시에서 그걸 계속 유지관리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 위원장 권정복   그러니까 이 군경계 감시장비 유지보수비는 연간 한 3,000만 원 정도가 계속 들어가고.
○ 관광과장 신명석   네.
○ 위원장 권정복   그리고 전용회선 사용료도 연간 한 3,000만 원 정도 계속 들어간다. 앞으로도?
○ 관광과장 신명석   네네.
○ 위원장 권정복   알았습니다.
 장미축제 지금 우리 시에 계획하고 있는데 뭐 이제 여러 가지 축제비용이 전년도보다 조금 늘은 거 같은데 늘면 어느 뭐 일정 행사성 축제비용이 도에 심사 받고 이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 관광과장 신명석   네, 없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괜찮아요?
○ 관광과장 신명석   네.
○ 위원장 권정복   하여튼 뭐 여기 책자에 보면 그렇지가 않아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3억 원에서 공연이나 축제행사성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 투자심사를 받으라는 게 있어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 관광과장 신명석   네네.
○ 위원장 권정복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
○ 출석위원
 · 위 원 장      권정복
 · 위    원      이광우 양희전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
○ 출석공무원
· 경제진흥국장조인성
· 기획조정실장이명기
· 에너지과장김두경
· 전략사업과장김  신
· 경제과장진호식
· 관광과장신명석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김창호
· 전문위원강길석
· 전문위원남진배
· 의사담당임미선
○ 기 록
최승유    강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