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 부의장 양희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권정복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권정복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복 의원   존경하는 삼척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정복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양희전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건의령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도로의 위험성이 재조명되고 있는 도계읍 늑구리 ‘건의령로’ 구간의 도로 구조 개선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건의령로는 해발 840m로, 지명의 유래는 고려말 공양왕이 삼척 유배 당시 고려의 충신들이 왕을 뵙고 돌아가면서 고갯마루에 관모와 관복을 걸어놓고 다시는 벼슬길에 나가지 않겠다며 산속으로 몸을 숨겼다는 전설이 있는 유서 깊은 곳입니다.
 그러나 이 도로를 주행하는 화물차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죽음의 도로’라고 불릴 정도로 급커브 구간이 많고 경사도는 13%로 미시령의 9%보다 심하여 화물차량 전도 등 대형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삼척경찰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의령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8건으로 그중 사망사고는 3건, 나머지 5건도 중상사고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사고 발생 우려와 도로 이용 불안에 따른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삼척시에서는 2016년부터 강원도에 안전사고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여러 차례 보냈으나 강원도에서는 최소한의 안전 개선 대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도로 인근에 긴급 제동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좁은 도로 폭과 짧은 길이, 휘어진 선형으로 도로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2023년 강원도 제3차 도로정비계획에 건의령로 확장 및 도로선형을 개선하고 경사도를 조정하는 도로 구조 개선사업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도로선형과 경사도 불량구간 개선을 통해 교통사고 위험을 감소시킴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물류 운송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방도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강원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삼척시에서도 본의원의 발언을 적극 반영하여 안전 운행 확보 및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건의령로 도로정비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양희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권정복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의결할 조례안 6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일괄 상정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희창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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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척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김원학 의원 외 4인) 
2. 삼척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정복 의원 외 7인) 
3. 삼척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김재구 의원 외 7인) 
4.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5. 삼척시립합창단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6. 삼척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1시 05분)

○ 부의장 양희전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6항까지 총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희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희창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희창입니다.
 제244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 조례안 6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으며, 심사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고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시민의 안전의식 고취와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우리 시 지속가능발전 시책 추진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간 불부합 규정을 정비하고 중앙부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써 자치법규 개정의 경제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립합창단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삼척시립합창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불합리한 조문을 개정하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으로써 삼척시립합창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시민의 정서 함양과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체계적인 운영‧관리 및 사후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농산어촌개발사업의 기초생활기반 마련을 통하여 농어촌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양희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의결에 앞서, 삼척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원학 의원 등 5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먼저 들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원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원학 의원입니다.
 삼척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이유는 종전의 지속가능발전법이 폐지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삼척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종전의 삼척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규정이 누락되어 입법상 오류를 정비하고자 수정 발의하는 것으로, 수정내용으로 시행일 규정을 부칙 제1조로 하고 부칙 제2조를 신설하여 삼척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를 규정하는 것으로 부칙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양희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은 의원님들 간 심도 있게 논의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 및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삼척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 결과, 출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조례안 5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립합창단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삼척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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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업체 및 주요 사업장 답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권정복 의원 외 2인) 
(11시 14분)

○ 부의장 양희전   의사일정 제7항, 기업체 및 주요 사업장 답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권정복 의원님 나오셔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복 의원   권정복 의원입니다.
 제244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기업체 및 주요 사업장에 대한 답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이번 답사계획안은 지난 5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3일부터 10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현장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답사활동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관내 기업체 및 기관 3개소를 포함하여 사회기반시설, 관광, 재해예방, 문화예술, 아동복지 등 주요 사업장 총 33개소를 방문하여 보완이 필요한 부분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고민한 뜻깊은 답사로 민선 8기의 주요 시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 불편사항은 없는지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고 소통하였습니다.
 기업체 및 기관 방문 중 블랙밸리 컨트리클럽에는 폐광지역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역환원사업 확대와 도계주민의 날 운영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당부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와 삼척문화원에는 지역주민들이 질 높은 복지와 문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을 공통적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시 발주 사업장 방문에 있어서는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의 안전을 가장 우선시하고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힘써야 하며, 지역업체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 일자리 창출에 지속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특히 도계 유리나라 및 나무나라, 천년학 힐링타운, 미로권역 공동체 정원 등 성과가 다소 미진한 사업에 있어 기회비용이 들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발상의 전환을 통한 과감한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농산물가공센터와 폐광지역 통합 영상미디어센터 등 지역의 우수한 시설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와 관련 기관 간의 연계를 통해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남~사직, 자원~우지 도로개설사업 등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이며, 삼척 기적의 도서관 건립사업의 경우와 같이 공사 지연에 따른 국비 반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초기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착오를 줄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현장답사에는 많은 주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참석하셔서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는 그동안 시와의 소통이 다소 어려웠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모든 사업의 추진 목적은 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주민과의 소통을 의무화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철도공단이 사업주체인 임원정거장 진입로 보도데크 설치공사는 당초 지역주민과의 약속을 철저히 이행하여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행사하기 바라며, 용화 특산물판매장 또한 마을에서 요구하는 시유재산 무상사용허가에 대해 법적 검토 후 후속 절차를 거쳐 시설이 조속히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답사 결과 제기된 문제점 및 검토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시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시정조치와 예방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기관 역시 지역과 함께 상생한다는 인식으로 올바른 경영을 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변경사항 등을 의회와 서로 공유하고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는 유기적인 관계로 나아가길 바라며 의회는 주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사업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사보고를 마치며 이외의 자세한 사업장별 건의 및 요구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양희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안건 2건은 일괄 상정하여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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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위 위원장 제안) 
9.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증인 및 참고인)출석요구의 건(권정복 의원 외 2인) 
(11시 20분)

○ 부의장 양희전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9항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삼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해당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한 것으로써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수감 대상기관의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된 안건이므로 배부해 드린 출석요구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지난 5월 2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결과, 제245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본 의원이, 부위원장은 김원학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현장 답사가 알차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보고와 안내를 위해 일정마다 동행하며 성실히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답사를 통해 모든 사업의 시작은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이 선행되어야 하며 사업장을 자주 살피고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사업추진의 올바른 방향이자 지름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느끼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44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