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 의장 정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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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삼척시장 제출)
(11시 00분)

○ 의장 정정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연철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연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연철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8월 4일 삼척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건은 8월 11일 본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어, 
8월 14일부터 8월 17일까지 3일간 심사하
였습니다.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18.98% 증가, 금액으로는 1,573억 2,291만 원이 증가한 9,864억 2,776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9,313억 604만 원, 특별회계는 551억 2,172만 원입니다.
 편성된 예산의 주요내용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476억 9,200만 원, 세외수입 516억 8,000만 원, 지방교부세 4,632억 8,1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152억 6,800만 원, 보조금 2,433억 5,8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100억 2,7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비 세출예산은 원전해제부지 활용 및 개발에 180억 원, 미인폭포 유리 스카이워크 조성에 63억 8,100만 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에 79억 원, 천년삼척 아트피아에 30억 원,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16억 5,000만 원,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40억 원, 삼척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에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소, 관광 등으로 대표되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추진과  농어촌 정비, 보육환경 조성, 복지서비스 확대 등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유입 증대와 하반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편성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경비가 산출되어 시급성, 타당성, 형평성에 맞는 예산 편성인 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체육과 소관, 세부사업 체육회 운영 지원 2억 9,140만 원에 대해 형평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삭감 조정,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감액은 하지 않았으나 운동장 인조잔디 교체 사업비는 강원대학교에서도 사업 예산 일부를 대응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고 시민들이 운동장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집행 후 사후관리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더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계속비사업 등은 일정 지연으로 인한 예산 증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기획 단계에서부터 다각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하되, 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필요할 때는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안 제출 시 시 의회 동의 및 보고 등의 법적 사전절차 이행을 철저히 준수하고, 불충분한 산출 근거, 예산서 작성 오류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삼척시 모든 부서의 행정 전문성을 높여주실 것을 주문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위원회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할 조례안 12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일괄 상정하여 조례삼사특별위원회 김재구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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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삼척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희전 의원 외 7인) 
3. 삼척시의회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원학 의원 외 7인) 
4. 삼척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원학 의원 외 7인) 
5. 삼척시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우 의원 외 7인) 
6. 삼척시 장애인확대관련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광우 의원 외 7인) 
7. 삼척시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우의원 외7인) 
8. 삼척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우 의원 외 7인) 
9. 삼척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0. 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1. 삼척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2. 삼척시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3. 삼척시 저소득층 등에 대한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 비용 지원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1시 04분)

○ 의장 정정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13항까지 총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재구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구입니다.
 제247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1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조례안 12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사항에 따라 의원의 비위행위 발생 시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써,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의회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어린이·청소년의회를 체험 위주의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로 변경하여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더 많은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 및 재난정보의 신속한 전파를 위하여 읍‧면‧동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과 지역사회 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법령에 위반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으로써, 자치법규의 체계에 맞게 위임근거 조문을 명확히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학대 등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의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장애인의 권익 향상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통해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입법 취지에 맞게 용어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장애인 보호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써,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위원회의 설치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의 정비를 통하여 제도에 관한 시민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자에 대한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이차보전 융자금 추천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고 이차보전 지원기간을 정비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 투자유치 지원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수소 산업 관련 업종을 지원대상에 추가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써 기업 유치 활성화 및 관내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지역 생산자 대표 위원 자격을 각 산업별로 명시하여 구체화하고,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써 고향사랑 기부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써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 및 사무처리 절차사항을 정비하여 지역보건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저소득층 등에 대한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 비용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층 가구대상으로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 비용을 경감해 주기 위한 비용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저소득층 가구에 깨끗하고 위생적인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삼척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의회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삼척시 저소득층 등에 대한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 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열의와 집행기관 공직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원활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예산안 의결을 통해, 우리 시 살림살이 규모는 개청이래 첫 1조 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도비 확보와 예산 절감에 적극 노력해주신 모든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내 상반기 지방재정 평가에서 우리 시가 최우수기관에 선정됨을 높이 평가하며 하반기에도 예산의 누수 없이 모든 사업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 심사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반영하여 앞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재원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지 않도록 적극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47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