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삼척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3호
  • 삼척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9월 20일(수) 10시 00분
장 소 : 삼척시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23년도 시정 주요 업무추진상황 보고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시정 주요 업무추진상황 보고(삼척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 의장 정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시정 주요 업무추진상황 보고(삼척시장 제출) 
(10시 02분)
○ 의장 정정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시정 주요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전략사업과 외 5개 부서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신입니다.
 먼저 전략사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훈 전략기획팀장입니다.
 김흥구 도시혁신팀장입니다.
 최형서 특화재생팀장입니다.
 이어서 전략사업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전략사업과는 3개 팀에 현원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회 추경까지 예산현액은 이월액 148억 원 포함 315억 원으로 집행률은 약 47%입니다.
 도시재생 관련 집행률이 낮은 데 기인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주요사업 첫 번째, 덕풍계곡 힐링타운 운영 및 지원입니다.
 국비와 특교세 7억 9,500만 원 등 총 40억 7,100만 원을 투자하여 지난 6월까지 시설 조성을 완료하고 7월부터 풍곡리마을회에 무상관리위탁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개장 기념행사를 9월 1일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관리위탁운영의 지속적 지도 점검과 시설물 보완으로 게스트하우스, 화장실, 오수처리시설 등 추가 시설 보완을 10월 이후 비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미로권역 공동체정원 운영입니다.
 내미로리, 고천리, 조지전 일원에 위치한 미로정원, 통방아정원, 미로나라정원이 대상으로 올해는 미로정원 카누장 방수공사, 안내판 및 정원시설물 정비하였고 지난 8월부터 3년간 마을공동체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두타산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미로나라정원은 소독시설 보강 후 위탁운영 예정으로 두타산영농조합법인과 법인 관련 내미로리마을 내부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향후 운영 방향을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드론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삼척 드론산업 관심증대와 저변확대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9,2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드론 체험 교육프로그램 위탁운영을 강원대학교 삼척산학협력단에서 추진하고 있고 찾아가는 드론 체험 지원사업을 초중고 9개교를 대상으로 현재 지원하였으며, 삼척시 드론 및 UAM 도심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기초조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프로그램 위탁운영 및 지원사업 관리와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의 내실 있는 관리를 통해 우리 시 여건에 맞는 드론산업 발굴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성내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조성 등 성내동 구도심에 장소적 자산을 연계하여 10여 개의 하드웨어사업 직접추진과 LH에서 행복주택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하드웨어사업은 대부분 완료되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대학로 문화공원 특화사업, 성내지구 지역공동체 활성화 거점공간 조성과 행복주택 건립사업으로 올해 중 모두 완료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도시재생 소셜마켓 함성 행사를 올해 8회 개최 예정으로 5회 개최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도시재생 소셜마켓 함성 행사를 이번주 9월 23일 토요일과 10월, 11월에 각각 1회 개최하고 공사 중인 사업들을 12월 이전까지 완료하여 내년 초에 성내 도시재생사업 성과보고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정라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구 세광엠텍 폐산업시설 리노베이션을 통한 문화예술 허브 조성으로 쇠퇴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도시재생 및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1단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총 643억 원의 대상사업비 중 136억 원을 내년까지 추가 투자하면 내년까지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2025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해 추진실적으로는 문체부 지원사업에 구 도장공장 문화재생 1단계 1차분 사업을 완료하고 2차분 설계 검토 중에 있으며, 국토부 지원에 본공장 도시재생 1단계 사업은 약 40%의 공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라지구 도시재생 사업공간을 하슬라아트월드에 관리위탁하여 관리위탁 중에 있으며 삼척랜드아트 페스티벌도 추진 중으로 현재 전시작품들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도시재생 1단계 사업을 내년도 12월까지, 그리고 문화재생 1단계 2차분 사업을 내년 2월까지 완료하여 2025년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115억 원 투자 예정인 문화재생 2단계 사업은 국비 지원이 확정되어 2024년부터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화재생 국비 공모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도시재생 2단계 사업은 내년도에 공모 신청 예정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노곡분교 활용 지역특화 리조트 조성사업입니다.
 소멸위험지역 폐교를 활용한 주민소득 창출 기반 조성을 통해 지역소멸위기 극복 및 지역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2016년에 폐교된 구 노곡분교를 과학체험 캠핑형 리조트로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올해 지금까지 학교 부지 매입과 기본구상용역을 완료하였고, 향후 계획으로 기본구상에 따른 실시설계용역을 준비 중으로 내년까지 공사를 추진하여 2025년에 시범운영 및 전문업체 등에 관리위탁 예정이며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토지이용계획상 자연취락지구 해제 절차 추진과 학교 주변 일부 부지도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구도심 공공부지 활용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입니다.
 삼척고등학교 이전 등을 위한 후보지 선정과 구도심 공공부지 활용을 위한 종합적 마스터플랜 및 시설별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사업으로 현재 구도심 공공부지 활용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올해 4월에 착수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삼척고등학교 이전 및 이전부지 활용, 삼척의료원 이전부지 활용, 삼척터미널 개발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 8일 민선 8기 취임 1주년 기자설명회에서 삼척의료원 및 터미널 사업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삼척의료원은 주거‧문화‧생활 복합건물로, 터미널은 주거‧업무‧버스터미널 복합개발 등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추진 중인 용역을 내년 1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삼척고등학교 이전 관련 설문조사를 시민 2,9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 중으로 10월까지 완료 예정이며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공청회를 11월 중 추진 예정입니다.
 또한 관련 기관, 업체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용역이 성과 있게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공공기관 이전 및 유치 지원입니다.
 삼척소방서, 농산물품질관리원 삼척동해사무소 등 이전 협의 중인 공공기관 이전 및 지원을 위한 공공청사 이전부지 협조가 필요하고 기타 공공청사 이전‧신규 지원과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에 따른 유치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공공기관 이전부지 확보 및 관련 사전 행정절차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예전에 삼척고등학교 이전이 무산되어 어린이 테마공원을 계획했던 성남동 남산 일원 부지에 삼척소방서 이전 신축과 농산물품질관리원 삼척동해사무소 이전 신축을 위하여 부지 제공 등을 협의해 왔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이에 따라 올해 중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동의와 삼척소방서 이전 지원계획수립, 삼척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이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도시관리계획 용역 추진, 이전부지 감정평가 및 보상 협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라지구 특화재생사업 공모입니다.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특화재생 공모 신청으로 정라지구 2단계 도시재생사업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당초 올해 공모 신청 예정이었으나 정라지구 도시재생 1단계 사업을 올해 말까지 완료하지 못함에 따라 내년도에 공모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라지구 도시재생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과 연계하여 유휴공간에 테마별 아트전시관을 조성하는 것으로 총 계획사업이 350억 원 중 국비가 150억 원입니다.
 현재 공모 신청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국토부 담당자 협의 결과 1단계 사업 준공 후인 2024년 이후에 공모사업이 가능하기에 올해는 중앙부처와 사전 컨설팅 진행 등을 통해 내년도에 2025년 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연철 의원 질의요청)
 정연철 의원님.
○ 정연철 의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정연철 의원입니다.
 삼고 이전 관련해갖고 설문조사를 10월 5일까지 할 예정이죠?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그렇습니다.
○ 의장 정정순   페이지 수 일단 말해주세요, 먼저.
○ 정연철 의원   네, 9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제안을 드리는 건데 지금 현재 그 2022년도에 신생아가 301명 출생했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15년 후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100명 미만으로 줄어든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은 드렸지만 삼고 이전은 그 상권 침체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중심상권에 이전을 하든지 통합을 하든지에 대한 대안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삼고 이전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삼여고, 삼척고, 삼일고, 뭐 사립하고는 통합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통합을 추진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우리가 그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지금 삼척고등학교 이전은 의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그 중심상권 활성화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그걸 실행하는 단계가 지금 남아있는데 지금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 내용에 이전 필요성이나 또 이전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그 부분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 통합 문제는 이전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수립이 돼야지 그 이전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 부분이 2차적으로 나와야 할 문제 같고 일단은 현재 이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의견을 듣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정연철 의원   그래서 그 신축교사를 착공, 그러니까 이제 준공까지 한 122억 6,000만 원 정도 경비가 들어갔더라고요, 삼척고등학교 새로…….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네.
○ 정연철 의원   지금 18년도에 준공이 됐어요.
 그런데 돈을 한 122억 원 정도 신축교사를 짓는데 비용이 들어갔는데 막바로 사실 어떻게 이전하기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향후 15년 후에 삼척고등학교, 그러니까 전체 고등학교 학생들을 봤을 때 100명 미만으로 갔을 때에 대한 어떤 대처 방법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깊이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정연철 의원   그리고 우리가 사실 뭐 소멸도시로 가고 또 인구가 자꾸 감소함으로써 나름대로 지역경기 활성화를 살리자는 차원에서 지금 이전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논하고 있잖습니까.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정연철 의원   그래서 제 나름대로 판단은 지금 우체국 같은 경우에는 그 옮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우체국 뭐 여러 노조에 계신 분들이나 직원들이.
 그래서 그 우체국 부지를 매입해서 대학로나 진주로, 그리고 이제 재래시장인 중앙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뭐 그 브랜드를 얘기해서 그렇겠지만 스타벅스를 유치해서 우체국 부지를 활성화시키는 어떠한 대안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사실 뭐 스타벅스라는 것은 커피를 파는 게 아니라 그 문화의 가치잖아요.
 시민들의 수준이고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브랜드 커피숍이 없다 보니까 좀 이제 여러 관광객들이 와서 아쉬워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보시길 바라고.
 그리고 그 중심상권을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수차례 여러 동료의원들도 말씀했지만 의료원 부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이동하기 전에 모든 어떠한 작업을 속히 진행을 해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야 되는 부분도 맞겠지만 그 중심상권에 죽서루와 연관을 해서 의료원 옆에서부터 예술회관 뒤쪽으로 연결되는 출렁다리를 복원을 하게 되면 관광객들이 온다는 거예요.
 관광객들이 오면 역시 마찬가지로 대학로, 진주로, 중앙시장이 살 수 있다.
 그래서 출렁다리를 복원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한번 연구를 해서 관광객들이 그 다녀야만 중심상권이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정연철 의원   깊이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우체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직까지 검토된 바는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그걸 하게 되면 그에 대한 필요성이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 정연철 의원   그런데 거기가 최고의 중심상권이거든요.
 그쪽 부분이 활성화가 되어야지만 대학로도 살고 진주로도 살고 재래시장 중앙시장도 살 수 있다고 그 지역에 제가 뭐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여러 사람들도 의견이 그렇게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알겠습니다.
○ 정연철 의원   그리고 7페이지 정라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사실 이게 지금 현재 기투자가 된 게 377억 원이 지금 투자가 됐잖아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정연철 의원   그런데 아무런 지금, 뭐 볼 수 있는 볼거리가 아무것도 제공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뭐 일부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공간들을 좀 만들든지 아니면 그쪽에도 계속 불만 켜놓고 비가 오고 이러니까 상당히 좀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좀 일부 개방을 해서 관광객들을 맞이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 얘기를 제가 한번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아, 그리고 뭐 정라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 현재 그 의원님도 가보셨겠지만 지금 기초작업하고 건물들이 계획된 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직 공정이 좀 늦어져서 내년까지면 그 계획에 대한 1단계 사업이 다 되기 때문에 2025년부터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운영 준비까지 같이 하면서 준비하고 있고, 현재 그 옆에 이사부 역사문화 창조사업하던 곳은 우리 전략과에서 사업을 한 게 아니고 관광과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됩니다.
○ 정연철 의원   네, 하여튼 속히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알겠습니다.
○ 정연철 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재구 의원 질의요청)
○ 의장 정정순   네, 김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구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덕풍계곡 힐링타운 운영에 있어서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저번에 그 화장실이 이제 지역주민들이 원하지 않아서 화장실은 별도로 정비 내지 이런 거는 안 하신다 그랬는데 향후 계획에 화장실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사항…… 뭐 다른 건가요, 이건?
○ 전략사업과장 김신   그거와 연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이제 방마다, 2층 게스트하우스 방마다 설치를 하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그쪽 마을회 쪽에서는 일단은 화장실이 많게 되면 실제로 관리하기가 또 힘들고 이러니까 1층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그걸로 사용을 해보고 불편하면 한번 개선해보자 이래서 그 방마다 하는 게 아니고 2층에 게스트하우스 한 실을 이걸 남녀 화장실로 리모델링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의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김재구 의원   당초에는 지역주민들이 원하지 않았지만 뭐 또 사용하다 보니까 불편하게 되면 개선해 줄 필요성은 있죠.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김재구 의원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덕풍계곡 힐링타운이 이제 9월 1일 자로 개장행사를 했어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김재구 의원   7월부터 운영을 했고.
 그래서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이제 폐교를 활용한 공동체 사업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올여름 그 운영 뭐 현황이라든가 여러 모로 저도 생각이랑 똑같이…….
○ 전략사업과장 김신   그 마을소득 증대에 상당히 많이 이제 기여를 했고, 또 덕풍계곡 홍보에도 많은 기여를 한 걸로 그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석이 다가오는데 지금 봤을 때 뭐 예약률 이런 걸 보면 주말이나 추석 이런 연휴에는 상당히 예약이 거의 다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 김재구 의원   그렇죠, 운영 면에서도 좋고 또 수익 면에서 좋고.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김재구 의원   그 어떤 주민들 간의 서로 간의 화합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보이더라고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그게 제일 바람직한 방향 같습니다.
○ 김재구 의원   네, 그래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꼽고 싶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다음 4페이지입니다.
 미래권역 공동체정원인데 지금 어떻게…… 뭐 위탁은 줬죠?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지금 8월에 이제 위탁을 3년간 새로 했습니다.
○ 김재구 의원   네네, 두타산영농조합에다가 위탁을 줬고.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그렇습니다.
○ 김재구 의원   이게 1권역, 2권역, 3권역 묶어서 위탁을 한 거죠?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같이 다 했습니다.
○ 김재구 의원   그리고 그 미로나라정원을 보게 되면 글램핑 시설 협의 및 설치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 전략사업과장 김신   그 미로나라정원 지역이 생산관리지역이라 그래서 일반 펜션이나 이런 부분은 못 들어가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야영장 시설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야영장 시설 중에 한 형태가 최고 선진화된 게 글램핑 시설이고 요즘 인기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하려고 지금 설계는 해놨는데 실제 내미로리마을 쪽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 시하고 의사소통하고 이렇게 할 당사자가 명확하게 없는 상태다 보니까 지금 어떤 방향으로 할지의 부분을 내미로리 내부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도 아마 해결될 것 같은데 해결되면 거기하고 얘기를 해서 이것대로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향을 찾든지 그렇게 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짜 그 지역에 도움이 되고 나중에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재구 의원   네, 기존에는 이제 펜션동 7개 동을 말씀하셨는데 완전히 사업이 바뀐 거죠, 그럼?
○ 전략사업과장 김신   아닙니다.
 지금 설계된 게 말은 펜션이지만 이제 글램핑형으로.
○ 김재구 의원   글램핑형으로 설계가 된 거예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설계돼 있습니다.
○ 김재구 의원   아, 그러시구나.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미로권역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뭐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잘 슬기롭게 해결하고 지역주민들 간의 어떤 화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의원   네, 그리고 5페이지입니다.
 드론산업 육성인데요, 지금 관내에 이제 드론 관련 교육원이라든가 드론 관련 업체들이 좀 있습니까?
○ 전략사업과장 김신   지금 미로에 한 개 업체가 있고.
○ 김재구 의원   네, 미로에 있죠?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네, 개인이 운영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 김재구 의원   네, 개인이 운영하는 없체인데 하여튼 지금 현재 업체가 한 군데다 보니까 어쨌든 신경을 써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다고 뭐 예산 지원 그런 개념보다 삼척시의 업체니까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김재구 의원   그리고 삼척시가 H2O 드림 삼척 뭐 수소산업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이게 드론산업 역시 미래 먹거리 산업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과와 연계‧협력 방안을 좀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요즘 보게 되면 액화수소 드론이 지금 뭐 나오고 생산되고 있거든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김재구 의원   그래서 이런 분야에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그 관련 부분은 여러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우리 시에 실제 이제 다른 데서 한 걸 따라 하면 어차피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데서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분야를 찾아서 하려고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의원   저희들이 이제 수소특화도시잖아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김재구 의원   그렇다 보니까 수소와 연계할 수 있는 어떤 드론산업을 육성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그것도 강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재구 의원   네네,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향후 계획에 보게 되면 UAM 산업 육성을 위해서 연구용역이 들어갔는데 앞으로는 뭐 드론택시라든가 이런 것이 아마 활성화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지금 대비를 하려고 하는 거죠?
○ 전략사업과장 김신   지금 이쪽에 용역하고 있는 팀에서 이제 UAM 관련해서 좀 전문성이 있어서 우리 시하고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
○ 김재구 의원   네네.
○ 전략사업과장 김신   아직 그 어떤 사업을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재구 의원   네, 그 UAM 산업 육성이 이제 뭐 나는 자동차 이런 뜻인데.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항공…….
○ 김재구 의원   그런 쪽으로 지금 용역을 준 거잖아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드론하고, 드론 전체 분야하고 특히 이제 UAM하고 같이 해서 그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지금 1차적으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드론 쪽으로 취약한 분야가 드론 쪽으로 지금 고장이 나면 고치는, 정비하는 곳이 없다 보니까.
○ 김재구 의원   아, 그러시구나.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쪽으로 이렇게 집중해서 하게 되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재구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입니다.
 성내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인데 지금 행복주택이 127세대인데 저번에 94세대가 위탁계약이 완료됐다 그러고.
○ 전략사업과장 김신   지금 현재는 115세대.
○ 김재구 의원   115세대…….
○ 전략사업과장 김신   12세대만 안 되고 지금 다 계약이 됐습니다.
○ 김재구 의원   전체가…… 작은 평 5평, 8평짜리 전부 다 계약됐습니까?
○ 전략사업과장 김신   아닙니다.
 지금 127세대 중에서 115세대가 이제 계약이 됐는데 우선 계약이 안 된 게 12채가 이제 제일 작은 거 5평, 8평, 11평이 하나 있고 그래서 지금 12채가 계약이 안 되고 현재 추가모집을 해서 예비자들이 충분히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도시재생 소셜마켓 ‘함성’을 지금 5회 개최를 했는데 뭐 효과가 있습니까?
○ 전략사업과장 김신   일단 뭐 저희 운영하는 측에서 봤을 때는 여기 함성 행사를 자주 하다 보니까 운영하는 방법이나 이런 쪽으로 상당히 전문성이 조금 계속 증가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어렵지 않게 행사를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상황 같고.
○ 김재구 의원   네네.
○ 전략사업과장 김신   그 주변 상가들도 뭐 이번에 할 때도 그렇지만 음식 같은 경우는 음식 그 상가에서 참여해서 그걸 이제 실제로 음식을 맛 보기도 하는 그런 것도 같이 하겠다 해서 지금 자꾸 확산이 되고 있는 이런 느낌입니다.
○ 김재구 의원   대학로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과장님이 할 때마다 현장에 가셔가지고 직접 몸으로 뛰고 하시던데 저도 할 때마다 가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참여업체가 아직까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더 활성화를 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뭐 특색 있는 음식이라든가 대표적인 음식, 싼 맛에 또 올 수도 있고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김재구 의원   또 음식이 맛있어서 올 수 있고 사고 싶은 물건이 있어서 올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떤 그런 게 있습니까?
○ 전략사업과장 김신   지금 그 대학로에 있는 상가들 중에는 중국집 쪽으로 그쪽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상품을 좀 이렇게 같이 해서 저렴하게 하고 이러면 특색 있는 음식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올해가 전부가 아니고 내년도에는 실제로 또 대학로 성내지구 사업 전체가 하드웨어사업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때는 그 구간도 확대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상가분들하고 다 계기가 되면 특색 있고 이렇게 그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재구 의원   지금 거기에 보니까 짜장면 같은 경우 보니까 그날 50% 싸게 받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동승춘에서.
○ 김재구 의원   네, 그래서 그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일부 시에서 좀 부담을 하더라도 그런 문화를 확산할 필요성이 있다.
 물건이 좀 싸고 그래야지 또 많이 활성화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점도 조금 고려해 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의원   그리고 신규사업 첫 번째 8페이지인데요, 노곡분교 활용 리조트 조성인데 이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전략사업과장 김신   지금 부지 매입은 다 됐고 그다음에 기본구상용역도 다 끝나서 결과 보고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걸 이제 어떻게 실제로 만들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뭐 건물 하나를 짓는 이런 설계가 아니다 보니까 뭐 금액은 크지 않지만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곤란한 상황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김재구 의원   네.
○ 전략사업과장 김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해결하게 되면 설계를 가능한 올해 안에 마무리해서 내년도에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내년도 말까지 가능한 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김재구 의원   네네, 알겠습니다.
 이미 뭐 전략사업과에서 이런 폐교를 활용한 사업들의 어떤 노하우가 지금 있잖습니까.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김재구 의원   그래서 가곡 덕풍계곡 힐링타운이라든가 미로정원 그런 것을 참고해서 좋은 장점, 좋은 점은 받아들이고 나쁜 점은 없애가면서 그렇게 사업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규사업 네 번째 11페이지입니다.
 정라지구 특화재생사업 공모인데요, 이건 지금 공모한다는 얘기잖아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당초에는 올해 공모를 하기 위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넣었었는데 지금 1단계 사업이 원래는 올해 말까지 완료가 하는 걸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까지 불가피하게 연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실제 우리 여기 사업에 대해서도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에서도 관심이 많고 이러기 때문에 그 신청하는 시기가 저희 마무리가 어느 정도 되고 난 다음에 신청을 해야 그걸 선정하는데 유리하다 이래서 내년도에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 김재구 의원   그럼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잖아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국토부하고 도하고 적극적으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김재구 의원   네, 지금 1단계 사업을 해보니까 2단계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공모에 응하는 거죠?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네, 그렇습니다.
○ 김재구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정순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네, 김워학 의원님.
○ 김원학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3페이지 덕풍계곡 이것과 맞물려서 덕풍계곡 힐링타운을 이번에 개장식을 하고 이렇게 수년간 걸려서 진행이 돼서 잘 오픈까지 마무리 지어진 걸 고맙게 생각하고요.
 노곡분교 활용 지역특화 리조트 조성사업이 8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사실 부지 매입이 제가 지역주민들하고 건의한 게 꽤 몇 년 지났었어요.
 부지 매입 과정에 교육부 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시간이 상당히 늦어졌었거든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김원학 의원   네, 준비기간이 상당히 지난 만큼 노곡분교가…… 우리가 노곡에 대한 부분을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12개 읍면동 중에서 가곡하고 미로, 하장, 뭐 신기라든가 아니면 원덕도 그렇고 근덕도 그렇고 다 관광단지가 관광지가 어느 정도 몇 군데씩은 우리가 이렇게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노곡에 대한 대표적인 관광지가 없다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말씀드렸고, 그래서 노곡분교를 활용화해서 지역주민한테 수익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그리고 또 관광객 유치에 대해서 노곡주민들의 소외됨이 없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 의견을 많이 줬고요.
 거기 노곡 같은 경우 하마읍 그 신선마을이라 해서 거기 하천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관광객들이 올라오시고 물 좋고 이래서 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두 군데가 좀 집중적으로 관리가 돼서 우리 노곡에서도 소외받지 않도록, 노곡면이 소외받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원학 의원   네, 그래서 좀 어떤 우리 저기 가곡도…… 가곡 같은 경우도 맨 처음에 사업이 7080 복고풍으로 이렇게 설계를 하려고 진행하고 제주도의 또 자료도 수집하고 이랬는데 그거보다 조금 관리가 용이하고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너무 여러 가지 손이 많이 가고 이러다 보면 관리의 부재도 생길 수 있으니까 노곡분교 조감도 보니까 아주 잘 만든 것 같아요.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김원학 의원   그리고 우리 도시재생사업을 예전에도 좀 말씀드렸는데 성내지구하고 정라지구가 도시재생사업을 지금 진행시키고 있고 우리가 구도심으로 이렇게 형성돼가고 있는 게 남양동이 이제 좀 상당히 어려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잖습니까?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김원학 의원   어떤 그 거주 연령 인구의 그 연령 자체도 지금 높아졌고 해서 남양동도 도시재생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차후에 살펴보시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남양지구도 꼭 살피셔서 구도심 옛날에 처음 상권이 형성되다 보니까 아파트에서도 백조아파트라든가 그 인근에 있는 아파트가 상당히 노후화돼갖고 그분들도 재개발 요구라든가 재개발 의사를 계속 표현하고 계시거든요.
 어서 남양동도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페이지에도 나와있고 여러 가지 사업에도 나와있는데 구도심 공공부지 활용안에도 남양동도 포함되고 이렇게 돼있는데 남양동을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알겠습니다.
○ 김원학 의원   거기 10페이지 공공기관 이전 및 유치 지원에 우리 삼척소방서 이전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잖습니까.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김원학 의원   삼척소방서 이전의 위치가 대략적으로 정해진 것 같고 우리가 부지에 대해서 정비사업은 부지 정비에 대한 부분은 삼척시에서 부담하기로 했죠?
○ 전략사업과장 김신   땅하고 부지 정비 부분을 시에서 이제 조성을 한 다음에 그걸 감정평가를 해서 도 재산하고 교환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고 시에서는 추가 부담하는 부분이 건물을 지을 때 건물 신축비의 50%를 시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시에서는 일단 50% 정도 지원을 생각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원학 의원   그러면 삼척소방서 현재 있는 부지 있잖습니까.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김원학 의원   여기 부지하고 건축물은 삼척시 재산입니까?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시 소유.
○ 김원학 의원   네, 그렇죠.
 그게 건축을 우리가, 거기 소방서 건물 우리가 지었지만 그게 소방서로 넘어가 이전되지는 않고 우리 삼척시 소유가 돼있잖습니까.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김원학 의원   그 공공부지 활용안에 대해서도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김원학 의원   소방서가 이전이 돼서 올라가더라도 조금 더 우리 미래를 보고 출동이라든가 이런 주민들의 화재라든가에서 좀 용이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삼척고등학교 이전에 대한 부분이 나오잖습니까, 그쪽 부분에.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김원학 의원   우리 삼척중학교는 계속 침수지역으로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 전략사업과장 김신   그 지금 삼척고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같이 이전을 추진하는 거는 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 교육청에서는 두 개를 한꺼번에 추진하기는 너무 부담스럽고 또 투자심사나 이런 부분을 맡기 힘들기 때문에 일단 삼척고등학교 이전부터 추진하면서, 그리고 이제 삼척중학교는 그 이후에 추진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삼척고등학교부터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원학 의원   네, 어떠한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 삼척고등학교도 이전이 우리가 지역경제…… 우리 삼척고등학교에서 200m 직선거리를 200m의 정화구역으로 보고 있었는데 거기가 우리 시내권이 거의 우체국 정도, 롯데리아 정도까지 걸리고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김원학 의원   청아중학교에서도 이렇게 하면 그 뒤에 대학로 한 반 정도가 걸립니다.
 그리고 삼척초등학교 정화구역 200m 선이 걸리고요. 삼척고등학교에서 200m 선이 거의 삼원아파트 정도까지 이렇게 지역에 정화구역이 걸려서 이 학교의 정화구역 때문에 우리가 사실 시내권에 전반적으로 많은 구역이 이렇게 제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옮겨야 된다고 했을 때 삼척중학교도 매번 침수에 대한 부분…… 이번에도 비가 오고 난 다음에 개학이 조금 연기됐었죠? 항상 침수구역으로 우려되고 있고 방어를 하겠지만 이전할 때 뭐 삼척중학교와 삼척고등학교가 어떤 역사적으로 우리 조금 비슷한 그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서로 통합해서 한 부지 내에 같이 들어가는 방향도 좀 검토해볼 필요도 있고요.
 삼척중학교의 위험성은 항상 노출되어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거기 있는 부지가 시유지로 다 돼있습니까?
○ 전략사업과장 김신   부지, 어디 부지…….
○ 김원학 의원   우리 그 고등학교 이전부지.
○ 전략사업과장 김신   삼척고등학교…….
○ 김원학 의원   이전을 예측하는 부지.
○ 전략사업과장 김신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 김원학 의원   네, 우리가 삼척시에서 그 부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개발사업을 해서 한옥마을, 예전에 사업을 한옥마을을 만들겠다 해서 거기 발표를 한 적도 있고요, 대규모 어린이공원을 만들겠다 해서 발표를 하고 뭐 이랬잖습니까.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김원학 의원   그래서 제가 민원을 또 여러 번 받기로는 그 개발사업이 무효화되면서 몇 군데 민원전화가 들어오기도 했어요.
 그게 아마 기획부동산이 한번 움직여서 거기 있는 땅을 매입해서 쪼개기로 해갖고 분양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이 꽤 있어서 몇 분이 전화 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해주십시오.
 그 부지의 소유권이 어떻게 돼있는지, 우리가 아직 시에서 매입은 안 됐죠, 다들? 해야 될 상황들이니까…….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삼고 이전부지는 아직 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 김원학 의원   네, 그런 부분도 사전에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동산이 우리가 삼척에서 발표만 먼저 했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었어요.
 그 부동산이 쪼개졌었어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저한테도 민원전화가 와서 이 사업이 한옥마을이 추진이 되냐, 공원이 추진이 되냐 이런 것 때문에 피해 호소하신 분들이 꽤 있었어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그런 부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학 의원   네, 그랬을 때 우리가 사업 추진할 때 그런 부분도 걸림돌이 될 수있으니까 사전에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알겠습니다.
○ 김원학 의원   그리고 지금 제가 삼척 남양동의 상권에 대한 그 경제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좀 많이 했잖습니까.
 저도 여러 번 꽤 이렇게 매장도 운영을 해본 경험이 있어서 한데 삼척, 동해, 태백, 정선이 있잖습니까, 과장님.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김원학 의원   거기 가장 브랜드 메이커들, 그러니까 어떤 거기 하려고 하는 데에서 네 군데, 강릉이 제일 더 클 거고 입점 순위라는 게 이렇게 대충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좀 좋은 브랜드 동해에 들어오고 두 번째가 태백으로 가요.
 태백이 더 소비성이 좋고 매출이 더 좋다고 해서 태백으로 올라갑니다.
 삼척은 거의 안 들어와요.
 이게 현실입니다.
 저도 브랜드를 유치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담당자를 만나서 문 앞에서부터 저녁 늦게까지 진짜 애 마르게 기다려본 적도 있고요.
 삼척이라는 우리 지역의 특성이 그래요.
 그리고 지금 삼척의료원에서부터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정확히.
 삼척의료원에서부터 우체국까지 이렇게 구간을 본다면 제일 핵심 상권이잖아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김원학 의원   핵심 상권인데 의료원 앞 부분에는 거의 병원과 약국으로 이렇게 위치가 돼있어요.
 약국하고 의료원은 지역주민들이 그만큼 고령화되면서 의료원의 방문객들부터 해서 많은 곳이 유지돼 있는 건 병원의 영업시간하고 맞춰서 약국하고 그런 부분이 개인 병원들이 영업시간이 끝나요, 그게 6시 정도가 되죠.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김원학 의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밑에 내려왔을 때 뭐 K2라든가 올리브영이라든가 브랜드가 한 두세 개 정도 이렇게 정리가 돼있고, 그 밑에 와서는 농협에 그 노면하고 이런 게 거기도 영업시간 외에 바깥의 외벽이 등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머지는 다 개인사업자분들께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삼척의 소비자의 패턴인 거예요, 소비자의 패턴.
 그리고 지금 그 상권 안에 보면 매장이 비어있는 공실이 돼있는 곳이 꽤 많이 나와있어요.
 나이키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나이키 그 매장에는 일시적으로 땡이라 그러죠, 땡처리하시는 분들 들어와 계시고.
 나이키라든가 로이드 매장도 지금 비어있고 미샤 화장품 매장도 비어있고, 일일이 뭐 거기 거론하기도 좀 어렵겠지만 이렇게 매장의 빈 공실이 삼척시에 제일 핵심 상권에 비어있다는 건 경제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상권에 다니다 보면 그 사업장에 들어가 보면 다 1인 사업자예요, 1인 사업자.
 핵심 상권에 수백만 원의 월세를 내고 있지만 1인 사업자라고 하는 건 직원 한 명을 채용을 못 한다는 거예요.
 혼자 아침에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한다는 게 그게 현실인 거예요.
 그러면 삼척에 그 물건을 구입하는 고객층들은 노령화되고 연령화돼갖고 우리가 노인 인구도 27%, 28%까지 지금 올라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상권을 활성화되게끔 만들려고 하면 사람이 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도 사실 스타벅스 여러 군데 다른 분들을 해서 문의를 해봤어요.
 스타벅스는 직영점이라 해서 건물을 직접 지어서 그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규모로 지어줘야 해요.
 건물 하나 짓는다는 게 그 투자금액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리고 스타벅스는 삼척에 오픈 계획이 없어요.
 그만큼 상권이라고 하는 거는 동해부터 갔다가 태백 갔다가 삼척 그 나머지 브랜드가 어느 정도 내리막길 탈 때쯤 돼야지 오픈 계획이 잡히고 있어요, 그게 패턴인 거예요.
 그걸 정확히 파악하셔야 되고 그런 것보다 제가 8대 의회 때도 이렇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개인 사업체들이 운영하는 영업에 대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삼척시민이 시내 상권에 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돼, 유동인구를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유동인구를 늘리려고 하면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삼척 중앙시장, 이게 뭐 여러 과가 합심을 해야 된다는 건데 중앙시장 신관 2층에는 우리 청년몰을 만들었고 중앙시장 본관 2층에 지금 예전에 아시던 여인숙이라든가 이런 게 다 공실화 되어있고 창고로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전체 평수가 평생학습관보다 지금 면적이 더 커요.
 그래서 제2평생학습관이라든가 아니면 교육문화를 위한 어떤 걸 거기 집어넣어서 그 앞에 있는 SOC하고 있는 주차장하고 복합 그 센터 지금 하나 구 MBC 자리에 짓고 있는 건물하고 서로 연결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서 이걸 하나의 상권으로 묶어서 지역주민들이 중앙시장에 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사업이고 그 나머지의 변화하는 거는 상인들이 거기에 맞게끔 그 유동인구를 잡아내려면 함께 변화를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앙시장 본관 2층을 활용하는 방안하고 시민들이 와서 재래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재래시장의 구매고객이 누구입니까, 삼척시민들이 재래시장을 구매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야채도 사고 김치도 사고 이런 거는 삼척시민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관광객을 관광과에서 관광회사 협약해서 리베이트라든가 이런 걸 또 지원하잖습니까, 중앙시장을 들른다 이러면. 그분들이 오시는데 먹는 문화예요.
 고객이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삼척시민의 중앙시장 활성화에 지역주민을 위한 거는 삼척시민이 중앙시장에 올 수 있게끔, 아니면 우리 남양동의 핵심 상권에 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문화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교육문화에 대해서 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문화 남양동의 도시재생사업, 그리고 삼척시민이 시내권에 올 수 있는 환경, 방문을 할 수 있는…… 시장 방문이 아니라 인근 지역이라도 방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해요.
 하나 하나의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다 보면 연계성이 없다 이러면 이게 사업이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전에도 거기 가람영화관, 작은영화관의 이전의 위치도 시내권에 들어와야 된다.
 가람영화관이 처음에 추진했던 거는 첫 번째가 경제성 때문에 경제를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동해시에서 영화관이 하나 생기면서 그 파급효과가 엄청나게 커갖고 그 인근이 새로운 상권이 하나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작은영화관이라도 우리가 만들어서 지역주민, 지역상권들한테 도움을 주고 두 번째는 우리 시민들한테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추진이 됐는데 현재 위치에 작은영화관이 들어가면서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도움을 줬어요, 문화적 혜택을 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파급되는 경제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얻지 못했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상권을 살리고 이렇게 한다 이러면 삼척의료원 부지에 대한 대책방안도 잘 연구하셔야 되고요.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함께 고민을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총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한번 실무 부서하고도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 김원학 의원   네, 말로만 이게 하는 것보다 다른 분들과 다른 실과 부서하고도 한번 좀…… 여러 개 부서가 지금 경제과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부서가 함께 해야 되는 문제 같아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의료원 이전부지하고 삼고 관련 부지하고 할 때 전체적으로 같이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김원학 의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 의장 정정순   네, 김희창 의원님.
○ 김희창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구도심 공공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삼고 이전에 대해서 삼척고등학교가 이전한다 해도 부지 선정을 확정하고 또 학교 신설, 학교 이전 등을 감안하면 최소 10년, 15년 이상 장기계획이잖습니까.
○ 전략사업과장 김신   아니, 그전까지 그 정도 기간은 아닙니다.
○ 김희창 의원   그러면 기간을 어느 정도.
○ 전략사업과장 김신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 들어갈 정도, 그러면 한 5~6년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희창 의원   아, 5~6년 정도?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김희창 의원   5~6년만에 그게 가능할까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희창 의원   네, 그리고 삼척의료원 부지 활용에 대해서 2025년 6월에 신축의료원이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2024년도 구 의료원에 대한 활용안이 모두 끝나야 됩니다.
 그러면 그 활용안 보니까 주거‧문화‧생활 복합건물해서 삼척시와 민간 공모를 추진한다는 이게 확정이 된 겁니까?
○ 전략사업과장 김신   지금 이제 건물하고 땅을 시하고 도하고 교환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부지 소유가 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개발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좀 현실적인 방안이 주택법 거기에 의해서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걸로 추진하면 그래도 제일 무난할 것 같아서 일단은 계획은 그렇게 했습니다.
○ 김희창 의원   혹시 그러면 그 민간 사업자 접촉해본 일이 있습니까?
○ 전략사업과장 김신   제가 직접 접촉한 바는 없습니다.
○ 김희창 의원   없습니까?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김희창 의원   아니, 시중에는 무슨 업체가 접촉 중이다 그런 얘기가 돌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김희창 의원   지금 보면 시간적으로 내년이 상당히 삼척의료원 부지 활용에 대해서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면 내년 상반기에는 삼척의료원 부지가 주상복합이면 거기에 대한 설계도가 쫙 나와야 됩니다.
 내년 예산에 이 설계비를 반드시 반영시키기 바랍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설계는 시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현재 이른 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희창 의원   아, 설계도 없이 민간 사업자하고 이렇게 어떤 얘기가 가능하나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 전략사업과장 김신   이제 제안공모를 받기 때문에 설계…….
○ 김희창 의원   공모를 해서?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시가 설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 김희창 의원   그럼 민간업자에게 거의 이렇게 떠맡기는 그런 형국이네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희창 의원   하여튼 상반기에는 그런 민간업자도 어느 정도 활발히 접촉이 되어야 되고 어느 정도 그분들하고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결정이 돼야지 설계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2025년 6월 이전과 동시에 철거하고 바로 공사 들어갈 수 있게.
 거기가 이제 중심상권이다 보니까 의료원이 빠지면서 모든 경제활동이 침체가 되니까 그 기간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단축시키기를 바라겠습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희창 의원   네,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죽서루 출렁다리 부분이 그냥 출렁다리가 아니고 구도심 살리기 위한 출렁다리 엄청난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 가보시면 오십천 트레일 종합계획에 그 내용이 출렁다리, 또 유리잔도 전망대, 그 죽서루 주변 둘레길 조성 이게 한번 싹 담겨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또 같이 이루어질 수 있게 그렇게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아마 그 성내동 도시재생사업이 이제 하드웨어사업은 끝나지만 소프트웨어사업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런 일환으로 해서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하면 좋은 그게 될 것 같습니다.
○ 김희창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 의장 정정순   네, 이광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광우 의원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보고, 원도심지 어떻게 할 건지 그거 말씀 좀 드려볼게요.
 3쪽입니다.
 덕풍계곡 힐링타운 운영 및 지원에 처음에 우려했던 것보다는 일단은 그 풍곡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요소들, 풍광이라든가 덕풍계곡, 그다음에 하천이 흐르고 그런 것 때문에 좋은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써의 요소를 갖추고 있는 덕분에 그나마 좀 잘 됐다고 보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위탁운영을 받아서 하는 사람들이, 그 마을회가 수익이 나야 되잖아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이광우 의원   그럼 지금 현재 그 절대적인 수익이 나려면 매출액이 기본적으로 확보가 되려면 방 수가 늘어나야 된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이제 총 8개인가요, 그 룸이?
○ 전략사업과장 김신   총 그 게스트하우스까지 하면.
○ 이광우 의원   게스트하우스 빼고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8개.
○ 이광우 의원   8개잖아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이광우 의원   그래서 그쪽에 부지가 또 있으니까 최소한 3층, 4층에 3~4층짜리 정도의 지금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펜션동을 더 지어서라도 확보가 되면 사람들도 더 올 수도 있고 그다음 운영하는 쪽도 수익이 더 날 수 있고 총매출액이 늘어나는 거죠.
 그걸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이광우 의원   그렇게 하실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지금 잘 운영되고…….
○ 이광우 의원   아니, 잘 되고 있으니까 또 그 룸 수가 늘어나야 돼, 거기 사람들은 요구하는 게 보니까 룸 수가 늘어나야 된다.
 그 전체 매출액이 있어야지 기본적으로 사람을 여름철에는 최소한 7~8명이 거기에 투입이 된단 말이야, 식당까지 하면.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이광우 의원   그 인건비 나가면 부족해, 모자른단 말이야.
○ 이광우 의원   그 룸도 더 많이 펜션동을 더 지어도 되는 형편이니까 더 지어서 투자해주는 게 오히려 낫다 그렇게 봐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이광우 의원   그다음 이건 뭐 관광개발과하고도 좀 연관이 되는데 뒤에 국장님들 계시니까, 가곡천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보세요.
 풍곡에 지금 이제 캠핑장이 조성이 됐고 그다음 내려와서 유황온천장에 캠핑장이 조성이 됐어요.
 그러면 쭉 내려오면 원덕지역하고 가곡천을 중심으로 해서 캠핑장을 여러 군데 좀 더 짓자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 원덕하고 가곡 쪽이 지금 가장 투자가 제일 낙후가 돼있고 투자도 미약하고 위에서 내려가면서부터 산양1리 마을 유원지, 그러니까 사곡 입구 큰 다리 건너자마자 산양대교 건너자마자 거기에도 캠핑장을 짓고도 충분히 남을 수 있는 땅들이 이미 확보가 돼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월천유원지도 마찬가지예요.
 월천유원지도 사계절 충분히 될 수 있어요, 그 속섬이라든가 바다도 가깝고 겨울철에 눈이 와도 풍광이 좋고.
 월천유원지에도 캠핑장을 지어서 마을회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투자를 하자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이광우 의원   드론산업 육성 지원에 보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원화돼있어요, 지금 삼척시가.
 실제로 드론산업이 육성을 시키기 위한 핵심은 농업 분야란 말이야, 일단은.
 물론 이제 드론택시라든가 드론택배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주 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삼척이 당장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할 거라고 봐. 도시 규모상, 그렇죠?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이광우 의원   그렇다면 1차 산업인데 이제 농정 분야라든가 농업기술센터하고 분리가 되는 꼴인데 그걸 좀 주도적으로 어디 부서가 맡을 건지 산업으로 본다면.
 드론을 그냥 일반적으로 보급을 하고 그런 것하고 좀 다르게 산업 분야로 산업으로 본다면 좀 다르게 확실하게 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봐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 이광우 의원   그렇죠?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좀 접근성이.
○ 이광우 의원   왜 그런 말씀드리냐 하면 전략사업과장님이 드론이 떠가지고 농약을 뿌리면 평당 얼마 받을 것 같아요, 농약 살포를 하면 평당 400원 받아요.
 그러면 삼척시에 논농사가 평당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는지를, 드론이 들어가가지고 농약을 뿌릴만한 논이 얼마나 되는지 돈으로 따지면 산업이 분야가 안된 거야, 지금.
 드론 띄워가지고 농약 쳐가지고 굶어 죽어요, 드론에 매달려 있으면.
 그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평당 400원이면, 그러면 그 드론산업을 육성할 거면 지원 조례도 있듯이 육성할 거면 그 가격 가지고는 못 먹고 살면 우리가 뭐 돈 100원이라도 시에서 지원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좀 토론을 통해가지고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하고 토론해가지고 현실을 보면서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 그런 걸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알겠습니다.
○ 이광우 의원   지난번에 7쪽에 정라지구 도시재생 그 관련되는 건데,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 임원지구 도시재생사업을 공모를 추진해보겠다 그 말씀하셨죠?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이광우 의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지금 임원에서 저희가 이제 용역으로 해서 신청을 하려고 이제 그 마을하고 그쪽하고 계속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회에서는 거기에서 그렇게 추진할 힘이 안 된다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길 안 하기로 했습니다.
○ 이광우 의원   아, 포기를 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네.
○ 이광우 의원   구도심 관련해가지고 이걸 작년 이맘때 의회 때도 제가 그럼 말씀을 드렸고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의료원 부지는 어떻게 이용하겠다는 걸 설문조사를 통해가지고 대략 윤곽이 나왔잖아, 그렇죠?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이광우 의원   상업지구로 해서 이제 복합적으로 하겠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이광우 의원   의료원 부지의 가장 큰 장점이 뭐예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가장 큰…….
○ 이광우 의원   용적률이란 말이야.
 민간이 하든 공공이 하든 의료원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게 상업지구이기 때문에 용적률이 1,000%예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이광우 의원   지금 고도제한도 크게 문제가 안 되잖아.
○ 전략사업과장 김신   일부 뭐…….
○ 이광우 의원   일부는 되지만.
○ 전략사업과장 김신   죽서루 문화재 구역이라서 조금 제한은 줄 수 있습니다.
○ 이광우 의원   네,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내가 지금 이게 어느 시민 누군가 보고 있다면 빨리 이해가 된다면 그 자리에 25층짜리 아파트를 짓자 하자.
 요즘 식으로 하면 두 개의 통로로 한다 하면 그럼 50세대가 들어올 수 있어요, 한 동에.
 그러면 네 동이 들어온다 하면 200세대가 들어올 수 있어요.
 1,000명의 인구가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1,000명의 인구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도보로 시장을 볼 수 있고 도보로 쇼핑을 할 수 있는 중심상권하고 다 연관이 될 수 있어요.
 우체국까지 직선거리가 불과 300m밖에 안 돼요.
 중앙시장 재래시장은 100m도 안 되고.
 그런 장점이 있단 말이에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이광우 의원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2층, 3층은 영화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전시장이라든가 예를 들면 웨딩홀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잘 민간 부분하고 협의만 된다면 충분히 가능한 지역이다.
 그래서 그런 방향이 설정이 됐으면 그 방향이 옳다고 생각되면 토론들을 그걸 중심으로 토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토론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안에 지금 이 의회 안에서도.
 뭔 얘기냐 하면 공무원들이, 부서장들이 그런 방향이 설정이 됐으면 집행부에서 토론이 명확하게 이루어져가지고 정리가 돼가지고 답변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된다.
 의견이 낼 때마다 이런 답변, 저런 답변 검토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시간만 낭비가 돼요.
 25년도에, 25년도 하반기면 의료원이 옮겨간단 말이에요.
 그럼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미리 밑그림들은…… 아까 설계는 안 되잖아요.
 민간으로 할 건지 공공부문으로 할 건지는, 아니면 제3섹터 방식으로 할 건지 이런 방식들도 고민해서 금년 말이나 내년 상반기에는 방향이 설정이 돼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냥 말 그대로 아까 동료의원이 설계를 어떻게 할 거냐니까 설계는 아직 안 그린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설계가 왜 중요하냐? 그 설계도면을 그리자는 게 아니고 어떻게 투자하는 방식으로 선택할 거냐.
 말 그대로 땅만 삼척시가 팔아먹을 거냐, 응? 강원도하고 교환해서.
 땅만 팔아먹을 거면 공모만 하면 돼.
 아파트를 지을 건지 이러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아까 그린 밑그림대로 전시장이 필요하고 웨딩홀이 필요하고 영화관이 필요하고 이걸 필수적으로 넣고 너희들이 아파트를 지을 사업자가 있느냐 그건 공모하면 되죠.
 그건 땅만 팔아먹는 일이란 말이야.
 이제 어떻게 할 건지, 만약에 땅도 같이 하고 그다음 수익률을 민간기업이 아파트 200채 지어가지고 다 너희들 수익으로 남길 거냐, 아니면 얼마만큼 우리한테 내놓을 거냐 이런 것들도 고민해서 토론의 방식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현재 그 용역 중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이광우 의원   그렇죠, 지금 기본적인 방향은 설정은 돼있잖아.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이광우 의원   용역이라는 게 기본적인 방향 설정에 맞는 걸 뭐 답변을 내놓게 돼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고민을 잘 해주시고, 삼척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동료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이후에, 15년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 출생아 수라든가 그 이후에 그런 논의가 분명히 우리 다음 세대 때는 20년 뒤에는, 우리 한 세대 뒤에는 충분히 나올 거라고 봐요.
 지금 20세의 가장들이 나중에 40세가 되면 가장이 되고 부모가 됐을 때 그 자녀들의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 20년 뒤에는 삼여고하고 삼척고등학교 통폐합 얘기 분명히 나오겠죠.
 그것도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럼 삼여고…… 지금 현재 삼여고는 옮겨가지 않을 거니까 삼척고등학교를 어디로 옮기면 삼척여고 자리는 뭐 그대로 어디 다른 방법으로 써먹을 때 그때는 그 세대들이 논의하면 돼요.
 그런데 그런 고민들도 아까 동료의원이 얘기하셨지만 그런 고민들도 장기적으로는 하면서 판단해야 될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그 부분도 지금 같이 용역해서 아직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광우 의원   그렇죠, 하여튼 다방면으로 고민을 하되, 고민의 깊이가 있되 너무 시간을 끌지 않게 그 방향을 설정해서 토론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계속 옵션이 다섯 가지, 여섯 가지가 있으면 시민들이 어디에…….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알겠습니다.
○ 이광우 의원   이상입니다.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 의장 정정순   네, 양희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희전 의원   네, 우리 전략사업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3페이지 보면 덕풍계곡 힐링타운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다들 긍정적으로 봐주셔서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기는 하는데 운영 부분에서 울타리도 사철나무에서 그 지형에 맞게 잘 보완한 것 같고, 또 옥상에 올라가보면 태양광을 그 60㎾죠?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의원   설치해서 전기료도 이렇게 부담을 덜어줬고, 그 전기료는 어떻게 부담을 시키나요, 우리 시가 부담하나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전기료……
○ 양희전 의원   지금 왜 여쭤보냐 하면 과장님.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네.
○ 양희전 의원   지금 잘 운영이 된다고 하지만 사계절 1년 동안 그 전기료를 계산하고 인건비를 계산하면 남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기료는 우리 시가 부담하나요, 아니면 자체운영에서 부담하나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지금 현재는 뭐 태양광 되고 나서 거기서 세이브되는 것도 있고 이래서 그 부담이 크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자체적으로 전기료 부담도 하는 걸로 이렇게 계약이 돼있습니다.
○ 양희전 의원   그 미로정원 같은 데는 우리 시가 다 부담한단 말이에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미로정원…… 아니, 미로정원도.
○ 양희전 의원   우리 시가 부담해요.
 그 뭐 운영 하나도 안 되는데 수입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부담하나요. 미로정원 1년 동안 그 1권역은 그대로 문을 닫고 있고 2권역만 지금 물레방아 있는 데 그 펜션 조금 운영하고 있는데.
○ 전략사업과장 김신   아니, 전기료가 지금 제가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전기료가 미로정원 쪽에 나간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 양희전 의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부대비용으로 아마 같이 계산될 것 같기도 합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 양희전 의원   일단 그 덕풍계곡 힐링타운은 과장님, 지금 개인이나 가족 단위 같은 경우에는 잘 꾸려진 것 같아요.
 그런데 단체로 그분들이 조금 걱정을 우려하는 게 단체를 받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도 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나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거기가 단체를 받기가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 양희전 의원   그러면 단체를 받을 때는 우리 펜션동 기존하고 그다음에 우리 학교를 리모델링해가지고 그 한 방에 침대 몇 개씩 놓았나요.
 1층, 2층 이렇게 해가지고 4개 놓았나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실마다 층마다 다릅니다.
 8인실이 있고, 4인실이 있고, 2인실이 있고 두 개씩 그렇게 돼있어서.
○ 양희전 의원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그렇게 설명 좀 해주시고.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네.
○ 양희전 의원   뒤에 공터는 주민들이 그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하다가 반대를 해서 그 유휴부지는 활용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세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그 부지 활용계획은 따로 없습니다.
 정원식으로 그렇게…….
○ 양희전 의원   아, 정원식으로.
 그러면 그 부분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아까도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해서 앞으로 저는 생각에 이렇게 펜션동을 지을 때 글램핑장 이런 거는 어렵겠지만 펜션동을 지을 때는 자체적으로 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펜션동을 설치할 때 태양광이 같이 좀 설계에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저희들이 태양광을 그 3㎾를 설치를 하거든요.
 그러면 뭐 일조량에 따라서 조금은 틀리지만 3만 원에서 많게는 5만 원까지 이렇게 월에 수입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봐서도 다른 큰 태양광 사업보다는 우리가 펜션동 이렇게 할 때 그렇게 기본설계에 반영시켜주면 전기료라든가 이런 부담이 많이 좀 줄어들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아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가능한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의원   네, 그래서 과장님도 그때 설명을 또 그렇게 하셨어요.
 탄소중립에 대한 그런 것도 같이 가겠다고 태양광을 60㎾를 설치하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다음 페이지 4페이지에 거기 우리 미로정원 같은 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어려운 부분은 과장님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니까 그렇고, 이게 2023년도 1월 업무보고 때도 여기에 펜션동을 넣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양희전 의원   그런데 글램핑장으로 바뀌었나요, 글램핑장으로?
○ 전략사업과장 김신   그게 이제 실제 저희 당초 그 마을회에서 건의가 와서 펜션으로 건의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그 펜션이 가능한 걸로 생각하고 펜션으로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했는데 실제 저희가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이나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해 보니까 이게 생산관리지역이라 이래서 이제 펜션은 숙박시설은 안 되는 지역으로 지금 해서 그걸 금방 바꿀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할 수 있는 방안이 야영장 시설이기 때문에…… 글램핑 시설이 거의 어떻게 생각하면 그 펜션하고도 비슷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런 유사하게 해서 바꿔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 양희전 의원   네, 그래서 계획을 바꾸는 거는 좋은데 우리 전략사업과 과장님께서도 예산계에 오래 계셔봤잖아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양희전 의원   이게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하실 때 기본계획에 그런 부분까지 다 반영을 시켜서 진짜 사업에 설계에 반영시켜가지고 이상이 없을 때 타당성검토라든가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영을 시키는데 예를 든다면 이제는 그걸 아마추어식에서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증산에 그 특산물판매장도 지금 2021년도인가요, 그 당시에 특산물판매장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반영했는데 특산물판매장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용화도 지금은 어느 정도 지금 뭐 지역주민들하고 협상이 돼서 이루어지기는 합니다만 몇 년 동안 그대로 가고 이런 부분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하시다 보면 자꾸 설계 변경, 설계 변경 이루어지고 이러는 부분을 조금 줄여나가야…… 우리 전략사업과부터 좀 줄여나가야 될 것 같아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양희전 의원   만약에 펜션동을 도저히 넣을 수 없었다면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잡으면 안 될 것 같고 예산만 계속 소진될 것 같고 이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 좀 더 우리 전략사업과부터 철저를 기해주세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의원   5페이지에…… 아니, 8페이지구나.
 노곡분교 다들 말씀하셨기 때문에 노곡분교는 과장님 정말 노곡면은 우리 그 시가지하고 멀리 좀 떨어져 있는 게 노곡면이잖아, 그렇죠?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양희전 의원   노곡분교를 저희들이 매입하자고 매입하자고 했을 때 그 노곡분교가 가장 마을의 중심지였거든요.
 그리고 그 개인으로 매각이, 교육청에서 개인으로 매각이 되면 그 활용부지를 마을에서 면에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노곡분교를 매입하자고 했었잖아, 그렇죠?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양희전 의원   그리고 노곡분교를 이게 리조트 사업을 하실 때 예산이 좀 들더라도 꼼꼼하게 다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노곡은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계 같은 경우에도 블랙밸리하고 우리 유리게스트하우스하고 연계시켜가지고 골프장에 오시는 분들을 유리게스트하우스에 이렇게…… 우리가 저희들이 걱정을 한 게 유리게스트하우스를 어떻게 저게 운영이 될까 이렇게 걱정을 했었는데, 골프장에서 오시는 분들하고 연계를 시키니까 정말 잘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파인밸리에 오시는 분들을, 근덕의 파인밸리에 오시는 분들하고 우리 노곡하고 연계를 잘 시켜준다면 우리 노곡도 그 대안이 될 것 같아요, 과장님.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그 부분도 같이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의원   네, 그래서 아주 기본설계에 반영을 시킬 때 거기 복지관도 새로 짓잖아요, 그렇죠?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네.
○ 양희전 의원   그 복지관과 서로 연계가 되고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잡아주세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의원   마지막으로 삼척고등학교 이전 문제에 한 번만 저도 볼게요.
 당초 2014년도에 이렇게 삼척고등학교 이전하겠다고 계속해서 그 현장에 뭐 동공이 발견돼가지고 안 되니, 되니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결국은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지금 현 삼척고등학교에다가 리모델링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한 180억 원 정도 매몰비용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삼척고등학교 이전하는 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과장님? 삼척고등학교 이전을 해야 된다는 건.
○ 전략사업과장 김신   지금 뭐 우리 시민들 입장에 지역상권 입장에서는 그것 때문에 지역발전에 거기가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전하는 부분이 또 있고, 또 학교 입장으로 봤을 때는 면학 분위기가…… 지금 학교는 이제 뭐 옛날 시설을 좀 보강을 했지만 면학 분위기가 좋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 면학 분위기도 더 좋은 곳으로 더 좋은 시설로 이렇게 하는 그런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되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제 인구가 자꾸 학생들이 줄어드는데 그 옛날 큰 시설로 해서 그렇게 유지하는 것만이 또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 양희전 의원   그렇죠?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양희전 의원   저희들도 이렇게 보면 상당히 지금 과장님께서도 정확하게 짓고 계세요, 우리 중심가에 있다 보니까 뭐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를 해친다.
 그리고 그 학교가 고등학교가 거기 중심지에 있으면서 지역상권이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잖아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양희전 의원   그러면 지금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저도 한 가지 덧붙여 한번 건의를 드리면 저는 유치원까지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요즘은 지금 태어나는 연령 인구가 너무나 없잖아요.
 그리고 학생 학령인구가 없으니까 도저히…… 지금 뭐 생산인구가 태어나는 인구가 지금 결정이 돼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초등학교, 삼척중학교, 삼척고등학교를 저는 뭐 유치원까지 이제는 다 묶어서 한 곳에 가서 정말 유치원부터 초‧중‧고가 한 자리에 잘 꾸려져서 진짜 우리 지역의 인재를 양성해내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고등학교만 간다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지금 삼척중학교에서도 저지대라 해가지고 침수지역이고 또 너무 응달이라 가지고 많이 학교에서도 불편을 겪고 있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삼척초등학교도 중심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고려한다면 초‧중‧고가 같이 함께 가는 게 어떻겠느냐 저는 개별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크게는 스쿨타운 식으로 해서 교육단지가 같이 조성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지금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양희전 의원   하여튼 지금 뭐 용역으로 검토를 하신다니까 너무 서두르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정순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페이지 3페이지에 덕풍계곡 힐링타운 운영 및 지원 있잖습니까.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의장 정정순   이게 지금 덕풍계곡 힐링타운이 지어진 지 얼마 되지는 않지만 굉장히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지금 그 마을주민들도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갖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단체손님이 왔을 때 수용이 안 된다, 버스가 두 대가 와도 안 된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갔을 때 펜션동을 뒷부지에 있는 것을 이렇게 해서 좀 더 지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아까 우리 양희전 부의장님께서 말씀했잖습니까.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의장 정정순   저기에 대한 계획이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은 없어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아직은 뭐 그렇게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은 의견만 들었지 이제 그런…….
○ 의장 정정순   앞으로 거기가 이제 가곡온천과 연계하고 덕풍계곡이랑 연계하면 충분히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인원들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도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의장 정정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의 풍광이라든가 겨울에 또 눈이 오고 이러면 더 정말 이렇게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즐겨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가족 단위로 와서 계속 다른 사람들 소개해서 계속 연계성으로 지금 오고 있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가 이렇게 마을회에다 위탁을 줬을 때 이분들이 강한 의지를 갖고 하는데 뭔가 또 수익 창출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인건비를 제외하고 모든 것이 됐을 때 아까 이제 전기료는 태양광을 해줘서 조금은 전기료가 낮춰지고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이러는데, 앞으로 이제 이 덕풍계곡 힐링타운이 점점 커졌을 때를 대비해서 한번 그런 부분도 운영비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걸 좀 계산해봐서 그 마을에 좀 이익이, 수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마을회하고 계속 협의해나가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네, 그런데 우리 전략사업과가 지금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직원들과 함께 하는 모습 정말 수고했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격려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고맙습니다.
○ 의장 정정순   네, 고생하신 것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4페이지 미로권역 거기에 보면 지금 여기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하는 지역 아닙니까, 지금 여기가 그렇죠?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의장 정정순   1권역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1권역은 미로정원은 지금 두타산영농조합법인에서 통상정으로…….
○ 의장 정정순   네,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식당이 지금 현재 식당을 운영할 그 이제…….
○ 의장 정정순   아니, 운영하고 있어요, 할 계획이에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할 계획인데 운영할 사람을 못 찾아서 운영이 지금…….
○ 의장 정정순   그럼 지금 운영 안 하고 있잖아, 그렇죠?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그렇습니다.
○ 의장 정정순   2권역은?
○ 전략사업과장 김신   2권역 통방아정원은 그대로 이제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의장 정정순   통방아정원만 지금 되고 있잖아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거기는 뭐 크게 비용 들어가는 부분은 없고 청소만 되면 되기 때문에.
○ 의장 정정순   그런데 지금 잘 되고 있어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거기는 별문제 없습니다.
○ 의장 정정순   3권역은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3권역이 이제 조지전에 미로나라정원인데 거기가 지금 현재 그 시설하는 부분 관리는 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계속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단지 이제 그 소득이나 이런 부분을 더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 의장 정정순   우리가 이렇게 미로권역 공동체 정원을 시에서 해주고 했으면 운영을 통해서 수익 창출이 되어야 되잖아, 그렇죠? 마을주민들한테 이익이 가야 되잖아.
 그런데 지금 이게 잘 안 되고 있잖아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지금 미로나라정원이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의장 정정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계속 방관하지 마시고 이게 어떻게 뭐가 문제점인지 또 지역주민들하고 한번 얘기도 나눠보시고 방관하시면 안 돼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아니, 그렇게…….
○ 의장 정정순   지금 이게 내부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네.
○ 의장 정정순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가 문제 있는지 또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도 좀 소통을 하시고 이 부분이 지금 51억 900만 원이 들어간 그건데 이렇게 운영이 안 되고 거의 지금 운영이 안 되는 수준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 부분 우리가 실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의장 정정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그쪽으로 지원하면 할 수 있는 건.
○ 의장 정정순   주민소득 창출이라는 개념으로 해줬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건 지금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의장 정정순   이거 실과에서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그 5페이지에 드론산업 육성 지원 있잖습니까.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의장 정정순   이게 이제 드론 관련 이렇게 해서 하는데 앞으로 드론 관련 업체가 뜨는 직업인데, 지금 제가 이렇게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드론도 한 18대가 되더라도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전략사업과도 있고 총무과도 있고 민원과도 있고 재난안전과도 있고 농정과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산림과가 제일 많더라고요.
 보니까 산림과가 이제 산불 때문에 한 6대 있고 환경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가 다 있는데 우리 시에서 한 18대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가 9,2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드론산업 육성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초등학교 위주로 해서 체험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아니, 일부분이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 의장 정정순   아니, 지금 이거 드론산업 육성 지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페이지 5페이지.
○ 전략사업과장 김신   지금 학교에다가 원래 당초에는 예산은 16개 학교 각각 학교 200만 원씩 해서 지원해서 드론에 대한 교육하고 체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9개교가 신청을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가 일반 학생들하고 대학생들하고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드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도 위탁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저변 확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기초적인 것도 하고 있고 크게는 지금 용역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시에 진짜 필요한 게 드론산업이 뭔지 이 부분 용역을 통해서 지금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 의장 정정순   우리 삼척시가 이제 산악지대가 많고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봤을 때 이 드론이라는 산업이 앞으로 우리 삼척시에는 굉장히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게 지금 9,2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산학협력단이라는 데에 위탁을 줘서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의장 정정순   그런데 이게 이제 초등학교를 찾아가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도 같아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청년들을 위한 청년지역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청년들의 어떤 그 성장을 돕기 위한 그런 플러스적인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삼척 청년지원센터가 있잖습니까, 그렇죠?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네.
○ 의장 정정순   거기에 이제 주말에 뭐 고등학생들도 찾아오고 강원대학교 학생들도 찾아와서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우리가 전략사업과하고 경제과랑 업무 협조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좀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면 어떨까?
 또 대학 진학을 못하는 학생들이라든가 또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마다 왜 이제 고3 되면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도 있고 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도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이랑 연계를 해서 학교측이랑 교육청과 연계를 해서 이런 학생들한테 이렇게 드론산업에 대한, 우리 또 지원 조례도 있잖습니까, 그렇죠?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의장 정정순   그래서 그렇게 연계해서 드론산업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자격증 취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점진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그런 프로그램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 의장 정정순   네네, 그래서 이걸 경제과랑 좀 업무 협조를 해보세요, 거기가 청년지원센터가 있으니까.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의장 정정순   네, 그래서 우리가 청년들이 좀 이렇게 배울 수 있고 청년들을 위한 이러한 여러 가지 교육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드론산업에 대한 육성에 한번 이렇게 청년들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한번 경제과랑 업무 협조 좀 해주세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네.
○ 의장 정정순   그리고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쭉 말씀하셨지만 구도심 공공부지 활용사업 있잖습니까.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의장 정정순   아까 우리 이제 죽서루 부분에 대해서 출렁다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예전에 초등학교 때 출렁다리를 건너본 그런 그 주변에 살아서 출렁다리에 대한 추억이 굉장히 강한데, 그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죽서루 국보 승격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죽서루 주변에 문화재청에서 경관 훼손 우려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를 불허를 한다고 했어요, 출렁다리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저희가 의원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이래서 문화홍보실에서 계속 문화재청이랑 얘기를 했을 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 입장을 보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출렁다리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한번 문화홍보실이랑 업무협조를 해보세요.
 이게 지금 문화홍보실에서 이거를 좀 실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었는데 2002년 수해 때 설치된 오십천변 콘크리트블록 제방 있잖습니까.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의장 정정순   그것도 이제 자연제방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만큼 주변환경에 대한 어떤 변화를 지금, 변화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출렁다리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이 실현될 수 있으면 좋은데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그거를 좀 알아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려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척의료원이 이전을 하잖습니까.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의장 정정순   2025년도에 간다고 그러셨죠?
○ 전략사업과장 김신   계획상에 2025년 5월 중에 이제…….
○ 의장 정정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게 민간공모사업, 삼척시하고 민간공모사업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의장 정정순   그러면 2025년도에 이전을 함과 동시에 착공이 들어가야 된다 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지금 저희 시도 그렇게…….
○ 의장 정정순   그러니까 민간공모사업 시에 우리 삼척시의 생각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왜냐면 거기가 이전을 하고 몇 개월간 또 이렇게 해놓으면 구도심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민간공모사업 시에 우리 삼척시가 시민들을 위한 어떤 그런 계획이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구도심 활용이라든가 강원대학교 학생들을 위한 어떤 그런 계획들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왜냐면 강원대학교 학생들 삼척에는 대학생들을 위한 문화공간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 동해로 지금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정연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우체국이 거기가 너무 좁아서 지금 삼척시가 어떤 땅을 배려해주면 좀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의지를 보였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가 택배차라든가 여러 가지 차들이 왔을 때 회전도 안 되고 주차장이 너무 좁아서 지금 삼척시 어떤 땅을 제공해주면 이사가고 싶다는 말을 했었거든요, 공공연하게.
 그런데 거기가 가장 중심이 아닙니까.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의장 정정순   그러면 그거 이제 아까 우리 정연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삼척시에서 그 땅을 좀 매입해서 구도심을 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이 그게 만약에 그 땅을 살 수만 있다면 구도심을 살릴 수 있는 어떤 계획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을 좀 하고 싶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아니면 대학생들을 위한 어떤 문화공간이라든가 그게 가장 중심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체국에서 그런 의지를 보일 때 한번 우리 삼척시에서 시 집행부 한번 우체국이랑 기관 대 기관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개진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그 우체국에서 한번 우리 쪽에 어떤 의견 제시한 적 없습니까?
○ 전략사업과장 김신   우리 부서에는 아예 없었습니다.
○ 의장 정정순   음, 이게 어느 부서랑 이루어져야 돼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그게 뭐 마땅히 어디 정해진 부서는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 의장 정정순   그런데 우리가 구도심을 살릴 수 있는 데가 전략사업과잖아, 그렇죠?
○ 전략사업과장 김신   지금 현재, 네.
○ 의장 정정순   네, 그렇죠?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네.
○ 의장 정정순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아까 의원님들이 쭉 말씀하신 부분들 한번 의견 수렴을 하고 또 시 집행부에서 한번 우체국이랑 미팅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삼척소방서가 이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잖습니까.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의장 정정순   그러면 현재 그 삼척소방서 위치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이사를 가면 저희가 그 땅을 대주고 또 맞교환할 수 있는 거잖아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그 땅은 시 땅이기 때문에.
○ 의장 정정순   아니, 우리 지금 거기 소방서 현재 위치.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의장 정정순   그런데 그거를 우리 삼척시에서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 전략사업과장 김신   시에서 활용을 하면 됩니다.
○ 의장 정정순   그런데 소방서에서는 거기를 다른 뭐 공간으로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아, 그런 계획은 지금…….
○ 의장 정정순   그런 거 아니잖아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네.
○ 의장 정정순   그래서 이제 시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저위에 있는 평생학습관이 여기로 오고, 평생학습관이 소방서 쪽으로 오고 평생학습관을 교동 동사무소로 삼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들도 많이 됐었어요.
 그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설이고 시 집행부에서 소방서랑 한번 얘기를 해보시고 거기에 어떤 그 구 소방서 이제 옮겨가면 거기다가 어떤 공간이 좋을지도 한번 구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맞습니다.
○ 의장 정정순   네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저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 전략사업과에서 좀 의지를 가지고 기관 대 기관들이 얘기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네, 그리고 삼척고등학교 지금 설문조사하고 있죠?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지금 설문조사 중에 있습니다.
○ 의장 정정순   설문조사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삼척고등학교 이전 문제는 정말 이게 상권을 살리기 위한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2018년도에 준공이 되고 돈이 122억 원이나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금방 확 할 수 있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 점진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 사업은 맞는데 이거 한번 좀 의지를 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과장 유재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운 관광기획팀장입니다.
 최미선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김원국 관광자원팀장입니다.
 지종병 장미공원팀장입니다.
 관광정책과 업무를 보고드립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나릿골 감성마을 운영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이미 조성된 정라진 나릿골 감성마을에 마을향기원와 전망대 등 관광시설과 할머니의 부엌 등 커뮤니티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안마을 경관 향상 목적의 지붕개량사업 열두 가구에 대한 기와지붕 개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붕개량사업의 마무리와 함께 감성마을 내 관광시설물의 수시 유지보수로 감성마을 운영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해수욕장 및 마을관리휴양지 운영입니다.
 해수욕장 15개소 중 개장한 9개소와 마을관리휴양지 6개소에 대해 안전시설 및 편의시설의 점검과 유지보수를 진행하였으며 7월과 8월 여름철 청정 삼척을 찾는 관광객들이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시설 이용 결과를 분석하여 내년도 시설 운영에 반영할 부분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이사부 선양사업입니다.
 이사부 장군은 우리 삼척에서 시작한 해양영토 개척역사의 중심인물로 브랜드화하고 역사를 통한 문화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이사부 관련 울릉도‧독도 항로탐사, 청소년 여름사관학교, 역사인형극 공연을 추진하였습니다.
 10월에는 2023 삼척동해왕이사부축제를 차질 없이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행사 운영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온오프라인 관광 홍보 마케팅입니다.
 관광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으로 인스타그램 등 4개 채널에 공식 SNS를 운영하고 홍보영상 등 관광홍보물의 제작 및 관광안내시설 정비와 함께 관광 관련 박람회에 참가하여 삼척 관광을 알리는 홍보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광정보 업데이트,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안내시설 유지보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삼척 관광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관광 경쟁력 확보를 위한 홍보 마케팅을 계속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관광상품 개발 운영 및 관광객 유치입니다.
 사계절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관광상품과 신규 관광코스 발굴로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자 시티투어, 모바일 스탬프 투어, 강원투어패스 및 철도 연계 관광상품을 운영 중이며 단체관광객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개인 관광객 대상 삼척 체류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관광상품 운영과 신규 관광코스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단체 및 개인 관광객 대상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함과 아울러 관광 관련 파워 인플루언서 등을 통한 관광상품 홍보 지원으로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덕산 민박마을 공유관광 플랫폼 조성사업입니다.
 덕산해변과 덕산마을 및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공유하는 체류형 공유관광 마을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41억 원의 사업비로 2018년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사업을 위탁하여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3년 현재까지 공유관광 기반시설 등을 조성하고 공유 공간인 덕산 웰컴센터 건축을 마무리하였으며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공유관광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12월까지 사업이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삼척 장미축제입니다.
 2014년 개장한 삼척 장미공원에 식재된 장미꽃 약 16만 주를 관광자원화하여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난 5월에 삼척 장미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축제 개최 이후 장미공원 방문객들의 축제 만족도 분석 등을 통하여 내년 장미축제가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삼척 비치 썸 페스티벌입니다.
 피서철 삼척해변을 방문하는 외지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을 위해 젊은 감각의 활기찬 축제를 개최하여 관광도시 삼척의 이미지 각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7월 말 삼척해변에서 삼척 비치 썸 페스티벌을 개최하였습니다.
 축제 개최 이후 축제 성과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24년 축제에서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23 삼척 드론 라이트쇼입니다.
 삼척 비치 썸 페스티벌과 연계하여 삼척해변에서 ICT 기술을 활용한 드론 라이트쇼를 공연하여 삼척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삼척해변을 야간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SNS 등을 통한 공연영상을 홍보하겠습니다.
 드론 라이트쇼에 대한 결과분석을 토대로 향후 지속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삼척케이브파크 178 조성사업입니다.
 천연기념물 178호인 대이리동굴지대의 관광산업 재도약을 위하여 2021년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케이브파크 178 조성사업은 2025년까지 국비 60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2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핵심사업과 연계사업, 그리고 관리 운영으로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주민설명회 개최 및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실시하고 자연생태관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 등을 진행 중입니다.
 향후 각 사업별 실시설계 및 콘텐츠 개발을 진행하면서 문화재청 등과 관련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이사부 역사문화 체험 시스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이사부 역사문화 창조사업으로 조성 중인 이사부 독도기념관에 실감미디어를 구축하여 이사부 장군의 동해 영토 수호라는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방문객에게 콘텐츠 영상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스템 주요 조성내용은 관광안내센터인 1동에는 통합제어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영토수호기념관인 2동에는 이사부 및 수토역사 관련 미디어시스템 구축, 3동 독도체험관은 독도의 역사, 정보 등에 관한 실감미디어 시스템 구축을 진행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감미디어 구축에 따른 원가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원가 검토가 완료되면 사업을 재착수하여 24년 3월 중에 실감미디어 시스템 조성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입니다.
 삼척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입니다.
 우리 시가 보유한 지질유산에 대한 가치를 재발견하고 그에 따른 후속 결과로 먼저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하고 최종적으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받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타당성 및 학술조사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며 지질 관련 업무 전문가를 채용하여 현재 지질 일선에 대한 추가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지질공원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에 필요한 지질탐방로 구축 등의 활동을 추진함과 아울러 환경부 지질공원위원회에 2027년까지 심의 요청하여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장미공원 및 이사부사자공원 운영 관리입니다.
 2011년 개장한 이사부사자공원과 2013년 개장한 장미공원의 시설 관리를 통하여 시민과 관광객에게 힐링공간을 제공하고 공원 운영을 위한 근로자 채용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미공원 내에 약 16만 주의 장미와 이에 수반된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공원의 각종 문화행사를 차질 없이 지원하고 이사부사자공원 내 물썰매장 및 그림책나라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삼척의 걷고 싶은 길 정비 및 홍보입니다.
 관내 조성된 이사부길, 오랍드리산소길, 샛바람길, 해파랑길을 대상으로 삼척의 걷고 싶은 길이라는 테마의 통합지도와 홍보영상에 의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시민과 트래킹 체험객들에게 제공하고 트래킹 구간에 위치한 자연경관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걷는 길 4개소에 대한 현장점검과 통합지도 제작을 위한 협의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장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파손된 구간의 응급복구를 신속히 진행하여 안전한 트래킹코스 제공과 함께 홍보물 제작을 완료하여 트래킹 체험객 등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네, 관광정책과 소관 보고까지 듣고 질의 답변은 중식 이후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럼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네」 하는 의원 있음)
 일찍 끝내는 대신 1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 의장 정정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 질의요청)
 김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구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9페이지 삼척 장미축제, 삼척시에서 대표 꽃축제가 이제 삼척 장미축제인데요, 저번에 장미축제에 가보니까 굉장히 활성화되고 굉장히 잘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장미축제마다 계속 다녔거든요.
 다녔더니 다양한 볼거리도 있고 5일간 있잖아요, 그랬었는데 33만 명이 다녀가셨네요?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그 당시에 33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재구 의원   네, 앞으로는 더 방문할 것 같죠?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앞으로도 계속 레저인구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늘기 때문에 그 힐링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활성화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 김재구 의원   네, 좋았던 건 이제 아이들, 어린이들, 그다음에 어른들 전부 다 다 아울러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축제의 장이 됐다는 데에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 김재구 의원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단체를 활용했다는 것, 그런 것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역문화예술단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미축제가 됐으면 싶습니다.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 김재구 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 김재구 의원   그리고 삼척에 상품권 그 반환사업을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나요, 관광 쪽으로?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관광 쪽으로 아직 제가 그 부분은 숙지를 못했습니다.
 그건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구 의원   네, 그거 좀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주시고요.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 김재구 의원   그 상품권 반환사업이 중요하다는 건 알고 계시죠?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 김재구 의원   좀 이런 반환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의원   그리고 10페이지입니다.
 삼척 비치 썸 페스티벌인데 이게 지금 사업비가 한 2억 7,000만 원이네요.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페스티벌 사업비만 2억 7,000만 원입니다.
○ 김재구 의원   네, 그런데 혹시 페스티벌이 끝난 이후에 어떤 뭐 얘기들이 있었나요?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해당사업과 관련해서 페스티벌 기간 중에 연계사업 드론 라이트쇼와 관련한 사업…… 얘기들이 일단 제가 들은 바는 있습니다.
 그리고 썸 페스티벌이 젊은 감각 위주의 축제를 지향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 입에서는 좀 좋았다는 평가는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재구 의원   네, 그런 평가도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예산 규모에 비해서 음향시설이라든가 음향장비라든가 무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초라했다.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네.
○ 김재구 의원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아,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 김재구 의원   있었죠?
 그 업체가 어디 외주업체였어요, 아니면 지역업체였어요?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외주업체입니다.
○ 김재구 의원   그렇죠?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 김재구 의원   다음번에 꼭 이거 고려하셔가지고 좀 알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의원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 11페이지입니다.
 삼척 드론 라이트쇼인데 이 드론으로 활용한 어떤 라이트쇼가 굉장히 그 어떤 삼척시를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 김재구 의원   뭐 죽서루도 시연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주는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그 지금 뭐 다른 폭죽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 가격은 조금 비싼 편이죠?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가격은 폭죽행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두 배 이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ICT 기술을 접목한 드론을 활용해서 삼척시 이미지를 제고하는 부분에서는 드론이라는 장비를 활용해서 활용하는 부분이 개선되는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재구 의원   그러게요, 어떤 새로운 개념이네요.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 김재구 의원   네, 이게 뭐 드론 라이트쇼를 가지고 좋다 나쁘다 이런 개념보다 과연 이런 어떤 예산을 투자를 했는데 어떤 삼척시를 알리는 홍보 내지 또 얼마만큼 효과가 있나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 김재구 의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굉장히 퍼포먼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느낀 것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그 어떤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이런 것을 한번 접목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 김재구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5페이지입니다.
 그 이사부사자공원을 지금 시에서 직영하고 있나요?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직영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의원   직영하고 있는데, 지금 본 의원이 이사부사자공원 관련해서 자료를 좀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했는데, 그 수입이 뭐 한 2,000만 원 정도 나고요.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 김재구 의원   지출이 한 5억 원 정도 그래서 계속 적자네요.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적자입니다.
 그 부분은 시설 운영비하고 인력 인건비 지금 다 포함돼가지고.
○ 김재구 의원   네, 전부 다 포함이 되긴 하지만 이러한 것을 계속해서 시에서 직영으로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그 어떤 전부 업체라든가 민간단체나 마을, 마을 쪽으로 위탁 관리를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도 어떻게 검토를 해본 적이 있으세요?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이사부사자공원 같은 경우에는 2011년에 개장을 해서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사실 개장 이후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적자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어찌 됐든 이사부사자공원을 새로 재편할 부분을 검토를 해가지고 그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건지를 검토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재구 의원   네네,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거기에 지금 현재 물썰매장이 여기 수입에 잡혀있는데 물썰매장 같은 경우도 조금 너무 거리가 짧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그 이사부사자공원에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조금 더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을 해서 위탁을 준다든가 아니면 시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커피숍은 시니어클럽에 뭐 위탁준건가요?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아, 커피숍은 저희들이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 김재구 의원   네네, 그렇죠? 그건 별도고요.
 아무튼 이사부사자공원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도 포함이 돼있지만 너무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지출이 어떤 시설 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그 계단 데크라든가 그런 시설 보완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 김재구 의원   그런데 그게 보완 부분이 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 김재구 의원   그러니까 이걸 잘 살펴서 검토하시고, 또 어떤 활용 방안이 있는지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 활성화 방안 계획이 있으시면 좀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재구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정순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의원님.
○ 김희창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 지질공원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 지질공원의 장점이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주제가 거의 없는 게 장점입니다.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 김희창 의원   그러면 여기 지금 용역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 국가지질공원으로 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그 대이동굴지대만으로도 국가지질공원으로 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인증 신청보니까 24년 신청해도 27년 정도까지 한다는데 이 기간을 좀 단축시키는 방법을 한번 연구 검토해보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지금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해서 2024년 12월까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고,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지질조사에 관한 관리나 활용 등에 대한 활동을 하고 그 활동 중에 가급적이면 큰 무리가 없다고 하면 조금 빠른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대신 저희가 지금 8월에 지질유산과 관련한, 지질공원 인증과 관련한 전문인력을 채용했기 때문에 현재 그 지질공원에 대한 자료를 더 충분히 수립, 조사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희창 의원   네, 그 문제는 과연 삼척이 유네스코세계지질공원으로 갈 수 있느냐 그게 문제인데, 저도 이렇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이동굴지대, 동굴지대하고 중요한 게 거기 봉화하고 가곡 경계의 덕풍계곡에 있는 석개재 그 지층이 상당히 국제적으로 학술가치가 높다.
 그래서 이것하고 같이 가면 유네스코 가는데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석개재 지층이 삼척에 이렇게 도로공사하다가 법면에서 발견이 됐는데 그 법면을 콘크리트로 다 싸서 훼손되고 지금 없거든요.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맞습니다.
○ 김희창 의원   그래서 이게 진짜 쉽게 갈 일을…… 진짜 이걸 걷어내든가 안 그러면 또 다른 대안이 없냐 하니까 그 뭐 석개재 동굴이 있다 하더라고요.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그…….
○ 김희창 의원   네, 동굴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봉화하고 경계 지점에 있는데 다행히 입구가 삼척으로 돼있어가지고 삼척 그 석개재 동굴을 삼척에서 지방문화재로 전체를 지정해서 그렇게 하면 이게 유네스코 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들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그 천연기념물 형태로 해가지고 지방문화재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문화홍보실이랑 협의를 진행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희창 의원   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삼척에 이런 큰 자산이 지금까지 숨겨져 있었는데 이게 만약에 국가지질공원이나 유네스코로 갔을 경우에 삼척의 브랜드 가치는 정말로 몇 단계 상승하니까 그런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알겠습니다.
○ 김희창 의원   그리고 책자에는 안 나왔는데 그 광동댐 둘레길 조성사업 있잖습니까.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네.
○ 김희창 의원   얼마 전에 수자원공사를 방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수자원공사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이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 김희창 의원   이 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광동댐 둘레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댐이라는 유형자산을 그 옆으로 해서 홍수위 이상으로 해가지고 둘레길을 조성했을 때 그 길을 방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희창 의원   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삼척의 걷고 싶은 길 이렇게 나왔는데 그 삼척의 걷고 싶은 길에 덧붙여가지고 민간단체의 제안사항을 하나 전달드리겠습니다.
 삼척의 12개 읍면동을 모두 아우르는, 장장 408㎞더라고요.
 408㎞, 23구간 이 구간을 민간단체하고 잘 협의해서 삼척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그 부분 제가 지금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파악은 못했는데, 그 408㎞라고 하셨습니까?
○ 김희창 의원   네네.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이게 삼척시 전체를 다 둘러 가는 그 길 같은데 문제는 그 길을 탐방한 단체하고 미팅을 해서 검토 여부를, 추진 여부를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 김희창 의원   그게 국내에 400㎞ 넘는 데가 몇 군데 안 되나 보더라고요.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네.
○ 김희창 의원   그 제주 올레길이 410㎞ 조금 넘고 또 인제 천리길이 400㎞ 되고, 그리고 강화 나들길이 220㎞, 양평에 물레길이 120㎞, 서울 둘레길이 150㎞ 이 정도인데 408㎞ 12개 읍면동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렇게 싹 해서 진짜 본인들도 많이 다녀봤지만 명품 둘레길이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진짜 좋다. 그러니까 협의를 잘 해서 삼척시가 그 천만관광시대를 지향하는데 거기에 부응할 수 있게 좀 힘써주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알겠습니다.
○ 김희창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정순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이광우 의원님.
○ 이광우 의원   네,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우선적으로 여쭤볼게요.
 맹방캠핑장에 수영장 시설 계획이 있나요?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맹방캠핑장…… 아직 저희가 담당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
○ 이광우 의원   캠핑장 관리는 어디서 하죠?
 아, 개발과에서 해요?
 온라인 숙박 플랫폼 개발 보급해가지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작년에.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아, 숙박앱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광우 의원   네, 숙박앱을.
 그 공모사업으로 뭐 진행을 하겠다 보고한 적 있는데 그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그거 지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숙박앱과 관련해가지고 저희 소규모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건 좀 무리가 있고, 그리고 지금 대형 플랫폼이나 아니면 숙박과 관련된 온라인상에 사이트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저희 강원경제진흥원과 한번 협의를 해봤습니다.
 협의를 해보니까 강원도권으로 전체로 도로 묶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은 의견을 좀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또 별도로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광우 의원   네, 그거 나중에 한번 전체적으로 강원도가 앱 운영하고 이게 사이즈가 문제니까 아마 이제 강원도 전체로 묶어서 하는 게 안 낫는냐, 앱을? 그렇게 하는데 전국적인 이제 개인들이 운영하는 앱들은 예약하는 사람도 수수료를 줘야 되고 방 주인들도 수수료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는 거는 무상으로 제공하면 그만큼의 경쟁력이 생긴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면 A펜션이 7만 원 받을 거면 양쪽 다 수수료를 안 주면 6만 5,000원에 방을 내놓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
 그럼 다른 앱을 운영하는, 소위 말해 숙박 플랫폼 앱보다 더 싸게 나가면 경쟁력 있다 그 얘기거든요.
 일단 그렇게 좀 해주시고.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알겠습니다.
○ 이광우 의원   그런 의견들도 강원도 경제진흥원에다 의견 제시해서 좀 속초서부터 강원도 전체가 하면 되니까 강원도 앱으로 하면 되잖아, 그렇죠?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 이광우 의원   그다음 페이지 뭐 해수욕장 관리 운영 4페이지나 마찬가지인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간이해수욕장 운영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간이해수욕장 운영주체가 마을이죠.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마을입니다.
○ 이광우 의원   마을하고 삼척시가 계약서를 쓰죠?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 이광우 의원   그 계약서의 내용들이 지금 시대가 변해가지고 과거에는 그게 관행적으로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시대가 변해가지고 불평등한 조항들이 있을 수 있어요.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 이광우 의원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덕산 문제…… 덕산에 문제가 이제 불거지는데 전적으로 책임을 마을회가 다 져야 된단 말이에요, 뭔 사고가 나거나 그럴 경우에.
 그러면 감당할 수 없어, 운영을 그것 때문에 마을이 운영 못하겠다 이럴 수는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데 지금은 삼척시가 전반적으로 봐서 수정해줄 수 있으면 수정을 해줘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알겠습니다.
○ 이광우 의원   무슨 뜻인지 아시죠?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그 부분은 일단 저희 동해안권 6개 시군에 해수욕장 운영관리 현황을 일단 확인을 해보고 어떤 식의…….
○ 이광우 의원   그러니까 그건 소극적인 거고, 무슨 뜻인지 알아요.
 무슨 뜻인지 아는데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을계약서, 계약서 저한테 한 부 주시고요.
 계약서를 간이해수욕장 운영하는 계약서를, 마을유원지도 마찬가지에요.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 이광우 의원   그 계약서를 보고 ‘아, 이건 시대에 뒤떨어졌다.’, 그리고 책임의 한계가 너무 무한적이다.
 마을이 무한적으로 해낼 수가 없잖아, 지금 덕산 같은 경우는 전 이장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민사까지 걸려있잖아요.
 공무원들은 우리가 여기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해주겠다고 하는데, 마을은 지금 우리가 조례를 만들 수 있는 형편이 못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서 수정할 건 수정해줘야 된다, 내년부터라도.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알겠습니다.
○ 이광우 의원   아시겠죠? 계약서를 한 부 저한테 좀 주시고요.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 이광우 의원   13쪽에 이사부 역사문화 체험 실감미디어 시스템 조성사업 이건 지금 어떻게 준비가 진행이 되고 있나요?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지금 실감미디어 조성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실감미디어가 운영되는 그 화면, 동영상 화면이나 그 동영상 화면을 지원해주는 장비 그런 부분을 지금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일단 잠시 일시 중지한 상태로 원가검토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설계 변경을 위한.
○ 이광우 의원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좀 늦어졌지만 일종의 이제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네.
○ 이광우 의원   그 이사부 역사문화 실감미디어 시스템하고 이거하고 이제 전략사업과에서 추진한 도시재생 그 부분하고 다 연관이 돼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같은 국인가요?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같은 국입니다.
○ 이광우 의원   같은 국이니까 좀 이걸 분리해서 생각하지 말고 좀 늦더라도 차분하게 잘 준비해서 개발이 되어야 돼.
 오픈이 되자마자 뭔가 전국적으로 좀 확 그걸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좀 확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소위 말하면 엣지하게 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잘 준비, 천천히 너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하고 내용 있게끔 그래서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토론들도 좀 많이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알겠습니다.
○ 이광우 의원   삼척의 걷고 싶은 길 정비 및 홍보 이랬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길들이 있어요, 우리 동네에도.
 내가 마읍천 둘레길 조성하는 거 작년에도 말씀 한두 번 드렸는데 내평에서부터 상마읍까지 하면 거기가 여건이 참 좋아요.
 가다 보면 둑방도 있고 옛날 길도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고찰도 있고 그다음 고려 말 역사와 관련되는 장소들 스토리텔링이 저절로 되는 것들, 마읍이 왜 3개 마읍이 있느냐 그런 것들.
 할바지골, 궁터 여기 동네 이름들이 고려 복원과 관련되는, 시도하는 일들을 벌이는 그 고려의 왕족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 역사가 있는 거예요, 다.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 이광우 의원   그런 스토리텔링도 될 수 있는 일이니까 그 둘레길을 한번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 기본 타당성 용역이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어떻게 준비하나요?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지금 제가 아직 들은 얘기는 없었습니다만 이거 하마읍에 하마읍 마을 휴양지도 있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지역적인 요소 그런 부분들을 판단했을 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광우 의원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 이광우 의원   미리 미리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광우 의원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양희전 의원님.
○ 양희전 의원   네, 관광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인데요, 16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우리 삼척의 걷고 싶은 길 이렇게 많잖아요.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 양희전 의원   우리 그 해파랑길을 맨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 나릿골에서부터 저기 어디까지 가나요? 작은후진까지 갔죠, 그게?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작은후진까지.
○ 양희전 의원   작은후진까지…… 1구간은 소망의탑까지 가고 2구간은 소망의탑에서 또 작은후진까지 가는데 이게 둘레길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놨어요,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게 정비사업이 너무 잘 올라온 것 같아요, 정비사업이.
 홍보도 좋지만 정비가 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 예산도 같이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예산 언제 반영시키려 그러세요?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아, 내년도에 저희들이 일단 현장 점검된 부분들을 반영을 해가지고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양희전 의원   네, 저희들이 이렇게 둘레길…… 여러 가지 둘레길을 보면 일단 첫 번째 우리 관광객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쓰레기 같은 게 주위에 많이 좀 있어요.
 쓰레기를 일단은 청소를 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이렇게 안전펜스라든가 데크라든가 이런 부분이 노후화된 부분도 있어요.
 안전에 유념을 해서 이거 정비사업을 좀 전부 다 점검을 한번 해서 둘레길을 새로 뭐 추진하고 이러는 사업도 좋지만 지금 현재 있는 둘레길을 어떻게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하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까,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우리 관광정책과 과장님 꼭 이거 확인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정비를 철저히 좀 해주세요.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알겠습니다.
 그 안전한 길이라는 것은 누가 오든지 지역주민이 가든지 아니면 둘레길을 찾는 방문객이라든지 무조건 일단 최우선은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양희전 의원   네, 좋아요.
 그리고 이게 충분히 홍보도 될 수 있도록 안전표지판도 만약에…… 표지판이 우리 둘레길 있는 데 많으면 뭐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가면서도 ‘2㎞ 지점에 이런 부분이 있다.’, 아니면 이러한 둘레길에 ‘앞으로 몇 ㎞다.’라는 게 이게 혹시나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이 훼손됐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정비를 이 예산을 꼭 들여서 반영시켜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둘레길 점검 한번 해주세요.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의원   관광정책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정순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의원님.
○ 권정복 의원   네, 과장님 이거 먼저 책자 언제 만들었어요?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10월에 이번에.
○ 권정복 의원   아, 올해?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올해.
○ 권정복 의원   아주 잘 만들었어요.
 속속들이 삼척의 뭐 이런 그 구분 구분을 잘 만들었어요.
 좀 홍보를 많이 하셔서 관광지별로 이렇게 배치를 잘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알겠습니다.
○ 권정복 의원   그리고 삼척EU 그 SNS는 어디 이 부서에서 관리하나요?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 권정복 의원   그것도 그러니까 많은 홍보를 하는데 이제 좀 업데이트 같은 걸 자주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알겠습니다.
○ 권정복 의원   그 올라오는 거 보면 한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은데 그건 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관광객들이 접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알겠습니다.
○ 권정복 의원   해수욕장하고 마을관리휴양지 전체적으로 내가 저번에…… 올해 어떻게 해수욕장 방문객들이, 그 관광객들이 예전에 비해서 좀 어땠습니까, 인원이?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작년에 비해서 약간 미미하게 감소한 추세입니다,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
 한 2만여 명 정도 감소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아무래도 해수욕장 운영기간 중에 태풍이 온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권정복 의원   동해안 전체적으로 줄었어요, 가보면.
 그 사람 많이 온다는 경포대도 뭐 예전에 비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름 해수욕장의 관광 트렌드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는 혹시 뭐 서핑 관련돼가지고 할 수 있는 해수욕장이, 그런 공간이 없나요?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권정복 의원   네?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아, 두 군데가 있다고.
○ 권정복 의원   어디 어디?
 그런데 여기 인근 지역에 뭐 동해 대진이라든가 옥계 금진이라든가 양양 뭐 이런 데에 비해서 삼척시는 크게 안 알려진 것 같아요.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그게 거기만큼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은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권정복 의원   전문으로 이거 운영하는 민간단체들이 있습니까, 혹시?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두 군데가 있는 걸로…….
○ 권정복 의원   하여튼 좀, 이게 좀 이제 젊은 층들의 트렌드가 바뀌는 걸 보면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20대, 30대들이 찾아오는 그 문화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름에 보면 우리 뭐 지금 우리 시에서 해수욕장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사업도 하고 축제도 하고 그러는데, 축제가 비슷비슷하면 안 와요.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좀 차별성이 있어야지만.
○ 권정복 의원   그러니까 동해시도 하고 강릉시도 하고 이러는데 똑같은 걸 삼척시가 하면 거리가 먼데 옵니까?
 뭔가 좀 해수욕장 그 뭐 기간이 얼마 안 되더라도 차별화돼있는 그 상품을 좀 만드세요.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네,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 권정복 의원   우리 시에서는 혹시 뭐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해수욕장 이런 걸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요?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그 부분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권정복 의원   하여튼 뭐 구분을 주무 부서에서 하더라도……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삼척해수욕장에 가면 뭐가 있다, 맹방해수욕장에 가면 뭐 여름 스포츠 뭐가 있다 이런 구분들을 해주셔야 돼.
 그러니까 그냥 비슷비슷한 걸 하면 거기에서는 좀 다른 지자체 해수욕장에 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차별화된 걸 고민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알겠습니다.
○ 권정복 의원   삼척의 걷고 싶은 길 운탄고도길 아세요?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삼척시 관내에는 운탄고도길이 운탄고도7길, 운탄고도8길, 운탄고도9길이 있습니다.
○ 권정복 의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한 번 뭐 아직까지 걸어보지는 않으셨을 거고.
 걸어보셨어요?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잠깐 걸어본 적은 있습니다.
○ 권정복 의원   구간에.
 하여튼 그 7, 8, 9길이 여기에 걷는 분들…… 요즘 지금 제일 그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 걷고 싶은 길이 있지만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아오는 게 현재 이렇게 보니까 운탄고도길을 끊어가지고 뭐 한 주는 1길을 걷고 한 주는 2길을 걷고 이래가지고 여기 걸을라 그러면 하루에 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해 걸으려면 8박 9일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포함해서 이제 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알겠습니다.
○ 권정복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 의장 정정순   네, 이광우 의원님.
○ 이광우 의원   네, 하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좀 전달한다는 게…… 삼척시 관광지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이래가지고 조례가 있는데.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 이광우 의원   거기에 보면 자원관리비 요금표가 있어요, 시설사용요금표가 있는데 그걸 보시고 불합리한 게 있으면 고쳐달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예를 들면 내평 유원지 같은 경우는 입장료를 거의 5,000원 받아요.
 5,000원 받고 그 20ℓ인가 50ℓ 쓰레기봉투를 하나씩 주는데 여기 요금표에는 그 정도 요금표가 없어요.
 2,000원, 1,000원 뭐 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좀 알고 있는 시민이라든가 이걸 검색해서 오는 외지인들은 왜 5,000원 받느냐 싸움이 자꾸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을에서는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옛날 그대로 10년간 그대로 있지 않느냐? 내가 그거까지는 조례 이력은 안 찾아봤는데 대충 보니까 이제 그걸 한번 검토해서 현실적으로 하세요.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알겠습니다.
○ 이광우 의원   네, 이상입니다.
  (정연철 의원 질의요청)
○ 의장 정정순   네, 정연철 의원님.
○ 정연철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연철 의원입니다.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 정연철 의원   뭐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 데크길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 지금 다녀보면 이정표, 쉼터, 벤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408㎞나 되는 데크길, 둘레길을 좀 더 아름다운 길로 만들기 위해서는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한번 다녀보시고 끊겨진 부분들은 좀 연결하시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 있으면 이정표, 쉼터, 벤치 보완할 수 있도록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알겠습니다.
○ 정연철 의원   네, 그리고 장미축제 관련해갖고 그 장미의 보통 수명이 한 5년에서 7년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 정연철 의원   그래서 우리 장미공원을 조성한 지가 좀 오래됐잖아요.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 정연철 의원   그래서 좀 나이 들고 꽃이 잘 안 피는 장미들은 과감하게 엎어서 아름다운 꽃으로, 장미꽃으로 좀 대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시고.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 정연철 의원   하여튼 그 이번 관련해갖고 뭐 3억 5,000만 원 예산으로 축제를 개최하겠지만 더 다양한 이벤트와 공연, 즐길 거리가 가득찬 그런 축제를 좀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노력하겠습니다.
○ 정연철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정순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김원학 의원님.
○ 김원학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페이지 관광상품 개발 운영 및 관광객 유치에서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130건에 3,600만 원 이렇게 지금 되어있거든요.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 김원학 의원   지금 우리가 관광 그 여행사하고의 어떤 계약이라든가 방문지, 아니면 이렇게 어디 어디를 방문했을 때 뭐 인센티브를 준다 이런 식으로 계약이 되어있나요, 어떻게 계약이 되어있죠?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그런 식으로 계약이 돼있습니다.
 입장료라든가 그런 부분을 일단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영수증을 받아서 확인을 해가지고 처음에 저희들이 등록된 단체, 저희들한테 인센티브 받을 목적으로 등록된 그 관광업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그러면 우리 시가 삼척시에 있는 관광지가 어느 정도 지정이 돼있나요, 어디 어디에 이렇게.
 아니면 삼척시 관내 전체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관광지, 어느 관광지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지금 대이동굴지대를 포함해서 케이블카라든가 그런 부분은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 김원학 의원   네, 우리 중앙시장도 되어있나요?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 김원학 의원   네, 되어있죠?
 방문객들이 방문해서 왜 코스별로 이렇게 어느 군데 몇 군데 이상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계지역 관광지는 그게 좀 포함되어있는 지역이 있나요?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도계지역은 이끼폭포…….
○ 김원학 의원   차후에 내용 확인 좀 해주시고, 제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우선은 삼척문화관광 홈페이지에 보면 삼척여행이란 곳에서 주요관광지 소개가 나와있는데 좀 도계지역은 도계 유리나라하고 나무나라, 뷰티스마켓 이렇게 3개가 나와있는데 사진이 좀 첨부가 안 돼있는 것 같아요.
 좀 살펴보시고 지역에 빠지지 않게끔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여기 관광객 여행사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이러는 거는 많은 분들을 관광객으로 삼척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잖습니까.
 사업인데 도계지역에 앞의 폐광지역사업단에도 얘기를 했거든요, 건의했는데 생각의 발상을 전환해서 와서 지나가시는 분들을 이렇게 지원해서 입장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품권을 또 다시 지급하기도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도계지역에 지금 관광지가 도계 유리나라, 도계 나무나라, 미인폭포, 심포 뷰티스마켓, 그리고 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산업전사 기념공원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끼폭포도 있고 삭도마을도 있고요, 아주 여러 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추추파크 안에 운영되고 있는 레일바이크 및 여러 가지 시설도 이렇게 좀 많이 돼있는데 도계지역에 폐광지역으로 해서 우리가 한 7,000억 원 정도까지 투자를 하면서도 이렇게 어려웠던 경제 경기유발 효과라든가 이런 게 조금 미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어요.
 도계지역을 전체를 묶어서 하나의 관광지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행사라든가 아니면 가족들이 와서 숙박을 하게 된다든가 도계지역에서 1박을 머무르게 됐을 때 이런 전체 관광지를 어떤 아주 저렴한 금액이라든가 아니면 1박을 했을 때 무료로 이렇게 방문할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도계 전 지역을 관광상품화시킬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이제는 거꾸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 하거든요.
 우리가 시에서 많은 돈을 투자를 하지만 효과가 좀 미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도계지역 안에 있는 숙박업소라든가 아니면 가족들이 와서 펜션동에 들어가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골프 치러 와서 골프텔이라든가 이렇게 1박을 하시는 분한테 도계지역을 한번 둘러볼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도계지역에 있는 관광상품은 우리가 지금 입장료 수입이 거의 없는 걸로 상당히 미비하거든요.
 그러니 이분들한테 한번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도계 가서 1박을 하니 한 10여 개 되는 관광지를 우리가 한번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줬다라는 어떤 새로운 아이템을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폐광지역사업단하고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좀 접근할 수 있게끔 노력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제시해드립니다.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의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폐광지역사업단이랑 협의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학 의원   네, 하여튼 이 관광객들이 와서 1박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스쳐지나갈 때는 우리가 투자 대비, 지원 대비 효과가 미비할 수가 있는데 1박을 하는 조건에서 여러 가지 도계지역에 있는 전체 관광지를 한번 개방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계에 와서 유동인구가 많이 증가될 수 있게끔, 그중에서 어느 일정 부분은 도계지역에서 소비가 일어날 거고요.
 그렇게 한번 방법을 연구 좀 해주십시오.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알겠습니다.
○ 김원학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정순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의원님.
○ 김희창 의원   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석개재 지층을 말씀드렸는데 이 석개재 지층이 국내에서는 유일하고, 또 지질학적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 하더라고요.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그래서 그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채용한 지질공원 추진과 관련한 전문가가 최근에 우리 시 관내에서 바라본 석개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발표된 논문을 두 편을 다 확인을 해본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아마 세계유네스코지질공원 인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 김희창 의원   그래서 지금 가곡 쪽에 그 도로 법면에 석개재 지층이 존재했는데 그 도로 공사하면서 콘크리트로 이제 싸버렸단 말이에요.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 김희창 의원   그래서 그거를 원상복구하는 방법이 있는지, 원상복구하고 다른 안전시설물로 대체 가능한지, 또 석개재 지층 복원은 가능한지 그거를 한번 연구 검토해보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그건 도로관리 기관이랑 같이 해서 진행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 김희창 의원   네, 이게 이런 사실들을 미리 알았더라면 이런 우를 범하지 않았을 텐데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알겠습니다.
○ 김희창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정순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페이지 13페이지에 보면 실감미디어 조성사업 있잖습니까.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 의장 정정순   그게 지금 이제 그 중간보고회 때 미디어화면 영상 그 프로젝트 등 하드웨어 장비 품질 향상을 위해서 설계 변경이 필요함에 따라서 그걸 지금 중단이 된 겁니까?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지금 당초에 실감미디어를 운영하기 위한 그 벽면, 벽면을 2동, 두 번째 동에는 2면, 세 번째 동에는 3면을 기준으로 해서 진행을 했다가 2개 동을 전체적으로 5면씩 활용하는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프로젝트라든가 화면의 화질, 그다음에 해상도 같은 게 조금 품질이 향상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 의장 정정순   그런데 지금 이게 실감미디어 구성이 이제 2k급 영상을 활용한 홍보영상 방향에서 4k 그 영상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업그레이드시키는 작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 의장 정정순   그래서 이와 관련된 변경기간 소요기간이 너무 긴 게 아닌가,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중단기간이 너무 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일단 그 부분은 국내에서 4k 영상으로의 화질 확보와 거기에 지원되는 프로젝트 등을 국내 관련시장에서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작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원가검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의장 정정순   이게 이제 중간보고회에서 전면 재설계로 인해서 변경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조금 길게 잡힌 거는 이해는 가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과연 이게 실감미디어 사업이 제대로 되겠느냐 그렇게 좀 의아하게 바라보는 시민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종식시키기 위해서도 이제 설계와 변경기간을 조금 단축하더라도 이 부분이 빨리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2회 추경이 8억 원이 잡혔잖습니까, 그렇죠?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잡혔습니다.
○ 의장 정정순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사부 장군 동해 수호의 어떤 역사적 의미를 좀 되새기고, 또 독도를 실제 방문한 것 같은 생생한 우리 어떤 콘텐츠 제공으로 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 의장 정정순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여기 이제 하신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들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과 우리 실과 직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신경쓰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네네, 그다음에 이제 페이지 15페이지요, 이사부사자공원.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 의장 정정순   지금 뭐 그림책나라 해설요원 도슨트 운영 10명 이거는 뭔 얘기입니까?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연중, 그 해설사를 연중으로 이렇게 10명을 운영한다는 얘기입니다.
○ 의장 정정순   네.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이 부분은 그림책나라에 들어오시는 그 방문객들한테 그림책에 관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운영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 연중 인원이 10명이랍니다.
○ 의장 정정순   해설요원들이 10명이라는 얘기에요?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연중, 연중 관리하는 인원이…….
○ 의장 정정순   연중 관리하는 요원들이.
 그런데 이게 지금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잘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방문객들은 있지만 활성화가 됐다고는…….
○ 의장 정정순   지금 거기 3층에는 뭘로 돼있나요, 3층?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맨 위의 3층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의장 정정순   네, 3층 예전에는 유리공예를 갖다가 이렇게 전시를 해놨었거든요.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지금 현재는 유리공예가 아니고.
○ 의장 정정순   네, 지금 뭐로 돼있어요?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그 놀이시설로 비슷한 걸로, 그림책도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 의장 정정순   그런데 사람들이 별로 안 올라가잖아, 거기에 그렇죠?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 의장 정정순   그러니까 지금 이사부사자공원을 우리가 이제 봤을 때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어떤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 우리 김재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뭐 지출은 5억 원인데 수익은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물론 우리가 어떤 거를 하면서 꼭 수익을 바라보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물썰매장이라든가 이사부사자공원을 할 때 보수를 해주고 유지관리하는 건 꼭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관광객들도 오고 시민들도 이용하는 공간이니까, 물론 하지만 이거를 우리가 그냥 매번 운영비 대주고 이렇게만 갈 것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활성화 방안을 다시 한번 마련해야 된다.
 물론 뭐 그림책나라도 있고 물썰매장도 있지만 사실 이게 거의 활성화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대책으로 가든가 한번 이거를 활성화 방안을 우리 실과에서 좀 의논을 해서 심도 있게 의논할 필요가 있다,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 의장 정정순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직원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이랑 이거를 용역을 주든 어떻게 하든 다시 한번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고민해주세요.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그 이사부사자공원은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보다는 좀 더 나아진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 의장 정정순   네, 그렇죠.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이 좀 고민하고 검토해서 추진해볼 수 있는 부분은 해보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페이지 16페이지 보면 삼척의 걷고 싶은 길 있잖습니까.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 의장 정정순   이게 이제 삼척시 관광지 소개라든가 삼척의 걷고 싶은 길 멀티미디어 브로셔 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 의장 정정순   그러니까 멀티미디어 브로셔 제작을 할 때 문화라든가 생태탐방로를 관광객들이 한눈에 볼 수 있을 때 그거를 좀 이제 코스영상을 잘 제작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 의장 정정순   그거를 이제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영향을 한번 이렇게 볼 때 거기에 어떤 스토리텔링적인 것도 가미를 할 수 있나요?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그 부분은 스토리텔링 부분은…….
○ 의장 정정순   뭐 우리가 이사부길이라든가 샛바람길이라든가 해파랑길은 왜 그렇게 하는지 어떤 그런 의미적인 스토리텔링적인 얘기도 가미를 하는지, 아니면 영상으로만 쭉 제작을 하는 건지.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영상으로만 제작하는 건 아니고 그 구간 구간 코스 안내는 다 해주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스토리텔링적으로 지금 진행을 해볼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의장 정정순   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우리가 보니까 브로셔를 제작을 10월에 이렇게 하는 걸로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멀티미디어 브로셔를 제작할 때 그런 의미있는 스토리텔링적인 것도 같이 가미해서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체험할 수도 있고, 또 그런 면에 대해서 이야기도 같이 해주면 좀 더 이렇게 가까이 와닿아서 한번 가보고 싶은 호기심도 자극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좀 고민해 주세요.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네, 과장님 하여튼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우종원   총무과장 우종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무팀장 김종한입니다.
 자치행정팀장 김태환입니다.
 인사팀장 최용철입니다.
 후생복지팀장 홍영미입니다.
 고향사랑팀장에 안미옥입니다.
 그리고 전산팀장에 박래균 팀장입니다.
 정보통신에 유영주 팀장입니다.
 총무과 2023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23년 주요사업입니다.
 주요사업은 10건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총무과는 삼척시청의 조직 관리와 직원 복무, 후생복지, 그리고 자치행정 관리, 행정전산시스템 통신 관리 등 조직의 지원 부서입니다.
 따라서 행정지원 연례반복사업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첫 번째입니다.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삼척 열린 시정 구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민열린 대화마당 운영을 1월 5일부터 1월 12일까지 6일간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건의사항은 총 320건으로 완료가 73건이고 현재 추진 중이 119건이 되겠습니다.
 현장행정운영 처리는 44건이며, 그리고 시장과 함께하는 동네한바퀴는 6회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원 자치발전 전략토론회는 5월 24일 G1에서 개최하였고, 향후계획으로 동네한바퀴는 교동, 정라동이 10월, 11월 중에 실시하고 열린 대화마당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견문보고와 관련해서 건의사항을 처리하고 우수부서는 포상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두 번째입니다.
 보조금 지원 사회단체 공익사업 내실화입니다.
 대상은 총 17개 단체입니다.
 법령에 의한 지원단체가 9개고 조례에 의한 지원단체가 8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1,1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7월 30일 기준 교부결정액이 10억 3,400만 원입니다.
 미교부는 10월에서 12월 중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조금 지원단체 보조금 수행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집행과 정산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주요사업 세 번째입니다.
 제29회 삼척시민의 날 경축행사 개최입니다.
 시민의날은 10월 13일 10시부터 삼척종합운동장에서 경축행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고, 참여인원은 1만 5,000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내용은 식전행사와 기념행사, 그리고 식후행사 순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기본계획안을 수립해서 읍면동, 그리고 체육회와 실무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 종합대책계획을 수립해서 다음주에 승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민이 모여서 경축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네 번째입니다.
 공직 역량 강화 및 인사관리 내실 운영입니다.
 삼척시 공무원 정‧현원은 정원이 941명이고 현원이 891명입니다.
 현재 제1회 2023년도 공무원임용시험 충원은 41명을 선발 예정으로 있었으나 38명이 먼저 합격된 상태입니다.
 우리 상시학습은 1만 명에 걸쳐서 실시하고 이중에 교육훈련기관이 5,800명, 그리고 기관주관교육은 4,8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인사 고충처리 및 해소를 위한 상담을 연중 실시하고 승진대상자 다면평가제 운영과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다섯 번째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대상은 1,420명 공무원과 공무직, 그리고 기간제 1년 이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9억 5,4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맞춤형 복지포인트 부여 및 관리, 단체보험 가입 및 관리, 행정종합배상공제가입, 그리고 영유아 자녀 위탁보육료 지원, 직원 생일 격려, 직원 휴양시설 콘 이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연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는 현재 11월 3일 개최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주요사업 여섯 번째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적 정착 추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잘 아시겠지만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및 답례품 등 혜택을 꼭 제공하고 고향사랑기금을 조성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1인당 연 500만 원 한도고 세액공제는 10만 원까지 전액, 그리고 기부금의 30%가 답례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현재 기부금은 8월 28일 현재 1,186건에 1억 4,000만 원이 기부 모금되었습니다.
 답례품은 873건에 3,207만 원이 되겠고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은 26개 업체와 97개 제품을 선정하였고 2023년도는 현재 조성 초기로써 기부금을 전액 예치해서 2024년도 1회 추경 때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지속적으로 기금사업을 발굴,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고 지속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일곱 번째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입니다.
 정보화마을은 4개 마을로써 너와, 산양, 환선, 덕풍계곡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3,7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관리자 채용 및 인건비 지원을 3개 마을에 4,400만 원 지원하였고 교육용 정보화기기도 정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인건비 지원과 자립화 공모사업 지원, 거점센터 조성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주요사업 여덟 번째입니다.
 행정업무시스템 개선 및 운영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행정업무시스템 유지보수를 4건을 실시하였고 노후 행정업무시스템 교체를 2건 교체하였습니다.
 그리고 온나라 문서 2.0 전환을 위해서 위수탁을 계획하고 있어서 11월 중에 시행토록 준비하고 있고, 2023년 개인정보보호 수준 진단 컨설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향후에도 행정전산실 축전지 교체와 온나라 문서 2.0 전환에 따라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아홉 번째입니다.
 직원정보화환경 개선 및 운영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사무용 정보화기기 구입 및 교체로 PC는 165대, 모니터는 451대, 그리고 프린터는 6대를 교체 구입하였습니다.
 행정사무용 소프트웨어도 400식을 구입 보급하였고, 정보화기기 유지보수 용역계약 및 운영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정보화기기 구입 교체를 하고 보안시스템, 그리고 정보화기기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3페이지 주요사업 열 번째입니다.
 정보통신시설 확충 및 개선입니다.
 대상은 본청 및 읍면동으로 내용은 정보통신시설 확충과 구내 정보통신시설 정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정보통신시설 확충 및 개선을 2억 1,600만 원을 들여서 하였고, 이중에 네트워크 보안장비 교체 2대, 그리고 본관 사무실 및 옥외 정보통신시설 정비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별관 구내 정보통신시설을 정비하고 전원시설을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총무과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의원님.
○ 김재구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지원 사회단체가 지금 법령에 의한 지원단체가 9개, 조례에 의한 지원단체가 8개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에서 보게 되면 운영비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법령에 의한 지원단체고 나머지는 일단 활동에 대한 것 같은데 규모나 인원, 활동실적 이런 것 등에 따라가지고 형평성 있게 보조금이 잘 지원이 되는 거죠?
○ 총무과장 우종원   지금 연초에 이제 보조금 전체로 봐서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사업공모를 신청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지금 사업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의원   네, 심의를 거치니까 이거는 이제 잘 검토를 해서 한다는 얘기 같은데요.
○ 총무과장 우종원   네.
○ 김재구 의원   그런데 여기 중에서 삼척시는 이제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원봉사센터장이 규정들을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것은 있어도 보수를 주지 말라는 규정은 사실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무보수 비상근인가요?
○ 총무과장 우종원   지금 무보수로 있고 이제 연간 월 활동비 위주의.
○ 김재구 의원   활동비 위주죠?
○ 총무과장 우종원   네.
○ 김재구 의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뭐냐 하면 대부분 은퇴 후 어떤 센터장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제 젊은 사람들은 제한이 돼버려요, 왜냐면 보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보시고 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또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이 지자체별로 좀 보수를 지급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더라고요.
○ 총무과장 우종원   지금 우리는 사무국 체제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이 있고 그리고 팀장이 있고 여기 직원들이 있는데, 그 현재 내년부터는 직원들 사기를 함양하기 위해서 봉급을 매년 책정을 해서 이렇게 보조금 지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몇 급, 몇 호봉 이렇게 해서 좀 호봉제로 운영할 수 있게끔 1년이 지나면 1호봉이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지금 계획을 결심을 받아서 내년 1월 1일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장에 대한 부분은 다른 시군에 어떤 사례를 한번 검토를 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구 의원   이 자원봉사센터가 가장 큰 규모잖아요, 보조금 지원단체 중에서.
 여기에서 또 하는 일들도 많이 있고 또 삼척시의 어떤 자부심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우종원   네.
○ 김재구 의원   그리고 7페이지입니다.
 우리 직원들의 어떤 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육아휴직자들이 이제 많이 보니까 업무에 어떤 공백이 있을 수도 있고 직원 간에 어떤 업무에 대한 부담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육아휴직자가 한 몇 명 됩니까?
○ 총무과장 우종원   지금 육아휴직자가 38명이 되겠습니다.
○ 김재구 의원   아, 38명인데…….
○ 총무과장 우종원   아니, 육아휴직을 포함해서 전체 휴직자가 38명입니다.
○ 김재구 의원   아, 전체 휴직자가요?
○ 총무과장 우종원   네.
○ 김재구 의원   여기에 대한 어떤 지금 현재 뭐 대응방안이든 아니면 시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총무과장 우종원   지금 이제 대체인력을 확보가 돼있어서 대체인력 중에서 뭐 주민등록 전문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대체인력을 활용해서 지금 배치를 하고 있고, 임기제 공무원이라고 해서 임기제 공무원을 이제 채용을 해서 지금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10월 초에 발령이 나겠지만 신규자들도 기존의 정원보다 더 충원이 되는, 그러니까 현원이 더 많게끔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휴직자들 생각을 해서 현원을 더 확보를 해서 지금 배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김재구 의원   네, 구체적으로 그 대응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네요.
○ 총무과장 우종원   네, 그렇습니다.
○ 김재구 의원   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신규직원들에 대한 어떤, 신규직원들이 이제 직장에 처음 들어와서 그 적응을 잘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여러 가지 이제 이유에서, 또 도중에 포기하고 퇴직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있는데, 그 신규직원들에 대한 어떤 멘토링 제도를 운영하고 있나요?
○ 총무과장 우종원   지금 시장님하고 뭐 어떤 이제 간담회도 추진하고 있고 별도로 뭐 멘토링은 제도적으로 운영하는 건 현재 없습니다.
  (의장 정정순, 부의장 양희전 사회 교대)
○ 김재구 의원   젊은 세대와 공감대 형성하고 이런 거는 이제 시장님이랑 이렇게…….
○ 총무과장 우종원   네, 현재 세대하고 대화를 좀 하고…….
○ 김재구 의원   봤었는데 멘토링 제도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처음 직장을 접하시는 직원들이잖아요, 신규직원들.
 이런 분들한테 어떤 멘토가 있어야지 뭐 업무를 어떤 숙지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뭐 6개월이든, 6개월, 3개월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업무 어떤 숙련도를 이렇게 좀 가르치는 그런 것하고, 그다음 직장 문화에 대한 어떤 적응을 시킬 수 있도록 직장 내 예절이든 뭐 이런 것들을 좀 멘토링 역할을 할 수 있는 상급자겠죠, 아마.
 상급자가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번 운영해 보는 게 어떠신지요.
○ 총무과장 우종원   제 개인적인 소견은 멘토라 하면 일단은 첫 발령을 받는 팀장님, 처음에 겪는 멘토라 보여지고요, 그 위에 과장이 있고 해서 그 과 안에서 신규직원들이 오면 좀 가르쳐줄 건 가르쳐주고.
○ 김재구 의원   네, 그렇죠.
○ 총무과장 우종원   공무원 예절에 대한 부분.
○ 김재구 의원   그 과 안에서 팀별로.
○ 총무과장 우종원   그리고 고충이 좀 있으면 업무분장을 조정을 해서 적응할 수 있게끔 1차적으로 팀장하고 부서에서 좀 멘토링을 해줘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별도로 이렇게 신규직원들이 지금 1년에 한 40명씩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 전체를 모아서 하는…….
○ 김재구 의원   아니, 모아서 할 수는 없고요.
○ 총무과장 우종원   그건 좀 비효율적인 것 같고.
○ 김재구 의원   네, 그 과별로 팀별로.
○ 총무과장 우종원   그리고 멘토를 이렇게 지정해서 하는 것도 조금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구 의원   그러니까 과별로 팀별로 이제, 특히 팀별로 팀장이 멘토가 되고 해서 그걸 취합을 하면 되잖습니까.
 멘토링한 걸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취합을 한다든가 뭐 어떤 어떤 걸 했는지 그런 것을 취합을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이 신규직원들에 대한 어떤, 직장에 대한 적응 능력을 키우는 데 가장 큰 개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상급자가 멘토링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나의 스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간의 어떤 소통도 되고 서로 끈끈한 어떤 직장애가 다져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우종원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의원   그리고 8페이지 직원 후생복지 중에서요, 지금 뭐 근골격계 보호용품을 지급하고 있나요?
○ 총무과장 우종원   네?
○ 김재구 의원   근골격계 보호용품.
 뭐냐면 장시간 앉아서 모니터 보고 일하시는 분들이 고정자세로 있다 보면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이런 오십견도 올 수 있고 하는데 이러한 것을 보호할 수 있는 용품.
○ 총무과장 우종원   그런 개인용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컴퓨터에 어떤 보호할 수 있는 뭐 그런…….
○ 김재구 의원   컴퓨터 보호할 수 있는 건 하고 있죠?
○ 총무과장 우종원   네, 그건 하고 있고요.
○ 김재구 의원   그런 것도 있지만 의자, 의자 같은 경우도 고정할 수 있는 그 용품들이 있습니다.
○ 총무과장 우종원   의자는 오래되면 다 교체가 요구를 합니다.
○ 김재구 의원   아니, 의자 말고 이 자세를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용품이든 뭐 이런 것들을 직원들 위해서 그 정도 못 해줍니까?
○ 총무과장 우종원   일률적으로는 좀 그렇고 뭐 원한다 그러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 김재구 의원   네, 그 세월이 지나면 허리도 안 좋아지고 고정자세로 계속 있다 보면 그게 결국은 직업병으로 오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 총무과장 우종원   뭐 애로사항이 들어오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구 의원   네, 몇 해 동안 애로사항이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어요?
○ 총무과장 우종원   저는 지금…….
○ 김재구 의원   뭐 어깨 아프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 총무과장 우종원   그전의 과장님은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서서 업무 보는 건 봤습니다.
○ 김재구 의원   네, 그러니까요.
○ 총무과장 우종원   의자를 없애고 서서 이렇게 업무 보는 건 봤는데, 제가 총무과장하고는 지금 현재 들어온 건 없습니다.
○ 김재구 의원   어떤 직장은 늘 앉아있고 하니까 서서 할 수 있는 그…….
○ 총무과장 우종원   네, 그런 시스템을 봤습니다.
○ 김재구 의원   네, 시스템도 하더라고요.
○ 총무과장 우종원   네, 사무실을 봤습니다.
○ 김재구 의원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것들을 우리 삼척시에서 한다면 직원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 총무과장 우종원   그러면 책상도 또 높여야 되고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 김재구 의원   아니, 그건 이제 조절하는 게 있더라고, 높였다 낮췄다 조절이 가능하더라고.
 그리고 9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지금 1억 4,000만 원 정도인데 목표는 2억 원…….
○ 총무과장 우종원   지금 현재는 1억 5,200만 원입니다.
○ 김재구 의원   네네, 목표 충분히…….
○ 총무과장 우종원   9월 말 현재는 1억 5,200만 원이고 해서 2억 원이 목표인데 분기로 따지면 분기에 5,000만 원 모금하면 되거든요.
 그건 현재로는 목표대로 1억 5,000만 원이니까 목표 설정대로 진행하고 있는데 하반기 가면 갈수록 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 김재구 의원   목표도 뭐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삼척을 대표했던 사람들, 뭐 예를 들어가지고 체육인, 그다음 뭐 가수라든가 공인들 이런 분들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우종원   전에 황영조 감독이 500만 원을 또 했었고요.
○ 김재구 의원   아, 했습니까?
○ 총무과장 우종원   네, 그래서 지금 확답은 받고 있는데 뭐 선뜻 와서 이렇게 내셔야 되는데 내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못하는 부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향사랑기부제 그 지침 자체가 강요하지 마라.
○ 김재구 의원   그건 맞습니다.
○ 총무과장 우종원   네, 그리고 가서 홍보하지 말라, 직접 가서 홍보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다 보니까 조금…….
○ 김재구 의원   고향사랑기부제의 어떤 취지를 봤을 때 이 삼척을 대표했던 사람들이 삼척시민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따른 이런 이 정도도 못한다는 것은 좀 고향에 대한 사랑이 없나 봅니다.
○ 총무과장 우종원   그래서 지금 그분들 친구들 위주로 해서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 김재구 의원   네, 좀 이분들이 꼭 동참해서 어떤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이분들이 솔선수범했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우종원   네, 노력하겠습니다.
○ 김재구 의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11페이지입니다.
 행정업무시스템 중에서 지금 망 분리가 저번에 물어보니까 망 분리를 안 했다고 하시던데 망 분리 없이도 뭐 해킹으로부터 보호가 가능하고 악성코드로부터 보호 가능합니까?
○ 총무과장 우종원   지금 방화벽을 치고 있는데.
○ 김재구 의원   네, 방화벽으로 충분해요?
○ 총무과장 우종원   장기적으로 봐서는 망을 분리를 하는 게 일반망하고 행정망을 분리를 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재구 의원   그렇죠?
○ 총무과장 우종원   네.
○ 김재구 의원   인터넷망과 그 행정망을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되잖아요.
○ 총무과장 우종원   네.
○ 김재구 의원   그 분리를 하지 않으면 이거 언제 뚫릴지 모릅니다.
 뭐 우리 시에는 별로 중요한 게 없나요?
○ 총무과장 우종원   그 안에서 뭐 보낸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못하게끔 방호벽을 쳤는데, 해킹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 장기적으로 망은 분리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재구 의원   네, 장기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것은 또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시급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빨리 좀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 바라고요.
○ 총무과장 우종원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의원   그리고 듀얼모니터 보급사업은 끝났다고 들었는데 끝났습니까?
○ 총무과장 우종원   지금 이제 올해 모니터가 451대를 보급을 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원하는 직원들은 대부분 다 보급을 한 상태입니다.
○ 김재구 의원   그리고 추가로 또 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 총무과장 우종원   추가로 원하면 그때 또 예산…… 지금 이제 연중예산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구 의원   네네,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양희전   네, 김재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권정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복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정복 의원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하는데 그동안 행사장에 가보면 이제 그 행사 사진을 촬영하는 분은 뭐 몇 번에 걸쳐서 봤어요.
 그런데 영상 촬영하고 이런 게 있나요?
○ 총무과장 우종원   현재는 영상 촬영은 계획이 없습니다.
○ 권정복 의원   앞으로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총무과장 우종원   그거를 검토하겠습니다.
 올해부터 할 수 있는지 예산이 있으면.
○ 권정복 의원   큰 비용 안 들어가면 이제 뭐 그런 그 기록물이잖아요, 하나의.
○ 총무과장 우종원   네, 맞습니다.
○ 권정복 의원   하지만 그렇게 또 영상으로 이렇게 기록 보전하는 경우들도 많고 그러니까 하여튼 예산 범위 안에 잘 검토 한번 해봐 주시고요.
○ 총무과장 우종원   네, 알겠습니다.
○ 권정복 의원   그 사진 기록물도 따로 가지고 계신 게 있어요, 이 담당 부서에서?
○ 총무과장 우종원   사진이라 그러면.
○ 권정복 의원   과거에 이제.
○ 총무과장 우종원   과거의 사진은 별도로 지금 문화홍보실에서 활동사진들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우리 총무과는 그냥 보존문서로 해서 문서철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권정복 의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저기 시민의날 경축행사 안전관리 종합대책, 뭐 안전관리 대책을 주무 부서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경찰이나 소방이나 이런 데 협조 받아가지고 하고 이런 건 없어요?
○ 총무과장 우종원   아, 협조를 지금 한 상태입니다.
○ 권정복 의원   했어요?
○ 총무과장 우종원   네네.
○ 권정복 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계, 원덕, 하장 이런 데서 버스가 오거나 이러면 큰 부담이 안 되는 내에서 뭐 경찰차들이 좀 안전하기 위해가지고 행사장까지 온다든가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차가 몇 대씩 움직이고 이러면…….
○ 총무과장 우종원   지금 차가 서른다섯 대인데 그런 것까지는.
○ 권정복 의원   하여튼 잘 한번 협의해보세요.
 그래서 뭐 안전한 거는 몇 번을 강조해도 사고 없는 게 최고잖습니까.
○ 총무과장 우종원   네.
○ 권정복 의원   잘 검토 한번 해봐주시고, 우리 삼척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 열어본 적 있어요, 올해?
○ 총무과장 우종원   올해 지금 9월 월요일 3명이 들어와서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권정복 의원   그 모범 공무원으로?
○ 총무과장 우종원   아, 모범 공무원이 아니고 시민상.
○ 권정복 의원   아니, 그러니까 모범 공무원으로 선정된 사람이 있냐고요, 우리 시에.
○ 총무과장 우종원   모범 공무원은 국무총리상인데 올해 지금 3명이 선정돼 있습니다.
○ 권정복 의원   이분들은 뭐 그러니까 모범 공무원으로 선정되면…….
○ 총무과장 우종원   3년간 월 5만 원 수당, 비과세 수당이 월 5만 원 해서 3년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 권정복 의원   인사에는 어떤 혜택 같은 걸 주고 있어요?
○ 총무과장 우종원   인사는 가점이 있습니다.
 가점이 있는데 인사라는 게 뭐 점수보다는…….
○ 권정복 의원   그럼 이 모범 공무원 지금 3명 중에 6급인 분이 있어요?
○ 총무과장 우종원   6급입니다, 다.
○ 권정복 의원   6급들이에요?
○ 총무과장 우종원   네네.
○ 권정복 의원   그래, 여기 조례에는 그분들 우선적으로 승진시켜줘야 된다 해놓고 왜 그걸 안 따라요?
○ 총무과장 우종원   배수 안에는 들어와야지 승진시킬 수 있습니다.
○ 권정복 의원   네? 그 배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우선적으로 승진한다 조례에 나와있잖아요.
 조례대로 하셔야 되잖아요.
○ 총무과장 우종원   아마 승진이 될 겁니다.
○ 권정복 의원   될 거예요?
○ 총무과장 우종원   네.
○ 권정복 의원   그래, 우리 지금 뭐 기획실에서 하지만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들 이런 분들 우리 시에서 선발하거나 이런 적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우종원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부분은 기획실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인사 파트나 우리 총무 파트에서는 적극행정을 하는 직원들이 이렇게 딱 들어나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 직원들은 발탁을 해서 총무과나 기획조정실이나 좀 주요 부서에 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권정복 의원   그러니까 인사상에 우대할 수 있는 걸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있으면 그 인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달라는 얘기인 거예요.
○ 총무과장 우종원   네,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 권정복 의원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생긴 일들이면 법에서도 이렇게 뭐 징계를 준다든가 면제한다든가 구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 총무과장 우종원   네.
○ 권정복 의원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일 잘하는 사람들은 보호해 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 총무과장 우종원   맞습니다.
○ 권정복 의원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몇 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하고 이랬는데 출향인사들 관리 같은 거는 총무과가 하나요, 어디가 하나요?
○ 총무과장 우종원   지금 출향인사 관리를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권정복 의원   좀 자꾸 이렇게 바뀌잖아요, 사람들도.
 그리고 내가 얼마 전에 건의를 한번 했는데 타 시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무슨 시민회라든가 거기도 그분들 나름대로의 갈등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우리 시는 그게 뭐 누구하고 친소 관계를 떠나서 다 받아들이면 돼요, 그냥.
 시민들이 가가지고, 그분들이 거기 가가지고 뭐 서울 가가지고 안산 가가지고 울산 가가지고 갈등 벌어지는 거는 그건 뭐 그분들끼리 다툼이고 그런 거지 괜히 시가 개입해가지고 여기는 누구하고 친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 총무과장 우종원   아, 그런 건 없습니다.
○ 권정복 의원   아니, 내가 그런 예가 있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나 여기 고향사랑기부제를 어떤 연유든 하고 싶어가지고 노크를 하면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달라는 얘기입니다.
○ 총무과장 우종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행사가 있으면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기념품들이 있습니다.
 기념품들도 보내주고 뭐 지원사항에 대한 부분은 이제 선거법과 관련되지 않으면 최대한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권정복 의원   우리 주무 부서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잘 돼있는 어떤 이렇게 어디 뭐 시작한 데가 일본이 맞습니까?
○ 총무과장 우종원   일본에 저번에 MBC에서 계속 이제 몇 주간 이렇게 나온 거를 지금 스크랩을 해놓은 상태고요.
 현재 그 고향사랑기부제 사업도 공모로 해서 제안을 한번 받아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 권정복 의원   네, 그런 걸 체계적으로 좀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양희전   네, 권정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이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우 의원   네, 이광우 의원입니다.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본회의장에서 이걸 뭐 질문해야 될 거리는 아닌데, 읍면동 회의실에 가면 읍면동장들, 역대 읍면동장들의 사진이 걸려있었잖아, 그렇죠?
○ 총무과장 우종원   네.
○ 이광우 의원   그런데 언젠가 떼져 있더라고요.
○ 총무과장 우종원   그걸 제가 와서 이제 그 당시에 시장님까지는 결재가 안 됐고요, 그 전결사항으로 해서 그런 사진들이 굳이 좀 구태의연하지 않나 이래서 이제 읍면동장실이 1층으로 내려가는 그 지침 안에 그걸 좀 보관해라, 뭐 자료실에 그냥 떼서 보관하라고 지침 내려간 상태였고요.
 시장님도 모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원위치를 해라 해서 지금 현재 12개 읍면 중에서 7개 읍면동은 지금 원위치가 된 상태입니다.
○ 이광우 의원   나머지는요?
○ 총무과장 우종원   나머지는 진행 중에 있으니까 이번 주, 제가 이번 주 안으로 다 하라고 했는데 아마 현 상태에서.
○ 이광우 의원   그 과장 전결로 됐다 그 얘기예요?
○ 총무과장 우종원   네, 현 상태에서 이제 원상복구를 해라 그래서 지금…….
○ 이광우 의원   믿어도 되는 거죠?
○ 총무과장 우종원   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이광우 의원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이제 과장님이 전결로 했다고 하니까 뭐 그러는데 읍면동장들도, 그 역대 읍면동장들도 지방자치의 역사예요.
 1960년대 초에 읍면에 삼척군,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읍면에 군의회하고…… 군의회는 없어도 읍면에 의회가 있었어요, 이런 의회가.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생각하면 소홀히 볼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삼척시에 읍지, 면지를 발행한 데가 몇 군데인지 아세요?
○ 총무과장 우종원   하장하고 몇 군데…… 읍면동장님의 의지에 의해서 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광우 의원   그렇죠, 도계도 있고 원덕읍지도 근덕면지도 있고.
 그만큼 자기 마을에 대한 자부심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보면 민간인들이 봤을 때는 혹이나 뭐 면장하고 큰 벼슬했나 저렇게 사진 달아놓고 그건 아니란 얘기에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민의 날 행사하는데, 이제 매년 시민의 날 행사에 참여해보면 고민스러운 게 그거예요.
 이제 가수를 초청하는데 오후에 읍면 뭐 노래자랑 가요제처럼 읍면동별로 대표선수가 나와가지고 하는데 많이 남으면 한 300명 내지 400명이란 말이에요, 지역주민들이.
 그런데 그 시간에 가수 공연이 있어요.
 금년에는 좀 TV에 우리가 꽤 그래도 인기 있는 분들이 오시는데 그 시간에 공연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좀 이른 시간이긴 한데 삼척시민들 몇천 명이 모여있을 때 그 시간에 공연하는 게 맞는 건지 그걸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 총무과장 우종원   지금 전에 보니까 기념식을 무대에서 안 하고 이제 전면에 있는 거기에서 기념식을 하고 체육행사를 하고 별도 무대에서 의원님 말씀하시는대로 노래자랑하고 했거든요.
 올해는 그냥 무대에서부터 기념식을 합니다.
 기념식을 하고, 기념식이 끝나면 체육행사가 들어가면 그 체육행사 끝나는 거에 점심시간이 맞춰지면 가수 한 세 분 정도가 몇 곡씩 해서 그때부터 노래를 부르는 걸로.
○ 이광우 의원   아, 공연시간을 좀 옮겨가지고?
○ 총무과장 우종원   네네, 그 노래를 부르고 노래자랑할 때는 노래자랑…… 노래자랑도 지금 이제 읍면동별로 두 명씩 하는 거를 한 명씩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1절만 하는 걸로 하고 지금 이제 초대한 가수를 마지막에 붙여서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광우 의원   네,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지역주민들이 많이 있을 때…….
○ 총무과장 우종원   네, 노래자랑도 그래서 좀 줄였습니다.
○ 이광우 의원   개런티는 많이 주고 초청가수를 데리고 오는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어수선할 때.
 그건 잘 하셨다고 보네요.
 그다음에 이건 뭐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님 뒤에 계시니까 관광지에 계시는 분들이 고생은 하시잖아, 그렇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돈을, 그 세외수입을 삼척시 수입을 관리한다는…… 그 한 명이라도 더 받아들이려고 고생들 하시는데 내가 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전에도.
 별도의 동일한 그 지금 현재의 규정대로 하면 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대로만 가져가면 여름철에 땀 흘리면서 속옷까지 젖어가면서 정말 고생하신 분들이 회식비라도 제대로 있겠느냐 그런 고민들 좀 하셔가지고 격려가 되고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리고 하여튼 그런 기회로 인해가지고 공무직과 일반직 간의 그런 뭐라 그럴까? 간극들도 좀 자꾸 어울리다 보면 해소도 되고 그런 거니까 특별히 그런 고민들 하세요.
 안 되면 뭐 시장 업무추진비를 특별히 내려보내준다든가.
○ 총무과장 우종원   추석 전에 시장님 방문해서 격려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광우 의원   네, 그러니까 명절 때는 명절대로 하더라도 뭐 평소에도 다른 데보다는 회식을 한 번이라도, 거기에 1년에 고생들 한다고 더 하더라 그런 얘기는 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 부의장 양희전   네, 이광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 총무과장님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이 좀 부탁을 드렸어요.
 저도 두 가지만 짧게…… 먼저 우리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회단체들 있잖아, 그렇죠?
○ 총무과장 우종원   네.
○ 부의장 양희전   법령에 의한 단체들 그 9개 단체죠?
○ 총무과장 우종원   네.
○ 부의장 양희전   올해 예산을 보니까 한 10억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지원되는 단체 8개 단체해서 한 2억 원해서 약 한 12억 원 정도가 1년 예산이 있는데, 보조금이 사전에 집행이 될 때 전에도 한번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단체들이, 사회단체들이 이렇게 집행부나 아니면 사무국장님이나 총무 이런 분들이 바뀌어요.
 바뀌면서 보조금에 대한 걸 인식이 조금 미흡해요.
 그래서 사전에 보조금이 지급이 될 때 충분한 교육을 좀 해서 보조금 집행에 유용이 없도록, 또 그런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잘못되어서 불이익을 받아서 보조금이 페널티를 받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당부를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직원들이 만약에 과장님께서도 약 한 30여 명을 채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1년을 보면 결원되는 인원이 한 30명에서 많게는 70명까지도 갔었어요, 1년에.
 그래서 결원이 생길 때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시간제 근로나 아니면 기타 충분히 보충을 한다고 해서 결원을 보충을 시켜서 업무 이렇게 바쁜 실과소에는 업무분장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끝으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아까 우리 김재구 의원님도 좋은 말씀하시던데요.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고민이 있으면 상담할 수 있는 장소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이 스트레스나 아니면 승진이나 인사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상담을 할 수가 있을까하는 부분도 한번 같이 우리 총무과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총무과장 우종원   네, 지금 현재 상담실은 4층에 별도로 마련돼 있습니다.
○ 양희전 의원   별도로 있기는 한데, 상담 공간은 마련했는데 좀 뭔가 이렇게 상담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전문가를 어떻게…… 아니면 일주일에 요일별로 뭐 전문가를 상담을 한다든가 1년 내내 채용하기가 어려우면 그런 부분도 같이 좀 고민해 주세요.
○ 총무과장 우종원   네, 알겠습니다.
○ 부의장 양희전   네, 우리 동료의원님들께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3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정회)

(15시 28분 속개)

  (부의장 양희전, 의장 정정순 사회 교대)
○ 의장 정정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윤석훈   세무과장 윤석훈입니다.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기 앞서 먼저 세무과 담당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박달용 세정담당입니다.
 김숙녀 징수담당입니다.
 이순옥 세입관리담당입니다.
 심미숙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최춘식 세무조사담당입니다.
 김원준 재산과표담당입니다.
 이어서 세무과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세무과 인력 구성은 6담당, 정원 27명에 현원은 23명입니다.
 총예산은 6억 9,400만 원이며 현재까지 4억 7,200만 원 집행하여 집행률 68%입니다.
 다음은 세무과 주요사업 6건, 신규사업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첫 번째, 신뢰받는 공감세정 운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23년 지방세 목표액은 1,279억 4,600만 원입니다.
 시세가 476억 9,200만 원입니다.
 도세가 802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3년 7월 현재 지방세 징수는 625억 100만 원입니다.
 시세사 339억 9,100만 원입니다.
 도세가 285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 결산 전망액은 921억 1,100만 원입니다.
 2023년 강원도 지방세정연찬회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납세편의 시책 추진으로 시민과 공감하는 지방세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는 지방세 부과와 성실 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적기 세수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두 번째, 지방세 체납액 관리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23년 지방세 이월액은 23억 5,700만 원입니다.
 체납액 징수목표액은 이월액의 60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3년 7월 현재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징수 실적은 7억 9,400만 원입니다.
 징수액이 6억 3,200만 원, 정리보류액은 1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목표액 대비 정리율은 56.2%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자체 노력 강화로 체납자 실태조사,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과감한 정리보류를 통하여 세입결산 이전까지 목표액 달성에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세 번째, 정확하고 체계적인 세입관리 운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금 수입 목표액은 9,313억 600만 원입니다.
 시세가 476억 9,200만 원, 세외수입이 516억 8,000만 원, 이전수입은 7,219억 700만 원, 보전수입이 1,100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세입금 수입현황은 7월 말 기준 8,082억 9,200만 원으로 징수율 86.8%입니다.
 지방세가 71.3%, 세외수입이 64.2%, 이전수입은 64.7%, 보전수입등은 248.8%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체계적인 지방수입금 관리를 통한 세입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이전수입 등은 조기에 착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네 번째,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23년 세외수입 이월액은 12억 1,600만 원입니다.
 체납액 정리목표액은 이월액의 40%, 4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3년 7월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실적은 4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액 2억 8,400만 원, 결손액 1억 4,700만 원, 목표액 대비 정리율은 88.7%입니다.
 징수활동으로 재산압류, 납부안내문 및 문자 발송, 번호판 영치활동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부서별로 산재한 체납액을 집중관리함으로써 체납관리 효율성 도모와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결산 이전까지 체납액 정리목표액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다섯 번째, 공정한 세무조사 및 적극적인 과세행정 구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23년 세무조사 목표는 1억 원 이상 60개 법인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3년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법인 선정은 서면조사 50개 법인, 직접조사 10개 법인이 되겠습니다.
 7월까지 세무조사 결과 27개 법인 3억 2,6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법인조사에서 2,400만 원, 산업단지 실태조사에서 2억 9,100만 원, 기획세무조사 1,100만 원을 각각 추징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선정법인에 대한 하반기 조사와 비과세 감면 등 취약분야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적극적인 과세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여섯 번째, 빈틈없는 세원관리에 기반한 재산세 공평과세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23년 재산세 목표액은 190억 2,900만 원입니다.
 건축물이 104억 원, 주택이 24억 원, 선박은 3,400만 원, 토지분이 60억 원이 각각 목표액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3년 재산세 부과는 202억 4,700만 원, 7월 정기분이 3만 8,023건에 134억 4,500만 원, 9월 정기분이 3만 2,486건에 68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격 결정공시는 개별주택 1만 4,216호, 공동주택 1만 7,477호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철저한 과세물건 정비와 면밀한 특성조사 및 가격 검증으로 주택가격의 공정성 확보로 신뢰받는 재산세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통한 재산세 대장 정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농지정보시스템의 이용실태자료를 활용하여 재산세 대장을 정비하고 토지의 실제이용현황에 부합하는 세입을 지원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농지정보시스템 등록자료 5,829필지에 대하여 농작물의 경작, 휴경 여부, 불법전용, 농업법인 이용 여부 등을 자료 대사 후 확인이 필한 424필지에 대하여 8월까지 현장확인을 통한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매년 농지이용실태자료를 활용하여 실제 이용현황 등을 확인 후 재산세 대장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의원님.
○ 김재구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 공감세정인데 삼척시가 지금 현재 신뢰받는 공감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그렇다 보니까 매년마다 상을 받으시네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김재구 의원   올해 그 강원도 지방세정연찬회에서 최우수상 받았는데 이게 뭐 어떤 상인가요?
○ 세무과장 윤석훈   지방세 관련해서 법률 개정이나 그다음에 업무 추진상의 개선해야 되는 사항 같은 걸 18개 시군이 모여서 발표를 하고 그에 대한 수상이 되겠습니다.
○ 김재구 의원   세무과는 이제 뭐 공정한 부과를 하고 적기에 징수를 하고 또 민원이 생기면 민원 해결하고 친절한 민원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한 일들이 세무과의 어떤 전체적인 일이잖아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김재구 의원   그런데 지금 삼척시 같은 경우는 그러한 일들을 성실히 잘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삼척시 지방세 징수가 잘 되고 있는 거죠?
○ 세무과장 윤석훈   네, 그렇습니다.
○ 김재구 의원   네,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그 자동이체율은 어떠세요?
○ 세무과장 윤석훈   아, 자동이체율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저희들이 전체 납세자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그래도 지금 한 30% 정도 자동이체는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의원   30% 정도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김재구 의원   이렇게 신뢰받는 공감세정을 운영하자면 일단은 뭐 공정부과로부터 해서 징수가 잘 되고 있다라는 거에는 동의를 하는데 이렇게 잘 되고 있을 때 펼칠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방향과 그렇지 않을 때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삼척시 같은 경우는 뭐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고요, 잘 되고 있기 때문에.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김재구 의원   포상이라든가 그다음 자동이체를 이제 확대를 하기 위한…… 자동이체가 중요한 것은 자동이체를 하게 되면 그 자동이체 세대는 거의 납부와 마찬가지잖아요.
○ 세무과장 윤석훈   그렇죠, 체납이 안 생길 수 있게.
○ 김재구 의원   네네, 그렇다 보니까 중요한데 뭐 경품행사라든가 이런 것에 역점을 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김재구 의원   네네,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 대신에 또 우리 결손처분도 해야 되는데 지방세도 결손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네.
○ 김재구 의원   뭐 어떤…… 결손처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집니까?
○ 세무과장 윤석훈   결손처분 같은 경우 올해 1억 6,200만 원 정도를 결손…… 정리죠, 지방세에서는 결손처분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정리보류라는.
○ 김재구 의원   정리보류죠?
○ 세무과장 윤석훈   네, 정리보류라는 용어를 쓰는데 올해 1억 6,200만 원 정도 정리보류를 실시하였습니다.
○ 김재구 의원   이 정리보류 같은 경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김재구 의원   왜냐면 지방세를 내고 싶어도 못 내는 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김재구 의원   내고 싶어도 못 내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줘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대신에 이제 고액‧고질 체납자 이런 분들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세무과장 윤석훈   네네.
○ 김재구 의원   지금 뭐 관허사업 제한이라든가 명단 공개 이런 것 하고 있죠?
○ 세무과장 윤석훈   네, 그렇습니다.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공공정보등록은 말 그대로 은행연합회에다가 신용불량자로 등록을 하는 건데 그게 올해 6월 21일 3명을 했고요, 그리고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 명단 공개하는 부분은 11월 말쯤에 이제 명단 공개가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4명 정도 관리를 하고 명단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 김재구 의원   결국은 고액 체납자라는 건 500만 원 이상이네요, 시에서 그렇게 관리하는 게.
○ 세무과장 윤석훈   우리가 보통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건 100만 원 이상입니다.
○ 김재구 의원   100만 원 이상입니까?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김재구 의원   많습니까?
○ 세무과장 윤석훈   네, 많습니다.
○ 김재구 의원   고액 체납자들을 어떻게 하냐가 굉장히 그 징수에 큰 영향을 미치겠네요.
 관리를 잘 해주시고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김재구 의원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 중에서 이제 납부안내문자 발송하고 이러는 건 시스템상 쉬운 일이잖아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 그렇습니다.
○ 김재구 의원   관리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전화 납부독려가 좀 어렵긴 한데 이런 것이 이미 효과…… 그 효과가 전화 납부독려가 효과가 더 있죠?
○ 세무과장 윤석훈   아무래도 그렇죠, 서로 통화를 하면서 납부에 대한 약속이나 뭐 분납을 받으니까 아무래도 전화가 유선상으로 대화하는 게, 물론 방문해서 같이 얼굴 보고 대화하는 게 가장 좋지만 뭐 바쁘면 저희들하고 통화를 해서 체납자 징수하는데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의원   네, 지역사회다 보니까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또 서로 인간적으로도 납부하는 경우도 많죠?
○ 세무과장 윤석훈   네, 그렇습니다.
○ 김재구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정순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양희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양희전 의원   네,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인데요.
 4페이지 보면 우리 지방세 체납액 관리 있어요, 그렇죠?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양희전 의원   우리 지방세를 이렇게 보면 과장님, 우리 2023년도에 476억 9,100만 원, 1회 추경도 변동사항이 없고 2회 추경에서도 변동사항이 없었잖아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의원   지금 현재 보면 매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를 보면 지방세 체납액이 약 20억 원에서 23억 원에 준한단 말이에요.
○ 세무과장 윤석훈   맞습니다.
○ 양희전 의원   그런데 20억 원 숫자를 좀 줄일 수는 없나요, 10 단위로 좀 내려갈 수는 없나요, 체납액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1억 원, 22억 원, 23억 원에서 계속 맴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5월에, 지난 뭐 5월에…… 연말에 결산을 해보면 알겠지만 초과세입은 얼마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월되는 체납액이 22억 원, 23억 원이 되니까 그 부분을 조금 감액 한 1%라도 더 낮출 수는 없나요?
○ 세무과장 윤석훈   그 매년 부과액이 늘어나잖습니까.
○ 양희전 의원   네네.
○ 세무과장 윤석훈   매년 부과액이 30억 원에서 40억 원, 많게는 40억 원 정도씩 늘어나는데 그 늘어나는 비율만큼 저희들이 그 체납액은 세이브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낮춘다고 봐야죠.
 실제로…….
○ 양희전 의원   초과세입 얼마 정도 됐어요?
○ 세무과장 윤석훈   올해 같은 경우에 초과세입이 12월까지 가면 예산액 대비 한 50억 원 정도는 추가로 저희들이 확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부과액은 늘어나고 부과 대비 그 체납액 규모는 맨 똑같으니까 아무래도 징수율이 높아져야 되겠죠.
○ 양희전 의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476억 원이지만 우리가 목표가 지금 현재.
○ 세무과장 윤석훈   네네.
○ 양희전 의원   그런데 연말에 가서 결산을 해보면 초과세입이 약 한 40~50억 원 정도가 추가로 들어와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22억 원이나 23억 원의 체납액은 그 정도면 상당히 그래도 선전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 저희들 징수율은 늘 강원도에서 1등을 하니까.
○ 양희전 의원   1등하고 있는…….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양희전 의원   네, 하여튼 노력해주시고.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양희전 의원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 우리 지방세가 우리 시에서 얼마만큼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게 관리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저희들이 아마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7월이잖아, 그렇죠?
○ 세무과장 윤석훈   네네.
○ 양희전 의원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인가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의원   건축물하고 선박하고, 저희들이 항공은 있나요?
○ 세무과장 윤석훈   항공기는 없습니다.
○ 양희전 의원   항공은 없죠?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양희전 의원   그러면 선박하고…… 주택하고 건축물은 다 끝났나요, 아니면 주택에서도 20만 원 이상 분할되면 9월에 또, 9월 말까지 가나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 그것도 7월에 50%, 9월에 50%.
○ 양희전 의원   9월에 50% 가고.
○ 세무과장 윤석훈   네, 그래서 지금은 아마 2기분 주택분은 9월 말 일자로 납기니까 내일이나 모레쯤 전체적인 징수라든가 이런 게 파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양희전 의원   파악이 될 수 있죠?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양희전 의원   토지분도 마찬가지고, 토지분도.
○ 세무과장 윤석훈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의원   토지분도 9월 30일까지잖아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의원   하여튼 지방세나 세입 관리 잘 해주시고.
 세외수입 6페이지 한번 볼게요.
 세외수입은 우리 당초에 2023년 본예산보다 계속 1회 추경에도…… 본예산에서 451억 원, 그다음에 1회 추경에서 456억 원, 그렇죠?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양희전 의원   그다음에 2회 추경에는 467억 5,600만 원이었는데 세외수입이.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양희전 의원   세외수입이 체납한 걸 이렇게 보면 467억 원을 세입을 하겠다고 하시면서 체납액이 한 12억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 세무과장 윤석훈   세외수입도 규모는 점차적으로 연도가 가면서 세수 규모는 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과년도 체납액 규모는 2000년, 2001년보다 상당히 줄어든, 그때 당시에는 한 20억 원 가까이 됐었는데 지금은 많이 줄었죠.
 많이 줄어갖고 상당히 징수율도 좋고 그렇습니다.
○ 양희전 의원   그렇습니까?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양희전 의원   우리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보면 1,144억 4,800만 원이나 이제 뭐 연말까지 일단 목표가 세입을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양희전 의원   우리 도세 중에서 강원도에서도 지금 취득세 부분이 강원도 전체를 보면 약 한 1,500억 원 정도가 감세가 된다고 하는데 이 뜻은 또 뭡니까?
○ 세무과장 윤석훈   아, 부동산…… 지금 도에서 월요일 발표한 게 교부세, 도 자체 교부세에서 한 2,100억 원 정도, 그리고 지방세 취득세 부분에서 한 2,000억 원 정도가 아마 결손이 생길 것 같다고 신문에 크게 났었는데 도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가 되어야지만 취득세 부분의 세수가 확보가 될텐데 아시다시피 올해 들어서 부동산 관련 경기가 상당히 저조하니 취득세 부분에서 결손이 생겼고 2,000억 원 중에 의회에다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거기에 삼척시가 확보해야 되는 500억 원도 지금 확보가 아직 불분명합니다.
 블루파워 같은 경우에 그 화력발전소 당초에 올해 10월에 상업운전을 실시를 하게 되면 상업운전에 따라갖고 취득세 500억 원을 우리 시에다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상업운전 관련 부분이 내년 아마 1기분이나 늦게는 3기분까지 연장…… 준공이 연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도에서도 아마 블루파워에 방문해서 확인을 하고 그런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도에서도 2,000억 원 부분 중에 한 500억 원은 삼척시 지분도 있습니다.
○ 양희전 의원   아, 있어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양희전 의원   그렇습니다.
 도세 중에서는 취득세가 가장 크죠?
○ 세무과장 윤석훈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의원   그다음에 등록면허세 정도는 하고, 우리 시에서는 레저세가 얼마 정도 돼요, 도세 중에서도.
○ 세무과장 윤석훈   레저세가 올해 들어온 게 당초 목표액 예산액이 2,900억 원인데 지금 들어와 있는 게 3,500억 원입니다.
○ 양희전 의원   3,500억 원이에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양희전 의원   지금 도세를 뭐 지방교육세나 지역자원시설세까지 포함해서 약 800억 원 정도를 우리가 도세를 세입하겠다고 하셨잖아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양희전 의원   거기에는 뭐 부족함이 있나요?
○ 세무과장 윤석훈   아, 그중에 이제 저희들이.
○ 양희전 의원   아까 말씀드린 게.
○ 세무과장 윤석훈   네, 500억 원…….
○ 양희전 의원   거기에 약 한 500억 원이 들어있나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양희전 의원   도세를 우리가 800억 원이나 뭐 500억 원이 감세가 된다 하더라도 징수교부금은 몇 프로를 우리가 받고 있어요?
○ 세무과장 윤석훈   징수교부금 3%하고 그리고 조정교부금 27%하고 한 30% 받습니다.
○ 양희전 의원   교부징수금은 3%, 약 3%?
○ 세무과장 윤석훈   징수교부금은 3%.
○ 양희전 의원   3%, 그다음에 조정교부금이 27% 해서.
○ 세무과장 윤석훈   조정교부금이 27%…… 30% 보고 있습니다.
○ 양희전 의원   약 한 30%를 받는다 이거죠?
○ 세무과장 윤석훈   내년 같은 경우에 500억 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징수교부금하고 조정교부금 해서 도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 우리가 받는 대신에, 도 대신 받아주고 한 150억 원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 양희전 의원   여기에서 잡을 수 있어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양희전 의원   마지막 8페이지 한 번만 볼게요, 과장님.
 과장님, 우리 시에서도 보면 지방세 중에서도 5가지 지방세 중에서도 재산세가 가장 크게 차지한단 말이에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 맞습니다.
○ 양희전 의원   128억 원이면…….
 우리 재산세 고지서 한 번만 볼게요, 과장님.
 재산세 고지서 나갈 때 그 몇 가지 세목이 나가요?
○ 세무과장 윤석훈   재산세, 도시…….
○ 양희전 의원   지역자원시설세.
○ 세무과장 윤석훈   지역자원시설세.
○ 양희전 의원   지방교육세.
○ 세무과장 윤석훈   지방교육세.
○ 양희전 의원   거기에 재산세 붙는 게 세목은 없지만 도시지역분 따라가죠?
○ 세무과장 윤석훈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의원   그래서 그게 아마 날짜가, 왜 이걸 과장님한테 여쭈었냐 하면 일부 지역주민들이 우리 재산세가 재산이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재산세가 너무 과다하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래서 재산세에는 재산세 20%가 지방교육세가 반드시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 세무과장 윤석훈   그렇습니다.
○ 양희전 의원   그리고 그 재산세 안에는 세목은 없지만 도시지역분에 있으면 도시지역분세가 따라간단 말이에요.
○ 세무과장 윤석훈   그렇습니다.
○ 양희전 의원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도시지역분이 안 따라가는데 도시지역분 내에 있으면 도시지역분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게 아마 재산세에 포함된단 말이에요, 그게.
○ 세무과장 윤석훈   맞습니다.
○ 양희전 의원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나 이거는 뭐 세목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재산세 안에 우리 재산세에다가 도시지역분에 따라가니까 아마 조금 과하게 잡히는 것 같아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의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네, 맞습니다.
○ 양희전 의원   혹시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문의하고 있는 게 있나요?
○ 세무과장 윤석훈   뭐 요즘 들어서는 크게 문의는 없는데 예전에 보면 가끔 왜 내가 도시지역분이나 소방공동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을 왜 물어야 되는지.
○ 양희전 의원   아, 소방분도 왜 내야 되냐?
○ 세무과장 윤석훈   네, 그리고 또 우리집 애는 학교도 안 다니는데 내가 왜 교육세를 내야 되냐?
○ 양희전 의원   지방교육세를 내야 되느냐?
○ 세무과장 윤석훈   네, 그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 양희전 의원   그렇죠?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양희전 의원   맞습니다.
 지방교육세는 20%가 의무 재산세에…… 그다음에 뭐 소방세는 토지분만 안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양희전 의원   토지는 뭐 산불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소방분이 빠지는데, 나머지 주택이나 건축물 이런 부분은 지역자원시설세 내에 소방분이고 뭐고 다 포함이 된다 하더라고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 맞습니다.
○ 양희전 의원   맞아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양희전 의원   네, 마무리하면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최우수상도 받으셔가지고 우리 시에 아주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세입 관리 철저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우리 자체재원으로서는 우리 세무과에서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여기 팀장님들 다 계시지만 우리 지금 국비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국세가 내국세도 상당히 지금 33조 원이나 이렇게 줄어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방교부세 부분이 상당히 어렵답니다.
 우리 자체재원을 단 1%라도 더 걷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세무과장 윤석훈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의원님.
○ 권정복 의원   과장님.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권정복 의원   오늘 아침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만화영화에 세금 걷는 공무원들은 엄청 무서운 얼굴로 나온대요.
 그런데 뭐 오늘 보니까 무서운 것 같지는 않은데.
○ 세무과장 윤석훈   (웃음)네.
○ 권정복 의원   전국 강원도 지방세정연찬회 최우수상 수상하고 또 작년에도 우수상 수상하고 이래서 다음 달에 강원특별자치도 대표로 나가가지고도 좋은 결실을 좀 맺을 자신이 있으세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 권정복 의원   네, 준비 잘 하셔서 삼척시에 좋은 사례 같은 걸 좀 만들어 주시길 부탁합니다.
○ 세무과장 윤석훈   네, 참고로 지방세는 이제 전국대회를 10월에 나가게 되고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은 동강 시스타에서 우리 심미숙 담당님이 세외수입 관련해서 발표를 아마 또 할 거 같은데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권정복 의원   그래요, 하여튼 뭐 적극적으로도 행정을 좀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옆에 배석하신 우리 국장님이나 부시장님 안 계시지만 열심히 일하시는 부서들은 상을 주세요, 그렇게 합당한 상.
 뭐 인사에 어떤 특점을 준다든가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응원합니다.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윤석훈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순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우리 세무과는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팀장님들과 직원 여러분들께서 지방세수 목표 달성을 위한 납부 홍보라든가 징수 노력 강화로 해서 체계적인 여러 가지 세입이라든가 지방세 체납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때문에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세무과장 윤석훈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순   그리고 내일 또 발표가 있다고 그러시고 그래서 계속 매년 좋은 성적을 내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세무과 직원 여러분들께 격려를 해주고 싶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지금처럼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성실납세자가 있는가 하면 고액‧고질 체납자들이 또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제재에 대해서 좀 최선을 다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지방교부세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내국세라든가 앞으로 점점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의장 정정순   그래서 이런 걸 대비해서 자체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윤석훈   알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네, 하여튼 너무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우리 지방에 있던 세입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강기만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강기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리팀장 임미선 팀장입니다.
 계약관리팀장 박성훈 팀장입니다.
 재산관리팀장 김재훈 팀장입니다.
 차량팀장 김영호 팀장입니다.
 회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 보고 대상사업은 주요사업 9건, 신규사업 1건으로 총 10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산결산 및 재무회계 결산 건입니다.
 2022회계연도 19개 회계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2023년 6월 삼척시의회 승인 및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고시한 삼척시 재정 주요내용으로 세입은 1조 1,362억 원이며 잉여금은 2,879억 원입니다.
 순자산은 3조 9,799억 원이며 재정의 운영차액은 2,534억 원입니다.
 향후 2023회계연도 결산대비 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결산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2023년 7월 말 현재 계약현황입니다.
 공사 등은 802건에 525억 원이며, 용역은 799건에 214억 원입니다.
 물품은 593건에 98억 원입니다.
 관급자재는 762건에 186억 원입니다.
 또한 삼척시 관급자재를 포함한 물품 구매 건은 706건에 144억 원입니다.
 향후 계약정보 공개를 통한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역업체와의 우선계약을 지속 확대하며 공사대금 체불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체계적인 물품관리입니다.
 2023년 현재 물품현황으로 일반물품은 7만 1,769점이며 정수물품은 59종에 1,765점입니다.
 추진실적은 정수승인 총 93건으로 신규승인 66건, 대체승인 27건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3년 10월까지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여 물품관리시스템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운영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토지는 시유재산 1만 7,816필지, 도유재산 41필지이며 시유건물은 640동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처분한 토지는 3개 필지 274㎡에 7,400만 원이며 취득한 토지는 2개 필지에 762㎡ 2억 5,5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는 175건에 1억 4,100만 원이며 징수는 171건에 1억 4,000만 원입니다.
 징수율은 99.3%입니다.
 지방재정공제회 가입은 건물시설물 857건, 영조물 1,710건, 지방관공선 7건입니다.
 향후 시유지 대부 및 매각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미등록 재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 및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정라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입니다.
 사업비 48억 원으로 정상동 88-1번지 지상 2층 연면적 1,530㎡를 건립하는 건입니다.
 현재까지 각종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였고 10월에 착공하여 내년 10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시 청사 주차장 확장사업입니다.
 주차면 260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1단계 39면, 2단계 155면, 3단계 66면입니다.
 추진실적으로 1단계 39면에 대한 사업은 9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2단계와 3단계 사업부지에 대한 보상업무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청사 외부 벽체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사업비 25억 원으로 청사 외벽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정라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 건설사업 관리용역과 통합 발주 중에 있습니다.
 9월에 업체를 선정 완료하고 10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임원출장소 신축공사입니다.
 사업비 57억 원으로 임원출장소 현 부지에 지상 3층, 연면적 1,323㎡를 신축하는 건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건축기획용역 및 강원도 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10월에 건축설계공모를 발주하여 24년 4월에 설계용역을 완료 후 6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관사 정비사업입니다.
 대상은 원덕읍, 가곡면, 하장면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원덕읍 관사는 리모델링 완료하였고 가곡면은 기존 관사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가곡면 관사는 2개 실로 9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하고, 하장면 관사 3개 실은 24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신규사업입니다.
 교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입니다.
 교동 일원에 지상 3층으로 신축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이전부지에 대한 확보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후보지 현지 답사 및 부지선정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이전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이와 병행하여 보다 나은 입지 조건 부지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시의회 보고 후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 질의요청)
 김재구 의원님.
○ 김재구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시 청사 주차장인데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하는 이유가 뭐죠, 보상 때문에 그런가요?
○ 회계과장 강기만   네, 그렇습니다.
 1단계는 지금 현재 청사 별관 앞에 있는 1층에 있는 거기의 주차장을 2층으로 올려서 39면 시공하는 겁니다.
○ 김재구 의원   39면만 돼서는 안 될 것 같고 2단계, 3단계도 최대한 빨리 앞당겼으면 좋을 것 같은데.
○ 회계과장 강기만   지금 보상이 개인 소유자들이 하면 12명 정도 되는데, 지금 한 4개 필지는 보상 중이고 나머지는 협의 중에 있는데 아마 금년에는 한 반 정도는 할 것 같습니다.
○ 김재구 의원   지금 삼척시청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 회계과장 강기만   네.
○ 김재구 의원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직원인지 민원인지 몰라도 불법주차가 많이, 도로변에 굉장히 많이 세워놓고 있죠, 지금.
○ 회계과장 강기만   네.
○ 김재구 의원   그런 걸 보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어떤 민원 분들은 의회 쪽까지 대놓고 걸어서 이렇게 이동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 회계과장 강기만   최선을 다해서 보상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김재구 의원   네네, 빠른 시일 내에 좀 보상을 해서 3단계까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강기만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교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 관련해서 지금 예정부지 이런 것 좀 알 수 있을까요?
○ 회계과장 강기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토지 소재지상 하실길 있는 쪽에, 옛날 가스 자리 있잖습니까.
○ 김재구 의원   네.
○ 회계과장 강기만   거기 부분하고 교동1공원에 지금 추진 중인데 좀 부족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교동에서는 아마 평생학습관을 예정부지로 좀 해달라고 그런 전화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 김재구 의원   네, 그렇죠?
○ 회계과장 강기만   네.
○ 김재구 의원   그래서 어떤 것이 대안인지 잘 판단을 하시고 최종 판단은 시에서 해야 되잖아요.
 뭐 주민들 의견도 많이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가장 합리적인 그런 방법으로 청사 신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강기만   알겠습니다.
○ 김재구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정순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의원님.
○ 양희전 의원   네, 과장님 4페이지 공유재산 한 가지만…… 우리 공유재산은 항상 보면 매입이나 매각 등이 있어요, 그렇죠? 공유재산이.
○ 회계과장 강기만   네.
○ 양희전 의원   이럴 때 바뀔 때마다 철저하게 입력을, 기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
 나중에 보면 서류상에 누락되거나 또 빠져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
 이 부분을 철저히 좀 관리를 해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행정재산도 그렇고…… 행정재산이 행정에 목적을 할 수 없는 재산이 있을 거예요.
 행정재산으로 되어있습니다만 행정상의 목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이러한 재산, 그런 재산은 일반재산으로 행정의 목적으로 폐기해서 일반재산으로 넘겨서 대부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정리를 좀 잘 해주시고.
 또한 유휴부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이 부분도 일반재산으로써도 용도가 활용되지 않으면 매각 조치를 해서, 또 매부를 해서 우리 세외수입이 증가하는데 꼭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를, 그리고 또 특히 남은 대부료를 단 몇 평이라도 대부료를 내고 사용을 하는데 대부료를 내지 않고 무단점유해가지고 사용하는 부분들도 있다.
 또 하천부지라든가 이런 부지가 많을 거예요.
 그런 걸 물론 뭐 우리 인력이 부족해서 다는 확보는 못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지적재조사, 민원실에서 지적재조사를 하실 때 마을별로 이럴 때 정보를 많이 좀 얻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 회계과장 강기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희전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정순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교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이 빨리 추진되어야 된다 보거든요.
 지금 삼척시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곳이 교동 아닙니까, 그렇죠?
○ 회계과장 강기만   네.
○ 의장 정정순   그런데 지금 이제 1단계, 2단계 이렇게 농지 중심 사업구역 확정을 주택 포함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하실길을 ‘의논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실무진에서 알아서 하시고 여기서 얘기하시면 안 되고.
○ 회계과장 강기만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네네,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많은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평생학습관 말씀을 제일 많이 하세요.
 교동에 거기가 중심지역이고 교동 택지지역에다가 해달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시 집행부에서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과연 교동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위치가 제일 적합한 위치인지를 판단을 해서 이런 부분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과장님이 계약업무를 지금 보시다가 과장으로 승진되셔서 이렇게 하시니까 잘 하시고 계시지만 지역업체의 어떤 수주 확대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경쟁력 강화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강기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복지정책과장 김영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 김계희 팀장입니다.
 희망복지 김애순 팀장입니다.
 통합조사 박진식 팀장입니다.
 생활보장 권점순 팀장입니다.
 아동보육 박현주 팀장입니다.
 아동보호 김가빈 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 최경하 팀장입니다.
 2023년 시정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상사업은 총 17건으로 주요사업 16건, 신규사업 1건입니다.
 페이지 3페이지 주요사업 1번, 보훈가족 명예선양 및 복지증진입니다.
 대상은 보훈단체 운영비, 사업비 지원 및 현충시설 관리와 명예수당 등 보훈복지사업 및 선양사업 추진으로 사업비는 38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보훈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10개 단체에 1억 4,300만 원,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등 지원이 1,943명에 18억 4,700만 원, 선양사업 지원 및 추진에 1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보훈단체 사업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 사회복지인력 역량 강화 및 처우개선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및 처우개선수당 지급 8개소 65명이 되겠으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및 역량 강화 추진에 500만 원으로 총사업비는 2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복지수당 및 처우개선수당 지급에 8개소 65명 9,000만 원과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및 역량 강화 지원에 3,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사회복지인력 역량 강화 및 처우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 사회복지기관 등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회복지법인‧시설‧유관기관 단체에 대한 지도 감독 및 운영으로 사회복지협의회에는 사업비 2억 3,0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에 18억 3,200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1억 9,000만 원, 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배치관리에 20개소 33명 배치에 3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보조금이 10억 5,900만 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8,500만 원, 찾아가는 이동복지 운영비 지원에 6,300만 원, 지역사회복장협의체 운영에 1억 6,00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수중식비 지원 등에 3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사회복지기관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 노곡면 복지회관 신축사업입니다.
 위치는 노곡면 하월산리 151-2번지이며 내용은 신축 1동으로 지상 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기초 및 외장공사를 마무리하며 BF 인증용역은 5월에 시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건축 내장공사 및 부대공사, 조경공사 등 연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 복지서비스 전달체계구축 및 바우처사업 추진입니다.
 통합복지지원단을 통한, 상담을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6개 사업을 운영해 사업비는 2억 6,3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고난도 사례관리 21건, 가정방문 554건, 서비스 연계 89건 등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6개 사업에 269명, 2억 6,3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상담 및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발굴 등 적극적인 복지사회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위기가구 등 취약계층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실제 질병 등으로 생계곤란위기 가구에 생계안정을 위하여 생계비, 의료비 등 긴급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에 6억 200만 원, 저소득층 행복돌봄 지원에 1,000만 원,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에 7,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에 342가구 2억 6,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민간자원 연계로 22가구 5,500만 원,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에 145건에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적극 발굴 지원 및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이 8월 30일 격리대상자까지 지급 이후 중단됨에 따라 지금 미지급분 120명에 대해서 예산 확보 후 바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운영입니다.
 조사대상은 신규급여 신청자 및 기존 수급가구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근로능력 및 취업상태, 생활실태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조사 방법은 공적자료 및 가정방문을 통한 생활실태조사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조사‧관리대상 복지대상자 현황은 2만 1,323명으로 신규 신청조사는 2,111건, 확인조사는 2,015건으로 추진하였으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료 정비로 9,419건을 정비하였으며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7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신규급여 신청자 및 기존 수급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저소득층 취약계층 생활안정 강화입니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3,137가구 4,085명으로 사업비는 131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생계급여 지원은 2,132가구에 71억 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교육급여 지원은 455명에 3,300만 원, 가사간병서비스 지원에 40명에 1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생계‧교육급여 등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자 2,031세대 2,648명으로 사업비는 13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및 요양비 지원이 145건에 5,400만 원, 의료급여사업비에 시비 부담금 9억 4,500만 원을 납부하였으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환수에 49건 1,7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장애인보조기기 구입 및 요양비 지원 등 저소득층 의료복지 사각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2페이지 자활사업을 통한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내용은 자활근로사업, 자산 형성 지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자활사례관리 등으로 사업비는 39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자활근로사업에 116명 18억 6,900만 원, 자활사례관리 추진에 자활사례관리사 1명에 2,3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에 2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육환경 개선 및 서비스 질적 향상입니다.
 대상은 관내 37개소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등으로 사업비는 67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어린이집 운영비 및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37개소 29억 7,40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및 수당 지급에 6억 7,700만 원,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에 12개소 2억 8,600만 원, 어린이집 통학차량 구입비 지원에 8개소에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교육할 수 있는 환경 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보육료 부담 경감 및 보육행사 지원입니다.
 대상은 관내 어린이집 및 영유아로 내용은 어린이집 및 이용아동 보육료, 부모급여 및 아동수당 지원과 사업비는 89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및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에 36억 6,400만 원, 부모급여 및 시설 미이용 아동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16억 3,700만 원, 어린이날 행사 지원에 4,400만 원, 어린이 세발자전거 대회에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및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 등 매월 지급하는 급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페이지 15페이지 아동학대 예방‧방지 공공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보호조치 등으로 사업비는 1,1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 운영에 7회, 학대피해 사례판단회의 및 사례관리 종결회의 운영을 25회, 2023년 아동학대 신고접수 실적은 총 24건에 아동학대의심사례가 22건으로 신체 6건, 정서 3건, 신체‧정서 5건, 성 3건, 일반사례 5건이며 분리보호는 4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피해아동 보호 및 대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아동학대 현장조사‧보호조치 등 아동학대 대응을 통한 보호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아동보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내용은 아동보호 지원 등 1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67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가정위탁 및 입양아동 양육 지원에 1억 6,900만 원, 보호종료아동 아동 지원에 1억 8,300만 원, 아동급식 지원에 7억 1,400만 원, 아동수당 지원에 17억 6,900만 원,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에 36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가정위탁‧입양아동‧보호종료아동 지원 등 아동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입니다.
 사업내용은 만12세 이하 취약계층 위기아동 가구를 대상으로 영역별 맞춤형 통합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사업비는 4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취약계층 위기아동 사례관리에 142명, 영역별 맞춤형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14개 분야에 신체‧건강영역 3개, 인지‧언어영역 3개, 정서‧행동영역 6개, 부모‧가족영역에 2개가 되겠습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는 4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취약계층 아동 사례관리 및 영역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을 연중으로 하여 아동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페이지 18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방과 후, 방학 중 돌봄서비스 및 급식 제공으로 사업비는 30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11억 9,500만 원, 아동급식 지원에 12개소 346명 5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9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공동생활가정 신규 설치입니다.
 사업개요는 삼척시 동지역에 공동생활가정 여아전용 시설 추가 설치로 주택 매입 및 리모델링 후 민간위탁 공개모집 및 선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3년 4월에 주택을 매입하고 민간위탁계획 수립 및 적정성 검토를 추진하였으며 향후계획은 현재 리모델링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추후 주택 리모델링 공사 및 민간위탁 공개모집 및 선정으로 연말에 운영을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정순, 부의장 양희전 사회 교대)
○ 부의장 양희전   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구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보훈가족 명예선양 및 복지증진에서요, 지금 뭐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등 이거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 김재구 의원   그래서 이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신 분들인데 타 지자체에 비해서 지금 현재 삼척시가 어떤 수준입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저희들이 상위에…….
○ 김재구 의원   상위에 돼있죠?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 김재구 의원   하여튼 수시로 좀 점검을 하셔서 이분들의 어떤 이런 예우가 잘 될 수 있도록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의원   그리고 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인력인데요, 이건 뭐 사회복지과하고도 마찬가지인데 저번에 처우개선 과정에서 호봉제로 인한 어떤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네.
○ 김재구 의원   그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그 해당시설에 대한 인건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노무사나 저희들이 법적으로 이제 그 정정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 중이고, 그러니까 사회복지기관 전반적으로 부당하게 이제 불이익을 받는 기관이 없도록 저희 과하고 사회복지과에서 그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구 의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이번 기회에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없게 바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의원   그리고 5페이지에요, 사회복지기관 중에서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푸드뱅크가 굉장히 시민들로부터 호응이 가장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지금 푸드뱅크 같은 경우 그 종사자가 한 분으로 있고 복지관 사업 중에 일부 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복지관 운영하는 부분하고 안 그래도 최근에 운영위원회 한 번 할 때도 그런 부분이 나왔는데 일단 주민들한테 가장 수혜가 많이 가고 또 요구가 가장 많은 부분이다 보니까 그쪽에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 김재구 의원   지금 현재 지원해주고 있는 곳들이 많죠? 푸드뱅크 쪽으로.
 그런데 그거 전부 다 소화할 수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지금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의원   그 소화가 안 되는 곳도 있을 것 같은데, 한 대 가지고 부족할 것 같은데.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그런데 지금 이제 뭐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고 향후 더 추가되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만약에 예산이나 인력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복지관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구 의원   네, 꼭 그렇게 해주시고 읍면 지역도 이게 뭐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지금 신청이 되면 수요가 있으면 복지관에서 지원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구 의원   이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좀 더 수요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 지금 인력 한 명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 김재구 의원   그리고 8페이지 위기가구인데요, 뭐 선지원 후조사를 지금 철저히 하고 있죠?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네.
○ 김재구 의원   네, 위기가구는 반드시 선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맞습니다.
○ 김재구 의원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의료복지 사각지대인데요, 지금 읍면 통장들이 명예공무원으로 활용되고 있죠?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네.
○ 김재구 의원   그런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는데 뭐 개인정보 때문에 그렇나요, 아니면 다른 일로 인해서…….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아,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대상자 선정이나…… 그러니까 마을이나 현장에서 이제 실제 실태하고 또 저희들이 공적자료를 활용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개인정보로 취득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요즘 수급자들도 개인정보 공개되는 걸 사실 많이 꺼리시고.
○ 김재구 의원   그렇죠, 네.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저희들이 또 지원을 한다 해도 거부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려운 분이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가족 간에 이렇게 단절로 인해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단은 설득을 하고 저희 그 의료급여 관리사가 있어서 방문을 해가지고 설득을 하면서 지금 지원을 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의원   어떤 보완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읍면통장님들이 가장 잘 알잖아요, 그 지역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활성화 방안을 생각을 해봐야 되잖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의원   네, 12페이지입니다.
 자활센터인데, 지금 자활센터에 어떤 문제점이 있기는 하죠?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지금 그러니까 자활근로사업에 있어서 시장형이나 그런 쪽에 한두 사업이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구 의원   네, 문제도 있고 지금 뭐 차량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네.
○ 김재구 의원   중요한 것은 이게 뭐 문제가 있다라고만 판단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있는 센터장 이하 직원들이 그런 어떤 문제점을 충분히 본인들이 인지를 하고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충분히 그렇게 하고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저희들이 지금 자활센터가 보건복지부 지정기관이다 보니까 문제가 파악이 되고 저희들이 바로 보건복지부에다가 다 보고를 하고 그 추진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기관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문제 파악되는 부분은 바로 바로 공문으로 통해서 보건복지부에다가 다 보고를 한 상태입니다.
○ 김재구 의원   보고는 이루어졌지만,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센터장부터 시작해서 그 이하 직원들이 이런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본인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의원   그리고 개선할 여지가 보이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지금 그게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구 의원   아,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아직까지도 그런 인지를 잘 못하고 있고 개선보다 오히려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당성을 얘기를 한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아, 저희들이 행정지도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관여는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의원   네네, 알겠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는 지금 여러 장을 넘길 정도로 사업들이 굉장히 많고, 사업이 많다는 것은 일이 많다는 거거든요.
 늘 민원현장에서 최일선에서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고맙습니다.
○ 김재구 의원   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양희전   네, 김재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복 의원   과장님, 내가 두 가지만 얘기드릴게요.
 어린이 세발자전거 대회가 벌써 30회예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 권정복 의원   지금 우리 하고 있는 데는 삼척청년회의소 주관해서.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네.
○ 권정복 의원   올해 내가 현장에 가보니까 그 대회도 좀 내실 있게 알차게 잘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린이 세발자전거 대회를 조금 더 이렇게 좀 승화시킬 계획은 없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청년회의소에서 주관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 대비해서 올해 사업비도 확대해서 지원을 했고, 저희들도 그날 같이 저희 담당 부서 팀장하고 저도 종일 있었는데 행사가 알차게 진행이 되고 또 참여하는 어린이나 부모들의 만족도가 되게 높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내년에 사업을 할 때는 청년회의소랑 다시 의논을 해서 적극적으로 그쪽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을 해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정복 의원   그래요, 그러니까 뭐 현장에서 내가 보고 느낀 거지만 군인들 와서 그런 어떤 총쏘기 체험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지만 마찬가지로 이제 경찰이라든가 소방 이런 분들도 좀 참여해서 경찰 싸이카를 탄다든가 소방관들 뭐 물 뿌리기 행사를 한다든가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애들, 아이들을 위한 마술 공연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하여튼 좋은 프로그램을 찾아서 해가지고 그러니까 난 여기 인근에는 세발자전거 대회를 이렇게 30회씩 한 데가 아마 없는 걸로 알아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 권정복 의원   그러면 더 나가서는 여기 인근 지역의 아이들도 참석할 수 있게끔 뭐 강원도 세발자전거 대회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담당 부서로서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알겠습니다.
○ 권정복 의원   신기면 복지회관 그 건립 요청에 대해서 담당 부서장의 의견은 어떤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저희들이 2월에 그 주민 의견이라 해서 신기면에서 저희들한테 메신저로 한번 자료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읍면동 복지회관이 없는 상태도 아니고 신기에 복지회관이 있고 또 2020년에 리모델링도 한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 저희 주관 부서에서는 신축은 사실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 권정복 의원   그래요, 그런데 뭐 지은 지는 벌써 오래됐는데 90년도 지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용하고 있는 분들도 불편하고 그 가보시면 1층에서 음식하고 이러면 돌아설 틈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2층이라든가 3층이라든가 뭐 이용할 수도 없고 계단 높이라든가 그래서, 이제는 일단은 뭐 당장 복지정책과 보고 해결하라 하기보다는 우리 뒤에 예산부서인 기획실도 있고 관련돼가지고 이건 이거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게 어떤 건지를 한번 해서 새로 신축하는 걸 다른 장소에다가 검토 한번 해보세요.
 자치행정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홍금화   네.
○ 권정복 의원   검토하셔서 그 뭔가 좀 결과물을 저한테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아시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홍금화   네, 알겠습니다.
○ 권정복 의원   그리고 내가 덧붙여가지고 여기 신기 같은 경우는 관광개발과에서 관광지 주변 그 지원사업비가 있어요, 1년에 매년 얼마씩…….
 그러니까 신기면 그 대표자들, 사회단체장들하고 의논을 해서 토지라도 일단 부지매입비라도 확보해가지고 처리를 좀 하세요.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에는 복지정책과에 대한 의견을 내는 거고 또 지금 뭐 여러 가지 신기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거 그것도 들어서 좀 해결하세요, 그 신기면장님하고 잘 협의해서 좋은 결과를 좀 내주시길 부탁합니다.
 아시겠죠?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알겠습니다.
○ 권정복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양희전   네, 권정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철 의원 질의요청)
 정연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연철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여튼 뭐 예산도 많고 일도 많고 삼척시 발전을 위해서, 또 복지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고맙습니다.
○ 정연철 의원   그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6.25 월남 참전 기념탑에 이제 그 참전용사들의 주탑 옆에 명비가 있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네.
○ 정연철 의원   그 누락되신 분들이 좀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저희들이 지금 그게 수시로 그 단체에서 파악이 돼서 저희들한테 명단을 주시면 바로 바로 그 업체에다 해서 새기고 있습니다.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정연철 의원   네, 하여튼 잘 하고 계시고요.
 유가족들이나 참전유공자들의 어떤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올 수 있는 그 명비에 이름이 새겨진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혹시라도 늦게 국가유공자증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맞습니다.
○ 정연철 의원   그래서 즉시 즉시 그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명비에 좀 새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저희들이 확인 절차를 거쳐서 확인이 되면 바로 거기 표비에다가 지금 저희들이 새기고 그분들한테 또 결과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 정연철 의원   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양희전   네, 정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이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우 의원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 이광우 의원   근덕지역 아동센터는 지금 어떻게?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아, 저희들이 지금 지난주 위탁기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계약을 이번 주에 법인하고 하고 난 다음에 시설물 저희들이 해서 아마 10월 말 정도에 그 환경을 다 구축을 하고 개소식을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해서 정상 운영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이광우 의원   수고하셨고요, 우리 그 사회복지사 지원조례 말고는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건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의원님, 요양보호사는 사회복지과에서…….
○ 이광우 의원   아, 사회복지과예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 이광우 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의장 양희전   네, 이광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우리 복지정책과장님도 계시고 우리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들도 계시는데요, 저도 권정복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이게 신기면 복지회관이라는 게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이렇게 바라보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장면 복지회관, 미로면 복지회관, 그리고 우리 노곡면에 한 34억 원 정도 들여서 복지회관을 신축을 하시는데요.
 신기면도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신기면은 특별히 또 우리 대금굴과 환선굴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시 세외수입도 되고 많은 홍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에 환원사업이 없어요.
 그래서 신기주민들이 많이 이렇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신기면은 다 같이 우리 복지정책과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접근을 해봤으면 어떻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렸고, 또 기타사항으로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여러 우리 복지정책과의 사업들을 말씀을 주셨는데 팀장님들 이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에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알겠습니다.
○ 부의장 양희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
○ 출석의원
 ․ 의  장       정정순
 ․ 의  원       권정복 이광우 양희전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
○ 출석공무원
․ 자치행정국장홍금화
․ 안전건설국장안덕봉
․ 농업기술센터소장임진규
․ 보건소장김영미
․ 기획조정실장이명기
․ 전략사업과장김  신
․ 관광정책과장유재현
․ 총무과장우종원
․ 세무과장윤석훈
․ 회계과장강기만
․ 복지정책과장김영희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심우정
․ 전문위원강길석
․ 전문위원남진배
․ 의사팀장임미선
○ 기 록
최승유   강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