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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삼척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5일차
  • 삼척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6월 20일 (금) 10시 00분
장  소 : 삼척시의회 소회의실
 피감사기관 : 재난안전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교통과, 건축과
(10시 00분 감사 개시)
○ 위원장 정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난안전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교통과, 건축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김충용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충용입니다.
 재난안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입니다.
 공통사항 그리고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부서별 요구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5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예산액은 248억 4,178만 2,000원으로 집행액은 39억 8,070만 3,000원입니다.
 집행율은 15.73%입니다.
 부진 사유로는 남양2지구 우수저류시설 주공정 시기 미도래 및 후진 및 자원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이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로 다소 예산 집행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2번 각종 보조금 지급 정산내역부터 19번 민원처리 현황까지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첫 번째 후진 자연재해 위험개선 지구 사업목적 강화를 위한 시설 용량 검토 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은 행안부 사전설계 검토 등을 통한 전문가 분석 의견 수렴을 하였으며 각종 시물레이션 및 수리분석 프로그램으로 유역분석을 통한 우수량을 산정하여 최적의 소하천 정비 사업규모 및 배수암거 규격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영진안 저류시설 불편민원 해소 및 활용은 영진안 유수지 증설 및 조경수 식재 이식공사와 목재시설물 도색작업을 완료하였으며 해당시설은 방재시설로 타용도 활용은 어려우며 정기적인 준설 및 제초작업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 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 부서별 요구사항 첫 번째 재난   예·경보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예·경보시설은 재해문자 전광판 12개소, 재난관리 CCTV 33개소, 산간계곡 자동경보 시설 6개소, 수위계 3개소를 비롯한 총 4종 5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노후 재난 예·경보시설 교체 대상지 조사와 운영 및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후진항 노후 재해문자전광판 교체작업 진행 중이며 마을방송 가청권 확대 및 예·경보시설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두 번째 재난 취약시설 안전관리 및 정비 현황입니다.
 재난취약 시설 및 지역의 안전관리를 통한 재난발생요인 사전해소와 1·2·3종 시설물 연간점검 계획 수립 및 지도 점검실시,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실시와 다중이용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재난취약시설 및 축제·행사장 합동점검 실시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2·3종 시설물 총 413개소 전기 안전점검 실시와 산사태 취약지역 58개소, 다중이용시설 5개소, 어린이놀이시설 81개소 등 점검과 연안해역 위험지구 26개소, 축제·행사장 합동점검 19개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공시설물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 안내와 안전대전환 점검 후 관련부서 보수·보강조치 안내, 다중이용시설 점검 결과 통보 및 조치 권고,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 실시, 연안해역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한 축제 행사를 위한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7페이지 남양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위치는 교둥굴다리∼소방서 동두고개 굴다리 구간이며 사업기간은 20년 12월부터 26년 12월까지이며 우수저류시설 2개소, 2만 3,500톤 규모로 사업비는 317억 6,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남양1지구는 공정률 52%이며 현재 우수저류조 벽체 공사 중이며 남양2지구는 인도, 가로수, 가로등 포장 헐기 등 지장물 철거 및 가설 울타리를 설치 추진 중에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남양1지구는 25년 11월까지 포장공, 부대공, 기계공사를 마무리하고 25년 12월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남양2지구는 25년 11월까지 흙막이, CIP 가설 공 추진, 26년 6월까지 구조물 터파기 추진, 26년 10월까지 우수저류조 본체 및 암거박스 추진, 26년 12월에 포장공, 푸대공 및 공사 준공할 예정입니다.
 18페이지 네 번째 집중호우 국지성 대비 관리대책입니다.
 상습침수지역으로 후진, 자원, 도계, 남양지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습침수피해지역 현황입니다.
 후진지구는 2003년 11월 재해위험지구로 2,600㎥로 최초 지장 이후 24년 4월에 14만 7,000㎥로 재해위험지구 변경고시 되었고 자원지구, 도계지구는 22년 3월에 각각 8만 8,000㎥와 4만 909㎥가 지정되었습니다.
 피해 내역으로는 2002년, 2003년 루사, 매미, 2019년 미탁 등으로 우리 지역에 큰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4개 지구는 국도비 보조사업을 통하여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항구적 상습침수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외 별도로 집중호우 대비 지구별 현안 관리대책을 보고드리면 후진지구는 우기전 펌프장 2개소 사전점검과 우지천 하류 퇴적 모래 준설을 통하여 태풍, 집중호우 시 사전에 장비를 투입하여 정비코자하며 19페이지입니다.
 남양지구는 침수 예상지역별 관리업체를 지정하여 빗물받이, 사전개방, 도로 우수받이, 횡배수로 설치, 우수유입 시설의 지장물 철거작업을 선제적으로 조치하며 도계지구는 오십천 하천 외 지장물 준설도 제거를 통해 하천 통수단면을 확보하고 하천정비 종합계획에 의거 제방축조 등 정비사업을 추진합니다.
 20페이지 다섯 번째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초곡1지구는 초곡리 204번지 일원으로 낙석방지망 2,500㎥, 정하3지구는 정하동 42-32번지 일원으로 구 수협 맞은편으로 낙석방지망 900㎥, 정하4지구는 정하동 산7번지 일원으로 독도기념관 맞은편입니다.
 사업비는 3개소 15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초곡1지구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정하3지구는 실시설계 용역중이며 정하4지구는 크로스펌 599㎥, 합벽식옹벽 211㎥를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또한 정하4지구는 사업대상지를 산양리지구로 행안부에 변경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5년 11월까지 실시계획 고시 후 26년 12월 정비공사 및 준공 예정입니다.
 21쪽 여섯 번째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 내역입니다.
 물놀이 관리지역 현황입니다.
 관리지역 12개소, 위험지역 3개소로 총 15개소이며 24년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배치 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24년 7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53일간으로 28명을 배치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24년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보수 내역으로 물놀이 전체 안전시설은 안내표지판 등 225개소에 인명구조함, 안전용품, 구명튜브,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 보수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물놀이 안전관리대책기간 운영은 6월부터 8월까지이며 안전관리요원 배치 및 운영은 6월 중 33명을 모집 공고 중이며 7월에서 8월 말까지 운영 예정입니다.
 23페이지 일곱 번째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조치 현황입니다.
 우리시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현황은 24년도, 25년도 각각 9건, 2건으로 총 휴업일수는 각각 488일, 84일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근로자와 관리감독자의 법정교육인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였고 사업장 유해·위험요소 확인 및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사업장 순회 점검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부서별 안내 하였으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분기 1회 개최와 시 발주공사현장의 안전점검을 매월 5개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배치전 건강진단 실시, 사업장 유해·위험요소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순회 점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시 발주현장의 안전점검을 지속 추진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페이지 여덟 번째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현황 및 보강 계획입니다.
 관내 공공시설물 내진평가 및 보강공사 사업비는 15억 6,000만 원입니다.
 근덕면 4억 원, 천기1, 2교 10억 원, 용역 8개소 1억 6,000만 원, 추진실적으로는 24년 3개소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5년 3월 공사착고한 근덕면 행정복지센터와 천기1교, 천기2교는 내진보강 설계 완료하였으며 임원 하수처리장 등 8개소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비를 도비지원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용역은 8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완료하며 근덕면 행정복지센터 내진성능평가 공사는 6월에 완료하였으며 천기1교, 천기2교 내진보강공사는 25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26페이지 아홉 번째 공공시설·다중이용시설·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조치 내역입니다.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조치 내역으로 25년 공공시설물 안전점검 대상은 총 355개소로 정기안전점검은 상·하반기 각 1회, 정밀안전점검은 등급에 따라 2년 내지 4년마다 1회 실시하며 관리주체별 자체수행 또는 안전진단 전문기관 용역을 통하여 수행하며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및 조치 내역으로 관내 이용시설은 쏠비치 등 5개소이고 설, 추석 전 명절대비 전기, 가스 등 분야별 안전점검 자문단을 통하여 점검을 하고 미비사항을 각 시설별로 통보하여 명절 전 이행토록 시정 조치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조치 내역입니다.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은 85개소로 6월에 1차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미비한 사항은 각 시설별로 통보하여 2차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하반기 보수·보강 상태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열 번째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자율방재단은 총 7개 반 254명으로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읍·면·동 단위대표 각 1명입니다.
 운영실적으로는 24년도 총 9회 399명 참여하였으며 내용으로는 교육훈련, 재난취약지역 예찰활동,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안전점검의 날 캠폐인 등에 참여하였습니다.
 지원내역으로는 24년 3건의 5,393만 4,000원이고, 25년도 현재까지 3건의 2,368만 1,000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 방재단 임원진과 정기적인 업무협의를 통한 방재단 운영과 자율방재단을 활용한 지속적인 예찰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열한 번째 의용소방대 운영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운영현황으로는 21개대 531명으로 의용소방대 청사보수·보강 및 물품지원으로 총 예산은 5억 6,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4년 16건의 청사유지보수 및 헤드랜턴 구입에 2억 690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5년도도 16건에 청사 유지보수 및 기념행사 등의 3억 5,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추진 계획으로는 도계의용소방대 등 8개대에 청사 유지보수비 3억 5,700만 원을 집행 예정이며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열두 번째 민방위 장비 및 시설관리 사업개요입니다.
 민방위 장비 현황은 방독면 등 12종에 8,504개이며 비상급수시설 8개소, 주민대피시설 27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장비 및 시설 정비로 비상급수시설 정수필터 교체, 화생방 노후장비 교체, 대피시설 안내표지판 및 비상용품함 설치, 공공용 대피시설을 27개소에 대한 분기별 반기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민방위 시설 및 장비 점검 및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페이지 주민대피시설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열세 번째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현황입니다.
 관제센터는 청경 4명, 공무직 8명, 총 12명이 4조 3교대 24시간 근무하고 있으면 삼척경찰서 경찰관 1명이 파견근무 중에 있습니다.
 관제 중 이상상황 발견시 집중관제를 통한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고 신고, 운영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실시간 신고 36건, 수사 등 CCTV영상 제공 1,015건이며 현재 운영 중인 CCTV는 525개소 1,317대가 설치되어 관제센터에서 통합운영되고 있으며 24년부터 신규설치 62개소 147대, 개선정비 23개소 55대 등 사업비 9억 3,400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향후에도 신규 설치 및 개선정비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추가설치 계획입니다.
 33페이지 열네 번째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지급 내역 현황입니다.
 보험가입 기간은 2019년부터 시작되었으며 금년도 보험가입 기간은 25년 4월 1일부터 26년 3월 31일까지 1년 간이며, 자연재해 사망 등 27개 항목에 가입금액은 6,957만 4,460원이며 전년도 대비 추가보장 내용은 사회재난사망 및 휴유장해와 개물림·개부딪힘 사고입니다.
 보험금 지급현황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90건에 7억 4,250만 2,000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보장 항목 및 가입 금액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삼척 시민을 위한 든든한 울타리가 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안전보안관 관리를 지금 하고 있죠?
○ 재난안전과장 김충용   네.
○ 김재구 위원   그게 이제 관련 법도 마련되어있고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몇 분이 활동을 하고 있죠?
○ 재난안전과장 김충용   지금 주 활동 하시는 분들은 한 5명에서 7명 사이에서 쭉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 김재구 위원   왜 그렇게 많이 활동을 안 하죠?
○ 재난안전과장 김충용   이분들이 전담으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또 시간을 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 김재구 위원   이게 만들어진 취지가 있잖아요. 보니까 이분들이 역할들이 뭐 생활속에 있는 위험 요소를 신고하고 거기에 제보도 하고 도로파손이라든가 가로등이 고장 나서 위험할 수도 있고 낙석 위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분들이 하고 그다음 이제 안전사각지대를 점검하고 개선하고 그다음에 재난예방홍보 활동도 하고 하여튼 이런 역할들을 하는데 이분들이 역할을 더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주시길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김충용   네, 하여튼 보안관 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지금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에는 활동을 잘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김충용   네, 잘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현황을 보니까 잘하고 계시는데, 그에 못지않게 안전보안관들도 잘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김충용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삼척에 국민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나요?
○ 재난안전과장 김충용   국민안전교육을 어떤 교육을 말씀하시는지…….
○ 김재구 위원   국민안전교육이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하라고.
 그리고 시에 조례도 만들어져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국민안전교육에 대해서 모르세요?
○ 재난안전과장 김충용   아직 그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운영을 아직 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러게요. 국민안전교육 운영을 하게끔 법으로 되어있고 조례도 만들어 놨으면 하셔야 되는데 안 하시면 안 되거든요. 이것도 종합적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꼭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김충용   네,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이광우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만 한두 가지 여쭈어볼게요.
 장호1리 낙석방지 좀 그거해서 견적받고 있다고 그러던데 지금 어떻게 돼요?
○ 재난안전과장 김충용   네, 그거는 저희들이 근덕면에다가 재배정해서 근덕면에서 이제 작업하는 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광우 위원   그거 체크 좀 해주세요.
○ 재난안전과장 김충용   네, 알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20쪽에 산양지구로 옮기려고 한다…… 붕괴위험지역 어디 쪽을 얘기하는 거죠?
○ 재난안전과장 김충용   지금 정라4지구가 지금 작년하고 올 초에 공사가 완료 됐습니다. 실제.
 그래서 거기가 이제 그 지구 대신에 산양지구로 사업장을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 이광우 위원   산양지구 어느 쪽을?
○ 재난안전과장 김충용   산양지구는 육임농산물 교육관…….
○ 이광우 위원   그 뒤에 용암산?
○ 재난안전과장 김충용   네네.
○ 이광우 위원   용암산 무너지는 거 때문에…….
○ 재난안전과장 김충용   네, 거기도 기존에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후 순위로 밀려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또 낙석도 요즘 계속 떨어지고 해서 좀 빨리…….
○ 이광우 위원   방지망을 하면 산 모양이 이상해지는데 다른 방법들은 없나요?
 낙석방지망을 해요?
○ 재난안전과장 김충용   아직 지금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24일 현장을 와서 조사를 하고 최종변경 결정이 나면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 할 때 하여튼 미관상을 좀 많이 고려해서…….
○ 이광우 위원   용암산이 그래도 경치가 있으니까 그걸 해치지 않도록 잘 고민해 주시고요.
○ 재난안전과장 김충용   네, 알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하여튼 뭐…….
 장마철하고 하절기인 휴가철이 이제 다가오는데 이제 붕괴위험지역이라든가 산사태 위험지구, 물놀이 안전사고 대비 등 이런 것들 사고들이 안 나게끔 잘 미리미리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좀 잘해 주세요.
○ 재난안전과장 김충용   네, 하여튼 선제적으로 대비해서 한 건의 사고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양희전 위원   네, 과장님 양희전 위원입니다.
 먼저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주셨는데 목표대비도 그렇고 예산집행이 많이 좀 떨어져요.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김충용   네.
○ 양희전 위원   과장님께서 설명 주시는 거 보면 자원지구 재해위험지구라든가 후진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이런 사업 때문에 국비 공모사업이잖아요,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김충용   네.
○ 양희전 위원   그부분도 항상 보면 말씀을 드리는게 연부액 같은 경우 연도에 얼마큼 정확하게 예산을 잘 효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집행이 많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만약에 예산집행이 그렇게 어렵고 하면 이월보다는 2회 추경이나 3회추경에 적절하게 예산조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 재난안전과장 김충용   네.
○ 양희전 위원   그렇게 안배를 해주시고.
○ 재난안전과장 김충용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17페이지, 18페이지를 묶어서 한번 볼게요.
 남양지구 우수저류시설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먼저 남양지구 우수저류시설은 잘 아시다시피 교동 굴다리 지역이 저지대에요.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김충용   네.
○ 양희전 위원   교동굴다리 지역은 대학교 쪽에 유입이 되는 우수 그리고 큰빛교회, 종합운동장 그리고 교동택지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김충용   네.
○ 양희전 위원   한꺼번에 모여요. 거기가.
 그래서 교동 굴다리 밑에서 지하에 암거박스에 어떻게 하면 물을 다 집어 넣어야 하는데 집어넣지 못하면 저지대에 침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김충용   네.
○ 양희전 위원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폭우 시에 남양우수저류시설을 비가 많이 왔을 때 임시적으로 빗물을 좀 가둬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김충용   네네. 맞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리고 바깥 수위가 낮아지면 빗물을 하천으로 펌핑시켜서 방류시키는데 지금 남양1지구, 2지구 우수저류시설이 2026년도 까지란 말입니다?
○ 재난안전과장 김충용   1지구는 25년 12월에 올 12월에 준공예정이고…….
○ 양희전 위원   네, 예정이니까 그래도 12월이고 2026년도잖아요,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김충용   네.
○ 양희전 위원   이제 시작되는게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우기철이 시작이 됩니다.
 태풍도 그렇고 집중호우가 아마 있을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김충용   네.
○ 양희전 위원   이런 걸 대비해서 저는 생각에…… 물론 재난안전과나 건설과나 하수도사업소에서 합니다만 우수관로에 뭐 물 흐름을 방지하는 게 있는지 아니면 우리 빗물펌프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김충용   네.
○ 양희전 위원   빗물펌프장이 펌프시설이 제대로 가동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요.
○ 재난안전과장 김충용   네, 저희들이 노면수를 일단 우수저류조가 완공되기 전까지는 노면수를 최대한 잡아서 우수관로에다가 유입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하고 있어요?
○ 재난안전과장 김충용   네.
○ 양희전 위원   하여튼 토사나 아니면 이런 찌꺼기들이 많이 이렇게 하면 또 준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잘 점검해 주세요.
○ 재난안전과장 김충용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자원지구하고 후진지구 말씀하셨는데 후진지구도 이렇게 사업이 조금 늦어지잖아요,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김충용   네.
○ 양희전 위원   거기도 후진지구도 만약에 태풍이 왔을 때 바닷물이 상승을해서 우리 후진 쪽에 횟집이라든가 상가가 낮단 말이에요,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김충용   네.
○ 양희전 위원   그러니까 침수가 되는데, 거기 우리 복합체육공원이나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을 많이 해서 체육시설을 많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 재난안전과장 김충용   네.
○ 양희전 위원   그럼으로써 빗물이 이렇게 개발을 많이 했기 때문에 빗물이 폭우시 한꺼번에 내려와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김충용   네네.
○ 양희전 위원   일시적으로 가둘 수도 없고, 거기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수문관리를…….
 지금 수문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 재난안전과장 김충용   수문관리는 저희들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는데 누가 전담을 맡겨놨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김충용   전담은 따로 없습니다.
○ 양희전 위원   없어요?
○ 재난안전과장 김충용   네.
○ 양희전 위원   수문관리는 지금 자동으로 열고 닫고 할 수 있나요?
○ 재난안전과장 김충용   자동은 안 되고 인력으로 해야됩니다.
○ 양희전 위원   인력으로도 안 되고 꼭 장비가 있어야 된다는데 맞나요?
○ 재난안전과장 김충용   네.
○ 양희전 위원   그리고 수문 자체는 인력으로 올리고 내리고 하고, 수문 앞쪽에다가 바닥까지는 바다 모래를 터파기를 해서 배수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 양희전 위원   원활하게 배수가 될 수 있도록 모래가 많이 쌓여져 있으면 그 장비가지고 수문을 앞에 열어 줘야 되나요?
○ 재난안전과장 김충용   네.
○ 양희전 위원   하여튼 수문 관리도…… 태풍이라는 게 폭우라는 게 밤이나 새벽이 없잖아요,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김충용   네.
○ 양희전 위원   예견되어 있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일보 예보는 예견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을…….
○ 재난안전과장 김충용   저희들이 태풍주의보라든가 그게 발견되면 미리 사전에 장비 쪽하고 협의를 해서 상시 대기를 시켜놓고 준비하고 있다가 만약 발생하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걸 제가 왜 말씀드렸냐 하면 예전에 이게 새벽에 이제 폭우가 쏟아졌는데, 새벽에 수문이 조금 늦게 열렸어요. 그래서 그 지역이 물 빠짐이 원활하지 못해서 침수가 되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 재난안전과장 김충용   네, 잘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21페이지 물놀이 안전사고인데요.
 이게 우리가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곳이 열다섯 곳입니까, 과장님?
○ 재난안전과장 김충용   네, 열다섯 곳입니다.
○ 양희전 위원   안전요원이 그러면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김충용   네, 기본적으로 일단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자격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인명 구조라든가 하여튼 여름에 안전 관리에 자격증을 소지해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2018년도에 과장님, 우리 문암해수욕장에서 익사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안전요원이 두 명이 배치가 되어 있었어요.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울산지법에서 그분들이 울산지법에다가 소송을 했는데, 안전요원이 두 명이 배치가 되어 있었지만 무자격이랍니다. 자격이 없는 안전요원이랍니다.
 그래서 30%를 우리 시가 잘못 했다고 판정이 됐어요.
○ 양희전 위원   그래서 1억 원 이상 우리가 배상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안전요원이 반드시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그부분도 확인 좀 해주시고.
○ 재난안전과장 김충용   네.
○ 양희전 위원   그리고 유원지나 계곡, 과장님, 이런 오십천이나 이런 데 물놀이를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금지 구역도 있잖아요?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김충용   네, 금지구역은 세 곳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관리하고 있죠?
○ 재난안전과장 김충용   네.
○ 양희전 위원   그런데 금지구역도 뭐 예를 들어서 구명조끼라든가 장비를 설치해야되면 반드시 장비를 설치하고 그런 부분을 좀 철저히 점검해서 올해도 계곡이나 여름철 물놀이 하는데 한 건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려요.
○ 재난안전과장 김충용   네, 하여튼 사전관리를 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네, 정연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정연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연철 위원입니다.
 자율방재단 운영 현황 및 지원 내역에 보면 27쪽에 단체상해보험 가입해서 1,149만 7,000원이 이제 예산이 잡혀있네요?
○ 재난안전과장 김충용   네.
○ 정연철 위원   근데 방재단이 자원봉사센터에 가입이 안 되어 있나요? 이중으로…… 그쪽에서도 보험 가입해 주고 여기도 가입해 주고 그러나? 아니면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가입을 안 하고 일괄적으로 안전과에서 보험을 가입해 주나요?
○ 재난안전과장 김충용   이거는 저희들이 우리과에서 일괄적으로 가입해 주고 있는 겁니다.
○ 정연철 위원   근데 자원봉사센터에서 또 가입해 주고…….
○ 재난안전과장 김충용   근데 자원봉사센터는…… 이게 저희들이 왜 그러냐 하면, 자율방재단 자체가 안전점검을 우리가 사업장이라든가 배수로라든가 이런 부분, 조금 위험성이 있는 부분을 하다 보니까, 자원봉사 그쪽에서는 이 부분을 보험을 가입해 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 정연철 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에도 들고 재난과에서도 보험 들어주고 그런 건가요?
○ 재난안전과장 김충용   아닙니다.
 자연봉사센터에서는 저희들이 점검하는 장소가 조금 위험성이 있어서 보험을 못 들어주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괄로 시에서 다…….
○ 정연철 위원   아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는 안 들어주는 거예요?
○ 재난안전과장 김충용   네네.
○ 정연철 위원   아니, 왜냐하면 자원봉사센터에 가입하는 단체는 다 보험을 들어 주거든요,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래서 내가 한 번 여쭈어 보는 거죠. 혹시라도 이중으로 보험에 가입되면 또 예산 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한 번 여쭤봤어요. 한 번 점검해 보세요, 그거.
○ 재난안전과장 김충용   네, 알겠습니다.
○ 정연철 위원   그리고 물놀이 안전관리 차원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계곡이나 강, 해변 등 장소 특성에 맞게끔, 좀 지역 맞춤형으로 또 자연 조건을 고려해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는데, 보면 작년에, 그러니까 뭐 안에 통이 없이 설치해 놓은 것들을 보면, 1년만 지나니까 싹 다 부식이 돼서 거의 못 쓰는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보니까 안전장비들이.
 그래서 기왕 설치할 때 함에 넣어서 1년…… 계속 보면 다 부식돼서 거의 못 쓰더라고요. 그래서 함에 넣어서 좀 규격에 맞게끔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도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재난안전과장 김충용   대체적으로 1년 사용하면 유실이라든가 고장나고 그래서 계속 사용하기 곤란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지금 현재 시설들을 일제 점검을 하고, 고장 난 거는 교체하고, 신규 구입도 하고, 정비하고 있습니다.
○ 정연철 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잘 하시는데, 1년 보통 쓰고 나니까 해 때문에 거의 사용이 불가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안전사고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 성수기에만 집중 관리하지 말고, 나머지 기간에도 좀 신경을 써서 안전사고에 대비해 주시기 바라고, 또 계절 관리에만 의존하다 보면…… 갑자기 또 더워지면, 또 물놀이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최대한 안전사고가 나지 않게끔, 하여튼 철저하게 좀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김충용   네, 알겠습니다.
○ 정연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희창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원지구 풍수해권 종합정비 사업에서, 이 사업 구역이 언제 결정납니까?
○ 재난안전과장 김충용   자원지구는 지금 저희들이 지난달에 행정안전부에서 기본설계 심의를 받았습니다. 기본설계 심의를 받았는데 조건부 승인이 나서, 그 조건부를 지금 이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이제 끝나면 구역이 거의 확정될 겁니다.
○ 김희창 위원   빨리 구역이 확정되면, 구역을 벗어난 부분은 제척시켜서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김충용   네, 알겠습니다.
○ 김희창 위원   그리고 지금 제2 체육관인가요? 축구장도 새로 짓고 파크골프장 그쪽 일대 교동…….
○ 재난안전과장 김충용   네.
○ 김희창 위원   그쪽이 지금 산을 싹 건드려 놔서 집중호우 시에 진짜로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물양을 양쪽으로 분산을 시켜서 한쪽으로 쏠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갖추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김충용   네, 하여튼 저희들이 재해안전상 검토할 때 하여튼 우수저류조라든가 아니면 우수를 분산하는 방법을 최대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희창 위원   네.
 그리고 삼척 보험 문제…… 재해보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김충용   네네.
○ 김희창 위원   삼척시가 촘촘하게 보험을 참 잘 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홍보가 좀 안 돼서 혜택을 적기에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 지속적으로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김충용   네, 저희들이 시 홈페이지라든가 반상회보하고, 또 팸플렛도 저희들이 1,200부를 만들어서 지금 배부를 완료한 상태고, 하여튼 뭐 어떤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별도로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희창 위원   보험 혜택이 거의 안 되는 게 없을 정도로, 사건·사고가 나면 보험 혜택이…… 보험은 잘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그렇게 조치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김충용   네,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희창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페이지요. 지금 우리 2025년도 예산집행 현황에서 보면 일반회계가 집행률이 15.73인데요. 6월 20일 현재 집행률은 어느정도 되죠?
○ 재난안전과장 김충용   6월 현재 집행률이 한 지금 16%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정정순   16% 정도요.
○ 재난안전과장 김충용   네.
○ 위원장 정정순   그리고 이제 우리 삼척시가 조기집행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 지금 건설경기라든가 지역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조기 집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김충용   네.
○ 위원장 정정순   그런데 지금 우리 재난안전과는 21.89%밖에 안 되거든요? 조집행이?
 다른 실과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물론 나름대로 우리 과별로 이유가 있겠지만 이거 좀 조기집행률을 좀 높여야 되는 거 아닌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재 조기집행률도 6월 20일자 어느정도 돼요?
○ 재난안전과장 김충용   한 25% 정도 나온 상태입니다.
○ 위원장 정정순   다른 과에 비해서 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김충용   네, 조금 전반적으로 재난안전과가 집행률이 저조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들이 남양2지구 우수저류조 시설이 아직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좀 늦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원지구라든가 후진지구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연도별로 배정을 받았는데 실제 실시설계나 기본설계 중이다 보니까 집행률이 좀 저조한 상황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용역도 진행을 좀 서둘러서 진행하고 그리고 또 남양 2지구 같은 경우도 하반기 오기 전에 최대한 기초공사라든가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공사가 들어가면 기성금이라든가 선급금을 최대한 지출해서 집행률을 좀 최대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과별로 뭐 명시이월 된 거나 이월현황들이 많이 있겠지만 지금 우리 재난안전과에서는 지금 우리 삼척시에서 조기집행률이 48위입니다. 48위. 분발 하셔야돼요.
 그래서 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되고 건설경기 쪽으로 좀 이렇게 부양이 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김충용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 19페이지요.
 집중호우 국지성 대비 관리대책에서 후진하고 자원, 도계하고 남양동 등 상습 침수피해 지역별로 수백 원의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김충용   네.
○ 위원장 정정순   그래서 각 지역의 대체적인 사업 진행률과 실질적인 공정관리 특히 장마철 전까지 사전조치는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까 자원동 건은 기본설계심의하고 조건부승인이 끝나면 한다고 했으니까요.
○ 재난안전과장 김충용   자원동은 지금 이제 기본설계 심의를 받고 있는 상태고 그게 끝나면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해서 또 다시 심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 위원장 정정순   네네. 그거는 이해가 됐고요. 후진지구.
○ 재난안전과장 김충용   후진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원도에 건설기술 심의를 신청을 지난주에 해서 다음주 정도 되면 심의가 이루어지면 그다음에 저희들이 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그 이후에 보상 실시하고 공사발주 이렇게 하면 올 하반기에 공사를 발주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남양지구 지금 우수저류시설 1단계하고 2단계 있잖아요?
○ 재난안전과장 김충용   네네.
○ 위원장 정정순   1단계는 지금 공정률은 어느정도 되죠?
○ 재난안전과장 김충용   1단계는 지금 공정률이 55% 정도 진행 중이고 올 12월 30일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 위원장 정정순   그다음에 남양2지구는요?
○ 재난안전과장 김충용   2지구는 지금 한 10% 정도 공정률이고 지금 현재는 지장물있는 가로수라든가 가로등 그리고 인도 그리고 기존 포장 깨기 일을 하고 지금 이제 오늘, 어제가 (EGI 휀스)도로변 차단 휀스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일정대로 해도 올 하반기 가야지 터파기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그런데 제가 남양지구 공사하는 쪽을 도로 쪽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래도 이렇게 공사에 대한 어떤 시민불편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깨끗하게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또 재난안전과에서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 또 지도점검을 잘해 주신 것도 있지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공사를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각 지구별 장마철 대비해서요. 후진지구 하류방류 퇴적모래 준설 있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김충용   네네.
○ 위원장 정정순   지금 7월∼8월에 한다고 하셨는데 이제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6월 중으로 해야되는 거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재난안전과장 김충용   네, 그거는 하여튼 장마철 오기 전에 최대한 빨리 6월 중으로 준설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그거는 정말 빨리 하셔야돼요.
○ 재난안전과장 김충용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그리고 이제 자원지구 삼척 중학교 앞에 등봉소하천 합류지점 있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김충용   네.
○ 위원장 정정순   거기도 퇴적도 준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김충용   거기는 작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 위원장 정정순   아, 작년에요.
○ 재난안전과장 김충용   네, 그리고 올해도 얼마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올해는 현재 괜찮아서 추후에 상황을 보고 상황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그거는 잘 되고 있네요.
 그리고 남양지구 호우 특보 시요. 빗물받이 개방이라든가 우수유입시설 지장물 제거라든가 교동침수예방사업으로 건설과와 하수도사업소 업무협조를 통해서 도로우수유입시설 우수받이 하고요. 횡단 배수로 있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김충용   네.
○ 위원장 정정순   그런거 설치 및 하수관로 개선 같은 건 전체적으로 점거이 되고 개선이 되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김충용   지금 건설과 하천부서에서 우수받이를 추가로 더 만들고 있고 또한 집중호우 대비해서 우수받이 점검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장 정정순   아, 점검업체를 선정해세요.
○ 재난안전과장 김충용   네네.
○ 위원장 정정순   점검업체를 선정해서 할 때 장마철 전에 전부 다 그 점검을 끝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 재난안전과장 김충용   네네.
○ 위원장 정정순   네, 그래서 지금도 우리 건설과, 하수도사업소 또 재난안전과가 잘 이렇게 하시겠지만 다시한번 점검해 주세요.
○ 재난안전과장 김충용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그리고 이제 또 도계지구에서 유수 소통 지장물 정비사업과 하천정비사업은 건설과와 협의를 통해서 하천 통수 단면 확보를 위한 오십천 하천내 있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김충용   네.
○ 위원장 정정순   지장물 준설도 제거를 하셨는지?
○ 재난안전과장 김충용   네, 지금…….
○ 위원장 정정순   어떻게하고 진행되고 있죠?
○ 재난안전과장 김충용   하천 정비 기본계획 종합 게획에 따라서 제방축조도 하면서 그 공사를 하면서 동시에 그 안에 있는 지장물도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그럼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김충용   네, 진행 중입니다.
○ 위원장 정정순   그거는 어느 정도에 끝날까요? 어느시기에 끝날까요?
○ 재난안전과장 김충용   이거는 계속 아마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계속 진행 해야하는데 하여튼 우수 소통에 지장이 있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먼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진행 중이니까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김충용   네.
○ 위원장 정정순   장마철이 폭우 시에는 이상이 없게끔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김충용   네네.
○ 위원장 정정순   그리고 장마철 도래 전에 6월까지 집중점검 기간 운영을 통해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 사업이라든가 하천정비 사업이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끝낼 수 있도록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김충용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그리고 이제 최근까지 반복된 침수 피해 이력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삼척시가.
○ 재난안전과장 김충용   네.
○ 위원장 정정순   그럼 당시 피해 원인에 대한 분석을 반영한 어떤 구조개선은 얼마나 이행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유사 피해 반복 가능성은 얼마나 낮춰졌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데이터 같은 건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김충용   네, 저희들이 침수피해가 발생하면 그 침수피해에 대한 침수흔적도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 주택침수라든가 현장에 발생하면 그 지역에 대해서 원인조사라든가 해서 침수흔적도라고 이걸 조사해서 강원도에다가 또 보고를 하게끔…….
○ 위원장 정정순   아, 강원도에다가 보고해서…….
○ 재난안전과장 김충용   네.
○ 위원장 정정순   그럼 데이터는 갖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김충용   네네.
○ 위원장 정정순   그러면 이제 됐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제 집중호우 대비 관리대책에서 질의를 하냐면 매년 반복되는 침수피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우리가 단순한 공사 진행이 아니라 정비사업의 실효성이라든가 유지관리 또 주민대응 체계까지 종합적인 대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재난안전과에서는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가 체감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김충용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심근종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공통사항에서 2025년 예산집행 현황은 총예산액 274억 원 중 123억 원을 집행하여 4월 말 기준 45%를 집행하였습니다.
 2025년도 신속집행은 4월 말 기준 65% 정도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부터 32페이지 공통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은 생략하고 산림과 요구사항 1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입니다.
 33페이지 산림법 위반사항 적발 및 조치현황입니다.
 산림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 현황은 산림과 직원 16명이 되겠으며 1인당 단속 면적은 2,539ha입니다.
산림 사건 처리 현황은 24년 1월부터 25년 4월 말까지 현재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불법 산지 전용 등 산지관리법 위반은 4건, 산불 실화 등 산림보호법 위반은 6건, 불법 임업 벌채 등 산자법 위반은 1건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산림 내 위법 사항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추진하여 산림 내 위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 및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정책 숲가꾸기 사업과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이 있으며, 총사업비는 36억 2,300만 원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5종에 1,715ha로 삼척·동해·태백산림조합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은 숲가꾸기 패트롤 5명, 산림자원조사단 2명, 총 7명이며 사업비는 1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더불어 강원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은 3명에 4,3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은 숲가꾸기는 348ha를 실행하였고, 공공산림가꾸기는 현재 총 10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숲가꾸기 잔여 사업 및 취약계층 땔감 지원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산림소득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관내 농·산촌 지역을 대상으로 친환경 임산물 재배 관리,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등 8개 세부 사업에 대하여 5억 7,000만 원을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토양개량제 외 5개 사업 26개소이며, 2억 9,3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산림소득 잔여 사업 마무리와 정산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사방댐 설치 현황 및 관리 현황입니다.
 사방댐 설치 현황은 2025년까지 206개소가 되겠습니다.
 2025년 사업량은 사방댐 신설 8개소, 준설 1개소, 안전조치 1개소 등 20억 7,900만 원이 지원되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은 사방댐 설치 등 현재 정상 추진 중으로, 향후 조기에 완료하여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설치된 사방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수시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삼척 활기 치유의 숲 운영 현황입니다.
 주요 시설은 치유센터, 방문자센터, 트리하우스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운영 방법은 족욕 운영, 온열 테라피, 숲길 정비 등 체험 시설은 직영 운영하고 있으며, 산림 치유 프로그램은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인원은 총 14명이며, 프로그램 이용객 수는 25년 4월 기준 5만 112명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청정임산물 복합체험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하장면 번천리 일원에 사업비 50억 원을 투자하여 복합체험관 3동, 숲속체험관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건축물 사용 승인과 삼척시의회로부터 위탁 동의안을 승인받았으며, 번천리 주민협동조합과 관리 위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공사 마무리와 수탁자의 준비 시점 등을 감안하여 7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산불 발생 피해 현황 및 복구 실적입니다.
 2024년도부터 25년 현재까지 산불 발생 피해 현황은 총 8건, 2.12ha로 2024년도에 6건, 2025년도에 2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가해자 검거는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2년 울진·삼척 대형산불 응급 복구 실적으로 긴급 벌채 125ha, 응급 사방 2.5ha를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항구 복구 분야 복구 조림은 326ha를 조림 완료하였으며, 항구 사방 1개소 500m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산불감시초소 운영 현황 및 산불감시원 근무 여건 개선 대책입니다.
 우리 시 산불유급감시원은 12개 읍·면·동 총 282명입니다.
 이 중 감시초소 근무자는 276명, 감시탑 근무자는 5명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자 산불감시초소 상시 유지 및 보수, 동절기 방한 용품 지급, 산불감시원 격려 및 건의 사항 등을 수시로 청취·반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산불 유급 감시원 근로 복지 향상과 안전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산불 진화 장비 및 산불진화대 운영 현황입니다.
 장비 현황입니다.
 주요 산불 진화 장비는 임차 헬기, 지휘차, 진화차, 기계화 시스템 등이 있으며,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진화대 운영 현황은 총 104명으로 본청에 특수진화대 10명, 일반진화대 18명, 도합 총 28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개 읍·면에는 각각 일반 진화대를 10명 내외로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주력 장비인 임차 헬기 3,400L 1대는 삼척·강릉·동해 3개 시·군이 공동 임차하여 봄철, 가을철, 겨울철 240일간 배치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담수지 결빙 방지 장치를 8개소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산불 방지에 대한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여 초동 진화 태세를 구축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산지 전용 협의 및 인·허가 처리 내역입니다.
 인·허가 처리 현황은 기간 연장을 포함하여 최근 2년간 305건입니다.
 이 중 2024년도에 259건, 25년도에 4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인·허가 세부 처리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산지 전용 등 허가지 복구 강화를 위한 사후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으며, 집중 호우에 대비한 허가지 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드론을 활용한 입체적·과학적 단속과 감리 제도를 통한 불법 산림 훼손 사전 예방과 산림 재해 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가로수 조성 및 관리 내역입니다.
 가로수 현황입니다.
느티나무 외 17종 1만 3,658주로서 식재 거리는 290km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 순위는 벚나무, 은행나무, 배롱나무 순이 되겠습니다.
 노선별 수종별 현황은 뒷면 상세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투자 사업은 가로수 신식 및 갱신, 전정, 병해충 방제 등이 있으며 사업비는 5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2024년 명품 가로숲 조성을 위하여 메타세쿼이어 외 5종을 식재하였고, 가로수 병해충 방제 및 생육 환경 개선 사업으로 왕벚나무 외 9종 정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가로수 병해충 잠복지 제거 및 병해충 방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관내 가로수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재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최근 우리가 기후변화와 그다음 산림 생태계 변화로 인해서 삼척시에도 산림이 훼손되기도 하고, 소나무 재선충병으로 인한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가 있는 사례가 있나요? 삼척에?
○ 산림과장 심근종   현재 삼척에는 없고, 가까운 동해시에 최근에 이제 지가동하고 그다음에 정선군에서 또…… 정선군은 하장과 가깝다 보니까 정선하고 울진에서도 지금 현재 발생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우리 인근에서 지금 발생했잖아요?
○ 산림과장 심근종   네.
○ 김재구 위원   우리 재선충병이 어떻게 해서 이게 발생을 하게 되나요? 옮겨 오나요? 어떻나요?
○ 산림과장 심근종   옮겨 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옮겨오나요? 바람을 타서 옮겨오나요? 아니면 이동에 의해서?
○ 산림과장 심근종   이동에 의해서…….
○ 김재구 위원   나무를 이동한다든가…….
○ 산림과장 심근종   이동에 의해서 이제 옮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인근에서 발생하게 됐으니까 이제 우리 삼척시도 선제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거든요.
○ 산림과장 심근종   네.
○ 김재구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조사 인력이라든가 장비 수준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우리가 정당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 산림과장 심근종   저희들은 조사인력은 용역업체를 통해서 발생한 지역 주변의 이제 동해시 지가동 같은 경우에는 성내동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은 예찰이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방제사업을 또 실시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어요?
○ 산림과장 심근종   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면 등산로라든가 그다음 사찰주변 그다음에 문화재 등의 보호림 등에 대해서 우리가 고위험 지역을 이제 지정을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특별하게 관리구역을 지정을 해야되지 않아요? 그런 데 고위험군…… 예를 들어서 사찰이나 문화재라든가 특히 금강송있는 이런 주변 같은 경우 큰일 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재선충병이 걸리게 되면. 전부다 고사가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 산림과장 심근종   그부분은 제가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서 국도비 확보는 한게 있어요?
○ 산림과장 심근종   있죠. 25년도에 3억 원 정도 확보를 했고요.
○ 김재구 위원   25년도 3억 원이요?
○ 산림과장 심근종   네.
○ 김재구 위원   계속해서 국도비 확보에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 산림과장 심근종   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36페이지 사방댐 관련해서 이건 민원 사항인데, 기존에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미로면 사둔2리에 초록헌이라고 있어요.
○ 산림과장 심근종   네.
○ 김재구 위원   그쪽 뒷산에서 물이 계속해서 흘러내려서 집중호우 시에 상습 침수 지역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지금 비 오기 전이면 또 이분이 전화가 오셔서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기존에 아마 산림과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해서요.
○ 산림과장 심근종   민원 당사자를 저희들이 세 번 정도 만나고, 산림청에 저희들이 시·도별 기초 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제출된 상태인데, 산림청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일단 조사를 완료해서 시·군에 통보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네.
○ 산림과장 심근종   얼마 안 있으면 조사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 김재구 위원   조사결과가 나오면 알려 주십시오.
○ 산림과장 심근종   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37페이지에 활기 치유의 숲 관련해서요. 지금 산림조합에서 운영하는 자연 휴양림 숙박시설 있잖아요?
○ 산림과장 심근종   네.
○ 김재구 위원   그쪽하고 같이 연계를 할 수 있는 연계로 해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계 있나요?
○ 산림과장 심근종   현재는 아직 없습니다.
○ 김재구 위원   연계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 산림과장 심근종   네.
○ 김재구 위원   해서 하고 혹시 그쪽에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할인 혜택이라든가 인센티브 제공이라든가 이런 것도…….
○ 산림과장 심근종   할인 혜택은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네. 할인 혜택이 있습니까?
○ 산림과장 심근종   네. 근데 프로그램 연계하고…… 할인 혜택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래요. 혜택 이런 것도 프로그램 연계라고 볼 수 있어요.
○ 산림과장 심근종   네.
○ 김재구 위원   다각적으로 좀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서로…… 그러니까 산림조합에 숙박하시는 분들이 꼭 여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게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 산림과장 심근종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런 부분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그쪽에 맨발 걷기 황톳길이 있나요?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 산림과장 심근종   네,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쪽은 별다른 문제는 없나요?
 뭐 보수를 해야 된다든가 뭐 이런 거라든지 사고 위험이라든지?
○ 산림과장 심근종   거기가 햇빛이 나고 이러다 보니까 발바닥이 조금 뜨겁고 돌 같은 게 가끔 있어서 작은 돌이 있어서 조금 다칠 우려가 좀 있어서 아마 이용하시는 분은 많이 없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렇죠?
○ 산림과장 심근종   네.
○ 김재구 위원   그래서 어떤 측이든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좀 이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세요.
○ 산림과장 심근종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38페이지에 청정임산물 복합체험시설관련해서 지금 이미 준공이 된 거죠?
○ 산림과장 심근종   네, 지금 이제 BF인증만 마무리 처리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마무리 되면 이제 번천리 주민 협동조합이랑…….
○ 산림과장 심근종   위탁계약을 체결…….
○ 김재구 위원   위탁계약을 체결할 거잖아요?
○ 산림과장 심근종   체결 했습니다.
○ 김재구 위원   했습니까?
○ 산림과장 심근종   네.
○ 김재구 위원   그래서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게 주민들의 화합을 위한 어떤 장을 마련해 주시고 그분들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그분들이 관리도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주민역량강화 교육은 혹시 했나요?
○ 산림과장 심근종   아직 못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런 것도 실시해서 좀 장기적으로 시설도 만들고…… 시설도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잘 관리가 돼서 이게 어떤 주민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심근종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희창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오십천 둘레길 조성 사업에서 지금 건지동까지는 연결이 잘 되어 있는데, 건지동에서 정수장 구간, 그 구간이 거의 다 토지 사용 승낙이 되고 한 필지는 그 부분은 도저히 못 하겠다고 해서 못 하다가 최근 들어서 둘레길로 조성될 구간은 매매를 할 수 있다, 그렇게 토지주가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땅값이 비싸고 이러면 시에서 매매를 해서 둘레길을 할 정도는 아닌데, 그 산 지형이 악산이고 사실 감정가나 매매가가 그렇게 비쌀 것으로는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매입을 좀 해서 매입을 좀 해 놓으면 다른 용도로도 이용이 가능하고 삼척시 자산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거를 매입하는 걸, 그렇게 평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거진 100평 정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입을 해서 둘레길이 완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길 바랍니다.
○ 산림과장 심근종   저희들이 하여튼 법령이라든가 타시군 사례 등을 참고해서 다각적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김희창 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정정순   네, 정연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정연철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사방댐 관련해서 보니까 91년도에서부터 04년도까지 한 20년∼30년 된 사방댐이 한 70개 넘네요?
○ 산림과장 심근종   네.
○ 정연철 위원   아무튼 노후사방댐이 또 붕괴 위험이 있는지 또 당시 설계기준에 미흡해서 또 현재 기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점검해서 구조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부분들을 좀 잘 이렇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심근종   네, 알겠습니다.
○ 정연철 위원   그리고 아무튼 사방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잖아요. 배수구도 막히고 기능이 상실되면 상당한 또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힘드시겠지만 점검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심근종   네, 알겠습니다.
○ 정연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정정순   네,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양희전 위원   네,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여쭈어 볼게요.
 2페이지 한번 보면 부서별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월 사업비, 그러니까 명시이월도 그렇고 사고이월도 그렇고 또 계속비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계속비 사업도 한 해 연도에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철저히 계획해서 예산을 반영을 시켰다면, 확보를 했다면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서 그해 연도에 가능하면 집행할 수 있도록 이월 사업비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 산림과장 심근종   네.
○ 양희전 위원   11페이지 과장님.
 과장님께서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공사에 대한 설계 변경을 우리 산림과는 유독 조금 많아요. 2024년도에 31건이 있었어요, 과장님.
○ 산림과장 심근종   네.
○ 양희전 위원   설계 변경이,
 설계 변경이 한 총사업비가 한 30억 원이 되면 약 7억 원∼8억 원이 증액되면서 설계 변경이 되었어요.
 이런 부분은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부분을 간단히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과장님?
○ 산림과장 심근종   아마 주변 산림이다 보니까 설계보다가 주변 여건상 이렇게 산사태라든가 여러 가지…….
○ 양희전 위원   중간이 이루어 지는 이런 부분이…….
○ 산림과장 심근종   네, 다른 공사보다가 조금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 양희전 위원   설계 변경이라든가…… 사업이 당초에 그렇다하더라도 당초에 기본계획 그리고 이 사업의 타당성조사를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본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예측할 수 있는 건 꼼꼼히 예측을 잘 해서 본 설계에 실시설계에 모두 담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업체가 선정이 돼서 설계변경이 이렇게 빈번히 이루어지면 이게 공정하냐 또 투명하냐 이런 부분도 또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
○ 산림과장 심근종   네.
○ 양희전 위원   업체가 선정된 이후에 설계변경이 자꾸 이루어지면 이게 예산의 신뢰도도 많이 떨어지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건수가 조금 많아요. 그래서 다시한번 짚었어요.
○ 산림과장 심근종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35페이지 보면 숲가꾸기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숲가꾸기 사업은 잘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뭐 공공이나 우리 시유지나 국유 재산 같으면 큰 문제가 없을 텐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산 이런 부분은 숲가꾸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 산림과장 심근종   네.
○ 양희전 위원   마찰이 조금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 마찰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사전에 점검을 할때 협의를 하고 사전에 점검해서…… 그게 전부 다 우리가 산림과에서 위탁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위탁업체에다가 얘기를 하든 꼭 얘기해서 사전에 현장 점검을 할 때 그걸 한번 사진이나 이런 데서 담아 줘야 될 것 같아요. 담아서 그 증거물을 보여드리고 또 숲가꾸기 감벌이나 이렇게 속아내기를 한 이후에 이렇게 변했습니다. 하고 한번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은?
○ 산림과장 심근종   방법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시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네, 시행해 보고…… 그리고는 우리가 감벌하거나, 속아내기 했잖아요, 그렇죠?
○ 산림과장 심근종   네.
○ 양희전 위원   이런 거 가지들 그다음에 줄기나 뿌리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수목의 잔재들 남아있는 잔재들을 어떻게 하면 예를 들어서 그걸 너무 이리저리 놔두면 산불에 예방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거고, 그리고 병충해 등 이런 부분을 나머지 잔재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고 그리고 속아내기 한 것을 어떻게 재활용해서 땔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재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방법도 잘 검토해 주세요, 과장님.
○ 산림과장 심근종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네, 마지막으로 36페이지 사방댐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요.
 이게 사방댐이 정말 좋은 사업이면서도 국비, 도비를 많이 확보를 해요. 보면 총사업이 20억 원이 되는데 국비를 한 약 19억 원 정도…… 우리 시비가 약 2억 원 정도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 산림과장 심근종   네.
○ 양희전 위원   이게 사방댐 설치하는데 이렇게 국도비입니까? 아니면 사방댐을 사후관리하는 거까지 국도비가 가능합니까? 과장님?
○ 산림과장 심근종   이게 지금 사후관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사후관리까지?
○ 산림과장 심근종   네.
○ 양희전 위원   이게 우리 지역은 골골마다 계곡이 아주 작은 계곡부터 시작해서 많잖아요, 그렇죠?
○ 산림과장 심근종   네.
○ 양희전 위원   저는 사전에 상류지역에서 한번 걸러주는게 사방댐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폭우 시에 폐목이라든가 토사, 자갈이 이렇게 내려올 때 상류에서 사방댐이 한 번 잡아 주면 그게 하류에 피해를 덜 주는데, 상류에서 사방댐이 못 잡아 주면 나무 폐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폭우 시에 흘러내려서 밑에 하류에 다 모여들고, 다리 같은 데에 제방 둑처럼 막혀서 복개 하천이 범람하는 등 이런 피해를 많이 봤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방댐이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사방댐 설치가 있는 곳은 잘 관리해야 되겠다. 즉, 평상시에 사방댐을 설치한 곳을 관리하실 때 이것도 또 위탁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 산림과장 심근종   네.
○ 양희전 위원   위탁해서 관리할 때 사방댐에 전년도에 비가 와서 폭우 시 장마가 와서 토사나 폐목, 자갈이 많이 유입되어 쌓여 사방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든가 이럴 때는 준설을 해서 꼭 여름철에 대비하는 게 어떠냐는 말씀을 드려요, 과장님.
○ 산림과장 심근종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 산림과장 심근종   네.
○ 양희전 위원   그리고 청정임산물 하장하고 활기 치유의 숲 있잖아요?
○ 산림과장 심근종   네.
○ 양희전 위원   그거는 뭐 운영은 활기 치유의 숲은 잘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다만 활기 분교를 매입해서 우리 시가 커피숍이라든가 한다고 하셨는데, 그다음에 하장면 청정임산물 시설도 전부 우리 시의 행정 재산이란 말이에요.
 예산을 많이 들여서 건립을 했는데 우리 행정 재산으로서 지역 주민들한테 민간 위탁을 해 드렸는데, 어떻게 하면 운영이 잘 될까, 또 적기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미비한 점을 잘 보완해서 임산물은 7월 1일 자로 가능하다고 그러셨죠?
○ 산림과장 심근종   하장…….
○ 양희전 위원   네, 하장 임산물 청정임산물센터.
○ 산림과장 심근종   BF 인증 공사가 6월 말로 마무리되는데, 청소하고 주민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연습을 좀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점을 감안하면 7월 중순쯤은 될 것 같습니다.
 늦어도 7월 중순은 가능합니다.
○ 양희전 위원   과장님한테 팀장님한테 말씀을 들었으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심근종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원학 의원   네, 과장님 우리 삼척시에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아 숲 체험장이 있습니다.
 유아숲 체험장이 있고, 맹방 유아숲 체험장이 얼마 전에 마무리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맹방 유아숲 체험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린아이, 삼척시에 거주하고 있는 부모님과 어린아이들이 상당히 접근하기 좋고 접근성이라든가 주변 환경이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 미로 지역 그 뒤쪽에도 미로 유아숲 체험장이 하나 있는데 거리 동선이라든가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데, 맹방 유아숲 체험장은 주변에 바다도 있고 소나무 숲도 있고 주변 환경이 좋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유아들이 부모님들과 좀 가서 즐겁고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편의시설과 놀이시설, 쉼터, 그늘막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부족해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 어른들의 눈높이 사업을 위한 것보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필요한 놀이기구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함께 부모와 걸을 수 있는 동선, 그리고 잠깐이라도 그늘막에서 좀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모든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좀 적극적으로 환경이 좋은 유아숲 체험장을 만들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지윤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심근종   네, 알겠습니다.
○ 김원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정정순   네,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이광우 위원   하나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그전에도 제가 계속 명품 가로수길을 조성해 보자고 했는데, 산림 사업이라는 게 시급하기도 할 때는 시급하기도 하고, 그리고 빨리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게 산림이에요. 나무가 자라는 게 최소한 20년 가까이 해야지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우리가 목표를 두면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산림과 관련된 일은 다음 세대를 위한 일들이에요. 그걸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제안 하나 드리면 하장이 계절이 우리하고 조금 다르잖아요, 그렇죠?
○ 산림과장 심근종   네.
○ 이광우 위원   하장이.
 그래서 번천에서부터 관동까지 벚나무길, 벚꽃길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20년∼30년 후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여기하고 철이 지난 4월의 삼척 시내 벚꽃과 5월의 벚꽃은 다른 거니까, 그래서 그런 벚꽃 축제라도 좀 할 수 있게끔 그 길이 가로수가 많지 않아요.
○ 산림과장 심근종   네, 많지 않습니다.
○ 이광우 위원   네, 그래서 댓재에서부터 광동까지는 벚나무를 심고, 그리고 광동댐 둘레길로 쭉 해서 둘레길 조성이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좀 목적 의식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벚나무를 쭉 전체를 다 심고, 그리고 광동서부터 중봉까지도 벚나무를 심고, 중봉서부터 임계까지는 그 길이 크게 굽이진 길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메타세쿼이아를 심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숙암서부터 하삼리까지, 그다음에 태백시하고 협의가 된다면 태백 넘어가는 데까지도 메타세쿼이아를…… 직선 길들이 쭉 있거든요. 그래서 메타세쿼이아를 좀 심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하는데, 한 번 검토해 보세요.
○ 산림과장 심근종   네, 알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8페이지요.
 청정임산물 복합체험시설 운영 현황에서요. 38페이지입니다.
○ 산림과장 심근종   네.
○ 위원장 정정순   청정임산물 복함체험시설이 7월에 본격적으로 운영이 시작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산림과장 심근종   네.
○ 위원장 정정순   그래서 이번 복합체험시설이 신축을 하게 된 목적이라고 하면 주민소득 창출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탁운영을 맡게 된 번천마을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어떤방식으로 수익이 분배가 되야하는지 예를 들자면 주요시설이 복합체험관 A동, B동, C동이 있지 않습니까?
○ 산림과장 심근종   네.
○ 위원장 정정순   그다음에 약선차 체험장이 있고, 음식 체험장, 향토음식점 A, B, C까지 있잖아요.
○ 산림과장 심근종   네.
○ 위원장 정정순   그러면 이 주요시설에서 구체적인 수익 항목과 분배 방식이 좀 정리가 되어있는지, 어떻습니까?
○ 산림과장 심근종   전체적인 수입항목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어있는데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리가 안 되어있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이런 부분도 좀 준비를 해야될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맡겨가지고 거기서 수입 지출 빼고 나머지 N분의 1을 한다기 보다는 이런 부분들도 미리 좀 이렇게 준비를 해야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위탁운영을 맡게 된 번천마을에 지금 준비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요, 또 체험프로그램 기획이나 상품개발이라든가 특산물 판매 이런 것들을 홍보 역량 강화 등에서 우리 행정에서 어떤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는지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요?
○ 산림과장 심근종   저희들이 아까전에도 보고드렸듯이 BF인증공사가 끝나면 일단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게 청소를 먼저…… 전반적인 청소를 해드리고…….
○ 위원장 정정순   그거야 당연한 거죠.
○ 산림과장 심근종   그다음에…….
○ 위원장 정정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하고 자주 만나서 그런 부분들을 번천 마을에만 맡기지 마시고 좀 안정이 될 때까지 뿌리내릴 수 있을 때까지는 직접 개입을 하셔서 행정면에서 좀 다방면으로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과장 심근종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 그리고 이제 타지역의 유사시설들이 소득창출 보다는 이렇게 건물을 지어놓으면 처음에는 의지를 갖고 하지만 또 시간이 흐르다보면 소득창출보다는 유지비용만 늘어나고 소득창출이 좀 미진한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어떤 차별화된 운영 전략이 있습니까? 우리 산림과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게 사업비가 50억 원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국비가 18억 원이고 시비가 32억 원이 들어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 시설인데 어떻게든지 운영을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계속 소득창출로 이어져야 되는데 대부분 저희가 어촌이나 산촌이나 농촌에서 이렇게 건물을 지어주면 처음에는 의지를 갖고 하는데 나중에는 이게 소득 창출이 이어지지 않고 어떤 곳은 정말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경우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선례를 밟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 산림과장 심근종   네.
○ 위원장 정정순   그래서 어떻게 번천 주민들한테 어떤 이익을 좀 줘야하는데 그래서 좀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 산림과장 심근종   저희들이 일단 번천리가 산촌이다 보니까 산촌특성이라든가 그리고 고지대 산나물 특성화를 살리고 지금 조성하고 있는 야영장과 연계해서 그런 부분을 모두 연계해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그러니까 차별된 전략이 필요하고요. 또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 산림과장 심근종   네.
○ 위원장 정정순   그러니까 홍보전략 그런 마케팅 쪽에도 우리 행정이 적극 개입해서 많이 도와주세요. 아셨죠?
○ 산림과장 심근종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 그리고 운영 후 실제로 주민소득이 얼마 발생하는지 체험객 수라든가 매출 등을 측정하고 한류 할 수 있는 점검 체계도 갖추어져 있습니까? 아직 까지는 준비가 안 되어있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디테일하고 체킹을 하셔서 그런 부분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 산림과장 심근종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 그래서 청정임산물 복합체험시설은 주민소득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 산림과장 심근종   네.
○ 위원장 정정순   분명한 목표가 있는 만큼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요. 또 중간 중간 성과 점검도 꼭 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과장 심근종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그래서 이번 청정임산물 복합체험 시설이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신경 써 주시고 사업 추진에 좀 박차를 가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 산림과장 심근종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안용환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안용환입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사항 첫 번째 2025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건설과 총예산 현액은 1,089억 2,395만 원이며, 집행액은 204억 2,395만 8,000원으로 집행률은 18.75%입니다.
 신속 집행 추진 실적은 4월 말 기준 43.18%입니다.
 4월 말 기준으로 집행률이 다소 저조한 실적입니다만, 증산∼갈천 간 도시계획도로, 자원∼우지 간 도로, 마달 혜진아파트∼국도 7호선 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대형 사업이 발주 추진 중이므로 공사 및 용역 관급 자재 등의 선급금과 기성금을 최대한 집행하여 신속 집행 추진 및 이월 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 두 번째부터 46쪽 열아홉 번째 공통 사항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현황 및 부서별 요구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지적 사항은 총 2건이며, 첫 번째는 하천 준설에 따른 토사 처리 방안 마련 건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는 실시 설계 단계에서 사토장을 확보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동 지역, 근덕·원덕 지역, 도계·신기 지역 등 3개 권역에 대해서 시에서 직접 사토장 부지를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입지 여건 분석 등 사전 조사 용역을 현재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과적 차량 단속 강화 건입니다.
과적 차량 단속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단속원 방안 마련에는 이견이 없으나, 상시·고정식 과적 차량 단속 시스템 구축에는 단속 인력 확충과 측정 장비 설치 비용, 운영비 소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 검토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향후 계획으로 광산 업체 등의 과적 근절 안내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기관과 협조 체제를 강화하여 수시 단속 횟수를 더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요구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8쪽 관리번호 1번 도로·교량 안전 정비 및 유지 보수 현황입니다.
 관내 도로 및 교량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 사업으로 도로 안전 시설 유지 관리, 도로 포장 유지 관리, 보도 설치 및 유지 관리,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는 4개 분야 21건에 대해 66억 9,300만 원을 투자하였고, 2025년도에도 4개 분야 18건에 66억 7,300만 원을 투자하여 정비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50쪽 관리번호 2번 도로 및 하천·소하천 보상 현황입니다.
 2024년부터 현재까지 도로 및 하천·소하천 손실보상 추진은 총 107필지에 4만 9,694㎡이며, 보상액은 25억 104만 5,000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도로는 74필지에 3만 9,541㎡, 하천·소하천은 33필지에 1만 153㎡입니다.
 연도별 보상 현황과 분야별 보상 세부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쪽 관리번호 3번 농어촌도로, 군도 확·포장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5건의 208억 2,000만 원을, 군도 확·포장 사업은 5건에 54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사업 완료 2건, 공사중 3건이며 군도 확포장 사업은 완료 1건, 공사중 4건입니다.
 향후계획으로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중 판문리 농어촌 도로는 금년 8월말 완공하고 동해안 바닷가 자동차길 조성사업은 내년 6월 말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에 군도 5호선 용화리 확포장 공사에 2건은 금년 8월경 공사를 발주 착공하여 내년 6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9쪽 관리번호 4번 국도7호선 삼척IC 교차로 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 3월 26일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이며 현재 지하차도 하부 회전교차로 시설과 지하보도 통로 암거박스 및 국도7호선 본선 구간 도로 확포장은 완료하고 승강기 본체 구조물과 진입 계단 시설을 시공 중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동부아파트 진입로 구간 도로 확포장 및 승강기 시설, 신호체계 등 잔여공정을 7월 말까지 완료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관리번호 5번 자원∼우지 간 도로개설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3년 12월 27일 공사를 착수하여 추진 중이며 현재 공사 시점부 배수암거박스 2개소와 통로암거박스 1개소를 시공 중이며 터널 시점부까지 자업로 개설 및 토공 작업을 추진 중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배수암거 박스와 통로암거박스 설치를 10월까지 완료하고 11월부터 터널 시점부 사면 보강 작업과 터널굴진 작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지동 잔여 구간인 약 2㎞에 대해서도 1차 공사 추진 상황을 고려하여 병행 추진 될 수 있도록 예산 대책 등 추진 방안을 별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관리번호 6번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총 6개 노선에 도로 확포장 3.42㎞이며 총사업비는 1,126억 원입니다.
 성남∼사직 간 청아중 앞 마달혜진아파트∼국도 7호선 간, 갈천∼증산 간 증산동 도시계획 도로 등 5개 노선은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이며 일성트루엘아파트∼삼척해수욕장 간 도로계획 도로는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나 타 사업과의 연계 추진이 필요하여 작년 5월 2일 자 일시정지 중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성남∼사직 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 등 5건의 사업은 청아중 앞 도시계획도로는 7월말 준공 예정이고 2026년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일성트루엘아파트∼삼척해수욕장 간 도시계획도로는 골드시티 조성사업 추진과 연계하여 도로노선이 확정되면 실시설계 용역을 재착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관리번호 7번 소교량 및 위험교량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시 관내 교량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위험교량 보수·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31억 1,000만 원입니다.
 2024년도에 교량 및 절토사면 14개소에 안전 점검과 교량 보수보강 11개소, 절토사면 보수보강 11개소를 추진 완료하였으며 2025년도에도 교량 및 절토사면 17개소에 안전점검과 교량 보수보강 8개소, 절토사면 보수보강 2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관리번호 8번 골재채취 허가현황 및 복구예치비 집행현황입니다.
 골재채취 허가는 2건으로 근덕면 하맹방리와 미로면 상거노리이며 현재 골재채취 작업은 완료하였고 근덕면 하맹방리는 허가지 복구 완료 후 토지소유자의 확인서를 징구 중이고 미로면 상거노리는 준공서류가 접수되어 처리 중입니다.
 복구예치비 집행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67쪽 관리번호 9번입니다.
 소하천 재해예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시 관내 소하천 184개소에 대하여 시설물 유지보수와 소하천 준설, 호안 정비 등 재해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72억 3,1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소하천 준설 및 유지보수 사업 27개소 중 준공 17개소, 공사 중 2개소, 발주 중 2개소, 실시설계 중 6개소입니다.
 하장배골천과 심방천 호안 정비 사업은 공사를 현재 추진 중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소하천 준설 및 유지관리는 연중 지속 추진하고 호안 정비 등 추진 중인 공사 2건은 금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1쪽입니다.
 관리번호 10번 지방하천 예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시 관내 지방하천 13개소에 대해 시설물에 유지보수와 하천 준설, 호안 정비 등 재해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306억 5,9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방하천 준설과 유지보수 사업 64건은 완료하였고 교곡천 등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4건은 공사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골지천 장전교 가설 공사는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향후계획으로 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연중 지속 추진하고 교곡천 등 재해예방사업 4건은 내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골지천 장전교 가설 공사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골지천 하천 기본계획 변경 고시가 되면 8월경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하반기에 공사를 발주 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관리번호 11번 관정현황 및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관내 농업용수 공급 시설은 총 290개소이며 이중 관정시설은 206개소, 양수장 시설이 84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4년도에 관정시설 3개소와 양수장시설 3개소를 신설 완료하였으며 2025년도는 관정시설 1개소와 양수장 시설 1개소를 추진 계획으로 현재 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향후계획으로 관정 및 양수장 실시설계 완료 후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8월 초 착수하여 연내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관리번호 12번 과적차량 단속반 운영현황 및 실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4년도에 총 31회 80건을 계측 단속을 실시하여 27건을 적발하고 1,7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 하였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도 7회 17건을 계측 단속하여 5건을 적발하고 27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관내 광산 업체 등 과적 유발 요인이 있는 업체 과적 근절 안내문 발송을 강화하고 하반기에도 수시단속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관리번호 13번 제설장비 임차 및 제설제 관리 현황입니다.
 동절기 폭설에 대비하고자 제설장비 임차, 제설제 구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18억 5,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제설 대책을 추진하였으며 제설장비는 15톤 덤프 25대와 1톤 제설트럭 21대, 굴삭기 2대를 임차하여 운영하였고 제설제는 소금 2,265톤, 염화칼슘 61톤, 친환경 제설제 50톤을 사용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5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제설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제설장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15톤 제설덤프 25대, 1톤 제설트럭 21대, 굴삭기 2대를 임차할 계획이고 제설자제는 소금 약 2,000톤 하반기에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설장비 15톤 덤프 임차 기준은 영업 소제지가 삼척시이고 임차 기간은 1권역 6대는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3월 30일까지, 2권역 19대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2026년 3월 20일까지로 구분할 계획이며 제설장비 차량 연식은 최초 등록일부터 연식 18년 이내로 제한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 과장님 수고 하셨는데요.
 우리 건설과는 오전에 보고하시고 오후에 질의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정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원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학 의원   네, 과장님 소하천 재해 예방 사업 67페이지와……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산불 감시 기간이 이제 끝나고, 삼척시가 이제 장마와 가뭄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도에도 우리 현장에서 건설과 직원분들께서 배수구 정비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지금 대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삼척은 관내 소하천이 184개가 있고, 지방 하천이 13개가 있는데 소하천과 지방 하천 장마에 대한 대비책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요?
○ 건설과장 안용환   네, 저희들이 상반기에 일제 점검을 해서 급한 부분은 소하천하고 하천하고 준설사업을 좀 추진했습니다. 추진하고 국가하천 오십천 같은 경우에는 원주지방환경청하고 협의하는 기간이 좀 소요돼서 지금 수목제거라든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끝나면 7월 중으로 바로 수목 제거나 지장 수목은 제거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 김원학 의원   네, 지금 우리가 상습 침수구역 같은 경우에 배수구 준설하고 대비책을 강구를 하고 계십니까?
○ 건설과장 안용환   네, 저희들이 교동굴다리나 보건소, 하실길 이쪽으로 지금 9개 구역을 선정해서 정비업체를 지금 선정해서 지금 점검 정비를 착수한 상태입니다.
 금주부터 빗물받이 청소하고 하여튼 지금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김원학 의원   네, 집중호우에 대한 대비에 대해서 사전점검은 또 물론이고 침수발생시 우리가 행동요령에 대해서도 우리 건설과나 재난안전과도 마찬가지겠습니다.
 항상 만전에 대비를 해서 지역주민에 피해가 없도록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건설과장 안용환   네, 알겠습니다.
○ 김원학 의원   장마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가뭄에 대해서 또 걱정을 해야되고 관정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또 수시로 점검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관정이 우리 삼척시에는 206개소…… 78페이지입니다.
 206개소가 있는데 관정에 대한 부분도 사전점검을 해서 가뭄이 들었을 때 농업용수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보고 계십니까?
○ 건설과장 안용환   저희들이 금년 3월 말까지 해서 일제 점검을 다 했고 뭐 고장이나 이런 건 수리는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수리계나 이런 데서 고장 신고가 접수되면 저희들이 바로바로 응급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김원학 의원   네, 과장님 하여튼 이번 태풍도 올라오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고 장마와 가뭄에 대해서도 최선의 대책을 세워서 피해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안용환   네, 하여튼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학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재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48페이지 도로 관리 관련해서요. 지금 대부분 도로가 본 위원이 지켜보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가, 그다음 차선 도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겨울철에 눈이 와서 제설 작업으로 인해서 훼손되거나 또 망가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 되기 전에 작업하는 걸 보다가, 겨울이 끝난 봄철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전에 겨울 전에 작업을 서부초등학교 부분에 보니까 작업을 했는데, 또 겨울 지나고 나니까 훼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작업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하시면 아마 예산 절감에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건설과장 안용환   네, 하여튼 유념해서 올해부터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제설작업으로 인해서 훼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안용환   네네.
○ 김재구 위원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잘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안용환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64페이지에 도시계획 도로 관련해서요.
○ 건설과장 안용환   네.
○ 김재구 위원   청아중학교 앞쪽에 공사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8월에 준공 예정인 것 같은데, 그쪽에 일부 민원이 있는데 나쁜 의미에서 민원이 아니고 그쪽이 자투리 공간이 있으면 운동기구를 설치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해 주시고요.
○ 건설과장 안용환   네, 하여튼 그거 살펴 보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네. 그리고 마달 혜진아파트∼국도 7호선 관련해서 예전에도 한 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세영리첼 그쪽 같은 경우는 공간이 좀 넓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부지 매입이라든가 해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건설과장 안용환   네, 그 부분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 가스충전소 부분에 진·출입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은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안용환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그쪽 공사를 앞으로 하다 보면 주민들의 어떤 불편 사항이라든가 또 간혹 피해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살펴 주시고요. 그 공사 과정에서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여유 공간이라든가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서 이 주민들이 안락하게 쉴 수 있는 문화 공간이라든가, 예를 든다면 정자 설치라든가 운동 기구 설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안용환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하천공사 관련해서요. 오십천 관련해서…….
 보를 공사할 경우에 건설과에서 보를 공사를 하잖아요?
○ 건설과장 안용환   네.
○ 김재구 위원   근데 이제 그럴 때 어도를 잘 만들어 주시고, 이 건설과 쪽에서 어도 없이 그냥 공사를 해 놓으니까 수산자원센터 쪽에다가 어도를 확보를 안 하게 되면 그분들은 개·보수만 되지 어도 확보는 본인들이 어도를 만들 수 없는 그런 구조라고 그러더라고요.
○ 건설과장 안용환   네.
○ 김재구 위원   그래서 일부 어느 지역이 지금 어도가 형성이 안 되어 있는지 아시죠?
 저번에 공사가 아마 삼봉레미콘인가 그쪽 뒤쪽 그 오십천 그쪽이 아마 어도가 없어요. 거기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안용환   저희가 취입보 신설한 건 아니고요. 삼봉레미콘 뒤에는 취입보가 기능이 상실해서 철거 대상이라서 몇 년 전에 철거를 하려다가 지역주민들 반발이 있어서 상부 은체만 지금 철거한 상태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하부도 철거를 해야됩니다.
○ 김재구 위원   철거를 하고 어도 형성을 해야되지 않겠어요?
○ 건설과장 안용환   철거만 하면…….
○ 김재구 위원   됩니까?
○ 건설과장 안용환   네, 자유소통이 되기 때문에…….
○ 김재구 위원   네.
 수산자원센터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 건설과장 안용환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우리가 국가 하천…… 오십천이 국가 하천이 된 이유가 좀 더 관리 체계도 만들고 좀 더 관리가 되게끔 하려고 그러는 건데, 국비 확보라든가 이런 데는 어려움이 없으니까요?
○ 건설과장 안용환   국비는 유지보수비는 올해부터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여튼 기존 제방 유지관리나 수목 제거 이런 단순 정비만 지금 국비가 지금 유지관리비로 내려와 있고 그다음 하천 기본계획을 지금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나 이런 게 바뀌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제방보강 이런 건 기본계획이 끝나면 하여튼 축조나 보강이나 이런 사업비는 기본계획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요구해서 국비로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확보를 좀 해주시고 지금 뭐 저번에 일부 하천 준설을 뭐 오사동 같은 경우에도 하시고 하셨는데 그 위쪽으로도 일부 또 준설이 필요한 곳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중요한 것이 사토장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준설을 하고 싶어도 지금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 건설과장 안용환   아까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동 지역하고 원덕, 근덕 쪽, 도계, 신기 쪽 이렇게 3군데를 지금 대형 사토장을 지금 입지분석 이런 용역을 지금 발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해서 올해 중으로 할 수 있으면 우선 입지여건이 좋은 데 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확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좀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준설 과정에서 일부 환경적인 문제도 있잖아요.
○ 건설과장 안용환   네.
○ 김재구 위원   그래서 방지망이라든가 거름망이라든가 이런 것도 설치를 하고 하시는데, 그 외 마무리를 할 때 물고기가 서식할 수 있도록 일부 큰 돌이라든가 이런 것도 일부 남겨 두시고 이런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죠?
○ 건설과장 안용환   네네.
○ 김재구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도 부의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관정 관련해서 지금 가뭄이 들다 보니까 굉장히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지금 잘 처리를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이분들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할 수도 있고 그렇죠?
○ 건설과장 안용환   네.
○ 김재구 위원   마음이 굉장히 조급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잘 사실 어떤 용량 부족인지 수량 부족인지 아니면 그분들이 물 조절을 잘못해서 하는 건지 이런 것을 잘 살펴서 거기에 맞춰서 맞춤 처방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안용환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마지막으로 과적차량 관련해서요.
○ 건설과장 안용환   네.
○ 김재구 위원   81페이지인데 계속해서 민원이 되고 있는데 일부 이제 제안을 하신 분들 애기가 과적 검문소 위치를 조금 이동을 하면 어떻겠냐 이런 말씀을 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도경이나 등봉 그쪽으로 옮기게 되면 그분들이 어디로 다른 데로 피해 갈 데가 없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게 그렇잖아요.
○ 건설과장 안용환   네.
○ 김재구 위원   검문할 때 다른 마을로 이제 진입을 해서 문제가 생기고 대부분 민원이 되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안용환   네.
○ 김재구 위원   그래서 그쪽 위치로 옮기게 되면 다른 쪽으로 갈 데가 없다. 그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안용환   네,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인력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최대 관건이 인력 확보거든요.
○ 김재구 위원   아, 네네.
○ 건설과장 안용환   단속 요원…….
○ 김재구 위원   네네.
○ 건설과장 안용환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장기적으로 충원을 해서, 예전에 왜, 38국도화하던 무사리 쪽으로 옮기는 걸 한 번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쪽도 좀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이광우 위원   네, 하나만 좀 여쭈어 볼게요.
 마읍천 하류 모래 준설한 건 매각이 됐습니까?
○ 건설과장 안용환   아직 못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수용으로 하수도하고 상수도에서 관로하면서 모래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수급량을 먼저 처리를 하고 남는 물량을 매각하는 거로 하려고 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광우 위원   마읍천 침수사업 하시면서 내가 몇 번 나가봤더니 재동유원지…… 지금 재동유원지 있잖아요?
○ 건설과장 안용환   네.
○ 이광우 위원   거기에 하천 제방하면서 석축으로 돌계단을 만들어 놨는데 계단 높이가 너무 높아요. 애들이라든가 어른도 마찬가지고 근데 거기에 조금 계단 높이를 뭘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민물에 내려갈 때 그런 것도 좀 보이고…….
○ 건설과장 안용환   그게 전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다시 살펴보고……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해 놓고 그런 계단을 인위적으로 조금 좀 만든다든가…… 다 말고 중간 중간에 접근할 수 있게끔…… 나중에 어차피 유원지처럼 쓰이는 거니까. 하여튼 일을 할 때 한번 봐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 건설과장 안용환   네, 알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그다음에 덕산 쪽에 덕산교를 위쪽으로 보면 준설하고 이쪽 편에 갈대라든가 그런 게 있던 데가 그냥 흙처럼 해놨어요.
○ 건설과장 안용환   네.
○ 이광우 위원   강물이 흘러갈 수 있게끔 그것도 걷어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던데…….
○ 건설과장 안용환   덕산교 상류 쪽에 말입니까?
○ 이광우 위원   상류 쪽이죠.
○ 건설과장 안용환   상류 쪽 그러니까 덕산 쪽으로…….
○ 이광우 위원   그러니까 근덕 쪽으로…… 그 어디나요…….
○ 건설과장 안용환   수변공원 만들어 놓은 바로 가운데 마읍천 가운데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광우 위원   그렇죠, 그렇죠.
○ 건설과장 안용환   거기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수목 제거만 하고…….
○ 이광우 위원   수목 제거만 했는데 흙을 파내가지고 모래는 아닌데 거기는…… 그걸 파내가지고 그냥 물이 흐를 수 있는 걸 만들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가 아니니까.
○ 건설과장 안용환   하여튼 그것도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네, 한번 봐 보시죠.
 내가 가서 보니까 저것도 걷어내면 물이 흐르는 통수 면적이 넓어지니까……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창 위원   네, 국도7호선 삼척IC 교차로 개선사업에서 현재까지는 뭐 회전교차로 같은 문제 반응이 참 좋습니다.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성남∼사직 구간 도로개설 문제에서 현재 공사하는 데서 소방서 이전하는 구간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안용환   네.
○ 김희창 위원   거기 이제 로타리 형태로 길이 생기는데 거기까지 언제 공사가 완료 됩니까?
○ 건설과장 안용환   저희들이 소방서…… 도시관리계획 변경하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내년 말까지 지금 완공 목표로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 김희창 위원   소방서 이전 접속도로까지요?
○ 건설과장 안용환   네.
○ 김희창 위원   그거를 좀 앞 당겨 주시면 그쪽으로 이전할 대상 기관이라든가 앞으로 예상…… 이전하려고 예상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거기까지만 먼저 해 주시면 남산 개발에 가속도가 붙을 것 같으니까 거기까지 만이라도 조금 빨리 속도를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안용환   네, 알겠습니다.
○ 김희창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양희전 위원   네, 과장님 양희전 위원인데요.
 공사계약을 한번 보면…… 페이지가 1페이지 먼저 볼게요.
 건설과는 워낙 사업 부서인 만큼 이월액을 이렇게 점검을 해 봤어요, 과장님.
○ 건설과장 안용환   네네.
○ 양희전 위원   근데 사업이 큰 예산 특히 갈천에서 증산까지 연결하는 도로.
○ 건설과장 안용환   네.
○ 양희전 위원   그게 왜 이월이 사고이월도 그렇고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을 하나요? 그 이유가 있나요?
○ 건설과장 안용환   1단계 공사 과정에서 연약지반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전구간에.
 그래서 연약지반 보강 공사를 하고 자연침하 기간을 1년 동안 줘야된다고 구조검토상 나와서 한 1년 정도 프리로딩 시키느냐고 공사가 좀 지연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2023년해서 2024년까지 자연침하를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토지조사를 다시 하니까 이제 어느정도 안정화 됐다고 해서 작년부터 발주를 해서 다시 하느냐고 2단계 공사를 다시 추진하느냐고 이월사업 쪽으로…….
○ 양희전 위원   다시 검토해 보니까 조사를 해보니 다시 사업을 하면 되나요?
○ 건설과장 안용환   네.
 아, 그거 지금 착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내년 상반기 전에 완공할 겁니다.
○ 양희전 위원   물론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서 사업을 공기를 앞 당기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하다보니까 사업이 조금 늦어지면 이월이 되잖아요, 그렇죠?
○ 건설과장 안용환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이럴 때 또 특히 과장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서 이 사업이 올해 어느정도 예상이 되면 감액하거나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 건설과장 안용환   기획예산실하고 하여튼 긴밀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니까.
 공사계약부분에서 과장님.
○ 건설과장 안용환   네.
○ 양희전 위원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요.
 우리 지역의 건설과는 뭐 거의 90%가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다 사업을 했네요.
 다만 공사 금액이 큰 입찰 조건에 있는 그런 사업만 입찰이 우리 지역도 되겠지만 또 관외 지역에 공사가 입찰이 됐어요.
 이런 부분도 과장님 혹 하도를 준다든가 이럴 때 우리 지역으로…… 다른 지역을 하도를 주지 말고 꼭 우리 지역에 하도를 줘서 우리 지역 업체들이 공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건 어때요?
○ 건설과장 안용환   저희들이 공정별로 지금 저희 삼척시 관내 전문건설업체로 하도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네네.
○ 건설과장 안용환   그래서 일부를 제외하고는 저희 시 전문건설업체에서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참여하고 있죠?
○ 건설과장 안용환   네네.
○ 양희전 위원   여기 봤어요. 물론 계약 부서도 있지만 우리 건설과에서 하고 이게 하실 때 이 공사가 집행률도 보면 가능하면 지역 경기가 많이 어렵다는 것도 과장님 우리 건설과에서도 많이 듣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 건설과장 안용환   네.
○ 양희전 위원   상반기에 가능하면 우리 지역의 설계 업체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안용환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열 몇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열 군데 정도의 설계 회사가 있는데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하자면 각종 부서별 사업 부서들이 설계가 들어가면 많이 밀립니까? 설계가?
○ 건설과장 안용환   읍면하고 본청하고 같이 발주가 되다 보니까 조금 부담은 있는 것 같습니다.
○ 양희전 위원   아…… 일 하는게?
○ 건설과장 안용환   네.
○ 양희전 위원   설계사에서.
○ 건설과장 안용환   네.
○ 양희전 위원   그래도 실시설계가 상반기 조기집행하실 때도 실시설계가 빨리 이루어져서 사업이 바로 업자가 선정돼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더 노력해 주시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요. 하천 부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구거하고…… 안 보셔도 될 것같아요.
○ 건설과장 안용환   네.
○ 양희전 위원   구거를 비롯해서 소하천이나 그다음에 계곡, 소하천, 지방하천 또 우리는 국가하천도 있잖아요, 그렇죠?
○ 건설과장 안용환   네.
○ 양희전 위원   이런 부분을 아까 준설도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구간 구간 준설도 좋지만 저는 생각에 단기, 장기적으로 내다봐서 제가 봐서는 준설한 게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도 벌써 최소 7년∼8년∼10여년까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준설토가 너무 많이 쌓여서 폭우하고 홍수가 발생했을 때 상당히 상류지역도 위험하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을 계획을 이렇게 한번 세워서 아까도 과장님이 충분히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갈대도 제거하고 풀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준설토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계획을 좀 잘 잡으셔서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한번 내다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소하천이나 지방하천, 국가하천 등 준설계획을 한번 잡아보는 게 어떻겠나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 건설과장 안용환   네, 위원님 좋은 의견이신데 이게 준설도 저희들이 뭐 육안으로 퇴직됐다고 해서 이게 막 준설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하천 기본계획상에서 홍수량 대비해서 그걸 준설하는 계획이 있어야 되거든요.
○ 양희전 위원   네네.
○ 건설과장 안용환   그리고 작년까지는 준설을 소규모환경역향평가나 전략환경영향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게 자꾸 문제가 되다보니까 소규모 준설은 그거 없이 그냥 유지관리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마읍천처럼.
○ 양희전 위원   네네.
○ 건설과장 안용환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정부 간에 걸쳐하는 건 어떤 환경협의가 불가능하고 그래서 구간 구간 사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니까 하천 정비 계획에 이렇게 포함이 되겠지만 이렇게 그래도 저희 시에서 이게 하지 않으니까 과장님 이게 전부 다 뻘이라든가 아니면 나무, 풀 이런 게 토사 이런 게 바다로 다 흘러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다에 들어가면 바다의 그물을 훼손시킨다든가 뭐 홍수가 났을 때 전부 바다에 다 들어가니까 나중에 바다에 이게 쓰레기 정화작업이라든가 이러한 복원을 하는게 예산이 엄청나게 시간도 많이 소모가 되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손실이 너무 커서 제가 한번 과장님께 조금 과하지만 이거 단기적으로 이렇게 하천에 있는 부분이 이렇게 피해를…… 홍수가 났을 때 어떠한 피해가 있는지도 과장님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추가로 말씀을 드렸어요.
○ 건설과장 안용환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리고 농업용수 한번 얘기 드릴게요.
 농업용수는 짧게 할게요.
 농업용수를 과장님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같이 농사를 짓는데 옆집하고 같이 농사를 짓는데 옆집의 밭은 이쪽에 있고 내 밭은 이쪽에 좀 떨어져 있어 그런데 가뭄이 왔을 때 이쪽에 농업용수로가 전부 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가뭄에도 그래도 관정에서 물을 땡겨서 그래도 물을 준단 말이에요, 곡식에.
○ 건설과장 안용환   네.
○ 양희전 위원   그런데 이 쪽은 농업용수가 설치가 되어있지 않아서 같이 이렇게 농사를 지어도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과장님.
 이런 부분을 우리 농업용수 이렇게 지금은 참 이상기온 현상으로 해서 상당히 가물 때는 아예 관정에도 물이 없을 정도로 바닥이 나죠?
○ 건설과장 안용환   네.
○ 양희전 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 할 수 있을까요? 농업용수 부분을?
○ 건설과장 안용환   그게 보통 보면 한 두가지 종류입니다.
 저희들이 양수장이나 관정 같은 걸 해서 물탱크에 올려서 용수공급을 하는데 사실 물탱크라는 게 뭐 50톤, 100톤 해봤자 그러니까 수전이라고 그러죠. 필지마다 그걸 일시에 다 열면 감당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리계라고 조직을 해서 수리계끼리 좀 조율을 해서…… 그거까지 저희들이 관에서 개입을 못 합니다, 사실.
 그래서 뭐 4개 구역으로 나누던지 5개 구역으로 나눠서 뭐 시간별로 하던지 이렇게 유도는 하는데 그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리계를 만들다 보면 뭐 필요없다고 안 들어왔다가 나중에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최소한 비용 문제라든가 이런 걸 좀 내라고 그러니까 그런 또 민원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관에서 중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좀 낮은 곳에서 많이 쓰고 이러면 조금 높은 곳에는 물 양이 딸리면 못 쓰잖아요, 그렇죠?
○ 건설과장 안용환   네, 그걸 이제 자체적으로 좀 농민분들이 서로 뭐…….
○ 양희전 위원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고…….
○ 건설과장 안용환   네, 양보를 해 줘야하는데 이게 하여튼 다른 갈등이나 이런 게 좀 있고 이러다보니까 관에서 깊게 개입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민원이 발생하면 나가서 계속 설득하고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네, 그렇죠.
 그렇게 고생하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농민들은 정말 농사를 짓는데 정말 메마름에 곡식이 타 들어가면 애타잖아요, 그렇죠?
○ 건설과장 안용환   네.
○ 양희전 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 농업용수 쪽에서 과장님 잘 해주시고.
○ 건설과장 안용환   네.
○ 양희전 위원   마달리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있잖아요, 마달리. 그렇죠?
○ 건설과장 안용환   네.
○ 양희전 위원   이렇게 얘기를 좀 들여도 되나 모르겠어요, 과장님.
 도시계획도로 확장을 하는데 장비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공사를 할 때?
○ 건설과장 안용환   네.
○ 양희전 위원   거기에 마달리에 청년들이 마달리에는 청년들이 이렇게 구성이 잘 되어있어서 청년들이 장비를 갖고 있나봐요.
 그래서 그 지역에 어차피 장비를 같이 쓰면 그 지역에서 갖고 있는 장비들을 안배를 좀 해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건의를 한번 드릴게요, 그냥.
○ 건설과장 안용환   그거는 저희들이 현장에 권고를 좀 하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네, 그러니까요.
 지역에 이렇게 협조 사항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을 서로 협조하면서 공사를 도시계획도로를 확장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같이 좀 안배를 해 주시면 감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 건설과장 안용환   네.
○ 양희전 위원   지웰아파트에서 과장님. 지웰아파트 교동.
○ 건설과장 안용환   네.
○ 양희전 위원   지웰아파트에서 지금 새로 생기는 신축하고 있는 트리븐 아파트하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거리?
○ 건설과장 안용환   네.
○ 양희전 위원   그 거리를 도시계획도로가 연결이 되는가 봐요.
○ 건설과장 안용환   네.
○ 양희전 위원   도시과에서 아마 도시계획도로가 지정이 되어있었나봐요.
 그 사업은 건설과 사업인 것 같아요.
○ 건설과장 안용환   아니요…….
○ 양희전 위원   그러니까 트리븐에서 하는데 건설과가 담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 건설과장 안용환   저희들이 인허가 협의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를 내는 건 하여튼 지역주민들이 그 아파트 주민들이나 활용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도로는 그런데 지웰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과장님.
○ 건설과장 안용환   네.
○ 양희전 위원   거기 밑에 상가들하고 차이가 높이가 3m 이상 나잖아요, 그렇죠?
○ 건설과장 안용환   네.
○ 양희전 위원   그래서 그 밑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게 이제 지웰아파트가 들어오면서도 그 도로를 연결시킬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건의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도시계획도로를 지웰아파트에서 트리븐아파트까지 연결이 도시계획도로가 이어지는데 그거는 뭐 원인자부담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상가 밑으로 한 3m 정도 간격이 있는데 거기로 내려가는데 철 구조물이든 계단을 좀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면 아파트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밑에 상가를 이용하는 분들도 그렇고…… 숙원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한번 도시과에도 그분들이 오셨고 아마 건설과 담당계장님하고도 상의를 조금 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 이거 적극적으로 반영이 좀 될 수 있도록 해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 건설과장 안용환   도로에서 기존 국도 옆 상가 말씀하시죠?
○ 양희전 위원   네, 맞습니다.
 세차장 있고 이러는 데요.
○ 건설과장 안용환   하여튼 효율성…….
○ 양희전 위원   거기가 계단도 안 되면 아예 별도 분리돼서 너무…… 상가를 갖고 있는 데는 높이를 그렇게 만들어 놔서 아마 아쉬운 점이 많은 것 같아요.
○ 건설과장 안용환   현재 여건이나 이용추이 이런 걸 한번 검토해서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안용환   네.
○ 양희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안용환   네.
○ 위원장 정정순   과장님 1페이지 공통사항에서요.
 우리 2025년도 예산집행 현황에서 건설과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기 부양이 연결되는 핵심 부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건설과장 안용환   네.
○ 위원장 정정순   그런데 지금 일반회계 집행률이 18.75%고요. 신속 집행률은 43.1%이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안용환   네.
○ 위원장 정정순   아무리 예산 이월현황과 미발주 및 지연사업이 있다할지라도 그래도 건설경기는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안용환 네.
○ 위원장 정정순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우리 건설과가 가장 믿었던 건설과가 부서별 순위가 저 맨 뒤에 있더라고요.
 물론 과에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지역경기가 많이 침체되고 또 건설경기가 많이 침체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주무부서에서 이렇게 예산집행률이 저조한건 조금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건설과장 안용환   저희들 지금 4월 말기준이고 핑계지만 6월말 현재로는 일반회계 집행률이 한 26% 정도 상향됐고 신속집행도 한 62% 정도까지 올라 갔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좀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고 있고 건설경기 관련은 저희들이 저희들 사업이 소규모 하고 대형 사업장하고 구분이 좀 됩니다. 그래서 소규모사업은 거의 80%∼90% 발주가 다 된 상태고요. 집행률이 좀 낮은 건 대규모 사업의 어떤…….
○ 위원장 정정순   영향이라는 이 말씀이시죠?
○ 건설과장 안용환   계약은 됐는데 어떤 기성이나 뭐 이런쪽이 아직 좀 덜 돼서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챙겨보고 하여튼 최대한 신속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월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는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 그래서 건설과 과장님하고 또 우리 팀장님 외 직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상반기 집행 목표 달성은 그럼 이루어진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좀 조기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세요.
○ 건설과장 안용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그래서 건설과가 움직이지 않으면 지역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신속하고 체계있는 조기집행이 절실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조기집행에 최선을 좀 다해 달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 건설과장 안용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그다음에 페이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우지 도로개설 추진 현황에서요.
 공사 착공일이 2023년 12월 27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안용환   네네.
○ 위원장 정정순   그렇다면 보상협의는 그 이전에 완료되었을텐데요. 실제 보상협의 완료일은 언제이며 전체 대상 필지 중 잔여 미협의 필지도 있나요? 어떻습니까? 다 됐습니까?
○ 건설과장 안용환   저희들이 보상 진도는 한 88%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정정순   그러면 잔여 필지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 건설과장 안용환   네, 미협의 된 거는 토지수용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그게 언제쯤 되겠어요?
○ 건설과장 안용환   저희들이 하반기에 도에다가 수용재결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점부부터 터널 부분까지는 거의 보상이 완료돼서 공사 추진하는 데는…….
○ 위원장 정정순   별 이상이 없다고 봅니까?
○ 건설과장 안용환   네.
○ 위원장 정정순   그래서 현재 총사업비가 486억 원이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안용환   네.
○ 위원장 정정순   순수시비인데 공사기간이 지금 2018년 7월 3일부터 2027년 9월 23일로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 사업기간 아닙니까, 그렇죠?
○ 건설과장 안용환   네.
○ 위원장 정정순   그래서 물가 상승 반영 등으로 좀 사업비 증액 가능성은 없는지 여기에 있다면 언제 어떻게 조정할 예정인지 아니면 그대로 이 사업비로 그냥 가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 건설과장 안용환   공사 계약 조건에 보면 물가 변동으로 인해서 지수조정 뭐 방법은 따로 있는데 보통 3% 이상 되면 저희들이 물가변동 계약을 해줘야 됩니다.
○ 위원장 정정순   그렇겠죠?
○ 건설과장 안용환   네.
 그래서 시공업체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적정하게 매년 반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그래서 해 줘야되는 입장이다. 이 말씀이시죠?
○ 건설과장 안용환   네.
○ 위원장 정정순   그래서 그러면 증액 부분이 조금 많이 될 것 같습니까? 아직까지 그 수치는 모르겠지만도…….
○ 건설과장 안용환   보통 보면 물가 변동이 3%∼4%로 보거든요. 그래서 매년 그정도는 고정적으로 증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우리도 공사를 추진하는 입장이지만 시공사의 입장도 우리가 살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안용환   네.
○ 위원장 정정순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 건설과장 안용환   네.
○ 위원장 정정순   그리고 5월부터 암거박스…… 현재 암거박스가 시공 중인데 현재 시공안전관리 대책 상황과 예산 집행률은 어떻게 됩니까? 암거 박스에 대해서…….
○ 건설과장 안용환   수로 박스는 거의 완성 단계고요. 통로박스는 자원동 마을에서 임야로 올라가는데 마을 도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확보하느냐고 통로박스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기초부 시공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아, 기초부를 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안용환   네.
○ 위원장 정정순   그래서 이제 자원∼우지 도로개설은요 또 삼척IC와 갈천 삼거리를 연결하는 핵심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2단계 사업도 지연 없이 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주민협의라든가 설계보상 로드맵을 좀 구체적으로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과장 안용환   저희들 2단계 사업 보상도 지금 일부 같이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안용환   네.
○ 위원장 정정순   그렇다면 뭐 이제 2단계 사업 추진은 별 무리 없이 갈 수 있겠군요.
○ 건설과장 안용환   예산이 관건인데 저희들이 기획예산실하고 시비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기획예산실하고 하여튼 예산대책을 좀 강구를 해서 하여튼 27년까지 되어있는데 당길 수 있으면 최대한 당겨 보겠습니가.
○ 위원장 정정순   네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단계별 추진 계획을…… 이게 사업이 길다 보니까 좀 의회와 공유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계별 추진 계획을.
○ 건설과장 안용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그래서 자원∼우지 도로개설 공사는 이 사업이 빨리 좀 추진 돼서 연계 도로망 구축 역할을 좀 할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교통난 분산이라든가 관광지 연계로 지역개발 촉진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가.
○ 건설과장 안용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윤철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신윤철입니다.
 2025년도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 2025년도 예산집행 현황 및 신속집행 추진실적입니다.
 4월 30일 기준 예산집행은 24억 2,491만 4,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19.26%입니다.
 신속집행 추진은 목표액 대비 59.17%를 집행하였습니다.
 이하 공통사항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보상 내역입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12개입니다.
 시설종류는 도로 11개소와 주차장 1개소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나 최근 매수 청구 건은 없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2번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대상사업은 오사동 등 14개 노선의 1.9㎞가 되겠습니다.
 세부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성내동 삼산사 구간 등 6개 노선은 준공하였고 오분동 조비 2교 등 5개 노선에 대하여는 실시설계와 도시계획시설 변경 인가를 추진 중에 있으며 오사동 등 3개 노선에 대하여는 손실보상과 보상 완료된 건물 철거를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손실보상 협의에 만전을 기하여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3번 개발행위허가 내역입니다.
 개발행위허가는 2024년에 450건, 2025년 4월 말기준 182건이 허가 되었습니다.
 2025년도 허가 내용을 보면 건축이 72건, 토지형질변경이 52건, 공작물 설치 32건 순이 되겠고 그 외에 토지분할 물건적취 토석채취가 되겠습니다.
 불법개발행위 적발 및 조치는 2024년부터 현재까지 불법개발행위 및 허가사항 위반 22건을 적발하여 18건에 대하여는 원상회복 조치 등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미조치 된 4건에 대해서는 법적 고발 3건,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절차 1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발행위 사업장 수시점검, 기간만료 사전예고, 불법행위에 대한 주민홍보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4번 도시공원 관리 현황입니다.
 도시계획 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도시공원은 25개소가 되겠습니다.
 세부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4년도에는 정라공원 파고라 정비 등 18건 1억 2,800여만 원을 투자하였고, 2025년 현재 황산녹색쌈지공원 등산로 정비 등 9건 7,5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시공원시설관리 근로자를 운영하여 도시공원 환경정비와 시설물 유지보수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5번 옥외광고시설물 관리 현황 및 불법광고물 정비 실적입니다.
 관리대상 시설은 현수막 게시대 178개소, 시민게시판 86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현수막 게시대 및 시민게시판 신규 설치 및 이전 정비 147개소,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202건, 방치간판 철거 14개소, 불법 현수막 철거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풍수해 등 각종 재난 대비 옥외광고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주인없는 방치 간판 및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6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내용 및 결과, 조치 내용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현황으로 총위원수는 19명이며 당연직 4명과 위촉직 15명입니다.
 위원회는 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본위원회와 3개의 분과위원회로 운영되었으나 2025년 4월 조례개정을 통하여 분과위원회를 2개의 분과로 조정하였습니다.
 도시게획위원회 심의 현황입니다.
 2024년부터 25년 4월 현재 본 위원회 6회와 분과위원회 7회를 개최하여 49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심의 결과는 원안가결 22건, 조건부 수용가결 14건, 재심이 12건, 부결 1건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7번 경관위원회 심의 내용 및 결과, 조치내용입니다.
 경관위원회의 총위원 수는 13명으로 당연직 6명, 위촉직 7명입니다.
 심의현황입니다.
 2024년부터 25년 현재까지 4차례 위원회를 개최하여 7건의 안건을 심의하였고 원안의결 6건, 재심의 1건으로 의결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8번 삼척역 운영 현황입니다.
 삼척역은 사직동 51-16번지 일원에 위치하여 지상 2층으로 포항∼삼척 구간 열차 개통일인 2025년 1월 1일부터 역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해선 중 삼척 구간에는 삼척, 옥원, 임원, 근덕에 4개 역사가 있으며 역별 이용객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역 월별 이용객 현황을 보면 열차가 개통된 첫 달은 신규노선에 대한 개통기념 설 연휴 등으로 일시적인 증가가 있었으나 2월부터는 승, 하차 인원이 1만 2,000여명으로 시작을 해서 점차적으로 이용객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월 말 탑승인원은 승차 7,622명, 하차 7,918명 등 총 1만 5,54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재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성북삼거리에서 청아중까지 지금 철거 공사가 시작되고 지금도 보니까 철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아파트 밑 쪽에 아파트랑 경계되어 있는 철거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경계 되어있는 주택.
○ 도시과장 신윤철   네네.
○ 김재구 위원   그쪽 아파트 쪽하고 좀 협의 내지는 소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파트 대표하고.
 그쪽에서 그런 민원이 있어서 명보2차 아파트죠?
○ 도시과장 신윤철   네네.
○ 김재구 위원   그건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 도시과장 신윤철   네네.
○ 김재구 위원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사를 하시다 보면 그쪽 주변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이 불편도 겪고 피해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자투리 공간이라든가 이런 쪽을 쉼터라든가 어떤 문화공간을 최대한 운동기구라든가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살펴봐 주시고요.
○ 도시과장 신윤철   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20페이지에 도시공원 관리 관련해서요.
 지금 도시공원 쪽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보수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제초작업도 하시고, 가지치기도 하시고 해서 민원들이 불편사항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처리해 주셔가지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감사함을 좀 전하고 싶고요. 우리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함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의 벽화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다 보수도 되고 깨끗하게 정비가 되고 더군다나 예산절감을 위해서 벽화 부분도 조금 시스템을 달리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 도시과장 신윤철   네네.
○ 김재구 위원   그런 부분도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신윤철   네, 감사합니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척역 관련해서 28페이지요.
 삼척역 주차장 관리는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 도시과장 신윤철   삼척역사에 있는 주차장은 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역에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현재 유료도 아니고 그냥 개방해 놓으니까 장기주차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거기 역을 이용해서 어디 다른 데 여행이라든가 그쪽에 차를 세워놓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 기차를 놓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정도로 지금 주변에 차 세울 때가 없거든요.
○ 도시과장 신윤철   네.
○ 김재구 위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세요?
○ 도시과장 신윤철   안 그래도 지금 코레일측에서 일단 뭐 장기주차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기가 좀 불편하다는 민원들이 들어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에서는 역사를 이용하시는 분만 쓸 수 있게 차단 시설을 해서 아니면 유료화를 하든가 뭐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하는 거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아, 그렇구나.
 근데 지금 현재 있는 코레일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말고 주차장으로는 충분히 지금 뭐 이런 분들 이용객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없잖아요, 지금 현재? 너무 주차공간이 너무 좁은 것 같은데요?
○ 도시과장 신윤철   네, 일단은 뭐 하루에 이용하는 사람들 수로 보면 사실 그분들이 한분 한분 다 차를 운행하지는 않겠지만 그 인원대비 한다고 그러면 사실 주차장이 부족할 수는 있는데 장기적으로 일단 우리 번개시장 일원하고 그쪽에 뭐 주차장 계획들을 따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게 언제 될지는 아직 시간적인 문제가 남아있는데 계획대로 된다고 그러면 주차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지금 당장은 뭐 덜 할 수 있지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더 그렇죠? 주차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으니까 좀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윤철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희창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삼척시 조례가 태양광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신윤철   네네.
○ 김희창 위원   상당히 강화 되어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인구 고령화로 안정적인 수요원으로 태양광 사업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강화된 태양광 특히 거리 제한 문제 이 문제들을 조금 완화가 필요하다.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윤철   네, 일단 검토를 해보게습니다.
○ 김희창 위원   네.
 그리고 전진카에서 삼산사 구간 그쪽은 이제 도시계획도로를 잘해 놓으셨는데 그쪽은 주차라인은 없지만 거기가 차량 통행도 별로 없고 주차를 해도 별 문제가 안 되는 곳이라고 판단이 돼요. 왼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한 20대는 주차가 가능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주차를 하고 있고…… 근데 왜 굳이 거기다가 왼쪽으로 봉을 박아서 주차하기 곤란하게 만들고 또 그러다보니까 봉이 박힌 상태에서 주차를 하다보니 차량 통행 구간이 좁아지니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거를 한번 보시고 그 봉을 제거할 수 있으면 제거를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 하세요.
○ 도시과장 신윤철   이 구간이 당초에 이제 도로를 새로 정비를 해놓고 도로변에 주차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뭐 차량 교행에도 문제가 있고 주변에서 하여튼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는 어쨌든 봉을 박아서 주차난보다 교통 통행의 효과를 좀 누려 가지고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일단 통행이 불편하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봉을 박았는데 이게 운영을 몇 달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거처럼 그런 문제가 또 발생이 됐거든요.
○ 김희창 위원   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 도시과장 신윤철   네네.
○ 김희창 위원   굳이 왜 이렇게 한적한 데다가 봉을 박아서 주차하기도 불편하고 차량 통행도 불편하게 만드느냐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윤철   네, 다시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 김희창 위원   네네.
 그리고 성북삼거리에서 청아중학교 도로 신설하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신윤철   네네.
○ 김희창 위원   이 도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하면 정상 부분 8부에서 9부 그 사이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거기가 갑자기 눈이 오면 차들이 스핀을처가지고 정상 거기서 못 올라가거든요.
○ 도시과장 신윤철   네네.
○ 김희창 위원   거기 이제 정상 부분에서 다른 쪽으로 진입하는 차들 관계를 잘 따져서 약간 낮추면 눈이 어느정도 와도 그냥 차량 통행이 가능한데 그거를 한번…… 원래 계획상으로는 정상 부위를 안 까고 안 낮추고 그냥 하는 거로 되어있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1m 정도만 낮춰줘도 눈이 왔을 때 통행에 그렇게 불편함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거기 한번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윤철   하여튼 지금 현재 구조상으로 거기가 1m 정도 낮아지면 성북 육교로 가는 도로라든가 아니면 학교로 들어가는 도로 이런 것들이 접근하기가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 그렇게 1m 정도까지 확 낮출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다시 한번 정확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희창 위원   네, 한번 최대한 낮춰서 주도로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거 한번 잘 보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윤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이광우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이광우입니다.
 골드시티와 관련해서 지구지정이 언제 됐죠?
○ 도시과장 신윤철   지구지정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지난 5월에 됐습니다.
○ 이광우 위원   지난 주에 된 게 아니고요?
○ 도시과장 신윤철   5월 22일 날.
○ 이광우 위원   5월 22일 날.
○ 도시과장 신윤철   네네.
○ 이광우 위원   지난주에 전화를 몇 통 받고 그랬는데 반대하는 의견들이 대체로 많아요.
○ 도시과장 신윤철   네.
○ 이광우 위원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지구지정이라는게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사유재산이 재산 행사가 어쨌든 제한을 받는거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신윤철   네,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 이광우 위원   그래서 골드시티 이거는 뭐 지난번 전략과 업무 보고할때도 2월 임시회에서도 저도 그런 발언을 의견도 냈는데 지구지정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부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서울시가 명백하게 인구를 정말 얼마 정도 삼척시가 땅을 내놓으면 얼마만큼 인구가 유입이 될 수 있는지 우리가 명확한 판단이 설때까지는 보상행위들이라든가 땅을 매입하는 행위들이…… 도시과하고는 상관 없는 얘기에요. 뒤에 국장님도 계시고 부시장님은 안 계시는데 시 집행부들이 명심해야될 게 땅을 매입하는 행위들이라든가 이런 게 물론 예산이 다 절차들이 있으니까 의회가 알고는 있겠지만 그런 행위들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들을 신중하게 해줘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하고는 상관 없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양희전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인데요.
 저는 28페이지에 있는 삼척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이게 삼척역에 이렇게 자료를 보면 포항과 삼척간에 연결하는 이러한 사업 그런 걸 중점적으로 이랬고 그다음에 답승객 인원들 이런 걸 현황을 해주셨는데 그거보다도 삼척역사 삼척역에 내리면 역사가 생기면 그 주위가 이렇게 개발이 되고 많이 발전이 된다고 하는데 과장님. 그런 측면에서 한번 여쭈어 볼게요.
 우리 시가 도시관리계획이 결정이 됐나요? 그 주위가 다?
○ 도시과장 신윤철   네, 주변에 결정이 되어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도시계획시설이 이렇게 도로인지 아니면 공원인지 이렇게 시설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있나요?
○ 도시과장 신윤철   삼척역 주변에 해서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이 되어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지구 단위가 수립이 되어있으면 건축에 대한 거 그다음에 도로는 어떻게 하고, 공공시설은 어떻게 들어오고, 그다음에 용도지역도 다 결정이 됐어요? 상업지역인지, 주거지역인지, 공업지역인지 다 결정이 됐어요?
○ 도시과장 신윤철   네, 결정이 됐습니다.
○ 양희전 위원   다 결정이 됐는데 2019년도부터 이게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이게 도시관리구역으로 결정이 됐으면 이거 왜 시행 예산을 확보를 못 하나요? 시행을 하지 않나요? 과장님?
○ 도시과장 신윤철   그러니까 저희 도시 부서에서는 어떤 지구에 대한 계획이 계획을 수립을 해놓고 그 안에 세부적이 개발행위는 거기에 맞는 부서에서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만약에 번개시장을 이전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옆에 주차장을 조성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개별 부서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추진을…….
○ 양희전 위원   그러면 역사권에 이렇게 우리 도시과에서는 도시관리 계획을 결정을 다 해놨잖아요, 그렇죠?
○ 도시과장 신윤철   네.
○ 양희전 위원   이제 완전히 결정이 됐습니까?
○ 도시과장 신윤철   네, 결정이 됐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그 사업 부서는 어떤 과에서 사업부서가 하나요?
○ 도시과장 신윤철   지금 저희들이 이제 주로 용도지역을 보게되면 주거지역이 있을 거고요.
○ 양희전 위원   주거지역이든 상업지역이든…….
○ 도시과장 신윤철   공공 부지가 있고 그다음에…….
○ 양희전 위원   주차장 부지 있고…….
○ 도시과장 신윤철   그다음에 공원도 있고 시장도 있고 공업지역도 있고 이런식으로도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니까. 어디든 주차장을 하겠다, 또 어디는 공원을 만들겠다. 어떤 쪽은 도로를 만들겠다.
 그리고 주거지역은 집 높이를 얼마큼 하겠다. 이런 게 다 결정이 되어있잖아요, 그렇죠?
○ 도시과장 신윤철   네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런 부분이 사업부서는 어떤 부서인가요?
○ 도시과장 신윤철   그러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당장 삼척역 옆에 소공원 조성을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시장 이전이 될 거고요. 시장 이전이 되면 시장 옆에 주차장이 개설이 될 거고 그 사이에 도시계획도로가 또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 도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래서 시장이 만약에 옮겨갈 계획이 확실하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도시계획도로를 저희들은 개설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 양희전 위원   여러 부서가 포함이 되네요.
○ 도시과장 신윤철   네, 개별부서에서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 양희전 위원   이게 만약에 도시과에서 만약에 협조가 된다면 도시과에서도 이제 청아중학교 앞에 보면 도시과에서 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것도 직접 사업도 있잖아요, 그렇죠?
○ 도시과장 신윤철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런 측면에서도 봐도 그렇고 우리 역사가 너무 이렇게 앞으로 경제과 사업으로 번개시장이 이전하게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주차장도 부족한데 이미 도시관리 결정이 되어있어서 주차장을 어디다가 확보하겠다고 다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이게 시행이 안 돼서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려요.
○ 도시과장 신윤철   그건 정책적으로 전 이제 아마 우리 시 차원에서 어떤 협의를 해서 어디가 우선순위가 될라는지 해서 아마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럴 듯 싶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렇게 생각해요?
○ 도시과장 신윤철   네.
○ 양희전 위원   이게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완전히 되면 종합적으로 이렇게 다 됐을 것 같은데 어디까지 다 묶어 놨을 것 같은데 개발제한구역도 묶어 놨을 거고 또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에는 난개발이나 어떠한 행위를 규제하는 것도 했을 텐데 저번에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커피숍도 우리 도시관리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커피숍도 들어온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일관성이 없어보여서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님.
○ 도시과장 신윤철   네, 하여튼 커피숍 같은 경우에는 시차가 단 며칠 사이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 양희전 위원   이쪽에 동양시멘트 들어가는 철도 건널목 있는 데 까지 도시관리계획이 결정이 됐나요?
○ 도시과장 신윤철   컨베이어 벨트까지…….
○ 양희전 위원   컨베이어 벨트까지입니까?
○ 도시과장 신윤철   네, 까지가 되어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네, 이런 부분도 우리 도시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 그다음에 타 부서하고 협력해야될 사업이 어떤 부서인지 이렇게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윤철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2025년도 미발주 및 지연 사업이 7건이고요. 이 사업에 묶인 예산이 28억 200만 원인데요. 절차 지연으로 인해 해당 예산이 장기화 된다면 지역이 다른 지역에 다른 긴급사업들이 추진 가능성까지 저해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처럼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경우 사업우선순위 재조정이나 또 예산의 전환편성 검토를 해야되지 않나 하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도시과장 신윤철   지금 미발주 계획으로 들어가 있는 사업들은 지금 일부사업은 보상이 어느정도 진행이 돼서 건물 철거 등 해서 아마 지금 여기에 세워있는 예산액보다 추가로 더 들어가야될 사업들도 있고요. 일부는 아직까지 보상협의가 잘 되지 않아서 좀 어려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정상은 아니겠지만 정상가까이에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고…….
○ 위원장 정정순   그러니까 보상협의 지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 말씀이시죠?
○ 도시과장 신윤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그러면 임원3리와 임원길 이런 도시계획도로 관련 3건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밑에 보면 임원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해서 지금 3건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신윤철   네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3건 모두가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 상태이거든요. 그러면 동일 지역 내 중복 동시 진행되는 설계용역들이 일괄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요. 용역 착수일과 진척률, 업체 관리 체계는 적절했는지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3개 임원 지역이 3건이 올라 왔는데 전부 다 설계용역 중이란 말이에요?
○ 도시과장 신윤철   이게 묶여서 도시계획 노선은 틀리는데 용역은 한꺼번에 묶여서 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용역이 한꺼번에 묶였다…….
○ 도시과장 신윤철   묶여서 나가있고 이제 보상협의 그러니까 보상협의와 함께 같이 설계를 하다 보니까 보상이 아직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설계를 확정을 할 수가 없어서 설계 용역을 중지를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 위원장 정정순   그러면 지금 이거 용역은 지금 시작된 겁니까? 아직까지 못 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신윤철   용역은 계약이 되어 있는데…….
○ 위원장 정정순   아직까지 실시는 못했다는 얘기죠?
○ 도시과장 신윤철   네, 아직 결론은 못 내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 위원장 정정순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거를 봤을 때는 매년 같은 이유로 예산이 지금 묶이고 있다면 홀딩된 경우이지 않습니까?
 원인 분석을 넘어서 이제는 실행력있는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또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또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발주 및 지연사업들이 좀 구조개선을 통한 실질적인 변화가 좀 이렇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지금 용역이 3건이 묶여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신윤철   네네.
○ 위원장 정정순   그런데 이제 용역 중이 아니고 그러면 언제 용역이 들어갑니까?
○ 도시과장 신윤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상이 일부 구간은 보상이 일단은 돈은 안 나갔지만 구두상으로 얘기가 되고 일부 구간은 아예 보상자체가 힘든 구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한 다음에 용역을 진행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그러니까 보상이 이제 문제이군요, 그렇죠?
○ 도시과장 신윤철   네, 다 도시계획도로는 보상 때문입니다.
○ 위원장 정정순   보상 문제로 해서 예산이 홀딩 됐다 이 말씀이시죠?
○ 도시과장 신윤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또 말씀 들어보니 이해는 갔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그러나 이런 사업들이 미발주 및 지연사업들이 또 많이 이렇게 되다 보면 긴급한 다른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신윤철   네네. 맞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빨리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보상 내역에서요. 최근 1년간 3개 시설이 해소가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12개에서 9개 이렇게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과장 신윤철 : 21개소…… 작년에 21개소였는데 거기에서 9개소가 해소가 돼서 12개가 남아있는 겁니다.
○ 위원장 정정순   12개가 남아있는 거예요?
○ 도시과장 신윤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그러면 최근 2년간 매수 청구라든가 통보 완료가…… 제가 보기에는 전무하다고 보는데 대로 지정된 토지소유주의 보상 요청이 있을 경우 어떤 절차와 어떤 기준으로 대응할 계획입니까?
○ 도시과장 신윤철   일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어야 되고요. 일단 지목은 대지여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분들이 매수청구를 시에 사달라고 그러면 저희가 6개월 안에 가부 결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 정정순   아, 6개월 안에요.
○ 도시과장 신윤철   네, 그다음에 가부결정이 난 이후에 2년 내에 보상금을 집행을 해줘야 됩니다.
○ 위원장 정정순   요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6개월 이내 검토를 통해서 2년 안에 집행하는 걸로.
○ 도시과장 신윤철   네, 6개월 안에 매수여부를 결정을 해주고 결정 통보를 한 후 2년 이내 보상을 해 드려야 됩니다.
○ 위원장 정정순   그러면 지금 이제 12개 시설이 남았다 하지 않았습니까?
○ 도시과장 신윤철   네네.
○ 위원장 정정순   그러면 시급한 시설에 대해 우선순위라든가 설정 기준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없다고 한다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는지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질의하는 거거든요.
○ 도시과장 신윤철   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단계별 운선순위를 저희들이 5년 간격으로 수립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단계별 순서에 의해서 진행이 안 되면 다음 단계 다시 또 우선순위 조정을 하든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을 폐지 하든가 그런 절차를 밟게 되어있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아, 그렇습니까?
○ 도시과장 신윤철   네.
○ 위원장 정정순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질문을 드리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 발전과 더불어서 어떤 시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두 과제를 함께 고민해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도시과장 신윤철   네네.
○ 위원장 정정순   그래서 장기간 방치된 계획은 오히려 사유재산 침해 요소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를 고민했는데 이게 이제 중기적으로 5년 단위별로 그렇게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 도시과장 신윤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그러면 또 일반회계와 별도로 장기미집행 해소 기금을 마련해서 보상비가 사전에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는 어떻게 진행합니까?
○ 도시과장 신윤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어떤 도로 같은 경우에는 노선이 있다 보니까 도로 개설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투자 재원이나 그다음에 보상가능여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특별회계나 예산을 만들어서 집행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그렇습니까?
○ 도시과장 신윤철   네.
○ 위원장 정정순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장기미집행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재산권 침해를 우리가 시민들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추진과 계획정비가 이루어져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 이해가 됐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박순녀   교통과장 박순녀입니다.
 교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사항입니다.
 교통과 4월 30일 기준 예산집행률은 39%이고 신속집행은 목표액 대비 집행률 92.43%입니다.
 기타 공통사항 및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 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부서별 10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운송업체 재정지원 현황입니다.
 우리 시 관내 버스 노선은 87개 노선으로 비수익 노선 60개, 벽지노선 27개로 강원여객, 영암고속, 화성고속, 굿프랜드 4개 업체가 운영하고 있으며 비수익노선과 벽지노선 운행에 따른 운행손실금, 교통가드 사용할인에 따른 지원금 및 무료 환승 지원 65세 이상 어르신 교통복지카드 사용에 대한 공적손실금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선조정 연장 현황과 시내버스 미운행 마을현황, 재정지원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희망택시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본사업은 대중교통 취약지역과 자택에서 버스 승강장까지 300m 이상인 마을을 대상으로 희망택시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현재 도계, 원덕, 근덕, 미로, 노곡, 신기 35개 마을이 신청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각 개인에게 월 5만 원의 희망택시 카드를 지급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4월 30일 기준 등록된 인원은 899명이고 24년에는 6,249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지원금 중 미사용 잔액 내역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택시 자율감차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본사업은 제5차 택시총량제에 따라 25년부터 2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삼척시 택시운행 댓수는 256대이며 지난 3월 택시 총량제 산정 용역 결과 우리 시 택시 총량은 202대로 54대를 감차해야 합니다.
 현재 연도별 감차 댓수 및 지원금 산정을 위한 용역 중으로 7월 용역이 완료되면 연도별 감차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감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삼척 관광택시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관광택시는 삼척시민을 제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올해 총 1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2만 원의 부담 비용이 있으며, 이중 50%는 관광객 자부담 삼척시가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광택시용 관광객들이 불편사항을 참고하여 운수 종사자들의 친절교육과 삼척문화와 관광에 대한 이해 등 교육을 수시로 추진하여 관광택시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 주차타워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타워는 평생학습관 주차타워와 대학로 주차타워 2개가 있습니다.
 본 주차타워는 삼척 지역자활센터의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주차타워 이용 안내를 위한 현수막 게첨 등 효율적인 운영으로 주차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쪽 교통편의 안전 시설 확충 및 정비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대중교통이용 편의성을 위하여 버스승강장 신규 및 교체 버스정보 안내 단말기 교체, 발열벤치, 그늘막 등을 수시로 설치하고 있으며 보행자들의 안전과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하여 교통 신호등 및 교통 신호제어기 교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설사업 등을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후 버스승강장 교체 및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들이 교통 복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8쪽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현황 및 조성계획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공공영주차장은 시내권 19개소, 중앙시장 1개소 총 20개소이며 삼척지역 자활센터에서 19개소, 중앙시장 1개소는 중앙시장 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시공영주차장은 7개소로 도계지역 1개소, 원덕지역 3개, 동지역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으로는 도계읍 1, 하장면 1개소, 동 지역 2개소로 빠른 시일내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 주·정차위반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삼척시는 주·정차 금지구역 23개소를 지정 고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고정식 카메라 23대, 차량 이동형 1대로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무휴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운영하고 있으나 주민신고제는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은 24년부터 25년 4월 30일 현재 6,548건에 2억 5,267만 7,000원을 부과하였고, 5,587건에 2억 1,060만 9,000원을 징수하여 80.15%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체납액 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1쪽 단속카메라 위치별 단속 건수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유가보조금 지급현황 및 관리점검 실태입니다.
 본사업은 유류 카드를 사용하는 화물차, 택시, 버스 등의 운수사업 종사자에게 유류세 인상액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24년도에는 택시 2억 4,600만 원, 버스 1억 2,400만 원, 화물 2억 3,2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였습니다.
 유가보조금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하여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33쪽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시 특별교통수단 운영은 지체장애인협회 삼척지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인력은 15명이고 보유차량 12대입니다.
 24년 7월부터는 1일 2회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25년 4월 현재 등록인원은 1,016명으로 이용현황은 주로 병원, 쇼핑, 귀가 등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동이 불편한 교통 약자의 교통약자의 교통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광우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위원입니다.
 29쪽 먼저 볼게요.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에 남양동하고 당저동에 하이마트 뒤편하고 보상들은 다 이루어졌나요?
○ 교통과장 박순녀   현재 하이마트 뒤쪽은 보상이 완료가 됐고요. 당저동 쪽은 아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현재 관련 주민하고 접촉은 시도하고 있습니다.
○ 이광우 위원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왕 할 거면, 그렇죠?
○ 교통과장 박순녀   네, 알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그다음 지금 수원∼삼척 간 고속버스 일부가 쏠비치에 정차를 하죠?
○ 교통과장 박순녀   삼척해변역.
○ 이광우 위원   해변역에.
 그래서 지금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어르신들 시내버스 무료잖아요?
○ 교통과장 박순녀   네네.
○ 이광우 위원   시민들 세금을 부담하는데.
○ 교통과장 박순녀   네.
○ 이광우 위원   택시 업계가 그 제도로 인해서 수원에서 오는 차도…… 그전에는 고속버스 터미널에 내리면 택시를 타고 쏠비치를 간다든가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느 한 제도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어느 한 부분이 줄어든다면 손실보상을 해야된다. 그게 복지적인 측면에서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또 택시 업계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 하나 드리면 노인버스 무료 운행 및 고속버스 간이 정차에 따른 손실분 보상 제도를 좀 도입했으면 좋겠다. 그건 하는 방식들은 충분히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하냐면 예를 들어서 그 전에는 고속버스 터미널에 오면 택시를 타고 쏠비치를 갔단 말이에요.
○ 교통과장 박순녀   네.
○ 이광우 위원   해변역에 내리는 사람이 몇 명인지를 택시비를 1만 원을 계산을 한다면 인원이 나오고 그다음 노인들 우리가 무료버스를 탑승하는 인원이 어느정도 나오면 그 인원을 계산하는 방식을 좀 우리가 합의를 해서…… 그래서 택시 대수만큼 나누기를 해서 손실보상을 해주면 될 거 아니냐 제 혼자 생각이에요. 그런 것들도 한번 손실보상 제도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교통과장 박순녀   네, 알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희창 위원   과장님 저기 대형 주차장 공사 언제 합니까?
○ 교통과장 박순녀   지금 현재 환경용역하고 재해평가용역이 한 6월 말 정도에 완료가 되거든요. 그 완료 현황에 맞춰서 실시설계용역도 하반기에 완료가 되면 그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돼야 되겠네요? 
○ 교통과장 박순녀   네네.
○ 김희창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 다 하셨습니까?
○ 김희창 위원   네네.
○ 위원장 정정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시 자율감차 사업 추진 현황에서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54대 감차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25년도 국비지원 규모는 8대 수준에 지금 불과하지 않습니까?
○ 교통과장 박순녀   네네.
○ 위원장 정정순   5년간이거든요? 54대면?
○ 교통과장 박순녀   네.
○ 위원장 정정순   그러면 우리가 그걸 보면 연당 한 11대 꼴이 거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 교통과장 박순녀   네네.
○ 위원장 정정순   그런데 2025년에도 국비지원 규모는 8대 수준에 불구하고 또 이처럼 제한적인 지원 규모로 매년 감차 목표달성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혹 보완 계획은 없으십니까?
○ 교통과장 박순녀   지금 현재 저희가 도에 용역에 의해서 국토부 용역에 의해서 감차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용역한 거는 54대인데 실제로 저희 시가 54대를 다 감차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 위원장 정정순   왜요?
○ 교통과장 박순녀   그러니까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감차를 하기 때문에 54대가 다 만족이 된다고 그러면 감차를 해야되는 상황이지만 택시 업계에서 감차를 우리는 못 하겠다고 그러면 54대가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연도별로 몇 대를 감차를 해야되고 그 대당 1대당 보상을 얼마 정도 해야되는지 그 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고.
○ 위원장 정정순   용역실시 중이에요?
○ 교통과장 박순녀   네네.
 그 용역이 7월에 마무리가 되면 일단 버스업체랑 운영 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느정도 감차를 해야되는지 그리고 감차 비용을 용역 결과물에 따라서 택시업체에서 또 요구하는 비용이 있을 거고 그거를 조금 조율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 위원장 정정순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법인택시에서 이걸 받아드리냐, 안 받아드리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 교통과장 박순녀   네네.
○ 위원장 정정순   그렇게 돼야지만 풀리는데 법인택시에서 거부하거나 노하면 이게 사실 추진하기가 힘든 상태이지 않습니까?
○ 교통과장 박순녀   네.
○ 위원장 정정순   그런데 2023년까지는 누적 54대 감차가 있지 않았습니까?
○ 교통과장 박순녀   네네.
○ 위원장 정정순   2024년도 단 1대도 감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5차 택시 총량제 고시 지연이 원인이라면 시 차원의 선제 대응 또는 중장기 대행 계획은 미비했던 건 아닌지 어떻습니까?
○ 교통과장 박순녀   중장기 계획이 미비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어쨌든 5년마다 감차계획 국토부 지침에 의해서 세우는 거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작년에 용역을 발주를 해서 그 결과물이 올해 나왔고 그 결과물에 따라서 저희는 세부적으로 연도 별로 몇 대를 감차를 해야되는지 그 감차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감차비용도 얼마정도…… 23년도에는 저희가 대당 한 4,500만 원 비용을 보상을 해줬는데 지금 향후에는 어느정도 보상을 해 줘야하는지 그것도 지금 현재 용역 중이거든요.
○ 위원장 정정순   그렇겠죠.
○ 교통과장 박순녀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해야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 이해가 됐고요.
 자율감차 보상비는 지금 사업비가 1억 400만 원이지 않습니까?
○ 교통과장 박순녀   네네.
○ 위원장 정정순   국비가 3,100만 원이고 시비가 7,30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향후 국비 미배정이라든가 단기변동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고도 보는데요.
 감차 속도를 현실적으로 조정하거나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계획 같은 것도 있으신지 어떻습니까?
○ 교통과장 박순녀   지금 올해 국비가 8대분에 대해서 내려온 건 확정내시가 아니고 가내시에 의해서…….
○ 위원장 정정순   가내시에요?
○ 교통과장 박순녀   네네.
 예산을 세운거고 올해 8대가 감차가 조금 어렵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7월에 용역이 완료되고 택시업체하고 회의도하고 하다보면 올해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8대는.
○ 위원장 정정순   그러면 올해 어려울 것 같으면 올해 8대를 해야되는데 이월돼서 그 다음해에 플러스가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교통과장 박순녀   플러스가 될 수가 있고…… 지금 연도별로 저희가 지금 현재 54대라고 했지만 저희 시에서는 40대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택시업체가 조율했을 때 택시업체에서 40대를 다 못 받아 들이겠다. 왜냐하면 저희가 택시 보상에 대한 비용하고 택시업체에서 요구하는 비용에 대해서 조금…….
○ 위원장 정정순   또 틀릴 수도 있으니까…….
○ 교통과장 박순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감차 대수가 정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연도별로 우리가 뭐 내년에 10대를 감차를 하겠다하더라도 이게 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고요. 이거는 택시업체와 계속해서 조율을 해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택시업계와 조율이 되겠지만 이러한 감차비가 다른 인군 시군이랑 비교했을 때 우리 시는 어떻습니까?
○ 교통과장 박순녀   지금 4차 때는 저희 시가 조금 더 보상을 해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제가 알기로는 동해랑 강릉이 우리보다 높았던 거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 교통과장 박순녀   네네.
○ 위원장 정정순   하여튼 아무튼 현장에서는 고령운전자 중심으로 자발적인 감차 희망자가 있겠지만 제도적 추진이 늦어 실제 감차로 이어지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 교통과장 박순녀   네네.
○ 위원장 정정순   그래서 시에서는 참여 희망 수요를 실시간으로 좀 파악하고 그에 맞춘 유연한 사업 집행을 고려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우리 시에서 의지를 갖고 해도 법인택시에서 감차를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또 감차 비용이 안 맞으면 또 늦어질 수가 있지도 않습니까?
○ 교통과장 박순녀   네네.
○ 위원장 정정순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우리 시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한번 사업 집행에 대해서 좀 이렇게 추진력 있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감차를 원하는 운전자 수요가 많다면 기존에는 선착순…… 신청 우선 방식으로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 교통과장 박순녀   감차 말씀이십니까?
○ 위원장 정정순   네네.
 이제 감차를 원하는 운전자 수요가 예를 들어서 많다고 한다면 예전에는 신청자 우선순위로 했는지 기존에 선착순이나 신청우선순위로 했는지 어떻습니까? 예전에?
○ 교통과장 박순녀   주로 이 감차가 개인택시에서 감차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법인택시에서 감차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 위원장 정정순   네네.
○ 교통과장 박순녀   그렇다 보니까 법인 택시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서로 조율해서 이렇게 운영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그렇습니까?
 그래서 연령이라든가 경력이라든가 근무 형태 등을 고려한 대기 순번제 도입은 검토하실 의견은 없으신지 물론 법인택시에서 오케이 했을 경우 말입니다.
 그러면 감차하는 분들이 신청이 많았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생각해 봐야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참여 희망자에게 사전등록 기회를 주는 방식에 어떤 검토 여부도 운전자 간 형평성을 고려할 때 감차 희망자를 사전에 모집하고 이를 바탕으로해서 연차별 감차 계획을 유연하게 설계하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법인택시에서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게 제일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 교통과장 박순녀   네.
○ 위원장 정정순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법인택시에서 받아들였을 경우에 시행돼야 할 부분이기도 하긴 합니다만 좀 우리가 봤을 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30년 이상 장기근속 운전자일 경우에는 감차를 희망했을 때는 가산점을 좀 줘서 그런 분들이 좀 먼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 교통과장 박순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 현재 그런 내용은 개인택시 면허인 것 같거든요.
○ 위원장 정정순   네네.
○ 교통과장 박순녀   지금은 감차에 따른 거 하고 개인택시 면허는 별도라고 봅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네.
○ 교통과장 박순녀   감차가 지금 현재 저희가 54대가 도에다가 올려보냈는데 개인택시 면허를…… 그러니까 54대 보다 더 많이…… 55대나 56대가 감차가 된다고 그러면 54대 플러스 2대 분에 대해서만 개인택시 면허가 주어지지 54대 이하로 감차가 되면 개인택시 면허는 주어지지가 않거든요.
○ 위원장 정정순   54대 이상일 때는 개인택시한테 이제…….
○ 교통과장 박순녀   네, 저희가 신청을 받으면 개인택시 면허를 너희들이 원하면 이제 신규로 신규먼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가 있는데…….
○ 위원장 정정순   감차는 주로 이제 법인 택시죠?
○ 교통과장 박순녀   거의 가 법인 택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법인택시인데 54대 이상을 수요했을 때 개인택시한테 2대 이상의 정도가 혜택이 간다.
○ 교통과장 박순녀   개인택시 면허가 신규로 신청자가 있으면 혜택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하여튼 이런 감차 부분에 대해서 행정의 어떤 뒷받침과 또 그거를 수요할 수 있는 타이밍이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이렇게 실질적인 감차 성과가 일어나서 시민 이동 편의라든가 택시업계 안정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박순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오늘 또 이제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이해되는 부분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박경란   건축과장 박경란입니다.
 2025년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1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이며, 19항목 중 1번 항목에 2025년 예산집행 현황 및 신속집행 추진사항입니다.
 예산액 107억 7,900만 원 중 23억 1,600만 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22%입니다.
 신속집행은 목표액 58억 6,100만 원 중 10억 7,000만 원이 집행되어 약간은 저조하나 하반기에는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번 항목에서부터 19번 항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첫 번째 두산위브 민원 해소 사항입니다.
 본 건은 제3자의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점검 후 제출된 의견을 받아 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동주택 수리수선 지원기준 마련입니다.
 도계 새롬아파트의 수선, 보수 비용 부담개선 방향을 수립하여 입주민에게 홍보하였습니다.
 28페이지부터 46페이지 부서별 요구사항 10개 항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1번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및 빈집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노후 불량 주택을 개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과 방치된 빈 집을 정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은 주택개량 신축 4동이며 현재 행정절차 진행 중입니다.
 빈집 정비사업은 10동 중 8동이 추진 중입니다.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9페이지 2번 읍면동별 마을회관 신축 및 총괄 현황입니다.
 신축사항은 갈천동 마을회관 1동입니다.
 추진사항은 1층 연면적 99㎡로 공정은 현재 97%입니다.
 마무리 공사가 남았습니다.
 보조금은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조속히 준공하여 주민들의 단합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장소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관내 마을회관 총 174개소이며 금번 개보수 사업은 34개소가 선정 되었으며 현재 28개소가 추진 중입니다.
 연내 마무리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0페이지 3번 건축허가 취소 및 반려 현황입니다.
 2024년 4건, 2025년 3건으로 총 7건이며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 처리된 사항입니다.
 건축허가 반려사항은 없습니다.
 31페이지 4번 무서가 불법건축물 현황 및 조치 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5번 공동주택 신축 및 허가 현황입니다.
 공통주택 사업승인 허가 처리된 단지는 8개소이고, 대지조성사업단지가 1개소입니다.
 현재 공사진행 중인 단지 1개소, 공사중단 1개소, 미착공 4개소입니다.
 사업승인 인허가 처리 중인 단지는 2개소입니다.
 단지별 세부사항은 제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에서 37페이지까지 6번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공동주택 단지에 기반시설 및 주민편의 시설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37개소의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9개소가 완료되었고 26개소 공사 중 11개소가 미착공 되었습니다.
 연내 마무리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8페이지에서 40페이지까지 7번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도계읍 도계리 283-2번지 일원에 현 장미사택 부지 내 공공임대주택 120호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장미사택 세입자 40가구 중 39가구가 이주 완료하였습니다.
 한 가구는 6월 말에 이주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은 사업부지 및 주차장 부지 내 건축물 해체를 위한 실시설계용역 시행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조속한 공사 착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페이지에서 44페이지 8번입니다.
 건축위원회 심의 내용 및 조치 결과입니다.
 건축위원회 개최는 건축법 및 우리시 건축조례 규정에 따라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에 대한 건축심의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건축전문위원회 구조안전에 대한 심의와 기타 관련 법령에서 건축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2024년 총20회가 개최되었고 2025년에는 총 6건의 심의를 개최하였으며 건축물 해체허가 심의 2건, 위원회 1건, 구조심의 분야 1건, 건축 기획에 따른 건축기획 분야 2건이며 심의결과는 3건 조건부 의결, 3건은 원안 의결로 처리되었습니다.
 45페이지 9번 건축물 용도 변경 허가 현황입니다.
 2024년은 11건으로 대부분 동지역으로 주 변경사항은 단독주택을 1종, 2종, 근린생활 시설 및 숙박 시설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2025년은 4건으로 동지역에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을 1종, 2종 근린생활 시설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46페이지 10번 주거급여 지원사업 실적입니다.
 기준중위소득 48% 이내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임차급여 및 수선유지급여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38억 900만 원으로 국비 80%, 도, 시비 각각 10%로 구성되면 수선유지 급여는 81가구에 사업비 5억 9,500만 원으로 LH강원본부에 위수탁 협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 사업비 정산할 예정입니다.
 임차급여는 월평균 1,550가구에 대하여 매월 2억 5,000만 원 가량이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 과장님 답변석에 안장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희전 위원   네, 과장님 저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설명 쭉 하셨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저번에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삼척 마달리에 더스테이가 몇 가구에요? 거기가?
○ 건축과장 박경란   208가구입니다.
○ 양희전 위원   205가구 아닌가요?
○ 건축과장 박경란   아, 205세대입니다.
○ 양희전 위원   HUG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 건축과장 박경란   네네.
○ 양희전 위원   지금 최초 가격이 그게 얼마였어요?
○ 건축과장 박경란   공매 최초 가격…….
○ 양희전 위원   공매 최초 가격이 471억 원이 아닌가요?
○ 건축과장 박경란   416억 원으로…….
○ 양희전 위원   약 471억 원 이렇게 됐는데 지금 몇 회차 혹시 유찰이 됐는지 혹시 아세요?
○ 건축과장 박경란   26회…….
○ 양희전 위원   26회?
○ 건축과장 박경란   네.
○ 양희전 위원   그럼 가격이 얼마큼 뜰어졌어요?
○ 건축과장 박경란   지금 146억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146억 원으로 떨어졌어요?
○ 건축과장 박경란   네.
○ 양희전 위원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청년들의 주거정책이 청소년들 주거정책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중앙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정책이라든가 주거정책의 지원역할은 있지만 우리 시가 하는 역할은 지금 없어 보이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타 지역은 우리 청년들이 월 100만 원에…… 임대료가 100만 원에 월 1만 원…… 또 말씀을 드릴게요.
○ 건축과장 박경란   네.
○ 양희전 위원   청년들이 정말 시급한게 우리가 진짜 지역소멸 지역으로도 지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 건축과장 박경란   네.
○ 양희전 위원   우리 청년들이 주거가 안정이 되지 않으면 이게 학업도 하기 힘들고 그다음에 자립하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결혼하기도 힘들어요. 내가 주거가 없는데 어떻게 결혼하겠느냐, 이렇거든요?
○ 건축과장 박경란   네.
○ 양희전 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시가 매입하는 안을 한번 검토해본 적은 없습니까?
○ 건축과장 박경란   검토는 해봤습니다. 검토는 해봤는데 그게 사실은 공매가가 146억 원이지만 이제 그걸 가지고 수의계약해서 사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채권액이 또 있습니다. 은행에 빌린 채권액하고 유치권하고 그다음 공사를 마무리해서 하려고 그러면 한 최소 200억 원이 또 들어가야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지금 공매 최저 수의계약 올라온 건 146억 원이지만 그것만 갖고 하면 저희들도 쉽게 할 수가 있는데 기타 사업비가 추가로 많이 한 400만 원∼500만 원이 더 들어야지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그런 검토가 좀 되었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렇죠?
○ 건축과장 박경란   네.
○ 양희전 위원   일단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한번 우리 시가 주택특별회계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 건축과장 박경란   네.
○ 양희전 위원   우리 시가 행정재산으로 아파트를 안 가지고 있으면 이게 생소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 접근하기도 그렇고 어려울수가 있는데 지금 새롬아파트를 주택특별회계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잖아요, 그렇죠?
 보증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물론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려야되겠지만 뒤에 팀장님들도 계시는데 이게 우리 청년들의 주거정책이 얼마큼 심각한가 그래서 청년들한테 제공을 하고 또 한 3년이나 4년이 그 청년들이 어느정도 약간 기반이 조금이라도 되면 바로 또 다음 청년들한테 넘겨주고 그 청년은 성장해 나가잖아요, 그렇죠?
○ 건축과장 박경란   네네.
○ 양희전 위원   과장님도 알고는 계실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다시한번 강조를 드리는데…… 우리 청년들이 너무 심각해서 그래요.
○ 건축과장 박경란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청년들 정책이 그래서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박경란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네.
○ 위원장 정정순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추진요.
○ 건축과장 박경란   네.
○ 위원장 정정순   지금 또 사업기간이 또 2년 늘었어요, 그렇죠?
 사업 기간이 원래는 얼마였습니까?
○ 건축과장 박경란   26년 말로…….
○ 위원장 정정순   26년이었죠?
○ 건축과장 박경란   네.
○ 위원장 정정순   근데 지근 2028년 8월 30일로 또 늘었단 말입니다.
 이부분 지연되는 사유가 뭐예요?
○ 건축과장 박경란   저희들이 처음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세입자가 바로 다 보상받아서 나갈 줄 알았는데 세입자 한 분이 좀 어려운 분이 있어서 그 세입자 한 분을 강제로 하는 걸 수용절차를 하다보니까 그게 기간이 조금 길었는데 최근에 세입자를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LH하고 강원본부하고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거 하면서 같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늦은 이유는 세입자분이 완만히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인줄 알았더니 좀 몇 달이 걸려서 도저히 안 돼서 강제수용 절차를 하다보니까 그게 좀 길어졌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그래도 민원은 좀 해결된 셈이잖아요, 그렇죠?
○ 건축과장 박경란   네네.
○ 위원장 정정순   근데 2026년 말까지였다가 2년을 더 딜레이 한 이유는 그 예를 가지고 설득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 건축과장 박경란   이때 당시에 저희들이 그전에는 의회 자료 제출할 때 빨리하려고 26년쯤에 연말에는 좀 하려고…… 원래는 LH에서는 한 27년까지는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시에서 욕심이 나다 보니까 빨리 착공하고 뭘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세입자가 늦게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한 번 늦춘 상황인데,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착공을 해서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사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질타를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이유가 되긴 되겠지만, 그 이유로 인해서 2년이 더 딜레이된다는 건 조금 설득력이 부족해요. 지금 폐광지역사업단에서 강원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총사업비가 354억 원인데, 2023년에서 2027년까지 한다고 그랬거든요?
○ 건축과장 박경란   네.
○ 위원장 정정순   그런데 지금 아파트 120세대를 짓는데 지금 10년 가까이 지금…… 2028년이면 10년 가까이 들어요. 이거 누가 이해하겠어요?
○ 건축과장 박경란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과장님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은 단지 공공임대형 아파트 한 동을 짓는 문제가 아니라 도계가 페광지역으로 전환되면서 직면하는 정주 붕괴 위기에 대한 유일한 대응 수단이 아닙니까? 그렇죠?
○ 건축과장 박경란   네.
○ 위원장 정정순   그래서 건축과에서 지금부터 강한 의지를 갖고 모든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거를 병행 추진을 하면서 이 사업기간을 단축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세요.
○ 건축과장 박경란   네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과장님 이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많이 준비해서 정말 질타하려고 했는데 오늘 또 말씀을 들어보니 이해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강한 의지를 가지고 사업 추진에 박차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박경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잠깐만 앉아 보세요.
 누가 질의하신다고 그랬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23일 월요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실시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
○ 출석위원
 ․ 위원장      정정순
 ․ 의  원      이광우 양희전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
○ 출석공무원
· 안전건설국장박영덕
· 농업기술센터소장김백호
· 기획예산실장이명기
· 재난안전과장김충용
· 산림과장심근종
· 건설과장안용환
· 도시과장신윤철
· 교통과장박순녀
· 건축과장박경란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남진배
․ 전문위원강길석
․ 전문위원박무홍
․ 의사팀장심선애
○ 기 록 이은호, 엄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