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의사팀장 최승유   의사팀장 최승유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제266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되었으며, 삼척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고 삼척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선의원이신 정정순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하겠습니다.

○ 감사법무실장 홍옥희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실장 홍옥희입니다.
 삼척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감사관 제도의 재정비가 진행됨에 따라 기존에 겸임하여 운영하던 시민감사관을 도민감사관과 분리하여 별도로 운영 하면서 활동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2호 시민감사관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현행 임기 2년에 두 차례 연임을 임기3년에 한 차례 연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도민감사관으로 위촉되면 시민감사관에 위촉된 것으로 간주하는 기존에 겸임 위촉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2항과 안 제9조로 해촉시 도지사와의 협의 규정 및 협의회 구성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게법령을 붙임에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강길석   전문위원 강길석 입니다.
 삼척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시민감사관의 연임 제한 규정을 정비하고, 시민감사관을 위촉하는 경우 종전에는 여성 비율을 40퍼센트 이상 위촉하도록 정한 것을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변경하며, 2025년 8월 1일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의 개정으로 도민감사관의 구성 기준이 읍ㆍ면ㆍ동 단위에서 시ㆍ군 단위로 변경됨에 따라, 종전 도민감사관으로 위촉되면 시민감사관을 겸임하던 규정과 시민감사관 해촉 시, 도지사와 사전 협의하도록 한 규정 및 시민감사관 협의회 구성ㆍ운영 규정을 삭제하여 상위 자치법규와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등 시민감사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입법 취지의 타당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법무실장 홍옥희   네.

○ 감사법무실장 홍옥희   네네.
 전체에서 여성비율이 10분의 6을 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 감사법무실장 홍옥희   네네.

○ 감사법무실장 홍옥희   네네. 알겠습니다.

○ 감사법무실장 홍옥희   네네.

○ 감사법무실장 홍옥희   네, 알겠습니다.

○ 세무과장 정희순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정희순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일몰이 도래한 시세 감면 사항 중에서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의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현행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제2조의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기한이 2025년 6월 30일로 만료되었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준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합니다.
 본 조례상의 감면기간 연장에 대하여 관련부서인 사회복지과 검토의견과 입법예고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지방세 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 등은 참고하여 주시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강길석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4년 12월 31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에서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에 따라, 현행 조례의 2025년 6월 30일로 감면 기한이 지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기한을 상위법령의 감면 기한과 일치시켜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개정된 조례의 시행일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 조례를 소급하여 적용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행정 법규의 소급 적용은 법치주의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어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오히려 대상자의 이익을 증진하거나,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급 적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 안 부칙 제2조는 개정 조례를 소급하여 적용하려는 것인데, 이는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이익을 줄 뿐이고, 그 외의 사람들에게도 손실을 주지 않는 시혜적 소급입법에 해당하므로, 소급입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엄현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3쪽입니다.
 삼척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삼척시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0조 기금 존속 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합니다.
 입법예고는 7월 18일부터 8월 8일까지 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성별 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4쪽에서 28쪽까지 삼척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계법령, 비용추계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쪽 두 번째 삼척시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삼척시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목욕비 지원뿐만 아니라 이·미용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류형 이용권을 삼척사랑상품권 카드로 변경 지원함으로써 어르신의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효율적이고 편리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지원범위와 지원방식 변경입니다.
 목욕비만 지원하던 지원 범위를 목욕비 및 이·미용까지 지원합니다.
 지원방식은 지류형 목욕권에서 삼척사랑상품권 카드로 변경합니다.
 두 번째 안 제4조 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자 결정입니다.
 별지 제1호에서 2호서식으로 카드 발급에 따른 신청서 양식 변경입니다.
 세 번째 안 제6조에서 제7조 카드의 사용과 카드 사용 중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번째 안 제8조는 카드 이용업소 및 카드 발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신설합니다.
 안 제9조에서 제10조는 대장관리 및 사업비의 정산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1쪽에서 43쪽까지 삼척시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 삼척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와 카드 발급 신청 등 서식,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쪽에서 45쪽 비용추계서입니다.
 시행하는 2026년 1월부터 5년간의 비용은 75세 이상 어르신 8,500명을 대상으로 월 1만 5,000원 연 18만 원을 지급했을 경우 목욕비 및 이·미용비는 81억 2,340만 원이며 카드 제작비 4,950만 원으로 총비용 81억 7,290만 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강길석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두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 도래하여 지방기금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여 양성평등기금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하여 2025년 6월 18일 삼척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심의 결과 원안 가결 처리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40조는 존속기한만 연장하려는 것이나, 조문의 후단 방식 부분은 지방기금법 제4조 제3항 전단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에 재기재할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하여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음, 삼척시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75세 이상 노인에게 월 1만5천원, 연간 18만원을 지원하여 현행 목욕장 업소만 이용하던 것을 개인의 선호도에 맞추어 이ㆍ미용업소까지 사용처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9월 현재 동 지역 목욕비는 8,000원이고, 종전 목욕권은 월 2매를 지급한 점을 고려할 때, 현행 대비 이ㆍ미용비의 추가적인 예산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바우처 카드는 사용처 한정 이용이 가능하지만, 지원 대상 본인이 실제 사용하는지의 확인이 어려우므로 본인 외에 다른 사람의 이용, 부정수급 및 가맹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카드 매매ㆍ양도 등 목적 외 사용 적발 시에는 지체 없이 카드 중지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고,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조사할 때는 시설 입소자나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보충적 지원이 필요 없는 경우 등 중복 수급 방지를 위한 관리 방안의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18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 기금 사업에 대해서는 알아보지 못했고요.
 지금 저희가 조정하고 있는 건 14억 7,000만 원 정도가 지금 있고 저희가 매년 5,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알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맞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잘 알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영희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영희입니다.
 페이지 49페이지입니다.
 삼척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삼척시 무형유산의 보존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삼척시 무형유산의 전통을 계승하고 이를 활용하여 삼척시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정의는 안 제1조에서 제2조, 적용범위는 안 제3조, 시장 및 보유자 등의 책무는 안 제4조, 보유자 등의 전승활동은 안 제5조, 보유자 등에 대한 경비 지원은 안 제6조, 전수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 1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 2를,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성평가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강길석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道 지정 무형유산인 삼척기줄다리기의 체계적인 보전과 보유자등의 전승활동, 공연 또는 전시 등에 필요한 시설ㆍ물품 등에 대한 경비의 지원과 함께 무형유산 전수 교육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제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활용하여 시민의 문화적 향상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으며, 무형유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보전과 진흥 방안의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바, 조례 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검토보고서의 조문별 검토 의견에서와 같이 조례의 명확성과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상위법령과의 체계를 고려하여 조례안 전반적으로 수정ㆍ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영희   네.

○ 문화예술과장 김영희   네네.

○ 문화예술과장 김영희   아…….

○ 문화예술과장 김영희   네.

○ 문화예술과장 김영희   네, 알겠습니다.
 전희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영희   네네. 알겠습니다.

○ 에너지과장 황철기   에너지과장 황철기입니다.
 삼척시 수소기업 임대형공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수소관련 기업유치를 위한 수소기업 임대형공장을 건립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수소산업 집적화 및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3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기능이고 안 제4조에서 7조는 관리위탁, 임대형공장 입주, 입주기간, 입주부담금 내용입니다.
 안 제8조에서 9조는 입주자의 자료 제출 및 평가 내용이고 안 제10조는 지도·감독 사항입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서는 붙임 1,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기간 의견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박무홍   전문위원 박무홍입니다.
 삼척시 수소기업 임대형공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덕 제2 농공단지 내 건립중인 수소기업 임대형공장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수소산업 육성과 기업유치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정취지는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일부조문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과의 관계에서 법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임대형공장이 농공단지 조성과는 별개의 사업으로 상위법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향후 운영과정에서 혼선을 방지하려면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라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