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 의장 정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이광우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광우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우 의원   먼저 발언에 앞서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정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삼척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정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시의원님 여러분!
 또한 박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삼척시의회 이광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삼척만이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간과하고 있었던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널리 기리고 문화예술도시로서 삼척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는 사업 두 가지를 시행할 것을 삼척시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고장 원덕 출신의 성신여대 교수를 지니셨던 이성교 시인의 문학을 기리는 문학공원 조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제안에 앞서 시민 여러분께 이성교 시인의 시 한 편을 짧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둥둥 북소리에 
 만국기가 오르면
 온 마을엔 인화가 핀다.
 청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하루 종일 빈 집엔 
 석류가 입을 딱 벌리고
 그 옆엔 황소가 
 누런 하품을 토하고 있다.”
 이성교 시인의 가을 운동회입니다.
 아마 50대와 60대 시민들께서는 기억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여겨집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던 국어 교과서에 실린 시입니다.
 대한민국 근현대 문학에서 삼척 출신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교과서에 실린 작가는 이성교 시인 외에는 전무후무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와 이웃한 도시들에는 자치단체가 나서서 문학인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는 사업들을 활발히 시행하면서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꿈과 용기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물론 위대한 역사 서사시 제왕운기를 지으신 동안 이승휴 선생님을 기리기 위해 선양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김소월의 시와 박목월의 시, 그리고 황순원의 소나기와 함께 그 당시 국정교과서에 실릴 만큼 문학적 우수함을 인정받은 이성교 시인의 문학공원을 조성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소박한 시비와 공원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슴 뿌듯하고 우리에게 이런 시인이 있었구나 하고 기억한다면 말입니다.
 둘째, 삼척민화와 관련한 진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거듭 제안하면서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제9대 삼척시의회의 임기를 시작하면서 삼척이 민화의 본고장으로서 삼척의 민화를 바탕으로 문화예술도시로서 더 크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 제안들을 하였습니다만, 속도와 토론이 더디게 느껴져서 다시 한번 제안하고자 합니다.
 삼척시가 더 적극적으로 사업 시행에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석강연구회와 삼척향교를 중심으로 삼척의 민화를 전승하고 삼척의 민화를 알려 나가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점에 대하여 저는 이 자리를 빌려 머리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근덕 동막 출신의 석강 황승규 선생님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화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위대한 예술가를 배출한 고장입니다.
 석강 선생님의 본가를 매입하는 일에서부터 석강 선생님의 그림을 사들이고 수집하고 소재를 파악하는 일, 상설전시관을 마련하고 미술관을 건립하는 일들이 더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더 과감하게 투자되기를 바랍니다.
 역사와 문화가 자손들의 먹거리가 되는 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남긴 유산이 우리 후손들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더 노력해 나가기를 바라면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광우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삼척시장 제출) 
2.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삼척시장 제출) 
(11시 05분)

○ 의장 정정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및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희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희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희전입니다.
 제252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월 13일 삼척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9일 본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으며, 3월 20일부터 3월 22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살펴보면, 총액 규모는 기정 대비 30.95% 증가, 금액으로는 2,079억 8,056만 원이 증가한 8,800억 4,110만 원이 편성 제출되었으며, 일반회계 예산액은 1,902억 4,140만 원이 증액된 8,287억 8,405만 원, 특별회계는 177억 3,916만 원이 증액된 512억 5,704만 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집행기관의 주요 정책들이 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특히 제한적인 재원과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의 목적성과 타당성, 기대효과를 세밀하게 살피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습니다.
  심사 결과, 금회 추경안은 일자리 확충‧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민 수혜를 위한 사업의 증액과 정산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반환금 등 필수적인 예산으로 편성하였다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추진 방향에 대해 일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업 추진에 있어, 의회와의 소통과 시민의 공감대 형성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함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행사 및 대회 유치와 관련하여, 예산 투자 대비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미미하거나 사업의 타당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을 고려하였으나 행사 추진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지가 강하고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선진 사례 견학, 지역 간 균형발전, 이용자 중심의 사고, 사업 간 연계 활용 방안 등을 토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에 대한 의회의 심의 절차는 견제의 역할뿐만 아니라 협치의 과정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1회 추경예산 시기가 이른 만큼 신속집행에도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재난관리기금과 고향사랑기금 등의 변경에 따라 2023년도 말 대비 6억 3,141만 원이 증가한 175억 4,519만 원으로, 총 8개의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삼척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학 의원 외 7인) 
 4. 삼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창 의원 외 7인) 
 5. 삼척시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창 의원 외 7인) 
 6. 삼척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희창 의원 외 7인) 
 7. 삼척시 영화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8. 삼척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9. 삼척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0. 삼척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1. 삼척시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2. 삼척시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3. 삼척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4. 삼척시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5. 삼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1시 12분)

○ 의장 정정순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15항까지 조례안 총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3건의 조례안에 대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및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희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희창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희창입니다.
 제252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1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 조례안 13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부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제도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비밀 누설 금지 의무 사항을 신설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체계에 맞도록 제명과 조문을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관내 학생들의 진로‧진학 지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산책로 조성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맨발 걷기 운동의 활성화를 통해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영화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삼척시 영화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시민의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제명 변경을 반영하고 근무시간 이후 공인 보관 규정을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효율적인 공인 관리업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시민들에게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소식지의 명칭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신속한 변경 절차 진행을 위해 시정소식지 명칭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시정소식지의 효율적인 관리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봉양자에게 지급하는 봉양수당 지급금액을 인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건전한 가족제도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덕도서관 개축공사의 준공에 따라 원덕도서관 위치와 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관내 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독서문화 진흥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건전한 시민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르신 버스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교통 약자인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필요한 공사 수수료 부과 조항을 삭제하고, 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효율적이고 건전한 상수도업무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삼척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영화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삼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짧은 심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최적의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희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의회가 보람되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의견들과 시정 발전 방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봄철을 맞이해 각종 행사가 많이 개최되는 만큼, 시 홍보와 더불어 안전사고 사전 방지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