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삼척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6호
  • 삼척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1월 30일(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삼척시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회의)
 1. 2023년도 본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본예산안(삼척시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삼척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권정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과, 건축과, 환경과,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제5차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본예산안(삼척시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삼척시장 제출) 
(10시 00분)
○ 위원장 권정복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최병원   교통과장 최병원입니다.
 교통과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54쪽입니다.
 교통과 2003년도 본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87억 3,373만 5,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5억 9,596만 7,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정책사업 및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진교통 문화기반 구축 균특사업으로 교통관리 환경개선에 3,800만 원, 교통편의시설물 설치 및 정비 세부사업에 6억 6,43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55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2억 4,100만 원, 버스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7,400만 원, 공용터미널 관리 운영에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56쪽입니다.
 상단에 교통 관련 단체 공익사업 지원에 700만 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보상금 1,100만 원, 자동차 등록 및 과태료부과징수에 4,640만 원을 반영하였고, 택시운수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에 2,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57쪽입니다.
 삼척시 지능형교통체계 ITS 구축사업에 국비 15억 원을 반영하였고, 공공형버스 국고 지원사업에 3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버스운송사업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12억 원, 버스업체 교통카드제 재정 지원 운영으로 1억 원,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지원으로 13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58쪽입니다.
 택시, 전세버스 이용 삼척브랜드 홍보를 위해 2억 1,920만 원,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도비사업에 3,680만 원, 시비사업에 1,584만 원을 반영하였고, 택시 재정 지원에 삼척콜택시센터 인건비, 통신비, 동지역 할증폐지 지원, 관광택시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에 3억 4,970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59쪽입니다.
 공공형 택시 지원 국비사업 2억 3,956만 1,000원, 시비사업에 4,2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개인택시 양수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에 2,700만 원, 택시 감차 지원에 8대 3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운영 국비사업 2억 1,200만 원, 시비사업 7억 5,000만 원, 특별교통수단 도입 국고 보조사업으로 특별교통 도입 3대를 위해 1억 4,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60쪽입니다.
 상단부 삼척관광택시 운영 지원에 3,600만 원,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운영 국고사업에 4,880만 원, 남양동 통베기 주차타워 건립 국고사업에 도비 4억 8,7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 3,251만 9,000원, 재무활동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6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총예산액은 5억 3,975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600만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외수입에 3억 4,303만 3,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 원, 과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 6,477만 6,000원, 당해연도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 1억 4,535만 원, 주차장위탁관리부담금 6,090만 7,000원, 부설주차장설치의무면제부담금 7,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 1억 9,671만 7,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9,671만 7,000원, 일반회계전입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6쪽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주차관련 무인단속시스템 운영 및 교통안전관리시설물 보수에 2억 9,41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시설물 확충관리에 2억 3,760만 원을 반영하였고, 667쪽 하단부 주차질서 및 교통질서 확립에 자산취득비 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2023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페이지 654페이지입니다.
 교통편의시설물 설치에 관련됐는데요, 지금 시내든 외곽지역이든 버스 승강장이든 뭐 택시승강장 이쪽이 전부 다 노후화되고 낡고 그렇죠?
○ 교통과장 최병원   네.
김재구 위원   그래서 그걸 전부 다 정비한다는 겁니까?
○ 교통과장 최병원   네, 그래가지고 보수 교체할 거는 보수 교체하고 신규로 설치할 거는 신규로 설치하고 그렇게…….
김재구 위원   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건 뭐 상당히 잘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의자 같은 경우 있잖아요?
○ 교통과장 최병원   네.
김재구 위원   의자는 보니까 부서별로 전부 다 설치가 다르더라고요.
 뭐 어디에 설치하냐에 따라가지고 부서가 다르고.
○ 교통과장 최병원   네, 맞습니다.
김재구 위원   그 의자를 총괄 관리하는 데가, 이건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나…….
○ 교통과장 최병원   도로 부서는 건설과.
김재구 위원   네, 그러니까…….
 그러면 안전건설국장님한테 좀…….
 삼척 시내에.
○ 위원장 권정복   잠깐만요.
김재구 위원   네.
○ 위원장 권정복   안전건설국장님 마이크 있으세요?
 발언대 나오시라 그래요, 아니면 자리에서 하라 그래요?
김재구 위원   자리에서 그냥…….
○ 위원장 권정복   네, 마이크 있으세요?
○ 안전건설국장 우장명   마이크 있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네, 질의하십시오.
김재구 위원   네, 지금 삼척 시내도 있고 그 외곽지도 있고 뭐 다양하게 삼척 전역에 지금 정자각도 있고, 또 의자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관리가 안 돼가지고 지금 시민의 안전에 위험이 상당히 있거든요.
 저는 낡아가지고 앉아서 의자가 부러진다든가 정자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걸 전체적으로 좀 점검을 하셔 가지고 어떤 뭐 특정한 부서가 있으면 거기다 얘기를 하겠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게 좀 전달하시든 어디서 책임을 지시든 해서 전역에 있는 그 정자각, 의자 전부 다…… 해안가에 있는 의자 같은 경우는 녹이 슬어 가지고, 철제로 해놓으니까 녹이 슬어 가지고 전부 다 주저앉고 난리입니다.
 그걸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정비도 하시고, 또 굳이 쓸모없는 데는 철거도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하셔 가지고 좀 파악하셔 가지고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우장명   네, 알겠습니다.
 그건 뭐 부서가 지금 여러 부서가 있고.
김재구 위원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 같아요.
○ 안전건설국장 우장명   네, 그러니까 그 해당 부서별로, 아니면 읍면동에서도 관리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취합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구 위원   네, 제가 보기에는 그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자각부터 시작해서 의자.
 그런데 그걸 관리를 안 하고 예산을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를 안 하고 방치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또 그리고 시민들의 안전에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 안전건설국장 우장명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우장명   네.
김재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페이지 655페이지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이 지금 증액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 전년도에 비해서 추가로 더 하시는 겁니까?
○ 교통과장 최병원   내년도도 10개소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김재구 위원   아, 10개소를요?
○ 교통과장 최병원   네.
김재구 위원   지금 그렇게 하게 되면 뭐 웬만한 데는 다 됩니까?
○ 교통과장 최병원   지금 그렇게 해마다 2024년도까지는.
김재구 위원   네, 점차적으로 하실 겁니까?
○ 교통과장 최병원   네, 점차적으로 10개소씩 해마다…….
김재구 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교통과장 최병원   네.
김재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57페이지입니다.
 지능형교통체계 이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죠?
○ 교통과장 최병원   네.
김재구 위원   네, 수고 많으셨고요.
 이게 삼척 전역에 지금 이 시스템으로 완전히 교체를 한다는 거죠?
○ 교통과장 최병원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이게 정보를 공유해 가지고 뭐 주차장 같은 경우 비어있으면 안내해주고 막힌 도로 같은 경우는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전광판 같은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재구 위원   네, 그래서 이게 내년도면 끝납니까, 사업이?
○ 교통과장 최병원   아닙니다.
 내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후년도까지.
김재구 위원   후년도, 2년간?
○ 교통과장 최병원   네, 2년간.
김재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657페이지 버스운송사업 손실보전 노선관리인데, 버스노선 변경이 일부 됐죠?
○ 교통과장 최병원   네.
김재구 위원   그 설명 좀 해주십시오.
○ 교통과장 최병원   사실 손실보상이 가장 큰 게 삼척터미널에서 발한 구간이 가장 컸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고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줄였고, 대신에 남는 부분들 같은 경우 시내에 안 들어가는 부분들 그런 데를 증차시키고 그렇게 개편을 시켰습니다.
김재구 위원   네, 저도 본 위원도 보니까 노선 변경을 이번에 하셨는데 좀 체계적으로 잘 하신 거 같습니다.
 페이지 658페이지입니다.
 택시 재정 지원에 있어서 지금 감액이 됐는데, 이건 뭐 택시 감소분만큼 감액이 된 겁니까?
○ 교통과장 최병원   택시가 올해 감차된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감액됐고, 나중에 추경에 다시 어느 정도는 또 할…….
김재구 위원   반영을 할 계획입니까?
○ 교통과장 최병원   네.
김재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658페이지입니다.
 공공형 택시 지원에 있어서 주민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공공형 택시 이용률이?
○ 교통과장 최병원   지금 공공형 택시가 시민들은 계속…….
김재구 위원   모자랍니까?
○ 교통과장 최병원   모자란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금 4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2대는 배치하고.
김재구 위원   더 추가로 하시려 그런거죠?
○ 교통과장 최병원   네.
김재구 위원   그래서 이게 증액이 된 건가요?
○ 교통과장 최병원   네.
김재구 위원   네, 그래서 주민께 이제 지원이 되는 게 뭐 택시비 전액을 지원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
○ 교통과장 최병원   택시비가 거의 전액이라고 보면…… 기본요금이 1,000원이고 나머지 1㎞마다 100원씩 그걸 하니까 거의 전액을 지원한다고…….
김재구 위원   아,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659페이지입니다.
 택시 감차 지원인데 이게 2021년부터 해서 10대, 2022년 33대, 2023년 8대 해서 총 51대 감차인데 내년도에는 그러면 8대 감차를 하시는 겁니까?
○ 교통과장 최병원   네, 지금 8대 감차목표는 달성이 되고요, 추가로 해가지고 도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34대를 추가로 감차를 할 계획입니다.
김재구 위원   그거는 뭐 부제가 풀려서 그 요인으로 그런 건가요? 감차 요인이 생긴 건가요?
○ 교통과장 최병원   감차 요인…… 감차를 하겠다는 데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도 있고 부제도 지금 풀리고 저희들이 그래 가지고…….
김재구 위원   부제는 뭐 어떻게 전부 다 일괄적으로 풀린 건가요?
○ 교통과장 최병원   국토교통부에서 영동권은 고성만 빼놓고 전역으로 풀어버렸습니다.
김재구 위원   삼척 같은 경우는 어디 법인하고 개인하고 같이 풀린 건가요?
○ 교통과장 최병원   전체가 다 풀린 겁니다.
김재구 위원   전체 같이 풀리는 건가요?
○ 교통과장 최병원   네, 그러니까 앞으로 부제를 하려면 국토부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승인을 받아야지만 부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재구 위원   아, 그러시구나.
 그리고 이게 부제가 풀리게 되면 물론 뭐 감차 요인도 있겠지만 그 사회도 마찬가지고 이제 택시 양이 많아지잖아요.
○ 교통과장 최병원   네.
김재구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세요?
○ 교통과장 최병원   지금 같은 경우는 부제를 풀고 하면 저희들 성수기 같은 경우에는 택시가 모자란다고 지금 그거하고.
김재구 위원   네, 그렇죠.
○ 교통과장 최병원   출퇴근 시간대 많이 지금 그러고요, 부제가 풀리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데 법인 쪽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부제 푸는 걸 반대하는데 풀려져 있으니까 사실은 뉴스에 보면 사납금 부분 때문에 자꾸 그러는 거 같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법인 내부에서 조정을 할 수가 있으면 조정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구 위원   그리고 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부제가 풀리게 되면 택시 양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많아지면 거기에 대한 어떤 수용이라든가 그 택시가 예를 들어 시내 쪽의 하나로마트 앞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택시가 설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들어 준다든가, 타고 내려야 되는데 지금 택시들이 길에서 그냥 내려주거든요.
 그러면 차 정체도 되고 사고 위험도 있고 하는데 그런 거라든가 맨날 택시가 대기를 해야 되거든요.
 대기를 해야 되면 대기 공간을 마련해 준다든가 또 택시들을…… 그러니까 많게 되면 택시승강장을 몇 군데 더 늘려준다든가 이런 대책이 필요한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통과장 최병원   안 그래도 내년에 한번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택시업계랑 같이 상의를 하고 시내권 조사를 해가지고 늘릴 수 있으면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체국 앞에 저번에 승강장 그 문제로 인해서 화단을 철거하고 지금 의자를 놓았는데, 그쪽에다가 비가림막이라도 하나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의자만 덩그러니 놓아놔서.
○ 교통과장 최병원   알겠습니다.
 내년에 보고 저희들이 한번 반영하겠습니다.
김재구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페이지 659페이지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장애인 지원을 하는데, 이게 택시요금 전액 전부 다 지원을 해주는 거죠?
 특별교통수단…….
○ 교통과장 최병원   특별교통수단 같은 경우는 기본요금 그것도 1,000원이고 킬로당 100원씩 해가지고 저희들이 받고 있어요.
 거의…….
김재구 위원   그러니까 전액 무료는 아니라는 거죠, 일부 지원해 주는 거네요.
○ 교통과장 최병원   강원도랑 다 동일하게 지금 받고 있어서 저희들만 무료를 할 수 없거든요.
김재구 위원   네, 그러니까요.
○ 교통과장 최병원   협의를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김재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게 되면 각각 나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여기 국고돼 있는 거는 기금보조금으로…….
○ 교통과장 최병원   국고기금이 나왔고 올해 또 국토부가 법을 제정해 가지고 국비 지원을 근거로 해가지고 국비도 따로, 또 국토부 국비도 따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재구 위원   또 시비는 시비대로 별도로 해서?
○ 교통과장 최병원   네.
김재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정복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우 위원   네, 이광우 위원입니다.
 654쪽에 터미널 현대화 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 이제 1,900만 원 예산이 계상됐는데, 기본계획용역이 용역이라면 이제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교통과장 최병원   네.
이광우 위원   터미널 현대화 사업 타당성이라는 게 이전하는 게 타당한 건지 현재 유지하는 게 타당한 건지 그런 걸 좀 용역하는 건가요?
○ 교통과장 최병원   그거 포함해 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가 이제 터미널 주식회사가 삼척터미널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리모델링도 할 수가 있는지 복합상가라든지 그게 가능한지 우리가…… 그다음에 이전해 가지고 들어가는 건지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지금 판단…….
이광우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종합적인 용역을 하는데 1,900만 원 가지고 되나요?
○ 교통과장 최병원   부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내권을 가까이 대니까 부지가 사실은 잘 안 나오거든요.
이광우 위원   그러니까…….
○ 교통과장 최병원   그 부분을 몇 군데만 하고 나서…….
이광우 위원   이제 용역을, 이전이 타당한가도 용역을 하는 거고 그 용역의 목적이.
○ 교통과장 최병원   네.
이광우 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복합건물을, 땅이야 이제 그 터미널 주식회사 거잖아요.
○ 교통과장 최병원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광우 위원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 교통과장 최병원   그러니까 이제 건물주하고도 상의가 돼야 되고.
이광우 위원   그건 당연히 그래야 되고.
 이제 하여튼 용역을 잘 해서 타당한가만 가지고 용역을 한다는 거도 우습죠.
 실제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는 건지, 그냥 뭐 용역을 해보고 ‘아, 이전하는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구나, 땅도 없구나’ 그러면 뭐 땅 없는 건 이미 다 알고 있잖아, 그럼 용역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 교통과장 최병원   아니, 그렇게 되면 이제 본인이 투자를 안 한다면 시에서 어떻게 투자를 하더라도 더 현재 이제 터미널 운영 자체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이광우 위원   아니,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물론 이제 사업자가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이 전제가 되는 거고.
○ 교통과장 최병원   네.
이광우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전하는 게 도움이 전체적으로 보면 삼척시 경제에 조금 더 득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시가 돈을 어느 정도 대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 그렇죠?
○ 교통과장 최병원   네, 이전하게 된다면 터미널 주식회사가 아니라 저희들이 공영제로 해가지고 다시 임대사업자를 놓든지 그런 방법을 취해야 됩니다.
이광우 위원   하여튼 그건 뭐 용역을 잘 하시고요.
 남양동 지역 주차장 이제 동사무소 부근에, 남양동사무소 부근이 주차난이 좀 그거 한데 그쪽에 땅을 못 찾아 가지고 이제 없고 그래서 지금 주차장을 확보를 못하는 거잖아요.
○ 교통과장 최병원   네.
이광우 위원   지난번 희락당 그쪽에 시유지가 있죠, 혜화토 그쪽에.
○ 교통과장 최병원   네.
이광우 위원   그건 뭐 그분들이 이전한다든가 그런 얘기들은 없었어요?
○ 교통과장 최병원   지금 그 부분들이 시유지에도 건물이 한 4동 정도 있거든요, 사실은.
 사전에 저희들 같은 경우가 지금 대부계약 체결하고 그 사람들이 있는데, 보상을 해줘야 되고 이전하는 데도.
이광우 위원   그렇죠.
○ 교통과장 최병원   그런 것도 있고 그 부지만 갖고도 안 되거든요.
이광우 위원   네, 부족한 편이잖아요.
○ 교통과장 최병원   한다면 그 옆에 구룡장부터 해가지고 다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비 자체가.
이광우 위원   워낙 많이 들어가 가지고.
○ 교통과장 최병원   워낙 많이 들어가 가지고 지금…….
이광우 위원   하여튼 남양동 쪽 그 부지를 좀 찾아보시고.
○ 교통과장 최병원   네.
이광우 위원   주차장을 계속 말씀들 하시니까, 또 실제 거기가 많이 복잡해요.
 복잡하고 그래서 접촉사고들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그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 시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위험하고.
 오랍드리버스는 노선 확대할 계획들은 또 가지고 있나요, 지금 계속 연구도 하고?
○ 교통과장 최병원   지금 오랍드리버스를 저희들이 올해 도계권역은 구입을 했어요.
 화성고속에다 지금 위탁 운영을 공모 선정해 가지고 맡겼고, 12월 중순경에 시범운행하고 내년부터 운행할 예정입니다.
이광우 위원   위탁 운영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잠깐 하면, 강원여객하고 화성여객하고 이제 위탁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교통과장 최병원   지금 공모를 해가지고.
이광우 위원   공모해서 하는 건데, 그 공모 조건에 일반 노선버스 운영업체 말고 일반 관광버스라든가 그런 쪽은 제한을 두는 건가요?
○ 교통과장 최병원   저희들 제한을 안 뒀습니다.
이광우 위원   그럼 공모에 응하지 않는다뿐이네.
○ 교통과장 최병원   네.
이광우 위원   그런데 좀 다른 이야기들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오랍드리버스도 수요가 있다면 이건 복지 차원이잖아요.
○ 교통과장 최병원   네.
이광우 위원   이제 이동권의 문제, 교통약자들의 문제 그런 거니까 노선들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서 가능하면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복지가 필요한 게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좀 잘 찾아보시고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최병원   네, 알겠습니다.
이광우 위원   그다음에 중앙시장 상인회가 관리하는 주차장이 있잖아요.
○ 교통과장 최병원   네.
이광우 위원   그런데 그게 운영시간이 작년도에 단축이 됐죠?
○ 교통과장 최병원   네.
이광우 위원   그렇죠?
 그다음 이제 월정주차료 인하도 작년도에 이제…….
○ 교통과장 최병원   네.
이광우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까지 보상을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상인회가 들어오든 수입금액이…… 우리 이제 시에다가 상인회가 얼마 내놓죠?
○ 교통과장 최병원   그 부분은 아마 경제과에서.
이광우 위원   경제과에서 하는 거예요?
○ 교통과장 최병원   네.
이광우 위원   아, 그럼 경제과에다 물어봐야겠네.
 그 주차장은 만들어주고 그런 거는 교통과에서 하고?
○ 교통과장 최병원   그게 경제과에서 그걸 다…….
이광우 위원   아예 전체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버스승강장 교체 설치 13개소에 3억 2,500만 원인데 버스승강장을 옮겨달라 하는 데가 그렇게 많아요?
○ 교통과장 최병원   교체할 것도 있고 지금 옮겨달라고 하는 데는 많지 않고…….
이광우 위원   교체란 게 이제…….
○ 교통과장 최병원   낡아 가지고.
이광우 위원   기존에 이게 낡아서 이제 바꿀 거, 노후돼서 바꾼다든가 디자인이 좀 달라지거나…….
○ 교통과장 최병원   네, 그리고 이제.
이광우 위원   그런 얘기죠.
○ 교통과장 최병원   계속 이제 밀폐형으로 춥고 덥고 하니까 그런 걸 요구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이광우 위원   뭔 뜻인지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동료위원 택시 얘기 나왔는데, 부제를 정부가 나서 가지고 해제를 시키는 기본적인, 근본적인 원인은 택시가 모자라서 그런 거잖아, 그렇죠?
○ 교통과장 최병원   네, 그렇습니다.
이광우 위원   그렇잖아요, 운행 대수가 모자라니까 삼척도 부제 해제돼도 시내에서는 밤 9시 반에서 10시가 넘으면 택시를 잡을 수가 없어, 그 정도로 모자라는 꼴이란 말이에요.
 모순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 교통과장 최병원   네, 맞습니다.
이광우 위원   감차와 증차에 대한 모순이 생겨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더 대비해야 되는데, 향후에 내년 이제 불과 뭐 한두 달 뒤면 법인이 하나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들이 나오잖아.
○ 교통과장 최병원   네.
이광우 위원   법인이.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예요?
○ 교통과장 최병원   지금 수요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사실상 그거는 더 모니터링 해봐야 되고, 개인택시 같은 경우도 노령화되니까 사실은 기사들이 저녁에 운행을 안 하는 추세거든요.
 그래 가지고 모자라는 거지 10시까지는 괜찮은 거거든요, 지금 삼척 시내 같은 경우 우체국 앞…….
이광우 위원   그러니까 개인택시들이 운행도 안 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근본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불과 한두 달 뒤면 법인이 하나 또 없어질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택시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 교통과장 최병원   지금 한두 달은 아니고 내년까지는 운행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이광우 위원   아니, 그런데 법인이 난 수지가 안 맞아 가지고 이제 택시회사를 안 하겠다 하면 그만인 거잖아.
○ 교통과장 최병원   네, 맞습니다.
이광우 위원   그렇잖아.
○ 교통과장 최병원   네.
이광우 위원   그럼 그만큼 수량이, 택시 수량이 줄어드는 거잖아, 삼척 시내는.
○ 교통과장 최병원   네.
이광우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개인택시를 뭐 늘려준다든가 그런 꼴인데, 그건 뭐 나중에 또 토론을 해야 될 거고 이제 현상을 우리가 예견은 하고는 있어야죠, 대책을.
○ 교통과장 최병원   네.
이광우 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권정복   네, 김원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학 위원   네, 과장님 항상 얘기했던 주차장 관련돼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차장 같은 경우에 4개 동지역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좀 많이 드렸고요.
 그다음 첫 번째 우리가 보통 주차타워 하나 이렇게 구성해서 한 대를 주차하기 위해 주차비용이 지금도 남양동 통베기 주차타워 같은 경우도 예산이 서있는데, 거의 한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정도 들죠, 7,000만 원 정도?
○ 교통과장 최병원   네.
김원학 위원   네, 한 대당 세울 수 있는 게.
○ 교통과장 최병원   1면 조성하는데 한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정도…….
김원학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 대 한 뭐 5,000만 원, 7,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보통 우리가 거기 주차장 한 대 사이즈가 2.5m, 5m 정도 규격으로 편성이 되는 게 대부분인데, 그게 이제 평당으로 따지고 보면 한 3평, 3.5평 정도 되나 이렇게 될 거 같아요.
○ 교통과장 최병원   네, 맞습니다.
김원학 위원   그러면 그 구성하는 뭐 우리가 일반적인 이제 사용 단위가 평으로 계산하니까 거의 한 평에 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들어가는 거죠?
○ 교통과장 최병원   네, 그 정도 들어갑니다.
김원학 위원   삼척 시내에 우리 일반부지가 그 정도 1,000만 원 넘어가는 땅이 시내권 말고 그 인근 지역에서 그게 많겠어요? 거의 없겠죠?
○ 교통과장 최병원   없는데, 지금 조성하고 철거비까지 포함되면 또 단가 자체는 올라갑니다.
김원학 위원   네, 지금 우선 구조물 세우고 하는데 그런 단가보다 우리가…… 제가 4개 동지역의 주차난에 대해서 수 차례 얘기했고 우리 남양동에 보통 보면 구도심 지역이에요.
 이게 처음에 삼척시가 계획을 세워서 아파트단지, 백조아파트 인근 지역 구도심으로 해서 오랫동안…… 그때는 차량의 대수를 우리가 정확히 그 당시에는 충분한 공간이었지만 지금 현대화가 진행되면서 차량 대수가 무지 확장이 됐습니다.
 다른 데 신규 개발되는 지역도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는 주차 대수가 부족하지만 그걸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가 설계할 때 반영을 시키고 있고 한데, 지금 현재 남양동이라든가 성내동이라든가 이 인근 지역에는 너무나 주차난이 심해요.
 그리고 남양동이나 성내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업지역으로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 교통과장 최병원   네, 맞습니다.
김원학 위원   네, 상업지역으로 이렇게 포함돼 있다는 거는 그만큼 유동인구가 가장 많다는 거예요.
 차량 통행이 많고 차량이 가장 많이 세워지는 곳이 시내권 남양동, 성내동이라고 항상 강조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거기에 있는 직장인들도 많고 이러니까 골목 구석 구석 이렇게 차량이 진입해서 주차되는 게 아주 많아서 주민들 불편을 초래한다는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 교통과장 최병원   네.
김원학 위원   그런 구도심 우리가 있는 그 지역에 단독주택지라든가 이런 데 땅값이 평당 1,000만 원도 안 되겠죠?
○ 교통과장 최병원   네, 맞습니다.
김원학 위원   네, 그러면 어떤 게 효율적이에요, 평지에다 이렇게 필요한 곳에다가 적재적소에다가 주차장 확보해주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특정 지역에다가 고비용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는 게 맞습니까?
 우리가 주차에 대한 부분도 교동에 주차타워도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잖습니까?
 그 돈을 지을 거면 제가 교동에 있는 빈 공간의 땅, 앞으로도 계속 주차장이 부족해질 수 있는데 그 공간을 시비만으로도 충분히 매입 가능하다.
 주차 분산으로 이렇게 해서 주차 대수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우리가 정책적으로 올바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우리가 구도심 지역 남양동, 성내동에 우리 남양동 행정복지센터의 그 밑쪽 편에 빈 공터도 우리가 교통과에서 계속 요구해서 접촉을 했지만 그 부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옆에 버스터미널 옆에 빈 부지도 우리가 시에서 임대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했지만 응하지 않고 있고 이렇게 한데, 그리고 또 삼척고등학교 인근지역에 구 단독주택지가 아주 밀집되어 있는 곳에 주차 대수가 늘어나고 거기에 보면 거의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들이 그 뒤에 골목 골목 주차를 다 해요.
 그분들이 생활권에 침해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교통과의 대책이 지금 미비한 거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기 단독주택 동지역에 있는 구도심에 반드시 주차장 확보를 하셔 갖고, 이게 확보는 이 자체는 우리가 시 자산으로 취득이 되는 거잖습니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투자했다 하더라도.
 소멸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 교통과장 최병원   네, 맞습니다.
김원학 위원   충분히 시에서 그런 구도심 지역에, 우리 4개 동지역에 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난을 해결하셔야 돼요.
 이게 벌써 몇 년째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민들의 생활권이 보장될 수 있게끔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하시고요.
 2023년도에는 꼭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최병원   네, 알겠습니다.
김원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정복   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전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그 교통과에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뭐가 있어요?
○ 교통과장 최병원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저희들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특별회계 주수입이고
양희전 위원   부담금이나 과태료는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거고, 또?
 또 경상적세외수입이나 임시적세외수입 중에서 들어오는 세외수입은 뭐가 있어요?
○ 교통과장 최병원   그다음에 일반회계로 들어오는 거는 증지 수입 같은 경우가.
양희전 위원   증지 수입 말고.
○ 교통과장 최병원   그다음에 이제 주차장특별회계는 저거고…….
양희전 위원   아, 일반회계로 들어오는 거요.
○ 교통과장 최병원   일반회계로 들어오는 게.
양희전 위원   오랍드리버스 운송하는데 얼마 들어와요?
○ 교통과장 최병원   그게 그 비용 자체가…….
양희전 위원   오랍드리버스를 운영하는데 우리 오랍드리버스 지금 총 4대죠?
 과장님, 괜찮아요, 저 보세요.
 4대죠, 총? 지금 현재?
○ 교통과장 최병원   네, 맞습니다.
양희전 위원   지금 3대 운행하고 예비로 한 대 놔두고 계시죠.
○ 교통과장 최병원   네.
양희전 위원   뭐 조금 전에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2대를 추가로 구입해서 12월에 도계지역에…… 도계지역에 어디 가나요, 점리나 신리 쪽으로 가나요?
○ 교통과장 최병원   신리부터 해가지고 점리까지.
양희전 위원   신리하고 점리까지.
○ 교통과장 최병원   네.
양희전 위원   그래 가지고 2대를 운영…… 지금 준비하고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세외수입 들어오는 게 오랍드리버스에서 3,600만 원 들어오고 그다음에 특별교통수단인 나눔택시에서 2,000만 원 들어오거든요.
○ 교통과장 최병원   네.
양희전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들어보면 경제과에서 세외수입도 아무 것도 안 들어와요.
 우리 교통과에서도 안 들어오고 우리 주차장 관리 어떻게 되나요, 그거?
 경제과도 아예 들어오는 거 없어요.
 한번 그거 지금 뭐 시간이 있으니까 확인해 가지고 자료 주세요.
○ 교통과장 최병원   네,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양희전 위원   이게 왜냐 하면 경제과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통과에서도 그렇고 세외수입 들어오는 게 없어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게 오랍드리버스를 운영하면 지금 시내버스하고 똑같이 1,400원을 받잖아요, 그렇죠?
○ 교통과장 최병원   네.
양희전 위원   그게 수익금이 3,600만 원이야.
○ 교통과장 최병원   네.
양희전 위원   우리 1년에 세외수입이 들어오는 게.
 그리고 우리 특별교통수단 우리 장애인분들 거기 나눔택시가 지금 6대 운영하고 있나요?
○ 교통과장 최병원   네.
양희전 위원   거기에서 2,000만 원의 수입이 들어오는 거 외에는 지금 안 잡혔어요.
 그러니까 확인하세요.
○ 교통과장 최병원   의원님, 주차장에 그거 한 건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올 겁니다. 저희들이.
양희전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특별회계도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주차장특별회계도 그 부분이 들어오는 게 없어요.
 뒤에 계장님들 계시면 자료 있으면 그 자료 드리세요.
 일단 먼저 656페이지 사업명세서 한번 볼게요.
 상단 부분에 우리 고령자에 대해서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그렇죠?
○ 교통과장 최병원   네.
양희전 위원   그게 반납하시면 10만 원에 대해서 뭐 교통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잖아요, 그렇죠?
○ 교통과장 최병원   네, 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양희전 위원   보상으로.
 그거는 뭐 한번 반납하면 10만 원으로…… 10만 원이 전체죠, 총금액이죠?
○ 교통과장 최병원   네, 총금액으로 끝나는 겁니다.
양희전 위원   총금액으로…….
 그러면 지금 현재 약 한 1,000만 원 정도에서 1,1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전부 다 지급이 되나요, 어떻나요?
 한 해 몇 분 정도 들어오나요?
○ 교통과장 최병원   지금 전부 다는 지급이 안 되고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양희전 위원   예산을 많이 좀 잡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교통과장 최병원   국가에서도 지금 경찰 쪽에서도 그래 가지고 반납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운행하는 사람 반납하고 장롱면허하고 차등을 주려고 좀 개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양희전 위원   그러니까 개편하는 건 좋은데 일단 지금 조례상에는 현재 면허를 반납하시면 무조건 총금액이 10만 원이잖아, 그렇죠?
○ 교통과장 최병원   네.
양희전 위원   차후에 변경되는 거는 그거는 차후 문제고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을 계상해놓은 거는, 지금 1,100만 원을 계상해놨단 말이에요.
○ 교통과장 최병원   네.
양희전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나 생각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교통과장 최병원   그런데 저희들이 고령자가 많으니까 혹시라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양희전 위원   아, 예산은 확보해놓으셨다 이거죠?
○ 교통과장 최병원   네.
양희전 위원   657페이지입니다.
 아까 공공형 버스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공공형 버스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거는 총 4대에서 3대를 운영하고 있고 예비로 한 대 있죠?
○ 교통과장 최병원   네, 강원여객에 있습니다.
양희전 위원   그 공공형 버스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이제 세외수입이 3,600만 원이 들은 건가요?
○ 교통과장 최병원   네.
양희전 위원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공공형 버스를 운영할 때 지금 2대를 추가로 현재 나와있잖아요, 그렇죠?
○ 교통과장 최병원   네.
양희전 위원   지금 나와 가지고 도계…… 영암고속에 아마 위탁이 될 가능성이 높죠?
○ 교통과장 최병원   지금 계약이 됐습니다.
양희전 위원   계약하셨어요?
○ 교통과장 최병원   네, 화성고속으로 됐습니다.
양희전 위원   이쪽에 4대는 강원여객에 위탁을 했고 2대는 그러면 영암고속으로 한다 이거죠?
○ 교통과장 최병원   네.
양희전 위원   그래서 거기에 운영하시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예비를 한 대를 둘 거예요, 아니면 2대를 모두 운영을 할 거예요?
○ 교통과장 최병원   예비가 한 대는 있어야 됩니다.
양희전 위원   있어야 돼요?
○ 교통과장 최병원   네.
양희전 위원   그러면 점리에 한 대를 그쪽으로 투입을 못 시키겠네요.
 도게 신리까지 가야 되면.
○ 교통과장 최병원   운행구간이 신리에서 점리까리 이렇게 해가지고 한 대로 지금 운행할 계획입니다.
양희전 위원   한 대 가지고는 조금 역부족인데.
 그러면 지금 희망택시를 도계지역이 12군데인가요?
○ 교통과장 최병원   네.
양희전 위원   희망택시 5만 원씩 하는 게 12군데 아마 600명 정도 될 거예요, 도계지역이.
 총 우리가 관내 22개 지역을 희망택시를 운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계지역이 12곳인가 되는데 한 600명 정도 돼요, 인원이.
 5만 원씩 희망택시 받는 게.
 그런데 만약에 신리하고 점리를 오랍드리버스로 운영한다면 그래도 이게 희망택시 있잖아, 그렇죠?
 이 부분을 완전히 폐지하지 말고 같이 운영을 좀 해보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 교통과장 최병원   네.
양희전 위원   오랍드리버스를 신리로 투입시킨다고 해서 신리에 지금 5만 원짜리 희망택시를 운영하고 있잖아, 그렇죠?
○ 교통과장 최병원   네.
양희전 위원   그걸 바로 없애지 말고 한번 같이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지역주민들하고 오랍드리버스나 아니면 희망택시를 한번 중복으로 같이 운영해보는 것도 괜찮을 듯해요.
○ 교통과장 최병원   그건 좀 고민해 가지고…….
양희전 위원   어려워요?
○ 교통과장 최병원   그게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그 오랍드리버스 들어가도 못 들어가는 부분 있잖습니까?
양희전 위원   오랍드리버스 들어가도 만약에 오랍드리버스에 정류장에서 몇 킬로 정도 더 나가는 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교통과장 최병원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양희전 위원   네, 그런 부분을 같이 좀 해보라는 뜻이예요.
○ 교통과장 최병원   네, 알겠습니다.
양희전 위원   도로가에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오랍드리버스도 골골이 다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 교통과장 최병원   네, 맞습니다.
양희전 위원   그런 부분은.
○ 교통과장 최병원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희전 위원   그래, 검토하세요.
 신리에 마실택시 우리 신기리 빼고, 신기리만 빼죠?
○ 교통과장 최병원   네.
양희전 위원   지금 마실택시 1년간 운영해보니까 어때요?
 현지에서 나오는 금액은 얼마 정도 되고, 우리 시가 손익을 드려야 될 부분은 얼마 정도 되나요?
 너무 어렵나요? 하루에 얼마 정도예요, 입금시키는 부분이?
○ 교통과장 최병원   그건 아직까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양희전 위원   파악 한번 해보세요.
 신기에 신기리만 빼고 모두 리에 다 운영을 하는데, 그분들한테 1,000원씩 받거든요.
 현금 1,000원, 그리고 나머지는 카드로 마실택시 5만 원 똑같이 희망택시처럼 받는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손실보전을 하루에 얼마 정도 우리 시가 하는지 한번 확인해주세요.
 과장님, 우리 659페이지 중간 부분 보면 택시 감차 있는데, 택시 감차는 제가 과장님의 설명이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택시 감차는 택시가 부족해서 감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적정 대수가 개인택시가 157대고, 또 법인택시가 150대 그래 가지고 307대 우리가 택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구를 봐가지고 용역을 주니까 택시가 너무 많아서 51대를 감차를 시켜야 된다는 적정 대수가 나온 거예요.
○ 교통과장 최병원   네, 맞습니다.
양희전 위원   그런데 택시가 없어 가지고 저녁에 택시를 못 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감차시키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과장님?
○ 교통과장 최병원   택시가 없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노후화돼 가지고 심야시간대는 운행을 안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양희전 위원   그렇게 해도 안 돼요.
 우리가 택시 지원하는 게 얼만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과장님.
 과장님, 교통과장님으로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택시에 콜부터 시작해 가지고, 콜 인건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희들이 택시 다 지원하잖아요, 그렇죠?
○ 교통과장 최병원   네, 맞습니다.
양희전 위원   미터기부터 전부 다 지원하는데, 그리고 우리 광고하면 한 달에 5만 원씩 또 계속 지원하고 다 지원해요.
 우리 보면 버스에 한 37억 원, 약 한 40억 원 정도가 1년에 지원을 해요.
 택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정 대수가 저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택시가 영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적정 대수가 51대를 감차를 한다 하려 그랬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추가로 감차를 요구하면 그거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법인택시에 대해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국비예산을 확보를 해서 더 감차시키려 하잖아, 그렇죠?
○ 교통과장 최병원   네.
양희전 위원   택시 보니까 택시 역량강화사업도 매년 올라와요, 그렇죠, 예산이.
○ 교통과장 최병원   네.
양희전 위원   그럴 때 역량강화사업을 하실 때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 과장님.
 이 부분을 택시업계하고 역량강화사업하고 교육을 할 때도 이게 야간까지 11시까지 운영하고 야간에 또 나오는 택시하고 연결되는 그런 적정 대수가 몇 대인지 이 부분도 법인택시나 개인택시 이런 업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돼요.
○ 교통과장 최병원   네, 알겠습니다.
양희전 위원   네, 우리 그 바로 밑에 보면 나눔택시 있어요, 과장님.
 나눔택시가 지금 6대 운영하고 있나요?
○ 교통과장 최병원   네.
양희전 위원   6대? 6대 운영하고 있어요?
○ 교통과장 최병원   네.
양희전 위원   직원은 몇 명이예요?
○ 교통과장 최병원   직원은 운전원 9명, 사무원 한 명 그래 가지고…….
양희전 위원   그렇죠, 총 10명이죠?
○ 교통과장 최병원   네.
양희전 위원   9명이 운전하고 지금 2대를 추가로 구입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구입하셨나요?
○ 교통과장 최병원   네.
양희전 위원   언제 구입하셨어요?
○ 교통과장 최병원   지금 며칠 안 됐습니다.
양희전 위원   며칠 안 됐어요?
○ 교통과장 최병원   네.
양희전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운영이 되나요?
○ 교통과장 최병원   지금 그거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희전 위원   운영되고 있어요?
○ 교통과장 최병원   네.
양희전 위원   그게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었거든요.
○ 교통과장 최병원   네.
양희전 위원   2대 추가 구입한다고.
 벌써 구입되셨나요?
○ 교통과장 최병원   네.
양희전 위원   우리 그 마지막으로 과장님, 나눔택시 있잖아요.
○ 교통과장 최병원   네.
양희전 위원   그거 우리 장애인분들만 타시는 거예요, 아니면 교통약자들이 다 탈 수도 있나요?
○ 교통과장 최병원   교통약자까지 등록돼 가지고 탈 수가 있습니다.
양희전 위원   등록해서 탈 수 있죠?
○ 교통과장 최병원   네.
양희전 위원   그게 저희들이 위탁해드렸죠?
○ 교통과장 최병원   네.
양희전 위원   그런데 이렇게 아시기로 우리 휠체어를 타고 계시는, 거기에 반드시 휠체어를 탈 수 있도록 탑승할 수 있도록 그게 설치가 되는, 장착을 한 나눔택시잖아, 그렇죠?
○ 교통과장 최병원   네, 맞습니다.
양희전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게 장애인분들만 타는 건 아니예요, 그 제도가.
 교통약자들이 뭐 임산부라든가 아니면 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라든가 국가유공자의 급수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라든가, 안 그러면 급하게 휠체어를 탈 수 있는 조건이 돼가지고 그런 분들이라든가 여러 다 되거든요.
 교통약자는 다 되거든요.
 과장님, 맞아요?
○ 교통과장 최병원   네, 맞습니다.
양희전 위원   앞으로 그런 것도 같이 홍보를 해주세요.
 그거는 꼭 장애인분들,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장애인분들만 아니라 교통…… 그 교통법에 그래요, 그렇죠?
○ 교통과장 최병원   네, 맞습니다.
양희전 위원   교통증진법에 그래요.
 네, 이상입니다.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권정복   네, 정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철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54쪽에 보면 교통편의시설물 설치 및 정비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거는 있지만, 승강장을 더위와 추위 대피소 겸용으로 해갖고 스마트 버스승강장으로 설치를 좀 운영을 해서 다른 지역도 지금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스마트형으로 다 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에 뭐 냉난방기도 있고 온열의자도 있고 공기청정기도 있고 CCTV도 있고 버스정보안내기도 있고 핸드폰 충전기도 있고, 뭐 물론 자동문으로 돼있고.
 하여튼 뭐 교통약자들이 승하차가 가능할 수 있게끔 편의시설을 완전히 갖춘, 그 중심권 같은 경우는 그런 버스승강장을 좀 기왕 하는 거 제대로 만들면 어떻겠나 싶어요.
 꼭 참고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교통과장 최병원   알겠습니다.
 내년에 한번 시범적으로 설치 좀 하겠습니다.
정연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권정복   네,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창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터미널 종합계획 수립하시는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의료원도 그쪽 인근으로 이제 이전 계획도 있고 그쪽도 터미널 위치로는 상당히 괜찮다고 판단이 되는데, 또 그 계획하고 이전계획 모두 이렇게 용역에 잘 반영해서 만약에 그쪽 일대를 터미널로 계속 가져간다 그러면 사업자 측과 협의를 잘 해서, 완전히 그쪽 일대가 좀 어수선하고 조금 이렇게 분위기가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통과에서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최병원   네, 알겠습니다.
김희창 위원   그리고 해수욕장 근처나 이렇게 나대지 같은 거 있잖습니까, 밭이나 이런 거.
○ 교통과장 최병원   네.
김희창 위원   그런 거를 시즌 때, 해수욕장 시즌에 주차장으로 이용할 경우에 그 임시로 이제 주차장 용도로 이용할 때 시에서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 교통과장 최병원   농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농지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과에다가 저희들 농지 사용을 먼저 승낙을 받아야 돼요.
 그 부분이 먼저 선행이 돼야지만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일시사용이라 해가지고 일정기간만 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임시주차장을 쓰는 거는 기간을 정해 가지고 뭐 몇 년 단위로 해가지고 써야지 재산세도 면제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희창 위원   그 인허가 절차는 시에서 다 합니까?
○ 교통과장 최병원   네.
김희창 위원   시에서 하고 재산세 정도 면제하고 이제 토지 임대료 이런 건 따로 나가는 게 없고?
○ 교통과장 최병원   네, 그 무상으로 주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창 위원   네, 그리고 내년부터 앞으로 이제 택시 감차, 또 택시 부제도 풀리는 등 택시업계에 많은 변화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교통과에서는 택시 사업주나 이런 분들하고 끊임없이 소통을 해서 시민 불편이 야기되지 않도록 그렇게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최병원   네, 알겠습니다.
김희창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국장님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네, 앉은 자리에서 할까요?
김희창 위원   네.
○ 위원장 권정복   질의하십시오.
김희창 위원   지금 교통과 예산이 87억 원이잖습니까?
 그런데 교통과에다가 제가 주차장을 확보를 하라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봐서는 주차장 확보 이런 거는 교통과, 뭐 건설과도 있고 도시과도 많지만 아마 전담으로 시에서 매년 제가 봐서는 주차장 부지 확보 예산을 따로 좀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봐서는 한 50억 원에서 한 100억 원 정도, 50억 원 내외로 예산을 편성을 이렇게 해놓으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했듯이 주차장 부지 확보에는 상당히 인색한 거 같아요, 우리 시가.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타워 건설이냐, 주차부지 확보냐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주차부지 확보를 일단 뭐 이렇게 가능하면 많이 해놓은 다음에 차후에 주차타워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으니까 주차부지 확보 예산 이거를 좀 어떻게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국장님?
○ 안전건설국장 우장명   그건 뭐 제가 단적으로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 그 관련 예산부서하고 해당 교통과랑 같이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창 위원   네, 교통과에게 너무 큰 짐을 주는 거 같기도…… 예산을 뭐 80억 원 가지고 주차부지를 확보하라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것도 문제고 하니까 따로 한 50억 원, 100억 원 정도 이렇게 해놓으면 시내권 주차부지가 될만한 곳 나면 바로 바로 매입해놓으면 시 자산도 되고 하니까 그건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국장 우장명   네, 검토는 하는데 뭐 일단 예산 사정도 봐야 되겠지만 그걸 예산을 어떻게 보면 좀 활용하는 쪽에서는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검토는 하겠습니다.
김희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정복   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전 위원   네, 과장님 저 특별회계 한번 볼게요.
 665페이지 특별회계 한번 볼게요.
 과장님, 우리가 특별회계는 한 5억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잡았어요, 그렇죠?
○ 교통과장 최병원   네.
양희전 위원   그런데 보면 이제 특별회계 세입을 보니까 일단 우리 한 해 거둬 들이고 우리 세금을 그 말에 다 지급을 하고 남은 금액인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약 한 9,000만 원인가요?
○ 교통과장 최병원   네.
양희전 위원   그다음에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1억 원이 들어갔잖아, 그렇죠?
○ 교통과장 최병원   네.
양희전 위원   그러면 약 2억 원하고, 나머지는 거기가 과태료라든가 부담금이 약 한 2억 5,000만 원 정도, 여기 중간 페이지에 보면 하단부에 부담금이라고 있어요.
 그 부담금에 보면 주차장 관리부담금이라고 나오는데 이 부분은 주차장에서 들어오는 세입 부분이 아닌가요?
○ 교통과장 최병원   아니고 이게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이 중앙시장 위탁관리료하고 그다음에 시내권 주차 우리가 관리 용역주는, 공모해 가지고 위탁관리비가 이익이 들어온 겁니다. 수입금이.
양희전 위원   중앙시장 그 우리 타워하고.
○ 교통과장 최병원   네, 그다음에 시내권 공영주차장들도 다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희전 위원   시내권 공영주차장이 저기…….
○ 교통과장 최병원   노외, 노상들 있잖습니까?
양희전 위원   노상, 노외 들어오는 거?
○ 교통과장 최병원   네.
양희전 위원   그 자활센터에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이거?
○ 교통과장 최병원   자활센터에서 저희들이 납부하는 겁니다. 이게.
양희전 위원   아, 이게 다 합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 교통과장 최병원   네.
양희전 위원   이거 분리 좀 시켜줘요, 그러면.
○ 교통과장 최병원   2건으로 분리시키겠습니다.
양희전 위원   그래서 과장님 그 경제과에서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 우리 교통과에서 특별회계로 들어오고 있잖아, 그렇죠?
○ 교통과장 최병원   네, 맞습니다.
양희전 위원   6,000만 원이나 들어오고 있는데.
○ 교통과장 최병원   여기에 그러니까 중앙시장에 한 2,000 얼마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희전 위원   아, 중앙시장에?
○ 교통과장 최병원   네.
양희전 위원   나머지 뭐 한 4,000만 원은 노상, 노외 이렇게 들어오고?
○ 교통과장 최병원   네, 그거 해가지고 그건 자활에서 들어오고요.
양희전 위원   자활에서 들어오고…….
 물론 뭐 지출되는 거는 일반회계에서 지출되지만,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렇게 특별회계를 보니까 과장님, 세외수입 들어오는 게 있어, 경제과보다는 우리 교통과로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확인 잘 해주시고, 세출 부분도 보니까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시던데 가능하면 뭐 특별회계에서 세입 들어온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차장에서 뭐 시설비라든가 모든 비용은 아마 일반회계에서 많이 넘어갈 거 같아요, 그렇죠?
○ 교통과장 최병원   네, 신규로 세우는 거는.
양희전 위원   그래, 신규로 세우는 거는.
○ 교통과장 최병원   일반회계에서 다…….
양희전 위원   네, 앞으로 주차장을 뭐 신규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금액이 아주 많이 들어가잖아, 그렇죠?
○ 교통과장 최병원   네.
양희전 위원   그런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적절하게 전입하는 것도 괜찮다고, 아직까지 특별회계 자체에서 해결하지 못하잖아, 세입, 세출을, 그렇죠?
○ 교통과장 최병원   네, 맞습니다.
양희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정복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법인택시들 감차 보상지원금에 변화가 있어요?
○ 교통과장 최병원   아닙니다.
○ 위원장 권정복   대당 얼마씩이예요?
○ 교통과장 최병원   4,500만 원…….
○ 위원장 권정복   올해 예산에는 그렇게 안 섰던 거 같은데, 2022년도에는.
 4,500만 원이 아닌 거 같은데.
○ 교통과장 최병원   4,000만 원입니다.
○ 위원장 권정복   4,000만 원이예요?
○ 교통과장 최병원   네.
○ 위원장 권정복   그러면 여기는 왜 4,500만 원…… 뭐 기준이 틀린 게 있나요?
○ 교통과장 최병원   감차위원회에서 500만 원 인상을…….
○ 위원장 권정복   감차보상재단지원금에서 주는 거예요?
○ 교통과장 최병원   아닙니다.
 시에서 500만 원을 이번에 감차위원회에서 감차를 하면서 보상금을 500만 원 인상을 시켰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아니, 그러니까 올해 그러면 4,000만 원이었으면 올해 감차하는 사람들보다 내년에 감차하는 사람들 500만 원 더 준다는 얘기예요?
○ 교통과장 최병원   내년 부분입니다.
○ 위원장 권정복   맞아요, 그게?
○ 교통과장 최병원   네, 내년 부분부터…….
○ 위원장 권정복   그러면 시가 지금 감차위원회 통해서 2021년도부터 연차별로 2025년도까지 그 51대를 감차한다 했는데 올해 지금 과장님 얘기…… 2023년도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8대 말고 추경에 또 한다는 얘기인 건가요?
○ 교통과장 최병원   그건 앞으로…… 지금 현재 8대는 하면 감차 요인은 저희들이 51대를 다 충족이 되거든요.
○ 위원장 권정복   8대 하면.
○ 교통과장 최병원   네.
○ 위원장 권정복   그런데 지금 뭐 아까 얼핏 말씀에 30 몇 대 얘기하신 게 있어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 교통과장 최병원   그래 가지고 추가로 이제 법인에서도 뭐 아까 얘기…… 밖에서도 자꾸 그러고 법인에서도 나머지 감차를 지금 계속 요구하고 있거든요.
○ 위원장 권정복   아니, 그러니까…… 법인에서 요구를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감차를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 교통과장 최병원   아니, 그건 아니고 그래 가지고 그거는 이제…….
○ 위원장 권정복   아니,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법인택시가 삼척에 몇 대 있어야 돼요?
 몇 대 정도 다니면 된다는 얘기예요, 적당한 대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 교통과장 최병원   그 적당한 대수라는 건 사실상 법인이든 뭐든 상관은 없고, 그게 적당한 대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 위원장 권정복   아니, 적당한지…… 아니 삼척시민이, 그러니까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고 이러면 교통과에서 ‘아, 이 정도 택시가 있어야 돌아다녀야지만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게 준비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알겠고요.
 그 운수업계하고 교통과하고, 뭐 운수업계 이제 모든 게 다 포함되는…… 1년에 간담회 같은 건 합니까?
○ 교통과장 최병원   간담회식으로 하는 건 한두 번은 있고요, 수시로는 만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아니, 수시로 만나는 건…… 공식적인 자리에 이제 우리 시의 뭐 집행부에 결정 권한이 있는 대표자라든가 이런 뭐 시장이나 부시장, 국장 이런 분들하고 그런 만남 같은 게 있어요?
○ 교통과장 최병원   공식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그래도 뭐 개인택시들은 향토장학금이라도 내던데 운수업계에 계신 분들은 장학금 같은 거 냅니까?
 내는 사례들 내가 못 들어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무과에서 뭐 감차를 필요해하면 최소한 그분들이 이제 그동안 삼척시에 뭐 크고 작은 기여한 부분들도 있겠죠, 네?
○ 교통과장 최병원   네.
○ 위원장 권정복   그렇지만 이게 또 시민의 세금 가지고 그런 걸 이렇게 하면 그건 뭐 최소한 장학금이라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도 하세요.
○ 교통과장 최병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이 사무관교육 중인 관계로 안전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짧게 하세요.
○ 안전건설국장 우장명   안전건설국장 우장명입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7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건축과는 전체 49억 1,200만 원 편성이 됐는데 작년 대비 4억 5,3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중에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28억 5,700만 원, 도비 3억 7,600만 원, 시비 16억 7,8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에 2억 100만 원, 밑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6억 600만 원입니다.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2억 4,000만 원, 태풍 피해 주택복구 특별지원에 4,300만 원입니다.
 673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에 빈집정비사업으로 6,100만 원, 그중에 공공활용 빈집 직권정비에 3,200만 원, 빈집정비 지원에 2,800만 원입니다.
 주거급여 지원에 35억 900만 원, 밑에 주거급여 지원에 28억 8,200만 원, 수선유지급여에 7억 2,100만 원입니다.
 674페이지입니다.
 장애인주택 개조지원에 1,520만 원, 그다음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에 3,200만 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사비용 지원에 2,000만 원, 건축관리에 5,780만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675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3,300만 원입니다.
 다음 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679페이지입니다.
 세입 전체 3억 100만 원입니다.
 그중에 경상적세외수입으로 2억 7,400만 원, 이전수입으로 보전수입등에 2,644만 원이 되겠습니다.
 680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에 3억 100만 원, 그중에 시설물 보수공사에 2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원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학 위원   네, 국장님 짧게 하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72페이지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우리가 사업을 해보면 사업시기가 상당히 뭐 한 6월이라든가 좀 늦어지면 하반기로 넘어가기도 하는데, 조금 행정절차를 빨리 서둘러서 우리가 예산이 결정되는 12월 9일 이후에, 이게 주민들도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류 공문 발송을 해서 주민들한테 사전 접수가 빨리 진행이 돼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이 조금 더 지원이 빨리 돼서 사업을 내년도 상반기에 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적극적인 행정이 좀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심사위원회 개최도 3~4월로 보통 이렇게 하는데 너무 늦거든요.
 하여튼 잘 하고 있지만 당겨서 주민의 사업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국장 우장명   네, 알겠습니다.
김원학 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권정복   네, 김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구 위원   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하나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672페이지인데요, 이주사택 리모델링인데 이거 지금 이 사택에 주민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빈집을 하는 건지…….
○ 안전건설국장 우장명   아, 지금 이주해서 들어가야 할 집을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김재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비어있는 데인가요?
○ 안전건설국장 우장명   네, 그렇습니다.
 들어가야 할……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그 장미사택에 사는 사람들이.
김재구 위원   사람들을 그쪽으로 이주시키려 그러는 거죠?
○ 안전건설국장 우장명   네, 그렇습니다.
김재구 위원   한 몇 세대 정도 되나요?
○ 안전건설국장 우장명   지금 일반은 24세대.
김재구 위원   아, 24세대요?
○ 안전건설국장 우장명   네.
김재구 위원   이건 뭐 잘 하시는 거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권정복   네,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우 위원   예산과 관련돼서 질의는 없는데,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아파트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와 있는 게,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게 몇 건입니까?○ 안전건설국장 우장명 : 들어와 있는 게 지금 마달동하고 장호…… 장호는 이건 대지고.
○ 위원장 권정복   뒤에 계장님들 자료 있으면 주세요.
○ 안전건설국장 우장명   하일건설하고 마달동에 지금 하나 해서 2군데 있습니다.
이광우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에 지금 건축허가를 신청한 게 2군데잖아, 그렇죠?
○ 안전건설국장 우장명   네.
이광우 위원   심의위원회를…… 지금 최근에 연 심의위원회가 언제입니까?
○ 안전건설국장 우장명   한 두 달 된 거 같습니다.
이광우 위원   거의 석 달 다 돼가잖아요, 그렇죠?
 90일간이나 지금 건축심의위원회가 안 열리고 있는데, 뭐 이유를 묻지는 않겠어요.
 이유를 묻지는 않겠는데, 계속 뭐 비서실에다가 민원 때문에 비서실을 보강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도 하고 그러는 상황인데 이제 새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가지고 애쓰겠다는데 90일간 회의가 안 열었단 말이에요.
 그 조속하게 열 수 있도록 얘기를 하십시오, 지휘부에다가.
○ 안전건설국장 우장명   네, 그거는 뭐 말씀드리면 관련 부서 지금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협의가 끝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 위원   네, 협의가 끝나고 보완이 되면 바로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바로 바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래야지 그게 뭐 도로 올라가든 뭐 여기서 하든 절차대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건 됐고, 그리고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우장명   네.
이광우 위원   공동주택에서 이제 아파트단지를 말하는데, 트루엘하고 석미아파트에서 작은 음악회를 열었어요.
 본인들 부담해서.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느낀 건데 참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아파트라 하면 좀 각각 개별로 돼있는데, 공동주택이 이제 그런 개별화 돼있는데 그런 음악회를 여는 걸 보고 이걸 이런 사업을 시가 권장하기 위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
 공동주거문화를 좀 바꾸는, 공동체적인 사고로 바꿀 수 있게끔 그래서 한 5~6군데를 삼척시 아파트단지 중에서 공모사업으로 삼척시가 우리 작은 음악회를 700만 원이나 예를 들면 뭐 1,000만 원 해줘도 되고 500만 원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자부담은 한 얼마 정도 하든 그건 뭐 하기 나름이고요.
 그런 걸 한 5~6군데라도 공모사업에 이런 걸 공모하면 좀 응해서 우리가 심사를 해서 이 아파트가 계획이 잘 들어왔다 그러면 이 아파트를 해주자, 그러면 이 아파트가 가을에 하든 봄에 하든 꽃 피는 시절에 하든 그건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1회 추경 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제안을 뭐 꼭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리지만,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아파트 공동주택의 작은 음악회를 한번 지원해주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안전건설국장 우장명   그 좋은 말씀인데, 문화예술 쪽으로 접근해야 될지 이제 아파트 관리 쪽으로 접근해야 될지 그건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광우 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 쪽보다는 공동주거단지들이 각각 개별화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같이 한동네 마을사람들이라는 걸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작은 음악회를 통해 가지고 계기가 되고 그런 것들, 문화예술보다는.
○ 안전건설국장 우장명   네, 하여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권정복   네,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전 위원   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672페이지 중간 부분에 공동주택이거든요.
 공동주택에…… 물론 공동주택은 지원조례는 우리 시가 그래도 우리 건축과에서 상당히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많이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뭐 한 6억 원 정도 되지만 지금 현재…… 아마 추경까지 가면 10억 원에서 매년 한 12억 원 정도 이렇게 가는 거 같아요.
 공동주택 지원조례에서 이제 곧 신청을 받아서 아마 할 텐데, 빠짐없이 아파트, 열악한 아파트, 빌라나 소규모 아파트들 이렇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좀 잘 통보해주시고.
○ 안전건설국장 우장명   네.
양희전 위원   그 바로 밑에 이걸 한번 곁들여서 아파트 한번 볼게요.
 도계 장원초등학교 LH 그 아파트 혹시 아세요, 기억나세요?
○ 안전건설국장 우장명   네네.
양희전 위원   장원초등학교 옆에.
 임대아파트인데 LH아파트가, 그게 2023년도에 임대기간이 끝난답니다.
 그래서 분양이 아마 시작이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거기 우리 여기 도계 계시는 동료위원님도 계시지만 그 아파트에 분양하기가 어렵고 그 임대기간을 연장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아니면 영구임대아파트를 바꾼다든가 아니면 우리 폐특법 기금으로 우리 시가 매입을 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검토 좀 해주세요.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건의를 주시던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 가장 우리 LH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분들, 안 그러면 도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 검토해주세요.
○ 안전건설국장 우장명   네.
양희전 위원   이제 1년 남았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어요?
○ 안전건설국장 우장명   아니, 아닙니다.
 아까 그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관계는 보시다시피 6억 원이 본예산에 반영돼 있으니까 신청을…… 하여튼 아까 뭐 다른 의원님들은 빨리 진행해달라 그런 요구도 있었고 해서 그 예산도 일단은 신청을 받아서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을 하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그건 먼저 6억 원 범위 내에서 선정이 되면 먼저 추진을 하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해서 그때 빨리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 LH 관련되는 부분은 그건 뭐 시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하여튼 그 관련되는 LH라든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전 위원   그렇게 하시고, 저기 679페이지 특별회계 한번 볼게요.
 국장님, 유일하게 우리 특별회계에 도계 새롬아파트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특별회계 다른 거 말씀드리는 거보다 이게 우리가 아파트를 3대가 넘으면 거기는 모두 101, 102동, 103동은 전부 다 임대로 나갔고 104동은 분양이 됐단 말이에요.
○ 안전건설국장 우장명   네.
양희전 위원   이제 아마 전량 분양이 된 거 같아요.
 우리 시가 관사로 쓰고 있는 거 외에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국장님.
○ 안전건설국장 우장명   네.
양희전 위원   수선유지비를 전혀 받지 않는다는 거하고 장기특별수선충당금이 법적으로 예치를 하기로 돼있는데 아파트가, 그 장기수선특별금을 예치를 안 해요.
 그러면 규정도 지금 맞지 않고,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 지금 현재는 임대료를 받아 가지고 뭐 인건비라든가 거기에 임대료 받아서 분양된 104동을 제외한 나머지는 임대료를 받아서 이게 특별회계로 세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사업으로 도색을 한다든가, 벽면 도색이라든가 전체 도색이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옥상 방수 전체적으로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엘리베이터가 이제 오래 돼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수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신규로 교체한다든가 하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럴 때 본래 아파트에는 특별장기수선충당금을 법적으로 예치를 해서 그 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 안전건설국장 우장명   그 수선충당금 관계는 그게 아마 소유가 시로 돼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저희가 따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건…….
양희전 위원   네, 말씀하셔요, 괜찮아요.
○ 안전건설국장 우장명   그 재해복구공제금으로 지금 받고 있다고.
양희전 위원   네?
○ 안전건설국장 우장명   재해복구공제금으로.
양희전 위원   재해복구공제금으로?
○ 안전건설국장 우장명   네.
양희전 위원   평당 얼마씩?
○ 안전건설국장 우장명   네.
양희전 위원   평당 얼마씩.
 임대 들어온 분들이나 아니면 분양도?
○ 안전건설국장 우장명   아, 분양은…….
양희전 위원   분양도 국장님, 특별수선충당금을 받기로 돼있어요, 분양도.
 분양은 뭐 앞으로 그러면 분양한 사람들은, 그러면 104동은 앞으로…… ‘너희들 104동은 너희가 분양을 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책임 안 진다.’, ‘모든 하자보수는 너희들이 해라.’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 안전건설국장 우장명   아,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양희전 위원   그러니까.
○ 안전건설국장 우장명   네.
양희전 위원   그 관리를 우리 시가 다 한단 말이에요.
 101동에서부터 104동까지.
 그러니까 뭔 기금을 받더라도 예치는 해야 된다.
 법적으로 예치해야 된다고 국토부에 규정이 나와 있어요, 국장님.
 그거 한번 같이 검토하세요.
○ 안전건설국장 우장명   네, 알겠습니다.
양희전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권정복   네, 김희창 위원님.
김희창 위원   네, 국장님 저 한 가지만…… 빈집 있잖습니까?
○ 안전건설국장 우장명   네.
김희창 위원   앞으로 읍면지역에 빈집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주거공간만 마련되면 귀농귀촌인들이 진짜 우리 지역에 이렇게 많이 올 거라 생각되고, 또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농정과나 이런 과하고 협의해서 빈집을 무조건 철거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렇게 귀농이나 귀촌을 원하는 사람하고 접목을 해서 이분들이 여기에 올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연구 검토해보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국장 우장명   네, 저희들이 뭐 빈집이라 해서 전부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이제 노후도에 따라서 수선해서 들어가 살 수 있는 부분만 선별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창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정복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국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좀 당부를 드릴게요.
 우리 시에서 LH공사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 삼척시에서 신축하려고 하는 계획도 있고, 또 지금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이 얘기한 기존의 임대아파트 어떤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업무 협조가 너무 안 되는 거 같아요, LH 쪽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시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게 해결이 잘 안되면 우리 삼척시 안 그래도 지금 뭐 인구소멸도시 인구 유출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건데, 이걸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한번 하셔서 향후 LH가 갖고 있는 임대아파트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답변, 그리고 지금 마을정비형 사업 뭐 이렇게 2018년도에 공모사업이 됐는데도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도 진척이 잘 안 되는 부분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걸 협의를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안전건설국장 우장명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이거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시기가 돼서 필요하다면 시장님이 뭐 관련된 부서에 방문을 한번 한다든지 그런 것도 좀 해주시길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안전건설국장 우장명   네.
○ 위원장 권정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이희권   환경과장 이희권입니다.
 환경과 2023년도 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7,328만 7,000원이 증가된 162억 9,11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8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멸종위기종 자생지 감시인력 인건비를 861만 3,000원이 증액된 3,44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기 서하리, 마차리 지역에서 큰방울꽃이 추가로 발견됨에 따라 감시인력 2명이 증가된 인건비를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68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 인건비를 5,000만 원이 증액된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 교란종은 주로 가시박, 단풍잎 돼지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7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삼척시 환경계획수립 용역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삼척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골지천유역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688페이지 기금보조금으로 2,971만 4,000원이 포함된 2억 3,356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주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에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추진에 6,250만 원이 감액된 5,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감액된 주원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으로 순환수렵장이 미운영됨에 따라서 엽사 단체보험 등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68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에 5,400만 원이 증액된 1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부분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사체처리에 1억 9,500만 원이 감액된 1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원인은 국비 지원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사업비는 명시이월사업비 국도비 1억 5,568만 원으로 우선 집행하면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90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환경측정장비 구입에 1,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소음측정장비 저주파 소음측정기하고 소음 교정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91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노후슬레이트 처리비용에 4,983만 6,000원이 증액된 8억 2,628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국비지원분을 반영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폐차지원금으로 8억 5,700만 원이 증액된 22억 6,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내년부터 4등급 경유차하고 건설기계 사업분야가 지정이 되어 편성했습니다.
 691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하단 부분에서 692페이지 상단 부분까지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3억 7,440만 원이 감액된 3억 6,31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국비지원분이 감소됐습니다.
 다음은 693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어린이통합버스 LPG차 전환 지원사업으로 4억 2,000만 원이 감액된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 정리해서 4,2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대 인건비를 7,624만 원이 감액된 일반비에 감액을 하고, 일반비에 7,8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9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7,200만 원이 감액된 2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5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인공지능 순환자원 회수로봇 임대료에 2,544만 원이 증액된 9,744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현재 16대가 설치돼 있고 내년도 8대 설치 추가분은 강원도에 예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내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해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에 2,089만 7,000원이 감액된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음식물종량제 계량장비 유지보수비로 1,000만 원이 증액된 5,6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청소대행업체 쓰레기수거 위탁비용에 1억 원이 증액된 6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청소대행업체 차량 감가상각비를 반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9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에 1,428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7,571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국도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01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쓰레기매립장 공공운영비에 8,000만 원이 감액된 5,9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감액된 주원인은 폐기물 매립장이 연간 3만 톤에서 2만 톤으로 감소되어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02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삼척매립장 다목적운반차 대체구입비에 1억 4,000만 원이 감액된 3,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원인은 금년도에 굴삭기를 한 대 구입했고 내년도에는 매립장에 소형 운반차량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시설 보강사업에 3억 3,000만 원이 감액된 2억 8,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매립장에 제반공사가 완료되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1억 2,400만 원이 증액된 6억 3,72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원인은 마을에서 민간자본 이전사업을 상반기에 집행했다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0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환경미화원 급여에 1억 9,345만 5,000원이 감액된 51억 8,581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변동된 주원인은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급여 과목에서 연간부담금으로 이동하여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김재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페이지 687페이지입니다.
 삼척시 환경계획수립…….
○ 환경과장 이희권   네.
김재구 위원   그 주기가 10년인가요?
○ 환경과장 이희권   네, 10년 단위로 하게 돼있습니다.
김재구 위원   이거하고 그다음에 삼척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이것도 별도로 다 수립하게 돼있는 거죠?
○ 환경과장 이희권   네, 그렇습니다.
김재구 위원   지금 여기 잡힌 건 용역…….
○ 환경과장 이희권   아, 기본용역에 총사업비가 1억 원인데 국비가 7,000만 원이 지원돼 가지고 시군 단위로 다 하게 돼있습니다.
김재구 위원   하게 돼있죠?
○ 환경과장 이희권   네.
김재구 위원   이게 그 법으로 이렇게 근거가 마련돼서 하게 돼있어서 지금 하시는 건데, 이게 이렇게 근거가 왜 마련이 돼서 꼭 하라고 한 걸로 알고 계세요?
○ 환경과장 이희권   거기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가지고 10년 단위로 하는 거는 이제 계속 유지돼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2030년까지 탄소율을 40% 정도 감하는 국가정책이 있습니다.
김재구 위원   그렇죠, 네.
○ 환경과장 이희권   네, 거기에 반영해 가지고 시군 단위로 기초 단위로 전부 다 하게 돼있습니다.
김재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처음 하는 게 아니고.
○ 환경과장 이희권   이거 처음 하는 겁니다.
김재구 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두 개 다 처음 하는 거예요?
○ 환경과장 이희권   아닙니다.
 거기 환경계획수립 용역은 계속 해온 사항이고, 탄소 그 녹색성장 기본계획수립 이번에 국가랑 기초자치단체 간에 처음 하는 겁니다.
김재구 위원   같이 수립이 되기 때문에.
○ 환경과장 이희권   네.
김재구 위원   이게 주기가 맞아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 환경과장 이희권   네.
김재구 위원   이런 것은 근거를 마련해서 이렇게 하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환경문제가.
 그래서 다른 뭐 타시군 상관없이 삼척시 나름대로 이 환경문제에 대해서 심각히 고민을 좀 하시고요.
 삼척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다양하게 환경문제들이 많잖습니까?
 동료위원이 전에 5분 자유발언도 하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과장 이희권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 위원   네, 그리고 페이지 688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지원센터가 지금 생기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다 위탁을 주는 거예요?
○ 환경과장 이희권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을 총사업비가 한 2억 원이 들어가는데 이제 국비가 1억 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비가 1억 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 법상에 탄소중립 여기 이 지원센터 운영을 거기 공공기관, 학술기관 이런 데에서 수의계약 줄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임무 자체가…….
 그런데 이 상태로는 지금 도나 시도 단위에서는 거의 다 이렇게 자 밑에 공공, 그 강원도 같은 경우는 산하단체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유일하게 그 지원센터는 원주하고 삼척시하고 1억 원이 배정이 돼왔습니다.
 다른 지역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재구 위원   아, 준비 중에 있고요?
○ 환경과장 이희권   네.
김재구 위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 환경과장 이희권   저희들도 이번에 지원센터를 운영을 하려 그럽니다.
 운영하는데 거기서 운영하는 그 운영 제비용 이렇게 산 거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서 산업, 비산업 분야의 전반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요구도 하고 정책 수립을 해가지고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김재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689페이지입니다.
 여기 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이거 지금 뭐 점차적으로 이렇게 매년마다 몇 군데 정해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 환경과장 이희권   피해예방 이게 쉽게 얘기하면 울타리입니다.
김재구 위원   네네.
○ 환경과장 이희권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이 개별적인 사업이 있고 마을단위사업이 있는데, 개별적인 사업은 22년도에 76농가 정도 했습니다.
 마을단위는 이제 이거 한 5개 마을 해가지고 1억 4,000만 원 정도 했는데, 이 사업은 중도에 조금 자부담이 있어 가지고 좀 포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거기 맞춰 가지고 그래도 수시로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김재구 위원   수요가 많지 않나요?
○ 환경과장 이희권   반응이 좋습니다.
김재구 위원   수요가 굉장히 많은 거 같은데.
○ 환경과장 이희권   아니, 중도에 이 자부담이 있으니까 부담이 안 됐는데 그냥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반응은 좋습니다.
김재구 위원   네, 하여튼 이건 전체적으로 더 늘려야 될 것이 요즘 뭐 야생동물들 피해를 워낙 입으니까 좀 늘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과장 이희권   네.
김재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슈퍼빈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거 같거든요.
 695쪽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추가로 더 설치할 계획이신데.
○ 환경과장 이희권   강원도비가 50%고 시비가 50%인데, 도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회신이나 아직 안 왔습니다만 안 오면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도 필요로 하니까 뭐 시비라도 나중에 그렇게도 한 번은 운영을 더 추가로 8대를 해보려 그럽니다.
김재구 위원   네, 8대를 한번 해보시고 뭐 충분하면 몰라도 더 필요하다면 더 설치할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 환경과장 이희권   네.
김재구 위원   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페이지 698페이지,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뭐 노인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서 이렇게 쓰레기를 수고하는데요.
 제가 이제 뭐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름 피서객들이나 관광객들이 와서 또 어지럽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삼척에 보면 자원봉사센터가 굉장히 열심히 잘 하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좀 의뢰를 해서 같이 함께 동참을 할 수 있도록 하시면 굉장히 효과가 좋을 거 같거든요.
○ 환경과장 이희권   네,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이거는 일반인들, 고령자, 뭐 취약계층 등 다양한 분야들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김재구 위원   아니, 이것도 하시고.
 이건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이건 당연히 해야 돼, 당연히 하시고.
 추가로 이분들 가지고는 이게 전부 다 해소가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추가로 자원봉사센터에서도 함께 동참을 해서 하게 되면 굉장히 깨끗한 그런 하천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 환경과장 이희권   한번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정복   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전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먼저 우리 환경과에 들어오는 세입이 지금 쓰레기봉투 비용이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 환경과장 이희권   네.
양희전 위원   약 한 9억 원 정도 들어오는데, 이게 잘 아시다시피 이제 비닐봉투를 아예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잖아, 그렇죠?
○ 환경과장 이희권   네.
양희전 위원   이제 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11월부터 이제 뭐 종이컵도 사용하지 못하고 하는데…….
○ 환경과장 이희권   그건 일회용입니다.
양희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회용.
○ 환경과장 이희권   네.
양희전 위원   그러니까 이 쓰레기봉투를 만약에 그 일회용 봉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그에 대체해서 우리 시가 쓰레기봉투, 종량제봉투를 음식물이라든가 아니면 재활용봉투를 더 뭐 어떻게 추가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는 뭐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어요?
○ 환경과장 이희권   쓰레기종량봉투 사항은 변동사항이 없고 말입니다.
 일회용품은 전국적으로 탄소중립하고 이런 거 다 연관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정책에 반하지 않는, 그러면서 홍보도 하고 단속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희전 위원   아, 단속하고?
○ 환경과장 이희권   네.
양희전 위원   아주 홍보도 많이 하고?
○ 환경과장 이희권   네.
양희전 위원   우리가 쓰레기 없는 도시도 이렇게 클린하우스도 많이 설치하고 그렇잖아, 그렇죠?
○ 환경과장 이희권   네.
양희전 위원   저희가 이게 대도시 가보면 쓰레기종량제봉투를 보니까 그 쓰레기종량제봉투에 그 ‘배출시간을 오후 6시 이후로 지정된 장소에 배출해주기 바람’ 이런 식으로 쓰레기종량제봉투에다가도 저희들은 현수막을 이렇게 걸어놓고 ‘일몰’ 이렇게 하셨던데 다른 지역은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낮에 가면 쓰레기가 없단 말이에요, 길거리에.
 그걸 이제 종량제봉투에다가도 명시를 했더라고요.
 인쇄를 할 때,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때 인쇄 문구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후 6시 이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기 바람’ 이런 식으로.
○ 환경과장 이희권   네, 알겠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양희전 위원   문구 구호를.
○ 환경과장 이희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전 위원   같이 한번 참고해주세요.
○ 환경과장 이희권   네네.
양희전 위원   일단 거기 687페이지 중간쯤에 우리 비점오염에 대해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명세서 687페이지예요.
○ 환경과장 이희권   네.
양희전 위원   우리가 앞 페이지도 보면 흙탕물 저감시설 이래 가지고 예산도 있고,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점오염도 있고 비점오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게.
○ 환경과장 이희권   네.
양희전 위원   특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점오염도 그렇지만 뭐 축사라든가 이런 환경적인 점오염도 있지만 비점오염에 대해서 흙탕물 저감시설을 지금 하장면 쪽에 많이 하고 있죠?
○ 환경과장 이희권   네.
양희전 위원   그 부분을 이번에도 예산이 어떻나요? 예산…….
○ 환경과장 이희권   총사업비 49억 원에 2억 3,3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
양희전 위원   금년도에?
○ 환경과장 이희권   네.
양희전 위원   전년도 봐서는 한 36억 원이 있었는데.
○ 환경과장 이희권   네, 전년도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양희전 위원   시작하는 거죠?
○ 환경과장 이희권   네.
양희전 위원   이 부분을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잘 설명회도 꼭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 환경과장 이희권   네, 알겠습니다.
 올해 거는 기본계획이라든가 이거 설계하게 하면서 지역주민들하고 참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전 위원   그러니까요, 설계업자들하고.
 그다음에 여기 예산 쭉 보니까 이렇게 흙탕물 저감시설로 해가지고 호밀도 지원하던데, 그렇죠?
○ 환경과장 이희권   네.
양희전 위원   호밀하는 것도 그 지역주민들, 농사짓는 지역주민들 토지주들하고 협의 잘 해서 그게 아주 효과를 많이 본다니까 경사 진 곳에는, 비탈진 곳 이런 데서는 효과를 많이 본다니까 그런 부분도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 환경과장 이희권   네, 알겠습니다.
양희전 위원   689페이지에 우리 아프리카돼지열병 있죠, 그렇죠?
○ 환경과장 이희권   네.
양희전 위원   전년도보다 이거 상당히 중요하잖아, 그렇죠?
○ 환경과장 이희권   네.
양희전 위원   이게 전년도보다 예산은 뭐 감액이 되었지만 더 필요로 하다면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이 부분은 꼭 이거 아프리카돼지열병 사체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주셔야 돼요.
○ 환경과장 이희권   네, 알겠습니다.
양희전 위원   구제역이라든가 백신 이런 부분도 같이…….
○ 환경과장 이희권   네.
양희전 위원   697페이지 하단부에 우리 쓰레기, 그렇죠?
○ 환경과장 이희권   네.
양희전 위원   쓰레기 수거해 가지고 위탁 처리하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같이 할게요.
 저기 702페이지에 중간 부분 보면 생활폐기물 연료화 처리시설 있죠, 그렇죠?
○ 환경과장 이희권   네.
양희전 위원   지금 현재 70톤으로 돼있는데, 전처리 연료시설을 향후에 한 140톤까지 용량을 더 확대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죠?
○ 환경과장 이희권   네, 이전계획이 있습니다.
양희전 위원   계획이 있죠?
○ 환경과장 이희권   올해는 용지 보상만 하고 추경에 용지보상비를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전 위원   그렇게 우리 전처리시설을 설치하면서 삼표시멘트에서 20억 원을 투자했거든요?
○ 환경과장 이희권   네.
양희전 위원   전처리시설 더 확장…… 용량을 배로 늘리기 위해서는 삼표시멘트하고 같이 협의해서 지원도 좀 받으세요.
○ 환경과장 이희권   아, 네.
양희전 위원   네, 같이 협업해서.
○ 환경과장 이희권   네.
양희전 위원   그래서 또 연료를 삼표시멘트에다 주잖아, 그렇죠?
○ 환경과장 이희권   네.
양희전 위원   그런 부분을 같이…….
○ 환경과장 이희권   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전 위원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목재류가 많이 수거하면 그 매립하고 이런 용량이 많이 어렵잖아, 그렇죠?
○ 환경과장 이희권   네.
양희전 위원   그래서 파쇄기를 설치한다 그랬잖아요, 목조파쇄기.
○ 환경과장 이희권   네, 지금 삼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양희전 위원   협의 중에…… 그 부분도 파쇄기를 설치하실 때 용량이 좀 낮은 거 하지 마시고 삼표시멘트하고 우리 시가 시비를 더 지원을, 투입을 하더라도 용량은 충분한 거 이렇게 좀 해주세요.
 나중에 또 추가로 용량을 늘리고 이러면, 그러는 거보다는…….
 그다음에 703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참 문제가 되는 게 음식물쓰레기인데요.
 첫 번째 음식물쓰레기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강릉 태광비료에 들어가죠?
○ 환경과장 이희권   네.
양희전 위원   약 한 1년에 6,500톤 정도 나온다 그러는데, 이게 톤당 15만 6,000원까지 나오면 우리 시에서 1년에 약 한 10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을 얘기하기 전에 이거는 뭐 어차피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고 지금 태백시에 예랑골이라고 정선이나 동해, 삼척, 태백은 마찬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계획안이 많이 늦어졌는데 광역쓰레기매립장…….
○ 환경과장 이희권   아, 그거 말입니까?
양희전 위원   네네.
○ 환경과장 이희권   사업 진척도가 늦어 가지고 2022년도 사업비에 대해 가지고 우리도 요구를 해야 하는데 아직 요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좀 늦어질 거 같습니다.
양희전 위원   우리 분담금도 11억 8,000만 원인가 우리 시 분담금이 있는데.
○ 환경과장 이희권   네, 그렇습니다.
양희전 위원   많이 늦어지는 거 같아요.
○ 환경과장 이희권   네.
양희전 위원   그 부분도 잘 해당 시군하고 협의해서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트루엘시그니처 그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그 부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 환경과장 이희권   음식물…… 다시 한번 얘기해주십시오.
양희전 위원   음식물 처리하는 데, 시설.
○ 환경과장 이희권   네네.
양희전 위원   그거 뭐 우리 시에서 좀 지원이 되나요, 어떻나요?
 시그니처아파트 일성트루엘 저기.
○ 환경과장 이희권   아, 네네.
 그거 당초예산에 반영을 좀 해보려 그랬는데.
양희전 위원   예산이 없어요.
○ 환경과장 이희권   좀 어려웠습니다.
 그거 꼭 거기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좀 형평성 있게 해가지고 환경 그 분야, 생활민원 분야에 대해 가지고 추경 때는 예산을 좀 이렇게 넉넉하게 잡아 가지고 고루고루 좀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양희전 위원   다른 아파트까지, 그 바로 전 아파트까지는 들어갔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해가지고…….
○ 환경과장 이희권   그…….
양희전 위원   얘기하셔요, 괜찮아요.
○ 환경과장 이희권   제일 중요한 거는 아파트, 신설 아파트에서는 먼저 시설을 하는 게 맞고 일부의 약간 그 어려운 점이나 변동사항이 있으면 시에서 약간 이렇게 좀 지원해주는 그런 방안으로.
양희전 위원   앞으로 그러면 과장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앞으로 신설되는 아파트 들어오잖아, 그렇죠?
○ 환경과장 이희권   네.
양희전 위원   설계가 들어오고 하잖아, 그렇죠?
○ 환경과장 이희권   네.
양희전 위원   그럴 때 반드시 업체에다가 우리 그 재활용시설이라든가 우리 시가 하지 않고 시설업체에서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은 반드시 짚어주세요.
○ 환경과장 이희권   네, 저희 건축허가 나갈 때 의제사항으로 그걸 명시를 합니다.
양희전 위원   네, 꼭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순환자원로봇 있잖아, 그렇죠?
○ 환경과장 이희권   네.
양희전 위원   로봇이 우리 관내 몇 대가 설치돼 있나요?
○ 환경과장 이희권   16대.
양희전 위원   16대라고 그랬죠?
○ 환경과장 이희권   네네.
양희전 위원   그런데 도계가 지금 한 대가 설치돼 있단 말이에요, 도계.
○ 환경과장 이희권   네.
양희전 위원   도계가.
 그래서 도계를 최소 한 3대, 4대 정도는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과장 이희권   아까 그 보고드린 것과 같이 도비 지원사항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다시 분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설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전 위원   그러니까.
 한 대는 한 대는 너무 아니야.
 그리고 다른 원덕이나 근덕이라든가 이렇게 보시고…… 어때요? 16대를 설치해 가지고 이용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환경과에서 보는 시점은?
○ 환경과장 이희권   저희들이 재활용 수거 분야에서 강원도 전체에서 순위로 따지면 제일 톱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그 반응이 좋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걸 현장 답사도 하고 견학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양희전 위원   그래 좋은 제도니까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더 확대시켜주세요.
○ 환경과장 이희권   알겠습니다.
양희전 위원   도계 같은 데는 구역이 넓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한 곳은 아니고 몇 곳 추가로…….
 그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할게요.
 698페이지 우리 중간 부분에 보면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좀 감액이 되었지만 이 부분은 과장님, 우리가 하천 정도가 정비가 잘 돼야지만 바다를 오염 안 시켜.
 그게 태풍이나 아니면 집중호우 시 강에서 하천에서 모든 쓰레기가 다 내려와 가지고 바다로 다 들어가잖아, 그렇죠?
○ 환경과장 이희권   네.
양희전 위원   그냥 바다에 들어오면 바다에 거기에 쓰레기를 치우기도 비용이 배로 들어갈 거고 하천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이거는 뭐 두말 할 필요가 없을 거 같이 예산을 추가로 반영해서라도 꼭 이거 해주세요.
 하천에 비용이 많이…… 오히려 바다에 들어가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 환경과장 이희권   올해 22명을 했는데 4월에서 9월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참여율도 좋고 이랬는데, 다만 그 예산 분야가 국토부가 같이 매칭돼 나가다 보니까 그게 조금 어려워서 그렇지 뭐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한번 검토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전 위원   국비가 1억 3,000만 원하고 도비가 7,000만 원하고 해가지고 한 2억 원 정도를 국비, 도비 받고 있거든요, 올해.
○ 환경과장 이희권   네, 맞습니다.
양희전 위원   제가 다 확인해보니까 한 2억 원 정도를 국도비를 받았어요.
○ 환경과장 이희권   네.
양희전 위원   그런 부분이 조금은 감액된 부분이 있지만 소홀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 환경과장 이희권   알겠습니다.
양희전 위원   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권정복   네,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창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88, 89페이지에 야생동물 보호관리에 꽤 많은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 환경과장 이희권   네.
김희창 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그 야생동물 차단펜스 설치작업이 목표량의 몇 퍼센트 지금 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과장 이희권   방지시설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희창 위원   네, 펜스, 방지시설.
○ 환경과장 이희권   네, 펜스 얘기하십니까?
 펜스 분야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올해 좀 예산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 중도 사업을 포기한 분이 있어 가지고.
김희창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펜스를 설치하고 또 야생동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냥꾼들이 이제 직접 산으로 투입돼서 그런 결과 지금 멧돼지, 고라니가 거의 씨가 마를 정도라…….
○ 환경과장 이희권   아, 포획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희창 위원   사살하잖습니까, 사살?
○ 환경과장 이희권   아, 네네.
김희창 위원   뭔 뜻인지 알죠?
○ 환경과장 이희권   네.
김희창 위원   네, 사냥꾼들이 산에 가서 멧돼지.
○ 환경과장 이희권   네, 엽사들.
김희창 위원   잡잖습니까?
○ 환경과장 이희권   네.
김희창 위원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하는 취지는 좋습니다.
 지금 그래서 펜스는 펜스대로 설치를 하고, 또 사냥꾼들이 현장 이 산에 직접 투입돼서 고라니, 멧돼지를 사살…… 사살이라 하나요, 뭐라 하나요?
 제거하다 보니까.
○ 환경과장 이희권   포획입니다.
김희창 위원   포획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거의 씨가 마를 정도라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정책을 조금 바꿔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왜냐면 그 야생동물 포획의 목적이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한 거니까 펜스가 어느 정도 이제 피해가 심한 곳은 펜스 설치작업이 제가 봐서는 한 80% 이상 거의 진행됐다 이렇게 봐도 손색이 없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포획하는 비용까지 주면서까지 그걸 너무 물리적으로 야생동물을 그렇게 포획하는 거 이 정책을 조금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
 또 예를 들자면 이제 농작물, 밭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거는 뭐 포획한다든가 그렇게 하시고, 사냥꾼들을 투입해서 포획하는 그런 방법 그런 거는 이제 점진적으로 완급 조절 부탁드립니다.
○ 환경과장 이희권   네, 그러니까 순환수렵 그 사업은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잠정 보류돼 있습니다.
 보류돼 있는데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로 해가지고 최근에도 11월에 하장에도 한 마리가 또 발생됐는데 이 사항은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 민가, 동가까지 피해가 가는 사업입니다.
김희창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는.
○ 환경과장 이희권   네, 그 예방사업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이래 보면 옥수수라든가 이런 사항의 피해사항이 수시로 읍면동에서 피해액을 산정해 가지고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지 가서 보상도 해주고 있는데 그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적절하게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창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뭐 돼지열병하고는 별개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 환경과장 이희권   네, 알겠습니다.
김희창 위원   그리고 또 시멘트회사하고 목재부산물 처리시설을 할 때 그 톱밥이나 또 펠릿 이런 거를 생산이 가능하도록 그런 시설물을 조기에 병행해서 설치하는 방법을 적극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이희권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희창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정복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 우리 삼척시는 조례가 없는 거 같아요.
○ 환경과장 이희권   네.
○ 위원장 권정복   확인 한번 해보세요.
○ 환경과장 이희권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그리고 이거 자료를 최근 한 3년 정도 어디 업체가 어디를 했는지 자료를 좀 내주시길 부탁합니다.
○ 환경과장 이희권   보통 위탁하는 거라 한국석면안전협회.
○ 위원장 권정복   아니, 그러니까 그 대상되는.
○ 환경과장 이희권   아, 농가……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제가 알려고 하는 거는 우리 시에서 대당 얼마씩 지원을 하는데 실제 그 위탁받은 업체에서 개인들한테 비용을 얼마 내라는 얘기들이 많이 들려서 내가 확인 좀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 환경과장 이희권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권정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해양수산과장 김문태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마이크 좀 대시고.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709쪽 예산 총괄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185억 1,935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30억 5,94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10쪽입니다.
 어업생산 기반활동 구축 및 활력 넘치는 어촌마을 조성을 위하여 어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사업비를 전년 대비 12억 8,245만 8,000원이 감액된 56억 9,8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후진, 광진 어촌뉴딜300 사업이 2022년 종료됨으로써 2023년도는 제외되었습니다.
 현재 토목공사 중으로 2023년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어업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세부사업입니다.
 어항 주변 정비사업에 3억 2,600만 원, 토사 매몰어항 준설사업에 2억 원, 바다숲 조성사업에 2억 550만 원으로 2023년에는 도비 지원사업이 전반적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711쪽입니다.
 초곡 어촌뉴딜300 사업입니다.
 2021년 시작하여 2023년이 마지막 연차로 38억 1,7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색있는 어촌마을 조성 및 해양수산부 공모 신청을 위하여 어촌마을별 체계적인 발전방안을 수립하고자 어촌어항 활성화 예비계획수립에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어촌정주어항 개발계획을 새롭게 수립하고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정어항 만들기 사업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12쪽이 되겠습니다.
 갈남항 방사제 30m를 연장하고자 총사업비 60억 원 중 23년도 사업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에 2억 1,100만 원, 문어 서식 산란장 조성에 2억 원, 대문어 매입 방류사업에 5,000만 원, 사업명세서 713쪽이 되겠습니다.
 갯녹음 암반 해조서식환경 복원사업에 7,000만 원, 해삼 특화양식단지 조성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14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 해양수산부 공모에 선정되어 총사업비는 50억 원입니다.
 2026년까지 5년 동안 매년 1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예산 10억 원 중 국비 5억 원은 해양수산부에서 수산자원공단으로 직접 지급하고, 도비와 시비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유통기반 조성 및 지원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8억 8,880만 원이 증액된 13억 7,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15쪽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운반용 지게차 지원에 6,800만 원, 유통차량 지원에 3,000만 원, 위판장 바닥 청소장비 지원에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삼척항 수산물 공동할복장의 시설 노후가 심각해서 시설을 개선하고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16쪽이 되겠습니다.
 전국 수산업경영인 대회를 충남 보령에서 2박 3일 동안 개최될 예정으로 2,000만 원이 증액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되었던 다양한 어업인 대회가 진행될 예정으로 2,2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에 8억 4,5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17쪽입니다.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에 3억 5,000만 원,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사업에 1억 2,000만 원, 어선장비 현대화 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18쪽입니다.
 어업재해 예방시설 정비에 1억 2,400만 원,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에 3,000만 원, 사업명세서 719쪽 하단입니다.
 어로안전 항해장비 지원에 1억 500만 원, 소형어선인양기 설치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20쪽입니다.
 연안통발어업 미끼 지원에 6,784만 원, 정치망 가두리 시설 지원에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21쪽 중간입니다.
 양식산업 육성을 위하여 해면 어류양식 시설 지원에 4,200만 원, 노후 선외기 대체 지원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22쪽 어업인 수당 지원에 2억 2,680만 원과 친환경 어상자 보급에 4,200만 원, 수산물 진공포장기 지원에 2,45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23쪽입니다.
 장호항에 다목적 복지시설을 신축하고자 설계비 8,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연안어선 노후기관 대체사업비 6억 2,79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25쪽 깨끗한 연안환경 조성을 위하여 연안환경 정비에 1억 4,050만 원, 문어연승용 봉돌 지원에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26쪽 수산물공동폐수처리장 위탁관리에 1억 5,000만 원,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에 1억 2,000만 원, 깨끗한 청정해수 공급을 위한 해수공급시설 지원에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27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해양환경 조성을 위하여 바다환경 지킴이 1억 1,169만 6,000원, 해양쓰레기 정화에 2억 원, 폐통발어구 수거비 사업에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28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에서 삼척항 이사부광장 관리업무가 이제 우리 시로 이관됨으로써 관리동을 설치하고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해양쓰레기 집하장 3개소를 설치하고자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29쪽입니다.
 어촌체험마을 활성화 및 시설 정비를 위하여 4억 3,750만 원, 어촌계 풍어제 등 전통문화 계승을 위하여 4,000만 원, 노곡 어촌테마마을 조성을 위하여 2년차 사업비 16억 9,700만 원과 2022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원덕읍 역량강화 사업비 2억 원, 신남권역 행복한 삶터 조성사업비 7억 1,9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730쪽입니다.
 2023년부터 선상낚시대회를 개최하고자 5,000만 원, 원덕지역 정비를 위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전환사업비에 5억 원, 수상레저 활성화 및 궁촌 어촌관광마을 조성을 위하여 궁촌항 수상레저 계류시설에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원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학 위원   과장님, 예산 말고 궁촌1리 거기 정비사업이 해안침식 방지시설부터 해서 항구를 이제 사업을 마쳐가고 있는데, 지역주민들께서 그쪽 해변을 좀 이용하고자 그 하천을 직선화 민원이 좀 올라왔었죠?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그렇습니다.
김원학 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구간을 좀 직선화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지금 궁촌1리 그 마을에서 이제 각종 너울성 파도나 이런 경우에 마을이 침수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여론이 있어서 그거와 관련해서 하천 물길을 좀 돌려달라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거기가 지금 어항 구역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영 여부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원학 위원   네, 그분들의 목소리가 타당성이 있는 거 같아요.
 지금 이제 우회적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났는데 이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두 번 또 있었으니까 그쪽으로 해서 우리 시민의 불편사항을 좀 이렇게 반영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김원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정복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우 위원   네, 이광우 위원입니다.
 후진 어촌뉴딜사업 진행상황이 지금 금년도가 끝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이광우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안에 뉴딜사업에 포함된 건축 분야가 전혀 시작이 안 되고 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그 지금 후진항 뉴딜사업은 남측으로 보강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북측으로 이제 해양체험 뭐 지원센터, 그다음에 어부마켓 이런 시설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그 주변이 정비되는 대로 건축공사는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도시과하고 도시계획협의가 안 된 게 있어요, 아직도?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아, 그런 게 좀 미진한 게 있는 게 그거는 저희들이 뭐 워만하게 잘 풀릴 거 같습니다.
이광우 위원   그러니까 빨리 좀 정리를 해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건축허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조금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조속히 저희들이…….
이광우 위원   언제쯤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저희들이 지금 관련부서하고 협의 중이기 때문에 한 내년 1월, 2월 정도면 착공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광우 위원   지난번 내가 한번 물어봤을 때는 11월이면, 11월 중순 지나면 건축허가가 떨어진다 뭐 그 얘기를 했는데 그거 벌써 두 달이 또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관련부서하고,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신속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무리되는 그 후진항 뉴딜사업이 정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광우 위원   그리고 외국인 선원을 지금 이제 정치망이나 통발, 자망업도 크게 하는 분들이 외국인 선원을 쓰고 있는데, 농업 분야에도 제가 파악을 했는데 외국인 선원을 얼마나 고용하고 있는지 그 고용현황들을 좀 파악해서 저한테 한번 제출해주세요.
 그게 당장 급한 건 아니고.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우리 시에 지금 외국인 선원들이 94명…….
이광우 위원   아, 94명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안쪽으로 지금…… 네, 94명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분들 이제 숙소 문제는 개별적으로 선주님들이 해결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정라진에 외국인선원복지회관이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으로 돼있는데, 거기도 또 일부 입주해 계시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광우 위원   그래서 이제 임원항이나 장호항에서 외국인 선원들을 고용하고 계신 분들이 외국인 선원 숙소 문제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라항도 마찬가지죠.
 이제 외국인 선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조금이라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뭐 오징어가 많이 나는 가을철에야, 가을철에 오징어 많이 나면 그 사람들이 이제 인건비에는 압박감을 못 느끼는데 보통 1월부터 3월, 6월부터 8월까지는 거의 뭐 어항기란 말이에요.
 그때는 상당하게 그 받으니까 그건 내가 나중에 조례를 이제 발의할 생각인데, 그거 현황 파악을 해서 좀 주세요.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알겠습니다.
이광우 위원   어제 그 얘기도 했는데 도시과가 아마 정라회센터 이제 벽화 한다는 거, 어제 내가 도시과에 얘기를 했는데 그 협의가 들어오면 도와줄 수 있으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명세서 716쪽에 보면 이제 어민들이, 배를 가지고 있는 어민들이 제일 관심있는 게 어업용 면세유거든요.
 면세유 지원이 이제 내년에도 금년도 수준만큼 지원이 되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그렇습니다.
이광우 위원   그렇죠?
 조금 더 유가가 올랐으니까 지원액도 조금씩 더 늘려나가야 된다.
 어려울 때 도와줘야지 혈액순환이 되듯이 그걸 좀 명심하시고 많이 좀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알겠습니다.
이광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정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구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711페이지입니다.
 청정 어촌어항 만들기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요, 이게 여태 동안 그럼 이런 사업을 뭐 다른 쪽에서 했습니까, 어떻게?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청정 어촌어항 만들기 말입니까?
김재구 위원   네.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그거는 저희들이 매년 해오던 사업입니다.
김재구 위원   네, 그렇겠죠.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그래서 항포구 내에 뭐 장비 정치돼 있는…….
김재구 위원   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뭐 신규로 들어왔다 하길래 여쭤보는 겁니다.
 매년 하고 있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아, 저 쓰레기집하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재구 위원   아니요, 청정 어항 만들기.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김재구 위원   관내 16개 항포구 대상으로 하는 사업 말입니다.
 페이지 711페이지.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아, 죄송합니다.
 사업설명서로 말씀해주시면 제가…….
김재구 위원   아, 사업설명서 632페이지.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아, 청정 어촌어항 만들기.
김재구 위원   네네.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이거는 이제 우리 관내 16개 항포구를 대상으로 항 내에 적재돼 있는 폐어구 이런 것을 정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구 위원   아니, 그런 사업인데 이제 처음 하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아닙니다.
 이게 저희들이 매년…… 사업명은 이름은 좀 틀리지만 저희들이 매년 항포구 정화 차원에서 해오던 사업입니다.
김재구 위원   아까 보고하실 때 신규로 하신다길래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김재구 위원   이거 매년 하는 거 맞죠?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그렇습니다.
김재구 위원   네, 제가 보기에도 매년 해야 될 사업인 거 같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김재구 위원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647페이지 어업용 면세유, 지금 보면 감액이 돼있는데 이게 실제적인 감액이 아니라 이 유가가 낮아져서 그런가요, 아니면.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도 추경에 도에서 더 배정해주는 바람에 증액한 부분이 있고, 또 이게 저희들이 당초에 계상했던 거보다는 좀 감액이 됐는데 내년에 도에서 더 추가 지원이 있을 거 같습니다.
김재구 위원   그러니 유가가 인상되면 인상되는 만큼 또 추가로 더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지금 지사님이 취임하시고 우리 어업인들이 어렵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을 좀 증액해주셨거든요.
 아마 매년 그런 규정으로 해서 내년에도 추가로 배정이 될 거 같습니다.
김재구 위원   네, 좀 신경 써서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 주신 거처럼 어려울 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권정복   네,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창 위원   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12페이지 기르는 양식업에서 지금 잡는 어업에서 양식업으로 바뀌어가는 추세잖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김희창 위원   삼척에 수산양식이 지금 몇 가지 정도 이렇게 취급되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주로 이제 우리 양식업은 우렁쉥이 양식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복합으로 이제 미역 하시는 분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양식어업권은 지금 한 40건 정도 면허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희창 위원   아, 40가지요?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김희창 위원   많이 나갔네요.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그러다 보니까 패류도 있고 이제 우렁쉥이도 있고 미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희창 위원   가리비도 있죠, 가리비?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가리비 두 건 있습니다. 패류.
김희창 위원   그 인근 지역을 보니까 뭐 고성이나, 특히 고성 지역, 또 동해도 그런 얘기 나오는데 연어 양식 같은 게 상당히…… 연어가 소비량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업체와 협업을 해서 양식업이 좀 활성화될 수 있게 시에서 뭐 인허가 절차라든가 이런 제도적 뒷받침을 해서 이런 기업체가 들어와서 양식업을 하고 제조공장을 짓게 되면 고용도 많이 되니까 이런 쪽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잘 알겠습니다.
김희창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정복   네, 정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철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27쪽 보면 해양쓰레기 정화, 또 폐통발어구 수거 지원, 뭐 기타 바다정화 지킴이 예산이 이렇게 좀 잡혔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물이나 낚시도구나 폐통발 이런 것들이 바다가 청정해역이 다 지금 몸살을 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좀 과감하게 증액을 해서 바다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예산 확보를 많이 좀 해주십사하고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잘 알겠습니다.
정연철 위원   네, 그리고 715쪽에 보면 수산물 위판장 바닥 청소장비 지원 한 2,0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거는 이제 각 위판장마다 하나씩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우선 저희들이 삼척항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그리고 또 효과가 좋으면 장호나 임원 쪽에도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철 위원   아니, 그 실제 보면 장호나 임원 같은 경우는 이제 위판장이 좀 소규모다 보니까 수협 직원들이 나름대로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좀 청소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정라진 삼척항 위판장 같은 경우는 해도 해도 끝이 없고, 또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준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속히 예산을 집행해서 장비를 빨리 사갖고 더 사고 나지 않게끔, 미끄럼사고 나지 않게끔 좀 이렇게 빨리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잘 알겠습니다.
정연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정복   네, 추가 질의…….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우 위원   제가 한 건만 좀…… 거기 큰 비가 와가지고 태풍이나 이래 가지고…… 해안쓰레기는 해양수산과에서 하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백사장에 올라오거나 그런 거는 저희 과에서 합니다.
이광우 위원   환경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이광우 위원   그 환경과로 좀 일원화 시킬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죠?
 강 하구에는 환경과가 하고 강에서 떠내려간 건, 바다로 올라온 건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뭐 어디에서 해도 별 차이는 없겠지만 좀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
 의견들 좀 나눠보세요.
 아까 내가 환경과 할 때 얘기를 하려다가 못했는데 그렇게 해주시고.
 비화진 어항에 그 대차 예산은 섰나요, 진짜?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비화진 대차는 지금 지난 회기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광우 위원   아, 제작 중에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금년 내로 아마 제작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후 1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
 ․ 위 원 장     권정복
 ․ 위    원     이광우 양희전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
○ 출석공무원
· 안전건설국장우장명
· 기획조정실장이명기
· 교통과장최병원
· 환경과장이희권
· 해양수산과장김문태
○ 의회사무과
· 전문위원강길석
· 전문위원남진배
· 의사담당임미선
○ 기 록
최승유    강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