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삼척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삼척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8월 14일(월) 10시 00분 
장  소 : 삼척시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 선출의 건
 2. 부위원장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2. 부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삼척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사팀장 임미선   의사팀장 임미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47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되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8월 14일부터 17일 기간 중 3일간입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고, 위원장 선출을 위해 삼척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선의원이신 권정복 위원님의 사회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권정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관련 조례에 의거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10시 01분)
○ 위원장 직무대행 권정복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위원님.
○ 김재구 위원   정연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권정복   네,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연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정연철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연철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연철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2분)
○ 위원장 정연철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 양희전 위원   김재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정연철   네,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재구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김재구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재구 위원님께서는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재구   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잘 보좌해서 회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철   네,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
 위원장으로 제가 선출되었고, 부위원장으로 김재구 위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5분)
○ 위원장 정연철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으로서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삼척시장 제출) 
(10시 05분)
○ 위원장 정연철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 대상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총 12개 부서의 소관 예산안이 되겠으며, 읍면동 소관 예산안은 기획조정실장이 총괄적으로 설명하고 해당 읍면동장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장이 사무관 교육으로 부재인 경우 소관 국장님이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윤석훈   세무과장 윤석훈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23년 추경 2회 예산총칙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9,864억 2,776만 7,000원이며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295억 9,28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조에서 8조까지는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1,573억 2,291만 3,000원이 증가한 9,864억 2,77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1,474억 1,138만 3,000원이 증가한 9,313억 60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99억 1,153만 원이 증가한 551억 2,172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78억 4,751만 5,000원이 증가한 340억 1,921만 2,000원, 기타특별회계는 20억 6,401만 5,000원이 증가한 211억 251만 2,000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하수도특별회계가 13억 7,600만 원이 증가한 103억 3,616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5,123만 2,000원이 증가한 63억 7,786만 5,000원, 천연가스생산가지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1억 500만 원이 증가한 8억 9,100만 원,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는 5억 원이 증가한 5억 8,15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3,178만 3,000원이 증가한 15억 1,783만 7,000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총액은 1,573억 2,291만 3,000원이 증가한 9,864억 2,776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세수입은 증감 없이 476억 9,168만 5,000원, 세외수입은 210억 6,081만 2,000원이 증가한 667억 5,663만 5,000원, 경상적세외수입에서 70억 758만 6,000원, 임시적세외수입에서 140억 4,322만 6,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2억 2,700만 원이 감소한 4,632억 8,087만 9,000원, 지방교부세에서 16억 2,3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28억 5,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은 10억 원이 증가한 152억 6,839만 1,000원, 보조금은 193억 6,829만 7,000원이 증가한 2,591억 5,724만 8,000원, 국고보조금에서 125억 6,888만 4,000원, 시도보조금에서 67억 9,941만 3,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1,171억 2,080만 4,000원이 증가한 1,342억 7,292만 9,000원, 보전수입에서 1,085억 7,608만 6,000원, 내부거래에서 85억 4,471만 8,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전체입니다.
 총액은 1,474억 1,138만 3,000원이 증가한 9,313억 60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세는 증감 없이 476억 9,168만 5,000원, 세외수입은 199억 8,965만 5,000원이 증가한 516억 8,037만 3,000원, 경상적세외수입에서 60억 232만 9,000원, 임시적세외수입에서 139억 8,732만 6,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2억 2,700만 원이 감소한 4,632억 8,087만 9,000원, 지방교부세에서 16억 2,3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28억 5,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은 10억 원이 증가한 152억 6,839만 1,000원, 보조금은 193억 6,829만 7,000원이 증가한 2,433억 5,750만 8,000원, 국고보조금에서 125억 6,888만 4,000원, 시도보조금에서 67억 9,941만 3,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보전수입에서 1,082억 8,043만 1,000원이 증가하여 1,100억 2,72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전체입니다.
 총액은 20억 6,401만 5,000원이 증가한 211억 251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억 3,280만 원이 증가한 45억 1,160만 3,000원, 경상적세외수입에서 1억 6,69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에서 5,59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서 1,0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변동 없이 42억 7,324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 18억 3,121만 5,000원이 증가하여 123억 1,766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에서 3억 4,812만 7,000원, 내부거래에서 14억 8,308만 8,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전체입니다.
 총액은 78억 4,751만 5,000원이 증가한 340억 1,921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에서 8억 3,835만 7,000원이 증가한 105억 6,465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변동 없이 115억 2,650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70억 915만 8,000원이 증가하여 119억 2,80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에서 5,247만 2,000원이 감소하였고 내부거래에서 70억 6,16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일반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총액은 1,474억 1,138만 3,000원이 증가한 9,313억 604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99억 8,965만 5,000원이 증가한 516억 8,03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서 60억 232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증가내역은 강원랜드 주식 이익배당금 9억 9,405만 4,000원, 공공예금이자수입 50억 원, 4개 부서 15개 사업에 대한 기타이자수입 827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139억 8,732만 6,000원이 증가한 303억 2,06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증감내역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에서 5억 2,920만 원이 감소하였고, 보조금반환수입은 19개 부서 184개 사업에서 13억 7,652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144페이지 기부금수입에서 4억 3,000만 원, 폐광지역개발기금 127억 1,0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지방교부세 편성내역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2억 2,700만 원이 감소한 4,632억 8,087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교부세에서 16억 2,3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전입금에서 28억 5,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 편성내역입니다.
 조정교부금은 10억 원이 증가한 152억 6,839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93억 6,829만 7,000원이 증가한 2,433억 5,75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등은 125억 6,888만 4,000원이 증가한 1,725억 531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에서 전 실과 102건에 대한 사업 추진으로 71억 6,084만 9,000원, 147페이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서 43억 3,704만 9,000원, 148페이지 기금에서 10억 7,098만 6,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편성내역입니다.
 시도보조금은 25개 부서 118개 사업 추진으로 67억 9,941만 3,000원이 증가한 708억 5,21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 편성내역입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1,082억 8,043만 1,000원이 증가한 1,100억 2,72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잉여금에서 920억 2,669만 9,000원, 전년도 이월금에서 169억 3,355만 8,000원, 보조금등 반환금에서 6억 7,982만 6,000원이 감소하여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예산은 474만 1,000원이 증가한 6억 9,404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 부과와 관련하여 성실납세자 경품 지급 200만 원, 차세대지방세시스템 유지보수 1,048만 원 감소, 세외수입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유지보수 295만 원, 과세 알림톡 유지보수 250만 원, 사무실 프린터 구입 100만 원, 2022년 개별주택가격 조사사업 집행잔액 677만 1,000원 반환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우 위원   질의보다도요, 기획조정실장님 세입 분야에서 개별 부서적으로 감되는 예산들이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 이광우 위원   이제 세입이 얼마로 추정됐는데 얼마로 감한다 이것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왔는데, 각 부서장들이 부서별로 예산 그 보고를 할 때 사전에 먼저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뭐 10원 단위 그런 걸 하라는 게 아니고 몇천만 원 정도는 당초예산에는, 본예산에서 본예산하고 제1회 추경에서 얼마가 세입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감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먼저 사전에, 세무과장님이 답변할 일은 아닌 거 같고.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알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먼저 그렇게 좀 전달이 될 수 있게끔 해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 이광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정연철   네, 양희전 위원님.
○ 양희전 위원   네, 양희전 위원입니다.
 우리 세무과장님 이번에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2회 추경예산인 만큼 일반회계,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를 전체를 합쳐서 숫자를 말씀을 드릴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예산에 우리 2023년도 본예산을 보면 6,220억 8,700만 원에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3월에 제1회 추경예산에서 얼마를 증액을 시켰냐 하면 2,070억 1,7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8,291억 400만 원이 1회 추경을 마감을 했댔어요, 그렇죠?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양희전 위원   그래서 이번에 또 제2회 추경에서 1,573억 2,200만 원을 증액을 시켰죠?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양희전 위원   그래서 얼마가 되었나요, 9,864억…….
○ 세무과장 윤석훈   2,700.
○ 양희전 위원   2,700만 원에 이제 마감을 했어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양희전 위원   1,573억 원이나 증액을 시켰는데 증액을 시킨 내용을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우리 세무과에서는 우리 시의 자체수입, 즉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주로 관리합니다.
 맞습니까?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양희전 위원   그렇다면 우리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이전수입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조정실이나 실과소에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우리 세무과에는 지방세, 우리 자체수입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양희전 위원   우리 2회 추경 들어가기 전에 우리 자체수입이 본예산에서, 지방세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876억 9,100만 원 본예산에 마감을 했는데 지방세를.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양희전 위원   그런데 제1회 추경에서도 그렇고 제2회 추경에서도 아무 변동사항이 없어요.
 변동사항 없습니까?
○ 세무과장 윤석훈   지방세 같은 경우는 각 세목별로 1월부터 12월까지 세목이 나누어져 있지만 우리가 지방시세 수입분에 대해서는 보통 6월 이후에 7월부터 시작을 해서 재산세부터 시작을 해서 12월까지 세목이 몰려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정된 금액이 아닌 이상은 저희들이 세수를 추계를 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7월부터 12월까지 들어오는 세목들의 징수현황을 보고 정리추경에 세입이 남는지 넘치는지 확인을 해서 넘치는 부분은 바로 세입에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양희전 위원   아, 그렇게 생각하시죠?
○ 세무과장 윤석훈   네네.
○ 양희전 위원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리추경을 약 한 10월 말 11월 정리추경을 하다 보면 이렇게 사업비에 반영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양희전 위원   연말이다 보니까.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양희전 위원   또 특히 뭐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우리 세입 관리가 연말에 가서도 세입이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추가세입이.
 그렇다면 우리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25억 2,000만 원이 본예산에도 1회 추경에도 2회 추경에도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제가 봐서는 주민세도 그렇고 그다음에 자동차세 77억 원을 반영을 시켜놨단 말이에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양희전 위원   그리고 담배소비세가 55억 원을 반영시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큰 변동이 없으리라 생각하고 왜 재산세가 128억 2,900만 원에 본예산에도 1회 추경, 2회 추경에도 그대로 실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2022년도에 보면 거기 우리 재산세에서 토지세 부분하고 건축물 부분을 5억 원씩 증액을 시켰는데 증액시킨 걸 보면 아마 우리 그 도시지역분이 확대가 돼가지고 재산세 고지에 도시지역분세가 들어가잖아, 그렇죠?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도시지역분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공시지가가 이렇게 인상이 되었는데 이번에도 아마 변동사항이 없었나요?
○ 세무과장 윤석훈   지금 7월에 주택분이 과세가 됐습니다.
 돼서 지금 7월 말 납기로 해서 징수가 됐습니다.
 징수가 됐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의원님 얘기하신 대로 128억 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지금 주택분만 들어온 게 한 70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토지분이 아마 주택분보다는 금액이 적을 것이고 129억 원 내지 130억 원 정도는 재산세에서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금방 얘기하신 주민세 같은 경우는 지금 8월에 이제 과세가 되는데 당초예산에 25억 원을 세워놨지만 그 부분은 주민세 부분은 아마 종업원분주민세가 좀 아시다시피 블루파워 관련해갖고 하청 계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징수가 돼서 25억 원은 넘기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주민세 부분은 우리 주민들한테는 1만 원씩 받는단 말이에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네.
○ 양희전 위원   단, 다 받는 게 아니라 세대주한테 받잖아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양희전 위원   그리고 뭐 학생들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면제 받죠?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양희전 위원   그런 부분은 1만 원씩 주민세 받는 건 변동사항이 크게 없는데 한 2만 5,000명…….
○ 세무과장 윤석훈   네네.
○ 양희전 위원   그런데 종업원분에서 이제 회사가 종업원이 늘어나면 그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인상 계획이라 이거죠?
○ 세무과장 윤석훈   네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소득분을 한번, 지방소득세를 한번 볼게요.
 지방소득세도 98억 원을 그대로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 2회 추경에 98억 원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2025년도에 되돌아보면 추경예산에서 10억 원을 추가 확보한 게 어디서 확보했냐 하면 특별징수분에서 확보를 했단 말이에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특별징수분은 우리 종업원들이 이렇게 내는 세금을 사업자가 이렇게 나중에 세금을 부과하는 세잖아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양희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변동사항이 없겠나요?
○ 세무과장 윤석훈   아, 아마…….
○ 양희전 위원   왜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냐면 과장님.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양희전 위원   2022년도에 결산한 게 지난 5월에 결산이 마무리됐잖아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양희전 위원   초과세입이 얼마 정도 발생했어요?
○ 세무과장 윤석훈   초과세입이 이월된 금액이 한 30억 원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네, 그렇죠?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양희전 위원   2021년도에, 그러니까 2021년도면 2022년도 5월에 결산이 마무리된단 말이에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런데 초과세입이 한 43억 원이 발생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추경 때 예산이 지방세가 변동사항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 세무과장 윤석훈   그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당초예산에 98억 원이 편성이 돼있는데.
○ 양희전 위원   맞습니다.
○ 세무과장 윤석훈   네, 7월 말 현재 지방소득세 수납액이 94억 원입니다.
○ 양희전 위원   아, 94억 원…….
○ 세무과장 윤석훈   네, 94억 원이어서 이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 9, 10, 11, 12 한 4개월 정도 5개월 정도 세수가 들어오면 100억 원은 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렇게 판단하고 계셔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조금 초과되네요, 그렇죠?
○ 세무과장 윤석훈   네네.
○ 양희전 위원   마지막으로 지방세 중에서 지방세는 아닌데 지방소득세가 있잖아, 그렇죠?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양희전 위원   이거는 뭐 부가가치세가 원래 국세인데 2010년도부터 지방으로 또 일부분 돌려줘요.
 돌려주는 거 보니까 2021년도까지는 21%를 돌려줬어요.
 그래서 우리 시가 55억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22년도에는 23.7%로 인상이 되었어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 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래가지고 78억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올해 2023년도에는 25.3%로 또 인상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약 10억 원이 더 올라갔어요.
 그러면 89억 4,200만 원이 됐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증액 부분이 없나요?
○ 세무과장 윤석훈   예산은 지금 89억 원이 세워있고 7월 말 현재 징수가 된 부분은 65억 원입니다.
○ 양희전 위원   네.
○ 세무과장 윤석훈   65억 원이니까 올해 뭐 거의 10억 원은 안 돼도 한 8억 원 정도씩 들어오면 아마 그 예산 금액에 맞추기가 빡빡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국세에서 부가가치세에서 들어오는 세수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에서도 조세가 안 걷혀서 그런 걸로 인해서, 또 부가가치세는 어차피 물건 사고 파는 데에 따르는 세수가 아닙니까?
○ 양희전 위원   그렇습니다.
○ 세무과장 윤석훈   그러니까 경제가 활성화가 안 되는 이상은 전체적인 세수 규모는 세율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지방소비세에 대한 전환사업이나 보전분 같은 경우가 추가로 이렇게 연중에 내려왔거든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네.
○ 양희전 위원   그런 부분은 추가로 없습니까, 이번에는?
○ 세무과장 윤석훈   네, 이번에는 추가로 없습니다.
○ 양희전 위원   없어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89억 4,200만 원이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렵겠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그 정도는…….
○ 세무과장 윤석훈   아니, 그 정도는.
○ 양희전 위원   그 정도 수준은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 세무과장 윤석훈   네네.
○ 양희전 위원   아, 그렇게요?
 초과세입이 43억 원이, 40억 원 내지 한 43억 원 이렇게 발생하잖아요, 한 5월 결산을 해보면.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양희전 위원   그 부분은 세입 반영을 어느 쪽에 반영을 시키나요?
○ 세무과장 윤석훈   전년도 이월금으로 갑니다.
○ 양희전 위원   전년도 그냥 이월금으로 넘어가나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양희전 위원   이월금에서 초과세입이 그대로 들어가나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네.
○ 양희전 위원   제가 초과세입 부분을 명시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게 초과세입이 40억 원이 발생하면 어디 세입에 들어왔는지 한번…….
○ 세무과장 윤석훈   전년도 이월금.
○ 양희전 위원   전년도 이월금으로 들어오죠?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이제 지방세는 충분히 이렇게 과장님 잘 설명해주셔서 말씀을 드렸고 세외수입 한번 볼게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양희전 위원   우리가 이게 자체수입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외수입 중에서 우리 2023년도 본예산에 세외수입이 얼마냐면 451억 원이었단 말이에요.
 451억 9,900만 원이었는데 증액이 되었어요.
 5억 2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됐는데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그 기억나죠?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우리 가곡유황온천 옆에 거기 국민여가캠핑장에서 민간위탁임대료를 5,500만 원 수입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양희전 위원   지금도 가능하나요?
○ 세무과장 윤석훈   그 부분은 해당 실과에…….
○ 양희전 위원   실과에다가.
○ 세무과장 윤석훈   네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해당 실과에 여쭤보는 걸로 하고.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양희전 위원   과장님도 세입 부분이니까 올해 세입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과장님도 한번 체크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 세무과장 윤석훈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폐광지역개발기금을 당초예산에서는 44억 원이 있었어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양희전 위원   당초예산에는.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양희전 위원   그런데 1회 추경에 3월에 4억 4,800만 원이 추가 들어온다고 했어요.
 이 부분은 문제가 없나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내시된 금액이, 추경에 올라온 127억 원 이거는 내시된 금액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 양희전 위원   아, 문제가 없어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양희전 위원   그래서 그렇게 3월 1회 추경에 얼마가 확보가 됐냐 하면 456억 9,500만 원에 마감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얼마가 증액이 되었어요, 210억 원이 더 증액이 되었죠?
○ 세무과장 윤석훈   네, 그거는 공기업특별회계까지 다 포함입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 맞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래서 667억 5,600만 원이 됐잖아, 그렇죠?
○ 세무과장 윤석훈   네, 맞습니다.
○ 양희전 위원   전체 합해서?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양희전 위원   강원랜드에 우리 주식이익배당금은 뭐 9억 9,400만 원인데 이거는 실과 폐광지역사업단에다 한번 여쭤보면 될 거 같고.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양희전 위원   그다음에 궁금한 게 어디에서 조금 의문이 생기냐 하면 보통 이자수입이 우리가 이제 우리 시금고에, 모든 우리 세수는 금고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 세무과장 윤석훈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래서 금고에 이자수입에 보면 유휴자금이라고 있어요, 정기예탁금.
○ 세무과장 윤석훈   네네.
○ 양희전 위원   이 부분이 보통 15억 원에서 매년 16억 원 정도가 됐는데.
○ 세무과장 윤석훈   아, 이자수입이요?
○ 양희전 위원   이자수입이.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양희전 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자수입을 당초에 기정액이 15억 원이 있었는데 얼마를 인상을 했냐 하면 50억 원을 인상을 했어요.
○ 세무과장 윤석훈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한번 설명 좀, 유휴자금 이자율이 왜 이렇게 50억 원이나 증액이 되었어요?
○ 세무과장 윤석훈   공공예금 금리 현황이 3월 기준으로 2022년도에는 보통 2.35%, 2.35%에서 2.20% 해당 적금 내용에 따라서.
○ 양희전 위원   이자율이?
○ 세무과장 윤석훈   네, 이자율이 그렇게 됐었는데 2023년 3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해서 약 0.4%…….
○ 양희전 위원   인상이 되었어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 인상이 되었고 또 유휴자금을 저희들이 적기에 해당하는 종류에 따라서 적기에 해서 이자수입을 최대한 올리는 걸로 해서 50억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 양희전 위원   50억 원이 편성이 되었어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양희전 위원   무리한 부분은 아니에요?
○ 세무과장 윤석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양희전 위원   세무과장님께서 세무과에 이렇게 계속 계셨잖아, 그렇죠?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양희전 위원   우리 유휴자금 이자율이 지금은 기준금리가 3.5%가, 중앙금리가 3.5%거든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양희전 위원   금리가 많이 인상이 되었어요, 그렇죠?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양희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금리가 인상 부분이 되어서 충분히 60억 원을 확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래가지고 전부 다 합하면 기타 자체수입이, 자체이자수입, 기타 이자수입 800만 원까지 해서.
○ 세무과장 윤석훈   66억 원 정도.
○ 양희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60억 원은 일반회계만 60억 원이고 특별회계까지 다 넣으면 70억 700만 원이거든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양희전 위원   맞나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양희전 위원   마지막 조금만 더 할게요.
 그러면 경상적세외수입은 인상된 게 70억 700만 원이에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양희전 위원   전체로, 특별회계까지 전체로?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양희전 위원   그래, 임시적세외수입에서 보면 140억 원이 인상이 됐단 말이에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양희전 위원   144페이지 보면…… 과장님, 138페이지에 보면 우리 임시적세외수입이 있어요, 그렇죠? 138페이지.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양희전 위원   137페이지부터 시작은 되는데 우리 보조금반환수입이 있어요.
 보조금반환수입이 이게 19개 실과소에요, 그렇죠?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양희전 위원   19개 실과소에 이게 무려…….
○ 세무과장 윤석훈   184개 사업입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니까요, 184개 사업에서 13억 7,600만 원이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뭐 실과소에서 다 사업을 직접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세무과장님으로서 세입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은 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업이 1회계연도에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세무과장 윤석훈   보조금반환수입은 2022년도 사업에 반환금집행잔액이 반환되는 금액인데 그 보조금집행잔액은 보통 우리가 정산을 거쳐야만, 정산을 거쳐야지만 반환작업을 실시를 하잖습니까.
○ 양희전 위원   그렇습니다.
○ 세무과장 윤석훈   그래서 2022년도 결산이 아시다시피 아까 얘기하신 대로 5월에 의회에서 승인을 했고 5월 승인 이후에 저희들이 집행잔액은 반환하는 걸로, 정산을 해서 반환하는 걸로 해서 지금 도에서도 정산작업을 하여서 보고를 받는 입장이니까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반영하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렇게 잡아가지고, 자체 보조금반환수입을 그렇게 잡으셨어요, 13억 원이나?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양희전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 부분은 왜 금액이 이렇게 남았는지 이거는 실과소에다가 여쭤보는 걸로 하고.
 144페이지 기타수입 한번 볼게요.
 이게 임시적세외수입에 다 포함되는 부분이라서, 기타수입이 원덕 우리 산불피해복구비가 1억 원을 받았어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양희전 위원   기금사업으로.
○ 세무과장 윤석훈   네네.
○ 양희전 위원   그리고 이 소노인터내셔널 이거 3,000만 원이 세입으로 들어왔는데 이거는 무슨 돈이에요?
○ 세무과장 윤석훈   그 내용은 환경과에다가 여쭤보시는 게…….
○ 양희전 위원   환경과에다 여쭤보면 돼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양희전 위원   과장님도 확인하세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양희전 위원   우리 그 세입, 임시적세외수입에 들어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확인하세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양희전 위원   이거 두 가지 다 환경과에, 이게 삼표시멘트에서도 3억 원 들어온 거하고 이것도 같이 3,000만 원하고 3억 원하고 같이 확인을 할게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양희전 위원   바로 밑에 그외수입에서 폐광지역개발기금이 하여튼 아까 본예산에도 44억 원, 그다음에 1회 추경에 4억 4,800만 원, 그리고 이번에는 127억 원을 증액을 시켰어요, 그렇죠?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양희전 위원   이 부분도 폐광지역사업단 여쭤보는 걸로 하고.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양희전 위원   마찬가지 재난안전과에서도 시상금을 받았네요, 1,000만 원을.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양희전 위원   이렇게 전체를 해서 보면 145억 원이었어, 145억 7,200만 원인데 여기에 헬기임차금이 빠졌어요.
○ 세무과장 윤석훈   헬기임차료가…….
○ 양희전 위원   5억 2,900만 원이 헬기임차금이 마이너스가 됐어요, 감액을 시켰어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 그건 산림과에서.
○ 양희전 위원   산림과에서 주관하는 거.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양희전 위원   그래서 140억 4,300만 원에 임시적세외수입을 마감을 해서 결론으로 내면 우리 자체수입이 얼마가 되었나요, 총금액이?
 1회 추경까지는 933억 원이었는데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다 합치면 얼마나 되나요?
○ 세무과장 윤석훈   도세까지 포함을 하면 한 1,200억 원.
○ 양희전 위원   도세 빼고 우리 시세만요?
○ 세무과장 윤석훈   시세만 하면 지금 세외수입이 510억 원, 지방세가 467억 원.
○ 양희전 위원   네, 467억 원.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양희전 위원   그다음에 667억 원.
○ 세무과장 윤석훈   아, 네네.
○ 양희전 위원   667억 원이잖아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 맞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한 1,100억 원 정도 되네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양희전 위원   왜 여쭈었냐면 과장님이 제가 계속 우리 자체수입이 아직까지 1,000억 원을 넘지 못하는데 900억 원에서 950억 원에서 계속 머물러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언제 1,000억 원 정도가 세외수입을 뭐 새로 발굴을 하든지 추가로 체납을 더 받든지 해서 1,000억 원을 언제 넘기냐 했더니 1,000억 원은 넘기긴 넘겼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면 보조금반납집행잔액이 많았어요, 13억 원이나 됐어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양희전 위원   그러니까 좀 분발해주시고 마지막 결론은 우리 과장님 세무과에는 우리가 자체수입을 관리하는 과로서 얼마만큼 노력 여하에 따라서 세외수입을 조금 10~20억 원 이상을 증액을 시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세무과 직원들 고생 많으신데 항상 세입 관리도 잘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양희전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 세무과장 윤석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철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럼 아무튼 세무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시도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잖습니까.
○ 세무과장 윤석훈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연철   그래서 284페이지에 보면 경품 지급에 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위원장 정연철   그 지방세나 세외수입 체납이 없는 사업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경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세무과장 윤석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연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른 시군 대비해서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과 자진납부 분위기 고취를 위해서 사업자들을 위해서 좀 인상을 한번 검토해보는 것이 어떻겠나.
○ 세무과장 윤석훈   지금 인상하고자, 지금 4만 원에서 500만 원 인상하고자 200만 원을 추경에 이번에 더 세웠습니다.
 저번에 본예산 할 때 의원님들이 금액이 너무 적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200만 원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 위원장 정연철   그러니까 다른 시군 대비해서 상당히 좀 미미하다.
○ 세무과장 윤석훈   네네.
○ 위원장 정연철   제가 한번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위원장 정연철   네,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귀담아들어서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윤석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명기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조정실 소관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변경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도비반환금을 기획조정실에서 일괄적으로 편성을 해왔습니다만 개정된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어떤 국도비보조금을 하위보조사업자에게 재교부하거나 위탁 수행한 경우에는 그 정산 불일치 문제가 발생하게 됨으로 해서 금번 추경 시부터 어떤 그 하위보조사업자에게 교부됐거나 위탁 수행한 국도비정산반환금은 그 사업부서별로 세입을 편성하게 돼서 금번 추경에서 세출예산에 대한 반환금에 대행세입재원이 변동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82페이지입니다.
 기획조정실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7억 5,100만 원을 증액해서 124억 2,8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교류활동 기념품 제작에 2,000만 원, 국제 자매도시 교류 방문 민간인국외여비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입대학생 추가장려금 3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경비 공통운영비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 도계읍입니다.
 도계읍 총예산은 5억 4,000만 원이 증액된 35억 2,968만 원입니다.
 도계 충혼탑 이전 신축사업에 2억 원, 경로당 개보수 2,500만 원, 긴급현안 및 시설응급복구비로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원덕읍 예산안, 민원인 대기실 설치 5,000만 원, 마을앰프 교체 유지보수에 1,000만 원, 복지회관 시설 정비비 2,500만 원 등 2억 6,500만 원을 증액해서 30억 3,71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근덕면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시설물 개보수에 3,100만 원을 증액해서 23억 7,2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장면입니다.
 2억 6,500만 원이 증액된 14억 8,348만 8,000원입니다.
 청사 및 부속건물 보수에 3,300만 원, 공공시설 유지관리에 2,100만 원, 마을별 숙원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노곡면은 3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해서 16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유지관리 및 제설장비 구입에 1억 8,700만 원, 경로당 개보수에 2,200만 원, 울릉도전망대 데크 확장공사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 미로면은 청사 환경정비와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로 6,000만 원을 증액한 15억 1,557만 6,000원입니다.
 198페이지 가곡면은 3,900만 원을 증액 9억 498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 신기면은 경로당 유지관리 및 시설물 응급복구비로 1억 6,500만 원을 증액해서 10억 1,59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부터 동지역은 예산사업명세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철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위원님.
○ 김원학 위원   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세입에 대해서.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 김원학 위원   우리 이번 1,500만 원, 1,470만 원 예산 증액이 돼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편성됐는데 편성 중에서 보면 우리가 보전수입, 700에 보전수입이 잉여금하고 전년도 이월금액이 169억 원, 920억 원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이게 순세계잉여금하고 전년도 이월금액 이렇게 해서 1,000억 원인데 우리가 전년도에는 잉여금이 이렇게 발생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전년도에는 우리가 전년도 추경에서도 한 1,500억 원 정도가 이렇게 편성이 됐었는데 그때는 우리 지방교부세가 한 840억 원 정도가 편성돼서 우리가 추경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도에는 잉여금하고 전년도 이월금액이 이렇게 많이 지금 돼있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이게 지금 그 주요 세입재원이 이제 920억 원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부분인데, 작년도에 그 정부에서 교부세 추계를 조금 낮게 잡다 보니까 그때 한 3,600억 원 정도 잡았었는데 나중에 내려오기를 한 4,400억 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여기에서 잉여금이 거의 뭐 한 400억 원 정도가 교부세가 추가로 내려온 게 되죠.
 이게 이제 교부세 400억 원 분야가 이번에 추경에 추경자원으로 좀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세출에 뭐 풀어서 갖고 있던 예산은 아니고요.
 하여튼 이게 교부세에서 약간 나중에 추계 오차가 생긴 부분이 좀 많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과장님 우리가 전체 예산에서 지금 잉여금이 10%가 넘었어요.
 넘었고 지금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 볼 수가 있는데, 전체 예산에 10% 넘는 금액이 이월이 된다는 거는 우리가 뭔가 잉여금으로 발생됐다는 거는 사업이 원활하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못 했든가 아니면 어떤 항목에서 우리가 뭐 사업을 예산 절감 효과도 보는 것도 있었겠지만 그건 얼마 안 됐을 거고요.
 우리 예산 편성에 좀 문제점이 있지 않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이거는 하여튼 조금 특이한 케이스인데 2022년도에 교부세가 이제 내려오는 게 좀 많이, 예상치보다 좀 많이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알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하여튼 예산을 철저하게 이렇게 편성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우리가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남겨서도 안 되는 당해연도의 예산을 우리가 우리 시 예산이라든가 국가 예산을 남겼다고 해서 잘 했다고 평가 받는 건 아니잖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 김원학 위원   얼마나 지역주민들한테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완벽하게 이 예산을 편의 제공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삼척시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충분히 반영해서 소화를 해내야지 우리가 잘 했다는 평가를 받는데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이 남아서 넘어온다든가 과도하게 넘어온다는 거는 예산 편성에 조금 지적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차후에 별도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알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정연철   네, 김희창 위원님.
○ 김희창 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먼저 우리 동장님들 다 오셨는데 이번 칸 태풍으로 우리 삼척지역에 단기간에 상당히 많은 폭우로 피해를 예상했는데 삼척시 공직자, 또 우리 읍면동 동장님들 적극적인 대처로 피해 최소화에 힘써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실장님, 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 김희창 위원   우리 8월 5일 그 신기지역…… 아, 신기가 아니고 8월 5일 강원도 일기예보에서 삼척이 37.5도인가 가장 높은 걸로 이렇게 보도되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 김희창 위원   그 지역이 아마 신기지역인 거 같은데 그렇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신기리로 알고 있습니다.
○ 김희창 위원   네, 우리 신기지역은 삼척에서도 기온이 높은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어떻게 기상청과 좀 협의를 해서 온도 측정지역을 삼척 평균 기온 지역으로 또 이전 설치하는 거를 한번 적극 좀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지금 그 강릉기상대에서 설치된 동지역은 교동지역에 있고 읍면지역에는 신기면 신기리 지역에 있는데 예전에 보면 이게 거기가 가장 높은 기온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 수도권에서 피서철만 되면 거기 기온이 너무 높게 나오니까 그쪽으로는 기피하는 현상이 없지 않아 뭐 좀 그런 경향도 있었잖습니까.
○ 김희창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하여튼 이 기상 그 관측소를 옮기는 문제는 저희도 기존에 교동에 그 지금 현재 ESS 사업하고 있는 부지 있잖습니까.
○ 김희창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그 학교 옆 연구단지에 교동지역에 하나 있었는데, 그 관측소를 이전하는 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걔네들이 기존 누적치를 계속 관리하다 보니까 반경 500m 밖으로는 잘 안 나가려 하더라고요.
 그때 협의를 하여튼 애를 먹고 옮긴 게 지금 장기재 올라가다가 우측편으로 옮겨놨습니다만, 하여튼 신기면 지역도 그런 약간 평균치를 나타낼 수 없는 지역에 설치된 거는 그 기상관측소하고 강릉기상대하고 협의를 좀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희창 위원   네, 그날도 보니까 신기가 뭐 37.몇 도라 나왔는데 동지역에는 그렇게까지 높지 않았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 김희창 위원   네, 그래서 이게 사실 겨울은 따뜻한 건 모르겠으나 여름에 뭐 덥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관광적인 측면에서 불리하니까 면밀히 한번 검토해보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알겠습니다.
○ 김희창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철   네, 수고했습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님.
○ 이광우 위원   네, 이광우 위원입니다.
 그 지방소멸대응기금 전입금 28억 5,000만 원이 감해졌는데 이거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제가 추경예산하면서 조금 28억 5,000만 원을 중복으로 좀 편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감해서…….
○ 이광우 위원   본예산에도 중복돼있다 이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사업별로 지금 하다 보니까 28억 원 부분이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 이광우 위원   중복이 돼서 이번에 감 잡았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네.
○ 이광우 위원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82쪽에 보면 교류활동 기념품 제작에서 이제 이건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1만 원짜리를 1,000개다, 그냥 대략 2,000만 원을 세우는데 산출기초는 그렇게 잡았는데 1만 원짜리 가지고는 뭐 1,000개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물건 같은 게 나오겠어요?
 그건 뭐 2,000만 원 가지고 하겠지만 최소한 기념품이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기념품으로서 좀 퀄리티가 있는 걸로 할 수 있도록.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알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리스버그시 가는데 총예산이 보통 한번 가면, 한 30명 가면 돈이 총 얼마 정도 드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거의 한 1억 7,000만 원 정도 드는데 저희가 50% 보조하면 한 6,000만 원? 6,000만 원에서 6,500만 원 정도.
○ 이광우 위원   본인 부담도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 이광우 위원   협회에서 부담하고?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학생들 체재비는 100% 보조하고 일반인들 항공료하고 체재비는 50%씩 이제…….
○ 이광우 위원   182쪽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대학생들 이제 전입을 시키는데, 돈이 이제 3억 4,000만 원이 더 들어간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 이광우 위원   대학생 순수하게 이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대학생들 전입하는 거, 이제 우리가 좀 인구 개념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난번에 임시회 때도 제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 생활인구 개념으로 국가에서도 지금 그렇게 계속 변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그렇습니다.
○ 이광우 위원   우리가 자꾸 주민등록인구에 매달려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그리고 또 이제 자치단체가 주민등록인구가 발표되는 인구가 이제 등록인구로 계속 발표가 되다 보니까 자치단체장들이라든가 선출직들이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 이광우 위원   실제는 여기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주소지만 안 옮겨져있다 뿐이지 등록인구가 안 되도 여기 생활인구란 말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맞습니다.
○ 이광우 위원   그러니 돈을 3억 4,000만 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지급이 되는 돈이에요.
 3억 4,000만 원이면 청년정책 하나를 개발해 낼 수 있다.
 여기 살고 있는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들한테, 생산 그 활동…….
 좀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을 해요.
 조정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이건 이제 우리 기조실에서 편성된 추가장려금 명목으로 계속 1년 이상 있을 때 두 번째 20만 원씩 추가 3회까지 지급한 단순히 표기된 예산이고요.
 이거 말고 이제 각종 타 실과에서 청년정책 관련된 예산은 별도로 또 경제과라든가 농정과라든가 편성돼서 하니까.
○ 이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1,000명을, 대학교 있는 학생들 1,000명을 주민등록인구로 전환시키기 위해가지고 몇억 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수치상으로 이제 6만 4,000명에서 1,000명 빼면 6만 3,000명으로 줄어드는 꼴이니까 인구가 감소됐다 이제 예민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정치적으로 예민한 거죠.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 이광우 위원   그 3억 원이면 여기에 삼척에서 진짜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산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펴도 정책꼭지 하나를 만들 수 있어…… 이제 우리가 사고를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정연철   네, 김재구 위원님.
○ 김재구 위원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저도 페이지 182페이지입니다.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건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은 그 어떤 정주인구 개념보다 생활인구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시책들도 바꿔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활인구를 어떻게 분석하고 파악하냐? 지금 현재 생활인구가 뭐 어떤 인구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분포돼 있는지,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러한 것이 파악된 게 있으세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그 파악하기보다는 지금 그냥 사회 현상적으로 보면 저희가 어떤, 그러니까 주민등록이 안 되고 그 캠퍼스 생활을 하는 학생들하고, 그리고 저희가 23경비여단에서 생활하는 장료, 부사관들하고, 그리고 여기 삼척에 직장을 다니는 인근지역, 타지역에서 삼척지역에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외지에서 와서 삼척에서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뭐 그런 전반적으로…….
○ 김재구 위원   그렇죠, 그리고 관광객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관광객…… 그러니까 관광객을 뭐 생활인구라고 잡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 김재구 위원   관광객 중에.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관광객 중에 뭐 이렇게 장기적으로…….
○ 김재구 위원   체류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체류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지금 생활인구로 잡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사람들을 좀 늘리는 정책을 많이 펴야 될 거 같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래요, 펴야 될 거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펴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지금…….
○ 김재구 위원   지금 여기 예산에 우리가 매년마다 되풀이되는 예산밖에 없어요.
 전입장려금 이거 합니다.
 출생아지원금 이거 당연히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외에 추가로 예산이 편성이 돼서 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된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네.
○ 김재구 위원   네, 그 생활인구를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그 실행예산은 어떤 각각의 사업부서에 편성하게 되는데 뭐 그 정책 연구라든가 이런 예산은 기조실에서 편성을 하는 게 맞고요.
○ 김재구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어떤 실행예산은 관광이나 경제나 이런 사업부서별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이거는 뭐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이라기보다는 저희 시에 이제 대학생이나 일반인들이 전입 왔을 때 어떤 전입장려금만 이게 편성하다 보니까 단편적인 예산만 있어보이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실행부서에 보면 각종 생활인구 늘리기를 위한 그런 정책예산들이 다 편성이 곳곳에 돼있습니다.
 하여튼 그걸 적절하게.
○ 김재구 위원   아니, 그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는 인구증가시책을 위한 어떤 예산들을 더 확대를 하고 더 어떤 시책들을 펼쳐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 김재구 위원   또 우리 뭐 외국인은 어느 정도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지금…….
○ 김재구 위원   외국인도 우리 인구로 보는 거죠, 생활인구로 보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아니, 외국인도 생활인구로 보지만 우리 등록된 외국…… 그러니까 주민등록이 돼있는 외국인이 거의 뭐 한 800명 정도.
○ 김재구 위원   8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850명 정도.
○ 김재구 위원   그렇지 않은 외국인도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그렇죠, 이게 근로자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포함하면 한 1,500명까지 육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 어떤 생활인구에 대한 인구증가시책을 어떻게 펴느냐에 따라가지고 앞으로는 도시가 소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도시가 어떤 식으로 발전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이 시책에 담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가장 그 역점을 둬야 될 게 뭐냐 하면 출향인들, 출향인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 김재구 위원   젊었을 때 어쩔 수 없이 돈벌이를 위해서 밖에 나간 분들이 많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게 되면 나이가 들고 하게 되면 고향에 돌아가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은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막상 고향에 돌아가서 살고 싶어도 어떤 정주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시책들을 꾸준하게 개발 연구해야 된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 김재구 위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맞습니다.
 그 출향인 관계는 물론 뭐 귀농과 귀촌, 귀향인들을 위한 정책을 저희는 지금 그 인구소멸대응기금에 담아가지고 좀 많이 차지……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예산을 많이 편성하셔야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 김재구 위원   더 더 많이.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편성해서 이분들이 ‘삼척시에 내 고향에 돌아가게 되면 어떤 어떠한 혜택들이 있더라’, ‘가서 내가 노후를 맡겨도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밖에서 돈을 벌어 노후에 지방에 우리 고향에 와서 쓴다는데 소비한다는데 그 말려서는 안 되죠.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정연철   네, 양희전 위원님.
○ 양희전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인데요,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이 부분을 제2회 추경예산을 1,573억 2,200만 원을 증액을 시켰어요.
 그래서 8,964억 원이 됐는데,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때요?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우리 시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에서 보기에는 목표 대비가 만족하나요, 추경예산에?
 세입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지금 만족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죠, 왜냐면 자체재원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의존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 보니까 재정자립도…… 물론 재정자립도에 의존할 순 없겠지만 재정자주도가 좀 거의 한 70% 육박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저희 자체 세외수입이라는 그 자체재원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의존재원도 어떤 교부세는 뭐 일정 비율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건 차치하더라도 하여튼 저희가 뭐 공모사업이라든가 국도비 사업을 좀 많이 응모를 해서 최대한 많이 따오는 걸로 그렇게 추징돼 온 3회추경 결과가 거의 뭐 현재 그 기금 162억 원을 포함하면 처음으로 이제 1조 원을 돌파, 규모가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만 하여튼 조금 자체재원 발굴하고 그런 쪽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면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저희들이 목표하는 부분과.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 양희전 위원   실장님, 저도 보면 실질적으로 1,573억 원이나 증액을 시켰는데 속으로 들여다보면 이게 정말 2회 추경에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도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보면 채 200억 원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는 자체수입이 한 210억 원,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가 2022년도에 사업을 하고 세출을 하고 2023년도 5월에 결산을 하고 나서 그게 이월된 금액이 보전수입등내부거래가 1,171억 원이나 돼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우리 시에서 2회 추경에 목표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세입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존경하는 우리 이광우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이전재원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가장 우리가 사용하기가 이렇게 사업성도 그렇고 목적에도 그렇고 우리 시에 가능하면 중앙정부로부터 이렇게 보조금처럼 사업이 명시가 돼있지만 지방교부세 부분은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자유롭게 세출예산을 편성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방교부세가 감액되는 부분은 있었나요, 지금까지?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금년도에 정부가 세수를 줄여가는, 추경도 안 하고 줄여가는 추세로 봤을 때는 현재 정부 동향으로는 한 400억 원 정도 감한다는 동향이 있습니다.
 하반기에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틀려지겠지만.
○ 양희전 위원   어떻다고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한 400억 원 정도가 이제 감할 계획으로 정부에서는 있는 동향이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동향이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네.
○ 양희전 위원   이게 중앙정부는 자료들을 이렇게 찾아보면 만약에 지방자치단체가 부정수급을 한다든가 뭐 부실사업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있을 거 같으면 지방교부세 보조금을 50% 이상 삭감한다는 이런 발표도 있었어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네.
○ 양희전 위원   이런 부분을 철저히 좀 대비를 해야 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조금 의아한 게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고 있잖아,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 양희전 위원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2023년도 본예산에서 80억 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1회 추경에 28억 5,000만 원을 증액을 시켜가지고 108억 원이 됐잖아,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 양희전 위원   108억 5,000만 원이 되었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중앙정부에서도 매년 1조를 편성을 해서 향후 10년 동안 10조를 편성하기로 이거는 예정돼 있었는데 이게 왜 삭감이 돼요?
 삭감되는 이유는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더 추가로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삭감이 되었어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아, 이게 저희가 2022년, 2023년도 2개 연도에 180억 원을 받아왔는데, 그 2개 연도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부에서 깎은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중복 편성한 부분이 한 28억 5,000만 원을 각 사업별로 이렇게 짜다 보니까 추경에 이게 이제 80억 원이 다 반영됐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 꼭지에 한 28억 원 정도를 추가로 더 편성하다 보니까 중복 편성된 금액이 28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확정된 기금에서 정부에서 깎아내려온 건 아니고 저희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실장님 180억 원이 아닌데, 2022년도에 60억 원을 받았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그러니까 2개 연도 합쳐서 180억 원입니다.
○ 양희전 위원   그래도 180억 원이 안 되는데 160억 원, 168억 원…….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아니, 그러니까 광역 다 포함해서.
○ 양희전 위원   광역 다 포함해서 그런가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 양희전 위원   기초 말고 광역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저희들이 등급이 몇 등급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2023년도에, 그러니까 작년도 평가에서 B등급 받았습니다.
○ 양희전 위원   B등급은 정선이 받고 우리가 C등급을 받았을 텐데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아, 저희가 참 C등급 받았습니다.
○ 양희전 위원   C등급을 받으면 한 해 예산을 얼마를 받아야 되냐 하면 약 한 140억 원 정도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B등급이 한 160억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아, 그게 나중에 바뀌어가지고 C등급이 80억 원입니다.
○ 양희전 위원   한 해 받는 게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그러니까 지금 2024년도에는 정부에서 이걸 또 5단계로 하니까 너무 산발적으로 되다 보니까 이게 또 4단계로 줄여놨습니다.
 금년도 대응은 조금 더 타이트하게 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 양희전 위원   실장님이 보고를 주실 때 C등급이면 140억 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 올해 2023년도에 80억 원을 받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 양희전 위원   본예산에 80억 원 받았잖아요.
 그다음에 1회 추경에 25억 8,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108억 5,000만 원이 됐단 말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 양희전 위원   그런데 그럴 때 말씀을 주시기를 저희들이 추가로 더 인구소멸에 대한 대응기금을 더 확보를 하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바뀌었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우리 25억 5,000만 원이, 약 28억 5,000만 원이 이게 감액됐잖아요, 그렇죠?
 이거 세출예산에 다 편성을 했었잖아요.
 소멸기금에 대해서 1회 추경에 세출예산에 다 편성을 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그 당시에 세출은 180억 원까지 다 풀지는 않았었습니다.
○ 양희전 위원   다 안 풀었어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일부 사업비를 남겨놨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사업 추진이 안 되는 사업장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거는 그 자체적으로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세출편성표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 양희전 위원   확인을 하셔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래서 지방교부세가 사실은…… 이게 지방교부세가 감액된 게 이 부분 때문에 감액이 되었죠? 지방소멸대응기금 때문에.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아니, 지방세 감액하고 대응기금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 양희전 위원   왜 관련이 없나요, 저기 144페이지…… 144페이지 보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 양희전 위원   지방교부세에 대응기금이 포함돼 있는데 왜 없다고 그러세요,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맞습니다.
 이게 추경에 이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과다세입으로 잡다 보니까 지금 28억 5,000만 원이 좀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이렇게 28억 5,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거기 이게 지방교부세가 재난안전과라든가 하수도사업소라든가 건설과 사업에서 16억 원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걸 감액을 시키면 12억 원이 감액이 됐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12억 원 정도 감액됐…….
○ 양희전 위원   감액이 된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 양희전 위원   확인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맞습니다.
○ 양희전 위원   맞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지방교부세에 대해서는 솔직히 지방교부세가 좀 아쉬워요, 실장님.
 아까도 실장님 말씀주셨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전재원 부분에서 조정교부금은 10억 원을 확보를 했어요.
 그리고 보조금 중에서도 보조금 얼마를 확보를 했나요, 193억 원 확보를 했는데 보조금도 전체를 국고보조금, 그다음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그다음에 도비보조금 해서 다 합해서 193억 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총 이전재원은 약 한 200억 원, 그리고 아까 자체수입에서 200억 원, 약 한 400억 원을 우리가 이번에 추경에서 확보를 했고 나머지는 1,171억 원 2022년도에 결산을 하고 나서 반환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와가지고 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서 그렇게 들어온 수입이라고 보면 되는데.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 양희전 위원   실장님 꼭 체크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2회 추경을 하시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 안 된 게 혹시 있어요?
 계속비 사업은 어때요, 계속비 사업은?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계속비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 반영이 돼있고요.
○ 양희전 위원   반영이 돼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추가로 공모로 된 사업은 반영이 안 된…….
○ 양희전 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포함이 돼있는 부분은 반드시 다음에 돌아오는 추경예산에 할 때 포함시킨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켜주셔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지켜주시고, 마지막으로 보면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요, 저희들이 당해연도 1회계연도에 독립의 원칙이에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세입 들어오는 부분하고 세출 들어오는 부분을 편성을 해서 원래 잔액이 남으면 안 되지만 불가피하게 남을 수 있는 지방세법에도 또 1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지만 계속비 사업이라든가 전년도 이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예외규정으로는 두고는 있어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 양희전 위원   예외규정을 둔다고 해서 예외규정을 거기다가 많이 적용을 시키면 한 해 연도 사업이 너무 이렇게 무기력해져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기획조정실에서는 우리 시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각 실과소에 사업하실 때 1년 동안 사업하실 때 계획을 기본계획부터 시작해서 타당성조사, 그다음에 실시설계까지 갈 때 정확한 데이터로 계획을 잡으셔야지만 이월사업이 2,000억 원이 넘도록 이렇게 나오지를 않을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아까 1조 원이 넘는다 그랬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 양희전 위원   실질적으로 들어가보면 한 9,000억 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맞습니다.
 하여튼 이월…… 금년에는 뭐 긴축재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 정리를 하면서 이월사업비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렇게 하세요, 꼭.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순세계잉여금 1,000억 원 가까이 돌아오면 안 돼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철   네, 읍면동…….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우리 권정복 위원님.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실장님, 국제자매결연도시 그 예산이 올라온 게 어디를 방문할 계획인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아, 이거는 지금 코로나로 중단됐던 미국 리스버그시 헌혈기금 마련 태권도대회 참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 몇 년도 갔다오고는 안 갔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지금 거의 4년, 4~5년 됐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래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 권정복 위원   이게 그러면 2019년도…….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2018년도에.
○ 권정복 위원   18년도 갔다오고는 안 갔었다는 얘기인 거죠?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 권정복 위원   그 18년도는 몇 명이 갔었어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그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올해 금년도에 파견할 인원하고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임원진 한 4명에 학생들 25명 정도.
○ 권정복 위원   공무원들은 누가 갑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공무원은 지금 두 명으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래요, 준비기간이 있으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 권정복 위원   그래요, 그런데 내가 2018년도에 제가 갔다 와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이제 선수들 제가 그때 갔다 왔던 거를 저걸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삼척시가 지역의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뭔가 내가 삼척시에 살고 있음으로써의 어떤, 그 시민으로서의 자부심 이런 걸 갖게 하는 여러 가지 계기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참 좋은 사업을 하고 있어서 내가 얘기드리는 겁니다.
 그 첫 번째로 얘기를 하자면 이게 지금은 애들이 주로 뭐 태권도 관련된 유단자들, 물론 국제대회 나가가지고 좀 이렇게 대회 경험도 쌓고 또 그 지역의 어떤 문화라든가 이런 걸 직접 체험하라고 하는 이런 취지인 거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 권정복 위원   여기 이런 게 외람되지만 지금은 애들이 뭐 그나마 동지역의 얘들이…… 이 사업도 좀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곧 없어져요.
 2018년도도 갈 때 저희 지역에 도계 애들 4명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도계도 이 태권도학원이 다 없어져요.
 애들도 배운 애들도 없고.
 삼척도 이거 마찬가지일 거잖아요, 조금만 더 있으면.
 태권도 배우고 이런 걸 뭐 이렇게 그 부모님들이 애들 하나고 이런데 뭐 격렬하게 운동 같은 거 시키려고 합니까, 안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래도 애들이 있을 때 그 삼척시민으로서 좀 느낄 수 있게끔 사업하는데 적극적으로 시가 지원을 해주세요.
 이거 갔다 오면 애들이 보는 시야가 커져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알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래주시길…… 그리고 좀 관련 부서 공무원들도 지금은 뭐 올해는 이렇지만 이렇게 한번 올해 이 사업하면 내년에는 그쪽에서 우리 이제 한국 방문하고.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 권정복 위원   그 이후로는 또 이제 그 후년도는 가고 이럴 계획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 권정복 위원   공무원들도 가셔가지고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자매결연하니까 뭐 도시 방문하니까 여기에 그 저거하지 말고 가서 뭔가 좀 우리 그 시민들 삶의 질이 어떤 게 좋을 건지를 이런 거라도 한번 우리보다 좀 뭔가 환경적으로 나은 데 이런 데 가서 많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알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네, 읍면동장님들한테 질의는 위원장님 막바로 합니까, 어떻게…….
○ 위원장 정연철   지금 실장님한테 질의 다 끝났습니까?
○ 권정복 위원   네, 끝났습니다.
○ 위원장 정연철   다른 분 안 계시고…… 네, 그러면 막바로 우리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정복 위원님.
○ 권정복 위원   하장면장님 자리 와계시죠?
 하장면장님.
○ 하장면장 하영미   네.
○ 권정복 위원   네, 일어나세요.
 출퇴근하시는데 뭐 안 힘들어요, 얼마 걸립니까?
○ 하장면장 하영미   45분 걸립니다.
○ 권정복 위원   그래요?
 하장면장님 중에는 최초 여성 면장님이세요, 그전에 누가 계셨어요?
○ 하장면장 하영미   처음입니다.
○ 권정복 위원   아, 그래요?
 주민들한테 좀 더 다가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기 예산서에 보면 청사 도색공사가 있는데 뭐 청사 어디 안에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외벽을 할 예정입니까?
○ 하장면장 하영미   네, 실내입니다.
○ 권정복 위원   실내공사?
○ 하장면장 하영미   네.
○ 권정복 위원   이 청사 리모델링한 지는 얼마 됐어요?
○ 하장면장 하영미   청사는 리모델링을 민원실은 거의 한 2007년도에 했다는데 지금 환경개선이 좀 필요한 실정입니다.
○ 권정복 위원   그 이후에도 한 번 했던 거 같은데, 하여튼 뭐 나중에 확인 한번 해보시고.
○ 하장면장 하영미   2017년 이전에 민원실…….
○ 권정복 위원   면장님 거기 가시기 전에 다른 부서의 뭐 부서장도 하셨으니까 이제 좀 향후 거기 직원들 관사 이런 것도 신축계획 같은 것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렇죠?
○ 하장면장 하영미   네.
○ 권정복 위원   그 복지회관도 신축하고 이랬으니까 좀 더 뭔가 미관상 이렇게 좀 거길 이용하는 면민들이 잘 볼 수 있게끔 잘 해달라는 차원에서 내가 얘기드리는 겁니다.
○ 하장면장 하영미   네, 알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네, 그리고 노곡면장님.
○ 노곡면장 홍옥희   네.
○ 권정복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마이크 좀 갖다 드리세요.
 개산리 울릉도 전망대 데크 확정공사, 그 지금 개산리 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할 예정인 거예요?
○ 노곡면장 홍옥희   아, 거기가 좀 좁아가지고 넓게…….
○ 권정복 위원   그 기존 자리에다가 넓힐 예정이란 얘기인 거죠?
○ 노곡면장 홍옥희   네, 맞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런데 거기 그 개산리의 전망대에서 울릉도를 볼 수 있다라고 아는 사람들이 삼척시민들 몇 프로 될 거 같아요?
○ 노곡면장 홍옥희   아, 몇 프로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 권정복 위원   공부 좀 하세요.
○ 노곡면장 홍옥희   네네.
○ 권정복 위원   관련 부서하고, 물론 그 노곡면에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겠지만 이거 홍보부서, 또 관광객들이 오는 부서 이렇게 유관부서하고 협의해서 거기서 맑은 날 보면 보인다 이런 걸…… 특히나 또 노곡면 진입하는데 그런 데 이제 어떤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설치해주길 부탁합니다.
○ 노곡면장 홍옥희   네, 알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정연철   네, 김원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원학 위원   네, 우선 12개 읍면동 우리 과장님 전에 기획실장님, 우리 읍면동 사업이 지금 출연까지 해서 전체 12개 읍면동 총액 기준 얼마 정도 되죠, 그 내용 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전년도에 읍면동 예산에서 지금 추경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어쨌든 저도 한참 얘기를 했어요.
 추경에 되면 12개 읍면동에서는 동네 주민들의 예산편성이 없다 보니까 지역주민들한테 예산 등이 없다라는 말씀을 거의 이 시기부터 해서 한 12월까지 계속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셔서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좀 편성해달라는 부탁도 많이 했었고 또 운영 편성을 한번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전년도 예산하고 2023년도 예산을 비교했을 때 전체 금액이 좀 대략적으로 많이 올라간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든다면 도계읍이 이 시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년 대비 총액 기준 한 12억 원 정도 증액이 됐고 원덕읍이 한 12억 원 정도, 총액 기준 12억 원 정도가 됐어요.
 그리고 더 큰 데가 노곡이 한 7억 원 정도 증액이, 전년 대비해서 7억 원이 됐어요.
 근덕은 3억 원, 하장은 한 5억 원, 미로는 한 4억 원 정도, 가곡은 이번에 예산이 지금 안 올라온 거 같고요.
 신기가 1.5억 원 정도 이렇게 전반적으로 예산이 전체적으로 한 50억 원 이상이 12개 읍면동이 이번에 증액 편성이 된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꾸준하게 우리 읍면동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이 반영해주실 생각이신지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지금 점차적으로 읍면동 예산을, 물론 뭐 거기 주민참여예산도 있지만 하여튼 그 현안사업하고 응급복구비를 신규로 편성하다 보니까 좀 10억 원 단위로 늘은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계속 그 정도로 유지할 생각입니다.
○ 김원학 위원   네, 지금 여기 몇 개 빠진 면이 있고 동이 있어요.
 좀 예산이 상대적으로 다른 12개 읍면동에서 예산이 반영 안 된 데도 있어요.
 이게 좀 어느 정도 형평성 맞게 우리가 12개 읍면동이 균형 발전될 수 있게끔 예산 편성을 할 때 어느 정도 빠지는 지역은 적극적으로 개발하게 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고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 김원학 위원   실장님한테 바로 할게요.
 거기 노곡면에 보면, 그 노곡면 체육대회 개최가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노곡면에서 체육대회가 없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지금 삼척시에 체육대회라는 명칭으로 해서 예산 편성된 곳이 몇 군데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지금 원덕하고 근덕하고 그 정도로 있습니다.
○ 김원학 위원   원덕은 특별회계로 진행하는 거고 도계는 도 폐특법자금으로 특별회계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근덕은 해양관광센터 개장 기념행사로 하고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맞습니다.
○ 김원학 위원   이거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짚어보세요, 명칭에 대해서.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 김원학 위원   이게 공원법이라든가 환선제는 공원법으로 가고 다른 거는 여러 가지 법으로 이렇게 해서 근거자료로 만들어서 주기적 사업으로 만들어가는데, 이게 계속 연속적인 사업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될지 한번 명칭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거 별도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알겠습니다.
 뭔 얘기인지.
○ 김원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정연철   네, 양희전 위원님.
○ 양희전 위원   네, 추가로 실장님께 조금 전에는 단점만 자꾸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 그 우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시상금을 2억 원을 받았어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 양희전 위원   우리가 6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상반기 신속집행이 상당히 열악했단 말이에요, 낮았단 말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상당히 낮았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런데 이번에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 상반기 신속집행 부분이나 소비 부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특별조정금 2억 원을 받으셨는데 맞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맞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고.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고맙습니다.
○ 양희전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코로나가 계속 장기적으로 이루어졌었잖아,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 양희전 위원   소상공인들이 지역경기가 상당히 위축돼서 어렵고 겨우 버티고 있어요.
 버티고 있으니까 우리 그 힘들고 위축된 지역경기를 찾기 위해서는 이번 하반기에 우리 예산이, 하반기 예산이 많아요, 아직까지.
 집중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
 그래서 연말에 가면 이월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잘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철   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 위원장 정연철   우리 그 182쪽에 보니까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이래서 이제 부담금이 책정이 됐는데, 우리가 몇 년도에 가입했나요, 우리 시가?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아, 그 협의회를 저번에 본회의 때도 보고드렸습니다.
 지금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삼척시…….
○ 위원장 정연철   협의회는 자체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아닙니다.
 지금…….
○ 위원장 정연철   아니, 그러니까 23개 현재 지자체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원전은…… 지금 제가 인구소멸지역하고 좀 착각했습니다.
 원전은 돼있습니다.
○ 위원장 정연철   우리 삼척시가 언제 가입했는지.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이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연철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20~21㎞에서 28~30㎞로 이제 바뀌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네.
○ 위원장 정연철   그래서 지금 우리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이 사실 우리 그 지자체에서 첫 임무이자 가장 중요한 목표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정연철   그래서 지금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이 정부에 우리가 요구를 해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저희 시 독단적으로 뭐 준비한다기보다는 여기 이제 동맹행정협의회하고 같이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정연철   아, 그래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 위원장 정연철   그래서 아무튼 뭐 우리 지역도 그 남부지역 같은 경우는 또 30㎞ 긴급보호조치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이 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지자체에서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철   네, 그리고 그 해수욕장 안전관리, 그러니까 해수욕장 관련해갖고 지금 저희들이 간이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해수욕장을 오픈하고 있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을회에서 뭐 수도세 같은 거를 부담하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는 마을이 많더라고요.
 뭐 덕산이라든지 기타…….
 그래서 그 뭐 수도세가 100만 원 이상 막 나오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시에서 해수욕장 운영하고 있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피서객들이 그 마을 수도를 쓰다 보니까, 그렇다고 못 쓰게 할 수도 없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그 읍면지역에 좀 협조를 해주는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관련 부서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철   네,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읍면동장님들, 또 공직자 여러분 덕분에 태풍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가 있었는데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홍보실장님 설명만 듣고 점심 식사하는 걸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다음은, 문화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문화홍보실장 박수옥입니다.
 문화홍보실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6쪽입니다.
 문화홍보실 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 2,800만 원이 증액된 155억 6,6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6쪽 중앙 부분에 삼척예술제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연례반복사업입니다.
 207쪽입니다.
 조비농악 활성화 지원에 무형문화재 지정 신청 준비를 위해서 세미나라든가 책자 발간 등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삼척민족예술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사업은 지역대표공연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하단에 문화가 있는 날 특화 프로그램에 해설이 있는 가곡음악회 등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하단에 시립합창단 운영에 수당 증액 등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중앙에 문화재 보수 및 유지관리에 지정문화재 보수 및 주변정비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흥전리 삼층석탑 정밀모형 제작사업비는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흥전리 삼층석탑재 도난 분실 등의 방지를 위해서는 모형보다는 복원 쪽으로 사업을 변경하고자 하고, 2024년 도비 보조사업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진 야고보 신부 순교지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자원동 하천변 시유지에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삼척향교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은 향교 직접수행사업으로 변경하여 문체부에서 직접 향교로 예산을 지원하였기에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향교 담장 설치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기존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설계용역결과 부족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박걸남 묘역 주변정비사업은 제실의 사주문 설치 등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흥전리사지 유물 특별전시는 흥전리사지 사적 지정 1주년을 기념해서 중요 발굴유물 59점을 복제본에 대해서 전시하고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시정홍보 및 매체관리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정 관광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국도비사업집행잔액 및 이자 등 반환금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정연철   네, 오후 회의에 앞서 예산안 심의에 대해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부서별 예산보고는 핵심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하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예산과 관련된 질의 위주로 중복되는 내용은 지양하여 10분 이내로 질의시간을 준수하시고 추후 추가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위원님.
○ 김재구 위원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06페이지입니다.
 삼척예술제가 아마 9월에 있죠?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 김재구 위원   지금 거기에 대한 예산인 거 같은데 지금 삼척 그 예술협회가, 문화예술협회가 예총이죠?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 김재구 위원   예총에 소속돼 있는 게 몇 개…….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한 9개 단체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9개 단체 있나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 김재구 위원   9개 단체 여기에 전부 다 참여를 해서 하는 거죠?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네.
○ 김재구 위원   각기 그러면 단체별로 이렇게 예산이 나눠지겠네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저희가 이제 예총에 주면 예총에서 단체별로 배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배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죠?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 김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게 행사가 한 7일간 되는 거 같은데.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 김재구 위원   예산이 어떻게 좀 증액이 된 거 같아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저희가 이제 작년까지는 한 6,500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돼서 올해 단체도 한 개 단체가 늘었고 그래서 8,000만 원으로 증액을 한 1,500만 원 증액했습니다.
○ 김재구 위원   1,500만 원 증액했나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 김재구 위원   이거면 뭐 충분하지는 않겠죠?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맞습니다.
 차차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이번에 그러면 늘어난 단체가?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영화인협회가…….
○ 김재구 위원   영화인협회가 늘어났습니까?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네.
○ 김재구 위원   그래서 영화인협회도 무슨 행사가 있나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준비하고 있습니까?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 김재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사업명세서 206페이지입니다.
 이승휴 제왕운기에, 이게 동안대제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포함이 됩니다.
○ 김재구 위원   예산 내에.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 김재구 위원   포함되는데 뭐 동안대제야 여태 동안 해오던 대로 이렇게 쭉 잘 해왔으니까 되는데, 뭐 그 보니까 이승휴 선생 사상과 민족정신을 되새기기 위해서 그 지금 뭐 사생대회라든가 백일장 이런 거 하잖아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 김재구 위원   여기가 전년도에 보니까 조금 뭐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지 아니면 홍보가 좀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초라한 행사처럼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어떤 보완대책이 있으신지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여지껏 저희가 그 이승휴 문화제 행사를 10월에 동안대제 하는 시기에 맞춰서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 장소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는 이승휴 문화제를 이승휴 유허지에서 하는 걸로, 그래서 천은사 주변 그 주차장을 이용해서 거기에 부스를 좀 만들고, 왜냐면 계속 죽서루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조차도 이 행사가 죽서루에 관련된 행사인지 이승휴에 관련된 행사인지가 헷갈리시는 분들도 꽤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행사장도 위치를 그쪽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
 조금 더 발전적인 문화제가 될 수 있는 사업들로 좀 보완을 하자 이래서 그 작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아,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장소를 이제 옮기는 것 이것도 굉장히 좋은 거 같고, 또 홍보는 어떻게 뭐 학생 그 교육청 쪽으로?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교육청에 저희가 이승휴사상에서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관련된 부분은 협조 요청을 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부모님들이 자동으로 가게 돼있잖아요.
 그럼 이제 활성화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207페이지입니다.
 그 대학로 거리축제에 있어서, 지금 이게 쭉 해오던 거잖아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맞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래서 어떤 뭐 대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했나요, 어땠나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그러니까 이제 대학생들이 참여한다기보다 저희들 대학로 활성화 차원에서 그 번영회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러면 포커스를 대학생들 맞춘 게 아니라 번영회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로 그 문화예술에 참여하는 쪽들은, 문화예술단체 쪽은 어디 청년들이 많이 참여를 하나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아, 청년들도 이제 참여를 아마 이번에는 할 거 같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좀 그렇게 해주세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네, 그다음에 이제 각종 문화예술단체에서 같이 하는 걸로 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청년들이 많이 관심을, 대학로 거리축제니까.
 청년문화예술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좀 많이 제공해 주십시오.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207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시조경창대회가 있잖아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 김재구 위원   이거는 뭐 코로나19로 못 했나요, 아니면…….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아, 작년에도 했습니다.
 했는데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파급효과가 조금 적어서.
○ 김재구 위원   아, 온라인으로 하셨구나…….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올해는 오프라인으로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207페이지입니다.
 삼척민족예술제 행사 이게 이번에 뭐 공연예술제에 선정이 됐나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이게 이제 지금 4회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선정이 돼서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 김재구 위원   네네, 그러면 이제 삼척시가 계속 선정이 돼서 4회째 하고 있다는 얘기죠?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 김재구 위원   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208페이지입니다.
 우리 시립합창단이 1995년도에 창단이 된 걸로 돼있는데 그때 이래로 지금 가장 활성화되고 가장 수준도 모든 것이 다 끌어올라 있는 상태인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저번에 뭐 처우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또 우리 실장님께서 관심을 워낙 많이 가져주시다 보니까 많이 향상이 된 거 같은데 특히나 이제 단장님이 부시장님이시잖아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 김재구 위원   그래서 이 시립합창단 쪽으로 뭐 부시장님이 한 번…… 저번에 미팅을 몇 번 했나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한 번 다녀오셨습니다.
○ 김재구 위원   다녀오셨죠?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 김재구 위원   그래서 지금 총인원 한 50명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여기에 보니까 성악 전공자라든가 또 거기에 관련 학과 졸업생 이런 분들을 더 추가로 확보를 한다든가 보완을 할 생각이 있으신지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저희가 지금 한 60명을 이제 단원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일반단원들은 다 확보가 됐습니다.
 확보가 됐는데, 어쨌든 소리가 제대로 나려면 성악 전공자들이 있어야 돼서 저희들이 지난번 처우 개선에도 조금 이제 그 부분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집을 해보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주소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한 대여섯 분들의 주소가 우선인지, 아니면 저희들 시립합창단의 실력 향상이 우선인지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재구 위원   그래요, 충분히 고민을 해서 어쨌든 그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질을 높이려면 반드시 전공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성악 전공자가.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맞습니다.
○ 김재구 위원   저는 뭐 자세하게 음악에 대해서 조예는 없지만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도 전공자가 있어야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건 꼭 이루어 주시기 바라고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지휘자님이 워낙 유능하시고 의욕도 굉장히 강하시고 하시다 보니까 일부 이제 우려의 목소리를 제가 좀 들었어요.
 그 너무 앞서 가시니까 뒤에 따라가지를 못 해가지고 지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도 좀 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209페이지입니다.
 이 문화재 보수 유지관리를 지정문화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네.
○ 김재구 위원   누가 하지 말라 해도 할 정도로 잘 하고 계시는데 비지정문화재가 지금 문제입니다.
 비지정문화재도 당연히 우리가 보호 관리해야 될만한 그런 문화유산이잖습니까.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맞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네, 그래서 그 성황당, 뭐 효자각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지원방안도 마련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저희 향토문화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올해 향토문화자료를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한 이후에는 여기에 대한 또 저희들이 뭐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각 읍면동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좀 매겨서 지원을 하는 부분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어떤 그 삼척시의 문화예술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는 우리 실장님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정연철   김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희창 위원   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206쪽에 이승휴 제왕운기 문화제에서 이승휴 기념관 추진사업에 저번 회기 때 상당히 긍정적으로 답변하셨는데.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 김희창 위원   그 진척사항이 있습니까?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아직은 진척사항은 없고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을 1차 하고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이 되면 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희창 위원   네, 하여튼 이승휴기념관 설치에 적극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알겠습니다.
○ 김희창 위원   그리고 209쪽에 진 야고보 신부 순교지 주차장 조성에서 진 야고보 신부 순교지는 해당 종교뿐만 아니라 우리 시로서도 상당히 큰 의미를 갖는 거 같습니다.
 좀 늦었지만 순교지 주차장 조성사업 참 긍정적입니다.
 그러면 여기 뭐 주차장만 조성하나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아, 저희 시에서 그게 이제 시유지가, 마침 그 지역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6.25 때 피살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저희 시유지가 있어서 저희가 주차장을 정비를 해놓으면 천주교에서는 거기에다가 동상을 제작해서 갖다 놓기로 그렇게 지금까지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 김희창 위원   아, 주차장 옆에다가?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네.
○ 김희창 위원   그게 좀 맞지 않는데?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그러니까 거기 사실은 그 하천변이 피살터랍니다.
 피살터인데 그쪽을 그냥 보기에는 조금 이제 어떤 그게 없으니까 형상화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 주변에 시유지에 저희가 주차장 조성을 해놓으면 그 부분에다가 동상을 설치를 해서 동상도 보시면서 거기에 차를 댈 수 있게끔 지금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김희창 위원   그런데 자원동 140-2번지는 제가 알기로는 그 순교지에서 한 200m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네, 조금 그렇습니다.
○ 김희창 위원   떨어져 있는데, 지금 주차장 조성하는 데에서 삼척IC 쪽으로 200m 위에 그 순교지가 있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거기에다 주차해놓고 도보로 이제 순교지로 가는 걸로 이렇게 이해했는데, 지금 듣고 보니까 그 순교지는 사실 하천변 안에 이렇게 속해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맞습니다.
○ 김희창 위원   그걸 한번 파악을 제대로 해보십시오.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 김희창 위원   파악해서 그 뭐 주차야 떨어져가지고 이제 차 대놓고 가더라도 그 위치를 정확히 알아가지고 제 생각에는 그 하천을 좀 복개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복개를 하고 그 표지석이나 뭐 동상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정확한 위치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해당기관하고 협의를 좀 거쳐보기 바랍니다.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알겠습니다.
○ 김희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정연철   양희전 위원님.
○ 양희전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입니다.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 양희전 위원   먼저 사업명세서 206페이지인데요,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하반부에 보면 이승휴 아까 제왕운기 문화제 이렇게 사업을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네.
○ 양희전 위원   이게 예산을 보면 2022년도에 예산이 1,200만 원씩 우리 시예산,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된 사업이란 말이야.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 양희전 위원   그런데 시비가 1,200만 원, 도비 1,200만 원을 반납을 했어.
 왜 사업에서 돈이 남았어요, 아니면.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조금 축소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아, 축소되었어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 양희전 위원   축소되고 나머지 지금 현재 2회 추경에 증액을 시켰어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아, 이거는 증액은 아닙니다.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신기에 환선제를 당초에는 11월에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 시기가 너무 춥다고 하셔가지고 올해 봄으로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때 예산 부분이 반영이 안 돼서 저희가 변경을 해서 먼저 4,000만 원을 쓰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해놓은 겁니다.
○ 양희전 위원   이미 집행을 하고 나서?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네.
○ 양희전 위원   그래서 4,000만 원이 이게 무슨 예산인가 하고 증액이 됐기 때문에.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아, 네네.
○ 양희전 위원   선집행이 되었어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그때 일부 말씀을 좀 드렸는데.
○ 양희전 위원   이미 뭐 사전에 설명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이승휴 문화제 사업은 이제 완료가 된 건가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이승휴 문화제 사업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하고 있어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네, 그리고 10월에 이제 동안대제 때 이승휴 문화제까지 같이 하기로…….
○ 양희전 위원   같이 하기로 했어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1,200만 원, 1,200만 원, 2,400만 원이 반환이 돼도 상관이 없나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관계없습니다.
○ 양희전 위원   관계없어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네.
○ 양희전 위원   208페이지에 우리 그 하단부에 보면 시립합창단 나왔잖아, 그렇죠?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 양희전 위원   시립합창단이 지금 제가 자료를 파악하는 인원은 69명으로 돼있어요.
 69명으로…….
 이게 아마 인원이 충원이 됐는지, 아니면 예산을 확보하시려고 그러셨는지 이게 인원이 몇 분이에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지금 현재는 47명입니다.
○ 양희전 위원   47명이에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이제 전공자와 기타 이제 조금 더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으셨어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아, 이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난번에 처우 개선을 하느라고 수당이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일단은 인건비가 얼마가 예산이 있냐 하면 본예산,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 이번 추경까지 확인을 하면 인건비만 수당이 2억 8,000만 원이야.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 양희전 위원   맞나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확인해 보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총 금액이 지금 2회 추경까지 이번 추경까지 총 얼마 예산이냐 하면 우리 시립합창단이 예산을 편성한 게 3억 8,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수당이 2억 8,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기타 뭐 교통비, 간식비, 식비 이런 비용이 1억 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예산이 1회 추경, 2회 추경을 다 하면 69명으로, 실장님 저 한 번만 보세요.
 일단 어떻게 됐냐 하면, 한 번만 볼게요.
 일단 뭐 지휘자하고 그다음에 반주자는 이게 무조건 한 명씩은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 양희전 위원   그리고 단무장도 그렇고 성악 전공 단원이 몇 분이에요, 지금 현재?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지금 현재 없습니다.
○ 양희전 위원   하나도 없어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네.
○ 양희전 위원   그런데 예산은 8명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한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제 계속 모집 중에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월 48만 원씩 하면 4,608만 원의 예산을 이미 확보를 했어요, 이번 추경까지.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 양희전 위원   그런데 보면 인원이 8명으로 수당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여쭤봤고.
 그다음에 수석, 부수석이 4명, 4명이잖아요, 그렇죠?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맞습니다.
○ 양희전 위원   확보가 되었어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다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리고 단원은 50명으로 하겠다고 해서 당초에 18만 원이었는데 28만 원으로 증액을 시켰잖아, 그렇죠?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맞습니다.
○ 양희전 위원   인상했잖아, 그렇죠?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 양희전 위원   그래서 50명의 인건비도 수당도 확보를 다 하셨어요, 벌써.
 그래서 그 예산이 2억 8,000만 원이야, 실장님.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 양희전 위원   그리고 나머지가 1억 원은 나머지 뭐 수당이라든가…… 아니, 수당이 아니고 간식비라든가 식비, 그다음에 지휘자분들의 왔다 갔다 하는 그 교통비 한 뭐 4회 정도 16만 원씩 이렇게 예정이 잡혔는데 제가 이래 봐서 총 합계금액이 우리가 당초에 2022년도까지는 총예산이 1억 7,000만 원이었어, 시립합창단 움직이는 돈이.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네.
○ 양희전 위원   1억 6,5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총 합해서 3억 8,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많다고 그런 게 아니라 얼마 전에도 이렇게 시립합창단을 운영하시는 거 보니까 되게 진짜 품위있고 우리 삼척시의 권위가 있어보였어요.
 그러면 성악을, 실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성악을 전공하는 그 단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더 드려야 된다 그러셨죠?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네.
○ 양희전 위원   8명을 추가로 하실 거예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해야 됩니다.
○ 양희전 위원   피아노를 사신다고 하셨는데 1회 추경 때 8,800만 원의 예산이 피아노가 있었어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네.
○ 양희전 위원   피아노, 저번에 시립합창단 피아노 그 피아노인가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맞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게 8,800만 원 주고 사셨어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계속 그 피아노는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거기 공연장에 계속 있나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아니, 저희 합창단 전용입니다.
○ 양희전 위원   아, 합창단 전용만 쓰는 거예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네.
○ 양희전 위원   네, 그리고 기타사항으로 한 번만 보면 우리 삼장사 요사채에 대해서 3억 7,500만 원이 1회 추경에 사업이 있었어요, 추가사업비가.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 양희전 위원   지금 삼장사 요사채가 진행과정이 어떻게 돼가나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지금 이제 거의 기초는 다 마무리가 됐고 이번 달 내로 지붕이 올라갑니다.
○ 양희전 위원   지붕이 올라가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네.
○ 양희전 위원   만약에 요사채 건립이 준공이 되면 그 자산 형성은 어떻게 되나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자산은 조계종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본보조로 했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자체보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뭐 거기 삼장사 자산으로 들어간다 이거죠?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 양희전 위원   자부담 얼마 들어갔어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자부담 저희들이 이제 국고보조지침에 의거해서 10%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10% 했습니다.
○ 양희전 위원   10% 했어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네.
○ 양희전 위원   자부담을 10% 해서.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 양희전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영은사 담장 설치가 도비가 8,000만 원을 받았었고 우리 시비가 1억 2,000만 원에서 2억 원 사업이 있었어요.
 담장 사업 진행하고 있나요, 아니면.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아니, 지금 저희가 이제 설계 마무리했습니다.
 설계 마무리하고 이제 입찰을 했었는데 입찰 과정에서 스님하고 의견이 조금 조율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지난주에 조율을 했습니다.
○ 양희전 위원   하셨어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그래서 이번주나 다음 주 중에는 입찰 다시 들어갈 거 같습니다.
○ 양희전 위원   잘 조율해 주시고.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네.
○ 양희전 위원   거기에 영은사 이렇게 입구에 들어가면 그거 정자각이라 하나요, 맨날 입구에 이렇게 있는 거 정자각이라고 있나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 양희전 위원   거기에 한번 우리 실장님이 시간이 안 되시면 우리 팀장님이나 한 번 가셔서, 거기에 가시면 올라가는 그 계단이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그 계단이 나무로 돼있다 보니까 나무가 다 낡아가지고 썩었어요.
 그래서 못 들어가게 뭐 줄을 이렇게 쳐놓으셨던데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문화홍보실장님께도 당부의 말씀은 2022년도 사업에서 각종 사업에서 이렇게 반납된 사업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물론 뭐 충분히 사업을 하고 반납할 부분도 있지만 더 홍보를 해서 계획을 세우셨으면 아주 예산을 알뜰히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우리 권정복 위원님.
○ 권정복 위원   실장님.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 권정복 위원   우리 김희창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추가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그 진 야고보 신부 순교지 주차장 조성…… 그게 지금 현재 여기 순교지를 찾아오시는 분들 몇 분 정도 되세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그 현황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 지금…….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그 이제 아마 그것을 해놓으면.
○ 권정복 위원   올 것이다?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성지순례로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삼척을 방문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러니까 천주교에 계시는 분들하고 이거 관련돼 가지고 뭐 미팅이나 이런 건 한 적이 몇 번 정도 있어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했습니다.
 저는 한 번 만났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 주차장을 만들면 예상되는 주차면수는 몇 면 정도 예상해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그건 설계 한 번 들어가봐야지 알 거 같습니다.
 그 지금 한 200평 정도 됩니다.
○ 권정복 위원   그러니까 이게 나는 시에서, 우리 시에서 조금 행정이 뭐 제 개인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우리한테 소중한 삼척시의 자원들이 있는 걸, 그러니까 이게 관계되시는 분들이 건의를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좀 찾는 거는 그게 그렇게 어렵나요?
 여기 지금 진 야고보 신부님 같은 경우도 이게 그 성당에서 몇 차례나 걸쳐서 건의를 하고 사업 추진을 요구하고 이랬는데 지금 이거로 보면 뭐 그냥…… 제 생각이 조금 틀릴 수는 있겠지만 이런 어떤 순교지하고 조금 벗어난 순교지인지, 안 그러면 여기를 와가지고 뭐 어떤 순례길을 걷는 건지 이런 게 조금 뭔가 좀 애매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보기에는 주차장 만들어놓고 그 주차장에 시부지가 있으니까 시부지에다 주차장 만들어놓고 그 순교된 곳은 위에니까 그 위에를 올라간다.
 좀 뭐 납득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을 처음 하실 때부터 조금 늦더라도 제대로 좀 하세요.
 해서 이게 뭐 지금 말씀처럼 천주교에서 그런 동상 같은 걸 제작해가지고 낸다 이러면 그분들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의견이 어떤 건지, 예산 지금 이거 그냥 주차장에 뭐 한 220평 정도 되는 곳에다 주차장 만들어놓고 그 ‘오십시오.’ 그건 좀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에 제가 이제 와서 천주교에서 건의사항이 있어서 한번 가서 신부님을 뵈었습니다.
 그래서 면담을 한 결과 시에서는 그렇게만 해주면 나머지는 천주교에서 이제 사업을 하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저희가 만나보고 여러 가지 사업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진 야고보 여기 신부님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뭐 신앙은 조금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난 사실 그 성내동 성당도 자세하게 잘 몰라요.
 모르지만 우리한테 소중한 자원이잖아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맞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리고 여기 또 불교계는 마읍에 가면 상월 원각 그 대조사비 같은 경우도 거기도 몇 차례나 걸쳐서 행정에다 대고 뭘 이렇게 요구하고 이러는데도 진척되는 게 자꾸 느리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아, 네.
○ 권정복 위원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서 이게 어차피 개발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 그러면 처음서부터 제대로 이렇게 좀 준비를 해가지고 해야지, 뭐 몇 년간에 걸쳐 건의를 했는데도 안 움직인다 이런 얘기들이 자꾸 들리게 하냐 그런 얘기인 거예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아, 네.
○ 권정복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이 삼척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소중한 자원이 있는 곳이 있다 그러면 그 첫 번째가 이게 지금 여기 진 야고보 신부님일 거고, 뭐 그 이후에는 상월 원각대조사일 거고 그렇다 이러면 이분들을 좀 더 뭔가 우리 삼척시에서 역사적으로 뭘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건지, 또 이분들의 어떤 순례길 같은 것 때문에 와가지고 우리 관광하고 또 어떤 건지.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맞습니다.
○ 권정복 위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달라는 얘기인 거예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알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철   네,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이승휴 기념관 건립이라든지 진 야고보 신부 관련해갖고 어떤 귀담아 좀 들으시고 정책에 속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광지역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입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55억 6,597만 원이 증액된 266억 7,5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주요사업설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 창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도비 1억 원, 그다음 의회 현장답사 시 주민 건의사항으로 토지 추가매입 및 시설공사에 따른 산업전사 기념공원 조성사업에 폐광기금 2억 원, 시가지 환경개선공사에 폐광기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계 역세권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도계광업소 부지 내 총 11필지 중 6필지는 이미 매입을 완료하였고 3필지는 이번 추경예산에 폐광기금을 우선 활용하여 50억 원을 편성한 후 매입할 계획이며 나머지 2필지는 내년도에 마무리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도계 유리게스트하우스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총 7개 동 중에서 웰컴센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3층은 2개의 객실을 추가하고 2층은 영상미디어센터, 라이브스튜디오 공간 조성, 1층은 대학생 및 숙박 관광객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유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리모델링 실시설계 및 전원회로 분리공사에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형 공공임대주택 120세대 규모의 건립사업 추진에 따른 사전 건축기획용역비 7,000만 원, 블랙다이아몬드 문화예술행사에 8,000만 원,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한마당 민관학 대동제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인폭포 유리 스카이워크 조성사업에 따른 균특보조금 10억 2,600만 원과 폐광기금 63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 김재구 위원   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16페이지입니다.
 지금 폐광지역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이게 전액 도비사업이죠?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그렇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런데 이게 정해져 있나요, 2개 업체 1억 원밖에 안 되나요?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노력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이게 이제 5명 이상, 폐광지역 진흥지구 안에 5명 이상 어떤 협동조합을 구성해가지고 창업을 한다 이러면 그 도 경제진흥원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매년 5,000만 원씩 3년 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올해는 이제 마지막 3년차인데 2개 업체가 마지막으로 받게 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아, 2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2개 업체 올해 하는 건가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이게 3년차 마지막 사업입니다.
○ 김재구 위원   마지막 사업인데 뭐 추가사업은 없고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일단은 없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6페이지입니다.
 지금 산업전사 기념공원의 위치적인 문제를 제기하신 분들 사실 계세요.
 그렇지만 이제 뭐 사업을 시작해야 되고 이미 거기에 확보를 했는데, 그건 곧 진입로라든가 이런 것들의 어떤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입로는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진입로는 저번에 그 이제 의회에서 현장답사 시에 주민들이 좌측편으로 추가로 토지를 매입하는 그걸 요구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요구하려고 이번에 2억 원을 편성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진입도로 부분도 해결되고 화장실의 어떤 위치 변경도 되고, 그리고 이게 우수 관계가 있어가지고 현재 감리가 설계 검토를 해보니까 기본적인 어떤 우수 그것만 돼있어가지고 추가로 우수시설을 더 하고 주차장이나 회차공간이 부족해가지고 추가로 땅이 매입이 되면 그런 시설을 더 할 계획입니다.
○ 김재구 위원   이것만 확보만 되면 충분히.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네.
○ 김재구 위원   어떤 지적사항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보완사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네.
○ 김재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216페이지 블랙다이아몬드 도계 쪽에 LH공사와 행복주택 건립인데 이 행복주택을 건립한다는 얘기죠?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맞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럼 몇 세대를 하는 거예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94세대 정도…….
○ 김재구 위원   94세대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네.
○ 김재구 위원   이거하고 217쪽에 보게 되면 강원특별자치도형 공공임대주택 이건 120세대, 뭐 이 정도를 하게 되면 도계는 당분간 어느 정도 어떤 정주여건이 갖춰지나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이거 외에 이제 건축과에서 마을정비형 사업이라고.
○ 김재구 위원   별도로.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별도로 지금 한 120세대 정도 장미사택에 그 아파트 건립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장미사택에 몇 세대?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120세대…….
○ 김재구 위원   120세대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 김재구 위원   그러면 될 것 같습니까?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아니, 이것도 지금 이제.
○ 김재구 위원   모자라죠?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도계지역은 다 지금 건물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강원도형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필요하면 하나를 더 요구해서라도 그렇게 좀 추진하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네, 하여튼 이런 것을 충분히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빨리 서둘러줘야 될 거 같습니다.
 뭐 지금도 사실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계획을 잡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도계읍 탄광 중에 도계 흥전리 폐갱구가 있죠?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 김재구 위원   그거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지금 제가 한 번 가보니까…… 목욕탕 운영하고 있나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어디 말씀하시는…….
○ 김재구 위원   흥전항, 흥전리 탄광 폐갱구가 있잖아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흥전갱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재구 위원   네, 흥전갱구.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그거는 지금 이제 뭐 도계지역에서도 그렇고 그걸 문화유산으로 등록을 하려고.
○ 김재구 위원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네.
○ 김재구 위원   이런 것에 하여튼 좀 관심을 가지시고 작업을 해야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거기 가보니까 뭐 녹슨 철제선로도 그대로 되어있고 저탄장에도 석탄이 아직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완전히 폐광한 건 아닌 거 같은데 그쪽은.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 김재구 위원   그다음 뭐 광차도 그대로 버려져 있고요, 탄차…… 그 갱도 그대로 방치가 돼있더라고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 김재구 위원   폐광된 것도 그런데 이런 것을 어떤 우리 문화유산으로, 삼척시의 굉장히 소중한 보존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맞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래서 좀 서둘러야 된다.
 지금 뭐 그 상태로 그냥 전부 다 어디 갑자기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안 그래도 이제 10월 중에, 이제까지 뭐 계속 해왔지만 그런 우리 탄광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그쪽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학술세미나 그런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어쨌든 거기 뭐 그냥 방치돼있는 것을 어떻게 우리 삼척시 자산이 아니니까 우리가 하지는 못 하지만 관심을 갖고 그 방치돼있는 것이 훼손이라든가 분실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찾아보셔야 될 거 같아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뭐 저라도 하나 집어오면 집어올 수 있을 정도로, 워낙 무거운 건 안 되겠지만 그렇게 지금 방치가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잘 살펴주시고요.
 그다음 이제 폐광 그 갱내수 있잖아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 김재구 위원   그게 지금 심각하죠?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지금 아직 광해공단에서 광해조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내후년에 폐광이 되면 그 갱 안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오염수 같은 걸 어떻게 할 건지, 이 석탄 말고 석회석도 같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 김재구 위원   같이 함께.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 김재구 위원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될 거 같고.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 김재구 위원   뭐 우리 지역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될 거 같아요.
 이게 최초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그 시작점을 찾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 김재구 위원   뭐 태백쪽에서 그러면 태백에서부터 잡아야 되고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 김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철   네,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우 위원   뭐 하나 여쭤볼게요.
 유리게스트하우스 운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 이광우 위원   그 골프장에서 하고 있죠?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 이광우 위원   골프장에서 못 한다 그랬나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뭐 12월 말까지 하고 이제는 지역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게끔 환원을 좀 해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올해 12월까지만 하고.
○ 이광우 위원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운영하는 거죠, 하게 되면?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만약에 그게 일단은 이제 그 지역주민들에게 저희들이 하려면 어떤 지금 상황에서는 수의계약으로 줘야 하는데 그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는지 지금 저희들이 원가계산검토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 이광우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걸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거는 별 문제가 안 돼요.
 뭐 삼척시만 취득해야 될 것만 취득하면 되는 거니까.
 문제는 유리게스트하우스를 골프장에다 맡긴, 도계 블랙밸리에다 맡긴 이유가 뭘까요?
 거기 게스트하우스가 없잖아, 골프장이.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맞습니다.
○ 이광우 위원   그 골프장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기제로 작용시키기 위해가지고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운영권을 이관시켜주는 거잖아, 그렇죠?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아, 그 부분은 이제 골프 오시는 분들을 이쪽 게스트하우스로 연계시켜주는 것은 그대로 하고 운영 자체는 도계주민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해서…….
○ 이광우 위원   아니, 이제 그게 그걸 따지는…… 그거 지금 골프장에서 못 하겠다고 하니까 방법을 찾아낸 거잖아, 그렇죠?
 사전에 그전에 협의가 된 건 아니잖아, 일방적으로 못 하겠다는 공문이 언제 왔어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한 5월에 왔습니다.
○ 이광우 위원   물론 업무보고 때도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을 다루니까, 우리 권정복 위원님 계시는데 내가 먼저 질문했는데 그게 옳은 거냐 생각이…….
 운영하는 건 두 번째 문제고 기본적인 사고가 삼척시가 국비하고 시비를 들여가지고 일종의 숙소를 골프 치러 오는 분들을 한 명이라도 더 모객행위를, 일종에 보면 모객행위를 하기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걸 만들었는데 골프장에서 ‘못 하겠다. 운영을 이제 계약이 끝나면 안 할 테니까 당신들 그 삼척시에서 환원시켜가지고 삼척시에서 알아서 해라.’ 그게 옳은 자세냐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그 부분은 이제 블랙밸리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운영 자체를 만약에 도계주민들이 하게 되면 골프 오시는 분들을 연계시켜주는 건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 이광우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정연철   네,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희전 위원   네, 폐광지역사업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인데요, 먼저 우리 137페이지 사업명세서예요.
 강원랜드 주식 배당금이 9,400만 원을 배당금을 받았어요, 그렇죠?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 양희전 위원   이게 올해 2023년도에 이 배당금인가요, 아니면 2022년도 것인가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22년도입니다.
○ 양희전 위원   2022년도 거죠?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 양희전 위원   그리고 138페이지 그다음의 장에 보면 우리 심포 뷰티스마켓 있잖아 운영하잖아, 그렇죠?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 양희전 위원   우리가 민간위탁을, 우리 행정재산을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드렸는데 이게 반환금 4,000만 원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왔는데 이건 무슨 돈이예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저희들이 이게 이제 관리위탁을 줬는데 관리위탁 줄 때 그 이행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가지고 그 조건이 뭐냐 하면 가족 간의 어떤 거래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환수 조치를 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어떤 조건을 안 맞췄어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그러니까 지금 계시는 분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이 제품을 생산하는 분하고 같은 동일인인데, 말하자면 그런 같은 가족이라 보면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래서 그걸 이제 위반되는 걸로, 가족 간 거래 그런 걸로 해가지고.
○ 양희전 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저희들이 이게 심포 뷰티스마켓 사실상 이익이 나오지 않아서 우리 시에서 매년 3억 4,400만 원의 돈을 위탁비로 드리고 있거든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맞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런데 뭐를 위반했길래 4,000만 원을 환수를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그래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그러니까 지금 이제 관리하시는 그 대표님하고 그다음에…….
○ 양희전 위원   지엠피하고 뭔 일이 있어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아니, 그 이제 대표님하고.
○ 양희전 위원   토브지엠피 대표하고.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이 대표님이 생산하는 말하자면 이제 공장이죠.
 그 공장에서 예를 들어 왁싱 제품을, 여기에 동일인이 이렇게 같이 내부거래식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관리위탁을 줄 때 위탁 조건에 어떤 불이행에, 이거는 맞지가 않다 이래갖고 환수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민간위탁 운영하는데 규정이 있어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뭐 하여튼…….
○ 양희전 위원   아, 규정이 있어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 양희전 위원   한 번…….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이행 조건을 이제 불이행했기 때문에.
○ 양희전 위원   뭘 이행했는지 나중에 한 번 설명주세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네.
○ 양희전 위원   그리고 144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폐광지역개발기금이 있어요, 들어왔어요.
 당초예산에서는 본예산에 44억 원이 들어왔고 1회 추경에서 4억 4,800만 원이 들어왔고 지금 예산에서 127억 원을 증액을 했어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 양희전 위원   그래서 175억 4,800만 원입니다. 그렇죠?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 양희전 위원   더 이상 우리 폐광지역개발기금이 좀 더 증액이 될까요, 세외수입으로?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저희들이 작년에 이제 결산을 하고 올해 배정된 게 총 227억 원입니다.
 227억 원인데 아직 그 유보금으로 도에서 가지고 있어가지고 아직 덜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결산은 다 끝났는데 도에서 유보금으로 지금 가지고 있다 이거죠?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지금 그 폐광기금 뭐 소송하고 이런 게 맞물려 있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유보금으로 잠시 중단…….
○ 양희전 위원   얼마씩 과세징수분을 패소할 경우 그 비용을 조금 떼놨다가 나중에 그 비용을 충당한다 이 뜻입니까?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네.
○ 양희전 위원   이 부분을.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과소징수분에 대해서 2000년도에 저희들이 과소징수분을 우리 폐광지역 강원도에서 우리 강원랜드에다가 소송을 했었는데, 일단 1차에서 1,070억 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1,070억 원을 받아서 우리 뭐 경북 문경, 충남 보령, 전남 화순, 우리 그리고 영월, 삼척, 정선, 태백, 우리 시도 150억 원이나 받았단 말이에요.
 받아가지고 벌써 세출에 집행 다 썼단 말이에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160억 원 받았습니다.
○ 양희전 위원   160억 원 받았어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 양희전 위원   그 부분을 만약에 저희가 자료에는 152억 8,500만 원이거든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 양희전 위원   152억 8,500만 원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법원에서 조정을…… 조정심리를 하였는데 강원랜드에서 안 받았나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아직 안 받아들였습니다.
○ 양희전 위원   아직 안 받아들였어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 양희전 위원   그럼 최종은 언제 결정이 나나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23일.
○ 양희전 위원   23일 결정이 나나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 양희전 위원   만약에 뭐 그럴 경우가 아니겠지만 패소한다면 152억 원을 우리가 다시 돌려줘야 되나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유보금.
○ 양희전 위원   아니, 그래 비용은 조금씩 충당시켜놨지만 그 돈을 우리가 1,070억 원을 강원도에서 받은 걸, 강원랜드에서 받은 걸 통합해서 받은 걸 되돌려줘야 되나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맞습니다.
○ 양희전 위원   만약에 패소한다면?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네.
○ 양희전 위원   빨리 좀 할게요.
 216페이지 명세서에 우리 상단에 보면 폐광지역 창업활성화 지원사업비가 강원도 전액 100% 사업인데 이 부분은 신규사업 같은데 뭐하는 사업이에요, 1억 원을 예산을 강원도에서 주었는데.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폐광지역 진흥지구 안에 그 5인 이상의 어떤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새로운 창업을 만약에 시작한다 이러면 1년간 5,000만 원씩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아마 6월에 이렇게 신청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시도 뭐 신청이 들어온 게 있나요, 도계지역에?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지금 여기에 1억 원 세운 부분은 이제 마지막 3년차 사업입니다.
○ 양희전 위원   사업이에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 양희전 위원   사업장이 몇 곳에서 하고 있나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지금 저희들이 17개인가 했습니다.
○ 양희전 위원   17개예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현재까지 14개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14개 사업이면 그러면 그 사업이 지속 가능하게 이어지나요, 계속 매년마다?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뭐 중단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거 좀 관리 잘 해주세요, 단장님.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 양희전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218페이지 보면 중간 부분에 미인폭포 우리 유리게스트하우스 있잖아요, 그렇죠?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 양희전 위원   우리 탐방로 조성사업하고 별개로 나가요, 아니면 같이 가나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이제 같이 갑니다.
 탐방로 조성사업은 국비사업이고 우리 유리스카이는 폐광기금인데 명칭을 지금 이제 미인폭포 탐방로 조성사업으로 같이 묶어서 가려 그럽니다.
○ 양희전 위원   같이 묶으려 그래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네.
○ 양희전 위원   이게 정확하게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어떨 때는 행정사무감사 때는 또 이렇게 했다가 또 명칭이, 또 업무보고 때 명칭 이래서 미인폭포에 유리게스트하우스도…… 아니, 유리스카이 조성도 마찬가지고 탐방로 사업도, 탐방로 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을 받았던데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이게.
○ 양희전 위원   10억 2,600만 원을.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지역개발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 명칭도 이제 탐방로로 이렇게 바꾸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양희전 위원   탐방로로 바꾸는 게 맞아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산림청하고 이제 지금 협의한 걸 보면.
○ 양희전 위원   협의한 걸 보면?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네.
○ 양희전 위원   그렇게 좀 분명히 해주세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 양희전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정연철   네,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창 위원   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에서 여기 세대수 120세대잖아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 김희창 위원   이 120세대 산출근거가 뭡니까?
 뭐 장미사택도 120세대, 강원특별자치도형 공공임대주택 이것도 120세대.
 예를 들자면 여기 삼척 인근에 9,600㎡는 한 200여 세대 짓거든요.
 그러면 이게 8,000㎡면 상식적으로 볼 때 170세대 이상이 가능한데 왜 굳이 120세대를 고집하는지 그게 의문이고, 그 사업 초기에 세대수를 최대한 반영해가지고 도계지역 주택난 해소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알겠습니다.
○ 김희창 위원   이상입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정연철   네,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복 위원   작년도 심포 뷰티스마켓 민간위탁환수금액이 왜 이렇게 커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관리위탁을 줬는데 관리위탁 그 조건 어떤 불이행으로 인해가지고 4,000만 원을 환수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권정복 위원   내년도부터 그러면 그 예산 편성할 때부터는 이렇게 환수되지 않게끔 체계적으로 좀 준비를 해주세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위탁자가 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 공공임대 기존 지금 강원도형 공공임대주택 건립…… 기존의 공공임대주택들 정부에서 하는 거하고 지금 강원특별자치도형 공공임대주택하고 뭔가 차별화가 있어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강원도형 주택은 지금 이제 그 국도비 확보하는 문제하고 전체적인 설계를 강원도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부지 제공을 하고 시공하고 나중에 준공이 되면 운영하는…….
○ 권정복 위원   그럼 지금 부지는 시 부지를, 이거 지금 현재 하려고 하는 건 도계지역에다 하려 그러는 거잖습니까?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 권정복 위원   시 부지가 있습니까?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그게 지금 부업단지하고 석공에 테니스장하고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 권정복 위원   그 부업단지는 그러면 부업단지를 다시 또 어디 특정 장소에다 옮길 만한 시 부지가 있어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지금 저희들이 폐광 대체산업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 마스터플랜에다 좀 담아가지고.
○ 권정복 위원   그러니까 막 급하게 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좀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셔가지고 하든가 하지, 이게 지금 뭐 계산을 내가 한번 보니 한 세대당 얼마 먹힌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여기 지으려고 하는 게.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평수 말입니까?
○ 권정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수는 뭐 여기 강원도형 그 공공임대주택이 다른 지역 뭐 영월이라든가 홍천이라든가 인근 태백이라든가 하고 지금 이제 강원도에서 18개 시군 중에 연차별로 한 군데 지정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 사업이잖아요, 네?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네.
○ 권정복 위원   그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는 영월하고 홍천하고 태백이고.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 권정복 위원   그다음 우리 삼척시가 하려 그런다.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 권정복 위원   그런데 이제 부지매입비 포함해가지고 사업예산 추정금액이 이런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 한 세대당 얼마 정도 먹히냐고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지금…….
○ 권정복 위원   그냥 이렇게 계산해도 뭐 한 세대당 하면 2억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먹혀요, 전부.
 그러면 평수는 얼마 정도 예상을 한다는 겁니까?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평수가 좀 뭐 16평, 17평짜리도 있고 20평짜리도 있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 권정복 위원   이제 공공형 임대주택은 지금 우리 장미사택에 마을정비형 임대주택은 평수가 적어요, 거기는.
 건축과에서 뭐 물론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강원도형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한다 그러면 뭔가 기존의 공공임대주택하고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를 하시더라도 체계적으로 그냥 급해서 이게 뭐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뭔가 어디 어떤 부지가 되더라도 조금 효율적으로 인근 그 장미사택도 짓는 것도 있고 지금 우리 그 행복주택인가요? 석탄공사 부지 안에 하려고 하는 거하고 그런 거하고 뭔가 좀 조화로운 위치가 어디인지를 그런 고민을 좀 해달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부업단지 있는 데가 허물고 거기다가 이렇게 짓고 그게 급한 게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알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대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로 하지 마시고 조금 뭐 그런 거에 대한 좀 늦더라도 체계적으로 좀 준비를 해주세요.
 아시겠어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 권정복 위원   그 뭐 부업단지 다시 옮겨가면 또 부업단지 또 만들고 이래야 되잖아요.
 블랙밸리 골프장 만들어서 운영은 골프장에서 하고 있잖아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 권정복 위원   골프장 관련돼가지고 뭐 이렇게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시가 관리합니까, 아니면 골프장에서 관리합니까?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골프장에서 다 관리합니다.
○ 권정복 위원   이거 보세요, 이거.
 동해시에 가면 블랙밸리 표지판이 이렇게 엉망이에요.
 돌아다니면서 그런 거나 확인할 생각은 안 하고, 네? 내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여기 대표님 모셔놓고 그런 얘기를…… 골프장 사장은 외람되지만 할 게 별로 없어요.
 누굴 데려놔도 다 할 수 있어, 거기.
 그 뭐 어디 본인들 편한 것만 하려 그러고 게스트하우스 취지가 뭐예요, 게스트하우스 취지가?
 내가 보기에는 그 공문 받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 공문을 어떻게 냅니까, 그런 공문을?
 부시장님 공문 한 번 보셨어요, 그거?
○ 부시장 최종훈   아직 못 봤습니다.
○ 권정복 위원   확인 한번 하세요, 하셔서 그거는 내가 공무원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내는 공문이에요.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운영을 못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뭐 회사 운영상.
 그런데 결과를 보면 게스트하우스 운영해가지고 이익이 남는데도 운영 안 하겠다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도 그냥 폐광지역사업단에서는 순순히 받아들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위의 지휘부한테 의견 구해서 다시 전면 재검토하세요, 거기.
 아시겠어요?
○ 부시장 최종훈   네네.
○ 권정복 위원   그리고 가서 지적하세요.
 이런 거, 다니면서 이런 거 확인하시라 그러라고.
 아시겠습니까?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 권정복 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정연철   네,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우 위원   네, 제가 아까 여쭤봤던 거 조금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존경하는 권정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아까 우리 권정복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골프장 사장을 연봉이 1억 원을 넘는 사람을 삼척시가 대주주가 그냥 갑돌이 갑순이들 갖다놓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경영을 효율적으로 하고 경영수지를 호전시키고 좋게 만들고 그 수익금이 삼척시로 주주가 이익을 취득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경영자를 하나 데려다놓은 거예요.
 게스트하우스가 이익이 남는 장사예요.
 그럼 삼척시가 위탁운영을 하면 사장이 삼척시가 다른 데 줘야겠다고 해도 여기 와서 사정 사정해야 돼요.
 1년에 이익이 남는 걸 우리가 운영하겠다고.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 이익이 남는 2억 원짜리 게스트하우스 운영을 포기하겠다 그러면 사장을 그만둬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도계사람들의 피로 만든 980억 원짜리 골프장이 이익이 남느냐, 경영수지에 득이 되느냐 하면 어떤 일도 하겠다고 와서 무릎 꿇고 사장이 빌고 그래서 사업을 따와가지고 경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일방적으로 포기하겠다고?
 그 사람 거기 사장이 왜 필요해?
 자격이 없는 거예요.
 홍용기 대표가 내일이라도 그만둬야 돼, 그게 귀찮다면.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철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우리 단장님 하여튼 귀담아 들으셔서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안녕하십니까. 에너지과장 김두경입니다.
 에너지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에너지과는 기정액 대비 44억 8,200만 원을 증액한 227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산업 발굴육성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국비, 도비분을 조정하여 11억 2,300만 원을 감액하고 37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소생산시설 운영지원에 2억 원을 증액하여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소충전시설 운영지원에 1억 원을 증액하여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소생산충전소 진입로 확장공사를 위하여 8,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소 R&D 특화도시 타운하우스 조성사업에 조경 및 울타리, 건물 내 보수를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소 앵커기업 임대형 공장 건립사업에 2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액화수소 신뢰성 평가센터 구축사업에 1년차 사업비로 26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023년 국제수소포럼 개최 운영비로 4,92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촌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시비분을 추가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23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5,100만 원을 증액하여 63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과목 변경과 국고보조금반환금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23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1억 500만 원을 증액하여 8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변지역 주민 연료비 지원사업에 1,000만 원, 원덕읍 한마당 에너지축제 지원사업에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희전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인데요, 먼저 우리 2023년도 올해 3월에 다목적 증축비로 ESS 이차전지 있잖아요, 그렇죠?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 양희전 위원   이차전지 ESS.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네.
○ 양희전 위원   1억 원의 사업비를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이 ESS 이차전지 이게 준공목표가 언제예요, 과장님?
○ 에너지과장 김두경   ESS 화재안전성검증센터는 그거는 9월에 준공식을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9월 15일 예정을 하고 있고요.
 그때 그 예산을 편성한 것은 다목적실이 있었는데 추가 증축하기 위해가지고 설계비 용도로 해서 1억 원을 1회 추경 때 편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 양희전 위원   그걸 우리 시가 해야 되나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일단 저희들이…….
○ 양희전 위원   당초에 예산이 예정에 없었었는데?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당초 기본 그 공모할 때는 그런 부분도 시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들어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전체 예산규모 틀에서는 조금 부족해서 그 부분을 추가로 시비를 추가 지원을 해서 다목적실을 증축을 하려고 계획을 했던 겁니다.
○ 양희전 위원   앞에는 KCL 건물이에요, 운영하는 게?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앞에는 그 실험동은 어쨌든 복합적으로 같이 쓰는데 뒤에 지금 거의 완공 상태로 사무실 용도로 건물이 올라가는 거는 KTC 건물입니다.
 그리고 KCL은 지금 큰 구조물 거기에 이제 실험장비라든가 이런 테스트 장비들이 다 있는데 그거는 KCL이 주관 운영을 하고 KTC랑 같이 운영을 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 뒤편의 건물을 지금 거의 마무리돼 가는 거는 KTC에서 하는 거고.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네, 맞습니다.
○ 양희전 위원   직접 운영을 하는 거예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KTC가 직원들이 여기 와서 상주를 할 겁니다.
○ 양희전 위원   상주를 할 거예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교육센터는 언제 시작이 돼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교육훈련센터는 산업부에서 그 예산이 반영이 돼서 타당성조사용역 그 제안서를 지금 접수 받은 걸로 알고 있고.
○ 양희전 위원   네.
○ 에너지과장 김두경   그 타당성용역 접수가 제안서로 인해서 타당성이 확보가 되면 금년도에는 진행이 어렵고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그 진행을 하려고…….
○ 양희전 위원   위치는 어디예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그 지금 테크노파크 앞쪽에 있는 공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 강원테크노파크 동 있잖아요, 도로를 건너서.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네.
○ 양희전 위원   강원테크노파크 동.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 양희전 위원   거기에 창업보육센터하고 그 사이에 지금 건물을 짓는 건 뭔 건물이에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그거는 스마트 특성화 기본구축사업이라 해가지고 그것도 테크노파크에서 직접 공모사업에 돼서 저희들이 같이 투자를 해주고, 그래서 그걸 이제 실험동을 짓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거기에 중간 위치에 지금 짓고 있는 게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네.
○ 양희전 위원   과장님께 한번 여쭙는 게 뭐냐 하면 그걸 우리 K…….
○ 에너지과장 김두경   KCL.
○ 양희전 위원   KCL이죠, KCL?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네.
○ 양희전 위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네.
○ 양희전 위원   KTC하고 이렇게 분류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자꾸 투입이 돼요.
 강원테크노파크 보니까 우리 그 시험…… 소방방재센터를 보니까 집진기 시설에도 우리가 5억 원을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진기가 완료가 되지도 않은 거고 않으면서도 지금 시험은 계속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과장님.
○ 에너지과장 김두경   지금 기존 실화재시험센터를?
○ 양희전 위원   네, 지금 소방방재실화재센터에 있는데 저희들이 집진기를 시설하라고 5억 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이게 집진기도 완료 안 되고 지역주민들이 의견을 모아주는 거 보면 냄새가 조금 심하게 난다고 하거든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그 민원은 일부 저희들이 받고 있고 그 원인에 대해서 계속 좀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KCL에 실화재시험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KCL 측에서도 어떤 냄새가 외부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집진 설비를 제대로 거치고 나가면 조금 그 강도라든가 훨씬 약해질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계속 기술적으로 확인을 저희들이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민원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우리 시도 관련 규정에 의해서 그 집진시설이 완벽하게 좀 갖추어야지만…… 그걸 점검 좀 해주세요, 같이.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걸 우리 시가 해줘야지 누가 하겠습니까?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리고 끝으로는 우리 ESS, 과장님.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 양희전 위원   그 이차전지를 우리가 유치를 하면서 당초에 이제 배터리, 이런 배터리 제품들이 이게 기업들이 생산을 하면 지금 현재는 미국의 UL사라고 가서 그 인증을 받아야지만 시중에 판매가 되었잖아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 양희전 위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지역에 ESS 이차전지 시험인증센터를 구축을 하면, 준공이 되면 미국 UL사를 안 가도 여기에서 인증을 받아도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을 수가 있는 건지.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그 부분은 그렇게 하려고 그 시설을 국내에서 실내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큰 규모의 시설을 만들었던 거고요.
 그거는 진행을 할 겁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국제 공인인증 자격증을 갖추기 위해서 자격을 받기 위해서 그걸 법적으로 좀 기준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그분들한테만 의존하는 것보다도 우리 시에서 전문 인증기관으로써 우리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정을 받을 수도 있도록 미국 UL사 안 가고 반드시 삼척의 ESS 이차전지 시험인증센터에 가서 배터리를 생산하면 받아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뭐 기준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요, 그냥 놔둬도……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른 지역에도 ESS 이차전지에 대해서 계속 인증센터를 각 타 시군에도 구축하고 있거든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네.
○ 양희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봐요, 우리 시에서는?
○ 에너지과장 김두경   그 부분은 KCL이나 KTC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그 왜 우리 시의 어떤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라 그러면 저희들도 같이 동참을 해서 그런 부분을 인정을 최대한 받아서 저희들 보유하고 있는 게 최선인 거 같습니다.
○ 양희전 위원   법적 기준으로?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네.
○ 양희전 위원   네.
○ 양희전 위원   그래야지만 여기 와가지고 제품을 만들면 여기 와서 인증을 안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외수입도 들어오면서 고용도 좀 창출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 양희전 위원   그리고 추가로 우리 소방안전센터 들어가면서 입구에 그 대학교에서 들어가면서 아치가 소방방재센터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 양희전 위원   그게 너무 낡아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거 한번 보셨어요, 과장님?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색깔이 좀 바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주변 정비하고 아치는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지하 주차장에 우리 전기자동차가 배터리…… 전기로 자동차가 많이 이렇게 생산이 되잖아요.
 인기도 아마 수소차량보다는 지금 현재 전기차량이 조금 더 활성화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하 주차장에서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우리 시에서 에너지과에서 대책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아, 이건 뭐 소방하고.
○ 양희전 위원   이거는 뭐 전국적으로 이슈가 돼가지고 지금.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지금 뭐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해서는 소방 쪽에서도 매뉴얼이 아마 만들어져서 몇 가지 이렇게 선택지가 많지는 않은 거 같고요.
 그 매뉴얼에 만들어져서 전파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아파트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는 그 지하 주차장 안쪽에서 어떤 그 전기자동차 화재가 났을 때는 상당히 진화하기가 곤란한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뭐 전기자동차 충전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파트에다가 그런 공고문서를 입구 쪽으로 옮기든가 신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지하가 아닌 야외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 뭐 강제는 할 수가 없고 약간 권고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걸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게 소방에서도 전기자동차가 화재가 나면 대안이 없답니다.
 그런데 보통 시설에 들어가면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면 맨 안쪽으로 전기 충전기를 밤새도록 꼽아놓고 있거든요.
 그렇게 화재가 나면 이게 전기자동차는 통째로 물에다가 이렇게 완전히 담궈야 된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도 이게 대책이 없답니다.
 그러면 화재가 발생하면 지하실은 너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하 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주차장 장소를 만들고 충전소를 만들어 주시면 차라리 입구에, 전기자동차를 몇 대를 반드시 해야 되는 문서가 있죠, 그 관련 근거가 있죠?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규정이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규정이 있죠?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지상에서 하면 좋은데 지하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구에 해서 만약에 화재가 발생됐을 때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홍보를 좀 해주세요, 과장님.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정연철   네,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우 위원   네, 예산하고 상관 없이 두 가지만 좀 빠르게 여쭤볼게요.
 작진 이주마을 노인정 그 어떻게 되고 있나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지금 남부발전에서 현재 마을회관 노유자 시설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그 용도변경을 하려면 그에 맞는 시설공사를 또 해야 됩니다.
 그 과정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이광우 위원   그러니까 그게 좀 늦어지고 그러니까 7월 말까지 됐다가도 8월 말까지 되고 이러니까 좀 언성이 높아지고 하는데 그거 좀 어렵더라도 친절하게 해주시고 속도를 내줘요, 계속.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알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그래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오늘 저탄장 화재는 뭐가 확인이 됐나요, 화재인가?
○ 에너지과장 김두경   지금 저희들이 남부발전 쪽에다가 확인한 부분은 화재가 아니다라고 이제 남부발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혹시 냄새나는 부분은 일단 뭐 응급으로 해서 화재 저탄장의 어떤 그 외부로 나가는 창문, 공기구멍 이런 부분을 다 이제 폐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 이광우 위원   환경과에서 나갔나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환경과에서 나갔습니다.
○ 이광우 위원   그럼 그게 뭔지 확인이 되겠죠?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네.
○ 이광우 위원   이따 좀 알려주시고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 이광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정연철   네, 우리 김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삼척시는 이제 수소에 관해서는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시고 요새 어떤 거점도시를 만드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삼척에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추가로 계획한 데가 있나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그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차지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우리 공공시설, 시에서 관리 운영을 하는 공공주차장에 대해서 그 법정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충전기 확충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하고 있습니까?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 김재구 위원   그래서 꾸준하게 전기자동차에 어떤…… 지금 아마 삼척시에 전기자동차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을 겁니다.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 김재구 위원   앞으로 이제 뭐 충전소가 많이 생기고 충전이 빨리 되기 때문에 지금 아마 전기자동차가 당분간은 좀 굉장히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 좀 해주시고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 김재구 위원   사업명세서 223쪽입니다.
 수고 R&D 특화도시 타운하우스 조성인데, 지금 원래 계획대로 준공이 되면 핸드볼선수단 숙소로 이용하실 겁니까?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지금 핸드볼선수단이 현장 방문도 했었고요.
 그 준공이 되면 핸드볼선수단 숙소로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지금 거기 마을사업은 기존에 하시던데 지금 안 하시는 거죠, 하시는 거예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아, 주변지역…….
○ 김재구 위원   네네.
○ 에너지과장 김두경   주변지역지원사업은 그 주민들 숙원사업 위주로 사업을 진행을 해왔고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러시구나…… 거기에 일반주택 2동, 태양광주택 3동, 수소주택 1동 이런 식으로 돼있는 거 맞나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지금 그 건물의 어떤 에너지 자립을 위한 실험실증시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소가 들어오는 부분, 태양열 지열이 들어오는 부분, 그리고 일반 에너지가 들어오는 부분 이런 부분을 다 토털을 해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진행 끝나면 에너지연구원에서 전반적으로 어떤 그 에너지 자립화를 위한 주택으로 테스트를 다 진행을 할 겁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준비하셔서 어떤 수소도시의 표준모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224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인데, 사업이 지금 1억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뭐 주민들 의견을 잘 반영해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매년마다 지금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거죠?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그 매년 마을단위 저장탱크 보급사업은 신청을 받아서 도에다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올리고 올려서 도에서 지원을 받고 도비나 국비 지원을 확정한 후에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러면 삼척지역 같은 경우 몇 개 정도 되나요?
 몇 개 정도 마을이 삼척에 있나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내년도 사업비로 지금 한 곳 추가 올려놨고요.
 이게 자부담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또 마을…….
○ 김재구 위원   신청을 잘 안 합니까?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마을 전체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마을의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희망하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합니다.
○ 김재구 위원   읍면지역 위주죠?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농어촌지역입니다.
○ 김재구 위원   지금 보게 되면 LPG 이 소형저장탱크가 굉장히 좋은 점이 그나마 그래도 개인 부담이 적더라고요.
 그 지금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개인 부담이 집당 한 500만 원 정도? 그 이상이 되던데 여기는 뭐 100만 원 조금 더 넘는 것 같더라고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지금 하거노4리 같은 경우는 예측을 한 143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아, 개인 부담이 그 정도 돼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네.
○ 김재구 위원   아무튼 뭐 적극적으로 농어촌 마을단위로 해서 LPG소형저장탱크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사업 같습니다.
 이런 사업이 적극적으로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지금 뭐 계속해서 계속되는 사업이라면 좀 홍보를 해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내년도는 도계읍 지역에 그 마을 단위가 아니고 준규모 LPG 배관망 공급사업이라 해서 내년도부터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도계지역에 그렇죠?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 김재구 위원   그러면 탱크는 어디 도계지역 같은 경우는 한 곳에 하나요, 아니면 몇 군데를 나눠서.
○ 에너지과장 김두경   탱크는 그 용량에 따라서 한 곳에 집중을 하게 되면 또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이래서 지금 계획은 좀 한 5개소 정도로 분산을 해서.
○ 김재구 위원   아, 분산해서?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분산해서 설치하는 방안으로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러면 뭐 부지가 있나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그 부지는 공공부지를 일단 우선으로.
○ 김재구 위원   공공부지를 우선으로?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찾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철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복 위원   과장님.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 권정복 위원   국제수소포럼 개최하는 게 연차별 사업하는 게 우리 삼척시가 해당돼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 에너지과장 김두경   이거는 지금 강원도하고 우리 시하고 공동 50%, 50% 부담을 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강원도에서 그래도 수소 부분에 있어서 좀 선도적으로 하는 부분이…….
○ 권정복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우리나라에서 국제수소포럼을 처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전에도 하던 걸 올해 2023년도에 우리 강원도하고 삼척시가 하는 건가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예전에는 코로나 이전에 한번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타 시도 도시는 이런 포럼을 많이 개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나 우리 삼척시가 어떤 국제포럼을 개최한 그런 실적도 많지 않고 이래서.
○ 권정복 위원   우리 삼척시는 처음이죠?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국제수소포럼 공식 명칭은 처음입니다.
○ 권정복 위원   네, 그런데 이게 강원도 그 과거에, 지금 강원도 이름으로는 과거에 다른 곳에서 한 번 했던 것 같아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 권정복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해 여쭤보는 거는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 이제 어떤 그 공공의 성격으로 여기가 위탁을 받아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러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강원테크노파크는 주로 생각하는 게 반도체, 바이오 이런 게 우선인 것 같아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수소는 제가 느끼기에 늘 뒷전인 것 같아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 에너지과장 김두경   지금 그래서 삼척에 나와있는 에너지방재센터는 수소 쪽을 좀 위주로 조금 많이 전환돼 있습니다.
○ 권정복 위원   압박을 많이 하세요.
 아시겠죠?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알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리고 복합수소충전소 지금 수소버스 오늘도 하면 그 수소버스 충전은 어디서 하나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교동에서 합니다.
○ 권정복 위원   저기 오분리에서는 못 하고?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네.
○ 권정복 위원   거기 들어가는 그 진입로 예산에 올라온 거는 그럼 어디를 정비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지금 그 수소충전소에서, 지금 현재 그 수소충전소를 가기 위한 동선을 보면 체육관 앞에 있는 체육시설을 진입로를 이용을 해서 수소충전소 들렸다가 그 수소충전소하고 기존 도로 접속 부분을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일방통행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체육시설 쪽으로 한 1.5m 정도 더 확장을 하면 그 체육시설 쪽으로 이용을 하지 않고 수소충전소 전용도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권정복 위원   기존에 지금 나오는, 충전하고 나오는 길에다가 진출입로를 다 가능하게끔 하려 한다 이런 계획인 건가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맞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래요, 덧붙여서 이게 그 충전소 만들고 다 이런 거 우리 뭐 결국은 시에서 직간접적으로 다 지원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그렇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러니 거기 그 이런 어떤 뭐 충전할 때 대기차들이 많을 때는 7대, 8대 이렇게 됩니다.
 그 뭐 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분들이 대기하면서 이런 게 맞다 그러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러면 편의시설 같은 것도 만드세요.
 커피 마실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휴게시설 같은 데 요즘 뭐 이렇게 그런 어디 차 고치러 가고 이러면 다 그런 게 하나의 문화잖아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 권정복 위원   검토해보세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알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철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했지만 그 수소 R&D 특화도시 사업 관련해갖고 11동 규모로 조성이 되잖아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네.
○ 위원장 정연철   뭐 한 2,545평 8,400㎡ 정도인데 그 예산이 총 304억 원 정도 들은 게 맞아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아, 그게 그 공모사업 전체 투자비입니다.
 거기에는 연구비도 있고 그 연구원 인건비도 있고 다 포함된 비용입니다.
○ 위원장 정연철   그러면 그쪽 타운하우스는 한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된 거예요, 그게?
○ 에너지과장 김두경   저희들 그 도비가 한 7억 5,000만 원 들었고 시비가 29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 위원장 정연철   아, 그쪽 지역이?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네, 그리고 국비 일부가 포함이 돼있는데 이거는 정확한 우리 그 시설에만 투자된 비용은 별도로 좀 산출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철   음, 그렇구나.
 그래서 하여튼 뭐 타운하우스가 국내 최초로 그 조성이 됐잖아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 위원장 정연철   그래서 핸드볼선수단 숙소로 사용되는 것도 좋겠지만 뭐 일부 게스트하우스로 활용도 하겠다고 이제 뭐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겠다고 전에 말씀은 했지만 아무튼 이게 뭔가 지역이 롤모델로 될 수 있게끔 좀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하여튼 전에도 우리 조인성 에너지과장님 계실 때도 국가적으로 보면 해외수출형 모델로 기획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는데 하여튼 수소도시로서 가장 먼저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신입니다.
 전략사업과 2023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8쪽입니다.
 전략사업과 2회 추경까지 총예산액은 167억 3,589만 2,000원으로 기정 대비 시비만 38억 4,797만 6,000원이 증가가 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삼척 미로정원 운영에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2,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풍곡마을 특화정원 운영에 덕풍계곡 힐링타운 시설 보강으로 게스트하우스 화장실과 오수처리시설 신규 설치 등을 위해 2억 6,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도시재생 거점시설 공공요금 및 대학로 함성행사 내실 운영 등을 위해 7,3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공공기관 이전 및 유치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신규 반영 내역으로는 공공기관 이전 및 유치 관련 정책세미나, 심포지엄 등에 5,000만 원을, 삼척소방서 등 공공기관 이전 부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에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도시재생시설물 유지관리 개선 등을 위해 2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맨아래 쪽 정라지구 도시재생사업인 천년 SAM척 아트피아 국고 보조사업에 구 세광엠텍 공장 증개축 사업비로 30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철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그 시에서 폐교를 활용한 어떤 그런 사업들을 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김재구 위원   전략사업과에서.
 그런데 지금 폐교를 활용한 사업들이 대부분 이제 마을 단위로 그렇게 사업이 수탁이 되다 보니까 마을주민들 간의 어떤 갈등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굉장히 고민도 하고 고심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풍곡마을 특화정원 사업은 그런 문제가 없나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지금 풍곡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완료돼서 성수기라서 이제 위탁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 마을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어제 저도 가서 확인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이제 방도 꽉 차고 이래서 잘 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사업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뭐 숙박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사업이 잘 되는 건 사업이 잘 되는 건데 이런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을주민들 간의 어떤 갈등으로 가는 경우가 우리 봤잖습니까?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김재구 위원   그래서 지금 풍곡마을 특화정원도 약간 그런 어떤 잡음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살펴서 계속해서 큰 문제 없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리고 미로정원은 뭐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신지?
○ 전략사업과장 김신   미로정원은 두타산영농조합 법인에다가 새로 위탁을 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 대표 문제로 해서 아직 내부 갈등은 있는데 성수기 다음 하여튼 실질적으로 위탁이 안 되고 운영이…… 자체적으로 두타산영농조합 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 없이 운영이 되고, 운영사항을 보니까 그 정식으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 뭐 식당 운영이나 다른 부분 예산할 사항이 이제 빨리 마련될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지금 이번 주 안으로 위탁을 하려고 재계약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러시구나, 네네.
 빨리 좀 이제 어느 정도 결심이 섰으니까 수탁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걸 수탁을 하게 되면 전체를 같이 하게 하나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지금 미로…….
○ 김재구 위원   3개 권역을.
○ 전략사업과장 김신   권역이라서 3개 권역을 같이 지금 무상으로 위탁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같이 하는 걸로,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사업명세서 238쪽인데, 지금 그쪽 성내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뭐 소셜마켓 함성을…… 월 1회 하나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지금 올해는 8회 할 계획으로 해서 올해 3번, 4번 했었습니다.
○ 김재구 위원   4번 정도 하고 있는데 반응은 어떠세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지금 점점 그 참여하시는 상가 자체에서도 반응이 좋아서 참여를 하려 그러고, 그리고 또 몇 번 하다 보니까 운영하면서 노하우도 많이 생기고 이래서 점점 더 이제 활성화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조성되는 것 같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굉장히 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그리고 이제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 등등 많은 분들의 어떤 노력에 비해서 아직까지 굉장히 그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특단의 조치를 좀 취해야 되지 않겠나? 뭐 예를 든다면 싸야 된다, 아니면 뭐 물건의 질이 좋아야 된다, 어떤 특성이 있어야 된다,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속된 말로 뭐 한 방 터트려야 되는데, 과연 그게 무엇인지 혹시 고민해보셨어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지금은 실제 그 함성 행사가 성내지구 도시재생사업이 행복주택이나 특화공원 조성이 다 마무리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실제 정상적으로 이제 함성 행사를 대학로 활성화를 위해서 하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올해는 준비하고 내년부터 이제 한 방 터트릴 수 있는 그 행사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 같고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좀 그렇게 하시고 홍보도 열심히 하시고.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김재구 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뭐 좋은 결과 있지 않겠습니까?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김재구 위원   힘써주시는데 좀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239페이지입니다.
 천년 SAM척 아트피아 이건 뭐 지금 사실 그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투자가 되고 하다 보니까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려의 목소리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어쨌든 우려한 만큼 사업이 잘 돼야 되잖습니까?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그렇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래서 특별히 뭐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세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지금 이제 사업기간이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좀 우려의 목소리는 있는데 실제 뭐 다른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연되는 건 아니고 이제 공사하는 과정에서 날씨 관계나 자재 관계, 그리고 그 시설 자체가 예술풍이다 보니까 실제로 그 구현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걸 또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되어서 한 1년 정도 지연이 돼서 내년 말까지는 다 완료가 돼서 아마 내년 말이나 후년 초면 운영이 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건 뭐 정라진 쪽으로 지금 횟집이든 이런 데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지금 쏠비치 그 근방 쪽은, 후진 쪽은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좋은데 지금 정라진 쪽은 굉장히 먹구름이 껴있단 말입니다.
 이게 그 천년 SAM척 아트피아가 어떤 맑음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 전략사업과장 김신   저도 이제 그렇게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앵커사업으로 해서 그게 1단계 사업이긴 하지만 내년도 말까지 마무리돼서 후년부터 오픈하게 되면 그걸 중심으로 해서 주변지역도 덩달아서 다 다른 이제 뭐 투자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더 활성화될 수 있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가지고 지역상가들도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철   네,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희전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양희전 위원인데요.
 한 가지만 좀 238페이지인데요, 상단에 미로정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미로정원에 대해서는 매년마다 사업비는 엄청나게 작게는 한 5,000만 원, 많게는 한 2억 원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이게 우리 전략사업과에서도 과장님이 애는 쓰시지만 올해 운영도 못 하고 지금 문을 닫고 있단 말이에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지금 운영은 이제 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운영 뭘 해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숙박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 양희전 위원   숙박만, 그러니까 2권역의 숙박만 하고 있지 미로정원 1권역에는 지금 문만 열어놓고 있잖아요.
 식당도 하나도 하지 않고.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하나도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체가 누구인지를 모르겠어요, 도대체가.
 과장님도 아시지만 이게 두타영농조합법인에서 대표가 누구인지, 지금 대표를 뽑아놓은 사람이 인정이 되는지 아니면 인정을 못 하면 다시 뽑으라 하든지 아니면 우리 시가 뭐 직영을 할 수 있는…… 그 재산이 누구 꺼예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시 이제 위탁시설이기 때문에 시 소유로 돼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시 우리 행정재산이잖아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럼 왜 우리 시에서 그걸 조율을 좀 못 하나요.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뽑아놓은 대표에 대해서는 우리 시 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두타산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실제로는 그 마을, 내미로리마을 공동체 형성으로 형성된 법인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대표가 누가 되고 이거는 실제 뭐 대표 문제로 잡음이 없으면 좋겠지만 잡음 있는 상태를 시에서 그 누구 잘잘못을 하기는 시가 너무 그 범위를 넘어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자체적으로 법인 자체에서 해결을 해야 할 부분이고 시가 위탁하는 것은 대표에게 위탁하는 게 아니고 두타산영농조합법인에다가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 내미로리 주민들이 많이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해서 운영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 대표 문제는 실제 저희가 어느 쪽이 그렇게 뭐 맞다 틀리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양희전 위원   과장님 얘기 잘 하셨어요.
 그러면 대표는 두타영농조합법인에서 법인 회원들이 뽑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양희전 위원   뽑으면 거기에서 갈등이 생기면 우리 시는 그냥 갈등 끝날 때까지 가만 놔두나요, 운영은 하나도 못 해도?
○ 전략사업과장 김신   놔두기보다는 그게 해소될 수 있도록 가서 이제 자주 뭐 내미로리 이장님이나 그쪽 부분들하고 또 대표 법인 쪽하고 가서 얘기를 해서 빨리 이제 봉합이 돼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서 계속 그 협조를 구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 양희전 위원   협조도 안 되는 것 같고, 거기 3권역에 보면 2022년도에 예산을 5억 원이나 들였는데 그거 펜션동은 언제 만들어오는 거예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3권역 그 부분을 지금 이것도 실제 그 두타산…….
○ 양희전 위원   뭐 계속 그 업무보고 때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작하고 있는 중이다, 제작하고 있는 중이다 하는데 언제 와요, 그게?
○ 전략사업과장 김신   내미로리 그 내부 문제 이걸로 인해서 실제 좀 저쪽에서 적극적으로 자리가 잡혀서 시에다가 요구를 하고 그럴 때 사업에 착수하기 위해서 착수 준비가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그거는 제가 좀 죄송합니다만, 그건 책임 회피성밖에 더 되나요?
 우리가 예산을 달라 할 때는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그 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다 파악을 하고 타당성 검토를 다 해서 거기다가 펜션동을 뭐 10동이든 5동이든 넣겠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그 아까운 시예산을 5억 원이나 1년 전에 벌써 들였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지금 가져오려고 갖다 놓으려고 이러니까 마을에 뭐 문제가 있다 이거는 제가 봐서는 해결해야 되지 않나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저희 부서 판단으로는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무조건 설치하는 것보다는 설치하고 나서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는 방향으로.
○ 양희전 위원   문제가 뭐가 문제예요?
 문제가 뭐가…… 펜션동을 넣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들였는데 문제가 뭐예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일단 기존에 이제 그 펜션을 지역에서 요구한 것은 먼저 대표 쪽으로 해서 요구가 돼서 실제 예산이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설계도 했었고, 그리고 사업을 착공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와중에 그 두타산영농조합 내부 문제가 불거졌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그걸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주변에 인근 주민들 한 사람이라도 한 집이라도 반대를 하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이제 100% 동의를 받고, 그리고 두타산영농조합 내미로 쪽에서 해도 좋다 이런 식의 승인이 정확하게 나오면 설치를 하려 그럽니다.
○ 양희전 위원   사전에 왜 못 하셨어요, 그러면?
 그 펜션동을 사업을 대표 법인에서 그렇게 해달라 할 때 우리 전략사업과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부정적인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펜션동이 들어서 5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10동을 넣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왜 그러면 그걸 검토를 못 하셨어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그 예산 반영할 때는 실제 이제 설치를 해서 지역 소득에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됐었고, 지금도 설치를 하게 되면 그런 유리한 점이 충분히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마무리하면 예산이 지금 미로정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그게 행정재산으로 돼있으면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만약에 이게 지역주민들의 법인이지만 지역주민들에게 한 번 의견을 물어서 이 부분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방법을 어떤 방법이든 간에 갈등이 해소될 동안에 우리가 시가 직영으로 할 수 있으면 직영을 하든지 인건비를 해서라도, 아니면 그 1권역, 2권역, 3권역을 어떻게 해서 묶어서 법인이 지금 법인체 대표는 제가 알기로는 뽑아놓기는 했는데 또 갈등이 생겨가지고 고소 고발을 하고 이러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양희전 위원   그런 데다가 예산은 지금도 막 증액시켜가지고 추경에 증액시켜가지고 2억 원이나 지금 예산이 또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해 예산이.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은 분명히 좀 해소가 되어야 된다.
 앞으로도 이게 만약에 폐교된 부분이 뭐 풍곡분교는 제가 가봤는데 지금 현재 잘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폐교된 부분을 이렇게 한다면 우리 시는 계속 매년 예산만 세금이 투입이 되고 운영은 문을 닫고 있고 이렇게 겨우 거기에 물레방아 있는 데 펜션만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뭐 식당이라든가 주 1권역에서는 하나도 운영을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또 사무장을 우리 시가 비용을 인건비를 대가지고 사무장도 직접 거기에 투입시켜가지고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침체돼 있으니까 말씀드렸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철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복 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풍곡마을 특화정원 올해 여기 여름에 운영했습니까, 지금 하고 있어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7월 한 20일경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권정복 위원   관광객들이 좀 뭐 오는 중이에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숙박은 거의 이제 성수기여서 만실로 많이 유지가 됐었습니다.
○ 권정복 위원   지금 여기 그 예산서에 올라온 거 가지고 향후 뭘 할 계획이에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지금 구 풍곡분교 본관 건물 2층짜리 건물에 2층에다가 게스트하우스를 만드는 건데 게스트하우스 학교 건물이다 보니까 화장실이 1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층에 게스트하우스를 하나를 줄여서 남녀 화장실을 하나 만들려 그러고 거기에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하고 1억 원은 거기가 풍곡에 오수처리시설이 이제 마을 단위로 있는데 이게 새로 조성이 되다 보니까 지금 하수도 쪽에서 매일 급차로 너무 많이 나와서 퍼가지고 옮긴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비용도 이제 우리 부서에서 지출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한 26톤 정도가 지금 우리 덕풍계곡 힐링타운에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서 거기에 자체적으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저감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 순서가 안 맞아가지고 내가 얘기를 드리고 여쭤보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이런 특화정원 사업들을 하면 그 예상되는 오수시설 같은 걸 준비를 다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맞습니다.
○ 권정복 위원   안 그래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착오가 있었습니다.
○ 권정복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업들을 할 때 당초예산에 다 담아요.
 당초예산은 이거 누가 보더라도 당초예산은 뭐 한 2,000만 원 세웠다.
 그다음부터 2억 얼마씩 이렇게 세우는 것보다 처음서부터 예산을 확보를 좀 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낫잖아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알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올해 말까지 예타용역을 추진하기로 한 그 강원대 제2병원.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위원장 정연철   어떻게 추진이 지금 현재 진행사항은 어떻습니까?
○ 전략사업과장 김신   지금 최근 소식으로 강원대병원 쪽에서 타당성검토용역, 삼척분원 건립을 위한 타당성검토용역을 발주를 하려고 내부적으로 심의회나 이런 부분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용역비의 한 50%를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시에서 50%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지금 2회 추경에는 반영을 안 했는데 3회 추경에 한 1억…… 총 2억 7,000만 원 정도가 용역비가 나오는데 1억 3,500만 원 정도를 3회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하고 용역은 그 선발주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 위원장 정연철   네, 아무튼 그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아무튼 우리 삼척은 의료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서 강원대 제2병원 분원뿐만 아니라 중입자가속기, 또 이러한 어떠한 의료 혜택을 의료사각지대인 영동 남부지역을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좀 속히 속도 있게끔 진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철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박운용   경제과 소관 2023년 2회 추경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총예산은 36억 3,160만 8,000원이 증액된 225억 4,868만 2,000원입니다.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5,8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 및 지역혁신형 청년일자리 자율지원에 700만 원과 1,4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다음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취업준비 쿠폰 지원사업에 6,750만 원,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사업에 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사 관리에 853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에 625만 원, 노동법률상담 지원에 228만 4,000원 반영하였습니다.
 광산 주변지역 환경 개선에 1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기는 마을기업 육성에 6,000만 원, 그다음 강원특별자치도형 예비마을기업 육성에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장 육성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24억 8,9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삼척사랑상품권 운영대행 수수료에 1억 2,000만 원을 반영하고 삼척사랑카드 인센티브 지원에 21억 7,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배달앱 일단시켜가 사업이 종료됨에 인해가지고 2,35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개선 및 경영현대화 사업으로 삼척번개시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연구용역에 5,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보수에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년몰 활성 지원에 2,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43억 4,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이거는 앞에서 삭감된 시비부담분을 여기 국비와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에 1억 4,350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공단지입주업체 물류비 지원에 2,550만 3,000원,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 일반운영비에 1,600만 원, 농공단지 그린 공동작업자 구축사업에 200만 원, 그다음 소재부품장비 기업육성 및 기술자립 지원에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지출로 국도비집행잔액을 2억 3,749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 전출금으로 농공지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 5,407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4,592만 1,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 5,407만 9,000원 해서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근덕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공사비 및 대행수수료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제가 여기 예산과 좀 다른 얘기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삼척시 같은 경우 어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이 필요로 한데, 특히나 이제 생활인구를 어떤 식으로 이용하냐? 그런 분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냐 이런 것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뭐 그런 쪽으로 고민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 경제과장 박운용   청년 창업을 지금 지역경제에서 활성화시키려고 청년정책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차보전이라든가 뭐 물류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삼척지역에서 사업하기 좀 좋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네, 그래서 삼척이 이제 대표적인 관광도시인데 이런 것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자면 우리가 지역축제에 관광객들이 오시고, 특히나 저희 삼척에 쏠비치가 있잖아요.
○ 경제과장 박운용   네.
○ 김재구 위원   쏠비치 쪽으로 오시는 분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시내 경기까지 활성화…… 지역까지 활성화를 할 수 있냐는 어떤 그런 방안도 마련을 해야 된다.
 지금 그 지역 일대는 굉장히 활성화되어있어요.
 굉장히 너무 바빠서 화가 날 정도로, 돈이 너무 잘 벌려서 화가 날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잘 활성화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내권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관광객들을 하는 어떤 축제라든가 그다음 이제 관광지 이런 쪽에 지역화폐 반환하는 것 있잖아요, 상품권 반환사업.
○ 경제과장 박운용   네.
○ 김재구 위원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좀 과장님께서 다른 과와 협력해서 꼭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박운용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가장 대안이 삼척사랑상품권 어떤 반환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장 대안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상품권이 뭐 예를 들어가지고 5,000원이든 1만 원이든 2만 원이든 있으면 사람 심리적으로 이쪽에서 안 쓰고 가면 그게 사라지기 때문에 아까워서라도 여기 와서 소비를 합니다.
 반드시 어떤 그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부서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박운용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철   네,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희전 위원   네, 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인데요, 혹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가보셨나요?
○ 경제과장 박운용   네, 가봤습니다.
○ 양희전 위원   가보셨어요?
 페이지 138페이지인데요, 사업명세서에.
 거기 뭐 리모델링도 했고 그다음에 올해 2023년도 예산에 옥상 방수도 한다고 7,600만 원 예산이 있었거든요.
○ 경제과장 박운용   네.
○ 양희전 위원   지금 작업하고 있나요?
○ 경제과장 박운용   네, 마무리했습니다.
○ 양희전 위원   마무리도 다 했어요?
○ 경제과장 박운용   네.
○ 양희전 위원   집기류도 1,900만 원이나 있었는데 뭐 집기류 다 들어왔어요?
○ 경제과장 박운용   네.
○ 양희전 위원   여기에 덧붙여서 종합복지관 이거 민간위탁하잖아요, 과장님.
○ 경제과장 박운용   네, 근로자종합복지관입니다.
○ 양희전 위원   네,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민간위탁하는데 민간위탁 수수료가, 자료 있어요.
 연간 얼마예요?
○ 경제과장 박운용   아, 정확한 금액은 지금 제가 기억 못 하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기억을 못 해요?
○ 경제과장 박운용   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138페이지 자료에 보면 민간위탁비가 이렇게 반납이 되었어요, 보조금이.
 그래서 그게 1년에 얼마인데 왜 반납이 되었는지 매년 보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매년 5,000만 원으로 이렇게 서있었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 반납이 돼있어가지고 일부 금액이…… 한 번 여쭤봤어요.
 확인도 한 번 해주세요, 과장님.
○ 경제과장 박운용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247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개선 경영현대화라고 있어요, 찾으셨어요? 247페이지 사업명세서.
○ 경제과장 박운용   네네.
○ 양희전 위원   중간 부분에 있어요.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소요비품 구입이 얼마를 증액을 시켰어요?
○ 경제과장 박운용   지금 소요비품으로 500만 원 증액했습니다.
○ 양희전 위원   500만 원을 증액을 한 거죠?
○ 경제과장 박운용   네네.
○ 양희전 위원   총 얼마예요, 1년에?
 올해 예산 얼마였어요?
○ 경제과장 박운용   소요비품만 얘기하시는 거죠?
○ 양희전 위원   네, 소요비품만, 공중화장실 소요비품만.
○ 경제과장 박운용   소요비품…….
○ 양희전 위원   소요비품 구입비로.
○ 경제과장 박운용   아, 당초예산에 없었습니다.
○ 양희전 위원   당초예산에, 뒤에 팀장님들 확인하세요.
 본예산에 500만 원이 있었고 그다음에 1회 추경에 1,000만 원이 있었어요.
 자료 가지고 계세요?
○ 경제과장 박운용   아, 이거는 제가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네, 확인해보세요.
 공중화장실 소요비품 구입비가 2023년도 본예산에 500만 원이 있었고 제1회 추경에 1,000만 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500만 원을 증액을 시켰어요.
 그런데 기정액에 아무런 금액이 없어요.
 확인하세요.
○ 경제과장 박운용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다음에 그 바로 밑에 전통시장 공공시설 전기요금이 있죠?
○ 경제과장 박운용   네.
○ 양희전 위원   전기요금도 본예산에 5,000만 원이나 있었어요, 5,000만 원.
 그리고 제1회 추경에 1,000만 원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1,000만 원을 증액을 또 시켰어요.
 그러면 총합계가 7,000만 원이 되는데 기정액에 아무도 답변이 없어요.
 이 금액 예산을 계산할 때 이거 합계가 틀리는 거 아니예요?
○ 경제과장 박운용   지금 기정액.…….
○ 양희전 위원   기정액 본예산 다 가지고 있어요, 자료?
○ 경제과장 박운용   아, 본예산은 저는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1회 추경도 안 가지고 계세요?
○ 경제과장 박운용   네.
○ 양희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지역경제과 우리 팀장님들도 확인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이게 너무 오타가 나는 것 같아요.
 공공전기요금이 무려 이번 추경까지 7,000만 원이나 돼있는데 이번에 그냥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걸로 돼있어요.
○ 양희전 위원   혹시나 기정액을 본예산에만, 본예산을 편성 안 하고 또 이 추경만 했다 하더라도 추경에도 다 예산이 편성이 돼있어요.
 과장님, 아셨죠?
○ 경제과장 박운용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확인하고 확인해 주세요.
○ 경제과장 박운용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중앙시장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한다고 하셔가지고 당초 2022년도에 1억 2,000만 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감액시키고 이번에 2023년도 올해 예산에 2억 5,000만 원을 반영을 시켜놨는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지중화 사업이 뭐예요, 과장님 혹시 아세요?
○ 경제과장 박운용   네, 지금 중앙시장 그 주차타워 있는 데서 중앙시장 본건물 들어가기 위한 거기 그 앞의 전주 통신시설을 지중화하는 사업입니다.
○ 양희전 위원   본건물만 그렇나요? 중앙통로만 지중화하나요, 아니면 중앙시장 전체로 하나요?
○ 경제과장 박운용   아니요, 지금 주차타워 있는 데서 본건물로 들어가는 그…….
○ 양희전 위원   거기만 하나요?
○ 경제과장 박운용   네네.
○ 양희전 위원   주차타워 있는 데서 본건물 쪽으로 들어가는 거기 쪽만 하고.
○ 경제과장 박운용   네.
○ 양희전 위원   그게 지중화 사업이 2억 5,000만 원인가요?
○ 경제과장 박운용   네.
○ 양희전 위원   다른 데 중앙시장 내에는 지중화 들어가는 거 없고요?
○ 경제과장 박운용   네네, 그 시장 안에는 없습니다.
○ 양희전 위원   없어요?
 확인하세요, 과장님.
○ 경제과장 박운용   지중화하면서 그 아케이드 하는 것까지 같이 포함된 겁니다.
○ 양희전 위원   같이 포함됐어요?
○ 경제과장 박운용   네네.
○ 양희전 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전통시장 노후시설 보수비용이 이렇게 계속해서 2억 9,000만 원이나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뭐예요, 과장님?
○ 경제과장 박운용   그 전통시장에서 이제 수시로 발생되는 소규모 보수시설인데 보통 소방시설 배수펌프라든가 화장실 보수라든가, 이런 어시장 입구 환경개선이라든가 뭐 풍물상가 내 천막 도색하는 부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렇죠? 물론 개보수는 해야 되겠죠, 과장님 그렇죠?
○ 경제과장 박운용   네.
○ 양희전 위원   과장님이 경제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제가 설명 한 번 할 테니까 이거는 좀 계획을 한 번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2021년도에 예산이 얼마가 있었냐 하면 본예산에서 5,000만 원, 제1회 추경에서 1억 2,000만 원이나 있었어요.
 그다음에 그게 노후시설 개보수, 노후시설 개보수 계속 이렇게만 올라와요.
 그리고 2022년도에 본예산에 5,000만 원, 제1회 추경에 2,000만 원, 제2회 추경에 6,000만 원이 올라가서 다 반납이 안 된 거 보면 소모가 됐어요, 사업이.
○ 경제과장 박운용   네.
○ 양희전 위원   2023년도에 또 노후시설 개보수를 본예산에 5,000만 원, 또 1회 추경에 1억 4,000만 원, 2회 추경에 이번에 1억 원을 또 반영을 했단 말이에요.
 노후시설 개보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야 되는 거는 분명한데, 이걸 계획을 좀 담았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 경제과장 박운용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이번 연도에는 총예산을 얼마를 편성을 해서 중앙시장 내 뭐를 한 번 개보수를 하겠다라든가 이런 부분이 명시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경제과장 박운용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리고 끝으로 두 가지만, 저기 주차타워 예산이 지금 뭐 승강기 안전검사부터 시작해서 전기안전 대행검사부터 모든 예산이 우리 시비가 경제과로 들어가요, 지금.
○ 경제과장 박운용   네.
○ 양희전 위원   그런데 우리 그 주차타워에서 나오는 비용은 우리 시에 아예 세외수입으로 10원도 안 들어오나요?
○ 경제과장 박운용   아니요, 1년에 그 대대부료가 들어옵니다.
○ 양희전 위원   들어와요?
○ 경제과장 박운용   네.
○ 양희전 위원   그것도 저한테 자료를 한 번 주세요, 과장님.
○ 경제과장 박운용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매년 이렇게 들어오는 자료.
○ 경제과장 박운용   네.
○ 양희전 위원   그다음에 자료를 주실 때 혹시 거기에 주차타워를 관리하는데 뭐 인력이 몇 명이 들어가는지, 안 그러면 그걸 좀 볼 수 있나요?
 1년에 총 매출이 얼마 정도 되는데 인건비 사용하고 그게 아마 중앙시장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좀 받아볼 수 있나요?
○ 경제과장 박운용   네,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받아볼 수 있으면 그걸 좀 자료 좀 주세요.
○ 경제과장 박운용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리고 끝으로 우리 중앙시장 어물전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과장님.
○ 경제과장 박운용   네.
○ 양희전 위원   어물전하고 그다음에 그 바로 뒤편에 보면 건어물 조금 그다음에 반찬가게가 있잖아, 그렇죠?
○ 경제과장 박운용   네.
○ 양희전 위원   그 사이에 보면 너무 지저분하지 않나요?
 거의 빈 상가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빈 상가를 매입하겠다고 3,0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 빈 상가 점포 매입은 어디에 해요, 3,000만 원?
○ 경제과장 박운용   아, 당초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 양희전 위원   네, 그러면 그것도 자료 같이 주세요, 과장님.
○ 경제과장 박운용   아, 네 그거는 신관동 지금 청년몰인데 3층 부분에.
○ 양희전 위원   아, 3층 건물이에요?
○ 경제과장 박운용   네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어물전 뒤에 보면 상가가 뭔 상자를 너무 쌓아놓고 이래서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중앙시장이.
○ 경제과장 박운용   네.
○ 양희전 위원   거기에 과장님 언제 시간나면 한번 현장답사를 하셔서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안을 드리면 거기에 뭐 의자를 개인 분양이 됐기 때문에 임대인들한테 연락을 해서 뭐 저희들이 임대를 받을 수 있으면 임대를 받아서 거기에 탁자를 좀 놓아서 먹거리를 만든다든가, 안 그러면 뭐 커피 한 잔 관광객들이 오신다든가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시장을 보고 나서 뭐 커피라도 한 잔할 수 있는 뭔 장소를 깨끗하게 좀 만들 수 없나요, 과장님?
○ 경제과장 박운용   아,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해가지고 이쪽에 시설을 할 수 있다 이러면 그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저번에도 내가 경제과 말씀드릴 때 속초 중앙시장 한번 가서 너무 부러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우리 중앙시장을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전체적으로 돌아보셔서 우리 시장 안에 좀 점포가 전체 나가지 않다 하더라도 너무 지저분하게 모든 상자를 거기에 다 쌓아놔가지고 관광객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는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활성화 차원에서도 과장님 한번 현장답사해주세요.
○ 경제과장 박운용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철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삼척시는 소상공인들 카드 수수료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는…….
○ 경제과장 박운용   인센티브를 10%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연철   아니, 카드 수수료.
○ 경제과장 박운용   아, 카드 수수료?
○ 위원장 정연철   지원한, 정부 지금 시책이잖아요.
 정부에서 지원사업이잖아요, 지금.
○ 경제과장 박운용   네, 그…….
○ 위원장 정연철   한 적 있습니까?
○ 경제과장 박운용   지금 가맹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부터는 삼척사랑카드 가맹점뿐만 아니라 그 소상공인를 전부 다 해가지고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금 조례 개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정연철   아, 그래요?
 하여튼 정부에서도 우리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진행하는 정책이잖아요.
○ 경제과장 박운용   네.
○ 위원장 정연철   그래서 지금 사실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그 카드 수수료 지원 부분들을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진행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빨리 조례도 제정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뭐 이차보전 한도액 상환 조정 뭐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금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제 발 빠르게 진행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앞으로 뭐 소상공인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번개시장 말입니다.
○ 경제과장 박운용   네.
○ 위원장 정연철   지금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 연구용역을 5,000만 원이 지금 편성이 됐는데, 도로 점용이 2025년도에 끝나잖습니까?
○ 경제과장 박운용   네.
○ 위원장 정연철   그래서 지금 그쪽 상인분들도 상당히 안불좌석이예요.
 상당히 지금 불안해하고 있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진행할 건지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 경제과장 박운용   지금 번개시장은 도로 점용 부분하고 개인 소유인 노점상들하고 뒷부분 개인 소유 이제 점포에 따라 3개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중간에 있는 부분은 금년 11월에 임대 계약이 끝나가지고 다시 계약 여부가 결정되는가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현재로서는 지금 번개시장 상인들이 어떤 겉으로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이전해달라는 의사는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전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건의해서 이전해달라고 하면 그때 행정절차를 밟기에는 좀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 같아서 미리 용역비를 이번에 산출한 거고, 지금 하여튼 그 번개시장 주차장 부지에 임대되고 가설 건축신고된 부분은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대두될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 위원장 정연철   네, 아무튼 그 임원 회센터 같은 경우는 자부담 한 8,000만 원 정도 들여갖고 지금 현재는 한 4억 원 정도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가 이제 하천부지잖아요.
○ 경제과장 박운용   네.
○ 위원장 정연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분들이 또 비교해서, 그런 분들이 또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아무튼 그 번개시장 관련해갖고 깊이 좀 연구를 해서 상인들과도 협의를 해서 삼척 그 역사 전통을 자랑하는 번개시장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좀 과장님께서 앞장서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박운용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정회)

(16시 06분 속개)

○ 위원장 정연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셔서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국장 조인성   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58페이지입니다.
 관광정책과는 이번 추경에 27억 1,187만 6,000원이 증액돼서 123억 9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관광지 시설물 유지보수 4억 3,000만 원 증액됩니다.
 덕풍계곡 야외무대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동해왕 이사부 축제에 도비 3,000만 원 포함해서 4억 3,000만 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59페이지 되겠습니다.
 관광마케팅이 되겠는데요, 관광마케팅 사업비에 국비하고 균특 이건 재원이 조정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균특으로 재원 조정이, 이건 세입예산안과 연계돼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다음 다음 페이지 260페이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사업,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균특 재정 조정에 따른 사업이 되겠고요.
 다음 261페이지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광자원 부분입니다.
 중간에 보면 붐박스 페스티벌이라고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10월 연휴 기간과 맞물려서 삼척해수욕장에 어떤 특화된 축제 콘텐츠로써 한 번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겠습니다.
 하단에 이사부독도기념관 전시영상콘텐츠 추가보강 사업에 8억 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장미공원 바닥분수, 또 흙포장 공사 등 해서 1억 3,000만 원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하단에 해수욕장 운영관리에 9,500만 원, 또 안전한 여름해변 운영 지원 도비사업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마지막 263페이지에 재무활동 국도비보조금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억 2,004만 3,000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복 위원   국장님에게 질의 드릴 건 아니고요.
 우리 뒤에 담당 부서 팀장님들, 나릿골 감성마을 담당 부서가 여기 맞죠?
○ 경제진흥국장 조인성   네, 맞습니다.
○ 권정복 위원   여기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올라왔어요.
 ‘바람의 언덕에 너무 지저분하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누구한테 전화 받은 것도 있는데 밤에 한 9시 넘으면 그 위의 어디 마을주민이 집에서 키우는 개를 목줄 없이 풀어놓는가 봐요, 한 4~5마리씩.
 여기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한 번 보시고, 우리 시에서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지금 개발사업, 뭐 관광객 유치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개발사업하는 거잖습니까?
○ 경제진흥국장 조인성   네, 그렇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 취지에 안 맞는 거잖아요.
○ 경제진흥국장 조인성   네.
○ 권정복 위원   개선하세요.
○ 경제진흥국장 조인성   네, 민원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철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개발과장 심혜영   관광개발과장 심혜영입니다.
 268페이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52억 1,200만 원 증가된 450억 202만 1,000원입니다.
 이사부 독도 평화의 다리 조성사업으로 인도교 및 조명 190m를 설치할 감리비를 2억 3,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새천년 해안도로 썬라이즈 명소화사업으로 당초 60m에서 100m 증액에 따른 교량 거더 및 케이블 설치에 따른 23억 원을 편성하였고 감리비 5억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사부 독도 기념관 운영 및 관리에 시설비로 7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맨홀 보수, BF 보완, 응급복구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이사부 관광 명소화 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 세입 분야 특별조정금 4억 원을 포함해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130면 조성 및 인도, 도로 벽화 조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입니다.
 원전해제부지 활용 및 개발로 소방방재산업단지 부지매입비로 180억 원 편성하였는데 계약금 90억 원과 1차 중도금 90억 원을 포함해서 180억 원 편성하였으며 내년 잔금은 24년도 당초과 1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하단에 가곡온천 운영관리에 시설비 부대비로 1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족욕장에서 캠핑장까지 500m 관로 연결에 5,000만 원, 성수기 대비하여 히트펌프 두 대 증가와 온수펌프 30톤 증가분, 그리고 캠핑장에서 온천까지 하천옹벽 위 데크 설치 등으로 1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관농작물 파종 및 토지 임차분으로 제2단계 사업 청평뜰 부분 경관농업단지 조성 체험 등에 사용하기 위해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이사부 문화예술촌 조성사업으로 구 해동목욕탕 일원에 공공앵커시설이나 문화예술복합공간 조성에 의해서 국공유지 11필지 434㎡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위원님.
○ 김재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삼척 시내에 이제 다리 있잖아요, 교각.
 교각 쪽에 보게 되면 지금 뭐 조명이라든가 이렇게 밤에 그 설치가 되어있는 쪽도 있고 그렇지 않은 쪽…… 이게 관광개발과에서 하는 겁니까, 다리?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전에 이제 박쥐다리라고, 박쥐 교량 있잖아요.
○ 관광개발과장 심혜영   그건 관광과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 김재구 위원   아…….
○ 관광개발과장 심혜영   네네, 그 사업은.
○ 김재구 위원   아니, 그 하게 된다면 그쪽 조명을, 밤에 지금 너무 조명도 고장이 나고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밤에 그쪽이 너무 어둡고 너무 우범지역 같고요.
 그쪽이 문화예술, 또 관광지역이에요.
 그쪽이 문화예술회관도 있고 죽서루도 있고.
○ 관광개발과장 심혜영   네.
○ 김재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이 너무 방치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관광개발과장 심혜영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쪽 좀 살펴봐 주시고요.
○ 관광개발과장 심혜영   네.
○ 김재구 위원   사업명세서 268쪽 새천년해안도로 썬라이즈 명소화 사업인데 지금 2022년까지 투자비용이 63억 원인가요?
○ 관광개발과장 심혜영   네네, 그 정도 이월사업으로 해서.
○ 김재구 위원   지금 투자가 된 거예요?
○ 관광개발과장 심혜영   지금 새천년 스카이워크 그 사업은 저희가 당초에 60m로 했는데 21년도 10월에 연장을 해서 100m로 사업 검토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설계가 마무리됐고 해서 올해 8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다시 재착공을 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지금 공정률이 어떻게 되나요?
○ 관광개발과장 심혜영   지금 현재로는 공정률 10% 정도 됩니다.
○ 김재구 위원   10%인데 이미 63억 원 들어가고 지금 28억 원해서 91억 원이란 얘기예요?
○ 관광개발과장 심혜영   네, 일단은 발주를 해놨고 저희가 이제 연장 부분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사업비를 추가 반영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이미 63억 원 들어간 건 그럼 뭐 어디에 들어간 거예요?
○ 관광개발과장 심혜영   지금 예산액은 저희가 34억 원으로…… 아, 기투자 부분이요?
○ 김재구 위원   네.
○ 관광개발과장 심혜영   지금 예산은 서있는 상태고 아직 집행은 안 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집행 안 했죠?
○ 관광개발과장 심혜영   네.
○ 김재구 위원   그렇죠, 네네.
 2022년도 기투자한 걸로 돼있어가지고 여쭤본 겁니다.
○ 관광개발과장 심혜영   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269쪽입니다.
 지금 여기 비치조각공원 있잖아요, 그 조각공원 전체를 지금 개선 뭐 보수하는 사업인가요?
○ 관광개발과장 심혜영   지금 조각공원에 기존에 있는 시설로는 좀 관광객을 유치하기가 미비하고 이래서 저희가 감성테라스나 감성해랑 뭐 감성마당,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파고라나 벤치 등 현재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감성도성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 김재구 위원   기존에 있는 시설도 보강을 하나요?
○ 관광개발과장 심혜영   네네, 기존 시설 전체를.
○ 김재구 위원   음, 그렇게 하고.
 그쪽 그 마린데크 위에 데크가 있는데 데크가 지금 뭐 훼손이 돼가지고, 물론 이 사업을 하더라도 지금 약간 조치는 취해 놓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사고날 것 같더라고, 다칠 것 같더라고요.
○ 관광개발과장 심혜영   네.
○ 김재구 위원   지금 전부 다 뭐 못이 일어나고 못이 올라와 있고 굉장히 위험한 상태거든요.
○ 관광개발과장 심혜영   네.
○ 김재구 위원   좀 살펴봐 주시고요.
○ 관광개발과장 심혜영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철   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269쪽에 보면 소방방재산업단지 부지 매입 180억 원 정도 잡혀있는데 지금 현재 그 어느 정도 부지가,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 관광개발과장 심혜영   총 450억 원이고요, 제가 23년도 7월 14일 그 소방방재단지 부지를 매매계약 체결했습니다.
○ 위원장 정연철   아, 했습니까?
○ 관광개발과장 심혜영   네, 그래서.
○ 위원장 정연철   450억 원이요?
○ 관광개발과장 심혜영   450억 원, 이번에 180억 원씩 지급하고 내년에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정연철   내년에?
○ 관광개발과장 심혜영   당초하고…….
○ 위원장 정연철   계약은 했네요?
○ 관광개발과장 심혜영   계약했습니다.
○ 위원장 정연철   450억 원에?
○ 관광개발과장 심혜영   네네.
○ 위원장 정연철   잘 하셨네요.
○ 관광개발과장 심혜영   네.
○ 위원장 정연철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우종원   총무과장 우종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44억 6,700만 원이 증액된 495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예산 중에 59%에 해당되는 29억 9,000만 원이 공무원, 그리고 공무직, 기타직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74쪽입니다.
 세부사업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직원 후생복지 지원에 5,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쯤 예비군 육성 지원에 5,100만 원, 하단에 시민의 날 행사 운영에 2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주민자치박람회 운영에 1,000만 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4억 9,800만 원, 그리고 하단에 이통장 지원에 2,400만 원, 시정지원단체 공익사업 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3,630만 원, 그리고 자율방범대 지원에 1억 1,700만 원, 중간쯤 이통장반장 한마음대회 지원에 5,000만 원,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 지원에 3,0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한마음대회 지원에 2,000만 원, 자유총연맹삼척시지회 한마음대회에 2,000만 원, 그리고 하단에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행정도우미 운영에 2억 3,0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쯤 정보화마을 자립화 도비 사업에 2,500만 원, 전자상거래 거점센터 도비 사업 2,500만 원, 하단에 행정업무시스템 개선 및 운영관리에 2,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직원 정보화 환경개선 및 운영지원에 2억 7,800만 원, 정보통신시설 확충 및 개선에 2,000만 원,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5,600만 원, 하단입니다.
 인력운영비, 공통예산입니다.
 26억 3,689만 2,000원에 공무원 인력운영비에 15억 5,100만 원, 그리고 279쪽에 기타직 인력운영비에 9,800만 원, 공무직 근로자 인력운영비 9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쪽에 국도비집행잔액반환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위원님.
○ 김재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직원들이 가장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지금 국가에서 추진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 그러니까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서 육아를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조치들은 없어요.
 육아휴직자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긴 해요.
 좋은 어떤 국가정책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 반대로 또 보자면 육아휴직자로 인해서 직원들이 서로 간에 힘들단 말이에요.
 육아휴직자가 이제 본인도, 본인도 힘듭니다.
 뭐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본인도 자유롭겠습니까?
 그래서 육아휴직자들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드리는데 뭐 해결 방법이 없나요?
○ 총무과장 우종원   지금 우리 그 육아휴직이 현재 28명입니다.
 그리고 질병휴직, 뭐 기타 등등 휴직으로 통해서 42명이 지금 휴직 상태에 있고, 이제 우리가 정원은 941명인데 현원은 914명으로 정현원 사항으로는 27명이 결원이거든요.
 그런데 질병휴직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총 58명이 결원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올해 신규자를 41명이 지금 현재 충원이 되고 있고요.
○ 김재구 위원   네네.
○ 총무과장 우종원   오버를 해서 이제 충원을 하는 거고 원래 정현원 사항으로는 27명인데 47명을 충원을 하고 있고 대체인력으로 해서 지금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9월에 충원이 되면 어느 정도 지금 어렵게 버티고 있는 부서에 보충 좀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아, 총무과장님도 알고 계시구나.
 어렵게 버티고 있는 거 맞죠?
○ 총무과장 우종원   네.
○ 김재구 위원   네, 굉장히 어렵게 버티고 있는 겁니다.
 힘들지만 묵묵히 열심히 일해주는 직원들을 위해서 그 어떤 후생복지 쪽으로 많이 고려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올해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이 지금 뭐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우종원   지금 3기까지 배치가 돼있는 상태로 큰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도중 포기자가 없었어요?
○ 총무과장 우종원   포기자가 거리상으로 좀 포기가 있었는데 그 대기자들이 또 보충을 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대기자가 있었어요?
○ 총무과장 우종원   네, 보충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러면 이제 거리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네요, 그럼 결국은.
○ 총무과장 우종원   네, 지금은 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지역인데 읍면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출퇴근이 좀 어려운 대학생들은 포기한 게 있었는데, 그 지역 위주로 해서 그건 다 됐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네, 될 수 있으면 그 지역 위주로 하는 거죠? 아니면…….
○ 총무과장 우종원   추첨으로 한 겁니다.
○ 김재구 위원   추첨으로 한 거예요?
○ 총무과장 우종원   네,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 김재구 위원   아니, 이제 그 될 수 있으면 멀리 있는 쪽 있잖아요, 뭐 여기에서 근덕이라든가 이런 쪽.
○ 총무과장 우종원   네.
○ 김재구 위원   그런 쪽 뭐 미로라든가 이런 쪽은 될 수 있으면 그쪽 지역사람 넣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 총무과장 우종원   그게 이제 나중에 추첨이 되고 나서 배치를 좀 바꿔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추첨할 때부터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하긴 좀 어렵습니다.
○ 김재구 위원   어렵죠?
○ 총무과장 우종원   네.
○ 김재구 위원   아니, 그게 이제 추첨이 끝난 이후에 거리가 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 총무과장 우종원   그거는 일단 현재로는 최대한 반영은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교체를 해서.
○ 김재구 위원   네네, 그런데 사전에 이제 추첨을 하고 난 이후에 서로 간에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주나요?
○ 총무과장 우종원   따로 공식적으로는 하지는 않고 그 본인이 원하고 1대 1로 교체가 가능하면 배려를 해주는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아르바이트생들 모아서 교육을 시키잖아요.
○ 총무과장 우종원   그거는 이제 재난안전과에서 안전교육.
○ 김재구 위원   네, 안전교육 할 때 그런 걸 홍보를 해서 바꿀 수 있는 그런 걸 좀 주면 안 될까요?
○ 총무과장 우종원   대부분 이제 짧은 기간이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태워주고 태워오고 이러시더라고요.
○ 김재구 위원   아니, 그렇지 않은…….
○ 총무과장 우종원   그런데 미리 그게 인원이 한 500명 되는데, 이제 대부분 동지역이거든요.
 동지역인데 읍면 해수욕장 위주로 이제 나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잘 그래도 출퇴근…….
○ 김재구 위원   그렇긴 한데 그게 좀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조금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추첨이 끝난 다음에 본인들 의사에 의해서 뭐 바꾸는 거는 큰 무리 없잖아요?
○ 총무과장 우종원   그런데 그게 이제 1대 1로 서로 맞춰서 오면 가능한데 우리가 행정에서…….
○ 김재구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교육…… 모두가 모여있을 때 그런 것을 안내를 해서 좀 바꿀 수 있는 사람 바꿀 수 있게끔 하면.
○ 총무과장 우종원   그런 경우는 크게 많지 않고 보통 자기가 이제 거리가 멀다 그러면 포기를 하더라고요.
○ 김재구 위원   그러니까요.
○ 총무과장 우종원   네네.
○ 김재구 위원   포기자가 나오니까.
○ 총무과장 우종원   포기하면 또 대기자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대기자가 또 대기를 하고 있어서, 대기자가 또 뭐 자기가 멀더라도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앞서서.
○ 김재구 위원   보완이 된다는 얘기죠?
○ 총무과장 우종원   네, 앞서서 하긴 좀 그렇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276쪽입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건데요.
 지금 일부 혹시 과장님이 들으셨는지는 몰라도 자율방범대를 이제 사무실도 만들어주고 하다 보니까 일부 그 전기요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태양광을 좀 해달라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들어보셨어요?
○ 총무과장 우종원   지금 아직까지는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현재 차량을 구입해달라고 하는 부분들은 얘기가 있었고, 장호 쪽에 이제 그 자율방범대가 아직 사무실이 없어서 사무실을 좀 설치를 해달라 하는 부분 외에는 제가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네, 그래서 혹시나 지금 에너지과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태양광이요.
 그래서 만약에 자율방범대에 이제 태양광을 설치를 해주게 되면 일괄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에너지과 쪽으로 공모사업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에너지과와 협의해서 태양광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우리 에너지 메카 삼척인데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기요금도 적게 들고 하니까 이것도 한 번 고려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우종원   네, 아무튼 그게 건축물이 가능한 시설이…….
○ 김재구 위원   그러니까요, 가능하다면.
○ 총무과장 우종원   컨테이너 박스는 좀 힘들 것 같고 가능한 시설이 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이걸 자율방범대에서 요청하는 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청을 받아들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어떤 것으로 인해서 이게 사업이 안 된다, 태양광이 설치가 안 된다는 걸 알려주셔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은 계속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아까 뭐 컨테이너 박스라든가 이런 건 안 되잖습니까.
 그런 걸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통장 한마음대회뿐만 아니라 여기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가 있는데요.
 식비, 뭐 교통비 이런 것들이 좀 조정이 되나요, 어떻나요?
○ 총무과장 우종원   지금 그 보조금 지원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보조금 운영 기준에 의해서 이제 일괄 공통적으로 지급이 될 수밖에 없고요.
○ 김재구 위원   네네.
○ 총무과장 우종원   나머지는 이제 예를 들어 체육대회를 할 건지 워크숍 위주로 할 건지 그런 부분들은 각 단체하고 협의해서 좀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한마음대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한 번 만들어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아니,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얘기하는 건 식비가 워낙에 8,000원, 지금도 8,000원인가요?
○ 총무과장 우종원   네, 8,000원입니다.
○ 김재구 위원   8,000원을 맞춰주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식비에 대해서 모자란다.
 모자란 건 맞거든요.
 그래서 식비 현실화가 안 되나요?
○ 총무과장 우종원   그게 우리 공무원도 똑같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렇죠?
○ 총무과장 우종원   식비에 대한 부분은 2~3년이 늦더라고요, 보니까.
○ 김재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278쪽입니다.
 직원 정보화 환경개선, 지금 우리 삼척시에 듀얼모니터로 전부 다 지원을 해주고 있나요, 원한다면?
○ 총무과장 우종원   지금 상반기는 본체보다 듀얼모니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원들이 지금 원하는 대로 수요조사를 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게끔 설치를 한 상태입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꼭 그 원하는 직원들이 이제 듀얼모니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우종원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철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님.
○ 이광우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위원입니다.
 그 질의보다도 하나 주문 좀 할게요.
 매년 그 신규자를 뽑으면 삼척시가 유독 다른 시군들하고 비교를 하면 첫 임용 날짜가 늦어져요.
 아까도 계속 사람이 모자란다 하는데 지금 이제 최종 선발이 언제죠, 이달 말인가요?
○ 총무과장 우종원   지금 9월 1일 자로 발표가 됩니다.
○ 이광우 위원   9월 1일 자에 그럼…… 작년에도 그렇고 그전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10월 1일 자로 가능하면 낼 수 있으면 내줘야 되는데 꼭 10월 말이나 11월 1일 자야.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한 달 늦는 경우들이 있어.
○ 총무과장 우종원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길게 최장으로 늦으면 40일도 늦어요, 삼척시가.
 그러니까 뭐 경찰서에…….
○ 총무과장 우종원   신원조회, 네.
○ 이광우 위원   신원조회 하는 게 다른 경찰서라고 빨리 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늦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미리 좀 준비했다가 가능하면 10월 1일 자로 발령을 내서 없는 사람들을, 그 임용되는 사람도 한 달 치 빨리 되는 게 좋은 거고 또 부서에서도 인력이 한 명이라도 빨리…… 부족한 인원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럼 훨씬 더 유리하잖아요.
 그걸 꼭 좀 염두에 두시고 한 번 해주세요.
○ 총무과장 우종원   네, 알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철   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금화   자치행정국장 홍금화입니다.
 회계과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88페이지입니다.
 회계과 2회 추경은 37억 421만 8,000원이 증액된 699억 7,991만 5,000원입니다.
 지출관리에서 직무수행경비에 60만 원, 청사 운영관리에 7,000만 원, 청사 시설관리에 9억 원, 밑의 하단에 시 청사 주차장 확충에 1억 원, 시 청사 별관 주차장 확충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 임원출장소 신축에 3억 원, 국유재산 관리 운영에 3억 2,000만 원, 공용차량 구입에 5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인력운영비 1억 5,200만 원, 기타직 인력운영비에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91페이지 일반행정부문 집행잔액반환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방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방관리과장 전문희   예방관리과장 전문희입니다.
 예방관리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02페이지입니다.
 예방관리과는 기정액 대비 5,985만 7,000원 증액 27억 3,72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드기 매개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은 보조금 재원 변경에 따라 기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방역소독 관리, 소독약품 사용 증가로 구입비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 감시 국고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된 후 한시적 운영으로 임상감시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대상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저희 시는 지정감시기관 삼척의료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월 30만 원 지급입니다.
 503페이지입니다.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사업은 현장보고장비 4대에서 2대 축소로 인하여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89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집행잔액반납금 1억 2,116만 8,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 김재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02페이지입니다.
 올해 방역소독을 아주 철저하게 잘 하신 것 같은데 민원이 어디 좀 많았습니까?
○ 예방관리과장 전문희   네, 많았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방역소독을 이제 시내뿐만 아니라 읍면지역은 읍면에서 합니까, 아니면 전부 다 보건소 자체에서 합니까, 차량이 한 대가 있나요?
○ 예방관리과장 전문희   아닙니다.
 보건소하고 도계, 원덕 보건지소 이렇게 세 군데에서 편성해서 그 읍면지역별로 관할 구역이 있습니다.
 도계는 도계, 신기, 하장, 원덕은 원덕, 가곡,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요.
 그렇게 하는 건 보건소에서도 하고 또 민간위탁준 부분은 매주 2회씩 관할 권역이 있습니다.
 그 5개 기관에서 다 다니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렇군요.
 그래서 1년 전만 해도 민원이 굉장히…… 지금은 민원이라는 것이 이제 여기 방역 좀 해달라 이런 민원이잖아요.
○ 예방관리과장 전문희   네.
○ 김재구 위원   그런데 1년 전만 해도 방역해달라는 민원이 아니라 왜 방역을 안 해주냐 이 민원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지금 방역을 너무 잘 하고 계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런 거고요.
 특히나 이제 그렇게 또 구역이 나눠지다 보니까 방역을 아주 그때 그때 당일 당일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 예방관리과장 전문희   네.
○ 김재구 위원   그러면서 우리 시민들의 어떤 예방관리를 위해서 진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에 너무 제가 나름대로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 예방관리과장 전문희   감사합니다.
○ 김재구 위원   네네, 그리고 그 진드기 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교육이라든가 별도 뭐 홍보라든가 한 게 있습니까?
○ 예방관리과장 전문희   네, 저희 교육하고 홍보는 수시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실적은 89회 4,430명 실시하였습니다.
○ 김재구 위원   많이 하셨는데 지금 진드기에 감염돼 가지고, 감염돼서 큰 문제가 되신 분들이 혹시 삼척시내 관내에 있나요?
○ 예방관리과장 전문희   지금 현재 저희 한 명 사망하셨고요.
○ 김재구 위원   아, 한 명 사망하셨구나.
 우리 삼척시가 유독 많나요, 다른 데에 비해서?
○ 예방관리과장 전문희   저희가 많은 지역으로 분류되어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 김재구 위원   많은 지역으로 되어있죠?
○ 예방관리과장 전문희   네.
○ 김재구 위원   특히나 미로 지역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가요?
○ 예방관리과장 전문희   네.
○ 김재구 위원   아무튼 이거 진드기 매개감염병은 그 어떤 치명률이라 그러나요?
 굉장히 높기 때문에 철저한 그 어떤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홍보도 해주시고 교육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방관리과장 전문희   네.
○ 김재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정연철   네, 김원학 위원님.
○ 김원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또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분무식하고 방역을 이렇게 연무로 하는데 예전에는 연무로 해서 우리가 많은 연기가 날 수 있게끔 이렇게 방역을 했잖습니까.
○ 예방관리과장 전문희   네.
○ 김원학 위원   이게 몸에 또 경유가 사용되다 보니까 몸에 해로워서 어떤 그 많은 연기가 나는 게 지금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 예방관리과장 전문희   네.
○ 김원학 위원   지금 두 가지 그게 방법 차이가 어떻게 되죠?
○ 예방관리과장 전문희   어떤 차이…….
○ 김원학 위원   아, 연무를 했을 때 지금은 연기가 거의 안 나죠?
○ 예방관리과장 전문희   안 나지만 그 방역 효과는 똑같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주민들께서는 아직까지도 옛날 우리 어렸을 때 그 방식에 차가 다니면서 차 엔진소리, 모터소리와 함께 그 바깥에 하얀 연무가 피어져야지 방역이 이루어진다라는 인식이 아직까지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리 없이 와서 방역을 하고 가도 지역주민들은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체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 민원이 접수되는 게 방역은 안 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 예방관리과장 전문희   네, 저희가 그 효과 면에서는 똑같은데 보이는 가시적 부분이 좀 미비한 것 같지만 저희가 연초나 사업하기 전이나 아니면 방역하러 나가서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어느 정도 인식이 돼서 그런 부분은 거의, 모든 분은 그렇지 않지만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아직까지 연세 드신 분들 시골 쪽에 가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차후에 12개 읍면동 이통장 회의를 각 읍면동별로 할 때 읍면동장님들한테 우리가 방역의 방식을 이통장님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내려갈 수 있도록, 아니면 노인회에다가 그 어떤 교육지침의 방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는 경유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기가 많이 피어오르고 했잖습니까.
 거기 하수구 구멍의 한 쪽에 집어넣게 되면 반대쪽 구멍에서 아주 연기가 막 피어올라야지 우리가 방역이 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해도, 했다고 해도 이렇게 주민들이 안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어떤 어르신들을 위해서 노인회에다가 또 얘기를 전달해서 그런 인식의 교육을 좀 할 수 있게끔 하든가, 12개 읍면동에서 인식의 교육이 돼서 우리가 삼척시가 방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고 있지만 지역주민들께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안 됐다라는 입장을 또 많이 하고 있고요.
 이게 점차적으로 우리가 방역기간 동안 조금 더 횟수가 증가가 됐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역주민들도 일시적으로 우리가 모기가, 아니면 해충들이 증가하는 시기가 갑작스럽게 날이 습해진다든가 더워진다 했을 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가 있거든요.
 이런 시기에는 조금 횟수를 늘려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중점을 좀 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 예방관리과장 전문희   네, 저희가 1년 동안 뭐 어느 부분 기간을 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연중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5월에서 10월까지는 하절기 비상으로 해갖고 지금 더 많이 하는 거지 1년 동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시적 현상으로 이제 해충들이 증가하는 시기가 딱 있는데 이 시기에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일주일에 2번 할 거 한 4번 정도 늘려서 지역주민들한테 이렇게 좀 혜택을 제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 예방관리과장 전문희   네, 알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철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아무튼 삼척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예방관리과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회의는 수요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
○ 출석위원
 ․ 위 원 장     정연철
 ․ 위    원     권정복 이광우 양희전
                김희창 김원학 김재구
○ 출석공무원
․ 부 시 장최종훈
․ 경제진흥국장조인성
․ 자치행정국장홍금화
․ 안전건설국장안덕봉
․ 농업기술센터소장임진규
․ 보건소장김영미
․ 세무과장윤석훈
․ 기획조정실장이명기
․ 도계읍장김정영
․ 원덕읍장정희순
․ 근덕면장김창호
․ 하장면장하영미
․ 노곡면장홍옥희
․ 미로면장양규만
․ 가곡면장한명석
․ 신기면장이정권
․ 남양동장진영미
․ 성내동장진호식
․ 교동장이희권
․ 정라동장한춘복
․ 문화홍보실장박수옥
․ 폐광지역사업단장신명석
․ 에너지과장김두경
․ 전략사업과장김  신
․ 경제과장박운용
․ 관광개발과장심혜영
․ 총무과장우종원
․ 예방관리과장전문희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심우정
․ 전문위원강길석
․ 전문위원남진배
․ 의사팀장임미선
○ 기 록
최승유  강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