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삼척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삼척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6월 26일(목) 10시 20분
장 소 : 삼척시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정연철 의원)
1. 시정질문
2.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4회계연도 삼척시 결산 승인안
4.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삼척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삼척시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
8. 삼척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삼척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삼척시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삼척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삼척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삼척시 삼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삼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CCUS 진흥센터 유치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17.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10분 개의)

○ 의장 권정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삼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정연철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발언을 들은 후에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정연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정연철 의원)

○ 정연철 의원 존경하는 삼척시민 여러분!
권정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연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운영 안정화와 지역사회 내 공존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모두 잘 알고 계시듯 우리 삼척시는 농촌과 산촌, 어촌이 어우러진 고장으로 청정한 자연과 정직한 손길로 길러낸 농산물과 수산물을 통해 조용하지만 풍요로운 삶을 이어온 도시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흐르고 생활 방식이 달라지면서, 한때 활기를 띠던 농어촌 지역도 점차 인구가 줄었고 주민 대부분이 고령층으로 구성되면서 일손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지역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하나둘씩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삼척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는 최근 3년 사이 약 4배 이상 증가하였고, 이들을 고용하는 농가 또한 크게 늘었습니다.
이렇듯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지역의 일상과 경제를 함께 움직이는 소중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거주 여건, 근로 환경, 문화적 차이, 언어 소통 등 이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머무르며 생활하기에는 여전히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삼척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계절근로자 숙소 리모델링 및 임차료 지원, 고용주 대상 인권 교육, 구급약품 지원 등 근로자 복지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온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한 타 지자체들과 비교해 볼 때 아직은 정책의 깊이나 속도 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삼척시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이 문제를 지역사회 전체의 과제로 인식하고, 중장기적인 전략과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더욱 공세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지는 이미 오래되었지만, 아직 삼척시에는 전용 기숙사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나마 마련된 외국인 어선원 복지회관도 동 지역인 삼척항에만 국한되어 있어, 그 외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은 기초적인 숙소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불안정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고용주에게도 인력 관리의 어려움과 책임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은 단지 근로자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대책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고용 현장의 효율성과 지역 산업의 생산성 증대라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인식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숙사 건립을 비롯해 월세 지원, 의료비 지원, 한국어 교육, 생활문화 적응 프로그램 등 생활 전반을 포괄하는 통합적 지원 정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외국인 근로자를 단순하게 일정 기간 머물다 가는 ‘일손’의 개념으로 여길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바라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곧 우리 지역의 품격을 높이는 일이며,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인 해법이 될 것입니다.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관심과 제도적 협력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권정복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정연철 의원님의 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이광우 의원, 양희전 의원, 김희창 의원)
(10시 15분)

○ 의장 권정복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척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2 규정에 따라 의원 한 분당 20분의 질문 시간이 주어지며, 질문은 일문, 일답 방식으로 하고 보충 질문은 10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의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한 질문요지서 범위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이광우 의원님과 양희전 의원님, 그리고 김희창 의원님입니다.
그럼, 신청 순서에 따라 이광우 의원님부터 시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광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우 의원 존경하는 삼척시민 여러분!
삼척시의회 이광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권정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삼척시의 주요 현안 사업들과 관련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여러 사업이 발표되고 추진되어 왔지만, 실제 이행 과정이나 행정적 대응이 다소 불투명하거나 시민의 기대와 괴리된 부분이 있다는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는 만큼, 시의 명확한 입장과 향후 계획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 의장 권정복 경제산업국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이광우 의원 본 의원은 지난 6월 제25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삼척블루파워 시운전용 무연탄의 육상운송 문제에 대해 시정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육상운송에 따른 삼척시민에게 보상 차원의 기부적 근원에 대해 문제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인근 동해시와 비교하여 말씀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지난해 6월 시정질문 이후 삼척시와 블루파워 간에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현재까지 진행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조인성 네, 이광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해 시정질문 때 어떤 의견을 주셨던, 시정질문을 주셨던 부분과 이어서 이번 또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질문 이후에 24년도 6월부터 저희들이 블루파워와 실무자, 또 관련 관계자들, 아마 간부급도 한 두어 분 정도 면담하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리고 문서로 발송하겠다는 24년도 11월 6일 문서로 저희들이 시장 명의로 블루파워 대표이사한테 발전기금을 동해시 수준의 추가 지원을 검토를 요구를 한 문서를 발송했습니다.
발송했고,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계속 실무적으로 논의를 해오면서 블루파워 입장은 원론적으로 동해시와의 육상운송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인구수라든가 거리라든가, 또 교통량 이런 것들에 대한 비교들에 있어서 삼척시에 당초에 밝혀왔던 5억 원 정도 상당의 장학금 정도, 향토장학금, 도로 보수 일부 이렇게 5억 원 정도는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저희들한테 준 적은 있고요.
그래서 이후에 추가 지원은 좀 어렵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와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동안 계속 논의를 해왔지만 뭔가 명쾌한, 블루파워로부터 답변을 사실은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 이광우 의원 일문일답을, 의장님 지금 해도 됩니까?

○ 의장 권정복 네, 잠깐만요.
여기에 대해서만 일단 질의 답변을 먼저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이광우 의원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 협의는 했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작년 11월에 문서를 한 번 보낸 거고 블루파워는 5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 경제산업국장 조인성 네, 그렇습니다.

○ 이광우 의원 그 블루파워가 삼척시민들한테 대하는 태도의 문제예요.
그리고 삼척시가 블루파워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떤 건가.
전 이 대목에서 23년도하고 24년도 2년간을 지나면서 잘 드러난다고 봅니다.
블루파워는 동해시에 대한 25억 원의 제공한다는 입장하고, 삼척시가 처한 입장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본 의원의 판단은 그렇게 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산자부에 주민 수용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산자부가 요구하는 그 입장들을 삼척시는 동해시보다 빨리 응해줬어요, 문서로.
그러니까 블루파워 입장에서는 급할 게 없는 거죠, 삼척시민들한테.
동해시는 대답을 안 하고 있으니까 25억 원이라는 걸 밝혀냈던 거예요.
통과되는 지역에 송정동이라든가 그런 지역에는 1억 원을 내고, 1억 원씩 지급하고.
그 이후에 동해시에는 남부 쪽에 청소년과 관련된 센터를 건축하는 데 19억 원을 제공하겠다, 총 25억 원입니다.
다시 보충질문드릴게요.
5억 원 이후에 지난해 바로 이 시점에 이 자리에서 부시장님이 답변하시기로는 마을에다가 8억 원의 환경부담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어요.
그건 지급됐죠?

○ 경제산업국장 조인성 네, 그것은 지급됐습니다.

○ 이광우 의원 제가 무슨 말씀이냐 하면 통과되는 구간에, 이 시민들이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마을 이름도 대겠습니다.
상맹방지역하고 심방지역에는 5억 원과 3억 원, 그건 뭐 공개가 됐어요, 거의요.
그럼 삼척시민들, 그 행정사무감사 중에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저도 작년에 그 얘기를 했고.
성내동과 남양동을 고속도로가 지나갑니다.
비산먼지가 날리겠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통 크게 삼척시에는 아무 얘기도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블루파워가 주민 수용성을 획득해 내기 위해가지고 그냥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할 계획이다라는 것만 얘기를 했지, 아무 것도 안 하는 거예요.
시쳇말로 배 아플 때하고 어디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다른 거예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경제산업국장 조인성 글쎄, 뭐 저희 또 저희 시민들의 입장, 주민들의 입장과 블루파워가 현재 처한 입장이 조금 서로 부합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결과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에서는 블루파워로 하여금 여기에 대해 5억 원, 삼척시에다가 지원하겠다는 금액에 대해서 저희 역시도 동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 이광우 의원 동의를 하지 않는데.

○ 경제산업국장 조인성 네, 동의를 한 적이 없고요.

○ 이광우 의원 네, 시민들과 제가 봤을 때는 블루파워나 삼척시는 의지가 없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블루파워는 삼척시민들을 무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어요.
블루파워가 계속 영속적으로 발전사업을 삼척에서 하고 있는 한은 끝나지 않을 일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첫째 의지를 가져야 되고, 그다음 관련 공무원들도 시민을 대변하기 위해서라도, 동해시는 25억 원을 받는데 삼척시는 좋습니다.
마을에 받은 것까지 다 포함해서 13억 원이에요.
심지어 작년 이 자리에서 부시장님이 저는 5억 원이라고 하니까 ‘아닙니다, 25대 13입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다시 삼척시가 그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몇 사람이 그냥 협의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런 건 시민들한테 알리면서 해야 돼요.
시민들이 힘이잖아요, 네?
우리 공직자들 여러분들과 여기 선출직 의원들의 등 뒤에 누가 있습니까?
제일 힘은, 소위 말해 뒷배는 시민들이에요.
이건 시민들한테 알리면서 해야 돼.
시민들도 나설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 의장 권정복 네, 이광우 의원님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우 의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삼척시는 지난 2023년, 시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 미래 핵심 5대 사업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각 사업이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성과와 향후 계획과 전망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조인성 네, 바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도 의원님의 생각에 동의를 드리고요.
또 차후에 블루파워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어찌 됐든 지역주민의 여러 가지 이익이라든가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돼서,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또 관리하고 요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의지를 갖고 좀 추진하겠습니다.
방금 주셨던 5대 사업에 대한 진행사항을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그동안 업무보고나 여러 가지로 저희들 담당 과에서 아마 설명이 됐던 부분이라서 현재 진행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속기 의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지금 6월에 KDI가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고요.
1차 회의가 6월 20일 있었습니다.
있었고, 지금 현재 기재부에다가 최종 보고서 제출된 상태고, 7월 9일 정도 경에 아마 국가위원회, 기재부가 주관하는 첫 국가위원회가 개최될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예타 결과에 따른 BC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성, 그다음에 지역균형성 이런 3가지 항목이 되게 중요해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자료를 기재부에 계속적으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아마 저희 예상컨대는 늦어도 7월 안에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발표가 될 걸로 이렇게 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타 결과가 나오면 나오는대로 해서 바로 후속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이 관련해서 대학병원 유치가, 하나 강원대 병원 유치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좀 말씀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이제 강원대 병원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23년도에 이제 체결해서 타당성용역을 저희와 강원대가 비용을 부담해서 진행을 했고요.
다행히 조금 우려스러웠던 거는 타당성용역 결과가 BC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값이 나오지는 못해서, 또 그래도 와중에 잘 아시겠지만 강원대가 의정 갈등 사태 맞물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이 병원 쪽에서 사실 조금 더 속도가 나와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불가피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5월에 제가 이제 병원장님하고 저도 한번 만났고, 또 시장님께서도 병원장님을 한번 따로 만나셨습니다.
그걸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시정보고 때 얘기를 주셔서, 만나서 병원의 의지가 어떻냐라고 저희들이 한번 확인했었고.
병원장님의 의지는 의정 사태 때문에 조금 늦어졌지만 삼척시와의 한 약속은 MOU로 지킨 약속은 자기가 어찌 됐든 공기관으로서 한 약속이고 병원장으로서 한 약속이지 개인으로 한 약속은 아니다.
이것들은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후속작업을 시작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또 표명을 하셔가지고 현재 지금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 병원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갈 건가.
사실은 BC가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그럼 병원 모델로 갈 거냐, 아니면 뭔가 특성화할 수 있는 병원으로 끌고 갈 거냐.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중입자 클러스터가 통과가 되면 사실은 진료센터, 치료센터도 있어야 되지만 치료센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전문병원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강원대 병원이 폭 넓게 자기들이 참여할 의사도 있고, 또 첫 번째로서 어떤 특수 진료센터라든가 건강검진센터 이런 부분도 강원대가 선발, 먼저 선제적으로 좀 투자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하반기에 잘 양 기관과 서로 좀 만나서 조율하면서 그 진행사항들은 의회에다가 보고를 좀 할 수 있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나왔던 사업은 의료원 부지 공공시설 활용화의 어떤 경제 활성화에서 의료원 부지와 터미널 부지에 대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 사업은 따로 저희에게 말씀을 안 하셔도 아마 될 것 같고요.
또 김희창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긴 했는데, 어찌 됐든 하반기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 지정하면서 사업자 공모, 그다음에 개발계획수립, 그래서 절차에 맞춰서 가면 중요한 건 이제 의료원 옮기고 난 다음에 이 공백기간을 어떻게 최소화할 건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당길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는 좋은 사업자가 들어와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사업자 유치를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가면서 최소한 공백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서 구도심의 공동화를 막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터미널 부분은 이제 소유자, 땅의 토지 소유자 동부고속과 터미널 대표 두 분께서 사업 의지가 지금 조금 명확하고 사실은 좀 투자를 하겠다 이런 부분에 밝혀오고 있는 상태에서 본인들 땅에다가 어떤 개발계획을, 제안을 민간 제안 방식으로 가는 게 아마 적당할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만나서 이런 사업들을 조율하는 과정에 있었고,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 사업자가 민간 제안을 정식으로 제안을 한 상태는 아니고요.
실무적으로 지금 계속 진행을 짓고 있는 상태에서 아마 하반기에는 어찌 됐든 민간 제안이 좀 이루어지면 그 민간 제안에 대한 사업계획을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한테 먼저 오픈을 시켜서 의견 청취를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있어서 논점은, 중요한 쟁점은 터미널이 새롭게 이번 기회에 통합터미널로,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나홀로택시 이런 대중교통수단이 좀 더 통합적인 서비스로 이루어지는 통합터미널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것들은 이번 기회에 가능하면 공공재원이 좀 투입돼서…… 지금 이제 터미널이 사실 적자로 돼있어서 민간사업자가 이 운영을 사실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모델들이 또 동네 지자체에도 몇 개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통합터미널 구축은 공공재원을 연계해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신 의원님께서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좀 마련하면서 민간부지는 민간개발을 통해서 또 의료원이 옮겨가는 그런 효과들을 조금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주셨던 게 민간투자, 관광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입니다.
그래서 크게 몇 꼭지가 있는데 원전해제부지 ㈜동양은 의원님께서 잘 아실 거고요.
계속 보고를 드렸고, 지금 이제 계획대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펠리스호텔에 시에나 개발, 이거는 우리 또 문화관광체육국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것 같고.
또 루지, 루지도 마찬가지로 돼있고 삼표 2공장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이제 계획에 맞춰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주셨던 게 수소산업의 2단계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소산업은 지금 현재 대표적으로 작년에 특화단지 지정, 기회발전특구, 또 수소일반산업단지 착수 이런 것들을 맞춰서 저희들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어찌 됐든 기업 유치가 저희들 최종 목적이 되겠고요.
그래서 관련 기업들과 지금 현재 규제자유특구에서 저희들이 한 20여 개 기업들이 모여있습니다.
현재도 지금 한 5~6개 기업하고, 현대로템을 비롯해서 5~6개 기업하고 임대형 공장이 이제 하반기에 건립이 되면 아마 저희가 볼 때는 내년 1월에는 기업들이 좀 입주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4~5개 기업하고 계속 접촉해오는 부분들을 잘 이끌어서 일단 임대형 공장에다 입주를 시키고, 시켜서 기업들이 좀 옮기는 게 올라오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이것들이 조금 더 확산 확산돼서 향후에 일반산업단지에 최소한 20여 개 기업은 입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고.
올해 또 특히 여기에 지식산업센터를 국비사업으로 저희들이 또 공모를 확보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래서 기업들한테도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CCUS 진흥센터도 최근에 저희들 발표는 못 했습니다만, 거의 지금 저희 삼척 유치로 잘 이끌어가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잘 마무리해서 시너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도시 조성이 되겠습니다.
성남동 일원에 이제 제2복합스포츠타운 조성이 될텐 데요.
현재 지금 시에서는 이것들을 기본계획…… 그러니까 타당성조사용역을 마무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남동 일원에다가 대략 그 용역보고서상에는 여러 가지 한 10년, 2035년까지 해서 약 한 2,000억 원 정도 투입되는 걸로 해서 좀 큰 규모로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이제 재원 이 부분이 여전히 좀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서 시에서는 이걸 단계별로 잘라서 성남동에 좀 새로운 스포츠타운을 조성하는 거는 상당히 타당한데, 어찌 됐든 재원이 문제니 이걸 단계별로 좀 나눠서 우선 필요한 시설부터 구축해서 연차별로 좀 가겠다 이런 방향이고.
향후에 이제 도시관리계획용역이라든가 기본계획수립들 이런 걸 거쳐서 진행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권정복 네, 이광우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 이광우 의원 네, 몇 가지 제가 추가질문이라기보다는 제 의견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가속기 의료산업 클러스터 조성하는 거하고 대학병원 유치하는 거라든지…… 병원 유치하는 것만 두고 보면 강원대 병원을 분원을 유치하겠다 이런 건, 물론 뭐 용역 결과도 그렇게 나왔다고 하지만, 행정이 제일 핵심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여기 공무원들이 다 계시니까 불필요한 논쟁들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 논쟁들로 인해가지고 부차적으로 생기는 시민적인 갈등들이 없어져야 된다.
그 병원만, 의료원만 보면.
아니, 의료원이 아니고 이제 강원대 병원을, 종합병원을 옮겨오는 거에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의사 수급의 문제들이 당장 문제가 된다 이거죠.
그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지금 의료원도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다 이미 시민들도 공감하는 그런 논쟁들이 과연 현실적으로 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의료원이 내년 하반기면 개원을 하잖아요.
심뇌혈관센터도 생기고.
그러면 삼척 시민들이 저희 대학병원을 유치하자는 게, 골든타임을 놓쳐가지고 삼척 시민들이 목숨을 잃지 않게 하는 게 가장 큰 목표란 말이에요.
그럼 대체하는 그걸 심뇌혈관센터가 의료원에 들어오니까, 차라리 그런 논쟁들을 좀 이제 미루고 올지 안 올지도 모를, 10년이 걸릴지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일에 자꾸 논쟁을 벌일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클러스터 사업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중입자 가속기 사업은 대단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거 지금 버스가 지나갔는데 손 흔들어서 뭘 하겠냐 이럴 수도 있겠으나, 토론이 제 개인적으로는 23년도 말에 삼척시가 도계지역이라든가 삼척 시민들 전체라든가 의회라든가 토론 없이 예타사업에다가 먼저 올려버린 꼴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이게 이 사업이 방식이 예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지대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또 예타가 통과된다는 걸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고.
그 방법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의료원 부지 물론 이제 이후에 김희창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합니다만, 제가 의견을 잠깐만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건 의료원이 이전하고 나서 착공이 얼마나 될 거냐, 언제 될 거냐?
도시계획을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모해가지고 기업체가 한 업체가 들어왔다고는 하는데.
참여기업하고, 하겠다는 기업하고 삼척시 간에 어떠한 조건들이 조건들 때문에 늦어지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양보할 건 양보하고.
물론 이제 거기에 이윤을 쫓아가는 거죠, 기업은.
삼척시도 마찬가지예요.
땅만 매각하고 말 거냐의 고민할 거냐.
저는 솔직한 얘기로 말씀드리면, SPC 사업을 해서라도 어느 정도의 이익을 삼척 시민들이 공유하고 환수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저기 땅값이, 도심지라서 땅값이 좀 많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만.
지금 부동산 경기가 국가적으로, 전 국가적으로 안 좋다고 하더라도 용적률이 1,000%에 가깝죠, 그렇죠?

○ 경제산업국장 조인성 네, 1,300%…….

○ 이광우 의원 네, 그래서 43층의 빌딩도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아파트가.
그렇다면 기업체로 보면 상당히 매력적인 땅입니다.
그럼 그 기업체한테, 물론 우리가 거기 이제 주상을…… 주상 아까 말씀드린 게, 제가 말씀드린 건 주상복합이라는 거에 대해 주상이라는 단어에만 너무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공공개발방식의 SPC 사업체를 설립해서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터미널 통합은 터미널 통합…… 그 터미널만 봤을 때는 우리 시 재원이 공공재원이 투입이 이제 가능할 수 있죠?

○ 경제산업국장 조인성 그렇죠, 네.

○ 이광우 의원 가능할 수 있겠으나 전체 그 터미널 부지로 보면 민간사업자가 진행할 건데 그건 뭐 나중의 문제고.
그래서 수소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국가정책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일자리라든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인 타깃을 어디에 둘 거냐?
기업체 유치죠.
시중에서는 기업체는 일자리 좋은 건 동해에다 내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염두해두고 잘 추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경제산업국장 조인성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장 권정복 더 이상 없으시죠?

○ 이광우 의원 네.

○ 의장 권정복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광우 의원님, 다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우 의원 네, 짧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의장 권정복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이광우 의원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더 시에나 그룹이 추진 중인 (구)펠리스호텔 부지 리조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진행 현황과 행정적 협의 사항, 그리고 향후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수옥 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수옥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시에나 삼척이 삼척 정하동 1번지 일원 정라유원지에 추진 중인 (구)펠리스호텔 부지 리조트 개발사업은 리조트 조성을 목표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약 8,100억 원의 민간투자를 통해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펠리스호텔은 2014년 초 영업을 중단한 후, 현재까지 한 20년 이상 흉물로 방치되어 있어서 저희 삼척시 관광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그 더 시에나 삼척이 부지 매입을 한 이후에 관광사업 지위 승계와 체류형 관광거점 조성을 위해서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지난해 12월 27일에 삼척 도시관리계획시설 정라유원지로 결정 고시가 되었고, 현재는 삼척에 현장사무실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또 직원 채용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구)펠리스호텔 철거를 위해서 사전작업으로 주변에 펜스 설치 작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더 시에나 삼척은 실시계획인가 신청 및 2단계 유원지 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리조트 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착공을 통해서 우리 시 활발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광우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시에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22년 10월부터죠? 10월부터…….

○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수옥 부지를 매입을 한 시기입니다.

○ 이광우 의원 삼척 박상수 시장께서 제주도에 갔다 온 이후에 쭉 모든 행사장에서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던 거예요.

○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수옥 네.

○ 이광우 의원 그런데 이제 물론 개인 기업이 하는 거니까 삼척시가 빨리 해라, 이래라 저래라 하지만 행정적으로는 우리가 도움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일 수도 있잖아요? 사실이고.

○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수옥 네,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광우 의원 네, 그래서 조속히 구체적인 것들이 늘어날 수 있게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수옥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권정복 네, 보충질의 끝나셨죠?
네, 이광우 의원님 다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우 의원 네, 그다음 덕산마을과 관련해서, 짧게 묻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웰컴센터 운영 방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수옥 네, 저희 그 덕산 민박마을 관광플랫폼 조성사업은 저희 문체부 소관 국비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인데, 저희 이 사업은 이제 2018년 12월에 한국어촌어항공단과 업무협약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주요사업으로는 덕산 웰컴센터 신축과 관광기반 편의시설들 한 여럿……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로 해서 총사업비는 41억 원이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3년 3월에 덕산 웰컴센터 당초의 용도에 대해서 사용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 변경된 과정에서 리모델링이 시작이 되었고, 또 리모델링을 하면서 아마 마을하고 공단 간의 이견 차이가 조금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좀 장기화됐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은 바 있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그 아마 예산 관계로 어촌어항공단이 23년 자로 사업을 종료하고 24년도에 저희가 다시 사업을 이어 받아서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고, 사실은 또 이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마을주민 간 다소 이견 차이가 있었는데, 마침 지난 5월에 덕산마을 총회에서 주민이 한 100여 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웰컴센터에 대한 사용 방안에 대한 전원 찬성 의결이 되었다고 하여서 저희가 덕산마을 주민 다수의 의견을 존중해서 바로 덕산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는 원가계산용역을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이고, 빠른 시일 내에 행정절차가 마무리가 되면 덕산마을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 이광우 의원 네, 그 덕산마을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삼척시가 그 취하는 스탠스들이 시민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쳐져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수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 말씀이 조금 뭐 이기려고 한다는 표현보다는 이제 각각의 마을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행정에서는 어느 쪽의 의견이 맞고 어느 쪽의 의견이 아니다라고 하기가 사실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이 모아질 때까지 기다렸던 거는 사실인데, 때마침 그래도 5월에 많은 분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저희도 수월하게 행정처리를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광우 의원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만, 그럼 거기까지 오는 과정들이 시가 처한 입장, 취하는 행동 그런 것들이 시민들이 봤을 때, 덕산주민들이 봤을 때는 무시 당한다든가 억압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비쳐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수옥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광우 의원 네, 그리고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물은 건 아닌데 제가 의견을 잠깐…… 답변은 경제산업국장님이 하셨는데 스포츠단지를 제2단지를 만들겠다는 그 담당국장님이시니까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삼척시가 근본적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2,000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 저 남산 지역에다.
근본적으로 체육 부분에 대해서만 놓고 본다면 수요에 대한 고민들을 더 많이 해야 돼요.
삼척시가 가지고 있는 축구장은 몇 개고, 대학 포함해서 이런 학교라든가 이런 거 포함해서.
삼척시가 공공의 운동장을 몇 개를 가지고 있고, 도민체전 금년에 잘 치뤘잖아요.

○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수옥 네.

○ 이광우 의원 대학교 운동장 하나도 안 쓰고, 그런 고민들.
방향에 대한 설정들.
과연 체육에 2,000억 원을 투자할 만한 우리가 여력이 있는 건지.
여력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오히려 이런 돈을 삼척시가 살아갈 길이 앞으로는 생활인구를 늘리는 거는 관광밖에 없지 않느냐.

○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수옥 네, 맞습니다.

○ 이광우 의원 그럼 포인트를 관광에 두고 예산을 투입하고 어떻게 새로운 아이템을 유행에 맞춰서 새로운 것들을 어떻게 낼 거냐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수옥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권정복 더 질문 없으시죠?

○ 이광우 의원 네.

○ 의장 권정복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광우 의원님 다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우 의원 네, 안전건설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 의장 권정복 안전건설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이광우 의원 네, 이거는 이미 언론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일들이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최근 문제가 제기된 덕산마을 내 소나무 벌목과 관련하여 그 경위하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건지, 그다음 덕산주민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위무를 할 건지 그런 내용들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국장 박영덕 안전건설국장 박영덕입니다.
덕산마을 소나무 벌채 경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산마을 숲가꾸기사업은 지난 1월 6일 덕산상가번영회로부터 덕산마을 해안가 해송림 간벌 요청이 있어 우리 시 숲가꾸기사업 관리업무 대행기관인 삼척산림조합 및 산림기술자와 합동으로 현지 조사하여 공익림숲가꾸기 사업대상지로 확정하였습니다.
이후 삼척산림조합이 사업 발주하고 ㈜영보임업이 낙찰받아 사업 추진 중 덕산리 새마을회로부터 마을 대표와 주민 협의 및 설명 없이 특정단체 요청으로 마을해송림을 벌채했다는 사유로 공사 중지 요청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27일 공사를 중지하고 3회에 걸쳐 덕산 주민들과 만나 민원 발생에 대한 사과와 숲가꾸기 추진 경위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마을공동묘지 보호대책 등 해송림 복구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으나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앞으로도 덕산리 주민들이 원하는 해송림 복구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민원을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광우 의원 삼척시가 얘기하는 관련 그 부서에서, 담당부서에서 위에 뭐 국장님이나 부시장님, 시장님한테 보고하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일을 믿어도 되는 거죠?

○ 안전건설국장 박영덕 아, 그거는 사실은 저한테도 보고가 됐다 그랬으면 그 마을 대표들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아마 추진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사전에 저나 부시장님, 시장님한테 보고 없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 이광우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권정복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 이광우 의원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권정복 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모두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의원님 어떤 건에 대해서.

○ 양희전 의원 네, 의장님 저는 그 미래핵심산업을 설명할 때 우리 조인성 국장님께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 의장 권정복 네, 경제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희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양희전 의원 네, 감사드립니다.
국장님께서 설명주실 때 보면 통합터미널을 계획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삼척은 터미널 부지가 지금 현재 시내버스도 그렇고 직행버스도 그렇고 고속버스에 너무 오래되고 아주 이렇게 낡고 건물도 그렇고 많이 참 어렵습니다.
운영하는 게.
그리고 특히나 또 대중교통이 지금 많이 침체돼서 너무 힘들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그 버스터미널, 3개 버스터미널을 통합을 한번 구상하신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그렇게 구상을 하시면 현재 그 자리입니까, 아니면 터미널을 이전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경제산업국장 조인성 그 인근, 인근 부지로 그 기존에 있는 터미널 사업자가 갖고 있던 땅이 인근에 많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인근 부지로 이전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물론 뭐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하고도 또 소통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양희전 의원 거기 부지는 그러면 어디까지 포함이 돼야 된다고 국장님께서는 한번 보십니까?

○ 경제산업국장 조인성 요즘은 터미널, 잘 아시겠지만 버스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넓게, 지금처럼 박차장에 그렇게 넓게 가질 필요는 없고요.

○ 양희전 의원 네.

○ 경제산업국장 조인성 이쪽 의료원과 마주 보는 쪽,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모델하우스가 있던 그 땅들 있잖습니까.
그쪽도 다 터미널 사업자 부지거든요.
그쪽 정도 규모면 저희들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일단은 보고 있는데 그것도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봐야 되죠.

○ 양희전 의원 네, 지금 뭐 검토 단계잖습니까, 국장님?

○ 경제산업국장 조인성 네네.

○ 양희전 의원 그리고 개인이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렇게 어려워서 아마 다른 시군도 준공영제, 공영제로 이렇게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 경제산업국장 조인성 네네, 맞습니다.

○ 양희전 의원 거기에 포함해서 뭐 더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바로 밑에 (구)산업은행이 있습니다.
자기 부지 건물도 있고.

○ 경제산업국장 조인성 네.

○ 양희전 의원 그 자리에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대형마트가 입점한다는 얘기가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통합터미널을 구상을 하신다면, 물론 지금 뭐 늦었습니다.
늦었지만 거기 개인이 아마 부지를 다 매입하고 건축물도 다 매입하고, 얘기가 들리기로는 밑에 숙박시설도 2동을 매입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경제산업국장 조인성 그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구)산업은행 부지가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위해서 부지를 매입했다 이런 정도로 제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의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조금 아쉬워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 좀 늦었다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형마트가 그 자리에 입점하고 우리 삼척의료원이 오고 통합버스터미널이 거기에 위치한다면 우리 그 지역이 대형마트 입점은 너무나 우리 지역에 큰 타격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중앙시장을 비롯해서 소상공인들이 그런 큰 대형마트 입점이 되면 정말 전부 다 문을 닫아야 할 지경입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정말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서 그 부분을 충분히 우리 시가 매입을 하시든지 확보를 해서 거기에 지금 통합터미널도 그렇고, 그다음에 통합터미널이 부지가 너무 크게 그렇게 필요가 없다면 삼척의료원이 오면서, 저희 공공산후조리원이 우리 시 건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건물에…… 의료원은 이전하는데, 산후조리원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큰 프로젝트로 또 생각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후조리원이 야간에 의사도 상주하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영아나 아니면 산모들께서 만약에 위급할 시에 병원이 가장 가까이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 경제산업국장 조인성 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 양희전 의원 그래서 우리 공공산후조리원이 그쪽으로 이전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잡아주시고.

○ 경제산업국장 조인성 네,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의원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부지를 많이 좀 대형으로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

○ 경제산업국장 조인성 네, 의원님께서 주신 사업들을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지 매입하는 게 가격들이 사실 조금 쉽지는 않아서 이게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닌데, 어찌 됐든 한번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희전 의원 네, 여러 가지 법적 규정도 보시고 그 부분을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조인성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 양희전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권정복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다음은, 양희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희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희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권정복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장님, 저는 보건소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의장 권정복 보건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전문희 보건소장 전문희입니다.

○ 양희전 의원 네, 소장님 저는 우리 보건소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삼척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서 6월 23일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보건증진과장님께 일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또 간단하게 한번 더 짚고 가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삼척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하시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전문희 네,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 향상을 위해서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발견, 치료, 또 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의원 네, 그렇습니다.
우리 그 동해동인병원에다가 민간위탁을 하고 계시죠?

○ 보건소장 전문희 네.

○ 양희전 의원 그렇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이렇게 전문기관에다 맡겨서 신속하고, 또 우리 시민들이 정신적으로 어렵고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시민들에게 이렇게 치료를 해서 일상생활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덴데, 최초 위탁이 우리 시가 지금 동해동인병원이 몇 년째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전문희 13년부터 운영하고 있고요.
13년간 했습니다.

○ 양희전 의원 13년도부터 동해동인병원으로 민간위탁을 해서 지금 올해 2025년도니까 13년간 하고 있죠?

○ 보건소장 전문희 네.

○ 양희전 의원 그 직원들도 지금 우리 건강증진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15명에서, 센터장을 포함해서 15명에서 우리 비상근이 한 명이 있다고 하셔서 총 16명이라 하셨는데 맞습니까?

○ 보건소장 전문희 네, 맞습니다.

○ 양희전 의원 우리 1년 예산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들어가는 1년 예산은 얼마입니까?

○ 보건소장 전문희 9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 양희전 의원 9억 6,000만 원 정도 됩니까?

○ 보건소장 전문희 네.

○ 양희전 의원 네, 저도 본 의원도 우리 전문기관에 동해동인병원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민들이 정신적으로, 아니면 우울증이 있다든가 아니면 불안하다든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든가 등 여러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우리 시민들을 조기에 발견해서 상담도 하고 치료도 하고 또 사후관리도 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적으로 함께 해서 우리 시민들이 빨리 치유가 돼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동인병원 센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언론보도를 보셨죠?

○ 보건소장 전문희 네.

○ 양희전 의원 3월 12일, 13일, 19일 이렇게 3일간 걸쳐서 MBC영동방송에서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 보건소장 전문희 네, 맞습니다.

○ 양희전 의원 이 보도 내용을 보셨습니까?

○ 보건소장 전문희 네, 봤습니다.

○ 양희전 의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소장님께서 답변서를 이렇게 저한테 주셨는데요.
답변서 첫 번째 이렇게 보면, 여러 차례 우리 삼척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여러 차례 조사를 하셨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2023년도부터 이렇게 내부적으로 의혹을 밝힌, 문제점이 있다고 의혹을 밝힌 이런 분들한테 한 번도 지금까지도 오늘날까지도 면담하거나 이렇게 만난 적이 없다고 하는데, 혹시 누구를 만나셨는데 여러 차례 만나셨다고 하셨나요?

○ 보건소장 전문희 저희가 보도된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수탁기관인 동해동인병원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센터장과, 또 그 관련돼 있는 직원 다수를 면담하고 왔습니다.

○ 양희전 의원 다수라면 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 보건소장 전문희 그냥 그 뭐 문제를 제기한 직원을 만나지는 못했고요.
누군지 저희가 특정할 수 없어서…….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관련돼 있는 사람들 저희가 검토해야 되는 부분에 그 당시에 있었던 분들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 양희전 의원 센터장이 지금 피의자로 돼있습니까?

○ 보건소장 전문희 피의자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그 수련원 모집하는 심사를 한 건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 양희전 의원 소장님, 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2023년도부터 그렇게 내부에서 이렇게 의혹을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도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에 여러 이렇게 만나 뵙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2023년도부터 시작해서 당사자들을 한 번도 이렇게 안 만나보았다는 것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좀 아쉽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소장님이나 우리 해당 과 과장님이나 이런 부분을 꼭 한번 더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첫 번째 우리 그 2023년도에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수련생을 모집합니다, 최초.

○ 보건소장 전문희 네.

○ 양희전 의원 그래, 1년에 한 사람씩 모집한다는데요.
수련생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의혹을 있었어요.
첫 번째는 학력 부분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최종 학력이 최종 합격자가 1점을 받아야 되는데 5점 만점을 받았다고 언론에 보도를 했어요.
소장님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보건소장 전문희 네, 저희가 검토한 결과 그 성적심사 오류가 있었습니다.

○ 양희전 의원 오류가 있었다고 보셨습니까?

○ 보건소장 전문희 네.

○ 양희전 의원 그러면 그게 오류가 좀 있었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깊이 들어가지는 않을게요.
두 번째는 경력 문제입니다.
경력 문제를 5년 이상, 경력 문제를 5년 이상이면 5점 만점을 준다고 공고를 했어요.
그런데 최종 합격자가 경력이 3년밖에 안 되는데 5점 만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센터에서 해명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 이게 원래 경력을 3년으로 해야 되는데 공고가 5년으로 나간 게 좀 잘못, 오타가 났다 이렇게 해명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 보건소장 전문희 네, 맞습니다.
보통 모집을 하게 되면 채점 기준이나 이런 산정 기준을 명확하게 구체화해서 명시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누락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양희전 의원 소장님도 그렇게 보셨어요?

○ 보건소장 전문희 네.

○ 양희전 의원 세 번째는 필기시험 문제입니다.
필기시험 최종 합격자에게 필기시험 문제를 가르쳐줬다는 의혹이 있었어요.
그래서 센터에서 해명을 어떻게 했냐 하면 필기시험 문제를 실질적으로 나오는 문제를 가르쳐준 게 아니라 시험문제 난이도를 가르쳐달라 해가지고 난이도를 가르쳐줬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보건소장 전문희 네, 난이도 평가를 할 때 그 평가 받은 사람들이 2명이라고 해서 저희도 그 부분은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 양희전 의원 맞습니다, 소장님.
그 난이도를 가르쳐주시려면 응시생들 모두 똑같이 가르쳐줘야 되지 않나요?

○ 보건소장 전문희 네, 맞습니다.

○ 양희전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나요?

○ 보건소장 전문희 네.

○ 양희전 의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 삼척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우리 센터장이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아마 급여를 과지급이 나간 게 약 한…… 금액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 한 500만 원 정도의 과지급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한번 이렇게 보건소에다가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 자료가 온 게 온 자료를 보면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자료는 모두 폐기하였습니다.’ 그게 규정인가요?

○ 보건소장 전문희 네, 저희가 문서를 보관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서 폐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양희전 의원 5년이 지나서…… 5년이 기간인가요, 규정인가요?

○ 보건소장 전문희 네.

○ 양희전 의원 그러면 폐기해도 규정상은 문제가 없네요?

○ 보건소장 전문희 네, 없습니다.

○ 양희전 의원 그러면 2017년도까지 폐기되고 2018년도 거는 있을 것 아니겠어요, 소장님?

○ 보건소장 전문희 18년도 것도 폐기가 됐습니다.

○ 양희전 의원 폐기가 됐어요?

○ 보건소장 전문희 네.

○ 양희전 의원 그렇다면 분기에 아마 우리가 시민의 세금이 이제 뭐 국비를 받든, 시민의 세금이 나가서 이렇게 하면 정산은 언제 받으십니까?

○ 보건소장 전문희 1년에 2번 받고 있습니다.

○ 양희전 의원 1년에 2번 받으실 때그 정산자료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 보건소장 전문희 저희가 정산자료를 꼼꼼히 검토를 하고, 또 외부의 기관에다가 맡겨서 한번 정산을 거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양희전 의원 아, 과지급에 대해서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 보건소장 전문희 네.

○ 양희전 의원 질문답변서에 맨 하단에 보면 이렇게 주셨는데요.
이게 2024년도에 강원특별자치도 도청에서 공문이 왔어요, 그렇죠?
알고 계시나요?
비상근에 대해서 경력을 인정해준다는 거?

○ 보건소장 전문희 네, 왔습니다.

○ 양희전 의원 보셨어요?

○ 보건소장 전문희 네.

○ 양희전 의원 저도 이렇게 공문 내용을 봤어요.
그게 인정이 되는 게 맞더라고요, 그렇죠?

○ 보건소장 전문희 네.

○ 양희전 의원 그런데 맨 하단에 보면 ‘기존 지침 미비로 인해서 개별 센터에서 근무 경력으로 인정하여 호봉을 반영하는 경우에 경력인정 유지를 인정해서 호봉에 산정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 보건소장 전문희 네.

○ 양희전 의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생각에, 그렇다면 시간 관계상 아주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려도 전문요원이 우리가 그때 당시에 전문요원이 몇 명이 있었어요?

○ 보건소장 전문희 확실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한 6명 정도 있었습니다.

○ 양희전 의원 6명 정도 있었죠, 그렇죠?

○ 보건소장 전문희 네.

○ 양희전 의원 그런데 그 수련기간의 근무 경력을 인정해주려면 똑같이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센터장 비단 한 사람만 인정하는 이유는 저 본 의원은 잘 모르겠어요, 소장님.

○ 보건소장 전문희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 센터장만 수련을 받고 들어온 기간이어서 아마 수련기간을 경력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그 당시에는 호봉 승급을 잘못 해준 거라 생각을 하고, 그 이듬해 늦춰서 승급을 해줬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24년 5월 1일 자로 도에서 문서가 오기를 그 수련기간은 근무 경력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
다만 이전에 있었던 일은 인정을 해준다고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 양희전 의원 그렇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 보건소장 전문희 네.

○ 양희전 의원 그렇다면 시행일부터, 공문을 보면 시행일로부터 2024년도 이전에 수련을 마친 전문위원들이 있습니다.

○ 보건소장 전문희 네, 23년도 한 명 있습니다.

○ 양희전 의원 네, 수련기간 경력이 다 같이 인정이 되든지, 똑같이 좀 이렇게 본 의원이 보기에는 형평성에 조금 안 맞는 것도 보여요.

○ 보건소장 전문희 네, 그 부분은 검토해서 공평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희전 의원 이게 소장님, 마무리를 소장님 한번 하면 2023년도 8월부터 한 12월까지 5개월 동안 파트직으로 명시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 보건소장 전문희 네.

○ 양희전 의원 정신건강복지법에 저도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이게 수련원들을……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수련하는데 1년에 한 사람을 선발해서 수련을 1,000시간을 받아요, 보니까 복지법에.

○ 보건소장 전문희 네.

○ 양희전 의원 그래서 1,000시간을 받으면 정신건강복지사로 활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 보건소장 전문희 네.

○ 양희전 의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복지법에도 좀 안 맞아요.
제가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면.
그래서 소장님이 이렇게 추후 가셔서 한번 이 부분도 파악해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하고 주문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뭐 경찰 압수수색이 언제 일어났죠?

○ 보건소장 전문희 정확한 일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 양희전 의원 5월 14일인가요?

○ 보건소장 전문희 5월 초쯤 있었습니다.

○ 양희전 의원 5월 초쯤?

○ 보건소장 전문희 네.

○ 양희전 의원 제가 본 의원이 5월 14일로 지금 여기 자료를, 소장님이 자료를 주신 거 보면 21페이지 보면 휴대폰, 컴퓨터…….

○ 보건소장 전문희 네, 압수수색?

○ 양희전 의원 네, 압수수색.

○ 보건소장 전문희 한 날짜는 5월 14일입니다.

○ 양희전 의원 컴퓨터하고 핸드폰을 압수수색을 해갖고 갔습니까?

○ 보건소장 전문희 네, 맞습니다.

○ 양희전 의원 다시 돌려받았나요?

○ 보건소장 전문희 네, 돌려받았습니다.

○ 양희전 의원 돌려받았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더 깊게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게요.
않지만 저 본 의원이 조금 안타깝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2023년도에 정신건강 그 사회복지사 수련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의혹들이 몇 가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혹이 있다고 우리 보건소나 또 센터나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를 드렸었는데, 그 당시에 왜 이렇게 바로 조치를 못했는지, 또한 이 자리는 우리 삼척시 감사계도 있고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놔뒀는지 방치가 됐는지 소장님 마지막으로 한번 묻고 싶어요.

○ 보건소장 전문희 저희가 이런 문제가 불거지게 된 부분이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양희전 의원 네, 소장님께서도, 제가 보는 소장님의 지금 답변이 좀 성실한 답변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렇게 본 의원이.
그래서 감사를 드리면서 한번 더 그분들이 아마 용기를 내서 내부적으로 뭐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하면 그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또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뭔 문제를 일으켰는지 여러 가지를 이렇게 면담도 하고 조사도 해보고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면 그렇게 좋은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사업을 하시면서 이런 언론에도 계속 보도가 되면서 이렇게 경찰 수사도 받고 이래서는 되겠습니까, 소장님?

○ 보건소장 전문희 네, 맞습니다.

○ 양희전 의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권정복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양희전 의원님, 다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희전 의원 네, 의장님 경제산업 조인성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의장 권정복 경제산업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양희전 의원 국장님, 그 답변자료도 드렸습니다만 우리 대용량 이차전지, 그러니까 즉 ESS 화재안전성 검증센터입니다.
구축사업을 하셨는데요, 그렇죠?

○ 경제산업국장 조인성 네.

○ 양희전 의원 여기에 화재안전성 구축센터라는 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뭐라고 설명을 하실까요?

○ 경제산업국장 조인성 네, 대용량 이차전지 국내에 아직 화재안전성을 검증하는 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초로 이걸 국비사업에 공모를 해서 대용량 특히 이차전지 ESS에 화재검증을 통해서 시험평가, 인증평가까지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국내 최초 시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양희전 의원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면 2020년도에 8월 25일 중앙정부 국가에너지 개발사업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국내에서 최대라 그러는데 맞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조인성 네, 맞습니다.

○ 양희전 의원 위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조인성 네, 잘 아시겠지만 강원대학교 옆에 소방방재.

○ 양희전 의원 소방방재센터 내.

○ 경제산업국장 조인성 네, 연구단지.

○ 양희전 의원 그렇죠?
이게 그때 당시에 주관은 누가 했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조인성 주관은 저희들이 공모해서 KTC하고 KCL이 공동으로 해서 들어갔습니다.

○ 양희전 의원 KTC라면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을 말씀하십니까?

○ 경제산업국장 조인성 네.

○ 양희전 의원 약자로 KTC라 그러고?

○ 경제산업국장 조인성 네네.

○ 양희전 의원 또 KCL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을 말씀하시죠?

○ 경제산업국장 조인성 네.

○ 양희전 의원 그래서 저도 약자로 그냥 부를게요.
그러면 KTC가 주관을 했잖아요, 그렇죠?

○ 경제산업국장 조인성 네.

○ 양희전 의원 그리고 KCL이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어떻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조인성 현재는 잘 아시겠지만 집진시설 문제로 인해서 금년도 초에 산업부가 주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산업부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산업부 차관이 직접 주재를 해서 이 부분에 있어 집진시설을 봄에 있어서의 문제, 또 이 두 개 기관이 운영하면 향후에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게 사업도 왜 동업하면 잘 안 되잖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산업부에서 명확하게 지침을 주고 정리를 해준 게 KCL이 일괄해서 앞으로 운영을 해라.

○ 양희전 의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멈춰 서있는데도 KCL이 앞으로도 KCL 그 시험연구원 기업 거기에서 모두 운영할 거라고 그렇습니까, 정리가 됐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조인성 네, 중단에 대한 문제는 집진시설 문제들은 이제 자기들이 공동 투자를 해서 약 한 175~6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직접 투자를 해서, 상당히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본인들이 직접 투자해서 하기로 산업부에다가 이행 서류를 냈습니다.

○ 양희전 의원 맞습니다.
총사업비가 689억 원이 들어갔는데요.
여기에서 자료를 보면 중앙정부도 부담,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비도 내려왔고.
그리고 민자부담금도 있어요.
이거는 민자부담금은 KCL, KTC가.

○ 경제산업국장 조인성 같이, 네, 맞습니다.

○ 양희전 의원 같이 했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조인성 네네,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 양희전 의원 그리고 우리 시비도 무려 94억 원이나 투자되었는데 맞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조인성 네네, 맞습니다.

○ 양희전 의원 이렇게 시비가 많이 투자되면서 공사를 마무리를 하면서 저도 준공식에, 성황리에 준공식을 하는데 저도 현장이 갔었거든요.
성황리에 준공식도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운영이 되자마자, 약 한 5개월 운영했나요?

○ 경제산업국장 조인성 한 3~4개월 정도 운영했습니다.

○ 양희전 의원 네, 멈춘 게 지역주민들께서 이렇게 민원을 제기를 많이 했어요.
냄새도 난다 그러고, 그다음에 소음도 있다 그러고 연기도 난다 그러고.
그래서 본 의원도 현장에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현장에서 그때 에너지과에서 답변주시기를 문제가 집진기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진기만 교체하면 보완하면 신속히 가동할 수가 있다고 말씀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가동이, 가동하다가 멈춘 게 지금 1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집진기 시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더 큰 문제가 뭐냐 있는지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 밝혀주실 수 있나요?

○ 경제산업국장 조인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 양희전 의원 그렇지 않아요?

○ 경제산업국장 조인성 네, 집진시설의 문제였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의원님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진시설에 대해서 3차례에 걸쳐셔 보수가 이루어졌습니다. KTC가.
그런데 거기에 삼척시가 동의를 안 한 겁니다.

○ 양희전 의원 네.

○ 경제산업국장 조인성 임시방편적인 이렇게 보수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문제 제기를 해서 이쪽의 의원님실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의원님이 주관해서 회의를 산업부 주관회의를 제가 알기로 한 4~5번 이상 했습니다.

○ 양희전 의원 네.

○ 경제산업국장 조인성 도저히 이거는 운영이 안 된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문제 제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운영기관도 일원화시키고, 또 집진시설도 근본적으로 이거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땜질식으로 보수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의원님께서 그 부분은 조금 그렇지 않다 그런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 양희전 의원 근본적으로 교체하는 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그렇죠?

○ 경제산업국장 조인성 네.

○ 양희전 의원 집진기 시설을 국장님, 저도 이렇게 보면 우리 소방방재도 시험을 하고 있잖아, 그렇죠?

○ 경제산업국장 조인성 네.

○ 양희전 의원 거기도 이렇게 차량이, 차량이라든가 화재가 나면 화재에 얼마나 잘 견디는지 이런 부분을 기업들이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시에 와서 그 실험을 하고, 그 실험의 기준에 이상이 없으면 승인을 받아서 시중에 판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집진기 시설이 모두가 좌우된다고 봐요.
그을음이라든가 연기, 이런 매콤한 냄새라든가 모든 것이 집진기에서 역할을 하는데, 그 집진기 시설을 아주 정말 최신시설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도 피해가 안 가고 정말 냄새도 없고 매연도 없고 이러한 집진기 시설을 하면 안 되나요?

○ 경제산업국장 조인성 그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하고, 단지 이제 이 설계 때 이 기관에서, 주관기관이, 여기 주관기관이 산업부 그 국가표준원에서 이 사업을 검토를 다 했거든요.
저희들은 이제 보조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계방식에 있어서 이 집진시설 처리방식을 조금 검토가 미흡했던 것 같아요.

○ 양희전 의원 그렇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조인성 네.

○ 양희전 의원 그런 부분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나요?

○ 경제산업국장 조인성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 양희전 의원 기간은 그러면, 앞으로 보완하면 그 기간은 얼마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 경제산업국장 조인성 교체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올해 정도는 하반기까지는 좀 가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이거를 또 섣불리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 제대로 안 된 걸 가동했다가 또 멈췄다 이러면 오히려 신뢰만 떨어진다.
시장에도 그렇고 시민들한테도 그렇고.
그래서 완벽하게 보완을 해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내년도 1월부터는 조금 가동하는 걸 목표로, 그 목표로 한 번 저희들 계속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희전 의원 내년 상반기면 가능하다 이 뜻이에요?

○ 경제산업국장 조인성 네, 한번 하는 걸로…….
수시로 또 의원님한테 보고를 저희들이 뭔가 늦어지게 되고 이런 부분들은 수시로 의회와 소통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희전 의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꼭.
저도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민들께서도 아마 궁금해하실 거예요.
지금 우리 대용량 698억 원이나 총사업비를 들여가면서 국내 최대의 그렇게 대용량 이차전지, 화재안전성검증센터를 우리 시에다가 신축을 했잖아요, 그렇죠?
기존에 보면 그게 이제 배터리 회사들이 이차전지, 일차전지 말고 이차전지 만드는 배터리 회사들이 대부분이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가 삼성SDA,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 등 이런 대기업들이 그렇게 이차전지, 대용량 이차전지를 많이 생산을 합니다.
그래, 생산을 해서 기존에 어디 가서 화재안전성검증을 받냐 하면 미국 UL사라고 거기 가서 직접 받아야지만 미국 쪽, 유럽 쪽도 그렇고 미국, 캐나다 쪽으로 수출하는데 그 UL사 기준이 안 되면 아예 수출도 못 한답니다.
맞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조인성 네, 현재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이렇게 돼있고.
그래서 현재 대기업들은 이제 외국에서, 미국이나 또 중국이나 이런 데서 인증시험평가를 거쳐서 수출하고 있는 지금 그렇게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 양희전 의원 그렇다면 국장님, 만약에 우리 ESS 가동이, 시험가동이 되면 운행이 정상운행이 되면 그러면 UL사로 가지 않고도 우리 시에서 와서 그 이차전지, 대용량 이차전지를 제품을 만들면 여기 와서 다 시험연구해서 인증을 받으면 UL사에서 인증 받는 것하고 똑같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조인성 그걸 지금 KCL이 그걸 가지고 가는 그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투자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L 인증 관련 부분을 진행사항을 좀 말씀드리면 KCL에 확인했던 부분인데요.
본 계약은 UL 도입하는 본 계약은 계약이 됐습니다.
계약이 돼가지고 현재 5월에 직원들이 2주간 연수를 또 다녀왔다고 하네요.
그 운영할 직원들이 다녀왔고, 하반기에 이제 그 장비 도입하고 거기 UL 기준에 맞는 또 장비들이 추가적으로 도입이 돼야 될 상황이고요.
이것도 장비 도입하고 시험평가, 여러 가지 테스트 평가를 해서 하반기에 해서 연내에 이것도 마무리하려고 한답니다.

○ 양희전 의원 아, 그래요.

○ 경제산업국장 조인성 하면 아마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 양희전 의원 저도 기업들이 제품을 만들면 시간적인 비용, 그다음에 비용도 많이 들어갈 거고 시간적도 그렇고.
그래서 과연 UL사에서 똑같은 제품 인증을 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 경제산업국장 조인성 충분히 가능…….

○ 양희전 의원 가능하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ESS 이차전지 사업이 단순한 그냥 시험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우리 삼척시가 수소도 그렇고 에너지산업으로 기반을 구축하는데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산업들이 이렇게 가동을 하자마자 가동을 1년 가까이 가동이 멈춰져있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민들이 신뢰를 하겠느냐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걱정이 돼서 국장님께 오늘 시정질의를 드렸습니다.
국장님 마무리 발언해주시면요.

○ 경제산업국장 조인성 네, 그런 우려 없도록 앞으로 모든 조치를 통해서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한 다음에 재가동,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희전 의원 네, 좋습니다.
의장님, 우리 국장님께 화력발전소에 대해서…….

○ 의장 권정복 네, 잠깐만요.
네, 양희전 의원님 다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희전 의원 네,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발전소, 우리 화력발전소를 유치를 해가지고 지금 1호기, 2호기가 다 준공이 됐습니다. 그렇죠?

○ 경제산업국장 조인성 네.

○ 양희전 의원 저희들이 이게 발전소를 제가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만, 발전소가 건설되면서 법률이 있어요.
발전소에서부터 5㎞ 반경 이내에는 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있어요.
기본지원사업비도 있고 특별지원사업비도 있어요, 그렇죠?
그 외의 이런 사업은 건설기간 동안, 아니면 가동하면서 전전년도 발전량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외의 사업 중에서 우리 시하고 2000 몇 년도인가요? 2017년도에 우리 시하고 그때 당시 포스파워인데요.
지금 블루파워라고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제가 블루파워라고 얘기해도 괜찮나요?

○ 경제산업국장 조인성 네네.

○ 양희전 의원 우리 시하고 블루파워하고 협약을 했는데요, 5개 분야를 협약을 했어요.
총 5,680억 원인가요?

○ 경제산업국장 조인성 네, 일단 규모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 양희전 의원 규모가 5개 분야에.

○ 경제산업국장 조인성 네네, 규모만 놓고 보면.

○ 양희전 의원 협약서를 보면 뭐 제가 그냥 금액 있는 대로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5개 분야에 568억 원인데 560…….

○ 경제산업국장 조인성 5,600…….

○ 양희전 의원 아, 5,680억 원, 그렇죠?

○ 경제산업국장 조인성 네.

○ 양희전 의원 5,680억 원 중에서 첫 번째는 간단간단하게 드릴게요.
첫 번째는 맹방해변 일대에 해안침식이 일어날 우려가 있어서 그 해안침식에 대한 저감시설을 만든다고 해서 1,100억 원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마 저 본 의원이 보기에 계속 해서 그 위치로 자주 다니고는 합니다.
보면 해안침식저감시설을 1단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현재까지 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바다 이렇게 복판에 보면 콘크리트라든가 건물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진행과정은 어떻나요?

○ 경제산업국장 조인성 현재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는 걸로는 공정이 한 97% 정도, 가보시면 또 거의 다 구조물들은 서서 아마 7월 말 준공 예정이라고 이렇게 지금 현재…….

○ 양희전 의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구조물에서 더 추가로 뭐 들어가는 건 없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조인성 추가로 거의 한 뼈대는 다 섰을 겁니다.
추가로 이제 마무리 작업만 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양희전 의원 네, 그 저감시설은 그 정도로 97% 정도 거의 마무리가 돼가네요.

○ 경제산업국장 조인성 네네, 맞습니다.

○ 양희전 의원 그렇다면 우리 두 번째는 관광친수시설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 경제산업국장 조인성 네.

○ 양희전 의원 우리 지역에 어떻게 하면 지역경제와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느냐, 관광친수시설이 950억 원이 있어요.
950억 원에 대해서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나요?

○ 경제산업국장 조인성 현재 진행상황은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감사 때도 계속 의원님께 보고가 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어찌 됐든 이게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착수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지금 현재 블루파워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가능하면 8~9월에는 마무리 지어서 저희가 의회에다가 보고를 좀 할 수 있도록, 이건 또 이광우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고 여러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라서 빨리 좀 착수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의원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희전 의원 국장님, 관광친수시설에 950억 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950억 원을 우리 시에서 모두 기본타당성이나 사업타당성이나 설계, 우리 시에서 모두 한 겁니까?

○ 경제산업국장 조인성 아닙니다.
그 사업자가 실시설계는.

○ 양희전 의원 사업자가 하고.

○ 경제산업국장 조인성 네, 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의원 우리 시하고 그러면 협의를 합니까?

○ 경제산업국장 조인성 협의만 이제 계속.

○ 양희전 의원 협의를 해서 우리 시에서도 좋은 사업을 추천할 수 있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조인성 네.

○ 양희전 의원 앞으로 그런 부분을 꼭 좀 챙겨주셔서 지역에 950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지역에 정말 파급효과가 어떤 건지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더 강조를 드렸어요.

○ 경제산업국장 조인성 네.

○ 양희전 의원 세 번째, 우리 사원사택을 짓겠다고 해가지고 400억 원이 있었어요.

○ 경제산업국장 조인성 네.

○ 양희전 의원 그래서 지금 우리 근덕에 보면 사원사택 부지는 확보가 되었는데, 전부 다 펜스를 쳐놓고 더 이상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이렇게 그대로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이 무슨 문제가 있나요?

○ 경제산업국장 조인성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이제 그 잘 아시겠지만 회사 입장에서 시공방식을 좀 바꿨잖습니까.
중간에 바뀌면서 조금 이제 사업 인허가가 조금 지연이 됐던 부분이 있죠.
지금 현재 아마 여러 가지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거의 종료 시점에 온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가 아마 9월 지금 현재 제가 감사자료에도 보면 9월에 종료하겠다 이렇게 돼있는데 하여튼 그게 반드시 지켜져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큰 지금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
모든 문제들이 해소됐기 때문에.

○ 양희전 의원 큰 문제가 없으면 국장님, 조금 지연되는 게 아니라 본 의원이 보기에 이게 건설하면서 5년 동안 건설하면서 건설이 준공이 되면 직원들이 바로 입주를 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우리 근덕 일대에 직원들이 그만큼 인구도 늘어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작으나마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대안이라고,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사업도.
그런데 조금 늦어진 건 아니고 많이 좀 늦어진 것 같아요, 국장님.

○ 경제산업국장 조인성 네, 여러 가지 사정이 좀 회사 사정도 있고 이러다 보니 그런 것 같은데, 어찌됐든 반드시 착공이 돼서 그런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효과들이 근덕지역에 조금 더 조기에 성과가 올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희전 의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600억 원이 있는데요.
제가 보면 신재생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란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화력발전소들이 이렇게 화력발전소들이 500㎿ 이상급, 우리는 블루파워는 1기가 1,050㎿급인데 그러면 2개 1,2호기를 합하면 2,100㎿란 말이에요.

○ 경제산업국장 조인성 네.

○ 양희전 의원 지금 현재 준공이 된 게.
그런데 법률에 보면 화력발전소가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으로 배출하고 있는데, 500㎿급 이상이 발전이 되면 공급인증서, 예를 들어서 신재생에너지를 자기네들이 직접 생산한다든가 아니면 자기네들이 생산하지 못하면 공급인증서를 받기로, REC를 받기로 돼있단 말이에요.

○ 경제산업국장 조인성 네네.

○ 양희전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2,600억 원이나 사업비가 편성이 돼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이 부분은 어떤 사업인지 지금 아무도 지금 이게 파악이 안 되는데 국장님이 혹시 알고 계시나요?

○ 경제산업국장 조인성 네, 이거는 의원님 이렇게 좀 이해를 돕게 약간 말씀드리면 협약서에 어떻게 돼있냐면, 반드시 투자된다 이렇게 좀 알고…… 어떻게 보면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 지금 얘기대로 2,600억 원이라는 금액이 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블루파워 발전소가, 블루파워 사업자가 사업성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추가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루파워 삼척시가 지금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어차피 화력발전이 정부NDC 계획에 보면 2040년입니다.
전력수급 계획이 2040년까지로 지금 현재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든 2040년까지 화력발전소가 남아있는데 문제는 그 중간에 이게 혼소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친환경발전으로 전환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지역경제에 계속적으로 효과가 발생이 되려고 하면 이게 친환경 발전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친환경발전이란 게 암모니아 잘 아시겠지만 혼소라든가 수소, 전소 이런 발전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전환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이 부분에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전사 블루파워하고 논의를 계속 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희전 의원 너무 좋은 대안입니다.
저도 본 의원이 보기에 마무리를 하면, 이렇게 화력발전소들이 전부 다 외국에서 유연탄이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배로 선박으로.
그러면 우리 맹방에 항만을 만들어놨어요.
거기에 접안을 해서 거기에서 저탄장으로 이동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100% 이제 참 연탄으로 전기를 생산한단 말이에요.
터빈을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기를 생산하면 이산화탄소를 아무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진기에서 잡아낸다 한들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많이 갈 겁니다. 나갈 겁니다.
그러면 중앙정부도 2050년도 탄소중립으로 선언을 했잖아요, 그렇죠?

○ 경제산업국장 조인성 네.

○ 양희전 의원 우리 시도 우리 남부발전도 있고 블루파워 발전소가, 또 삼표시멘트도 있고 이렇게 에너지를 만들면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이제는 석탄을 유연탄이든 무연탄이든 석탄을 줄여서 혼소발전을 시키는데, 지금 뭐 수소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아직까지 인프라가 구성이 안 돼가지고 어렵다고 보고.
암모니아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비료를 많이 생산해가지고 인프라가 잘 돼있답니다. 그래도.
그래서 암모니아를 한 30% 이상 혼소발전시킨다든가 저 호산LNG기지에서 수소를 축출해서 수소를 혼소시킨다든가 해서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많이 좀 줄일 수 있도록 지금 조금 전에 2,600억 원 사업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한다든가 공급인증서뿐만 아니라 석탄을 줄일 수 있는,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이라고 설명을 주셨어요.
맞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조인성 네, 그렇게 저희들 방향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양희전 의원 네, 마무리하면 참 우리 화력발전소 유치하기가 결코 쉽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맹방해변을 명사십리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청정바다 그 한복판에다가 우리 발전소가 들어왔어요.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찬반이 많이 갈렸었고, 또 갈등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우리 또 지역주민들께서 이렇게 발전소를 유치하는 과정을 보면 목적을 보면 정말 우리 삼척인구가 국장님, 2015년도에 한 7만 정점을 찍고 매년 한 1,000여 명씩 감소하고 지금은 6만 1,000명, 6만 2,000명의 많이 감소해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발전소를 유치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청년들이 우리 지역으로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이런 표현은 좀 쓰기가 저도 싫은데요.
우리 시는 지방소멸지역으로 지정이 돼있어요.
그래서 지역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화력발전소, 좀 미세먼지도 나오고 냄새도 나고 주민들이 피해를 보면서도 이렇게 유치한 까닭이 뭔지 우리 국장님 한번 더 다시 생각해주시고.

○ 경제산업국장 조인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희전 의원 또 지금까지 아직까지 그 사업들이, 5개 분야의 그 사업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지역에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들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 경제산업국장 조인성 네, 꼭 명심해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희전 의원 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권정복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모두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김희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창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희창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권정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조인성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의장 권정복 경제산업국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김희창 의원 삼척의료원 신축 이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현재의 의료원 부지는 지역의 중요한 자산이자 향후 도시 발전의 한 축이 될 수 있는 핵심 입지입니다.
삼척시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구)의료원 부지 활용은 삼척 행정의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해당 부지의 구체적인 활용 계획, 특히 사업자 선정, 미선정 등은 시민들에게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고 이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척의료원 이전에 따른 기존 부지 활용계획에 대해 삼척시의 기본구상과 추진 경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조인성 네, 김희창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료원 부지 활용과 관련해서는 저희 시에서는 이미 23년도부터 주민 의견 수렴조사를 2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나왔던 결과가 뭐냐? 1순위가 주거와 문화, 복지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개발해서 구도심의 공동화를 막는 게 최선의 방안이다라는 의견을 시민들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들을 바탕으로 타당성용역을 잘 아시겠지만 24년 6월까지 저희들이 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보고는 이미 의원간담회 때 저희들이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고요, 의회에 지금 방향에 대해서.
역시 시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보고를 드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24년 작년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1단계 민간사업 공모를 한번 했습니다.
한번 해서 한 개 업체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우수제안으로 채택을 해서 이 가능성에 대해서 민간사업자에 투자가 가능하냐에 대해서 한번 검증을 했고요.
그래서 이거 이 방향을 가지고 지금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최근에는 우리가 도 관련부서, 거기에 잘 아시겠지만 산후조리원이 있잖습니까.
산후조리원도 이전해야 됩니다.
이전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는 게 그 의료원 부지 바로 옆에 보시면 민간건물들이 좀 끼어있어요.
잘 아시잖습니까, 거기 상가.
이런 부분들도 이제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관련부서와 협의는 시작했다.
그래서 도시개발 여기 구역 지정을 하면서 연내에 사업자 공모까지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저희들 나름대로는 하여튼 최선을 의원님께 다하고 있어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김희창 의원 지금 여기 답변서에 보면 한 개 업체가 주거복합건축물 제안을 했는데, 이 제안업체지 본인들이 직접 사업에 참여한다는.

○ 경제산업국장 조인성 네, 그거는 아닙니다.

○ 김희창 의원 아니죠?

○ 경제산업국장 조인성 네, 맞습니다.

○ 김희창 의원 그러면 사업참여업체는 없네요?

○ 경제산업국장 조인성 이제 도시개발법의 절차가 구역 지정을 하면서 그 이후에 효력이 발생되는 사업자 공모를 하게 돼있습니다.
막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절차에 맞춰서 가야 됩니다.

○ 김희창 의원 그 두 번째 질문에 만일 사업자 선정이 지연되거나, 또 원활하지 않을 경우 삼척시에서는 이 부지를 어떻게 관리하고 대응할 것인지 방법을 설명해 주십시오.

○ 경제산업국장 조인성 네,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시장 상황을, 부동산시장 상황이 지금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좀 낫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아시겠지만 민간의 PF가 상반기까지 전혀 신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시장 동향을 좀 보면 하반기에는 정부가 불가피하게 아마 너무 어려울 거예요.
부동산시장이 어려웠기 때문에 완화가 될 걸로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타이밍을 잘 가지고 가야 된다.
이 민간사업자 공모도.
그래야지만 우수한 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타이밍 상으로 잘 맞아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민간사업자와의 사업에 있어서, 물론 양질의 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떠한 조건들을 오픈해서 좀 제시를 할 건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아까 이광우 의원님께서도 공공개발도 의견을 주셨고, 또 민‧관, 민하고 관이 또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다각적으로 좀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희창 의원 제가 보기에는 민간 단독으로 수행하기에는 참 쉽지 않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공공하고 민간이 합자하는 방식으로 빨리 전환할 때라고 판단이 됩니다.

○ 경제산업국장 조인성 네, 이런 부분 잘 검토하겠습니다. 같이.

○ 김희창 의원 그리고 산후조리원 문제도 건폐율하고 용적률 적용할 때 토지이용에 불리하기 때문에 설사 나중에 건물이 준공돼서 그 재입점하더라도 산후조리원 철거돼야 된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 경제산업국장 조인성 네, 그런 것도 잘 유념해서 검토하겠습니다.

○ 김희창 의원 마지막으로 사업자 유치를 위한 삼척시 구체적인 노력과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십시오.

○ 경제산업국장 조인성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도시개발법으로 절차가 가기로 도하고 협의가 지금 시행이 시작됐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연내에는 어찌 됐든 좀 단축해서 구역 지정하고 또 민간사업자 공모해서, 그래서 구체적인 개발계획들을 수립이 될 수 있도록 하고, 26년도에는 실시계획, 또 아마 이제 상반기에 이전하면 하반기에는 철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거 이후에 27년도에는 민간사업자하고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아가지고 27년도에는 사업이 최소한 착수는 돼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이 의료원 부지가 철거가 되면 그 사업과의 약간은 공백기간이 생길 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백기간을 어떻게 저희들이 좀 극복을 할까.
이 부지를 그냥 가만히 빈 부지로 둘 게 아니라 뭔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돼있는 기능으로써 뭔가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희창 의원 네, 마지막으로 삼척의료원은 유동인구 40~50만 명을 창출하여 대학로, 진주로, 중앙시장의 핵심적인 상권을 형성합니다.
그 도시계획학자들은 인구 10만 미만의 도시로 인구가 정체되거나 줄어드는 도시는 원도심을 집중 개발해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주최를 민간에서 공공+민간 합자방식으로 변경하여 올해 안에 사업자 선정하고 내년 4월 철거와 동시에 신축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속도를 내어주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조인성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희창 의원 그리고 덧붙여서 효율적인 도시계획 추진과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으로 청아중학교 앞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우선으로 하는 제2행복주택 건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조인성 네, 이 부분 질문에는 없던 내용인데요.
의원님, 이 자료를 의원님께서 주시면 받아다가 여기 관련한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희창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권정복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모두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시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 준비해 수고해 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정을 살펴보고 시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회와 집행기관이 더욱 소통하고 협력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2.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삼척시장 제출)
3. 2024회계연도 삼척시 결산 승인안(삼척시장 제출)
(11시 51분)

○ 의장 권정복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삼척시 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희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희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희전입니다.
제263회 삼척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6월 3일 삼척시장으로부터 제출받아 6월 10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 및 의결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5건으로, 4억 4,825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142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1억 4,683만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은 해수욕장 상어방지망 설치, 해안침식 피해방지 응급복구, 2024년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대학병원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긴급지원 등으로 불가피한 지출에 적절하게 사용했다 판단되어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 2건은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 운용으로 보이고, 일반회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지출 1건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예비비가 아닌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추경예산 편성이 어렵거나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비비를 집행하고, 지출 결정액을 충분히 검토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마치고, 2024회계연도 삼척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은 1조 2,139억 1,776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조 2,094억 4,619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전년보다 4.27% 증가한 수치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6%입니다.
정리보류 된 7억 6,394만 원을 제외하면, 미수납액은 37억 761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 내역을 보면, 9,447억 6,586만 원이 지출되어 전년 대비 9.75% 증가하였으며, 결산잉여금은 2,646억 8,033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79.06%, 이월률은 16.33%, 불용률은 4.61%로 전년도와 비교하면 집행률은 2.74% 증가하고, 이월률과 불용률은 각각 0.9%, 1.84% 감소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세입의 경우 예산현액보다 실제 수납액이 119억 1,358만 원 초과 수납되어 세출 재원확보에는 긍정적인 결과를 발생시킨다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세수 추계의 부정확성은 예산 편성의 비효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지방세수 추계의 신뢰성과 적정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의 경우, 전년 대비 집행률은 증가하였고 이월률 및 불용률은 감소하였으나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집행률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 구상 단계부터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고, 기 편성된 사업은 당해연도에 반드시 지출토록 노력하되, 진행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회계연도 중 집행이 어려운 경우 추경을 통해 적극적으로 감액 조정하여 한정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세입금 환급액이 전년도 대비 30% 증가하였는데, 이는 행정의 신뢰도를 하락시킬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므로 부과자료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전 부서에서는 부과 및 환급 업무 처리 시 환급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의 목적에 따른 사용률 제고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2024회계연도 8종의 기금을 살펴보면, 조성액 대비 기금의 고유 목적을 위한 사업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현저히 낮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적극적이고 탄력적인 정책 발굴을 통하여 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의 개선 요구사항과 삼척시 결산검사 위원들의 권고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주문하면서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권정복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삼척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정순 의원 발의)
5.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광우 의원 발의)
6. 삼척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학 의원 발의)
7. 삼척시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김원학 의원 발의)
8. 삼척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9. 삼척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0. 삼척시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1. 삼척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2.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3. 삼척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4. 삼척시 삼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5. 삼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1시 59분)

○ 의장 권정복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15항까지 조례안 총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정정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정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정순 의원입니다.
제263회 삼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1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안 12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를 수정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조례의 간결성과 체계성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삼척시의회 소속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 사업을 삼척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삼척시와의 통합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의 간결성과 명확성을 높이고, 자치법규 입법 경제상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청년 연령의 기준을 상향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써 청년 정책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삼척시의 실정에 맞는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설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과 용역 수행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써 위원회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고 용역 결과물 품질 향상과 용역 수행자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고충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하여 시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당직수당 지급 대상과 기준을 정비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써 제명과 일부 자구의 수정을 통해 조례의 체계성‧명확성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치안 수요가 증가하는 특정 기간 중 자율방범대의 특별방범 활동에 대한 활동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써 자율방범대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사회의 범죄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체전준비단의 존속기간 만료에 따라 도민체전준비단을 폐지하고 정원을 조정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써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현안 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 경비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별도 예산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써 후생복지사업을 확대하고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삼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삼척사랑상품권 유통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 참여자 또는 일정 금액 사용자에게 기념품 또는 경품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써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기존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써,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권정복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삼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 삼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CCUS 진흥센터 유치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김재구 의원 외 7인)
(12시 09분)

○ 의장 권정복 의사일정 제16항 CCUS 진흥센터 유치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재구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구 의원 CCUS 진흥센터 유치 촉구 건의문.
산업 발전과 함께 높아진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지구 생태계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기술과 제도를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이 시대적 도전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그 실현을 위한 핵심 전략 중 하나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 기술인 CCUS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는 ‘CCUS 진흥센터 구축’사업은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과 기후테크 산업을 결정짓는 중대한 사업으로, 우리 삼척시는 이 중요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략적 적지임을 확신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진흥센터의 삼척 유치를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삼척시는 수소산업을 지역의 핵심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이는 CCUS 기술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입니다.
특히 그린수소 전환기에 블루수소 생산은 탄소중립 실현에 다가가는 중간단계로, CCUS와 유기적인 연계가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 연계 가능성은 삼척이 기후테크 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또한 이산화탄소의 지중저장 공간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석탄층을 보유한 점은 삼척만의 독보적인 강점입니다.
지중저장 기술의 실증과 평가를 한 곳에서 집중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간적 조건은 CCUS 진흥센터 유치의 확실한 경쟁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삼척시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주관한 ‘에너지기술공유대학’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며, 기후테크 전문 인재 양성의 거점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CCUS 진흥센터가 삼척에 들어선다면, 교육‧기술‧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국내 유일의 모델로 기능하게 될 것이며, 필요한 기술 인력 또한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양성‧공급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삼척시는 산업적 연계성, 기술적 기반, 인재 양성 체계, 지리적 여건까지 모두 갖춘 최적의 입지입니다.
CCUS 진흥센터가 삼척에 유치된다면 국가 탄소중립 정책의 실현 무대이자, 기후산업 선도 도시로의 본격적인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삼척시의회는 국가 에너지 전환의 새로운 동력을 바로 삼척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CCUS 진흥센터의 삼척 유치를 정중히 건의드립니다.
2025년 6월 26일
삼척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권정복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송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12시 13분)

○ 의장 권정복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정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정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정순입니다.
감사 결과 보고에 앞서,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시간과 노력을 다하여 열정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삼척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삼척시 및 블랙밸리컨트리클럽, 그리고 삼척관광문화재단에 대해 감사자료와 주민 의견 등을 바탕으로 시정 주요 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하였으며, 각종 행정사무가 차별화되고 선도적인 시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감사 실시 결과를 종합해 보면, 행정 수요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며, 신뢰받는 행정 운영 및 시민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성실히 업무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업무와 보조금 사업 분야에서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지적이 다수 제기되었습니다.
민간위탁의 경우, 일부 위탁시설에서 위‧수탁자 간 갈등이 유발되어 민원이 제기되거나, 관리 감독이 소홀하여 언론에 보도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수탁자를 지도‧감독‧지원 할 의무를 가진 집행기관에서는 위수탁 계약 시 운영상 문제점 등을 수탁자와 공유하고 상호 협력적인 관계로 나아가야 할 것이며, 애로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민원 예방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탁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언론보도 등으로 행정의 신뢰도가 저하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보조금 사업에 있어서는, 보조사업자가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도록 사전 교육을 강화하고, 사업 정산이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위반사항 확인 시 온정주의를 배제하여 부정 집행금액은 즉시 환수조치를 이행하는 등 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업체와의 계약 확대, 청렴도 향상, 예산의 이월 및 불용 최소화, 위원회 운영 정비 등은 그동안 반복하여 지적되어 온 사항으로 유사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여 올바로 개선해 나아가야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행정사무의 지적 외에도 경제‧안전‧복지‧문화‧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건설적인 제안들이 다수 제시된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조속히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부서별 세부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토대로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에 대해서는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더 하고 다소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적사항을 개선하여 더욱 세심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권정복 네, 정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한 감사 결과보고서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일 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결산안 심사, 시정질문 등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자세로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공로연수를 앞두고 계신 김경구 부시장님, 박수옥 국장님, 김신 과장님, 김애순 과장님, 목진오 면장님을 비롯한 퇴직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그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새롭게 시작되는 제2의 인생의 길목에서 늘 건강하시고 승승장구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제60회 강원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가 지난 16일 폐막식을 끝으로 역대 최고의 대회라는 찬사 속에 성대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특히, 삼척시는 종합 2위라는 눈부신 성적을 거두며 스포츠 도시로서의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스스로 입증하였습니다.
여기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을 비롯한 삼척시민 모두가 성공개최의 주인공이자 삼척의 자랑이며, 삼척의 저력입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1년여의 임기를 남겨둔 제9대 삼척시의회는 그동안의 소중한 경험과 교훈을 밑거름 삼아 지금보다 성숙하고 겸손한 자세로 시민 행복을 위해 집행기관과 협력하고 시민 여러분 곁에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며,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63회 삼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 출석의원

․ 의 장 권정복

․ 의 원 정정순 이광우 양희전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

○ 출석공무원

․ 자치행정국장홍금화

․ 문화관광체육국장박수옥

․ 경제산업국장조인성

․ 안전건설국장박영덕

․ 농업기술센터소장김백호

․ 보건소장전문희

․ 기획예산실장이명기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남진배

․ 전문위원강길석

․ 전문위원박무홍

․ 의사팀장심선애

○ 기 록

이은호 강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