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의사팀장 임미선   의사팀장 임미선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제244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되어 총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고 삼척시의회 위원회조례 제 3조의 규정에 따라 다선의원이신 권정복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하시겠습니다.

○ 전문위원 강길석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2022년 12월 27일 일부개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삼척시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에 적극행정 공무원의 법률 지원과 소송비용 지원 대상 여부 심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치법규 체계에 맞게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분리·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남진배   전문위원 남진배입니다.
 삼척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제3항에 의거 관내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하는 안전보안관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기획조정실장 이명기입니다.
 삼척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삼척시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해서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해서 현재는 물론 미래세대까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은 삼척시의 주요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고 20년 단위 기본전략수립 5년마다의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이행하고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으며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과 행정기본법에 신설,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 시행규정의 개정 등에 따라서 ‘강원도’와 ‘담당’직위 명칭 변경 및 행정에서 나이 표시 통일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간 불부합규정 및 중앙부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서 개정이 필요한 조례를 일괄개정해서 자치법규 개정의 경제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삼척시의 전체 조례를 대상으로 해서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명칭을 변경하고 출생일을 산입해서 만 나이로 계산해서 년 수로 표시하는 만 나이 표시 통일 그리고 담당직위를 팀장으로, 기타 법령 불부합 조항에 대해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강길석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의 지속가능발전법이 폐지되고, 2022년 7월 5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삼척시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제도적 기반의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환경 및 기후 위기 대응, 이해관계자 협력 등 삼척시의 지속가능발전 시책 추진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일괄개정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강원도’의 명칭을 ‘강원특별자치도’로 정비하고, 행정기본법·민법의 개정에 따라 ‘만 나이’ 표시 방식을 통일하며,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자치법규의 정합성 향상을 위한 정비,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 시행규정의 개정에 따른 ‘담당’ 직위 명칭을 ‘팀장’으로 변경하는 등 정비가 필요한 관련 조례를 일괄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입법방식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시민의 자치법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그거는 환경적인 측면은…… 지금 법이 바뀌어서…….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그건 그대로 일단은 놔두고…….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검토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문화홍보실장 박수옥입니다.
 삼척시립합창단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삼척 시립합창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불합리한 조문을 개정하고 그 밖에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및 용어 등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는 자격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6조는 위촉 및 임기, 정기평가, 해촉에 관한 사항, 안 제7조∼8조는 의무,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 9조는 외부출연 및 수입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으며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강길석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립합창단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안은 삼척시가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합창단원의 자격 연령을 상향하여 지속적인 사회활동을 보장하고, 그동안 지역 문화행사 참여와 각종 공연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온 시립합창단의 안정적인 활동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보완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아, 저희는 사실 운영위원회가 법에 법규정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는 저희들이 설치를 안 하는 거로 했습니다.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저희들 이 조례에 의거해서 운영을 하고 혹시 변경된 사항이 있거나 이러면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해서 결재를 받아서 하는 거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네.

○ 농정과장 김상우   농정과장 김상우입니다.
 삼척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기초생활기반, 소득증대 및 경관개선 시설물의 체계적인 운영 관리 및 사후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은 총 1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제4조까지 목적, 용어의 정의, 기본원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5조∼제16조까지는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18조는 유지관리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는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준용에 관한 사항을 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서는 붙임1, 2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남진배   전문위원 남진배입니다.
 삼척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체계적인 운영·관리 및 사후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으로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