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삼척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삼척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8월 28일(목) 10시 00분
장 소 : 삼척시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교통과, 건축과, 환경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평생학습센터, 수산자원센터, 대이동굴관광센터,
    해양관광센터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삼척시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삼척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양희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삼척시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삼척시장 제출)
(10시 00분)

○ 위원장 양희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림과 등 14개 부서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으며,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료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장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산림과는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 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산불현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산림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창 위원 네, 과장님 저기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산불 낸 사람 있죠?

○ 산림과장 심근종 네.

○ 김희창 위원 그 피해액을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청구를 합니까?

○ 산림과장 심근종 지금 산불 방지협회에서 지금 정확한 면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 김희창 위원 아, 피해액에 따라서 청구를 한다. 그 얘기입니까?

○ 산림과장 심근종 그거는 형사처벌로 결정이 나오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김희창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순 위원 네, 요즘 우리 산림과에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 산불진화에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데 지금 현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번 산불?○ 산림과장 심근종 현재 이 산불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8월 25일 11시 57분에 발생해서 당일 저녁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습니다.
근데 야간에 바람이 불고 하다 보니까 일정 지역에서 재발화해서 화요일 오후에 주불 정리를 최종 완료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연기가 한두세 군데 올라오는 바람에 헬기도 출동하고 해서 완료를 했는데 거기가 풍화암 지역이고 경사지가 심하다 보니까 직원들 진화대원들이 접근도 어렵고 그리고 돌이 잘 굴러 내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의 헬기에 의존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동해특수진화대가 투입해서 가장 위험한 요소에도 지금 투입해서 금일중으로 잔불 정리는 최종 마무리할 예정은 갖고 있습니다.

○ 정정순 위원 아직도 이제 완전 소진은 안 됐군요, 그렇죠?

○ 산림과장 심근종 어제 야간에 불빛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드론상으로도 그렇고 육안상으로 근데 이게 비가 그동안 가뭄이 지속되다 보니 3겹, 4겹 정도 낙엽층이 두텁게 형성되어 있어서 지하에 과연 얼마큼의 잔불이 남아있는지는 아직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바람이 만약에 불면 다시 또 바깥으로 노출될 확률도 있습니다.

○ 정정순 위원 지금 너무 악산인데 아무리 이제 숙련된 진화대라 할지라도 접근이 지금 용이하지 않지 않습니까?

○ 산림과장 심근종 네.

○ 정정순 위원 그러면 산림청 헬기나 강원도 헬기 이런 걸 지금 전부 다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산림과장 심근종 매일 지원 받고 있습니다.

○ 정정순 위원 몇 대씩 지원 받고 있어요?

○ 산림과장 심근종 첫날은 6대 받았고, 두 번째 날은 5대, 어제 같은 경우에는 2대가 계속 순환되고 있습니다.

○ 정정순 위원 그래도 이제 완전 소진될 때까지는 헬기 지원이 가장 급선무 인 것 같거든요.
헬기 지원을 더 받더라도 오늘 안으로 좀 이게 완전 소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과장 심근종 네, 오늘 중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정순 위원 네, 제가 질의할 건 준비해 왔지만, 다음에 서면으로 하든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요즘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다시피 4일 차 지금 산불이 계속 잔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림과를 비롯해서 재난안전과 그리고 우리 삼척시 공직자 분들이 나겨서가지고 이렇게 산불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가셔가지고 잔불 정리 잘하시고 안전에도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산림과장 심근종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현장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김창영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창영입니다.
교통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04페이지입니다.
교통과는 기정액 대비 12억 4,914만 7,000원을 증액한 129억 9,90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 편의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에서 일반관리비를 2,100만 원 감액하고, 버스승강장 및 냉온열벤치 설치에 4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능형 교통체계 ITS 유지관리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에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5페이지입니다.
도계 공용버스터미널 유지보수비 2,000만 원을 감액하고 무인발권기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폭염대비 그린통합쉼터 설치사업에 도비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오랍드리버스 운영지원에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6페이지입니다.
저상버스 도입 및 보조사업에 국도비 추가 배정으로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택시, 전세버스를 이용한 삼척브랜드 홍보 광고비에 9,0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후택시 조기 대차비용 지원사업에 도비 포함해서 6,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네, 507페이지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지원사업에 국도비 추가 지원에 따라 시비 1억 2,658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시가지 공용주차장 확충사업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행정분야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에 3,18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교통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504페이지에 교통편의시설물 정비 및 설치에 있어서 버스승강장 지금 구입 설치라든가 냉온열벤치구입 설치가 있는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분기별로 이렇게 설치를 할 계획이신가요?

○ 교통과장 김창영 분기별로는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상반기, 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우선 노후됐거나 안 그러면 주민들이 설치를 요청한 안 그러면 교체를 요청한 대상들을 목록을 작성해서 관리하다가 상반기에 1차로 하고, 하반기에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해서 2차로 교체하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순서는 그렇게 하실 계획이시고 요즘은 버스승강장이 어떤 쉼터 개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금 전환이 되는 추세잖아요?

○ 교통과장 김창영 네.

○ 김재구 위원 그래서 특히 읍면이라든가 이런 쪽이라든가 시내 쪽은 많이 교체가 됐는데 가능하다면 좀 교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냉온열 벤치도 마찬가지로 될 수 있으면 가능하다면 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김창영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우회전 교통체계가 지금…… 이번에 교동굴다리 사거리 쪽하고 코아루아파트 삼거리에 횡단보도 쪽을 할 계획이신데 앞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 교통과장 김창영 전수조사는 아직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저희들이 올해는 원당 농산물 연구소하고 그다음에 교동굴다리하고 신동아를 계획하고 있는데 추가로 필요한 지역이 있는지는 조사를 한번 해서 대상이랑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조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우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통체계가 바뀌었으면 거기에 우리가 대비를 하고 거기에 대응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505페이지에 그린통합쉼터 설치가 버스승강장 설치인데 도비가 6,0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게 순수도비입니까?

○ 교통과장 김창영 네, 이게 지금 올해 폭염대비 사업을 신청하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재난안전과를 통해서 도에다가 신청해서 도비를 6,000만 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 김재구 위원 몇 군데 설치합니까?

○ 교통과장 김창영 한 군데입니다.
삼척해변역 밑에 거기다가 설치를 해서 이제 거기 주변에 관광객들도 이용하고 그다음에 버스 승강장도 같이 운영되기 때문에 버스 이용하는 승객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이번에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있어서요, 300페이지에.

○ 교통과장 김창영 네.

○ 김재구 위원 명세서는 507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신규직원 채용이 있었죠?

○ 교통과장 김창영 네네.

○ 김재구 위원 어떻게 채용은 다 됐습니까?

○ 교통과장 김창영 네, 다 됐습니다.
차량이 원래 12대 였는데 3대를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운전이 3명 더 필요하게 되고 그다음에 차량이 늘고 관리 인원이 늘다 보니까 사무관리원 1명 더 필요해서 운전원 3명하고 관리 사무원 1명 해서 4명을 추가로…….

○ 김재구 위원 거기에 따른 예산이 지금 여기에 증액이 된 거예요?

○ 교통과장 김창영 그거는 이제 차량을 추가 배치함에 따라서 인력이 더 나가다 보니까 국비하고, 도비를 추가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비를 세워놨던 걸 국도비가 지원되니까 그 부분하고 실제로 계산해서 이 정도까지는 안 나가겠다하는 부분은 감액을…….

○ 김재구 위원 조정을 했네요?

○ 교통과장 김창영 네네, 조정을해서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교통과장 김창영 주차장 어디…… 특정지역을…….

○ 김재구 위원 특별교통수단 콜택시.

○ 교통과장 김창영 아, 네.
그거는 지금 거기하고 계속 현장도 같이 가보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주차장이 아무래도 부지도 나와야되고 해서 당장은 조금 그렇고 계속해서 협의해서 그 주차가 원활히 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차량이 지금 총 3대 더 추가해서 15대인가요?

○ 교통과장 김창영 네, 15대입니다.

○ 김재구 위원 15대가 차량이 있는데 주차장이 없다는 것은 이거 문제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거로 보죠?

○ 교통과장 김창영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협의해서 연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다음 정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순 위원 네, 과장님 교육 잘 다녀오셨습니까?

○ 교통과장 김창영 네, 잘 다녀왔습니다.

○ 정정순 위원 또 우리 교통과가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것을 축하드립니다.

○ 교통과장 김창영 네, 고맙습니다.

○ 정정순 위원 네, 우리 직원 여러분들과 과장님을 중심으로 직원 여러분들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의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상버스 도입보조 있지 않습니까?

○ 교통과장 김창영 네네.

○ 정정순 위원 강원도에 저상버스 보급률은 제가 알기로는 41.9%로 전국 평균보다 높지만 우리 삼척시에 저상버스 보급률은 현재 어느정도이고요. 강원도내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어떤 수준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 교통과장 김창영 지금 우리가 버스가 운행되는 버스가 한 35대 정도가 되는데…….

○ 정정순 위원 저상버스가요?

○ 교통과장 김창영 거기서 저상버스는 7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정정순 위원 아, 저상버스 7대입니까?

○ 교통과장 김창영 네,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정정순 위원 20% 정도요?

○ 교통과장 김창영 네.

○ 정정순 위원 우리가 강원도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조금 부족하지 않나요?

○ 교통과장 김창영 지금 현재 상황으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 버스가 차량이 초과해서 대차할 때는…….

○ 정정순 위원 저상버스로 바꿔 가는…….

○ 교통과장 김창영 지금은 이제 법으로 이제 저상버스로만 하게 되어있어서…….

○ 정정순 위원 아, 법으로는 저상버스로만 하게 되어있어요?

○ 교통과장 김창영 네.

○ 정정순 위원 그래서 그 차가 교체될 때는 계속 저상버스로 가게 되어있습니다.

○ 교통과장 김창영 아, 그렇게 됩니까?

○ 정정순 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제 도입되는 저상버스 6대는 구체적으로 어느 노선에 투입될 예정입니까?

○ 교통과장 김창영 그 노선은 지금 버스가 이제 지금 계약을 해 놓은 상태인데 그 버스는 오면 회사에서 아마 노선을 따로 정해야될 것 같습니다.

○ 정정순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하면 특히 저상버스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용수가 많은 노선이 우선적으로 배정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사전 노선 분석 결과 같은 거를 운수업체와 한번 노선에 대해서 그래도 협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 교통과장 김창영 네네.

○ 정정순 위원 이게 우리가 왜냐하면 저상버스 초기 도입 비용이 크지만 교통복지 차원에서는…… 우리가 지금 버스 1대가 얼마죠?

○ 교통과장 김창영 버스 1대가 한 3억 원 정도입니다.

○ 정정순 위원 3억 원이나 돼요?

○ 교통과장 김창영 네.

○ 정정순 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시에서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자부담도 좀 있을 거 아닙니까?

○ 교통과장 김창영 교통과에서는 9,0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제가 알기로는 에너지과에서 한 1억 원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 정정순 위원 아, 나머지는.

○ 교통과장 김창영 네.

○ 정정순 위원 그러면 뭐 그래도 한 자부담이…… 그비용이 3억 원이라면 자부담이 그래도 한 1억 원이상 들어간다고 보네요?

○ 교통과장 김창영 네.

○ 정정순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만큼 거기에서는 이제 차가 교체되는 그 노선으로 주로 갈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번 지원해 준 만큼 한 번 노선 파악할 때 한 번쯤 피드백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김창영 네, 일단 차가 배치될 때는 우선적으로 노약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노선을 배치하도록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정순 위원 네, 그래서 특히 전기 저상버스는 충전 인프라 구축과 배터리 관리 등 추가 비용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 교통과장 김창영 네.

○ 정정순 위원 그래서 우리시 운수업체가 이를 재정적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그게 되는지 좀 약간의 걱정도 되거든요.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통과장 김창영 일단은 충전소는 우리 시에 도시과에다가 허가 요청을 해서 신설을 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버스에서도 그렇고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뭐 요구를 한 적이 없어서 그거는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정순 위원 네, 하여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업체의 자부담 규모를 어떻게 산정하고 있는지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보완 대책을 갖고 있는지 제가 질의하고 싶었는데 한번 그거는 나중에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한번 보고해 주세요.

○ 교통과장 김창영 그리고 일단은 지금 현재 우리 시내 버스는 거의 다 적자상태라서 저희들이 연말에 용역을 통해서 적자운영 부분을 지원하기 때문에…….

○ 정정순 위원 보존하고 있지만도 또 이러한 저상버스 같은 경우에는 충전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배터리 관리 등 추가 재정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저상버스는 교통약자 이동권을 또 보장하고 있고, 시민 모두가 차별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복지 핵심 기반이라고 생각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또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교통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교통과에서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최선을 다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과장 김창영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네, 다음은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우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우선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 교통과장 김창영 네.

○ 이광우 위원 다녀보면 열차역 있죠?

○ 교통과장 김창영 네네.

○ 이광우 위원 열차역하고 시내버스가 연계가 안 되어…… 이거 그전에도 계속 나오던 얘긴데 그걸 좀 여객버스회사하고 좀 협의가 좀 안 되나요?

○ 교통과장 김창영 그것도 계속 저희들이 열차 시간표하고 버스시간표하고 이렇게 매칭을 시키려고 몇 번을 미팅도하고 했는데 일단은 이 버스가 관광객보다는 시민들 생활패턴에 맞춰져서 설계가 되어있으니까…… 뭐 예를들면 출근시간이라든가 통학시간 안 그러면 주민들이 시내에 오는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에 맞춰져있어서 열차시간하고 맞추기가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들 몇 번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 이광우 위원 그 열차 시간을 다 맞출 수는 없으니까, 관광객이 많이 타고 올라오는 부산에서 올라오는 열차. 그러니까 10시에 도착한다든가 12시에 도착한다든가 첫 열차를 맞추수는 없겠죠, 시간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루에 3회 내지 4회 정도만 연계가 돼도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협의를 좀 더 집중화시켜서 하루에 한 2번∼3번 정도는 역에 맞춰보자 그런 협의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전략적으로.

○ 교통과장 김창영 네, 알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임원역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내리는가 봐요. 그래서 임원3리 사람들이 캐리어 끌고 내려오는 사람들이 회집까지 내려가는 게 꽤 멀잖아요?

○ 교통과장 김창영 네.

○ 이광우 위원 그래서 3리 사람들이 본인 자가용을 많이 태워다 준다는 거예요. 그 횟집에서는 심지어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회 센터에서는.
시에서 봉고차라도 승합차라도 하나 해주면 나르는 거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많이 오는 시간대를 잘 파악해서 하루에 한 2회 내지 3회 정도는 맞출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하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한창 여름 때 한 2주 전인가요? 한 2주∼3주 전에 초곡에서 나오는데 역까지 여성분이 두 분이 캐리어를 끌고 근덕역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보니까 그런 게 안타까운 점도 있고……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안타까워해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렸지만 국장님들한테도 몇 개 과가 복합적이니까 도시과하고 일단 삼척역 앞에 택시 승강장 사정 얘기는 들었어요. 그 밑에 승강장을 차려줬죠, 아예.

○ 교통과장 김창영 버스 승강장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 이광우 위원 그래요. 그게 나중에 절차들이 다 끝나면 교통공단하고 택시 승차장 만들어 놨는데 그쪽에다가 버스 승강장이 옮겨올 계획이다. 그 말은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역 앞에 옮겨 줘야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505쪽에 보면 공용버스터미널 유지보수비가 2,000만 원 섰다가 지금 감을 해요.

○ 교통과장 김창영 네네.

○ 이광우 위원 지원할 게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 교통과장 김창영 이거는 도계 공용버스터미널 유지보수비인데 상반기에 영업부장님하고 서로 의논을 나눴는데 일단은 다른 거보다는 지금 현재 6시 되면 직원이 퇴근을 한답니다. 그래서 6시 이후에 버스를 타는 분들은…… 버스 위에 올라가서 발권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급한 게 무인발권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돌려서 무인발권기 도입하는 거로 그렇게 해주겠다고 협의했습니다.

○ 이광우 위원 아, 그렇게 대체하는데 예산을.

○ 교통과장 김창영 네네.

○ 이광우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 삼척 버스터미널에는 금년에…… 거기 사시는 분들 얘기예요. 승객들도 그렇고.
버스터미널에 에어컨 가동이…… 금년처럼 이렇게 더운데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버스 기다리는데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쪄 죽는다는 거예요. 에어컨을 안 돌린대요.
터미널 회사입장에서 보면 전기요금 많이 나오고 수익이 적으니까.
에어컨 지원도 좀 안 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회사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 교통과장 김창영 네.

○ 이광우 위원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 교통과장 김창영 네네, 알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다음은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창 위원 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 김희창 위원 버스승강장 중에 공동주택 버스승강장이 있는데 이용률이 가장 많은 데가 신한은행 근처입니다.

○ 교통과장 김창영 네네.

○ 김희창 위원 네, 많은데 시내버스 승강장은 아주 잘 해 놓으셨어요. 냉온 다 되고 비바람 다 막아 주었는데 역으로 공동주택 승강장은 비 오면 비 맞고 아주 형편없더라고요. 그래서 역차별이 아닌가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 이용률이 가장 많은 곳 한 군데 정도는 현대화 승강장 교체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 바랍니다.

○ 교통과장 김창영 네네, 알겠습니다.

○ 김희창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우리 교통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릴게요.

○ 교통과장 김창영 네.

○ 위원장 양희전 우리 교통은 이렇게 보면 지능형 교통체계 ITS인데 그렇죠?

○ 교통과장 김창영 네네.

○ 위원장 양희전 그 사업이 완료가 되었나요?

○ 교통과장 김창영 완료가 됐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그 사업이 우리가 보행자도 그렇고 운전하는 분들의 안전 운전도 그렇고 또 많은 정보도 이렇게 수집해 주고 제공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완료가 되었습니까?
마무리한다면 과장님 저기 트리븐아파트가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 교통과장 김창영 네.

○ 위원장 양희전 거기 한 400세대가 들어오는데 조금 걱정이 돼요. 과장님.
거기 굴다리 앞에 출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 때 지금도 복잡한데 거기가 직진신호가 큰빛교회 이쪽에서 신동아아파트라든가, 코아루아파트, 청솔아파트 이쪽에서 내려오시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택지 쪽에서 내려오시는 분들, 그렇죠?

○ 교통과장 김창영 네.

○ 위원장 양희전 그리고 코아루타워 후문 쪽 그리고 E편한 쪽 그다음에 지웰아파트 그리고 이번에 들어오는 트리븐아파트 이쪽에서 아마 출근하는 분들이 한 400세대가 되면 더 많이 좀 움직이실 것 같아요.
지금도 신호등을 2번, 3번 이렇게 받고 그러신다는데 이거 지금 당장은 그렇지만 우리 교통과에서 과장님이 경찰서하고 잘 협조해서 최대한 출퇴근 시간이 조금이라도 보완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김창영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과장님 잠깐만요.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원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 김원학 위원 네, 질문보다 교통안전 시설물 중에서 저희들이 다니다 보면 진주초등학교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 교통과장 김창영 네네.

○ 김원학 위원 네, 번개시장에서 시내 쪽으로 우회전할 때 보면 거기 학생들 등교 시간하고 그 선이 90도로 회전하면서 학생들이랑 보행자고 차량에 대한 부분이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아서 사고 위험성이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높게 됐다고 민원 넣은 게 있었거든요. 그거 교동굴다리처럼 우회전할 때 교통안전이 확보가 될 수 있는 시설물이 좀 설치가 돼야 될 거라고 저도 현장을 몇 번 실제로 갔다 왔더니 위험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창영 네, 현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위원님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박경란 건축과장 박경란입니다.
건축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1회 추경 대비 4억 8,83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108억 4,764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단위에서 마을회관 개보수 사업 추진으로 3,000만 원을 증액,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건립 사업 추진으로 4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재해주택 응급복구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거환경개선 단위에서 빈집 정비사업 추진으로 250만 원을 증액하고, 신규사업인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사업비에 국비 6,000만 원, 시비 2,600만 원으로 총 8,6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서 5,1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1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건축관리 단위에서 건축허가 관리 일반운영비에서 1,300만 원을 감액하고, 신규 행사인 2025년 건축 포럼 행사운영비로 2,2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523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관리비 1,500만 원을 감하여 공공운영비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우 위원 질의보다는요. 위원장님.

○ 위원장 양희전 네.

○ 이광우 위원 어제 식자재마트 건축 허가와 관련해서…… 위원장님이……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질문하는 것보다는 질문보다는 그 과정들을 한번 보고를 여기 위원회에다가 다 전체 위원님들, 의장님 빼고는 다 계시니까 한번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양희전 네, 잠깐만요.
다른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축과장님 지금 이광우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준비가 됐습니까?

○ 건축과장 박경란 네네.

○ 위원장 양희전 네, 준비 됐으면 한번 설명해 주세요.

○ 건축과장 박경란 네, 식자재마트 관련해서는 최초 6월 4일 건축허가 접수됐다가 저희들이 좀 용도가 안 맞고 이래서 그랬더니 그다음 날 취하를 했고, 6월 12일 날 건축허가를 접수했습니다. 접수해서 법적 처리기간은 7일입니다. 7일이고 단축해서 3일이고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이거를 보시고 허가처리를 최대한 늦춰야된다. 말씀을 몇 번 하시고 또 저희들도 중앙시장 상인들이 피해를 볼 걸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건 허가를 최대한 늦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여서 1차, 2차, 3차까지 보완을 내고 7월 8일날 보완이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되면 이 처리 기한이 8월 1일이 마감입니다. 민원처리를 그때까지 안 하면 저희들도 징계를 먹고 감사를 받다 보니까 8월 1일날 어쩔 수없이 건축허가 처리하게 된 사항입니다.
최대한 연장을 해서 저희들도 그 시기를 놓치면 공무원들도 절차가 있으니까 민원처리 업무에 진행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8월 1일 건축허가가 처리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여기 설명에 대해서…… 건축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우 위원 중앙시장 상인회나 그런 데서 건의서 같은 게 접수된 게 있나요?

○ 건축과장 박경란 저희한테 접수된 건 없습니다.

○ 이광우 위원 그분들 서명도 받아서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비서실이라든가 어디에…… 건축과에는 들어온 건 없고요?

○ 건축과장 박경란 네, 저희과에 들어온 건 없습니다.

○ 이광우 위원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 건축과장 박경란 네, 알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해보시고…… 현수막 붙인 건 다 알잖아요, 그렇죠?

○ 건축과장 박경란 네.

○ 이광우 위원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뭐였죠?

○ 건축과장 박경란 저희가 들은 건 없습니다, 지금.

○ 이광우 위원 없어요?○ 건축과장 박경란 네네.

○ 이광우 위원 그럼 삼척시는 아무것도 들은 게 없네요?

○ 건축과장 박경란 건축과에서는…….

○ 이광우 위원 그럼 아무것도 들은 게 없는데 뭐 그렇게 열심히 또 최대한 3달이나 미뤄서 해줬어요? 빨리빨리 보완해서 해주지, 들은 것도 없는데.
뭐 시장님이 그렇게 친절하게 최대한 미루라고 그래요? 들은 것도 없는데?
이건 건축허가 나가는 건 결재권자가 누구입니까?

○ 건축과장 박경란 국장님 전결입니다.

○ 이광우 위원 이렇게 중요한 건 전결이라고해도 사전에 보고를 안 하나요?
건축허가가 나간 거 시장이 안 건 언제예요?

○ 건축과장 박경란 결재하고 사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 이광우 위원 그전에 보고 안하고요?

○ 건축과장 박경란 네네.

○ 이광우 위원 시장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규정을 잘 지키는 거예요?
시장 마음까지 어떻게 간부들이 헤아리겠어요.
나중에 8월 1일날 사후에 보고했다 이거죠? 그게 팩트고 그게 전부잖아요, 그렇죠?

○ 건축과장 박경란 네네.

○ 이광우 위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그 허가가 나가면? 그래서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최대한 미루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 건축과장 박경란 중앙시장에서는 어쨌든 그 영업이 시작되면 상인들한테 중앙시장 상인분들한테는 어쨌든 타격이 조금이라도 간다고 판단을 하시니까 최대한 막을 수 있으면 막는데 건축인허가에 대해서는 재량권이 전혀 없기 때문에…….

○ 이광우 위원 왜 없어요?

○ 건축과장 박경란 재량권이…….

○ 이광우 위원 그거는…….

○ 건축과장 박경란 재량권이 건축허가는 없습니다.

○ 이광우 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그런 토론들이 재량권을 벗어나는 일을…… 그래서 정치를 하고 정치가 필요하고 시민들을 대리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뽑아 놓는 거예요.

○ 건축과장 박경란 건축허가는 기속행위여서 그 조건이 갖춰지면 허가를 하게 해주게끔 되어있습니다.

○ 이광우 위원 아니 기속행위인지 다 알고…… 모든 게 법에다가 기속이 되죠.

○ 건축과장 박경란 아니, 근데 건축허가는 기속행위고 사업승인 같은 아파트는…….

○ 이광우 위원 기속행위인데…… 기속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를 인허가권이 시장한테 있잖아요? 자치단체장한테 있죠? 그렇죠?

○ 건축과장 박경란 아니 그런데…….

○ 이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치단체장한테 있는 거잖아요? 법대로 한다고 해서 이 법에 맞추면 삼척시장이 사인을 해줘야지 나가는 거잖아요?

○ 건축과장 박경란 아니 나가는 건 나가는데 위원님. 건축허가는 조건이 맞으면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이광우 위원 해줄 수밖에 없는 게 아니고.

○ 건축과장 박경란 해줄 수밖에 없는 행정절차입니다.

○ 이광우 위원 무슨 뜻인지 알아요.

○ 건축과장 박경란 네.

○ 이광우 위원 무슨 뜻인지 아는데 기속행위라고 하더라도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사람은 그래도 어쨌든 법에는 삼척시장이라고 되어있죠?

○ 건축과장 박경란 아니 삼척시장이 되어있어도 허가가 맞으면 해줘야지.

○ 이광우 위원 아니요. 내가 묻는 것만 답변 하시면 돼요.
삼척시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 건축과장 박경란 네네.

○ 이광우 위원 그렇죠. 그 사람 말고 뭐 부시장이 되거나 시의회 의장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 건축과장 박경란 법조문에 시장군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 이광우 위원 그렇죠. 자치단체장이잖아요, 그렇죠?

○ 건축과장 박경란 네네.

○ 이광우 위원 뭐 그거 말고는 다른 건 없잖아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여기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건 말고 또 우리 건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순 위원 네, 과장님 페이지 5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박경란 네네.

○ 정정순 위원 이 사업은 2022년 8월부터 2024년까지 1차 사업이고, 또 2차 사업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지원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19세부터 34세까지 무주택 청년이고, 또 월 20만 원씩 최대 24개월까지 지원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박경란 네네.

○ 정정순 위원 그런데 2025년 상반기 집행 내역을 보면 추진실적이 804명에 1억 8,000만 원이 집행되지 않았습니까?

○ 건축과장 박경란 네.

○ 정정순 위원 그런데 왜 2회 추경에서 5,12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까? 어떤 이유에서죠?

○ 건축과장 박경란 5,120만 원은 저희들이 전체 나가는 걸 집계해서 보고 좀 5,100만 원 정도는 감을 좀 해야될 것 같아서 한꺼번에 감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계산을 추론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 정정순 위원 만약에 우리가 청년월세가 더 많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지원자가 많아도 다 감당을 할 수 있어요?

○ 건축과장 박경란 이거는 청년월세는 거의 정해져있는 숫자이다보니까 한 150가구 정도 되거든요. 대충 우리 담당자가 나오는 걸 계산해서 아마 5,100만 원을 감 하는 거로 되어있습니다.

○ 정정순 위원 150가구요?

○ 건축과장 박경란 네, 150명 정도…….

○ 정정순 위원 그러면 추진실적에 보면 804명 이거는 몇 가구에요?

○ 건축과장 박경란 누계를 얘기한 겁니다.

○ 정정순 위원 이제까지 쭉 왔던…….

○ 건축과장 박경란 네.

○ 정정순 위원 이게 지금 2022년부터 누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 건축과장 박경란 아니요. 올해 누계죠.

○ 정정순 위원 올해 누계요?

○ 건축과장 박경란 네네.

○ 정정순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도 또 있을 거 아니에요?

○ 건축과장 박경란 네, 있습니다.

○ 정정순 위원 하반기에는 150가구로 본 거예요?

○ 건축과장 박경란 그러니까 평균 150가구가 나가는데 들쭉날쭉하거든요, 조금은.
변경이 있다보니까 평균 150가구고 이고는 판단을 해서 평균 나가는 걸 감해서 5,100만 원을 감하게 된 상황입니다.

○ 정정순 위원 그러면 남은 집행 예산 갖고 충분히 된다. 이 말씀이시죠?

○ 건축과장 박경란 네네.

○ 정정순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5,120만 원 너무 많이 삭감해서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적신호가 뜬 건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또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은 제가 지난번 업무추진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시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인구소멸지역인 삼척시에는 이와 같은 주거 안정 사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 건축과장 박경란 네.

○ 정정순 위원 왜 그러냐하면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어떤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는 데 그 목적도 있지만 일정 기간 이후에 지원이 종료되면 다시 주거 불안 상태로 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박경란 네.

○ 정정순 위원 그래서 청년들이 자립과 정착을 도울 수 있는 후속 지원 대책으로 입주형 청년주택이라든가 취업 연계 임대주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청년 정주를 유도할 수 있는 대책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했었고, 우리 삼척시도 앞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건축과장 박경란 네.

○ 정정순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해당 사업이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2026년 이후에는 끝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박경란 네.

○ 정정순 위원 그래서 향후 지속 가능한 청년주거지원 사업을 삼척시 자체사업으로 좀 검토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과장님 생각은 또 만약에 앞으로 그런 거를 준비하고 있다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건축과장 박경란 여기에 대한 건 저희들이 26년까지 지급이 되고 그 전에 여기에 대한 위원님 말씀하신 걸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에 대해서.

○ 정정순 위원 네, 그래서 그 2026년에 끝나는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삼척시 자체사업으로 해서 청년들의 정주여건을 우리가 마련해 줘서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고요.
그래서 인구소멸위기에 직면한 지역일수록 청년들이 정착을 위한 지속가능한 주거안정정책 및 입주형 청년주택 및 취업연계형 임대주택 지원 등을 우리 건축과에서 좀 단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대책 방안을 강구해야된다. 그렇게 보거든요.
이거는 또 큰 예산이 또 뒷받침되는 만큼 하루 이틀 사이에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박경란 네.

○ 정정순 위원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건축과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준비해야된다고 봐요, 거기에 동의하시죠?

○ 건축과장 박경란 네네.

○ 정정순 위원 그거 좀 대책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박경란 네, 알겠습니다.

○ 정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우 위원 네, 대형 식자재마트 입점과 관련해서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시민들이 현수막도 붙이고 당사자들이 서명도해서 건의를 했고 뭐 어디에 접수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의회에서 6월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고, 7월 정레회 때도 얘기가 나왔어요.
다른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두 번의 회기에서 이 건과 관련해서 한 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아마 위원님들이 사석에서 그런 얘기 까지도 했을 겁니다.
소송에서 지고나서 불가항력적일 때 해줘야 한다. 맞는 말이죠.
시장님이 어디서 이 얘기를 못 들었으면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간부들하고 토론을 안 했겠나요? 안 했으면 눈 감고 넘어가는 거죠. 공무원들이 조금 전에 건축과장님이 실무자로써 애로사항들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보살펴야죠.
그걸 어떻게 무시하겠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것들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지역적으로.
그걸 어떻게 지켜낼 거냐 그 고민들이 있어가지고 그 결과치들이 나오는 거죠.
불가항력적일 때 시장이 공무원들을 설득해서 불가항력적인 게 어떤 상황이 오는 거냐 최소한 시민들이…… 저도 어제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삼척시청이 비빌 언덕 정도는 돼야될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정치를 하기 위해서 선출직이 되는 거고 책임있는 자리에 앉는 거죠. 여러분들을 탓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걸 간과하고 지나쳐버려가지고 그럼 누굴 믿습니까? 중앙시장 할머니들은 누굴 믿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는데 건축허가 취소처분 할 수 있으면 취소 처분 하셔야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창 위원 과정님 건축 허가가 나왔으면 이건 되돌릴 수 없는 겁니까?

○ 건축과장 박경란 네.

○ 김희창 위원 이거 건축가 외 다른 인허가 사항이 또 있습니까?

○ 건축과장 박경란 네, 있습니다.

○ 김희창 위원 건축과에서 말고?

○ 건축과장 박경란 네?

○ 김희창 위원 건축과에서는 말고 다른 부서에서 나가는 일이 또 있느냐고요.

○ 건축과장 박경란 아니 건축과에는 허가하고 난 다음에 또 해체가 있고, 착공도 있고 하고 이거는 나중에 건물이 사용승인이 되면 경제과에 영업허가 등록을 하는 게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업개시 등록 거기에…….

○ 김희창 위원 건축허가 나가면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박경란 그렇죠.

○ 김희창 위원 사업자가 건물을 다 짓고 난 다음에 브레이크 거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참 난감하네요.

○ 건축과장 박경란 그리고 이게 건축허가는 아까 이광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불가항력적으로 해서 불허나 반려로 해서 처분하면 소송으로 해서 하거나 이런 건 만약에 소송으로 해서 그런 1년 뒤나 2년 뒤에 건축허가가 불가항력적으로 해줬다. 그러면 사업주는 이거를 2년 동안 뭐 1년 반 동안 못한 손해배상에 대한 구상권을 담당부서나 담당직원할테 청구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 김희창 위원 그게 문제네요.

○ 건축과장 박경란 아, 네.
저희들이 소송을 많이 당하다보니까 그런게 없지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년이든, 2년이든 행정소송, 행정심판으로 허가를 나중에 했다. 그랬을 때는 그런 문제도 대두되고 그다음에 허가를 건축 불허 같은 경우는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고 반려도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감사도 받죠. 정기감사 아니래도 이슈화가 되면 감사원 감사도 받아서 담당자나 담당팀장이나 징계도 받을 수 있고 그런 생황이 도래된다고 봅니다.

○ 김희창 위원 하여튼 주위에서 이 건 관련해서 피치 못하게 인허가가 나갈 경우에 최대한 늦춰달라. 그렇게 말씀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나가니까 조금 난감한데 이거 참…….

○ 건축과장 박경란 그리고 중앙시장 협회 대표자분이 한 번 오셔서 허가 나간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언제 접수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을 쭉 하니까 그 위원장님이 알겠다고 하고 그냥 가셨거든요. 다른 말씀 안 하시고…… 저희들도 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이 건축과에서 인허가를 늦춰서 해주는 그거밖에 저희들이 어떻게 해 드릴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어쩔 수 없죠.’ 이러고 그냥 가셨거든요. 근데 저희들도 안 해주고 싶습니다.
건축과로서 이거를 뭐 안 해줄 수 있으면 저도 안 해주고 또 삼척시민을 위한 거라고…… 저도 삼척시민이고 중앙시장에 친인척도 있을 수 있고 다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건축허가라는 건 제한권이 1도 없습니다. 기속에 맞으면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 김희창 위원 네, 조금 아쉬운 점은 이런 중대한 인허가를 또 건축과에서 혼자 짐을 짊어지기에는 참 무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와서 의원들하고 같이 이런 피치 못할 상황인데 인허가가 안 나가면 안 되겠다. 한 번쯤은 그런 토론을 거쳤으면 저희들도 뭐 이렇게 설명도 할 수 있고 참 그랬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갑자기 어제 회의하다가 저희들도 인허가가 아직 안 나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인허가가 8월 1일날 벌써 한 달 전에 거의 나갔다고 하니까 의원들은 참 난감하더라고요.

○ 건축과장 박경란 네, 미처 말씀 못드린 거는 죄송합니다.

○ 김희창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는 뭐 위원장이라기보다는 의원으로서도 그렇고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일단은 저희들이 이게 2개월 만에 접수가 되자 2개월 만에 이렇게 인허가가 났잖아요. 연면적을 보니까 한 1,500평 돼요.

○ 건축과장 박경란 네네.

○ 위원장 양희전 이렇게 2개월 만에 인허가가 났다는 소리를 듣고 어저께 경제과에서 한 말씀을 드렸어요. 왜 경제과에다가 얘기를 하냐고 하시는데 경제과는 소상공인들 골목상권, 중앙시장 다 관련 부서예요.

○ 건축과장 박경란 네네.

○ 위원장 양희전 그리고 건축과는 인허가 부서일 뿐입니다.
물론 우리 시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됩니다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거 저는…… 위원님들 핑계 대는 게 아니라 저는 의원으로서도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사전에 이렇게 이슈되는 부분이 우리 이렇게 큰 식자재마트가 몇 번이나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이렇게 조금 알려 주셨으면 좀 아쉬운 편이라고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들으니까 2개월 만에 이렇게 큰 식자재마트가 인허가가 됐다고 그러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도 몇 개 부서하고 협의사항도 다 받아야 되고 이렇게 빨리 인허가가 이루어질까 하는 부분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 뭐 법은 잘 몰라요. 건축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잘은 몰라요.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너무 속전속결로 이루어진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저께 경제과에다가 조금 언성을 높여서 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건축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우리 지역이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또 지역경제도 많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리고 중앙시장 이렇게 들어가 보면 생선 코너든 또 농산물 판매하는 소도매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게 식자재마트가 들어오면…… 과장님이 식자재마트를 가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가봤어요, 가봤는데.
식자재마트가 아니고 전체 완전 올 백화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으로서도 상당히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었어요. 물론 집행부에서도 당연히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쉽게 결정이 됐겠나요. 법이 있는데…… 법 규정대로 안 할 수가 없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우리 의원으로서도 상당히 아쉽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만약에 그게 연면적 1,500평…… 내가 보니까 1층만 해도 600평이 넘는데 이게 들어오면 중앙시장하고 바로 맞은편이란 말이에요. 너무 근거리이고 그래서 상당히 우리 시민들 골목상가나 자영업 이런 분들이 많이 힘들 것 같아서 걱정스러운 말씀으로 어제 경제과에서도 목소리를 조금 높였어요.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건축과에서도 규정대로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또 추가로 알려 주셨으니까 뭐 이해가 갑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이병국 환경과장 이병국입니다.
환경과 2025년 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8페이지 환경과 예산은 225억 2,848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3억 18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환경 보호에 3,600만 원, 하단부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에 1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529페이지 하단부 생활쓰레기처리에 7억 5,726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530페이지 재활용품 수집 관리에 6,726만 4,000원, 중간 폐기물감량 및 쓰레기종량제 추진에 9,000만 원, 하단부 청소대행업체 쓰레기 수거 위탁에 5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1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11억 8,00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쓰레기매립장 시설보강에 2억 6,000만 원, 하단부 생활폐기물 연료화 전처리시설 운영 관리에 4억 3,217만 4,000원, 532페이지 음식물 위탁처리에 3억 5,73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공사장 생활폐기물 재활용 선별시설 건립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3페이지 보조금 반납에 1억 6,2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우리 위원님들께서 환경과 이렇게 삼척에 각종 생활쓰레기 등 환경차원에서 많이 좀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원과장 최준수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최준수입니다.
농촌지원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40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농촌지원과 9개 사업에 11억 9,798만 6,000원이 증액된 58억 8,522만 3,000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40페이지 중간부 청사 및 차량유지관리 300만 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개발활동 지원 1,000만 원, 농촌지도자 활성화 사업 337만 1,000원은 사업 추진 후 집행 잔액으로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촌 지도자의 육성 사업은 지도자 현장 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실증시험포장 시험연구 개발 사업은 일시사역 인부임 예산으로 3,500만 원을 증량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 농업기술 전문교육은 2026년 농업인 실험 교육을 위한 교재 제작과 분간별 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2,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41페이지 상단부,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사업은 일반 운영비 1,000만 원과 자산취득비 2,318만 2,000원을 각각 감액하고 기존 분말 스틱 포장지를 수리하여 품질을 높이고자 2,18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여성학습단체 운영사업은 생활개선회 현장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창업경영체 기술지원사업은 가공농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 예산으로 300만 원을 증예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1페이지 하단부 농기계 임대사업운영사업은 임대농기계 콤바인을 구입하고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형농기계 위탁수리 지원사업은 사업신청이 전년과 비슷하여서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도계분소 신축사업은 토지 3필지 매입과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공사를 시행하고자 10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2페이지 중단부 기본 경비는 상반기월액여비 집행잔액 932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지출은 2024년 농촌지도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발생액 반납하고자 1,0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촌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541페이지에 농기계 임대 사업 관련해서 콤바인 구입이 되어 있거든요.

○ 농촌지원과장 최준수 네.

○ 김재구 위원 어떤 작물입니까?

○ 농촌지원과장 최준수 콩콤바인 저희들 구입을해서…….

○ 김재구 위원 그러니까 콩콤바인입니까?

○ 농촌지원과장 최준수 네 그렇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미로 콤바인 구입 표시를 하셨는데, 미로 지역이 콩 재배 면적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 농촌지원과장 최준수 삼척 콩 재배 면적이 약 한 400ha 정도 됐는데 미로가 130ha 정도로 그래서 33%가 미로지역이 되고, 다음이 원덕이 50ha, 가곡이 40ha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래서 콤바인을 우선적으로 미로 쪽에 배치를 하시려고…….

○ 농촌지원과장 최준수 하다가 나중에 저쪽에 수요가 있으면 또 같이 이동해서 할 수 있도록…….

○ 김재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소 도계분소가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 농촌지원과장 최준수 지금 사유지는 1월경에 매입을 완료하고 기획재정부 토지를 7월달에 매입을 해서 총 3필지를 토지는 매입을 완료하고 실시설계가 8월 초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가 8월 7일날 저희가 통보를 받아서 추경에 반영이 되면 입찰을 올려서 업체 선정을 해서 최대한 빨리…….

○ 김재구 위원 올해 안으로 착공이 가능하나요?

○ 농촌지원과장 최준수 이제 추경이 저희가 되면 바로 입찰을 올리면 9월 말쯤 되면 아마 착공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예산이 서 있어요.
그래서 농기계를 구입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도계 지역에 어떤 작물이 많이 재배가 되는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하고 지금 가는 거죠.

○ 농촌지원과장 최준수 지금 현재 있는 거는 지게차하고 운반 트럭하고 트랙터만 일단 했는데, 도계 지역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다음에 저희들 미로 쪽에서 많이 빌려 간 임대 기계를 현황 조사를 해서 우선적으로 가장 많이 도계 쪽에 꼭 필요한 기계를 구입하고 나중에 점차적으로 도계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점차적으로 추가로 내년도에는 구입해서…….

○ 김재구 위원 지금 여기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먼저 구입을 하고 그리고 도계 지역에서 미로 쪽에 빌려갔잖아요.

○ 농촌지원과장 최준수 기계를 많이 빌려갔다고…….

○ 김재구 위원 빌려갔잖아요.

○ 농촌지원과장 최준수 네네.

○ 김재구 위원 어떤 기계를…….

○ 농촌지원과장 최준수 파악을 해서…….

○ 김재구 위원 네, 맞네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도 될 것 같네요. 그렇게 하셔서 차질 없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원과장 최준수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희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기 조금 전에 콩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 농촌지원과장 최준수 네.

○ 위원장 양희전 이게 이상기후 현상인가요?
이게 가뭄이 오랫동안 지속이 됐잖아요.

○ 농촌지원과장 최준수 네.

○ 위원장 양희전 그래서 이게 미로나 신기라던가 이렇게 농업용수가 시설이 안 된 쪽 이런 쪽에는 혹시 둘러보셨나요?

○ 농촌지원과장 최준수 네네.

○ 위원장 양희전 콩 아예 말랐죠, 콩이?

○ 농촌지원과장 최준수 네, 어느 정도 성장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꼬투리를 맺는 생식생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지금 꼬투리가 형성이 안 된 포장이 많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이럴 때 과장님 피해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가능하나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박이 떨어져서 피해를 보고 이랬잖아요.

○ 농촌지원과장 최준수 네네.

○ 위원장 양희전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일부 비닐하우스라던가 이런 부분을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시설 씨앗 값이라도 이렇게 지원되고 이런 그런 부분도 있나요?

○ 농촌지원과장 최준수 농작물 보험 쪽이 아마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 농정과에 한번 파악을 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그렇게 해주셔요.

○ 농촌지원과장 최준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소영 기술보급과장 이소영입니다.
기술보급과 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46쪽 맨 위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3,230만 2,000원을 증액한 121억 9,596만 2,000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단위 사업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46쪽 상단입니다.
연구시설 운영지원 단위 사업 중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 세부 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274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 특화작목 연구개발보급 단위 사업 중 자연생태공원 운영과 체험동물 사육관리 세부사업은 농촌보금자리 조성으로 자연생태공원 휴장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9,055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46쪽 맨 밑과 547쪽 상단입니다.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 기술 지원 단위 사업 중 기후변화 대응 벼재배 실천 기술 시범 세부 사업은 드론 집하 재배 사업 농가의 사업 포기로 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세부사업은 공적방재 면적 증가 확정으로 국비 1억 1,180만 원 포함 2억 2,3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547쪽 중간과 하단입니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지원 세부사업은 하반기 영농지원단 운영을 위한 총사업비 9,000만 원 중 부족 예산을 위해 국고 매칭 예산 공공운영비 중 1,200만 원을 감액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증액 계상하고, 자체 예산 민간경상사업보조비 2,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여 지역별 인력을 활용한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547페이지에 씨스트선충 등 관련해서 지금 2억 2,360만 원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씨스트선충병하고 여기 나와 있는 재료비 이게 전부인가요? 아니면 추가로 내용이 있나요?

○ 기술보급과장 이소영 저희가 4월 16일 씨스트선충류 긴급 방제 명령이 통보가 됐고요.
당초에 137ha의 방제 면적이 48ha가 증가가 되면서 185ha로 증가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비 매칭 예산액이 증가가 돼서 저희가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런데 씨스트선충병이 방제를 지금 쭉 하고 계셨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이소영 네,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산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소영 저희가 씨스트선충 같은 경우에는 완전 박멸이 되는 선충은 아니고요.
공적 방제를 하는 목적이 국가검역병해충의 밀도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제 방법이 작년까지는 휴경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나갔는데 방제 방법이 바뀌면서 저희가 공적 방제 약제를 공급을 하고, 농가가 개별적으로 저희가 예찰과 방제 순찰은 하고 있지만 농가가 공적 방제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김재구 위원 근데 이게 방제를 지금 하고는 있는데 확산이 주춤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 기술보급과장 이소영 매년마다 지금…….

○ 김재구 위원 똑같은 현상이에요?

○ 기술보급과장 이소영 네, 한 3년 면적을 보면 매년마다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밀도를 저감 시켜서 작년 같은 경우에 181ha 중에 저희가 11년치 결과 방제지 토양을 시료를 매년 9월, 10월에 채취해서 그거를 밀도를 검사를 하는데 작년에 미발생지가 31ha가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감은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방제 면적은 지금 조금씩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김재구 위원 시스템은 지금 현재 식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인이 방제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 기술보급과장 이소영 네, 현재까지는 방제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쪽 시들음병이 지금 언제부터 발생했나요, 이거는?

○ 기술보급과장 이소영 생육기…… 보통 배추 같은 경우에 정식을 하고 한 달 이내에는 병에 대한 발생이 둔하다가 이게 이제 한 달이 지나서 정식하고 나서 두 달 이후에 수확이 되는 작물인데요.
한 달 이후에 그 발생률이 높아서 저희가 현장에 지금 직원들이 매일 예찰은 나가고 있고요.
현재 그 6월분은 이제 수확이 거의 이루어진 상태고 7월 정식분이 현재 상태는 발병은 지금 저희가 관찰은 잘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진흥청의 전문 박사님들하고 또 현장을 확인을 했지만 지금 반쪽시들음병은 발생이 거의 안 된 걸로 확인을 했고요.

○ 김재구 위원 거의 박멸을 했네요.

○ 기술보급과장 이소영 네, 가뭄에 따른 폭염 가뭄에 따른 결구상태라든지 그다음에 물을 잘 섭취를 못했을 때의 현상들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농가가 이야기하는 꿀통 배추라고 하는 부분들이 일부 발생을 하고 있는 거로…….

○ 김재구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 기술보급과장 이소영 배추 같은 경우에는 저온 작물이거든요.

○ 김재구 위원 네네.

○ 기술보급과장 이소영 25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문제가 발생이 되는 데 적기에 수분 섭취를 한다거나 하는 방법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비가 오는 게 방법일 것 같습니다.

○ 김재구 위원 9월, 10월 정도 그때 배추는 괜찮을 것 같죠?

○ 기술보급과장 이소영 지금 하장같은…… 김장배추는 정식이 되고 있는 시기고요. 괜찮을 거라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 김재구 위원 괜찮아야죠.

○ 기술보급과장 이소영 네, 괜찮아야 됩니다.

○ 김재구 위원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의원님들의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에 이렇게 제가 놓쳐가지고 기술보급과장님께 말고 우리 소장님께 건의 하나 두 가지만 좀 드릴게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백호 네.

○ 위원장 양희전 경운기 이렇게 위험 경보 이렇게 비상별을 달고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백호 네.

○ 위원장 양희전 그게 경운기 앞쪽으로 달았더니만 적제함 앞쪽에 달았더니만 이게 옥수수라든가 물건을 많이 실으면 그게 하나도 안 보인답니다.
그래서 문짝 뒤편으로 어떻게 안전장치나 경보기를 좀 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의견을 주셨어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백호 교통과…… 경찰서랑도 협조를 해서 그런 사업을 받아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안전사항이 여러가지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한번 보셔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백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농기계 수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백호 네네.

○ 위원장 양희전 참 이게 우리 농촌의 어르신들 고령화되고 그다음에 농기계도 아주 오래되어서 고장이 잘 나요.
경운기부터 시작해서…… 그리고는 이게 농가에서 솔직히 이게 고장 조금이라도 고장나면 이게 수리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백호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이래서 농기계 수리하는 분들이 이렇게 각 지역으로 이렇게 1년 동안 이렇게 다니시면서 하시잖아요, 고쳐주시잖아요.
이분들의…… 저번에도 우리 동료 위원님이 한 번 말씀을 주시는 걸 들었는데 이분들의 퇴직하고 나서 이렇게 다시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하시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인원을 정 인원을 채워서 좀 해주시면 어떻겠느냐, 두 번째는 그분들의 처우개선…… 그분들이 참 기술력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서…… 예전에 보면 우리 농어촌공사라던가 이런 데 자꾸 뺏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처우가 약하니까 처우가 부족하니까 아마 처우 좀 잘 해주는 대로 기술 좋은 기술을 가지고 우리 농가에 농민들한테 많이 도움을 주시는 분들인데 이래서 한번 건의를 드렸어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백호 네, 그건 이제…… 맞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첫 번째 말씀드린 순회수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하고 그 이외에 기동 수리반을 편성해서 2개 반을 편성해서 수시로 나가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대응을 현장에 가장 가깝게 가서 우리가 센터의 역할을 좀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고 항상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이거는 이제 18개 시군에는 농기계 공무직이나 이런 분들이 정규직으로 많이 되어있습니다. 있는데 삼척이 그게 좀 많이 부족한 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지휘부랑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정원 관계 때문에 총정원에 관련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거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지휘부랑도 얘기하면서 그런 처우개선을 하면서…… 그런 사항들은 계속 지휘부랑 얘기해서 그렇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감사합니다.
소장님 잘 알고 계시니까, 고맙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정책과장 박현숙 보건정책과장 박현숙입니다.
보건정책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억 7,847만 8,000원이 감액된 39억 9,092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보고드리겠습니다.
552페이지입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사업 및 도계읍 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예산 과목 조정하였습니다.
553페이지 보건사업 운영지원 및 공중보건의사 관리비는 1,085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청사 및 차량 유지 관리비는 6,551만 원 증액하였고,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비는 1,667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554페이지입니다.
공공의료기관 소아과 야간 진료 기능보강사업은 삼척의료원에서 소아과 전문의 채용 불가로 인해 사업 포기하여 3억 원 감액하였고, 진료 운영비는 66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5페이지 행정 운영 경비는 7,268만 5,000 원 감액하였습니다.
556페이지 보건의료부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농어촌 보건소 이전 신축 집행 잔액 및 이자 발생액 등으로 4,961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553페이지에 보건소 방음벽 설치 공사가 이게 지금 보건소 얘기하는 거죠?

○ 보건정책과장 박현숙 네네.

○ 김재구 위원 결국은 방음벽을 설치를 하네요.

○ 보건정책과장 박현숙 한흥프라자 주민께서 저희 보건소청사로 복귀한 이후에도 약간의 민원 제기를 해서 저희가 소음 저감을 위해서 방음 패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어쨌든 시민들의 불편함 피해를 위해서는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설치를 좀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청사 방수하고 보수 공사가 되어있는데 1,700만 원이 있었어요.
이건 어디를 하는 거예요?

○ 보건정책과장 박현숙 지금 이제 보건소하고…… 보건소는 저희가 정비를 다 했기 때문에 별로 필요하지 않은데 나머지 보건기관들이 저희가 1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하반기에 보수해야 될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1,700만 원을 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보수예요? 아니면 방수예요?

○ 보건정책과장 박현숙 방수는 작년에 거의 마무리를 했고요. 보수공사입니다.

○ 김재구 위원 보수입니까? 다행입니다.
누수가 되는 곳이 없어야 됩니다.

○ 보건정책과장 박현숙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554페이지에 방금 설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잠깐 못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감액이 되었잖아요, 공공의료기관 취약지 소아과 야간진료 기능 보강 사업이 지금 전액 삭감이 됐네요.
왜 삭감이 됐나요?

○ 보건정책과장 박현숙 공공의료기관인 삼척의료원에서 소아과 전문의 채용을 여러 차례 했는데 지금 구인란으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사업인데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안타깝네요.

○ 보건정책과장 박현숙 근데 지금 현재 삼척의료원 응급실에서 소아과 진료도 일부 가능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김재구 위원 아니요. 문제는 없는데 소아과 쪽으로 앞으로가 문제잖아요.

○ 보건정책과장 박현숙 그러니까 외래에서는 소아과 진료는 가능하고요. 응급실 야간 진료가 좀 어려운데 응급실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계셔서 소아과의 일부 진료는 가능합니다.

○ 김재구 위원 일부 진료가요?

○ 보건정책과장 박현숙 네네.

○ 김재구 위원 그럼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어떤 사업이 있나요?

○ 보건정책과장 박현숙 지금 이사업이 시작된 게 202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3년째인데 계속 소아과 전문의를 채용하려고 노력을 해왔지만, 채용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김재구 위원 쉽지 않은 건 당연하죠. 그건 누구나 예견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계속 반납할 계획이세요?

○ 보건정책과장 박현숙 내년에도 삼척의료원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어떤 좋은 조건을 내세워서 의사선생님을 모셔 오는 그런 것을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 보건정책과장 박현숙 삼척의료원과 계속 협의 중이었는데요. 의사 인건비가 지금 정확하게 과별로는 좀 다르긴 하지만 야간 진료 같은 경우에는 거의 4억 5,000만 원에서 5억 원 정도 이렇게 책정을 해도 채용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과장님, 우리 의사 선생님들 어떻습니까? 많이 부족합니까? 면 단위는 어떻습니까?

○ 보건정책과장 박현숙 네, 보건기관 공중보건의사는 작년에 비해서 의과 2명이 감소 되어서 순회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순회 진료로.

○ 보건정책과장 박현숙 네.

○ 위원장 양희전 그러면 이게 뭐 혈압약이라든가 의사 처방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 단위나, 리단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별문제가 없습니까?

○ 보건정책과장 박현숙 네, 만성질환자 보건기관 이용에는 지금 현재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하여튼 우리 외곽에 어르신들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또 시내 의료기관을 찾기가 좀 어렵잖아요. 불편해서. 이런 분들은 물론 원격 진료도 하고 계시지만 의료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요.

○ 보건정책과장 박현숙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은경 건강진진과장 김은경입니다.
예산액은 4,800만 원이 증액된 64억 9,4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및 반납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61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에 980만 원, 56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자살 시도자 및 정신건강위험군 입원비 지원을 위한 자살 예방 및 정신보건 사업에 500만 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후 출산 과정에 건강 관리사 파견으로 산후 회복 지원을 위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 1,000만 원 편성으로 총 2,4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4페이지 국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2024년 방문건강관리사업 국고보조금 2,892만 8,000원을 반납 조치할 계획입니다.
반납 사유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 후 바로 퇴사 이후 모집 공고를 거쳤으나 지원자가 없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565페이지입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국비 3,95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지원자가 없어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6명이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공공산후조리원 잘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요.

○ 건강증진과장 김은경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김충용 상수도사업소장 김충용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578페이지입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4억 1,257만 5,000원 증액된 139억 6,343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마을상수도 시설 보수 및 응급 복구에 2억 원 증액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계량 사업으로 하장면 중봉리 소규모 수도시설 계량 사업에 2억 원 증액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장면 어리 소규모급수시설 암반관정 개발 및 이용시설 설치에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가곡면 오저1리 마을 상수도 배수관로 정비해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47억 1,257만 5,000원을 증액된 100억 8,20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목차, 사업 운영 계획, 예산 총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 예산 총괄표입니다.
총예산액은 374억 69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영업수익의 96억 4,776만 7,000원, 영업 외 수익의 1억 8,188만 원, 영업비용 지출의 129억 6,542만 1,000원, 유형자산취득에 10억 8,625만 원, 비가동설비 자산취득에 232억 2,700만 원, 기타 자본적 지출에 830만 원, 예비비의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수입예산목별조서입니다.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하여 52억 1,257만 5,000원 증액된 374억 697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타회계 건설 보조금 수입 등 자본적 수입에 52억 1,257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지출예산목별조서입니다.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52억 1,257만 5,000원 증액된 374억 697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영업비용에 11억 1,397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42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40억 9,86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53페이지 수입예산 명세서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하여 52억 1,257만 5,000원 증액된 374억 697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삼척시 노후관로정비 국고보조금 수입의 5억 원 증액된 98억 7,200만 원을, 일반회계건설보조금에 47억 1,257만 5,000원 증액된 100억 8,20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페이지 수익적지출예산 명세서입니다.
사업비용 중 영업비용으로 8억 3,497만 5,000원 증액된 110억 1,759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69페이지 자본적지출예산 명세서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0억 8,740만 원 증액된 242억 8,7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유형자산취득에 4억 6,030만 원 증액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마평동 마평정수장 관리동 창호교체공사에 2,000만 원 감액하였으며, 동지역 상수도 관망 유지관리 영역에 4억 원 편성하였으며, 관내 누수탐사 영역에 4,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임원 노후관 교체에 4,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마평정수장 관리동 창호교체공사 감리비에 47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비가동 설비 자산 취에 36억 2,710만 원 증액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삼척시 노후관망정비에 106억 1,000만 원 감액하였으며 하맹방리 방향 상수도 관로 확장공사에 4억 290만 원 감액하였으며 미로 상수도 확장공사 사업비 증액에 따른 시비 1억 원 편성하였으며, 도계 고구 배수지에서 저구 배수지 간 비상 연계 관로 4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후 상수관로 관망 정비 국도비 16억 7,090만 원 감액하였으며, 다음 70페이지입니다.
노곡면 여삼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5억 3,400만 원 증액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 사업비로 삼척시 노후관망정비 사업과 노후상수관망정비 사업에 국비 및 지방비로 152억 5,6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상수도특별회계 지출 예산 명세서입니다.
75페이지 원덕 상수도입니다.
상하수도 요금고지 우편요금 1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9페이지 옥원 정수장 내 냉난방기 교체에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 근덕 상수도입니다.
급수관 응급복구공사를 기정액 대비 1억 원 증액된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91페이지 미로상수도입니다.
신규 급수공사를 기정액 대비 1억 6,000만 원 증액된 2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7페이지 하장 상수도입니다.
신규 급수공사비 기정액 대비 1,380만 원 증액된 9,3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1페이지 원격 계량기 및 검침 시스템 설치에 6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웍학 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 가뭄이 들어서 삼척시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삼척시가 부지가 또 넓고 땅이 넓다 보니까 우리가 이 생활용수의 공급이 지금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가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의 목소리가 많이 나온다는 건 알고 계시죠?

○ 상수도사업소장 김충용 네.

○ 김원학 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가 하장 상수도 확장 사업을 지금 2단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하장 지역에서 아직까지 정리 안 되어있는 토산리, 어리 있고 또 미급수 지역을 위해서 또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건의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죠?

○ 상수도사업소장 김충용 네, 그거는 3단계 사업으로 강원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확정은 언제 되는 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김충용 확정은 한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될 겁니다.

○ 김원학 위원 네, 한 13단계 사업에 13억 원 정도 규모로 해서 도비 27억 원 하고 시비가…… 아 시비가 15억 원 정도 도비가 58억 정도 이렇게 되는건데, 2026년도에는 한 34억 원 정도 계획을 잡고 있네요? 도비가 5억 8,000만 원, 시비가 1억 5,000만 원 정도 해서 7억 3,000만 원 정도 계획을 하고 계획을 잡고 있네요.
여기에 이제 3단계 사업에서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하장면은 생활용수 개발 사업이 마무리되는 건가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충용 네, 하장면 전 지역에 지방상수도가 공급되면서 생활용수 사업이 마무리되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현장을 많이 다녔지만, 우리 노곡 지역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노곡이…… 미로면도 생활용수 우리가 식수 공급을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미로 사업을 진행하다가 예산이 적절하게 좀 남는 부분을 노곡면 일부까지 관로 사업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충용 네, 노곡면 하번천리까지 메인 관로를 매설했습니다.

○ 김원학 위원 하번천까지 메인 관로를 매설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급수계획은 언제쯤으로 보고 있죠?

○ 상수도사업소장 김충용 급수교육은 저희들도 나머지 구간 하월산이나 둔달까지도 내년에 추진해 보려고 강원도에다가 사업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아마 지금 강원도에서도 당해 연도에 2개 지역 사업은 조금 곤란하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 김원학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노곡 같은 경우에 이번 가뭄 때 너무 식수에 대한 부분을 우리 지역 주민들이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도 많이 하고 계시고.
근데 지금 노곡 상수도 확장 사업을 보면 우리가 이제 자체 사업을 추진해서 여삼 63억 원 정도의 예산 편성에서 여삼까지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김충용 네.

○ 김원학 위원 사업 진행 공정률은 어느 정도까지 좀 됐죠?

○ 상수도사업소장 김충용 지금 60% 정도 되어있습니다.

○ 김원학 위원 그러면 올해 정도면 마무리가 될…….

○ 상수도사업소장 김충용 올해 11월 정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 김원학 위원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급수가 되는 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김충용 아니요. 올 연말에 급수하는 거로 목표를 잡고있습니다.

○ 김원학 위원 여삼까지는 되고…… 우리가 노곡이 16개 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16개 리에 대한 노곡 상수도확장 사업은 지금 내년도 계획상은 2026년도에 사업 신청을 해서 2027년도부터 해서 2029년도까지 3년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노곡 주민들이 지금 급수에 대해서 너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고요.
여기에 사업비는 대략 160억 원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도비 126억 원에 시비 33억 원인데, 27년도 우리가 1차 사업을 보면 도비가 1억 2,000만 원…… 도비가 12억 원, 시비가 3억 원 정도 이렇게 27년도에 된다 이러면 공모에 선정이 된다면 이렇게 도비 12억 원 정도로 변성하는데
그리고 지금 3단계…… 하장상수도 3단계 사업에서 2026년도에 도비 한 27억 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노곡 같은 경우에 1차 사업이 12억 원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상치가. 2027년도에 이렇게 사업을 진행한다 이러면…… 그러면 이걸 1년 정도 좀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게 기다려지는 시간이 너무 긴 것 같아요. 2029년 12월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 1년을 좀 더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김충용 그건 사실 관로 연장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저희 사업이 선정이 돼서 추진하게 될 경우에는 최대한 일정을 당겨서 한 1년이나 6개월 정도는 최대한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그래요.
이게 1년이지만 당장 27년도에 투입된 도비는 12억 원 정도가 되는데 선정을 같이 해서 진행한다 해도 예산상에서는 도에도 그렇고 큰 부담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그 예산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노곡 주민이 1년을 더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고통 속에서 생활을 해야 되고 이 가뭄이 앞으로도 폭염이라든가 가뭄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상수도사업소가 하장상수도 사업 확장 계획의 3단계 사업뿐만 아니라 노곡상수도 확장 사업을 한번 노력을 하셔서 같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한번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김충용 네,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도비 반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 노곡도 함께 포함해서 2027년부터 이번 사업이 반영이 돼서 2027년부터 사업이 될 수 있게끔 그 어려운 점을 한번 도에 반영을 해보시고 또 이쪽에 대한 도의원님들하고도 상의하셔서 사업의 실효성을 뛸 수 있게끔 노력을 한번 해 주시면 노곡 주민들께서 열렬히 환영을 할 것 같습니다.
16개 리 노곡면 16개 리가 있는데 여삼리를 뺀 나머지 15개 리에서는 식수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의견을 많이 주고 있는 사항이니까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김충용 네, 알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노곡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하장면 3단계 사업이 진행될 것이고, 미로도 마무리가 되었고 남아 있는 데가 어디가 남아 있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충용 노곡하고 가곡이 남아있죠. 그리고 또 신기하고요.

○ 김재구 위원 노곡은 말씀 주셨으니까 그렇고 가곡하고 신기하고는 계획은 어떻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김충용 기본계획은…… 수도 정비 기본 계획은 다 잡혀 있습니다.
2030년까지 잡혀 있고, 그다음 35년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연대별로 계획상에는 다 우리 지방상수도 및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노곡이라든가 하장, 미로 상수도가 빨리 끝나면 원래 계획된 연도보다 좀 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당겨질 수 있는 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충용 네네.

○ 김재구 위원 최고 그러면 2035년 넘어야 되겠네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충용 35년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계획이 되어 있는데 당길 수 있다는 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김충용 네, 그렇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생활용수 사업들이 빨리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남아 있는 가곡하고 신기 구간도 당초 계획된 연도 보다는 좀 더 한 2, 3년 정도는 당겨질 것 같습니다.

○ 김재구 위원 가곡면은 계획된 연도가 어떻게 되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충용 가곡면이 2030년까지…….

○ 김재구 위원 2030년까지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충용 네, 2030년까지…….

○ 김재구 위원 신기면은 어떻게?

○ 상수도사업소장 김충용 신기면은 2035년까지 계획되어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아 당겨질 가능성이 더 크네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충용 네.

○ 김재구 위원 최대한 하여튼 당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좀 해주시고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충용 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578페이지에 지금 마을상수도를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충용 네.

○ 김재구 위원 근데 이게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마을 상수도 관리에 있어서 특히나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초고령화 사회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만 계시다 보니까 이게 관리가 안 돼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충용 네, 마을상수도는 마을에서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인을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고령화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관리가 어렵고, 저희들이 그래서 관리위탁을 줘서 용역을 관리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대행을 하고는 있는데 그때그때 있는 면사무소 직원들이 좀 애를 먹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 상수도사업소장 김충용 네.

○ 김재구 위원 그래서 직원들로 충분히 가능한지 아니면 더 인력을 확충해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충용 그런 부분은…… 사실은 관리 위탁 부분을 좀 더 범위를 넓혀서 하는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 김재구 위원 아, 그래요?
그런식이라도 조치를 취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하지 못하면서 여기에 또 치우칠 수 있는…… 가뭄이 들다보니까 그런건데 이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 고려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충용 네, 그거는 하여튼 위탁업무범위를 좀 확대를 해서 읍면 직원들이 좀 쉽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 사업소장님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마을 간이 상수도 이렇게 기존의 식수를 하시잖아, 그렇죠? 마을에서.

○ 상수도사업소장 김충용 네.

○ 위원장 양희전 그런데 마을에서 이사를 와 귀농귀촌으로 이제 퇴직을 하고 객지에 계시다가 퇴직을 해서 오시는데 이게 마을 상수도 이렇게 조금 넣어주면 좋겠는데 우리 시에서 광역이나 지방상수도 할 때는 본인이 신청해서 돈을 지급하면 상수도를 보급해 주시는데 이게 마을 상수도다 보니까 마을에서 이렇게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방금 말씀하셨지만. 어떤 마을은 규정이 다섯 가구 이상이어야지만 넣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가구 귀농해 가지고 오시는데 이런 게 조금 더 혜택이나 드려야 되는데 그런 어려운 부분을 호소를 많이 하셔요.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마을에 가서 잘 상의를 드려서 마을에서 간이상수도, 마을상수도 이렇게 보급을 같이 좀 해줄 수 있도록 좀 권장을 좀 해주셔요, 소장님.

○ 상수도사업소장 김충용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전 마지막으로 하수도 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홍도의 하수도 사업소장 홍도의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1페이지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275억 1,428만 원이며, 특별회계 총예산은 106억 6,914만 3,000원입니다.
58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예산액은 당초 대비 51억 2,89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한 275억 1,428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마을하수도 운영관리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제세공과금을 당초대비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4억 8,200만 원으로, 마을하수도 시설보수 중 미발주분인 고천지구 노후 통합 제어반 교체 외 4건에 대하여 1억 7,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 월천 농어촌 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은 도비 확보에 따른 시설비 및 감리비 조정으로 1억 7,450만 원 증액한 44억 3,9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83페이지 상단 부분 미로골말 갈남1리 농어촌마을하수도 개량사업은 사업 발주에 따라 국비내역 증액 조정 및 지방비 매칭으로 당초대비 7억 7,945만 원이 증액된 13억 8,52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원평, 초곡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 변경 및 공법 선정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으로 하반기 중 사업발주가 불확실하여 시설비 8억 4,540만 원을 감액하고, 토질조사 및 측량에 필요한 1억 6,6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시가지 노후하수관로 정비에 시설비 3억 5,000만 원 감액한 50억 8,98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84페이지 상단 부분 청평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시설비 1억 원이 증액된 3억 1,651만 3,000원으로 근덕면 교가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시설비 1억 원 감액된 2억 원으로 삼척시 하수관로 정비 민간투자사업 행정절차 위탁 수수료는 3,000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장면 광동시가지 하수관로 및 광동지구 제2중계펌프장 정비 사업은 중계펌프장 정비 및 민원 해결을 위한 시설비 5억 9,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남양지구 침수예방사업에 국비 내역 증액 조정에 따라 도비매칭으로 당초대비 18억 330만 원이 증액된 38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85페이지 재해예방사업에 하수관로 및 배수박스 준설 외 4건에 7억 원 증액하였고, 배수펌프장 운영 관리에 1억 7,600만 원 감액, 봉황촌 침수예방 사업에 6,954만 1,000원 감액하였고, 2025년 우기대비 정라 암거 준설공사는 특교세 확보로 1억 5,1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86페이지 상단 부분 오수 및 분뇨처리에 분뇨처리장 전기요금 1,200만 원 증액하였고 배수설비 관리에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서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4억 3,763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보전지출로 2024년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지원사업 발생이자 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89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보전수입등에 순세계잉여금은 1억 9,605만 원 감액하였고, 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입금 24억 3,763만 3,000원을 증액하여 총 세입예산은 106억 6,914만 3,000원입니다.
590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상단 부분 하수도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하수처리시설 제세공과금 5억 4,000만 원,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 2억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18억 6,056만 원으로 민간위탁 운영관리에 관리대행비를 당초대비 22억 8,000만 4,000원이 증액된 64억 1,60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시설 유지보수에 8억 1,842만 1,000원 감액한 23억 1,75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배려를 해주십니다.
뒤에 팀장님들 계시지만 우리 하수도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아주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홍도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 위원장 양희전 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평생학습센터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진영미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진영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96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억 9,611만 6,000원이 증액된 75억 1,31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책 축제 개최에 따른 예산액은 9,69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시립도서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597페이지입니다.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도비 지원사업으로 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삼척평생학습박람회 개최 예산으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평생교육 운영에 따른 수강생 화합한마당 행사 운영비를 900만 원 증액하였으며, 599페이지 중간에 수강생 화합 한마당 행사 참가자 간식비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평생학습관 교육용 컴퓨터실 테스크탑 컴퓨터 구입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강사수당 및 여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1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평생학습센터 새일센터 종사자 운영비 인건비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602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센터 반환금 예산으로 1,3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평생학습센터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순 위원 소장님 페이지지 5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96페이지요.
시립도서관 건립 및 도서관 공원 조성에요. 지금 우리가 시립도서관이 맞는 거예요? 기적도서관이 맞는 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진영미 기적의 도서관입니다.

○ 정정순 위원 그런데 왜 시립도서관으로 또 넣었어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진영미 여기는 예산 과목에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립도서관을 넣어놨습니다.

○ 정정순 위원 주요 설명자료에도 시립도서관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기적의 도서관으로 넣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 평생학습센터소장 진영미 네, 알겠습니다.

○ 정정순 위원 시립도서관 걸립 및 도서관 공원조성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진영미 네.

○ 정정순 위원 지금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진영미 네.

○ 정정순 위원 그런데 도서관 공원조성에 대한 예산은 지금 안 보이거든요.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 평생학습센터소장 진영미 공원조성 사업비는 예산에 반영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 타이틀이 일을 타보니까…….

○ 정정순 위원 그러면은 시립도서관 건립 이런 식으로 가야지 거기다가 도서관 공원조성을 넣어서 저는 또 도서관 공원조성에 예산이 얼마나 지금 들어가나 하고 아무리 예산서를 찾아봐도 없거든요.
이런 거는 시립도서관에 대한 것만 넣어야지 도서관 공원 조성에 하면 그 예산까지 다 들어가는 줄 알잖아요. 이거는 뭐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난 업무추진보고에서는 국비 24억 2,800만 원에다가 도비 10억 9,200만 원 또 시비는 192억 6,900만 원에서 총사업비가 227억 8,900만 원이 있지 않았습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진영미 네.

○ 정정순 위원 근데 이번 2회 추경에서는 국비 도비는 동일한데 시비가 19억 8,200여만 원이 줄어든 172억 8,698만 4,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만 줄어든 이유가 어떤 단순한 정산 과정에서의 조종인지 아니면 시공사 자금난으로 인한 공사 중단과 연관된 금액 조정인지 아니면 간접비 산정 결과 반영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변동된 것인지 어떤 이유에서 시비가 줄어들었습니까?
소요재원에 보면 시비가 172억 8,698만 4,000원 이라고 나와있는데요. 원래는 192억 6,900만원 이었거든요. 그래서 시비가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뭐냐 그래서 제가 질을 드린 거거든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진영미 여기에서는 기적의 도서관 거만 넣고 엘리베이터가 빠지다 보니까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 정정순 위원 엘리베이터가 빠져서 그래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진영미 네네.

○ 정정순 위원 그러면 소요재원으로 봤을 때 저희가 예산서를 봤을 때는 그것까지 우리가 추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 평생학습센터소장 진영미 네, 맞습니다.

○ 정정순 위원 물론 예산이 줄어든 건 좋아요.
그래서 이건 또 왜 그런가 어떤 간접비 산정 결과 반영인지 아니면 시공사 자금난으로 인한 어떤 공사 중단과 연관된 금액이냐. 그래서 시비가 줄어들면 좋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엘리베이터 그게 빠져서 거예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진영미 네.
간접비하고 시공사 자금난 중단된 건 아닙니다.

○ 정정순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건 딱 오해하기 좋잖아요? 그렇죠?
지난번 보고 시의 시공사 자금난으로 인한 공정 추진 지연으로 공사를 일시 정지한다고 설계 변경 간접비 청구금 최종 검토 산정을 지급해서 공사 재개을 추진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진영미 네.

○ 정정순 위원 그런데 현재 간접비 산정 및 자금 절차는 산정 및 지급 절차는 어느 단계까지 진행이 되었고요, 용역을 실시한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진영미 네.

○ 정정순 위원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진영미 간접비 용역 결과는 어작 안 나왔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나올 예정이고요. 저번에 저희들이 공사를 일시정지를 했습니다.
근데 이 간접비가 아직 계산이 안 됐고, 저희들이 설계변경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설계변경 하는 건 도에다가 설계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건이거든요.
그게 지금 도에 설계 변경에 올라 갔기 때문에 지금 9월 말까지 일시정지를 연장을 해놨습니다.

○ 정정순 위원 설계변경 시 도심사 때문에 9월 말까지 또 연장이 됐어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진영미 네.

○ 정정순 위원 9월 말까지 공사 중지가 됐다는 말이죠?

○ 평생학습센터소장 진영미 네네. 일시정지 지금 해놨습니다.

○ 정정순 위원 그러면 용역결과가 9월 말 안으로 나오나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진영미 용역은 한 8월 말쯤 되면 나올 것 같고요. 간접비에 대한 용역 결과는 8월 말쯤 되면 나오고 도에 이제 계약심사 요구한 이 안건은 9월 거의 다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정순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게 실제 지급 여부라든가 지급액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될까하고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거는 용역결과가 나와야지만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 평생학습센터소장 진영미 네, 용역 결과가 나와야될 것 같습니다.

○ 정정순 위원 거기서 대략 시공사에서 대략 어느정도를 요구하고 있나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진영미 시공사에는 한 12월 원 정도 요구 했는데요.
저희들 용역 결과는 거기에 많이 못 미칩니다.

○ 정정순 위원 지금 시공사가 부도가 난 건 아니죠?

○ 평생학습센터소장 진영미 부도가 난 건 아닙니다.

○ 정정순 위원 자금난이 심각해서 공사를 재개를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진영미 네, 그런 상황입니다.

○ 정정순 위원 그럼 향후 봉사재개 일정은 추경안 기준으로 확정되지는 않고 이제 모든 일정이 이제 끝나서 거기에 얼마를 줄 수 있는 그게 이제 결정이 되면 그쪽이랑 협의를 해서 공사를 재개해야되는데 만약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해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진영미 안될 경우에는 아마 법적으로 넘어가야될 것 같고요. 간접비 관련해서는 금액차이가 있다보면 법적으로 가야될 것 같고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행정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정정순 위원 행정절차를 따라서 하다보면 또 뒤로 많이 늦어질까봐 그러니까 이제 용역 결과를 보고 그거는 우리 부서에서 과에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진영미 네, 알겠습니다.

○ 정정순 위원 그래서 삼척시립도서관은 삼척 시민 모두가 오래 기다리는 어떤 소중한 문화공간 아닙니까, 그렇죠?
오래된 문화공간인데 이제는 차질없는 공사 추진과 함께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시민들이 휴식하며 배움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복합문화공간으로 갈 수 있도록 공사 마무리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 평생학습센터소장 진영미 네, 알겠습니다.

○ 정정순 위원 그거 우리가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거 언제쯤 오픈하냐, 언제쯤 개관합니까? 자꾸 물어보시니까 그만큼 시민들이 관심이 높다는 걸 아시고 책임감을 느끼고 시공사와의 어떤 그런 관계를 잘 정리해서 좀 잘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해 말에 준공이 되면 내년 1월∼2월에 시범 운영을 해서 2월에 개관한다는 그런 목표는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진영미 그게 이제 간접비 결과에 따라서 시공사에서 공사를 계속 추진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일정은 조금 더 연기가 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목표는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꼭 그대로 갈 수 있으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만 그게 조금 더 늦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정순 위원 그러니까 좀 늦어지지 않도록 시공사랑 또 여러 가지로 용역결과가 나온 걸 보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참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6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금에서요.
업무추진 보고 시에는 여성구직활동 지원이 21명이었는데요.
이번 추경에서 지원금이 6,45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삭감이 결국 취업 연계 부진 때문인지…… 왜 삭감했습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진영미 저희들이 당초에 올해 계획 인원은 한 45명을 잡았습니다. 연초에 계획 인원은 45명을 잡았는데 저희들이 이 지원 신청을 받아보니까 16명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대비 지원인력이 부족해서 예산이 감이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혹시 하다가 인원이 더 늘어나게 되면 도에다가 요청해서 예산은 더 증액을 할 수 있습니다.

○ 정정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반기에 21명이었잖아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진영미 네.

○ 정정순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는 16명이 지금 했다 이 말씀입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진영미 네.

○ 정정순 위원 그러니까 총 45명으로 잡았는데 지금 그러면 이렇게 하면 37명이면 조금 모자란다, 이거죠?

○ 평생학습센터소장 진영미 네네.

○ 정정순 위원 그래서 새일여성인턴 지원사업에서 우리가 업체당 400만 원을 주고 개인에게는 60만 원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진영미 네.

○ 정정순 위원 그래서 안정적인 취업으로 이어지게 해야 되는데 그런 성과가 부족하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인턴지원에 머물지 않고 좀 취업으로 연계 되어야 하는데 지금 신청이 적어서 예산을 삭감해야된다? 이거는 여성일하기 지원센터에 하시는 분들이 조금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신청하는 사람들이 없다 그러면 충분히 삭감할 수는 있지만 이게 여성 구직활동 지원금도 최대 300만 원이지 않습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진영미 네.

○ 정정순 위원 지원할 수 있는데 상반기에는 실제 인원이 21명이였는데 대상자 발굴과 지원확대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진영미 여기 지금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금 사업은 40세 이상 59세 이하 여성에다가 가구소득 기준이 또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부합되는 분들만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렇다보니까 기존에 한번 하신 분들은 재참여 밖에 안 되거든요. 신규로 참여할 수 있는 자원들이 없는…….

○ 정정순 위원 재참여는 되는 거예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진영미 네, 한 번까지는 재참여가 가능합니다.

○ 정정순 위원 그러면 40세에서 59세 대상조건이 뭐라고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진영미 그다음에 가구소득기준 60% 초과, 150% 이하입니다.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존 한번 하신 분들은 재취업 1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분 들이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정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런 제한이 걸리는 거 아니에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진영미 도에서 하면서 이제 제한사항을 자격 요건을 준 거죠.

○ 정정순 위원 우리 시비도 투입이 되지 않나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진영미 시비가 들어가기는 들어갑니다. 일부 들어가는데 이걸 만약 계속 연차없이 조건없이 계속하다보면 한 사람이 계속 신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정정순 위원 네네.

○ 평생학습센터소장 진영미 그런 문제도 조금 있습니다.

○ 정정순 위원 도비가 몇 %에요? 시비는 몇 %고?

○ 평생학습센터소장 진영미 도비가 한 30%되고요, 시비가 7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정정순 위원 시비가 70%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진영미 네네.

○ 정정순 위원 만약에 이게 신청자가 너무…… 도비 때문에 지원자가 적다고 하면 우리 시비 어떤 자체 사업으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진영미 자체사업으로 가더라도 조건에 맞는 지원자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지원자가 없는 겁니다. 발굴을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거든요. 지금 2번인가, 3번까지 모집을 했습니다.
이 조건에 신청은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이 이 조건을 가지고 조회를 하다 보면 이제 탈락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 정정순 위원 우리가 이제 여성 일하기 지원센터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어떤 일 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잘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취업과 연계가 안 되고 신청자가 자꾸만 줄어든다니까 저로써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물론 이제 그런 거를 발굴하고 이래야되겠지만 한계점은 있다고 봐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경력단절 여성 지원은 단순한 보조금 지급이 아니라 여성들에게 어떤 실질적인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우리 중요한 여성일하기센터가 그런 창구가 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원이 곧 지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취업 발굴이라든가 실질적인 대책을 좀 마련하는데 여성일하기센터에서 팀장님을 비롯한 소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앞으로 신청자가 좀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진영미 네, 알겠습니다.

○ 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외 팀장님들 수고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센터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자원센터소장 박재호 안녕하십니까? 수산자원센터소장 박재호입니다.
수산자원센터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606쪽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9억 2,331만 7,000원 보다 4,691만 3,000원이 감액된 18억 7,6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집행 잔액 및 불용이 예상되어 금번 추경에 삭감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삭감 및 증액 편성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6쪽 하단의 수산종자 매입방류입니다.
지역주민의 선호도가 높은 은어 품종을 방류코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은어종자의 전국적인 생산량 급감 및 품귀 현상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재료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07쪽 중간의 초당천 생태하천복원관리입니다.
본예산에 편성한 1,000만 원을 초당천 생태습지 부유물 제거, 제초, 방역 작업에 전액 소진함에 따라 원활한 초당천 생태하천 관리를 위해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수산자원센터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우리 내수면 수산자원센터 관리를 철저히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수산자원센터소장 박재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다음은 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박태민 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박태민입니다.
2025년도 대이동굴관광센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12페이지 대이동굴관광센터 사업 명세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9억 7,431만 4,000원으로 1회 추경 대비 5,76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12페이지 상단 동굴관광지 운영 공원유지 관리에서 10월 추석과 단풍철로 이어지는 성수기를 대비하여 공원 내 주차장 관리, 환경 정비 및 불법행위 단속 등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일시사역을 위하여 인건비 4,4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군립공원 정원수 전지 및 예초 작업을 위한 시설비에 2,000만 원을 증액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관광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님 우리 대금굴, 환선굴에 관광객들이 오시는데요. 불편한 사항은 없으십니까?

○ 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박태민 네, 안전관리와 친절 맞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소장님 한 가지 환선굴 모노레일이 차선이 2개인데 아직까지도 1개 차선은 운영이 안 됩니까?

○ 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박태민 잘 아시겠지만 삼척 모노레일은 우리 관광지 내에 있는 개인 회사가 삼척시와 별도 계약에 의해서 사업을 운영 중에 있는데 현재는 2개 복선 노선 중에서 한 곳에 있는 차량은 완전 수리 불가로 해서 지금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관광개발과에서 지금 계속 행정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걸 보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개인업자가 좀 사업비의 충당 부제로 해서 방치되어 있는 게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그렇습니다.
관광개발과 소관이구나…… 센터소장님 하여튼 그런 부분을 그래도 오시는 관광객들한테 잘 설명해 주시고 또 우리 대이동굴 환선굴에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분들 처우라든가 소장님이 가셔서 전체적으로 잘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빠진 게 있는지 없는지 잘 좀 검토를 해주셔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집행부들하고 잘 상의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박태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양관광센터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관광센터소장 진부창 해양관광센터소장 진부창입니다.
해양관광센터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18페이지입니다.
2회 추경 예산액은 48억 7,446만 7,000원으로 9,541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레일바이크 운영에 영업배상 책임보험 6,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장호 비치캠핑장 운영에 일반운영비 국유재산 대부료 1억 4,900만 원, 공공운영비 4,740만 원 등 1억 3,3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해상케이블카 운영에 시설유지보수 재료 및 안전시설물 설치 시설비 등 6,0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19페이지입니다.
해양레일바이크 개장 기념 근덕면 체육회 보조사업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해신당공원 운영에 6,000만 원을, 수로부인헌화공원 운영에 2,222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해양관광센터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해양관광센터도 한 말씀 드리면 참 한 여름에 이렇게 관광객들이 어떻습니까? 전년도보다 여름을 겪어 보니까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에 오시는 분들이 어떻습니까? 좀 늘었습니까? 아니면 어떻나요?

○ 해양관광센터소장 진부창 7월, 8월 관광객은 작년도보다 늘어난 상태입니다.

○ 위원장 양희전 늘어났어요?

○ 해양관광센터소장 진부창 네네. 신문에서 봤듯이 83.2%라는 그런 득표를 하면서 그런 효과도 있었다고 지금 봤을 때…….

○ 위원장 양희전 네, 그래요. 하여튼 모든 직원들이 소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세외수입 부분에서 우리 관광수입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야지만은 우리 시도 자산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 해양관광센터소장 진부창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우리 해양관광센터도 우리 관광객들이 찾아오실 때 서비스업이라든가 또한 이 한여름에 겪어 보셨지만 시설 부분을 잘 점검하셔서 안전에도 이상이 없는지 잘 점검해 주시고, 우리 관광센터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 하셨습니다.

○ 해양관광센터소장 진부창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정회)

(15시 06분 속개)

○ 위원장 양희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다만,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소중한 의견과 함께 의회와의 소통 부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더욱 세심한 예산 운용과 긴밀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 과정 동안 위원님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은 시민을 위한 진심 어린 제안인 만큼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은 내일 11시,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 출석위원

․ 위 원 장 양희전

․ 위 원 이광우 정정순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

○ 출석공무원

· 자치행정국장홍금화

· 문화관광체육국장하영미

· 경제산업국장조인성

· 농업기술센터소장김백호

· 보건소장전문희

· 기획예산실장이명기

· 산림과장심근종

· 교통과장김창영

· 건축과장박경란

· 환경과장이병국

· 농촌지원과장최준수

· 기술보급과장이소영

· 보건정책과장박현숙

· 건강증진과장김은경

· 상수도사업소장김충용

· 하수도사업소장홍도의

· 평생학습센터소장진영미

· 수산자원센터소장박재호

· 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박태민

· 해양관광센터소장진부창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남진배

․ 전문위원강길석

․ 전문위원박무홍

․ 의사팀장최승유

○ 기 록 이은호, 엄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