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삼척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삼척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8월 16일(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삼척시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민원과, 평생교육과, 체육과, 재난안전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교통과, 환경과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삼척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정연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대상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총 13개 부서의 소관 예산안이 되겠으며 부서장이 사무관 교육으로 부재인 경우 소관 국장님이 대신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삼척시장 제출) 
(10시 01분)
○ 위원장 정연철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복지정책과장 김영희입니다.
 복지정책과 제2회 추경 세입예산 사업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9페이지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임시적세외수입에 지역아동센터 시비 반납 6,39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부 2022년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집행 불인정액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업은 저희들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총 사업비는 669억 2,933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 654억 1,150만 1,000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5억 1,78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296페이지 세출예산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기정액대비 41억 6,638만 7,000원이 증가한 654억 1,150만 1,000원으로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사회복지 저변확대 7억 5,667만 5,000원을 증액한 75억 4,61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비에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97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보수비에 4,626만 1,000원을 증액한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원덕 작은목욕탕 설치에 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 생활보호에 1,9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이거는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299페이지 아랫부분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계층에 뒤편 300페이지에 4,162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차상위계층 초과분에 대해서는 4,126만 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아동복지증진 분야에 2억 5,790만 원을 증액한 141억 5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에 6,300만 원을 증액한 2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 아동복지시설관리에 2,040만 원을 증액한 12억 2,10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영유아 실내놀이터 입구 안내시설물 정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 요보호아동 그룹홈 신규 설치 사업에 시설비 3,000만 원을 감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급식지원에 1억 5,300만 원을 증액한 10억 4,7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내용은 도시락 및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일반에 1,600만 원을 증액한 110억 7,05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입양아동 양육수당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육정책지원에 14억 5,744만 7,000원을 증액한 170억 1,94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1억 644만 8,000원을 증액한 67억 18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내용은 어린이집 통학차량 구입비에 1,000만 원을 추가 증액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에 9,444만 8,000원을 증액한 10억 3,01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에 7,936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대체교사 지원 인건비가 1,308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04페이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에 3억 4,110만 9,000원을 증액한 6억 5,25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미로어린이집 환경개선에 증액을 하였으며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지원에 국비 매칭사업비 증액분으로 5,71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시비부담 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사업일반 사업비에 10억 800만 원을 증액한 11억 1,1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삼척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05페이지 아동사례관리 및 방과 후 돌봄 사업에 1억 3,500만 원을 증액한 22억 3,38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는 과목별 예산조정이 이루어졌으며 306페이지 드림스타트 운영에 2,300만 원을 증액한 9,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 운영 지원이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사업비에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1,700만 원을 증액한 19억 1,4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부족분 1,500만 원, 공립형 근덕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 아동교사 인력 인건비에 공무직 인건비 1,800만 원을 삭감하고 뒷 페이지 308페이지에 기간제 운영 인건비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의료보험 특별회계 전출금에 1억 1,419만 1,000원을 삭감하여 11억 3,56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사용 잔액 내용입니다.
 국비 사용 잔액에 2022년 코로나 생활지원금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에 3억 9,85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사간병인 방문 집행잔액에 3,044만 4,000원, 긴급복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041만 5,000원 총 8억 7,14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 반환금에는 3억 1,00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사업으로는 2022년 코로나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집행잔액에 1억 9,126만 3,000원과 생활비 재해구호기금 7,64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랫부분 2022년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집행잔액에 1,47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 아동보육부분 국도비 사용잔액은 5억 1,263만 8,000원이 증액된 5억 1,93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 내용은 2022년 보조 대체교사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의 4,08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반환금은 4억 4,894만 4,000원을 증액한 4억 5,398만 9,000원으로 311페이지 아랫부분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 집행잔액 반납이 2억 1,2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는 3,178만 3,000원이 증액된 15억 1,783만 7,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을 1억 4,597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5,8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전입금은 1억 1,419만 1,000원을 삭감한 11억 3,56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철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위원님.
○ 김재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도 쓰고 거기에 따른 어떤 처우개선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또 어떠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소위 말하자면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있으신 분들이 그런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으신 분들에 비해서 역차별을 당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랑 협의를 하셔서 좀 뭔가를 개선을 한다든가 보완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나가는 인건비는 다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다 적용을 받아서 저희들 쪽은 지금 문제가 없는데 아마 일부 시설에서 저희들 복지부 가이드 라인이 아닌 인건비 지원 기관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저희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런 방안도 마련해 주셔야 되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어떤 사회복지과 쪽으로는 처우개선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복지정책과 쪽으로는 처우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역차별이 되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아닙니다. 의원님 그거는 아니고 지금 저희들 다른 기관은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적용을 받는데 지금 다른 사회복지과에서 위탁하고 있는 사업 한 파트 쪽이 가이드라인보다 지금 많이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되지 전체 저희들 쪽하고 다른 시설에 복지부 가이드라인에는 지금 해당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지금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있으신 그런 종사자들이 시에서 추가로 처우개선 해준 게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저희들은 지금 복지수당 나가고 다 지금 전체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한 기관이 지금 다른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적용을 안 받다 보니까 기존에 지금 그분들 처우개선을 하다 보니까 중복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 기관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로 알고 있고 다른 기관에 대해서는 다 똑같게 적용을 하고 또 저희 시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이 다른 시보다 조금 앞서는 거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가끔 복지 종사자들하고 간담회를 하는데 있어서는 저희들한테 그런 문제는 제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러니까 처우개선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잘 되고 있고 처우개선을 많이 굉장히 해서 이분들의 어떤 근로의 의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상승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297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인데 지금 사회복무요원 1인당 임금이 60만 원 되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아닙니다.
○ 김재구 위원   59만 얼마인가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아닙니다.
 이병이 60만 원이고 일병이 68만 원이고 상병은 80만 원이고 병장은 100만 원입니다.
○ 김재구 위원   아, 그러시구나. 굉장히 임금이 높네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보수가 많이 부족합니다.
○ 김재구 위원   여기에 보게 되면 이건 병무청이랑 정산을 하는 거죠? 우리 시에서 나가는 건 병무청에서 돈을 받아서 주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아닙니다. 저희 시에서 다 나갑니다.
○ 김재구 위원   전부 100% 우리 시에서 나가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이거는 지금 병무청에서는 복무요원 배치 그건 병력 자원관리는 병무청에서 하고 그 외 저희들 시설이나…….
○ 김재구 위원   피복비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시에서 시비로 나간다는 얘기죠?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네.
○ 김재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299쪽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인데 이건 지금 어떤 발굴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을 해서 하는 겁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보통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생계급여나 내일키움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자활근로대상자 선택 참여자들 기준으로 해서 본인들한테 유도를 해서 저희들 일대일 매칭으로 해서 3년 기준으로 해서 본인이 가입을 하게 되면 10만 원을 내면 저희 시에서 10만 원을 지원해서 3년 만기로 가는 거고 지금 청년희망키움은 저희들 생계급여 대상자 중에서 지금 청년소득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 김재구 위원   이거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자격만 되게 되면 전부 다 가능한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네.
○ 김재구 위원   이게 뭐 국비가 80%이고 시비가 20%인데 최대한 누락되지 않게끔 홍보를 한다든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청 주의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저희들하고 정기적으로 현수막을 시내 게첨을 하고 저희과에서는 현수막 게첨을하고 읍면동에서는 대상자가 있으면 안내를 해서 적극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다음 사업명세서 300쪽입니다.
 가정위탁아동…… 만 18세 미만 아동 보호자가 없는 그런 거죠? 이탈된 아동이라든가…….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지금 조부모나 기타 옆에 인척들한테 가정위탁 아동으로서 저희들이 보통 18세 미만인데 취업준비나 아니면 대학생 같은 경우는 24세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김재구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금 우리 시가 7세 미만 30만 원, 13세 미만 40만 원 이상해서 5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정부 공고안은 어떻게 됩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정부 공고안입니다.
○ 김재구 위원   이게 정부 공고안이죠?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네.
○ 김재구 위원   본 의원이 쭉 찾아보니까 태백시 같은 경우는 정부 공고안이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30만 원 뭐 연령 관계 없이…… 동해시 같은 경우도 연령 관계 없이 27만 3,000원…… 그래서 지금 우리 시랑 똑같은 데가 충북 괴산군에 보니까 대폭 인상을 해서 정부 공고안에 맞췄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하는 이유가 우리 시가 굉장히 사회복지 쪽으로 굉장히 역점을 둬서 잘 하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감사합니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302페이지입니다.
 아동급식 지원인데 우리 이번에 학교 급식이 중단이 돼서 여름방학기간 동안 결식아동들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아동들에 대해서 급식 지원을 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저희들은 다 하고…… 급식을 요구하는 아동들은 급식을 하고 또 부식이나 간식을 요구하는 아동의 맞춤형에 맞춰서 저희들 다 지원을 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감사합니다. 늘 복지현장에서 우리 직원들도 보게 되면 사회복지 관련 직원도 보게 되면 최일선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저도 함께 하면서 굉장히 보람도 느꼈고 또 직원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고맙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철   네,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원학 위원님.
○ 김원학 위원   네, 과장님.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 김원학 위원   어제가 광복절 78주년 이었죠?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 김원학 위원   어제 광복절을 보다보니까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보훈단체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보훈단체가 삼척시에 12개 단체로 지금 운영되고 있죠?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저희들 지원은 10개 단체가 나가고 있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지원은 10개 단체, 등록은 12개 단체가 되어있고요.
 보통 우리가 본예산에 2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2억 5,970만 원…… 지금 사업을 하시면서 보훈단체가 어쨌든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셨던 분들이고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공익사업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운영비, 사업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분들이 충족하게 우리가 애국심을 가질 수 있게끔 좀 지원이 돼야될 것 같고 거기에 따른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그쪽에서 운영을 하면서 각종 기자재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번 챙겨서 이분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알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과장님께서 꼭 신경쓰셔서 보훈단체 관련돼서 좀 지원을 아끼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 김원학 위원   그리고 지금 304페이지 보면 민간어린이집과 공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면 공립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을 2개소 정도 신규 이렇게 한다고 되어있는데 어디를 하실 생각이시죠?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저희들 지금 전환은 e편한아파트 어린이집이고 그다음 저희들 법정 의무시설로 해서 신규는 두산위브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학생들 어린이들에 대해서 처우개선이라든가 환경에 대한 부분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갔을 때는 우리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넉넉하게 지원하고 개선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상반된 거로 봤을 때는 민간어린이집이 그만큼 삼척시가 출생률 자체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현재 가정하고 있는 어린이집 수가 어쨌든 여러 가지 환경이 나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매번 국공립 집과 민간어린이집에 균형 있게끔 맞춰야 된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여건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방향이?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네.
○ 김원학 위원   근데 민간어린이집도 여기에 대비해서 같이 함께 경쟁이라든가 아니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함께 연구를 해야된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일전에 이런 국공립어린이집이 생기고 이럴 때 민간어린이집한테도 기회가 갈 수 있게끔 좀 이렇게…… 민간어린이집이 숫자가 좀 줄어들고 국공립어린이집이 늘어나고 그렇지만 민간어린이집에 근무하던 분들이 생계유지가 될 수 있게끔 이분들한테 기회가 좀 주어져서 균형 있게 맞춰서 가야지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이 좋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숫자를 증가시킬 수도 있는 것만 해서도 안 될 것 같아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맞습니다.
○ 김원학 위원   그래서 일성트루엘도 국공립어린이집 하면서도 어린이집 원장님들 폐원하시고 이렇게 들어오시고 기회를 드렸거든요. 이런 방법으로 해서 민간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이 균형 있게 같이 살아갈 수 있게끔 방법을 찾아서 연구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철   네,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 양희전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입니다.
 저도 일단 어제 광복절 행사에…… 비도 오고 고생은 하셨는데 어찌 보면 우리 임원 원덕인데 호산까지 아우를 수는 없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저도 어제 처음 행사에 참여를 했었는데 이게 임원 지역 항일운동 기념으로 하고 지금…… 이게 37년 전부터 마을 화합행사 쪽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저희들 보조금 나간 지는 7년∼8년 정도 됐는데 이게 기존에 임원하고 호산 쪽에 지역주민들이 구분이 되다 보니까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래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네.
○ 양희전 위원   일단은 조금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 예를 들어서 과장님.
 우리 군인들이 오셔서 우리 정라초등학교 행사처럼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총도 한번 그다음에 옷도 입어보고 여러 가지 그리고 우리 23사단 경비여단에도 군악대 같은 게 있으면 군악대도 한번 협조를 해서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또 임원리의 그러한 임원청년회장님이 대회사를 하시는 거 보니까 구구절절 와닿는데요. 힘을 좀 모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맞습니다.
○ 양희전 위원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네.
○ 양희전 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39페이지 보면 사업명세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지역아동센터에서 시비가 이렇게 6,390만 원이 이렇게 반납이 됐거든요. 국비도 일부 반납이 되고. 이렇게 지역아동센터에 무슨 회수한 부분이 이거 간단히 설명 한번 해주세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기존에 저희들이 매년 국도비 사용 잔액 반납에 따라서 시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이 됐었는데 올해는 지금 예산 편성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편성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 기존에 국도비 매칭사업에서 시비 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 양희전 위원   네네.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그 집행잔액이 기존에는 이제 저희들 다시 반납액으로 안 잡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갔었습니다.
○ 양희전 위원   네네.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저희도 이제 11개 지역아동센터 저희들 뭐 인건비나 기타사업비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지금 저희들 11개 사업이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지금 일부 1개 사업이 올해 2월에 폐지된 어린이집에 보조금 집행분이 지금 안 나가서 그 부분이 지금 반납이 돼서 저희들 지금 제가 한번 파악을 해봤더니 6개 사업에 지금 11개 읍면 지역아동센터에 집행잔액을 한꺼번에 묶어서 지금 금액을 이렇게 표기를 했더라고요.
○ 양희전 위원   표기하니까 반납금액이 이렇게 많아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네.
○ 양희전 위원   당초에는 우리가 지역아동센터가 12개가 있었는데 1개소가 폐쇄되면서 지금 11개 운영이 되고 있죠?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지금 10개입니다.
○ 양희전 위원   지금 10개, 10개 운영되고.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하장이 운영이 잘 안되고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아닙니다. 근덕이…… 기존에 저희들 12개에다가 행복이 올해 2월에 폐지를 하고 지금 근덕이 6월 30일 자로 폐원해서 지금 현재는 10개 지역아동센터…….
○ 양희전 위원   근덕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준비하고 있죠?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네.
○ 양희전 위원   하장은 지금 보조가 안 나가고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아니요. 나갑니다.
○ 양희전 위원   일부 나가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정상적으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나가고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 양희전 위원   나머지 부분은 다 해소가 됐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해소가 되고 또 지금 1군데는 저희들하고 법정 소송 중에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아…… 이게 저희도 이렇게 지역아동센터의 정산금을 보면 우리 시의 실과소 모든 부분이 민간위탁에 보조가 나가는 사업은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지역아동센터에도 지난번에 원덕에도 그렇고 일부 이렇게 지역아동센터들이 우리 아동의 방과후 돌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 양희전 위원   가장 중요한 사업인데 일부 보조가 나가면 보조금의 정산이나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저희들이 보조금 목적에 조금 불이행하셔서 이렇게 페널티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도 지역아동센터 한번…… 물론 하시겠지만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도 사전 교육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잘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조금씩 빨리 할게요. 297페이지에 보면 우리 중간부분 보면 호산 작은목욕탕 있잖아요?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 양희전 위원   위치는 어디에 하시려고 그래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기존에 있던 체육복합공원…….
○ 양희전 위원   그 자리에 하실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그 건물 그대로 복원하는 리모델링…….
○ 양희전 위원   총예산은 얼마예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지금 7억 2,000만 원입니다.
○ 양희전 위원   총예산이?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 양희전 위원   과장님 제가 한 번만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당초에 그게 목욕탕 시설이 있었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 양희전 위원   그래서 우리 체육과에서 관리를 했어요. 처음에.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 양희전 위원   그러다가 목욕탕이 필요가 없다고 목욕탕을 처분을 했어요. 처분하고 나니까 또 목욕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욕탕을 또 해달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이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 행정도 기존에 목욕탕이 있던 걸 리모델링…… 물론 오래돼서 그런 사업이 있지만 리모델링해서 깨끗하게 해드리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안 하시고 싹 철거를 하는데 철거 비용까지 다 들어가지고 지금 그 자리에다가 헬스클럽 자리를 또 만들어 드렸단 말이에요. 당초에 2층에 헬스클럽이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또 그걸 다 치우고 또 목욕탕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 낭비가 돼요. 이런 부분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한 부분은 아니지만 이게 어쩌다 보니까 복지정책과로 넘어왔어요. 이 사업이.
 이 부분을 잘…… 목욕탕 이번에 시설을하시면서 작지만 알차게 잘 준비해 주세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하단 부분에 보면 청년마음건강지원센터있죠?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네.
○ 양희전 위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도 했고 이랬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좀 치료도 받고 하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저희들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그래서 올해 지금 타지자체에 남는 예산을 저희 시로 다 돌려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랬어요? 그러면 다행이네요.
 1순위, 2순위가 이렇게 있죠?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근데 저희들 기준은 없고 거의 다 지금 본인들이 신청하면 자부담 부분이 지금 10%가 있습니다. 그 부분만 해소가 되면 신청하는 분들 저희들이 다 지금 서비스를 받게끔 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보호아동이나 자립 준비 청년들은 무상아니에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지금 이게 소득하고 상관 없이…….
○ 양희전 위원   무조건 10%를 내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네.
 왜냐면 참여료를 지금 100%…… 그분들 같은 경우에도 본인부담이 있어야지 참여하고 거기 그런 게 잘 되기 때문에…….
○ 양희전 위원   과장님 청년들은 상담을 어디서 받아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저희들 다른 그런 복지 전문기관에서…….
○ 양희전 위원   전문기관에서…….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거기서 검사부터 시작해서 그거 다 그쪽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래요. 요즘 각박한 사회 속에서 지치고 힘든 우리 청년들이…….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맞습니다.
○ 양희전 위원   이렇게 우울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상담을 통해서 우리 시가 복지정책과에서 지원을 해서 이 부분을 청년들이 이렇게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맞습니다.
○ 양희전 위원   잘 준비해 주세요.
 301페이지 중간 부분 보면 요보호아동 잠깐 볼게요. 그룹홈에 대해서…… 기존에 요보호아동 그룹홈이 1개소가 있었단 말이에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맞습니다.
○ 양희전 위원   제가 위치나 명칭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우리가 지켜줘야 할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추가로 설치를 우리가 임대를 하셨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아닙니다. 매입했습니다.
○ 양희전 위원   매입을 했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네.
○ 양희전 위원   총 5억 원에 매입을 했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총예산 5억 원이었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구매는 3억 4,000만 원 정도로 했는데 시설비가 저희들이 어차피 리모델링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리모델링해서 지금 12월에 입소 준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올 12월 돼야 해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총예산 5억 원에서 3,000만 원을 감액을 하고 집기류를 3,000만 원을 편성을 했던데 그러면 5억 원 안에서 집기류까지 다 들어가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네.
○ 양희전 위원   지금 요보호아동 시설에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이 인원이 몇 명인가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지금 5명이 있습니다.
 남아가 2명있고, 여아가 3명해서 5명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기존의 시설도 이용하고 새로 시설을 설치한 데로 이사를 가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지금 여아만 새로 개소하는 시설로 이전을 하고 남아는 지금 있는 요보호 그룹홈이 너무 협소하고 공간이 좁고 남녀 분리가 의무화가 돼서 지금 여아를 분리하는 겁니다.
○ 양희전 위원   맞아요.
 지금 연령대가 높아지다 보니까 여아, 남아 한 시설에서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 양희전 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여아를 분리하실 때 지금 기존의 시설에서 이렇게 자식같이 돌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네.
○ 양희전 위원   이런 부분을 이제 직원들하고 잘 협의를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갈등 없이 우리 여아를 이전하는데 우리 시가 어떠한 목적으로 아니면 어떠한 방향으로 할 테니까 지금 현재 시설도 우리 그룹홈에 요보호 아동을 그렇게 관리하고 자식같이 돌보고 왔으니까 그 부분을 해주세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저희들이 진행함에 앞서 법인하고 시설장하고 저희들 면담을 통해서 사전에 협의를 다 하고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혹시 염려가 돼서 최소한의 갈등이 없도록 협의 잘 해주세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 양희전 위원   밑에 하단에 보면 어린이집 통학차량 구입에 대해서 있어요. 통학 차량 구입을 보니까 이게 본예산에서도 3대가 올라오고 지금 추경에서도 이렇게 추가로 해서 5대가 이렇게 올라오고 3,500만 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1,0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4,500만 원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저희들 어린이집 통학차량 교체 대상이 9년 이상 노후 차량이나 고장 차량인데 지금 저희들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저희들이 이번에 연합회 요구사항에 의해서 교체 대상이 증액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는 한 대당 1,000만 원으로 지원을 하고 저희들 에너지과나 지금 환경과 쪽에 지금 환경차로 저희들 LPG나 뭐 전기차로 할 경우에는 그쪽 과에서 보조금을 받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8개 어린이집인데 환경과에서 LPG 차량으로 해서 700만 원씩 지원받은 곳이 5곳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지금 300만 원…… 저희들 최대 1,000만 원이 지원 기준이다 보니까 저희과에서 3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5개소가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지원이 안 된 저희들 복지정책과에서 3군데 1,000만 원씩 해서 그래서 총 4,500만 원이 예산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 양희전 위원   700만 원 이렇게 5대가 있었어요.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네.
○ 양희전 위원   3,500만 원이 있었는데 부족한 부분을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추가로 1,000만 원을 2회 추경에 담았다 이 뜻이죠?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네.
○ 양희전 위원   우리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그러면 법적 기준도 그렇고 사실 보호자가 반드시 탑승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네. 동승자…….
○ 양희전 위원   상당히 어려울 텐데 그런 부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잘 지원해 주세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30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어린이집 입학준비금이 있잖아요?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네.
○ 양희전 위원   이게 참 좋은 제도 같은데 본예산에서 1,440만 원이 편성이 되었었는데 1회 추경에 어떻게 8,900만 원을 감액을 했어요? 그러고는 2회 추경에 와서 또 증액을 시켰단 말이에요? 303페이지에 보면…….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네.
○ 양희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에 1,400만 원이 본예산에도 있었는데 1회 추경에 감액을 하고 2회 추경에 증액을 시켰는데 혹시 간단히 설명할 수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잠깐만요. 지금……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 양희전 위원   본예산에 1,440만 원이 편성이 되어있었는데…….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그게 지금 어린이집 입학준비금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하고 포함이 되어있었고 어린이집 입학지원금은 저희들이 기존에 546만 원 편성되어있다가 이번에 증액을 189만 원을 한 상황입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어린이 입학준비금은 546만 원이었어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네.
○ 양희전 위원   그래서 부족해서 1,800만 원을 더 증액시켰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189만 원이요.
○ 양희전 위원   189만 원이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네.
○ 양희전 위원   2023년도에 올해 어린이집 입학생들이 얼마예요? 지원하는 학생들이? 몇 명이에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38명이었습니다.
○ 양희전 위원   38명에…… 이거 뭘 지급하나요? 38명에?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저희들 지금 피복비나 입학할 때 피복비나 필요한 학용품도 있고 그다음에 상해보험료 그런 거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피복비는 뭐를 지원해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애들 옷 사는데…… 뭐 부모님들이나 필요할 때 하는 거 부분해서 총괄적으로 1인당 10만 5,000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됩니다.
○ 양희전 위원   아, 10만 5,000원 범위 내에서…… 그거는 뭐 현금으로 입금시켜줍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네.
○ 양희전 위원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네.
○ 양희전 위원   피복료를 10만 원 지원하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네.
○ 양희전 위원   학용품이라든가 또 보험료…….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네.
○ 양희전 위원   이거 언제 지급해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학기 초에 저희들이…….
○ 양희전 위원   학기 초에 지급하면…….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네.
○ 양희전 위원   부탁드릴게요. 학기 초에 하면 당초 예산에 전액을 확보했으면 좋겠어요. 2회 추경에 8월에 확보를 하니까 선지급이 된 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늦은 것 같아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본예산에 이런 부분이 금액이 크지 않은 부분이니까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입학 초에 아예 바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 양희전 위원   304페이지에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에 생활개선비가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 양희전 위원   이게 민간어린이집하고 이게 가정어린이집이 우리 생활개선비를 지급하는데…… 이게 지급하는데 몇% 정도 지급해요? 총사업비는 얼마 정도 돼요? 지급 금액이?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자부담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지금 면적별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민간가정 구분 없이 면적당 100㎡ 이하는 600만 원이 지원되고 200㎡ 이하는 800만 원 그다음에 200㎡ 이상은 저희들 1,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양희전 위원   그렇다면 이걸 평수 면적에 대해서 지원금액이 조금씩 틀려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몇 % 고 우리 시가 몇 % 돼요? 한 50% 정도 되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100% 저희들 환경개선 부담으로 하시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3년에 한 번씩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데 도배, 장판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들 환경개선비에 다 이제 해소가 되고 창틀이나 그거 할 때는 본인 부담이 따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거는 법정 비율로 본인 부담이 얼마라는 게 없습니다.
○ 양희전 위원   어떤 자료를 보면 과장님, 인원에 비해서 20명 이하, 20명 이상 이렇게 만약에 총사업비가 600만 원이면 한 300만 원 정도…… 최대 지원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거 그 금액이에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네.
○ 양희전 위원   평수로 계산해서…….
 국공립어린이집 하고 차이가 있나요? 가정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하고 국공립어린이집하고 지원개선비가 차이가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 시가 전액으로 지금 보수나 수리 정비를 하는 상황이고 민간이나 가정은 본인들이 일단은 본인의 재산이다보니까 본인들이 자부담을 들여서 환경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예산도 본예산에 5,000만 원이 있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서 5,0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보다 금액이 많아서 국공립어린이집은 전에 우리 시가 다 했기 때문에 증액이 많이 됐구나……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네.
○ 양희전 위원   우리 국공립어린이집보다가 과장님. 상대적으로 조금 열악한 게 가정어린이집 같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물론 뭐 개인 시설은 조금 오래된 부분은 있지만 우리 어린이들이 보육환경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설개선비 같은 거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 양희전 위원   마지막으로 할게요. 304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면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우리 시장님도 공약도 하셨는데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 양희전 위원   이부분이 지금 용역비가 지금 5,000만 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었는데 이부분은 진행이 어떻게 되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지금 저희들이 다른 부분은 설계나 그런 부분은 다 하고 나왔는데 입지를 지금 어디다가 해야 될지 저희들 지금 계속 그거를 검토 중에 있고 확정을 못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유지에는 보상비가 너무 많이 사업비가 들어서 지금 저희들 시유지 대상으로 검토를 몇 군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최종 확정은 못 짓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에 거의 그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시에서 결정을 못 지어서 용역이 지금 준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우리 시에서 결정하지 못할 것 같아서 외부의 전문가에게 용역 의뢰를 했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네.
○ 양희전 위원   진행상황은 현재 그렇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거의 지금 준공 단계에 와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마지막 특별회계 한번 볼게요.
 313페이지거든요. 의료급여 부당이익 환수금 있잖아요?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네.
○ 양희전 위원   이부분을 1,000만 원을 편성을 했다가 왜 반납시키고 편성을 하셨나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아니면 목이 바뀌면서 편성이 바뀌었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이게 지금 저희들 특별한 그건 없고 저희들이 기존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일단은 목을 잘못 그걸해서 지금 저희들이 환수금을 기존에는 그 외 기타수입으로 잡았는데 이게 목이 저희들이 부당이득금이 환수금으로 목 정정으로 인해서 그거 수정한 사항입니다.
○ 양희전 위원   그 외 수입으로 1,000만 원을 했다가 행정제재·부과금으로 바꿨다 이거예요? 목 편성을 바꿨다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맞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면 자활기금 운영에 대한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어서 여기에다가 안 실었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그거는 특별회계가 아닙니다.
 그냥 저희들 지역자활센터에 지역자활센터 운영금이 있고 거기에 사업비가 구분이 되지 그거는 특별회계로 따로 저희들이 시에서 운영하는 특별회계로 하지는 않습니다.
○ 양희전 위원   하지는 않아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네. 그러니까 저희들 지역자활센터에서 특별회계기금하고 지역센터 운영하고 구분해서 저희들이 사업비가 구분이 되어있지 저희들 일반회계, 특별회계 회계 개념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차이가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네.
○ 양희전 위원   확인 한번 해주시고.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네.
○ 양희전 위원   지금 자활센터 같은 데는 다 복지정책과에서 담당하고 계시죠?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맞습니다.
○ 양희전 위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차량 때문에 자활센터가 조금 문제가 있는데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도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지혜롭고 현명하게 잘 풀어주시고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끝으로 부탁 한 가지 드리면 복지정책과도 이렇게 이월사업비가 조금 많아요. 집행잔액이라든가 우리 자체 시비라든가 우리 시비가 매칭되면 국고보조금도 그다음에 국고보조금은 도비가 보조가 되고 매칭이 되고 하니까 이게 연중에 이렇게 보면 매년 이렇게 물론 사업이 많아요. 많고, 잔액이 조금씩 남고 하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는데 금액도 많은 부분도 사업이 조금 이월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월되는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잘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연철   네,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위원님.
○ 이광우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위원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잠깐 여쭈어볼게요.
 용역이 발주가 되어 있는데 당초에…… 시장 공약사항이잖아요.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 이광우 위원   당초에 목표하는 위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위치를 지금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당초에 목표했던 용역이 나가면서 그런 목표하는 위치는 없었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목표하는 위치는 없고 일단 접근성하고 저희들 기존에 공공시설물 있는 쪽하고 그런 쪽하고 저희들이 지금 위치 같은 경우도 어린이집이 이용하는 부모들하고 보육교사들 위주로 설문조사를 해서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이랑 위치를 어디에 하고 어떤 식으로 지으면 좋은지 그거를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하고 그걸 기초로 해서 지금 입지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 이광우 위원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교동이나 이쪽 위주로 장소가 정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이광우 위원   수요가 이제…… 아동들의 수요가…….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접근성이 일단 편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가장 이번에 준비하면서 좀 그랬던 게 일단 사업비는 한정이 되어있고 지금 공사비 이런 게 워낙 많이 인건비랑 자재대가 오르다 보니까 사유지에 한다는 건 좀 처음에 몇 군데 거론이 된 부지가 있었는데 저희들 보상비가 너무 많이 계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시유지 대상으로 지금 찾아서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전환해서…….
○ 이광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이제 지금 현재 수요도 중요하고 향후에 수요도 삼척시내 동 지역이 가장 수요가 많으니까 주거공간들하고도 다 밀접한 관계잖아요. 아파트가 어디에 더 많이 들어서고…… 거기에 대해서 아동들이 더 늘어나고 그런 고민들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거기가 직접 아동들을 보육을 관리하거나 그게 주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그것도 야간 보육도 같이 겸하는 거로…….
○ 이광우 위원   그렇다 하면 이제 바닥면적들이 넓어야 되죠? 그렇죠? 향후에 어떻게 될 건지?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지금 한 2층 구조로…… 1층은 보육시설 위주로 가고 2층은 저희들 보육교사들 뭐 이제…….
○ 이광우 위원   그건 관리동 위주로 하면되고 그런 것들도 잘 생각하셔서 넣어야 할 것들 우리가 지원을 해야 하는 것도 있고 직접 수행해야 될 것도 있다면 가능하면 직접 수행하는 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맞습니다
○ 이광우 위원   관리하는…… 직접 수행할 거라면 면적을 좀 넓게 해서 향후에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고민들 같이 해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 이광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근덕 아동센터 거기에는 이전 부지를 확보를 안 하고 청소년 수련관에다가 할 계획이죠?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저희들이 갑자기 폐원을 하면서 아동들이 갈 공간이…… 저희들이 안그래도 근덕에 갈만한 장소를 먼저 찾았었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일단은 지역아동센터 애들을 빨리 보호를 하고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나마 지역주민들도 가장 많이 요구도 하시고 저희들이 공공시설물이다 보니까 쉽게 저희들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했는데 차후에 저희들이 부지나 그거는 대책을 마련을 해서 그거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철   네, 그래요. 아무튼 이전 부지도 향후 확보해서 진행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동센터는 상근직이죠?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 위원장 정연철   그러니까 아무튼 또 직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상근직인데도 불구하고 직업이 2개라면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인데…….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저희들이 시설장이랑 상주해서 근무하기 때문에 그럴순 없습니다.
 기존의 법인대표자들 같은 경우에는 비상근으로 해서 있었는데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시설장이나 생활복지사들은 상근입니다.
○ 위원장 정연철   그러면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 위원장 정연철   그러면 원덕 같은 경우에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원덕은 지금 교회 같은 경우 교회에서 민간인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교회같은 경우에는 거기 시설장이 목사님들이 하시는 분이 있는데 시설장님으로 되면 상근으로 되지 비상근은 안 됩니다.
○ 위원장 정연철   그러면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데 목회를 또 해야 되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그거는 이제 어차피 애들이 있는 시간 내외에는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부분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슨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교회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기 때문에 외부 시설로 별도로 독립적으로 앞으로 향후 한번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목사님도 목회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아동센터 상근인데 같이 병행해서 하면 또 아이들한테 최선을 다하기가 어렵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정연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향후 좀 그런 일이 좀 없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무튼 그렇게 좀 아동센터는 관리감독을 잘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 사회생활보장부분 국도비 집행잔액 부분이 반납되는 부분들 의원님들 말씀 많이 하셨지만 대부분 사회적 약자 계층들이 상대로 진행이 되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맞습니다.
○ 위원장 정연철   그래서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한 형태이다 보니까 또 지자체 차원에서 또 담당과 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권유 등으로 대상자를 또 물색해 내지 못한다면 사업 자체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생긴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직접 홍보하고 권유를 통해서 국비, 도비 반납하지 않는 그런 우리 삼척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사회복지과장 김현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0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총예산은 1,234억 6,210만 4,000원으로 31억 5,817만 5,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시립요양원 건립으로 도계노인요양원 건립에 주방기구 및 조명 등 관급자재 구입과 조경사업 추진, 물가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 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화재 안전창 기능보강 지원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원덕 노인복지관 건립에 기본 및 타당성 조사용역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원덕 노인분회 및 체력단련실 이용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와 사무실 리모델링 실시설계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1쪽입니다.
 상단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지원 국비 보조 반영분 1억 713만 7,000원을, 경로당 개보수 및 신증축에 동네한바퀴 건의 사업 등 1억 8,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양곡비 국비보조예산 부족분 7,728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하단 노인복지관 운영에 도계노인복지관 배수시설 공사와 삼척시노인복지관 누수정비공사비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중간 부분 60세 이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부족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지원비 8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3쪽입니다.
 중간 부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원덕마을 통합돌봄센터 운영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근덕 공공이불빨래방 설치에 따른 자산 구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중간부분 어르신 스마트 돌봄서비스 지원사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노인건강증진 및 정보화 지원으로 경로당 물품 지원 사업비로 3억 원을 증액하여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안심화장실 시민감시단 활동수당 도비보조지원사업 1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부족분 281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사업비 9,288만 7,000원을 감액하여 아이돌보미 인건비 부족에 따라 아랫부분 아이돌봄 운영보조금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교통비 지원에 도비지원사업으로 612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에 500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국고보조지원 부족분 1,8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청소년수련관 운영 예산 부족분 2억 2,75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도계청소년장학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3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중간 부분 장애인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850만 원을, 청각언어장애인 자립센터 운영에 565만 5,000원 인건비 부족분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으로 인건비 부족분과 노후 컴퓨터 교체 등 1,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음향장비 및 냉장고 구입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3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센터 운영에 장애인종합복지센터 내 카페 설치 및 집기 구입 등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장애인 종합상담실 운영으로 도비 지원 부족 재원 800만 원을 편성하고,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에도 도비지원 부족재원 800만 원을 편성하고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에도 도비 지원 부족 재원 9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하단 중증장애인 LED전등 및 무선리모컨 설치 사업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디지털정보신문 구독서비스 지원사업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재가장애인 무료급식지원으로 사업 부족분 5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33쪽부터 336쪽까지는 이전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철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 김재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복지정책과에서 했던 얘기를 마져 이어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근로자 처우개선에 대한 그런 문제를 지금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떤 뭐 역차별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을 파악하고 계시는데 지금 뭐 향후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세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저희가 시설들 중에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에 호봉제로 사업들이 대다수이기는 한데 그 외 일부 시설 내에서도 연 단위 정책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가이드 호봉을 적용을 안 받고 자체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 지급이 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처우개선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의 기준에 맞춰서 계속 처우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해주다 보니까 일부 한 시설에 대해서 오히려 사회복지시설보다 더 받는 지금 현상이…… 시선이 있어서…….
○ 김재구 위원   이런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니까 기존에 문제가…… 기존에 있던 근로자들이 종사자들이 역차별 생각을 하니까 본인 근로 의욕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걸 저 사람보다 책임감도 많고 내가 채용 당시에도 내가 훨씬 좋은 조건에 내가 채용이 돼서 굉장히 우월감을 가지고 지금까지 근무를 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보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이 내 위에 올라서있다. 그런 느낌을 받게되면 그분이 특히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분인데 어떤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그부분은 충분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 김재구 위원   네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뭐 향후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지금 그 상황은 제가 나름대로 상황은 파악을 다한 상태이고요. 그게 어떤 뭐 인건비, 임금과 관련해서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없는지도 다시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네. 충분히 검토도 해보시고 그 관련 기관에 있으신 분들 조언도 좀 들으시고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렇게 하셔서 큰 무리 없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320페이지입니다.
 시립요양원 건립인데 도계요양원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그렇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근데 도계요양원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원덕시립요양원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입소정원이 몇 명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지금 정원은 43명입니다.
○ 김재구 위원   43명인데 현재 29명이 입소 되어있죠?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그렇습니다.
○ 김재구 위원   이유가 뭡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30명 이상 입소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 영양사라든가 물리치료사라든가 아니면 위생관리원을 의무적으로 추가확보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럼 인력에 문제라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그리고 요양원에서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준비만 해서는 안 되죠.
 지금 시립요양원이 개원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2022년 1월 1일자로 개원됐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러면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지금 1년 6개월 됐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 김재구 위원   근데 29명만 입소가 돼서…… 지금 시립요양원을 원덕 쪽에 만들게 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요양원을 우리…… 거기도 국도비 전부 다 들어갔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요양원은 저희가 처음부터 지은 건 아니고…… 국채보상위원회에서 보상비를 받아서 건물을 지은 다음에 저희가 이수를 받았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쪽은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 김재구 위원   원덕쪽은.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 김재구 위원   아무튼 시립요양원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요양보호사라든가 사회복지사, 조리원 그다음 간호사 내지 간호조무사 이런 분들이 충분히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덕지역…… 그래서 원덕지역이 29입소 외에 또 대상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지금 현재 원덕에 동산복지마을요양원도 있고 거기 아직 입소정원이 조금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그부분 하여튼 내년 내에는 정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최대한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드리냐하면 지금 도계시립요양원이 생기잖아요? 지금요?
 이거랑 똑같은 현상이 벌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는 치매 전담형 2실에 24명이죠? 전체 정원은 몇 명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100인 정원입니다.
○ 김재구 위원   100인 이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네.
○ 김재구 위원   100인 전부 다 채울 수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처음부터 채우기는…….
○ 김재구 위원   쉽지는 않겠죠.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오렌지카운티라든가 효도요양원 등 일부 정원에 비해서 많이 좀 시설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채우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래도 뭐 도계지역이든 삼척지역이든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되거든요.
 근데 본인이 원하는데도 이런 인력 때문에 못 들어가게 되면 안 되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그 부분은 맞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사업 명세서 320페이지입니다.
 원덕노인복지관 건립인데 삼척복합노인복지관이 지금 착공이 됐죠?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착공이 됐습니다.
○ 김재구 위원   원덕노인복지관도 삼척복합노인복지관에 어떤 장단점을 잘 파악하셔서 설계에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좀 그렇게 좀 해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321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성내동 한양아파트 경로당에 지금 뭐 화장실 문제 있는 거 아시죠?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건 뭐 곧 하실 계획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이번에 예산 편성 반영해서 화장실을 추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 미로면 동산리 경로당 이게 뭐 보완사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알고 있으세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알고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좀 보완해 주시고.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하장면 광동리 경로당 리모델링을 할 계획인데 지금 부엌에 안전상 문제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는데 뭐 해결됐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저희가 1억 5,000만 원 예산을 하장면에 재배정을 해서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더 건물을 증축할 수 없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부지를 알아보고는 했는데 결국에는 그 안에 화장실을 일부 정비를 해서 좀 확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좋은 방안을 찾으셨죠?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네.
○ 김재구 위원   하여튼 뭐 좋은 방안을 찾으셨으니까 이제 리모델링 착공하시면 되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네.
○ 김재구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신기면 공무릉리 경로당 신축이 철거비용이 이번에 올라 왔네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시비에 반영이 됐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반영하셔가지고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다음 경로당 운영비 사업명세서 321페이지입니다.
 이게 뭐 인력기준이 있나요? 몇 명당 얼마씩 이렇게 차등해서 하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100인 이하하고 200인 이상으로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100인 200인 이상이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네.
○ 김재구 위원   150명 아니고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20인 이하는 20인까지고 100인 이상은 100인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20인하고 100인 이상 이렇게 잡죠?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를 카드로 사용하시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저희가 체크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지금 뭐 별다른 문제는 없죠? 운영비?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올해는 민원 발생 건이 없습니다.
○ 김재구 위원   없죠?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네.
○ 김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321페이지입니다.
 지금 노인복지관 운영인데 제가 노인복지관에 배식봉사를 자주 다니거든요. 그러다보면 자원봉사자들한테 듣는 얘기들이 있어요. 도계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들이 가고싶어하는 1순위입니다.
 거기는 대기자가 수두룩합니다. 가고 싶어도 못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혹시 아세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알고 계시죠?
 그 외 다른 곳도 그와 마찬가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왜냐하면 자원봉사자들이 돈 받고 가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의 어떤 보람이 아닙니까? 가서 땀 흘린 보람을 느껴야 되는데 가서 어떤 대우를 못 받게 되면…… 그렇다고 큰 대우를 해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게 되면 따뜻하게 맞이해 주고 큰게 아니거든요. 그렇게만 해주면 이분들이 보람을 느낀단 말입니다. 그런데 도계노인복지관 정도만 해주셔도 되는데 그 반만 해줘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지는 몰라도 다니다보면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으 겪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보조금 줘서 운영되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의 얼굴입니다.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그렇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래서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들이 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페이지 323쪽입니다.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희망을 담는 빨래 바구니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근덕, 원덕, 도계, 미로 이렇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지금 도계, 원덕, 미로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4곳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3곳이고요.
○ 김재구 위원   도계, 원덕, 미로…….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근덕이 이번에 강원랜드랑 협업을 해서 지금협약을 한 상태이고…….
○ 김재구 위원   그러니까요. 이번에 해서 총 4개가 되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하반기에 리모델링을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개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지금 현재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저희가 만족도 조사 결과에 수해자 참여자 모두 98%이상 만족한 거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 김재구 위원   우리 사회복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만족도가 제일 높은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호응도도 가장 좋고 그래서 저희 사업으로 인해서 밖에서 외부평가에도 좋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래요. 그래서 혹시 뭐 추가로 노인 일자리도 더 확대가 되고 할텐데 추가로 더 할 곳이 있을까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지금 현재로는 근덕 4호점으로 일단은 마무리하는 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다른 쪽은 괜찮은 것 같은데 하장 쪽이 조금 거리가 멀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저희가 지금 4호점까지 개소하게 되면 12개 읍면동을 좀 아우를 수 있게끔 이제는 구분해서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지금 미로점 같은 경우에는 하장까지…… 물론 자주는 못 하지만 분기에 1회라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볼까합니다.
○ 김재구 위원   지금 하장이 사각지대가 맞기는 맞죠. 지금 현재.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맞습니다.
○ 김재구 위원   하여튼 하장면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323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사업인데 이게 공모사업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공모사업 이번에 선정이 된 겁니다.
○ 김재구 위원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노인일자리 이렇게 늘려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 김재구 위원   네,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지는 민원들하고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고 늘 그분들하고 대면을 해야 되는 이런 업무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속에서 일하고 계시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나름대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존경스럽고 자랑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감사합니다.
○ 김재구 위원   네.
○ 위원장 정연철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 양희전 위원   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인데요.
 320페이지 한번 볼게요. 하단부에…… 원덕노인복지관 건립은 설명을 주셨고 바로 밑에 보면 원덕 노인분회 엘리베이터 설치가 2,000만 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었어요. 이게 원덕 우리 노인분회 사무실이 우리 소유자가 누구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지금 현재 원덕 노인분회 사무실이 중앙시장 내에 있는 건 무허가 삼척시 건물은 맞는 것 같아요. 무허가 건물입니다…….
○ 양희전 위원   가설 건축물이 2층에 있는데 무허가 건물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노인분회 사무실은 어디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계획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거기가 무허가고 좀 협소하다 보니까 지금 복합회관 지금 목욕탕 하는 건물에 1층에 체력단련실 일부를 하고 거기에 분회 회의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지금 만들어 놨고요. 일부 또 안마실도 만들어서 지금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장소가 지금 목욕탕으로 재정비가 되다 보니까 2층으로 분회사무실을 새로 꾸미고 1층에 있는 체력단련기구를 2층으로 올리면서 일부 거기 리모델링…… 엘리베이터가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외곽 쪽으로 엘리베이터를 빼고 사무실 정비하는 안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렇게 잡고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네.
○ 양희전 위원   빨리 조치를 해주셔야될 것 같은게 제가 왜 건축물을 여쭈어 봤냐하면 그게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고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리시 부분에도…… 그럼 이전을 하시면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총사업비가 7억 원이라고 조금 전에도 복지정책과에서 설명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 시설을 할 때 같이 좀 이렇게 해주세요. 엘리베이터 사업을.
 왜냐하면 또 엘리베이터 사업 따로 하고 또 목욕탕 시설 따로 하고 같이 동시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도 사업 배정하고 우리 또 사회복지과에서도 엘리베이터 사업 배정하고 해서…… 그러면 2층에 공간이 헬스장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노인분회 사무실이 충분히 공간이 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지금 가면 오른쪽으로…….
○ 양희전 위원   그러면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해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청년 사무실은 그 전에 없어진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지금은 뺐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그부분을 잘 위치를 엘리베이터 놓을 자리를 어르신네들이기 때문에 잘 파악해 주셔서 해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321페이지 중간 부분에 경로당인데…… 이거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뭐 예산이야 개보수 신규 설치하는 것도 계속해드리지만 제가 계속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부분이 뭐냐 하면 경로당이 지금 현재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을 공동으로 사용하시다가 경로당으로 분류된다든가 아니면 마을회관으로 분류돼서 새로 설치되는 부분 정리해 주시고.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 양희전 위원   그다음에 경로당이 부지가 개인 땅이고 또 건축물은 우리시 부지고 이렇게 있는 경로당이 몇 곳이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말씀은 안 드릴 거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 시 행정재산인만큼 왜 정리를 못 하시나요?
 물론 일은 많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무사리 같은 경우 경로당이 1층, 2층을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땅이 개인 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건축물은 우리시 유지야…… 과장님이 한번 가보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한번 가봤는데 지금…….
○ 양희전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여요? 그게?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제가 알기로는 그게 당초에 토지주가 땅을 히사해서 저희가 시에서 건물을 짓고 이제 별도 지어서 나갔는데 지금 현재는 건물 토지주께서 보몬소유를 조금 요구하시고 건물을 지금 못 건들게 하고 계시다고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래서 그 건물 들어가 보니까 어때요?
 우리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1층, 2층을 건물을 지어놓고 완전히 방치를 시켜놨잖아요. 들어 가보면…… 들어가 보셨다면서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 양희전 위원   어떻게해서라도 그걸 매입을 하던지 아니면 매각을하던지 뭔가 규정을 찾아서 해주셔야지 동산리건도 마찬가지고. 이게 개인소유가 많아요.
 그래서 정리를 한꺼번에 다는 정리를 못하겠지만 이제 경로당은 신축 건은 어느정도로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 양희전 위원   뭐 일부 통합으로 경로당을 사용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물론 건축과도 마찬가지지만 그걸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행정재산 관리에 너무 소홀히 한다. 그런 부분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이 지금 알고 계시는 부분이니까 이정도로 할게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하단 부분 보면 노인복지관 운영이 있어요. 우리 노인복지관 운영에서 삼척은 얼마정도예요? 1년에?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10억 원 정도…….
○ 양희전 위원   도계는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도계도 10억 원도 나가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런데 왜 금액이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노인복지관 이용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속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보니까 장수식장 이용률도 경로식당 운영하는 부분도 늘어나고 해서 사업비가 계속 증액됐습니다.
○ 양희전 위원   제가 보니까 도계복지관 우리시 복지관은 9억 5,000만 원에서 한 10억 원 들어가요. 맞아요. 2022년도도 보니까…… 그런데 도계노인복지관은 8,000만 원에서 작년 2022년도에 정리추경때 보니까 5,000만 원 감액해서 7,500만 원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장님께서는 약 10억 원, 10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시니까 22억 원인데 제가 뭐 예산이 많다 적다 보다도 예산이 반납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추경 때 정확하게 정리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322페이지 우리 종사자 복지수당이 이게 뭐 아까도 말씀은 드렸으니까 잘챙겨주세요. 일부 결산때 보니까 반납되는 부분이 도비도 반납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우리 종사자들 처우개선을 위해서 수당이 나가는 만큼 꼼꼼히 잘 챙겨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326페이지 상단부분 보면 가족센터 운영이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 양희전 위원   가족센터 운영도 이번에 약간 증액을 시켰는데 예산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가족센터장이 그게…… 우리시가 주는 급여가 얼마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급여가 대략 5,000만 원 선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연봉 5,000만 원…….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네.
○ 양희전 위원   월 한 400만 원 정도 되네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이분이 상근이에요? 아니면 비상근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상근입니다.
○ 양희전 위원   상근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상근은 이렇게 다니시면서 강연도 하고 강연 수당을 받고 이래도 괜찮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본인이 개인적인 연가를 이용해서 강연 활동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양희전 위원   평일에도?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네.
○ 양희전 위원   연가를 사용하면.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네.
○ 양희전 위원   과장님 평일 근무시간에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규정에는?
 근무시간에는…… 그러면 우리 가족센터를 위해서 다문화가정이나 각종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우리시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센터장 역할이면 어떻게 하면 상근으로 근무를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다문화가정을 위한 사업을 신규 발굴한다든가 그런 사업에 대해서 하셔야될 것 같은데 물론 일과 후에 개인적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일과시간에 그렇게 지속적으로 한두 번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한번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너무 많아요. 그거 규정에 괜찮아요? 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그 부분 다시한번 자료를 파악해서 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첨부해서 다문화가족센터에 대한 강의도 아니고 가폭, 성폭에 대한 전부다 강의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강의는 우리시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강의를 나가시는 거 제가 말씀은 안 드리는데 우리 시에서 우리시 공무원들을 강의를 시켜요. 그래서 연봉은 5,000만 원 나가는데 따로 또 강사비 수당이 또나가요. 이중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 괜찮나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는 가족센터인데?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저희가 알기에는 4대 폭력 예방은 자격을 갖춰야지만이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는데 삼척시에 제가 두 분인가 세분 이렇게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또 그렇다보니까 강사로 모신 부분도 있는데 그 관계는 다시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뜻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시겠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자격증이 있고 없고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 양희전 위원   당연히 자격을 갖췄고 우리 시에 한 분도 없으면 외부에서 강사가 들어와야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지금 우리 가족센터를 맡고 있는 센터장으로의 일과시간에 그렇게 수시로 강의를 나가도 괜찮고 강의 나가면 강사료를 무료도 아니고 유료로 강사수당을 받아도 괜찮나 이런 뜻이에요. 그걸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 규정에 맞지 않다면 우리시 사회복지과에서도 지켜 주셔야될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그부분 다시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네네.
 328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면 우리 삼척에는 청소년수련관이 있고 도계에도 장학센터가 있고 원덕에도 그렇고 근덕에도 청소년문화의집도 있잖아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조금전에 복지정책과에서 말씀하시는데 근덕지역아동센터가 폐쇄되면서 지역아동센터가 근덕 청소년문화의집으로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사회복지과하고 협의가 됐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그부분은 충분히 서로 의견을 많이 나눴고 저희가 한시적으로 일단 운영하는 거로 해서 이용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 양희전 위원   한시적이라는 건 뭐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일정 기간을 두고 계속쓰게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 양희전 위원   그걸 잘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도 지역아동센터가 들어가면서 또 리모델링 사업비가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잘 협의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331페이지 우리 사업부분은 마지막인데 중간부분에 보면 우리 장애인 휠체어차량에 대해서 한번…… 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차량 몇 대 운영하고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지금 3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3대 밖에 안해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휠체어 차량은 3대고 시각장애인 이동 지원해 주는게 2개가 있고 그 외 교통과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택시가 9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혹 우리 교통과하고 같이 협의를 할 수가 있는데 장애인 차량을 운전하는 종사자분들 그분들이 좀 쉴 수 있는 공간은 좀 있나요?
 이렇게 계속 운전을 못 하잖아요. 갔다 오면 차량을 세워놓고 쉴 수 있는 공간은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별도 휴게공간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없는거로…….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네.
○ 양희전 위원   그 부분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한번 보세요. 검토는 한번 해보세요. 그분들이 계속 운영은 안 하잖아요. 그렇죠? 24시간 장애인 차량 운영을 하는데 그분들이 조금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바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네, 그리고 제가 2021년도, 2022년도 사회복지과 2023년도 예산을 다 봤어요. 봤는데…… 장애인들 집행잔액이 2021년도에도 한 18억 원 정도가 잔액이 남고 우리 2022년도에도 16억 원 올해도 그렇고 이게 집행잔액이 조금 많은 부분이 없지 않아 우리 복지정책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이 우리 과장님 좀 이렇게…… 물론 1,230억 원이라는 사회복지과에 1년 사업이 지금 2회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조금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노력하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기초연금에 대해서 마지막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기초연금도 2022년도 작년에도 1억 3,000만 원 올해도 보면 1억 8,000만 원이나 추경 예산에 반환금을 시켰어요. 집행 잔액을…… 333페이지에 보면 중간 부분에 나와 있거든요.
 기초연금이 이렇게 순수 국가보조금인데 잔액이 이렇게 많은 부분은 왜 나오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저희가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지출 되는게 36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항상 좀 여유분을 더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이렇게 65세 이상 만 65세 생일이 다가오는 달에 지급이 되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네.
○ 양희전 위원   지금 뭐 기초연금이 얼만가요? 단독가구는 최대 얼마 받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단독가구 같은 경우에는 25만 원인가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아니에요. 최고…….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아, 32만 원 정도입니다.
○ 양희전 위원   그렇죠. 32만 원 정도 받아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 양희전 위원   그게 30만 원이였는데 물가 인상 대비해서 약 5% 정도 올라서 32만 원 정도 되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네.
○ 양희전 위원   부부 합산은 틀리지만.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네.
○ 양희전 위원   이런 부분이 읍면동에도 신청할 수도 있고 신청하면 빠짐없이 신청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기초연금을 모두 이렇게 어르신들 65세 만 생일이 다가오는 달부터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신청부분도 잘 홍보도 해주시고 우리 사회복지과 사업이 너무 많아서 많이 수고하신다는 말씀도 같이 드릴게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감사합니다.
○ 양희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철   네,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원학 위원님.
○ 김원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복지를 위해서 애써주시고 해서 감사드립니다.
 324페이지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삼척시에 경로당이 241개 경로당이 운영이 되고 있죠?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그렇습니다.
○ 김원학 위원   241개 경로당에서…… 경로당을 방문해보면 어르신들이 모이셔서 이렇게 하시는 게 보면 거의 대부분 작은 게임을 하시는 게 거의 대부분인데 지금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이렇게 나와있는데 241개 경로당에 1경로당 1순회 프로그램이 반드시 반영이 돼서 새로운 교육이라든가 새로운 문화에 즐거운 순회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게끔해서 지역주민이 조금 더 어르신들이 활성화되고 활력넘치는 경로당이 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경로당이 241개 경로당에 다 프로그램이 들어가지는 않죠?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지금 반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이부분을 경로당 방문해 보면 어르신들이 거의 대부분 단순게임을 즐기시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웬만하면 1경로당에 1순회 프로그램이 반영이 돼서 지역주민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노력하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그리고 325페이지에 안심화장실 시민감시단 활동 수단 이게 99만 원 이게 도비 99만 원인데 이건 어떤 거죠?
 안심화장실 시민감시단이 사회복지과에서 진행 하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화장실에 불법촬영 점검하는 시민감시단입니다. 올해 도비사업으로 첫 사업으로 운영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저희는 시민감시단을 별도 모집하지는 않고 우리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으로 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하게되면 회당 2만 원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1인 2만 원인가요? 아니면…….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한 번 감시활동을 할 때 2만 원씩 지급이 됐습니다.
○ 김원학 위원   1,980만 원가지고 우리가 삼척시에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떤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상당히 부족할 것 같은데?
 그냥 이거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시범사업이고 예산 소진될 때까지는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로서 시민 참여단이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 김원학 위원   그러면 시민감시단 활동수당에 대해서 대표단체를 어디로 선정을 하시죠?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지금 여성친화도시 시민 참여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원학 위원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할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하고 있습니다.
○ 김원학 위원   이게 신규사업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신규사업입니다.
○ 김원학 위원   할 예정이죠?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네.
○ 김원학 위원   그래요. 어쨌든 우리 시민감시단에서 우리가 안심화장실 삼척시에서는 화장실 자체가 안심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어떤 불법촬영이라든가 이런 불법에 대한걸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철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빨래방이 3군데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연철   저번에 한번 말씀 드렸는데 배관 관련해서 이번에 어떻게 개선할 예산은 잡았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지금 그 부분은 다시 파악을 하고 있는데 배관은 저희가 지금 수압이 낮은 관계도 있지만 저번에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수압을 높이는 장비는 다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철   거기가 가정용이다 보니까 한 16㎜이렇게 배관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세탁기를 돌리면 다른 시설 화장실이라든지 그냥 세면시설 자체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배관을 좀 상업용 50㎜정도로 배관을 바꾸면 좀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이제 지금 새로 근덕도 신설하는데 참고를 하셔서 세탁시설에 좀 애로사항이 없게끔 계량기를 교환하는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반영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철   네, 그리고 복지시설 종사자들 관련해서 식비 지급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한번 자료를 받았는데 아무튼 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탁법인은 지역 및 센터 여건에 따라 센터종사자에게 별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열심히 일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철   네,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 위원장 정연철   네, 그리고 양희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애인 차량운전자들 휴게공간들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철   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박정숙   민원과장 박정숙입니다.
 2023년 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민원과 총예산액은 32억 8,770만 1,000원으로 1회 추경 예산액 대비 1,64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일반운영비 1,100만 원, 여비 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 및 이자반환에 24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철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 양희전 위원   네, 민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인데요.
 340페이지입니다.
 우리 지적재조사사업이 있는데 지적재조사 사업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이 정말 국가에서…… 본인 생각이에요.
 정말 국가에서 이런 좋은 정책은 제가 정말 느껴요. 느끼는데 이게 경계가 불명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제 강점기 때 100전 측량한 거 하고 전부 다 불일치해서 이런 부분을 바로 잡아주고 전부 다 국비 100%고 물론 조정금은 시비입니다만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올해 국비는 2023년도 보니까 국비는 약 한 4억 5,000만 원 정도가 돼요.
○ 민원과장 박정숙   네.
○ 양희전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시비를 1,400만 원이나 증액을 시켜서 10억 8,000만 원이나 됐단 말이에요. 이부분은 과장님 시비가 이렇게 계속 증액된 부분은 왜 증액이 됐어요?
○ 민원과장 박정숙   저희가 측량비는 국비로 지원을 하는데 이제 여비라든가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비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홍보물을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한다든가 그런 홍보활동을 위해서 이제 시비 예산을 들이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아, 시비 예산을?
○ 민원과장 박정숙   네.
○ 양희전 위원   또 경계 측량이 끝나면 이렇게 부지가 개인 부지가 많아진다든가 아니면 또 시유지가 많아진다든가 조정교부금도 시비로 투입이 되나요?
○ 민원과장 박정숙   네, 그건 시비로…….
○ 양희전 위원   조정금도 시비로 투자가 되나요?
○ 민원과장 박정숙   네.
○ 양희전 위원   만약에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늘어나면 본인이 물고.
○ 민원과장 박정숙   네, 그 부분도 저희가 시비로 세외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아, 시비로.
○ 민원과장 박정숙   네.
○ 양희전 위원   그래서 시비가 이렇게 증액이 되었죠?
○ 민원과장 박정숙   네.
○ 양희전 위원   네, 지적재조사가 보면 자료를 보니까 2022년도에도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강원도 기관표창 그다음에 국토교통부 기관표창 그리고 2023년도 올해 3월 23일에 실시한 전국 지적재조사 경연대회 나가셔서 강원도에서도 유일하게 저희들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우리 지적재조사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2030년도까지 사업이란 말이에요. 2012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돼서 19년간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아직까지 과장님이 보시기에 현재 진행속도는 2030년까지 남은 불부합지 면적하고 좀 어떻나요?
○ 민원과장 박정숙   저희가 지금 150개 지구에 4만 4,213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재조사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삼척시 전체 15만 필지에 대해서 30% 가량이 지금 재조사 사업 대상에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20개 지구를 완료를 하고 29개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퍼센트로 보면 약 26.7%를 추진하고 있어서 2030년까지 완료되기에는 조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 원인이 저희가 이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개인재산이다 보니까 개인간의 갈등문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점점 2012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지금 미완료된 사업도 있다보니까 제 생각에는 2030년까지 점점 이 사업 물량이 누적돼서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 확보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 양희전 위원   경계 측량을 하고 나면 이렇게 더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경계가 이루어지면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도 좀 있고 그걸 조정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우리 직원들이 저번에도 한번 우리…… 부시장님도 여기 계시죠?
 말씀을 드렸는데 지적재조사에 대한 부분을 우리 민원과에서 직원을 조금 증원을 시켜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럴 때 불부합지를 해결할 수 있는 경계 불명확한 걸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사업을 이게 기간제나 이렇게 좀 더 필요해서 집중적으로 좀 투입을 해서 2030년도까지 지금 뭐 30% 정도밖에 안 되면 더 활성화를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될 것 같은데요. 부시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 좀 해주실래요.
○ 부시장 최종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총무과랑 협의를 해서 (01 46 41 녹취안됨) 민원과와 총무과랑 협의를 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네, 부시장님 감사합니다.
 이게 지적재조사에 대한 부분은 이게 기간이 특별법으로 지적재조사 특별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한시법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 국비를 줄테니까 경계를 명확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안그러면 개인이 전부다 측량비를 몇 십만 원씩 50만 원씩, 100만 원씩 측량비를 투입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이부분은 반드시 인원을 증원시켜서 집중 투입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무리를 한다면 이게 지적재조사는 우리가 조금전에도 충분히 말씀은 드렸지만 이게 토지 실제 이용현황과 또 우리 지적공부상에 등록현황이 틀리단 말이에요.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지적불부합지를 이렇게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민원과장님께서는 민원과에서는 국비확보를 최대한 해주시고 또한 두 번째는 뭐냐하면 개인소유란 말이예요. 개인소유자와 함께하는 공정하고 정확한 토지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 민원과장 박정숙   네, 잘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철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생교육과는 제안설명만 듣고 점심식사 후에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평생교육과장 최병원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44쪽입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2억 9,681만 6,000원이 증액된 164억 4,371만 7,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포삼척학사 운영비를 500만 원 감액하였고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에 78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정라동 작은도서관 조성 도 전환사업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책 축제 개최에 9,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립도서관 건립 및 도서관 공원 조성 국고 사업에 2억 원, 남양공원 주차장 조성 및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원덕 도서관 증개축 국고사업에 2억 2,000만 원, 원덕도서관 증개축 시비사업에 7,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도비사업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평생학습관 운영에 5,330만 원은 원덕평생학습센터 운영에 204만 원, 도계평생학습센터 운영에 204만 원, 평생학습문화 확산 및 정착에 3,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우수 평생학습기관 등 지원에 688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삼척평생학습박람회 개최에 2억 원, 평생학습박람회 참가에 3,000만 원, 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 지원 국고사업에 1,000만 원,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국고 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평생학습관 교육운영에 2,900만 원, 읍면동 교육운영에 2,900만 원 증액하였고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국고사업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새일센터 운영 여성가족부 국고사업에 국비를 균특회계로 재원정리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운영에 1,263만 3,000원, 인턴십 지원 여성가족부 국고사업에 380만 원, 지업교육훈련 운영 여성가족부 국고지원에 4,296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중간에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고용노동부 국고사업에 기금을 국비로 재원정리하였고 하단부 경력 단절 여성 구직활동 특별지원 도비 사업에 5,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직업상담원 운영 고용노동부 국고사업은 기금을 국비로 재원정리하였고 353쪽 상단 취업설계사 운영 여성가족부 국고지원사업은 국비를 균특회계로 재원정리하여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과목은 과목 조정하였습니다.
 하단부 새일센터 종사자 운영 인건비 부족분 1,53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평생학습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350만 원, 교육 육아 및 초등교육부분 시도비집행잔액반환금 622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평생·직업교육부문 집행잔액 반환금 3,1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 위원장 정연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 김재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맡은지 얼마 안 되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45쪽입니다.
 시립도서관 건립 되어있는데 시립도서관이 이게 기적의 도서관을 명칭을 바꾼 거예요?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 기적의 도서관이 시립도서관입니다.
○ 김재구 위원   어쨌든 표기를 그나마 그래도 시립도서관으로 바꿔 놓으니까 보기 좋네요. 기적의 도서관이 무슨 기적인지 몰라도 지금 국비 반납됐죠?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 맞습니다.
○ 김재구 위원   얼마 반납 됐습니까?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국도비 합쳐서 사고이월 처리돼서 반납은 안 됐는데 불용처리된 게 한 21억 원 정도 됩니다.
○ 김재구 위원   불용처리 됐어요?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
○ 김재구 위원   21억 원이요?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
○ 김재구 위원   또 추가로 그러면 되는 건 없고요?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지금 그래서 그걸 1회 추경때 저희들이 시비로 대체 재원을 확보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러시구나.
 뭐 계속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
○ 김재구 위원   근데 지금 보니까 공사를 하는 것 같지도 않던데요?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지금 이제 저번달부터 다시 재착공해서 상단옹벽을 하고 지금 올해는 이제 건축기초 지하부분 터파기랑 사면 지금 가팔라서 사면을 이제 다시 경관 옹벽을 설치하는 거로 그정도로 올해는 마무리 지을 생각입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러면 계속 하는 거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남양공원 주차장 여기 일환으로 하고 있는거죠?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네.
○ 김재구 위원   그래서 보상은 전부다 완료 됐습니까?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지금 오행상사 쪽만 보상이 안 됐고 나머지 부지는 다…….
○ 김재구 위원   오행상사 쪽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지금 아예 보상자체를 응하지를 않아요. 저희들이 다가가면 응답을 해줘야하는데 아예 반응자체를 안 해서 저희들이 일단 주변을 정비하면서 천천히 그부분을 계속 진행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 김재구 위원   오행상사가 꼭 필요하죠?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
○ 김재구 위원   하여튼 잘 협의를 해서 보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346쪽입니다.
 평생학습 문화학사 및 정착이 있는데 지금 평생학습센터에서 웰컴투 삼척평생학습 동아리 나눔 음악회 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에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빠짐없이 주말인데도 쉬지도 못하시고 또 근무시간 외에도 나오셔서 체크하시고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열의가 있구나 느꼈습니다. 늘 감사드리고 지원들 격려 많이 해주십시오.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안 그래도 너무 열심히 해서 저도 감동받았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네. 감동의 도가니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341페이지입니다.
 경력단절 여성 구직활동인데 경력단절 여성들을 지금 지원해 주고 계시고 지금 직접 창업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창업, 재취업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런분들 사후관리도 하고 계시나요?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 계속 사후관리도 하고 지원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하여튼 자립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요. 그분들도 나름대로 어려운 경우이지 않습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직업들을 혼인이나 임신, 출산으로 인해서 내려놓은 거니까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철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위원님.
○ 이광우 위원   네, 이광우 위원입니다.
 책 축제 아까 회의 끝나고 서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가요? 이게 작년에 보니까…… 금년에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안 하기는 뭐하고 그냥 부스운영 정도 하고 좀 줄이면 안 되나요? 사이즈를?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작년은 평생학습축제랑 같은 곳에서 해서 좀 시끄럽고 그랬는데 올해는 평생학습축제는 문화예술광장에서 하고 책 축제는 청소년수련관 그 광장 쪽으로 해서 별도로 구분해서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 이광우 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이제 9,000만 원을 들여서 총 9,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근 1억 원이잖아요?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네.
○ 이광우 위원   1억 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책 축제가 과연 효과를…… 책 축제를 갖고 효과를 따진다는게 좀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만 그 정도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책 출판 단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최초에 그림책 나라 때문에…… 이사부사자공원이 그림책 공원으로 바뀐 꼴이 되어 버렸는데 그때는 그런 의미를 두고 했는지는 몰라도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회의감이 들어요. 조금.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자는 의견을 내고 싶은데 삭감하기가 뭐하면 금년에는 사이즈를 좀 줄여서 해보고 내년부터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려요.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철   네, 질의하실 위원님?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 권정복 위원   네, 같은 걸 좀 질문 드릴게요.
 책 축제 대상이 누구예요?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대상은 사실은 전연령입니다.
○ 권정복 위원   작년에 행사장에 갔을 때는 평생학습축제하고 같이하다 보니까 학생들 참여도라든가 이런 게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요.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올해는 그부분 해서 강사라든가 공연같은 경우를 애들 위주로 좀 하고 토요일, 일요일이니까 청소년이나 애들이 올 수 있게 좀 프로그램을 짜볼까 다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권정복 위원   홍보를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지금 평생학습축제하고 같은 기간에 하니까 똑같이 같이 나가니까 그거는 좀…… 별도로 책 축제를 홍보하기에는 그렇고 같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 권정복 위원   이번에 책 축제하고 평생학습축제하고는 같은 날짜에 하려고 한다. 이런 계획인 거고.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
○ 권정복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대신 축제장소를 책 축제하고 평생학습축제하고 청소년수련관 쪽에다가 할 예정이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
○ 권정복 위원   다른 지역에 책 축제 하는 거 보면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뭐 예산을 보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거기는 경기도 인근이라서 그런지 2박 3일 정도로 아주 대규모로 하는데 하여튼 뭐 아까 점심먹고 잠깐 얘기를 했지만 작년과 같은 행사를 하려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이건 어른들 행사에 그냥 책 축제를 하나 끼워놓는 것 밖에…… 그런 느낌 밖에 없었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 알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어떻게 하더라도 좀 뭔가 한번 하고 나면 예산이 많고 적은걸 떠나서 축제를 해서 좀더 많은 시민들이 참석을 해서 뭔가 한번 정도 하고 난 뒤에 기억에 남을 만한 걸 해야되는데 날짜라든가 이거 어정쩡한게 뭐 주요 타깃이 학생인 건지 어른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하는 얘기인 거예요.
 올해는 하시더라도 이게 뭐 그러니까 뭐 공연위주인지 체험위주인지 안 그러면 토크콘서트 위주인지 뭔가 명확하게 올해는 하여튼 해서 정립을 한번 하세요. 아시겠죠?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 알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평생학습축제도 그러면 언제 할 예정이예요?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10월 21일하고 22일입니다.
○ 권정복 위원   날짜가 나왔어요?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네.
○ 권정복 위원   작년에 참여인원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작년에 한 1만 5,000명 정도 됐습니다.
○ 권정복 위원   올해도 뭐 1만 5,000명 이상이 올 수 있도록…… 작년에 가보니까 우리 삼척시민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 사람들도 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특히나 평생교육과 아까 책 축제도 대부분 타 부서는 이런 게 있으면 관련된 데 위탁줘서 하려고 그러는데 직원들이 직접하려고 준비 한다면서요?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 직접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권정복 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 그러니까 올해도 평생학습박람회도 특히나 우리 삼척시 같은 경우에는 이걸 추구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그리고 홍보를 좀 잘해 주세요. 책 축제든 평생학습…… 평생학습 박람회는 벌써 참여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1,000명∼2,000명 되잖아요. 맞죠?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
○ 권정복 위원   하여튼 잘 좀 준비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철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 양희전 위원   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입니다.
 345페이지에 우리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제가 미리 자료를 드렸죠?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
○ 양희전 위원   자료를 제가 만들어서 드린 부분은 우리 평생교육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되고 우리 기획실장님께도 드리고 국장님께도 드렸는데 제가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은데 한번 짚어 볼게요.
 삼척시립도서관 문제 때문에 제가 자료 준거 11페이지 보시나요.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
○ 양희전 위원   이게 당초에 2017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당초에 예산이 총 사업비가 97억 원이였어요. 97억 원인데 우리 균특보조금……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을 38억 8,000만 원을 받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
○ 양희전 위원   그다음에 도비를 17억 4,600만 원을 받겠다고 하고 나머지 시비가 40억 7,600만 원을 했죠?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 맞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래서 전부 2021년도 바로 밑에 보면 본예산 설명자료 페이지까지 명시를 해놨어요. 그렇죠?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
○ 양희전 위원   여기에서 2021년도 본예산에서 사업비를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하고 그다음에 특별교부세가 7억 원이 올라와 있었어요.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 맞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리고 도비가 17억 4,600만 원을 균형발전특별회계 그다음에 특별보조금, 특별교부세 그다음에 도비 전부 다 확보를 100% 싹 했어요.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 맞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렇죠?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
○ 양희전 위원   나머지 시비만 확보를 하면 되었어요.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그게 21년도 본예산 설명자료예요.
○ 양희전 위원   한번 뒤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자 사업비가 129억 원으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본 예산에서 껑충 뛰었어요. 그렇죠?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
○ 양희전 위원   97억 원에서 129억 원으로 사업비가 껑충 뛰었어요. 그게 2021년도 본예산이에요.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 맞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다음에 2021년도 1회 추경 그다음에 2022년도 2회 추경에 한번 볼게요.
 보시고 계시나요?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
○ 양희전 위원   총 사업비가 또 4억 원이나 껑충 뛰어요. 그렇죠?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균형발전특별보조금은 그대로고 우리 도비도 그대로고 특별교부세가 7억 원이 그대로 있어요. 시비만 그렇게 인상이 되어요. 그렇죠?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 맞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다음에 2022년도 본예산에서 그랬는데 또 1회 추경에 보면 129억 3,500만 원이 사업비가 돼요. 맞아요?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 맞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특별교부세가 7억 원이 어디로 갔나요?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특별교부세가 시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7억 원이 시비로 넘어왔어요?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
○ 양희전 위원   분명해요?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특별교부세는 시비로 넘어와서 사업비가 129억 3,500만 원으로 인상이 돼요. 또.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
○ 양희전 위원   또 뒷장 넘어갈게요.
 13페이지 보고 계세요?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
○ 양희전 위원   2023년도 본예산에서 135억 3,500만 원으로 또 껑충 뛰어요. 그렇죠?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
○ 양희전 위원   그리고 균형발전 특별회계하고 도비는 그대로 있고 우리 시비만 이렇게 해서 모든 사업비를 135억 3,500만 원을 전액 확보를 해요. 맞아요?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 맞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다음에 지난 3월에 1회 추경에 보면 135억 3,900만 원으로 몇 천 만 원이 또 이상이 돼요. 그렇죠?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
○ 양희전 위원   그리고는 1회 추경에 우리 시비를 21억 1,000만 원을 확보를 다해요. 맞아요?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
○ 양희전 위원   그다음에 현재 추경 2회 추경을 한번 봐요.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
○ 양희전 위원   135억 3,900만 원에서…… 1회 추경에서 조정이 됐어요. 균형발전특별회계하고 도비가 조정이 됐어요. 그렇죠?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이게 지금 저번에 말씀드린대로 사고이월돼서 부정처리된 국비하고 도비를 가지고 그걸 시비로 대체확보했습니다.
○ 양희전 위원   불용처리가 얼마예요?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21억 1,000만 원입니다.
○ 양희전 위원   왜 21억 1,000만 원이에요?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사고이월돼서…….
○ 양희전 위원   아니 아니. 균형발전특별회계가 38억 8,000만 원 아니에요?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
○ 양희전 위원   38억 8,000만 원에서 지금 현재 1회 추경에 얼마 받겠다고 하셨어요? 제가 드린 자료에?
 24억 2,800만 원 아닌가요?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맞습니다.
○ 양희전 위원   맞아요?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얼마 마이너스가 됐어요?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13억…….
○ 양희전 위원   14억 5,200만 원 아닌가요?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 맞습니다.
○ 양희전 위원   맞아요?
 14억 5,200만 원이에요. 그렇죠?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14억 5,200만 원이 불용처리가 된 거예요. 맞아요?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맞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다음에 도비 한번 볼게요.
 도비가 당초에 17억 4,600만 원을 받기로 했잖아요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네.
○ 양희전 위원   근데 얼마로 되어있어요? 10억 9,200만 원이죠?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그럼 얼마가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 양희전 위원   6억 5,400만 원인가요?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네.
○ 양희전 위원   그래서 합계하면 얼마예요? 그러면?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21억 1,000만 원…….
○ 양희전 위원   아니라니까요. 1,000만 원이…… 21억 6,000만 원이 아닌가요?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아…… 21억 600만 원 맞습니다.
○ 양희전 위원   21억 얼마라고요?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600만 원이요.
○ 양희전 위원   과장님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하면 금액이 좀 너무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립도서관 왜 이렇게…… 과장님이 이렇게 들어오셔서 한번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아까 드렸는데 이거 제가 페이지 숫자 까지도 다 명시를 해드렸어요.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
○ 양희전 위원   이게 왜 이렇게 될까요?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부지 문제랑 지금 공사를 한 1년 동안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장기간 거치다 보니까 물가상승률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올라가는 이유가.
○ 양희전 위원   아무리 물가 상승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비가 40억 원을 들인다고 그랬는데 시비가 100억 원이 넘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지금 근데 그 돈을 들인 것도 있고 토목 부분에서 설계변경이 지금 많이 이루어져서 사실이 금액이 증액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얼추 다 정리가 되어 있어서 이제는 추진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양희전 위원   지금 135억 3,900만 원인데 지금 5억 원만 확보를 하면 135억 3,900만 원이 전액이 확보가 됐는데 135억 3,900만 원이 지금 이미 다 집행이 됐어요. 이거 예산 어디있어요?
 135억 3,900만 원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이거?
 예산 다 갖고 가셨어요. 이거 예산 어디 있어요?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지금 이월 부분있고 선급금 지급하고 그랬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월했다가…….
○ 양희전 위원   아니 이월하게 되면 이월사업비가 올라와야 하잖아요. 이월 사업비가 안 올라 왔잖아요. 지금.
 이 돈 어디에 있어요? 이거? 이 예산 어디에 있어요?
 130억 원 이거 예산 어디에 있어요?
 업자한테 다 지급이 됐나요?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선급금하고 관급자재 선급금 같은 경우는 지급이…….
○ 양희전 위원   그러니까 관급자재라든가 이게 업자에 다 지급이 된 거예요?
 이거 예산 어디에 있어요?
 이미 확보해서 다 예산나가고 지금 135억 원에 5억 원만…… 향후 투자에 5억 원만 확보하면 135억 원을 다 확보하겠다고 하거든요. 130억 3,900만 원이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기존에 있는 부분들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조서를 보면 넘어온 게 있습니다. 지금.
○ 양희전 위원   이거 업자한테 법정규정대로 기금이 나가고 있나요?
 기성금도 그렇고?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지금 기성금 같은 경우에는 토목공사만 일부 했기 때문에 기성금을 못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공사가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게 상부 옹벽 지금 했고 기초부분 터파기 지금 했거든요.
 그래서 8월에 지금할게 기초부분 콘크리트치고 그다음에 뒤편에 급한걸 더 깎아내고 경관 옹벽 설치하고 지하층까지 마무리 올해는 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 양희전 위원   이 예산이 어디에 있기는 있어요? 문제 없어요?
 불용처리된 거 빼고 21억 원 불용처리된 거 빼고.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저희들이 지금…….
○ 양희전 위원   뒤에 팀장님들 자료 주세요. 괜찮아요.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시니까 자료 주세요.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사업을 추진하면 지금 예산 갖고는 큰 문제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양희전 위원   지금 들어간 예산…… 지금 뭐 다 들어갔는데?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그러니까 그 예산갖고 지금 가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올해 향후하고…….
○ 양희전 위원   과장님.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
○ 양희전 위원   제가 왜 여쭈어 보냐하면 이게 만약에 이게 135억 원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
○ 양희전 위원   135억 원 사업이면 다른 사업 같으면 이게 진행과정을 보면서 예산에 추경 확보를 하고 그다음 연도를 확보를 하고 계속비 사업은 아니지만 예산을 한꺼번에 130억 원이라는 이런 예산을 다 하지는 않잖아요. 특이하잖아요. 이거 문제 없어요?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아니 그런데 지금 자체 원안행위가 달리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계약이 이루어지고 다 했기 때문에 사실 벌써 끝냈어야 되는 부분을 기간을 연장해서 못끝내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사실은.
 계약은 다 이루어지고…… 뭐 주문 같은 경우는 다 이루어 졌는데 사실은…… 그리고 기존에 지금 추경이나 내년 5억 원 확보할 예산은 기존에 확보했던 예산을 불용처리 되는 부분을 다시 확보하는 예산이거든요. 지금 이거…….
○ 양희전 위원   과장님 미안하지만 잠깐만요.
 위원장님 기획실장님께 한 번만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철   네, 실장님께 마이크 좀 전해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 양희전 위원   기획실장님 들으셨죠?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 양희전 위원   제가 자료를 드렸죠?
 135억 3,5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총 사업비가?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 양희전 위원   이제 130억 3,500만 원은 이미 집행이 다 된 거나 마찬가지에요. 우리 예산에는 승인이 벌써 끝났어요.
 그리고 나머지 135억 원 이라는 돈은 5억 원만 지금 향후 투자비로 5억 원만 더 하면 135억 3,500만 원이 끝나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130억 3,5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지금 우리 시립도서관을 건축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나요?
 이 예산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나머지?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이게 지금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서 이월된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관급자재 같은 경우는 집행이 다된 상태이고 이 사업을 하는 데는 지금 중간에 한 1년 동안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그기에 어떤 에스컬레이션이 제공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우리 국도비 부분을 1년 동안 못쓰다 보니까 국비를 사고이월을 안 시켜 주거든요. 그게 이제 21억 600만 원이 이제 불용처리 되는 바람에 그걸 또 시비로 충당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서…….
○ 양희전 위원   시비 충당 다 했어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서관 건립자체에 대한 총괄 발주는 다된 상태이고 원인행위가 다된 상태죠.
 금액이 안 나간 부분은 지금 이월 예산에 다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좀 사업 지체가 되는 면은 있지만 예산 계약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거로 사료됩니다.
○ 양희전 위원   일부 토목설계가 변경되고 건축설계는 변경된 게 없죠?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건축 부분은 크게 변동된 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과장님도 드리고 실장님도 드렸냐하면 이게 당초에 97억 원 가지고 한다고 한 사업이 이렇게 중간에서 사업이 미진하다 보니까 이게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도 이렇게 38억 8,000만 원을 받았었고 그다음에 도비도 17억 원을 받았었는데 21억 원이나 이렇게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부분을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또 메워갔어요. 거기까지도 좋아요. 좋은데 이게 135억 3,500만 원이라는 이 숫자가 이렇게 설계변경 하면서까지 왜 평생교육과에는 이렇게 97억 원에서 135억 3,500만 원까지 증액이 되면서 왜 이렇게 한번 설명을…… 왜 이렇게 변경되고 증액되는걸 이렇게 설명을 좀 안 하나요?
 실장님.
 그냥 본예산 이렇게 하고 추경 추경 추경 이렇게 해서 계속 올라오기만 하고 증액만되고 증액만되면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그거는 뭐 예산편성과정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긴 보는데 이 사업 자체가 좀 위치 선정부터 조금 흔들리는 부분이 있었고 기초공사 과정에서 어떤 사면처리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근 8개월∼9개월 그냥 서 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어떤 토목변경하고 그 주변 주차장 조성하는 관계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좀 지체되는 면이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 억지로 편성한 건 아니고요. 그 예산집행과정에서 국비 부분을 놓치다 보니까 국비부분을 생각지 못한 부분은 사업인가를 받은 부분이 그 앞쪽에 도로 부분까지 받은게 아니고 사업부지만 받다 보니까 도로에 주차장 부지를 국비로 못쓰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 양희전 위원   위원장님 한 5분만 더 쓸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준거 14페이지 한번만 보세요.
 보고 계세요?
 아까 135억 3,500만 원 빼고 또 시립도서관 건립 및 도서관 공원조성 해서 지금 시비가 5,950만 원에서 2021년도 4,150만 원 그렇죠?
 그다음에 본예산에 1,800만 원해서 이거 5,950만 원이 이게 확보가 됐죠?
 이 예산은 내부 인테리어 예산을 벌써 확보를 다 하나요?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2022년도에서는 계속 공사가 진행된다는 가정하에서 이거를 했었는데 스톱이 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 자체도 지금 명시이월 넘어가는 상태에 있거든요.
○ 양희전 위원   5,950만 원도?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 명시이월이 있는 상태입니다.
○ 양희전 위원   내부인테리어 용역비도 벌써?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네.
○ 양희전 위원   이렇게 계획이 좀 미진하요.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
○ 양희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양공원 엘리베이터 조성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
○ 양희전 위원   자료 좀 보고 계시죠? 45페이지?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네.
○ 양희전 위원   이게 2021년도 본예산 설명자료에 334페이지에 총 사업비가 15억 원 이었어요. 맞나요?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
○ 양희전 위원   우리 순수한 시비로 15억 원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2023년도 제1회 추경에 7억 9,800만 원으로 삭감이 됐어요. 맞아요?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
○ 양희전 위원   그리고 제2회 추경에는 9억 4,800만 원이 됐어요. 이게 어떤게 맞는 거예요? 도대체?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이부분이 2021년 당초 부분에서는 10억 원을 세워서 순수하고 이제 엘리베이터 설치사업하고 부지확보비만 이렇게 세워져있었거든요.
○ 양희전 위원   네.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2023년도 들어오면서 저희들 그 주변에 주차장을 확보하느냐고 단위 사업명을 변경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희들이 엘리베이터비는 빼고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따로 다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기존에 엘리베이터 부분은…….
○ 양희전 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345페이지 사업명세서 보면 그 중간부부넹 보면 엘리베이터 설치비는 뭐예요? 그러면 이거?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기존에 그건 다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이고 같은 단위사업명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 기존에 엘리베이터에 다른사업 단위사업에서도 확보가 됐고 했기 때문에 그부분은 빼고 저희들이 지금 9억 4,000만 원은 그렇게 잡아 놓은 거거든요. 사실은.
○ 양희전 위원   여기는 9억 4,000만 원에서는 엘리베이터 비용이 빠졌어요?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 기존에 단위사업비에서 그거 했기 때문에 단위사업명으로 세부사업명으로 계속 누계로 가기 때문에…….
○ 양희전 위원   그거 자료 한번 주세요.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 드리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지금 제가 시간을 많이 써서 마지막으로…… 원덕도서관도 뒤에 자료를 다 드렸거든요.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네.
○ 양희전 위원   원덕도서관도 계속 사업비가 증액이 되고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죠?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네.
○ 양희전 위원   언제 준공예정이에요?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10월 준공예정입니다.
○ 양희전 위원   10월 준공예정이에요?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
○ 양희전 위원   과장님.
 제가 처음부터 자료를 드렸…… 97억 원에서부터 2023년도부터 이렇게 자료를 드린 이유는 이게 135억…… 너무 무분별하게 사업이 연장이 되면서 이런 부분이 왔어요. 지금 과장님이 오셔서 사업이 실시된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볼게요.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니까요. 사업비는 이제는 5억 원만 확보를 하면 전 사업비가 이제 135억 3,500만 원이 다 확보가 되잖아요? 그렇죠?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 맞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런데 뭔가 좀 결정이 됐으면 다시 한번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서 그다음에 사업을 계속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됐으면 좀 추진력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
○ 양희전 위원   그리고 나머지 제가 부탁한 자료 주세요.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금화   자치행정국장 홍금화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경 체육과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58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기네스 챌린지 예산 2억 5,000만 원을 감하고 2024년 월드 기네스 레코드 도전 사전행사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359페이지 동해왕 이사부장군배 전국 궁도 대회 1,000만 원을 증액하고 삼척 청정수소도시배 드림풋살대회 4,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2023년 삼척대학장사 씨름대회 신규로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기 테니스대회 3,000만 원을 신규편성하고 도 단위 전문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1,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강원특별자치도협회장기 및 클럽리그 족구대회 행사비 감액을 2,800만 원 하였습니다.
 교직원 배드민턴대회 2,000만 원 감액하고 핸드볼팀 운영에 공용차량 유지관리비를 6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2023년 지방체육진흥에 하계종목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에 국고 7,98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360페이지 체육대회 운영지원에 대형버스 구입 등 3억 1,024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중간 부분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에 인건비 2,600만 원, 장애인 유형별 대회 출전에 465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페이지 361페이지 각종 체육대회 출전에 3,25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민체력100 삼척체력인증센터 운영 지원에 신규 3,400만 원,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생활체육대회 출전에 증액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페이지 강원초등교육 체육대회 지원에 1,000만 원을 신규편성하고 강원남부지역생활체육 한마을 축제 출전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10억 7,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에 15억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페이지 363페이지 복합체육공원 운영관리에 4억 2,500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생활문화체육공원 조성에 총 증액을 3억 원을 하였습니다.
 페이지 364페이지 국민체육센터 삼척어울림플라자 건립에 예산항목을 조정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 확충에 15억 7,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조성 실시설계 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고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신규 1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밑 하단에 삼척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15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365페이지 파크골프장 조성에 23억 원,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에 3억 원을 증액하였고 체력증진센터 건립사업에 신규로 2억 5,000만 원, 삼척 골프연습장 조성사업에 1억 1,000만 원, 삼척종합운동장 육상경기장 공인 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366페이지 복합스포츠타운 조성에 5,000만 원, 체육부분 도비집행잔액 반환에 3,68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철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체육과 쪽은 워낙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아서 좀 질의를 해봐야될 것 같습니다.
 사업명세서 359페이지입니다.
 지금 삼척시청 핸드볼팀하고 육상팀이 있는데 이쪽에 성적들이 잘 나오고 있죠?
○ 자치행정국장 홍금화   네, 그렇습니다.
 육상은 초기라서 그렇고요. 핸드볼팀 같은 경우에는 역사가 있어서 지금 현재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성적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홍금화   네.
○ 김재구 위원   이게 성적이 잘 나오면 잘 나오는 대로 바로 삼척시의 홍보로 이어지기 때문에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또 스포츠마케팅하고도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명세서 362페이지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금화   네.
○ 김재구 위원   운동기구들이 삼척시내 전역에 지금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전수조사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 자치행정국장 홍금화   지금은 모르겠는데 이게 동네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잘 안되고 있어서 몇 년 전에 제가 기억이 나는게 읍면별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수요를 조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실 필요성이 있는게 이러한 것들이 자그마한 하나하나가 시민들이 그때그때 볼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방치되어있다든가 이렇게되게 되면 예산낭비에 원인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금화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사업명세서 362페이지입니다.
 강원대운동장 인조잔디를 지금 교체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시에서 꼭 필요하나요?
○ 자치행정국장 홍금화   저희가 이제 도민체전 개최도 확정이 됐고 저희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개최하려면 운동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시설이 투자하기가 큰 돈이 들어가니까 이걸해서 시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MOU를 체결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세서 363페이지입니다.
 복합체육공원에 보게 되면 복합체육공원 야구장 있지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금화   네.
○ 김재구 위원   덕아웃 진입계단 설치를 지금 하려고 하고 계시는데…… 거기 지금 당연히 덕아웃 쪽으로 진입계단을 만드는 건 당연히 맞는데 지금 거기보면 주차장이 되게 협소하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홍금화   네.
○ 김재구 위원   그래서 관중석하고 주차장 위에 주차장 사이에도 계단을 만들어서 위쪽에 주차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반영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 자치행정국장 홍금화   이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용하시는 분들 의견을 들어서 예산은 반영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꼭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금화   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364페이지입니다.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있어서 지금 도계쪽에 보상 문제라든가 측량비 문제 이런걸로 지금 그런 문제들이 있는거로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 쪽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금화   이게 아직 초기단계라서 그런데 일단은 사업을 하는데 초기단계에 약간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조사를 해서 여론을 다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라 이 문제도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 김재구 위원   네네. 사업초기부터 이런 부분이 꼬이기 시작하면 더 늦어지니까요.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금화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사업명세서 364페이지입니다.
 수영장 건립인데…… 늘 하는 얘기이긴한데 지금 6레인이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금화   네.
○ 김재구 위원   근데 8레인이 반드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홍금화   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사업명세서 365페이지입니다.
 파크골프장인데 지금 파크골프 회원이 350명에서 400명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올라오고 있어서 파크골프장을 요구하는 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대회 유치가 필요한 만큼 꼭 파크골프장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보면 도계파크골프장, 미로파크골프장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꼭 민원들을 해결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금화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사업명세서 365페이지입니다.
 반다비 체육센터인데 제가 전에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지금 평수가 900평에 불과해요. 그렇다보니까 주차장이 아무래도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시설은 장애인들의 편의성을 굉장히 강조를 해야될 것 같고요.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주차장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홍금화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마지막으로 복합스포츠타운 조성을 하신다고 그러네요. 남양동 일원에.
○ 자치행정국장 홍금화   네.
○ 김재구 위원   여기에서 지금 복합스포츠타운 조성에 있어서 야구장이 있습니다.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전국대회를 유치를 하려면 실내연습장이 꼭 동반을 해야되거든요. 실내연습장이 동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야구 협회랑 의견을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금화   네, 이게 기본구상하고 타당성 검토 중이니까 그 의견을 반영해서 여론을 들어보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철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님.
○ 이광우 위원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이 답변 하셔야 되는데…… 뒤에 팀장님들 계시니까 체육과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금년도 본예산하고 제1회 추경예산에서 확보된 예산들이 지금 2회 추경을 하는 과정에서 삭감을 시키는 예산들이 나와요. 한 4건이 되는데…… 그게 뭐냐하면 대체로 체육행사를 이러이러한 종목들을 유치하겠다. 이런 행사를 치르겠다. 이런 대회를 하겠다고 했는게 감하는 예산들이에요.
 그게 뭐냐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큰 고민없이 예산편성한 것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물에뜨기 기네스 챌린지 2023년 예산이 무려 2억 5,000만 원 인데 예산을 세웠는데 2억 5,000만 원을 삭감을 해요. 제2회 추경에.
 그다음에 이사부장군배 전국 바다수영대회도 삭감을 해요. 행사를 안 하겠다. 그러면서 다른 예산을 바꿔서 하는 것 같아요. 레코드도전 행사비 이래서 사전행사라고 해서5,000만 원 신규로 세운단 말이에요. 그건 뭐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전국바다수영대회를 안 하고 그걸로 하겠다. 그런 얘기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홍금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의원님 아까 당초 예산에 조금 예산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건 일정 부분 인정이 됩니다. 근데 행사를 안 한건 기네스챌린지도전 사전대회는 협회에서 이걸 하겠다고 기획서를 냈는데 이게 워낙 규모가 전국대회로 크다 보니까 준비가 덜 돼서 이건 못하고 내년에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게 사전 행사를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2억 5,000만 원을 삭감하고 5,000만 원을 다시 세운 거고요. 동해안 바다수영대회도 이것도 협회에서 하는 건데 협회쪽에 조금 이게 준비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개 대회 취소한 건 강원도협회장기 클럽대회 족구대회는 상반기에 강원일보사에서 대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이 대회는 중복 개최여서 개최를 안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교직원 배드민턴대회는 교육청에서 진행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고요.
○ 이광우 위원   협의를 했던 어쨌든 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편성은 주최가 누가되든지 그런 걸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확보했다가 삭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홍금화   네, 맞습니다.
○ 이광우 위원   물에 뜨기 그런 건 2억 5,000만 원에 도비가 물론 이제 이게 행사가 어떻게 지난번에 우리가 1회 추경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우리가 다 알고 있었는데 이거 2억 5,000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단일 종목 행사를 하는데…… 근데 다시 이제 안 하겠다고 해서 삭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스운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금화   네, 알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체육회에 대형버스를 구입하겠다고 해서 2억 6,300만 원하고 대형버스를 구입하면 당연히 운전원 인건비까지 해서 요구가 들어왔는데 체육회가 대형버스를 독자적으로 갖고 있으면서 행사를 치를만한 버스의 필요성이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홍금화   체육회에서 전반적으로 생활체육대회나 도민체육대회나 이런데 나갈 때 보면 저희가 이제 협회별로 하든가 버스임차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저희가 체육회 같은 데서는 봉고차라든가 있는 기존 차량을 이용해서 2대, 3대 이렇게 가게됩니다.
 아마 그래서 행사 지원이런 거 나가거나 관내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운행할 수 있는 버스 1대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광우 위원   아니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버스라는 게 상시적으로 운행을 한다든가 상시적으로 뭔가 대기를 해야될 상태가 있으면 버스가 필요한데…… 버스도 버스지만 연간 인건비가 최소한 5,000만 원이 들어가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핸드볼팀처럼 매일 선수들이 숙소에서 이동해서 체력단련장을 간다든가 체육관을 간다든가 그럴게 아니면 과연 대회 나가는 거…… 여기 대회나가는 비용들을 다 지급한단 말이에요. 생활체육에.
○ 자치행정국장 홍금화   네.
○ 이광우 위원   필요한 건지 그게 좀 그렇고…… 아까 대학교 인조잔디 교체하는데 8억 원 예산을 세우는데 강원도 도민체전을 25년도에 유치를 한다. 축구장 1면인거죠. 우리가 운동장에 체육관 1면을 다시 만들고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홍금화   네.
○ 이광우 위원   그게 언제 완공이 돼죠?
○ 자치행정국장 홍금화   그것도 2025년 안에 완공을 하려고 목표를 세우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이광우 위원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홍금화   네.
○ 이광우 위원   우리가 대학교…… 물론 뭐 답답한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대학교 운동장에 축구인들이 축구를 못할만큼 복합체육공원에서 2면이 생기는 바람에 그정도 까지는 열악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대학교 운동장까지 인조잔디를 교체해 줄 만큼의…… 물론 뭐 해주면 좋긴 하겠는데 8억 원을 들여서까지 해줄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체육회에서 일 하시는 분들이 시간 외 수당이 시에서 이제 적게 편성이 되니까 일 하는 분들이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체육회 사무국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행사가 있으면 그렇잖아요. 조직이라는 게 하위직일수록 눈치보여서 나오기도 하고 자발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시간외 수당은 계상이 안 되니까…… 나오기는 나오는데 자기 권리를 주장을 못하는 거죠.
 그런 것들도 소통을 하셔서 뒤에 팀장님들 계시니까 인건비는 다른 건 몰라도 인건비 가지고는 인색해서는 안 되니까 정당하게 권리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금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철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 양희전 위원   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국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고 뒤에 팀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358페이지 하단부에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게 기네스 챌린지에 사업비를 변경하고 5,000만 원을 다시 세웠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홍금화   네.
○ 양희전 위원   이거 대회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홍금화   이게 좀 생소한 대회이고 그러다 보니까 협회에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큰 대회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것 같고요. 2024년도 기네스 레코드 도전 행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 안에 여기에 관한 어떤 진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시험을 해보는 사전행사 명목으로 한번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 양희전 위원   이게 세계기네스에 도전하는 부분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BTS에 지민이라든가 가수들이 와서 하나요? 아니면 뭐…….
○ 자치행정국장 홍금화   그런 건 아니고 이게 기네스도전이라든게 제가 알기로는 생존수영처럼 물 위에서 몇 초간 몇 명이 얼마 정도 떠 있고 이런 기네스북에 도전하는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나라에서도 진행을 했었고 이게 해서 어떤 그런거 보다 지역 홍보나 이런 행사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얻는 그런 부가적인 효과들 때문에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 양희전 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우리 팀장님께 여쭈어 볼게요.
○ 위원장 정연철   네, 팀장님께 마이크 좀 전해 드리세요.
○ 양희전 위원   팀장님 이거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이게 물에 뜨는 대회는 아닌 것 같고.
○ 체육과 팀장   맞습니다. 물에 뜨기입니다.
○ 양희전 위원   물에 뜨기에요?
 레코드는 뭐예요?
○ 체육과 팀장   이게 세계 월드기네스레코드라고…….
○ 양희전 위원   그러니까 기네스북에 올린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월드레코드는 뭐예요?
○ 자치행정국장 홍금화   이거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양희전 위원   네, 누구든지 답변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홍금화   레코드라는 건 이게 물에 뜨기 행사를 하는데…… 인원이 100명, 200명 이렇게 인원…… 이걸 코드라고 그러나요? 그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탈리아에서 언제 1,700몇 명까지 도전해서 기네스에 한 적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걸 넘어서려면 그 많은 인원들을 같이 동시에 띄워야 되는 이런 행사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 양희전 위원   국장님 명칭을 좀 바로 잡아줘요.
○ 자치행정국장 홍금화   네.
○ 양희전 위원   월드레코드는 이게 음악 음반에 시시각각으로 올라오는 기네스…… 얼마큼 그러니까 BTS에 지민 같은 경우가 레코드에서 실시간에 올라가는걸 이런걸 기네스북에 세계 기록을 세워서 올라가는데 이 명칭이 잘못된 것 같아요. 물에 뜨기 행사하고…… 한번 확인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홍금화   네, 이거는 관련단체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고 바로잡을 수 있으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네.
 359페이지 보면 교직원 배드민턴대회가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홍금화   네.
○ 양희전 위원   배드민턴대회를 한다고 하셨다가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 세부적인 계획이 좀 미흡해서 그랬는지 취소가 됐어요. 2,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감액을 시켰어요. 감액을 시켰는데 뒤에 보면 362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이름만 틀려요. 강원초등교원체육대회를 3,000만 원을 이렇게 신규 또 반영을 하셨어요. 이부분하고 이부분 하고는 차이가 뭐예요?
○ 자치행정국장 홍금화   교직원 배드민턴대회는 삼척교육청에서 하겠다고 처음에 제안이 왔는데 교육청 자체행사로 추진하겠다고해서 저희가 삭감을 했고요.
 강원초등교원체육대회는 강원초등학교 교원들이 모여서 하는 체육대회인데 이걸 이번에 삼척교육지원청에서 삼척에서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행사 보조금으로 지원하게 되는 금액입니다.
○ 양희전 위원   종목은 뭐예요?
○ 자치행정국장 홍금화   체육대회니까 여러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초등학교 교사들이 모여서 하는 체육대회니까 프로그램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니까 뒤에 팀장님들 잘 들으세요.
 교직원들 체육대회를 한다고 2,000만 원을 사업비 반영을 시켜놨었는데 이게 감액이 되고 다시 한번 이렇게 3,000만 원이 올라 왔었어요. 이런 부분이 어떤 대회를 하는지 또 전년도에는 어디에서 했는데 우리 교직원들이 몇 사람 정도가 누가 초등교직원들이 오는지 무슨 시합을 하는지 그러면 무슨 시합을 하며 무슨 종목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종목별로 운동장이라든가 아니면 테니스하면 테니스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협조가 사전에 되야되고 치밀한 계획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하는지 그러면 우리시에서 그 종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사전에 이런 부분이 파악이 좀 돼야될 것 같아요.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홍금화   네, 그게 체육대회라서 체육대회 지원을 하고 이게 10월에 행사가 개최되는데 그 전에 계획서나 그런 걸 받아서 저희가 검토를 다시하고 행사보조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양희전 위원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홍금화   네.
○ 양희전 위원   사업비를 편성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미리 받아요.
○ 자치행정국장 홍금화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사업계획서를 미리 치밀하게 안 받으니까 이렇게 대회를 한다고 했다가 거기서 구두로 우리 대회를 할테니까 얼마를 예산을 잡아주십시오. 하면 아까 2,000만 원 예산을 잡았다가 우리 대회 그거 자체적으로 합니다. 안 합니다. 보조금 안 받겠습니다 하면 삭감 시키고 이렇게 하는 건 우리 시예산 세입 부분에서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 자치행정국장 홍금화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360페이지 중간 부분에 우리 동료위원님은 대형버스 말씀하셨는데 중간 부분에 체육인의 밤 행사를 하는데 체육인 행사에 2,000만 원을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체육인의 밤에 우리 시민의 세금을 갖고 하는데 적절한가요? 체육인의 밤을? 국장님이 보시기에 어떤가요?
○ 자치행정국장 홍금화   체육회에서 하는 체육단체 행사라고 보면 행사비로 생각하면 지원할 수도 있는데 의원님 생각대로 어떤 사적인 모임이라고 이러면 지원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양희전 위원   이부분을 잘 검토를 해주세요.
 이게 단순 무슨 체육인의밤 행사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의 세금이 2,000만 원이 나가 잖아요. 그러면 모든 시민이 우리 체육인들이 1년 동안 활동하고 체육인의 밤 행사를 해서 뭔가 올해 했던 걸 점검을 하고 내년부터 잘못된 부분의 장단점을 파악해서 정말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모르겠지만 한번 이렇게 뭐 어디 쏠비치나 시스포빌에 임대를 해서 모여서 박수치고 이러는 건 아니라고 봐요.
○ 자치행정국장 홍금화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뭔가가 의미가 있어야 되고 뭔가 비전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시민이 들어가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홍금화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대형버스 할 때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체육인들이 이렇게 하면 고정적으로 버스 1대가 체육회에 항상 대기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과 우리 예술인 단체들도 이렇게 각종 행사에 우리 시를 대표해서 행사를 나간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지금까지는 우리가 규정에 따라서 교통비를 지급했었는데 이런 교통비 대신에 버스 1대를 운영하겠다고 해서 그거 한번 감가상각을 계산 한번 해보시고 또 버스를 하면 정말로 우리 체육인 단체나 아니면 우리시 단체가 우리시를 대표해서 나갈 때 우리시 버스를 운영하겠다. 하는 것도 전체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보시고 이런 부분을 반영시켰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363페이지에 대학교 운동장 아까 얘기하시던데 그거 인조잔디가 8억 원인데 제 생각은 트랙까지 다 하면 모르겠지만 인조잔디만 교체하면 지금 현재 배수시설이라든가 모든게 해서 인조잔디만 걷어내고 까는데 8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거 보면 조금 어떻게 계산을 하셨나하는 의문이 들어요. 이거 한번 검토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홍금화   설계나 이런 게 나오면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365페이지 하단 부분이에요.
 삼척 종합운동장 육상경기 3개 공인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홍금화   네.
○ 양희전 위원   이게 받는데 2억 2,800만 원 정도 들어가나요?
○ 자치행정국장 홍금화   그정도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육상트랙도 새로 하나요?
○ 자치행정국장 홍금화   육상트랙하고 전반적으로 체육대회나 이런걸 개최하려면 전반적으로 규격이나 이런 걸 맞춰야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니까 또 당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우리 육상트랙한지가 얼마 안 돼요.
○ 자치행정국장 홍금화   네.
○ 양희전 위원   얼마 안 되는데 하자가 많이 생겨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하자보수 기간도 한번 설치하면 2년 이내인데 하자보수도 우리가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우리 시민의 세금가지고 그만큼 투자를 했으면 2년 이내 하자가 생겼으면 그걸 점검을 해서 하자보수를 당연히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 그부분을 많이 좀 놓치는 것 같아서 아쉬운 거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제가 건의를 한번 드릴게요. 종합운동장에 공인 받을 때 이게 아마 트랙이라든가 이렇게 다 시설이 된다면 운동장 잔디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 중에서 종합운동장에 사계절 잔디를 안 깔은 건 우리하고 동해시하고 둘이 였는데 동해시가 몇 년 전에 깔았어요. 그래서 18개 시군 중에서 우리 시만 사계절 잔디가 아니고 지금 막잔디란 말이에요. 그것도 한번 같이 이번에 공인 받을 때 예산을 이렇게…… 한번 공인받은 시설을 갖춰놓으면 그 잔디를 교체하자면 그 시설을 또 훼손시키고 이러니까 그부분도 같이 한번…… 시설팀장님 뒤에 계시니까 국장님 같이 한번 검토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홍금화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철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위원님.
○ 김원학 위원   과장님 365페이지에 미로파크골프장이 9억 원, 도계 파크골프장 조성 14억 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전에 미로쪽에 파크골프장 18홀 정규를 만들어 달라고 주민들이 많은 요청을 해서 2개 구장이 이렇게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 우리 근덕지역 교곡지역도 이렇게 검토가 됐던 지역들이거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지도를 펴놓고 보면 위치적으로도 미로 파크골프장하고 도계 파크골프장하고 근덕 교곡지역에 이렇게 구성이 되면 삼각형 모양으로 우리가 큰데 위치하더라도 이동 동선에 서로 만나는 지역들이 되다 보니까 이게 포함될 수 있으면 근덕지역에도 균형적으로 파크골프장 요구가 많으니까 함께 같이 검토됐으면 하는 의견을 전합니다.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 자치행정국장 홍금화   네, 기본계획들이 조성이 되서 2개는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의견을 반영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교곡쪽에 보면 그때 검토된 부지도 있고 그쪽에 다른 부지도 좀 있는 것 같으니까요.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금화   네.
○ 김원학 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정연철   네, 권정복 위원님.
○ 권정복 위원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홍금화   네.
○ 권정복 위원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삼척 대학장사 씨름대회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 보기도 했는데 하더라도 뭔가 어느시기가 적정한지를 특히 지자체에서 대학장사 씨름대회를 하는데는 거의 다 단오를 낀다든가 뭔가 연결되는 게 있었는데 좀 쌩뚱 맞아요. 날짜를 이거 삼척시 체육회하고 한국대학 씨름연맹하고 협의해서 하실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홍금화   네.
○ 권정복 위원   날짜가 어느시기가 좋은지 그래서 또 이거 참여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이 지역의 관광이 연계해서 뭐 나은게 어떤 건지를 적정한 날짜를 잘 택하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홍금화   네, 알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아시겠죠?
○ 자치행정국장 홍금화   네.
○ 권정복 위원   체육회는 예산이 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돼요?
 체육인의 밤 행사운영비…… 가면 좀 있으면 보육인의 밤 행사운영비, 복지인의 밤 행사운영비를 다 줘야 되겠네요? 이거 한번 하면? 이거 들으면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이통장님들도 우리도 그런 행사를 할 수 있게 좀 달라고 그러면 다 줄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금화   이거는 아마 항목을 행사비나 이런 걸 잘 검토를 해서 명목을 달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 권정복 위원   눈에 띄는 게 강원 초등교원 체육대회 지원이라든지 여기 도계 정구장 바닥면 정비공사라는 거 이건 전산정보고등학교에 있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홍금화   맞습니다.
○ 권정복 위원   뭐 그지역 출신 의원도 모르는 이런 사업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여튼 좋아요.
 근데 이런 게 체육과에서 꼭 해야되는 거예요? 이거는 평생교육과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교육청 지원을 한다든가 이러면?
○ 자치행정국장 홍금화   이게 아마 체육행사고 이렇게 달리니까 이게 체육과 쪽으로 업무가 온 것 같습니다.
○ 권정복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강원초등교원체육대회 지원은 뭐 제가 보니까 뭐 18개 시군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거 그건 것 같은데 맞아요?
○ 자치행정국장 홍금화   네, 그렇습니다.
○ 권정복 위원   게이트볼장 전천후 사업비들이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홍금화   네.
○ 권정복 위원   우리 삼척시에 전천후 사업비라든게 위에 시설물 씌우는 거 그건가요? 맞아요?
○ 자치행정국장 홍금화   네, 날씨 관계없이 할 수 있는…….
○ 권정복 위원   네, 운동 할 수 있게끔.
○ 자치행정국장 홍금화   네.
○ 권정복 위원   우리 삼척시 내 게이트볼장…… 여기 하면 안 한 데가 몇 군데 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금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는데 게이트볼장은 아직 그래도 작은 데는 전천후가 안 되있는 데가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열 몇 개 이상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 내역은…….
○ 권정복 위원   뒤에 담당부서 팀장님 이거는 별도로 저한테 보고를 해주는데 이거 처음에 할 때…… 외람되지만 이제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럴 때부터 접근을 잘 하면 이런 일들이 안 생겨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게 체육시설 특히나 어른들 관련된 체육시설은 어디 한 군데 해주면 다해 줘야해요.
 그리고 처음에 설치를 할 때 어느게 효과적인지에 대한 담당부서에서 고민만 조금만 하면 돼요.
 제가 왜 얘기를 드리냐하면 어디 지역에 한 군데 가면 게이트볼장 시설이 되어 있는데 1년 365일 하루도 안 쓰는데가 있어요. 예산 낭비 아닙니까? 이거?
 그리고 또 이런 시설을 만듦으로 인해서 이게 또 위치를…… 좀있으면 전기시설 같은 거 안에 조명시설 싹 해달라고 그래야 돼요.
 주무 부서에서 판단을 잘하시겠지만 할 거면 다 해줘요. 다.
 요구 한다고 해주지 말고 어디가 몇 명 인원들이 쓰는지 파악해서 순차적으로 다 하시라고요. 아시겠어요?
 삼척 골프연습장 조성사업비…… 기존에 운동장 뒤에 있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홍금화   네, 그겁니다.
○ 권정복 위원   다른 사업 때문에 하려는 겁니까? 어떤 거예요? 내용이?
○ 자치행정국장 홍금화   거기 그 복합체육공원 주변에 국민체육센터 들어오면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권정복 위원   이게 예전에는 필요했지만 지금은 인근 지역에 개인들이 골프연습장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꼭 필요성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금화   삼척 지역에는 지금 수요는 있는데 마땅한 연습장은 사실 없습니다.
○ 권정복 위원   수요가 있으니까 민간들이 투자하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걸 굳이 시에서 투자해서 만들어야되는게 맞냐는 얘기인 거예요.
 이거 하루에 이용하시는 분이 얼마정도 돼요?
○ 자치행정국장 홍금화   지금 현재로는 소규모로 협의회 차원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무임차원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정확한 인원은 제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러니까 협의회 하시는 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다른 걸 좀 지원을 해달라고 그러면 지원을 해주는 게 맞지…… 뭐 이게 민간들이 골프인구가 점점 늘어나서…… 참 외람된 얘기지만 인근 지역에 보니까 금융기관에서 인수한 데는 들어가지 못해서 난리다. 할 정도로 하는데 이거 시가 그냥 굳이 이렇게 해야되는 게 맞냐는 얘기인 거예요.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철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 김희창 의원   네, 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전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골프연습장을 신설하면 기존 사업자가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습니다. 하여튼 이 점을 감안해서 기존 연습장 하시는 분하고 운영에 경영에 타격을 덜 받는 범위 내에서 한번 또 여러 가지로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금화   알겠습니다.
○ 김희창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우리 시를 방문하는 체육선수나 관광객들에 대한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우리 시?
○ 자치행정국장 홍금화   행사를 하거나 이럴 때는 관광지 이런 걸 연계해서 관광지 할인 혜택도 주고요. 전지훈련팀이나 이런 건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좀 있고 이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오시거나 대회가 아닐 때 개별적으로 오시는 건 어쩔 수 없고요. 대회나 이럴 때 오시는 분들은 관광지 할인이던가 이런 혜택들을 좀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연철   제가 왜 말씀 드리냐하면 지금 이제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음식, 숙박업, 체육인증 업소를 추진을 해서 우리시도 전지훈련팀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광객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조금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조금 확대를 해서 좀 우리 지역에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제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5일 체류했을 때는 200만 원, 10일 이상 체류했을 때 5,000만 원 이상 지출했을 때는 최대 500만 원, 1억 원 이상 지출했을 때 뭐 1,000만 원 상품권을 드리고 뭐 이런 식의 어떠한 인센티브 그 외 많은 인센티브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지역이 체육행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가서 먹고, 자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아무런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숙박 업소도 그렇고 음식점도 그렇고 팬션 같은 경우에도 연계를 해서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지역에서 좀 숙식을 할 수 있게끔 전담 부서를 둬서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나…… 앞으로 향후 큰 대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금화   네.
○ 위원장 정연철   그래서 지금 하여튼 음식 숙박업, 체육인증업소 추진을 강력히 고려해 보시라고 제가 한번 말씀 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금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철   네, 그리고 패러글라이딩 용역 줬죠?
○ 자치행정국장 홍금화   네.
○ 위원장 정연철   그거 한번 어떻게 하는지 의원님들도 궁금해하시니까 한번…….
○ 자치행정국장 홍금화   그게 아직 최종 용역 보고가 안 나왔는데 그게 확장이 되기 전에 와서 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철   네, 그렇게 하시죠.
 네, 하여튼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최형열   재난안전과장 최형열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70쪽입니다.
 재난안전과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7,733만 3,000원을 감액한 215억 5,892만 원입니다.
 첫 번째 재해관리 예산입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으로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연재난 피해 소규모 재난지원금으로 복구활동 지원 및 보상비 2,000만 원이 증액된 4,500만 원이고 소규모 펌프 및 영진안 유수지 운영관리 예산으로 1억 4,500만 원 감액된 1억 6,000만 원입니다.
 2023년 폭염대비는 산림과 추진사업으로 특별교부세 도비 1억 4,000만 원을 활기치유의숲과 봉황산 산림욕장에 쿨링포그 설치를 위해 신설하였습니다.
 재해일반 사업관리를 위해서 6,8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하, 도계절골 조기경보시스템 완공에 따른 CCTV, 통신 및 전기요금으로 600만 원을 신설하고 2022년도 자연재난 여름철 우수기관 선정 시상금 특교세 1,000만 원을 신설하였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내진성능평가 용역 도비포함 4,250만 원, 풍수해보험가입 지원 1,000만 원으로 시비 부담을 충당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해소를 위해서 20억 4,000만 원이 감액된 144억 822만 5,000원입니다.
 후진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비 26억 9,000만 원 행정안전부의 시군사업장 조정 지침에 따라 조정감액 하였습니다.
 후진지구 감액조정은 연초 행안부에서 국비내시가 떨어지면서 동시에 지방비 추경편성 방침에 따라서 시비 예산을 세웠고 행안부 설계검토 과정상 보완의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추진이 좀 지연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 재해예방사업 시군 주관 사업비 조정방침에 따라서 올해 미집행 예상 사업비에 대한 반납 요구에 대해서 매칭 비율에 따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추진사업으로 특교세 매칭 예산 추진사업인 동덕교 개축공사 2억 원, 고무릉교 소교량 개축공사 4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설계가 완료되어 추경예산 증액으로 공사 추진하는 예산입니다.
 37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안전관리 예산입니다.
 재난안전관리 역량강화에 16억 1,100만 원이 증액된 39억 4,552만 9,000원입니다.
 재난대비 교육훈련을 위해서 1,500만 원 증액, 재난안전 통신망 단말기 구입을 위해서 4,300만 원 그리고 읍면동 의용소방대 청사유지관리비 4,000만 원 그리고 의용소방대 근덕의용소방대 물품지원 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안전도시 만들기를 위해서 3억 3,500만 원을 증액한 6억 7,998만 4,000원입니다.
 물놀이 안전시설의 설치, 특교세 수상안전 인명사고 예방시설 구축사업비 2,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화재안전시설개선 지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3억 1,200만 원 신설되었습니다.
 통합관제센터 및 CCTV 관리 11억 7,000만 원 증액한 17억 7,412만 원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 노후시설 교체 및 개선 등 사업비로 1억 3,000만 원 증액된 2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안전취약지역 방범 CCTV 설치 및 개선사업비로 특교세 3억 원 그리고 AI기반 범죄예방 다기능 시스템 구축사업비로 특교세 도비 7억 4,000만 원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관리 예산입니다.
 민방위 운영관리 예산에서 을지연습 홍보물 제작 등 을지연습 운영 사무관리비 500만 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사무실 집기 비품 자산취득비 300만 원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 재난방재 민방위 부분 국도비 잔액반납금 17건 6,16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철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워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 양희전 위원   네, 재난안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입니다.
 371페이지 상단 부분을 보면 우리 자연 재난에 대한 대응을…… 대응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시상금 1,000만 원도 받으셨네요?
○ 재난안전과장 최형열   네, 2022년도.
○ 양희전 위원   그렇죠.
 저도 이번에 카누 때 재난안전상황실에도 한번 가봤습니다.
 우리 직원들 많이 이렇게 근무를 하셨는데 첫 번째는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우리 삼척시 관내 취약지역에 안전관리에 대한 강화와 또 이번 태풍으로 봐서 재난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초동 대응을 하시는 거 하고 또 우리가 상황관리가 이렇게 잘 됨으로써 평시에 대응 체제를 잘 유지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우리 재난안전과에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세요.
 371페이지 하단에 보면 후진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최형열   네네.
○ 양희전 위원   거기가 26억 9,000만 원을 반납을 하시면서 감액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시면서 우리 행안부에서 보완 조치…… 어떤 보완 조치를 말씀을 하시나요?
○ 재난안전과장 최형열   거기 이제 아시다시피 상습침수지역입니다. 폭우가 오면.
 그래서 펌프장 설치와 관련해서 통수능 확보에 따라서 이제 우지천을 증고를 해야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증고의 높이를 적정하게 한번 산정을 해봐라.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오랜 암거가 나와서 배출되는데 그게 5년에서 4년으로 하면서 이제 거기서 물이 모여서 배수가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5년에서 막바로 4년으로 현재 빠지는 그런 부분을 중간에 이제 기둥형식으로 설치하는 어떤 그런 걸 하라고 하는 그런 검토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5년 그대로 5개 암거를 그대로 유지하지 말고 거기에 이제 중간에 기둥을 설치해서 통으로 그렇게 배수하는…….
○ 양희전 위원   과장님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최형열   해수욕장 들어가는 그쪽입니다.
○ 양희전 위원   입구.
○ 재난안전과장 최형열   네, 입구입니다.
○ 양희전 위원   입구이죠?
○ 재난안전과장 최형열   네네.
○ 양희전 위원   굴다리 빠지기 전에 펜션있는데 그부분 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최형열   그렇죠.
 우리 지금 현재 방류구 있지 않습니까?
○ 양희전 위원   네.
○ 재난안전과장 최형열   방류구 거기에 굴다리 빠지는 거기에서 방류구까지…… 그런 그쪽 위치가 보통 그렇게 되고 그거 외에도 이제…….
○ 양희전 위원   거기가 가장 취약지역이죠?
○ 재난안전과장 최형열   아무래도 그게 배수하는데 있어서 좀 물이 빠지는 부분…… 마을회관 쪽으로 초소 쪽으로 빠지는 부분하고 바로 빠지는 부분하고 또 갈라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하고 또 재해위험지구 지정하는 부분 현재 지정되어있는 부분이 민가나, 상가 이런 부분 다 제외 했는데 행안부에서는 그걸 다 넣어라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재지정해야할 부분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시간상 걸리는 부분도 있고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고 그래서…….
○ 양희전 위원   그 부분이 당초에 설계가 반영이 안 됐나요?
○ 재난안전과장 최형열   어떤게 말입니까?
○ 양희전 위원   그런 부분을 행안부에서 보완조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게 후진지구가 아시다시피 정말 한 해 한 해가 시급하단 말이에요.
 올해는 어땠나요? 침수가 된 부분이 없었나요?
○ 재난안전과장 최형열   올해는 해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발생할 때 미리 하루 이틀 전에 백사장 쪽을…….
○ 양희전 위원   장비로 배수로 다 만들어놓고…….
○ 재난안전과장 최형열   네, 다 미리 청소를 하고…… 늘 하는 거지만 그런 준비는 이미 해왔고 이번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양쪽 부분을 다 장비로 대기 해 있었고.
 그다음에 펌핑장은 작동이 제대로 되나요?
○ 재난안전과장 최형열   아 뒤에 말입니까?
○ 양희전 위원   네네.
○ 재난안전과장 최형열   뒤에 부분도 이번에 물이 좀 모여서 일부 침수될 우려가 있었는데 거기 이제 물막이로 다 하고 펌핑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침수는 없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침수는 없었어요?
○ 재난안전과장 최형열   네네.
○ 양희전 위원   우리 재난안전과에 한번 더 부탁드릴게요.
 그게 우지천에서 내려오고 그다음에 이런 대학교 일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트루엘시그니처 이쪽에서도 많은 물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게 합류되는 지점인데.
 그부분이 과장님이 잘 아시지만 행안부에서 지침대로 보완할 게 있으면 충분히 빨리 보완하시고 이게 감액된 부분을 다시 단계별로 국도비 시비매칭 사업이니까 다 감액시켰는데 이게 다 보완 조치 되나요?
○ 재난안전과장 최형열   네, 당연히 됩니다.
○ 양희전 위원   당연히 돼요?
○ 재난안전과장 최형열   지금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장이 여러군데 되니까 그 사업장에 이제 집행이 덜 되는 부분은 집행이 또 많이 필요한 부분에 돈을 예산을 주고 그렇게 해서 균형을 맞춰서 하는 어떤 그런 목적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은 당연히 이제 감액된 부분은 세워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감액된 부분을 확보를 하셔서 정말 후진지구가 이번에 공모사업에도 다 선정이 돼서 재난안전과에서 수고 많이 하셔서 이게 두 번 다시 정말로 재난 외에는 이게 상습침수지역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 재난안전과에서도 각별히 그리고 또 사업시기가 너무 늦어지면 안 되니까 사업시기도 최대한 설계대로 맞춰 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세요.
○ 재난안전과장 최형열   네, 잘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님.
○ 이광우 위원   네, 질의 보다도 이번에 태풍올 때 보니까 재난안전관리과가 나름대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 한 것 같아요. 건설과라든가 하수도사업소도 협업을 다 잘 했겠지만…… 아직 태풍이 9월, 10월에 태풍이 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잘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니면서 보니까 아주 세심하게 잘 하셨더라고요.
 모래주머니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도 태풍같은 거 잘 대비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최형열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철   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우리 재난안전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향후 삼척의료원 부지에 의료원이 들어잖아요? 대부분 다 시멘트로 되다보면 물을 흡수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번 수해 때도 보니까 삼표 사원아파트 앞에 보니까 침수가 됐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최형열   네.
○ 위원장 정연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향후 보완을 좀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 재난안전과장 최형열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하수도사업소하고 건설과 관련부서하고 그런 부분을…….
○ 위원장 정연철   네, 좀 협의를 하셔서 향후 좀 재난이 일어나지 않게끔 잘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국장 안덕봉   안전건설국장 안덕봉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378페이지입니다.
 농정과 총예산액은 기정액 315억 8,705만 7,000원 대비 22억 8,614만 2,000원이 증가한 338억 7,31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상단에 농업인 복지 기반 조성 단위사업입니다.
 농업인 바우처 지원 등 3개 세부사업에 국도비 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감에 따라서 4,9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에 5,240만 원 증액,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사업은 국도비 사업비 증감에 따라 2,1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 사업은 도비 내시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정보교류 지원 단위사업입니다.
 전문농업인교육육성 지원은 94만 1,000원을 증액했으며 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지원 사업은 도비내시 증감에 따라서 사업비 51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 농업인 행사 및 상호협력 지원 단위사업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농업인의 날 행사운영에 9,500만 원, 우수농업인 선진농업 연수지원에 1,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농촌발전기반구축 단위사업에 3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운영관리 3억 원 증액.
 마을만들기 사업은 사업가 사업비 조정으로 1억 원을 증감했으면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은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농촌관광체험활성화 단위 사업에 도비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감으로 2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치유농업 농정관리 1,000만 원, 기업형 새농촌마을 시설환경 개선 지원에 5,000만 원, 기업형 새농촌 만들기 2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2페이지 농업생산기반 조성 단위사업입니다.
 우박피해 복구지원 사업 도비 내시로 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하단 친환경 농업 활성화 단위 사업에 2,8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친환경농자재 공급지원에 600만 원, 친환경농산물 인증 촉진비에 2,100만 원 각각 증액하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에 38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보급 시범사업은 국비 내시로 5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3페이지 원예특작 경쟁력 제고 단위사업으로 세부사업 하장 갓 소비촉진 지원 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단부에 농업 농촌 부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4억 8,7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회 추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철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국장님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국장 안덕봉   안전건설국장 안덕봉입니다.
 축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0쪽입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로 총예산액은 기정예산대비 5억 7,898만 3,000원 증액된 85억 9,97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91쪽에 학교우유급식 방학 중 공급 택배 지원에 330만 원, 학교우유급식 방학 중 공급 지원에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조사료생산 지원 국비 보조사업 1,86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2쪽에 중간부분 학생 승마체험 국비 보조사업에 2,240만 원을 증액하였고, 친환경축산 인증 장려 지원 2,000만 원, 청예조사료 생산 도비 보조사업에 4,943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3쪽에 축산분뇨처리 톱밥 지원에 3,300만 원, 축사시설현대화 1,200만 원 증액하였고 신속한 가축분뇨 처리 지원에 1,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수제사료 체험목장 조성 지원사업에 7,500만 원, 하단에 가축질병 면역력 강화 도비 보조사업에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4쪽에 유기동물 보호관리 도비 보조 사업에 따른 1,400만 원, 하단에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5쪽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기본구상 용역비 5,000만 원은 감액, 유기동물 입양사업 홍보비에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6쪽에 동물보호센터 주변마을 지원에 2,000만 원, 거점소독시설 개보수지원 사업에 국비보조 사업에 4억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재무활동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8,674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철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축산과 질의를 마치고 20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 김재구 위원   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꿀벌 관련해서요. 지금 양봉농가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거든요.
○ 안전건설국장 안덕봉   네네.
○ 김재구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벌이 지금 집단 폐사를 하고 있고 여기서 어떤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방안 마련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현재 예산을 보니까 그런 건 별도로 하고 계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습니까?
○ 안전건설국장 안덕봉   지금 우리 지역에 꿀벌이 폐사하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런 게 많은데 하여튼 그건 우리 시에서는 별도로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고해 보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정부에서는 농가에서 소득이라든가 관리 소홀로 보는 경향이 지금 있는 것 같고요.
 연구진들은 특별한 이유를 지금 찾지는 못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예측컨대 이상기온이라든가 응애 방제에 실패를 해서 그렇다는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이걸 꿀벌들이 양봉 농가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면 벌이 집단 폐사라든가 이렇게 되게 되면 문제점이 과수 농가들이 지금 또 피해를 보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벌 수정이라든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것을 잘 살펴서 양봉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안덕봉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으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네.
 보니까 이제 정부차원보다는 지금 현재로써는 시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 안전건설국장 안덕봉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철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정회)

(16시 05분 속개)

○ 위원장 정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최인규   산림과장 최인규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 증감액 2,000만 원 이상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산림과 기정예산 336억 9,339만 5,000원에서 10억 5,215만 5,000원이 증액된 347억 4,5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02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임도구조개량사업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3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증대 및 문화육성 임도주변 풀베기 및 2022년 봄철 원덕산불 피해지 복구비 1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나릿골 감성마을 명품화 사업 준공소 유지관리 및 경관조경 설치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도시숲 및 소공원 정비 맹방 유채꽃밭 주변 조경사업에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4페이지입니다.
 일반병해충방제사업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6,11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1명 추가함에 따라 시비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5,20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9페이지입니다.
 산불 방지 홍보 및 감시활동 산불임차헬기 강릉, 동해 공동 분담금 5억 2,92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당초 헬기공동 임차 사업이 강릉, 동해, 삼척 공동 임차사업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삼척, 동해시로 변경됨에 따라 분담금 반납에 따른 시 세액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사곡리 산불에 간한 마을가꾸기 공모사업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 사방댐 안전조치와 산지사방 추가사업비 3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쉰움산 숲길 정비사업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1페이지 하단부입니다.
 향교 전통문화체험 숲 경관조명 설치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철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 김재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일단은 예산 외 다른 것부터 질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 건입니다.
 성내동 보호수 1호 있지 않습니까?
○ 산림과장 최인규   네.
○ 김재구 위원   보호수 해제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 해제가 되게되면 제거할 계획에 있습니까?
○ 산림과장 최인규   네, 제거는 다음주부터 작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쪽을 제거를 하게 되면…… 보호수가 해제가 된 이유가 뭐죠?
○ 산림과장 최인규   보호수가 해제가 된 이유는 시면부가 쉽게 말하면 보호수 내부 목질부가 전부 부패돼서 육중한 나무를 지탱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2차 사고 피해 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강원도에 보호수 해지 신청을 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결국에는 위험해서 그런거잖아요? 그렇죠?
○ 산림과장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보기에 보게 되면 옹벽이 지금 균열이 가 있거든요?
○ 산림과장 최인규   네, 확인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게 제거를 하고 나서 그 주변 옹벽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강 작업을 하실거죠? 안전상 문제가 있으니까?
○ 산림과장 최인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 검토를 했는데 일단은 보호수를 지장부를 제거를 하고 뿌리 부분은 일단은 저희들이 나무 병원하고 협의를 했는데 기술적으로 일단은 조치를 해도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무 뿌리를 감싸고 있는 옹벽 부분하고 그 주변에 구조물들은 도시과나 건설과랑 협의를 해서 보강 작업을 구독적으로 해야된다고 판단해서 앞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 김재구 위원   네, 보강 작업도 좀 해주시고 여태까지 이제 어쨌든 거기에서 주변에 피해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입고 있었거든요. 뭐 병충해든 거기 진딧물이 떨어지고 낙엽이 떨어지고 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실 때 주변 환경정비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 산림과장 최인규   작업을 하기 전에 통장님께 사전통보를 하고 또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또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을 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산불 근무요원들 발열조끼가 지금 준비가 되고 있나요?
○ 산림과장 최인규   네, 예산은 1차 추경에 확보를 했고…… 그부분은 10월 중순부터 가을철 산불을 조기 착수할 예정인데 그 전까지는 전부다 구매를 해서 다 배부를 하는 거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불각사에서 활기 자연휴양림 쪽으로 가는 등산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산림과장 최인규   그게 업무담당께서 답사를 했는데 한 2.4㎞ 정도 나옵니다. 나오는데 거기 부분이 대부분이 국유림 소유 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답사를 마치고 국유림에 공문을 보내서 협의를 한 바 그쪽 지역은 대부분 80% 이상 노선 전체가 국유림이기 때문에 국유림에서 숲길을 개설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단 이제 시간이 좀 소요될 것 같고 국유림에서도 타당성평가나 그리고 산사태 위험지역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부분은 사전에 해소하고 그렇게 추진한다고 저희들 답변을 들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403페이지입니다.
 나릿골 감성마을이 요즘 핫한데요.
 바다와 어루러져서 지금 굉장히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바람의 화원.
○ 산림과장 최인규   네네.
○ 김재구 위원   이쪽으로 지금 경관 조명 시설이 1억 원 그렇죠?
○ 산림과장 최인규   네네.
○ 김재구 위원   1억 원 예산이고 나머지 제초 작업 등에 대해서 한 5,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 뭐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옵니까?
○ 산림과장 최인규   아직까지 일부 잔여 작업이 조금 남았는데 그 부분이 마무리가 된 다음에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홍보전략을 세워서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오게끔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 김재구 위원   하여튼 대외적으로 좀 홍보를 해서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굉장히 명소가 될 것 같습니다.
 잘 하셔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최인규   네, 노력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403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예산 한 1억 원 들여서 맹방 유채꽃밭에 겹벚나무네요. 이걸 식재하는데 이게 지금 식재를 하시게 되면 꽃은 언제 핍니까? 바로 꽃을 피울 수 있는 나무를 식재를 하는 겁니까?
○ 산림과장 최인규   네, 지방도면에는 현재 왕벚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바닷가 쪽에 마을 안길 쪽에는 지금 벚나무와 해송이 교차 식재되어 있는데 그쪽으로 유채꽃 피는 시기하고 왕벚나무 피는 시기가 틀리니까 이왕이면 바닷가 쪽에 있는 교차 식재되어 있는 해송은 제거를 하고 거기에다가 겹벚나무가 겹벚이 피는 시기가 유채꽃하고 일치합니다.
 그래서 겹벚나무를 심어달라는 민원인데 그전부터 그렇게 그런 부분들을 거론했었는데 올 가을철에 식재를 해서 내년봄에는 유채꽃 축제 때는 꽃을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내년 봄에는 꽃이 필 수 있는 나무를 식재를 하는 거죠?
○ 산림과장 최인규   네, 올 가을에 작업을 해서…….
○ 김재구 위원   그러면 어느정도 큰 나무네요?
○ 산림과장 최인규   최소한 직경 한 16이나 18정도 그 정도는 심어야지만이 효과를 볼 것 같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이게 이제 도로변이 아니고 안쪽 말씀하시는 거죠?
○ 산림과장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10쪽입니다.
 사방시설 조성에 있어서 지금 이번 태풍 때도 마찬가지고 산사태 재난으로부터 보호를 하자면 지금 사방시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전수조사를 해년마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원이 생기면 설치하는 겁니까?
○ 산림과장 최인규   이부분은 이제 사방댐이 현재 관내 총 193개소가 있습니다. 193개소가 있는데 얼마 전에 태풍 카눈이 와서 저희들이 재해대책본부에서 이게 각 분야별로 보고를 했습니다.
 사방댐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끝난 다음에 바로 전수조사를 들어가서 다음 집중호우를 대비해서 준설을 다시 해야된다고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셨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이제 전수조사를 하실 계획이시네요?
○ 산림과장 최인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 양희전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헬기 임차료 사업에서 세외수입에서 감액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정연철   네네.
○ 양희전 위원   그부분은 이번 겨울이 다가오면서 헬기 산불에 대한 헬기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나요? 그러면?
○ 산림과장 최인규   네, 전혀 없습니다.
○ 양희전 위원   괜찮아요?
○ 산림과장 최인규   네.
 단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봄, 가을 같이 헬기를 사업을 계약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내년부터는 올해 헬기를 전국적으로 2대를 배치한 데는 삼척시 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1대는 강원도하고 동해시하고 공동임차분이고 또 하나는 작년에 산불난 거를 해서 특고세가 내려왔는데 거기에 10억 원을 투자해서 헬기 1대를 더 배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헬기를 1대로 갈 것인가 2대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해 봐야될 것 같습니다.
○ 양희전 위원   고민해 봐야될 것 같아요?
○ 산림과장 최인규   네.
○ 양희전 위원   우리시가 그때 임대 헬기는 아주 정말 성실하게 작업도 최상으로…… 원덕에 산불 났을 때 아주 끝까지 이렇게 불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봤거든요.
 그런 부분도 삭감된 부분이 이상이 없다면 잘 준비해 주세요.
○ 산림과장 최인규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두 번째는 저희들이 기금으로 우리 원덕지역 산불 피해에 대한 기금사업으로 1억 원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왔는데 이부분은 뭐예요?
○ 산림과장 최인규   아, 그부분 환경재단에서 산불피해를 위해서 이제 기업들을 상대로 기부금을 걷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환경재단 이름으로 해서 삼척시에 1억 원을 기부한 겁니다.
 저희들 기부금을 이번에 세입으로 잡았고 그 기부금을 가지고 봄철, 가을철, 내년 봄철까지 산불 복구조림 계획이 되어있는데 거기에 반영을 해서 저희들 복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환경재단에서는 이게 만약에 집행이 된다면 환경재단 명의로 해서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조그마한 표시판을 남겨달라고 해서 그 사업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아, 그렇게 같이요.
○ 산림과장 최인규   네.
○ 양희전 위원   기금수입을 받으셨으니까 아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세출을 관리해 주시고…….
○ 산림과장 최인규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409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보면 우리 산불에 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 산림과장 최인규   네.
○ 양희전 위원   이게 신규사업 같은데 1억 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게 원덕 사곡리에요. 이게 산불에 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면 어떤 건가요? 1억 원을 투입해서?
○ 산림과장 최인규   결국은 산림청에서 행정에서 아무리 산불을 지원하고 예방을 하고 진화를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거주하는 주민들께서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관건이라고 판단을 해서 전국적으로 각 마을에 대해서 공모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삼척시 같은 경우에는 2021년 활기마을, 2022년도 풍곡마을, 2023년도 사곡마을…… 전국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진행이 되면 일단은 마을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카메라가 설치가 되겠고 그리고…….
○ 양희전 위원   장비.
○ 산림과장 최인규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창고, 파쇄기, 안전장비 또 요즘은 소방서에서 설치하고 있는 소화시설 이런 것들도 마을 적재적소에 설치를 해서 자구적으로 산불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초동진화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 양희전 위원   추가적으로 소화장비까지도.
○ 산림과장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지금 현재는 소화장비 설치는 안 하셨잖아요.
○ 산림과장 최인규   이번에 사곡에 얼마전에 행안부에서 점검이 나와서 소화장치 위주로 설치를 해달라고 주문을 받아서 이번에 설계 중인데 그렇게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산불에 강한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너무 좋은 사업입니다만 한 가지 단점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미로 활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장비 같은 놓는 창고도 만들어 놨잖아요. 자전거도 있단 말이에요.
 자전거가 바퀴가 바람이 다 빠져서 다 없어요. 이런 부분을 그래도 매번 정비는 못해도 분기에 한 번 정도나 정비가 돼야될 것 같은데 어때요?
○ 산림과장 최인규   저희들이 그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활기마을에 커뮤니티센터 이게 빠르면 9월에 활기마을과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때 기존에 사놨던 장비들을 다시 수리하고 보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렇죠. 그분들이 만약에 비상이 발생이 되면 옷도 입으려고 거기로 와야하고 장비를 착용하자면…… 그리고 자전거로 이동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 산림과장 최인규   맞습니다.
○ 양희전 위원   마지막으로 412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번천리 생활 밀착형 숲 조성 사업이 있었어 그렇죠?
○ 산림과장 최인규   네.
○ 양희전 위원   저희들이 국고 보조금을 받았었는데 국가 보조금이 감액이 되고 감액이 돼서 어디로 갔는지 찾아보니까 기금사업으로 넘어갔어요.
○ 산림과장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거 변경됐죠?
○ 산림과장 최인규   네, 맞습니다.
○ 양희전 위원   사업비는 감소된 거는 아닌데…….
○ 산림과장 최인규   감소된 건 아닙니다.
○ 양희전 위원   국고보조금에서 기금으로 넘어갔죠?
○ 산림과장 최인규   그렇습니다. 국비부분이 그렇게 됐습니다.
○ 양희전 위원   지금까지 우리 하장 번천리에 사업하는데 진행과정은 계획대로 단계별로 잘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저희들이 가보면 준공이 다 돼야되는데 조금 늦어지나요? 어떻나요?
○ 산림과장 최인규   원래 청정임산물 복합체험센터 즉 번천분교에 있는 사업은 원래 6월에 준공이 돼야 되는데 올 말에 상반기.
 그게 인테리어 부분을 좀더 저희들이 심도 있게 좀 이렇게 마을회관 내부처럼 그렇게 공실건물처럼 짓는 게 아니고 그 분야의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좀더 멋지고 사람들이 와서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조정하고자 하다 보니까 조금 딜레이 됐는데 올해 10월 이전에는 청정임산물복합체험센터가 완공이 되고 그리고 숲속 야영장 부분은 올 연말까지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바로 앞 맞은편에 도로 건너가서 저희들이 주차장 시설로 매입하는데 예산을 승인해 드렸는데 매입 다 됐습니까?
○ 산림과장 최인규   매입이 다 됐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건 조성사업이 언제 시작되요?
○ 산림과장 최인규   그거 바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착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약 한 340평 되는데 하천부지 370평하고 760평되는데? 저희들이 바로 착수를 길 건너편에 본사업과 맞물려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일정을 서로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끝으로 우리 산림과도 이번 태풍에 잘 준비해서 감사드리면서 또 우리 뒤에 팀장님들이 계시니까 이게 아마 저희들이 사방댐을 설치해 놨잖아요. 그렇죠?
○ 산림과장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이게 아마 집중호우시나 이런 피해를 방지하는데 아주 최선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문이 많이 훼손된 부분이 있지않나 또한 뭐 폐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떠내려와서 너무 쌓이지는 않았느냐 이런 점검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최인규   빠른시일 내 점검해서 다음 집중호우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철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 권정복 위원   과장님.
○ 산림과장 최인규   네.
○ 권정복 위원   예산서하고 별개로 이끼폭포 생태탐방로 조성 공사 사업비 전부 얼마 들어갔어요?
○ 산림과장 최인규   15억 원 들어갔습니다.
○ 권정복 위원   마지막으로 공사한 건 언제 한 거예요? 야자매트를 몇 미터 깔았습니까?
○ 산림과장 최인규   야자매트 250미터 정도 되고 그 이후에 한번 정도 교체를 했습니다.
○ 권정복 위원   내가 어제 한번 가보니까 야자매트 깔아놓은 데가 못들이 튀어나와서 사람들 다치기 좋게끔 딱 그렇던데…… 어제 관광객들이 상당히 뭐 개인 자가용으로 한 40대∼50대가량이 서 있었어요.
 근데 그런걸 생태탐방로 그런 조성사업을 했던 그런 공사를 했던 흔적들 사이에 그런게 삐져나온다 그러면 오시는 관광객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삼척시를.
○ 산림과장 최인규   바로 점검해 보고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지금 추가로 데크를 깔려고 하는건 산림과가 하는 거 아니죠?
○ 산림과장 최인규   아닙니다. 전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권정복 위원   관광과에서 계획하고 있어요. 데크.
 골하고 폭포 쪽으로 내려가는 쪽에.
○ 산림과장 최인규   네, 맞습니다.
○ 권정복 위원   임도 관리는 그러면 산림과가 하나요?
 거기 들어가는 구간에 일단은 임도로 걸어가야 하잖아요. 오면.
○ 산림과장 최인규   그건 엄밀히 말하면 임도가 아닙니다.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고 쉽게 아니면 독가촌 화전민촌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를 하는 마을간 연결 농로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임도는 아닙니다.
 단지 저희가 이끼폭포사업을 할 때 도로까지 사람이 접근하니까 좀 어떻게 해봐라 그래서 쇄석부설을 한 적은 있는데 그 도로에 대한 부분은 여러 번 언급이 됐는데 그부분을 좀 명확히 해서 불편한 점이 있다면 좀 조치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 권정복 위원   관리부서가 산림과에요? 건설과에요? 도계읍이에요? 어디가 관리부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왜 그 얘기를 드리냐 그러면 이번 태풍에 다행이도 큰 피해가 아니고 구간구간에 손상이 되어 있어요.
○ 산림과장 최인규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갑니다.
○ 권정복 위원   뭐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이 그냥 생활에 필요해서 차가 지나가야될 1개 공간마져도 일부구간은 유실되고 또 내려와서 이렇게 웅덩이가 생기고 이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산림과가되든 건설과가 되든 도계읍이 되든 보수할 건 하시라는 거예요.
○ 산림과장 최인규   네, 바로 확인해보고 협업해서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리고 아까 야자매트 지금 미터 수 얘기하던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공사를 조금 더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마무리가 좀 덜된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그리고 시공업체가 어딘지 확인해서 못 튀어나오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 산림과장 최인규   네네.
○ 권정복 위원   딱 다치기 좋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조치하라고 그러세요.
○ 산림과장 최인규   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철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아무튼 태풍으로 인해서 공직자여러분들 뿐만 아니고 우리 산림과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안용환   건설과장 안용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17쪽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건설과 총 예산액은 977억 8,571만 7,000원으로 정책사업비가 976억 7,035만 7,000원으로 전체 예산대비 9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8쪽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은 총 259억 1,813만 2,000원이 증액된 977억 8,571만 7,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 업무관리에 업무추진 차량 임차 등에 750만 원 증액한 1억 2,250만 원을, 도로 유지관리에 설계적산프로그램 업데이트에 소요되는 1,8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자원∼우지간 도로개설사업에 시설비 및 감리비로 23억 9,000만 원 증액한 3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도로안전시설 유지관리에 도로안전시설 정비 도로변 수목제거에 소요되는 2억 원을 증액한 17억 550만 원을.
 보도설치 및 유지관리 도비보조사업에 교동지구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도비 5억 원을 포함한 10억 원을 신규편성하고 보도 설치 및 유지관리 자체사업에 복합체육공원에서 후진간 보도설치 사업비 5억 원을 감액하고 상맹방리 보도정비 공사에 5억 원을 신규편성하여 증감없이 2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포장 유지관리에 국도7호선 아스콘 덧씌우기와 소규모 소파 보수에 소요되는 2억 5,000만 원을 증액한 25억 원을, 일성트루엘∼삼척해수욕장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실시설계용역비 부족분 5억 원을 증액한 10억 원을, 증산∼갈천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시설비 31억 원을 증액한 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입니다.
 증산동 도로개설 공사에 시설비 5억 원을 증액한 10억 원을, 등봉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도비, 시비 추가로 21억 원을 증액한 25억 원을, 정라초교 통학로 지중화 국고보조사업에 통신시설 민간위탁 사업비 3억 2,955만 원 증액한 36억 2,505만 원을, 정라초교 통학로 지중화 자체사업에 시설비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원덕 201호선 가부촌 외 2건으로 시설비 12억 7,000만 원을 증액한 62억 6,000만 원을, 군도 확포장 사업에 철도용지 점유에 따른 변상금 군도 5호선 소교량 개축 외 2건으로 14억 7,180만 3,000원을 증액한 63억 7,48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입니다.
 도계읍 전두교 개축사업에 특별교부세 확보로 시비 10억 원을 감액하고 증감없이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 관리 제설 등 재해복구 관리에 제설차량 유지관리, 소방자재구입, 하장광동리 제설창고 설치, 제설장비 구입 등에 7억 300만 원 증액한 28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입니다.
 하천정비 하천편입용지보상에 5,000만 원을 증액한 1억 5,000만 원을, 하천 시설 정비에 지방하천 장비임차 준설, 호산천 산천로 정비에 14억 5,000만 원을 증액한 37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읍천 수변공원 조성사업에 시설비 20억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지방하천 하도정비 도비 보조사업에 시설비 6,000만 원을 증액한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재해위험 소하천정비에 소하천 장비 임차, 소하천 준설, 임원 사기마천 정비 외 5건에 3억 6,000만 원을 증액한 2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입니다.
 조비천 재해예방사업에 시설비 4억 원을 증액한 26억 원을, 교곡천 지방하천 도 전환사업에 시설비로 도비 20억 원을 포함한 33억 3,333만 3,000원을 신규편성하였고 마읍천 지방하천 도 전환사업에 시설비로 도비 10억 원을 포함한 16억 6,666만 6,000원을 증액한 33억 3,3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입니다.
 농업용수개발에 가뭄대비 용수개발에 상거노2리 관정개발 실패와 중봉리 2반, 상정리 이용시설 설치는 2020년 하반기 집행잔액 추진 등으로 전액 감액하고 미로면 하정리와 하거노리 관정개발을 추가하여 총 4억 7,000만 원을 감액한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뭄대비 용수개발 국고지원사업에 중봉지구 외 2개소에 국비 5억 9,000만 원을 포함한 6억 4,4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하단부 농로 및 배수로 설치에 활기리 농로 외 2건은 2022년도 하반기 집행잔액으로 기추진하여 전액감액하고 하장면 갈전리 농로 응급복구 등 13건의 지역주민 건의 사업을 반영 6억 9,000만 원 증액된 40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입니다.
 중간부입니다.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 도비보조사업에 옥원2리 농로포장 도비 1억 원을 포함 2억 원을 증액한 1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 자체사업에 토지사용 승낙 불가 및 읍면 주민숙원사업과 중복된 이천1리 외 구거 정비 등 6건은 전액 감액하고 용화리 구거 정비 등 34건의 지역주민 건의 사업을 반영 총 6억 5,400만 원을 증액한 37억 1,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입니다.
 하단부입니다.
 도경 제4교 소교량 개축공사에 시설비로 조정교부금 2억 원을 포함한 4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에 토지주 협의 불가 타사업 구역의 포함 등의 사유로 전두3리 인도교 개축 등 5건은 전액 감액하고 마달동 농업용수 이용시설 등 4건에 지역주민 건의사업을 반영 총 2,800만 원 증액된 18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숙암 번천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에 실시설계 용역비로 2억 원을 신규편성하고 저수지 원격계측경보시스템 구축에 오리 저수지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포함한 2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반환금 기타에 보조사업 4건에 대한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를 6,168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 김재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18쪽입니다.
 자원∼우지간 도로개설에 23억 원이 잡혀있는데요. 지금 삼척IC에서 우지동 삼거리라면 마을 안쪽 얘기하시는 거예요?
○ 건설과장 안용환   네, 우지동 2차선 포장 종점 쯤으로 보시면 됩니다.
○ 김재구 위원   거기 종점에서 그럼 후진 입구까지 또 별도사업이 있는 거예요?
○ 건설과장 안용환   그거는 저희들이 삼거리부터 국도7호선까지는 기존 2차선 도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우지삼거리까지 2차선을 개설해가지고 연결해서 통행량이나 이걸 좀 관망을 해보고 추가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럼 기존 후진입구에서 마을까지 거기가 2차선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 건설과장 안용환   네네.
○ 김재구 위원   그러면 그쪽을 2차선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반대 쪽을? 그러니까 삼척IC에서 우지동 삼거리까지?
○ 건설과장 안용환   삼척IC에서 등봉 임야 전까지는 4차선 계획이고요.
 등봉 2차선부터 우지리 마을 삼거리까지는 2차선입니다. 2차선이고 우지 삼거리부터 7번 국도까지는 원래 4차선 계획을 했는데 저희들 시 재정 이런 걸 고려해서 등봉에서 우선 우지삼거리까지 도로 개설을 하고 기존 2차선이 있기 때문에 교통량 이용현황이라든가 그런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추가로 사업을 하게되면 우지동 삼거리에서 국도7호까지는 4차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아 7호선까지 4차선…….
○ 건설과장 안용환   네, 그건 향후에 어떤 도로이용률이나 어떤 시 재정 이런 걸 고려해서 사업을 추가하는 거로…….
○ 김재구 위원   그게 그런식으로 하시게 되면…… 물론 통행량을 보고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통행량이 워낙 많을 경우에 주민들이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쪽?
○ 건설과장 안용환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삼척IC에서 우지삼거리까지 지금 4년∼5년 보고 있거든요. 중간에 터널도 있고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4년∼5년 공사 추진하면서 따로 그런 걸 분석해서 사업시기를 좀 당기던지 그걸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될 수 있으면 동시착공을 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최대한 좀 이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안용환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419쪽입니다.
 지금 거기 보게되면 전기자전거 구입지원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는 접수는 받지 않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안용환   지금 접수는 받고 있습니다. 아직 신청자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 김재구 위원   별로 없는 것 같습니까?
○ 건설과장 안용환   네.
○ 김재구 위원   좀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 건설과장 안용환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벤치 같은 경우가 굉장히 곳곳에 설치를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이 벤치가 가격대비 주로 어르신분들이 이용을 하거든요. 벤치를? 젊은 사람보다가는…… 그래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곳곳에 벤치를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설치만 하지 마시고 관리도 될 수 있도록…… 이 관리는 읍면동에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안용환   저희가 사실상 동지역은 본청에서 하고있고요. 읍면은 읍면에서 지금 하고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래서 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안용환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사업명세서 419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도도 설치를 하시고 하시는데 이제 보도블럭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보도블럭을 지금 시내고 곳곳에 보도블럭을 계속 교체 작업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 폭우 이런게 내려서 그런지 많이 주저앉고 그런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 보도블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시민들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업체에 보증기간 이런 게 있나요? 뭐 망가지면 언제까지 유지보수를 해야된다. 이런 게 있습니까?
○ 건설과장 안용환   하자 유지보수 기간은 있는데 보통 보면 보도설치 같은 경우에는 한 1년쯤 되는 것 같습니다. 1년이라서 침하되는 부분은 하자보수 기간 다음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어떤 보도블록 교체공사 뿐만 아니고 어떤 타사와 병행해서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데 수시로 점검을 해서 빠르게 정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지금 시내 곳곳에 가 보시면 문제가 없는 데가 거의 없을 정도로 지금 침하현상이 있거든요. 그런 거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업체가 보도블럭을 설치하게 되면 1년이라고 그랬잖아요?
○ 건설과장 안용환   네.
○ 김재구 위원   그분들이 설치하고 난 다음에 계속 관심을 갖고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 건설과장 안용환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냥 설치만 하고 어떤 사후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금방 설치가 됐는데도 침하된 데가 꽤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 건설과장 안용환   네, 하여튼 수시순찰해서 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이거는 민원건인데요. 지금 시내 곳곳하고 학교 부근이라든가 교통택지 이런 부분에 사업용 전기자전거, 킥보드 이런 것들이 지금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다치고 그걸로 인해서 응급실에 간 경우가 많은데 주로 이제 어린이라든가 약자들이…… 그러니까 노인 분들 이런 분들이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행정조치 내지는 법적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 건설과장 안용환   이게 뭐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도도 나오고 했는데 하여튼 방치되는 걸 수시로 확인해서 저희들이 행정지도 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벌칙 조항이 있는지 그거는 관련법을 검토해서 조치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게 뭐 좀 보니까 어느 부서에서 해야되는지 참 애매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또 보니까 건설과 쪽에서 이걸 맡아서 하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명세서 419페이지입니다.
 도로 포장 중에서 지금 미로면 무사리 농어촌도로 전기사업에 7억 원이 잡혀있는데 지금 사업이 많이 지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과실수 보상이라든가 이런 보상 문제로 인해서 좀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 건설과장 안용환   네, 그게 지금 그래서 빨리 하여튼 보상 마무리해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일부 보상이 안 되는 부분을 일단은 조금 제외를 하고 보상이 이루어진 부분부터 먼저 착공을 하면 안 될까요?
○ 건설과장 안용환   네, 그걸 하여튼 보상 현황을 보고 우선 발췌해서 정 안 되는 부분은 좀 추후 후순으로 미루고 하여튼 작업을 선착수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대부분 일들이 복구작업이라든가 이런 일들을 건설과쪽에서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태풍피해가 없도록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신 우리 직원여러분들게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철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님.
○ 이광우 위원   질의 보다가도 하나 확인 좀 할게요.
 지난번에 하수도사업소장님 하실 때 근덕에 재동2반 상습침수지역이라고 말씀드린 거 있죠?
○ 건설과장 안용환   네.
○ 이광우 위원   그걸 배수펌프장 하게 되면 건설과에서 해야 되나요? 어디서 해야 되나요?
○ 건설과장 안용환   빗물펌프장을 하면 그게 뭐 어쨌든…….
○ 이광우 위원   이번에도 계속 거기 다 잠겼거든요? 가옥이 침수되지는 않았는데 마을안길까지는 물이 다 잠겨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 건설과장 안용환   하수도사업소하고…….
○ 이광우 위원   잘 협의를 해서 어디 부서가 맡던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 건설과장 안용환   네.
○ 이광우 위원   어린이집 옆에 석재있는 거기서부터 다 잠겼는데 사진도 일부러 나가서 찍었는데 사진을 내가 보내드릴게요.
○ 건설과장 안용환   네, 알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정연철   네, 양희전 위원님.
○ 양희전 위원   네, 우리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인데요.
 419페이지에 우리 일성트루엘에서 삼척해수욕장까지 도시계획도로가 지정이 돼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 건설과장 안용환   네.
○ 양희전 위원   그런데 이게 비용이 5억 원에서 추가로 해서 10억 원이 됐는데요.
 설계비용이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되나요?
○ 건설과장 안용환   실시설계 용역하고 저희들 도시관리계획을 따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도시계획도로 실효가 돼서……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비하고 실시설계비하고 해서 한 8억 원∼9억 원 정도 됩니다.
○ 양희전 위원   2020년도 인가요? 2021년 인가요? 도시계획도로가 지정되어 있었는데 폐지했단 말이에요.
○ 건설과장 안용환   네, 일몰제 때문에…….
○ 양희전 위원   일몰제 때문에 폐지를 하고 나서 다시 재지정이 안 됐나요? 아직까지?
○ 건설과장 안용환   지금 용역하면서 다시 지정을 해야됩니다.
○ 양희전 위원   설계비가 10억 원이 들어가니까 조금 과다한 것 같아서 이번에 5억 원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한번 여쭈어 봤어요.
○ 건설과장 안용환   설계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하고 조사측량비 연장 이런 거 때문에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뭐 과다하게 저희들이 집행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이게 실시설계비까지 포함이 된 건 가요? 아니면 용역비만?
○ 건설과장 안용환   실시설계비까지 포함입니다.
○ 양희전 위원   어디로 길을 낼 것인가 하고…….
○ 건설과장 안용환   기본계획하고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 양희전 위원   네, 기본계획이라든가 다 나오면 어디로 도로가 개설이 되고 개인부지가 있으면 보상 매입절차 들어가고 하자면 이부분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된다. 이뜻이죠?
○ 건설과장 안용환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바로 밑입니다.
 증산하고 갈천이 문제예요. 이 도로가.
○ 건설과장 안용환   네.
○ 양희전 위원   이 도로가 저는 마무리 되는줄 알았는데 31억 원이나 증액을 시켰어요. 지금 2회 추경에…… 이 부분을 설명 좀 해주세요.
 왜 이렇게 늦어지고 또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되는지 한번만 설명해 주세요.
○ 건설과장 안용환   저희들이 이게 갈천∼증산간 도로로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6차선 도로로 개설계획이였습니다. 처음 계획 당시에.
 근데 지역개발 사업에 포함해서 하다보니까 심사과정에서 교통량 이런 걸 좀 해서 4차선으로 하라는 공고가 있어서 4차선으로 개설하려고 추진하던 중에 어떤 토지조사나 이런 걸 해보니까 대부분이 연약지반이라서 지반보강 공사가 이제 포함이 되야될 것 같아서 그걸 포함하다 보니까 어떤 4차선을 바로 하기에는 어떤 위험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지반개량을 JSP나 이런 공법으로 해도 그걸 안정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우선 2차선만 해서 프리로딩이라고 자연적으로 침하되는 그걸 효과를 보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지반개량을 하고 한 1년에서 2년 정도 자연침하 시킨 다음에 4차선 확장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갈천∼증산은 지금 사업비 확보되어있는 데서 2차선 마무리가 되고요.
 이거는 나머지 확장 부분에 드는 사업비입니다.
○ 양희전 위원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거처럼 2차선으로 공사가 마무리가 되도록 되어 있었잖아요?
○ 건설과장 안용환   네.
○ 양희전 위원   그래서 4차선으로 또 변경을 시켰어요. 그렇죠? 4차선으로 할 수 있도록 변경을 했잖아요?
○ 건설과장 안용환   아직 변경은 안 했습니다.
 2차선 공사는 준공하고 4차선 확장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예산에 세워서 따로 발주할 겁니다.
○ 양희전 위원   따로 발주해요?
○ 건설과장 안용환   네.
○ 양희전 위원   2차선은 다 마무리 됐나요? 그러면?
○ 건설과장 안용환   9월 말쯤에 준공됩니다.
○ 양희전 위원   9월 말쯤에요.
○ 건설과장 안용환   네.
○ 양희전 위원   좀 아쉬워요. 과장님.
 과장님은 조금전에 설명을 주셨지만 이게 어렵더라도 4차선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2차선을 공사를 하면서 같이 연계해서 했을 것 같으면 아마 사업비도 일부분 줄여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당초에 조금 아쉬운게 4차선으로 실시계획이 돼서 했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공기도 상당히 많이 늦어졌어요. 지금.
 2차선도 마찬가지로 공기가 계속 늦어지고 있어서 지반이 약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해는 가지만 그게 아마 처음에 당초에 기본계획이나 타당성조사를 할 때 지반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군부대 부분 모든 게 사전 기본계획에 다 반영을 시켰을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기나이 좀 늦어지는 게 아쉬웠어요.
○ 건설과장 안용환   네, 하여튼 핑계 같지만 그게 또 군사보호구역이고 그래서 사실상 사유지 보상도 안 되고 그래서 실시설계단계 정밀 지반조사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어느정도 되고 군부대하고 협의가 돼서 세부토지조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점이 좀 발생을 했는데 지금은 어떤 지반보강도 다 되고 어느정도 됐기 때문에 속도감을 올려서 하여튼 빠른 시간 내 준공토록하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추가적으로 높이는 어때요? 상당히 오르막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건설과로 들어오셔서 확인해본 결과는 오르막길이 조금 높지는 않나요?
○ 건설과장 안용환   그래도 도심지 주간선 도로 구배면 크게 염려할 정도는 아닙니다.
○ 양희전 위원   염려 정도는 아니예요?
○ 건설과장 안용환   네.
○ 양희전 위원   사개가 충분히 양쪽에서부터 오르막길이 사개가 충분하나요?
○ 건설과장 안용환   네.
○ 양희전 위원   그리고 추가로 과장님.
○ 건설과장 안용환   네.
○ 양희전 위원   이번에 태풍에 덕풍에 교량쪽에 옆에 칼등보리교인가요?
○ 건설과장 안용환   네네.
○ 양희전 위원   그부분이 훼손됐던데 그 부분은 예산은 뭘로…… 이번 추경에도 반영이 안 되고 그 사업비는 어떻게 충당을 하세요?
○ 건설과장 안용환   지금 응급복구비는 저희들이 제설하고 재해응급 복구비가 예산 세워진게 있거든요.
○ 양희전 위원   건설과에 있어요?
○ 건설과장 안용환   네. 그래서 응급복구는 그거로 하고 재해 발생 된 부분은 저희들이 재해복구 계획 수립해서 지금 국비지원은 안 되는 게 확실하고요. 그래서 도비나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을 강구해서 뭐 시비를 확보하든지해서 복구계획 수립이 되면 저희들이 설계해서 하여튼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네, 뭐 예비비도 있으니까…… 예비비도 같이 검토를 해주시고.
○ 건설과장 안용환   네.
○ 양희전 위원   하실 때 지금 석축이였잖아요? 당초에?
○ 건설과장 안용환   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다시 어떤식으로 보강을 하시나요?
○ 건설과장 안용환   저희들이 거기가 아시다시피 수층부라서 어떤 실시설계 때 수층부 그런 구조검토를 좀 해서 관광지고 그래서 콘크리트 옹벽보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전석이나 이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네, 본위원도 생각에 석축은 조금 약해 보이고 또 거기가 천혜의 계곡이니까 양쪽 옹벽으로 이렇게 하면 너무 경관적으로 안 맞는 것 같고 전석으로 아주 어차피…… 그 다리는 그부분은 그대로 놔둘 거예요?
○ 건설과장 안용환   네, 교량은 지금 피해가 없기 때문에…….
○ 양희전 위원   교량은 피해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다 두고 양쪽 훼손된 부분은 보강하고.
○ 건설과장 안용환   네.
○ 양희전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밑에 2020년도에 마이삭, 하이선 때 밑에 성왕교나 아니면 부추밭교라고 그러나요? 거기가?
○ 건설과장 안용환   네, 성왕교하고 부추밭교하고…….
○ 양희전 위원   거기는 아무 이상이 없었나요?
○ 건설과장 안용환   수해복구 하고나서 이번 태풍에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 양희전 위원   피해가 없었어요? 괜찮아요?
○ 건설과장 안용환   네.
○ 양희전 위원   마지막으로 경진입로 이번에 상당히 진입을 차단시켰죠?
○ 건설과장 안용환   네.
○ 양희전 위원   지하 터널을 어떻게 확장하는 안에 대해서는 우리 시 건설과에서 검토한 적이 없나요?
○ 건설과장 안용환   제가 알기로 철도 굴다리 확장을 한 10년 전에 검토한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비나 이런 거 때문에 추진 못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거 철도청이나 국비를 신청하면 좀 안 되겠나요?
○ 건설과장 안용환   그게 어떤 도로나 어떤 이런 사업비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국비지원 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철도 횡단 하는 것도 사실상은 철도청이나 이런 데서 지원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요. 하면 순수시비로 해야되기 때문에 재원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요?
○ 건설과장 안용환   네.
○ 양희전 위원   어려움이 아마 있어요. 보니까 활기도 진입로 하는데 한 50억 원에서 60억 원 정도 이렇게…… 그렇지만 과장님. 도경리에는 지역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수해 때도 전부다 진입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건설과장 안용환   네.
○ 양희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부분을 정말 적정하게 잘 검토를 해보세요.
 그래서 철도시설 관리공단이나 철도청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한번 확인해 주시고 안 그러면 우리가 순수시비라도 다른 부분을 많이 전략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우리 도경리에 가구가 상당히 많이 살고 있고 그런 부분이 이니까 그것도 잘 검토한번 해주시고.
○ 건설과장 안용환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끝으로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건설과 이번 태풍에 잘 대처해 주셔서 시민들이 좀 많이 그래도 피해가 줄어서 큰 걱정 없이 이렇게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정연철   네, 김원학 위원님.
○ 김원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태풍피해 고생하셨고요. 밤 늦게까지 나와서 현장살피는 우리 과장님 직원들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태풍피해는 없었던가요?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예산에 복구비용에 대한 부분 예산은 괜찮으신가요?
○ 건설과장 안용환   지금 저희 피해복구비 피해 산정 프로그램에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총괄해서 지금 금주 내로 입력이 다 되거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피해금액이나 복구 금액을 산정해서 재난안전과에서 총괄 복구 계획을 수립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소규모 아니면 대규모도 좀 있을 거고 해서 수해 입었던 데는 빨리 복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안용환   네, 알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특별히 이번에 태풍피해지역 태풍으로 인해서 살펴봤던 중에서 좀 눈여겨 봐야되는 지역들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안용환   네, 단순도로나 하천 공공시설 피해 외에 부남지구하고 임원3리 쪽 하고 아까 이광우 위원님 얘기하신 재동 쪽하고 이런 데 어떤 상습침수 지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개선 안을 검토해서 하여튼 조치해서 별도로 사업비를 확보하든지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과장님 여기 상습침수구역 우리가 지역주민들…… 저도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역주민들께서 상습침수구역 그리고 또 우리가 침수가 된다라는 걸 여러번 얘기하고 했지만 실제 피해 현장에 당일에 그 현장을 이렇게…… 어느정도 피해도 봤지만 원체 넓은 지역에서 피해를 봤을 때는 우리가 방문이라든가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비가 와서 연장에 피해가 난 지점을 정확하게 봤을 때는 상당히 심각하게 동네 전체가 침수가 되는 경우도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을 보기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대책을 강구해서 지역 주민의 고통을 빨리 해결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조금 서둘러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안용환   네, 알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과장님 이거는 우리가 지금 동부아파트 앞 쪽에 지금 도로개선 문제 때문에 수년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안용환   네.
○ 김원학 위원   우리가 지금 이게 거의 10년 전부터 용역비를 지금 수차례 지금 나갔었던 것 같은데 얼마정도 사용을 했죠? 엄청나게 사용을 했던 것 같은데?
○ 건설과장 안용환   제 기억에는 2009년도부터 타당성하고 개선안 하고 했는데 이번처럼 큰 용역비가 들어간 건 없고요. 이번에 저희들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하면서 한 10억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총 용역비는.
○ 김원학 위원   근데 우리가 지금 여러번 설계하고 용역비 나오고 했는데 결정을 못하는 이유가 경제성평가 이런 거에 대한 건가요? 아니면 왜 이렇게 결정을 못하고 이렇게 10여년 이상 여기 주민들하고 의견에 우리가 대응을 못하고 있죠?
○ 건설과장 안용환   잘 아시다시피 지금 당초 도로개설할 때는 동부아파트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동부아파트가 없이 7번 국도 개량사업으로 해서 IC가 형성이 됐는데 그 이후에 동부아파트 진입로가 국도쪽으로 편입이 되면서 지금 저희들이 뭐 한 두 개가 아니고 수십 개 개선안을 검토를 했는데 저희들이 그렇다고 주민 이용성만 강조할 수는 없는 실정이거든요. 도로 이용효율이나 이런 걸 복합적으로 고민을 하다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한 안을 지금 압축을 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9월 말이나 10월 초쯤에 최적의 안을 도출해 보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닐까요? 이게 예산이 100억 원대 이상 예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예산이 투입되고 난 다음에 어떤 효과라든가 효율성이 개선이 좀 많이 된다 싶으면 아마 우리 과장님도 과감하게 시작을 할 거 아닙니까?
○ 건설과장 안용환   네, 그렇습니다.
○ 김원학 위원   근데 이게 100억 원 대 이상이 들어가더라도 우리 공무원들 보기에는 결과가 썩 좋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서서 이렇게 누군가가 책임있게 추진을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사업추진을 계속 건의를 하지만 이 100억 원 대 이상인 게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효율이 안 나왔을 때는 분명히 거기에 예산에 대한 부분의 비효율적인 사용에 대해서 또 질책을 받는 건 또 공무원들이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쨌든 그런 많은 비용을 들여서 누군가는 동부아파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동해에서 삼척 방향 나오면서 후진해수욕장 운동장 쪽 들어가는 문제 몇 가지의 큰 원인에 대한 문제점을 포인트로 해서 어떤 조금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큰 민원에 대한 부분 전체에 대한 100%를 잡으려고 하니까 이 사업이 안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장 큰 민원의 요지가 되는 걸 두 세가지 정도만 잡아서 그걸 포인트로만 해결해 보는 건 어떨까요?
○ 건설과장 안용환   네, 저희들도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저희들이 어떤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향후에 어떤 개선 효과 때문에 책임 관계 때문에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사업의 어떤 타당성 이런 건 사업 검토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뭐 100억 원, 200억 원, 300억 원을 투자해서 어떤 주도로 이용자들도 고려를 해야되고 동부나 삼척 캠퍼스 운동장 쪽 이런 걸 복합적으로 어느 한 쪽에 편중을 못 주다 보니까 좀 기하학적으로 좀 개선안이 좀 힘든 사정이 있습니다.
○ 김원학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고……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서 그 얘기가 아니고 이것도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모든 게 해결되면 좋은데 전체의 해결의 기미가 저도 보기에는 만족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선택이 이렇게 좀 십 몇 년동안 이렇게 선택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않았나…… 그렇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이제는 결과가 나와야될 때가 되지 않았나 가장 큰 줄기를 잡아서 하든가 아니면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진짜 개선효과가 있는 방법이 있으면 추진하든가 뭔가 결과 도출이 되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건설과장 안용환   하여튼 저희들도 그 안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1차 보고를 했고요. 1차 보고 드렸고 하여튼 9월 말이나 10월 까지는 하여튼 최적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수고 좀 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안용환   네.
○ 김원학 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 위원장 정연철   네, 권정복 위원님.
○ 권정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호산천 산책로 정비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기존에 해파랑길하고 연결되는 건가요?
○ 건설과장 안용환   그건 아니고요. 호산 제방도로 쪽에 폭이 좁고 이렇다 보니까 주민들 호산4리부터 옥원까지…….
○ 권정복 위원   거리는 얼마정도 돼요?
○ 건설과장 안용환   한 2㎞∼3㎞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방도로하고 하천 옆으로 붙여서 시민들이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하려고합니다.
○ 권정복 위원   산책로로 만든다는 얘기인 거죠?
○ 건설과장 안용환   네, 그렇습니다.
○ 권정복 위원   걷기 편하게 만들어요. 만드실거면.
○ 건설과장 안용환   네, 알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주민들이 걸을 때 보면 잘못하다보면 이게 도로인지 산책로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 건설과장 안용환   네, 잘 고려해서 시행하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어차피 돈 들여서 정비를 하실꺼면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 건설과장 안용환   네, 알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우리 시에 지방하천이 몇 군데 있어요?
○ 건설과장 안용환   저희들이 지방하천이 12개 있습니다.
○ 권정복 위원   뭐 지방하천 정비비율이라든가 이런게 있습니까?혹시?
○ 건설과장 안용환   저희들이 정비비율은…….
○ 권정복 위원   지방하천에 들어가는 예산이 1년에 얼마 정도돼요?
○ 건설과장 안용환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국비지원으로 해서 지방하천은 이제 사업을 했고요. 재해위험 하천 사업을 했고 지금 전환사업으로해서 지금 도에서 사업비로 받아서 시군 균등배부해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권정복 위원   얼마전에 우리 집중호우나고 난 뒤에 하천법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아시죠?
○ 건설과장 안용환   네네.
○ 권정복 위원   주된 내용이 뭐예요?
○ 건설과장 안용환   주된 내용은 지금 국가에서 국가하천만 이제 국비들여서 정비를 하다보니까 국가하천 때문에 지류 적합되는 하천들은 지방비로 다 시행을 해야되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아마 시군이나 도 단위에서 지방하천이나 소하천을 사업을 해야되는데 그게 늦어지다 보니까 피해가 발생한다고 해서 아마 이번에 하천법 개정하면서 국가 하천에 연접되는 지류하천 사업비도 아마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안이 통과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권정복 위원   국가하천은 어떤 수위라든가 이런 거에 어떤 영향을 받는 구간은 되는데 우리 시는…… 이런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제대로 쓰여야 되는데 우리 예산 확보를 어떻게 접근해서 하느냐 이런 차이가 큰 거잖아요? 그렇죠?
○ 건설과장 안용환   네, 그렇습니다.
○ 권정복 위원   담당부서에서 그런 내용들을 파악하고 계신다니까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방향이 어떤건지 거기에 대한 준비를 좀 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안용환   네, 그래서 저희들이 삼척시 같은 경우에 지금 국가하천은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방하천 중에 하천법에 의해서 국가하천 규모가 되는게 오십천 포함해서 한 4개 정도됩니다.
○ 권정복 위원   4군데 어디어디에요?
○ 건설과장 안용환   오십천하고, 마읍천하고, 호산천하고, 가곡천입니다.
 이게 이제 국가하천 승격이 될 수 있는 하천입니다.
 어떤 유형면적이라든가 어떤 기타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지금 강원도하고 환경부에 국가하천 승격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 권정복 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관리를 잘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 건설과장 안용환   네, 알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철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아무튼 수고 많으시고요.
 교동지역이 보니까 상습침수구간인데도 불구하고 한 292억 원을 추가해서 우수저류시설을 지금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 건설과장 안용환   네, 지금 착공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연철   됐죠?
 이번에 침수 피해가 전혀 없더라고요.
○ 건설과장 안용환   지금 그거 하고는…….
○ 위원장 정연철   상관이 없습니까?
○ 건설과장 안용환   사입이 아직 추진이 안 돼서.
○ 위원장 정연철   아직 안 됐습니까?
○ 건설과장 안용환   네. 그리고 그때 미탁 왔을 때 도로 유입이 잘 안 돼서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 하수도사업소하고, 건설과하고, 운동장 쪽하고 1차 정비를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효과를 좀 보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연철   아무튼 배수시설이 잘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전혀 침수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갈천, 증산간 도시계획도르는 문제가 없죠?
○ 건설과장 안용환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연철   전 공사하신 분하고도 문제가 없죠?
○ 건설과장 안용환   네, 없습니다.
○ 위원장 정연철   네,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충용   도시과장 김충용입니다.
 도시과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사업 설명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31쪽 사업명세서 총괄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432쪽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총 21억 4.492만 원이 증액된 115억 5,5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게획도로 각종시설물 보수에서 시청∼마달간 도시계획도로 종점부 도로사면 지방 탐사비 용역비로 3,000만 원, 마달동 유수지 인근 침수지역 배수로 설치 공사비에 3,000만 원, 원당 택지 문화추어탕 앞 주차장 경계석 밑 보도블럭 보수공사비에 5,000만 원을 포함한 1억 1,000만 원 증액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비로 2,000만 원 증액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원당동 서부초등학교 앞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 공사비 부족분 1억 3,000만 원 증액한 7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32쪽 중간부입니다.
 남양동 주차타워 앞 도시계획도로 통신선로 지중화 공사비 부담금 부족분 4억 원 증액한 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북삼거리∼청아중학교앞 삼거리 도시계획도로 남양동 주차타워 앞 4억 원 증액에 따른 보상비 3억 원을 감액하여 1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원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2개소, 남쪽 재방도로와 연결하는 노선 40㎜, 건풍아파트에서 임원초교 노선 50㎜ 개설공사비 2억 2,000만 원을 증액한 4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임원1리 장미아파트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미개설 부분 30㎜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3쪽입니다.
 2024년 말 동해선 철도 포항∼삼척간 개통에 따른 삼척역 KTX유치 타당성 조사용역비 1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정보체계 UPIS 유지보수용역비로 연례 반복사업으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가지 가로벽화 정비사업으로 새천년 도로 해원상가 앞 주차장 벽화 외 8개소 1억 2,000만 원 증액한 2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2억 원 증액한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변 보안등 정비에 8억 원 증액한 1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IOT 가로등 관제 시스템 구축사업에 2억 원이 증액한 10억 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재료비 구입에 2,000만 원 증액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IOT기반 도로 조명설비 원격 분점반 점검 체계 구축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60%, 시비 40% 7,992만 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4쪽입니다.
 도시공원 유지보수 재료비 500만 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공원 시설정비 및 환경정비 사업으로 교동 근린공원 제초 용역 등 5,000만 원 증액한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철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 김재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32페이지입니다.
 지금 남양동 주차타워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에서 지중화 사업을 하는데 4억 원을 편성한 거죠?
○ 도시과장 김충용   네, 맞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쪽은 지중화를 하지 않으면 별로 확장 효과가 없죠?
○ 도시과장 김충용   네, 지금 한전 전지지중화와 동시에 통신관로 지중화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또 추가로 성내지구 있잖아요?
○ 도시과장 김충용   네.
○ 김재구 위원   전진카센터에 삼산사 또 신한빌라, 당저동 쌈지공원에서 삼진철물 그 구간…… 그 구간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계획이죠?
○ 도시과장 김충용   네, 지금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김재구 위원   네네.
 그쪽 구간도 지중화가 필요한 것 같은데 계획속에 넣고 계시나요?
○ 도시과장 김충용   네, 그것도 하여튼 거기는 지금 도로폭이 5㎜, 6㎜ 구간이기 때문에 지중화를 해야지만 5㎜ 폭을 순수하게 전부다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지중화 작업을 병행해야합니다.
○ 김재구 위원   반드시 필요하네요?
○ 도시과장 김충용   네네.
○ 김재구 위원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충용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다음 이제 사업명세서 433페이지입니다.
 시가지 가로 벽화 정비인데 본 의원이 시가지 뿐만 아니라 다니다보니까 벽화가 굉장히 좋은 효과를 줍니다. 굉장히 시각적으로도 보기 좋고 특히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주로 시를 상징하는 그런 벽화들이 많다 보니까 홍보 효과도 되고 있고 해서 굉장히 좋은데 문화예술회관 주변에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쪽도 아마 관광지라면 관광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 도시과장 김충용   네.
○ 김재구 위원   그쪽에 삼척 어린이 과학놀이체험관도 들어서고 하면 본격적으로 그쪽으로 관광객들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좀 정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충용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로등 설치에 있어서 지금 예전에 비해서 지금 가로등이 이제 속도감 있게 굉장히 빨리 설치를 해주고 사후 조치까지 하시고 결과까지 알려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덕분에 밤거리가 굉장히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충용   네, 우리 기동 수리반 세 분이 밤낮으로 고생을 하고 또 우리 담당직원이 열의를 가지고 일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아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네.
 제가 경험해본 봐로는 근무시간 외에도 가서 확인을 하고 또 토요일, 일요일 쉬는 날도 없이 할 정도로 그렇게 열의를 갖고 하시더라고요. 직원분께 감사드리고 좀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충용   네, 감사합니다.
○ 김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철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아무튼 김재구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있어서 아무튼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해결에 앞장서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임원 회센터 앞 주차장에 보니까 벽화가 낡아서 상당히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도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충용   거기는 기존에 낡아서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주차장 쪽에서 사업을 하기로 협의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연철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하셨고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최숙자   교통과장 최숙자입니다.
 2023년 2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과는 10억 3,014만 5,000원 증액으로 139억 7,87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5,000만 원, 자동차 등록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2,150만 원.
 439쪽입니다.
 공공형버스지원에 오랍드리 버스운영 추가지원비로 2억 9,000만 원, 버스 운송사업 손실보전금 노선관리에 4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오지교통버스 지원에 공영버스 2대 추가 운영에 따른 구입비 2대를 8,000만 원 편성하였고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비에 9,000만 원, 택시 전세버스 이용하는 삼척 브랜드 홍보 랩핑 사업으로 7,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삼척마카콜 택시센터 인건비 지원으로 6,000만 원, 운수종사자 쉼터 집기지원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형 택시지원사업에 마실택시와 희망택시 운영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교통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철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 김재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39페이지입니다.
 오지교통버스 지원에 있어서 당초에 오지공영버스 지원사업에 수소버스가 보급된다고 되어있는데…… 잠깐만요.
 아 네, 에너지과에서 수소버스 보급하려다가 취소가 됐다고 되어 있네요?
○ 교통과장 최숙자   네.
○ 김재구 위원   취소 사유가 뭡니까?
○ 교통과장 최숙자   저희가 지금 전기버스로 처음에는 선정을 했었는데 저희가 전기 충전소 차고지 마땅치않고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수소도시로써는 그걸 하다보니까 홍보도 있고 해서 아마 에너지과에서 수소버스 하는 걸로 결정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했고…… 저희는 경유버스 2대 하는 거로 도비해서 확보가 된 거로 알고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래서 이게 저도 좀 약간 헷갈렸는데요. 결국은 에너지과에서 수소버스 보급하려고하다가 그 사업이 변경돼서 취소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 교통과장 최숙자   네, 저희는 지금 하는 건 경유버스로 할 계획입니다.
○ 김재구 위원   경유버스로 할 계획이죠?
○ 교통과장 최숙자   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마카콜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마카콜 쪽으로 큰 문제 없죠?
○ 교통과장 최숙자   네, 없습니다.
 작년에 고도화 사업도 해줬고 지금 하루에 2,500통 정도 전화가 오는데 운영하는 건 잘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마카콜을 이제 노년층에서 어르신분들이 잘 이용을 못하고 불편하신게 있다고 들었는데 0번인가 하나만 눌러주면 되는데 그걸 잘 못하시고 그래서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 교통과장 최숙자   네, 그리고 또 상담원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뭐 24시간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건 저희가 어르신들 사용하시는데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스마트형 버스승강장을 설치를 5군데 했죠?
○ 교통과장 최숙자   네, 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 뿐만 아니라 버스 승강장 쪽을 지금 비싼 예산을 들여서 해놨는데 어떤 그 주변이 안쪽이라든가 주변쪽이 더러운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생각은 있으신지요?
○ 교통과장 최숙자   네, 저희가 그래서 일일이 저희가 직원들이 나와서 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안 그래도 지난주에 읍면동장님들한테 협조를 좀 구해서 또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인력들이 많지 않습니까? 일 자리가?
○ 김재구 위원   네네.
○ 교통과장 최숙자   그래서 저희가 좀 부탁을 드려서 환경정비를 좀 당부를 드려놨습니다.
○ 김재구 위원   아무래도 그렇게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교통과에서는 해내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할 수가 없습니다.
○ 교통과장 최숙자   네, 그래서 읍면동장님들께 양해를 좀 구해서 지난주에 문서를 보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지금 설치를 거의 다 신규로 새로 교체를 많이 했잖아요?
○ 교통과장 최숙자   네, 노후된 건 저희가…….
○ 김재구 위원   네, 노후된 건 교체를 했는데 보면 공법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것들은 밑에 바닥을 완전히 붙여놨고 어떤 것들 더 끼워져 있고 왜 그렇죠?
○ 교통과장 최숙자   아마 현장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모양도 좀 다 다른데 현장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 밖에 안 되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고 저도 이제 교통과 오면서 승강장을 눈여겨 보기도 해서 봤는데 모양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저도 안그래도 의구심이 있어서 봤더니 현장에 따라서 모양이 또 그렇게밖에 그게 최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공하는 방법도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였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런 사이가 뜨니까 이번에 태풍 때 보니까 밑에 물이 들어와서 굉장히 좋지 않던데요?
○ 교통과장 최숙자   그런건 제가 또 현장을 나가 보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런건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해 주시고요.
○ 교통과장 최숙자   네, 그러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문은 어떻습니까? 문은 꼭 있어야될 것 같습니까?
○ 교통과장 최숙자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닌데 저희가 그걸 설치를 할 때 마을 이장님들하고도 협의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장에 따라서 문이 있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도 있고요. 또 공간이 좁거나 이러면 오픈형으로 하기도 하고 그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의견을 반영을 합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최숙자   네.
○ 김재구 위원   교통과 같은 경우는 보면 가장 민원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 민원이 많은데 대처를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나 이제 스마트형 버스승강장을 도입하면서 시민들이 굉장히 쾌적한 승강장을 이용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해 주라고 해서 제가 대신해서 전해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교통과장 최숙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철   네,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 양희전 위원   네, 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인데요.
 439페이지에 중간쯤 보면 오지버스 공영버스 2대 구입한다는 거 있죠?
○ 교통과장 최숙자   네.
○ 양희전 위원   그거 몇 인승이에요?
○ 교통과장 최숙자   45인승 대형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버스랑 똑같습니다.
○ 양희전 위원   아니야…… 어디에 투입 시키려고요? 그러면?
○ 교통과장 최숙자   영암 1대하고 화성고속에 1대씩 들어갑니다.
○ 양희전 위원   투입을?
○ 교통과장 최숙자   네네.
 이게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자부담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객에서도 또…….
○ 양희전 위원   우리 교통과에서 버스를 왜 구입하나요?
○ 교통과장 최숙자   저희가 공영버스를 전에부터 지원을 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버스가 예산이 1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냥 경유버스가…… 그래서 저희가 운수 교통법에 보면 운수회사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규정도 있고 해서 도비 포함해서 저희가 2대 8,000만 원 세워 놓은 겁니다.
 자부담도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래요?
 이게 예산이 하장면에 오랍드리버스 형식으로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 교통과장 최숙자   아닙니다.
○ 양희전 위원   아니예요?
○ 교통과장 최숙자   네.
○ 양희전 위원   좀 의아해서…… 버스를 우리시가…… 그리고 친환경 버스도 아니고 디젤 버스를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다는 건 우리가 노선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해서 한 30억 원 정도를 강원여객에다가 버스회사에다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연간.
○ 교통과장 최숙자   네.
○ 양희전 위원   이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아 하네요?
 그러면 하장면 버스 2대 언제 올라가요? 거기에?
○ 교통과장 최숙자   시내버스 말씀하십니까?
○ 양희전 위원   아니 시내버스말고 오랍드리버스요.
○ 교통과장 최숙자   혹시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 양희전 위원   아니예요. 우리 교통과에서…… 한번 확인하고 따로 연락 주세요.
○ 교통과장 최숙자   네,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문자가 온 거 과장님께 보여 드리면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디서 걱정을 하시냐면 죽서루 앞에 버스 승강장 있잖아요? 그렇죠?
 문자가 어떻게 왔냐하면…… 에어컨 시설을 했는데 밤새도록 사람도 한 명도 없는데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버스노선이 벌써 7시면 끊겨요?
○ 교통과장 최숙자   네.
○ 양희전 위원   끊겼는데 계속해서 밤 늦게까지 불이켜져있다.
○ 교통과장 최숙자   네.
○ 양희전 위원   이렇게 에너지 절약…… 우리 시가 그렇게 부자냐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어요. 너무 감동적이였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이거 끝나면 문자를 한번 보내드릴게요. 과장님께.
 버스승강장 있는 부분이 취약지역 같은 경우에는 버스가 노선이 움직일 때는 당연히 밝게 비춰져야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센서로 타이머로 조정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부분을 조정해 주시면 감사 하겠고.
○ 교통과장 최숙자   네.
○ 양희전 위원   그다음에 에어컨 시설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되면 차단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염려해 주셨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시가 교통과 담당계장님들 뒤에 계시니까 전체적으로 아 그런 부분이 불필요하게 에너지낭비라든가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다시한번 점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최숙자   네, 제가 조명은 한번 타이머를 조정을 해 볼 거 고요. 저희가 에어컨을 밤새도록 켜지는 않고 요즘은 무더위가 가셨는데 한참 무더위 때는 버스승강장의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쉼터로써의 기능도 할 수 있게 저희가 8시까지 에어컨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8시에 하고 8시에 껐는데 아마 버스운행은 그 전에 시간이 끊긴거로는 알고 있는데 8시 까지 한참 폭염일 때 에어컨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우리 시민들이 계시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 교통과장 최숙자   시민들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철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아무튼 우리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시고 우리 김재구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스마트승강장 때문에 올해 그래도 승객들이 시원한 데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서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근데 하여튼 민원 해결이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죠?
○ 교통과장 최숙자   네, 계속 접촉을 해봐야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소통을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철   아무튼 설득을 최대한 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옮기는 방안들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교통과장 최숙자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철   그리고 이거 교통과도 될 수도 있고 사회복지과도 될 수도 있는데 장애인용 리프트 장착 버스를 다른 경상도 같은 경우에는 도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장애인들이 고속버스나 버스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 뭐 삼척도 그렇고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 발짝 더 나가서 우리 시에서 먼저 도입을 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버스타고 여행이라도 갈 수 있는 그런 어떠한 환경을 최고 먼저 만들어 보는 그런 우리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교통과장 최숙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철   네, 아무튼 의원님들 말씀하신 좋은 정책을 집행부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이병욱   환경과장 이병욱입니다.
 환경과 2023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안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에 따른 예산반영과 신속집행 전략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편성시 유보되었던 사업비를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450쪽 환경과 예산은 236억 9,150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3억 3,6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환경보호에 5,02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1쪽 역둔천 도랑살리기 사업에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52쪽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1억 1,079만 7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3쪽 쓰레기 감량 및 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 RFRD구축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454쪽 분리배출 취약지역 개선 소규모 클린하우스 제작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 하단부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관리에 9억 1,57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시설보강 1억 원, 455쪽에 생활폐기물 연료화 전처리시설 운영 3억 6,500만 원,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 4억 3,57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 보조금 반납에 8억 5,0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철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 김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54페이지입니다.
 클린하우스 제작에 5,000만 원 증액이 됐네요?
○ 환경과장 이병욱   네.
○ 김재구 위원   지금 클린하우스가 지금 쓰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붕 있는 클린하우스를 제작을 하시려고 하는지?
○ 환경과장 이병욱   지금 요구사항들이 지붕이 있는 거를 많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작하는 건 거의 지붕이 있는 형태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 김재구 위원   지붕이 있는 클린하우스로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린거고요.
 이게 이제 보니까 박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붕이 없으니까 전부 다 젖어가지고 굉장히 무게도 많이 나가고 환경미화원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붕 있는 클린하우스 제작을 제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이병욱   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지금 슈퍼빈 같은 경우는 설치가 추가로 됐잖아요? 현재 뭐 추가 요구하는 데가 있습니까?
○ 환경과장 이병욱   추가 요구는 아직 들어온 건 없는데 저희가 지금 24대 되어있는데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설치 되어있는…….
○ 김재구 위원   그런 것 같더라고요.
○ 환경과장 이병욱   금년만 해도 저희가 1,000만 개 이상 정도 수퍼빈을 통해서 들어왔고요. 얼마전에 행안부에서 저희 시를 이런 슈퍼빈이라는 자동 해수기의 선도도시로 지정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슈퍼빈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얼굴이 굉장히 밝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이렇게 환경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그게 즐거운 관심을 갖고 있다. 그렇게 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슈퍼빈을 많이 설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난 것 보니까 며칠전에 태풍으로 인해서 삼척항 역류 쓰레기 제거 비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환경과 쪽에서 하는 지는 몰라도 이게 해년마다 벌어지는 현상이 될 것 같 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환경과장 이병욱   그거는 해양수산과에서 답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철   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아무튼 우리 지역은 이제 시멘트 공장 그리고 발전소가 있는 지역인데 환경문제에 또 우리 과장님 필두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더 좀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
 ․ 위 원 장      정연철
 ․ 위    원     권정복 이광우 김원학
                   양희전 김희창 김재구
○ 출석공무원
․ 부시장최종훈
․ 경제진흥국장조인성
․ 자치행정국장홍금화
․ 안전건설국장안덕봉
․ 농업기술센터소장임진규
․ 보건소장김영미
․ 기획조정실장이명기
․ 복지정책과장김영희
․ 사회복지과장김현미
․ 에너지과장김두경
․ 민원과장박정숙
․ 평생교육과장최병원
․ 재난안전과장최형열
․ 산림과장최인규
․ 건설과장안용환
․ 도시과장김충용
․ 교통과장최숙자
․ 환경과장이병국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심우정
․ 전문위원강길석
․ 전문위원남진배
․ 의사팀장임미선
○ 기 록 최승유, 엄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