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삼척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9호
  • 삼척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2월 6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삼척시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9차 회의)
 1. 2023년도 본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본예산안(삼척시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삼척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권정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본예산안(삼척시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삼척시장 제출) 
(10시 00분)
○ 위원장 권정복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안효현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안효현입니다.
 2023년도 농정과 본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38페이지입니다.
 총예산액은 249억 8,516만 8,000원으로 22년 당초예산 212억 7,361만 6,000원 대비 37억 1,155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상단에 농업인 복지 기반 조성 단위사업에는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 등 14개 세부사업에 44억 5,9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 사업으로 739페이지 상단에 농업인 수당 지급에 33억 3,900만 원과 페이지 하단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에 2억 6,000만 원, 740페이지 중간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에 6,840만 원을, 741페이지 하단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에 1억 4,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2페이지 하단부 농업인 정보교류 지원 단위사업입니다.
 농정시책 주민홍보 등 5개 세부사업에 9,13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744페이지 상단부에 농업인 행사 및 상호협력 지원 단위사업은 농업인 육성 지원 등 4개 세부사업에 1억 1,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페이지 하단에 농촌발전 기반 구축 단위사업입니다.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 등 17개 세부사업에 전년 대비 5억 6,730만 원이 증액된 31억 2,0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745페이지 중간에 농지위원회 운영에 1억 2,000만 원을, 페이지 하단에 하장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4억 원, 746페이지 상단에 시군 역량강화사업에 2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페이지 하단부터 747페이지 상단까지 사업은 하장면 둔전리 등 국비 전환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8개 마을에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7페이지 중간에 농촌관광 체험 활성화 단위사업에는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등 12개 세부사업에 15억 8,7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페이지 하단에 전통문화체험 활성화에 5억 원을, 748페이지 하단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편의시설 확충에 1억 2,000만 원을, 749페이지 하단에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업 육성 시범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0페이지 상단에 농가소득안정 단위사업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 등 15개 세부사업에 76억 8,5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61억 8,500만 원을, 751페이지 상단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에 1억 8,000만 원, 페이지 중간에 토양맞춤 화학비료 지원에 7억 원을, 752페이지 중간에 농업재해복구 지원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2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농업생산기반 조성 단위사업은 벼 병충해 종합관리 지원에 1억 8,500만 원 등 22개 세부사업에 16억 7,10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753페이지 중간에 벼 재배용 상토 등 영농자재 지원에 도비 및 시 자체사업으로 2억 5,756만 원을, 페이지 하단의 고령농업인 벼 육묘 지원에 1억 3,300만 원, 754페이지 하단부에 중대형 농업기계 현대화 지원에 2억 5,000만 원, 소형 농업기계 지원에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55페이지 중간에 가뭄대책 관수장비 지원에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6페이지 중간에 친환경농업 활성화 단위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 등 19개 세부사업에 22억 4,1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페이지 하단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도비 및 757페이지 상단의 시 자체 지원사업으로 10억 4.594만 원을, 758페이지 중간의 친환경수피 지원에 1억 2,000만 원, 759페이지 상단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장려금 지원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0페이지 상단의 원예특작 경쟁력 제고 단위사업은 소득유망작목 육성 지원 등 22개 세부사업에 35억 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페이지 중간의 고랭지채소 병해충 방제약제 지원에 도비 및 시 자체사업을 포함 4억 2,528만 원을, 761페이지 중간의 고품질 딸기 생산 지원에 3억 5,000만 원, 762페이지 중간의 맹방유채꽃 행사 지원에 2억 8,500만 원을, 페이지 하단의 삼척 대표작물 육성에 3억 원, 763페이지 상단의 연작피해 지원에 국도비 및 시 자체사업을 포함 10억 3,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3페이지 하단에 농산물 유통 지원 단위사업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등 8개 세부사업에 4억 3,16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원예특작 저온유통시설에 도비 및 시 자체사업을 포함 2억 5,000만 원을, 764페이지 상단의 다목적 농산물건조기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페이지 중간의 우수농산물 인증수수료 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765페이지 농정과 행정운영경비에 금년도 2,248만 원이 증가한 8,4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위원님.
○ 김재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페이지 739쪽입니다.
 농업인 수당 그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 농정과장 안효현   대상이라 하면.
○ 김재구 위원   지급 대상, 네네.
○ 농정과장 안효현   300평 이상, 1,000㎡ 이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고, 그다음에 강원도에 2년간 주소가 돼있는 그런 농업인들이면 다 대상이 됩니다.
○ 김재구 위원   우리 삼척에 거주하신 분들도 해당이 되고 다른 지역 거주하신 분들 아니잖아요?
○ 농정과장 안효현   삼척에 거주해야 됩니다.
○ 김재구 위원   삼척에 거주해야 되잖아요?
○ 농정과장 안효현   네네.
○ 김재구 위원   네, 2년간.
○ 농정과장 안효현   네.
○ 김재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100% 지급이 가능하고, 신청이 누락되신 분들은 뭐 어떻게 관리하세요?
○ 농정과장 안효현   이것도 일단 신청을 하시게 되면 저희들이 검증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제외자를 빼고, 그리고도 신청을 못해서 누락된 부분은 저희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또 검증을 해서 내보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굉장히 잘 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 보니까 농업인 수당 전담요원 운영돼 있어 가지고 이게 뭐 전년도도 전담요원을 운영해서 하셨습니까?
○ 농정과장 안효현   아닙니다.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사실 이게 이 대상인원이 한 4,700명 정도 되다 보니까 담당자들이 다 처리하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 기간 동안에 한 4개월 동안 수당 신청접수를 하고 선정 이런 과정 부분을 검증하는 그런 요원을 채용해서 좀 쓰려고 합니다.
○ 김재구 위원   아, 굉장히 업무에 과중이 초래되고 그렇습니까?
○ 농정과장 안효현   네, 맞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러세요?
 그러시면 새롭게 진입되는 대상 증가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 농정과장 안효현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면적이 500평 이상 했다가 300평으로 줄이면서 많아졌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도 금년도 수준 정도…….
○ 김재구 위원   아, 수준 정도 될 거 같습니까?
○ 농정과장 안효현   조금 더 많아지겠는데, 왜냐면 이제 신규 농업인 자꾸 들어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 김재구 위원   네.
○ 농정과장 안효현   경영체 등록하신 이런 분들 포함하면 조금 더 늘어난다고 봅니다.
 실제로 신청은 한 4,500건에서 4,700건 정도…….
○ 김재구 위원   아, 4,500건, 4,700건 정도요?
○ 농정과장 안효현   네.
○ 김재구 위원   지금 여기 전담인원이 12명이면 읍면에 배치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읍면동 전체에 배치되는 건가요?
○ 농정과장 안효현   읍면동사무소, 동사무소까지 다 합니다.
○ 김재구 위원   동사무소까지 다 배치돼요?
○ 농정과장 안효현   네, 접수를 동사무소에서 해야 됩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신청하는 인원이 별로 많지 않잖아요.
○ 농정과장 안효현   네, 적은 데는 저희들 봐서 신청기간을 좀 조정을 해서 만약에 많이 있는 데하고 좀 분배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 김재구 위원   적은데 인력이 필요할까요?
○ 농정과장 안효현   일단은 거기 뭐 동사무소 그 직원들이 지금 하나의 업무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업무를 다 같이 보기 때문에…….
○ 김재구 위원   아니, 제일 많은 곳에 2명 배치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 농정과장 안효현   네, 그거는 한번 추진하면서 그렇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렇게 적정하게 좀 안배를 해서, 어쨌든 업무의 과중으로 인해서 인력을 더 쓰는 거니까 그렇게 잘 편성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정과장 안효현   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740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 있는데요,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증액 편성이 되었는데 사업 규모가 달라진 건가요, 인원이 늘어났나요?
○ 농정과장 안효현   아닙니다.
 인원이 늘어나는 걸 대비해서 지금 현재 금년도 5명에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혹시 인원이 더 늘어날…….
○ 김재구 위원   대비해서 증액을 해놓으셨다?
○ 농정과장 안효현   네, 한 2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봐서.
○ 김재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741쪽입니다.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거 같은데 지금 감액이 돼있어요.
 이건 뭐 어디 추경에 더 편성을 할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어떻게 더 안 받으실 계획이신가요?
○ 농정과장 안효현   아, 이 예산은 뭐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기간제 인건비라든가 그다음에 입국 뭐 하는 교육 이런 부분인데, 사실 이거는 예산을 금년도 우리 22년도쯤 해서 60명을 세웠는데 먼젓번에 고용주 신청을 받으니까 내년도 신청 예정자 한 12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저희들 법무부에서 최종 승인 인원을 받으면, 인원이 초과되면 이거는 아마 추경예산에 좀 더…….
○ 김재구 위원   그래서 조정을 하신다는 얘기죠?
○ 농정과장 안효현   네,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리고 외국인 이탈근로자가 지금 제일 큰 문제잖아요.
○ 농정과장 안효현   네.
○ 김재구 위원   뭐 어떻게 별도 대책은 갖고 계세요?
○ 농정과장 안효현   사실 이 이탈 부분이 지금 강원도 전체적으로 봐도 거의 한 250명 정도 이탈되고 있는데, 이게 다 각 시군마다 똑같은 현상인데 일단 그 MOU 체결하는 해당 시에 어떤 뭐 그쪽에 사전에 어떤 이런 부분을 좀 협약을 할 때.
○ 김재구 위원   그렇죠, 네.
○ 농정과장 안효현   충분히 좀 이렇게 인지를 해주고, 또 가능하면 우리도 여기에서 이제 충분하게 사전에 그런 이탈에 따른 방지책을 마련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올해는 좀 강하게 해서 가능하면 이탈자가 없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 김재구 위원   그렇죠.
 최대한 이탈이 없게 해서 그 지역을 계속해서 매년마다 그 지역 인력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이탈률이 적어질 거 같습니다.
○ 농정과장 안효현   네네, 맞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 협약할 때 잘 하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안효현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744쪽입니다.
 농업인단체 활성화 지원 이게 뭐 올해는 없었습니까?
○ 농정과장 안효현   아, 여기 지금 우리 본예산에는 농업인단체들 전국대회라든가 도대회 이런 비용이 포함 안 돼있습니다.
 추진시기가 조금 중간 이후로 되기 때문에.
○ 김재구 위원   추경에 세웠습니까?
○ 농정과장 안효현   네, 추경에 하려고 지금 여기 누락 빼놨습니다.
○ 김재구 위원   아, 그러셨구나.
 제가 보기에는 뭐 이런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없길래, 알겠습니다.
○ 농정과장 안효현   활성화 지원사업은 따로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따로 있습니까?
○ 농정과장 안효현   네.
○ 김재구 위원   네, 그리고 농지위원회 운영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지위원회 운영 사례가 있는 거 같은데, 계속하고 있는 거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 농정과장 안효현   이 농지위원회는 사실 금년도 8월에 농지법 개정되면서 이제…….
○ 김재구 위원   네, 처음 생긴 거예요?
○ 농정과장 안효현   농지 옛날 이제 그 토지대장식으로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바뀌었거든요.
○ 김재구 위원   네네.
○ 농정과장 안효현   우리가 농지대장을 관리해야 할 필지가 한 18만 9,000건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 지금 산업계 직원들이 다 감당하기에는 너무 업무가 과중돼 있어 가지고…….
○ 김재구 위원   아, 그러시네요.
○ 농정과장 안효현   일부분에 대해서 농지대장 정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고용을 해서 기간 내에 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아, 이게 농지대장 정비를 위해서 고용을 해서 하는 사업인 겁니까?
○ 농정과장 안효현   네.
○ 김재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47쪽입니다.
 지금 농촌체험휴양마을 전통문화체험 활성화인데, 이 사업이 문화자원 발굴 및 보존에 관한 건데 굉장히 가치있는 사업인데요.
○ 농정과장 안효현   네.
○ 김재구 위원   한지 제조설비 사업이죠?
○ 농정과장 안효현   네, 맞습니다.
○ 김재구 위원   뭐 주민 간의 갈등이라든가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그렇게 하실 계획이시고, 지금 뭐 갈등은 없나요?
○ 농정과장 안효현   내년도까지 이제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해서 주민들하고, 권역 주민들, 그다음에 지역주민들하고 이제 협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다는 의견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고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누가 뭐 특이하게 ‘아이고, 하지 말아라.’ 이런 부분보다는 일단은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재구 위원   어떻게 잘 해볼까 여기에 대한 이견이 있는 거예요?
○ 농정과장 안효현   네, 맞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748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 지원에서 국고가 있고, 또 시비가 별도로 돼있는데.
○ 농정과장 안효현   네.
○ 김재구 위원   이게 농촌체험휴양마을이 몇 개소입니까?
○ 농정과장 안효현   15개소입니다.
○ 김재구 위원   15개소고, 그 협의회 사무장 활동비 이거 별도인가요, 아니면 같은 건가요?
○ 농정과장 안효현   협의회 사무장 활동비는 도비사업입니다.
○ 김재구 위원   도비에서 되는 거죠?
○ 농정과장 안효현   네.
○ 김재구 위원   아, 그러시구나…….
 그리고 시비는 엄청나게 지금 증액이 되었는데 이건 왜 증액됐습니까?
○ 농정과장 안효현   아, 이거 도비사업비가 좀 이렇게 줄다 보니까.
○ 김재구 위원   아, 도비사업이 줄어서요?
○ 농정과장 안효현   이게 이제 자체적으로 한 6개소 정도를 시비사업으로.
○ 김재구 위원   아, 별도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하신 건가요?
○ 농정과장 안효현   네.
○ 김재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759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장려금 지원인데 이게 감액이 됐습니다. 많이.
 왜 감액이 됐습니까?
○ 농정과장 안효현   네, 이 부분은 친환경 인증장려금 지원사업은 타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 삼척시만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동안에 이게 이제 오래됐습니다.
 한 15년 좀 넘었는데, 그동안에 뭐 친환경 인증장려금이라든가 무농약직불금이라든가 친환경직불금 이런 부분들도 있고.
○ 김재구 위원   네.
○ 농정과장 안효현   또 그 당시에 산정한 단가하고 지금 하는 단가 그런 부분 이런 여러 가지 농작물이나 밭작물 이원화시키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가 조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금액이 자연적으로 줄어들고, 이거는 저희들 방향은 인증장려금 자체를 지금 어떻게 보면 직불금이 다 나가고 있고 또 각종 친환경 자재 지원도 다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좀 사업을 계속 축소…….
○ 김재구 위원   아, 축소를 해서 나중에 폐지할 수 있게.
○ 농정과장 안효현   네, 이 예산으로 다른 친환경 쪽의 어떤 부분으로 하려고 지금 그렇게 구성…… 금년부터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 김재구 위원   아, 줄이고 있습니까?
○ 농정과장 안효현   단가 조정을 좀 줄였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농정과장 안효현   마지막으로 762쪽 삼척맹방유채꽃행사인데, 이게 내년도에 유채꽃행사를 하실 계획인가요?
○ 농정과장 안효현   네, 지금 그 종자 다 파종해 가지고 생육 중에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아, 그러시구나…….
○ 농정과장 안효현   그다음에 위원회도 재구성돼 가지고 서로 뭐 이제 협의가 잘 되고 있어서…….
○ 김재구 위원   아,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 농정과장 안효현   네, 현재까지는 유채꽃 생육도 괜찮고 계속 추진하면 내년도 행사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 김재구 위원   아, 큰 지장이 없을 거라…… 2022년 본예산에 8,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뭐 집행한 겁니까, 아니면?
○ 농정과장 안효현   아, 집행한 겁니다.
 그거는 이제 포장 관리를 계속하고 있다 보니까 뭐 비료라든가 퇴비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 김재구 위원   행사는 못해도 그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건 집행이 된 거란 얘기죠?
○ 농정과장 안효현   네, 임차는 계속하고 있었고 이래서…….
○ 김재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정복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 양희전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입니다.
 739페이지 우리 조금 전에 농업인 수당 상단 부분에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이게 농업인 수당이 왜 강원도하고 우리하고 50대 50으로 바뀌었어요?
○ 농정과장 안효현   네, 의원님 지금 우리 예산 편성에는 5대 5로 돼있는데, 이게 예산 편성한 이후에 도에서 가내시가 돼가지고 이건 추경에 조정을 해야 됩니다.
 6대 4로 조정이 됩니다.
○ 양희전 위원   6대 4로 조정이 되죠?
○ 농정과장 안효현   네네.
○ 양희전 위원   2020년도에 당초 강원도하고 협의할 때.
○ 농정과장 안효현   네, 맞습니다.
○ 양희전 위원   이게 6대 4로 강원도에서…… 얼마인가요, 42만원인가요?
○ 농정과장 안효현   네.
○ 양희전 위원   42만 원.
○ 농정과장 안효현   네.
○ 양희전 위원   우리가 28만 원.
○ 농정과장 안효현   28만 원, 네.
○ 양희전 위원   네, 그래서 6대 4로 이렇게 해가지고 70만 원.
○ 농정과장 안효현   네.
○ 양희전 위원   수당이 이러는데, 여기에 사업비가 5대 5로 매칭이 돼있어 가지고 한번 여쭤봤어요.
 이거 바뀔 거죠?
○ 농정과장 안효현   네, 맞습니다.
○ 양희전 위원   농업인 수당을 당초에 2021년도에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있어도 1,650㎡, 그러니까 약 한 500평 이상으로 이렇게 예정을 잡았단 말이에요.
○ 농정과장 안효현   네.
○ 양희전 위원   2023년도부터는 바뀌나요?
○ 농정과장 안효현   네, 이게 금년도부터…….
○ 양희전 위원   금년도 2022년도부터?
○ 농정과장 안효현   네, 바뀌었습니다.
○ 양희전 위원   바뀌었죠?
○ 농정과장 안효현   네, 300평으로.
○ 양희전 위원   네, 그래 가지고 올해도 33억 원이었고, 내년 사업비도 33억 원으로.
○ 농정과장 안효현   네, 맞습니다.
○ 양희전 위원   네, 똑같이 이렇게 하셨네요, 보니까.
○ 농정과장 안효현   네.
○ 양희전 위원   대상이 약 한 3,700명 정도 되는데.
○ 농정과장 안효현   네, 신청은 한 4,500명 이상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 검증하고 이렇게 보면 실제로 한 3,800명에서 3,900명 정도.
○ 양희전 위원   33억 원 계산하면 한 3,750명에서 3,800명 그 사이인데.
○ 농정과장 안효현   네, 한 27~28억 원 정도 나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렇죠?
○ 농정과장 안효현   네.
○ 양희전 위원   나머지는 등록을 하는데 등록이 누락되거나 탈락되는 부분은 어떤가요?
○ 농정과장 안효현   탈락…….
○ 양희전 위원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있는 부분들이…….
○ 농정과장 안효현   네, 그런 부분 대부분이 저희들이 보니까 가족 중에 이제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넘어가는 분들.
○ 양희전 위원   농외소득이 3,700만 원 넘어서?
○ 농정과장 안효현   네.
○ 양희전 위원   그거는 뭐 농민으로 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 농정과장 안효현   아, 신청자에 배우자까지 들어가니까.
○ 양희전 위원   아, 배우자까지?
○ 농정과장 안효현   네, 그래서 여성분이 만약에 이제 경영체 등록돼도 신청해도 남편분이 뭐 직장이 있어서 3,700만 원이 넘어가면 전전 연도, 지금 연도가 아니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2년 전에 그 해에 돼있는 부분 그러면 제외됩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누락자가 많나요?
○ 농정과장 안효현   네, 대부분 그런 부분이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좀 여건이 안 맞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아, 몇 가지 있어요?
○ 농정과장 안효현   네.
○ 양희전 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12개 읍면동에 우리 직원들 업무가 과중해서 12개 읍면동에 이제 전담요원을 한 분씩 이렇게 한 4개월 간 배치시켜서 농업경영체 등록되고 그 자격요건이 맞는지 그 전담으로 받는다 이거잖아요?
○ 농정과장 안효현   네, 맞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최대한으로 또 그런 분, 전담요원이 배치되는 만큼 우리 지역농민들이 이거는 뭐 가구당 한 사람이니까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이런 분들에 대해서 거의 빠짐 없이 이렇게 수당을 70만 원씩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 농정과장 안효현   네, 알겠습니다.
 사전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네, 740페이지 우리 그 청년농업인들 제가 이렇게 다 확인해보니까 정착금을 5명이 받는데 이렇게밖에 안 되나요, 우리 지역에 청년농업인들이?
○ 농정과장 안효현   네, 신청자 사실 좀 없습니다.
○ 양희전 위원   없어요?
○ 농정과장 안효현   네, 저희들도 뭐 가능하면 이런 쪽을 좀 하려고, 왜냐면 그래야 정착 의지가 있기 때문에.
○ 양희전 위원   이것도 만 18세에서 40세 미만으로 해당이 되나요?
○ 농정과장 안효현   네, 정착금은 40세까지입니다.
○ 양희전 위원   40세까지?
○ 농정과장 안효현   네.
○ 양희전 위원   40세 미만이 아니고 40세까지?
○ 농정과장 안효현   아니, 미만…….
○ 양희전 위원   미만이면 40세가 들어가지 않잖아요.
○ 농정과장 안효현   맞습니다. 39세까지입니다.
○ 양희전 위원   39세까지잖아요, 그렇죠?
○ 농정과장 안효현   네.
○ 양희전 위원   바로 옆 장에 우리 청년농업인 그 추경 때 보면 한 명에 5,000만 원씩 이렇게 돼있는데 2,000만 원으로 감액한 이유는 뭐예요?
○ 농정과장 안효현   창업 기반 말입니까?
○ 양희전 위원   네, 창업 기반 지원을 한 명당 5,000만 원씩 이렇게 당초에 곱하기 80%를 지원한다고 이랬는데, 2,000만 원으로 감액된 이유가 뭐 특별히 있나요?
○ 농정과장 안효현   아니, 이거는 원래 5,000만 원이 아니고 우리가 그 청년창업 기반사업은 3가지로 선정 구분합니다.
 이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래서 최우수는 4,000만 원 총사업비, 그다음에 우수는 3,000만 원, 장려는 2,000만 원 이래서 거기에서 이제 80%를 지원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가 2명밖에 없어 가지고 사업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그런 게 되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우리 올해 집행잔액 반납한 게 없던데?
○ 농정과장 안효현   아니, 예산 조정한 게…… 이게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도비 가내시 받은 게 한 명밖에 없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런데 조정한 거 나중에 결산하고 조정하시려 그러나, 조정한 거 없던데, 3회 추경, 4회 추경도 확인해보니까.
 하여튼 확인하시고.
○ 농정과장 안효현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741페이지, 742페이지 이렇게 하단부, 상단부에 같이 보면 외국인 근로자가 있잖아, 그렇죠?
○ 농정과장 안효현   네.
○ 양희전 위원   외국인 근로자 지금 뭐 과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 부분을 우리 외국인 근로자가 올해 2022년도부터 첫 시행을 하셔 가지고 많이 고생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예산은 우리 시가 투입하는 예산은 얼마 정도 됐나요?
○ 농정과장 안효현   지금…….
○ 양희전 위원   제가 확인한, 총괄로 2022년도 전체를 확인하니까 1억 한 1,250만 원 정도가…….
○ 농정과장 안효현   네, 맞습니다.
○ 양희전 위원   이렇게 세출이 돼있었는데, 그런데 이 금액이 맞나요?
○ 농정과장 안효현   맞습니다.
 1억 한 2,0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래서 사업을 해보니까 감액시킨 이유는 그 예산 1억 한 2,000만 원에서 1억 한 4,000만 원 정도면 가능할 거 같아 가지고 감액시켰나요?
○ 농정과장 안효현   아, 그거는 이제 금년도 우리 인원 기준을 해서 해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지금 우리 고용주 신청하니까 한 120명 정도 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법무부 최종 인원 승인을 받으면 그 인원 수에 맞게끔 예산을 좀 1회 추경에 조정을 해야 됩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뭐 추경 때 조정하시는 걸로 하고, 한 가지만 당부드리면 일단 올해도 5월 10일에서 10월 11일까지 이렇게 5개월 동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장면 보면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탈하는 분들도 또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조율해 주시고, 특히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브로커가 항상 움직여요.
 내가 하장에 이렇게 계절근로자 고용한 분들을 다 확인해 보면 연말이 딱 되면 그분들이 와서 얼마씩 받아 가지고 간대요.
 자기네들이 판단해서 약 한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를 받아 간다는데, 직접 그 계절근로자 고용한 분들한테 과장님 한번 확인해보시면 그런 분들이 움직인대요.
○ 농정과장 안효현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 처음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신경을 못 썼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챙겨봐서 만약에 안 맞는 부분이 있다라면 어떻게 정정하는 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글쎄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그다음에 그 옆에 우리 농지 관리 한번 볼게요.
 우리 혹시 불법전용농지 사후관리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뭐 소홀했다든가 이런 불법이 있어서 강원도감사위원회 뭐 지적을 받은 게 있어요?
○ 농정과장 안효현   제가 정확한 건수는 확인해봐야 되는데 있습니다.
 뭐 시군 교차 검열할 때도 받은 게 있고, 몇 건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우리 그 몇 명이 구성돼 있어요, 농지위원이?
○ 농정과장 안효현   아, 농지위원회는 이게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때 심사를 하는 구성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읍면마다 다 있고, 그다음에 동지역은 시에서 하는…… 그래서 9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그게 이제 수당하고 운영비가 1억 한 2,000만 원 들어간다는 뜻인가요?
○ 농정과장 안효현   네, 맞습니다. 수당.
○ 양희전 위원   네, 우리 농지취득의 자격심사 같은 걸 이렇게 엄격하게 좀 강화해서 농지가 투기가 된다든가 아니면 불법 형질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효율적으로 농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잘 해주세요.
○ 농정과장 안효현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746페이지 우리 중간 부분에 보면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이 있어요.
 이 개발사업도 뭐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나가는 거 쭉 보면 과장님, 한 10개 이렇게 보조금 사업비가 나가는 게 지금 현재도 2023년도에도 있는데, 한 가지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 바로 옆 페이지 보면 747페이지 우리 두타권역이 있어요, 미로에.
 미로중학교 앞에 보면 두타권역이 있는데, 이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떻게 운영이 좀 되고 있나요, 아니면 정말 어렵나요, 과장님?
○ 농정과장 안효현   그 두타권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2016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한 5~6년간 2021년까지 해서 권역 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한 37억 원의 사업을 시행했고, 그다음에 그 보완사항이 좀 있어서 저희들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해서 21년도 작년도에 5억 원을 더 추가했거든요.
 그런데 사업 이제 계획대로 이 계획에 의한 어떤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 다 완료가 돼있는데, 사실 조금 권역 내에 주민들 간의 이견이 좀 있어서 추진하는데 추진위원회에서 조금 애를 먹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있는데, 지금도 뭐 계속 저희들 만나고 이래서 어쨌든 간 그 권역에 운영 활성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만나면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양희전 위원   과장님, 그게 경찰에 고발된 사건도 알고 있나요?
○ 농정과장 안효현   네, 얘기 듣고 알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2016년도부터 2020년도…… 2016년도에 이게 공모사업이 확정이 됐는데.
○ 농정과장 안효현   네, 맞습니다.
○ 양희전 위원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37억 원이였잖아요?
○ 농정과장 안효현   네.
○ 양희전 위원   5년간 원래 사업이었잖아, 그런데 2021년도에 또 5억 원을 반영을 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이게…… 한 가지씩 한번, 두 가지만 말씀드려볼까?
 그 자작나무 왜 심었어요, 과장님?
○ 농정과장 안효현   그건 사실 당초에 경관 조경 때문에 심었는데, 그 자작나무 관계 부분도 지금 이제…….
○ 양희전 위원   자작나무 심는데 얼마 들어갔어요? 1억 얼마 들어갔어요, 그거?
○ 농정과장 안효현   자작나무는 따로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그때 한 경관 조성 사업비로 1억 한…….
○ 양희전 위원   1억 3,000만 원 들어갔어요.
○ 농정과장 안효현   네,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다음에 거기 딸기하우스 얼마 들어갔어요, 과장님?
○ 농정과장 안효현   딸기하우스는 그거는 한 3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 양희전 위원   3억 원 정도 들어갔는데, 딸기하우스 딸기 하시다가 왜 또 딸기 다 털었어요?
○ 농정과장 안효현   그거는 저희들 사실 금년도 했는데 이게 딸기 재배라는 것이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거기에 관리하시는 분한테 교육도 시키고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분이 하다가 도저히 못하겠다고 중간에 이렇게 본인이 포기를 하고, 또 운영위원회 쪽에서 사람을 좀 해서 하자니까 따로 뭐 인건비를 안 주고 이러니까 누가 와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해서 일단은 중지가 돼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 양희전 위원   뭐 심으셨어요, 거기다가?
○ 농정과장 안효현   아직 뭐 다른 건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뭐 계획을 이제 저쪽에서는 자꾸 체험 쪽으로 다른 방향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그건 아마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 양희전 위원   마지막으로 한지, 한지는 왜 또 거기다가 넣었어요?
 한지 사업은 원래 하거노4리에서 한지 사업을 강원도 공모사업에 넣었다가 증산 고구마축제에 밀려서 거기에 탈락이 됐었는데, 거기에 공모사업을 다시 재도전하지 않고 두타권역 사업에다가 넣은 이유는 뭐예요?
○ 농정과장 안효현   이거는 제가 그쪽 처음 시작될 때, 그러니까 이제 대상을 사업을 선정할 때는 제가 없었습니다만 이거 할 때 일단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그 사업과 연계해서 주민들 간에 서로 이 권역 안에다가 어떤 체험시설, 한지 체험시설은 그래도 뭐 전통성 있는 거니까 하자는 의견이 좀 합의가 돼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이거 우리 순수 시비죠?
○ 농정과장 안효현   네, 맞습니다.
 아니, 5억 원은 저거입니다.
 시비인데…….
○ 양희전 위원   어쨌든 강원도에서 못 받았으면 우리 순수 시비인데.
○ 농정과장 안효현   네, 맞습니다.
○ 양희전 위원   일단은 과장님, 이게 뭐 그러면 닥나무를 심어 가지고 닥나무에다가 거기서 뭐 한지 종이도 만들고 이러는 사업이에요, 뭐예요, 이거?
○ 농정과장 안효현   지금 구성하고 있는 것은 이제 시설, 건물을 지으면 그 안에서 이제 지금 한지를 닥나무를 재배해서 뭐 닥을 만들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한지 체험하는 거, 학생들 오고 이러면 한지를 이렇게 물로 해서 만들 수 있는…… 원료를 구입해와서.
○ 양희전 위원   원료를 구입해서?
○ 농정과장 안효현   네, 와서.
○ 양희전 위원   그 원료에서 한지 종이를 만드는 체험이라 이거예요?
○ 농정과장 안효현   네, 맞습니다.
○ 양희전 위원   아이, 그건 뭐 오래 못 가겠네.
○ 농정과장 안효현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만약에 주민들이 좀 활성화되면, 안 그래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활성화되면 닥나무 재배도 좀 해서 직접 하는 그런 방법도 찾아보자고 얘기는 있었습니다.
○ 양희전 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이 한 가지 제안을 하면 한지 이렇게 체험 이런 사업을 하신다면 플랜이 있어야 돼.
 그게 닥나무를 이렇게 심어서 정말 닥나무를 직접 우리가 생산해 가지고 거기서 닥나무 껍질을 벗겨서 그걸 풀어서 예전에 그 어르신들이 그 한지를 만드는 그런 게 이제 체험이지, 그걸 뭐 그거 원료를 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하는 거는 오래 못…… 그렇게 한번 차례차례 해보세요.
○ 농정과장 안효현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지켜볼게요.
○ 농정과장 안효현   네, 의견을 충분히 해보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이게 일반농산어촌 사업 참 지역별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 농정과장 안효현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어려워요, 잘 되는 데가 그렇게 안 보여요.
 과장님,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쭉 점검하는 차원에서 들여다보세요.
○ 농정과장 안효현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750페이지 우리 직불금 한번 볼게요.
 잘 아시다시피 공익형 직불금이 제한조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 농정과장 안효현   네.
○ 양희전 위원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3년 동안 단 1회라도, 밭 직불금이든 조건불리직불금이든 단 1회라도 직불금을 받은 사람 한해서 신청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 농정과장 안효현   네, 맞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런데 2023년도부터 제도가 바뀌죠?
○ 농정과장 안효현   네, 바뀝니다.
○ 양희전 위원   어떻게 바뀌어요?
○ 농정과장 안효현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그 17년, 19년도 제외 대상자는 지급요건에서 삭제됩니다.
 삭제가 되고, 대신 이제 그 17년, 19년도에 지급대상 농지가 지급요건이 되는지 판단되면 다 포함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신청하면 그 조건에만 맞으면 이제…….
○ 농정과장 안효현   네, 맞습니다.
○ 양희전 위원   예전에 직불금 1회 안 받아도 포함이 되죠?
○ 농정과장 안효현   네.
○ 양희전 위원   그리고 추가로 전략작물 직불금 제도 아세요?
○ 농정과장 안효현   전략작물 직불금이요?
○ 양희전 위원   네.
○ 농정과장 안효현   그거는 제가 잘…….
○ 양희전 위원   내년부터 그게 그 공익형 직불금이 기본형이 바뀌면서.
○ 농정과장 안효현   아, 네네.
○ 양희전 위원   그것도 추가적으로 같이 바뀌고 있거든요, 추가로 신규사업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 농정과장 안효현   네.
○ 양희전 위원   확인해 가지고 우리 지역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과장님.
○ 농정과장 안효현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짧게 한두 가지만 더 할게요.
 761페이지 우리 여름딸기 한 번만 볼게요, 과장님.
 여름딸기 우리 이 부분은 하장면 작목반 딸기가 아니고 순수한 국산 딸기를 재배한다는 뜻인가요, 이게?
○ 농정과장 안효현   아, 이게…….
○ 양희전 위원   761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거.
○ 농정과장 안효현   네, 하장 쪽에 여름딸기 하는 것은 품종이 2가지를 합니다.
 샤롯데하고 장하라는 품종.
○ 양희전 위원   장하는 국산이잖아요.
○ 농정과장 안효현   네네.
○ 양희전 위원   샤롯데는 수입산인데?
○ 농정과장 안효현   이거를 지금 이제 장하 쪽으로 다 바꾸려고 한다는데, 일단은 저희들 봐서는 아마 장하 쪽으로 많이 바뀔 거 같습니다.
○ 양희전 위원   장하나 미하?
○ 농정과장 안효현   네.
○ 양희전 위원   그런 쪽으로.
○ 농정과장 안효현   네.
○ 양희전 위원   국산품으로 바뀐다 이거예요?
○ 농정과장 안효현   네.
○ 양희전 위원   지금 14개 작목반 말고 지금 추가로 시험재배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이?
○ 농정과장 안효현   그거는 저희 지원과에서 따로…….
○ 양희전 위원   그건 농업지원과에서 따로 하는 거예요?
○ 농정과장 안효현   네.
○ 양희전 위원   농업지원과에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딸기가 미로딸기까지 다 포함이 된 거예요?
○ 농정과장 안효현   미로는 겨울딸기로 포함됩니다.
○ 양희전 위원   겨울딸기로 포함됐어요?
○ 농정과장 안효현   네.
○ 양희전 위원   지금 겨울딸기로 미로는 재배가 가능하나요?
○ 농정과장 안효현   네, 맞습니다. 합니다.
○ 양희전 위원   가능해요?
○ 농정과장 안효현   네.
○ 양희전 위원   네, 과장님, 하장면 그 딸기가 작목반에 있는 딸기가 기형이 많이 이렇게 저번에도 했고 한데, 그런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여름딸기든, 하장 여름딸기든 겨울딸기, 저기 하나 어디인가요? 고사리인가요? 거기 소달중학교.
○ 농정과장 안효현   네.
○ 양희전 위원   거기 한번 딸기 지금 겨울딸기를 재배하고 있거든요.
○ 농정과장 안효현   네.
○ 양희전 위원   학교 교실 안에서.
○ 농정과장 안효현   네, 알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거 과장님 다시 한번 우리 뒤에 계장님들 계시는데 시간 나셔 가지고 한번 가서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보세요.
○ 농정과장 안효현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꼭 한번 보시고 저한테 얘기 한번 해주세요.
○ 농정과장 안효현   네.
○ 양희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권정복   네, 정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연철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62쪽 맹방유채꽃행사 관련해서 그전에 활성화될 때 한 몇 만명 정도 왔습니까?
○ 농정과장 안효현   사실 이거는 뭐 제가 정확한 추계는 안 가져왔는데 거의 당시 한 10만 명 왔다 간 걸로…….
○ 정연철 위원   그래요?
○ 농정과장 안효현   네.
○ 정연철 위원   다른 데는 한 100만 명 정도 온 거 같은데?
 아무튼 그 유채꽃하고 벚꽃하고 동해바다를 즐길 수 있는 축제거든요.
 유일한 그런 아주 경치가 좋은 축제인데, 이거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 해갖고 확실하게 좀 전국적인 행사로 즐길 수 있는 축제로 한번 깊이 고민을 좀 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예를 들어서 뭐 불꽃축제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좀 해보시고.
 아무튼 그 지금 지역경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도 전국적 행사로 좀 확대를 검토해갖고 삼척의 어떤 대표 봄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깊이 연구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안효현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위원회하고 계속 이렇게 협의를 해서 내년도 행사에는 좀 다양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연철 위원   네, 아무튼 예산 문제도 많이 좀 고민을 해갖고 대한민국 최고의 행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안효현   네, 알겠습니다.
○ 정연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권정복   네,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이광우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위원입니다.
 742쪽에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요원 및 통역요원 인건비 이래 가지고 있는데, 통역은 영어 통역을 지원한다는 건가요?
○ 농정과장 안효현   네, 맞습니다.
○ 이광우 위원   필리핀에서 온 사람들 때문에?
○ 농정과장 안효현   네.
○ 이광우 위원   다른 외국어는 없고요?
○ 농정과장 안효현   지금 만약 내년도에 필리핀 쪽이 아니고 다른 쪽 있다 그러면 그쪽 맞는 통역으로 채용해야 됩니다.
○ 이광우 위원   그다음 744쪽에 보면 농업인단체 활성화 지원 이래 가지고 20만 원에 410명에 80%를 지원하는데 6,560만 원 그렇게 계상이 돼있어요.
○ 농정과장 안효현   네.
○ 이광우 위원   그런데 농업지원과에 보면 같은 농업기술센터인데 지원기준이 조금 달라요.
 농업지원과에서는 생활개선에 323명에 6,000만 원, 100으로 봤을 때 80%가 적용이 달리 됐는데.
 그건 있다가 축산과 할 때 센터소장님한테 내가 여쭤볼게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 농정과장 안효현   네, 알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농지위원회 수당이 회의 참석 한번 하는데 얼마씩 농지위원들한테 지급됩니까?
○ 농정과장 안효현   1인당 7만 원입니다.
○ 이광우 위원   7만 원?
 그래서 회의가 그럼 7만 원이면 그건 한 20회로 예상하는 겁니까?
○ 농정과장 안효현   네, 월 한 2회 정도로 봐서 한 24번 정도로 계산해놨습니다.
○ 이광우 위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단 운영 지원 1식 해가지고 이제 5,350만 원인데, 중간 지원조직 그 현황을 저한테 하나 나중에 좀 보내주세요.
○ 농정과장 안효현   네, 알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한지 체험관을 이제 만든다는데 건물을 만드는 거잖아, 건축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 농정과장 안효현   네, 일단은 건축을…….
○ 이광우 위원   미로하면 한지가 연상이 되나요? 쉽지 않은데.
○ 농정과장 안효현   그 하거노 쪽에서…….
○ 이광우 위원   아니, 아까 이제 다른 분이 말씀…… 저도 이제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게 아예 한지 제조기술이 뛰어나서 축척돼 있는 기술이 노하우가 뛰어나서 닥나무를 심지 않아도…… 한지 하면 연상되는 게 어디입니까?
○ 농정과장 안효현   원주죠, 네.
○ 이광우 위원   원주잖아요, 그렇죠?
○ 농정과장 안효현   네.
○ 이광우 위원   원주에 닥나무가 다른 데보다 숱하게 많이 심어져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 농정과장 안효현   네, 맞습니다.
○ 이광우 위원   미로하면 닥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다.
 옛날 뭐 우리 동네 애들이 전부 팽이치기하면 닥나무 껍데기를 가지고 이제 팽이치기 줄 묶어서 했는데, 미로 가면 전부 닥나무 가지고 팽이치기 한다 그런 얘기도 못 들어봤고.
 이런 것도 건물을 지어서 체험관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고 봐요.
 그 농업 분야하고 어업 분야가 이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는데,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농정과장 안효현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추진하면서 뭐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 이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진하면서 하면 늦어요, 판단이.
 시작을 해서 예측되는 일이 있으면 안 하는 것보다도 못해.
 그러니까 좀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안 하는 게 낫다. 차라리.
 뻔히 보이잖아요?
 축척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애들을 체험한다 하면 누군가가 가르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가르칠 사람은 또 누구냐 이거야.
○ 농정과장 안효현   아, 그 부분은 저희들이 3명을 확보해놓았습니다.
○ 이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또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렇죠?
○ 농정과장 안효현   아닙니다.
 그거는 그 권역 내에 주민 세 분인데 그 세 분들한테 하여튼 그…….
○ 이광우 위원   한지를 만드는 기술들을 가지고 있나요?
○ 농정과장 안효현   네, 그건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나이 한 70대 된 분들 세 분 있습니다.
○ 이광우 위원   걱정스러워서 그러는데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다음에 이제 벼 종자 보급을 농정과에서 하나요?
○ 농정과장 안효현   그건 농업지원과에서 합니다.
○ 이광우 위원   농업지원과에서 해요?
 고품질 딸기 생산 지원 거기에 딸기 재배하는데 물이 영향을 미치죠, 어떤 물을 하느냐에?
 생산자들은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 농정과장 안효현   그 자세하게 재배 속에 들어가면 사실 물도 영향이 있죠.
○ 이광우 위원   그렇죠?
○ 농정과장 안효현   네.
○ 이광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수농가라든가 딸기 농가라든가 하장 쪽에 그 농업인들하고 생산자들하고, 1년에 한두 번 정도를 전체 생산자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 농정과장 안효현   저희 쪽에서 별도로 어떤 각 작목하는 그 농가 전체를 모아놓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간담회한 거는 사실 없습니다.
○ 이광우 위원   그러니까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면 특별히 이제 우리가 출하량이 많고, 또 금액이 큰 것들, 고품질 딸기, 딸기라든가 사과 이런 거 작목별로 좀 작목반별로 할 필요는 없고 그런 분들하고는 직접 대화를 해서 간담회 정도 하면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하면 어디가 뭐 어떤 영향을 미치니까 시에서 이런 걸 좀 지원해달라.
 실제로 딸기 같은 경우도 어떤 물을 넣어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르다는 거예요, 맛도 달라지고.
 이제 직접 재배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고하시고요.
○ 농정과장 안효현   네.
○ 이광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권정복   네, 김원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김원학 위원   네, 과장님 739페이지 농업인 수당 전담요원 운영하고 농업인 수당 지급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농업인 수당 전담요원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지금 발굴이 된 건가요?
○ 농정과장 안효현   네, 맞습니다.
○ 김원학 위원   지금 1년에 거기 우리가 농업인 수당을 지급하다 보니까 어떤 인력의 문제라든가 지급시기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건가요?
○ 농정과장 안효현   네, 지금 현재 읍면 산업계하고 본청의 담당자들이 다른 업무하고 중복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 시기에 이 업무만 별도로 할 수 있는, 접수하고 검증하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 때문에 저희들이 신규로 넣었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그럼 12명이면 12개 읍면동에 12명인가요, 아니면 전담요원이 이렇게 수당을 지급을 할 때 같이 함께 일하실 분들이죠?
○ 농정과장 안효현   네, 맞습니다.
 그 기간 안에 한 4개월 정도.
○ 김원학 위원   그래요.
 과장님, 이 사업계획서 낼 때 농업인 수당 지급계획은 8~9월이고요, 농업인 수당 전담요원 운영은 4월에서 7월로 돼있어요, 안 맞죠?
○ 농정과장 안효현   네, 신청을 4월부터 받으니까 그때부터 해서 신청 접수하고 또 검증하고 고쳐서 나갈…….
○ 김원학 위원   지급은요?
○ 농정과장 안효현   네, 나갈 때는 7월, 8월에 나가니까 한 4개월 정도…….
○ 김원학 위원   여기 농업인 수당 지급은 8~9월로 돼있고 농업인 수당 전담요원 운영은 7월까지 돼있어요.
 앞뒤가 안 맞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 농정과장 안효현   아,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사업규모가 12명인데 12명은 어떻게 지금 배치하려고 하시는 거죠?
○ 농정과장 안효현   읍면동에 지금, 정라동을 제외한 읍면동에다가 한 명씩 나가고 본청에 한 명하고 그렇게 12명입니다.
 정라동은 숫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 김원학 위원   네, 그래요.
 지금 어쨌든 12명의 운영을 배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셔서 농업인들께서 또 많이 이렇게 거주하고 계시는 읍면이 있을 거고요.
○ 농정과장 안효현   네.
○ 김원학 위원   좀 인구가 적은 곳이 있으니까 지급시기가 너무 차이가 나지 않게끔 전담요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셔서 지급이 최대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안효현   네, 알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740페이지 농업인 국제결혼 지원에 1,080만 원 지금 이게 국제결혼 지원을 하시려는 분이 있어서 예산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잖습니까?
○ 농정과장 안효현   네, 전년도에 한 분 있었습니다.
○ 김원학 위원   전년도 예산액에는 0원으로 표기된 거는…….
○ 농정과장 안효현   추경에 들어간 겁니다.
○ 김원학 위원   추경에도 있고요?
○ 농정과장 안효현   네.
○ 김원학 위원   지금 이거는 본예산을 당겨서 한 거는 어떤 우리가 결혼을 하실 분이 있어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아니면…….
○ 농정과장 안효현   아니, 정해진 건 아니고 저희들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됩니다.
○ 김원학 위원   네, 어쨌든 그러면 지금 신청자가 있다는 얘기잖습니까?
○ 농정과장 안효현   아니, 예상해서 올려놓은 건데.
○ 김원학 위원   그럼 본예산하고 추경예산을 이렇게 일정치 않게끔 올리는 이유는 어떤 거죠?
○ 농정과장 안효현   아마 이 사업은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명이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도비사업 내년도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만약에 이 대상자가 신청이 있어서 한다라면 이건 시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좀 조정해 가지고 사용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 김원학 위원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귀농귀촌도 그렇고 농업인들 국제결혼에 대해서도 조금 농업인들의 혜택을, 이제 복지혜택을 드리는 건데 좀 잘 하셔서 농업을 하시면서 어떤 생활의 윤택함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셔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안효현   네, 알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747페이지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이 사업은 어떤 거죠?
○ 농정과장 안효현   이거는 강원도 공모사업입니다.
 강원도 공모사업인데 내년도에 돼있는 것은 금년도에 공모사업 신청한 도계 신리 너와마을영농조합법인에서 신청해서 9월인가 심사해서 지금 대상이 된 마을입니다.
○ 김원학 위원   주 사업은 어떤 내용으로 사업을 진행하시죠?
○ 농정과장 안효현   이게 이제 과실주, 너와 그 머루와인 있잖습니까?
○ 김원학 위원   네, 사업은 지금 하고 있죠?
○ 농정과장 안효현   네, 거기에 뭐 가공 그 체험건축물 리모델링 좀 하고 약간 일부 증축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 김원학 위원   네, 어쨌든 거기 기존 사용하고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그 안을 깨끗하게 환경 정비를 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 농정과장 안효현   네네, 맞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너와마을에서 체험장하고 여러 가지 이제 장비 구입을 하고 이렇게 하는 지원인데, 어쨌든 이 과실주가 또 우리 삼척의 대표적인 어떤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지원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 농정과장 안효현   네, 알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755페이지가 농업용 동력운반차 지원이 있네요.
○ 농정과장 안효현   네.
○ 김원학 위원   1억 2,500만 원, 이거는 동력차, 궤도차를 갖다 지원하게 된 이유가 어떤 이유죠?
 이게 또 새로운 장비로 구입하는 건가요?
○ 농정과장 안효현   이게 이제 경사지 밭에 사실 뭐 퇴비나 이런 걸 좀 운반해야 되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경사지 밭에 쓰라고 지금 궤도차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김원학 위원   네, 50대네요, 50대.
○ 농정과장 안효현   네, 50대고 지원 50%, 보조 50%.
○ 김원학 위원   네, 500만 원 정도…… 지금 어쨌든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기존에 여러 가지 장비를 지원해왔어요.
 종류별로 지원을 해와서 이제 사실 농업하시는 분들이 다 장비가 현대화되다 보니까 어떤 그 기계 장비의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 요청하시는 게 많습니다.
 종류별로 이제는.
○ 농정과장 안효현   네, 맞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거기에서 우리가 또 농정과에서 앞으로는 그 농업은 사람 일손도 중요하지만 사실 장비가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잖습니까?
○ 농정과장 안효현   네.
○ 김원학 위원   네, 농업인들한테 충분하게 장비의 다양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 농정과장 안효현   네, 검토하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761페이지 고품질 딸기 생산 지원 3억 5,000만 원 예산이 지금 반영이 됐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진행하는 건가요?
○ 농정과장 안효현   아닙니다.
 전년도에 각각 여름딸기 따로, 겨울딸기 따로, 수출특화단지 따로 해서 이렇게 돼있던 예산을 지금 한 군데로 묶었습니다. 고품질 딸기로.
○ 김원학 위원   네, 어쨌든 그러면 이게 지금 딸기 생산 지원에 3억 5,000만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 여러 가지 예산으로 분산돼 있던 걸 지금 한 데 모았다고 하는 거잖습니까?
○ 농정과장 안효현   네, 맞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지금 책자로 봤을 때는 신규사업처럼 보여줘요, 이게.
○ 농정과장 안효현   네, 묶은 사업입니다.
○ 김원학 위원   네, 그러면 여기 사업설명서에다가 기존에 이렇게 사업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표기가 돼야지 우리가 살펴볼 때도 좀 오해의 소지가 없을 거 같아요.
○ 농정과장 안효현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기록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채꽃 지원 행사 조금 이따 마지막에 하기로 하고요.
 763페이지에 연작피해지역 토양미생물 제제 이렇게 돼있는데 우리가 연작을 하고 있는 그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방어하는 거죠?
○ 농정과장 안효현   네네, 맞습니다.
○ 김원학 위원   이게 이제 고랭지채소 주산지에 연작피해 선제적 대응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환경 보전하고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 지금 이게 사업이 국고사업이 우리 시 지원사업 두 가지가 이렇게 나눠진 이유가 뭐죠?
○ 농정과장 안효현   네, 금년도에 우리가 금년 4월에 국비사업은 공모사업에 돼가지고, 이 국비사업은 고랭지채소하고 무하고 배추만 해당됩니다.
 연작피해는 사실 많은데, 무하고 배추 재배농가만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장 뭐 양배추라든가 샐러리 이런 기타 작물 재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또 연작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추가 투입해서 같이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김원학 위원   그래요, 과장님, 이게 제가 자료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오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 농정과장 안효현   네, 알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우리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제가 여쭤보는 게 자료 제출한 내용이 우리 국고사업도 배추랑 무라 적혀있고, 우리 시 지원사업에도 배추하고 무 두 개가 적혀 있어요.
 똑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 농정과장 안효현   네, 그건 다음부터…….
○ 김원학 위원   네, 이런 거는 정확하게 기록을 하세요.
○ 농정과장 안효현   네, 알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맹방유채꽃 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맹방유채꽃행사는 제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질문도 드리고 관심 있어 하는 사업 분야이기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맹방유채꽃행사를 지금 다년간 못했죠, 몇 년 못했죠?
○ 농정과장 안효현   3년 못 했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3년 지나오면서 여러 가지 그 코로나 상황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의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도 좀 있었죠?
○ 농정과장 안효현   네,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 김원학 위원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또 나서서 주민 갈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유채꽃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노력해주신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우리가 이 유채꽃행사가 삼척시 관내에서 치러지고 있는 축제를 서로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 생각하시죠?
○ 농정과장 안효현   이 행사 자체가 봄에 있기 때문에 영동지역에 봄에 꽃을 보면서 하는 축제가 장소가 거의 없거든요.
 그 시기가 유채꽃 하는 시기가 보면 그 시기에 다른 지역에 이런 유사 축제가 없기 때문에, 또 봄이고 이래서 상당히 이거는 좀 앞으로도 활성화되면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행사라고 봅니다. 저는.
○ 김원학 위원   우리가 보통 축제행사, 유채꽃행사 지금 행사기간이 한 3주 정도…… 3주에서 4주 정도 이루어지고 있죠?
○ 농정과장 안효현   네, 한 4주.
○ 김원학 위원   네, 지금 단일행사에서 2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삼척시에 관광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이 유채꽃행사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 농정과장 안효현   이 유채꽃행사 사실 뭐 행사함으로 인해서 당장 그 해당마을 주민들의 어떤 이익보다는 여기를 봄에 옴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인근 뭐 정라진이라든가 근덕 덕산 쪽에 어떤 횟집이라든가 식당 부분에 어떤 그 영업 이런 부분인데, 저희들 판단하기에는 아까 뭐 제가 10만 이랬는데 인구 한 거의 20~30만 명 늘 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기에는 굉장히 기대효과가 타 행사보다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 김원학 위원   네, 이게 지금 단일행사로 다른 데 보면 1박 2일로 거의 예산이 3억 원 들어가고, 1박 2일 행사에 3억 원씩 이렇게 예산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행사가 지금 2억 5,000만 원, 3억 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거는 4주간 이루어지는 예산이 2억 5,000만 원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이 유채꽃행사에 오는 관광객들은 아까 10만 명이라 말씀하셨는데 수십만 명이에요, 이게 지금 오시는 게.
 엄청나게 와서 이 축제기간에 지금 미치는 영향은 우리 관광지의 레일바이크부터 시작해서 수로부인부터 그쪽까지 모든 관광지가 영향을 받아요.
 그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보세요, 영향을 다 받아요, 이 기간에.
○ 농정과장 안효현   네.
○ 김원학 위원   네, 이런 유채꽃행사가 삼척에서 4주 동안 2억 5,000만 원, 어떤 효율적인 행사에 제일 예산에 비했을 때는 효과적인 행사라고 보여집니다.
 삼척시에서 그렇지만 이 유채꽃행사를 진행하면서 그 주변에 대한 마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을 하게 되면 충분하게 이렇게 지원도 해주고 하는데 마을에 지원해주는 게 없어요.
 이걸 하면서 그분들은 그 수많은 관광객들 오면서, 어떤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관광지에 오지만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운영해서 삼척시를 위해서 운영을 해서 수많은 관광객이 삼척의 이미지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를 주는 것도 지금 많은데, 거기에 상반되게 2억 5,000만 원도 이 예산을 안에 세부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큰 행사에 치르고 있는 MBC 방송국에 들어가는 예산이 한 8,000만 원 정도 되고, 자전거대회라든가 이런 거 하는 그쪽에다가도 수천만 원이 나가고 실제 동네에서 운영되는 예산은 얼마 없는 거죠?
○ 농정과장 안효현   그렇죠, 나머지 예산은 뭐 토지 임차료하고 기타 그 행사에 뭐 부스 준비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 김원학 위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지역주민들은 결국은 몸으로 다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지역은 결국은 그 예산의 큰 예산들은 다 분산돼서 다른 사업체에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충분하게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건지 함께 검토해서 맹방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충분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본 위원이 의원 되고 난 다음에 일부 예산을 좀 올렸었어요.
 올렸지만 그 모든 예산이 지금 거의 행사비용으로 전체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마을 자체에서 행사를 주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찾아서 이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행사를 진행하면서 삼척시에 도움을 주고 있다.
 우리가 이 어떤 여러 가지에 대한 행사의 목적을 이분들이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셔야지 이 사업이 연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 농정과장 안효현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지금은 사실 뭐 주민들 일부 거기 일하는 노임 받고 이런 게 대부분인데, 조금 그 지역주민들한테도 어떤 혜택이라면 혜택이랄까 도움이 되는 그런 같이 좀 이렇게 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그래요.
 이 유채꽃행사는 다른 행사에 비해서 예산 자체가 행사예산에 5억 원, 6억 원 들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행사에요.
 이렇게 큰 행사가 없습니다.
 없으니까요, 어쨌든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마을 전체가 함께 공동사업이 이루어져서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 연구해보시고, 마을주민들이 서로 이렇게 화합하고 행사를 즐길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고, 주변 환경개선사업에 3,000만 원 예산이 지금 추가돼 있는데 유채꽃 주변에 대한 시설 개선공사는 우리가 어쨌든 삼척시에서 축제를 하기 위한 예산이고요.
 그 옆 주변에 조금 더 폭넓게 상맹방1리 전체를 보시고 그 하나의 축제장소라 생각하시고 전체 시설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지 농정과에서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 농정과장 안효현   네, 그 부분은 사실 이제 내년도에 저희들 상맹방1리 유채꽃 인근에다가 경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서 마을만들기 사업 5억 원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마을대표나 추진위원회 협의를 해서 그 지금 축제 행사장과 연계되는 그런 좋은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에 보면 상맹방1리 5억 원이 배정돼 있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저도 지금 확인했고 이게 우리 과장님께서 맹방유채꽃행사를 추진하는 상맹방1리 마을에 자율개발사업을 이렇게 정주여건 개선하겠다고 5억 원을 올려놓은 것도 제가 봤어요.
 이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 그동안 3년 동안 하면서 갈등이 있었던 부분을 좀 풀 수 있도록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주시고, 마을만들기 사업이 지금 보면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다 올라온 건가요?
○ 농정과장 안효현   네, 신규사업 4건 올라왔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지금 하장에 2건이고 근덕에 2건이고 미로에 1건인가요?
○ 농정과장 안효현   네, 기존 하던 거를 포함해서.
○ 김원학 위원   네, 하여튼 우리 농촌마을 이렇게 환경 개선사업하고 하는 거 좋은 거 같아요.
 좀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맹방주민들 이렇게 한번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안효현   알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권정복   네,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김희창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우수한 농산물이 답례품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우수농산물 또는 농산제품 발굴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안효현   네, 알겠습니다.
○ 김희창 위원   지금 초창기라서 답례품 선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발굴되지 못한 우수한 농산품 이런 것들도 발굴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안효현   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희창 위원   네, 그리고 741쪽에 외국인 근로자 지원에서 그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얼마 정도 지원됩니까?
○ 농정과장 안효현   근로자한테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 따로 없습니다.
 그거는 뭐 농가에 인건비 나가는 게 다고, 저희들이 편성한 사업은 그분들이 들어오면 입국할 때 부분, 그다음에 의료비, 보험료, 그다음에 그분들이 거주하는, 농가에 와서 거주할 수 있는 숙소 리모델링하고 하는 비용 그 일부를 지원하는 게 그 예산입니다.
 따로 그 어떤 외국인 노동자에게 직접 주는 건 저희는 없습니다.
○ 김희창 위원   외국인 근로자 수급을 보면 참 이게 상당히 번거롭네요.
 번거롭고, 또 여러 가지 부작용도 발생하는데 그 농번기에 외국인 근로자에 지원되는 뭐 숙소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농번기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 이런 것도 함께 겸하면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지역에 많은 해소가 될 거 같으니까 여러 가지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안효현   네, 알겠습니다.
○ 김희창 위원   그리고 762쪽에 삼척 대표작물 육성 지원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 농정과장 안효현   그 대표작물 육성 부분은 의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 금년도에 용역 결과가 돼서 품종을 선정 일단 했고요.
 그 품종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우리 연말에 해당 읍면 지역 이제 권역별로 읍면동에서 그 대표작물 뭐 해야 할 품종을 결정해달라 해서 지금 접수 중에 있고, 그게 완료가 되면 그 해당 읍면 품목에 대해서 내년도 우리 예산 편성돼서 3억 원 돼서 그 사업에 대해서 뭐 종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김희창 위원   네, 삼척지역은 해안지역, 또 고지대, 저지대 일교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권역별 대표작물 육성은 상당히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대표작물을 발굴해서, 또 재배, 생산, 판매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농민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안효현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김희창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정복   네,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김재구 위원   네, 김재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하신 747쪽 농촌체험휴양마을 전통문화 체험에 이 사업목적이 뭡니까?
○ 농정과장 안효현   이건 사실 지금 두타권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일종입니다.
 권역 운영하면서 어떤 체험 관계 부분이 좀 빈약하니까 체험객을 모집하기 위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 김재구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것보다 문화 지원 발굴 및 보존에 관한 게 더 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두타권역 발전을 위해서 왜 이걸 합니까, 다른 걸 하죠?
 두타권역 발전을 위해서 굳이 이 사업을 왜 합니까, 다른 걸 해야지.
○ 농정과장 안효현   아, 그 부분은 사실 아까도 뭐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제목은 전통문화 이렇지만 이게 어떤 권역하고 연계가 좀 안 되고 별도로 이 사업만 따로 한다는 것은 좀 깊이 있는 검토를…….
○ 김재구 위원   그런 연계해서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당연히 연계를 해서 활성화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보지만 여기에 대한 주목적이 문화 지원 발굴 및 보존이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 농정과장 안효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지 제조 가능한 보유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시설물 안에 일부 하는 행사 외에도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된다라면 아까 말씀한 대로 어떤 한지를 나무를 재배하고 해서 그거를 이렇게 해서 처리하는 과정 이런 부분을 좀 계승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예산이 지금 현재 5억 원이 편성이 돼있잖아요?
○ 농정과장 안효현   네.
○ 김재구 위원   그런데 이게 5억 원이 전부가 아니라 앞으로 추가로 더, 분명히 더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어떤 사업 목적과 관계없는 사업을 한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단위 큰 규모는 아니라 하더라도 작은 규모라도 이 재현을 해야 된다.
 닥나무를 심어서 그 한지가 만들어지는 과정, 과정들을 재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혀 그거 없이 바로 한지에다가 하는 작업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그런 사업을 왜 합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 사업을.
○ 농정과장 안효현   알겠습니다.
 그거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검토를 다시 해서 꼭 사업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정과장 안효현   네.
○ 김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정복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양희전 위원   과장님, 747페이지 방금 이렇게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두타권역 사업.
○ 농정과장 안효현   네.
○ 양희전 위원   한지 사업은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좀 이렇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하거노4리에는 한지에 대해서는 연구를 엄청나게 많이 하셨어요.
 몇 수십 년 동안 이렇게 강원도 공모사업에 되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강원도 가가지고 브리핑도 하고, 또 PPT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마을회의도 하고 하셨어요.
 그래서 전년도에 우리 삼척에서 2개 사업이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증산하고 우리 미로하고 같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증산이 확정이 되고 미로가 탈락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한지 사업을 이렇게 보급하는 게 나쁘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상당히 많이 연구를 엄청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두타권역에 들어가는 이유가 계속해서 한지 사업에 예를 들어서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순수 한지에 집중 투자가 되면 되는데, 지금 권역별 사업이 총 한 42억 원 정도, 37억 원에 2016년도부터 아까 말씀드렸지만 37억 원에다가 추가로 21년도에 5억 원이 더 추가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42억 원이 됐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 비용이 지금도 두타권역 자체에서는 해결하기가…… 거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경찰에 고발도 되고 거기가 당초에 68명인가요, 가입했었는데.
 저게 7,800만 원인가 자부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다 나눠가고 지금 1,800만 원인가 가지고 계세요.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 농정과장 안효현   네, 조금 얘기만 들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얘기만 들었어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한지 사업에 집중 투자, 다른 비용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 농정과장 안효현   네.
○ 양희전 위원   거기 두타권역에 예를 들어서 뭐 방앗간에 방앗간 가공공장에 기계가, 설비가 부족하다 해가지고 거기에 또 투자되고 투자되고 하면 안 되고, 만약에 한지에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분리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 생각해요.
○ 농정과장 안효현   알겠습니다.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말 그대로 전통하고 또 권역 관계에 대해 가지고 충분히 따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래요, 그렇게 꼭 해주셔야 돼요.
○ 농정과장 안효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끝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외국인 계절근로자 우리 지금 삼척시는 외국하고 업무 협약을 맺은 곳이 몇 곳이에요?
○ 농정과장 안효현   계절근로자로 맺은 데는 금년도 한 시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 내년도에 할 시는 업무 협약이 안 됐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아직까지는 준비가 안 됐고, 그러면 올해 필리핀 어디하고는 다시 업무 협약하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 농정과장 안효현   그 시닐로안시는 페널티를 먹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년 동안 제한이 됩니다.
○ 위원장 권정복   그래요,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농업지원과장 김백호입니다.
 농업지원과 2023년도 본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70쪽입니다.
 예산총액은 전년 예산 대비 30억 9,811만 6,000원이 증액된 70억 6,01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단의 고객만족형 농촌 지원 강화 단위사업에는 청사 부속실 및 차량 유지관리 등 16개 세부사업에 8억 5,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하단에 농촌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지원, 771쪽에 농촌지도공무원 전문능력 개발활동 지원 등 총 1,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3쪽 상단의 농업인단체 활성화 지원 농촌지도자 우량종묘 지원사업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774쪽 중간에 마늘, 감자 등 농가 보급을 위해서 실증시험포장 시험연구 개발사업에 2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75쪽입니다.
 중간의 지역농업 선도 정예인력 육성 단위사업에는 농촌여성 사회경제적 활동 지원 등 6개 세부사업에 1억 3,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6쪽 맨 하단에 농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 단위사업에는 강소농 육성 지원 국고사업 등 6개 세부사업에 1억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9쪽입니다.
 중간의 유통가공 경쟁력 제고 단위사업에는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공동선별비 지원 등 23개 세부사업에 30억 9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780쪽 중간의 농산물포장재 지원사업에 5억 원, 하단에 농산물 직거래 택배지 도비 지원사업 4,200만 원, 781쪽 상단에 농산물 직거래 시 자체 택배비 지원사업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2쪽 상단의 삼척시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에 1억 7,8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의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에 삼척 관내 생산농산물을 체계적이고 지역소비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의 지역농산물 6차산업 개발과 그 개발된 사업의 유통을 위해서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 국고사업 공모사업에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783쪽 중간의 농산물가공 품질관리 디지털 기반 조성사업에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산물가공시설 보강시설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농특산물 선별포장비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직매장 지원사업에 7억 8,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84쪽 상단의 고품질 농수산물 생산 기술지원 단위사업에 디지털농법 기반 고랭지 스마트팜 조성 도비사업 등 25개의 세부사업에 28억 4,01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상단에 디지털농업 기반 고랭지 스마트팜 조성 인구소멸기금사업 1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의 디지털 농업기술 드론직파 벼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노동력 절감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785쪽 상단의 감초 대량생산 기술보급 시범사업에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새로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약초를 재배해서 소득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86쪽 상단의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에 4억 5,39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88쪽 상단입니다.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고랭지배추 대체작목 도비 전환사업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78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의 행정운영기본경비에 1억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김재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773페이지입니다.
 농업인단체 활성화 지원에 있어서 지금 2022년도랑 2023년도랑…… 2022년도는 7개 단체를 지원했고요, 2023년도에는 한 개 단체를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네, 이거는 이제 당초에 2년 전부터는 한 개, 우리가 2개 단체를 지원했었는데 통합되면서 이제 7개 단체를 농정과랑 축산과 해당되는 단체까지 다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문제 되는 게 다른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또 이게 지원 관계라든가 이런 불투명한 사항들이 있어서 이거를 올해부터는 좀 이렇게 나눠서.
○ 김재구 위원   아, 나눠서?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네, 해당되는 과에서 지원해주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하에서 이제 이렇게…….
○ 김재구 위원   다른 과에서 나머지 지원한다는 얘기죠?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네, 각각 해당되는 과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게 지금 나을 거 같아서.
○ 김재구 위원   갑자기 감액이 돼서 이 농업인단체 활성화에 시에서 뭐 어떤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재구 위원   페이지 780페이지입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대한 건데, 이 포장재가 이제 뭐 자부담도 있는 거죠?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네, 50대 50 사업입니다.
○ 김재구 위원   50대 50이죠?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네.
○ 김재구 위원   지금 이 수요가 어떻습니까, 많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네, 수요는 좀 많습니다.
 수요는 많아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연초에 사업을 받아서 그 충분하게 사업을 지원해주고 있고, 부족한 부분은 또 추경에 예산 세워서 이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농산물 포장재에 이제 뭐 기본적인 문구 이런 것도 다 집어넣어서 보급하는 거죠?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이건 본인들이 원하는.
○ 김재구 위원   원하는 대로?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시 로고라든가 시 관련 어떤 홍보 같은 거는 없나요?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그건 우리가 별도로 사업을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소규모 창업농 개발사업에 포장재 브랜드를 만들거나 아니면 또 개인별 이렇게 스토리를 가지고 상품을 만들어서 상품 개발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그 매년 한 12농가 정도 내에서 지금 하는데 그런 거 이외에는 그걸 가지고 나중에 또 활용하는 분들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어떤 상표를 ‘삼척맛척’ 아니면 또 ‘당당’ 이런 식의 형태를 맞아서 가수나 이런 데는 본인들이 그걸 같이 공동으로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러게요,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굳이 삼척을 알리는데 뭐 ‘삼척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거보다 삼척이라는 어떤 문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좀 권장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삼척을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781페이지 보면 택배비 이것도 50대 50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네, 50대 50입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런데 이게 더 지원을 하려고 뭐 금액을 액수를 늘려서 더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프로테이지는 똑같은데.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네, 금액은 같은데 우리가 이제 이게 보면 저번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6,000원 정도까지, 5,000원 아니고 6,000원까지.
 당초에는 4,000원인데, 다 확인해보니까 한 6,000원 정도가 나을 거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이 택배비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추경에 더 예산을 세웁니다.
 세우는데, 지금도 올해 2022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농가들이 조금 욕심을 내다보면 연초의 계획 대비 실제 12월까지, 지금까지 와서도 정산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대한 그 자제가 돼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최대한 농가들이 하는 만큼, 그리고 당초에는 뭐 ‘200개를 하시겠다.’, ‘300개를 하시겠다.’ 하다가 뭐 ‘100개 아니면 안 하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고 못하시는 분들 그런 거는 조금 좀 이렇게 조정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러니까 포장재든 뭐 택배비 지원이든 이건 아끼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봅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척의 우수농산물을 알리는 좋은 기회고, 삼척으로 보자면 삼척 이미지를 이제 높이는데 그 활용도 할 수 있고요.
 우리 삼척을 홍보하는데 우리가 뭐 매스컴이든 TV든 아니면 신문상이든 삼척을 알리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잖아요, 홍보비를 지출을 하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이 택배비 지원을 하면서 삼척을 최대한 알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한다면 이 택배비는 지원이 얼마를 하든 아깝지 않다 이렇게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최대한 택배비가 많이 지원이 되고 또 농산물 포장재도 최대한 그 본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정복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김희창 위원   네, 과장님, 785쪽에 감초 대량생산 뭐 보급을 하신다 하는데 이 감초 삼척지역 기후하고 잘 맞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기후도 기후지만 지금 이거를 시설하우스 내에다 재배를 해서.
○ 김희창 위원   아, 하우스 내에?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네, 일반 노지가 아니라 시설하우스에다 재배해서 이제 수량을 한 10배 정도 올리고, 이게 이제 일반 노지에 재배해서 이 감초의 상품성이 떨어집니다.
 이거를 이제 특정한 틀이라든가 이런 기술을 좀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농가들한테 이제 기술을 알려줘서 소득화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부 농가들이 또 원하는 농가들이 있고 해서 우리가 그거는 이제 전문적인 기술을 투입해서 이렇게 하려 그럽니다.
○ 김희창 위원   이 감초가 한약재에 대부분 들어가기 때문에.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네, 그렇습니다.
○ 김희창 위원   이게 그 판매할 때 판매금액도 상당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어떻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이게 지금 중국 수요가, 중국에서 한 90% 정도 이상이 수입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내산이 없고, 대신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새로 개발된 품종이 있습니다.
 원감, 다감이라는 품종이 있는데, 이건 수량이라든가 삼척 지형에도 맞고 국내산에 이제 어떤 약재 회사뿐만 아니라 일반 제약회사에서 엄청나게 수요가 많습니다.
 일반 그 시험용으로도 그렇고.
 그거를 이제 대응해서 하는데 이게 지금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를 좀 우리가 전략화해서, 이게 제가 한 4년, 5년 전부터 알아보고 있던 건데 그거를 좀 상품화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 김희창 위원   이런 품목은 상당히 괜찮네요.
 앞으로도 한번 잘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네, 알겠습니다.
○ 김희창 위원   그리고 고랭지배추 대체작목 788쪽에, 고랭지배추 대체작목을 앞으로 뭐 어떤 걸 추진하고 계십니까?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이거는 이제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도비사업으로 된 사업인데, 지금 우리가 하장에 노동력 절감이라든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제 고추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배추 문제 있고 그래서 이건 이제 꼬꼬마 양배추가 전략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관련된 지금 일부 수출도 되고 있고 상품화되어 있고 대형 롯데마트에서 지금 삼척 거를 전량 다 이제 가격을 좀 해달라, 수입해달라 이런 사전에 다 그 작업이 된 상태로 이제 진행되는 사업인데, 그 확대해서 이거를 좀 배추라든가 고추에 대응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희창 위원   아, 양배추를?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네, 꼬꼬마 양배추인데.
○ 김희창 위원   꼬꼬마?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네, 일반 양배추 같은 경우 크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지금 많이 안 찾습니다.
 그거 이제 소비자들이 찾는, 도심에서 찾는 소형 양배추 그런 작물이 되겠습니다.
 이게 여름에는 군산에서 하고 가을에는 삼척에서 이렇게 해서, 서로 군산과 삼척이 전략적으로 좀 제휴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희창 위원   대마 그런 건 어떻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대마 재배는 그거는 아직 판단 안 해봤는데, 우리가 이제…… 이게 좀 쇠퇴하는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쇠퇴하고 있는데, 지금 하장에도 일부 갈전에서만 일부 되고 있고.
 그게 옛날에 뭐 삼베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재배되면 만들고 이러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 지역에 전통문화로만 남아있고 전략과 상품화되는 건 아직 확인해보려면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희창 위원   네, 그리고 여기 책자에는 안 했는데 시내 그 화단 있잖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네.
○ 김희창 위원   화단에 꽃 이렇게 심고 하는 것도 여기에서 관리합니까?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아,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 육묘장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희창 위원   아, 그렇구나.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네.
○ 김희창 위원   아니, 이 과는 아니구나.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네.
○ 김희창 위원   뭐냐면 그 꽃을 가을에서 겨울 넘어가기 전에 이렇게 심을 때 꽃이 한창 좋을 때 교체를 하더라고요.
 그 산림과에 얘기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권정복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이광우 위원   농업지원과 고생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벼 품종 이제 농민들 의견이 좀 쌀 짓는 농가들 몇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벼 품종 보급할 때 잘 넘어지는 벼가 따로 있다 그러네요,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면 도복도복 이러는데 넘어진 벼 이제 대가, 벼 대가 약하다는 건데 그 이제 삼강인가?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네네.
○ 이광우 위원   그게 좀 약하다 그러는데 그런 의견들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이 삼강은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많이 원하고 또 소비자들이 원하는 품종입니다.
 그런데 이게 늦게, 만생종이다 보니까 늦게 나오기도 하고 또 그 시기에 태풍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붑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딜레마에 빠진 게 그게 있습니다.
 그게 딜레마 빠진 게 이게 지금 수출용으로도 내년도에, 이건 말씀 안 드렸지만 수출용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이거는 이제 도복이 좀 약하지만 실제 우리가 대응하는 품종들 별도로 또 내년도에 시범을 하려고 합니다.
○ 이광우 위원   그러니까 잠깐 좀 시각에 따라 차별이…….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네, 그리고 이게 삼강 모든 벼들이 벼 이제 비료를 많이 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생기고.
○ 이광우 위원   알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 이광우 위원   그런 의견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네.
○ 이광우 위원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비 이제 5,000만 원이 섰는데 그건 잘 수행하셔 가지고 어차피 농업지원과가 이제 장기적으로 대체작목들을 육성하고 연구하고 그러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네.
○ 이광우 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용역들을 잘 수행해서 향후에 삼척 농업이 뒤처지지 않도록 그렇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네, 알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783쪽에 직매장 지원사업 국고 그 이제…… 이거는 이제 근덕농협하고는 어느 정도 조율이 되고 있는 거죠?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네, 지금 조율이 되고 있고 제가 조합장을 한 4번 만났고 상무, 전무를 불러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조율을 하고 있는 사항이였고, 이게 이제 저희가 최대한…… 이런 건 있습니다.
 지금 일단 그 농협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이게 지금 본인들이 사업을 변경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 문서로 안 왔지만 저희가 이제 염려했던 사항들을 다 이제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직매장 사업 같은 경우는 토지 매입비라든가 그다음에 부대, 기반시설 공사비용은 아예 사업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서 제외된 사업비용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고민이 이제 농협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나름대로 비로컬 부분은 우리가 지원을 못합니다.
 법적으로도 못하기 때문에 로컬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해주는데 그거에 대한 비용이 한 40% 정도가 지금 뭐 늘어났다 해서 우리가 로컬푸드 직매장 짓는 건축비용에 대해서는 50대 50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검토할 테니까 한번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좀 가져오라고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휘부에 그걸 가지고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 이광우 위원   잘 좀 협의해서 힘들게 받아온 국고사업이 다시 포기되지 않도록 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정복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양희전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입니다.
 773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 농업인단체 상담 부분이 있는데, 이게 한 2억 원 예산이 추경에도 바로 통과가 되고 삭감된 부분이 없는데 왜 본예산에 이렇게 삭감이 되었어요?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농업인단체 활성화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 양희전 위원   네네.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이게 기존의 사업이 7개 단체가 사업을 하다가 내년부터는 이제 논란이 많아서 해당되는 과에서 관리하는 과에서 단체 지원사업을 해주는 걸로 이렇게 좀 조정을 했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다른 해당되는 실과에 예산이 갔다 이거예요?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네, 농정과 같은 경우는 아까 질의가 있으셨는데, 농업단체 활성화 사업이 이제 농업경영이라든가 여성농업인 사업, 농업지원과 같은 경우는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축산과는 축산한우협회 이런 사업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나가는…….
○ 양희전 위원   아, 분리해서?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총괄 2억 원 사업은 되는데.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네.
○ 양희전 위원   그 바로 밑에 뉴리더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사업 있잖아요, 그렇죠?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네.
○ 양희전 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3회 추경에 보면 2,000만 원을 추가로 증액을 해서 6,500만 원을 반영을 시켜 가지고 세출을 했는데 왜 이렇게 삭감을 시켰어요?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아, 이건 이제 사업비가 매년 우리가 행정운영경비가 모든 예산들이 이제 11억 원이라는 보조사업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농업인단체 중앙단위 행사가 있었습니다.
 경상보조사업이 4,000만 원이 올해 집행이 됐는데, 내년에는 그 사업이 중앙단위 사업은 없습니다.
 지금 도 단위 행사가 아마 계획이 되면 저희가 추경예산에 세울 계획입니다.
○ 양희전 위원   과장님, 거기에는 또 전국 단위 우리 농촌지도자 전국대회가 올해도 진도군에서 있었는데, 그게 매년 이루어지는데 한 4,000만 원 들어가는 게.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그게 이제 격년제로 합니다.
 격년제로 진행되고 중앙단위 행사가…….
○ 양희전 위원   언제부터 격년제로 바뀌었어요?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격년제로는 오래됐습니다.
○ 양희전 위원   오래됐어요?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그 4,000만 원 2023년도에는 세출이 없다 이거예요?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도 단위 행사가 이제 격년제로 되면서 중앙단위 한번하고 다음 연도에는 도단위 행사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게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계속했다 안 했다 이랬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니까 삭감은 특별하지 않다 이 뜻이예요?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네, 추경은 향후 그 사업이 진행되면 또 추경예산에…….
○ 양희전 위원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한다 이 뜻이죠?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네.
○ 양희전 위원   77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우리 4-H들 있잖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을 과장님 좀 더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증액을 시켜서 우리 청년농업,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청년농업인들이잖아, 그렇죠?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네.
○ 양희전 위원   이 4-H 회원들을 좀 청년농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예산도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해야 되지 않겠나요, 어떻나요?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저희도 지금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제 1차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경영실습임대농장에서 딸기 실습을 지금 청년농들이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청년농들이 이제 영농 4-H 청년농 40세 미만 회원들은 한 15명에서 16명 정도 내외가 되고, 우리가 이제 그분들이 전력적으로 농사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아직은 좀 드물고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시범적으로 기초영농시범 지원사업들을 매년 한 2,000만 원짜리 상당으로 해서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어느 정도 돼서 좀 능력이 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질적인 게 되면 저희도 전력적으로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4-H 회원들한테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 양희전 위원   능력이 돼야지만 집중 투자하나요?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아니, 그렇지는 않지만 일단은 본인들이 그 기반이, 토지라든가 그런 기반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것들 저희가 이제 4-H 회원들이랑 이런 것들 많이 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 양희전 위원   토지 같은 거는 없으면 토지 임대비용 같은 거 지원하면 안 되나요?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그러니까…….
○ 양희전 위원   우리 청년들이 드론사업부터 시작해서 청년들 4-H 회원들이 드론도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고, 또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우리 고령화 시대에 이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네, 맞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렇잖아, 그러면 우리 농업을, 우리 삼척시 농업, 전국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삼척시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들이야, 그렇죠?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네.
○ 양희전 위원   청년들을 좀 더 과감하게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네.
○ 양희전 위원   그런 거 좀 실패를 보더라도.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네, 알겠습니다.
 그런 예산이 별도로 청년농 사업 말고도 별도로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얼마 안 돼, 다 찾아봤어, 청년농업 한번 다 찾아봤어요.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그분들이 청년농업 사업에는 시범사업으로 이제 신청을 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 양희전 위원   77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우리 그 농특산물을 수출하잖아.
 과장님, 우리 시에서 수출되고 있는 품목이 뭐가 있어요?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지금은 재작년부터 배추하고 올해가 이제 양배추가 수출됐고, 일부 딸기가 올 초에 러시아로 수출됐다가 이 전쟁 때문에 수출이 좀 막았습니다.
 그거는 향후에는 이제 전략적으로 딸기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한 2년 전부터 같이 조율해 가지고 했는데, 이게 소비가 이제 많이 부족하면 수출로도 뚫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 양희전 위원   그렇죠?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네.
○ 양희전 위원   국내 수요가 그렇게 안 되면.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네.
○ 양희전 위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딸기도 좀 있고 그다음에 꼬꼬마 양배추, 그리고 배추 이렇게 있는데 수출품을 더 확대를 시켜서 우리 강원도에 수출 이렇게 지원하는 제도가 강원도 예산을 보면 약 한 60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우리 18개 시군의 예산이 되는데, 예를 들어 평창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받거든요, 한 15억 원 정도.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조금 작게 받아요?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이게 지금 평창이나 이런 데쪽 같은 경우는 파프리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이렇게 전략적으로 수출 쪽으로 많이 빼고 있습니다.
 빼고 있고, 저희도 이제 삼척 같은 경우도 그런 사업을 위해서는 농가들, 또 여러 가지 의지도 필요하고 또 어떤 유통의 여러 가지 단계들을 그쪽으로 빼는 것들이 필요한데, 저희가 그걸 이제는 좀 밖으로 늘려 가지고 국도비 사업도 그런 쪽으로 많이 좀 확보를 하려 그럽니다.
○ 양희전 위원   그래, 많이 예산을 수출촉진비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잖아, 선별포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좀 확보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렇죠?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네.
○ 양희전 위원   우리 뭐 꼬꼬마 양배추 이런 거 수출을 텄잖아, 그렇죠?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네, 수출을 텄습니다.
○ 양희전 위원   784페이지 우리 맨 하단부에 보면 디지털 이렇게 벼 직파 있잖아요, 그렇죠?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네.
○ 양희전 위원   이 직파가 가능하나요, 어느 지역을 해보시려고 그래요?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아, 이거는 일반지역은 가능한데 일단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을 이제 신청을 받을 겁니다.
○ 양희전 위원   아, 받아야 돼요?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받아서 하는데, 지금 보면 원덕도 그렇고 근덕도 그렇고 뭐 일부 미로지역도 그렇고 이거는 이제 적정한 데를 지금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노동력 때문에 문제가 되는 그런 노동력 절감형으로.
○ 양희전 위원   드론으로 하나요?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네, 드론으로 바로 치기 때문에 이양이 필요없습니다.
○ 양희전 위원   아, 이양기가 필요없고?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네, 필요없기 때문에…….
○ 양희전 위원   바로 편평하게 로터리 해가지고.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네, 그냥 물을 대놓은 상태에서 드론으로 직파를 하는데, 지금 이게 아직까지는 삼척에서는 일부 그냥 간헐적으로 우리 센터 내에서 실험적인 거고 실제 이게 일부 시군에서, 다른 타도에서 일부 되고.
 농촌진흥청에서 하는데 기술을 지금 표준화시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빨리 도입해서 향후에는 뭐 잡초 제거라든가 이런 것들 문제 안 되고…….
○ 양희전 위원   벼 드론으로 이양기야 뭐 당연하지만 벼로 이렇게 드론으로 직파해서 그 부분이 만약에 조금 실패를 가지고 오더라도 한번 지원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농촌 일손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걸 스마트농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농업지원과에서도 콩이나 벼에 대해서 드론으로 병충해 살포하죠?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네.
○ 양희전 위원   그 사업도 이번 올해 처음 해봤죠?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네, 올해 처음 해봤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래서 벼든 콩이든 병충해 예방에 적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네.
○ 양희전 위원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과장님이 이번에는 한번 해보셨으니까 드론을 충분히 확보하셔서 콩농사 짓는 지역 면적, 그다음에 벼농사 면적 잘 계산하셔서 드론을 충분히 확보해서 적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살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785페이지 추가로 벼 품종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대표적인 벼 품종은 지금 뭐라고 생각해요, 어떤 표라고 생각하세요, 오대?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지금…….
○ 양희전 위원   동자벼?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이게 아직 그래도 전통적으로 오대벼가 많이 재배되고 있고, 지금 삼강이 더 많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많은데, 지금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복 쓰러짐이 지금 상한 것 같은 경우는 심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새로운 품종들을 몇 가지를 이렇게 한번 도입을 하려 그럽니다.
 올해는 한두 농가 시범적으로 했던 농가가 밥맛도 괜찮은 거 같고 또 도복에도 강한 그런 품종도 있어서 그런 품종을 이렇게 도입을 해서 진행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 양희전 위원   그래요, 벼 태풍이 와도 좀 바람이 불어도 조금 대가 강한 거.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네네.
○ 양희전 위원   오대는 뭐 약하다 하던데?
 하여튼 우리 대표적인 쌀 한번 시험재배를 통해서 삼척동자 쌀이라든가 뭐 삼강이라든가 오대라든가 이런 품종을 대표적인 품종…… 쌀이 수확이라도 조금 더 나오고, 또 식미치라 하나요? 밥맛이 좀 좋은 거.
 그래서 타 경쟁에 의해서 좀 앞설 수 있는 그런 품종을 개발하셔서 해주세요.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788페이지 지역활력화 우리 작목사업이 있는데 아까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 번천리의 사업이 꼬꼬마 양배추 사업이잖아, 그렇죠?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네.
○ 양희전 위원   번천리에 지금 많이 하는데 저기도 하나요? 도계도?
 일부 구사리도 좀 있나요?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아, 구사리 쪽은 안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전략적으로 일단 하장 쪽에서.
○ 양희전 위원   하장 번천리만?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네, 거기를 하는데 그냥 일반 하겠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강제조항이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강제조항이 뭐예요?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계통, 재배방식, 기술을 따라 와야 되는 조건, 재배를 잡기를 어떻게 어떻게 만드는 조건들을 저희가 아주 강제적으로 해서 좀 이렇게 체계화되고 메뉴화가 된 다음에 그게 이제 마무리되면 확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좀 기술적인 거를 강제조항을 뒀습니다.
○ 양희전 위원   대만으로 꼬꼬마 양배추가 첫 10톤으로 수출해 가지고 한 200톤을 수출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수출이 다 되었나요?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대만 수출하다가 지금은 멈췄는데 이유는 뭐냐면 대만 수출비용보다 국내에서 판매하는 비용이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대만 수출을 좀 일단 하지 않고 국내 롯데마트라든가…….
○ 양희전 위원   수요가 뭐 충분하다면 굳이 수출보다는 가격 경쟁이 높은 국내 백화점 이런 데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으면 더더욱 좋겠죠, 농가에서는.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네.
○ 양희전 위원   그런데 만약에 공급이 많이 늘어나는데 수요가 부족하면 국내에서는 어렵잖아, 소비하기가.
 그리고 다른 지역에 아까 군산이라든가 이런 데서 꼬꼬마 양배추가 아마 우리 시보다도 더 많이 생산하는데 그런 부분이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군산은 지금 봄에서부터 여름까지 재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름서부터…….
○ 양희전 위원   계절 차이가 나네요?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네, 그거 서로 이원화시켜서 윈윈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과장님, 하장면 같은 데 고랭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하장만 자꾸 얘기하면 하장만 농사 짓나 이렇게 얘기도 하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하장은 약 한 1,000㏊ 정도가 면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의 배추, 무, 양배추를 하다 보니까 연작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병충해라든가 토양이라든가 썩 좋아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죠?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네.
○ 양희전 위원   그리고 가격 경쟁에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약 한 400㏊나 그 정도로 해서 양채류, 그러니까 샐러리라든가 꼬꼬마 양배추라든가 풋고추라든가 이런 게 대체작물 육성하고 있죠?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많이 도와주셔요.
 마지막으로 작목반에 예산은 없는데 이게 2022년도에 딸기 2억 원 예산이 올라와 있었는데 우리 본예산에 보면 딸기에 대해서 예산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우리 농업지원과 2억 원 딸기 예산이 있었는데 더 이상 하지 않는지 왜 그래요?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세요.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지금 우리가 이제 시범사업입니다.
 지원사업은 농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 양희전 위원   농정과에서 다 하고요.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사업들은 농정과에서 일반 지원사업으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도에 했던 사업들은 여름딸기 이제 프랑스 샤롯데를 국내 육성품종으로 이렇게 이제 장하, 미하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육묘장 사업을 좀 지원해줬습니다.
 거기에서 육묘를 생산하고, 또 나중에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장이 육묘의 최적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겨울딸기 육묘까지 향후에는 좀 이렇게 만들, 재배기술을 더해서 근덕지역이나 이런 지역까지 다 재배할 수 있게.
○ 양희전 위원   우리 국내딸기를 육묘장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보급하겠다 이 뜻이예요?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네, 그게 시발점이 좀 되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시발점이 된다 이거예요?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네.
○ 양희전 위원   그러니까 하장딸기가 경쟁력은 있어요.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약 한 14년 동안 지금 여름딸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장에 작목반에서.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네.
○ 양희전 위원   올해 기형이 좀 생겨 그렇지 전량 판매가 됐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여름딸기, 겨울딸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연구를 하셔서 확대 보급시켜주세요.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정복   뒤에 미래농업과장님 오후에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우리 지금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을 하신다 그러는데 우리 농림축산식품부에 이거 관련된 구축 지원사업이 있던데 우리 삼척시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이 계획입니다.
○ 위원장 권정복   이행 절차를 밟는다는 건가요?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네, 이행 절차를 밟는 겁니다.
○ 위원장 권정복   또 여기 이런 먹거리 시스템 구축하는데 우리 시에는 먹거리 관련된 그 조례라든가 위원회 이런 게 안 보이는 거 같은데요.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네, 안 돼있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향후에는 의무적으로 돼야 되는데, 이 삼척의 먹거리가 제대로 되려면 저도 이제 이거 때문에 전국을 많이 다녀서 이렇게 인터넷 두루 구축했는데 이게 지금 ‘전략적으로 삼척의 농산물들을 계획재배를 해야 되겠다.’, ‘일반적으로 재배해서는 안 되고, 그걸 또 소비자랑 바로 연결시켜야겠다.’, ‘또 중간자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흐름을 좀 정확하게 체계를 잡아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게 앞으로 이렇지 않으면 일반 소농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를 체계를 잡기 위한 하나의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그래요, 하여튼 삼척에서 생산되는 우리 뭐 농수축산물이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거에 대한 어떤 제조업체라든가 농민들이 생산하는 게 농민, 어민들이…… 그런 준비를 잘 해달라는 차원에서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준비 좀 잘 해주세요.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권정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농업과장 김상우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김상우입니다.
 2023년도 미래농업과 세출예산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94쪽입니다.
 예산총액은 2022년도 기정예산 47억 4,697만 5,000원보다 3억 5,832만 5,000원이 증액된 51억 5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친환경 아쿠아포닉스 순환농법 실증연구에 5억 원, 임대 농기계 구입 도비사업에 2억 1,500만 원, 노후 농기계 대체 임대장비 구입 국비사업에 2억 원, 산양농산촌체험마을 숙박동 지붕 교체에 1억 원 등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단위사업 연구교육관 활력 운영 지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에 3억 904만 원, 연구교육관 운영 관리에 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5쪽에 귀농귀촌 정착 지원입니다.
 귀농귀촌 유치 등 5개 세부사업에 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6쪽에 특화작목 연구개발 보급입니다.
 토양검정실 운영 등 15개 사업에 12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1쪽 찾아가서 해결하는 농기계 서비스 실현입니다.
 농업기계 동화장치 부착 등 13개 사업에 14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5쪽에 자연생태공원 활력 운영 지원입니다.
 산양농산촌체험마을 운영 등 4개 사업에 10억 9,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07쪽에 행정경비 운영경비에 8,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김원학 위원   네, 과장님 페이지 795페이지 귀농귀촌에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귀농귀촌에 7억 7,000만 원이 편성이 됐네요.
 지금 우리 세부사업으로 이렇게 나눠지면서 귀농귀촌 유치 지원에 3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전년도보다 1,0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우리가 유치 지원사업의 주목적이 뭐가 되죠?
○ 미래농업과장 김상우   제목 그대로 귀농귀촌인을 유치해서 지역을 이제 활력을 회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김원학 위원   우리 뭐 여기 보면 유치, 그러니까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죠?
○ 미래농업과장 김상우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도시민 유치를 위한 각종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그 마을에다가 동네 작가를 한 명씩 선발합니다. 읍면별로.
 그다음에 귀농귀촌 UCC 공모전이라든가 각종 DB 구축을 하고요.
 귀농귀촌 팸투어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그러면 여기 귀농귀촌 유치 지원하고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도 있네요.
○ 미래농업과장 김상우   네, 그렇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귀농인의 집 예산이 이제 3억 1,000만 원이 반영이 됐는데 9,000만 원이 줄어들었어요.
○ 미래농업과장 김상우   네.
○ 김원학 위원   여기에 귀농인의 집은 농촌 체험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숙소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건가요?
○ 미래농업과장 김상우   네, 그 귀농인의 집은 이제 그 체험마을에다가 작년부터 15개 체험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동당 7.5평 규모로 해서 개소당 7,3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 김원학 위원   아, 이렇게 7.5평 정도 되는 이제 일정 기간 와서 잠깐 거주할 수 있게끔 이렇게 생활할 수 있게끔 7.5평 정도 되는 숙박동을 만든다는 건가요?
○ 미래농업과장 김상우   네, 그렇습니다.
○ 김원학 위원   그래요.
 우리가 삼척시가 귀농인 정착 지원도 이렇게 8,000만 원을 했는데 귀농인 정착 지원은 이것도 주거공간이라든가 이런 걸 또 지원하고 이러는데, 지금 이거 귀농인 정착 지원은 어떻게 사업을 하시는 거죠?
○ 미래농업과장 김상우   네, 귀농인 정착 지원은 그 귀농인 전입 5년 이내에 65세 미만의 귀농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교육도 한 50시간 이상 받아야 되고, 그 사업내용은 영농기반 조성하는데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50% 보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김원학 위원   아, 50% 보조사업으로 해서 8,000만 원이면 1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한다는 얘기네요.
○ 미래농업과장 김상우   네, 그다음에 이제 주택수리비 지원도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80% 지원으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원학 위원   그래요? 과장님, 우리가 귀농귀촌인을 이렇게 유치도 해야 되고 이런 사업을 하는 이유가 우리 삼척시가 소멸되어 가고 있는 인구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이렇게 작용할 수도 있죠?
○ 미래농업과장 김상우   네.
○ 김원학 위원   우리가 어쨌든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인, 성공적으로 삼척시에 정착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사항을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이런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었잖습니까?
 그런데 수치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전문위원도 이번에 보고된 사항 중에서 강원도 시군별 귀촌인 현황을 봤을 때 우리 국가통계포털에서,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를 살펴봅니다.
 살펴보면 우리가 18개 시군 중에서 귀촌인 수가 794명으로, 2021년도 강원도 시군별 귀촌인 현황이에요.
 794명이에요.
 우리가 예산을 7억 7,000만 원 이렇게 매년마다 투자하고 있는데 18개 시군 중에서 제일 꼴찌예요.
 양양군이 882명이고 나머지 거의 대부분은 한 1,000명대, 1,500명에서, 원주시는 6,000명, 춘천시는 3,000명까지 이렇게 분포돼 있는데 삼척은 794명이고요.
 귀농 현황자료를 살펴봤을 때 귀농에서는 삼척시가 65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18개 시군 중에서 거의 꼴찌에 가깝고요.
 우리가 이렇게 귀농귀촌을 장려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상우   네, 이제 귀농귀촌인 인구 포털통계에 보면 그게 삼척으로 전입돼 오는 인구와 비례합니다.
 그분들에 대한 조사를 하면 대부분이 80~90%가 귀농귀촌인으로 응답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전입하는 인구가 삼척으로 오는 인구가 작다고 생각됩니다.
○ 김원학 위원   아이,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어떠한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만한 예산이 투입됐을 때는 거기에 맞게끔 프로젝트가 성립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프로젝트에 우리가 얼마만큼 충실하게 해서 진행하느냐 성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비례적으로 삼척에 들어오는 인구, 전입이 작아서 이렇다고 하는 거는 이 사업을 굳이 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귀농귀촌을 장려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미래농업과에서 집중적으로 사업에 의지를 갖고 홍보라든가 위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다 이러면 이런 결과는 안 나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느 예산이 투입된다 해도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냐에 따라서 사업이 성공했냐, 실패했냐 이거의 문제지.
 이걸 다른 원인에서 찾으면 안 돼요.
 예산은 7억 7,000만 원 예산 우리 인근 시군하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예산 비교했을 때 우리가 예산이 다른 시군하고 달리는 게 있는지.
○ 미래농업과장 김상우   네, 달리는 거 없습니다.
○ 김원학 위원   없죠?
○ 미래농업과장 김상우   네.
○ 김원학 위원   그럼 단위 프로젝트 사업에서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사업목적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유치를 하느냐 이런 거에 우리 담당 공무원분들께서 의지에 달렸다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다음에는 이런 실적표가 나오지 않도록 미래농업과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어쨌든 그분들이 와서 정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해결될 수 있게끔 하고요.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귀농귀촌에 관한 조례 개정이라든가 전부개정안을 갖다가 이렇게 또 통과를 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 사업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시라든가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실무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하셔갖고 이런 성적표가 나오지 않도록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저도 매년마다 우리가 회의하면서 귀농귀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료를 보면서 좀 실망스러웠어요.
 삼척시가 지금 귀촌인 현황은 꼴찌예요, 꼴찌.
 정선군하고 양양군이 900명, 800명이고요, 우리는 794명.
 이거 우리 담당 부서에서 조금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농업과장 김상우   네, 알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꼭 노력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권정복   김재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김재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페이지 796페이지입니다.
 2023년도에 4개소를 귀농인의 집을 조성하기로 돼있는데, 지금까지 몇 개를 설치를 했어요?
○ 미래농업과장 김상우   작년에 6개소하고 재작년 2개소 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아, 그러시구나.
 이걸 이제 설치를 하고 지금 뭐 홍보는 많이 했습니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나요?
○ 미래농업과장 김상우   지금 귀농 정책사업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억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찾아가는 귀농귀촌 유치설명회라든가, 그다음에 박람회 이런 계통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러세요?
○ 미래농업과장 김상우   네.
○ 김재구 위원   그럼 이게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선정을 하잖아요?
○ 미래농업과장 김상우   네.
○ 김재구 위원   선정 기준은 뭡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상우   선정 기준은 지원대상이 농촌체험마을을 이제 대상마을로 한정해서 했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래서 이제 금년도부터는 체험마을이 아닌 마을에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 김재구 위원   그 확대를 한다는 얘기죠?
○ 미래농업과장 김상우   네.
○ 김재구 위원   네, 그리고 페이지 796페이지입니다.
 귀농인 정착지원금이 이제 보니까 많이 대폭 증가가 됐어요.
 이게 왜 증가가 됐죠?
○ 미래농업과장 김상우   귀농인에 대한 뭐 실질적인 지원책에 해당됩니다.
 그 영농기반 조성에 보조로 할 수 있고, 농기계라든가 저온저장시설 이런 쪽도 지원하고 주택수리비 지원이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해서 증가를 시켰습니다.
○ 김재구 위원   아, 예상을 해서 이제 증액을 시켰다는 얘기죠?
○ 미래농업과장 김상우   네.
○ 김재구 위원   그럼 이제 뭐 귀농귀촌인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 미래농업과장 김상우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증액을 시켰다는 얘기는 뭔가를 의욕적으로 열심히 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상우   네, 고맙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리고 귀농귀촌이 이제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소멸위기에 하나의 어떤 해석, 방안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구증가도 될뿐더러.
 지금 뭐 삼척시에서 별도로 인구가 이탈이 되는 게 훨씬 많고 들어오는 경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귀농귀촌에 어떤 이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성도 있고 끊임없이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
 저희 삼척시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대형 어떤 그 사업체를 여기 유치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귀농귀촌에 어떤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그래도 지금 현재로써는 최상의 방법인 거 같은데, 지금 귀농귀촌인들에 대한 어떤 혜택이나 어떤 대책 이런 게 있나요?
○ 미래농업과장 김상우   사실 귀농귀촌 정책에 대한 것은 귀농인들이 와서 초기에 이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귀농인의 집이라든가 그다음에 한달 살기 체험프로그램, 그다음에 귀농 정착지원금 이런 것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렇죠?
 지금 현재 삼척에서 귀농귀촌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우수마을이 있나요?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마을 뭐 귀농귀촌인들 마을 환영회도 하시고 한 줄 알고 있는데.
○ 미래농업과장 김상우   네, 지금 귀농귀촌 미로 사둔1리에 이제…….
○ 김재구 위원   사둔2리죠.
○ 미래농업과장 김상우   네, 2리에 이제 귀농귀촌 환영회를 지난달에 했습니다.
 가족들 여러분이 오셨어요.
 오셔 가지고 그 주민들도 같은 부락인데도 얼굴도 모르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환영회 행사를 좀 여러 번 확대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렇죠?
 그래서 뭐 인센티브도 좀 늘려야 될 거 같고.
 이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는데, 이런 어떤 우수마을 단위로 선정을 해서 그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거를 추진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상우   네, 가능한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도 그 선진지 견학이란 걸 할 수가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리고 그런 마을 뭐 포상을 한다든가 표창을 한다든가 다양한 그 대책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 미래농업과장 김상우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리고 임대 농기계 미로분소에 콩 선별기가 있죠?
○ 미래농업과장 김상우   네.
○ 김재구 위원   그 선별기가 올해는 언제부터 운영했나요?
○ 미래농업과장 김상우   올해 11월 초에…….
○ 김재구 위원   네, 11월 초부터 했죠, 11월 10일부터.
 그런데 어떻게 뭐 좀 늦지 않았나요?
○ 미래농업과장 김상우   네, 좀 늦었습니다.
 순회수리가 11월 중순에 끝나는 바람에 좀 늦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 기간제라든가 채용해서 하려니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여기 하겠다는 사람을 채용을 하지 못해 가지고 좀 늦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내년부터는 늦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미래농업과장 김상우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페이지 806페이지입니다. 806쪽.
 천년학힐링타운 운영인데요.
 이게 지금 예산이 보게 되면 천년학힐링타운 운영, 학 두루미 사육관리 운영해서 거의 7억 원을 육박하죠, 7억 원 넘죠?
 천년학이 4억 8,800만 원이고요.
○ 미래농업과장 김상우   네.
○ 김재구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상우   사업은 천년학힐링타운을 운영해서 관광수입을 목적으로 지금…….
○ 김재구 위원   관광수입이 목적이죠?
○ 미래농업과장 김상우   네, 만들어 놨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런데 이 관광수입 지금 납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상우   지금 전혀 나고 있지 않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합니까, 지금?
○ 미래농업과장 김상우   지역경제 활성화로 보면 연간 한 2만 명 정도가 이제 찾아오는데요, 그 사람들의 이제 간접효과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게 과연 얼마인데 그래요?
 그리고 지역인재 고용 창출이라든가 이런 효과는 있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상우   네, 그 동네분들이 기간제 운영하는데 한 16명 정도가 계속 채용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아, 16명 정도요?
 삼척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뭐 브랜드 가치 상승효과는 있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상우   지금 현재 운영이 아시다시피 잘 안 돼서 어떤 다른 방법을 모색을 조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 김재구 위원   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뭐 16명 고용 창출 내지는 아까 그 말씀하신 그런 어떤 효과를 기대를 하고자 매년 거의 7억 원 이상을 여기다가 쏟아붓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계속사업을 운영할 계획이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상우   네, 제가 이제 미래농업과장으로 온 뒤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또 아이디어도 지금 만들고 있고 공모사업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연초가 되면 좋은 결과가 아마 나올 거 같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천년학하고 삼척하고 뭐 연관이 있는 게 있어요?
○ 미래농업과장 김상우   연관이 있는 거는 없습니다.
○ 김재구 위원   꼭 우리가 천년학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될만한 이유가 없잖아요.
○ 미래농업과장 김상우   네, 연관이 있는 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래서 하여튼 다가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과연 삼척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방안, 지역인재 고용 창출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 삼척시 이미지 제고 및 브랜드 가치 상승을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요, 이걸 재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농업과장 김상우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권정복   네,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이광우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801쪽에 친환경 아쿠아포닉스 순환농법 실증연구 이래서 5억 원을 세웠는데, 친환경 아쿠아포닉스 순환농업이라는 것을 처음 듣거든요.
 그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 미래농업과장 김상우   네, 이 아쿠아포닉스는 유럽 쪽에서 이제 보통 나왔습니다.
 이게 발달이 됐는데, 물고기와 식물을 동시에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양식기술입니다.
 좀 쉽게 설명드리면 온실 안에 양식 수조에서 물고기를 키우고 거기에서 데드라인이 연결돼서 그 물고리 배설물과 유기물을 이용해서 작물을 재배하는 그런 농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인공적인 양액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순환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금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바이오플락이라는 기술을 개발한 게 있습니다.
 그게 기존의 양식장은 배설물이라든가 그런 걸로 인해서 독성이 발생합니다.
 그 독성을 제거하고 그 물을 교환하지 않고 식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어업과 농업이 결합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그럼 상당히 이제 수조에서 고기도 기르고 그 고기를 기르는 물에서 재배도 하는 그런 농법인데, 그 수산양식과 작물 재배가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 미래농업과장 김상우   네, 아직까지는 이게 완전하지 못한 미개척 분야로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지금 타지역에서 하는 그 일부 농가들이 외국에 가서 기술을 배워서 교육도 지금 프로그램도 하고 그 개인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삼척에는 수산자원센터라는 그 양식기술의 노하우도 있고 기술센터의 작물 재배라든가 미생물 배양기술을 가지고 연결시키면 이거는 이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그 블루오션의 한 분야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 이광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산자원센터에서도 이거 바이오플락이라는 그런 수산양식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상우   지금은 바이오플락이라는 것은 안 하고 일반 그냥 양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통 수산과학원과 이제 협의를 해서 그 바이오플락 기술을 전수를 받으면 거의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 이광우 위원   그럼 이게 처음 시도하는 건데 그 수산자원센터하고 어느 정도 협업을 좀 논의하고 협업을 해야겠네요?
○ 미래농업과장 김상우   네, 일단 기본계획수립 단계에서 수산자원센터와 이 관계를 협업을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실행계획을 세우면 그 연구원들과 같이 TF를 구성해서 추진으로 할 계획입니다.
○ 이광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국내 다른 데서도 해가지고 성공한 사례들도 있죠?
○ 미래농업과장 김상우   지금 일부가 이제 태안이라든가 경기도 일부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워낙 또 시설비도 많이 들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수산양식과 그다음에 농업 이 2개를 한꺼번에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크게 성과가 나오는 거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 이광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뭐 처음 하는 거 대단히 이제 의욕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니까 하여튼 수산자원센터하고 협업을 잘 하셔 가지고 정말 그 농어촌에 새로운 삼척에서 새로운 모델, 새로운 방법들을 제시해줄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기 바라고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농업과장 김상우   네, 알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정복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네, 정연철 위원님.
○ 정연철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연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농기계 담당직원들 말이죠.
○ 미래농업과장 김상우   네.
○ 정연철 위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 무기계약직이죠?
○ 미래농업과장 김상우   네, 그렇습니다.
○ 정연철 위원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수차례 얘기를 또 드렸고 다른 시군에 또 빼앗기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잖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상우   네.
○ 정연철 위원   하여튼 그 고용 안정에 대해서 다른 시군 대비 좀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 한번 고민을,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고용 안정이 될 수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서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분들이 보면 직접 운전해갖고 가서 또 바깥에서 추우나 더우나 눈이 오나 야외에서도 수리하시고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거든요.
 직접 운전해갖고 가서 또 수리하고 그러잖아요, 맞죠?
○ 미래농업과장 김상우   네, 맞습니다.
○ 정연철 위원   그래서 하여튼 책상 안에서, 그냥 실내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또 야외에서 일하는 분들이 상당히 또 틀리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고용 안정을 위해서 좀 뭔가 확실하게 다른 시군 대비 연구를 해갖고 어떠한 방안을 좀 찾아갖고 저한테 한번 말씀해주세요.
○ 미래농업과장 김상우   의원님이 수차례 말씀주신 사항들을 저희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안을 세웠습니다.
 안을 세워 가지고 정규직화하는 사항들을 총무과 이제 인사부서하고 이게 또 총액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하고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 총무과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 정연철 위원   그 농기계 순회수리가 삼척시의 얼굴이에요.
 진짜 그분들이 12개 읍면동 다 돌아다니면서 진짜 고생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제가 봐도 아까 한 반복된 이야기지만 본인이 직접 운전해갖고 가서 또 그 민원…… 그러니까 거의 과장님들이 해야 할 일들을 그분들이 민원도 다 해결해주고 지역의 어떠한 부분들을 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거든.
 그래서 하여튼 다른 시군에 빼앗기지 않게끔 처우 개선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농업과장 김상우   네, 잘 알겠습니다.
○ 정연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정복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양희전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입니다.
 795페이지에 이미 귀농귀촌 중간 지점인데 귀농귀촌에 대해서 다 말씀을 주셨으니까 저는 예산만 한번 볼게요, 과장님.
○ 미래농업과장 김상우   네.
○ 양희전 위원   그게 2022년도 본예산에 4억 원의 예산이 있다가 2회 추경에 예산을 감액하고 자체예산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뭐 특별한 경우가 있나요?
○ 미래농업과장 김상우   그게 도비 예산이, 한달 살기 예산이 도에서 이제 가내시가 된 상태인데 안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감액됐습니다.
○ 양희전 위원   아, 그렇게 하셨어요?
 바로 뒷장에 보면 귀농인의 집 조성에 이거 위탁을 어디다가, 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다가 위탁드렸나요?
○ 미래농업과장 김상우   귀농인의 집 조성은 저희들이 직접 하고 말입니다.
○ 양희전 위원   네.
○ 미래농업과장 김상우   귀농귀촌 유치지원 이 국비사업 3억 5,000만 원.
○ 양희전 위원   3억 5,000만 원은 우리 농업인회관에 있는 거기에 위탁을 드렸나요?
○ 미래농업과장 김상우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거기서는 위탁하면 뭔 사업을 대체로 하나요?
○ 미래농업과장 김상우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아까 덜 말씀드린 위주로 보면 유치설명회를 이제 서울에 가서 서울, 수원 이쪽으로 가서 실시를 합니다.
 그다음에 귀농귀촌 아카데미를 또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융화교육이라고 아까 그 미로 사둔에서 하는 융화교육, 가곡면 동활리에도 했고 그런 사업들을 합니다.
 그다음에 귀농귀촌인 창업을 또 지원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귀농귀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과장님, 하나 제안을 한번 드리면 귀농귀촌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을 우리 시도 신청을 한번 해보세요.
○ 미래농업과장 김상우   이게 공모사업을 신청돼 가지고 된 겁니다.
○ 양희전 위원   이거 신청됐어요?
○ 미래농업과장 김상우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이게 공모사업으로 신청이 돼가지고 3억 5,000만 원 보조 받은 거예요?
○ 미래농업과장 김상우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보통 인근에 우리 18개 시군 중에서도 영월군 같은 경우에도 연 3년 연속 이렇게 공모사업에 신청이 돼서 늘 4억 원씩 예산을 확보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부분인가요?
○ 미래농업과장 김상우   네, 이것도 연속 3년을 공모사업이 된 겁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귀농귀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뭐 빈집을 활용해서 리모델링 집 수리하고 이러잖아, 그렇죠?
○ 미래농업과장 김상우   네.
○ 양희전 위원   귀농귀촌에 대한 이런 귀촌, 집단부락, 어디 귀농귀촌들의 살 수 있는 집단부락 이런 부분은 좀 검토를 안 하셨나요?
 왜 이 말씀을 드렸냐하면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마을별로 한두 분씩 이렇게 들어오시면 기존 마을에 계시는 분들하고 융화가 잘 안 돼서 갈등이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과에서는?
○ 미래농업과장 김상우   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고민거리입니다.
 그 귀농인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도회지에서 배우고…….
○ 양희전 위원   가진 것도 가지시고…….
○ 미래농업과장 김상우   네, 시골에 계신 원주민들하고의 생각에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게 하루 아침에 어떻게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고, 여러 가지 이제 융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서 마을에 이제 화합을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먼저 제안한 거 집단부락 이렇게도 만들 수는 없나요, 그분들이?
○ 미래농업과장 김상우   현실적으로 이제…….
○ 양희전 위원   어렵나요?
○ 미래농업과장 김상우   네, 집단부락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유치하는 거는 뭐 주거를 제공해 준다든가, 그다음에 또 귀농귀촌에 이런 게 있습니다.
 단순히 인구 증가도 증가겠지만 어떤 좀 가지고 부유한 사람이 와서 지역에 소비도 좀 해야 되고 이러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는 분들이…… 이제 오시면 좋겠지만 그래도 원주민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 귀농귀촌인이 와서 하나도 돈도 없고 그냥 나이도 많으신 분들의 수발밖에 더 하느냐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는 또 다른 생각도 여러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 양희전 위원   이게 뭐 비단 우리 삼척시뿐만 아니라 아마 다 걱정을 하실 거 같아요.
 우리 도시민들이 우리 농촌지역에 귀농귀촌하고 뭐 인구도 유입될뿐더러 이런 부분을 안정적으로, 또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이렇게도 또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 상당히 어려움이 있네요, 그렇죠?
○ 미래농업과장 김상우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이렇게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잘 대처해주시고.
 바로 옆 장에 797페이지 상단 부분 보면 우리 토양검정 운영에 대해서 있어요.
 이게 매년 보면 8,500만 원 예산이 본예산에서 올라오는데, 이 부분은 뭐 전에도 한번 이렇게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특히 이게 고랭지 지역에, 과장님.
○ 미래농업과장 김상우   네.
○ 양희전 위원   배추라든가 무, 양배추 등 연작으로 이게 바뀌지 않잖아.
 계속 그리고 대량으로 농약 살포, 그다음에 요소라든가 복합 등 화학적 비료 엄청나게 사용하고, 그렇다고 거름은 나가지 않고 이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토양에 대해서 검정을 좀 해보셨다 하셨나요?
○ 미래농업과장 김상우   네, 지금 연간 한 4,000점 정도가 이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중금속이라든가 그 토양…… 토양이 이제 농약이라든가 이런 걸 너무 많이 치면 집적화돼서 농작물도 잘 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옛날처럼 퇴비라든가 이런 것도 하지 않고, 유기물 함량 같은 것도 그렇고 그 가축분뇨가 또 이제 밭으로 농경지로 그냥 숙성이 덜 된 상태에서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포함해서 토양검정을 실시한 다음에 이제 토양검정 결과지가 있습니다.
 처방전이 있습니다.
 그 처방전에 보면 어떤 함량이 부족하고 어떤 함량은 또 과다하다.
 농업인들이 농사를 짓지만 그 토양에 대한 성분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질소질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비료를 주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 토양검정을 통해서 결과지를 개별 농가들한테 다 보내드립니다.
 보내드리고, ‘아, 내 토양은 이렇게 된 처방을 받았으니까 비료시용을 어떤 거를 좀 덜 주고 더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 양희전 위원   그걸 뭐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오나요?
○ 미래농업과장 김상우   네, 시료를 채취하면 그거를 이제 건조를 해서 분석실로 들어가면 각종 시약을 가지고 처리를 해서 한 보름 정도 소요가 됩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대체로 우리 토양은 어떻나요, 비교적?
○ 미래농업과장 김상우   그 지금 현재 좋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토양 복원정책에 대해서는 좀 생각하고 계시나요?
 뭔 대안이라든가 이런 부분.
○ 미래농업과장 김상우   토양 복원에 대한 대안은 벌써 오래전부터 나와 있었습니다.
 화학비료라든가 이런 걸 덜 치고, 그 윤작이라는 것을 하면 되는데 지금 좁은 땅덩어리에서 윤작제도를 도입하는 거는 어렵고 해서 지금 현재 그 유기농연구교육관 있잖습니까?
○ 양희전 위원   네.
○ 미래농업과장 김상우   그러니까 친환경농법에 대한 그 실험과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장기적으로 봐서 과장님, 하나 제안하면 저희들이 지금 뭐 우리 종합운동장 뒤편에도 거기 산을 절개해서 아마 흙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 미래농업과장 김상우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좋은 흙인지는 모르겠지만 질이…… 그런 부분도 농가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 부분 사업자가 일부 부담하고 우리 시가 일부 부담하고 또 농가에서 일부 부담하고 해서 필요하면 그런 대안도 한번 마련하는 것도 어떻나요?
○ 미래농업과장 김상우   네, 그게 이제 개토라는 개념인데요.
 그 토사가 좋은 토사가 이제 농경지에 들어갈 때는 또 여기에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검사를 받아서 그 개발행위허가라든가 이런 거 첨부를 해서 이 땅에 이 토양이 들어가도 괜찮다 할 때만 이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니까 개발행위도 뭐 기준치 넘으면 개발행위를 받아야 되고 기준치가 농지가 1m까지 농지를 형태를 유지하면 1m 내에는 개발행위를 안 받아도 괜찮거든요.
○ 미래농업과장 김상우   그런데 아무런 토양에 그 이제 오염된 게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 양희전 위원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한번 대안으로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해주시고.
 80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미생물이 있어요.
 과장님 너무 잘 아세요.
 그거 유용미생물을 우리 원덕에 남부지소도 그렇고 미로에 서부지소도 그렇고, 유용미생물 효모균부터 시작해서 광합성균, 클로렐라까지 다섯 가지 다 이렇게 미생물을 생산하는데 뭐 우리 농가에서 1년 동안 요구하는 양만큼 생산이 가능하나요, 괜찮나요?
○ 미래농업과장 김상우   네, 충분히 생산이 가능합니다.
 지금 연간 한 3만 5,000L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3만 5,000L, 그러면 하장면에도 사업소를 하나 두고 차량이 한 대 올라갔는데 계속해서 그걸 운영하고 있나요?
○ 미래농업과장 김상우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운영하고 있어요?
 하장에서도 클로렐라라든가 유용미생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나요?
○ 미래농업과장 김상우   네, 하장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충분히 그거 뭐 악취도 제거할뿐더러 그다음에 토양도 좀 복원이 된다 하니까 그런 부분 유용미생물을 많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세요.
○ 미래농업과장 김상우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803페이지 중간 부분 농기계수리센터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이거 다른 거 얘기 안 할게요.
 농기계수리센터가 이게 매년 반복적으로 마지막으로 운영을 하고 나서 콩 선별기에 운영을 하잖아요, 그렇죠?
○ 미래농업과장 김상우   네.
○ 양희전 위원   전년도에도 그렇고 늦었단 말이에요.
○ 미래농업과장 김상우   네.
○ 양희전 위원   전년도에 늦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뭐 추가로 인원을 조금 배정을 하더라도 이렇게 타작이 이루어질 때 그 시기 적정시기를 좀 맞춰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기억나세요?
○ 미래농업과장 김상우   그때는 제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 아마 뒤에 계장님들도 계시는데, 그거 매년 똑같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대안을 강구하세요.
○ 미래농업과장 김상우   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권정복   네,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김희창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귀농귀촌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삼척으로 귀농귀촌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어떻게 삼척시에 접근을 하고 있는지요?
○ 미래농업과장 김상우   귀농귀촌 이제 지원센터의 역할을 하는 게 그 공동체 지원센터, 농업인회관에서 전담팀으로 해서 2명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귀농귀촌 부서가 하나 있습니다.
 주로 보면 전화라든가 이렇게 미리 연락을 해서 어디에 지역을 이제 소개하고 어떤 시책이 있는지 그런 안내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김희창 위원   그런 연락이 좀 빈번하게 옵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상우   전화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 김희창 위원   많이 온다고요?
○ 미래농업과장 김상우   네.
○ 김희창 위원   네, 외지인들뿐만 아니라 하다 못해 삼척 시내 동지역에 거주하는 분들도 좀 뭐라 할까? 읍면지역에 그런 데 와서 전원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 미래농업과장 김상우   네, 있습니다.
○ 김희창 위원   그래서 이게 관광객 60~70명이 현지인 한 명하고 맞먹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귀농귀촌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거를 잘 모르더라고요.
 삼척시청 뭐 홈페이지라든가 그런 데 이렇게 좀 게재해서 맞춤형 귀농귀촌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좀 힘써주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나는 전원생활을 하고 싶다.’ 그런 분들 있을 거고, ‘나는 농촌지역에 가서 농사도 짓고 농업 활동도 하고 싶다.’ 이런 분도 계실 거고 아마 여러 가지 부류가 있을 겁니다.
 농촌에 가고 싶어도, 자기가 집을 지어 가지고 가고 싶어도 주택지를 못 구해서 못 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위한 정책, 또 아까 말씀하셨던 빈집 이런 활용에 대한 정책 여러 가지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되니까 다각도로 연구 검토해 봐주기 바랍니다.
○ 미래농업과장 김상우   네, 알겠습니다.
○ 김희창 위원   그리고 천년학힐링타운이 이 부지가 무지 넓습니다.
 그렇죠?
○ 미래농업과장 김상우   네, 그게 총 한 17㏊쯤 됩니다.
○ 김희창 위원   네, 엄청난 부지인데 이런 부지를 지금 확보해서 어떤 사업을 하기가 지금은 쉽지 않습니다.
○ 미래농업과장 김상우   네.
○ 김희창 위원   그런데 상당히 내가 봐서는 좀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이 상황까지 현재 왔는데, 제가 봐서는 그래도 전에는 학 위주로 이렇게 하시다가 지금 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경관식물 식재라든가 뭐 산책로 조성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구하고 있고 방문객도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학만 가지고 하기는 너무 한계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니까 학 이외에 여러 가지 아이템 개발, 그리고 또 천년학힐링타운에서 명칭 변경 이런 것도 좀 심도 있게 검토해보시고, 또 이 넓은 터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시설물 유치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 분위기에 맞는 힐링센터라든가 이런 것도 어떤 개인사업자와 연계해서 하는 방안,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검토하면 좋은 안도 도출될 거라 이렇게 판단되니까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농업과장 김상우   네,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희창 위원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정복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위원님.
○ 김원학 위원   네,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또 연결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농귀촌에 대해서 과장님 우리가 마음가짐이 귀농귀촌인이 왔을 때 생활방식이라든가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우리 원주민 간의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긴다.
 이제는 이걸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하나의 이유가 돼서는 안 돼요.
 이거는 전국 어디 가서도 다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고 그만큼 또 그런 생활방식과 문화적 차이를 우리가 어떤 대책으로 그분들하고 우리 원주민의 갈등을 해결할까 이게 우리가 연구해야 될 과제지 이걸로 인해서 원인이 돼서 뭐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런 인식의 개선은 이제는 필요할 때입니다.
 이거는 이제는 그냥 사회적 문제로 우리가 안고 가야 될 숙제예요.
 그렇게 의무감으로 좀 가야 되는 게 맞고요.
 제가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을 때 우리가 이런 귀농귀촌인의 어떤 차이가 뭐 각 시군별로 전입인구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들어요.
 과장님, 각 시군별로 귀농귀촌에 대한 예산이 얼마인지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거하고요, 시군별로 이제 1년의 인구 전입현황, 그리고 우리가 여기 통계표에 나와 있듯이 귀촌귀농에 대한 표는 나와 있고요.
 이게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전입인구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이렇게 책정되는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오고 있지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진짜 매달려서 사업의 어떤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제가 봐서는 과장님 답변이 그렇게 좋은 답변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뭐 전입인구 비례적으로 이렇게 한다 이러면 굳이 우리가 사업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자연스럽게 전입인구가 들어올 텐데.
 그건 아닌 거 같아요.
 그 자료 준비해서 제출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귀촌에 대한 인구가 삼척시는 794명으로 주변의 그 인근지역에 비교할 만한 데 보면 화천군이 1,200명, 정선군도 한 980명 정도 이렇게 돼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지금 적어요, 이게.
 예산 투입되는 거에 비해서.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갖다가 좀 준비해서 같이 검토 한번 해볼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위원장 권정복, 부위원장 김희창 사회교대)
○ 미래농업과장 김상우   네.
○ 김원학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희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진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진규입니다.
 축산과 소관 23년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12쪽입니다.
 예산총액은 68억 2,300만 원으로 22년 당초예산 대비 10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우육성 단위사업에 송아지 생산안정 도비사업 등 8개 세부사업에 10억 3,100만 원, 814쪽에 축산발전 기반구축 단위사업에 강원양봉산업 육성 등 23개 세부사업에 28억 5,500만 원, 820쪽 하단에 축산환경개선 단위사업에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 등 10개 세부사업에 10억 2,000만 원, 822쪽 하단에 가축방역위생 단위사업에 구제역 방역 지원 등 41개 세부사업에 18억 5,200만 원, 마지막으로 834쪽 하단에 행정운영경비 단위사업에 인력운영비 등 2개 세부사업에 6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희창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 김재구 위원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833페이지입니다.
 동물보호센터, 이게 언제부터 운영되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진규   지금 현재까지 상황으로 보면 내년 1월부터는 운영하려고 하고, 지금 마무리 뭐 시설 내부장비들 갖추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지금 제가 거기 가서 듣기로는 1월부터 운영을 할, 시에서는 그런 계획인데, 거기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제가 좀 확인을 해보니까 뭐 협약서를 체결했어요, 주민들이랑?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진규   네.
○ 김재구 위원   세부협약까지 체결을 하셨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진규   세부협약은 이제 우리 내부적인 사항을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이제 설명을 해준 거고, 협약서 안에는 큰 무더기로 그렇게 이제…….
○ 김재구 위원   그래서 그 협약을 이행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설명 좀 해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진규   외부적으로 나가는 내용인데 좀 구체적인 건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고.
○ 김재구 위원   네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진규   이제 쉽게 얘기하면 가장 큰 문제가 저희가 당초에 이걸 하게 되면 한 1년 정도 우리가 직영을 하다가 마을에 위탁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진규   이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농림부에서 동물보호센터 사업은 국비 지원이 된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직영을 해야지 나중에 위탁을 줬을 때 자꾸 동물 보호에 대한 좀 안 좋은 사건들이 많이 터지니까, 안락사 뭐 이런…….
○ 김재구 위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진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국비를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직영을 계속 해야지만 된다는 그런 나중에 이제 공문이 왔습니다.
○ 김재구 위원   아, 추후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진규   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만나서 설득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뭐 동네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은 다 해주는데 죄송하지만 마을 위탁은 좀 곤란해줬다.
○ 김재구 위원   아, 그 부분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진규   그랬더니 그 동네에서 그럼 다시 마을 회의를 붙여서, 이제 얘기는 대신 위탁 건 말고 뭐 다른 거 마을에서 필요한 요구를 하는 거는 저희가…….
○ 김재구 위원   전부 다 이행을 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진규   그러니까 다른 건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단지 이제 위탁 건에 대해서 그거만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마을에서는 ‘우리가 그러면 마을총회에서 결과를 물어서 답을 알려주겠다.’ 그래서 ‘저희도 안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다.’
○ 김재구 위원   네, 맞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진규   ‘하지만 다른 걸로 요구를 하시면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 거는 들어드리겠다.’ 이제 그렇게까지 지금 진척돼 있는 상황입니다.
○ 김재구 위원   네, 하여튼 주민들이 또 나름대로 주민들의 생각이 있고, 시에서는 시 나름대로 또 방침이 있다 보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진규   아니, 저희도 해드리려고 했는데.
○ 김재구 위원   그러니까, 네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진규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안 되는 걸 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래서 하여튼 설득을 잘 하셔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때 또 사업에 차질이 있으면 안 되잖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진규   네.
○ 김재구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진규   네, 그건 하여튼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너무 자세하게는 말씀드리기 조금…….
○ 김재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 부위원장 김희창   네, 정연철 위원님.
○ 정연철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33쪽 동물보호센터 운영 보니까 안락사 42마리 적어놨네요.
 안락사시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진규   저희가 이제 최대한 안락사를 줄이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왜냐하면 마리 수가 너무 꽉 찰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안락사를 한 건데 지금 현재 알고 계시지만 동물보호센터가 쓰레기매립장에 임시로 설치돼 있으니까 그거 때문에 좀 금년까지는 안락사가 됐지만 내년부터는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정연철 위원   아니, 개인이 200마리도 지금 시에서 키울 거 키우고 있는데 그거 뭐 이중에…… 아니, 안락사시키지 마세요.
 왜 안락사시킵니까?
 강원도 안락사 제로인데 안락사시키지 말고 병들어도 고쳐서 그래도 키울 생각을 해야지 그 안락사시키면 됩니까, 동물들을? 반려동물을?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진규   네, 알겠습니다.
○ 정연철 위원   소장님 그거 좀, 안락사 제로화 삼척도 좀…….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진규   네, 내년 보호센터가 되면 뭐 안락사의 가능성 좀 없다고 보셔도 될 거 같습니다.
○ 정연철 위원   그러니까 안락사 이거 시키면 안 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진규   네네.
○ 정연철 위원   동물들 사랑해야지 동물들 안락사시키면 안 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진규   네, 알겠습니다.
○ 정연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 부위원장 김희창   양희전 위원님.
○ 양희전 위원   818페이지에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우리 이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시니까 조사료 생산에 대해서 우리 자체에서 좀 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질 좋고 이런 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무슨 대안이 있나요?
 지금 수입조사료가 킬로당 한 뭐 얼마 정도 돼요, 한 4만 원 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진규   제가 정확한 뭐 킬로당 금액은 요즘 시세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우리 자체 조사료를 많이 생산할 수 있는.
○ 양희전 위원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진규   방법이 무엇이냐?
○ 양희전 위원   그렇죠, 수입도 들어오고 전라도에서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조사료가.
 그런데 우리 자체에서 라이그라스라든가 옥수수라든가 호밀 이런 등……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유휴부지에 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안 하나, 두 번째는 이게 중앙정부에서도 전략품목에 대해서 이제 직불금 제도를 도입한단 말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진규   네네.
○ 양희전 위원   2023년도부터.
 그러면 이모작이 들어가는데 저희 이제 가을에 논에다가 논에 추수를 하고 바로 월동할 수 있는 조사료 어떤 거든 품종을 개발해서 하고, 6월 전에 그거 수확을 하는 거야.
 그럼 이모작이잖아.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진규   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조사료도 품질 좋은 조사료, 국내산 조사료도 생산할 수가 있고, 또 이모작 직불금도 같이 받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소농직불금 외에 추가로 직불금을 이제 2023년도부터 예산이 더 중앙정부 예산이 있단 말이에요.
 소장님, 이런 부분을 한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축산과에서도 이거 좀 대비를 하고…… 어떻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진규   아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이제 그렇게 계속 추구…… 왜냐면 지금 이제 남쪽에서 올라오는 거는 사실 일반 우리가 얘기하는 좋은 조사료가 아니고 볏짚인데, 볏짚보다는 실제 우리가 뭐 호밀이든 옥수수든…….
○ 양희전 위원   알곡이 있는 영양가 있는 거 얼마든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진규   아이, 그렇죠.
 그런 거 보면 저희도 이제 그런 쪽에 해서, 우리가 전에는 조사료 연합체가 한 9군데밖에 없었는데 요새는 점점 더 늘어 지금 한 13군데 정도 각 지역별로.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은 뭐 짚보다는 사실은 옥수수나 호밀이나 연맥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장비가 문제입니다.
 장비가 비싼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도 장비를 좀 많이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양희전 위원   장비도 지원도 하고 이 옥수수도 장비 나가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추가로 한 대 정도는 더 했다가…… 왜냐하면 그쪽 지역에 미로라든가 이쪽 지역이 그 장비 한 대가 임대 나가 가지고 고장나도 그만 못하고, 그다음에 여러 농가가 있기 때문에 또 시기도 놓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진규   네, 하여튼 고민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우리 동물보호센터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진규   네.
○ 양희전 위원   소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동물보호센터라는 게 저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게 위탁을 주면 마을에 도움이 되는 거 없어요.
 뭐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위탁을 드리면.
 그런데 좀 투명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리고 피해를 보면 마을도 마을이겠지만 가장 그쪽에 인접 경계지에 있는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불만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꾹 참고 이렇게 하는데, 그 시 직영에서 운영할 때 과감하게 이렇게 끌려 다니고 이러면 안 돼요.
 투명하게 할 거는 하고 뭐 뒷거래 그런 거 하지 마셔요.
 그리고 거기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전기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전봇대를 설치했거든요.
 그 개인 땅에다 설치했는데 개인 땅이 그거 우리 시가 좀 개입할 수 있나요, 아니면 한전에서 다 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진규   전기 설치는, 제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알아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진규   그 개인 땅인지 그건 제가 확실하게…….
○ 양희전 위원   네, 개인 땅에 개인 사유지인데 전봇대가 섰어요.
 한번 확인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진규   네.
○ 양희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희창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면 제가 마저 하겠습니다.
 요즘 그 사료 값 급등, 또 소 값 폭락으로 축산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산과에서도 적극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진규   네, 명심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희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보건정책과장 이희숙입니다.
 보건정책과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40페이지입니다.
 예산총액은 2022년 대비 6,775만 6,000원 감액한 29억 5,875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보건관리에서는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국고사업에 1억 9,1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41페이지 중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국고사업에 1억 1,980만 2,000원, 하단 보건지소 일차보건의료 활성화 도비사업에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42페이지 중간,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 도비사업에 2,846만 원, 하단 강원 헬스up 운영 도비사업에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43페이지 보건사업 운영 지원에 2,200만 원, 공중보건의사 관리에 1,816만 원, 보건기관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에 5억 2,910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5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운영에 2억 947만 원 편성하였고, 846페이지 상단 보건진료소 운영에 8,080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의약관리 국가재난의료체계 운영 국고에 200만 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국고에 230만 원,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 국고에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847페이지 병의원 의료취약지 운영비 지원 도비사업에 4억 8,073만 9,000원,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체계 구축 도비사업에 4,375만 원 반영하였고, 하단 응급의료관리에 1,100만 원, 의약업소 및 의약품 관리에 5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48페이지 진료에서는 에이즈 및 성병예방 국고사업에 1,268만 6,000원 반영하였고, 진료 운영에 9,90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49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3억 5,030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50페이지부터 851페이지 기본경비는 보건정책과,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3개 세부사업에 2억 3,44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2023년 본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희창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 김재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841페이지입니다.
 의료장비 관련해서 지금 이번에 굉장히 증액이 돼서 이게 이제 국고보조금으로 하는 거죠?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네.
○ 김재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제 삼척지역 같은 경우는 농어촌 지역이고, 이런 지역에 이런 국비가 많이 지원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뭐 의료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이런 곳에 고가 장비들이 많이 갖춰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사선 장비 DR이 들어오잖아요.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네.
○ 김재구 위원   기존에는 뭐 DR이 없었습니까?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아니요, 있었습니다.
 이거 지금 교체하는 겁니다.
○ 김재구 위원   아, 교체입니까?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네.
○ 김재구 위원   교체인데 뭐 중고 아니고 새거죠?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네, 그렇습니다.
○ 김재구 위원   새 장비죠?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네.
○ 김재구 위원   네네, 새 장비고.
 그럼 방사선 DR 장비가 지금 보건소에만 있나요, 아니면 어디 어디 있나요?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아닙니다.
 그 방사선을 찍을 수 있는 곳이 도계 보건지소하고 원덕 보건지소, 보건소 세 곳입니다.
○ 김재구 위원   세 곳입니까?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네, 그래서 이제 이전에 도계하고 원덕은 설치한 지 얼마 안 됐고요, 보건소는 설치기간이 좀 지나서 장비가 오래됐기 때문에 올해 교환하는 걸로 국비 신청을 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지금 보건소에 CT나 MRI 이런 것들은 없죠?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CT나 MRI는 없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런데 전국의 보건소 중에 CT나 MRI가 있는 데가 있나요?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 김재구 위원   없습니까?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네.
○ 김재구 위원   그런데 이런 쪽은 전혀 뭐 들어올 그럴 여지는 없나요?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보건의료원으로 되어있는 곳이 몇 군데 있거든요.
 이제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 평창이 보건의료원이고 화천군도 보건의료원인데 그런 곳에는 아마 설치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런 데는 설치하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진료만 이제 보건소에서…….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네, 그렇습니다.
○ 김재구 위원   관리를 하고 그런 형태죠?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네네.
○ 김재구 위원   아무튼 지금 최고로 비싼 장비, 고가 장비, 좋은 장비가 이제 방사선 장비 DR인 거죠?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네, 그렇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이런 장비를, 새로운 장비를…… 지금 여기 삼척시 보건소 같은 경우는 새로운 장비를 교체를 하는데 도계나 원덕 쪽은 어떻습니까?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도계, 원덕도 지금 디지털 장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 3년 전에 설치를 다 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아, 전부 다 새 걸로 교체를 한 건가요?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네, 그렇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국고 보조가 되는 이런 사업들은 어떤 다른 시군하고 늘 이렇게 비교 검토를 해서 우리 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뒤처지지 않도록 그렇게 할 필요성이, 우리는 의료환경이 열악한 곳이잖습니까.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네.
○ 김재구 위원   그래서 이런 곳에 이제 국고가 많이 보조가 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네, 이건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내구연한이 뭐 도래되거나 이러면 저희가 항상 준비를 했다가 신청해서 교환하고 하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렇죠.
 그 신청을 해야 되지 가만히 있으면 안 주죠.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네, 그렇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창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네.
○ 김재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 부위원장 김희창   정연철 위원님.
○ 정연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과 관계없이 강원대 삼척 제2병원 유치 관련해갖고 뭐 어떻게 지금까지 진행사항이 어떻습니까?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저희가 이제 10월에는 강원대 본원을 방문을 했었고요.
 지난주, 지지난주인가? 여기 삼척대학교의 부총장님하고.
○ 정연철 위원   삼척대학교는 없어요, 삼척캠퍼스.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아, 삼척캠퍼스요.
 죄송합니다.
 그 찾아뵙고 이제 어떻게 하면 추진이 될 건지를 여쭤보고 상황을 좀 봤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문제는 저희도 유치 노력을 하긴 하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지금 삼척의료원이 이제 새로 이전 신축을 하니까 그 부분에 일단 먼저 우선 집중을 하고, 차후에 이 대학부속병원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뭐 이렇게 유치를 한다고 막 나서서 되는 거…… 그 유치 노력도 필요하지만 대학 측에서 일단은 설치하겠다는 게 먼저 좀 나와줘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서 그런 부분 같이 강원대학교 측하고 논의를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연철 위원   우리가 유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가 아니고요.
 시장님 공약사업이 장기적으로 검토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홈페이지에 적시해놨어요?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네, 저희가 일단 검토 결과는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 정연철 위원   이게 1도 1공립대 통합되기 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원주 강릉 통합되기 전에 우리가 삼척이 먼저 기득권을 가지고 가야만 강원대 삼척 제2병원을 유치할 수 있다.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실제 보면 자꾸만 외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데이터상 분석해봤을 때 충분한 추진동력이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단 말이죠.
 왜냐면 관외 의료기관 이용실태를 봐도 그렇고 우리 삼척에서.
 보통 뭐 우리 삼척도 한 59% 정도가 관외 이용을,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동해라든지 태백, 정선, 울진 이런 데는 거의 다 50% 다 넘어요.
 관외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실제 그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삼척시에서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유치와 수요는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데이터상.
 그래서 이거를 뭐 그냥 막연하게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될 일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하는 것이 우리 삼척시의 최선의 일자리 정책을 또 마련하는 것이고 경제 정책을 수립하는 거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는 의료원대로 지금 다 저희들이 거의 도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강원대 삼척 제2병원 유치는 유치대로 우리가 선점을 해서 빨리 TF팀을 구성을 해서, 지금 계속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안 될 거 같아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삼척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제가 그 인구소멸대응기금이라든지 고향사랑기부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얼마든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보건정책과에서 한번 자신있게 좀 역동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의원님, 제가 지금 여기 공개된 장소에서 부총장님과 오간 대화나 또 본원의 기획조정실장님하고 기획예산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할 거 같습니다.
○ 정연철 위원   아니, 그러니 그분들이 어렵다 그래요?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네, 말씀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삼척캠퍼스 부총장님께서는 유치는 강력히 추진하고 싶어는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거기에서 대화를 나눌 때 부총장님이나 거기 기획처장님 말씀은……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실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건물이나 어떤 거를 지어놨을 때 그 짓는 거까지는, 사실 큰 문제가 뭐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짓는 거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돈을 끌어서 할 수는 있지요.
 그런데 그걸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 아시다시피 지금 의사나 간호사나 이런 게 삼척에 잘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이제 의료인력 수급 관계가 지금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학교 측에서 병원 측에서 어떤 대안을 좀 제시를 해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답변을 하나도 못 하셨습니다. 사실은.
○ 정연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 실제 그 전공을 피하는, 뭐 예를 들어서 호흡기내과라든가 심혈관 이런 어떤 전문의 쪽에 어떠한 그 사실 많이 피하잖아요, 전공을 잘 안 하잖아요.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네, 그렇습니다.
○ 정연철 위원   그런 것들은 뭐 예를 들어서 방법은 있을 거 같아요.
 전액장학금을 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해서라도 그분들을 고급인력들을 키우는 강원대학교 특수의대로써의 어떠한 그 방법을 키워나가면 되는 거고.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그러니까…….
○ 정연철 위원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제가 보기는 할 필요는 없을 거 같고, 일단 충분히 우리가 그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데이터상 보면 영동 남부권에서는 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의 어떠한 부분들인 거지, 이걸 뭐 ‘그냥 안 될 거 같다.’ 이런 막연한 생각보다는 삼척이 지금 소멸도시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삼척을 살릴 수 있는 강원대학교 삼척 제2병원 유치는 진짜 큰 대안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네, 저희도 뭐 그 생각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당장에 뭘 하기에는 무리수가 되지 않을까…….
○ 정연철 위원   당장 못할 거 같아요?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네, 왜냐면 병원 측에서도.
○ 정연철 위원   자신이 없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솔직히 저는 제 그냥 개인적인 사견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어놓고 운영이 안 될까봐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 정연철 위원   아니, 해보지도 않고 뭐 안 된다고.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아니요, 병원 측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부총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병원이 나중에 의사 수가 모자라거나 뭐 의료인력 수급 관계는 지금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춘천도, 본원도 지금 의료인력 의사가 모자라는 상황이거든요.
 엊그제 신문도 아마 보셨겠지만 강원도 전체적으로 지금 대학병원 4개가 의사가 확실하게 모자라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지어놓고 운영이 안 될까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감수하고 짓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 정연철 위원   과장님, 그런 걱정은 제가 보기에는 이 지역은 사실 뭐 고령화 인구가 지금 65세 이상이 17% 이상 되고 있잖아요, 우리 이 지역 같은 경우는.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네, 그렇습니다.
○ 정연철 위원   그러니까 인구 규모 대비하고는 큰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그 결과론을 가지고 자꾸만 이제 안 될 거 같으니까 못하겠다 그런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 대학병원 유치야말로 뭐 의대 유치뿐만 아니라, 그리고 지역 어떠한 경기 활성화 차원 정책적으로 상당히 반드시 필요할 거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은 좀 어려울 거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진도가 지금 계속 하나도 안 나가고 있는데, 보건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부위원장 김희창, 위원장 권정복 사회교대)
○ 보건소장 김영미   네, 저희가 삼척캠퍼스…….
○ 위원장 권정복   잠깐만요.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정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연철 위원   네, 소장님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그 하여튼 강원대 삼척 제2병원 유치 관련해갖고 삼척이 살 수 있는 어떠한 그 일자리뿐만 아니고 모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가장 큰 정책적인 대안이다 제가 그런 어떤 말씀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반드시 강원대학교 삼척 제2병원은 유치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TF팀을 구성을 해서 좀 뭔가 빨리 대안을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뭐 부총장님 만나고 기획실장님 만나고 했는데 그런 분들이야 데이터상 자꾸만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해보지도 않고 뭔가 무에서 유를 만들어야지 예산 다 있는데 다 하는 거보다는 뭔가 삼척을 지금…… 지금 삼척이 향후 없어지냐 이게 문제인데, 있을지 없을지 그게 문제인데 지금 어떻게 삼척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강력하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좀 뭔가 확실히 어떻게 적극적으로 어떠한 대안을 좀 마련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내가 책임자로서 여쭤보는 거예요.
○ 보건소장 김영미   네, 제가 이 자리에서 ‘자신있다.’, ‘추진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지금 문제가 예견되는 거는 저희 보건정책과장님 얘기한 대로 이제 문제가 예견돼서 저희가 사실은 좀 망설였던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 자치단체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대학을 관장하는 교육부하고 병원에서도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먼저 있어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는데 또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 정책적으로는 필요한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 심각하게 고민하고 추진하겠습니다.
○ 정연철 위원   하여튼 뭐 힘든 일이에요.
 이게 사실 그 일자리도 한 2,000개 가까이, 1,800개 가까이 강원대 춘천병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창출이 돼요.
 상당히 그 엄청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 의료복지 삼척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삼척을 살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여튼 장기적으로 검토해서는 안 된다 생각해요.
 시에 적어놓은 내용처럼.
 장기적이 아니라 서둘러서 우리가 1도 1국립대 통합되기 전에 먼저 선점을 해야만 삼척도 강원대 제2병원 의대도 유치하고 부속병원도 유치할 수 있고 지역경제도 산다 저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또 관계 직원분들도 힘드시겠지만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십사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 보건소장 김영미   네, 의원님 저희가 강원도 삼척의료원을 이전 신축 지금 해서 내년도에 착공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삼척의료원이 병상을 확보해서 가서 우선 이제 과도 확장되고 병상도 확보해서 먼저 의료원이 빨리 이전 신축하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이제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했습니다.
○ 정연철 위원   그런데 제가 그 삼척의료원 이전 관련해갖고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도에서 하는 일이라 해갖고 시에서 지금까지 뭐 설명회도 한 번도 안 하고 말이지, 신경도 한 번도 안 쓰다가 지금 와갖고 뭐 의료원 신경 쓴다 그런 얘기하니까 제가 답답해요.
 제가 그 동네 시내 중심상권에 살면서도 강원…… 그러니까 삼척의료원이 이전하는데 있어갖고 그 지역주민들하고 설명회 한번 개최한 적 있어요?
 없었단 말이죠.
 그 정도로 도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삼척시에서는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있었단 말이죠.
 옮기는지도 몰랐어요, 사실.
 2년 전인가 알아갖고 부랴부랴 ‘중심상권 살리자’, 뭐 ‘죽서루 옆에다가 출렁다리 만들어갖고 중심상권 같이 병행해서 살리자’ 이런 얘기를 했고 뭐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적극적으로 삼척을 살리기 위한 어떠한 방법들에 대해서 다 만들어놓은 걸 하는 거보다는 남들이 다 어렵다고 하는 거를 해내는 게 그게 진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의료원은 의료원대로 지금 2년 정도 딜레이 됐지만 내년도 착공해서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되니까, 그거는 그냥 진행이 되잖아요.
 진행이 되니까 강원대 병원을 우선적으로 좀 깊이 유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최선을 다해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보건소장 김영미   네, 잘 알겠습니다.
○ 정연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정복   네,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보건정책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형태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형태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55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총예산액은 전년 대비 2억 3,124만 8,000원이 감액된 63억 4,6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보고드리겠습니다.
 856페이지 중간부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국고사업에 6,748만 6,000원, 856페이지 하단부 통합건강증진 국고사업에 1억 9,365만 8,000원, 859페이지 중간부 통합건강증진 자체사업에 1억 2,19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60페이지입니다.
 상단부 국가금연지원서비스 국고사업에 1억 8,306만 원, 861페이지 중간부 구강보건관리 등 3개 사업에 5,790만 원, 862페이지 상단부 모바일헬스케어 국고사업에 7,285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863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출산 장려사업에 9억 4,835만 2,000원, 864페이지 상단부 모자보건사업에 1억 1,025만 원, 864페이지 중간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에 3억 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 지원 도비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4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부터 867페이지까지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5개 도비사업에 2억 4,363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7개 국고사업에 1억 1,24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68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첫만남 이용권 국고사업에 6억 1,200만 원, 869페이지 상단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도비사업에 1억 1,167만 원, 869페이지 하단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국고사업에 4억 1,18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70페이지입니다.
 하단부 통합정신건강증진 지원 국고사업에 1억 8,460만 원, 871페이지 중간부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 국고사업에 5,909만 5,000원, 872페이지 하단부 방문사업 운영관리에 4,432만 원, 873페이지 중간부 국가암관리 지원 국고사업에 1억 1,206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874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 도비사업에 1억 1,152만 원, 874페이지 중간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국고사업에 7,000만 원, 874페이지 하단부 진폐재가환자 의료비 지원 도비사업에 1억 6,465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875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도비사업에 1억 5,500만 원, 876페이지 상단부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국고사업에 3억 원, 877페이지 하단부 치매환자 실종예방 지원에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878페이지에서 884페이지까지입니다.
 878페이지 중간부 통합건강증진 인력운영 국고사업 등 7개 사업의 행정운영경비로 1억 4,16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위원님.
○ 김재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863쪽입니다.
 출산장려금인데, 지금 2022년도에 보게 되면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대상자,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출산장려금 지원하고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이 인원 수가 늘었어요.
 그리고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이 줄었고요.
 그래서 이게 감액이 된 게 지금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이 줄어서 감액이 됐나요?
○ 건강증진과장 김형태   네, 지금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삼척시 출생아가 매년 조금씩 줄기 때문에 줄은 걸로 산정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출산장려금 지원은 왜 늘었죠, 그럼?
○ 건강증진과장 김형태   출산장려금 지원은 이제 그 첫째아가 태어나면 100만 원, 둘째는 150만 원, 셋째 이상은 200만 원 이제 지원하고요.
 그리고 2년 후에 지원대상자와 출생아가 삼척시에 2년 이상 거주하면 또 같은 금액으로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 지원은 지금 잘 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출산장려금 지원이 인원 수가 늘었는데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은 왜 인원 수가 줄었냐 이거죠.
○ 건강증진과장 김형태   이거는 이제 그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은 3년납이고요, 6년 보장을 받거든요.
 이거는 아마 3년 동안에 불입하다가, 저희 시에서 그 보험회사에 불입하는데 6년까지 가다 보면 아마도 뭐 이제 이사를 가는 경우도 있고.
○ 김재구 위원   아, 네네.
○ 건강증진과장 김형태   네,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정책이 굉장히 효과가 있죠?
○ 건강증진과장 김형태   네, 효과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864페이지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인데요, 지금 현재 의료원 쪽에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옮겨갑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있는 겁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형태   네, 며칠 전에 이제 시 집행부에서 그거 관련해 가지고 회의가 있었는데요.
○ 김재구 위원   네.
○ 건강증진과장 김형태   네, 거의 뭐 이제 1차 용역을 했고 또 추후에 2차 용역을 하겠지만 아마 옮겨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생뚱맞게 그 산후조리원만 거기 서있고 나머지 어떤 그 옆에 건물을 새롭게 짓는다면 뭔가가 좀 안 될 거 같고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옮기는 게 저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맞을 거 같고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출산 기준 삼척시 1년 이상 주소를 둔 산모 기준인가요, 아직도?
○ 건강증진과장 김형태   네, 그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또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조례를 저희들이 개정을 해가지고 1월 1일부터는 이제 아버지가 주소가 있어도 1년 이상 충족되면 그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게끔 조례를 바꿨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건 잘 하신 거 같고요.
 기준이 저도 좀 못마땅했거든요, 사실.
 산모 기준으로 하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형태   아니, 이거 참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곧 아마 이광우 의원님이 발의를 이제 하는데.
○ 김재구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형태   네, 저희들 최대한 빨리…….
○ 김재구 위원   네, 하여튼 최대한 빨리 추진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형태   네네.
○ 김재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정복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네, 정연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정연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치매환자 추정인구 현황을 저한테 주신 거를 봤는데, 현재 등록 수가 1,197명이네요, 22년 말 기준해서.
○ 건강증진과장 김형태   네, 11월 말 기준 1,197명입니다.
○ 정연철 위원   그래서 도계 노인요양병원도 이제 24개 병상이네요.
 전에 10병상이라더니 지금 24개 병상 지을 예정이네요.
○ 건강증진과장 김형태   네, 저희들 이거 사회복지과에 확인해 가지고 그렇게 24개 병상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 정연철 위원   실제 치매치료 복용 중인 환자는 현재 삼척시는 600명 정도 되네요, 여기 책자 875쪽에 보면.
○ 건강증진과장 김형태   네, 저희들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정연철 위원   아무튼 그 전문치매병원이 삼척에 없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인근 뭐 강릉이나 인근 시군은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요, 발 빠르게 하고 있는 시군은.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전문치매병원을 삼척에 속히 공모사업에서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형태   네, 알겠습니다.
○ 정연철 위원   네, 노력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정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방관리과장님이 병가 중인 관계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영미   보건소장 김영미입니다.
 예방관리과 2023년 당초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88페이지입니다.
 예산총액은 28억 8,752만 4,000원으로 2022년 대비 8억 6,390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 국고사업에 4억 32만 4,000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국고사업에 9억 6,866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터 889페이지에 이어 국가결핵관리 사업에 7,545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0페이지입니다.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사업에 1,575만 원 편성하고 결핵예방 및 퇴치 지원사업에 1,388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1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2,620만 5,000원, 예방접종관리에 1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2페이지입니다.
 감염병 감시 및 대응에 3,700만 원, 방역소독 관리에 2억 2,480만 원 편성하고 하단에 코로나19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국고사업에 1,44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93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 농촌지역 민박관리 세부사업 농촌민박사업자 서비스 안전교육 포함 4개 세부사업에 2억 8,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94페이지입니다.
 안심식당 지정 운영에 740만 원, 하단에 식품진흥기금 지원에 1,150만 원 편성하고 식품‧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1억 1,9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95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지원에 6,063만 6,000원,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에 5,035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896페이지입니다.
 어린이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에 60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사업에 2억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7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결핵환자 관리 지원과 하단에 인력운영비 부족충당금 포함하여 9,202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898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로 1억 17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방관리과 2023년 당초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김재구 위원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페이지 888쪽입니다.
 이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얻는 이익이 뭐라 생각하세요?
○ 보건소장 김영미   예방접종을 하면 우선 감염병 예방접종이 항체가 생겨서 감염병에 노출되는 위험이 줄어들죠, 훨씬.
○ 김재구 위원   그렇죠.
○ 보건소장 김영미   네.
○ 김재구 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국민의 건강권이 확보가 되고 둘째로는 의료보험, 건강보험 재정이 좋아지겠죠.
○ 보건소장 김영미   네, 그렇습니다.
○ 김재구 위원   병원에 큰…… 사전에 예방하니까.
 큰 병이 나서 병원을 갈 일이 없으면.
 그리고 건강보장보험이나 그것도 굉장히 여러모로 좋아질 거 같습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건강권이 이제 보장이 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예방접종을 100%를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 보건소장 김영미   네, 그렇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래서 최대한 예방 이런 좋은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을 안 하는 거보다 하는 게 훨씬 여러모로 본인한테도 좋고 국가적으로도 좋고.
○ 보건소장 김영미   네, 그렇습니다.
○ 김재구 위원   모든 면에서 좋기 때문에 널리 홍보도 하시고 안내도 하시고, 직원들이 좀 힘들겠지만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김영미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국가결핵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습니까, 계속 꾸준합니까, 아니면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김영미   결핵환자는 계속 꾸준히, 증가세는 아니지만 계속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꾸준히 있죠?
○ 보건소장 김영미   네.
○ 김재구 위원   그래서 그 주원인이 혹시 뭐라 생각하세요?
 이게 줄지 않고 계속 이렇게…….
○ 보건소장 김영미   일단은 감염병이다 보니 접촉에 의한 감염 때문이고, 또 감염돼서 금방 확진을 받아서 치료를 못하기 때문에 아마 치료시기를 적정한 시기에 치료를 못 받기 때문에 아마 감염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재구 위원   주로 결핵이 못 사는 나라 쪽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못 산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뭐 이런 건가요?
○ 보건소장 김영미   지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재구 위원   지금 어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결핵이?
○ 보건소장 김영미   꼭 어느 특정한 계층, 또 경제적인 면으로 봐서 뭐 이렇게.
○ 김재구 위원   그거는 아닙니까?
○ 보건소장 김영미   그거는 아닙니다.
○ 김재구 위원   아, 그렇구나.
 그래서 줄지를 않네요, 그렇죠?
○ 보건소장 김영미   네, 그렇습니다.
○ 김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92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
○ 보건소장 김영미   네.
○ 김재구 위원   방역소독이 해년마다, 물론 제가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보건소에서 의욕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잘 하고 그 위탁 주신 거죠, 용역주시고 하셨는데.
○ 보건소장 김영미   네.
○ 김재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역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식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 보건소장 김영미   네, 그렇습니다.
○ 김재구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열심히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불안감을 가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전에도 그렇고 그 끝난 이후에도 방역을 ‘어느 어느 지역에 방역했다.’는 걸 반상회보든 어디든 한번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김영미   네, 홍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래서 그 지역에 방역을 안 해줬다고 뭐 아우성인데, 보건소에다가 연락해서 물어보면 이미 한 곳이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못 느껴요.
 그러니까 좋은 방식에 의해서 더 좋은 방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체감을 못하면 불안하잖아요.
○ 보건소장 김영미   네.
○ 김재구 위원   이 방역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방역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으로 불안해서도 안 되거든요, 사실.
○ 보건소장 김영미   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895페이지 모범음식점 지원인데 이게 이제 신고된 전체 음식점 5% 이내에서 66개소가 신고가 됐습니까?
○ 보건소장 김영미   네, 그렇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러면 이게 해년마다 계속 바뀝니까, 아니면 또…….
○ 보건소장 김영미   개소 수도 좀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지금 1,360개소 일반음식점인데 저희가 66개소, 65개소 이 정도로 하는데 신규 신청업소가 있고 또 기존에 하던 업소 중에서 그러니까 평가를 해보면 모범음식점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 탈락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거의 한 65개소에서 66개소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래서 하여튼 모범음식점은 해년마다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 보건소장 김영미   네, 맞습니다.
○ 김재구 위원   저는 이제 왜 물어보냐면 또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돌려먹기라고…….
○ 보건소장 김영미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건 아니죠?
○ 보건소장 김영미   네, 아닙니다.
○ 김재구 위원   절대로 아니고 진짜 모범음식점을 선정을 하는 거죠?
○ 보건소장 김영미   네, 그렇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권정복   네, 정연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정연철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내 식당, 이미용실 같은 데 자외선살균소독을 제대로 하는지…… 그 1년에 한 몇 번 정도 순찰 도세요, 지도 이렇게 관리하세요?
○ 보건소장 김영미   네, 저희가 꼭 정해놓고 모든 업소를 정기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취약한 업소로 생각되는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주 하고 있습니다.
○ 정연철 위원   하여튼 뭐 아르바이트생을 쓰든 어떻든 간에 사실 삼척이 관광의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식당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식중독이 걸린다든지 기타 뭐 이런 이제 방역 같은 걸 안 해서, 소독을 안 해서 좀 이제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수시로 한 달에 한 번이나 아니면 분기에 한번 이래서 식당이나 이미용실 자외선살균소독기를 제대로 사용하나 안 하나 이런 것들을 수시로 관리 좀 하는 방법을 한번 적극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영미   네, 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연철 위원   그리고 하여튼 식당 같은 경우도 이제 저번에 뭐 식중독 환자가 발생해서, 그 식중독 환자가 거기에서 밥을 먹어서 식중독이 걸렸다.
 그러면 거기에서 샘플을 떼서, 그 막바로 가야만 샘플을 떼서 검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거기에서 식중독이 걸렸는지 다른 식당에서 먹고 식중독이 걸렸는지 사실 구분하기 상당히 어렵잖아요.
○ 보건소장 김영미   네, 어렵습니다.
○ 정연철 위원   하여튼 그 식중독 관련해갖고도 좀 식당의 청결 관리를 위해서 최대한 보건소에서 잘 좀 신경을 써서 관광 삼척의 이미지를 벗어나지 않게끔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영미   네, 지도 점검 잘 하겠습니다.
○ 정연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정복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0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
○ 출석위원
 · 위 원 장      권정복
 · 위    원      이광우 양희전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
○ 출석공무원
· 농업기술센터소장임진규
· 보건소장김영미
· 기획조정실장이명기
· 농정과장안효현
· 농업지원과장김백호
· 미래농업과장김상우
· 보건정책과장이희숙
· 건강증진과장김형태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김창호
· 전문위원강길석
· 전문위원남진배
· 의사담당임미선
○ 기 록
최승유    강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