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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삼척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6일차
  • 삼척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환경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예방관리과
일  시 : 2025년 6월 23일(월) 10시 00분
장  소 : 삼척시의회 소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정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예방관리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이병국   환경과장 이병국입니다.
 환경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과 전년도 지적사항은 처리현황 보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요구사항 11건에 대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1번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및 조치 결과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위반사항 66건을 적발하여 개선명령, 경고, 과태료,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배출부과금은 10개소에 4,48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장의 민원 접수 현황과 행정처분 세부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페이지 2번 환경민원 접수 처리 현황입니다.
 환경민원은 생활쓰레기 관련 민원을 포함하여 348건이며 주요 민원으로는 건설 현장의 공사소음, 사업장 비산먼지, 악취 발생 등이며, 그리고 생활쓰레기 처리 민원입니다.
 다음 24페이지 3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및 체납 현황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2회 부과하며 부과 대상은 2012년 이전에 생산된 경유 차량입니다.
 현재 3,000대 대상이 됩니다.
 24년과 25년 상반기까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9,486건에 2억 9,276만 3,000원이며 징수는 7,986건에 2억 4,922만 6,000원으로 징수율은 82%입니다.
 1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17명에 449건으로 체납액은 2,354만 7,000원입니다.
 체납자 대부분은 폐업 또는 소재지 불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4번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삼척시 공헌사업 내역입니다.
 관내 주요 사업장에서 지역의 사회공헌을 위하여 출연한 기금과 기부금은 99억 8,090만 9,000원이며, 환경오염 저감사업에는 311억 8,026만 원으로 방지시설 교체, 세륜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주변마을 지원사업에는 45억 453만 8,000원으로 주변마을발전기금, 마을행사 등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 5번 탄소배출 저감 추진실정 및 향후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 제정하였으며 체계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추진하고자 24년도 11월에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강원도 최초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정기관은 강원대학교 삼척산학협력단입니다.
 향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보다 체계적인 탄소 배출 저감 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6번 쓰레기 매립장 운영 현황 및 주변 마을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삼척시 위생 매립장을 포함하여 원덕, 근덕에 각 1개소 등 총 3개소의 매립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15개 마을에 매년 6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은 통신비, 상하수도요금 지원, 마을주민숙원사업 등입니다.
 다음 30페이지 7번 생활폐기물 연료화 전처리 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연료화 전처리 시설은 일일 70톤 규모로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운영비는 연간 7억 9,000만 원입니다.
 2019년 9월 가동 개시하였으며 지난해 생활폐기물 처리량은 1만 6,720톤입니다.
 최근에는 읍면 지역의 가연성 생활쓰레기 반입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연료화 전처리 시설 운영으로 동지역 생활쓰레기는 95%가 연료로 재활용되고 있으며, 매립량은 80.7%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 8번 음식물류 폐기물 광역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음식물류 폐기물 광역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를 포함하여 태백, 동해, 영월, 정선군 등 5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태백시가 주관이 되어 태백시 지역에 설치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일일 80톤 규모로 총사업비는 294억 3,800만 원이며 2026년 준공 예정입니다.
 우리 시 분담금은 11억 8,300만 원입니다.
 총사업비의 4%에 해당이 됩니다.
 현재 추진 공정은 환경부와 재원협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광역처리시설 준공 전까지 우리 시는 음식물 폐기물을 전문처리업체에 전량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9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 운영 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는 4개 업체로 선정 방식은 경쟁입찰 방식입니다.
 대행구역은 동지역과 도계읍 공공주택 지역입니다.
 대행업체가 수집운반한 생활폐기물은 연간 1만 1,000톤이며 수집운반 대행비는 연간 16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 34페이지 10번 환경미화원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시 환경미화원은 총 81명이며 대형폐기물 및 음식물 수거에 17명, 재활용선별장 및 매립장에 16명, 읍면 생활쓰레기 수거 및 가로청소에 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분상 공무직이며 주 5.5일 06시부터 16시까지 근무합니다.
 토요일은 오전 근무만 합니다.
 다음 35페이지 11번 공중화장실 현황 및 관리 실태입니다.
 관내 공중화장실은 89개이며 총괄관리는 환경과에서, 시설 유지관리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화장지, 탈취제, 손세정제 등 편의용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도변 휴게소 화장실과 공중화장실 17개소에 대해서는 정밀청소 위탁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카메라 단속을 민관 합동으로 수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 김재구 위원   네, 과장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요즘 깨끗한 산소 마시기 실천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 환경과장 이병국   네.
○ 김재구 위원   네, 그래서 시민의 호흡권을 지키는 일로써 선택이 아닌 어떤 책임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요즘 뭐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런데, 이런 민원으로 인해서 또 이 환경오염으로 인한 어떤 시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가지고 굉장히 노력은 많이 하시는데 특별한 어떤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 환경과장 이병국   환경 민원은 발생할 수는 없으나 민원이 발생할 시에는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방법을 찾고 또 실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주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네, 모든 환경 문제는 어떤 시민의 건강권과 연관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이병국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질의하는 동안 다른 분들이 준비하시면 또 질의하도록 그렇게 연계해 드리겠습니다.
 폐이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연료화 전처리 시설 운영 현황에서요, 삼척시는 2019년부터 남산길 삼척 매립장 내 하루 70톤 규모의 연료화 전처리 시설을 운영 중이고요.
 전년도에는 연간 1만 6,000여 톤을 처리하면서 전년 대비 18.1% 증가한 실적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 환경과장 이병국   네.
○ 위원장 정정순   네, 그래서 현재 처리량 증가 추세에 비춰볼 때 시설 용량 증설만으로 지금 현재 일일 70톤에서 일일 100톤으로 지금 내용연수 도래 시 시설 용량 확대를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 환경과장 이병국   네.
○ 위원장 정정순   그래서 이런 시설 용량을 증설만으로 장기적인 수요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향후 예상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대한 종합적인 처리 전략이 수립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 환경과장 이병국   우리 시 쓰레기 발생량이 읍면 지역을 포함하더라도 100톤까지는 되지 않고 있고요.
 70톤은 저희 동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외에 읍면에서 나오는 일부를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100톤까지 늘리게 되면 현재 우리 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읍면 쓰레기까지 전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 위원장 정정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입니까?
○ 환경과장 이병국   네네.
○ 위원장 정정순   그러면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된다 이 말씀이시죠?
○ 환경과장 이병국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우리가 쓰레기 폐기물 처리 용량이 매년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일일 70톤에서 일일 100톤으로 용량을 증대한다 할지라도 확대한다 할지라도 과연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수용이 되는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괜찮다 이 말씀이시죠?
○ 환경과장 이병국   네.
○ 위원장 정정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설 증설이 단순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현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관련하여 국도비 확보나 민자유치 또는 지방비 투자 계획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 확보를 지금 다 예상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이병국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합니까?
○ 환경과장 이병국   저희가 이제 재활용 시설에도 한 200억 정도 들어가고 그 저희 시가 현재 문제를 안고 있는 거는 생활쓰레기보다 이제 사업장 생활쓰레기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거 마저 저희가 처리한다라면 100% 매립 제로를 만들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재원도 지금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환경부와 협의 중이시다.
 그러면 우리 환경과에서는 그래도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은 준비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 환경과장 이병국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 굉장히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간 위탁 운영 방식이 이제 처리비용 절감 및 처리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실효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어떤 자체적인 성과 분석이 있었는지요.
 그리고 아울러 위탁 업체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되어 있는지, 지금 우리가 이걸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환경과에서 이제 지도점검을  나가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가시면서 뭐 느낀 점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 환경과장 이병국   지금 위탁 운영업체는 현재 저희하고 4년 정도 하고 있는데 보통 처리 시설이 70톤이라 이러면 보통 50톤 내외 처리 시설을 운영하더라도 좀 잘한다고 하는데, 이 업체는 지금 70톤인데 70톤 이상을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의 효율성은 좀 검증이 됐다라고 보고요.
 보통 매립을 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톤당 17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는 지금 처리비를 단가를 따지면 한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 위원장 정정순   그렇게 단가가 저렴합니까?
○ 환경과장 이병국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그러면 그 민간위탁 받으신 분들도 다른 데 단가가 그런데, 여기는 단가가 그렇다는 걸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 환경과장 이병국   뭐 회사에서는 뭐 어렵다고 주장을 하고 사실은 이게 계약이라는 거는 저희가 평가예산을 하다 보니까.
○ 위원장 정정순   그렇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시나요?
○ 환경과장 이병국   한 8명 정도.
○ 위원장 정정순   8분요?
○ 환경과장 이병국   네.
○ 위원장 정정순   뭐 어떤 그런 아무래도 이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복지 부분이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이병국   현재 뭐 업체하고는 원활한 어떤 소통을 하고 있어서 어렵다는 얘기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 위원장 정정순   하여튼 자주 지도점검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 환경과장 이병국   네.
○ 위원장 정정순   그래서 이제 지금 연료화 비율이 95%의 높은 수준이라 할지라도 단순한 소각연료 전환을 넘어서 자원 재활용 제고나 폐기물 감경 유도를 위한 병행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 환경과장 이병국   네, 공감합니다.
○ 위원장 정정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를 위해서 환경과에 어떤 정책적 보완 계획이 있는지?
○ 환경과장 이병국   지금 저희 시의 방향은 좀 옳다고 보는 겁니다.
 과거에는 매립이 100%였는데 저희가 지금 자원으로 순환을 했을 뿐 아니라 알다시피 저희 시에 수퍼빈이든 이런 회수시설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서 다른 시군에서 저희 선진 사례로 많이 견학을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시의 어떤 방향성은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그렇습니까?
 그래서 전처리 시설의 단순한 처리 용량 확대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생활폐기물 감량에 대한 유도 정책을 펼치신다면 분류 배출 강화라든가 음식물 쓰레기 감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강화 활동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 환경과장 이병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공감하시죠?
○ 환경과장 이병국   네.
○ 위원장 정정순   네, 그래서 생활폐기물 연료화 전처리 시설이요, 단순한 폐기물 처리 시설을 넘어서 자원순환과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기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또 환경과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라든가 처리시설 성능 개선을 위한 어떤 기술 도입 정책 추진에 좀 최선을 다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 환경과장 이병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 충분히 공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네, 정연철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 정연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연철입니다.
 요즘 제가 주말에 번개시장 앞에 가니까 냄새가 음식물 냄새뿐만 아니라 이상한 냄새가 많이 나요.
 삼표시멘트 주변에 그 블루파워 주변에.
 무슨 냄새예요, 그게?
○ 환경과장 이병국   지금 번개시장 쪽이라 이러면은.
○ 정연철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제가 한 2시간씩 근무를 서는데 냄새가 나갖고 이 호흡기가 상당히 장애가 있을 정도로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
○ 환경과장 이병국   음식 악취라 이러면 계절적인 요인이 있는데 뭐 그때 의원님이 전화를 주시면 제가 현장을 확인하고 한 번 냄새의 원인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연철 위원   그러니까 폐타이어 냄새도 겹친 것 같고 음식물 냄새도 겹쳐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하여튼 이 플라스틱 냄새도 나는 것 같고 2시간 동안 주말에 요즘 날씨가 흐려서 그런지 몰라도 냄새가 나갖고 그 관광객들 그렇고 시민들도 도대체 무슨 냄새냐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삼표도 뭐 역시 폐타이어나 온갖 쓰레기들을 시멘트 연료로 쓰고 있겠지만 실제 뭐 아무리 고온으로 한다 하더라도 불연소가 됐을 때는 상당한 그 발암물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또 환경과 직원 여러분들이 노력하고는 있겠지만은 진짜 심각하게 그 환경오염, 그리고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이병국   네, 알겠습니다.
○ 정연철 위원   그리고 요즘 그 블루파워가 지금 상업 가동은 안 하고는 있지만 굴뚝 상단에 그 전기 응축 기술을 좀 적용해갖고 연기처럼 보이는 수증기를 응축시키는 그런,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 굴뚝에 연기가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기처럼 보이는 수증기를 응축시켜서 그에 따른 발암물질을 다 집진 시설로 잡아내는 그런 어떤 선진 기술들을 이제 삼표도 마찬가지고 블루파워도 마찬가지고 남부발전도 마찬가지고 삼척의 주변에 이제 있는 발전소나 시멘트 지역들한테 공문을 다 보내서 시민들이 시각적으로 이 불안한 어떤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도 우리 과장님께서 좀 한 번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 그게 가능합니까?
○ 환경과장 이병국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마 그 굴뚝에서 나온 백연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백연의 문제는 사실 전국적으로 조금 발생하고 있는 문제고 지금 백연이 나타날 수 있는 시기는 계절 쪽으로는 겨울철에 조금 나타나고 있고 이거는 기술적으로 지금 계속 연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해결은 못하지만 백연의 문제도 있고.
 좀 전에 번개시장의 악취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실제 저희가 이제 삼표 주변에 24시간 측정하는 악취 시설도 있고, 또 저희 직원이 사실 새벽 2시고 4시도 언제든지 나갑니다.
 최근에 뭐 있었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직원이 한 보름 이상 매일 새벽에 나가서 맡아봤는데 최근에는 좀 나진 않았었는데 의원님이 혹시 나는 시간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나가서 한 번 확인하는 걸로 정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 정연철 위원   네, 하여튼 그거 좀 각별히 좀 신경을, 환경 기준치 이하 지금 다 그 키른 자체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 환경 기준치가 상당히 완화된 부분들이 있다고 설령 하더라도 지금 상당히 시민들이, 또 관광객들이 냄새가 많이 나니까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그 백연 현상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 극대화된 저감을 하는 게 현실적 사실 목표잖아요.
○ 환경과장 이병국   네, 그렇습니다.
○ 정연철 위원   그래서 지금 연구 중인 나노 필터나 플라즈마 분해 기술까지도 미세먼지까지 잡아내는 그런 기술들이 지금 실험 중에 있는 거로는 알고는 있지만, 하여튼 최대한 차세대 필터로 시민들의 건강과 불안함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백연 현상이 주민들에게는 엄청난 공포와 같은 증상을 지금 보이고 있단 말이죠.
 기존에 안 보던 그런 어떤 굴뚝의 연기들이 그런 어떤 날씨가 추워지면 수증기가 올라가면서 하얀 백연 현상이 발생하는 거는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이제 친환경 발전소라고는 하지만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기업에서 그런 기술들을 최대한 도입해갖고 수증기를 포집할 수 있는 기술들을 도입해갖고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기업에 좀 권고사항으로 공문을 보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이병국   네, 알겠습니다.
○ 정연철 위원   그리고 오분리에 보면요.
 대명에서 쓰레기 나오는 집화장인가 거기에 있나요. 오분리 남초등학교 뒤에?
○ 환경과장 이병국   그 쏠비치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보관, 분리하는 데는 있는데 폐기물은 현장에서 바로 저희한테 들어와서 아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건 재활용 보관하고 있는 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 정연철 위원   하여튼 그것도 조금 지역주민들이 이제 뭐 약간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좀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주시고.
 그리고 삼표 그 석탄 저장해놓는 시설이 저번에 이렇게 보니까 뭐 덮개도 잘 안 해놓고 막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 그렇게 석탄 같은 걸 그냥 덮개 안 해놓고 그렇게 그냥 사용하고 있나요?
○ 환경과장 이병국   지금 많은 부분은 옥내 치장에 보관하고 있고 일부 45광구 자리에는 방진망이 설치되어 있는 데에 지금 적치를 합니다.
 야적을 하면서 거기에는 또 경화제를 뿌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그냥 덮개가 안 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 거긴 이제 경화제를 뿌린 상태고, 그리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만 오픈되어 있고 그 뒤쪽은 지금 덮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서 자주 보다 보면은 커버가 벗겨져 있는 부분을 갖고 이제 다툼이 있습니다.
 그 회사 측에서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를 어떻게 덮냐 이런 부분이어서 그건 저희가 조금 더 엄격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 정연철 위원   그래서 그거를 뭐 회사를 하루이틀 하고 그만둘 것도 아닌데, 그 석탄이 날려가지고 주변지역에 옥상에 가보면 아주 석탄 가루가 막 날려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회사에서 좀 각별히 지역주민들한테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하루이틀 할 회사도 아닌데 그 완전히 그 석탄 연료 관련해갖고는 좀 시설을 만들어서 먼지, 그러니까 석탄 가루가 안 날릴 수 있게끔 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요.
 그거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이병국   네, 알겠습니다.
○ 정연철 위원   그 지금 삼척이 나름대로 어떠한 그 조금 이제 삼표 주변이 어떤 뭐 세륜 시설이라든지, 그리고 그 회사 안에 도로 포장이라든지 기타 어떤 집진시설 부분들을 상당히 보완을 하려고는 노력은 하고는 있고 또 예산을 많이 집중적으로 들여서 하고는 있는데, 하여튼 순간 방심이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도 상당히 열심히 진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있는 걸 알고 있지만은 더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이병국   네, 알겠습니다.
○ 정연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정정순   네,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 이광우 위원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지난번 남양동 19통 주민들 삼표하고는 지금 어떻게 됐나요?
○ 환경과장 이병국   협의는 잘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광우 위원   악취라든가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가 뭐 전적으로 개입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그런 고통이 있거나 그런 생활 불편이 있으면 적절한 수준에서 개입을 해줘야 돼요.
○ 환경과장 이병국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도 관할 사업장이지만 도에다가 문서를 보내서 합동점검도 지난주에 했고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는 저희 한 달간 지금 상주해서 악취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 이광우 위원   그래서 그 생활환경 피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도 또 기업체에서도 마을주민들한테 적절한 보상도 이루어져야 돼요.
○ 환경과장 이병국   네, 그건 동감하고 있습니다.
○ 이광우 위원   네,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이병국   네, 알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이상입니다.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정정순   네,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 양희전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인데요, 과장님 쓰레기매립장 광역화시키는 거 태백 요물골에 설치되어 있는 거 그 부분이 지금은 진행이 되고 있나요?
○ 환경과장 이병국   그게 지금 사실 시작을 하고 나서 상당 기간이 경과가 됐는데 그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역이 이제 경석으로 되어 있어서 경석은 과거에 이제 폐기물로 처분되다 보니까 그 처리하는 문제도 있었고, 또 지반 안정성에 문제도 있었고 또 최종적으로는 지금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 재원에 대한 협의가 있는 과정으로 인해서 조금 길어졌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기 전에도 이제 태백시하고 이제 의견을 교환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착공이 되고 내년에는 준공이 된다는 답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이렇게 늦어지면 2년 이상 늦어졌는데 294억 총사업비가 그래도 증가되지는 않나요?
○ 환경과장 이병국   거기 거의 지금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 양희전 위원   거의 마무리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광역, 우리 태백시를 포함해서 삼척, 동해, 정선, 영월까지잖아요, 그렇죠?
○ 환경과장 이병국   네.
○ 양희전 위원   태백을 포함해서 이제 4개 시군 우리 들어가는데 저희가 총사업비 한 4% 정도 부담하나요?
○ 환경과장 이병국   네네.
○ 양희전 위원   그러면은 11억 한 8,000만 원 정도.
○ 환경과장 이병국   네.
○ 양희전 위원   그 정도 부담하면 더 증액이 안 될 것 같나요?
○ 환경과장 이병국   네, 그거는 저희가 이제 더 부담을 안 하는 부분을 갖고 협의를 환경부와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그 정도를 수용하는 걸로 해서 저희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 양희전 위원   만약에 우리 요물골 태백에 음식물 처리기 처리장이 준공이 되면 우리 음식물은 모든 지역에서 나오는 음식물은 관외로 입찰이 나가가지고 부담금을 주고 판매를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도 태백으로 다 갈 수 있나요?
○ 환경과장 이병국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 정도 용량이 충분하나요?
○ 환경과장 이병국   네, 가능합니다.
○ 양희전 위원   5개 시군이 됩니까?
○ 환경과장 이병국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우리 그 쓰레기매립장 남양동도 있고 도계는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고, 지금 도계는 쓰레기가 반입이 안 되죠?
○ 환경과장 이병국   반입 중지를 전년도부터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도계 쓰레기는 지금 저희 지역으로 내려옵니다.
○ 양희전 위원   삼척으로 내려옵니까?
○ 환경과장 이병국   네.
○ 양희전 위원   그리고 원덕이 있고 근덕이 있는데, 이게 삼척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과장님, 여름철 지금 우기철이잖아, 그렇죠?
 만약에 폭우가 동반했을 때, 거기에서 유입되는 침출수, 그걸 담을 수 있는 침출수 용량이 충분하나요, 어떻나요?
○ 환경과장 이병국   충분하다고 봅니다.
○ 양희전 위원   충분합니까?
○ 환경과장 이병국   네, 저희가 이제 매립장이 상부 쪽에 있다 보니 집수구역이 조금 좁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태풍이 여러 번 왔을 때도 보면은 저희 현재 유량 조정조라든가 시설에 현재의 시설로도 충분했었던 걸로 보고.
 2002년 매미 루사 때도 그 수량이 있을 때도 침출수량은 크게 늘지 않았던 걸로 그렇게 봅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니까 폭우가 와도 우수가 동반이 들어와도 충분히.
○ 환경과장 이병국   네, 우수는 일단 배제가 되는 거고 그 안에 떨어지는 부분이 침출수로 전환이 되는데 저희 현재 시설로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면은 침출수를 처리시켜서 하천으로 방류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이병국   저희 같은 경우는 더 좋은 조건은 저희가 1차 처리하고 하수 종말처리장으로 또 연계 처리하고 있어서 안전성은 확보가 됐다고 보입니다.
○ 양희전 위원   안전성은 이상이 없고 악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염려 안 해도 됩니까?
○ 환경과장 이병국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도계는 매립이 안 들어가면 침출수 부분에 대해서도 괜찮습니까?
○ 환경과장 이병국   지금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립장이 종료가 되고 한 30년 정도 관리를 해야지 되는 거라서 지금도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 양희전 위원   광진은 지금 어떻습니까?
○ 환경과장 이병국   광진은 저희가 이제 국방연구원으로 지금 편입이 돼서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거기에 뭐 운동시설도 재활용하고 이런 부분에 이렇게 침출수 부분이 잘 감시가 되고 있나요?
○ 환경과장 이병국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국방과학연구소에 약간 들어가기가 좀 힘들잖아요.
○ 환경과장 이병국   힘들긴 한데 뭐 지금 거기에서도 저희 당초 했을 때 거기는 이제 운동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건물은 짓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리는 잘 되는 걸로.
○ 양희전 위원   왜 말씀드렸냐 하면 과장님, 체육 시설을 다 지어놨는데 우리 시민들이 하나도 못 들어가, 이용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국방과학이라는 이런 연구 시설에 대해서 이게 민간인들이,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좀 들어가지도 못하니까 그런 우리 광진에 음식물쓰레기매립장 이외 일부 거기에 시설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 말씀을 드렸어요.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 주셔요.
○ 환경과장 이병국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전처리 시설 우리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저는 생각에 과장님 전처리 시설의 하루 처리용량이 70톤으로 2019년도에 하반기부터 운영이 시작됐잖아요.
 삼표시멘트에서 20억을 투자했고 나머지 우리 기반시설을 우리 시비가 투입을 해서 완료를 해서 지금까지 운영하는데 그 민간위탁주고 있잖아, 그렇죠?
○ 환경과장 이병국   네.
○ 양희전 위원   읍면동에서 쓰레기가 들어올 때 과장님, 가장 저는 뭐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가연성 폐기물, 그다음에 불연성을 어떻게 분류해서 가연성은 모두 매립이 안 되고 모두가 전처리 시설로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관건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읍면동에서 모두 우리 삼척 예를 들어서 삼척 매립장이든 근덕 매립장이든 원덕 매립장이든 들어오는 걸 어떻게 분류를 철저히 해서 가연성은 매립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래서 분류시킬 때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을 더 증액을 시켜서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가연성은 전처리 시설로 들어와서 전부 다 처리해서 우리 삼표시멘트로 또 원료로 또 들어가기 때문에 삼표시멘트로 원료가 들어가면 삼표시멘트에서는 유연탄이나 아니면 폐타이어나 이런 걸 조금 줄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환경적으로도 탄소 중립으로 가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 환경과장 이병국   그건 저희가 나가야 될 방향이라 생각하고 최대한 저희가 이제 선별을 해서 하고요.
 매립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저희 이제 그 환경정책을 지금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좋습니다.
○ 환경과장 이병국   의원님의 생각을 저희 정책에 잘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리고 전처리 시설이 만약에 하루 처리용량이 70톤이었는데 그러한 가연성이 전부 우리 전처리 시설로 들어왔을 때 하루 처리용량이 부족하다 그러면 계획을 수립해서 전처리 시설 용량을 더 추가로 여기도 나왔던데 100톤 이상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추가로 말씀을 드렸어요.
○ 환경과장 이병국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 김희창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기 목재 페기물 있지 않습니까?
 그거 처리시설 공장 신축을 전에 삼표에서 한다 했다가.
 또 그다음에 개인사업자로 바뀐다고 했다가 했는데 그 진척 과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이병국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 김희창 위원   목재 폐기물.
○ 환경과장 이병국   아, 목재 폐기물이요?
○ 김희창 위원   네.
○ 환경과장 이병국   목재 폐기물은 당초에 저희 쓰레기 매립되는 과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것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이제 연료로 전환하려고 삼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삼표 보고 이제 목재도 연료로 전환하는 걸로 협의가 진행되는 중에 그 지금 이게 바이오매스를 만드는 사업자가 저희 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목재를 무상으로 가져가겠다는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은 지금 파쇄하는 것보다 무상으로 가지고 가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재작년부터 무상으로 지금 그 업체가 가지고 가고 있는 상태…… 그래서 삼표하고 진행했던 목재 파쇄기 사업은 뭐 더 나은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소멸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희창 위원   그거 운반해가지고 어디로 간다고 합니까?
○ 환경과장 이병국   지금은 이제 강릉에 있는 지역에 가서 중간 처리를 해서 경기도 포천에 있는 에너지 사업장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도 지금 목재도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는데 저희 시는 더 좋은 조건은 아무 처리도 없이 무상으로 원목의 형태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상당히 좋은 조건이 형성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희창 위원   네, 그리고 저기 오폐수 분류화 작업을 앞두고 거기에 종사하는 환경업체들이 이제 잘못하면 일자리를 다 잃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있습니까?
○ 환경과장 이병국   오폐수 문제는 내일 상하수도사업, 하수도사업소에다가 물어보시면 좋을 것…….
○ 김희창 위원   그거요?
○ 환경과장 이병국   네, 그건 저희 영역이 아니다 해서 제가 답하기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 김희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정순, 부위원장 김재구 사회 교대)
○ 부위원장 김재구   다음은 농촌지원과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백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백호입니다.
 농촌지원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부서별 요구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2025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6월 20일 기준 집행률이 47.7%이며 신속집행 추진실적은 목표액 대비 달성률은 139%입니다.
 두 번째 각종 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부터 마지막 19번 민원처리 현황은 보고자료를 대신하고 10쪽입니다.
 다음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도계지역 폐광에 따른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농업환경 조성에 선제 대응 조치 요청사항으로 현재까지 도계읍 늑구리에 2,539㎡ 규모의 2필지를 매입하였고, 400㎡ 규모의 임대사업소를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7월 중 마무리하고 12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내년 초 임대기계 구입과 근무요원을 채용 배치하여 3월 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요구사항입니다.
 관리번호 1번,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기술센터 내 연면적 1,080㎡ 시설과 전문인력 5명이 관내 농업인 농산물 부가 창출을 위해 농산물 가공 시제품 개발 컨설팅과 제품을 생산하여 농가 소득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농산가공제품 개발 땅콩버터 등 16개 품목과, 80여 명의 창업 코칭 기술 지원을 하였으며, 감자식혜 및 소스 개발 등 2종 3건의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를 통해 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막걸리 키트 등 농산물 가공 시제품 개발 및 창업코칭기술 지원, 새로운 가공시설 구축 등을 통해 농어민들의 농산물 부가가치 창출로 판로 개척,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관리번호 2번, 조직배양 우량종자 생산 농가 보급 현황입니다.
 주요 실적은 조직배양 기본식물 마늘 등 2개 작목 10만 800여 점을 배양하여 순도 높은 우량종자를 마늘은 매년 1,350여 점, 대서감자 1,800㎏ 등을 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조직배양 기본식물 2개 작목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새로운 작물을 발굴하여 농가에 우량종자, 종구를 생산 보급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관리번호 3번, 실증시험포장 현황 및 시설물 운영관리 내역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시험포장 규모는 3.1㏊로서, 14명의 공무직 기간제 인력으로 재배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19개의 시설 하우스와 1.4㏊의 노지포장이 있으며 시설 하우스로는 광폭하우스 7개동, 3연동하우스 1개동, 비가림 단동하우스 9개동, 청년농 경영실습 스마트 임대농장 2개동과 농가종자 생산보급용 작물 노지포장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주요 실증 및 재배 작목은 기후변화 대응은 망고, 한라봉, 파파야 등 아열대과수 4종에 대한 실증과 마늘 등 조직배양 기본식물 생산 2종 5만 4,000주, 국화전시회 준비를 위한 조형작 등 3종 1만 500점을 재배관리, 마늘 재배관리 통해서 농가보급용 증식포장 1.5㏊ 재배관리, 지역적응 품종 선발을 위한 과수 4종, 12개 품종 196주를 실증관리하고 있으며 지역 적응성, 경제성, 경제력을 고려해 재배기술을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관리번호 4번, 농업인 전문교육 실시 현황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매년 초 농가들의 농업 설계를 위한 새해농업인실용교육 31회 2,769명, 농업인 전문가 양성을 위한 농업인대학 4개 과정 137명, 신기술 영농기술 보급을 위한 품목별 상설교육 10회 641명, 작년에 배운 농업인대학 핵심 기술을 실습하기 위한 농업기술 실천시범 4과정 81명, 그 외에 신규 농업인 기초교육 및 가공역량강화 교육 8과정 107명 등 맞춤형 교육 지원을 통해 농업 신기술과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농업인대학 등 5개 과정에 대한 성과평가, 요구 분석, 현장형 실용교육을 통해 관내 농업인들의 지속 가능한 농업 방향과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전문 교육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15쪽입니다.
 관리번호 5번, 국화전시회 개최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작년 제9회 국화전시회는 7,000여 점의 국화 전시로 관람객 약 10만 5,000명 추정, 문화공연 17개 팀, 농산물 판매 홍보 등을 통해 삼척의 가을 볼거리 자리매김과 주변상가의 경제적 효과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규모와 기관을 확대하고 볼거리, 먹을거리, 체험거리, 추억거리 등을 다양하고 작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관광객들이 삼척을 찾는 가을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도록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관리번호 6번,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근덕 등 4개 분소에 12명의 전문인력으로 2024년도에는 임대 농기계 86종 688대로 1,143농가 4,952대를 임대 지원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현재까지 임대 농기계 81종 717대로 554농가 1,472대를 지원하였으며, 다섯 번째 도계분소 추진을 위해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도계분소 신축 마무리와 농가가 필요로 하는 임대 농기계 확보를 통해 현장형 대농민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관리번호 7번, 농기계 순회수리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2개 팀 6명의 농기계 전문인력으로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약 200여 회의 마을별 순회수리와 농기계 안전교육, 실습 교육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순회 기동수리 202회에 4,936대, 대형 농기계 수리비 지원은 214대, 트랙터, 콤바인 조작 실습 및 교통안전교육 6회 183명 등을 실시하였고, 2025년도 현재 순회 기동수리 70회 1,517대, 대형 농기계 수리비 지원 61대, 교육훈련 3회 133명을 지원하였습니다.
 기간제 공무직 급여 현황은 공무직 5호봉은 작년 연봉 기준 약 5,000만 원 내외이고, 공무직 27호봉은 작년 연봉이 6,400만 원 내외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재구   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희전 위원   네, 소장님.
 소장님이 계시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2페이지나 13페이지 보면 초피를 시험재배, 시험하신다 했어요.
 지금 초피를 해보셨어요, 아니면 농가에 보급을 하려고 이 예정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백호   아직 실증 단계 있고 우리가 이제 이게 원래 초피 같은 경우는 밭에서 재배는 하지만 원래가 이제 산 작목이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이제 농가들이 많은 요구가 있어서 한 번 실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 지금 보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 초피가 가격은 지금 어떻나요, 소장님이 보시기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백호   가격 파악은 안 되는데 이제 이게 삼척 관내 초피가 재배 면적도 많고 소득이 엄청 많이 되고 있고 일본으로 많이 수출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가격이 좀 들쑥날쑥하지만 경제성은 지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직 파악이…….
○ 양희전 위원   지금 저희들은 마늘이나 감자에 대해서 많이 보급하잖아요,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백호   네네.
○ 양희전 위원   여기에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은 비탈진 면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초피도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밭에는 거의 기르지 않았어요, 재배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전부 다 깊은 계곡이라든가 산에 이렇게 초피가 많이 해서, 이제 읍면지역은, 면지역은 초피를 그래도 하던 분들이 집 둘레나 아니면 산에서 초피를 따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한 번 가격 면이라든가 앞으로 이렇게 전망이 어떻는지, 만약에 경제성이 괜찮다고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우리 지역의 외곽지역으로 초피를 많이 이렇게 보급을 해서, 초피 시험 연구하시는데 이 가시 좀 없는 걸로 하면 안 될까요?
 이게 딸 때 가시에 많이 이렇게 찔려서 작업량도 많이 딸리고 이러는데 힘들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백호   아무튼 그 관계도 한 번 다각적으로 검토해가지고 하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네, 뭐 가시오가피도 가시가 있는 게 있는가 하면 가시 없는 것도 있고.
 두릅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초피도 가시가 좀 없이, 초피 찔리면 상당히 이렇게 통증도 오고 이러니까.
 그래서 시험을 잘 하셔가지고 농가에 많이 보급돼서 이런 부분도 크게 이렇게 일손도 많이 가지 않으면서도 만약에 경제성이 괜찮다면 이것도 농가에 보급하는 것도 아주 좋다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백호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재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네, 정연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연철 위원   네, 소장님 정연철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23쪽에 농기계 순회수리센터 기간제, 공무직 직원들은 다른 곳으로 이직하는 데는, 이직은 없습니까, 요즘?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백호   주기적으로는 지금 합니다.
 다른 주기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이제 최대한 여기 환경에 맞게 이렇게 좀 해주고 있습니다.
○ 정연철 위원   아무튼 저희들이 그 고급 인력들을 양성을 해서 또 다른 지역에 가면은 안 되잖아요.
 최대한 처우 개선을 해서 진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백호   네, 알겠습니다.
○ 정연철 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의 농기계 임대사업소와 연계해갖고 자격증 시험 있잖아요.
 시험장 기능을 좀 확장을 해서 실기시험장을 농기계 및 중장비 실기시험장을 좀 유치하는 부분들도 한 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지역경기 부분들도 있고 또 관련 어떤 대학교 과하고도 연계가 또 될 수도 있고 청년들도 그 기술을 배워서 나름대로 또 취업에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농기계의 중장비 면허나 자격증 수요가 뭐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 자격증 시험을 볼 수 있고 실기시험을 볼 수만 있다면 상당히 인프라를 형성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백호   지금 동해 지역에 면허시험장 일부가 있는데 산업건설기계 관련된.
 종합적으로 일단은 그 운영하는데 있어서 규모라든가 요구하는 인원들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아무튼 그런 사항들을 한 번 우리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과거에 한 번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었습니다.
 있는데, 일단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게 수익성이라든가 나야 되니까 어쨌든 운영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한 번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을 드리겠습니다.
○ 정연철 위원   네, 한 번 지역의 농기계나 중장비 관련해갖고 실기시험장, 또 자격증 시험을 저희들이 유치하면 지역경기뿐만 아니라 상당히 지역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그것도 깊이에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백호   네, 알겠습니다.
○ 정연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재구   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추가 질의 있습니까?
 본 위원은 별도로 질의를 하기로 하고요.
 이번에 소중한 의견과 지적을 해주신 위원님들의 어떤 그런 의견들을 업무에 활용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백호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재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소영   기술보급과장 이소영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공통사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1건, 부서별 요구사항 6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공통사항 1번 2025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4월 30일 기준 14.12%이며 신속집행 추진실적은 6월 현재 목표액 40억 7,800만 원 대비 집행액 23억 4,900만 원으로 집행률 58%입니다.
 공통사항 2번 각종 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과 9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부서별 요구사항 관리번호 1번 유기농 연구교육관 운영 현황입니다.
 연구교육관 기반시설 유지관리와 임대형 스마트팜 및 농촌 보금자리 조성으로 사업비 5억 6,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스마트팜 온실 3개 동 모두 착공하여 현재 천장개폐장치 및 줄 기초공사를 온실별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온실 3개 동에 대해 올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연차적으로 시운전 후 완공 및 입주청년 모집 완료하여 하반기부터 운영 예정입니다.
 농촌 보금자리 조성은 올 2월 농촌식품부의 기본계획 승인 및 힐링타운에 1만 4,000㎡의 사업 부지를 확보하여 현재 토목, 건축 등 실시설계 중입니다.
 향후 분야별 설계도서 검토 보완 후 7월 상순 건축허가 신청과 농식품부의 시행계획 승인 이행 후 9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11쪽입니다.
 관리번호 2번 산양 농산촌 체험마을 운영 현황입니다.
 9.3㎏의 산양 농촌 체험마을 운영관리 사업으로 2년간 사업비는 5억 6,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약 3,000여 명이 방문하여 560여 객실을 이용하였습니다.
 향후 농산물 수확 체험과 시설 환경 개선 등으로 방문객이 안전하게 먹고 보고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관리번호 3번 친환경 유기농재배 시험연구포 운영 현황입니다.
 친환경 및 일반 농업 재배기술 개발과 농어민이 희망하는 우량종묘 보급으로 2년간 사업비는 6억 1,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우량종묘 농가 보급 등 9개 분야에 마늘 등 30여 종 작물의 시험재배와 품종 비교 전시포를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신소득작목 시험재배와 벼병해충 예찰포 운영을 통해 농가에 확대 적용하고, 친환경 아쿠아포닉스 순환시설을 이용하여 농수산 적용 순환농법을 정립할 예정입니다.
 13쪽입니다.
 관리번호 4번 종합검정실, 진단실 운영 현황입니다.
 친환경 인증 등에 필요한 토양검정과 가축 퇴비 부숙도를 측정하여 분석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2년간 사업비는 5억 3,9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토양분석 3,700건과 퇴비 부숙도 검사 81건 등 경정농가와 축산농가에 신속한 검정 결과를 통보하여 농어민이 적정한 비료를 사용하여 토양환경과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노후 토양분석 장비 교체로 분석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14쪽입니다.
 관리번호 5번 유용미생물 배양 및 보급 실적입니다.
 미로 등 2개소 미생물배양센터에서 농업용, 축산용 유용미생물 생산 보급으로 2년간 사업비는 2억 2,3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고초균 등 5종의 유용미생물을 생산하여 700여 농가에 6만 8,000ℓ를 공급하였으며, 축사 악취 저감, 퇴비 부숙 촉진 및 작물 생육 등 농어민의 영농에 기여하였습니다.
 향후 유용미생물을 적기에 생산 농가에 공급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끝으로 관리번호 6번 신소득 작목 육성 및 판로 개척 현황입니다.
 삼척 지역에 맞는 유망 신소득 작목 발굴 육성 및 농가 기술 보급으로 2년간 사업비는 17억 9,2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 14㏊에 고랭지 배추 연작지에 대체작목 생산을 위한 생력화 장비 보급과 딸기육묘 및 시설채소 안정생산기술 시범 1.75㏊에 딸기 삽목묘 대량증식 기술과 고온장애 예방용 포그냉방 시스템을 적용 보급하였으며 식량작물 분야 4개 사업 457㏊에 노동력 절감 기술 적용과 정부 보급종 및 국내 육성 우량종자 13품목 78톤을 보급하였습니다.
 향후 원예작물분야 사과 과원 5개소 0.9㏊에 다축수형 보급 기술, 체리 품질관리 3개소 0.2㏊에 비가림시설 보급과 사과 신선도 유지 및 이상기후 등 냉해예방 기술보급 68개소 90㏊와 식량작물 분야에 수수 12.5㏊, 들깨 등 43.2㏊에 고랭지 대체작목 및 국내 육성 신품종 조기 확산 실증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재구   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희전 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15페이지 보면 딸기 육묘 보급이 있어요, 그렇죠?
○ 기술보급과장 이소영   네,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이게 하장면을 과장님, 이렇게 다녀보면 하장면에 우리가 딸기를 생산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약 한 17개 농가, 등록이 된 게 몇 농가예요?
○ 기술보급과장 이소영   총 저희가 파악하는 농가는 18농가에 6.4㏊ 면적에……
○ 양희전 위원   6.4㏊.
○ 기술보급과장 이소영   여름딸기, 네.
○ 양희전 위원   많이 이렇게 재배가 되잖아, 그렇죠?
 저는 뭘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딸기 육모가 외국에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한 가을 되면 들어오죠?
○ 기술보급과장 이소영   아닙니다.
 봄 1~2월경에 들어와서 식재가 되고요.
 4월부터 수확이 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확인 한 번 해보시면 더 빨리 들어온다고 합니다.
 와서 어디다가 저장을 하냐 하면 급냉을 시킨답니다. 냉동.
○ 기술보급과장 이소영   네, 저온저장에.
○ 양희전 위원   저온저장에 아주 급냉을, 완전히 급냉을 시켜서 또 2월 되면 당해연도 2월 되면 꺼내서 이제 녹여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식재를 하는데 이게 외국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육묘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독점이다 보니까 가격도 상당히 500원에서 600원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이래서 하장이 과장님, 딸기를 육묘를 한 번 생산하는 거 런너라 그러잖아, 그렇죠?
○ 기술보급과장 이소영   네, 맞습니다.
○ 양희전 위원   딸기가, 어미 딸기가 커서 줄기를 뻗어가지고 그게 런너인데, 이렇게 새끼를 친단 말이에요, 그렇죠?
○ 기술보급과장 이소영   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그 런너가 나오면서 거기 자라면서 포트에다가
○ 기술보급과장 이소영   육묘 포트.
○ 양희전 위원   그 육묘 포트에다가 식재를 해서 또 나오면, 또 런너 나오면 포트 놓고 놓고 한 3개 내지 5개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봐요, 런너가.
 이런 부분을 혹시 확인해보셨는지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 기술보급과장 이소영   지금 몇 년 전에는요, 여름 딸기 재배 농가가 육묘를 시도를 했었는데 작년에 저희가 겨울딸기는 삽목묘라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형태의 삽목묘를 생산을 작년에 실증 시범을 들어갔습니다.
 그거는 이제 여름 딸기가 아니고 겨울 딸기에 지금 적용이 되고 있고요.
 이제 삽목묘를 진행하게 되면 자가육묘에 이제 묘 구입비라든가 노동력이 절감이 돼서 이게 겨울 딸기든 지금 여름 딸기든 조금 더 실증 시범을 확대할 예정은 가지고 있습니다.
 호응도가 굉장히 좋은 걸로 평가가 됐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래요?
○ 기술보급과장 이소영   네.
○ 양희전 위원   과장님, 이제 말씀하시는 걸 잘 이렇게 보급해 주시고, 저는 딸기를 이렇게 딸기하우스에 들어가면 지난해도 그렇고 딸기가 이제 기형이 생기고 날씨도 이제 하장면 같은 데도 온도가 많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30도까지 올라가니까 이게 딸기하우스 내 수정벌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수정벌도 상당히 비싼데 그 수정벌이 날씨가 뜨거우니까 아예 얘들이 이게 딸기꽃으로 나오질 않아요, 과장님.
 그래서 이게 수정이 제대로 안 돼 그러는지, 아니면 정말 온도가 높아서 이게 딸기 재배에 적합하지 않은지 전체적으로 기형이 다 생겨가지고 올바른 딸기가 그렇게 많이 생산이 안 돼요.
 그래서 걱정인데 과장님도 혹시 그런 걸 파악하셨나요?
○ 기술보급과장 이소영   네,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가 전년도에 1.65㏊ 정도 10개소에 그 냉방, 그러니까 기온 저감장치라 그래서 포그 시스템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스템이 가동이 되면 온도가 높았을 때 가동이 되면 기온이 한 7도에서 8도 정도 저감이 됩니다.
 그러면은 저온성 작물인 딸기가 20도 내외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작년 7월 말경 같은 경우에는 하장 지역도 30도가 높았기 때문에 기형 발생률이 높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정벌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높게 되면 당연히 이제 활동을 잘 안 하게 돼서 기형과가 아마 많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좋은 장치인데요.
 그러면 온도를 그렇게 낮출, 온도가 상당히 높을 때 그렇다고 연료비가 비싸가지고 에어컨 시설을 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워낙 면적이 넓으니까.
 그래서 전기료를 뭐 감당을 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그 시설을 시스템을 갖추면 그게 총사업비는 얼마 정도 들어가요?
○ 기술보급과장 이소영   작년에 10개소에 저희가 2억 국비사업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부담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서 2억 사업으로.
○ 양희전 위원   한 농가에 총사업비가 1억 정도 들어가는데?
○ 기술보급과장 이소영   10개소에 2억.
○ 양희전 위원   아, 10개소에 2억?
○ 기술보급과장 이소영   네네.
○ 양희전 위원   그럼 약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자부담이 30%예요?
○ 기술보급과장 이소영   자부담이……
○ 양희전 위원   자부담이 하여튼 있어요?
○ 기술보급과장 이소영   네,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부담이 많이 가요, 농가가?
○ 기술보급과장 이소영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 기술보급과장 이소영   500만 원 정도.
○ 양희전 위원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보급을 꾸준히 좀 할 수 있을 필요가 있어요.
 이제는 이상기후 현상으로 온도가 막 들쭉날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딸기를, 딸기 육묘를 그렇게 많이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재배를 하는데 한해 농사가 좀 이게 기형이 그렇게 많이 발생해서 생산력이 떨어지고, 그렇죠? 이러니까 농가 소득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온도를 낮출 수 있는 그런 기술 보급도 하고, 그다음에 딸기 육묘를 우리 기술보급과에서도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험 또 재배를 해서 온도에 맞는 그런 딸기 육묘를 농가에 또 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농가에서 지금 현재 런너로 육묘를 하는 농가는 그런 걸 어떻게 적절하게 잘 되는지 한 번 지도감독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 기술보급과장 이소영   네, 잘하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한 번 하장면 이렇게 딸기 작목반이 있잖아, 그렇죠?
○ 기술보급과장 이소영   네,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가셔가지고 한 번 둘러보고 그런 얘기도 좀 들어보고 하셨으면 좋을 듯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 기술보급과장 이소영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재구   질의하실 위원.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창 위원   네, 과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유기농 연구교육관에서 임대형 스마트팜에 좀 관심을 보이는 청년농들이 좀 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소영   현재는 작년까지 저희 교육을 좀 받고 싶다고 하는 청년농들이 있었고요.
 저희가 지금 어느 정도 스마트팜이 지금 지어지고 있어서 하반기부터는 전국에 있는 혁신밸리라든지 그다음에 관내에 있는 교육을 통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 김희창 위원   이게 총 몇 명 모집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소영   저희가 26명입니다.
○ 김희창 위원   26명?
○ 기술보급과장 이소영   네.
○ 김희창 위원   그러면은?
○ 기술보급과장 이소영   팀 별로 구성이 되고요.
 한 팀에 3명, 2명에서 3명이 구성이 돼서 모집을 하게 됩니다.
○ 김희창 위원   그 스마트팜 조성사업 준공이 4월에 되는데 좀 청년농들이 미리 와가지고 뭐랄까, 몸을 좀 품달까요? 현장도 둘러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숙소 준공이 늦네요.
○ 기술보급과장 이소영   네.
○ 김희창 위원   네, 그래서 늦는 거 좀 빨리 지어졌으면 참 좋겠는데 이건 좀 어떻게 행정상으로 그게 안 되면은 호산지역에 원룸 같은 걸 좀 알선해가지고 청년농들이 미리 와가지고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2월이나 미리 와가지고 현장 여건도 파악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런 것도 좀 신경 써보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소영   네, 알겠습니다.
○ 김희창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재구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네, 정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연철 위원   네, 정연철입니다.
 그 유기농 연구교육관 그거 낙석 떨어지는 거는 뭐 문제없게 해놨나요?
○ 기술보급과장 이소영   그거는 예산이 많이 들어서요, 저희가 재난안전과하고 협의를 지금 계속 예산 확보 때문에 협의는 하는 중이고요.
 건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가 21년도에 평가로 보강을 하라고 나와 있는데 그거를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 정연철 위원   하여튼 그 사고 난 다음에 또 후회하면 안 되니까 예방 차원에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1쪽에 보면 씨스트선충 관련해갖고 이게 보니까 국비, 도비, 국비 사업이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이소영   네.
○ 정연철 위원   그런데 이게 태백 같은 경우는 지역업체에 다 했네요.
 태백시 같은 경우는 지역업체에서 다 어떻게든 금액을 5㎏씩 이렇게 나눠서 하고 이래갖고 지역업체에서 다 수주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왜 우리지역은 지역업체를 안 했나요?
○ 기술보급과장 이소영   올해 씨스트선충 방제가 변경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 농약 보급 말씀하시는 거죠?
 위탁 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 정연철 위원   네.
○ 기술보급과장 이소영   그게 이제 관련 근거가 없습니다.
○ 정연철 위원   태백은 왜?
○ 기술보급과장 이소영   위험부담을 안고 저희도 확인을 했었고요.
 그게 왜냐면…….
○ 정연철 위원   아니, 태백은 뭐 6억 넘는 예산인데 지역업체에서 위험 부담을 갖고 했다고요?
 그러면 그 태백에서는 잘못한 거예요, 그럼?
○ 기술보급과장 이소영   저희가 그 사업 설명을 할 때 이게 지침상에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다.
 올해 방제가 바뀌어서 저희도 그 방법을 좀 협의는 했었는데요.
 민간위탁을 관련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 입찰을 띄워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계속 농진청에 매뉴얼을 좀 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정연철 위원   그래서 하여튼 지역업체 참여가 제한이, 제한을 안 한 데가 있고 또 제한을 한 데가 있는데 하여튼 국비, 도비라 하더라도 지역업체들이 지금 다들 지금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태백시는 지역업체를 제한하지 않고 지역업체가 하고 뭐 다른 지역은 지금 우리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또 지역업체가 제한이 되면 좀 아니지…….
 그러니까 좀 상식적으로 업체들 입장에 봤을 때는 조금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 기술보급과장 이소영   의원님, 그 지역업체를 제한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입찰 공고를 띄우면 거기에는 농협도 들어올 수 있고요, 다 합니다.
○ 정연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다 아는데.
○ 기술보급과장 이소영   네네, 지역업체 관련된.
○ 정연철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올해는 어차피 지나갔으니까 하여튼 내년도에는 지역업체가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소영   네, 알겠습니다.
○ 정연철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전반적으로 물품 구입도 보면 거의 삼척시에서 한 것들이 보면 거의 없어요, 업체가.
 이런 것들도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으면 지역업체에서 해야지 왜 자꾸 다른 데 줍니까, 이거?
 이거 뭐 양구인지 어디인지,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불공정거래했다고 지금 엄청나게 반발이 심하더라고요.
 저번 언론에서도 한 번 봤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최대한 지역업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뭐 수의계약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뭐 단가가 맞지 않다더라도 지역업체에서 좀 할 수 있도록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은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신경 좀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소영   네, 최대한 지역업체에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연철 위원   내년도 6억 이런 금액들은 사실 엄청난 금액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역경제, 지역에서 이런 금액들이 회전이 된다면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니까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소영   신경 쓰겠습니다.
○ 정연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 부위원장 김재구   네,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우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처음 사업 초창기부터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스마트팜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에 좀 관심을 보이는 청년농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계셨다 그랬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이소영   네.
○ 이광우 위원   교육시키는 걸, 교육 1년간이잖아요, 거의.
○ 기술보급과장 이소영   20개월입니다.
○ 이광우 위원   20개월이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이소영   혁신밸리에서 20개월 공부를 하고 저희한테.
○ 이광우 위원   제가 지난번에 괴산에 젊은 부부가 스마트팜 농사 짓는 걸 TV에서 봤어요.
○ 기술보급과장 이소영   괴산이요?
○ 이광우 위원   네, 괴산에서.
 그런 걸 보면서 실제 우리가 시비를 200억 가까이 투자를 하고 국비까지 해서 하는데, 삼척시 출신의 우리 청년농이 이런 농사를 짓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렇죠?
○ 기술보급과장 이소영   네.
○ 이광우 위원   물론 인구를 26가구를 청년 보금자리를 해서 인구가 유입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왕이면 삼척시민이 농사를 짓고 삼척시민이 다시 투자를 하고 또 인구가 늘어나고 또 소득이 생기면 더 좋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이소영   네, 맞습니다.
○ 이광우 위원   관심을 가지고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 기술보급과장 이소영   네.
○ 이광우 위원   교육을 시켜가지고 나중에라도 몇 년이 지나고 나서라도 여기 농사 처음에 짓는 사람들이 모집이 안 돼가지고 남으면 뭐 더 좋고가 아니고 하면 되고, 또 나중에라도 모집이 다 되고 나서 몇 년 뒤에 농사를 안 짓고 난 떠나겠다 하면 그 사람들 자리를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하셔야 돼요.
 아쿠아포닉스 실증연구 그건 지금 해보니까 어때요, 하고 있나요?
○ 기술보급과장 이소영   지금 저희가 어류 전문가들이 아니다 보니까 배설물에 대한 안정화가 잘 안 되고 있어서 그 안정화시키는 게 좀 어려움이 많고요.
 그다음에 수산자원센터하고 지금 관련된 병해나 이런 사항들을 같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 이광우 위원   그리고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고 지금 부시장님 안 계시니까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행정국장님.
 위원장님, 자치행정국장님 잠깐 답변 들어도 되겠죠?
○ 부위원장 김재구   네네.
○ 이광우 위원   아니요, 그냥 앉아서 말씀하시면 돼요.
 국장님들 다 계시니까, 소장님도 계시고.
○ 부위원장 김재구   마이크 있어요?
○ 이광우 위원   기술보급과의 문제가 아니고 센터 전체의 문제인데, 어쨌든 센터로만 한정해서 보면 간부 공무원이 지금 정직을 당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복귀가 되잖아요.
 복귀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서 어떤 센터 전체 조직이 잘 융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치유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하다못해 진짜 뭐 아주 쉽게 진짜 회식 자리라도 하거나 그런 어떻게 빈번하게 하는데 그런 것 떠나서 단합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건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조직에 관한 문제예요.
 그런 것들도 인사를 담당하는 국장님께서, 부시장님 안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들 고민하셔가지고 잘 융화가 돼가지고 센터 전체가 잘 돌아갈 수 있게끔 특별한 고민을 해가지고 간부들끼리 의논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전체적으로 그런 고민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홍금화   네,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재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하고 그다음에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이 가장 기술보급과에서 핵심적인 사업이고 지금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사업인데 행정절차 등 꼼꼼하게 챙기셔가지고 적기에 준공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정책과장 박현숙   보건정책과장 박현숙입니다.
 보건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5년 6월 20일 기준 집행률 55.2%이고 신속집행 추진실적은 목표액 대비 127.3% 집행하였습니다.
 이하 공통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1번 삼척의료원 지원 현황입니다.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외 5개 사업의 의사 및 간호인력 등 인건비 지원으로 총 16억 8,4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의료취약지 의료안전망 및 응급의료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2번 보건기관 운영 현황입니다.
 보건기관은 총 15개소로 보건소 1개소, 보건지소 8개소, 보건진료소 6개소입니다.
 진료는 의과, 한의과, 치과를 운영하고 물리치료, 임상병리검사, 방사선 촬영, 제증명 발급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진료 등으로 24년 4만 1,045건에 6억 4,478만 4,000원이며 25년 4월 현재 1만 2,456건에 3억 66만 3,000원입니다.
 또한 진료의약품 구매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제한 공개경쟁입찰로 납품업체를 선정하여 의약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향후 다양한 건강정보 제공 및 보건사업 연계 서비스를 강화하고 맞춤형 진료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3번 의료기관 및 약업소 지도관리 실적입니다.
 관리 대상은 총 284개소로 의료기관 50개소, 약국 25개소,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 209개소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024년도에 336개소 지도점검하였고 위반 및 처분 내역은 7개소이며 시정명령 5건과 업무정지 5일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 2건입니다.
 25년에는 99개소 지도점검하였고 위반 사항은 없습니다.
 향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의료기관, 약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마약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 4번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현황 및 지원 계획입니다.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고자 다중이용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구입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00만 원입니다.
 설치 현황은 총 196대이며 의무시설에 102대, 비의무시설에 94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24년, 25년 각각 3대 설치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관리자를 대상으로 AD관리,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리 실태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5번 공중보건의사 복무점검 현황입니다.
 25년 우리 시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는 17명으로 24년 대비 의과 2명이 감소되었고 보건기관에 의과 5명, 치과 3명, 한의과 5명으로 13명 배치되었고 삼척의료원에 의과 2명, 치과 2명으로 4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의과가 미배치된 근덕, 노곡, 미로, 신기면 보건지소는 한의과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어 있으며 매주 수요일에 의과 순회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복무관리에 대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병무청과 강원특별자치도 합동복무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지역주민들이 보건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6번 삼척시 보건소 그린리모델링 추진 현황입니다.
 에너지 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과 진료 환경 개선을 위하여 2022년 국토교통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 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되었으며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83억 9,400만 원입니다.
 23년 7월에 건축기획용역 및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 완료하였고 23년 8월에 삼척시 건축계획분야 전문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23년 10월에 설계용역 제안 설계공모 및 선정 완료하여 24년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6월에 공사 착공하여 24년 1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2025년 5월에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및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4등급 취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재구, 위원장 정정순 사회 교대)
○ 위원장 정정순   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 김재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페이지에 의료기관 및 약업소 지도관리에서 지금 여기에 부당 이득 관련해서도 지도를 하는 건가요?
○ 보건정책과장 박현숙   부당 이득이라 그러면 어떤 부분을?
○ 김재구 위원   병원이나 약국에서 부당 이득을 취했을 경우에 보건소 자체에서 그런 건 없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뢰가 오죠?
○ 보건정책과장 박현숙   네, 건강보험공단에서 그런 게 발견됐다라고 했을 때 행정처분을 저희에게 의뢰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네, 그 2024년도에 있었습니까, 의뢰한 게?
○ 보건정책과장 박현숙   2024년도에는 그런 위반 사례는 없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없었어요?
○ 보건정책과장 박현숙   네네.
○ 김재구 위원   올해도 없고요?
○ 보건정책과장 박현숙   올해도 없습니다.
○ 김재구 위원   요즘…… 그 전년도는 있었습니까?
○ 보건정책과장 박현숙   그 전에 몇 년 전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과다 청구된 부분들이 위반사항에 있었던 병원, 의료기관이 있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럼 많이 좋아졌네요, 그런 부분에서는.
○ 보건정책과장 박현숙   네.
○ 김재구 위원   없다는 것은 굉장히 좋아지고 나머지는 이제 자체적으로 보건소 자체적으로 한 처분들이네요, 그렇죠?
○ 보건정책과장 박현숙   네, 도에서 이제 합동점검해서 처분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가 현장에 점검했을 때 발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주로 민원에 의한 건가요?
○ 보건정책과장 박현숙   24년에 적발한 거는 강원도 합동점검에서 적발된 사례입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관련해서 지금 고장이 날 경우에는 어떻게 수리 이런 거, 수리라든가 보수 이런 것을 또 아니면 교체라든가 보건소에서 하나요, 아니면 그 설치한 업체에서 하나요?
○ 보건정책과장 박현숙   저희가 그 다중이용시설에 설치 지원은 해주고 있는데 관리는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또 관리자들이 관리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리고 만약에 설치한 지 오래돼서 교체를 할 경우 있잖아요.
 신제품으로 교체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건소에서 하나요, 아니면?
○ 보건정책과장 박현숙   이게 통상 사용 기한이 한 10년 정도 되는데요.
○ 김재구 위원   네네.
○ 보건정책과장 박현숙   의무대상 시설은 관리하시는 데서 하고요, 교체를 하고.
 그리고 이제 비의무대상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은 저희가 지원해 준 경우에는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이거는 어떤 시민의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고 긴급성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정책과장 박현숙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관련해서 13페이지인데요.
 지금 보건소 민원실에 가게 되면 직원이 친절하고 서비스 좋고 하기 때문에, 또 특히나 그 한의사가 굉장히 유명세를 타서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많이 오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은 많이 안 오시면 사실 힘이 덜 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이 올 수 있게끔 이렇게 열심히 잘 해주고 이런 분들한테 인센티브가 있나요?
○ 보건정책과장 박현숙   저희가 공중보건의사들에 대한 진료수당이 있습니다.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의사들에 비해서 보건소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진료수당을 한 10만 원 정도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더 인센티브를 많이 제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누가 그렇게 공중보건의사들이 오셔가지고 본인 어떤 개인적인 이득도 아닌데 이렇게 많은 환자들을 치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좀 더 추가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정책과장 박현숙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정정순   네, 김원학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 김원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페이지 삼척시 보건소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완료되어서 우리가 다시 이제 보건소가 정상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기 시작했죠?
○ 보건정책과장 박현숙   네.
○ 김원학 위원   네, 그래도 외부에 나와 있다가 다시 복귀를 하고 1년 넘게 넘는 시간 동안을 했는데,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 383억 정도 예산 투입되고 여러 가지 주변에 또 민원이라든가 이렇게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추진의 목적은 에너지 성능 향상 효율 개선 이렇게 또 진료 환경 개선 사업을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는 에너지 효율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그전보다 많이 이렇게 축소가 됐나요?
○ 보건정책과장 박현숙   네, 저희가 보건소가 3월 말에 청사로 복귀해서 지금 4월, 5월 2개월간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사용량을 보면 전기요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40%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근무 환경 개선이라든지 또 민원인들도 진료 환경 개선 때문에 크게 만족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4월, 5월 같은 경우에는 냉난방기를 가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40% 절감이 되었는데요.
 여름철이나 겨울철 냉난방기를 가동하게 되면 50% 이상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원학 위원   그래요? 효율이 좀 많이 좋아졌네요.
 좋아지고, 어쨌든 우리가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면서 에너지 효율도 효과를 보고 우리 지역주민의 건강 관리를 해주시며 쾌적한 환경에서 주민들도 이렇게 방문해서 진료받을 수 있게끔 잘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간에 거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변에 민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민원이 있어서 거기 마지막에 민원 또 소음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어쨌든 위치가 처음에 그전에 얘기했듯이 에어컨이나 실외기의 위치가 조금 더 안쪽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고 얘기도 했었는데, 지금 어쨌든 간에 법적 기준치는 소음 기준치가 데시벨이 좀 낮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선제적 대응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소음을 이렇게 방지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연구 좀 하고 있습니까?
○ 보건정책과장 박현숙   네,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준에는 초과되는 일이 없지만, 그리고 사업장으로서 저희는 대상 시설도 아니긴 하지만 주민들의 그 불편함을 최소화시키고자 방음 패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관계상 제2회 추경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원학 위원   그래요, 작지만은 지역주민들이 불편한 게 있으면 환경 개선을 좀 이렇게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삼척시 보건소 잘 운영하셔서 지역주민들한테 친절과 봉사의 정신으로 이렇게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정책과장 박현숙   네, 알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 이광우 위원   정신건강센터가 관련해서 어느 과죠?
○ 보건정책과장 박현숙   건강증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광우 위원   그럼 이따 거기 물어봐야겠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의료원 지원 현황에서 사업 내용이 7개 사업으로 해서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인건비 지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보건정책과장 박현숙   네.
○ 위원장 정정순   사업비는 19억 8,400만 원이고, 국비가 2억 5,000만 원, 도비가 4억 8,400만 원, 시비가 12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추진실적에서 보면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 3억 원의 추진실적이 있는데요.
 예산지원 세부현황에서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이란 산부인과 인건비 지원입니까, 어떻습니까?
 운영비입니까?
○ 보건정책과장 박현숙   네, 산부인과 의사하고, 의사 2명하고 간호인력 6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입니다.
○ 위원장 정정순   인건비 지원입니까?
○ 보건정책과장 박현숙   네.
○ 위원장 정정순   이거 언제부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원하고 있죠?
○ 보건정책과장 박현숙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할 수 없으나.
○ 위원장 정정순   지속적으로?
○ 보건정책과장 박현숙   10여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네, 알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사업을 보면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으로 있지 않습니까? 간호사 1명, 사회복지사 1명.
 그래서 2,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상반기에 지원되는 금액이니까 연으로 따지면 4,400만 원이 되겠죠, 그렇죠?
○ 보건정책과장 박현숙   네네.
○ 위원장 정정순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업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사실 조금 생소하긴 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 보건정책과장 박현숙   네,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은 의료원을 중심으로 환자들이 퇴원을 하거나 했을 때 보건이나 또는 복지 서비스가 필요할 때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통합적으로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정정순   그렇다고 하면은 간호사 한 명, 사회복지사 한 명이 지금 이 사업에 이렇게 인원이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주로 취약계층이라든가 저소득층 이런 분들을 위한 어떤 원스톱 지원사업인가요, 어떻습니까?
○ 보건정책과장 박현숙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인도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 위원장 정정순   예를 들자면 어떤 경우? 그거를 좀 설명해 주세요.
○ 보건정책과장 박현숙   환자들이 퇴원할 때 보건 관련해서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보건소에 연계해서 방문건강 관리가 필요하거나 뭐 이럴 때 연계해주고 있는 사업인데 주로 이제 대상이 취약계층입니다.
○ 위원장 정정순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이분이 간호사가 봤을 때 너무 어려운 환경인데 어떤 그 도와줄 수 있는 본인들이, 그 당사자 본인이 그런 어떤 연결통로를 몰랐을 때 우리 간호사가 사회복지사한테 이런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연결되는 시스템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 보건정책과장 박현숙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그런데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사실 잘 몰라요.
 이런 부분은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보건정책과장 박현숙   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네,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보건소로 연결되었다.
 치매 같은 그 가족들이 약간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치매의 어떤 전조증상이 보인다 하고 고민을 할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간호사가 또 여기에서 사회복지사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연결해서 신경외과로 또 연결해서 이렇게 하는 방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잘 몰라요.
○ 보건정책과장 박현숙   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네, 이게 사업은 굉장히 좋은데 대상자들이 잘 모른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 삼척의료원을 방문하셔서 사회복지사나 담당 사회복지사, 담당 간호사를 만나서 이런 부분이 계속 활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이런 지원사업을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그거 한 번 소통하는 시간을 좀 가져주세요.
○ 보건정책과장 박현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 그다음에 이제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비 지원사업에 1억 7,000만 원이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보호자 없는 병실은 한 3억 4,000만 원 정도 가까이 된다 이렇게 봐야죠, 3억 3,800만 원.
 그러면 보호자 없는 병실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몇 명, 몇 실로 되어 있나요?
○ 보건정책과장 박현숙   이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금 5인실 기준 2개 병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5인실을 기준 해서 2실이 이용되고 있다 이거죠?
○ 보건정책과장 박현숙   네, 10병상 운영됩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 그러면 10분이 이제 들어가셔서 하는데 여기가 굉장히 사람들이 대기자가 많습니다.
 대기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어려운 분들한테 또 간병인들이 이렇게 또 몇 분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관리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키워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삼척의료원 이전 시에 이 부분이 조금 더 사업이 좀 증대될 수 있도록 확장될 수 있도록 한 번 사전 조율을 좀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박현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그리고 지금 시멘트상생기금으로 이게 보호자 없는 병실은 저소득층이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이 간병인비가 사실은 굉장히 병원비보다 간병인비가 보호자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으로 되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1인 하루가 12에서 15만 원 정도.
 저는 거의 15만 원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부담을 느껴서 삼표시멘트상생기금에서 이제 유료공동간병인실에 대한 부분을 3억 원을 지원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 보건정책과장 박현숙   네, 시멘트상생기금 3억 원 정도를 지원받아서 삼척의료원에서 건강보험 대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10병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 위원장 정정순   그러니까 5인실 2개.
○ 보건정책과장 박현숙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5인실이 이용되고 있다.
○ 보건정책과장 박현숙   네네, 그리고 1인당 이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간병비 15만 원 정도를 1인당 3만 원 정도를 부담하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 위원장 정정순   1인당 3만 원요?
○ 보건정책과장 박현숙   네네.
○ 위원장 정정순   그래서 이게 너무 시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개인으로 간병인을 쓰면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써야 되는데 1인 3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삼표시멘트상생금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또 이제 삼척의료원에서 유료공동간병인실을 운영하는데 이 부분이 삼표시멘트상생금을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또한 삼척의료원이 이전할 때 이 부분도 한 번 조율해 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보건정책과장 박현숙   네, 삼척의료원이 이전 신축이 2026년 2월 정도가 되면 완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공이 되면 병상 수가 지금 현재 148병상에서 250병상으로 확대가 되고, 또 진료 과목도 14개 진료과목에서 향후에는 19개 진료과목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삼척의료원하고 또 강원도 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 인공신장실 운영이라든지 또 보호자 없는 안심병동 운영 등 이런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이 눈에 띄게 개선되고 확대가 되었다라는 걸 느낄 수 있게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또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네,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삼척의료원이 지금 공정률이 한 52% 되고 내년 2월에 준공이 돼서 내년 3월에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할 때 사전에 이런 좀 시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조율을 통해서 그 부분들이 좀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지금 이제 오른쪽에 보면 소아과 야간진료 기능 보강사업에 도비 4,500만 원, 시비 1억 500만 원 해서 1억 5,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 보건정책과장 박현숙   네.
○ 위원장 정정순   그런데 실적이 없어요.
 물론 그 이유를 보니까 아직도 소아과 전문의 구인난 때문이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이게 급한 소아과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응급실에 왔을 때 처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잘 처치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 보건정책과장 박현숙   네, 우리 시에는 현재 소아과 의원이 2개가 있습니다.
 평시에는 소아과 의원에서 진료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18시 이후라든지 공휴일이라든지 했을 때는 삼척의료원 응급실이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응급환자는 삼척의료원 응급실에서 지금 처치가 가능합니다.
○ 위원장 정정순   그러니까 소아과 의사가 없더라도 이제 소아들이 응급에 대한 사항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 보건정책과장 박현숙   네네.
○ 위원장 정정순   네, 그래서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사실 삼척의료원은 우리지역 유일의 건강종합병원이 아닙니까, 그렇죠?
○ 보건정책과장 박현숙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그래서 여러 가지 분만취약지 해소라든가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이라든가 다양한 공공의료사업을 수행하면서 지역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삼척의료원이 이전할 시에 혹시나 호스피스 병동 이런 부분도 신설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 보건정책과장 박현숙   네, 삼척의료원과 협의해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우리 시가 노인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 위원장 정정순   그렇죠.
○ 보건정책과장 박현숙   그래서 사전에 이제 조율을 해봤습니다.
 만성질환자를 위한 병동뿐만 아니라 호스피스 병동도 10병상 정도는 항상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위원장 정정순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잘 연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삼척의료원이 지역공공의료원의 중추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협력과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정책과가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지만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좀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박현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정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은경   건강증진과장 김은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공통사항 부서별 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1번, 2025년도 예산집행은 5월 말 기준 54.7%, 신속 집행은 129%입니다.
 2번 각종 보조금 정산 현황입니다.
 2024년도 정산은 마무리하였고, 금년도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페이지 8번 5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 현황입니다.
 2024년, 25년 총 4건으로 지역업체로부터 입찰 및 수의계약 방법으로 구매하였습니다.
 12번 부서별 국도비 예산 확보 및 반납 현황입니다.
 2024년도 49건, 2025년도 48건 총 97건으로 최소 20% 최대 90% 범위 내에서 국도비를 확보하였으며 전액 반납한 예산은 없습니다.
 8페이지 13번 각종 협약 체결 현황입니다.
 2024년, 25년 총 5건이며 주요 협약 건은 첫 번째 지역사회 건강조사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 협약 4건과 두 번째 치매관리사업 1건을 체결하였습니다.
 세부 협약서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번 민간위탁 운영 현황입니다.
 2024년, 25년 총 4건이며, 주요 위탁사무는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과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18번 관련법상 의회 의결 및 보고 현황입니다.
 2024년도 2건을 제출하고 의결을 받았습니다.
 14페이지 부서별 요구사항 1번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민들의 신체활동, 영양, 구강, 절주 등 건강증진관리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기준 6개 분야 약 8만여 명의 시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2번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정신질환자 및 자살고위험군 등록관리, 사회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기준 매년 7개 분야 약 1만 9,000여 명의 시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시민들의 생명을 존중하는 예방 및 사례관리프로그램 등을 발굴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3번 모자건강관리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신혼부부,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및 상담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기준 17개 분야 약 1만 3,000여 명의 수혜자에게 약 18억 규모의 재정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4번 의료 취약계층 맞춤형 방문 사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직접 방문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 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기준 4개 분야의 사례관리를 통해 약 2만여 명의 수요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취약계층 및 장애인 등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시민들을 위해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5번 저소득층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2024년도 기준 6개 분야 약 3만 8,000여 명의 저소득층 시민들에게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재가암환자는 물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시민들에게 건강관리권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 6번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에 따른 재정 지원과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도 기준 163명의 출산 가정이 이용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삼척의료원이 이전됨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을 그대로 활용할 것인지 공공산후조리원을 포함한 삼척의료원 이전 부지에 대한 새로운 활용계획이 확정되면 관계 부서들과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 양희전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인데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15페이지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해서, 현행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렇죠?
○ 건강증진과장 김은경   네.
○ 양희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몇 가지 질문 좀 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뭐라고 생각해요?
○ 건강증진과장 김은경   시민들의 정신건강증진 및 관련된 사업을 저희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담하고 또 어떤 여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런 사업이죠?
○ 건강증진과장 김은경   네.
○ 양희전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과장님.
 우리 시민들께서 참 정신적으로 어려운 분들, 그렇죠?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모든 이런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전문기관에다가 위탁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 건강증진과장 김은경   저희가 2010년도에서 13년도까지는 직영을 했습니다.
 13년도 이후부터 지금까지 동해 동인의료재단을 통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의 다가가는 그 긴박한 상황에 대해서 센터가 잘 대응을 했습니다.
 동해 동인의료재단의 전문의 의사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자문도 받고 그래서 잘 위탁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13년도부터 우리 동해 동인병원에다가 위탁을 드렸나요?
○ 건강증진과장 김은경   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약 한 10년 조금 넘어가네요.
○ 건강증진과장 김은경   네.
○ 양희전 위원   저 위탁계약을 한 거 보면 2025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재위탁을 계약을 하셨어요.
 예산은 여기에 9억 5,000만 원에서 9억 한 6,000만 원 정도 1년 예산이 그렇게 맞고, 또 직원은 총 몇 명입니까?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몇 명인지.
○ 건강증진과장 김은경   현재 15명입니다.
 그런데…….
○ 양희전 위원   센터장님 포함해서?
○ 건강증진과장 김은경   네, 그런데 비상근 갖는 의사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 포함하면 16명입니다.
○ 양희전 위원   비상근 1명을 포함하면 16명이고 16명이 거기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어요?
○ 건강증진과장 김은경   네,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네, 본 위원도 이렇게 이번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렇게 조금 자료를 보고 이래서, 지금까지 한 10여 년 동안 우리 시가 해야 될 우리 시민들한테, 어려운 시민들한테 도와줄 거 함께한 걸 동해 동인병원에서 이렇게 맡아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번 기회에 본 위원이 우리 직원들한테도 이렇게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 건강증진과장 김은경   감사합니다.
○ 양희전 위원   그에 앞서서 제가 자료를 요구를 제가 했거든요.
 자료를 누가 요구를 한 건가 하고 이렇게 관심이 있는데 제가 했어요.
 제가 자료를 이렇게 요구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참고로, ‘의원님들 보십시오.’ 하고 참고로 이렇게 드렸어요.
 알고는 계세요.
○ 건강증진과장 김은경   네.
○ 양희전 위원   저한테 이렇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를 않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가능하면은 조금 서로 조금 짧게 하고 또 제가 또 답변 자료를 이미 조금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효율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과장님, 삼척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문제점이 있다고 3월 12일, 13일, 그리고 19일 우리 MBC영동 방송 언론사에서 보도한 내용을 알고 계시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김은경   네, 알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알고 계시죠?
 거기에 알고 계시면서 혹시 그 2023년도에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게 정신건강복지사라는 게 따로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은경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있어요?
○ 건강증진과장 김은경   자격증을 1급, 2급 해서 정신건강전문사회복지사, 정신건강전문간호사 총 6명이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총 6명이 있어요?
 그러면 2023년도부터 매년 한 사람씩 정신건강복지사를 수련생을 뽑아서 연 1,000시간을 이렇게 마치면 사회복지사가 돼, 정신건강전문복지사가 되는 겁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은경   네.
○ 양희전 위원   혜택이 뭐 있어요, 복지사가 되면?
○ 건강증진과장 김은경   일단은 금전적인 면에서 10만 원의 수당이 지급 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척시는 2023년도에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그 전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타 시군에서 그걸 트레이닝을 받아서 라이센스를 가지고 저희 정신센터복지센터의 직원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 양희전 위원   아, 그래요?
○ 건강증진과장 김은경   네.
○ 양희전 위원   거기 2023년도 선발하는 과정, 수련생을 선발하는 과정에 의혹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 건강증진과장 김은경   네.
○ 양희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과장님, 이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야.
 제가 뭐 그렇다고 조사를 할 수도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때문에 그 언론의 의혹을 제가 그대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최종 학력에 대해서 언론에 나온 거 보면 합격자가 1점을 받아야 되는데 5점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 건강증진과장 김은경   일단은 저희가 그 인력 채용, 그 비상근 근무자를 말하는데 그 직원 같은 경우는 이틀은 사무실 근무하고 3일은 정신병원에 가서 근무를 하는 직원을 정신수련의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기존에는 이 서류상 사실은 언론 보도가, 서류상에서 말하는 언론 보도가 센터에서 점수를 매기는 것도 사실은 오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그 오점 채점이 문서가 잘못된 거지 기존의 점수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는 실제로 그 센터에서 시험 보는 그게 잘못됐다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사실과 좀 다릅니다.
○ 양희전 위원   사실이 좀 달라요?
○ 건강증진과장 김은경   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1점 받을 게 아니라 5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 건강증진과장 김은경   네, 맞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두 번째로 한 번 갈게요.
 경력에서 공고 사항에는 5년 이렇게 5년 이상이면 만점이 5점이라고 그랬는데, 경력이 3년밖에 안 되는데 5점 만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 건강증진과장 김은경   네, 알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그거는 해명을 어떻게 했냐 하면 경력이 3년 이상이면 만점인데 5년으로 잘못 오타가 났다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 건강증진과장 김은경   일단은 정신센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직원을 이제 채용을 할 때 3년 이상이면 만점으로 기존에 해왔는데 이 23년도 수련의를 뽑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잘못하게 5점을 채점을 한 사건입니다.
○ 양희전 위원   그렇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은경   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세 번째, 필기 시험이 있었어, 그렇죠?
○ 건강증진과장 김은경   네.
○ 양희전 위원   서류 심사도 그렇고 필기 시험이 있었는데 필기 시험 때 이게 난이도를 가르쳐줬다 그래요.
 그런데 해명한 걸 보면 합격자한테 난이도를 가르쳐주셨다 그러는데 해명한 걸 보면 난이도를 가르쳐줬지 실제적으로 출제되는 문제를 가르쳐준 건 아니다.
 그래서 난이도를 가르쳐줬을 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 건강증진과장 김은경   공정성을 따진다 하면 난이도를 채점하기 위해서는 센터 직원을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더 공정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도에 센터장이 처음 선발이 되다 보니 수련의를 저희가 삼척시민, 6만 3,000명의 시민들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수련의가 저는 참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도하는 전문의 인력 양성에서 약간의 부족한 점이 보였습니다.
 이면에서는.
 그러나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문제를 노출이 아니라 난이도 상중하를 판단하기 위해서 몇 명의 직원들을 통해서 했다는 것이 저 또한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센터장과 정신센터에 주의를 주었습니다.
○ 양희전 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네요.
 저도 이게 두 번째로 이게 오타가 났다 하면, 이게 사실 그 한 명을 채용해가지고 수련생을 뽑는데 이게 오타가 났다 그러고, 두 번째는 필기시험의 난이도.
 난이도 가르쳐주려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똑같은 조건에서 가르쳐주시든지 안 그러면 안 가르쳐주시든지 다 같이 안 가르쳐주시든지 해야지, 이게 난이도를 가르쳐주었을 뿐이지 실제 나오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게 공정한가, 투명한가.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과장님, 2023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같이 응시한 사람이든, 옆에 직원이든 이렇게 보면 좀 공정하지 못하고 불공정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의를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보건소에다가도.
 그런데 그 당시에 보건소에서도 이렇게 이미 알고 있었고 했는데 왜 그렇게 좀 지혜롭게 현명하게 대처를 못 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건강증진과장 김은경   네,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그때 당시에 제가 담당 팀장이었습니다.
 한 쪽…… 뇌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가슴으로 생각하고, 가슴으로 생각하다 보니 전문 인력을 뽑아서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서비스가 좀 더 좋으면 좋겠다 이 부분만 생각을 했고, 이 내부적인 인사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 운영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신센터에.
 그 규정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제가 지도점검 기관으로서 좀 더 자세하지 못 했다 이런 부족함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힘들었던 직원들은 상담을 다 했습니다.
 이걸 다 하고 지도감독 기관으로서 저희가 앞으로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은경   네.
○ 양희전 위원   아쉬움이 좀 있네요.
 두 번째, 이렇게 큰 단위에서 두 번째 질문은 아까 제가 자료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삼척시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 뭐 이름은 밝히지는 않을게요.
 센터장의 이렇게 급여가 이게 2014년도부터 2018년까지 좀 과지급이 됐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를 했어요.
 제가 또 과장님한테도 이미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자료를 좀 요청을 했더니만 자료에 보면 2014년도에서 2017년도까지는 전부 파기했습니다.
 규정상 5년 넘으면 파기할 수가 있을, 파기해야 됩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은경   네, 맞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래서 파기하는 모습도 그림에 이렇게 사진을 다 첨부해가지고 주셨어요.
 그런데 과장님, 2018년도 걸 보면은 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나 이게 팀장님이셨으니까 그때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한 번 확인해보셨나요?
○ 건강증진과장 김은경   2018년도 부분은 의원님께 드린 자료에는 맞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자료를 봐서는 아무것도 없어.
○ 건강증진과장 김은경   네, 사실은 파기하다 보니 그 센터장님 봉급 내역서 자체가 없어서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공신력이 있는 국세청을 통해서 자료를 해서 드렸습니다.
○ 양희전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과장님, 약 한 500여만 원 정도 정확한 액수는 아니에요.
 이렇게 과지급이 뭐 경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적용하는 부분에서 과지급이 됐는데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이렇게 어떻게 지급이 되었는가 하는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한 번 그런 부분을 뭐 자료가 파기되어서 없다 그러면은 우리 보건소에다가 이렇게 정산하잖아, 그렇죠? 그런 자료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계좌 이체한 자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자료는 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뭐 잘못됐다면 환급 조치하면 되는 거고 뭔가 의문이 있으면 정확하게 밝히는 게 저는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냥 일부 조금 ‘미흡했습니다.’, ‘저랬습니다.’보다는 잘못된 게 있으면 조치할 거는 조치하면 되는 거고.
 다시 개선시키고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생각을 하나요?
○ 건강증진과장 김은경   네, 그리고 의원님 과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24년 5월에 도에서 문서 시행이 됐습니다.
 18개 시군이 비상근 근무자에 대해서 경력 산정을 2024년 5월 1일 이후부터는 하지 않고 그 전에 경력 산정을 받은 시군이 있고 안 받은 시군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력 산정을 하라는 문서가 시행이 됐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렇게 됐어요?
○ 건강증진과장 김은경   네.
○ 양희전 위원   그리고 그것도 아쉽네요.
 아쉬운 게 또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 이렇게 내부적으로 과장님, 우리가 이렇게 직원들이 있잖아요.
 아까 상근 포함하면 16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김은경   비상근 포함해서.
○ 양희전 위원   비상근, 정말 비상근 1명을 포함하면.
 이렇게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수련생을 모집하는데 이렇게 약간의 불공정…… 약간이라고 표현은 제가 취소할게요.
 불공정하고 이렇게 의견을 냈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현명하게 풀지 못했고 마찬가지로 ‘과지급이 됐습니다.’ 하고 이렇게 의견을 계속 내고 이렇게까지 하고 신문고도 넣고 그다음에 경찰에 의뢰도 됐죠?
○ 건강증진과장 김은경   네.
○ 양희전 위원   경찰에서 압수수색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언제 압수수색을 했나요?
○ 건강증진과장 김은경   6월…… 죄송합니다.
 압수수색은 5월 29일에 압수수색을 해서 6월 10일에 핸드폰과 컴퓨터를 돌려받았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랬어요?
○ 건강증진과장 김은경   네.
○ 양희전 위원   그렇게 희한하게도 과장님, 저희들이 26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삼척시의회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 때도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은 그때 안 계셨어요, 그렇죠?
 몇 번이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다음에 내부 직원들도 그렇게 의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왜 이렇게 이런 부분을…… 용기를 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상당히 고민고민하다가 얘기를 했을 텐데,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나쁜가요?
 아니면 조직 사회에 그런 것도 감수가 되어야 되나요, 어떻나요?
○ 건강증진과장 김은경   저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런 불의를 일으킨 거는 잘잘못을 떠나서 저희가 책임감은 정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기관 중에서도 이 문제로 인해서 사실은 담당 팀장님과 제가 수업을 못 받을 정도로 계속 통화를 했습니다.
 또한 그곳에 있는 갈등 간의 그 전문 교수가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과도 계속 상담을 했지만, 저희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부끄러울 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도감독 기관으로서 앞으로 더욱더 좀 강화해야겠다 이런 다짐은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 양희전 위원   그래요, 저도 마무리하면 저도 그래가지고 시정 질의에도 이렇게 올렸었는데요.
 하도 몇 번이나 말씀을 드리는데도 이렇게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문제를 이렇게 의견을 내는데도, 그리고 언론에서도 3번이나 이렇게 12일, 3월 12일, 13일, 19일 언론에서도 이렇게 하고 삼척시를 가지고.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게 이렇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힘들고 고통을 받는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이런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자꾸 언론에다 보도가 되고 경찰이 압수수색하고 이러면 그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시민들한테 해온 그러한 모습은 어디 갔나요?
 다 없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김은경   맞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래서 이게 신뢰가 너무 무너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어요, 과장님.
○ 건강증진과장 김은경   저희가 신뢰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 양희전 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그렇게 과장님도 담당 팀장으로 하셨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고 또 이렇게 주무과장님으로서도 지금이라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또 그분들이 의견을 냈으면은 그분들도 용기 내서, 그리고 저도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뭘 하냐 하면 참 그래야지만은 개선이 되고 또 내부적으로 조금 미흡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을 알리면은 개선되고 또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나머지는 26일에 우리 시정질의 때 마무리 한 번 할게요.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 건강증진과장 김은경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 이광우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잘 들었고요.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도.
 실제로 그런 마음이라고 과장님.
○ 건강증진과장 김은경   맞습니다.
○ 이광우 위원   평소에 쭉 지금까지 오면서 같이 근무하는 동료, 옛날에 동료기도 하고 그러면서 잘 믿고 있고요.
 다만 아쉬운 건 우리 보건소가 초동에 취하는 방식, 그건 우리가 경험이 없으니까 아마 그랬을 거라고 봐요.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이제 동인병원이죠?
○ 건강증진과장 김은경   네.
○ 이광우 위원   동인병원이 처음에 대응하는 방식들이 너무나 잘못된 방식이었어.
 감독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오히려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을 경찰에다 고소하고 그런 건들, 그다음 내부 고발자가 당사자한테 오히려 이제 가해자의 2차 가해를 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엄연히 여긴 감독기관이 있는 기관이라고, 삼척시가 감독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건강센터를 13년도에 처음 만들 때 되게 어렵게 했잖아요.
 의사를 구하지 못해서 맡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동인병원을, 동인병원은 그걸 알고 있는 거죠?
○ 건강증진과장 김은경   네, 알고 있습니다.
○ 이광우 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불거지면 동인병원이 안 하면 삼척시가 정신건강센터를 폐쇄할 수밖에, 자의적으로 폐쇄하는 게 아니죠.
 타의에 의해가지고 폐쇄할 수밖에 없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약점을 마치 손에 넣고 있는 사람들처럼 행동해버렸단 말이에요.
 한 그 의료인으로서 의료법인이 취할 태도도 아니고 양심도 아니라고 보여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삼척시의회가 강하게 질타하더라 이런 내용들을 좀 지렛대 삼아서라도 보건소가 강하게 뭐라 해야 되고, 또 처음부터 그런 입장을 조금 전에 과장님이 시민들한테 그런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하시는 말씀들 다 시민들한테 하는 말씀이니까 그런 자세를 취했으면 오히려 괜찮지 않았을까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으니까 잘 추수리고 정신건강센터도 법인에게는 호되게 질타하면서 구성원들끼리는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용기도 주셔야 되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건강증진과장 김은경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 김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건강플러스마을 사업, 지금 미로면 건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죠?
○ 건강증진과장 김은경   네.
○ 김재구 위원   지금 굉장히 건강 걷기 행사, 방역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환경정비사업이라든가 꽃 식재라든가 마을 정비사업도 이렇게 추진하고 다양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분들이 어떤 하는 활동에 비해서 예산이 지금 이게 국비 지원인가요, 아니면 도비?
 전부 다 같이 지원이 되나요, 도비 지원인가요?
○ 건강증진과장 김은경   이게 1,200만 원이, 1,200만 원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시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는 아닌 것 같고 일단은 그래서 추가적으로 시비를 더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좀 해서 지금 너무 잘 되고 있고 너무 잘 하고 있고 이런 어떤 건강플러스마을 사업을 통해서 화합의 장도 만들고 또 미로면민의 어떤 건강도 같이 함께하고 때로는 보니까 삼척시내분들 걷기 동아리라든가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그런 행사도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확대하고 이분들한테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은경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15페이지에 정신건강증진사업 중에서 자살 관련해서 지금 우리 삼척이 굉장히 자살에 취약한 어떤 그런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환경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살 예방 관련해서 공모사업이 지금 뭐 좀 있죠, 공모사업?
○ 건강증진과장 김은경   센터 내에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가지고 하는 여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여러 프로그램이 있죠.
○ 건강증진과장 김은경   네.
○ 김재구 위원   진짜 우리 삼척에 맞는 어떤 공모사업이 뭔지를 잘 발굴하셔가지고 신청을 해서 하시는 거죠.
 여태까지 이렇게 열심히 삼척시가 다른 시에 못지않게 열심히 이렇게 공모사업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취약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삼척시의 맞춤형 어떤 사업들을 발굴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셔가지고 어떤 게 원인인지 진단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정확한 진단을 해야지 거기에 대한 처방이 되고 또 치유가 되고 하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은경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0폐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현황에서요.
 우리 삼척시에서 산모들에게 산후조리원 14일간 187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은경   네.
○ 위원장 정정순   연간 이용하는 산모가 전년도는 163명으로 2억 8,508만여 원이 지금 이용료로 지원되었는데요.
 총사업비는 6억 7,000만 원인데 지금 우리 공공산후조리원이 사실은 잘 운영이 된다 이래서 인근 시군에서도 많이 벤치마킹해와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가지고 우리 영월이라든가 뭐 속초, 양양, 태백 이런 데에서도 지금 공공산후조리원을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또 이용하는 산모들의 어떤 불편사항이나 근무하는 직원들의 어떤 건의사항 같은 거는 없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은경   일단은 해년마다 삼척의료원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산모들 해서 이제 조사를 합니다.
 만족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은 만족도가 좋은 반면에 공공산후조리원은 전담 인력이 필요합니다.
 간호사들은 돌아가는 게 아니라 공공산후조리원만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 보니 그 인력 기본이 12명인데 인력 부분에서 이 간호사 인력이 참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한테 계속 얘기는 하고 있고 또 저희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현재 우리는 지방인구소멸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재 공공산후조리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까지 잘해왔고.
 그런데 지금 이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담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
 인력이 부족하니까 대체인력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일단은 한 사람을 간호사는 한 명이고 두 명으로 치면 인건비가 상당히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체인력이 없다 보니까 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열악한 환경에 되어 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면서 우리가 이제 삼척의료원도 코로나 이후 경영이 매우 좀 힘든 상태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면서 수익은 못 내더라도 현상 유지는 돼야 되는데 지금 적자 폭이 제가 좀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적자 폭이 있죠?
○ 건강증진과장 김은경   네, 있습니다.
 손익 부분이 저희가 계속 검토하고 있고 또 있습니다.
 계속 또 의료원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그렇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은경   네.
○ 위원장 정정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직원들 사이에서 좀 이렇게 불만으로 작용하고 있고 또 대체인력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차수당이나 뭐 이렇게 휴일수당 이런 걸 주다 보니까 사실은 적자 폭이 더 넓어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라면은 우리 삼척시에서 좀 이렇게 운영의 적자의 폭을 좀 좁힐 수 있도록 우리가 뭐 추경이라든가 내년 본예산에서 다는 못하더라도 연차적으로 적자의 폭을 좀 좁혀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건강증진과장 김은경   네, 저희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만큼 내년도라든가 올해 3차 예산이라든가 인력 1명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 그래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좀 지도점검을 하시고 현장 실사를 통해서 의료원 측과 한 번 소통하고 그래서 그런 운영을 하면서 어려운 점들을 점차 좀 개선해갈 수 있도록 우리 또 과장님이나 실과에서 좀 이렇게 점검해 주시고 그거를 한 번 좁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삼척의료원이 현재 공정률이 52%에서 올해 내년 2월에 준공을 하면 내년 3월에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삼척의료원이 옮겨가면 가장 타격을 입는 곳이 어디냐면은 지금 공공산루조리원은 그쪽으로는 못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장 타격을 입는 곳이 바로 공공산후조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철거 때라든가 신축할 때라든가 산모와 아기들이 좀 이렇게 편안하게 쉬고 이래야 되는데, 그 이제 철거 과정이나 신축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소음 때문에 굉장히 불편할 거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 건강증진과장 김은경   네, 저희가 지난 코로나 대응을 할 때 공공산후조리원은 잠시 문을 닫았습니다.
 그때도 출산모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진…… 타 시군의 민간공공,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했을 때도 지원을 했던 만큼 저희가 지금 제가 오늘 조금 전에 말했듯이 삼척의료원이 이전을 하게 되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삼척의료원 내에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이 문제성이 있기 전에 저희가 다양하게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지원했던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고.
○ 위원장 정정순   왜냐 하면 물론 이제 건물의 이전 문제는 우리 전략사업과에서 하고 또 이런 건물을 이전하거나 대체부지를 찾거나 이런 부분 또 도와 협의하여 될 사항이지만, 우리가 지금 그래도 우리 공공산후조리원이 좋은 이유는 산부인과, 소아과, 또 산후조리의 원스톱 시스템으로 해서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곳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은 산부인과, 소아과가 가게 되면 공공산후조리원만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산모와 신생아가 굉장히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언제 옮겨갈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또 계속 거기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게 이전하게 되면 리모델링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고 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건강증진과장 김은경   네, 저희가 삼척의료원이 이전으로 인해서 공공산후조리원이 그 건물에 있는지, 아니면 건물을 새로 짓는지 이 부분은 전략사업과에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만약에 그 건물이 그냥 있는다고 하면 안에 리모델링은 사실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 그래서 대체 부지를 빨리 찾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공공산후조리원이 거기 있다는 것도 좀 지금은 철거 신축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도 지금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 건강증진과장 김은경   네.
○ 위원장 정정순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만큼 하여튼 우리 전략사업과랑 긴밀한 업무협조와 또 도와 충분히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을 빨리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 실과 팀장님을 비롯해서 이 모든 우리 담당들이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공산후조리원은 사실 출산 과정의 초기 회복을 돕는 핵심 어떤 복지시설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산모들이 좀 더 안정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력 확충 및 운영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대책에 좀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은경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공공산후조리원 인력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여튼 소통을 통해서 우리 시에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점진적으로 해줄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은경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방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방관리과장 권윤주   안녕하십니까. 예방관리과장 권윤주입니다.
 예방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5년 4월 30일 기준 집행률 30.15%이며 신속집행 추진실적은 목표액 대비 154.95%입니다.
 이하 공통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도민체전 대비 위생접객업소 환경개선사업 확대 추진으로 2024년 29개소에서 2025년 43개소로 확대 반영하여 도민체전에 맞춰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7페이지 부서별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위생업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는 2,681개소로 점검 건수는 4월 말 기준 식품위생업소 점검 901건에 행정처분 3건, 공중위생업소 점검 42건에 행정처분 1건, 위생업소에 대하여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에 대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위생관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 2번 모범음식점 지정 현황입니다.
 모범음식점은 식품위생법 제47조와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에 의거 전체 일반음식점의 5% 이내로 지정하게 되어 있으며 지정기간은 매년 10월 중에 실시합니다.
 모범음식점 지정 현황은 2024년 59개소이고, 2025년 61개소로 전년도 대비 2개소 증가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원 내역으로는 쓰레기종량제 봉투 50ℓ 월 10매, 상수도 사용료 30% 감면, 모범업소별 누적 지원내역은 붙임 9페이지와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3번입니다.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 및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근거로 하여 삼척시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강원대학교 삼척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시설 관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입니다.
 등록기관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 56개소이며 추진실적으로는 급식소의 위생안전, 영양관리, 현장지도 방문을 5회 89개소, 종사자 등 식생활 방문교육 지원을 10회 108개소, 식당 및 표준 레시피 개발을 4회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관리 급식소에 대한 영양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3페이지 4번 집단급식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집단급식소는 현재 55개소로 추진실적으로는 식중독 예방을 위한 학교, 유치원,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을 22개소, 집단급식소, 식품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9개소 실시하였고, 집단급식소 조리기구 및 조리식품에 대한 수거 검사를 4건 실시하였으며 검사 결과 모두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향후에도 위생 지도를 철저히 하여 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5번 감염병 대응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감염병 감시 보고, 역학조사, 환자 및 접촉자 관리 등이며 사업비는 1억 8,1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법정감염병 신고 환자 관리 및 대응에 65명, 결핵환자 발견을 위한 조기 검진을 2,071건 실시하였으며 결핵환자는 현재 18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센병 환자 관리 7명, 성병 매개 감염병 검진 601건,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교육 및 관리에 5,439명입니다.
 향후에도 감염병 발생 감시, 질병정보모니터망 99개소에 대해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하겠습니다.
 15페이지 6번 방역소독 현황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위생 해충 구제 방역소독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5,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방역소독반 보건기관 3개팀, 민간위탁업체 5개 팀이 5개 권역으로 나누어 방역소독을 실시하며 취약지 방역소독을 229회, 유충구제를 2,818개소 실시하였으며 의무소독대상 시설 소독 이행 관리를 224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감염병 예방을 위한 취약지 친환경 방역소독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16페이지 7번 예방접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 내용은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실시 및 예방접종 비용상환 지급 등입니다.
 사업비는 18억 4,2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비용상환 및 백신에 3,686건에 대하여 1억 6,600만 원 지원하였으며, 향후에도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23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안전한 예방접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 김재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위생접객업소 환경개선 사업이 이미용 같은 경우는 적용 대상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이분들이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건지.
○ 예방관리과장 권윤주   네, 적용 대상이 안 됩니다.
○ 김재구 위원   예전에는 적용을 했던 적이 있잖아요?
○ 예방관리과장 권윤주   예전에 그러니까 평창올림픽 그 시점에 미용은 아니고요, 이용에 대해서 한 건 저희들이 신청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신청을 거의 안 하셔가지고 도에서 이용 부분을 다 뺐습니다.
 그래서 적용 범위가 지금 현재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 김재구 위원   이게 도비 확보 사업인데 이미용 도비에서 뺐다 하더라도 시에서 별도로 이미용 쪽을 적용시켜주면 되지 않을까요?
○ 예방관리과장 권윤주   그러면은 이제 도비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또 자체예산을 세워져 있는 그 부분이 조금 충돌을 하질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는 해보겠지만 그 부분이 조금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그래서 그 부분 하여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아니, 이미용을 빼는 게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은데?
○ 예방관리과장 권윤주   그러면 이미용뿐만 아니고.
○ 김재구 위원   이미용도 그 위생접객업소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데도 있나요?
○ 예방관리과장 권윤주   다른 업소도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일반 음식점하고 숙박만 하고 있거든요.
 다른 데도 이제 목욕탕업이나 또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미용업이나 그다음에 제조업이나 그다음에 휴게음식점 여러 군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은 전부 다 오픈을 시켜놔야 되는 입장이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검토가 필요할 부분입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과연 어떤 것이 맞는 건지 위생접객업소라 해가지고 아예 정해놔 버리니까, 그렇죠? 아예 정해놨잖아요?
○ 예방관리과장 권윤주   네, 그렇게 이렇게…….
○ 김재구 위원   식당이라든가 이렇게 그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그 정해놓은 자체가 이게 불합리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불만이 다른 데서 불만이 많다는 얘기죠.
 왜 다른 우리도 똑같은 위생접객업소인데 우리는 지원을 안 해주고 그쪽만 해주냐 이런 게 있으니까 하여튼 검토 잘 해보십시오.
○ 예방관리과장 권윤주   네.
○ 김재구 위원   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방역소독, 15페이지 방역소독 관련해서요.
 지금 현재 삼척시가 주도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방역소독을 이제 잘하고 계시는데, 하수구 방역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아예 그 계획을 세워서 하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민원이 있으면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 예방관리과장 권윤주   하수구 방역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들어올 때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나가서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건 어디 연막소독으로 하나요?
○ 예방관리과장 권윤주   그 부분은 하수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하수구 안으로 쭉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연무로 할 경우에는 어느 시점까지 소독이 된 지를 몰라서 연막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기가 끝나는 시점까지는 소독이 됐구나’ 끝나는 시점부터 다시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연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외에 이제 하수구 외의 나머지 이제 그 소독도 이렇게 열심히 해주고 계시는데, 이제 중요한 것이 소독도 해주고 해서 어떤 시민들의 어떤 불안감 이런 것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소독을 하고 나서, 어차피 소독을 구석구석 꼼꼼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어디에 어떻게 자세하게 소독을 했다고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독을 하긴 했는데 구석구석 안 하고 그냥 갔다 이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눈으로 직접 못 보시니까.
 그리고 누가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그럴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예방관리과장 권윤주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조금 연무로 하다 보니까.
○ 김재구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 예방관리과장 권윤주   그 부분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차량에다가 방송 장치를 해서 이제 안내를 하면서 다니기도 합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렇긴 한데 안내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집에 전부 다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오셔가지고 방역은 분명히 하고 가신 건 맞는 것 같은데 구석구석 또 안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는 않은데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될 수 있으면 거기 뭐 통장님이든 그 주변에다가 안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예방관리과장 권윤주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은 저희들이 방역을 하고 나서 그 부분을 안내를 꼭 저희들이 해주고 오긴 하는데, 조금 그런 미흡한 점이 있었다 그러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좀 구체적으로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예방관리과장 권윤주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정연철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 정연철 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방역소독 관련해갖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위생관리나 해충이나 전염병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금 체계적으로 이제 방역을 하고는 있겠지만은 지금 재래시장, 뭐 중앙시장이나 번개시장, 도계 쪽 시장 쪽이나 원덕 이렇게 체계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나요?
○ 예방관리과장 권윤주   네, 저희들이 이제 중앙…….
○ 정연철 위원   매뉴얼에 따라서?
○ 예방관리과장 권윤주   네네, 그런데 이제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항상 상인들이 상주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어물시장이라든가 이러면은 사람이 없을 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하는데도 이게 아까 전에 의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게 잘 이제 전달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정연철 위원   그러니까 이제 아침 개장 전에, 또 폐장 후에 하다 보니까 이제 잘하는지 모른다.
○ 예방관리과장 권윤주   네네.
○ 정연철 위원   그런데 이제 저도 이 번개시장이나 중앙시장 같은 데 보면 사실 해충, 바퀴벌레나 쉽게 얘기해갖고 쥐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목격하게 되거든요.
 평상시에도 하루에 한두 번씩 가니까 쥐 같은 경우도 시장 같은 데 보면 그쪽 부분들도 목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완전히 통로를 차단할 수 있는, 그냥 방역을 그냥 뭐 약만 뿌리는 게 아니고 어떤 해충 유입 통로를 차단할 수 있게끔 전문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예방관리과장 권윤주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저희들이 해충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역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은 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제 방역할 수 있게 철저히 하라는 이런 말씀 같은데, 저희들이 유충에 대해서는 방역이 되는데 그 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역소독 가지고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 정연철 위원   그러니까 쥐 포획기 설치나 뭐 이런 것들도 설치할 수 없나요?
○ 예방관리과장 권윤주   네.
○ 정연철 위원   안 돼요?
○ 예방관리과장 권윤주   네.
○ 정연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예 방역을 하려면 쥐 포획기도,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쥐 포획기를 설치해 줘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 예방관리과장 권윤주   쥐 포획기를요?
○ 정연철 위원   그렇죠.
○ 예방관리과장 권윤주   제가 그러면 한 번 다른 시군에 그런 데가 있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 정연철 위원   쥐 포획기도 설치를 해주고 끈끈이 트랩 설치도 해주고.
○ 예방관리과장 권윤주   보건소에서요?
○ 정연철 위원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한다니까요.
○ 예방관리과장 권윤주   자치단체, 그러니까 시장 그 상인회나 그쪽에서 하시는 게 아니고.
○ 정연철 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시에서 모범적으로 매뉴얼을 아예 그 환경 정비를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주, 2주, 3주, 4주 이렇게 단계별로 트랙을 짜갖고 계획을 완전히 짜서 완전히 환경 정비를 해주고 난 다음에 자체적으로 이제 그 약품이나 도구를 줘갖고 그 조합에서 이제 좀 관리도 하고 이런 어떠한 매뉴얼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지자체도 있단 말이죠.
 처음 들어봤어요?
○ 예방관리과장 권윤주   저희들은…….
○ 정연철 위원   아, 그래요?
○ 예방관리과장 권윤주   해충에 대해서만 방역이 가능한 부분이어서 저희들도 한 번 참고해보겠습니다.
○ 정연철 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 처음은 전문소독업체가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그 분무하고 뭐 이건 사실 그냥 시간에 그냥 지나지 않고 그냥 지나면은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데, 하려면 구체적으로 아주 제대로 이렇게 주변환경 정비를 해야지 바퀴벌레도 그렇고 지금 상당히 중앙시장 이쪽 주변 같은 경우는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열악하다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방역을 완전히 좀 용역을 줘갖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완전히 정례화해갖고 방역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예산을 잡아갖고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앙시장 계속 지금 관광객들이 계속 오는데 저도 한두 번씩 가면은 쥐를 하루에 한 번씩 만날 걸, 쥐를.
 하루에 한두 번씩 만난다니까.
 그리고 그 쓰레기 치우는 부분들도 주변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좀 뭔가 상당히 여름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또 냄새도 악취도 많이 나고 그런 부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또 뭐 환경보호과에서 알아서 하겠지만은 좀 음식물이라든지 기타 쓰레기들이 또 퇴근 후에 또 이렇게 쓰레기를 갖다놓아갖고 또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건 뭐 손님들 오는 시간에 쓰레기 막 버리고 이러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러는데 중앙시장도 지금 그렇지만 번개시장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냄새 때문에 생선들 그 냄새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좀 그 문서화하고 또 점검 보고화를 아예 체계화 해갖고 시에서 아예 처음 한 한 두 달 정도는 아예 체계적으로 좀 뭔가 방향을 한 번 해서 좀 깨끗한 우리 재래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앞장서서 한 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한 번 해보실 생각이 있어요?
○ 예방관리과장 권윤주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한 번 알아보고……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역의 범위는 유해충의 부분이어서 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장 조합이라고 그러면 시장 조합이나 아니면 경제과나 이런 부분에 어떤 그런 게 들어가야지, 저희들도 범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모를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 정연철 위원   하여튼 해충 방제가 바퀴벌레나 쥐 등이 포함이 된 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런 부분들 제가 알기에는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오래된 재래시장이 깨끗한 어떤 환경에서 또 운영이 돼야만 관광객들이 왔을 때 좀 뭔가 손님 맞이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하여튼 화장실 같은 경우도 뭐 조합에서 해야 되겠지만은 사실 뭐 비누도 제대로 없고, 그러니까 손 닦는 어떤 그런 것들도 휴지도 제대로 없고 그런 부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화장실이 깨끗해야지 그 시장이 진짜 깨끗한 거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재래시장 차원에서 좀 예방관리과에서 중앙시장을 혁신으로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이 한 번 앞장서서 좀 해봐 주십시오.
○ 예방관리과장 권윤주   무거운 숙제를 주십니다.(웃음)
○ 정연철 위원   (웃음)쥐가 없는 중앙시장으로, 또 그리고 쥐가 없는 번개시장으로 좀 한 번 만들어주세요.
 그걸 한 번 체계적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 예방관리과장 권윤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 번 알아보고 저희들이 이제 서로 이렇게 범위라는 부분이 자꾸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저희들이 방역할 수 있는 부분이 소독이 저희들은 유해충이기 때문에 쥐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어쨌든 간에 한 번 저희들도 알아는 보는데 그런 부분은 환경과나 조합이나 경제과나 이런 부분이 소관일 것 같은데 한 번 알아는 보겠습니다.
○ 정연철 위원   그러니까 관련 부서하고 좀 협조를 해갖고 깨끗한 중앙시장, 또 전통시장 한 번 만들어주세요.
 하여튼 수고가 많으시는데 각별히 좀 한 번 신경 써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방역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 예방관리과장 권윤주   네, 알겠습니다.
○ 정연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정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 예방관리과장 권윤주   네.
○ 위원장 정정순   제가 중앙시장 가봐도 거기는 방역보다는 아까 뭐 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우리 예방관리과 소관이 아니라 할지라도 중앙상인회, 그다음에 경제과 전통시장 담당이잖아요.
○ 예방관리과장 권윤주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전통시장 담당인 경제과, 환경과 이렇게 해서 거기에 또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 그러니까 3개 과가 업무 협조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잘 좀 이렇게 진전되어서 깨끗한 전통시장과 번개시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세요, 아셨죠?
○ 예방관리과장 권윤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네, 그리고 연계해서 제가 아까 이제 방역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대부분이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하수구가 내려가는 쪽인데 완전 복개가 되지 않고 이제 반쯤 이렇게 열려 있는 하수가 내려가는 곳이 있어요.
 그럼 대부분 그게 옹벽이 있거나 벽 옆에 있는 그런 하수구 쪽에는 수풀들이 많이 있어요.
 수풀들이 많이 있어서 해충이라든가 모기라든가 이런 게 여름철에 엄청 심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나중에 그런 부분들을 방역할 때 그런 부분들 있을 때는 집중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고, 또 개인 집이 수풀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인근 그 지역들이 그 집 때문에 모기가 너무 많아서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시설물 이런 데는 우리가 방역을 해주지만 개인 집은 안 해주잖아요.
 그러나 그 지역이 피해를 본다면 그 주변에 한 번 전체적으로 방역 소독을 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주세요.
○ 예방관리과장 권윤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 그리고 이건 제가 지금 방금 생각이 나서 하는 얘기인데 모범음식점과 연계해서요, 지금 우리 삼척시에 모범음식점 가이드북이 있습니까?
○ 예방관리과장 권윤주   가이드북은…….
○ 위원장 정정순   없죠, 아직까지?
 제가 이제 어떤 지역을 봤는데 모범음식점 가이드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삼척시도 모범음식점 가이드북 같은 걸 좀 만들어서 한 번 이제 이렇게 주요 관광지 같은 데,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오면은 관광지를 방문했을 때 식당에 이제 있는 것도 있지만 없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은 어디 가서 식사를 할지를 모르니까 모범음식점 가이드북 안에 또 인근에 있는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가곡면 어디에 식당 있고 이런 거를 좀 거기다 넣어서 모범음식점 가이드하고 그 뒤에다가 그런 거를 이렇게 해주면 관광지를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삼척역사가 지금 개통된 지 얼마가 안 되는데 지금 거기에서 오시는 분들이 식사하는 장소를 몰라서 뭐 점심시간이 가까이 다가온다거나 이러면은 점심식사를 할 곳을 몰라서 굉장히 불편해 한대요.
 또한 관광지를 돌고 와서 뭐 식사를 못하고 이제 와서 오후에 되면은 뭐라도 먹고 싶은데 먹는 장소를 몰라서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그 불편을 굉장히 호소를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모범음식점 가이드북이라든가, 또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삼척시 동지역에 있는 이런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표기를 해주면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어떤 식당을 찾는데 좀 불편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다른 인근 시군에서도 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예방관리과장님도 모범음식처 지정 현황을, 지정에 대해서 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을 연계해서 한 번 모범음식점 가이드북이라든가 각 지역별 음식점 그 운영하는 곳을 상호를 한 번 적어주고 전화번호를 적어줄 수 있는 그런 곳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예방관리과장 권윤주   네, 안 그래도 장미축제 기간 동안 현수막을 크게 해가지고 모범음식점을 이렇게 만들어놨더라고요.
 거기에 관광객들이 이제 다니면서 그 식사를, 식사할 곳을 뭐 그 현수막을 보고 많이 찾아간 부분이 있어서 이 가이드북이 저희들이 만들어서 아까 역사나 이런 관광지 이런 부분에 좀 이렇게 배부를 해서 관광객들이 오셔서 좀 좋은 환경에서 식사를 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 그래서 모범음식점 가이드북, 그다음에 인근 지역에 있는 식당들을 좀 이렇게 지역별로 묶어서 그렇게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거 한 번 추진을 좀 해주세요.
○ 예방관리과장 권윤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 각 지역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방관리과장 권윤주   네.
○ 위원장 정정순   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실시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 위 원 장     정정순
 ․ 위    원     이광우 양희전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
○ 출석공무원
․ 자치행정국장홍금화
․ 경제산업국장조인성
․ 안전건설국장박영덕
․ 농업기술센터소장김백호
․ 보건소장전문희
․ 기획예산실장이명기
․ 환경과장이병국
․ 기술보급과장이소영
․ 보건정책과장박현숙
․ 건강증진과장김은경
․ 예방관리과장권윤주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남진배
․ 전문위원강길석
․ 전문위원박무홍
․ 의사팀장심선애
○ 기 록
이은호  강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