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삼척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6호
  • 삼척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9월 25일(월) 10시 00분 
장  소 : 삼척시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23년도 시정 주요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
 2. 삼척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삼척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4. 삼척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삼척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삼척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삼척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삼척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삼척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삼척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삼척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삼척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시정 주요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삼척시장 제출)
 2. 삼척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희전 의원 외 7명)
 3. 삼척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4. 삼척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학 의원 외 7명)-
 5. 삼척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학 의원 외 7명)
 6. 삼척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7. 삼척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8. 삼척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9. 삼척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0. 삼척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1. 삼척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2.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3. 삼척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구 위원 외 7명)
(10시 02분 개의)
○ 의장 정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시정 주요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삼척시장 제출) 
(10시 03분)
○ 의장 정정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시정 주요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상수도사업소 외 8개 부서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수도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옥 수도행정 담당입니다.
 김희동 수도시설 담당입니다.
 민관홍 마을상수도 담당입니다.
 김영욱 시설운영 담당입니다.
 네, 그럼 상수도사업소 소관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대상은 총 17건으로 주요사업 16건, 신규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와 2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사업 첫 번째 상수도사용료 부과·징수관리입니다.
 상수도 사용료의 부과에서 징수까지 철저히 관리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재원확보로 지방공기업의 효율적 운영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9개 읍면동에 2만 1,395전의 수도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7월 말까지 53억 4,400만 원을 부과하여 52억 1,5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97.58%입니다.
 또한 요금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여 9,5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수도요금 부과·징수와 체납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노후 상수관망 정비 현대화 사업입니다.
 노후 상수관망 정비와 부적정 공급 체계개선을 통하여 2024년까지 유수율을 85% 이상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2억 5,3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9년 수자원공사와 위탁협의하여 2020년 3월부터 관망정비와 누수탐사 및 복구로 7월 말 기준 80.6%의 유수율을 확보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유수율 85%이상을 확보하고 유지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시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삼척시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지방 상수도 현대화 2단계 사업으로 대상은 도계와 근덕지역입니다.
 노후상수관로 119.5㎞를 정비하여 2026년까지 유수율 85% 이상 확보가 목표이며 7월말 현재 도계 고구 배수지는 38.6%, 저구배수지는 31.4%, 근덕 동막 배수지는 34.5%의 유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실시설계와 함꼐 누수탐사 및 응급 복구를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노후관로 정비사업 실착공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하장 상수도 확장 공사 2단계 사업입니다.
 하장면 추동리 외 6개 리에 2025년까지 지방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연차사업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25%입니다.
 문제점입니다.
 2021년도 사업 선정 시 예상 사업비 149억 원 대비 자재비, 인건비 등 상승으로 설계산출비용이 약 200억 원이 나왔습니다. 50억 원의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대책으로 강원도와 사업비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재원협의 결과에 따라 별도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미로상수도 확장공사 2단계 사업입니다.
 미로면 상사전리 외 4개리에 2025년까지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연차사업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공정률 또한 25%입니다.
 문제점입니다.
 본사업 또한 자재비, 인건비 상승 등으로 2021년도 사업 선정 시 예산사업비 95억 원 대비 설계 산출 비용이 약 110억 원으로 15억 원의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대책으로 강원도와 사업비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재원협의 결과에 따라 별도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통리재∼구사리 광역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미공급 지역인 도계읍, 심포리∼구사리 지역에 2023년까지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현재 공정률은 24%입니다.
 본사업에는 송·배수관로 공사비만 반영이 되어있어 마을별 가압, 감압 및 각 가정과 연결되는 급수공사는 2024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성북배수지 배수관로 복선화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과 연계하여 성북배수지에서 터미널 앞 사거리까지 배수로를 복선화하여 관로 사고시 단수 무중단 급수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3억 8,000만 원입니다.
 2023년 4월 착공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70%입니다.
 교통량이 많은 시내 구간으로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며 연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삼척시 상수도 관망 전문기술진단입니다.
 수도법 74조에 따라 5년마다 시행하는 사업으로 삼척시 급수권역 전체를 대상으로 관망관리 상태를 정밀 점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3억 8,000만 원입니다.
 2022년 용역을 착수하여 기술진단을 완료하고 2023년 6월 환경부에 사전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환경부 사전검토 결과에 따라 보완사항을 정비하여 최종결과를 보고하고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ICT를 활용한 스마트 관망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수질사고 예방 및 위기 시 신속 대응 등 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2023년까지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에 수질감시 시스템, 자동드레인, 재염소 설비, 정밀여과장치, 소규모 유량수압 감시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9억 100만 원입니다.
 12페이지 도계읍 늑구리∼점리간 지방상수도 확장 공사입니다.
 지방상수도 미보급지역인 도계읍 늑구∼점리 일원의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2023년까지 배수관로 3.5㎞와 가압장 2개소, 물탱크 1개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억 3,000만 원입니다.
 2023년 4월 착공하여 공사 추진 중이며 공정률은 26%입니다.
 연말까지 준공토록 시공 및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하장면 판문리 외 1개소 광역상수도 확장공사입니다.
 지방상수도 미공급 지역인 하장면 판문리와 한소리 일원에 정선군 백전리에서 하장면 한소리 광역상수도 확장 공사와 연계하여 상수도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3년까지 배수관로 5㎞와 가압장 3개소 등을 설치하며 총사업비는 19억 6,000만 원입니다.
 2023년 5월 착공하여 공사 추진 중이며 공정률은 25%입니다.
 연말까지 준공토록 시공 및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미공급지역에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노후시설물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매년 도비 지원을 받아 3∼4개소의 단위 상수도시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원덕읍 이천1리 외 3개 마을의 노후관로 6.6㎞를 개량 완료하였습니다.
 15페이지 마을상수도시설 보수사업입니다.
 135개소의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하여 노후시설 교체, 응급복구, 대체 수원개발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0억 8,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시설개량 9개소, 암반관정 개발 7개소, 응급복구 44건과 마을상수도 기술진단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 소규모수도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입니다.
 지역주민 자치로 운영되고 있는 소규모 수도시설이 관리 운영의 부실로 수질사고의 위험에 노출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 되어 소규모 수도시설을 민간업체에 위탁관리하게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2,000만 원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135개소를 4개 구역으로 관정시설 104개소를 1개 사업으로 하여 5개 업체 업체에 위탁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업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상수도 시설물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상수도 생산설비의 철저한 점검과 정비강화로 급수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8억 7,500만 원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 소형 생물 차단용 미세 여과망 설치, 안전점검 용역 등을 통하여 정수장 시설물과 생산설비, 각종 기기 등의 가동 상태를 최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교정수장 덮게 설치, 노후 홍보 시설물 정비 등 상수도시설장 유지 보수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 깨끗하고 맑은 수돗물 수질관리입니다.
 지방 상수도와 소규모수도시설의 원수, 정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수질을 검사하여 관리함으로써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900만 원입니다.
 지방 상수도는 마평정수장 외 5개소에 262회, 소규모 수도시설 135개소에 대하여는 502회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통하여 수돗물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신규사업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각종 규제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과 피해에 대하여 지원사업을 통하여 주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5개의 상수원보호구역 내 9개 마을이 해당 되며 사업비는 4억 3,000만 원입니다.
 금년 사업으로 마평동 도로포장 등 9개 마을의 주민숙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네, 상수도사업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 질의요청) 
 김재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재구 의원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계량기 검침 관련해서요.
 지금 시내 지역은 검침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죠?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그렇습니다.
○ 김재구 의원   자동검침 시스템은 읍면에 설치를 하고 있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읍면에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아마 올해는 도계 지역은 완료가 될 것 같고요. 근덕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재구 의원   네. 시스템 오류라든가 이런 건 없고요?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현재까지는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의원   잘 되고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 김재구 의원   점차적으로 시내까지 확대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시내까지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 김재구 의원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지금 아직 시내권 계획은 아직 못 세웠는데 읍면동을 우선으로 해서 아마 내년 정도면 읍면동은 완료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완료가 되는 거에 따라서 동지역도 점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재구 의원   네, 장점이 많잖아요?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장점이 더 많습니다.
○ 김재구 의원   그러면 이게 자동검침 시스템이 도입이 되게되면 검침원들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세요?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검침원은 재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상수도 시설장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분야에 직원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치를 해볼까 하고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 내에 거기에 대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 김재구 의원   네네. 검침원들이 불안하지 않게 그런 계획을 잘 세워서 계속 고용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 김재구 의원   그리고 노후상수도 관로를 정비를 하고 난 다음에 부분 부분 도로를 절단을 하잖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네.
○ 김재구 의원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절단을 하게 되면 그쪽을 이제 아스콘으로 메우고 부분 보수를 하잖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네.
○ 김재구 의원   그러면 이게 땅 꺼짐도 있고 해서 추후에 이게 굉장히 차가 다니는데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그렇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책은 갖고 계시나요?
 계속해서 불편을 겪어야 되나요? 어떻게?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아무리 현장에서 다짐을 뭐 충분히 하고 바로 포장을 해도 지반이 계속 침하가 되다 보니까 요철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포장 부분을 별도로 따로 발주를 해서 그 사업비에서 별도로 떼어냈다가 가포장 상태에서 어느정도 좀…… 물론 시민들이 불편은 하시겠지만 어느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포장은 별도 발주하는 방법으로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의원   본 의원도 고민을 해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처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가포장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땅 다짐이 그러니까 제대로 포장을 완성을 하더라도 어차피 땅 꺼짐이 있지 않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 김재구 의원   그러니까 가포장을 한 다음에 추후에 발주를 해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네.
○ 김재구 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미로상수도 확장 공사 2단계인데…… 7페이지입니다.
 지금 1단계가 상사전리, 하전리, 활기까지입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지금 1단계는 마무리가 됐고, 2단계가 활기까지 들어가는 거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 김재구 의원   근데 1단계…… 제가 이걸 여쭤보냐 하면 1단계 때 조금 문제가 있었잖아요. 건설 덤프하시는 분들이나 장비 대 때문에 이런 장비 대를 받지를 못하는 어떤 그런 우려 때문에 2단계에서 좀 장비를 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장이 없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지금도 건설장비에 대한 노임 그다음에 요즘은 인건비 같은 경우는 직불이 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은 적은데 장비에 대한 민원은 간혹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철저히 개선을 하려고 현장하고 그다음에 도급업체라든가 하도 업체들하고 얘기는 나누고 있는데 사실 뭐 열악한 업체가 들어왔을 경우는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 김재구 의원   그래서 우리 시에 어떤 공사들이 차질을 겪으니까 그것도 문제고 우리 지역업체들이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니까 또 문제고 그렇지 않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 김재구 의원   그래서 조금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하여튼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구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기면 신기리 마을상수도 누수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됐죠?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신기리에는 바로 임시 관로를 부설을 하려고 시점을 굴착하는 과정에서 마침 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을 찾아서 바로 정비를 고쳤습니다.
○ 김재구 의원   고쳤는데 추후에 계획은 없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지금 관로정비를 하수도 정비사업하고 연계해서 관로교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지금 1차 사업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부분도 다 관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 김재구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농업용 굴삭기가 지금 뭐 큰 문제 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일단은 뭐 특별히 문제 되는 사항은 저희들한테 얘기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 김재구 의원   처음에는 우려도 좀 하고 했었는데 마을에서 잘 관리를 하고 있네요.
 이게 뭐 시에서는 관여할 그거는 아니죠?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지금으로써는 관여할 그런 건 없습니다.
○ 김재구 의원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정순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이광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광우 의원   네,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의원입니다.
 질문 보다도 상수도사업소 회기 때마다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미로상수도 확장공사 2단계 공사가 25년도에 끝이 나잖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 이광우 의원   그러면 계속 말씀드린…… 동일한 말씀인데 노곡지역이 여삼리는 별개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되는데 상수도 물이 월산지역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도하고 협의를 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시고요.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 이광우 의원   하고 계시죠?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이광우 의원   네, 해주시고.
 원덕도 마찬가지예요. 원덕도 가곡천 쪽으로는 마을상수도를 쓰잖아요?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네.
○ 이광우 의원   가곡면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천 지역 나머지 지역들도 광역상수도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서 연이어서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꼭 해주세요.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알겠습니다.
○ 이광우 의원   물이 일단 안전한 물이 보급되는 게 더 우선이고 수리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물을 안정적으로 보급하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 이광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정정순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양희전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양희전 의원   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역둔 7개리 마을로 이제 지방상수도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네.
○ 양희전 의원   그게 숙암에 있는 우리 취수장에서 넘어가죠?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의원   넘어가는데 지금 공동도급으로 하고 있는데 어때요? 문제는 좀 해결이 되었나요? 아니면 사업 추진의 진행단계는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조금 늦어지는 것 같은데?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문제가 있어서 사업이 상당히 지연이 됐습니다.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현재는 협의가 돼서 지금 진행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양희전 의원   아까 소장님도 설명을 하시던데요.
 공동도급에 뭐…… 도급도 구역별로 조금 나눠서 입찰방식도 한번 앞으로도 그런 부작용이 있을 것 같으면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고 공동도급이 되더라도 본청들이 좀 내려와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면 좋을 텐데 밑에 하도급이 따라오다 보면 그런 부분이 또 공동이다 보니까 서로 의견 차이가 조금씩 있는 것 같고 해서 마을하고 공동도급 회사 간에도 불협화음이 안 생기도록 우리 사업소장님이 잘 해결해 주세요.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하여튼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희전 의원   그리고 어차피 추동에서부터 어리까지 이렇게 다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용연까지 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남는 게 이제 뒤에 설명을 주시던데 판문리하고 그다음에 한소란 말이에요.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네.
○ 양희전 의원   그 한소는 광역이 황지정수장에서 광역이 들어오죠?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의원   그러면 황지정수장에서 광역이 들어와서 우리 광동댐이 황지정수장을 거쳐서 들어오는데 거기 우리 백전에서 같이 공급이 되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같이 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의원   그러면 앞으로…… 한소야 뭐 백전하고 경계니까…… 판문리도 마찬가지지만 이쪽에 판문리에서 역둔 7개리 마을은 만약에 하장 숙암 취수장에 물이 부족할 경우에 광역하고 조금 연계시키면 안 될까요?
○ 양희전 의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현재 광역이 들어오는 게 정선을 통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일단은 정선에서…… 정선 백전 쪽으로 들어오는 관로를 그 지역하고 우리 판문하고 한소지역을 전체를 묶어서 거기에 필요한 양의 관로를 깔아놨기 때문에 그 관을 이용해서 다른 7개 리에까지 연계하는 건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만약에 연계를 한다고 그러면 주관로를 별도 계획을 세워서 관로를 새로 깔아서 들어오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정선지역의 관을 건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추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타 지역에서…….
○ 양희전 의원   어려울 것 같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 양희전 의원   그러면 만약에 그게 광역이 어려울 것 같으면 우리 하장 숙암에 있는 정수장이 충분히 하장면 일대 전체를 공급하는데 지장이 없을까요?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지금 뭐 중기계획상에 나왔던 양으로써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 양희전 의원   네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그다음에 저희들이 수원 부족 때문에 보조 수원도 지하수로 개발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혹시나 그게 모자라면 광동댐 원수를 좀 사용할 수 있게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양희전 의원   원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네.
○ 양희전 의원   그러면 숙암에 취수장이 있는데 정수장 거기에서 상류 쪽으로 올라가는데 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언제 정비를 하실 생각이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현재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을 사실 연장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 연장까지는 원래 도계 상기꺼하고 같이 해서 용역을 줘서 어떤 타당성을 검토를 하려고 그랬는데 상기지역은 별도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해볼까 하고 협의하는 중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하장 쪽은 굳이 수질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상류까지 연장을…… 뭐 아직 까지는 계획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수질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상류까지 연장을 해야 되는데 현재도 기존 정수장에서 어느 정도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직 연장은 안 할 계획입니다.
○ 양희전 의원   소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기존에는 광동댐하고의 상수도 보호구역이 묶여있었단 말이에요?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맞습니다.
○ 양희전 의원   그러면 광동댐보다 상류 쪽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우리 정수장이.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네.
○ 양희전 의원   그러면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시고 하장은 특히 고랭지 배추, 무 이렇게 생산을 많이 해서 이게 화학비료나 농약이 엄청나게 살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잘 용역이라든가 각종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상수도보호구역이 지정이 될 것 같으면 깨끗하게 보호해 주는 것도 좋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상수도보호구역의 피해를 받고 있는 데는 일부 주민들한테는 피해 보상에 대한 매년 이렇게 보상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네.
○ 양희전 의원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시고…….
 8페이지 보면 우리 광역이 구사리까지 가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 양희전 의원   그다음에 신리는 어떻게 돼요?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신리는…… 일단 신리까지 넘어가는 거로 계획은 해서 관로는 매설을 해놨는데 이거는 일단 구사리 지역을 마무리를 짓고 나서 신리 넘어가는 걸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양희전 의원   네, 신리도 같이 계획을 해줘야될 것 같아요…… 그러면 광역이 점리까지 도계 상류지역 점리까지 들어갑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점리는 지금…….
○ 양희전 의원   아니 점리가 아니고 심포.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심포는 광역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 양희전 의원   심포 광역, 그다음 구사리 그다음에 신리까지.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네.
 하여튼 신리에서 가곡으로 넘어가는 거까지 용량을 계산해서 현재 관로를 매설해 놓은 상황입니다.
○ 양희전 의원   아 그렇게 하면 상류 쪽이 별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네.
○ 양희전 의원   그다음에 12페이지에 도계가 문제란 말이에요.
 도계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광역이 넘어오면 되고 나머지 하류 쪽에는 상기골에서 취수해서 우리 어디 정수장이나요? 마교정수장인가요?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네.
○ 양희전 의원   마교 정수장에서 늑구하고 점리를 전부 다 커버할 수 있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현재까지는 용량으로써는 문제가 없습니다.
○ 양희전 의원   마교 정수장에서.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네.
○ 양희전 의원   그러면 점리는 상반까지 올라가요?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지금 마을회관까지는…….
○ 양희전 의원   마을회관까지는.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마을회관까지 가는 거로 되어 있는데 아마…….
○ 양희전 의원   언덕 위에 상반 쪽으로는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거기는 아직 계획이…….
○ 양희전 의원   없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분교까지는 들어가는 거로 계획이 잡혀있는데 상류 쪽으로는 아직 확실하게 계획을 못 잡았습니다.
○ 양희전 의원   16페이지 마지막으로 보면 우리 소규모급수시설을 우리가 관리하는 게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 양희전 의원   한 140여 개 가까이 되면서 소장님 말씀대로 1구역부터 4구역까지 그리고 지하에 관정까지 5구역으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방상수도화 또 광역상수도화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모든 게 이루어지면 어느정도 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소규모급수시설이란 말이에요. 계곡이나 관정 아니면 이런 암반에서 나오는 소규모 급수를 하고 있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지방상수도화를 모두 시킬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좀 돼요. 첫 번째는 소장님. 우리가 하장면이나 미로 이렇게 보면 지방상수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 판문리도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는데 멀리 2㎞, 3㎞ 이렇게 떨어져있는 독 가구들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잖아요? 상수도가 지방상수도나 광역 상수도를 할 때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들어가야 되나요? 아니면 지방상수도를 마무리하고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공급을 시켜야 되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쨌든 예산 확보를 할 때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넣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하장면 같은 경우에는 1단계 사업이 끝나고 2단계 사업이 추진 중인데 계획에 반영이 안 된 데가 꽤 많습니다. 한 11개소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별도의 시비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시비가 뭐 이게 적게는 1㎞에서 2㎞까지 세 집, 네 집을 보고 넣어야 되는데 평균적으로 한 3억 원씩만 잡아도 시비 투자비만 30억 원∼40억 원 이상 들어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국비보조나 국도비 보조 받을 재원이 있으면 거기에 일부라도 포함을 해서 넣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당초 사업에 반영을 해놓고 추진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설계 단계라든가 이런 단계가 있다 보니까 좀 인건비나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확보된 예산 갖고라도 지금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꾸 그런 부분들이 뒤로 자꾸 빠지게 되는데 사실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처음에 사업할 때 같이 반영을 시켜줘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 양희전 의원   가장 애로사항이 주민들의 불편이 좀 민원 사항이 그거예요. 소장님도 들으셨죠?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네.
○ 양희전 의원   네, 소장님도 잘 알고 계시니까 일단 지방상수도나 광역이 들어갈 때 그런 부분이 예산을 추가로 반영을 확보를 하더라도 공급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소장님도 판단하시니까 소장님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 일단 조금 전에도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방상수화 사업을 환경부에서 관리하다가 이제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 전부 다 이관이 됐잖아요?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 양희전 의원   우리 소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도 삼척시 관내에도 아직까지 노곡면이라든가 신기면도 그렇고 아직까지 지방상수도 계획을 확보를 못 했단 말이에요. 그걸 단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강원도에 타 지자체 보다가 먼저 기본계획이라든가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예산을 단계별로 연차별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정순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김희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창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장면 주민들은 광동댐으로 인한 피해의식이 상당히 큽니다.
 이번에 댐 사면에 수자원공사에서 이제 사면 공사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주민들하고 소통 좀 잘하시라고 하시고 혹시 태백 수자원 공사를 방문해 보신적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아직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 김희창 의원   태백에 수자원 공사가 주로 하는 지역이 광동댐하고 달방댐을 주로 관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재지가 태백에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 김희창 의원   삼척에 k-water 저쪽 위에 한 군데 오픈하는 것 같은데 그게 뭐죠?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그거는 현대화사업단이 1단계하고 2단계 2개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희창 의원   하여튼 삼척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또 광동댐 주변에 이런 법정 문제 이런 문제가 업무협조가 좀 잘될 수 있도록 수자원 공사하고 협의 좀 많이 해보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알겠습니다.
○ 김희창 의원   그리고 수자원공사 입구에 보면 관광홍보란이 있거든요. 근데 그 수자원공사가 광동댐을 주로 다루는데 삼척시에 관한 홍보물이 전혀 없거든요.
 그것도 한번 잘 협의해서 삼척시 관광 홍보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 의장 정정순   네, 권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권정복 의원   네, 수도업무하고 별개로 뭐 좀 여쭤볼게요.
 며칠 전에 수자원공사 협력단하고 우리 뭘 행사한 게 있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오늘 업무협약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 권정복 의원   아니 저기 명절이라고 해서 어디 뭐…….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아, 네네.
 그거는 수자원공사에서 수자원공사 직원들이 매달 얼마를 적립을 하면 회사에서 50%를 더 적립을 시켜서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걸 추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노인복지관에다가 한 200만 원 상당 물품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 권정복 의원   그러니까 연락을 상수도사업소로 연락이 와서 한 거예요? 아니면?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먼저 수자원공사에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저희들한테 이런 행사를 한다고 같이 참여를 좀 해달라고…….
○ 권정복 의원   거봐요. 소장님 조금만 신경 쓰면 돼요. 관내 노인복지관이 동지역 이용하고 계시는 그거 한 군데입니까?
 지난번에도…… 옆에 우리 배석하고 계신 국장님들도 잘 들으세요. 지난번에도 한전 관련돼서 행사를 하는데 읍면 지역에 계신 분들을 이런 걸 하면 혜택을 못 받아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읍면 지역에 계신 분들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야지. 연락이 왔다고 노인복지관에가서 담당부서에서 전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시민들한테 좋은 물 공급하는 것도 할 일이지만 그렇게 유관부서에서 연락이 오면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 좀 쓰세요.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알겠습니다.
○ 권정복 의원   국장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이상입니다.
  (정연철 의원 질의요청)
○ 의장 정정순   네, 정연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연철 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연철 의원입니다.
 지금 삼척의 수돗물 경도가 어느정도 됩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지금 70∼75 정도 됩니다.
○ 정연철 의원   그러니까 한 50 정도 돼야지 가장 맛있는 물이죠?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아닙니다. 한 65∼70사이가 최고 괜찮다고 해서…….
○ 정연철 의원   데이터상은 52정도 돼야지 가장 맛있는 물이잖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아닙니다. 한 65∼70이 수질이 최고 좋다고 그래서…….
○ 정연철 의원   제가 배우기로는 50 정도가 가장 맛있는 물이라고 제가 배웠어요. 아무튼 그렇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마평정수장이 우리 삼척시민들이 마시고 있잖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 정연철 의원   마평정수장, 도계 하수종말처리장을 거쳐서 신기, 미로…… 그러니까 하수종말 처리장을 경유를 했지만 그래도 마평 정수장에서 이제 삼척시민들이 물을 마시잖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 정연철 의원   사실 좀 생각해 보면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상류 쪽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배관을 하류 쪽으로 이동한다든지 아니면 마읍천 쪽에 물을 우리 상수원으로 이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물양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수화 사업을 2013년도부터 했잖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네.
○ 정연철 의원   연수화 사업 이후에 대한민국 최초로 연수화 사업을 우리가 시작을 해서 그나마 석회석 물을 먹다가 그나마 연수화 과정을 거치면서 경도가 낮아지다 보니까 물도 부드러워지고 물 맛도 더 좋아지고 그랬잖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 정연철 의원   그래서 어떤 연수화 작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시민의 건강이라든지 기타 수도 배관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일러라든지 여려가지 물에 들어가는 비용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정수장을 옮길 수 있는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든지 아니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정수장 상류에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시민들의 건강 차원에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일단은 뭐 상수원 상류에 그런 시설이 있다는 건 물론 시민들이 어떤 심적이나 이런 쪽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요. 현재 수질검사나 이런 데이터적으로 보면 사실 삼척 오십천 물은 거의 1급수입니다. 다른 지역의 물보다는 월등히 좋은 물이고요. 일단 원수 자체가.
 그래서 수질에 대한 문제는 뭐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그런 부분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수장 이전 같은 경우에는 워낙 비용도 많이들뿐더러 현재의 용량 가지고는 삼척시의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된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 삼척시가 관광이나 아니면 해안면에 큰 프로젝트 사업들이 들어오면서 물 수요량이 좀 늘고 그다음에 저희 지방상수도가 확장이 되다 보니까 상수도가 필요한 양들은 많아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증설에 대한 문제는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정연철 의원   증설요.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 정연철 의원   근데 지금 마읍천이 1일 몇 만 톤 정도 마실 수 있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마읍천이 지금 8,000톤이 생산인데 지금 실제로 생산하는 건 한 6,000톤∼7,000톤 정도 되는데 거의 여름 같은 경우에는 풀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 정연철 의원   마읍천이 한 8,000톤 정도…….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네.
○ 정연철 의원   그리고 오십천은 한 3만 톤 정도?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네.
○ 정연철 의원   아무튼 장기적으로 좀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좀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좀 뭔가 완전한 신뢰성 있는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연구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한번 고민 좀 해보십시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하여튼 저희 상수도는 사실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해도 그렇게 나쁜 수질은 아닙니다. 상당히 좋은 수질도 운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상수도 증설 문제 그다음에 마읍천 같은 경우도 요즘 기후 변화 때문에 수원이 조금 부족합니다. 여름철 되면 하천이 마르고 이렇다 보니까 수원이 부족한 문제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도 어느 정도 증설을 해서 최대한 수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 정연철 의원   아니 그러니까 확장 보다가는 어차피 그 마읍천 같은 경우에는 화강암이다 보니까 물이 부드럽잖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물은 좋습니다.
○ 정연철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건 돌이 약하니까…… 석회석은 약하니까 돌이 부서져서 물이 푸석푸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진짜 좋은 물을 마시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하여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 정연철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정순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김원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학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는 업무를 크게 보면 노후 상수관 현대화 사업 그리고 상수도 확장 사업 그리고 또 소규모 수도시설 이렇게 3가지로 크게 보여지네요.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정수 관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김원학 의원   관리에 대한 부분은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관리가 덜 할거고요.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 김원학 의원   우리가 지금 현대화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전체 유수율을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 김원학 의원   네, 유수율을 살펴보면 시가지 쪽에 80%까지 올라와 있고 근덕이나 이런 쪽에 85%까지 유수율을 하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 김원학 의원   어쨌든 우리가 이 유수율을 높이는 과정에서 30% 아니면 40%∼80%까지 이렇게 올리시는데 우리가 지금 관로 교체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노후화된 관로를 교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 김원학 의원   이 관로를 한번 바꾸게 되면 수명이 어느 정도 되죠?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저희들이 보통 노후 관로라고 그러면 30년 이상 된 관로를 노후 관로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수명에는 큰 문제는 없는데 지금 강관은 많이 안 쓰는데 주철관 이런 걸 쓰다 보니까 안에 녹 발생하고 이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최소한 30년 이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원학 의원   그러면 우리가 자재에 대해서……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주민들이 말씀하시기에 녹에 대한 녹물 아니면 그런 물로 나오는 곳이 좀 있다고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교체공사도 좀 하고 누수율도 잡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관로 종류가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삼척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로의 자재는 어떤 종류를 쓰고 있죠?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지금 최고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소구경 같은 걸 P관로를 많이 쓰고 있고요. 그다음 대부분 주철관입니다.
 그다음에 옛날에 사용했던 건 강관하고 주철 같은 경우에는 녹 쓰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신경 써야 되는데 이 어떤 자제를 조금 더 좋은 자재로 해서 주민들이 물을 드시는데 또 기본적으로 이렇게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이 관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좋은 자재 이런 것도 한번 교체할 때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그전에 써서 녹 쓸고 녹 쓴 물이 나오고 이런 반복적인 부분이 될 수 있는데 바꿀 때 조금 좋은 관로를 사용해서 시민들한테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유수율을 높이고 있는 단계에서 상수도 요금이 현실화에서 지금 몇% 정도까지 올라가 있죠?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현실화는 지금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실화는 지금 현재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40%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 김원학 의원   네, 일전에 저번 의회에서도 현실화를 주력해야 된다 그래서 단계별로 올리기도 하고 상수도를 현실화하다 보니까 하수도 요금까지 현실화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약간의 불편함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 김원학 의원   이 계획 자체가 우리가 현대화 사업하고 확장공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결국은 원가 계산에 다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 김원학 의원   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현실화가 점점 더 떨어지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떨어지고 있습니다.
○ 김원학 의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요금에 대한 현실화를 어떻게 진행하실 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현재까지는 어떤 요금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 추세에 맞춰서 지금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더 낮은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국 평균을 봐도 우리가 좀 많이 낮은데 이게 올린다 그러면 사실 부담이 상당히…… 단 10원이 올라도 주민들이 생각하기로는 큰 부담으로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사실 금전적으로는 큰 부담은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을 하시기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현실화해서 요금 인상하는 방안을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 김원학 의원   그래요. 이게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 해서 어느 순간에 계속 누적을 시키다가 어느 순간에 가서 갑자기 확 올리는 게 아니라 체계적인 관리에 의해서 사업비가 투자된 비용 그리고 관리 비용, 운영비용을 모든 걸 잘 계산하셔서 지역주민들한테 최소화된 부담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로로 인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알겠습니다.
○ 김원학 의원   지금 투자가 삼척시가 수도 관로공사부터 해서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온 시내가 지금 공사 현장으로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 김원학 의원   여기에 대한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현장을 잘 살펴보시고 불편하겠지만 지역주민들이 조금 더 덜 불편한 방법을 계속적으로 연구하셔서 대응을 하셔야될 것 같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알겠습니다.
○ 김원학 의원   그리고 지금 확장 공사부터 시작해서 지역 쪽으로는 상수도를 보급을 하고 있고 일부 보급하는 지역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공급이 안 되는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는 분들이 소외되는 부분에 대해서 챙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하다보면 상수도 관망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지금 소규모 수도시설부터 해서 마을 상수도시설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 김원학 의원   그분들도 말씀하시는 게 일정하게 좋은 물을 마셔야 되는데 비가 많이 왔을 때 흙탕물이 공급이 된다든가 어떤 이런 작업들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많이 주시고 있고요. 그 앞에 정화기를 물을 1차 걸러낼 수 있는 필터기 이게 설치가 다 되어 있나요?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안 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지금 수질검사 상에 어떤 탁도가 계속 심각하게 나온다든가 그다음에 재검사를 했는데도 높다든가 이러면 탁도 제거기를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중금속이 나오면 중금속 제거기를 설치를 하는데 100% 다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수질검사 결과에 의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 데는 제거장치를 설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김원학 의원   네, 과장님 주민들이 어떤 의견을 마을상수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어떤 평상시에는 괜찮다가 비가 많이 온다든가 약간의 이상으로 인해서 주변의 공사로 인해서라든가 아니면 그렇게 됐을 때 흙탕물이 막 뒤섞여서 내려와서 거기에 유입되다 보니까 흙탕물이 유입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기간에 주민들이 많이 불편함을 호소를 해요. 그러니까 사전에 미연에 그렇게 되는 곳은 어떤 기초시설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공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네.
○ 김원학 의원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상수도 공급되는 지역은 조금 더 시설이 좋아지고 상수도가 공급이 안 되는 소규모 수도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철저히 관리하시고 마시는 물에 대해서 안전하게 마실 수 있게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소규모 수도시설하고 상수 시설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꼭 좀 신경 좀 써 주십시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알겠습니다.
○ 김원학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정순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소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상수도사업에서 노후 상수도 관망 정비 사업을 통해서 연말까지 최대 목표 유수율을 85%까지 끌어올린다고 하셨잖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네.
○ 의장 정정순   그래서 우리 재정 부담을 40억 원 이상 줄이려고 노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 의장 정정순   그래서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각 부서 직원 여러분께서 노력하는 모습 격려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지금 노후 상수도 관망 공사를 하는 곳이 지금 몇군데 있습니까? 대략?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매일 3군데에서 4군데 정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는 시청 앞쪽하고 사직동 중앙시장 부분 뭐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장 정정순   그러면 추석도 다가오고 그러니까 한번 현장을 직원들과 함께 자주 나가 보셔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네.
○ 의장 정정순   그리고 이제 하장 상수도 확장공사 2단계라든가 미로 상수도 확장공사 2단계랑 연계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제 이게 하장 상수도도 지금 2001∼2025년까지 되어 있고요. 미로 상수도도 같은 기간이지 않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 의장 정정순   그런데 사업 선정 총사업비 대비해서 설계 산출이 지금 하장 상수도는 본예산이 149억 2,800만 원이란 말이에요?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네.
○ 의장 정정순   그런데 추가 사업비가 지금 산출 비용이 200억 원이 초과가 된다고 나와 있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200억 원 정도 나와서 한 50억 원 정도…….
○ 의장 정정순   지금 여기에서 총사업비 149억 원에서 50억 원이 추가된다는 내용입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네.
○ 의장 정정순   그러면 50억 원이 추가된다고 얘기가 돼야지 약 200억 원이 초과가 된다고 그러니까…… 아니 뭐 본예산보다 200억 원이 추가된다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설계를 한다면 200억 원 정도가…….
○ 의장 정정순   그러면 이거는 시공에 대한 부분이에요? 설계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게 초과 비용이?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시공 부분입니다.
○ 의장 정정순   시공부분에 대해서.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 의장 정정순   그러면 자재에 대한 인상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그렇습니다.
○ 의장 정정순   그러면 미로 상수도도?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똑같습니다.
○ 의장 정정순   그러면 미로 상수도도 110억 원 초과면 여기도 지금 한 25억 원 정도?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 의장 정정순   그러면 이것도 자재 비용이에요?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그렇습니다.
○ 의장 정정순   그러면 통리재∼구사리 광역상수도도 2024년 본예산에 확보 병행 추진한다고 했지않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그거는 본 관 까는 건 지금 현재…….
○ 의장 정정순   근데 가압장과 감압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그게 독가천처럼 지금 배수지보다 좀 높이에 있는 마을들이 좀 있습니다.
○ 의장 정정순   네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그런 데는 가압이나 감압시설이 들어가야되기 때문에…….
○ 의장 정정순   그래서 여기는 지금 본설계는 가압장 2개소가 되어 있는데 또 가압장 1개하고 감압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왜 본예산에다가 넣지 못했을까…… 그래서 본예산 확보 병행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거는 예산이 어느정도 더 잡힐 계획이에요?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지금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봤는데 한 5억 원 선에서 왔다갔다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의장 정정순   5억 원 정도 선에서.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 의장 정정순   그러면 앞으로 이제 상수도 확장공사는 우리가 계획되어 있는 예산보다 다 추가로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그래서 당초 계획을 세울 때 미래가치까지 좀 반영을 해서…… 당초 사업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의장 정정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본 설계에서 이제 예산이 확보된 예산들은 지금 자재값이라든가 인상되면 추가로 더 예산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네. 맞습니다.
○ 의장 정정순   그리고 앞으로 설계를 하는 건 우리가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감안해서 하면 되지만 이런 부분들이 추경이라든가 본예산에 더 잡아줘야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네.
○ 의장 정정순   그래서 주민 정주여건 개선이라든가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 추진을 위해서는 상수도 확장 공사를 할 때 앞으로는 본 설계에서 충분히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본 설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실무 부서에서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보건정책과장 이희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해숙 보건행정 팀장입니다.
 우위숙 의약 팀장입니다.
 이미선 진료 팀장입니다.
 김해란 도계보건 팀장입니다.
 이은숙 원덕보건 팀장입니다.
 2023년도 보건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사업 6건, 신규사업 2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정책과 기구는 5담당 정원 45명이며 현재 2명 육아휴직으로 현원은 43명입니다.
 분장사무는 보고서와 같고 예산은 국도비 포함 102억 5,800만 원이며 9월 22일 현재 집행액은 32억 8,800만 원으로 집행율은 32%입니다.
 보건소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건축계획 및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와 삼척시 건축계획분야 전문위원회 심의, 계약심사, 설계공모 등 행정절차 진행 중으로 사업비 집행이 이루어지지않아 집행률이 다소 저조합니다.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사업 첫 번째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사업입니다.
 취약지 만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의사와 보건진료 담당공무원, 의사와 방문간호사 원격 협진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포함 1억 8,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연인원 1만 6,838명에게 진료 및 의료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대상자 등록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등 사후관리의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 사업 두 번째 일차 보건의료 활성화입니다.
 환자 중심의 자가 주도형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도계읍·원덕읍보건지소에서 추진 중이며 사업비는 도비포함 1,2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환자 조기발견 및 등록관리 779명, 환자 중심 중점 상담 관리 21명을 월 2회 대면 집중관리 중입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전문상담사가 추천하는 질환 관리 및 생활습관 교육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주요사업 세 번째 보건진료소 지역주민 헬스UP 사업입니다.
 잠재적 위험군 예측 관리를 통하여 1차 진료 및 예방 중심의 보건기관 기능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도비포함 3,4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65세 이상 노인 1차 진료 3,418명, 암질환 시술비 지원 40명, 헬스UP 건강체크 디바이스 기기를 36명에게 제공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암질환 시술비 지원, 만성질환자 비내원 상시 관리 등을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6페이지 주요사업 네 번째 공공의료서비스 및 응급의료 체계 강화입니다.
 응급의료체계 확립으로 통한 시민의 생명 보호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10억 3,2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공공의료기관 운영비지원 4개 사업 10억 2,400만 원 지원하였고 자동심장충격기 3개소에 설치 지원하였으며 극한기온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공의료기관 보조금 운영 점검 및 자동심장 충격기 설치기관 관리실태 점검 등을 실시하고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 구급차 운용실태 점검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주요사업 다섯 번째 의료기관·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의료기관 및 약업소에 대한 위반행위 감시와 마약류 취급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의료기관 및 약업소 등 124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대마 재배농가 11개소를 점검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가정 내 폐의약품 수거 등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주요사업 여섯 번째 시민 감동 진료서비스 제공입니다.
 편안한 진료환경 조성으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2,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15개 보건기관 진료인원은 2만 2,681명입니다.
 향후에도 신속정확한 검사와 맞춤형 진료서비스 제공, 건강진단서 발급 등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신규사업 첫 번째 보건기관 의료장비 인프라 확충입니다.
 보건기관의 노후 의료장비 교체 확보를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2,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디지털방사선 촬영장치 등 4종 6대를 확충하였습니다.
 향후 교체 대상 의료장비 파악 및 국비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신규사업 두 번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니다.
 노후 공공건축물인 보건기관 시설개선 및 에너지 성능과 효율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보건소, 원덕읍 하장면 보건지소와 매원보건지료소 등 4개소입니다.
 총사업비는 71억 9,4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매원보건진료소와 하장보건진료소는 준공하였으며, 원덕 보건지소는 현재 공사 진행 중으로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보건소는 2023년 9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공모 중이며 설계가 완료되면 2024년 3월 착공 예정으로 2024년 연내 완공하여 보건기관 에너지 효율과 진료환경 개선을 보건기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 질의요청)
 김재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재구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원격협진 모형2형이 의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인데 이게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네, 보건진료소에 있는 소장님들하고요. 해당 읍면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와 하는 협진입니다.
○ 김재구 의원   이거 원격협진 여기서 하게 되면 이거는 처방전 발행이 되죠? 여기서는?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네, 그렇습니다.
○ 김재구 의원   근데 그러면 약은 어떻게 타죠?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보건지소에서 약을 탈 수 있습니다.
○ 김재구 의원   지소에 약이 비치가 되어있나요?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아니 보건진료소에서 줍니다.
 만성질환만 가능하기 때문에 보건 진료소에 있는 약으로 처방이 가능합니다.
○ 김재구 의원   처방이 가능하고요.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네.
○ 김재구 의원   그러면 이거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모형4형 의사 방문간호사 경로당 원격협진에는 처방전이 발행이 안 되죠?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네, 처방전은 발행이 안 됩니다.
○ 김재구 의원   그래서 이게…… 만족도가 높지 않죠? 이건?
 이거 별로 안 하려고 하죠? 이거? 그렇지 않나요?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그렇지는 않은데요. 다소 어려움은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처방전이 필요하면 보건진소를 이용하시도록 방문간호사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 외에 필요한 상담과 이런 걸 하시기 때문에 만족도가 형편없이 낮지는 않고요.
○ 김재구 의원   아니 낮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형2형 보다가는…….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아무래도 조금 떨어지죠.
○ 김재구 의원   그렇죠?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네.
○ 김재구 의원   이게 처방전까지 발행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이거는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만성질환 원격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진료에 관한 부분을.
○ 김재구 의원   네네.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저희 시에도 2016년, 2017년 이때는 3개 위원회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알아보니까 다 안 하고 계시고 강원도에 7개 의료기관이 하고 있거든요.
○ 김재구 의원   네네.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근데 연세가 워낙 많으시다 보니까 스마트폰 사용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으셔서 이런 걸 하시기에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원격 진료가 의사협회가 지금 찬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것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로당하고 원격을 하는 것은…… 처방전 발행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 김재구 의원   시스템상 문제인가요?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시스템상이라기보다 복지부에서 아마…….
○ 김재구 의원   제도적으로 못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네, 그렇습니다.
○ 김재구 의원   그러면 모형4형 같은 경우에는 거의…… 어떤 진료라든가 이런 목적은 아니네요?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사전 예방 차원과…….
○ 김재구 의원   네, 예방 목적밖에 안 되네요?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생활 습관 개선 뭐 이런 차원으로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김재구 의원   그럼 원거리에 계신 분들이 별로 혜택이 없네요?
 사실은 이분들이 처방전을 발행해서 약을 받기 위해서 대부분 진료를 하잖아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예방하려고 누가 별도로 이렇게 하려는 사람 별로 없어요.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물론 그렇긴 합니다.
○ 김재구 의원   네네.
 그래서 이건 뭐 제도적으로 그러는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네네.
○ 김재구 의원   네, 그래서 혹시 이걸 제도적으로 나중에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되면 꼭 처방전이 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 하십시오. 지금은 아니지만.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구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정순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이광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우 의원   네,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의원입니다.
 질문보다도 하나…… 어르신들 말씀을 전달해 드릴게요.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네.
○ 이광우 의원   어르신들이 보건소에 일찍 가시는 편인데 한참 더위 때는 10시까지 에어컨이…… 천정이 높다 보니까 1층 로비가 10시까지 덥다고 그래요.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네.
○ 이광우 의원   그래서 기획조정실장님 뒤에 계시니까 냉·난방기 용량을 좀 더 키울 수 있게끔 더 증설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도계지소나 원덕 보건지소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어른들이 걸어서 가는 거니까 좀 쾌적할 수 있도록 조금 예산을 더 필요로 하면 더 예산을 요구해서 에어컨을 더 증설하시던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올해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에너지 성능 효율 개선이기 때문에 공사가 다 완료되면 다소 개설이 될 것 같습니다.
○ 이광우 의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양희전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희전 의원   과장님 저도 한번 부탁 하나 드릴게요.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네.
○ 양희전 의원   우리 삼척시는 보건소가 시내권에 잘 버티고 계서서 우리 시민들 불편을 잘 해소를 시키는데 읍지역하고 면지역에 보건지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네.
○ 양희전 의원   또 너 나아가서 진료소도 있단 말이에요?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네.
○ 양희전 의원   이런 부분을 아주 이렇게 농촌지역에…… 의료취약 지역이란 말입니다.
 이런 분들이 거동이 불편해서 시내권까지 오기도 힘들고 특히 또 원격 진료도 해서 사후관리 같은 부분도 철저히 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농촌지역에 취약지역 이런 부분을 잘 해소…… 그리고 또 읍면 지역에서 근무하는 보건 진료소를 이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 또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어떤 부분이 민원이 발생하는지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잘 체크 하셔서 그런 부분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잘 알겠습니다.
○ 양희전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정순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권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복 의원   과장님.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네.
○ 권정복 의원   우리 관내 폐의약품 수거함이 몇 개 정도 있어요?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보건기관에는 다 설치가 되어있고요.
 그 외에는 제가 정확히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권정복 의원   약국이라든가 이런 데는?○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있는 곳이 있습니다.
○ 권정복 의원   얼마 전에 상수도사업소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수자원공사하고 뭔 이런 업무협약 같은 걸 통해서 약을 생활폐기물하고 같이 버림으로 인해서 어떤 뭐 시민들이 먹는 물로 통해서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게 있어서 수자원공사 같은 데서 무슨 함 같은 걸 이런 걸 후원하고 이랬던 적이 있던데?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네, 저도 지난번에 하장면 보건지소에 갔다가 그걸 봤습니다.
 근데 모양도 예쁘고해서 잘 만들어서 어디서 왔나 했더니 수자원공사에서 배부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한테 뭐 배부를 한다고 얘기가 있었거나 그랬던 적은 없고요. 하장면은 K-water에서 갖다 주신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권정복 의원   그래요. 폐 의약품 수거함이 인근병원이나 약국에 이런 데 점차적으로 늘어나서…… 이게 사실 저부터라도 감기약 타면 다 안 먹거든요.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네, 맞습니다.
○ 권정복 의원   그냥 일반쓰레기에 버리는 거 보다가는 수거함 이런데 올바르게 정착되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네, 적극추진하겠습니다.
○ 권정복 의원   우리 지금 언론 통해서 보면 마약 관련돼서 각종 사고들이 많잖아요?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네, 그렇습니다.
○ 권정복 의원   우리 시에는 아직까지 그런 문제는 없죠?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네, 아직까지 마약 때문에 문제된 거는 없고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야생대마 때문에 점검도 했었고 했는데 양귀비가 자생된 곳이 좀 있어서 저희가 다 나가서 수거하고 폐기하고 한 적은 한번 있습니다.
 대마 재배지에도 저희가 점검을 가서 관리를 잘하시도록 재배자하고 몇 번 점검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
○ 권정복 의원   그래요. 대마 재배 허가 농가가 20군데에요?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네, 20군데인데 지금 올해 재배하고 있는 곳은 11곳입니다.
○ 권정복 의원   하장만 주로 몇 군데입니까?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하장인 11군데 지금 재배하고 있고요.
 허가가 된 곳 중에 도계가 한곳이 있는데 도계는 재배하지 않습니다.
○ 권정복 의원   전부 합해서 22곳이라고?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21곳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권정복 의원   그래요. 하여튼 뭐 감시원들 현장 분들 감시원들 4명인가 입주체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다는데 잘 됩니까?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네, 저희과에서 추진하지는 않았고요. 총무과에서 해주셨는데 하장면에 계신 분들로 해서 1일 4인 1조로해서 매일 6시부터 10시까지 순찰하시도록 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권정복 의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시에서는 마약이 없는 그런 건강한 삼척을 만들어 주시는데 주무부서에서 좀 적극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정순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정책과 예산을 보면 102억 5,800만 원이거든요.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네.
○ 의장 정정순   근데 이제 예산집행을 보면 집행액이 23억 700만 원이에요.
 근데 집행률이 22.5%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보건정책과 22.5% 건강증진과가 58.6%, 예방관리과가 38.3%인데 지금 우리가 앞으로 10월, 11월, 12월 남은기간이 3개월인데 집행률이 22.5%면 너무 저조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한지 아니면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사업 때문에 그런거지 이유가 뭔지 그게 알고 싶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네, 공공건축 리모델링 사업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나머지 보건소를 제외한 3개소는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될 거기 때문에 그부분은 좀 되고 보건소가 한 54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지금 이제 올해 지금 설계 공모 진행 중이라 올해 안에 착공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어차피 내년으로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해야되기 때문에 집행률을 50% 정도밖에는 올해 예상을 못할 것 같습니다.
○ 의장 정정순   그러면 지금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70억 9,400만 원 이란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집행액이 얼마예요? 그 사업에 대해서?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현재는 한 16억원 정도가 됐습니다.
○ 의장 정정순   16억 원 정도가 지금 지출됐어요?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네.
○ 의장 정정순   그러면 올해 안으로 이게 지금 매원보건진료소는 준공 완료됐잖아요?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네.
○ 의장 정정순   하장보건지소도 완료됐다면서요?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네.
○ 의장 정정순   원덕 보건소도 올 안으로 완료된다면서요?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네.
○ 의장 정정순   그러면 3개 보건소 집행액이 얼마에요? 앞으로 12월 안으로 끝난다고 그러면 3개 보건소가 얼마예요?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제가 합산은 안 해봤는데…… 한 15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의장 정정순   그러면 지금 삼척보건소 공공건축 사전검토 및 건축심의가 설계공모가 몇억 원 잡혀있는 거예요?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설계공모는 지금 3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 의장 정정순   3억 4,000만 원인데 지금 여기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이 올해 다 잡혀있는 거예요?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3개소는 올해 다 끝나고요.
○ 의장 정정순   아니 삼척보건소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이 올해 예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네, 그렇습니다.
○ 의장 정정순   근데 올해는 못 하잖아요? 그렇죠?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네, 그렇습니다.
○ 의장 정정순   그러면 이걸 반납해야 되나요? 이월사업으로 가야 되나요?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이월사업으로 가야합니다.
○ 의장 정정순   그래서 이게 지금…… 한 50억 원을 이월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네, 그렇습니다.
○ 의장 정정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남은 기간 동안 3개월 동안 다 집행하기는 어렵고 그렇죠?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네.
○ 의장 정정순   그럼 이걸 이월 해야되잖아요?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네.
○ 의장 정정순   그러면 이거는 보건정책과에서 사업에 대한 예상을 못 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50억 원 이상을 이월화 했던 걸 다른 사업에서 시급한 사업이 있는데 이게 이월화 됐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지장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그렇긴 합니다만 저희가 이게 사업이 신청을 해서 연초에 확정이 돼서 이렇게 예산이 내려오고 하면 이게 빨리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연말이 확정이 돼서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하는데 또 이게 설계금액이 크다 보니 공모와 뭐 사전 검토와 심의위원회 다 거치다 보니까 다소 늦어졌습니다.
○ 의장 정정순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보건정책과가 집행률이 저조할까? 어떤 사업 때문에 그럴까? 했을 때 보니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가장 주요 원인이겠구나 했는데 너무 저조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뭐 나름대로 이해는 되는데 집행률이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죠?
 그다음에 앞으로도 집행액이 불용액이라든가 이월화 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박현숙   건강증진과장 박현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윤주 건강관리 팀장입니다.
 김은경 가족건강 팀장입니다.
 최화선 방문보건 팀장입니다.
 신혜숙 치매관리 팀장입니다.
 2023년도 건강증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사업 11건으로 주요사엄 9건, 신규사업 2건이며 총예산액은 66억 5,500만 원입니다.
 8월 25일 기준 집행액은 39억 100만 원이며 집행률은 58.6%입니다.
 3페이지 주요사업 첫 번째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영양, 절주, 구강 보건 사업을 통해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건강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로 7억 9,1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생애주기별 신체활동·영양 서비스 제공 2만 10명, 구강보건교육 및 상담관리 8,486명, 건강생활실천 교육 홍보 3만 5,300명이며 지역주민 884명을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에 위탁하여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형평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사업 두 번째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사업입니다.
 흡연자에게 금연서비스지원으로 흡연율 감소 및 간접흡연 피해 없는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9,6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금연 클리닉 등록 332명, 상담 2,116명, 금연 교육 3,543명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금연 교육을 지도 점검하는 등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사업 세 번째 가족사랑 모자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모자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으로 건강한 출산을 유도하고 출산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6억 1,2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임산부 산전지원 2,122건에 5,400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7,200만 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123명에 2억 1,000만 원, 첫 만남 이용권 263명 및 출산장려금 316명에 대하여 7억 4,5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모자 건강 관리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 시 인구 증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주요 사업 네 번째 함께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자살고위험군 조기 발견을 위한 상담 및 사례관리,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사회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9억 3,000만 원입니다.
 현재 정신질환자와 자살고위험군 178명을 등록관리 중이며 1,538건의 사례관리와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교육, 상담, 캠패인 운영을 5,783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명사랑 지킴이 양성교육 등을 통하여 정신건강 관리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주요사업 다섯 번째 의료취약계층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포괄적 건강관리서비스 연계로 자기건강관리 능력을 배양시키고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 2,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의료취약계층 건강위험 대상자 3,671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을 9,145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방문건강관리, 장애인 재활사업 등 보건의료 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주요사업 여섯 번째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등을 조기에 발견하여 2차 합병증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1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고혈압, 당뇨병 환자 1만 4,120명을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교육 및 홍보캠패인을 8,3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찾아가는 건강부스 운영 등 만성질환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주요사업 일곱 번째 저소득층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건강검진을 통하여 질병예방 및 조기발견 치료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고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6,4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국가암 검진 및 홍보를 8,7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암환자와 희기질환자 52명에 대하여 의료비 1억 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건강검진 홍보를 적극 추진하여 질병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주요사업 여덟 번째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300만 원입니다.
 아토피천식 안심 어린이 집과 학교 19개소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알레르기 질환자 19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토피천식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을 4,3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 주요사업 아홉 번째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치매 인프라 구축을 통해 돌봄관리 등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중증화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억 9,200만 원입니다.
 현재 치매환자 1,275명을 등록관리 중이며 인지강화 재활프로그램을 1,582명 실시하였고 치매치료관리비를 727명에게 1억 2,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치매조기검진 등을 적극실시하여 치매예방관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신규사업 첫 번째 찾아가는 건강 더하기 영양교실 운영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예방 및 올바른 식생활 예방관리 교육을 통해 건강 생활 실천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00만 원입니다.
 신기면 마차리 외 1개소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영양교육과 요리교실을 9회 160명 실시하였고 향후에도 신체활동, 구강보건, 치매관리 등 다양한 통합건강 증진사업을 연계하여 영양교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신규사업 두 번째 맞춤형 치매인지강화 교구 대여 사업입니다.
 치매환자의 인지기능 훈련으로 기억력 손실을 최소화하고 반복적인 학습을 통한 일상생활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000만 원입니다.
 두뇌자극 공간·지각 능력 인지교구 7종 70세트를 구입하여 대상자 수준별 맞춤형으로 25명에게 대여하였습니다.
 향후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 추진으로 치매환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 질의요청)
 김재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구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건강증진 관련해서는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화되고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치매환자거든요. 연령이 많은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치매에 대한 위험도가 굉장히 상승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신데요…….
 12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있어서 반려로봇 효돌이 있잖아요? 효돌이.
○ 건강증진과장 박현숙   네.
○ 김재구 의원   효돌이 주요기능이 뭡니까? 말벗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박현숙   네. 말벗도 하고 그리고 쓰다듬기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동작을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 김재구 의원   약도 드시라고 시간마다 알림 서비스도 되고.
○ 건강증진과장 박현숙   네, 알림 서비스 기능도 있습니다.
○ 김재구 의원   그다음에 뭐 사랑해요. 이런 것도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 건강증진과장 박현숙   네, 간단한 표현이라든가.
○ 김재구 의원   그래서 굉장히 이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7살 정도 아이의 수준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 건강증진과장 박현숙   네.
○ 김재구 의원   그래서 상당히 이분들 홀로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서적인 그런 문제도 해소가 되고 그렇습니다.
 어떤 대상인가요? 효돌이 지원해주는 대상이 어떻게 되요?
○ 건강증진과장 박현숙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그런 기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의원   우울증 고위험군이라든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는 그리고 누구나 되는 건 아니죠?
○ 건강증진과장 박현숙   네, 그러니까 이런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저희가 미리 신청을 하게 되면 사전 교육을 하지만 그런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는 정도가 되야지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김재구 의원   저소득층 홀몸 어르신만 해당되고 그렇죠?
○ 건강증진과장 박현숙   네.
○ 김재구 의원   이게 지금 보건소에서는 렌탈을 하는 겁니까? 렌탈을 해서 공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직접 구입합니까?
○ 건강증진과장 박현숙   렌탈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의원   렌탈료가 한 달에 얼마 정도 되나요? 효돌이만 있나요? 효순이는 없고?
○ 건강증진과장 박현숙   렌탈료는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30대 정도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의원   렌탈료가 2만 원∼3만 원 되는 것 같은데요?
 효돌이도 있고 효순이도 있는데 지금 보건소에는 효돌이만?
○ 건강증진과장 박현숙   네.
○ 김재구 의원   이게 지금 운영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효과가 어때요?
○ 건강증진과장 박현숙   이제 기능을 사전에 저희가 교육을 하기는 하지만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사용 면에서는 사용법을 인지하고 있으면 도움은 됩니다. 우울증이라든지 혼자 있는…….
○ 김재구 의원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더 보급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래도 유지할 것인지 이게 나올 거 아닙니까?
○ 건강증진과장 박현숙   네.
○ 김재구 의원   이게 한 대당 렌탈료가 계속 들어가게 되면 이게 엄청난 예산이 앞으로 들어가야 될 문제인데 효과가 좋은지 나쁜지 이거는 당연히 파악이 돼야 되지 않나요?
○ 건강증진과장 박현숙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재구 의원   좀 확인해 보시고요.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14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치매인지 강화 교구 대여사업인데 이게 대여사업이 조금 본 의원은 약간 우려를 했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박현숙   제가 치매 교구 대여 교구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실제로 사용을 해봤는데요. 뭐 인지 기능 강화에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뭐 블록 맞추기라든지 색칠하기라든지 그리고 모형 맞추기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분들한테 대여를 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재구 의원   문제는 대여를 해주는 건 누구나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대여를 해가지고 가서 제대로 잘 하는지 안 하는지가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까지 관리를 해주나요? 뭐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박현숙   대여하기 전에 사전에 저희가 교육을 하고 사용법이라든가 이런 건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의원   잘 대여를 하고 잘 활용을 하는지 모니터링을 해보시나요?
○ 건강증진과장 박현숙   네,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정순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양희전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희전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입니다.
 7페이지 정신겅간 다시한번 강조하는 뜻에서 이렇게…….
 요즘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자살위험군이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나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단 말이에요.
○ 건강증진과장 박현숙   네.
○ 양희전 의원   그리고 우리 시도 얼마 전에 젊은 30대가 자살을 하는 등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 건강증진과장 박현숙   네.
○ 양희전 의원   그래서 이게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보면 모든 국민은 우리가 정신질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또 차별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이게 법률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 건강증진과장 박현숙   네.
○ 양희전 의원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고 이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까지도 다 이렇게 법률로 정해놓은 부분인데 우리 정신건강 센터를 우리 삼척시 보건소 내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 건강증진과장 박현숙   네.
○ 양희전 의원   지금 민간위탁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건강증진과장 박현숙   네.
○ 양희전 의원   어디에 위탁하고 있나요?
○ 건강증진과장 박현숙   의료법인 동해 동인병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의원   그렇죠. 의료법인 동해 동인병원에 위탁하고 있죠?
○ 건강증진과장 박현숙   네.
○ 양희전 의원   지금 보건소 내 건강증진 복지센터가 있었는데 장소가 협소한가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 건강증진과장 박현숙   지금 보건소 2층에 50평 정도의 규모로 정신건강 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장소가 좀 협소하기도 하고 그리고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서 지침에 100평 정도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정신건강 복지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가 15명인데 장소 협소한 이유로 장소 이전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임대해서 100평 정도의 규모로 임대 운영을 하고자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의원   그러니까 규정 상도 조금 부족하고 그리고 장소가 협소해서 정신질환이나 자살 위험군들에 의해서 상담이나 치료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까?
 그런 부분은 적극 추진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보거든요. 이렇게 공공병원도 있고 일반병원도 있는데 또 우리 삼척 보건소하면 시민들이 이렇게 상당히 믿음이 가요. 믿음이 가고 그다음에 안전하면서도 믿음을 주는데요. 이런 부분을 정신질환자들 아니면 자살위험군들이 우리가 동해 동인병원에다가 위탁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의사에게 치료도 받고 만약에 동인병원에 입원하는 사례도 있나요? 조금 고위험군들에 대해서는 입원도 좀 하는 예도 있나요?
○ 건강증진과장 박현숙   입원하는 예도 있기는 하지만 사전에 상담 사례 관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특별히 그런 환경에서 고위험군도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원도 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의원   그러니까 입원한 경우가 있느냐고요.
○ 건강증진과장 박현숙   동인병원에 입원한 사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씁니다.
○ 양희전 의원   자살위험군……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정신질환자 이분들이 178명이라고 하셨거든요.
○ 건강증진과장 박현숙   네네.
○ 양희전 의원   이분들을 그냥 상담이나 치료만 하셨나요? 아니면 입원한 사례도 있느냐 이 질문을 드렸어요.
○ 건강증진과장 박현숙   아, 그러니까 올해 입원한 사례는 없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 양희전 의원   없어요?
○ 건강증진과장 박현숙   네.
○ 양희전 의원   그래요. 입원할 정도로 고위험군이 아니어서 다행입니다만 만약에 자살위험군이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조금 심하면 입원도 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좀 나아져서 또 퇴원하시더라도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철저히 좀 관리를 해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님.
○ 건강증진과장 박현숙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정순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권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복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정복 의원입니다.
 지난 8월 10일 우리 질병관리청에서 자료를 낸걸 보면 우리 삼척시에 건강수면이 작년보다도 떨어지는 거로 나와요.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 건강증진과장 박현숙   네, 걷기 실천율이라든지 그리고 고위험 음주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강원도 평균에 비해서 다소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 권정복 의원   강원도에서도 상당히 좀 밑인 거로 통계가 나오는데…… 건강 수명이…… 전년도 비해서도 낮고.
○ 건강증진과장 박현숙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건강생활실천 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또 상담, 캠페인 등을 통해서 일상 속에서 건강생활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권정복 의원   여기 보면 거기에서도 고위험 음주율이 예년에 비해서 훨씬 더 높게 나와요. 특히나 보면 우리 흔히 만성질환자들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통계 같은 것도 있으니까 잘 보셔서 우리 시민들이 좀 건강 수명이…… 담당 부서 맞으시죠?
○ 건강증진과장 박현숙   네.
○ 권정복 의원   평창이 제일 높게 나와요.
 강원도에서는 삼척이 상당히 밑에 쪽에 있습니다.
 통계자료 찾아보세요. 질병관리청 자료.
○ 건강증진과장 박현숙   네, 알겠습니다.
○ 권정복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정정순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치매 안심센터하고 12페이지, 14페이지랑 연계해서 그냥 제가 한번 경험했던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아버님이 치매가 있으셔서 보건소 치매 안심센터를 방문하니까 거기 직원들이 친절하게 안내를 하면서 등록하게 하고 상담 및 검사를 해서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가 설명을 잘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상담을 통해서 쭉 설명을 해주시고 그 자료를 가지고 삼척의료원에 가니까…… 치매 안심센터를 해서 오니까 삼척의료원에 가니까 이게 수월하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게 몇 급이 나오니까 또 이렇게 교구 대여 같은 게 문자가 뜨더라고요. 보건소 치매 안심센터에서…… 그래서 이런 교구가 있는데 필요하면 대여를 해주겠다고 문자가 떠서 이런 전반적인 걸 치매 환자들에 대해서 관리를 해주니까 치매 안심센터가 참 여러 가지 역할을 하구나 해서 굉장히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치매 안심센터가 삼척에서 어르신들이 지금 굉장히 고령화 되어가고 있고 그래서 치매 안심센터 역할이 굉장히 크구나 그리고 연계해서 하니까 병원에 가서 신경과에서 가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착착 진행되는 걸 보고 치매 안심센터가 우리 삼척에 있음으로써 또 역할이 크다는 것을 또 느꼈습니다.
 그래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페이지 5페이지요.
 난임 부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 난임부부로 확정이 되잖아요? 난임부부로 진단을 받으면 최대 얼마가 지원이 됩니까?
○ 건강증진과장 박현숙   금액은 대상자 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최대 21회까지 지원이 됩니다.
○ 의장 정정순   최대 21회까지…….
○ 건강증진과장 박현숙   네.
○ 의장 정정순   보통 그러면 1회당 얼마씩이에요?
○ 건강증진과장 박현숙   1회당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데 11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 의장 정정순   그다음에 우리가 난임 진단의 검사 종류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검사 종류가? 거기에 검사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 건강증진과장 박현숙   그러니까 체외 수정 같은 경우에는 신선배아, 동결배아 이런식으로 진행이 되고 인공수정에 따라서 또 지원횟수가 달라 집니다.
○ 의장 정정순   그러면 나팔관조형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지원이 되나요?
○ 건강증진과장 박현숙   네.
○ 의장 정정순   그러면 한 번 하는데 110만 원? 무조건 다 110만 원은 아니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박현숙   그러니까 최대가 110만 원이고 본인 부담금이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 의장 정정순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이 되요?
○ 건강증진과장 박현숙   네.
○ 의장 정정순   그러면 우리 이 사업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난임 진단 검사비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을 통해서 우리가 쭉 했는데 성공률은 한 몇%돼요?
○ 건강증진과장 박현숙   성공률은 10% 저옫 됩니다.
○ 의장 정정순   10%면 그래도 성공률이 높은 편인데…… 그러면 이분들이 성공률을 10% 했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박현숙   네.
○ 의장 정정순   그러면 이 분들의 성공사례를…… 난임부부들은 굉장히 절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부들을 모아놓고 이 부부들한테 어떤 희망적인 걸 하기 위해서 성공한 부부 사례 부부들 모아놓고 한번 피드백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한번 부부들을 초청해서 자기 성공사례를 난임부부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 건강증진과장 박현숙   네.
○ 의장 정정순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괜찮고요. 10%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게.
○ 건강증진과장 박현숙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그래서 그런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 건강증진과장 박현숙   네,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방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방관리과장 전문희   예방관리과장 전문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윤희 감염병관리 팀장입니다.
 민영미 감염병대응 팀장입니다.
 방명희 위생관리 팀장입니다.
 황은숙 식품안전 팀장은 자녀 결혼으로 특별휴가 중입니다.
 예방관리과 소관 2023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보고 건수는 10건으로 주요 사업 8건, 신규사업 2건입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인력은 4팀으로 정원 17명, 현원 18명입니다.
 분장사무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액은 32억 2,400만 원이며, 9월 22일까지 집행액은 14억 6,600만 원으로 집행률 45.4%입니다.
 3페이지 주요사업 첫 번째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입니다.
 예방접종 대상 감영병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예방접종비용 확대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예방접종 백신비 및 예방접종에 따른 시행비 지급과 안전한 접종을 위하여 의료기관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사업비는 9억 6,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예방접종 8,108건, 위탁의료기관 접종 비용상환 6,580건, 어르신 폐렴구균 665명, 대상포진 접종 432명, 위탁의료기관 22개소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향후 2023년-2024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사업 두 번째 코로나19 예방접종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코로나19의 중증, 사망 예방을 목적으로 12세 이상 전 시민이 대상이며 접종 공고대상은 65세 이상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입니다.
 접종 비용은 무료입니다.
 사업비는 4억 1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1년부터 누적 건수인 접종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고 감염취약시설, 의료취약시설 방문접종을 12개소 159명에 시행하였고 시민의 안전한 예방 접종을 위하여 위탁의료기관 20개소에 대해서도 지도 점검을 하였습니다.
 향후 10월 19일부터 65세 이상 대상으로 11월 1일부터 일반시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주요사업 세 번째 만성감염병관리입니다.
 만성감염병 조기발견과 치료 관리로 감염병 전파를 방지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1억 5,2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을 결핵환자 관리 56명, 검진 5,197건, 재가한센인 6명에 대하여 생계비 지원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만성감염병 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예방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주요사업 네 번째 감염병 발생 예방 및 위기 대응 강화입니다.
 감염병 발생 대비 방역 대응 체계, 감염병환자 조기발견, 치료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6,9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감염병 발생 감시 질병정보모니터망 99개소 운영 중이며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 관리 5,058명, 방역소독반 8개 운영으로 취약지 방역소독과 환경친화적인 물리적 방제를 위한 유인살충기 172대 설치와 해충기피제 자도분사기 45대를 설치하여 운영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해외유입, 신종감염병 발생 대비 위기대응반 체계를 강화하고 매개체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활동으로 감염병 발생 예방 및 유행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9페이지 주요사업 다섯 번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입니다.
 코로나19 발생 및 유행 대비 예방 활동과 환자치료 및 관리를 통한 일상 회복 지원을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코로나19 확진자 관리 및 역학조사 3,173명, 선별진료소 2개소 운영 및 PCR검사 1만 2,936건, 재택치료자 관리 3,374명, 격리입원치료비 201건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8월 31일부터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 전환으로 확진자 전수 감시는 표본 감시로 바뀌었고요. 선별진료소는 위기단계를 주의로 하향하기 전까지 운영하고 하향 후에는 운영을 종료합니다.
 감염병 관리로 일상회복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주요사업 여섯 번째 식품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식품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와 노후시설 환경정비로 쾌적한 숙식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2억 6,9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업소신고 및 허가관리 452건, 모범음식점 및 숙박업소 지정 79개소 운영,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환경 개선 12개소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안전하고 쾌적한 숙식 환경 조성을 위하여 위생업소 지도점검과 10월 중 모범 음식점 재지정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11페이지 주요사업 일곱 번째 식품 및 급식관리 안전 강화입니다.
 안전한 식생활 환경조성과 부정불량식품 지도점검 등 식품안전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2억 3,1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집단급식소 및 식품판매원 지도점검 83건, 다소비 유통 식품 및 농 수산물 수거 검사 158건, 어린이기호식품 조리 판매업소 159개소 지도점검 하였고, 삼척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1개소 위탁 운영으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식품위생업소 점검 및 유통식품 수거 검사로 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주요사업 여덟 번째 식품위생업소 식중독 예방관리입니다.
 식중독 발생 예방 등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하며 사업비는 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식품위생업소 식중독 예방 지도점검 181개소, 교육 및 홍보 1,166명, 캠페인 운영과 홍보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식중독 예방교육 홍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신규사업 첫 번째 맞춤형 예방접종 서비스 제공 확대입니다.
 에방접종 확대 시행으로 건강 취약계층의 선강형평성 제고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로타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며 사업비 1억 1,000만 원입니다.
 실적은 로타바이러스 96건, 대상포진 432건 하였으며 접종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행과 대상자별 맞춤형 예방접종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겠습니다.
 14페이지 신규사업 두 번째 안심식당 지정 관리입니다.
 안심식당 지정을 통해 위생적이고 차별화된 선진 식문화보급 정착과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30개소입니다.
 사업비는 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신규 안심식당 30개소를 지정하였으며 위생물품 3종을 지원하였고 운영실태와 위생지도 점검을 149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정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 질의요청)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 있잖아요? 친환경 방역소독?
 지금 방역소독을 잘해 주시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지금 잘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대두되는 게 있어요.
 방역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본 의원이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방역차량에 방송시스템이 있나요? 갖춰있나요?
○ 예방관리과장 전문희   저희 보건기관 차량을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 김재구 의원   방송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방역할 때.
 그러면 방역했는지 알 수 있거든요? 어떠세요?
 지금 연무, 연막 그런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친환경이다 보니까?
○ 예방관리과장 전문희   저희가…….
○ 김재구 의원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 예방관리과장 전문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방송하는 거에 대한 민원도 들어 왔었거든요.
○ 김재구 의원   아니 방역한다고 방송하는데 왜 민원이 들어옵니까?
○ 예방관리과장 전문희   시끄럽다고…….
○ 김재구 의원   시끄럽다고요? 안 했다고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 예방관리과장 전문희   저희가 다각도로 하고는 있는데 시민들이…….
○ 김재구 의원   아니 방역을 했는데 아무 소식도 없고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고 또 불안한 감이 있는게 시끄러운 거 보다 훨신 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끄러운 문제를 가지고 논할 그거는 아니에요. 방송으로 해보시고 그래도 민원이 많이 생기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방송이라도 해주셔야지 시민들이 안심을 하죠.
○ 예방관리과장 전문희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의원   이거 뭐 방역을 어디서 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방역을 했는지 안 했는지 문의전화가 또 와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방역소독을 하게 되면 양봉 농가에 문제가 되나요?
○ 예방관리과장 전문희   네.
○ 김재구 의원   그건 문제가 되는 건 확실하나요?
○ 예방관리과장 전문희   네, 지침에도 나와있습니다.
 벌 이런 건 죽을 수 있다고 그 부분은 방역을 하지 말라고…….
○ 김재구 의원   주의를 해야되겠네요?
○ 예방관리과장 전문희   네.
○ 김재구 의원   이런 것도 방송을 해서 안내를 해주면 좋잖아요?
○ 예방관리과장 전문희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의원   그리고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관리가 미로 쪽에 많이 있었는데 별 큰 탈 없이 잘 넘어갔나요?
○ 예방관리과장 전문희   미로에서 한 명 올해 발생을 해서 집중적으로 하기는 했지만 미로뿐만이 아니라 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 노곡, 도계 이런 부분에도 저희가 교육을 나가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의원   사망자는…….
○ 예방관리과장 전문희   1명 있었습니다.
○ 김재구 의원   하여튼 진드기 매개 감염병이 해 년마다 발생하잖아요?
○ 예방관리과장 전문희   네.
○ 김재구 의원   그래서 이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소식지 이런 데도 많이 좀 내시고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더 여쭈어 볼게 활기 자연휴양림에 혹시 가보셨어요?
○ 예방관리과장 전문희   네.
○ 김재구 의원   거기에 환경도 좋고 공기도 좋고 하는데 초파리라고 하나요? 너무 많이 대들고 하는데 이건 보건소에서 하고 안 하고 이걸 떠나서 이걸 좀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방역을 한다든가…… 방역으로는 안 되나요?
○ 예방관리과장 전문희   저희가 모기 매개 감염병 때문에 방역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초파리 이런 건 초파리가 생길만한 요인을 없애는게 가장 우선인 것 같은데 그런게 우선시 되지 않으면 아무리 방역을 해도 없어지지는 않거든요.
○ 김재구 의원   근데 거기 가면 숨을 쉬기도 쉽지 않아요. 워낙 많이 얼굴에 달라 붙고 눈에도 달라 붙고 해서…….
○ 예방관리과장 전문희   한번 저희가 가보겠습니다.
○ 김재구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좀 고민도 해보고 좀 거기 오시는 관광객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 예방관리과장 전문희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의원   네,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심식당 지정관리 14페이지인데 환경개선 사업이 전에 보니까 음식점하고 숙박업소는 되는데 이미용 업소는 안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아직도 그렇습니까?
○ 예방관리과장 전문희   네, 저희가 환경개선 사업이 평창올림픽 때문에 음식점 개선을 위해서 시작한 사업인데 강원도에서 이용업소도 같이 한번 했었는데요.
 요즘 이용업소 신청자가 없었고 한 2년∼3년 동안 없었고 또 운영하시는 분이 고령이다 보니까 이렇게 시설을 고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 김재구 의원   계획은 없으시고요?
○ 예방관리과장 전문희   네.
○ 김재구 의원   이게 뭐 도비지원사업인가요?
○ 예방관리과장 전문희   네,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 김재구 의원   제가 알기로는 이미용 업소에서 원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 예방관리과장 전문희   도에서도 이 사업을 올림픽 때문에 하게된 계기라서 없애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한꺼번에 못 없애고 1년에 지원 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 김재구 의원   식당에 좌식에서 입식으로 지원하는 것도…….
○ 예방관리과장 전문희   환경 개선에 속합니다.
○ 김재구 의원   환경개선 사업에 들어가는 거죠?
○ 예방관리과장 전문희   네.
○ 김재구 의원   근데 식당 같은 경우에는 계속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 예방관리과장 전문희   네,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의원   그러니까 음식점 숙박업소 이미용업소 전부 다 같이 살펴야되지 어떤 특정업체만 해 주는 것도…….
○ 예방관리과장 전문희   환경개선이 아니어도 저희가 저희 자체 심의라든가 이런 거로 위생용품이나 이런 부분에 숙박업소 같은 경우에는 올해 모범업소에 수건도 줄 계획이고요.
○ 김재구 의원   그래요. 이미용 업소도 어렵잖아요.
○ 예방관리과장 전문희   네, 이미용 업소도 저희가 이용 업소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전수조사를 해서 자외선 살균소독기를 5개소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꾸준히 지원하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김재구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정순   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정연철 의원 질의요청)
 네, 정연철 의원님.
○ 정연철 의원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시고요.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유인살충기 설치 같은 경우 주차장 같은데다 조금 더 보완해서 설치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 예방관리과장 전문희   네.
○ 정연철 의원   그리고 자동분사기 같은 경우에도 등산로나 산책로에 확대 설치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 예방관리과장 전문희   네.
○ 정연철 의원   그래서 좀 예를 들어서 감염병에도 예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독약품이라드낙 기타 지역에서 좀 납품할 수 있는 부분들은 웬만하면 조달도 좋겠지만 지역업체에 구매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방관리과장 전문희   네, 알겠습니다.
○ 정연철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정정순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양희전 부의장님.
○ 의장 정정순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10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잖아요? 그렇죠?
 우리 위생관리에 대해서 모범 음식점이나 숙박 업소에 대해서 쓰레기 선정을 해서 쓰레기 봉투라든가 아니면 상수도 요금도 지원해주는 등 또한 환경개선비라고 해서 또 선발해서 어려운 숙박업소나 음식업에 대해서 많이 지원해 주셔서 그분들이 많이 도움이 돼서 감사드리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우리 관내 숙박업소가 등록되어 있는 게 몇 개소 정도가 돼요?
○ 예방관리과장 전문희   97개소입니다.
○ 양희전 의원   97개소 중에서 우리 반려동물을 동반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업소가 있나요?
○ 예방관리과장 전문희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양희전 의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반려동물이 급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예방관리과장 전문희   네.
○ 양희전 의원   우리 삼척시도 반려동물 테마공원도 아주 대규모로 조성하는 사업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우리 반려동물이라고 하면 우리 삼척에 관광지라든가 이렇게 방문을 하고 또 숙박업소에 숙박을 할 때 반려동물 동반 업소가 그렇게 등록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지원은 어떻게 생각을 한번 해보셨나요?
○ 예방관리과장 전문희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 양희전 의원   여기 보건소장님도 계시는데요. 이게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편안하게 반려동물과 같이 방문했을 때 동반 업소 숙박업소에 등록된 업소가 있으면 거기 가서 반려동물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 잠잘 수 있는 공간도…… 반려동물과 함께 오면 거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저도 조례를 한번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같이 한번 우리 보건소에서도 과장님도 담당하는 과장님께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도 같이 드려요.
○ 예방관리과장 전문희   네.
○ 양희전 의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의장 정정순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요즘 이상 기후로 인해서 아직도 모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수풀이나 하수구 쪽 있죠? 한번 집중적으로 방역을 다시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 예방관리과장 전문희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수풀 쪽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라든가 그런데 방역을 다시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방관리과장 전문희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장님 아까 AI 로봇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20대가 있는데 그게 효돌이만 있잖아요? 20대가 있는데 왜 효순이는 없어요?
○ 보건소장 김영미   이름이 효돌이지 생김새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 의장 정정순   효돌이 효순이가 별 차이가 없어요?
○ 보건소장 김영미   생긴 게 효돌이처럼 생겼고 효순이라고 이름했는데 제가 실제 기능을 봤습니다. 그래서 알람 기능이나 약 먹을 시간 이런 걸 자세히 잘 안내하는데 저희가 그런 같이 효돌이 효순이도 같이 고려해 보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20대면 효돌이, 효순이 반반씩 하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로봇을 빌려주고 하는 대여해 주고 해서 어떤 좋은점 그런 걸 한번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영미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하는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 의장 정정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전인표   하수도사업소장 전인표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향 하수행정 팀장입니다.
 홍도의 하수시설 팀장입니다.
 김동호 하수운영 팀장입니다.
 장석구 오수관리 팀장입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소 2023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대상은 총 17건으로 주요사업 14건, 신규사업 3건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4담당이며 하수행정, 하수시설, 하수운영, 오수관리입니다.
 인력은 정원 13명, 현원 13명이 되겠습니다.
 분장사무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액은 439억 9,500만 원이며 집행액은 257억 1,500만 원입니다.
 집행율을 7월 말 현재 58.4%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첫 번째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추진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추진 배경은 사용료 수입이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비보다 낮아 경영적자가 심각한 상황으로 단계적인 인상 반영이 요구됩니다.
 우리 시 2022년 말 기준 평균 사용료는 톤단 526.4원이고 현실화율은 11.4%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19년부터 21년까지 3차에 걸쳐 요금 인상과 부과 지역을 확대하였고 22년부터 금년 9월까지 지방상수도 공급되는 고천, 광동, 용화, 장호지역에 대해서도 부과지역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정은 단계적인 인상 방안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적용 부과 시점에 대해서는 코로나 이후 서민 물가 상승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두 번째 신기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신기면 면 소재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소코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우오수가 분리되면 주변 환경 오염 예방과 주민생활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공정은 하수처리장신설 50톤, 하수관로 3.06㎞이며 사업비는 40억 5,3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0년 9월부터 22년 8월까지 주민설명회와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하였고 작년 9월부터 사업을 착수하여 현재 시공 중에 있으며 전체 공정률은 29%입니다.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세 번째 월천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원덕 월천 1리에 소재한 기존 노후 하수처리장을 폐쇄하고 월천 1리, 3리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호산 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공정은 하수관로 4.8㎞, 배수설비 74가구입니다.
 소요사업비는 73억 3,37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1년 9월부터 23년 8월까지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모두 마무리하였고 현재 공사발주 의리 중에 있으며 25년 3월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 네 번째 근덕 용화, 장호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근덕면 용화, 장호 지역에 대한 통합 하수처리장이 신설됨에 따라 확장된 하수처리 구역의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써 23년 5월 준공된 사업입니다.
 주요 공정은 하수관로 10.39㎞, 배수설비 234가구, 맨홀펌프장 24개소입니다.
 총사업비는 145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다섯 번째 시가지 노후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설치 후 20년 이상 경과한 하수관로를 대상으로 동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 용역 결과 교동택지와 시가지 일원상의 기존 관로가 노후 관로로 판정되어 19년 12월 국고보조사업에 예산을 반영하고 하수관로 전면 교체와 보수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공정은 노후관 교체 정비 24.5㎞입니다.
 총사업비는 371억 2,600만 원입니다.
 그동안 18년 4월부터 23년 8월까지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완료하였고 23년 9월 5일자 사업을 착공하고 현재 공사시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범 과정에서 시민들 안전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여섯 번째 남양지구 침수 예방사업입니다.
 본사업은 2019년 태풍 미탁으로 발생된 시가지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소 대책을 마련코자 보건소 옆 백조아파트 건너편에 빗물펌프장 1개소 200톤과 방류 관로 648m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9억 원입니다.
 그동안 19년 10월부터 23년 9월까지 침수 원인 검토, 실시설계용역 착수, 주민설명회 등을 마쳤고 현재 환경부로부터 하수정비 중점 관리 지역 변경 승인에 대한 보완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재원 협의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 일곱 번째 용화, 장호 하수처리시설 주변 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용화, 장호 통합 하수처리장 건설하면서 처리수 방류지역인 용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용화1리 해수욕장 내 해변과 접한 지역입니다.
 지원사업은 캠핑장 조성이며 면적은 약 9,000㎡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그동안 21년 9월부터 22년 12월까지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과 주민설명회를 모두 마쳤으나 22년 12월 기획재정부 국유지에 대한 협의 결과 대부 및 매각 불가를 통보함에 따라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용화리 마을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추가적인 대채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여덟 번째 호산리 침수 예방사업입니다.
 본사업은 2019년 태풍 미탁으로 발생 된 도시 침수를 예방코자 호산 3리와 호산 4리 지역의 빗물펌프장 120톤 1개소와 방류관로 171m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전체 사업비는 49억 5,000만 원입니다.
 현재 호산 3리 빗물펌프장 공사는 지하수의 상승으로 설계를 재검토하였고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용량 20톤에서 10톤으로 변경하였으며 10월 중 공사를 재기할 예정입니다.
 호산 4리 해양 방류 관로 공사는 02:17:03 가 가스공사 이주보상 지역으로써 현재 보상이 완료되어 10월 중 가스공사에서 건물을 철거하면 철거 완료 시점에 공사를 재개토록 하고 내년 6월 우기철 이전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 아홉 번째 재해예방사업입니다.
 대상 지역은 시 관내 전체이며 주요 사업은 하수도 응급복구공사 배수암거 및 하수관로 준설공사, 응급복구 장비임차, 상습침수역 침수 예방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6,000만 원입니다.
 해당 사업은 연례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각종 재해와 응급 복구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열 번째 하수도시설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입니다.
 대상시설은 하수도시설과 재난 안전시설 등 총 32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3억 6,3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하수처리시설 정비 41건, 안전정검 8개소, 기술진단 및 악취진단 6개소, 여름철 추가유입 하수 이송 3개소에 1만 292톤을 운반 처리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연례 반복되는 사업으로 시설 유지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열한 번째 환경기초시설 주변 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대상 시설은 하수처리장 일 500톤 이상을 운영 중인 6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주민 숙원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상하수도 요금과 통신비 지원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6억 2,000만 원입니다.
 해당 사업은 연례 반복되는 사업으로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열두 번째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용역입니다.
 대상 시설은 5개 유형의 32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운영업체는 2개 업체의 관리인은 67명입니다.
 기관은 18년 4월부터 27년 12월까지 9년 9개월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516억 9,7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18년 4월에서 23년 3월까지 기존관리대행 용역업체는 준공처리 되었고 23년 4월 신규관리대행 업체를 선정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해당용역은 환경기초시설과 재난대비시설이 혼재되어 운영되는 시설로써 관리대행의 누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열세 번째 수질원격감시시스템 TMS 관리대행 용역입니다.
 대상시설은 공공하수처리장 1 500톤 이상 6개 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23년 1월부터 24년 12월까지 2년간입니다.
 용역비는 6억 4,800만 원입니다.
 해당용역은 공공하수처리장의 방수질을 실시간으로 자동 측정하고 결과를 한국환경공단관제센터에 24시간 온라인으로 송출되는 관리시스템 운영 용역이 되겠습니다.
 향후 하수처리장 운영 과정에서 환경부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류수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열네 번째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수질오염원 관리입니다.
 목적은 개인하수 등 생활 수질오염 예방과 가축분뇨의 적정 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 현황은 총 7,990개 시설이며 개인하수처리시설 7,676개소, 분뇨처리 시설 1개소, 가축 분뇨 배출시설 313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1,1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88개소, 수질오염원 행정지도 6개소, 개인처리시설 위탁관리 지원사업 추진 11개소, 도계분뇨처리장 시설개선 12건, 분뇨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가축분뇨배출시설 적법화 3단계 추진과 가축사육제한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을 금년 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환경시설 운영 관리사업에 적정을 기하고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행정지도 및 점검을 강화하여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첫 번째 원평, 초곡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그동안 원평처리장과 초곡 처리장은 여름철 성수기에 발생되는 초과하수장 이송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이를 해소코자 기존 원평처리장 70톤을 26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0억 6,6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1일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현재 원주지방환경청과 하수정비 기본계획 부분 변경을 협의 중에 있으며 24년 5월까지 행정절차 마무리와 사업을 착수토록 하고 25년 12월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두 번째 미로 골말, 갈남1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입니다.
 미로 골말 처리장은 폐쇄하고 골말지역 하수를 미로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하는 사업이며 원덕 갈남1리 처리장은 여름철 성수기에 발생되는 초과 하수장 이송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코자 기존 시설용량 50톤에서 11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4억 9,1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3년 1월 기본 및 실시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고 향후 계획은 금년 말까지 공법선정과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4년 1월 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세 번째 시가지 하수관로 악취 저감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동지역내 합류식 하수관로의 악취조사를 통해 발생구역별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4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2년 10월 악취진단 및 저감방안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계획은 금년 10월 중에 저감 공법을 선정하여 12월까지 1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2단계 사업으로 내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 질의요청)
 김재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구 의원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요금 인상 방안 및 지방공기업 전환 검토 용역을 수행하셨는데 그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전인표   요금 인상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시 현실화율이 11.4%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14.1% 상향 조정하는 거로 했고요.
 이거는 강원도 내 지방공기업 전환된 5개 시에 대해서 평균치를 적용해서 당초에 이제 526.4원에 있는 걸 평균 요금인 65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거로 했습니다.
○ 김재구 의원   650원으로요?
○ 하수도사업소장 전인표   네.
○ 김재구 의원   2021년도에는 389.7원 이렇게 되어있네요?
○ 하수도사업소장 전인표   네.
○ 김재구 의원   거의 2배 인상을 할 계획이시네요?
○ 하수도사업소장 전인표   그렇습니다.
 지금 526.4원이니까 한 23% 정도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재구 의원   요금 인상이 뭐 방안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전인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공기업 전환 관계도 있고 그렇게 되면 지금 현실화율이 더 떨어지게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기업을 전환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산도 평가가 되지만 지금 동 지역 분리화 사업을 또 하게 되면 한 1,800억 원 이상 또…… 건설 중인 자산이 또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아마 현실화율이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 김재구 의원   네네.
○ 하수도사업소장 전인표   지금부터라도…… 어차피 공기업 전환하게 되면 그 부분이 어차피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선제적으로라도 조금씩 해서 인상하는 방안으로 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김재구 의원   단계별로 인상을 하시는데 시기는 아직 정확히 정해지지는 않고요?
○ 하수도사업소장 전인표   시기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 김재구 의원   시기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 정도로 그냥 끝내고요.
○ 하수도사업소장 전인표   네.
○ 김재구 의원   시가지 하수관로 악취저감사업이 19페이지입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전인표   네네.
○ 김재구 의원   지금 용역에 착수해서 진행 중인데 뭐 지금 시험은 하셨죠? 몇 군데?
○ 하수도사업소장 전인표   네, 했습니다.
○ 김재구 의원   어떻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전인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은 49대라고 했는데 실제로 용역을 해보니까 계측시설은 110개소에 설치를 해서 거기서 24시간 계속 관찰을 해서 온라인으로 다 데이터를 받아서 점검을 해보니까 지금 이제 악취 등급이 한 5단계로 나뉘거든요.
○ 김재구 의원   네네.
○ 하수도사업소장 전인표   그래서 이제 한 14등급하고 5등급 나오는 게 한 16개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별도 설치를 할 필요는 없고 16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의원   그러면 어느정도 악취가 감소된다는 얘기죠?
○ 하수도사업소장 전인표   네.
○ 김재구 의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좀 잘 추진하셔가지고 이제 악취가 없는 그런 삼척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 하수도사업소장 전인표   네.
○ 김재구 의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지금 상황을 좀 알고 싶어서요.
 우수, 오수 분류화 사업 진행사항이 어떻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전인표   지금 우·오수 분리는 지금 민간 제한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제안이 들어와서 사업계획을 지금 KDI PIMAC에 지금 의뢰 주엥 있고요.
 그게 내년 4월까지 최종 검토가 끝나면 그다음 절차는 의회 승인도 받고 그렇게 해서 재정적으로 진행되겠습니다.
○ 김재구 의원   그러니까 삼척시가 어쩔 수 없이 오수, 우수를 이제 합류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때는?
○ 하수도사업소장 전인표   네, 그렇습니다.
○ 김재구 의원   지금이라도 늦었다 생각할 때 가장 빠르다고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빨리 분류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전인표   네, 최선을 다하겠습 니다.
○ 김재구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정순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양희전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희전 의원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인데요.
○ 하수도사업소장 전인표   네.
○ 양희전 의원   3페이지 우리 하수도 사용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소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방금 설명하는 것도 잘 들었는데요.
 우리 인근 시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넘어서면서 공기업 특별회계로 모두 전환을 했는데 우리 시는 계속해서 용량은 넘는데도 특별회계로 못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현실화율도 우리 2008년도에 1,003원이였어요. 톤당.
○ 하수도사업소장 전인표   맞습니다.
○ 양희전 의원   그런데 2020년, 2021, 2022년도 오면서 계획은 조금 상위로 20% 정도 현실화를 잡았었는데 지금 현실화율이 한 11% 떨어졌나요?
○ 하수도사업소장 전인표   네. 11.4%입니다.
○ 양희전 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강원도에도 약 한 20% 되죠?
○ 하수도사업소장 전인표   21% 정도 됩니다.
○ 양희전 의원   전국이 한 45% 정도 된거든요.
○ 하수도사업소장 전인표   네, 맞습니다.
○ 양희전 의원   그런데 우리 시가 이걸 공기업 특별회계도 분류시켜야되고 하기 때문에 상수도 특별회계처럼 공기업으로 가야되거든요.
○ 하수도사업소장 전인표   맞습니다.○ 양희전 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또 지나치게 한꺼번에 연도별로 인상하면 지역주민들이 많은 부담을 안고 가기 때문에 연도별로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서 정확하게 현실화율을 따라 올라가야 해요.
○ 하수도사업소장 전인표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의원   2018년도까지 103원이었어요. 이 부분은 계획에 너무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상이 11%대인데 조금 인상을 그래도 저는 봐서는 한 20%대는 유지는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으로 가야 해요. 그래서 공기업 전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 하수도사업소장 전인표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의원   10페이지 보면 소장님.
○ 하수도사업소장 전인표   네.
○ 양희전 의원   우리 호산리 침수 예방사업에 있어서 우리 2019년도인가요? 태풍 미탁 때 호산 빗물펌프장이 물에 완전히 잠겼단 말이에요.
○ 하수도사업소장 전인표   네, 잠겼습니다.
○ 양희전 의원   그리고 그게 아마 전력 시설도 너무 낮게 설치가 되어서 전력이 물에 잠기고 그다음에 비상발전이 가동이 되었지만 재역할을 못해서 우리 호산 시가지 상류지역을 완전히 침수를 시켰단 말이에요.
○ 하수도사업소장 전인표   네.
○ 양희전 의원   그래서 지금 상황은 호산 빗물펌프장을 증설을 하나요? 아니면 지금 시가지에…… 폭우 시에 빗물을 좀 하천으로 분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같이 고려하고 있나요?
○ 하수도사업소장 전인표   지금 하는 호산 빗물펌프장은 기존걸 증설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있는 데는 호산4리 쪽에 하류 쪽에 있는 거고 지금 신설하고자 하는 건 호산3리 그러니까 호산교 건너가기 전에 우측에 좀 낮은 데가 있습니다.
 그거보다 좀 작게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최초에 설계할 당시에는 지금 호산 빗물펌프장이 분당 60톤 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기존께 있는데…… 이거는 호산 시가지 전체를 포함해서 60톤인데 그 당시에 워낙 침수를 많이 당하다 보니까 그 이상으로 120톤 규모로 해서 이쪽 편에 설치를 하자고 되어 있었거든요. 계속 진행이 되다가 현시점에 와서 보니까 용량이 너무 크다. 왜그런가 하면 호산초교 바로 밑에 고지 배수라고 그래서 박스를 별도로 해서 호산천 쪽으로 빼는 게 있거든요. 그 자체도 나가고 또 지금 해양방류관로가 지금은 이제 호산천으로 분류되어 들어가지만 방류관로 공사가 다 되면 호산천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호산4리 해수욕장 항으로 해서 직접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면 별도로 펌프장을 가동할 필요도 없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건설하는 빗물펌프장은 소규모로 좀 줄여야 된다. 실제로 들어오는 물은 호산 장터 있는 부분만 들어오거든요.
○ 양희전 의원   그러면 호산 그쪽에 빗물펌프장을 소규모로 하나 설치하고 호산4리는 지금 가동하고 있는 건 그대로 가동을 하고.
○ 하수도사업소장 전인표   네네.
○ 양희전 의원   그다음에 시가지에 자연유수로 호산천으로 분산시키는 건 어떻게 생각을 해요?
○ 하수도사업소장 전인표   지금 용역 결과로는 어느정도 분산이 다 되기 때문에 별로 빼거나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양희전 의원   2개 빗물펌프장을 소규모시설을 하면 추가 시설을 하면 시간당 100㎜ 이상 폭우가 쏟아져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합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전인표   네네.
○ 양희전 의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호산4리 같은 경우에는 증설하지 않고 빗물이 분산되기 때문에 그정도로 해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
○ 하수도사업소장 전인표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의원   그러면 비상발전기라든가 아니면 전력 설비 같은 경우에는 새로 시설이 됐나요?
○ 하수도사업소장 전인표   기존 시설은 차단을 하는 턱을 좀 만들었고요.
 지금 새로 하는 것도 그렇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 양희전 의원   그렇게 할 예정이에요?
○ 하수도사업소장 전인표   네.
○ 양희전 의원   그리고 빗물펌프장이 여러 가지 있는데 아직 까지도 우기철이 10월경까지 우기철이란 말이에요?
○ 하수도사업소장 전인표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의원   그부분을 우리 시가지도 그렇고 사직도 그렇고 또 영진안도 그렇고 빗물펌프장 관리를 잘 해주시고…….
○ 하수도사업소장 전인표   네.
○ 양희전 의원   12페이지 보면 하수도시설이 있어요. 그렇죠?
○ 하수도사업소장 전인표   네네.
○ 양희전 의원   과장님께서도 아까 설명을 주셨는데 우리 호산 같은 경우에는 상류 쪽에 있단 말이에요.
○ 하수도사업소장 전인표   네네.
○ 양희전 의원   기존 900톤에서 600톤으로 증설해서 1,500톤으로 증설했단 말이에요?
○ 하수도사업소장 전인표   네, 맞습니다.
○ 양희전 의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자꾸 고장이 나고 악취가 나왔나요?
○ 하수도사업소장 전인표   그쪽에 악취 관계는 별다른 얘기는 없었습니다.
○ 양희전 의원   거기 하류에서부터 상류로 역으로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기 위해서는 펌프를 돌리잖아요? 그렇죠?
○ 하수도사업소장 전인표   네, 맞습니다.
 맨홀펌프장합니다.
○ 양희전 의원   펌프를 다 가동을 하는데 그 펌프가 고장난 부분은 없었나요?
○ 하수도사업소장 전인표   저번에 한번 맨홀펌프장 사고는 한번 있었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전인표   근데 그게 이제 맨홀 펌프가 실제 가동하는 게 예비까지 해서 2대를 가동하고 있는데 통신이 처리장에서 볼 때는 정상가동되는 거로 나와있고 실제 맨홀 펌프장에 안에 작동하는 건 멈춰버리고 이런 사태가 있어서 지금 그거는 다 정상가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신 업체들 다 불러서 다시한번 점검하고 지금은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의원   아, 그래요?
○ 하수도사업소장 전인표   네네.
○ 양희전 의원   그 부분을 참 호산4리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보면 역으로 상류지역에 많이 이렇게 공공하수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임원도 마찬가지고.
○ 하수도사업소장 전인표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의원   상류 쪽에 있기 때문에 물론 정화시설도 반드시 폭기조에서부터 시작해서 유입 용량이 들어오는 걸 잘 처리가 되야되겠지만 펌프시설이 고장나지 않도록 검토를 잘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장호에 주변지역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한번 있었는데 장호하고 용화가 공공하수 처리장이 장호에 있었는데 장호에 이제 용량이 부족해서 용화 상류 쪽에 공공하수 처리장을 1,200톤인가요?
○ 하수도사업소장 전인표   네, 맞습니다.
○ 양희전 의원   설치 완료가 됐잖아요? 그렇죠?
○ 하수도사업소장 전인표   네.
○ 양희전 의원   지금 가동은 관거 때문에 안 되나요?
○ 하수도사업소장 전인표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의원   가동하고 있는데 장호도 그대로 살려놓나요? 그대로?
○ 하수도사업소장 전인표   장호 같은 경우에는 승인을 받을 때 장호는 그대로 이용하는 거로 하고 그다음에 여름철에 초과 발생량만 용화 쪽으로 넘겨서 지금 신설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양희전 의원   그냥 용화는 기존에 있는 거 용량은 작지만 성수기 때도 가동이 된다 이거죠?
○ 하수도사업소장 전인표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의원   장호에 상류 쪽에 와있는데 그부분을 아까 주변 지역 지원사업비도 처음부터 그 지역에 실시하고자 했는데 그거 뭐 자체 매입도 안 됩니까? 우리 시가 매입할 수도 없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전인표   지금 자산관리 공사 쪽에서는 그게 보존 재산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매각이 불가능 하답니다. 시든 마을이든…….
○ 양희전 의원   뭐 마을이야 안 되겠지만 우리 시에도 안 됩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전인표   네, 매각이 불가하답니다.
○ 양희전 의원   그러면 대부는 어떻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전인표   대부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공 성격으로 하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마을회나 개인이 하는 건 경쟁 입찰을 붙여야 된답니다.
○ 양희전 의원   우리 시에서 하면 대부는 가능한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 하수도사업소장 전인표   네네.
○ 양희전 의원   그거 뭐 공공입찰도 가능하다고 그러면 마을에서…….
○ 하수도사업소장 전인표   대부만 그렇다는 겁니다. 매각은 안 됩니다.
○ 양희전 의원   대부만 그렇다는 거예요?
○ 하수도사업소장 전인표   네.
○ 양희전 의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 지역주민들하고 한번 상의를 잘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저도 19페이지에 시가지 악취 한번 볼게요.
○ 하수도사업소장 전인표   네.
○ 양희전 의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게 빗물하고 그다음에 오수처리가 통합으로 되어 있어서 이건 우리가 악취가 안 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견해는…… 그런데 그렇다고 한들 악취가 나는 걸 그냥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 하수도사업소장 전인표   네네.
○ 양희전 의원   어떻게 해서든 용역도 들이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깨끗하게 좀 그래도 청소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단계별로 계획을 해서 그게 오수가 같이 내려와서 약간 구배가 낮은 지역은 항상 물이 고여있단 말이에요.
○ 하수도사업소장 전인표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의원   그러면 그게 계속해서 흘러내릴 것 같으면 우수와 오수가 통합이 되더라도 흘러내릴 것 같으면 그래도 조금 덜한데 계속 저지대가 고여있기 때문에 악취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을…… 그래서 저희들이 그레이팅 위에다가 덮게도 덮고 그레이팅 위에다가 원래 덮게를 덮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폭우가 왔을 때 그게 빗물이 거기로 유입되게…… 만약에 막을 것 같으면 법적으로 책임감도 있어요. 그게 원래 들어가면…….
○ 하수도사업소장 전인표   네, 맞습니다.
○ 양희전 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최대한 살려주고…… 나머지 부탁은 제가 부탁드리는 건 뭐냐하면 지금 오수와 우수를 분류하는 단계가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가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 하수도사업소장 전인표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의원   그래서 우리 시도 단계별로 아까 우리 상수도도 지방상수도, 광역상수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 예산을 한꺼번에 달라하면 국가에서 그냥 시에서 시비를 가지고 하려면 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국가에서 예산 주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하수도사업소장 전인표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의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공공하수 처리장이 우리가 전부 다 상류 쪽에 있기 때문에 하류 쪽에 우리가 상수도 정수장이 있단 말이에요.
○ 하수도사업소장 전인표   네.
○ 양희전 의원   특히 도계 지역은 분뇨가…… 삼척시 시가지 분뇨가 도계에 분뇨처리장으로 올라 간단 말이에요.
○ 하수도사업소장 전인표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의원   분뇨 처리장에 철저하게…… 물론 뭐 상수도 보호구역은 거리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분뇨 처리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가지 공공하수처리장은 뭐 BOD나 SS 이런 걸 잘 받으셨다면서요?
○ 하수도사업소장 전인표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의원   그거 잠깐만 간단히 설명해 줘봐요.
 우리가 하루 처리용량이 2만 5,000톤이죠?
○ 하수도사업소장 전인표   네, 2만 5,000톤입니다.
○ 양희전 의원   그거 홍보해 주세요.
○ 하수도사업소장 전인표   지금 공보실 쪽에 홍보 차원에서 공문도 보내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의원   진행하고 있어요?
○ 하수도사업소장 전인표   네.
○ 양희전 의원   그게 만약에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기에 만약에 그게 들어오는 유입량이 폭기조부터 침전까지 다 RJ쳐서 바다로 방류시키잖아요? 그렇죠?
○ 하수도사업소장 전인표   네.
○ 양희전 의원   그게 우리 원주 환경청에서 그게 시시각각 검층이 되나요? 그게?
○ 하수도사업소장 전인표   네, 실시간으로 갑니다.
○ 양희전 의원   실시간으로 다 가요?
○ 하수도사업소장 전인표   네.
○ 양희전 의원   그러면 그게 안전하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 하수도사업소장 전인표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양희전 의원   네, 이상입니다.
 잘 관리해 주세요.
○ 의장 정정순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복 의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그동안도 해왔지만 앞으로도 할 거죠?
○ 하수도사업소장 전인표   네, 그렇습니다.
○ 권정복 의원   뭔가 이거 좀…… 지역주민들한테 지원하는 지원금액이 앞으로도 예산이 늘어나거나 그럴 계획은 있어요?○ 하수도사업소장 전인표 지금 별도 계획은…… 기존 현황대로 그렇게 진행할 예정으로있습니다.
○ 권정복 의원   자료를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원사업을 최근 3년치 지원했던 내용을 일단 내주시고요.
○ 하수도사업소장 전인표   네네.
○ 권정복 의원   여기 사업을 추진했던 걸 구체적으로 보면 농로정비 포장하고 뭐 마을회관 보수사업하고 오분리 진입 정비공사하고…… 이거 뭐 전부 건설과나 건축과 뭐 사회복지과 이런 데서 다 하는 사업들하고 중복되는 게 많잖아요?
○ 하수도사업소장 전인표   네.
○ 권정복 의원   현실적으로 이걸 직적접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 하수도사업소장 전인표   그래서 지금 상하수 요금하고 통신비 이런 거 지원 건의가 좀 있어서 검토 중에 있고 그게 개인정보 보호법에 안 된다 하면 지금 그대로 해서 조례안도 개정하고 그렇게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권정복 의원   소장님.
○ 하수도사업소장 전인표   네.
○ 권정복 의원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된다고 그러면 지원 범위라든가 어떤 조경기준 이런 거에 대한 용역을 줘보세요. 전문 기관에다가.
 그래서 지금 말씀처럼 직접적으로 지원해서……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조례상에는 다 나와있지만 쓰여지는 거 보면 거의 그렇게 쓰여지지가 않아요. 지역 특산품을 저장시설, 판매시설 설치하는 사업은 사례들이 없는 것 같아요.
○ 하수도사업소장 전인표   마을에서 사업 자체를…….
○ 권정복 의원   이 마을에서 이걸 거의 읍면동에다가 재배정해서 사업을 거의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하수도사업소장 전인표   그렇습니다.
○ 권정복 의원   마을 이장님이나 노인회장님 말고는 몇 사람들 말고는 사업을 잘 몰라요. 마을 이장님들도 읍에서 재배정을 읍면에 재배정 해달라고 그러면 흔쾌히 마을 숙원사업 같은 거 몇 개 적어내세요. 이러면 뭐 이거해 주세요. 이거해 주세요. 이러는 구조라니까요.
○ 하수도사업소장 전인표   그러면 저희들이 별도로 이 사업에 대해서 해당 마을에 홍보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권정복 의원   목적에 맞게끔 환경기초시설 주변에 피해가 있어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 하수도사업소장 전인표   네, 그렇습니다.
○ 권정복 의원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게끔 하는 거로 개선을 해야지……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현장에 한번 방문하셔서 지역주민들 의견 같은 걸 듣고 필요해 의하면 용역도 줘서 개선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해 보십시오.
○ 하수도사업소장 전인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정복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정정순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소장님.
 이거는 페이지에 관계없이 저희가 지난번 6월 폭우 시에 민원을 받고 나간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양희전 부의장님이랑 직접 가서 했는데 임원3리 임원안 2길 63번지에요.
○ 하수도사업소장 전인표   네.
○ 의장 정정순   근데 거기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동네더라고요.
○ 하수도사업소장 전인표   네네.
○ 의장 정정순   임원 군부대 아랫마을입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전인표   네.
○ 의장 정정순   팀장님들 적어 놓으세요.
 임원안2길 63번지에요.
 여기가 비만 오면 폭우 시에 군부대 위에 산에서 내려오는 빗물이 우수 처리가 안 돼서 마을 도로를 따라 물이 쏟아져서 해당 마을이 도로보다 지대가 낮은 관계로 가옥이 침수가 되고 있어요. 매년.
○ 하수도사업소장 전인표   네.
○ 의장 정정순   그런데 이거를 건의를 했는데도 묵살이 됐다는 거예요.
○ 하수도사업소장 전인표   네네.
○ 의장 정정순   그래서 가서 보니까 자식들이 와서 모래주머니를 마을 입구에다가 대고는 계속 방어를 하고 있는데 많이 올때는 집으로 들어와서 물을 계속 퍼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 하수구가 작은 곳이 있는데 그게 역GKF을 제대로 못하고 있더라고요.
○ 하수도사업소장 전인표   네.
○ 의장 정정순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지난번 하수도 사업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 하수도사업소장 전인표   네.
○ 의장 정정순   그러니까 3회 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해 주시겠느냐고 했거든요. 그런데 인수인계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전화번호를 적어드리던가 할테니까 아니면 저랑 양희전 부의장님이랑 그 현장에 나가서 같이 할 테니까 이부분 예산을 3회 추경에 잡아서 이 부분을 해결해 주셔야 돼요.
○ 하수도사업소장 전인표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이게 왜냐하면 정말 가서 보니까 너무 딱하더라고요. 비가 많이 오는데 어르신들이 계속 물을 퍼내고 있어요. 지대가 낮으니까.
 그러니까 뭔가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 하수도사업소장 전인표   알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임원 3리입니다. 군부대 밑에 마을이에요.
○ 하수도사업소장 전인표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이거 조속하게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 하수도사업소장 전인표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가서 안 되면 저랑 부의장님이랑 현장을 같이 나가서 해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나가서 점검해 주세요.
○ 하수도사업소장 전인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그래서 3회 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세요. 아셨죠?
○ 하수도사업소장 전인표   알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꼭 좀 부탁드립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전인표   네네.
○ 의장 정정순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자원센터소장 안동엽   수산자원센터소장 안동엽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주 내수면 팀장입니다.
 최낙범 돌기해삼 팀장입니다.
 김지현 민물김연구 팀장입니다.
 수산자원센터소관 2023년 주요업무 11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3개 담당에 정원 11명, 현원 10명입니다.
 총예산은 39억 9,800만 원 중 집행액은 26억 5,600만 원으로 집행률은 53.1%입니다.
 3페이지 민물고기 전시관 운영입니다.
 영동지역 유일의 생태체험시설과 학습공간을 갖춘 곳으로 전시관 2개소, 체험관 2개소 등 전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사업비는 홍보물 제작, 기자재 구입 및 시설물 보수보강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전시관 옥상방수 공사와 터치스크린을 보수하여 관람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페이지 어린이 전용 생태탐험 전시관 조성 및 운영입니다.
 안전한 가족 체험형 어린이 체험학습공간 제공을 위해 총사업비 16억 3,200만 원으로 지상 3층 규모의 전시관 조성공사를 마치고 금년 5월에 개관하여 운영 중으로 현재까지 1만 3,000여 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시설 등을 추가하여 부모와 어린이들이 함께 체험하고 힐링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전시관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어린 연어 방류입니다.
 모천회귀성 어류인 연어의 지속적 방류를 통해 관내 하천의 생태복원과 어업인 소득원으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포획장 설치, 일시사역 인건비 등에 사용되겠습니다.
 현재 포획금지 해지 허가를 받았으며 체란, 부화, 사육과정을 거쳐 내년 3월 중 관내 주요 하천인 오십천과 마읍천에 방류할 계획으로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6페이지 내수면 종자생산 및 시험연구입니다.
 주요 어종의 종자생산으로 하천 생태계 복원과 고부가가치 어종의 시험연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생산 어종은 냉수성 어종인 산천어, 무지개송어 등 5종과 금년도 시험연구 품종은 영동권 기수지역에 서식하는 한둑중개, 열목어를 시험연구 하였으며 생산어종별로 산천어 1,000마리, 무지개송어 1,500마리, 알비노송어 4,000마리의 치어를 생산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수면 어종의 친어 확보 및 종자 생산을 통해 내수면 생태환경 보존의 목표로 지속적으로 시험연구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입니다.
 지역에 적합한 향토 어종을 지속 방류하여 어족자원 증대와 생태하천 복원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오십천, 마읍천 등 하천에 사업비 6,500만 원으로 은어, 뱀장어, 붕어 3종을 관내 하천 적재에 기 방류하였으며 나머지 다슬기에 대해서도 10월 중 방류하여 하천 생태계 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내수면 양식장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양식 어업인 생산성 향상과 경영 안정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송어 양식장 2개소에 대해 사료 구입 및 기자재 구입비 1,000만 원을 지원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양식어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내수면 어도시설 정비입니다.
 하천에 서식하는 어류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여 서식생태계 환경 개선 등 자원 회복을 위해 한국 농어촌 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어도 기능이 저하된 남양촌 어도를 대상으로 11월 말까지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경에 확보된 시비로 토사 매몰된 어도 1개소를 정비하였으며 10월 말까지 2개소를 추가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돌기해삼 종묘배양장 운영입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돌기해삼 대량상산으로 지역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금년 5월에 돌기해삼 종자를 부화시켜 현재 먹이구비 등 관리 중으로 가을 방류 60만 마리와 이듬해 봄 방류 20만 마리 생산을 기약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어린해삼 먹이Rp발과 대문어 종자 생산은 시험 연구를 통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해수인입관 교체공사입니다.
 돌기해삼 배양장의 안정적인 종자생산, 기반 마련을 위하여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해수 인입관 425m 설치를 완료하고 운영 중에 있으며 해삼 종자생산에 차질 없도록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 초당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초당천의 수질 회복을 위한 개선과 생물산 보존 등 복원을 통해 우수한 자연생태 관광지 조성을 위한 사업이며 전체 공정률은 65% 금년도에는 전기 및 경관조명, 통신공사를 12월까지 완료하고 마지막 토목공사는 내년 4월 준공에 차질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소한계곡 생태관광지 운영 및 민물김 증식연구입니다.
 2012년도에 소한계곡 자연생태경관 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탐방객을 위한 각종 편의 및 안전시설을 갖춰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국내 유일의 민물김 자생지로써 종 보존과 대량 배양 연구DP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탐방객 안전시설 개선과 환경 정화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생태체험 관광객을 위한 자연환경 해설사 운영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민물김 연구를 통해서 대량 생산 기술 확보와 산업화를 위한 시험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 질의요청)
  김재구 의원님.
○ 김재구 의원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전용 생태탐험 전시관인데요. 지금 물고기 전시관, 초당천, 생태공원과 연계해서 이렇게 어린이들 체험 공간으로 이렇게 마련하셨는데 그쪽에 지금 활성화가 많이 됐습니까?
○ 수산자원센터소장 안동엽   지금 현재까지 1만 3,000명 정도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단체 관람객들이 매일 2팀∼3팀씩 예약이 되고 있고요.
○ 김재구 의원   어린이집에서 옵니까?
○ 수산자원센터소장 안동엽   네, 주료 유치원생들이 많이 옵니다.
○ 김재구 의원   그쪽에 혹시 수익 사업은 있나요?
○ 수산자원센터소장 안동엽   수익 사업은 인형 자판기가 있습니다.
 그게 한 300만 원 정도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 김재구 의원   300만 원 정도 수익을 올리고.
○ 수산자원센터소장 안동엽   네네.
○ 김재구 의원   물고기 먹이는 자판기 있나요?
○ 수산자원센터소장 안동엽   자판기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 김재구 의원   무료입니까?
○ 수산자원센터소장 안동엽   그게 이제 운영을 하다가 고장이 나서…….
○ 김재구 의원   앞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세요?
○ 수산자원센터소장 안동엽   네, 운영은 계속하겠습니다.
○ 김재구 의원   물고기 먹이 주기가 굉장히 호응이 좋은 것 같은데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 수산자원센터소장 안동엽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의원   그리고 어린……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 연어 방류가 있는데 지금 연어 방류는 잘되고 있는 거잖아요?
○ 수산자원센터소장 안동엽   네, 매년 100만 마리씩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의원   별 이상 없이 잘 되는 거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데 7페이지에 은어가 지금 오십천 상류에는 은어가 없어요.
 그래서 대책이 있으시다고?
○ 수산자원센터소장 안동엽   네, 일단은 오래는 아마 5월∼6월에 은어 소상 시기에 아마 하천이 가물다 보니까 은어들이 상류 쪽으로 올라가는 게 줄었던 것 같습니다.
 하류 쪽에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상류 쪽에도 방류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사업비도 늘려서 많이 방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구 의원   대책이 상류 쪽에다가 방류를 하는 게 대책인 것 같습니다. 상류 쪽에도 좀 해주시고.
○ 수산자원센터소장 안동엽   네.
○ 김재구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칠성장어가 있었잖아요? 그 전에?
○ 수산자원센터소장 안동엽   네.
○ 김재구 의원   그게 지금 현재는 보이지 않잖아요?
○ 수산자원센터소장 안동엽   네.
○ 김재구 의원   지금 칠성장어 같은 경우에는 다시 오십천에서 볼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 수산자원센터소장 안동엽   지금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하여튼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인데 그런 칠성장어도 예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저희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구 의원   칠TJD장어가 멸종위기 2급이거든요.
○ 수산자원센터소장 안동엽   네네.
○ 김재구 의원   그래서 말인데 꼭 칠성장어를 다시 오십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예를 꼭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자원센터소장 안동엽   네,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 김재구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정순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희전 의원   네, 소장님 10페이지 한번 볼게요.
 돌기해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 수산자원센터소장 안동엽   네.
○ 양희전 의원   돌기해삼 배양장이…… 폐교를 해서 배양장을 만들었는데 어린 돌기해삼을 방류한 게 지난해까지 몇만 마리 정도 돼요?
 한 100만 마리 되나요?
 그래요. 숫자는 다음에 통계를 보고 주시고……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 주신 게 5월에 건강한 어미 돌기해삼을 구입을 해서 인공채란하죠? 그렇죠?
○ 수산자원센터소장 안동엽   네.
○ 양희전 의원   채란해서 한 6개월 정도 키워서 한 1그램 이상 정도 되는 어린 돌기해삼을 바다에다가 어촌항에다가 방류를 한단 말이에요.
○ 수산자원센터소장 안동엽   네네.
○ 양희전 의원   이게 방류하는데 물론 뭐 나잠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선이라든가 동원해서 이렇게 가장 우리 어린 돌기 해삼이 산란하기 좋은 데로 방류할 거 아니겠어요?
○ 수산자원센터소장 안동엽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의원   제가 궁금한 게 이게 해삼을 방류를 하면 거기에서 정착하나요? 아니면 이동 반경이 큰가요?
○ 수산자원센터소장 안동엽   해삼은 거의 이동성이 거의 없습니다.
○ 양희전 의원   거의 없어요?
○ 수산자원센터소장 안동엽   네, 방류한 지역에서 거의 있다고 봅니다.
○ 양희전 의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어민들한테 가끔 여쭈어 보기는 해요. 돌기해삼을 어린 돌기해삼을 많이 방류를 하는데 생존율이…… 돌아오는 건강한…… 한 2년 정도가 지나면 어미로 돌아온다면서요?
○ 수산자원센터소장 안동엽   네, 한 그정도…….
○ 양희전 의원   1년 반 내지 2년이면 어민들이 생산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생존률은 몇%로 보고 계시나요?
○ 수산자원센터소장 안동엽   지금 저희들이 생존률은 한 30% 정도…….
○ 양희전 의원   그정도로 높아요?
○ 수산자원센터소장 안동엽   네, 그정도로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이제 방류 사이즈가 1그램 이상 한 2그램 정도 그정도 크기로 방류하면 한 생존율이 조금 더 높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 양희전 의원   생존율이 그정도로 높게 나와요?
○ 수산자원센터소장 안동엽   네네.
○ 양희전 의원   하여튼 30%가 된다면 우리 어민들한테 진짜 큰 소득원이 될 것 같아요.
○ 수산자원센터소장 안동엽   지금 문제는 그렇습니다. 어촌계에서 해삼을 채취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부족하거든요.
○ 양희전 의원   채취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 수산자원센터소장 안동엽   일명 머구리…… 잠수부…… 저희들 호수를 연결해서 잠수해서 잡을 수 있는 머구리가 요즘 고령화 되다보니까 그리고 그게 또 질병 또 이런 쪽에 그게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피하는 업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인력이 많이 줄어서 포획하는 부분에서 조금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 양희전 의원   지금은 어민들이 그래요. 조금 체감이 된데요. 돌기해삼이 잡히는 율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속적으로 돌기해삼 그기 신 성장 산업이랍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지속 가능하게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금도 물론 연계돼서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라도 생산해서 어린 돌기해삼을 많이 방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더욱 더 방류를 하면 생존율이 좋아서 건강한 어미로 잘 자라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손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 수산자원센터소장 안동엽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양희전 의원   네.
○ 의장 정정순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센터소장 심재록   문화예술센터소장 심재록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센터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옥순 문화예술회관 팀장입니다.
 윤태희 박물관 팀장입니다.
 1쪽에서 2쪽 보고순서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3쪽 기획공연 정지 및 공연장 대관 사업입니다.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와 활동 기회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기획초청 공원 및 전시·대관 사업으로 사업비 4억 1,600만 원입니다.
 공모사업 5회, 시설 대관 50억 원 건 추진하였으며 12월 중 기획공연 송년음악회를 추진하고 대관사업은 연중 수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4쪽 조사연구사업 및 유물 관리입니다.
 향토문화 자원의 지식기반 조성을 위한 연구총서, 조사발간 사업과 유물 구입 및 특별전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6,800만 원입니다.
 조사연구 총서 WLQ필용역 3건은 11월 완료 계획으로 추진 중이며 발간 4건은 완료하였습니다.
 유물은 107점 구입하였으며 특별전은 등 관련 유물로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추진 계획입니다.
 5쪽 사회교육사업 운영입니다.
 지역문화 이해 및 박물관의 교육기능 강화, 문화도시 삼척의 자긍심과 애향심 고취를 위한 숲과 역사 이야기, 박물관 대학, 인문학 강좌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400만 원입니다.
 숲과 역사 이야기는 7월까지 16회 운영하였으며 인문학 강좌는 6월부터 12월까지 7회, 박물관 대학은 9월∼11월까지 16회 강의 운영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스마트 박물관과 함께하는 유물 찾기입니다.
 디지털아카이빙 기법을 활용한 문화체험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200만 원입니다.
 2022년도에 스마트 박물관 기반구축 사업을 완료하고 금년 6월까지 모바일 웹 공공클라우드 이전 완료 후 운영하고 있습니다.
 7쪽 어린이용 유물 설명판 설치 및 운영입니다.
 박물관 전시 유물에 대한 설명판을 설치하여 관람시 학습력, 이해력을 높이도록 하는 사업으로 전시 유물에 대한 설명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8쪽 박물관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노후 화장실 개선을 통한 관람객 편의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억 7,000만 원입니다.
 9월까지 설계 완료 후 사업 발주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공사완료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김재구 의원 질의요청)
 김재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구 의원   네, 소장님 김재구 의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 외벽 보수 정비를 완료했습니까?
○ 문화예술센터소장 심재록   상부 지붕 많이 노후되고 오염이 많이 된 부분을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의원   네, 수고 많으셨고요.
 문화예술회관의 순기능이라고 할까? 우리 시민들이 기대를 하는 것이 수준 높은 공연을 보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 문화예술센터소장 심재록   네.
○ 김재구 의원   그 자체가 문화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획 공연이 1회 하는데 어느정도 예산이 소요되세요?
○ 문화예술센터소장 심재록   적게는 3,000만 원, 5,000만 원…… 규모가 큰 대공연 정도는 1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 김재구 의원   기획 공연 1회를 하는데 1억 5,000만 원짜리 공연을 하신 거예요?
○ 문화예술센터소장 심재록   지금 상반기 7월까지…… 8월 얼마 전에 한 거 까지 하면 저희들 많게는 한 5,200만 원∼5,300만 원 짜리 하고 연말 송년음악회 같은 기획 공연은 한 1억 5,000만 원 정도…….
○ 김재구 의원   아, 그렇게 하실 계획이세요?
○ 문화예술센터소장 심재록   네.
○ 김재구 의원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 공연이 지금 문화예술회관에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삼척시민이 바라는 기획 공연이 열린다고 생각하세요?
○ 문화예술센터소장 심재록   코로나 이후에 작년부터해서 점차……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도 저희들 기획공연 자체가 좀 횟수가 늘었고요. 2차례인가 늘었고 그다음에 대공연장, 소공연장 공연 대관 사업도 각종 단체나 이런 데서 대관도 20회 이상 25회 정도 작년에 비해서 한 10회 정도 더 많이 공연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의원   본의원이 보기에는 문화예술회관의 주가 공연이 아니고 대관 같습니다. 대관 사업 같아서 좀 안타까운 게 있는데 하여튼 공연 위주가 되자면 예산이 더 투입이 되더라도 기획 공연을 좀 늘려서 좀 수준 높고 질 높은 그런 공연을 좀 유치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야외 공연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활용 방안이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 문화예술센터소장 심재록   야외공연장 활성화 방안에 관해서 좀 지속적으로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1단계로 저희들이 부담이 될 수 있는 야외공연장 사용료를 무료화하는 조례 개정을 절차 진행 중에 있고 금년도도 10월에 단체에서 야외 공연을 대관 신청도 있고 저희들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활성화되는 그런 기회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재구 의원   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정순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안금수   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안금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최승욱 관리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대이동굴 관광센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주요사업 2건과 신규사업 1건입니다.
 보고순서 1쪽, 2쪽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쪽 주요사업 1 공원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대이리 군립공원 시설물 관리 등 운영이고 사업비는 3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대이리 군립공원 목재시설 도장공사 6개소와 노후 안내판 및 게시대 정비 5개소, 대금굴 내부 승강장 관광객 안내 표지 등 정비, 공원 및 진입로 구간 예초 전지작업 2회를 실시하였고 향후 공원 내 노후시설물 및 목재시설 정비, 정원수 예초 등 지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4쪽 주요사업 2 동굴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사업개요로 동굴 내 시설물 관리 등 운영하는 거고 사업비는 4억 3,900만 원입니다.
 주요실적으로는 환선굴 모노레일 앞 야자매트 설치 230m와 환선굴 출렁다리 보수공사 1식, 동굴 내부 미끄럼방지 보강공사 논슬립 설치하였고요. 대금굴 인공터널 안전발판 설치 156m, 대금굴 내부 노후 조명 교체 20개, 대금굴 비상발전기 점검 및 정비 1식을 실시하였습니다.
 향수 동굴시설 무인경비, 안전검사, 전기안전관리 등 유지보수 관리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쪽 신규사업 1 대금굴 모노레일 교체입니다.
 이거는 현재 완료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대금굴 모노레일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3억 5,100만 원이고 추진실적으로 모노레일 제작을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완료하였고, 모노레일 설치를 2023년 3월부터 23년 5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모노레일 시험 운영을 6월달에 실시하였고 7월 1일부터 대금굴 모노레일 재개 및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고없이 운영 중이며 지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 질의요청)
 김재구 의원님.
○ 김재구 의원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대이동굴 화장실 공사는 언제 하실 계획이세요?
○ 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안금수   지금 매표소 위에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설계 중이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2억 6,000만 원 정도를 편성할 계획입니다.
○ 김재구 의원   꼭 해주시고요.
 환선굴 수압이 낮아서 싱크대 물이 안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언제?
○ 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안금수   환선굴 싱크대…… 저희들이 7월 1일 발령 받아서 거의 다 정비했습니다.
○ 김재구 의원   정비 했습니까?
○ 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안금수   네.
○ 김재구 의원   만약에 정비가 안 됐으면 꼭 정비해 주세요.
○ 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안금수   대금굴하고 환선굴하고 다 정비했습니다.
○ 김재구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정순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정순   마지막으로 해양관광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관광센터소장 박광호   해양관광센터소장 박광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해양관광센터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천동진 레일바이크 팀장입니다.
 조옥선 해신당공원 팀장입니다.
 이철환 해상케이블카 팀장입니다.
 김동석 캠핑장 운영 팀장입니다.
 해양관광센터소관 2023년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보고대상 사업은 주요사업 5건입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와 2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첫 번째 해양레일바이크 및 황영조 기념공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레일바이크 시설 및 황영조기념관의 철저한 관리와 서비스 개선을 통한 운영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레일바이크 현황으로는 4인승 100대, 2인승 40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수익 목표액은 25억 원으로 9월 현재 관광객 17만 3,000명의 운영 수익금이 15억 5,000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용화정거장 경관 조명 공사 보수 등 시설 운영에 10억 390만 원을, 황영조기념공원 보수 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1,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레일바이크 노후 침목교체하고 궁촌정거장 및 초곡휴게소 캐노피 설치 공사를 시행하고 황영조 기념공원 바닥 타일공사 교체 공사를 시행하는 등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사업 두 번째입니다.
 추곡 용굴촛대바위길 운영 정상화입니다.
 촛대바위길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통한 관광객 증대 및 인근 상가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황으로는 해양녹색 경관길 660m로 무료개방 운영하고 있으며 9월 현재 10만 3,000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촛대바위길 낙석방지 구조물 보수공사 외 시설물 도장공사를 실시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는 낙석 방지시설의 지속적인 보수보강 출렁다리 난간대 안전시설 설치 등으로 관광객 안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사업 세 번째 해신당 및 수로부인헌화공원 운영 관리입니다.
 공원내 노후시설물과 조형물을 보수하여 관람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황으로는 공원 두 곳과 어촌민속전시관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9월 현재 해신당 공원은 관람객 8만 명의 수익금이 1억 6,800만 원이며 수로부인 헌화공원은 5만 2,000명의 1억 1,1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원 내 시설물과 조형물 보수를 연중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시설물의 보수 보강 등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6페이지 주요사업 네 번째 해상케이블카 운영 활성화입니다.
 수려한 동해안의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국내 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관광만족도 및 여행 편의를 증진하여 지속적인 관광수익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현황으로는 왕복식 케이블카 2대를 운영하는 시설로 운행 거리는 880m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월 현재 15만 6,581명의 운영수익은 12억 4,500만 원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시설물 유지 보수 공사 및 노후부품 교체를 실시하고 운영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연중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주요사업 다섯 번째 장호비치캠핑장 운영 관리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명품캠핑장 운영으로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활력 제고 및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자합니다.
 현황으로는 숙박동인 스파컨테이너하우스가 4동, 카라반 10동, 야영장으로는 오토캠핑장 17면, 일반 아영장 17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캠핑장 내 시설개선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9월 현재 관광객 1만 8,000명의 운영 수익은 4억 9,400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지속적인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를 통한 명품캠핑장으로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양관광센터 내 관광지에 대한 관광객 서비스와 시설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관광센터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 질의요청)
 김재구 의원님.
○ 김재구 의원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저번 업무계획 보고때 레일바이크가 추돌 사고가 많잖아요?
○ 해양관광센터소장 박광호   네.
○ 김재구 의원   대부분 사고가 추돌사고에 의한 거잖아요?
○ 해양관광센터소장 박광호   네.
○ 김재구 의원   추돌사고를 위해서 추돌예방 센서를 설치할 계획이시라고 하셨는데 설치가 됐습니까?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 해양관광센터소장 박광호   그거는 내년 사업으로 지금 예산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 김재구 의원   꼭 설치를 해서 사고율을 많이 줄여주세요.
○ 해양관광센터소장 박광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구 의원   네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정순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시정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부의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의결할 조례안 12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일괄 상정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희창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2. 삼척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희전 의원 외 7명) 
 3. 삼척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4. 삼척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학 의원 외 7명)- 
 5. 삼척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학 의원 외 7명) 
 6. 삼척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7. 삼척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8. 삼척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9. 삼척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0. 삼척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1. 삼척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2.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3. 삼척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구 위원 외 7명) 
(10시 03분)
○ 의장 정정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13항까지 총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희창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희창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희창입니다.
 제248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1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조례안 12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입법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써, 삼척시의 지속가능발전 시책 추진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생활환경 조성 지원 필요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하여 시민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합창단원의 모집 요건을 완화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써, 삼척시립합창단의 활발한 활동을 뒷받침하여 시민의 문화 욕구 충족과 지역문화 예술진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근거 조문을 명시하고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표준조례안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상이한 조례 내 명칭을 변경하고 오기된 일부자구를 수정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써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써, 효율적인 민원업무 처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보조금 정산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께 합당한 예우와 재향군인의 권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써 의회 회기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카드가맹점의 카드수수료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써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민자치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개선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써 공유재산 관리 업무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의거하여 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과 허가 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현장점검을 하여야 하는 대상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써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삼척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시정 주요 업무추진상황 보고는 동료 의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열의와 집행기관 공직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우리 삼척시의 내일이 더욱 기대되는 뜻깊은 회의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회기기간 동안 동료의원님들께서 시정운영의 올바른 방향을 위해 제시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삼척시의회 또한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추석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족, 이웃들과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따뜻하고 풍성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48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 출석의원
 ․ 의  장      정정순
 ․ 의  원      권정복 이광우 양희전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
○ 출석공무원
· 자치행정국장홍금화
· 안전건설국장안덕봉
· 농업기술센터소장임진규
· 보건소장김영미
· 기획조정실장이명기
· 상수도사업소장신윤철
· 보건정책과장이희숙
· 건강증진과장박현숙
· 예방관리과장전문희
· 하수도사업소장전인표
· 수산자원센터소장안동엽
· 문화예술센터소장심재록
· 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안금수
· 해양관광센터소장박광호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심우정
․ 전문위원강길석
․ 전문위원남진배
․ 의사팀장임미선
○ 기 록 최승유 엄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