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 의사팀장 임미선   의사팀장 임미선입니다.
 의사팀장 임미선입니다.
 제247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7회 삼척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삼척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8월 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18건으로, 의원 발의로 접수된 의안은 조례안 7건 등 9건이며, 삼척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5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1건, 
보고 1건입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기획조정실장 이명기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제2회 추경안 규모는 1회 추경예산대비해서 약 19% 1,573억 원이 증액된 9,864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474억 원 증액된 9,313억 6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99억 원이 증액된 551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증가요인의 주요재원으로는 세외수입 및 조정교부금 209억 원, 국도비 보조금 및 순세계잉여금 등이 1,276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으로 민선8기 공약 및 중점사업이 중단없는 추진이 될 수 있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신성장 동력 산업과 미래 먹거리 산업을 중점육성하기위한 정책사업 예산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를 보시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 규모와 6페이지, 7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별 기능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사업단에 도계 시가지 환경개선에 10억 원, 도계역세권 도시재생 사업에 50억 원, 미인폭포 유리 스카이워크 조성사업에 63억 8,1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에너지과에 수소 앵커기업 임대형 공장 건립에 22억 원, 액화수소 신뢰성 평가센터 구축에 26억 5,000만 원, 전략사업과 정라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개발과 새천년 해안도로 썬라이즈 명소화 사업에 28억 원, 원전해제부지 활용 및 개발을 위한 부지매입비 1차분 180억 원을 편성하였고 복지정책과에 삼척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에 10억 원, 체육과 복합문화센터, 파크골프장, 반다비체육센터 등 체육시설 확충사업에 총 110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에 자원∼우지간 도로개설, 증산∼갈천 도로확장, 마읍천 수변공원 조성 등 도로망 확충 및 하천 정비사업에 총 204억 8,400만 원, 건축과 도계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의 계속비 사업조서는 참고해 주시고 1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총괄규모를 보시면 1회 추경 예산대비해서 99억 원이 증액된 551억 2,00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회계별로 예산편성 내역을 보시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외 13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5,100만 원,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1억 500만 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에 5억 원, 의료급여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페이지에 공기업특별회계는 노후상수관로 정비사업과 하장상수도, 미로상수도 확장공사 등 78억 4,7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강길석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8,291억 485만 원 대비 1,573억 2,291만 원이 증가한 9,864억 2,776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 대비 1,474억 1,138만원이 증가한 9,313억 604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 대비 99억 1,153만 원이 증가한 551억 2,1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는 예산총액의 94.41%로 기정예산 점유율 94.55% 대비 0.14%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의 5.59%로 나타났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대비 1,573억 2,291만원이 증가한 9,864억 2,776만 원으로, 기능별 세출내역은 사회복지 20.11%, 농림해양수산 13.92%, 기타 11.22%, 환경 11.16%, 문화 및 관광 10.08%, 국토 및 지역개발 9.41%, 교통 및 물류 7.13%,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6.76%, 일반공공행정 4.72% 순으로 나타났고, 성질별 세출내역은 자본지출 49.85%, 경상이전 29.08%, 인건비 10.73%, 물건비 6.5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1회 추경 이후 임시적 세외수입 증가분 등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지방소멸 대응기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이전 재원의 변경 사항을 세입예산안에 반영·조정하였고, 세출예산안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 사항, 정산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반납분 등을 반영하고, 민선 8기 공약사업 등 주요 현안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기획조정실장 이명기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가입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을 보시면 지난 2021년도에 행안부에서 지정한 전국 8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방소멸대응 성과창출과 공동발전방향을 모색하고 효율적인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협의회 구성안으로 명칭은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가 되겠고 회원은 89개 인구감소지역 시군구 단체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초대 회장은 충북 괴산군수가 선임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협의회 역할과 주요개념을 말씀드리면 인구감소지역 발전에 대한 우수사례 발굴 추진과 지원특례 발굴, 교류협력 확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협의회 구성 보고 후 고시절차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첨부된 인구감소 지역과 협의회 회칙안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금화   자치행정국장 홍금화입니다.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반다비 체육관 건립사업은 장애인 스포츠 활성화 일환으로 모든 시민이 함께 다양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활기찬 생활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해당 토지 및 건축물 부지 매입으로 반다비 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동물보호센터 주변 마을 주민숙원사업 지원 및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사업은 동물보호센터 주변마을에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주민복지증진과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동물보호센터 토지를 매입하여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하여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하는 놀이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대상 재산현황입니다.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취득재산은 토지 교동 316번지 외 2필지와 교동 96번지 건물 4개 동으로 연면적 4,272㎡의 기준가격 10억 2,600만 원입니다.
 페이지 14페이지 동물보호센터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지원 및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사업은 미로면 사둔리 98번지 외 1필지로 취득면적 4,744㎡의 기준가격은 8,900만 원입니다.
 페이지 16페이지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7페이지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토지 취득 매입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 스포츠 활성화 일환으로 토지 및 건축물 부지를 매입하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토지취득은 교동 316번지 외 1필지로 3,167㎡의 기준가격은 4억 8,170만 원입니다.
 건물취득은 교동 96번지 4건으로 1,105㎡의 5억 4,447만 원입니다.
 페이지 18페이지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추진개요입니다.
 위치는 삼척시 교동 316번지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144억 6,100만 원입니다.
 부지면적은 3,167㎡의 연면적 1,890㎡ 3층 규모로 다목적실, 사무실, 가족실, 체육관, 화장실 등의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요재원은 144억 6,100만 원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2023년 2월 7일에서 6월 8일까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지난 5월 24일 국민체육센터 생활밀착형 공모를 신청하였습니다.
 향후 24년 6월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페이지 20페이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적용여부 및 기대효과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전경사진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2페이지 동물보호센터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지원 및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토지 취득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동물보호센터 주변 마을에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과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동물보호센터 토지를 매입하여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하여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하는 놀이공간을 조성하고자합니다.
 대상 재산현황은 토지취득은 미로면 사둔리 98번지 1필지로 4,744㎡이며 기준가격은 8,921만 6,000원입니다.
 재산의 취득 사유 및 활용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마을만들기사업 추진개요입니다.
 위치는 삼척시 미로면 사둔리 98번지이고 면적은 2,410㎡이고 사업기간은 24넌 1월부터 26년 12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등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7억 원입니다.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입니다.
 10월까지 부지를 확보하여 23년 10월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24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페이지 24페이지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사둔리 124번지 위치이며 사업기간은 24년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총면적은 2,334㎡이고 총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반려견 놀이기구 편의시설 등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소요재원은 도비 5,100만 원, 시비 1억 4,900만 원입니다.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입니다.
 10월까지 부지확보를 추진하고 24년도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페이지 25페이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남진배   전문위원 남진배입니다.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법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삼척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삼척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2개 부서, 취득 2건입니다. 
 먼저, 체육과 소관의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의 토지․건물 취득안입니다. 
 본 건은 교동 316번지 외 1필지와 같은 토지 위에 건물 7동을 매입하는 것으로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의 총사업비 144억 6,1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부지면적 3,167㎡, 연면적 1,890㎡에 3층 건물 1동으로 체육관, 다목적실, 사무실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활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동물보호센터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지원 및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사업의 토지 취득안입니다. 
 본 건은 미로면 사둔리 98번지 외 1필지 4,744㎡의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기준가격은 8,921만 6,000원입니다. 
 동물보호센터 주변의 미로면 사둔리 마을에 주민숙원사업을 지원과 동물보호센터 인근의 토지를 매입하여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사업의 토지 매입은 주민의 소득향상과 동물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금화   자치행정국장 홍금화입니다.
 페이지 31페이지입니다.
 삼처기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삼척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합니다.
 위탁사무명은 삼척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으로 게이트볼장 등 7건입니다.
 민간위탁 필요성 및 추진근거입니다.
 효율적인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를 통해 시민들의 여가활동 장려 및 건강 증진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7조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삼척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 24조,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 등입니다.
 위탁 사무의 내용은 오분동 게이트볼장 등 7개소로 주요내용은 시설관리 운영, 시설 이용자의 안전관리 및 응급조치, 기타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입니다.
 페이지 32페이지 민간위탁기간입니다.
 위탁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의한 공개모집 방식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7페이지 위탁대상 시설현황입니다.
 오분동 게이트볼장, 건지동 게이트볼장, 남양동 게이트볼장 3개소는 삼척시 게이트볼협회에서 사직 풋살장, 진주 풋살장은 삼척시 풋살연맹에서 도계 테니스장은 도계 테니스협회에서 수탁 관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강길석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26일, 제237회 제1차 정례회에서 늑구게이트볼장 등 30개소의 공공체육시설에 대하여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고, 본 안건은 당시 동의안 제출 시 누락된 게이트볼장, 풋살장, 테니스장 등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 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 고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제4항에서는 관리위탁의 대상으로 체육시설 등 주민 이용 개방시설과 같이 민간이 운영하면 운영이 활성화되는 유지관리 성격의 재산을 명시하고 있음에 따라, 위탁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금화   네.

○ 자치행정국장 홍금화   네.

○ 자치행정국장 홍금화   보통 체육시설은 협회해서 맡아서 하는 게 맞는데 사직 그라운드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오랫동안 분쟁이 있어서 회장 선출이나 이런 걸 둘러서 분쟁이 있어서 협회의 기능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단했다가 이번에 협회장 선거를 하면서 협회장이 되고 이래서 협회로 다시 위탁을 하는 방안을 검토 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금화   네, 아마 협회로 아마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금화   네.

○ 자치행정국장 홍금화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