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삼척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삼척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3월 28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삼척시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삼척시장 제출) 
 2.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삼척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김희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 부서별 예산보고는 증액사업 위주로 핵심사항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내용이 길어질 시에는 추가 발언 시간대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관광정책과, 관광개발과, 총무과, 회계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민원과,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삼척시장 제출) 
2.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삼척시장 제출) 
(10시 01분)
○ 위원장 김희창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관광정책과장 홍금화입니다.
 관광정책과 2023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4페이지입니다.
 관광지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마을관리휴양지 질서 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를 4,459만 2,000원, 동해왕 이사부 선양사업에 7,000만 원, 나릿골 감성마을 지붕 개량 보조사업에 4억 7,000만 원, 삼척해변 관광지 개선에 3억 원, 관광안내체계 구축에 55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55페이지 관광안내체계 개선에 3,000만 원, 관광문화재단 운영 일반에 5,100만 원,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에 6억 7,500만 원, 페이지 256페이지입니다.
 관광축제 운영에 1억 원, 삼척 썸 페스티벌에 2억 7,000만 원, 장미공원 운영에 4,000만 원, 해수욕장 운영 관리에 1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257페이지 안전한 여름해변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1억 7,300만 원을 편성하고, 마지막으로 문화관광 및 관광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에 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희창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 김재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56페이지입니다.
 지금 올해에 드론 라이트쇼 계획이 있으시네요?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네, 올해 시범적으로 장미축제나 썸 페스티벌 할 때 한번 운영해볼 계획입니다.
○ 김재구 위원   단독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 할 때?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네.
○ 김재구 위원   다른 축제할 때…….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네, 그 축제 개막행사나 이렇게 이벤트로 한번 진행해볼 계획입니다.
○ 김재구 위원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요.
 단독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아, 이벤트성 행사, 네.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네, 축제 개막행사나 이럴 때 포함해서 운영해볼 계획입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256페이지, 삼척 비치 썸 페스티벌 이게 시행되지 않았었죠, 여태 동안?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코로나 전에 했다가 올해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 김재구 위원   다시 시작해서 규모는 그 예년 규모랑 비슷하게 하는 건가요?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네, 비슷하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이거를 뭐 주최하는 시 단독으로 하세요, 아니면 같이 공동으로?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이거는 이번에 장미축제하는 거하고 이제 같이 해서 대행사를 선정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 김재구 위원   아, 이 장미공원에서…….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장미축제입니다.
○ 김재구 위원   장미축제하고 같이 하는 건 아니죠?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같이 하는 건 아니고 기간은 다른데 입찰 공고할 때 대행사 모집할 때 같이 해서 운영할…….
○ 김재구 위원   같이 하는 거죠, 그러시구나…….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네.
○ 김재구 위원   그럼 이게 어떤 동해안의 대표 여름 축제 브랜드화를 한다고 이렇게 돼있는데 뭐 볼거리라든가 먹거리가 굉장히 다양합니까?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일단은 저희가 해수욕 기간 중에 삼척 바닷가에서 하면 오는 관광객들한테 이제 관광객을 위한 축제로 볼거리나 이런 걸 제공하는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축제입니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그 삼척 장미축제 있잖아요.
 장미축제 같은 경우가 삼척의 대표 축제로 그렇게 자리매김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이 장미축제 하실 때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뭐 고민하고 있는 게 있나요, 준비하고 있는 게?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저희가 일단은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뭐 의견들을 지금 받고 있고요.
 저희가 대행사가 선정되면 그 협상을 할 때 어떤 지역하고 관련되는 이런 것들을 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재구 위원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게 이 장미축제를 하고 또 장미공원 이용을 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굉장히 잘 돼있잖아요, 장미공원 쪽이 굉장히 잘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면 이건 좀 고민을 해볼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희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원학 위원님.
○ 김원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저기 페이지 254페이지 우리 나릿골 감성마을 운영 지원에 지붕개량 보조사업이 지금 4억 7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네.
○ 김원학 위원   지금 그전에 우리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지붕개량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던 가구를 정리해드리는 거죠?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네, 그렇습니다.
 한 15가구 정도 됩니다.
○ 김원학 위원   지금 그전에도 사업을 하다가 조금씩 조금씩 예산이 편성돼서 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마지막으로 이게 정리가 될 거 같습니까, 아니면 또 추가를 해야 되는…….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마지막 사업이라고 했는데, 꼭 뭐 이걸 하면서 15가구 하고 나서 한두 가구 정도 남는 가구가 나중에 신청을 하면 그런 것들은 정리를 해줘야 될 거 같고요.
 큰 건 거의 마무리가 될 거 같습니다. 전체적인 건.
○ 김원학 위원   그래요, 우리 나릿골 감성마을 사업에 지금 많은 예산이 들었고 우리 정라진 쪽으로 해서 관광산업의 일환으로 나릿골 감성마을이라든가 주변의 이사부역사 체험마을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하고 있는데 그 연계돼서 우리 관광지로서 정라진이 발돋움할 수 있게끔 잘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네, 알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255페이지 관광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지금 우리 관광문화재단 용역이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우리 사업이 좀 더딘 거 같아요, 이게.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네, 관광문화재단이 올해 저희가 도에다 1차 심의 올라갈 때 문체부 지침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타당성 용역을 강원연구원에서만 할 수 있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용역기간이나 용역가격 이런 것들은 다 어느 정도 가이드 라인이 정해져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저희가 이게 한 6개월 정도 잡혀있는 거를 4개월이나 빨리 당겨서 올해 안에 발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출장도 몇 번 다녀왔고요, 서두르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준비해서 빨리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삼척에 이제 관광과 문화를 합쳐서 관광문화재단이 설립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전반적인 문화와 관광이 한 재단에서 편성하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삼척에 어떤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잘 검토 좀 해주시고요.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네, 알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그리고 256페이지 장미공원.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네.
○ 김원학 위원   우리 장미공원이 일전에 이제 수해가 나고 난 다음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했었는데 지금은 완전 복구가 다 된 건가요, 아니면 아직도…….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지금 이제 보식 조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시설이나 이런 거 말고는 장미 보식이나 이런 것들은 올해 좀 해서 장미축제 때 보기 좋게 이렇게 복구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크게 한 100%는 아니어도 70~80%는 지금 복구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식 좀 추진하면서 장미공원을 예쁘게 꾸며서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 김원학 위원   여기 장미에 대한, 장미가 이제 종류도 많고 여러 가지 키워가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손길이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이렇게 바깥에서 들어볼 수가 있거든요.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네네.
○ 김원학 위원   그래서 이 장미가 정상적으로 성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전문가들이라든가 자문을 구해서 전반적으로 100% 원상복구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네, 알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그리고 257페이지 부남해수욕장 화장실 및 샤워실 신축 1억 5,0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1억 5,200만 원이네요.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네.
○ 김원학 위원   거기 이제 많은 관광객들이 여름철에 바다가 아름다워서 많은 분들이 오는데 여기는 부지가 상당히 이제 개인부지하고 얽혀있고 좀 민감한 거 같은데 부지는 어떤 적정성 부지는 있나요?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이번에 저희 담당 부서에서 계장님하고 가서 이장님하고 협의를 다 했고요.
 그 부지도 어디 할지 다 정리가 다 된 상태입니다.
○ 김원학 위원   정리가 됐어요?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네.
○ 김원학 위원   일전에 여기 그 부지 문제 때문에 서로 주민들 간의 고소고발 건도 많았었고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현장을 직접 살펴보시고 우리가 어떤 화장실과 샤워실을 짓고 난 이후에 주민 대립이 없도록 잘 관리하시고 위치도 잘 선정해서 그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주민들 소득사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네, 알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우리 관광정책과는 지금 이제 삼척에 해수욕장 개장부터 시작해갖고 많은 관광객들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직원들이 좀 힘들고 어렵겠지만 우리 관광객들이 와서 삼척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우리 삼척을 홍보할 수 있게끔 주변 정비부터 해서 깨끗한 환경에서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네, 알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김희창   정연철 위원님.
○ 정연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연철 위원입니다.
 그 장미축제할 때 말이죠.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네.
○ 정연철 위원   그 하여튼 입찰공고를 할 때 지역업체나 우리 지역의 어떠한 예술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조건을 넣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나요?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지금 현재는 그 입찰공고는 계약이나 이런 기준에 맞춰서 나가 있는 상태고요.
 그 제안서를 받아서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데, 업체 선정을 저희가 이번주 목요일에 합니다.
 그 선정되면 협상을 할 때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협상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 정연철 위원   아무튼 지금 지역경기가 너무 안 좋고 그러니까 그 예술단체라든지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히 좀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알겠습니다.
○ 정연철 위원   네, 그리고 감성마을 있죠, 감성마을.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네.
○ 정연철 위원   거기에 등대 건어물 옆쪽에 페인트 칠해갖고 미끄럽다는데 그 보완했나요?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그거는 일단 임시보완은 했고요.
 저희가 이제 감성마을 그 사업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 정연철 위원   보완했다고요?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네.
○ 정연철 위원   그래요? 그리고 나릿골 일대는 말이죠.
 사실 다 무허가 건물들을 양성화시켜주고 그러잖아요.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네.
○ 정연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해결을 방안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삼척시가 발전할 수 있는, 또 도약할 수 있는 부분들은 나릿골 일대 택지 개발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관광화를 하고 고층 아파트를 지어서 외부 인구를 유입하고, 그리고 부산의 달맞이길처럼 어떤 허가를 좀 완화해서 이 관광지를 만드는 방안들도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늘 무허가 건물들을 시에서 보조를 해갖고 해주고 이게 뭔가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저희가 이제 그런 무허가 건물이나 건물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규제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다 총괄할 수 없지만, 어쨌든 감성마을 조성에 관한 이런 것 차츰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리를 해서 이렇게 좀 어떤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의견들도 받고 주민들도 만나고 이래서 정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연철 위원   하여튼 그 등기 분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공동지분이다 보니까.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네.
○ 정연철 위원   그래서 나릿골 일대는 과장님께서도 뭐 함께 노력을 하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나릿골 일대의 전면적인 어떠한 택지 개발을 통해서 삼척시가 좀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방향을 잡아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네, 알겠습니다.
○ 정연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김희창   이광우 위원님.
○ 이광우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위원입니다.
 우선 하나, 부탁 하나 드릴게요.
 부탁보다도 그 신남마을 해변에 샤워장을 갖춘 화장실을 2015년도에 예산을 세웠다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예산을 반납한 적이 있어요.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네.
○ 이광우 위원   이제 이번에 마을회에서 다 합의를 했다고 하니까 그 백사장 쪽에 2회 추경에서 좀 예산 확보해서 샤워장을 갖춘, 그 샤워장은 여름철에 사람 한 분을 써서 인건비가 나오는 정도 수준은 되니까 해서 그 예산을 좀 꼭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네.
○ 이광우 위원   256쪽에 보면 삼척 드론 라이트쇼 하는데 이건 공연 주최는 어떻게 되나요?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이것도 대행사에서 와서 할 건데요, 저희가 그 연말에 카운트다운 행사 때 한번 해봤는데 어떤 반응도 좋고 불꽃쇼 이런 것보다는 조금 의미도 있는 것 같고 이래서 저희가 축제 때 대행사를 통해서 장미축제나 썸 페스티벌 이 행사 때 포함해서 전후 행사로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 이광우 위원   아, 한번 해보려고요?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네네.
○ 이광우 위원   잘 좀 고민해서 그 공연 횟수라든가 그런 걸 좀 잘 될 수 있도록.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네.
○ 이광우 위원   장미축제장도 될 수도 있고 삼척해수욕장에서도 될 수 있고 그런 것 좀 봐주시고요.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네.
○ 이광우 위원   그다음에 장미축제 때 이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역의 그 예술단체들도 포함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설적으로 장미축제 기간 중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어느 팀이 와서 공연을 한다. 그 공연팀이 조금 그래도 돈이 들어가도 좀 알 수 있는 사람들, 네임밸류가 있는, 여기 삼척 사람들 말고라도 그런 사람들 정도의 공연이 상시적으로 상설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그 팀이 공연하는데, 그러니까 좀 여행사들이 모객 행위를, 전국적으로 이제 관광버스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 모객 행위를 하려면 삼척 장미공원만 보러 가는 게 아니고 삼척 장미공원도 보고 거기 가면 몇 시에 누가 공연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있게끔 대행사하고 협의를 할 때 그런 것들을 좀 잘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번영회, 정라동 번영회하고도 좀 그런 것들을 서로 소통해서 의논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네, 알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그다음, 내가 쭉 다니면서 이제 보는데 맹방해수욕장에 마읍천변에 주차장 있죠?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네.
○ 이광우 위원   요즘 캠핑카들이 와가지고 주차를 해놓고 하는데, 카스토퍼라든가 거기 이제 대체로 너무 깨지고 너무 낡았어요.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네.
○ 이광우 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그 이미지가, 물론 뭐 매년 새 걸로 바꿀 수는 없지만 거의 한 7~8년 넘게 썼을 거예요.
 그것도 한번 교체하는 것도 다른 예산이 좀 있으면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네, 참고는 해보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김희창   양희전 위원님.
○ 양희전 위원   네, 과장님 양희전 위원인데요, 수고 많으시고.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네.
○ 양희전 위원   첫 페이지 254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동해왕 우리 이사부선양사업 있잖아요, 그렇죠?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네.
○ 양희전 위원   이 사업이 당초에 이렇게 본예산에 1억 3,000만 원이 있었는데 7,000만 원을 증액을 시켜가지고 2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하시잖아요.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네.
○ 양희전 위원   우리 이사부사업을 보면 전체적인 사업은 6억 한 6,000만 원 정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사부사업에서.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2억 원 예산 가지고는 여기 지금 울릉도를 뭐 답사하시고 그다음에 체험행사하시고 그 사업이에요?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네, 그러니까 이사부선양사업회에서 하는 사업이 지금 여기 그 예술제하고 인형극, 그다음에 그런 사업에서 지금 한 1억 원 정도 서 있는 이 예산이고요.
 7,000만 원을 추가로 세우는 것은 이사부 항로탐사에 들어가는 예산 7,000만 원이고요.
 나머지 예산은 지금 도민일보에서 하고 있는 이사부축제, 축제예산입니다.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이사부축제 예산은 여기에 안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네네, 축제 예산은 따로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축제 예산은 따로 있잖아요.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축제는 얼마 예산인가요?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축제도 3억…….
○ 양희전 위원   3억 얼마 들어가죠, 3억 한 5,000만 원 정도.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네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2억 원 가지고 지금 1회 추경에 7,000만 원을 증액한 것은.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이사부선양사업회에서.
○ 양희전 위원   선양사업회에서 울릉도로 탐사하고 이런 사업비예요?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언제 출발하세요?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제가…….
○ 양희전 위원   보통 지난대 보면 한 7월…….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네, 7~8월 정도에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획을 받아서 제가 아직 숙지를 못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아직 계획을 못 잡으셨어요?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네.
○ 양희전 위원   이게 뭐 청소년들 여름캠프 사업도 같이 들어가나요?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네, 여기…….
○ 양희전 위원   며칠간 하나요, 이거?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제가 알기로는 1박 2일 뭐 이렇게 전국에서 모집해서 이사부 홍보하는 이런 행사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70명 정도 해가지고 여기 삼척 분만 가는 게 아니라.
○ 양희전 위원   예전에 보면 그 며칠간 하던데?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제가 그걸 아직…….(웃음)
○ 양희전 위원   한 3~4일 하시는 거 같아.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정확한 일정을 제가 아까…….
○ 양희전 위원   뭐 여름캠프도 하고 체험행사도 하고, 또 울릉도 답사도 들어갔다 오시고.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 사업이라는 거죠?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네.
○ 양희전 위원   우리 삼척에서 신라시대 때 출항해서 우리 출항에 저기 있죠, 오분항에?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네.
○ 양희전 위원   그래서 우리 그 이사부 장군이 우리 삼척……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울릉도나 독도를 우리 영토로 부속시켰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네.
○ 양희전 위원   그 해양을 개척했던 이러한 장군인데 이런 계승 발전시켜가지고 우리 삼척에도 동해왕 이사부 장군이 있다 이런 부분을…… 타 시에서도 지금 조금씩 움직여요, 계속.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네.
○ 양희전 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 잘 챙겨주시고요.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네.
○ 양희전 위원   옆 장에 보면 255페이지 상단 부분 보면 관광문화재단이 있잖아, 그렇죠?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네.
○ 양희전 위원   사업비가 이거 우리 7,000만 원, 당초예산에 1,900만 원이 있었는데 추가로 해서 7,000만 원인데 이걸 2022년도 연말까지 용역을 다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이게 용역이 안 끝났나요?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이게 절차가 기본계획용역을 하고 도에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타당성용역을 따로 하게 돼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아, 따로 하게 돼있어요?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그런데 이거 이제 타당성용역 그 절차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이건 이제 강원연구원에서 진행하게 돼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아, 진행하는데 언제 정도 끝날 거 같아요?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저희가 지금 이 예산이 끝나면 바로 계약을 해서 그 타당성용역 추진기간 한 4개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빨리, 용역기간은 4개월로 잡되 협의를 해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강원연구원하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연말이면 올연말이면 관광문화재단을 설립할 수 있나요?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일단은 그렇게 목표를 잡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아, 목표를 잡고 움직이고 있어요?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네.
○ 양희전 위원   이 부분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바로 밑에 보면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봤어요.
 예산을 보면 우리가 관광과에서 관광개발과로, 또 과장님이 담당하는 관광정책과로 가잖아요.
 약 한 90억 원 정도…… 처음에는 58억 원에서 했는데 지금 한 37억 원, 올해 추경에 증액을 해서 약 한 95억 원 되잖아요, 그렇죠?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네.
○ 양희전 위원   지금 사업이.
 어때요? 사업비를 90억 원에서 추경에서 더 확보해야 되나요, 아니면 관광정책과에서는 약 한 95억 원 선에서 올해 사업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나요?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아, 거의 뭐 크게 추가로 해야 되거나 이런 것들은 어떤 사안이나 시설물이나 이런 거를 개선해야 되거나 이런 게 생기면 좀 늘어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00억 원 정도 규모에서, 그리고 저희가 추경에 한 37억 원 늘어난 건 의원님 그 당초예산에 이제 상반기에 수행한 축제예산에 이런 것들이 안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큼직한 예산들은 1회 추경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 양희전 위원   반영이 됐다고 생각해요?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네.
○ 양희전 위원   우리가 관광과 2022년도 보면 관광과에서 약 한 200억 원 사업을 했거든요, 총괄.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네.
○ 양희전 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95억 원인데 앞으로 향후 약 한 100억 원 정도에서 우리 관광정책과는 사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네.
○ 양희전 위원   거의 예산은 확보됐다고 봐요?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저희가 예산을 보면서 당초예산도 그렇고 지금 추경예산에서 국비를 3억 3,000만 원 받은 걸 봤거든요.
 유일하게 국비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국비 받은 거 보면 그 225페이지에 폐광지역 관광산업이란 말이에요.
 이 국비사업이 유일해요, 우리 관광정책과는.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네.
○ 양희전 위원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에요, 국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4개 폐광지역 공동브랜드 개발이라 해서 도 관광과에서 문체부 예산을 받아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그 4개 시군이 공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지역개발사업단이 아닌 관광브랜드 개발이라서 저희 관광과에서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는 사업입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이게 폐광지역사업단으로 넘어가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 관광정책과에서 사업을 하실 거예요?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네, 이 사업 중에 폐광지역사업단에서 하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따로 있어요?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관광정책과에서도, 그리고 폐광지역사업단하고 협업해서 같이 좀 해줄 수 있도록 하세요.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 거 같아요.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네.
○ 양희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김희창   권정복 위원님.
○ 권정복 위원   네, 과장님 255쪽에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에 대해 좀 여쭤볼게요.
 태백을 대표하는 관광지는 뭘까요?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태백은 지금 그 뭐죠, 오로라파크하고 탄탄파크 뭐 이래서 요즘 폐광지역 쪽에서…….
○ 권정복 위원   그럼 우리 영월은?
 영월은 뭘…….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영월은 지금 산업분야에서는 드론 산업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관광은 영월은 지금 특별히 그 박물관도시 말고는 없습니다.
○ 권정복 위원   정선 쪽에는 뭐 어떤 걸 주로…….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정선은 야생화단지.
○ 권정복 위원   야생화단지.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네, 그렇게 있습니다.
○ 권정복 위원   우리 삼척은 그러면 도계를 관광지를 주로…… 이게 이제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라는 게 우선적인 게 도계가 포함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아, 폐광지역 관광 활성화 사업 자체는 폐광지역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맡아서 하는 거는 폐광 4개 시군 공동브랜드 개발이라 해서 관광브랜드를 개발하는데 그 관광코스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포함해서.
○ 권정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광브랜드를 개발하는데 그 우선적이어야 되는 거는 도계가 우선적이어야 된다.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도계를 중심으로 해서 삼척시 전역을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 권정복 위원   이 실무협의회 회의 같은 거 몇 번 했어요?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어디 도하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 권정복 위원   네네.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거의 계속 지금 회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도 중심으로 해서 4개 시군이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 권정복 위원   음, 그래요.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네.
○ 권정복 위원   그런데 뭐 이게 이제 보면 그림을 그릴 때 주로 이렇게 경관조망대 설치하고 이런 게 그게 효과적인 건가?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이제 시군별로 조금씩 조금씩 다르긴 한데 공동브랜드 개발은 같이 가는 거니까.
○ 권정복 위원   첫 그림을,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네.
○ 권정복 위원   그 첫 그림을 좀 잘 그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네, 알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처음에 단추를 잘못 끼워놓으면 이제 물론 그 이게 어떻게 외람되지만 도비 지원되는 거니까 도에 끌려가는 모습으로 비쳐줘서도 안 되는 거고 삼척시가 명확한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내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네, 알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삼척해변 관광지 개선사업하고 뒤에 그 해수욕장 운영 관련해 연계돼 가지고 여쭤볼게요.
 그 삼척해변 관광지 지금 현재 시설 지원 보수사업비는 뭐 어떤 걸 할 예정이에요, 기존 시설들을 보수하려 그러는 겁니까?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지금 조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해놨던 것들이 망가진 게 많고 이래서 좀 보완해서 할 계획이고요.
○ 권정복 위원   그냥 보완하는 정도예요, 새로운 걸 뭐 만들거나 이런 건 아니고?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완하고 거기 조경 같은 거, 모래 유실 이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한 조경시설 좀 하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 맹방 쪽에는?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지금 맹방 쪽에는 기존 시설물 보수하는 선 말고는 새로 계획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래요, 관광객들이 와서 눈에 확 띄는 게 특히나 이제 야간 같은 경우는 그 경관시설에 대한 이런 걸 다른 지역하고 평가를 많이 해요.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네.
○ 권정복 위원   그런데 삼척해변은 그래도 뭐 만족할 만큼은 아니지만 시가 노력한 게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반대로 맹방해변 같은 경우는 그런게 좀 부족하지 않냐라는 차원에서 내가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잘 검토해서…… 그리고 삼척해변 미디어글래스 보수가 뭐예요, 이게?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그거는 관광안내센터 안에 그 미디어 전광판 비슷한 게 있는데 그게 지금 고장나서 그거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 권정복 위원   시설비를 왜 여기 해수욕장 여기다 넣어…… 그러니까 삼척해변 여기다 같이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여튼 뭐 잘 알아서 하시고.
 장미축제 아까 잠깐 얘기하시는데 지금 현재 삼척 드론 라이트쇼를 그럼 공연 횟수를 몇 회를 할 예정입니까?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지금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데 다른 시군에 한 데이터 이런 걸 가지고 최대한 이 금액에서 많이 하려고 지금 계속 데이터조사하고 있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래요?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네.
○ 권정복 위원   밑에 그 비치 썸 페스티벌 행사도 마찬가지에요.
 이게 우리 시가 여러 가지, 특히나 이제 관광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축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뭔가 아쉬운 게 뭐냐 이러면 그냥 언론상의 홍보에 의존하는 경우들이 커요.
 특히나 이게 시민들이 먼저 참여해야 될 또 그런 축제들이 있는데 그런 데에 이 홍보가 좀 부족하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느낌, 역대 이렇게 보면 많은 시민들이 좀 참여해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를 좀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알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예산서하고 별개로 내가 좀 하나 여쭤볼게요.
 신기관광지 주변마을 지원사업을 여기 관광정책과에서 담당하는 건가요?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신기관광지 주변마을은 제가 아직…….
○ 권정복 위원   신기, 맞아요? 네?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개발과가…….
○ 권정복 위원   관광개발과가 하고 있어요?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희창   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삼척처럼 이렇게 관광지가 많은 곳도 상당히 드물 거라 생각합니다.
 255페이지에 브랜드 육성사업에 덧붙여가지고 얼마 전에 지질공원 지정을 위한 1차 용역보고를 받으셨죠?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착수보고를 했습니다.
○ 위원장 김희창   착수?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네.
○ 위원장 김희창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그 지질공원 하는 뭐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용역이 좀 오래 걸립니다. 한 2년 정도.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 말 가야지 용역이 끝나는데 지난 2월 12일 이제 착수보고를 했고요, 지금 부서별로 협조할 사항들을 해가지고 조사가 어느 정도 끝나면 중간에 이제 용역기간이 2년이니까 중간 중간 보고를 드리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공원 그 지정을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희창   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을 위한 그 관련 절차가 착수된 만큼 삼척의 브랜드로 내세우기도 충분합니다.
 하여튼 만전을 기해서 지질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힘써주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희창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관광개발과장 신명석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171억 8,424만 1,000원이 증액된 197억 9,00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곡 온천장 주변 부대시설 사업비 16억 원, 업무용 차량 임차 등 일반운영비 4,760만 원, 지정관광지 시설물 정비에 9억 5,000만 원, 이사부 독도 평화의 다리 조성사업에 50억 700만 원, 이사부 독도 기념관 운영 관리 공공운영비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사부 독도 평화의 다리 주차장 조성사업에 9억 원, 도계 제3이끼폭포 이끼길 조성사업 시설 및 감리비 10억 원, 삼척해수욕장에서 이사부광장 구간 감성동선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에 5,000만 원, 정라 문화마을 구 해동목욕탕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 및 감리비 17억 원, 원덕해제부지 활용 및 개발에 따른 부지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예산 6,000만 원, 어린이 과학놀이체험관 일반운영비에 9,600만 원과 264페이지 관리위탁비 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광휴양형 뉴딜타운 조성사업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기본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에 20억 원, 초곡 용굴 촛대바위길 연장사업 시설 및 감리비 28억 5,000만 원, 가곡 유황온천 일반운영비 2억 6,050만 원과 265페이지 시설물 및 장비 추가 보완 및 비상발전기 설치에 3억 7,000만 원, 집기류 등 구입비 5,000만 원, 가곡 및 맹방캠핑장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3,000만 원과 시설물 유지보수 및 보조수원 지하수 개발에 따른 2억 8,000만 원, 집기류 등 구입비 5,000만 원, 그리고 민자사업 투자 유치를 위한 임원 남화산 주변 관광자원개발 연구용역비 5,000만 원, 그다음 신규 관광자원 개발 조성사업 타당성 연구용역과 기존 관광지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수립 연구용역에 1억 6,000만 원, 그리고 이사부 문화예술촌 조성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어린이 과학놀이체험관 조성사업 국비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8,48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희창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 김재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62페이지입니다.
 가곡 유황온천 지금 임시 개장했죠?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 김재구 위원   뭐 반응이 어떻습니까?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반응이 좋습니다.
 물이 좋아가지고…….
○ 김재구 위원   그렇죠?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 김재구 위원   무료로 해서 좋은 게 아니라 물이 좋아서 좋은 거죠?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물이 좋아서…….
○ 김재구 위원   그럼 지금 뭐 과감한 투자도 하셨고 그 예산을 굉장히 많이 투입을 하셨는데, 지금 그 물이 좋고 뭐 다양하게 가곡 유황온천만의 어떤 독특한 뭔가가 있나요, 내세울 수 있는 게?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일단은 이제 인근에 있는 덕구온천보다는 유황 성분이 한 2~3배 정도 많아서 물이 좋고요.
 그다음에 3층, 4층에 풀수영장이라든가 메인 스파시설이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런데 너무 홍보가…… 뭐 지금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홍보가 아직 덜 된 거 같고 홍보에 좀 치중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이제 뭐 시설은 거의 다 완벽하게 됐고 홍보에 이제 중점을 두는데, 일요일하고 어제 저희들이 관광정책과에서 홍보 전문배우들을 모셔가지고 이틀 동안 홍보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그 영상이 나오면 수도권 지역에 홍보할 계획입니다.
○ 김재구 위원   제가 어제 문화홍보실에 우리 직원들 어떤 모델, 청내 모델 제안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 많이 활용을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도 생각해보시고.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 김재구 위원   그다음에 이제 삼척 관광코스로 이 유황온천이 꼭 들어갈 수 있도록 거기는 반드시 들려야 된다.
 삼척에 관광 갔다 왔는데 가곡 유황온천에 갔다 오지 않으면 찝찝한 어떤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홍보에 전념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안 그래도 우리가 대명에서 온천까지 그 바로 운행할 수 있는 시티투어 버스를 지금 이제 운행을 하려고.
○ 김재구 위원   아, 그럴 계획이세요?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지금 이제 시행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래서 이 가곡 유황온천 하나만 보고 삼척에 올 수 있을 정도로 이게 그 정도로 아까 좋은 점이 있다고 그러니까 뭐 일본 하면 온천, 그렇죠? 온천 때문에 가는 경우가 있듯이 삼척하면 가곡 유황온천이 떠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263페이지 도계 제3이끼폭포인데요, 이게 지금 공사가 뭐 하는 건 좋습니다.
 일단 뭐 접근성이 좋게 한다든가 무슨 매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밀착성 관광지 조성을 한다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이끼 보호 대책은 있나요?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지금 1, 2폭포는 예전에 이제 개방을 해가지고 그 주위로 이렇게 보면 어떤 그렇게 접근성…… 그러니까 바라볼 수 있게끔.
○ 김재구 위원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그런 시설로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 뭐 직접 가서 이끼를 이렇게 훼손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 김재구 위원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되겠죠?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눈이 많이 왔을 때 가보니까 그 동물들이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뭐 동물 사체들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고라니 뭐 이런 것들이…….
 그런 어떤 동물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없나요, 거기에?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거기에 그 이장님이 이끼폭포를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장님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쪽 지역이 그런 짐승들이 고립돼서 빠져나가지 못할 그런 지역이에요,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신경쓸 필요가 있따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263페이지인데, 지금 이제 삼척해수욕장에서 이사부 광장까지 한 10리인가요, 4㎞면?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 김재구 위원   그 정도인데 지금 이 사업기간이 이렇게 기나요?
 이걸 어떻게 사업을 하시는데 뭐…….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삼척이 야간 콘텐츠가 좀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 새천년도로를 야간 콘텐츠로 구상도 좀 해보고 기존에 있던 조각공원 같은 경우도 지금 오래돼 가지고 새롭게 이렇게 리모델링하는 어떤 그런 구상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구간 전체를 또 사진 찍기 좋은 장소 그런 다양한 분야로 좀 이렇게 감성이 있는 그런 도로로 지금 만들려고 기본구상용역을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렇긴 한데 그걸 좀 앞당길 수 없나요, 이게 이 정도로 이렇게 오래 2026년도까지 가야 되나요?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아니, 그거는 이제 우리 구상용역을 하고 사업을 하는 명세서의 기간이기 때문에 구상용역은 빨리.
○ 김재구 위원   아, 빨리.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1년 그렇게…….
○ 김재구 위원   아, 그러시구나.
 하시고 그 조금 전에 야간 경관조명 말씀하셨는데, 지금 삼척이 내세울 만한 경관이 없어요, 야간.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 김재구 위원   그래서 삼척의 밤은 사실 지금 보게 되면 죽은 도시에요.
 밤이 없는 도시입니다. 삼척이.
 그래서 좀 과감하게, 야간 경관에 대해서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새천년도로뿐만 아니라 관광지, 관광지 쪽을 어떻게 하면 조명을 잘 활용을 해서 야간 경관을 볼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안 그래도 이 새천년도로뿐만 아니라 우리 기존 관광지, 예를 들면 레일바이크 구간 거기도 이제 좀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야간 콘텐츠로 구상하려고 용역비를 담아놨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제 기본구상용역이 나오면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뭐 문화재라든가 지금 그런 쪽은 어떠세요, 저기 죽서루라든가 이런 쪽은 밤에 야간 조명이라든가 이런 걸…….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그런 문화재 부분은 문화홍보실에서 그쪽에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 김재구 위원   그것도 문화재청이랑 뭐…….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 김재구 위원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 김재구 위원   어쨌든 그 관광개발과에서 할 수 있는 역량만큼이라도 최대한 야간 경관을 위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이런 일대, 다리 이런 곳을 많이 좀 활용을 해서…… 다리 같은 경우도 밤에 굉장히 뭐 우범지역이 될 수 있잖아요, 다리가 또 무섭기도 하고.
 그걸 떠나서 이 다리를 어떻게 꾸미냐, 이건 뭐 트렌드 아닙니까, 지금?
 다리를 야간 경관조명을 어떻게 설치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263페이지 마지막으로 어린이 과학놀이체험관입니다.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시 말씀드린 게 있는데 LED 전광판 지금 그 글자 있잖아요.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 김재구 위원   그 보셨어요?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가봤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거 뭐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어린이는 지금 여기 노란색으로 돼있고 삼척 같은 경우는 연두색으로, 밝은 연두색으로 돼있고 과학놀이체험관은 이제 남색으로 돼있는데.
○ 김재구 위원   네, 이렇게.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그게 이제 채도 때문에 낮에는 또 잘 보이는데.
○ 김재구 위원   그렇죠.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밤에 이렇게 좀 색깔이 어둡다 보니까 잘 안 보이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운영을 해보고 그때 이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거기 뭐 테두리를 넣는다든가 이런 건…….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김희창   이광우 위원님.
○ 이광우 위원   네, 263쪽에 보면 정라 문화마을 해동목욕탕 리모델링하는데 16억 5,000만 원이에요?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 이광우 위원   리모델링비가 그 정도로 많이 들어가나?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이게 이제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 이광우 위원   그걸 관광문화재단 사무실로 활용한다 그 말씀이죠?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그거 관광문화재단 이제 사무실로도 활용하고 거기 시민들이 와서 뭐 이렇게 자유롭게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 좀 만들고 그렇게 지금 리모델링하려고…….
○ 이광우 위원   아니, 그거 뭐 리모델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리모델링 예산이 16억 5,000만 원이면 건물을 하나 지어도, 지어도 짓는 꼴일 텐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어쨌든 도시재생 차원에서 그 건물을 매입한 거잖아, 그렇죠?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맞습니다.
○ 이광우 위원   그래서 그걸 오히려 그전에 한번 전시공간으로 쓴 적이 있잖아요.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맞습니다.
○ 이광우 위원   그렇죠?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 이광우 위원   18년도인가 17년도인가.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 이광우 위원   그 전시공간으로 썼을 때 도시재생으로써의 가치가 좀 보였는데 그 사무실을 쓰기 위해가지고 리모델링한다는 건 오히려 좀 맞지 않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잘 고민해보세요.
 일단 계획이 세워져 쓰겠다고 결정이 된 것 같은데 오히려 이사부 그 조성사업 했던 데 거기 공간이라든가 그다음 옛날 구 세광엠텍에 거기 도시재생사업에서 공간이 나오면 그 문화관광재단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의 어떤 그 해동목욕탕은 그쪽 편에서 하는 전시사업도 있겠지만 또 다르게 전시사업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전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이 부분에도 전시사업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 이광우 위원   265쪽에 보면 임원 남화산 주변 관광지 관광자원개발 용역 이래가지고 예산이 이제 5,000만 원 서있는데 어떤 걸 발굴하겠다는 거죠?
 루지가 들어서고, 그 이제 남화산 루지를 하는 부근에다가 삼척시가 어떤 용역을 관광지를 독자적으로 뭔가 조성할 수 있느냐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지금 이제 수로부인공원이 있고 루지가 들어오고 추가사업으로 그 지역에 뭘 할 건지 저희들이 이제 삼척시가 또 원하는 어떤 그런 사업이 있는지 좀 구상을 하고, 그다음에 저번에 이제 임원3리 주민들이 비화진에서 남화산까지 추가사업 뭐 요구한 게 좀 있습니다.
○ 이광우 위원   그 추가사업이라는 게 뭐 둘레길 조성하고 그런 거잖아요.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루프를 이용해갖고 하는 어떤 그런 사업을 좀 해달라 이래갖고 전반적으로 포함시켜가지고…….
○ 이광우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임원은 남화산이라든가 루지가 들어오면 어느 정도의 관광지 개발로써는 어느 정도 되는 게 아니냐?
 비화진에서 임원1리까지의 둘레길 만드는 거야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크게 뭐 함직한데 오히려 이런 용역을 지금 삼척시 해안선을 중심으로 보면 제일 안 되고 있는 데가 원덕 호산 쪽이에요, 호산지역.
 늘 고민이 많은데, 호산지역은 지금 가스공사하고 남부발전이 들어오면서 이 이후에 아무 쪽에도 생산능력을 갖춘 게 하나도 없어, 우리가 시민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외지 주민들이 들어와서 생산 유발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관광사업밖에 없는데 하나도 투자가 안 돼있거든.
 물론 이제 기반이 좀 취약하긴 취약하죠.
 거기에 대한 고민들, 월천 그 유원지를 이용해서 연계해서 캠핑장을, 따로 시가 운영하는 캠핑장을 독자적으로 만든다든가 월천 유원지 직접 가보면 상당히 괜찮아요, 좋아요.
 투자도 돼있는데 그런데 전혀 우리가 활용을 못하고 있단 말이야, 그쪽 땅들을.
 그런 고민들 좀 했으면 좋겠다.
 오히려 그런 고민을 해야 돼요.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 이광우 위원   가곡 온천은 그러면 정식 상업 가동은 언제부터 해요?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저희들이 3월 20일부터 임시개장을 해가지고 30일까지 시범운영을 하는데 지금 이제 가곡면민 면 승격 기념행사를 4월 7일에 한다고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좀 이제 주민들이 상업운전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30일 정도에 끝나면 임시개장 기간을 좀 연장을 더 해서라도 그 시기에 이제 맞춰가지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저희들이 소방필증이 아직 안 나와서 소방필증이 한 4월 5일쯤 나올 계획인데.
○ 이광우 위원   뭐 안 되는 게 많네요.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이제는 준비가…….
○ 이광우 위원   2월 24일에 개장을 못하는 이유가 종이딱지 못 받아가지고 못한 것도 많네요, 그렇죠?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그렇습니다.
○ 이광우 위원   물 새는 것도 물 새는 거지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이제 동료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홍보 타깃을 주로 어디로 봐요?
 가곡 온천이 운영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목욕탕에 오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 이광우 위원   그러면 이제 개장날짜를 협의를 해가지고 4월 5일 소방필증이 나오면 4월 7일 가곡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빨리 날을 정확하게 진단이 필요해서 정확하게 날짜를 잡아가지고 제가 보는 홍보 타깃은 서울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목욕탕이 운영되려면 거기 가곡 온천에 하루에 300명이 와줘야 된다. 수지가 맞으려면.
 기본적인 운영이에요.
 그 300명의 70% 삼칠에 이십일 210명은 삼척사람들이에요, 삼척사람들.
 외지사람은 비수기와 성수기가 분명히 구분이 돼요.
 외지의 사람들이 12월에 울진에 놀러왔다가 이쪽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여름철에 오죠, 여름철에는 또 목욕탕이 안 돼요.
 그럼 이제 꽃 피는 봄날하고 가을인데, 그땐 그 사람들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홍보 타깃을 어떻게 둘 거냐가 제일 중요한데 1단계는 삼척시민들이에요.
 개장날짜가 잡히면 개장 현수막들이 삼척 시내에도 걸려야 된단 말이에요.
 몇 월 며칠부터 정식 개장한다.
 뭐 예를 들면 문구를 지금 쓴다 하면 ‘삼척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목욕하러 오라는 얘기죠.
 공짜로 주겠다는 게 아니고 목욕비 얼마다.
 덕구 1만 원인데 우리 7,000원 한다. 8,000원 한다. 그래서 삼척시민들이 가장 기본적인 타깃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동해, 태백, 울진이야 뭐 덕구온천이 있으니까.
 그렇게 번져 강원도민들…… 첫 번째 삼척시민들, 동해, 태백, 그다음에 강원도민들, 그다음 이제 전국적으로 이름이 알려지면 오는 거죠.
 그래서 홍보 타깃의 단계를 잘 정확하게 진단해서 그렇게 날짜를 잡아서 그 날짜가 정해지면 미리 알려야죠, 빨리.
 그렇죠?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안 그래도 저희들이 내일 언론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도자료만 제공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정해진 날짜가 고심해서 여러분들이 날짜를 정하면 삼척시가 의사결정을 정확하게 하면 그 정확하게 된 날짜를 빨리 알려야 된단 말이에요, 개장한 걸.
 왜냐? 우리가 개장을 3번이나 미룬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삼척시민들한테 ‘이제 다 준비가 끝났다.’, ‘여러분들 오세요.’ 그런 걸 좀 단계적으로 빨리 빨리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알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네, 온천 때문에 고생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김희창   양희전 위원님.
○ 양희전 위원   네, 과장님 양희전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건 좀 피할게요.
 263페이지 사업명세서에 중간쯤 보면 우리 해동목욕탕 리모델링 이번에 추경예산에서 17억 원을 반영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 양희전 위원   이 부분을 예산도 예산이지만 이게 어디에요, 거기 구 영풍식당 바로 뒤편인가요, 위치가?
 이거 해동목욕탕이 어디에요, 위치가?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지금 정라동 행정복지센터 옆에.
○ 양희전 위원   아, 옆에 정라의소대 있는 쪽에.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맞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정라의소대가 이제 이전했잖아, 그렇죠?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 양희전 위원   그쪽하고 다 연계해서 하는 거예요?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해동목욕탕은…….
○ 양희전 위원   목욕탕은 또 다른 건물이에요?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거기를 일대가 이제 문화예술촌이라 이래가지고 예전에 관광과에서 거기의 부지를 매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일대를 이제 문화예술촌을 만들면서 해동목욕탕을 리모델링해갖고 관광문화재단이 입주하면서 전체적인 어떤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 양희전 위원   그래가지고 17억 원을 이번 추경예산안에다가 편성을 했어요?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네.
○ 양희전 위원   264페이지 상단 부분 보면 우리 관광휴양지 사업 RE100 사업하신다고 하셨잖아요.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 양희전 위원   이게 RE100 사업이라는 것은 R이라는 약자는 재생에너지를 뜻한단 말이에요.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 양희전 위원   우리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우리 시가 이 사업에 484억 원을 투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네, 맞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참여하는 기업들이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이게 강제적으로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2020년도부터 아마 대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재생에너지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풍력을 한다든가 태양광을 한다든가 태양열을 한다든가 지열을 한다든가 등 이런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에너지를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100% RE100은.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 양희전 위원   맞나요?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맞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참가하는 기업들은 있나요?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여기에 지금 이제 재생에너지가 풍력하고 수소에너지가 여기 들어가는데.
○ 양희전 위원   수소에너지가 들어가도 수소에너지라는 거는 뭔가가 무슨 전기가 들어가야 수소에너지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그러니까 수소와 관련된 어떤 그 수소를 전기분해 해갖고 어떤 수소 생산 그런 것도 여기에 이제 포함됩니다.
○ 양희전 위원   아니, 수소가 들어와도 수소가 화력연료로써 만들어진 수소가 아니고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진 수소가 들어와야지 그게 RE100이 되는 거지.
 그 그레이수소 같은 게 들어오면 재생에너지는 아니잖아요.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에너지원으로 일단 수소도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 양희전 위원   포함돼 있다는 거죠?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네.
○ 양희전 위원   수소라든가 그러면 풍력.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네.
○ 양희전 위원   태양광도 들어가나요, 거기에?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태양광은 없습니다.
○ 양희전 위원   태양광은 없어요?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RE100 사업에만 484억 원이 들어간다는 뜻인가요?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 양희전 위원   기반 조성하고 이러는 부분이고?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484억 원은 순수하게 예전에 이제 소방방재산업단지 거기에 재정사업으로 하는 부분만 484억 원으로…….
○ 양희전 위원   재정사업만?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 양희전 위원   나머지는 기업들이 투자하고?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 양희전 위원   밑에 우리 가곡 온천 많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과장님, 가곡 온천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요?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시설비 말고 운영비.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운영비…….
○ 양희전 위원   인건비라든가 뭐 운영비.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운영비가 한 2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 양희전 위원   2억 원 정도에.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네.
○ 양희전 위원   거기에 인건비까지 포함된 거예요?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 양희전 위원   그분들 몇 분 정도를, 인원이 몇 분 정도가 들어가요, 운영하는데.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저희들이 그때 원가계산 검토했을 때 온천하고 이제 캠핑장하고 같이 통합, 지금은 이제 통합 운영을 하는데 22명이 채용되는 걸로.
○ 양희전 위원   국민여가캠핑장까지 22명.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합쳐가지고.
○ 양희전 위원   합쳐가지고.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22명이 그분들이 전부 다 어디 분들이에요, 대략적으로?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지금 귀촌귀농하신 분들도 있고요, 귀향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주로.
 그리고 지역주민이라고…….
○ 양희전 위원   가곡 그 내에 귀농귀촌한 분들?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 양희전 위원   외부에서 들어온 분들은 없어요?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예를 들면 이제 집이 강릉인데 예전에 서울에 우정사업본부에서 일하시다가 퇴직하셔가지고 이쪽으로 오신 분들도 있고.
○ 양희전 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은 숙소라든가 식사는, 중식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해요?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식사는 거기에 보면 지금 이제 가곡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는 행복문화센터인가 거기에서…….
○ 양희전 위원   행복문화센터 족욕하고 이러는 데 그…….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네.
○ 양희전 위원   거기에서 식사를 하고?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 양희전 위원   주무시는 거는?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숙박은 이제 그 건물 2층에 거기 보면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숙박시설이 있고…….
○ 양희전 위원   그 문화센터 1층에.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거기에 다 이제 수용을 못하니까 그 인근 마을에 주변마을에 이제 예를 들어 공가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귀향하신 분들이 리모델링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 양희전 위원   우리 시가 뭐 도와줄 부분은 없어요?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조합에서 지금 이제 채용을 하다 보니까 거리가 멀고 이래가지고 인력 채용에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 측에서 어떤 숙소를 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제공을 해주면 안 되나 그런 제안도 있었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런 제안도 있었어요?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 양희전 위원   그렇게 다각적으로 잘 검토해주시고.
 위탁업체의 이름이 뭐예요?
 우리가 민간위탁 하셨죠?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가곡 영농조합법인입니다.
○ 양희전 위원   가곡.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영농조합법인.
○ 양희전 위원   이게 가곡 영농조합법인을 우리가 가곡 온천도 위탁하고 그다음에 국민여가캠핑장도 위탁했어요?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국민여가캠핑장을 위탁하는데 위탁비 얼마 정도 그분들하고 계약을 했어요?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지금 저희들이 이제 사용료를 원가계산 검토했을 때 한 6,3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이게 이제 그 실질적인 운영기간이 지금 분기별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그 세입예산에 보면 한 5,5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받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정도가 아니고 지금 과장님이 우리 이번 추경예산에서 세입예산으로 5,500만 원을, 국민여가캠핑장에서 5,500만 원을 받겠다고 여기 세입예산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맞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그분들하고 계약을 그렇게 했어요?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5,500만 원이라는 게 지금부터 연말 12월 31일까지잖아요.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 양희전 위원   1회계연도니까.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 양희전 위원   그거 5,500만 원하고.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 양희전 위원   온천은?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온천은 그냥 이게 적자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지원이 필요한 어떤 그런 구조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사용료 받는 거는 없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니까 무상으로 민간위탁하고 만약에 필요한 예산은 우리 시가 지원한다 이 뜻인가요?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 양희전 위원   그리고 국민여가캠핑장은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올해 한 4분기 정도는 5,500만 원을 세입으로 받아들이겠다 이 뜻인가요?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그리고 이제 원래는 그 캠핑장은 저희들이 이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그때 당시에는 조건이 안 됐는데 이분들이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수의계약 사유가 돼가지고 계약을 체결했고 그 대신에 사용료를 5,500만 원을 내야 한다 그렇게 체결돼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5,500만 원…….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 양희전 위원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그렇게 세외수입이 5,500만 원이 나오겠나요?
 지금 1년의 반이 지나가는데.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나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거기에 뭐 물이 공급 안 되나요?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물이, 아닙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럼 지하수 개발비용이 2억 5,000만 원이나 예산이 새로 올라왔어요.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그거는…….
○ 양희전 위원   지하수 개발을 하겠다고 2억 5,000만 원이 이번 추경예산에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아, 지하수 개발은 맹방캠핑장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 양희전 위원   아, 맹방…….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보조수원으로 하나를 더 개발하려고 그럽니다.
○ 양희전 위원   아, 이거는 캠핑장 운영관리에 2개 양쪽으로 있는데 국민여가캠핑장은 아니고 맹방 거 지하수 개발해가지고.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네.
○ 양희전 위원   그때 뭐 수돗물이, 예전에 수도가 다 설치가 됐는데 또 지하수 개발이 필요하나요?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그게 이제 근덕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워낙 이게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수탁자분들이 너무 좀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보조수원을 하나 개발해가지고 어차피 나중에 삼척시 재산이니까 어느 다음에 누가 뭐 수탁자가 된다 해도 이렇게 좀 잘…….
○ 양희전 위원   네, 뭐 그거는 개인 재산이 아니고 우리 시 재산이니까.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네.
○ 양희전 위원   그 기반 조성을 해주는 거는 분명히 잘 하시는 거예요.
 다만 한번 하실 때 완벽하게 좀 해주시고 해야지 나중에 또 추가 추가 추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꼭 챙겨주세요.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 양희전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김희창   김원학 위원님.
○ 김원학 위원   저 질문이 좀 몇 개 될 거 같은데…… 과장님, 그럼 어쨌든 최대한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262페이지 맹방 관광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지금 관광개발과 사업을 살펴보면 일전에 에너지과하고 전략사업과에서 하던 사업이 막 지금 넘어오고 이래서 저도 좀 혼돈스러워요, 지금요.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도시과요.
○ 김원학 위원   네, 도시과도 넘어오고 저도 혼돈스럽습니다.
 맹방 관광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이거는 어떤 맹방 관광지 개발로 되어있는데 어떤 개념이죠?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이거는 이제 환경영향평가법에 30만㎡ 이상 되는 어떤 그런 관광지하고 현재 관광사업이 진행되는 관광지에 대해서는 이 사후환경영향평가를 하게끔 이렇게 법으로…….
○ 김원학 위원   네, 우리가 맹방 관광지 개발이 어떤 사업을 지금 준비하는데 여기에 사후영향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지금 우리 여기 포스코파워에서 하는 그 사업이 확정이 되면.
○ 김원학 위원   네, 이해했고요.
 거기 이제 관련된 포스파워에서 나오는 관광친수시설 일부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맹방해수욕장 개발사업에 대해서 사후환경영향조사 이렇게 한다.
 이게 에너지과에서 넘어온 사업이고요.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 김원학 위원   이사부 독도 기념관 운영 밑의 하단부에 있는데, 지금 이게 완공 날짜가 계속 연기가 되고 있는 거죠?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이제 건물 준공은 다 됐고요.
 그 안에 이제 들어가는 2동, 3동에 실감 콘텐츠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지금 관광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마무리되면 이제 공식 개관할 계획입니다.
○ 김원학 위원   네, 과장님 지금 어쨌든 이사부 독도 기념관이 운영되는 시점을 우리가 얘기할 때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상당히 기간이 많이 딜레이되고 있는 거 같아요.
 이것도 얘기 들어보면 올 하반기 정도 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아닙니다.
 상반기 개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김원학 위원   개관 목표를 하고 있죠?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그리고 실감 콘텐츠만 완성이 되면.
○ 김원학 위원   거기에 조금 뭐 기술적인 부분이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에 부딪혀서 좀 늦춰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같은데.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아, 아닙니다.
○ 김원학 위원   네, 최대한 우리 정라진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이사부 독도 기념관, 그리고 이사부 독도 평화의 다리, 세광엠텍의 도시재생사업, 그리고 또 저쪽 위에 썬라이즈 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 진행되는데 여기 썬라이즈 사업은 우리 개발과에서 진행하는데 이것도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위치 선정이라든가 이런 게 뭐 변동이 있습니까, 아니면 빨리 추진되고 있습니까?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아니, 위치 선정 변동은 없고 지금 이제 저희들이 뭐 전에 얘기 나왔지만 위치를 변경해달라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없고, 저희들이 그 용역 준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이 끝나면 바로 이제 시작할 계획입니다.
○ 김원학 위원   네, 사업이 진척이 너무 더딘 거 같아요.
 정라동 주민들한테도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혜택을 드리겠다라는 얘기도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완성이 된 게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좀 서둘러 주시고요.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 김원학 위원   삼척해수욕장 이거는 말씀을 다른 위원님들이 했고…… 원전해제부지 활용 및 개발, 소방방재산업단지 부지 매입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에너지과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이게 업무 처리가 중복되거나 아니면 업무 협조가 서로가 잘 됩니까?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이제 원전해제부지 업무는 거기 사업하는 거는 관광개발과로 다 이관이 됐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지금 어쨌든 에너지과에서 우리가 원전해제부지 활용을 이렇게 부지 매입에 감정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업을 진행해서 네이처랜드 사업을 우리 관광개발과에서 진행하려고 하잖습니까?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 김원학 위원   네, 지금 어쨌든 에너지과에서는 또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제한이 이제 강원도에 제출된 사항이고 이런 사업들이 차후에 이루어지는 일정상에 우리 네이처랜드 사업 시작을 2023년도 11월에 지금 한다고 하셨나요?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 김원학 위원   과연 그게 진행이 될 거 같아요?
 좀 기간이 안 맞는 거 같은데 서로 엇박자 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아닙니다.
 일단은 업무가 이제 관광개발과로 넘어왔고 저희들이 3월에 도에다가 지역개발사업 지정 그 신청서를 제출을 한 상황이고요.
 이제는 추경에 이 감정평가 예산이 서면 저희 평가를 해가지고 강개공하고 이제 협의매수하는 걸로 그렇게 로드맵이 짜여져 있습니다.
○ 김원학 위원   저기 에너지과하고 또 관광개발과 하여튼 업무 협조가 서로 잘 돼서 이렇게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얘기할 때 같은 말이 나갈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이게 서로 여기서 하는 얘기와 저기서 하는, 에너지과가 하는 얘기와 관광개발과에서 하는 얘기가 달라지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네, 알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그리고 어린이 과학놀이체험관 운영에 대해서 위탁자 수집을 3월 언제쯤 하려고 하시죠?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오늘 2시에 이제 수탁자 선정을 합니다.
○ 김원학 위원   그래요?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 김원학 위원   이걸 저기 과장님, 전략사업과에 계셨죠?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 김원학 위원   그 당시에 제가 가장 주장을 했던 부분이 위탁자 선정에 대해서 폭넓은 삼척시에서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앞으로 상당히 어려워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위탁자를 공고낼 때 그분이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해달라 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원래 그런 조건은 이제 공고를 냈었는데 현재 오늘 접수한 업체가 딱 한 업체가 이렇게…….
○ 김원학 위원   어디 대학교예요?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아닙니다.
 대학교는 참여 안 하고 뭐 행복한원덕이라고 거기에서 이제 제출했습니다.
○ 김원학 위원   아, 그 한 군데에서 하는 거예요?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네.
○ 김원학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우리 한 군데일 때는 위탁자 선정이 여기 한 군데만…… 두 군데 이상이 들어와야 되지 않나요?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원래는 그런데 지금 이제 정부에서 우리 국가 어떤 그런 상황에 이렇게 처해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이제 접수를 해도 진행을 하긴 하는데 평가위원들이 오늘 평가를 하지만 이게 점수가 70점 이하면 이제 좀 어렵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 김원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관리해주시고, 그 홍보 우리 위탁자 선정공고가 나갔던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 김원학 위원   반영됐는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해볼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 김원학 위원   그 관광 조성에서 264페이지 가곡 온천 시티투어 버스가 이렇게 임차료가 9,000만 원 반영돼 있습니다.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티버스가 쏠비치에서부터 거의 직행으로 지금 가게끔 돼있죠?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쏠비치에서 시내 교동택지 부근에 한번 들렸다가 이제 바로 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돼있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지금 원덕의 목욕탕 문제가 큰 이슈로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그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목욕탕 선정하는 과정에서 거기 어르신들이 목욕탕만 지어줄 수 있었다 이러면 저희들이 서둘러서 했을 텐데 어르신들께서 사회단체장님들 거기 수십 명이 모여서 회의한 결과 노인복지회관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건의하시는 바람에 시기가 상당히 소요될 걸로 보여줘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거기 체육센터라든가 이런 남부발전 체육센터를 활용한 목욕탕이 일부 있는 걸 활용하든가 시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든가 거기 있는 원덕주민들의 어떤 그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 말씀드렸지만 원덕에서 가곡까지 갈 수 있는 어떤 셔틀버스라든가 아니면 오랍드리버스라든가 아니면 가곡 온천에서 일부 운영할 수 있는 작은 버스라도, 그러니까 뭐 13인승이라든가 쏠라티라든가 이런 걸 운영해서 원덕 지역주민들의 어떤 그런 아쉬운 민원을 같이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달라고 말씀하셨잖습니까?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 김원학 위원   지금 시내권에 우리 관광객들이 혹시나 누가 왔을 때 어떤 버스 타고 왔을 수가 있을 거예요, 원덕까지도.
 그 원덕과 가곡의 버스 노선이 얼마만큼 활용이 되고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그게 이동수단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는 우리 관광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문제를 갖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원덕 임원과 호산, 그리고 또 월천 이 인근을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해소도 해야 되고, 그리고 버스를 타고 내려오셨던 관광객이 이 가곡 온천까지 갈 수 있는 버스 노선이 하루에 몇 회 있는지도 확인해보시고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어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원덕에서부터 가곡까지 정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셔틀이라든가 작은 그 버스가 온천에서 운영하든 아니면 우리 시 오랍드리버스가 운영을 하든 그건 관련돼갖고 좀 적극적으로 우리 기획실도 그렇고 관광개발과, 교통과도 꼭 복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원덕주민들의 어떤 그 작은…… 목욕탕이 건립되는 시기까지의 어떤 작은 민원도 해결해드릴 수 있을 거 같고요.
 온천에 지금 어쨌든 목욕표가 나가죠, 우리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과에서 목욕표가 나가는데 복지정책과에서는 목욕표도 우리가 거기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실 거죠?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그건 돼있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돼있죠?
 또 그러면 그분들의 이동수단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복합적인 민원이니까 우리 삼척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목욕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알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그 실무부서들끼리 협의하십시오.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네.
○ 김원학 위원   그리고 캠핑장 운영관리 265페이지에서 가곡하고 맹방의 운영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곡에 어떤 온천도 있고 캠핑장도 있는데 캠핑장도 우리가 그 협동조합에 위탁을 줬죠?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 김원학 위원   제가 지금 몇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덕은 왜 안 주냐고.
 근덕은 근덕 맹방캠핑장이, 우리 장호캠핑장은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니까 이해를 합니다.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것도 예전에 주민들하고 일부 약속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지만 직영으로 하고 있고 맹방캠핑장 같은 경우는 위탁을 주죠?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맹방 최고가 입찰로.
○ 김원학 위원   위탁을 주고 있죠?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 김원학 위원   그 부분도 근덕면 대표단체의 어떤 협동조합으로 만들게 하든가 아니면 거기 하맹방지역의 지역주민들이 소득사업이 창출될 수 있게끔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위탁을 똑같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된다 생각해요.
 조례 개정을 분명히 바꿔야겠죠, 여러 가지.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의원님 그게 이제 그 가곡이 영농조합법인이 수의계약으로 받을 수 있던 그 조건이 뭐냐 하면 영농조합법인에서 사회적 기업을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수의계약으로 준 거고요.
○ 김원학 위원   네, 그러니까 그분들 근덕면에다가 그러한 조건들을 전달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아예 애당초에 안 된다고 막아버렸거든요.
 그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 기업을 만들든 협동조합을 만들든 그 경력이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러면 우리 삼척시에서 조례를 법을 바꾸든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가자는 거예요.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 김원학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나간 게 4년 계약이죠?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어디 맹방 말입니까?
○ 김원학 위원   네.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3년입니다.
○ 김원학 위원   3년 계약이죠?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 김원학 위원   네, 그전에 좀 준비를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도, 근덕 지역주민들한테도 소득창출이 될 수 있게끔 우리가 돌려줄 수 있는 건 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니까 가능할 거 같아요.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네.
○ 김원학 위원   사전에 그렇게 준비해서요, 좀 그렇게 해주시고.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 김원학 위원   그래요, 얘기가 좀 길어져서 빨리 서두르다 보니까 조금 목소리 톤이 올라간 거 같습니다.
 이해 좀 해주시고요.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 김원학 위원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김희창   권정복 위원님.
○ 권정복 위원   과장님 먼저 자료 제출…… 우리 그 관광과 전에 관광개발과 한 3년치 우리 관광지 개발에 연구용역했던 거 있죠?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 권정복 위원   네, 그걸 좀 자료를 회기 끝나기 전까지 별도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다요, 우리 삼척시 관내, 아시겠죠?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 권정복 위원   도계 이끼폭포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 현재 지금 제3이끼폭포를 만들면 여기에서 끝나나요,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그 개발을 할 계획인가요?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일단은 그 이끼폭포는 3이끼폭포까지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권정복 위원   명칭을 제1이끼, 제2이끼, 제3이끼 이렇게 꼭 써야 되는 건가요?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처음에 이제 1, 2 그런 명칭을 사용했기 때문인데.
○ 권정복 위원   그러니까 이거 뭐 보시면 알지만 첫 번째 이끼폭포는 뭔가 딱 가면 내려가지고 보면 신비스러운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고.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맞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러니까 두 번째 올라가면 뭔가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막힌…….
○ 권정복 위원   네, 그런 거에 맞게끔 명칭을 한번 좀 바꿔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쪽에 들어가면서 우측 세곡 끝쪽으로 가면 거기에서 이끼폭포까지 가는 어떤 길이 있답니다.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 권정복 위원   저는 못 가봤어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거기를 연결해가지고 기존의 지금 이끼폭포 올라가는 길까지의 어떤 트레킹 코스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연구 한번 해보세요.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전에 이제 우리 용역할 때 전체적인 구상은 그렇게 돼있는데 이게 좀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일단은 단계적으로 3이끼폭포까지만 먼저 하고 그 부분은 나중에 추가로 더…….
○ 권정복 위원   그러니까 이제 연구용역을 했던 게 뭔가 지금 현재는 손을 댔잖아요, 그렇죠?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 권정복 위원   개발하는 거로.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 권정복 위원   그러면 개발하려면 뭔가 좀 그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게끔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 권정복 위원   그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뭔가 그림을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실무부서에서.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 권정복 위원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지역 이철규 의원님 모시고 현장을 갔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국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지 거기에 대한 그림을 좀 그려달라는 얘기인 겁니다.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알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뭔가 좋은 성과를 낼 것이라 기대를 합니다.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알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저기 신기 관광지 내가 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담당 부서가 관광개발과 맞습니까?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 권정복 위원   이게 주로 뭐 범위를 어디까지라고 봐야 돼요, 동굴 뭐 지역 쓰는 범위를 그 입구 대기리 그 부근까지예요?
 이 지정이 동굴 지정이 어디까지입니까, 면적이?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면적은 지정은 예전에 그 관문 있던 데 그 안쪽으로 다 이제 문화재구역으로 동굴지대로 이렇게…….
○ 권정복 위원   그러면 소위 말하자면 들어가면 이제 서하리나 고무릉리나 이런 데는 이런 혜택을 못 쓰는 건가요?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아니, 쓸 수 있습니다.
 이 주변마을이 이제 그 8개 리에 다 골고루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있습니다.
○ 권정복 위원   아, 그래요?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 권정복 위원   그러니까 내가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는 거지만 첫 번째 지금까지는 이게 이제 주민들이 그 동네 이장님들이 건의하고 이런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돈을 썼던 거 같아요.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그렇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래서 지금 뭐 뭔가 안이 나오는 게 이제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뭐 이런 쪽으로 안이 나오는 거 같아요.
 그래 뭐 수도요금을 지원한단 이런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는 거 같은데, 거기 뭐 매번 드리는 얘기지만 건설과에서 사업하는 거하고 똑같은 걸 이런 돈 가지고 써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그러니까 관광개발과하고 신기면하고 주민대표들하고 먼저 의논을 한번 해보세요.
 하셔가지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썼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거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저한테 답변을 주세요.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 권정복 위원   그리고 또한 지금처럼 이거 내가 지난 일요일 우연치 않게 여길 한번 갔더니 코로나 풀리고는 지금 현재 환선굴 하나만 문을 열었는데도 불구하고 관광객 차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있어요.
 그러면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뭐 신기에 대해서, 거기 출신이니까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다 이거 뭐 흙먼지를 마시고 있는 이런 입장인 거예요, 대형차들이 막 지나가고 이러면.
 여기 지금 그 관광지 주변마을 지원사업비 너무 작아요.
 이거 좀 파이를 키워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이것도 빠른 시간 내에 저한테 답변을 주세요.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알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희창   추가하실 위원님?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정연철 위원님.
○ 정연철 위원   네, 간단하게 몇 개만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가곡 유황온천 말이죠.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 정연철 위원   거기 실제 그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관에서 한 170억 원 정도 들여갖고 이제 지었잖아요.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 정연철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주차장이 한 40개밖에 없고, 그리고 원덕에서 가곡까지 접근하는 도로도 상당히 좀 위험하고 선형개선도 필요하고, 또 그 가곡천 같은 경우에는 준설을 통해서 모양새도 좋게 좀 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갖고 주차장이라든지, 그리고 원덕에서 가곡까지 접근하는 선형개선도로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선형개선이.
 그리고 그 가곡천 준설 이 부분을 관련 부서하고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스파는 제외하고 지금 했죠?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지금 이제 2층에 온천탕만 시범으로…….
○ 정연철 위원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다시 시범운영 또 합니까, 스파?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지금 2층을 이제 온천을 하면서 3층이나 4층은 관람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 정연철 위원   스파는 뭐 이렇게 문을 닫아놨다고…….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아닙니다. 열어놨습니다.
○ 정연철 위원   열어놨습니까?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네.
○ 정연철 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그 심포 같은 경우는 뷰티스마켓 같은 경우 9개월 운영했는데 입장료를 900만 원밖에 수익을 못 냈다 하더라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입장료를 받는 돈을 110억 원 정도 들여갖고 9개월 운영했는데 900만 원밖에 수익을 못 냈다 하더라고요.
 이거 온천도 유황온천도 이 수익이 나야만 되잖아요.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 정연철 위원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되고 철두철미하게 그 운영을 잘 될 수 있도록 관에서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알겠습니다.
○ 정연철 위원   그리고 전에 그 케이블카, 용화에서 초곡까지 케이블카를 뭐 대부분 철도부지를 이용해서, 바다 조망을 이용하지 않고 철도부지를 이용해서 이제 케이블카를 연결하는 걸로 전에 설명회 때 들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거기 이제 사업자가 지정은 돼있는데 대명에서 2년 전에 대명과 서비스 분야하고 건설 분야하고 그때 당시에 합쳤다가 이게 이제 뭐 운영을 해보니까 좀 이렇게 잘 안 돼서 지금 건설하고 또 분리가 됐습니다.
 2월 1일 자로 이제 분리가 됐는데 그 되면서 아직 이제 어떤 재정 부분인지 그런 부분도 있고 회사 자체적으로 아직 뭐 이렇게…… 말하자면 정리가 잘 안 돼가지고 아직 조금 이제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 정연철 위원   아, 그래요?
 아무튼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하여튼 케이블카를 쉽게 뭐 이렇게 만들려면 누구든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철도부지를 이용해서 그냥 그쪽으로 연결하면 아무런 민원도 없이 진행하는데 편할 수는 있겠지만 바다 조망을 이용하지 않는 그 케이블카는 큰 의미가 없다고 제가 그때 당시 설명회 때 이야기를 했었지만, 하여튼 그 부분도 진행사항이 있으면 서로 이렇게 긴밀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알겠습니다.
○ 정연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희창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님.
○ 이광우 위원   아까 제가 그 가곡 유황온천 날짜가 잡히면 삼척 시내에도 현수막을 붙여야 되지만 태백하고 동해 시내에도 현수막을 붙여줘야 돼요, 가곡 유황온천.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네.
○ 이광우 위원   그 선전문구 하나 뭐, ‘물이 좋습니다.’ 이런 선전문구 잘 만들어가지고.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알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희창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진헌   총무과장 최진헌입니다.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총괄 예산은 4억 5,100만 원이 증액된 449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MZ세대 간담회 행사 운영으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에 2,300만 원을 추가해서 3,5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직장동호회 활동지원비로 800만 원 증액된 1,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71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에 1,65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센터 차량 구입에 3,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거는 당초예산에 감하고 지난해 명시이월액을 가지고 올해 차량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재난현장 이동급식차량 구입에 도비 1억 원이고 밑에 내려와서 시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새마을지도자협회에다가 5톤짜리로 일일 한 번에 500명씩 수용할 수 있는, 그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차량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시설 정비에 2,500만 원,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컨설팅에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전산실 정비에 2,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영상 제작과 홍보매체 광고비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600만 원 하게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희창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 김재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72페이지입니다.
 지금 행정업무시스템 개선 및 운영관리에서 예산이 잡혔는데 이건 뭐 직원들한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겁니까?
○ 총무과장 최진헌   네, 이거는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거의 현재 수준이 어떻게 됐는지 현재 수준을 파악해서 그게 미흡한 게 있으면 행정정보를 수준 진단을 한 결과를 가지고 더 보완할 건 보완하고 해서 할 예정입니다.
○ 김재구 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지금 삼척시의 업무망하고 외부 그 인터넷망하고 분리가 돼있나요?
○ 총무과장 최진헌   네, 그렇습니다.
○ 김재구 위원   분리망인가요?
○ 총무과장 최진헌   네.
○ 김재구 위원   언제부터 분리망을 썼어요?
○ 총무과장 최진헌   이게 지금 지난해에도 그 예산을 들여서 한 게 방어벽 구축이라든가 해서 외부로 나가는 거는 모든 게 차단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메일도 바깥으로는 보낼 수가 없게 돼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거는 이제 차단 시스템이고 망이 분리가 따로 돼있냐는 얘기죠.
 인터넷망 따로 있고 업무망 따로 있고.
 따로 따로 관리가 되고 있어요?
○ 총무과장 최진헌   네.
○ 김재구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거 같은데요.
 그 외부로 나가는 게 차단이 지금 되는 거지 망 분리작업은 안 하신 거 같은데?
○ 총무과장 최진헌   네, 의원님이 알고 계신대로 맞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렇죠?
○ 총무과장 최진헌   네, 내부망하고 외부하고.
○ 김재구 위원   망 분리가 안 돼있잖아요.
○ 총무과장 최진헌   도 통합으로.
○ 김재구 위원   그렇죠?
○ 총무과장 최진헌   네.
○ 김재구 위원   이게 그 망 분리가 이제 사이버테러라든가 이런 데 막을 수 있는 지금 현재로써는 가장 대안인 거 같은데, 삼척시는 어떻게 망 분리작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할 계획은 없으세요? 있으세요?
○ 총무과장 최진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다시 더 확인을 해보고.
○ 김재구 위원   네네,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이 망 분리를 하게 되면 조금 불편한 감은 있습니다.
 직원들이 좀 망이 분리돼 있다 보니까 이 망 저 망 옮겨다니고 하면 불편한 감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사이버테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거 같거든요.
○ 총무과장 최진헌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내부 자료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 아무리 뭐 잘 해놔서 외부로 차단을 해놨다 하지만 그건 기술적으로는 그게 차단이 전부 될 수가 없더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망 분리를 하게 되면 그게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 내부망에서 외부망으로 자료를 옮길 때는 관리자에게 승인을 꼭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자료 유출이라든가 이런 거 개인정보 이런 쪽도 굉장히 강화가 이 시스템으로는 되고 있거든요
○ 총무과장 최진헌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래서 망 분리가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보시고 그 가능하다면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 이제 272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인데, 지금 잘 하고는 계시는데 삼척시가 추구하는 것이 뭐 둘 다지만 지방재정 확충에 초점을 뒀어요,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뒀어요?
○ 총무과장 최진헌   지금 올해가 이제 처음 시행하고 있고…… 일단 저희들 올해 목표를 2억 원으로 잡았지만 뭐 초점을 둔다라 이러면 지역경기 활성화가 되겠죠.
○ 김재구 위원   그렇죠, 네.
○ 총무과장 최진헌   그다음에 그 지역에 대한 관심, 외지에 나가 있는 분들이 삼척 고향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렇습니다.
 소요재원 지금 뭐 예산액을 보게 되면 8,8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에 그 기부된 그거는 얼마 정도 됩니까, 삼척시에 이제…….
○ 총무과장 최진헌   지금 560건에 한 6,500만 원.
○ 김재구 위원   6,500만 원.
○ 총무과장 최진헌   네.
○ 김재구 위원   그러니까 지방재정 확충에는 현재까지는 좀 못 미칠 거 같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지금 현재는 둬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지방재정 확충에도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고향사랑기부제는 아까 뭐 과장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그런 어떤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 그다음 삼척시를 사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이런 쪽에 역점을 둬야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 총무과장 최진헌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희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 양희전 위원   네, 과장님 270페이지 우리 상단 부분 보면 직원 후생비용으로 30억 원의 예산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우리 MZ세대에 2,000만 원 예산을 신규 반영했어요.
○ 총무과장 최진헌   네.
○ 양희전 위원   이 부분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보세요.
○ 총무과장 최진헌   그렇습니다.
 요즘 그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MZ세대, 그러니까 2030이라고 하는 그 뜻이 맞겠는데요.
 그분들하고의…… 그분들이 생각을 뭘 가지고 있는 건지 그분들하고의 소통의 시간을 좀 갖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2회에 걸쳐서 한 약 100명가량 직원들하고 대화의 시간을 가졌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MZ세대를 총 하니까 한 260명 정도 됩니다.
○ 양희전 위원   우리 시에?
○ 총무과장 최진헌   네, 그래서…….
○ 양희전 위원   우리 시 직원 중에?
○ 총무과장 최진헌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3회차인데 3회차, 4회차 해서 전부 다 이제 한 번씩은 대화의 시간을 갖는.
○ 양희전 위원   어디에서 하세요?
○ 총무과장 최진헌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40명 그룹으로 해서 시민홍보관의 밑에 1층에서 했고 지금은 거의 4층에서 대회의실에서 할 예정입니다.
○ 양희전 위원   시민홍보관이나 4층의 시민회의장이나 거기에서 하는데 예산이 반영된 거는 뭐예요, 2,000만 원 예산이 반영된 건?
○ 총무과장 최진헌   그분들한테 그 이제 용역, 저희들이 외부의 강사라든가 외부 용역팀들이 들어와서 같이 하게 됩니다.
○ 양희전 위원   아, 강사들이 또 들어와요?
○ 총무과장 최진헌   네, 거기에 대한 비품이라든가 강사비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한 것입니다.
○ 양희전 위원   한번 시행해보셨다 그러는데 우리 MZ세대를, 한 20세에서 40세 이렇게 포함된…….
○ 총무과장 최진헌   30대, 네.
○ 양희전 위원   포함되는 세대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른 바.
○ 총무과장 최진헌   네.
○ 양희전 위원   반응은 어때요?
○ 총무과장 최진헌   굉장히 좀 어색함은 없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게 참여하는 부분이 팀별로 가게 되면 한 여덟 분 정도 참여합니다. 한 그룹에.
 그렇게 되면 거기에 시장님도 들어가시고, 저희들이 이제 과장님들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그룹에 MZ세대 한 여덟 분, 그다음에 우리 이제 한 묶음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나름대로 이게 그 짧은 시간 서로 소통하고 뭐 적어내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는데 그래도 많이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직장에 대한 어떤 애착, 그다음에 직원간의 그런 부분을 조금 소통하는 시간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 양희전 위원   그래서 소통해서,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정책에 또 반영을 하고.
○ 총무과장 최진헌   네.
○ 양희전 위원   그런 부분이겠죠?
○ 총무과장 최진헌   네.
○ 양희전 위원   우리 직원들 후생관리 보면 우리 직원들 약 한 1,500명 되죠?
 공무직, 기간제 포함해서 약 한 1,470명, 80명 정도 되거든요.
○ 총무과장 최진헌   네.
○ 양희전 위원   우리가 이제 공무원분들은 한 950명, 1,000명 가까이…….
○ 총무과장 최진헌   네.
○ 양희전 위원   우리 후생복지에 공무직분들도, 그리고 기간제분들도 다 포함되죠, 이게?
○ 총무과장 최진헌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다 포함되어야 돼요.
○ 총무과장 최진헌   네.
○ 양희전 위원   기간제는 뭐 얼마 이상 포함돼요?
 1년 이상 근무하면 다 포함시키는 거죠?
○ 총무과장 최진헌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다 포함시켜 주세요.
○ 총무과장 최진헌   네.
○ 양희전 위원   기간제나 공무직 이런 분들 빠짐 없이…….
○ 총무과장 최진헌   네, 그래도 행정공제배상도 같이 다 근무하는 직원들은 해당이 됩니다.
○ 양희전 위원   그렇죠?
○ 총무과장 최진헌   네.
○ 양희전 위원   우리 그 마지막 페이지 보면 우리 예산 집행하시고 이렇게 반납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 마을방역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방역을 많이 좀 하면 되잖아, 도비 받으셔가지고.
 왜 이렇게 반납을 했죠?
○ 총무과장 최진헌   아닙니다.
 이게 지난해에 이제 많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뭐 코디네이터도 하고, 이게 마을 이장님들한테 수당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해서 지급을 했는데 지난해 그 마무리 지나면서 조금 이제 방역의 수준이 약화되면서 저희들이 활동비가 조금 적게 나갔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래도 도에서 이렇게 방역비용을 보조받으셨으면, 우리 이장님들이 방역복 있잖아요?
○ 총무과장 최진헌   네.
○ 양희전 위원   방역복 입고 마을에 뭐 다양하게 좀 방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비 반납하는 것보다는 받았으면 많이 사용하는 게 좋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반납금은 최소화 줄여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 총무과장 최진헌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에는 없는데 우리 그 총무과 소관이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어제 에너지과에도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우리 그 자율방범대 순찰차량은 여기 예산에 추경에도 이렇게 올라오지 않는데 어떻게 계획은.
○ 총무과장 최진헌   당초에.
○ 양희전 위원   당초예산은 봤어요.
○ 총무과장 최진헌   연례반복에 1억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마을 지도자들의 차량 구입 2억 원 들여서 재난현장에서 이제 그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차량을 하게 되면.
○ 양희전 위원   봤어요, 그거는 뭐 특수차량이고.
○ 총무과장 최진헌   네, 그 차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활센터에 봉사차입니다.
 센터에도 포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차를 전부 해서 저희들이 이제 조달에 올라오는 방법에서 우리가 의뢰를 해주는 게 있고 그걸 회의를 해서 지금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니까 특수차량 우리 그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 과장님, 우리 현장에서 이제 뭐 식사도 추진할 수 있고 거기 현지에서…… 그게 아마 강원도 적십자에서 계속 이렇게 내려와서 했거든요.
○ 총무과장 최진헌   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적십자에서 그 차량을 강원도에서 가져가면 저희들이 하루든 이틀이든 현장에 마지막 정리까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쉬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시가 독립적으로 이 차 한 대 구입하겠다는 뜻이잖아, 2억 원을 내가지고.
○ 총무과장 최진헌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좋은 차량 구입해주신 건 감사해요, 좋아요.
 좋은 제도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율방범대 차량 몇 대 구입하실 거예요?
○ 총무과장 최진헌   3대입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니까 3대라는 게 왜 좀 확대를 우리가 12개 읍면동에도 다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더 확대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 총무과장 최진헌   아닙니다.
 저희들이 자율방범대 연합회하고 집행부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이제 요구하는 거는 거기에 이제 그 등록비 같은 걸 전부 다 보조를 받고자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직 법적으로 지금 검토 중이기 때문에 일단은 3대를 본인들이 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되면 저희들도 그 약속을 드린 상황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 양희전 위원   아니, 그분들하고 약속을 했겠지만 협의도 했고.
○ 총무과장 최진헌   네.
○ 양희전 위원   저 본위원이 보기에는 과장님, 이렇게 순찰 그 지역에 이렇게 참 어두운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구석 구석 위험한 지역을 이렇게 순찰하고 이러시잖아요.
○ 총무과장 최진헌   네.
○ 양희전 위원   마을 그거 지킴이나 비슷해요, 그렇죠?
○ 총무과장 최진헌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런 분들이 있으면 또 이렇게 센서가 작동되고 차량이 한 번씩 움직이면 뭔가 안전해보여요.
 그런 게 있다는 자체만 해도 그런 경광등 키고 이렇게 다니는 차량이.
 그러면 야간에도 이렇게 순찰을 할 수 있고 이러는데 가능하면 3대보다는 한 반 정도, 1년에 한 반 정도 그렇게 하자면 2년을 나눠서 좀 구입해줄 수 있으면 어떻겠느냐? 내가 어제 에너지과에도 저는 이 예산이 좀 부족해가지고 구입하기 어렵나 그렇게 알았는데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지 않다면 그런 부분을 좀 확대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그 차량을 구입한다면 더 추가 확대하는 게 좋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려요.
 한 2년에 걸쳐서 다 확보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총무과장 최진헌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김희창   김원학 위원님.
○ 김원학 위원   네,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자율방범대 말씀하셨는데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우리 동료위원님들 계속 강조했지만 우리 각 12개 읍면동으로 보면 발전소의 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금이 있을 거예요.
 그거 전체 다 합쳐서 운영비는 얼마 안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블루파워에서는 7개 지역이 커버될 거고요, 호산 남부발전이나 이런 거는 그쪽에서 정리하면 되고 도계 같은 경우에는 뭐 폐광비용이 있고 이러니까 거의 대부분 해결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심의할 때 그 비용이 좀 반영돼갖고 자율방범대 차량 구입을 시에서 빨리 해주시고, 차량 운영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로 그렇게 처리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이번에 좀 제대로 마련해보시죠.
 이거 계속 얘기되고 있는데.
○ 총무과장 최진헌   네, 알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그 특별회계로 이렇게 좀 정리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지급이 있는데 165만 7,000원, 10명 돼있는데 이게 자격기준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최진헌   네, 그 새마을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은 해당이 안 되고요, 대학생 자녀만 해당됩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11명이 혜택을 받았고요.
 올해는 이제 14명을 도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도에서 심사를 하는데 학점을 보고 있습니다.
○ 김원학 위원   이 어떤 학점이라든가 이런 거 좀 기준선이 완화돼서 우리 봉사하고 계신 분들의 자녀인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게…… 어떤 뭐 성적을 기준으로 왜 이렇게 두는지 봉사를 하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든 건데 성적을 왜 기준으로 두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거기에 들어가면 학자금이고 뭐고 성적이 나빠도 들어가고 성적이 좋아도 다 들어가고 하는데 그분들은 봉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하여튼 우리 삼척시도 그렇고 좀 이런 부분이 기준이 완화됐으면 좋을 거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거 한번 좀 잘 검토해주시고요.
○ 총무과장 최진헌   네, 알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우리 재난현장 이동식 급식 그 차량 지원사업이 그전부터 우리 박상수 시장님께서 사업을 추진을 계속 해왔다가 이번에 좀 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새마을단체에 이렇게 차량이 지원이 되는데 이거 지금 봉사하는 분들이 새마을이라든가 적십자라든가 뭐 자율방범도 있고 여기 자유총연맹도 있고 바르게살기도 있는데 이 차량이 긴급히 사용을 하게 된다 했을 때 어떤 운영주체 거기 상관 없이 필요에 의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고가의 차량이니까.
○ 총무과장 최진헌   네.
○ 김원학 위원   그런 방법을 주관을 하는 데는 새마을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사회, 우리 삼척시 사회의 어떤 재난현장 어려운 곳이든 활용도가 좀 빈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 총무과장 최진헌   네, 알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그리고 272페이지 중고PC 정비 및 보급 용역에 1,000만 원 돼있는데 이 용역이 어떤 용역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PC가 공무원들 사용하시는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 총무과장 최진헌   지금 5년 잡고 있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5년이죠, 5년?
 5년에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는 그 PC를 중고를 모아서 어떤 업체에다가 입찰이라든가 상당히 이렇게 넘기고 있었죠?
○ 총무과장 최진헌   아닙니다.
 내부를 거의 다 빼고 정보 디스크 이러한 것을 하드디스크 이러한 것을 좀 전부 다 정리를 한 다음에.
○ 김원학 위원   네, 그렇죠?
○ 총무과장 최진헌   네, 했습니다.
○ 김원학 위원   그게 거의 뭐 1만 원 채 안 되죠?
○ 총무과장 최진헌   네, 그냥 폐품 고물로만 정리가 됐는데 이 사업을 그전에는 그렇게 해서 그걸 이제 도로 보냈었습니다.
 도에서 이런 이제 재활용을 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게끔 했는데 이거는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해서 저희들이 진흥정보화기본법 시행에 따라서 아동복지라든가 국가유공자라든가 다문화가족, 그다음에 사회복지단체라든가 독거노인까지도 확대를 해서 저희들이 필요로 한다라면 이걸 수요파악을 해서 여기다가 제공을 할까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좋은 사업 같아요.l
 그전에 중고PC 우리가 삼척시청에서 시에서 나오는 중고PC를 활용해서 어떤 복지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거기 경로당,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 약자들한테 공급을…… 5년이면 그래도 정리하고 이럼 좀 쓸만하거든요.
○ 총무과장 최진헌   네.
○ 김원학 위원   네, 그래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했는데, 이런 보급에 대해서 용역조사를 한다는 거죠?
○ 총무과장 최진헌   네, 그렇습니다.
○ 김원학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 나오고 있는 어떤 PC를 활용해서 지역사회단체라든가 아니면 지역의 사회적 약자들한테 이렇게 공급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진헌   네, 알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김희창   이광우 위원님.
○ 이광우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제가 그 현장의 소리를 전해드릴게요, 차이나는 거.
 아까 뭐 MZ세대 간담회도 한다 했는데 8~9급 인건비가 지금 워낙 낮아가지고 그년도에 이제 공무원 응시률 자체가 확 떨어지잖아, 그렇죠?
○ 총무과장 최진헌   네, 지금 신규자들이 그만두는 률도 한 7% 됩니다.
○ 이광우 위원   그렇죠?
○ 총무과장 최진헌   네.
○ 이광우 위원   그게 이제 그런데 돈을 없는 걸 더 주자고 우리가 뭐 법을 자치단체에서 할 여력이 있는 거도 아니고 그래서 한데…… 축제에 동원되거나 행사에 동원되는 직원들 이제 8~9급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 총무과장 최진헌   네.
○ 이광우 위원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도 4시간 외 이상은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 총무과장 최진헌   네, 현업부서 이외에는 안 됩니다.
○ 이광우 위원   그러니까 현업부서를, 당일 그 행사기간 중에는 동원되는 부서를 현업부서로 지정을 못하나요?
○ 총무과장 최진헌   저희들이 재난 단계를 발령했을 때 거기에 응시하면 현업이, 현업이 아니라 모든 시간을 줄 수가 있습니다.
○ 이광우 위원   그러니까 그 재난 말고는 불가능해요?
○ 총무과장 최진헌   지금 현재는 그건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그래서 그런 걸 검토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법에서 이 경우가 이런 경우에는 열거가 된 경우, ‘이런 이런 경우에는 뭐 현업부서로 지정할 수 있다.’ 뭐 그거 말고는 할 수 있으면 해주는 게 옳다 이거죠.
○ 총무과장 최진헌   네.
○ 이광우 위원   시간을 더 줄 수 있게끔.
○ 총무과장 최진헌   네, 그거는 맞습니다.
○ 이광우 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죠?
○ 총무과장 최진헌   네.
○ 이광우 위원   MZ세대가 간담회에 가가지고 시장님 앞에서 ‘왜 내가 8시간 근무했는데 4시간밖에 안 줘요?’ 이 말은 못할 거란 말이에요.
 내가 대신 해주는 거예요.
○ 총무과장 최진헌   네, 알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그다음에 이제 관광지별로 휴일근무수당을 적용한다든가 시간외수당을 적용하는 경우들이 어떤 경우에는 ‘휴일근무수당을 적용한다.’ 이제 이게 대이동굴은 대이동굴대로, 다른 관광지는 다른 관광지대로 다르다는 거예요.
 낮춰서 보라는 게 아니고 ‘잘 적용이 되는데 잘 지급을 해주고 있구나, 공무직 직원들 편에 서서.’ 그런 편에 서서 해줘야 된다.
 그걸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어떤 경우에 시간외수당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고 어떤 경우에 휴일에 근무를 해도, 어떤 경우에 어떤 몇 시간만 근무해도 휴일수당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돌리고 있다. 이거 이제 시간을 OT를 더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위, 위에 걸 기준으로 해서 할 수 있게끔 다른 지역이 ‘아, 저기는 뭐 저렇게 해서 받는데 우리는 뭐야?’ 이렇지 않게 나오게끔 그걸 파악하셔 가지고.
○ 총무과장 최진헌   네,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나중에 그건 따로 저한테, 관광지 관해서는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주세요.
○ 총무과장 최진헌   네, 관광지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네, 아까 말씀드린 MZ세대 시간외수당 그 전 직급에 해당돼요.
 특별히 뭐 2030이 아니고.
○ 총무과장 최진헌   네.
○ 이광우 위원   그것들은 가능하면 휴일 그 행사기간 중이나 축제기간 중에는 동원되는 부서들이 특정 부서들이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는 시간외를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애를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최진헌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희창   추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 권정복 위원   과장님, 내가 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우리 시에는 그 신규직원으로 들어와서 몇 년 근무하다 이직하고 이런 사례들이 뭐 어떻습니까?
○ 총무과장 최진헌   지금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금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7% 정도가 평균으로 그만둡니다.
 다른 데 시험 봐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직장을 찾아서 가는 경우도 있고 다른 시험 또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만두는 직원이 있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래요?
 신규 공무원들 들어와서 뭐 기초적으로 실무교육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에서는?
○ 총무과장 최진헌   저희들이 이제 그 기본적인 뭐 친절교육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기본계획을 도에서 도 교육원에서 4주를 신규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 권정복 위원   와서는 우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교육하고 이런 건 없습니까?
○ 총무과장 최진헌   네.
○ 권정복 위원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삼척의 역사, 문화…….
○ 총무과장 최진헌   그거는 발령 처음 날 때 저희들이 관광지라든가 현지 문화재 같은 데를 돌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 권정복 위원   며칠 정도 해요?
○ 총무과장 최진헌   보통 1박 2일 하고 있습니다.
○ 권정복 위원   1박 2일?
○ 총무과장 최진헌   네.
○ 권정복 위원   기간이 좀 짧은 거 같은데.
○ 총무과장 최진헌   네, 알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올해는 지금 신규자 예상되는 인원이 얼마 정도…….
○ 총무과장 최진헌   저희들이 의뢰는 지금 58명을 해놨습니다.
 지금 현재 결원은 46명입니다.
○ 권정복 위원   40?
○ 총무과장 최진헌   6명.
○ 권정복 위원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교육시킬 때 건의하자면 뭐 1박 2일 가지고는 어디 하루 당일 교육시키고 다음날 관광지를 다 못 돌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교육을 좀 효율성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
 또한 그 신규자들 교육 내에 우리 의회 방문하고 이런 것도 한번 좀 포함해서 검토해봐주세요.
○ 총무과장 최진헌   네, 알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리고 외람되지만 이 MZ세대 간담회 행사용역 굳이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맞는 건지.
 네, 맞아요?
 이게 뭐 그냥 이렇게 관광지에 누가 사람들 오라 그럴 때 코레일에서 홍보하고 이럴 때나 쓰는 거지 행정기관에서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데 이런 표현이 맞는지, 하여튼 담당 부서니 연구를 한번 해봐요.
○ 총무과장 최진헌   네, 알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제가 뭐 잘못됐다는 차원이 아니라…….
 저기 뒤에 보면 재경삼척시민회 연락사무실이 우리 저기 전체적으로 있는 데 거기를 얘기하는 건가요?
○ 총무과장 최진헌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 전체가…….
○ 권정복 위원   그 지금 뭐 사용하기는 해요?
○ 총무과장 최진헌   지금 리모델링 중이라서 현재는 입주가 안 됐습니다.
○ 권정복 위원   누가 근무하는 거는 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 총무과장 최진헌   그 지금 재경회장님하고 거기 직군 사무국하고, 사무국이 있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래요?
○ 총무과장 최진헌   네.
○ 권정복 위원   과거에 우리 재경시민회에서는 뭔가 우리 시하고 뭔가 조금 이렇게 연결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도 사업을 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좀 시들해진 거 같아요.
○ 총무과장 최진헌   아닙니다.
 최근에도 버스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 권정복 위원   아, 오고 있어요, 지금?
 지금도 매번 전통시장 오고 그렇단, 그런 사업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겁니까?
○ 총무과장 최진헌   서울에서, 네.
○ 권정복 위원   네, 알았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최진헌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희창   추가 질의는……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네, 정연철 위원님.
○ 정연철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방범대 말입니다.
○ 총무과장 최진헌   네.
○ 정연철 위원   그 18개 시군 중에 삼척만 방범대 순찰차량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박상수 시장님 들어오시고 우리 총무과장님 들어오신 이후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순찰차량 3대를 하는데 뭐 보험료라든지 기타 내부시설비 부분들 때문에 부담이 너무 가기 때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총무과장님 들어오셔갖고 방범대를 위해서 그동안 해묵은 숙원사업이었던 것들을 그동안 누구도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총무과장 최진헌   감사합니다.
○ 정연철 위원   그리고 장호 방범대는 잘 진행되고 있죠?
○ 총무과장 최진헌   네, 지금 장호캠핑장 건너 도로가에 있는 주차장 그 옆에 도로가에다가 3층짜리로 검토를 거기 가능하다고 지금 건설과하고 받았습니다.
 그거를 마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연철 위원   네, 하여튼 고맙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유류비용 운영비 같은 경우도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월에 한 30만 원씩 계속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연에 3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하여튼 순찰차량이 지급이 되면 우리 방범대원들이 진짜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진헌   네.
○ 정연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 총무과장 최진헌   직장 내 괴롭힘 뭐 성 관련 그런 부분에 올해는 한 건을 처리했습니다.
○ 정연철 위원   그래요?
○ 총무과장 최진헌   네.
○ 정연철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직장 내 괴롭힘이 어디든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직원들이 처음 입사를 또 하면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좀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잘 이렇게 적응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진헌   네, 알겠습니다.
○ 정연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희창   또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김희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심혜영   회계과장 심혜영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7억 9,600만 원이 증가된 662억 7,569만 7,000원입니다.
 중간 부분 청사시설관리에 청사 본관 외벽 리모델링공사에 17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장면사무소 관사 신축과 가곡면사무소 관사 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따른 각 1억 원씩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정라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으로 공사비와 건설기술용역 감리비 포함하여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별관 주차장 확장공사로 39대 주차장 확장에 따른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공용차량 구입으로 체육과 외 4개 실과소 읍면동 총 6대 구입분 6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창, 부위원장 정연철 사회 교대)
○ 부위원장 정연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우 위원   해양관광센터 그 수소버스 2대 구입을 해서 이용고객 회선용 거기 레일바이크에 사용한다는 건가요?
○ 회계과장 심혜영   이번에 해양레일바이크에서 고객 이용용 그 수소차 2대를 요청을 해서 저희가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 이광우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임대해서 쓰던 버스들은 없어지는 건가요?
○ 회계과장 심혜영   아니요, 그거는 그대로 운영하고 추가로 저희가 회차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광우 위원   그럼 그거는 기존에 임대버스가 있고 또 수소버스를 2대 구입해서, 기존에는 몇 대가 운영했는데…….
○ 회계과장 심혜영   제가 정확한 숫자를 모르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아니, 해양관광센터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 회계과장 심혜영   네네.
○ 이광우 위원   그런데 그게 타당한 건지 어쨌든 구입을 의뢰하면 회계과에서 운영방식이라든가 그런 것도 고민을 해서 예산을 차량을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회계과장 심혜영   제가 봤을 때는 고객 수송용으로 해서 증차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광우 위원   아니, 그러면 이제 증차를 하게 되면 버스를 우리가 직영으로 2대를 배치를 해서 운영한다는 거잖아요.
○ 회계과장 심혜영   네네.
○ 이광우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리, 그다음 이제 우리 운전직 공무원이 거기 들어가야 되고 그런 것들도 다각적으로 다 포함돼서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은데.
○ 회계과장 심혜영   네,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그렇죠?
○ 회계과장 심혜영   네.
○ 이광우 위원   3억 5,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좀 보고 나서 기존에 지금 셔틀버스를 임차를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잘 살펴가지고 해주세요.
○ 회계과장 심혜영   네, 알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 부위원장 정연철   네, 다음 김재구 위원님.
○ 김재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의 어떤 민원 응대에 대한 공감능력이라든가 대응 능력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늘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심혜영   감사합니다.
○ 김재구 위원   저도 그 공용차량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 시에 리스도 하고 있죠, 차량을?
○ 회계과장 심혜영   네, 차량 임대도 있고 저희가 221대 정도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아, 221대 차량 중에서 리스가 몇 대입니까?
○ 회계과장 심혜영   리스가 저희 잠깐만요, 한 50대 정도로 알고 있는데…….
○ 김재구 위원   50대 정도죠?
○ 회계과장 심혜영   네.
○ 김재구 위원   그것도 어떤 그 장단점이 있나요, 리스가 임대하고 구입하고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 회계과장 심혜영   지금 저희가 행정수요를 다 충족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각 실과에서 현장을 뛸 때는 사실 차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직원 차량으로 가기는 한정이 있고 이래서 리스를 많이 하는 경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아,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심혜영   네.
○ 김재구 위원   차량 관리 잘 해주시고.
○ 회계과장 심혜영   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성내동사무소 옆쪽 그 부지 구입 건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추진이?
○ 회계과장 심혜영   아, 그거는 성내동사무소 담당 계장님하고 저희가 얘기가 됐고 청사 그 계획을 세워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 김재구 위원   제가 한번 또다시 얘기드리고 싶은 게 어떤 자산취득건에 대해서는 좀 실효성 있고 이런 부분, 뭐 특히나 관공서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부근에 있는 땅들은 될 수 있으면 시에서 확보를 할 수 있을 때는 좀 과감하게 확보를 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 회계과장 심혜영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연철   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복지정책과장 김영희입니다.
 복지정책과 사업총괄표를 보시면 총예산은 627억 3,116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 612억 4,511만 4,000원, 특별회계 14억 8,60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88페이지 복지정책과 일반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72억 9,045만 5,000원이 증액된 612억 4,511만 4,000원으로 세부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훈관리 및 호국정신 함양에서 보훈회관 운영에 3,000만 원을 증액한 2억 8,970만 원으로 임원리 항일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3,00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1억 원이 증액된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2,000만 원을 증액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삼척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만 65세 고용시설장에 대한 복지수당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90페이지입니다.
 도비 삭감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지원 및 청소년 학업 지원에 각각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민간위탁금 7억 원 증액한 1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 기계 노후 시설비 응급보수비로 3억 8,000만 원을 증액한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91페이지 찾아가는 이동복지사업과 삼척시사회복지대회 각 500만 원씩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5개 사업으로 602만 4,000원을 증액한 2억 5,210만 원으로 보건복지부 보조금 비율 변경에 따라 도비, 시비를 조정하였습니다.
 페이지 292페이지입니다.
 가사‧간병인 지원사업으로 균특회계 변경내시에 따라 7,917만 5,000원을 조정증액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저소득층 명절 위문품 구입비로 1억 1,000만 원을 증액한 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에 1억 9,500만 원을 증액한 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사업비로 보조금 비율 변경에 따라서 도비 3,600만 원을 증액하고 시비 3,6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743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페이지 294페이지 보호아동 생활 안정 지원사업으로 보호아동 대학생활 안정자금 지원 외 3개 사업에 3,878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가정위탁아동 양육 지원사업비에 740만 원을 증액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95페이지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비에 6,485만 원을 증액한 1억 6,68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룹홈 운영지원에 2,300만 원 증액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96페이지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에 보조금 변경 비율에 따라서 도비 4,287만 4,000원을 증액하고 시비 4,251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쉼터 운영비와 안전시설 보강비로 5,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방학 중 아동 급식 지원사업으로 식품권 및 부식, 일반음식점 급식 등 지원에 1,522만 5,000원 도시락 및 지역아동센터 급식 지원에 2,46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7페이지 아동급식 지원 연중사업으로 도시락 및 지역아동센터 급식 지원으로 1억 9,000만 원을 증액한 4억 8,000만 원을, 학기 중 토‧공휴일 사업으로 2,500만 원을 증액한 8,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아동복지시설에 총 41억 1,262만 원이 증액된 110억 5,457만 7,000원으로, 뒤 페이지 298페이지는 강원도 육아 기본수당으로 41억 1,400만 원을 증액한 8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정책 지원사업비로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1,640만 원을 증액한 1억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및 아래쪽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299페이지 어린이집 품질 향상 지원사업비에 2,980만 원이 증액된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정부지원 소규모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은 코로나 확산 시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미추진에 따른 삭감 조치되었습니다.
 아래쪽 보육료 지원은 340만 6,000원이 증액된 85억 5,179만 3,000원으로, 300페이지 영유아보육료로 4,926만 7,000원이 증액된 42억 28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모급여 지원은 9,008만 7,000원이 증액된 27억 3,26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및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은 저소득층, 장애아, 다문화가정, 다자녀가정 아동에 대한 지원으로 대상아동 감소에 따라서 삭감되었습니다.
 301페이지 중간 부분 삼척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에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 내부거래지출로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을 1억 4,537만 4,000원을 증액한 12억 4,98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집행잔액 반납으로 기초생활보장 부문은 3,593만 5,000원, 아동보육 부문 67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 세입예산은 1억 3,785만 4,000원이 증액된 14억 8,60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752만 원이 삭감된 2억 207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삭감된 내용은 재가의료급여가 되겠습니다.
 306페이지 내부거래로 일반회계전입금이 1억 4,537만 4,000원이 증액된 12억 4,98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운영비에 국도비 예산내역 변경에 따라서 2,555만 원이 증액된 11억 3,8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재가의료급여는 800만 원이 삭감된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집행잔액으로 1억 2,0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 국고보조금이 6,60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보조금집행잔액은…… 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국고보조금은 5,422만 1,000원, 도비보조금은 6,60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연철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위원님.
○ 이광우 위원   한 가지만 좀 여쭙게요.
 알고 있는 건데 이제 원덕에, 호산이지 원덕이 아니고.
 이제 호산에 목욕탕만 짓기로 한 거는 의사결정이 확실히 결정이 난 거죠?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지금 저희들 그 작년부터 진행과정에서…… 최근에는 이제 목욕탕을 중점으로 해서 짓는데 노인복지관은 설립을 하고 다른 이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그런 식으로 지금 결정이…….
○ 이광우 위원   이제 노인복지관은 아니더라도 목욕탕을 포함해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공공건물을 짓겠다 그 말씀인가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네, 지금 그런 쪽으로 검토를.
○ 이광우 위원   검토를 하고 있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 이광우 위원   그러니까 그 업무는 이제 복지정책과에서 확실하게 된 거죠?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네.
○ 이광우 위원   그러면 원덕노인회 그 지회장님이나 그런 분들한테 좀 어느 정도 설명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일단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 이광우 위원   네, 결정이 되면은.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현장에 나가서 또 그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저희들이 간담회나.
○ 이광우 위원   네, 소통도 하시고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소통을 하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네, 그래가지고 좀 결정이 되면 신속하게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 이광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 부위원장 정연철   네, 김재구 위원님.
○ 김재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88페이지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에서 지금 국가유공자 명예수당이 1인당 얼마 나갑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20만 원씩 나갑니다.
○ 김재구 위원   20만 원 나가고 있고요, 배우자는 10만 원이죠?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 김재구 위원   그런데 이번에 그 국가보훈처에서 보훈부로 승격이 됐죠?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네.
○ 김재구 위원   네, 그 승격이 왜 된 거 같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어차피 지금 국가유공자들 예우 차원에서 국가에서 그 보훈가족들의 위상이나 복지 부분을 확대하는 차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렇죠,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조금 더 높여줄 생각은 있으신지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저희들이 올 2월에 지금 그 명예수당 대상자를 기존의 만 65세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면서 예산을 이번에 15억 원을 더 추가 편성을 했고 향후에 그 부분에…… 저희 지금 시에서 지급하는 명예수당이 강원도 18개 시군에서는 약간 높은 편이거든요.
 다른 곳은 보통 뭐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주고 한 20만 원 주는 데가 두세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차후에 저희들이…… 이번에는 이 대상자가 많이 확대되다 보니까 그거는 나중에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국가에 대한 그 헌신한 분들에 대한 어떤 위로 차원에서 주는 거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네.
○ 김재구 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을 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 어떤 감사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뭐 지금 예산이 많이 나간다는 얘기는 우리 시 국가유공자들이 많으시다는 얘기에요.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신 분들이 우리 시에는 많이 계시다는 자부심도 가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예산들은 뭐 그렇다고 막 예산을 함부로 편성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쟀든 아끼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 김재구 위원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 김재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연철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희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입니다.
 288페이지 상단에 보면 우리 국가유공자 예우 있잖아요,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 양희전 위원   일단 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요.
 당초에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국가유공자 그분들이 65세 이상 20만 원을 받고 만약에 돌아가시면 우리 미망인한테는 10만 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저희가 이제 조례를 제정을 해서 개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받아주셨어요.
 이게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도 연령대를 기준으로 없앤 게 거의 드물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시다가 이렇게 다치시거나 이런 분들에게 예우 차원에서 연령대는 아마 없애야 된다 이런 생각을 잡으셨죠?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 양희전 위원   감사드리고…… 293페이지 한번 과장님 볼게요.
 밑에 하단에 보면 우리 아동복지, 아동에 대한 지원, 또 아동의 복지증진, 지원에 대해서…… 우리 아동이라 하면 연령대 기준을 몇 세로 잡으세요, 아동이라 하면?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보통 저희들 초등학생…….
○ 양희전 위원   아동보호법이 있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네.
 초등학생 만 12세로 그걸 하는데 저희들 요보호아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학교 졸업까지 그때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아동복지법의 근거에 보면 18세 미만으로 기준을 잡고 있거든요, 우리 아동을 아동복지법에…… 이게 뭐 아동이라 하면 여러 가지 연령대를 좀 이렇게 기준을 잡는데가 있는데 아동복지법에 근거를 두면 18세 미만으로 두는데, 물론 우리가 아동 이거 사업이 많아요.
 요보호아동시설, 아동쉼터라든가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부분 이런 아동에 대해서 잘 챙겨주시는데, 어떻나요? 우리 아동의 쉼터가 여아용만 있는데 여아들이 몇 명이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지금 1명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여아가 1명이라고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저희들이 2월 말에 학교 입학에 더불어서 5명이 다 퇴소를 하고.
○ 양희전 위원   아, 6명이 있었는데 5명이…….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학교 가느라고 다 원가정으로 복귀를 하고 지금 1명이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그게 이제 학교를 나가더라도 만약에 퇴소를 하면 그 학생들은 어디서 학교를 다녀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그러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 피해보호기관에는 저희들 여기 쉼터에 있다가 그 3명은 동해시 여아가 저희들한테 와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개학과 더불어서 동해시 원가정으로 복귀를 했고 1명은 또 그 보호기관에 본인이 이제 가정이 환경이 조금 나아지고 부모들 이제 그런 교육이나 이걸 받으면서 원가정으로 복귀하고 지금 현재는 1명이 쉼터에 남아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총 6명에서, 아니 동해든 삼척이든 5명이 이렇게 나갔잖아요, 퇴소를 했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 양희전 위원   그 퇴소한 인원을 차후 사후관리도 좀 되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그거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전문기관에서 사후관리를.
○ 양희전 위원   전문기관 어디서 해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동해 남아동보호전문기관이 남부기관이 따로 저희들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따로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네.
○ 양희전 위원   그래도 그 기관에서도…….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거기서 사례관리를 계속 사후…….
○ 양희전 위원   사후관리를 계속하고.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하고 교육도 계속하고 부모교육이랑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 어린이들이 어려워서 우리 쉼터에 왔었거든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 양희전 위원   그런 부분 퇴소한 후에도 사후관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 양희전 위원   일단 거기쯤 해서 우리 아동상담소가 과장님 어디 있어요, 우리 아동상담소가?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청소년센터에서도 하고 지금 여러 군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하고 있죠?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 양희전 위원   사업은 여러 가지로 해도 그 우리 청소년수련과에 보면 수련관 내 청소년상담센터가 있어.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 양희전 위원   알고 계시죠?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 양희전 위원   거기에는 청소년상담센터가 있고 그다음 학교 밖 청소년이 있어요.
 거기는 뭐 사회복지과인데, 거기에 누가 들어가 있냐 하면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담당하는 아동상담소가 들어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저희가 들어가는 아동상담…….
○ 양희전 위원   아동상담소는 복지정책과에서 담당하지 않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저희 과에서는 안 합니다.
○ 양희전 위원   안 해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 양희전 위원   전부 다 사회복지과에서 하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다가 이따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 이게 아동에 대해서도 물론 뭐 사회복지과에 사업도 있지만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아동들을 같이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아동상담소가 연령대하고 청소년상담소 연령대하고 맞지 않아서 이 기준이 좀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청소년상담센터에 우리 아동상담소가 분리되었으면, 반드시 분리되어야 되겠다고 설명드린다는 게 복지정책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나요? 한번 확인해주세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 양희전 위원   어떤가요, 우리 어린이집들을 이렇게 많이 좀…… 어린이집 사업은 어디에서 하나요, 사회복지과인가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저희 과입니다.
○ 양희전 위원   아, 과예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 양희전 위원   이게 선생님들, 담임 선생님들 구하기가 어렵나요?
 시가 보조교사라든가…… 보조교사는 몇 시간 근무해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저희들 뭐 4시간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 보조교사 충원을 어린이집에서 42명을 요청을 했는데 40명이 1차로 지금 저희들이 충원을 해서 배치를 하고 2명을 지금 추가 모집을.
○ 양희전 위원   그런가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 양희전 위원   담임 교사들이 좀 이렇게 회피하는 경우가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담임 교사들 같은 경우 저희들 그래도 복지수당이 또 담임 교사 수당이 따로 나가고 해서 크게 그 부분에 대해서 연합회나 그쪽에서 문제나 뭐 어렵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연장반 교사들은 어떻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지금 저희 연합회 쪽하고 달리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애들이 정원 대비 현원이 적어서 그 부분의 운영 부분에 대해서 어렵다는 말씀도 있었지만 보육교사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저희들한테는 전달된 게 없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우리 연장반 교사들하고 보조교사 있죠?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 양희전 위원   우리 그 하루 4시간이잖아,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 양희전 위원   월화수목금까지 나머지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거기에 보조교사들을 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 양희전 위원   그분들도 뭐 애로사항이 없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저희들한테는 특별히 건의나 전달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런 부분을 아마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짧게 하는 거, 담임 선생님들은 이제 모든 걸 총괄 책임을 지고 아침부터 저녁 6시까지.
 그리고 6시 이후라도 담당하고 이러시니까 상당히 어려운가 봐요.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잘 한번 챙겨주세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 양희전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 부위원장 정연철   네, 김원학 위원님.
○ 김원학 위원   네, 과장님 290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네.
○ 김원학 위원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을 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 김원학 위원   거기에 지금 매번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본관이 좀 어때요, 지금 여유가 있나요, 아니면 지금 거의 포화 상태에 부족하고 뭔가 복잡하고 어르신들하고 종합사회복지관에 자원봉사센터도 그렇고 일하시는 분들이 근무하시는 분들과 우리 지역주민들 많은 분들이 오가고 계시는데 공간이 너무 협소한 거 같은데 어떻게 지금 보고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지금 1층하고 2층, 3층이 주 이용층으로써 1층은 저희들 웰빙센터 수영장에 많은 시민들이 왕래를 하시고 2층 목욕탕 지금 그쪽에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 들어가시면 좁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지금 복지관 전체로 봤을 때는 4, 5, 6층에 대한 공간에 대해서 프로그램실이라든가 여유는 조금 있는데 지금 집중이 1, 2, 3층에 돼있다 보니까 딱 들어가면 좀 많이 혼잡하다는 느낌은 받습니다.
○ 김원학 위원   우리가 사업규모에 비해서 다른 데 비해서 4층, 5층, 6층도 이렇게 프로그램 사업을 진행하지만 올라가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거기 어르신들 식사하는 공간도 그렇고 공간을 식사하면서 프로그램도 이렇게 하고 옆에 사무실도 있고 전반적으로 너무 좀 공간이 협소한 거 같아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지금 2층이 이제 목욕탕하고 무료식당이 그쪽에 중점이 돼있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이제 여기 어울림플라자에 나중에 가족센터가 나가면 시설이나 이 기관 배치를 다시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다문화가족센터가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지금 5층인가 제가 정확하게…… 그쪽이 이제 프로그램실하고 같이 거의 층을 성폭력 가정폭력 같이 이렇게 쓰고 있어서 거의 반은 쓰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나가면 저희들이 하반기에 어차피 지금 배치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서 복지회관 전반에 대해서 프로그램실이랑 그걸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그러면 어울림플라자에 우리 다문화가족센터가 그 도면이 어디 있을 텐데 그걸 한번 찾아서 보고요.
 그거 가지고 한번 좀 봤으면 좋겠고, 현재 지금 운영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센터의 규모 이런 거 좀 해서 한번 했으면 좋을 거 같고요.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안에 내부에 들어가면 우리 행사를 하다 보면 그 앞에 있는 단상이라든가 모든 시설물들이, 그리고 또 식사를 하시는 공간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상당히 좀 오래되고 모든 시설이 낙후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 뭐 이렇게 말소리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시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거 한번 정비계획을 잡아보시는 게 좋을 거 같고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 김원학 위원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이 좀 효율적으로 운영되면서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방문했을 때 좀 안락하고 편안한 어떤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그렇게 좀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알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종합육아센터.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네.
○ 김원학 위원   300페이지이네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 김원학 위원   이거는 제가 일관성 있게 옛날부터 좀 이렇게 계속하는 얘기예요.
 우리 과장님 또 새로 오셨으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전에 어린이집을 하나 할 때도 기존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만들 때도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이라든가 아니면 유치원이 지금 너무도 어렵고 이렇게 앞으로 우리가 출생률 자체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삼척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떤 어린이와 관련된 시설물을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에 있는 분들 우선적으로 위탁사업을 받을 수 있게끔 해서 그분들의 어떤 그 학원 수를 좀 줄여나가자.
 그래야지 그분들도 경쟁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일관성 있게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린이 과학체험관 같은 경우도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지금 뭐 어린이집에 좀 안 들어왔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때도 기존에 있는…… 이게 우리가 새로운 류의 어떤 하나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만드는 경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있는 회장님들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기존에 있는 걸 갖다 여기 계획 자체가 인수계획도 있고 신규계획도 있고 이렇잖습니까.
 그러면 경쟁력 있게 우리가 만들어준다 이러면 기존에 있는 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지금 수년째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복지정책과에서 그런 얘기를 참고해서 앞으로 우리가 출생률이 낮아지는 가운데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좀 더 경쟁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알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 부위원장 정연철   네, 권정복 위원님.
○ 권정복 위원   부위원장님, 내가 기획실장님한테 먼저 질의 좀 드릴게요.
 마이크 좀 갖다주시고요.
○ 부위원장 정연철   네, 기획실장님 마이크 좀 전달해주세요.
○ 권정복 위원   실장님, 그 부서들 업무추진비가 뭐 어떤 기준이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지금 자체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총액으로 편성을 하는데 자체적으로 이제 실과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기준이라기보다 일정 금액으로 편성을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럼 가장 적은 데가 어디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적다기보다는 어떤 실과장급 거기가 한 200만 원 정도선이 됩니다.
○ 권정복 위원   실과장급들이 200만 원 정도?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네.
○ 권정복 위원   부서 전부 통틀어 쓸 수 있는 돈이 인원이 많은 데는 얼마까지 쓸 수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그거는 인원 수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 해서 별도로 나가는 거고요.
 그 과장 업무추진비로 지금 300만 원 정도 되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별도로 또 계산이 됩니다.
○ 권정복 위원   그래요? 그 1년에 뭐 300만 원을 12달 나누면 뭐 얼마 되지도 않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얼마 많지는 않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래요, 이제 알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우리 복지정책과 뒤에 사회복지과장님도 마찬가지 직원들이 어람 돼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저희 과 지금 현재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은 42명이고요, 그다음 지역아동센터에 9명이 나가서 저희 과 지금 전부 저희 직원으로 하니까 51명입니다.
○ 권정복 위원   51명 거기 지금 전체 그 포함해가지고 업무추진비 얼마 돼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저희들 업무추진비는 200만 원이 부서별로 따로 이렇게 시책업무추진비로 돼있고 저희들 부서운영비라 해가지고 직원들 회식할 수 있는 부서운영비는.
○ 권정복 위원   그거 얼마 돼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저기 그러니까…….
○ 권정복 위원   내가 당초예산 책자 보니까 그 912만 원인가 같은데 맞아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 권정복 위원   51명 거기에 8~9급들이 비중이 얼마 정도 돼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동사례관리사들이 그 공무직 전부 하면 한 20명 정도 되고 저희들 정규직이 31명이 있는데 거기에서 직원들이 8~9급이 한 10명 정도 됩니다.
○ 권정복 위원   8~9급이 한 10명 정도 되고.
 그래요, 이게 이제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나 뭐 공통되는 얘기지만 이 복지업무라는 게 내가 기분이 좋아야지 상대한테 좀 응대하는 게 친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어가지고 오면 막 인상 짤 일이 있거나 이러면 민원인 전화 오면 나도 나부터라도 친절하게 받겠습니까?
 그런 걸 잘 들여다볼 수 있는 분들이 과장님이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밑의 직원들 사기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좀 파이팅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문화 이런 게 어떤 게 좋은지, 뭐 회식이 좋은 건지 뭐가 좋은지는 모르지만 그런 걸 준비를 좀 해야…… 내가 여기 인터넷 검색 한번 해보니까 국장님들 업무추진비 다 쓰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12월에 조금 이렇게 좀 부서 찾아다니면서 회식하시느라 그랬으니까 모자라면 기획실에다 더 달라 그러고 국장님들 것도 좀 당겨가지고 쓰고 그러세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알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들리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내가 얘기드리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 권정복 위원   파이팅 하세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정연철   네, 없습니까?
 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원덕목욕탕 진행사항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저희들 작년 7월에 목욕탕 부분이 민원이 접수가 돼서 저희 과에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작년 11월 현장설명회하고 간담회, 지역주민들 이제 어떤 식으로 목욕탕을 지어야 되는지 간담회를 11월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때 추진 과정에서 지금 목욕탕 플러스 노인복지관을 지어달라는 의견이 또 다시 나오셔가지고, 처음에는 목욕탕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그 부분만 검토를 했었고 11월에는 노인복지관을 포함한 목욕탕으로 다시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역단체나 주민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을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노인복지관 부분은 어르신들만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들 최종 지금 최근에 결정된 부분은 목욕탕을 포함한 회의실이나 마을단체나 주민들이 공동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로 가야 되지 않냐 그런 의견으로 집약이 돼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제 거의 목욕탕이 주가 되면서 그런 시설로 가는 걸로 해서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최종 이게 결정이 되면 주민들 의견하고 또 설명회를 거쳐서 추진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정연철   하여튼 업무가 방대하지만 우리 과장님 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속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사회복지과장 김현미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2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총예산은 1,203억 392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41억 6,37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립요양원 건립에 20억 3,000만 원을, 복합노인복지관 신축에 40억 3,050만 원을 증액하여 55억 3,050만 원을, 노인시설 운영지원 도비 보조사업에 22억 5,520만 7,000원을 증액하여 61억 2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3쪽입니다.
 상단 재가복지시설 운영에 7,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7,712만 원을, 경로당 개보수 및 신증축에 8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19억 625만 원을, 중간 부분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1,083만 6,000원을 증액하여 2,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4쪽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에 4,060만 원을 증액한 3억 9,060만 원을, 노인복지관 운영에 9억 1,190만 원을 증액한 22억 990만 원을, 하단 삼척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2억 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5쪽입니다.
 기타 노인행사 참여 지원에 8,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936만 원을, 하단 노인관련 단체 공익사업 지원에 2,596만 2,000원을 증액한 1억 3,9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6쪽입니다.
 상단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지원에 1,966만 원을 증액하여 8,776만 원을, 하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국고 보조사업에 77억 2,516만 8,000원을 증액하여 193억 9,3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7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8,98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8,880만 원을,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5,000만 원을, 어르신 목욕비 지원에 9,0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8쪽입니다.
 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수당에 3,168만 원을, 추모공원 시설 확충 및 관리에 5,0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9,800만 원을 편성하고 하단 노인건강증진 및 정보화 지원에 2억 원을 증액하여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0쪽입니다.
 중간 부분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지원 도비 지원사업으로 2,380만 원을 감하여 7,5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1쪽입니다.
 가족센터 운영 국고보조지원 사업으로 6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8,972만 원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도비 지원사업으로 216만 원을 증액하여 4,1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2쪽입니다.
 중간 부분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교통비 지원 도비 지원사업으로 1,620만 원을, 셋째아 대학등록금 도비 지원사업으로 2,500만 원을 감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4쪽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국고 지원사업으로 1,238만 원을 증액하여 1억 1,592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25쪽입니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국고 지원사업으로 3,082만 4,000원을 증액하여 6,164만 8,000원을, 하단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 4,0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6,920만 8,000원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2억 4,364만 2,000원을 증액하여 4억 8,1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6쪽입니다.
 하단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에 2억 9,0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7쪽입니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에 8,7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8,300만 원을,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에 3,5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4,570만 원을, 장애인복지센터 운영에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8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도비 지원사업에 1,080만 원을 감액하여 9,6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9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국고 지원사업에 3,036만 7,000원을 증액하여 29억 6,3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0쪽입니다.
 중간 부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국고 지원사업에 1,852만 4,000원을 증액하여 2억 4,04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재가장애인 무료급식지원 도비 보조사업에 3,398만 4,000원을 증액하여 7,5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2쪽입니다.
 하단 진폐재해자 권익향상 지원에 3,000만 원을 증액하여 5,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333쪽은 이전년도 국도비집행잔액 반환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연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위원님.
○ 김재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삼척시가 보게 되면 그 예산의 어떤 규모가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한 30%에서 35% 정도 되죠?
 그만큼 또 어떻게 보게 되면 예산이 많다는 것은 어떤 복지의 시 행정을, 복지에 초점을 맞춘다 이런 면에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은데, 직원들로 봤을 때는 굉장히 업무량이 지금 많아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2페이지입니다.
 시립요양원 건립인데요, 이 도계지역 시립요양원을 건립을 하게 되면 이제 도계지역에 계신 어르신들 어떤 수용이 좀 더 커버가 될 거 같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저희가 지역 특성상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원덕에 시립요양원 있잖습니까.
○ 김재구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지금 29명이 시설 입소해 계시는데 원덕지역 분이 한 분도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 김재구 위원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이상하게 타 지역으로 가시고 지역으로는 다 안 오시려 하는데 아무래도 도계지역은 또 인근에 없다 보니까, 동에도 기존 시설은 있지만 그래도 또 어느 정도 다 수용 가능하다고 봅니다.
 시내지역까지도 가능할 거 같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뭐 물론 도계지역에 있다고 해서 다른 지역을 배척하고 이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될 수 있으면 도계 어르신들을 위주로 좀 이렇게 수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지금 시립요양원 쪽에 요즘 어떻게 보게 되면 요양원이든 노인 어떤 그런 시설들이 사실은 치매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도 사실 치매로 인한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생겼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치매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치매에 어떤 그 전문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지금 치매 여기 100인 정원에 24명 치매전담실이 있는데, 저희가 일반 요양원 같은 경우는 2.5명당 요양보호사가 1명이 들어가고 치매전담실 같은 경우는 요양보호사 2명당 1명이 들어가서 좀 더 세밀한 케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러시구나…….
 그런 분들을 이제 케어를 하는데 다양한 프로그램도 뭐 적응을 하고 하겠죠?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 김재구 위원   지금 그러면 거기 100명이 수용이 가능하고, 그럼 요양보호사가 몇 명이 필요할까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지금 2.5명당 1명하면 70~80명 정도는 필요할 거 같습니다.
○ 김재구 위원   요양보호사 수급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지금 삼척시 요양원이 가장 큰 안고 있는 문제가 요양보호사 수급 문제입니다.
 지금 사실은 입소하시려는 어르신이 있어도 요양보호사가 없어서 지금 요양원에서 입소 어르신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 김재구 위원   그럼 그 문제는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그 부분은 진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요양보호사 교육센터에도 몇 번 찾아가서 좀 했었는데 계속 요양보호사는 배출은 하는데 그분들이 자가가족돌봄이라든가 아니면 방문요양 그쪽으로만 하시려 그러시고 이렇게 요양원은 24시간 돌아가다 보니까 이걸 좀 꺼려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 김재구 위원   그러게요, 이렇게 과감하게 시설 투자도 하고 해서 그 요양원을 건립을 해놨는데 그게 제대로 가동을…… 지금 원덕 같은 경우는 가동 안 되고 있죠,제대로?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아니, 지금 43명 병원에.
○ 김재구 위원   찼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29명까지 받고 있는데.
○ 김재구 위원   29명까지, 네.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지금 30명을 넘게 되면 물리치료사라든가 영양사라든가 이렇게 더 추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좀 답보 상태로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러게요, 그런 문제들부터 제가 보기에는 해결을 해야 될 거 같고요.
 뭐 시립요양원도 작년에 지어서 이렇게 시에서 어떤 어르신들을 책임을 줘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공유를 해야 되는데 시립 문제는 아니죠?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그래서 제가 좀 생각한 부분은 요양원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한테 어떤 수당을 더 좀 지원을 하는 방안을.
○ 김재구 위원   그러게요, 처우개선을.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처우개선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면.
○ 김재구 위원   진짜 과감하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뭐 조례를 만들 수 있으면 만들고 해서 어떤 그분들이 근무를 그쪽에서 하고 싶은, 요양원에서 근무를 하고 싶은 어떤 그 욕구가 생기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대부분이 이제 처우개선이라든가 그분들한테 보수가 제일 큰 거일 수도 있지만 보수뿐만 아니라 그 직장의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도 좀 갖춰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312페이지입니다.
 복합노인복지관을 지금 준공이 2024년 7월이면 내년…….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내년 7월 준공 예정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래서 복합노인복지관의 어떤 규모로 보나 여러 가지 지금 여기 뭐 제한적 프로그램 등을 해결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넣는다 그랬는데 이게 굉장히 노인복지관으로써의 위상뿐만 아니라 규모, 그다음에 프로그램이 굉장히 확대가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맞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런데 이 노인복지관이 그렇게 프로그램 등 뭐 시설도 확대가 되는데 우리 노인층도 다양한 지역에서, 지금은 사실 뭐 시내권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읍면지역도 조금 이분들이 좀 접근성을 쉽게 하기 위해서 대형 승합버스 있잖아요, 그 운영계획은 갖고 계세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지금 별도 셔틀버스 운행은 아직 검토해본 바가 없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럼 그 건물은 크게 확대해 짓고 프로그램도 다양화했는데 그 기존에 있던 그분들 그대로 가서 서비스를 받는다면 그건 너무 낭비성 아닐까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지금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은 맞는데, 하여튼 셔틀버스 부분은 좀 더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셔틀버스 꼭 운영 그거를 떠나서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시설을 좀 이용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고민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그쪽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지금 거기 안에 주차대수를 69대까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럼 충분할 거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그 정도면 보통 어르신들이 차량을 많이 이용을 안 하시니까 그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재구 위원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4페이지입니다.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이 있죠, 그게 뭐 어떻게 복지수당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저희 노인복지시설은 다 공이 똑같이 1년 미만 근무자는 10만 원, 5년 미만은 15만 원, 5년 이상은 18만 원 그렇게 지급이 되고요.
○ 김재구 위원   아, 그래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 김재구 위원   5만 원 아니고? 1년 미만은 5만 원…….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아니, 10만 원, 15만 원, 18만 원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작년에.
○ 김재구 위원   아, 작년에 그래서 이번에 소급해서 해준다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아, 이거는 계속 주는 부분이고 거기 보면 삼척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이라고 있는데.
○ 김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이 부분은 올해 이제 신규사업으로, 만 60세 이상은 저희가 복지시설을 했을 때 종사자 수당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삼척시 시책사업으로 해서 올해부터 그 지원금액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럼 1년 미만이 5만 원, 그러니까 50%니까 그렇죠? 아까 10만 원 했으니.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5만 원, 7만 5,000원…….
○ 김재구 위원   7만 5,000원, 9만 원, 5년 이상 9만 원 이렇게…….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네, 그 정도로 지원이 될 거 같고요.
○ 김재구 위원   이건 뭐 1월부터 소급이 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소급은 어렵고, 지금…….
○ 김재구 위원   아, 제가 알기로는 소급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아…… 그거는 제가 한번 다시 파악해보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철저하게 파악해서 복지수당을 전부 다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60세 미만은 어떻게 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60세 미만은 기존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만 원, 15만 원, 18만 원 다 지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네, 그전에는 60세…….
○ 김재구 위원   도비로 지급되는 건 뭐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그게 도비 지원사업이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도비 지원사업이었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명세서 316, 317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인데요, 요즘 보면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 그러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맞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런데 여기 일자리를 보게 되면 그 노인일자리 어떤 뭐 생활 정도에 따라가지고 일자리가 주어지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렇나요?
 나눠져 있나요, 세분화돼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사실은 공익형 일자리는 처음에 인원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재산소득 기준으로 해서 좀 저희 지급이 됐고, 그런데 공익형 일자리 같은 경우는 그 공무원 연금을 받으면 해당이 안 됩니다.
 아예 해당이 안 되고 개인연금을 못 받으시면, 기초연금을 못 받으시면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공익형 말고 그럼 지금 노인일자리가 다양하게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지금 그래서 사회서비스형하고 시장형 같은 부분은 거의 해당 없이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 김재구 위원   사회서비스 실행형은 누구나 가능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누구나 가능합니다.
○ 김재구 위원   아, 그러시구나…….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 김재구 위원   지금 뭐 일자리가 어떤 돈의 개념보다 어르신분들의 어떤 활기찬 건강과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게끔 돼있다고 이렇게 돼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누구나 참여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317페이지에 보게 되면 희망을 담는 빨래바구니 있잖아요.
 이번에 미로면에 했는데 거긴 인원이 몇 명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지금 30명 어르신 일자리 참여하게 됐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런데 그 미로지역 분들이 거의 없죠?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지금 아홉 분이 참여하십니다.
○ 김재구 위원   아, 그렇구나.
 아홉 분이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뭐 미로지역 분들…….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그래서 저희가 그 이장회의 때도 수시로 홍보를 하고 했었는데 아직 어르신들이 이게 빨래방이라 이러니까 손빨리를 하는 것으로 좀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일부는 시내에서 투입이 됐는데 이게 또 홍보가 되면 내년부터는 다 미로 어르신들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재구 위원   아, 그러시구나.
 네, 알겠습니다.
 홍보도 좀 하고 해서 미로 분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어르신 목욕비 지원.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 김재구 위원   이게 사업 설명자료는 176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에는 317페이지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 김재구 위원   만 8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목욕 쿠폰을 지원한다고 돼있는데 이게 월 한 장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월 1매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월 1매? 그런데 이게 전부 다 다들 80세 이상 노인분들이 가세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지금 실질적으로 회수되는 거는 우리가 80세 이상 어르신이 한 5,050명 되는데 한 40% 정도 이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60%는 이용을 안 하십니다.
○ 김재구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40%가 아니고요.
 한 10% 할까 말까 할 정도의, 80세 이상은 이분들이 목욕탕까지 직접 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케어를 받아서 간다든가 그래서 이거 목욕쿠폰이 굉장히 의미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예산은 80세 이상 노인 곱하기해서 뭐 쿠폰 비용이 100원이다 이러면 곱하기 100해서 그 산출이 돼줘야 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보면 사용을 전부 다 못해가지고 예산이 남는 거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제가 작년도 정산 실태 파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40%는 회수가 되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러니까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네, 그런데.
○ 김재구 위원   그래서 이걸 나이를 낮춰야 된다. 75세 내지는 70세.
 단계별로 낮출 수 있는지, 뭐 5세씩 75세, 70세 이렇게 낮춰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어르신들이 80세 이상 어르신은 또 이용하시는 분들은 한 매가 너무 적다. 두 매로 좀 해달라고 요구가 계속 그전에 좀 됐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 검토는 2024년부터는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인데, 내부적으로는 그 80세 어르신들한테 두 매를 지급하는 부분도 검토가 됐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실질적으로 사용하려면 75세까지도 한번 검토해보는 게 맞을 것도 같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뭐 75세 정도 되신 분들은 목욕탕을 잘 가십니다.
 잘 가시는데 80세 넘어가신 분들은 그렇게 많이 가지를 않으시니까 실질 그럼 뭐 복지정책으로 어르신 목욕비를 지원해주는데 그 이용이 저조하다면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 정책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분들 될 수 있음 100% 이용하라고 이걸 정책을 펴는데 그렇지 않고 거의 뭐 반도 아니고 몇 퍼센트 못 가는 이런 상황에서는 좀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 설명자료 179페이지에 보게 되면 있는데요, 지금 혹시 과장님 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어떤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으세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지금 아동상담센터, 아동 상담 같이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들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 김재구 위원   아니, 그 같이 운영하는 부분 외에 내부 직원이라든가 거기 내부 종사자들 간의 어떤 갈등의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 들으신 게 있으신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그거는 들은 게 없습니다.
○ 김재구 위원   한번 그 살펴보시고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 김재구 위원   이게 청소년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갈등의 문제가 있으면 본인들이 오히려 상담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상담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 우리 시에서 이분들한테 운영비든 이렇게 해서 보조금을 지급을 하니까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 김재구 위원   그러니까 꼭 그 살펴보시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꼭 그 문제는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결하지 않으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상담을 받아야 되실 분들이 누군가를 상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잘 파악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그 부분은 한번, 다시 한번…….
○ 김재구 위원   그리고 최근 들어서 내지는 어떤 특정기간 동안에 이직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직장 내 이직률이 많다는 것은 그만둔다든가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 김재구 위원   그런 것도 한번 파악해보시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연철, 위원장 김희창 사회 교대)
○ 위원장 김희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님.
○ 이광우 위원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장애인신문 구독 관련해서 SNS 신문 보고 배달하는, 그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있습니다.
○ 이광우 위원   네, 그거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 이광우 위원   아까 조금 전에 그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그거 좀 처우개선해야지만 지금 노인요양원들이 요양보호사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어르신들을 충원을 못 시킨단 말이에요.
 그걸 작년 8월에 본위원이 이야기를 해서 검토된 게 있어요, 그 예산이 얼마 정도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지.
 그걸 좀 검토된 걸 결과를 한번 보시고 과장님께서 보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례가 필요하면 그 개정을 하든지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뒤에 기획조정실장님 계시니까 그 결재를 받아 움직여서 뭔가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갭 부분만 시설에다가 요구하면 시설은 안 받아들일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 이광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올리는 부분, 이 정도면 좀 지급을 더 하면 7만 원이면 7만 원 그 사회복지수당처럼 7만 원을 더 올리면 삼척시가 이걸 대주면 요양보호사,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 이광우 위원   요양원에.
 그 사람들한테만 좀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을 하면 어느 정도는 충원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적극적으로 작년 8월에 검토된 게 있으니까 좀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김희창   양희전 위원님.
○ 양희전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입니다.
 313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경로당 개보수 및 신축 건이 있어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 양희전 위원   찾으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 양희전 위원   뭐 예산도 이렇게 추경에 8억 5,000만 원을 추가 반영을 해주셨는데, 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 양희전 위원   저 한번 보세요.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이게 경로당이 반드시 마을마다 경로당이 있어야 되나요, 어떻나요?
 담당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지금 저희가 경로당 보면 전용으로 경로당을 쓰는 게 241개소 중에 100개소가 되고 부속 마을회관이랑 같이 쓰는 건물이 한 141개소가 됩니다.
 이게 사실은 뭐 통합 경로당 동지역 같은 경우는 몇 개통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어르신들이 점점 늘다 보니까 경로당이 사실 좁은 거는 누구나 갖고 있는 좀 구조적인 문제는 맞는 거 같습니다.
○ 양희전 위원   아, 맞는 거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네.
○ 양희전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도 지금 인식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경로당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 데도 있어요.
 또한 없는 데도 있어요.
 이거 지역주민들 어르신들이 이렇게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게 누구나 똑같은 혜택을 받고 공정하게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은 건축과입니다만 경로당 같은 경우가 이게 반드시 마을에서 자기 땅을 확보를 해야지만 건축비를 지원한단 말이에요. 최대 2억 5,000만 원.
 맞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3억 5,000만 원입니다.
○ 양희전 위원   3억 5,000만 원, 맞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 양희전 위원   과장님, 이거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복지과 앞으로도 더 혼란스러울 거 같은데 이게 지금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하나 있는 데는 뭐라고 하시냐 하면 경로당에다가 2층을 올려달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고, 또 작은 데는 리모델링해서 더 확장시켜 달라고 하시거든요.
 이 부분이 이게 관심이 좀 되는 부분은 확장이 벌써 되고 2층도 올라가고 이래요, 리모델링이 되고.
 그러는데 어떤 마을에 가면 아주 한 30년 됐는데도 좁은데 그대로 있어요.
 마을회관, 경로당을 같이 사용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관련 근거를 한번 좀, 조례 개정이라든가 아니면 관련 근거를 한번 마련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인가 하는 과장님도 한번 고심 좀, 지금쯤은 아마 앞으로도 점점 더 우리 어르신들은 늘어나시잖아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 양희전 위원   한번 고민해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어쨌든 우리 시민의 세금이나 국비든 시비든 모든 게 우리 시민의 세금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이 공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 양희전 위원   314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제 한 가지만 드리면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주셨지만 각종 시설, 우리 뭐 복지정책과도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만 사회복지과도 각종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 처우개선, 물론 과장님들이 보시기에는 그래도 우리 시가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그래도 ‘중상위권으로 올라와 있습니다.’라고는 말씀하시고는 해요.
 그리고 어떨 때는 보면 우리 시가 잘 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종사자들 중식을 급식비를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좀 해보세요, 과장님.
 이거 저번에도 부시장님께서 한번 ‘아, 이거는 중식비 정도는 저희들이 한번 챙겨봐야 되겠다.’고 공개적으로도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이미 지급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거 같고 또 아예 지급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 같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파악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해요, 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네, 그리고 317페이지 보면 중간쯤에 기초연금이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 양희전 위원   기초연금을 우리가 2022년도의 자료를 보면 기초연금 대상자는 우리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한 1만 6,800명 돼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 양희전 위원   그런데 지급대상자가 1만 3,000명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미지급이 한 3,800명이 나왔단 말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맞습니다.
○ 양희전 위원   이 미지급이 되는 이유가 뭐라고 과장님은 보세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일단 재산소득이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거고요.
 저희 뭐…….
○ 양희전 위원   네, 첫 번째는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니까 소득인정액이 예를 들어서 단독가구에 170만 원 이상이 넘는다 이 뜻이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 양희전 위원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그거하고 저희 공무원으로 퇴직연금을 받게 되면 기초연금 대상자가 안 됩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니까 연금은 뭐 소득인정액을 계산해가지고 연금하고 소득하고 다 똑같이 따지는 거고, 또 다른 부분?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그럴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양희전 위원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우리 기초연금은 나이가 연령대가 언제여야지만 받을 수가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만 65세 되는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 양희전 위원   만 65세 되는 해에 또 생일이 다가오는 그 달부터 기초연금이 물론 뭐 3만 원에서부터, 최하는 3만 원에서부터 최고로 받는 부분은 30만 원까지 받아요, 단독가구일 경우에.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 양희전 위원   부부일 경우에는 최고가 아마…….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2만 2,000원에서 25만 원까지입니다.
○ 양희전 위원   아니야, 부부는 25만 원이니까 한 48만 원, 두 부부하면 한 48만 원 정도 되는 거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네.
○ 양희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러면 이 신고를 안 해서 못 받는 분들은 없어요, 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저희가 시스템상에 보면 그 해 만 65세 달이 되면 그 자료가 다 뜨고요.
 그 부분은 신규는 저희가 다 안내를 해드립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그런데 기존에 탈락됐던 분들은 그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재산이 낮아졌다거나 하면 읍면동을 찾아서 별도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 양희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소득인정액의 뭐 기준에 어긋나서 못 받는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 양희전 위원   그분들은 기초연금을 못 받아도 안 받아도 가정에 생활에 얼마만큼 생활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국가에서 정한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소득인정액이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30만 원씩 기초연금을 못 받는 부분이 있는가 그런 뜻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아, 그 부분은 없을 거 같습니다.
○ 양희전 위원   없어야 될 거 같아요, 한 분도.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약속해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세심하게 찾아보겠습니다.(웃음)
○ 양희전 위원   네, 그리고 과장님 가폭성폭, 그다음에 가족센터, 가족센터에서도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만큼 많은 관심과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 양희전 위원   마지막으로 325페이지에요.
 우리 청소년상담센터 한번 볼게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 양희전 위원   지금 청소년상담센터는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학교밖 청소년들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아동상담소는 아까 우리 복지정책과에도 한번 여쭤봤는데 이게 아동상담소가 그전에 언제인가요, 2018년도 4월에 원당 그 지금 자활센터에 있다가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들어갔단 말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 양희전 위원   그리고는 2020년도에 학교밖 청소년을 또 거기다가 꿈드림을 개소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세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아동상담소는 사회복지과에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에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아동상담소는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 양희전 위원   복지정책과 소관인데 아까 복지정책과장님께 들으셨죠?
 여쭤봤는데 또 복지정책과 소관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저희 사실은 제가 보니까 몇 년 전부터 이게 좀 거론됐던, 의원님들이 계속 좀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사실은 내부적으로 서로 조금 의견 조율이 안 됐던 부분도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가…….
○ 양희전 위원   저의 자료는 복지정책과로 돼있단 말이에요.
 복지정책과로 아동상담소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서로 안 맞아요.
 안 맞고 이 예산에도 아동상담소 학교밖 꿈드림은 예산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상담소도 예산이 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아동상담소는 왜 예산이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지금 저희가 처음에 모태는 아동상담소가 맞는데 청소년수련관이 지어서 들어오면서 청소년상담소로 바뀌면서 아동상담은 거기 들어가 있는데 일부 그냥 직원만 추가돼서 그렇게 아동 상담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네.
○ 양희전 위원   또 2023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청소년상담센터에 꿈드림하고 아동상담소가 사회복지과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맞습니다.
 아동상담팀이라고 그 안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게 맞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결론낼게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 양희전 위원   거기에 아동상담소 있잖아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 양희전 위원   연령대가 우리 청소년들은 24세 이하이고 우리 그 아동은 18세 미만으로 아동보호법에도 기준을 정해놓고, 청소년보호법에는 청소년보호법에 또 따로 정해놨단 말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 양희전 위원   법령근거도 틀리고 안 맞고 그렇기 때문에 아동상담소는 청소년상담소에 그다음에 꿈드림 학교밖 청소년, 꿈드림을 같이 운영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러나 아동상담소는 거기에 같이 있는 것은 규정에도 맞지도 않아요.
 아마 위에서 감사를 하실 때도 항상 지적을 했을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저희 복지정책과랑 협의해서 아동상담소가 별도 개소될 수 있도록 한번 복지정책과랑 협의하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니까 별도 원당리에 있었는데 그게 자활센터로 이전하면서 다시 청소년상담센터로 갔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드린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김희창   네, 정연철 위원님.
○ 정연철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그 경로당에 있는 노래방기기 있죠?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 정연철 위원   그거를 좀 관리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전에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최신곡 업데이트 하는 거.
 일괄적으로 경로당 241개하고 뭐 마을회관에 있는 것들 일괄적으로 시에서 입찰을 해갖고 관리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최신곡이 나오면 그냥 그대로 계속 방치해두고 뭐 관리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생각이 없으세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그 부분은 저희가 읍면동에 그럼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최근 들어간 노래방을 제외하고 좀 업데이트할 수 있는 부분은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 정연철 위원   그러니까 전체 다 그 매년 이렇게 노래방기기를 최신형 업데이트하는 거를 입찰을 해서, 뭐 입찰을 하든지 어떤 업체를 줘갖고 좀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돈이 아까워서 그분들이 경로당에서 전혀 그거를 안 하고 계시더라고, 돈이 나가는 데도 불구하고.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지금 일부 경로당에는 저희한테 업그레이드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 정연철 위원   네, 그걸 좀 해보세요, 그렇게.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 정연철 위원   네, 그리고 그 이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급식비 지원 관련해갖고 이번에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그거? 사회복지사들?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급식비 지원 관계는 제가 또 처음 듣는 부분이긴 한데, 저희가 사회복지사들 전체적으로 이거는 저희 과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복지정책과에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차원으로 전체 한번 검토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연철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조례도 이제 저희들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에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들인데 하여튼 급식비를 지원 안 해주는 그 사회복지사는, 처우개선이 아니고 당연한 거거든. 맞죠?
 그래서 그거를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급식비 지원 관련해갖고 다시 한번 좀 재검토 한번 해보세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 정연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희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복지과장님, 계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채희두   민원과장 채희두입니다.
 민원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총예산액은 32억 7,123만 9,000원으로 기정 대비 2억 1,05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민원관리에 민원 마일리지 운영 시상금 400만 원과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구입비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지적 및 지가관리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국비 사업비에 554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339페이지 위성측량장비 구입에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공간정보관리에 도로명주소 부여사업 도비 특별교부금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희창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심우정   예산안 보고를 드리기 앞서 당초 오전에 보고드렸어야 하나, 오전 업무 일정에 따라서 오후에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 제1회 경제과 추가경정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과의 전체적인 예산 증액의 주된 요인은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시기와 연례반복으로 연중 추진하는 사업의 추진 시기를 고려한 효율적인 예산 편성에 따른 것이며, 신규증액 건은 경제과 사무실의 환경개선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40페이지입니다.
 1회 추경 경제과 총예산은 66억 4,584만 5,000원 증액된 189억 1,7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28억 5,260만 원이 증액된 78억 1,18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삼척형 행복일자리 사업에 8억 3,300만 원이 증가한 14억 5,300만 원,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에 2억 5,700만 원 증가한 5억 1,100만 원, 삼척형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에 14억 200만 원이 증가한 20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폐광지역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2억 4,7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에 4,200만 원을 감액한 1억 4,400만 원, 하단 부분 청년정책 지원에 760만 원 증가한 1,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삼척 청년센터 운영에 1억 800만 원 증가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에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사 관리에 6,458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8,3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노동법률상담 지원에 241만 2,000원이 감액된 7,74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244페이지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에 2,300만 원 증가한 4,600만 원, 근로자 복지회관 운영에 4,400만 원 증가한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진흥에 7,948만 7,000원이 증액된 4억 3,95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245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개발비에 3,500만 원, 사회적기업 육성 시설비에 1,300만 원, 지역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4,892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지역경제 활성화에 1,743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4,51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다음 246페이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도 사업에 1,750만 원 감액된 7,000만 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국고 지원사업에 6만 2,000원 증가한 1,81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장 육성 및 소상공인 지원에 25억 29만 5,000원이 증액된 76억 5,02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에 3억 원 증가한 11억 299만 원, 삼척사랑상품권 운영에 17억 8,59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강원도 배달앱 일단시켜 운영지원에 2,3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시설개선 및 경영현대화에 4,000만 원 증가한 1억 7,384만 원, 전통시장 노후시설 보수에 1억 4,000만 원 증가한 1억 9,000만 원, 전통시장 지킴이 지원사업에 3,488만 8,000원 증가한 1억 6,175만 2,000원, 특성화시장 육성 문화관광형 사업에 4,000만 원이 감액된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청년몰 활성화에 5,000만 원 증가한 8,500만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1억 6,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산업 육성에 10억 4,600만 원 증액된 20억 7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농공단지 입주업체 물류비 도 지원사업에 4,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에 200만 원 증가한 1억 4,7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농공단지 그린 공동작업장 구축사업에 5억 4,800만 원,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에 4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과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해 행정운영경비에 3,200만 원이 증액된 7,46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0페이지 국도비집행잔액 반환에 7,087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희창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 김재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6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저희 소상공인들이 가장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잘 해주고 계시고, 저번 뭐 주문사항에 몇 가지 지금 반영한 것도 있으신 것 같아요.
○ 경제과장 심우정   네.
○ 김재구 위원   그것도 좀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소상공인들에 대한 시로부터의 어떤 그 지원이 다시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상황이 어려워졌고요.
 지금 시내의 점포를 보게 되면 문 닫은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정도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떤 지원책이 있으면 어떤 거든 좀 시에서는 과감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드 수수료 지원방안에 대해서 좀 검토해주시고요.
○ 경제과장 심우정   네.
○ 김재구 위원   가능하다면 좀 그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심우정   네, 먼저 저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에 대해서 지난 우리 업무계획보고 때 김원학 의원님께서.
○ 김재구 위원   네, 그랬죠.
○ 경제과장 심우정   그 뭐 제조업이라든가 아니면 세탁업이나 이미용업 이렇게 업종에 구분 없이 융자 기준을 5,000만 원으로 통일하면 어떻겠냐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검토 결과 그래도 이게 사정을 주지 않을 수 없어서 일단은 금액을 좀 이렇게 많이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제조업 등은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 그리고 이제 이미용업 같은 경우는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일단 융자금액 한도를 좀 늘리려고 합니다.
○ 김재구 위원   아, 네네.
○ 경제과장 심우정   그리고 이제 시 지원정책은 오늘 아침에도 시장님하고 미로에 두봉식품이라는 데를 갔다 왔습니다.
 갔더니 그 업체 대표님께서도 강원도에서 이렇게 시하고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은 많은데 시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좀 없나 해서 저희들이 지금…… 일단 저희들은 유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업체에 대한 그런 혜택은 좀 없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게 있는지 일단 검토해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 수수료 검토 그것도 의원님께서 지난번 안을 주셨는데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강원도도 있고 다른 시군도 몇 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뭐 교통과 같은 경우에 택시 카드 수수료를 지원하는 걸 봐서는 그렇게 뭐 큰 무리는 아닌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2회 추경 때 전부 다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심우정   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노후시설 보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하시는 건 노후시설 보수하고 화재안전시설 설치 등이잖아요.
○ 경제과장 심우정   네.
○ 김재구 위원   지금은 뭐 수리가 됐는지 몰라도 기존에 그 비가 올 때 가보니까 지붕 쪽 사이로 빗물이 막 떨어지더라고요.
 혹시 우리 시에서 그걸 할 수 있는 영역인지 한번 보시고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 보수를 좀 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몇 군데 비가 새더라고요.
○ 경제과장 심우정   그 시장 아케이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지붕 씌운 데?
○ 김재구 위원   네네.
○ 경제과장 심우정   아, 그 부분은 보수를 지난번에 응급 이제 했습니다.
 그 물이 새는 게 있어가지고 그 부분 보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네, 이상입니다.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김희창   김원학 위원님.
○ 김원학 위원   과장님, 그 청년몰 지금 현재 운영실태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경제과장 심우정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몰은 지금 저희들이 2층하고 3층을 하고 있습니다.
 총 24개 점포가 있는데, 그중에 이번에 2개 업체를 다시 또 모집해서 지금 공실이 3개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지금 뭐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같은 거나 아니면 일부 점포가 좀 예산을 리모델링할 때 원래 기본 건축물 자체가 좀 그렇다 보니까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수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보수작업을 하고 2개 점포를 들였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보수작업을 할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고 일단은 24개 업체, 점포에 모든 업체가 차면 아마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시청에서도 그 청년몰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각종 이벤트나 이런 걸 계획하고 있고 4월부터도 이제 토요마켓이나 이런 걸 좀 해서 붐을 일으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 청년몰이 이제 뭐 만실이 된 적이 아직까지는 없었죠?
 그래서 공실이 좀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청년몰 매장이 22개가 되나요?
○ 경제과장 심우정   21개입니다.
○ 김원학 위원   21개?
○ 경제과장 심우정   네네.
○ 김원학 위원   지금 어떤 영업시간이라든가 아니면 그 청년들이 거기에서 지금 영업 휴점이라든가 아니면 영업을 안 하는 날이 이렇게 좀 많나요?
 아니, 운영이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게 많거든요.
○ 경제과장 심우정   아, 저희들이 물론 협약서 이런 데 보면 시간을 정해놨습니다.
 정해놨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 대상으로 하는 수요층이 어떤 뭐 야간에 많이 오는 그런 업종도 있고 그다음에 아침에는 그렇게 없는 그런 게 있어서 아마 좀 약간 들쑥날쑥한 건 있고 저희들이 계속 이제 최소한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7시까지는 꼭 좀 영업을 해달라고 계속 수시로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자기네 어떤 영업 패턴이라든가 손님 패턴을 봐서 아마 시간을 좀 이렇게 철저히 안 지키는 그런 건 좀 있습니다.
 그런 건 저희들이 계속 지도 감독을 해서 그 시간대를 계속 열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거기 지도 감독도 필요하지만 지금 그 안의 21개 업체가 한번 영업이익이라든가 아니면 매출액에 대해서 조사해본 적 있나요?
○ 경제과장 심우정   실질적으로 얼마인지를 조사한 적은 없는데 뭐 예를 들어 어떤 업체는 잘 되고 어떤 업체는 안 되고 이런 거는 지금 들은 거는 좀 있습니다.
○ 김원학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느 일정 금액의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그 운영자가 아마 문을 닫는 횟수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가 좀…… 거기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매출을 올렸을 때 그 매장이 유지가 가능한지, 최저 매출이 줄이게 되겠죠.
 최저수익을 이렇게 하는 건데, 거기에도 못 미치는 매장들이 좀 많지 않을까요?
 지금 많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러면 이 청년몰 자체 활성화가 우리가 암만 노력을 이렇게 많이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되지는 않을 거 같아요.
○ 경제과장 심우정   네, 그런 우려도 좀 있습니다.
○ 김원학 위원   지금 어쨌든 청년몰 처음에 시작할 때도 저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되지 않았을 때는 전국적인 사례에서도 청년몰이 성공한 사례를 크게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이제 수순이 처음에는 붐이 일었다가 지금 어쨌든…… 지금 몇 년 됐죠, 청년몰 개장이?
 한 2년, 3년 정도 됐나요?
○ 경제과장 심우정   네, 그 정도 됐습니다.
 청년몰이 우리가 2017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2019년도에 이제 개장을 했습니다.
○ 김원학 위원   2019년도요?
○ 경제과장 심우정   네.
○ 김원학 위원   지금 어느 정도 그 붐이 가라앉았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더 관리를 하지 않거나 우리가 청년몰이라든가 중앙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어떤 유동인구를 늘려야 되는데 그 유동인구를 늘리는 게 우리가 이제 관광과에서 관광정책으로 관광객들 이렇게 보내줘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있고요.
 그거는 관광객들이 온다 이러면 그분들은 거의 대부분은 먹거리에 대한 치중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앙시장에 재래시장의 또 활성화는 우리 시민들이 얼마만큼 많이 중앙시장을 방문하게 하느냐가 관점이니까 그 고객층이 두 부류로 나눠진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관광객과 우리 삼척시민.
 그 어떤 중앙시장 재래시장은 우리 삼척시민들이 많이 와야 되고 관광객들은 어떤 청년몰이라든가 기타 음식, 먹는 문화, 그리고 또 특별하게 삼척시의 유명한 어떤 맛집에 대한 먹는 걸 유치를 해서 같이 포진을 시켜야지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든 어떤 삼척의 대표적인 걸 같이 이렇게 중간 중간에 매칭을 시켜야지 옆의 가게도 영향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 유동인구를 늘려야 되는데 현재 재래시장에 우리가 이제 있는 데에서 삼척시민을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 지금 상당히 좀 필요할 거 같아요.
 일전에 이제 그 우리 재래시장에 신관동하고 중앙시장에 본관동이 있는데 그 신관동에 청년몰이 들어가 있고 개발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본관동에 대한 개발사업을 거기 좀 연구를 하셔갖고 우리 지역 삼척시민들이 와서 무엇을 행위를 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문화혜택, 그리고 어떤 이런 걸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서 삼척시민이 중앙시장에 방문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방문을 하는 거는 유동인구는 우리가 늘려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서 유동인구는 늘려줄 수 있지만 그 유동인구를 내 고객으로 손님으로 맞이하는 거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되는 영역이고요.
 그래서 중앙시장 재래시장하고 청년몰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객 증가도 좋고 우리 삼척시민이 이제 방문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좀 연구해서 많은 삼척시민이 방문해서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한번 만들어보는 게 제일 중요할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노력 좀 해주십시오.
○ 경제과장 심우정   네, 알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김희창   정연철 위원님.
○ 정연철 위원   네, 정연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27년까지 그 160억 원 들여서 삼척번개시장 현대화 추진하겠다고 이제 기사에 났잖습니까?
○ 경제과장 심우정   네.
○ 정연철 위원   그런데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경제과장 심우정   저희들 사실 이 번개시장 그 문제는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예전의 어떤 역사성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 그거를 시장님도 공약사항으로 해가지고 현대화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3월에 이제 용역을 했는데 일단은 용역 결과는 뭐 이렇게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범위입니다.
 범위이고, 제일 좋은 방안은 지금 현재 있는 번개시장을 땅을 매입해서 그 자리에다가 좀 신식으로 해서 짓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거기 지금 잘 아시다시피 땅주인이 토지 매입, 매매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렇고 해서 정 안 되면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전 방안은 이제 2가지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 예전에 있던 원래 구 장터로 가는 거하고 그 당시 삼척교 넘어서 지금 거기에 좀 상업용지로 돼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당초에 그쪽은 저희들이 진입도로가 거기로 들어가려고 하면 21세기에서 유턴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좀 위험해서 약간 배제를 했는데 거기가 지금 도시과에서 아마 뚝방 쪽으로 해서 그 도시계획도로를 뚫을 계획을 있는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된다 하면, 그래서 검토하겠지만 지금 현재는 구 장터로 이전하는 게 어떻나 그게 두 번째 안으로 나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가 하려고 하면 그쪽이 지금 역세권 개발계획이 주차장으로 돼있습니다.
 공원 및 주차장인데 거기를 상업용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변경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그쪽에다가 공원, 시장, 주차장 이렇게 해서 조성할 방법으로 해서 좀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거기도 좀 약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있는 번개시장 그 문제 자체인데 앞에 있는 도로점용 부분 그 업주들하고 중간에 무허가로 쓰고 있는 부분하고 저뒤에 뚝방 쪽에 자가를 갖고 있는 분들하고 3개 층이 너무나 좀 이렇게 다른 성격이어서 그분들에 대한 이전이 다 똑같은 마음인지 그거는 일단 저희들이 아직 접촉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고민해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옮기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 정연철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025년도에 그 도로점용허가가 만료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경제과장 심우정   네.
○ 정연철 위원   그러면 그쪽 앞은 어떻게?
○ 경제과장 심우정   그러니 그 앞쪽은 저희들 그 시장 담당부서 생각으로는 사실 도로점용 부분을 2025년에 만료가 되면 거기를 일단은 도로점용 더 이상 허가를 하지 말고 원래 계획대로 했으면 하는 게 저희 부서 입장입니다.
 입장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뒤에 있는 땅 주인을 좀 설득을 해서 땅을 산 후에 뭐 이렇게 현대화하는 그런 방법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연철 위원   하여튼 신중하게 잘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보니까 2018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올 2월 말까지 보니까 그 전통시장에 화재가 무려 한 299건 발생했더라고요.
○ 경제과장 심우정   네, 전국에.
○ 정연철 위원   네, 하여튼 그 화재에 대한 부분들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소 잃고 뭐 이렇게 외양간 고치는 그런 격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심우정   알겠습니다.
○ 정연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김희창   이광우 위원님.
○ 이광우 위원   네, 우선 그 삼척사랑카드 50만 원 사용 한도를 70만 원까지 상향하신 거에 대해서 대단히 수고하셨다 생각하고, 저는 뭐 100만 원까지 말씀을 드린 편인데 어쨌든 잘 선택하셨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덧붙이면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이제 제정이 됐잖아요.
○ 경제과장 심우정   2월에, 네.
○ 이광우 위원   부서별로 문서 시행을 한번 해준 적이 있나요?
○ 경제과장 심우정   문서 시행은 지난번 3월 24일 금요일 했고요.
 그전의 계획은 이제 3월 초에 세워가지고 시행은 24일…….
○ 이광우 위원   아, 어쨌든 이제 문서가 한번 나갔죠?
○ 경제과장 심우정   네.
○ 이광우 위원   그래서 그걸 좀 뒤에 국장님도 계시는데 회계과 계약부서하고도 업무를 좀 잘 조율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예를 들면 용역의 경우에 우리 그 사회적 경제기업 협동조합이라든가 뭐 사회적 경제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우리가 먼저 구매할 수 있단 말이에요.
○ 경제과장 심우정   네.
○ 이광우 위원   구매할 수 있는데도 갖춰져 있는데 구매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 경제과장 심우정   네, 맞습니다.
○ 이광우 위원   그 사회적 경제기업이 왜 중요하냐 하면 큰 자본을 안 들이고 협동조합의 방식이든 사회적기업으로 하든 일자리를 우리가 유지시킨단 말이에요, 창출해내고.
○ 경제과장 심우정   네.
○ 이광우 위원   소규모지만 국가가 지원하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니까 그 사람들을 오히려 육성해줘야 되는 거죠.
○ 경제과장 심우정   네, 맞습니다.
○ 이광우 위원   일반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니까 이윤이 없으면 사람을 안 뽑으면 되지만 여기는 사람을 우리가 유지시킬 수 있게끔 일자리 유지……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더 해주시고 거기 조례에 보면 전년도 구매실적서를 받게 돼있어요.
○ 경제과장 심우정   네네.
○ 이광우 위원   의회에서 그걸 또 요구할 거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고 많이 좀 용역이라든가 물품 구매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심우정   네, 노력하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김희창   양희전 위원님.
○ 양희전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입니다.
 240페이지 첫 페이지인데요, 과장님.
○ 경제과장 심우정   네.
○ 양희전 위원   상단 부분에 보면 우리 일자리 창출사업이 있는데 지금 당해연도 우리 2023년도에 사업을 막 시작을 하는 단계인데, 이게 국비를 5억 원이나 감액을 시켰어요.
 그래서 과장님, 국비가 감액이 5억 원이나 됐는데 국비를 확보를 못했는지 아니면 사업을 축소를 시키는 건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한번 들여다 봤어요.
 일단 뭐 강원도형 우리 사회보험료가 두리누리보험제도가 있어요.
 상당히 좋은 제도고, 그다음에 지역정착형 사업비가 있어요.
 우리가 뭐 연간 인건비 2,400만 원하고 그다음에 교육비도 최대 한 30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게 있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 일자리 사업도 인건비 지원하고 최대 2,400만 원까지 우리 청년을 고용하면 우리 기업에 지급하는 예산인데,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성장플러스 사업이 우리 정착한다든가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 경제과장 심우정   네.
○ 양희전 위원   플러스사업이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을 보면 국도비를 확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액시키는 이유는 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과장님.
○ 경제과장 심우정   아, 그거는 의원님 말씀하신 국비가 삭감된 건 아니고요.
 원래는 국비가 이제 3가지 유형이 있는데 일반 국고보조금에 편성이 됐다가 그 뭐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목을 바꿨습니다. 그 내용을.
 그 돈은 그대로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있어요?
○ 경제과장 심우정   네, 국고보조금 삭감이 되고 균특예산이…….
○ 양희전 위원   그러면 국고보조금 중에서 당초에는 국가보조금으로 내려왔는데 보조금 중에서도 국가보조금으로 내려왔는데 균특비로 바꿨다 이거예요?
○ 경제과장 심우정   네, 맞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균특비로.
○ 경제과장 심우정   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이 예산사업은 그대로 시행이 되는 거죠?
○ 경제과장 심우정   네, 맞습니다.
○ 양희전 위원   편성목만 바꿨네요?
○ 경제과장 심우정   네네.
○ 양희전 위원   246페이지 보면 하단에 소상공인들 지원에 있어요, 우리 그 지금 과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주셨어요.
 이거 우리 몇 년 전부터 이자에 대해서 3,%, 그리고 강원도 신용보증재단에 가서 보증료도 50% 지원하죠?
○ 경제과장 심우정   네, 맞습니다.
○ 양희전 위원   50%가 총 얼마 한 30만 원 되나요?
○ 경제과장 심우정   아, 보증…….
○ 양희전 위원   보증료 끊는 금액이.
○ 경제과장 심우정   아, 그…….
○ 양희전 위원   보증재단에.
○ 경제과장 심우정   금액은 정확하게 제가…….
○ 양희전 위원   그거 이제 만약에 30만 원 정도가 되면 그걸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우리 시에서 50%를 지원한단 말이에요.
○ 경제과장 심우정   네, 맞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리고 이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은행을 가든 대출을 받을 시에는 3%에 대한 이자를 보전해주잖아요.
○ 경제과장 심우정   네.
○ 양희전 위원   과장님 조금 무리인가요, 제가 건의를 한번 드리면 이거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는 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즘 상당히 소상공인들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 경제과장 심우정   네.
○ 양희전 위원   코로나가 몇 년, 3년째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 지금 전국 경제도 그렇고 지역 경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고금리, 고물가란 말이에요.
 금리가 지금 우리 기준금리가 3.5%예요.
○ 경제과장 심우정   네.
○ 양희전 위원   그렇잖아요?
○ 경제과장 심우정   네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이자가 얼마로, 우리 대출이자는 얼마 정도 올라간다고 보세요.
 기준금리가 3.5%니까.
○ 경제과장 심우정   3.5%에서 5%로 아까…….
○ 양희전 위원   아니, 3.5%니까 만약에 소상공인들이 3,000만 원을 이제 은행에 가서 대출내려 그래.
○ 경제과장 심우정   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몇 프로 정도 받을 거 같아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은행 대출이자가?
○ 경제과장 심우정   요즘 한 5%, 6% 정도.
○ 양희전 위원   아니, 5%, 6% 받는 거는 아주 최상위급이고 지금 막 10%씩, 8%에서 10%까지 올라간대요.
 지금 2금융권은 1금융권은 뭐 이렇게 담보력이 있고 이러면 6% 이 정도 가는데 이게 담보가 열악하고 이러면 8% 이렇게 2금융권이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이 8%를 돼도 이게 소상공인들이 1,000만 원, 2,000만 원 대출내기가 어려운 게 담보력이 있는 분들은 충분한데 담보력이 없는 분들은 이게 1,000만 원, 2,000만 원까지도 대출내기가, 대출내려 가면 은행에서 퇴짜를 맞는대요.
 그래서 신용도 힘들고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과장님, 이거 이차보전을 하는 거 3%에서 약 한 5% 정도 올릴 생각은, 금액을 올릴 생각은 어때요?
 다른 지역은 최대 5,000만 원까지도 가는데도 있어요.
 3,000만 원에서 최고 우리는 5,000만 원이잖아, 그렇죠?
○ 경제과장 심우정   네.
○ 양희전 위원   그런데 도소매업을 이렇게 우리는 구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기준은 5,000만 원까지 최대로 가고 다른 은행에서 다른 지역은 대출이자가 5%, 그리고 착한 업소 같은 데는 5.5% 정도까지도 지금 그만큼 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대출금리도 그만큼 높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 경제과장 심우정   네네.
○ 양희전 위원   그렇게 한번 제가 지금 뭐 즉각 답변하라는 건 아닌데 검토 한번 해주세요.
○ 경제과장 심우정   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네, 그래야지만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금리가 인상되기 전하고 비슷하게 될 거 같아요.
 지금은 뭐 기존 금리가 3.5%이니까.
 마지막으로 250페이지 보면 노란우산공제보험이 상당히 이게 소상공인들한테는 과장님.
○ 경제과장 심우정   네.
○ 양희전 위원   이게 퇴직금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 경제과장 심우정   네, 맞습니다.
○ 양희전 위원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이거 왜 2022년도에 예산이 많아 그렇나요, 반납이 이렇게 많이 됐나요?
○ 경제과장 심우정   아, 그게 사실은 이게 지침을 보면 기존에 지원받은 업체는 추가로 지원이 안 되게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늘지 못하고…….
○ 양희전 위원   연 매출도 상한이 넘으면 한계가 걸려있고 그 기준은 걸려있어요.
○ 경제과장 심우정   네.
○ 양희전 위원   그 기준을 못 받는 기준에서 나머지 금액을 반납하는 건가요?
○ 경제과장 심우정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예전에는 한 업소당 5만 원까지 지원했었는데 작년에는 이제 1만 원으로…….
○ 양희전 위원   1만 원으로 왜.
○ 경제과장 심우정   네, 그 여론도 있고 이제 한번 그전에 이렇게 지원을 받은 업체는 2회 이상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이 그 세우는 건 당초예산을 약간 뭐 예상해서 많이 세워놨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 이용하는 업체가…….
○ 양희전 위원   그러면 건의 하나 더 드릴게요.
○ 경제과장 심우정   네.
○ 양희전 위원   1만 원이었잖아, 그렇죠?
○ 경제과장 심우정   네네.
○ 양희전 위원   1만 원이니까 이 예산이 좀 남잖아요.
○ 경제과장 심우정   네.
○ 양희전 위원   다른 데도 똑같이 있어요, 월 2만 원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노란우산공제보험 이거 어려운 소상공인들 퇴직금이니까 우리 과장님, 경제과장님.
○ 경제과장 심우정   네네.
○ 양희전 위원   잘 봐주세요.
○ 경제과장 심우정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김희창   네, 김원학 위원님.
○ 김원학 위원   네, 과장님 우리 양희전 위원님이 또 이렇게 매번 회의할 때마다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이차보전이 참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부분을 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조례상에 거기 딱 명시가 돼있나요, 3%라고?
○ 경제과장 심우정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 개정할 때 그게 지금 3%라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저희들 그냥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라고 바꾸려고도 한번 해봤는데 일단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뭐 계속 한도를 안 정해놓으면…….
○ 김원학 위원   아, 이렇게 지금 우리가 시기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갑작스럽게 금리가 고금리로 전환됐잖습니까.
 유동성 있게 우리 소상공인이라든가 각 금융권에, 우리가 몇 개 금융권에 거래하는 삼척시에 이렇게 통보가 되면 될 거 같은데 1년 단위로 금리의 변동을 우리가 좀 조정을 해서, 그러다 보면 거기 어떤 경제가 또 안정화됐을 때 이자가 내려갔을 때는 역으로 또 그분들이 안 받아지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내려갔을 때에는 그걸 1년 단위로, 우리가 금리도 보통 1년 단위로 변동금리가 적용된다든가 일시적 적용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고금리로 지금 상당히 소상공인이 어려워할 때 우리 양희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년으로, 1년에 우리가 소상공인이라든가 금융기관에 통보해서 1년 기간을 5%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면 그게 오히려 실질적으로 소상공인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저도 의견을 줬더니 우리 과장님께서도 7,000만 원, 5,000만 원에 대한 부분도 좋은 정책입니다.
 좋은 정책인데 사실적으로 그 개개인의 소상공인이 7,000만 원을 대출받는다 하는 거는 담보 제공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의 신용에 대한 범위가 가는 게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게.
 그런데 지금 아마 소상공인들은 여태까지 살아오시면서 계속 그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어렵게 하다 보니까 담보에 대한 대출이라든가 이런 거는 더 많이 받았을 수도 있고 그게 또 만약에 그 담보 제공 능력이 있다 이런 분들은 그래도 또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재산의 가치를 갖고 계신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양희전 위원님처럼 이렇게 이차 현재 상태에서 대출금리가 고금리로 올라간 상태, 어떤 조례 개정을 해서 우리가 1년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해서 적용을 해서 순간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부채 부담을 조금 경감시켜주는 정책도 아주 좋은 정책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게 5%로 해서 계속 5%가 가는 게 아니라 변동으로 해서 일시적 3%가 원기준이고 특별한 시기에 우리가 적용해가면서 조절하는 것도 좋은 정책일 거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 경제과장 심우정   네, 그 부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희창   다 하셨죠?
 네, 경제과 과장님, 또 계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
○ 출석위원
 ․ 위 원 장     김희창
 ․ 위    원     권정복 이광우 양희전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
○ 출석공무원
․ 경제진흥국장조인성
․ 자치행정국장우장명
․ 기획조정실장이명기
․ 관광정책과장홍금화
․ 관광개발과장신명석
․ 총무과장최진헌
․ 회계과장심혜영
․ 복지정책과장김영희
․ 사회복지과장김현미
․ 민원과장채희두
․ 경제과장심우정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김창호
․ 전문위원강길석
․ 전문위원남진배
․ 의사팀장임미선
○ 기 록
최승유    강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