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 의장 권정복   존경하고 사랑하는 삼척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본격적인 봄기운과 함께 삼척시 곳곳에도 새로운 활력이 가득 퍼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좋은 계절을 맞아 제262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삼척시의회를 믿고 성원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고 추진해 주신 박상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이틀 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비록 짧은 회기이지만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안건들을 내실 있게 심사하고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와 관련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권정복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이광우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발언을 들은 후에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광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이광우 의원) 

○ 이광우 의원   존경하고도 사랑하는 삼척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상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삼척시의회 이광우 시의원입니다.
 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권정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핵발전소 건설 반대 운동을 위하여 오랫동안 삼척시민들과 함께 하여 온 사람으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모두 알고 있듯이 우리 삼척은 핵발전소 건설로 인하여 심하게 몸살을 앓은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건설을 운운하는 자들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척에서 핵발전소 건설에 관한 문제는 중립이 있을 수 없습니다.
 금년 2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발표가 나고 난 이후 지난 2월 26일 삼척시청 앞에서 그동안 삼척핵발전소 건설 반대 운동을 주도하였던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와 시민사회 단체들이 대한민국 정부의 신규핵발전소 건설에 대해 큰 우려와 함께 반대 입장을 강력히 밝혔으며 그 내용이 언론을 통하여 전 시민들에게 알려 지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지난 30년간의 삼척반핵운동의 역사를 일일이 열거하고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삼척시민은 물론 대한민국이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척의 핵발전소 건설 반대는 삼척 역사에 있어서는 금과옥조이지만 삼척핵발전소 건설을 거론하는 얘기는 어디 박물관 한 귀퉁이에나 처박혀 있을 길바닥에 나뒹구는 쓸모없는 낙엽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반핵 평화의 땅! 이곳 삼척에서 또다시 핵발전소 건설을 운운하면서 삼척의 평화를 깨트리고 삼척의 희망찬 미래를 내던지려는 반시민적이고 반민주적이고 반역사적이며 반평화적인 세력이 생겨나고 이들의 뒤를 봐주는 사람들이 버젓이 삼척 땅을 들락거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달 4월 20일 일요일 오후 2시와 오후 4시에 각각 원덕읍 노곡4리 비화진 마을과 노경1리 노실 마을에서 핵발전소 유치를 위한 마을 설명회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설명회는 열리지 못하였습니다.
 마을의 평화가 깨지고 지역의 갈등을 우려한 주민들의 거센 반발의 의사표시로 무산되었습니다.
 이 설명회를 열기 위해 주도한 자들이 누구일까요?
 소위 말하는 사단법인 삼척시원자력산업유치협의회입니다.
 14년 전에도 있었던 이름입니다.
 없어진 줄 알았더니 그 이름이 망령처럼 되살아났습니다.
 이 망령을 되살린 것은 또 누구일까요?
 추측하건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림도 없는 헛짓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강력히 경고합니다.
 삼척시민은 삼척에서 핵발전소 유치는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보기에는 삼척이 그리 간단해 보이고 만만해 보입니까?
 삼척시민들은 그리 만만하지도 않고 삼척의 역사는 그리 간단하지도 않습니다.
 존경하는 권정복 삼척시의회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제안드립니다.
 악의 뿌리는 싹부터 잘라야 합니다.
 삼척의 평화를 깨트리는 행위를 삼척시의회가 가장 먼저 나서서 천명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삼척에 불의한 갈등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척시의원 전원의 의견이 담긴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여 삼척 핵발전소건설은 다시는 거론하지 말 것이며 꿈도 꾸지 말라고 합시다.
 그것이 지난 2014년 제7대 삼척시의회가 주민투표를 발의한 역사를 지키는 일입니다.
 지난 2014년 10월 9일에 있었던 핵발전소건설 주민투표의 뜻을 존중하고 지키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시장님께도 제안합니다.
 시장 취임 이후 신규핵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삼척시의 입장을 대신하는 보도 자료로 반대 의견을 표출하였습니다만,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박상수 시장님께서 건설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을 성명서든 기자간담회든 직접 나서서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부디 본 의원의 이 제안이 순수하게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삼척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삼척에서 핵발전소를 짓기 위한 단 한 평의 땅도 빼앗기지도 않고 내어 주지도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권정복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광우 의원님의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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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62회 삼척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8분)

○ 의장 권정복   의사일정 제1항 제262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2회 임시회 회기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5월 7일부터 5월 8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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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09분)

○ 의장 권정복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한 것으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7인으로 특별위원회를 각각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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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삼척시장 제출) 
(10시 10분)

○ 의장 권정복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권정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무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권정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근덕면행정복지센터 증축 사업 건물 취득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삼척여자고등학교 학교복합시설 사업 토지 취득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전에 찬반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각 안건별로 전자투표 시, 반드시 ‘재석’ 버튼을 누른 후에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 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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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삼척시장 제출) 
(10시 16분)

○ 의장 권정복   의사일정 제5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권정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권정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전에 찬반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 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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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민간투자사업(호텔&리조트 등) 협약 동의안(삼척 에너지 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삼척시장 제출) 
(10시 21분)

○ 의장 권정복   의사일정 제6항 삼척 에너지 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 민간투자사업 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권정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무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권정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광우 의원   네, 이광우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그 면적 전체 계획된 172만㎡중에서 이제 1단계 80만 4,000㎡란 거잖아요, 그렇죠?

○ 이광우 의원   삼척시가 보유하고 있는 땅이 지금 얼마나 되는 거죠, 거기 전체의.

○ 이광우 의원   24만 평이면 72만㎡ 정도 되네요.

○ 이광우 의원   그렇게 되나요?

○ 이광우 의원   이제 감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에는 뭐 매입이라 했는데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매각하는 거고, 그렇죠?

○ 이광우 의원   이제 매각을 하면 얼마 정도 시에 들어올 거라고 예측을 하나요?

○ 이광우 의원   그런데 당연히 그래야겠죠, 당연히.
 협약서를……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협약서를 이게 일종의 이제 삼척시하고 주식회사 동양하고 계약서잖아요, 일종의.

○ 이광우 의원   그 계약서를 여기 와서 처음 보게 돼요.
 그전에 우리가 본 적이 없잖아, 그렇죠?

○ 이광우 의원   간담회 때 보고.

○ 이광우 의원   그걸 협약서가 제때 빨리 좀 알려줘서 보고 중요한 내용들이 대략적인 설명들은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형식적으로나마.
 이제 만약의 경우에 여기 아까 이제 그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주식회사 동양이 땅을 우리한테서 매입을 하고 나서 몇 년간 개발을 안 하면 다시 되팔아야 되나요?

○ 이광우 의원   우리한테 삼척시로 다시 팔든가 아니면 중지를 시키든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 이광우 의원   그럼 이 협약서 안에는 환매한다든가 그런 내용은 들어있나요?

○ 이광우 의원   그럼 법상으로는 불가능하나요?
 우리가 땅을…… 제일 걱정스러운 거는 땅을 팔았는데, 땅을 삼척시가 넘겨줬는데 많은 땅이 그만, 20만 평에 가까운 땅을 넘겨주면 빨리 착공이 안 되고 준비가 안 돼서 그냥 그대로 노지로 있는 상태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 이광우 의원   아니, 그런 것들을 빠트림 없이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이광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권정복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연철 의원 질의요청)
 네, 정연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연철 의원   네, 과장님 정연철 의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해갖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풍력발전 관련해서 그 몇 메가짜리하고 몇 기가 들어설 예정이에요, 거기에?

○ 정연철 의원   아, 그래요?

○ 정연철 의원   그 아무리 뭐 풍력발전기가 신재생에너지로서 역할은 하겠지만, 그 나름대로의 풍력발전기의 피해 사례들이 무지무지 많잖아요.
 그래서 관광지에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좀 제척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깊이 고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연철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권정복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 사업이 지난번에 그 간담회 할 때도 얘기했지만 초기 단계에서부터 의회에 와가지고 충분한 설명과 협의할 내용이 있으면 제때 제때 하셔야 되는데 자꾸 이런 게…… 안건이 적기에 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념해 주세요.

○ 의장 권정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전에 찬반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삼척 에너지 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 민간투자사업 협약 동의안에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 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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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백두대간 청정임산물 복합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삼척시장 제출) 
(10시 33분)

○ 의장 권정복   의사일정 제7항 백두대간 청정임산물 복합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권정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무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권정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전에 찬반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백두대간 청정임산물 복합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 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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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0시 40분)

○ 의장 권정복   의사일정 제8항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집행기관의 요청에 따라 각종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는 것으로, 삼척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교육지원청 삼척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각각 추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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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40분)

○ 의장 권정복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정정순 의원님과 김재구 의원님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후 소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연이어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