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에너지과장 황철기   에너지과장 황철기입니다.
 2025년도 삼척시 행정사무감사 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공통사항 부분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17페이지 부서별 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수소산업 육성 및 인프라 구축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소 생산시설 및 충전소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수소 생산시설 1개소와, 충전소 2개소를 구축하여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분동 수소 충전소는 2019년부터, 교동 충전소와 수소 생산시설은 2022년 12월부터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고 연간 지원금액은 19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 18페이지 수소어선 개발 실증사업입니다.
 3톤급 어선 1척이 제작 완료되었고 향후 배관 설치 및 항해 임시 허가를 받아 대진항에서 실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액화수소 제조설비 구축은 일 100㎏의 액화수소를 생산하는 시설로 현재 구축물 공사 중이며 6월 중 완료하고 실증할 계획입니다.
 수소연료전지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 사업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세라믹연구원, KCL, 강원대학교 등이 참여하고 있고 강원테크노파크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소연료전지 및 저장합금소재, 부품 산업 지원을 위한 장비구축과 기업지원,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수소기업육성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전문산업단지 조성과 앵커기업 임대형 공장 건립, R&D 허브 구축, 지역인재양성 등 4개 분야 사업입니다.
 수소기업 전문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24년 7월에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가 되었고, 금년 3월에 토지 수용재결하였습니다.
 공사 관련 인허가 및 시공업체가 선정되어 3월부터 착공 준비하여 6월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26년 12월 말 준공할 계획입니다.
 수소앵커기업 임대형 공장 건립은 근덕 제2농공단지 부지에 금년 5월에 착공하여 10월 말 준공 계획으로 건축 2개 동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수소 R&D 허브 구축 사업입니다.
 수소기업 R&D 기반의 제품 고도화 및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2023년도에는 4개 기업에 지원을 하였고 2024년도에는 12개 기업을, 금년도에는 16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소기업 맞춤형지역전문인력양성사업은 근덕에 있는 에너지마이스터고의 수소분야직업교육지원센터 내 장비를 구축 지원하고 강원대학교에 첨단강의실 연구시설 장비 및 공간을 구축하고 강원테크노파크에는 재직자 및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0페이지 하단 액화수소 신뢰성 평가센터 구축사업입니다.
 근덕면 광태리 근덕 제2농공단지 부지 내 구축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287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작년 12월에 시공사 선정하였고 연말까지 평가센터를 구축하고 구축을 마무리하고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소 계량 신뢰성 센터 구축사업입니다.
 교동 소방방재산업특구부지 내 위치하며 사업비는 192억 원입니다.
 평가센터 및 장비를 구축하며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여 하반기에 착공하여 26년 상반기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우리 시는 액화수소 플랜트 및 인력 양성 기반 구축사업으로 SPC 설립을 위한 용역을 상반기에 마무리하여 참여 기업과 지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두 번째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전기자동차를 2024년도까지 821대를, 수소전기자동차는 승용차 326대, 버스 3대를 지원하였고, 25년도에는 전기자동차 271대, 수소전기자동차 32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 관내 급속충전기 현황은 74개소에 144개를 구축되었으며 금년에도 10개소를 하반기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읍면동별 급속충전기 구축 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5페이지 세 번째 삼척블루파워화력발전소 건설 관련 지역업체 참여 현황입니다.
 삼척블루파워 발전소는 2025년 1월부터 상업 운영 중이며 지역 장비, 자재 등 이용 실적을 연도별로 보면 2023년도에는 1,158억 원, 2024년도에는 773억 원, 총액 5,951억 원의 지역 장비, 자재 등 이용 실적이 파악되고 있으며 부문별로는 하도급과 건설 장비, 건설 자재, 레미콘, 아스콘, 인력, 숙박 및 부동산, 임차 등입니다.
 다음 26페이지 네 번째 삼척블루파워화력발전소 건설지역 상생협약 투자 이행현황입니다.
 투자 관련 사항은 침식저감시설, 관광친 수시설, 지역협력사업, 직원사택 건립, 신재생 및 미래에너지투자 분야 등입니다.
 침식저감시설 설치 사업은 현재 공정률 97%이며 2025년 7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사업 내용은 돌제, 잠제, 이안제, 방사제 등 침식저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맹방해변 관광친수시설 조성사업은 관광친수시설 조성 방안에 대한 계획설계를 2024년 10월에 착공하였고, 금년 8월 중으로 관광지 변경 인허가를 접수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직원 사택 건립 사업입니다.
 2개 동 120세대 건립 규모로 근덕면 교과리 1,164번지에 건립 계획으로 2024년 9월에 인허가 접수하였고 관련 부서와 인허가 협의 및 보완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9월에 최종 인허가 승인 예정입니다.
 지역협력사업은 발전소 건설과 이해 관계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블루파워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우리 시 해당 사업은 주민설문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1순위 설문조사 결과 의료 복지 분야로 특성화 병원 건립이고 2순위는 교통 복지로 통합터미널 복합 개발 사업입니다.
 신재생 및 미래에너지 투자는 암모니아 혼소 발전과 데이터센터 유치를 위한 사업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다섯 번째 삼척블루파워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발전사에서는 전기요금 보조사업과 육영사업을 추진하고, 시에서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 복지사업, 주민복지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대상 지역은 발전소 주변 5㎞ 이내 소재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기본 지원금은 2019년부터 수령하여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있고 2023년도에는 17억 6,700만 원, 2024년도에는 17억 5,200만 원, 2025년도에는 16억 5,7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블루파워 추진사업입니다.
 전기요금 보조사업으로 주택용 전기에 대하여 월 2,035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관내 거주 중고등학생들에 대하여 입학 준비금 및 졸업장학금을 지원하고 있고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아동청소년 진료상담 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삼척시 추진사업은 주민 건강검진 지원 사업으로 2024년도에는 3,613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규모는 1인 15만 원 한도입니다.
 또 주변 초등학교 10개교 약 2,00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 성장케어 사업을 2022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지원 사업으로는 덕산해변 모래수지 변화 정밀 모니터링 용역과 원전해제구역 지역개발사업, 마달혜진아파트에서 국도 7호선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사업비로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여섯 번째입니다.
 한국남부발전, 한국가스공사, 블루파워, 지역인재 채용 및 계약 현황입니다.
 인채 채용 현황입니다.
 한국남부발전 310명, 한국가스공사 105명, 삼척블루파워 189명의 지역인재를 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계약 현황입니다.
 36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페이지 일곱 번째 한국남부발전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한국남부발전은 2011년 4월에 발전사업 허가를 득하여 2016년 12월에 1호기 상업 운전을 실시하였고, 2017년 6월에 2호기 상업 운전을 실시하였습니다.
 기본 지원금은 전년도 발전량에서 발전별 단가인 0.18원을 곱하여 산정하여 지원 받고 있습니다.
 남부발전 기본 지원사업비는 2013년도부터 수령하여 집행하고 2024년도에는 18억 5,800만 원, 2025년도에는 14억 8,100만 원을 지원받아 집행하고 있습니다.
 특별지원금은 현재 미교부액은 32억 5,4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페이지 여덟 번째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지원금은 2007년부터 수령하였고, 2025년도에는 7억 6,700만 원을 기부금 형식으로 우리 시에 들어오면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지원금 집행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5년도 집행계획은 환경개선사업과 주민소득 증대사업, 그리고 원덕읍 세대별 24만 원을 지원하는 연료비 보조사업과 주민 일자리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아홉 번째 LNG 기부금 특별기금 사용 내역입니다.
 LNG 특별기금은 총 290억 원입니다.
 2013년도에 290억 원이 우리 시 세입으로 처리되었고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가스관로사업, 소득증대사업, 주민복지 지원사업 등입니다.
 LNG 기부금 특별기금 사업 추진 현황은 에너지 지원사업으로 10개 마을, 소득지원사업 14개 마을은 완료하였고, 주민복지 지원사업 14개 마을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열 번째 삼척 실화재 시험연구센터 위탁 운영 현황입니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고 위탁기관은 2016년 5월부터 변경을 통해 2027년 4월까지입니다.
 운영실적으로 2024년도 시험 405건을 진행하였고 이 금액의 20%인 1억 5,200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25년도에는 현재 176건의 시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연계 사업으로 에너지 저장장치 화재안전실증 플랫폼 구축 사업을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2025년 7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48페이지 열한 번째 도시가스시설 지원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금년도 추진 대상 사업은 남양동 및 성내동 지역으로 230필지 580세대입니다.
 사업비는 19억 5,100만 원이며 현재 남양동 지역은 공급관로 공사가 추진되어 상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성내동 지역은 상반기에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하반기 공사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시가스 공급 가구 수는 삼척시 전체 8,258세대입니다.
 50페이지 마지막으로 수소 R&D 특화도시 실증단지 관리 현황입니다.
 사업개요로 교동 265-1번지 일원에 316억 원의 사업비로 실증주택 9동, 홍보관 1동, 통합관리동을 신축하여 실증하는 사업으로 최종 준공하여 현재 4명의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증주택은 핸드볼 및 궁도 선수단의 숙소로 활용하고 있으며, 홍보관에는 수시로 외국 및 국내 수소 관련 업체 및 학회 등에서 견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실증 및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소도시나 대규모 택지에 실증단지 조성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에너지과장 황철기   저희가 지금 올해 금년도 같은 경우는 태양광을 주택 지원사업을 이제 태양광 10개소, 지열 1개소를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동안은 이제 에너지 융복합사업으로 2016년부터 지원했는데 최근 3년 동안 못 했는데 내년도 사업으로 올해 공모사업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에너지과장 황철기   3년간은 기존에 하던 걸 가지고 어떤 이월해서 하는 사업이 좀 있다 보니까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해서 제안을 좀 받았습니다.

○ 에너지과장 황철기   네.

○ 에너지과장 황철기   지금 현재 10개소 하는 거는 자부담이 한 100만 원에서 110만 원 정도인데 내년에 융복합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한 95만 원 정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에너지과장 황철기   지역마다 공모사업 준비하면서 조금씩 틀린데, 쉽게 얘기하면 실제로 태양광 한 개 설치하는 데는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저희가 에너지융복합 사업이 계속적으로 한 7~8년간 하다 보니까 그 단가 처음에 책정이 자부담 금액을 좀 낮게 책정을 했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다시 공모사업을 하려니까 거기에 따라 배분 점수가 틀리기 때문에 부담금을 어느 정도는 좀 올려줘야지만 최종 선정이 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 에너지과장 황철기   그런데 실질적으 혜택, 우리가 그냥 주택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한 110만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 하고도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야 되는데.

○ 에너지과장 황철기   그런데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시비를 많이 더 투입해 줘야 되는데.

○ 에너지과장 황철기   일단 저희가 그 공모사업 선정되고 좀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 에너지과장 황철기   알겠습니다.

○ 에너지과장 황철기   저희 태양광이나 지열 뭐 이런 분야로는 전국에서 거의 상위 클래스입니다.

○ 에너지과장 황철기   그러니까 이번에 공모사업 준비하면서 태양광이나 이런 걸 주민 어느 정도의 한 200개나 250개 정도 사업량이 나와야지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거든요.

○ 에너지과장 황철기   그런데 그걸 봤을 때는 한 200개 정도 맞추느라고 좀 애를 먹었거든요.

○ 에너지과장 황철기   네.

○ 에너지과장 황철기   지금 내년도 신청 사업을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아마 특별히 그렇게 많지는 않고 한 군데나 2개 정도 신청할 것 같습니다.

○ 에너지과장 황철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단합해서 이렇게 신청을 해야 하는데, 마을이면 그 마을의 어느 정도 80~90% 이상이 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에너지과장 황철기   아니, 특별한 그건 없고 최소 기준 한 100세대 이상.

○ 에너지과장 황철기   네.

○ 에너지과장 황철기   지금 추가 같은 경우는 도계하고 근덕면에 이제 그거는 예타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규모 마을 단위하는 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한두 개 정도 신청해서 도비를 확보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 에너지과장 황철기   지금 현재는 내년도 사업으로는 동막지역이 들어와있고, 그리고 이제 수시로 저희가 마을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사실 그 기본조사를 해가지고 신청을 하니까 시간이 좀 걸립니다.
 들어오는 마을이 있으면 준비해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에너지과장 황철기   저희가 도계지역은 특별한 그거는 없지만 CCUS 사업으로 폐광지역 그 갱구가 텅텅 비잖습니까.
 그걸 채움재를 CO2하고 혼합해서 어떤 채움재로 하는 그런 거는 지금 실증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에너지과장 황철기   저희 뭐 신재생사업이나 그런 쪽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 에너지과장 황철기   네, 알겠습니다.

○ 에너지과장 황철기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 에너지과장 황철기   네, 맞습니다.

○ 에너지과장 황철기   저희가 7월에 아마 모니터링 그 일부 이제 침식위원회를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에너지과장 황철기   지금 그게 뭐 사실 수익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어떤 이익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뭐 기본적인 이제 전기나 이런 사용량의 재정자립, 자체 내 자립이나 이런 거는 효율 이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 120%에서 130% 정도.

○ 에너지과장 황철기   저희가 설치할 때 한전에 어떤 기본 용량이 있다 보니까 전기요금은 사실 많이 나오는데 저희가 생산하는 그런 어떤 전력도 어느 정도 당초에 생각했던 것만큼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에너지과장 황철기   딱 중단되었을 때, 아예 한전 전기가 중단이 됐을 때는 저희가 한 달 정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됩니다.

○ 에너지과장 황철기   저희가 내년도나 후년도에 수소도시 사업이라든가 지금 골드시티 사업 하는데 어떤 수소 배관망을 좀 이용하는 걸 계획하고 거기에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적용될 수 있도록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셨던 경우에 수소, 여기 R&D 특화도시 같은 경우에는 연구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확장성을 갖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한 거니까 이 부분에서, 이 분야에서도 우리가 이제 종국적으로 우선 기술이라든가 모든 데이터가 축적돼서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삼척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과장 황철기   네, 알겠습니다.

○ 에너지과장 황철기   지금 계획 설계를 지금 작년 10월부터 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저희가 한 8월 중에는 기본계획 설계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최종 확정을 짓고 세부 실시설계라든가 관광지 변경 인허가를 접수해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에너지과장 황철기   그러니까 토지 수용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리고 당초에 이제 우리 도시과 쪽에서 그 진입도로 되는 부분을 일부 토지를 이제 어느 정도 우리 계획에 맞게만 살려고 했는데 또 토지 소유자가 100%를 요구하다 보니까, 다 사는 걸 요구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수용 절차를 진행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더 늦어진 것 같습니다.
 수용 절차를 중투위,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서 중투위에다가 이렇게 신청을 한 게 이제 올 초였던 것 같은데 한 3~4개월 정도면 진행이 완료된다고.

○ 에너지과장 황철기   실제로 수용 재결 결정된 게 지난주 정도에 최종 수용 재결 결정이 되었거든요.

○ 에너지과장 황철기   네, 알겠습니다.

○ 에너지과장 황철기   당초에 이제 집진시설이 문제가 됐는데 집진시설에 지금 그때 당시에 저희가 보조금이나 국비를 받아서 설치할 때는 한 70억 원 정도 들어갔는데 지금 그걸 이제 아까 민원도 있고 실제로 소리도 좀 나고 냄새도 있어가지고 전면 교체하는 걸로 이제 최종 결정이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기존에 그걸 설치한 KTC 업체가 일단은 보조사업을 포기를 하고 KCL로 보조사업을 넘기는 걸로 했는데 일단 산업부에서 하는 기본 보조사업 결산에는 이렇게 기본적인 환경 적용이라든가 이런 기준에는 부합된다 해가지고 산업부에서는 일단은 사업은 종료를 했는데 후속 과제로 한 5년간 위주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KCL로 다 넘어왔는데 KCL은 이 정도 가지고는 이 정도 환경 기준을 가지고는 실험을 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가지고 전면 보수하는 걸로 최종 결정은 났는데, 비용이 한 100억 이상 들어가다 보니까 KCL 쪽에서 쉽게 얘기해갖고 이사회에서 결정은 했는데 돈 마련하는 거 이런 걸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봐서는 한 8월 이때쯤 돼야지 업체 선정해가지고 계약을 하게 되면 실제로는 내년 한 2월이나 좀 돼야지 실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에너지과장 황철기   집진시설의 성능이.

○ 에너지과장 황철기   네.

○ 에너지과장 황철기   네.

○ 에너지과장 황철기   네, 그 뒤에 KTC 건물로 지은 것도 KCL로 다 넘겼습니다.

○ 에너지과장 황철기   네.

○ 에너지과장 황철기   금년 상반기에 UL 측에 연구원이나 부사장이 삼척에 왔다 갔거든요.
 그때 업무 협약이나 이거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인증은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 KCL 측 본부장하고 변철현 팀장이 내가지고 미국 한 번 가서 현장 그 점검이나 아니면 현장 그 연구 차원에서 지금 방문해 있는 상태입니다.

○ 에너지과장 황철기   시가 하는 것보다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KCL 연구원에서 연구기관이 하고 있으니까.

○ 에너지과장 황철기   아니, 승인은 받았습니다.

○ 에너지과장 황철기   네, 알겠습니다.

○ 에너지과장 황철기   지금 조금 지난 정부에서는 조금 그런 면이 있었는데, 아마 새로운 정부 하면, 또 그리고 최근에 수소 버스라든가 이런 추세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확장성이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현대 넥쏘2가 또 최근에 이제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확보될 거라고.

○ 에너지과장 황철기   저희는 8,800원.

○ 에너지과장 황철기   네.

○ 에너지과장 황철기   조금씩 틀립니다.
 지금 또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경우는 보통 1만 원 정도 하고 또 좀 떨어진 데는 1만 1,000원까지 하는 걸로.

○ 에너지과장 황철기   10만 원 정도.

○ 에너지과장 황철기   네.

○ 에너지과장 황철기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에너지과장 황철기   일본은 지금 개발 중인데 아직 실증 단계까지는 안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에너지과장 황철기   네.

○ 에너지과장 황철기   지금 추세로 보면 2~3년 간에 이제 어느 정도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2~3년 내에는 어느 정도 많이 쉽게 얘기해갖고 충전소 같은 경우에도 전국 단위로 해보면 한 250개 기체 충전소는 지금 설치되어 있고 액화충전소도 한 20개 정도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가 좀 빨라질 거라고 봅니다.

○ 에너지과장 황철기   그런데 이제 인천기지 같은 경우에는.

○ 에너지과장 황철기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동 생산시설에 있는 것처럼 그거 개질을 하는 거는 됩니다.
 저희가 예타 사업으로 수소를.

○ 에너지과장 황철기   지금 경제적인 거는 지금 현재 상태는 부생수소를 쓰는 게 맞는데 그거는 양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LNG 개질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인천 같은 경우에는 액화수소를 얼마 전에 가봤는데 그 90톤 생산하는, 일 90톤 생산하는 규모를 꾸려놨는데 실제 생산하는 거는 일 30톤을 지금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쉽게 해갖고 액화수소 충전소나 이런 수소 버스나 이런 게 대량으로 늘어나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생산량을 확대할 계획이거든요.
 그래도 저희도 뭐 저장운송클러스터 사업에 LNG 개질을 해갖고 한 30톤 생산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 문제가 이제 아직까지 좀 수요처가 확실한 수요처가 없기 때문에 조금씩 늦어지는 거거든요.

○ 에너지과장 황철기   네.

○ 에너지과장 황철기   생산시설은 어차피 지금 운영하고 있으니까.

○ 에너지과장 황철기   그 액화수소를 이제 생산시설을 충전소 옆에 일일 100㎏ 생산하는 게 있는데 그게 좀 많이 늦어졌거든요.
 지금 구축물이 어느 정도 다 됐기 때문에 한 7~8월부터는 이제 실제 그 생산을 일단 시작할 것 같습니다.

○ 에너지과장 황철기   네, 알겠습니다.

○ 에너지과장 황철기   지금 거의 97~98%로 됐으니까.

○ 에너지과장 황철기   네, 마무리.

○ 에너지과장 황철기   지금 설치해놓고는 바다 모래사장이나 이런 거는 좀 안으로 모래가 많이 쌓인 걸로.

○ 에너지과장 황철기   백사장이 넓어집니다.

○ 에너지과장 황철기   네.

○ 에너지과장 황철기   지금 덕산은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육안으로 봤을 때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겨울이나 이럴 때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 에너지과장 황철기   그러니까 캠핑장 건설하는 거 하고.

○ 에너지과장 황철기   그거는 이제 맹방해변 저 그쪽 하맹방.

○ 에너지과장 황철기   그 인근 그쪽에서 솔잎 쪽으로.

○ 에너지과장 황철기   네.

○ 에너지과장 황철기   네.

○ 에너지과장 황철기   저기 상맹방 쪽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복합스테이션 해가지고.

○ 에너지과장 황철기   그러니까 1층 같은 경우는 뭐 레저시설이고 3~4층은 이제 쉽게 얘기해갖고 숙박시설, 그리고 2층은 뭐.

○ 에너지과장 황철기   아니, 바다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 에너지과장 황철기   그거는 이제 쉽게 얘기해갖고 레저 일부 침식시설을 같이 이용하면서 하는 레저시설이라든지.

○ 에너지과장 황철기   낚시터라든가 그런 겁니다.

○ 에너지과장 황철기   그러니까 각각 시설을 연결하는 육교라든가 그런 게 같이 끼어져 있고요.

○ 에너지과장 황철기   자료 따로 드리겠습니다.

○ 에너지과장 황철기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지금 현재 있는 맹방해변 도로 쪽을 보기 좋게 새로 데크라든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까는 그런 것도 들어가 있고요.

○ 에너지과장 황철기   네.

○ 에너지과장 황철기   블루파워에서 쓰는 이제 그 비용이.

○ 에너지과장 황철기   거기에서 발전소 피해가 제일 많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 쓰고 나머지는 저희가 쓰는 걸로.

○ 에너지과장 황철기   그러니까 거기에서 397억은 시에서 쓸 거고.

○ 에너지과장 황철기   네.

○ 에너지과장 황철기   시에서 쓰는 거는 다 남아 있다고 보면 됩니다.

○ 에너지과장 황철기   397억이 있습니다.

○ 에너지과장 황철기   나머지는 발전사에 쓰는데 그거는 이제 마을에 중점적으로 피해를 입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에너지과장 황철기   이 지역협력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아마 용역을 통해가지고 당초에 그렇게 하는 걸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에너지과장 황철기   네.

○ 에너지과장 황철기   처음에 그 결정할 때 어차피 피해를 많이 입는 지역이나 쉽게 얘기해갖고 맹방지역하고 해안 쪽에 있는 덕산까지 그쪽 지역을 이제, 그리고 오분, 적노리 이쪽 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하는 지역협력사업으로 지원하는 걸로 했거든요.

○ 에너지과장 황철기   그러니까 동네마다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나거든요.
 그랬을 때 또 그게 유출되면 또 동네별로 시끄러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 에너지과장 황철기   아직 저희가 받은 건 아니고 그 지역협력사업을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아까 제가 용역을 해가지고 설문조사는 해서 나온 게 이제 의료복합시설이나 교통종합터미널 이런 게 저희 삼척시에서 할 사업인데 두 개 사업이.

○ 에너지과장 황철기   실제로 사업하는 거는 아마 블루파워 측에서 해가지고 다 끝내고 저희가 받는 걸로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 에너지과장 황철기   아니, 그러니까 그걸 이제 배분을 쉽게 얘기해갖고 7대 3으로 발전사가.

○ 에너지과장 황철기   그런데 이거는 쉽게 얘기해갖고 한 3~4년 전에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뭐 지금 와갖고 그걸 이렇게 하는 거는…… 단지 저희는 시가 쓸 397억에 대해갖고는 확실하게 대량, 대규모 사업을 한두 건 해가지고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갈 겁니다.

○ 경제산업국장 조인성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양희전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원칙은 맞고요.
 저희도 그렇게, 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공감하고 있고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630억에 대한 법률 효력이 있는 합의서, 지금 우리 여기 감사자료 나와 있지만 2017년도 4월 20일 체결한 합의서에 보면 지역협력사업비를 어떻게 써야 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가 들어가 있냐면 그때 2017년에 당사자들끼리 협의를 했었으니까, 주변지역 마을에 우선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협력사업의 취지를 보면 이런 거죠.
 양희전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큰 틀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쓰는 건 맞고 다만, 다만 이 발전소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피해를 다른 마을보다 조금 더 있는 주변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용역을 해보니 블루파워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용역을 했어요.
 그럼 주변마을 범위를 어디를 둘 거냐?
 보니까 반경 거리 기준으로 해서 한 9개, 10개 마을이 나왔어요.
 그래서 합의서에 근거해서 그럼 이 9개 마을에 대한 피해주민들은 다른 지역주민들보다 조금 더 피해가 더 있는다는 그런 이제 용역 결과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 지역주민들의 소득사업, 소득사업에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방침이 정해졌던 거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의회에서 저희가 몇 번 과장은 아니고 국장 시절에 계속 계속 배석했는데 의원님들한테 계속 그런 설명을 좀 드리고 또 양해도 구하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배분이 좀 이렇게 나누어졌다.
 왜냐하면 이제 그 합의서에 기초해서 전부 다 전체적으로 630억을 전체 다 시가 어떤 공통적인 사업에 쓰는 것보다는 또 주변지역의 마을에 쓰도록 이렇게 합의서에 문구가 들어가 있으니 전체적으로 그 주변지역의 마을의 범위를 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도 조금 필요한 사업들을 주민소득사업을 지원해 주는 게 전체적인 합의서 원칙에 맞지 않냐 이렇게 보고 판단을 합니다.

○ 경제산업국장 조인성   그거는 별개입니다.

○ 경제산업국장 조인성   네.

○ 경제산업국장 조인성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맞다 틀리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찌 됐든 2017년도에 체결했던 합의서에 그런 문구를 넣을 때는 나름 그 취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또 기초해서 저희들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공무원들의 또 입장도 있고 의원님 말씀도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다.
 제가 볼 때는.

○ 경제산업국장 조인성   네, 받아서 그 합의서도 같이 넣어서 의원님 하고, 아까 조금 보충설명드리면 이 블루파워에서 9개 마을 뭐 어디 마을이 이뻐 더 주고 이런 건 아니고요.
 산정했던 내역을 가져와서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수, 가구수, 거리, 그다음에 이런 걸 보정계수를 해가지고 나름 그래도 조금 투명하게 이렇게 좀 하려고 했던 노력들은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에너지과장 황철기   아직 최종 받은 건 아니지만 마을에 주는, 마을별로 협의해서 하는 거는 8억 정도는 마을로 하는 걸로 블루파워에서 한 번 지출을 했고요.
 리별 해당 하여튼 마을에 대해서는.
 그리고 시 같은 경우는 도로보수나 향토장학금 형태로 5억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 저희가 받지는 않고 뭐 전에 이제 의원님들께서 좀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는데 그 자세한 사항은 이제 시정질문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때 아마 국장님께서 최종 답변드릴 것 같습니다.

○ 에너지과장 황철기   네, 알겠습니다.

○ 에너지과장 황철기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가 하는 거는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이런 인허가 관계고 관련 조례는 지금 도시과에서 규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에너지과장 황철기   지금 실제로 먼저 운행한 데는 부산대학교가, 대부분은 규제자유특구나 이런 걸 지정해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아마 거기가 조금 우리가 좀 더 빨랐는데 사실 좀 뒤쳐졌습니다.
 두 번째가 될 것 같습니다.

○ 에너지과장 황철기   네, 알겠습니다.

○ 에너지과장 황철기   다른 데는 발전소 건설로 인해가지고 이렇게까지 했는 데는 그렇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에너지과장 황철기   네.

○ 에너지과장 황철기   네, 알겠습니다.

○ 에너지과장 황철기   저희가 안 그래도 블루파워나 남부발전 송전선로 문제 때문에 저희도 산업부하고 전력 거래처에 건의문을 보냈습니다.

○ 에너지과장 황철기   네.

○ 에너지과장 황철기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송전선로 문제가 지금 저희 라인은 하남시에서 이제 문제를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남시를…… 그런데 저희가 쉽게 얘기해갖고 산업부도 그렇고 하남시를 설득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한전에서 최대한 지원사업을 하든지 해서 하남시를 빨리 설득해서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데.

○ 에너지과장 황철기   네, 이의 제기는 했습니다.

○ 에너지과장 황철기   네, 알겠습니다.

○ 에너지과장 황철기   아직 안 받았습니다.

○ 에너지과장 황철기   네.

○ 에너지과장 황철기   알겠습니다.

○ 에너지과장 황철기   수용재결까지 다 끝났습니다.

○ 에너지과장 황철기   마을하고는 저희가 최종 설명회나 협의는 다 완료하였고요.
 최종 합의서를 이제 마을에서 정관이나 이런 합의서를 만들어서 오면 저희가 최종 결론 내는 걸로.

○ 에너지과장 황철기   지금 마지막 사업이 주민복지지원 집수리 사업인데 그거는 어차피 동네별로 인원수나 그거 맞춰서 그 사업은 계속 추진할 겁니다.
 아마 몇 년 더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에너지과장 황철기   네, 가능합니다.

○ 에너지과장 황철기   네.

○ 에너지과장 황철기   지금 안 그래도 내년도 사업 이제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일단 정라23통은 통장님 불러서 설명해 드리고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내년에 아마 할 것 같습니다.

○ 에너지과장 황철기   네.

○ 에너지과장 황철기   네, 복합리조트.

○ 에너지과장 황철기   대략은.

○ 에너지과장 황철기   좀 최소화하는 쪽으로.

○ 에너지과장 황철기   그러니까 저희가 최종 관광지 변경 인허가를 받고 할 때 또 마을하고 아마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에너지과장 황철기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 에너지과장 황철기   지금은 현재 한 8~9%, 지금 정부 계획이.

○ 에너지과장 황철기   그러니까 지금은 뭐 섰다가 가동 중지되었다가 했다가 지금 막 변동이 심한데.

○ 에너지과장 황철기   4월, 5월은 사실은 미세먼지 그런 기간이라 가지고 석탄 화력은 최대한 자제를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4월은 5%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에너지과장 황철기   네.

○ 에너지과장 황철기   네, 알겠습니다.

○ 에너지과장 황철기   이거는 이제 사실은 실화재시험센터는 저희 거다 보니까 저희가 위탁해가지고 운영하는데 그 옆에 이제 대용량 이차전지라든가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소유자가 기관이다 보니까 그 기관이 어차피 같이 운영을 하니까 서로 이제 상호 보완하고 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 에너지과장 황철기   지금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 에너지과장 황철기   네.

○ 에너지과장 황철기   네, 한 7월 업자 선정하고요.

○ 에너지과장 황철기   이거는 이제 그.

○ 에너지과장 황철기   네, 그렇습니다.

○ 에너지과장 황철기   네.

○ 에너지과장 황철기   이게 당초에 사업 확보를 할 때 타당성 용역을 산업부 주관으로 용역을 해가지고 이 사업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 에너지과장 황철기   네네.

○ 에너지과장 황철기   네, 그거는 당연히 그 매뉴얼이 있고 환경 기준치를 벗어나면 바로 중단할 수 있는 그런…… 수 있습니다.

○ 에너지과장 황철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진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약간 하자가 있는 거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전면 재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에너지과장 황철기   네.

○ 에너지과장 황철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차전지 대용량이 지금 중단되고 있고 이 건은 실화재시험센터는 이제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거고요.
 대용량에서 문제가 이제 집진시설이 문제가 있어서 그거 전면교체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아마 운영될 것 같습니다.

○ 에너지과장 황철기   네네.

○ 에너지과장 황철기   지금 실화재시험은 이게 실제로 운영된 지 한 10여 년이 지나다 보니까 실험하는 종류나 이런 게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 대용량이라든가 이제 이쪽으로 지금 더 확대, 여기 일부 시험 못하는 거는 그쪽으로 확대해가고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에너지과장 황철기   그러니까 지금 KCL 측이 아까 실증 관련해서 미국의 UL이라든가 독일의 TUB라든가, 그리고 중국 관련해서도 서로 이제 기본적인 협력 체계는 구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에너지과장 황철기   네.

○ 에너지과장 황철기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3개 세트가 구축되니까 어떻게 보면 종합세트 식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역경제나 이런 데 파급 효과도 훨씬 높아질 거고, 그리고 지금 인력 같은 경우에도 우리 강원대학교 출신 인력들도 거기에 좀 일부 들어가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경제 파급 효과는 클 것으로 하고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실험을 하기 위해서 와서 머무는 시간이 2~3일 정도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 오는 손님들도 사실은 꽤 많거든요.

○ 에너지과장 황철기   그래서 옆에 실화재시험…… 그 짓는 거는 교육 훈련을 겸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 에너지과장 황철기   네.

○ 에너지과장 황철기   그러니까 화재 이런 자재 실험이다 보니까 관내 업체가 제조해가지고 가서 실험하는 경우는 사실 관내 업체가 하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제 다른 기업 밖에 있는 외부 기업들이 와서 실증을 하는 거다 보니까.

○ 에너지과장 황철기   네.

○ 에너지과장 황철기   네, 알겠습니다.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 에너지과장 황철기   네.

○ 에너지과장 황철기   조금, 네.

○ 에너지과장 황철기   네, 알겠습니다.

○ 에너지과장 황철기   네, 알겠습니다.

○ 경제과장 김종한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종한입니다.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첫 번째, 2025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총예산액은 222억 2,600만 원이며, 집행액은 129억 7,500만 원으로 58% 집행하였으며, 2025년도 신속집행 추진 실적으로 목표액은 35억 5,400만 원이며, 집행액은 45억 6,100만으로 128% 집행하였습니다.
 신속집행 지속 추진하여 경제 활성화에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보조금 지급 및 정산 내역부터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페이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페이지 부서별 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직접일자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분야 일자리 제공하는 사업으로 추진 실적으로는 2개 연도에 거쳐 참여 인원은 993명에 사업비는 94억 1,200만 원 집행됐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 일자리사업 추진을 7월부터 12월까지 하고, 2026년도 일자리사업 수요조사는 금년도 11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33페이지 직접일자리사업 배치 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페이지 두 번째, 민간일자리 지원 사업 추진 현황 및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6년 11월까지 진행하게 되며 사업 내용은 청년 채용 시 2년간 월 인건비 90% 지원, 교통비 10만 원 지원, 지원기간 종료 후 정규직 유지 또는 전환 시 근로자 대상 인센티브 지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추진 실적으로는 금년도 4월 기준 17명에 인건비 9명, 인센티브 8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월별 지원금 지급 및 사업장, 정기‧수시 지도점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업체별 지원내역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세 번째, 삼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실적입니다.
 사업비는 50억 2,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최근 5년간 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페이지 추진성과로는 삼척사랑상품권 연간 500억 이상의 판매로 지역 자금 선순환 도모하고 착한가격업소, 전통시장, 청년몰 인센티브 5% 추가 캐시백 지급, 명절맞이 삼척사랑카드 인센티브 15% 상향 운영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추석 명절맞이 인센티브 15% 상향, 삼척사랑카드 이용자 연말감사이벤트 추진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전통시장 운영 현황 및 활성화 계획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전통시장 시설 개선 및 노후시설 보수 등 실시하고 사업비는 7억 4,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삼척중앙시장 노후시설물 보수공사 외 20건, 중앙시장 노후 CCTV 교체 외 8건, 청년몰 활성화 행사운영 및 노후시설물 보수 등을 실시하고, 청년몰 바닥타일 보수공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49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6년도 전통시장과 구도심과 함께 할 수 있는 동네상권발전소 공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6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공모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청년몰 입점 현황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삼척사랑카드 가맹점 등록 현황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다섯 번째, 삼척청년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운영개요입니다.
 2024년 9월부터 26년 12월까지 강원대학교 삼척협력단에 위탁계약을 하였으며 사업비로는 2억 1,400만 원입니다.
 추진성과로는 청년마을 청춘광산 워크숍 1회 개최하였으며 미혼남녀 매칭 썸&척 운영하였으며 전문가 양성 사업을 실시, 랍다카페 활성화 프로그램, 마일리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청년의 날 기념행사, 청년성장 라이프 아카데미, 스포츠 응원터 등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2024년도 삼척청년센터 운영실적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여섯 번째,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매출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현황은 총 38개 업체이며, 농공단지 지원 내역은 2024년도에는 시설물 및 환경 정비 사업으로 5억 7,900만 원 집행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시설물 환경 정비 사업으로 1억 3,4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물류비 지원 사업으로는 재무제표 손익계산상 50% 이내 지원토록 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보수 및 환경 정비를 연중 실시하고,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물류비 지원 비율 상향 지원될 수 있도록 삼척시 투자유치시행규칙 개정 후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59페이지 입주업체별 물류비 지원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입주업체 생산실적 및 근로자 현황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일곱 번째, 근덕 제2농공단지 추진 현황입니다.
 조성예정면적은 5만 1,807㎡이며 사업비는 92억 6,6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농공단지 신규조성계획 수립하였고, 2022년도 농공단지 지정계획 고시, 단지계획 강원특별자치도 산업단지심의위원회를 승인하였으며 농공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2024년도 7월 12일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농공단지 분양계획 수립 및 분양 신청을 6~7월에 할 예정이며 공사 준공은 11월에 마무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65페이지 여덟 번째,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지정현황 및 운영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사업 내용은 공모 선정 마을기업에 사업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7,000만 원입니다.
 지정 및 운영 현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기대효과로는 마을기업 육성 지원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주민 소득 향상하고 자생력 확충 방안으로는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수의계약 확대, 사회적 경제 프리마켓 개체를 통한 홍보 및 판로 확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아홉 번째, 광산업체 현황 및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우리 관내 광산은 24개 광산업체가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2024년도 상반기 광산 지도점검 4월에 실시하였으며 상반기 광산 노면청소차량 운행현황 점검, 하반기 광산 노면차량 운행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025년 삼척시 채굴계획인가광산 지역기여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68페이지 광산민원 처리결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광산 지역 환원사업 내역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열 번째, 광업권 인허가 현황입니다.
 채굴계획인가 광산 인허가 현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이차보전 이자율 3% 5년간 지원하며 신용보증 수수료도 50% 지원 5년치 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융자추천 395개소에 175억 8,900만 원, 이차보전 지원금은 974개소에 3억 500만 원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추천을 연중 실시하고,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열두 번째, 삼척번개시장 이전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삼척번개시장 이전 조성사업 계획서 등 서류 일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경제과장 김종한   그렇게까지 연구한 적은 없고 저희들이 전통시장을 어떻게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인센티브 15 %씩 이제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 경제과장 김종한   네, 그렇습니다.

○ 경제과장 김종한   네, 그걸 검토해서 방안을 한 번 마련해보겠습니다.

○ 경제과장 김종한   네.

○ 경제과장 김종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시내 돌아보니까 사실상 공실이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가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생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삼척시내 갔더니 청년들이나 젊은 층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어떤 상가 뭐 대리점이나 그런 거 하지 말고 청년들이 그 모이는 장소에도 특색있게 어떤 뭐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든지 해서 그 사람들이 상가에 들어가면 그 갈 수 있는 상가에 청년들이 또 우리가 세입비를 뭐 지원하든지 해서 좀 그렇게 신식으로도 활성화를 좀 해봤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경제과장 김종한   지금 그까지는.

○ 경제과장 김종한   네.

○ 경제과장 김종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관련해서 타 전통시장하고 차별화 전략이라든가 그다음에 대표상품 브랜드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 경제과장 김종한   현재는 없습니다.

○ 경제과장 김종한   그것도 마찬가지로 검토하겠습니다.

○ 경제과장 김종한   네.

○ 경제과장 김종한   저희들이 담배 소매인 지정을 하기 위해서 사실조사를 해야 합니다.
 하기 위해서 전매청하고 이제 협약서 체결해갖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협약 체결.

○ 경제과장 김종한   네.

○ 경제과장 김종한   네, 그렇습니다.

○ 경제과장 김종한   담배소매인 지정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이제 의뢰하면 이분들이 이제 법적 근거에 맞는지 사실조사해서 우리한테 의결이 옵니다.

○ 경제과장 김종한   네, 그렇습니다.

○ 경제과장 김종한   네, 그렇습니다.

○ 경제과장 김종한   네네.

○ 경제과장 김종한   저희들이 매년 한 250만 정도 예산해서 거기 홍보비 같은 걸 좀 지원하고 그렇게 좀 있습니다.
 그 정도……

○ 경제과장 김종한   네, 맞습니다.

○ 경제과장 김종한   네, 그렇습니다.

○ 경제과장 김종한   네, 그렇습니다.

○ 경제과장 김종한   네, 그렇습니다.

○ 경제과장 김종한   네, 맞습니다.

○ 경제과장 김종한   네, 검토하겠습니다.

○ 경제과장 김종한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제과장 김종한   네.

○ 경제과장 김종한   현재 그 도시계획결정을 통해서 기존 인정시장 조건 그대로 이전 가는 겁니다.

○ 경제과장 김종한   네네.

○ 경제과장 김종한   그 장소를 만약에 거기 나중에 이전이 되기 때문에 그 장소는 이제는 시장 조건이 안 맞으면 다 해결해야 되잖습니까.
 그런 입장입니다.

○ 경제과장 김종한   어느 도로부지요?

○ 경제과장 김종한   거기 시유지입니다.

○ 경제과장 김종한   네네.

○ 경제과장 김종한   경계 그까지는 아직 파악을…….

○ 경제과장 김종한   네, 그렇습니다.

○ 경제과장 김종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제과장 김종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해갖고 한 번 별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경제과장 김종한   네.

○ 경제과장 김종한   네, 그렇습니다.

○ 경제과장 김종한   저번에 해갖고 하나도, 현재 6개실이 지금 비어있는데.

○ 경제과장 김종한   네, 안 됐고 저번에 공고한 이제 2개실 업종이 들어왔는데 한 개밖에 선정이 안 됐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좀 계획은 생각은 거기 2층에 음식점 의무로 해서 강원도내를 한 번 풀어보고, 그러면 청년들이 그래서 들어온다 그러면 특색 있게 들어오면 주소 이전해서 그런 식으로 활성화 방안으로 만들어볼까 한 번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경제과장 김종한   네, 그렇습니다.

○ 경제과장 김종한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여기 삼척만 보지 말고 강원도 내로 해서 선정이 되면 그 친구들이 이제 주소 이전해서 여기서 한 번 할 수 있게 해볼까.

○ 경제과장 김종한   어디? 청년몰에 말입니까?

○ 경제과장 김종한   요새 보니까 조금 손님이 좀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 경제과장 김종한   네, 그렇습니다.

○ 경제과장 김종한   네, 그렇습니다.

○ 경제과장 김종한   어시장 옆에 공실 얘기하시는 거예요?

○ 경제과장 김종한   저도 그쪽으로 지나가보고도 그쪽에는 아마 환경 개선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 오는 사람들 거기에서 공실 좀 정리, 환경 정비해갖고 거기 쉼터를 만들든지 어떤 그런 식으로, 또 저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 경제과장 김종한   그분들이 2층 와서 먹을 수는 없으니까 차라리 1층에다가 그렇게 쉼터를 만들든지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 경제과장 김종한   네, 그렇습니다.

○ 경제과장 김종한   네, 개인 겁니다.

○ 경제과장 김종한   네, 부지 시 땅입니다.

○ 경제과장 김종한   네.

○ 경제과장 김종한   그 의류상가 얘기하시죠?

○ 경제과장 김종한   네.

○ 경제과장 김종한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 경제과장 김종한   거기 식자재마트였는데.

○ 경제과장 김종한   네.

○ 경제과장 김종한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대형마트만 제한할 수 있는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그 3,000㎡ 이하는 할 수는 없고 지금 국회 법안에 상정된 게 보니까 매장 면적이 900㎡ 이상 3,000㎡ 미만 준대규모 점포 지정을 하려고 법안은 이제 상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경제과장 김종한   네네.

○ 경제과장 김종한   좀 될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유통산업발전법을 준용해갖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다가 거기 상생협력할 수 있게 법을 아마 개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 경제과장 김종한   네네, 거기 보면 이제 전통시장 상업보존지구 지정 1㎞ 반경 내는 대규모 점포가 이제 들어올 때는 거기 지역협력하고 상생협력계획서 제출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 경제과장 김종한   그 법을 전통시장법에 적용해서 같이 준용해갖고 법을 한 번 개정해서 하는 게 안 좋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 경제과장 김종한   네, 그렇습니다.

○ 경제과장 김종한   네, 뭔 얘기인지 알 것 같습니다.

○ 경제과장 김종한   네, 알겠습니다.

○ 경제과장 김종한   상당히 그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사실상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솔직히 저도 뾰족한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고민은 많이 하고 연구를 하는데, 하여튼 이거…….

○ 경제과장 김종한   네.

○ 경제과장 김종한   네, 그렇습니다.

○ 경제과장 김종한   이거는 좀 검토해 보고 별도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 경제과장 김종한   네, 알겠습니다.

○ 경제과장 김종한   네, 그렇습니다.

○ 경제과장 김종한   네, 맞습니다.

○ 경제과장 김종한   저희도 청년센터를 제가 와서 운영을 해보고도 뭐 거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이제 어떤 일자리 사업에 여러 가지 해야 하는데 너무 이렇게 단순하게 한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 방안하고 맡아서 한 번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 경제과장 김종한   네네.

○ 경제과장 김종한   네, 알겠습니다.

○ 경제과장 김종한   네.

○ 경제과장 김종한   네.

○ 경제과장 김종한   네, 알겠습니다.

○ 경제과장 김종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제과장 김종한   네, 알겠습니다.

○ 경제과장 김종한   지금 현재는 물류비 지원.

○ 경제과장 김종한   네, 그렇습니다.

○ 경제과장 김종한   네, 그건 없습니다.

○ 경제과장 김종한   네네.

○ 경제과장 김종한   네, 그렇습니다.

○ 경제과장 김종한   네.

○ 경제과장 김종한   네, 관리를 하겠습니다.

○ 경제과장 김종한   네, 그렇습니다.

○ 경제과장 김종한   네, 그렇습니다.

○ 경제과장 김종한   50억 원대.

○ 경제과장 김종한   네네, 50억 원.

○ 경제과장 김종한   네네.

○ 경제과장 김종한   지금 점포 수로 저희들이 계획은 60개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경제과장 김종한   네네.

○ 경제과장 김종한   지금 현재 그…… 위원장님,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경제과장 김종한   아니, 그 점포 수는 앞에 있는 거 12개.

○ 경제과장 김종한   네, 알겠습니다.

○ 경제과장 김종한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 경제과장 김종한   네.

○ 경제과장 김종한   네네.

○ 경제과장 김종한   그 이전 시장과 똑같이 그렇게 운영할 겁니다.

○ 경제과장 김종한   네네.

○ 경제과장 김종한   그건 아직 조사를 못 했습니다.

○ 경제과장 김종한   저번에 설명회를 할 때 우리가 모집 방안하고 그걸 다 해서 한 번 설명회를 다시 하는 걸로 그렇게 설명했거든요.

○ 경제과장 김종한   네.

○ 경제과장 김종한   그래서 저희들이 모집 공고를 해서 이전을 하실…… 가급적 다 가면 좋은데 그 사유재산이 있는 사람들 안 간다고 억지로 끌어갈 수 없는 위치다 보니까 가신다는 분들은 다 모집 공고하고 그 외에 또 오실 분, 그 말고도 누가 오시고 싶어 하면 해서 시장 형성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경제과장 김종한   네.

○ 경제과장 김종한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 이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됐고,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번개시장 활용 방안을 이제 모집 공고 방법하고 운영비하고 이런 걸 잘 정리해서 상인들한테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모집을 해서 의견 반영해서 설계를 하게 되면 그때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가서 몇 번 설명회를 했지 않습니까?

○ 경제과장 김종한   네네.

○ 경제과장 김종한   네네.

○ 경제과장 김종한   네, 그렇습니다.

○ 경제과장 김종한   별도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경제과장 김종한   거기까지는 검토 못해봤습니다.

○ 경제과장 김종한   아니, 관심이 있습니다.

○ 경제과장 김종한   네, 그렇습니다.

○ 경제과장 김종한   네.

○ 경제과장 김종한   네, 알겠습니다.

○ 경제과장 김종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신입니다.
 전략사업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과 전년도 지적처리사항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시고 부서 요구사항 6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부서별 요구사항 첫 번째 에너지관광 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근덕면 동막리 일원에서 추진 중이며, 훼손된 자연과 지형을 활용한 자연체험 복합테마파크 조성을 내용으로 하고 1단계 공공사업비는 484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1단계 사업 부지 매입 및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고 1단계 실시계획인가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 시의회 민간사업자 협약 동의안 의결을 지난 5월에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민간 사업자인 동양과 협약 체결을 6월에 완료하려 했으나 군부대 이전 등 상황 변화 등으로 인해 7월 이후 체결 예정이며 실시계획인가 1단계 부분이 8월 완료되는 대로 공공으로 추진하는 힐링네이처랜드 조성과, 조성은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그리고 민간에서 추진하는 호텔리조트 조성사업은 9월부터 2030년까지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 26쪽입니다.
 두 번째 정라지구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정하동 100번지 일원 구 세광엠택 부지 폐산업 시설을 활용한 문화예술 공간을 도시문화재생 사업으로 추진 중으로 총사업비는 750억 원입니다.
 국토부 도시재생 1단계 사업에 451억, 문체부 문화재생 1단계에 79억, 2단계에 115억, 그리고 자체 연계 사업으로 예술인 레지던스 공간 18억, 소프트웨어 전시공간 조성에 87억 등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구 세광엠텍 본공장 증개축공사 추진은 현재 공정률 70%입니다.
 그리고 도장공장 문화재생사업은 공정률 60%로 추진하고 있으며 1단계, 2단계로 각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예술인 레지던스 공간 조성은 공정률 90%입니다.
 그리고 2025년 도시지역혁신산업박람회 준비를 1월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예술인 레지던스 공간 조성을 7월까지 완료하고 2025년 도시지역혁신산업박람회 행사를 올 9월 24일부터 9월 27일까지 국토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시재생산업진흥협회, 연합뉴스 공동주최로 정라지구 재생사업구역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라지구 도시재생사업과 문화재생 1, 2단계 사업은 하드웨어 사업은 올 12월까지, 그리고 소프트웨어 사업은 내년 5월까지 완료하여 시설 개관 운영은 내년 6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세 번째 노곡분교 활용 리조트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노곡면 하월산리 구 노곡분교 폐교부지를 활용해 야영장 및 워케이션 부대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2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전년도에 주민역량 강화교육 및 운영조직구성, 리조트 조성 실시설계, 계약, 건축협의 등을 완료하고 올 4월에 공사를 본격 착공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공사 추진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정을 올해 말까지 추진하고 관련 조례 개정 및 위탁 운영 준비, 주변 정비를 내년 3월까지 추진하여 내년 4월부터 주민공동체 조직의 위탁, 관리 위탁 운영 예정입니다.
 아울러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노곡분교 건물을 활용해 추진하는 삼척 웹툰 워케이션 사업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이 사업은 올 6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추진하며 웹툰 워케이션센터 조성과 웹툰 프로그램 및 축제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특교세 10억 원을 포함하여 20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작년부터 공모 준비 과정을 거쳐 지난 5월에 최종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웹툰 워케이션센터 조성 설계를 8월까지 추진하고 센터 조성 및 인테리어 공사를 내년 3월까지 완료하여 센터 개장 및 웹툰 프로그램 운영은 내년 4월부터 노곡 리조트 관리 위탁 운영과 같이 할 예정이며 웹툰 전문 대행사를 지정, 협력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30쪽입니다.
 네 번째 미로권역 공동체 정원 운영 현황입니다.
 미로면 내미로리, 고천리 일원 미로정원, 통방아정원, 미로나라정원을 주민공동체 조직인 두타산영농조합 법인에서 관리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해 전체적인 시설 정비 및 미로나라정원을 10월부터 개장하였고, 올해까지 미로권역 공동체 정원 활성화를 위한 허영호 산악인 연계, 백두대간 인증 챌린지 기본구상과 사업화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해왔으며, 인증 사업 명칭을 영동알프스로 공모 선정했습니다.
 작년도 운영 현황으로 방문객 수는 3,500명, 순수입금은 약 613만 원이었습니다.
 운영인력으로 상시인력을 제외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영동알프스 완등 인증 운영을 삼척관광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인증앱 개발 등이 완료되는 대로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31쪽입니다.
 다섯 번째, 덕풍계곡 힐링타운 운영 현황입니다.
 가곡면 풍곡리 풍곡분교를 덕풍계곡 힐링타운으로 조성하여 풍곡리 마을회에서 2023년부터 관리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시설보완으로 옥상 누수 방지, 바베큐장 바닥 포장, 휴게시설 비가림 설치, 파고라 증축, 운영 물품 구입 등을 지원해 왔습니다.
 작년 운영 현황으로 방문객 수는 5,000명에 순수입금은 680만 4,000원이었습니다.
 운영 인력으로 상시 인력을 제외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활성화 방안 지속 협의와 필요 시설 정비 등을 적기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여섯 번째 삼척의료원 이전 부지 활용안 추진 현황입니다.
 삼척의료원이 내년 상반기 중에 삼척터미널 옆 부지에 신축 이전하게 되면 현 의료원 건물은 도에서 철거 후 부지만 우리 시와 교환하게 되는데 교환 시기는 내년 하반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에서는 이 교환 부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금까지 활용 방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관련 용역을 통해 주거복합아파트를 민간사업으로 개발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작년도에 민간사업 자유제안공고를 추진하여 1개 사업체가 공모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이전부지 개발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민간사업으로 개발계획을 공모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공모 용역을 현재 추진 중인데 민간사업자가 공모에 참여하면 개발계획 수립고시 및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수립 및 인가를, 인가 및 소유권 이전 등을 내년 12월까지 추진하고 민간공사 설계 및 착공은 2027년 1월 이후로 예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지금 큰 문제 없이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알겠습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전략사업과장 김신   그런데 바닥난방하고 또 냉난방기가 같이 있기 때문에.

○ 전략사업과장 김신   여름에는 냉방기를 쓰니까.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확인하겠습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전략사업과장 김신   지금 현재 바로 옆에 있는 유휴지는 지금 꽃밭을 조성하기 위해서 각종 조형물이나 이런 것 옮겨놓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꽃밭을 아마 코스모스로 해서 가을이면 코스모스 꽃을 볼 수 있습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캠핑장은 당장 이렇게 하기에는 좀 그래서.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장기적으로 저 아래 유휴지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그렇습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함성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하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그런 것 좀 같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지금 박람회는 국토부 이제 주체로 해서 국토부, 강원도, 삼척시,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확정이 돼서 9월 24일부터 9월 27일까지 정라지구 사업 현장에서 거기서.

○ 전략사업과장 김신   4일간.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네.
 지금 회의도 1, 2차 회의를 했고 아마 7월에 국토부에서 과장도 내려와서 현장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기획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전략사업과장 김신   지금 그렇잖아도 9월에 일단 문화재단하고 또 야행하는 시기 이런 부분을 박람회 하는 기간에 시간이 지금 시일이 겹치게끔 이렇게 했고, 함성 행사도 그때는 대대적으로 이번에 한 것처럼 대대적으로 해서 낮에는 박람회장에 있다가 저녁에는 이쪽으로 옮겨와서 여기서.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대부분은 자차로 많이 오기 때문에.

○ 전략사업과장 김신   주차 공간은 지금 현재 대학로 주변에 제대로 안 세워 그렇지 이렇게 주차 공간에다가 어느 정도 세우게 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전략사업과장 김신   그런데 야행…….

○ 전략사업과장 김신   교통 불편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전략사업과장 김신   홍보는 시에서뿐만 아니라 국토부하고, 그리고 연합뉴스가 산업박람회 주최하는 기관에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언론사 홍보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국토부에서도 하고 도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홍보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전략사업과장 김신   그러니까 지금 그 대학로 조성한 목적 자체가 차 없는 거리 이런 식으로 했었기 때문에 올해 도민체전하면서 함성 하는 게 처음으로 시도가 됐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을 했는데 어느 정도 상인분들도 다 협조를 많이 해주시고 해가지고 가능성을 좀 봤다고 생각합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도시재생센터에서 청년센터하고 계속 교류 관계를 갖고 소통하고 있어서 서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지금은 이제 동의를 받고 의회 동의 받아했기 때문에 이제 동양하고 협약을 실제로 체결을 해야 됩니다.
 6월 말까지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는데, 지금 그 이후에 동의받고 난 이후에 의회에서 이제 요구하시는 그런 사항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했던 군부대가 거기 있는 게 이전하는 부분이 군부대 쪽에서 이렇게 그쪽으로 안 하고 다른 쪽으로 한다는 그런 또 방향이 좀 다르게 제시가 됐었습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네, 그쪽으로 안 가고 부대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쪽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이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걸 확정하기 어려워서 일단은 협약 체결은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동양에서 투자 의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 좀 시간들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게끔 잘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전략사업과장 김신   지금 현재 입구는 계획하고 있는 거는 무역항 입구 저쪽 편이 되겠습니다.
 이제 오십천 쪽에.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네, 도장공장 쪽에 있는.

○ 전략사업과장 김신   아니, 아이동자 크게는 웃는 아이 크게 서있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네, 그쪽.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그렇습니다.
 이쪽을 그러니까 전시관 쪽을 아예 그러면 그쪽으로 다 울타리를 쳐서 전시관을 만들면 나중에 입장료를 받더라도 그쪽 앞을 다 하겠다.
 매표소까지도 예를 들면 그쪽 앞에서 위치를 그쪽으로 놓겠다는 그런 상상을 하는 거죠?

○ 전략사업과장 김신   지금 매표소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이사부독도기념관에 이제 그 옆에 바로 있어서 나중에는 실제로 통합 발권으로 해서 거기서도 하고 또 이쪽 입구에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그렇습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좋은 안이고 앞으로는 그렇게 돼야 할 것 같습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그렇습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알겠습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예산 문제 때문에 좀 그런데.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전략사업과장 김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웹툰 워케이션은 처음이고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그리고 웹툰 캠퍼스라고 해서.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교육하는 데에는 지금 강원도만 없고 나머지 각 시군별로 시도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알겠습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동양입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알겠습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지금 자료에 있는 대로 해서 현재 예측치로는 도시재생, 문화재생, 그리고 자체사업 합해서 약 750억 정도로 지금 예상을 했고 도시재생 2단계, 국토부 2단계 부분은 아직 미확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뺐습니다. 사업을.

○ 전략사업과장 김신   지금 산업박람회는 사업이 이제 추진 중인 와중에 그 현장에서 하는 것도 좋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사업비로도 충분한 상황이고 박람회 이제 행사비만 추경에 좀 더 세우면 되겠습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돈 때문에 지금 돈이 없어서 진행 안 되는 건 없습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지금 예산은 거의 모자라는 게 총 한 80억 정도, 전체 750억에서 80억 정도가 지금 아직 서 있지 않은 상태고 나머지는 예산이 이월되고 이래서 다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그렇습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알겠습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민박 대신에 미로정원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펜션이나 방갈로.

○ 전략사업과장 김신   그러니까 하여튼 거기도 좀 뭔가 천은사와 비슷하게 투자를 하려면 좀 제대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갖고 천은사 고찰과 좀 비슷하게 해갖고 진짜 제대로 된 투자가 이루어져야만 관광객들이 와서 돈을 쓰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문화유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또 개발을 해야만 그 주변환경이 살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하여튼 산, 계곡, 숲 다 갖추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한 번 잘 연구 좀 해갖고 하여튼 우리 지역이 모두가 다, 또 찾아오는 사람 모두가 다 만족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속도를 좀 맞춰 천천히 맞춰가면서 개발을 장기적으로 연구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한 번 깊이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의원님 말씀 미로 쪽으로는 영동알프스 해서 허영호 대장하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이제 같이 되게 되면은 좀 새롭게 많이 변모가 될 것 같습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알겠습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알겠습니다.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입구는 이제 주가 차가 다니고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저쪽이 무역항 입구 쪽이고 실제로 사람들이 이제 상가 이용하고 하기 위해서 이사부독도기념관 사이에 당초 출입구 부분이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걸 활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선진국일수록 문화예술 쪽으로 계속 부상하고 또 그래 가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어차피 진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걸 더 이제 우리 지역에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제 와서 보고 그런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전략사업과장 김신   지금 현재 계획은 지금 현재 사업하고 있는 750억 정도 범위의 사업으로 1단계 사업을 이제 마무리해서 오픈을 내년 이제 빠르면 한 6월 정도에 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활용하지 않은 공간은 추후적으로 시간을 두고 해나가면 되기 때문에 그 운영을 하면서도 최소 확충을 해나가게 되면 점점 더 빛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네.

○ 전략사업과장 김신   작업공간 들어갈 수 있는 곳도 거의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거기서 상생 플랫폼이라고 해서 와서 이제 장사도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화예술 작품 만드는 거는 계속 만들어야 할 부분이고 운영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미진한 부분은 계속…….

○ 전략사업과장 김신   지금 제가 거의 매일 한 번씩…… 주말마다 현장을 계속 직접 걸어서 다녔는데 거기 지금 짓고 있는 그 현장만 해도 저희가 일반 걸음으로 해도 한 시간 넘게 걸립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그 공간을 구경하면서 걷는다 이러면 충분히 몇 시간 해서 여기서 식사를 안 하면 그 공간을 다 보지 못하고 가는 그 정도 공간일 것 같습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맞습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알겠습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지금 도에 최근에 확인한 바로는 지금 도에서는 내년 2월에 건물을 준공하고 의료원 이전은 3월에 하고 그다음에 건물 철거는 4월부터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건물 준공이 지금 짓고 있는 게 내년 2월에 준공된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3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전략사업과장 김신   산후조리원 말씀하십니까?

○ 전략사업과장 김신   부지는 산후조리원도 다 해서 해야 되고 최대한 그 사업자가 사업에 착공하기 전까지는 산후조리원은 현재 일체 정지시키다가 그 사이에 그럼 지금 현재 확정적이진 않지만 터미널 이제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도 있고 이래서 확정하게 되면 의료원 가까운 쪽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면 그런 부분도 해결되겠습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그건 의료원 본건물을 말씀드린 겁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네.

○ 전략사업과장 김신   그거는 공공산후조리원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냥 존치를 시키려고 합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나중에 철거하는 걸로 그거는.

○ 전략사업과장 김신   철거 소음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우려되는.

○ 전략사업과장 김신   일단은 개발 사업이 거기서 착공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네네.
 그리고 대체 산후조리원이 마련되기까지…….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그렇습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지금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인허가 절차 용역 중인데, 그런 부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그 빨리 가능한 한 최대한 빨리 이제 사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고민을 하고 계속 열심히 뭐 우리 부서에서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게 있으면은 같이 협조해서 해주면은 더욱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전략사업과장 김신   자유 공모였습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전략사업과장 김신   그러니까 그 개발을 하는 게 부지 면적이 거기가 1만㎡에다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좀 더 옆에 걸 하면 더 넘고 이래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걸 어떤 방식으로 개발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가를 고민을 하고 전문가들 자문도 받고 해서 최종적으로 도시개발법에 의한, 의해서 개발한 골드시티도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개발을 하는데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걸로 하고 개발계획 부분은 민간 공보를 통해서 민간 공모자가 자기 개발 계획을 가지고 들어오면 그걸 반영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4월부터 할 예정이라고 도에서는 얘기하는데 실제 뭐 빠르면은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꼭 그렇게 돼야 합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그렇습니다.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철거 부분은 이제 도에서 하기 때문에 도와 협의해서 일단은 이전하고 빨리 철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알겠습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인사말까지 할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일단 시원섭섭한 느낌이고, 그리고 전략사업과 있다 보니까 아직 큰 사업들이 프로젝트들이 많이 하고 있었는데 마무리되는 모습 같이 마무리를 다 못하고 해서 아쉬운 점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아 있는 우리 후임 공무원들이 또 잘할 거라고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뭐 나름 이제 열심히 한다고는 했지만 모자라는 것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하고 우리 직장 동료들이 같이 다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업무를 해온 것 같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1년간 퇴직 준비 기간 동안 열심히 또 준비를 해서 우리 퇴직하고 나서 우리 시와, 그리고 주민들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고마웠습니다.

○ 농정과장 김기석   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기석입니다.
 농정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공통사항으로 첫 번째 농정과 2025년 예산 집행 현황은 4월 말 기준 집행률은 58%이며 신속 집행 목표액 기준 집행률은 89%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보조사업 등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 및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 공통사항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부서별 요구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 3,000㎡ 이상 농지전용 허가 현황입니다.
 2024년부터 현재까지 3,000㎡ 이상 농지전용 현황은 총 7건에 5.5㏊가 되겠습니다.
 전용별 실적은 산림경영 4건에 2.4㏊, 공공기타 3건에 3.1㏊가 전용되었습니다.
 향후 농지전용 허가 조건 준수 여부 확인 등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관리번호 2번 농업인 복지정책추진실적입니다.
 농업인 복지정책 추진을 통한 농업경영 안정화를 위한 사업으로 청년농업인 지원 분야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등 2개 사업, 복지정책 지원 분야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총사업비 6억 8,000만 원으로 현재 모든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지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쪽에 3번 귀농‧귀촌유치 및 정착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귀농귀촌인의 유치를 통한 농업인력 해소, 귀농귀촌인의 교육비 지원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농촌에서 살아보기, 박람회 참가, 귀농인의 집 조성 및 시설 개선사업으로 2024년부터 현재까지 9억 3,2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귀농귀촌 유치 지원 및 귀농인의 집 추가 조성 등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4번, 삼척시 농업인회관 운영 현황입니다.
 삼척시 농업인회관은 사직로1길 13-7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상 3층으로 건축 연면적 572㎡로 2014년도에 신축되었으며 현재 삼척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의하여 농업경영인 삼척시 연합회에서 무상위탁 운영 중이며 현재 농업인단체회의 및 사무실로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 1층 사무실은 전년도부터 사단법인 지역공동체 네트워크에서 임대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도 사업비는 운영비 및 시설비 등 6,200만 원으로 향후 건물 유지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5번, 삼척맹방 유채꽃 축제 추진 실적입니다.
 제21회 삼척맹방유채꽃축제 행사는 금년 축제 기간이 저온 등으로 전년 대비 일주일 늦춰진 4월 4일부터 4월 20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근덕면 상맹방 일원에서 향토 먹거리 장터 운영 등 24종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며, 금년 총방문객은 24만여 명으로 전년 26만여 명 대비 2만여 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원인은 기후 변화에 따른 저온 등 경기침체와 경북지역 대형 산불인 것으로 분석되었고, 축제 종료 후 지난 5월 28일 평가 보고회를 가졌으며, 이에 따른 문제점 등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검토하여 2026년에는 더욱더 알찬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마케팅 및 유통 인프라 구축 추진 현황입니다.
 농산물 품질 유지를 위한 유통 인프라 구축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유통단계 구축 등 우수 농산물 판매 구축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사업으로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에 5개 분야 총사업비 30억 8,200만 원으로 현재 사업 추진 중이며, 조기에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쪽 7번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시 농촌체험휴양마을은 16개 마을이 지정돼 있습니다.
 금년도 사무장 활동비 8개 사업 5억 4,200만 원이 지원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32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체험마을별 연도별 운영실적 및 지원 내용은 참고하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4쪽 8번,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촌기초생활시설 확충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장면 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 지방이양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으로 7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현재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어 농촌지원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9번, 농업재해 재난지원금 지원 현황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농가에 재난지원금은 지난 2년 동안 대설, 강풍, 태풍, 우박 등의 피해로 68농가에 2억 3,7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원되었으며 향후 기상특보 발령 시 취약지 농업시설물을 사전에 점검하여 피해 예방 대책 홍보 및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등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기업형 새농촌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강원특별자치도 공모사업인 기업형 새농촌 지원사업을 1999년부터 시작하여 총 33개 마을을 선정, 159억 9,2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았으며 이 중 32개 사업은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추진 중인 도약마을과 기업형 새농촌마을 노후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빠른 시일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페이지 37에서 38페이지 지원내역 및 현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9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외국인 계절근로 유치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영농여건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은 2022년 필리핀 시닐로안시, 2023년 필리핀 불라칸주 보카웨시와 MOU 체결 방식으로 시작되어 농가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러나 매년 이탈이 증가함에 따라 2024년부터는 결혼 이민자 본국 가족 초청 방식으로 성실 근로자의 재입국 방식을 통해 이탈 방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총 214명이 입국을 완료하였으며 67농가에 배치되었으며, 입국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치 농가에 대한 수시 현장 점검 및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 농정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기석   현재는 없습니다.

○ 농정과장 김기석   네, 맞습니다.

○ 농정과장 김기석   네, 맞습니다.

○ 농정과장 김기석   네, 알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기석   네, 알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기석   네.

○ 농정과장 김기석   네, 지금 두타권역 같은 경우는 법적 갈등으로 인해갖고 지금 상당히 내부적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탁을, 위수탁을 저희가 지금 23년부터 27년까지 5년간 지금 위수탁을 지금 맺고 있고요.

○ 농정과장 김기석   27년까지입니다.
 5년간입니다.

○ 농정과장 김기석   네, 많이 남았습니다.
 네, 이런 갈등이 있어서 해지 사유가 발생할 때 이제 사전에 저희가 갈등 조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중재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정상화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기석   네, 알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기석   그 기반시설 쪽이다 보니까 거의 운영은 지금.

○ 농정과장 김기석   네.

○ 농정과장 김기석   두타권역은 지금 약간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 농정과장 김기석   다른 쪽은 그런 문제가 좀 아직까지 나온 건 없습니다.

○ 농정과장 김기석   알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기석   지금은 안 하고 저희가 할 때 보통 이제 살 때 보면 견적서라든가 이런 거 받아가지고.

○ 농정과장 김기석   저희가 사후에…… 아니, 내년부터는 사전에 그런 게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기석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 농정과장 김기석   업체는 저희가 이제 그런 자료는 안 받고요.
 업체는 우리가 공고해서 업체를 이제 모집을 하거든요.
 전년에 이제 한 10월이나 11월에 공고해서 업체를 모집해서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반값 농자재 사업 지원사업이 확정되면은 저희가 이제 그 업체를 통해갖고 농가들한테 홍보해서 거기서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김기석   네, 알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기석   네, 아직 못 받았습니다.

○ 농정과장 김기석   네.

○ 농정과장 김기석   네, 그렇습니다.

○ 농정과장 김기석   네.

○ 농정과장 김기석   귀농귀촌 사업은 지금 공동체지원센터에 귀농귀촌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위탁해갖고 하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김기석   네, 그 안에.

○ 농정과장 김기석   공동체지원센터 안에 이제 그 귀농귀촌하고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에 어촌 분야도 같이 하고요.

○ 농정과장 김기석   거기 이제 경제과에서 그 관리하는 법인이 있습니다.

○ 농정과장 김기석   네네, 농촌개발 지원사업도 거기서 위탁해갖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전담기구를 저희가 이제 지정해서.

○ 농정과장 김기석   네네.

○ 농정과장 김기석   네, 지역공동체에 주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김기석   미로정원에서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귀농귀촌 공동체지원센터에서 하는 거는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고 그다음에 미로정원에서 하는 귀농귀촌 조성사업은 저희가 해서 거기다가 미로정원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김기석   네, 지금 미로정원에서는 별다른 프로그램을 운영…… 운영 거기에서 자체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금년 같은 경우에는 강원에서 살아보기라든가, 강원에서 살아보기는 지금 원덕 산양에서 업체를 모집해서 산양1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김기석   네.

○ 농정과장 김기석   어쨌든 도시민이 와가지고 체험도 하고 이래서 시골에 내려와서 농사도 짓고 그런 목적입니다.

○ 농정과장 김기석   네, 맞습니다.

○ 농정과장 김기석   아니, 귀농귀촌 강원에서 살아보기 이 사업은 저희가 직접 하고요.

○ 농정과장 김기석   유치지원 사업이 지금 저기서 하는 겁니다.
 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김기석   귀농의 집 조성 사업은 시에서 직접 하고요.

○ 농정과장 김기석   네.

○ 농정과장 김기석   정착 지원 사업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김기석   네.

○ 농정과장 김기석   박람회는 귀농귀촌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김기석   네.

○ 농정과장 김기석   운영 관리는 거기 예를 들어서 미로정원에서 하면 정원사가 거기서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산양에서 하는데, 산양에서 하면 저희가 산양에서 거기서 관리하고 그다음에 저희도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 농정과장 김기석   그 교육 자료는 제가 나중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기석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은 올해 2억 2,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 농정과장 김기석   네.

○ 농정과장 김기석   의원님, 그 귀농 정착 지원에 있어서 거기 지금 우리가 주택 수리비, 수리비 같은 거는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영농기반 조성이라 해서 여기 뭐 비닐하우스라든가 그다음에 농기계 구입하는 거 이런 거 저희가 공모해서 신청을 받아서 해주고 있거든요.

○ 농정과장 김기석   작년에 저희가 예비로 미로정원에, 정원에서 한 번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간담회를 했었는데, 거기서 뭐 건의사항 이런 거는 저희가 많이 처리를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작년에 운영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3개월 살아보기를 하면 이제 와서 그것도 프로그램에 이제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 몇 시간 이상 참여해야지 저희가 이제 그 지원금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참여를 많이 안 합니다.
 뭐 본인이 바쁘다 이러고 계속 출타하고 뭐 이래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좀 있더라고요.

○ 농정과장 김기석   네.

○ 농정과장 김기석   알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기석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다 충족해드렸고요.

○ 농정과장 김기석   네, 그런데 지금 결혼이민자하고 그다음에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사촌 이외의 결혼이민자인데 내년부터는 이제 이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도 이제 좀 거기 힘들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 농정과장 김기석   네.

○ 농정과장 김기석   지금은 거의 다, 네.

○ 농정과장 김기석   네.

○ 농정과장 김기석   네, 다 됐습니다.

○ 농정과장 김기석   네, 현재는 없습니다.

○ 농정과장 김기석   이탈률도 지금 MOU를 안 하기 때문에 이탈률은 그냥 제로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 농정과장 김기석   네.

○ 농정과장 김기석   2026년부터, 네.

○ 농정과장 김기석   네.

○ 농정과장 김기석   지금 안 그래도 금년에 지금 그 외국인 계절근로자 쓰는 농가에 대해갖고 저희가 지금 뭐 MOU가 좋은지, 안 그러면 결혼 이민자가 좋은지 수요조사를 해서 한 9월이나 10월 정도에 MOU 할 건지 결혼 이민자 쪽으로 갈 건지 그렇게…….

○ 농정과장 김기석   네네.

○ 농정과장 김기석   지금 어촌 같은 데는 저희가.

○ 농정과장 김기석   네.

○ 농정과장 김기석   그건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기석   네.

○ 농정과장 김기석   네, 알겠습니다.

○ 축산과장 홍인선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홍인선입니다.
 1쪽 공통사항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92억 800만 6,000원이며 52억 4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57%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부서별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 축산농가 및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우리 시 주요 가축 사육현황은 한우가 365호에 1만 773두로 전년 대비 19농가 491두 감소하였으며 돼지는 4농가에 2,400두, 닭은 554농가에 74만 수 사육하고 있습니다.
 15쪽에 지원사업 현황은 2025년도 총 55개 사업에 자부담 포함 109억 8,000만 원이며, 세부 내용은 품목별 지원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 2번 한우 사육기반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소먹이 잠금장치 등 5종의 축사환경 개선사업과 지능형 축산시설 지원사업은 6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축산 내 환경개선을 통한 경영수익 증가와 지능형 시설 도입으로 생산성 향상 및 노동력 절감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쪽에 3번 삼척한우 명품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송아지 안정사업 외 12개 사업에 34억 1,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금년도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지역한우의 안정사육과 명품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4번 자연 순환농법 축산사업 추진 현황은 축산 분뇨 처리, 톱밥 지원 외 6개 사업에 4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축산분뇨 적정처리를 통해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축산 악취 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축산분뇨 처리용 장비, 톱밥, 악취제거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분야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3쪽에 5번 꿀벌사육기반 조성사업 추진현황은 우리 시 꿀벌사육은 토봉 42농가에 1,311군과 양봉 149농가 1만 5,169군으로 혼합 농가 포함 총 203농가 1만 7,393군이며 지원내역은 꿀벌 현대화 사업 등 3개 분야에 자부담 포함한 사업비 19억 4,000만 원으로 꿀벌 기자재 및 장비, 우수 여왕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꿀벌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꿀벌 사육 농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쪽에 6번 가축 질병 방역 및 재해예방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가축 질병 방역 공동방제단 운영 외에 8개 사업에 17억 9,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예방 백신 접종과 기생충 구제사업, 공동방제단 운영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7쪽에 7번 동물보호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동물보호센터는 2023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관리에 2억 3,000만 원,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9,300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효율적인 유기동물 보호관리와 올바른 관리계획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9쪽에 8번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관리 현황은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 시 퇴비 부숙도 기준 적용을 의무화함에 따라 대상 177농가에 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3월 말 기준 과태료 부과 실적은 없습니다.
 31쪽에 9번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 추진기간은 2017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로 우리 시 대상은 2019년까지인 1~2단계 24농가와 2024년까지인 3단계 82농가 중 총 106농가입니다.
 추진실적은 106농가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32쪽에 10번 축사 악취 저감시설 지원 현황입니다.
 고속발효시설 지원 사업 외 1개 사업에 11억 8,800만 원의 사업비로 고속콤포스트와 퇴비사업 브러워 장치 및 교반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분야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축산과장 홍인선   아, 그거 아닙니다.
 혈통보존 사업은 암소에서 생산한 우량  이제 거세우가 생산했을 때, 출하됐을 때, 또 체중이 440㎏ 1++ 이상 나왔을 때 40만 원의 장려금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 축산과장 홍인선   암소 축군 조성사업입니다.

○ 축산과장 홍인선   네, 지금 아마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거는 전국에서 아마 직접 키워서 하는 거는 전국에 아마 저희밖에 안 할 겁니다.

○ 축산과장 홍인선   네.

○ 축산과장 홍인선   지금 저희가 이제 26두, 27두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지금 3월부터 수정란을 채취해서 160개를 했거든요.
 저희가 목표가 이제 올해 400개를 수정란 이식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반기까지는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데 이 생물이다 보니까 어떤 때는 많이 나오고 어떤 때는 수정란이 적게 나오고 이래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완으로 이제 좀 다른 데 가갖고 좀 많이 생산 안 될 때는 구하기도 하고 그래서 보완해서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축산과장 홍인선   지금은 당초에 저희가 농가별로 연초에 수정란 이 사업 신청을 받았거든요.
 지금 한 900농가가 신청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한 400농가 정도로 추려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내년도 계속 농가별로 신청을 받아서 지금 저희가 농가에 계속 공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 축산과장 홍인선   저희가 작년에 당초 예산에 2,500만 원 세웠는데 올해 장미축제 때 좀 하려 그랬는데 선거법 관련되고 이래서 아마 11월에 저희들이 별도로 삼척한우 먹는 날 뭐 이런 식으로 좀 정해서 소를 몇 마리 잡아서 시식도 하고 아마 반값에 좀 공급도 하고 이럴 계획이 있습니다.
 추경에 조금 예산을 조금 더 반영해서 소를 한 3마리 정도 그 정도 도축을 해서 팔아주기 행사를 좀 할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 축산과장 홍인선   네, 알겠습니다.

○ 축산과장 홍인선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옆에 이제 그 분토지를 올해 그 감정평가를 다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금액이 토지 소유주분하고 어느 정도는 가격이 맞게 나왔는데 토지 소유주분이 다른 데 땅을 산 다음에 이걸 팔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 축산과장 홍인선   지금 거기가 하면 저희가 뭐 반려동물 놀이터라든가 아니면 대형견들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조금 추가로 할까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축산과장 홍인선   네.

○ 축산과장 홍인선   그게 이제 사업비가 계속 변경되다 보니까 좀 뭐라 그럴까? 면적이 좀 준다든가 그런 부분이 발생되고 이래서 했습니다.

○ 축산과장 홍인선   네네.

○ 축산과장 홍인선   2024년 3월 24일에 끝났습니다.

○ 축산과장 홍인선   지금 실질적으로 소규모도 포함되면 더 됩니다.
 더 되는데 이제 환경부 쪽에서 100㎡ 미만의 소규모로 배출시설이 좀 무허가인 경우에는 제외시켜가지고 106농가가 총 됐습니다.

○ 축산과장 홍인선   네.

○ 축산과장 홍인선   네네.

○ 축산과장 홍인선   지금 저희들이 공식적으로는 106농가 다 양성화된 걸로 그렇게 보고됐습니다.

○ 축산과장 홍인선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 축산과장 홍인선   네, 그렇습니다.

○ 축산과장 홍인선   저희들이 일단 사업비를 지출할 때 건축물 대장이라든가 측량한 어떤 그런 서류를 받고 다 지출을 하고 이랬기 때문에.

○ 축산과장 홍인선   네, 그렇습니다.

○ 축산과장 홍인선   지금 다 나갔습니다.

○ 축산과장 홍인선   2024년 3월에 사업 종료되고 전부 다 보조금 나오고 완료된 사업입니다.

○ 축산과장 홍인선   그거는 저희가 양성화시켜줄 때는 어떤 설계 측량 비용에 대해서는 보조를 이제 100만 원에서 140만 원 차등해서 지원해 준 사항이고, 지금 현재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 이러면은 건축부서나 이런 부서 협업해서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해 줄 수 없지만 건축부서라든가 이런 환경부서하고 해서 적법화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저희들이 이제 보조금만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건축물로서 어떤 무허가된 부분이 있다 이러면은 양성화에 따른 그 과태료를 물지 않습니까.

○ 축산과장 홍인선   그런 걸 내고 그 적법화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봐서는.

○ 축산과장 홍인선   네.

○ 축산과장 홍인선   네, 알겠습니다.

○ 축산과장 홍인선   네, 지금…….

○ 축산과장 홍인선   이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파보 바이러스 걸린 그 반려견들이 좀 들어와가지고 생각보다 좀 많이 좀 그런 상태입니다.

○ 축산과장 홍인선   저희들도 안락사를 좀 최대한 없게 좀 하려고 하는데 여건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 축산과장 홍인선   아마 좀 공간 부분도 있죠.
 그런데 어차피 계속 이제 발생이 되니까 유기동물이 계속 늘어나니까 분양도 올해는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그런지 좀 분양도 좀 올해는 좀 덜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4월에도 유기동물 만남이라는 행사를 해서 좀 반려견을 데리고 갔는데 생각보다는 또 그렇게 해서도 분양이 좀 잘 안 되고 아무튼 저희들이 분양에 대해서 좀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보다는 분양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축산과장 홍인선   저희들이 안락사 대상도 별도로 또 결심을 받아가지고 대상을 정해가지고 어떤 어떤 이런 경우에 안락사한다고 정해놓고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 축산과장 홍인선   23년도 한 것까지 같이 넘어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축산과장 홍인선   네, 그렇습니다.

○ 축산과장 홍인선   네, 알겠습니다.

○ 축산과장 홍인선   네, 그렇습니다.

○ 축산과장 홍인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인근 태백하고 강릉에서 그런 비슷한 행사를 하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좀 작년에는 날이 안 좋아서 사람이 별로 안 왔거든요.
 태백에 저희가 가봤는데.
 올해는 그쪽을 좀 가보고 해서 내년도 늦으면 추경에, 1회 추경에 좀 세워서 같이 병행해서 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우려되는 거는 아무래도 저희들 이번 행사는 그냥 유기동물을  분양에 의해서 그 부분만 위주로 했는데 다른 것까지 같이 하면은 또 이 유기동물 분양이 좀 미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

○ 축산과장 홍인선   네, 알겠습니다.

○ 축산과장 홍인선   지금 적정 두수는 한 70마리 정도 되고 거기에 이제 좀 더 하면 100마리, 한 120마리 정도까지는 어렵게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축산과장 홍인선   네.

○ 축산과장 홍인선   저희가 우리 방역팀장이 수의사님인데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은 가서 진료도 하고 그 백신접종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있지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안락사율이 상당히 적은 편…… 자연사율이 상당히 적은 편이거든요, 실질적으로.

○ 축산과장 홍인선   네, 알겠습니다.

○ 축산과장 홍인선   지금 염소는 가축 통계상으로 되어 있는 거는 한 1,600마리 정도 되고요.
 저희가 가축 사육업 등록된 거는, 허가나 등록된 거는 한 800마리 좀 빠질 겁니다.

○ 축산과장 홍인선   네, 통계로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 축산과장 홍인선   네.

○ 축산과장 홍인선   도 내는 춘천, 원주에 있습니다.

○ 축산과장 홍인선   네.

○ 축산과장 홍인선   운영이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축산과장 홍인선   원주는 또 제천이 옆에 있어서 제천으로 많이 가지고 가더라고요.
 원주도 지금…….

○ 축산과장 홍인선   원주에 제일 많이 갑니다.
 춘천은…….

○ 축산과장 홍인선   네, 춘천은 가족들이 이제 운영하는 데고, 원주는 그 정도는 아닌데 규모가 춘천보다는 큰데 강원도 염소는 거의 원주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생각보다 두수가 이제 도축 두수가 많지 않아서 경영에 좀 어려움을 겪는 것 같더라고요.

○ 축산과장 홍인선   아마 제천으로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 축산과장 홍인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 축산과장 홍인선   네.

○ 축산과장 홍인선   사업을 작년부터 했습니다.

○ 축산과장 홍인선   작년하고 올해하고 합니다.

○ 축산과장 홍인선   네네.

○ 축산과장 홍인선   아니, 지금 고속콤포스트는 일반적인 농가의 소규모 농가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그런 시설이고요.
 지금 저희가 공급된 거는 대규모 시설인 ㈜계성하고 계성양계영농조합법인에 거기 주로 됐거든요.
 그리고 올해 이제 한 군데는 낙원농장, 닭 사육하는 농장 거기하고 두 곳만 지금 지원이 됐고.
 작년에는 도계 계성에 지원이 됐었고 올해는 재작년에 불타가지고 지금 그 탄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이제 3동에 대해서 미로 계성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3동하고 낙원농장하고 4동이 있는데, 지금 봐서는 일반 농가에서는 좀 사용하기가 규모가 큰 것 같고 추가로 한다 이러면은 아마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돼지 사육농가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조금 그게 좀 낡아서 그 농가 아니면은 추후로는 고속콤포스트 사업은 할 만한 데가 좀 없지 않나 이런 생각듭니다.

○ 축산과장 홍인선   네, 대규모 농장에서.

○ 축산과장 홍인선   네, 이제 퇴비를 좀 열을 불어넣어서 말리는 어떤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 축산과장 홍인선   네네.

○ 축산과장 홍인선   규모가 좀 적어서 안 됩니다.

○ 축산과장 홍인선   네.

○ 축산과장 홍인선   아직 따로 모니터링은 안 해봤는데 지금 도계 계성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좀 다른 민원전화가 크게 없는 것 같았습니다.

○ 축산과장 홍인선   네, 그렇습니다.

○ 축산과장 홍인선   네, 알겠습니다.

○ 축산과장 홍인선   그 해당 농장에서 이제 해당 한 업체하고 그 이제 유지보수 그런 어떤 협약이라든가 그걸 맺어가지고 아마 그 해당 설치 업체하고…….

○ 축산과장 홍인선   네, 유지관리하는 걸로.

○ 축산과장 홍인선   네네.

○ 축산과장 홍인선   네, 알겠습니다.

○ 축산과장 홍인선   네, 알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길천   해양수산과장 정길천입니다.
 보고서 1쪽 공통사항입니다.
 2025년 예산 현액은 235억 6,189만 9,000원입니다.
 4월 30일 기준 집행액은 69억 9,725만 9,000원으로 집행률은 29.7%입니다.
 이하 각종 보조금 지급 내역부터 21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2쪽 부서별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업인 지원사업 추진 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7쪽 수산자원 기반조성사업 중 수산생물 서식환경 조성입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해양환경 변화로 수산생물 서식장 관리가 절실함에 따라, 수산자원산란서식장 조성 등 6개 사업에 17억 200만 원을 투자하여 갯녹음 제거, 해적생물 구제, 서식장 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수산생물 자원량 증가입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수온 상승으로 우리 앞바다에 서식하는는 어종들도 점차 변하고 있어 수산자원 고갈 방지 및 자원량 증가를 위해 우리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서식에 적합한 어종 및 대문어를 매입하여 지속적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업인 소득 향상 및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 방류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29쪽 어촌어항 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관내 정주어항은 후진, 대진항 등 8개소이며 평균 개발률은 92.8%입니다.
 현재 미개발된 갈남항 방사제 30m는 24년도 어초신활력증진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설계 중에 있으며 시행계획을 9월에 완료하여 10월 중 착공 예정입니다.
 대진항 방사제 60m와 호안 70m는 25년 재난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업기반 시설의 신속한 정비를 위하여 재난특별교부세, 국가공모사업 등을 적극 활용하여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쪽 해안침식 현황 및 향후 대책입니다.
 도 침식 등급 조사 결과 양호 1개소, 보통 6개소, 우려가 6개소였으며 장호와 임원해변은 침식이 심각한 지역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현재 연안침식 예방대책사업 중 궁촌, 원평, 월천 지역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맹방과 삼척해변은 현재 추진 중으로 연내 침식 방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미반영된 장호,용화, 고포지구는 24년 12월에 기본계획 반영을 요청하여 현재 해수부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해안침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기의 침식 방지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 호산항 방파제 낚시터 개방입니다.
 삼척 LNG 생산기지 호산항 방파제 낚시터는 그동안 관리청인 도에서 안전을 이유로 낚시대회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개방하였으나 최근 항만관리청인 도와 협의 결과 낚시터 상시개방 수용 의견으로 가스공사, 해수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안전시설 구축, 민간협의체 구성, 고시 제정 등 제반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빠른 시일 내에 낚시터를 개방하여 지역경기 활성화는 물론 우리 시의 새로운 해양관광상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쪽 어업인복합회관 관리 현황입니다.
 어업인복지회관은 장호1, 2리, 임원, 호산 4개소로 어촌계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소규모 어항은 어촌계 사무실이 있어 어업인 소통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업인 복지 향상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어업인 목소리에 적극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불법어업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입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허가어업, 금지체장 및 금지기간 위반 등입니다.
 최근 3년간 불법어업 단속 실적은 총 29건으로 23년에 18건, 24년 9건, 25년 2건이며 주요 단속 유형으로는 승선원 미신고와 출입항 미신고가 되겠습니다.
 불법어업 근절을 통한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하여 어업인 선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쪽 너울성 파도 피해 현황 및 지원입니다.
 24년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갑작스런 너울성 파도로 근덕면, 남양동 권역에 집중 피해로 발생된 해양쓰레기 100톤을 신속하게 수거하였으며 초곡2리 해변 연안침식구간은 24년도에 톤마대 쌓기로 임시 응급조치하고 25년도에 5억 원을 확보, 침식이 발생된 80m 구간에 대하여는 응급 복구공사를 4월에 착공하였으며 6월 중 완료 예정입니다.
 최근 해양환경 변화로 자연재난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피해 방지를 위한 사전예방 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해양수레기 수거 및 집화장 설치입니다.
 항포구 및 해안가에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는 24년도 1,337톤, 25년 360톤은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해양쓰레기 집화장 설치를 위하여 24년도에 시비 8,000만 원을 확보하여 궁촌항 및 장호항에 쓰레기 집화장을 각각 설치하였습니다.
 적기에 해양쓰레기를 수거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어촌마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쪽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내역입니다.
 2024년부터 현재까지 어촌체험마을 4건, 수상레저사업 3건, 해수욕장 7건, 기타 2건 등 총 16건을 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유수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허가 처분에 보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7쪽 낚시대회 개최 지원 현황입니다.
 해양레저 활성화와 지역경제 기여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전국 규모의 낚시대회를 정례화하고 지역의 대표 해양레저행사로 육성 중에 있습니다.
 24년 4월 왕대구 선상 낚시대회는 129명, 10월 삼척시장배 전국바다낚시대회는 240명의 참가자가 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올해는 낚시어선협회의 건의에 따라 당초 4월 예정이었던 왕대구 선상 낚시대회를 10월에서 11월 중으로 시기를 조정하였습니다.
 삼척시장배 전국바다낚시대회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가을철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해양레저도시로의 위상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길천   네.

○ 해양수산과장 정길천   아직 미완료됐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길천   네.

○ 해양수산과장 정길천   친수시설, 그러니까 수중전망대.

○ 해양수산과장 정길천   이름은 수중전망대는 아니고요.
 그냥 친수시설로 돼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길천   전망대도 들어가고 친수잔교도 들어가고 뭐 조형물이나…….

○ 해양수산과장 정길천   네네, 조명시설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길천   그 설계 변경은 범대위에서 그때 친수시설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하셨고요.
 그때 많은 시설물 설치는 별도로 요구하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보면은, 그때 범대위에서 요구했던 부분이 케이슨 증가라든가 잔교 형식 변경, 그리고 회전그네, 바이킹, 해수인입시설 뭐 이런 부분 좀 많은 요구가 있으셔갖고 거기 이제 전부 다 반영은 되지는 않았고요.
 일부 좀 반영이 돼서 한 40억 정도 사업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길천   네, 맞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길천   그런데 23년도에 좀 이루어졌던 부분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길천   별도로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길천   이 부분은 별도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길천   저기 이제 이 사업은 해양보호 대책시설이라 해갖고 돌제도 들어가고 빗각 이안제나 그리고 친수시설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친수시설은 지금 친수잔교라든가 수중전망대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조명시설 이렇게 조형물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길천   아, 해수인입선은 그때 범대위에서 그때 바이킹이라든가 해수인입선 다 말씀을 하셨고요.
 그거는 이제 시공사에서 설계까지 완료됐는데 추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해수인입선은 다 빠져버렸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길천   아무래도 이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 그때 이제 범대위에서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 전부 다 수용하려면 한 120억 정도 증액이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 해양수산과장 정길천   당초의 사업비는 해안보호대책시설로 250억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길천   잔교 증가나…….

○ 해양수산과장 정길천   증액된 게 한 40억 정도 됩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길천   승인은 이제 동해청에서.

○ 해양수산과장 정길천   네, 맞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길천   네, 맞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길천   아닙니다.
 저희 이제 수중전망대는 친수시설 부분이고요.
 그 외에 해안보호대책시설이라 해갖고 거기에 이안제라든가 돌제 들어가는 부분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길천   네, 맞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길천   어디 회센터…….

○ 해양수산과장 정길천   그쪽 횟집들의 해수인입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길천   그런 부분은 제가 잘…….

○ 해양수산과장 정길천   그 이제 수중전망대는 총사업비가 200억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해안보호 대책시설 전부 해서 290억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길천   네, 290억 원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길천   맞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길천   네, 맞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길천   수중전망대는 말 그대로 수중전망창이 있어서 관광객들이 오시면 내려가서 바다를 이제 보시게끔.

○ 해양수산과장 정길천   시설에 뭐 별도 들어가는 거는 없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길천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길천   네.

○ 해양수산과장 정길천   설계는 못 봤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길천   지금 수중전망대는 지금 수중전망창이 이제 파손이 됐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길천   네.

○ 해양수산과장 정길천   150억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길천   네, 맞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길천   장호항은 이번에 공모사업 선정되어서요.

○ 해양수산과장 정길천   네, 선정됐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길천   네, 알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길천   노실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계획 2022년부터 사업을 시작했고요.
 기본계획을 22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23년도, 23년에 걸쳐서 지금 실시계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계는 올해 8월 정도면 설계가 다 끝날 것 같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길천   기본계획을 저희가 이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 하는데 한 1년, 승인받는 데까지 한 1년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 해양수산과장 정길천   네.

○ 해양수산과장 정길천   본 적은 없습니다.
 현장 확인해서.

○ 해양수산과장 정길천   네, 정비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길천   네, 저희가 지금 낚시터 운영 계획을 개방 시기를 3월 정도 예정을 지금 잡고 있고요.
 개방 기간은 연중 개방은 아니고요.
 3월부터 10월까지 주말 및 공휴일에만 개방하는 걸로 도하고 협의됐습니다.
 그렇게 좀 해보고, 해보고 점진적으로 좀 개방하는 쪽으로 저희가 시에서…….

○ 해양수산과장 정길천   네?

○ 해양수산과장 정길천   네네.

○ 해양수산과장 정길천   그런…….

○ 해양수산과장 정길천   저희가 이제 청년어업인들을 위해서는 청년어업인 정착 지원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청년어업인이 저희 어촌에 들어왔을 때 월 한 100만 원 정도를 정착할 때까지 지원해 주는 걸로.

○ 해양수산과장 정길천   지금 올해도 두 분이 지금 청년어업인 정착 지원…… 자금을 받고 올해 내려오신 분 두 분이 계세요.

○ 해양수산과장 정길천   맞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길천   네, 그렇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길천   네, 알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길천   어촌어항 개발사업이라고 해갖고 어항 개발사업을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지금 현재 와보면 조금 어항이 취약한 부분들도 많이 있어서 어항 개발 계획은 없지만 저희가 추가적으로 방파제 보강공사라든가 이런 추가적으로 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길천   네.

○ 해양수산과장 정길천   일단은 뭐 저기 그 어선 척수가 좀 많거나 어업인들이 많거나, 또 이제 시급하게 좀 해야 될 어항부터 먼저 저희가 어항 개발사업을 좀 시행하고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길천   데이터는 지금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없는데 이건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길천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개발 계획을 다시 한 번 재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길천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