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 의사팀장 임미선   의사팀장 임미선입니다.
 제251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1회 삼척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삼척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1월 16일 집
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11건으로, 조례안 7건, 공유재산 1건, 보고 3건이며 2024년도 시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회계과장 강기만   회계과장 강기만입니다.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규정에 의거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삼척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 취득대상 재산현황입니다.
 강원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외 4개 건으로 취득면적은 3만 1,961㎡이며 기준가격은 369억 9,295만 4,000원입니다.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을 반영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는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득대상 사업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폐광지역사업단 소관 강원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입니다.
 폐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30년 거주 강원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여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및 인구 이탈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은 도계리 206-46번지 외 2필지에 건물 2개 동으로 각 15층으로 건축 연면적 1만 885㎡이며, 기준가격은 299억 6,100만 원입니다.
 사업비 308억 원으로 공공임대주택 120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4년 7월 건축설계공모 및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에너지과 소관 작진마을 이주단지 내 기반시설 기부채납 건입니다.
 한국남부발전에서 조성한 작진마을 이주단지 내의 기반시설에 대해 안정적인 유지 및 관리로 주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하여 기부채납을 받아 취득하고자 합니다.
 취득 재산현황으로 토지는 옥원리 1042번지 외 3개 필지로 취득면적 6,754㎡이며 기준가격은 3억 2,176만 7,000원입니다.
 건물은 옥원리 1,042번지 건물연면적 199㎡이며 기준가격은 1억 4,250만 원입니다.
 이하 기타 기반시설물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체육과 소관 미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생활체육시설인 미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연접토지를 매입하여 관리동, 화장질, 주차자 등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취득 재산현황으로 미로면 하거노리 189-1번지 외 1필지로 취득면적 2,099㎡이며 기준가격은 5,010만 8,000원입니다.
 사업비 19억 2,500만 원으로 2024년 4월까지 관리동, 화장실, 주차장 1,500㎡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으며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교통과 소관 남양동 공영주차장 사업입니다.
 삼척의료원 이전신축으로 인한 기존 임시공영주차장의 폐쇄에 따른 시가지 주택 밀집 지역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교통환경을 개선하고자합니다.
 취득재산 현황으로 토지는 남양동 338-4번지로 취득면적 3,482㎡이며 기준가격은 17억 5,075만 4,000원입니다.
 건물은 남양동 338-4번지 외 2개 동으로 건축연면적 402㎡이며 기준가격은 2,325만 6,000원입니다.
 사업비 49억 2,500만 원으로 2024년 6월까지 주차 100면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토지보상을 완료하는대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기술보급과 소관 고랭지 채소 선별 및 저온저장 유통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고랭지 채소 연작피해 발생에 따른 농작물 품질 하락으로 대체작목 필요성이 대두되어 고랭지 채소 선별·저온저장시설을 구축하여 안정적 생산·공급과 고품질의 농작물을 생산하여 농가에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취득 재산현황으로 토지는 장전리 83-2번지 외 3개 필지로 취득면적 3,046㎡이며 기준가격은 8,866만 원입니다.
 건물 및 공작물 취득은 장전리 83-2외 4개 필지에 건축물 2개 동으로 건축 연면적 1,320㎡이며 기준가격은 28억 7,500만 원입니다.
 사업비 32억 3,400만 원으로 2025년까지 선별 저온 저장시설 1동, 자동화 육묘장 1동 2024년 3월 착공하여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남진배   전문위원 남진배입니다.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삼척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폐광지역사업단 소관의 강원형 공공임대 주택 건립사업 건물 취득안입니다.
 삼척시 소유의 도계읍 도계리 206-46번지 외 2필지에 120세대를 신축하는 것으로 도계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에 도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에너지과 소관의 작진마을 이주단지 내 기반시설 기부채납 안입니다.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가 조성한 작진마을 이주단지 내 기반시설인 원덕읍 옥원리 1042번지 외 3필지 6,754.1㎡ 토지와 건물 1동 기타 시설물을 삼척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기반시설의 안정적인 유지관리와 주민의 생활편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체육과 소관의 미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토지 취득매입안으로 미로면 하거노리 189-1번지 외 1필지 2,099㎡를 취득하는 것으로 관리사무소 등 체육시설 기반 조성에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교통과 소관의 남양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토지건물 취득안입니다. 
 남양동 338-4번지의 토지 3,482.7㎡와 같은 지번에 건물 2동을 취득하는 것으로 주차난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술보급과 소관의 고랭지 채소 선별 및 저온저장 유통시설 조성사업 토지건물 취득안입니다. 
 하장면 장전리 83-2번지 외 3필지 3,046㎡의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한 토지에 건축 연면적 660㎡의 고랭지 채소 선별 및 저온저장 유통시설 건물 1동을 신축하고 하장면 번천리 61-9번지에 건축 연면적 660㎡의 고랭지 채소 자동화 육묘장 건물 1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고랭지 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복지정책과장 김영희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4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법정 계획으로 계획에 따라 매년 연차별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삼척시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계획을 수립하고 삼척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삼척시 의회의 보고를 거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대비 2024년 연차별 계획의 변동 사항입니다.
 신설사업 2개 사업으로 농어촌 유학생 정주비 지원 사업과 삼척시 공영장례 지원 사업이 되겠으며 변경사업 2개 사업은 진로 진학 지원센터 운영 및 초중고 어학연수 지원이 두런두런 신나는 영어캠프로 사업명칭 변경이 되겠습니다.
 나. 사업 내용입니다.
 목표 및 추진전략에 따른 세부 사업 시행계획으로 목표는 시민과 함께 다시뛰는 삼척으로 추진전략은 10개 전략으로 사회보장 사업 전략 6개, 지역사회보장 발전전략 4개 사업으로 내용을 보시면 사회보장사업 전략은 미래세대 육성기반 조성,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 초고령화 사회 운영체제 정비, 여성·가족 친화형 도시 구축, 학습·고용 연계 체제 구축과 예방적 건강·안전 활정 강화로 6개 사업으로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은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지자체 자체사업 중심으로 58개 사업을 수립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서는 3월 17일 의원간담회에서 배부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