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삼척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삼척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3월 27일(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삼척시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 선출의 건
 2. 부위원장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2. 부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4.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삼척시장 제출)
 5.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삼척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사팀장 임미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43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되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3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개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고 삼척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선의원이신 권정복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하시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권정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관련 조례에 의거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10시 01분)
○ 위원장 직무대행 권정복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구 위원   김희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권정복   네,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창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희창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희창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대)
○ 위원장 김희창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2분)
○ 위원장 김희창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구 위원   정연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희창   김재구 위원님께서 정연철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연철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연철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입실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입실완료)
 위원장으로 제가 선출되었고, 부위원장으로 정연철 위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4분)
○ 위원장 김희창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으로서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일정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삼척시장 제출) 
 5.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삼척시장 제출) 
(10시 05분)
○ 위원장 김희창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대상은 세무과, 기획조정실 및 읍면동, 문화홍보실, 폐광지역사업단, 에너지과,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으며, 읍면동 소관 예산은 기획조정실장이 총괄적으로 설명하고, 답변은 해당 읍면동장이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나 질의 시 반드시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윤석훈   세무과장 윤석훈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23년 1회 추경 예산총칙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8,191억 485만 4,000원, 일시차액금 한도액은 248억 7,31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에서 제8조까지는 해당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총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070억 1,735만 9,000원이 증가한 8,291억 48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1,985억 6,610만 4,000원이 증가한 7,838억 9,466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84억 5,125만 5,000원이 증가한 452억 1,019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15억 9,403만 8,000원이 증가한 261억 7,169만 7,000원, 기타특별회계는 68억 5,721만 7,000원이 증가한 190억 3,849만 7,000원으로 각각 편성 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하수도 특별회계가 43억 9,790만 원이 증가한 89억 6,016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2억 5,546만 3,000원이 증가한 63억 2,663만 3,000원, 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5,900만 원이 증가한 7억 8,6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억 3,785만 4,000원이 증가한 14억 8,605만 4,000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700만 원이 증가한 5억 4,675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총액은 2,070억 1,735만 9,000원이 증가한 8,291억 48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세는 증감 없이 476억 9,168만 5,000원, 세외수입은 4억 9,588만 8,000원이 증가한 456억 9,582만 3,000원, 지방교부세는 1,645억 7,270만 1,000원이 증가한 4,645억 787만 9,000원, 조정교부금 등은 증감 없이 142억 6,839만 1,000원, 보조금은 317억 3,621만 9,000원이 증가한 2,397억 8,895만 1,000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102억 1,255만 1,000원이 증가한 171억 5,212만 5,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전체입니다.
 총액은 1,985억 6,610만 4,000원이 증가한 7,838억 9,466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세는 증감 없이 476억 9,168만 5,000원, 세외수입은 5억 288만 8,000원이 증가한 316억 9,071만 8,000원, 지방교부세는 1,645억 7,270만 1,000원이 증가한 4,645억 787만 9,000원, 조정교부금 등은 증감 없이 142억 6,839만 1,000원, 보조금은 317억 4,373만 9,000원이 증가한 2,239억 8,921만 1,000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17억 4,677만 6,000원으로 각각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전체입니다.
 총액은 68억 5,721만 7,000원이 증가한 190억 3,84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700만 원이 감소한 42억 7,880만 3,000원 보조금은 752만 원이 감소한 42억 7,324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68억 7,173만 7,000원이 증가하여 104억 8,645만 4,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전체입니다.
 총액은 15억 9,403만 8,000원이 증가한 261억 7,169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변동없이 97억 2,630만 2,000원, 보조금은 변동없이 115억 2,650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15억 9,403만 8,000원이 증가하여 49억 1,889만 5,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총액은 1,985억 6,610만 4,000원이 증가한 7,838억 9,466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5억 288만 8,000원이 증가한 316억 9,07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내역은 가곡 국민여가캠핑장 위탁관리 사용료 5,500만 원 증가, 폐광발전기금 4억 4,828만 8,000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645억 7,270만 1,000원이 증가한 4,645억 787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에서 1,423억, 부동산 교부세에서 193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전입금에서 28억 원이 각각 증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보조금 317억 4,373만 9,000원이 증가한 2,239억 8,92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99억 2,204만 1,000원이 증가한 1,599억 3,642만 9,000원으로 편성하여 전 실과에서 총 140건에 대한 사업추진으로 국고보조금에서 7억 원, 국고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서 89억 원, 기금에서 2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시·도 보조금 등은 전 실과에서 총 404건에 대한 사업추진으로 218억 2,169만 8,000원이 증가한 640억 5,27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7억 4,677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1억 7,437만 1,000원, 도비보조금 집행잔금 5억 7,240만 5,000원을 각각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8,003만 6,000원이 증가한 6억 8,930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 부과와 관련하여 세무전산실 방화벽시스템 유지보수 700만 원,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유지보수 800만 원,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300만 원,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 200만 원, 차세대지방세시스템 유지보수 5,9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희창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 양희전 위원   네, 과장님 양희전 위원입니다.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양희전 위원   일단 먼저 우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과장님께서도 총괄적으로 예산을 자세히 말씀을 주셨고 또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짚고 또 우리 세무과는 우리 자체수입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관리하는 우리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나머지 우리 세무과 이렇게 해서 한 3가지 정도 간단하게 한번 짚어 볼게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양희전 위원   먼저 우리 2023년도 당초예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를 합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초예산이 6,220억 8,700만 원으로 있었잖아요? 그렇죠?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양희전 위원   편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1회 추경 예산안에서 무려 2,070억 1,400만 원을 증액을 시켰어요. 그렇죠?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양희전 위원   그래서 얼마 됐나요? 8,291억 400만 원이 확보가 되었죠?○ 세무과장 윤석훈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과장님이 이렇게 보시기에 조금 전에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렇게 2,000억 원이나 1회 추경에 예산안을 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액수였는데 어디에서 우리 추경예산이 많이 세입으로 확보가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 세무과장 윤석훈   아무래도 지방교부세에서 지방교부세랑 국고보조금 등에서 아무래도 금액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 양희전 위원   가장 그래도 지방교부세 부분이 가장 컸죠?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양희전 위원   제가 한번 2022년도 전년도에…… 전년도 1회 추경 때는 우리가 재난지원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20만 원씩 지급하는 재난지원금만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었고 그러면 제2회 추경하고 비교를 한번 해봤단 말이에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양희전 위원   그러니까 제2회 추경에 전년도에 7,515억 원이었어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양희전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1회 추경에 8,291억 원이면 약 한 800억 원 정도 차이가 나요.
 정확한 금액은 776억 원 정도인데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양희전 위원   이렇게 많이 차이 나서 이렇게 많이 확보해 주셔서 일단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지방세 한번 자체수입 한번 넘어가 볼게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양희전 위원   네, 우리 자체수입에서는 지방세가 있는데요.
 지방세 중에서는 476억 9,1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 세무과장 윤석훈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이게 당초 우리 예산에 편성이 되었었는데 1회 추경에는 변동사항이 없어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양희전 위원   그런데 세외수입을 들어가 보면 세외수입에서 일부 변동이 있었어요.
 과장님 이게 세외수입 부분을 장호에 있는 캠핑장을…… 왜 이거 항목을 바꾸셨어요?
 7억 원을 예산을 세입을 잡았었는데?
○ 세무과장 윤석훈   그게 아마 과목이 변경이 됐을 겁니다.
 기존에…… 캠핑장 사용료로 되어있던 걸 그걸 수입사용료로 과목만 변경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게 왜 과목이 변경이 됐을까요?
○ 세무과장 윤석훈   아마 그 과목이 당초에 예산을 세웠던 과목 자체가 아마 맞지 않아서 과목 변경만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제가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양희전 위원   2020년도도 그렇고 2021년도도 2022년도도 기타사업수입으로 이렇게 모든 걸 잡았었는데…… 대금굴이나 환선굴, 해상케이블카 그다음에 레일바이크, 캠핑장, 썰매장 등 전부 다 기타사업수입으로 잡았는데 올해 비단 이렇게 항목을 바꿨어요.
○ 세무과장 윤석훈   기타사업수입이라기 보다는 사용료를 우리가 징수를 하는 거니까 사용료 과목으로 가는 게 제가 봐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 양희전 위원   사용료가 맞는 것 같아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네.
○ 양희전 위원   이용료가 아니고 사용료 수입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러면 사용료수입으로 이렇게 편성을 할 거예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리고 보면 이게 가곡 여가캠핑장을 세외수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유일하게 5,500만 원을 세입하겠다고 이거 뭐 민간위탁 운영비인가요?
○ 세무과장 윤석훈   사용료입니다.
○ 양희전 위원   사용료에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이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게 세입이 가능하나요?
○ 세무과장 윤석훈   아마 해당 실과에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적정하게 사용료금액으로 편성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니까 가곡온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곡온천 옆에 캠핑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 캠핑장 위탁사용료입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니까 캠핑장을 위탁하는데 사용료 올해 12월 말까지 5,500만 원을 받겠다는 뜻 아닌가요?
○ 세무과장 윤석훈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맞죠?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양희전 위원   가능한가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양희전 위원   이거 자세히 해당 실과에 여쭈어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세외수입으로 우리 폐광지역개발기금이 들왔어요.
 당초예산에 44억 원이 들어와 있었는데 이번에 얼마가…….
○ 세무과장 윤석훈   4억 8,000만 원.
○ 양희전 위원   4억 8,000만 원이…… 4억 4,800만 원 아닌가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 4억 4,800만 원입니다.
○ 양희전 위원   4억 4,800만 원이 세입으로 들어왔는데 이 부분을 총 합하니까 얼마냐 하면 5억 200만 원이에요. 그렇죠?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양희전 위원   5억 200만 원을 다 합하면 이번에 세외수입으로는 총 567억 9,500만 원?
○ 세무과장 윤석훈   네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약 자체수입이 1,000억 원정도 미달되네요?
○ 세무과장 윤석훈   아마 추경까지 하면 자체수입이 여기서 장담은 하지는 못하지만 1,000억 원은 넘을 겁니다.
○ 양희전 위원   1,000억 원을 넘을 거예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네.
○ 양희전 위원   12월 말까지 나머지 추경이 2회, 3회 추경가면 1,000억 원이 넘을거라 이렇게 생각하세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네, 고생이 많으셨어요.
 세무과 한번 들어가 볼게요.
 278페이지거든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양희전 위원   우리 세무과는 2021년도, 2022년도 이렇게 예산을 보면 약 한 8억 원, 9억 원까지 이렇게 세무과 1년 예산이 있었어요. 계상이 되었다가 4회 마무리 추경에도 9억 원을 확보해서 지출을 했단 말이에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양희전 위원   그런데 이번에 7억 원이 안 넘어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네.
○ 양희전 위원   예산은 어떻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세무과장 윤석훈   저희들이 지방세 전산관리가 기존에는 사기업체에서 사용하는 지방세 관련 프로그램이라든가 그걸 행안부에서 지정해 주면 거기에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행안부에서 차세대 지방세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은 배포를 하고 올해부터 사용을 하게끔 돼서 그 사용료라든가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래서 그런가요? 아니면 2회, 3회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세입예산을 더 확보를 하실 계획이에요?
○ 세무과장 윤석훈   아닙니다.
○ 양희전 위원   아니에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양희전 위원   9억 원을 지출하던 걸 약 한 7억 원 정도에서 예산이 절감이 된다. 이 뜻입니까?
○ 세무과장 윤석훈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먼저 우리 2023년도 세외수입으로 행정부과금도 이게 일반회계 6억 원……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특별회계를 다 합하면 한 11억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양희전 위원   아시다시피 이게 부과금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했다든가 아니면 차량에 무보험이 있다든가 이런 과징금 또 건축법을 위반했다든가 아니면 농지법이라든가 각종 이행강제금이라든가 과태료 등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양희전 위원   이런 부분을 세입으로 거둬들이겠다고 하셨잖아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네.
○ 양희전 위원   그리고 당초에 마무리를 하면 과장님께서는 지방세를 476억 9,100만 원인가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양희전 위원   9,100만 원하고 세외수입이 456억 9,500만 원을 약 한 1,000억 원 정도를 세외수입으로 올 예산을 거둬 들이겠다고 하셨잖아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네.
○ 양희전 위원   차질 없이 할 수 있나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 그렇습니다.
 아마 추경에 가면 1,000억 원은 아마 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아직까지 납기도래라든가 과세라든가 이런 게 안 돼서 그렇지 하게 되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1,000억 원이 넘지 않을까 올해 아마 1,000억 원이 넘는 원년이 되지 않을까…….
○ 양희전 위원   원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세무과는 이렇게 체납액도 보면 약 한 20억 원대죠?
○ 세무과장 윤석훈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20억 원에서 약 25억 원사이 되더라고요. 징수율이 97% 정도.
○ 세무과장 윤석훈   네네.
○ 양희전 위원   이런 부분이고 또 세외수입도 10억 원, 12억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체납액이.
○ 세무과장 윤석훈   맞습니다.
○ 양희전 위원   이런 부분을 최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우리 세무과는 정원이 27명이었는데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이게 현원이 24명이잖아요?
 결원이 3명이 발생이 되어있잖아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네.
○ 양희전 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 세무과장 윤석훈   그 부분은 지금 총무과랑 얘기를 해서 올해 신규 직원을 3명을 확보하는 거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어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양희전 위원   네, 우리 세무과 직원이 3명이나 결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자체수입 이렇게 세입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계셔서 감사를 드리면서 더욱이 앞으로도 과장님 우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세무행정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세무과장 윤석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꼭 그렇게 해주세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네.
○ 양희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희창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기획조정실장 이명기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조정실 소관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본예산 대비 5억 9,400만 원을 증액해서 116억 7,725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정백서 발간 외 사무관리비 5,700만 원 증액, 청정수소 도시브랜드 홍보 사인몰 설치에 1억 5,000만 원, 강원특별자치도 릴레이 포럼 및 범국민역량 겹집대회 1,000만 원, 창의융합교육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 원.
 다음 페이지 법제행정 지원에서 공무원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과 소송대행에 1억 5,000만 원, 배상금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정책 지원으로 지역과 대학 상생발전 공동정책연구 용역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읍면동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도계읍입니다.
 총예산은 7억 3,500만 원이 증액된 29억 8,968만 원입니다.
 청사 및 복지회관 보수에 6,000만 원, 도계 충혼탑 이전 신축 사업에 4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원덕읍에서는 청사 리모델링 8,400만 원, 환경미화원·산불진화대 대기실 5억 2,000만 원, 숙원사업비에 2억 6,500만 원을 증액해서 27억 7,1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 근덕면입니다.
 공공시설 유지관리에 1억 3,200만 원, 지역 숙원사업 2억 4,000만 원 증액해서 23억 4,1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 하장면은 역둔복지회관 보수 5,500만 원, 지역 숙원사업 1억 1,400만 원을 증액해서 12억 1,7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 노곡면입니다.
 마을방송 무선화에 1억 5,000만 원, 제설 장비 9,800만 원을 증액해서 12억 8,007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186페이지 미로면은 공공시설 유지관리 2억 2,200만 원, 지역 숙원사업비 5,000만 원을 증액해서 14억 5,5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 가곡면은 면 승격 기념 주민행사비 1,000만 원을 신규사업비로 하여 8억 6,598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부터 동지역은 예산서 사업명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희창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원학 위원님.
○ 김원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 김원학 위원   간단하게 174페이지 청청수소 도시브랜드 홍보 사인몰 설치가 예산이 1억 5,000만 원…… 이게 왜 도시브랜드가 본 예산에 1,000만 원밖에 안 서있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 김원학 위원   근데 지금 1억 5,000만 원 증액하신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당초예산 1,000만 원은 어떤 소프트웨어 사업이고요.
 이건 시설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 김원학 위원   위치는 어디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삼척 IC는 청정수소도시 브랜드를 교체를 했고요.
 이거는 근덕 IC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 김원학 위원   네, 우리 도시 이미지를 첫 관문이라든가 우리 주 관광객이 다니는 그런 부분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첫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보 사인몰 설치가 예쁘고 디자인이 좀 고급스럽게 돼서 우리 관광객들이라든가 오시는 분들한테 삼척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삼척 인터체인지 앞에 우리 사인몰 설치하고 난 다음에 환해지고 좋아진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 김원학 위원   근데 인근 거기 빠져나가면서 좌측 우측 인근에 좀 주변 정비가 돼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도착했을 때 주변의 환경이 좀 열악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검토해서 주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알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175페이지 공무원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쨌든 삼척시 공무원들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도 저희들이 이렇게 개정이 됐고 만들어져 있고 해서 직원분들께서 일을 하시면서 어떤 소송에 휘말린다든가 적극행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삼척시에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우리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아니면 결과가 나오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지금 결과 나온 건 아직 없고요.
 지금 현재 덕산해수욕장 익사사건 때문에 6명에 대한 지원 방안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은 보호를 하시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알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희창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 김재구 위원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74쪽입니다.
 도시브랜드 운영에 관한 건데요. 지금 뭐 사인물 두 대를…… 이미 한 군데는 설치하고 한 군데는 추후에 설치할 계획이시죠?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 김재구 위원   근데 이게 예산안을 보니까 지금 현재 도시브랜드 홍보 영상물 제작 이런 것도 하고 있나요?
 그런 계획이 있으세요? 예산에 안 보여 가지고.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그거는 민선8기 2023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홍보물은 제작을 했고 읍면동 주민열린대화마당을 활용을 했고 지금 도시 홍보 부분에서는 문화홍보실이나 관광정책과에서 지금 별도로 또 홍보 영상을 제작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게 도시브랜드 강화를 위한 홍보 영상물 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같이…… 그러니까 관광지나 도시브랜드나 같이 합쳐서.
○ 김재구 위원   같이 합쳐서 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뭐 각종 캠페인이라든가 도시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캠페인 이런 것도 이루어지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 김재구 위원   그건 어디서 하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그거는 저희 특정 부서에서 하기보다가는 어떤 도시브랜드 측면은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많이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어떤 시책이나 관광이나 그런 측면은 개별 부서에서 별도로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삼척 주요 관광지나 이런 쪽에 관광 안내책자 등 도시브랜드 홍보를 위한 그런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도시브랜드가 도시경쟁력을 구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척시 같은 경우는 홍보 거버넌스 협의체라든가 이런 것도 혹시 구축하고 있나요? 어떻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그 시에 대한 홍보 거버넌스라기보다가는 각자 개별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도시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협의체라든가 도시재생지원센터라든가 그런 게 어떤 개별사업에 거버넌스가 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유기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기획실에서 별도로…….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별도로 거버넌스 구성한 건 지금 없습니다.
○ 김재구 위원   구상할 생각은 없으세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도시브랜드 관련해서 거버넌스가 필요한지는 한번…….
○ 김재구 위원   네, 왜 그러냐하면 민선8기가 출범하고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도시브랜드의 어떤 이미지를…… 우리 지금 그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삼척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 김재구 위원   거기에 걸맞게 뭔가를 도시브랜드를 새롭게 가져갈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것 좀 해주시고요.
 같은 174페이지인데요.
 감사관리 쪽에 보게 되면 청렴교육 및 체험학습에서 이제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혹시 지금 직원들을 위한 청렴명함 이런 거 제작하고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지금 거의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고 소진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지금 현재도 그러고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 김재구 위원   제가 본 경험이 없어서.
 지금 공무원들 명함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청렴 관련해서 지금 문서 시행 시 캐치프레이스로 지금 청렴 관련한 문구라든가 이런 거가 시행하고 있으신지?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일단 저희 공문 서에는은 저희 공식적인 용어는 어떤 소통행정이 들어가 있는데 청렴과 관련돼서는 어떤 내부적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고. 공문서는 지금 외부도 나가는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딱히 수시로 변경은 할 수 있는데 하여튼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외부든 내부든 예를 들어서 계약 관련 문서든 청렴 관련된 문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 김재구 위원   그런 공문서에는 내부문서든 외부문서든 청렴 관련된 캐치프레이즈가 굉장히 중요하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희창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 권정복 위원   위원장님 읍면동장님들께 먼저 여쭈어볼게요.
 원덕읍장님 계세요?
○ 원덕읍장 홍옥희   네.
○ 권정복 위원   마이크 좀 드리세요.
 경북 울진에서 삼척에 들어오는 원덕쪽에 우리 삼척시를 홍보하는 홍보 표지석이라든가 이런 게 어떤 게 있어요?
○ 원덕읍장 홍옥희   울진에서 삼척까지 말입니까?
○ 권정복 위원   삼척 들어오는 도 경계 쪽에.
○ 원덕읍장 홍옥희   전에 있었는데 지금 그게 철거가 됐더라고요. 그게 아마 그 전에 시설에 맞지 않아서 불법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아마 철거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관련 기관에서 철거 요청이 들어와서…….
○ 권정복 위원   그 관련돼서 우리 시가 관리했나요?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한 거예요?
○ 원덕읍장 홍옥희   제가 알기로는 다른 기관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철거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권정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장면장님.
 정선군에서 들어오면 역둔 7개리 쪽 하고 토산 쪽인가요? 임계에서 넘어오는 데…… 거기도 우리 삼척시하고 정선군하고 경계선에 무슨 표지판 같은 게 있어요?
○ 하장면장 박운용   있었는데 그게 훼손돼서 지금 새로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권정복 위원   제작을 어떻게? 면사무소에서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 하장면장 박운용   아닙니다.
 기획조정실하고 협의해서…….
○ 권정복 위원   알겠습니다.
 도계읍장님이나 안 물어봐도 비슷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 권정복 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게 지금 현재는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게 고속도로 주변에 주로 삼척시를 홍보하는 어떤 그런 걸 할 계획이라는 얘기인 거죠?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 권정복 위원   삼척IC에서 나오는 우리 삼척시를 홍보하는 그런 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그 사업은 건설과 도로 관리 예산으로 했는데 9,5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를 홍보하는 비용이 생각보다가 홍보비에 대해서 깎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공통적인 의견들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 권정복 위원   근덕IC 쪽에다가 한다고 그러는데 시군하고 경북 울진에서 넘어오는 이런 데는 삼척시에 딱 들어오는 초입에 어떤 효과를 줬으면 좋겠는지 고민해서 해결하세요. 아시겠죠?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희창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정연철 위원님.
○ 정연철 위원   원덕읍장님 잠시만 말씀 드릴게요.
 지금 원덕 목욕탕 말이죠. 복지정책과에서 추진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 원덕 한마음스포츠센터에서 목욕탕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 원덕읍장 홍옥희   지금 아침 10시부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객 수가 이용자 수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 정연철 위원   아니 제가 저번에 남부발전 사장한테 이 얘기를 했었는데 10시부터 해서 저녁 5시까지 하죠?
○ 원덕읍장 홍옥희   네.
○ 정연철 위원   그럼 아무런 변동 사항이 없네요?
 직원을 채용한다는데 원덕 목욕탕 지을 때 까지는 지역 주민들이 좀 사용할 수 있게끔 아침에 좀 일찍 열고 저녁에 좀 늦게 할 수 있도록 좀 남부발전 사장이 분명히 그렇게 하도록 직원을 더 채용해서 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한번 그쪽에 남부발전 관계자를 한번 만나 본 적이 있습니까?
○ 원덕읍장 홍옥희   제가 지난번에 센터장하고 지금 면담을 했었거든요. 그 문제 때문에…… 직원을 좀 더 채용해서 하라고 그러니까 거기서도 공고를 냈는데 그게 보일러기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이라 해야지만 가능하고 또 원덕이다보니까 원덕 쪽에는 아마 자원이 없고 삼척이라든가 경북 쪽까지도 계속 공고를 했는데도 1명이 채용돼서 들어왔다가 다시 또 얼마 안 있다가 또 나갔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자격증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어떤 임금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사람이 안 들어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정연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 원덕 목욕탕이 지금 선출직들이 목욕탕 때문에 원덕을 나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고 지금 도대체 원덕 한마음스포츠센터도 10시에 문을 열면 도대체 빨간 글씨 다 놀고 5시에 문 닫고 주민들이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라든지 기타 필요한 사람들은 무용지물이에요.
 열 번이든 스무 번이든 찾아가서 지역주민들이 지금 목욕탕이 없는데 좀 쓸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줘야 하는데 관심도 안 가져주고 도대체 선출직들이 진짜 원덕가서 얼굴을 못 든다니까 지금.
 그리고 지금 실장님. 목욕탕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원덕?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지금 원덕 목욕탕은 기존 체육센터는 그대로 유지하고 신규로 신청하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 정연철 위원   언제 할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지금 곧……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건 원덕의원 폐원 자리를 포함해서 주차장 부지에 지어달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빨리 확정을 지어가지고 복지정책과에서 하는데 하여튼 보상업무부터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정연철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1년이 다가오는데 이 도대체 진행 사항이 아직도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고 이 선출직들이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진짜 얼굴을 못 들고 있어요.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신축 목욕탕 관련은 시장님도 지시를 하셨거든요. 빨리 추진하라고.
○ 정연철 위원   빨리 추진하는데 언제 추진하냐 이거죠.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하여튼 금년 중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연철 위원   금년이면 1년 반이 지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너무 늦어져가지고…….
○ 정연철 위원   선거 시작할 때쯤 또 하려고 그래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아닙니다.
○ 정연철 위원   제가 이게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덕읍도 마찬가지지만 남부발전과 좀 자주 찾아가서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뭔지 그 사람들 연탄가스 뿌리고 매일 탄가루 뿌리면서 지역주민들한테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런 것도 제대로 못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신뢰하겠어요?
 기업이 지역주민들한테 신뢰를 줘야지 매일 거짓말만 시키고 말이지.
 그 사장이 분명히 빨리 채용해서 지역주민들이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분명히 제가 있을 때도 약속을 했고 그 때가 벌써 7개월∼8개월 전이라고.
 한 발자국도 못 나갔어요. 이거 모두의 책임이에요.
 그리고 한마음스포츠센터 전화해 보려고 하니까 전화번호도 없어요. 물어보려고 하니까 내가…… 도대체 왜 그렇게 늦게 하냐고 물어보려고 해도 전화번호도 없어요, 114에.
 도대체 답답해 죽겠어요.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속히 좀 진행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좀 추진을 해주고 선출직들이 진짜 너무 일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주민들한테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진짜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좀 고민하셔서 신경 좀 써주세요. 실장님. 읍장님.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한마음스포츠센터를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하는 거로 바꾸기는 지금 기대가 좀 힘들 것 같고요.
○ 정연철 위원   아니 목욕탕을 지을 때 까지 좀 해달라고 약속을 했다니까, 남부발전 사장이랑.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하여튼 저희가 남부발전하고 목욕탕 건립이 될 때까지라도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신축 문제도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정연철 위원   하여튼 좀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희창   네,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 양희전 위원   네, 실장님 양희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실장님께는 방금 우리 세무과에서 우리 예산…… 우리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는 총괄적으로 예산을 다루시기 때문에 의존재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 양희전 위원   먼저 우리 이번에 추경 예산에서 2,000억 원을 확보를 했어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 양희전 위원   2,070억 원을 확보를 했는데 대부분이 보니까 지방교부세에 달려있어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 양희전 위원   지방교부세가 약 한 5,000억 원 바로 밑에 들어가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4,700억 원 정도입니다.
○ 양희전 위원   맞습니다.
 다음 추경 가면 기대가 됩니다, 2회 추경에.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지금 정부에서 내국세 감소를 아직 예상치가 반영이 안 된 상태인데 추가로 받기에는 국내 내국세 징수 상황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봐야 되겠어요?
 일단 우리 지방교부세는 전 지자체가 혈안이 되어있어요.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지방교부세는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적 불균형을 막고 또한 재원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중앙정부가 교부를 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 양희전 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사용목적이나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우리 시가 적재적소의 어떤 사업에 적극 매칭사업이라든가 투자할 수가 있는 사업비예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 양희전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도 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지방교부세는 우리 국세 중에서도 내국세와 관세가 크게 나눠져 있는데 내국세 19.24%를 해서 인구라든가 아니면 면적이라든가 낙후도라든가 하여튼 뭐 상당한 많은 배분의 기준에 따라서 배분이 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앞으로도 더 확보를 하셔서 보통교부세나 특별교부세나 또 부동산 교부세나 확보를 많이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우리 그 135페이지에 보면 세입예산명세서에요?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 양희전 위원   하단에 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고 있어요.
 당초에 저희들이 얼마를 확보를 했나요? 당초예산에?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지금 80억 원…….
○ 양희전 위원   맞습니다. 80억 원을 확보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28억 5,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확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08억 5,000만 원을 확보하셨죠?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 양희전 위원   이게 사용…… 이게 진짜 지방소멸대응기금인데 우리가 어떤 사업에 투자하는지 이게 배분기준이나 사업에 이게 전부 다 배정이 됐어요? 사업이?
 잘 안 보여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아니 그러니까 이게 2022년도 말에 평가를 해서…….
○ 양희전 위원   최초로 평가했어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평가를 해서 저희가 C등급을 받았습니다. C등급을 받았는데 A등급은 강원도에서 양양밖에 없고…… 아니 양양은 D등급을 받았고 정선만 A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비율에 따라서 사업비를…… 거의 소멸대응기금을 돈에서 어떤 이게 극히 인구가 떨어지고 이런 데를 많이 주고 그런 측면은 아닌 것 같아요. 거의 배분하다시피 하는 것 같습니다.
○ 양희전 위원   배분하다시피 되는데 만약에 C등급 정도 되면 약 한 140억 원 정도가 확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108억 5,000만 원을 확보를 했잖아요.
 추가적으로 확보 더 할 예정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부의장님 이게 좀 잘못된 게 이게 우리 예산 세입을 잡는 과정에서 조금…… 이게 이제 2022년도 평가를 해서 2023년도…….
○ 양희전 위원   2년간 평가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2023년도 분을 다 받아서 한 80억 원을 편성을…… 시 부분을 편성을 했는데 이게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8억 5,000만 원은 추가로 편성을 했는데 이건 추경에 가서 까야 될 것 같습니다.
 세입을 좀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양희전 위원   뭔가 소멸…….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그러니까 아까 그 세출을 어떻게 푸느냐는 문제는 지금 저희가 어떤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어떤 대책사업이라기보다가는 인구소멸을 막기 위한 어떤 그런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그런 사업 예산으로 주로 편성을 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예를 들어서 편성한 사업 한두 가지만 얘기해 줘봐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지금 에너지 분야는 수소인력양성, 지역인재양성 부분하고 그 다음에 소멸지역대응 자료는 저희가 폐교를 활용한 리조트 개발사업 거기가 이제 노곡분교 같은 경우에는 소멸기금이 한 40억 원 정도로 편성했거든요.
○ 양희전 위원   노곡…….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분교리조트화 만드는 사업…… 주로 그렇게…… 금년도까지 사업은 주로 인력양성하고 폐교를 활용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주로 편성을 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일단 제가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사업을 한번 찾아봤는데 사업이 금액하고 안 맞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하여튼 세입편성 과정에서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안 맞으니까 그 자료 있으면 수소라든가 그다음에 ‘천년 SAM척 아트피아’ 좀 투자했죠? 소멸기금으로?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지금 도시재생 사업에는 소멸기금이 투자된 부분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 양희전 위원   전략사업과에 말씀드리겠지만…….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전략사업과 부분은 폐교 부분에 폐교 활성화 부분에 좀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하여튼 안 맞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하여튼 28억 5,000만 원은 저희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내역하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리고 소멸기금 대응기금을 어떤 사업에 투자했는지 명시를 좀 해 줘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추가로 말씀드리면 소멸대응기금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으로 이렇게 나눠지면서 금액을 차액을 뒀어요. 등급을.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 양희전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거기에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기획조정실에서 국고보조금 반납 잔액하고 도비보조금 잔액이 17억 원이 예산이 있었단 말이에요, 152페이지요. 저는 사업명세서만 볼게요.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에 있어서 기획조정실 실장님 소관으로 17억 원…… 국고보조금을 받았었는데 집행하고 잔액이라든가 아니면 도비를 받았는데 집행하고 잔액인가요?
 어떤 사업이었어요?
 152페이지 찾으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이건 반환금으로 편성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런데 반환금으로 편성됐는데 보전수입으로 들어왔어요?
 세입에 보전수입으로 들어왔는데?
 반납하실 거예요? 보전수입으로 세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세입총괄표에 17페이지 한번 보세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네.
 아, 이게 국도비를 쓰고 남은 집행 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양희전 위원   집행 잔액을 우리 세입으로 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서 보전수입으로 잡았다는 뜻이죠?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 양희전 위원   저기 한번 실장님께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올해부터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투자심사하고 자세하게 이번에 설명자료에 첨부를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보기 알기 쉽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 양희전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게 뭔가요? 간단하게?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지금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단계에서 5년간 중기에 대한 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게 되어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고 향후 5년간 중기에 대한 중간기간에 대한 재정계획 수립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5년 동안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 양희전 위원   이걸 더 자세하게 나가면 백서가 있죠? 우리 시에?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 양희전 위원   백서가 있고 더 자세히 나가면 사회조사 보고서도 있죠?
 우리 항상 하게 되어있죠?
 그런데 실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드시 수립되어 있어야지만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투자심사를 할 수가 있죠.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 양희전 위원   당초예산에.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 양희전 위원   반영 안 된 거는 왜 반영 안 시켰어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지금 뭐 급하게 추진하다 보면 중기재정계획에 담지 못하고 투자심사를 받는 과정도 왕왕 있거든요.
 그러면 투자심사 받는 과정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으라는 조건부로 심사를 해 주는 상황도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거 하면 안 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원래는 안 되죠.
 근데 중간에 없던 사업이 막 생길 수도 있고 특히 이런 민선에 들어와서는 그런 게 상당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 양희전 위원   일단 이렇게 정리할게요.
 실장님, 당초예산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드시 계획을 수립을 하셔요, 하시고 투자심사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드시 계획수립에 담아있는 것을 투자심사로 들어가시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처럼 중간중간에 예산이 확보가 돼서 진짜 시급성이 급한 사업이 발생이 됐다 하면 추경에 예산을 담으세요, 추경에.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추경에 예산을 담아서 추경에 예산하면서 중기재정계획에다가 담고 그다음에 투자심사를 하고 조건부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반드시 당초예산에는 투자심사 해요, 그러면.
 그러면 저희들이 만약에 당초예산에 중기재정계획에 담지 않은 걸 투자심사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중기재정계획 책자를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이렇게 봤는데 많이 빠져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 편성을 법적으로도 해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해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나머지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 그다음에 당초예산에 계획 수립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꼭 담아가지고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꼭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왜 1억 원 이상이 우리 시에도 1억 원 이상이 행사성 사업이라든가 축제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투자심사를 받기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빠져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빠진다는 말씀은 심사를 안 받았다는…….
○ 양희전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도 한번 향후 다시 한번 철저히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렇잖아요.
 우리 투자심사는 자체심사가 있고 외부 심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 양희전 위원   자체심사를 하는 걸 보면 제가 몇 년 동안 이렇게 쭉 봤어요. 보면 몇 %를 통과하냐 하면 98% 거의 뭐 전액 통과예요. 자체로 심사하니까.
 의뢰심사하면, 예비타당성조사 1999년에 예타가 생긴 게 왜 생겼냐하면 이게 예산을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예산이 사업을 전부 다 정확하게 타당성조사를 하지 않고 전문가 의견이나 수렴하지 않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의 현실성이 많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1999년도에 예타를 만들었는데 예타 통과하기에 KDI에서 하는데 그거 낙타가 바늘 구멍 나가듯이 그 정도로 어렵게 한 50%밖에 중앙정부에서 해도 5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전 국민이 신뢰를 한단 말이에요,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해서는.
 그런데 우리 자체심사는 통과율이 98% 이렇단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철저히 그런 부분을 그래도 규정이 있으면 규정에 담아 주는 게 규칙을 지켜주는 게 좋을 듯해요.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금 한번 볼게요.
 기금 가지고 갖고 계세요? 기금운영계획관련.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지금 자료는 없는데 1회 때 변경된 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 양희전 위원   그러면 구두로 말을 할게요,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네.
○ 양희전 위원   우리 기금이 7개 있다가 7개 기금으로 있다가 우리 고향사랑기금이 이번에 1회 추경에 추가됐단 말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 양희전 위원   한 2억 원 예산이 편성이 됐잖아요? 기금이?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 양희전 위원   그게 2억 원이 정확한가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지금 2억 원을 모금하려고 예상치로 잡아 놓은 거죠.
○ 양희전 위원   예상치를 잡아놨어요?
 기금에 2억 원을 하겠다 예상치를 잡아놓으셨고.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 양희전 위원   이거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일반회계도 그렇고 기타특별회계, 특별회계, 기금도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드시 수립을 해야 되요.
 이것도 규정에 담겨져 있어요, 기금도.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꼭 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 양희전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을 제가 5가지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꼭 명심해 주세요. 나중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안 드리게 규칙을 지켜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안 총괄적으로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희창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 권정복 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 권정복 위원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신입생이 몇 명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신입생은 정확하게는 제가…….
○ 권정복 위원   신입생 충원율이 어떻게 돼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충원율은 다 못채우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권정복 위원   학교하고 3월 들어서 혹시 회의를 통해서 자리를 한 적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3월에는 없었고 지난 2월에 어떤 지역상생하고 대학생들이 자꾸 주는 거에 대한 어떤 포럼이라든가 삼척 도계 캠퍼스 다 해서 뭐 시하고 상생발전협력 연구를 해보자 해서 추경에 2,2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거는 대학하고 상공회의소나 어떤 합쳐서 예산 1억 원 정도를 마련해서 지금 포럼을 한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래요. 물론 회의를 통하고 여러 가지 포럼을 통해서 발전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만드는 것도 좋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자체가 대학에 접근하는 자세 이런 게 좀 제 눈에는 그런 게 부족해 보여서 내가 여쭈어본 거고요.
 우리 당초예산에도 보면 삼척시를 홍보를 하고 주소이전을 하고 이러는 어떤 그런 걸 한다는데 학교에 지금 우리 시에서 직접 나가있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혹시?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직접 나가있지는 않고 지금 특별자치 담당이 협력관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거의 뭐 2주에 한 번씩 소통회의는 하고 있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을 주소이전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될 시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3월이 넘어가버리면 다시 그때 신입생들이 오면 각종 타 대학하고 틀린 그리고 타 시군하고 틀리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홍보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그거를 저희가 저번에 봄봄 축제할 때 3일간 했습니다.
○ 권정복 위원   어떤 식으로 했었던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홍보부스 설치를 해서 저희가 팜플릿을 만들어가지고 주소이전에 대한 혜택하고 그런 걸 알리고 그런…….
○ 권정복 위원   입학식 하거나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하고 말았다는 얘기인 거죠?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지금 현재로 보면 저희가 학교를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설명회하고 이런 부분은 없었는데 하여튼 수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권정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가 뭐 좀 학교 학생들한테 차라리 인건비를 지원하더라도 학교 학생들을 뭐 이렇게 좀 알바로 채용한다든가 해서 우리 홍보책자 같은 걸 만들면…… 평소에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한두 번 입학식을 한다든가 이럴 때보다가는 평소에 학생들이 자주 가는 곳, 강의실에서 벗어나서 밥 먹는 식당이라든지 안 그러면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 조금 인력배치라든가…… 그 인력배치를 그리고 시에서 직접 나가는 거보다가는 학교에다가 줘가지고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이번에 하여튼 공동정책연구를 수행하면서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담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래요. 근데 그동안 지자체나 대학이나 이런 걸 보면 이제 어떤 역할, 각자가 해야 될 역할, 각자가 해야 될 어떤 여러 가지 소임 이런 게 제가 보기에는 조금…… 거기에 대한 인식의 평가 이런 걸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네, 좋은 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알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희창   네,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 양희전 위원   네, 위원장님 도계읍장님 좀…….
○ 위원장 김희창   네, 도계읍장님께 마이크 좀 갖다드리세요.
○ 도계읍장 김정영   네, 김정영 도계읍장입니다.
○ 양희전 위원   읍장님 그 충혼탑을 이전할 계획인가요?
○ 도계읍장 김정영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어디다가 이전하나요?
○ 도계읍장 김정영   지금 현 부지에서 바로 위쪽에 지금…… 위쪽으로 이전할 예정이고요.
 그 이전 목적은 지금 현재 충혼탑이 지금 지반침하가 좀 있고 그다음에 주차장이라든가 행사할 때 협소하기 때문에 그 위쪽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주차장 바로 앞으로 오나요?
○ 도계읍장 김정영   지금 현재 충혼탑에서 바로 위쪽 주차공간이 있는 그쪽으로…….
○ 양희전 위원   주차공간이 있는 끝머리로 들어오나요?
○ 도계읍장 김정영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산업전사분들의 기념공원 수립하는 데 그 옆쪽으로 오나요?
○ 도계읍장 김정영   네네.
○ 양희전 위원   그분들하고도 협의를 했나요?○ 도계읍장 김정영 지금 용역이 거의 끝나가고 있고…….
○ 양희전 위원   용역도 좋지만…….
○ 도계읍장 김정영   네, 그래서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지금 보훈관계단체에 설명을 드리고 협의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 양희전 위원   보훈단체 그분들하고 꼭 설명회도 하고 협의를 하세요.
○ 도계읍장 김정영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충혼탑이라는 것은 보훈단체들의 혼을, 넋을 기르기 위한 그런 탑이잖아요? 그렇죠?
○ 도계읍장 김정영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한번 하실 때 상당히 이렇게 조형물도 그렇게 기준에 잘 맞게 좀 해주세요. 읍장님.
○ 도계읍장 김정영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원덕읍장님 좀…….
○ 위원장 김희창   원덕읍장님께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 원덕읍장 홍옥희   네, 원덕읍장 홍옥희입니다.
○ 양희전 위원   네, 산불진화대하고 환경미화원들 숙소 새로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농협 뒤편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리에다가 다시 하시나요?
○ 원덕읍장 홍옥희   어린이집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창고하고 그 사이에다가 합니다.
○ 양희전 위원   철거하고 하시나요?
○ 원덕읍장 홍옥희   네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거기 부지에 두 칸 그게 산불진화대하고 환경미화원들이 계시는데 공간이 나오나요?
○ 원덕읍장 홍옥희   나옵니다.
 50평 정도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5억 2,000만 원 정도면 가능하나요?
○ 원덕읍장 홍옥희   네네.
○ 양희전 위원   이거 계획이 나왔나요?
○ 원덕읍장 홍옥희   네, 사전에 저희가 건축사하고 대략적으로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 양희전 위원   네, 읍장님 산불진화대하고 환경미화원분들께서 일하시다가 좀 쉴 수 있고 편히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잘 챙겨주세요.
○ 원덕읍장 홍옥희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근덕면장님 오셨나요?
○ 근덕면장 안효현   네, 근덕면장 안효현입니다.
○ 양희전 위원   면장님 종합문화센터에 헬스클럽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 근덕면장 안효현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운영되고 있어요?
○ 근덕면장 안효현   네.
○ 양희전 위원   그런데 운영되고 있는데 이 예산을 지금 세웠나요?
○ 근덕면장 안효현   아, 그…… 종합문화센터에 시설물 보수…… 나머지 헬스장 관계에서는 그게 벌써 10년이 되어가니까 헬스기구가 고장 나서 방치되어 있는 게 여러 대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교체하셨나요?
○ 근덕면장 안효현   네, 교체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 양희전 위원   예산을 하시려고 그래요? 하셨어요?
○ 근덕면장 안효현   편성해놨지 않습니까?
○ 양희전 위원   네, 그러면 부탁 한번 드릴게요.
 근덕에는 면장님 헬스클럽이 개인이 운영하는 헬스클럽 없으시죠?
○ 근덕면장 안효현   네, 없습니다.
○ 양희전 위원   없으시니까 거기에 특정인들을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홍보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 근덕면장 안효현   네, 지금 자체 단체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제가 지금 봤을 때는 35명이 가능하고 한 회원은 50명이 넘습니다.
○ 양희전 위원   글쎄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든 보면 특정 단체들이 이렇게 하는 부분이니까 지역주민들도 홍보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주세요.
 이게 다 시민의 세금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근덕면장 안효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네, 고맙습니다.
 하장면장님 부탁합니다.
○ 위원장 김희창   네, 하장면장님.
○ 양희전 위원   면장님 하장 역둔리에 목욕탕이 있잖아요? 우리 출장소 바로 옆에.
○ 하장면장 박운용   네.
○ 양희전 위원   거기 개보수가 시작이 되나요?
○ 하장면장 박운용   네,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바로 시작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 부분도 일주일에 몇 번 문을 여나요? 목욕탕을?
○ 하장면장 박운용   코로나 때문에 문을 못 열었는데 하면 일주일에 5일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일주일에 5일 동안?
○ 하장면장 박운용   네.
○ 양희전 위원   이정도 예산이면 5,000만 원 예산이면 가능하나요?
○ 하장면장 박운용   네, 수리는 가능합니다.
○ 양희전 위원   네, 깨끗하게 수리하셔서 지역주민들이 역둔리 7개리 마을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면장님.
○ 하장면장 박운용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미로면장님…….
○ 위원장 김희창   네, 미로면장님.
○ 미로면장 김영수   네, 미로면장입니다.
○ 양희전 위원   면장님 우리 방범대 초소 바로 앞에 있잖아요.
○ 미로면장 김영수   네네.
○ 양희전 위원   얼마 전에 준공식을 했는데 거기 창고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화장실은 확보를 못하셨나요?
○ 미로면장 김영수   화장실은 총무과에서 지원받았습니다.
○ 양희전 위원   아, 지원받으셨어요?
 총무과 예산으로 지원받으셨어요?
○ 미로면장 김영수   네네.
○ 양희전 위원   아,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곡면장님 한번 볼게요.
○ 위원장 김희창   네, 가곡면장님.
○ 가곡면장 정희순   네, 가곡면장 정희순입니다.
○ 양희전 위원   면장님 보면 1,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가곡면 승격 이렇게 한마당 축제인가요? 이게?
○ 가곡면장 정희순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우리 가곡면이 언제 승격이 됐나요?
○ 가곡면장 정희순   승격이 86년 4월 1일에 됐는데 올해 37주년 기념해서 행사는 17회가 되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매년 이렇게 행사를 하죠?
○ 가곡면장 정희순   네, 근데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동안 못 하다가 다시 올해 다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4월 7일 날 행사 일정이 잡혔습니다.
○ 양희전 위원   4월 7일 날 37주년 기념행사로…… 1,000만 원이면 준비가 되나요?
○ 가곡면장 정희순   1,000만 원하고 번영회 쪽에서 일부 식대라든가 기념품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3,000만 원 정도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 양희전 위원   자체 자부담도 2,000만 원 들어가나요?
○ 가곡면장 정희순   네네.
○ 양희전 위원   잘 준비하셔서 가곡면 승격에 대해서 지역주민들 한마당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가곡면장 정희순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희창   네,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건의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 위원장 김희창   삼척IC 앞 사인몰 설치에 덧붙여서 강원대학교 표지판이 없답니다.
 표지판에 도계캠퍼스, 삼척캠퍼스 표지판이 없어서 혼란을 겪는 분들이 꽤 있다고 하니까 학교 측하고 협의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도로표지판 자체에 포함이 안 되어있다는 말씀이시죠?
○ 위원장 김희창   네, 자체에 없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그럼 도로표지판을 교체하든가…… 하여튼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희창   전면에 도계캠퍼스, 삼척캠퍼스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희창   네, 실장님 그리고 읍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문화홍보실장 박수옥입니다.
 문화홍보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실 1회 추경 예산은 총 147억 2,700만 원이며 기정예산액 대비 37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96쪽입니다.
 먼저 문화예술활성화 사업에 석가탄실일 기념 봉축탑 설치 관련 기존 봉축탑 규모가 외소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이승휴 제왕운기 문화제 사업은 연례반복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중간 부분 조비농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조비농악이 전년도 강원도민속예술축제에서 1위를 수상하여 2024년 한국민속예술축제 강원도 대표로 출전하게 됨에 따라 연습 지원 및 삼척 조비농악의 무형문화재 등재 추진을 위한 책자 발간 등을 위해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테마가 있는 음악회는 여름철 관광객을 위한 트롯축제를 개최하고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민화도시육성 사업에 민화특화거리 조성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삼척 문화원 활성화 지원에 기정액 대비 5,500만 원을 증액한 3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합창단 육성에 기정액 대비 1억 3,000만 원을 증액한 3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문화재 보수 및 유지관리에 흥전리 사지 관련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작을 위하여 학술대회 개최에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준경묘 금천 배수로 정비 사업을 위하여 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삼장사 요사채 건립 관련 도비보조사업에 3억 7,000만 원, 시비지원사업에 4억 7,000만 원 등 총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은사 담장 설치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삼척 교수당 마루 보수에 8,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박걸남묘역 담장 설치 및 석물 보존 처리에 4,500만 원, 향교 담장 설치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삼척 교수당 화재자동감지 진화시스템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진 야고보 신부 순교지 주차장 조성 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 향교 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죽서루 국보 승격 범시민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각종 행사 및 학술용역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쪽과 205쪽 상단은 땅설법과 산멕이 육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05쪽 하단입니다.
 시정홍보 및 매체관리에 기정액 대비 대도시권 광고 등 1억 700만 원을 증액하여 16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문화홍보실 소관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희창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 김재구 위원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04페이지에 보게 되면 무형문화재 관리에서 연구용역비가 땅설법 발굴 육성사업에서 지금 과목 변경인가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맞습니다.
○ 김재구 위원   왜 과목 변경을 하셨나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당초에는 저희들이 연구용역비로 세웠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에 신청할 때부터 그 단체와 하게끔 되어 있어서 특정되어 갔었는데 저희가 편성목을 잘못 편성을 해서 이번에 변경을 해서 저희들이 바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 김재구 위원   정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네.
○ 김재구 위원   이게 그 결국은 시에서 직접 용역비로 해서 하려고 처음에는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맞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래서 이게 민간보조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197페이지입니다.
 지역 생활예술 지원 사업에 있어서 이게 관내 아마추어 예술단체, 동호인을 대상으로 지금 예술활동 지원과 관내 문화예술 분위기 조성 및 시민 문화 향수권 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시범운영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지속사업입니다.
 연례반복 사업입니다.
○ 김재구 위원   아, 연례반복사업이에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네.
○ 김재구 위원   그러면 도비가 계속 지원이 되는 건가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내려오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지금 몇 개 단체를 할 계획이세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저희가 이제 2월 말까지 접수를 했는데 총 14개 단체가 접수가 됐습니다.
○ 김재구 위원   접수된 14개 전체 단체를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선정을 해야 됩니까?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되도록 다 드리려고 합니다. 하는데 1개 단체는 저희가 사실 대표자가 동일한 대표자면서 여러 개 단체를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중에 70% 이상 동일인인 경우에는 단원이 1개 단체로 그냥 간주해서 그 단체를 제외하고 13개 단체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굉장히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사업 같습니다.
 이게 삼척시 같은 경우에는 아마추어 예술단이라든가 동호인 예술인들이 설 자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특히 청년 예술인들 그런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이 될 수 있도록 좀 예산을 좀 더…… 이거 그러면 아예 예산이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도에서 정해져서 내려오나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도비는 정해져 있는데 사실 올해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든 내년이든 예산을 조금 더 편성을 해서 조금 더 확장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본 위원이 보기에도 예산을 더 확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맞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다음 사업명세서 197페이지인데요. 이건 간단한 질의를 할게요.
 수준 높은 문화공연이라고 했는데 공연이 어떤 공연이죠?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저희가 이거는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늘 저희들이 바닷가에서는 뭐 이렇게 버스킹이라든가 이런 걸 하지만 교향곡이라든가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삼척시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척해수욕장에다가 특설무대를 조금 크게 제작을 해서 교향악단 한 50명, 합창단 100명, 성악가 2명 이렇게 해서 본 윌리엄스의 바다교향곡이라는 거를 한 90분짜리 공연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유튜브에도 이 공연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웅장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를 찾은 관광객이 이 시에서 ‘이런 공연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큰 공연을 계획을 해봤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이거 하실 때 혹시 우리 삼척시 합창단…….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같이 공연합니다.
○ 김재구 위원   그렇죠?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업명세서 198페이지입니다.
 시립합창단입니다.
 시립합창단의 처우개선이 굉장히 과감한 개선을 해줬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분들의 자긍심이라든가 역량이 굉장히 강화됐다고 판단하는데 이런 분들이 어떤 처우개선이 된 만큼 수준 높은 문화공연이 될 수 있도록 이 분들의 어떤 연습이라든가 이런 것좀 철저하게 하셔서 공연에 있어서 굉장히 수준 높은 공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저희가 지금 문화예술회관 지하에 아예 상설 연습장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원래는 월 1회 연습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처우 개선을 좀 하고 이러니까 본인들도 자발적으로 목요일 날은 본인들끼리 모여서 또 연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래서 합창단의 처우개선 자체가 시비가 들어가는 일이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시비를 더 투입을 해서라도 이렇게 수준 높은 공연을 할 수 있다는 어떤 우리 시민들의 어떤 자부심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205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의 관련 건인데요.
 여기에 향후 계획에 보면 프롬프터 구입인데 어떤 목적으로 구입을 하실 계획이신 거죠?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저희가 프롬프터가 3층 영상실에 1대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행사 시에 그걸 이동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동용 프롬프터가 하나 있으면 각 실과에서 필요할 경우에도 사용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 김재구 위원   이게 이동용이라는 얘기죠?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네.
○ 김재구 위원   그래서 조금 궁금했어요. 고정형이 아니고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삼척시청 홈페이지에 보게 되면 유튜브 채널이 있죠?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 김재구 위원   유튜브 채널이 활성화되고 잘되고 있나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유튜브 채널이 지금 저희들 SNS서포터즈들이라든가 여러 분들이 많이 활성화를 시켜놓은 상황입니다.
○ 김재구 위원   지금 활성화가 조금 되어 있는 상황이죠?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이제 조회 수도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지금 그 충주시 유튜브 채널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거 얘기 들으셨죠?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네.
○ 김재구 위원   거기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들어가봤습니다.
○ 김재구 위원   삼척시청이랑 차이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그래서 제가 이제 올 초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희 직원 중에 그런 쪽을 원하는 직원들이 있으면 한 10명 정도 모아서 교육을 해서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거기 보니까 쇼츠에 보게 되면 썸네일이 어떻게 되냐 자극적이나 그렇다고 폭력적이라든가 이러면 안 되겠지만 그 어떤 문구를 어떻게 쓰고 어떤 식으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이 우리 시랑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충주시랑.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맞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래서 그런 쪽을 좀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충주시에 보니까 7급 공무원이 직접 영상 제작에 참여하고 계획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굉장히 히트를 치는 것 같더라고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맞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어떤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는 청내, 사내 모델을 운영하고 있나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그건 없습니다.
○ 김재구 위원   혹시 사내모델 청내모델을 선발해서 모델들을 유튜브라든가 이런데 이용할 생각은 없으세요? 시청을 홍보하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게 굉장히 신선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연령대별로 하시든지 직급별로 하시든지 해서 이런 분들을 다양한 홍보 수단으로 이용하는 게 이분들도 자부심이 생기고 자긍심이 생기고 하시게 되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홍보에 있어서.
 그거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 위원장 김희창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원학 위원님.
○ 김원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6페이지 생활문화센터 조성 정라동 행정복지센터 4억 원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도비 2억 원, 시비 2억 원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예산은…… 수행은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회계과에서 할 건 가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원학 위원   예산만 이렇게 잡으신 거죠?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저희가 해당되는 예산만 세운 겁니다.
○ 김원학 위원   네, 지금 회계과에 보면 시비로 20억 원을 편성을 해놨더라고요. 이번 추경에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 김원학 위원   위원장님 기획실장님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희창   네네.
 기획실장님께 마이크 좀 갖다 드리세요.
○ 김원학 위원   실장님 행정복지센터가 정라동 지역을 이렇게 보면서 그때 보면서 처음 계획 잡을 때 한 40억 원대 정도 계획이 나왔었는데 지금 추경 예산에 보면 우리 문화홍보실에 4억 원하고 시비로 회계과 20억 원이 이렇게 편성이 됐어요.
 금액은 예산은 하게 되면 이게 다 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이게 정라동 행정복지센터 자체는 복합적으로 짓는 건데 거기에 생활문화센터 조성도 같이 짓는 건데 이 예산 가지고는 다 소화가 될 것 같습니다.
○ 김원학 위원   아, 그래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 김원학 위원   그러면 회계과 20억 원하고 4억 원하고 24억 원이면 가능 할 것 같습니다. 40억 원대라고 했었는데? 처음에 우리가 계획 잡을 때?
 예산편성이 지금 다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아, 정라동 행정복지센터는 지금 78억 원인데 지금 향후에 더 추가 편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원학 위원   아, 그래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 김원학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78억 원까지 올라갔어요? 한 40억 원대로 계획 잡았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지금 계획서상에는 78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원학 위원   차질 없이 행정복지센터가 진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문화홍보실장님 거기 페이지 198페이지 민화특성거리 조성 사업이 2,200만 원이 예산이 신규편성이 됐는데 민화특화거리 조성은 어디에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지난번에 작년에 저희가 향교 주변에 일부를 했습니다. 했더니 그 주변 주민들이 너무 좋다고 그 일대를 확장을 시켜달라고 하셔서 그 일대를 민화특화거리로 아예 만들려고 합니다.
○ 김원학 위원   네, 만들 때 좀 제대로 만들어서 우리가 민화가 삼척시가 그래도 우수하게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잘 좀 조성 좀 해주시고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 김원학 위원   200페이지에 삼장사 요사채 신축이 3억 7,500만 원 지금 올라와 있는데 삼장사 요사채 관리비 2018년 이렇게 건의가 돼서 지금 진행이 돼요. 이게 5년 정도 지나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예산 편성보다 거의 대부분이 도비가 반영된 사업인데 이거는 순 시비로 4억 7,500만 원이 편성이 됐어요. 우리가 도비 확보가 좀 어려웠었나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생각보다 예산이 조금 많아서 도비가 그 부분이 다 충당이 안 돼서 시비를 조금 더 세운 상황입니다.
○ 김원학 위원   네, 어쨌든 시비가 100%가 다 들어가는거죠?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아니요. 이제 도비사업에서 저희들이 매칭을 4대 6으로 했고요. 그 부족분에 대해서 4억 7,000만 원이 시비가 들어갔습니다.
○ 김원학 위원   요사채가…… 도비가 1억 5,000만 원이네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네.
○ 김원학 위원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다.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맞습니다.
○ 김원학 위원   7억 원 정도가 시비가 들어가네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 김원학 위원   건립할 때 잘 좀 건립해 주세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알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영은사 담장 설치가 지금 2억 원 편성이 됐습니다.
 거기 이 부분도 영은사 주변도 좀 보니까 조금 정비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묶어서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영은사는 제가 지난주에 한번 나가봤습니다. 나갔더니 그 주변에 입구에 주차장 포장도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4월 초파일 전에 될 수 있도록 먼저 추진을 하면서 담장을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과장님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 김원학 위원   우리가 삼척에 문화홍보실에서 가장 큰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하는 게 삼척 죽서루 국보승격 기원 범시민 분위기 조성에서 이렇게 예산 편성되고 하는데 우리 삼척 죽서루가 국보승격이 꼭 될 수 있게끔 우리 문화홍보실에서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먼저 현지 실사를 대비해서 서명 운동을 했는데 저희 인구 6만 3,000명에 3만 3,000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정말 적극적인 동참률로 인해서 그날 오셨던 문화재 위원들께서도 감동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저희들이 하여튼 만전을 기해서 꼭 국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과장님 꼭 좀 노력해 주시고 우리 시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운동을 벌이고 있으니까요 노력해 주시고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 김원학 위원   205페이지에 전통사찰 보존정비에서 우리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가 670만 원 감액되고 노후화 장비교체로 이렇게 사업이 670만 원 편성이 됐어요. 이게 같은 사업목을 달리하신 건가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네.
 그거를 시설비로 바꾼 겁니다.
○ 김원학 위원   전통사찰 보호에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 김원학 위원   그래요. 문화홍보실장님께서는 어쨌든 우리가 죽서루가 가장 큰 현안 사업이고 가장 큰 이슈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알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희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 양희전 위원   네, 양희전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 양희전 위원   실장님 우리……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하잖아요. 그렇죠?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 양희전 위원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 우리 문화홍보실에서 이렇게 예산은 모두 확보하셨나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아닙니다.
 이제 내년까지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분만 일단 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지금 어울림플라자도 그렇고 문화센터도 그렇고 국민체육센터 이렇게 세 곳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 양희전 위원   그런데 문제는 도계가 이렇게 진척이 안 돼요. 이유가 뭐예요?
 물론 체육과에서 주관은 하지만 우리 문화홍보실에서도 같이 예산을 투입을 시키는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아닙니다. 이유는 제가 듣기로는 없고 당초 부지를 이전하면서 저희가 문체부에 승인을 받는 과정들 그리고 거기 각 실과가 틀리다 보니까 각각의 승인을 받으면서 그 기간이 조금 걸리면서 좀 딜레이가 됐습니다.
○ 양희전 위원   삼척에서 기존에 하려고 하다가 도계로 이전하니까 도계 부지를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의견 차이가 있었다 이거죠?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도계고등학교 있는 위치는 변동사항 없죠?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없습니다.
○ 양희전 위원   이승휴…… 설명자료 갖고 계시나요? 10페이지 볼게요.
 이승휴 제왕운기 문화재 사업인데 이거 신규 사업인가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아닙니다.
 이것도 연례 반복 사업입니다.
○ 양희전 위원   연례 반복 사업이에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 양희전 위원   이거는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나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저희들 이거는 동안대제하고요. 그다음에 전국학생 백일장 사생대회, 역사문화퀴즈 그리고 4행시 글짓기 뭐 문화교육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기존에 계속 사업 하던 건데 이걸 왜 당초에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있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아닙니다.
 이게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도비가 내려와서 저희가 이번에 같이 세우는 겁니다.
○ 양희전 위원   그래서 순증사업이라고 했나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네.
○ 양희전 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197페이지 중간쯤에 지역문화예술단체들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 양희전 위원   이거 보면 이거 최대 우리 단체들 14개 단체들 포함한다고 그랬는데 다른 시군들 보니까 약 한 30만 원 정도 이렇게 2022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되었던데 우리 시는 최초로 사업하고 있나요? 아닌가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아닙니다.
 이것도 계속 반복사업입니다.
○ 양희전 위원   1개 단체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나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저희들이 100만원∼300만 원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300만 원 정도…….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최대 300만 원으로.
○ 양희전 위원   그러면 약 한 4,000만 원에서 14개 단체로 이렇게…….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네.
○ 양희전 위원   예산은 뭐 작을 수도 있겠지만 알차게 잘 준비하면 효율적으로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맞습니다.
○ 양희전 위원   203페이지에 우리 언제 실사 오셨었나요? 금요일날 오셨었나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지난주 금요일에 왔습니다.
○ 양희전 위원   문화재청 위원님들이 몇 분이 오셨나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문화재청 위원 세 분하고 문화재청 전문위원 해서 네 분이 오시고 문화재청 직원 세분, 강원도에서 세 분 이렇게 왔습니다.
○ 양희전 위원   많이 오셨네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많이 왔습니다.
○ 양희전 위원   반응은 어땠어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하여튼 저희들 현재 상황은, 현지의 상황은 괜찮았습니다.
 괜찮고 저희 또 강원대학교에 최장순 교수님이 오셔서 많은 설명도 해주시고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좋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들 서명부 전달을 저희가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오셔서.
 그랬을 때 위원 분들이 엄청 많이 하셨다라는 의지를 느끼고 가셨습니다.
○ 양희전 위원   시민들이 적극 동참해 주시니까.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네.
○ 양희전 위원   물론 앞으로도 전문가들도 의견도 많이 들어야 하고 또 우리 시민들 모두가 역량을 모아서 우리 죽서루가 국보승격을 꼭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도 우리 문화홍보실 담당 실장님께서도 많이 노력해 주세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하여튼 강원도의 열세 번째 국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아 열세 번째인가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지금 현재 열두 개입니다.
○ 양희전 위원   만약에 국보로 승격이 되면 열세 번째로 국보가 되나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 양희전 위원   204페이지 한 가지만 볼게요.
 중간쯤 보면 두타산 이승휴 유적 방충제 도포 사업이라는 게 뭔가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아 지금 거기에 흰개미가 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 양희전 위원   뭐가 출현했어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흰개미.
○ 양희전 위원   흰개미.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네.
 그래서 나무를 갉아먹기 때문에 이 사업을…… 이거는 국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받아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쪽 주위에 나무들을 갉아 먹어요? 그래서 나무가 죽어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아니요. 동안당 기둥이라든가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 양희전 위원   동안당 내 기둥이라든가 이런 쪽에…… 살충제예요? 그게?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네.
○ 양희전 위원   900만 원이면 사업 할 수 있나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네.
○ 양희전 위원   네, 홍보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희창   질의하실 위원님?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 권정복 위원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중복되는 질의가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비농악 활성화 지원에 보면 조비농악이 작년에 강원도 대표로 수상을 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맞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러면 강원도를 대표해서 어디 전국대회 같은 데 나갈 예정인 거예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저희가 강원도 대표로 전국 민속예술 축제에 나갑니다. 그래서 연습을 지금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러니까 잘 하시는데 이렇게 강원도를 대표하면 강원도에서 지원받는 건 없어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그거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 권정복 위원   왜 없어요? 건의를 한번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건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건의 한번 하셔서 이게 이제 그냥 단순히 구성원들이 삼척하고 연결되시는 분들이라고 그냥 우리 활성화 지원해 주는 건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분들이 조금 강원도 전체적인 거로 홍보를 하고 대표성을 갖고 이런 거 지원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알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건의를 잘 해보시고.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 권정복 위원   밑에 하단에 보면 추억의 7080음악회 할 예정이라는데 언제쯤 할 예정이에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이게 아직 저희들이 보조사업체를 좀 정해서 조금 괜찮은 업체를 계속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면 한 5월부터 진행할 계획입니다.
○ 권정복 위원   그러니까 어디 한번 1회를 할 예정입니까?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아닙니다.
 1회가 아니고 금요일이나 토요일 관광객들이 많은 틈을 타서 관광지하고 저는 생각에 대학로에 조그맣게 공간을 마련했으니 대학로에서도 하고 그래서 한 몇 회정도 나눠서 할 계획입니다.
○ 권정복 위원   그래요. 가능하면 전통시장이 열리는 도계장이나 원덕장 이런 데도 이렇게 할 때 몇 회 걸쳐서 한다 그러면 읍면지역에 있는 분들도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좀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알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민화특화거리 조성한다는데 어디를 할 예정이에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저희들이 작년에 향교 주변에 보이는 입구에 몇 동을 했습니다. 했더니 주변 주민들께서 그 일대를 더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 주변에 하실 예정이라는 얘기죠?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네.
○ 권정복 위원   알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삼척 문화원 컨테이너 구입해서 어떤 용도로 쓸 예정이에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저희들이 올해 정월대보름 행사를 하면서 기존보다 점점 이렇게 자꾸 내용물이 좀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걸 보관을 못 하면 내년에 거의 새로 제작을 하거나 이래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물품들을 보관을 하기 위해서…….
○ 권정복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그 물품보관하는 걸 제대로 된 시설을 만들든지 어떤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걸 찾아야지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보관하다 보면 내년에는 못 입습니다 이거.
 일반적인 가구도 밀폐된 컨테이너 공간에다가 두면 다 상해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저희들이 일단은 이제 등을 여기다가 넣을 계획인데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대로 된 공간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시일이 촉박해서 일단은 컨테이너를 먼저 구해주는 쪽으로…….
○ 권정복 위원   단기적으로 그냥 임시방편으로 컨테이너를 구입하는 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한 고민을 좀 실과에서 하세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고민하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문화재 학술 관련 용역 하는데 이거 매년 하는 겁니까?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몇 페이지입니까?
○ 권정복 위원   199쪽에.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아,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흥전리사지가 사적으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 권정복 위원   거기에 대한 학술용역인가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종합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차 학술 용역을 주는 겁니다.
○ 권정복 위원   알겠습니다.
 203쪽에 보면 제가 지난번에 건의했는데 공양왕 제례복 지원하려면 그 시대에 맞는 걸 해야 됩니다. 고려시대에 맞았던 제식이라고 해야 하나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네.
○ 권정복 위원   밑에 보면 춘기 의암공 제례복은 박걸남 장군 호칭하는 거예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맞습니다.
○ 권정복 위원   박걸남 장군은 괄호 열고 박걸남 장군이라고 써야지 왜 안 씁니까?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알겠습니다.
 명시해 놓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성균과여성유도회 전통문화행사 지원은 연례 반복으로 하는 거예요?
 처음 하는 거예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아닙니다.
 이거는 아마 이제 전국대회 비슷하게 이 분들이 하시는 건데 올해 삼척에서 하기로…….
○ 권정복 위원   근데 그거 왜 설명을 안 해요?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야죠.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네,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 권정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희창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네, 정연철 위원님.
○ 정연철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연철 위원입니다.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 정연철 위원   지금 지역에 연고를 두고 지금 언론 매체들이 지금 많잖아요?
 뭐 인터넷 언론이라든지 기타…… 그런데 지금 현재 언론이라는 게 사실 지역의 역사고 삼척시의 여론을 좋게 하는 그런 기관인데 너무 메이저 신문들에만 집중 예산을 토하지 말고 지역을 연고로 한 언론 기관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 방안에 대해서 저희 계장님하고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좋은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 정연철 위원   그 방안을 좀 구체적으로 작은 인터넷 언론까지도 신경을 쓰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어렵기 때문에 자꾸만 언론매체 보면 협박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만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도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래야만 언론들이 지역을 홍보할 수도 있는 거니까 하여튼 작은 언론이라도 공정하게 이렇게 너무 메이저 언론들만 집중적으로 예산을 주지 말고 하여튼 공정하게 좀 해주세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근데 저희가 그 부분 중에 어려운 게 뭐냐면 메이저 같은 경우에는 일보가 나가는데 지금 저희 지역신문인 경우에는 주간지 거기다가 격주간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어떤 홍보를 하려고 해도 시기를 맞출 수가 없고 그런 어려운 면이 있는데 어떤 좋은 면이 있는지 지금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정연철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성장할 수 없잖아요. 어려우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그러니까 하여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연철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지역신문들 좀 삼척의 역사니까 좀 쓰여 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알겠습니다.
○ 정연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희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시 30분에 속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김희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입니다.
 폐광지역사업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폐광지역사업단의 예산액은 49억 8,800만 원이 증액된 111억 9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전사 기념공원 조성에 3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계 역세권 도시재생사업인 블랙다이아몬드 도계 24억 7,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광산근로자 복지센터 운영에 민간위탁금으로 2억 3,3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강원남부권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민간위탁금으로 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심포 뷰티스마켓 운영에 민간위탁 운영비로 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계 나무나라 전시 및 체험 콘텐츠 개발 사업비로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사업으로 디지털 아카이빙 세부실행계획 용역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계획 수립용역비로 5억 원의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점리 특화마을 시설물 정비 사업비로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블랙다이아몬드배 전국아마추어 골프대회 예산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6,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희창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김원학 위원님.
○ 김원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계지역 경제 활성화 및 도계를 위해서 폐광지역사업단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고 우리 도계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 김원학 위원   우선 예산을 살펴보면 우리가 폐광기금으로 사용하는 예산이 있고 지금 전반적으로 이번에 블랙다이아몬드배 전국 아마추어 골프대회가 1억 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폐광지역사업단에서 어떻게 사업을 하게 됐는지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저희가 도계지역 경제 활성화의 일환이기도 하고 저희가 어쨌든 블랙밸리CC와 업무도 연계가 가능한 또 협조가 가능한 곳 이여서 저희부서에서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 김원학 위원   어쨌든 제가 봐서는 골프대회라고 하면 그 골프는 체육에 대한 부분이니까 체육과에서 업무가 서로 협조가 돼서 그 골프대회를 하기 위한 어떤 전반적인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체육과 소관 업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도계지역이 골프대회도 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소관 업무가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아, 네.
 뭐 사실 저희들이 체육과에서 하는 걸 생각 안 한건 아닙니다만 일단 저희 폐광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이고 해서 저희들이 사실 고민 없이 반영을 했습니다만 다음번 행사를 하게 되면 체육과하고 업무 소관에 대해서 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시행 주최는 강원일보로 되어 있네요? 지금 보니까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강원일보에 민간행사보조사업비로 진행을 할까 하고 세웠습니다.
○ 김원학 위원   그래요. 도계 올라갔을 때 블랙밸리라든가 이런 데 어떤 우리가 블랙밸리에서 1억 원 예산을 가지고 아마추어 골프대회를 준비하는 것 같다고 하니까 그쪽에서는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달 내용은 전혀 없대요. 그쪽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저희들이 일단 의회에다가 예산 요구를 한 상태이고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블랙밸리측하고 대회에 지장이 없도록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한 9월경에 지금 개최계획을 잡고 있네요? 9월경?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지금 예정은 그렇습니다.
○ 김원학 위원   기간은 좀 있으니까 어쨌든 골프라고 하면 골프장 예약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게 상당히 복잡하고 또 쉽지 않으니까 업무협조를 잘 하시고 체육과에다가도 얘기해서 도계 지역 활성화 경제차원에서 우리가 폐광지역사업단에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도 있지만 체육 관련 업무는 폐광지역사업단에서 여러 가지 도계를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사업들을 수행해야 되는 반면에 체육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전달해서 업무 분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체육과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그래요. 지금…… 페이지 210페이지에 블랙다이아몬드 도계 이래서 국고 24억 7,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 이 사업 진행이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도계 도시재생사업은 그간 석공 폐광문제로 인해서 조금 지연된 건 사실이고요.
 지난해 행복주택 부지를 매입을 해서 현재 LH측과 행복주택 건립 시비 부담금 조정 등 업무협의를 진행 중이고 가능하면 올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원학 위원   그래요. 차질 없도록 준비 좀 해주시고요. 우리 도계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좀 사업 계획을 잘 잡으셔서 여러 가지 사업이 투자됐지만 실효적인 어떤 사업 성과라든가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 김원학 위원   우리 단장님께서 노력 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희창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구 의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 김재구 위원   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10페이지입니다.
 블랙다이아몬드인데요.
 이 중에 행복주택 건립 건 있잖아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 김재구 위원   이게 지금 업무협약 체결을 앞으로 할 겁니까? 어떻게?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지금 업무협약 체결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석공으로부터 부지매입은 끝났고요.
 그 부지 위에 행복주택 건립을 위해서 현재 LH측하고 업무협약을 위한 준비를 서로 조율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몇 동, 몇 세대 이런 게 나왔습니까? 구체적으로?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한 동이고 세대수는 94세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래요. 행복주택도 짓지만 다양하게 도계 지역이 어떤 정주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하는데 좀 초점을 뒀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쪽으로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지금 저희 도시재생에 행복주택 사업도 있고 건축과에서 하는 LH측하고 지금 120세대 주택 짓는거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계획 용역 안에 도계지역 정주여건 개선 주택 단지개발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 김재구 위원   지금 현재 보게되면 굉장히 늦었거든요. 엄청 늦었어요. 지금 도계 인구가 전부 다 외부로 빠져나간 이후에 이게 뭐 준공이 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이런 그 사이에 어떻게 정주여건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이거 말고?
 그 사이에 어떻게 좀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거기에 보면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는 62세대 기타 등등 지금…… 앞으로 집이 없어서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주택 문제로 인해서 도계가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의원님 지적대로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기존에 추진하던 것들은 예정대로 또 추진하고 신규로 사업할 곳을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용역 안에 포함을 해서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지금 현재 폐광지역사업단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 어떤 이런 주택 문제 같아요.
 지금 도계 지역이 어려운 게 지금 이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주택 문제부터 사람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이후에 다른 사업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뒤로 미루고 다른 사업부터 먼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관련 부서하고도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네. 뭐 폐광지역사업단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관련 부서랑 협의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211페이지입니다.
 영상미디어센터인데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네.
○ 김재구 위원   이건 뭐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 솔직히 말하면 걱정부터 앞섭니다.
 이게 과연 잘될까? 의문점이 생기는데 어떻게 그…… 운영에 있어서 전문업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중히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네.
○ 김재구 위원   영상 같은 경우는 제작에 있어서 뭐 예산은 어느 정도 보고 계세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저희가 영상미디어센터는 영상을 저희가 직접 제작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나 학생들이나 수요있는 분들한테 영상을 제작하는 기법이나 기술을 가르쳐 주는 그런 센터입니다.
○ 김재구 위원   아…… 그런 데가 아니구나.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네.
○ 김재구 위원   그럼 민간위탁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데 이건 뭐…….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지금 수탁기관 선정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2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4월 초에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그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 김재구 위원   사업명세서 212페이지인데요.
 디지털 아카이빙인데 이게 지금……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죠?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이 사업은 강원도에서 문체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폐광지역 4개 시군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이제 디지털 아카이빙이라고 현재 가용 탄광인 석공과 경동을 중심으로 해서 석탄 산업유산을 디지털화해서 그 자료를 보존하고 그와 관련되는 영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차후에 저희들이 도시재생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그 안에 석탄유산 전시관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쪽에 이제 전시도 하고 관련 자료들을 보존하고 하는 그런 사업니다.
○ 김재구 위원   굉장히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사업 같아요 이 사업이.
 여태동안 이 분들이 피땀 흘려서 일해 오던 삶의 터전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이 가장 이분들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일 같습니다.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네.
 그리고 사업명세서 212페이지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 사업에서 대체산업 추진을 위한 이 공간 부지가 어디 면세점 관련된 겁니까?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이 사업은 25년에 석공이 폐광이 되면 석공 소유로 있는 그 부지와 건물들을 자치단체로 이전을 하게 되고요. 그 이전되는 부지에 어떠한 대체산업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구상하고 결정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 부지를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건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 세운 건 없다 이 얘기죠?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석공부지가 자치단체로 이전되는 건 맞는데 그와 관련된 예산이 상당하니까 용역을 통해서 산업부가 기재부에다가 예산요구를 하려고하고 사업을 하는 거고요.
 이 안에 저희가 그 부지에 어떤 사업을 할 거냐 그런 것들도 담겨지게 됩니다.
○ 김재구 위원   아, 그때 담겨지는 거죠?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그 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택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러시면…… 폐광지역사업단에다가 물어봐도 될 일인지는 몰라도 우리 면세점 관련한 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그 부지는 현재 저희가 광해공단에서 별도로 면세점 관련해서 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하고 있습니까?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네.
○ 김재구 위원   그 안에서 부지에 대한 것도 검토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단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희창   네,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정연철 위원님.
○ 정연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연철 위원입니다.
 보니까 뷰티스마켓 211페이지 민간위탁금해서 3억 5,400만 원 정도 예산액이 편성이 됐는데 21년도 말에 준공이 돼서 22년 7월에 시범 운영을 했네요? 뷰티스 마켓이?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시범운영을 해왔습니다.
○ 정연철 위원   지금까지 입장료 얼마 받았습니까? 반년 정도 했는데?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아…… 좀 저희들이 기대한 성과만큼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작년 말 기준으로는 한 600여 명의 유료입장객이 600여 명이 한 7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었습니다.
○ 정연철 위원   올해 3월까지는 얼마 했어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금년도는 3월까지 해서 200명에 한 200만 원 정도 수익을 올렸습니다.
○ 정연철 위원   반년 했는데 한 900만 원 정도 벌었네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그게 무료나 또는 저희들 시범운영기간 동안에 입장객들을 제외하고 순수 유료입장객은 그렇습니다.
○ 정연철 위원   이게 보니까 100억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근무를 했는데 운영을 하는데 이게 반년 하는데 한 900만 원 정도 수익을 내고 그리고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 민간위탁금이 한 3억 5,000만 원 정도 되고…… 이게 참 답답한 게 이렇게 경영을 해서…… 개인이라면 이렇게 경영을 할 수 있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근데 지금 독립채산제로…… 그러니까 지금 경영하시는 분은 경영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그분이 미용협회 회장으로 계시면서 사업을 위탁을 받으셨고요. 그래서 이미용과 관련한 종합 서비스업을 해왔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기대한 만큼의 성과는 거두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 정연철 위원   그러니까 일부 왁싱의 최고의 전문가일 수 있겠지만 전체 뷰티를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인지 난 그것도 좀 궁금하고 그래서 이게 모든 게 단면이지만 시 예산을 또 들이고 진짜 피땀과 같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경영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경영이 되면 참 이게 누구든 납득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 지금 아까전에 말씀드린대로 뭐 반년 했는데 1,000만 원도 수익을 못 냈는데 그러면 1년 경영을 하면 2,000만 원 수익을…… 그러니까 입장료만 2,000만 원 내고 우리가 시 예산 3억 5,000만 원 지원해 주고 뭐 이런 식으로 경영을 하다 보면 이게 참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책임자 분을 몇 년 계약한 거예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계약은 3년 계약을 했고 지금 계약 이후에 코로나 상황이 지속이 되고 그런 특수성이 고려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조금 실적이 저조한 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매주 방문을 해서 독려를 하고 또 운영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계속 이제 독려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정연철 위원   이게 심각한 상황이니까 하여튼 주변 관광지와 하여튼 연계해서 뷰티스마켓이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열심히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연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희창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 양희전 위원   네, 우리 폐광지역사업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인데요.
 첫 페이지 210페이지에 산업전사 기념공원을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 사업비가 당초에 16억 원에서 18억 원 됐다가 지금 추경에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이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전체 예산 총사업비가 확보가 되나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해부터 총 사업비는 21억 원으로 보고가 됐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저희들이 현재 계약을 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시설비나 감리비가 예산만 반영이 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 양희전 위원   이후에 사업비는 이게 마지막 사업비예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네.
○ 양희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이거 혹시 단장님 이게 단장님이 가신지는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태백이나 정선에 보면 산업전사 위령탑이라든가 공원 이렇게 조성했는데 한번 가보셨나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못 가봤습니다.
 곧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왜 말씀을 드렸냐하면 우리 강원도에서는 최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선에도 있고 태백은 아마 성역화사업으로 한 400억 원을 예산을 투입해서 이제 성역화사업을 실시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거의 확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이게 2020년도부터인가요. 계속해서 이렇게 사업비가 올라와서 불용 처리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부지 내에 부지매입은 완전히 100%가 다 됐나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부지는 완전히 매입이 끝났습니다.
○ 양희전 위원   완전 매입이 끝났어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 양희전 위원   실시설계 나왔나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지금 착공을 해서 무연분묘 개장까지 마쳤습니다.
○ 양희전 위원   개장까지 마쳤어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이거 하여튼 뭐 아까 자세하게 말씀드렸지만 정선이나 태백의 담당계장님들과 한번 단장님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참고하시고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 밑에 보면 블랙다이아몬드 도계 있잖아요.
 이게 도시재생사업으로 명칭이 도계 역세권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블랙다이아몬드로 완전히 명칭을 바꿨나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아, 이게 도계역세권 도시재생 사업의 명칭을 저희들이 블랙다이아몬드 도계라고 명칭 한 겁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올라올 때 예산이고 뭐고 올라올 때 도계 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렇게 올라 왔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쭈어본 거고 그거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네.
○ 양희전 위원   이거 조금 전에도 설명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이게 행복주택 짓는 것만 매입부지 확보됐나요? 아니면 센터도 같이 좀 협의가 됐나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행복주택은 매입이 작년 말에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석공사업사무소가 있는 부지하고 그 다음에…….
○ 양희전 위원   그 부분은 협의가 좀 안 되나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그 부분은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석공이 25년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매입하는 거로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니까 이제 대한석탄공사에서도 도계광업소에서도 폐광이 임박하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새로 이전해서 건물 짓기는 사무실을 짓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맞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니까 그 사무실을 어떻게 잘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렇게 해서 대한석탄공사에서 우리도 센터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행복주택을 90세대 짓는데 제일 작은 평수가 몇 평인가요?○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32㎡입니다.
○ 양희전 위원   10평 정도 되나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실 평수로 12평∼13평 정도 됩니다.
○ 양희전 위원   32㎡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전용면적 32㎡이니까요. 14평∼15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우리 아파트 평수로 보면 14평∼15평 정도입니다.
○ 양희전 위원   단장님 조금 작지 않나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그게 제일 작은 평수입니다.
○ 양희전 위원   아 그러니까 제일 작은 평수를 15평이나 17평 정도로 조금 높이면 안 되나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원래 계획은 29㎡가 제일 작은 거 였는데 제가 LH하고 협의해서 제일 작은 평수를 32㎡로 하고 제일 큰 평수는 44㎡로 해서 조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양희전 위원   저기 우리 대학로도 도시재생사업하는 대학로도 평수가 작은 평수가 아예 입주가 안 돼요 보니까.
 그래서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이럴 때 LH하고 협의할 때 조금만 평수가 높아졌기는 한데 그래도 제일 작은 평수가 15평은 돼야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네.
○ 양희전 위원   같이 좀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옆 페이지에 보면 강원 남부권 영상미디어사업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네.
○ 양희전 위원   이거 보면 지금 업자 선정을 지금하나요? 단장님?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지금…….
○ 양희전 위원   제가 한 번만 말씀을 드릴게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 양희전 위원   2021년도에 12월 14일 날 영상미디어 조성 공사업체 선정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2021년 12월 14일 날.
 그래서 2021년 12월 14일 11시에 개찰을 했단 말이에요? 낙찰률 87.74%로 최저 가격으로.
 이거는 뭐예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아, 그거는 저희가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을 실제로는 이제 도시재생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그 안에 강원남부 4개 시군 통합미디어센터이거든요 이게.
○ 양희전 위원   네네.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그래서 거기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유리게스트하우스 안에 저희가 도시재생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게 원래 당초 계획대로라면 25년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늦어지기는 합니다만 25년이었기 때문에 그 전에 그 전까지 임시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장소로 유리게스트하우스 안에 만든 겁니다.
 그 비용을 이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하는 비용.
○ 양희전 위원   업체 선정한 건 유리게스트 안에 우리가 맨 밑에…….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미디어센터 운영을 위해서 그 시설을 갖추는 공사를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 양희전 위원   2021년도 12월 개찰한 건.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이 완전히 완료됐나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리모델링이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을 위한 아주 기본적이고 최소한의 시설이 갖춰졌고요.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수탁기관 선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 양희전 위원   만약에 거기가 리모델링을 해서 임시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우리 만약에 조금 전에도 블랙다이아몬드 도계 그 센터가 확정이 되면 그쪽으로 이전하려고 하시잖아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이전하는 겁니다.
○ 양희전 위원   네, 그러니까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이게 리모델링이 다 돼서 위탁업체를 선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 양희전 위원   우리 삼척 같은 데는 없잖아요? 이게?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지금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2개 업체가 일단 지금 참여를 했고요.
○ 양희전 위원   우리 삼척 관내 업체가 있나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삼척 관내 1개 업체하고 타 지역에 1개 업체 2개 업체가 지금 참여를 했고 4월 초에 말씀드렸다시피 4월 초에 저희들이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1년에 4억 원 정도를 이렇게 위탁운영비가 들어가면 운영할 수 있나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인원은 몇 명 정도가 들어가나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저희들이 이제…….
○ 양희전 위원   여기에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사업이잖아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인건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 양희전 위원   네네.
 그러면 몇 명 정도가…… 만약에 위탁업체가 선정되면 거기에 우리 영상미디어센터가 몇 명 정도가 근무하게 되나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타 지역을 사례로 들면 아마 6명∼7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 분들의 인건비고 운영비고 여기 4억 원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네.
 바로 밑에 뷰티스마켓을 한 번만 보면 뷰티스마켓은 우리가 이 부분은 단장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110억 원 정도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산이 건축비가.
 이게 2015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은 아니에요. 제가 봐서는.
 매년 이게 3억 4,400만 원을 이렇게 지급해 줄테니까 몇 년 동안 위탁업체가 들어와서 운영을 해라 어떻게 해서라도 뷰티스마켓을 한번 살려보자. 그렇게 예산을 폐특법 기금이든 어떤 예산이든 그런 예산을 투자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침체되고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3억 4,400만 원씩 이렇게 매년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여기에 1,000만 원이 더 인상이 되었는데 1,000만 원은 무슨 돈인가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지금 현재 3억 4,400만 원입니다.
○ 양희전 위원   3억 4,400만 원이면 되는데 3억 5,400만 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211페이지에…….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네.
○ 양희전 위원   211페이지에 중간쯤에 보면…… 그래서 그게 우리가 당초에 위탁계약 한 거 하고 1,000만 원이 더 넘었단 말이에요? 단장님?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그거는…….
○ 양희전 위원   다른 비용이 들어가 있나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위탁비용이 아니고…….
○ 양희전 위원   다른 뭐 수리비용이라든가 다른 자재구입비라든가…….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홈페이지 유지비용으로 저희가 유지하고 서버 수리하는 비용을 1,000만 원을 따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던 겁니다.
○ 양희전 위원   아,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홈페이지 운영하고 서버 유지하는 비용이 1,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3억 4,400만 원은 우리가 1년간 위탁 운영비다 이 뜻인가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212페이지 하단에 우리 하늘아래 신주빚기 있잖아요? 그렇죠?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네.
○ 양희전 위원   이거 사업비는 5,000만 원이 사업비가 추경에 계상을 하셨는데 이거는 무슨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신주빚는 마을 시설물이 지난번에 마을 주민들이 요청을 해서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일부 누수가 있고…….
○ 양희전 위원   어디가 누수가 있었어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그 건물 안에…….
○ 양희전 위원   식당이나 이런 쪽?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식당 쪽에 누수가 있고 크랙이 좀 가고 건물 바깥쪽으로 약간 침하현상이 있어서 지금 시설물 굉장히 불안해하시기 때문에 시설물 안전진단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이 끝나면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강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번에 요청을 했습니다.
○ 양희전 위원   2015년도 말에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이제 건물 지은 게 한 3년 되는데 벌써 그렇게 되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현장을 가보니까 일부 누수가 있고 크랙도 좀 갔고 또 바깥으로 침하현상도 좀 있고 그래서 어쨌든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고 안전진단을 통해서 또 필요하면 보수를 빨리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양희전 위원   아, 폐교가 그렇구나.
 이게 그러면 단장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만약에 거기다가 캠핑장하고 지역주민들 소득사업하고 이런 부분은 별도로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발맞춰 정월대보름제에 사용하는 제주를 거기에서 신주빚기를 하시잖아요? 앞으로 신주빚기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거기 보강공사를 하게 되면…… 근데 저희들이 보강공사가 그렇게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건 아니니까 신주빚기…….
○ 양희전 위원   안 그러면 단장님, 당초에 우리가 올해는 신주빚기를 거기서 했지만 지난해에는 삼수령 거기서 했단 말이에요? 정상에 올라가서.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 양희전 위원   그게 무허가로 판정이 돼서 문제가 생겨서 올해는 신주빚기를 학교 현장에서 내려와서 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생각이시냐고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아, 그 부분은 문화홍보실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문화홍보실하고 협의해서 그거 신주빚기 지금까지 정월대보름제에 신주를 빚어서 제주로 활용했어요. 산신제도 지내고 천신제도 지내고 사직제도 지내고…… 우리 어민들 풍어를 위해서 해신제도 지내고 제주 가지고 그렇죠?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 양희전 위원   그래서 정월대보름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제주나 아니면 귀밝이 술을로 거기서 했는데 그 부분을 우리 문화홍보실하고 같이 협의해서 앞으로 신주빚기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이 한번 연구해 주세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할게요.
 213페이지에 보면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 하셨는데요. 골프대회 있잖아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 양희전 위원   골프대회가 1억 원이 계상이 됐는데 우리 단장님이 생각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한 3년 됐어요. 골프장이 2억 8,000만 원이 우리 골프대회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것도 언론사가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전부 다 대회는 스크린에서 다 하고 여기 와서는 하루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어요. 2억 8,000만 원을…… 골프대회를.
 그런데 골프대회가 또 올라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 일단 우리 단장님보다도…… 단장님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이게 우리 폐광지역사업단의 사업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뭐 복지정책이 복지 쪽이면 복지과에서 다 해야되고 운동은 그렇게 해야되나요? 체육과가 없으면 그러는데 체육과가 있는데 운동 경기인데 스포츠인데…… 그리고 여기보면 관련 근거가 전부 다 운동하고 같이 관련 근거인데 그리고 단장님 죄송하지만…… 위원장님 기획실장님께 한번 질의할게요.
○ 위원장 김희창   네, 기획실장님.
 기획실장님께 마이크 좀 갖다주세요.
○ 양희전 위원   실장님, 저희가 언론사에서 이렇게 각종 대회를 계속 많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언론에 맞춰주기 위한 대회는 하면 안 돼요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 양희전 위원   언론에 주는 건 언론이 대회 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건 언론에 대해서 언론이 우리 시가 어떻게 하면 지적도 하고 우리 시를 홍보도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채찍질도 하고 언론의 역할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언론도 저희들을 위해서 대회를 같이 이렇게 하고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 대회가 정말로 진정한 대회로 우리 시민의 세금이 투입이 됐는데 그만한 경제적이라든가 효과를 거들 수 있도록 해야지만은 무조건 맞춰주기 위한 대회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들이 2억 8,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을 때 삭감한 이유도 바로 그거였어요. 도계지역에 예산을 1억 원, 2억 8,0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는데 지역 경제 효과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루에 왔다가 전부 다 다른 지역에서 스크린에서 다 대회를 하고 와서 시상식만 하고 하루 대회하고 그냥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점도 되나요? 아니면 지역에 무슨 효과가 있나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지금 그 당시에도 골프대회 할 때도 그런 문제점이 많아서 2억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그 다음 연도부터 깎였는데 지금 여기 블랙밸리 골프대회는 지금 실제적으로 현지에서 대회유치 열기나 뭐 이런 걸 하려고 1억 원만 요구를 한 상태인데 실제적으로 현지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폐광지역사업단에 어떤 좀 융화가 되어있거나 한 거는 지금 우리 블랙밸리를 이제 야간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도 지금 구상 중이고 거기 또 나인홀 증설 계획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에 발맞춰서 이런 대회유치는 1억 원 정도면 현지에서 모든 걸 소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네, 위원장님 우리 단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 위원장 김희창   네.
○ 양희전 위원   단장님 마무리하면 왜 그 말씀을 드린지 아시죠?
 그거 아마 단장님이야 대회를 하실 때 블랙밸리의 가장 성수기일 때는 조금 피했으면 좋겠어요 대회를 하실 때.
 대회 일정을 잡으실 때 지난번 보니까 블랙밸리하고 자꾸 이렇게 작은 갈등이 있던데 가장 성수기 때 이렇게 대회를 잡지 마시고 조금 비수기때 이렇게 대회를 맞춰줘도 되고 꼭 전국대회가 아니라 강원도대회면 어때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그런 대회라고 뭐 거창하게 전국골프대회, 아마추어골프대회 이런 거보다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장님.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이 부분은 일단 스크린골프를 하는 건 아니고요.
 현지에서 3일간 진행이 되는 대회입니다.
 하여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회 진행에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네.
○ 양희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희창   질의하실 위원님?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 권정복 위원   네, 단장님 중복되는 게 있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저기 뷰티스마켓…… 이 사업이 폐광지역 4대 시군이 이루어졌던 배경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혹시?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뷰티스마켓이 건립하게 된 경위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러니까 폐광지역 4개 시군 중에 사업비가 할 당시에 같이 태백은 태백대로 정선은 정선대로 영월은 영월대로 어떤 사업을 했던 게 있는 건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그때 당시의 사업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권정복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삼척 같은 경우에는 문체부사업에 폐광지역 관광지원사업으로 뷰티스마켓…… 태백은 뭐가 됐었어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지금 관광활성화산업 얘기하시는 겁니까?
○ 권정복 위원   폐광지역이요.
 뷰티스마켓이 하게 됐던 배경이 2018년도 동계올림픽 배후도시 때문에 문체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이제 삼척시 같은 경우에는 뷰티스, 태백은 슬로우레스토랑, 영월 산동에는 숲 체험장인가?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잘 안나는데 정선은 야생화 단지…… 이렇게 이게 이제 폐광지역에 4개 시군에 다 돈들을 이렇게 한 200억 원씩 가령 다 투자를 했는데 4개 다  실패를 한 것 같아.
 태백 같은 경우에는 바로 위에 추추파크 연계해서 오로라파크 그 옆에 통리에 태양의 후예 슬로우레스토랑 그렇게 만들었던 거로 기억이 나요. 다 실패를 한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공모사업의 접근이 국비가 지원된다 하더라도 사업을 쉽게 하려고 하다보면 접근하는 방법에 그러다 오는 문제점이 많다는 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어떤 건지를 했으면 지금쯤 이런 얘기는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폐광지역사업단에서는 이와 같은 폐광지역 내에 어떤 사업들 이런 게 앞으로도 생길 겁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이런 실패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는 당부 얘기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알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리고 지금 구조적으로 여기서 위탁 받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이것도 한번 전면적인 재검토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계 부업단지 시설물 유지보수비…… 지금 흥전 부업단지는 몇 개 업체가 들어가 있어요?
 아닙니다, 단장님. 잘되는 곳은 몇 군데예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지금 나름대로 잘 열심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 권정복 위원   잘 운영해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 권정복 위원   협동 부업단지도 3군데인가 있는 것 같은데?
 3군데 들어가 있습니까?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유리공예 협동조합도 2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 권정복 위원   잘돼요? 임대료는 잘 냅니까?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임대로는 체납 없이 내고 있습니다.
○ 권정복 위원   밀리고 이러는 데 없어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 권정복 위원   관리 좀 잘해주시고 과거에도 내가 거기 관리 잘못해서 화재 염려있다고 그랬는데…… 화재 염려 있습니다. 이랬는데 1년도 안 되고 불 나고 이랬던 사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 좀 잘해주십시오. 그리고 사업을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장비를 사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못 나간다…… 과감하게 임대기간이 끝나가지고 뭔가 개선안 같은 걸 안 가지고 오면 제재조치 같은 것도 좀 강하게 하십시오.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하여튼 운영여부를 하여튼 수시로 잘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네, 골프대회 여쭈어볼게요.
 이거 뭐 골프대회를 과거에도 3년 정도 운영했던 거로 기억이 나요.
 근데 예산이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한 2억 8,000만 원 정도 됐던 거로 기억이 나는데 맞아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맞습니다.
 2억 8,000만 원이었습니다.
○ 권정복 위원   2억 8,000만 원을 했는데도 뭐 그러니까 이게 대회 규모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대회 규모를 그러면 전국아마추어 골프대회…… 대회규모를 강원도에서 국한돼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국 아마추어 골프대회면…… 그러면 전국에 있는 아마추어들이 오면 이 예산 가지고 할 수 있겠냐는 얘기인 거예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가능합니다.
 과거에 2018년도에는 챔피언스 투어를 했기 때문에 선수들이 LPG프로선수들을 초청하다 보니까 시상금이 1억 원 이상 나갔고요. 그렇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 1억 원이면 아마추어 골프대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 권정복 위원   2018년도에 그게 몇 차례 걸쳐서 골프대회 명칭도 바뀌었었어요. 지금 챔피언…… 그 전에는 시니어 골프대회를 했던 거로 기억하고 그러는데? 그때 그때 조금 바뀌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간 단장님 이거 하는 목적이 골프장에 대한 어떤 홍보 그리고 이거 골프대회를 함으로 인해서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 그 지역이 지역 경기 활성화 이런 게 목적이 맞다고 그러면 대회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을 조금 키워서라도 제대로 한번 운영하세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올해 해보고 만약에 성과가…….
○ 권정복 위원   제대로 운영하시라고요. 그러니까 해서…… 골프장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골프장들이 뭐 영업이 잘되고 있었는데 향후 3년이나 5년 후에 예상되는 부분 이런 골프대회를 통해서 그런 것도 좀 한번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달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알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희창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 양희전 위원   네, 단장님 저는 한 가지만 더 추가하면 이번에 폐광지역개발기금이 당초예산에서 44억 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네.
○ 양희전 위원   그런데 이번에 4억 4,800만 원이 예산이 세입예산으로 들어왔어요.
 알고 계시나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총 합해서 개발기금이 48억 4,400만 원이거든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금년도…….
○ 양희전 위원   당초하고 1회 추경에 세입을 잡으신 게.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 양희전 위원   앞으로 우리 개발기금은 얼마 정도 더 확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금년도에 예정된 기금액 총액은 144억 원입니다.
○ 양희전 위원   144억 원이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추진하는 사업 일부 반영을 했고 나머지는 가장 큰 게 저희들 미인폭포 스카이워크 사업인데 그 사업비는 하반기에 사업비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 양희전 위원   반영할 계획이에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네.
○ 양희전 위원   저희들이 과소징수분 있잖아요? 그렇죠?
 과소징수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지금 소송…….
○ 양희전 위원   소송 중에 있는 거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네.
○ 양희전 위원   그게 이제 5차 변론이 끝나고 6차가 남았는데…….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4월 5일에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4월 5일에 확정이 됐죠?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 양희전 위원   우리 강원도는 아마 법원에서 조정안을 냈는데 강원도에서 받았는데 아마 강원랜드에서는 받지 않은 것 같아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 양희전 위원   그렇습니까?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만약에 우리가 패소한다면 우리가 150억 원 받은 거 다 돌려줘야 돼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지금 일부 소송 패소를 염두에 두고 도에서 일부 공통분야에 조금…… 쉽게 말해서 남겨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적금식으로 좀 남기나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패소한다고 하면 현재 100억 원 정도 내외의 기금을 저희들이 사용을 못할 것 같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렇죠?
 저희들이 받은 게 얼마 받았냐하면 152억 8,500만 원 받았거든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 양희전 위원   그러니까 강원도에서는 1,070억 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폐광지역으로 환산하니까 우리가 150억 원 정도 받았는데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그렇죠?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리고 단장님 그 부분을 겹쳐서 왜 집행잔액이 1억 6,000만 원이 잔액이 남았나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이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입찰 잔액도 생기게 되고 그렇습니다.
 도 기금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런 부분인가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 양희전 위원   그런 부분하고 같이 우리 폐광기금 관리 좀 잘해주세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희창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폐광지역사업단을 도계 현지로 옮겨서 도계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회의 때나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한 택지 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용역을 발주하신다고 했는데 그 용역이 다른 사업하고 끼워 넣기식 용역이죠?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지금 다른 용역에 택지 개발한 내용을 같이 포함시켜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희창   제가 보기에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하니까 중요하고 급한 일이니까 단독으로 용역을 발주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조기에 도계지역의 택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위원장님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희창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안녕하십니까. 에너지과장 김두경입니다.
 에너지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8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에너지과는 기정액 대비 67억 4,300만 원을 증액한 18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산업 육성지원 사업으로 H2 WORLD 세계최초국제수소융합전시회 참가경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소전문기업 육성지원 공모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소 특화도시 타운하우스 조성사업에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소 전문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문화재 조사 용역으로 1억 5,000만 원, 토지 보상, 지장물 조사 및 공사비로 3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 ESS 화재안전성 검증센터 다목적실 증축 사업에 따른 설계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에 4억 원을 증액한 2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0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비로 6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으로 7억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삼척발전본부 특별지원금 사업으로 호산 2리 경로당 건립사업에 3억 5,100만 원, 옥원1리 마을소득증대사업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척 발전본부 기본지원금 사업으로 원덕읍 주민건강검진 지원사업으로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원3리 경로당 부지매입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블루파워 특별지원금 사업으로 원전해제부지 지역개발사업에 5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블루파워 기본지원금 사업으로 주민건강검진 지원사업에 3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민 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으로 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30페이지 주변지역 주민 연료비 지원사업으로 5,900만 원을 증액편성하여 5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희창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 권정복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 권정복 위원   연구용역비가 작년에도 수소 관련돼서 산학연 클러스터조성사업 용역비가 있던데 올해 거하고 작년 거하고 틀린 게 뭐예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틀린 건 아니고 작년에 연구용역비를…… 용역계약을 1,700만 원으로 용역계약을 우선 추진을 했고요.
 전체 소요되는 사업비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컸습니다.
○ 권정복 위원   작년에 연구용역비가 얼마였다고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 권정복 위원   5,000만 원으로 보이는데?
○ 에너지과장 김두경   그게 이제 다른 급박한 용역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클러스터 조성사업 연구용역비로는 2,000만 원으로 소요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 권정복 위원   끝나기 전에 작년에 했던 거 자료 좀 저한테 내세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알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똑같은 용역을 하는 거 눈에 띄어서 내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알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희창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구 의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 김재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19페이지입니다.
 ESS 화재안전성 검증센터인데 지금 이게 1억 원이 지금 잡혔는데요. 지금 이거 설계부터 시작해서 공사 전체에 1억 원 든다는 얘기예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화재안전성 검증센터는 현재 공정률이 거의 한 90% 이상 진행이 됐고요.
 그 외에 당초에 화재안전성 검증센터를 추진을 할 때 다목적실이 계획이 되어있었습니다.
 실제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각종 자재비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그 부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그 사업비로 그냥 지금 현재 진행을 시켰고요. 그거는 추가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사업 내용을 검토를 해보니까 다목적실이 꼭 필요한 시설이고 방문하는 내방객들이나 실험을 의뢰를 해서 우리 시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머무를 공간이 현재 없는 그런 상황이라 저희들이 현지도 확인을 해보고 해서 내부검토를 통해서 다목적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 설계비를 우선 반영을 해서 설계를 해보고 그에 따른 사업비는 별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 김재구 위원   기존에 다목적실을 기존에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번에 새로 하는 거예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그러니까 당초에 ESS 화재안전성 검증센터 신축할 당시 계획 당시에는 반영이 되어 있었던 시설인데…….
○ 김재구 위원   아, 그랬었어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네.
 그 사업비로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실제 설계해 보니까 사업비가 너무 계획했던 사업비보다 많이 나왔기 때문에…….
○ 김재구 위원   사업비 초과네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이 사업비는 그때당시 빠졌던 그 시설을 지금 추가적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 김재구 위원   아, 그러시구나.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 김재구 위원   여기 보니까 다목적실에 홍보관이 있는데요.
 상담실이나 휴게실, 회의장은 뭐 당연히 해당 목적에 있어서 쓰면 될 것 같고 홍보관은 주로 뭐 화재안전성 검증센터와 관련된 걸 하려고 하는건지 이 홍보관에 있는 건 뭘…….
○ 에너지과장 김두경   일단 홍보관에는 ESS 관련되는 내용도 채울거고 우리 시에 관련되는 관광이라든지 우리 시 정책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같이 채울 계획입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꼭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도 시비가 이렇게 들어가면 홍보관에는 제가 보기에는…… 한 반 정도는 시 관련된 우리 시 홍보 관련된 그런 것 좀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화재안전성 검증센터 쪽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나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공사 계속 진행 중입니다.
○ 김재구 위원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새벽에 엄청난 굉음이 들렸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아니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 주변에 살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속적으로 들린 건 아니고 몇 차례 새벽에 굉장히 엄청난 굉음이 들렸다고 그러던데 알고 있는 바가 없으세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현장 확인을 통해서 그런 어떤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그런 사례가 있는 그런 공정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222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인데 이게 저번에 주민 설명회가 있었죠?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미로 하거노4리 마을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고요. 지금 사업 설명회를 주민들 대상으로 한번 진행을 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이게 배관하고 가스보일러도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가스보일러를 희망을 하시면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드립니다.
○ 김재구 위원   그것도 지원이 해당되는 거고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네.
○ 김재구 위원   그럼 62세대면 한 가구당 100만 원 정도 되나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지금 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공사비는 6억 7,000만 원 정도로 계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공사비에 따라서 지금 신청 가구들도 지금 이제 62세대로 하고 있지만 실제 저희들이 신청을 받은 가구는 몇 가구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설계가 나오면 설계비의 10%를 주민들이 참여 가구들이 분담을 해서 10%의 사업비에 분담을 해서 가구당 얼마가 결정이 됩니다.
○ 김재구 위원   자부담은 변동이 있을 것 같아요.
 많게는 120만 원 정도까지 될 것 같네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총공사비…… 가스 저장시설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조금씩 공사비는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아무튼 이게 어렵게 선정된 사업인데 잘 주민설명회 때도 잘 끝나고 해서 사업은 잘될 것 같습니다.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주민들 호응도도 좋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하여튼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희창   네,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 양희전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입니다.
 218페이지 중간 부분에 우리 H2수소 언제 전시회 가신다고 그랬어요?
 3,000만 원 예산을 잡아놨잖아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H2 WORLD는 6월 14일부터 수원에서 개최되는 우리 국내에서 개최되는 세계 수소 관련 전시회입니다.
 규모도 크고 거의 최초로 개최되는 국제행사라 저희들이 강원도 그다음에 우리 삼척시 그다음에 테크노파크 이렇게 해서 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 양희전 위원   공동으로 참여해서 부스를 하나를 운영한다 이거죠?
○ 에너지과장 김두경   부스를 하나를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그래서 강원도 3개 기관이 참여를 해서 부스는 한 3개 이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 양희전 위원   수소 많이 알려주세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ESS 중복되지만 한 번만 볼게요.
 화재안전성 검증센터가 과장님 우리 총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우리 예산이?
 우리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전체 우리 시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양희전 위원   네, 도비, 시비 합해서.
○ 에너지과장 김두경   도비 24억 6,000만 원하고 시비 121억 원 들어갔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갔어요?
 그럼 민간 부분은 얼마 들어갔어요? 그분들이? 정부출연금이나 민간 부분이.
○ 에너지과장 김두경   국비가 288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참여기관들에서 부담하는 게 264억 원입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보다도 예산이 더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다목적실이 설계반영이 안 됐어요? 아까는 설명은 하시던데 과장님.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 양희전 위원   당초에 예산보다가 훨씬 증액이…… 당초에 총사업비가 86억 원이었거든요. 우리 도비하고 시비 합해서…… 그리고 나머지 정부출연금 200억 원 이렇게 해서 290억 원…… 300억 원 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비는 많이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목적실 이렇게 설계에서 빠졌나요?
 그리고 설계에서 빠지니까 그게 또 건축비도 아니고 설계비에 이렇게 1억 원 반영이 되면…….
○ 에너지과장 김두경   지금 다목적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는 사업비는 한 2층 규모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한 20억 원 정도 소요될 거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거는 설계에 따라서 현장 규모에 따라서 조금 변동은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있고요.
○ 양희전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다목적실이 필요하나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우리 교육센터 유치했죠?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설계비 국비 2억 원 받았는데 그거 어디 있어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국비가 설계비가 아니고 교육훈련센터는 산업부에서 타당성 기본계획에 따른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2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시로 예산이 내려와서 편성된 게 아니고 산업부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금 입찰공고를 띄우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우리 시 금고에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산업부에서 직접 공고하는 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교육훈련센터도 되고 그다음에 다목적 신축을 하고…… 다목적 건축비는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다목적실 말입니까?
○ 양희전 위원   네, 뭐 2층으로 건축…….
○ 에너지과장 김두경   총사업비 맥심으로 20억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20억 원 예산은 어디에서 나와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그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시에서 부담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 양희전 위원   네. 도비도 확보도 못하고?
○ 에너지과장 김두경   도비는 이미 ESS본 건물 사업비에 다 투자가 됐고요.
○ 양희전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120억 원이 넘는 사업비가 들어가네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네.
 총사업비 규모로는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총사업비가 그렇게 들어가요.
 뭐 과장님이 그렇게 판단하시니까 꼼꼼하게 챙겨줘요. 그리고 준공이 언제예요? ESS 증축까지 하면 준공이 나나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지금 ESS 현재 보이는 건물은 거의 준공이 임박해져 있고요.
 그리고 KTC건물이 별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건물이 완공되면 금년도 9월이나 10월 지금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계획하고 있어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네.
○ 양희전 위원   과장님 제가 한번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 양희전 위원   우리가 ESS 2차전지 ESS EV전지 이런 거 저희들이 지금 업체들이 그걸 전지를 만들어서 그거 이제 ESS 저장장치가 화재가 많이 나서 그걸 검증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맞습니다.
○ 양희전 위원   당초에는 미국 UL사에 가서 검증을 받았는데 우리 지역 미국으로 가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검증센터를 인증을 받아서 인증을 받으면 우리 지역에 와서 받잖아요? 그렇죠?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ESS저장인증센터를 크게 확대하는 것 같고 그러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지금 저희들하고의 어떤 내용이나 사이즈는 조금 차별성은 다 있는 거로…….
○ 양희전 위원   차별성은 있어요?
 어찌 되었든 우리 지역에 그런 부분은 반드시 그런 업체가 생산하면 우리 지역에 와서 화재안전성 검증을 반드시 받아서 시중에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야 하잖아요? 그렇죠?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네.
○ 양희전 위원   안 그러면 우리 검증센터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맞습니다.
○ 양희전 위원   220페이지 우리 마을단위 수소 있잖아요? LPG 제가…… 과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고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비용이 과장님 주민들 많게는 한 150만 원 정도가 이렇게 120만 원∼150만 원 정도…… 이게 아직까지는 뭐 탱크를 어디에다가 묻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설계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비용은 아마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겠는데 이거 좀 과다하지 않아요? 우리 국비하고 도비 얼마 받아…… 6억 7,000만 원 이잖아요? 그렇죠?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 양희전 위원   이거 좀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업체들이 조금 과다하게 부풀리는 건 없나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저희들 협약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전국에 농어촌 관련 LPG 배관망 사업은 사업단이 전담을 합니다.
 그리고 설계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설계에 대한 검증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따로 또 진행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내역을 부풀린다든지 그런 부분의 염려는 사실상은 없는 부분이고요. 다만 어떤 가스 저장 주 저장소가 어디에 위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비가 변동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하천을 건넌다든지 깊이가 한 1.5미터 정도 지하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장애물들이 있거나 하면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고요. 하여튼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업비 저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이게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이게 농촌마을에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 양희전 위원   이런 지역을 국가에서 보조를 해서 LPG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제도란 말이에요? 그렇죠?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 양희전 위원   그래서 자부담이 한 150만 원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 보니까 조금 힘들어서 과장님이 잘 챙겨보세요 하여튼.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바로 옆장에 보면 도시가스 있어요. 그렇죠?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 양희전 위원   도시가스 지금까지 몇 년동안 이렇게 못하다가 도시가스 이렇게 사업을 확보를 했어요. 이거 7억 원을?
○ 에너지과장 김두경   지금 작년도에 신청을 했다가 연말에 도 지원사업에서…….
○ 양희전 위원   모두 삭감됐잖아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제외 통보를 받고 저희들 다시 관련 부서에 주민들 민원을 다시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그래서 지금 도에서는 관련 실과에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겠다는 답을 얻고 저희들이 사업을 조금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예산에다가 반영을 했고요.
○ 양희전 위원   그러면 예산 반영하면 이거 참빛영동가스에서도 확인되었나요? 이거?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참빛영동하고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협의를 하고 있어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네.
○ 양희전 위원   지역에서 협의를 할 때 만약에 설명회를 할 거 아니에요?
 어떤 지역에, 어떤 마을에…… 아니면 어디 동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 양희전 위원   신청을 해서 들어가면 과장님 힘드시지만 담당계장님이 꼭 좀 참석해 줬으면 좋겠어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왜냐하면 영동참빛가스가 위탁업체지만 이 사람들이 시공하는 업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시공은 이 사람들 밑에 하도를 또 준단 말이에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시공은 입찰을 하거나 하도를 주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하도를 준단 말이에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네.
○ 양희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사를 하면서 설명회를 꼭 하셔서 이게 도시가스가 들어가면서 그다음에…… 아마 전압기에서부터…… 전압기까지는 우리 시가 업체하고 우리 시가 다 하죠?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 양희전 위원   전압기에서 주택까지 들어가는 것만 그렇잖아요? 그렇죠?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이게 많게는 한 300만 원까지도 지급이 되죠? 개인이? 거리에 따라서는 틀리지만…….
○ 에너지과장 김두경   내선 공사비라고 해서 대지 경계선까지는 지원사업비로 타서 관로가 들어가고요. 대지 경계선 거기서부터 집 안으로 들어오는 관은 그거는 순수 자부담입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데가 뭐 밀집 지역은 조금 작아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아파트는…….
○ 양희전 위원   30만 원∼50만 원 정도 가구당 이 정도가…… 뭐 대단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단독주택 같은데는 한 300만 원까지도 가요. 과장님.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그럴 수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담당계장님이 힘드시더라도 꼭 참석하셔서 이게 바꿀 때 가스레인지도 그렇고 그다음에 보일러도 그렇고 이게 노즐 바꾸는데도 뭐 2만 원에서 어떤 가구는 4만 원 받고 이런 일이 벌어진답니다. 그러니까 꼭 설명회 할 때 우리 담당계장님이 꼭 참석하셔서 지역주민들 애로사항이라든가 궁금한 사항 꼭 설명회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잘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렇게 꼭 챙겨주세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네.
○ 양희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특별회계 한 번만 볼게요.
 특별회계 지금 해도 괜찮죠?
○ 위원장 김희창   네, 하세요.
○ 양희전 위원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한 번 볼게요.
 얼마 전에 북평화력에서 이게 우리가 예산이 5㎞ 반경 내 지원사업비로 우리 시에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 양희전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장학기금으로 얼마였어요? 장학금이?
 4,800만 원이였거든요 장학금이. 우리 시에 들어오는 장학금이…… 장학금이 4,800만 원인데 이 4,800만 원을 변경해서 어디로 썼느냐 하면 북평동에 있는 마을주민들 목욕탕을 건립하겠다고 4,800만 원을 다 갖고 갔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거기에 찬성을 못 해줬습니다.
○ 양희전 위원   찬성을 못 해줬죠?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네.
○ 양희전 위원   그래서 앞으로 찬성으로 못 해줘도 아마 이게 그쪽에서 다수결로 아마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장학금으로 나가는 예산을 가지고 이게 사업을 변경해서 북평동에 목욕탕 시설로 하겠다고 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다수결로 밀어붙이는게 아니라 우리 시에 편성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우리 담당에너지 과장님이 지켜주세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다음 지역협의회에 참여를 해서 그런 부분 얘기를 하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에너지과 뒤에 조인성 국장님도 계시는데 우리 자율방범대 순찰차량에 대해서 벌써 세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북평에 2021년도에 북평동에 3,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구입해 줬단 말이에요? 자율방범대 승합차를…… 2021년도 3월에 해줬단 말이에요.
 이게 법률도 다 검토를 했어요. 타당성 조사도 했고 그다음에 지역심의위원회를 열었고 이상이 없었고 그다음에 중앙심의위원회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무사히 통과가 되었어요. 그래서 북평동에 자율방범대 스타렉스를 샀다고 제가 2021년도부터 세 번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물론 에너지과 사업은 아니에요. 총무과 사업인데…… 이런 부분을 총무과에서 만약에 협의를 하면 이런 부분도 다각적으로 같이 좀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그 부분은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지원은 총무과에서 이미 주관을 해서 예산을 일부 반영을 해서 지원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발전소주변지원 사업으로 진행을 하려면 주민간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게 어떤 지역에 따른 거리에 따르는 지역 내의 지원되는 지원금이다 보니까 또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 어떤 순찰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약간의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긍정적인 요인도 있거든요.
 이게 5㎞ 반경 내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이게 지금 현재 우리들이 사용하는 거 보면 경로당 수리비라든가 보통 이렇게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공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심의위원회나 중앙심의위원회에서도 법률로도 이상 없이 이렇게 무사히 통과가 되고 차량을 구입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왜 제가 이 말씀을 세 번째로 또 드리냐하면 저희가 총무과 소속으로서 예산이 각 읍면동에 자율방범대 차량을 구입할 때 그때 말씀하실 때 보면 한 대씩 다 구입하자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발전소라든가 아니면 우리 가스공사기지 그다음에 도계 풍력 같은 거 귀네미 풍력 이런 데서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계속해서 할 수가 있어요.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같이 좀 논해주셨으면…… 총무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총무과하고 협의는 드리겠지만 일단 지원사업이 예를 들어서 하장 같은 경우에 귀네미골이라고 하면 그 주변 마을을 우선적으로 어떤 사업비를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까…….
○ 양희전 위원   그러니까 하장면 지역에 순찰 도는데 하장면 순찰대 차량 하나 사 드리는 것도 좋고 교동이나 아니면 남양동이나 근덕, 원덕에 다 포함…… 다만 포함되지 않는 게 어디냐 하면 지금 미로나 노곡이나 가곡 정도가 지금 포함되지가 않거든요. 제가 이렇게 한번 연구를 해보면.
 나머지는 5㎞ 반경 내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다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부분을 같이 그냥 지금 당장 답하라는 게 아니라 총무과하고 같이 좀 협의 좀 해주세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네.
○ 양희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희창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신입니다.
 전략사업과 2023년 제1회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4쪽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 총예산액은 128억 8,791만 6,000원으로 기정 대비 76억 4,550만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드론사업 육성입니다.
 드론 활성화 학술용역에 2,220만 원 등 3,3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드론 체험교육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16개 학교 체험교육지원을 위해 도비사업에 1,000만 원 그리고 시 자체사업에 2,2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35쪽입니다.
 위쪽 삼척 미로정원 운영입니다.
 건물 외벽 보수 및 노후시설 개선과 카누장 바닥 보수 운영 물품 구입 등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삼척두타정원 미로나라정원 운영입니다.
 시설물 추가 공사를 위해 3,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풍곡 마을 특화 정원 운영입니다.
 덕풍계곡 힐링타운 개장 전 시설 보강과 운영 물품 구입 등을 위해 2억 5,3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근로자 인건비에 1억 7,000만 원, 대학로 프리마켓 소규모 행사 추진을 위해서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위해 3,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2억 2,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36쪽입니다.
 위쪽에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총 13억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도시주거환경정비 타당성 검토 용역에 1억 원 그리고 구도심 공공부지활용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등에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성내지구 도시재생 문화공원 특화 및 환경개선 사업 마무리를 위해 10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라지구 도시재생 관련 사업입니다.
 천년SAM삼척 아트피아 국고보조 사업에 시비부담분 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천년SAM척 아트피아 소멸기금 포함 자체 사업비로 23억 2,7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내DUR별로는 예술작품 확충을 위한 국제아트심포지엄 개최에 5억 원을 증액하였고 작가 주거 공간 등을 위한 구 영풍식당 리모델링에 8억 원 그리고 유휴시설을 활용한 문화공간 조성으로 전시공간 연출 등을 위해 지역소멸대응기금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척항 문화예술 허브 조성사업으로 구 세광엠택 도장공장 2개 공간에 대한 1단계 사업 마무리를 위해 사업비 부족분 1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희창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 김재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234페이지입니다.
 드론산업 관련해서 드론산업 육성에 관련해서 전년에 비해서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됐습니까?
○ 전략사업과장 김신   작년에 했던 사업들은 이어서 하고 그리고 자체 교육으로 해서 학교에 수요가 받으니까 지금 작년도에는 2개 학교를 했는데 올해는 16개 학교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학교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200만 원씩 해서 16개 학교를 다 드론체험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였고 또한 우리 시 드론활성화 방안에 대한 기본 그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용역…… 드론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2,200만 원 정도 반영을 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러게요. 본 위원이 드론산업에 관련해서 굉장히 답답하기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삼척시의 미래 먹거리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드론산업에 대한 어떤 로드맵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냥 어떻게 따지게 되면 그냥 무방비상태…… 어떤 사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방황하는 정도 그런 어떤 진취적인 그런 사업진행을 하고 있지 않았던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례도 제정을 하게 됐는데 이러한 부분을 지금 현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관련 부서가 어쨌든 전략사업과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김재구 위원   여기 보니까 드론축구…… 옛날에 체육과 쪽에서 하던 드론축구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나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드론 축구협회가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시설보강을 위해서 에어컨 설치…….
○ 김재구 위원   시설보강 쪽인가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그렇습니다.
 사무실 시설 보강 쪽으로 해서…….
○ 김재구 위원   음…… 그러게요.
 하여튼 그 뿐만 아니라 농정과 쪽에서 지금 하는 드론도 있죠?
○ 전략사업과장 김신   농정과 쪽은 농업부분하고 재난 이런 부분은 별도로…….
○ 김재구 위원   재난 쪽도 있고.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그렇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런 쪽은 어떻게 아우를 생각이세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그거는 지금 일단은 우리 공무원들이 재난이나 농업분야에 그런 쪽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드론자격증 1급 자격증이나 이런 걸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현재 2명을 올해 국비 지원을 받아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해놨고 그 외 가곡 산악구조대 같은 경우에도 드론을 직접 이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민간이 운영하기 위해서는 별다른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민간 교육까지도 해서 거기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지원하고 해서 일단은 전략사업과에서 드론산업이나 이런 전반적인 건 세부적인 건 각 부서에서 하겠지만 전반적인 그런 컨트롤은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총괄해서 포괄적으로 사업을 앞장서서 추진해 주시고 지금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농정과 쪽에…… 농업 관련 드론 쪽도 지금 확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예산을 공격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할 수 없는 입장이더라고요. 주관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서 좀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235페이지입니다.
 삼척 미로정원인데 이게 참 미로정원하면 참 답답한 게 많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의 갈등 문제 이런 게 있나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지금 이장님 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3월 22일자로 새로운 이장이 선임이 된 거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 그리고 거기서 미로정원은 두타산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을 하지만 실제로는 내미로리 주민들이 조합원으로 대부분 되어 있어서 아마 총회를 4월에 새롭게 구성된 이장님 중심으로해서 아마 총회를 구성을 해서 대표 부분도 거기서 다시 할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대표단들이 다시 꾸려진다는 거죠? 대표단들이?
 그럴 계획입니까? 아니면? 계획이죠?
○ 전략사업과장 김신   저희가 조합 관계이기 때문에…….
○ 김재구 위원   거기 알아서 자체적으로?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 저희가 개입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알고 있는 바로는 다시 꾸릴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그렇게 얘기는 전해 들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러게요.
 지금 여기에 미로정원 사업들이 지금 리모델링이라든가 식당 개보수라든가 등등 이걸 하게 되면 사업은 정상화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 전략사업과장 김신   그 시설 자체는 시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시설이 노후되고 이렇게 보수하고 이런 건 시 에서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식당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식당도 지금 다 리모델링을 작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집기만 갖추게 되면 식당 같은 경우에도 마을에서 충분히 준비만 하면 잘 운영할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 김재구 위원   우리 시에서 거기 운영하는데 전혀 관여를 못합니까? 뭐 예를 들어서 두부 만들기 체험이라든가 기타 등등 좀 괜찮은 사업들을 좀 시에서 유도하고 이러지는 못합니까?
○ 전략사업과장 김신   그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할 수 있죠?
○ 전략사업과장 김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좀 그런 걸 많이 고려를 해서 좀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아까 말씀 주셨듯이 시 자산을 시에서 당연히 개보수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지금 걱정이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다음 쪽에 235쪽에 삼척두타정원 미로나라정원.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네.
○ 김재구 위원   지금 펜션동이 3개 동이라고 그랬어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펜션동이 당초에는 10개 정도로 하려고 하다가 지금 설계를 하다 보니까 한 7개 정도가…….
○ 김재구 위원   아 3개가 줄었네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네.
 그렇게 해서 설계는 되어 있는데 실제 설치는 현재 지금 거기가 고천리 지역이 대부분 이제 내미로 지역이 아니고 지형상 마을상으로는 고천리 지역에 해당되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고천리하고 협의 관계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의 펜션을 하게 되면 야간에 소음이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실제 마을에서 지금 보니까 어떤 그런 것도 있어서 정확하게 그 주변을 주민들 동의는 아직 안 받은 상태로 있어서 일단 동의가 먼저 다 되는대로 해서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 김재구 위원   지역적으로 참 애매한 곳이네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그렇습니다.
○ 김재구 위원   아, 그러시구나.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보게 되면 그쪽이 너무 답답합니다.
 현장에 가서 보면 도대체 아주 답답한데 빨리 사업이 진행돼서 좀 활기를 불어넣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마을이 정상화되면 곧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235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중에서 도시재생대학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 어떤 내용입니까?
○ 전략사업과장 김신   도시재생대학은 작년에도 운영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자기 창업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자기가 뭔가 하기 위해서 혼자서 하기 힘드니까 그런 과정을 운영을 해서 여러 가지 강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아,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네.
 끝까지 참여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 김재구 위원   그럼 도시재생지원센터 쪽에 견학도 오고 하시던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세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그거는 견학 오고 하는 부분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현재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센터측에서 섭외를 하고 안내를 하고 필요할 때는 시에서 나가서 같이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오시는 분들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건 제공하고 있나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기념품은 크게 충족하지는 못하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사업하면서 만들어놓은 기념품이나 이런 걸 간단하게 전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재구 위원   삼척시 홍보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념품을 제작을 해서 제공이 될 수 있도록…….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그렇지 않아도 주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김재구 위원   지금 성내지구 지금 마무리 단계에 거의 있죠? 성내지구 쪽 도시재생.
○ 전략사업과장 김신   성내지구는 이제 단위시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사업 중에서는 지금 문화특화공원 그 부분하고 그리고 적산가옥이 일부 수리가 다 안 돼서 그 부분하고 그리고 행복주택은 따로 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주차타워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 김재구 위원   아직 철거를 하고 있는데도 있잖아요? 여관…….
○ 전략사업과장 김신   제2주차장 옆에 있는 철거 부지는 지금 현재 쇠석으로 해서 임시로 막아놨는데 그거를 성내지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거긴 설계 중에 있고…….
○ 전략사업과장 김신   주차장으로 하기에는 그 앞에 바로 유료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공간분리가 애매하게 돼서 일단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렇죠. 그 인근 지역에 주차장이 굉장히 많이 확보가 되어 있지만 부족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쪽 공간을 도시재생 관련된 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마을 의견을 같이 들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그쪽 옆에 보니까 또 여관 자리인가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여관 현재 비어있는…….
○ 김재구 위원   네, 거기 지금 철거를 하던데?○ 전략사업과장 김신 그거는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
○ 김재구 위원   아 그건 또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네.
○ 김재구 위원   별도 사업이네요?○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그렇습니다.
○ 김재구 위원   이미 저 안쪽에도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전부 다 하는 거예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도시과에서 철거를 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도시계획도로 외 우리 전략사업과에서 별도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없네요? 그쪽은?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도로 때문에 우리가 성내 도시재생사업을 계획하고 이후에 그 부분이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재생사업으로 같이 하기에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러게요. 연계가 좀 안 돼서…… 그쪽이 좀 우려스럽네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도시과에서 잘하게 되면 어차피…… 도로가 나게 되면 깨끗하게 하니까 오히려 깔끔하게 더 잘될 것 같습니다.
○ 김재구 위원   아, 그 정도 수준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236쪽인데요.
 천년 SAM척 아트피아인데 전략사업과 도시재생 관련 사업 중에서 규모가 사업규모가 제일 크나요? 이게? 400 몇 억 원이나?
○ 전략사업과장 김신   이게 제일 큽니다.
○ 김재구 위원   그렇죠?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네.
○ 김재구 위원   제일 큰 만큼 가장 걱정도 하고 우려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어떤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자체 시작할 때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시작을 한 거고 실제 뭐 1단계, 2단계 사업까지 하게 되면 1,100억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 김재구 위원   아, 예. 어마어마하네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그 중에 물론 국비가 있고 그렇지만 이왕 하는 걸 하다가 말 수는 없기 때문에 제대로 하게 되면 하나의 명물로 충분히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 김재구 위원   뭐 어떻게 앞으로 이게 준공이 된 이후에 어떻게 과감한 그런 어떤 과감하게 투자한 만큼 과감하게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이세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지금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금 1단계 사업부터 해서 지금 강릉에 있는 하슬라아트월드에서 사업이 처음부터 공모할 때부터 같이 참여하는 거로 했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아, 그렇게 했습니까?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공간관리 운영하는 부분도 거기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하는 거 보다는 훨씬 더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 김재구 위원   그렇게 확신하고 계시는 거죠? 자신 있으시죠?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확신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하여튼 그 사업이 잘 돼서 가장 삼척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희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 양희전 위원   네, 과장님 양희전 위원입니다.
 235쪽 우리 두타정원 있잖아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양희전 위원   중복되는 부분이 아닌 부분만 할게요.
 이게 과장님께서 이게 펜션동을 10동을 5억 원만 해주면 더 이상 추가 예산은 안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 약속 못 지켰잖아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그게 시설이다 보니까 실제 연도가 가면 또 새롭게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마무리를 위해서 시설물 추가비로 해서 3,000만 원 정도를 또 설계하다 보니까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요구를 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아, 그러셨어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양희전 위원   믿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서라도 펜션동만 넣어서 5억 원만 확보해서 펜션동을 설치하면 이제는 개장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저희가 지나다 보면 아직까지 펜션동도 못 들어오고 물론 뭐 조금 전에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내미로하고 고천하고 중간 지점이라고 해서 고천도 포함이 되어있고 내미로 일부 포함되어있고 이래서 그 부분은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저희들한테도 얘기 좀 해주세요. 이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사업이 원활하게 좀 양쪽으로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니까.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리고 바로 옆에 보면 235쪽에 풍곡마을 있잖아요? 과장님?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네.
○ 양희전 위원   풍곡마을에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아니에요? 게스트하우스 바닥 이거 인테리어공사 할 때 해야지 이거 추가로 또 하시나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풍곡마을은 그동안 전에 의원님들도 방문하셔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마을하고도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개장하기 전에 실제로 개장해놓고 하는 거 보다는 개장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서 지금 개장은 올해 상반기 정도는 지나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기 전까지 다 마무리를 해서 그 위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더 들어가게 됐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렇죠.
 천년 아트피아 SAM척 얘기하고 또 문화예술 허브 조성 신규 18억 원 이렇게 예산을 다 이렇게 반영을 했는데 과장님 저는 전체적으로 한 마디만 부탁을 드릴게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양희전 위원   과장님도 예산계 예산계장으로 계셨어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양희전 위원   계실 때 보면 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정확하게 타당성 조사라든가 실시설계 전문가 의견 여러 가지를 들어서 실시설계가 딱 끝나면 전체적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하면 이루어지지 않고 가능하면 예산이 증액되지 않고 처음에 예산을 편성을 한 예산에서 크게 변동 없이 이렇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예산계장님으로서도 예산 편성할 때 그 답이었잖아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양희전 위원   그런데 보면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와 보면 차액은 있을 수는 있지만 예산이 찔끔찔끔찔끔 표현이 어떨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증액이 되잖아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양희전 위원   그런 부분…… 미로정원이라든가 각종 두타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풍곡마을 학교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투입할 때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보여요 자꾸.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뭐 해드려야 되는 건 분명하지만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처음 예산을 편성할 때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한 번 더 부탁을 드릴게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희창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정라진 세광엠택 부지.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위원장 김희창   그게 SAM척 아트피아죠?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위원장 김희창   거기 보니까 최근에 보니까 철구조물로 뭘 하나 신설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뭡니까?
○ 전략사업과장 김신   부지 내 말씀이십니까? 구조물 올라가는 거?
○ 위원장 김희창   네네.
○ 전략사업과장 김신   그게 종합상생플랫폼 기본시설입니다.
○ 위원장 김희창   종합상생플랫폼.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네. 1단계 사업 중에 그게 종합상생플랫폼이 이어서 육향산 쪽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더 바이오 어울림센터라고 해서 지금 기초공사는 끝나고 위에 상단 공사를 하기 위해서 기초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희창   그 건물이 꼭 필요합니까?
○ 전략사업과장 김신   지금 그 처음 계획상에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희창   아, 왜냐하면 지금 그 과거 조선소 자리 있지 않습니까?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위원장 김희창   그것도 규모가 엄청나게 커서 그 내부를 다 채우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보통 일이 아닌데 그 안에다가 웬만하면 이용을 같이 하지 굳이 또 건물을 신설하는 게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옛날 구 조선소 자리 거기 채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 전략사업과장 김신   그거는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종합상생플랫폼은 실제로 이제 처음의 입구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기존 시설 가지고 거기다가 하느니 오히려 거기에 맞춰서 입구에 하는 게 더 나은 거로 파악이 돼서 현재로서는 수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발주가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 위원장 김희창   하여튼 과도한 투자가 되지 않게 그렇게 판단해서 추진하기 바랍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희창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
○ 출석위원
 ․ 위 원 장     김희창
 ․ 위    원     권정복 이광우 양희전
                 김희창 정연철 김재구
○ 출석공무원
․ 자치행정국장우장명
․ 안전건설국장안덕봉
․ 농업기술센터소장임진규
․ 보건소장김영미
․ 기획조정실장이명기
․ 문화홍보실장박수옥
․ 폐광지역사업단한명석
․ 에너지과장김두경
․ 전락사업과장김  신
․ 경제과장진호식
․ 세무과장윤석훈
․ 도계읍장김정영
․ 원덕읍장홍옥희
․ 근덕면장안효현
․ 하장면장박운용
․ 노곡면장황대주
․ 미로면장김영수
․ 가곡면장정희순
․ 남양동장박정숙
․ 성내동장진호식
․ 교동장이희권
․ 정라동장한춘복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김창호
․ 전문위원강길석
․ 전문위원남진배
․ 의사팀장임미선
○ 기 록 최승유, 엄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