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 의장 정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삼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조례안 1건이 추가 제출되었기에 의사일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할 조례안 5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일괄 상정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정연철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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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삼척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정복 의원 외 7인) 
 2. 삼척시 폐교재산 활용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3. 삼척시 작은 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4. 삼척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5. 삼척시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1시 22분)

○ 의장 정정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5항까지 총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정연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연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연철입니다.
 제245회 삼척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조례안 4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조례안 1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심사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삼척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규정된 마을회관의 신축·재건축, 리모델링, 증축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기준 금액을 조정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써, 마을회관 지원 확대를 통한 지역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다음은, 삼척시 폐교재산 활용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조성하는 폐교재산 활용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상위법 시행령에 따른 시설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행정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다음은, 삼척시 작은 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작은 목욕탕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삼척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기존 수탁자의 기득권 보호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를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다음은, 삼척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건전한 음주문화 확산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다음은, 삼척시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간 동결된 분뇨수집․운반수수료를 현실화하고 분뇨 수집·운반 업체의 처리장 사용료를 삭감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써 분뇨 수집·운반 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여 분뇨 처리 업무의 안정적인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폐교재산 활용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작은 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삼척시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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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1시 28분)

○ 의장 정정순   의사일정 제6항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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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안) 
(11시 34분)

○ 의장 정정순   의사일정 제7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양희전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양희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양희전 위원장입니다.
 감사 결과 보고에 앞서,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해 열정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9조와 삼척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와 출자기관인 블랙밸리CC에 389건의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반영사항은 125건이 되겠습니다. 시정 전반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이 확보되도록 계획과 이행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였으며, 본격적으로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의 특례를 적극 활용하여 차별화되고 선도적인 시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나날이 증대되고 있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장기간 사업 지연으로 국비 일부를 반납해야 하는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편성 단계부터 세밀히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히 대처하여 다시는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성해야 할 것이며 단년도 사업의 계획 수립 시 예상되는 민원과 장애 요소를 꼼꼼히 검토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특별한 사유 없이 관외업체와 계약이 이루어지는 점, 유독 특정 업체와 계약 건수가 많은 점, 유령업체 계약 의혹 등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계약으로 비칠 수 있는 일부 관행들은 근절하여 투명한 계약, 청렴한 행정이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각종 지표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은 홍보자료로 적극 활용하고, 젊은 공직자들의 창의성과 숙련된 공직자들의 노하우가 잘 융화되어 삼척시의 미래 발전을 위한 전략적인 설계와 적극적인 행정이 추진되도록 소통하고 협업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조속히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부서별 세부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토대로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에 대해서는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더하고 다소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적사항을 개선하여 더욱 세심하게 업무를 챙기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한 감사결과 보고서로써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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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삼척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세계지질공원 지정 특위 위원장 제안) 
(11시 40분)

○ 의장 정정순   의사일정 제8항 삼척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삼척시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의 주도적인 활동계획을 작성한 것으로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삼척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김희창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김재구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이 고민하고 활발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감시와 견제의 의무를 기반으로 좋은 정책은 취하고 다소 미흡한 정책은 가지치기를 통해 올바른 성장을 유도하는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실현이라는 대원칙은 삼척시나 삼척시의회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는 시정의 감시자이자 동반자로서 하나 된 마음으로 삼척시와의 균형을 맞춰갈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45회 삼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