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기획예산실장 이명기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의회에 의결을 받음으로해서 시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에 기여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안 규모를 보시면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7.8%인 564억 7,300만 원이 증액된 7,845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557억 9,800만 원 증액된 7,413억 2,200만 원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6억 7,500만 원이 증액된 432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상 증가요인의 주요제원으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113억 원, 교부세 5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안을 보시면 정책사업에 616억 원이 증액된 6,213억 원, 행정운영경비를 81억 원 감액, 1,033억 원, 11억 원의 재무활동비와 예비비 55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본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예산안 심의 부속서류는 별책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보시면 내년도 재정여건을 보시면 내수경기 회복과 더불어서 세입관리 내실화 등으로 자체나 이전세입 여건은 전반적으로 개선이 예상되나 경기회복 속도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상존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재정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은 각종 지역개발 및 관광사업을 마무리하고 석탄산업 전환기 대체산업의 추진과 민생회복,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시행에 집중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중점투자분야를 보시면 노인, 아동 등 계층별 보건복지 지원에 2,082억 원, 교통, 물류, 농림, 해양수산, 에너지 등 산업별 투자에 1,837억 원, 지역개발 환경보호 투자 및 지원에 1,466억 원, 교육 등 공공분야 투자 및 지원에 877억 원 그밖의 행정운영경비, 공공행정, 예비비 등에 1,5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규모와 12, 13페이지에 세출예산 사업별, 기능별, 세출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설명서 1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주요사업비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에 교육발전특구 사업에 11억 7,200만 원, 폐광지역사업단 석공 도계아파트 매입 이주민 주택 활용사업에 50억 원, 강원특별자치도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24억 원, 특화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에 40억 원, 중입자 암치료센터기반 의료산업 클러스터구축에 16억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회계과 소관 임원출장소 신축에 37억 원, 근덕면 행정복지센터 증축 공사에 25억 원, 사회복지과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16억 2,000만 원, 관광정책과 삼척케이브파크178 조성사업에 19억 원, 관광개발과 초곡 용굴촛대바위길 연장사업에 26억 7,000만 원, 체육과 수영장 건립사업에 50억 원,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에 32억 원, 복합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과 CCUS 진흥센터 구축사업에 64억 5,000만 원과 근덕면 LPG 배관망 구축사업 31억 6,000만 원, ESS 화재안전 실증 플랫폼 구축사업에 17억 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5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술보급과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에 50억 원, 전략사업과 천년 SAM척 아트피아 사업에 70억 원,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2단계 사업에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에 재난안전과가 되겠습니다.
 남양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에 20억 원, 건설과 성남∼사직 도로개설에 30억 2,100만 원, 자원∼우지간 도로개설에 25억 원, 마읍천 지방하천정비에 23억 9,600만 원, 마달혜진아파트∼국도7호선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에 20억 원을 편성하였고, 증산∼갈천 간 도로확장공사에 13억 원, 주민참여예산 67억 4,300만 원, 소규모 읍면동 주민숙원사업비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의 오분동 조비2교 개축공사에 20억 원, 성북삼거리∼청아중앞삼거리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에 11억 2,000만 원, 해양수산과 삼척항 명소화거리 조성에 14억 원, 삼척항 골목길 확충 사업에 8억 원, 상수도사업소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에 22억 5,500만 원, 하장상수도 확장공사에 20억 3,900만 원과 하수도사업소관의 미로 갈남1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에 57억 4,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는 참고하여 주시고 23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특별회계 예산은 6억 7,500만 원이 증액된 432억 1,700만 원으로 하수도사업에 89억 6,900만 원, 의료급여 기금사업 13억 8만 원, 자활기금 운영에 5억 5,0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50억 1,800만 원, 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지원사업에 8억 1,500만 원,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 특별회계 2억 1,5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4억 7,200만 원과 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 18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운영관리에 75억 9,700만 원과 상수관망 시설개량사업 28억 3,200만 원,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22억 5,500만 원, 마교정수장 정비사업에 33억 3,100만 원, 하장상수도 확장공사 20억 3,900만 원 외 총 240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부책 기금운용계획안을 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8개 기금으로 2025년도 말 대비해서 21억 5,759만 5,000원이 증가한 114억 5,58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안정화 기금에서 통합계정 운용부분은 자활기금운용 특별회계와 임대아파트 관리운용특별회계상 순세계잉여금의 예탁금 18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강길석   전문위원 강길석 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본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 규모는 7,8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7.7V4억 원 증가하였고, 일반회계는 7,413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241억 원, 기타특별회계 19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자체 수입은 1,005억 원으로 13.6%의 비중을 차지하고, 이전수입은 6,408억 원으로
 86.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3.56%로 전년 13.01% 대비 0.55% 증가하였고,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71.04%로 전년 67.72% 대비 3.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86.4%로 재량권을 가진 투자사업 추진에 유리한 반면, 경기 흐름 악화 시 세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예산 7,845억 3,944만 원 중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1,970억 3,533만 원으로 25.11%를 차지하고 있고, 자체사업은 3,197억 600만 원 40.75%의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보조사업은 3,436억 8,000만 원 43.81%, 행정운영경비는 1,081억 5,500만 원 13.79%, 예비비는 55억 원 0.7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1,005억 5,848만 원 중 인건비는 801억 1,187만 원으로 자체 수입의 79.6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은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 민선 8기 공약사업 및 주요 현안·정책사업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고, 주요 재정사업 및 지방보조사업 평가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시설비·투자사업의 집행 가능 시기를 고려하여 단계적 예산편성을 통한 가용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6년도 삼척시 기금조성안 규모는 전년도말 조성액 92억 9,825만 원 대비 23.20% 증가한 114억 5,585만 원으로, 운용계획 중 수입은 30억 6,659만 원, 지출은 9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운용의 수입 계획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증가하면 이는 일반회계 추진사업의 투자 여력이 감소하는 등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기금 수입원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행정안전부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의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방향에 따르면,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가 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는 등 최소한의 범위에서 기금을 운용하며, 기금 수입액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일반회계·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은 폐지 후 일반회계·특별회계 사업으로 전환토록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여부를 심의하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회의 내용과 기금성과분석 보고서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방향에서 타 회계·기금의 여유 재원을 적립하고, 재원이 필요한 타 회계·기금에 예탁하거나 전출하여 활용할 수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극 활용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삼척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2025년 9월 12일 일부개정을 통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여유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관리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심의 대상을 추가하는 등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수익성을 확보하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 가능 비율을 90%로 규정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활용성을 확대하여 지방세입 감소에 대응하도록 하였습니다.
 살펴보면,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안정화계정과 통합계정으로 구분하고, 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 15억 원, 자활기금 특별회계 3억원 등 18억 원을 통합계정에 예탁하였습니다. 
 그 밖의 검토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