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건축과장 박경란   건축과장 박경란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43페이지 건축과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97억 155만 6,000원, 1회 추경예산 대비 39억 4,80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첫 번째 주택 단위에서 금년 마을회관 신축사업 1동에 대한 사업을 포기하여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건립과 관련하여 업무 협약에 따른 사업 승인 후 건설보조금 79억 2,300만 원 중 40억 원을 지급하고자 증액 편성하였으며, 22년 산불 피해 이재민의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부지에 대한 원상복구를 위한 기반 철거공사 비용을 700만 원을 편성하여 주택 단위에서 총 38억 5,700만 원이 증액된 57억 1,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건축관리 단위에서 건축인허가 및 공공건축물 건립을 건축위원회 개최가 증가하여 건축위원회 수당을 400만 원 증액하여 6,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단위에서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환으로 22년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 대상 건축물 중 2개소가 폐업 및 제외 대상으로 조사되어 사업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이자 포함 5,420만 2,000원과 22년도 주거급여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포함하여 3,286만 7,000원을 편성하여 총금액은 1억 379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건축과장 박경란   전체적인 거는 1억 5,000만 원만 감액이 된 거고 사업비는 그냥 남아 잔여는 있습니다.

○ 건축과장 박경란   네.

○ 건축과장 박경란   저희들이 올해 사업 갈천동 마을회관 신축이 하나 있었는데 자재비가 너무 오르고 공사비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거를 올해는 못 하시고 내년에 하신다고 사업을 말씀하셔가지고요.

○ 건축과장 박경란   네네.

○ 건축과장 박경란   네.

○ 건축과장 박경란   이거는 사업에 대한 거는 LH에서 검토를 해서 그 이제 평수 작은 걸로 해서 120호가 적정하다고…….

○ 건축과장 박경란   평형이 한 작은 평형은 8평부터 제일 큰 게 지금 14평입니다.

○ 건축과장 박경란   네.

○ 건축과장 박경란   25년 연말입니다.

○ 건축과장 박경란   네, 저희들 25년…….

○ 건축과장 박경란   네, 알겠습니다.

○ 건축과장 박경란   네, 알겠습니다.

○ 건축과장 박경란   2억 4,000만 원입니다.

○ 건축과장 박경란   네.

○ 건축과장 박경란   황조연립하고 고사리 중에 저희가…….

○ 건축과장 박경란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 건축과장 박경란   지금 조사한 결과 한 24가구입니다.

○ 건축과장 박경란   네.

○ 건축과장 박경란   네.

○ 건축과장 박경란   네, 그 조사가 조금 늦은 것도 있고 거기에 황조연립하고 고사리를 어떻게 할지 거의 반반 나와가지고 경동하고 협의를 좀 해봐야 되거든요.

○ 건축과장 박경란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한 9월 중순까지는 협의를 해서 완료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박경란   빨리 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박경란   네, 알겠습니다.

○ 건축과장 박경란   네.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해양수산과장 김문태입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제6호 태풍 카눈에 의한 해양수산분야 피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태풍에 의해서 다행스럽게도 우리 지역에 어선, 어망, 어구, 각종 어항 및 기반 시설 등은 피해가 없었으나 집중호우에 따른 상류지역에서 떠내려온 각종 초목류에 의한 해안 쓰레기가 약 560톤가량 발생하였습니다.
 삼척항, 궁촌항 내에 유입된 쓰레기는 지난 11일 수거를 완료하여 어선 입출항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으며, 해수욕장 등 주요 해변에 쌓인 쓰레기도 지난 13일까지 수거를 완료하여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총수거량은 460여 톤이 되겠습니다.
 잔여분에 대해서도 금주까지 최대한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461쪽입니다.
 총예산액은 209억 9,588만 8,000원으로 이중 정책사업비는 208억 9,38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명세서 462쪽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2억 5,556만 5,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어항주변 정비는 용화항 TTP 설치, 항포구 시설 정비를 위하여 시비 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어촌정주어항 갈남항 개발은 해양수산부 국비 공모로 추진할 계획으로 전액 감액하였고, 어촌신활력증진 대진항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3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명세서 463쪽입니다.
 해조류 건조기 지원사업은 내시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고, 임원항 유통시설 리모델링을 위하여 수산물 유통시설 관리에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삼척시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수산물 상생 할인 지원으로 1,000만 원을, 어획물의 작업 능률 극대화를 위하여 수산물 유통시설 자동화 설비 지원에 1,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추가 확보에 따라 여성어업인 작업물품 지원에 47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명세서 464쪽입니다.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어선기관 및 어로‧안전 항해장비 지원에 3,090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연안통발어업 미끼 지원에 1억 1,58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선외기 대체 지원에 3,736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의 선도 유지를 위하여 수산물 진공포장기 지원에 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도비 미확보로 장호항 다목적 어업인 복지시설 실시설계용역비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명세서 465쪽입니다.
 친환경 부표사업 추진을 위한 폐스티로폼 부표 처리 지원사업을 직접 추진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고 어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어구표지기 제작 지원사업에 7,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락철 해안가 및 항포구 환경정화 지킴이 배치를 위하여 연안환경정화사업에 3,21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도비 미확보로 해수공급시설 지원사업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명세서 466쪽입니다.
 기존 노후된 해수공급시설 긴급복구를 위하여 해수공급시설 응급복구에 1억 3,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정화활동 지원을 위하여 뷰티클린 캠페인 활동 지원에 500만 원, 도비사업 예산 소진에 따라 조업 중 인양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에 시비 3,000만 원을 증액하고 호산항 방파제에서 추진코자 하는 바다낚시대회 지원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지금…….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7번 국도 옆에서.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우리 월미도를 바라보는 그 전망대.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저희들 예상은 뭐 그것보다는 적게 들 것이라고 예상은 되지만.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그래서 그게 지금 지은 지 상당히 오래됐고 그래서…….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그 상부 부분은 그렇지만 그 밑이 이제 빔으로 돼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17년 전에 그걸 보니까 용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삭아가지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그거는…….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그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당장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4년도 갈남항 어촌 신활력증진 공모사업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다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전체 저희들이 한 15억 원을 건의를 했는데.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도비 30%니까 한 4억 5,000만 원.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그게 지금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장호항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그래서 그 협소한 공간에 다시 4층 규모의 그런 대형 건물을 짓는다는 거는 제가 봐서는 장호항 전체적인 그 미래 발전방향을 봐서는 그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그 수협사무실하고 앞에 이제 중매인들 계시는 곳하고 그 면적을 다 합해서 그걸 지금 계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당초에 봐서도 이거는 너무 규모가 크다.
 그리고 지금 자꾸 그 장호항이 협소한데 이렇게 4층짜리 건물을 올리면 여러 가지 교통 문제도 있고 환경 경관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검토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그렇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우선 그 부지에 대한 용도구역 설정이 아직 안 돼서,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 해결이 됐는데 지금…….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어떤 차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그 호안공사나 토목공사는 그거는 큰 차이가 없고요.
 이제 남은 거는 건축물 공사가 남았는데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어촌계와 협조가 잘 안 돼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청 단계에서부터 부지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됐으면 가장 좋은 상황인데 우선 신청 과정과 그다음에 추진 과정에서 좀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다 해결됐는데, 다만 좀 어촌계에서 조금만 협조해 주시면 조만간 준공이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하여간…….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최대한 저희들이.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이 사업은 이 부분을 했다 해서 그걸로 준공…… 정산되는 게 아니고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기존에 받았던 국비를 다 반납해야 됩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저희들이 이런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을 패널티를 엄청 받습니다.
 그 이제 앞으로는 사업을 못 받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뭐 의원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누구를 뭐 배척하고 그게 지금 우리 삼척, 길 가는 삼척동자한테 물어봐도 그 어촌계가 사용하는 항인데 자기들 항을 좋게 해주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겠다는데 그걸 협조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정리를 할람 최대한 협의를 해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아직 뭐 나간 건 없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아직 뭐…….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원덕수협은 아직 이제 사업계획을 다시 올리겠다 해서 그런 중이고.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삼척수협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그래서 그 집행하는 것도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몇 년 전에 덕봉산 우리 시가 매입을 해줬고, 그다음에 지금 삼척수협 현재 있는 부지와 건물들을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 그간 좀 경영이 개선되는가 싶었는데 올해 들어서 또 상반기에 많은 적자가 있었다고 하니까 조금 저희들도 좀 우려스럽고 이게 어떤 그 조직에 문제가 있는지 또 뭐 경영에 문제가 있는 건지 시에서 그렇게…….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경영이 개선되도록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 계속 한정 없이 도와주는 것도.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그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 또 모 수협은 거기는 어선 세력도 작고 어획량도 적은데, 거기는 또 우리 수협 임직원도 물론 적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지역의 수협은 똘똘 뭉쳐서 흑자가 나는데 우리 여기 삼척수협 같은 경우는 어선 세력도 많고 또 여러 가지 경영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경영 개선이 안 되는 거는 뭐가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그렇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최대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알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삼척항 수산물 유통센터…….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아, 그거는 우리 그 각 항에 위판장 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소규모 유통시설이 있습니다.
 그 장호항에 회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임원항에 저희들이 한 10년 전에 대게직판장을 개설을 해줬는데 그게 지난 2000년 태풍인가 그때 날아가가지고 그 밑의 부분은 구조적으로 안정이 돼있는데 조금 손을 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그 3,000만 원 계상한 겁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지금 보시는 자료가 맞습니다.
 기정 8,000만 원해서 이번 3,000만 원 추가 계상한 겁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아, 그거는 전체적인 항이고 거기에 보면 이제 공공운영비도 있고 그거 다 해서 1억 1,000만 원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아, 그게 여기 유통시설물 관리에 저희들이 그 공공운영비 지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다 해서 1억 1,000만 원입니다.
 시설비만, 시설비는 기정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증액이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그게 도비에서 도비 확정내시가 좀 늦게 내려와서 저희들이 추가 반영한 겁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집행은 먼저 했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저희들이…… 그게 이제 작업에 필요한 거는 물품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추가로 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그거는 지난 4월에 저희들 도에서 그 도 전체적인 어떤 연안 클린 캠페인을 하자 해가지고 그건 저희들이 4월에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이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각 단체, 환경단체나 이런 단체들이 참여해가지고 우리 주요 해변을 환경정화활동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지난 4월에 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아, 편성이 돼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건 도비 지원사업인데 그게 사업 소진이 다 돼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시비로만 추가로 더 한 사업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그렇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지금 저희들이 관계기관하고 협의가 돼야 이 호산항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낚시연합회하고 저번에 한번 또 현장 갔다 와서 관계기관에 어필할 그럴 자료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산항 방파제에서 낚시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지금 저희들 예상은 2억 2,5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그래서 지금 이번 태풍으로 해서 해양쓰레기는 아마 국비가 지원될 가능성도 있다는 소리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국비 지원이 되면 우선은 저희들이 예비비로 우선 처리를 하고, 우선 쓰레기 처리를 빨리 해야 되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그렇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저희들이 해양쓰레기 정화하는 사업비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예기치 못한 태풍으로 인해서 발생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간 최대한 국비가 반영 지원이 된다 그러면 그걸로 우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지금 그 우리 해안가 쓰레기는 대부분이 이제 물이 많이 났을 때는 상류에서 떠내려온 거는 초목류인데 파도가 많이 칠 때는 일반 생활쓰레기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서 저희들이 봄부터 한 3차례 정도 계속 해변 환경정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우리 근로하시는 분도 고용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그래서 지금 우리 일부 어업인들께서는 해양에 없던 어떤 구축물이 생겨서 쓰레기가 삼척항으로 많이 밀어온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한데, 그런데 그 부분은 그 쓰레기가 내려올 때 당시에 조류가 어떤 방향인지, 또 바람은 어디로 불었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딱히 이게 어떤 구축물 때문에 이 쓰레기가 삼척항으로 몰려온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 한번 그 부분 그 원인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한 3년 전에도 그렇고…….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알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그 외국인 선원 복지시설은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업은 저희들이 반드시 유치를 해야 될 것 같고 적극 노력해서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촌지원과장 김백호   농촌지원과장 김백호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4쪽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액 대비 2억 5,561만 7,000원을 증액하여 45억 330만 8,000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단위사업별로 주요 세부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단에 고객 만족형 농촌지원 강화 단위사업 중에 뉴리더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세부사업에 코로나 이후 선진영농현장교육 등 참가 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실증시험포장 시험연구 개발 세부사업에 부족 인건비 등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농업 선도 정예인력 육성 단위사업 중 청년4-H회원 기초영농 정착지원 도비 세부사업에 1개 사업을 추가하여 1,8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상단에 찾아가서 해결하는 농기계 서비스 실현 단위사업 중에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세부사업에 노후 임대사업장 개보수를 위해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세부사업은 농번기 업무보조 인건비 등을 위해 3,3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 세부사업에 농기계 조기폐차 농가보상금으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농기계 긴급수리 현장출동차량 구입 도비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상단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도 22개 국도비보조사업집행잔액 및 이자반환을 위해 2,459만 8,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촌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농촌지원과장 김백호   네.

○ 농촌지원과장 김백호   아, 우리가 이제 예산을 그냥 실제 용역을 전체 용역을 주지 않고 실제 직원들이 같이 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했던 사업비가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우리가 이제 운송하고 다시 회수할 적의 비용 그걸 계상한 겁니다.

○ 농촌지원과장 김백호   장소는 지금 몇 가지 안을 가지고 해서 시민들, 또 지휘부랑 이렇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하려 그럽니다.

○ 농촌지원과장 김백호   네.

○ 농촌지원과장 김백호   네,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 농촌지원과장 김백호   벌써 지금 2월부터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6,500점 정도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 농촌지원과장 김백호   네.

○ 농촌지원과장 김백호   네, 알겠습니다.

○ 농촌지원과장 김백호   매년 저희가 만들어서 조직 배양에 의해서 이걸 만들어 내는데 보통 한 1,200점 정도 매년 그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증식돼서 농가들한테, 증식농가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일반 농가들한테 보급했습니다.

○ 농촌지원과장 김백호   지금 당초에 이제 우리가 농가 증식하는 연구모임회가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사전에 작년부터 계속 조율해가지고 이게 진행하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 농촌지원과장 김백호   네.

○ 농촌지원과장 김백호   저희가 봐서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좀 봤는데 아마 일부 그중에 종구가 조금 그럴 수 있겠지만 각 농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겁니다.
 차이는 있는데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는 걸로 봤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농촌지원과장 김백호   아, 그건 뭐 조금 영향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물론 종구가 좀 좋아야 되고 그렇지만 재배하는 그 재배 기술력도 지금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 농촌지원과장 김백호   지금 대한민국에서 조직 배양해서 이렇게 농가들한테 마늘종구를 증식해주는 그 시군은 몇 군데가 안 됩니다.
 그중에 삼척이 이제 전통적으로 한 30~40년 전부터 계속 해왔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항들은 물론 조금 들쑥날쑥하지만 그래도 종구는 지금 이렇게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해주는 데가 없어서 삼척이 잘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농촌지원과장 김백호   이게 이제 작업이 난이도가 큽니다.
 농가들한테 나갈 때까지는 3년 정도가 걸리는데 우리가 이제 그 종구를 채취해서 또 실험실에서 그걸 다 인편 작업을 해서 현미경 보면서 생장점을 배양해가지고 하는 과정들이 되게 있습니다.
 이게 그렇다 보니까 순도가 좀 되게 높은데 일반농가들한테 할 적에는 3년에서 4년 정도까지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종구가 되는데 그런 작업들 때문에 아마 좀 이렇게 난이도가 있고 전문인력이 필요한 사항들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 농촌지원과장 김백호   삼척…….

○ 농촌지원과장 김백호   네.

○ 농촌지원과장 김백호   네, 타지 건 아닙니다.

○ 농촌지원과장 김백호   아직까지 이제 그 삼척 걸 계속 써왔고 삼척이 전통적으로 또 일반 상인들이 삼척의 마늘을 되게 선호합니다.
 선호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 삼척마늘을 다른 큰 대규모 농가들 걸 사가지고 타지 걸 갖다 사서 뭐 삼척마늘로 둔갑해서 팔기도 했는데, 그 정도로 좀 뭐…….

○ 농촌지원과장 김백호   네.

○ 농촌지원과장 김백호   한 세 곳…….

○ 농촌지원과장 김백호   미로가 지금 좀 누수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보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원덕이라든가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농기계를 야적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걸 보호를 위해서 덮개시설 같은 걸 좀 하기 위해서 이렇게…….

○ 농촌지원과장 김백호   네, 임대사업은 가장 농가들한테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 농촌지원과장 김백호   선호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저희가 단지 이제 인력면이라든가 뭐 장비면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농가들 입장에서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한도 끝도 없지만 우리가 좀 적정선을 맞춰서 농가들 맞춰서 최대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 농촌지원과장 김백호   네, 맞습니다.

○ 농촌지원과장 김백호   아, 이게 농기가 이제 쓰는 시기가 한정돼 있고 또 쓰는 농가들은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미리 미리 또 그런 홍보도 해주고 분배도 하고 해서 조율을 해서 서로 같이 이렇게 최대한 좀 잘 쓸 수 있도록 사용농가들한테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 농촌지원과장 김백호   뭐 조금씩은 문제는 있지만은 그런 사항들은 어딜 가나 다 있는데 실제 이제 뭐 많이 좀 빌려달라, 뭐 해달라 이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 농촌지원과장 김백호   네, 알겠습니다.

○ 농촌지원과장 김백호   네.

○ 농촌지원과장 김백호   지금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좀 우리가 이제 임대사업을 하면서 농기계 순회수리를 조금씩 조정해서 나가려는 그런 방침인데 국가적인 방침입니다, 그건.
 그런 사항인데 일단은 순회수리하는데 최대한 우리가 또 이 이동계 순회수리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삼척이.

○ 농촌지원과장 김백호   그거는 우리가 하기에는 좀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 또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 기존 시설도 좀 하기는 어려운데, 그거를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동수리차를 이용하는, 만들고 영농 쪽에 기동수리를 하려고 하는 게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 농촌지원과장 김백호   원덕, 하장.

○ 농촌지원과장 김백호   네, 근덕에 본소가 있습니다.

○ 농촌지원과장 김백호   네.

○ 농촌지원과장 김백호   네네, 그렇습니다.

○ 농촌지원과장 김백호   아, 이게 최대한 순회수리를 갖다가 우리가 임대사업을 하는 분들이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간단한 것 정도는 저희가 해드리고 시간날 적에.
 그리고 수리 같은 경우는 이제 농기계 수리센터가 있는데 그분들도 영업에 방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그거를 맞게 균형 있게 우리가 해서 일단은 민원들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거는 이렇게 정비해주고 또 안내도 해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 농촌지원과장 김백호   네네.

○ 농촌지원과장 김백호   네.

○ 농촌지원과장 김백호   네, 이게 지금 이 목적이 현장에서 농기계, 영농철에 현장에서 농기계 수리 이제 고장나면 저희들이 나가서 기동수리하듯이 해주는데 문제는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그 현장 가야지만 아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영농 현장에 맞고 민원에 맞게 대민서비스를 위해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 농촌지원과장 김백호   네.

○ 농촌지원과장 김백호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농촌지원과장 김백호   네.

○ 농촌지원과장 김백호   아, 교육은 우리가 딸기 작목이라든가 이제 그런 사과 작목, 딸기 작목 그런 것들은 했습니다.
 했는데, 스마트팜에 관련된 교육은 우리가 내년도에 조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실제 이게 아직까지 국가적으로도 이 교육 자체를 아주 세부적으로 하려면 또 막대한 시설이라든가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 자체가.
 왜냐면 이게 전문적인 그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농가들 입장에서 이거를 따라갈 수 있느냐 이것도 관건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는 저기 이제 원덕에 스마트혁신 밸리가 생기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단계를 좀 밟아나가서 내년 초에는 기초적인 거를 한번 검토를 해보고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도 뭐 그것 때문에 공무원 우리 교육부서 직원을 지금 진흥청으로 교육 보냈습니다.
 스마트팜 관련된 교육을 갖다가 알아보기 위해서.

○ 농촌지원과장 김백호   그건 점차적으로 이렇게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 농촌지원과장 김백호   네, 알겠습니다.

○ 농촌지원과장 김백호   아, 농가는 지금 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 농촌지원과장 김백호   거의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비슷한 것 같습니다.
 비슷한데 이게 이제 주된 여성 농업인들이 과거와는 달리 자기 주장도 있으시고 활동 폭도 넓다 보니까 아마 그런 여성 농업인들이 많이 좀 이렇게 두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 농촌지원과장 김백호   사각지대라 하면 일반 이거 노인들 아니면 여성 농업인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 농촌지원과장 김백호   그러니까 저희가 여성 농업인들 같은 경우는 별도로 여성 그 농업인 교육이라든가 농기계 이런 그 어떤 사업들을 발굴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확대하려고 앞으로도 방침을 세우고 있고, 그런 점에 맞춰서 사업 진행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 농촌지원과장 김백호   저희가 임대 농기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거의 다 우리가 직접 그 농가에 운송해주고 회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청만 하시면, 왜냐면 이게 농기계를 잘못 가져갔다가는 안전사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 저희가 운송해주고 회수해오는 방향으로.
 그리고 좀 우리가 또 그걸 그분들이 농기계 조작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이제 그 농기계 교관들이 한 번씩 확인하고 임대를 해주는데 그런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조금 민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 농촌지원과장 김백호   네네.

○ 농촌지원과장 김백호   알겠습니다.

○ 농촌지원과장 김백호   네.

○ 기술보급과장 최준수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준수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79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액은 163억 6,693만 원이고 정책사업비는 162억 8,477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8,216만 원입니다.
 480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과 기정액은 76억 163만 원이고 연구교육관 운영관리 등 6개 사업에 87억 6,530만 원이 증액된 163억 6,693만 원으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80페이지 맨위입니다.
 연구교육관 운영관리 사업은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전문위원의 자문 조정과 사업 시행과정 모니터링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0페이지 중간입니다.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은 농촌 청년층의 주거부담 완화를 통한 청년들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30명 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형 주택과 공동 보육시설,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0억 원이며 23년에 16억 원, 24년에 32억 원, 25억 원에 32억 원을 반영할 계획이며 23년 16억 원 중 8억 원은 1회 추경에, 8억 원은 2회 추경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0페이지 하단입니다.
 토양검정실 운영사업은 경작농업인의 토양 분석과 축산농업인의 퇴비부숙도 측정을 위해 시료를 원덕 산양리까지 가지고 와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근덕으로 종합검정실을 이전하기 위해 리모델링 시설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80페이지 맨 아래입니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청년들의 적정 임대료로 창농하여 재배 역량 향상, 농업경영 기회 제공과 청년을 농업, 농촌으로 유입할 대안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0억 원으로 23년에 100억 원, 24년에 100억 원을 반영할 계획이며 2회 추가경정예산에 79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81페이지 상단입니다.
 벼 재배단지 동시 드론방제 시범사업은 드론을 이용한 벼와 콩의 병해충 적기방제로 노동력 절감 및 신경작물 생산성 증대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1페이지 세 번째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은 농작물에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국가관리병해충인 씨스트선충의 신속한 예찰과 방제로 확산 방지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저탄소 벼 재배시술 시범과 밑에서 두 번째 밭작물 전과정 기계화 관리 기술 시범 2개 사업은 농가에서 사업을 신청 후 포기한 사업으로 추가 2회 사업 신청 공고를 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사업비 7,000만 원을 삭감하고자 반영하였으며, 481페이지 무핵포도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 보급사업 등 4개 사업은 신청을 받아서 일부 추진하고 잔여 사업비는 추가 신청자가 없어 사업비 일부 4,970만 원을 감액하고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최준수   네, 그렇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최준수   올해 이제 20억 원이 예산에 배정됐고요, 내년에 40%인 32억 원, 25년에 이제 40%인 32억 원이 배정됩니다.

○ 기술보급과장 최준수   네, 총 80억 원입니다.

○ 기술보급과장 최준수   이게 2월 6일 공모사업에 선정됐고, 4월 17일부터 8월 14일까지 건축기획설계용역을 최근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면 공모에 의한 그 입찰과, 그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를 내년 한 4월쯤에 마치면 6월에, 24년 6월쯤에 착공해서 25년도 12월쯤에 준공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최준수   25년 12월 준공…….

○ 기술보급과장 최준수   네, 그렇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최준수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할 때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최준수   네, 알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최준수   네, 알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최준수   네, 그렇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최준수   지금 사무실이 조금 없어서 이제 한 10월쯤에 변동이 있으면 그때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12월쯤에는 아마 이전이 가능할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최준수   네.

○ 기술보급과장 최준수   22년도에는 토양분석이 4,313점이었고요, 가축분뇨가 122건이었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최준수   네, 많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최준수   네, 퇴비 부숙도 같은 경우는 원덕까지 축산농가가 가지고 가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통보를 해주는 시스템으로 돼있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최준수   네, 그렇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최준수   네, 알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최준수   올해 저희들이 100억 원이고 내년에 100억 원인데 그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에 투입되는 예산은 한 6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공사 착공이 빠르면 내년 한 2월쯤으로 잡고 있는데 현재는 그래서 국도비만 1억 원 편성하고 시비 21억 원은 다른 긴급사업에 투자를 하고 저희들 마무리 추경 때 시비를 반영을 해서 추진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을…….

○ 기술보급과장 최준수   네, 그렇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최준수   현재 4월 17일부터 12월 15일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면 빠르면 내년 24년 한 2월쯤에 착공을 해서 25년도 12월쯤까지는 저희들이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지금 지속적으로 청년농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가 가능하게 되면 저희들 딸기라든가 토마토 들어가는 시기가 25년도 한 9월쯤부터 투입이 되니까 그전에 저희들이 이제 임대농들을 선발을 해서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최준수   지금 평창이 8구역으로 처음에 홍보를 했을 때 두 팀 두 구역이 신청을 했는데 다 안 차서 나중에 추가로 이제 신청을 했는데 아마 한 팀이 더 해서 총 세 팀으로 지금 신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다섯 구역은 현재 상태로는…….

○ 기술보급과장 최준수   네, 안 돼서 다른 대책을 한번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 기술보급과장 최준수   지금 분석을 도에서도 하고 있는데 뭐 때문에 그런지는 분석 결과를 좀 보고 저희들도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최준수   네, 알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최준수   네, 그렇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최준수   네, 기존에 농정과에서 그 벼 농약을 따로 신청을 받았고 저희들이 드론을 따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7월 7일 자로 업무가 저희들한테 다 이관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그 벼 농약하고 드론 농약하고 같이 신청을 받아서 일괄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그런 애로사항은 없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최준수   네, 무인항공기로 등록된 농약을 써야 됩니다.

○ 기술보급과장 최준수   일반 농약을 쓰게 되면 무인항공기 고농도로 살포했을 때의 어떤 그 시험 결과가 없기 때문에 피해라든가 비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인항공기에 등록된 농약을 사용해야 됩니다.

○ 기술보급과장 최준수   네, 그런데 일반 그 경운기라든가 이런 일반 쪽으로 방제는 가능합니다.
 그 무인항공기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그렇지만 무인항공기에…… 무인항공기으로 드론으로 살포할 경우에는 무인항공기에 등록된 농약을 사용해야지만 그 약품이라든가 이런 게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농약회사 실험 결과에 의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무인항공기에 등록된 농약을 사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기술보급과장 최준수   네, 효과가 미비할 수도 있기 때문에.

○ 기술보급과장 최준수   네, 알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최준수   지금 두 개 업체…… 한 개 업체는 네 팀이 운영하고 있고 한 개 업체는 한 팀이 운영하고 총 두 개 업체 다섯 개 팀이 현재 드론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최준수   한 팀은 젊은 팀으로 구성돼 있어서 드론 뭐 비행실력이라든가 이런 게 좀 뛰어나다고 보는데 한 개 팀에서는 조금 운영하는데 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보충을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고 있는데도 좀 그게 보완이 안 되고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 그런 실정입니다.

○ 기술보급과장 최준수   네, 맞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최준수   네, 내년에는 그 선발을 할 때 어떤 그 인력요건이라든가 장비 이런 걸 저희들이 면접을 보고 그 선발할 계획을 좀 바꿔서 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최준수   8월 상순.
 7월 말에는 벼를 1차 방제하고.

○ 기술보급과장 최준수   네, 7월 말이고 콩은 8월 상순쯤 방제…… 1차 방제를 하고 벼는 이제 8월 중순에 2차 방제 들어가고 또 콩이 2차 방제가 8월 한 중순 이후부터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최준수   그건 농약의 성분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 살균제로 사용하고 있는 농약은 콩 수확 21일 전까지 3회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살충제는 수확 14일 전까지 2회 이내로 방제하게 돼있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최준수   그래서 이제 살균제는 3회까지 사용해도 가능한데 지금 저희들이 선정된 그 살충제로는 3회 방제를 하게 되면 그 콩에 추후에 저희들이 먹을 때 그 잔류 농약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회 방제를 할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 선정된 농약 성분 말고 다른 성분으로 제조된 농약을 살포를 하면 3회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떤 기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병해충이 만연하지 않으면 적게 치는 게 가장 좋은데 기후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병해충이 만연하게 되면 3회까지는 방제를 하게 되면 그 콩의 품질이 좋기 때문에 3회까지 방제를 해도 가능, 무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기술보급과장 최준수   네, 저희들 안전사양 기준에 맞게 약제라든가 뭐 사용시기 그런 걸 검토해서 방제단에 살포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최준수   네, 알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최준수   네.

○ 기술보급과장 최준수   이거는 고랭지배추를 재배하는데 주로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그 사탕무씨스트선충이라고 저희 삼척에는 2013년도에 처음 발생이 됐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최준수   14년도부터 현재 방제를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4㏊로 발생 면적도 작고 이랬는데 지금은 128㏊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토양 속에 있다가 보니까 방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확장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부족예산을 지금 면적이 당초 계획보다 38㏊ 더 발생이 돼서 부족예산을 더 세웠는데, 저희들 예찰단이 두 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직원하고 하장 쪽에 직접적으로 관리를 해서 밀도를 좀 부릴 수 있도록 방제계획을 세워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최준수   그게 이제 약제비하고 그 휴경을 하게 되면 배추를 심지 않았을 때의 손실보상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까지 해서 편성된 사업비입니다.

○ 기술보급과장 최준수   네, 알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최준수   네, 7월 7일 자로 이관이 됐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최준수   네, 그래서 내용을 이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신청 농가가 당초에 신청을 했다가 뭔 사정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 공고를 두 번 정도 했는데 사업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하게 되면 어떤 사업 효과라든가 이런 시기적으로 일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추경 때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최준수   공고를 계속 내도 신청자가 없어서…….

○ 기술보급과장 최준수   이 사업은 뭐 다른 내용으로 하든지…… 올해 지금은 현재는 삭감을 하고 이 사업은 추진하지 않는 걸로 지금…….

○ 기술보급과장 최준수   내년에도 사업 내용을 봐서는 좋은 사업인데 신청 두 번까지 공고를 했는데 없으면 이 사업은 하지 않는 걸로.

○ 기술보급과장 최준수   네네.

○ 기술보급과장 최준수   네, 알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최준수   네.

○ 기술보급과장 최준수   지금 벼 같은 경우는 경지 정리가 잘 돼있기 때문에 이동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좀 적어서 3.3㎡ 한 평당 40원 지금 지원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콩 같은 경우는 지금 이동이라든가 이런 게 경지 정리가 안 돼있어서 3.3㎡ 평당 60원 드론 비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최준수   지금 위탁식으로.

○ 기술보급과장 최준수   네네.

○ 기술보급과장 최준수   네, 다 받는 게 아니고 일부 농협에서 받는 걸로 제가.

○ 기술보급과장 최준수   네.

○ 기술보급과장 최준수   네, 알겠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보건정책과장 이희숙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3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486페이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3,079만 3,000원 증액된 58억 5,610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국고사업의 재원 중 국비가 국가균형발전특별기금으로 변경되었기에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487페이지 하단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 도비 보조사업은 예산 증감 없이 보조비율과 과목조정 반영하였습니다.
 488페이지 상단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도비사업에 보건사업용 차량 구입비 5,000만 원 반영하였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시설비 5,000만 원 감액하고 자산취득비 5,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의약관리 2023년도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국고사업에 490만 원 반영하였고, 2023년 공공의료기관 취약지 소아과 야간진료 기능보강사업에 2억 5,000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489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재원 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역균형발전기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재무활동비 국도비반환금액 2,289만 3,000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2023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현재 추가로 더 확대된 곳은 없습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아,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는 취약지역이다 보니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그런데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원격진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확대해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는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 결과를 복지부에서 판단해서 아마 추가적으로 나중에 법적 뒷받침이 되면 확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네, 의사 정원 수를 늘리는 거에는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아마 또 조정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네, 그렇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네, 그렇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네.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네.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아직까지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었고요, 지난 3년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인력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조금 인원을 축소해서 운영을 했거든요.
 또 올해는 이제 원래 하던 대로 인원을 좀 늘려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대면을 못한 상황이어서 사실 예산 반납도 좀 많이 된 상황이었고요.
 인원을 기존에 하던 거에 한 반 정도 수준으로밖에 할 수 없어서.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네.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지금은 이제 올해는 좀 그 원래 하던 인원대로 확대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의외로 만족도는 좀 높은 편입니다.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네, 지금 이제 여기에서 하는 데는 취약지역이고 대부분 농촌지역이라 어르신들이 특별히 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없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추진하는 시기가 거의 이제 농한기 때 추진을 합니다.
 왜냐면 농번기 때는 이제 그래도 일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농한기 때 하다 보니 나와서 같이 어울려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고 하니까 반응은 아주 좋다고 봅니다.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네, 좀 그런 거 같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체조를 병행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공예품도 하고 운동을 병행하면서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뭐 그런 프로그램도.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네, 감안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아, 이제 저희가 새로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가다 보니 집기류라든가 필요한 장비들이 좀 있어서 입찰해가지고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용해서 이제 필요한 장비와 집기류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네, 올해 도비 보조사업으로 처음 시행을 하고 있고, 강원도에서는 영월군하고 저희가 두 군데가 이제 하도록 돼있는데 지금 의료원에 소아과 의사가 채용되지 않고 있어서 공고는 계속 올리고 있는데 채용이 안 돼서 지금 아직 추진은 못하고 있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네.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네, 그렇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채용이 안 되면 반납해야 될 상황입니다.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아무튼 올해 안에 채용이 되면.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네, 일부분이라도 사업을 추진을 하고 내년에는 계속적으로 할 건데 지금 의사 채용이 관건입니다.
 여러 가지로 뭐 의사협회에도 요청을 하고 또 의료원 원장님하고 소아과 의사 전문의 선생님께서 이제 관련돼 있는 학회라든가 이런 데 많이 요청을 하시고는 계시는데 아직 응답이 없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네, 의사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이쪽으로 오시는 게 생활여건이라든가 또 가족 문제도 좀 있고 이래서 오시는 거를 굉장히 꺼리시는 것 같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네, 매년 하는 겁니다.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감사합니다.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네.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네, 그렇습니다.
 저희하고 영월군인데 영월은 지금 채용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월이 연봉을 한 2억 5,000만 원 정도 준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희한테 아직 선생님 응모가 없어서…….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그건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연봉을 한 3억 5,000만 원 가까이 올려도 지금 전반적으로 소아과 의사가 기존에 운영하던 소아과도 폐원을 하는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지라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연령 제한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알겠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영미   보건소장 김영미입니다.
 건강증진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94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억 1,611만 1,000원 증액된 66억 5,589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에 7,0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500만 원, 하단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5페이지입니다.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국고사업은 재원을 변경 반영한 것으로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하단에 이어 496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 예산은 일반국고에서 균특보조금으로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497페이지 재무활동 국도비집행잔액 반환금 21개 사업에 1억 1,411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영미   네.

○ 보건소장 김영미   출생아 수는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22년도에 이제 301명이었고 저희들 362명까지 증가했었는데 20년도에는 좀 감소하다가 전년하고 올해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1년에 300명 정도.

○ 보건소장 김영미   네.

○ 보건소장 김영미   네, 공공산후조리원은 지금 이제 삼척의료원 부지 포함해서 그 공공부지 활성화방안 용역을 이제 주었는데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 보건소장 김영미   네, 그래서 주상복합 건물이 신축되게 되면 저층부에 저희 공공산후조리원을 포함한.

○ 보건소장 김영미   포함해서 같이.

○ 보건소장 김영미   네, 용역이 12월 말에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09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일반회계예산은 기정액 대비 85억 1,166만 원이 증액된 182억 2,9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마을상수도 보수에 시설 보수 및 응급복구비 2억 5,000만 원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으로 여삼리 송배수관로 정비사업비 2억 원을 감하고, 노곡면 하반천리 암반관정 개발비 1억 5,000만 원과 하장면 판문리 외 1개소 광역상수도 확장공사비로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0억 6,1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책자인 상수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목차, 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총괄입니다.
 총예산액은 340억 1,92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8억 4,75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수입예산은 사용료와 신설공사 수입금 등 사업수익으로 8억 3,835만 7,000원과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등 자본적 수입으로 70억 6,163만 원 등 총 78억 4,75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지출예산은 78억 4,751만 5,000원이 증액된 340억 1,921만 2,000원으로 사업비용으로 원수 및 취수비 6,000만 원과 정수비 3억 3,744만 원, 40페이지 되겠습니다.
 배‧급수비 2억 6,516만 원과 급‧배수공사비 5,040만 원, 일반관리비 45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로 7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237억 2,800만 원으로 건설 중인 자산시설비로 46억 7,500만 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24억 5,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지출예산명세서입니다.
 원수 및 취수비에 마교정수장 착수정, 침전기 등 미세여과망과 틀 제작설치비로 6,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정수비로 시설장 보수 정비와 펌프 제어반 교체, 여과기 여제 교체 등 9개 사업에 2억 5,800만 원 등 2억 9,4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배‧급수비로 급수관 응급복구공사비와 가압장 유지관리 보수비 등에 1억 6,51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관리비 3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로 건설 중인 자산시설비로 하장과 미로 상수도 확장 2단계 사업비에 각각 10억 5,000만 원, 통리재~구사리, 늑구~점리 간 상수도 확장에 각각 9억 원 등 7개 사업에 46억 7,500만 원을 증액한 156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추진하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과 노후관 정비사업비로 24억 5,500만 원을 증액한 67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지출예산명세서입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도계읍으로 마교정수장 제초작업 및 물탱크 청소용역비 2,750만 원, 신규 급수공사비로 5,040만 원 등 7,890만 원을 증액한 5억 8,3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근덕면입니다.
 상수도 응급복구공사비 등 1억 2,500만 원을 증액한 3억 9,3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쪽 되겠습니다.
 하장면으로 검침원 업무추친 차량 임차료와 연료비, 침전지, 여과지 청소비 등 1,512만 5,000원을 증액한 1억 7,33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정수장이 지금 여섯 군데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정수장별로 근무자가 세 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거의 뭐 이제 한 분씩 교대로 3교대를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지금 24시간 하는 데도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좀 틀립니다.
 읍면별로 자체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통일되지는 않고 뭐 이제 주간으로 하는 팀들도 있고 주야비로 하는 팀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그 마평정수장 같은 경우는 24시간으로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그거는 들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마평정수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계속 이제 약품 투입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약간 좀 서툴다 보니까 약품이 조금 과다하게 투입된 부분이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알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그렇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아, 지금 이제 여삼리 같은 경우는 지방상수도 공급계획이 있어서 이제 중복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 마을상수도 건은 감액을 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아닙니다.
 지금 그 조비리 쪽에서 올라가는 건 여삼리까지 일단은 올라가는 걸로 계획이 돼있고요.
 나머지 그 노곡면 쪽은 미로 천기 쪽에서 올라가는.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그렇게 계획이 돼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일단 현재 계획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조비로 올라오는 그 기존 관로를 확장을 하지 않으면 그 관이 아마 노곡면 쪽까지는 커버하기는 조금 부족해서.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현재 그냥 여삼까지 올라가는 걸로 돼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지금 그 장기계획상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상으로도 노곡면에서 올라가는 걸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아, 그게 이제 고천 배수지로 올라가는 입구에서 그 가압장 공사를 지금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압장을 새로 이제 정비를 하면서 하여튼 메인 관을 뭐 일단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메인 관을 채웠다가 여는 과정에서 그 기존 관에 있던 혼탁수들이 섞여서 나가는 바람에 지금 적수가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제수변 작동을 사실 이제 천천히,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해야 되는데 갑자기 확 열든가 채우든가 하면 관 안에 물이 흔들려서 기존에 있던 적수들이 같이 딸려 나가고 그런 현상이 자주 발생이 됩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일단 마을별로는 그 대표들한테 유선상으로는 알려는 줬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그렇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그 기존 관로 연결 부분이 탈락이 돼서 계속 새고 있었고 지반이 뭐 사질토다 보니까 이제 위로 솟아나오지는 않다 보니까 그 확인을 못 했었는데 그때 한참 물을 많이 사용할 그 기간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관로를 그 노출 관로로 깔려고 이제 일부 구간을 굴착을 하다 보니까 거기가 붕괴되는 지점인데 굴착을 하다 보니까 그 현상을 잡아서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아닙니다.
 거기는 이제 그걸로 끝나고요.
 그리고 시내 구간…… 그러니까 면지역 소재지 구간이 누수가 또 일부 좀 심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하수관로 정비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그 관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누수가 많이 되는 지점은 다 개량이 될 겁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아니, 미로에는 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없고, 지금 이제 2차 사업비가 확보가 좀 늦다 보니까 2차 사업을 바로 발주를 해서 추진을 계속 연계해서 나가야 되는데 뭐 사업비 때문에 일부 조금 중지가 돼있던 기간이 잠깐 있었습니다.
 그거 때문에 이제 그 건설 장비하시는 분들이 혹시 노인 이런 것 때문에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찾아온 걸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 준공금이, 기성이 없었고 이제 선급금 타고 기성이 없었고 준공금이 지난주에 나갔기 때문에 바로 그 대표 또 불러서 그 부분을 얘기를 드려서 바로 조치가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해놓았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뭐 일부 해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안 그래도 어제 대표를 오라 해서 만났고요.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그전에 그 장비업체에서 한 여러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설명한 것하고 맞춰보니까 얼추 이제 되는 걸로.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 안전건설국장 안덕봉   안전건설국장 안덕봉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1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6억 3,358만 4,000원 증액된 220억 1,857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14쪽 중간 부분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 제세공과금으로 9,240만 원, 515쪽 선흥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3억 2,000만 원, 빗물펌프장 위탁운영관리에 7,1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래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1억 4,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 하수도사업소특별회계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3억 7,600만 원 증액된 103억 3,6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사용료수입 1억 4,820만 원, 이자수입 1,870만 원 증액, 임시적세외수입으로 6,590만 원 증액하였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1억 4,3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3억 7,600만 원 증액된 103억 3,616만 원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제세공과금에 2억 1,000만 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비에 7억 2,000만 원, 하수도시설 유지보수에 6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안덕봉   네, 경남타운 그쪽으로.

○ 안전건설국장 안덕봉   그쪽이 이제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좀 덜한데 가뭄이 있을 때는 조금 그게 아마 하수처리가 제대로 밑에 흐르지 않거나 그런 경우에 냄새가 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안덕봉   원인 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안덕봉   네.

○ 안전건설국장 안덕봉   아, 지금 하수 부서에서 하여튼 그 원인에 대해서 아마 지금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 파악을.

○ 안전건설국장 안덕봉   네.

○ 안전건설국장 안덕봉   네.

○ 안전건설국장 안덕봉   네, 잘 알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안덕봉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하여튼 제때 청소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안덕봉   네, 우리 시에서 뭐 지원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 수산자원센터소장 안동엽   수산자원센터소장 안동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24쪽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49억 999만 9,000원보다 8,849만 원이 증액된 49억 9,84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산 자원조성 분야에 2,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어린이 생태 탐험 전시관 관리 운영을 위해 부족한 인건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관리 분야는 6,036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소한계곡 생태경관 보전지역 관리 인건비 1,500만 원을 줄여 탐방객 안전을 위한 낙석방지시설 설치를 위해 시설비 과목 1,500만 원으로 증감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생태경관 보전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안내를 위한 자연환경해설사 육성 위탁교육에 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25쪽입니다.
 생태탐방로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당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3,886만 1,000원은 관급자재 구입비로 조달청에 선지급하였으나 설계변경에 따른 구입이 취소되어 조달청에서 반납된 금액으로 추경에 다시 편성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612만 9,000원 증액은 국도비보조금반환금 두 건으로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수산자원센터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산자원센터소장 안동엽   어도가 지금 저희 관내에 6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단은 1개소에 대한 부분을 정비계획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회 추경 때 한 3,000만 원을 지금 보수 보강 쪽으로 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전체적으로 실태를 파악해서 미비한 부분을 개선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수산자원센터소장 안동엽   올해 은어 한 2,000만 원을 들여서 한 20만 마리 정도.

○ 수산자원센터소장 안동엽   한 2,000만 원 정도.

○ 수산자원센터소장 안동엽   네, 2,000만 원 들였습니다.

○ 수산자원센터소장 안동엽   예산이 2,000만 원 정도 들여서.

○ 수산자원센터소장 안동엽   네네.

○ 수산자원센터소장 안동엽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어떤 사항인지 제가 파악을 할 필요가 있고요.
 거기 방류했다 해서 전체적으로 생존율이 100%로는 볼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 수산자원센터소장 안동엽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이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여건 뭐 수질이라든가 아니면 전체적인 그 환경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좌우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어떠한 원인이 돼서 그게 없는지 좀 파악을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 수산자원센터소장 안동엽   네, 알겠습니다.

○ 수산자원센터소장 안동엽   네, 맞습니다.

○ 수산자원센터소장 안동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수산자원센터소장 안동엽   네.

○ 수산자원센터소장 안동엽   얼마 전에 이제 태풍 영향으로 해서 지금 물은 물 수량이 굉장히 많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초당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해서 물길을 좀 이렇게 다시 위로 올리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좀 많이 나아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수산자원센터소장 안동엽   네, 알겠습니다.

○ 문화예술센터소장 심재록   문화예술센터소장 심재록입니다.
 문화예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30쪽입니다.
 총예산액은 1억 4,500만 원이 증액된 21억 1,618만 4,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일반운영 시설 보수 2건에 4,500만 원 증액하고 박물관 일반운영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비로 1억 원 증액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문화예술센터소장 심재록   네, 안 그래도 그 야외공연장 이용을 하는 게 좀 대다수 뭐 공연단체나 이런 데서 선호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상당히 이용률은 저조한 상태고 거의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용률이 좀 향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 문화예술센터소장 심재록   이번 추경에 저희들 그 노후시설 보수에 전기시설 보수도 지금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 건물 외벽에 이제 붙어있는 등을 전수 교체를 하면 야간에 공연이 있을 때 밝혀가지고 경관에 좀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문화예술센터소장 심재록   네, 알겠습니다.

○ 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안금수   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안금수입니다.
 대이동굴관광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액 16억 원에서 2,100만 원이 증가한 16억 2,100만 원이 되겠고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를 1,500만 원 증액한 5,4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 해양관광센터소장 박광호   해양관광센터소장 박광호입니다.
 해양관광센터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38페이지입니다.
 해양관광센터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3억 2,644만 원이 증액된 68억 1,60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세부사업별로는 해양레일바이크 근로자 인건비에 5,423만 3,000원을, 레일바이크 영업배상 책임보험 갱신에 7,500만 원을, 레일바이크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7,0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장호비치캠핑장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3,671만 1,000원을, 일반운영비에 6,500만 원을, 캠피장 시설 유지보수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9페이지입니다.
 해상케이블카 운영에는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일부 예산을 감액하여 시설비 등에 편성하여 예산의 증감 없는 과목을 정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40페이지입니다.
 해양레일바이크 개장 기념 행사비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신당 어촌민속전시관 영상체험관 설치비에 1억 5,500만 원을, 수로부인헌화공원 시설비에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곡 용굴촛대바위길 용굴광장 진입로 복구공사비 3억 원을 감액하고 집기류 및 물품구입비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해양관광센터소장 박광호   지금 아직 업체는 확정이 안 됐는데 도계에 있는 경동에, 주식회사 경동에서 레일바이크를 시범적으로 제작을 해서 저희 선로에서 시험 운영까지 해본 상태라서 특이한 사항이 없으면 거기에서 두 대를 구입할…….

○ 해양관광센터소장 박광호   지금 현재 있는 바이크하고 형태가 비슷한데 완충장치나 브레이크 장치들을 좀 보완을 해서 성능은 좀 향상됐다고 봅니다.

○ 해양관광센터소장 박광호   레일바이크 자체에 부착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GPS 장치를 설치를 해서 구간별로 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데 그거는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 해양관광센터소장 박광호   네, 그렇습니다.

○ 해양관광센터소장 박광호   네, 그렇습니다.

○ 해양관광센터소장 박광호   레일바이크는 지금 현재 궤도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안전 관리자는 없습니다.

○ 해양관광센터소장 박광호   지금 근로자들하고 저희 직원들이 안전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해양관광센터소장 박광호   네, 그렇습니다.

○ 해양관광센터소장 박광호   지금 영업배상보험이 들어져있는데 건당 저희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50만 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개인별 합의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금액이 커지게 되면 영업배상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 해양관광센터소장 박광호   지금 그 셔틀버스로 운영을 하려고.

○ 해양관광센터소장 박광호   네, 직영으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해양관광센터소장 박광호   네.

○ 해양관광센터소장 박광호   네.

○ 해양관광센터소장 박광호   그게 용굴 광장 들어가는 진입로인데 작년 8월 31일 폭우로 인해가지고 그 산사태가 나면서 바위가 한 50톤 가량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데크를 다 무너트렸는데 그거를 복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추가로 계속 붕괴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일단 보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보수는 지금 그 촛대바위길 연장 사업한 그 사업에다가 변경 편성을 해서 복구를 하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해양관광센터소장 박광호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