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삼척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4호
  • 삼척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9월 21일(목) 10시 00분 
장  소 : 삼척시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2023년도 시정 주요 업무추진상황 보고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시정 주요 업무추진상황 보고(삼척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정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시정 주요 업무추진상황 보고(삼척시장 제출) 
(10시 00분)
○ 의장 정정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시정 주요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회복지과 외 8개 부서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사회복지과장 김현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로복지 엄현숙 팀장입니다.
 여성친화 심근화 팀장입니다.
 청소년 김말녀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 진현주 팀장입니다.
 경로시설 신범모 팀장은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2023년도 시정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상 사업은 총 19건으로 주요사업 18건, 신규사업 1건입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5개 팀으로 인력은 정원 21명에 현원은 육아휴직 1명을 포함해서 22명입니다.
 예산현액은 총액 1,343억 8,300만 원으로 삼척시 예산의 12.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집행액은 815억 2,800만 원으로 집행률 60.7%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첫 번째로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장기요양수급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 비용 지원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복지수당 지원으로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담금 지원 등 3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31억 5,3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지원에 39억 6,4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850명에 대한 복지수당 지원 3억 5,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노인복지시설 환경개선비 지원 등 복지시설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45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사업비는 206억 8,1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5,322명에 대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159억 400만 원을, 미로 희망을 담는 빨래바구니를 3월 개소하여 참여어르신 30명과 원덕 마을통합돌봄센터를 6월에 개소하여 참여어르신 50명 등 신규일자리를 확충하였으며 근덕 희망을 담는 빨래바구니 사업 업무협약을 7월에 추진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전담 기관인 삼척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에 3억 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100세 시대 어르신사업 공모사업 추진 및 근덕 희망을 담는 빨래바구니 사업장 리모델링을 통하여 일자리 신규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경로효친사상 및 노인봉양의식 제고입니다.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다해 오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으로 경로효친사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어버이날 행사지원 등 14개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547억 5,3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기초연금 지급, 어르신 봉양수당 지원, 목욕비 지원, 어버이날 행사지원, 시 노인회 운영비 지원, 경로당 운영비, 물품구입 등 지원, 경로당 프로그램 등 지원,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급, 삼척시노인복지관 및 도계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 등 총 349억 9,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10월에 있는 노인의 날 행사 지원에 읍면동 별 6,000만 원과 시 노인회 제1회 삼척 어르신 한마당 축제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어르신 스마트 돌봄서비스를 40가구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상태 및 복지욕구 등을 고려한 각종 돌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에 대한 노후생활 안정 및 지역사회안정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등이며 사업비는 43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지원과 노임맞춤돌봄서비스 사업지원, 노인주간보호사업 수행기관 운영 지원, 노인요양사업 수행기관 지원,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지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등 총 26억 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서비스 수행기관 운영지원 및 관리, 보조금 정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여성 권익증진사업입니다.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고 모든 시민이 행복한 도시 조성 및 폭력 예방을 통한 지역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3,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 자치법규 및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양성평등기금 공모지원 사업, 전 직원 대상 4대 폭력 예방 및 성인지 교육, 여성단체 운영 및 활동 지원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10월에 개최되는 삼척 양성평등대회 등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삼척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시정 정책 전반에 여성의 관점과 요구를 적극 반영하고 양성평등한 도시 조성 및 시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의 발굴 및 추진이며 사업비는 4,3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부서별 추진계획 수립과 이행점검과 다중이용시설 불법 촬영 점검 및 홍보캠페인, 통합관제센터 견학 등 시민참여단 운영 활성화 추진을 하였습니다.
 민·관·경 협업 여성안심 행복밤길 조성사업과 도로표지벽 및 LED 경관조명 기구들을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다중이용시설 불법 촬영 예방 활동, 공공시설 등 안전 모니터링을 연중 실시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추진 우수부서를 연말에 포상할 계획입니다.
 9쪽 사회적 배려가족 지원 및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입니다.
 한부모, 다문화, 다자녀 등 다양한 가족을 위한 안정적 생활지원과 가족지원서비스 확대 및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억 7,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아동양육비, 교육비, 난방연료비 등 한부모가족 지원과 다문화가정 고향방문 지원, 가족센터 운영 지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다자녀가정 셋째아 이상 대학등록금 지원 등 22억 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 특성·전문화된 프로그램 운영과 체험 활동 기회 제공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이용 관리입니다.
 총사업비는 11억 3,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청소년 5만 1,269명이 이용하였으며 교육문화 및 진로연계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자치활동 지원사업 운영,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사업 운영,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청소년 문화활동 체험으로 베트남 역사탐방, 대학탐방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 개최 및 10월 중 코딩 로보틱스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코딩 실습 등 4차 사업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지속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 통합 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청소년안전망 운영, 아동 및 청소년 상담 및 치료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사업이며 사업비는 6억 6,3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아동상담 사업에 1,314건, 청소년상담 사업에 3,477명에 대해서 하였으며 청소년안전망 사업을 2,989건, 청소년동반자 사업을 81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12쪽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방과 후 다양한 진로체험 활동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과 참여 청소년 주도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진취적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 대상자는 2개반 40명으로 사업비로 1억 8,1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진로체험활동 운영, 주말 전문체험 운영, 교과학습 프로그램 및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자기개발 역량강화 활동, 창의융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10월 중 방과후 아카데미 주말 체험으로 제주도 캠프를 운영하겠습니다.
 13쪽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인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6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상담 및 심리검사, 집단상담 등 상담지원사업, 검정고시 대비반 및 학업지원 등 교육지지원 사업, 진로 탐색 및 직업체험 등 직업 및 취업지원 사업, 기초소양교육 등 자립지원 사업과 급식지원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으로 장애인 복지증진 기여와 상담, 치료, 훈련을 통한 자립 및 사회복지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삼척시 장애인 수는 5,465명으로 삼척시 전체 인구 대비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애인 복지시설은 14개소이며 사업비는 51억 3,7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삼척시 도계보금자리와 샘터단기 거주시설 운영 지원과 장애인보호작업장 직업재활시설 지원, 수어통역, 이동지원, 샘터주간에 대한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지원과 시각자립지원센터 등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과 처우개선수당 지원 등에 총 34억 3,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하여 엘리베이터 설치, 목욕탕 리모델링, 피난대피로 시설과 보일러 시설 등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전동휠체어·스쿠터 급속충전기 설치로 현재 9월에 평생학습관주차타워에 1대를 설치하였으며 10월 중 문화예술회관 광장 주차장 내 충전기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장애인 의료·생계·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장애인의 자립, 재활 및 사회참여활동 기회 제공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10개의 의료·생계지원 사업과 4개의 활동지원 사업이 있으며 사업비는 73억 6,3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장애아동발달재활치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지원과 장애연금, 장애아동, 교통보조수당 지급, 장애인신문 구독료지원, 저소득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장애인 안전손잡이설치 지원 등 39억 9,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행복스위치 LED 전등 및 무선리모컨 설치 지원사업을 현재 접수 중에 있으며 10월부터 설치하고 장애인 디지털정보신문 구독을 10월부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지원하여 소득보장 등 생활안정을 도모하기위한 사업으로 총 109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2억 1,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장애인 일자리에 5억 3,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종합복지센터 내 중증 장애인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카페설치, 건물용도변경 실시설계용역을 8월에 완료하고 현재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12월까지 리모델링을 완료하여 2024년부터 일자리 참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진폐재해자 상담소 운영 및 권익증진사업입니다.
 진폐재해자 및 관련 단체 지원을 통하여 진폐재해자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진폐지원 단체는 중앙진폐재활협회, 광산진폐권익연대 삼척지회 등 총 5개소입니다.
 사업내용은 진폐단체 상담소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 겨울나기 지원사업이며 총사업비는 8억 6,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과 진폐단체 상담소 운영 및 사업비 보조금 지원을 5개 단체에 1억 6,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10월 중에 진폐 겨울나기 지원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복합노인복지관 신축입니다.
 현 복지관이 협소하여 주민 이용 및 제한적 프로그램 운영 등의 어려움이 있어 노인복지관을 새로 신축하여 체계적이고 복합적인 공간으로 제공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신축 1동으로 지상 3층 연면적 2,986.26㎡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98억 원으로 2023년에는 50억 3,0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22년 12월 공사착공을 하였습니다.
 현공정률은 15%로 1층 기초, 철근 가공, 거푸집, 콘크리트타설을 완료하였으며 현공정은 1층 바닥 배수매립배관 및 전기배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4년 9월 준공 예정으로 계획공정에 맞춰 차질이 없도록 현장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삼척시립 도계노인요양원 건립입니다.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 장기용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신축 1동, 지상 5층에 연면적 3,473.65㎡입니다.
 사업비는 총 130억 4,900만 원으로 2023년에는 25억 3,0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21년 10월 6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착공하였으며 2023년 5월 15일 재착공하였습니다.
 현 공정률은 69%로 외부 지장 벽돌 줄눈 넣기와 화장실 방수공사, 창호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당초 준공을 저희가 2023년 11월로 예상되어 있었으나 폭염 및 우천으로 인한 작업 불가 건설장비 파업 및 원자재 파동으로 인한 관급자재 납품 지연 등으로 감리단의 공기연장 요청에 따라 불가피하게 2024년 5월까지 공기를 연장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정관리와 현장 확인 등 준공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경로당 개보수 및 신·증축 사업입니다.
 경로당 시설개선 및 확충을 통해 노인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기능 공간으로 여가시설 운영의 실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경로당 241개소에 대한 경로당 개보수 및 신증축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2억 6,6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73개소에 대한 경로당 개보수를 지원하였으며 경로당 신축은 정라4통 경로당 신축은 현재 건축과에 건축사용 승인을 요청한 상태이며 9월 중에 승인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호산2리 경로당은 2024년 3년 5월 착공하고 2024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신기면 고무릉리 경로당은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으로 2024년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교동10통 경로당 별동 증축 공사 실시설계는 9월에 착수하고 2024년도에 증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21쪽 미로 희망을 담는 빨래바구니 사업입니다.
 대형 이불빨래 세탁소를 설치하여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세탁·돌봄 등 통합생활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내용은 공공이불빨래방 설치와 일자리 창출 및 복지서비스 제공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2억 5,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2년 10월 삼표시멘트 지역상생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으로 공모 확정되어 2022년 12월 리모델링을 하여 2023년 3월 사업장 개소 및 사업운영 개시를 해왔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근덕 4호점까지 빨래방이 완료되면 도계점은 도계·신기, 원덕점은 원덕·가곡, 미로점은 미로·하장, 교동·성내, 근덕점은 근덕·노곡·남양·정라까지 확대하여 12개 읍면동 전 지역에 이불빨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dml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 질의요청)
 김재구 의원님.
○ 김재구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지금 보고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양이 많은 만큼 일도 열심히 하시고 복지정책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계층들 복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현장에서 고충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직원들이 환한 미소로 늘 시민들을 대하는 모습에 감사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감사합니다.
○ 김재구 의원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경로효친사상 및 노인봉양의식 제고 중에서 어르신 목욕비 지원이 지금 80세 이상에서 목욕표가 한 장이죠?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매월 한 장씩 현재 지급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의원   한 장으로는 뭐 부족함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의원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신 부분이고 어르신들dml 수요가 있어서 저희가 현재 내년부터는 80세에서 75세까지 어르신 연령을 확대하고 월 1매 지급하던 걸 2매씩 해서 24회 지급하는 거로……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신설 협의를 요청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협의 결과에 따라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부터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구 의원   네, 하여튼 뭐 어르신분들을 위한 어떤 여기 보면 경로효친사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사회복지과에서 효친사상을 위해서 노력하신 점 감사함을 표합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약간의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경로당 식사 준비 내지는 청소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다른 분들이 이제 잔소리를 많이 한다. 이런 거로 인해서 어떤 불협화음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차라리 식사나 이런 준비할 바에는 다른 데 가서 밖에 가서 환경정화를 해서 일자리를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을 해서 식사 준비 이런 걸 잘 안 하신다고 그러시거든요. 꺼려하시고 한다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사업에 지원되는 금액 외에 시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지금 일자리 사업은 실질적으로 마을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이 가서 청소만 하게 되어 있고 사실 밥은 하게끔 안 되어 있는데 이건 또 경로당에 가서 밥도 같이 하고 있다고 들었고 일부 경로당에서는 제가 그런 의견이 있어서 좀 알아보니까 경로당 회장님이나 회원님들이 고생한다 한 마디만 해서 이분들을 예우를 해주면 그런 데는 잘 운영이 되고 하고 있더라고요. 아예 그냥 주방에서 일하는 분 취급을 하고 하시니까 이제 그 일자리는 못하겠다고 그렇게 하시는 일부 동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별도로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 김재구 의원   네, 어쨌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요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반대로 같은 노인 입장에서 이런 식사를 준비한다든가 청소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귀찮아한다든가 또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느냐가 또 중요하니까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시니까 시에서 검토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저희가 아마 그게 공익형 일자리로 참여하고 계시는데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로 하게 되면 이제 수입액이 배 이상 넘거든요.
○ 김재구 의원   네네.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그런 부분도 가능한지 검토해 보곘습니다.
○ 김재구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비가 새고 혹시 그랬죠? 근데 지금 어떤 방수라든가 보수작업은 완료됐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거기가 지금 몇 회 동안 계속 저희가 주기적으로 방수를 하고 있는데 한 2년 지나면 또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고 있어서 지금 계속 업체를 붙여서 어디가 새고 있는지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다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구 의원   보수를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보수를 해도 안 되니까 좀 늦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구 의원   그리고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14페이지입니다.
 전동휠체어·스쿠터 급속충전기 설치를 지금 평생학습관 주차타워하고 문화예술회관 광장에다가 하신다고 지금 계획에 있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네.
○ 김재구 의원   과장님 이거 하실 거죠?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평생학습관 주차타워는 벌써 9월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10월은 지금 못 하고 있는 게 지금 전기충전소를 설치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되면 그 옆에다가 하는 거로 협의는 완료가 됐습니다.
○ 김재구 의원   문화예술회관은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문화예술회관이…….
○ 김재구 의원   네네.
 감사드립니다. 이거를 1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요청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뭐 어떤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뭐 때문에 그랬는지 지지부진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이걸 실현해 주셔서 실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 일자리를 원하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몇% 정도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100%는 안 되는 것 같고 한 80% 정도 지금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 김재구 의원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네.
○ 김재구 의원   지금 20%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은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좀 관심을 가져 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저희가 일자리 배정을 도에서부터 매년 받고 있는데 올해도 사실은 저희가 20명 정도 더 도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내려온 거는 한 8명 더 증원되는 거로 그렇게 내려왔는데 계속 도에도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 김재구 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분들도 꽤 여러분이 지금 일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장애인들이 일을 못 하게 되면 집에서 좀 케어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되고 하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장애인 일자리를 통해서 이분들의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노력하겠습니다.
○ 김재구 의원   마지막으로 미로 희망을 담는 빨래 바구니 사업이 있는데요. 미로뿐만 아니라 근덕도 하시고 도계, 원덕, 미로, 근덕 이렇게 하시는데 빨래방을 수혜 지역을 확대하려고 하고 계시는데 보니까 12개 읍면동 전부 다 커버가 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지금 현재 미로점은…… 교동하고 성내동은 벌써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게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추진계획 방향을 사실은 다 빨래방에서 커버하는 건 쉽지 않아서 읍면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그분들하고 연계해서 추진을 해볼까 합니다.
○ 김재구 의원   네, 알겠습니다.
 희망을 담는 빨래바구니가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고 상도 많이 받았더라고요. 덕분에 너무 감사드리고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순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이광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광우 의원   네,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의원입니다.
 우선 확인 좀 할게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 이광우 의원   금년 9월 13일 기사를 보면 동해시 의회에서 동해, 삼척 장애인종합복지관 공동 건립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발언이 나와요. 그거 어떻게 된 거죠?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저희는 장애인복지관인데 강원도회가 지금 현재 알기로는 도에서 운영하는 거점에서 운영하는 3곳이 있고 총 9개소가 강원도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보도 자료가 나와서 저희가 장애인 단체 회장님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복지센터가 장애인복지관을 지으려고 하다가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복지센터로 짓게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일단 시민들의 공감대도 중요하지만 단체에서는 일단은 복지센터 기능을 복지관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반다비 체육관에도 장애인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보자고 그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 이광우 의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동해시의회에서 그게 문제가 제기가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내용들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과연 옳은 거냐 틀린 거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왜 그런 것들이 한 번도 의회에 보고된 적이 없는데 동해시의회에서는 거론이 되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확인 좀 잘 해보시고 그런 거 미리미리 보고도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저희한테는 별도 협의가 들어온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 이광우 의원   그다음에 노인정에 물품 대장들이 다 관리가 되고 있죠?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 이광우 의원   여기서 우리가 지원을 하거나 시설을 하거나 그래서 싱크대는 언제 들어갔고 티비는 언제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다 관리되고 있습니다.
○ 이광우 의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하면 기준점이 있어야 해요, 기준점이.
 내구연한이 만약에 티비가 10년이라고 하면 10년 전에 교체를 하게 되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화면에 줄이 떠서 도저히 볼 수가 없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 말고는 이제 어느 노인정에는 뭐 7년∼8년 됐는데 50인치에서 60인치로 바꾼다든가 그런 것들이…… 물론 뭐 돈이 많으면 삼척시가 재정이 충분하면…… 그런 기준점이 있어야지 어른들이 얘기해요. 바꾸려면 멀었는데 벌써 바꾸냐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산이 어른들을 위해서 다른 곳에도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잘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 이광우 의원   그다음 이제 요양보호사가 지금 요양원에 시립은 한 군데밖에 없지만 사설 요양원에도 요양보호사 구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맞습니다.
○ 이광우 의원   물론 그 기준치 때문에 사람을 채용하지 않거나 그럴 경우는 좀 있다고 보는데 그러나 요양보호사들 구하기 어려운 건 현실적으로 사실인데 특별히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 조례는 우리가 갖고 있어요. 요양보호사는 없죠?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없습니다.
○ 이광우 의원   그래서 시에서 요양원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좀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이광우 의원   네, 그래서 그게 아마 보건복지부까지 올라가야겠지만 현재 요양원들의 의견들을 들어서 지원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일을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 이광우 의원   그다음 원덕노인복지관하고 호산목욕탕 건립하는 건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죠?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지금 원덕노인복지관 분회 리모델링하고 승강기 설치는 지금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반영해서 내년에는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광우 의원   목욕탕도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그것도 그렇게 같이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이광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정정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복 의원   네, 권정복의원입니다.
 여기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사업 관련돼서 좀…… 현재 지금 도계 빨래방을 개소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2020년 개소했습니다.
○ 권정복 의원   2020년…… 이거 시설 뭐 보완하거나 이럴 거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지금 2층에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오르내리기가 힘들다고 계속 말씀하셔서 요구사항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1층을 올해까지 제가 마을에서 대부가 되어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회계과랑 협의를 하고 있고 만약에 1층을 우리과로 전환을 해주면 1층으로 빨래방을 옮길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 권정복 의원   종사하시는 분들 전부 다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맞습니다.
○ 권정복 의원   첫 1호점이잖아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맞습니다.
○ 권정복 의원   상징적인 것도 있는데 혹시라도 이동하시는 분들이……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만 어떤 좀 불미스러운 사고가 생기거나 이러면 안 하느니만 못한 꼴이 돼요.
 빠른 시간 내 방법을 찾아서 좀 어떻게 시설 개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좀 기대를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노력하겠습니다.
○ 권정복 의원   그리고 도계시립요양원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뭐 아침저녁으로 운동하다가 들러보고 이러면 시설들이 과거에도 만들어질 때 보면 시설을 준공하고 난 뒤에 다시 보수하는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뭔가 좀 늦더라도 제대로 해서 개원 후에는 최소한 한 3년에서 5년 안에는 특히나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요양원이잖아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맞습니다.
○ 권정복 의원   고령자들 이런 분들이 사용하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개원을 늦게 하더라도 철저히 공사에 대한 감독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현장감독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정복 의원   자주 현장 방문을 하셔서 그런 거에 대해서 유심히 좀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 권정복 의원   제가 며칠 전에 도계에…… 우리 삼척시에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략 인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한 270명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 권정복 의원   직접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렇고 간접적으로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권정복 의원   그래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환경적으로 처우개선을 해달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 권정복 의원   우리 시의 뭐 재정여건이 넉넉하다고 그러면 그런 분들이 요구하시는 거나 이런 걸 충족시킬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인데 내가 지금 하나의 안을 내는 거예요.
 도계 계신 분들이 저한테 며칠 전에 건의가 왔어요. 도계 사회복지시설에 계신 분들이…….
 하이원추추파크라고 있어요. 하이원추추파크에 숙박이라든가 체험하고 이럴 때 그분들한테 좀 업무협약을 통해서 직원 할인가로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내가 건의를 했더니까 흔쾌히 응해주시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시에서 직간접적으로 참여해서 있는 뭐 더 크게 얘기하면 강원랜드도 그렇고 하이원추추파크도 그렇고 이런데 실과에서 조금만 고민하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내가 사회복지시설종사자로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걸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도계 계신 분들이 며칠 있다가 업무협약을 할 겁니다.
 그러면 더 나가서 삼척시의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시니어클럽도 그렇고 종합복지관도 그렇고 뭐 노인복지관도 그렇고 장애인시설도 그렇고 이런 분들도 그런 좀 업무협약을 통해서 혜택을 좀 누릴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아시겠죠?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 권정복 의원   좋은 거 건의하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 권정복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정정순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양희전 부의장님.
○ 양희전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입니다.
 14페이지 한번 볼게요.
 장애인 복지시설 부분이 과장님이 잘 말씀을 주셨지만 저희 시설이 14개 시설이 있어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맞습니다.
○ 양희전 의원   지금 현재 도계지역에 2곳이 있어요. 보금자리하고 지적자립지원센터 있죠?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네.
○ 양희전 의원   보금자리 옆에.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네.
○ 양희전 의원   그리고 우리 원당리에 보면 샘터라고 단기 활동센터가 있고 주간 활동센터가 있죠?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맞습니다.
○ 양희전 의원   그리고 장애아동 재활센터가 있죠?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맞습니다.
○ 양희전 의원   그리고 작업장이 따로 있고 나머지는 장애인종합복지센터 내 8개소가 있죠?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 양희전 의원   그렇게 있는데 먼저 우리 도계보금자리를 보면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계보금자리라는 건 우리 중증 장애인들 유일하게 우리 삼척시는 중증 장애인을 24시간 365일 이렇게 관리하는 보금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금자리 입소하는 중증 장애분들이 몇 분 계세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지금 열다섯 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양희전 의원   그렇게 밖에 안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아…… 24명 있습니다. 24명.
○ 양희전 의원   30명까지 거주할 수 있죠?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29명 정원입니다.
○ 양희전 의원   정원이 29명.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 양희전 의원   그렇게 지금 뭐 우리 시설에 중증 장애인분들을 관리하시는 데 큰 불편 사항은 없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제가 어제 그제 노인보금자리에 가서 직원들하고 같이 함께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크게 건의한 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 양희전 의원   아…… 건의한 건…….
 이게 보금자리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이게 다른 시설은 코로나가 3년 동안 장기적으로 움직여서 약간 폐쇄도 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보금자리는 하루도 폐쇄를 못했어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맞습니다.
○ 양희전 의원   유일하게 보금자리는 그렇게 중증 장애인들 굳이 급수를 얘기한다면 예전에 바뀌기 전에는 1급, 2급 기초생활보장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죠?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의원   중증 장애인들 재활을 돕기 위해서 체험공간이 혹시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저희가 체험홈 운영이라고 해서 아파트에 두 동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 양희전 의원   보금자리에 현재 두 동을 운영하고 있죠?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네.
○ 양희전 의원   만약에 자활할 수 있도록 체험을 해보면 만약에 자활이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어떤 자활을 말씀하시는…….
○ 양희전 의원   그러니까 우리 중증 장애인들이 거기서 체험을 해서 만약에 자활능력을 길러주고…… 길러주는데 어렵다고 생각하면 다시 재입소를 하나요? 아니면…….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거기 체험 홈에서 계속 거주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단기간…….
○ 양희전 의원   체험을 하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네. 계속 학습을 시키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 양희전 의원   만약에 이분이 단기간 체험을 해보잖아요. 자활할 수 있는지.
 그런데 만약에 자활할 수 있다면 나가는 분들도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 양희전 의원   그러면 거기에서 단기가 이렇게 체험을 해 보고 만약에 다시 입소하고 교대로 이렇게 하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결국은 입소인원들이 가서 체험을 하시는데 거기서 체험을 하고 다시 보호시설로 오고 있습니다.
○ 양희전 의원   보호시설로 오고 그래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네.
○ 양희전 의원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면 좋을듯해요. 단 한 사람이라도.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하면 이분들이 우리 국비지원으로 원당리에 자활센터도 있지만 이분들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혼자 자활할 수 있는지 우리 새롬아파트에 2동으로 해서 단기가 이렇게 체험도 해보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보잖아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네.
○ 양희전 의원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아직까지 자활해 나가시는 분들은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양희전 의원   그리고 원당리에 있는 샘터 원당리에 있는 단기 활동보호센터라든가 주간…… 이런데 갑자기 우리 보호자나 중증 장애인들을 관리하는 보호자가 갑자기 일을 당했을 때 시간대별로 아니면 일정별로 우리 중증 장애인들을 맡기는 시설인데 지금 어때요?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지금 주간보호시설은 15명 정원에 15명이 지금 입소하고 계시고 단기는 10명 정원에 6명이 입소하고 계십니다.
○ 양희전 의원   단기는 어때요? 몇 개월까지 할 수 있나요? 단기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제가 정확하게 몇 개월까지 입소 가능한지는 잘…….
○ 양희전 의원   주간보호센터는 시간대별로도 할 수도 있고 갑자기 일이 생겼을 때 몸이 아프다든가 이렇게 보호자가 맡기는 시설이란 말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네.
○ 양희전 의원   그러면 그것도 잘 파악하셔서 과장님이 한번 챙겨보세요. 이제 추석도 곧 다가오고 명절이 다가오는데 아동 발달치료도 그렇게 3개 부분이 거기 같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맞습니다.
○ 양희전 의원   그리고 우리 아까 과장님께서는 기능 보강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부분은 되었지만 목욕탕은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목욕탕은 다음 주 9월 25일날 오픈할 겁니다.
○ 양희전 의원   오픈할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네.
○ 양희전 의원   목욕탕도 많이 참 그동안에 이게 한 14년 됐죠? 장애인종합복지센터가?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양희전 의원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목욕탕이 휠체어가 들어가기 어려웠었는데 이번에 조금 늦었지만 사회복지과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남탕, 여탕에 휠체어가 다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많이 감사드리고. 한번 보시고 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네.
○ 양희전 의원   의자를 좀 앉을 수 있도록…… 가곡온천에 가면 의자를 접었다 폈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샤워기가 달려있을 때 의자를 접었다 폈다. 우리 장애인분들이 편하게 앉았다가 할 수 있었으면 좋을 듯해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아, 네. 그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양희전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건의도 그렇고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해요.
 우리 장애인들 휠체어 리프트 차량 몇 대 있어요? 지금?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지금 3대가 있습니다.
○ 양희전 의원   3대 운영하고 있죠?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네.
○ 양희전 의원   추가로 더 계획하고 있죠?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지금 시각장애인도 이동지원 차량 2대를 운영하고 있고 교통과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택시 8대에서 이번에 3대 확보해서 11대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양희전 의원   네, 맞아요. 11대예요.
 이게 장애인들 휠체어 리프트 차량들이 이게 승하차 장소가 어디라고 과장님은 보셔요?
 우리 장애인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왔을 때 승차나 하차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 삼척시 관내 지정된 장소는 있나요? 혹시?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제가 알기로는 별도 지정장소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양희전 의원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네.
○ 양희전 의원   그렇다면 과장님 우리 리프트 휠체어를 타고 오시면 만약에 중앙시장에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앙시장에 오시면 중앙시장 입구에 택시승강장도 있잖아요? 그렇죠?
 중앙시장에 가장 들어가는 입구에 그런 장애분들이 장애인 택시나, 장애인 리프트 차량이라든가 하차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 정도 만들면 안 될까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의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교통과랑 협의해서 가능한지 검토하겠습니다.
○ 양희전 의원   우리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는 게 교통과에서 운영하고 있고 하니까 우리 승차하는 장소라든가 아니면 하차하는 장소 그다음에 병원을 많이 가는데 병원 가시면 하차할 수 있는 장소 한 곳이라든가 시장이라든가 한번 장소 한 2곳에다가 설치해 보는 것도 우리 장애인들 편의를 위해서 내리고 승하차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상당히 위험한가 봐요. 불편하고.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아, 네.
○ 양희전 의원   그래서 교통과하고 협의 좀 해보세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의원   여러 사업들이 많으신데 하여튼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순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김희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희창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페이지에 노인 일자리에서 어르신들 일자리 중에서 그래도 가장 인기 있는 게 어떤 일자리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아무래도 빨래방 일자리가 가장 인기가 많은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희창 의원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어르신들의 최고의 복지가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알겠습니다.
○ 김희창 의원   9페이지에 사회적 배려가족 지원에서…… 아, 이게 다자녀가정이 셋째 이상 등록금 지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다자녀가정에 대한…….
○ 김희창 의원   여기는 다문화도 다 포함이 되고?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다문화도 셋째아 이상 있으면 다 해당이 됩니다.
○ 김희창 의원   삼척에 셋째 아이가 8명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올해 지원해 준 학생이 8명입니다. 1명당 100만 원씩 8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 김희창 의원   이거를 셋째보다 조금 낮추는 것도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이게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 김희창 의원   도비에 셋째라고 명시가 됐나 봐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그렇게 아예 지침이 내려와서 이 부분은 계속 거론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자녀를 둘째까지도 볼 건지 도에서도 계속 검토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김희창 의원   네, 왜냐하면 이게 아마 과거에 측정을 했을 텐데 지금은 사실 우리 한국의 출생률이 0.7명이 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감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다시 건의해 보겠습니다.
○ 김희창 의원   그리고 복합노인회관 신축에서 설계도면은 보지 못했지만 일층에 휴게공간이나 그런 걸 널찍하게 마련해서 우리 어르신들 휴게도 하고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게 설계도에 반영시키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로비는 충분하게 확보해서 설계에 반영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김희창 의원   그리고 미로 희망을 담는 빨래바구니에서 기존 빨래방에다가 이불빨래 할 수 있는 세탁기만 더 추가하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어디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근덕…….
○ 김희창 의원   지금 미로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미로점은 올해 3월에 개소했습니다. 새로 개소를 했고 구 어린이집을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를 빨래방으로 개소를 했습니다.
○ 김희창 의원   했는데 이 빨래방 설치 지금…… 이불빨래방을 설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닌가?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미로는 올해 3월에 다 해서 개소를 했고 근덕점을 내년 1월에 개소할 계획입니다.
○ 김희창 의원   아니 신규사업에.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 김희창 의원   미로는 했고 여기다가 추가로 더 하는 건 아니죠?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여기는 별도 추가하는 건 아닙니다.
○ 김희창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정순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정연철 의원 질의요청)
 정연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연철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연철 의원입니다.
 이번에 삼척시는 부모급여 신청하신 팀들이 한 몇 팀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부모급여 말입니까?
○ 정연철 의원   네.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제가 처음듣는…….
○ 정연철 의원   처음 들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 정연철 의원   복지부에서 23년도에 도입을 했는데? 우리 시는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어떤…….
○ 정연철 의원   부모급여.
 0세 돌봄은 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그거는 복지정책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 정연철 의원   정책과에서 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네.
○ 정연철 의원   아, 그래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네.
○ 정연철 의원   왜냐하면 시니어 관련해서 노인일자리에서 아이돌봄 관련해서 하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그 부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정연철 의원   그래서 시니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쭈어본 거예요.
 한번 알아보시고 그리고 부모급여도 있지만 손주돌봄수당 그것도 지금…….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저희는 나가는 게 없습니다.
○ 정연철 의원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네.
○ 정연철 의원   그래서 원래 복지부에서 2023년도부터 시행했거든요.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한번 챙겨보시고 예를 들어서 지금 출산 양육으로 인해 손실되는 소득까지 보장해주는 차원에서 이제 지금 뭐 부모급여라든지 손주돌봄수당이라든지 이런 걸 신청받아서 지급을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지급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시고.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그 부분 한번 복지정책과랑 해서 같이 좀 알아보겠습니다.
○ 정연철 의원   노일일자리 대행으로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시고.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네.
○ 정연철 의원   그래서 하여튼 우리 시니어 노인일자리도 아이돌봄 차원에서도 도입을 해서 젊은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일자리 하는 데 있어서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에서도 아이돌봄 제도를 도입해 보는 것도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냐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정연철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정순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김원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원학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여성 권익 증진에 대한 부분이 우리 삼척시가 한 단계씩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삼척시 인구 8월 말 기준 6만 3,086명 중에서 남성 비율이 3만 2,028명, 여성 비율이 3만 1,058명 이렇게 해서 남성과 여성이 거의 인구가 비슷해졌거든요.
 상대적으로 여성분들의 사회적 진출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양성에 대한 비중에 대해서 삼척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위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성 비율이 정해져 있죠? 위원회 구성할 때?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저희가 여성이 40% 넘게끔 되어 있습니다.
○ 김원학 의원   네, 그런 부분을 꼭 지켜서 삼척에 거주하고 계신 여성분들의 권익향상과 지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사회적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개발도 추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척시가 양성평등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 김원학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정순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가 각 부서별로 해서 활발한 활동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저는 좀 이렇게 질의를 좀 안 하려고 했는데 단답형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에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여성 권익증진에서 이번에 여성단체 양성평등대회가 10월 16일 날 개최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그렇습니다.
○ 의장 정정순   지금 우리가 사단법인으로 해서 이번에 출발을 어렵게 하지 않았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 의장 정정순   그래서 사단법인 여성단체협의회가 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 여성단체협의회가 이번에 밖에 사무실을 내서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 의장 정정순   그래서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월세 이런 게 지금 지원돼야 되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 의장 정정순   그러면 사무실도 만들어서 하고 있지만 또 거기 장소가 소통과 화합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소통과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역량 강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될 수 있도록 당초예산에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감안을 해서 당초예산에 조금은 증액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그 부분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네.
○ 의장 정정순   그다음에 페이지 11페이지하고 13페이지하고 연계해서 말씀드릴게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 의장 정정순   그다음 아동 상담센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네.
○ 의장 정정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청소년수련관 내에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그렇습니다.
○ 의장 정정순   그런데 청소년 상담 같은데 보면 개인 상담이라든가 심리검사라든가 집단프로그램 여러 가지 상담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공간이 엄청 협소해요. 그리고 거기에는 개인 상담을 하고 뭘 이렇게 하려면 개인의 모든 활동이 비공개로 돼야 하고 아이들의 어떤 비밀 유지가 돼야 하는데 거기는 청소년들이 많이 오는 데잖아요? 그리고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청소년 상담하기도 힘들고 아동 상담하기도 힘들고 학교 밖 아이들도 청소년들도 사실 지금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도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청소년 상담센터, 아동 상담센터 이게 뭐 사회복지과냐 복지정책과냐 이거를 떠나서 밖으로 빼내야 돼요. 이게 그래야지만 지금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그렇고 모든 분들 전문가가 바라보는 건 청소년 상담센터, 아동 상담센터가 밖으로 나와야 된다. 그 말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어요. 저 또한 그래야 되고 또 제가 우리가 현장 답사를 통해서 봤을 때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으려면 그걸 밖으로 빼내야 된다. 그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은?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실무부서로서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지금 어울림플라자가 개소되면 그 안에 공간이 되면 그쪽으로 이전하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 의장 정정순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벌써 이게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고 올 초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전혀 움직임이 없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우리 실과에서 뭔가 답을 내놔야 되는데 복지정책과도 그렇고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서로가 미루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게 복지정책과냐 사회복지과냐 그걸 떠나서 다 밖으로 옮겨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건물이 있거나 어떤 그런 건물이 만약에 마련이 된다면 우리 청소년들하고 아동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학생들을 위해서도 이거는 아이들이 어떤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고민 상담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 비밀유지가 돼야 돼요. 근데 애들이 가려고 하다가도 너무 거기에 청소년들이 너무 밀집되어 있으니까 못 가고 밖에서 배회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시에서 심각성을 알고 빨리 이걸 정리해 줘야 된다.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이거를 정말 부탁드려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그래서 이 부분은…… 그리고 또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많이 또 좁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공간이 없습니다.
○ 의장 정정순   공간이 많이 복잡하고 그러니까 빨리 좀 정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그다음에 페이지 12페이지 지난번에 레고 코딩 방과 후 활동을 해서 창의융합프로그램에서 레고 코딩 수업이 있고 로봇 VR 체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네.
○ 의장 정정순   우리가 올 초에 그걸 마련해 줬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맞습니다.
○ 의장 정정순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학생들이 로봇이라든가 코딩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수업이 학교 밖…… 학교들이 지금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심화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학교 쪽에서 안 되면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 그 수업을 늘려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전년도에 로봇대회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올해 1월에 했습니다.
○ 의장 정정순   아, 올해 1월에 했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네.
○ 의장 정정순   올해 하반기에 또 할 계획을 갖고 있죠?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있습니다.
○ 의장 정정순   그런데 올 초에 했을 때 많은 학부모들이 굉장히 반응도 좋았고 그걸 키워달라고 그러고 지금도 이번에 1차 대회할 때 떨어지면 패자부활전에서도 자기네 애들을 조금 참여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학부모들이 많이 찾아오고 전화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로봇대회가 지금 아주 기초적인 단계에 불과하잖아요. 지금 동해나 강릉, 춘천, 원주는 그게 굉장히 활성화돼서 애들이 그걸로 인해서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을 가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삼척시도 또 4차산업 이렇게 해서 시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도 보면 우리 삼척시 청소년들이고 초중고 학생들한테 이런 기회를 많이 부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로봇대회도 좀 다양하게 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올해도 계획이 되어 있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의장 정정순   네네.
 그다음에 페이지 14페이지, 15페이지 아까 장애인 목욕탕 리모델링 말씀하셨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네.
○ 의장 정정순   우리 양희전 부의장님께서 접었다 폈다 하는 의자 그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한번 꼭 좀 해보시고…… 왜냐하면 거기에 중증 장애인들이 보호자들하고 같이 와서 할 때 휠체어가 들어가서 또 하기에는 좀 그렇고 하니까 그 부분 좀 신경 써주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목욕을 하고 나면 너무 춥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단열재하고 그다음 유리창 그런 것도 다 보강이 되고 있죠?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네.
○ 의장 정정순   그 부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센터에 저희가 가 봤을 때 카페를 리모델링을 할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그렇습니다.
○ 의장 정정순   그러면 거기가 지금 우리가 장애인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카페를 리모델링할 때 제대로 좀 해줘서 좀 이렇게 장애인들이 소통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그냥 던져놓지 말고 좀 가서 우리 장애인들이 앉아서 잘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 의장 정정순   그리고 그 주변에는 카페가 없거든요? 그러면 번개시장 오시는 분들…… 그다음에 번개시장 앞에 역사가 또 생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게 카페가 되면 새벽에 오시고 이런 분들한테도 카페가 없으니까 그 주위에서 그쪽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카페가 없잖아요? 그 주위에?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그 앞에 한 군데가 생겼더라고요.
○ 의장 정정순   생겼어요? 언제?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저희도 그게 없다고 해서 강력하게 추진을 했는데 앞에 벌써 한 군데가 생겼더라고요.
○ 의장 정정순   그런데 이거를 장애인 소통 장소도 되지만 번개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라든가 역사를 이용하는 분들이 또 거기에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던져놓지 마시고 좀 한번 가서 관심있게 제대로 리모델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페이지 18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신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니까 골조가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 의장 정정순   다른 건 몰라도 계속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에 내부적으로 할 때…… 지금 우리가 현재 식당이 좁아서 몇 번을 지금 점심시간에 몇 번을 돌리고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 의장 정정순   그러면 이번에는 식당에 몇 명 정도 들어갈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지금 120석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의장 정정순   지금은 현재 몇 명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지금 60석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50명 정도밖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 의장 정정순   지금 현재 120석 그래도 몇 번 돌아가야 되죠?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두 번이나 세 번은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 의장 정정순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저희가 거기 자원봉사로 해서 식당 안에 들어가서 배식 봉사를하고 주방 안에 들어가서 할 때 주방 안이 엄청 덥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네.
○ 의장 정정순   그러면 종사자들이 그렇게 하고 나서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그 부분은 그 안에 휴게실하고 화장실, 샤워실을 같이 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 의장 정정순   네, 그게 꼭 반영이 돼야된다고 보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네.
○ 의장 정정순   그래서 저도 그걸 생각을 했는데 다른 분들이 그게 됐는지 한번 질의를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반영했습니다.
○ 의장 정정순   우리 도계시립요양원이라든가 복합노인복지회관 신축 시에는 설계사들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종사자들 얘기가 최고예요. 그분들 얘기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전체 면적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안에 내부적인 건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네, 장시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박정숙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박정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미자 민원팀장입니다.
 진은경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김춘근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이만수 지적팀장입니다.
 강충은 지적정보팀장입니다.
 권오희 지적재조사 팀장입니다.
 민원과 2023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와 인력은 6개팀으로 정원 27명, 현원 26명입니다.
 예산현액은 총액 32억 8,700만 원이며 집행액 26억 7,200만 원, 집행률은 81.3%입니다.
 3페이지 종합민원실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토요여권창구 및 목요야간민원실, 무인민원발급 365창구 운영, 사회배려대상자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토요여권창구 7회 접수 29건, 교부 8건, 목요야간민원실 30회 접수 49건, 교부 56건, 무인민원발급 365창구 11개소에 1만 3,002건입니다.
 향후 계획은 종합민원실 환경개선 및 편의시설을 수시로 정비하여 신속 정확한 민원 처리로 만족도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페이지 원스톱 민원행정서비스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 정부24 온라인 민원서비스 창구, 복합민원 원스톱 추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민원 상담 및 접수는 일반 민원 1만 6,978건, 고충민원 27건, 맞춤형 원스톱서비스는 외국인 체류지 변경 10건, 출입국사실증명 84건, 정부24 민원 처리 18만 237건, 어디서나 민원처리 507건, 유기민원 3만 1,817건, 무인민원 1만 8,613건, 창구 즉결민원 12만 6,985건, 행정정보공동이용 4만 2,271건, 여권접수 3,047건, 여권교부 3,000건, 시 홈페이지 민원 안내 편람 82건입니다.
 향후 계획은 시민 편의를 위한 원스톱 민원 행정서비스의 정착 및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 가족관계등록 관리의 내실화입니다.
 사업개요는 가족관계등록부 27개 법정동에 5만 3,335명이며, 제적부 374권 1만 4,797가구에 8만 2,506명입니다.
 추진실적은 가족관계등록 제신고 접수 처리 760건, 가족관계등록 및 제적 등·초본 발급에 9,586건, 수형인명표 관리 60건 접수에 68건 폐기, 결격사유 및 선거권 없는 자 회신에 161건, 사망자 및 피후견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접수에 26건입니다.
 향후 계획은 가족관계등록 제신고 처리 등 가족관계등록 관리의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산정입니다.
 사업개요는 개별지 14만 8,501필지, 표준지 2,457필지에 대하여 전체 필지 1회, 토지이동 필지 1회 연 2회 결정 공시합니다.
 추진실적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산정 및 결정 공시는 14만 8,501필지 하였으며 의견제출 99건에 대하여 상향 5필지, 하향 1필지, 기각 93필지 처리하였습니다.
 7월 1일 기준 1,750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하였으며 10월 31일에 결정·공시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2024년 표준지를 산정·결정하여 지가 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7페이지 시민 공감 신뢰받는 지적행정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측량성과 제공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은 지적공부정리 5,340필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192건, 지적측량성과검사 872필지이며 2022년도 생산 영구 지적기록물 전산화를 데이터베이스 갱신하였으며 국가기준점 339점, 지적기준점 129점을 조사용역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지적공부정리 신청사항에 대하여 신속 정리 및 등기촉탁으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8페이지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갱신입니다.
 사업개요는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갱신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유지보수입니다.
 추진실적은 공간정보 및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하며 사용자 권한관리, 데이터베이스 전산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안정적인 공간정보시스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유지보수하여 정확한 공간정보를 유지하겠습니다.
 9페이지 무인항공기 공동 활용 협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고정익 1대, 회전익 2대의 무인항공기로 지적재조사사업, 조감도 제작 등 사업부서의 현황 파악을 위한 항공사진 및 동영상 촬영과 실종자 수색 활용입니다.
 추진실적은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드론 촬영을 협조하였으며 접근이 곤란한 오지 등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 조사에 활용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사업부서의 요청에 따른 항공영상을 편집·제작하여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으며 제작 영상의 다양화를 위한 전문 소프트웨어 활용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10페이지 도로명주소 부여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도로명주소 부여, 변경 및 폐지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주소정보시설 일제 조사,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추진실적은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신규부여 108건, 노후 건물 번호판 1,662개 교체, 주소정보시설 일제 조사 2만 3,428건, 국가지점번호판 일제 조사 167건, 도로명판 신규 설치 78건, 안내시설물 유지보수 120건입니다.
 향후 계획은 국가주소정보시스템을 운영관리하여 도로명판, 사물 주소판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하겠습니다.
 11페이지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2023년 사업지구는 교가2지구 외 6개 지구이며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이 불일치한 토지정리 및 디지털 지적 구축입니다.
 추진실적은 지금까지 21개 지구를 완료하였으며 28개 지구가 진행 중입니다.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7개 사업지구 현장상담실을 운영하고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7개 지구에 대한 강원도 지구지정이 고시되었으며 2023년 사업지구 1필지 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8월 18일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주최한 민원처리 우수사례 발표 2023공감콘서트에서 홍재호 주무관이 3등인 공감상을 받았으며 9월 13일 국토교통부에서 주최한 제3회 디지털 지적의 날 행사에서 이진욱 주무관이 1등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은 2023년 사업지구별 현장상담실 운영과 지적확정예정조서 통지, 2024년 삼척시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2페이지 신규사업 옛 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한자로 표기된 옛 토지대장의 토지이동사항과 소유권 등을 한글화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채용하여 1만 5,343면에 대하여 등록하였으며 향후 계획은 2024년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되면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양희전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양희전 의원   네, 민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양희전 의원입니다.
 6페이지 보면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산정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나요?
○ 민원과장 박정숙   저희가 올해 1월 1일 기준은 1월 1일부터 4월에 해서 4월 28일에 결정·공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7월 1일…….
○ 양희전 의원   또 7월 1일 결정공시…….
○ 민원과장 박정숙   10월 31일 날 결정 공시합니다.
○ 양희전 의원   최종입니까?
○ 민원과장 박정숙   네.
○ 양희전 의원   우리 이번에 개별공시지가를 이렇게 산정을 했는데 다른 연도보다가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디서 이렇게 이의 신청이 가장 많나요? 어떤 부분에서?
○ 민원과장 박정숙   군부대에서 직원이 바뀌면서 갈천에 대해서 다른 데는 지가가 높은데 군부대가 지가가 낮아서 74건을 의견제출을 했습니다. 했는데 군부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수한 지역이니까 저희가 그렇게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각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에서 신청한 부분이 많아서 이번에 의견제출 건수가 많았습니다.
○ 양희전 의원   건수가 많았어요?
○ 민원과장 박정숙   네.
○ 양희전 의원   이의신청을 하면 벌써…… 우리 공시가격 결정위원회 심의를 다 거쳤나요? 벌써?
○ 민원과장 박정숙   상반기 건은 이제 저희가 이의신청이 아니고 의견제출을 받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를 하기 전에 의견제출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회를 하면서 결정이 다 된 사항입니다.
○ 양희전 의원   나머지 부분은 이의신청 들어온 부분이 가격이 높다고 들어왔어요. 아니면 가격을 좀 더 높여달라고 하는 게 들어왔어요?
○ 민원과장 박정숙   상향을 요구한 게 5필지가 들어 왔고요.
○ 양희전 의원   가격을 좀 높여달라는 거.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 양희전 의원   하향을 요구한 게 1필지가 들어왔습니다.
○ 양희전 의원   나머지는 이번에 군부대에서 요청한 거고?
○ 민원과장 박정숙   네.
○ 양희전 의원   네, 그러면 이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토지의 ㎡당 가격이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 민원과장 박정숙   네.
○ 양희전 의원   이게 가격이 결정이 되면 국세나 지방세, 재산세도 그렇고 취득세도 그렇고 그다음에 증여세라든가 이런 각종 세금에 부과되는 기준에 활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 민원과장 박정숙   네, 맞습니다.
○ 양희전 의원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아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게 공시가격을 결정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민원과장 박정숙   네.
○ 양희전 의원   만약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절차는 어떻게 돼요?
○ 민원과장 박정숙   저희가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 양희전 의원   절차가?
○ 민원과장 박정숙   저희가 다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를…… 일단 그 사람이 요구한 금액에 대해서 평가사가 검증을 합니다.
○ 양희전 의원   다시 검증하죠?
○ 민원과장 박정숙   네. 해서 이제 그 사람이 요구한 게 적절한지 아닌지를 평가사가 재평가를 해서 저희가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를 다시 엽니다.
○ 양희전 의원   그렇죠?
○ 민원과장 박정숙   네.
○ 양희전 의원   우리 민원과 산하에 위원회가 있죠? 그렇죠?
○ 민원과장 박정숙   네.
○ 양희전 의원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라고 있죠?
○ 민원과장 박정숙   네, 있습니다.
○ 양희전 의원   위원회를 열어서 최종으로 결정 되면…… 며칠날 최종결정이 되죠? 그게? 개인한테 통보를 해주잖아요?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주잖아요?
○ 민원과장 박정숙   저희가 결정이 되면 바로 통지는 해줍니다.
○ 양희전 의원   바로 통지가 됩니까?
○ 민원과장 박정숙   네.
○ 양희전 의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공정하게 잘 산정해 주시고 이의신청한 부분도 이의신청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에는 우리 11페이지 지적재조사 있잖아요? 그렇죠?
○ 민원과장 박정숙   네.
○ 양희전 의원   지적재조사는 제가 할 때마다 지적재조사 말씀을 드리니까 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게 특별법으로 제정됐기 때문에 2030년까지잖아요? 그렇죠?
○ 민원과장 박정숙   네.
○ 양희전 의원   이게 지적재조사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 시에서도 경계결정하는데…… 경계결정하는데 아마 최우수상을 받고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 민원과장 박정숙   네.
○ 양희전 의원   이게 지적재조사를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경계결정하는 게 가장 힘들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이게 토지 소유자들이 경계를 넘어섰다. 안 넘어섰다 또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하는 거 조정금을 부과하잖아요? 그렇죠?
○ 민원과장 박정숙   네.
○ 양희전 의원   이런 부분이 그렇게 해서 토지소유주들하고 경계를 결정하고 이렇게 민원을 해결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데 지적재조사…… 그다음에 뒤편에 보면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참 100년 전 우리 종이지적도 대나무 측량으로 해서 맞지 않았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 지적이 안 맞아서 서로 다툼이 있고 법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분쟁이 심해서 국가적으로도 전액 국비로 해서 지적재조사를 해주겠다. 다만 우리 지자체에서는 신청을 해서 마을단위별로 지적재조사를 해서 정말 경계결정을 해서 서로 줄어들면, 늘어나면 거기에 조정을 해서 경계결정을 똑바로 해서 디지털로 이제 입력을 다 하는 거죠? 그렇죠?
○ 민원과장 박정숙   네, 맞습니다.
○ 양희전 의원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 민원과장 박정숙   네.
○ 양희전 의원   그런 사업을 2024년도…… 2023년도 올해니까 아마 한 10월 2024년도에도 국비가 많이 확보가 돼서 2024년도에도 지적재조사가 다양하게 좀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민원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많이 애써주세요.
○ 민원과장 박정숙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 양희전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정순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복 의원   과장님.
○ 민원과장 박정숙   네.
○ 권정복 의원   권정복 의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하고 행안부에서 각 행정기관하고 지방자치단체 민원 평가하는 거 있죠?
○ 민원과장 박정숙   네, 있습니다.
○ 권정복 의원   우리 삼척시는 2022년도는 어떻게 됐어요?
○ 민원과장 박정숙   저희가 작년에 마등급을 받았습니다.
○ 권정복 의원   담당부서에서는 어떤 거 때문에 마등급을 받았는지 거기에 대한 대비는 어떤 거예요?
○ 민원과장 박정숙   잠시만요.
 저희가 작년에 마등급을 받은 내용 중에서는 지금 고충민원처리하고 민원 만족도 이 경우는 저희가 표본조사를 해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표본 추출을 해서 거기서 점수가 낮아서 평균이 69.99로 마등급을 받았습니다.
○ 권정복 의원   개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전년도는 2020년 마등급 받았었고 2021년도는 2단계 올라갔다고…….
○ 민원과장 박정숙   네, 다등급 받았었습니다.
○ 권정복 의원   보도자료도 내고 그랬는데 다시 1년 만에 마등급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 민원과장 박정숙   네.
○ 권정복 의원   개선하세요.
○ 민원과장 박정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정복 의원   기대하겠습니다.
○ 민원과장 박정숙   네.
○ 권정복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정순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의원님.
○ 김원학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종합민원실 원스톱 행정과 민원실 운영을 친절하게 운영하셔서 지역주민들한테 서비스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잘 준비 좀 해주시고요. 종합민원실 운영 중에서 3페이지 무인 민원 발급 365창구 11개소에서 1만 3,000건 정도가 7개월 정도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11곳 중에서 발건 수가 제일 미비한 곳이 어디인가요?
○ 민원과장 박정숙   저희가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에는 9월 1일 성내동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12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농산물품질관리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조금 실적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 김원학 의원   지금 자료상으로 봤을 때 성내동 빼고 11개소로 봤을 때 1만 3,002건 중에 이걸 7개월로 나누면 건당 11개소로 1,182건, 월로 나누게 되면 169건, 일로 나누게 되면 하루에 5.6건 정도 6건 정도 발행이 되거든요. 이게 평균치잖아요?
○ 민원과장 박정숙   네.
○ 김원학 의원   평균치를 밑도는 데가 있으면 하루에 2번? 3번 이렇게 발행되는 곳도 있다고 보일 수가 있는데 이게 무인발급기를 처음에 설치한 목적이 우리 직원의 과도한 업무에 대해서 조금 더 무인발급기로 인해서 직원들의 업무를 분산을 시켜야 되고 지역주민들이 방문하기 어렵고 위치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로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어떤 이런 처음에 목적과 방법을 이렇게 봤을 때는 사용률이 좀 저조한 곳이…… 너무 아주 안 좋은 곳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 민원과장 박정숙   농산물품질관리원 같은 경우에는 무인발급기가 내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 내부에.
 그렇다 보니까 근무시간 내에만 발급을 할 수 있거든요.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발급이 가능한데 그렇다 보니 근무시간에만 하다 보니까 발급이 조금 저조한 상황입니다.
○ 김원학 의원   그런 부분을 앞에 있는데…… 공공기관이 또 하나 있죠? 그런 데 우리 외부적으로 조금 더 사람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 그게 뭐 우리 원당 아파트도 있고 여러군데 아파트들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
○ 민원과장 박정숙   네.
○ 김원학 의원   뭐 이런 데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반드시 어떤 서류가 필요하다 보니까 거기서 떼서 바로 해야지만 그 인근에 50미터라든가 100미터 지역에 설치 공간이 있을 때 조금 노출될 수 있게끔 해서 지역주민들이 접근성이 용이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사용률을 좀 올릴 수 있는 방안 이런 게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뭐 평생학습관에 1대 있고 위에 보면 세무서에도 1대 있어요. 인근에 붙어 있기도 한데 바로 옆이지 않습니까? 이게?
○ 민원과장 박정숙   네.
○ 김원학 의원   그래서 이제 어떤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이런 게 사용이 용이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공간을 이렇게 위치 선정을 또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제가 수치로 봤을 때 1대당 하루에 6건 정도가 이렇게 평균치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시간으로 따지면 4시간에 1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 민원과장 박정숙   네네.
○ 김원학 의원   그러니까 조금 더 위치를 확인하셔서 지역주민이 조금 더 편리할 수 있게끔 또 거기서 많이 사용이 되면 아마 우리 12개 읍면동 동사무소에 오는 방문 숫자도 줄어들게 될 겁니다.
 효과가 있을 것 같으니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박정숙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원학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 민원과장 박정숙   네.
○ 의장 정정순   11페이지.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지금 이거는 국비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 민원과장 박정숙   네.
○ 의장 정정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민원과장 박정숙   네.
○ 의장 정정순   이게 총 우리 삼척시가 몇 개 지구로 되어 있죠?
○ 민원과장 박정숙   150개 지구 4만 4,213필지에 대하여 저희가 2030년까지 90억 원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 의장 정정순   90억 원이에요?
○ 민원과장 박정숙   네.
○ 의장 정정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완료된 지구가 몇 개 지구죠?
○ 민원과장 박정숙   21개 지구입니다.
○ 의장 정정순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시에 이게 지금 토지 실제 현황과 불일치한 지적공부 등록사업을 바로잡는 사업 아닙니까?
○ 민원과장 박정숙   네.
○ 의장 정정순   근데 국비 사업이 2030년까지 되어 있잖아요?
○ 민원과장 박정숙   네.
○ 의장 정정순   근데 지금 우리가 지적기사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좀 많이 보강이 돼야지만 우리가 2030년까지 좀 인원 보강이 돼야지만 우리가 국비사업할 때 우리가 한 주라도 더 빨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 민원과장 박정숙   네.
○ 의장 정정순   만약에 2030년까지 우리가 이걸 다 못하면 나중에 시비로 해야 할 사업이잖아요.
○ 민원과장 박정숙   네네.
○ 의장 정정순   그래서 제가 올초 업무보고 시에 지금 지적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제가 그때 우장명 국장님 계실 때 이걸 좀 보강해서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했었거든요.
 어떻게 좀 보강이 됐습니까?
○ 민원과장 박정숙   아직 보강된 사항은 없습니다.
○ 의장 정정순   보강된 사항이 없습니까?
○ 민원과장 박정숙   네.
○ 의장 정정순   그때 국장님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지금 이게 3명에서 5명까지 우리가 국비사업을 해서 보강을 하면 2030년까지 한 주라도 더 빨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니까 그걸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고 또 우리 민원과에서도 이게 굉장히 필요한 인력보강을 또 원했었어요.
 홍금화국장님.
 이거 2030년까지인데 이거 지금 백 몇 지구라고요?
○ 민원과장 박정숙   150개 지구입니다.
○ 의장 정정순   150개 지구인데 지금 완료된 지구가?
○ 민원과장 박정숙   21개 지구입니다.
○ 의장 정정순   이거 안 되잖아요? 그렇죠?
○ 민원과장 박정숙   네.
○ 의장 정정순   근데 이게 인원 보강이 돼야지만 국비사업 들어왔을 때 인원 보강을 해서 한 주라도 빨리 더 할 수 있도록 인원 보강을 좀 해야된다고 봐요.
○ 자치행정국장 홍금화   그부분은 제가 와서 현황 파악을 하고 있고요. 관련 부서하고 인사부서하고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네, 이거 놓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 우리 민원과랑 업무협조를 해서 지적기사 자격증 가진 사람 더 보강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홍금화   알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보강해서 국비사업 들어왔을 때 빨리 진행을 하면 이게 지금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라든가 경제 분쟁 해소를 해서 우리 시민들 재산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좀 업무협조를 통해서 자격증 가진 사람을 보강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원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지금 이 사업을 민원과에서 너무 잘해주시고 있지만 속도감을 내서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랑 의논을 해서 자격증 가진 사람을 더 보강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 민원과장 박정숙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이거 때문에 상도 받고 그러셨는데 그렇죠?
○ 민원과장 박정숙   네네.
○ 의장 정정순   네, 그래서 격려해 드리고 싶고 또 민원인들을 상대하시느고 굉장히 힘든 가운데 열심히 하셔서 상 받으신 거 정말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세요.
○ 민원과장 박정숙   네.
○ 의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평생교육과장 최병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정옥 교육협력팀장입니다.
 홍미숙 학습기획팀장입니다.
 김양균 학습운영팀장입니다.
 최은주 여성새일센터팀장입니다.
 정철교 도서관건립TF팀장입니다.
 평생교육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9건, 신규사업 2건입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은 5팀 정원 18명에 현원 14명입니다.
 예산액은 총액 232억 3,000만 원에 175억 8,5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75.7%입니다.
 3쪽 지역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입니다.
 총사업비는 71억 7,700만 원이며 교육경비 지원으로 방과후 학교 운영에 10억 4,600만 원, 교육환경 개선에 20억 3,400만 원 등 총 43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무상급식 보조금으로 26억 6,800만 원, 중·고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에 4,500만 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에 1억 6,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쪽 지역 미래인재 육성지원입니다.
 사업비는 4억 2,000만 원으로 원어민교사 배치와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생 장학금 지원, 대학 입시설명회 지원, 삼척향토장학금 지급 등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외국인 화상영어 지원사업에 1,700만 원, 삼척향토장학금을 274명에 4억 7,4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원어민교사 시비 부담금을 8명 5,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5쪽 배움·나눔 평생학습도시 활성화입니다.
 사업비는 4억 7,100만 원이며 추진실적으로 삼척형 특성화 평생학습 운영 4개 사업에 647명, 평생교육 관계자 및 강사 역량 강화 연수 2회 150명, 평생교육 기관·단체 특성화 사업 지원 4개소 1,800만 원, 평생학습동아리 활동 지원 25개 동아리에 4,230만 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제14회 삼척평생학습박람회를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개최할 계획입니다.
 6쪽 소외계층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3억 3,400만 원으로 추진실적으로 중·고등 졸업학력 검정고시 2개 반 28명을 운영해서 상반기에 8명이 학력 취득을 하였고,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15개소 28개 프로그램에 493명이 실시하였으며, 성인문해교육을 14개 반 182명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중·고등 졸업학력 검정고시반과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성인문해교육을 수요조사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7쪽 시민 중심의 평생교육 확대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3억 6,800만 원이며 추진실적으로 상반기 평생학습 정기교육 운영으로 74개 반 1,211명, 읍·면 찾아가는 평생교육으로 52개 반 744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고 7월 20일 평생학습관 수강생 14개 팀 158명이 참여하여 해변음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하반기 평생학습관 정규과정 운영과 찾아가는 평생교육 운영, 평생학습관 수강생 화합 한마당 행사를 12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8쪽 삼척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6억 4,800만 원이며 추진실적으로 8월 25일 기준 250명을 취업에 연계하였고 직업교육훈련,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여성인턴 지원 등 각종 주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경력단절 및 미취업 여성을 위해서 각종 교육 및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9쪽 삼척 기적의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연면적 3,456㎡의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도서관 신축 1동과 도서관과 연계하여 주변의 도서관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83억 8,800만 원, 사업기간은 2017년에서 2024년까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7년 2월에 도서관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17년 5월 책 읽는 문화재단과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2020년 11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기초 터파기 L형 상단 옹벽 설치를 완료하고 건축 지하 1층 기초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토목 및 건축공사를 지속 추진하고 남양공원 주차장 보상 협의를 계속하여 2024년도 말 도서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원덕도서관 개축사업입니다.
 노후된 원덕도서관을 원덕읍 주민들의 복합 문화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 도서관 부지에 연면적 1,732㎡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개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7억 8,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0년 12월에 기존 원덕도서관 철거를 완료하였고 2021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외벽 마감, 내부 인테리어 등 마감공사를 진행 중에 있어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1쪽 독서인프라 구축 및 독서문화 진흥입니다.
 우리 시 관내 공공도서관은 3개소로 삼척교육문화관, 도계와 원덕 도서관이 있으며 작은도서관은 공립 2개소, 사립은 12개소로 14개소가 있습니다.
 관련 사업비는 3억 5,13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2년 10월 평생학습관 내 작은도서관을 리모델링하였고 지난 2월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1명을 채용하였으며 삼척교육문화관 등 공공도서관은 도서구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신축 정라동행정복지센터 내 작은도서관 인테리어 실시설계 용역을 10월 경에 실시하고 평생학습박람회와 함께 책축제를 10월 21일에서 22일 이틀 동안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입니다.
 평생학습의 참여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하여 관련기관 관계자와 간담회, 역량 강화 및 맞춤형 평생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장애인 기관단체 역량 강화 교육 1회, 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5개소에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12월에 관련기관 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14쪽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작은도서관을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게 운영하고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월에서 11월까지이며 순회사서 1명을 채용하여 공공작은도서관 2곳에서 도서정리, 도서프로그램 운영 등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2,011만 원으로 재단법인 한국도서관진흥원이 전액 지원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 지난 4월에서 7월 동안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지난 4월 평생학습관 작은도서관 등 4개소에서 도서관 이용 안내 및 홍보기념품 제작 배부 등 책의 날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11월까지 지속적으로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평생교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재구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생학습관은 평생학습 동아리들의 음악회라든가 다양한 행사들이 주로 주말이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열리는데 직원분들이 거의 빠짐없이 나오셔서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 잘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격려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 감사합니다.
○ 김재구 의원   감사드리고요.
 6페이지입니다.
 중·고등 졸업학력 검정고시반이 지금 2개 반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중학교를 마치면 고등학교까지 다 연결을 해주시는 거죠?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 맞습니다.
○ 김재구 의원   고등학교 졸업자는 대학교는 어떻게 연결을 해줍니까?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그래가지고 올해 하반기에 지난 9월에 저희들이 입시설명회를 실시했습니다. 졸업자들 대상으로 해서.
○ 김재구 의원   네, 감사드리고요.
 여기에 합격 인원이 379명인데 이건 뭐 어떤 수치입니까?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지금까지 누계입니다.
○ 김재구 의원   아, 지금까지 누계입니까?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
○ 김재구 의원   많은 분들을 양성을 하셨네요. 감사드리고 며칠 전에 어제인가 강원특별자치도 문해자랑 대잔치에 참가하셨죠?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네.
○ 김재구 의원   성인문해반인데 성인문해반이 14개 반인데 삼척지역하고 도계지역 2군데 있나요?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로당도 문해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의원   경로당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네.
○ 김재구 의원   그러시구나.
 경로당 운영도 평생학습과에서 주관하는 거고요.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네.
○ 김재구 의원   지금 보시게 되면 성인문해로 인해서 이분들이 굉장히 좋은 반응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까지 몰랐던 글을 깨우치면서 굉장히 얻은 감동이라든가 또 얻은 것들이 많은 것 같고 느낀 것도 많은 것 같고요. 새로운 삶을 얻은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날 제가 성인문해반에 계시는 분이 글을 썼어요. 글을 썼는데 ‘암을 물리친 글씨’…… 이게 최우수상을 받았다고요?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 지역부 장관상 받았습니다.
○ 김재구 의원   네, 그래서 이 글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많이 감동을 받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성인문해반 이분들이 글을 깨우치고 글로 자기 마음을 표현한다는 이 자체가 굉장히 감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인문해반을 마치신 분들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배움을 가졌으면 좋을 듯해서 제안 하나 드리려고요.
 문해창작 기초반 내지는 문해창작반을 추가로 운영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었어요.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재구 의원   네네. 이런 분들이 글을 배웠으면 글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을 마련해 주는 것도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해야 될 또 하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십시오.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정정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이광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광우 의원   네,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의원입니다.
 한 가지 주문하고 또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장호초등학교 운동장 잔디구장 조성하는 사업 관심 가지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잘해서 도의원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잘 협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
○ 이광우 의원   지금 고등학생들한테 지금 시에서 자체적으로 인터넷 강의를 지원하고 있는 게 있나요?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영어교육 관련해서 저희들이 강좌를 개설해서 수강생들에 대해서 8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광우 의원   13년부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제안하는 방식을 이해를 잘 못해서…… 그전에 과장님이 일부를 도입을 해서 하기는 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 강남의 유명 학원 강사들이 강남구청에 가면 강남구청에서 돈을 들여서 강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강의 내용이 그걸 삼척시가 별도로 요즘 쉽게 얘기하면 뭐 일타 강사들에서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강의된 것들을 강남구청이 강남구에 있는 학생들한테 무료로 제공한단 말이에요.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
○ 이광우 의원   그래서 우리도 그걸 무료로 제공을 어떻게 하냐하면 시스템을.
 이미 강의가 국영수에 한해서 이미 구축되어있는 시스템을 우리 학생들이 필요하면 무료로 제공하는데 구매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학생은. 그렇죠?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네.
○ 이광우 의원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걸 내가 들으려면 3만 원을 주든 5만 원을 주든 구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 맞습니다.
○ 이광우 의원   그 구매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자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시스템을?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네.
○ 이광우 의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여기 삼척에서 거의 수시 지원을 많이 하는데 학교를 차등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등급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은 수시 이후에 수능 등급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한테는 그런 강의들을 비싼 과외를 하든지 해야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 삼척시에서 우리가 좀 제공을 해주자 그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 알겠습니다.
○ 이광우 의원   구매행위를 해주자는 얘기에요, 구매행위를.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 알겠습니다.
○ 이광우 의원   학생이 그걸 돈을 주고 강의를 듣는데 그 강의비를 우리가 대주자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 알겠습니다.
○ 이광우 의원   그런 건 학교하고 시스템을 갖추면 되니까.
 그다음 학사 운영을 하는데 마포 삼척 학사에 10명이 있고 강원학사도 있는데 강원학사는…… 강원학사도 인재 육성 강원도에서 관리하지 않나요?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 맞습니다. 관리합니다.
○ 이광우 의원   하죠?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
○ 이광우 의원   이것도 강원도에다가 좀 제안을 할 필요가 있어요. 강원도가 운영을 하는데 대학원생들이 해당이 안 돼요. 마포학사도 마찬가지고 마포학사는 우리가 서울시하고 우리가 협약이 돼서 우리가 운영하는 거잖아요?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 맞습니다.
○ 이광우 의원   대학원생들한테도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려요.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광우 의원   그런 건의도 해주실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장기적으로는 삼척시가 서울에다가 삼척학사를 건립하는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봐요.
 특히 경상도나 전라도 쪽에서 서울에 시군 단위에서 독립적인 학사를 갖고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런 것도 현안황 파악 좀 하시고요.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 알겠습니다.
○ 이광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정정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양희전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 양희전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양희전 의원인데요.
 9페이지 기적의도서관 우리 8월 18일에 제2회 추경예산을 했단 말이에요.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 맞습니다.
○ 양희전 의원   그 이후에 보고를 하시고 증액이 얼마가 또 됐어요?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그때 증액을 시켜줘서 올해…….
○ 양희전 의원   총사업비 얼마 증액이 됐어요?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총사업비는 사실상은 앞으로 들어갈 게 한 60억 원 정도…….
○ 양희전 의원   그러니까 135억 원에서 했는데 지금 180억 원으로 됐어요. 그렇죠?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
○ 양희전 의원   이게 증액된 합계 금액이 이게 도서관 공원 조성비하고 엘리베이터 비용까지 다 포함이 된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따로 예산이 있나요?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나중에 엘리베이터 비용은 따로 해야 됩니다.
○ 양희전 의원   따로 해야 돼요?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
○ 양희전 의원   비용이 많이 증액이 되었네요.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
○ 양희전 의원   지금 도서관이 활발하게 그래도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어찌됐든 과장님 오시면서 계획에 사업변경이 됐다든가 증액이 됐다든가 결정을 해서 완벽하게 결정이 되었으면 아주 과감하게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양희전 의원   꼭 그렇게 해주세요.
 증액이 많이 되었어요.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
○ 양희전 의원   다음 페이지 원덕도서관이 있는데요.
 원덕도서관도 마찬가지로 10월 준공 예정인가요?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 거기에 맞춰서 일정을 계속 가고 있습니다.
○ 양희전 의원   준공 예정인데도 이게 사업비가 갑자기 이렇게 증액이 되었어요?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사업비가 갑자기 증액이 된 건 아니고요.
 이 부분은 크게 늘어난 건 없습니다.
 증액된 거 그 정도밖에 늘어난 건 없어요?
 그리고 굳이 앞에 보면 옆에 주차장 부지로 해서 국유지랑 사유지를 조금 산 게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증액이 된 게 있습니다.
○ 양희전 의원   이게 그러면 원덕 증개축 사업은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사업비 들인 게 모두 마지막인가요? 또 앞으로 더?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아니요. 더 들어갈 건 없고요. 그걸 마지막으로 해서 저희들은…….
○ 양희전 의원   마지막 마무리하실 거예요?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
○ 양희전 의원   언제 준공 예정이에요?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올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 양희전 의원   그렇게 마무리 잘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11페이지 보면 독서 좀 볼게요.
 우리 독서는 과장님 이거 조금 신중한데요.
 이게 지역 서점 인증제 강원도에서 이렇게 도입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 서점이 몇 개가 운영되고 있어요?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4개가 운영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양희전 의원   대학교에도 하나 있고 도계에 있나요?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도계 있고 동 지역에 3개 있고요.
○ 양희전 의원   그러니까요. 대학교에 하나 있나요?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네.
○ 양희전 의원   대학교 내에 있나요? 아니면…….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대학교 내에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양희전 의원   없어요?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
○ 양희전 의원   그러면 동지역 3개가 어디예요?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그게…….
○ 양희전 의원   영동사서점하고 현대서점하고 또?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연 책방.
○ 양희전 의원   네?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연 책방.
○ 양희전 의원   연 책방이라고 있어요?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네.
○ 양희전 의원   이게 사실 우리 지역 서점이 지역문화 공간으로 이루어져 왔고 또한 이게 시민들의 독서문화 공간으로도 계속해서 왔는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이게 인터넷 이런 구입에 가격 경쟁에서 상당히 밀려서 지금 서점들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생활하기가 버티기가 그렇죠?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 맞습니다.
○ 양희전 의원   그래서 우리 도서구입비가 1년에 이렇게 1억 원 정도가 책정이 돼요.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
○ 양희전 의원   그래서 우리 삼척교육문화관에 매년 6,000만 원씩 도서구입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
○ 양희전 의원   도서 구입할 때 그리고 원덕도 그렇고 원덕은 지금 뭐 준공이 되면 도서구입도 많이 들어갈 거고 도계도 약 1,000만 원에서 한 2,000만 원 정도의 도서구입비가 들어가요. 그래서 총합계가 1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 도서구입비 어디서 구입하나요?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지역 서점을 이용하라고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의원   과장님 최대한으로는 안 되고 100%로…… 지역 서점이 4곳이 있잖아요? 그렇죠?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
○ 양희전 의원   4곳을 균형 있게 가격에서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시고 또 지역 서점을 어떻게 해서라도 살릴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게 우리 도서구입비 우리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서점들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균형적으로 구입을 해주세요.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의원   그리고 조금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인터넷이나 외부 서점에서 구입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도서 가격이 정가제라서 가격 차이는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 양희전 의원   그러면 차이가 없어졌으면 관내 지역 4개 서점에서…….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못 구하는 책이 있거나 그러면 외부로 하고 나머지는 다 관내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의원   못 구하는 책들이 있으면 책 제목을 적어서 확인해서 지역 서점에 구입해 달라고 하세요.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그게 이제…… 출판사하고 그게 안 되어 있으면 구입을 못하는 그런…….
○ 양희전 의원   아, 출판사하고 지역 서점하고 연계가 안 되어 있으면 그 출판사에서는 구입하기가 어렵나요?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
○ 양희전 의원   네, 하여튼 최대한 지역 서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과장님.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의원   나중에 팀장님 계시지만 필요하다면 한 2022년도, 2023년도 책 구입에 대해서 자료 있으면 보내주세요.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정순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권정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권정복 의원   과장님 좀 전에 성인문해 이옥자 어르신 보도자료 같은 거 내세요. 좀.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 오늘 또 기사가…….
○ 권정복 의원   담당 부서에서.
 며칠 전에는 나온 게 평창 쪽에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작은 글씨로 나왔으니까 좀…….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안 그래도 어제 저희 직원들이 같이 갔다 와서 바로 받고 해서 보도자료를…….
○ 권정복 의원   준비해서 하세요.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
○ 권정복 의원   그리고 도계중학교 통폐합되고 난 뒤에 지금 뭐 혹시 교육청을 통해서 건의 사항 같은 거 들은 거 있습니까?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지금 저희들이 사업비 지원하는 게 10억 원씩…… 올해도 10억 원 지원했고 통합 부분에 대해서는 들은 게 따로 없습니다.
○ 권정복 의원   근데 그 사업이 왜 이렇게 지지부진해요? 관련해서 미팅하고 그런 거 있습니까? 혹시?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지금 제가 와서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 권정복 의원   교육청하고 협의하셔서 현장에서도 미팅을 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으면서 남자, 여자애들이 합치면 1년, 2년 정도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뭔가 필요한 게 뭔지를.
 그리고 우리 시에서 시설사업비 지원하는 게 전부 얼마입니까?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 권정복 의원   찾지 마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거기가 과거에 이제 탄광이 이렇게 탄광 산업으로 학교를 유치하고 할 때 당시 물론 학교에 대한 어떤 부지 이런 걸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좀…… 학교 유치로 인해서 발 빠르게 제공하는 게 많아요. 근데 지금 거기에 비해서 뭐 불과 얼마 전에도 도계중학교 땅을 몇 년 전에 석탄 공사에 일부 땅이 있어서 그걸 교육청에다가 좀 매각하라고 해서 매각도 하고 이랬던 적도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보면 교육청이 하는 게 느려요. 뭐든지.
 그러니까 우리 담당 부서에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바짝 써서 좀 빠른 시간 내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 알겠습니다.
○ 권정복 의원   협의 좀 잘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정순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과장님 11페이지 독서인프라 구축 있죠?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
○ 의장 정정순   아까 우리 양희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서 구입은 인터넷으로 구입하는 거보다 조금 비싸다고 할지라도 지역 내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아까 출판사하고 서점하고의 그런 구매계약이 안 될 때에는 우리 실무부서에서 좀 나서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그거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큰 게 아닌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걸 해버리고 나머지는 타지역 서점에서 구입을 합니다.
○ 의장 정정순   네네. 그리고 삼척교육문화관 도서 구입비 매년 6,000만 원씩 해주는 거 있죠?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네.
○ 의장 정정순   이거 원래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해줌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독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 맞습니다.
○ 의장 정정순   이거 한번 피드백 해보셨어요? 6,000만 원 지원해 주고 가서 확인해 보고 하셨어요?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저희들이 그거는 정산하고 검증하고…….
○ 의장 정정순   정산하는 거야 다 하죠. 하는데 가서 어떤 책을 구입했는지 한번 보시고 한번 피드백도 해주세요.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정산 자료만 받지 마시고 정산 자료야 정확하게 하지.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삼척교육문화관을 시내권에 있고 남녀노소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한다고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데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당연히.
 이거 교육청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매년 6,000만 원씩 어떤 책을 사는지는 모르겠는데 매년 6,000만 원씩 하는 거 이거 사실 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서점에서 사는지 인터넷에서 사는지 확인해 보세요.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확인해 보셨어요?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지역 서점으로 싹…… 도에서도 공문이 내려오고 도교육청에서도 공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 의장 정정순   확인해 보셨느냐고요. 안 해보셨죠?
 이거 지역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이거 우리가 지원해주는데 우리 지역 서점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죠.
 그렇게 좀 해주시고. 우리 과장님 오셔서 기적의 도서관이나 여러 가지로 많이 바쁘고 너무나 신경 쓸 일이 많은데 그래도 우리 부서에서 다들 신경 써서 잘하고 있어서 격려해 주고 싶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평생교육 있지 않습니까?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
○ 의장 정정순   이게 이제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서 맞춤교육 프로그램을 해주잖아요. 관례적으로 그냥 당연히 그렇게 하지 마시고 프로그램을 다시 좀 개발해서 정말 우리 장애인들한테 필요한 프로그램이 갈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매년 같은 거로 가지 마시고 프로그램을 한번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도록 우리 실무부서에서 신경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정회)

(13시 38분 속개)

○ 의장 정정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과장 주종원   체육과장 주종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태성 체육기획팀장입니다.
 노동균 체육지원팀장입니다.
 백승호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심병찬 체육시설관리TF팀장입니다.
 2023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과 보고 대상 사업은 총 22건으로 주요 사업 13건, 신규 사업 9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와 일반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첫 번째 핸드볼팀 운영입니다.
 시청 여자 핸드볼팀은 2004년 2월에 창단하여 현재 감독 1명, 코치 1명 등 총 19명의 선수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21억 500만 원입니다.
 주요 성적으로는 22-23년 SK핸드볼코리아리그 통합우승을 차지하였으며 또한 2024년 파리올림픽 아시아 예선에 4명의 시청팀 선수가 국가대표로 발탁되어 올림픽 출전이 확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 11일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를 실시하였고 10월에 전남 무안에서 개최되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육상팀 운영입니다.
 육상팀은 2022년 1월에 창단하여 감독 1명과 선수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7억 3,900만 원입니다.
 제52회 전국 종별 육상경기 선수권 대회에서 임경희 선수가 5,000m, 10,000m에서 1위를 하였고 향후 각종 육상경기에 출전함과 아울러 우수선수도 영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패러글라이딩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5년까지이며 주요시설로는 활공장, 모노레일, 화장실, 휴게음식점 등으로 총사업비는 188억 9,000만 원입니다.
 향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공유재산 심의 및 관리계획 승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행정절차를 2024년 8월까지 완료하고 2024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각종 체육대회 유치 및 출전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체육회 가맹단체 등이며 사업비는 32억 4,700만 원입니다.
 2023년 8월 기준, 전국 단위 대회 7건 등 총 77건에 대하여 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을 하였고 향후 연말까지 전국 단위대회 10건 등 총 51건의 대회를 개최 및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억 6,800만 원이며 2023년 현재까지 유치 실적은 97팀에 연인원 1만 8,600여 명입니다.
 향후에도 방문 전지훈련팀에 대하여 훈련용품 지원, 관광지 무료입장 등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삼척생활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까지로 주요 시설은 축구장 1면, 9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1면, 국민체육문화센터 1동으로 총사업비는 377억 원입니다.
 건설사업관리 용역 및 토목, 조경공사를 2022년 10월에 착공하였으며 향후 11월에 국민체육문화센터 건축공사를 재착공하고 24년 1월에 건축, 기계, 소방공사를 발주하여 2024년 12월에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 삼척어울림플라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까지로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3,596㎡ 규모의 체육센터, 문화센터, 가족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요 시설은 다목적체육관, 다목적홀, 공동육아 나눔터 등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73억 8,000만 원입니다.
 현재 내·외부 마감공사가 진행 중이며 12월에 사업 준공 및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홉 번째 도계복합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까지로 지상 2층, 연면적 2,998㎡ 규모로 주요시설로는 체육관과 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1억 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지방건설기술심의 신청 및 복합체육문화센터 건립공사 경제성 검토를 8월에 완료하였고, 향후 11월에 사업을 발주 착공하여 2024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열 번째 사직동 풋살장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로 현재 조성되어 있는 풋살장에 막구조물 지붕을 설치하여 전천후 풋살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풋살장 전천후 사업을 8월 31일 준공하였고 향후 관리사무실 비가림 설치 공사와 비구방지망 설치를 9월에 완료하여 10월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열한 번째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연례 반복 사업으로 사업비는 26억 3,100만 원입니다.
 향후 근덕, 원덕 게이트볼장 전천후 사업과 오분, 용화 게이트볼장 설계용역, 사직 게이트볼장 지붕 및 사무실 보수공사를 9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열두 번째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종합운동장, 삼척체육관 등 공공체육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4억 3,900만 원입니다.
 향후 시민테니스장 본부석 리모델링 공사를 9월 중에 준공하고 종합운동장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용역 준공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사업 열세 번째 복합체육공원 운영관리입니다.
 복합체육공원 운영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 3,800만 원입니다.
 향후 야구장 더그아웃쪽 진입 계단을 10월 중에 설치하고 11월까지 족구장 인조잔디를 육군 제2191부대로 이전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첫 번째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죽서정 개보수사업, 게이트볼장 개보수 및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3,900만 원입니다.
 성내 게이트볼장 개보수 준공을 6월, 죽서정 건축, 전기 리모델링 공사를 7월에 착공하였고, 가곡면 오저리 운동기구 설치와 신기 게이트볼장 개보수사업 준공을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죽서정 리모델링 공사를 10월 중 완료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건립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까지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50m 8레인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7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6레인에서 8레인 변경에 따른 건축면적 및 대지면적 증가에 따라 약 45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증액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따라서 연차별로 사업비 확보 후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BF, 건설기술심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4년 4월에 착공하여 2025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까지이며 미로면 미로 둔치, 도계읍 늑구리 106-3번지 일원에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2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5억 원입니다.
 향후 미로파크골프장을 9월에 착수, 12월에 준공하여 내년 4월 개장 계획이며, 도계파크골프장은 11월에 착수하여 2024년 10월에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까지이며 연면적 3,500㎡ 규모의 장애인형 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2억 4,400만 원입니다.
 또한 국비확보 대책으로 8월 16일 공모 신청을 하였고 향후 2024년 5월까지 건축설계 공모를 추진하고 2024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 후 2025년 1월 사업을 추진하여 2026년 6월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천후 실내연습장 건립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까지로 마룻바닥, 돔형 막구조 실내연습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5억 원입니다.
 향후 10월까지 부지조성공사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함과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여 2024년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도계 전천후 테니스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로 도계읍 늑구리 135-1번지 일원에 기조성된 테니스장 2면에 돔형 막구조물을 설치하여 전천후 테니스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향후 9월 중 건축 협의를 추진함과 동시에 사업을 발주하여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체력증진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종합운동장 육상경기장 공인구장 인증을 받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4년까지입니다.
 사업 규모는 지하 1층∼지상 2층이며 1층에는 체력단련장, 2층에는 스트레칭실, 샤워실 등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향후 건축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10월까지 완료하고 12월에 착공하여 2024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삼척 골프연습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까지로 1층 15타석, 2층 15타석 총 30타석 2층 규모의 골프연습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9월까지 보상협의를 마치고 행정절차 및 실시설계용역을 11월까지 완료하여 11월에 착공, 2024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복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성남동 일원으로 사업 기간은 2024년까지며 다목적 실내체육관,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파크골프장 등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80억 원입니다.
 향후 9월 중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발주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를 2025년 10월까지, 또한 2025년 11월까지 토지보상과 사업을 착수하여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시설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 질의요청)
 김재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구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핸드볼팀인데요. 지금 파리올림픽 출전 선수가 4명이잖아요?
○ 체육과장 주종원   네네.
○ 김재구 의원   여기서 삼척 출신은 있나요?
○ 체육과장 주종원   삼척 출신은 여기 4명 중에는 없습니다.
○ 김재구 의원   포함이 안 되어있죠?
○ 체육과장 주종원   네.
○ 김재구 의원   지금 뭐 삼척시청 여자핸드볼팀은 굉장히 성적도 잘 내고 삼척을 핸드볼의 메카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너무 수고가 많으신데 삼척시 핸드볼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 체육과장 주종원   네.
○ 김재구 의원   그래서 특히 초중고 학교 핸드볼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보니까 삼척시 핸드볼협회가 새로이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 체육과장 주종원   네네.
○ 김재구 의원   그래서 삼척시 핸드볼협회를 적극적으로 지원도 하고 협조를 해서 삼척시의 침체되어 있는 핸드볼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체육과장 주종원   네, 노력하겠습니다.
○ 김재구 의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특히 이제 전국 대회 유치에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유치를 함으로써 삼척 출신 선수들이 부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과장 주종원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의원   그리고 4페이지입니다.
 육상팀 운영입니다.
 지금 육상팀이 창단된 지가 1년 6개월 정도 됐네요?
○ 체육과장 주종원   네네.
○ 김재구 의원   됐는데 지금 보니까 성적도 잘 내고 굉장히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 체육과장 주종원   네?
○ 김재구 의원   성적도 잘 내고 해서 자리를 잡은 것 같다고요.
○ 체육과장 주종원   네, 그렇습니다.
○ 김재구 의원   저번에 업무 보고 시 감독 재량권을 부여해서 육상팀 육성을 한다고 했는데 감독의 재량권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까?
○ 체육과장 주종원   현재 김한기 감독님께 재량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 김재구 의원   그래서 지금 운영이 잘 되는 건가요?
○ 체육과장 주종원   일단은 임경희 선수가 성적을 잘 내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에는…… 올 연말에는 삼척 출신 논산시청에 있는 이수민 선수를 영입하려고 합니다.
○ 김재구 의원   네, 그렇게 좀 하셔서 우수한 성적도 좋은데 삼척 출신을 영입을 한다니까 굉장히 반가운 소리입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과장 주종원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의원   그리고 8페이지입니다.
 전지훈련인데요.
 전지훈련을 해서 지금 유치를 해서 지금 굉장히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모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관리나 지원을 충분히 하고 시설투자도 지금 잘 하고 있는 거죠?
○ 체육과장 주종원   네, 그렇습니다.
○ 김재구 의원   네. 이분들이 와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재방문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향후 계획에 보니까 관광지 무료입장 등 지원 혜택들이 많아요.
○ 체육과장 주종원   네.
○ 김재구 의원   이런 것을 앞으로 확대를 해나갈 것이죠?
○ 체육과장 주종원   네,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김재구 의원   네, 그래서 삼척시를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과장 주종원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의원   그리고 17페이지입니다.
 수영장을 6레인에서 8레인으로 이렇게 확정이 된 건가요?
○ 체육과장 주종원   네, 확정이 됐습니다.
○ 김재구 의원   그전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 체육과장 주종원   문체부하고 협의한 결과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김재구 의원   답변을 받았습니까?
○ 체육과장 주종원   네.
○ 김재구 의원   그리고 18페이지입니다.
 파크골프장 조성에 있어서 미로 둔치하고 도계 늑구리인데 도계읍 늑구리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 체육과장 주종원   부지가 10필지인데 10필지 중에서 하나는 기재부 땅이고 두 사람은 연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연락이 안 되고 할 경우에는 토지 수용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 김재구 의원   네. 도계 늑구리 같은 경우에는 보상에 가장 초점을 둬야 될 것 같고요.
 미로 둔치 같은 경우에는 일부 주민들 반대가 있는데 어떻게 접촉을 해보셨습니까?
○ 체육과장 주종원   지금 두 차례 접촉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완강하게 반대하시는 분들은 두 분 정도가 되고요. 저희는 강행을 할 계획입니다.
○ 김재구 의원   아, 그러세요?
○ 체육과장 주종원   네.
○ 김재구 의원   그 이후에는 접촉 안 해 보고요?
○ 체육과장 주종원   네, 그 이후에는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 김재구 의원   주민들이 와서 반대를 하고 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 체육과장 주종원   거기에 대한 대책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 김재구 의원   그냥 사업을 추진을 하게되면 잘 될 것 같습니까?
○ 체육과장 주종원   일단 사업을 시작해 놓고 이후에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구 의원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일단은 다 같이 모여서 설명회를 갖고 했는데 그 이후에 개별적으로 반대하시는 분 위주로……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봤으면 싶었는데 그거는 안 하겠다는 얘기죠?
○ 체육과장 주종원   지금 완강하게 반대하시는 분 두 분은 속된 말로 말이 안 통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 김재구 의원   그러세요?
○ 체육과장 주종원   네.
○ 김재구 의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고요.
 네, 이상입니다.
  (의장 정정순, 부의장 양희전 사회교대)
○ 부의장 양희전   네, 김재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복 의원   네, 과장님 권정복 의원입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우리 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게이트볼장 읍면 전부 포함해서 몇 개 정도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또 사계절 막구조물 들어가 있는 곳하고 안 들어가 있는 곳하고 그리고 그 옆에 또 바람막이 방폭이라고 그래요? 그게 설치가 되어 있는 곳 안 되어 있는 곳 그리고 게이트볼 동호인들이 실제로 최근 1년간 사용한 횟수 이런 걸 좀 찾아서 자료를 좀 내주세요.
○ 체육과장 주종원   네, 알겠습니다.
○ 권정복 의원   우리 체육대회하고 전지훈련하고 그러면…… 묶어서 여쭈어볼게요.
 이게 우리 삼척시에 와서 하는 행사가 하반기에 몇 개 정도 있을 예정이죠?
○ 체육과장 주종원   네, 그렇습니다.
○ 권정복 의원   그러면 그분들은 오셔가지고 인원들이 숙박하고 이러는 걸 주로 삼척에서 하나요?
○ 체육과장 주종원   일단 우리가 개최를 할 경우에 삼척에서 숙박을 조건으로 팀을 부릅니다.
○ 권정복 의원   그러니까 숙박업소하고 그분들이 이용할 식당 같은 걸 업무협의를 통해서 미리 자료를 받으세요. 어디에서 주무실 건지 식사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뭐 애로사항 같은 게 뭔지……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 그러면 인근 지역에 태백시에서 전지훈련을 하거나 각종 체육행사를 하면 도계까지 와서 숙박업소를 이용하고 식당을 이용을 해요. 근데 우리 삼척시에서 하면 도계하고 원덕에 가는 사례를 많이 못 들어봐서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까운 동해에 가면 동해가 더 가까워서 동해로 가는지는 모르겠다만 시민의 세금으로 들어가는 행사다 이러면 그 정도 업무협의는 해도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미리 숙박업소랑 식당하고 자료를 받아서 다른 지역이면 이쪽으로 오게끔 그런 업무협의를 좀 하십시오.
○ 체육과장 주종원   네, 알겠습니다.
○ 권정복 의원   도계 공설운동장 트렉 얘기 들었어요?
○ 체육과장 주종원   네, 지난번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걸 더 씌울지 아니면 걷어내고 다시 깔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 권정복 의원   빨리 결정 내리셔야지 여름 같을 때는 기온이 조금 올라가고 이러니까 막 신발에 운동화 신은 분들이 아침인데도 막 달라붙어서 일어나요. 어떻게 계획하실 건지 빨리빨리 결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체육과장 주종원   네.
○ 권정복 의원   끝으로 내가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실내체육관 옆에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는 언제 했어요? 실내체육관 담당 부서가 주변에 주차장하고…… 담당 부서가 체육과인가요?
○ 체육과장 주종원   시민 체육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 권정복 의원   아니요. 실내체육관이요. 시민 체육관 말고요.
○ 체육과장 주종원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 권정복 의원   거기 담당 부서가 체육과가 맞아요? 그 추자장하고 일대 전부?
○ 체육과장 주종원   실내체육관 부지는 저희 과가 관리부서가 맞습니다.
○ 권정복 의원   며칠 전에 갔더니까 삼척실내체육관 옆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했어요. 부서하고 업무협의도 없이 설치를 했다는 건가요?
○ 체육과장 주종원   기존에 설치가 되어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권정복 의원   기존에 설치된 건 아닌 것 같은데?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내가 여기 회의 들어오기 전에 내가 에너지과에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와서 내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설치해 놓고 내가 보기에는 어느 분에 안을 냈는지는 모르지만 거기 전기차 충전하러 갈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공간만 그냥 전기차 충전하니까 실내체육관 다른 행사하려고 그러면 전혀 차도 못 대는 구조로 딱 만들어 놨어요.
○ 체육과장 주종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 권정복 의원   그리고 주차장 일대도 전부 체육과가 다 관리하는 거 맞죠?
○ 체육과장 주종원   네, 체육시설 부지입니다.
○ 권정복 의원   거기 지금 실내체육관 주변에는 가장 문제가 뭡니까?
○ 체육과장 주종원   주변에 문제라고 그러면…….
○ 권정복 의원   주차장 주변에 문제가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대형 차량도 그렇고…… 거기 보니까 캠핑카가…….
○ 체육과장 주종원   아, 예예.
○ 권정복 의원   거기 캠핑카가 몇 대 있는지 혹시 아세요?
○ 체육과장 주종원   자주 올라가지는 않지만 갈 때마다 캠핑카가 주차장에…….
○ 권정복 의원   점점 늘어나요, 점점.
 근데 그거 주무 부서에서 전혀 뭐 관리할 생각을 안 하시는 건가요?
○ 체육과장 주종원   그건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 권정복 의원   교동 자율방범대에서 그쪽에 실내체육관 옆에 공간에다가 자율방범대 이전 협의를 했는데 체육과에서 안 된다고 그랬었어요?
○ 체육과장 주종원   그 관계는 제가…….
○ 권정복 의원   관리도 잘 안 하면서…… 거기 저녁에 한번 가봐요. 우범 지대가 따로 없어요. 거기가 우범 지대라니까요?
 대책안을 빠른 시간 내 내주세요.
○ 체육과장 주종원   알겠습니다.
○ 권정복 의원   내셔가지고 대형 차량들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캠핑카가 몇 대인지 주인들 인적 사항 다 파악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좀 전에 얘기한 자율방범대가 만약에 거길 와서 사용하게 되면 가능한지 이런 걸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하세요.
○ 체육과장 주종원   알겠습니다.
○ 권정복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양희전   네, 권정복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김희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창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페이지에 패러글라이딩장 조성에서 패러글라이딩이 산 정상 부위에서 바람을 이용해서 쭉 내려오지 않습니까?
○ 체육과장 주종원   네.
○ 김희창 의원   근데 이게 공사비가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할지 몰라도 188억 원 너무 과도한 거 아닙니까?
○ 체육과장 주종원   당초 진입도로만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모노레일 설치안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100억 원 정도가 더 소요되는 거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 김희창 의원   하여튼 간에 자연 친화적으로 해서 공사비를 좀 최소화를 검토 바랍니다.
○ 체육과장 주종원   알겠습니다.
○ 김희창 의원   그리고 9페이지에 삼척생활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에서 이 사업이 제가 생각했던 거보다 이게 뭐라 할까 양쪽으로 보강토를 너무 많이 쌓아서 토사를 좀더 확 끌어내면 좋겠는데 그건 어렵습니까?
○ 체육과장 주종원   예를 들어서 지반고를 하향 조정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발생되는 문제점이 예상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대단위 절토 및 구조물 옹벽 인상으로 사업비가 인상이 일단 예상되고요. 그다음에 파크골프장 대절토 사면이 형성되므로 원형보전지 추가 훼손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 김희창 의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 종합운동장에서 이렇게 보기에 보강토 옹벽을 엄청나게 올렸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봐서는 한 5m 낮춰도…….
○ 체육과장 주종원   지금 그 도로에서 축구장까지의 고가 3m 정도가 차이 납니다.
 건물은 입구에 지금 알박기 해 놓은 그 땅에 국민체육센터가 들어갈 예정인데 그거는 도로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고가.
○ 김희창 의원   거기를 넓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국방과학연구소 입구가 또 이렇게 보강토 쌓아서 엄청 높이 올렸더라고요. 바로 옆에는 반다비 체육시설이 들어오는데 거기하고 또 고도차이가 엄청나겠더라고요.
 반다비 체육시설하고 연계를 하자면 어느 정도 이렇게 완만하게 형성되면 좋겠던데 그걸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길 바랍니다.
○ 체육과장 주종원   현재 축구장 하부 우수저류조가 시공 중인 게 거의 다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더 판다면 사업비가 더…… 사업 계획을 다 변경을 해야 될 거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 김희창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스포츠 힐링센터라고 이 사업 규모가 500억 원대 되는 사업이거든요.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협의가 거의 돼서 체육공단에서 사업비를 거의 다 충당을 하는 거로 이렇게 삼척시하고 협의가 거의 됐는데 성사 단계까지 갔던 사업인데 국비확보의 어려움을 겪어서 지금 답보 상태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 체육과장 주종원   알겠습니다.
○ 김희창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양희전   네, 김희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이광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우 의원   네,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의원입니다.
 핸드볼팀과 관련해서 우선 하나 지적을 할게요.
○ 체육과장 주종원   네.
○ 이광우 의원   최근에 핸드볼팀과 관련해서 해외 팀이 삼척으로 전지훈련 왔죠?
○ 체육과장 주종원   네.
○ 이광우 의원   어디 어디가 왔죠?
○ 체육과장 주종원   일본팀하고 중국에서 왔습니다.
○ 이광우 의원   왜 그런 건 언론에 보도라도 하고 기사들 좀 보도자료 제공해서 기사가 좀 날 수 있게끔 하지…….
○ 체육과장 주종원   홍보실에 보도자료 제공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이광우 의원   그건 그러면 기사가 안 난 거예요?
○ 체육과장 주종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이광우 의원   체크를 해서 안 나왔으면 좀 내달라고 해야지.
 그런 것들도 좀 알려 줘야죠. 그렇죠?
○ 체육과장 주종원   네.
○ 이광우 의원   좋은 일이잖아요. 좋은 일을 하고 선전을 할 수 있는 일인데…….
 전남 무안에서 하는 전국체전에는 준결승 정도는 갈 거라고 보면 응원단이 가는 거죠?
○ 체육과장 주종원   네, 당연합니다.
○ 이광우 의원   민간인들이 못 가면…… 민간에서 가면 참 좋은 일인데.
○ 체육과장 주종원   저희가 시에 서포터즈가 있기 때문에 서포트 해드리고…….
○ 이광우 의원   민간에서 못 가면 공무원들 서포터즈도 갈 수 있게끔…….
○ 체육과장 주종원   네, 알겠습니다.
○ 이광우 의원   2박 3일이 되든 3박 4일이 되든 꼭 갈 수 있게끔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요.
○ 체육과장 주종원   네.
○ 이광우 의원   육상팀 운영하는 건 삼척출신 논산시청에…… 거의 오는 거로 결론이 거의 나와 있죠?
○ 체육과장 주종원   일단 뭐라 할까요…… 가계약 상태입니다.
○ 이광우 의원   구두로 이제…… 얼마 전에 내가 아버님을 만났더니 불만이 좀 있어요, 불만이.
 삼척사람이면 삼척으로 오는 게 당연한 거처럼 여기느냐…… 프로란 말이에요, 프로.
 프로선수라는 건 돈이잖아요.
○ 체육과장 주종원   네.
○ 이광우 의원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이제 우리가 대하는 자세에요, 대하는 자세.
 그런 불만을 조금 토로해요. 그러니까 대하더라도 정성껏, 성의껏 잘 대해주시기 바라고요.
○ 체육과장 주종원   네.
○ 이광우 의원   육상도 이번 전국체전에 몇 명이나 나가요?
○ 체육과장 주종원   도 대표로 우리 팀이 나갑니다.
○ 이광우 의원   도 대표로 삼척시청이 나가는 거죠?
○ 체육과장 주종원   네.
○ 이광우 의원   궁도팀 창단은 지금 어떻게 됐나요?
○ 체육과장 주종원   궁도팀은 지금 감독은 영입했고요. 지금 전국체전이 끝난 후에 선수영입을 할 계획입니다.
○ 이광우 의원   감독은 어떤 사람이 됐는지 프로필 같은 걸 의회에 좀 돌려줘요. 누가 됐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 체육과장 주종원   네, 알겠습니다.
○ 이광우 의원   다른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패러글라이딩장을 조성하는데 190억 원이라고 하면 산 위에 190억 원을 어떤 시설을 할지 모노레일 때문에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모노레일을 들여서 할 만큼의…… 활공장 만드는 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동의를 해요. 그전부터도 내가 주장을 했고. 2014년부터 주장을 했는데 과연 이게 돈을 30ha면 9만 평이잖아요?
○ 체육과장 주종원   네, 한 8만 4,300평 정도…….
○ 이광우 의원   산에 9만 평은 뭐 그렇게 큰 편은 아니지만 어쨌든 굉장한 규모예요. 여기 단양이나 영월이나 활공장이 그냥 말 그대로 패러글라이딩이 뛰어가서 떠오르고 그런 역할을 하는데 여기다 과연 어떻게 할 건지는 몰라도 그 산에다가 돈을 200억 원 가까이 투자가 된다. 모노레일을 올린다. 시민들이 동의가 될 건지…….
○ 체육과장 주종원   모노레일 얘기가 나온 이유는 거기를 단순히 활공장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거기 해맞이 장소로도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 이광우 의원   알아요. 아는데…….
○ 체육과장 주종원   그래서 거기를 종합관광단지로 만드는 건 어떨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 이광우 의원   종합 관광단지를 만드는 데 어떤 관광단지를 만들 건지…… 종합 관광단지를 만들면 말굽재 위에 산꼭대기에다가 하면 어떤 관광단지를…… 호텔을 들인 건지 민자를 유치할 건지 그런 밑그림을 제대로 그려놓고 시민들한테 동의를 구해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막연히 200억 원을 투자하겠다, 모노레일을 깔겠다. 거기 산에 모노레일을 깔아서 뭘 보지? 동의가 되겠느냐…… 그래서 시민들을 설득하려면 그림을 제대로 그려놓고 설득을 해야 돼요.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패러글라이딩만 하고 1단계 단계적으로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은 일단 조성하고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 단계적으로 할 건지 그냥 뜬금없이 200억 원 합니다. 모노레일을 깔 겁니다. 산에 모노레일 깔아서 뭐 하느냐? 해맞이 장소로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단순히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심사숙고해서 해야 된다.
○ 체육과장 주종원   네, 알겠습니다.
○ 이광우 의원   9쪽에요. 삼척생활문화체육공원에 들어오는 게 축구장 1면, 9홀짜리 파크골프장 1개, 다목적 체육관…… 여기에 말하는 수중운동실이라는 게 국민체육센터에 수영장을 말하는 거죠?
○ 체육과장 주종원   아닙니다.
○ 이광우 의원   별건이에요?
○ 체육과장 주종원   별건입니다.
○ 이광우 의원   그러면 여기는 9쪽에 있는 377억 원에는 뒤 편에 있는 수영장은 별개라는 얘기죠?
○ 체육과장 주종원   별개입니다.
○ 이광우 의원   그러니까 399억 원하고 173억 원은 별개의 그거죠? 위치도 다른 건가요?
○ 체육과장 주종원   네, 그렇습니다.
○ 이광우 의원   207번지는 어디 쪽이에요?
○ 체육과장 주종원   지금 생활문화체육공원은 복합체육관에서 오른쪽으로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광우 의원   네.
○ 체육과장 주종원   거기다가 건립을 하는 거고 수영장은 맞은편입니다.
○ 이광우 의원   맞은편이요?
○ 체육과장 주종원   도로 건너.
○ 이광우 의원   거기 수소 주택들 들어서는 거기를 얘기하는 건가요?
○ 체육과장 주종원   네, 그렇습니다.
○ 이광우 의원   왜 말씀드리냐 하면 저 혼자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정보 취득이 늦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계속 저기에 무슨 체육관을 얘기했느냐. 수영장 6레인이 그러니까 지금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 체육과장 주종원   네.
○ 이광우 의원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 우리 양희전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일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좀 빨리했으면 좋겠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종합운동장에 축구장을 사계절 잔디로 도민체전을 유치를 한 계기로 해서 내년이라도 당장 어차피 하게 될 거면 투자를 내년에 바로 해라. 사계절 잔디를 하는데 한 15억 원에서 20억 원 들어가니까 그게 낫다. 지금 어제 운동장에 올라가 보니까 시민의 날 행사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잔디가 길어서 잔디를 다 깎았어요. 깎았는데 지금 상태로 두면 시민의 날 행사 전에…… 내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혹시나 안 깎을까 봐. 지금 상황이면 비도 오고 그래서 10월 13일 이전에 잔디를 깎아줘야 해요. 근데 금년에도 풀을 매긴 매는데 잔디가 오래되다 보니까 잡풀이 형편없어요, 뿌리를 뽑아도.
 그러니까 관리도 되지도 않고 그다음에 축구인들이 그 운동장을 잔디 때문에 쓰지도 못하고…… 물론 사계절 잔디로 하면 공차기는 더 어려워져요. 그건 인정해요. 인정하지만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단 말이에요. 보식하는 문제라든가…… 그래서 내년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15억 원, 내지 20억 원 들어가면 내년이라도 사계절 잔디로 전환해 주는 게 옳다고 봐요.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 체육과장 주종원   네, 알겠습니다.
○ 이광우 의원   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양희전   네, 이광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연철 의원 질의요청)
 정연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연철 의원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스포츠마케팅 지원 관련해서 여쭈어볼게요.
○ 체육과장 주종원   네.
○ 정연철 의원   지금 우리 체육인증업소가 지역에 몇 군데가 되나요?
○ 체육과장 주종원   무슨 말씀이신지?
○ 정연철 의원   전지훈련이 오면 숙박업소나 음식점 뭐 한 10%나 20% 인센티브 줄 수 있는 그런 인증업소가 없나요? 지정한 업소가 없어요?
○ 체육과장 주종원   숙박업소에 하는 건 없고요.
○ 정연철 의원   음식점도 없고?
○ 체육과장 주종원   전지훈련팀에 지원을 합니다.
○ 정연철 의원   그러니까 그거를…… 다른 지역 예를 들자면 인증업소를 정해서 그 업소에 한해서 뭐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같은 경우에는 20%의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D/C를 해준다든지 뭐 그렇게 하게 되면 전지훈련팀들이 많이 올 거 아닙니까?
○ 체육과장 주종원   네.
○ 정연철 의원   그래서 다른 인근 지역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예를 들어서 5일 이상 체류했을 시에는 200만 원을 주고, 그리고 10일 이상 5,000만 원을 지출했을 때는 500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 뭐 이런 예들이 많잖아요?
○ 체육과장 주종원   네네.
○ 정연철 의원   근데 우리도 이거 지원 조례가 없나요?
○ 체육과장 주종원   있습니다.
○ 정연철 의원   있습니까?
○ 체육과장 주종원   네.
○ 정연철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는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나요?
○ 체육과장 주종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전지훈련 팀이 오게 되면 일단 운동용품이나 각종 필요한 버스 임차나 그런 거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정연철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스포츠 마케팅 지원 조례가 저희 시에 있으면 전지훈련 선수단 지원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하려면 제대로 지원을 해서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는 부분들…… 아까 전에 체육인증 업소도 우리가 지정을 하게 되면 그 업소에서 모범업소로 갈 수 있는 길도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구체적으로 우리 전지훈련팀들을 유치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좀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 체육과장 주종원   네.
○ 정연철 의원   과장님 구체적으로 한번 안을 만들어 보시길 바란다는 차원에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 체육과장 주종원   네, 알겠습니다.
○ 정연철 의원   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양희전   네, 정연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학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체육과가 지금 보면 사업이 많이 좀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각종 건설 사업부터 시작해서 건축사업까지 해서 다양해졌고 우리 시 정책사항 또 체육과에 대한 우리 전지훈련이라든가 체육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경제효과를 받게끔 하려고 지금 많은 선수들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체육대회라고 하는 건 우리가 투자를 하고 바로 효과가 날 수 있는 지역주민들한테 효과가 날 수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노력을 하는데 예산 자체도 보면 우리 체육과 예산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편성돼야 되겠죠? 지금 전체 사업하는 것도 한 1,000억 원이 넘어가죠?
○ 체육과장 주종원   네.
○ 김원학 의원   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일전에 저도 체육과에 과가 설립이 돼야 된다고 주장했고 체육과 역할을 상당히 강조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상태 업무가 과중하게 지금 많이 늘어남으로써 우리 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의욕이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업무가 보통 업무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각종 허가사항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증사항까지 받고 이렇게 하면…… 한번 집행부하고 소통하셔서 여기 담당국장님도 안 계시는데 증원이 충원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직원들…… 우리가 시장님께서 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들 아닙니까?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직원들 충원해서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과장 주종원   네, 알겠습니다
○ 김원학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양희전   네, 김원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과장님 저도 짧게…… 8페이지 보면 전지훈련 있어요.
○ 체육과장 주종원   네네.
○ 부의장 양희전   전지훈련팀을 유치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봐요, 과장님.
 이게 전국 지자체들이 전지훈련에 모든 걸 다 걸고 있어요. 그러니까 체육 인프라에서부터 시작해서 남해 쪽에 보면 겨울 동계훈련 전지훈련을 남해 쪽으로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쪽으로 보면 인프라는 기본이고 완전히 전지훈련 유치 전담팀이 꾸려져있어요. 아주 사활을 걸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도 지금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 주셨잖아요. 체육 인프라가 상당히 많이 그래도 개선되고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투자한 만큼 우리 전지훈련에 우리 겨울철 되면 대학생들 방학하면 지역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 체육과장 주종원   네네.
○ 부의장 양희전   이럴 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지훈련팀을 많이 유치해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높이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 체육과장 주종원   네, 그렇습니다.
○ 부의장 양희전   장점이 보면 우리 시의 장점이 뭐냐 하면 삼척체력인증센터라고 있어요. 이게 대학교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 체육과장 주종원   네, 그렇습니다.
○ 부의장 양희전   이게 전지훈련 오는 팀 선수들을 다치면 발을 삐면 테이핑 해 드리고 그다음에 내가 체력이 어떤지 체력 테스트를 해드린단 말이에요. 이게 전국적으로도 아마 없을 거예요.
 이게 체력 인증을 받자면 개인이 다 돈을 지급을 하고 받아야 되는데 우리 시가 대학교에다가 보조를 지급하고 직접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 체육과장 주종원   네.
○ 부의장 양희전   이게 너무나 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전지훈련팀이 매년 올 때 그 팀들이 다시 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체육회나 아니면 전담팀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체육과장 주종원   네, 지금 현재 저희 시에 전지훈련팀은 재방문하는…… 다수가 이제 그렇습니다.
○ 부의장 양희전   그렇죠?
○ 체육과장 주종원   네.
○ 부의장 양희전   그래도 아주 적극 일대일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 체육과장 주종원   네, 알겠습니다.
○ 부의장 양희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이 숙박업소하고 음식업 얘기했잖아요?
○ 체육과장 주종원   네.
○ 부의장 양희전   이게 보건소에다가 협조를 구해서 숙박업이 우리 시 관내 숙박업 명부 전화번호…….
○ 체육과장 주종원   숙박업소하고 식당, 음식점 다 받아놨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 부의장 양희전   네, 그걸 사전에 전지훈련 오는 팀들한테 메일로 보내드리든지 아니면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놓든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체육과장 주종원   네, 알겠습니다.
○ 부의장 양희전   그리고 바로 옆 장에 보면 우리 생활문화체육공간 조성하잖아요? 그렇죠?
○ 체육과장 주종원   네.
○ 부의장 양희전   지금 거기에 파크골프 9홀이 들어가고 우리 축구장 1면이 들어가는데 축구장 들어갈 때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기존에 복합체육공원에 축구장 두 면이 들어갈 때 조명 시설이 한 운동장밖에 안 들어가서 추가로 놓고 그다음에 전광판도 없어서 새로 시설하는데 비용이 추가로 상당히 많이 더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오면 홈, 어웨이 벤치라든가 아니면 관중이 오면 관중이 앉을 수 있는 벤치 등 이런 부분을 추가로 운동장을 설치를 하고 추가 돈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가능하면 운동장을 조성할 때 모든 걸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인프라를.
○ 체육과장 주종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의장 양희전   그리고 아까 종합운동장 잔디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종합운동장 잔디는 지금 천연잔디지만 막잔디잖아요? 그렇죠?
○ 체육과장 주종원   네.
○ 부의장 양희전   지금 막잔디가 잘 활착이 안 되고 살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냐 하면 본의원이 보기에 그럽니다. 첫 번째는 배수시설이 잘 안돼요. 너무 오래돼서 몇 수십 년을 거기에다가 잔디가 있었다 보니까 배수시설이 안 돼서 거기 토양이 밑에 썩었어요. 그냥 뻘이란 말이에요. 토양이 숨 쉬고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이 잔디가 활착이 되고 잘 되는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가능하다면 지금 저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18개 시군 중에서 종합운동장에서 사계절 천연잔디 양잔디라고도 하는데, 우리 시가 딱 유일하게 없어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우리 한번 검토 좀 해주세요.
○ 체육과장 주종원   네, 알겠습니다.
○ 부의장 양희전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는 아까 우리 권정복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시던데 한 가지만 덧붙일게요.
 교동 자율방범대가 사실상 이게 자율방범하면 취약지역이나 아니면 정말 이렇게 이런 지역을 순찰하고 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가 구성이 되어있잖아요?
○ 체육과장 주종원   네.
○ 부의장 양희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율방범대는 어디가 있냐 하면 어디가 있는지 아세요? 혹시?
○ 체육과장 주종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부의장 양희전   저기 후진 넘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종합운동장에 한 2년, 3년 전에 단체들이 다 있었는데 컨테이너박스를 소방방재센터에다가 다 이전했단 말이에요?
○ 체육과장 주종원   네.
○ 부의장 양희전   그런데 우리 자율방범대는 거기에 오면 안 되겠느냐고 건의를 몇 번이나 드렸었어요. 그래서 체육과에서 그 자리에 자율방범대가 오면 다른 단체들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자꾸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자율방범대하고 그다음에 다른 단체 이런 음악을 한다든가 이런 다른 단체하고는 조금 틀린 것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우리 게이트볼장 있는 안쪽으로 자율방범대 설치도 한번 검토해서 경관상 문제가 안 된다면 그 취약지역에 교동 일대가 거기 중심가인데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 체육과장 주종원   네.
○ 부의장 양희전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세요.
○ 체육과장 주종원   네, 알겠습니다.
○ 부의장 양희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계시지만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업무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최형열   재난안전과장 최형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건주 안전총괄팀장입니다.
 박기수 방재팀장입니다.
 정옥경 안전도시팀장입니다.
 박전미 비상대비팀장입니다.
 채보병 영상정보팀장입니다.
 이상호 중대재해대응팀장입니다.
 2023년도 시정 주요 업무추진 상황 보고 재난안전과 소관사항 주요사업 18건, 신규사업 3건 총 21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 바랍니다.
 3페이지 주요사업 첫 번째입니다.
 재난 상황 관리 및 대비태세 강화입니다.
 재난정보 수집·전파 및 상황 관리를 통한 초동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상시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관리로 재난대응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9종 145개소를 운영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으며 지역안전관리계획 수립, 노후 재난 CCTV 예경보 시설의 교체 등 확충사업을 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에 상시경보를 통한 재난 발생 시 초동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두 번째 재난대비 훈련 및 재난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재난대응력 강화를 위해서 평시 훈련 강화와 재난 유관기관 단체 지원 및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민간구조대 등 민간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평상시에는 16개 기관, 단체가 참여하는 안전한국훈련 등 각종 합동 훈련을 실시하고 실제 상황 발생 시에는 공동 대응하여 재난대응 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긴급 구조 종합훈련 참여와 의용소방대 등 민간구조단체의 지속적 지원 등을 통해서 능동적 재난대응 협력 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세 번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입니다.
 향후 10년간의 방재분야 최상위 자연재해예방사업 종합계획 재수립으로 국비지원 신청을 통한 재해예방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원입니다.
 지난 6월 시의회의 의견 청취를 거쳐 강원도와 협의를 통해서 11월 중 행정안전부 승인을 신청해서 12월 중 종합계획을 마무리하겠습니다.
 5페이지 네 번째 후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태풍 집중호우 시 후진지구 우지천 하류 및 복개 주차장 주변 주택 상가와 농경지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우지천 하류 정비 및 소교량 설치, 우수관거 및 암거정비, 간이 펌프장 2개소 증설 등 후진지구 우수시설의 통수기능 개선 및 확대를 주 운영으로 하며 사업비는 364억 원입니다.
 행안부 기본설계 사전 검토사항을 보완 후 11월까지 실시설계 및 건설기술심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 예정이며 내년 4월경 보상 및 착공해서 25년 12월까지 공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다섯 번째 남양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태풍 집중 호우 시 교동 굴다리에서 보건소 앞 구간으로 주변 주택과 상가의 침수를 예방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저류시설 2개소, 2만 3,500톤 용량 시설 설치로 폭우를 일시적으로 저장함으로써 홍수 해소 시 방류를 통한 상류지역의 침수를 예방하는 시설입니다.
 사업비는 406억 원이 되겠습니다.
 10월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인가고시 등 행정절차 추진과 더불어 본격적인 공사가 시행되면 1지구의 본격적인 공사는 10월경 시작하고 25년 2월경 공사 완공 예정입니다.
 2지구는 12월경 설계 완료되면 내년 5월경 착공해서 25년 12월 완공 예정입니다.
 8페이지 여섯 번째 월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비탈면 경사지의 격자블럭 사면 보강 시공을 통해서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1억 8,000만 원이며 설계가 완료되어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가 이행되면 공사추진은 10월경에 착공해서 내년 하반기가 오기 전에 앞당겨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일곱 번째 내진 성능 평가 용역 실시입니다.
 공공시설물의 내진 성능 평가와 내진실태 안전점검 강화로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올해 총 7개소 내진성능평가 사업량 중 하장면사무소 등 5개소는 완료되었고 미로면사무소 등 2개소는 12월까지 추진 완료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도계읍사무소 등 4개소의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해서 공공시설의 내진보강대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여덟 번째 재난취약시설 및 시민 안전관리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점검과 지역축제 등의 개최 전에 사전 점검을 통해서 안전한 도시환경과 안전사고 방지를 하고자 합니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계 특별법이 정한 교량, 건축물 등 1종, 2종, 3종 시설물 403개소의 정기 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과 중앙시장 등 민간다중이용 시설 5개소, 어린이놀이시설 79개소의 점검과 축제 및 행사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시설물 이용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아홉 번째 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실정에 밝은 주민의 참여로 자연재난의 예찰활동 등 행정력을 보완함으로써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로 재안대응력을 향상시켜서 피해를 최소화시키자 합니다.
 자율방재단의 재난취약지역 예찰 및 복구 활동과 안전한국훈련 참여 등으로 재난예방활동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대원들의 현장 대응 교육 실시와 자율적 예찰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안전도시 만들기 및 도시안전시설 운영입니다.
 각종 안전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시스템을 구축해서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9,200만 원입니다.
 바닥형 보행 신호 등 18개소와 안심부스 2개소를 설치하였고 시민안전보험홍보와 소방 취약계층의 소화기 설치 등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안전보안관 운영 등 시민의 안전 문화운동을 확산시켜서 안전도시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열한 번째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추진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위험지역 지정 확대 등 대책을 수립해서 내년에는 인명피해 제로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물놀이 관리지역 6개소, 위험구역 2개소를 여름철 7개 읍면, 13개소에 안전관리요원 총 24명의 배치와 인명구조함 등 안전 시설물 설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안전시설물 보강 및 안전관리원 추가 배치 및 배치 기간의 연장 운영, 위험구역 확대 지정 등 더 안전한 물놀이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14페이지 열두 번째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국가비상사태 대비 합동훈련을 통한 위기관리능력 배양과 인적 및 물적 동원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비상대비 충무계획의 수립 및 을지연습 실시 등 유사시 대응태세를 강화하기 위해서 평시 훈련과 상시 점검에 충실해서 내년에도 위기 관련 능력 대응과 동원체계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열세 번째 민방위 교육·훈련 및 전자통지입니다.
 비상사태 시 즉각 대처 가능하도록 내실 있는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민방위대원의 능력을 함양하겠습니다.
 민방위 강사 위촉,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실시, 민방위대원의 교육 훈련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열네 번째 경보발령태세 확립 및 시설장비 관리입니다.
 국가위기사태 및 재난상황에 대비해서 체계적인 시설 관리와 장비 개선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경보시설과 비상 급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수시 점검하고 있으며 노후 경보시설의 교체와 노후 방독면의 교체구입 등 비상장비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17페이지 열다섯 번째 방사능방재 교육 및 훈련 내실화입니다.
 원전 방사능 사고에 대비해서 비상계획구역 30㎞ 이내 원덕읍 등 6개 읍면 주민과 방재요원 교육훈련으로 체계적 대응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방사능방재 계획 수립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및 한울원전과 방사능방재 합동훈련 실시, 방사능 측정 장비 교정 등 교육훈련과 장비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통한 방사능 사고 대비대응의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 열여섯 번째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의 실시간 관제 및 방범용CCTV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범죄예방 및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CCTV 관제 운영은 24시간 운영되며 1,051대의 방범 및 재난 등의 카메라가 연계 운영되고 있으며 경찰 수사 등 영상 제공과 노후 영상 관제장비 교체 및 장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CCTV의 실시간 관제와 다목적 활용으로 범죄 예방과 재난예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열일곱 번째 방범용 CCTV 설치 및 관리입니다.
 범죄 취약지역 등을 대상으로 방범용 CCTV의 신규 설치 및 노후시설 교체로 최적의 운영상태로 유지관리하여 안전한 도시기반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상반기 방범용 CCTV 16개소 36대를 설치하였고 노후 CCTV를 2개소 5대를 교체했으며 하반기에는 AI 기반 범죄예방 다기능 시스템을 구축하여 방범용 CCTV를 17개소로 확대 설치 예정으로 방범 취약지역의 안전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 열여덟 번째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철저한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으로 전년 대비 산업재해 발생률을 30% 이하 감소 목표로 산업재해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직영·도급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순회점검 204개소, 위험성평가 43개소 그리고 산업안전 및 보건 교육 17회 1,735명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직영·도급사업장 등 산업 안전관리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신규사업 첫 번째입니다.
 자원지구 풍수해 종합정비사업입니다.
 태풍 집중호우 시 삼척중학교 상가와 주변 농경지에 항구적인 침수예방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등봉동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자원지구는 학교주변 권역과 대로변 너머 본마을을 2개 유역으로 분리하여 사업을 시행하며 학교 주변 권역은 기존 소하천 방류구를 포함해서 새로 조성되는 중학교 옆 유수지를 조성 활용하고 대로변 건너 본마을 권역은 하천 상류에서 오십천으로 유로를 만드는 사업으로 소하천 개수 공사 및 교량 7개소 재설치, 유수지 설치 등으로 사업비는 343억 원입니다.
 지난 7월경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11월경 행안부 기본 사전 검토 설계를 거쳐 내년 5월 실시설계를 마치고 행정절차를 거쳐서 내년 12월경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두 번째 정라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봉황산 및 영진1리 주변 급경사지 위험지구에 낙석방지책을 설치해서 주민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지난 8월경 설계를 마치고 공사는 10월부터 착공해서 내년 5월까지 완공하겠습니다.
 23페이지 세 번째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태풍 등 집중호우 시 소하천 인근 지역의 자동 수위 계측시스템 구축으로 수위 상승 시 신속한 비상대비 발령으로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8,000만 원입니다.
 관내 소하천 4개소 장호, 우지, 용화, 조비천 일원에 자동 수위 계측기 설치 대상지 위치 선정을 마쳤으며 10월 중 공사추진에 들어가면 12월까지 설치 완료 예정입니다.
 이상 재난안전과 소관사항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양희전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복 의원   네, 과장님 권정복 의원입니다.
 올해 물놀이 몇 건에 인명피해가 어느 정도 있었어요?
○ 재난안전과장 최형열   네, 올해 하천에 물놀이 사고는 3건이 발생했습니다.
 원덕 계곡에서 1건이 발생하고, 미로지역에서 1건 그리고 덕풍계곡 상류지역에서 1건 해서 다 8월 중에 사망사고 3건이 발생했습니다.
○ 권정복 의원   올해는 왜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은가요? 삼척시에?
○ 재난안전과장 최형열   일단 삼척에 찾아오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요. 관광객들이나 물놀이 이용객들이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올해 사망하신 분들이 덕풍계곡 같은 경우에는 1용소 바로 밑에 상류지역에서 이제 물놀이 지역에서 아닌 데서 사망하였고 그리고 이제 미로지역도 근무자가 원래 근무를 하는데 원래 8월 20일까지가 근무하는데 26일 사망했습니다. 연추골 들어가는 잠수교 밑에서…… 그래서 그분은 이제 급류에 휩쓸려서 그렇게 사망했고 원덕 가곡은 가곡천인데 고기를 잡다가 그렇게 됐는지…… 거기는 물놀이 구역도 아닙니다. 현재 그런 상태에서 사망사고가 3건 발생했습니다.
○ 권정복 의원   최근에 뭐 교통사고 나서 뭐 도주해서 언론에 보니까 그러던데…… 그게 난 이해가 잘 안 가는게 사고나면 CCTV 다 본다는 생각들을 안 합니까? 그게 뭐 홍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뭔 연유예요?
○ 재난안전과장 최형열   저도 그걸 언론을 통해서 들었는데 새벽에 무단횡단하다가 그렇게 트레일러에 치여서 그렇게 됐고 그 차가 도주 후에 따라오던 승용차가 2차 사고를 내서 또 그렇게 돼서 사고가 발생한 거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다 검거된 거로 그렇게…….
○ 권정복 의원   안전사고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예방 대책을 마련하겠죠, 당연히 올해.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삼척시에 안전한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부서에서 이런 사고가 나면 고개 숙이고 다녀야 돼요. 한 건씩 생길 때마다 그래야지 누가 보더라도 시민을 위해서 안전하게 노력을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게끔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내가 얘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부서만의 일이지만 일단은 그 업무를 맡고 계시는 부서잖아요. 그렇죠?
 물놀이 사고가 나고 뭐 참…… 언론 뉴스에서…… 누가 오겠냐고요 삼척에.
○ 재난안전과장 최형열   물놀이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매년 관리지역 6군데하고 위험지역 2군데하고 해서…… 올해도 13군데 23명의 물놀이 근무인원을 배치를 했습니다. 배치를 했는데 올해 이제 사고를 참고삼아 내년에는 사고난 사망 장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위험지역을 좀 확대하고 그리고 인력을 좀 추가로 배치하든가 아니면 시비를 더 들여서라도 기한을 좀 연장하든지 그런 대책을…….
○ 권정복 의원   개선대책을 마련하세요. 마련하셔가지고 그런 물론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지만 그런 사고들은 막을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난다는 게 안타까워서 내가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세요.
○ 재난안전과장 최형열   네네.
○ 권정복 의원   내년부터는 사고율 제로로 만들어 주세요, 재난안전과에서.
○ 재난안전과장 최형열   네, 여러 가지로 해서 열심히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권정복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양희전   네, 권정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 재난안전과는 업무보고를 상세히 하셔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이해를 해주시는데…… 저는 한 가지만…….
 후진지구 거기 수문 관리 누가 합니까? 과장님?
○ 재난안전과장 최형열   수문 관리 말입니까?
○ 부의장 양희전   네네.
○ 재난안전과장 최형열   저희들이 합니다.
○ 부의장 양희전   관리는 재난안전과인데 누구 임명을 줬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최형열   네, 그거는 이제 백사장 쪽에 비가 많이 올 것이라고 예상되는 태풍 시기나 아니면 집중호우 시기에 기상예보를 보고 굴삭기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굴삭기 백사장을 통수 단면을 확보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 삼척중기 굴삭기협회 거기에다가 줬습니다.
○ 부의장 양희전   지정이 됐어요?
○ 재난안전과장 최형열   네, 지정이 됐습니다.
 개인에 주면 또 이런저런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굴삭기협회에서 알아서 하는 거로 그렇게 해서 항상 그 우기 전에 그렇게 연락을…….
○ 부의장 양희전   만약에 과장님. 어제 같은 데 밤에 비가 많이 왔는데 우리 관내 지역은 문제가 없었나요?
○ 재난안전과장 최형열   어제 관내 지역에 저희들도 이제…… 경보가 9시 30분에…… 주의보가 9시에 발령했고 호우 경보가 9시 30분에 발령해서 1시 30분에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도 많이 왔는데 제일 많이 온 지역이 노곡지역이 200㎜가 왔습니다. 삼척지역은 동지역은 163㎜가 오고 그래서 예상보다 한 100㎜ 정도 올 줄 알았는데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근데 피해는 일부 지역에 지방도에 원덕지역에 낙석이 있는 부분들은 그런 걸 제거하고 도로관리사업소가 제거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피해들어온 게 없습니다.
○ 부의장 양희전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 이거죠?
○ 재난안전과장 최형열   네네.
○ 부의장 양희전   수문을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하면 이게 예전에 새벽에 야간에 집중 호우가 왔을 때 상류지역에서 물이 많이 내려가는데 이게 수문을 빨리 열지 못해서 이게 침수를 한번 시킨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정이 안 되면 그런 책임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한번 과장님이 꼭 염두를 하셔서 거기는 굴삭기 아니면 아직까지 수문을 자동으로 하거나 할 수 없죠? 지금?
○ 재난안전과장 최형열   네, 자동 시스템은 아니고 중장비를 이용해서 들어 올리고 내리고 현재 그렇게 하는데…….
○ 부의장 양희전   손으로도 할 수 없는 꼭 장비로 해야 된다면서요?
○ 재난안전과장 최형열   네, 그게 무게 하중이 무겁기 때문에 수동으로, 손으로는 할 수 없는…… 사람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장비를 동원해야 됩니다.
 그때 장비를 대기시켜서 하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 부의장 양희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앞에 모래가 쌓였다든가 아까도 과장님 말씀대로 통수 단면을 좀 열어준다든가 그다음에 수문을 제시간에 열어서 물이 침수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재난안전과는 아시다시피 매년 보면 우리 재난안전과에서는 4월 말까지는 우리 관내 급경사지를 뭐 침하라든가 쇠굴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을 상습 낙석지역 그다음에 자연 위험지구 이런 지역을 전부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최형열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양희전   이런 부분을 우리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 재난안전과장 최형열   네, 알겠습니다.
○ 부의장 양희전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김기석   보고에 앞서 농정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진선 농정기획 팀장입니다.
 김석희 농촌개발 팀장입니다.
 김현미 농산지원 팀장입니다.
 김미라 원예특작 팀장입니다.
 이동규 농지 팀장입니다.
 농정과 보고순서는 주요사업 18건, 신규사업 2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농정과 기구 및 인력은 농정기획 등 5개 팀장에 정원 18명입니다.
 아래쪽에 농정과 총예산액은 357억 5,600만 원이며 9월 현재 예산집행액은 155억 2,000만 원이 집행되어 예산집행률은 43.4%입니다.
 주요사업 첫 번째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농업인 복지정책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 복지정책 추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업인수당 등 4개 분야 사업으로 총사업비 42억 4,000만 원으로 농업인수당은 현재 신청자 지원요건 검토를 마쳐 수당 지급이 완료되었으며 누락자 등 추가 신청자는 9월에 선정하여 10월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귀농귀촌 유치 및 정착지원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인 유치를 통한 농업인력 해소, 귀농귀촌인의 교육 및 지원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귀농귀촌 유치 등 4개 분야에 9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입니다.
 농촌 생활SOC시설 조성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7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어 마을만들기 사업, 역량강화 사업 등 18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입니다.
 기간 내 사업을 마무리하여 농촌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기업형 새농촌 마을 지원사업입니다.
 마을주민 스스로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상향식 공모사업으로 2020년도부터 2024년까지 하장면 둔전리 등 3개 마을에 총사업비 9억 원 중 2억 원을 금년도에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농업·농촌 관광객 유치 마을역량강화사업입니다.
 농촌체험마을 경영지원을 통한 농촌관광 활성화를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17개 농촌체험휴양마을을 대상으로 사무장 채용비 지원 등 3개 분야에 7억 3,4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어 추진 중입니다.
 체험마을 안전편의시설 확충 등 계획된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쪽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쌀 산업의 안정적 유지와 영농조건이 불리한 농촌지역에 대하여 농업소득을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 4개 사업에 64억 4,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난 5월 사업 신청이 완료되어 사업대상자 검증을 거쳐 12월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사업신청 마감에 따른 지원대상 적격여부 심사 등 일정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국제 원자재 수급 불안 및 농자재 가격 급등으로 농가 경영비 부담에 따른 영농 자재 지원으로 농가 경영 안정 및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7억 8,000만 원을 지원하여 비료, 농약, 종자, 시설자재 등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까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벼 재배용 자재 공급으로 농업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8억 5,800만 원으로 벼 육묘상자 지원 등 5개 분야를 지원하고 있으며 벼 재배용 기자재 등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벼, 콩 선별로 지원은 정부양곡 수매인 12월에 집행하고 정산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농업기계 현대화사업입니다.
 농작업 기계화로 농촌 인력 부족 해소와 각종 농작업의 효율성 향상을 통한 농업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형농기계 지원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19억 6,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농촌일손 경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농촌노동력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계절근로자를 적기에 유치하여 안정적 영농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계절근로자 및 통영요원 운영, 숙소 리모델링 지원 등 2억 6,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농업 재해대책 보험료 지원입니다.
 자연재해데 대비한 소규모 농업재해 복구비, 농작물 및 농기계종합 보험가입 지원과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업인의 신체 상해 보상 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총사업비는 4억 3,200만 원입니다.
 현재 지역농협을 통해 보험가입 신청을 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12월 중 보험금을 지급 정산할 계획입니다.
 14쪽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확충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구축으로 청정 삼척이미지 제고와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유기질 비료 등 5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9억 7,500만 원입니다.
 친환경인증 장려금은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기자재 지원사업은 11월까지 지속 추진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지력 증진 및 농업 생산성 향상 지원입니다.
 유기질 및 화학비료 지원으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경영 안정 및 농가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유기질 비료 등 4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55억 4,1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으며 맞춤형 화학비료 등 3개 사업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수피 지원사업은 생산업체 수피 생산량 등을 감안하여 11월에 추진 정산하고자 합니다.
 16쪽 시설원예 생산시설 인프라 구축입니다.
 농업시설 현대화를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원예환경 등 5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8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등 5개 분야 사업 중에 있고 계획된 일정에 따라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고랭지채소 안정생산 기반구축사업입니다.
 고랭지채소 병해충 방제 및 대체작목 육성지원으로 안정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7억 5,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고랭지 풋고추 육성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조기에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지역특화작목 재배단지 확대조성입니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특화작목 재배면적 확대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소득유망작목 육성 등 6개 사업에 5억 1,400만 원의 사업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지역특화작목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제19회 삼척맹방 유채꽃축제 행사입니다.
 바다와 어우러진 봄철 유채꽃 행사로 삼척을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즐거움과 추억을 선사하고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삼척 맹방 유채꽃축제 행사로 총사업비는 3억 3,500만 원입니다.
 금년 31만 명의 관람객 방문으로 성공적 축제가 되었으며 현재 토지 임차계약 완료 및 퇴비 살포를 완료하였으며 9월 중 유채 종자 파종 등으로 2024년도에는 더욱더 알찬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 농산물 마케팅 및 유통인프라 구축입니다.
 농산물 품질유지를 위한 유통인프라 구축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유통단계 구축 등 우수농산물 판로 개척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사업입니다.
 산지유통 저장시설 등 5개 분야 총사업비 8억 5,500만 원의 지원사업으로 현재 사업추진 중이며 조기에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신규사업 첫 번째 하장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을 통해 균형있고 체계적인 농업 농촌의 발전과 문화·복지 서비스 등 낙후지역의 주민을 위한 사업으로 하장면 광동리 문화나눔센터, 커뮤니티버스 구입 등의 사업을 5년간 4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와 위탁계약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기본계획 승인 및 실시계획설계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삼척 대표작물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특색 있는 지역대표작물 육성 발굴로 농업소득 증대 및 지역 농업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기본계획 수립 및 연구용역이 완료되었으며 노동력 저투입작목 2개 품목, 기후변화 대응 작물 3개 품목 총 5개 품목 대표작물이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는 3억 원으로 현재 사업 공모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 완료, 사업 추진 중에 있고 금년 내 사업을 마무리하여 우리 지역 농업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양희전   네, 우리 농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 질의요청)
 김재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구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농업인수당을 지금 지급을 완료했나요? 지급 중인가요?
○ 농정과장 김기석   1차 완료했습니다.
○ 김재구 의원   1차 완료했습니까?
○ 농정과장 김기석   네.
 2차는 지금 추가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 한 63명 정도 됩니다.
○ 김재구 의원   아, 추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 농정과장 김기석   네네.
○ 김재구 의원   추가 신청을 받으면 이게 전체가 지금 뭐 몇 명인지 다 파악이 되어있죠?
○ 농정과장 김기석   네네.
○ 김재구 의원   그래서 추가 신청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 농정과장 김기석   지금 읍면동으로 문서가 내려갔기 때문에…….
○ 김재구 의원   누락된 사람이 있을까봐 그럽니다.
○ 농정과장 김기석   네, 누락되거나 신청 안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추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김재구 의원   그렇게 추가 신청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추가 신청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고요.
○ 농정과장 김기석   안 들어오면 만약에 누락된 사람이 있으면 향후에도 받아서 지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재구 의원   그러니까요.
○ 농정과장 김기석   네.
○ 김재구 의원   2차 추가 신청을 받았는데도 안 들어온 사람은 나중에라도 지급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 농정과장 김기석   네네.
○ 김재구 의원   네, 알겠습니다.
 현재 인력은 계속 배치를 하고 있나요?
○ 농정과장 김기석   무슨 인력이요?
○ 김재구 의원   인력, 농업인수당 지급해 주는 인력…….
○ 농정과장 김기석   네네. 배치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의원   전체 다 배치를 했나요? 아니면 안 한데가 있나요?
○ 농정과장 김기석   거의 다 배치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의원   거의 다 배치하고 있습니까?
○ 농정과장 김기석   네.
○ 김재구 의원   거기 삼척사랑카드 70만 원 이거입니까?
○ 농정과장 김기석   네, 맞습니다. 농업인 수당…… 가구당 70만 원…….
○ 김재구 의원   누락자가 없겠네요? 그러면?
 누락자가 있어도 나중에 지급하니까 결국은 누락자가 없겠네요?
○ 농정과장 김기석   네네. 별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 김재구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인데요. 지금 귀농인의 집이 내미로에 있죠?
○ 농정과장 김기석   네, 내미로에 있습니다.
○ 김재구 의원   지금 어떻게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 농정과장 김기석   현재로는 잘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구 의원   지금 8개 동인데 전부 다 찼습니까?
○ 농정과장 김기석   제가 알기로는 6개동이 찬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구 의원   한번 가보셨어요?
○ 농정과장 김기석   아직 못 가봤습니다.
○ 김재구 의원   아직도 안 가보시면 어떻게 해요? 한번 가보셔야지.
○ 농정과장 김기석   네.
○ 김재구 의원   지금 주민들하고 소통이 잘 되고 있는지…… 안 가보셨습니까? 보고를 받은 게 있나요?
○ 농정과장 김기석   아직은 없고 다음 주에 제가…….
○ 김재구 의원   한번 가보세요.
 지금 이게 귀농의 집이 고유의 기능이 있을 거 아닙니까?
○ 농정과장 김기석   네.
○ 김재구 의원   기능이 잘……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체류를 하면서 이분들이 이제 농촌에 적응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지만이 다시 정착해서 농업에 정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이 마련이 될 거 아닙니까?
○ 농정과장 김기석   네네.
○ 김재구 의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잘 하자면 지역주민들하고 잘 소통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가보니까 조금 어떤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지역주민들이 바라보는 그분들의 시각이랑 그분들이 지역주민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이분들이 도대체 뭐하러 왔는지 와서 뭐 본인들이 농사짓고 있는데 그분들이 바라보는 것은 이분들이 어떤 농사를 짓고 있는데 와서 좀 거들어 준다든가 와서 뭐 옆에 말동무라도 해주면 굉장히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따로 놀다 보니까 저 사람들 뭐 놀러 왔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지역주민들과 융합이 안 되면 본연의 어떤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될 수 없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김기석   알겠습니다. 그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김재구 의원   네,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김기석   네.
○ 김재구 의원   그리고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에 고령 농업인 벼 육묘 지원인데 고령 농업인이 연세가 만 60세 이상입니까?
○ 농정과장 김기석   네, 60세 이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의원   이분들 지금 벼 육묘를 상자당 얼마…….
○ 농정과장 김기석   상자당 3,800원씩 해서 5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김재구 의원   상자당 3,800원이에요?
○ 농정과장 김기석   네, 3,800원입니다.
○ 김재구 의원   한 판은요?
○ 농정과장 김기석   그러니까 한 판입니다.
○ 김재구 의원   한 판이 한 상자에요?
○ 농정과장 김기석   네네.
○ 김재구 의원   지역별로 운영을 하고 있죠?
○ 농정과장 김기석   네, 육묘장이 근덕에도 있고 미로 있고…….
○ 김재구 의원   근덕, 미로.
○ 농정과장 김기석   네.
○ 김재구 의원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 농정과장 김기석   운영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의원   잘 되고 있습니까?
○ 농정과장 김기석   네.
○ 김재구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현대화 중에서 농업기계 조종 교육비 지원이 저는 이제 보고를 할 때 논 1ha를 기준으로 해서 드론 조종 교육비를 지원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 농정과장 김기석   네.
○ 김재구 의원   그런 어떤 자격이 있었어요. 그 기준이 있었는데 그건 좀 너무 과하지 않나? 과하단 얘기보다가도 맞지 않다는 얘기죠.
 논 1ha 이상 농사짓는 사람이 몇 개 지역이 안 돼요.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다른 기준을 완화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완화를 하신 거죠?
○ 농정과장 김기석   제가 알기로는 완화된 거로 알고 있고요. 그전에 이제 제가 업무 볼 때 드론 사업이 처음에 만들어졌거든요.
 그거 할 때 예산 세우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그래서 그 기준을 그런 식으로 해서 기준을 처음에 정해놨었습니다.
○ 김재구 의원   네, 그 이후에 기준이 완화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드론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거의 드론 교육을 적용을 해서 받은 것 같더라고요.
○ 농정과장 김기석   그 신청을 받아보니까 처음에는 정말 엄청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 김재구 의원   네, 많이 들어왔죠.
○ 농정과장 김기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 김재구 의원   이제는 어느 정도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김기석   네,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 김재구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외국인 계절근로자인데 이거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문제가 있죠?○ 농정과장 김기석 : 네, 지금 이탈률이 좀 많습니다.
○ 김재구 의원   이탈이 몇 명입니까?
○ 농정과장 김기석   이탈이 지금 18명이고요. 그다음에 일이 힘들어서 나가신 분들이 자진 출국하신 분들이 19명 해서 35명 정도입니다.
○ 김재구 의원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 농정과장 김기석   네.
○ 김재구 의원   일손 돕기……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탈되고 빠져나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 농정과장 김기석   뭐 가장 큰 이유는 불법 브로커가 밤에 와서 야반도주해서 데리고 가는 그런…….
○ 김재구 의원   브로커가 문제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근로자 관리감독관을 입국을 1명 시켰죠?
 그분이 브로커 아니죠? 그분이 브로커예요?
○ 농정과장 김기석   아닙니다.
 그분은 필리핀에서 온 사람인데…….
○ 김재구 의원   그분으로는 관리가 안 되는가 보죠?
○ 농정과장 김기석   제가 보기에는 그냥 형식적인 거 같고요. 왜냐하면 이분들도 차가 없더라고요. 차가 없고 필리핀에서 오시다 보니까 또 그런 문제점이 또 있더라고요.
○ 김재구 의원   저희들이 농번기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에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거의 뭐 사업비가 지금 거의 2억 6,9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분들한테 근로 편익을 지원해주고 인건비도 지원해 주고 운영경비도 지원해주고 차량도 지원해 주고 그리고 숙소 리모델링도 해주고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 농정과장 김기석   인건비는 지원을 안 해주고 저희가 이제…….
○ 김재구 의원   운영요원 인건비 지원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률이 전년보다 더 높잖아요? 지금?
○ 농정과장 김기석   지금 삼척 같은 경우에는 33% 넘어갑니다…… 자진 출국까지 하면 33%고.
○ 김재구 의원   이렇게 해서 뭐 도움이 되겠습니까?
○ 농정과장 김기석   내년도에는 그래서 이제 이탈률이 낮은 지자체를 선정해서…….
○ 김재구 의원   제가 외국인 근로자에 관심을 많이 갖고 이번에 필리핀 불라칸주 보카웨시 여기하고 맺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근데 굳이 여기랑 체결을 왜 했어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누가 하라 그랬어요?
 과장님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전에 계시던 분이 그렇게 했으니까. 아무튼 이게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거.
○ 농정과장 김기석   네네.
○ 김재구 의원   이렇게 되게 되면 특히 이거 하장면이죠?
○ 농정과장 김기석   네, 다 거의 하장면…….
○ 김재구 의원   하장면 이쪽에 농업인들은 이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체인력을 어떻게 채워줄 겁니까?
○ 농정과장 김기석   현재는 지금 기존에 있으신 분들…… E8비자가 5개월이거든요. 5개월인데 지금 남아있는 분들은 비자 연장을 3개월 해서 지금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의원   하여튼 이 부분은 어떤 식이든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 농정과장 김기석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김재구 의원   네, 꼭 그렇게 해주세요.
○ 농정과장 김기석   네.
○ 김재구 의원   그리고 13페이지입니다.
 농업 재해대책인데 저번에 6월 3일, 4일 이틀 동안 우박이 내렸어요. 그러면서 하장지역에 사과 농사짓는 분들이 피해를 봤거든요? 혹시 파악하고 계시죠?
 과장님 파악하고 계세요?
○ 농정과장 김기석   아니요. 우박피해는 제가 지금…… 없는 거로…….
○ 김재구 의원   없어요?
○ 농정과장 김기석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재구 의원   6월 초에…… 거기 사과농들이 많잖아요?
○ 농정과장 김기석   네네.
○ 김재구 의원   피해를 입어서 사과농 전부 다 농사를 망쳤다고요, 사실.
 그래서 그쪽에 이제 시에서 어떤 지원 방안이라든가 이런 거 갖고 계세요?
 지금 모른다고 하고 계시는 거 봐서는 뭐 아무런 방안이 없는 것 같은데요? 대책도 없고?
○ 농정과장 김기석   2월에 대설피해랑 그다음에 가뭄피해…….
○ 김재구 의원   하여튼 이거 파악해 보세요. 파악하셔서 어떤 지원 방안이라든가 대책, 계획 이런 거 저한테 좀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있잖아요?
○ 농정과장 김기석   네.
○ 김재구 의원   재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수확할 때 그때 재해보험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뭐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 농정과장 김기석   지금 그런 게 아니고 농가가 해당되는 품목이 있으면 농협에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시면 되고 정산은 다만 NH농협에서 도에서 계약했고 하기 때문에 나머지 보조 부분은 12월에 보험회사에서 농협에서 저희한테 청구가 오면 거기에 의해서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구 의원   네, 알겠습니다.
 꼭 파악해 보세요.
○ 농정과장 김기석   네.
○ 김재구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2페이지입니다.
 삼척 대표작물인데요.
 지금 5개 품목인데 두릅, 들깨,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사과, 딸기, 양채류, 양배추 이건 기후변화에 따른 건 사과, 딸기, 양채류, 양배추가 지금 삼척에 농사가 잘되니까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이고 두릅하고 들깨는 어떤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농사가 쉽게 지을 수 있어서 하는 거예요?
○ 농정과장 김기석   네, 말 그대로 노동력이 적게 들어가서 선정된 겁니다.
○ 김재구 의원   이런 것들이 돈이 되는 작물들입니까? 작목이?
○ 농정과장 김기석   이게 용역이 끝난 다음에 나중에 의견서도 받고 그래서 이제 원래는 10개인데 5개로 줄어들었습니다.
○ 김재구 의원   아, 5개로 줄여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 농정과장 김기석   네네.
○ 김재구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양희전   네, 김재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이광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우 의원   저기 좀 전에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6월에 하장지역에 우박피해 난 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그게 아까 김재구 의원님께서…….
○ 부의장 양희전   마이크 좀 갖다 드리세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처음 이제 과실이 막 들 때이기 때문에 상당히 피해가 큰 거로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사과 수확기에 제가 하장을 올라가서 봤는데 조금 점박힌 과실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다 보험회사 손해 사정이니 수확할 때 봐서 한 거는 보상을 해주고 이제 팔 수 있는 건 팔고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 이광우 의원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게 6월 8일이에요, 6월 8일. 둔전리에서…… 둔전리 그 부분이 이제 과수 사과 농가들이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때 당시에는 과수가 맺히는 상태인데 따낸 건 따냈고 과수가 맺힌 건데 그 양이라든가 그 이후에 대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뭐 농정과라든가 물론 이제 분리되기 이전이니까 그전에 2회 추경 예산심의회 할 때 이걸 똑같은 걸 물어서 답변이 나왔어요. 그 당시에 회의록에 보면.
 모르고 있다면 심각한 거예요 그게. 농업 분야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김기석   네, 알겠습니다.
○ 이광우 의원   삼척시 농업소득 조례가 있잖아요? 그렇죠?
○ 농정과장 김기석   네네.
○ 이광우 의원   지금 이제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 전에 삼척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는 그 전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 농정과장 김기석   네, 맞습니다.
○ 이광우 의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감사하듯이 따지자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전부터 있었으면 근 한 20년 가까이 될 거라고 봐요. 최초는 내가 안 봤는데…… 농업소득기금…… 조례에 의해서 융자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개별적인 대출자들은 각각 다르지만 그 당시에 보면 보증 제도에 의해서 맞보증, 업보증서고 다 관련이 되어있어요. 다 맞물려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하면 이제 기본적인 대출액은 경감하기는 우리가 되게 어렵다고 보지만 사실 관계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여러 사람이 한 사람한테 몰아주기 대출을 해준 건데 어떻게 보면 서로…… 그 사람을 사업 실패를 해서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계속 이자만 늘어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서 위원회에다가 이자를 경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은행도 이자를 경감을 해주고 있거든요. 일부를 얼마 정도 내면 어느 정도는 경감한다 뭐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방안들을.
 지금 당장은 뭐 어떻게 안 하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방안을 제시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릴게요.
○ 농정과장 김기석   네, 알겠습니다.
○ 이광우 의원   네, 고민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 택배비 지원도 농정과에서 다 하는 거죠?
○ 농정과장 김기석   네.
○ 이광우 의원   농가들이 불만이 하나 생겼어요. 어떤 불만이냐 하면 건당 택배비 지원하는 건 올라갔는데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총액이 줄어들었어요. 늘어난 건수는 예를 들어서 3,000원에서 4,000원으로 늘어났는데 건당 1,000원이 됐는데 작년에는 200건을 하면 60만 원이잖아요? 예를 들면…….
 총량으로 줄어드니까 60만 원이 지원이 못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오히려 불합리하다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건수도 늘려야 되고 총액도 늘리는 게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게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 농정과장 김기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광우 의원   민박협회도 여기서 관리하나요?
○ 농정과장 김기석   네.
○ 이광우 의원   민박협회에서 작년하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쭉 나가면서 임원까지 나가면서 이제 간판도 예쁘게 잘 만들었고 그런 것도 있으니까 좀 지원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김기석   네, 알겠습니다.
○ 이광우 의원   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양희전   네, 이광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학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농촌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거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다른 건 아니고요. 여기 내용은 없지만 우리 농정과에서 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 그러니까 농업식품 기본법에 보면 우리가 농정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그러는데 2항에 제10조 2항에 보면 매년 그 지역에 농촌 및 식품산업의 현황과 정책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보고서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등에 대한 평가와 이에 대한 보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아마 농정과에서는 아직까지 한 번도 의회에다가 보고서라든가 여기에 대한 보완계획이라든가 평가에 대한 부분을 보고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농업식품 기본법에 이렇게 의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이거 한번 참고하시고 확인하셔서 의원님들께 보고서로 작성해서 앞으로 우리 삼척의 농업이 어떤 방향과 정책을 갖고 갈지에 대한 부분을 보고서가 작성되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김기석   네, 알겠습니다.
○ 김원학 의원   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양희전   네, 김원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우리 참 농업발전을 위해서 농정과 수고 많으신데 팀장님들 이하 고생 많으세요. 우리 내년에도 2024년도에 내년 당초 예산을 많이 좀 반영시켜서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업무에 잘 반영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농업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세요.
○ 농정과장 김기석   네, 고맙습니다.
○ 부의장 양희전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3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정회)

(15시 53분 속개)

  (부의장 양희전, 의장 정정순 사회교대)
○ 의장 정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홍인선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홍인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준 축정팀장입니다.
 전영철 축산경영팀장입니다.
 김강현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주요사업 10건, 신규사업 4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주요 사업입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체계적 한우 생산기반 구축을 통한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4억 2,300만 원을 한우품질고급화 사업 등 5개 세부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4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우량한우암소 혈통보전 사업은 연내 마무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한우 개량 촉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송아지 발육 촉진 및 체계적 사양관리로 우량암소를 선발, 한우 개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8억 8,500만 원을 투입하여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 등 7개 세부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6개 세부사업은 완료하였고, 유전체분석 사업은 기술보급과의 우량한우 암소 조기 선별 지원사업을 800두가량 실시하여 신청자가 없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으로 양질의 조사료 자가 생산 및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44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등 5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 외 2개 사업은 연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축사 환경개선으로 생산성 향상을 통한 축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4억 2,800만 원을 투입하여 청정양돈 경영 선진화 등 4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축산물 이력제 지원사업은 완료하였으나 나머지 3개 사업은 민간 보조 사업으로 사업 진행은 다소 지연되고 있지만 연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축사시설 현대화를 통하여 가축 수용에 적합한 사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억 1,500만 원을 투입하여 축사시설 개선 등 4개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민간보조사업으로 사업 진행이 다소 지연되고 있지만 연내 마무리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가축 분뇨처리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축산분뇨 유기질 퇴비화로 지력증진 및 친환경농법 기반 조성으로 총사업비 14억 1,500만 원을 투입하여 다목적 가축분뇨처리 장비 등 5개 사업으로 연내 마무리하여 축산분뇨의 적정 처리로 생활환경 및 수질오염을 사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꿀벌현대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꿀벌사육시설 현대화로 생산성 향상 및 고품질 꿀 생산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억 9,400만 원 투입하여 토봉. 양봉산업육성 등 3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민간보조사업으로 사업이 다소 늦어지고 있으나 연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가축방역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가축전염병의 유입 방지 및 발생 예방, 안전축산 기반구축 사업으로 총사업비 7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공동방제단 운영사업 등 5개 사업으로서 철저한 방역활동을 전개하여 전염병 발생을 사전 차단하고 농가의 경제적 손실 방지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가축 질병 예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가축 예방접종을 통한 가축 질병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 4,300만 원 투입하여 구제역 예방 백신 등 5개 사업으로 3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구제역백신 사업 등은 월별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반려·유기동물 관리입니다.
 유기동물로 인한 안전사고 및 질병감염·전파를 사전 차단하고 반려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4억 5,700만 원을 투입하여 동물보호센터 운영, 길고양이 중성화 등 4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신규사업입니다.
 양봉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양봉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 및 홍보 등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으로 유통 활성화 및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3,000만 원으로 동해안청정꿀벌 영농조합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저장용기 개발, 홍보, 동영상 제작 등을 통한 유통 활성화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거점소독시설 시설보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AI, 구제역, ASF 등 국가재난형 질병유입 방지를 위한 상시 소독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거점 세척 소독시설의 시설을 보완하는 공사로 총사업비 4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건물 증축 240㎡와 폐수시설을 개선하게 되며 8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동물보호센터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보호센터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지원으로 주민복지 증진과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미로면 사둔리 98번지와 124번지에 대하여 감정평가 의뢰한 상태입니다.
 평가결과 확인 후 토지소유주, 마을주민들과 협의하여 원만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 16쪽입니다.
 중가축 예방약 지원사업입니다.
 돼지 질병 예방백신 지원으로 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만 원을 지원하여 돼지 900두에 대하여 백신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구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번에 주요 업무계획 보고 시 한우농가를 위해서 추경예산을 확보를 해서 안정화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추경에 예산을 해서 뭐 어떤 걸 했죠? 한우농가를 위해서?
○ 축산과장 홍인선   한우 개량 촉진사업 관련된 사업은 추경에…… 지금 대부분 사업이 완료되었고 추경에서는 따로 확보를 해서 지원한 사업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 김재구 의원   없습니까?
○ 축산과장 홍인선   네.
○ 김재구 의원   그럼 전에는 보고할 때는 거짓 보고를 하셨나요?
 전에 주요 업무계획 보고 때는 한우농가가 지금 어려우니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 축산과장 홍인선   한우개량 촉진에 대한 건 아니지만 따로 톱밥이라든가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
○ 김재구 의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한우농가가 지금 어렵고 송아지 값이 반으로 폭락했잖아요?
○ 축산과장 홍인선   네네.
○ 김재구 의원   지금은 뭐 어느 정도 안정됐는지는 몰라도 그때 그 당시에만 해도 이런 어려운 한우농가를 돕기 위해서 시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뭘 했냐는 얘기에요. 지금.
○ 축산과장 홍인선   한우 개량과는 관계는 없지만 사료를 추가로 지원한 사업을 1회 추경에 8억 원을 확보해서 사료를 추가 지원했습니다.
○ 김재구 의원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사료 값이 폭등하고 하니까 어려우니까 사료를 지원하고 그렇게 하셨네요.
 그리고 지금 이런 어떤 한우가…… 싸이클 있잖아요?
○ 축산과장 홍인선   네.
○ 김재구 의원   싸이클이 있는데 예측해서 예측 정보를 미리 한우농가에 제공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 축산과장 홍인선   네, 저희들이 지금 뭐 한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나오는 각 축종별로 현재 대 상황이라든가 앞으로의 상황 이런 게 오는 게 있는데 그거를 지급 읍면에도 공문을 시행해서 저희들 농가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의원   네, 홍보도 하고 때로는 교육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보만 해서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개인별로 생각들이 서로 다르더라고요. 달라서 어떤 분은 그때를 맞춰서 소를 전부 다 정리를 하신 분들로 계시고 어떤 분은 오히려 소를 더 사들인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홍보도…… 그렇다고 뭐 이런 정보만 제공할 것이지 거기다가 뭐 어떻게 조치를 하라, 팔아라, 사라 이렇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최대한 정보를 제공해서 그분들이 잘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홍인선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의원   네.
 그리고 7페이지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인데 지금 현재 축사 민원들이 좀 많이 있죠? 축사 관련해서?
○ 축산과장 홍인선   지금은 없는데 상반기에 원덕에서…….
○ 김재구 의원   좀 있었죠? 주 원인이 뭡니까?
○ 축산과장 홍인선   아무래도 가축사육 제한 지역이라든가 어떤 행정적인 법규상의 제재를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인데 인허가가 안 났는데 지금 마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냄새 이런 거 예측된다고 해서 어떤 민원을 제기한 그런…….
○ 김재구 의원   냄새 내지는 뭐 혐오시설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 축산과장 홍인선   네, 그렇습니다.
○ 김재구 의원   근데 사실은 축산 농가를 본다면 또 그렇게 판단할 사항도 아니고요. 법적으로 문제도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축사시설 현대화를 하게 되면 그런 걸 지원을 해서 현대화를 하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좀 많이 우려가 사라질 것 같지 않을까요?
○ 축산과장 홍인선   축사 냄새 부분은 획기적으로 처리되고 이런 사항은 아닌 것 같지만 과거에 어떤 노후화된 축사를 개선해서 이제 새로운 시설로 하는 데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자격 제한 조례 이런 거로 해서 지금 축사를 지을 때가 별로 없어서 올해도 지금 예산은 2건 세웠는데 지금 1건밖에 못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 김재구 의원   축사시설 현대화 내지는 그쪽을 깔끔하게 잘 꾸미고 냄새도 여러 가지로 냄새잡는 방법들이 많이 있잖아요?
○ 축산과장 홍인선   네.
○ 김재구 의원   그렇게 하셔서 또 하나의 상품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와서 어린애들이 와서 소를 구경할 수도 있고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다면 굳이 뭐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 축산과장 홍인선   네, 그렇습니다.
○ 김재구 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가축 분뇨처리 기반 조성 8페이지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 지금 톱밥지원 등 이런 건 좀 하고 있는데 가축분뇨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를 할 때 여러 가지 지켜야 될 사항들이 있잖아요?
○ 축산과장 홍인선   네.
○ 김재구 의원   그러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가 되고 하는데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축협에서 지금 가축분뇨를 자원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춰서 운영하면 축산업인들이 냄새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축산과장 홍인선   그 부분은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가축분뇨를 이제 대부분의 경우 부숙도가 적정하게 된 경우에 본인들이 사료포에 살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 외 사료포가 없는 분들은 뭐 한 20농가 내외로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조금 문제인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마을단위로 퇴비사를 공도 퇴비사 같은 거를…… 내년도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해서 좀 이제 소규모로 해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을 공동 퇴비 작업을 해서 그거를 바이오차를 만든다든가 어떤 이러한 방법을 시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의원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시에서 하지 말고 축협에서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축협하고 협조도 하고 협의를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 축산과장 홍인선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의원   축협에서 이런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축협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축협이랑 좀 협력을 해서 이런 시설들을 갖춰서 퇴비를 자원화하고 하면 축협 나름대로도 보람이 있진 않습니까? 그분들도? 해야 될 역할이고…… 그러니까 잘 협조를 해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홍인선   알겠습니다.
○ 김재구 의원   그리고 9페이지 꿀벌현대화사업 중에서 지금 현재 꿀벌 양봉산업도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있죠?
○ 축산과장 홍인선   네, 그렇습니다.
○ 김재구 의원   그래서 지금 벌들이 폐사를 하고 그러한 이유가 응애로 인해서 그런가요? 뭐 때문에 그런가요?
○ 축산과장 홍인선   가시응애라든가 진드기 이런 것들이 저희가 월동을 할 때 조금 여왕벌이 조금 일찍이 기온이 이상기온 때문에 조금 따뜻해지고 이러면 산란하고 이러면 그럴 때 아마 가시응애 이런 게 달라붙어서 피해를 주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당초예산에도 3,300만 원 정도 투입해서 진드기약을 공급했고 추경에도 지금 3,000만 원 정도를 구입예산을 도비 확보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제를 공급하려고 그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뭐 여왕벌을 가둬서 여왕벌을 산란할 수 있는 적당한 시기에 그전에 방제를 하고 여왕벌을 산란을 시킬 수 있도록 가두는 장치 이런 것도 한번 시범적으로 제가 도입해서 지원을 좀 해서 적정한 시기에 산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 김재구 의원   네,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계시고 해서 양봉 업계가 이쪽 인근에서는 삼척이 가장 그래도 활성화되고 잘 되고 있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 있는데…… 양봉을 주택지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어디인지 얘기를 드릴게요.
 미로면사무소 쪽에 직원들이 주차를 해 놓으면 벌똥 때문에 이거 지워지지도 않고 이런다고 지금 아주 진짜 고통을 호소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대책이 없나요? 또 어떤 차량을 덮개를 덮어놨더라고요. 몇 대를 그래서 왜 덮개를 덮어놨냐고 하니까 벌똥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이런 어떤 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습니까?
○ 축산과장 홍인선   글쎄요. 저희들이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집 근처에 있으면 그런 민원들이 저희들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봉장을 조금 이동을 요청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피해가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 김재구 의원   네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동물보호센터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방상수도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방상수도 여기에서 진행되고 있다든가 완료된 사업이 있나요?
○ 축산과장 홍인선   지금 딱히 완료된 건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감정평가를 의뢰해 놔서 아마 이번 달 내로 결과가 나올 거거든요.
○ 김재구 의원   네네.
○ 축산과장 홍인선   그러면 그걸 가지고 토지 소유주나 마을하고 얘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마을도 지금 의견이 정리가 안 되는지 조금 한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마을 주민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재구 의원   네, 마을 주민들과 소통을 해서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방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왜 안 합니까? 혹시 아세요?
○ 축산과장 홍인선   이거는 금액도 크지 않고 그래서 별로 아직까지는 마을 주민들이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이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재구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정순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양희전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세요.
○ 양희전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7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있는데 우리 축산과는 축산을 어떻게 해서라도 활성화시킨다는 책임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 축산과장 홍인선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의원   물론 우리 마을 지역주민들은 악취가 난다 아니면 여러 가지 냄새라든가 아니면 파리 등 이렇게 부작용은 있습니다만은 축산업에서는 그게 생계에요. 그렇죠?
 농사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우리가 축사를 현대화시키는데 악취를 최소한 저감을 시켜야 되는데 특별히 대책을 할 수 있는 거 뭐…… 지금 뭐 특별한 거 있나요?
○ 축산과장 홍인선   작년에 액티브워터라는 소에게 먹이는 물과 같이 먹이는 그걸 실험했었는데…… 7월에 김동욱 농가 한 농가가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가보니까 파리가 한 마리도 없더라고요.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 근데 그게 이제 한 통에 2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7 대 3으로 해서 보조를 해줬는데 농가에서는 이걸 먹이면 분뇨가 줄어서 퇴비를 처리하는 비용이 적게 든다던가 톱밥이 적게 든다든가 이런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그게 나와야 되는데 그정도는 아니고 천천히 진행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다섯 농가가 했는데 이제 한 농가만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보니까 일단은 퇴비 양도 상당히 줄고 이상하게 파리가 없더라고요. 파리도 없고. 냄새도 거의 안 났습니다.
 소똥을 이렇게 봐도 냄새가 안 날 정도였거든요.
 그런 사업을 내년도에는 일단 민원이 심한 데라든가 집 근처에 있는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해서 한번 다시 한번 좀 더 6 대 4가 되든 비용이 비싸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내년에 다시 농가 수를 조금 늘려서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의원   밀폐용 고속 발효기 같은 건 어때요? 지금 현재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나요?
○ 축산과장 홍인선   컴퍼스트는 지금 돼지농가가 한 농가가 하고 있고 올해 사업으로 양계농가에 대해서 도에서 이제 한 동 떨어졌고 그리고 이제 국비사업을 공모해서 네 동을 받았습니다.
○ 양희전 의원   미로 동산리에 돼지 축산 농가 좀 그런 부분을 의견을 내지 그랬어요.
○ 축산과장 홍인선   거기는 그 시설보다도 이제 액비저장탱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김동욱 농가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원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희전 의원   악취를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 잘 발효돼서…….
○ 축산과장 홍인선   네.
○ 양희전 의원   그리고 유용미생물을 축분을 잘 발효할 수 있는 유용미생물도 좀 우리 축산농가들이 우리 서부지소나 남부지소에서 많이 유용미생물을 생산하고는 있는데 우리 축산농가에서도 일부 농업 샐러리라든가 양채 이런 데서는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축산농가에서는 유용미생물은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 축산과장 홍인선   지금 원덕에 김진선 농가 같은 경우에는 그걸 거의 제일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냄새를 잡는 그런 면 보다는 약간 위 내 어떤 미생물 거기에 균형을 맞추고 이래서 좀 증체에 상당히 도움을 주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뿌려도 냄새는 줄거든요. 근데 많이 사용 안 하더라고요.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 양희전 의원   그러면 과장님.
○ 축산과장 홍인선   네.
○ 양희전 의원   축산 농가들이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될 것 같아요.
 저는 생각에는 답이 좀 보이기는 해요. 어떤 거냐 하면 청소를 잘 하는 거. 우리가 생분뇨가 나오잖아요. 소를 얘기하자면 한우…… 생분뇨가 있잖아요, 그렇죠?
○ 축산과장 홍인선   네.
○ 양희전 의원   톱밥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톱밥 지원하잖아요?
○ 축산과장 홍인선   네.
○ 양희전 의원   그래서 충분히 톱밥을 가지고 어떤 축산농가를 가보면 정말 엉덩이도 말끔하고 정말 이런 말씀드려서 조금 그렇지만 똥이 하나 엉덩이에 안 붙어있어요.
 그리고 바닥을 보면 뭐 오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예 없어, 바짝 말라있어. 그러면 소가 안거나 뭐 눕거나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소도 스트레스를 받기 않기 때문에 마블링도 좋아지고 소도 좋아지는데 등급도 좋아지고.
 그런데 어떤 축산농가를 가면 한 10㎝ 이상 물이 질퍽거려서 소가 안지를 못 해요. 불쌍해요, 가 보면.
 과장님 혹시 그런 데 보셨어요?
○ 축산과장 홍인선   봤습니다.
○ 양희전 의원   봤어요?
 이런 부분은 냄새가 악취도 심하고 톱밥을 가지고 많이 좀 해서…… 그게 원래 축사라는 건 그게 오줌이나 분뇨가 밖으로 나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배수시설이라는 자체를 안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생분뇨를 톱밥으로 해서 그다음에 퇴비사를 옮겨서 퇴비사에서 잘 축분이 되어서 우리 농가 밭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근 마을에서 주택이 가까이 있는 분들은 냄새가 난다 그러고 파리가 많다 그러고 축사가 들어오는 걸 반대하고 축사가 거리 제한에도 아무 문제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반대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산농가에서…… 축산과에서 발 벗고 좀 나서봐요, 이런 부분은.
 그런거는 저는 봐서는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장비가 좀 없으면 장비를 좀 지원해서라도 톱밥하고 같이 해서 깨끗하게 축사를 관리하고 또 퇴비사에서 잘…… 지금 현재는 완전 의무가 됐습니까?
 퇴비 부숙도가? 그것도 규정이 있죠? 몇 평 이상?
 1,000㎡ 이상 약 300평 이상이 의무화됐죠? 아예?
○ 축산과장 홍인선   네.
○ 양희전 의원   예전에는 축사, 돈사만 그랬는데 지금은 전체 농가가 300평 이상이면 다 의무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되죠?
○ 축산과장 홍인선   네, 받아야 됩니다.
○ 양희전 의원   우리 시에서는 퇴비 부숙도 받아서 불합격 판정 받은 축산 농가가 있나요?
○ 축산과장 홍인선   거의 부숙도 불합격 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가끔가다 염분 때문에…… 염분이 조금 많이 나와서 좀 다시 검사해서 하는 경우가 더러 있고 나머지는 부숙도는 불합격 받는 경우가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양희전 의원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산농가에 방문을 해서 회의를 한번 하실 때도 우리 축산 농가들이 인식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게 먼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악취는 다 잡을 수는 없잖아요. 최소화 시킬수 있도록 환경개선을 현대화 시설만 자꾸 예산만 투입하면 뭐 하나요. 일부 제가 축산농가 이렇게 몇 군데 제가 가끔 가요. 가면 정말 깨끗한 데 가면 부러울 정도로 제가 막 감탄을 해요. 그런데 어떤 자리에 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가 불쌍해요.
 그런 부분은 우리 축산업계에서도 먼저 개선이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사랑받는 축산업이 되도록 우리 축산과에서 꼭 노력해 주세요.
○ 축산과장 홍인선   알겠습니다.
○ 양희전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정순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동물보호센터 주변마을 지원사업 추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미로 동물보호센터에서 현재 몇 마리를 지금 보호하고 있죠?
○ 축산과장 홍인선   7월 말 현재 85마리입니다.
○ 의장 정정순   현재 85마리를 보호하고 있어요?
○ 축산과장 홍인선   네.
○ 의장 정정순   그러면 지금 몇 마리 정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 축산과장 홍인선   이제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렀습니다.
○ 의장 정정순   포화상태죠?
○ 축산과장 홍인선   네.
○ 의장 정정순   근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 유기견이 개가 196마리, 고양이가 54마리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다 보호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축산과장 홍인선   네, 그렇습니다.
○ 의장 정정순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 앞으로 유기동물 발생에 대하여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그다음에 지금 이제 앞으로도 유기견이 발생할 거잖아요?
○ 축산과장 홍인선   네.
○ 의장 정정순   그렇다고 계속 안락사를 시킬 수는 없고 그렇죠?
○ 축산과장 홍인선   네.
○ 의장 정정순   왜냐하면 반려동물도 가족과 같은 개념을 갖지 않습니까?
○ 축산과장 홍인선   네.
○ 의장 정정순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동물보호센터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보면 앞으로 부지확보를 통해서 반려견의 놀이기구라든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저는 이런 시설보다는 유기견이 많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부지확보가 더…… 보호시설을 더 늘려야 된다. 그게 우선이고 그다음에 편의 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놀이 시설을 늘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제 보호시설은 포화생태고 더 안 되는데 편의시설 또 놀이시설 이것도 중요하지만 보호시설을 더 늘려야 되는 게 시급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축산과장 홍인선   지금 124번지를 감정평가 의뢰해 놔서 나오면 토지 소유주하고 얘기하고 마을하고도 협의를 해서 아마 증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의장 정정순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마을에서 사둔리 마을에서 그래도 동물보호센터를 허락해 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시설인데 지역주민들이 넓은 마음으로 수락을 해줘서 굉장히 고마우니까 그 주변마을 지원 사업을 우리가 계속 잘해주는 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동물보호센터를 처음부터 우리가 더 크게 했어야 되는 건데 지역주민들의 눈치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조금 작게 지은 건 맞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토지가 확보되면 부지가 확보되면 보호시설을 조금 더 늘려야 되고 거기에 따른 편의 시설이라든가 놀이시설을 같이 확충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실과에서 그렇게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축산과장 홍인선   알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네. 그래서 반려동물도 같은 가족의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간다는 개념으로 동물보호센터를 조금 더 증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홍인선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최인규   산림과장 최인규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3년도 시정 주요 업무추진 상황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원조성 박태민 팀장입니다.
 산림보호 안효철 팀장입니다.
 산림휴양 임병덕 팀장입니다.
 산림경영 신지원 팀장입니다.
 녹지 김원찬 팀장입니다.
 산불방지 김동균 팀장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주요사업 20건과 신규사업 1건입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21명에 현원 20명입니다.
 분상 사무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은 총 482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사업 첫 번째 조림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입목벌채지, 생활권주변 공한지 등이며 사업내용은 총 3개 분야 128ha입니다.
 경제림 100ha, 큰나무공익조림 8ha, 미세먼지저감조림 20ha입니다.
 사업비는 10억 4,3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봄철 경제림 조림 89ha는 식재 완료하였으며 향후 계획은 가을철 경제림 외 2개 사업 39ha에 대하여 11월 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임도사업입니다.
 임도 현황은 42개 노선 153㎞입니다.
 사업내용은 총 5개 분야 23㎞이며 간선임도, 산불진화임도, 작업임도, 보수 및 구조개량, 임도관리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억 3,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전체 공정률 70%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12월 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총 5개 분야 566ha이며 소나무재선충 방제, 솔잎혹파리 방제, 일반병해충 방제, 생활권 수목진료 민간컨설팅,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2,3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5개 분야 503ha 진행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일반병해충 방제 63ha,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우려목 사전제거 590본,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등 잔여 사업은 12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총 2개 분야 35개소이며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인 저온저장고 등 24개소, 단기임산물 생산기반조성인 산채재배하우스 등 11개소입니다.
 사업비는 2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개 분야 32개소, 2억 1,0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잔여 사업인 저온저장고 3개소에 대하여 11월 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및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숲길 등산로 조성관리입니다.
 숲길 현황은 106개소 211㎞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번천리 자작자작 숲길, 쉰움산 숲길 등 신규조성 2개소 8㎞와 숲길 유지 및 사후관리 5개소, 숲길관리원 4명입니다.
 사업비는 8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자작자작 숲길 조성 6.8㎞, 광진산 숲길 정비 0.4㎞, 탕곡리 시비가 있는 숲길 정비는 3억 7,4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자작자작 숲길 2단계 사업과 쉰움산 숲길 정비사업에 대하여 12월 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산림교육 운영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숲해설사 2명, 유아숲지도사 2명으로 교육 대상은 유아, 소아 계층,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초·중·고등학생들과 일반 시민들께서도 숲해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아숲 지도사 2명, 숲해설가 2명을 운영하여 총 394회 5,126명에게 산림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11월 말까지 산림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산림욕장 운영 및 관리입니다.
 산림욕장은 봉황산과 삼척 맹방숲 2개소로 약 37ha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봉황산 산림욕장 데크로드 교체 100m, 각종 시설물 정비 및 보수, 관리원 배치 1명입니다.
 사업비는 6억 9,4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봉황산 데크로드 100m, 자작나무 식재 2,400본, 화장질 및 퍼걸러 등 편의시설 설치, 산림욕장 입구 차량 자동인식 차단기 설치, 유아숲 체험원 시설보완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12월 말까지 시설물 추가 정비 및 맹방숲 유아숲체험원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며 현재 봉황산 산림공원 공모사업 신청 건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심의 중으로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두타산 사계절 휴양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번천리 일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 말까지 5년간입니다.
 사업내용은 청정임산물 복합체험지구 외 5개 지구 6개 분야입니다.
 총사업비는 130억 원이며 2023년 사업비는 33억 6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청정임산물 복힙체험시설 조성사업은 현재 공정률 80%, 숲속야영장 1단계 조성사업은 현재 공정률 40%로 각각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댓재 전망데크 조성사업과 자작나무 힐링숲길 조성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자작나무 힐링숲길 조성사업과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은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숲속야영장 2단계 조성사업은 현재 설계 진행 중으로 2024년 말까지 조성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생명 치유의 숲 운영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삼척 활기 치유의 숲입니다.
 사업내용은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족욕 온돌 치유실 운영, 다도실 운영 등이 되겠으며 시설물 청소 관리 등으로 인하여 총 12명을 용역계약 및 직접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치유의 숲 방문객은 2만 5,807명이며 그 중에 산림치유 실내, 실외 프로그램 체험객 수는 4,94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시설 보완은 용소 폭포 무장애데크 설치, 단풍나무 식재 등 경관 개선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한국관광공사와 연계하여 웰니스 전용 프로그램 개발사업 추진 및 산림치유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한 MOU체결, 지속적인 시설 보완과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로 방문객들이 다시 찾는 힐링 숲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삼척향교 전통문화체험숲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교동 산159번지 일대 면적은 5ha입니다.
 사업내용은 전망대, 누각, 계절화원, 주제정원, 숲조성 녹차밭, 화장실 등 편의시설 조성입니다.
 총사업비는 21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을 위하여 소나무 외 65종, 정자누각 1식, 야외무대, 화장실 각 1식, 전통문화 체험 숲 조성을 위하여 수국 외 26종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10월 중순까지 대피소 및 경관조명 설치를 완료하고 10월 28일 준공행사를 개최할 예정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선도산림경영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5년부터 2024년 10년간이며 추진 방법은 삼척동해태백산림조합 민간위탁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조림 등 6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40억 원, 산림청 공모사업입니다.
 2023년도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조림사업 7ha는 완료하였으며 숲 가꾸기, 임도신설, 복합경영 3개 분야는 현재 정상 추진 중으로 향후 계획은 잔여 사업에 대하여 11월 말까지 차질 없이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지도 및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정책숲가꾸기 사업은 5개 사업 2,682ha,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은 3개 사업 11명입니다.
 총사업비는 53억 1,6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정책숲가꾸기 5개 사업 2,132ha, 전체 대비 80%를 실행 완료하였으며 공공산림가꾸기 11명을 선발 운영 중으로 땔감 지원은 가구당 2㎥, 118가구에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정책숲가꾸기 잔여 사업에 대하여 12월 말까지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공공산림가꾸기 기간제 근로자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산림소득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친환경 임산물재배 등 4개 분야, 6개 사업, 24개소이며, 사업비는 2억 5,9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3개 분야, 4개 사업, 13개소, 1억 1,0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잔여 사업 추진 및 정산을 12월 말까지 완료하고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농·산촌 주민, 지역아동센터 등 시설입니다.
 사업내용은 개인 9대, 시설 1대로 총 10대이며 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4대를 지원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잔여 6대에 대하여 12월 말까지 설치될 수 있도록 사업 홍보 및 대상자 선정, 실행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가로수 및 가로녹지관리입니다.
 사업내용은 시 관문에 명품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기존 가로수 전지·전정, 병해충 방제, 생육환경개선 등 가로수 사후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정라 삼거리에서 유성아파트 구간 녹색쌈지숲 조성, 읍성 성곽로 주변 가로숲 조성과 기타 가로수 가지치기 외 병해충방제, 생육환경개선, 안전진단 용역 등 5개 사업을 추진해 6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향후 계획은 명품 가로숲 조성, 전지·전정 및 결주 보식 등 유지관리 사업을 연중 추진하여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도시숲 및 소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구 7번국도변 드라이브 명소길 연장 조성 및 환경작업단 16명을 선발하여 시가지 도로변 및 소공원 등을 대상으로 제초 작업, 조경수 전정, 수벽 정비 등 각종 민원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환경작업단 15명을 운영하여 소공원, 가로변 관리 등 4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맹방 유채꽃 주변 조경 사업, 구 7번국도변 드라이브 명소길 조성 사업 추진과 환경작업단 지속 운영으로 도로변 경관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꽃묘생산 및 꽃길조성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시 직영 꽃묘장에서 생산되는 꽃묘 70만 본을 계절별로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2,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봄, 여름, 가을철 계절 꽃 68만 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겨울꽃인 꽃양배추 식재 2만본과 2024년 봄 꽃씨 파종 생산하는 등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산불방지 및 예방대책입니다.
 사업내용은 산불진화, 예방 인력관리, 진화장비 및 통신장비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98억 8,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진화임차 헬기 2대를 배치 운영하였으며 산불감시 ICT 고도화시스템을 업그레이드 구축하고 전국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중앙정부 및 전국지자체에서 견학, 방문하는 등 삼척형 감시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산불에 강한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 사곡마을이 선정되어 국비 1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한국가스공사 주변 산림과 23경비 여단 사격장 주변 대상으로 산불 안전공간 사업을 시행하는 등 산불 총력대응 체계화를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도계 나무나라 수악타워 설치, 도계 상덕 산불감시 지능형 CCTV 설치, 산불에 강한 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 인화물질 제거사업, 정라지구 50명 산불예방 및 진화방안 공모사업 응모 등 가을철 단 1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방지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사업내용은 6개 분야로 사방댐 신설, 산지사방, 해안 방재림, 계류보전, 산사태위험지실태조사, 예방단 운영 등으로 사업비는 18억 4,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정상 추진 중으로 사방댐 등 6개 분야 11억 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12월 말까지 소규모 산지사방 8개소, 산사태 예방단 지속 운영, 태풍 카눈 산사태 피해지 복구 11개소, 사방댐 추가 준설 7개소 등 마무리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대형 산불피해지 복구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응급 복구를 위한 긴급벌채, 응급사방 128ha, 항구 복구를 위한 복구조림 367ha와 길이 보존 0.5㎞, 공공사유시설 복구 및 지원에 따른 소공원, 산림작물, 송이대책작물 조성, 송이피해 지원금 등 5종의 도합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복구비 110억 1,2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응급복구를 위한 긴급벌채 112ha, 응급사방 2개소 2.55ha를 완료하였으며 항구복구 조림사업 125ha 0.5㎞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유시설 복구 및 지원에 4개 분야 19억 3,80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가을철 복구조림 175ha에 대하여 11월 말까지 추진 완료할 계획이며 잔여 67ha는 2024년 봄철 복구조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복구조림지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활착력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신규사업 덕풍계곡 생태탐방로 안전 개선사업입니다.
 덕풍계곡 생태탐방로는 총 16.3㎞ 3개 구간으로 2018년도에 111억 원을 투자하여 조성하였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제1구간인 탐방로 입구부터 제 1용소까지 2.5㎞ 구간 중 낙석위험이 우려되는 1.3㎞에 대하여 낙석방지책 방지망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낙석방지책 200m, 목계단 설치 65경간, 낙석방지망 780m에 대한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계획은 금년 12월 말까지 상습 침수 징검다리 2개 구간에 대하여 안전 교량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생태탐방로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 질의요청)
 김재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구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3페이지 조림사업인데요.
 대형 산불로 인해서 낙엽송이라든가 소나무…… 특히 소나무 피해가 많잖아요?
○ 산림과장 최인규   네.
○ 김재구 의원   주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소나무 피해가 많은 원인이?
○ 산림과장 최인규   네, 일단은 가연성이 높습니다. 산불이 난다고 했을 때.
 소나무 수간에 송진이 있기 때문에 송진이 끓여지면서 산불 확산 속도를 좀 빠르게 하면서 일반 활엽수보다 좀 가연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산불 확산을 빠르게 하고 산불에 취약한 것 같습니다.
○ 김재구 의원   소나무를 심는 것도 좋지만 중간 중간에다가 산불에 강한 대왕참나무라든가 이런 것도 식재를 해야되지 않나 싶은데요?
○ 산림과장 최인규   네, 그래서 2022년 동해안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산림청에서 과거에는 소나무 단순림으로 산불피해지를 복구하는 것을 내와수림대를 적용함으로 인해서 대형 참나무라든가 일반 상수리나무 기타 산불에 강한 나무들을 일정 간격을 두고 식재를 함으로 해서 소나무 단순림이 산불로부터 취약한 점을 보완하도록 산불피해지 복구 조림을 보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의원   소나무가 장점도 되게 많은데 단점도 송홧가루가 너무 날려서 문제가 되니까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 본다면 너무 집중적으로 소나무를 많이 심는 것 보다가 사이사이에다가 간격을 둬서 좀 전에 말씀을 주신 거처럼 산불에 강한 대형참나무라든가 상수리나무 이런 것을 좀 식재를 해서 산불로부터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최인규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의원   그리고 7페이지 등산로 조성 사업 중에서 흥전1리 삭도마을 쪽에 등산로가 있는데 데크가 없어서 등산로의 제 기능을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산림과장 최인규   삭도마을 쪽에 있는 등산로는 산림과에서 저희들이 개설을 해서 지정 관리하고 있는 등산로가 아니고 아마 관리부서에서 삭도마을 주변을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서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아마 일부 구간을 등산로로 개선한 것 같습니다.
○ 김재구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입니다.
 두타산 사계절 휴양지 조성 사업이 지금 지지부진한데 이유가 뭡니까?
 지금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 산림과장 최인규   그건 아닙니다.
 일단은 1구역에는 청정임산물 복합체험지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번천분교 주변에 건물 2개 구역에 4동을 짓고 있는 건물이 있는데 거기가 외관은 다 됐습니다. 다 됐고 주변에 이제 통신, 전기, 수도, 오수처리 시설도 다 되어 있습니다. 단지 좀 지연되는 이유는 내부에 인테리어를 기본 설계에는 기본적으로만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찾는 방문객들이 좀 매력을 가지고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을 것 같아서 저희들 별도로 내부 인테리어 설계를 별도로 했습니다.
○ 김재구 의원   네네.
○ 산림과장 최인규   설계 기간과…… 그리고 또 지금 시공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더 지연되고 있을 뿐입니다.
○ 김재구 의원   아, 지연되고 있는 건가요?
○ 산림과장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올해 연말까지는 전체적으로 다 준공할 예정입니다.
○ 김재구 의원   이 사업기간이 2020년부터 2024년 5년간인데 얼마 남지 않았네요?
○ 산림과장 최인규   네네.
○ 김재구 의원   지금 현재 보니까 너무 보기 싫어서 어느 정도 주변을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대로 있으니까 방치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 산림과장 최인규   또 그리고 건물 외부에 있는 공간들을 저희들이 별도로 올해 초에 생활밀착형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저희들 공모사업에서 5억 원을 저희들이 받아왔습니다
 그 사업도 하기 위해서 사업 설계를 기존에 조경사업하고 얹어서 갖고 저희가 기존에 2억 8,000만 원인데 5억 원 해서 8억 원 정도 만들어서 변경설계 과정에서 좀 늦어졌는데 지금은 바로 별도 밑에 기반시설 다 해놓고 외관은 별도로 이제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재구 의원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생명 치유의 숲 중에 이게 활기 자연휴양림 말씀하시는 거죠? 활기죠? 치유의 숲?
○ 산림과장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 김재구 의원   치유의 숲하고 자연휴양림, 산림조합하고 삼척시 각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연계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시기는 한데요. 이게 과연 연계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좋을는지 아니면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게 좋을지는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산림과장 최인규   네, 현재는 연계를 해서 운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당초에는 치유의 숲을 조성을 하고 휴양림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산림조합에서 휴양림을 운영하면서 저희 이제 치유의 숲을 위탁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아시다시피 현재 자연휴양림도 경영…… 지금 뭐 적자는 아니지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치유의 숲은 어떤 자연휴양림처럼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조합에서 위탁을 포기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산림조합에서 치유의 숲을 운영하는 삼척시로부터 시가 휴양림을 좀 위탁을 하면 안 되겠느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느 한 일정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검토해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한번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고 타당성을 검토해 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재구 의원   네네. 좀 그렇게 해서 과연 지금처럼 연계가 더 우리 시민들을 위한 길인지 통합운영을 하시는 게 시민을 위한 길인지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페이지입니다.
 삼척향교 전통문화체험 숲을 조성하셨는데 21억 원 했나요?
○ 산림과장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 김재구 의원   네. 좀 과감하게 투입을 하신 거 같은데 지금 중요한 것이 여기 보면 어린이나 청소년 결국은 시민들을 전통문화를 이해를 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시민들의 공간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두신 거죠?
○ 산림과장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 김재구 의원   지금 현재로는 시민들이 이용을 하시는 시민들이 별로 많지는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시민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홍보도 철저히 해주시고 시 주도로 하시든지 하셔서 이쪽에다가 공연 내지는 행사를 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어떠세요?
○ 산림과장 최인규   네, 그래서 아직까지…… 준공이 98% 됐습니다.
○ 김재구 의원   아, 예.
○ 산림과장 최인규   저희가 10월 28일에 잠정적으로 준공식을 하면서 문화홍보실과 협의해서 죽서루에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 김재구 의원   네네.
○ 산림과장 최인규   그 축제를 거기서 하려고 합니다, 축하공연과 같이.
 그래서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10월 28일 이전에 중순 경에 대대적으로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관련 인사들을 초청을 해서 저희들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 김재구 의원   네, 준공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최인규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7페이지입니다.
 가로수인데요.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도 좀 포함을 해서 가장 삼척시에 적합한 가로수가 어떤…… 몇 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 산림과장 최인규   좀 막연한 얘기인데 가로수 규정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삼척 고장을 대표할 수 있는 나무 그리고 복원성이 있어야 되고 건강을 해치면 안 되니까 또 그리고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또 주민들이 선호해야 되고 또 아름다워야 되고 또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수용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수종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의 수종만 몰입해서 심는 거보다도 거리 거리 특색을 발굴하고 스토리를 씌워서 여러 가지 나무를 종합적으로 심어서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가로수 숲을 만드는게 최고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재구 의원   그래서 지금 삼척에 그렇게 하셨구나.
○ 산림과장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 김재구 의원   지금 소나무를 식재를 했는데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가로수로서는 적합합니까?
○ 산림과장 최인규   소나무는 2012년부터 14년도까지 가로지역 전주지중화 때문에 건설과에서 약 22억 원 투자해서 산림과에서 협의해서 소나무를 446본을 심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그때는 전국적으로 소나무를 강릉, 춘천 이런 식으로 전국적으로 소나무를 선호하던 그런 시절입니다.
○ 김재구 의원   아, 예.
○ 산림과장 최인규   예를 들어 최근에는 5년 전만 하더라도 전국에 이팝나무가 동이 났습니다. 이팝나무가 또 유행을…… 나무도 유행을 따르거든요. 그런 어떤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보고 이제는 그런 부분들 지나갔으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로수 기준에 준해서 그 지역에 적합한 나무를 가로수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렇게 선정을 해서 심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을합니다.
○ 김재구 의원   네, 그래서 가로수심의 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하는데 하여튼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최인규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의원   이게 한번 잘못 심어놓으면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 산림과장 최인규   네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구 의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니까 산불 감시초소를 아주 잘 만들어놓으셨더라고요. 감시초소를 전체를 전부 다 설치를 하신 건가요?
○ 산림과장 최인규   총 282명을 저희들이 배치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관광 부스라든가 그리고 혼용해서 쓰는 걸 제외하고 약 한 278개 정도를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도 준공은 되지 않고 저번에 2억 2,300만 원 저희들이 추경을 확보해 주셔서 저희가 56개 거의 다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김재구 의원   네, 아주 깨끗하고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전 초소랑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초소를 보더라도 앞으로 삼척시의 대형 산불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드리고…… 여기 드론 감시단이 있는데 드론이 4개 팀에서 11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일 하는 겁니까?
○ 산림과장 최인규   그건 아닙니다.
 그분들이 드론 감시팀들은 이제 산림 사업 설계팀들 시공업체 그분들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예를 들어서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산불 집중 기간이면 강풍이 부는 날 위험도가 높은 날 저희들이 별도로 협의를 해서 위험지역에다가 배치를 해서 드론을 이용해서 산불을 감시하는 겁니다.
○ 김재구 의원   드론에 방송시스템 탑재가 되나요?
○ 산림과장 최인규   그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 김재구 의원   안 되죠?
○ 산림과장 최인규   네.
○ 김재구 의원   탑재 가능하죠?
○ 산림과장 최인규   네, 그 부분은 지금 삼척시에서 수소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 수소드론이 지금 약 4시간 정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산불방지협회하고 강원도 산림청 그리고 삼척시에서 수소 드론을 도입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의원   네네. 앞으로는 드론으로 감시를 하면 굉장히 산불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산림과장 최인규   네,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구 의원   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정순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충용   도시과장 김충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용조 도시행정 담당입니다.
 김정수 도시계획 담당입니다.
 박중희 도시개발 담당입니다.
 김명순 도시디자인 담당입니다.
 도시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순서는 주요사업 10건과 신규사업 1건입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4, 담당 인력은 정원 16명, 현원 15명입니다.
 예산액은 150억 2,100만 원이며 집행액은 45억 1,000만 원이고 집행률은 30%입니다.
 3쪽입니다.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가로·보안등 1만 1,836등에 대한 시설개선 및 신규 설치 사업으로 28억 2,4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신규 가로·보안등 200개소 설치, 노후 가로보안등 17개소 정비, 기동처리반 1,591개소 긴급 보수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하반기 신규 가로·보안등 80개소 설치, 노후 가로등 커버 150개 교체 및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으로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되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4쪽입니다.
 주요사업 두 번째 IOT 신기술을 활용한 가로등 관제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시에서 관리 중인 가로등을 IOT 신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원격 감시제어시스템을 도입, 가로등 관리의 효율성, 신속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4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하장면에 600개소 설치 완료하였으며 도계읍은 사업 추진 중이며 향후 계획은 도계읍 1,600개소 설치 및 IOT 점멸기 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점·소등, 시간 조절, 고장 여부 등 확인이 가능하며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5쪽입니다.
 2030 삼척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추진입니다.
 삼척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계획으로 총용역비는 4억 5,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1년 3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변경 결정이 시급한 도로 9개소에 대하여 우선 추진하였으며 토지적성평가 ‘다’ 등급지 입안 여부 결정,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결정, 기초조사 및 계획안 작성, 시민 의견 청취, 시의회 의견 청취를 완료하고 관련 부서 협의 중에 있으며 향후 계획은 10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심의를 거쳐 강원도에 결정 신청하며 내년 1월에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6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오사동 외 22개소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으로 18년부터 2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확보사업으로는 55억 1,1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준공 5개소, 갈천동 배수펌프장 일원, 근덕 초등학교 옆, 임원 대복아파트 앞, 임원 중앙교회 일원, 임원 786-7번지 일원이며 공사 중은 4개소로 남양동 주차타워 진입로 일원, 원당동 서부초등학교 앞, 성내동 신한빌라 일원, 성내동 삼진철물 일원이며 보상 협의는 오사동 9-4번지 일원 외 9개소이며 인허가 절차 진행은 4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성북 삼거리에서 청아충 일원은 9월 22일 감정평가를 실시할 예정이고 임원리 황금호텔 일원은 중토위에 사업 인증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근덕 교가리 ‘커피에 반하다’일원은 보상협의 공문을 발송하여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기타 사업은 손실보상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업을 조기에 착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오분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오분동 산12번지 일원에 결정된 근린공원으로 시설면적은 4만 4,919㎡이며 총 소요 사업비는 42억 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4년까지였으나 토지 보상 협의가 126건 중 51건, 61%가 완료되어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업 기간을 25년까지 연장하고자 하며 사업추진 실적은 토지 4필지, 지장물 3건, 분묘 4기를 보상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정상부의 요전산성에 대한 문화재 복원계획을 추가 반영하여 토지보상 협의가 강제수용이 가능하도록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전 협의 절차를 진행하여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다시 득하여 보상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경관녹지 보행로 정비입니다.
 교동 승강기에서 경림아파트 경관녹지 공간에 572m의 보행로 조성으로 총사업비는 8억 5,000만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실시설계 용역,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공사 착공하여 추진 중이었으나 현재 공사가 중지되어 있으며 중지 사유는 보행로 종점부 위치 협의 지연입니다.
 대안으로는 동두고개 굴다리 위쪽을 종점부로 재검토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도계4리 구공탄마을 달전지구 새뜰마을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1년부터 25까지 5년이며 총사업비는 40억 8,300만 원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9억 5,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우선 사업으로 승인된 차량충돌 방지시설 및 과속 방지시설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주차장 확장, 쌈지공원 조성 등은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내년도 사업계획은 20가구의 지붕개량사업과 35가구의 리모델링 사업으로 주민역량 강화사업, 옹벽 설치, 재해위험목 제거, 낙석방지책 설치 등 안전 확보 시설 추진과 가스 보관함, CCTV 설치, 골목길 정비 등 생활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흥전4리 삭도마을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2년부터 26년까지 5년이며 총사업비는 34억 6,400만 원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4억 2,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1년 3월에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우선 사업으로 배수로 및 사면 정비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국토부에 마스터플랜을 보완 제출하여 승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계획은 승인된 마스터플랜 본 사업을 금년 1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및 지정게시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오며 관리대상 시설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177개소, 시민게시판 59개소이며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불법광고물 정비, 옥외광고물 업체 종사자 교육 등은 강원도 옥외광고물협회 및 삼척시지부와 위탁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 7,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수막 게시대 설치가 2개소, 이전 및 보수가 10개소, 주인 없는 간판정비 19개소이며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1,354개소이며 불법 광고물 3,244개소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현수막 게시대,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불법광고물 정비 등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하여 광고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도시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시가지 내 공공시설물 및 관광지 주변 도시경관 개선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7,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도로변 옹벽 그래픽 조성에 14개소 1억 5,000만 원으로 정비하였으며 경관위원회 개최는 1회 개최, 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관내 시가지 및 관광지 옹벽 그래픽 정비 8개소와 그래픽 일제 점검 추진과 이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 및 신규사업 대상지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신규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장사업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주거환경개선 및 지역간 균형발전, 통행편익 증대의 목적으로 금년도 확보된 사업은 17억 6,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남양동 주차타워 진입로 도시계획도로는 마무리 중이며 원당 서부초등학교 도시계획도로는 인허가 절차 및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공사 착수하였으며 오분동 남부교회 일원의 도시계획도로는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손실보상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연말까지 3건의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보상협의와 공사 추진을 병행하여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 질의요청)
 김재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구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 있어서 성내동 전진카센터∼삼산사, 신한빌라, 당저동 쌈지∼ 삼진철물까지 아직까지 보상이 덜 됐나요?
○ 도시과장 김충용   네, 지금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상이 완료된 구간을 별도로 완료된 구간만 묶어서 지금 발주 의뢰를 해서 10월 초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 김재구 의원   아, 10월 초에 착공합니까?
○ 도시과장 김충용   네.
○ 김재구 의원   아, 예.
 그렇지 않아도 너무 방치되어 있어서 그쪽이 너무 위험하기도 하고요.
○ 도시과장 김충용   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시설도 그것도 임시로 하기는 했지만 또 파이프를…….
○ 김재구 의원   보강을 했습니까?
○ 도시과장 김충용   보강을 해놨습니다.
○ 김재구 의원   네, 알겠습니다.
 10월 초부터 시작해서 일부 보상완료된 쪽을 먼저 하고 보상을 계속 진행하면서 완료되면 하는 거로.
○ 도시과장 김충용   네.
○ 김재구 의원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북삼거리에서 청아중까지 그쪽은 분할측량 및 손실보상 준비 중에 있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쪽 청아중학교 쪽에 계문사…… 개인주택은 하나를 철거를 했더라고요?
○ 도시과장 김충용   그쪽 계문사 쪽은 건설과에서 철거를 했습니다.
 사업 구간이 저희하고는 다릅니다.
○ 김재구 의원   계문사도 그러면 철거가 되는 거죠?
○ 도시과장 김충용   네, 철거가 되는데 건설과에서 사업구역이라서 거기서 철거를 하고 저희들 구역은 아닙니다.
○ 김재구 의원   네, 구역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인근에 있다 보니까 그거까지 같이 연결을 하지 않나요?
○ 도시과장 김충용   네, 그것도 철거되면서 같이 연결됩니다.
○ 김재구 의원   네, 그러니까요.
○ 도시과장 김충용   네.
○ 김재구 의원   그러니까 그쪽이 어떻게 되고 있냐는 얘기죠.
 계문사를 철거하고 그 옆에 있는 집도 철거를 하는 겁니까?
○ 도시과장 김충용   계문사가 철거되고 그 뒤쪽으로 청아중 옆쪽으로 지금…….
○ 김재구 의원   전부 다 보상이 됐나요?
○ 도시과장 김충용   2가구 남아있는데 그쪽은 일부 아직 보상이 협의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구 의원   네, 그래서인지 철거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 도시과장 김충용   네.
○ 김재구 의원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물어봤고요.
 그쪽에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 그쪽 구간은 보상도 진행하고 철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쪽도 그쪽이지만 청아중학교에서 가고파사진관 있죠?
○ 도시과장 김충용   네.
○ 김재구 의원   그 구간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시잖아요?
○ 도시과장 김충용   네. 거기 인도가 협소하고 인도에서 주택으로 들어가는 계단이 설치되어 있어서 거의 인도가 없는 부분이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 김재구 의원   그쪽도 시급하단 말이에요.
○ 도시과장 김충용   네.
○ 김재구 의원   그쪽도 좀 추가로 검토를 하셔서 아마 그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필요한 것 같아요.
○ 도시과장 김충용   네, 그쪽은 성북 삼거리 구간을 완료하고 이쪽에 지금 건설과에서 진행하는 도로가 완료되면…….
○ 김재구 의원   그때 검토를 하시겠다고 얘기하셨죠?
○ 도시과장 김충용   네.
○ 김재구 의원   그래서 말인데 그쪽에 지금 교통사고가 너무 많이 나고 있어요. 거의 매일 사고가 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점도 참고를 하셔서 좀 이런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에 있어서 좀 시기를 앞당길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그런 것도 좀 고민해 보십시오.
○ 도시과장 김충용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의원   네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옥외광고물이 있는데 지금 대형 LED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일부 설치한 곳이 있다고 저번에 말씀하셨고 본 의원이 자원동 삼척IC 진출입로 있잖아요?
○ 도시과장 김충용   네.
○ 김재구 의원   입구.
 그쪽에다가 대형 LED 전광판을 설치를 했으면 한다고 건의를 드렸는데 어떻게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 도시과장 김충용   LED는 사실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 김재구 의원   기준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충용   네.
 이거는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전통시장으로부터 100m 이내만 한정하여 설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 김재구 의원   지금 동해시 같은 경우 보니까 다리인가요? 그쪽에다가 몇 군데를 북평 가는 쪽하고 몇 군데를 LED로 크게해서 갈 때마다 홍보 문구가 달라요.
 굉장히 그런 걸 보면서 좀 부럽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는 그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치를했죠?
○ 도시과장 김충용   그 부분 한번 확인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재구 의원   대형 LED 장점이 굉장히 크잖아요.
 언제든지 우리가 홍보하고 싶은 걸 마음껏 홍보할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추석 때 삼척시를 찾아주신 관광객 내지는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인사말이라든가 추석 인사말이라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홍보를 할 수 있잖아요.
○ 도시과장 김충용   네네. 할 수 있습니다.
○ 김재구 의원   네네.
 그리고 우리 업무 중에서 꼭 시민이 알아야 될 만한 홍보 사항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것을 활용하는 데는 가장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 도시과장 김충용   네, 대형 전광판 설치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재구 의원   네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정순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과장님.
 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잠깐만요.
 6페이지에 보면 삼척 소로3-229호선 남양동 주차타워 진입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김충용   네.
○ 의장 정정순   그거하고 뒤쪽에 페이지 14페이지 보면 똑같더라고요?
 삼척 소로3-229호선 한전 지중화 공사추진 이게 거긴가요? 지금 중앙시장 들어가는 외갓집보리밥 그쪽 말하는 건가요? 주차타워 구간?
○ 도시과장 김충용   네, 맞습니다.
○ 의장 정정순   지금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넓히고 있잖아요?
○ 도시과장 김충용   네, 맞습니다.
○ 의장 정정순   그거 공사 언제쯤 끝나죠?
○ 도시과장 김충용   지금 어제 저희들이 포장을 기층 포장까지 했습니다.
 사실은 어제 주변 표층도 하고 주변에 아스팔트 오버레일까지 다 할 계획이었는데 우천 관계로 해서 마무리 못했고 그래서 나머지 건은 아스콘회사하고 장비회사하고 중앙시장 조합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주 일요일이나 월요일쯤 이틀간 양일간 날을 잡아서 재포장 다 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의장 정정순   그러면 금방 끝나겠네요? 그렇죠?
○ 도시과장 김충용   네네.
○ 의장 정정순   왜냐하면 지금 이제 추석이 다가오고 장을 보러 다니시고 그래야 하는데 그 진입이 지금 막혀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그러니까 저는 빨리 이거를 좀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집이 안 되고 돌아서 가야 되고 이러니까 앞으로 장날도 있고 그러니까 그전에 좀 빨리해서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좀 해주세요.
○ 도시과장 김충용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네, 그렇게 해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7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보면 삼척 중로3-17호선 성북삼거리∼청아중학교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김충용   네.
○ 의장 정정순   그거 지금 보상은 언제쯤 돼요? 그게?
○ 도시과장 김충용   그거는 이제 22일 내일 감정평가를 합니다.
○ 의장 정정순   감정평가하면 그분들한테 보상은 언제쯤 돼요?
○ 도시과장 김충용   감정평가를 하면 한 2주 후에 감정평가 결과가 통보가 오거든요.
○ 의장 정정순   지역주민들한테 언제쯤?
○ 도시과장 김충용   앞으로 한달 후 정도면 지역주민들한테 평가 금액을 통보할 수 있을 겁니다.
○ 의장 정정순   한 달 후에 가면 올해 안으로 돼요?
○ 도시과장 김충용   네, 평과 결과 통보는 한 달 후면 되고 그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평가된 금액을 가지고 협의보상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 의장 정정순   이거를 제가 빨리 좀 보상을 해달라고 작년부터 올해 초도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금방 된다고 그랬는데 이 지역주민들이 빨리 준비를 하고 이사를 가야 되고 월세를 내고 있는데 이걸 빨리해달라고 저한테 계속 민원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실과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빨리 보상가를 정해서 감정평가를 끝내고 지역주민들한테 하루라도 빨리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충용   네, 지금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협의만 하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제가 이 전화 통화를 10통은 받았어요. 언제쯤 되는지 알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실과에서 이거를 보상가가 결정되면 지역주민들한테 빨리 그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충용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산회)
○ 출석의원
 ․ 의  장      정정순
 ․ 의  원      권정복 이광우 양희전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
○ 출석공무원
· 자치행정국장홍금화
· 안전건설국장안덕봉
· 농업기술센터소장임진규
· 보건소장김영미
· 기획조정실장이명기
· 사회복지과장김현미
· 민원과장박정숙
· 평생교육과최병원
· 체육과장주종원
· 재난안전과장최형열
· 농정과장김기석
· 축산과장홍인선
· 산림과장최인규
· 도시과장김충용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심우정
․ 전문위원강길석
․ 전문위원남진배
․ 의사팀장임미선
○ 기 록 최승유 엄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