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 의장 권정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와 관련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권정복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김원학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원학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김원학 의원) 

○ 김원학 의원   존경하는 삼척 시민 여러분! 권정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상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척시의회 부의장 김원학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모든 분께 진심을 담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역경제의 근간이자 핵심 축인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정책 확대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삼척시의 골목상권은 원자재 가격상승과 경기침체, 온라인 소비확산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이 어려운 경영 여건에 직면해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시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있는 경제 주체입니다. 
 특히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지역경제가 형성된 우리 삼척시에서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 악화는 곧 지역경제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삼척시가 기존 정책을 보완하여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세 가지 지원 정책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화재보험료 지원을 포함한 고정비 부담 완화 정책 추진입니다.
 현재 소상공인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매출과 상관없이 매달 지출해야 하는 고정비 부담입니다.
 임대료와 전기·가스요금 같은 공공요금은 물론, 화재와 재난에 대비한 보험료 역시 필수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특히 화재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소상공인의 생업 자체를 위협할 수 있음에도, 비용 부담으로 인해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삼척시가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을 시작으로 지원 분야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면, 더욱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재도전을 위한 폐업지원과 재창업을 위한 단계적 지원체계 마련입니다.
 경영 여건 악화로 사업 유지가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폐업 절차와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재도전을 위한 폐업지원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업태 변경이나 재창업을 위한 컨설팅, 교육, 초기 비용 지원 등을 연계하여 다시 도전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일자리를 유지하고, 지역경제의 연속성을 지키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지역 상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경영환경 개선과 디지털 전환지원입니다.
 지역 상권의 어려움은 경기 침체를 넘어, 소비 방식 변화와 유통구조 재편 등 구조적인 환경 변화에서 비롯된 만큼,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노후 점포 개선과 안전·위생 시설 정비 등 기본적인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온라인 홍보, 배달·주문 시스템, 간편결제 도입 등 디지털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여 변화하는 소비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소상공인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여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박상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지금은 우리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본 제안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와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 묵묵히 일상을 이어가고 계신 소상공인 여러분, 힘내십시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권정복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김원학 의원님의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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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269회 삼척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6분)

○ 의장 권정복   의사일정 제1항 제269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9회 임시회 회기는 1월 22일부터 2월 3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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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16분)

○ 의장 권정복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한 사항으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7인으로 조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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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동의안
(10시 16분)

○ 의장 권정복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권정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무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권정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전에 찬반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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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0시 21분)

○ 의장 권정복   의사일정 제4항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집행기관의 요청에 따라 각종 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절차로 삼척시 군립공원위원회 등 일곱 개 위원회 위원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각각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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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21분)

○ 의장 권정복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이광우 의원님과 양희전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겠습니다.
 1월 29일 목요일은 의정자료 수집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며 2026년도 시정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