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 의사팀장 최승유   의사팀장 최승유입니다.
 제266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삼척시장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삼척시 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9월 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배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6건으로, 동의안 1건, 조례안 6건, 성명서 등 9건이며,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기업체 및 주요 사업장에 대해 현장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아동청소년과장 김가빈   아동청소년과장 김가빈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대상 국공립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변경 위탁에 대해 삼척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가 되겠으며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삼척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3조와 제15조,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를 근거로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입소 영유아에 대한 보육, 건강, 안전관리,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4페이지입니다.
 셋별하나어린이집과 도계어린이집 2개소가 되겠으며 위탁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며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게 되며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및 심의 결과 2개소 모두 국가 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충족하여 적정심의 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자료와 관계법령, 비용추계서는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강길석   전문위원 강길석 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 운영은 영유아보육법령 등에 따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이 가능한 사무로써, 현재 삼척시가 운영 중인 공립어린이집 11개소 모두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그 운영의 성격상 보육에 관한 전문 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만큼, 시의 직영보다는 영유아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민간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박영덕   안전건설국장 박영덕입니다.
 가뭄현황 및 중장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10일 기준 가뭄현황입니다.
 기상가뭄 및 농업용수 는 현재 경계 단계입니다.
 강우현황은 2025년 1월부터 현재까지 동해 관측소 기준 누적 강우량 417.2㎜로 평년 대비 39%입니다.
 저수지 저수율은 심각 단계이며 초당저수지는 20.2%, 미로 저수지는 6.7% 현재 17.3%로 좀 상승 되었습니다.
 기곡저수지는 35.1%입니다.
 현재 벼 수확기로 농업용수 사용이 적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생활용수 현황입니다.
 정수장 원수공급 상황은 현재 정상상태입니다.
 다음 광동댐 저수율은 37%로 관심단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뭄대비 용수관련 시설 확충계획입니다.
 생활용수 시설 현황 및 대책입니다.
 지방상수도는 6개 정수장에 시설용량 5만 700톤입니다.
 광역상수도는 태백 황지 정수장 시설용량 7만 톤이며 삼척시 도계 일부지역에 1일 약 3,000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정수장별 가뭄 대책입니다.
 마평 정수장은 단기대책으로 신규취수정 개발을 추진코자하며 중장기 대책으로 고심도 여과수 개발과 지하저류댐, 노후관망정비 등 소요사업비는 400억 원입니다.
 다음 마교 정수장은 저구 및 고구 비상연계관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중기대책으로 노후상수관망정비사업과 마교정수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800억 원입니다.
 장기대책으로 100만 톤 규모의 다목적 상기댐 건설이며 사업비는 50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옥원정수장 단기 대책으로 정수장내 지하수개발, 동해선철도 터널 유출수이용, 민방위비상급수시설 등이며 중장기 대책으로는 고심도 여과수 개발과 지하저류댐 등 180억 원이 소요되며 지하저류댐은 현재 환경부에서 상세 조사 등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임원 정수장은 단기대책으로 대형 지하수개발과 옥원, 임원 간 비상연계관로 설치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장기 대책으로 배수지확장과 노후상수관망정비 등 사업비는 70억 원입니다.
다음 동막 정수장은 단기대책으로 수원지 준설을 완료하였으며 대형지하수개발을 추진코자하며 중장기 대책으로 고심도여과수개발과 마평, 동막 비상연계관로 건설 들 소요사업비가 120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하장 정수장입니다.
 단기대책으로 대형지수개발을 추진코자하며 중장기 대책으로는 광동댐 비상연계 도수관로 설치와 정수장 보완설비 구축 등 약 5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입니다.
 마을상수도 14개소, 소규모급수시설 103개소 총 117개소이며 삼척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지방상수도 확장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단기대책으로 급수지원 및 관정 개발과 하장면과 노곡면 일부지역 지방상수도 확장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원덕읍 산양리, 귀곡리와 노곡면, 가곡면, 신기면 일원에 단계별로 2035년까지 지방상수도를 확장코자하며 소요사업비는 1,098억 원입니다.
 다음페이지 소규모수도시설 급수지원 현황입니다.
 운반 급수 지원 현황은 7월 31일 현재부터 지금까지 15개소 취수원에 206세대의 627톤을 지원하였으며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원덕읍 이천1리 하서기는 신규 관정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노곡면 여삼리는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한 통수작업 진행 중에 있으면 노곡면 고자리는 기존 지하수 관정 시설을 정비하여 물 공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신기면 마차리 연화골을 신규 관정개발을 완료하였으며 신기면 고무릉리는 신규 지하수 개발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응급 복구 공사는 38개 지역에 정수시설 설치와 취수원 응급복구, 관정 펌프 교체 및 에어서징 등 응급복구 4억 원을 투자하여 조기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수도시설 병물 지원 현황입니다.
 30개소 210세대에 658박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시설 현황 및 대책입니다.
 관내 저수지 현황은 농어촌 공사 3개소, 삼척시 2개소 총 5개소입니다.
 수리시설은 관정 206개소, 양수장 84개소입니다.
 양수장비 보유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책입니다.
 단기대책으로 하천준설, 물돌리기, 대형양수기 설치 등으로 근덕면 동막리와 궁촌리 등 대형양수기 5개소 가동 중에 있으며 기존 용수공급시설물 보수, 보강 등 응급정비와 농업용수 급수차 운영을 수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뭄 극심 지역인 신기면 대평리와 미로면 일부 지역 등에는 양수장, 관정개발, 농업이용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단기대책 확보 예산은 9억 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장기 대책으로 답작 및 전작에 대하여 대형관정 및 양수장 설치와 기존 노후시설인 양수장, 관정, 취입보 보수, 보강을 계획하고 있으며 장기대책 사업비는 118억 원입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 저수지 3개소에 대하여 장기 대책으로 초당, 미로는 대형암반과정 등 보조 수원개발과 기곡저수지는 준설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사방댐 건설입니다.
 장기대책으로 도계읍 고사리 저승골과 원덕읍 노경리 가부천 일원에 저수량 2만 톤 규모의 다목적 사방댐 건설로 생활용수, 농업용수, 산불진화 용수 공급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가뭄대책을 위해 중장기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25년 9월부터 기본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면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부, 국회 등을 방문하여 조기에 중장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박영덕   그렇습니다.
 지방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구간이 소규모 수도시설이 저희들이 가뭄 때는 수원이 부족한 그런 현상이고 해서 저희들이 급수지원을 하던가 병물을 지원하든가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박영덕   저희들이 지금은 사실은 전년도하고 전 전년도에도 가뭄이 약간씩 있었는데 금년도처럼 심한 적은 아마 100년에 한 번 올까말까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박영덕   네.

○ 안전건설국장 박영덕   네.

○ 안전건설국장 박영덕   지금 저희들 수정 및 기본계획에 보면 마평 정수장이 저희들이 실용량이 3만 톤이거든요.
 현재 동 지역에 공급되는 게 2만 톤에서 한 2만 1,000톤 저희들이 한 8,000톤∼9,000톤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그거는 미로까지 가는 거고 노곡하고 신기 간다고 그래도 저희들 마평 정수장 현 정수장으로 이용이 지금 가능하다고 보거있거든요. 여유가 있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박영덕   그건 저희들이 장기계획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게 혹시나 지금 같은 게 또 해년마다 반복이 된다 그러면 이 방법도 검토를 해봐야된다.

○ 안전건설국장 박영덕   지금 옥원 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거든요.

○ 안전건설국장 박영덕   가곡면은 저희들이 광동…….

○ 안전건설국장 박영덕   네네.
 도계에서 연계해서 내려옵니다.

○ 안전건설국장 박영덕   네.

○ 안전건설국장 박영덕   알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박영덕   지금 급수율이 저희들이 98% 정도 되고 있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박영덕   네, 그렇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박영덕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기본 설계를 할 겁니다.
 어느 부분이 가장 타당한지 저희들이 여기에 제시하는 지하 저류댐이나 연계관로 부분들이 좀 있는데 전문기관에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장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박영덕   네.

○ 안전건설국장 박영덕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