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 의장 권정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삼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김원학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원학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김원학 의원) 

○ 김원학 의원   존경하는 삼척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상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원학 부의장입니다.
 저는 오늘 어르신들의 교통 복지와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제안은 어르신 교통복지카드의 지원 범위에 택시 이용 요금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삼척시는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와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시내버스를 월 20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버스 운행이 드물거나 노선 자체가 없는 지역에서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은 해당 교통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혜택이 또 다른 누군가에겐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사업으로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삼척에서 거주하시는 어르신 모두에게 이동권이 보장되도록 교통복지카드 
지원 대상에 택시비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삼척시에서는 교통복지카드의 지원 방식을 버스 이용 횟수 제공에서 교통비 지급으로 변경하고, 지급된 교통비가 버스비는 물론 택시비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제안은 목욕, 이‧미용비 카드와 교통복지카드의 통합입니다.
 삼척시는 만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류형 이용권을 통해 매월 1만 5,000원의 목욕비를 지원해 왔으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지역화폐 카드를 도입하여 목욕비뿐만 아니라 이‧미용비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책이 어르신들의 위생 관리에 큰 도움이 될 훌륭한 정책임은 분명합니다.
 다만, 사업별로 발급되는 카드의 다양화로 인해 어르신들에게는 다소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 사업마다 카드를 각각 발급받아야 함에 따라 어르신들이 카드를 모두 휴대 및 관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별로 나뉜 카드의 통합을 제안합니다.
 이는 어르신들께 훨씬 더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할 것이며, 삼척시에서는 통합으로 인한 카드 발급 비용의 절약이라는 이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로, 개별 사업을 직접 방문 신청하고 직접 카드를 수령해야 하는 제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사업 특성상 불가피하여 방문 신청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고령의 어르신들에게는 상당한 부담과 어려움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라남도 신안군에서는 이미 2023년 12월부터 ‘행복 더하기 통합복지카드’ 서비스를 도입하여 교통비, 즉 버스비‧택시비와 목욕비 등의 복지를 하나의 카드로 제공하며, 행정복지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복지 혜택 확인 및 카드 발급까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삼척시에서도 해당 사례를 참고하여 카드를 통합하고 온라인에서도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한다면, 행정 효율성 제고는 물론, 시민 체감 만족도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관련 혜택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게 통합 카드의 전체 지원 금액 안에서 필요한 분야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용처를 삼척시가 운영하는 시설까지 확장한다면, 어르신들에게 더할 나위 없을 정도로 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일상의 작은 불편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는 큰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도는 수요자를 중심으로 실현될 때 비로소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 복지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는 오늘날, 삼척시가 보다 세심하고 배려 있는 행정을 통해 ‘어르신이 행복한 삼척’을 실현하기를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권정복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김원학 의원님의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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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도 본예산안(삼척시장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삼척시장 제출)  
(11시 05분)

○ 의장 권정복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원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원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원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삼척시장으로부터 2026년도 본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12월 2일 본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고, 이어 12월 10일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추가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삼척시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7.7% 증가한 7,845억 3,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7,413억 2,200만 원, 특별회계는 432억 1,7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계층별 보건 복지 지원에 2,087억 원 농‧산‧어촌, 산업경제 등 투자에 1,837억 원, 지역개발 및 환경 인프라 확충 등에 1,461억 원, 재난 방재, 체육 및 교육 지원에 877억 원, 행정운영경비, 예비비 등에 1,5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척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지속 운영 결정에 따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나, 사업의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기능별 세출내역을 조정하였고, 예산 총액의 증감은 없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한정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각 사업의 타당성과 집행 가능성, 주요 투자 방향, 재원 배분의 균형성 등을 중심으로, 보다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민선 8기의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고, 시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소멸 위기 대응과 경기 침체 극복, 미래 산업 발전과 폐광 대체 산업 육성 등 당면한 과제에 필요한 예산이 합리적으로 반영되었는지 신중히 검토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의 합목적성과 타당성 등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사업 계획과 기대효과가 다소 미흡하거나 시민의 공감을 충분히 얻기 어려운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몇 가지 당부와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연속되는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세입 기반이 약화된 가운데, 2026년도 재정자립도는 13.56%로, 전국 평균인 48.7%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향후 재정 운영에 있어서는 새로운 세원 발굴과 체납액 징수 강화 등 적극적인 세입 확충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체육 분야 예산과 관련해서는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와 각종 대회 유치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등 그 필요성에는 공감하였습니다.
 다만, 과거 유사한 대회 추진 사례에서 예산 대비 참여 규모와 현장 성과가 충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나 개선 방안 없이 동일한 방식과 유사한 규모로 예산이 반복 편성되는 점에 대해서는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공통된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특정 기관이나 주최 측의 제안에 따라 수동적으로 대회를 유치하기보다는, 공공성과 시민 참여도, 지역경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우리 시의 재정 여건과 정책 방향에 부합하도록 전략적으로 대회를 유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삼척시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투자라는 인식 아래, 예산의 ‘사용 방향’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학생 중심의 사업 발굴과 예산 편성에 보다 주력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관내 업체 활용 등 지역경제와의 연계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끝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과 관련하여 본 위원회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한 만큼, 그 취지를 무겁게 받아들여, 강원특별자치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년도 8월경 예정된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전까지 예산 집행의 공백이나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 운용의 안정성과 적시성을 확보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난관리기금 등 8개 기금 총 114억 5,585만 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삼척시를 위해 조성된 소중한 기금이 기금별 목적에 맞는 특화된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용과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권정복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긴 회기 동안 예산안 심사를 비롯하여 각종 안건 처리에 성실히 임해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회기 운영에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그간의 정책과 사업들을 되짚고, 앞으로의 시정 운영을 보다 안정적으로 완성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회기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확정된 내년도 본예산을 신속하고 적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어느덧 힘차게 출발한 을사년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희망과 어려움이 교차했던 시간 속에서도 삼척시의회가 맡은 역할을 흔들림 없이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 여러분의 신뢰와 응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병오년 새해에는 우리 지역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시민 한분 한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제268회 삼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