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3회 삼척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일차
  • 삼척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6월 16일 (월) 10시 00분
장  소 : 삼척시의회 소회의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
2. 위원장 인사
3. 증인선서(대표 : 부시장)
4. 피감사기관 : 기획예산실(읍면동), 감사법무실, 폐광지역사업단, 블랙밸리CC
(10시 00분 감사 개시)
○ 위원장 정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2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 후, 각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공개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정확하게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 사항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셔서 감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질의가 긴 경우에는 추가 질의로 질의가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거짓 증언 시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부시장께서는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김경구   선서!
 본인은 삼척시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삼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유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6일 삼척시 부시장 김경구!
  (선서문 전달)
○ 위원장 정정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고 오늘 감사 일정이 없는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예산실, 읍면동, 감사법무실, 폐광지역사업단, 블랙밸리 컨트리클럽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장과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및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기획예산실장 이명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공통사항에 보시면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6월 현재로 보시면 57%로 신속집행에 좀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시 상반기 목표액은 2,780억 원 정도가 됩니다.
 2,780억 목표액 중에서 5월말 기준으로 약 70%의 달성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도내 약 10위 권을 향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노력을 해서 상위권에 목표달성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예산이체 현황을 보시면 예산이체 현황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업무가 기획실로 이관 되었거나 아동청소년과로 이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9페이지에 용역현황을 보시면 지난해 2건, 금년도에 3건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7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치를 완료하였거나 검토 중이거나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23페이지 부서별 요구사항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선8기 시장공약사항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약 사항은 총 7개 분야에 96개 과제로 완료되었거나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 91건으로 94.8%의 진척율을 보이고있습니다.
 민선8기도 어느덧 4년 차에 접어든 만큼 사업 추진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해서 이행율을 최대한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시정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평과 결과에 대해서는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삼척시는 장려시군에 선정이 되어서 재정인센티브를 하반기에 교부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34페이지를 보시면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말 현재 5개 위원회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122개 위원회 총 380회가 운영이 되었고 약 73%는 서면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정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위원회 외 1개 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대해서 비상설화 하였고 귀농, 어업인 지원 위원회에 대해서는 농업·농촌 정책심의 위원회로 통폐합하였습니다.
 앞으로 3년 이상 미개최 위원회 10여개 위원회에 대해서는 필요시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비상설화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7개 강행위원회와 15개 임의위원회 현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45페이지입니다.
 공공의 이익과 시민의 편의를 위해 창의적인 업무 추진과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적극행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적극행정을 하는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더불어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발굴, 규제신고센터 운영 등 좀더 과감하게 혁신과 적극행정을 펼침으로 해서 시민의 행복 증진과 편익 증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에 이어서 46페이지 강원특별자치도 특례발굴에 관한 사항입니다.
 강원특별법 시행 전후로 해서 도와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하였고 우리시의 미래, 성장 주도산업 25개 사업에 대해서 강원도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 종합계획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역점사업이 특별법에 대한 특례를 받아서 순탄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힘써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을 보시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현황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내외 교류도시는 자매 6개, 우호 1개 도시로 7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국외는 6개국에 11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국내도시간의 스포츠, 문화, 행사, 민간교류 등 교류활동을 활발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0월까지 일본 구로베시와 상호교환 공무원들이 상호 파견이 돼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오신 분은 간호직과 우리 시에서 구로베시로 파견 공무원 또한 간호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10월에는 미국 리스버그시에 우리시 태권도 선수단 참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7번째입니다.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투자심사 대상으로 도계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을 조건부로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건립 사업에 대해서는 규모의 적정성 재검토 사유로 반려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규모 조정 후에 강원도의 재심을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강원도 심사대상 14건이 조건부로 심사를 받았고 자체심사 46건에 대해서는 적정이 11건에 조건부 35건으로 심사처리하였습니다.
 조건부로 심사처리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시에 보완토록 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주민제안으로 353건의 182억 원의 사업이 접수가 되었고 분과위원회 심의와 전체 총회를 거쳐서 금년도 예산에 144건에 74억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내년도 주민제안사업을 받고 있고 심도있는 논의와 효과성에 대해서 철저한 분석으로 내실있는 주민참여예산 제도운영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 85페이지 조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 등 재정확보 내역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조정교부금 현황을 보시면 2024년도에 255억 2,700만 원이고 금년에 추계한 예산이 187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삼척케이브파크178 조성사업 외 8개 사업의 특별조정교부금 33억 원을 편성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24년도에 4,526억 4,100만 원이고 금년도에는 잠정 4,484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현재 16개 사업에 53억 8,800만 원을 편성 집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인구증가시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인구는 6만 1,000명 대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감소 내지는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택건설과 기업유치, 교육사업 등 인구유출 방지를 위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성과 나기에는 이른감도 없지않아 보입니다.
 특히 금년은 폐광이라는 위기감도 겹쳐있어서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생활인구 확충에 노력이라든가 청년일자리 교육 등 정주여건 개선에 좀더 분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에 교육경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은 지난해 42억 9,200만 원, 금년에 38억 6,400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2번, 13번, 14번 항목에 5분자유발언 관련 추진현황과 시정홍보비 집행내역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111페이지에 향토장학재단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1페이지를 보시면 향토장학재단운영현황입니다.
 삼척향토장학재단은 1993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재단 자산은 약 109억 원, 임원은 15명으로 시에서 출연하는 출연금과 기탁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에 고등학생 35명, 대학생 236명 총 299명에 대해서 5억 2,7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93년도 설립일 통계를 보시면 약 4,000명 정도 학생들에게 50억 원의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에 무상급식 지원현황입니다.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사업은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 51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지방비 50%와 교육청 50% 재원으로 해서 총 36억 8,7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친환경농산물 지원에 4억 8,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국민제안 선정내역과 미디어 촬영 관광지 현황은 보고서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 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재구 위원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시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평과 결과에서 지금 27페이지에 삼척루지 관광자원 개발사업이 지금 미흡으로 되어있어요.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그렇습니다.
○ 김재구 위원   지금 이게 동해안 바닷가 자동차길 조성사업도 맞물려 있는 거고 지금 동해안 바닷가 자동차길 조성사업은 어떻습니까? 어떻기 진행이 되고 있나요?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지금 동해안 바닷가 자동차길 조성사업이 루지 사업장에 연결되는 도로와 맞물려서 하고 있는데 그거는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원만히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게 지금 평가에서 미흡으로 나타난 거는 지금 거기가 사유지 보상 3건이 아직 조금 남아있고 그리고 행정절차 하는 기관이 좀 있는 바람에 조금 지연이 된 바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최대한…… 진입도로하고 자동차길 도로하고 행정절차에 토지수용문제하고 최대한 빨리해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한 9월 정도면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고 착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서요…….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한 1년 정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어떤 뭐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현재는 행정절차가 좀 늦어지고 지금 사업자들이 우리가 이제 자동차길 하고 진입도로하고 같이 완공이 돼야지만 그 루지도 완성이 되다보니까 그 조율 과정에서 시기적으로 좀 조정할…….
○ 김재구 위원   관련 사업자한테 어떤 문제가 없었어요?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그 사업자 대보는 자체는 큰 문제가 없고 하여튼 사업자가 사업추진하는 의지는 뭐 어느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재구 위원   아무튼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33페이지에요.
 해신당공원 운영 관리에 있어서 이것도 미흡이 나왔는데 해신당공원 관련해서 지금 관리가 굉장히 안 되고 있다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 연관이 됐나요? 미흡 원인이?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지금 민원 때문에 운영이 좀 미흡하다든가 그런 차원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지난해 재해로 인해서 거기를 한 3개월인가 휴장 기간을 가졌고 정비기간을 가져서 지금 좀 운영상에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것도 그렇고 조각상에 대한 식상한 면도 없지않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있기는 한데 하여튼 그것도 개선방안을 좀 찾아봐야될 것 같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래요. 그 해신당 공원 쪽을 이제는 새롭게 뭔가를 더 보완을 하든지 보수를 하든지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위원님 정확한 지적이신데 지금 너무 식상한 면이 많고 새로운 컨텐츠를 개발해야될 것 같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페이지에 위원회 중에서 시민제안 심사위원회가 지금 개최가 1건도 안 됐어요, 2024년도에.
 왜 그렇죠?
 시민제안이 없었나요?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국민제안 사항하고 맞물려 가는 건데 지금 뒤에 자료 국민자료 통계가 나와있지만 대부분 시민들이 제안하는 사항이 지금 현재 어떤 시행하고 있다든가 실효성에서 좀 떨어진다든가 그런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심의를 하는데 그런 사항이 조금 드물다 보니까 위원회 심사까지 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그렇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제안들이 시민들 참여 아닙니까? 제안이?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네.
○ 김재구 위원   시민들의 어떤 시책이나 정책에 대한 참여인데 참여를 계속해서 활성화하고 확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이 중요한 건이 제안이 접수가 안 됐다고 그냥 가만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물론 시에서 이런 제안제도가 있다는 걸 홍보도 많이 해야 되겠고 하여튼 어찌 보면 시민들이 제안하는 사업이 더 오히려 조금 더 나을 수 있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상 차원도 상품권 금액을 좀 올려준다든가 이런 것도 내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렇죠. 뭔가 참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개최가 한 건도 없다는 게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그리고 42페이지에 5개 이상 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많은 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이 회의 참석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많아서?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지적 사항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5개 위원 이상 참여하시는 분 주로 기관에 소속되어 있다든가 학계 교수분들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이 관계는…….
○ 김재구 위원   아니 회의에 참여 가능하면 상관없습니다. 뭐 10개든 20개든 무슨 문제겠습니까?
 이게 회의에 전부다 참석을 못 하실 것 같은데?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저희가 이거를 굳이 이렇게 위원회 구성할 때 단체장들이나 이런 분들을 굳이 위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해봤습니다만 거기 관련 위원회 관련 단체 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들어와도 되거든요.
○ 김재구 위원   그러니까요.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근데 막상 위원회 구성할 때 보면 또 그게 조금 꺼려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하여튼 이걸 지금 3년 동안 줄여왔는데도 이렇게…….
○ 김재구 위원   좀 안배를 하는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한국여성농업인 같은 경우도 여기도 임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맞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러면 거기에 좀 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좀 협조를 구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이 부분은 매년 지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50페이지에 수영장 건립 관련해서 이게 지금 반려가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세요?
 레인 수를 줄일 계획이세요?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아, 그래서 이게 200억 원 이상으로 100m 8레인으로 중앙투자심사 행안부에 두 번 다 반려가 됐거든요.
○ 김재구 위원   네네.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그래서 두 번째 반려가 돼서 이제 중앙심사는 못 올리고 이거를 전국대회 유치 가능할 수 있는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액도 200억 원 이하로 낮춰야겠지만 어떤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도 좋겠지만 가급적이면 전국대회나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규모가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50m 8레인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200억 원이 조금 넘어도 30% 이내이기 때문에 강원도 심사에 올리면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 반영 관련해세요.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 김재구 위원   읍면동 지금 보니까 선정 건수가 %로 따지면 굉장히 낮거든요. 이렇게 낮으면 굉장히 민원의 소지도 있고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도 굉장히 만족도가 낮아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면 주민참여예산 쪽을 많이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읍면에 가보면.
 그래서 그게 맞는 건지 과연 이게 보면 선정 건수가 워낙에 % 가 낮다가 보니까 어떤 게 맞는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주민참여예산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8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 이게 어찌 보면 관 주도형이 될 수도 있거든요.
○ 김재구 위원   네네.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그리고 또 지금 주로 여기에 시에서 소규모 사업 예산 편성 과정에서 우선순위에 밀려있다든가 그리고 사업의 수혜성이 상당히 떨어져서 예산편성에 끼어들지 못하는 사업 위주로 주민참여예산에 다 신청을 하는 그런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네.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그래서 저희가 분과위원회나 총회 할 때도 그런 거를 좀 거르다 보니까 건수나 이런 데서 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내 고장에 내 사업을 하는 그런 식이 돼야 되는 게 아닌 어떤 쉽게 말해서 끼워 넣기 사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거르는 과정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기는 합니다만 그나마 규모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누구나 공감이 가는 사업 위주로 선정이 돼야만 공정한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거는 계속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읍면하고 동하고 어떤 형평성의 문제도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동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해년마다 하니까…….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셔서 동 지역은 거의 사업할 때가 없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화라든가 관광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사업 위주의 동지역에 한해서 시드 배정을 많이 해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어떤 동 지역 동 단위가 됐든 통 단위가 됐든 그런 사업 신청이 되더라 하더라도 막상 시행과정에 가서는 잘 안되고 어그러지는 부분이 좀 있고 하여튼 그러한 사항은 저희가 작년에 금년 시행할 때 그렇게 좀 유도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안을 받고 있는 과정인데 그것도 한번 신경써서 유도를 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 관련해서 한 건만 질의하겠습니다.
 94페이지에 폐광에 따른 도계지역 공동화를 막기 위한 대책마련 촉구에 있어서 지금 뭐 이런…… 현황을 보니까 굉장히 왕성하게 많은 어떤 대책들을 마련했고 추진도 하셨네요.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 김재구 위원   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조례 제정에 있어서 말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 김재구 위원   이게 우리나라에서 산업화를 위해서 최일선에서 헌신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 김재구 위원   이런 분들 예우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조례에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안 그래도 진폐재해 보상에 관한 조례라든가 폐광과 관련된 조례를 지금 폐광지역사업단에서 통합을 해서 전체적으로 아주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금 그걸 재정 중에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정정순   네, 김원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원학 위원   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민참여예산 61페이지죠?
 일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사실 많이 읍면에서는 건의사항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선정된 비중이 약한건 거기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이해관계가 있다든가 아니면 비효율적인 어떤 사업에 공공성이라든가 좀 부족한 사업들도 이렇게 이쪽으로 우리가 많이 유도를 해서 주민들이 선정을 해서 결정을 따를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한 결과가 있는데 일전에 제가 사업선정을 할 때 우리 지역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거 하고 분과위원회에서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현장에 읍면동에 있는 현장에 계신 분들이 그 지역 실정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지역 위원회가 사업에 대한 선정이 더 많이 될 수 있게끔 그리고 적극적 검토가 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지역 위원회하고 분과위원회를 봤을 때 어떻게 지금 되고 있죠?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안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분과위원회는 지금 한 18억 원 정도…… 금년 예산 대비해서…… 지역회의에서 한 56억 원 결정해서 비중을 좀 지역회의에 많이 올렸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그래야지 우리가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위에 상위부서에서 어떤 여러 가지 현장답사에 대한 부분도 부담감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요 잘 해서 지역위원회가 조금 더 강화될 수 있게끔 그래서 직접 지역주민들이 선정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알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그리고 인구증가시책 페이지 87페이지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인구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증감분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지만 어떤 합당한 대안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구가 감소하는 원인이 교육환경이라든가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다고 용역조사도 나왔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 김원학 위원   우리가 지금 앞으로 6만 명에 대한 부분도 좀 걱정스러워요.
 우리가 지금 인구증감분석을 했을 때 이제는 세부적으로도 12개 읍면동에 인구증감에 대한 원인이라든가 요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교육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삼척시에서…… 페이지 90페이지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도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여기까지 교육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환경개선에 대해서 삼척시가 가장 많은 돈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께서 교육에 대한 부분을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게 지금 여기에 따라서 학교의 교육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기숙사 운영, 인재학당 운영, 장학금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이 환경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을 우리가 좀 더 강화를 해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보면 시설비 지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비중이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교육청에서는 우리 삼척시 학교에 시설환경개선 사업이 얼마큼 사업을 투자하고 있는지 확인도 좀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교육청에서 삼척시에 있는 학교의 시설환경에 투자하는 내역을 확인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요.
 우리가 삼척시에서 교육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부분을 교육프로그램 사업으로 전환해서 어떤 우리 학생들이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부모님의 교육환경에 대해서 환경이라는 건 시설 환경도 있지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교육에 대한 부분입니다.
 교육이 조금 더 강화될 수 있게끔 예산의 분포도를 환경개선 사업보다는 우리 교육사업에 좀 더 투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매년 교육경비로 한 40억 원 내외로 지원하는 과정에 있어서 환경개선하는 분야가 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지금 지난해 우리가 교육발전 특구가 되면서 어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예산이 1년에 60억 원씩 증가가 되다 보니까 그거하고 맞물려서 돌아가다 보니까 지금 금년도부터는 시설개선사업비 이렇게 비중을 둬도 교육발전특구사업 교육경비 특별보조금을 받아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생겼습니다.
 그리고 2026년까지는 어느정도 시설개선사업비의 비중을 둬도 큰 무리는 없을 거로 판단되는데 하여튼 그거는 학교에서 시설개선하는 부분은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그래요.
 지금 어쨌든 우리가 인구증가 시책에서 교육환경과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 김원학 위원   그 교육환경이라고 하는 게 어떤 시설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에 대한 부분이 가장 부모들한테 필요한 사업들 같아요.
 거기에 연계해서 유아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우리가 인구증가에 대한 부분 인구를 지킬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 좀 제대로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페이지 95페이지 내용에 보면 성남동 행정복합타운 조성과 연계 이렇게 적혀있는데 성남동 행정복합타운 이 내용이 어떤 사업 내용이죠?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여기 김희창 위원님께서 전에 의료원 일대 개발 방향 제시를 하셨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성남동 행정복합타운은 타이틀은 거창하게 되어있습니다만 지금 삼척고 이전부지 있지 않습니까? 남산에?
○ 김원학 위원   네.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거기에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삼척소방서가 이전하는 거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거기를 좀더 확장을 해서 성남∼사직 간 도로개설이 되면 거기 타운 개념의 어떤 그런 거와 맞물려서 김희창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오십천일대 관광…… 시내권 관광지화 사업을 맞물려서 같이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저는 이해한 게 성남동 행정복합타운에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동사무소에 대한 부분인지 여쭤보는 거고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좀 생소해서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교동행정복지센터에서 이전이라든가 증축이라든가 시설 개선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왔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맞습니다.
○ 김원학 위원   근데 이게 성남동 행정복지센터 적혀있어서 교동 행정복지센터와 성남동 행정복지센터의 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여기에 이제 성남동 행정복합타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산 일대에 행정기관을 옮기는 사항이고 저번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교동 행정복지센터가 가장 열악하지 않습니까? 지금?
○ 김원학 위원   네.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그러니까 그거는 2027년 정도 소방서가 이전해 가기로 했는데 그게 이제 그 시기에 따라서 평생학습센터가 내려오고 거기 평생합습센터에 교동행정복지센터가 올라가고 이런 계획을 우리 시 자체적으로 지금 좀 만들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 전반적으로 계획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실장님 일전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행정복지센터 교동에 대한 이전에 대한 부분 현 평생학습관의 이전에 대한 부분을 건의했고요.
 평생학습센터가 공간이 협소해서 확장이 되었을 때 제2의 평생학습관을 중앙시장 본관 2층에 지금 비어있는 부분에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같이 계속 개관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의견을 계속 주어왔고 계속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복합적으로 과연 우리가 어떤 게 합리적이고 주민들한테 경제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주민들한테 어떻게 편리한 시설을 제공할 수 있을지 위치라든가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그리고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신 남양동 일대 인하상가 터미널 일대 구도심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신 사항도 있고 지금 저희가 삼척의료원이 신축 이전이 되면 기존 삼척의료원 부지와 그리고 지금 복합터미널도 어떤 개발 구상에 의해서 만들고 있고 복합적으로 전부 다 싹 검토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우리 남양동이 좀 구도심화 됐으니까 좀 개선될 수 있게끔 적극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정정순   네,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창 위원   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46페이지 강원특별자치도 특례발굴에서 아마 이번 회기인가 산지 평균 각도 평균 경사도 완화는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맞습니다.
○ 김희창 위원   네, 그리고 규제 완화에서 환경, 산림, 국방, 농업에서 이 규제 완화 내용과 또 규제 내용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여기에 수십 년간 종사한 분들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맞습니다.
○ 김희창 위원   건축이나 토목 관내 이런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업체들에게 일괄적으로 이런 것들은 좀 완화를 했으면 좋겠다. 또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을 좀 취합을 해서 전체적으로 좋은 내용이 있으면 좀 규제 완화된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저희가 규제 완화에 대한 건 수시로 발굴을 하기도 하고 제안 받기도 해서 계속 중앙규제 심사위원회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 김희창 위원   네, 그분들한테도 의견을 한번 받아 보는 것도 좋을 듯싶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인허가를 하는 전문가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희창 위원   그리고 87페이지에 인구증가 시책에서 전라남도가 지금 출생률이 가장 높답니다. 1.13명으로.
 그리고 왜 이렇게 높냐 하니까 매월 20만 원씩 18세까지 4,320만 원의 기본 수당을 지급한답니다.
 그 삼척시도 물론 첫째 아이 얼마, 둘째 아이 얼마 이런 식으로 지급하지만 너무 빈약합니다.
 출생률을 높일 수 있기 삼척시도 획기적인 방법을 좀 마련해 보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이거는 이제 매년 좀 상당한 고민이 많이 되는 사항입니다.
 실제로 정부에서 주는 아동수당이나 부모급여나 도에서 하는 육아 기본 수당을 합하면 평균적으로 아이 1명당 6,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더라고요. 현금성 지원만 해서.
 근데 이게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그동안 많이 제안하셨고 거기에 대한 사항도 저희가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새 정부 기조가 어떤 출생률 상향을 위한 어떤 지원금 정책도 좀 많이 편성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 시도 좀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희창 위원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숙원사업이 있지만 가장 단기간에 해결 유무를 알 수 있는 동해∼삼척 KTX 연장 문제 그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지금 동해까지 오는 KTX를 삼척역까지 연장하는 문제는 지금…… 요즘 들어서 이슈에서 약간 좀 뒤로 밀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용역을 해서 철도청에 요구도 하고 이러는 과정에 있었는데 지금 그것 보다가는 더 이슈 선점을 하는 게 강릉∼삼척 간 고속화 철도가 예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맞물려서 좀 추진이 돼야 되는데 KTX 삼척 연장에 대한 이슈는 조금 묻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저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거기에 대한 것도 계속해서 새 정부에서 동해∼삼척 공약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하나 KTX 연장 문제는 여기 삼척역에 어떤 정비창 공간 문제 때문에 이 KTX가 동해로 왔다가 삼척 왔다가 정박이 안 되고 다시 동해로 가서 정박을 가고 사람을 태우려면 삼척을 와야 된다는 그런 모순이 좀 있답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 문제도 있고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 문제까지 해서 저희가 하여튼 신경 써서 예의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희창 위원   네, 숙원사업이 국책사업 그거는 저희가 10% 느끼자면 10년, 15년 뒤에 사실 뭐 양방향 착수라든가 강릉∼삼척 직선화 문제 10년, 15년 뒤 일이지만 KTX 문제는 이거는 시민들이 관심도가 다 되는 거라고 알고 있더라고요.
 그때 언론지상에서도 작년 말에는 거의 된다. 이렇게 언론지상에 나와서 거의 곧 된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적극적으로…….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저희가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생각하는 면은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삼척∼동해 구간이 이제 고속철도 역할을 못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 김희창 위원   네.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그런 상태에서 KTX가 온들 그 KTX가 과연 그 기능을 하느냐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기도 하고 이게 이제 고속화 철로 개선 문제를 이쪽으로 강릉∼삼척간 고속화 철도에다가 이쪽으로 묻어가는 그런 느낌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고 이게 어찌 보면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강릉∼삼척 간 고속화 철도 구간이 어떻게 됐느냐가 확정이 된 다음에 그걸 검토하는 게 낫지 지금 그것도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걸 고속화로 만들어야되니 KTX가 삼척까지 와야되니 이런 논의는 조금 우리가 겉으로 겉도는 느낌이 드는 없지 않아 있거든요.
○ 김희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 인구 증가 시책에서 10년간 삼척시 인구 한 8,000명이 인근 시로 이동했다는 그런 인근시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 말이 설득력이 있는 게 뭐냐하면 삼척시 근처에 4조, 5조 국책사업이 오래됐는데 그 기간 내 인구가 줄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여기에 대한 인근 시도 이동하는 인구 유출 방지책 이런 대책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알겠습니다.
○ 김희창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광우 위원   네, 이광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KTX 연장과 KTX 고속화 사업은 분리해서 봐야 해요.
 KTX가 동해역까지 오는 걸 삼척역까지 오게끔 하는 거 하고 삼척하고 정동진까지의 고속화하는 사업하고는 분리해서 봐야 된다. 왜 말씀드리냐하면 삼척사람들이 KTX 타러 동해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부산역에서 부전역에서 이음을 타고 올라와서 삼척역에 내려서 다시 KTX를 타고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장은 삼척시민들이 편의성을 위해서라도 요구를 해야 되고…….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그거는 저희 시 입장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 시 입장은 KTX가 삼척까지 연장이됨으로 인해서 걔네가 손실 받는 금액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물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 이광우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그 대신에 삼척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뭐 왔다가가든 다시 오든 해달라는 입장은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 이광우 위원   그러니까 도착역이 삼척이 되고 삼척시 시발역이 될 수 있게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충분히 졸라야되고 당장이라도 시급하게 요구를 해야되고 고속화하는 건 장기적으로 그렇지만 그건 또 포기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건 분리해서 봐야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 이광우 위원   아까 좀 중복되지만 좀 여쭈어볼게요.
 특례 발굴 46쪽에 보면 삼척시 중점 발굴 특례가 3건이 있는데 3건 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첫 번째 2022년도에 제가 요구한 폐광지역 내 지정면세점 관계는 지금 2차 개정안 할 때 이게 과연 강원특별법에 지정면세점을 집어 넣어야 되는 게 맞느냐 아니면 폐광지역특별법에 집어 넣어야 되는 게 맞느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거는 강원특별법에 넣기 보다가나는 폐특법 개정할 때 폐특법에 집어넣자는 결론이 났고요.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 사증 발급에 관한 특례는 이거는 지금 현재 법무부 관계 문제 때문에 아직 특례가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우리가 산림이용 전용지구는 이제 경사도라든가 표고도를 완화하는 기준은 담겨있습니다. 담겨가지고 저희가 각종 사업에 원전 해제 부지하는 복합관광단지도 그 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케이블카 문제는 아직 정치적으로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까지 적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이광우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 현황들은 조금 잘 보셔야돼요. 읍면동 동 지역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기에는…… 주민참여예산이라는게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시기에 다른 방향으로 좀…… 그건 한계가 있는 건 분명한 거니까 주로 주민숙원사업으로 하는데 주민숙원사업에서 읍면에서 이제 마을에서 순위가 빠진다든가 또 다녀보면 공무원들이 가이드를 안내를 그렇게 해요, 얘기를 들어보면.
 리장이 리통장이 순위를 높여서 좀 건의를 해줘야 하는데 매번 빠지니까 주민참여 예산으로 요구하세요. 이렇게 가이드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다하더라도 읍면별로 지역의 크기라든가 건수라든가 이런 것도 잘 보면서 이것도 예산 배정하는 방식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안배를 해야됩니다.
○ 이광우 위원   여기 건수로 보면 25년도 금년도 거만 보면 뭐 좀 차이들이 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도 잘 보면서 예산 배정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도 드리고요.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잘 알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인구증가 말씀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작년에도 정례회 때 업무보고 때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금년에 분석을 나름대로 해놨는데 자연 감소에 따른 인구 분석 하나 하고 그다음에 지역 내 경제활동 기회 부족, 청년층 유출 그렇게 해놨어요.
 더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는 공감대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 인구증가 시책하면 우리 직원들이…… 솔직한 얘기를 드리면 매 수십 년간 똑같이 반응되는 그런 단어에 저 개인적으로 보면 짜증 난다고 봐요. 단어가.
 근데 그 짜증이 나지 않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공감대에요.
 900명의 조직에 있는 우리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시장부터 전부 다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건 분석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가 돼야 돼요.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분석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분기마다 보고서가 따로 내려가야 되지만 간부회의에서 자연스럽게 토론 같은 것도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 그 부서별로 보면 시책을 어느 한 시책을 한다고 해서 인구가 늘어난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냐 하면 일자리 숫자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경제과는 경제과대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출생은 어떻게 보고 있는 건지 전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 건지 어디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건지 그리고 전출의 이동이 관내 이동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구성원들이 읍면동장님들한테도 얘기를 듣고 그래서 동의가 된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거냐 좀 시책을 세우기고 하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좀 공감이 가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금년에 출생이 5월까지 보니까…… 여기는 4월까지 해놨는데 지금 한 달에 평균 22명이에요. 작년하고 비슷해요.
 작년보다는 한 2명 정도 늘어났어요. 그런 거에서 보면 아주 미세하지만 아주 희망은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다 할 거냐.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이런 미세하게 보이는 진전되는 거에 대하여 이걸 빠져나가지 않게끔 하려면 여기 일자리가 중요하고 그다음은 어떻게 할 건지 방법들을 찾아가는 거 1년, 2년 한다고 해서 인구가 늘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얼마큼 지속 가능해지느냐 속도를 늦추느냐 그런 것들 공감하는 분석하는 보고서 같은 걸 분기별로 하고 간부회의에서 자연스럽게 토론도 좀 하고 각자 각 부서가 어떤식으로 하고 있는 건지도 좀 의논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잘 알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양희전 위원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페이지 한 번 볼게요.
 2페이지 보면 이렇게 각 실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장님.
 이렇게 전용하고 변경하고 이체를 합니다. 물론 이렇게 전 실과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감사법무실이라든가 회계과라든가 민원과, 총무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이나 이체, 전용 사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업 부서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런데 이체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뭐 조직을 개편한다든가 이런 부서가 이동한다든가 이러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전용한다든가 변경하는 부분이 당초에 예산 승인을 하면 곧바로 전용이나 변경이 이루어져요, 실장님.
 물론 동일 회계 내에서는 세출예산이 항목 간에 이동이 가능합니다만 이런 부분이 많으면 좋아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실장님은 총괄 예산을 담당하는 실장님으로는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예산이 편성되고 막바로 전용 변경은 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거의 집행 막바지에 왔을 때 불가피하게 어떤 모자라든가 어떤 과목의 좀 융통성이 있게 쓰려고 변경하는 부분이 있고 전용하는 부분은 조금 저희가 좀 통제를 하긴 합니다만은 아주 불가피하게 전용이 되어야지만 그 사업을 끝낼 수 있을 때 그런 데 한해서 전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래요. 뭐 규정상은 뭐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전용이나 변경이 이렇게 많이 좀 이루어진다면 당초에 예산을 기본적인 예산을 검토를 할 때 아마 좀 정확성이 좀 떨어지지 않겠나 생각해서…….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그렇죠.
 변경이나 전용이 많다는 거는 예산 예측을 좀 못했다는 결론을…….
○ 양희전 위원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맞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항은 전용해서 변경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지만 그런 부분도 그리고 이러한 사업을 이채나 변경이나 아니면 전용을 했을 경우에 이런 집행이 났거나 또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 주셔요.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잘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각 부서 별로도.
 그리고 34페이지에 각종 우리 위원회가 12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실과소에서.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 양희전 위원   아까 실장님이 설명하시는 거는 잘 들었어요. 그런데 이 위원회가 저희들이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게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게 비율을 특정 성별의 비율이 몇 %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60%…….
○ 양희전 위원   60%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규정상.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 양희전 위원   우리 조례도 그래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성 비율이 0%인 것도 많아요.
 왜 이렇죠?
 이렇게 잘 안되나요?
 매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
 몇 가지 볼게요. 그러면 35페이지 지방보조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이렇게 안 되나요? 여성이?
 주민참여예산도 마찬가지고 지방재정공시위원회도 마찬가지고. 0% 대도 있어요. 뒷장에 보면 이게 폐광지역 통합 미디어센터 같은 경우에도 여성들이 이렇게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비율이 없어요.
 지금 여성 비율이 몇 % 정도 되는지 혹시 총괄 한번 보셨어요? 실장님?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40% 정도.
○ 양희전 위원   40% 안 돼요.
 40% 되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나요? 계산해 보니까 한 3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하여튼 여성비율 문제는…… 이게 이제 위원회라는 게 조례마다 다 각각의 구성을 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 어떤 총괄 부서에서 각 위원회 구성별로 관여를 해서 여기 이제 저희한테 뭐 심사를 거치는 것도 아니고 좀 애로사항이 좀 있긴 한데…….
○ 양희전 위원   그거는 실장님 안 돼요. 그런 말씀하시면.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가지고 규정에는 그렇게 특정 성 비율을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맞출 수 있도록 하셔야지.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그러니까 여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뭐 이렇게 영명 이런 거는 조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최대한 뭐…….
○ 양희전 위원   0%대는 그러면 노력을 하셨나요?
 이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여성의…… 지방재정공시 같은 경우도 지방재정공시할 때 이런 여성들의 비율 우리 대학교 교수님들도 있을 거고 해당의 전문가를 찾으시면 그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은…….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이거는 어떤 구성하는 데 어떤 그 위원회 어떤 뭐 자격이나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 담당부서나 뭐 이렇게 담당공무원이 의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뭐 어떤 공문을 시행하든가 해서 하여튼 최대한 여성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지켜주세요, 좀.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50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 우리 투자심사 있잖아요?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 양희전 위원   실장님 우리가 보면 지방재정투자심사 중에서 자체 심사가 있어요, 그렇죠? 금액에 따라서.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 양희전 위원   10억 미만은 그렇지만 10억 이상은 자체 심사를 하는데 혹 실장님께서 우리가 자체 심사를 어떠한 사업을 자체 심사를 할 때 10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에 대한 사업을 자체심사를 할 때 한 번이라도 이렇게 통과하지 않는 사업도 있었나요?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체심사가 모두가 통과되고 너무 관대한 것 같아서 한 번 말씀을 드려요.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지금 제가 이걸 담당하고부터는 그러니까 반려된 건은 자체심사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반려되는 게 없다면 그만큼 철저하게 계획이 잘 수립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지만 또 자체심사를 하면 좀 소홀히 해서 이렇게 너무 관대하게 사업이 좀 통과되지 않겠나 하는 걱정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좀 잘 자체심사라도 지켜주시고, 철저하게.
 두 번째는 20억 원 이상이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심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 양희전 위원   그다음에 100억 원 이상이면 이렇게 행안부 등 중앙투자 심사를 받는단 말이에요.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200억 원입니다.
○ 양희전 위원   200억 원 이상.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네.
○ 양희전 위원   지금 현재 200억 원 이상이면 무조건 중앙투자 심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 양희전 위원   이게 중앙투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체심사도 받고, 그다음에 도심사도 끝나고 또 어렵게 중앙투자 심사도 받아서 예산을 확보해서 어려운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시작을 하다 보면 사업이 상당히 지연이 돼요.
 그 사업 부지 내 실장님. 개인 소유가 소유를 가지고 있는 땅이 있어서 매입하기가 어렵다든가 건축물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길게는 1년 이상, 2년 이상 가는 것도 우리 사업들이 많고 증액이 최고 50억 원까지 증액이 돼요.
 증액이 된단 말이에요, 50억 원 이상이.
 우리 사업이 어떤 사업을 지금 얘기는 안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한번 봐요.
 이렇게 어려운 투자심사를 다 끝내고 예산을 확보를 하고 국비, 도비를 확보를 하고 또 우리 시비를 매칭을 했어요.
 그런데 사업이 이렇게 늦어지면 인건비가 일단 올라가요. 1년 이상, 2년 이상, 3년 이상 늦어지면 인건비 올라가잖아요.
 자재비가 상승하잖아요. 그렇죠? 실장님.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도 늦어지지만 또 총사업비가 엄청나게 크게 증가해요.
 이거 누가 책임지나요? 실장님?
 이거는 고스라니 우리 시민들의 피해밖에 더 되나요?
 사업비가 증가하면 국비, 도비는 절대 안 올라가요.
 그런데 나머지 올라가는 거는 순수 우리 시비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하여튼 그부분은 저희 이제 시에서 사업성 검토 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고요.
 하여튼 그런 사항에 대해서 유념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래요.
 실장님 어떠한 사업이라도 규모나 성격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세부적인 절차는 차이가 있어.
 그 절차 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를 잘하셔서 하고 또 주민들의 이렇게 의견 반영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주민들하고 갈등이 생겨가지고 계속 사업이 지연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기획부터 실장님 실행 단계까지 정말 꼼꼼히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례가 딱 각각의 사례 한 건씩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시행착오를 거쳤고 거울 삼아서 앞으로 그런 사업 내과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업 지연도 지연이지만 주민들의 민원의 갈등…… 그러니까 사업부지 내에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당초에 타당성 검토를 할 때 지역 주민들의 사업부지 내에 개인 소유지가 뭐가 있는지 또 그걸 거기 사업이 들어가면 매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그 타당성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만약에 보니까 그게 안 되니까 지역 주민들 간에 협의 보상을 해요, 처음에. 그럼 협의보상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가 낮게 나오면 토지주들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용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수용으로 들어가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지방법원에 이렇게 소송분쟁이 생기고 이러다 보면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년, 3년이 이렇게 늦어지고 그러다 보면 사업도 늦어지고 물가라든가 모든 게 상승해서 사업의 총액도 높아진다. 여러 가지 손실이 너무 크다는 걸 사업별로 실장님 부서별로 사업 부서에 꼭 챙겨주세요.
○ 양희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85페이지 한 번 볼게요.
 혹시 저희들이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페널티 제도가 혹시 있나요?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조정교부금은 이제 광역지사가 이제 징수 실적에 따라서 주는 건데 징수 실적이 적다고 해서 페넬티 주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 양희전 위원   광역에서 우리는 쉽게 말해서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 양희전 위원   지역의 재정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런 부분을…….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조정하는 역할입니다.
○ 양희전 위원   네, 보조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조정하는 역할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면 조정교부금 같은 거는 최고로 받았어요, 187억 원을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 양희전 위원   지금 역대 한 5년 동안 예산을 보면 조정교부금은 최대로 받으셨어요. 확보를 하셨어요.
 그리고 교부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제가 한번 국도비를 한번 봤어요.
 솔직히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우리시는 지방 자립도가 몇% 정도 되죠, 지금 현재?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지금 거의 3회 추경까지 가면 13%대까지 떨어집니다.
○ 양희전 위원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 양희전 위원   13% 정도 때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물론 상대적으로 자주도에서 높은 국도비 의존재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재정자주도가 높기는 해요.
 높음으로서 재정자립도가 조금은 떨어지기는 해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 양희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평균도 밑돌고 사실상 우리시는 의존재원을 많이 의존해요, 그렇죠?
 제가 실장님 한번 보면 2025년도에 1회 추경까지 끝낸 거 보면 지방세가 494억 원이고 세외수입이 656억 원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 그리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지난년도 수입까지 다 포함해서 656억 원인데 이걸 다 포함하면 우리 자체재원이 아까 재정자립도 자체재원이 1,150억 원이에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 시가 1조 원 시대를 열어간다고 이렇게 실장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 양희전 위원   정말 이 1조 원 시대 열어갑니까? 실장님이 내다보시기에?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그게 이제 예산현액으로 따지면 1조 한 1조 2,000억 원 정도 되는데 그걸 이제 저희가 이제 세출로 푸는 건 한 9,000억 원대밖에 안 되니까 뭐…… 세입 예산 현액으로 보면 1조 원을 맞죠.
 그게 뭐 이월금하고서는 순세계잉여금 다 포함된 거니까…….
○ 양희전 위원   세출예산으로 보면…….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9,000억 원 정도…….
○ 양희전 위원   네. 2024년도에 세출예산 2회 추경에 1조 60억 원까지 올라갔어요.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그건 이제 간주예산이 포함되다 보니까.
○ 양희전 위원   다 포함해서.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 양희전 위원   간주예산까지 다 포함해서 2024년도 2회 추경까지는 1조 60억 원이 되었어요.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맞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래서 3회 추경에 92억 원이 삭감이 돼서 이제 1조 원를 못 넘겼는데…….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그게 나중에 간주가 또 들어온 바람에 1조 원 조금 넘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조금 넘었죠.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보시기에 예산실장님으로써 이게 중앙정부가 아마 바뀌고 재정분권 기조도 아마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지역균형발전 그런 부분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 자체 재원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 양희전 위원   한계가 있는데…… 의존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교부세 중에서도 특별교부세도 있고 부동산교부세도 있고 그다음 조정교부금 그리고 이런 의존재원 중에서 앞으로 우리 시가 중앙정부에 좀더 확보할 수 있는 국도비 확보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계시나요?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지금 의존재원은 교부세라든가 조정교부금은 어떤 보증 지수에 끝나는 사항이고 단지 하나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부터는 이제 생활인구를 많이 유치를 하면 보증 지수를 좀 높여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 있고 나머지는 이제 국도비 공모사업에 많이 되어야 하는데 공모사업도 그게 뭐 무조건 많이 유치한다는 것도 시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렇고 해서 하여튼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실효성 있는 사업 위주로 국도비 공모사업에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래요. 일단은 실장님 우리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무리 하면 자체 재원보다는 의존 재원으로 정말 의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앙정부 각 부처들이 어떠한 공모사업이 있는지 미리미리 사전에 대비해서 정말 우리 시가 나중에 3회 추경 보면 지방교부세가 내시 됐던 게 삭감이 되고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러고는 세출 구조조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로써 예산을 총괄하는 예산실장님으로써도 어떻게 하면 중앙정부의 인맥 그리고 우리 국회위원님실 그리고 자주 이렇게 실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여기 부시장님도 계십니다만 자주 좀 소통을 하셔서 어떻게 하면 사업을 철저히 공모사업을 신규 발굴해서 중앙정부나 그다음에 우리 국회위원님실이나 해서 총동원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읍면동장님들께서 오늘 1시 30분에 2025년 직장민방위대장 교육 참석 관계로 인해서 읍면동 소관 감사를 한 후 기획예산실 감사를 재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를 못 하시면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읍면동 소관 감사는 별도 보고 없이 읍면동 별로 각각 질의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먼저 도계읍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원덕읍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근덕면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하장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노곡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로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곡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기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양동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내동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동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라동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광우 위원   네, 제가 특정한 그 읍면동이 아니고요.
 좀 공통되는 걸 좀 읍면동장님들한테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통리장 임명과 관련해가지고 선거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임명하는 과정에서 이의제기라든가 그런 지역들이 좀 있죠?
 혹시 그런 이의제기가 되어 있는 읍면동이 있으면 한 번 손 한 번 들어주시죠.
 근덕면 있고.
 정라동은 없나요?
○ 정라동장 하영미   정라동은 이의제기는 아니고…….
○ 위원장 정정순   마이크 갖다 드리세요.
○ 정라동장 하영미   정단한 절차에 의해서 통장이 선출돼서 저희가 임명한 이후에 최근 다른 민원으로 해서 통장 자격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의 제기가 된 건 있습니다.
○ 이광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걸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가 잘 하고 잘못하고 타박하고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읍면동장님들이 12개 읍면동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통리장 임명과 관련해서 이의 제기 하는 과정이라는 건 선출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읍면동장님들이 임명에 관한 권한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의제기라든가 문제들이 그러면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하면 제도를 개선 시켜나가는 과정으로 봐주고 조례 규칙 재정권은 자치단체장한테 있잖아요? 어쨌든…… 의회도 있긴 하지만.
 그러면 그걸 내일 총무과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할텐데 그러면 읍면동장님들이 이거는 제도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이러면 시장한테 건의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를들면 지방자치법을 화면에다가 띄워놓고 있는데 주민의 자격을 어떻게 볼 거냐 근덕 같은 경우…… 그럼 그 주민의 자격을 제한하는 여기 지방자치법에 보면 주민자격하고 주민의 권리가 있어요.
 보통 헌법에도 나와 있지만 여기도 주민이 보통 선거권을 인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법에서도.
 근데 그걸 마을 규약이나 규정이 보통 선거권을 제한해 버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헌법 위반일 수도 있죠.
 근데 규칙은 또 어떻게 되어있냐하면 마을 규약이나 규정을 우선한다고 되어 있어요. 모순이 있는 거죠.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 삼척시에 와서 살면 여기에서는 주소를 두고 있다고 해놨어요.
 주소는 주민등록법이라든가 이런 거겠죠. 제가 자세히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둘 거냐…… 근덕면에서 한 거처럼 구체적인 예를 들면 근덕면에서는 그 마을에다가 이제 개선을 해요. 개선권고 하는 거죠? 그 규약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 그건 아주 행정의 선의의 소극적인 행위라고 봐요, 저는.
 적극적으로 이건 봤을 때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되면 이 정도 판단은 할 거라고 봅니다.
 이건 지나치게 제한하는 거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건.
 그러면 시에다가 공문을 내주고 시가 이걸 받아서 고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 이런 걸 떠나서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다음 이런 예들이 선례들이 꼭 계속 생길 거라고 봐요, 선례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읍면동장님들이 행정을 하시면서 생기는 모순점이라든가 이런 걸 개선해야 될 점들은 권한이 있는 자치단체의 시장한테로 건의를 해줘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 하장면 목진오 면장님 께서는 7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석에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하장면장 목진오   안녕하십니까?
 하장면장 목진오입니다.
 이런 시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93년 6월에 삼척군 가곡면으로 첫 발령을 받으면서 그때 당시에는 자가용이 없었죠. 버스를 2번 갈아타면서 갔던 생각이 뚜렷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32년 공직 생활을 하고 6월 말일 자로 공로연수를 들어가게됐습니다.
 돌이켜보면 좀 부족하고 아쉬운 적도 많았지만 나름 열심히 하고 좀 즐거운 추억만 갖고 가는 것 같습니다.
 항상 동료 직원들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 항상 열심히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뛰고 계시는데 저도 나가서 항상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몸 건강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 박수 한번 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면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직하셔도 지금까지 삼척시를 위해 열심히 공직생활을 해 주신 만큼 늘 우리 삼척시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퇴직 후에도 제2의 인생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감사드립니다.
 네, 읍면동장님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 감사를 제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정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연철 위원   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 한 내용인데 98페이지요.
 풍력발전 관련해서 지금 산림청에서 우리 삼척시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협의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이제 불협의 의견으로 회신이 됐단 말이죠.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 정연철 위원   22호기…… 근데 이거 풍력발전 관련해서 내용 좀 아세요?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그거는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알지 못하고 하여튼 그 풍력 관련 규제는 지금 저희가 조례는 다 개정했고…….
○ 정연철 위원   그런 얘기는 아니고…….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하여튼 그 산림청하고 협의하는 문제는 그게 제가 정확하게는…….
○ 정연철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제 1급 생태 보존 지역이고 토지적성평과에서 2등급이란 말이죠.
 원래는 풍력발전기를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근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과반수 이상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 참석하면 가능한 거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당초 44기에서 22기 또 줄여서 또 신청을 했는데 지금 또 불협의가 또 나왔어요.
 그러면 사업자도 지금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주변 우리 지역의 사람들도 지금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플래카드 걸고 데모하고 지금 이런 불필요한 소모전을 안 되는 걸 자꾸만 해갖고 지금도 보면 9기가 문제가 있어요. 22기 중 9개가 문제가 있는데 여기 보면 사실 국유림 같은 경우에는 관광사업을 연계할 수 없어요, 국유림 같은 경우는.
 뭐 트래킹 코스나 전망대나 레저활동 공간 조성을 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신청을 했고, 또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 산업 기상 개척 장비가 목적으로 국유림의 허가가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도 사실 풍력발전이 안 되고, 그리고 자연암이 많아서 산림훼손이 우려가 되고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임도가 개선이 안 된 부분들도 있고, 신청한데.
 여러 가지 9기 이상의 문제가 발생해서 22개 중에 풍력발전 시설에 신청한 지역에.
 그러니까 이게 동부산림청에서 불협의로 회신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부시장님도 지금 도시계획심의 위원장이시지만 이게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1급 생태 보존 지역이고 도시적성 평가에서 2등급인 것은 사실 이게 풍력발전 시설을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진행하다 보니까 계속 소모전으로 벌어지고 업체에도 문제가 생기고, 지역주민들도 자꾸 반발이 생기고 이래서 이러다 보면 소 잃고 외양간도 다 못 고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장도 계시고 부시장도 계시지만 뭐 어차피 사업체도 사업자도 계속 44개에서 지금 22개 줄여서 또 지금 또 제척할 부분들을 또 제척해야 되는 상황이 또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참 누군가가 또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이 반드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중히 이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 돼야 되는데 지속가능한 발전이 안 되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것을 좀 신중하게 좀 해주세요.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이제 그 풍력발전 22호기는 지금 발전사업 허가는 다 받았고 지금 저희 조례에도 이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거는 우리 조례에서 이제 제한 거리 이내나 바깥이냐 그걸 심의하는 거고, 지금 현재 개별법상 개발행위허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산림청하고 협의가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받는 사항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로 결정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연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산림청에서 불협의 사항으로 공문이 내려왔단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이걸 다 해소해야만 풍력발전기를 설치할 게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이제 불협의 되고 협의가 안 되는 거는 그거 안 나가니까 그 9개에 대한 거는 못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 정연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44개에서 22개 또 줄여서 또다시 9개 정도 또 문제가 또 발생을 해서 또 이런 부분들을 또 해소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자 입장도 그렇고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상당한 혼란이 야기가 됐고 또 지금도 계속 주민들이 또 반대하고 또 플래카드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 참 엄청난 애로사항을 많이 갖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신중…….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이게 태양광이나 이제 풍력 같은 경우는 조금 뭐 이렇게 동전의 양면 같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상.
 이게 이제 원하는 주민들이 있는 반면에 또 반대하는 주민이 있고…….
○ 정연철 위원   아니 누가 원해요?
 원하는 주민들이 있기야 있겠지만 지금 다 아까 전에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동막 대진에 또 관광지 개발하고 뭐 용화에도 뭐 패러글라이딩장 주변에도 관광지 개발하고 지금 마지막 남아있는 이천까지 아름다운 자연을 훼손하면서 삼척동자도 물어보면 그쪽에 훼손한다면 좋아할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 관광지 개발 다 한다는 지역에다가 풍력발전기 세우면 누가 좋아하겠느냐 얘기지 내 얘기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또다시 뭐 딴 부분들이 뭐 도시계획심의회에 또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뭐 간단하게 제가 우려의 말씀을 좀 드리는데 그 하여튼 의료원 부지 말이죠.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 정연철 위원   의료원 이전 하면서 하여튼 동시에 좀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빨리 좀 중앙시장, 대학로, 진주로 주변 공동화현상이 발생하지 않게끔 각별히 좀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 좀 해주세요.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지금 사업자 선정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정연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바로 착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전과 동시에.
 내년 몇 월에 의료원 이전하죠?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지금 현재 공정으로 보면 내년 하반기는 이제 내년 하반기 돼서…….
○ 정연철 위원   또 하반기에요? 전반기가 아니고?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전반기 개원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만…….
○ 정연철 위원   하여튼 진짜 의료원 유동 인구가 진주로, 대학로, 중앙시장 일대를 다 어떤 경제적인 어떤 도움을 다 줬는데 이전과 동시에 그 공간이 바로 착공이 되지 않으면 진짜 삼척 경제가 우려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이전과 동시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의미를 드리고, 그리고 번개시장도 경제과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하여튼 번개시장도 지금 도로점령 허가 난 부분들에 대한 부분 그쪽 앞에 상가들도 뭐 이렇게 뭐 권리금식으로도 이렇게 거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앞에 도로점령 허가가 끝나고 또 이전을 하게 되면 앞에 부분들은 또 상당한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여튼 번개시장도 이전도 중요하지만 진짜 뭔가 확실한 지역의 트렌드가 좀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좀 개발을 해서…… 회하고 뭐 간단하게 뭐 마른고기들 사고 뭐 번개시장에 나름대로 그 특징은 있겠지만 확실한 어떤 그 삼척을 알릴 수 있는 어떤 그 이제 그런 페이머스 브랜드가 없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같이 좀 과하고 협의를 해서 번개시장이 좀 더 옮겼을 때 더 나은 좀 삼척의 최고의 어떤 브랜드 시장으로 전국적으로 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좀 지속적으로 좀 연구 또 학습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하여튼 관련 부서와 저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 정연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 위원장 정정순   페이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표 대비 신속집행률이 지금 그 밑에 보면 신속집행 추진 실적에 보면 목표 대비 신속집행률이 201.58%로 목표액이 573억 원인데 실제 집행은 1,156억 원으로 해서 무려 201.58% 지금 초과 상태라고 저는 보거든요.
 너무 많이 초과를 했다.
 이는 계획이 너무 보수적으로 잡혔거나 불필요한 조기 집행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알고 싶고요.
 일부 선투자 필요 사업과 전년도 이월 사업이 조기에 반영되었기 때문이 아닌지 어떻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이거는 이제 우리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이고요.
 이제 저희가 신속집행 대상액 중에 어떤 그 교육…… 우리 기획예산실은 이제 교육 경비가 넘어오다 보니까 교육 경비하고 교육청에 주는 교육발전특구 사업비가 좀 상당히 큽니다.
 그게 이제 두 건이 이제 상반기에 집행이 되다 보니까 집행률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 위원장 정정순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제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거라서 그렇다 이거죠?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 위원장 정정순   이해가 되었습니다.
 페이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특례발굴 및 홍보 내역에서 보면 22년에는 폐광지역 내 내국인 면세점 설치 특례가 있고요.
 2023년에는 대학 외국인 유학생 사증 발급에 관한 특례, 2025년에는 산림이용진흥지구의 산림지 관리법 등 적용 특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 위원장 정정순   근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기획예산실에서 추진 중인 강원특별법 특례발굴 업무는 지역 실정에 맞는 어떤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위한 핵심 과제라고 보거든요.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그런데 이제 2024년에는 신규 발굴 건이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전무한데 근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1년 차인 2024년이 가장 현장 중심의 특례를 요구받는 시점임에도 별도 발굴이 없다는 점은 다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이게 이제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시행을 이제…… 공표를 2023년 6월 7일을 했고 1년 유해를 거쳐서 2024년 6월 8일에 시행이 됐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네.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근데 그 특례 반영은 그 전에 2023년 이전에 다 이루어졌고 시행 당해 2024년도에는 도에서 특례를 안 받았습니다.
 안 받고 이제 추가로 3차 개정안을 금년도부터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그러면 올해가 제도 정착의 골든타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 2025년도 내에 현장 수요를 반영한 추가 발굴 또는 보완특례 발굴이 병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지금 3차 개정안에 반영할 걸 도에 요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저기 아까 그 환경이나 산림 농업…… 우리가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규제특례는 저희가 요구할 건 다 했고 지금 문제는 지금 3차 개정안 주로 받는 게 이제 교육분야 국제학교 설립이라든가 이런 분야를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분야도 저희가 삼척시 실정에 맞는 규제 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을 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 그래서 특례 발굴이 단순한 이벤트성 발표에 그치지 않고요.
 매년 체계적인 연속성과 현장 수요 반영을 좀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특히 지금은 제도화뿐만 아니라 현장 중심의 신규 특례 수요가 가장 많이 나올 시점으로 보는데 그럼 올해 안에는 보완발굴이라든가 소규모 특례 검토라도 이루어질 수는 있는지 어떻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지금 강원특별법에 담긴 강원도만의 특례는 산림하고 농지 분야만 중점적으로 지금 반영이 다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의 시행이 되고 있는 게 산림 이용 진흥지구로 해서 그걸 도지사가 승인을 해주는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농업진흥지역 해제권을 도지사가 가지고 있고 두 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 됐고 지금 나머지 상황은…… 지금 제주특별법에 비하면 강원도는 3분의 1도 안 되거든요.
○ 위원장 정정순   네.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거기에 맞춰서 더 추가로 강원도만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 3차 개정안에 반영하려고 도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뭐 지금 전북특별자치도도 만들어졌고 이래가지고 지금 좀 상당히 좀 추가로 특례를 넣기에는 조금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그러면 지금 특례 3건을 가지고 마무리할 계획입니까?
 더 이상 이제 특례 발굴이 힘들다고 그러는 거예요?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아니요. 3차 개정할 때 저희도 발굴해서 계속 올릴 생각입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 그래서 시민의 입장에서는 특례가 체감되지 않는다는 인식도 적지않기 때문에 적어도 매년 우리가 공무원들이 어떤 그런 교육을 통해서 좀 가시적 발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 위원장 정정순   네, 그리고 페이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구증가 시책별 세부 지원 기준에서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지만, 현재 우리 삼척의 인구는 2025년 4월 기준으로 봤을 때 6만 1,485명이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 위원장 정정순   2023년 대비해서 1,166명이나 감소된 수치입니다.
 그래서 특히 자연 감소도 크지만 전입보다 전출이 더 많다는 점이 또 눈이 띄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행된 전입장려금이나 출생아 지원금 등의 시책이 실질적으로 정착까지 이어지고 있는지 판단기준이나 분석자료 따로 갖추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 분석해 본 자료가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분석자료라기 보다가는 전입장려금이나 출생아 지원금, 대학생지원금은 현재는 당연히 받는 거로 인식이 많이 되어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전입이 더 많이 된다든가 이렇게 분석된 자료는 특별히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추세를 계속…… 아까 이광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각 실과 별로 인구와 관련된 지표분석이라든가 이런 걸 철저히 좀 앞으로 해나가야 할 당면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그런 데이터를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그래서 인구증가 시책을 위한 장려금이 일시적인 주소이전에 그치지 않고 실거주 정착으로 좀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만큼 효율적인 지출이 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혹 정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관리 기준이라든가 또 연계, 제도 다시 말하면 취업 연계라든가 주거지원을 후속 유도할 장치도 우리가 이제는 논의돼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뭐 청년층 정착유도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든가 어떤 관련 부서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지금 현재 가장 피부로 와닿는 건 대학생들이거든요.
 도계 같은 경우에는 생활비 장학금도 주고 전입장학금도 주고 하는 부분이 지역에 남는 걸로 연계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대학생들을 관내 유치할 수 있는 기업체라든가 이걸 유치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관계를 맞물려서 같이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장려금 중심의 단편적인 접근을 넘어서 정착물을 중심으로 하는 시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 위원장 정정순   그래서 실장님께서 효과 분석 체계를 좀 마련해 주시고요.
 다음 회기 때는 그런 부분이 논의됐거나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저희 의회에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 그리고 조기 집행이라든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강원도 전체비율로 봤을 때는 우리가 조금 높은 편이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 삼척시에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건설경기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시민들이 체감하는 건 굉장히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의 컨트롤 타워이신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모든 사업들을 잘 추진해 주시고 각 사업별로 추진되는 그런 사업들을 일일이 체크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정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사법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법무실장 홍옥희   감사법무실장 홍옥희입니다.
 감사법무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 요구사항은 총 6건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쪽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2025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감사법무실은 3억 5,413만 4,000원으로 집행액은 2억 2,669만 1,000원으로 오늘 현재 64.1%가 되겠습니다.
 신속집행은 112.43%로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서별 국·도비 예산 확보 및 전액 반납 현황은 2024, 2025년도 해당이 없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18번에 관련법상 의회 의결, 보고, 제출 대상은 2024년도 공직자 윤리위원회 연차 보고서를 2024년 11월 18일 제출을 하였습니다.
 19번입니다.
 민원처리 현황 중 건의와 진정, 집단 민원입니다.
 2024년도 39건, 2025년도 21건으로 조치결과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3건으로 조치 또는 추진 중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요구사항 첫 번째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타 기관 도와 중앙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감사수감 및 복무감찰 현황으로 감사원과 행정안전부 강원도 등 지역분야 특별점검 안전감찰, 공직기관 감찰 등 31번이 있었고, 행정상의 조치는 총 110건이며 신분상의 조치는 총 81건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자체 감사 추진 실적입니다.
 9개 읍면동에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의 조치는 주의 62건, 시정 36건이며 재정상의 조치는 환수 634만 7,000원과 감액 620만 9,000원이며 신분상 조치는 주의 1건과 현지처분 2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본청 및 사업소의 재무감사는 19개소를 실시하여 행정상의 조치는 주의 73건, 시정 32건과 68만 8,000원을 환수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검경 통보 사항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을 포함하여 총 12건으로 8건에 대해 징계처분을 하였으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2건은 현재 수사기관에 조사 진행 중입니다.
 향후 자체감사 및 복무감찰 추진계획으로 본청과 사업소에 대한 재무감사를 5월에는 민원과를 포함한 3개 과를 실시하였고 체육과와 세무과 산림과는 금주 17일까지 마무리하겠으며 7월에는 문화예술과, 재난안전과, 교통과 10월과 11월에는 평생학습센터를 포함한 4개소의 사업소에 대해 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읍면동, 종합감사를 9월 중 성내동과 원덕읍, 미로면을 실시할 계획이며 복무 및 공직기강 감찰 활동도 시기별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무원 청렴도 향상 추진 실적입니다.
 올해는 청렴도 2등급을 목표로 청렴지키 및 위촉 추진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 조례 제정, 청렴 캠페인 실시, 반부패·청렴 교육, 갑질 예방 교육, 종합감사 및 재무감사 부서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반부패 청렴 교육을 실시하였고 향후 청렴 체감도 저해 행위 사전차단 및 부패요인 예방활동을 추진하겠으며 청렴 노력도에서 정량 지표 만점 달성과 정성지표로 전문가의 컨설팅 조직 내부 설문 분석에 따른 청렴 시책 추진 등 청렴도 향상에 전력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번째 소송 수행 현황입니다.
 소송은 총 진행 중 34건을 포함하여 총 59건으로 국가소송 3건, 행정소송 35건, 민사소송 21건으로 직접 수행은 25건과 변호사 대리가 34건이 되겠습니다.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활동 실적으로 이주해 변호사를 포함한 다섯 분이며 월 자문료는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51건의 법률 자문을 하였고 고문변호사의 소송 대리는 18건이며 고문변호사별 소송 대리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행정심판 현황입니다.
 총 7건으로 기각 6건과 각하 1건입니다.
 상세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에 25쪽이 되겠습니다.
 패소 현황입니다.
 종결 소송 결과 총 25건으로 2024년 20건과 2025년 5건이며 승소 5건, 패소 2건, 일부패소 3건, 화해권고 3건, 소취하 12건입니다.
 패소 소송 현황 및 배상금 지출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6쪽이 되겠습니다.
 계약심사제 운영현황 및 예산절감 사례입니다.
 심사대상은 시비 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중 강원특별자치도 심사 제외사업이며 공사와 용역, 물품, 설계 변경 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24년은 327건으로 공사 등 도심사를 포함한 요청 금액에 2,732억 3,400만 원에 2,697억 4,300만 원을 심사하여 34억 9,100만 원을 절감하였으며 2025년 4월 말 기준 요청 금액 1,080억 700만 원에 1,066억 5,800만 원을 심사하여 13억 4,9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예산 절감 사례는 많지만 주요한 사례를 기재했으니 청구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심사기법 연구와 심사결과의 종합분석 및 결산을 추진하여 계약심사제를 통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김재구 위원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해 년마다 반복되는 거지만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청렴도 관련해서요.
○ 감사법무실장 홍옥희   네네.
○ 김재구 위원   올해는 뭐 2등급 목표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가장 청렴도는 어떻습니까?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감사법무실장 홍옥희   일단 저희가 이제 3년 연속 5등급을 한 건 정말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저희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직원들의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있어서 그게 영향이 외부 체감도에서 상당히 설문에서 안 좋게 평가가 돼서 또 그렇게 됐습니다.
○ 김재구 위원   감점 요인이 생겨서 그렇다는 얘기에요?
○ 감사법무실장 홍옥희   감점 요인은 없었습니다. 감점 요인은 없는데 7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전체적으로 좀…….
○ 김재구 위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 감사법무실장 홍옥희   네, 맞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지금 보면 청렴도 노력도 역시 전체에 비해서 낮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감사법무실장 홍옥희   지난해 노력도 부분에서 정량지표라든가 정성지표를 평가 항목 별로 조금 못 챙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주 연초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정량 목표 100% 달성을 목표로하고 정성지표에서는 최대한 높게 점수를 받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근데 이런 지표들을 직원들 별로 전부 다 책상머리에다가 얹어놔 주셔야될 것 같아요.
○ 감사법무실장 홍옥희   네, 맞습니다.
 하나하나 저희가 체크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래서 하나하나 다 본인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되고요. 이게 지금 해년마다 계속해서 5등급으로 하시니까 이제는 무던해져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 감사법무실장 홍옥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런 게 문제입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저부터라도 이게 5등급이면 그래 5등급이면 당연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계속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오니까…… 그리고 어떤 그런 사건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사견 유형별로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 감사법무실장 홍옥희   저희가 일단은 이제 우선적으로 조직개편이 감사법무실로 조직개편이 되어서 우리가 청렴도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좀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과별로 해서 청렴 지킴이 1명씩을 다 위촉을 해서 또 혹시나 그런 일은 없겠지만 실과소에서도 부정적으로 한다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 감사실로 저희한테 전화를 한다든가 수시 연락을 할 수 있는 체계도 하고 저희가 조례 부분에서도 청렴도 향상 지원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교육실시면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캠페인도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고 7월 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삼척 장날을 이용해서 나가서 우리 삼척시가 이렇게 청렴도 향상이라든가 부정부패 요인을 감소하기 위해서 이만큼 노력하고 있다는 걸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행사도 지난번에 했었고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지금 청렴도에 대한 자가 학습시스템은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 감사법무실장 홍옥희   네네.
○ 김재구 위원   자가 테스트는 하고 있나요?
○ 감사법무실장 홍옥희   자체적으로 합니다.
 할 때…….
○ 김재구 위원   할 때 거기 프로그램이 있나요?
○ 감사법무실장 홍옥희   네,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 주신 거처럼 어느 누구 특정하게 누가 노력을 해서 될 일도 아니고요.
 직원 전체적으로 어떤 생각이 중요하고 의지가 중요하고 그렇거든요.
○ 감사법무실장 홍옥희   맞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표라든가 이런 청렴도 관련 부분은 아예 모니터에 부착을 하시든지 해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법무실장 홍옥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희전 위원   네, 실장님 양희전 위원인데요.
 청렴도 추가적으로 3년 연속이 아니라 5년 연속으로 이렇게 최하 등급을 지금 받고 있었어요, 자료를 보니까.
○ 감사법무실장 홍옥희   그건 아닙니다.
 2021년도에는 저희가 2등급을 받았습니다.
○ 양희전 위원   2020년도도 5등급 받았잖아요. 그렇죠?
 2021년도만 단지 2등급 받았지 나머지는 전부 5등급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설명을 쭉 하시는 것 보면 저는 이게 그렇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원천적으로 이게 접근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어디…… 국가권익위원회가 가장 많나요?
 민원 올리는 게?
○ 감사법무실장 홍옥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일단은 저희가 평가를 하고요.
○ 양희전 위원   네.
○ 감사법무실장 홍옥희   저희가 이제…….
○ 양희전 위원   민원 올라가는 게 어디가 제일 많아요?
○ 감사법무실장 홍옥희   민원 올라가는 거는 기본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국민신문고가 들어오면 저희 부서로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선 이제 측정지표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인허가를 하는 부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보조금 지원하고 그다음에 재세정 그다음에 계약 및 관리 이거 이제 4개 업무를 하는 그 부서에 대해서 부서에 이제 1년 동안 민원을 했던 분들을 대상으로 외부 체감도에서 조사를 하고 저희가 내부 체감도 같은 경우는 1년 이상에 재직 이상의 그 직원들에 대해서 일단 조사를 합니다.
 외부 체감도가 저희가 60%가 되고 내부 체감도가 이제 40%가 되고 그 안에서 물론 저희가 정성평가하고 정량평가가 있습니다만 노력도가 이제 40%고 그중에서 저희가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정성이라든가 정량평가 지표를 조금 이제 그 직원들이 좀 작년 지난해에 뭐 핑계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발령도 받았고 그다음에 종합감사도 있다 보니까 조금 못 챙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여튼 그 정량지표는 일단은 좀 다 모두 이제 만점을 이제 목표로 하고 정성지표에서도 그 어떤 그 부패 취약분야 집중개선이라든가 어떤 기관장의 관심도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하여튼 좀 높게 받으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좀 감사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감사법무실이 따로 이렇게…… 기획예산실에 감사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 감사법무실장 홍옥희   네네.
○ 양희전 위원   그러다가 지금 감사법무실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 감사법무실장 홍옥희   네.
○ 양희전 위원   그만큼 심각하단 말이에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한 예를 들면 정신건강 복지센터에서도 내부적으로 이렇게 용기를 내서 참 어렵게 공정하지 못하다든가 이렇게 의견을 냅니다. 내면 그걸 그냥 한 번도 만나 주지를 않아요. 부서장도 그렇고…… 그걸 왜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실장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부서장이 아니면 국장님들이 다 실과소, 국이 다 있는데 이렇게 대처가 한 번도…… 그게 MBC 방송에서도 3번이나 공개를 했고 하는데도 한 번도 이렇게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차후 문제고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도 우리 감사팀에서 만난다든가 하는 부분이 없잖아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 감사법무실장 홍옥희   그쪽 부분은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보건소에서 지도 감독이 우선적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나가서 지도 감독을 했었고 저희 쪽에도 민원이 들어와서 일단 국민신문고로 민원이 접수가 돼서 저희들도 보건소 자료를 받아서 회신을 해드렸는데 저희 부서를 통해서 뭐 누구를 만나겠다고 요청 들어온 건 없었습니다. 요청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실장님.
 저희들이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 감사법무실장 홍옥희   네네.
○ 양희전 위원   그런데 한 번도 답변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한 번도.
 그렇게 아까도 똑같은 말 이에요. MBC에서 3일 동안 이렇게 보도를 했고, 그 문제점을.
○ 감사법무실장 홍옥희   네네.
○ 양희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위원 입장에서도 내부적으로 민원이 문제를 제기를 해서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감사팀에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하고 여쭈었는데 그때는 답변을 확인해 보겠다고 하셔요. 그런데 한 번이라도 만나 보셨나요?
○ 감사법무실장 홍옥희   저희가 일단은 보건소가 감독 부서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나가서 우선적으로 직원들 다 만나보고 그랬기 때문에 구태여 저희까지…….
○ 양희전 위원   보건소에서 그 직원을 만나 봤다고요?
○ 감사법무실장 홍옥희   네네.
 보건소에서 다 나가서…….
○ 양희전 위원   누가 만나보셨어요?
○ 감사법무실장 홍옥희   보건소 팀장하고 주무관이 나가서 만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확인하세요.
○ 감사법무실장 홍옥희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리고는 우리 법무팀이 왜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이 이슈가 되면 한번 부서에서 확인을 해보고 부서에서 어떻게 됐는지 감사팀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도 저희는 깜짝 놀랐는데 처음 들었는데…… 과장님이 다른 데로 정직 받는 사람이 있어요? 조만간?
○ 감사법무실장 홍옥희   네,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런 부분은 왜 있었어요? 여기서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 감사법무실장 홍옥희   네, 개인적인 부분이어서 제가 그거는 따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저희들이 위원이 제가 과장님이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무를 안 하는지 몇 개월 정직을 받았는지 또 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
○ 감사법무실장 홍옥희   저희가 그거는 감사법무실에서 좀 개인별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개인의 어떤 신분 사항이기 때문에 좀 그렇고 또 개인 정보공개 여부도 그렇고 그래서 해당 되는 소장님께서 위원님을 만나 뵙고 다 말씀을 드린다고 하셨습니다.
○ 양희전 위원   개인정보를 원하나요? 저희가?
○ 감사법무실장 홍옥희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또 그게 나오다 보면 누가 무슨 일을 어떻게 됐고 이걸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 사항이라서…….
○ 양희전 위원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실장님.
○ 감사법무실장 홍옥희   네.
○ 양희전 위원   그걸 제가 알 자고 얘기 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 법무실에서 그런 부분을 명쾌하게 좀 뭔가 문제점이 나오면 뭔가 발 빠르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뭐 부서가…… 물론 뭐 부서장이 있고 부서에 먼저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면 부서에다가 다 맡깁니까? 감사법무실에서는 뭐 합니까? 그러면?
○ 감사법무실장 홍옥희   저희들도 일단은 문제가 생기면 나가서 일단은 조사를 하고 이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직원들에 대해서 징계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래서 몇 번이나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도 답변을 안 주셔요. 그래서 시정 질의에도 또 넣어놨어요.
○ 감사법무실장 홍옥희   네,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어떻게 그렇게 여러 번이나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 중에서……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이 각 실과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좀 어려움이 생겼어요. 동료 간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좀 고민을 하다가 어렵게 용기를 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조금 어떻게 하면 배려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좀 면담도 좀 하고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그냥 방치가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렵게 이렇게…… 실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우리 주무관님들이나 밑에 공무원들께서 이게 어려움을 호소할 때 참 어렵게 용기를 낸단 말이에요. 내가 이걸 얘기를 해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 또 여러 가지 힘들게 한번 용기를 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우리 시는 이런 약자라고 할까요? 이런 사람들의 대변을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아쉬워서 말씀을 드려요.
○ 감사법무실장 홍옥희   저희들이 직원들이 와서 뭐 예를 들어서 근무하면서 어려움이 있다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가서 문제가 있으면 다 조치를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래요. 그 정도로 할게요.
 한 가지만 더 드리면…… 몇 페이지인가요…….
 26페이지 실장님.
 계약심사인데 이게 계약심사도 저번에도 또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까 예산실장님께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아마 실장님도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투자심사도 마찬가지지만 자체 심사도 있고 도심사도 있고 중앙투자심사도 있는데, 금액에 따라서.
○ 감사법무실장 홍옥희   네.
○ 양희전 위원   이게 계약심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계약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물품 수량이라든가 이런 단가라든가 기초 수집이 잘 안되면 이게 단가가 높게 책정이 되면 높게 기준으로 되면 우리 예산의 낭비가 될 거고, 또 낮게 측정이 되면 또 부실시공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하도급으로 내려가면.
○ 감사법무실장 홍옥희   네.
○ 양희전 위원   그다음에 또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나중에 뭐 추가로 예산이 더 들어간다든가 그리고 분쟁이 자꾸 일어나요. 분쟁이 일어나면서 이게 또 수량이라든가 아니면 단가가 정확하게 산정이 안 돼서 나중에 설계 변경이…… 업자가 선정이 된 다음에 또 분쟁이 일어나서 설계 변경이 돼요.
 이런 부분이 설계 변경이 계속해서…… 물론 뭐 설계 변경이 불법인 거는 아닙니다만 설계 변경이 과다하게 일어나면 기초 산정이 그렇게 계약심사 때 그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해야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말씀을 또 드려요.
○ 감사법무실장 홍옥희   네, 저희가 하여튼 계약심사 할 때 품셈에 따라서 저희가 하여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공사라든가 용역이라든가 물품구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야지만 아까 제가 예산실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공사기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그다음에 총사업비가 눈 덩이처럼 커져요.
 한 번도 해당 사업의 총사업비가 해당 연도 기간에 공사기간 안에 되는 사업이 거의 없어요.
 이런 부분도 아까 청렴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연계가 된다고 보거든요. 실장님.
○ 감사법무실장 홍옥희   네네.
○ 양희전 위원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우리 감사법무실에서 계약심사라든가 이렇게 해당될 때 정확하게 투명하게 정말 해 주셔야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한번 다시 드려요.
○ 감사법무실장 홍옥희   네,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이광우 위원   21쪽에요.
 소송진행 상황과 관련해서 17번에 1심에서는 우리 시가 이겼는데 2심에서는 우리 시가 졌어요.
○ 감사법무실장 홍옥희   네네.
○ 이광우 위원   판결내용은 주문내용은 뭔가요?
○ 감사법무실장 홍옥희   2심에서는 지금 저희가 건축신고를 했는데 지금 현재 축사를 보게되면 이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한 덩어리다, 지금.
 이걸 쪼개기 하기 위해서 사실은 건축 허가를 해야 되는데 쪼개기를 피하기 위해서 건축신고를 했다. 그래서 그 정황을 봐서 이게 잘못 된 거다. 그렇게 이제 판결이 됐습니다.
○ 이광우 위원   알겠습니다.
 연번 20번에 보면 지금 1심 진행 중인데 사유를 감사법무실에서 알 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활기리 성문교 개축 공사 관련해서 원고는 시에 지급 받지 못한 정산금이 있음을 이유로…… 그 대가가 다 지급됐을 거 아니에요? 회계과에서? 그렇죠?
○ 감사법무실장 홍옥희   네네. 지급이 된 것 같은데 상세한 건 얼마가 지급됐는지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 이광우 위원   이건 어느과에 물어봐야 하나요?
○ 감사법무실장 홍옥희   아마 건설과가 될 것 같습니다.
○ 이광우 위원   건설과요?
○ 감사법무실장 홍옥희   네네.
○ 이광우 위원   왜 물어보냐하면 일반적으로 행정관청에서 진행하는 소송의 수입료가 좀 큰 금액이라서 770만 원이면 젤 큰 금액인데…… 1,100만 원짜리도 있지만 소송 가액이 크다는 얘기인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건데.
○ 감사법무실장 홍옥희   네네.
○ 이광우 위원   회계과에서 정상적으로 대가가 지급이 됐으면 이제 뭐 정부 명령이 붙었다든가 그런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건설과로 확인하면 되는 거죠?
○ 감사법무실장 홍옥희   네네.
○ 이광우 위원   25쪽입니다.
 패소 소송 현황에 토지 인도 이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삼척시가 도로를 무단으로 쓰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 감사법무실장 홍옥희   네, 맞습니다.
○ 이광우 위원   그것도 나중에 어느 과인지 그걸 과에서 해당되는 과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먼저 얘기 하라고 하세요. 그거와 관련해서.
○ 감사법무실장 홍옥희   네네. 알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그다음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삼척시에 청렴도 관련해서 2등급 목표로 하는데 2등급 목표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예를들면 설문을 국민권익위가 설문을 대상하는 데서 공무원들은 몇%가 해당되나요?
○ 감사법무실장 홍옥희   공무원도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한 130…… 지금 내부가 113명이 지금 답변을 했습니다.
○ 이광우 위원   113명이면 전체 설문에서 30% 내지 근 40%∼50% 해당되죠?
○ 감사법무실장 홍옥희   아닙니다. 전체 직원이니까 그 정도 안 됩니다.
○ 이광우 위원   아니요. 아니요.
 국민권익위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을 대상하는 사람 그다음 내부공무원들 이런 거까지 다 하면 전체적으로 하면 몇 명 정도가 설문을 하나요? 보통?
○ 감사법무실장 홍옥희   지금 외부에서는 지난해 316명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429명이니까…….
○ 이광우 위원   113명이니까 근 한 30% 해당되는 거네요?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 감사법무실장 홍옥희   네네.
○ 이광우 위원   그런 사람들이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청렴도 평가가 우리 조직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인원은 적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체감하는 계약 부서라든가 계약에 대해서 어떻게 뭐 동료 중에서 상급자 아니면 옆에 동료들이 알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그런 게 제일 중요하게 작동 되겠죠?
○ 감사법무실장 홍옥희   네.
○ 이광우 위원   그래서 그건 우리가 얼마나 스스로가 스스로를 잘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달라질 거라고 봐요.
○ 감사법무실장 홍옥희   네, 맞습니다.
○ 이광우 위원   그다음 두 번째 삼척시를…… 이거 많이 듣는 얘기에요. 공무원들은 잘 듣는지 몰라도.
 인허가 부서에 있는 분들이 이런 걸 고민하셔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삼척시는 민원처리 기한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법정기한이 7일 이내, 15일 이내, 30일 이내, 60일 이내, 90일 이내 이런 것들이…… 뭐 던져 놓으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하는 얘기가 공무원을 조금 아시는 분들이 삼척시는 법정 처리 기한이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뼈 아픈 소리예요. 어떻게 보면.
 특히나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시간이 돈 일수가 있는데 그리고 은행과의 관계도 있고 민원처리가 정리가 안 되니까 그니까 이걸 감사실에서 민원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중점적으로 봐줘야 돼요.
○ 감사법무실장 홍옥희   네, 알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그리고 부서장들이라든가 국장님들 다 뒤에 계시는데 국장님들도 큰 인허가 건에 대해서 날짜를 지키는지 정말 못 지키는 사유가 뭔지 민원인한테 있으면 그 민원이 빨리 이런 것들을 대신해서 내줘야지 우리가 빨리 인허가를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든가 빨리 가이드를 해주던지 가이드도 없고 세월아 내월아…… 그 민원인들이 삼척시하고 뭘 하겠냐는 말이에요. 투자도 하기 싫어지고 그런 게 쌓이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부패한 것보다도 민원인들한테는 오히려 더 훨씬 더 체감적으로 와닿는 게 나쁜 거죠. 일을 안 하는 거구나…… 차라리 민원인 입장에서는 소주 한 잔 먹여서 해결이 됐으면 빨리 결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마음도 있다고 할 정도로 표현할 정도니까.
 그걸 민원처리 기한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 감사법무실장 홍옥희   네, 알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그래서 뭔가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민원처리 이런 걸…… 이게 30년 전 얘기하는 거잖아요.
○ 감사법무실장 홍옥희   네.
○ 이광우 위원   30년 전에 뭐 민원 1회 처리, 민원기한 지치기 운동 뭐 이런 걸 30년 전에 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만큼 자율화가 돼서 좀 느슨해졌지만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거든.
 인허가 처리 서류 상담 꼭대기에 며칠 내 기한 처리라는 게 딱 나와 있는데 이거 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특히 삼척시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인근 시하고 비교하면서.
 이거 뭐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감사법무실장 홍옥희   네,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실장님 제가 조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에서 15페이지.
 타기관 도, 중앙 및 자체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확인 하면서요.
 주의라든가 시정이라든가 해임, 정직 등 감봉 그다음 수사 의뢰, 징계건수 등이 이렇게 많은 자체가 저는 이례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따르면 최근에 보면 행정상 조치가 총 110건이고요. 그다음에 신분상 조치가 총 81건이고 또 검경통보사항 등이 수사 의뢰가 총 12건이고 징계 처분 7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행정 착오 수준을 넘어선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조직 전반에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까지 수사의뢰가 다수 발생한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우리 감사법무실에서는?
○ 감사법무실장 홍옥희   이게 지금 사실은 음주운전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 공무원 수수료가 사실은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건데 순간적으로 또 술을 한잔 하다 보니까 또 그런 사항도 있었고 지금 저희들도 감사법무실이 생기면서 지속적으로 복무감찰도 하고 복무 지도점검도 하면서 향후는 이런 사항이 줄어들게끔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이런 일들이 공무원 청렴도와 집결되는 사항아닙니까? 그렇죠?
○ 감사법무실장 홍옥희   네.
○ 위원장 정정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 감사법무실장 홍옥희   네.
○ 위원장 정정순   그래서 사안별 조치가 이루어진 건 확인했습니다만 자료를 보면 도로교통법 위반, 부패척결 특별점검 휴가철 대비 공직기강 점검 등 유사성격의 감사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음에도 지적 건수는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유형별 반복 지적에 대한 분석과 대응 전략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그때그때 마다 대응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감사법무실장 홍옥희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시기별로 해서 지금 복부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선거철이라든가 휴가철 그다음에 명절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지금 복무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매년 사건이 발생 후에 조치로 끝나는 구조가 계속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법무실에서 좀 다각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해주고 감찰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현재 방식은 감사 후 지적을 하면 조치하고 종결, 반복이 순환구조로 고착될 위험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여기에서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감사법무실장 홍옥희   저희가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사전에 복무감찰도 합니다만 저희가 감사법무실에서 사실 지속적으로 복무감찰을 매일매일 나갈 수도 없고 또 내부적으로 다른 업무도 있다 보니까…… 하여튼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수시로 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마인드가 내가 진짜 공무원으로써 일탈을 한다든가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되는데 가끔씩 그런 행위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있고 그러는데…….
○ 위원장 정정순   가끔씩이 아니고요. 자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감사법무실에서도 청렴도 2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런 유사 반복적인 게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감사법무실장 홍옥희   네네.
○ 위원장 정정순   향후에는 이 지적된 사안들을 유형별로 좀 분류를 해서 유사유형 재발 방지 대책을 사전에 좀 보고해 주시고요.
○ 감사법무실장 홍옥희   네네.
○ 위원장 정정순   또 일정 수준 이상의 수사 의뢰나 징계는 우리 의회의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좀 보고드릴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법무실장 홍옥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단발성 조치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제도 관리로 나가야된다고 보고 또 그래야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처럼 사건 발생 그다음 징계, 종결로만 흐르는 구조로는 재발 방지도 어렵고 조직 신뢰도 회복도 불가능 하다고 보거든요.
○ 감사법무실장 홍옥희   네.
○ 위원장 정정순   그래서 우리 감사법무실에서 우리 공직자들의 복무 및 공직기강 확립이라든가 감찰 활동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법무실장 홍옥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다음 마지막으로 페이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약심사제 운영현황 및 예산절감 사례에서요.
 감사법무실이 계약심사제 운영을 통해서 2024년 한 해 동안 34억 9,100만 원이고 올해도 13억 4,900만 원 이상 절감하는 등 4월 말 기준으로 해서요…… 올해도 절감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재정 효율성 확보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심사 내용이 주로 단가 조정이나 비목 삭제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 품질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라든가 사업평가가 미흡한 점은 좀 아쉬운 점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감사법무실장 홍옥희   저희가 일단은 감사를 통해서 계약의 어떤 사업의 품질이라든가 이것도 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철저하게 저희가 앞으로도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 그래서 앞으로 절감액 중심 심사에서 더 나아가 실제 사업 품질과 진행 성과까지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심사 체계로 좀 가야 되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 감사법무실장 홍옥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특히 2025년 12월에 예정된 심사결과 종합분석 시에는요 절감액 외에도 사업 품질이나 또 사후 민원 여부까지 포함한 실질적인 분석자료가 함께 보고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좀 써 주세요.
○ 감사법무실장 홍옥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 저희가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해 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감사법무실장 홍옥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그래서 이 정도면 예산절감 효과는 분명한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 혹시 이 절감이 해당 사업들의 어떤 일정이나 품질에 또 부정적인 영향을 준 사례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사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해 보셨나요?
○ 감사법무실장 홍옥희   사례가 지금 분석된 건 따로 없고요.
 개별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지금 계약 심의 할 때 이 사항을 점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 그래서 절감은 기준에 따라서 적정하게 조정된 항목 중심으로 진행되었겠지만, 또 실무부서에서 느끼는 체감은 틀릴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 감사법무실장 홍옥희   네네.
○ 위원장 정정순   그런 점 한번 해주시고요.
 여기에 사례가 나와있는데 증산동 도로공사나 청사 대회의실 리모델링 사례만 봐도 심사항목 대부분이 단가 삭감 품셈 조정이라든가 비목 삭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방식이 반복된다면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장 적용성이라든가 기술적인 필요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감사법무실장 홍옥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 그래서 계약 심사과정에서 실무부서나 설계 담당자와의 기술적 협의 절차 같은 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은 안 되시죠?
○ 감사법무실장 홍옥희   일단은 기본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실과에서 먼저 점검을 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심의를 들어오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조금 안 맞는 부분은 저희가 지적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 그래서 필요시 부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나 공식적인 협의 절차는 또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 협의 체계나 기술 검토 병행 방안 등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특히 2025년 12월에 예정된 계약심사 종합 분석 시에는요. 절감액 이외에도 사업별 품질 영향이라든가 민원발생 여부, 실무부서 만족도 등을 포함해서 실질적인 분석 보고가 가능하도록 앞으로는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감사법무실장 홍옥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는 단순 절감 위주 심사에서 좀 벗어나서 사업 품질 확보와 예산 효율을 좀 균형 있게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실장님 생각은 공감하시나요? 어떻습니까?
○ 감사법무실장 홍옥희   네, 공감은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계약심사를 하고 있는 직원이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에 대해서…….
○ 위원장 정정순   네네.
○ 감사법무실장 홍옥희   그래서 조금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걸 하게 되면 따로 용역을 통한다든가 세부적으로 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지않아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그래서 향후 그런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우리 감사법무실에서 좀 각 사업별로 또는 각 실과별로 업무협조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길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 감사법무실장 홍옥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이해 하시겠죠?
○ 감사법무실장 홍옥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광지역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공통사항, 지적사항 처리현황, 부서별 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1번 2025년도 예산집행은 어제 기준으로 35%이고 신속집행은 58%입니다.
 2번에 각종 보조금 정산 현황입니다.
 2024년도 정산은 마무리하였고 금년도 계획된 행사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01월 예산은 총 15건의 199억 원으로 도시재생 및 미인폭포탐방로 조성사업을 제외한 사업들은 6월 중이거나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이며 이월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사업은 예산 전용 현황입니다.
 총 3건으로 변경 사유는 폐광지역 통합지원을 위한 정책 연구용역과 폐광지역 4개 시군 경제 포럼 개최와 관련하여 전용 및 사용하였습니다.
 4, 5페이지 예산변경 현황입니다.
 2024, 25년 총 10건으로 변경 사유는 감리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고용 위기지역 지정 대응 연구용역, 도시재생 지중화 사업 등과 관련된 사업들이 어떤 추진을 위하여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번 공사계약 추진 현황입니다.
 총 16건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제외한 사업들은 준공되었거나 6월, 7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번에 10% 이상 증액된 공사 설계 변경 현황입니다.
 총 3건으로 증액된 사유는 주민의견 및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계약심사를 완료한 후에 추진하였습니다.
 7번에 용역 추진 및 활용 현황입니다.
 총 7건으로 6건은 시책에 반영하였고 1건은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번에 500만 원 이상 물품구매 현황입니다.
 총 7건으로 입찰 및 조달 농공단지 직접 생산 방법으로 구매하였으며 9번에 500만 원 이상 각종 행사 및 축제 관련 계약 현황입니다.
 총 10건으로 지역업체를 활용하였습니다.
 13페이지 10번 하도급 업체 참여 및 지역상생 실적 현황입니다.
 1개 하도급 업체와 7개 업체가 지역상생으로 참여하였습니다.
 12번 국도비 예산 확보 및 반납 현황입니다.
 총 10건의 사업 중 최소 50%에서 최대 100% 범위 내에서 국도비를 확보하였으며, 전액 반납한 예산은 없습니다.
 14페이지 13번 각종 협약 체결 현황입니다.
 총 3건이며 주요 협약 건은 중입자가 속기 암치료센터 관련 2건과 강원용형 공공임대아파트 강원개발공사와의 대행 협약 1건을 체결하였습니다.
 세부 협약서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에 15번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4개 시설에 대한 행정재산 관리위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개 시설은 금년도 12월에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전문기관 성과 평과를 통해 재연장 및 협상 계약에 따른 입찰 방식으로 진행하든가 출자출연기관에 재위탁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16번 공유재산 무상사용 및 대부현황입니다.
 총 2건이며 노인복지법에 따른 유리나라 카페 무상 사용 건이 되겠습니다.
 18번 관련법상 의회 의결 및 보고 현황입니다.
 총 5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처리는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관광지 무료 운영을 통한 폐광지역 활성화 건은 유리나라, 나무나라 정원화 사업을 통해 야외공간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향후 미인폭포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 조례에 명시하여 대규모 축제 시기에는 무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계 캠퍼스 제설장비 임차 계약 방식 개선 건은 제설장비를 직접 운전이 가능하고 기상 예보 시 바로 투입할 수 있는 도계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계약할 수 있도록 대학 측과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계 캠퍼스 활성화와 관련하여 지역 행사에 많은 학생들이 지역 주민들과 동참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활장학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법과 신입 충원율를 확충하는 방안은 도계보건과학대학을 중심으로 한 대학도시 구축과 첨단가속기 기반 의료산업 클러스트 구축에 따른 특화 분야 관련 학과 2∼3개를 신설하여 확충하는 방안을 글로컬 대학 추진계획 및 예비 타당성 조사에 본 내용을 반영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네 번째 유리 게스트하우스 운영 방안 강구 건은 현재 관리위탁 기간이 금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블랙밸리CC로 재관리 위탁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4페이지 부서별 요구사항 1번 폐광대체산업 추진현황입니다.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는 지난주 13일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KDI에서 검토한 내용들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1차 실무조정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7월 2일에는 2차 회의, 7월 9일에는 분과 회의를 마칠 계획입니다.
 최종 종합평가는 7월 9일 이후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서로 다른 이견들은 삼척시 자체적으로 의료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 위원들의 자문을 얻어 반영하였으며 최종 통과시까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 지정면세점 유치 건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이 되어 지난 5월 16일에 첫 회의를 개최하였고 한국관세학회, 면세점협회, 산업연구원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폐광지역 통합지원 조례 제정 건은 8월 말까지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38페이지에 폐광 대체산업 흑염소 도축장 시설 구축 건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용역의 핵심 내용은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반영하고 있으며 도축의 범위와 HACCP인증 인정을 받기 위한 시설 규모 등 전문가 자문도 함께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2번 폐광기금 사용 및 향후계획입니다.
 폐광 기금의 사용 절차는 운영계획을 수립한 후에 강원특별자치도와 산업부 협의를 거친 후에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사용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3번 도계캠퍼스 학사 지원 보조금 지급 및 정산 결과입니다.
 24년도는 정산을 완료하였으며 25년도는 집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 명세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강원랜드 주식 보유현황 및 사회공헌사업 현황입니다.
 주식은 284만 156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4월 말 기준 주식 평가 금액은 460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식배당금 및 사회공헌 지원사업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5번 도계지역 관광활성화 운영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도계 유리나라 및 나무나라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야외 정원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7, 8월 중에 준공식 후에 추가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삼척관광문화재단과 협의를 통해 삼척투어패스 여행코스와 연계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야외정원화 공간에서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획전시, 아트갤러리,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 등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휴게공간 프로그램들을 발굴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인폭포 탐방로 조성사업은 내년 7월 개장 목표로 현재 출렁다리 설치를 위한 양쪽 주탁 기초공사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 6번 도계 펫 패밀리파크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12월 말에 전공을 하고 내년 1월에 착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초 의회 업무보고 시 타 지역 벤치마킹 주문사항과 관련하여 경기도 및 춘천 소재 4개소에 대한 사례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54페이지 7번 도계 오픈캠퍼스 2호관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강원대학교에서 지난 12월에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 의뢰하여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마쳤고 현재 설계의 공모를 거쳐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실시설계를 거쳐 27년 3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6페이지 8번 도시지생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설계 공모를 거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교육과 연계하여 오픈캠퍼스 1층에 보건과학대학 학생들이 참여하는 의료서비스 특성화 사업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건강모아센터 운영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7페이지 마지막으로 제2골프장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기본계획용역을 위한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을 통해 지난주 13일에 업체가 선정되어 개발행위 제한구역 지정 및 향후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 절차 진행과 함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구 위원   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37페이지에 폐광지역 통합지원 조례 제정을 8월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기존에도 단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 전사들에 대한 예우가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폐광에 따른 대체 산업 발굴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또 중요한 것이 어떤 이 폐광에 따른 어떤 그 석탄산업 유산을 어떻게 보존하고 관리하고 활용하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 지금 흥전갱 있지 않습니까?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 김재구 위원   중앙갱인데 거기 도계갱, 동덕갱 이런 것을 원형 그대로 보존한다든가 이런 방안은 있어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흥전갱 같은 경우는 지난해 업무보고시나 말씀드렸지만 거기 남부발전에서 나오는 어떤 석탄재하고 이게 우리 말하자면 시멘트하고 이렇게 섞어서 갱이 안정화되도록 거기 채움제로 활용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금 한 5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 이제 그 개인사업자가 그 입구에 있는 부지를 사 가지고 조만간에 아무래도 이제 착공식을 이제 준비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아, 계획이 있습니까?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 김재구 위원   그 채움재로 대체를 해도 상관이 없나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그건 이제 환경부에…….
○ 김재구 위원   다리가 무너진다든가 이런 것도…….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그게 이제 들어가면 더 단단해지는 그런 성질이기 때문에…….
○ 김재구 위원   네네.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환경부에서도 검토를 승인을…….
○ 김재구 위원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고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물을 채운다든가 이런 거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지금 거기말고 동덕갱을 이제 물을 채우실려고 하는데 저희들 뿐만 아니고 태백이나 화순도 그렇고 물을 채우는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만약에 물을 채운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어떤 우리가 거기에 준하는 어떤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대체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걸 지금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런 부분도 발 빠르게 대응을 해주고 그렇게 해주시고요.
 물을 채우게 되면 환경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거로 그렇게 보고 있죠?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정부도 그렇게 물 채우면 그렇게 위험요소는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주민들은 불안하니까…….
○ 김재구 위원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폐갱을 활용하는 방안에다가 현재 폐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거 갖고 계시나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지금 산업부 주관으로 광해 공단하고 폐갱들을 활용해서 관광자원화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는데 석탄갱이 그렇게 지질층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수몰을 한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사업비를 지역에 내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농업 분야도 연계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논의가 된 적이 있나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거기 하여튼 지하에서 올라오는 물이다 보니까 폐수이긴 하지만 그게 온도고 조금 높다고 하거든요.
 그걸 활용해서 약간의 용수로 쓰일 수 있는 그런 얘기도 주문을…….
○ 김재구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건데 자료 수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그거는 관광정책과에서 아카이빙 사업이라고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자료 영상 촬영이라든가 자료 주십을 영상에다가 다 담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광부들이 쓰던 물품이라든가 그쪽 그대로 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수집하고 그대로 보존하고 하는 거죠?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고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석공에서 산업부 방침도 그렇겠죠. 그게 이제 부채가 한 2조 5,000억 원 되다 보니까 그걸 자꾸만 채무를 깎아 내려가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매각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 지역주민들도 지금 그걸 팔지말고 일단은 보존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주면 나중에 자치단체가 하든 어쨌든간에 그걸 매입을 할테니까 그런 방안도 지금 이제 주문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 김재구 위원   아무튼 그 아주 소중한 유산이잖아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 김재구 위원   이런 부분을 잘…… 그게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어느순간에 그건 한번 보존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후손들한테 굉장히 우리가 큰 죄를 진다고 생각하시고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9페이지 강원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이 지금 어디까지 됐습니까? 착공은 어제할 계획이세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지금 7월 중에 저희들이 중간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중간설계 진행과정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12월 중에는 모든 게 다 끝날 것 같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러면 착공은 내년 초면 되나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네.
○ 김재구 위원   꼭 그 절차에 맞춰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 김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정정순   네, 김원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원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관광지 무료 운영을 통한 폐광지역 활성화 도모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사업은 우리가 시도를 못해 봤었죠?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못해봤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이번 연도에는 어떻게 시도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저기 이제 유리나라, 나무나라 정원화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거하고 그다음에 미인폭포…… 내년에는 당장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유리나라 야외 정원화 사업은 좀 이렇게 저희들 삼척 투어패스하고 연관해서 거기는 어찌됐든간에 오픈 공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우리 미인폭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준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대규모 행사할 때 그때는 무료화 하는 방안을 그렇게 조례에 아예 담아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우리가 도계에서 대표적인 관광지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어디있죠?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지금은 미인폭포입니다.
○ 김원학 위원   미인폭포…… 또?
 우리가 조성해 놓은 관광지?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유리나라하고 나무나라.
○ 김원학 위원   네, 그래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관광객을 모집을 하기 어려운 곳이잖아요? 우리가 설치하고도.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맞습니다.
○ 김원학 위원   그래서 옆에 우리가 삼척에 있는 자원을 함께 공유하며 같이할 수 있는 이용 방법을 연구해야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무부서에 협의해서 무료방안을 검토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방식을 동원해서 도계 지역을 방문할 수 있는 방문자 수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 김원학 위원   그 방문자 수가 많아져야지 그 사이에 파생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수익 자체가 방문자수가 없으니까 운영상에도 그렇고 모든게 비용만 우리가 좀 들어가고 있고 수익에는 거의 없는 상태로 비춰지는데 그럴거면 방문자 수를 최대한 늘릴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우리가 삼척에 대표적인 축제가 유체꽃 축제라든가 장미축제라든가 이런 걸 이용을 해서 도계지역이라는 곳을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거기 기회가 만들어져서 방문객이 증가했을 때 그 방문객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파격적인 효과를 이루어 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연구하는 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여름철 우리가 페스티벌 많은 관광객들이 오게 될 겁니다.
 그걸 이용을 해서 같이 우리 도계 지역을 홍보를 하고 도계 관광지를 안내할 수 있게끔 꼭 좀 한번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알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 김희창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페이지에 운탄고도길 있지 않습니까?
 신기까지는 그게 다 완성이 됐죠?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신기 말입니까?
○ 김희창 위원   네.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신기 중간중간에 강원박물관에서 철 교량 있지않습니까?
○ 김희창 위원   네.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그부분에는 끊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 김희창 위원   이어가지고 오십천 구간도 완성될 수 있게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 김희창 위원   그리고 도계 계획되어있는 아파트 총 세대수가 몇 세대입니까?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지금 장미사택 120세대하고 강원형 120세대하고 저희들이 이번 달에 국토부에 지역제한 자유형으로 특화주택이라고 신청한 게 있는데 한 103세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340세대…….
○ 김희창 위원   조금 안타갑지만 도계 아파트 공급이 시기를 놓쳤어요.
 갈 사람들 제가 보기에는 70%∼80%가 떠났는데 지금 늦었지만 그래도 사업에 속도를 내주길 바랍니다.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알겠습니다.
○ 김희창 위원   그리고 제2골프장 지을 때 지금 현재 블랙밸리 골프장에서 장비나 여러 가지 도구들을 겹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길 바랍니다.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알겠습니다.
○ 김희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정정순   네,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양희전 위원   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인데요.
 첫 페이지에 이게 왜이렇게 조기 집행이…… 지금 6월 달인데 6월달은 몇% 정도 올라 왔어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건 신속집행은 58%가 되고요, 대상 사업에서.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한 35% 정도…….
○ 양희전 위원   왜 그렇게 지연되는 이유는 뭐였어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젤 큰 사업이 도시재생해고 미인폭포 탐방로 조성사업이 조금…….
○ 양희전 위원   미인폭포 탐방로 사업은 조금 이해가 가는데 도시재생 사업이 도계 역세권 도시뉴딜 사업이 선정된 지가 벌써 몇 년 째에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지금 한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 양희전 위원   왜 이렇게 늦어져요? 힘들어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도로 활성화 부분을 원래는 벌써 거의 한 준공은 안 되도 진척이 꽤 나갔어야 했는데 거기에 상수도 있지않습니까?
○ 양희전 위원   네.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상수도 관로를 새로…….
○ 양희전 위원   상수도 관로, 가스관로?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가스관로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재생 사업은 마지막에 하는 거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있어가지고…… 지금 가스 관로는 다 매설을 했고요. 상수도도 지금 가포장은 다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따로 도시재생 사업을 바로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양희전 위원   가스 관로도 가보니까 아직까지 임시포장을 안 해서 그렇지 거의 마무리 한 것 같아요, 주 관로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주도로는 되어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네, 조금 신속집행도 그렇고 상반기 집행에…… 이제는 하반기 시작이 됩니다만 그래도 지역이 많이 어려운 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6페이지 한번 볼게요. 공사계약 한번 볼게요.
 공사계약을 지역에 있는 업체를 많이 그래도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게 보여요. 보이는데…… 6페이지 맨 밑에 보면 도계 유리나라 정원화사업이 이게 입찰이였어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입찰이었습니다.
○ 양희전 위원   뭐 아스콘 포장이라든가 이런 거 분리 발주하면 안 될까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이 부분은 지금 삼척시에 있는 업체들이 하도급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하도 많이 받았어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네.
○ 양희전 위원   그래서 뒷 장도 이렇게 보면 도계 역세권 사업이라든가 이러면 단장님이 이렇게 보시기에 법적으로 정말 위배가 되면 안 되지만 분리 발주할 수 있으면 아스콘 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몇 가지 분리 발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된다면 지역업체들 삼척시 지역업체들이 상당히 지금 지역 경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 양희전 위원   그래서 지역에 우리 시 예산이 지역에 많이 이렇게 풀려서 지역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힘 써주세요.
 지역 업체가 많이 참석한 건 보여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거기 8페이지에 보시면 ㈜케이종합건설이라고 있는 원주 업체인데 여기도 저희들이 이제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협조를 많이 했었는데 직접 시공을 하겠다고 그래서…….
○ 양희전 위원   입찰에 의해서 직접와서 한다고 그러면 어쩔수 없지만 만약에 직접 와서도 본인들 외에 협력사가 들어갈 수 있으면 지역업체에 많이 이렇게 홍보를 해주세요.
 어떤 업체만 고정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맞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뭐 애쓰는 게 보여요, 단장님.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 양희전 위원   그래서 추가로 말씀을 드렸고…… 9페이지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하다보면 공사 업체가…… 과별로 말씀드리는데 당초에 총사업비 보다가 실시설계가 이렇게 실시설계가 끝나고 나서 업체가 선정이 돼요. 업체가 선정이 되면서 업체가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 변경이 자꾸 이루어져요.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는데 부득이 설계 변경이 할 필요성이 있는 건 어쩔수 없겠지만 이부분이 설계 변경이 이루어질 때도 어떤 부분이 설계가 변경이 되는지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반드시 공사에 연관이 돼서 설계가 변경이 돼야된다면 해야되겠지만 업체가 선정이 돼서 설계변경이 자꾸 이루어지면 그게 조금 신뢰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단장님.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 양희전 위원   네, 그런 부분이.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미리 예측을 해서 잘하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네, 그렇습니다.
 저기 39페이지거든요.
 먼저 34페이지 한 번만 볼게요, 간단하게.
 우리 의료산업 언제 예타가…… 아까 설명을 주시던데 예타가 언제 정도가 가능하다고 보나요? 몇 월에?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지난주 13일에 기재부 주관으로 KDI하고 산업부하고 광해공단 그렇게 참여를 해서 일단은 1차 회의 일단은 경제성 분야 그쪽에 1차 회의를 했고 7월 2일날 이때는 정책성 분야 3개 시군 다 같이 정책성 분야 이게 이제 마무리가 되면 7월 9일쯤에 분과회의라고 있습니다. 종합평가 하기 전에 분과회의…… 그러니까 7월 9일까지 이제 분과회의하는 거 까지는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7월 9일 이후에 종합평가를 해서 예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양희전 위원   발표할 예정이라 이거죠?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네.
○ 양희전 위원   그게 이제 예타는 조사는 했는데 발표하는 과정까지 온 과정에서 추가로 회의하는 그런 부분이 남았네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서로 이견이 좀 있어가지고…….
○ 양희전 위원   KDI하고.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산업부하고 KDI나 기재부하고 서로다른 이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좁히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주가 KDI죠?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KDI가 하긴 했는데 KDI가 저희들이 1차 회의를 해보니까 오판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잘 대응을 해서…….
○ 양희전 위원   경제성 평가는 얼마 나오는지는 모르고?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그게 이제 비공개라서…….
○ 양희전 위원   우리 폐광지역사업단에서 보기에는 비용대비 편익 BC가 얼마정도 보고 있나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KDI 쪽에서는 조금 낮게 책정이 되긴 했는데 저희들이 삼척시 자체적으로 의료분야 전문가를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분들 자문을 얻어서 대응을 했는데 저번에 1차 회의 할 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아, 그런 부분 효과를 좀 보나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한 1 이상은 나왔습니다.
○ 양희전 위원   1 이상으로 나올 것 같으면 뭐 1만 나와도…….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그래도 계속 다운을 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 양희전 위원   아, 있어서…… 최대한 BC가 1 이상으로…….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네.
○ 양희전 위원   지정면세점은 어떻나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지정면세점은…….
○ 양희전 위원   이거는 반드시 법률을 통과해야하기 때문에 어렵나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아, 이부분이 석공 부지하고 좀 이렇게 맞물려있는 부분…… 지금 석공이 폐광하면 부채가 2조 5,0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걸 정부에서 탄감을 해야하는데 이걸 누가 떠안을 것이며 그런 부분하고 좀 미묘한 관계가 있어서 지금은 저희들이 산업부 입장에서는 이걸 광해광업공단이 좀 맡아서 하면 좋다. 그러면 그 대신에 면세점 운영을 광해가 운영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그런식으로 협의를…… 그런 쪽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 양희전 위원   지정면세점이 내국인 지정면세점…… 단장님 이부분은 폐광지역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시키나요? 아니면 별도에 지정 면세점을 받으려고 하나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폐특법하고 조세특례법하고 같이 가야합니다.
○ 양희전 위원   같이가야해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네.
○ 양희전 위원   폐광지역에 특별법으로 가면 하여튼 그 안에 포함이 되면 손쉽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맞습니다.
 이 전에는 강원특별자치도법에 넣으려고 하다가 거기에 넣으면 18개 시군 다…….
○ 양희전 위원   다른 자치도도 있잖아요. 다른 자치도도 해달라고하면 어떻게 하나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그래서 폐특법에는 그렇게…….
○ 양희전 위원   그렇죠?
 다른 도도 지정면세점을 해달라고 하면 정부에서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맞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마 폐광지역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시키면 이거는 뭐 다른 지역에서도 할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광해가 맡으면 폐광지역에 유치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 양희전 위원   하여튼 도계지역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 양희전 위원   대체산업도 어렵고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파트를 지금 서두르고는 있습니다만 상당히 늦었어요. 6월 말에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가 폐광이 되잖아요? 그렇죠?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 양희전 위원   벌써 다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는데 주거라도 지금 준공이 되고 이랬으면 좀 붙잡을 수도 있을텐데 이렇게 아쉬운 부분이 없지않아 있는데 단장님이 이렇게 팀장님이나 단장님들이 보시기에 우리 주거정책이 한 240세대…… 120세대, 120세대 건축과에서 하는게 120세대, 우리 단장님 폐광지역사업단에서 하는게 120세대 지금 거의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잖아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 양희전 위원   그런데 여기에 더 이상 떠나지 않고 그래도 2년이나 3년 이내 준공이 되면 머무를수 있게하는 방안이 있나요?
 그분들이 보상을 받아서 떠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말씀드린 거처럼 국토부에 지역제한 자유형주택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 100세대를 일단은 신청을 했고요. 기존에 주택이나 아파트에 사시는 석공사택이나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한 1년간 유예기간을 두려고 합니다. 석공하고 협의를 해서.
○ 양희전 위원   네, 유효기간을.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그분들은 지금 살고 계시는데 그대로 정착할 수 있게끔…….
○ 양희전 위원   1년 동안.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일단은…….
○ 양희전 위원   1년 동안은 좀 작은데? 단장님? 힘 쓸 때 한 2년 정도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아니 이게 이제 광해로 넘어가면 그때 또…….
○ 양희전 위원   연장할 수 있고?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네.
○ 양희전 위원   그래야지만 아파트가 준공이 1년 이내 안 되는데…….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맞습니다.
○ 양희전 위원   더 붙잡아야지.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네.
 참 단장님 힘이 필요합니다.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39페이지 한번 볼게요.
 폐광지역개발기금이 있어요. 그렇죠?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 양희전 위원   평균 우리 순이익금에서 배당하다가 총매출로 배당으로 바꿨잖아요, 그렇죠?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 양희전 위원   총매출에 몇%인가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13%…….
○ 양희전 위원   13%죠?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약 얼마정도 되나요? 1년에?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저희들이 받는게 한 많으면 한 240억 원, 230억 원 그정도…….
○ 양희전 위원   하여튼 200억 원 조금 넘네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 우리 배당수익이 있잖아요? 그렇죠?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 양희전 위원   그게 한 33억 원 정도 되든데? 보니까?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주식배당…….
○ 양희전 위원   주식배당.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네.
○ 양희전 위원   2024년도 결산한 거 보니까 뒷장에 보니까 있던데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네.
○ 양희전 위원   한 33억 원…… 그러면 한 250억 원 정도.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네.
○ 양희전 위원   이부분을 이렇게 투자하시는 거 보니까 39페이지에 도계 시가지 환경개선사업이 40억 원 이 정도…… 뭐에 40억 원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이게 지금 도시재생…….
○ 양희전 위원   도시재생사업 일환이에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전두시장 그 위쪽에서부터 아래 도계초등학교까지 지중화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조금 이렇게…….
○ 양희전 위원   도계초등학교에서.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도계초등학교에서 전두시장 위쪽.
○ 양희전 위원   전두시장 위쪽으로 가면서…….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지중화.
○ 양희전 위원   전부다 지중화 들어가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그래서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 양희전 위원   지중화사업 하면 우리 한전에서 한전사업으로 도움을 못받나요?
 지중화 사업을 하면 단장님 한전도 전기도 들어갈 거고 그다음 수도, 통신도 들어갈 거고 하니까 통신에서도 KT이런 데서도 그렇고 한전에서 이렇게 보조를 받을 수 없나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저희들이 한전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또 많고 삼척시는 정라초등학교 쪽인가?
○ 양희전 위원   네, 정라초등학교 앞에 지중화해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그쪽만 하고 더 이상 이제 그런 사업을 못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들 자체사업비로…….
○ 양희전 위원   자체사업비로 순수 우리 시비로.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 양희전 위원   그래서 이 40억 원이 포함이 됐나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 양희전 위원   이걸 왜서 말씀을 드렸냐하면 한 250억 원 이렇게…… 도계에 뭐 심포에 출렁다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 큰 사업들은 폐특법 기금이 예산이 좀 든다 하더라도 저는 조금 아쉬운 게 폐특법 기금이 단장님.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 양희전 위원   이게 당해연도 사업도 되지만 이렇게 이월시켜서 계속비 사업으로 약 5년간 계속비 사업으로 가능하다고 하는데 괜찮아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지금 저희들이 매년마다 배정이 되고 집행이되고 잔액이 남으면 이걸이제 도에다가 반납을 합니다.
 반납을 하면 도에서 이게 사장되는 게 아니라 유보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배정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아, 그래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이월이 되면 잔액은 도에다가…….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일단 반납을 하고 유보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다시 배정을…….
○ 양희전 위원   다시 배정하고.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네.
○ 양희전 위원   계속비 사업으로는 할 수 없나요?
 예를 들어서 한 사업이 5년 동안 총사업비가 만약에 100억 원이에요.
 그러면 매년 20억 원씩 연부액으로 5년 동안 이렇게 잡을 수는 없나요?
 우리 폐특법 기금 사업으로?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지금 미인폭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하고있어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네.
○ 양희전 위원   그것도 일반회계지만 위법은 아니죠?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아닙니다.
○ 양희전 위원   아니죠?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네.
○ 양희전 위원   그리고 이거는 뭐 특별회계로 기금은 아니죠?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네.
○ 양희전 위원   특별회계 기금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네.
○ 양희전 위원   일반회계 사업이잖아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맞습니다.
○ 양희전 위원   네, 마지막으로 42페이지 한번 볼게요, 단장님.
 우리 도계캠퍼스 학사 경비를 매년 40억 원씩 지원잖아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 양희전 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42페이지 보면 신입생들 학기당 100만 원인데 왜 가격이 다 틀리나요?
 어때요?
 신입생들 얼마 줘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신입생들이…….
○ 양희전 위원   도계포인트 카드로.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포인트카드 말입니까?
○ 양희전 위원   네.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생활비 명목으로 한 150만 원 정도…… 전체적으로 보면 한 200만 원 정도 되는데 처음에 신입생 모집 공고할 때 조금이제 조정을…… 기숙사 별로 조금 틀리답니다.
○ 양희전 위원   이게 홍보할 때 보면 한 학기에 100만 원씩 이렇게 홍보가 되던데 가격이 틀려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기숙사 별로 차등이 있어서…….
○ 양희전 위원   한 가지 참고로 얘기 드릴게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 양희전 위원   학교에서 처음에 홍보를 할 때 신입생들은 100만 원, 재학생들은 50만 원 그다음에 대학원생들은 객지에서 온 사람들은 40만 원, 우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50만 원 이렇게 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 양희전 위원   근데 금액이 다 틀려 대학원생들은 20만 원 밖에 안죠.
 하여튼 이거는 대학교측과 우리 40억 원에 나가는 당초에 취지하고는 조금 틀려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홍보를 하면서 이 금액하고 틀리는지 한번 단장님이 대학하고 점검해서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정정순   네, 정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연철 위원   네, 단장님 정연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도계캠퍼스 오픈캠퍼스 건립 관련해서 460억 원 들여서 지금 시내에다가 지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 정연철 위원   근데 지금 1995년에 폐특법이 재정이 되면서 도계지역 활성화를 위해 2009년도에 개교가 됐잖아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 정연철 위원   근데 전체 부지를 보니까 한 20만 평이 되고 캠퍼스 부지는 한 8만 4,000평 정도 되네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 정연철 위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향후 시내에 오게 되면 이게 어떻게 그쪽 지역에 대학교를 어떤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한번 여쭈어 보고 싶어서…….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지금 이번에 글로컬대학 교육부에 제출한 그 계획서에 보면 위에 기존 캠퍼스는 한국어 집중교육이라고 그래서 외국인 유학생들 유치를 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9월에 외국인 유학생이 한 200명 정도 오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정연철 위원   외국인 유학생이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중국 유학생들이.
○ 정연철 위원   그럼 도계 황저골에다가 거기서 어떻게 한다고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기숙생활을 하면서 한국어 교육을…… 이게 뭐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문대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한국에 와서 이 교육을 이수하면 중국에 돌아갔을 때 4년제 대학으로 인정을 해준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와서 한 2년 동안은 한국어 교육을 이수하면서 그걸 이수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정연철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과연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아니면 진짜 그런 외국인 대학생들이 와서 도계가 제2의 발전에 분수령을 만들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누구도 잘 몰라요. 그렇지만 당초 저희들이 2009년도 개교하면서 국비, 도비해서 1,200억 원 들여서 도계캠퍼스를 지었잖아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 정연철 위원   그에 따른 환경 개선비용이나 리모델링 비용 다 이러면서 엄청난 예산이 거기에 투자가 됐잖아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맞습니다.
○ 정연철 위원   그래서 이런 진짜 앞으로 향후 대학교에 대한 어떤 관리비용 부분들도 엄청나게 들어갈거란 말이죠.
 그래서 진짜 우리 삼척시가 도계캠퍼스로 인해서 진짜 실질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고 세금으로 이렇게 막연하게 쓰여진다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진짜 유학생이 계속 오고 또 그 캠퍼스를 계속 활용할 수 있다면 참 좋은데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대한민국 학생들도 그 위에가 싫어서 밑으로 내려오는데 그 중국대학생들이 위에 올라가서 공부하려고 하겠냐는 거지……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고민을 해서 진짜 진단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심도깊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지난달에 대학교에서 중국에 출장을 다녀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출장복명서도 받아서 봤는데 9월에 한 200명이 중국 유학생들이 오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정연철 위원   하여튼 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알겠습니다.
○ 정연철 위원   하여튼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하여튼 우리가 막대한 캠퍼스 관련 비용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쨌든 도계 활성화에 분수령이 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알겠습니다.
○ 정연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정정순   네,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광우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위원입니다.
 석공이 6월 30일자로 문을 닫는 거잖아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 이광우 위원   단장님이 보시기에 도계에서 제일 시급한게 뭐라고 봅니까?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일단은 주거 부분이고 일자리고…….
○ 이광우 위원   그렇죠?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네.
○ 이광우 위원   도계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본위원 생각은 시간이에요, 시간.
 시간과의 싸움이 전쟁이 시작돼요, 전쟁이.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 거고 줄어들고 있고.
 여기 지금 폐광지 대체 산업이라는 게 1번이 의료산업 클러스터하고 2번이 도계 지정면세점 유치에요.
 의료산업 클러스터는 제일 처음에 나온 이 말이 나오기 시작한게 23년 7월이죠?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네.
○ 이광우 위원   그렇죠?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 이광우 위원   따지기도 우습고 안 따지자니 참 허망한 꼴이고 그래서 얘기를 할 수 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작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일의 순서를 바꿔놓으니까 토론없이 끌려가는 꼴이에요.
 도계주민들은 모르겠어요. 도계주민들이 들으면 저한테 돌을 던질지 모르겠는데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23년 12월에 턱 얹어놔 버렸어요.
 의회에서 어떤 얘기도 없이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 건지도 시간이 얼마나 걸리지도 모르고, 앞으로.
 경제적으로는 어떤 이득이 있는지 이득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의료산업을 해서 도계에다가 삼척시에다가 배분을 어떻게 할 건지 지난번에 내가 배분얘기 한 적이 있죠? 그렇죠?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네.
○ 이광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따져야해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타가 만약에 미루어져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가…… 여기에 매달려서 쭉 가는 꼴이 나오는 거죠.
 내가 아까 시간 얘기를…… 도계는 지금부터는 시간과의 전쟁이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 1,800억 원이라는 돈은 거머쥐고 있는 꼴이에요, 그렇죠?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 이광우 위원   폐광지 대체산업비를 정부가 준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우리 손에다가 쥐어 준다고, 도계 주민들한테.
 산업을 어떻게 할 건지 그 판단은 삼척시가 하라 그 얘기잖아요? 도계 주민들하고?
 대신에 그 사업이 적절한 사업인지 아닌지는 정부가 판단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비타당성이 그래서 우리가 예타를 통과 시켜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맞습니다.
○ 이광우 위원   미뤄지면 계속 있는 꼴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아직은.
 심포지엄을 다시 2억 5,000만 원을 쓰겠다는 거예요.
 물론 뭐 붐업을 한다는 건 동의가…… 일면 이해가 돼요. 그러나 이런 돈 마져도 아낄 때는 아껴야 한다. 시기적으로.
 3,330억 원에 대해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워 할 건 조심스러워 해야된다는 얘기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맞습니다.
○ 이광우 위원   그렇지 않으면이야 얼마나 편하겠어요, 쭉 가면.
 중입자 가속기를 가지고 지난해 일본 갔을 때 대도시에 다 있죠? 그런게?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저희들 도계처럼 그런 지역에도…….
○ 이광우 위원   있습니까?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네.
○ 이광우 위원   사람들이 계속 많이는 와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운영이 잘 됩니다.
○ 이광우 위원   내일 도계가 큰 집회를 하잖아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 이광우 위원   제가 22년도에 이 자리에서 행감위원장을 하면서 그 말씀을 드린적이 있어요.
 도계 폐광에 대해서 회사하고 노조하고 합의를 해서 폐광을 합의했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폐광에 대해서 반대해야되지 않느냐 그래서 삼척 시장이 투쟁 계획을 내 놔야 될 때다 22년도 10월인가요? 9월에 아마 제가 행감위원장 할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폐광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렇죠?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지금 석공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노사정 합의하에 이제 했고 그다음에 경동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석탄산업 장기 계획이라고 7차 정부 계획을 수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경동만이라도 운영할 수 있게끔 일단은 좀 해달라 그렇게 일단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이광우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국가가 전략적으로 가행탄광 1개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되지 않느냐하는 그런게 인식은 다 서로 공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맞습니다.
○ 이광우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그런 거고…… 그래서 지금 안타까운 일인데 그 이후에 일들을 시간들을 잘 보면서 잘 판단하면서 가야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도계 지정면세점에 가장 큰…… 단장님이 봤을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뭡니까?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지금 이제 조세특례제한법 때문에…….
○ 이광우 위원   그렇잖아요? 그렇죠?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네.
○ 이광우 위원   제일 핵심이잖아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 이광우 위원   그거 때문에 지금 이지역…… 우리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께서 선거를 두 번하고 세 번째도 공약을 다시 내놨는데도 그거 때문에 막히고 있는 거잖아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맞습니다.
○ 이광우 위원   객관적으로 단장님이 봤을 때는 판단이 어떻게 됩니까?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이게 석공 부채 2조 5,000억 원하고 이걸 누가 진짜로 갖고 가서 이걸 갚아 나갈 것인지 그래서 이 부분을 그래서 광해가 너희들이 떠맡아서 이부분이…….
○ 이광우 위원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도계 지정면세점을 아까 가장 큰 걸림돌이 조세특례법이라고 했는데 그럼 그걸 뛰어 넘어야될 거 아니에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네.
○ 이광우 위원   그걸 넘으려면 넘겨질 수 있을 건지 전략적으로 사업단장님이 판단했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아까 그 부채하고 연관을 시켜서 하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 이광우 위원   가능하다고?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 이광우 위원   근데 그게 어느날 갑자기 논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 전부터 그런 논리를 주장했었잖아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그거는 이제 최근에 나왔습니다.
○ 이광우 위원   최근에?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네.
○ 이광우 위원   그러면 작년에 23년도에 그런 세미나도 하고 관세학회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서울가서 세미나도 하고 그러면서 새로 만들어진 논리가 아직도 관철을 못 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그때는 폐광지역 중에서 삼척이 타당하다는 그런 논리를 갖고 포럼도하고 세미나도 했고 이부분은 가장 최근에 그런 논리를 개발해서…….
○ 이광우 위원   그 논리를 개발하는데 11년이 걸렸네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아닙니다.
○ 이광우 위원   9년이 걸렸잖아요? 그러면?
 좋습니다. 하여튼.
 도축장 하는 것도 지금 어떻게…… 지난번에는 이제 확 자신감이 붙어있었잖아요? 될 거라는거?
 지금은 어떻게 보십니까?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지금도 저번에 관리계획승인 해주셔가지고 이번 추경 때 이제 부지 매입비를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저번 추경때 저희들이 건축 기획용역이라고 그래서 어떤 도축 범위라든가 HACCP인증 받는 부분 전문가한테…… 그런 용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이광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축을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염소를 직접 키우거나 다른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그 지역에서의 사육두수가 기본적으로 있어줘야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그러니까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던데?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이게 도계지역만 커버하는 그것도 아니고 영동 이쪽에 염소 도축장이 없다 보니까…….
○ 이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반대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그런 것들이 좀 문제 제기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통합지원조례 만들 때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염소를 입식을 해서 사육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초기 투자비용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되지 않나 그런 부분도 조례에 담아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이광우 위원   두릅하는 거처럼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해보자 그 얘기인가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네.
○ 이광우 위원   좋습니다.
 고옥지책이라도 뭐를 하려는 거 까지는 좋은데…….
 57쪽에요.
 제2골프장 조성사업 구체적으로 보고서에 올라오는게 감사자료까지 업무보고서에 올라오는 게 두 번째에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 이광우 위원   여기에 빠져있는 게 있어요. 뭐가 빠져있죠?
 2월달…….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 이광우 위원   제일 중요한 게 무슨 돈으로 할 건지가 빠져있어요. 지난번 업무 보고에서도 그렇고.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 이광우 위원   무슨 돈으로 할 거예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지금 저희들이 이제 지분비율이 삼척시가 73% 정도 되고 그다음 강원랜드하고 광해공단하고 비율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이게 다른 법인에서 할 그게 아니고 어차피 블랙밸리에서 같이 운영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 지분비율 만큼 같이 가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이광우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을 하는 게…… 자 첫 번째가 물론 방식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럼 광해관리공단 산업부, 강원도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 사업을 제2골프장 사업을 해보자 그런 것들을 동의를 구하면서 가야되겠죠? 그렇죠?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맞습니다.
○ 이광우 위원   그럼 지금 동의가 되나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지금 동의 구한거는 없고 일단은 이런 기본계획이 아직 설정이 안 됐기 때문에…….
○ 이광우 위원   아니죠. 그런 기본계획이라는 게 우리가 행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구상이잖아요? 그렇죠?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 이광우 위원   구상이잖아요.
 그러면 구상 단계가 제일 핵심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보자 예산을 갖고.
 그런 이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거냐 이 재원과 연결된 사람들이 누구누구냐 광해관리공단, 국가하고 도 예를 들면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동의를 어느정도 구해가면서 이거는 그쪽하고 지금 설득하고 있다. 그럼 지금 이게 총 들어가게 되면 돈이 얼마나 들어갈 거라고 봐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지금 저희들이 구상용역할 때 770억 원 정도…….
○ 이광우 위원   이거 뭐 불가능하고 반대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저도 동의해요. 골프장에 대해서…… 그래요 일자리가 뭐 한…… 지금 현재 골프장이 블랙밸리가 직원이 64명인가 그렇잖아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전체적으로 야간 개장까지 하면 한 130명 정도 됩니다.
○ 이광우 위원   130명의 일자리면 900억 원 투자해서 130명만 유지한다면 대단한 일자리 거든요. 많은 일자리라고 봐요. 파생적으로도 있고.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관련되는 것들을 동의를 구하고 돈이 얼마나 들어간다. 이런 설명들을 구체적으로 내 놓으면서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런 걸 보고 그런 걸 동의할 거냐 말 거냐를 주민들을 대신하는 데잖아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 이광우 위원   구체적인 구상들을 꺼내놓고 얘기를 해야된다는 얘기에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그래서 투자사업비 부분은 저희들이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역환원 사업으로 저희들이 이제 인근 시군에 투자한 그런 사업들에 비해서 저희들이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그런일이 쉽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광우 위원   그래서 그냥 막연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는 의회와서 이런 게 두 번째에요, 구체적으로.
 2,000만 원짜리 용역 했을 때 하고는 다른 거란 말이에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맞습니다.
○ 이광우 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다른 쪽들 하고도…… 우리가 대주주지만 대주주가 다 끌어간다고 해서 다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 이광우 위원   그런 얘기들을 지적해 주는 겁니다. 제가.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이게 처음으로 법적으로 진행하는 첫 번째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단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장님 폐광 대체산업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요. 도계 석공이 이달 말 폐광이 확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 위원장 정정순   그래서 경동 탄광도 민간운영이 일부 남아있긴 하지만 지역경제로 보면 사실상 광산업 기반이 앞으로 거의 사라져가고 있다는 어떤 신호로 보면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산업 클러스터하고 지정 면세점, 도축장 등 대체산업을 얼마나 현실감 있게 그리고 우선순위를 추진하고 있는지도 굉장히 지금 궁금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동안에 어떤 추진사항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께서 의회 보고를 별로 안 하셨어요. 사실 굉장히 궁금했는데 지금 행정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니까 그게 어느정도로 하는지를 조금 현실감 있게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추진 속도에 대한 체감이 매우 낮은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 위원장 정정순   몇 년전부터 추진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현재 이 사업들은 어느단계까지 와 있고 또 정부 협의나 예타 추진에 대한 어떤 진척이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 위원장 정정순   근데 지금 행정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고 하니까 단장님께서 이러이렇게 해서 추진되고 있다고 얘기해서 조금 이해가 되지만 아쉬움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런 이렇게 굵직한 사업들이 추진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진척되고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지는 저희 의회에다가 가끔씩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 장기사업이 중요한 건 맞지만 현장에서는 지금 도축장 같은 생활형 기반시설이 또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부지는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 위원장 정정순   그리고 폐광기금 활용계획도 있으니까 실제 추진을 위해서는 HACCP인증 등 경쟁력을 갖춘 어떤 설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 도축장은 사업이 올해 안에 행정 절차가 착수가 가능한 건지 구체적인 일정과 예산 방영 계획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도축장은 지난 추경 때 용역비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HACCP인증까지 받으려고 종합적인 용역을 하고 있고 부지매입비는 지난번에 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 추경때 편성을 해서 바로 매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건축물은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건축물을 이제 리모델링하면 쓸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부분도 지금 건축기획에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다시 신축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한다?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기존건물을 리모델링을 하고 그 안에다가 도축하는 시스템만 장착하면 됩니다.
○ 위원장 정정순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도로에 지나갈 때는 굉장히 건물이 낡은 거로 보이는데 또 재활용이 가능하고 리모델링 하면 된다는 겁니까?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철 구조물이…….
○ 위원장 정정순   철 구조물이기 때문에…….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네.
○ 위원장 정정순   그리고 38페이지 보면 찬성 및 반대 이유가 되어있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여기 도계지역만 한 게 아니고 시내 지역도 같이 설문을…….
○ 위원장 정정순   아, 시내지역까지…….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같이 했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도축장이 지금 우리 인근 지역에 없다보니까 횡성가서 한 번하는데 한 50만 원 드나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많게는 뭐 70만 원 정도듭니다.
○ 위원장 정정순   그래서 이제 도축장이…… 처음에 폐광기금으로 도축장을 한다고 해서 좀 의아하기는 했는데 또 지역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생활에 필요한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해 달라고 하니까 해 드려야 되는 건 맞는데요.
 생활형 기반시설인데 이 도축장 사업이 올해 안에 착공은 힘들겠네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내년쯤이면 착공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내년 초예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네.
○ 위원장 정정순   그러면 각 사업이 이제 우리 도계지역에 어떤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 위원장 정정순   그러면 사업이 각각 추진되다 보면 결국 어느것도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단장님께서는 도계지역 대체 산업 전체를 총괄 조정할 수 있는 책임부서라든가 추진단 운영 또는 시장 직속 TF구성까지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중입자 가속기가 예타가 통과가 되면 그부분은 별도로 해야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예타통과되고 본 사업이 되면 이런 부분을 좀 분리해서 전문으로 할 수 있는 TF구성이라든가 또 부서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 도계 폐광지역사업단에서 전체를 하다보니까 조금 힘든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한번은 검토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그다음에 이제 도계지역에 이제 광산업의 종료와 함께 생존의 갈림길에 있다고 보는데요. 주민들이 원하는 건 거창한 계획보다는 정말 한 사업이라도 착공되는 구체적인 어떤 변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사업들이…… 물론 굵직굵직한 사업들이긴 하지만 모든 사업들이 지금 몇 년째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거 때문에 내일 또 도계지역주민들 삼척시민들이 궐기대회도 하지 않습니까? 시위를?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 위원장 정정순   그래서 의료산업이든 면세점이든 도축장이든 행정은 지역주민들에게 반드시 될듯말듯한 어떤 그런 거 보다는 이제는 반드시 이제는 되는구나라고하는 어떤 신뢰성을 심어주는 것도…… 신뢰성을 심어주는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원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느정도 중간정도 설계가 됐기 때문에 다음달에 주민들 모시고 중간 설명회도 하고 도축장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거처럼 HACCP인증까지 받는 그런 용역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부분도 한 7월∼8월쯤에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는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그런 부분들을 저희 의회에 와서도 보고해 주셔야되겠지만 지역주민들한테 이장단 회의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자문회 회의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지역주민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때로는 그런 궁금중에 대해서 한번 풀어줄 설명회도 해야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도계읍이랑 한번 협의를해서 그런 것도 알려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개발자문위원회는 지금 6월말이나 7월초에 개발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를 하는데 그때 제가 설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아, 그렇습니까?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 위원장 정정순   그래서 그런 소통의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그렇게 설명해 주시고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 위원장 정정순   또 단장님께서는 단계별 실행계획과 우선순위 조정안이라든가 그리고 조정 및 보고체계 정비 방안을 의회나 그다음 지역주민들한테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그점 명심해 주시고 해 주세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이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오픈캠퍼스 건립 추진현황에서요.
 총사업비가 국비 460억 원으로 진행된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 위원장 정정순   현재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가 시내권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있다 보니까 학생접근성이라든가 지역주민들과의 교류, 지역상권활성화에도 상당한 제약이 있었던 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그래서 이번 2호관 신축이 도계 시내권에 실필지 무상 양여부지로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 위원장 정정순   이런 입지 문제가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지 또 실질적으로 학생 불편 해소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어떻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지금 설계공모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기본설계도 지금 같이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공부지 내에 하다보니까 나중에 2호관이 거기 들어섰을 때 진입로 문제에 관해서는 저번에 박철호 부총장님하고 현장에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이러고 그부분도 설계에 저희들이 반영을 일단은 했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진입로 문제를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네.
○ 위원장 정정순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그래서 거기에 지중화 하는 것도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지중화 하는 것도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네.
○ 위원장 정정순   그래서 설계공모는 이번 5월까지고 기본설계는 내년 8월까지로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 위원장 정정순   실시설계와 공사는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약 5년이 넘게 잡혀있어요.
 그런데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러다가 또 미뤄지거나 또 혹시 아니냐는 어떤 우려의 목소리도 사실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기회재정부 예산반영이라든가 설계공모 일정이라든가 건축심의 등 각 단계별 책임부서와 추진 주최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한 향후 일정에 지연을 막기위한 조정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앞으로 예상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이 부분은 지금 도계 대학도시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서 대학하고 지역의 주민들하고 저희들하고 행정하고 같이 주민협의체를 대학도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부분은 역할분담을 지금 했기 때문에 잘 추진 될 거로 그렇게…….
○ 위원장 정정순   아, 그렇습니까? 역할 분담은 되어있네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네.
○ 위원장 정정순   그래서 이번 오픈캠퍼스 2호관은 교육시설 확충을 넘어서 도계지역 전체 인구 유입이라든가 상권 활성화와 직결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공감하시잖아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 위원장 정정순   그래서 시내권과 연결이 강화되는만큼 캠퍼스를 활용한 문화, 복합 그런 기능 도입이라든가 공공시설 연계 방안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활용 계획 방안 마련도 이런 설계라든가 이런데 꼭 들어가야된다고 보는데요. 이런 관련계획이 있다면 좀 설명을 해주시면?○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지금 대학하고 연관되는 게 바로 옆에다가 석공부지 안에다가 이제 하다보니까 저희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실시설계부분도 대학교 건축과 교수님들하고 같이 협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공간은 대학생들이 와서 거기서 시내 지역에 독서실이 없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편하게 차도 마시면서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배치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설계에 다 반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아, 그렇습니까?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하고 그렇게 추진을…….
○ 위원장 정정순   단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떤 도계시내와 연계한 복합기능도 검토하고 있고 또 설계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캠퍼스 설계에 이런 가능한 공간도 포함될 예정이라는 이 말씀이시죠?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그래서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2호관은 단순한 건축물 신축이 아니라 우리 도계지역과 교육이 다시 이어지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 위원장 정정순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오랜시간 불편을 감내하며 기다려 왔기 때문에 이제는 설계 중이냐, 논의 중이냐는 말 보다는 착공은 언제고 또 지역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가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 위원장 정정순   그래서 어쩌면 우리 도계지역 주민들이 그런 진행상 ing보다는 착공이 언제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떤 소통의 시간도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단장님께서 설계, 예산, 착공까지 확정된 로드맵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사회에 공유하고 삼척시의회와 공유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를 좀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 또 우리 폐광지역 사업단에서 도계지역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 단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께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앞으로 중요한 사업에 추진에 속도를 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랙밸리 컨트리클럽 감사에 앞서 지장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홍용기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블랙밸리 대표이사 홍용기   네, 운영실장 김남상입니다.
 네, 운영팀장 권현종입니다.
 네, 선서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삼척시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9와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및 삼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면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6일 블랙밸리CC대표이사 홍영기.
○ 위원장 정정순   그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블랙밸리 대표이사 홍용기   네.
 먼저 1쪽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한원사업 확대입니다.
 지역협력비 지원 분야 확대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증액을 편성했습니다.
 기부금 즉 지역환원금은 2003년도에 3억 원에서 2004년도에 7억 4,600만 원으로 해서 4억 4,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협력비는 2023년도에 2,100만 원에서 2024년도에 3,1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증액해서 4억 5,600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치결과는 24년 지역환원사업 실적으로써 기부금은 공모사업 6,900만 원 지정기탁 5,400만 원, 진폐환자 2억 6,400만 원, 향토장학금 1억 원으로해서 합계 4억 8,700만 원을 기부금으로 지원하였고 지엽 협력비는 지역행사 3,000만 원을 도계읍 번영회 등 64개 단체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설립 취지에 부합되도록 취약계층 및 다양한 분야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유능한 인재 유입을 위해서 삼척시의 기여한 공이 큰 사람에게 골프장 이용 우선권 등의 혜택 제공이 가능한지에 대한 지적 건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비회원제 골프장은 이용 우선권의 제공 판매가 금지되어 있으며 이용 방식을 예약 순서, 도착 순서로 한정함에 있어서 정기 예약일시를 지정하여 공평하게 시행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으로 주주 및 비상임이사에 대하여 영업시설에 대한 혜택을 제공할 시 법률 위반에 해당된다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의 감사결과에 따라 기존 혜택 제도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조치결과는 당사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기관으로서 법률에 제한되어 있어 한시적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서는 대중골프장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예약 시스템 운영 및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부서별 요구사항으로서 첫 번째로 이용 현황 및 영업실적입니다.
 이용자 수는 2025년도 1분기에 4,917명이고 2분기 4월 한 달에 7,059명입니다.
 그래서 누계 4월까지 누개가 1만 1,976명으로 2024년도 8만 567명에 비해서 지금 6만 8,591명이 지금 적습니다.
 이거는 이제 연말까지 저희들이 영업하면 이 정도는 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매출액은 2025년도 1분기에 4억 1,000만 원, 2분기에 4월 한 달 6억 7,300만 원 그래서 10억 8,300만 원입니다.
 2024년도에는 12월까지 82억 7,300만 원으로써 이익 창출을 위해서 계속해서 성수기에서 많은 창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손이익 결산서입니다.
 2025년도 매출액은 10억 8,300만 원이고 매출원가는 3억 9,500만 원 매출총이익은 6억 8,800만 원, 판관비가 12억 7,300만 원, 영업이익이 5억 8,500만 원이 감소 되었으며 영업 외 수익은 3억 600만 원, 영업 외 비용은 4,900만 원, 단기순이익은 6억 2,8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24년도에는 당기순이익이 11억 8,700만 원이었습니다.
 4쪽입니다.
 골프장 시설 사업추진 현황 및 항후계획입니다.
 기숙사 건립은 도계읍 상덕리 108번지외 6필지에 1,739㎡의 526평에 그 위치에다가 지금 건립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3월에서 2025년 12월입니다.
 사업규모는 한 동 3층 25실을 계획하고 있으며 건축면적은 303㎡ 즉 92평이고 연면적은 804㎡로써 243평입니다.
 사업금액은 30억 원입니다.
 타구사고 안전망 설치는 사고예방을 위해서 안정망을 설치하는 공사로써 2025년 2월부터 12월 금년까지 공사기간입니다.
 사업규모는 8홀에서 9홀까지, 12홀에서 15홀까지, 13홀에서 14홀까지 안정망을 설치해서 사고예방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동덕천 양수장 및 용수관로 증설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동덕천 양수장은 상덕리 317번지 일원으로써 사업기간은 2002년 10월에서 2025년 5월로써 준공이 되었습니다. 
 사업규모는 양수장, 집수매거 및 용수관로 설치사업으로써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기대효과는 갈수기 양수량 부족을 해결할 수 있고 상수도 요금 예산을 절감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장 5쪽입니다.
 지역환원사업 내역입니다.
 2025년 지역환원기부금 운영 개요로써 총예산은 7억 4,600만 원입니다.
 대상은 도계지역 복지사업 및 축제, 문화·예술·체육·행사비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공고는 2025년 2월 24일에서 2025년 3월 14일에 마쳤고 심의위원회 개최는 25년 4월 15일에 마쳤습니다.
 개최결과는 39개 기관을 선정해서 기부금 3억 3,6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복지분야에 23개소에는 2억 1,800만 원으로써 강원사회복지공동보금회 지정기탁하였고 행사분야는 16개소에 1억 1,800만 원으로써 단체명의로 계좌입금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향토장학금 및 추가 복지사업 등 지원 예정으로써 향토장학금 1억 원, 복지사업은 3억 1,100만 원으로써 진폐환자 및 차상위계층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6쪽입니다.
 2024년 지역환원기부금 운용입니다.
 2024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총 예산 7억 4,000만 원에서 직접기탁은 진폐재해자 지원금을 2억 1,400만 원에 8개 기관에 4억 3,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요…….
 지정기탁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차상위계층 지원 등 5개 기관에 5,4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협력비 지원입니다.
 2025년도 4월 30일 기준으로 번영회 등 8개 기관에 1,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밑에 내역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3,000만 원으로써 번영회 등 26개 기관에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것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금액이 여러기관에 나가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지역주민 고용현황입니다.
 현원은 76명으로써 지역주민 73명, 비율은 96.1%입니다.
 정규직이 45명으로써 지역주민이 42명이고 비율은 93.3%입니다.
 비정규직은 30명에 지역주민 30%, 100%를 채용했습니다.
 채용현황은 4월 정규직 공채 1명이 시설직 경력직으로 1명을 채용하였고 비정규직으로 채용은 29명으로 지역주민 29명에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업체 물품구매 현황입니다.
 지역물품 구매현황은 2025년도 4월 30일 기준으로해서 비품은 1억 917만 1,000원으로써 지역구매액이 5,340만 2,000원으로써 48.9%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2024년도 내용을 참고해 보면 전전년도 보다 14.5%가 증액됐고요. 일반운영비는 1억 9,315만 2,000원으로써 지역구매액이 1억 389만 7,000원으로써 59.1%입니다.
 매출원가는 6,581만 2,000원으로써 지역구매액은 1,521만 9,000원으로써 23.1%고 수선비는 시설유지비는 1억 1,423만 7,000원에서 1억 3,047만 4,000원 지역구매를 해서 90.6%입니다.
 2024년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구 위원   네, 대표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대체로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도 보니까 굉장히 잘 이행을 하셔가지고 지역환원도 굉장히 많이 증액하셨네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3페이지에 지금 2025년도에 2분기 실적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차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 블랙밸리 대표이사 홍용기   이용자수나 매출액은…… 2분기는 4월 한 달이고요. 2024년도는 4월 수익 올 석달인데 이게 이제 기간 미도래해서 4월까지 기준으로 해서…….
○ 김재구 위원   아, 그런차이죠?
○ 블랙밸리 대표이사 홍용기   네.
○ 김재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캐디가 있는데 캐디가 보험은 어떤식으로…… 가입이 되나요? 보험이 되나요?
○ 블랙밸리 대표이사 홍용기   보험은 작년도 까지는 자체적으로 들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지원해서 사후보험을 저희들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아, 대신들어주고 있군요 복지차원에서?
○ 블랙밸리 대표이사 홍용기   네.
○ 김재구 위원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 타구 사고 안정망 설치가 기존에 없었나요?
○ 블랙밸리 대표이사 홍용기   전에 설치가 하나도 안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그랬는데 마침 또 도에서 안전점검 나오는김에 그것도 지적을 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 김재구 위원   그렇죠. 안전이 최고인데 좀 늦은감이 있지만 이번에 꼭 설치를 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블랙밸리 대표이사 홍용기   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6페이지에 지역 환원 사업관련해서 진폐재해자 528명 8개 기관인가요?
○ 블랙밸리 대표이사 홍용기   네네.
○ 김재구 위원   4억 3,300만 원을 했는데 누락자가 없습니까? 민원이 좀 있었죠?
○ 블랙밸리 대표이사 홍용기   네, 누락자는 없고 다만 타 지역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진폐병을 얻어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들 근데 광산합리화자금으로 해서 도계 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도계지역을 묶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반대가 또 있어서…… 그러니까 왜 우리 도계지역에 있는 분들이 도계에서 병이 걸렸는데 그사람 굳이 타지역에 한 사람들은…… 타지역에서 광산자금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해한 부분도 있지만 본인들이 혜택을 못 받으면 민원을 제기한 것도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거를 잘 살펴서…… 이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게 생활안정 지원금을 줄 계획인가요? 아니면 일회성인가요?
○ 블랙밸리 대표이사 홍용기   이제 저희들은 이제 올해도 계획은 있습니다.
 한번 준 거는 계속해서…… 강원랜드도 그런식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이게 한시 산업으로써 지역사업으로 그게 유일하게 제일 크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해야될 것 같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지역주민 고용에 있어서 정규직에 지금 지역주민 3명은 어떤 분들인가요? 지역주민이 아닌 3명…… 정규직이 지금 42명이잖아요? 45명…….
○ 블랙밸리 대표이사 홍용기   아, 45명이 정규직이고 42명이 지역주민인데 3명은 저희들이 전국 자격증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 김재구 위원   꼭 필요해서 그런거죠?
○ 블랙밸리 대표이사 홍용기   네, 저희들이 요즘은 자격증 시대라서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 김재구 위원   지역에는 그런 자격이 되는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죠?
○ 블랙밸리 대표이사 홍용기   네, 응시를 안 하니까…….
○ 김재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정정순   네,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이광우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빠르게 여쭈어볼게요.
 지금 금년도 추세를 보면 작년보다는 조금 이용자들이 줄어듭니까?
○ 블랙밸리 대표이사 홍용기   네, 작년도부터 좀 줄고 올해가 특히 경기가 더 안좋다 보니 좀 주는 추세고 특히 올 2월, 3월에 1월부터해서 눈이와서 거의 만 두달을 영업을 못했습니다.
○ 이광우 위원   그럼 금년에 단기 순이익도 현재는 4월까지는 6억 2,800만 원이 벌써…… 어떻게 적자라고 표현해도 되는지 그정도로 지금 그거되고 있는데 연말까지 보면 어느정도로 봅니까?
○ 블랙밸리 대표이사 홍용기   연말까지는 작년 수준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또 해야됩니다.
○ 이광우 위원   단기순이익은 좀 올라 갈거다?
○ 블랙밸리 대표이사 홍용기   네.
○ 이광우 위원   아까 종업원이 우리 직원들이 76명인데 아까 폐광지역사업단 얘기하니까 제2골프장이 만들어지면 그건 나중에 하고…… 야간 개장하면 110명 정도 사람을 쓰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던데? 아까?
 지금 현재 야간개장까지 해서 전체가 얼마입니까?
○ 블랙밸리 대표이사 홍용기   저희들이 야간 개장을 다 하면 캐디까지 합하면 180명 정도 됩니다.
○ 이광우 위원   하루에 쓰는 사람이?
○ 블랙밸리 대표이사 홍용기   그렇죠. 거기서 휴무가 주 5일제니까 이틀씩 돌아가면서 쉬어야 되니까 그 인원에서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 이광우 위원   180명…….
○ 블랙밸리 대표이사 홍용기   네.
○ 이광우 위원   그럼 아까 고용현황에는 직원현황에는 그 인원까지 단기 기간제로 채용하시는 분들까지 포함하면 야간개장 기간 동안에는 180명까지 쓴다 그 말씀이죠? 총?
○ 블랙밸리 대표이사 홍용기   네, 저희들 정규직은 76명이고 기간제까지 포함해서 그렇고 그다음에 캐디가 80여 명도 같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 이광우 위원   야간 개장을 안 할 경우에는 캐디가 몇 명입니까?
○ 블랙밸리 대표이사 홍용기   한 30명 정도 줍니다.
○ 이광우 위원   줍니까?
○ 블랙밸리 대표이사 홍용기   네.
○ 이광우 위원   4쪽에 보면 동덕천 양수장 및 용수관로 증설은 이거는 골프장에 필요한 걸 하는 겁니까?
○ 블랙밸리 대표이사 홍용기   네.
○ 이광우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희창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기숙사 25실을 건립한다고 했는데 이게 부족하지 않습니까?
○ 블랙밸리 대표이사 홍용기   기존에 기숙사 20실이 있기 때문에…….
○ 김희창 위원   있습니까?
○ 블랙밸리 대표이사 홍용기   본인들이 또 도계지역에서 다니는 분들이 있어서 이정도면…….
○ 김희창 위원   충분합니까?
○ 블랙밸리 대표이사 홍용기   네네.
○ 김희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양희전 위원   네, 이사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재무재표를 방금 주셔가지고 손익계산서를 이렇게 보니까 전년도에 11억 원을 적자를 봤어요. 그렇죠?
○ 블랙밸리 대표이사 홍용기   네.
○ 양희전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힘들지 않으셨나요?
○ 블랙밸리 대표이사 홍용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영평가를 받는 과정에 있어서 블랙밸리가 복지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 양희전 위원   네네.
○ 블랙밸리 대표이사 홍용기   복지사업을 하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 안 하던 것을 한 게 뭐냐하면 차상위계층 지원금이라든가 진규폐해 환자분들한테 돈이 나가는 그런 돈이 3억 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 양희전 위원   네네.
○ 블랙밸리 대표이사 홍용기   그런 돈이 비용으로 처리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그걸 안 쓰면 우리 당기순이익 다 들어가는데 비용을 처리하다 보니까 우리 경평에도 손해를 많이 보지만 특히 우리 골프장이 대체산업으로 됐기 때문에 지역의 환원이 우선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경평에 조금 손해보더라도 지금 복지사업으로…….
○ 양희전 위원   복지사업이나 지역에 환원하는 구조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가있다?
○ 블랙밸리 대표이사 홍용기   네, 그런 비용으로 계속 증가할 계획입니다.
○ 양희전 위원   안 그러면 큰 위험 부담이 없는데……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1월에서 4월까지 올해도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시기를 폭설이 1월에 많이 와서 개장을 못해서 이렇게 많이 매출이 줄었다고 하시는데 앞으로 전망은…… 왜 말씀드리냐하면 대표님 저희들 골프장을…… 각 지역에 골프장을 대안으로 지자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저희들도 제2골프장을 도계에 우리 폐광지역사업단에서 움직이고 있단 말입니다.
 향후 우리 블랙밸리컨트리를 저희가 보면 2007년도 5월에 개장을 했어요. 운영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따지고 보면 17년 정도 되는데 그렇다면 대표님이 이렇게 운영하면서 앞으로 전망은 어때요? 골프 동호인들이나 골프 발전이 어떻다고 봅니까?
○ 블랙밸리 대표이사 홍용기   저희들은 일시적으로는 지금 현재 어렵지만 앞으로 지금 골프인원은 증가 추세입니다.
 인원은 증가추세인데 치러 오시는 분들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요즘 주츰한 그게 있고 그다음에 눈이 많이 오고 장사가 안 되는 과정이 있다보니까 인근에서 저희들이 그린피나 이런 게 낮다 보니까 우리한테 손님을 뺏기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옆에있는 오투라든가 아니면 울진에 마린들이 금액을 워낙 다운 시켜서 우리 손님을 많이 뺏어 가는데 하여튼 그런 경우도 있지만 현재 추세는 골프 인원이 증가 추세는 있습니다.
 근데 워낙 경기가 안 좋다고 그러는데 경기가 안 좋은게 작년부터 조금 줄어 들었는데 올해가 조금 더 심하죠. 특히 올해는 60일 영업을 못 했고 그래서 그런 영향은 있습니다.
 그런데 골프 인원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혹 대표님 저희들이 그린피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렇죠? 인상을 좀 했죠? 언제 했나요, 그거?
○ 블랙밸리 대표이사 홍용기   아니요 그거는 제가 와서 인상 한 거는 없습니다.
○ 양희전 위원   아, 인상한 거는 없어요? 그래서 여파가 있었나 하고…….
○ 블랙밸리 대표이사 홍용기   아닙니다. 저희들은…….
○ 양희전 위원   그러면 만약에 태백이나 조금전에 말씀하신 거처럼 그런 그린피하고 비교는 어떤가요? 우리가 조금…….
○ 블랙밸리 대표이사 홍용기   저희들이 많이 낮습니다.
○ 양희전 위원   낮습니까?
○ 블랙밸리 대표이사 홍용기   많이 낮는데 울진이 마린이 새로 생기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마케팅하기 위해서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서 쟤네들이 금액을 우리보다 더 낮춘 시기가 있었어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홍보해서 막 덤핑 때리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워낙 금액이 낮다보니까 더 낮출 수가 없어서 지금 뭐 전국에서 저희들이 그린피가 삼척이 도계가 6만 원이고 삼척이 7만 5,000원이고 강원도가 8만 원인데 서울이 9만 원이라 오거든요? 아마 이런 그린피는 없습니다.
 그래서 더 낮추려고해도 더 낮출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마린은 우리정도의 수준을 낮춰서…… 쉽게 골프텔 같은 게 있으니까…….
○ 양희전 위원   골프텔 같은 데 잠자는 데 무료로 주고…….
○ 블랙밸리 대표이사 홍용기   무료로 주고 이러면서 하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게 없다보니까 그런대서 약간 경쟁에서 떨어집니다.
○ 양희전 위원   단점이네요? 그렇죠?
○ 블랙밸리 대표이사 홍용기   네.
○ 양희전 위원   저희들이 야간 조명 시설을 예산을 많이 들여서 했잖아요? 그렇죠?
○ 블랙밸리 대표이사 홍용기   네네.
○ 양희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운영을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좀 장점이 부각이 됩니까?
○ 블랙밸리 대표이사 홍용기   뭐 저희들은 사실 야간 개장을 할 때는 서울이나 객지에서 와서 하고 저녁을 먹고 자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했는데 주로 오시는 분들이 강릉, 동해 이런 분들이 많이 와요.
○ 양희전 위원   오셨다가 바로 가시구나?
○ 블랙밸리 대표이사 홍용기   네.
○ 양희전 위원   그리고 서울에서 오는 분들은 있긴 있는데 그분들은 오시면 지역에서 식사하고 자고 하는데 그런 효과를 바라보고 했는데 조금은 미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간 그린피를 좀 낮출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런 고민도 같이하고?
○ 블랙밸리 대표이사 홍용기   네네.
○ 양희전 위원   아울러서 지금 뭐 운영을 하시다가 도계유리게스트하우스를 민간위탁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블랙밸리에서 운영을 하시다가.
○ 블랙밸리 대표이사 홍용기   네.
○ 양희전 위원   거기도 숙박으로 골프동호인들이 이동을 하나요? 어떻나요?
○ 블랙밸리 대표이사 홍용기   네, 우리가 사업을 대행을 해줍니다.
○ 양희전 위원   직접 운영을 하지는 않아도?
○ 블랙밸리 대표이사 홍용기   우리가 운영하는 거처럼 똑같이…….
○ 양희전 위원   네, 똑같이 소개해 주고 운영해 주고…….
○ 블랙밸리 대표이사 홍용기   우리가 골프 예약을 받기 위해서 숙박을 같이 연결해서 하기 때문에 패키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네, 마무리 한다면 우리가 참 저희들이 72.4%를 우리 지분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656억 원 이렇게 투입했고 나머지 강원랜드하고 광해관리공단이 나머지 지분인데 어쨌든 저희들이 이게 골프장이 사업이라는 건 폐광지역에 관한 지역주민들의 이익도 좋지만 뭐 기업이라는 게 이익을 내야지만이 되지만 이익도 좋지만 지역의 환원사업을 어떻게 골프장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많이 고심하시는데요. 애 많이 쓰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 도계 블랙밸리가 정말 모범적으로 골프장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홍보가 잘 돼서 많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대표님.
○ 블랙밸리 대표이사 홍용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대표님 3페이지에 보면 이용 현황 및 영업실적에서 보면요 제가 질의를 한다기 보다는 블랙밸리 컨트리클럽은 우리 삼척시가 폐광대체산업으로 추진한 상징적인 자산이자 도계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소중한 기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결산서에 나타난 1월에서 4월에 단기 순이익손실이 6억 2,800만 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 블랙밸리 대표이사 홍용기   네네.
○ 위원장 정정순   눈과 비 등 자연조건에 의한 비수기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단순 수치만으로 평가하기에는 어렵다고 보는데요. 이제이게 전년도처럼 단기순이익을 전년도처럼 낼 수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 블랙밸리 대표이사 홍용기   네네.
○ 위원장 정정순   특히 매년 8월∼9월 성수기 회복이 안정적으로 이어온 점이 있다 보니까 특히 우리 블랙밸리 컨트리클럽이 지역일자리와 숙박, 음식점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블랙밸리 컨트리클럽은 여전히 가치있는 지역자산이자 잘 운영되고 있는 공공 골프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대표님 운영 시 애로사항이 있다면 어떤 점을 들 수가 있을까요?
○ 블랙밸리 대표이사 홍용기   저희들이 애로사항 큰건 없고요. 다만 마케팅하는 과정에 있어서 직원들이 운영한다고 해서 많이 취업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늘어나고 이러니까 쉽게 말해서 순이익이 좀 줄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의 자부심을 갖는게 그래도 지역에 고용 창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나마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애로사항 큰 거는 없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1년에 블랙밸리 컨트리클럽이 지역에 환원하는 사업비가 총 어느정도 평균 어느정도 됩니까? 년에?
○ 블랙밸리 대표이사 홍용기   전에 비교를 하면 한 4억 원 정도에서 10억 원 정도로…….
○ 위원장 정정순   그런 게 이제 다 지출로 잡혀서 비용부담으로 가기 때문에 또 단기 순이익손실 부분에도 한 역할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 블랙밸리 대표이사 홍용기   네네.
○ 위원장 정정순   그래서 하여튼 실무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주시는 대표님과 또 우리 운영실장님, 운영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시고 성실하게 감사해 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블랙밸리 대표이사 홍용기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정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실시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산회)
○ 출석위원
 ․ 위원장      정정순
 ․ 의  원      이광우 양희전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
○ 출석공무원
· 부 시 장김경구
· 자치행정국장홍금화
· 문화관광체육국장박수옥
· 경제산업국장조인성
· 안전건설국장박영덕
· 농업기술센터소장김백호
· 보건소장전문희
· 기획예산실장이명기
· 도계읍장김용하
· 원덕읍장안금수
· 근덕면장최유정
· 노곡면장주종원
· 미로면장최병원
· 가곡면장임미선
· 신기면장심혜영
· 남양동장박정숙
· 성내동장한명석
· 교동면장장영호
· 정라동장하영미
· 감사법무실장홍옥희
· 폐광지역사업단장신명석
· 블랙밸리 대표이사홍용기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남진배
․ 전문위원강길석
․ 전문위원박무홍
․ 의사팀장심선애
○ 기 록 이은호, 엄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