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삼척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삼척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12월 04일(목) 10시 00분
장 소 : 삼척시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2026년도 본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본예산안(삼척시장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삼척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김원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본예산안(삼척시장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삼척시장 제출)
(10시 00분)

○ 위원장 김원학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 대상은 사회복지과 등 네 개 부서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엄현숙입니다.
2026년도 사회복지과 당초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6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총예산은 1,243억 8,362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73억 69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으로 원덕 노인복지관 건립 설계 안정성 검토 용역 및 BF 예비인증 비용으로 1억 원, 삼척 시니어클럽 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1억 3,000만 원, 도계 장례식장 관리위탁료 7,000만 원, 도계 장례식장 시설비 4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7쪽 노인생활시설 운영 지원으로 장기요양시설 및 재가 급여 53억 4,200만 원, 도계 재가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1억 2,000만 원, 경로당 계보수 및 신축 사업으로 성내 13동 경로당 신축했다는 부지 매입비 3억 4,000만 원을 포함하여 4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도비 포함하여 8억 6,000만 원, 시비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로당 양곡 지원에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쪽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에 4억 8,200만 원을, 삼척 시니어클럽 운영지원에 3억 9,000만 원, 삼척시 노인복지관 및 도계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사업비 2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인복지관 시설보수비용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노인복지시설 종사장 복지수당 지원에 6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삼척시 사회복지시설 60세 이상 종사자 복지수당에 2억 1,000만 원, 공동화장장 승화원 운영 분담금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삼척시립도계요양원 민간위탁근 6억 원, 물품구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1쪽 삼척시립 원덕요양원 리프트차량 및 전동침대 구입비 8,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1,900만 원, 어버이날 행사보조비 1억 3,000만 원, 기타 노이행사 참여지원에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쪽 노인지회 이전 청소 용역비 1,000만 원, 노인회 삼척시지회 운영비 지원 등 노인관련단체 공익사업 지원에 1억 4,300만 원, 노인회사무실 이전에 따른 입간판 설치비 3,000만 원, 사무실 집기 구입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봉사원 활동비에 2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265억 7,700만 원을, 삼척시니어클럽 차량 지원에 4,000만 원, 빨래바구니 4개소 원덕 마을통합돌봄 등 노인역량 사업 운영비 지원에 2억 1,800만 원을, 일자리 전담요원 처우개선 수당지원에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 부분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에 2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에 541억 3,700만 원을,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에 2억 5,000만 원, 어르신 봉양수당 지원에 4억 3,200만 원,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1억 8,700만 원을, 100세 시대 어르신일자리 사업에 6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삼척시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에 1억 원,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운영 지원에 1억 300만 원을,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지원에 4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쪽 노인맞춤돌봄 운영 지원에 26억 8,000만 원, 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수단에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추모공원 운영비 조경용역 등 유지관리 비용을 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7쪽입니다.
하단부분 추모공원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2억 8,000만 원, 추모공원 노후 석축 보수 및 국가유공자 보훈모역 조성 설계 용역 시설 확충비로 1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쪽 중간 하단 부분 추모공원 3단지 조성에 행정절차를 위한 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에 2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입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지원에 7,500만 원, 경로당 물품지원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삼척시 양성평등대회 개최 및 행사지원에 3,700만 원,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지원 4,900만 원, 여성단체 사무실 이전에 따른 집기 구입 4,000만 원,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운영에 국비지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아동양육비 등 지원에 9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 한부모 생활안정 지원에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94쪽 가족센터 운영에 6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아이돌봄지원에 1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5쪽입니다.
중간 아래 부분 가폭, 성폭 및 가족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에 4,700만 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2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6쪽 다문화가족 복지증진 사업에 4,900만 원, 다문화가정 고향 방문 지원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7쪽 다문화 특화사업에 1억 7,500만 원을, 외국인 행복삼척 살아가기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8쪽 다문화 마음치유 어울림 교실 운영에 2,000만 원, 다자녀가정 둘째아 이상 대학등록금 지원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울림플라자 시설 운영에 1억 9,500만 워니을 편성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국비 지원으로 10억 6,000만 원, 시비지원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쪽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에 3억 2,400만 원, 장애인 주간보호소 샘터 운영에 2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에 2억 원, 수어통역센터 운영에 3억 9,500만 원, 청각언어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2억 1,000만 원,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에 5억 9,000만 원,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3억 300만 원, 장애인 종합복지센터 운영에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장애인 종합상담실 운영 지원에 1억 1,700만 원,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에 7,100만 원을,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2쪽입니다.
402쪽입니다.
삼척발달재활 치료센터 운영에 1억 300만 원을,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수어통역센터 차량 구입에 5,000만 원, 휠체어 장애인 이동센터 차량 구입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6,000만 원,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에 37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쪽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에 2억 7,600만 원을,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차량 운영지원에 1억 9,000만 원, 장애인 휠체어 차량 구입에 시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장애인복지 일반운영비 9,500만 원, 장애인 행사 및 교육 지원에 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6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에 8억 2,700만 원을, 청소년 발달 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에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쪽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 일대일 바우처 지원에 1억 2,800만 원, 장애인연금에 24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쪽 장애수당 지급에 4억 9,400만 원, 차상위 등 장애수당에 2억 7,300만 원, 중증장애인교통보조수당 지원에 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9쪽 재가장애인 무료급식지원 도비 지원으로 8,200만 원, 시비로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쪽 맨 하단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전일제 일자리에 5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11쪽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에 3억 5,600만 원,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에 5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에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장애인종합상담실 기능보강에 2,000만 원,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음악활동 지원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에 1억 1,500만 원, 진폐재해자 상담 특성화 지원에 1억 4,000만 원을, 진폐재해자 권익향상 지원에 5,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행정운영경비 4,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원학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순 위원 네, 과장님 379페이지요.
노인복지회관 운영에서 삼척시 노인복지회관 방음공사에 3,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맞습니다.

○ 정정순 위원 그러면 노인복지회관 어디에 방음시설을 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삼척시 노인복지관은 신축을 해서 이전을 하였는데요.

○ 정정순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프로그램 중에서 음악이라든가 악기를 다루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 새로 간 곳이 공간이 넓어서 그런지 그런 음악 프로그램을 할 때 좀 울림이 있어서 거기 프로그램실 한 곳을 방음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 정정순 위원 지금 신축 후 준공이 다 끝난 데 또 예산이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 정정순 위원 이런 거를 처음 애초 설계 때 담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노인복지회관에서 이제 저기 사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빨리빨리 대응해서 좀 이렇게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고요.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알겠습니다.

○ 정정순 위원 최근 신축된 노인 복지회관에서 시공 후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감리단과 관리 감독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또 계약 조건 이행 여부는 제대로 검증되고 있는지 명확한 분석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이 하자 보수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체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지금 저희가 심각한 누수가 발생을 해서 설계사와 건축시공사 감리단이 모여서 현장에서 몇 번 회의를 거쳤습니다.
회의를 한 결과 건축시공사 감리단에서 하자 보수를 해주겠다는 답변을 들었고요.
우선책으로는 물이 고여있던 부분들은 물을 다 빼고 더 이상 들어오지 않을 정도는 해놨는데 사실 그거는 임시방편이고요. 다 이제 하자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노인복지관하고 그 기간을 언제쯤 보수를 하면 좋을지 의논해 본 결과 12월 중순부터 어르신들 그 프로그램에 방학에 들어간답니다.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방학 기간 때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정순 위원 네, 우리가 보통 세금으로 추진하는 공공사업에서 하자가 반복되는 것은 시공사의 문제뿐만 아니라 행정의 감독 체계에도 책임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면 노인복지회관 수강생 어르신들이 누수로 인한 곰팡이까지 피고 있어서 너무나 냄새가 나서 우리가 수업하는데 지장이 많다고 굉장히 항의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번 방학 기간 동안에 전체 어떤 하자 보수를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시고 방학 기간 동안에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가장 지금 심각한 것은 누수예요?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맞습니다.
누수입니다.

○ 정정순 위원 그러면 곰팡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곰팡이가 핀 부분들은 본인들이 다 교체를 해주기로 일단 했습니다.

○ 정정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업하는 지장이 있다고 하니까 이번 방학기간 동안에는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전체를 점검을 해서 하자 보수를 하되 다음 새 학기 때는 이런 말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정순 위원 네, 하자 보수 보증금 이행 보증금이 실제로 제대로 이제 활용되고 있는지 하자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준공된 지가 언제예요?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준공은 작년 12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 정정순 위원 그런데 지금 하자가 계속 발생이 되고 거의 1년 동안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저희가 이제 8월 말에 이사를 갔고요.
이사하기 전에는 시공사하고 감독관하고 가서 계속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은 해서 그때 발생했던 부분들은 그때 그때 다 보수를 했는데 10월 비에는 저희가 많이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 정정순 위원 계속된 비로 인해서.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 정정순 위원 물론 이해는 가지만 공공시설 분야에서는 우리 꼭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라 전실과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 정정순 위원 앞으로는 신축된지 얼마 안된 공공건물에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요. 사업별로 하자보수 이력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시공사와 감리가 책임을 갖고 끝까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좀 마련해서 시민의 안전과 편의가 실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빨리 대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알겠습니다.

○ 정정순 위원 네, 그다음에 396페이지요.
다문화가정 고향 방문 그 하단 부분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 정정순 위원 다문화가정 고향 방문 지원에서 4,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네.

○ 정정순 위원 이거는 1가구 1인만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배우자 자녀 가족 동반이 가능한 구조인지 어떻게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저희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동반도 가능한데 한 가구당 300만 원 이내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정정순 위원 아, 한 가구당 300만 원요?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 정정순 위원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이 가도 300만 원이고 가족이 가도 300만 원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여행 경비를 저희가 좀 봐야 되니까요…… 경비에 따라서 최고 300만 원까지입니다.

○ 정정순 위원 보통 우리 삼척시에는 제일 많은 이주민들이…… 어디서?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베트남에서 오신 분이 젤 많습니다. 이주…….

○ 정정순 위원 그러면 베트남 보통 항공료가 어느정도 돼요? 왕복이?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제가 항공료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요즘은 항공료가 보통 왕복해도 한 50만 원, 6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가시는 분은 300만 원 지원을 한 거는 봤는데 거기 항공료, 교통비 얼마인지 까지는 제가 잘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 정정순 위원 그러면 300만 원 범위라는 것은 우리 베트남이 왕복 항공료가 많지는 않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 정정순 위원 그러면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예전에는 이주민 여성 다문화 여성 중심으로 했었거든요.
그러나 자녀들도 엄마의 고향에 가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어떤 문화도 체험하고 또 남편 되신 분은 주로 이제 여기 우리 한국분들이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 정정순 위원 그럼 남편 되신 분도 처갓집을 방문해서 좀 이렇게 가정적인 유대관계를 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는데 초창기에는 이주민 여성만 했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아, 네.

○ 정정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이제 저는 이제 항공료 전액 지원인지 여행자보험, 체류비라든가 이런 게 다 합해서 들어가는지…….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전체 합해서 저희가 최고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고요.

○ 정정순 위원 최고 300만 원은 1인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보통 가족 단위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 2026년도 사회복지 예산안을 보면요. 돌봄이라든가 다문화에서 가족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예산 규모가 편성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복지 수요가 증가한 상황에서 예산을 확보한 것은 제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문화가정 그럼 고향방문 선정기준은 소득기준이라든가 방문주기라든가 또 이민온지 몇 년이 지나면 할 수 있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저희가 보통 방문 주기를 가지고 합니다.
근래 갔다 오신 경험이 있거나 지난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많이 못 갔기 때문에 방문 가족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게 또 그 기간 동안에 사업을 하지 않다 보니 또 그사이에 갔다 오신 분들도 계셨고요.
방문주기를 보통 봅니다.

○ 정정순 위원 예전에는 이민온지 몇 년이 지나지만 이렇게 됐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아, 네.

○ 정정순 위원 그래서 뭐 3년이 지나면 하는지 몇 년이 지나면 하는지 그게 아마 기준이 있을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 정정순 위원 우리 초창기 때는 그랬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 정정순 위원 그래서 다문화가정고향방문지원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어떤 결혼 이민자의 정서적 안정과 또 가족 유대 강화에 큰 의미가 있는 만큼요.
예산 확보를 통해 1인당 최고가 300만 원이라고 하지만 예산이 좀 들더라도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고향 방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거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이제 다문화가정도 이분들이 삼척시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게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지만, 삼척시민의 구성원 아닙니까?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 정정순 위원 그래서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과 세심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알겠습니다.

○ 정정순 위원 네, 마지막으로요.
397페이지 보면 외국인 행복 삼척 살아가기가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 정정순 위원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외국인 행복 삼척 살아가기 사업은 삼척에 와있는 외국인 근로자라든가 또 결혼 이민자, 유학생들을 대상으로해서 외국인들이 삼척 지역 사회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요. 언어나 문화 이런 차이를 좀 줄여서 이해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요.
보통 내용은 한국어 교육이나 출산, 용품, 꾸러미 배부, 문화 프로그램도 함께하고요.
음식 체험 이런 것도 함께 하면서 지역 문화 탐방 등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 정정순 위원 저는 외국인 행복삼척살아가기라 해서 외국인들이 와서 삼척에서 체류하면서 뭐 한 달 동안 경험하고 이런 사업인줄 알았거든요.
그러면 근로자하고 외국인 또 가족까지 포함하고 유학생도 포함되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유학생도 같이 포함됩니다.

○ 정정순 위원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또 삼척에서 한 구성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페이지 404페이지요.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장착 차량 운영에 지금 2,700여만 원이 증액된 2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 정정순 위원 현재 삼척시가 운영 중인 장애인 이동 지원 차량은 모두 몇 대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지금은 저희가 장애인 이동 차량 지원이라 해서 시각장애인협회에다가 주는 게 두 대가 있고요.
지금처럼 장애인 휠체어까지 탈 수 있는 리프트 차량이 지금 저희가 총 네 대가 있습니다.

○ 정정순 위원 그러면은 네 대가 모두 휠체어 리프트 장착 차량인지 아니면 슬로프 방식 차량도 포함되어 있는지?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아, 슬로프 방식도 포함되어 있고요. 리프트 차량과 슬로프 장착…….

○ 정정순 위원 슬로프 방식 차량은 몇대에요?
네 대 중에서 휠체어 리프트 차량이 몇 대고…….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저는 그 네 대가 힐체어 리프트…….
아, 슬로프, 리프트 차량하고 구분되어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 정정순 위원 네네.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대 중에서 슬로프 방식의 차량은 몇 대인지, 휠체어 리프트 차량이 다 4대인지 어떻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제가 정확하게는 구별을 못 하고 있어서…….

○ 정정순 위원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 정정순 위원 그러면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장착 차량 운영에 1억 9,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 정정순 위원 장애인 휠체어 슬로프 차량 구입에 6,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맞습니다.

○ 정정순 위원 사실 리프트 차량은 전동식 장치로 해서 안정성과 편의성이 높아요. 휠체어를 타면 자동으로 들어 올려주는 거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 정정순 위원 그런데 슬로프 차량은 경사로로 직접 올라가는 방식이에요. 누가 밀어줘야 되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아, 네.

○ 정정순 위원 그래서 수동식 경사판 방식이라 안전성이라든가 편의성은 사실 리프트 차량보다 좀 못 하고 그다음에 휠체어 리프트 차량 장착 리프트 차량보다는 저렴해요, 가격대가. 그래서 우리 시설 리프트 차량이 안전성과 이용 편의성이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슬로프 차량 구입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어떤 기준과 판단으로 슬로프 차량을 구입했는지 거기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사실은 저도 예산을 하면서 그냥 저도 생각에는 리프트 차량이라고 인식을 하고 했는데 그냥 그 이름인 줄 알았거든요. 죄송합니다.
그 차이점을 좀 더 인식해서 실제로 구입을 할 때는 리프트 차량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 정정순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편의성과 장애인분들을 위한다면 휠체어 리프트 차량이 더 좋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전동 휠체어 사용자나 중증 장애인이 경우는 슬로프 차량 이용이 어려운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 인구 중 실제 전동 휠체어 이용자 규모와 이동 지원 수요를 고려할 때는 슬로프 차량보다는 휠체어 리프트 차량이 더 낫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 정정순 위원 또 장애인 쪽에서 슬로프 차량이 필요해서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일단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삼척시가 장애인 이동 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운영 중이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맞습니다.

○ 정정순 위원 그래서 도 내에서도 아주 모범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이번 예산이 이용자의 안전이라든가 이동권 보장에도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차량 종류 선정과 운영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알겠습니다.

○ 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김원학 네, 김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식당 운영에 관해서 일단은 좀 질의를 할 거예요.
조리원원들의 어떤 문제점들이 지금 도출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예산은 지금 별도로 편성된 건 없잖아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지금 저희가 이 조리원을 저희는 사업비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가 장애인 도시락 배달에 두 명 또 재가 어르신 도시락 배달에 두 명 이렇게 해서 거기서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지금 현재 그 앞으로의 어떤 문제점들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고요.
조리원의 수급의 어떤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거기에 따른 지금 현재 문제점들을 보게되면 그쪽에서 근무하시는 조리원이 그 인근의 센터로 옮겨가도 처우개선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어쨌든 그분들이 지금 현재 놓여있는 그분들의 직장에 대한 처우가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얘기고요.
특히 들어온 지 1개월 된 사람이나 10년 지난 사람이랑 임금이 똑같죠?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 김재구 위원 그건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불합리한 거고요.
그래서 장기근속수당을 더 지급을 한다든가 어떤 시에서 그런 부분에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면 그런 문제점을 해결해야 될 데가 시 아니겠습니까?
그냥 두고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어떤 문제점이 분명히 예견이 되고 예측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대책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대책이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저희가 그분들의 인건비는 사업비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를 따르지 못하는 그건 사실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부터 명절 휴가비 120% 지원했고요. 2025년도부터는 처우개선 수당으로 월 10만 원씩 지급을 했는데,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힘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함께 해주는 부분을 생각했는데 또 근속을 얘기를 하시니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은 맞습니다.
앞으로 뭐 처우개선을 좀 더 요구하시는 부분도 있고 해서 처우개선을 저희가 좀 더 고려할 때는 근속이라든가 같이 다방면으로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래서 이번에 한 분이 다치셔가지고 장기로 못 나오는 바람에 식당 운영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간편식도 제공하고 했는데 결국은 원위치대로 주 2회로 지금 하고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하고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회복지 영역은 이미 서비스를 지급하고 하던 부분을 축소할 수는 없는 거예요.
확대를 하면 했지, 이런 어떤 축소의 문제에 대한 것도 시에서 앞으로 생각을 해야되고요.
어떤 인력이 지금 사회복지 영역에서 특히 식당 같은 경우는 인력이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계가 들어가서 일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인력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는 신중히 검토하고 생각하시고, 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기관에서 지금 식당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리원의 어떤 문제는 지금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 김재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379페이지에 노인복지관 관련해서요.
노인복지관 쪽에 기존의 장애인 전동차 충전소를 요구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내년도에 되나요? 어떻나요?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저희가 지금 그걸 해드리려고 장소를 지금 복지관하고 상의를 했고요.
복지관 주차장에 저희가 전기 충전을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12월에 설치하게 됩니다.
그걸 설치하고 나면 그 공간에 맞춰서 또 전기시설도 들어가야 되니까 그 공간을 보고 그 가까운 쪽에다가 설치하려고 합니다.
빨리 하려고 했더니 전기차 설치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12월 달이 좀 어려우면 1월 달이라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본예산안에 편성이 되어 있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0페이지에 시립도계요양원 관련해서 저희들이 현장 견학도 가고 방문도 하고 했었는데 그쪽에 갔을 때랑 그쪽에서 요구하는 어떤 문제점 그리고 거기에 따른 하자 보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대처하고 있죠?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지금 근무하시면서 발생했던 어떤 하자보수 같은 것들은 저희가 몇 번 그분들하고 만나서 면담을 했고, 또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우선적으로 급한 것부터 환풍기라든가 이런 건 이미 설치를 했고요. 나머지 이제 작은 누수긴 하지만 누수 발생은 하자 보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업체랑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자 보증 기간 동안에는 하자 보수를 하고 혹시 설계에 반영이 안 된 불편 사항이 있는 것은 저희가 또 보완해 주려고 합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러니까 누수 같은 경우는 꼭 잡아야 되고 지금 겨울이 오고 있어요.
그쪽이 눈이 곧 온단 말이에요.
바깥쪽 그 계단 그쪽 부근은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지금 계단에 눈 떨어지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 김재구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그거는 전문가를 불러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러게요. 당분간 그쪽에 안전사항은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이세요?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지금 현재는 눈 떨어지는 부분에는 주차를 하지 말라고 해놓고 있거든요.

○ 김재구 위원 그러다 사람이 지나가다 다치면 어떻게 해요?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안전에 대해서는 도계노인요양원 측하고 얘기를 해서 대책 마련을 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대책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383페이지에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요.
제가 저번에 보건소에 질의를 한 게 있어요.
독감 예방접종을 지금 99% 정도 접종률이라고 하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아, 네.

○ 김재구 위원 그래서 올해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내년부터라도 노인 일자리를 하실 때 이분들이 독감 예방접종을 하는 시간대를 인정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고요.
보건소와 한번 협의를 해보시고요.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 김재구 위원 이게 결국은 어르신분들이 독감으로 인해서 건강을 해친다든가 이러면 노인 일자리도 안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봐서라도 이런 부분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차원에서라도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384페이지에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이 전년에 비에서 두 배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이건 왜 그렇죠?
저희가 봉양수당이 작년부터 인상이 됐고요.
이게 지금 저희가 예산을 할 때 분할해서 측정하는 경우가 여기는 9월까지 사용할 것을 예측해서 조금 더…….

○ 김재구 위원 인상이 좀 됐고…….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인상도 좀 됐고요.

○ 김재구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다른 항목이나 늘어난 건 없지만 인상하고 개월수를 늘렸다는 얘기죠?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맞습니다.

○ 김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목욕비 관련해서 지금 삼척사랑카드 제작을 해서 목욕비로 이미용까지 하게 되면 어떤 기존에 회수율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100%는 아니겠지만 한 어느정도 더 효과를 보실 것 같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저희가 그래도 한 80%∼90% 정도는 사용을 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굉장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이 문제로 인해서 거의 본인들이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뭐 어떤 부당한 경우도 있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5페이지에 병원동행 서비스 관련해서요.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 김재구 위원 지금 병원동행 서비스에 있어서 조금 문제점이 있죠?
그걸 보완하는 과정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완을 하실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그러니까 차량 문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재구 위원 네네, 차량.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차량은 도비사업인데 도에서 차량지원이 안 된다는 지침 때문에 못 했었거든요?

○ 김재구 위원 네네.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근데 작년 연말에 일괄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신설 협의를 받았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그래서 저희도 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지금 당초에는 반영을 못했지만 차량을 좀 구입해서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럼 그문제는 이제 해결이 되는 거네요?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 김재구 위원 그럼 지금 당초예산에는 섰나요?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당초예산에는 반영하지 못했던게 그게 12월 말에…… 거의 이제 하반기에 와서 했고 당초예산은 저희가 미리 했던거라서…….

○ 김재구 위원 그럼 이거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이세요?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솔직히 당장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다른 부서라든가…… 다른 예산부서와 추진할 수 있는지 협의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6페이지에 추모공원 관련해서 지금 1단지, 2단지 지금 3단지를 조성하려고 하고 계시는데 1단지, 2단지 그쪽은 안전 휀스라든가 안전관련한 어떤 시설들을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좀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보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장애인 생활 이동지원센터 운영관련해서 장애인 이동 종사자들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 김재구 위원 그래서 관외 운행 수당 관련해서…….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네.

○ 김재구 위원 종사자가 지금 몇 명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지금 리프트 차량 하고 계신 분이 세 분이십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세 분이요.
관외수당 지급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되고 있는데 지금 그 중에서 관내랑 거리가 비슷하다고 해서 관외수당을 지급 안 하는 곳이 있죠?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저희가 이제 관외 여비를 지원을 해주는 걸 교통과에서하고 나눔 콜택시를 장애인 종합센터에서 함께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처우에 관한 문제도 있고 해서 얘기가 나와서 나눔 콜택시하고 함께 가는 거로 해서 기준을 맞췄습니다.
그 외의 것들이 필요하면 지금 교통과와 상의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협의를 교통과에 당연히 해야되겠죠.
그런데 관외를 제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내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더 추가 알파의 수당을 지급을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건 역발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삼척시 아무래도 지역이 좀 넓다 보니까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출장 여비라든가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 현재는 관외 여비 지급이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반영 했기 때문에…….

○ 김재구 위원 네, 그건 알겠어요.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위원님 말씀대로 그부분은 다시 저희가 협의하고 검토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하신 것 같아가지고……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원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희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0페이진데요.
우리 도계 시립요양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우리 예산을 8억 7,000만 원이 반영이 되었잖아요, 운영 지원에 대해서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 양희전 위원 뭐 이렇게 시설비도 들어갈 거고, 내부 비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들어갈 거고.
이게 도계 우리 시립요양원이 두 곳에 있단 말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원덕에 우리 삼척 시립 원덕요양원 그리고 우리 도계 요양원 곧 이제 개원해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원덕 같은데도 여기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 양희전 위원 차량 구입도 그렇고.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 양희전 위원 원덕에 정원이 몇 분 계신가요?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입소인은 29명입니다.

○ 양희전 위원 29명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 양희전 위원 정원은 못 채우네요?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입소하신 어르신들이…… 거의 27명에서 29명 사이로 퇴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 양희전 위원 당초에 이렇게 지을 때 한 40명∼43명 정원…….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43명 정원으로 했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래서 왜 정원을 아직 까지도…… 처음에 운영할 때는 요양보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체계를 잘 못 가춰서 그렇게 시설을 예산을 많이 40억 원 이상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어르신들 시설을 갖추었는데 왜 정원을 못 채웠는가 이렇게 궁금증도 있어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몇 년 째 원덕요양원을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 양희전 위원 이런 부분을 왜 정원시설을 조금…… 신청 어르신이 작나요? 아니면 시설의 한계가 그렇나요?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은 삼척시립원덕요양원은 29인의 입소 어르신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시는 물품이라든가 시설정비는 함께 해주고 있고요.
더 증원을 하는 부분을 함께 상의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도계요양원을 지금 건립해서 하면서 여기에 대한…… 기본적으로 저희가 50인 정도를 입소하겠다고 했고요. 향후 여기는 100인 시설이 돼야만 되기 때문에 일단 도계 요양원을 50인 이상으로 좀 채워서 먼저 운영을 한 다음에 늘려지는 방법으로 하기로 이렇게 좀…….

○ 양희전 위원 차츰차츰.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 양희전 위원 좋아요.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원덕을 늘리는 거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시립요양원도 있고, 사립요양원도 있잖아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 양희전 위원 그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거죠?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원덕에 이렇게 보면 요양원을 건립할 때 발전소 기금으로 사실 건립이 됐단 말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 양희전 위원 그리고 우리 도계 지역은 폐광지역 개발기금으로 이렇게 시설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혜택을 드리나요? 원덕지역이면 원덕 아니면 도계지역이면 도계…….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저희가 아무래도 우선 입소를 할 수 있도록 또…….

○ 양희전 위원 지금 한 분 들어오시는데 금액이 얼마에요?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금액은 장기요양 급여비를 받기 때문에 그거는 1급에서 한 5급까지 차등이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차등이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여쭈어보면 원덕요양원이나 원덕에 계시는 분들 그다음에 도계 요양원은 도계 계시는 분들 조금이라도 혜택 드리는 거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지금 말씀하신 요양비를 좀 드린다든가 그 말씀인가요?

○ 양희전 위원 네, 혜택이.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그건 장기요양급여법에 의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금 되는 거라서 지금 일단 저희 삼척시는 저소득층에 대한 급여는 나가고 있는데 어떤 지역에 대한 것들을 차등해서 나가는 건 없습니다.

○ 양희전 위원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 양희전 위원 과장님이 보기에도 차등 안 해도 괜찮다고 봐요? 아니면 그래도 그 지역에 예산으로 건립을 했는데 그 지역에는 혜택을 드려야된다고 생각을 하나요?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글쎄요…… 이 요양원이 그 지역 분들을 우선시해서 입소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삼척시 전체 어르신들이 함께 이용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 양희전 위원 아, 그렇게 보시나요?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 양희전 위원 하여튼 네…….
두 번째는 383페이지 하단부인데요.
기초연금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찾으셨어요? 기초연금?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 양희전 위원 기초연금을 보면 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 양희전 위원 기초연금 우리 한 부모가 계실 때는 최대 얼마 받아요?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최대 받는게 34만 2,000원 정도 받습니다.

○ 양희전 위원 30…….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34만 2,510원 정확하게는.

○ 양희전 위원 단독 가구가?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단독 가구 혼자 최대 하는 거요.

○ 양희전 위원 그렇게 밖에 안돼요? 40만 원 정도 안 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40만 원 아직 안 됩니다.

○ 양희전 위원 네, 이게 보면 제3회 추경에서도 예산을 보면 약 기초연금 전체 예산을 약 한 500억 원 정도를 하는데 3회 추경도 보면 약 30억 원 정도 470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약 한 30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기초연금은 잘 아시다시피 국가에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사회복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지원하는 금액 중에서 국고보조금에서 90%가 아마 유일하지 않나요? 기초연금이?
또 90% 짜리가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아마 거의 국비는 보통 70%가 일반적이고요. 90% 되는 건 아마 이런 기초연금이라든가 이런 생활안정쪽인거 것 같습니다.

○ 양희전 위원 한부모 가족 지원 같은 건 한 약 80% 정도 되는데 지금 90%를 지원 하는 건 아마 기초연금이란 말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 양희전 위원 국비를 이렇게 많이 받으셔가지고 보면 도비하고 국비를 감액시키는 게 약 30억 원 정도 되는데 제가 이걸 30억 원을 감액시키는 게 중요한 거 보다도 우리 기초연금이라는 건 우리 어르신들이 만 65세 생일이 딱 되는 달부터 지급이 되잖아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맞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리고 이게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누가 신청도 안 되고 그다음에 본인이 신청 안 하면 안 하는 만큼 손해를 그만큼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 양희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아까도 그랬지만 예산은 이렇게 충분히 확보를 하셔서 하셨는데 3회 추경 예산 때 보니까 한 30억 원 정도가 감액이 돼서 지금 우리 기초연금 수급자들 받는 게 자료가 있습니까? 총 몇 분정도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지금 한 1만 4,000명 정도 됩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혜택을 받는 분들이 %로 하면 몇 %정도 돼요?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저희가 삼척시가 65세 이상 어르신의 한 70% 정도를 보고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70%를 만약에 다 받았을 때는 과장님이 예산을 확보한게 약 500억 원 정도 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나머지 조금 못 받는 분들은 해당사항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소득기준에 저희가 이제 이거는 가족은 보지 않고요. 어르신들의 소득과 재산 기준만 봅니다.

○ 양희전 위원 재산 기준…….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소득기준하고 또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국가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신청 자체가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제외하고는 신청을 하시면 거의 대부분 소득제한만 아니면 선정이 되신다고 보고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래요. 저도 과장님 말씀대로 본인이 신청해서 조건에 뭐 안 맞는다든가 해당이 안 된다든가 아니면 금액이 최대 금액보다가 좀 작게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은 뭐 우리가 다 이해를 하는데 등록을 아예 안 하고 신청을 안 하는 분들이 계시나요?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저희는 그런 분은 지금 안 계신다고 보고 있는 게 생일 도래 전에 미리 안내문이라든가 이런 걸 미리 다 발송을 합니다. 미리 신청을 해야지만 또 이분들이 조사하는 기간도 또 필요하기 때문에요.

○ 양희전 위원 본인들한테도 발송이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발송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본인들한테 발송을 했는데 본인이 신청 안 하고 연락이 없는 이런 분들도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저희가 신청하고 조사는…….

○ 양희전 위원 왜 이 얘기를 여쭙냐하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솔직히 어르신들이 단독가구에 아까 최대 30만 원 넘잖아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 양희전 위원 이런 분들이 기초연금을 어떻게해서든 국가에서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을 65세 이상 드리는 건데 이부분을 제대로 찾지 못하면 우리 어르신들한테 많이 손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민들 중에서 65세 이상 되는 분들이 모두 그대신 재산이 많다든가 이래서 자격이 안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그건 규정이니까.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 양희전 위원 그렇지 않으면 전체 다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제가.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저희가 현수막으로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개별적으로 우편발송하고 또 읍면동과 조사관련 부서하고도 또 해서 안내를 하고 있는데 좀 더 그런 분이 생기시지 않도록 좀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원학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창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6페이지 도계 장례식장 운영.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 김희창 위원 도계 장례식장 운영비가 전보다 너무 비싸다 그런 얘기가 많이…….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운영비는 사용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희창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아…….

○ 김희창 위원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도록 그렇게 협의해 주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검토 하겠습니다.

○ 김희창 위원 그리고 시니어클럽 사무실 정라동에 지을 계획이죠?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그렇습니다.

○ 김희창 위원 그게 좀 위치가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데 시내 쪽에 어디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저희가 시유지가 지금 시내 쪽에 좀 없어서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 김희창 위원 안 그러면 그거 짓지 말고 매입하는 안도 한번 검토해 보죠.
지금 짓는 비용 보다가 어떠면 매입하는 게 더 싸게 먹히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알겠습니다.

○ 김희창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원학 네.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정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연철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연철 위원입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노인복지관이 지금 새로 지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3층 같은 경우는 방수가 또 안 돼서 1층까지 물이 막 내려오고 이러더라고 그리고 컴퓨터방 같은 경우는 또 창문이 없으니까 환풍이 또 잘 안 돼요.
또 그리고 커피숍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식으로 이용하고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커피숍은 자원봉사들을 활용해서 자체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연철 위원 얼마에요?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가격을 말씀하시는…….

○ 정연철 위원 네 커피 보통 아메리카노가 얼마씩해요?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2,000원 정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정연철 위원 그래요?
그래서 식사값은 이제 한 2,000원 하는데 커피값이 또 2,000원이니까 또 밥값보다 더 비싼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기존에 쓰던 노인복지관은 익숙해 있는데 새로 짓다 보니까 더 잘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또 불편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커피숍에서도 바둑은 못 두죠?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바둑실을 그래서 따로 말은 했습니다.

○ 정연철 위원 마련했어요?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 정연철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하자 부분들은 속히 이렇게 빨리 보완을 해서 불편함이 없게끔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알겠습니다.

○ 정연철 위원 식권 끊는 데 보니까 직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장이 상당히 잦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좀 좋은 방법을 찾는 것도 한번 필요할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 정연철 위원 네, 그거 한번 연구 좀 해보시길 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 정연철 위원 그리고 이 수어센터 관련해서 수어통역센터 지금 우리 간판 같은 거 붙여놓은 게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저희가 장애인 종합복지센터와 청각장애인자립지원센터 건물에 대해서만 하고요. 안내판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판이 크게 있는 건 아니고.

○ 정연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좋은 위치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용자가 접근성이 사실 최우선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내 버스 정류장 옆에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고 또 외부 사람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당연히 찾아보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간판이라도 붙여서 외부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중심지에 수어 센터를 두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같이 장애인 시설이 붙어있으면 좋겠지만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제가 한번…….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그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정연철 위원 그리고 또 지금 영상 통역 시스템을 갖춘 시설이 있나요? 지금 수어센터에?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수어센터 안에는 영상으로해서 배움을 한다든가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 정연철 위원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 정연철 위원 그래서 하여튼 상담실 같은 경우도 필요하겠고, 스튜디오 시설도 좀 필요하겠고 뭐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시내 중심가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간판을 설치해서 외부인이나 삼척시민들도 역시 이용할 수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제가 한번 말씀 드렸으니까 한번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잘알겠습니다.

○ 정연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원학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우리 저 일전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통합경로당 특히나 남양동 지역의 경로당 중에서 12개 읍면동 중에서 가입률이 많이 떨어지는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 위원장 김원학 그래서 그 당시에 남양동에 5통, 6통, 7통 통합경로당과 남양동의 5개 통 통합경로당과 성내동의 11통, 12통, 13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거주하시는 노인 인구 65세 이상이 300명 이상 되는 곳을 파악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남양동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내동은 어쨌든 13통이 경로당 신축 계획을 잡고 있어서 어르신들의 분산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남양동이 지금 두 군데 남았습니다.
5통, 6통, 7통 그리고 5개 통 통합경로당에는 엄청 많은 분들이 거주하고 계시지만 통합경로당의 위치라든가 거리상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거기 5, 6, 7통 경로당과 5개 통 통합경로당 신축 계획을 좀 잡으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잘 알겠습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김원학 네, 정정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순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하기보다는 예전에 우리 시립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들이 어르신들을 케어하는데 있어서 침대가 고정 침대이면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 정정순 위원 높낮이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침대 구입 예산 좀 마련해 달라했는데 어떻게 당초예산에 들어갔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했습니다.

○ 정정순 위원 한 몇 대정도?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24대 정도…….

○ 정정순 위원 24대 정도.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 정정순 위원 그러면 지금 도계시립요양원은 침대가 다 됐나요?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도계 요양원은 저희가 살 때부터 전동침대로 구매를 했습니다.

○ 정정순 위원 원덕시립요양원에 대한 침대 예산은 당초 예산에 들어갔다 이 말씀이시죠?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다섯 대 먼저 구입해 드렸고요. 이번에도 반영했습니다.

○ 정정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 정정순 위원 아,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원학 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심근화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심근화입니다.
복지정책과 2026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총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하여 4억 8,054만 1,000원 감액된 312억 1,11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는 293억 5,28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훈관리 및 호국 정신함양에 45억 8,130만 원 편성으로 현충시설 관리의 7,600만 원, 보훈관련단체 공익사업 지원 및 보훈회관 운영의 3억 4,2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3페이지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에 35억 4,000만 원, 강원특별자치도 참전 명예수당 지원 도비 사업에 3억 3,120만 원, 강원특별자치도 보훈 명예수당 도비 사업에 1억 7,280만 원, 삼일절 기념 행사에 4,000만 원, 현충일 기념 행사에 3,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사회복지 저변 확대에 48억 7,568만 1,000원 편성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도비 사업에 3,79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5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지원에 2억1,2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도비사업에 4,320만 원, 346페이지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에 5,600만 원,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 국고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7페이지입니다.
하단부 공영장례 지원 자체 사업에 3,0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기획 지원에 5,501만 7,000원, 신기면 복지회관 신축에 6억 4,6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 하단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인건비에 4억 5,00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비인건비에 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및 사회복지협의회 운영관리에 15억 6,726만 원 편성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12억 6,200만 원, 푸드뱅크 차량구입에 3,800만 원, 시군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에 7,806만 원, 시군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및 이동복지 지원에 1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0페이지 상단부 삼척시 사회복지대회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저소득가정 지원에 15억 6,838만 9,000원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주민 행복 돌봄 지원에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공공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1억 1,835만 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3억 1,100만 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일상 돌봄 서비스 지원에 9,751만 원을 편성했고, 353페이지 하단부 가사 간병 지원에 1억 8,500만 원, 354페이지 저소득 명절 위문에 4억 100만 원,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3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에 185억 7,632만 2,000원 편성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148억 원, 해산·장제급여에 1억 2,3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교육급여에 3,600만 6,000원, 긴급 복지 지원에 4억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6페이지입니다.
자활지원에 31억 2,300만 6,000원 편성으로 자활 근로지원에 22억 6552만 1,000원, 지역자활센터 운영의 4억 8,230만 원, 다음 페이지 사례관리에 3,252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자산 형성 지원의 3억 3,01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페이지 행정운영 경비에 3억 2,019만 2,000원 편성으로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국고 지원에 1억 1,106만 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자체 사업에 4,8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국고에 7,966만 4,000원.
다음 페이지 359페이지에 의료급여사 인건비 자체 예산의 5,030만 원을 기본 경비에 4,091만 원 편성하였으며 재무 활동 내부 거래 지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억 8,5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13억 82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하단부 의료기금 특별회계 운영에 10억 833만 3,000원을, 366페이지 의료급여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에 1억 3,878만 4,000원,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생활 유지에 7,3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페이지 재가의료급여 국고사업에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1페이지 자활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5억 5,0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 5억 1,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자활기금특별회계 운영에 2억 5,000만 원, 내부거래지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예탁금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학, 부위원장 김희창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희창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2페이지에 보훈회관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한 예산이 없어서 여쭤보는데 저번에 협의 과정에서 잘 안됐나 봐요?

○ 복지정책과장 심근화 엘리베이터 건은 보훈단체 회장님들끼리 말씀을 나누셨는데 의견 일치가 안 돼서 일단은 보류하는 걸로 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348페이지에 신기면 복지회관 관련해서 여기도 보니까 주변 주차시설이라든가 관련해서 확보를 하는 주문들이 많았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확보 방안은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심근화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보면 공사비도 아직은 안 태워져 있거든요?

○ 김재구 위원 네네.

○ 복지정책과장 심근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신기면 복지회관 부지 뒤편에 국유지를 지금 자산공사에 매입을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 이제 11월 달에 국유재산 매각 행위가 일제 중단이 돼서 일단 그 상황을 좀 지켜보고, 그리고 공사 들어가면서 주차장 부지는 주변에 조금 검토를 해서 마련할 예정입니다.
넓게는 못하지만, 최대한 확보할 예정입니다.

○ 김재구 위원 그렇죠. 최대한 마련하려는 의지는 있는거죠?

○ 복지정책과장 심근화 네.

○ 김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1페이지에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건보공단, 보건소, 돌봄기관, 시 같이 함께 시범 사업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통합서비스…….

○ 복지정책과장 심근화 통합돌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재구 위원 네, 통합돌봄 서비스.

○ 복지정책과장 심근화 아…… 저희가 통합돌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 김재구 위원 아니에요?

○ 복지정책과장 심근화 네.

○ 김재구 위원 사회복지과에요?

○ 복지정책과장 심근화 이거는 기존에 하던 읍면동 맞춤형…….

○ 김재구 위원 아, 기존에 하던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심근화 네.

○ 김재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 부위원장 김희창 양희전 위원님.

○ 양희전 위원 과장님 저는 356페이지 상단 부분 보면 자활 지원에 대해서 예산이 한…… 1년에 예산이 자활 지원에 대해서 30억 원에서 약 34억 원 정도가 3회 추경에서도 보면 그렇게 편성이 됩니다.
자활 지원이라는 것은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만 드리려고 해요.
과장님 이렇게 우리 자활센터를 가보면 자활센터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지금 일하시려고 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 자활센터라는 것은 우리 그분들이 근로 능력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로 능력은 있는데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저소득층들이 이렇게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시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일을 해서 자산 형성을 또 해요, 그죠?

○ 복지정책과장 심근화 네.

○ 양희전 위원 자산 형성도 하고 또 일하는 보람도 느끼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은 빈곤 자활을 탈출하는 이런 제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활해서 일해서 자산 형성을 해서 이제 나아가서 독립을 또 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마련해주는 시설인데 과장님이 지금 어때요?
우리 자활센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새로운 일자리라든가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보람을 느끼는 게 가장 일자리가 어디 일자리예요?
그래도 그분들이 이런 일자리면 자부심을 가지고 한다. 이런 일자리가 어디라고 생각을 해요?

○ 복지정책과장 심근화 자활센터의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그분들에게 어떤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그들에게 어떤 수익금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자활센터에서도 시장형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여러가지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신규로 에어컨 청소하는 그 사업이 새로 신설이 됐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은 개인업자들도 외부에 많기 때문에 조금 충돌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본인들이 열심히 한다 그러면 수익금이 발생할 걸로 생각하고 있어서 그쪽 부분에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양희전 위원 네, 좋아요.
에어컨 청소 같은거 한 예를 들면 과장님 이렇게 개인 가구라든가 개인들한테 이렇게 에어컨 청소보다는 그러면 개인 또 청소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개인업자들이. 그러니까 관공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접하기가 쉽잖아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 우리 삼척의 관공서 우리 삼척시청 내 관공서를 우리 에어컨에 대해서는 우리 자활센터에서 좀 할 수 있도록 한다. 에어컨 청소도 주기별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그런 부분을 한번 자체 우리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특별회계를 보면 약 한 5억 5,000만 원 지금 남아있어요,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심근화 네.

○ 양희전 위원 한 3억 원은 통합재정안정화 통합계정에 아마 예치를 하셨는데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지금 자월센터를 어떻게 이전하려고 할 생각이신가요?

○ 복지정책과장 심근화 이전을 할 계획은 있습니다만 그게 이제 시기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고 일단은 계획은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계획은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심근화 네.

○ 양희전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는 판매…… 거기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빵이라든가 제조를 해서 제조하고 판매가 안 된다면서요?

○ 복지정책과장 심근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밀싹은 장소를 이전할 장소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런 장소만 이전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리고 당장 이전은 아니고.

○ 복지정책과장 심근화 네.

○ 양희전 위원 아, 그렇구나.
그것도 심도 있게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거기 들어갈 때 그게 무상이죠?○ 복지정책과장 심근화 : 네, 지금 무상으로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무상이죠? LH에서 무상을 받고 있잖아,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심근화 네.

○ 양희전 위원 그리고 그걸 할 때 제가 판단에 5억 원 이상 리모델링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 복지정책과장 심근화 그거 아마 예전에…….

○ 양희전 위원 네, 예전에 그거 들어갈 때 자활센터가 다른 곳에 있다가 거기에 리모델링해서 들어갈 때.

○ 복지정책과장 심근화 네.

○ 양희전 위원 그런 자활기금으로 그렇게 비용을 들여가지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 복지정책과장 심근화 네.

○ 양희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특별회계 5억 5,000만 원밖에 없어.

○ 복지정책과장 심근화 나중에 건물을 짓거나 할 때는 저희한테 있는 자활기금도 물론 사용할 수가 있지만 중앙에서 또 자활기금을 받아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 양희전 위원 그거야 뭐 그렇게 할 것 하면 기본 계획을 잡아서 국도비도 확보를 하고 우리 자활기금도 되고 우리 순수 시비도 매칭시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까워서 그래요. 이전 한지 얼마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거기에서 제품을 만들고 막 이러는 가공하고 이러는 게 안 되니까 허가가 안 되니까 좀 이전해서 그런 부분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드렸어요.

○ 복지정책과장 심근화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 부위원장 김희창 네, 정정순 위원님. ○ 정정순 위원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기면 복지회관 신축이 있지 않습니까?
5억 4,650만 원의 예산이 증액된 6억 4,65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기면 복지회관은 지상 3층이고 한 동으로 되어 있으면서 연면적이 700㎡이면 211.75평 정도 되거든요.

○ 복지정책과장 심근화 네.

○ 정정순 위원 건축 면적이 한 71평 정도 그렇게 이제 되는데. 총사업비는 사실은 31억 7,473만 원이고, 사업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한 2년 6개월 정도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심근화 네.

○ 정정순 위원 그래서 2025년도 예산 1억 원으로 복지회관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에 대한 예산인지 2025년도 사업 진행은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심근화 25년도에는 저희가 건축기획용역을 했었고요.

○ 정정순 위원 네네.

○ 복지정책과장 심근화 그리고 철거에 따른 설계용역을 하고 철거에 따라서 석면부분이 있는지 석면에 대한 용역하고 지적 측량 정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약을 했는데 토지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걸려 있어서 설계는 계약을 하고 지금 이제 현재 사업은 중단이 돼 있는…… 보류가 돼서 내년도에 설계를 다시 진행할 예정입니다.

○ 정정순 위원 설계는 진행을 했는데 토지문제 때문에…… 근데 주요 설명 자료를 보면 국유지의 매수 협의 및 매입은 올 하반기부터 진행해 왔다고 했거든요?

○ 복지정책과장 심근화 네.

○ 정정순 위원 그러면 그 대상 범위는 현재 협의 진행상이라든가 일정은 어떤지요?
저희가 일단은 8월 달에 자산공사에 매입 의사를 비쳤고 내부에서 자산공사에서도 국토부라든가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해서 일단 확인하는 절차가 조금 오래 걸렸고요.
그리고 11월 초에 국유재산에 대한 전면 매각행위가 중단되면서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가 명확하게 이제 마련이 돼야지 설계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가 지금 멈춰 있는…….

○ 정정순 위원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심근화 네.

○ 정정순 위원 국유지의 매입이 지금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매입이 중단된 상태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심근화 네.

○ 정정순 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게 신기면 복지회관신축 문제는 우리 신기 지역 주민들 오래된 숙원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심근화 네.

○ 정정순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국유지의 매입이 안 된다고 계속 이게 된다 이러면은 설계를 할 수 없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심근화 아……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금 알아본 바에 의하면 곧 풀릴 거라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 정정순 위원 그렇게 해야지…… 지금 신기면 복지회관 신축 사업은 국유지 매입이 필요한 상태 아니에요?

○ 복지정책과장 심근화 네.

○ 정정순 위원 그게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러면 그게 풀려야 되는데 풀릴 때까지 또 무한정 기다려야 되는 그런 또 문제가 있네요, 그렇죠?
뭐 빨리 풀리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심근화 네.

○ 정정순 위원 그래서 복지회관 지금 철거 공사에 2억 5,65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심근화 네.

○ 정정순 위원 그리고 1월에서 3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주민 안전을 포함한 철거 공정관리 계획은 어떻게 지금 설계는 다 나왔어요, 철거에 대한 부분은?

○ 복지정책과장 심근화 네, 철거는 나왔습니다.

○ 정정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철거 과정에 어떤 안전 관리 방안은 어떻게 지금 우리 실과에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심근화 저희가 아직 이제 철거에 대한 대책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수립한 바가 없는데, 저희가 일단 그 신기면 면사무소와 복지회관이 지금 거의 붙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철거를 하게 될 경우에 대비해서 안전에 대한 계획은 심도 있게 마련을 할 계획입니다.

○ 정정순 위원 왜냐하면 지금 1월에서 3월에 철거 계획을 갖고 있어요, 우리 실과에서.

○ 복지정책과장 심근화 네.

○ 정정순 위원 그렇다면 1월에서 3월에 진행되는데 아직도 철거 계획에 대해서 로드맵이 안 나오면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여러모로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하겠지만 이게 또 우리가 그냥 땅에다 신축하는 것이 아니라, 철거 뒤에 그 땅에 해야 되니까 이런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실과에서 좀 올해 안으로 이거를 충분히 철거하는 그 회사랑 좀 업체랑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심근화 알겠습니다.

○ 정정순 위원 그리고 이제 기본 설계 실시 설계에서 반영해야 할 기능적인 요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심근화 네.

○ 정정순 위원 그러면 설계는 아예 아직 까지 못한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심근화 네.

○ 정정순 위원 아직까지 전혀 못 하고 있다…….

○ 복지정책과장 심근화 그러니까 이제 부지가 마련이 돼야지 공간을 어느 정도 쓸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좀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

○ 정정순 위원 그래도 대충 이제 뭐 어떻게 3층으로 한다, 대충 몇 평. 이런 거는 지금 구상 갖고 있지 않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심근화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00평으로 해서 3층 규모 그 정도의 시설 내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그런 부분은…….

○ 정정순 위원 그거는 이제 거의 다 나온 거예요.
이 땅에다 어떻게 배치해야 되냐 그것도 이제 문제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설계 단계에서…… 이제 우리 신기면 주민들이 다 고령층 중심이 아닙니까, 그렇죠?
이분들이 잘 편의성이라든가 잘 이용할 수 있는 기능적 시설을 이미 이제 좀 설계팀이랑 의논을 해서 집어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프로그램실은 기본이겠고, 여가 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편의 공간 같은 거를 넣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 이 신기면에 어떤 거를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대략적으로?

○ 복지정책과장 심근화 일단은 그 신기면 복지회관이 행사도 많고, 그리고 이제 뭐 식당이라든가 이런 걸 마련을 해서 신기면의 부녀회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해서 이동 동선이라든가 그런 걸 고려해서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 정정순 위원 이거 빨리 하셔야 돼요.

○ 복지정책과장 심근화 네.

○ 정정순 위원 설계 부서와 복지정책과가 기능 배치에 대해서 협업하는 방식을 꼭 가지셔야 돼요.

○ 복지정책과장 심근화 네, 알겠습니다.

○ 정정순 위원 그냥 설계팀에다가 그냥 맡겨서 던져 놓지 말고 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편의라든가 이동 동선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서 또 거기에서 신기면 지역 주민들은 이제 거기가 핵심 공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좀 저기 협업하는 복지정책과팀과 기능 배치에 대해서는 설계팀이랑 미리 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 복지정책과장 심근화 네.

○ 정정순 위원 그래서 지금 신기면 복지회관 신축보상비에 5,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 복지정책과장 심근화 국유지 매수 관련입니다.

○ 정정순 위원 이게 국유지 매입 예산이에요?
하여튼 철거 공정과 신축 공정에 있어서 감리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감리 책임 체계를 명확히 하고 안전 관리 계획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을 해서 신기면 복지회관 신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과에서는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 복지정책과장 심근화 알겠습니다.

○ 정정순 위원 아셨죠?

○ 복지정책과장 심근화 네.

○ 정정순 위원 그래서 복합복지시설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의 세밀한 준비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복지정책과장 심근화 알겠습니다.

○ 정정순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폐이지 350페이지요.
저소득 주민행복돌봄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심근화 네.

○ 정정순 위원 350페이지 하단부에 예산이 지금 1,700만 원이 증액된 2,7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이 사업의 내용은 무엇이고요, 증액하게 된 어떤 구체적인 사유는 어떻게 되고, 예를 들자면 지원 대상자 수가 증가했거나 또 신규 프로그램 도입 등 사회 구성이 어떤 사업 구성의 변화가 있었는지 어떻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심근화 저소득주민 행복돌봄 이 사업은 저희가 긴급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 정정순 위원 긴급지원 사업이에요?

○ 복지정책과장 심근화 긴급지원 사업의 일환입니다.
긴급지원 같은 경우에도 이게 기준 중위 소득 75%나 85%나 이런 기준이 있는데 그걸 벗어난 사람들에게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 여기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게 했는데 기존에는 1,000만 원을 사업비로 세워서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만 원을 일단 그 부분에서 올렸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산후조리…… 차상위 계층에 대한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해주는 예산을 한 700 정도 들여서 예산이 올라간 부분입니다.

○ 정정순 위원 아, 사업 좋은 사업이네요?

○ 복지정책과장 심근화 네.

○ 정정순 위원 이게 이제 좀 증액된 사유가 굉장히 공감되는 거거든요.
긴급 지원사업에서 제외되거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복지 사각지대의 어떤 해소를 위한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행복돌봄 지원사업의 사업 규모가 점진적으로 좀 이렇게 확대 돼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이 사업은 뭐 사후관리 체계라든가 성과 지표 같은 것도 항상 이렇게 팀원들이랑 좀 이렇게 협업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복지정책과장 심근화 알겠습니다.

○ 정정순 위원 혜택을 받다 못 받으면 이분들의 실망감이 이런 게 굉장히 크거든요.
뭐 산후조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저소득 행복돌봄 지원사업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돼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지금도 잘 해오셨지만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 써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심근화 네, 알겠습니다.

○ 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희창 다 했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신기 복지회관 지금 뒷산을 매입을 하려고 합니까?

○ 복지정책과장 심근화 뒷산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일단 신기면사무소 뒤 부지가 사실은 국유지인데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부분을 매수하는 상황입니다.

○ 김희창 위원 그래서 철거비가 2억 5,000만 원 들고?

○ 복지정책과장 심근화 네.

○ 김희창 위원 그 철거비면 어디 좋은 부지를 사고도 남겠네요?
왜 그렇게 일을 힘들게 합니까?
하여튼 검토를 다시 한번 해야 해요, 이거는요.
부지도 안 나오는데 거기다가 뭐 건물을 철거하고 짓고 뭐 그렇게 하느니 그 좀 넓은 공간에 쉽게 일을 해야지 그렇게 일을 해서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 양희전 위원 네,
복지 과장님 저도 반대입니다, 그거.
저도……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저도 멀쩡한 건물을 그렇게 철거를 한다는 자체가 얼마 전에 가보면 산불 감시원들 교육을 해도 그걸 전부 다 문을 닫아놔 놓으니까 교육할 장소도 없고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장소가 건물을 짓는다고 하더라. 도 철거비가 그렇게 들어가고 뒤에도 악산인데 그거 악산이라 해가지고 뒤에 더 넓히지도 못해요. 단지 이제 국유지가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게 포함이 조금 되어 있어 가지고 그걸 매입을 해야지만 건물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뒤로 더 확대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차장이 하나도 없어요, 주차장이. 그러면 주차장을 추가로 매입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철거하자면 과장님 진짜 집중해야 되는 게 그 본건물하고 붙었어요, 아주. 철골이 다 붙었어요.
그런데 그거 철거 하자면 정말 뭘 기계를 가지고 절단 아주 특수공법으로 절단 안 하면은 본건물도 또 비용이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물론 뭐 신기 지역 주민들 단체 분들하고 협의했다고 이렇게 복지정책과에서 얘기는 하시지만 앞으로 이렇게 장래를 이렇게 내다 본다면 예산을 그만큼 투입해서 아주 조금 넓은 대로 해서 주차도 충분하게…… 행사할 때 주차도 될 수가 있고 하는데 주차장이 한대도 늘어나지 않는데 복지회관을 그렇게 철거하고 신축을 한다. 그러면 너무 아닌 것 같아서 한번 아울러 추가로 말씀을 드렸어요, 참고하세요.

○ 복지정책과장 심근화 알겠습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 부위원장 김희창 이광우 위원님.

○ 이광우 위원 네, 이광우 위원입니다.
저도 반대합니다.
물론 전임 과장님 계실 때 결정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다른 대안들을 제시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한 사람의 생각보다 여러 사람들의 지혜가 훨씬 좋습니다.
늦었더라도 다시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그래서 누가 봐도…… 한 번 지으면 50년 쓰잖아요, 50년. 최소한 100년은 못 쓸망정 최소한 50년은 쓰는 건물을 짓는데 신기면이 인구가 700명이…… 400명이 된다 해도 신기면은 그대로 존속이 되는 거니까 좀 멀리 보고 토론도 좀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희창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장님 나와주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김현미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김현미입니다.
민원과 2026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64페이지입니다.
민원과 총예산액은 33억 7,85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39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원 운영에 8,17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5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 인감업무 운영에 노후된 무인민원 발급기 교체 등 2억 2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권 발급 운영에 1,000만 7,000원을 편성하고, 가족관계 등록 사무지원에 2,19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6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에 1억 2,7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적 업무 추진에 7,4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67페이지입니다.
측량기준점 관리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고, 지적재조사사업 국비사업에 9,756만 2,000원을 지적재조사 시비사업에 11억 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8페이지입니다.
국가공간정보체계 운영에 5억 9,884만 원을, 도로명주소 운영관리에 1억 5,7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정보화 구축에 5,269만 4,000원을,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 3,4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본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희창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 정정순 위원 네 과장님 한 가지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67에서 468 페이지 46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지적재조사 사업 있지 않습니까?

○ 민원과장 김현미 네.

○ 정정순 위원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서 2억 7,970만 원…… 70만 원이 증액된 11억 94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 민원과장 김현미 네, 그렇습니다.

○ 정정순 위원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은 삼척시 광동1지구, 삼척시 하장면 광동리 58-2 일원인데요. 2025년 지적재조사 광동1지구 지적재조사 측량을 완료하고 그다음에 현재 토지 소유자 경계 협의 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 민원과장 김현미 네, 맞습니다.

○ 정정순 위원 네, 그러면 현재 경계협의 진행률은 어느 정도 이고요. 그다음에 경계 확정과 지적 공부 정리까지 세부 일정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요?

○ 민원과장 김현미 지금 경계 협의는 거기는 이의 산정이 실질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저번에 우리 현장에 나가서 협의를 했었는데 아마 저희가 통상 지구 사업을 진행하면 한 2년까지 보거든요.
그래서 하면 내년까지는 충분히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정정순 위원 아, 내년까지요?

○ 민원과장 김현미 네네.

○ 정정순 위원 그러면 광동지구는 2026년까지 다 정리가 된다.

○ 민원과장 김현미 네네.

○ 정정순 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이번 광동1지구 사업에서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10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 민원과장 김현미 네,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정정순 위원 아니, 거기 나와 있잖아요?

○ 민원과장 김현미 아, 사업계획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 정정순 위원 네네.
그래서 이건 어떤 내용인지…… 468페이지 중간에 보면 지적재조사 조정금의 1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 민원과장 김현미 아, 네네.

○ 정정순 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지…….

○ 민원과장 김현미 저희가 경계가 확정이 되면 지적공부 정리가 다 끝난 다음에 조정금 산정을 하게 되는데 통상 감정평가를 한 두 개소 이상을 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되는 소요 금액이 한 10억 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 정정순 위원 그러면 보상 조정금 지급기준이 있습니까?

○ 민원과장 김현미 지급 기준은 면적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저희가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정정순 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걸 할 때 지역 주민이 설명을 할 거 아닙니까?

○ 민원과장 김현미 네, 처음에 할때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 정정순 위원 또 설명 계획이 있나요?

○ 민원과장 김현미 조정금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 계획은 없고 조정금이 확정되면 저희가 본인들한테 다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 정정순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광동지구는 분쟁 발생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거죠?

○ 민원과장 김현미 네, 그렇습니다.

○ 정정순 위원 분쟁 발생이…… 그러면 지적 재조사 사업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50개 지구 4만 4,213필지에다가 78㎢ 아닙니까? 그렇죠?

○ 민원과장 김현미 네, 맞습니다.

○ 정정순 위원 업무 추진 보고 시에는 34개 지구가 완료가 되었고, 20개 지구 진행 등 한 36% 수준의 진척률을 보였는데요.
현재 진척률은 어떻습니까?

○ 민원과장 김현미 지금 현재 진척률 중에 저희가 55개 지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12월 말 현재 지금 38개를 완료했고 지금 17개 지구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7% 정도의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민원과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잘하고 있는데 인력 부족이 있다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총무과에서 보니까 인력에 대해서 요구했다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게 불가가 나왔더라고요.

○ 민원과장 김현미 저희가 진단 의뢰를 한 거는 지적재조사 2팀을 좀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이제 30년까지 하려면 아무래도 인력이 좀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건 아마 인사 파트에서 좀 검토하는데 그건 어려움이 있다라고도 했고, 그리고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한 명씩은 더 충원은 인원 충원은 되고 있습니다.

○ 정정순 위원 계약직으로 해서 그때, 그때 이렇게 지적재조사 사업에 합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 민원과장 김현미 지금 이게 사업이 계약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봐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정정순 위원 그럼 어떻게?

○ 민원과장 김현미 전문성이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 정정순 위원 아니 물론 이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정식 공무원으로 할 수는 없지만 이분들이 들어와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좀 서포트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들을 좀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잖아요? 한 분씩 한 분씩 했다면서 매년?

○ 민원과장 김현미 아 저희가 신규 충원을 받았습니다, 정식 직원을.

○ 정정순 위원 아 정식 직원이 충원을 받았다.

○ 민원과장 김현미 네네.

○ 정정순 위원 그래서 총무과에서 지난번에 우리 3회 추경 때 보니까 직원 2명을 했는데 불가라고 이렇게 해서 저도 이렇게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심이 많다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민원과가 조금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2030년까지 매년 일정한 물량을 진행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제 5년 정도 남았지 않았습니까?

○ 민원과장 김현미 네, 그렇습니다.

○ 정정순 위원 그러면 현재 속도라면 향후 후반부에 과도한 물량이 몰리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진척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사업비를 가지고 2030년까지 우리 속도에 맞게끔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 민원과장 김현미 네, 그렇습니다

○ 정정순 위원 네, 그래서 앞으로 5년간 어떤 중장기 로드맵은 있는지 뭐 앞으로 연도 별로 어디 어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건 다 나와 있습니까?

○ 민원과장 김현미 저희가 150개 지구 중에 순차적으로 순서는 다 나름대로 정해져 있는데 지금 좀 올해 같은…… 내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3개 정도 지구를 더 하겠다고 이제 도를 통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국비가 좀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에 맞춰서 사업 물량을 주다 보니까 내년에도 1개 사업 부지밖에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 정정순 위원 국비 사업이 총 몇십억 원이었죠?

○ 민원과장 김현미 90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까지 27억 원이 내려왔는데 국비 확보가 조금 어려운…….

○ 정정순 위원 그러면 90억 원에서 27억 원만 썼단 말입니까?

○ 민원과장 김현미 저희가 매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국비는 90억 원을…… 사실 당초 30년까지 계획이 90억 원이었고, 지금 현재까지는 27억 원이 내려와서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사실은 국비 확보가 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 정정순 위원 뭐 민원과에서 적극적인 행정에 펼쳐져 잘하고 있지만 국비 확보가 안된다면 사업을 계속 이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한 부담은 국비가 안 내려 와서 못하는 건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강제로 할 수는 없는 거고. 하여튼 이 사업에 속도를 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적재조사 사업은 어떤 지번 정리가 아니라 우리 삼척시의 어떤 미래 공간 구조와 행정 재산 관리 기반을 좀 이렇게 만드는 핵심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 민원과장 김현미 네, 맞습니다.

○ 정정순 위원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선정 기준의 공정성이라든가 사업 속도라든가 분쟁 예방이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그래도 속도를 좀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원과장 김현미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 정정순 위원 네네.
우리 민원과에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들이 전부 다 단복을 입고 오셨어요.

○ 민원과장 김현미 민원복입니다.

○ 정정순 위원 민원복이에요?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 부위원장 김희창 양희전 위원님.

○ 양희전 위원 네, 과장님 단복 일주일에 몇 번 입으세요?

○ 민원과장 김현미 저희가 일주일에 두 번은 의무적으로 입게끔 되어있는데 지금 옷이 따뜻해서 그런지 직원들도 매일 입더라고요.

○ 양희전 위원 저는 왜 말씀드리냐면 한 벌 더하셨으면 좋겠어요, 색깔을 조금 다르게.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네 번 정도를 입으셨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요고 두 번, 또 한 벌 하셔서 일주일에 두 번…… 왜냐하면 이게 민원실이라는 것은 가장 우리 시민들이 가장 쉽게 가까이 할 수 있는 게 민원실이에요.
그래서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이 입으셨는데 되게 친근감이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민원실에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오셨을 때 가장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고 거부감 없이 그리고는 또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우리 주무관님들, 민원실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들께서 얼마큼 친절하고 또 업무하는데 많이 도와줘서 만족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 벌 더 하셔야죠.

○ 민원과장 김현미 하여튼 항상 위원님들 저희 우리 민원과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또 옷을 이제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욱 친절하게 민원을 서비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희창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 부위원장 김희창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영희 문화예술과장 김영희입니다.
문화예술과 2026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90억 6,8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 관리에 4,3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문화예술사업 지원에서 2억 2,301만 원이 되겠으며 주 내용은 정월대보름 행사 지원비의 1억 8,000만 원, 475페이지 정월대보름 행사 지원의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척예술제 행사 지원에 8,000만 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에 2,000만 원, 도계읍 영등제 등 7개 읍면 영등제에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6페이지 중간 부분 신기면 환선제 지원에 4,000만 원, 삼척포진영 영장고혼제 및 육향문화축전에 2,000만 원, 미술대전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문학 발전 지원에 6,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7페이지 강원 스토리테링 영상콘텐츠 제작에 2,3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에 3,000만 원, 지역 생활예술지원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특화프로그램에 9,700만 원, 테마가 있는 음악회 개최에 1억 5,000만 원, 삼척해랑영화제 개최에 1억 6,000만 원, 삼척청소년종합에술제 행사 지원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8페이지 지역유산활용 문화공연 프로그램 개최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예술인 한마당 개최에 4억 원, 주민문화역량강화에 7억 2,5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6억 8,8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9페이지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에 2,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화도시육성에 2,200만 원, 문화산업 육성에 10억 8,7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원 사랑방 운영에 2,000만 원, 삼척 문화원 활성화 지원에 4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척 예총 활성화 지원에 9,852만 8,000원, 480페이지 삼척 민예총 활성화 지원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척 시립합창단 운영에 3억 6,620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분 영화관 시설 관리에 1억 5,600만 원 중 작은영화관 운영에 4,600만 원, 가람영화관 리모델링 공사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유산 발굴 및 지정에 6,795만 원, 국가유산 지정 및 등록에 4,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2페이지 연구용역비에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전통문화 활성화에 2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에 1,300만 원, 향토인물 선양 지원에 4,600만 원, 강원도관찰사 준경묘 영경묘 봉심 재연 및 문화체험에 6,000만 원, 단오제 지원에 6,500만 원, 산멕이 지원에 1,400만 원, 유교 활성화 지원에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4페이지 삼척향교지 편찬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유산 보존 및 관리에 19억 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85페이지에 천연기념물 보수 상시관리에 2,200만 원, 국가유산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에 2,000만 원, 하단부 이승휴 제왕운기 문화제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6페이지 이승휴 선양사업 지원에 2,000만 원, 국가유산 활용사업에 4,200만 원, 삼척도호부 관아 복원사업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7페이지 향교 국가유산 활용에 5,000만 원, 삼척 환선굴 환경복원 용역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척 두타산 이승휴 유적 주변정비사업에 2,000만 원, 488페이지 삼척 신흥사 대웅전 주변 배수로형 석축 및 돌닥감 설치공사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척향교 주변정비사업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 진흥 사업비에 17억 4,8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489페이지에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12억 9,3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1억 3,970만 원, 공공운영비는 1억 3,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0페이지 중간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8,800만 원, 기획초청 공연 및 전시에 5억 5,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1페이지 공연시설 유지관리에 2억 5,6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립박물관 운영에 4억 5,4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사무관리비는 4,648만 원이 되겠으며, 공공운영비는 3,5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 개발비에 8,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3,500만 원, 소장품 관리 및 전시 운영에 1억 1,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3페이지 유물구입 자산취득비에 5,000만 원, 조사연구사업에 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에 7,200만 원, 연구개발비에 3,700만 원, 사회교육사업에 2,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4페이지 가람공원 운영에 7,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어린이 과학놀이체험관 운영에 5억 2,7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사무관리비는 3,000만 원, 민간위탁비는 3억 5,5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5페이지 국가유산 안전경비원 배치에 인건비에 국비, 도비, 시비 합해 총 1억 5,86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496페이지 국가유산 준경묘, 영경묘 재산관리 인부임에 국비와 시비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 기본경비에 6,86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희창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 김재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474페이지에 정월 대보름제 관련해서 이번에 귀밝이술 빚기 행사에 300여 명 정도 왔죠?

○ 문화예술과장 김영희 네.

○ 김재구 위원 근데 확대를 못 하는 이유가 저장고 때문에 그런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김영희 네, 술 보관.

○ 김재구 위원 근데 굳이 그렇게 많이 저장을 할 이유가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김영희 아니요, 그러니까 양은 작게해서 저희가 통은 한 10개 통밖에 안됩니다.
그게 발효하는 과정에서 술맛을 좌우하는 발효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 김재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양만큼 하고 인원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잖아요?
그런 방안이 없어요? 있잖아요?
굳이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한 병씩 나눠줄 이유가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김영희 아니 그거는 나중에…….

○ 김재구 위원 오셔서 드시게 하면 될 것 같고.

○ 문화예술과장 김영희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는데 일단은 어차피 참석하고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양이…… 그러니까 술의 양도 문제가 있지만 그 양을 많은 사람들이 500명이나 만약에 하게 되면 그만큼 참여할 수 있는 양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그때 오셨지만 한 테이블에 보통 여섯 일곱 분이 지금 그걸 하시잖아요.

○ 김재구 위원 네.

○ 문화예술과장 김영희 근데 거기에 섞어 놓을 수 있는 여러 사람이 할 경우에는 공간적인 그것도 있지만, 양이 어차피 한 분이라도 만질 수 있는 양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려면 양이 확대될 수밖에 없거든요.

○ 김재구 위원 아무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고.

○ 문화예술과장 김영희 네.

○ 김재구 위원 이게 혹시 우리가 국비확보에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요? 귀밝이술 행사가 더 확대를 크게 하면 이런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 문화예술과장 김영희 저희도 안 그래도 도하고 협의를 했고 저희들이 올해 우수축제로 해서 도비 1,000만 원을 지원을 받아서 했고, 지금 이게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좀더 받을 수 있는 그거를 올해도 지금 담당자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예산확보를 좀더 하려고 지금 접촉 중에 있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러면 도비 5,000만 원 확보를 하셨네요?

○ 문화예술과장 김영희 네네. 이거는 정월대보름 축제.

○ 김재구 위원 네, 그러니까 정월대보름 축제에.

○ 문화예술과장 김영희 네네.

○ 김재구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하셔가지고 국비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좀 규모를 키우고 해서 전국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영희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477페이지에 삼척해랑영화제 관련해서 이게 다시 문화예술과로 왔나요?

○ 문화예술과장 김영희 아니요. 원래 저희 과에서 지금 올해 2회 해랑영화제 했고 저희들 문화재단에다가 위탁을 해서 올해 진행을 했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근데 예산이 여기에 있어서…….

○ 문화예술과장 김영희 예산이 저희들 예산이었습니다.
1억 원이 작년에도…….

○ 김재구 위원 예산을 여기다가 세우고 하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김영희 2025년도 예산에 1억 원을 편성을 했었고 내년에는 좀더 확대하는 방안으로 가고자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러면 해랑영화제를 시스템을 올해 한 거처럼 내년도도 하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영희 저희들이 일단은 평가회를 좀 해보고 지금 어떤식으로 해야되는지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영화제를 저희들 시에 뭐 하나의 축제 행사로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좀더 고민을 해서 앞으로 올해 보다는 내년에 좀더 나은 방안으로 지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거기 뭐 음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체 참여가 행사진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삼척 지역이 아닌 여기 인근 지자체 쪽으로 이게 그쪽 업체에서 와서 했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영희 저희들은 문화재단에다가 하다보니까 문화재단에서 그런 부분 일부가 있었 던 거로 저희들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요구했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렇죠.
이게 논란 거리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김영희 네, 맞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78페이지에 강원 예술인 한마당 대회 개최를 삼척에서 하나요?

○ 문화예술과장 김영희 네.

○ 김재구 위원 하여튼 잘 준비를 하셔서 잘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영희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483페이지에 미로 단오제 및 문화축전에 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네요,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김영희 네, 5,000만 원으로…….

○ 김재구 위원 네,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김영희 네.

○ 김재구 위원 그런데 그 오금잠제 및 문화축전 쪽은 어떻나요? 1,500만 원이면 되나요?

○ 문화예술과장 김영희 네, 올해 경우는 상반기에 대선으로 인해서 행사가 이원화가 되어 있던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하반기 예산이 조금 모자랐었고, 같이 지금 단오날 같이 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 걸로…….

○ 김재구 위원 없는 걸로요?

○ 문화예술과장 김영희 네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미로단오제에 보게 되면 지금 잘 진행이 되고 많이 활성화된 건 사실인데 거기 공간 부족이라든가 공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공간 확보는 전년도처럼 게이트볼장을 활용을 하고 하니까 확보가 되었고요. 요구를 하는 것이 다양하게 거기 땅을 매입해 달라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가지 요구상이 많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있는 공간을 그대로 활용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쪽 게이트볼장도 활용하고 파크 골프장 있죠?

○ 문화예술과장 김영희 네네.

○ 김재구 위원 파크 골프장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영희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486페이지에 동안 이승휴 기념관 건립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김영희 저희들 그게 지금 용역을…….

○ 김재구 위원 용역결과 아직 안 나왔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영희 네, 아직 안 나왔습니다.

○ 김재구 위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용역 결과만 나오면 그때부터는 속도를 낼 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영희 네, 저희들이 일단은…… 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어차피 선양회하고 저희들도 오늘도 학술 대회를 개최를 하고 있는데 이승휴 선향 사업이 활성화되고 저희들이 이건 오늘 같은 학술 대회는 유네스코 등재 기록 등재를 위한 방안이니까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이승휴 선생님을 선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이승휴 기념관 건립에 관련해서 국도비 확보를 할 수 있는지 최대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영희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 부위원장 김희창 정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순 위원 네, 과장님 4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 문화가 있는 날 특화 프로그램 예산 있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영희 네네.

○ 정정순 위원 특화 프로그램 예산이 전년도 4,000만 원에서 올해 5,700만 원이 증액된 9,7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영희 네.

○ 정정순 위원 특화라는 단어가 붙은 이유는 지역 고유 색깔을 문화행사에 접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증액된 이유라든가 특히 시민 체감도가 높은 어떤 공연 체험 프로그램이 실제로 얼마나 늘어났는지.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 문화예술과장 김영희 네, 저희들이 문화가 있는 날 특화 프로그램이 기존에 올해 경우도 매월 마지막 주가 문화가 있는 날입니다.

○ 정정순 위원 마지막 주 수욜일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영희 주간…….

○ 정정순 위원 주간에 아무 때고 해도되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김영희 네, 매월 마지막 주간이 지금 문화가 있는 날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직접 수행을 일부분은 저희들이 했고 일부분은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구석구석 문화 배달이라고 해서 저희들 갈남항이나 맹방해변이나 흥전삭도마을 이런 데서 하고 해변에도 지금 저희들이 파빌리온라이트 아트홈 그거 만들어서 그런 행사를 해서 다양하게 했고 저희들 최근에 이제 저희과에서 한 거는 가요음악회…… 해설이 있는 가요음악회 같은 경우 지금 그런 게 저희들이 특화프로그램으로 해서…….

○ 정정순 위원 그게 특화프로그램이였어요?

○ 문화예술과장 김영희 그러니까 일부 그때그때 저희들이 상황에 따라서 주민요구나 좋은 제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는 그런 프로그램 사업비로 저희들이 편성하였습니다.

○ 정정순 위원 지금 이제 해변에서는 음악회가 특화프로그램이라는 이 말씀이죠? 문화가 있는 날?

○ 문화예술과장 김영희 네네.

○ 정정순 위원 그러면 문화가 있는 날 특화프로그램은 시민 누구나 쉽게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게 취지 아닙니까?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김영희 네, 맞습니다.

○ 정정순 위원 그러면 예산이 증액된만큼 시민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전략이라든가 소외계층 맞춤 프로그램도 좀 강화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 드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예술과장 김영희 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읍면지역에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구석구석 배달 그게 사실 읍면으로 저희들이 다 나갔습니다.
원덕, 갈남하고, 근덕하고, 도계하고 기존에 동지역에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문화행사를 접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들이 지금 이런 행사를 하는 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 소외 지역인 읍면을 찾아가는 그런 특화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 정정순 위원 지금 이제 문화가 있는 날 특화프로그램의 예산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인지는 모르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홍보도 조금 미흡했다고 보거든요.
그런 홍보 같은 것도 좀 해야된다고 보는데 문화가 있는 날 특화프로그램이 지역의 어떤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해서 운영될 수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 이제 프로그램을 보면 특정 공연 위주로 편중되거나 반복성이 높아서 삼척 시민의 어떤 특화콘텐츠가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일부는 갖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문화예술과장 김영희 저희들 지금 이 사업비는 위원님, 읍면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홍보 같은 경우는 시 전체 대상으로 홍보하기 보다는 그 지역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그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그쪽으로 홍보 주력을 하다 보니까 아마 지금 다 읍면동에 계신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체감도가 좀 떨어졌다고 생각은 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이 행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나 그 행사 개최지에 있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도는 참 높았습니다.

○ 정정순 위원 제가 또 그런 작은 읍면에서 하는 데를 몇 번 갔었거든요. 물론 이제 관광객들이 여행을 왔을 때는 관광객들이 있어서 그랬지만 지역주민들의 참여도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읍면지역에 지역주민들이 좀 소외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잘 하고 계시지만 조금은 보완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갈 수 있는 그런 특화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김영희 네, 알겠습니다.

○ 정정순 위원 네, 그래서 문화가 있는 날 특화프로그램 시민 누구나 쉽게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공연이라든가 전시라든가 체험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운영해서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또 문화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프로그램 구성이라든가 운영의 내실에 좀 최선을 다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 문화예술과장 김영희 네, 알겠습니다.

○ 정정순 위원 그다음에 이제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 보니까 신흥사 산사음악회라든가 천은사 음악회 이런 음악회는 사실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굉장히 잘하는 음악회거든요? 물론 우리 삼척 지역주민들 위주로 다 참여가 됐지만 인근 시에서도 많이 참여가 되고 또 여러 가지로 또 이렇게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공감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자리 저는 굉장히 좋다고 보거든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이런 산사음악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좀 늘려가서 우리 삼척시민들이 어떤 문화 향유 기회를 좀 이렇게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좀 신경을 더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영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정순 위원 네네.
그렇게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4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유산 활용사업 있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영희 네.

○ 정정순 위원 국가유산 활용사업에 삼척 도호부관아 활용사업과 삼척 죽서루 활용사업에 4,2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이거 이제 총사업비는 58억 원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영희 네.

○ 정정순 위원 이 예산을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방식의 활용을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다면요?

○ 문화예술과장 김영희 저희들이 지금 도호부 관아가 내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두고 있고 지금 죽서루가 국보가 되면서 거기에 이제 다양한 사업을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행사 운영비다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는 도호부하고 객사하고 그다음에 죽서루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행사를 조금 현재 보다는 좀 차별되게 지금은 이제 거기에 가서 뭐 다도나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했고 했는데 내년에는 뭘 해야되는지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지금 이제 기존에는 저희들 국보 하나를 갖고 하다보니까 좀 공간 제약이나 할 수 있는 게 좀 그랬는데 내년에 이제 도호부가 동헌이 지금까지 다 되면 저희들이 복합적으로 여러 사업을 좀 확대해서 체계적으로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정정순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그 그림이 그려져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 문화예술과장 김영희 네.

○ 정정순 위원 그런데 또 올해 실제로 삼척 도호부 객사 활용 사업이요. 죽서루가 이제 국보로 되면서 또 삼척 도호부 객사 활용 방안도 조금은 강화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올해 삼척 도호부 관아 객사 거기에 같이 가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영희 저희들이 지금 야행할 때도 진행을 해서 사용을 했고 저희들이 전국 유림지도자 대회 때도 지금 그쪽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행사할 때 거기를 계속 이용을 했습니다.

○ 정정순 위원 그러니까 내년 12월이면 도호부 동헌 준공이 되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김영희 네네.

○ 정정순 위원 그래서 2026년도 삼척 도호부 동헌 복원 사업 예산이 전년도 23억 원에서 15억 원이 감액된 8억 원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이처럼 큰 폭의 감액이 발생한 구체적 사유가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공정 지연에 따른 불용 예산분 조정인지 아니면 단기별 집행 계획에 따라 연차 조정이 된 것인지 왜 이렇게 큰 폭으로 감액이 되었어요?

○ 문화예술과장 김영희 아, 내년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마무리 사업비가 기존에 저희들이 53억 원이 총예산이었는데 지금 연차적으로 2023년부터 들어가고 내년 사업비에 8억 원만 있으면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 사업비가 8억 원이 필요한 겁니다.
중간에 사업비가 삭감하는 게 아니고 마무리…….

○ 정정순 위원 이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8억 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 문화예술과장 김영희 네네.

○ 정정순 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비는 줄어드는 건 없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김영희 네, 없습니다.

○ 정정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삼척 도호부 관아 복원사업이 올해 6월에 재착공이 되고 또 삼척 도호부 관아지 종합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한다고 했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김영희 네네.

○ 정정순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한다고 했어요, 종합계획수립을.

○ 문화예술과장 김영희 네, 했습니다.

○ 정정순 위원 그건 어떻게 진행되어 왔어요?

○ 문화예술과장 김영희 저희들이 지금 이제 최근에 종합결과 보고를 시장님한테 드리고 저희들이 검수에 단계해서 이게 지금 저희들이 15년에 한 번씩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이 바뀌어서 내년에는 10년으로 당겨졌는데 그거 하면 저희들 국가유산청에다가 저희들 종합계획을 보고를 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예산…… 저희들 국비 반영할 수 있는 예산확보에 대한 용역이었습니다.

○ 정정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영희 네네.

○ 정정순 위원 그래서 삼척 도호부 관아 동헌 복원 사업의 현재 공정률은 어느정도 돼요?

○ 문화예술과장 김영희 지금 저희 올해 기와까지 올겨울에 다 올리면 주변 조경까지 하게 되면 아마 내년에 충분히 저희들이…….

○ 정정순 위원 내년 상반기 중에는 될 것 같아요?

○ 문화예술과장 김영희 아니요. 하반기까지는 조경까지 다…… 그래서 저희들 겨울에도 공사를 진행하려고 지금 위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내부공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정정순 위원 이게 이제 삼척 도호부 관아 동헌 복원사업이 지금 이제 추진을 해가고 있지만 중간에 유물이 발견되고 이러면서 굉장히 딜레이 되는 느낌도 있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김영희 네네.

○ 정정순 위원 그래서 지금 복원 사업 추진 시 문제점과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영희 지금 저희들 10월까지 전에는 저희들이 유구 발굴 되면서 자문회의를 한 3번을 거치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많이 딜레이 됐는데 저희들이 그 이후에 재착공을 함으로써 지금 진행은 순조롭게…….

○ 정정순 위원 진행은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 이 말씀이시죠?

○ 문화예술과장 김영희 네, 그래서 저희들 상량식이나 모든 게 다 절차를 거쳤었고 지금 겨울에도 공사를…… 지금 저희들 비가 오나 눈이 와도 내부공사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천막을 치고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기 내에는 충분히 저희들이 마무리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정정순 위원 그래서 문화유산은 복원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 가치를 시민과 관광객이 체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활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삼척 도호부 관아 동헌이 복원이 되면 전체적 그림을 그려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삼척 도호부 관아유적 객사가 전부 다 완료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김영희 네.

○ 정정순 위원 그래서 이 삼척 도호부 관아 객사가 단발성 행사에 머루르지 않고 우리가 야행이라든가 전국 유림대회 이럴 때 보고 와서 할 수 있다고는 했지만 지속적으로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문화공간으로 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체계적인 활용계획에 대해서 이제는 준비를 해야된다.

○ 문화예술과장 김영희 네, 알겠습니다.

○ 정정순 위원 국보급 죽서루 그다음에 삼척 도호부관아 활용사업 객사 동헌 이제 이 3개의 문화유산들이 시민과 관광객이 찾아와서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공간으로 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는 준비를 해야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중장기 활용 계획을 세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영희 네, 알겠습니다.

○ 정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 부위원장 김희창 이광우 위원님.

○ 이광우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다른 예산보다 의견과 질문과 이런 예산 문제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척주 미술대전 아니 삼척 미술대전이죠?

○ 문화예술과장 김영희 네.

○ 이광우 위원 매년 가보는데 금년에 6회인데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삼척에 울타리를 벗어나서 전국적인 공모전이 되려면 시상금을 높이면 된다. 그 말씀을 드렸죠.

○ 문화예술과장 김영희 제가 올해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 이광우 위원 그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거기 가서 제가 물어봤더니…… 여기 국장님 계시네요.
대상이 2개에요.

○ 문화예술과장 김영희 올해는 1부, 2부 나눴습니다. 민원이 있어가지고…….

○ 이광우 위원 민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예술문제는.
제가 미술협회나 작가들한테 욕을 먹을지는 모르겠는데 척주미술대전이 6회 되는 행사면 전국적으로 우리가 하려면 그래도 명성을 바로 얻기는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다해서 우리가 대한민국 전국 공모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끔 계속 연륜을 쌓아가다보면 그래도 삼척은 하면 그래도 타지역에서도 응모가 많아야하는데 그런 작업을 해야되는데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전국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동네 대회가 돼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동네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수련하고 많이 창작활동을 해서 작품의 질들이 높아지면서 다양하게 이제 작업하는 사람들이 보면……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잖아요. 정말 수준이 있구나, 잘 그리는 구나. 그런 그림들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들을 해야되는데 이런식으로 하면 성장이 아니고 다작은 될지 몰라요. 다작들은…… 여러 가지 많이 그려서 1년에 한 2개 정도 내서 뭐 대상도 받고, 입선도 되기도 하고, 특선도 되기도 하고 차이점이 뭐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강원미술대전이 53년이 됐어요. 전국 공모를 해요. 대단히 알아주죠?
심사위원들도 정말 회화 분야라든가 각 분야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들이 보고, 심사위원이.
거기 대학생, 대학원생, 일반인…… 우리도 뭐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출품자격을 만 18세 이상 더 넓혀 놨어요, 좋아요. 더 좋죠.
대상이 300만 원이고, 강원미술대전이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 까지는 500만 원 하더니 한 부분을 하는 거예요. 더 올려놨죠?
최우수상 3명 해서 300만 원…… 분야별로 하는 게 아니고 분야와 상관없이 딱 3명.
시상금이 1,600만 원이에요.
삼척시는 어떻냐하면 내가 지금 들여다 보니까 그날 보니까 15만 원도 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삼척시가 우리가 얘기를 좀 해줘야 돼요. 예산이 여기 대략 계산해도 민화, 서양화하고 한글, 캘리, 문인화 이렇게 해서 시상금 예산만 해도 근 3,000만 원이 돼요. 3,500만 원에서 우리 보조금 나가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심사위원들 수당은 도대체 얼마가 잡혀 있는 거고…… 그러면 이게 규격이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내가 규격을 비교를 해봤더니 서양화 같은 경우는 그날 대상을 상당히 작품이 잘 모르죠…… 좀 작아요, 생각보다.
그럼 공모가 도대체 어떻게 나가서 이런 작품이 대상을 받을 수 있나 보니까 강원미술대전이 기본이 40호 내지 60호에요. 호수라는 게 1호라는 게 보통 15cm에요. 우편엽서 하나가 1호에요, 보통 얘기하는 게. 우편엽서 하나가…….
우리는 공모가 어떻게 났냐하면 10호 내지 20호에요. 그러니까 호수가 크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그 여백을 채울 만큼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거겠죠, 잘 모르긴 몰라도.
요강이 이렇게……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가 대한민국에 전국에 공모해야돼서 우리가 정말 사람들을 찾고 좋은 작품을 삼척에서 하게끔하자 그래서 대상을 받는 건 우리가 매입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매입을 하는 거거든.
매입 포함된 시상금이에요, 강원미술대전도.
우리도 나머지들은 그대로 우리한테 귀속이 되나요?

○ 문화예술과장 김영희 지금은 귀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이광우 위원 이거봐요. 기본적으로 귀속이 되게끔 해서 작품을 걸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사람들하고 이제 우리 행정이 추구하는 목표하고 조금 괴리감이 있을 수는 있으나 미술대전은 가서 보고 왜 이렇게 하지…… 그런 고민들을 해야 돼요. 그분들도 해야 되고 시도 해야 되고…… 동네 그림대회가 돼서야 되겠냐고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면서 자꾸 하려고 하는데.
그분들이 자꾸 연마를 해서 좋은 그림을 그리고 정말 나도 이제 삼척미술대전이 아니고 강원미술대전에, 경기미술대전에도 나도 작품을 낼 만큼 연마를 해야겠구나, 공부도 해야되겠구나. 그런 목표들이 생겨서 좋은 예술가를 길러내는 거죠,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 문화예술과장 김영희 네, 알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우리가 좀 더 줄여서…… 15만 원 장려상 9명 15만 원 12명 이렇게 해서 뭐 50만 원 강원미술…… 근 53년째 되는 강원미술대전이 강원도에서 제일 큰 미술대전인데 그러니까 여기가서 그림을 왜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이 이런 데 전국에 700만 원 상금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가서 그 교수가 나를 심사해 가지고 심사위원이 나를 교수가 아니라하더라도 나를 심사해서 내가 상을 최우수상을 받고, 대상을 받았어. 그거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김영희 네.

○ 이광우 위원 그래야지 권위가 생기는 거거든요.
6회째 할수록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이 번에 지난번에…… 그 말 속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깐깐해져야 돼요, 이런 것들은.
삼척이 겨우 5회 되는 데 뭐 이렇게 요구하는 게 깐깐하냐. 그래서 깐깐한 걸 들여다 보니까 상금을 크게 걸어놨어요. 아 깐깐해질만 하구나 그래야지 품위가 생긴다 이거에요. 품위가 생겨야지 사람들이 좋은 작품들을 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차이점이 확 나는 거죠. 10호하고 20호를 그리는 그림하고 40호하고 60호 사이에서 출품하는 거 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런 거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 문화예술과장 김영희 네, 고민하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이상입니다.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 부위원장 김희창 정연철 위원님.

○ 정연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연철 위원입니다.
474쪽에 보면 정월대보름제 관련해서 세계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김영희 네.

○ 정연철 위원 근데 지금 전수관은 한 발자국도 안 나갔죠?

○ 문화예술과장 김영희 아닙니다.
저희들 지금 전수관을 기존에 지금 가람영화관으로 보수해서 하는 거로 하다가 지금 이전으로 해서 용역을 지금 중간 용역 보고까지는 했는데 지금 남산에 농산물 품질원 관련 그 옆으로 이전하는 거로 해서 저희들 전수관 이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정연철 위원 지금 용역 중이고 첫 삽은 아직 안 펐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김영희 네.

○ 정연철 위원 하여튼 속히 좀…… 제가 보니까 4년 전부터 이야기 된 건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됐으면 속히 좀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 문화예술과장 김영희 네.

○ 정연철 위원 그리고 정월대보름제 때 보면 남근 깎기 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김영희 네.

○ 정연철 위원 그게 보니까 전에 신남 위원님들끼리 다 갔는데 다 이제 오래돼서 썩어서 거의 이제 다 이상해 졌단 말이죠?

○ 문화예술과장 김영희 네.

○ 정연철 위원 근데 그게 이제 시대에 흐름에 따라 신성한 제의는 공간 밖으로 또 물러나는 부분들도 있어요. 있지만 앞으로 남근 깎기를 통해서 또 거기에 예술품을 전시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 중단을 하다보니까, 그러면 해신당을 문 닫아야 되는건지 아니면 남근 깎기를 복원을 해야되는 건지 뭐 어떻게 왜 중단 됐고 또 복원할 계획은 있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어요.

○ 문화예술과장 김영희 최근에 저희들 그부분에 대해서는 거론이 된 적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답변 드릴 게……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 사업이 중단된 부분하고 최근에 남근 깎기를 복원해야된다는 저희들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을 안 해봤습니다.

○ 정연철 위원 그래요? 하여튼 어쨌든 구전 민속이 뭐 현대화, 도시화 제도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사라지는 어떠한 결과물일 수는 있어도 해신당이 존재하는 한 뭐 지금 달집태우기나 뭐 기타 뭐 달맞이, 지신밟기 우리가 뭐 우리가 많이 하는 거 그냥 이제 쉬운 민속놀이인데 구전 민속들이 살아질 위기에 처해있다. 또 그리고 해신당이 우리 대표 관광지고 이런데 뭔가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여튼 민속문화 보존 차원에서도 그렇고 하여튼 공공성에 부합하는 어떤 민속놀이 중심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깊이 한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 그쪽에 보니까 거의 완전히 훼손이 다 됐더라고요. 그…… 해신당…….

○ 문화예술과장 김영희 아…… 저도 최근에 안 가봐서…….

○ 정연철 위원 네, 완전히…… 오래 됐잖아요, 거기?

○ 문화예술과장 김영희 네.

○ 정연철 위원 중단된지도 오래됐고.

○ 문화예술과장 김영희 네.

○ 정연철 위원 그게 이상하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연구 좀 해보세요.

○ 문화예술과장 김영희 네.

○ 정연철 위원 그리고 480쪽에 보면 민예총 관련 지원해서…… 민예총은 지금 1,200만 원 지원해 주나요? 운영지원을 지금?

○ 문화예술과장 김영희 운영비는 1,200만 원 그리고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로 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6,000만 원 올해 같은 경우 지원을 해줬습니다.

○ 정연철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민예총이 사실 전국 규모의 예술가 단체고 또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하면서도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상당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이승휴 연극 보셨죠?

○ 문화예술과장 김영희 네.

○ 정연철 위원 저도 가서 봤는데 하여튼 그 문화단체가 상당히 열심히 하는 반면에 지원이…… 밑에서 일할 수 있는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간사나 사무국장 지원을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형평성이 안 맞고, 다른 단체하고도. 그래서 그것도 한번 좀 연구 좀 할 필요가 있다.
한번 연구 좀 해보십시오.

○ 문화예술과장 김영희 저희들이 민예총 같은 경우는 일반 운영비를 월 해서 했는데 저희가 최근에도 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국장님 오시고 민예총 각 지부 회장들하고도 했는데 근데 거기하고 저희들이 약간 괴리가 되는 게 저희들은 이제 일반 운영비 같은 경우 최대한 지원을 하려고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도 사실 취할 수 있는 부분을 제안도 했는데 이분들이 지금 민예총 같은 경우 전체적인 그것보다는 사실 사무실에 쓰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극단 예실의 가족이다 보니까 그게 거기가 주거든요, 지금.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 저번에 민예총 행사할 때도 강원도민예총회장님 오셔서 좀 실수한 부분도 있어서 그때 의장님이 참석했었다가 조금 언짢은 부분도 있었는데 저희들은 이제 여러 가지 이 부분 만약에 민예총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예총처럼 어느 정도의 자체 사업비랑 그런 게 많으며 저희들도 검토를 하는데 지금 할 수 있는 민예총에서 주로 할 수 있는 게 극단 예실 인형극하고 거기에는 저희들의 사업비가 다 지원이 되고 있고, 일반 운영비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이 사무국장 인건비 때문에 저희들하고 한 두세 번은 한번 의견 조율을 해봤는데 지금 현재 하는 역할을 가지고는 인건비를 몇천만 원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명분이 안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 정연철 위원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여건을 안 만들어주니까 다른 시군 대비는 또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 데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줘야 되고 또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만 또 거기에 또 누군가가 일을 하지…… 그러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좀 고민 좀 하셔가지고 다른 시군 대비 얘기가 안 나오게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시군 대비.
다른 시군은 주는데 왜 우리 삼척시는 안 주나 이런 얘기 나오면 안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 문화예술과장 김영희 다른 시군의 민예총은 활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 지금 민예총 산하에…….

○ 정연철 위원 그러니까 활동을…….

○ 문화예술과장 김영희 회장만 있는 협회도 몇 개 있습니다.

○ 정연철 위원 그러니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활동을 한다니까요.

○ 문화예술과장 김영희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활동을 안 하는데 활동을 하라고 지금 근거가 있어야지 저희들도 지원해서 행정에서도 지금 역으로 위원님 저희들이 명분이 있어야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지 지원을 하고 예산을 반영을 해서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다 보니까 어떤 협회 같은 경우는 회장님 혼자 있는 회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 정연철 위원 그럼 민예총이 다른 시군에 대비해서 많이 미흡하게 활동하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김영희 다른 데보다는 작습니다.
지금 인건비 나가는데 저희들도 사무국장이 인건비 때문에 다른 시군에 현황도 몇 번…… 제가 와서도 두 번을 파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어차피 인건비를 지원해야 되는 명분이 있고 어느 정도 양이 있어야지만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려고 저희들도 다른 시군에 예총하고 민예총을 비교 분석을 했었고, 저희들도 나름의 그런 거를 지금 계속 저희들도 조사를 하고 다른 시군의 현황하고 그걸 파악은 하고 있고 민예총하고도 한두 번에 걸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여간 앞으로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정연철 위원 뭔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먼저 이렇게…… 그분들도 뭐 일은 하고는 싶은데 여건이 또 좀 미흡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뭐 하여튼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영희 네, 알겠습니다.

○ 정연철 위원 그리고 영등제 관련해서 475쪽 보면 근데 이게 보면 각종 행사가 겹쳐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도계, 원덕, 근덕, 하장 예산이 보면 좀 이렇게 늘 얘기하는 얘기지만은 좀 뭐랄까 서로 좀 비슷하게 좀 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근데 이게 예산이 뭐 도계 영등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크게 해요. 크게 하고 또 원덕 같은 경우는 1,600만 원, 근덕 경우도 1,600만 원, 하장 같은 경우도 1,100만 원, 면지역이 하여튼 이런 것들도 좀…… 왜냐하면 예산이 많이 또 편성이 되면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예산이 또 편성이 좀 적게 되면 사람들이 또 덜 오고 볼거리가 있고, 먹을거리가 많아야지 또 사람들이 또 많이 모이기 때문에 읍면지역 구분을 나누고 또 아니면 뭐 다른 각종 행사가 같이 연결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조금 이제 조금 형평성 맞게끔 예산이 좀 편성이 되어서 좀 지역 축제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예산 부분들도 좀 공정하게 좀 형평성 있게 좀 편성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영희 네, 알겠습니다.

○ 정연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 부위원장 김희창 네, 양희전 위원님.

○ 양희전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입니다.
474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면 정월 대보름제 있어요.
우리 동료 위원님이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 이게 정월 대보름제를 하실 때 혹시 장소가 문화예술회관 말고 다른 장소는 한번 생각해 보시지는 않으셨죠?

○ 문화예술과장 김영희 아닙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정월대보름제 추진위원회에서 저기 해변 쪽으로 전체적으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도 있었는데 저희 행정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너무 행사가 더 외곽으로 나가면 시내하고 접근성하고 또 저희들 주차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단은 의견은 있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의견은 있었어요?

○ 문화예술과장 김영희 네네.

○ 양희전 위원 이렇게 우리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과장님.
이게 정월 대보름제가 우리 시의 아주 대표적인 축제란 말이야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김영희 네.

○ 양희전 위원 축제면 우리 삼척 시민들이 전체 이렇게 같이 동참하고 하면 좋은데 이게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에서 정월대보름제 행사를 하면 시내가 암흑이다, 시내가 장사가 너무 안 된다. 이런 말이 이렇게 매년 이렇게 흘러나와요.
아마 과장님도 일부 들으셨을 텐데 그래서 저도 이렇게 곰곰이 이렇게 생각하면 저도 좀 엉뚱한 면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게.
우체국 앞이라든가 이런…… 동해 이렇게 행사를 할 때 무릉제 행사할 때 한번 가보면…… 물론 거기는 8차선 이렇게 있어서 넓어서 좋기는 한데 우리 시도 저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체국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료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저도 저번에 의회에서 해신당 공원에 가보니까 정말 너무 노후화됐고, 그리고 남근 깎기를 기존에 계속 해 오다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보완도 안 되고, 또 이사부사자공원이 우리가 또 있는데 사자도 또 이렇게 만들어내고 했었는데 전국에서 이제 모여서 문화예술회관 그 장소에서 그렇게 시행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같은 정월 대보름제를 행사를 하면서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게 기줄다리기가 우리 강원도 제2호 무형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는…… 그리고 2015년도에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어있는 이러한 아주 중요한 문화재 행사인데 앞으로 좀 확대 하자면은 시내권이나 같이 어떻게 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과장님께 그냥 말씀을 드리고…… 보면 정월대보름제 또 만약에 당장 옮기고 이러는 거 어려우면 내년에 이제 시작할 때 지난해 이렇게 부스에서 이런 일회용 가스가 이렇게 사용하다가 잘못되어서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보험 체계를 들어가실 때 가장 우리가 정월대보름제 행사를 하면서 어떤 보험을 들어야지만 보험을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보험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규정을 어떻게 지켜야지만 부스를 하나 설치할 때 뒤에 부스를 불법으로 설치를 하지 말아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해서 큰 행사를 하고 나서 나중에 그런 일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한번 말씀을 같이 아울러 드렸어요.

○ 문화예술과장 김영희 네.

○ 양희전 위원 481페이지 과장님.
상단부분 보면 영화제가 있어요, 작은 영화관.

○ 문화예술과장 김영희 네.

○ 양희전 위원 저는 이렇게 기줄다리기 전수관을 가람영화관 자리에다가 옮긴다고 얘기가 나와서 계속 추진 중인가 이렇게 생각했더니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다른 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
그다음에 그럼 가람영화관은 여기 보면 그대로 가람영화관으로 존치가 되는가요?

○ 문화예술과장 김영희 네 맞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래가지고 여기에 시설보수비로 1억 원이 예산이 또 편성이 되었나요?

○ 문화예술과장 김영희 네.

○ 양희전 위원 어떻나요? 도원새마을금고에서 운영을 하는데 도계작은영화관이나 우리 가람영화관 운영하는 데 수익이 조금 발생하나요?

○ 문화예술과장 김영희 도계영화관은 약간 적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방학 때는 학생들이 없을 때는 조금 더 그거하고 여기 저희들 가람영화관은 흑자로 해서 그쪽으로 보존을 하고 또 여기에 수익금 일부를 향토 장학금도 내고 자체적으로 또 운영도 충분히 인건비나 충분히 충당도 되면서 본인들의 수익금도…….

○ 양희전 위원 그러면 도원새마을금고가 운영을 두 곳으로 하니까 효율적으로 잘 된다 이거죠?

○ 문화예술과장 김영희 네네.

○ 양희전 위원 마지막으로 487페이지에 중간 부분 보면 우리 환선굴 있는데요.
참 이게 우리 천연기념물이에요,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김영희 네.

○ 양희전 위원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대 석회암 동굴이고 그리고 또 매년 보면 우리 수십만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지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뭐 또 보존해야될 용역비가 이렇게 3억 원이 책정이 됐는데 어떤 부분인가요?

○ 양희전 위원 아, 그게 지금 동굴 내부에 개장이 된 지 30년이…… 97년도인가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동굴 내부에 녹색 오염도가 심각하고 그다음에 생태계 이게 지금 많이 파괴가 되는 상황이라서 그거를 저희가 어떤 식으로 복원을 하고 복구를 해야 되는지 설계용역비하고 그다음에 설계 용역 결과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아, 그래요?

○ 문화예술과장 김영희 네, 저희들이 국비 신청을 해서 지금 동굴 복원 과정에 지금 이렇게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겁니다.

○ 양희전 위원 그래요. 천연기념물 잘 보호해야지만 우리 관광객들이 또 오고 보고 또 보존도 아울러 같이 해야되잖아요,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김영희 네.

○ 양희전 위원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고…….
이제 문화예술과장님한테는 마무리하고 위원장님 하영미 국장님께 대금굴에 대한 부분을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부위원장 김희창 네, 발언대로 나오시라고 할까요?

○ 양희전 위원 네네.

○ 문화관광체육국장 하영미 네, 문화관광체육국장 하영미입니다.

○ 양희전 위원 네, 국장님 우리 대금굴, 환선굴, 문화예술 다 담당하시는 국장님입니까?

○ 문화관광체육국장 하영미 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우리 대금굴을 왜 국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냐면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대금굴이 지금 인터넷 예매로 하잖아요, 표를?

○ 문화관광체육국장 하영미 네.

○ 양희전 위원 그런데 인터넷 예매를 하는데 관광버스 회사라든가 대형 식당이 동시에 다 표 예매를 다 해버리니까 이게 인근에 조그마한 식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아무도 장사가 안 돼요. 제가 현장에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이게 대형 식당에서 표를 다 예매를 하고 그다음에 관광버스들이 예매를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예매를 못 하잖아요. 그럼 단체들이 어디로 오냐하면 그 식당에 와야지만 그 식당에서 표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는 만약에 관광객 유치 안 하면 그 표는 현금으로 먼저 선불 지급을 안 하기 때문에 관광객이 안 와도 그냥 아무도 소용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혹시 국장님께서 이거 개선책이 없나요? 이거?

○ 문화관광체육국장 하영미 제가 알고는 전에 단체로 일괄 매입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시스템을 설치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신기 대이리라든가 대기리, 대이리 쪽으로 그다음에 고무릉리, 서하리 이쪽으로 식당도 있고, 크고 작은 식당이 있잖아요, 그렇죠?

○ 문화관광체육국장 하영미 네.

○ 양희전 위원 부분이 우리 대금굴, 환선굴에 오시는 분들이 관광을 하시고 와서 선택해서 식사를 하면 좋을 텐데…… 먼저 큰 데서 그 표를 딱 가지고 예매를 해주니까 그 식당 외에는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어요.
혹시 이해 가십니까?

○ 문화관광체육국장 하영미 네네.

○ 양희전 위원 관광버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는 그렇게 인터넷 예매가 되더라도 또 일부는 몇 프로 정도는 그런 개인적으로 예매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드려요.

○ 문화관광체육국장 하영미 네, 시스템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살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네, 꼭 그렇게 해주셔요.

○ 문화관광체육국장 하영미 네.

○ 양희전 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 부위원장 김희창 네, 이광우 위원님.

○ 이광우 위원 추가로 하나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동료 정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해신당과 관련해서…….
남근 깎기 대회…… 사자도 그렇고요.
그건 대보름제 위원회하고 얘기를 해서 행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 물론 이제 매년 정월 열나흘날에 신남 주민들이 남근을 계속 깎아서 제례를 지낸단 말이에요.
그걸 모티브로 해서 그 행사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깎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그게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고 그래서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 대회가 대보름제 때 그래도 하나의 대회로서 자리매김을 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성이 예술로 승화된 그런 것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다 얘기를 해서.

○ 문화예술과장 김영희 네, 의견을 나눠보고 정월대보름 추진위에다가 그 의사를 전달하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희창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산회)

○ 출석위원

․ 위 원 장 김원학

․ 위 원 정정순 이광우 양희전

김희창 정연철 김재구

○ 출석공무원

· 부시장김광철

· 자치행정국장홍금화

· 문화관광체육국장하영미

· 경제산업국장조인성

· 농업기술센터소장김백호

· 복지정책과장심근화

· 사회복지과장엄현숙

· 민원과장김현미

· 문화예술과장김영희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남진배

․ 전문위원강길석

․ 전문위원박무홍

․ 의사팀장최승유

○ 기 록 이은호, 엄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