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삼척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삼척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1월 28일(화) 10시 00분 
장  소 : 삼척시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 선출의 건
 2. 부위원장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2. 부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4.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삼척시장 제출)
 5.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삼척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 의사팀장 임미선   　의사팀장 임미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50회 삼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되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과 2024년도 본예산 등 4건을 심사하는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11월 28일부터 12월 13일 기간 중 10일간입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고, 위원장 선출을 위해 삼척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선의원이신 권정복 위원님의 사회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권정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10시 02분)
○ 위원장 직무대행 권정복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거수)
 네, 양희전 위원님.
○ 양희전 위원   이광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권정복   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직무대행 권정복   안 계시죠?
 이광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광우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광우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광우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3분)
○ 위원장 이광우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거수)
 네, 김희창 위원님.
○ 김희창 위원   김원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이광우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원학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김원학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원학 위원님께서는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원학   네, 고맙습니다.
 이광우 위원장님을 모시고 우리 예산심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광우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
 위원장으로 제가 선출되었고, 부위원장으로 김원학 위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상정하기 전에요, 위원님들 다 계시는데 뒤에 집행기관 공무원들도 계시니까 오늘하고 내일은 3회, 우리가 얘기하는 정리추경 심의를 하고 본회의가 11월 30일인데 11월 30일부터 이제 내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니까 가능하면 집행기관 공무원들도 국장님들, 부시장님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주니까 가능하면 정말 시장님이 부재로 해가지고 대신 가야 되거나 아주 특별한 그런 게 아니면 본예산 정도는 자리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6분)
○ 위원장 이광우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으로서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일정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삼척시장 제출) 
5.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삼척시장 제출) 
(10시 06분)
○ 위원장 이광우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 대상은 기획조정실 및 읍면동, 문화홍보실, 폐광지역사업단, 경제진흥국,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이 되겠으며 읍면동 소관 예산은 기획조정실장이 총괄적으로 설명하고 답변은 해당 읍면동장이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나 질의 시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윤석훈   세무과장 윤석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가 지금 이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발음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3년 추경 3회 예산총칙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9,557억 3,871만 3,000원이며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286억 7,21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조에서 8조까지는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액 대비 306억 8,605만 4,000원이 감소한 9,557억 3,87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301억 5,789만 5,000원이 감소한 9,011억 4,814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5억 3,115만 9,000원이 감소한 545억 9,056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 3억 7,015만 9,000원이 감소한 336억 4,90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1억 6,100만 원이 감소한 209억 4,151만 2,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총액은 306억 8,905만 4,000원이 감소한 9,557억 3,871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세 수입은 20억 원이 증가한 496억 9,168만 5,000원, 세외수입은 7억 9,357만 6,000원이 감소한 659억 6,305만 9,000원, 경상적세외수입에서 22억 5,010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 28억 2,268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35억 9,289만 6,000원이 감소한 4,296억 8,79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5억 240만 6,000원이 감소한 2,556억 5,484만 2,000원, 국고보조금에서 35억 1,959만 1,000원이 감소하였고 시도비보조금에서는 1,718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 51억 9,982만 4,000원이 증가한 1,394억 7,275만 3,000원, 보전수입에서 57억 567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내부거래에서 5억 585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전체입니다.
 총액은 301억 5,789만 5,000원이 감소한 9,011억 4,81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세는 20억 원이 증가한 496억 9,168만 5,000원, 세외수입은 8억 1,757만 6,000원이 감소한 508억 6,279만 7,000원, 경상적세외수입에서 20억 510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28억 2,268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35억 9,289만 6,000원이 감소한 4,296억 8,79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35억 240만 6,000원이 감소한 2,398만 5,510만 2,000원, 국고보조금에서 35억 1,959만 1,000원이 감소하였고 시도비보조금에서 1,718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 보전수입에서 57억 5,498만 3,000원이 증가한 1,157억 8,21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전체입니다.
 총액은 1억 6,100만 원이 감소한 209억 4,151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400만 원이 증가한 45억 3,560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2,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변동 없이 42억 7,324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 1억 8,500만 원이 감소하여 121억 3,26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에서 4,930만 9,000원, 내부거래에서 1억 3,569만 1,000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전체입니다.
 총액은 3억 7,015만 9,000원이 감소한 336억 4,905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내부거래에서 3억 7,015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총액은 301억 5,789만 5,000원이 감소한 9,011억 4,814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세는 20억 원이 증가한 496억 9,168만 5,000원, 주민세에서 5억 원, 지방소득세에서 15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8억 1,757만 6,000원이 감소한 508억 6,27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서 200억 510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증가내역은 공유수면사용료 15억 1,20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28억 2,268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공유재산매각수입에서 15억 원, 보조금반환수입에서 3,660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폐광지역개발기금에서 44억 928만 9,000원이 감소하였고 금고협력사업비에서 5,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35억 9,289만 6,000원이 감소한 4,296억 8,79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에서 336억 9,289만 6,000원이 감소하였고 특별교부세에서 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5억 240만 6,000원이 감소한 2,398억 5,51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28개 실과에서 76개 사업 추진에 대하여 25억 9,880만 3,000원이 감소하였고, 133페이지입니다.
 기금에서 7개 실과에서 11개 사업 추진에 대하여 7억 3,567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19개 실과에서 106개 사업 추진에 대하여 1,718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및내부거래 편성내역입니다.
 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 57억 5,498만 3,000원이 증가한 1,157억 8,21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56억 8,313만 2,000원, 보조금반환금에서 7,185만 1,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예산은 1,530만 8,000원이 감소한 6억 7,87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와 관련하여 무인수납기 및 과세 알림톡 차세대 지방세 연계 기능 사업 연기에 따른 1,485만 원 감소와 사무실 프린터기 사업 완료에 따른 45만 8,000원을 반납하는 걸로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 양희전 위원   네, 우리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인데요, 먼저 우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이제 우리 공직생활 얼마 정도 남으셨어요?
○ 세무과장 윤석훈   한 달 남았습니다.
○ 양희전 위원   한 달 남으셨어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양희전 위원   올연말이셔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양희전 위원   올연말까지 이제 마무리 좀 잘 해주시면서, 조금은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질문 좀 드려도 되겠죠?
○ 세무과장 윤석훈   (웃음)네.
○ 양희전 위원   그렇게 할게요.
 일단 우리 2023년도 예산을 쭉 보면 당초예산을 6,220억 8,700만 원의 예산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렇죠?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양희전 위원   그리고 3월에 제1회 추경예산이 2,070억 1,7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8,291억 얼마예요? 400만 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양희전 위원   그다음에 9월에 2회 추경을 1,373억 2,200만 원 증액을 또 시켰어요.
 그래서 합계가 얼마가 됐냐 하면 9,864억 2,700만 원인가요? 됐단 말이에요.
 1조 원 시대가 가깝게 1조를 넘긴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네.
○ 양희전 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3회 추경을 이렇게 보면 306억 8,900만 원을 감액을 시켜서 전체 올연말 예산을 9,557억 3,800만 원으로 마감이 됐어요, 맞습니까?
○ 세무과장 윤석훈   네, 맞습니다.
○ 양희전 위원   여기에 대해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세입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 세무과장 윤석훈   무엇보다 가장 큰 금액으로 감액된 건 지방교부세가 한 301억 원이…… 일반회계 기준으로 301억 원이 지금 감소를 했는데 올 9월에 당초에 정부에서 세입추계를 할 때 내국세 관련 기준해서 한 358조 원인가를 당초예산을 잡았었는데 그 아시다시피 경기 하락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세수 부족 사태가 오니까 9월에 세수를 재추계를 했습니다.
 재추계를 해서 303조인가를 아마…… 48조인가 49조를 정부에서 감액을 하니까 그중에 내국세 중에 저희들이 지방교부세로 받는 부분은.
○ 양희전 위원   19.24%를 받아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 그렇게 받는 부분을 그 감액된 부분까지 따지면 약 한 17%가 줄어들어야 되는, 17%가 우리가 지방교부세에서 총 받는 내시된 금액에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재원이 부족하니까 정부에서 뭐 국비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사업에 들어가는 국비 같은 걸 감액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지방교부세를 적게 내라 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약 한 7% 정도? 7% 정도 지방교부세가 아마 올해 적게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금액이 큰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양희전 위원   지방교부세, 그 국가적으로 국세가 세수 결손이 많이 되어서 우리 지방에 내려오는 지방교부세가 아마 감액되는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 세무과장 윤석훈   네네, 실제적으로 지방세 같은 경우는 20억 원이 지금 아시다시피 증액을 했고 세외수입도 지금 뭐 한 8억 원 정도? 8억 원 정도 감액이 됐지만 그건 뭐 우리 예산 대비해서 큰 금액은 아니니까 8억 원 정도는…… 그렇지만 결국은 이렇게 당초에 세입을 전체를 100% 충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국세, 교부세에서 깎이는 부분이 가장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일단은 과장님이 이렇게 잘 보셨고, 일단 뭐 국세나 지방교부세나 이전수입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 그다음에 보조금 국고보조금, 시도보조금에 대해서는 아마 세입 부분도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나 아니면 각 실과소에 한번 질문을 드리면 될 것 같고.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양희전 위원   우리 세무과는 지방세하고 우리 세외수입, 우리 자체수입을 많이 이렇게 세입 부분을 관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양희전 위원   우리 지방세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한 번만 짚어보면 우리가 지방세는 지금 주민세가 25억 원이었는데, 25억 2,000만 원이었는데 본예산하고 1회 추경, 2회 추경에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양희전 위원   그런데 이번에 얼마 움직였어요?
○ 세무과장 윤석훈   5억 원.
○ 양희전 위원   5억 원 증액이 됐죠?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양희전 위원   주민세가 잘 아시다시피 개인분이 있고 사업소분이 있고 종업원분이 있는데 개인분하고 사업소분은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개인분은 뭐 세대주가 1만 원씩 균등하게 부과하는 거고, 물론 뭐 세대주라 해도 기초생활수급자나 학생들이나 아니면 이런 뭐 미성년자나 이런 부분은 감면이 되죠?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양희전 위원   그게 약 2억 5,000만 원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소분이 있었어요.
 기본세율도 있고 연면적에 따라서 부과되는 사업소분도 그대로 있어요, 그렇죠?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양희전 위원   그런데 움직인 것 보면 5억 원이 증액이 됐는데 주민세종업원분이 5억 원이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만 설명을 좀 해주세요.
○ 세무과장 윤석훈   이거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삼척화력발전소 관련해서 협력업체들, 협력업체들이 보기보다 일용직이나 상근해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늘어남에 따라갖고 급여 관련해서 총액이 느니까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종업원분 주민세도 늘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연평균 나누기 환산해서 월평균에 1억 5,000만 원 이상이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 그렇죠,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 양희전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네.
○ 양희전 위원   그 부분이 지금 2회 추경까지 움직이지 않다가 3회 추경에 세입으로 5억 원을 증액을 시킨 것은 블루파워의 협력업체들이 그게 총액이 늘어났다 이 뜻입니까?
○ 세무과장 윤석훈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77억 원이었는데 그대로 가고 그다음에 담배소비세 55억 원이었는데 그대로 가고.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양희전 위원   그다음에 재산세가 128억 2,900만 원이었는데 그대로 가고.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양희전 위원   네, 나머지 하나가 또 인상이 됐어요.
 지방소득세가 움직였어요.
 지방소득세가 98억 원으로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 있었는데 지금 3회 추경에 15억 원을 증액을 시켰어요.
 여기에 증액된 부분을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 세무과장 윤석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개인사업자들이 삼척시내에서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잖습니까.
○ 양희전 위원   안 늘어났어요.
○ 세무과장 윤석훈   안 늘어나는데 금액은 지방소득세가 왜 올랐는지 이 원인을 파악해보니까 시내에 있는 개인병원들, 개인병원들이 종합소득세를 전년 대비해서 좀 많이 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이거 확인을 해보니까 거의 다 고액 납세자들이 개인병원들 관련해서 그 개인사업자들이 소득이 조금 많이 늘었다.
 그래서 지방종합소득분이 늘지 않았나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원인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이렇게 봐도 되나요?
 이게 소득세는 국세란 말이에요.
○ 세무과장 윤석훈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국세인데 국세를 내자면 지방소득세를 10%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 세무과장 윤석훈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국세만 내면 끝나는 게 아니라 지방소득세에 10%가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동산이나 이런 개인병원 같은 게 종합소득세가 이렇게 인상이 됐다는 뜻인가요?
○ 세무과장 윤석훈   종합소득세를 전년 대비해서 조금 많이 냈다고…….
○ 양희전 위원   그래야지만 소득분이, 종합소득분이라는 게 우리 지방세란 말이에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양희전 위원   그게 한 6억 원이 증액이…… 갑자기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종합소득세 부분이 6억 원이나 늘어나서 법인세 부분이 또 5억 원 늘어…… 아니, 얼마 늘어났어요, 9억 원이 늘어났죠?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양희전 위원   법인세 부분이.
 그래서 15억 원이 됐단 말이에요.
○ 세무과장 윤석훈   그 법인세 같은 경우는 삼표가 작년 대비해서 올해 법인세분 그 지방소득세를 8억 원을 더 냈습니다.
 8억 원을 더 냈고 쌍용이앤씨인가 거기에서 1억 원이 증가돼서 9억 원이 됐고, 사실 그 종합소득분 개인분은 5월에 확정신고를 하잖습니까.
○ 양희전 위원   네네.
○ 세무과장 윤석훈   사업자들이.
○ 양희전 위원   네.
○ 세무과장 윤석훈   사업자들이 확정을 하면 그게 이제 납기가 보통 5월 말해서 6월까지 가고.
○ 양희전 위원   다음 달 말까지 가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 다음 달 말까지 가고 그걸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2회 추경에 이걸 반영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갖고 정리추경 때 지금 반영을 하는 겁니다.
○ 양희전 위원   아, 그랬어요?
 저는 2회 추경에 가능하면 반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5월이니까 그 다음 달 말까지 하면 6월 말이면 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3회 추경에 15억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한번 과장님 정리하면 우리 지방세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민세가 5억 원이 인상이 돼가지고 25억 원이었는데 30억 2,000만 원이 올라갔어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양희전 위원   그렇죠?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양희전 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담배소비세는 그대로 55억 원이고 자동차세 77억 원이고 재산세가 128억 2,900만 원이고 그다음 마지막 지방소비세는 89억 4,200만 원 그대로고…… 그대로 인상된 거 없죠?
○ 세무과장 윤석훈   네네.
○ 양희전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에 지방소득세가 15억 원이 인상이 되면서 113억 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양희전 위원   이 부분을 과장님, 이제는 연말 한 달 남았단 말이에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양희전 위원   이 부분은 세입에 문제점이 없나요?
○ 세무과장 윤석훈   아, 이거는 세입을 확보한 상태에서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 양희전 위원   완전히 확보가 된 상태에서?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양희전 위원   추계로 계산한 건 아니에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네.
○ 양희전 위원   확보된 상태에서 했었어요?
 위원장님, 조금 더 해도 될까요?
○ 위원장 이광우   네, 하세요.
○ 양희전 위원   세외수입에는 좀 감면이 움직였는데, 세외수입은 뭐 정확하게는 안 볼게요.
 안 보고, 지금 저희들이 세외수입이 감면된 가장 큰 원인을 제가 한번 봤는데 7억 8,900만 원인가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양희전 위원   그거 약 8억 원인데, 이게 폐광지역개발기금이 44억 원이나 삭감이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경상적세외수입에서는 한 20억 원이 증액을 시켰는데 임시적세외수입에 들어가서 보니까 44억 원 이게 가장 큰 원인이 됐어요.
 이거는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어요? 아니면 폐광지역사업단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 세무과장 윤석훈   이건 뭐 제가 답변드릴까요?
○ 양희전 위원   네, 간단하게 한번 답해주세요.
○ 세무과장 윤석훈   23년도에 폐광기금이 확정내시가 된 게 저희들이 삼척시가 227억 원입니다.
 227억 원인데 지금 착금이 된 게 131억 원이 착금이 됐고, 도에서 지금 착금을 못하고 있는 돈이 95억 원입니다.
 95억 원이어서 저희들이 착금된 세입이 돈이 들어와야 세입이 잡히기 때문에 그 131억 원만 저희들이 지금 추경에 정확한 금액으로 확정을 하고 기존에 227억 원을 다 예산 편성을 안 했지만 나머지 금액 44억 원은 감을 해서 결국은 95억 원이라는 돈이…… 지금 저희들 수중에는 없지만 도에서 보관하고 있는, 갖고 있는 돈이 한 95억 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추후에 내려오면 올해까지는 뭐 추경이 다 됐으니까 와도 이제 예산에다 편성을 못하겠지만 내년도 당초예산이나 아니면 내년 추경에 그 돈이 확보가 되면 아마 거기에다 편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충분히 예산은 확보가 가능한데 지금 당초예산에서는 44억 원을 이제 세입으로 잡았고, 두 번째 1회 추경에서는 4억 4,800만 원을 잡았었단 말이에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양희전 위원   그리고 127억 원을 2회 추경에다가 확보를 했었어요.
 했는데 그러면 굳이 그렇게 44억 원을 감액을 해야 되나요, 이유가…….
○ 세무과장 윤석훈   아니, 그 도에서 지금 돈이 안 오니까 돈을 저희들이…….
○ 양희전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시 말씀드리면 그게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우리가 과소징수분에 대해서 지금 법적 소송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이원리조트하고.
○ 세무과장 윤석훈   네네.
○ 양희전 위원   우리 강원도하고 하이원리조트 간에, 우리 폐광지역과 하이원 간에.
○ 세무과장 윤석훈   네, 알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알고 있죠?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그게 한 1,070억 원이 된단 말이에요, 총액이.
 그러면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강원도에다가 조금 적립식으로 좀 놔두나요, 아니면 그 부분이 이익금이 바로바로 연에 세입으로 들어오나요?
○ 세무과장 윤석훈   그거는 정확한 내부적인 사정은 뭐 기획실장님이나 아니면 폐광지역사업단장님한테 정확한 사유는 알고 계실 것 같고,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사유가 뭐 때문에 95억 원이 지금 돈이 묶여있는지 여부는 제가 지금 알지를 못합니다.
○ 양희전 위원   아, 그러면 폐광지역사업단에다가 여쭤보면 되죠?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양희전 위원   하여튼 과장님,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한 1,150억 원 돼요, 지금.
 1,200억 원은 넘지 못했는데 과장님이 계획한 것보다는 지금 조금 작아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 맞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한 해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잠깐만 하나만 볼게요.
 페이지가 228페이지거든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양희전 위원   그걸 당초예산에 왜 전액 삭감시켰어요, 당초예산에도 5,000만 원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 전액 삭감을 시켰어요?
○ 세무과장 윤석훈   아니, 전액 삭감은 아니고요.
 전액 삭감은 아니고 이거 연구개발비가 무인수납기하고 과세 알림톡 차세대 지방세 연계 기능이 사실은 올해 10월쯤이면 저희들이 마무리가 될 줄 알았는데 올해 이 사업 자체가 마무리가 못되고 내년으로 연기가 되는 바람에 올해 확보한 예산은 다시 반납을 했다가 내년도 예산에 다시 반영을 해서 이 사업은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하기는 하세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네.
○ 양희전 위원   왜 여쭤봤냐면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이 있었는데 추경에서 또 3,500만 원을 삭감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완전히 전액 삭감시켰기 때문에.
○ 세무과장 윤석훈   네, 맞습니다.
○ 양희전 위원   한 번 여쭤본 거예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 올해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아마 이 부분에 대한…….
○ 양희전 위원   10월이나 11월이면 완료된다고 하셨거든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 맞습니다.
 그렇게 완료될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었는데 뭐 이게 사업 연기가 행안부에서 내년으로 넘긴다고 그러니까 확보했던 예산들은 다 반납하자, 반납하고 내년에 다시 하게 되면 이거 확보를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네, 우리 세무과 과장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 많으셨고, 또 나머지 이제 한 1개월여 남았는데요, 우리 시민들이 정말 세금 내는데 공정하고 이런 참 믿을 수 있게 그런 부분을 잘 이렇게 마무리 좀 해주시고 그동안 고생했다는 말씀도 같이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윤석훈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광우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위원님.
○ 김원학 위원   네, 과장님 그동안 공직생활 이렇게 또 삼척시를 위해서 헌신봉사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저기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한 306억 원 정도가 감액이 이렇게 돼서 임시적세외수입이 한 28억 원 정도, 지방교부세가 한 335억 원, 보조금이 한 35억 원 정도 감액이 돼서…… 그리고 여기 수입이, 보전수입이 2022년도 순세계잉여금이 56억 원 이렇게 잡혀서 한 300억 원 정도 감액이 되는, 큰 거는 이렇게 지금 정리되는 거 같아요.
○ 세무과장 윤석훈   맞습니다.
○ 김원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내년도 예산이 이제 많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이번 연도 1차 본예산에서는 한 500억 원 정도, 전년도보다 많이 편성이 됐어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김원학 위원   그러면 2차 추경이나 3차 추경 때 그 예상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 세무과장 윤석훈   내년도 말입니까?
○ 김원학 위원   네네.
○ 세무과장 윤석훈   제가 보기에는 올 당초예산 대비 2024년도 당초예산은 줄어드는 게 아니고 190억 원인가 얼마가 늘어난 걸로 제가 지금 서류를 보다가 왔는데, 아마 줄어들지는 않고 조금 당초 대비 당초를 하면 금액이 일부 늘어난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 김원학 위원   아, 그러면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데 내년도에는 큰 어려움은 우리가 걱정하는 만큼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하시는 거죠?
○ 세무과장 윤석훈   네, 그렇습니다.
○ 김원학 위원   지금 2022년도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56억 원 정도, 그러니까 22년도의 수입에 대해서 지출은 빼고 우리가 국고보조금이나 중앙정부 보조금을 다 반납하고 난 다음에 남는 금액이 56억 원 이렇게 지금 된 거잖습니까.
 우리 2023년도가 지금 거의 마무리됐는데 혹시 예상을 2023년도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치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 세무과장 윤석훈   지금 상태로는 순세계잉여금이 아직 추경도 정리가 안 된 상태인데 아직까지는 예상을 하기는 좀 곤란하죠.
○ 김원학 위원   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좀 질문을 드렸고요.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우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 그동안 공직생활 고생하셨습니다.
○ 세무과장 윤석훈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광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실장님, 잠깐 설명하시기 전에요.
 제가 먼저 하나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지금 2023년 3회 추경에 지방교부세가 335억 9,000만 원하고 국고보조금이 35억 2,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 위원장 이광우   그러는데 전에 아까 세무과 말씀도 나왔지만 제가 보니까 24년도 본예산만을 한정해서 보면 전체적으로는 한 820억 원이 지방교부세가 줄어서 규모가 축소가 될 거라고 보는데 본예산 한 197억 원, 거의 200억 원이 이제 증액이 되잖아요, 본예산만 두고 보면.
 그런데 지금 의원님들이 궁금해하거나 한눈에 팍 들어오지 않는 게 3회 추경하고 24년 본예산하고 주요 삭감예산에 대해서 정부시책사업, 도 시책사업, 또 시 자체사업, 그러니까 복지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에 의한 그 예산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지가 않아요, 한눈에.
 그래서 그건 주요 삭감내역들, 그리고 내년도에 2023년도 3회 추경예산에서 주요 삭감내역들, 그러니까 작게 뭐 그런 것 말고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지방교부세가 줄어듦으로써 프로그램이 축소되는 예산, 그다음 24년도에 주요 국고 이제 교부세가 줄어드는 거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거하고 국고보조금이 줄어들거나 도비보조금이 줄어드는 거 그런 거에 이제 운영이 축소가 되거나 아예 없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그걸 좀 해서 의원님들한테.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별도 자료를.
○ 위원장 이광우   늦어도 이번 주까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만들어가지고 배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우   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기획조정실장 이명기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조정실 소관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2회 추경예산 대비해서 33억 원을 감액해서 94억 1,9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금을 2,000만 원 감액하고 소송비용 배상금을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와 내부유보금 32억 9,14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 도계읍입니다.
 도계읍은 청사 및 복지회관 보수비 2,500만 원을 감액하고 공공운영비 1,500만 원을 증액해서 35억 1,9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 원덕읍 예산은 청사 및 차량유지관리비 등 4억 8,700만 원을 감액 조정한 25억 4,9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 하장면입니다.
 마을앰프 유지보수비 2,000만 원을 감액해서 14억 6,2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 노곡면은 397만 원을 감액해서 16억 21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 가곡면은 행사 및 운영경비 집행잔액 2,200만 원을 삭감해서 8억 8,210만 8,000원을, 다음 장에 신기면은 시설비 외 4,300만 원을 감액한 9억 7,243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성내동과 교동은 각각 3,100만 원, 3,2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 양희전 위원   네,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인데요, 먼저 우리 세무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국가적으로 세수가 결손이 많이 되어서 얼마 정도 세수가 결손이 되었어요?
 내국세 얼마 정도 되었어요,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지금 국가 그 내국세…….
○ 양희전 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우리 내국세 19.24%를 지방교부세로 돌려준단 말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 양희전 위원   우리 내국세 19.24%를 지방교부세로 돌려준단 말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 양희전 위원   전국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번 여쭤본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제가 알기로는 당초 세수 추계를 과다 좀 책정한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양희전 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그래가지고 9월에 그 과다 책정한 세입을 조정하면서 상당히 많이 감액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지금 자체수입은 세무과에서 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전수입이 가장…… 이전수입 중에서 지방교부세 부분, 조정교부금은 152억 원 그대로 살아있고 그다음에 보조금 중에서도 보조금이 조금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방교부세가 306억 8,9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 양희전 위원   이게 306억 원이 삭감이 되면서 제가 이렇게 보면 폐광지역사업단이나 에너지과나 예방관리과, 환경과 등 이 과 외에는 전부 다 세출 구조조정을 다 했단 말이에요.
 306억 원이라는…… 약 307억 원이에요.
 307억 원을 2회 추경에 다 이렇게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세출을 다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307억 원에 대해서 구조조정하는데 뭐 신규사업을 했나요, 아니면 계속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사업을 좀 삭감을 많이 시켰나요, 어떻나요? 전체적으로 봐서 어때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지금 신규사업은 아예 편성을 안 했고요.
○ 양희전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게 부진하고 집행이 잘 안 되는 거는 과감하게 좀 쳤습니다.
 그리고 보통교부세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뭐 한 300억 원 정도 감액을 했는데.
○ 양희전 위원   335억 원.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335억 원을 감액했는데 실제로 따지면 한 800억 원 정도 됩니다.
 조정교부금까지 포함해서.
○ 양희전 위원   아니에요, 조정교부금은 그대로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아니, 그러니까 전부 포함…… 이전세입을 다 따지면 거의 800억 원 정도 저희가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 양희전 위원   그러면 지방교부세가 335억 원이고 또 추가적으로 나머지 한 500억 원 정도가 어디 가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아니, 800억 원 정도를 못 받았는데.
○ 양희전 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계속 한 820억 원이 삭감이 됐다고 시민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맞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런데 지방교부세가 335억 원이었단 말이야, 지금.
 아니, 지방교부세가 삭감이.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아니, 지금 그 예산상에 보면 이제 335억 원을 보통교부세 삭감을 했는데 실제 줄어드는 그 세수추계를 보면 저희가 한 800억 원 정도가, 보통교부세가 한 750억 원 정도 줄어들었고 거기에서 이제 부동산교부세가 한 50억 원 정도 됐고 조정교부금에서 한 15억 원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800억 원 중에서 저희가 기존에 그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412억 원 정도를 지금 이게 감액될 걸 예상하고 좀 편성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유보금으로 좀 남겨두고 있어가지고 그게 이 세수 감소에 대한 충격 대비를 좀 해온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실제적으로는 한 400억 원 정도를 메꿔놓는 상태입니다.
○ 양희전 위원   실장님 한번 볼게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 양희전 위원   15페이지 한번 보자고요.
 15페이지 보면 15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예산명세서 15페이지 한번 보세요.
 15페이지에 보면 세입의 총괄표예요.
 이거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를 전체를 다 묶어서 세입 부분을 총괄해놓은 거란 말입니다.
 아까 지방세는 뭐 그대로 지방세 가고, 이전수입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중간 부분에 335억 9,200만 원이니까 334억 원 정도가 지방교부세가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정교부금은 그대로 있어요, 152억 원이.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 양희전 위원   그리고 보조금 중에서도 국고보조금이 35억 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 양희전 위원   나머지는 내부거래는 뭐 5억 원이 움직였는데 그래서 이걸 지금 약 한 400억 원 정도를 그냥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여기에서 지금 총괄 금액에서 총괄 지금 3회 추경이 얼마냐 하면 9,557억 3,800만 원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 양희전 위원   여기에서 추가로 400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된다고 또 계산하고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실제 저희가 그 보통교부세가 줄어들 걸 예상해서 지금까지 받아온 돈 중에서 한 400억 원 정도를 유보를 시켜놓은 거죠, 깎일 걸 대비해서.
 그러니 세출에 안 풀은 거죠.
 그나마 그걸 안 풀은 와중에 지금 300억 원 정도만 줄어도 이게 9,500억 원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라고.
○ 양희전 위원   아, 그렇다고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렇게 보면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 양희전 위원   우리 지방교부세 중에서 우리 거기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고 지방교부세 안에 있단 말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 양희전 위원   그 부분이 우리가 보면 우리 2023년도 올해를 볼게요.
 국가적으로 A, B, C, D, E등급까지 5개 등급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는 하여튼 뭐 계획을 잘 수립해가지고 A, B등급은 받지는 못했지만 C등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 양희전 위원   C등급을 받은 게 얼마를 교부금을 받았냐 하면 80억 원을 받았어요.
 그게 80억 원이 기초계정이란 말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 양희전 위원   그런데 광역계정이 있는데 광역계정에 대해서는 3회 추경에 보니까 광역계정에 대해서 예산을 하나도 잡지를 못했어요.
 광역계정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를 못했나요, 세입에 없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광역계정은 도에서 바로 주기 때문에 저희 2회 추경까지 다 편성이 됐습니다.
○ 양희전 위원   2회 추경 안에 들어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 양희전 위원   따로 분류를 시키지 않았나요?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을 따로 분류시키지는 않았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따로 분류시키지는 않았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도비에 거기 포함이 돼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도비에 포함돼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얼마 정도 돼요, 광역계정이?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광역계정은 한 30억 원 정도 됩니다.
○ 양희전 위원   30억 원 정도 돼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80억 원에서 한 110억 원 정도 받았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 양희전 위원   전체로?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 양희전 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 양희전 위원   실장님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을 저희는 2024년도 본예산은 얘기를 안 드릴게요, 다음에 본예산이 또 있으니까.
 추경예산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이게 세출 구조조정을 하실 때 이 부분을 충분히 이렇게 마무리를 잘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세출을 많이 잡았다가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그리고 더더욱 나아가서 지방소멸대응기금도 등급이 다 바뀌었어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 양희전 위원   금액도 바뀌고 등급도 다 바뀌었어요.
 그걸 또 잘 대응해야 되겠지만.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2024년도 결과는 나왔는데 그 지금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어들면서 금액 배분도 다 틀려져가지고 내년도 소멸대응기금은 저희가 64억 원을 받았습니다, 기초계정에.
○ 양희전 위원   그거 2024년도 본예산에 좀 말씀을 드리려 그랬는데 64억 원이면 조금 너무 미흡해요.
 지금 뭐 실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 S등급, A, B, C…… C등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지금 64억 원이면.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다음에 4개 등급밖에 없어요.
 5개 등급에서 4개 등급으로 축소가 됐는데 뭐 인근 태백이라든가 이런 데는 S등급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114억 원이라는 걸 받았는데 저희들이 뭐 60억 원이…….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64억 원입니다.
○ 양희전 위원   64억 원 정도, 45개 지자체가 아마 64억 원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 C등급을 또 받으셨으면.
 그런데 강원도에서는 S등급, A등급이 4개 시군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시가 조금 많이 좀 부족했어요, 분발해야 될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럼 그거는 뭐 2024년도 그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64억 원을 받았다고 하시는데도 본예산에 아무것도…… 예산에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는 게 세입 부분에도 없었어요.
 2024년도 본예산을 제가 한번 다 봤는데.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그 추경에 편성해야 됩니다.
 아직 확정이 안 돼가지고.
○ 양희전 위원   올해 같은 데는 80억 원을 본예산에 다 확정을 했었는데 2024년도 본예산을 다 들여다보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벌써 10월에 마감이 돼가지고 11월에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발표를 했는데 본예산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추경에 아마 64억 원이 올라갈 거라 생각은 하고 있는데 많이 분발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가.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분발하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우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 권정복 위원   실장님, 이게 뭐 세무과하고 연관된 질의인데 실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좀 효율적일 것 같아 내가 좀 여쭤볼게요.
 우리 그럼 지금 현재 각종 세수가 줄어드는 어떤 부분으로 우리 지방세금이나 수수료 같은 거를 인상할 계획 같은 게 있어요, 혹시?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세금 부분에서 인상할…….
○ 권정복 위원   인상.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지금 세입 부분에서는 인상할 계획은 제가 알고 있는 건 없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래요?
 제가 여쭤보는 게 이게 뭐 세금이 줄어들면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직간접적으로 받는 공공서비스의 질이 혹시 나한테 어떤 피해가 올까, 그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 섞인 걱정들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예산이 줄어들면 뭐 결과적으로 이제 시민들한테 오는 어떤 삶의 질이 떨어질 거 같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니까 우리 지자체가 뭐 예상되는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걸 조금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먼저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알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네, 위원장님 뒤에 읍면동장님들한테 한두 가지 여쭤보는데 막바로 여쭤봐도 됩니까?
○ 위원장 이광우   네네, 그러시죠.
○ 권정복 위원   하장면장님.
○ 위원장 이광우   하장면장님 계시죠?
 네, 마이크.
 발언대 앞으로 나오세요.
○ 권정복 위원   저기 마을앰프 유지보수비가 뭐 못 써가지고 이렇게 삭감한 거예요?
○ 하장면장 하영미   네, 이게 앰프 설치 및 유지보수인데 현재 고장난 건 전부 보수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 권정복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당초 전년도보다 예산도 더 편성을 2023년도에는 더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덜 썼다는 게…… 문제는 없는 거죠?
○ 하장면장 하영미   네.
○ 권정복 위원   알았습니다.
○ 하장면장 하영미   그런데 요즘은 지금 하장은 지역적으로 좀 넓다보니 마을앰프를 수선을 다 해도 현재는 좀 댁내 수신기를 많이 요구하는 형편입니다.
○ 권정복 위원   그래요?
○ 하장면장 하영미   네.
○ 권정복 위원   이게 그러면 리당 얼마씩 먹혀요?
○ 하장면장 하영미   수신기 말씀입니까?
○ 권정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을앰프…….
○ 하장면장 하영미   앰프…….
○ 권정복 위원   다 틀려, 이렇게 보니까 읍면 단위별로.
○ 하장면장 하영미   네네, 앰프가 지금 현재 저희 16개가 설치돼 있는데 그게 이제 가청거리에 따라서 조금 성량이라든가 이런 게 좀 가격이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 예산 편성할 때는 보니까 15개 리라고, 200만 원씩 15개 리라고 이렇게 올라왔던데.
○ 하장면장 하영미   저희가 15개 리인데.
○ 권정복 위원   네, 일단 알았습니다.
○ 하장면장 하영미   16개 지금 설치되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알겠습니다.
 신기면장님.
 네, 들어가시고요.
○ 위원장 이광우   네, 하장면장님 자리 들어가시고 신기면장님.
○ 신기면장 이정권   안녕하십니까, 이정권입니다.
○ 권정복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고무릉리 그 참여예산으로 그 농로 포장 배수로 설치했던 건데 이게 뭐 어떤 연유 때문에 삭감된 거예요?
○ 신기면장 이정권   아, 그 진입로 쪽이 개인 사유지입니다.
 개인 사유지인데 그 토지주가 저희들이 설득을 한 몇 달 동안 했는데 설득이 안 돼가지고 부득이하게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 토지주는…….
○ 신기면장 이정권   펜션주.
○ 권정복 위원   네? 토지주는 거기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 신기면장 이정권   지금 거기 사시는 분입니다.
○ 권정복 위원   뭐 그 마을 간에 갈등들이 있는 건가요?
○ 신기면장 이정권   아니요, 그분이 지금 앞에 진입하게 되면 그 조경수 같은 게 있고 한데 요구가 너무 과합니다.
 요구가 너무 과하고, 또 뒤쪽에 보면 배수로 해달라고 요구가 너무…….
○ 권정복 위원   동의를 받는데 과하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 신기면장 이정권   네, 그렇습니다.
○ 권정복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우   네, 자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 양희전 위원   위원장님, 저도 추가로 신기면 한 번만.
○ 위원장 이광우   네, 신기면장님 자리 나오시죠.
○ 양희전 위원   네, 신기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인데요, 신기면에 관광지 지원사업이 나가는 게 얼마 나가요, 연간?
 4억 원 나간단 말이에요.
○ 신기면장 이정권   네, 4억 원이 나갑니다.
○ 양희전 위원   4억 원 나간단 말이에요.
○ 신기면장 이정권   네, 맞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런데 이거는 관광개발과에서 직접 사업을 하나요, 아니면.
○ 신기면장 이정권   저희들이 재배정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재배정 받았어요?
○ 신기면장 이정권   네.
○ 양희전 위원   재배정 받았는데 이거 4억 원을 소모를 왜 못하셨나요?
○ 신기면장 이정권   지금 다 소모를 했고요, 그 참여예산도 마찬가지로 그쪽 사업인데 그게 이번에 삭감되는 겁니다.
○ 양희전 위원   참여예산 말고.
○ 신기면장 이정권   아, 참여예산 말고요?
○ 양희전 위원   네, 참여예산 말고 주변지 우리 신기면을 특별히 환선굴, 대금굴로 인해서 관광지로 인해서 연간 4억 원이.
○ 신기면장 이정권   네, 마을별로 5,000만 원씩 배정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네, 그거는 뭐 신기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마을별로 5,000만 원 배정하는 거는.
 우리 시에서는 관광개발과에서 일괄 4억 원이 관광개발과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예산이.
○ 신기면장 이정권   네, 맞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런데 아마 관광개발과하고 신기면하고, 신기면에다가 재배정을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업이 3,100만 원이 반납이 돼요.
 그래서 면장님 뭐 올해 피치 못해 반납이 됐을 것 같으면 다음 해부터는 이 4억 원이 관광지에 의한 주변지역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으로 다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신기면장 이정권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기면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님, 아까 제가 모두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료는 자료대로 주시고 그 본예산 할 때, 특히 본예산 할 때 그 부서장님들이 본예산 설명할 때 내년도에 이제 삭감되는 예산 특별히 프로그램과 관련된 예산들 그런 것들은 사전에 좀 그 설명을 본예산 설명할 때 강조해서 설명을 좀 자세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전달해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문화홍보실장 박수옥입니다.
 문화홍보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억 7,500만 원이 감액된 151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하단 부분 삼척 예총 활성화 지원 부분에, 173쪽 상단에 신년음악회 개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시립합창단 운영에 3,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하단에 삼척도호부 관아유적 동헌 복원사업에 시비 4억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삼장사 요사채 건립에 3,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삼척 죽서루 국보 승격 기원 범시민 분위기 조성사업에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문화재부문 국도비 집행잔액반환 2021년, 2022년 사업비에 대하여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예술분야 국도비 집행잔액반환에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위원님.
○ 김재구 위원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먼저 죽서루 국보 승격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고 해서 그 좋은 소식이 들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사업명세서.
 그 오금잠제가 지금 감액이 돼있는데요, 이거 뭐 어떻게 됐는지 좀 얘기해주세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삼척 오금잠제 행사는 문화축전행사랑 병행을 해서 개최가 됩니다.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례는 했고 그다음 문화축전행사를 그 주최 주관하시는 분들의 사정으로 개최하지를 못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아, 올해는 못한 거고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그 부분에 대한 삭감입니다.
○ 김재구 위원   내년도부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내년에는 사실 이 오금잠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이 사업을 키워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아, 더 키우려고.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네.
○ 김재구 위원   올해는 사정상 개최를 못하시고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 김재구 위원   내년도는 좀 키워서 오금잠제를 이제 문화축전으로 이렇게 합쳐서 한다는 거죠?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그러니까 문화축전보다는 오금잠제를 조금 더 키워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아, 오금잠제를 더 키우신다는 얘기죠?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 김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3페이지 시립합창단을 보게 되면 합창단 교류음악회 참석 여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삭감이 됐어요.
 회의 추진이나 세미나 참석 이러한 건…….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올해 사업들이 없어서.
○ 김재구 위원   사업이 없었어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네.
○ 김재구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어디? 어디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그러니까 저희들 만약에 시립합창단 전국 단위 회의가 있다거나 이런 게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면 뭐 단원이나 아니면 단무장들이 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올해는 그런 건 없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올해는 전국 단위 회의가 없었네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174페이지 삼척 죽서루 국보 승격 기원인데 지금은 이제 만약에 지금 뭐 거의 좋은 소식이 들리는데 국보 승격이 되게 되면 축하행사라든가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는 뭐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직은 1차에 통과가 돼서 지정고시기간입니다.
 지정고시가 완료가 되면 12월 중에 최종 2차 심의가 개최가 됩니다.
 아직 그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 시기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173페이지 신년음악회를 지금 3,000만 원을 했는데 어떤 걸 하실 계획이세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내년에 예총에서 저희들이 이제 매년 신년음악회가 없었던 부분을 조금 아쉬워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총에 음악협회도 있고 이래서 예총 주관으로 해서 신년음악회를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 김재구 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하시려고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문화예술회관에서 할 계획입니다.
○ 김재구 위원   아, 문화예술회관에서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 김재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우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 양희전 위원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간단하게 173페이지에 보면 우리 시립합창단이 우리 단원을, 단원 몇 명 하겠다고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하셨어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 양희전 위원   60명?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네.
○ 양희전 위원   60명을 하겠다는데 60명 확보를 못 하셨어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지금 전공 단원이 모집이 좀 저조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번에 모집을 해서 한 8명이 접수가 돼서 다음 주에 오디션을 볼 계획입니다.
○ 양희전 위원   전공 단원 말고, 전공 단원은 또 따로 예산이 있었고.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그러니까 일반 단원은 이제 다 확보가 됐습니다.
○ 양희전 위원   60명 확보됐어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아니요, 60명 안에 이제 전공 단원과 일반 단원이 같이 있는 겁니다.
○ 양희전 위원   아, 같이 있었어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네.
○ 양희전 위원   그런데 성악 전공 이 부분들을 2회 추경에 예산을 전액을 했는데 전액 삭감이에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 양희전 위원   한 명도 안 들어왔어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안 들어왔습니다.
○ 양희전 위원   안 들어왔어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금액이 이제 워낙 작다보니까 외지에서 오는 부분들이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도 사실 저희 단원들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올해 어느 정도 시작을 했지만 앞으로 차차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 전공 단원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이런 부분들이 밑바탕이 되면 아무래도 좀 외지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저희 시립합창단 공연의 수준도 많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보시기에 이제 성악을 전공한다든가 전공한 단원들에게는 이렇게 수당을 조금 드리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네 분에 대해서.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 양희전 위원   그래서 한 분도 안 들어오고.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맞습니다.
○ 양희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을 삭감하고 내년도부터는 또 예산을 조금 증액을 하더라도 이런 전공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외부에서 또 유치를 하려고 하고는 있죠?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네.
○ 양희전 위원   그래서 노력한 끝에 야심차게 준비를 하셨는데 이 부분이 전액…… 2회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삭감이 됐어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맞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다음에 우리 그 관아 복원, 173페이지 그대로인데 하반부에 이거 이 부분을 국비나 도비는 전액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시비를 4억 원이나 반납한 부분은 이게 이제 전액 완료가 된 겁니까, 아니면 세출 조정을 하면서…….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아, 네네 저희가 지금 삼척도호부 관아 중에 객사는 저희가 준공을 했는데 그 옆에 동헌을 이제 다시 복원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설계는 지난해에 다 이미 이전에 이루어졌는데 올해 설계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유구에 대한 해석이 좀 달랐습니다.
 유구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 보니까 의견 조율하기가 조금 쉽지 않아서 결국은 이제 협의체를 또 구성을 했어요, 문화재청에서.
 그렇다 보니까 이게 한 10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제 이번 달 11월 15일 협의체에서는 통과가 됐고요, 오늘 저희 또 팀장님이 문화재청에 이제 설계심의를 올라갔습니다.
 이것만 정리가 되면 12월 중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아직 착공을 못했으니까 시비 부분은 일단 삭감을 하고 국도비는 그대로 둔 상황입니다.
○ 양희전 위원   아, 그대로 둔 상황이고?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네.
○ 양희전 위원   나중에 필요하면 시비는 추가로 추경 때나.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맞습니다.
○ 양희전 위원   예산 편성해서 확보를 하면 된다 이 뜻입니까?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맞습니다.
○ 양희전 위원   마지막으로 174페이지 다음 장에 요사채 건립이 있어요, 그렇죠?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 양희전 위원   요사채 건립하는데 이게 요사채 건립이 완료가 됐습니까?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이제 거의 준공 단계에 왔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남은 거예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사업비 잔액입니다.
○ 양희전 위원   잔액이에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네.
○ 양희전 위원   잔액 3,500만 원은 이걸 삭감시켜도 요사채 건립에.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문제는 없습니다.
○ 양희전 위원   준공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네.
○ 양희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광우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 김희창 위원   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 김희창 위원   오금잠제 굿할 때 오금잠이 뭡니까?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까만 비녀입니다.
○ 김희창 위원   그게 중국에서 들어온 비녀죠?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비녀입니다. 네.
○ 김희창 위원   제가 알기로도 중국에서 들어온 비녀인데 하여튼 그거를 한 번 검토를 잘 해보십시오.
 본의원 판단으로는 물론 문화예술행사를 이렇게 진행하는 건 좋은데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과거에 들여온 비녀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것도 의문이 좀 들긴 한데 이거를 하여튼 잘 검토해서 예산 집행이나 또 증액 부분할 때 고려해보기 바랍니다.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알겠습니다.
○ 김희창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우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 위원장 이광우   신년음악회 개최하는데 이제 신규로 3회 추경에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는데.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 위원장 이광우   송년음악회가 다음 달 이제 12월 9일 해요.
 그 송년음악회는 문화예술센터에서 하는 거죠?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맞습니다.
○ 위원장 이광우   예산을.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네.
○ 위원장 이광우   그런데 신년음악회를 아까 말씀하시길 예총 주관하고 예총 주관은 하는데 이제 예총의 음협에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 위원장 이광우   가을에 그 예총 주관하는 예술축전에서 보면 음협이 주관하는 그 음악회가…… 이건 뭐 제가 폄하하는 그런 말은 아니고요.
 이제 어느 정도 일정 규모를 넘어서지 못하고 그런 한계를 보이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달 사이에 송년음악회가 일년이 다 간다 해가지고 크게 음악회를 돈을 들여서 시가 하는데, 그 신년음악회를 3,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그 한계를 보이는, 이제 그 한계성을 뛰어넘지 못한다면 하고 욕먹는 게 아니냐.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을 메울 만큼의 프로그램이 나오겠느냐? 저는 좀 회의적이거든요.
 그래서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이제 실험적으로 금년에 내년에 뭐 연초에 준비했다가 연초에 바로 할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비교가 될 거라는 거야…….
 어차피 시가 하는 거면 돈을 더 들여서 정말 뭐 이제 우리가 3월에 신춘음악회를 한다든지, 뭐 새봄이 오니까 뭔가 좀 생동감 있게 신춘음악회를 한다든지 그럴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뭐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좀 돈이 필요하면 괜히 했다가 우리끼리의 그 신년음악회가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우려를 표현한 겁니다.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이제 송년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센터에서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하는 행사이면, 저희 이 신년음악회는 저희 삼척지역에 있는 어떤 음악인들이…… 이제 사실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 한계성을 뛰어넘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기회를 자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그 성향을 조금 저희는 업그레이드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내년 초에 한번 저희가 이건 이제 그동안 안 해봤던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신년음악회를 한 번 개최를 함으로써 점점 이분들의 능력치를 조금 더 올려보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이광우   네, 그래서 그런 건 동의해요.
 그 근본적인 건 동의하는데.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네.
○ 위원장 이광우   시기적으로 이제 신년음악회라는 게 과연 그게 맞겠느냐, 이름을…… 우리 이제 그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우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준비하시고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네.
○ 위원장 이광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광지역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입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20억 8,835만 2,000원이 증액된 287억 6,3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주요사업 설명자료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계 유리나라 야외공간 조성사업에 도비 14억 500만 원을 포함하여 20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내년 3월 착공 목표로 기본구상 및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폐광지역 관광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관광정책과와 폐광지역사업단 간의 업무 조정으로 인해 디지털 아카이빙 용역 2억 원을 삭감하고 관광도로 활성화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계 유리마을 유리공예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비 2억 1,000만 원을 포함하여 3억 원을 편성하여 판매전시교육장을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위원님.
○ 김재구 위원   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81페이지입니다.
 유리공예산업 관련인데요, 지금 현재 3억 원 들여서 판매전시교육장을 리모델링하시는 거죠?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 김재구 위원   하게 되면 좀 활성화될 것 같습니까?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 김재구 위원   지금 보게 되면 그쪽이 삭도마을 옆에 있는 그걸 얘기하는 거죠?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네, 맞습니다.
○ 김재구 위원   지금 현재 그 C동이 비어있죠?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네.
○ 김재구 위원   네, 거기는 뭐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거기를 이제 교육장으로.
○ 김재구 위원   교육장으로 지금 3억 원에 여기가 포함이 돼있는 건가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같이 포함돼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교육장으로 해서 어떻게 뭐 위탁 주실 계획이신가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거기에 그 마을협동조합이 구성이 돼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리모델링을 하면 조합에다가 위탁해서 교육장으로 쓰는 겁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교육장으로요.
 그리고 지금 그쪽 유리마을 쪽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쏠비치하고 이사부사자공원 그쪽에서 판매를 하고 있죠.
 전시장이 있나요, 판매장이 있나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그쪽에서 지금 일부 판매하고 있고요.
 그 유리마을 현장에서도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런데 그 판매가 지금 잘 원활히 되고 있지 않은 것 같거든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저희 그 유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유리공예품 판매량이 이제 수입원 중에서 제일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 유리나라에서 유리마을 이 조합에서 작품을 사가지고 판매를 그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저 위쪽에 유리나라나, 나무나라 그쪽에서는 판매를 안 합니까?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거기도 합니다.
○ 김재구 위원   거기도 하죠?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네.
○ 김재구 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유리마을 경우에 그쪽에서 판매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데 그 삭도마을 있잖습니까.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 김재구 위원   그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안 그래도 그 추추파크에서 내려오는 열차를 지금 삭도마을하고 유리마을하고 그 정차하는 시간이 한 30분 정도 되다 보니까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추파크하고 정차하는 시간을 좀 늘리기 위해서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아, 협의 중에 있죠?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 김재구 위원   한 1시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까?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한 50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김재구 위원   50분 정도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 김재구 위원   그래서 좀 연계를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조금 마련해줄 필요성이 있어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 단순히 열차시간만 늘린다 해서 정차시간을 늘린다고 해서 거기 꼭 가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런데 좀 반드시 들를 수 있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추추파크에 보게 되면 그 기차가 운행되잖아요, 그 기관사 중에 이헌문 기관사라고 혹시 아세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잘 모르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분이 굉장히 친절하고, 보면 거기 뭐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엄청나게 홍보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뭐 감사장이나 감사패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디 그쪽 추추파크 쪽에다가 얘기를 해서 감사함을 좀 표현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우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 양희전 위원   네,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인데요, 먼저 폐광지역 개발기금에 대해서 우리 세입 들어오는 부분을 한 번 짚어볼게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 양희전 위원   지금 자료 가지고 계세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 양희전 위원   우리 2023년도 본예산에 44억 원을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 양희전 위원   그리고 1회 추경에 얼마 들어왔냐 하면 4억 4,800만 원이 들어왔어요.
 확인하셨어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 양희전 위원   제2회 추경에는 127억 원이 확보를 하면서 175억 원이나 확보를 했어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 양희전 위원   그런데 이번에 3회 추경에서 44억 원을 감액을 시켰단 말이에요.
 감액을 시킨 이유와 올해 2023년도에 하이원리조트에서 매출액에 비해 우리 시에 배분되는 금액이 약 얼마 정도 됩니까?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올해 저희들한테 배분되는 금액이 227억 1,900만 원입니다.
○ 양희전 위원   227억…….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1,900만 원입니다.
○ 양희전 위원   1,900만 원.
 네, 그래서 감액시킨 이유는요?
 금액이 227억 원이면 충분한 금액인데 아까 세무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을 주셨지만 조금 이해가 부족해서 그러는데 44억 원을 감액시킨 이유는 뭐예요?
○ 양희전 위원   여기 그 44억 원은 저희들이 그 도계역세권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석공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폐광기기금을 이제 사용하려고 그 폐광기금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승인 과정에서 지금 강원랜드하고 소송 중에 있어가지고 유보금을 더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땅 매입은, 토지 매입은 시비로 이렇게 매입을 했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물론 과소징수금에 대해서 지금 법적으로 싸우고 있죠?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 양희전 위원   지금 판결이 안 났죠, 2심 판결이 났어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아직…… 지금 선고기일이 한 8번 정도 연기가 됐습니다.
○ 양희전 위원   연기가 됐어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네.
○ 양희전 위원   지금 1심에서는 우리 강원도가 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다시 바로 항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심이 진행되고 있는데 만약에 강원도에서 지면 1,070억 원을 우리가 벌써 강원도에서 받았단 말이에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맞습니다.
○ 양희전 위원   우리 시도 얼마 받았어요, 150억 원 정도 받았죠?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160억 원, 이자까지 포함을 하면 160억 원 정도 됩니다.
○ 양희전 위원   이자까지 포함하면 한 160억 원 돼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 양희전 위원   아마 받아가지고 벌써 우리가 사업에 편성해가지고 지출이 됐죠?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됐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 예산을 유보금으로 강원도에서 예치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만약에 패소를 하면 어차피 반납을 해야 하니까 유보금으로 좀 남겨두자 이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도에서…….
○ 양희전 위원   전년도도 그렇고 그러면 95억 원이라는 차액이 생기는데 너무 많지는 않나요?
 지금 올해 131억 원으로, 131억 3,900만 원으로 마감을 했단 말이에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네.
○ 양희전 위원   44억 원을 삭감을 하면서.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당초에 227억 원이면 한 95억 원 정도가 차액이 생긴단 말이에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맞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 부분을 강원도에서 지금 유보금으로 가지고 있다 이 뜻이에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뭐 승소만 하면 그 유보금이 우리로 내려오는 거죠?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맞습니다.
○ 양희전 위원   첫 번째 180페이지에 보면 중간쯤 보면 도계 유리나라 야외정원하고 나무나라…… 이렇게 피노키오라는 말은 못 쓰니까 나무나라 이래가지고 하는데 이게 예산을 이렇게 집행을 하면서 사업단장님이 보시기에 이거 사업을 예산 많이 20억 원씩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필요한가요, 이게 20억 원씩 들여가지고…… 지금 도계 그 심포에 있는 나무나라 이 현장이죠?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유리나라.
○ 양희전 위원   유리나라.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네.
○ 양희전 위원   유리나라 있고 나무나라 아니에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같이.
○ 양희전 위원   예전에 피노키오나라, 이름을 피노키오로 쓰다가 강릉에다가 뺏기고 나무나라로 바꿨잖아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맞습니다.
○ 양희전 위원   거기에 양쪽 다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필요한가요, 20억 원씩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처음에 그 유리나라 나무나라 관광지 조성할 때 저희들이 관광객 추정 수치가 한 5만 명이 됐었거든요.
 지금은 한 3만 명, 한 2만 명 정도 이제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렇게 좀 야외공간에다가 리모델링 같은 관광지를 좀 업그레이드하면 한 5만 명 정도 회복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5만 명을 만약에 회복을 하게 되면 지금은 많은 적자를 보고 있는데, 5만 명이 회복이 되면 적자는 안 되나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저희들이 지금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입을 따지면 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 양희전 위원   직영을 하기 때문에 적자가 많죠, 우리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직원들이 다 파견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적자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지금도 그렇게 적자를 많이 보면서 한 20억 원을 더 들여가지고 투자를 해서 좀 그래도 적자를 조금 차액을 줄일 수 있겠나 이런 뜻이에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 양희전 위원   두 번째는 181페이지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유리공예산업 활성화시키는 거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유리공예가 유리나라를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하자면 그분들이 유리에 대한 작품을 만들잖아, 그렇죠?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 양희전 위원   작품을 만들면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쏠비치 내 판매장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우리 이사부사자공원 내에 보면 그림책나라 있죠?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 양희전 위원   거기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사부사자공원 있을 때는 매출이 상당히 좋았어요.
 거기가 제일 좋았는데 그림책으로 들어가면서 반토막도 아니고 1/3 뚝 떨어졌대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이게 작품들을 만들어내지만 판로가 개척이 안 되잖아, 그렇죠?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네, 맞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리면 우리 지역에 관광지가 많잖아요.
 우리 시가 운영하는 관광지가.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 양희전 위원   그런데 판매작품을 조금 판매할 수 있도록 진열대를 조금 작게라도 해서 좀 설치하는 게 어때요, 단장님?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좋은 생각입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판로가 돼야지만 작품을 협동조합에서도 그 작가들이 많이 들어와서 활성화되고 할 수가 있는데 판매가 만들면 뭐합니까, 작품을 만들면 뭐해요, 판로가 안 되는데.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맞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교육장도 만드시고 그걸 시설을 보완해서 활성화시키는 거는 좋은 정책이고, 단장님.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 양희전 위원   그 대신 그것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작품을, 섬세한 그 작품을 만들면 판로가 될 수 있도록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그래도 진열하는 게 해상케이블카나 레일바이크, 대금굴, 환선굴 등 우리 지역에 유리로 이렇게 만드는 작품이 있습니다라고 좀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네,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단장님.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 양희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 권정복 위원   당초 예산이 이제 끝나가는 저거니까 우리 그 블랙밸리 골프장 경영평가용역 결과 나왔어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나왔습니다.
○ 권정복 위원   결과물을 주셔야지 왜 안 주세요?
 그리고 석회석 신개념 산업화 추진조사 그 노곡 둔달은 경제과에서 하나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그 업무는 경제과에.
○ 권정복 위원   경제과로 넘어갔어요, 아예?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 권정복 위원   그래요, 이건 그러면 경제과에다 내가 여쭤볼 거고.
 그 유리협동조합이 지금 인원이 몇 명이에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5명 정도 있습니다.
○ 권정복 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몇 명 정도였었어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처음에 그건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전 이게 본 위원은 생각이 좀 틀려요.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셨는데, 이분들이 협동조합에서 내가 뭐 유리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하면 그 이익금을 본인들이 다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까?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맞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 개인사업자들이잖아요, 결과적으로.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 권정복 위원   그 개인사업자들 왜 그렇게 자꾸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그 왜 자꾸 지원해주려고 그렇게…… 그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그게 처음에 이제 도계가 유리를…….
○ 권정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리가 지금 자리 잡느라고 벌써 이렇게 10년 넘게 지원을 해줬었어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그럼 언제까지 계속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그 개인사업자들이 알아서 하게 놔둬요, 그거는.
 거기 경쟁력에서 밀리면 본인들이 감수해야 되는 거지, 자꾸 시가 뭐 옛날부터 이렇게 유리를 사달라 그러기도 하고 그 뭡니까? 심포에 있는 거기에다가 우리 작품을 넣어달라 그런 건의나 하고.
 본인들이 스스로 노력해야죠.
 그리고 부업단지 유리공예 공방촌 운영한다고 해서, 지금 현재 이게 배경이 뭐예요?
 이거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가지고 환경 정비를 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뭐예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그 외부에 보면 교육장이 있는데 그 교육장하고 판매전시장하고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 권정복 위원   그 부지가 없는 사람들한테 리모델링 백날 해주면 뭐합니까?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그런데 그 건물은 우리 시 건물이고…….
○ 권정복 위원   아니, 시 소유인데 그분들 스스로 노력 안 하는데 해주면 뭐하냐고요, 네?
 왜 나왔었어요, 이게.
 이게 뭐 누가 도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아닙니다.
 처음에 이게 유리 관광 활성화사업 차원에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 도비 지원받으면 그냥 시에서 이렇게 또 9,000만 원 대야 되는 게 맞습니까?
 도비 지원 받으면 전부 도비로 하라 그래요.
 하여튼 본 위원은 이거 반대예요, 내 개인적으로.
 저기 관광도로 활성화 실시설계용역비가 있는데 이거는 뭐 관광도로라는 거는 삼척시 관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인근 지자체하고 연결해가지고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이게 이제 강원도 정책사업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폐광지역이다 보니까 폐광지역 안에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권정복 위원   전체적인……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기 폐광지역 강원도 내 4개 시군에 대한 걸 삼척시가 주관이 돼서 한다는 얘기인 겁니까, 아니면.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도가 주관이 돼서.
○ 권정복 위원   도가 주관이 되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네.
○ 권정복 위원   오케이,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단장님, 저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권정복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관광도로 활성화 실시설계용역이 이제 1억 원인데 어떤 목표를 두고 하는지 도가 한다고 하는데, 어떤 목표를 두고 하는지가 명확치 않아.
 그냥 이게 뭐 돈을 쓰겠다는 건지 그걸 다음번에 설명을…… 본예산에도 이게 잡혀있나요, 또?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네.
○ 위원장 이광우   내년도 예산에도?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 위원장 이광우   그 설명은…….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이게 5년간 하는 사업인데.
○ 위원장 이광우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지 도가 하면 도가 그냥 뭐 새길을 내겠다는 건지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가면 뭔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건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림이 안 그려져 있고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이거는 기존 도로에다가 그 전망대나 어떤 포토존 있잖습니까.
○ 위원장 이광우   네.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그런 걸 이제 설치하는 겁니다.
○ 위원장 이광우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 할만한 데를 그 자치단체들 보고 내놔라, 위치를 내놔라 그 얘기잖아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발굴을 해갖고 그런 걸 이제 하라는 겁니다.
○ 위원장 이광우   참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지금 36분인데 에너지과까지만 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에너지과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과장 김두경   에너지과장 김두경입니다.
 에너지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에너지과는 기정액 대비 10억 600만 원으 증액하여 310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액화수소 신뢰성 평가센터 구축사업에 시비부담금 3억 5,000만 원을 반영하여 총사업비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소생산시설 운영지원 사업에 1억 원을 증액하여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강원지역 혁신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스기부금 주민복지 지원사업에 4억 원을 감액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위원님.
○ 김재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86페이지인데요, 액화수소 신뢰성 평가센터가 이제 구축이 되게 되면 이 센터를 만들게 되면 우리 지역에 이제 어떤 고용의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지역 내 고용효과도 물론 있겠지만 이 시설을 이용을 하러 오는 각종 기업체들, 연구기관들 이런 분들의 방문도 많아질 거고 이로 인한 지역경제에 어떤 기대되는 그런 효과도 상당히 많아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 김재구 위원   이분들이 그 기업체라든가 연구기관에서 어느 정도 오실 것 같습니까?
○ 에너지과장 김두경   지금 이 장비가 구축이 되면 이 장비 하나에 거의 뭐 작게는 1억 원에서 많게는 7억 원, 8억 원, 그 국비 250억 원을 가지고 장비를 다 구축을 하게 되고 시비하고 도비는 그 장비를 구축하기 위한 건물이라든지 구축물 이런 사업을 분담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아마 지금 뭐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그 경제성 분석은 안 해봤지만 지금 화재안전성 검증센터 그 이상의 어떤 효과가 나타나리라 생각이 됩니다.
○ 김재구 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우   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위원님.
○ 김원학 위원   네, 과장님 페이지 186쪽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강원지역 혁신사업 여기 도 직접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표기돼있는데 이거 한 번 사업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2022년도에 강원도하고 대학하고 연합을 해서 교육부 공모사업에 사업이 선정이 돼서 2022년도에는 강원도에서 직접 이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총사업규모가 2,140억 원 규모입니다.
 그 지역혁신사업이라 해가지고 지자체하고 대학이 이제 같이 어떤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그 지역에 맞는 어떤 혁신모델을 자율적으로 개발을 해서 운영하고 이런 그 하는 사업을 말하는데 강원도도 그 혁신플랫폼이 구축이 되어있고, 첫해에는 강원도에서 지방비 전액을 128억 원을 부담을 했는데 그다음 금년도부터는 3대 그 핵심 분야에 해당되는 춘천, 원주, 강릉, 삼척 이래서 4개 자치단체가 10억 원, 저희들은 8억 원 이 정도로 해서 분담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9월에 그런 협의가 조금 있었습니다.
○ 김원학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보면 국비 70%, 도비 22.8%, 시비 7.2% 이렇게 해서, 그럼 2,140억 원 규모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이 공모 총사업비는 2,140억 원이고 국비가 1,500억 원입니다.
 그리고 2027년 2월에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 김원학 위원   이 사업이 우리 시비가 점차적으로 계속 조금 더 들어가야 되네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매년 금년도부터 해서 4년간 8억 원씩 저희들 부담금으로.
○ 김원학 위원   아, 32억 원 정도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네.
○ 김원학 위원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혁신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추진했을 때 효과라든가 이런 기대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좀 예상할 수 있는 게 있나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지금 그 3대 핵심분야에 이제 정밀의료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그다음에 스마트 수소에너지 이렇게 해서 이제 수소 분야가 저희들 쪽에 좀 들어가 있어서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사업의 어떤 내용이라든지 지역에 있던 학생들의 어떤 수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업에 참여를 하면서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그런 논의를 조금 더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김원학 위원   그래요, 2,140억 원은 규모가 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자체에서 우리 삼척시에서 가져갈 수 있는 분야, 그리고 또 이게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잘 살펴봐주시고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네.
○ 김원학 위원   여기 좀 사업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알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우   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 김희창 위원   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거기 화재안전성 검증센터 얼마 전에 오픈했잖습니까.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네.
○ 김희창 위원   거기 뭐 실적이나 이런 효과 같은 거 좀 나온 거 있습니까?
○ 에너지과장 김두경   그거는 좀 연말이 되면 저희들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는데 그때 자료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희창 위원   네, 그것도 보니까 우려되는 게 이게 연기 이런 거를 제대로 흡입이 안 됐을 때는 그 시내하고 가까워가지고 이게 대기오염 문제도 대두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여튼 정기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주기 바랍니다.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그 부분 신경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 김희창 위원   그리고 거기에 실적 같은 거 나오면 좀 알려주기 바랍니다.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알겠습니다.
○ 김희창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우   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 권정복 위원   우리 전기차, 수소차 이것도 보조금도 어떻게 지금 현재 내년에는 좀 삭감돼 내려오는 저건가요, 어떤가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지금 수소 자동차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넥쏘 한 종밖에 없으니까 대당 이제 3,45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을 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아마 100만 원이 삭감이 돼서 3,350만 원 지원 계획으로 있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매년 조금씩 조금씩 그 차종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조금씩 보조 지원율은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 권정복 위원   아니, 그 수요자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그 수소차 같은 경우는 그러면 1년에 뭐 지금 대상되는 대수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 에너지과장 김두경   금년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조금 요인들이 있어가지고 작년도 대비해서 많이 좀 보급 실적이 저조한 상태고요.
○ 권정복 위원   전기차는?
○ 에너지과장 김두경   전기차는 지금 오히려 조금 더…….
○ 권정복 위원   늘어나는 추세고?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 권정복 위원   하여튼 뭐 시민들이 사시려고 하는 분들인데…… 그러니까 현재는 수요와 공급이 비슷하게 맞다 이런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지원예산은 크게 부족함이 없이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래요, 우리 시는 그러면 뭐 지금 현재 수소충전소 이런 어떤 문제 같은 게 없어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최근에 뭐 언론보도에도 그런 내용이 나왔지만 중부 내륙권 쪽에 그 수소 공급이 원활치 못해서 대기줄이 뭐 4시간 걸리고 며칠 만에 충전 한 번 하고 이런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그거는 공급처에서 약간 이제 공급이 원활치 않고 생산공장에 어떤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저희들 지금 생산시설은 정상가동이 되고 있고 오히려 이 생산시설로 인해서 우리 시를 비롯한 우리가 공급하는 지역에는 오히려 그런 언론에 나온 것처럼 수소 부족 상황이 발생이 되지 않는 그런, 우리 시가 좀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래요, 그러면 뭐 이제 그것도 하나의 홍보방법이잖아요, 그렇죠?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네, 맞습니다.
○ 권정복 위원   삼척은 뭐 수소차는 그 수소 공급에 아무 문제가 없는 도시다.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 권정복 위원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강원도에서는 여기서 그 수소를 생산해가지고 충전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홍보 같은 걸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 권정복 위원   여기 사업명세서 186쪽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강원지역 혁신사업 이건 도가 직접 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이거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직접 저희들이 이제 부담금으로 강원특별자치도에다가 예산을 부담을 하면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전부 다 핸들링을 하게 되고요.
 저희들은 거기에 이제 참여하는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 권정복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전체 사업비가 얼마인데 규모가 이렇게 커요? 국비 70%, 도비 22.8%, 시비 7.2%인데.
 이거 8억 원만 되면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향후 뭐 지속적으로 예산 투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향후 2026년까지 앞으로 한 금년도 포함해서 4년간 매년 8억 원씩 저희들 부담을 해야 됩니다.
○ 권정복 위원   우리 지금 매년 8억 원씩 낸다는 얘기인 거예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네, 4년 동안.
○ 권정복 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는데 삼척시에서 시민들이 필요한 사업이 어떤 건지 주무 부서에서 잘 그려가지고 뭔 좋은 결과물을 내주기를 부탁드린다는 차원이니까 부담했다, 강원도가 주관사업이다 거기에 머무르지 말아 달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알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 양희전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인데요, 우리 에너지과에 제3회 추경예산에서 세입 부분을 보면 실화재연구센터에서, 우리 대학교 옆에 실화재연구센터 부지가 있어요.
 부지를 매각을 했단 말이에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 양희전 위원   매각한 대금이 15억 원이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편성했습니다.
○ 양희전 위원   편성하셨죠?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 양희전 위원   그게 총액입니까, 아니면 분할 상환입니까?
○ 에너지과장 김두경   그때 그 총평가금액, 계약금액은 65억 3,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그 계약금으로 저희들이 15억 원을 받았고요.
 금년도에는 이제 1회 분납금으로 해서 편성이 된 거고 금년도 포함해서 그 총 4회 나누기해서 분할 상환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4회 분할하면 한 해는 20억 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15억 원을 받았기 때문에.
○ 양희전 위원   15억 원을 받아도.
○ 에너지과장 김두경   2022년도에 15억 원을 받았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60억 원밖에 더 되나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총 50억 원이 남게 되죠.
 65억 원입니다.
○ 양희전 위원   아, 그러니까 65억 원이잖아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50억 원이 남게 됩니다.
○ 양희전 위원   50억 원 남는 걸.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4회 분할하면 그 총 12억 9,0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거기에서 또 이자를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계산을 해서 받게 됩니다.
○ 양희전 위원   하여튼 65억 원 다 받으세요.
 감정평가하셨죠?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평가했습니다.
○ 양희전 위원   부지는 매각을 했단 말이에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건물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건물도 부지 상환이 끝나면 건물도 저희들이 매각 계획으로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아, 건물도 매각 계획으로.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 양희전 위원   먼저 부지를 선매각하고.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네.
○ 양희전 위원   그다음에 건물 내 일부 설비도 있을 텐데.
○ 에너지과장 김두경   설비는 이미 그쪽에서 인수를 했고요.
○ 양희전 위원   인수를 받았어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향후 이제 이걸 분할 상환을 하고 그다음에 분할 상환이 끝나면 건물에 대해서 감정평가해서 건물에 대한 우리가 그 대금을 받으면 된다 이거예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네, 건물도 매각할 계획입니다.
○ 양희전 위원   끝까지 그거 잘 받으셔가지고 감정평가 잘 하셔가지고 세외수입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 양희전 위원   186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보면 우리 액화수소 신뢰성 평가 구축 있잖아요, 그렇죠?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 양희전 위원   제2회 추경예산에서부터 26억 5,000만 원을 신규로 반영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이게 농공단지 내에 들어가는 거예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지금 제2농공단지를 대상부지로 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광태로 자꾸 표시가 되는 것 같은데.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제2농공단지입니다.
○ 양희전 위원   제2농공단지…….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 양희전 위원   제2농공단지에 어느 정도 계획이…… 그 부지 다 매입이 됐나요?
 그거 물론 뭐 농공단지에 경제과에서 하는 부분이지만 어때요.
 우리가 수소 거기에 뭐 현대로템도 들어간다 그러고 여러 가지가 사업이 있는데 아직까지 농공단지에 대한 진척이 그렇게 안 보이는 것 같아서 한 번 말씀을 드려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지금 우리 그 에너지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동막4리 쪽에 진행하고 있는 수소특화산업단지하고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제2농공단지가 있는데 광태리에 하는.
○ 양희전 위원   네.
○ 에너지과장 김두경   그 근덕 제2농공단지가 아마 착공이 오히려 수소특화산업단지보다 조금 더 빠를 것 같고, 또 정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진도를 빨리 좀 빼달라는 요구도 있고 이래서 먼저 진행이 되는 쪽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현대로템도 같이 들어가나요, 같은 장소로 들어가나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현대로템은 그 임대형 공장으로 해서 그 임대형 공장 같은 경우는 차라리 수소특화산업단지로 빼고 이거 신뢰성 평가센터를 제2농공단지에…….
○ 양희전 위원   제2농공단지로 가고?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지금 현재 구상은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네, 우리가 현대로템도 벌써 몇 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농공단지라든가 이런 부지가 빨리 확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저희들이 뭐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도 최대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광태리는 뭐 보상이 저 끝에만 남았지 나머지는 전부 우리 시 부지란 말이에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특화산업단지도 실제 그 보상해야 되는 필지 면적 대비해서는 한 60% 이상 보상이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렇죠?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네.
○ 양희전 위원   빨리 진행해주세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를 몇 시부터 할까요?
 그럼 2시에?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속개)

(13시 59분 정회)

○ 위원장 이광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신입니다.
 전략사업과 2023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예산액은 154억 5,676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7,913만 1,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는 풍곡마을 특화정원 운영에 덕풍계곡 힐링타운 시설보강비 잔액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및 유치 지원에 193쪽입니다.
 강원대학교 삼척분원 건립 타당성 검토 용역비 분담금 1억 3,500만 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성내지구 문화공원 특화 및 가로환경 개선 관련 올해 미집행 예상액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라지구 도시재생 천년 SAM척 아트피아 소멸기금 사업 중 구 영풍식당 리모델링에 관련된 올해 미집행된 예산 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위원님.
○ 김재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명세서 192페이지입니다, 사업명세서.
 여기 찾아가는 드론 체험교육 지원사업이 지금 삭감이 됐어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김재구 위원   이건 왜 그렇죠?
○ 전략사업과장 김신   당초 저희가 이제 수요를 받았을 때는 16개 학교에서 신청이 있어서 예산을 이제 16개 학교 부분 200만 원씩 해서 전체를 신청을 했었는데 그 최종 수요가 들어온 게 9개 학교만 들어왔습니다.
 그 나머지 학교는 지금 남기 때문에 이렇게…….
○ 김재구 위원   아, 그래서 남은 건가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김재구 위원   이 드론 관련 과로 넘겨야 되지 않아요, 그 계로?
○ 전략사업과장 김신   드론 관련 계가 지금 우리 시는 현재 따로 없는 상황입니다.
○ 김재구 위원   따로 없어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우리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지금 따로 없고 그럼 전략사업과에서 이제 드론 관련하시는구나…….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드론 관련해서.
○ 김재구 위원   그런데 이게 이 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해가지고 되겠어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지금 현재로는 이게 매년 하던 사업이고 그다음에 지금 드론 관련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러시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3페이지에 그 영풍식당 리모델링하는데 그 8억 원인가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김재구 위원   감액이 됐네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아, 이 사업 관련해서는 리모델링을 이제 안 하고 그 철거를 하고 신축하는 걸로, 그 건물이 너무 오래돼서 사업계획은 바꿨고 사업비는…….
○ 김재구 위원   아, 신축으로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리모델링이나 신축하는 거나 비슷하게 들기 때문에.
○ 김재구 위원   아예 신축으로 전환하셨구나.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그렇습니다.
 사업비는 이제 이거 삭감하더라도 여기 사업비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192페이지에 보게 되면 그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삼척소방서가 어떻게 그쪽으로 이전,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지금 이전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아직 계약은 안 됐는데 지금 딱 하게 되면 그 지역을 이제 나중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공공청사로 해서 보상이 안 된 부지 같은 경우에는 보상 수용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농산물품질관리원 여기 삼척동해사무소네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네, 그렇습니다.
○ 김재구 위원   이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그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전에 삼척고등학교 부지로 확보했던 부지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는 부지는 다 확보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 김재구 위원   아, 부지 확보된 거예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김재구 위원   이건 뭐 얼핏 제가 듣기로는 삼척동해사무소다 보니까 동해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을 이렇게 삼척에서 미리 이렇게 노력을 하셔가지고 협의를 하셨는가 본대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사전에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런 게 있었죠?
 하여튼 해서 삼척에 꼭 이게 다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삼척으로 다시 이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적극 협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우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 양희전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2페이지 명세서 한 번 볼게요.
 풍곡마을 특화사업 있잖아요, 그렇죠?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양희전 위원   덕풍계곡에 힐링타운 조성사업인데 조성사업에 대해서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나요?
 이게 사업예산은 4억 원…… 사업비는 이거 지금 어디에 하시려고 올리셨어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아, 지금 감액을 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아니, 그래 감액했는데 나머지가 얼마, 사업이 뭐가 남았어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그 큰 게 지금 오수처리시설이라 해서 올해 여름에 운영을 해보니까 그 풍곡리 자체에 오수처리시설이 작게 형성이 돼있어서 당초에는 그쪽에 다 같이 묶이는 걸로 했는데 그렇게 운영하니 성수기에는 그 기존 시설이 너무 부족해서 따로 별도로 우리 풍곡분교 내 시설에다가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화장실이 기존에 게스트하우스 건물에 없다 보니까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아서 2층에다가 화장실을 하나 별도 설치하는 이런 쪽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름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각종 미비된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추가 예산을 세웠다가 실제로 이제 막상 사용을 해보니까 오수처리시설 비용이 생각보다, 당초 한 1억 원 정도 예상했는데 한 5,000만 원 정도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은 5,000만 원은 남은 금액으로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오수처리시설을 풍곡분교에 자체적으로 오수 처리를 해서 정화를 해서 바로 앞의 하천으로 흘려보내겠다는 거예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렇게 하셨어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양희전 위원   우리 가곡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쪽으로 연결을 못 시키고?
○ 전략사업과장 김신   지금 연결이 그쪽으로 돼있는데 올여름에 사용을 하니까.
○ 양희전 위원   해보니까 조금.
○ 전략사업과장 김신   용량이 작다 보니까.
○ 양희전 위원   용량이 작아서 그랬어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양희전 위원   그래가지고 보완하고 완전 분리해서 풍곡분교는 거기에서 나오는 오수는 자체 정화를 해서 하천으로 보내겠다는 것이에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우리 현실적으로 좀 이중적으로 비용이 들어갈 것 같아서 한 번…… 가곡에 공공하수처리장도 부족해가지고, 또 거기 주유소 지금 문을 닫았지만 주유소 맞은편에 보면 다리 건너서 거기에 공공하수처리장을 증설을 했거든요, 부족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하셨다 이거죠?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이미 2층에다가 화장실을 설치를 했잖아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아니, 2층은 게스트하우스만.
○ 양희전 위원   게스트하우스만 있어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양희전 위원   거기에다가 공중화장실을 하나를 만드실 거예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4인실 하나를 없애고.
○ 양희전 위원   거기는 뭐 장소가 없잖아요, 장소가 하나도 없던데.
○ 전략사업과장 김신   거기 4인실을…….
○ 양희전 위원   2층에 올라가 보니까 전부 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지금은 게스트하우스로 다 돼있는데 그중에서 복도에서 제일 가까운 쪽으로 해서 한 실을 이렇게 화장실로 변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아, 게스트하우스 한 실을 없앨 거예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없애고 화장실을 만든다 이거죠?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이제는 힐링타운 예산은 더 안 들어가도 돼요? 이제는 마무리되는 거예요, 완전히?
○ 전략사업과장 김신   그 현재……
○ 양희전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 전략사업과장 김신   가지고 있는 예산 가지고 일단 거기에서 제기된 거는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다른 수요가 없기 전에는 추가예산은 당장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 양희전 위원   4억 원 정도면 추후 시설비는 아직까지 보완사항이 없고.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네.
○ 양희전 위원   어느 정도 빨리 마무리 좀 됐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 전략사업과장 김신   가능한 할 수 있는 건 빨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네, 다음 페이지 93페이지에 보면 우리 중간쯤에 천년 SAM척 아트피아 있잖아, 그렇죠?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양희전 위원   이번에 스페인 가셔가지고 우리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많은 공부가 되었어요, 어땠습니까?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 양희전 위원   많은 도움이 됐어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양희전 위원   배울 점도 있고, 우리 시에 도시재생사업 하면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업도 있었고.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스페인이 상당한 그 예술적으로 우리가 본받을 만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 양희전 위원   많았어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양희전 위원   잘 갔다오셨네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 10억 원을 준비를 하셨는데 이번에 대응기금이 한 44억 원 정도…… 예산이 대응기금 60억 원이었는데 이 부분은 삭감된 게 없어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대응기금은 따로 삭감된 건…….
○ 양희전 위원   삭감된 거 없어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양희전 위원   10억 원 그냥 반영이 되었어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양희전 위원   그 밑에 영풍식당 조금 전에 설명을 주셨는데 과장님이 처음에 영풍식당 그 건물이 아직까지 안전진단을 받아보니까 괜찮아서, 그리고 거기에 목욕탕 그 건물 연통인가요? 그걸 다 살려가지고 활용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또 철거한다고 하셨어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양희전 위원   간담회에도 올라왔고.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양희전 위원   그래서 철거를 하고 신축한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사업이 예산은 반영되었었는데 사업이 시작 안 되니까 감액시키고 차후에 반영시키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아닙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고 기존에 그 저희 쪽의 지역소멸대응기금이 10억 원 부분이 이제 그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체가 돼서 기존에 이제 순수 시비로 세웠던 8억 원은 감액을 하였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이게 전략과에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 10억 원 있는 걸 이 사업에 이 예산에서 한다는 말씀이에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지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양희전 위원   당초에는 그 사업이 없었는데 대응기금에 사업에.
○ 전략사업과장 김신   당초에는 해동목욕탕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했는데 그쪽 사업이 이제 관광부서로 넘어가서 그 대응기금 쪽은 우리 쪽에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사업명이 바뀌었어요?
 그거 하실 때 영풍식당 그 철거를 하고 그렇게 검토를 하셨으면 그게 맞다 그러면 거기 지형에 맞게 신축을 하실 때 거기에 그쪽 옆에 보면 우리 삼표시멘트에 공장부지가 있어요, 그렇죠?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양희전 위원   거기를 뭐 리조트화 사업을 시킨다고 이런 얘기가 많이 돌고 있어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양희전 위원   아마 접근로도 그렇고 그 앞쪽으로 영풍식당 앞쪽으로 우리 도시재생사업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데 건물을 지으실 때 그 앞에 도로부지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차후에 좀 미래를 내다보고 설계를 했으면 좋겠어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그런 부분도 지금 관련 부서하고 같이.
○ 양희전 위원   관련 부서하고 건설과나 이런 관련 부서하고 도로가, 그 접근로가 어떻게 되는지도 그런 부분을 좀 확보를…… 왜 가장 안타까운 게 정라 도시재생사업은 진입로가 없어요, 들어갈 진입로가.
 파출소 쪽에 뭐 들어가야 되는데 아예 들어갈 그게 없잖아요.
 어디가 가장 좋아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 전략사업과장 김신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거는 저쪽 후문 쪽에 항구 들어가는, 무역장 들어가는 입구 그쪽으로 해서.
○ 양희전 위원   네, 그쪽으로 해서.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네.
○ 양희전 위원   그러니까 돌아 들어가야 되잖아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삼척 저쪽 해서 들어와서 그쪽으로 가는 그런 방향, 육향산 옆으로 해서 오는 방향 이런 식으로 잡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도로가 어떻게 나는지도 그런 것도 미래를 좀 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았어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양희전 위원   건물을 신축할 때.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네.
○ 양희전 위원   네, 과장님 하여튼 정라 도시재생사업 그 부분을 그 영풍식당 철거하고 그러면 그 뒤에 완전히 다 철거하는가요, 건물들을?
○ 전략사업과장 김신   지금 당초에는 신진식품까지 철거를 하려고…….
○ 양희전 위원   신진식품도 철거한다고 하셨어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했는데 거기서 최종 단계에 가서 그 가족 문제로 해서 보상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다 삭감을 하고 그쪽은 계획은 없고 영풍식당 그 주변으로 해서.
○ 양희전 위원   신진식품에서 그 마을회관까지 올라오는데 그거는 매입 검토했는데 안 됐죠?
○ 전략사업과장 김신   신진식품 쪽만 검토가 됐고 그 옆으로는 따로 검토는 아직 안 됐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신진식품은 안 되네요, 그렇죠?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지금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우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 권정복 위원   네, 하여튼 뭐 위원님들 그 몇 가지 말씀하시는데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 몇 가지 좀 얘기를 드릴게요.
 조금 전에 우리 양희전 부의장님 말씀처럼 공감하는 게 향후 조만간에 곧 그 도시재생 관련돼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전략사업과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무역항 쪽으로 길을 내거나 그거 뭐 타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쪽에 관광객들이 찾아가거나 이러면 그 진입로 없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전략사업과에서 그 이제 해결하지 못하는 사항은 하여튼 기획실하고 건설과를 통해가지고 반대쪽 진입로도 빨리 확보하는 게 맞습니다.
 잘 검토 한번 해보시고.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잘 알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영풍식당 건물을 철거해서 신축하는 걸로 결정이 된 겁니까?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작가 레지던스용으로 당초에는 리모델링도 이제 작가 레지던스 용도로 했었고 건물을 이제…… 철거는 지금 다 돼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거기에 지금 현재, 그러니까 뭐 1회 추경에 자료 내셨을 때 보니까 그러면 우리 소멸기금으로 가지고 유휴시설을 활용한 문화공공 조성사업을 가지고만이라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권정복 위원   그 사업비 가지고?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그 기존 예산하고 이제 좀 그쪽으로 해서 자체 사업비가 남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 신축하는 비용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러니 지금 10억 원 가지고는 신축하는 게 가능하다 이런…….
○ 전략사업과장 김신   18억 원으로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권정복 위원   18억 원으로?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네.
○ 권정복 위원   그 18억 원이면 가능하다는 얘기인…… 영풍식당 건물이 몇 층이에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그게 당초 3층이었는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노후된 거는 맞고, 건물이 예전 건물이다 보니까 타 다른 부지를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었고 해서 신축으로 가는 게 더 경제적이라 판단해서 신축으로 하게 됐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 지금 철거하고 신축하면 영풍식당 건물만큼의 건물을 만들려고 하는 계획입니까?
○ 전략사업과장 김신   아닙니다.
 그 작가 레지던스라 그래서 지금 1층 단층 건물로 해서 작가 4명이 따로 따로 방을 쓰면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 권정복 위원   그 지금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에 기거도 하고 작업실도 만들고 이런 개념이에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주거 위주고 그 작품하는 거는 그 옆에 도시재생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주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래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권정복 위원   그 작업실 공간은 별도로 한다 이런 얘기인 거죠?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네.
○ 권정복 위원   잘 판단하세요.
 그런데 과장님, 그 도시재생업무라 그러면 건물도 막 부셔가지고 신축하고 이런 건 좀 올바르지 않아요.
 살릴 수 있는 공간은 살려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하여튼 주무 부서에서 잘 만들어서 나중에 20년, 30년 후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 아쉬운 얘기가 안 나오게끔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알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잘 검토하십시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권정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우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네, 정연철 위원님.
○ 정연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193페이지에 보면 강원대병원 삼척분원 관련해갖고 용역비용이 1억 3,500만 원 정도 들어갔네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네.
○ 정연철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만 분담한 금액은 이거고 다른 뭐 대학교나 대학병원에서는 분담금액이 있나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그게 이제 나머지 50%는 대학병원 측에서 학교하고 같이 해서 부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2억 7,000만 원 가지고…….
○ 정연철 위원   그걸 같이 이렇게 분담을 하는 거는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고요.
 사실 그 강원대병원 관련해갖고는 지금 이제 향후 우리 삼척 발전에 획을 그을 수 있는 좋은 어떠한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게 강원대 제2병원 유치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직원 여러분들이 힘드시겠지만 좀 최선을 다해서 강원대 제2병원 유치 관련해갖고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정연철 위원   그리고 중입자가속기 관련해갖고도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 전략사업과장 김신   그 중입자가속기는 이제 폐광사업단에서 도계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주로 하고 있고 시는 우리 전략과에서는 강원대병원을 할 때 같이 협업해서 하는 이런 식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 정연철 위원   그렇죠, 뭐 유사하니까 아무튼 상당히 그 우리 폐광지역 진흥사업 관련해갖고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하여튼 강원대 제2병원 유치는 영동남부지역에 그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엄청난 프로젝트고, 또 인구소멸도시를 벗어날 수 있는 좋은 어떠한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을 필두로 해서 직원 여러분들이 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알겠습니다.
○ 정연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우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박운용   경제과장 박운용입니다.
 경제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과는 기정예산 대비 16억 3,900만 원이 감해갖고 209억 88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2억 400만 원이 감됐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인센티브에 4,800만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원에 1억 1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두 번째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사 관리에 2,093만 8,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1억 4,37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2회 추경 후 확정내시 된 걸로 인해가지고 예산 성립 전 선집행하느라고 이제 이번에 증 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에 1억 2,200만 원,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개발비에 2,17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다음 201페이지 소상공인 지원에 5,000만 원, 이차보전금 5,0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건 집행잔액이 5,000만 원 정도 발생된 걸 예상해서 감했습니다.
 시장육성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16억 4,9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삼척사랑카드 인센티브 지원에 12억 3,000만 원을 감했는데 저희들이 30억 원 이상의 업체는 인센티브를 안 주다 보니까 12억 3,000만 원 정도가 감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에 2,271만 6,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거는 라이브커머스 행사를 안 하고 그 중소기업 육성……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 라이브커머스 행사를 안 하고 그 택배비만 지원하다 보니까 이렇게 감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03페이지 하단에 지식재산 및 사회맞춤형 기관 육성에 2,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204페이지 국도비집행잔액반환액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745만 4,000원, 시도비보조금반환으로 1억 5,6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위원님.
○ 김재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삼척에 청년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뭐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경제과장 박운용   통상적인 일들을 하는데 이게 지금 청년센터에서 청년일자리 사업하고 청년들하고 유기적으로 행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그들의 어떤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라든가 어떤 일자리와 연계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요?
○ 경제과장 박운용   지금 대학교에서도 청년일자리 있고 이제 중복적으로 돼있는 것도 있는데, 그 유기적으로 협조 체제를 구축해갖고 지금 계속 이제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운영상 어떤 뭐 운영비 부족이라든가 어떤 예산상 문제는 없을까요?
○ 경제과장 박운용   지금 현재로는 뭐 특별한 그건 없습니다.
 추가 이제 사업 발굴을 한다 이러면 그 예산 증액이라든가 그런 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러니까요.
 예산 증액을 해서라도 사업 발굴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본 위원이 이제 파악하기로는 현재 뭔가를 하고 싶어도 운영비가 없어서 못 한다는 얘기를 지금 듣고 있어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 경제과장 박운용   저희들 이제 거기까지는 아직 얘기가 없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하여튼 좀 파악해 보시고 또 예산을 증액할 부분이 있으면 좀 증액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박운용   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202페이지 청년몰에 보게 되면 중앙시장 2층에 있는.
○ 경제과장 박운용   네.
○ 김재구 위원   그쪽에 이제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굉장히 시설이든 규모든 모든 면에서 타 지역에 뭐 부럽지 않을 정도로 잘 돼있어요.
 그렇게 또 그쪽 가서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면이 있더라는 얘기죠.
 좀 뭐 활성화가 되고…… 일단은 사람이 많이 와야 되는데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 경제과장 박운용   저희들이 안 그래도 활성화를 위해서 토요마켓이라든가 문화행사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사람 유인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뿐만 아닐 거고 청년몰에 입주해있는 업체들하고도 서로가 공생을 하려고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소통을 잘 하셔가지고 지금 뭐 보니까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시설도 보완하고 지금 하고 계시는데, 지금 삼척이 그런 면으로는 굉장히 잘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관광객들이 많이 안 오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더 나아진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는 굉장히 시설이든 이런 모든 것들이 잘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객들이 적단 말입니다.
 그런 걸 잘 고려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좀 관광객이든, 주로 이제 청년 쪽이라든가 아니면 젊은 층들이 좀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아마 그 중앙시장하고 청년몰하고 고객들이 다를 수도 있겠네요.
○ 경제과장 박운용   아닙니다.
 전통시장에 오는 사람들도 공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이제 청년몰에 오고, 또 청년몰만 견학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같은 공간에 있다 보니까 같이 서로가…….
○ 김재구 위원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죠?
○ 경제과장 박운용   네.
○ 김재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우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 양희전 위원   네, 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인데요, 198페이지에 보면 우리 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있잖아요, 그렇죠?
○ 경제과장 박운용   네.
○ 양희전 위원   사실 이게 2018년도부터 우리 행안부에서 주도해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이어져 내려오는데, 진짜 청년일자리사업들이 이게 우리가 여기 보면 혁신형이라든가 청년 스타트업도 그렇고 성장 플러스 사업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이렇게 저희들이 보면 이게 예산이 확보를 하셨는데 이제 마지막 정리추경에 가면 많이 감액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지원자들이 이렇게 없어서 그렇나요, 아니면 예산을 우리가 좀 지원자들보다 예상보다 많이 확보를 해서 그렇나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떻나요?
○ 경제과장 박운용   저희들이 그 추정하는 인원보다.
○ 양희전 위원   인원보다?
○ 경제과장 박운용   네.
○ 양희전 위원   예산을 더 추가로 확보가 되나요?
○ 경제과장 박운용   네.
○ 양희전 위원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감액이 났나요?
○ 경제과장 박운용   네, 저희들이 만약에 연에 이제 10명 정도를 해가지고 도하고 사전에 해가지고 10명 정도로 들어올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 양희전 위원   네.
○ 경제과장 박운용   막상 이제 그 모집해보면 거기에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 양희전 위원   6명, 7명 예를 든다면.
○ 경제과장 박운용   네, 그래갖고 연말에 이렇게 삭감되는 겁니다.
○ 양희전 위원   아, 예산이.
○ 경제과장 박운용   네.
○ 양희전 위원   어떻게 홍보는 좀 잘 되나요?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사업이 이렇게…… 좀 청년들이 호응이 어떻나요?
○ 경제과장 박운용   저희들이 뭐 구인구직란에 하고 이제 업체들이 신청하면 그 구인구직란에 홍보를 하고 이래갖고, 그 홍보는 어느 정도 되는데 이제 그 관내 있는 청년들이…….
○ 양희전 위원   취업하는 것도 그렇고.
○ 경제과장 박운용   네, 관내에 있는 업체의 그 임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만족은 못하는 건지 하여튼 그 호응도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 양희전 위원   많지 않아요?
○ 경제과장 박운용   네.
○ 양희전 위원   제 판단으로는 지원하는 제도 이렇게 보면 막 1년간 연간 뭐 180만 원 이렇게 지원하면서 그 기업체에다가 지원도 하고 청년 일자리를, 정규 일자리를 만들어주면 이런 부분이 업체에도 상당히 영세업체도 신규로 이러는데 거기에 우리 청년들이 응하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나요?
○ 경제과장 박운용   그거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관내 업체들도 사실 이렇게 국비, 도비, 시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인건비를 충당해주는데 구인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호응해갖고 관내 청년들 좀 유입하려고 노력해주는 것도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 양희전 위원   그러니까…… 신규 채용하면 국가에서도 이렇게 지원한다 하잖아, 그렇죠?
○ 경제과장 박운용   네네.
○ 양희전 위원   월 그 신규채용에 인건비를 지원할 테니까 기업체에서 어려우니까 이럴 때 취업을 시키면 일부분…… 일부분도 아니고 상당히 많잖아, 그렇죠?
○ 경제과장 박운용   네.
○ 양희전 위원   한 2년 동안 그 정도로 지원하면 상당히 많은 액수로 지원한단 말이에요.
○ 경제과장 박운용   네.
○ 양희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조금 저조한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어요.
○ 경제과장 박운용   네, 그걸로는 이제 저희들이 소상공인들한테 안내도 하고 합니다.
○ 양희전 위원   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홍보도 잘 해주세요, 그러면.
○ 경제과장 박운용   네.
○ 양희전 위원   201페이지 중간쯤 보면 소상공인들 경영인들, 어려운 경영인들 대출을 내면 이차보전을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 경제과장 박운용   네.
○ 양희전 위원   이자를 지금 3%를 보전해주시는데, 이게 우리 예산을 확보한 만큼 여기도 예산이 남았어요?
○ 경제과장 박운용   네, 저희들이 금년에 이제 확보했던 예산보다 좀 남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전년도보다는 어때요, 전년도보다.
 2022년도보다는 어때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 경제과장 박운용   조금 줄어들은 것 같습니다.
○ 양희전 위원   줄어들었어요?
○ 경제과장 박운용   네.
○ 양희전 위원   줄어들은 이유를 혹시나 한번 우리 경제과에서는 판단을 해보셨나요?
 경기는 어려운데 대출하는 부분이 조금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시면 그 부분이 왜 좀 줄어들었는지 혹시 생각해보셨나요?
○ 경제과장 박운용   깊게는 생각 안 했지만 그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이 많아서 이제 대출을 많이 안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 양희전 위원   네, 그런 부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마 대출을 더 이상 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영세상인들이 기존에 이제 대출 담보도 없고 그다음에 신용도 대출이 막 2,000만 원, 3,000만 원 신용대출도 1차, 2차로 다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출내려면 강릉 보증공사에 가가지고 보증보험의 보증서를 발급을 해가지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은행에서 발급을 해주잖아, 그렇죠?
○ 경제과장 박운용   네.
○ 양희전 위원   대출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가 뭐 거기에서 은행에서 7%를 받든 8%를 받든 우리는 3%를 지원 보전해주잖아, 그렇죠?
○ 경제과장 박운용   네.
○ 양희전 위원   그런데 상당히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지만 대출받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소상공인들 대출이 제가 은행에 이렇게 1금융권 말고 2금융권을 한번 알아봤더니 지금 한 8%, 9%, 10%대가 다 이렇게 대출이자가 올라갔어요.
 아주 신용 좋은 사람이 한 6%대를 받고 나머지…… 그거는 뭐 철저한 담보가 완벽하게 있는 이런 신용이에요.
 나머지는 신용평가를 받아가지고 하는 거는 거의 8%, 9% ,10%대인데 우리 시가 이제 3%를 보전한단 말이에요.
 과장님,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만약에 대출을 하면 이차보전을 다른 지역은 5%까지도 하는 지역이 일부 있어요, 일부.
○ 경제과장 박운용   네.
○ 양희전 위원   일부 있으니까 이게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3%도 많이 지원하지만 그런 부분도 지금 뭐 대출금액이 작아 이차보전 금액이 많이 전년도보다 작아진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어려울 때 금리가 지금 뭐 기준금리가 많이 올라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전에는 한 5%면 우리가 3% 지원하면 본인은 2%만 부담하면 됐었다 말이에요.
 지금은 10%대면 우리 시가 3% 지원하면 약 한 5%에서 7%까지 본인이 부담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좀 어려운 상황을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하는 바람이에요.
 그다음에 그 밑에 삼척사랑카드 있잖아, 그렇죠?
○ 경제과장 박운용   네.
○ 양희전 위원   이 부분도 많이 이렇게 좀 축소가 됐는데 이게 뭐 매출액을 일정 부분을 한번…… 매출이 얼마 이하로는 가능해요, 이거?
○ 경제과장 박운용   지금 금년 중반에 이제 30억 원 미만의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해주는 게 되다 보니까 지금 주로 쓰는 게 하나로마트하고 주유소를 많이 이용했었는데, 그쪽이 이제 그 혜택을 못 보다 보니까 아마 일시적으로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니까 대형마트들이 그게 금지돼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줄어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 경제과장 박운용   네, 특히 주유소가 이제…….
○ 양희전 위원   하여튼 과장님 그런 부분도 이렇게 잘 검토해보시고 폭을 조금 더 확대해줄 수 있는지도 그것도 한번 같이 검토 좀 해주시고.
○ 경제과장 박운용   네.
○ 양희전 위원   203페이지 마지막으로 위의 상단 부분에 보면 노란우산공제보험이 있거든요.
○ 경제과장 박운용   네.
○ 양희전 위원   이 부분이 제도가 노란우산은 진짜 이렇게 소상공인들한테는 필요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연매출을 정해놓았나요?
○ 경제과장 박운용   네, 2022년까지는 3년 동안 월 5만 원씩 지원해주던 게 2023년에는 1년에 1만 원 정도 지원해주는 걸로.
 이게 그 점차적 한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양희전 위원   아, 그래요?
○ 경제과장 박운용   네.
○ 양희전 위원   이게 노란우산공제가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 경제과장 박운용   그 신규가입 3년은 지원하던 걸 자꾸만 이제 좀 줄여가는 추세입니다.
○ 양희전 위원   노란우산공제보험 다시 한 번 확인해보세요, 과장님.
○ 경제과장 박운용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이 부분은 소상공인한테는 정말 지원제도가 좋은 제도인데 이것도 아마 일정 매출이 높으면 이 부분도 지원이 어려운가 봐요.
 그거는 뭐 우리 시가 정하지 않는 만큼이니까 한 번 이 부분도 한 번 더…… 국가적으로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노란우산공제보험은.
 우산이 노란 우산을 가지고 이렇게 내리면서 노란우산공제 대안으로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 시도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제과장님 한번 검토해주세요.
○ 경제과장 박운용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네, 정연철 위원님.
○ 정연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좀 추가로 소상공인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실 그 2006년도 이후에 이자보조금을 3%…… 지금도 2년간 하고 있죠?
○ 경제과장 박운용   네.
○ 정연철 위원   그런데 그걸 좀 연장을 해서, 그 금방 도래한단 말이죠.
 금방 도래하니까 상당히 지금 삼척시내 보면 한 7시만 되면 완전히 암흑이야.
 그만큼 지금 소상공인들이 위기에 처해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차보전 문제도 2년을 좀 더 연장해서 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거 한 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과장 박운용   소상공인들한테 그 지원해줄 수 있으면 사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 정연철 위원   그렇죠?
○ 경제과장 박운용   네, 그 기간 연장하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상향해주는 것도 좋은…… 예산만 허락된다 이러면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 정연철 위원   네, 아무튼 그 다른 지역도 좀 이렇게 2년보다 더 확대해서 지원이 이루어지는 지역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역경기가 너무 안 좋고, 또 지금 소상공인들이 진짜 어렵게 생활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깊게 좀 고민을 해주시고, 또 가능하면 연장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소상공인에 관한 지원 조례가 2003년도인가 삼척시에서 만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에 따른 디테일한 어떠한 그 조례에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좀 세밀하게 되어있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소상공인 단체들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그 단체에서 어떠한 그 앞에서 움직이려면 그분들도 나름대로 어떠한 지원들도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시에서 조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저희들이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들도 좀 조례에 대한 부분들도 관심을 갖고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십사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과장 박운용   네, 알겠습니다.
○ 정연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위원님.
○ 김원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8페이지 청년정책위원회 그 참석수당이 472만 5,000원이 지금 감액됐어요.
 이게 남은 잔액 예산액이 이제 157만 5,000원인데 그 청년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앞으로 개최를 하려고 남겨놓은 건가요?
○ 경제과장 박운용   제가 그 위원회 금년 개최한 적은 없는데 기지출된 부분이…….
○ 김원학 위원   아, 지출…… 청년위원회가 개최됐다는 말씀이시죠? 157만 5,000원.
○ 경제과장 박운용   네.
○ 김원학 위원   1회.
 그러면 참석수당에 보통 우리가 얼마 정도 되죠, 한 7만 원?
○ 경제과장 박운용   네, 7만 원입니다.
○ 김원학 위원   한 15명 내외로 돼있는데 15명이면 거기 우리가 위촉직 말고 당연직으로 가시는 분들 빼면 한 열 분이 되시지 않을까, 단 70만 원 정도인데 1회 그 참석수당이 157만 5,000원 나간 내용, 과장님 그거 한 번 파악해서 저한테 제출해주십시오.
○ 경제과장 박운용   네, 알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그리고 정말 청년정책위원회, 위원회하고 청년 그 지원 조례에 대한 부분은 삼척시 청년 지원 그 기본조례가 제가 또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했었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좀 궁금한 게 있으니까 자료를 좀 내주시고요.
○ 경제과장 박운용   네.
○ 김원학 위원   201페이지 소상공인 경영 이차보전, 이차보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관심이 많고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일전에 우리가 그 지원금액이 3,000만 원하고 5,000만 원 두 가지로 이렇게 돼있었는데 그걸 조례 개정을 통해서 5,000만 원과 7,000만 원으로 이렇게 올렸잖습니까.
○ 경제과장 박운용   네.
○ 김원학 위원   올리고 난 다음에 그 실효성은 좀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추가 대출을 받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좀 나간 게 있나요?
○ 경제과장 박운용   아니, 그거는 이제 2024년부터 저희가 나가는 걸로.
○ 김원학 위원   2024년…… 우리가 조례가 발효되고 난 다음에 즉시 시행한다고 했었는데, 저한테 보고했을 때는 그전에 조례가 지정되면 하반기 바로 시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 경제과장 박운용   네, 2024년부터 하는 걸로 하고 그 이후에 신청 들어온 업체도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원학 위원   아니,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나가는 거 이거 관련돼서도 자료 한 번 해서 한 번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경제과장 박운용   네, 알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우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금년도 이제 뭐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삼척사랑카드 금년도 특판을 한 적이 있습니까?
○ 경제과장 박운용   네, 명절 때.
○ 위원장 이광우   명절에?
○ 경제과장 박운용   네, 그리고 지금 12월에도.
○ 위원장 이광우   12월에 할 계획입니까?
○ 경제과장 박운용   네.
○ 위원장 이광우   아, 잘 하셨네요.
 2월에 설이 끼어있는데 2월에도 할 생각이 있습니까, 내년 2월에?
○ 경제과장 박운용   명절 때는 가능한 걸로 이제.
○ 위원장 이광우   명절 때는 조금씩 더 하는 거죠, 지금 이제 70만 원에 캐시백을 10% 하는데 캐시백 퍼센티지를 더 올리거나 한도를 늘리거나 그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거잖아요.
○ 경제과장 박운용   네, 한도를 늘리는 걸로 보통 그렇게 합니다.
○ 위원장 이광우   한도보다는 다들 이제 다른…… 제 의견인데요, 그건 뭐 들어오는 걸 보면 알겠는데 한도를 늘리면 지금 이제 그 하나로마트하고…… 연매출 30억 원이 제한되다 보니까 사용한도보다는 그 캐시백을 늘려주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 경제과장 박운용   네, 한 번…….
○ 위원장 이광우   시민들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 경제과장 박운용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관광정책과장 유재현입니다.
 관광정책과 소관 추경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 기정액 대비 4억 5,487만 6,000원이 감액된 118억 4,608만 7,000원으로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 관광기획 단위에서 관광지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3,983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 2024년 새해 해맞이 행사 관련으로 행사운영비와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동해왕 이사부선양사업 지원에 800만 원, 나릿골감성마을 운영지원 1억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 상단 문화‧생태탐방로 정비 4,000만 원, 마을관리휴양지 관리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 중간 관광마케팅 단위에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1,900만 원, 관광지 광고 1,500만 원, 팸투어 추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9페이지 하단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에서 폐광지역사업단과의 업무 조정으로 디지털 아카이빙 균특보조금 5,000만 원 등을 포함해서 총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 관광자원 단위에서 2023 송년행사로 카운트다운행사 및 삼척해변 드론 라이트 쇼에 1억 1,200만 원과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어린이 동굴상상마당 조성사업 설계용역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갈남 농산어촌 개발에 갈남마을 시설 정비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 중간 공원 운영 단위에서 장미공원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 하단 해수욕장 운영 단위에서 해수욕장 운영관리에 따른 인건비 4억 2,500만 원, 시범해수욕장 유지보수 등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2,71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 국도비집행잔액반환으로 시도보조금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에 7,01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관광정책과 추경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위원님.
○ 김재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명세서 208페이지입니다.
 새해 해맞이 행사 추진에 1,800만 원 잡혀있고, 그다음에 이제 단체보조가 7,7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여기 1,800만 원은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1,800만 원은 저희들 해맞이 행사를 하면서 저희가 행사에 운영되는 실질적인 운영비.
○ 김재구 위원   네, 운영비.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전에 보니까 가수도 부르고 하던데 그런 건 없고요? 이번에는 가수 부르고 이런 거 없습니까?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그거는 각 행사장별로 그렇게 하지…….
○ 김재구 위원   행사장별로 별도로 하는 거예요?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 김재구 위원   그럼 이 단체보조도 다르겠네요?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해맞이 행사를 하는 지역별로 마을단체에서.
○ 김재구 위원   예산이 다른 건가요?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 김재구 위원   뭐 가수도 부를 수도 있고 알아서 이제 하는 거네요?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 김재구 위원   그럼 뭐 새해 해맞이 행사 단순히 이 운영비가 1,8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그 각 지역별로 해맞이 행사 장소하는 그 지역별로 이렇게 운영비가 각자 지급됩니다.
○ 김재구 위원   그 운영비 따로 주고 이분들 보조금 따로 주고?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네.
○ 김재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0페이지입니다.
 송년행사에 삼척해변 드론 라이트 쇼가 2,200만 원이 잡혀있는데 그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규모는 200대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아, 200대 기준…….
 저번에 했던 그 규모네요?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저번에 했던, 그 비치 썸 페스티벌에서 했던 규모는 700대…….
○ 김재구 위원   700대였어요?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 김재구 위원   그럼 굉장히 좀 초라하지 않을까요?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지금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연말행사에 겹쳐가지고 확보할 수 있는 최대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 김재구 위원   아, 그래요?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 김재구 위원   이게 확보할 수 있는 최대가 200대라는 얘기죠?
 이것도 미리 미리 좀 확보를 하셔야 되겠네요.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미리 미리 좀 했으면…….
○ 김재구 위원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이제 페이지 210페이지 어린이 동굴상상마당 조성사업 설계용역에 1억 원 돼있는데, 그 우리 케이브파크 178 조성사업 중에서 이게 어린이……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건 동굴에 이제 그 방문하는 어린이가 많이 있습니까?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그 부모님들이랑 같이 오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저도 정확히 그 통계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파악하지 못했지만 일단 동굴지대를 방문하는 가족 단위 및 가족들이 실질적으로 그 동굴을 보고 그냥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는…… 그냥 나가지는 않고 그 체류형으로, 사실상 놀이 체험시설을 만들었을 때 체류형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부분 때문에…….
○ 김재구 위원   지금 어린이가 많이 방문을 하지를 않으니까 더 많이 방문을 할 수 있게끔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 김재구 위원   아무튼 조금 생소하기는 합니다.
 어린이 동굴상상마당 그 괜찮긴 하지만, 어린이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성인들이 굉장히 많이 가시고.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하여튼 그 가족형…….
○ 김재구 위원   가족형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 김재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우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 양희전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인데요, 해맞이 행사는 9개 장소에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고 설명을 들었으니까.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 양희전 위원   210페이지 상단 우리 송년행사를, 송년행사는 이거 장소는 어디서 할 거예요?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삼척해변에서.
○ 양희전 위원   삼척해변에서?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 양희전 위원   삼척해변에서 이거 드론 쇼 말고 다른 거 준비하는 거 뭐 있어요?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지금…….
○ 양희전 위원   송년행사 준비하잖아요.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 양희전 위원   그 관광정책과에서.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 양희전 위원   그런데 준비하시는데, 뭐 무대도 꾸미고 하나요?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무대도.
○ 양희전 위원   그러면 무대 꾸미고 드론 쇼 외에 다른 거 하는 게 뭐 있어요?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초청가수가 있고요.
○ 양희전 위원   그래, 예산은 초청가수 초대하는 건 어디 있어요?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카운트다운 행사 안에 포함이 돼있습니다.
 이게 지금 카운트다운 행사도 용역사를 통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 양희전 위원   카운트다운 행사 이게 9,000만 원 예산에서 이제 용역을 드리니까 9,000만 원이면 가수도 초대하고 할 수 있다 이 뜻입니까?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 양희전 위원   가수 몇 명 오세요?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아직 확보 못했어요?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 양희전 위원   그런 부분도 만약에 9,000만 원이면 우리가 송년행사를 하는데 9,000만 원을 달라 그러면 9,000만 원을 주면 가수가 누가 오는지, 몇 명 오는지, 또 비싸다, 싸다 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은 그 정도는 좀 용역회사들하고 하실 때 계약하실 때 우리 조건도 얘기를 하고 그쪽 조건이 뭔지도 얘기를 받아야지, 그래서 이 예산이 적정한지 안 한지 이 부분도 같이 알 수가 있잖아, 그렇죠?
 지금 현재는 뭐 드론만 하는 줄 알잖아요, 그렇죠?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이제 초대가수가 와서 노래도 부르고 이런 이벤트까지 하면서 드론 라이트 쇼 하신다 이거죠?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1억 원에 이렇게 송년행사, 한 해를 마지막으로 가는 이런 송년행사를 준비한다 이거잖아요.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 양희전 위원   그 부분도 지금 뭐 계약을 했겠지만 한 번 더 확인 좀 하세요.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아직 계약 단계는 아닙니다.
○ 양희전 위원   예산만 잡았어요?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계약을 진행을 하고 있는…….
○ 양희전 위원   아, 계약 진행하고 있어요?
 이제 그 부분도 미리 미리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 그거 연말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미리 미리 준비해야지만 우리가 또 충분히 우리 요건도 제시할 수가 있는 건데 너무 급하게 하다 보면 저희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 양희전 위원   그 바로 밑에 우리 그 동굴 케이브파크 178 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 양희전 위원   이게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2021년도부터 사업을 실시했는데 이게 공모사업으로 된 거란 말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 양희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이 기정액이 얼마예요, 얼마입니까?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기정액이…….
○ 양희전 위원   지금 여기 예산은 1억 원인데 기정액이 얼마였어요?
 과장님, 기본설계비라든가 용역비라든가 뭔가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 양희전 위원   어, 자료 없어요?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 양희전 위원   없어요?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 양희전 위원   이게 케이브 178 사업이 과장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총사업비 얼마예요?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총사업비가 120억 원입니다.
○ 양희전 위원   120억 원이잖아요.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 양희전 위원   120억 원으로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 국비 얼마 받으셨어요?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국비가 지금 현재 6억 원인가 그렇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아니에요, 6억 원이 아니고 60억 원이겠지.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아, 네.
○ 양희전 위원   네?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결정된 건 60억 원.
○ 양희전 위원   60억 원, 그다음에 도비 얼마예요?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도비가 거의 30억 원 그 정도 됩니다.
○ 양희전 위원   당초에 18억 원이었는데 30억 원으로 올라갔어요?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그 국비가 비율이 5고 도비하고 지방비가 시비가 2.5대 1.5대 정도로…….
○ 양희전 위원   그래서 왜 이거 여쭤봤냐 하면 국비를 60억 원을 받겠다고 하고 도비를 18억 원을 받겠다고 하셨는데 이 국비가 다 어디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국비, 도비 이거 확실하게 좀 해주셔야 돼요.
 이거 국비, 도비 받으실 수 있어요?
 이거 늦어가지고 못 받아요, 아니면 받을 수 있어요?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지금 저희들이 국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 양희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대한 확보가 이게 공모사업으로 선정될 때 이게 국비가 60억 원이 사업이라니까요.
 총사업비가 120억 원인데 국비 60억 원에 도비 18억 원이었어요.
 그러고는 우리 시비가 42억 원이었단 말이에요.
 처음에 공모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될 때.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 양희전 위원   그런데 이거 국비, 도비가 어디 갔냐고 내가 여쭤보잖아요.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설계를 했던 부분들이 일부 그 변경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했고 그 타당성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서 좀 변경되는 부분이 발생해가지고 기간이 좀 지체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연도별로 지출되어야 될 부분들이 일부 지출이 안된 부분들이 발생이 됐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좀 확보가 덜 된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 양희전 위원   과장님, 케이브 178 사업이 이게 콘텐츠 개발비로 우리가 얼마를 지금 지급했냐 하면 3억 2,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3억 2,000만 원.
 그리고 설계비가 얼마 들어갔냐 하면 4억 원이 들어갔어요.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가지고 집행이 됐어요, 7억 2,000만 원이.
 그러면 뭔가 기정액이 지급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신규로 그냥 1억 원을 반영시켰단 말이에요, 과장님.
 그러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케이브 178 사업이 최초로 지금 예산이 1억 원이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총사업비를 만약에 120억 원으로 잡았잖아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국비가 정확하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확보를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도비, 그다음에 나머지 시비를 얼마를 충당을 해야 되는지 120억 원에서 이게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다 틀려졌어요, 그만.
 최초 공모사업이 이루어질 때하고 지금하고 사업이 다 틀려졌어요.
 그래서 제가 국비 어쨌습니까, 도비 어쨌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사업하실 거예요?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사업을 진행을.
○ 양희전 위원   하실 거예요?
 하실 것 같으면 과장님 이거 좀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벌써 이루어진 사업이라 해가지고 과장님이 아마 미처 모르실 것 같기도 해요.
 21년도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그렇지만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케이브 178 동굴지대에 그 환선굴하고 대금굴 가지고 지금 경쟁력에서 자꾸 뒤떨어지니까 그 주위에 다양하게 관광 개발사업을 해서 연계사업으로 하겠다고 지금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공모로 선정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늦었지만 지금부터 정확하게 좀 예산도 그렇고 확실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실 거죠, 과장님?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우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 김희창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할게요.
 과장님, 그 지질공원 사업 추진하시죠?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 김희창 위원   네, 그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만약에 지정되면 삼척의 브랜드 가치가 엄청나게 상승할 거라고 이제 그 용역하시는 박사님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 김희창 위원   그런데 거기에 가기 위한 아마 그 마지막 관문,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관문이 삼척하고 봉화 경계에 있는 그 석개재 지층 거기를 주목하더라고요.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서 일부 구간은 그 도로 석개재 지층 있는 도로 비탈면을 콘크리트로 싸 바르는 그런 우를 범하기도 했는데, 그 지질학자들은 거기에서 세계적인 논문이 20~30편 나올 정도로 그렇게 주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삼척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 그 석개재 지층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거기에 달려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석개재 그 지층에 동굴이 있잖습니까.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 김희창 위원   네, 그때 과장님도 같이 현장을 가봤지만 그 동굴 일대를 문화재, 뭐 지방문화재나 어떤 문화재로 지정을 하면 이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가기 위한 상당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과 거기 관계 공무원들은 관계되는…… 아마 저거는 홍보실에서 하죠?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 김희창 위원   네, 그 부서하고 협의를 잘 해가지고 그 동굴과 동굴 일대를 문화재 지정하는 절차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밟아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알겠습니다.
○ 김희창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우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 권정복 위원   과장님, 빠르게 내가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우리 폐광지역사업단하고 뭐 이렇게…… 관광도로 활성화는 폐광지역사업단에서 하는 거고 폐광지역사업단의 그 디지털 아카이빙은 지금 관광정책과가 할 예정이에요?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디지털 아카이빙하고…….
○ 권정복 위원   도에서 이게 뭐 업무 조정하다가 생긴 겁니까, 아니면 뭐…….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디지컬 아카이빙이나 오픈에어 뮤지엄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들이 방문을 해서 시설물, 아니면 그 관광유적을…… 석탄 문화유산을 체험하고 볼 수 있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SNS랑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는 아카이빙이나 에어 뮤지엄이 저희들 업무에 추진하는 게 적정해보여서 이렇게 업무를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 권정복 위원   네, 하여튼 그 결정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그 폐광지역 인근 자치단체하고 우리 삼척시하고 성격이 좀 틀린 게 있어 내가 얘기드리는 거예요.
 그 지금 현재 영월이나 정선은 탄광의 역사문화를 이제 폐광이 다 돼가지고 하는 거지만 우리 삼척시는 아직까지 탄광이 현재 지금 유지되고 있는 저거예요.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운행하고 있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똑같이 그냥 도가 일괄적으로 정책을 짠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옳지 않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또한 이게 이제 탄광이 지금 현재 그 어떤 탄광의 역사유물이라든가 이런 게 여기는 좀 시급해요, 지금 삼척 같은 경우는.
 그 관련 자료라든가 이런 걸 빨리 확보해야 되는데, 보면 실제로 그 탄광에 있는 종사하고 있는 회사도 그렇고 별 관심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관광정책과에서 도에다 의견을 낼 때 시급합니다.
 조금 있으면 탄광이 문을 닫으니까 이제 뭐 어떤 각종 개발하고 이렇게 충돌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시급성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역사유물 이런 거는 함부로 건들지 않게끔 그렇게 의견 전달을 꼭 해요.
 그것도 보관할 수 있게끔.
 이게 그 사업이잖아요, 연결되는 게.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맞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유념해 주시고요.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 권정복 위원   송년행사 지금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그 삼척해변 카운트다운 행사에 관광객이 얼마 정도 왔어요, 혹시?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제가 알기로는 1만 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권정복 위원   1만 명 중에 우리 삼척시민, 일반 관광객하고 쏠비치 방문객하고 뭐 이런 통계 같은 게 있나요?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그런 통계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 권정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얘기는 여기 지금 이 장소에서 우리 지금 계획하고 있는 송년행사를 한다 이러면 아무래도 최소한 30% 이상은 쏠비치에 오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이렇게 봐요.
 그리고 또 예상되는 얘기고 이러니까 대명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쪽의 분들을 좀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 또 관광과에서 대명한테 뭐 지원을 해줄 테니까 할 의사가 없는지 거기에도 효과를 내기 위한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협의를 잘 해가지고 이렇게 좀 좋은 결론을 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네요.
 아까 저기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님들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 케이브파크 178 그 종성사업과 관련해서 또 24년도 본예산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최초의 국비하고 도비하고 실링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그런 것들도 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개발과장 심혜영   관광개발과장 심혜영입니다.
 관광개발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20억 6,700만 원 감액 편성된 429억 3,502만 1,000원입니다.
 중간 부분에 이사부 독도 기념관 운영 및 관리에 관광안내센터와 영토수호기념관, 독도 체험공간 등 미디어 체험장 구성으로 1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사부 독도 평화의다리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하단에 조정교부금으로 지원사업으로 시행하고자 시비 7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 조정교부금으로 편성된 이사부 독도 평화의다리 주차장 조성사업은 현재 설계 진행 중으로 올해 미집행 대상으로 내년에 다시 편성하고자 시비 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계 제3이끼폭포 이끼길 조성사업 집행잔액 4억 1,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관광 조성에 가곡온천 운영관리 등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 12억 7,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 양희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21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이게 이사부 독도 평화의 다리 조성한다고 1회 추경에서 9억 원을 반영을 시켰단 말이에요.
○ 관광개발과장 심혜영   네.
○ 양희전 위원   그리고 2회 추경에서 10억 원을 반영을 또 시켰어.
○ 관광개발과장 심혜영   네.
○ 양희전 위원   그런데 추진이 안 돼서 이렇게 감액을 시키잖아요, 지금도.
○ 관광개발과장 심혜영   지금 현재 그 두 가구가…… 저희가 여기 이제 삼표 옆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45면.
○ 양희전 위원   네네.
○ 관광개발과장 심혜영   현재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두 가구가 보상이 안 돼서 도시계획을 지정을 해서 하려고 그래서 올해는 아무래도 이게 집행이 안 될 것 같아서 내년에 하려고…….
○ 양희전 위원   그러면 도시과에다가 빨리 도시계획 지정을 좀 시키도록 먼저…….
○ 관광개발과장 심혜영   네, 그거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용역하고 있어요?
○ 관광개발과장 심혜영   네, 올해 지나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 편성을 했다가 이제 도에 조정교부금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시비는 삭감하고 조정교부금으로 하려고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 양희전 위원   그래서 조정교부금 4억 원 예산을 이렇게 확보를…….
○ 관광개발과장 심혜영   네, 도비는 놔두고 시비만 일단 내년에 집행하려고 다시 편성할 계획입니다.
○ 양희전 위원   그다음에 그 옆의 장에 21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우리 그 가곡온천에 지금 예산이 많이 좀 투입된단 말이에요.
○ 관광개발과장 심혜영   네, 맞습니다.
○ 양희전 위원   비상발전기 설치를…… 그 비상발전기가 당초에 시설이 될 때 설치가 안 됐나요?
○ 관광개발과장 심혜영   네, 이게 설계에 반영이 안 돼가지고 저희가…….
○ 양희전 위원   그럼 만약에 전기 정전이 됐을 때 어떻게 하시려고 이게 비상발전이 안 됐나요?
○ 관광개발과장 심혜영   그게 사실 반영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서 놓쳐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이제 그 비상발전기를 설치하려고, BF가 끝나야지 되기 때문에 올해 사실 기다렸는데 12월 말 정도 돼야지 BF가 끝납니다.
 그래서 비상발전기를 추가로 한 450㎾ 정도 확보를 하려고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내년 한 2월 정도면 설계가 끝날 것 같습니다.
○ 양희전 위원   BF 인증을 못 받는 거는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는 뭐 때문에 BF 인증을 못 받았나요?
○ 관광개발과장 심혜영   그러니까 BF가 당초 예비인증 한 이후에 건물이 준공되면 다시 본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1년 이상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BF 기간 저희가 한 50개 정도를 보완을 하고 있고요.
 12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저희가 건물 증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비상발전기가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소요돼서 내년 1회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 양희전 위원   BF 인증까지 다 완료가 돼야지만 추가로 시설을 보완할 수 있다 이 뜻이잖아요.
○ 관광개발과장 심혜영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가곡온천은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아마 운영 면에서도 보완하려고 하시고 시설비도 많이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거 1회 추경에서 들어가는 예산, 2회 추경에서 들어간 예산 다 뽑아봤어요.
 다 뽑아봤는데, 일일이 말씀은 안 드릴 거야.
 그런데 소모품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과다하게 좀 지출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처음에 시작이니까 그런 부분이 지원이 되어야 되겠지만, 중복적으로 지원이 되는지도 이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좀 우리 관광개발과에서 감시감독을 또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쭉 뽑아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뽑아놨는데,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비품부터 시작해가지고, 비품 구입도 한 번에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면 되겠는데 1회 추경, 2회 추경에 비품 구입이 막 이렇게 1억 5,000만 원 계속해서 올라가요.
○ 관광개발과장 심혜영   각종 약품, 뭐 시설에 대한 필요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올해까지 좀 추이를 보고 지원해드리고, 내년부터 안정화되면 이제 저희가 조금 지원을…….
○ 양희전 위원   시티버스 임차비가 얼마예요?
○ 관광개발과장 심혜영   2,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회 그 수의계약했을 때.
○ 양희전 위원   한 달에?
○ 관광개발과장 심혜영   네, 한 달에.
○ 양희전 위원   한 달에 2,000만 원?
 1회 추경에 9,000만 원의 예산이 있었어, 그 버스 임차가.
○ 관광개발과장 심혜영   네.
○ 양희전 위원   그런데 2회 추경에 또 얼마 올라왔냐 하면 1억 4,0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한번 전체…… 이렇게 다 뽑아봤는데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가곡온천에 들어가는 비용 체크해보시고, 그 옆에 우리 가곡캠핑장도 마찬가지로.
○ 관광개발과장 심혜영   네.
○ 양희전 위원   그리고 캠핑장이 세외수입으로 우리 관광개발과에서 5,500만 원 받겠다고 했는데 세입 들어왔나요?
○ 관광개발과장 심혜영   네, 들어왔습니다.
○ 양희전 위원   들어왔어요?
○ 관광개발과장 심혜영   네.
○ 양희전 위원   그 부분은 가곡온천은 그렇고 가곡캠핑장은 운영해보니까 어때요, 올해 운영 한번 해보시니까.
○ 관광개발과장 심혜영   캠핑장은 1억 2,000만 원 정도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아, 총수입이 1억 2,000만 원?
○ 관광개발과장 심혜영   네네.
○ 양희전 위원   순수익이 얼마 정도 발생해요?
○ 관광개발과장 심혜영   그중에서 이제…….
○ 양희전 위원   인건비 다 빼고.
○ 관광개발과장 심혜영   아, 인건비 빼고?
○ 양희전 위원   네.
○ 관광개발과장 심혜영   인건비 거기 지금 3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 한 6,000만 원 정도? 1인당 한 2,000만 원 정도 잡으면 그 인건비가 제하면…….
○ 양희전 위원   하여튼 캠핑장은 적자는 아니다 이거죠?
○ 관광개발과장 심혜영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캠핑장도 운영하는 게 거기 가곡온천에서 같이 운영합니까?
○ 관광개발과장 심혜영   네, 가곡영농조합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영농조합에서 같이 운영해요?
○ 관광개발과장 심혜영   네.
○ 양희전 위원   네, 한번 과장님이 지원할 부분은 당연히 지원해야 되겠지만 버스 임차 부분이라든가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체크해보시고,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뽑아보면 가곡온천이 처음 시작이지만 상당히 많이 비용이 지출이 되구나 하는 것도 느꼈어요.
 이런 부분도 점검 한번 해주세요.
○ 관광개발과장 심혜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우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그 임원 남화산 주변 관광자원 개발 용역비 이제 5,000만 원 삭감한다고 했는데.
○ 관광개발과장 심혜영   네.
○ 위원장 이광우   그 용역비를 1회 추경에 확보하지 않았나요?
○ 관광개발과장 심혜영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이광우   그렇죠?
○ 관광개발과장 심혜영   네.
○ 위원장 이광우   그런데 그 삭감하는 이유가 뭐예요?
○ 관광개발과장 심혜영   지금 저희가 루지 사업과 관련해서 그 주변 관광지 활성화가 필요한데 사업이 조금 이제 올해 실시계획인가 등 여러 가지가 절차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발주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광우   내년에 다시 남하산 주변관광자원 용역비를 다시 확보해서 재추진하겠다 그 말씀인가요?
○ 관광개발과장 심혜영   네, 올해 집행이 못 됐기 때문에.
○ 위원장 이광우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우종원   총무과장 우종원입니다.
 총무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규모는 1,900만 원이 감액된 495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지원에 직원 영유아 자녀 위탁보육 지원에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 및 고용보험은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에 교육훈련여비에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통신요금 관리에 공공요금 회선료 및 사용료에 4,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정보통신시설 확충 및 개선에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출향단체 관리 및 지원에 도민회관 사무실 개보수 사업 시군 분담금 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본경비에 자치행정국 사무실 용품 집기 구입을 위해서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 양희전 위원   과장님, 우리 그 220페이지에 정보통신시설 이거 있는데 여기에 이거보다도 우리 추경예산에 조금 빗나가지만, 우리 관내 통신이 두절되는 그 전파가 주파가 안 되는 데를 이거 신청은 좀 들어왔어요?
○ 총무과장 우종원   아, 난시청지역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 양희전 위원   네, 난시청이든 뭐 전화도 안 되고 TV도 안 되고 아예 안 되는 데 핸드폰도 안 되고 그런 데 접수가 좀 됐습니까, 우리 총무과에?
○ 총무과장 우종원   접수된 거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지금 우리 지역이 과장님, 그거 총무과 담당하시나요?
○ 총무과장 우종원   전에 문화홍보실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총무과에서 업무 이관이 된 상태입니다.
○ 양희전 위원   음, 총무과에서.
○ 총무과장 우종원   네.
○ 양희전 위원   그걸 한번 읍면동에다가 이렇게 건의를 드려서, 이게 가곡이나 신기, 미로 이렇게 골골이 뭐 이장님들도 답답해하시는데 전화가 안 되니까, 거기에 뭐 살고 계시는지 돌아가셨는지 알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게 뭐 KT든 LG든 이 통신사에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 총무과장 우종원   네,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래요, 파악하셔가지고 이게 통신회사…….
○ 총무과장 우종원   지금 이제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건 무선을 얘기하시죠?
○ 양희전 위원   네네, 그래서 그걸 좀 파악하셔가지고 이렇게 우리 통신회사에다가 강력하게 좀 건의를 해서 뭐 안테나라든가 공중안테나 이런 부분이 좀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총무과장 우종원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우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 권정복 위원   과장님, 내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 그 지금 뭐 처음에…… 작년에는 이거 예산이 얼마였어요?
○ 총무과장 우종원   지금 올해 예산이 한 6억 3,000만 원 정도, 이게 500명 기준입니다.
○ 권정복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 총무과장 우종원   작년 금액은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인원으로 해서.
○ 권정복 위원   500명 했었어요?
○ 총무과장 우종원   네.
○ 권정복 위원   작년에는 500명 한 것 같지 않은데.
○ 총무과장 우종원   올해도 500명을 했었는데 이제 433명이.
○ 권정복 위원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서 예산이 남았다 이거잖아요?
○ 총무과장 우종원   네.
○ 권정복 위원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강원대학교 학생들 의견은 방학에 여기 아르바이트를 참여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참여를 못한다라는 얘기들을 직간접적으로 전달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 대학교 여기 학생들을 이제 뭐 이거 관련 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협의해가지고 앞으로는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다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 내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 총무과장 우종원   네, 최대한 반영을 하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우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저기 위원님들, 회계과 하고 나서 정회 좀 했다가 하려고 하는데 동의하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강기만   회계과장 강기만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9억 1,870만 5,000원이 감액된 690억 6,121만 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청사관리비에 집행잔액 1,000만 원, 국공유재산 관리 및 차량 구입비 집행잔액 1억 2,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6억 8,800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위원님.
○ 김재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시 청사 별관 주차장 확장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 회계과장 강기만   네네.
○ 김재구 위원   그 언제까지 합니까?
○ 회계과장 강기만   지금 2월 18일까지입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멀었잖아요.
○ 회계과장 강기만   12월 말까지는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 김재구 위원   아, 12월 말까지요?
○ 회계과장 강기만   네네.
○ 김재구 위원   그래서 지금 이 공사를 하기 전에 뭐 대체 주차장 같은 경우는 확보를 하고 하는 거예요, 뭐 어떻습니까?
○ 회계과장 강기만   지금 현재 따로 주차장 확보는 못하고 한 두세 달만 지금 그렇게…… 빨리 끝낼 예정입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이건 빨리 끝내주시고 추후에 또 주차장 확보는 어디…….
○ 회계과장 강기만   지금 계속 토지보상 2단계, 3단계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하고 있죠?
○ 회계과장 강기만   네.
○ 김재구 위원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때는.
○ 회계과장 강기만   네, 그렇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렇담 다행이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우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뭐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공공청사와 관련해서 지금 교동 동사무소 이전하는 문제, 그다음에 평생학습관 문제, 그다음 이제 남양동도 지금 협소해서 남양동사무소도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지금 이제 희망들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지금 뭐 당장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고 얼마 전에 그 하실골에 교동 동사무소 이전과 관련해서 감정평가 한번 의뢰한 적 있죠?
○ 회계과장 강기만   네, 있습니다.
○ 위원장 이광우   그걸 뭐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 방식을.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어떻게 이전할 거냐? 지금 교동 주민들이 교동 동사무소를 당장 이전 안 하고 뭐하고 있냐 뭐 이러지는 않잖아요.
 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좀 민원이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종합적이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방서 이전과 관련해서 제가 그전에 몇 번 말씀을 드렸고, 소방서가 이전하게 되면 소방서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평생학습관이 내려가서 평생학습관에다 거기를 크게 하면 남양동 이전하는 것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회계과장 강기만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우   네,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회계과장 강기만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우   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금 22분이니까 3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 위원장 이광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복지정책과장 김영희입니다.
 복지정책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일반예산은 13억 7,944만 6,000원이 감액된 640억 3,20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에 2억 1,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페이지 239페이지 코로나19 격리자 생활 지원에 국비 3,4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에 2,25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비 8,000만 원을 삭감하고, 다음 페이지 240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물품 구입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곡면 복지회관 신축에 물품 구입 등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원덕 호산 작은목욕탕 설치에 사무관리비 1,000만 원, 시설비 3억 원,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을 증액한 3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는 변경내시에 따라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1페이지 명절 위문품 구입에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생활보호 긴급복지 지원사업비에 1억 2,0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페이지 242페이지 시장진입형등 자활근로사업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234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페이지 243페이지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에 도비 보호아동자립정착금에 2,000만 원, 보호아동능력개발비 지원에 588만 원 등 총 2,58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쪽 입양아동 양육수당에 1,2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44페이지 아동수당 급여에 1억 2,612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강원도 육아기본수당에 15억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1억 1,25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정부지원어린이집 지원에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에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 인건비에 7,085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6페이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국비 1억 5,339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도비에 2억 2,86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사업에 어린이집 변경내시에 따라 9,636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아래쪽 어린이집 보조인력 일자리 지원에 1,3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페이지 248페이지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국비 3,234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부모급여 지원에 2,527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페이지 249페이지 누리과정 운영지원에 1억 4,612만 1,000원을 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으로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비에 1억 5,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페이지 250페이지 국공립 어린이집 기자재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운영 시 자체사업비에 4,4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1페이지 하단부 공립형 근덕지역아동센터 운영에 시설비 3,000만 원을 삭감하고 운영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252페이지 복지정책과 행정운영경비에 통합사례관리 연금부담금등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페이지 254페이지에 내부거래의 지출로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에 1억 3,569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도비사용잔액 중 기초생활보장부문에 국고보조금반환금은 876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비보조금반환은 2,024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동보육부문 국도비집행잔액에 국고보조금은 1억 2,783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하단부 도비보조금반환은 2,3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이상 마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9페이지에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전입금에 1억 3,569만 1,000원을 삭감하고, 순세계잉여금 4,930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뒤쪽 260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영에서 기타부담금 진료비예탁금 시비부담금 1억 8,500만 원을 분담금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위원님.
○ 김재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239쪽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가 지금도 나가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아니요, 지금 저희들…….
○ 김재구 위원   그전 겁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기존에 이제 8월 31일까지만 나갔는데 기존의 미지급 가구가 138가구가 있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미지급 가구에 대한 거죠?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네.
○ 김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239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이 지금 뭐 예산 문제로 인해서 사업을 한꺼번에 안 하고 계속해서 하고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워낙 지금 시설이 노후화돼서 한꺼번에 하기에는…… 또 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의 그 편의를 봐서도 그렇고, 지금 이게 장기간 하는 것보다 그때 그때 조금 그런 부분으로 예산과 이용자의 편의에 따라서 지금 수요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또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은 1년 내내 공사한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단점이기는 한데…… 어쨌든 예산이 이제 동반이 되어야 되니까, 수반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데 아무튼 지금 그러면 아직 추가로 공사할 게 더 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지금 현재는 올해 그 지하조에 저희들 기계실 다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건물 전체 창틀 부분까지 올해 저희들이 운행 중지를 하고 이용자 다 지금 한 상태에서 웬만한 건 다 정비를 하고 다시 재개하려고, 지금 어차피 이용자들이 못 쓰게 하는 상황에서 보수나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 김재구 위원   하려고 하죠?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 김재구 위원   그 기계실하고 이제 창호 이쪽으로 정비를 하고, 그것만 하면 거의 끝나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지금 저희들 들어가면서 환경 정비도 일단 입구가 좀 약간 어두운 면이 있어서 거기도 지금 저희들이 시설비 약간 남는, 저희들이 입찰로 하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은 로비나 이쪽에 하고 웰빙센터 그쪽에 좀 환경 정비를 지금 운행 중지 때 같이 해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네, 그리고 그 안전진단은 뭐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나요, 아니면…….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지금 안전진단은 안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별도로 안 하고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네.
○ 김재구 위원   저번에 안전진단해서 등급이 어떻게 나왔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그 저희들 위험한 시설은 아니었고.
○ 김재구 위원   아니었죠?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 김재구 위원   그러니까 이제 리모델링도 하고 보수도 하고 하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 김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우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 권정복 위원   과장님, 내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저소득 명절 위문하는데, 그러니까 대상되는 가구예요, 아니면 대상되는 사람이에요,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가구가 저희들 한 5,000세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저소득층하고 차상위, 그다음에 보훈가구 해가지고 그렇게 대상이 됩니다.
○ 권정복 위원   그럼 명절 위문품은 주로 뭐 어떤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저희들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로 지금 거의 나가고 있스니다.
○ 권정복 위원   그런데 여기 뭐 그래도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겨울 좀 따뜻하게 보내려면 이런 거도 물가도 다 오르고 이러는데 이거 300만 원씩 왜…….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아니, 저희들이 지금 올해 같은 경우 그 대상자들 충분히 드렸고, 확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올해 같은 경우 보훈가구가 더 많이 늘었었고, 지금 저희들이 다른 연계로 해가지고 계속 지원을 확대를 하고 있어서 아마 겨울철에 난방비나 계속 추가로 더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받는 분들은 주무 부서에서는 뭐 여러 가지 연계돼서 다들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난 뭐 이렇게 예산을 얼마라도 더 올려서 뭔가 그 지원 품목이라든가 이런 걸 좀 다양하게 검토를 하든가, 안 그러면 뭐 한 가지라도 제대로 된 걸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 권정복 위원   알았습니다.
 이게 대상되시는 분들이 점점 매년 늘어나는 추세에요, 아니면 맨 그냥 고정된…….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저희들 거의 조금씩 그 상황에서 한 5,000가구 전후로 지금 해서 크게 뭐 변동은 되지는 않는데 저희들이 보훈가구나 기타 그 가구가 늘어나면 지금 대상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권정복 위원   그럼 매년 이 정도 예산은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네.
○ 권정복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우   네, 또 질의하실…….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위원님.
○ 김원학 위원   네, 과장님 몇 가지만 간단히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노곡면 복지회관 지금 준공은 어느 정도.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저희 지금 내부정리, 그러니까 청소하고 BF 그 준공 승인신청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BF 인증이 떨어지면 저희들이 준공이…… 거의 제가 일주일 전에 나갔는데 마무리하고 청소 정도 지금 남았고 12월 6일이 준공 예정일인데 거의 거기에 맞춰서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 김원학 위원   우리 BF 인증은 신청 언제 했죠?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저희들이 7월에 해서 최근에 지금 인증 수수료까지 다 납부를 한 상태라서 아마 다음주나 거기 업체에서 나오는 걸로 저희들하고 조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원학 위원   아, 나오는 걸로.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 김원학 위원   그래요, 이게 항상 보면 건물은 지어놓고 이 BF 인증 때문에 또 수개월을 문을 못 열고 이렇게 잠가놓은 상태가 또 발생되거든요.
 BF 인증에 대해서 꼭 좀 챙겨봐 주십시오.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 김원학 위원   그 원덕 작은목욕탕 지금 예산이 추경에 3억 원 정도가 더 추가 반영돼서 한 10억 원 조금 더 되게 이렇게 진행하는데, 우리가 또 이번 2023년도 말까지 주민들한테 얘기했거든요.
 지금 어떻게 올라가고 있죠?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지금 저희들이 당초 8월에 그 업체 선정이 다 됐었는데, 거기 1층에 있던 운동기구가 지금 전문가 섭외가 안 돼서 그게 다 분리를 해서 2층으로 이전하는 관계가 한 한 달간 기간이 소요돼가지고 조금 딜레이됐는데 저희들이 착공을 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거기에 이제 그 어르신들하고 조율을 하면서 일정을 미리미리 또 양해를 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원 해소를 하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원학 위원   우리 호산 그 작은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해서 BF 인증에 대해서는 좀 자유롭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없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그렇죠?
 그거하고, 우리가 지금 이제 준공 이후에 오픈을 할 때 그 시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 김원학 위원   그럼 우리가 위탁관리자에 대한 부분은 의견이 좀 많죠?
 이거 사전에 검토해서 위탁관리자 선정해서 연결해서 바로 진행될 수 있게끔 하는 게, 그분들도 준비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어떨까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안 그래도 저희들 원덕읍하고 지금 이게 조율은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준공만 되면 또 작은목욕탕 관리조례에 의해가지고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공사하는 진행은 원덕읍하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원덕읍장하고 제가 같이 얘기를 나누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원학 위원   네, 하여튼 준공 이후에 위탁관리자가 들어가서 주민들한테 개장이 될 수 있게끔 여기 일정에 차질 없도록, 그 중간에 또 준공 이후에 위탁관리자 선정 문제 때문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늦춰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 김원학 위원   페이지 249페이지 지금 나와있는 게 두산위브 어린이집을 얘기하는 거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하고.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두산위브하고 이편한.
○ 김원학 위원   이편한…….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네.
○ 김원학 위원   이편한도 그 국공립.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민간에서 이번에 전환으로 됐고.
○ 김원학 위원   네, 맞아요.
 거기 두산위브 어린이집을 지금 내년 한 2월 정도에 준공해서 아마 2월 말이나 3월에 입주가 시작될 텐데, 우리가 어린이집이 리모델링공사하고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할 거 아닙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네.
○ 김원학 위원   그러면 그 시기를 어떻게 맞출 수 있죠?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저희들이 지금 그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발주를 해서 들어가고 있고요.
 12월에 어느 정도 이제 그 공사가 리모델링 끝나면 1월 정도 해가지고 집기랑 다른 게 구입이 되고 하면 지금 어린이집연합회 쪽에서는 조금 늦춰주기를 바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원아가 3월부터 이제 신학기가 입학이 돼다 보니까 2월에 보통 모집을 하잖습니까.
 그래서 조금 그 하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 입주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또 연합회하고 조율을 해서 잘…….
○ 김원학 위원   어린이집 원아 모집이…… 그걸 좀 여쭤보려 했는데 원아 모집시기가 지금부터 시작이 되나요? 다른 데 시작한 곳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거기 두산위브 입주예정자 주민들께서 이게 원아 모집이 어떻게 되는지, 어느 시기에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지 본인들도 아기를 어느 쪽에 보낼 수 있는지를 하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은 어쨌든 아파트가 건축되고 입주가 된 다음에는 두산위브 국공립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지금 이제 일부 기존에 이번에 저희들 그 업체 선정되신 원장님이 기존 하시던 분이세요.
 그 집 원아가 그대로 가지 않냐하고 문의도 저희들한테 오는데 그거는 아니고 이제 거기의 한 70% 선은 입주민들한테 가고 한 30% 정도는 밖의 어린이들한테 그런 쪽으로 해서 2월에 어느 정도 저희들이 이제 리모델링하고 시설이 완비가 돼야지만 원아 모집을 하고 그 입주시기가 맞물려가지고 아마 원아 모집을 할 겁니다.
○ 김원학 위원   원아 모집기간에 이렇게 지역주민들 그 입주예정자들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아,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 김원학 위원   그분들께서 지금 원아 모집을 이게 언제 어떤 시점에 정확히 하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얘기를 좀 이렇게 전달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거기 다른 곳이라든가 또 마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곳도 있고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70%는 두산위브에서 수용 가능하다는 거잖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 김원학 위원   그 입주 원아 모집시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계획을…….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저희들 입주민 대표들하고 한번 그 부분을 사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 김원학 위원   그리고 지금 경찰서 어린이집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저희들도 지금 그게 직장어린이집이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그건 아닌데, 거기도 지금 정원이 53명에 현원이 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서 경영상의 문제로 지금 그 원아 대상을 내년에 확대를 해서 모집을 한다고 해서 어린이집연합회에서 한 두세 차례 방문도 하고 이랬는데, 저희들한테 더 이상의 진전은 없고 일단은 그 상태로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원학 위원   그럼 직장어린이집은 남부발전하고 가스공사가 있잖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 김원학 위원   여기에서 직장어린이집이 만들어졌을 때 거기에서 어떤 원장이라든가 위탁관리자 같은 경우에 별도의 시스템으로 해서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또 우리 시하고 이렇게 조율이 되지 못합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지금 가스공사는 저희들 지역에서 했고 남부발전 쪽에 지금 원장님이 다른 쪽에서 그거한 거 같은데, 지금 가스공사는 저희들 지역에 어린이집 원장하시던 분이 그쪽으로 가셨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직장어린이집은 저희 시의 지원을 안 받아보니까 자체적인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 김원학 위원   시에서 직접 지원을 받지는 않지만 거기 직장어린이집이나 지금 직장이 삼척시하고 연관성이 또 많은 곳 아닙니까.
 이런 곳들은 우리가 조금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앞으로 어린이집이 계속적으로 제가 일관성 있게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 김원학 위원   앞으로 우리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렇게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체적인 어떤 방법을 우리가 강구해줘야 됩니다.
 그게 일시적인 현상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책을 만들고 갈 수는 있어요.
 갈 수도 있고 도와드려야 되지만 장기사업으로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알겠습니다.○ 김원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네, 정연철 위원님.
○ 정연철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정연철 위원입니다.
 아무튼 그 호산 목욕탕 관련해갖고는 속히 오픈될 수 있도록 좀 과장님께서 앞장서 갖고 최선을 노력을 다해주시고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 정연철 위원   그리고 지금 원덕읍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읍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떠한 복지공간들이 상당히 부족해요.
 그래서 그 목욕탕은 또 작은목욕탕대로 진행을 하겠지만, 읍민들이 전체 다 쓸 수 있는 목욕탕이라든지 그리고 수영장이라든지 컨벤션센터라든지 이런 공간들을 한번 고민을 해서,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원덕읍민들이 지금 피해는 보고 모든 재산 다 내주고도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문화생활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확보를 위해서 과장님께서 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에너지과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 정연철 위원   네, 그러니까 좀 협의를 해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 양희전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인데요, 238페이지에 보면 중간쯤 보면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 있잖아요,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 양희전 위원   이게 올해 신규사업은 아니죠?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 양희전 위원   그런데 왜 기정액은 명시가 없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지금 그게 의원님 그 밑에 국가유공자 의료비 지원사업하고 이게 도비하고 그 재원에 그렇게 해서 구분이 돼서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구분돼서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 양희전 위원   그래서 제가 2022년도 거 한번 봤어요.
 그런데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4회 추경에서도 조금씩 감액됐다가 증액됐다 했거든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 양희전 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신규사업은 아니죠?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네.
○ 양희전 위원   240페이지 우리 노곡면 복지회관 신축을 하는데 설명하시는 거 잘 들었어요.
 이제 마무리 다 하셨는데, 이게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보시기에 하장면 복지회관, 미로면 복지회관은 약 한 20억 원 정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노곡면 복지회관이 약 30억 원이 들어갔는데 한 10억 원 정도가 더 들었어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 양희전 위원   그런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저희들이 지금 제가 와서 그때 그 감리비가 한 4억 원 정도가, 기존에 건설관리법인가 그게 변경이 되면서 올해 감리비가 한 4억 5,000만 원 정도가, 기존에 한 5,000만 원 정도가 될 수 있는 게 그 중대재해처벌법이나 그게 세우면서 감리비가 그때 4억 5,000만 원 정도 계상이 돼서 제가 왔을 때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그쪽이 많이 증액이 됐고, 그리고 아무래도 자재대나 인건비 상승에 따른 그 물가상승률 부분이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 양희전 위원   아, 그런 부분이.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 양희전 위원   그런 부분이 겹쳤네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네.
○ 양희전 위원   그래서 지나고 보면 이제 완료가 됐으니까 예산이 당초에 예산을 우리가 계획을 했던 것보다 많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거예요.
 마무리 잘 해주시고.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 양희전 위원   그 전기료 100만 원은, 금액은 뭐 크지는 않는데 전기료 100만 원은 뭐예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기존에 그 철거가 돼서, 지금 이제 기존의 복지회관이 철거가 됐잖습니까.
○ 양희전 위원   네네.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그래서 기존에 안 들어갔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제 12월하고 어차피 보통 전기료가 그다음달에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복지회관 예산이 전혀 없었었거든요, 신축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12월 발생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 양희전 위원   철거 전에 전기를 사용한 게 그게 이제 100만 원이라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 양희전 위원   그 바로 밑에 보면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원덕 우리 목욕탕 설치하는 거, 이제 결정됐으니까 우리 어르신들 목욕탕 잘 해주시고 또 위에는 복지회관으로도 사용하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노인…….
○ 양희전 위원   노인지회, 원덕읍 노인지회가 거기로 가시죠?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네.
○ 양희전 위원   이게 두 번 다시 이런 거 실패하면 안 됩니다.
 이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2억 원에 목욕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목욕탕을 없애달라 해가지고 또 헬스클럽을 그 자리에다가 2억 원이라는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했다가, 또 그걸 철거를 하고 목욕탕을 설치하는 거는 이거는 이렇게 반복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맞습니다.
○ 양희전 위원   네,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뭐 일이 생겼습니다만.
 그다음에 243페이지에 우리 요보호 그룹홈 우리 여아 전용 시설을 5억 원에 매입을 했죠?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 양희전 위원   이거 뭐 10월경이면 선정 마무리해가지고 12월이면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언제 운영이 돼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저희들 이제 최근 지금 공사가 마무리 중에 되어가고 있고요.
 지금 공사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난주에 모집 공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거 같이 진행을 해서 최대한 올해 말에 결론을 내리려고 업체 선정 등 해서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우리 보호하는 여아는 몇 명이에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지금 3명입니다.
○ 양희전 위원   3명이에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 양희전 위원   지금 현재는 어디에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보석어린이집.
○ 양희전 위원   어린이집에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보석 그룹홈에.
○ 양희전 위원   네, 그룹홈에 있죠?
 그 지금 뭐 명칭 대는 것도 좀 그렇지만 하여튼 거기 시설에 있는 분들하고 잘 협의……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관리해가지고 오셨으니까 어찌 됐든 잘 협의해서 해주시고 여아 3명을 또 환경이 바뀌다 보면 여러 가지 이렇게 조금 스트레스도 올 수가 있고 이러니까 잘 어린이들하고 관리 좀 해주세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 양희전 위원   249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이편한 같은 경우에는 자체 아파트가 그걸 너무 늦추면 아까 과장님이 정확하게 보셨는데 아파트 자체에서도 그게 국공립어린이집을 이렇게 허락을 하면서도 아마 자체적으로 아파트에서도 원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늦추면 또 약간의 불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잘 효율적으로 해주시고, 경찰서 한 번만 같이 얘기드릴게요.
 경찰서가 뭐 직장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우리 시비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국비가 들어가서 경찰서 직장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이래라 저래라 관여하는 거는 아닐 거예요, 직장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물론 뭐 다들 우리 삼척의 우리 어린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직장에서 거기에 9명이나 지금 8명에서 한 10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자체에서 그걸 직장어린이만 좀 운영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면 안 돼요?
 우리도 의회 자체에서도 조금 건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외부에서 지금 상당히 그렇지 않아도 어린이가, 원아가 많이 감소가 되고 해서 어려운데도 만약에 직장어린이집을 그걸 개방을 해버리면 이 바깥에서 어린이 또 많이 들어가고 할텐데 이런 부분이 걱정은 된단 말이에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저희들 최근에 연합회하고 저희 시장님 면담을 했었습니다.
 시장님도 거기에 관심을 갖고 경찰서장님 만나는 자리에서 한번 얘기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관심을 갖고 일단은 저희들이 뭐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건 아니지만.
○ 양희전 위원   그렇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연합회나 주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달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 같이 이렇게 가장 효율적인지 뭔지, 그렇죠? 적정한 게 뭔지 이렇게 다 같이 풀어나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251페이지 보면 맨 하단에, 251페이지 우리 근덕지역아동센터 있어요,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 양희전 위원   마지막으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아동센터는 우리 관내 11개 지역아동센터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이제 근덕이 우리 공립이라고 불러야 돼요, 국공립이라고 불러야 돼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공립.
○ 양희전 위원   공립이라고 불러야 돼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 양희전 위원   우리 시가 직접.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하니까.
○ 양희전 위원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니까 공립으로 봐야 되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네.
○ 양희전 위원   아, 공립.
 그런데 언제부터 운영이 되나요, 과장님?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저희들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지금 10월 중순부터 아동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제 그 개소식을 12월 1일 지금 아동들하고 부모님들 해서 시설 견학도 하면서 또 그 지금 위탁업체에서도 본인들이 어떻게 아동들에 대한 보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소식을 12월 1일로 지금 해가고, 10월 중순부터 아동들은 이용을 하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운영하는데 12월까지 9,500만 원이면 언제까지 이게 운영비로 충당이 가능하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지금 저희들이…….
○ 양희전 위원   지금 올예산에서.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지금 저희들 인건비하고 해서 충분히 가능한 걸로.
○ 양희전 위원   9,500만 원이면 올예산을 하고 만약에 남으면 1회 추경이나 이렇게 하고 조정을 하면 되죠?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 양희전 위원   네, 지역아동센터가 모범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립은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맞습니다.
○ 양희전 위원   잘 운영이 되고 우리 방과 후에 우리 어린이들의 돌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세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 양희전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광우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사회복지과장 김현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4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총예산은 1,219억 8,892만 5,000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14억 7,317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복합노인복지관 신축 감리비로 감리용역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분 3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및 신증축으로 경로당 신축에 따른 실시설계 중이거나 2024년 준공 예정인 호산2리 경로당 등 사업비 잔여예산 9억 원을 감액하여 2024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하단 부분 동해삼척 공동화장장 자치단체부담금 중 2억 1,943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65쪽입니다.
 중간 부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중 관광지 관리 지원 사회서비스형 운영지원에 집행잔액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기초연금 지급 국도비 변경내시분 23억 4,404만 3,000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추모공원 유지관리로 삼척동해 공동화장장 기간제 4명에 대하여 지난 6월 일반 임기제 공무원 전환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7,557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6쪽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2050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노후 건축물에 대한 단열 설비 등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되었으며, 총사업예산은 24억 559만 원으로 국비 70%, 도비 6%, 시비 24%로 편성되겠습니다.
 10년 이상 경과된 경로당에 대하여 3차 연도 사업으로 진행되며 1차 연도 확정분 갈남1리 경로당 등 15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271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으로 국고비 변경내시분 9,99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아이돌봄 지원 정부지원금 국고비 변경내시분 7,142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73쪽입니다.
 중간 부분 근덕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프로그램 강사수당 부족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4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부족에 따라 6,58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활동지원 바우처사업에 1억 원을 감하였습니다.
 장애아동 언어치료 등 발달재활서비스 사업비 부족에 3,00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5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에 국도비 변경내시분 1억 8,09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사업에 6,391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6쪽입니다.
 중간 부분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국고보조예산으로 지원되는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3,380만 원을 추가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7쪽부터 278쪽까지는 22년도 국도비집행잔액반환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위원님.
○ 김재구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명세서 266쪽부터 쭉 해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이게 공모사업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지금 보건소 리모델링이나 어린이집부터 했었는데 올해부터 경로당이 해당이 돼서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이게 그러면 내년도 가면 또 공모사업이 있나요, 아니면…….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이게 저희가 당초 56개소가 확정이 됐었는데 1차 연도에 15개소가 내려왔고 아마 내년, 후년, 3년까지는 56개소가 다 전액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 김재구 위원   아, 3년간.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 김재구 위원   이중에서 하나만 질의해보겠습니다.
 그 광동리 경로당 같은 경우 보면 이게 향후계획에 보면 2024년 12월 준공되어있는데 지금 사업이 끝난 거 아닌가요, 광동리 경로당?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끝난 건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그게 아마 잘못…….
○ 김재구 위원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된 것 같습니다.
 다 사업이 똑같이 저희가 이제 2024년 상반기에 기본실시설계를 해가지고.
○ 김재구 위원   네, 제가 이 광동리 경로당을 이상해가지고 확인해보니까 사업이 다 끝났어요, 이거.
 그래서 이게 좀 향후계획만 없어도 아직 뭐 지출이 안 돼서 그렇나 이렇게 보는데.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아니, 이 사업이 진행이 된 건 없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광동리 경로당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이 끝났다고 별도로, 이게 아니고.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아, 의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1억 5,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지금 리모델링을 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그 이후에 컨설팅단에서 와서 또 기능 보강을 할 게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럼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 외에 별도로 또 뭔가를.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네.
○ 김재구 위원   할 게 뭐가 있죠?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그 에너지 관련해갖고 벽도 다 단열로 만들고, 벽 부분도 그렇고.
○ 김재구 위원   전부 다?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네.
○ 김재구 위원   아, 이게 그러면 벽…….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그리고 바닥난방 부분도 다시 다 교체를 하는 부분.
○ 김재구 위원   난방 부분도 그렇고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 김재구 위원   아, 그렇구나.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그래서 저희가 그렇잖아도 우리가 리모델링하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더니 그거 지금 하고 나서 와서 리모델링…… 컨설팅을 하고 현장을 다 확인한 다음에 이 사업비가 내려온 겁니다.
○ 김재구 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광동리 경로당도 별도로 또 할 계획이죠?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네.
○ 김재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장애인들 일자리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 김재구 위원   본 의원이 보기에는 장애인들이 이제 그 일을 원하면 신속히 기본적으로 그 뒷받침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집에서, 그러니까 장애를 갖고 있으신 분들이 일자리에 참여하게 되면 이분들의 어떤 케어까지 거기에서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집에 있을 경우에는 누군가가 또 케어를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일자리 참여를 원하는 분들이 꽤 여러분들인데, 그 기회조차 없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서.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저희가 장애인 일자리가 국도비 예산으로 되다 보니까 올해도 110명이 지금 하고 있고 내년에 한 10명을 더 증원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내려온 건 내년에 한 7명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러니까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계속 요구를 해도 이게 배정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 김재구 위원   이게 시 자체에서 좀 더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방법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뭐 노인 일자리도 그렇고 시비를 자체 편성해서 일자리를 더 추구하는 부분은 없는데 하여튼 저희가 검토해서 진짜 필요하다 이러면 시비로 더 해서 더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게 진짜 필요합니다, 필요해.
 우리 일반인들하고 또 장애를 가지신 분들 어떤 부모님들이 더 애석해하고 힘들어하시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그런데 또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일자리를 마냥 늘릴 수 없는 부분들이 수요처가 많아야 되는데 사실은 장애가 있다 보니까 많이 좀 꺼려하시는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수요처를 더 확보를.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 김재구 위원   쉽지 않아도 하셔야죠.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저희가 지금 7명 더 충원시키는데도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쉽지 않았죠, 어려움이 있죠.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네.
○ 김재구 위원   그래도 특히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데 가보게 되면 거기 좀 일자리…….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달콤창고가.
○ 김재구 위원   네네, 그렇죠.
 이분들 보게 되면 굉장히 표정도 밝고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지원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우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네, 정연철 위원님.
○ 정연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연철 위원입니다.
 265쪽에 보면 추모공원 시설 관리에 대해 여쭤볼게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 정연철 위원   그런데 제가 그 공원묘지 갈 때마다 한 6m, 7m 정도 높이에서 제례, 그 제사 지내고 그런 분들 보면 어지러워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데 뭐 플랜카드는 걸려있더라고요, 조심하라고.
 그런데 그 혹시 사고난 적은 없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사고난 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 정연철 위원   떨어지고 그런 없었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 정연철 위원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쪽은.
 특히 높더라고 그쪽이.
 그래서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장애인분들이 이동할 수 있는 시설도 없어요.
 그쪽에 그러니까 가족들이 누군가가 업고 가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아니면 뭐 명절 전에 업고 갈 수 있는 사람을 한 명 배치해 놓든지.
 그 정도로 지금 장애인분들이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그런데 저희가 봉안당까지는 그런 긴급차량에 대해서는 다 올라갈 수 있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정연철 위원   아니, 중간에, 중간에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중간 부분…….
○ 정연철 위원   계단이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네, 아…….
○ 정연철 위원   휠체어를 타고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이동시설도 한 번 뭐 예산은 많이 들겠지만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더 이상의 비용들이 또 지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안전펜스라든지 장애인분들의 이동시설을 좀 보완하는 것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 정연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이광우   네, 권정복 위원님.
○ 권정복 위원   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연철 위원님이…… 그 추락사고가 예상되는 데는 보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그 몇 군데 가보면.
 그 높이가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사고가 안 났으니까 그렇지만 혹시라도 거기 뭐 추모공원을 방문했던 분들이 혹시 그런 사고가 나고 이러면 나중에 그런 삼척시 이미지도 그렇고 원망이 다 삼척시에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장 가셔가지고 그걸 보셔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채비가 어떤 데가 좋은지 그 추모공원하고 잘 어울리게끔 거기에 대한 연구를 좀 해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경로당 그 개보수 사업비가 당초에 5억 초였다가 다 못 써가지고 지금 3억 원을.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아니, 일단 저희가 신기 고무릉리 경로당 신축을 예산에 다 반영을 했었는데 지금 아직 설계 중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일단 감액해서 내년에 다시 세울 계획이고, 호산2리 경로당은 아마 내년 하반기라야지 지금 뭐 상반기에 그 준공 예정이기는 한데 BF 인증까지 받으면 하반기라야지만 완공될 것 같아서 그 예산사업비도 감액을 해서 내년에 다시 세울 계획입니다.
○ 권정복 위원   그래요, 우리 지금 삼척시에 경로당이 전부 몇 군데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지금 242개소입니다.
○ 권정복 위원   2개소?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 권정복 위원   운영비 지급되는 데는 241개소에요, 2개소에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2개소, 이번에 정라4통 경로당이 개소가 돼서.
○ 권정복 위원   242개소?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4분기부터.
○ 권정복 위원   그 10년 이상 된 데는 몇 군데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10년 이상 된 거는 제가 정확하게…….
○ 권정복 위원   지금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공모사업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뭐 건축물이…… 이거 전에 보건소하고 어린이집 이런 데에서 사업하던 거의 연장이죠?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맞습니다.
 제가 그 수치가 있는데 정확하게는…… 그리고 이제 우리도 여기 경로당은 10년 이상 되고 삼척시 소유인 건물만 해당이 되는.
○ 권정복 위원   그러니 그 삼척시 소유인 건물이 해당되는 데는 몇 군데에요, 지금.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제가 대략 한 11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삼척시 소유.
○ 권정복 위원   그럼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거는 장기적으로.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아, 지금 56개입니다.
○ 권정복 위원   56개?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 권정복 위원   그럼 나머지 분들은 그렇다 그렇지만 그냥 삼척시 소유가 안 돼있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좀 소외감이 들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지원 같은 걸 계획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여기는 딱 사업 그 확정할 때 공모사업 신청할 때 기준이 딱 그렇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 권정복 위원   아니, 과장님 제 얘기는 그런 얘기라기보다 경로당이라는 게 지금 여기 제 눈에는 이렇게 보기에는 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이 까딱 잘못하다 보면 마을회관하고 또 충돌돼가지고 오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쓰는 데라든지, 또 구분은 됐지만 우리가 필요에 의해가지고 신축해가지고 경로당으로 바꿨다든지 이런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 권정복 위원   또 이거 뭐 실제로 어떻게 나중에 이 주무 부서가 하실는지 모르지만, 이게 기존에 보건소하고 어린이집 한 데를 한번 들여다보면 이제 에너지 절감 차원에 창호 교체하고 무슨 뭐 여러 가지 냉온수 나오게끔 하고 주로 그런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뭐냐 이러면 이걸 시설을 하고 난 뒤에 한 5년, 10년 지나고 난 뒤에 이 시설을 했는데 고장이 나면 연락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담당 부서에서 하더라도 입찰 후에 지금 한 군데를 다 주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대상되는 데를 각각 다 입찰을 할 예정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지금 각각 입찰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읍면동 단위로 나눠서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래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 권정복 위원   하여간 차후에 한 5년 후에 뭐 이런 시설을 했는데 가령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이 시공한 데를 찾을 수 있게끔 인식표라든가 이런 걸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자료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리고 경로당 지금 신축해달라고 요구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지금 요구하는 데는 사실 많습니다.
○ 권정복 위원   많아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일단 17통 경로당은 아마 내년에 신축해야 될 것 같고, 기존에 그런데 사실 경로당이 없다기보다는 경로당이 있으면 있는데 이제 좁다 보니까.
○ 권정복 위원   그러니 좁고 다니는데 불편하고.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불편하고, 네.
○ 권정복 위원   그 개선해야 되는 거잖아요, 장기적으로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물론 개선해야 되는 건 맞는데 또 새로 짓다 보니까 기본 저번에도 미로도 마찬가지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또 공가가, 공실이 돼버리다 보니까 그런 운영 부분도 있고 하여튼 그거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권정복 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신축을 요구하거나 안 그러면 또 기존의 경로당이 어떻게 지금 말씀처럼 처음에는 경로당을 사용하려고 하는 인원이 적다가 늘어나거나 이런 거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잘 정해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가서 뭐 누가 와서 여기 부탁해서 한다 이거보다는 필요해서 순차적으로 내년에는, 후년에는 이런 계획을 좀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우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 김희창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혹시 화장장이나 추모공원 그런 기피시설 종사자에 대한 어떤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저희가 특별한 혜택은 없고 공동화장장은 올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월에 기간제에서 일반 임기제로 전환을 시켜서 아마 보수나 이런 여건이 많이 좀 올라갔습니다.
○ 김희창 위원   네, 하여튼 이런 기피시설, 특히 추모공원 화장장 이런 분들은 정신적으로 상당히 이렇게 좀 피폐하고 이런 환경에서 일을 하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그 혜택이 좀 주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보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휴게시설도 저희가 저번에 정비를 좀 해줬고 그런 부분에 계속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김희창 위원   네, 그리고 거기 경로당 신축 비용이 좀 인상된다면서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저희가 지금 32평, 28평 이렇게 기준을 두는데 32평 같은 경우 한 4억 원에서 4억 5,000만 원까지 지금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 김희창 위원   아, 전에는 얼마였죠?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처음엔 작년 초에는 3억 원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번에 한 번 올해 벌써 두 번을 변경을 했습니다.
 3억 5,000만 원에서 지금 한 4억 원까지 올렸습니다.
○ 김희창 위원   그럼 내년부터 신축되는 데는 이렇게 지원이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저희가 다 그 예산 범위 내에서는 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는 부분은 좀 더 추가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 김희창 위원   네, 조금 전에 우리 권정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경로당이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성북동에 있는 수원지 있는 경로당 거기는 사실 그분들이 얘기하기를 거의 무용지물이다, 이게 이동이 제가 한번 올라가봐도 이 경사가 너무 심해가지고 노인분들 한 숫자 80명 가까이 되는데 거기 뭐 경로당이 있어도 갈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의원님, 제가 현장을 한번 나가봤습니다.
 그전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 김희창 위원   그래서 여기 경로당 그 다른 데도 시급한 데 많지만 여기도 신축을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보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알겠습니다.
○ 김희창 위원   다행히 뭐 도로 인접해 땅이 있다 하니까 그거 참고해보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알겠습니다, 의원님.
○ 김희창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우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박정숙   민원과장 박정숙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0만 9,000원이 증액되어 32억 8,811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은 2022년도 개별공시지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40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네, 정연철 위원님.
○ 정연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민원실 같은 경우는 뭐 단체로 있는 편안하게 입을만한 유니폼 같은 거 입고 근무하는 경우가 있나요?
○ 민원과장 박정숙   네, 저희가 올해 하절기, 동절기 해서 민원복을 2회 구입을 했습니다.
○ 정연철 위원   아, 그거 단체로 입고 있나요?
○ 민원과장 박정숙   네, 그래서 월요일하고 목요일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
○ 정연철 위원   여름에도 입을만한 뭐 피복도 있는 거예요?
○ 민원과장 박정숙   네.
○ 정연철 위원   아, 좋네요, 그럼.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기존의 보수적인 근무를 탈피해갖고 읍면동 지역이라든지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편안한 그런 복장으로 민원을 좀 대처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그걸 좀 많이 편안하게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게끔 단체 유니폼을 입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한번 과장님께서 많이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박정숙   네, 그러겠습니다.
○ 정연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평생교육과장 최병원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6쪽입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2,059만 4,000원이 감액된 162억 2,312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1,300만 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1억 1.850만 4,000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에 1,4807만 원을 감액하였고,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에 20만 원을 증액하였고, 평생학습문화 확산 및 정착에 4,300만 원, 평생학습박람회 참가에 1,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평생학습관 교육운영에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288쪽입니다.
 읍면동 교육운영에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성인문해교육 운영에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에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특별지원에 4,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하단에 새일센터 종사자 운영 인건비 1,2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평생‧직업교육부문 집행잔액 국도비반납금 7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위원님.
○ 김재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기적의 도서관 말입니다.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
○ 김재구 위원   지금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고 지금 뭐 굉장히 속도를 내는 것 같더라고요.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지금 지하 1층 벽체하고 상층부 골조콘크리트 타설을 위해서 거푸집 작업을 완료하고 철근 배근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중에 콘크리트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저희들이 준공 시점은 내년 12월 말까지로 했는데.
○ 김재구 위원   내년 12월 말까지, 네네.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사실상 집기까지 다 들어가고 하면 후년 한 3~4월이나 돼야지 이제 될 것 같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때면.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이제 도서관 개관을 그때쯤.
○ 김재구 위원   개관이 될 것 같습니까?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거의 더 늦어지고 이렇지는 않겠죠, 한 3월이면 되겠습니까?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지금 최고 그거 하는 게 이제 장애인 BF인데 사실은, 그거까지 감안하면.
○ 김재구 위원   더 늦어질 것 같죠?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내년 후년 이제 상반기 중에는 어쨌든 개관을 하려고 그럽니다.
○ 김재구 위원   네네,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요.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
○ 김재구 위원   거기에 또 우려의 목소리가 있잖아요, 지금 주차장 문제로.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
○ 김재구 위원   그건 뭐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 부지로 이제 오행상사 인근에 부지는 확보하고 있는데 오행상사가 사실은 보상협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가지고 거기에만 지금 안 돼있는 상태고요.
○ 김재구 위원   네네.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저희 개관 시기에 맞춰가지고 그 옆에 도로가 이제 앞에 옆쪽에 강변도로가 있잖습니까.
○ 김재구 위원   네.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그게 3차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화분을 제거하면 노상 주차면이 한 40대 정도, 30대에서 40대 정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걸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러면 충분할 것 같습니까?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주차장은 아무리 만들어도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 김재구 위원   아니, 거기에 이용객들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은데.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 그 부분하고 저희 중앙시장 이제 통배기 주차장하고 하면 이용객들은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용객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주차장을 만들면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게 주변, 인근의 주민들이 거기를 선점해가지고 주차…….
○ 김재구 위원   그렇죠, 장기주차가 문제죠.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 그런 부분이 좀 염려스럽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런 우려를 좀 해소를 해야 되잖아요.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아니, 그것 때문에 이제 저희들 준공하고 하면 교통과랑 협의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단속도 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건 그냥 뭐 가볍게 드리는 말씀인데, 나중에 다 준공되고 난 이후에도 기적의 도서관이라 할 겁니까?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명칭 자체는 저희들이 이제 협약을 해가지고 방법은 없고 삼척시립도서관이라고 명칭은 되는데 기적의 도서관은 앞에 조금은 붙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우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과장 주종원   체육과장 주종원입니다.
 체육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체육과는 기정액 대비 12억 6,749만 9,000원이 감액된 371억 4,16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94쪽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생활체육 진흥 분야에 각종 체육대회 개최 집행잔액 1억 1,473만 5,000원을 삭감하였고, 다음 29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생활체육 지원 분야에 각종 체육대회 출전 집행잔액 2,133만 7,000원을 삭감했습니다.
 296쪽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집행잔액 2,500만 원을 삭감하였고,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에서 공공체육시설 집기물품 구입비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집행잔액 3억 2,000만 원,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 보상비 집행잔액 1억 5,000만 원, 체력증진센터 건립사업비 1억 9,000만 원, 삼척골프장 조성사업비 5,000만 원, 삼척종합운동장 육상경기장 공인을 위한 소모품 구입비 및 물품 구입비 등 4억 5,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체육부문 국도비집행잔액 및 이자 등 반환금 4,85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위원님.
○ 김재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체육과 쪽은 이제 일이 워낙 많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신축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또 전국대회를 유치를 하고 하시다 보니까 TF팀이 만들어질 정도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한 개 팀이 이제 만들어진다고요?
○ 체육과장 주종원   아, 지금 시설관리TF팀이 시민체육관 관리사무실 내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팀장 한 명에 주무관 한 명.
○ 김재구 위원   네, 계속해서 거기에 파견돼서.
○ 체육과장 주종원   거기에 지금 사무실이 이제 체육과 사무실이 좁다 보니까 거기에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 김재구 위원   아, 차린 거예요?
○ 체육과장 주종원   네.
○ 김재구 위원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뭐 체육이라 하면 체육 어떤 경기종목 이런 것도 다양하게 많잖습니까, 지금 테니스도 있고 배드민턴도 있고 축구, 야구 뭐 많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이루어지는 것들이 대부분 지금 뭐 잘 하고 계시는데 그 어떤 형평성에 맞게 어디 집중적으로 너무 뭐 예를 들어 축구에만 투자를 한다든가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을 동아리라든가 이런 분들이 소외받지 않게끔 좀 해주시고요.
○ 체육과장 주종원   네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미로둔치 파크골프장 지금 조성하고 있잖아요.
○ 체육과장 주종원   네.
○ 김재구 위원   그런데 이제 그쪽을 대회를 유치를 하자면 최소한 36홀 있어야 된다 그러거든요.
○ 체육과장 주종원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 내년 4월까지 준공을 하고 뭐 18홀밖에 안 되지만 반대편에 9홀짜리를 해서 27홀로 이제 한다고는 하지만, 아마 전국대회 개최는 18홀로 문제가 없을 걸로.
○ 김재구 위원   가능합니까, 문제없습니까?
○ 체육과장 주종원   네.
○ 김재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18홀하고 9홀하고 27홀이잖아요.
 그걸 좀 묶는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나요?
○ 체육과장 주종원   아, 그것도 이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이게 이동수단이, 예를 들어서 이제 하천을 건너야 되잖습니까.
○ 김재구 위원   네.
○ 체육과장 주종원   그걸 한 개에 27홀로 합쳐서 그 대회를 개최를 한다고 볼 때 주차장도 부족하고, 그리고 이동수단, 그러니까 도보로 건너야 된단 말입니다.
○ 김재구 위원   네네.
○ 체육과장 주종원   강을 건너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건 또 장기적으로 한 번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쪽으로 뭐 부표를 띄운다든가 필요할 때만 쓰면 되잖아요, 대회할 때.
○ 체육과장 주종원   그 푼툰이라든가 이런 걸 띄운다고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하여튼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래서 말입니다.
 그쪽 18홀 쪽을 지금 공사를 하는 쪽 외에 지금 9홀 별도로 사용하는 거기까지 같이 정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뭐 따로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동일시 해서 27홀로 해서 하시고, 그건 뭐 추후의 문제니까요.
 지금 공사할 때는 그것까지 다 고려를 해서 같이 27홀 묶음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죠.
○ 체육과장 주종원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네,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이번에 3대 3 전국학생농구대회가 있죠?
○ 체육과장 주종원   끝났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러니까요, 이미 끝났잖아요.
○ 체육과장 주종원   네.
○ 김재구 위원   그건 뭐 아무도 모르게 그냥 끝내는 겁니까?
○ 체육과장 주종원   그게 이제 당초 뭐 의원님들도 모시고 하려고 했는데 이 대회 자체가 이제 개회식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전국에서 오던 학생들이다 보니까 뭐 개회식도 없는데 의원님들을 모셔야 되나, 그래서 이제 강원도민일보에서 아마 그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을 모셔야 할지…….
○ 김재구 위원   그건 강원도민일보에서 하긴 했는데, 이 문제가 지역에 있는 농구협회는 전혀 뭐 아랑곳도 하지 않고 전혀 소통도 없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 체육과장 주종원   네, 양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삼척시 농구협회에서는 당연히 좀 아쉬움이 있겠습니다만, 또 주최 측인 강원도민일보 얘기 들어보면 뭐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하여튼 좀 그런 문제가 있는가 봅니다.
○ 김재구 위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논의를 해야죠.
 뭐 그때 전년도에 문제가 있다고 올해가 문제가 또 있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소통은 최대한 해야 될 것 같고요.
○ 체육과장 주종원   네, 알겠습니다.
 도민일보사에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네,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우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 김희창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해상케이블카 여자바둑팀이 H2드림삼척 팀으로 바뀌었죠?
○ 체육과장 주종원   네, 그렇습니다.
○ 김희창 위원   그 H2드림삼척 여자바둑팀이 바둑TV 등을 통해가지고 삼척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 체육과장 주종원   네.
○ 김희창 위원   제 생각으로는 최소 비용으로 아마 최대 효과를 거두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또 한국여자바둑리그에서 정규리그 1위도 하고, 또 챔피언 결정전에서 승리해서 통합 우승을 했더라고요.
○ 체육과장 주종원   네.
○ 김희창 위원   뭐 통합 우승했는데 여기에 대한 시에서 인센티브나 그런 거 혹시 계획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 체육과장 주종원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12월 6일 선수들을 초청을 해서 격려를 하고, 12월 7일 오전에 우리 삼척시 바둑협회 동호인들을 모셔서 일대일, 다대일 대국을 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 김희창 위원   아, 그런 행사계획을 가지고 있군요.
○ 체육과장 주종원   네.
○ 김희창 위원   그래서 이걸 이렇게 통합 우승했는데 시민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그 팀 명칭이 바뀐 것도 잘 모르고 이런 차원에서 이번 기획에 어떤 현수막 같은 거라도 좀 늦었지만 게첩해서 삼척에 여자바둑팀이 있다 알리고 또 이렇게 삼척을 위해서 홍보도 많이 한다 좀 알릴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 체육과장 주종원   네, 알겠습니다.
○ 김희창 위원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체육과장 주종원   네네.
○ 김희창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우   네, 또…….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정연철 위원님.
○ 정연철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패러글라이딩장 조성 관련해갖고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체육과장 주종원   지금 저희가 올해 그 타당성용역을 이제…… 아, 기본구성 및 실시설계용역 일부분의 예산만 놔두고 내년에 이제 본예산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 정연철 위원   내년부터?
○ 체육과장 주종원   네, 그러니까 올해는 실시설계용역에 있는데 그걸 이제 들어가서, 그게 아마 장기적으로 한 몇 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 정연철 위원   하여튼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지금 사실 우리가 체육행사를 많이 개최하잖아요.
○ 체육과장 주종원   네.
○ 정연철 위원   모든 대회를 많이 개최를 하는데, 전국대회라든지 오픈대회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협회 전무이사한테 연락해갖고 뭐 숙소 잡아달라 이런 부탁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 협회 전무이사들은 다 사실 직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봉사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회가 개최될 때는 뭐 전문 부서를 둬갖고 지역에서 먹고 자고 이렇게 관광도 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부서를 둬갖고 오픈대회나 전국대회가 될 때는, 그래서 지역경기를 좀 활성화시키는 방안들을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 체육과장 주종원   그래서 지금 뭐 전국대회나 타지에서 오는 선수들이, 우리 뭐 전지훈련을 오거나 이런 선수들이 관광지를 구경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가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 정연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제 다 외지 주변 동네로 가서 먹고 자고 하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대회를 돈을 많이 들여갖고 개최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경기는 안 좋단 말이죠.
 그래서 하여튼 뭐 숙박시설도 부족하겠지만 지금 사실 그 펜션 같은 데는 거의 비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만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 좀 체육과에서 직접 나서갖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 체육과장 주종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연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우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 양희전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인데요, 먼저 294페이지에 이렇게 저희가 당초예산도 보면 대회가 뭐 자체대회에서부터 시작해서 강원도 대회, 전국대회가 많이 지금 개최가 되잖아, 그렇죠?
○ 체육과장 주종원   네.
○ 양희전 위원   한 가지 제가 제안을 한 번 드리면, 참고해요.
 무분별하게 이렇게 대회가 너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운동장을 몇 개를 사용한다 해가지고 보조금이 1억 원이 나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면 어떤 제안을 하냐면 우리 체육과에서도 이게 대회를 유치를 하게 되면 어떤 대회가 예산 기준에 맞게 대회가 경제성이나 여러 가지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게 어떤 대회인지도 조금 좀 걸러야 될 것 같아요.
 걸러주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한 뭐 1년에 날짜를 잡아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각 종목별로 전무이사나 종목단체 회장님들께서 전국대회나 강원도 대회를 유치하고 싶다고 하면 그 부분이 예산이 얼마인지, 몇 명이 올 수 있는지, 단체가 어떻게 올 수 있는지, 우리 체육 인프라에는 맞는지, 운동장을 조성했는데 맞지도 않는데 대회를 유치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걸러주는 게 어떻겠느냐.
 그리고 무슨 대회를 하든지 간에 종목을 우리 지역에 각종 그 단체가 체육단체가 있는데, 과장님.
○ 체육과장 주종원   네.
○ 양희전 위원   단체를 패스하고 직접 체육과에다가 아니면 시에다가 집행부에다가 이런 대회를 막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요구를 받는 것보다는 종목별 단체에 먼저 협의를 좀 해서 그 대회가 어떤 대회인지, 전년도에는 어디에서 했는지, 어디서 했는데 대회 유치 예산은 얼마인지, 몇 명이 왔는지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대회를 하고 나면 경제성이나 모든 게 좀 어느 정도 이게 체계적으로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 체육과장 주종원   네네.
○ 양희전 위원   그런 부분도 지금 많이 유치돼가지고 지역경기에 활성화를 시키는 거는 당연한데 그런 부분을 조금 걸러주는 것도 괜찮을 듯하다 생각합니다.
○ 체육과장 주종원   네, 의원님 말씀 적극 동감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295페이지 상단 부분에 우리 뭐 축구 스토브리그인데요, 스토브리그 축구뿐만 아니라 이게 종목별로 이렇게 핸드볼이든, 과장님 저 보셔도 괜찮아요.
 핸드볼이든 아니면 육상이든 태권도든 이렇게 야구든 단체가 우리 겨울에 동계훈련을 오고 있잖아요.
 이 동계훈련을 오면 우리가 체육시설을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잘 갖추어 놓는 게 왜 갖추어 놓겠어요?
 우리 지역의 동호인들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외부의 종목별로 선수들을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어떻게 하면 살려보겠다는 의미도 있잖아요.
○ 체육과장 주종원   네, 맞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리고 겨울에 대학생들이 다 방학하면 전부 다 정말 택시부터 시작해서 소상공인들 식당업이라든가 상당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날씨도 여기가 삼척지역이 따뜻하고 또 체육 인프라도 어느 정도 갖추어졌고 해서 동계훈련을 유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오고 있어요.
 오고 있는데 부탁을 또 하나 드리면 그분들이 와서 어떤 종목 단체가 와서 운동장이 어떤 게 필요한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분들이 와서 스토브리그를 한다면 태권도도 종목별로 다 그래.
 스토브리그를 한다 그러면 뭐가 필요한지 심판이 필요하다 그러면 심판도 지원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생수라든가 이게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남해스포츠센터 그 내려가시면 정말 잘 돼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경쟁적으로 이렇게 동계훈련을 유치하려고 온 지역이 전부 다 체육 인프라를 구축해놓고는 유치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TF팀을 꾸려가지고, 아예 동계훈련 유치팀을 꾸려가지고 시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오면 계속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체육과 너무 힘들지만 우리 체육회다가 또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종목별 아까 회장님들이나 그다음에 전무님들 해서 좀 협조를 구하고 해서 정말 오는 팀들이 두 번 다시 떠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과장님.
○ 체육과장 주종원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296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삼척종합운동장 육상경기장 그 공인을 받으려고 4억 5,000만 원 예산을 승인을 했다가 이번에 감액시켰어요.
○ 체육과장 주종원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왜 이유는 뭐 있습니까?
○ 체육과장 주종원   당초 올해 이제 그 공인 물품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이게 또 장기간 1년…… 뭐 도민체전에 쓸 물건들이다 보니까 1년 6개월 전에 구입해서 보관하다 보면 훼손이나 마모될 수도 있고 자칫하면 또 도민체전 당시에 못 쓸 수도 있어서 내년에 이제 그 저희가 도민체전 뭐 유치단이나 TF팀이 발족이 되면 그때 이제 적정한 시기에 맞춰서 구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아, 그렇죠?
○ 체육과장 주종원   네.
○ 양희전 위원   좋은 생각이세요.
 덧붙여서 우리가 2025년도에 도민체전을 유치를 했잖아요.
○ 체육과장 주종원   네.
○ 양희전 위원   확정이 됐단 말이에요.
○ 체육과장 주종원   네.
○ 양희전 위원   그리고 2026년도에는 소년체전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 체육과장 주종원   네.
○ 양희전 위원   당연히 전국체전을 유치한 시군에 바로 소년체전이 그다음에 따라가요, 자동으로.
 그렇게 된다면 우리 종합운동장에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잔디를 사계절용으로 이번에 바꾸는 것도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좀 보고를 드리는 것도 어떨까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18개 시군에 가보면 종합운동장하면 그 체육에 대한 시군의 얼굴이란 말이에요.
 개회식부터 시작해서 육상경기가 거기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지금 막잔디가 있단 말이에요.
 그 잔디도 나쁘다, 좋다 표현하기보다는 저희들이 그게 토양이 정말 오래돼가지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토양이 다 썩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잔디가 활착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한번 좀 검토를 해서 이번 기회에…… 18개 시군도 종합운동장에 사계절이 없는 구장이 우리 종합운동장 단 하나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체전도 유치됐고 그다음 해에 바로 소년체전도 따라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어차피 우리 종합운동장을 거기 도민체전을 하자면 이게 육상 공인 그것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 체육과장 주종원   네.
○ 양희전 위원   그렇기 때문에 덧붙여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 체육과장 주종원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리고 우리 미로에 파크골프장 한 번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생각에, 저 개인적인 생각이잖아요.
○ 체육과장 주종원   네.
○ 양희전 위원   18홀을 그냥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왜냐하면 이분들이 대회를 유치하면 정규구장이 18홀이에요, 파크골프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요구하는 것도 큰 대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우리 미로 파크골프장을 저희들이 자주 가보잖아요.
 가보면 18홀 이상 만약에 증설을 하면 대회 때 어려운 게 이게 연습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9홀 있는 게 그런 거는 연습구장으로 내줘야지만 조금이라도 그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고 몸을 풀 수 있고, 우리가 모든 경기장을 만들 때 보면 야구장도 그렇고 딱 제 운동장만 만들어놓으면 다음 경기에 출전할 팀들이 몸도 하나 어디 풀 데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다 같이 좀 갖추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18홀을 하고, 또 다른 지역에다가 만약에 기회가 되면 또 하더라도 그 자리는 지금 현재 9홀 있는 자리는 보완을 해서라도 대회 출전해가지고 오면 연습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도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한 번 참고해주세요.
○ 체육과장 주종원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우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산회)
○ 출석위원
 ․ 위 원 장     이광우
 ․ 위    원     권정복 양희전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
○ 출석공무원
․ 경제진흥국장조인성
․ 자치행정국장홍금화
․ 안전건설국장안덕봉
․ 농업기술센터소장임진규
․ 보건소장김영미
․ 세무과장윤석훈
․ 기획조정실장이명기
․ 도계읍장김정영
․ 원덕읍장정희순
․ 하장면장하영미
․ 노곡면장홍옥희
․ 가곡면장한명석
․ 신기면장이정권
․ 남양동장진영미
․ 성내동장진호식
․ 교동장이희권
․ 정라동장한춘복
․ 문화홍보실장박수옥
․ 폐광지역사업단장신명석
․ 에너지과장김두경
․ 전략사업과장김  신
․ 경제과장박운용
․ 관광정책과장유재현
․ 관광개발과장심혜영
․ 총무과장우종원
․ 회계과장강기만
․ 복지정책과장김영희
․ 사회복지과장김현미
․ 민원과장박정숙
․ 평생교육과장최병원
․ 체육과장주종원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심우정
․ 전문위원강길석
․ 전문위원남진배
․ 의사팀장임미선
○ 기 록
최승유  강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