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 의장 권정복   존경하는 삼척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연일 계속된 폭염과 가뭄으로 시민들의 일상은 물론, 농가의 근심도 깊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행히 최근 내린 단비가 가뭄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고, 조금이나마 숨 고를 수 있는 여유를 주었습니다.
 이처럼 녹록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지역을 위해 애써주고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하반기 시정 방향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을 면밀히 살펴보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각 부서의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여, 성과는 더욱 발전시키고 미비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최근, 우리 삼척시가 산업통상자원부의 ‘CCUS 진흥센터 구축 사업’에 최종 선정되면서 에너지 전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석탄산업 이후의 새로운 미래를 고민해 온 우리 시로서는, 산업 구조의 전환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실질적인 지역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적극 협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회복, 인구감소 대응, 생활 인프라 확충 등 아직도 산적한 과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시민의 행복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토론과 대안이 활발히 오갈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로 인해 어르신, 야외 근로자, 농·어업인 등 폭염 취약계층의 건강이 염려되는 시기입니다. 
 무더위 쉼터 운영과 응급대응 체계 강화 등 선제적인 예방조치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록 날씨는 덥고 습하지만, 하반기를 여는 7월이 뜻깊은 시작이 되길 응원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와 관련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권정복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정정순 의원님과 양희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신청순서에 따라 정정순 의원님과 양희전 의원님 순으로 발언을 들은 후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정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정정순 의원)

○ 정정순 의원   존경하는 삼척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정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매우 중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삼표시멘트 공장을 둘러싼 환경오염과 도시 미관 저해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 유해물질, 도시미관 훼손은 이미 한계점을 넘었습니다.
 시민들의 건강은 위협받고 있고, 도심의 품격은 무너지고 있으며, 삼척의 관광 이미지는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삼척역과 도심의 관문이자 얼굴이 되는 이 지역이 공장의 분진과 유해물질로 얼룩지는 현실을 더 이상 침묵하거나 미뤄둘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지역 산업의 특성이라며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번개시장 현대화 사업이 이미 추진되고 있고, 동해선 개통으로 철도 관광객의 삼척 도심지 관문을 담당하는 삼척역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반시설이 본격 운영되기 전부터 주변 정비와 경관 개선이 선행됐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야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시민과 방문객이 체감할 수 있는 만족할 만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도시 이미지 개선과 유동인구 유입을 위한 환경정비의 시급성을 느끼고, 즉각 추진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분진 및 유해물질 저감시설의 전면 개선 및 환경모니터링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공장에서 발생하는 무수한 분진과 보이지 않는 유해물질은 지역 주민들을 계속 불안에 쌓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의 소극적 청소나 임시적 조치로는 주민들이 체감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법적 기준 안에 들어오는 수치 수준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실질적으로 개선하여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최근 남양동 19통 주민들이 더운 여름에 집회를 계속 이어온 것도 악취와 유해물질로 인해 창문마저 열 수 없는 답답한 현실이기에 누적된 마음이 만들어낸 결과일 것입니다.
 폐타이어 및 합성수지의 소각에서 발생한 유해물질은 지역 주민들이 편히 생활할 수 없게 만들었으며, 야적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산먼지와 오염된 물은 마을에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삼표시멘트는 삼척의 성장을 함께한 향토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지역사회와 책임을 함께해야 합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투자와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소통, 그것이 지금 삼표시멘트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역 주민들이 가장 절실히 요청하는 친환경 연료 사용 증대, 야적장 밀폐,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을 향한 요구는 시민 모두가 주장할 수 있는 기본권입니다.
 이에 감독기관인 삼척시에서는 환경모니터링 측정 결과의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지도·감독을 빈틈없이 해야 하며, 삼표시멘트에서는 측정 결과의 실시간 공개를 통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와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추가로 삼표시멘트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환경개선 요청에 대해 실질적으로 어느 수준으로 개선되었는지 주민들이 직접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는 과정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지역 주민이 빠진 조치는 신뢰받을 수 없습니다.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그들의 눈으로 진실을 확인할 수 있게 조치하여 주시기를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둘째, 공장 외관 및 주변 경관을 정비해야 합니다.
 삼척역뿐만 아니라 지역의 대표시장인 번개시장이 인접한 만큼, 정돈되지 않은 외벽과 7번 국도 위를 가로지르는 커다란 컨베이어벨트를 즉각적으로 개선하여 도시 관문에 어울리는 쾌적한 경관을 조성해야 합니다.
 지난 2017년 삼표시멘트가 공장 일부에 야간 조명을 조성했음에도 이후 공장 주변 경관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공장 인근에 장미공원, 이사부 독도기념관, 이사부 독도 평화의 다리 등 지역을 대표할 만한 관광지가 있지만, 회색빛 공장 전경이 그 주변 경관을 훼손하고 있어 안타까움이 큽니다.
 삼표시멘트는 삼척시와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맺고 제2공장 부지에 단계별 투자와, 환경개선 경관사업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눈에 띄는 성과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협약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관 개선 시 단순히 조명 추가설치가 아니라, 주·야간 경관을 종합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전문가와 지역 주민의 의견 모두를 종합하여 추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삼표시멘트 관계자 여러분!
 삼표시멘트는 삼척시를 대표하는 향토기업으로서 지역 산업의 큰 기둥 역할과 함께 사회 환원을 위한 활동도 지속하여 삼척시 발전에 큰 역할을 해온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 나은 삼척을 위해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후변화 대응 자원순환사회를 구축하겠다는 삼표시멘트의 Green 미래는삼척시,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릴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품고 청정수소드림시티를 꿈꾸며, 천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는 삼척시 또한 그에 걸맞은 경관과 환경에 대해 판단하고, 개선에 노력을 쏟을 필요가 있습니다.
 삼표시멘트 주변 환경 및 경관 문제는 단지 눈앞의 미관이 아닌, 우리 삼척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라고 봅니다.
 모두의 관심과 노력으로 회색빛 지역을 생기가 넘치는 희망찬 지역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삼척, 주민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삼척,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어지는 삼척으로 나아갈 수 있길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권정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희전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양희전 의원)

○ 양희전 의원   존경하는 삼척시민 여러분, 권정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양희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삼척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조속한 이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삼척의료원은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으로 이전·신축 중이며, 2026년 상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원과 같은 건물 내 위치한 공공산후조리원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동안 공공산후조리원은 삼척의료원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와 한 공간에서 연계 운영되며, 출산 관련 종합 의료서비스의 제공과 함께 응급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안전망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삼척의료원 이전·신축으로 인해 물리적 분리는 현실화 되어 가고 있으며, 편리하고 안전하던 기능은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의료 연계의 단절과 응급 대응체계의 약화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삼척시는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야 합니다.
 저출산 시대에 공공의 역할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강화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삼척의료원 이전·신축 과정에서 발생한 삼척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전 제외 문제는 시민들에게 출산 및 의료 정책의 후퇴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다음 두 가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공공산후조리원의 통합 이전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민들의 불안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출산·육아 인프라 전반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저출산 시대에 시민의 출산 부담을 덜어주는 소중한 공공시설입니다.
 특히 지역 내 민간 산후조리원이 부족하기에, 그 역할까지 수행하는 삼척시 공공산후조리원을 향한 시민들의 기대는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삼척시는 시민의 복지를 책임지는 지방정부로서 이 기대에 대해 부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삼척시 공공산후조리원과 삼척의료원 간의 간격 발생을 단순한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응급 의료시스템의 단절이라는 중대한 문제라는 시각으로 바라봐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삼척을 만들기 위한 행정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권정복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정정순 의원님과 양희전 의원님이 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삼척시에 실종 사고가 발생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하고 관계부서 공무원들 현장가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이석코자 하는데 괜찮으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네, 부시장님하고 담당국장님 관계부서 직원들은 현장가셔서 지휘를 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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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264회 삼척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8분)

○ 의장 권정복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4회 임시회 회기는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7월 17일부터 7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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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19분)

○ 의장 권정복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한 사항으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7인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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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삼척시장 제출) 
(10시 19분)

○ 의장 권정복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 제안설명은 회계과장으로부터 듣고 질의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권정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무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권정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체육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삼척 골프연습장 조성사업 건물 취득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전에 찬반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 시 반드시 재석 버튼을 누른 후에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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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심포뷰티스마켓 사용료 면제 동의안(삼척시장 제출) 
(10시 23분)

○ 의장 권정복   의사일정 제4항 심포뷰티스마켓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폐광지역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권정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권정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폐광지역사업단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전에 찬반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심표뷰티스마켓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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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삼척항 외국인 어선원 복지회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삼척시장 제출) 
(10시 28분)

○ 의장 권정복   의사일정 제5항 삼척항 외국인 어선원 복지회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권정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무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권정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전에 찬반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삼척항 외국인 어선원 복지회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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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도시계획시설에 대한‘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의견제시의 건(삼척시장 제출) 
(10시 32분)

○ 의장 권정복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권정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무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권정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견이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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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0시 37분)

○ 의장 권정복   의사일정 제7항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집행기관의 요청에 따라 각종 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것으로 삼척시 수산조정위원회 등 여섯 개 위원회의 위원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각각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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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37분)

○ 의장 권정복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김희창 의원님과 정연철 의원님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8분간 정회 후 1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2025년도 시정 주요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정정하겠습니다.
 10시 45분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정회)

(10시 46분 속개)

○ 의장 권정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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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25년도 시정 주요 업무추진상황 보고(삼척시장 제출) 
(10시 46분)

○ 의장 권정복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시정 주요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감사법무실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삼척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질의 시간 15분을 준수하여 주시고, 보충질의 시에도 10분을 넘기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권정복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네, 존경하는 김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구 의원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공모사업 관련해서요.

○ 김재구 의원   공모사업 발굴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고 이전재원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치하를 해드리고 싶은데…… 조금 전에 심포 뷰티스 마켓 같은 경우 공모사업이었잖아요?

○ 김재구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 김재구 의원   그렇죠. 이걸 거울삼아서라도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어떤 이전재원 확보라든가 국비 확보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이러한 어떤 공모사업에 대한 걸 정확히 파악하고 진단하셔서 꼭 필요한 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구 의원   네네.

○ 김재구 의원   네, 그렇습니다.

○ 김재구 의원   지금 현재로도 봤을 때는 그런 공모사업에 우리가 응하거나 유치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과거 사례들이 계속 발생을 하니까 유의해 주셨으면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김재구 의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 14페이지에 생활인구 관련해서요.

○ 김재구 의원   우리가 지금 삼척처럼 좋은 조건이 없습니다. 바다, 산, 도심을 모두 갖춘 이런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을 체류 인구를 생활인구로 이렇게 전환하기에는 적합한 도시입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접목을 해서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 이러한 것들이 시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한 달 살아보기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러니까 한 달 살아보기 삼척, 워케이션 삼척 뭐 이런 것 같은 브랜드를 만들어서 추진하면 굉장히 효과적이다. 우리 도시 이미지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이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재구 의원   네.

○ 김재구 의원   그런 사업들을 도시 브랜드화해야 된다 이거죠, 제 얘기는. 그냥 단순히 노곡에 지금 하는 사업들에 대한 홍보 차원에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도시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삼척 하면 어떤 도시, 이렇게 한 달 살기 좋은 도시, 살아보기 좋은 도시, 워케이션 삼척 같은 이런 브랜드화, 형상화가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 김재구 의원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조건 하에 주말이라든가 방학을 이용해서 외지 청소년들을 우리 생활인구로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해양레저라든가…… 우리가 바다가 있잖아요, 해양레저라든가, 산림체험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열어가지고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그다음 이제 의료·웰니스 건강 같은 경우에는 고령층이나 가족 단위로 하시는데 치유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온천이 삼척에 있지 않습니까?

○ 김재구 의원   온천이라든가 산림치유라든가……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구 의원   네, 덧붙여서 다음 페이지에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생활인구라든가 이런 어떤 살기 좋은 삼척 인구정책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 김재구 의원   그래서 생활인구를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는지, 조금 전에 프로그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데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지금 우리 삼척시 같은 중소도시에는 어디에 어떻게 쓰냐가 중요한 겁니다. 물론 많은 예산을 받아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삼척의 어떤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걸 그냥 지금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대부분 학교라든가 폐교 활용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삼척에 인구를 늘릴 수 있는지, 물론 그것도 인구 늘릴 수 있는 정책이지만 실질적으로 생활인구가 요즘 중요하니까 이런 데 투입을 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김재구 의원   네, 지금부터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구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권정복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네, 존경하는 정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정순 의원   네, 실장님. 페이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전재원 최대 확보 및 전략적 예산편성·운영에서요. 2025년 우리 시 이전재원 확보액은 지금 7,447억 9,200만 원 아닙니까?

○ 정정순 의원   이 중 지방교부세가 차지하는 금액과 전년 대비 증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교부세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지표 변화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정정순 의원   4,500억 원 정도요.

○ 정정순 의원   네네. 줄어든다고 보면 물론 전국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방교부세가 줄어들고 있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재정여건이라든가 인구라든가 면적이라든가 또 복지수요 이런 데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 정정순 의원   그러면 우리가 지방교부세 산정에 영향을…… 가장 주요 지표는 쭉 설명해 주셨는데요. 가장 거기서 꼽는다면 어떤 것인가요? 인구인가요? 인구 감소입니까?

○ 정정순 의원   그렇겠죠?

○ 정정순 의원   그래서 우리 또 고령 인구가 증가되면 복지 부담이 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교부세 어떤 지표 부분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 정정순 의원   그렇죠.

○ 정정순 의원   네.
그리고 이제 아울러 국·도비 조정교부금 등과의 어떤 연계 속에서 지방교부세는 용도가 정해지지 않는 자율적 재원으로, 어떤 시급한 현안이라든가 매칭사업 부담 완화 등에 전략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지 않습니까?

○ 정정순 의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지방교부세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거나 보완할 어떤 그런 계획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자면 세수 결손 시기에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게 좀 알고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불용 가능 사업 정리 등을 통해서 그 부분을 메꾼다든가 이런 대응 전략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수 결손 시기에는 주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 정정순 의원   그렇죠. 우리가 이제 교부세가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대응하거나 또 세수 결손 시기에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하거나 보완할 계획 같은 걸 우리가 준비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는 좀 이렇게 계획적으로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 정정순 의원   그리고 이제 추진실적에 보면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에서 투자심사 1회, 보조금 심의 5회 등 사전 검토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정정순 의원   이러한 절차가 예산의 어떤 우선순위 조정이라든가 불필요한 사업 정리에 실제로 얼마나 기여했고요. 또 사후평가나 환류 체계가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 정정순 의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에서 환류 체계라는 것이 예산 집행 결과나 사업 성과를 분석해서 그다음 해에 우리가 예산편성이나 정책 방향에 반영하는 제도적 절차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정정순 의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좀 더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 정정순 의원   건설사업 같은 데서는 좀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 정정순 의원   네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준비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또 향후계획에 보면 연 2회 특별교부세 사업을 발굴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채택된 사업 수와 확보액이라든가, 그리고 지역 현안 해결에 기여한 사례가 있는지 대표적인 사례가 있으면 설명 좀 해주실 수 있겠어요?

○ 정정순 의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지역 현안 해결에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면 그거를 알고 싶었거든요?

○ 정정순 의원   네, 그러면 별도로 전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진실적에 보면 2분기 소비투자 목표액이 1,303억 원 중 1,207억 원이 집행되어서 집행률 92.6%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 정정순 의원   2분기 소비투자 목표는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지출을 분기 내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한 예산 운영의 기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정정순 의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92.6%를 기록해서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치로 보이나, 혹시 집행이 다소 늦어진 분야나 이월 우려가 있는 사업은 없는지, 그리고 하반기에도 이 같은 진행 속도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계획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 정정순 의원   그렇겠죠.

○ 정정순 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비투자 목표에는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집행이기 때문에 우리 실과에서도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하반기에도 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 정정순 의원   교부세 수입이 2년 연속 줄어든 상황에서 집행 부진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세출 구조조정을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정정순 의원   향후 계획에 보면요. 이때 어떤 기준으로 조정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지, 또 부서 간의 조율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 정정순 의원   그래서 이제 실과별로 예산 확보를 하다 보니까 각 부서별 이월된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정정순 의원   이거는 정말 시급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다른 데서 확보를 해서 정말 시급한 사업에 지원되지 못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정정순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정정순 의원   재원 확보도 중요하지만 효율적 집행과 우선순위 조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세수 결손 시기에 반복되는 부진 사업은 좀 과감히 정리하시고 실용성 있는 사업에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의 어떤 재정 전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정순 의원   저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권정복   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네, 존경하는 김희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희창 의원   네, 요즘 시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 민생회복지원금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희창 의원   지금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게 그렇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창 의원   네, 그리고 인구 증가 시책에서 삼척시 현재 인구가 몇 명입니까?

○ 김희창 의원   5만 명대 시하고 6만 명대 시는 그 위상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6만 명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김희창 의원   인구 증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거와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를 병행을 잘해서 삼척시 인구 6만 명이 무너지지 않게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창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권정복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네, 존경하는 이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광우 의원   네,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좀 전에 동료 의워님께서 질물을 하셨는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하는 걸 신청과 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 이광우 의원   그렇죠?

○ 이광우 의원   그리고카드를 쓰시는 분들은 그냥 전화기로 가능해요.
 문제는 이제 읍면지역인데…….

○ 이광우 의원   네.
 코로나 때는 지급을 마을회관에 나가서 직졉 현장에 가서 지급을 했단 말이에요, 지역 화폐를.
 아파트도 물론 그랬는데 지금 아파트는 그러면 여력이 없을 수도 있는데…….

○ 이광우 의원   종이상품권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신청을 받는 게…… 그러니까 지급은 동시에 안 되면 신청을 이제 그전처럼 마을에 나가야 되겠죠?

○ 이광우 의원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여기 국장님도 계시니까…… 그래서 최소한 신청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읍면지역 정도는 아주 어르신들이 집에 안 계시고 멀리 아들네 집에 가있다든가 이런 분들이나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그런 분들 말고는 다음 주 5일 이내 신청이 끝이 나야 해요. 어떤 식으로든.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경제과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읍면동장님들하고도 잘 협의해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건지 해서 오늘하고 내일 고민들 하셔가지고 월요일부터 당장 실행이 돼야 돼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뉴스에 며칠 전부터 뉴스에 각 시군들이 TF팀을 구성해서 하고 있다. 물론 오늘 종이신문에도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삼척은 구체적인 방법들이 얘기가 나오질 않고 있어요. 오늘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광우 의원   네, 그런 고민들을 하셔가지고 어르신들이 할 수 있게끔 하고…… 인구 시책과 관련해서…… 이제 6개월이 지났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용역한다는데 굳이 그정도까지 용역을 해야될 필요가 있나 하는 의구심도 들지만 나타나는 지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증가 부서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팀장님들하고 직원들이 잘 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동향을 보려면 지표들이 우리가 일종의 통계들인데 그 통계들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의 기반으로 해서 지금 삼척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매월 건축과에서 나오는 건축 허가 면적이 있어요. 제일 중요해요, 그게. 시에서 볼 수 있는 거…… 건축 허가 면적 중에서 공동주택이냐, 자가냐 이런 것들 분리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런 흐름들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가장 인구 증감의 지표들이 네 가지가 있어요. 전입, 전출, 출생, 사망 이 네 가지를 분석해보면 최소한 분기별로라도 일년에 네 번정도는 이런 지표들을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간부회의에 읍면동장들까지 포함되는 간부회의에 이 보고서 정도는 배부가 돼야 되요.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포커스를 어떻게 맞출거냐 단기적인 것도 단기적인 거지만 장기적으로 어떻게 볼 거냐. 장기적으로 할 것들은 만약 복지정책을 한다면 써야겠죠. 단기적으로는 경제가 워낙 안 좋다. 삼척시라도 좀 하자고 그러면 뭐 일시적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일자리가 일용직 일자리를 늘려주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막말로 정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늘리자…… 그래서 그런데 정책을 뽑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지표들을 활용을 하고 보고서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면밀히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광우 의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냥 우리가 구호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과학적인게 지표에요.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건 그 지표들이 있단 말이에요. 건축허가면적 매월 홈페이지에 삼척시 누리집에 매월 허가면적은 떠요. 정작 알아야 될 사람들이 공무원들인데 공무원들은 모르고 있고 뜨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 건축허가면적이 투자가 얼마나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개인이 집을 새로짓고 내가 새집을 짓고 살아야겠다는 거도 일종에 개인 자기 생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 투자가 다른사람들한테 일자리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권정복   네, 수고하셨습니다.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네, 존경하는 양희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양희전 의원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인데요.

○ 양희전 의원   방금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민생회복 지원금 있잖아요, 그렇죠?

○ 양희전 의원   이게 금액은 얼마…… 7월에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7월에 15만 원인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우리 시가 지방소멸도시로 지정이 돼서 5만 원이 더 추가돼서 20만 원이고 9월에 10만 원을 나머지 지급한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실장님 금액이 얼맙니까?

○ 양희전 의원   지방소멸도시로 지정이 돼서 5만 원이 추가 되는 건 맞네요?

○ 양희전 의원   아, 네.
 그리고 추가로 나머지는 충분히 설명을 주셨으니까 이게 우리 시민들께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인터넷이나 이게 사실상 접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단 말이에요. 지난번처럼 우리가 민생지원금 지원하는 거처럼 각 읍면동에…… 제가 건의드리면 각 읍면동이든 기간제 직원을 한 분을 둬서 그분이 아주 전담하는 건 어떻습니까?

○ 양희전 의원   아, 그렇습니까?

○ 양희전 의원   그래야지만 어르신들이 창구에 찾아가시면 아예 전담하는 분이 아주 잘 설명해 주시고 아니면 설명에서도 이해가 안 되면 직접 좀 해드릴 수 있는 이렇게 삼척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카드에 입금시켜준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부분을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지급받아서 아주 어려운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 양희전 의원   그렇습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우리 시민들이 꼭 편리하게 좀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양희전 의원   6페이지 보면 우리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하는데 제안을 합니다.
 이게 제안을 하는 거 보면 2023년도도 그렇고 50건에서 80건으로 이렇게 늘어나는데 실장님이 이렇게 보시기에 우리 시민들께서 우리 시정에 참여하는데 많이 좀 늘어나고 관심이 많다고 보면 됩니까?

○ 양희전 의원   이게 실무부서에서 보면 기각되는 일이 많아요, 사업이 보면.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설명하신 게 이렇게 기존에 사업이 실시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 양희전 의원   아, 그런사업들이.

○ 양희전 의원   왜 제가 이렇게 여쭙냐하면 이게 채택율이 너무 저조하니까 이게 관심도가 좀 떨어질까봐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장님.

○ 양희전 의원   사실은 이게 우리 시민들이 단순한 의견 보다도 우리 시정에 어떻게하면 이게 시정에 그런 사업들을 만들어가는 우리 시민들과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실장님?

○ 양희전 의원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하고 또 만약에 그게 채택이 안 된다면 그게 우리시민들이 그 의견을 소중한 의견을 주셨는데 채택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시민들한테는 정중하게 어떠한 표현을 해주시나요? 어떤 방법?

○ 양희전 의원   네, 그렇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시정 참여하신단 말이에요?

○ 양희전 의원   그리고 우리가 수시로 받을 수도 있고 공모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더 활성화 되자면 그래도 시민들이 제안한 걸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응답해주고…….

○ 양희전 의원   네, 행정에 기본적인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

○ 양희전 의원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세요.

○ 양희전 의원   바로 옆에 보면 이전재원이 있는데 이전재원에서 한 말씀 드리면 아까 실장님 우리 동료 의원님이 질의 하는데 국도비가 최대한 확보하는 데는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니죠?

○ 양희전 의원   저는 왜 우리 이전재원을 확보에 정마 어떻게 하면 사활을 걸어야 된다. 정말 우리 시가 생존전략이라고 보거든요. 본 의원은.
 왜냐하면 실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자체재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다 합해도 1,000억 원에서 1,200억 원 이상 넘어간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는 나머지 지난 2024년도에 보면 제2회 추경에 1조 60억 원까지 올라갔다가 3회 추경에 90억 원이 삭감이 되면서 9,900억 원에 머물랐단 말이에요.

○ 양희전 의원   이렇게 보면 이전재원이 약 한 8,000억 원이 이전재원이 국비, 도비, 이렇게 확보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이게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최대한 진짜 생존전략인데 다만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응해서 공모가 선정이 되더라도 좀 더 실패하는 사업이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기본타당성 조사라든가 아니면 기본계획이라든가 또 우리 지역에 맞지 않게 계획을 잡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모사업을 각 우리 중앙정부의 정책기조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각 부처별로 공모사업이 어떤 공모사업이 있는지…… 예를든다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지방소멸도시 아까 설명을 충분히 해주셨는데 지방소멸도시가 2022년도 지급한 4년 이렇게 시작 되면서 중앙정부가 10년 간 2031년 동안 매주 1조 원씩 10조를 이렇게 재정을 푼다고 했단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어떻게하면 소멸을 막기 위한 사업을 발굴해서 지금도 하고 있는 사업도 좋지만 또 새롭게 사업을 발굴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응하면 최대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실장님.

○ 양희전 의원   네.

○ 양희전 의원   맞습니다. 실장님. 그거에요.
 등급이 첫해부터 계속해서 매년 등급이 바뀌어요. 그렇지만 중앙정부에서 어쨌든 지방에 소멸이 되면 어떻게 인구를 늘릴 것인가 아니면 지역경제를 어떻게 활성화 시킬 수 있을까라는 사업들을 중앙정부에다가 계획을 해서 올리면 중앙정부에서 점검을 해서 그에 맞는 등급별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주겠다. 하시거든요.

○ 양희전 의원   네, 그래서 우리 시도 철저히 대응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요즘 기후가 이렇게 변하고 에너지 패턴이 바뀝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석탄에서 아마 에너지가 패턴이 바뀌고 있는데요.
 얼마전에 우리 CCUS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는데요. 그러한 공모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청년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기후…… 지난주만해도 우리가 참 가물어서 이게 우리 농민들도, 시민들도 많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게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기후에 대한 대비책 이러한 부분을 중앙정부가 어떻게 보고있는지 이러한 사업들이 공모사업에 어떤 사업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접근해서 하여튼 이전재원에 대해서 최대한 확보를 하고 필요 시에 TF팀을 구성을 해서라도 우리 국가, 중앙정부 그다음에 강원특별자치도 도청 또 우리 국회의원님실도 있고, 그다음에 도 의회도 있고 하여튼 인적네트워크도 최대한 가동해서 국비확보에 많은 최대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 양희전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권정복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원학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일반현황 중에서 인구가 제가 이렇게 데이터를 2023년도부터 이렇게 쭉 보면 우리가 감소 수가 어떤 패턴을 갖고 딱 고정화 된 것 같아요. 23년도 하반기부터 해서 6개월 단위로 400명 조금씩 더 많이 이렇게 6개월 동안 계속 꾸준하고 400명씩 패턴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도 인구감소 추이에 대한 삼척시에서 특별한 정책이라든가 계획책이 없으면 패턴대로 흘러가게 될지 아니면 우리가 자연사 사망률과 출생률에 대한 어떤 변곡점이 없다 이러면 이 패턴으로 간다 이러면 우리가 1년 정도 지나게 되면 6만 명이 깨질 수 있는…… 3년 데이터를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획실에서도 앞으로 여기 그전에 백데이터하고 앞으로 가야되는 기간의 데이터를 좀 모두 다 종합적으로 살펴보시고 인구에 대한 증감소에 대한 데이터를 한번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우리가 방어책이 생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

○ 김원학 의원   우리가 인구소멸지구 여러 가지 인구감소를 원인으로 해서 우리가 삼척시의 세대수가 3만 40, 30세대 이렇게 되어있고요. 인구가 감소 되면서 우리가 아마 빈집이라든가 공가 발생률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소지가 될 수 있고 아파트를 또 짓게 되면 우리가 거의 또 수평이동이 되다 보니까 빈 집이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제가 일전에 한번 알아본 바에는 삼척시 주택 보급률이 120%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기관에서 어떤 건물을 신축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투자의 목적…… 신축이라든가 이런 거 보다는 빈집이라든가 공실이 나고있는 걸 최대한 기간에서 활용도를 어떻게 해서 그 빈집에 의해서 주변지역이 분위기가 떨어지지 않고 활력 넘칠 수 있는 공간으로 갈 수 있게끔 빈집에 대한 활용도 그리고 주택보급률이 120% 점점 더 아마 높아질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인구는 줄고 아파트는 또 지어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몇 년 전에도 강조 했지만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에서도 충분히 검토와 개선책을 찾아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원학 의원   네, 어떤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도 그런 걸 찾아볼 수는 있으니까요. 그렇게 꼭 챙겨봐 주시고 빈집과 인구감소화 하는 거에 대해서는 빈집에 대해서는 대책을 꼭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학 의원   이상입니다.
  (정연철 의원 질의요청)

○ 의장 권정복   네, 정연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연철 의원   네, 수고 많습니다.
 정연철 의원입니다.
 22쪽에 글로컬 대학 30사업 지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글로컬 지원사업비 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강원대 삼척캠퍼스가 무산이 됐다. 그리고 8개 혁신센터 사업에도 삼캠이 배제됐다. 이런 얘기들이 대학교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통합에 대한 부분들에 어떠한 글로컬 대학이 됨으로써 불이익을 상당히 당하고 있다고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서 좀 불이익이 당하지 않게끔 해야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그리고 23년도 10월에 우리 시하고도 대학교하고도 간담회를 개최를 했는데 전액 장학금 지원에 관한 부분들도 예산대책 수립을 좀 강구를 했었잖아요?

○ 정연철 의원   지금 전액 장학금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강원대 삼캠 학생들?

○ 정연철 의원   그래서 23년도에 벌써 간담회 때 우리 시에서도 충분히 얘기가 된 부분들인데 장학금 문제도 도계캠퍼스 뿐만 아니라 삼척캠퍼스도 충분히 이제 같이 해야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정연철 의원   속히 좀 진행을 해서 뭐 한시적으로 50%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정연철 의원   하여튼 강원대학교병원삼척분원 유치관련 해갖고도 좀 소극적인 차원에서 대체를 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상급병원 유치를 위해서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서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연철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권정복   네, 의원님들 보충질의하실 게 있으시죠?
 오전에 이거 마치고 오후에…… 지금 손드신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오후에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 의장 권정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우리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정순 의원   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에서요.
 지금 우리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동안 지방소멸대응기금 276억 원이 우리 지역에 투입되지 않았습니까?

○ 정정순 의원   네네.
 이중 실질적으로 지역소멸을 막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대표성 사업은 어떤 것이 있고요. 단순 인프라구축인지 아니면 청년 정착이라든가 일자리 또 주거와 같은 본질 대응에 충실했는지 어떻습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 정정순 의원   우리 시가요?

○ 정정순 의원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요?

○ 정정순 의원   이제 276억 원이 이제 그런 식으로 분산해서 투입된다 이 말씀이시죠?

○ 정정순 의원   그래서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이여서 저는 혹시 어떤 청년이라든가 일자리라든가 주거와 같은 데도 좀 투입이 됐는지 그게 알고 싶었거든요.
 이거는 미래지향적으로 이런 기업이 유치되고 하면 인구가 늘 수 있다니까 그런 미래지향적인 사업에 투입을 했다. 이 말씀이시죠?

○ 정정순 의원   네,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2026년 부터는 기초지자체간 평가에 따른 차등배분이 예고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어떻게해서든지 160억 원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삼척시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급 현황을 우리가 보면 2022년도에도 5개 등급인데 A, B, C, D 등급에서 우리가 C등급을 받았고 2023년도 C등급이고 2024년에는 등급이 4개 등급으로 바뀌었어요. S, A, B, C등급인데 C 최저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또 2025년은 2개 등급으로 또 나눠져서 우수하고 양호가 있는데 우리가 양호등급을 받아서 지금 올해 저희가 72억 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 정정순 의원   우리가 이렇게 등급 부분에 대해서 최저등급을 받고 저등급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실장님?

○ 정정순 의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걸 파악이 돼야지 내년에 우리가 또 우수 등급을 받아서 160억 원을 받을 거 아닙니까? 실장님?

○ 정정순 의원   집행률을 본다는 건 그동안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어떤 사업에 집중을 해서 했고 이런 것도 포함될 거 아닙니까?

○ 정정순 의원   그렇죠?

○ 정정순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 본질의 어떤 목적에서 더 충실했더라면 조금 더 좋은 등급을 받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미 지나간 거는 지나 간 거고요. 내년에는 우리가 지금 우수가 160억 원이고, 양호가…….

○ 정정순 의원   72억 원이지 않습니까?
 88억 원 차이입니다.
 이거 굉장히 큰 사업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실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께서 좀 노력하셔서 내년에는 꼭 우수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정순 의원   그리고 현재 우리 시는 이를 대비해서 어떤 신규사업을 발굴 중이고 우리가 이제 평가에 대한 차등 배분이 예고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시는 이를 대비해서 어떤 신규사업을 발굴 중에 있고 기금투자계획 컨설팅이나 외부전문가 자문 등 구체적인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추진 실적에 보니까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컨설팅을 2025년 4월에서 6월사이에 하고 총 5회에 걸쳐서 했다고 했거든요?

○ 정정순 의원   그러면 여기 상반기에 집행된 투자계획수립 전담팀 구성 및 컨설팅에서 우리 시에 제시된 핵심 권고사항은 무엇인지 그게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신규사업을 어떤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있고 또 기금투자계획 컨설팅과 외부전문가 자문 등은 어떤 조언을 받아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

○ 정정순 의원   지금 이제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업들에 투입되는 지원금이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에 투입되어 있고 도시재생박람회라든가 여기는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또 좋은 기회이지 않습니까?

○ 정정순 의원   그래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는게 어떤 인구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이러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투입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 정정순 의원   그래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미래를 결정 짓는 아주 중대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투입된 수백 억 원의 예산이 실질적으로 지방소멸을 막고 있는지 단순한 사업에 그치고 있지는 않은지 냉정하게 점검해야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기금들이 정말 중요한 사업에 잘 투입될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 신경 써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 정정순 의원   그렇습니까?

○ 정정순 의원   그래서 이게 좀더 우리 시민들한테 체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고요.

○ 정정순 의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2026년부터는 또 성과에 따라…… 지금도 그래왔지만 성과에 따라 지원이 차등배분되는 만큼요 우리 시가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인 사업발굴과 실행력있는 전략을 갖춰서 지속적인 재정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정순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권정복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

○ 의장 권정복   좀전에 정정순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에 보면 눈에 탁 띄는 것들이 별로 안 보여요. 중장기계획을 좀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 의장 권정복   우리 오전에 회의 하면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다양하게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뭐 외람된 얘기지만 여기에 대한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고 하셨겠죠?

○ 의장 권정복   근데 제일 먼저 눈에 띄는게 뭐냐하면 최소한 다음주 월요일부터 하는데 보고서에 기획실이되든 경제과가 되든 보고서 자료 같은 게 나와 줘야해요. 어떻게 할 것이라고.
 의원님들이 여기서 질문을 하기 전에 어떻게 배분할 방법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건 보이지를 않아요.

○ 의장 권정복   일반 시민이 궁금해서 전화를 하면 담당 콜센터 같은 게 있어요? 혹시?

○ 의장 권정복   만들고 있는 거로 알고 있다?

○ 의장 권정복   부시장님이 현장을 찾아가서 할 수 있는 인력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인력은 지금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인원은 어느정도 되는 거예요?

○ 의장 권정복   회의 중에 다음 주 배분하려고 하는게 지금 월요일이죠?

○ 의장 권정복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의회에 오셔서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대한 보고를 별도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 의장 권정복   경제과가 오늘, 내일 하지는 않잖아요?
 기획실하고 같이 의논해서 별도로 다시 보고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보고서 책자 중에 보면 민선8기 들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대규모 공모사업이라든가 국도비 확보사업들 이런 게 몇 가지가 있죠?

○ 의장 권정복   근데 그런 게 보고서 책자 같은데 올초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빠져있어요. 이런 거 또한 마찬가지에요.
최소한 한 사업비가 한 30억 원 이상 정도 되는 건 다시 담아서 기제를 다 하세요.

○ 의장 권정복   2022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했고, 23년도…… 계속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거나 이러면…… 그래야지 시민들이 보고서 책자가 밖에 나가서 누가보더라도 삼척시에 뭔가 희망적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라는 걸 느낄 거 아니에요?

○ 의장 권정복   네, 그리고 인구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내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총무과에도 별도로 다시한번 질의를 하고 하겠지만 인구정책 추진사업 중에.
 우리 공직자들이 삼척시에 주소를 안 갖고 있는 게 몇% 정도 되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혹시?

○ 의장 권정복   총무과는 그런 게 파악된 게 있나요?

○ 의장 권정복   그러면 주소만 여기에 두고 거주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다른 데 가 있는 거고 파악한 게…… 이거 관련돼서 시에서 간부회의를 하거나 이럴 때 최근에 한 적이 있어요?

○ 의장 권정복   다시한번 하세요, 그런건.

○ 의장 권정복   아시겠죠?

○ 의장 권정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법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권정복   네, 잠깐 계시고요.
 감사범무실장님에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재구 의원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청렴도 관련해세요.

○ 김재구 의원   청렴도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등급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 김재구 의원   뭐 어떤 부분이 문제인가요?

○ 김재구 의원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추가로 된 건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 김재구 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모든 업무들이 전부 다 청렴과 관련 된 거거든요.
 전부 다 민원하고 연관이 있고 민원하고 연관이 없는 부서가 거의 없을 저도로 그런데 민원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보니까 민원처리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건수가.
 그런 부분도 인허가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특별한 사유 없이.
 그다음 이제 일반 민원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대응. 그다음 이제 거기 보니까 시스템상으로 등록을 미쳐 못해서 그런 것도 가볍게 볼 문제가 사실 아니 거든요. 태도가 중요하거든요.

○ 김재구 의원   반드시 처리를 해야된다는 어ᄄᅠᆫ 그런 생각이 있으면 시스템을 반드시 등록을 해야죠.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민원을 대하는게 크게 나눠보면 전화 민원이 있을거고, 방문해서 상담하는 민원이 있을 수 있고 인터넷이라든가 그다음에 기타 다른 부분으로 지금 접수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각각에 대한 어떤 대응 메뉴얼이 있나요?

○ 김재구 의원   그리고 청렴도 측정 문항들이 어떤 결과론적이나 어떤 행동을 취한 액션을 취한 그런 결과론적인 걸 물어보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어떤 생각…… 이럴 것 같습니다. 그런거죠?

○ 김재구 의원   청탁을 받은적이 있는가? 이런 문항입니까? 아니면 청탁을 받을 거 같냐…….

○ 김재구 의원   그렇구나.
 그리고 전화 같은 경우도 전화를 받을 때 또 끊을 때 그런 매뉴얼상으로 받을 때는 어떻게 받고 끊을 때는 어떻게 끊고 이런 것도 갖추고 있나요?

○ 김재구 의원   전화는 수시로 오는 거니까 일부 전화받을 때 어떻게 해야되고, 끊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모니터 내지는 전화기 쪽에다가 부착을 해서 시행이 될수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재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권정복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네, 존경하는 정정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정정순 의원   네, 실장님 페이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집행에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합리적 계약심사에서요.

○ 정정순 의원   추진실적에 보면 증감유형별 추진실적에서요.
2025년 6월 30일 기준 총 153건에 계약심사를 통해서 약 13억 1,1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나있는데요.
 이중 감액심사에서 절감률이 1.75%로서 14억 3,200만 원이 절감되지 않았습니까?

○ 정정순 의원   해당 절감률은 주로 어떤 사업 유형인지 예를 들자면 공사냐, 아니면 용역이냐, 물품이냐, 어디에서 발생했으며 또 이러한 절감이 실제 시공이나 품질사업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된 바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정정순 의원   그러면 주로 이제 공사에서 이제 주로 절감이 되는데 품셈 기준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 정정순 의원   그런 부분을 했다 이 말씀이시죠?

○ 정정순 의원   그러면 증액심사도 총 12건에 84억 3,800만 원 중 지금 1억 2,1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 정정순 의원   그래서 -1.43%의 절감률을 보이고 있는데 증액심사의 주요 사유는 주로 무엇이였고요. 증액 된 사업이 설계변경이나 긴급공사라든가 물가 상승 등 불가피한 사유였는지 사전 기획단계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는 없었는지 한번 검토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 정정순 의원   지금 계약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계약심사를 하는 이유는 어떤 공사라든가 이런 데에서 절감을 통해서 하려는 그 의지를 보이는 계약심사 제도인데 품셈 때문에 했다니까 약간 좀 실망스럽습니다.

○ 정정순 의원   지금 그러면 품셈 적용 때문에 증액이 되고 절감되고 하는 거예요?

○ 정정순 의원   그러면 그거를 각 부서별로 이런 품셈 적용에 대한 부분을 한번 건의를 해서 좀 이렇게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 정정순 의원   그리고 이제 심사대상 기준이 공사 3억 원이라든가 또 용역에 7,000만 원 이상 물품에 2,000만 원 이상과 같은 기준이 지금 수년째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 정정순 의원   현재 사업 여건이라든가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고정된 계약심사 기준 자체에 어떤 적정성을 다시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는 않은지 검토할 시점이 된 건 아닌지 왜냐하면 지역 여건이나 사업 규모의 변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은 없는지…… 이게 수년간 계속 심사대상 기준이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 정정순 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여러 가지 시대 흐름에 비춰서 봤을 때 다시한번 검토할 시점은 안 됐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정순 의원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감안했을 때 한번은 검토할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또 심사 유형별 추진실적에서 공사분야에서 4억 2,400만 원이 절감 되었는데 절감률은 1.74%였는데 어떤 항목이나 내용에서 주로 또 절감이 되었는지 이것도 품셈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정정순 의원   대부분 품셈이에요?

○ 정정순 의원   그러면 이거 각 부서에서 품셈을 정확하게 해야되는데 하지 못한거에 대한 건 이건 제가 보기에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원래 이게 이제 합리적인 계약심사를 해서 이렇게 절감이 될 수 있었던 걸 들어보고 사실 칭찬해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다 품셈 적용에서 오는 절감률이라고 하니까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 정정순 의원   그거야 맞죠.
 그러면 도급 심사에서도 지금 8억 4,700만 원이 절감률도 1.33%이고, 8억 4,700만 원이 절감되지 않았습니까?

○ 정정순 의원   이거는 어떤 면에서 조정이 이루어졌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 정정순 의원   그런 유형이에요?

○ 정정순 의원   그렇다고 하면 계약심사는 예산을 줄이는 과정이 아니라 정책에 어떤 완성도를 높이는 장치가 돼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 정정순 의원   그래서 계약심사는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성과 중심의 계약심사로 가야하고 또 사전 검토부터 사후평과 까지 이어지는 성과중심의 통합체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 정정순 의원   네네. 그리고 품셈에 대해서 적용부분 각 실과별로 업무 협조를 통해서 그런 부분은 좀 조정을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정정순 의원   네네, 그렇게 해주세요.

○ 정정순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권정복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존경하는 양희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양희전 의원   네, 실장님 저도 추가적으로 이제 설명을 주셨는데 우리 합리적인 계약심사는 실장님께서도 이렇게 설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사나 또 설계를 한다든가 각종 용역 그리고 물품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계약하기 전에 사전에 심사를 하는 제도란 말이에요, 그렇죠?

○ 양희전 의원   물론 공사금액이 전문인지 종합인지 또 물품에 대한 거 금액에 일정금액 이상이면 자체심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 양희전 의원   이게 심사를 하실 때 실장님 이게 우리 법무실에서 자체로 심사를 합니까? 아니면 외부적으로 심사가 좀 들어옵니까?

○ 양희전 의원   그러니까 심사 건수가 보니까 153건이란 말이에요?

○ 양희전 의원   그리고 요구 받은 금액이 1,500억 원이에요, 그렇죠?

○ 양희전 의원   이게 사실 혼자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실장님?

○ 양희전 의원   걸러지기도 해요?

○ 양희전 의원   저는 상당히 여러 가지 계약…… 이게 뭐 자체적으로 종합이 3억 원 전문이 2억 원 그렇죠?

○ 양희전 의원   그리고 용역도 7,000만 원이상 그리고 물품도 2,000만 원 이상이면 상당히 많을텐데, 양이.

○ 양희전 의원   상당히 많을텐데 이게 자체심사를 하면 인력이 부족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심사를 하시는 거 보니까 요구한 금액에다가 심사를 하고 난 후에 조금 전에도 설명을 주셨습니다만 뭐 이렇게 확률로 따지면 0.86이렇게 확률은 조금 저조해 보이지만 금액으로는 약 13억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절약한 금액이.

○ 양희전 의원   금액으로 봐서는 상당한 금액으로 절약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인력을 좀 투자해서……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이게 합리적인 계약 심사를 해보면 사실상 이게 적정한 사업에 대한 용역에 대한 아니면 물품에 대한 원가라든가 이렇게 적정하게 금액이 편성이 되었는지, 아니면 좀 과도하고 부풀렸다든가 아니면 불필요한 예산이 좀 포함이 됐다든가 이런 부분이 좀 보이나요? 어떻나요?

○ 양희전 의원   네,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 양희전 의원   바깥에서 소리가 이렇게 들리기도 해요. 이거는 아마 들은 얘기가 이게 계약시에 계약 금액을 조금 부풀리고 또 자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부풀려서 이게 계약을 할 때 용역이 되면 설계 등 이런 부분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다고 얘기가 들리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 물론 뭐 해당부서에서 철저하게 그걸 검토해서 기획을 해야되겠지만 우리 감사법무실에서도 한번 더 걸러 준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요?

○ 양희전 의원   그렇습니다.

○ 양희전 의원   그래서 프로그램에 있겠지만 또 이부분을 또 다 확인을 해야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이러한 제도가 참 우리시민들이 세금을 내면 예산도 효율적으로 절감을 시킬수가 있고 또 품질향상에도 많이 기여를 한단 말이에요?

○ 양희전 의원   지금 실장님 우리가 보면 공공시설물도 마찬가지야. 공공시설물도 건축물을 지어놓고 나면 금방 하자가 생겨요. 또 품질도 자제도 품질면에서도 의심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많이 생기고 있어요. 실장님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없지 않아 있는데 금방 이렇게 보증서를 보면 한 2년 보증서를 끊고 나면 2년 동안 보증기간이 지나면 바로 하자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 양희전 의원   그러면 본 건물에도 신규 건물에도 저희들이 심의가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 감사법무실에서 합리적인 계약심사 이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 주심으로써 이런 게 지적이 되면 해당 어느 부서의 사업인지 그런 부분도 다시한번 전달해서 철저하게 요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양희전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권정복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 의장 권정복   우리 의원님들이 계약심사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강원도 전체적인 절감률 같은 경우는 있나요?

○ 의장 권정복   인근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절감률이 너무 낮아요, 우리 시는.

○ 의장 권정복   그럼 이게 하고자하는 목적이 뭐예요?

○ 의장 권정복   예산 낭비도 맞고. 어떤 행정의 효율성도 높이고 이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 의장 권정복   그러면 이렇게 절감률이 낮은 건 뭐 혹시라도 어떤 이 부서의 심사 기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부서의 협의 같은 게 잘 안돼서 그런 거예요?

○ 의장 권정복   우리보다 예산이 훨씬 적은 인근 지자체보다도 절감률이 훨씬 낮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서에서 잘 하는 거면 계약심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고.

○ 의장 권정복   해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기준이 명확한 건지 그런 걸 고민을 해봐 달라는…… 내부 점검을 다시 한번 해봐 주세요.
 아시겠죠?

○ 의장 권정복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며, 잠시후, 15시부터 소회의실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