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 의장 권정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양희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양희전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양희전 의원) 

○ 양희전 의원   존경하는 삼척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삼척시의회 양희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정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방치된 마달동 더스테이 아파트를 삼척시가 직접 매입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력하여 공공주택으로 전환 후 우리 청년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날 우리 청년들은 주거 문제로 인해 취업과 결혼, 그리고 출산과 육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세자금 대출 및 월세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청년들의 수요에 맞는 주택의 공급 자체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여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마달동에 위치한 더스테이 아파트는 2023년 8월 시행사의 사업 포기로 인해 준공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보증을 맡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수차례 공매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찰되어, 이대로라면 더스테이 아파트는 지역의 흉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삼척시가 과감히 결단을 내려, 시가 직접 매입을 추진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력하여 더스테이 아파트를 임대주택 또는 공공청년주택으로 전환하여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주택의 장점인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낮은 임대료는 단기적으로 우리 청년들의 주거에 많은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역인구 유출 방지에도 의미 있는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투입되는 예산에 대한 재원 확보가 문제입니다.
 공공주택 신축 사업 대비 예산 규모가 작긴 하지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의 청년 주거 지원 사업 및 저출생 대책 사업과의 연계 또는 지방소멸기금 등 다양한 방식의 국‧도비 확보로,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사업 실현 가능성을 크게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더스테이 아파트를 방치한다면, 삼척의 미래도 함께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청년들이 삼척을 떠나지 않고도 미래를 설계하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입니다.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라는 정책적 상징성을 삼척시가 가질 수 있도록, 방치된 더스테이 아파트를 청년과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로 되살리는 정책적 결단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삼척시장 제출) 
2.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삼척시장 제출) 
(11시 05분)

○ 의장 권정복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희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희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희전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18일 삼척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건은 8월 25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8월 28일까지 4일간 심사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104억 8,16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19억 9,379만 원, 약 13.73%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마련된 소중한 재원인 만큼, 각종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국도비 연계사업의 철저한 관리, 이해관계 주민과의 협의 등이 충분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대체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절차 이행 여부, 연내 집행 가능성, 추진상의 보완 필요성 등을 지적하고 향후 개선을 당부하였습니다.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와의 협력과 소통을 기반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8개 기금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90억 6,755만 원으로, 기정 대비 95억 4,448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교부세 감소 등 정부 재정 정책 변화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변경으로,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변경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권정복   네, 양희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삼척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정순 의원 발의) 
4. 삼척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5. 삼척시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등 근절 및 피해자 등의 보호에 관한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6. 삼척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1시 10분)

○ 의장 권정복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6항까지 조례안 총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희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희창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희창 의원입니다.
 제265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안 4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으며, 심사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시민 안전 확보라는 공익 목적 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서 통합기금의 안정적인 운용 및 재정건정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등 근절 및 피해자 등의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의 보호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직원들의 상호 간에 존중하고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정된 근무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설 및 변경된 공공체육시설의 명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서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권정복   네, 김희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결하겠습니다.
 삼척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등 근절 및 피해자 등의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삼척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 과정에서 보여주신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와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재원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지적사항과 당부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예산이 계획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회 또한 시민의 뜻이 시정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65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