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삼척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삼척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1월 28일(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삼척시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23년도 본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본예산안(삼척시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삼척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권정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평생교육과, 사회복지과, 민원과, 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제3차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본예산안(삼척시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삼척시장 제출) 
(10시 00분)
○ 위원장 권정복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과장 안덕봉   평생교육과장 안덕봉입니다.
 평생교육과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30쪽입니다.
 평생교육과 총예산액은 124억 255만 6,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3억 5,584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학교교육 내실화 지원 정책사업에 76억 3,351만 7,000원을 편성,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9,972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지역인재 육성 지원에 7,400만 원, 교육경비 지원에 43억 4,895만 2,000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에 1억 6,468만 1,000원, 외국인 화상영어 지원에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1쪽입니다.
 마포학사 운영에 1,000만 원, 삼척향토장학재단 운영에 출연금 3억 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24억 2,993만 4,000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에 2억 3,821만 원, 초등돌봄 과일간식 지원에 2,6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정책사업에 12억 3,213만 1,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본예산 대비 27억 8,442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532쪽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삼척교육문화관 도서구입비 지원에 6,000만 원,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에 3,000만 원,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4,213만 1,000원, 시립도서관 건립 및 도서관 공원 조성에 감리비 6억 원, 원덕도서관 증‧개축에 인테리어 시공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3쪽입니다.
 평생학습 진흥 정책사업에 17억 5,166만 2,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 6,68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평생학습시설 운영에 8억 886만 2,000원, 평생학습관 운영에 6억 4,900만 원, 원덕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7,03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4쪽입니다.
 도계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8,95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5쪽입니다.
 중간 부분 평생학습문화 확산 및 정착에 2억 5,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6쪽입니다.
 우수 평생학습기관 등 지원에 7,500만 원, 평생학습관 교육 운영에 2억 8,750만 원, 하단 읍면동 교육 운영에 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7쪽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운영에 1억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정책사업에 5억 7,832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본예산 대비 1억 5,530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새일센터 운영에 7,7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 하단에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운영에 3,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9쪽입니다.
 인턴십 지원에 5,700만 원, 직업교육훈련 운영에 9,400만 원,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에 1,5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0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특별지원에 3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과 행정운영경비에 2억 6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인력운영비로 1억 6,212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2023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위원님.
○ 김재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우리 평생학습관 운영이 과거의 명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평생교육과장 안덕봉   지금 과거보다는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향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향상됐습니까?
○ 평생교육과장 안덕봉   네.
○ 김재구 위원   페이지 533쪽입니다.
 평생학습관 지금 석면 철거를, 천장 공사를 하는데, 왜 이제 하시는 거죠?
○ 평생교육과장 안덕봉   네, 이게 진작 공사가 됐어야 되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1월 중에, 1~2월까지는 공사를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그 교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 김재구 위원   이게 지금 교육실입니까, 아니면 사무실입니까?
○ 평생교육과장 안덕봉   전체적으로…….
○ 김재구 위원   전체입니까?
○ 평생교육과장 안덕봉   네, 전체 다 합니다.
○ 김재구 위원   아, 그런데 이걸 이제 하세요?
○ 평생교육과장 안덕봉   네, 좀…….
○ 김재구 위원   제1의 발암물질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런 데가 있습니까?
○ 평생교육과장 안덕봉   네, 하여튼 진작 했어야 됐는데 좀 그렇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평생교육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더 중요하거든요.
 하여튼 작업을 잘 하시고, 직원들한테 뭐 피해 없도록 잘…….
○ 평생교육과장 안덕봉   아마 공사하는 기간 중에는 저희 사무실이 이제 본청, 본청의 시민회의실을 일단은 이용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 사무실을 완전히 비우는 거죠?
○ 평생교육과장 안덕봉   네, 완전히 비어서 합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 전문업체에 맡긴 거죠?
○ 평생교육과장 안덕봉   네.
○ 김재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535페이지인데요.
 제가 이제 평생학습 뭐 축제 내지는 동아리 활동을 할 때 행사장에 제가 거의 빠짐 없이 다니고 있는데,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 동아리든 이제 거기에 행사를 하신 분들은 굉장히 실력도 좋고 우수하거든요.
 그런 데에 비해서 음향이 지금 문제예요.
 음향이 도중에 끊어진다든가 음향이 굉장히 열악한데, 이런 부분에 어떤 보완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왜냐면 아무리 실력이 좋으면 뭐합니까?
 음향이 전부 다 그 행사를 망쳐놓고, 행사를 중간에 연결시키지 않고 끊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질이 떨어지거든요.
○ 평생교육과장 안덕봉   네.
○ 김재구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 평생교육과장 안덕봉   네, 하여튼 음향 관계는 내년 행사할 때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안덕봉   그리고 그 평생학습 동아리 연습실이 지금 굉장히 부족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뭐 나름대로 과장님 생각하시는 게 있으세요?
○ 평생교육과장 안덕봉   저희들이 이제 동아리에서 연습 그 필요하면 평생학습시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 김재구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뭐 코로나19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건 아닌 거 같고요.
 문화예술센터 있잖아요, 그 야외공연장?
 그쪽을 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 지금 계속 놀고 있습니다.
 갈 때마다 안타까운데, 거기 뭐 제대로 행사 한번 치르기를 하나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 동아리들을 거기에서 연습을 시키면…… 물론 뭐 춥거나 이럴 때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거기서 연습이 가능하거든요.
 그 놀리면 뭐합니까?
 거기에 그 동아리 연습장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안덕봉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이제 앞으로 행사라든가 이런 게 진행될 때 지금 뭐 코로나19가 거의 이제 종식이 되는 그런 시점인데, 삼척시민뿐 아니라 전국민들이 지친 상태거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우울한 마음이라든가 정서적으로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안덕봉   네, 하여튼 참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제 내년도 평생학습 과목 같은 것도 설득조사도 하고 해서 하여튼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정복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 김희창 위원   네, 과장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532페이지에 시립도서관 건립 문제, 그 시립도서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많아서 언제 개관하느냐 이런 질문도 꽤 자주 받게 합니다.
 시립도서관 계획이 세워진 지가 2017년부터, 또 개관 예정일이 2024년 하반기로 예정돼 있는데 거의 한 뭐 8년이 걸리네요.
○ 평생교육과장 안덕봉   네, 지금 이제 기적의 도서관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됐으면 올해 11월이면 준공이 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공사 추진과정에서 토목 설계하고 당초 설계된 지반조사 이런 게 상이해서, 여기에 이제 뭐 기초흙막이 가시설 설치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한 8개월 이상 소요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업부지가 인근에 급경사지 재해위험지구하고 연접이 되다 보니까 거기 보상협의가 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요인 때문에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공사기간이 2023년 6월 30일까지 연장이 됐는데, 하여튼 올해 안으로는 지금 현재 시 일상감사를 마쳤고 도 계약심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해빙이 되면 바로 토목공사하고 그 실시하면서 건축공사에 바로 착공이 되면 문제가 없이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희창 위원   네,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이유야 많겠지만 이 공사가 누가 들어도 8년이라는 세월 이 기간에 대해서는 그렇게 쉽게 납득이 안 가는 그런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왕 마음먹고 하는 도서관 건립이니만큼 교통이나 또 주위 환경에 여러 가지 불편을 겪지 않게 빠른 시일 내에 준공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과장 안덕봉   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희창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정복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원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원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31페이지 우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하고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두 가지가 이렇게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여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안덕봉   아, 이거는 이제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지원되면서 우리 시비를 매칭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 매년 추진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도비하고 시비 5대 5 사업으로 해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은 총 24억 원 예산에 12억 원 도비 지원이고,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도비 1억 1,000만 원, 1억 2,000만 원 정도 되네요.
○ 평생교육과장 안덕봉   네.
○ 김원학 위원   도비하고 시비가 있는데, 이 구체적인 사업이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하고 이게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되죠?
○ 평생교육과장 안덕봉   아, 이게 친환경 학교급식은 쌀 같은 경우 무농약, 유기농으로 이제 재배한 쌀을 공급하는 거고요.
 그리고 식자재도 친환경으로 재배된 그런 농산물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그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하고 우리 일전에 그 비유전자 방식으로 생산되어 있는 Non-GMO 사업도 같이 했었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됐나요?
○ 평생교육과장 안덕봉   도비사업으로 그건 전액 지원이…….
○ 김원학 위원   전에 그 5대 5 사업에서 도비사업으로 재원이 바뀌었다는 거죠?
○ 평생교육과장 안덕봉   네, 그렇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그 내용도 지금 여기 예산에 함께 포함돼 있는 건가요?
○ 평생교육과장 안덕봉   아닙니다.
 그거는 도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시비는 안 들어갑니다.
○ 김원학 위원   네, 그래요.
 하여튼 학생들 급식에 친환경으로 해서 우수농산물 공급될 수 있도록 지역에서도 구입될 수 있게끔 좀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과장 안덕봉   네.
○ 김원학 위원   그리고 평생학습관 교육 운영, 536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평생학습관이 보통 각 130개 반에 한 2,100명 정도, 한 2,000명에서 2,100명 정도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평생학습관 전체 구조상 봤을 때 거기 안에 또 새일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개 사업부서가 들어가 있죠?
○ 평생교육과장 안덕봉   네, 그렇습니다.
○ 김원학 위원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평생학습관 과도 운영되고 있고 한데, 구조라든가 규모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평생학습에 대한 교육에 대한 부분이 많이 이렇게 증가되고 있는데, 건축물에 대해서 부족한 공간이 좀 많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지금 구조가 돼있죠?
○ 평생교육과장 안덕봉   지금 이제 사실 강의실이 충분하면 지금 현재 보통 보면 주 2회, 과목당 2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충분한 시설이 되면 과목도 늘리고 시간도 늘리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크게 뭐 문제는 없습니다.
 그 강의하는 데는…….
 시간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 김원학 위원   네, 지금 이제 점점 더 주민들의 욕구라든가 문화 욕구에 대한 부분, 교육에 대한 부분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확장을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갖고 있어요.
 지금 평생학습관이 일전에 거기 구조…… 우리가 제2평생학습관을 좀 하나 만들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그전에도 드렸는데, 평생학습관을 지금 교동에 위치해있는 부분이 예전에는 여성회관이라는 이름으로 삼척 중앙시장 앞쪽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주차타워 자리였죠?
○ 평생교육과장 안덕봉   네.
○ 김원학 위원   네, 지금 우리 중앙시장에 일전에도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그리고 또 우리 주민들의 문화와 교육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중앙시장 본관 2층을 전체 우리 시에서 관리해서 평생학습관이라든가 우리가 유사기관에 대해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야 된다.
 그 2층이 지금 현재 평생학습관보다 아마 2층 자체만으로도 면적이 더 클 겁니다.
 현재 중앙시장 본관동 2층에는 거의 창고 용도라든가 우범지역 형태로 상당히 우리 재래시장이 활성화하는데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삼척시에서 교육기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관으로 해서 삼척시민이 그쪽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해서 양질의 교육을 받고 중앙시장도 같이 연계해서 참여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앙시장 재래시장의 또 목적은 재래시장은 삼척시민이 가야지 고객이 될 겁니다.
 우리 관광객 유치는 두 가지의 고객이 필요한데, 관광객 유치는 일반음식문화에서 그분들께서 관광객에 맞는 리즈를 개발해서 공급을 해야 되고, 일반 재래시장은 우리 삼척시민이 가야지 뭐 김치부터 시작해서 콩나물, 여러 가지 야채류, 그리고 또 필요한 물품을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복합적인 문제로 우리 중앙시장 본관동 2층을 개발해서 교육관이라든가 이렇게 좀 그쪽으로 들어가서 재래시장하고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제2평생학습관 추진이 돼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싶고요.
 현재 지금 그 옆에 우리 어떤 주차타워가 지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구 MBC 자리에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죠.
 그 사업의 일환으로 제가 일전에 거기 3층 건물에서 중앙시장 본관동으로 건너갈 수 있는 설계가 반영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리를 놓아서 본관동 3층에 건너가서 옥상을 시민들한테 제공을 한다든가 차후에 일정을 맞춰서 이렇게 설계에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삼척시민을 위해서, 또 접근성이 용이하고 차량에 대한 부분도 주차타워부터 있고 시내버스의 환승도 가능한 곳이 시장 쪽인데, 평생학습관이 그전에 위치했던 여성회관 자리에 지어져서, 제2평생학습관이 지어져서 삼척시민들한테 충분한 교육과 문화를 제공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평생학습과나 기타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여러 가지 복합문제를 안고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안덕봉   네, 알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정복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위원님.
○ 이광우 위원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업명세서 532쪽에 삼척교육문화관 도서구입비 지원이 이제 매년 6,000만 원 서고 있는데, 뒤에 기획조정실장님도 계시는데 이 삼척교육문화관은 강원도 교육청 직속기관이란 말이에요.
○ 평생교육과장 안덕봉   네, 그렇습니다.
○ 이광우 위원   우리가 삼척교육지원청을 통해 가지고 일선의 학교…… 우리 그 삼척의 아이들을 위해 가지고 부족한 비용을 우리가 좀 메꾸어주는 교육경비 지원하고는 저는 좀 다르다고 봐요.
 이건 도 교육청의 직속기관이 이제 일종의 도서관인데, 도서관의 기본적인 도서구입비를 우리가……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6,000만 원씩을 타 기관에다 지원하는 게 옳은 방식이냐?
 그래서 다른 교육문화관에도 시군에서 시군비가 도서구입비로 얼마나 지원되는지 그 현황을 저한테 한번 보내주세요.
○ 평생교육과장 안덕봉   네, 알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권정복   네,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양희전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단 먼저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532페이지 보면 우리 그 시립도서관 한번 볼게요.
 시립도서관 자료 보시죠?
○ 평생교육과장 안덕봉   네.
○ 양희전 위원   일단 과장님, 문제는 당연히 뭔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시립도서관이.
 뭐가 문제냐 하면 일단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를 해서 설계하고 실시설계까지 다 마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2017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18년도 예산을 계상을 시켰단 말이에요.
 2018년, 19년도에 당초예산을 97억 원을 아주 확정을 해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계속 하면서 예산이 바뀌어.
 바뀌는 이유가 보면 2020년도에는 본예산에서 이제 38억 원이나 증액을 시켜 가지고 135억 원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2021년도 1월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163억 원이나 또 껑충 뛰었어요.
 그리고 우리 지난 여기 8월 주요업무보고 때도 138억 원이나 이렇게…… 85억 원을 또 증액을 시켜 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지금 다시 또 본예산이 돌아오니까 135억 3,500만 원으로 또 이게 금액이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렇게까지 변경 움직였는데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평생교육과장 안덕봉   아마 그 당초에 처음 설계 때부터 세부적으로 조금 검토 같은 게 지질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조사하고 이런 게 좀 미흡했고, 그리고 그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근에 이제 재해위험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이 원활하게 안 되다 보니까 그 사업비도 변경이 됐고 설계도 변경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재해위험지구 자꾸 말씀하셨는데 재해위험지구는 그전에 재난안전과에서부터 시작해서 재해위험지구를 거기에 벌써 예정이 돼가지고 협의가 다 잘 안 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 평생교육과장 안덕봉   네, 맞습니다.
○ 양희전 위원   감정평가금액에다가 본인들이 원하는 금액하고 차이가 너무 커서 도저히 그거 매입 안 되잖아, 그렇죠?
○ 평생교육과장 안덕봉   네.
○ 양희전 위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기는 공정률이 25%라고 하지만 가보면 과장님, 현장 가보셨죠?
○ 평생교육과장 안덕봉   네.
○ 양희전 위원   가서 터파기 좀 해놓고 HBM 설치한 거 외에는 뭐를 하셨어요?
○ 평생교육과장 안덕봉   지금 현재 올해 2월까지 해서 기초 터파기공사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 양희전 위원   그리고 이게 참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급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진행과정을 보면…… 그런데 벌써 12월에, 과장님은 여기 12월에 동계 시에 이제 작업을 잠시 뭐 중지한다 그랬는데 12월 전에 벌써 작업이 중지되고 없어요.
○ 평생교육과장 안덕봉   지금 그 설계 변경…….
○ 양희전 위원   뭔 문제가 있는 거 같아.
○ 평생교육과장 안덕봉   뭐 다른 문제는 없고 하여튼 설계 변경하고 이런 과정에 있었고요.
 있었고, 지금 이제 변경 그 설계 끝나서 시 일상감사를 받았고 도 계약심사를 이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되면 하여튼 행정절차를 완료를 하고 내년 해빙되면 바로 이제 공사가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양희전 위원   투자금액을 보면 과장님, 지금 어떤 금액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과장님이 본예산에 올린 게 총사업비가 135억 3,500만 원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어떤 금액을 인정할 수가 있어요?
○ 평생교육과장 안덕봉   아, 지금 그 총사업비는 183억 원입니다.
○ 양희전 위원   183억 원?
○ 평생교육과장 안덕봉   네, 183억 원입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여기 135억 원은 또 뭐예요?
 이번 본예산에 총사업비 135억 3,500만 원은 뭐예요?
○ 평생교육과장 안덕봉   그건 지금까지 이제…….
○ 양희전 위원   아니, 사업설명서에 378페이지 설명자료 가지고 계시죠, 과장님?
○ 평생교육과장 안덕봉   네.
○ 양희전 위원   378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총사업비가 135억 3,500만 원인데 과장님이 8월 업무보고 때 183억 원 이거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183억 8,800만 원이 맞아요, 아니면 135억 3,500만 원이 맞아요?
○ 평생교육과장 안덕봉   하여튼 총예산은 183억 원이 맞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저희들한테도 올릴 때 총사업비를, 과장님.
○ 평생교육과장 안덕봉   네.
○ 양희전 위원   사업비가 변경이 되면 당연히 증액이 되면 얼마만큼 증액이 돼가지고 뭐 때문에 증액이 되는지, 설계 변경되는데 당초에 설계에는 이 부분이 없었는데 이 부분이 확대가 돼가지고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다라든가 뭔가 이렇게 명분이 있어야지 여기 총사업비는 135억 원으로 이렇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183억 원이 맞다 이렇게 하면 뭔가가…… 저희들이 예산을 2018년도부터 한번 이렇게 쭉 오면서 시립도서관이라고 했다가 기적의 도서관이라고 했다가 명칭이 계속 이렇게 바뀌면서, 뭐 명칭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만 사업비도 이렇게 1~2억 원이 증액되는 거도 아니고 85억 원씩 이렇게 증액이 되는데 당초사업비보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왜 변경이 됐고, 그다음에 변경된 부분이 증액되는 예산 증액이 얼마만큼, 뭐 설계 변경이 됐으면 그에 대한 변경 증감이나 감액이 된 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 과장님?
○ 평생교육과장 안덕봉   네.
○ 양희전 위원   이 부분은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누가 보면 여기 총사업비는 135억 원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 평생교육과장 안덕봉   아니, 183억 원에 대해서 큰 이제 말씀드리면 도서관 건립하는 예산이 한 145억 원 되고요.
○ 양희전 위원   145억 원?
○ 평생교육과장 안덕봉   네, 개관하는 비용이 한 25억 원.
○ 양희전 위원   네.
○ 평생교육과장 안덕봉   네, 그리고 공원 정비하는 공사가 13억 원 정도 그렇게 지금…….
○ 양희전 위원   그래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으면 당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7억 원이었는데, 보니까 우리 국도비는 확보한 게 도비 확보한 게 얼마인가요?
 38억 원 국비, 도비 17억 원, 그렇죠?
○ 평생교육과장 안덕봉   네.
○ 양희전 위원   그러고는 나머지 시비인데, 시비가 당초에 40억 원이었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국비, 도비는 하나도 증감이 안 됐어요, 보니까.
○ 평생교육과장 안덕봉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시비만 계속 증액이 되었어요.
 과장님이 더 확실하게 좀 이런 부분은 해주세요.
 이거 참 시민들이 다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 시에서도 뭐 기적의 도서관 이러셔 가지고 정말 도서관의 명분도 그렇고, 또 우리 관광의 입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같이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만큼 꼭 잘 챙겨주시고.
○ 평생교육과장 안덕봉   네.
○ 양희전 위원   제가 추경예산을 이렇게 쭉, 2022년도 추경예산을 한번 돌이켜 봤어요.
 다 돌이켜보니까 저번에 과장님이 평생교육과장님으로 가시면서 교육경비 예산이 많이 반납이 되어 가지고 아쉬움이 많았었는데 교육경비 같은 부분은 반납이 2022년도에는…… 물론 2023년도에 1회 추경에 가서는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2022년도 뭐 1회 추경은 거의 없었고 2회, 3회, 4회 추경에 보니까 교육경비 같은 부분은 없어요.
 그러나 친환경이라든가 여성 구직활동이라든가 새일일터 이렇게 예산이 국비, 도비사업이 반납이 돼요.
 그 부분도 더 치밀하게 계획을 잘 수립해서 어렵게 국비, 도비 확보했는데 반납이 좀 덜 되도록 해주시고.
○ 평생교육과장 안덕봉   네.
○ 양희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2회 추경 때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 취업이나 구직에 도비 2,500만 원, 우리 시비 2,500만 원 매칭사업으로 5,000만 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그 사업비는 올해 본예산도 보니까 아예 없는데 그거는 뭐 폐지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과장님?
 확인 안 하셨어요? 다음에 확인 한번 해주세요.
○ 평생교육과장 안덕봉   네,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별도로 한번 얘기해주세요.
 여성경력단절 취업이나 창업 이런 부분이 총사업비가 5,000만 원이 있었는데 도비 2,500만 원, 우리 시비 2,500만 원 해서 매칭사업이었는데 완전히 삭감이 됐거든요, 2회 추경에.
 그런데 3회, 4회도 그렇고 본예산도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그 사업이 폐지가 되었는지 한번, 과장님 한번 보세요.
○ 평생교육과장 안덕봉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과장님, 평생학습관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뭐 경력단절여성이라든가 아니면 평생 동아리학습이라든가 여러 가지 평생교육, 성인문해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 같아요.
 다만, 지금 와서 좀 돌이켜보면 우리 경력단절여성들 이런 일자리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좀 잘 해주시고 이런 부분을 잘 챙겨주세요, 과장님.
○ 평생교육과장 안덕봉   네, 잘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권정복   네, 정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연철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보니까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에, 530쪽에 보면 1억 한 6,4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건 어떻게 전액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이 예산은?
○ 평생교육과장 안덕봉   네, 이게 이제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전출금으로 해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 정연철 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저희들이 유치원 학생들이 632명, 지금 올해 기준으로 해갖고 초등학교가 2,471명, 중학교가 1,297명, 고등학교가 1,395명 해갖고 거의 유치원, 초중고가 한 5,795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삼척 같은 경우는 교육복지가 좀 최고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한번 예산이 뭐 가능하다면 전체 학생들 다 교육비를 좀 지원해주는 방안들을 연구해보든지, 아니면 뭐 2자녀, 3자녀 가정을 먼저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든지 해서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이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한 5,795명밖에 유치원, 초중고가 인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5억 한 7,900만 원 이 정도 예산이 좀 소요될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우리 삼척시도 어떤 교육복지가 최고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한번 교육비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해서 우리 아이들 키우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연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제안드립니다.
○ 평생교육과장 안덕봉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우리 시가 교육경비를 매년 한 43억 원 정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는데 도내에서는 지원이 많이 되는 편입니다.
 지금 뭐 동해시 같은 경우도 한 20억 원 내외로 지원이 되고 강릉시 같은 경우도 한 56억 원, 56억 원에서 58억 원 정도 그렇게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연철 위원   하여튼 그거 한번 신경을 써서…….
○ 평생교육과장 안덕봉   네, 잘 알겠습니다.
○ 정연철 위원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정복   네,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원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원학 위원   네, 과장님 우리 교육경비 사업이 전년도 42억 원에서 41억 원 정도 더 증액이 됐어요.
 지금 우리가 매년 교육경비 사업은 18개 시군 중에서 그래도 삼척시가 또 환경 개선사업부터 해서 교육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매번 문제가 생겼던 게 우리가 삼척시에서 지원하면서 삼척 관내 학교의 시설 이용이 우리 지역주민들께서 이용하면서 불편함이 좀 많았다라고 해서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 삭감도 있었던 적이 있었고 한데, 지금 아마 삼척시하고도 교육청하고 이 생활체육관과 운동장 사용에 대해서 협의했던 협약서도 이렇게 전년도인가 작성이 되고 했었을 겁니다. 삼척시하고.
 지금 여기 교육경비 사업을 진행시키면서도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각 학교 우리 교육청하고도 다시 얘기할 때 삼척시민들이 체육시설, 거기 학교시설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각 학교별로 협조공문을 또 발송을 해서 삼척시민들이 편안하게 좀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또 주로 이렇게 학교경비를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도 줄 수도 있지만, 또 우리 삼척시민을 위해서도 이렇게 편성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꼭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안덕봉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아마 본예산 할 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게 교육경비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교육경비를 보조를 줄 때 문서상으로 하여튼 우리 지역업체 이용이라든가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런 걸 철저하게 지금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의원님들께서 항상 지적했던 게 교육경비 사업이 나갔을 때 그 예산을 교육청에서 외부업체라든가 이런 거보다 삼척시 관내 업체를 써야 된다 자료 요청도 하고 이랬는데 잘 협조해서 예산 부분이 삼척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또 시설 사용에서도 시민들이 불폄함이 없도록 그렇게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안덕봉   네, 알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고맙습니다.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권정복   네, 김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재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경력단절여성들의 어떤 취업이 그분들의 어떤 삶의 질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 보거든요.
 그래서 삼척시에 지금 경력단절여성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신지, 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파악을 한다든가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요.
○ 평생교육과장 안덕봉   그 경력단절여성들이 이제 취업을 희망하거나 구직신청을 합니다.
 구직신청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직업교육훈련으로써 올해 3개 과정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 과정 운영하면서 모집도 하고 구직 이제 신청하는 사람들 관리도 하면서 그렇게 업체하고 매칭시켜서 취업도 시키고 사후관리도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 원하는 단절여성들은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평생교육과장 안덕봉   네, 그렇습니다.
○ 김재구 위원   아, 그러시구나.
 지금 보게 되면 뭐 인턴을 해서 인턴십 지원에 보게 되면 539쪽에, 인턴십 지원 뭐 인턴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정규직원으로 전환이 되는 건가요, 이 얘기가?
○ 평생교육과장 안덕봉   인턴으로 인턴 지원금이 나갑니다.
○ 김재구 위원   네네, 그래서 6개월 이상 해서 정규직원으로 전환했을 경우에 또 지원을 하잖아요?
○ 평생교육과장 안덕봉   네네.
○ 김재구 위원   그래서 그 인턴으로 들어가서 정규직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는 시스템인가요, 이게?
○ 평생교육과장 안덕봉   그러니까 이제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기업에 80만 원하고 인턴에 60만 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정규직이 아니고 그냥 6개월 이상만 되면 주는 거예요?
○ 평생교육과장 안덕봉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고용장려금하고 근속장려금 그런 명목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6개월 이상 해서 뭐 7개월 정도 쓰고 이건 내보내고 이래도 지원이 되는 거예요?
○ 평생교육과장 안덕봉   그거는 사후관리를 합니다.
○ 김재구 위원   사후관리를 합니까?
○ 평생교육과장 안덕봉   네, 관리를 합니다.
○ 김재구 위원   아, 그렇게 하는 걸로.
 정규직은 상관 없고요?
○ 평생교육과장 안덕봉   네.
○ 김재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력단절여성 그 구직활동에 있어서 이분들이 지금 이 구직활동에 1인당 450만 원 이렇게 포인트로 지급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취업률은 어떻습니까?
 뭐 워낙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여기 보면 60명인데, 이 60명 전부 다 취업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2022년도에는 몇 명입니까?
○ 평생교육과장 안덕봉   여성인턴십 지원에 올해는 10개 업체, 인턴 12명이 지원이 됐습니다.
○ 김재구 위원   아니,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신 분, 2022년도에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포인트를 주신 분이 몇 명이었냐는 거죠.
○ 평생교육과장 안덕봉   올해 70명 지금 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러니까 70명 전원 취업했습니까?
○ 평생교육과장 안덕봉   네, 인원이 이제 취업이 돼야지만 이게 지원이 되는 겁니다.
○ 김재구 위원   취업이 돼야 주는 겁니까?
○ 평생교육과장 안덕봉   아니, 그러니까 구직활동 지원금하고…… 그러니까 이게 전체 사업비하고.
○ 김재구 위원   이게 구직활동이 취업이 돼야지 준다고요?
○ 평생교육과장 안덕봉   그러니까 구직활동을 하는데 지원되는.
○ 김재구 위원   그렇죠?
○ 평생교육과장 안덕봉   네, 그 금액입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러니까 구직활동을 하는데 450만 원 지원을 포인트로 지급을 했는데, 이분들이 과연 1인당 450만 원 적은 돈이 아니예요.
○ 평생교육과장 안덕봉   네, 그렇습니다.
○ 김재구 위원   이 돈을 어떻게 보게 되면 시에서 투자를 한 거잖아요.
 투자를 한 돈이 있는데 이분들이 취업을 과연 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계속 투자만 해주면 뭐합니까, 취업이 더 중요한데.
 그래서 아까 70명이라 그랬습니까?
○ 평생교육과장 안덕봉   네.
○ 김재구 위원   그 70명 중에서 몇 명이 취업을 했냐는 얘기죠.
 구직활동으로 머무르는 이런 예산은 편성이 되지 말아야 된다고 이렇게 저 본위원은 보기 때문에 이분들이 취업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입을 했는데, 그게 취업을 못하고 구직활동으로 끝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 평생교육과장 안덕봉   네, 저희들이 이제 취업상담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분들을 관리를 합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취업도 시키고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70명 중에서 몇 퍼센트 정도가 취업을 했냐는 얘기죠.
○ 평생교육과장 안덕봉   아, 네네.
○ 김재구 위원   그게 관리가 안 됩니까?
○ 평생교육과장 안덕봉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이 취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취업을 했는지 그거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지원만 했고 현재 취업이 된 상태인지는 저희들 파악을…….
○ 김재구 위원   아, 거기까지 관리가 안 되나요?
 원래 시스템이 그런 건가요?
 구직활동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 평생교육과장 안덕봉   별도로 이제…….
○ 위원장 권정복   잠깐만요.
 계장님 오셔서 과장님한테 그걸 적어내시든가 하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질의하십시오.
○ 김재구 위원   네, 이거 현황을 그럼 좀 주십시오.
○ 평생교육과장 안덕봉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정복   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남양동 작은도서관이 어디 있습니까?
○ 평생교육과장 안덕봉   인화상가 쪽에 있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그래요?
 당시에 이거 할 때도 문체부 공모사업에 지원받은 게 있습니까?
 과장님.
○ 평생교육과장 안덕봉   자체사업으로…….
○ 위원장 권정복   아니, 괜찮습니다.
 시립도서관 뭐 워낙 금액이 큰 거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도서관이라고 보면 물론 인구도 많고 이용횟수도 많고 이러는 것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우리처럼 삼척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면적도 넓고 인구가 적은 지역에 있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소외 받는 내지는 이런 어떤 공공기관의 혜택을 못 누리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삼척시는 특히 이제 그 도서관에 대한 준비 이런 게 조금 다른 시보다 부족한 게 있어서 내가 몇 가지 말씀 좀 드릴게요.
 그 문체부 공모사업 중에 혹시 스마트 도서관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인근 시에 보면……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여기 동해시만 가보면 공용버스터미널에도 있고, 그리고 천곡동 동사무소 옆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밀집지역인 곳도 있고 대중들이 이용하는 데도 있는데, 여기를 가보면 24시간 운영하는데 이렇게 손쉽게 도서를 빌릴 수 있고 반납할 수 있는 그런 거로 무인으로 운영되는 데가 있습니다.
 삼척시는 그런 준비를 좀 안 하는 거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 도서관 같은 경우는 여기 동지역하고 도계하고 원덕 이렇게밖에 없잖아요, 지금 현재는.
○ 평생교육과장 안덕봉   그리고 기타 지역에 이제 작은도서관…… 관내 저희들 이제 공립도서관 3개소하고 사립 소규모…….
○ 위원장 권정복   그 소규모 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하냐고요.
○ 평생교육과장 안덕봉   여기 13개소가 있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그러니까 거기는 어떻게 운영하냐고.
○ 평생교육과장 안덕봉   저희들이 이제 도서 구입한 구입비를 지원해주고 그런 사업을…….
○ 위원장 권정복   주로 그러니까 그 도서 구입해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예를 들어서 하장이나 신기 같은 경우는 면사무소에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 평생교육과장 안덕봉   아닙니다.
 면사무소가 아니고요, 하장 같은 경우는 꿈을 이루는 도서관이라 해서 지금 돼있고요.
 여기는 책이 한 6,000권 정도 지금 있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그 신기 같은 경우는?
 과장님, 이게 뭐 그러니까 당장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렇게 평생교육과에서 읍면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그 책을 읽고 싶은 분들에 대한 어떤 혜택을 어떻게 줄 수 있는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달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 평생교육과장 안덕봉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그러니까 여기 뭐 인근 지역에 이런 게 있어서 좀 우리 삼척시도 거기에 대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 내가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한번 돌아가시면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한번 좀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평생교육과장 안덕봉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그리고 우리 평생교육과장님, 뒤에 기획실장님, 여기 배석하신 국장님은 이제 내년에 업무보고 전까지 도계에 있는 도계도서관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를 도계읍, 자원개발과 이렇게 해가지고 평생교육과장님이 주축이 돼서 거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은 현재 위치가 그 주민들의 뜻이 거의 효율적이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또 너무 외진 데도 있고, 손쉽게 찾아가 가지고 할 수…… 그리고 더더군다나 좀 뭡니까? 앞쪽은 자원개발과에서 관리하고 뒤쪽은 도계읍에서 관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이런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방문을 하셔서 그 이제 당장 뭐 내년에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거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평생교육과장 안덕봉   네.
○ 위원장 권정복   그리고 도계역에 가면 개인이 기증을 하고 철도에서 조그마하게 이렇게 대합실에 책이 있어요.
 그런데 외람되지만 과거 10년 전에 누가 기증하고 난 뒤부터는 책이 한 번도 이렇게 저거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 여기를 좀 뭐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후원업체 받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지를 한번 연구를 해주세요.
○ 평생교육과장 안덕봉   네, 알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사회복지과장 한춘복입니다.
 2023년도 사회복지과 당초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예산액은 961억 4,017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억 129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신축사업에 15억 원, 타시군 화장장 사용부담 및 장려금 지원에 8,000만 원, 도계장례식장 운영 지원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9쪽입니다.
 재가복지시설 운영에 1억 700만 원, 경로당 개보수 및 신증축에 10억 5,600만 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입니다.
 경로당분회 운영비 지원에 2,100만 원, 시니어클럽 운영에 3억 5,000만 원, 노인복지관 운영에 12억 9,8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에 3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입니다.
 노인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수당에 1,260만 원, 노인복지시설 환경개선 지원에 5,000만 원, 공동화장장 운영에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입니다.
 어버이날 행사 지원에 1억 원, 노인대학 운영에 1,400만 원, 노인관련 단체 공익사업에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3쪽입니다.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급에 1억 6,700만 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 지원에 4억 4,500만 원, 장수노인수당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116억 9,8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9,900만 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에 2억 5,000만 원,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1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5쪽입니다.
 어르신 목욕비 지원에 1억 1,200만 원, 100세 시대 어르신일자리 사업에 6억 4,600만 원, 돌봄서비스 종사자 활동보조에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입니다.
 추모공원 유지관리에 3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7쪽입니다.
 추모공원 주변마을 지원에 2억 8,000만 원, 추모공원 시설 확충 및 관리에 3억 4,800만 원,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에 1억 600만 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지원에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8쪽입니다.
 노인건강증진 및 정보화 지원에 2억 원,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에 2,200만 원, 양성평등‧여성권익증진사업에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9쪽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지원에 3,500만 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4,300만 원,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입니다.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운영 국고 지원에 1억 7,000만 원,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운영 도비 보조사업에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1쪽입니다.
 여성권익증진시설 종사자 지원에 2,30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 8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2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지원에 9,900만 원, 가족센터 운영 국고 지원에 3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3쪽입니다.
 가족센터 운영에 1억 8,100만 원, 아이돌봄 지원에 10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4쪽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8,200만 원, 다문화가족 복지증진에 9,500만 원, 가족역량강화지원에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5쪽입니다.
 가족역량강화지원에 200만 원, 다문화가족자녀 한국어 학습지 지원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 특성화사업에 1억 7,900만 원, 외국인 행복삼척 살아가기에 2,000만 원,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참여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7쪽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 처우개선에 600만 원, 가족센터 건립에 20억 7,500만 원,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사업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입니다.
 셋째아 대학등록금 지원에 3,500만 원, 청소년 보호 및 수련활동 운영에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입니다.
 청소년 종합예술제 운영에 2,500만 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0쪽입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 사업에 2,000만 원,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에 700만 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사업에 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1쪽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사업에 1,500만 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2쪽입니다.
 청소년 특별지원에 190만 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입니다.
 지역청소년 참여기구에 280만 원,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3,000만 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4쪽입니다.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에 4,000만 원,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 3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이 되겠습니다.
 도계청소년장학센터 운영에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입니다.
 원덕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8쪽입니다.
 근덕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9쪽입니다.
 청소년 안전망 구축사업에 1억 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2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국고 지원에 8억 5,5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소 운영에 4억 7,400만 원,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에 6억 1,000만 원, 장애인복지센터 운영에 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입니다.
 장애인 종합상담실 운영에 8,800만 원,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에 3,800만 원, 삼척발달재활치료센터 운영에 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입니다.
 장애인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수당에 3,1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휴일수당 지급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4쪽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센터 벽면녹화사업 유지관리에 1,000만 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5쪽입니다.
 장애인 휠체어리프트 장착차량 운영에 1억 9,700만 원, 장애인복지 일반운영에 1억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입니다.
 장애인 행사 및 교육 지원에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입니다.
 장애인 안전손잡이 설치 지원에 1,000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에 3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입니다.
 장애인연금에 23억 5,000만 원, 장애수당에 4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9쪽입니다.
 중증장애인 교통보조수단 지원에 2억 2,800만 원, 재가장애인 무료급식 지원에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입니다.
 재가장애인 무료급식 지원에 5,000만 원, 재가장애인 건강검진에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입니다.
 여성장애인 지원에 300만 원, 장애인일자리 일반형에 4억 9,000만 원, 장애인일자리 시간제에 1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입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 참여형에 5억 3,900만 원, 시각장애인 운동지도사 지원에 1억 7,0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퇴소 자립정착금 지원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지원사업에 3,900만 원,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에 1억 5,800만 원, 진폐재해자 상담‧특성화 지원에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입니다.
 진폐재해자 권익향상 지원에 2,700만 원,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인력운영에 9,700만 원, 인력운영비 부족분 충당에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 기본경비에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재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 쪽 예산을 보니까 25%, 26% 정도 총예산에…… 예산액이 굉장히 많은 거 봐서는 일도 많고 그렇습니다.
 고생 많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그리고 예산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또 예산을 잘 편성해서 잘 쓰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세출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보는 것도 중요한 거 같습니다.
 사업명세서 468쪽입니다.
 복합노인복지관인데요, 지금 보상, 철거 뭐 설계용역 이런 건 다 끝나고, 지금 발주 계약부터 시작해서 할 계획이시죠?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네.
○ 김재구 위원   그런데 설계용역을 줄 때 뭐 여기 우리 공무원들 의견도 반영을 좀 하고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용역만 줬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설계할 때 용역 줘서 그 안에 이제 시설이라든지 뭐 복도의 넓이라든지 바깥에서 건물 들어오는데 턱을 없앤다든지 그런 식으로 우리 공무원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리고 공간 활용 같은 경우가 보게 되면 실제 쪽은 모양보다 반듯반듯하게 사각형, 사각형 형식으로 하는 것이 활용성 면에서는 굉장히 제일 좋은 거 같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네.
○ 김재구 위원   그래서 어떤 그런 식으로 반영을 하셨는지 뭐 어떤 식으로 반영하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네, 그런 식으로 반영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주시고요.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페이지 472페이지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인데, 이게 지금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기존에 하던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기존에 하던 겁니다.
○ 김재구 위원   기존에 하던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네.
○ 김재구 위원   6,000만 원인데 이게 뭐 방식은 어떻습니까? 경로당별로 그 음식물 제공을 해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네, 지금 이제 읍면동에다가 재배정해서 하는데 읍면동에서는 거의 새마을부녀회라든지 또 적십자봉사회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경로당에다 배달하는 형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6,000만 원이면 뭐 예산이 어떻게 충분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작년까지만 해도 4,500만 원이었거든요.
 2022년도에 4,500만 원인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물가, 특히 이제 식재료 값들이 많이 올라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1,500만 원 정도 더…….
○ 김재구 위원   그 반영을 한 거죠?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네, 반영해서 6,000만 원…….
○ 김재구 위원   전년도에 뭐 추경으로 그럼 하신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그렇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하여튼 잘 반영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아마 작년도에 보니까 좀 부족한 거 같아서…….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페이지 473페이지입니다.
 이게 뭐 응급벨 서비스죠?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네, 맞습니다.
○ 김재구 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효를 향한 가치 있는 사업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이게 뭐 자식이 돌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여건이 그렇게 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서비스를 해주는 거 같은데, 지금 473쪽에 보게 되면 인건비, 응급관리요원 보조금이 이게 인건비입니까? 6,800만 원 정도 되는 게.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네네, 이거 인건비입니다.
○ 김재구 위원   인건비죠?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네.
○ 김재구 위원   이건 뭐 사람이 늘어나서 그럽니까, 아니면 더 인건비가 인상이 된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이거는 늘어난 게 아니고 지금 이제 기존에 8명이 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그 인건비 가이드라인에다가 좀 안 맞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맞추고 하다 보니까 늘어나게 된 겁니다.
○ 김재구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게 안 맞은 게 있어서 그 맞춰주는 작업을 잘 해주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474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가 대폭 감액이 됐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네.
○ 김재구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보면 국고보조금이라든가 도비라든가 이게 오히려 늘어났는데, 시비가 엄청나게 줄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 목적이 뭡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노인일자리 사업 목적은 노인들이 일을 해서 생산적인 것보다도 하루를 무료하게 지내지 않고 나와서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이야기도 좀 하고, 또 자그마한 쓰레기 줍는다든지 이런 가벼운 일을 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시비가 많이 줄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우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지금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 김재구 위원   추경에서 하실 거죠?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네, 올라갈 겁니다.
○ 김재구 위원   그래서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제가 이걸 짚고 넘어가는 이유가 추경에 하는 걸로 저도 이제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 이게 또 잘못 소문이 나서 어르신분들의 일자리가 줄었다고, 앞으로 준다고 굉장히 우려도 많이 하시고 이거 뭐 어디 집행부가 바뀌니까, 또 정권이 바뀌니까 이 노인일자리 준다 이렇게 잘못 얘기가 지금 소문이 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시니어클럽부터 시작해서 여기 대한노인지회, 그리고 이제 삼척시노인복지관, 여기 있잖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 도계노인복지관 여기다가 전달해서 이런 그 어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장 빨래방 2개소인데, 이게 도계지역하고 또 어디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원덕에 지금…….
○ 김재구 위원   원덕에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네.
○ 김재구 위원   추가로 미로 쪽에 빨래방은…….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미로는 이제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 김재구 위원   아, 그건 여기에 추가로 할 계획이고요? 추경에다가 반영…….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12월에 다 완성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78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에 보게 되면 증액이 됐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네.
○ 김재구 위원   네,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이 뭐 식비가 인상이 됐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그렇습니다.
 이것도 앞에 말씀드린 거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데, 식재료가 많이 상승됐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올려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이건 잘 반영해주셨습니다.
 그리고 475쪽입니다.
 어르신 목욕비 지원에서 지금 만 80세 이상 노인이 60%고 약 3,300명 정도가 목욕비 지원을 받는데, 이 목욕표가 몇 장이 나갑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지금 1년에 12장 나가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한 달에 1장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네, 6개월 반기씩 교부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아, 그러시면 만 80세 이상 노인분들이 이용이 가능할까요?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이용 가능합니다.
○ 김재구 위원   제가 듣기로는 거의 이용을 못 하시고 다른 분들 줘서 다른 분이 이용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그 목욕업소에서 신분증을…….
○ 김재구 위원   확인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확인하고, 목욕탕에 입장을 시키기 때문에 어쨌든 80세 이상인 사람들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저는 뭐 그걸 누가 대신 이용한다고 나쁜 건 아니라 생각하고, 그걸 그냥 사용 안 하는 거보다 낫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건 만 75세 이상으로 낮추어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거든요.
 이거 왜 80세…… 물론 뭐 조례로 정했지만 만 80세 이상 노인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예산도 그렇지만 일단 뭐 목욕비 지원하는 거는 65세나 70세보다도 80세 이상 된 어르신들을 지원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 개정할 당시에 80세로 한 거였습니다.
○ 김재구 위원   제가 보기에는 80세 이상 되신 분들은 목욕 이용률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목욕탕 이용률이…….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네, 그래서 전국의 몇 군데를 좀 조사해보니까 세종시는 65세, 또 화성시는 70세, 또 우리 강원도 화천군은 65세, 정선군은 75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75세를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검토해주십시오.
 그리고 475쪽 같은 데인데, 100세시대 어르신일자리 사업인데 이건 뭐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기존에도 하던 사업인데.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네, 기존에 하던 사업입니다.
 이거는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이라 해서 취업알선형 한 사람이 지금 근무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 지원해주는 겁니다.
○ 김재구 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477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대한노인회 삼척시지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인데요.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네.
○ 김재구 위원   이게 2022년도에 몇 개 시설을 운영을 했습니까? 경로당 시설이.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우리가 지금 경로당은 241개소입니다.
○ 김재구 위원   네네.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그중에서 241개소 다 아니고 180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담요원들이 있어서 돌아가면서…….
○ 김재구 위원   수요조사를 해서 하는 겁니까, 뭐 원하는 데 위주로 합니까, 아니면…….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수요조사 플러스 원하는 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경로당 회원 수가 너무 작은 데는 못하고 있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안전사고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뭐 보험 가입은 하신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우리 지금 경로당 운영하는데 경로당 내에서 사고가 나면 그 지원 받을 수 있는 보험은 다 들어놓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다 들어놓고 있죠?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안전사고 대응매뉴얼이나 이런 거 비치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그렇죠.
 안전사고가 났을 때 그 뭐 119에 연락하고 빠른 조치를 하는 매뉴얼을 경로당별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그 투입되는 강사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안전사고가 나면 강사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네네, 나가고 있는 강사들한테 안전사고 시에 대피요령, 어떻게 대처하는 요령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절대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만 혹시나 모르니까 안전사고에 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에 보게 되면 전담인력을 채용을 합니까, 별도로?
 아니면 기존에 있던 인력을 이용을 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전담인력이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전담인력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네.
○ 김재구 위원   여기 보니까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편성이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전담인원을 갖추고 있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갖추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84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입니다.
 다문화가족 고향 방문 지원이 지금 여기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어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지금 우리가…….
○ 김재구 위원   네, 2022년도.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10가정을 보내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이게 작년 근래 했던 게 아니라 수년 동안 실시해와서 한 번씩 갔다 왔기 때문에 신청하는 사람이 조금 적은 편입니다.
○ 김재구 위원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2023년도에는 좀 더 신청을 많이 할 거 같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그렇지 않을 거 같아요.
○ 김재구 위원   그러면 예산이 지금 보면 대폭 증액이 됐잖아요.
 그렇지 않을 거 같은데 왜 증액을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그거 증액한 거는 당초예산 비교해서 한 거기 때문에 추경에 있었던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증액된 건 아니고 그 전년하고 같이 된 거 같습니다.
 이거 당초예산 걸 하고 했으니까.
○ 김재구 위원   그래도 보게 되면 그 액수가 지금 1,500만 원 빼고 7,500만 원이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네네.
○ 김재구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을 거 같은데 7,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하여튼 뭐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셨으니까 많이 지원을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더 많이 하도록…….
○ 김재구 위원   네, 이게 다문화가족 복지 증진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이 축제 있잖아요, 다문화가족 한마당축제.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네.
○ 김재구 위원   이 축제가 어떻게 삼척시민들이 함께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네, 함께 합니다.
 다문화가족들하고 삼척시민들하고.
 우리 가족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 김재구 위원   가족센터에서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네.
○ 김재구 위원   그런데 이걸 과연 축제가 있는지 알고 있는 시민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지금 뭐 코로나 관련해서 한 3년 동안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생소하긴 한데, 올해 2023년도에는 홍보를 많이 해서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문화가족도 우리 한국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많은 관심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행사를 좀 철저하게 준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494쪽 청소년 수련관 운영이 지금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네, 청소년 수련관 운영은 우리 직원들이, 특히 청소년지도사들이 청소년 그 프로그램 아이디어도 잘 내고 해서 운영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아, 잘 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네.
○ 김재구 위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네, 없습니다.
○ 김재구 위원   제가 뭐 듣기로는 조금의 잡음이 있다고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리고 아동상담센터, 아동상담하고 청소년상담 분리 얘기가 저번에 한 거 같은데, 그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이거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만 할 일은 아니고 복지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아동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 공간과 또 직원, 또 이제 운영할 위탁법인, 아니면 시에서 직영을 하든 이렇게 계획을 좀 잘 해서, 아동하고 청소년은 이제 분리가 되긴 돼야 됩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철저하게 분리가 돼야 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네, 하여간 복지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렇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498쪽입니다.
 근덕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인데, 이건 왜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이거 감액된 거는 금년에 이제 AR VR 시스템을 갖춰서 운영하는 게 작년 당초예산에 근덕청소년문화의집에 그게 편성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올해는 청소년수련관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 예산이 빠졌으니까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50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소 샘터, 지금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가 지금 보니까 이렇게 늘었거든요.
 엄청나게 늘었어요, 지금.
 그 왜 늘었습니까, 증액이 된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이거는 이제 주간보호소 샘터 운영인데 거기에 보면 발달지원센터가 있어요.
○ 김재구 위원   네네.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자활발달지원센터가 있고…… 당초에 이 건물을 짓긴 지었는데, 지금 이제 운영하다 보니까 좀 시설이 비좁아요.
 예를 들면 식당하고, 밥 먹는 식당하고 생활실하고 분리가 안 돼있고 이런 좀 불편한 점이 있어서 발달치료센터를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본 건물 3층으로 이전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싱크대 있는 주방시설을 4층으로 옮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 거기 시설비가 약 한 1억 4,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예산이 좀 늘어난 거 같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인건비도 늘어났죠?
 인건비는 왜 늘어났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인건비도 이제 거기 직원들 호봉이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올라가고, 또 지금 직원이 모자라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한 2명 정도 더 채용을 해야 되고 이런 상태입니다.
○ 김재구 위원   그것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이제 뭐 급수라든가, 급수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는 거죠, 인건비가?
 뭐 1급수, 2급수, 3급수 이렇게 나가는 거 같은데.
○ 복지정책과장 진영미   호봉 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렇죠.
 그런 것이 제대로 반영이 안 돼가지고 그게 증액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인건비 쪽은.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네, 하여간…….
○ 김재구 위원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지금 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이든 그런 것들을 시에서 하고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네.
○ 김재구 위원   그런데 뭐 처우개선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받아야 될 돈을 제대로 받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네.
○ 김재구 위원   네, 그래서 이 사회복지과에서 운영비 쪽으로, 인건비 쪽으로 보조금이 나가는 그런 단체나 시설에 대해서 좀 전수 뭐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그 자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이게 반영이 안 돼있는 직원들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걸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 현황을, 네.
○ 위원장 권정복   네, 김재구 위원님 1차 질의 마무리해주십시오.
○ 김재구 위원   네, 하여튼 1차 마무리하고 추가적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희창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두 가지가 여쭤볼게요.
 474페이지, 75페이지 그 봉양수당이 타 지자체보다 조금 현저히 낮다 이런 지적과 또 목욕비 추가 지원을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지금 우리 어르신 봉양수당부터 말씀드리면 80세 이상 된 어르신 한 사람을 모시고 있을 때 한 달에 2만 원, 또 거기에 한 사람을 더 모시고 있을 때는 1만 원을 더해서 3만 원을 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요즘 시대에 좀 많이 부족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내년도에 혼자 계실 때는 5만 원, 두 분 모실 때는 7만 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자면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협의를 받아 가지고 후년부터 인상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목욕비 또한 지금 한 달에 한 장, 1년에 12장을 드리고 있는데 그것도 좀 부족한 거 같아서 이것도 사회복지제도의 신설 변경으로 보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1년에 24장, 한 달에 두 장씩 해서 이렇게 지원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김희창 위원   네, 하여튼 봉양수당과 목욕비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네, 알겠습니다.
○ 김희창 위원   그리고 추모공원, 화장장, 추모공원이나 화장장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이 육체적, 또 특히 정신적 피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피시설에 대한 처우개선을 신경쓸 때가 된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지금 우리 추모공원에는 6명이 근무하고 있고, 또 화장시설에는 4명이 근무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전부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또 점심시간 때에도 추모공원에 오는 민원인들이 12시부터 1시까지를 지키지 않고 오니까 직원들이 점심시간 보장이 안 된다 이런 건의도 좀 있었고, 또 기피시설에 근무하니까 기피시설 수당을 좀 만들어서 줄 것도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 초과근무수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동부에 의뢰를 해놓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여 뭐 점심시간이라든지 기피시설 근무자 수당 같은 거는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하여간 적극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직원들한테 이로운 쪽으로, 직원들이 소외받는 느낌을 안 받도록 지원을 최대한 할 계획입니다.
○ 김희창 위원   네, 하여튼 보통인들은 장례절차, 특히 화장장이나 이런 공원묘지 절차를 혹 가다 이렇게 방문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계속 사시사철 하루도 빠짐없이 이런 걸 접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아마 상당히 피로도가 쌓이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런 일을 누군가는 꼭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잘 판단해서 이런 기피시설에 대한 종사자가 어떤 약간이라도 지원이 더 될 수 있게 그렇게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네, 알겠습니다.
○ 김희창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정복   뒤에 민원과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광우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위원입니다.
 우선 한 두 가지가 간단하게 좀 물어볼게요.
 469쪽에 호산2리 경로당 신축에 8억 원인데, 여기 건물의 어떤 보상비도 포함이 돼있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460…… 잘 못 들었습니다.
○ 이광우 위원   469쪽에 호산2리 경로당 신축에 8억 원인데 8억 원이면 건축비가 꽤 많은 편인데.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그러니까 우리가 경로당을 짓는데 통상 30평에 약 한 3억 5,000만 원 정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특별히 재해가 많이 나고 있는 지역이라서 경로당 플러스 이재민이 거주할 수 있는 시설로 짓기 때문에 지금 평수가 넓게 짓고 있습니다.
○ 이광우 위원   호산2리 거기가 이제 마을회관 있는 그쪽인가요, 위치가?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지금 마을회관 있는 쪽에서…… 그 인근입니다.
○ 이광우 위원   그러니까 지대가 낮잖아, 거기가.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 이광우 위원   아니, 마을회관 현재 있는 위치는 좀 지대가 낮은데.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맞습니다.
○ 이광우 위원   그 빠져나와서 산 쪽으로 조금 높은 데 쪽으로 간다 그 얘기죠?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네, 맞습니다.
○ 이광우 위원   그래서 평수가 좀 넓어졌다 그 얘기네요?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네, 맞습니다.
○ 이광우 위원   505쪽에 보면 장애인 신문 구독 지원 이래 가지고 도비하고 시비가 있는데, 이게 구독 수가 얼마나 돼요?
 등록장애인이 한 5,100명 정도 되나요?
 지금 한 5,100명에서 5,300명?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맞습니다.
○ 이광우 위원   그 사이인데, 구독 수는 얼마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이거는 이제 시각장애인하고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800가구에다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이광우 위원   그러니 그게 조금 운영하는 체계가 장애인들한테 보내려면 다 보내주고, 이제 종이신문 방식을 선택을 안 하더라도 종이신문을 최소화하고 다른 방식을 선택해서라도 다 가는 게 옳지 않느냐 그런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지금 뭐 당장 검토하라는 게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해서라도 같은 비용으로 하더라도, 다른 종이신문 방식을 안 하더라도 SNS나 그쪽으로 예를 들어서 뭐 카톡이라든가 그런 것도 보낼 수 있으면 보내는 방법으로 선택해서 다 같이 소식을 들을 수 있게 보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지금 시각장애인하고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들한테 보내고 있는데,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네네.
 그다음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목욕비 지원 같은 경우는 이제 24장으로 한다 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네.
○ 이광우 위원   수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연령을 점진적으로 낮춰가는 것도 중요하다.
 뭐 당장 그렇다 해서 삼척시 인구가 이제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는데 당장 숫자를 연령을 낮추면 이제 예산 수요가 갑자기 확 불어나니까 그걸 점진적으로 80세에서 뭐 75세, 그리고 3년 뒤에 다시, 5년 뒤에 다시 70세로 낮춘다든가 1년에 한 살씩 낮추는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네.
○ 이광우 위원   그런 거도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봉양수당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국가가 이제 국비나 도비가 들어가는 그 시책 말고 시비가 들어가는 시책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좀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알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만 20세가 되면 만 20세가 되는 청년들에게 성인준비금 1인당 2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아니, 처음 들었습니다.
○ 이광우 위원   작년에 경기도 양평군인가? 거기에서 처음으로 실시를 했어요.
 이런 것들도 청년, 청년하는데 이 예산서에 보면 청년에 관한 시비를 들여서 할 수 있는 제도가 하나도 없어요.
 물론 이제 청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일자리죠.
 일자리라 하더라도 우리가 복지적인 차원에서 좀 수혜적으로 할 수 있는 시책들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게 만 20세가 되는 청년들에게 성인준비금 1인당 200만 원을,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는 해죠.
 고등학생이 아닌 사람은 20세가 되면 지급하면 되는 거고, 그 대학을 가든 취업을 하든 취학을 하든 20세에 그런 제도를 할 때가 됐다. 삼척시도.
 삼척시 재정여건에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걸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내년에 다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정복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정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연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연철 위원입니다.
 공원묘지 장애인 그 이용시설 좀 불편하잖아요.
 계단이 있고 장애인분들 올라가기 힘들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네.
○ 정연철 위원   예산 좀 확보해갖고 장애인들 불편하지 않게끔 좀 해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네, 알겠습니다.
○ 정연철 위원   그리고 삼척시에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이 없죠?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이번에 이제 도계에다가 짓고 있는 시립요양원에 치매전담 해서 20명을 지금 확보하려고 합니다.
 100인 시설 중에서…….
○ 정연철 위원   완전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은 없잖아요, 삼척시에?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네, 그렇습니다.
○ 정연철 위원   그래서 아무튼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시설이다 보니까 직원분들이 좀 힘드시겠지만 삼척시도 이제 인구도 고령화되고 치매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로 전문화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을 좀 삼척시에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강릉에는 벌써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치매환자 부양가족의 어떤 경제적 사회적 안전성 제고를 위해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네, 알겠습니다.
○ 정연철 위원   그리고 479쪽에 보면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지원에 보니까 한 3,5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네요.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네.
○ 정연철 위원   그런데 여성단체협의회 그 상당히 참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얘긴데, 그 보니까 여성단체면 거기에 다 포함이 돼야 되지 않나요?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여성단체들 중에서도 자기들이 이제 가입 신청을 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 정연철 위원   아, 그럼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지금 한 14개 단체가 가입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연철 위원   원래는 몇 개 단체예요?
 삼척에 여성단체가, 여성들 새마을도 있을 것이고.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네.
○ 정연철 위원   새마을 들어가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새마을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 정연철 위원   새마을이 삼척시에서 여성단체 중에서 가장 큰 단체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네.
○ 정연철 위원   맞죠? 그런데 왜 안 들어가죠?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이제 지금 가입하려고 추진 중에서 거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 정연철 위원   아무튼 제가 그 여성단체협의회가 운영 지원에 관한 부분들도 시에서 또 협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여성단체협의회가 원만하게 잘 이렇게 전체 여성들이 다 참여해서 삼척시 발전을 위해서 좀 봉사도 하고 노력도 해주시는 그런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앞장서서 많이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네, 알겠습니다.
○ 정연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정복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양희전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입니다.
 469페이지 한번 볼게요, 과장님.
 일단 간단하게 하단부에 보면 우리 경로당 운영하고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있잖아,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네.
○ 양희전 위원   과장님, 경로당 운영에 도비 확보를 해서 경로당에 지원하는 거는 지금까지 경로당 운영하다가 체계적으로 이렇게 잘 바꿔서 별 얘기가 없어요?
 별 불평불만이 없나요?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운영비?
○ 양희전 위원   운영비, 경로당 운영비.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별로 불평이 없습니다.
○ 양희전 위원   불평 없어요?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우리 경로당에 연회비 1년에 경로당별로…… 경로당 241개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네, 맞습니다.
○ 양희전 위원   경로당 연회비도 있고, 또 상수도요금 등 각종 공과금 내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을 덜어드리죠, 지금까지.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네네.
○ 양희전 위원   거기에 발맞춰서 과장님, 경로당이 지금 현재 어떤 경로당은 점심식사를 할 수 있도록 보조요원을 어르신일자리 사업으로 보조해드리는 경로당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경로당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경로당에서 점심을 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이게 다른 시군도…… 비단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이렇게 활성화 돼가지고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점심식사를 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일자리 사업에서, 어르신일자리 사업에서 전체적으로 지원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분 정도는 말고, 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네.
○ 양희전 위원   한 분 정도는 너무 힘들대요.
 식사나 뭐 약간 청소하자면 너무 힘드니까, 어차피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 바깥에 나와 가지고 3시간, 4시간 일자리 오전에 사업하시는데, 그분들을 한 두 분 정도를 이렇게 경로당별로 시니어클럽하고 상의를 해서 좀 지원을 해서 어르신들이 점심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하는 경로당이 있으면 전 경로당을 확대를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경로당은 지원하고 어떤 경로당은 지원하지 않고 이러니까 그 부분을 좀 해주세요.
 좀 파악하셔 가지고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 양희전 위원   네, 맞아요.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지금 청소하는 거하고 점심식사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이분들은 노인일자리 하는 분이 거기 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
○ 양희전 위원   그렇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그 이제…… 뭐 잔소리가 많다 그래야 되나요?
○ 양희전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그런 게 많으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어르신이 이제 하기 싫은 겁니다.
 청소도 하기 싫고 점심식사 준비하는 것도 하기 싫어서 ‘난 밖에 나가서 쓰레기 줍는 일을 하고 싶다.’ 해서…… 말하자면 지원자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 그런 데를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점심식사라든지 청소를 지원을 하고 있고 이런 상태거든요.
 아무튼 시니어클럽하고 더 이야기를 해서 적극적으로 좀 청소하고 식사 준비하는 거를 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조금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식사 준비 안 하신다고 하셔요.
 그런 경로당이 있으면 경로당 회장님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향후 이런 갈등이 있으면 지원할 수 없다라든가 뭔가 경로당별로 이렇게 좀 잘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이 잘 정착이 되면 그런 데 갈등을 좀 해소시킬 수 있을 거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472페이지 사업명세서예요.
 상단 부분에 보면 어버이날 행사가 있어요.
 당초에 어버이날 행사는 지금까지 매년…… 물론 2021년도에는 8,000만 원 예산이 있다가 추경에 아마 코로나 때문에 감액시켰고, 2022년도에도 8,000만 원…… 2023년도부터는 2,000만 원을 증액시켜 가지고 1억 원을 편성을 했거든요.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네, 맞습니다.
○ 양희전 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주시면 증액된 이유는요?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식재료 값이 많이 올라 가지고 우리가 한 2,000만 원 정도 더 지원을 하면 1억 원 가지고 단체에 지원하고 또 읍면동에 배분하고 이렇게 하면 읍면동별로 약 한 많이 가는 데는 200만 원 정도가 더 가고, 조금 적은 읍면에는 한 150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를 더 받아서 어르신들한테 좀 양질의 음식을 제공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 양희전 위원   왜 그렇게밖에 안 가요?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아니…….
○ 양희전 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1억 원이면.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아니, 아니, 제가 말씀드린 200만 원, 150만 원에 180만 원은 기존에 작년에 받던 거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 양희전 위원   아, 추가로?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네, 도계읍만 예를 들면 작년에 4,40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 아, 2022년도에 440만 원이었는데 내년 2023년도에는 640만 원 정도, 약 한 200만 원 정도가 더 가게 되는 겁니다.
○ 양희전 위원   과장님, 어버이날 행사가 1억 원이잖아.
 그러면 241개소가 다 들어가나요?
 12개 읍면동 부녀회에다가 다 이렇게 드리나요?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네, 부녀회…….
○ 양희전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경로당별로 똑같이 지급이 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똑같이 드릴 수가 없어요.
 그 인구 수 비례해서, 노인인구 수 비례해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이걸 1억 원을 12개 읍면동에 지급을 하되 부녀회장님들이 이렇게 하시나요?
 읍면동에 재배정하나요, 이 예산을?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단체에다 재배정합니다.
○ 양희전 위원   단체에?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네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새마을부녀회 단체에다가 보조를 하나요?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그렇죠.
○ 양희전 위원   읍면동별로?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네, 여기서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단체가 또 있는데, 근덕면이장단협의회, 또 원덕하고 정라동 청년회, 그렇게 하고 오십천봉사회 이렇게 4개 단체는 단체별로 또 어버이날 행사하라고 1,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이게 두 가지로 같이 보면 돼, 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네.
○ 양희전 위원   어버이날 행사와 노인의 날 행사, 물론 노인의 날 10월 2일 법정공휴일은 아니지만 기념일로 제정이 돼서 보건복지부에서 이게 노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양쪽 다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2,000만 원을 증액을 했기 때문에 어르신들 어버이날 가보면 어떤 단체는 국, 밥이 있고 어떤 단체는 그냥 간단하게 떡하고 밥, 국이 없어요.
 점심식사를 하시는데.
 그래서 너무 이게 안 맞는 거 같아요, 과장님.
 어떤 데는 가면 국하고 밥이 있어 가지고 점심식사를 하면서 떡이나 이렇게 과일 약간의 음식이 있는데, 어떤 경로당을 가면 밥, 국이 없어요.
 없고, 그냥 조촐하게 떡하고 이렇게 몇 가지만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저는 2,000만 원이 증액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해소되지 않겠나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네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2년 대비해서 읍면동별로 많이 가는 데는 200만 원, 또 작은 읍면에는 150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 더 증액이 되기 때문에 음식을 좀 푸짐하게 그렇게 대접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 양희전 위원   네네, 있을 거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네.
○ 양희전 위원   이 부분을 한번 챙겨주세요, 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네.
○ 양희전 위원   제가, 우리 의원들은 다 가보거든요, 경로당별로.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맨 밑에 하단 보면 노인의 날 이게 똑같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네.
○ 양희전 위원   당초에는 이게 4,2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있었는데, 또 4,500만 원으로 인상이 됐다가 이번에는 6,000만 원까지, 2023년도에는 6,000만 원까지 총 금액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맞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같이, 이것도 그대로 음식을 제공하는 거잖아,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어버이날이나 노인의 날이나 같이 하면 안 돼요, 예산을?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아, 예산을 똑같이?
○ 양희전 위원   네네, 241개 경로당을 다 똑같이 식사를 하시는데 어버이날하고 노인의 날하고 같이 예산이 비슷하게 좀 편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환산해보니까 노인의 날은 한 25만 원, 경로당별로 하면.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네.
○ 양희전 위원   어버이날은 한 40만 원 이렇게 돼요.
 그래 가지고 약간 차이가 너무 커서 음식이 제대로 공급이 될까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어버이날 행사하고 노인의 날 행사에 돈만 얘기한다면 6,000만 원, 6,000만 원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버이날이 1억 원이긴 하지만 4개 단체에 나가는 게 4,000만 원이기 때문에…….
○ 양희전 위원   4개 단체 4,000만 원은 뭐예요? 궁금해요.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지금 어버이날 행사를 근덕면이장단협의회하고 오십천봉사회, 또 이제 원덕청년회, 정라동 청년회 이렇게 4개 단체가 각각 어버이날 행사 잔치를 하거든요, 마을에서.
 그럴 때 지원해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버이날 행사에도 6,000만 원 가지고 읍면동 단체에다가 지원하고 있고, 또 노인의 날 행사도…….
○ 양희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버이날 그걸 세목에다가 별도예산을 달아요.
 다는 게 차라리 나을 거 같아요.
 4개 단체에 저기 미로 오십천봉사회 얘기하시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네, 미로 오십천봉사회.
○ 양희전 위원   그런 단체에 지급하기로 결정을 하셨으면 차라리 세목을, 작게 세목은 다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이렇게 보면 어버이날 행사 1억 원 이렇게 예산이 계상되는 거 같잖아요.
 이게 뭔가 한번 이거 정리 좀 하세요, 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정리하셔 가지고 어르신들 식사하기로 하면 식사 국하고 밥도 같이 점심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결론은.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473페이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독거노인들 아까 과장님 답변하셨는데요.
 이거 우리 중증장애인분들하고 우리 독거어르신들 만 65세 이상만 이렇게 해당이 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일반인들은 65세 이상이면서 독거노인이시고요.
 장애인들은 장애인활동 지원 수급 받는 분들이 있거든요.
○ 양희전 위원   그 수급 기준에 따라가요, 장애인분들은?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네, 그러면서 혼자 계시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아, 지원하는 서비스…….
 이 부분은 매년 올라오는 사업비인데 추가로 신규 반영도 된 사업비가 있어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네.
○ 양희전 위원   인건비가 더 늘었다든가.
 기존에 8명에서 이렇게 뭐 알림서비스 팀들이 운영하나요, 앞으로?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지금 거기 직원이 8명이…….
○ 양희전 위원   기존에 8명 해서 예산이 있었는데 지금 뭐 증액이 돼가지고 6,000만 원인가요? 증액을 시켜놨잖아.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네,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다가 맞추기 때문에 조금 이제 올라간…….
○ 양희전 위원   네, 좋아요, 과장님.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거 독거노인들이나 아니면 중증장애인들이 화재난다든가 아니면 가스가 누출돼서 센서가 작동하기로 돼있잖아,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맞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리고 또 응급알리미도 되고, 이 해당되는 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발굴해주셔서 응급상황이 되면 바로 응급조치가 상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네, 맞습니다.
○ 양희전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나머지 마지막에는 제가 추경예산도 이렇게 둘러봤는데, 아이돌봄 사업비라든가 예산이 2회 추경, 3회 추경, 4회 추경으로 넘어오면서도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이 물론 반환되는 게 좀 많아요.
 과장님, 더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어렵게 확보한 국비, 도비 예산 반납되지 않도록 잘 해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권정복   네, 김원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원학 위원   네,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어버이날하고 노인의 날에 대한 그 음식 지원에 대한 부분 의견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산을 이번에는 조금 증액을 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네.
○ 김원학 위원   일전에 제가 회의 시간에 거기 지적을 했듯이 금액의 편차가, 지원금액의 편차가 너무 크다라고 말씀을 했었죠.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네.
○ 김원학 위원   어느 지역은 편성되는 금액이 9,000원대까지도 지원이 되고, 어느 지역은 1인당 1,700원으로 단가가 이렇게 나옵니다.
 1,700원, 1,900원 이렇게 금액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어느 지역은 또 뭐 불고기도 드시고 반찬도 좋게 드시는 반면에 어느 지역은 또 밥도 없이 이렇게 나가는 곳도 있고 편차가 너무 크다라는 말씀이예요.
 그러니까 금액을 형평성 있게 편성의 기준을 정확히 잡으셔서 해주시든가 아니면 전체 예산을 조금 차후에 추경에 더 확보하더라도 제일 많이 나가는 데가 9,000원대니까 9,000원대까지 맞추시든가 하여튼 형평성 있게 하는 게 맞다라고 그때 말씀드렸어요.
 꼭 그거 참조해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불편함이 없고 좀 어느 지역하고도 편차 없이 구성될 수 있게끔 부족하면 추경에 예산 더 확보하시고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네, 알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 위원장 권정복   끝났습니까?
 네,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 김재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502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인데, 지금 보니까 증액이 됐어요.
 이건 뭐 어떤 데 증액이 된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이것도 이제 연수에 따라서 액수가 틀리는데 1년 미만이면…….
○ 김재구 위원   자연 증액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네, 여긴 이제 근무연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증액이 됐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 행사 및 교육 지원이 506쪽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증액이 됐는데, 이건 뭐가 더 행사가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증액이 됐나요?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이것도 지금 행사가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앞에는 뭐 색소폰 연주회 참가하는 거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늘어난 그런…….
○ 김재구 위원   네, 의욕적으로 잘 편성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물어본 거고요.
 그리고 508쪽입니다.
 장애수당, 508쪽, 509쪽.
 보게 되면 국고보조금이 대폭 늘어나고 도비도 늘고 시비는 줄었어요.
 그래서 장애인복지에 관련된 거, 장애인은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어떤 취지라고 보면 될까요?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네, 그렇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애인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물론 관심을 갖고 장애인에 대한 어떤 정책을 펼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담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국가에서 국고보조가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리고 509쪽인데 장애인 의료비 지원인데, 이건 또 감액이 됐어요.
 이건 뭐 장애인이 줄어들었나요, 아니면 더 건강해진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장애인이 줄어든 건 아니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매년 예산 편성해서 세웠었는데 많이 세워져 있어 가지고 좀 줄인…….
○ 김재구 위원   아, 그런 차원에서 하시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네.
○ 김재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정복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사회복지과 뭐 밑에 장애인시설 관련되신 분들 보면 어떤 분들은 센터장님들이 급여를 받고 어떤 센터장님들은 업무추진비로 받고 마는데 이거 뭐 어떤 기준이 틀려서 그런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지금 거의 월급을 받고 있는데.
○ 위원장 권정복   아니, 여기 뭐 몇 군데 설명자료 책자를 보면 어떤 데는 급여가 안 나가고 업무추진비로 나가는 데가 눈에 띄어 가지고 그래요.
 그 별도로 보고해주시고.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여기 도계 그 지적장애인 삼척시지회가 있죠?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네.
○ 위원장 권정복   그 사무실이 며칠 전에 애들 행사하는데 가봤더니 저도 몰랐는데 뭐 컨테이너 박스에다 그렇게 뭘 시설 같은 걸 자꾸 이렇게 해요?
 그 장기적으로 공간이 없으면 다른 공간을 마련하든지 해서 환경적으로…… 누가 와서 봐봐요.
 그거 운동시설 갖다 놨는데 컨테이너 안에다가 그거는 욕먹어요, 시가 하고 난 뒤에.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네.
○ 위원장 권정복   그 어디 특정 장소를 따로 마련하든지 해야지 그냥 거기에다 사무실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이러니까 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세요.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차량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게 수요가 어떻나요, 부족해요?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뭐 그렇게 크게 부족하지는 않고, 지금 뭐 잘 제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이게 뭐 어디 이용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좀 수요자들이 혜택을 조금 뭐 기다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서…… 그리고 또 점점 갈수록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고령화 이런 부분이면 이런 것도 좀 계획적으로 늘려야 되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내가 여쭤보는 거고요.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우리 그 추모공원 주변마을 지원사업 하는 거 있죠?
 그 지금 현재 마을이 등봉동 4개 마을 다 해당되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그렇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네? 이거 주로 뭘 어떤 데 써요?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주로 이제 마을안길 포장이라든지 석축 쌓기 이런 거 하고.
○ 위원장 권정복   이거 주민총회 통해서.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집수리, 네.
○ 위원장 권정복   나도 지금 내가 조례를 한번 찾아봐서 우리 다른 데 지자체는 또 어떻나? 내가 한번 잠깐 찾아봤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 마을안길 포장하고 석축 쌓고 이런 거는 그 사회복지…… 이거 성내동에다 재배정해 가지고 할 거 아니예요?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맞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이거 건설과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 주민들이 그거에 대한 피해를 보면서 오는 게 실질적으로 필요해서 뭐 여러 가지 복리 증진사업이라든가 안 그러면 육영사업이라든가 이런 걸로 돌려야지.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아니, 이제 그래서 과거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집수리 위주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하여튼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피해보는 지역의 주민들이 나한테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에 대한 걸 연구를 해달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아까 질의하실 때 우리 김희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거기 그런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분들은 뭔가 개선해줄 수 있는 게 어떤 건지를 고민을 해서 해결책을 좀 내놓으세요.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네.
○ 위원장 권정복   아시겠죠?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네.
○ 위원장 권정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권정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홍귀자   민원과장 홍귀자입니다.
 2023년도 민원과 소관 당초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20페이지입니다.
 민원과 내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억 985만 9,000원이 증액된 30억 6,06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행정관리에 2억 2,322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민원운영비에 1억 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주민등록‧인감업무 운영비 7,363만 6,000원을, 중간 부분 여권발급 운영 국비에 1,000만 7,000원을, 아래 부분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업무에 국비 3,0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지적 및 지적관리로 국비 5억 2,183만 1,000원을 포함하여 17억 3,60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에 1억 1,790만 원을, 아래쪽에 지적관리 측량 기준점 관리비에 9,200만 원을, 지적업무추진비에 7,0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국비 4억 5,333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지적재조사 업무추진과 관련하여서는 강원도에서 올해 2022년 재조사 업무평가 결과 우리 시가 우수한 성적으로 기관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비 전액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지적재조사에 대한 적극행정 추진으로 시민 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 중간 부분 공간정보관리에 10억 5,804만 5,000원으로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비 8억 4,611만 9,000원, 하단 부분에 도로명주소 부여사업에 2억 1,19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525페이지 하단 부분 행정운영경비에 4,3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내년도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양희전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인데요,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릴게요.
 개별공시지가 한번…… 522페이지인가요, 개별공시지가.
○ 민원과장 홍귀자   네네.
○ 양희전 위원   개별공시지가 이번에 결정고시를 하셨죠?
○ 민원과장 홍귀자   네.
○ 양희전 위원   며칠부로 결정고시가 되었나요?
○ 민원과장 홍귀자   1월 1일 자로 전체 필지에 대해서 공시를 하고 이번에는 7월 1일 자로 변동된 필지에 대해서 결정고시하였습니다.
○ 양희전 위원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렇게 조사도 걸치고 해서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결정고시는 10월 31일 자로 하셨죠?
○ 민원과장 홍귀자   네, 했습니다.
○ 양희전 위원   몇 필지 하셨나요, 올해?
○ 민원과장 홍귀자   올해 15만 필지 중에 표준지 2,338필지, 개별지는 14만 필지 정도 되고 7월 1일 자로는 7,626필지를 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아, 그렇게 하셨어요?
○ 민원과장 홍귀자   네.
○ 양희전 위원   우리가 이게 보면 과장님, 분할이나 합병, 아니면 지목이 변경된다든가 이렇게 토지가 이동되는, 그렇죠? 필지를 대상으로 비교표준지를 적용한 다음에 지가를 결정하는데, 이게 감정평가사도 다 검증을 걸치시죠?
○ 민원과장 홍귀자   네, 감정평가사가 저희 시에 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배치되어 있어서?
○ 민원과장 홍귀자   네네.
○ 양희전 위원   감정평가사가 검증을 하고.
○ 민원과장 홍귀자   네, 검증을 해서.
○ 양희전 위원   최종적으로는.
○ 민원과장 홍귀자   최종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 양희전 위원   그렇죠.
○ 민원과장 홍귀자   네, 하게 돼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우리 삼척시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걸쳐서.
○ 민원과장 홍귀자   네, 맞습니다.
○ 양희전 위원   최종결정하고 공지를 하죠?
○ 민원과장 홍귀자   네.
○ 양희전 위원   공지를 한 다음에 아마 이게 토지 이의신청이, 이해 관리자들에 대한 이의신청도 있을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별공시지가가 조금 높다든가, 아니면 조금 낮다든가 거의 대부분이 아마 이의신청이 들어온 부분은 있습니까?
○ 민원과장 홍귀자   이의신청이 이번에는 26필지가 들어와서 그중에 좀 올려달라고 이의신청한 필지는 8필지고, 그리고 이제 너무 ‘높다. 좀 낮춰달라’ 이렇게 한 필지는 18필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부동산가격공시심의회를 거쳐서 4필지에 대해서는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향조정을 한 9필지하고 나머지는 우리 감정평가사라든가 심의위원회에서 ‘이게 너무 적정한 수준이다.’ 해서 기각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니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토지에 대해서 특성을 재조사하는 거죠?
○ 민원과장 홍귀자   네, 재조사를 하고…….
○ 양희전 위원   감정평가사들이 다시 재조사를 하고.
○ 민원과장 홍귀자   네, 다시 합니다.
○ 양희전 위원   다시 검증을 거쳐서 똑같이 우리 공시위원회를 걸쳐야 되죠?
○ 민원과장 홍귀자   네, 거쳐서……
○ 양희전 위원   거쳐서 개별통지를 하는데 개별통지를 하셨어요?
○ 민원과장 홍귀자   네, 다 했습니다.
○ 양희전 위원   과장님, 이게 과장님도 조금 전에 설명 주셨지만 우리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부분은 뭐 ‘인상을 해달라, 지금 공시지가가 너무 약하게 결정이 돼있다.’하는 부분이 저도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는 거 보면 이게 뭐 은행에 만약에 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받을 수 있는데 공시지가가 낮게 결정이 돼가지고 그런 부분을 ‘불이익을 받더라’ 그래서 이의신청을 한다든가 아니면 대체로 보면 ‘높게 책정이 됐다.’ 이런 부분이 좀 민원이 있죠?
○ 민원과장 홍귀자   네네, 맞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래서 개별공시지가가 국세, 그다음에 지방세, 그리고 각종 부담금에 대한 부과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걸 정말 투명하고 아주 공정하게 개별공시지가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방금 또 지적재조사…… 제가 지적재조사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정말 중요한 사업으로써 국가도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액 국비로 이거 지역별로 해서 연차별로 예산을 줘서 맹지를 탈출시킨다든가 아니면 지역주민들의 지역의 갈등, 옆집과의 갈등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국비로써 사업하니까, 또 강원도에서 좋은 우수평가를 받으셨다고 하니까 더더욱 과장님 이하 뒤에 계장님들도 계십니다만 감사하게 생각하면서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 부분만 더 첨가를 드리면 여기 국장님이 계십니다만, 지적재조사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하고 빠질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지적재조사 때 이 부분이 해소가 안 되면 영원히 맹지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옆집과의 갈등,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100년 전, 일제 강점기 때 평판이나 아니면 수기로 작성했던 것이 전부 다 지적공부에 보면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등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리고 또 법적 소송이 너무 많아 가지고 국가에서도 정책적으로 이러한 사업인데 이럴 때 우리 시는 아마 여기 국장님께서 이렇게 한번 보시고 인원을, 지적재조사에 대한 인원을, 전담 인원을 한두 사람 배정을 해서 아주 전담 좀 해가지고 인력을 도와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아마 구역 구역별로 이걸 신청을 받아서 설명회를 나가고 할 때, 또 측량하고 할 때 이게 상당히 우리 시에서 아마 지적조사계에서도 인원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을 잘 협의해서 앞으로도 남은 지적재조사에 대한 국비 많이 확보해서, 그다음에 그런 부분을 많이 해소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과장님.
○ 민원과장 홍귀자   네, 잘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과장 안금수   체육과장 안금수입니다.
 2023년도 체육과 본예산 사업명세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46쪽 체육과 작년도보다 60억 5,736만 3,000원이 증가한 182억 6,934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46쪽 상단에 학교체육 엘리트 육성으로 학교체육지도자 육성 3억 4,200만 원을 포함한 4억 6,360만 원, 중간 부분에 체육육성 지원으로 강원FC LED 시정 홍보에 1억 원, 맨 하단에 삼척시 드론경기장 조성에 2,000만 원, 547쪽 상단에 제27회 삼척 황영조 국제마라톤 대회에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래쪽에 제6회 삼척생태도시배 국내 풋살대회에 4,500만 원, 그 아래쪽에 제10회 동해왕 이사부장군배 전국 바다수영 대회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3.1절 기념 건강달리기대회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48쪽 상단에 삼척시민 자전거 대행진에 2,000만 원, 중간 부분에 삼척시 클럽대항 축구 대회에 1,000만 원, 549쪽 상단에 제1회 삼척시 동호인 생활체육대회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척시 동호인 생활체육대회는 처음 하는 걸로 그전에 이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분리되어 있을 때는 봄철에 한번 하고 가을철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를 하던 것을 이번에 의원님들 말씀도 있어서 그걸 다시 살렸습니다.
 아래쪽에 제1회 삼척시 전국유소년클럽 축구대회 1억 5,000만 원, 하단부에 제13회 강원도지사배 생활체육 전국자전거대회에 5,000만 원, 삼척 동계 축구 스토브리그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0쪽 상단부에 삼척시장배 전국 동호인 족구 대회에 1억 5,000만 원, 핸드볼팀 운영에 20억 9,9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핸드볼팀 급여 등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에 1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1쪽 육상팀 운영에 총 7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술단원 및 운동부등 보상금의 육상팀 급여 등에 6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체육회 운영 지원에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6,900만 원을 포함한 4억 5,948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552쪽 사무국장 인건비에 5,0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3쪽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국고 기금과 시비를 포함하여 2억 4,550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기금과 시비를 포함하여 6,1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4쪽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도비와 시비를 포함하여 2,000만 원, 생활체육교실 테니스 외 8개 종목 운영입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교실 운영에 2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에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에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비를 포함한 1억 5,96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5쪽 하단부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로 기금과 시비를 포함하여 1억 5,264만 원을 편성하였고, 556쪽 중간 부분에 강원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유형별 대회 출전 지원에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등 26개 대회에 3,4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7쪽 중간 부분에 장애인 수업교실 운영 지원에 1,000만 원,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1,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8쪽 생활체육 지원에 전지훈련팀 지원에 3,800만 원, 제58회 강원도민체육 대회 출전 지원에 2억 5,000만 원, 강원도 어르신 생활체육 대회 출전 지원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출전에 육상 대회 출전 등 25개 종목에 1억 6,6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9쪽 여자바둑리그 지원에 9,000만 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에 기금과 도비, 시비를 포함하여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에 기금, 도비, 시비를 포함하여 2,8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민체력100 삼척체력인증센터 운영 지원에 기금과 시비를 포함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0쪽 삼척핸드볼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에 4,000만 원, 제18회 강원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1억 5,000만 원, 중간 부분 강원도 여성생활체육대회 출전에 3,000만 원, 하단부에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8억 5,4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1쪽에 오분게이트볼장 이전신축 공사에 5억 원,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 게이트볼장 선풍기 설치에 1,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로 전기요금을 포함한 6억 6,692만 원을 편성하였고, 562쪽 종합운동장 엘리베이터 설치에 1억 원, 도계 보조경기장 투광등 교체공사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복합체육공원 축구장 조명시설 설치에 1억 5,000만 원, 야구장 대형 전광판 설치에 3억 원, 복합체육공원 축구장 전광판 설치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4억 원을 편성하였고, 생활문화체육공원 조성에 균특회계와 도비, 시비를 포함한 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3쪽 국민체육센터 근린생활형 삼척 어울림 플라자 건립에 13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체육시설 확충에 도비와 시비를 포함하여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도계 전천후 테니스장 조성사업에 15억 원, 죽서정 개보수 사업에 2억 원입니다.
 체육과 행정운영경비로 3,0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재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페이지 547쪽입니다.
 동해왕 이사부장군배 전국 바다수영 대회가 전년도도 했죠, 2022년도?
○ 체육과장 안금수   아닙니다.
 이게 수영협회가 보조금에 뭐 불법적인 게 있어 가지고 5년 동안 못하고 내년에 이제 보조금 지급정지 5년이 풀려 가지고…….
○ 김재구 위원   풀려 가지고 이제 내년도 하는 거죠?
○ 체육과장 안금수   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549쪽부터 쭉 해서 보게 되면 삼척시 동호인 체육대회 이것도 아까 설명했듯이 기존에 하던 건가요?
○ 체육과장 안금수   아닙니다.
 이게 기존에 그 옛날에는 삼척시 체육회가 있고 별도로 삼척시 생활체육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체육회에서는 가을에 하고 생활체육회에서 종목별로 해가지고 봄에 하고 이러던 걸 갈아서 하던 거를 체육회가 통합되면서 한 번으로 줄였는데 동호인들도 요구가 많고 의원님들께서도 요구가 많아서 이거는 봄에 하는 걸로 편성하였고, 가을에는 아마 추경에 편성할 것 같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전국 유소년클럽 축구대회 뭐 전부 다들 보면…… 굉장히 그 증액이 아니고 이건 다 신규로 하는 건가요?
○ 체육과장 안금수   이게 이제 이거 같은 경우 신규 재정인데 다른 대회를 없애고 이거는 아마 2월에 우리가 동계 스토브리그 식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지훈련하고 겸사겸사해 가지고 저희 비수기 때 하는 걸로…….
○ 김재구 위원   네, 보니까 탁구대회도 있고 테니스대회 뭐 이런…… 쭉 잘 하시는데, 이건 굉장히 잘 하시는 일 같은데 이러한 것이 목적에 부합하도록 지역경제,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뭐 이 체육에 대한 거는 이런 어떤 예산을 편성을 하는 이유가 어떤 지역경제의 활성화 하고 굉장히 맞물려가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체육과장 안금수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페이지 551페이지입니다.
 육상팀 운영이 있는데, 이 육상팀 운영 사업목적이 좀 뭡니까?
○ 체육과장 안금수   우리가 지금 뭐냐면 공공기관에서 이제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거는 일단 뭐 비인기종목을 보통 많이 운영하고 이걸 하면서 우리가 홍보도 하고 삼척시 위상을 좀 드높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 김재구 위원   그렇죠?
○ 체육과장 안금수   네.
○ 김재구 위원   그런데 그 선수들의 어떤 고용의 목적은 아니죠?
○ 체육과장 안금수   네.
○ 김재구 위원   그럼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좋은 성적을 내야 되겠죠?
○ 체육과장 안금수   네네.
○ 김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뭐 앞으로는 어떨 전망입니까?
○ 체육과장 안금수   지금 기존에 이제 선수, 부상자 포함해서 3명 있는 선수를 이번에 지금 전원 교체했습니다.
 3명하고, 보조로 1명으로 4명 뽑았습니다.
○ 김재구 위원   아, 그렇게…….
○ 체육과장 안금수   내년에 아마 조금 뭐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올해처럼은 뭐 그렇게는 아마 하지 않을 겁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목적에 부합하도록, 뭐 시민의 혈세를 투입을 하는 것은 어떤 목적에 부합하도록 해야지, 그 목적과 관계없이 거기 있는 선수를 보호하고 그 선수의 어떤 고용 촉진을 위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조치를 잘 하신 거 같습니다.
 페이지 555페이지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여기 보면 증액이 72%나 됐는데, 이건 좀 설명해주세요, 왜 증액이 됐는지.
○ 체육과장 안금수   그 지금 이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를 저희들이 지금 3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이제 3명을 추가해 가지고…….
○ 김재구 위원   아, 더 추가로?
○ 체육과장 안금수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라는 게 이제 뭐 가르치는 것보다도 지체나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보호하고 케어하고 안고, 수영 같은 경우는 심지어 안고 다니는 그런 겁니다.
○ 김재구 위원   그렇죠, 네네.
○ 체육과장 안금수   그래서 생활체육지도자 많이 필요합니다.
○ 김재구 위원   제가 보기에는 잘 하셨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처우개선도 마찬가지로 보니까 증액이 됐네요?
○ 체육과장 안금수   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이, 559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이것도 굉장히 증액이 됐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스포츠에는 신분, 성별, 뭐 세대 모든 걸 총망라해서 초월해서 이런 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증액에 대해서 좋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561페이지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인데 종합운동장부터 시작해서 엘리베이터 설치부터 해서 쭉 지금 여기 사업계획이 있는데, 지금 뭐 노후화됐죠, 굉장히 오래 됐잖아요?
○ 체육과장 안금수   네네.
○ 김재구 위원   시설을 해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체육과장 안금수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이것도 잘 편성을 하신 거 같고요.
 복합체육공원 운영관리 같은 경우는 시설은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시설을 지어놨는데 그 시설이 운영에 있어서 어떤 제대로 운영을 하지 못한다든가 활성화가 되지 않은 그런 어떤 운영은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더욱 필요를 추가로 뭐 조명시설 등, 전광판 이런 거 추가로 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이걸 원만한 운영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체육과장 안금수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562페이지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있는데, 이건 뭐 내부에 어떤 시설이 들어옵니까?
○ 체육과장 안금수   이거는 지금 우리가 종합운동장 뒤에 하는 건데, 일단은 우리가 뭐 체육관이 한 동이 들어오고요.
 체육관에 뭐 사용 용도 구체적으로 그거는 안 정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장애인들 재활시설이 조금 들어오고, 그다음에 문화홍보실이 와서…… 이것도 복합SOC로 하는 겁니다.
 문화홍보시설에서 시설을 한 개 층을 아마 사용할 거 같습니다.
○ 김재구 위원   과장님, 지금 삼척에서 동호인이 제일 많이 있는 데가 어디죠, 동호인이 가장 많은 경기가?
○ 체육과장 안금수   일단 뭐 배드민턴…….
○ 김재구 위원   배드민턴이죠?
○ 체육과장 안금수   네.
○ 김재구 위원   그럼 동호인이 가장 많고 그런데 그 동호인들이 가장 많다는 것은 그러한 것이 이제 활성화 돼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배드민턴 전용구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체육과장 안금수   뭐 가능하다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이제 좀 열악하고요.
 앞으로 한 몇 년 있으면 그것도 가능할 거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저희들이 삼척체육관 같은 경우는 전용체육관은 아니지만 이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체육관 하나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어차피 이제 아침에 운동하는 데도 있으니까 학교 체육관도 좀 활용하고 이러는데 향후 제가 보면 전용체육관도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이거 보니까 각종 아까 경기도 이렇게 많이 유치를 하고 하실 계획인데, 배드민턴도 그런 걸 좀 경기도 대회도 유치를 하고 했으면 좋을 거 같거든요.
○ 체육과장 안금수   네네.
○ 김재구 위원   뭐 12개 코트가 갖추어진 어떤 그런 전용구간이 필요한 거 같은데, 이쪽 뭐 국민체육센터에다가 넣으면 안 될까요?
○ 체육과장 안금수   그러니까 이제 그…….
○ 김재구 위원   규모가?
○ 체육과장 안금수   아니, 상관은 없는데 이제 전용체육관 개념으로 가기에는 좀 아직까지 우리가 삼척이 열악하니까 체육관이…….
○ 김재구 위원   네, 하여튼 뭐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요.
○ 체육과장 안금수   네, 그러니까 국민체육센터, 국민체육문화센터 이것도 대회를 하면 삼척체육관이 좀 작은 규모니까 대회할 때는 적극 활용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적극 활용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삼척체육관 같은 경우는 대회를 치를만한 어떤 그런 기준이 안 되더라고요, 공간이.
 그래서 그렇게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또 가장 이슈화 되고 있는 게 파크골프장인데, 이 파크골프장이 지금 여기 보면 9홀로 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되어있는데 뭐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 체육과장 안금수   지금 이제 그 옆에 설계가 나와있고요.
 9홀로 해가지고 라운딩 2번 하면 18홀이지 않습니까?
○ 김재구 위원   아, 그런 식으로?
○ 체육과장 안금수   네, 그렇게 하는데 어차피 이제 파크골프 인구가 점점 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지금 뭐 2군데를 보고 있는데 근덕 교가6리 쪽으로 이번에 지금 동양 쪽에서 관광지로 제척된 데 연화가 있습니다.
 거기를 지금 저희들이 내부의 결재를 맡아 가지고 아마 타당성용역을 들어가려 그러고, 그다음에 도계 쪽에 옛날 도계읍사무소 관사 뒤 거기에 보면 석공 땅이 대부분이고 2필지가 사유지인데, 그걸 이제 자원개발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쪽은 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럼 도계 쪽은 몇 홀 정도…….
○ 체육과장 안금수   도계 쪽은 18홀 넘게.
○ 김재구 위원   18홀, 전부 다 18홀…….
○ 체육과장 안금수   18홀 나옵니다.
 18홀 나오는 대로…….
○ 김재구 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체육과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요즘 가장 요구하고 가장 또 민원도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늘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정복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양희전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인데요.
 549페이지에 이렇게 저희들이 아마 동호인들 대회가 1박 2일로 종목별로 대회를 많이 유치하는 거 같아요, 신규 대회가 많이 올라왔어요, 과장님.
○ 체육과장 안금수   네.
○ 양희전 위원   뭐 물론 전국대회도 있고 하는데, 대회를 이렇게 유치하면서 장단점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죠?
○ 체육과장 안금수   네.
○ 양희전 위원   이렇게 또 비인기종목이라 해서 너무 관심 소홀해서도 안 되고, 이게 꼭 뭐 예산, 경제보다도 지역주민들이 비인기종목에서도 지역동호인들과의 화합과 우의를 다지고 또 저변확대를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서도 그런 부분을 대회를 유치해서 꼼꼼히 한번 잘 지켜보세요.
○ 체육과장 안금수   네.
○ 양희전 위원   그리고 맨 하단에 보면 우리 교직원들 배드민턴 대회가 이게 우리 관내 대회예요, 아니면 강원도 대회예요?
○ 체육과장 안금수   네, 강원도 대회입니다.
 이거는 강원도 교육청하고.
○ 양희전 위원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대회를 한번 삼척에서 주최하시려 그래요?
○ 체육과장 안금수   네네.
○ 양희전 위원   그 뒷장에 보면 550페이지 핸드볼 한번 볼게요, 과장님.
 핸드볼팀 운영을 지금 보면 맨 밑의 하단에 갑자기 승리수당이나 포상금 이런 부분은 있는데, 경기력 향상수당이 당초에 480만 원이었는데 1억 2,000만 원이나 이렇게, 48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이나 인상이 되었어요, 이게 뭐예요?
○ 체육과장 안금수   이거는 이제 그 예산을 활용하기 쉽게 갈라놓은 겁니다.
 이게 뭐 승리수당이 예를 들어 가지고 4,000만 원 편성됐다고 뭐 2,000만 원 나갈 수도 있고 5,000만 원 나갈 수도 있고 승리를 많이 하게 되면.
 이건 좀 갈라놓은 개념입니다.
 이 목대로 100% 집행하지는 않고요.
○ 양희전 위원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요?
○ 체육과장 안금수   네.
○ 양희전 위원   이번에 FA 끝났나요?
○ 체육과장 안금수   네.
○ 양희전 위원   FA 몇 명 받았어요?
○ 체육과장 안금수   FA 지금 한 명 받았습니다.
○ 양희전 위원   한 명 받았는데 우리 여기 3억 원 예산을 올려놨어요?
 가는 인원은 몇 명이었어요, 선수는?
○ 체육과장 안금수   가는 게 지금 둘입니다.
○ 양희전 위원   2명 보내고 FA 하나 받았어요?
○ 체육과장 안금수   네.
○ 양희전 위원   보통 보면 가는 만큼 받아야 되는데 괜찮나요?
○ 체육과장 안금수   지금 뭐……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닌데 이제 12월까지 진행이 되는데.
○ 양희전 위원   FA 몇 순위 받았어요?
○ 체육과장 안금수   아니, FA가 몇 순위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그 김온아를 인천에서 이번에 받았습니다.
○ 양희전 위원   받았어요?
○ 체육과장 안금수   네.
○ 양희전 위원   그리고 FA 한 사람만 하면 되나요, 우리 핸드볼이 올해?
○ 체육과장 안금수   그 지금 몇 명 잡으려 그러는데 사실 조금 뭐…….
○ 양희전 위원   기존에 2명 이상 얘기를 하시는 거 같았는데.
○ 체육과장 안금수   네, 잡으려 그랬는데 이제 다른 쪽에서 먼저 잡아가고 이런 부분이 좀…….
○ 양희전 위원   FA 선수, 좋은 선수 한번 잘 발굴해야 될 거 같아요, 그렇죠?
○ 체육과장 안금수   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네, 554페이지 보면 과장님, 맨 밑의 하단에 우리 장애인체육회 운영 있잖아요?
○ 체육과장 안금수   네.
○ 양희전 위원   당연히 지도자 우리가 증원이 되잖아, 그렇죠?
○ 체육과장 안금수   네.
○ 양희전 위원   그런데 과장님 가보시면, 장애인체육회 사무실이 너무 협소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장애인사무실을 한번 가서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가서 한번 잘 챙겨보세요.
○ 체육과장 안금수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많이 협소해 가지고 인원도 더 증원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협소해지니까 그 부분을 좀 과장님 좀 챙겨주세요.
○ 체육과장 안금수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아마 공간을 한번 잘 활용해보세요.
 그리고 562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테니스장 우리 본부석 하는데 그 용역비가 2,0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과장님, 용역비 있는 거 용역이 이게 예산이 승인이 되면, 승인 확정이 되면 아마 용역회사가 결정이 될 거 아니에요, 과장님?
○ 체육과장 안금수   네네.
○ 양희전 위원   용역회사가 결정이 되면 반드시 그 테니스협회에 협회장님이나 임원들하고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반드시 그분들의 생각도 많이 담아주세요.
○ 체육과장 안금수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네, 그 밑의 하단에 국민체육센터 건립하고 바로 같이 이제 생활문화체육공원이 들어가잖아요, 같이.
○ 체육과장 안금수   네.
○ 양희전 위원   그런데 제가 국민체육센터가 총사업비가 114억 원이란 말이에요, 과장님.
○ 체육과장 안금수   네.
○ 양희전 위원   맞아요?
○ 체육과장 안금수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거는 향후 한 조금 더 늘어 가지고 120억 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114억 원에서, 당초사업비가 114억 원에서 한 120억 원으로 보고.
○ 체육과장 안금수   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거기도 사업비가 한 187억 원이거든요.
 이건 뭐 토목공사비까지 모든 게 다 포함이 됐나요?
○ 체육과장 안금수   네.
○ 양희전 위원   과장님, 축구장 한 면하고 파크골프장 9홀짜리가 한 면 들어가고 더 들어가는 게 뭐가 있어요?
 국민체육센터 말고, 센터는 뭐 별도로 예산이 있으니까 국민체육센터 건립 말고 187억 원에서 축구장 한 면, 파크골프장 9홀짜리 하나 들어가는 거외에는 뭐가 들어가나요?
○ 체육과장 안금수   지금 뭐 주차장밖에 없습니다.
○ 양희전 위원   주차장밖에 없죠?
 비효율적이지 않아요?
○ 체육과장 안금수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이거 축구장 한 면 만들고 파크골프장도 18홀이 아니고 9홀짜리 하나 정규구장도 못 만드는데 이게 187억 원이라는 게 너무 비효율적이라 해서 이거 재검토는 안 되나요, 과장님?
 과장님이 와보시니까 어때요?
○ 체육과장 안금수   이게 지금 뭐 다 입찰이 된 상황입니다.
○ 양희전 위원   다 입찰이 된 상태예요?
 거기서 설계 변경을 좀 할 수는 없나요?
 도저히 파크골프장을 정규홀로 못 만드나요, 거기에?
○ 체육과장 안금수   네, 거기가 지금 산림이 등급이 높아 가지고.
○ 양희전 위원   등급이 높아서?
○ 체육과장 안금수   네, 그 더 해서는 안 됩니다.
○ 양희전 위원   토목공사비를 조금 더 낮추면 안 될까요?
 그러면 면적이 좀 더 넓어지지는 않나요?
○ 체육과장 안금수   그거는 저희가 오늘 지나고 생각을 한번…….
○ 양희전 위원   과장님도 조금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저희들이 아무리 봐도 국민체육센터 건립하는 거는 좋다 이거예요.
 뭐 문화 체육복합시설로 들어가는 거 좋은 시설을 넣더라도 축구장 한 면하고 파크골프장 정규구장도 아니고 9홀을 넣는데 비용이, 그리고 나머지 주차장인데 그 비용이 187억 원이라면 제가 봐서는 조금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과장님도 익히 알고는 계시니까 한번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계획을 한번 의논을 한번 해보세요.
○ 체육과장 안금수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정복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여기 뭐 생태도시배 국내 풋살대회, 동해왕 이사부장군배, 해양레일바이크배, 원더풀삼척배 뭐 명칭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아요?
○ 체육과장 안금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뭘 하든지 명칭을 좀 정리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 체육과장 안금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그 예전에 쓰던 명칭들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실과에서 고민을 해서 하나로 통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체육과장 안금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전국 오픈 탁구대회는 뭐예요, 이게?
○ 체육과장 안금수   이게 이제 탁구대회를 신설하는 건데, 오픈이라는 거는 뭐 프로선수들이 오지는 않겠지만 프로하고 아마하고 다 참석할 수 있는 게 오픈이라고 합니다.
○ 위원장 권정복   그래요?
○ 체육과장 안금수   네.
○ 위원장 권정복   전지훈련 유치 올해 실적이 어떻습니까?
○ 체육과장 안금수   올해 지금 1월, 2월에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작년보다 좀 많이 늘었고, 내년에 지금 유치는 아직까지 덜 됐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어차피 이제 도 12월에 보고도 하고 최종 유치도 정리 좀 하려고 그럽니다.
○ 위원장 권정복   그 어디를 뭐 어떻게 유치할 건지 계획서 같은 게 있습니까?
○ 체육과장 안금수   네.
○ 위원장 권정복   자료를 좀 내봐주세요.
○ 체육과장 안금수   네.
○ 위원장 권정복   여자 바둑리그 뭐 내가 동료위원님하고 연결돼 말도 못하겠다만 이거 자꾸 해야 돼요, 이렇게 몇 개 되지도 않는데, 네?
○ 체육과장 안금수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뭐 바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바둑TV에 노출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뭐 관심도 많고요, 바둑 좋아하시는 분들.
○ 위원장 권정복   지자체가 참여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 체육과장 안금수   우리가 지금 이제 여자 바둑리그는 8개 팀인데 지자체가 한 6개 정도 됩니다.
○ 위원장 권정복   그러니까 한 6개 정도 들어가잖아요?
○ 체육과장 안금수   네.
○ 위원장 권정복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산회)
○ 출석위원
 ․ 위 원 장     권정복
 ․ 위    원     이광우 양희전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
○ 출석공무원
· 자치행정국장박원희
· 기획조정실장이명기
· 평생교육과장안덕봉
· 사회복지과장한춘복
· 민원과장홍귀자
· 체육과장안금수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김창호
· 전문위원강길석
· 전문위원남진배
· 의사담당임미선
○ 기 록
최승유    강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