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 의장 권정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이광우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광우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이광우 의원) 

○ 이광우 의원   존경하는 삼척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존경하는 권정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삼척시의회 이광우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권정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삼척 시멘트 사회공헌기금의 투명한 운영과 사용내역 공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삼척시는 지난 수십 년간 국내 시멘트 산업의 핵심 지역 중 하나로서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눈부신 성장을 이룩하는 동안 시멘트 공장 주변의 많은 주민들은 분진, 소음, 그리고 오염된 환경 등 여러 피해를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회에서는 시멘트 생산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시멘트세’에 대한 입법이 논의되었고, 시멘트 기업들은 시멘트세를 대신한 자발적 민간기금을 출연하겠다고 밝혀, 결과적으로 2022년 시멘트산업 사회공헌기금이 조성되고 운용되었습니다.
 시멘트세 입법화가 무산된 것에 대해서는 많은 아쉬움이 남지만, 그나마 주민들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민간기금이 만들어진 것은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기금의 규모, 즉, 삼표시멘트가 내는 기금이 얼마인지, 쌍용시멘트에서 내는 기금이 얼마인지, 또 우리 시에는 얼마나 배정되는지 알 수도 없거니와, 또한 구체적인 사용처와 내역이 주민들에게 충분히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은 대단한 문제입니다.
 지난 2023년 지역사회공헌 상생기금이 당초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은 점과, 내역 공개와 관련하여 일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후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주요 7개 시멘트업체의 출연으로 시멘트산업사회공헌재단이 설립되었고, 재단을 통한 기금의 운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재단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결산공시와 연차보고서만으론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어떠한 혜택과 지원을 받았는지 알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세금은 아니지만 시멘트세를 대신하여 지역사회 상생과 지역 공동체의 권익 보장을 위해 기업이 사회적 책무로 마련한 기금인 만큼, 사용 내역과 사용처는 주민 모두가 알아야 할 권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는 본 의원의 제안으로 지난해 11월에 재단법인 시멘트산업사회공헌재단에 배분사업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요구하였으나 두 가지 사유를 들어 공개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첫 번째 사유는 해당 자료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서 제공이 어렵다는 것과, 두 번째 사유는 사업 등과 관련한 내용은 재단의 심사 및 배분 과정에서 작성된 내부 자료로 이를 공개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과 의사결정의 객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납득하기도 어렵고 삼척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자세입니다.
 운영의 문제를 더 잘하기 위해서 만든 재단이 오히려 더 깜깜이로 만든 결과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시멘트산업사회공헌기금의 연간 사용 현황과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멘트산업사회공헌재단 홈페이지에 전년도 연차 보고서와 결산공시를 통해 밝히고 있지만, 수혜자와 지출 목적만 간략히 표기되어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 총액 공개에 그치지 않고, 항목별·사업별 상세 내역까지 투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기금의 사용 과정을 주민이 직접 알 수 있도록 협의체 또는 주민대표 참여기구를 운영해야 합니다.
 즉, 지역별 기금관리위원회 구성에 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공무원과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그리고 양 기관에서 추천하는 민간인, 그리고 시멘트 생산기업과 지역상공회의소 등에서 추천하는 민간인으로 구성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대변하고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금의 운용에 대해 삼척 시민들의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삼척시민 여러분!
 이제 시멘트사회공헌기금은 실질적으로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도구가 되어야 하며, 특히 피해지역의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기금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투명성과 신뢰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시멘트산업사회공헌기금의 내역이 상세히 공개되고, 그 운영 과정을 주민과 공유할 때, 비로소 시멘트산업사회공헌기금이 주민을 향한 기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이 기금은 삼척시 민들에게 떡고물을 나누어 주듯이 선심 쓰는 돈이 아닙니다.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한 본래의 목적인 시멘트세 대용으로 쓰여야 합니다.
 그것이 시멘트산업사회공헌기금이 해야 할 진정한 일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권정복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광우 의원님의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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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삼척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2.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3. 삼척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4. 삼척시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5. 삼척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6. 삼척시 수소기업 임대형공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4시 07분)

○ 의장 권정복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6항까지 조례안 총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원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원학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원학 의원입니다.
 제266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안 6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으며, 심사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의 개정에 따라, 상위 자치법규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서 시민 감사관 활동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일부개정에 따라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서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서 양성평등기금 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욕비뿐만 아니라 이‧미용비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지류형 이용권을 카드 형태로 변경하여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어르신의 복지증진 도모와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삼척시 무형유산의 보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지역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시민의 문화적 향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수소기업 임대형공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소산업의 육성과 기업 유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수소기업 임대형공장의 효율적 관리와 지역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권정복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삼척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삼척시 수소기업 임대형공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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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기업체 및 주요 사업장 답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정연철 의원 대표발의) 
(14시 12분)

○ 의장 권정복   의사일정 제7항 기업체 및 주요 사업장 답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희전 의원님 나오셔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희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희전 의원입니다.
 제266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기업체 및 주요 사업장에 대한 답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답사계획안이 의결되어,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답사 활동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번 답사는 관내 주요 기업체 4개소를 비롯해 총 22개 사업장을 방문하여 추진 현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점과 보완 사항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주요 시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지난해 답사와 각종 회의에서 지적된 사안들이 개선‧반영되고 있는지, 주민 불편 사항은 없는지를 직접 확인하며 주민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 추진의 성과와 한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정책 보완과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광산 관련 기업체에 대해서는 향토기업으로서 지역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나, 환경 문제, 주민 민원, 안전 관리 미흡 등 여전히 개선해야 할 과제가 많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시멘트 제조와 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비산먼지, 하천수 고갈, 산림 훼손, 공장 외관 및 주변 경관 저해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과의 상생을 위해 지역 환원 사업 확대, 문화‧체육 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 산림 복구계획 수립 등을 통해 시민 신뢰를 높이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시 발주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 관광, 문화, 체육, 복지, 경제, 환경 등 전반에 걸친 다양한 분야를 점검하였습니다.
 모든 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기획‧설계 단계부터 철저한 분석과 주민 수용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 일자리 창출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특히, 삼척시의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만큼, 노인복지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고, 질 높은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계노인요양원, 지역자활센터 등 복지지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확대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청년의 유입과 정착이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만큼, 임대형 스마트팜, 청년 농촌보금자리와 같은 사업이 지역의 소중한 청년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 친화적 제도 개선을 주문하였습니다.
 정라지구 도시재생사업 및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의 경우,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소통, 그리고 창의적인 스토리텔링 구상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요소임을 강조하며, 2025년 대한민국 도시‧지역혁신 산업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2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의령로는 단순 보완이 아닌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합니다.
 이에, 도로 선형 개선 등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동막정수장과 생활폐기물 매립장과 같은 사회 기반 시설 또한 민원 발생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근덕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액화수소 신뢰성 평가센터, 수소 앵커기업 임대형 공장 건립사업 등은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사업으로 초기 단계부터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경제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답사를 통해 확인된 문제점과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이 책임 있는 자세로 신속히 조치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라며, 기업체 역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주민과의 신뢰 구축과 사회적 책임 이행에 더욱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사보고를 마치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권정복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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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지방도 424호선 건의령 구간 도로 선형 개선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김희창 의원 대표발의) 
(14시 19분)

○ 의장 권정복   의사일정 제8항 지방도 424호선 건의령 구간 도로 선형 개선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희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창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권정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상수 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희창 의원입니다.
 지방도 424호선 건의령 구간 도로 선형 개선 촉구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와 점리를 연결하는 지방도 424호선 건의령 구간은 급경사와 급커브가 반복되는 구조로 인해 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으며, ‘죽음의 도로’라 칭하는 주민이 있을 만큼 사상자가 계속하여 발생하는 도로입니다.
 좁고 경사진 길은 인명사고 발생 시 구조‧구급 활동의 접근조차 어려워 신속한 응급조치가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점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불과 이틀 간격으로 대형 차량의 전복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참사가 이어지고 있어 도로 선형 개선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일부 안전시설 보강 조치가 있었으나, 사고 예방에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건설‧관리계획에 건의령 구간을 우선 반영하여 도로 선형 전면 개선을 조속히 추진해야 함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구조 개선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경고장치 확대, 가드레일‧방호벽 보강, 긴급제동시설 설치 등 즉각 시행 가능한 안전대책부터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지방도 424호선 건의령 구간 도로 선형 개선 촉구 건의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권정복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송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짧지 않는 기간 동안, 시민의 삶과 직결된 주요 현안을 함께 살펴보고 논의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열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실하게 답사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삼척시의회는 이번 답사를 통해 확인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여, 시민 한분 한분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늘 귀 기울이며,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내일부터 2025 대한민국 도시‧지역혁신 산업박람회가 정라지구 도시재생 사업장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전국 각지에서 많은 방문객이 우리 삼척시를 찾게 되는 뜻깊은 행사인 만큼, 우리 모두가 주인의 마음으로 준비하고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깨끗한 거리, 작은 친절과 미소가 모여 삼척의 이미지를 더욱 빛내 줄 것입니다.
 이번 박람회가 삼척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기회를 여는 축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66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