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23년 9월 19일(화) 11시 00분
장 소 : 삼척시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3년도 시정 주요 업무추진상황 보고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시정 주요 업무추진상황 보고(삼척시장 제출)
(11시 11분 개의)
(14시 00분 산회)
○ 부의장 양희전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과장 김두경 : 안녕하십니까. 에너지과장 김두경입니다.
에너지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철기 에너지정책 팀장입니다.
진부창 수소산업 팀장입니다.
정연문 에너지자원 팀장입니다.
강석재 지역지원 팀장입니다.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신에너지 수소산업 육성 및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별로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소생산시설 1개소와 수소 충전소 2개소에 대한 운영 지원을 연 예산 12억 8000만 원으로 강원도와 공동으로 부담하여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소 충전시설 주변 마을에 대한 석축 및 배수로 설치 공사 등 환경 개선 사업을 9개 사업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국 전자통신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은 금년도에 사업 마지막 연도로서 실정운영
수소 어선 개발 실증사업은 금년도 말까지 사업계획으로 있으며 선박 내부 부품 시스템 및 3톤급 어선 1척은 제작이 완료되었습니다.
액화수소 연료밸브 등 형식승인이 조금 지연되고 있어서 사업 기간 연장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소 R&D 특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종합공정률은 85%이며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준공식을 개최 계획으로 있고 12월까지 실증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장 방문 시 말씀하셨던 조경공사에 대해서는 일부 하반기에 일부 조경공사를 보강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액화수소 제조설비 및 구축 실증사업은 1일 100kg의 제조하는 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수소 생산시설과 연계하여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한국가스기술공사에 사전 기술 검토를 요청을 하였으나 현재 승인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수소연료전지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사업은 내년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공장 가공 등에 대한 증축과 리모델링을 준공하여 장비를 구축하고 기업지원 및 플랫폼 구축사업을 내년도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현재 예타가 진행 중에 있고 10월경에는 예탁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타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1차년도 사업비가 국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남부발전 수소화물인프라 구축사업과 청정수소 평가센터 등 정부의 공모사업에 대하여 적극 참여하고 우리 시의 적합한 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 사업 두 번째 수소기업 육성 및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 수소특화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1월에 강원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고시 받았고 4월부터 보상계획 열람 공고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제출하는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였고 8월에는 개발보상 물건에 대한 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대상 면적의 20%를 보상 완료하였고 금년 12월에 실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소 앵커기업 임대형 공장 건립사업은 건축기획 용역을 발주하여 공공건축심의 및 내년도까지 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소 R&D Hub 구축사업은 수소 관련 R&D 기업을 선발 지원하고 공동실험실을 내년도까지 구축하는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소에너지 분야 지역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에너지마이스터고 조기교육 실습장이 구축이 되면 그 안에 장비를 지원하고 강원 테크노파크 내 직원센터 시설구축과 강원대학교의 첨단 강의실 구축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내년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세 번째 대용량 이차전지 화재안전성 검증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9월에 센터 구축공사가 완료되었고 지난주 9월 15일에 개소식을 개최하여 KCL이 공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내방하는 기업들과 정보교류 및 투자협의 등 시 홍보와 비즈니스 기능도 할 수 있도록 다목적실 증축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네 번째 저탄소 수소에너지 기반 해안지구 뉴타운 조성사업입니다.
갈천동 삼척해변 배후지 일원에 조성계획으로 갖고 있으나 현재 대상지구가 자연녹지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이 변경이 필요한 지구입니다.
주거지역에 대한 우리 시의 시가와 예정지가 포화상태로 있어서 이에 대한 추가 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사업이라든지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 이런 거와 연계하는 추진방안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의 특례사항으로 반영하여 추진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다섯 번째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태양광 등 295개소를 지원하였고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8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으로 전기자동차는 78대를 보급하였고 수소전기자동차는 금년도에 24대를 보급하여 수소전기자동차는 저상버스 1대를 포함하여 총 314대를 보급하였습니다.
향후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을 계속 지속 추진하고 수소버스는 2대가 하반기에 출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및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미로면 하거노4리 일대 진행하는 사업이며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은 교동 청석로 2길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페이지 추진실적은 농어촌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현재 시공사 및 공급자가 선정이 완료되어 실제 착공 중에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은 도시가스 공급계약 세대별 계약 체결을 80세대를 완료하여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11월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LPG 가스 공급 및 도시가스공급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계획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노후 전기시설 개선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LED조명기기 보급사업LPG용기 사용 가구에 대한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
다음 주요사업 여덟 번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3억 2600만 원이며 소득증대사업
하반기에도 잔여 계획된 사업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주변지역 주민연료비 지원사업은 2313대 5억 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마을별 환경정비사업 2
하반기까지 잔여 사업에 대한 지속추진과 원덕읍민 한마당 에너지 축제는 9월 22일 원덕읍번영회 주관으로 개최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삼척블루파워 화력발전소 건설관련 지역상생협약 투자이행 추진입니다.
현재 발전소 종합공정률은 90.87%이며 발전소 1호기에 대한 연료테스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맹방해변 침식저감시설은 현재 종합공정률은 46.5%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직원 사택 건립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2개 동 126세대 규모로 내년 말까지 준공 계획에 있습니다.
맹방해변 관광침수시설 조성 관련은 현재 실행계획에 대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상생실적 점검 결과 7월 기준 약 4692억 원의 지역 내 소비가 있었으며 8월에는 채용설명회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신규사업 액화수소 신뢰성 평가센터 구축입니다.
위치는 근덕면 동막리 수소특화 일반산업단지 내 계획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6월에 중앙심사를 받았습니다.
액화수소 신뢰성 평가센터 구축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2회 추경에 국비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1차년도에 대한 장비구축 용역을 하반기에 발주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ESS 화재안전 교육훈련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00억 원을 계획하고 있고 추진실적으로 ESS 화재안전 교육훈련센터 타당성 조사용역을 산업부에서 직접 발주하여 9월에 발주하고 12월까지 진행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타당성 확보 및 2024년도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양희전 : 네, 에너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 질의요청)
네김재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구 의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ESS 화재안전성 검증센터가 개소식을 했는데요.
세계 최대 규모의 100와트의 집진기를 갖춘 ESS 안전성 검증센터가 문을 열었는데요. 집진기가 세계 최대 규모인가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 지금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단일 규모로써는 최대 규모라고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의원 : 그러시구나…… 지금 KTC와 KCL이 공동 운영으로 해서 지금 하는 건 화재안전성 관련 원스톱 시험 내지는 인증 서비스 제공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원스톱으로?
○ 에너지과장 김두경 : 네네.
○ 김재구 의원 :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점이 있기 때문에 두 기관이 같이 공동으로 사업하는 것 같고…… 이런 검증한 데 있어서 그간에는 따로따로 이렇게 시험과 화재안전성 검증 등을 따로따로 하던 것을 삼척에 ESS 화재안전성 검증센터를 구축함으로 인해서 이걸 동시에 원스톱으로 한꺼번에 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는 건가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 여기서 ESS 관련 제품이 기업에서 개발을 하게 되면 반드시 테스트를 거쳐야 되고 그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번의 테스트를 거치면서 그 제품의 완성도를 높여가고 형식승인을 받아야되는 그 부분까지 지금…… KCL하고 KTC에서 수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 김재구 의원 : 네, 어떤 그런 이점을 최대한 부각을 시켜 주시고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 네네.
○ 김재구 의원 : 지금 이렇게 좋은…… 그러니까 좋다는 것은 여러 측면도 있겠지만 단편으로 본다면 삼척에 어떤 이런 좋은 세계 최대 규모의 집진기를 갖춘 ESS 화재안전성 검증센터가 생겼다는 좋은 이런 이점이 있는데 그렇다면 삼척시에 어떤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 지금 일단은 기업들과의 어떤 교류 측면이라든지 정보의 어떤 습득을 받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되지만 그 외에 실화재시험센터 운영 결과만 보더라도 작년도에 거의 한 700건 정도의 실험을 거치면서 우리 시로 내방하는 그런 관련 기업들 또 인증을 받기 위해서 오는 분들 그런 분들의 내방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1박 2일만 우리 시에 머물더라도 우리 시에 찾아오는 인구들은 상당히 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지역 내 소비도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재구 의원 : 경제적 효과가 크다는 얘기죠?
○ 에너지과장 김두경 : 네네.
○ 김재구 의원 : 고용창출 측면에서 본다면 어떻습니까?
○ 에너지과장 김두경 : 지금 실화재시험센터는 KCL이 전담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인력이 17명 정도 됩니다.
지금 화재안전성 검증센터가 추가 구축됨으로 인해서 KTC는 한 5명∼6명 정도 고정인원이 배치가 될 거고 KCL은 약 12명 정도가 추가 증원이 돼서 배치 운영될 것 같습니다.
○ 김재구 의원 : 지금 전부 다 배치가 됐나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 지금 배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KCL은 거의 다 인력이 들어와 있고 KTC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 김재구 의원 : KCL쪽에 지역 인재들이 좀 들어 왔습니까?
○ 에너지과장 김두경 : 지금 KTC나 KCL도 마찬가지지만 지역에서 인력 채용이 되기를 상당히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부에서 우리 시로 고급인력이 들어오는 부분은 모든 부분이 그렇지만 지방으로 오는 걸 상당히 꺼려 하는 그런 현상도 있고 지역 인재가 채용되기를 그쪽에서도 바라고 있고 저희들도 희망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채용 때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공동으로 저희들도 같이 협조를 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 김재구 의원 : 채용공고 이런 걸 냈습니까?
○ 에너지과장 김두경 : 지금 필요할 때마다 추가적으로 내기 때문에 그부분은 언제 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 김재구 의원 : 그러시구나…… 하여튼 채용공고라든가 이런 것을 좀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잘…… 어디다가 공고합니까?
○ 에너지과장 김두경 : 일단은 홈페이지에다가 공고를 하고…….
○ 김재구 의원 : 시청 홈페이지에도 합니까?
○ 에너지과장 김두경 : 본인들 홈페이지에도 하고 저희들 요청을 받아서 워커넷이라든지 이쪽으로도 같이 공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구 의원 : 하여튼 우리 지역 인재들이 최대한 많은 인재들이 채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과장 김두경 : 네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의원 : 그리고 11페이지입니다.
농어촌 LPG 소형저장탱크하고 도시가스 공급시설인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농어촌 LPG 소형저장탱크 같은 경우에는 배관 설치부터 시작해서 옥내 배관 LPG 보일러까지 그리고 설비까지 전부 다 해서 자부담이 한 100만 원∼150만 원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배관만 해주고 보일러도 본인들이 직접 해야되고 부담이 한 500만 원∼600만 원 정도 자부담이 되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차이나나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 지금 농어촌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자부담 10% 사업입니다.
근데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지금 한 130만 원 조금 안 되게 산정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도시가스 공급 시설은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자부담이 한 400만 원 미만 380만 원390만 원 이렇게 산출되고 있고 이거는 집집마다 내관 공사비가 차이가 조금 많이 나고 대문에서부터 집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지원이 저희들 보조금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이 아마 조금 자부담이 많이 부담이 되는 것 같고…….
○ 김재구 의원 : 근데 개인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 500만 원 이상이 되더라고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 지금 현재 파악한 바로는 보일러 별도로 해서 400만 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의원 : 보일러까지 한 500만 원 되겠네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 네, 보일러가 한…….
○ 김재구 의원 : 이건 자부담을 지원율이 없나요? 지원이 전혀 없나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 내관 공사비에 대해서는 자부담 100%입니다.
○ 김재구 의원 : 내관 공사…….
○ 에너지과장 김두경 : 네네.
문 앞에까지 가는 관로 공사비에 대해서는 최대 70%까지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그부분이 한 60만 원 정도 산출이 되고 그 외 내관 공사비가 그 외 부분이 전부 다 내관 공사비가 자부담이 다 타있습니다.
○ 김재구 의원 : 이거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거 너무 개인 부담이 너무 크지 않을까? 싶은데?
○ 에너지과장 김두경 : 에너지의 효율성이나 편의성, 안전성 이런 걸 비교를 해봤을 때 연료 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비교해 봤을 때 기존의 사업을 진행을 했던 부분도 거의 그 정도는 부담을 해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 김재구 의원 : 그러니까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개인부담이 많다 보니까…… 자부담이 많다 보니까 설치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 지금 대부분 대형아파트가 공급을 대부분 받고 있고 단독주택에는 희망을 하지만 자부담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부담을 이만큼을 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약간 망설이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 김재구 의원 : 네네.
어떤 식이든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이제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시 방침은 어떻습니까? 늘려야 되지 않겠어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 네, 저희들도 공급 확대라는 기준을 계속 갖고 있고요. 지금 우리 시가 한 23%∼24% 총 세대수로 했을 때 보급률이 한 23%∼24% 정도 됩니다.
○ 김재구 의원 : 우리 삼척시가 에너지 도시라고 이렇게 자부를 하시면서 이런 어떤 공급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 에너지과장 김두경 : 지금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은 강원도 내에서도 아마 상위권에 있는 보조율이고요. 그 외보다 저희들보다 훨씬 못하게 지원이 되고 있는 자치단체도 사실은 있습니다.
○ 김재구 의원 : 네, 그렇죠?
○ 에너지과장 김두경 : 네.
○ 김재구 의원 : 네, 아무튼 어쨌든 어떤 방법이 좋을는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과장 김두경 :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의원 : 그리고 17페이지입니다.
액화수소 신뢰성 평가센터인데요.
지금 여기서 하는 일이 액화수소 소재·부품·장비 이런 거에 대한 고장 분석이라든가 수명시험 등 신뢰성 시험 및 평가 기준 마련하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하는 일이?
○ 에너지과장 김두경 : 네.
○ 김재구 의원 : 근데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인지를 못 하고 액화수소가 들어와서 뭐 폭팔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하고 계시다는 얘기 들었어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 아닙니다. 듣지 못했습니다.
○ 김재구 의원 : 이거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홍보를 하셔서 이러한 사업을 액화수소 소재나 부품, 장비 등에 이러한 것들을 분석하고 시험하는 거로 이렇게 잘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과장 김두경 : 물론 지금은 기체 수소로 해서 대부분은 차량에 공급을 하고 생산을 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액화수소로 또 전환이 되는 시기고 전환을 해야 하는 시기기 때문에 지금 신뢰성 평가 센터는 말씀하셨듯이 부품 장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테스트를 해주는 그런 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재구 의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풍력발전소에 대해서 조금 여쭈어볼게요.
하장면 판문리 일대 지금 풍력 발전소가 들어와 있죠?
○ 에너지과장 김두경 : 네,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구 의원 : 근데 판문리랑 한소리랑 이렇게 붙어있나요? 거의 가까이 있는 거로…… 그런데 판문리 쪽에 풍력발전소가 들어오게 되면 한소리 쪽은 소음피해라든가 한소리 쪽도 똑같이 적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주변지역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공평하게 하고 있나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 지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5㎞ 이내 발전소로부터 5㎞이내 읍면동이 지금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전소 주변 지원금이 나오면 해당…… 하장 같은 경우에는 하장면에 사업 의뢰를 해서 그 사업을 받아서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풍력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그 발전기가 있는 주변 마을에 더 많은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의원 : 그 발전기가 소속되어 있는 마을을 얘기하는 거예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 발전기로부터 5㎞ 이내 읍면동입니다.
○ 김재구 의원 : 똑같은 거죠?
○ 에너지과장 김두경 : 네, 지원 대상은 읍면동입니다.
○ 김재구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양희전 : 네, 김재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네김원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학 의원 : 네, 과장님 16페이지 블루파워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블루파워가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죠?
○ 에너지과장 김두경 : 지금 발전소 1호기에 대한 연료 테스트가 진행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원학 의원 : 이번 비가 왔을 때 피해가 없었나요? 거기 가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 지난번 비가 왔을 때 저희들 현장에 가서 확인한 부분은 아니지만 약간의 침수가 조금 진행이 됐다. 조금 피해가 있었다. 그 얘기는 확인을 했습니다.
○ 김원학 의원 : 이걸로 인해서 공사 일정이 조금 늦춰졌나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 뭐 큰 영향은 없었다고 합니다.
○ 김원학 의원 : 우선 지역상생발전 투자 협약에 대해서 일전부터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었고요. 지금도 공사 막바지에 진행되면서 우리가 또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지금 투자 규모가 침식저감시설 1100억 원 투자…… 침식저감시설은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있죠?
○ 에너지과장 김두경 : 침식저감시설은 약 한 46.5% 진행된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김원학 의원 : 이게 5단계 별로 진행하기로 했는데 단계별로 공정하고 맞춰봤을 때 이 속도가 46%가 맞나요? 아니면 늦어지고 있나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 지금 전체공정 대비해서는 지금 7월 30일 기준으로 46.1%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46.5% 진행이 됐다고 보고 들어왔습니다.
○ 김원학 의원 : 그러면 회사공정하고 우리가 처음에 약속했던 공정하고는 지금 거의 맞춰가고 있다는 건가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 네, 침식저감시설은 그렇습니다.
○ 김원학 의원 : 그러면 직원사택건립은 400억 원은 땅 부지매입을 해서 지금 준비 중인 거로 알고 있는데 준비 상황은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에너지과장 김두경 : 지금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공정표를 보면 1월에 착공하여 내년 12월까지 준공하는 일정으로 진행을 하겠다고 일정표 받았습니다.
○ 김원학 의원 : 네,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가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관광친수시설에 950억 원입니다. 관광친수 시설에 950억 원이 우리가 침식방지시설 저감 시설하고 같이 묶여있어서 1100억 원과 950억 원으로 해서 2
950여 개에 대해서 친수관광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 에너지과장 김두경 : 지금 말씀하셨듯이 친수관광시설하고 침식저감시설하고 일부 같이 물려서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떤 사업비 부분을 분류를 하는 작업하고 맹방해변에 친수시설을 실행하는 실행계획에 대한 용역을 같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진행 일정이 되어있고요.
○ 김원학 의원 : 네, 침식저감시설은 원인자가 어떠한 경우에도 침식이 됐을 때 돈을 본인이 책임지고 본 회사들이 책임을 지고 침식저감시설 추가라든가 하기로 우리가 계약이 맺어졌죠? 침식저감시설하고 친수관광시설이 침식방지시설하고 같이 묶여 있다보니까 950억 원 이상의 돈이 투자가 돼야 되는데 그 구분선이 명확하게 어디에 950억 원이 쓰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고 해서 이 구분을 명확히 해서 우리 피해를 보는 만큼 지역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하자고 해서 일부 구역을 조정도 좀 했죠?
○ 에너지과장 김두경 : 네, 일부 뭐 번지점프라든지 교량이라든지 이런 유지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은 일부 지금 공사에서 제척 시켜놓고 있고 그 외에 침식저감시설하고 같이 진행이 되는 몇 가지 시설에 대해서는 그 사업비 부분을 구분을 지금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김원학 의원 : 네, 꼭 그렇게 해서 처음 약속했던 950억 원이 친수관광시설로 명확하게 지역주민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우리가 꼭 체크를 하셔야됩니다.
이게 섞여서 침식방지시설로 예산이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잘 관리 좀 해주시고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 네네.
○ 김원학 의원 : 그리고 지역협력사업 630억 원과 신재생 및 미래에너지 2,000억 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신재생에너지 및 미래에너지 투자사업은 이분들이 준공이 되기 전까지 협약서에 보면 어느 정도 또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사업 발굴을 하기로 되어있었거든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 네, 그 부분은 사업성이 확보가 되고 그런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투자를 한다는 부분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포스코에너지 쪽하고…… 포스코에너지도 신재생 쪽에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쪽하고 아직까지 저희들하고 미팅을 하거나 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논의를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하반기라도 한 번이라도 진행을 해볼 계획입니다.
○ 김원학 의원 : 왜냐하면 과장님 제가 이거 몇 년 전부터 주장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완공되는 시기 전까지 어느 정도 안을 잡는다고 되어있었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요구를 했었고요. 했는데…… 지금 준공되고 있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포스코에너지에서는…… 포스코에너지에서 2,600억 원 투자하기로 했죠?
○ 에너지과장 김두경 : 네.
○ 김원학 의원 : 포스코에너지에서는 어떤 움직임이나 이런 게 보이지 않고 있어요. 이거 사업이 진행되고 완공 이후에 차일피일 또 미뤄질 수가 있다고 해서 몇 년 전부터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암모니아 수소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부분을 몇 가지 검토된 것도 있지만 명확하지 않아요.
이거 우리가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입혀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반대의견이 일부 있었던 거에 대해서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역주민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꼭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챙겨야 됩니다. 이거.
○ 에너지과장 김두경 : 네, 알겠습니다.
○ 김원학 의원 : 그리고 지역협력사업 630억 원입니다.
이 쓰임새가 앞으로 많이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지역협력사업 630억 원이면 이거 우리가 시가 어느 정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 에너지과장 김두경 : 네.
○ 김원학 의원 : 630억 원에 대한 쓰임…… 이게 지역주민들한테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우리 시가 이걸 가지고 어떤 사업에 부지매입비도 이용을 하려고 했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이용을 하려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630억 원이 지역주민들한테 어떻게 돌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도 연구를 좀 해보셨습니까?
여기에 보면 지역협력사업 발굴에 주민소득사업 지역개발사업 이렇게 발굴로 되어있거든요.
지역주민 소득사업에 대한 부분은 어떤 의미로 봐야됩니까?
○ 에너지과장 김두경 : 지역협력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발전소가 건설이 되고 있는지역 그리고 항만 공사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그 마을에 대해서 일부 지원이 되고 그 외에 어떤 공동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한 지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아마 진행이 되야될 것 같고요. 그 사업비 일부가 첫 번째가 한 마을에 진행을 했었는데 조금 사업이 마을에서 진행되고 그런 소득사업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조금 사업비 집행과정이나 운행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 이후로는 마을하고는 블루파워에서 계속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직 사업비가 집행된 부분은 없습니다.
○ 김원학 의원 : 일전에도 말씀드렸는데 630억 원의 지역협력사업 비용이 이게 어떤 지역의 보상적 차원에서 피해에 대한 부분이…… 이 돈을 집행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피해지역이라고 보고 있는 지역이 7개 지역이라고 보고 있나요? 오분리조비리
블루파워에서도 피해지역에 협상을 하고 있는 지역?
○ 에너지과장 김두경 : 지금 9개가 아니고 한 11개 마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 김원학 의원 : 우리가 회의할 때 7개 지역이라고 얘기했었는데? 더 늘어났나요?
과장님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 네네.
○ 김원학 의원 : 그래서 거기 예산이 피해를 보는 지역이 블루파워에서 직접적으로 대략적으로 보통 20억 원 이내 금액이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받은 지역도 있는 것 같고 못 받은…… 아직 줬는지 안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15억 원에서 20억 원 사이로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역 협력사업에 630억 원을 갖고 있는 예산은 별도의 사업이고 블루파워에서 지역주민들 피해주는 부분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보셔야됩니다.
○ 에너지과장 김두경 : 네네.
○ 김원학 의원 : 그리고 이 630억 원은 시에서 보고 차후에 건설로 인해서 피해준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수익사업이라든가 공동사업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꼭 무엇인가…… 여기에 합당한 보상적 차원에서 뭔가 돌아갈 수 있게끔 준비를 하셔야될 것 같아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 네, 알겠습니다.
○ 김원학 의원 : 그렇게 준비 좀 해주시고요.
신재생 및 미래에너지사업 2600억 원입니다. 2
작은 돈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또 하기 위해서 5000억 원이 넘는 협력사업이라고 했지만 침식저감시설이 1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꼭 챙겨서 주민들한테 갈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지금 블루파워에서 사업공정이 어느 정도 들어가기 전에 취업에 대해서 얘기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관에서 취업설명회가 있었죠?
○ 에너지과장 김두경 : 네, 채용설명회가 있었습니다.
○ 김원학 의원 : 채용규모는 한 25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4개 사에서 공동으로 모집하는 거죠?
○ 에너지과장 김두경 : 네, 그렇습니다.
○ 김원학 의원 : 어디 어디죠? 블루파워하고?
○ 에너지과장 김두경 : 블루파워는 발전사하고 운영사인 에코에너지 솔루션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비 쪽을 맡고 있는 HPS라고 한국에너지플랜트서비스가 있습니다.
○ 김원학 의원 : 3군데인가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 그리고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정비 쪽 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김원학 의원 : 블루파워하고 에코에너지하고 이번에 채용 규모는 몇 명씩 정도 되죠?
○ 에너지과장 김두경 : 채용은 나눠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운영 일정에 따라서 나눠서 진행이 될 것 같고.
○ 김원학 의원 : 1차 모집 규모가 250명이라고 했었는데?
○ 에너지과장 김두경 : 그거는 채용 설명회 때 규모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실제적으로 채용공고는 아직까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 김원학 의원 : 네. 블루파워는 운영사는 몇 명 안 되고 에코에너지가 모집 인력이 많죠?
○ 에너지과장 김두경 : 네, 에코에너지가 전체 60명 규모로 내년까지 채용하는 인력이 그 정도고요.
○ 김원학 의원 : 그래요. 지금 250명 정도 취업 규모가 생겨 있는 게 지금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많은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 에너지과장 김두경 : 네.
○ 김원학 의원 :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보면 우리 협약서에 보면 삼척의 거주자들에 대해서 우선권을 줘야 된다는 협약서 내용도 있고요. 해서 이렇게 채용하기로 했는데 이 채용에 대한 자격은 삼척시민에 대한 부분이겠죠?
○ 에너지과장 김두경 :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 김원학 의원 : 조건이요. 채용.
삼척시민을 대상으로 할 거 아닙니까?
○ 에너지과장 김두경 : 채용은 전체적으로…… 삼척시민 지역 제한을 걸지는 않을 거고요.
○ 김원학 의원 : 거기 지금…… 채용박람회할 때 그렇게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삼척 출신 대학생이라든가 아니면 고등학생이라든가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었는데?
○ 에너지과장 김두경 :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공고를 한 뒤에 채용 접수 인원에서 삼척 지역 인재들이 최대한 채용에 선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 김원학 의원 : 박람회 설명회 때 나왔던 책자하고 설명됐던 자료 좀 주세요. 제가 봤던 내용하고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채용이 지금 삼척에서 250명이 지금까지 최근 몇 년간 들어서 최대 규모 아닙니까?
○ 에너지과장 김두경 : 네네.
○ 김원학 의원 : 최대 규모가 될 것 같아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 네네.
○ 김원학 의원 : 그랬을 때 우리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여기에 일자리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이게 채용할 때 심사가 블루파워라든가 에코에너지라든가 심사가 공정하고 신뢰를 시민들한테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이게 우리가 일전에 여러 군데에서 채용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채용 비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우리 삼척에서 살고 있는 분들한테 어떤 경우에도 청년들한테 시민들한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서 협의를 한번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채용이라고 하는 건 어느 누구든 지휘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누구에게도 공정하게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
○ 에너지과장 김두경 : 그거는 당연한 말씀입니다.
○ 김원학 의원 : 당연한 걸 지켜질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연구를 하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당연한 거죠. 근데 그 당연한 걸 아니다라고 느끼는 감정이 생기지 않게끔 공개적인 방법을 연구를 하시라는 거예요.
블라인드테스트라든가 여러 가지로 이유에서 어느 누구도 삼척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방법을 노력을 꼭 좀 해주시고. 이 채용으로 인해서 우리 삼척 시민들이 이거는 누구에게도 기회가 주어지고 누구에게도 공정한 기회가 주어진다고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 에너지과장 김두경 : 알겠습니다.
○ 김원학 의원 : 규모가 어쨌든 최근 들어서 제일 오랜만에 큰 규모가 될 것 같아요. 협력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과장 김두경 : 네, 알겠습니다.
○ 김원학 의원 : 이상입니다.
○ 부의장 양희전 : 네, 김원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이광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우 의원 : 네,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의원입니다.
우선 몇 가지 확인하고 말씀드릴게요.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도 연초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원덕 에너지축제예산 9500만 원은 24년부터는 일반회계에서 지원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죠?
○ 에너지과장 김두경 : 네, 그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이광우 의원 : 그래서 왜 필요한지도 말씀을 드렸고 특정 지역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자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 보면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에 따라서 생산량에 의해서 주변지역에 지원될 돈이 실질적으로…… 원덕 에너지 축제하는데 가스공사에서만 돈을 대고 있다 그건 말이 또 안 되거든요.
원덕에서 남부발전도 들어오면서도 지역주민들이 땅을 내줬고 가스공사가 들어오면서도 1개 마을을 내줬고 3개 마을이 없어지는 꼴인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반회계에서 해주고 그다음에 가스공사 특별회계 9500만 원은 에너지바우처로 돌려주는 게 맞다. 그건 이제 마을 이장님들이 지역주민들이 이미 요구하는 사항이라는 건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 에너지과장 김두경 : 네네.
○ 이광우 의원 : 네, 그래서 그 말씀들을 지휘부에 보고를 잘해서 내년부터는 24년부터는 에너지축제 예산 9,500만 원이 일반회계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꼭 예산편성 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과장 김두경 : 네, 검토하겠습니다.
○ 이광우 의원 :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꼭 해주셔야 해요. 보고서를 올리고 여기 기획조정실장도 뒤에 계시니까 그런 여론들을 분명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남부발전하고 가스공사 물품구매 관련해서 지역업체 이용토록 해달라는 거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개선이 안 돼요.
무슨 뜻이냐 하면 예를 들면 구매 공고를 하면…… 물품구매공고를 하면 강원도 전체적으로 한다든가 금액의 규모와 상관없이 그렇게 자꾸 해요. 계속 그런 말들이 지역에 가면 계속 나오니까 그런 것들도 에너지과에서 가스공사하고 남부발전에 강하게 얘기를 좀 하세요. 십 수년간 벌써 이제 10년이 가동되는지도 벌써 10년이 넘어가는데 동일한 얘기들이 매일 의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해야 되고 의원들도 가서 똑같은 얘기를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좀 이런 건 얘기가 좀 안되게끔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자기들이 2000만 원 미만 뭐 예를들면 금액을 정해놓고 미만은 어떤 경우든 관내로 입찰공고를 내겠다. 입찰이 되더라도. 그런 것들을 좀 시스템화될 수 있도록 얘기를 좀 해주세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 네, 지속적으로 문서도 내고 있고 공기업이다 보니까 국가계약법을 준용을 하다 보니까 일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이광우 의원 : 자기들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데를 물품을 납품받기 위해서 하고 사소한 것도 장갑 같은 것도 동해 업체를 쓰는 것도 있어요.
작진이주마을…… 몇 가지 확인을 좀 할게요.
작진이주마을 154㎸ 철탑 보상 문제는 더 이상 얘기는 안 해 보셨죠?
○ 에너지과장 김두경 : 네, 더 이상 뭐 한전 쪽하고도 연결을 해서 마을에 전달을 하도록 했고요.
○ 이광우 의원 : 네. 그 이후에 진전된 건 없죠?
○ 에너지과장 김두경 : 네네.
○ 이광우 의원 : 그다음 부남지역에 에너지 지정 지구가 지정되어 있죠? 지금?
○ 에너지과장 김두경 :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 이광우 의원 : 지금 GS전력이 소유하고 있는 땅 부지 쪽으로 해서 지구 지정은 안 되어있는 상황이죠?
○ 에너지과장 김두경 : 지금 덕산쪽을 말씀하십니까?
○ 이광우 의원 : 네네.
○ 에너지과장 김두경 : GS그룹에서 갖고 있던 토지…… 그 부분은 전에 업무를 에너지과에서 진행을 하다가 지금 관광개발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이광우 의원 : 있다가 그건 관광개발과에…….
하나 이제 좀 예민한 걸 물어 봅시다.
블루파워 육상운송에 따른…… 이건 지난번 6월 간담회 때도 얘기를 했고 신문지상에 다 보도가 나왔던 것들인데 지금 별문제 없이 운송은 되고 있는 건가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 네, 지금 현재 운송이 계속되고 있고 동해항에 들어와 있던 선박 세 척에 대한 물량은 다 하역이 돼서 지금 한 18만 톤 정도가 이송이 된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이광우 의원 : 현재도 쌓여 있나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 동해항에 지금 선박 한 대가 접안이 돼서 곧 다시 네 번째 배가 하역작업 진행 계획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이광우 의원 : 육상운송에 따른 동해시가 블루파워로부터 약속받은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 에너지과장 김두경 : 구체적인 사업명칭이라든지 그 금액이라든지 저희들이…….
○ 이광우 의원 : 우리가 대략 알기로는 28억 원 상당 정도라고 알고 있었잖아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 그걸 동해시에 직접 확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 이광우 의원 : 그걸 확인을 해 봐야되는 거 아닌가요?
그전에 그렇게 예민하게 얘기를 했는데? 확인하셔서 블루파워측에도 요청을 하시고요 동해시에도 확인을 하고 그래서 블루파워한테 요청을 하는게 제일 좋죠. 너희들이 동해시에 뭐뭐를 약속을 했느냐…… 그거 뭐 신문에 다 나왔잖아요?
그러면 삼척시는 뭘 해 줄거냐. 삼척시민들이 차가 벌써 덤프가 다니면서 석탄 수송하면 끝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무슨 뜻인지 아시죠?
○ 에너지과장 김두경 : 네네.
○ 이광우 의원 : 협상을 해야죠. 그게 시장이 존재하는 이유가 시가 존재하는 이유가 다 그런 거잖아요. 아무리 제대로 된 협상도 안 하고 다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건 아니잖아요. 책임성 있게 하셔야 됩니다.
○ 에너지과장 김두경 : 네.
○ 이광우 의원 :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블루파워에다가 확인해서…… 동해시하고 동해시는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동해시하고 약속됐던 것들이 어떤 건지 파악을 하시고 공문으로 요구하세요. 문서로 신문에 보도 났던 걸 백데이터 해서 이러이러한 건데 어떤 건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는 어떻게 할 건지 확인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 에너지과장 김두경 : 네, 알겠습니다.
○ 이광우 의원 : 7쪽에 보면 수소기업육성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수소 앵커기업 임대형 공장 건립 현대로템 외 2개 내지 3개 기업을 유치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 에너지과장 김두경 : 앵커기업 임대형 공장 건립은 동막 제2농공단지 부지에 계획을 하고 있고 거기에 지금 참여하는 기업체는 우리 시와 협약 체결한 현대로템이라든지 그다음 JING, DL 이런 기업들하고 지금 맞춤형 임대형 공장을 건립하는 거로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이광우 의원 : 그러면 동막 제2농공단지만 조성이 되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 그 말씀이죠?
○ 에너지과장 김두경 : 네네.
○ 이광우 의원 : 9쪽에 보면 저탄소 수소에너지 기반 해안지구 뉴타운 조성 거의 실제로는 실행 가능성이 없죠?
○ 에너지과장 김두경 : 네, 사업명은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거고…….
○ 이광우 의원 : 진행 중에 있는 사업에 꼭지로 남아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진행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되죠? 그렇죠?
○ 에너지과장 김두경 : 네, 여러 가지 넘어야 될 장애물이 많아서…….
○ 이광우 의원 : 이거와 관련해서 더 이상 질문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작년에 내가 많이 따졌는데.
○ 에너지과장 김두경 : 네.
○ 이광우 의원 : 11쪽에 보면 농어촌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및 도시가스 공급 시설있는데 아까도 다른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관심 가지고 잘 진행되는 건 좋은데 근덕…… 교동 17통 쪽에 그쪽은 사업을 잘하셨어요. 잘 추진하셨어요. 그렇게 마을하고…… 나머지 시내 남양동 쪽들이 이제 좀 움직임들이 있죠? 개인주택들이 하고 싶어하는 거고?
○ 에너지과장 김두경 : 네, 있습니다. 성내 13통도 있고요.
○ 이광우 의원 : 네, 그렇게 해 나가면 되고…… 그다음이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근덕면사무소 소재지 동네란 말이에요. 근덕면사무소 소재지 동네에서 내가 나가보면 그런 얘기들을 해요. 도시가스를 쓸 수 있게끔 그러니까 주 관로들은 7번 국도를 중심으로 깔려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깔려있으니까 마을 단위로 이런 설명회 같은 거 좀 움직임들…… 하면 근덕면사무소 소재지 마을들은 시동하고…… 시동 옥계동 재동 우체국 쪽으로 해서는 집과 집과의 간격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개인 부담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주 관로에서부터 들어 가는게…….
○ 에너지과장 김두경 : 지금 근덕지구 교가지구는 도시가스가 아니고 농어촌 LPG 소형 저장탱크라고해서 중규모 사업으로 해서 산업부 예타 사업에 포함되어 있고요.
○ 이광우 의원 :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 에너지과장 김두경 : 네네.
내년부터 도계지역에 진행하는 그 사업과 동일하게 연도만 조금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사업계획은 잡혀져 있습니다.
○ 이광우 의원 : LPG는 LPG대로 하더라도 도시가스는 장기적으로는 도시가스로 가야되잖아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 도시가스는 일단 먼저 조금 사업 관로매설하고 하는데 제약 요건이라든지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읍면지역까지 지금 진행되기는 조금 어렵고 동지역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이광우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리는 게 집약적으로 있는 주거 형태를 갖추는 데가 지금 근덕에 면 소재지란 말이에요. 나머지 중에서는.
○ 에너지과장 김두경 : 네.
○ 이광우 의원 : 그러니까 거기는 한 번쯤은 추진 해볼만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 LPG소형저장탱크 중규모사업으로는 사업지가 지금 지구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 이광우 의원 : 그거는 그거대로 하더라도 도시가스는 도시가스대로 언젠가는 도시가스를 공급을 해 줘야 된다. 이거지.
그건 한번 추진해 볼만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 이광우 의원 : 블루파워 지역상생협약 투자이행 추진하는 건 아까 동료의원님이 자세하게 하나하나 짚었는데 제가 일일이 짚지는 않겠어요. 오늘 제가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근덕에 모 마을 같은 경우에는 가구당 4,000만 원을 나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을별로 협상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공개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공개가 안 되고 있으니까 마을간의 저쪽 마을은 얼마를 받았는데 이쪽 마을은 어떻게 협상되고 있는지 전혀 모르게 협상이 되는 꼴이거든 근데 그거는 비교를 할 수 있어야 해요. 우리 마을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블루파워 입장에서는 비교 못하게끔 비밀스러워야 되겠지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공개가 돼서 비교해야 해요. 어느 마을을 적게 받으라는 게 아니고 어느 마을이 얼마를 받았으면 우리 마을은 더 받아야 되는 거고…… 예를 들면.
더 가까이 있으니까 반경 5㎞를 중심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에 의해서 터빈으로부터 반경 5㎞지만 반경 5㎞ 안에서 더 가까이 있는 마을은 더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백사장을 끼고 있는 마을은 더 받아야 되고.
그런 것들은 요구를 하세요. 지금 진행 중이고…… 오분동도 거의 끝났다고 그러고.
오분동 끝났다고 그러죠?
○ 에너지과장 김두경 :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이광우 의원 : 네, 내가 얼마 전 듣기로는 끝났다고 알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은 모르는 거예요. 의회에 전화해서 파악 좀 해달라는데 알 수가 없어요.
강하게 요구하세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디가 끝난 건지.
그럼 끝난 마을은 공개가 안 되더라도 마을 대표들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을 대표들은 알고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추진해 주십시오. 좀 힘들더라도.
이상입니다.
○ 부의장 양희전 : 네, 이광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우리 에너지과장님.
○ 에너지과장 김두경 : 네.
○ 부의장 양희전 : 에너지과에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업무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 네, 알겠습니다.
○ 부의장 양희전 :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개발과장 심혜영 : 관광개발과장 심혜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춘자 관광투자유치 팀장입니다.
김진석 관광개발 팀장입니다.
변철현 관광조성 팀장입니다.
홍용기 개발지원 팀장입니다.
관광개발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지역특성 살린 지정 관광지 관리·개발입니다.
지정 관광지는 삼척해수욕장과 맹방초당
향후 계획으로 미개발 사업 중인 맹방관광지 제2권역에 대해서 국유지를 취득하고 분묘 340개를 이장하여 캠핑장숲 콘텐츠 위치 등 관광개발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삼척루지 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루지시설 및 클럽하우스를 유치하는 민간투자 사업으로 503억 3000만 원입니다.
현재 9월 중에 강원도심의 도시계획의원회가 예정되어 있으며 심의가 완료되면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및 사업 착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새천년 해안도로 썬라이즈 명소화 사업입니다.
스카이워크 1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망대 60m에서 100m 연장에 따른 인허가는 모두 완료되었으며 9월 중에 공사 재착공 하였습니다.
내년 준공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이사부 독도 평화의 다리 조성사업입니다.
정하동에 인도교 설치 190m로 교량상부 조립은 현재 완료되었습니다.
오분 어촌계와 연승어업회에서 교량 상부의 거더 설치하는 문제와 해상크레인 진입에 따른 준설 작업 등의 민원 불편을 발생하였으며인도교 종점부의 기획재정부 부지 취득 관련해서 20년 점유자의 민사소송이 현재 진행 중으로 교도 설치 및 엘리베이터 설치가 지연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문제 해결 후에 내년 6월까지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이사부 독도 평화의 존 관광 명소화 사업입니다.
오분동 출항지 주변 정비사업으로 20년 10월에 착공하여 21년 1월에 공사 중지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사업부지 내의 기획재정부 어구 보관 창고 미이전 및 점유자 취득시효 민사소송으로 현재 총괄청에서는 국유재산에 대한 매각 절차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구 보관창고 이전에 따른 사회의 협의와 점유취득 시효에 따른 민사소송은 지금 4차례 변론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 협의 중이나 향후에는 공사계획을 변경하여 재착공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가곡 유황온천 및 캠핑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23년 2월에 가곡영농조합과 위수탁 협약 체결하여 4월 7일 온천과 캠핑장을 개장하였습니다.
입장객은 온천장은 3만 2833명이며
향후 계획으로 현재 히트펌프가 3대가 있는데 저희가 2대를 증설하고자 하고 온수탱크는 현재 40톤인데 30톤을 증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캠핑장에서 온천주변 데크를 설치하고 족욕장에서 캠핑장 부근 온수처리시설을 확대설치하며 캠핑장 주변에 팽나무 15주를 식재하고자 합니다.
또한 가곡 오저리 청평뜰 부근에 제1구간 경관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삼척 힐링네이처랜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원전해제부지의 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복합테마파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현재 소방방재단지 부지 매입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힐링네이처랜드 조성사업 실시용역 발주 및 실시계획 인가를 내년 8월까지 진행하여 9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초곡 용굴 촛대바위길 연장사업입니다.
초곡 용굴 1구간 개방 이후에 해안경관길을 290m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23년 1월에 공사 및 건설 사업관리 용역을 착수하여24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11페이지 어린이 과학놀이체험관 조성사업입니다.
23년 6월 수탁자가 선정되었으며8월 임시기간 중에 4
12페이지입니다.
용화 케이블카 민간투자 개발사업입니다.
근덕면 용화리에서 초곡리 일원 케이블카 민자투자사업으로 22년 우선 협상대상자인 대명건설에서 사업을 검토하였습니다.
현재 9월까지 검토하였으나 자금 상황과 수익성 등 중단 의사를 표현하였습니다.
따라서 삼척시에서는 대안으로 구간 및 사업물량을 재확정하여 민간투자 사업 제안서를 접수 후에 제3자 제안공모를 다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도계 제3이끼폭포 이끼길 조성사업입니다.
이끼 제12 폭포에서 3폭포를 연결하는 데크로드 사업으로 기리는 245.7m입니다.
7월에 사업착공하였으며 현재 잦은 운반을 완료하였습니다.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새천년도로 감성 콘텐츠 개발사업입니다.
새천년해안도로의 활성화를 위하여 비치조각공원의 감성테라스와 감성 해랑감성 마당을 조성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52억 원이며 도비 32억 원은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24년 확정되었습니다.
23년 1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고 내년 3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상케이블카 장호 역사 관광객 휴식 공간조성사업입니다.
해상케이블카 장호 역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위하여 휴식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며 억새 식재와 돌벤치야자매트 그네 벤치 등 쉼터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실시설계 용역은 완료되었으며23년 9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양희전 : 네, 관광개발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 질의요청)
네김재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구 의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 관광개발과장 심혜영 : 네.
○ 김재구 의원 : 4페이지입니다.
루지인데요.
○ 관광개발과장 심혜영 : 네.
○ 김재구 의원 : 지금 루지가 늦어지는 이유가 있나요?
○ 관광개발과장 심혜영 : 지난 4월에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1차 재심의로 다시 신청을 해서 9월 22일에 재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 김재구 의원 : 아 9월 22일에요?
○ 관광개발과장 심혜영 : 네.
○ 김재구 의원 : 그때 재심의에서 통과가 되면 사업이 이제 절차대로 진행이 되겠네요?
○ 관광개발과장 심혜영 : 네, 도시계획의원회에서 체육공원으로 저희가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체육공원이 지정이 되면 탄력을 받고 업무를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재구 의원 : 네네. 알겠습니다.
루지 같은 경우에는 그전부터 얘기들이 나왔는데 원덕은 임원 주변에 경제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숙박시설상권활성화방안 뭐 이러한 것들 그다음 이제 주변지역 지원사업 뭐 이러한 것들을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세요?
○ 관광개발과장 심혜영 : 지금 수로부인 헌화공원 주변으로 강원도…… 동해안 도로가 지금 용역이 발주되어 있습니다.
143억 원으로 지금 저희가 도로개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수로부인헌화공원과 연계해서 저희가 통합발권 등 그런 사업을 같이 연계를 한다면 저희 임원지역이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재구 의원 : 저번 주요업무계획 보고시에 민간사업자가 협의하고 있다고 그랬고요.
○ 관광개발과장 심혜영 : 네.
○ 김재구 의원 : 상생방안으로는 삼척시민들한테 30% 할인을 해 주고 그다음 이제 원덕 임원 지역민들을 우선시해서 직원을 채용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둘레길을 포함해서 전망대 설치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 관광개발과장 심혜영 : 네, 둘레길이 있고 그리고 곤돌라를 설치해서 상부에 루지를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의원 : 그리고 수로부인헌화공원하고 루지일대에 대규모 리조트사업을 유치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준비 중에 있는 거죠?
○ 관광개발과장 심혜영 : 네,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개발과장 심혜영 :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의원 : 그리고 새천년해안도로 썬라이즈 사업은 지금 9월에 착공을 하는 겁니까?
○ 관광개발과장 심혜영 : 지금 착공을 했고요.
○ 김재구 의원 : 했어요?
○ 관광개발과장 심혜영 : 네. 저희가 중간 광장하고 끝부분에 포토존 관련하고 지금 60m가 너무 짧아서 100m를 연장하는 그런 과정에 인허가가 완료가 돼서 저희가 22년 6월에 투자심사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건설관리용역도 같이 발주하는 그런 상황에서 조금 늦어졌는데 9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지금 용역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김재구 의원 : 사업준공이 2024년 9월인데 이게 확실히 준공이 가능하나요?
○ 관광개발과장 심혜영 : 지금 거기 이제 기반 들어가는 진입로에 안전성 확보 때문에 그걸 설치하면 사업은 무리없이 진행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재구 의원 : 그리고 기 투자액이 63억 원인가요?
○ 관광개발과장 심혜영 : 네.
○ 김재구 의원 : 63억 원이 들어갔는데 이건 이미 지출이 된건가요?
○ 관광개발과장 심혜영 : 총 집행은 선급하고 관급, 기성금 부분에서 한 27억 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저희가 기초로 잡았는데 실제 집행은 한 27억 원 집행되었습니다.
○ 김재구 의원 : 27억 원 집행됐어요?
○ 관광개발과장 심혜영 : 네.
○ 김재구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이거 또한 차질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개발과장 심혜영 :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의원 : 그리고 11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과학놀이체험관인데요.
지금 현재보니까 삼척지역 뿐만 아니라 동해태백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오죠?
○ 관광개발과장 심혜영 : 경기도 쪽도 왔습니다.
○ 김재구 의원 : 경기도 쪽에서도 옵니까?
○ 관광개발과장 심혜영 : 네.
○ 김재구 의원 : 굉장히 소문이 많이 났나봅니다.
○ 관광개발과장 심혜영 : 저번에 8월에 임시 개관했을 때 한 4,000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에 하루에 한 150명 정도는 오고 있습니다.
○ 김재구 의원 : 150명 정도요?
○ 관광개발과장 심혜영 : 네.
○ 김재구 의원 :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거랑 어린이 과학놀이체험관이랑 함께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내지는 연계할 수 있는 관광이 혹시 있을 수 있을까요?
○ 관광개발과장 심혜영 : 일단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연계 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계획은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안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 김재구 의원 : 여기에 보니까 놀이시설은 잘 갖춰져있는데 내부에서 먹는 먹거리가 없더라고요. 근데 먹거리가 없는 이유도 충분히 있어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먹거리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게되면 삼척 다른 쪽으로 보게되면 어떤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도시락을 제공할 수 있는 업체라든가…… 삼척에 있나요?
○ 관광개발과장 심혜영 : 도시락은 제가 알기로는 대건도시락이라고 직원들도 많이 이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외에 잘 모르겠습니다.
○ 김재구 의원 : 그러게요. 이런 업체들도 거기에 원하는…… 이게 보니까 어린이 과학놀이체험관이 단체로 오는 경우가 많아요.
태백에 있는 어린이집이라든가 단체로 온단 말이에요. 단체로 먹거리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도시락 업체라든가 이런 게 삼척에 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파악해서 삼척 지역에 있는 도시락 업체 내지는 식당에서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도시락을 시키게 되면 장소가 없어요.
○ 관광개발과장 심혜영 : 그래서 저희가 옥상에 포토존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위에 그렇게 위험하지 않으니까 선생님들이나 학부모가 같이 올라가면 포토존을 보면서 할 수 있는 그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의원 : 네네. 보니까 지금 부족한 게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관광개발과장 심혜영 :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의원 : 그리고 이건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 LED 간판 글씨가 그거 파악이 됐죠?
○ 관광개발과장 심혜영 : 제가 의원님 말씀을 듣고 의료원 쪽에서 보고 그다음 폭포 쪽에서 보고 가까이 가서 봤는데 밑에 글씨가 파란색으로 되어있어서 눈부심이 좀 있는 글씨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게 이제 의회에서 지적이 한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완을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또 예산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지켜보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 김재구 의원 : 그러시구나.
그런데 그게 간판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알리고 하는 거잖아요. 홍보도 되고.
그런데 그런 기능을 상실하면 간판이 있으나 마나 아닌가요. 예산이 돈도 돈이지만…… 그리고 그거 한번 한 거는 간판이 작아서 크게 한 거예요. 그런 거지 그게 안 보여서 한 거는 아니고.
○ 관광개발과장 심혜영 : 네.
○ 김재구 의원 :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위에 삼척 어린이까지는 잘 보이는데 진짜 중요한 과학놀이체험관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 관광개발과장 심혜영 : 그래서 저희가 글씨체를 밑에를 흰색 라인으로 조금 그렇게 하던지…….
○ 김재구 의원 : 그렇죠. 라인을 해도 될 것 같아요.
○ 관광개발과장 심혜영 :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데 그렇게되면 이게 다 들어내야 된다고 그래서 못쓰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검토하다가 제가 조금 더 지켜보는 거로 그렇게 해서 제가 진행할 계획입니다.
○ 김재구 의원 : 네. 돈이 적게 들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좀더 연구를 해보셔야되겠네요?
○ 관광개발과장 심혜영 :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양희전 : 네, 김재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우리 관광개발과장님께서도 지금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말씀하셨고 지금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설명을 주셨는데 우리 관광 우리 삼척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관광개발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면 6페이지인데요.
이게 상당히 지연이 되고 사업비가…… 이사부 독도 평화의 다리 조성사업이잖아요.
이게 사업비도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고 우리가 2023년 1월 업무보고 때 보다 약 9억 원10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증액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거기에 우리 오분리 어촌계에서 어구보관함 창고가 24동이 있는데 그 어구 보관 창고를 이전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분리 어촌계에 어떻게 해서라도 오분리 어촌계를 한번 방문하고 한 번해서 안 되면 다섯 번 열 번을 방문 하셔서라도 어촌계하고 협의해서 어구 보관함 창고를 이전도 시키고 그래야지만은 우리 이 사업은 반드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 지금까지 우리 오분리 어촌계가 보관함 창고를 가까이에서 이렇게 잘 사용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관광사업 때문에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그분들의 목소리도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개발과장 심혜영 : 네, 알겠습니다.
○ 부의장 양희전 :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박운용 :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박운용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경제과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성현 일자리경제 담당입니다.
심연숙 시장육성 담당입니다.
박정인 기업유치지원 담당입니다.
김숙명 청년지원 담당입니다.
김기범 광물자원 담당입니다.
2023년 경제과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사업 15건신규사업 2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공공분야 직접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3개 분야에 313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 일자리 사업은 분야별로 지난 8월부터 시작하였으며 337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민간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에서 직접지원하는 사업이며 상반기에는 일자리 안심공제료사회보험료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참고로 본사업은 2018년∼2022년 5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 말에 종료가 됩니다.
2024년 부터는 신규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청년정책 및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책사업이며 청년의 지역정착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2년 1월 5개 분야 47개 사업을 토대로 하는 삼척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으로 55개 사업장 60명에게 1인당 인건비 90%를 지원하였습니다.
올 한도액은 180만 원입니다.
청년 창업인 12명에게 창업간접비로 1인당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청년 일자리 사업 및 청년 창업 지원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근로자 복지증진 및 노사관계 지원입니다.
2023년 3월 21일 노사발전 상생협력 일자리 컨설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우리 지역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 연구 중에 있으며 노동 법률상담소 운영길거리 무료법률상담
하반기에도 근로자 복지회관 운영 및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 등의 지원을 통해 상생하는 협력적 노사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시설개선 및 활성화입니다.
올해는 특성화시장 문화관광형 육성 공모사업이 2년차 사업으로 문화관광형 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관으로 야시장 등 이벤트운영특화상품으로 간편식 미역세트를 개발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개선으로 삼척 중앙시장은 주차타워 주변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방송설비 및 조명시설 교체
하반기에는 삼척 중앙시장 주차타워 비가림시설 설계 용역 및 공사를 착공하고 번개시장 이전 대비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기타 상인회에서 시설물 보수 등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 처리로 전통시장의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삼척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입니다.
지역자금 외부유출 방지 및 지역 내 소비진작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카드 판매 392억 7700만 원인데 인센티브 10%를 지급하였습니다.
삼척사랑카드 사용 인센티브 지급 월 한도액을 금년 4월부터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카드 활성화를 위하여 간편결제 시스템 도입으로 사용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 지역자금 외부유출을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2024년에는 연매출액 3억 원 이하 영세소상공인 및 삼척사랑카드 가맹점에게 카드사용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입니다.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대출액의 이자율 중 3%를 최장 3년간 지원하고 신용보증 수수료 50%를 2년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이차보전 1298개소
하반기에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경쟁력 확대입니다.
추진실적은 물류비 26개 업체안내간판 정비 및 시설물 등을 보수하고 그린공동작업장을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물류비 지원 및 환경정비사업의 지속추진은 물론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제품판로 홍보강화로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그린 공동작업장 구축사업입니다.
건축물은 7월 18일 준공하였습니다.
11월 경에 산업기기 금속레이저커팅기평판프린터기
2024년 그린 공동작업장 위탁 관리를 위한 의회 동의안 등 행정절차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근덕 제2농공단지 신규 조성입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8월 31일 강원도 지방환경청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최종분을 제출하였으며환경영향 평가 결과가 접수되면 10월 중에 단지기획안을 강원특별자치도에 승인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24년도에 실시설계 및 사업 준공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주로 중소기업에서 시제품홍보물
참고로 관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위탁사업 이외에 개별입지 공장등록 업체의 물류비용근로자 환경개선
14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육성 추진입니다.
사회적기업·마을기업에 지원하는 주요사업은 일자리 창출사회보험료
하반기에는 재정지원 및 생산제품 홍보 및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체 주민모임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역주민 스스로 마을현안문제를 발굴 해결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함향하는 시책공모 사업으로 도 공모사업과 시 공모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도 공모사업에 3곳시 공모사업에 4곳 공동체를 선정하여 5
하반기에도 마을공동체가 자립 발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광산업체 효율적 지도 관리입니다.
관내 24개 채굴계획인가광산을 대상으로 광산업체 지도 및 실태조사를 연 2회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광산 주변지역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023년도 광산주변 환경개선 강원도 공모사업으로 금계리 지역 1곳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2024년 광산지역 환경개선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광산업체 지도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가구 연탄보일러 설치 및 연탄보조사업 추진입니다.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로 서민생활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연탄보일러 설치비 연탄쿠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연탄보일러 설치 501가구에 1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 연탄쿠폰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2
계획된 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65세 이상 연탄 사용하는 일반 노인가구에게도 연탄쿠폰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가구 대상 가구는 700여 가구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첫 번째 찾아가는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상반기 찾아가는 일자리를 통하여 구직신청 193명에 취업 134명이 취직하였습니다.
기존에 고용노동센터와의 단순연계 운영형식을 탈피하여 기업체 방문을 통한 현장 일자리 발굴단을 연중 운영하여 구인구직 맞춤알선 동행면접일자리 정보제공 등을 수시로 제공하고 현장에서 직접 구인구직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현장 행정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석회석 산업화 추진입니다.
석회석 고부가치 산업화를 위하여 현재 한국 석회석 신소재 연구소에 용역 중이며 용역 결과에 따라 석회석 신소재 산업 상업화 추진 가맹 여부를 업체와 면밀히 검토 후 추진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양희전 :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 질의요청)
김재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구 의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청년정책 및 지원사업인데 며칠 전에 청년의 날 행사에 가보니까 거기 센터장 포함해서 직원이 3명입니까?
○ 경제과장 박운용 : 네.
○ 김재구 의원 : 3명이 좀…… 하기에는 좀…… 지금 현재 사업은 뭐 미미하다 보니까 3명으로 꾸려가는데 앞으로 3명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은데요?
○ 경제과장 박운용 : 네, 그거는 현재로는 사업하는데 3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일자리 창출할 때 학교와 연계가 된다고 그러면 통합운영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재구 의원 : 네네. 그렇게 좀 해서 실질적인 어떤 청년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내지는 지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청년인구가 한 삼척이 2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청년센터가 있다라는 것을 지역주민들이고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 부족인 것 같고 또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부족인 것 같고 근데 지금 청년 센터에 청년들만 가야 되나요?
○ 경제과장 박운용 : 아닙니다. 청년이 아니라도 갈 수는 있는데 대부분은 현재 이용하는 청년들은 지금 삼척캠퍼스 대학생들이 90% 이용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은 아마 그 학원 문제 때문에 잘 이용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 김재구 의원 : 청년센터의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중요하겠지만 일반 지역주민들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관심을 갖고 또 활성화가 될 수 있고 그렇거든요. 지금 그런 것도 있고 주로 보면 시내 지역 청년 내지는 대학생이 지금 주로 청년센터를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것을 탈피해서 읍면지역 농촌청년들이랑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어우를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이 있으세요?
○ 경제과장 박운용 : 지금 현재 운영하는 건 읍면단위에서 이용하기도 그렇지만 농촌청년들은 실제 지금 청년센터에서 운영하는 거 하고는 조금 거리는 있는데 그걸 한번 융합될 수 있도록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 김재구 의원 : 꼭 청년센터를 이용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센터를 이용하지 않다하더라도 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이 분들이 시내권만 있지 말고 읍면지역도 가서 모임을 해서 소통의 공간을 만든다던가 청년정책에 대한 본인들의 어떤 토론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찾으면 많을 수 있지 않습니까?
○ 경제과장 박운용 : 네.
○ 김재구 의원 : 그리고 청년정책이 지금 현재 턱없이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삼척 같은 경우……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거셍 대한 것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될 것 같은데 지금 삼척의 청년을 위한 어떤 정책들이 대표적인게 뭡니까?
○ 경제과장 박운용 : 청년정책…….
○ 김재구 의원 : 바로 얘기를 못 하잖아요.
청년정책이 이렇다는게 현주소지 않습니까?
대표적인게 뭔지 바로 나와 줘야되는데 나와주지 않잖아요. 뚜렷한 정책이 없습니다. 지금.
그냥 명목상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 경제과장 박운용 : 그래도 뭐 아무래도 그 일자리 상담도 청년들이 필요한 걸 하는데 뚜렷한 목표는 사실…….
○ 김재구 의원 :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청년들이 일자리가 있어야지 유출되지 않는데 다른데 가지는 않잖아요. 뭐 다른데 돈 벌러…… 먹고는 살아야되고 일 자리는 있어야되는데 일자리가 삼척시에 없으면 다른 데로 갈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 김재구 의원 : 그래서 청년정책이 그만큼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좀 진짜 더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라도 청년정책을 좀…… 올바른 청년정책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 경제과장 박운용 : 알겠습니다.
○ 김재구 의원 : 네,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7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인데 늘 전통시장이 여름만 되면 민원이…… 에어컨 때문에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해요. 한 쪽에서는 틀어달라고 하고 한 쪽에서는 틀지 말라고 그러고. 그런 민원 접해 보셨죠?
○ 경제과장 박운용 : 금년도에는 제가 직접 전화는 못 받았습니다.
○ 김재구 의원 : 못 받았어요?
○ 경제과장 박운용 : 네.
○ 김재구 의원 : 해년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전통시장을 갈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 경제과장 박운용 : 지금 현재 스프링 그거 해서 물안개 그거 하고 있는데 지금 먹자골목하고의 갈등은 있습니다.
○ 김재구 의원 : 네, 그래서 어떤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 그런 어떤…… 먹자 골목 쪽에서는 그럴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좋을는지 고민을 해보셔야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또 더우니까 손님이 안 온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건 알겠지만 어떤 방안이 있는지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될 것 같습니다.
○ 경제과장 박운용 : 근본적인 건 지금 중앙시장조합하고 먹자골목 상인회가 지금 분리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 김재구 의원 : 네네.
○ 경제과장 박운용 : 근데 시설은 중앙시장조합에서 총괄관리하는데 그게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거지…….
○ 김재구 의원 : 근데 그런 이원화되어있어서 이런 문제점을 알고 계시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 경제과장 박운용 : 안 그래도 그 두 개를 합치라고 계속 유도를 하고 있는데 무슨 문제인지는 몰라도 지금…… 그쪽에서 작년에는 중앙시장 상인일원이 아니라고 그러면 저희들은 사실은 전통시장 시설개선 현대화 사업 지원할 때도 상당히 곤란스럽습니다.
○ 김재구 의원 : 네, 그렇죠.
○ 경제과장 박운용 : 그렇기 때문에 같이 좀 하라고 자꾸 유도를 하는데 지금 잘 안 먹히는 상태입니다.
○ 김재구 의원 : 하여튼 지속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고요.
○ 경제과장 박운용 : 네.
○ 김재구 의원 : 그리고 이제 전통시장 중앙시장을 보게 되면 먹거리하고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을 중요한 게 맛집인데 지금 뭐 중앙시장 대표적인 맛집이 좀 있습니까?
○ 경제과장 박운용 : 빵집하고 이런 것들은 잘 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의원 : 뭐 풍물호떡이라든가 닭강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 같은데 이거가지고는 아직까지 보니까 활성화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대표음식을 시에서 좀 개발을 해서 보급해줄 생각은 없으세요?
○ 경제과장 박운용 :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문화홍보실장님도 얘기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기줄다리기해서 기줄꽈배기 이런 걸 해서 저희들은 상품을 만들 수는 있는데 그걸 상인들 스스로가 판매하고자 하는 그 의욕이 따라줘야 되고 그게 좀 소규모로 한다고 그러면 크게 대표상품이 될 수는 없지만 중앙시장 쪽에서 그런걸 같이 첨부해서 하면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인들이 좀 많이 팔려서 소득이 된다고 그러면 스스로 할 텐데 인위적으로 하기에는 좀 많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 김재구 의원 : 아무튼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뭐 대표음식이 필요하고요. 그래야지 국민들이 어떤 대표적인 음식이 소문나면 어떻게해서든 찾아오지 않습니까?
○ 경제과장 박운용 : 네.
○ 김재구 의원 : 좀 그렇게 해주시고 특히 또 중요한 것은 스토리텔링을 좀 입혀야 된다. 그냥 뭐 단순히 뭘 먹고가서 그거 맛이 좋더라 이거 뿐만 아니라 그게 아까 말씀주셨다시피 기줄꽈배기 그런 것 같이 스토리텔링을 좀 입혀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다시 찾고 싶은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 경제과장 박운용 : 네.
○ 김재구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양희전 : 네, 김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철 의원 질의요청)
정연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연철 의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연철 의원입니다.
번개시장 이전 관련해서 좀 여쭈어 볼게요.
용역 중이지 않습니까?
○ 경제과장 박운용 : 아직까지는 용역 의뢰는 안 했는데 이번에 추경에 예산 확보했기 때문에 곧 용역 추진하려고 합니다.
○ 정연철 의원 : 그러면 어떻게 이전할 겁니까? 아니면 지역 상가 분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졌습니까?
○ 경제과장 박운용 : 저희들이 만약에…… 지금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만약에 상인들이 금년 10월이나 11월이나 12월 달에도 합의해서 옮겨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준비 안 하면 행정절차가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지난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간담회에서 상인들 전체가 이전하는 게 합의됐다는 내용을 듣고 그게 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먼저 용역해서 도시계획 용도지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정연철 의원 : 근데 상가 분들이 25년도에 도로점령 허가가 끝났잖아요. 끝나면 그 분들도 조건부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풍물시장 호떡골목 그쪽도 소방도로인데 시에서 지어줬고 임원 회센터도 자부담 8000만 원 들여서 부대시설 시에서 다 해줬고 그래서 지금 거기는 4억 원 정도 거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차 말씀드리지만 그분들이 한 20년 정도 위험한 도로 부지를 점용허가를 받아서 거기서 장사를 해왔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과연 시장을 예를 들어서 기존에 계시던 땅 주인 분들이 땅을 안 팔았을 때 시장을 팔았을 때는 그쪽을 현대화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전을 했을 때 그분들에 대한 20년 동안 장사를 해왔던 분들인데 과연 임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자부담을 들여서 나름대로 부대시설을 시에서 지원을 해줘서 진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로 그분들도 상당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25년 이후에 도로점용허가가 끝나기 전에 뭔가 합의가 이루어지고 또 역사가 지어지게 되면 또 복잡하고 교통사고 위험성도 많기 때문에 그런 복합적인 부분들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임대를 준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뭐 시에서는 저렴하게 주겠지만 또 권리금이 형성이 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번개시장이 이전하게 된다면 그쪽 보다는…… 번개시장이 사실 뭐 위판장에서 싱싱한 활어를 즉석에서 저렴하게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이익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알려져서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이전했을 때도 유지가 되려면 주차부지가 예를 들어서 도로 건너서 앞 쪽에 부지를 사서 강쪽으로 조망을 이용한 시장을 형상을 예를 들어서 한다면 주차부지를 150개나 200개 정도 확보를 하고 아까전에 말씀 드렸던 조망을 이용한 강쪽 정라진 항 쪽으로 이용한 그런 어떤 바다를 볼 수 있는 시장을 형성하게 되면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 저도 그렇게 한번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뭐 우리 담당직원 여러분들도 많이 고민을 해보시겠지만 앞에 도로 앞에 계시는 분들은 조건부로 나름대로 생각을……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임대로 한다. 뭐 어떻게 한다 이러면 잘 그렇게는 따르지는 않을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분들도.
그래서 하여튼 잘좀 협의를 해서 번개시장을 계속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제가 보기에는 문어거리 있잖아요?
○ 경제과장 박운용 : 네.
○ 정연철 의원 : 문어거리 간판이 붙어있잖아요?
○ 경제과장 박운용 : 네.
○ 정연철 의원 : 문어 안 팔잖아요? 그쪽에?
○ 경제과장 박운용 : 그 안쪽에…….
○ 정연철 의원 : 문어거리인데…… 대명 손님들이 와서 문어거리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문어는 좀 밑에 50m 더 내려가야 문어를 파는데 문어거리라고 해놓으니까 도대체 좀 헷갈려하더라고요. 그래서 풍물시장하고 기존에 전통시장하고 서로 회장이 틀리다 보니까 이원화되다 보니까 서로 얘기가 잘 안 맞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풍물상가 그쪽으로도 예산이 편성이 되고 새로 리모델링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산이 편성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중간 부분들이 아까 김재구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중간 부분이 환풍구 시설이 안 되어 있으니까…… 따뜻한 바람이 다 나가니까 과일이 금방 다 상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상가하시는 분들끼리 갈등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잘 참고를 하셔서 풍물상가도 속히 깨끗하게 좀 간판도 좀 달고 뭐 먹거리라고 적혀 있지도 않아요. 먹거리 상가라고 적혀있지도 않고 글자도 적혀 있지도 않고 간판도 크게 없어요. 전혀 없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셔서 하여튼 과장님께서 좀 이제 신경을 좀 써 주십사하는 바람을 제가 한번 제안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과장 박운용 : 네, 잘 알겠습니다.
○ 정연철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양희전 : 네, 정연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네권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복 의원 : 과장님. 우리 공공분야 직접 일자리 우리 삼척시민들이 신청해서 탈락되는…… 신청하면 몇% 정도 되고 그런 기준이 있어요?
○ 경제과장 박운용 : 공공분야 일자리 직접일자리를 하반기에 이번에 모집해 보니까 한 200명을 모집하려고 그랬는데 한 220명∼230명씩은 지원을 합니다.
근데 보험료라든가 이런 거 해서 자동탈락자가 거의 한 20명∼30명 나오고…….
○ 권정복 의원 : 그러면 다 수용이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 경제과장 박운용 : 신청자가 거의 100% 됩니다. 조건이 맞는 사람들은.
○ 권정복 의원 : 과거에도 다른 지자체에서 공공분야 일자리를 포기해서 우리 삼척시가 따왔던 그런 사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 수용될 수 있게끔 직접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좀 담당부서에서 강원도나 이런데 연결되는 유관 기관이나 이런데 해서 일자리를 좀 만드시기 바란다는 차원에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 경제과장 박운용 : 네, 알겠습니다.
○ 권정복 의원 : 탈락되고 그런 사람이 없게 해야죠.
우리 시에서 지금 5일장 열리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 경제과장 박운용 : 도계, 원덕, 근덕, 삼척 이렇습니다.
○ 권정복 의원 : 네 군데?
○ 경제과장 박운용 : 네.
○ 권정복 의원 : 어떻게 잘 되는 것 같아요? 5일장을 지원하거나 홍보하거나 이럴 계획 같은 건 없습니까?
○ 경제과장 박운용 : 지금 도계 5일장 같은 경우에는 안내 간판도 입구에 있지만 최고 큰게 도계 5일장이고 원덕하고 도계가 지금 좀 어느정도 활성화 되어있는데 삼척하고 근덕은 많이 쇠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일장은 저희들이 어떤 특별한 홍보는 안 하고 있는데 알리는 건 저희들이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권정복 의원 : 과장님은 인근 지역에 5일장이 열리면 어디를 가보세요? 혹시? 가족들이나…….
○ 경제과장 박운용 : 사실은 저는 잘 안 가는데 북평장을 많이 갑니다.
○ 권정복 의원 : 내가 북평장에 나가보면 특히 우리시 공무원들 특히 과장님들 부부 가족들이 많이 와요.
그걸 보면서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상권이 활성화가 되면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그 대표적인 게 보면 북평이나 태백가면 통리장이 여기 인근지역에서는 그래도 좀 좋은 사례 또 뭔가 좀 차별화 되어있다는 게 뭔가 있으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통시장 여러 가지 환경 시설개선하고 뭐 그것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5일장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깊은 고민을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경제과장 박운용 : 네, 알겠습니다.
○ 권정복 의원 : 그리고 도계 전두시장 뒤에 데크는 경제과가 했어요?
○ 경제과장 박운용 : 전두시장 뒤에…… 공연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 권정복 의원 : 공연장하고 연결되는 데크 칭찬하려고 물어본 겁니다.
○ 경제과장 박운용 : 공연장 만들할 때 같이한 겁니다.
○ 권정복 의원 : 같이 한 거예요?
○ 경제과장 박운용 : 네.
○ 권정복 의원 : 잘 만드셔서 그런 거로 작은거지만 그런 시설을 환경 개선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 경제과장 박운용 : 네, 알겠습니다.
○ 권정복 의원 :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볼게요.
○ 경제과장 박운용 : 네.
○ 권정복 의원 : 우리지금 현재 우리시의 사회적기업으로 있는 기업 중에 인건비 지원받는 기업이 있습니까?
○ 경제과장 박운용 : 사회적기업은 대부분 인건비가 주입니다.
○ 권정복 의원 : 지금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긴축재정…… 우리시도 해당되는 기업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 경제과장 박운용 : 사회적기업은 1년 단위로 지금 계속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이다보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히 국가를 통해서 지원을 안 한다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 권정복 의원 : 여러 가지 예상되는 게 있을 것 같아서 여쭈어는 보는 건데요.
○ 경제과장 박운용 :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권정복 의원 : 잘 되는 데는 현재 자료낸 걸 보면 사회적기업 7군데 예비사회적기업 5군데, 마을기업 6군데 이렇게 있는데 잘 되는 데는 몇 군데 정도되고 뭐 지금 여러 가지 뭐 사업을 못해서 정체되어있는 데는 몇 군데 정도 돼요?
○ 경제과장 박운용 : 대부분이 이제 그 예비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 사회적기업들 전부 다 인건비 위주로 나가는데 마을기업만 인건비가 한 20% 정도 하고 나머지 지원해 주는데 저희 시에 있는 사회적기업 이런 데는 전부 다 특별히 어떤 기업이지만 어떤 공산품이렇게 하는 건 대부분 없습니다. 없고 제초작업이라든가 소규모 집수리라든가 뭐 이런 걸 고향사랑답례품 같은 조그맣게 동인농장하고 그런 거 하고 안 된다고 보기에도 그렇고 잘 된다고 보기에도 애매모호합니다.
○ 권정복 의원 : 이게 또 외람되지만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사업을 포기하려고 하는 데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선별 같은 걸 잘 하시라는 차원에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 경제과장 박운용 : 네. 알겠습니다.
○ 권정복 의원 : 그리고 또 이게 지정되고 그 이후에…… 지정됐다. 이러고서 그 이후외 관리를 조금 소홀히 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 경제과장 박운용 : 네, 집중 검토하겠습니다.
○ 권정복 의원 : 우리 신규사업으로 찾아가는 일자리센터 운영하고 석회석 신개념 산업화 추진 두 가지를 했는데 찾아가는 일자리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지금 상반기 지나서 큰 그게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 기대가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 뭔가 어느정도 지나고 나면 좀 계획적으로 성과를 낸 자료 같은 걸 좀 받아보고 싶어서 하는 얘기인 거예요.
○ 경제과장 박운용 : 네, 알겠습니다.
○ 권정복 의원 : 그리고 석회석 신개념산업화 추진은 지금 현재 기본계획 중간보고 까지는 했습니까?
○ 경제과장 박운용 : 네.
○ 권정복 의원 : 최종적으로는 12월 말쯤에 마무리를 할 예정이고.
○ 경제과장 박운용 : 네네.
○ 권정복 의원 : 유관기관 통해서 회의라든가 이런 건 몇 차례 걸쳐서 했어요?
○ 경제과장 박운용 : 최근와서 유관기관하고 회의는 안 했는데 중간보고 받을 때 지금 저희 지역에 있는 석회석 질이 나쁘다고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 권정복 의원 : 질이 나쁘다고요?
○ 경제과장 박운용 : 네, 다른 지역보다가……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용역결과가 최근에 나올 때는 보고도 하고 해야 되니까 정확하게 자료를 잘 정리 좀 해달라고 그리고 그게 왜 그런지 이유도 좀 명시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의견은 제시했습니다.
○ 권정복 의원 : 과장님.
○ 경제과장 박운용 : 네.
○ 권정복 의원 : 이제 석회석 광물의 품위라고 그러죠? 품위가 지금 현재로는 어떤 여러 가지 기준이나 판매처가 주로 뭐 제철이나 제강 발전소 이런 데만 들어가요. 그렇죠?
○ 경제과장 박운용 : 네, 주로.
○ 권정복 의원 : 근데 이 분들이 판매처를 잘 몰라서 고단위로 쓰는 화장품이라든가 회사라든가 이런 데를 못찾아서 판매처를 확보를 못해서 납품을 못하는 것도 하나의 사례에요. 그러니까 좀 주무부서에서…… 그리고 또 이게 석회석 관련돼서 보면 우리 시에는 지금 몇 군데에요? 14군데에요?
석회석 광산이 14군데입니다. 근데 충북 단양은 얼마 정도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어요?
○ 경제과장 박운용 :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권정복 의원 : 석회석 이러면 우리 삼척하고 뭐 동해 영동지방에도 광산들이 주로 쏠려 있는게 충북 단양이 주변에 시멘트회사하고 같이 있어서 그런지 거기에 집중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신개념 사업화 추진을 통해서 관련된 연구기관이라든가 연구소라든가 이런 것도 유치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주세요.
○ 경제과장 박운용 : 네, 알겠습니다.
○ 권정복 의원 : 그러니까 이 주도권을 이제는 과거에는 이제 석회석 광산 전에 우리 선배들이 찾았던 건 주로 뭡니까?
그러니까 석회석 광산보단 석탄광 시멘트 위주의 산업을 찾다보니까 이거 조금 소홀히 했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허가가 나 있는 거잖아요. 일단은.
그리고 또 생산은 가행 탄광이 계속 유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경제과장 박운용 : 네.
○ 권정복 의원 :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주도권을 찾아올 수 있게끔 거기에 주무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깊은 고민을 좀 해주세요.
○ 경제과장 박운용 : 네, 알겠습니다.
○ 권정복 의원 : 그리고 도계 마교리 석회석 지금 뭐 광산개발 관계 때문에 시끄러운거 파악하고 게시죠?
○ 경제과장 박운용 : 네, 알고 있습니다.
○ 권정복 의원 : 잘 대응해 주십시오.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 경제과장 박운용 : 네, 알겠습니다.
○ 권정복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양희전 : 네, 권정복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김희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창 의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청년들은 일자리 없다고 삼척을 떠나는 실정이고 또 일부 상당히 괜찮은 일자리 기업들이 삼척에 와서 막상 구인을 하니까 일할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혹시 시 홈페이지 같은데 일 하고자 하는 사람하고 또 기업체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공간 같은게 마련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 경제과장 박운용 : 네, 있습니다.
○ 김희창 의원 : 있습니까?
○ 경제과장 박운용 : 네.
○ 김희창 의원 : 그쪽으로 알선을 하겠습니다.
○ 경제과장 박운용 : 네.
○ 김희창 의원 : 이상입니다.
○ 부의장 양희전 : 네, 김희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우리 경제과장님 경제과는 말 그래도 우리 지역 경제에 의해서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요.
저도 몇 가지만 당부 좀 드릴게요.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청년정책 청년센터가 2021년도 9월에 민간위탁으로 줬는데 지금 한 2년째 되는데 센터장이 세 사람이나 바뀌고 있어요. 그렇게 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다고 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경제과장 박운용 : 네.
○ 부의장 양희전 : 우리가 청년들이 아까 동료 의원님들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면 우리 청년의 날도 그렇고 청년센터가 운영하는 데는 대학생 동아리들도 좋지만 그건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청년들이 34세 이하 청년기본법에 보면 청년 기본법에 연령 나이가 34세 이하란 말이에요. 그럼 20대 후반 30대 초반 나이에 청년들이 아예 청년센터에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청년센터에 모일 수 있도록 해서 각종 사업들이 혁신형 사업들이라든가 일자리 사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청년들이 이렇게 손을 내밀 때 우리 경제과에서 많이 도움 될 수 있도록 그게 청년들이 첫 사회 발을 내딛고 청년들의 꿈을 키워갈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 위한 청년센터란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꼭 신경써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중앙시장을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중앙시장 활성화에서 젊은세대들 엄마세대들을 많이 이렇게 중앙시장으로 오시게 하기 위해서 통통센터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우리 2층3층에 가면 청년몰 운영하고 있고 여러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우리 아마 이제 겨울이 다가와요. 우리 중앙시장에 아까도 여러 지적을 하셨지만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중앙시장을 더 활성화 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저번에 우리 의원님들도 얘기를 드렸다시피 속초에 중앙시장이 너무 부러울 정도로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데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지 않겠는가 우리 과장님께서도 시장을 많이 가시지는 않는다고 하시지만 그런 부분은 한번 우리 팀장님들과 가셔서 우리가 배울점이 뭔지 또 벤치마킹할 게 뭔지 접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우리 소상공인들이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요.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경제과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계시는 게 삼척사랑상품권을 많이 발행해서 삼척사랑상품권을 우리 지역에만 쓸 수 있는 상품권인 만큼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활성화시켜주기를 바라면서 또 소상공인들에게 3%에 대한 이차보전을 하고 있어요. 그 지속적으로 모두가 소상공인들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철저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제과장 박운용 : 네, 알겠습니다.
○ 부의장 양희전 : 우리 경제과 사업들이 많은데 우리 팀장님들하고 힘을 모아서 우리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애써주시기를 바라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 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자치행정국장홍금화
· 안전건설국장안덕봉
· 농업기술센터소장임진규
· 보건소장김영미
· 기획조정실장이명기
· 에너지과장김두경
· 경제과장박운용
· 관광개발과장심혜영
· 폐광지역사업단장신명석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심우정
․ 전문의원강길석
․ 전문의원남진배
․ 의사팀장임미선
○ 기 록 최승유 엄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