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삼척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3월 31일(월) 10시 00분 
 장  소 : 삼척시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삼척시장 제출)
 2.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삼척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김희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료 후, 계수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삼척시장 제출) 
 2.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삼척시장 제출) 
(10시 00분)
○ 위원장 김희창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보건정책과장 이희숙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526페이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25억 6,655만 5,000원 증액된 55억 2,531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국고보조사업에 1,120만 원 감액한 1억 7,9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27페이지 중간 공공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국고사업에 19억 7,878만 8,000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자체사업에 5억 9,778만 6,000원 편성하였고, 하단에 보건지소 운영에 120만 원 증액 반영 하였습니다.
 528페이지입니다.
 상단 보건진료소 운영에 100만 원 증액반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인력 운영에 48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재무활동비 국고보조 반환금 378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2023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희창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 김재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먼저 보니까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하시네요?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네네.
○ 김재구 위원   그래서 우리 보건소 직원들은 특히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최일선에서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듯이 지금도 현재도 마찬가지고 시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부분 민원들이 보건지소 진료소 쪽으로 많이 오셔서 주로 뭐 어떤 걸 부탁하나요?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보건지소에…… 보건소도 마찬가지지만 지소에 주로 오시는 분들은 진료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 김재구 위원   대부분 그렇겠죠. 그렇지만 간혹 보건진료소에서 그 외에 다른 일들도 많이 해주고 있죠? 안내를 해준다든가?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네,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하는 안내라든가 뭐 그런 점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뭐 다양하게 다른 어떤 행정적인 일도 어떻게 안내도 해드리고 그런 일도 하고 계시죠?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네네.
○ 김재구 위원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듯싶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리모델링을 하시는데 지역주민 친화적으로 좀 잘해 주시고요.
 직원들의 어떤 친절도에 비해서 건물이 좀 낡아 보인다든가 좀 보기 싫으면 친절도가 감해집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잘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네, 감사합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꼼꼼히 잘 챙겨주시고요. 리모델링도 잘하시고 우리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사업명세서 526페이지입니다.
 원격 건강진료시스템인데 확대를 검토해보셨어요?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네, 아직…… 저희가 그것을 확대를 하려면 인력도 좀 필요하고 일단은 수요조사가 우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곧 계획을 세워서 경로당 쪽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수요조사를 일단 실시하고자 합니다.
○ 김재구 위원   네네.
 꼭 수요조사도 하시고요. 하시는 과정에서 좀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렇게 해서 꼭 지금 정식으로 법으로는 원격진료가 법으로는 아직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니죠? 지금 일부만…….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네, 시범적으로 지금 몇 개 시도에서 하고 있는데 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활성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아직 법적으로 완벽하게 그게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김재구 위원   삼척 지역은 진짜 특이한 지역이거든요. 아시다시피 바다도 끼고 있고 어촌, 농촌 그리고 거리가 여기서 강릉 가는 거리보다도 더 먼 지역도 있잖아요?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네, 그렇습니다.
○ 김재구 위원   굉장히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원격진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페이지 528페이지에 보면 공중보건의사 원격진료수당이 나가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그거는 지금 저희가 경로당 하고도 하지만 보건진료소 하고도 공중보건의 선생님하고도 원격진료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건당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0건 이내, 20건 이내, 30건 이내 이렇게 해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올해 감액을 한 이유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대면진료가 안 이루어지면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좀 적고 해서 사실 진료건수가 좀 줄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다 보니 도에서 일괄 조정을 한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감액을 했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보면 올해 맥시멈으로 잡아도 예산은 충분할 것 같아서 감액을 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제가 질의한 이유도 그거입니다.
 더 확대를 좀 했으면 좋을 듯 싶은데 이게 줄어서 여쭈어 봤고요.
 여기 열 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열 명에 대한 건인가요? 아니면 건수를…….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공중보건의사 10에 대해서 맥시멈이 30건이거든요.
 그래서 그 30건 맥시멈으로 잡아서 예산을 조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지금 삭감한 겁니다.
○ 김재구 위원   30명까지 하게끔 되어있나요?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네.
○ 김재구 위원   아예 법으로…….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그러니까 30명을 초과할 수는 있지만 초과해도 수당은 30명이 상한선입니다.
○ 김재구 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네, 늘 감사드리고요. 보건소는 주민들의 어떤 건강증진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희창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님.
○ 이광우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위원입니다.
 장호 보건진료소 이전을 해야 된다. 그런 의견들을 몇 년부터 좀 있죠?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네, 저희도 조금 검토를 하고는 있는데요. 마땅한 장소가 지금 토지확보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 이광우 위원   그래서 그 현안을 지금 자치행정국장님이나 안전건설국장님, 보건소장님 세 분 다 계시니까 현안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하면 장호2리 마을회관이 내년이면 건축 30년이 돼요. 그래서 이제 신축할 수 있는 조건이 맞춰지죠. 장호보건진료소가 외진 곳에 있고 여름철에는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해파리에 쏘인다든가 그런 분들이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데 또 네비를 치면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좀 옮기자 하는데 그걸 그냥 옮기는 게 아니고 장호2리 마을회관을 신축하는거 하고 그리고 장호2리가 노인정이 없어요. 노인정을 자산관리공사 땅을 건물을 조그마한 건물을 연에 50만 원씩 주고 쓰고 있단 말이에요. 어머님들이.
 그래서 그거까지 한꺼번에 좀 해결을 하자. 복합적으로.
 지금 현재 장호2리 마을회관도 좁아서 뒤편에 부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니까 그런 것들이 대두되는데 물론 이제 이게 아마 제 생각으로는 보건진료소를 좀 그쪽으로 같이 복합건물을 지어서 옮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지역주민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옆에 지금 마을회관 옆에 주차장이 있는데 개인 땅입니다. 펜션을 하는 분인데 그 분하고 아마 마을에서는 어느 정도 얘기를 조금 나누는 것 같아요. 보건진료소 땅하고 대토를 하자. 땅 값이 장호가 워낙 비싸졌으니까…… 대토를 하고 만약에 이제 보건진료소와 또 많으면 땅값이 더 비싸면 그 사람이 더 내놓던지 그건 좀 어려울 거예요. 현실적으로.
 근데 이쪽이 갖고 있는 땅의 위치가 아마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이 주차장으로 쓰는 땅이 더 비싸니까 우리가 그 개입은 우리가 주면 되는 가…… 그걸 좀 세 개 국에서 자치행정국 노인정 문제, 마을회관 문제, 보건진료소 문제 함께 검토를 해서 아마 장호2리 마을회관이 건축년도가 내년부터 신축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그건 이제 당장해결이 안 되겠지만 땅만 대토하겠다는 합의만 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봐요. 그래서 1층에는 주차장을 사야만 보건진료소가 바닥면적을 좀 넓게 써야 되니까 그런 걸 좀 함께 고민들 하셔가지고 진료소가 중심적으로 해야 되겠죠? 보건소가 대토 문제에 대해서…… 나머지는 이제 예산만 세우면 건물이 올라가면 되는 거고 노인정을 3층으로 올리면 그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만들면 노인정이 3층 올라가는 거 별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 걸 좀 함께 고민하셔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네, 관련실과하고 적극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희창   질의하실 위원님?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 권정복 위원   과장님 역둔 보건소가 우리 보건소에서 제일 먼 곳인가요?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네, 보건진료소 제일 거리가 멉니다.
○ 권정복 위원   거기는 근무하시는 분은 희망하시는 분을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뭐…….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아닙니다.
 저희가 보건진료소가 여섯 곳이 있어서 순환해서 근무하도록 그렇게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 근무하시는 분한테는 근무하시는 분한테 혜택이라든가 이런 게 따로 있습니까?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저희가 별도로 특별히 드리는 건 없고요.
 보건진료소가 예전에는 진료소 근무지 내에서 숙식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런 규정이 다 폐지가 없어져서 특별히 저희가 뭐 더 생각해서 뭘 해주거나 할 수 있는 규정은 사실 없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근데 뭐 예산부서라든가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라도…… 자원자들이 갈수록 줄어들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는 근무하시는 분이 거기서 일단 일상적인 생활도 하면서 아이도 학교도 보내고 이랬던 거로 몇 년 전에 갔을 때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뭐 가면 갈수록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근무하라고하면 하겠습니까?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그래서 저희가 진료소 여섯 곳은…… 진료소는 특별하게 진료소장들만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섯 분을 순환해서 가시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권정복 위원   뭔가 좀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해달라는 얘기인 거예요.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네, 알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리고 우리 시민의 어떤 건강권을 책임지는 보건소 그동안 혹시 코로나 이후에 직원들 간의 어떤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걸 한 적이 있습니까? 재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저희가 그 작년 연말에 의원님들도 배려도 해주시고 시장님께서도 배려를 해주셔서 1박 2일씩 좀 휴식 겸 해서 선진지 견학 겸 다녀오시도록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다녀왔고요. 별로 힐링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직원들이 우선해서 갈 수 있도록 조정은 하고 있습니다.
○ 권정복 위원   아직까지는 다 참여는 안 했겠네요?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1박 2일 가는 건 전 직원이 다 다녀왔고요.
○ 권정복 위원   네.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다른 힐링 교육이나 이런 건 가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래요. 근데 지금까지 잘 하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보건소가 어떤 그런 재교육이나 이런 걸 또 갈 필요도 있지만 긴장의 끈도 놓으면 안 됩니다.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네, 알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특히나 보건소 관련된…… 그러니까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행복해야 시민이 행복한 거예요. 아시겠죠?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네, 참고하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희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보건정책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형태   건강증진과장 김형태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32페이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9,283만 2,000원 중 증액된 64억 3,97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보고드리겠습니다.
 532페이지 중간부입니다.
 삼척의료원 분만 지원사업은 공공산후조리원 적자분 보전을 위한 운영비로 도비 확정내시 변경으로 도비 900만 원 감액하여 시비 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2페이지 중간부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도비사업 확정예산 변경으로 2,511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32페이지 하단부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도비사업 확정예산 변경으로 906만 4,000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35페이지 중간부입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지원사업은 기금 도비사업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1,211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35페이지 중간부입니다.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은 기금 도비사업으로 사업 확정예산 변경으로 590만 5,000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36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 암관리 지원사업은 도비전환사업으로 확정내시 금액 변경으로 7,859만 2,000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36페이지 중간부입니다.
 진폐재가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 확정내시 금액 변경으로 4,534만 5,000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36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사업은 국비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 통보에 따른 1,000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37페이지 중간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는 국비사업으로 확정내시 변경으로 총액은 같으나 도비, 시비 매칭비율이 변경됨에 따라 64만 9,000원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희창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오늘 아침에 사고 혹시 접한 적 있으세요? 자살?
○ 건강증진과장 김형태   얘기 못 들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못 들었어요?
○ 건강증진과장 김형태   네.
○ 김재구 위원   삼척이 자살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김형태   네.
○ 김재구 위원   저번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타 지역에서 여기로 와도 삼척시가 포함이 된다고 했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형태   네, 맞습니다.
○ 김재구 위원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삼척시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그런데 그런 오명만 씌우고 실질적으로 뭐 국비나 도비를 더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게 있나요?
○ 건강증진과장 김형태   그런 건 없고요.
 의원님 그 20년도 자살자 수는 16명이고요. 21년도는 19명이고 그 다음에 22년 12월말 기준 32명으로 집계됐는데요.
○ 김재구 위원   네.
○ 건강증진과장 김형태   32명은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이라든가 서울 쪽에서 관광지다 보니까 많이 오셔가지고 그 분들이 번개탄이라든가 자살을 합니다. 그러면 최종 집계는 22년도 최종 집계는 통계청에서 다음해 22년도 집계는 23년도 9월 말에 주소지로 다 이관되기 때문에 지금 32명으로 집계가 되어있지만 올 9월 달 되면 훨씬 작게 한 20여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아니 공식 집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김형태   공식 집계는 저희들이 경찰에서 개인정보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알지는 못합니다. 통계청 발표가 나야지만 정식 집계를 저희들도 알 수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시에는 그걸 자살률을 세 번째로 뒀더라고요?
○ 건강증진과장 김형태   네.
○ 김재구 위원   암 첫 번째, 두 번째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세 번째 사망 자살로 그렇게 뒀던데 그건 무슨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뒀나요?
○ 건강증진과장 김형태   그거는 그해 보다는 이제 통계청에서 자료가 나오면 이 분들이 어떤 이유로 옥상에서 떨어진다든가 그거는 그 다음해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아무튼 삼척이 굉장히 오명을 쓰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 건강증진과장 김형태   네.
○ 김재구 위원   타지에서 오셔서 자살을 하고 그러면 소문이나 또 신문에 날 거 아닙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형태   네네.
○ 김재구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삼척시가?
○ 건강증진과장 김형태   네.
○ 김재구 위원   그럼 거기에 피해를 보는 만큼 삼척시에서도 뭔가를 국비를 지원해 주든지 도비를 지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살률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요?
○ 건강증진과장 김형태   네, 저희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직원, 센터장,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까지 해서 열여섯 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삼척시 관광이미지도 있고 하니까 그런 오명을 안 쓰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노력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하면 노력은 지금도 뭐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를 좀 더 확보를 해야 된다.
○ 건강증진과장 김형태   네.
○ 김재구 위원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김형태   네, 그거는 저희들이 강원도 18개 시, 군 정신건강 복지센터도 있고 하니까 타 시군 사례도 한번 알아보고 해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이러한 것을 충분히 주장을 해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 건강증진과장 김형태   네네.
○ 김재구 위원   그 어떤 도시에 이미지가 훼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 누가 보상을 해줍니까? 당연히 국가에서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형태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명세서 535페이지 있는 자살유족 지원사업은 자살자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형태   네, 그렇습니다.
 민·관을 통한 자살사망자 유족발견 및 의뢰로 유족증서 지원이 아마 불안하니까…… 유족들이 자살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럼 우리 삼척시에 거주하시는 분들만 해당되는 거죠? 타지 자살한 사람들도 여기에 지원이 들어가나요?
○ 건강증진과장 김형태   아마 제가 판단하기로는 삼척시 주민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것도 정확히 파악해 주세요.
 통계는 그렇게 잡고 지원은 우리 삼척시 사람만 지원만 하고…… 그렇잖아요? 통계 잡은만큼 전부다 지원을 해주면 삼척시에 좀 더 이분들한테 더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김형태   네네
○ 김재구 위원   네, 잘 파악해 주시고요.
○ 건강증진과장 김형태   네,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36페이지인데 진폐재가환자 의료비 지원인데 주요사업 책자에 보게 되면 추진실적이 2022년도에 연간 진폐재가환자 의료비 지원이 7,247명 되어있어요. 이게 인원입니까? 아니면 건수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형태   이거는 제가 다시 2023년 2월 말 기준으로 진폐환자 1,016명이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진폐환자라든가 COPD 만성폐쇄성폐질환 그 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잖아요? 연 인원을 잡다보니까 그걸로 잡혔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열 번을 가게 되면 열 명으로 되는 거죠?
○ 건강증진과장 김형태   네, 그렇죠. 연 인원으로.
○ 김재구 위원   전 이렇게 진폐재가환자들이 이렇게 많은 줄 알고 착각을 했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김형태   거기 만성폐쇄성폐질환도 포함이 됩니다.
○ 김재구 위원   네네.
 그리고 2023년도도 1,442명으로 되어있고…… 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형태   네.
○ 위원장 김희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원학 위원님.
○ 김원학 위원   네, 과장님 건강증진과 보건소 전체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다른 건 아니고 우리가 삼척시에서 우리 시민들의 발병률이 높은 게 관리해야 되는 게 암이라든가 그리고 또 심혈관 질환 이런 부분이 참 어렵게 관리도 하고 있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암 환자들한테 또 의료비 지원도 이렇게 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삼척에서 사망률이 높은 게 심혈관질환 또 암환자 이렇게 우리가 인근 삼척시에서 전문의라든가 이런 관련 시설이 조금 부족해서 이송 중에 사망사건이라든가 급하게 돌아가신 분들이 많은데 심혈관질환 사업 중에서 원인이 고콜레스테롤이라든가 아니면 고혈압, 당뇨, 흡연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심혈관질환이 발생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건소에서도 흡연관리라든가 여러가지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죠?
○ 건강증진과장 김형태   네네.
○ 김원학 위원   네, 그래서 우리 삼척시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관리하시고 여기에 따라 나오는 병이며 협심증이라든가 당뇨라든가 부정맥이라든가 심근경색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데 사전에 우리 삼척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서 시민들이 관리할 수 있는 정보라든가 식사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 이런 부분이 관리가 돼서 삼척시민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조금 연구하시고 우리 심혈관질환에도 집중적으로 관리가 돼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형태   네, 알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희창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정연철 위원님.
○ 정연철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후조리원 말입니다.
 삼척의료원 이전 관련해서 어떻게 같이 이동을 합니까? 아니면 진행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형태   산후조리원 관련해서 의료원 이전했을 때 최대한 활용방안을 찾다보니까 공공산후조리원 이전 문제가 붉어졌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지휘부하고 1차 용역보고를 한번 가졌고요. 1차 용역보고에서는 어떤 것도 결정이 안 됐는데 2차 용역보고때 결정이 되면 그때 결정을 하기로 했는데, 2차 용역 보고가 또 삼고이전하고 같이 확대되다 보니까 2차 용역보고가 늦게 나오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2차 용역보고가 나올 때는 공공산후조리원을 100% 이전해야 된다. 아니면 존치해야 된다. 그때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저희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이전 쪽으로 확정이 되면 빨리 이전 하도록……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지금 강원도 공공산후조리원 이전 관련해서 혹시나 어떤 방향으로 될지 모르니까 3월 달에 팀장하고 주무관하고 저하고 철원하고 양양 그다음에 영월, 태백 네 군데 시군을 한번 견학을 갔다 왔고요.
 그다음에 또 혹시나 모르니까 시유지도 지금 현재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 정연철 위원   네, 아무튼 그 출생률도 상당히 저조한 상태이고 하여튼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편리한 곳에 같이 의료원하고 같이 붙어 있으면 여러 가지로 지역 인구 증대라든지 복합적으로 좀 유리하지 않겠나 싶어서 함께 좀 힘들겠지만 의료원 이전 관련해서 같이 옆에 있게끔 한번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형태   네, 최대한 가까운데로 이전이 확정이 되면 최대한 가까운데로 신축이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형태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희창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건강증진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방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방관리과장 전문희   예방관리과장 전문희입니다.
 예방관리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42페이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7,139만 원 증액하여 26억 7,741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13만 7,000원 감액하고 국가 결핵 관리 국고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28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543페이지 상단 결핵예방 및 퇴치지원 도비사업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150만 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중간 식품진흥기금 지원 도비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식품·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지원 도비사업은 보조금확정 내시변경으로 2,360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위생업소 지원사업은 사무관리비를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목 변경하였으며, 544페이지 상단 코로나19로 침체되었던 외식업 활성화를 위한 위생관리 및 음식문화개선 선진지 견학 지원금으로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집행 잔액 반납금 8,191만 3,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희창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 김재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명세서 542페이지입니다.
 국가예방접종을 실시를 하는데 시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기도 하고요. 또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3차 해당되시는 분들 몇%가 예방접종을 하나요?
○ 예방관리과장 전문희   저희 지금 대상포진 65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으로 2023년 2월 말까지 174명 접종하셨는데 10% 접종하셨습니다. 대상자는 1,216명입니다.
○ 김재구 위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 예방관리과장 전문희   다른 지자체하고의 비교는 안해봤는데요.
○ 김재구 위원   그거 해보셔야죠.
○ 예방관리과장 전문희   대상포진은 저희가 특수사업이라서 저희가 조례로 지정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김재구 위원   아니아니 대상포진 외에 국가예방접종사업들이…… 대상포진 하나만 있나요?
○ 예방관리과장 전문희   아닙니다. 있는데…… 제가 비교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 예방관리과장 전문희   네.
○ 김재구 위원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도 10% 밖에 안 되고 이게 대상포진으로 인해서 굉장히 병원진료비가 과다하게 지출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 그리고 본인 입장에서도 생명까지 위협을 주거든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 예방관리과장 전문희   근데 저희가 대상포진을 제가 1회로 들었는데 지금 2월까지 10% 때문에…….
○ 김재구 위원   지금 2월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 예방관리과장 전문희   네.
○ 김재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 예방관리과장 전문희   작년 1년은 한 40% 했습니다.○ 김재구 위원 그렇죠? 그렇겠죠?
○ 예방관리과장 전문희   네.
○ 김재구 위원   깜짝 놀랐네…….
○ 예방관리과장 전문희   저희가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홍보라든가 아니면 개별적으로 문자안내도 보내고 있고요. 이장단 협의회에서도 유인물을 나눠드리고 부탁드리고 있고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요즘 문자라든가 이런 걸 또 이용하나요?
○ 예방관리과장 전문희   네,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문자로도 대상이 된다고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고요?
○ 예방관리과장 전문희   네네.
○ 김재구 위원   그렇겠죠.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10%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 예방관리과장 전문희   아, 예.
○ 김재구 위원   하여튼 계속해서 시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방관리과장 전문희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희창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예방관리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6억 9,509만 원이 증액된 96억 6,8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550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 보수로 도계읍 점리, 독골 등 여덟 개소의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과 마을상수도 기술진단 용역비 등 1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기면 마차리 연화골 급수시설 정비와 하장면 역둔리 관로설치 등 참여예산으로 1억 1,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여 15억 8,000만 원이 증액된 3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금으로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5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편성된 영농기구 구입비 3,000만 원을 민간자본 이전으로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551페이지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2,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억 5,000만 원이 증액된 40억 4,5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태풍 마이삭 및 하이선 재해복구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으며 다음은 별도책자인 상수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는 예산총칙, 자본운영계획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수입예산으로 15억 9,400만 원이 증액된 261억 7,16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으로 타 회계 건설보조금수입으로 8,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7억 4,403만 8,000원을 증액한 8억 1,179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입니다.
 지출예산은 15억 9,403만 8,000원이 증액된 261억 7,169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61페이지입니다.
 사업비용인 정수비로 상수도시설장 노후안전시설 및 정비설치 및 홍보시설물 정비에 4,800만 원이 증액된 6억 3,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동력비로 3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2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정수비로 5억 6,213만 6,000원이 증액된 82억 6,25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배·급수비로 동력비로 1억 5,216만 원을 증액한 1억 6,3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수 및 수용가관리비로 77만 4,000원을 증액한 8억 5,739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로 65페이지입니다.
 마평정수장 냉·난방기설치 전기증설공사와 하장지역 급수관로정비 등에 1억 1,500만 원을 증액한 10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수질연속측정기 구입 및 마평정수장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으로 5,000만 원을 증액한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중인자산으로 성북배수지 배수관로 복선화사업과 노곡면 여삼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하장, 미로 지방상수도 관로개선공사 등 8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52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지출예산명세서입니다.
 71페이지 근덕면으로 냉난방기 교체에 5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77페이지 하장면입니다.
 하장면 상수도시설장 제초작업에 700만 원을 증액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페이지 미로면입니다.
 상하수도요금 고지 우편요금으로 490만 2,000원을 신규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희창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 양희전 위원   네, 소장님 일반회계부터 먼저 볼게요.
 550페이지인데요…… 26억 원을 이번 추경에 증액을 시켰어요.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래서 약 96억 원 사업비를 지금…… 어때요? 전년도 예산을 이렇게 보면 약 180억 원 정도 사업을 마무리를 하셨단 말이에요?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네.
○ 양희전 위원   4회 추경에.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네.
○ 양희전 위원   올해 아직까지도 이렇게 100억 원 안 되고 예산을 확보를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사업이 조금 줄었습니까? 아니면 다음 추경예산에 계속해서 약 80억 원∼100억 원 정도 증액을 시켜야 되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지금까지 저희들이 1회 추경에 반영한 예산은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계속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편성하였는데 저희들이 시설개량을 많이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뭐 부족한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이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양희전 위원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세부적으로 보면 하단부에 보면 우리 소규모급수시설 유지관리비 있잖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네.
○ 양희전 위원   이거 본예산에 2억 원 예산이 반영이 되었었단 말이에요?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네.
○ 양희전 위원   그런데 1억 2,000만 원을 추가반영을 시켰는데 이 부분은 민간위탁한 부분인가요?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민간위탁사업입니다.
○ 양희전 위원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해서 우리가 소규모급수시설이 18개…… 아니 117개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네.
○ 양희전 위원   마을급수시설이 18개인가요?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35개소입니다.
○ 양희전 위원   그래가지고 총 135개소를 관리를 하는데 이거 당초에 2억 얼마에서 위탁관리가 안 됐나요? 또 인상이 된 것 같은데?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그전 해부터도 거의 한 2억 9,000만 원 3억 원 정도…….
○ 양희전 위원   3억 원을 안 넘긴 것 같은데?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3억 원 정도 소요가 됐었는데 매년 물가인상률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설계를 해서 지금 발주를 하다보니까 설계금액이 한 3억 원 이상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낙찰률을 이렇게 따지면 거의 이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 양희전 위원   한 2,000만 원 정도 증액되는 것 같아서…….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설계를 해서 나오는 금액입니다.
○ 양희전 위원   물론 뭐 민간위탁 하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을 관리하는데 비용을 세밀하게 검토를 하시겠죠?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바로 옆 페이지 551페이지에 우리 상수도 보호구역이 우리가 마평 하고 무사리가 있는데 이게 감액된 거 장비구입비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이거는 감액이 된 게 아니고요.
○ 양희전 위원   다른 데로 전입시켰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아닙니다.
 이거 감액된 건 아니고 감액해서 이게 이제 자산취득비로 지금…… 자산취득비를 감액을 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변경편성을 한 겁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마을에다가.
○ 양희전 위원   변경을 하고 마을에다가…… 그러면 그 자산은 누구 꺼가 돼요?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시 껀데 일단 민간위탁 형식으로 해서…….
○ 양희전 위원   관리위탁으로 무상관리위탁으로 되는가요?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그렇게 지금 하는 거로 되어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장비구입비가 얼마정도 들어가요?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지금 3,000만 원…….
○ 양희전 위원   3,000만 원 가지고 부족한 것 같은데?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아닙니다. 예산을 확인을 해서 어느정도 규모에 맞춰서 지금 예산을 세운겁니다.
 사전에 금액을 확인을 해봤었습니다.
○ 양희전 위원   확인을 해봤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 양희전 위원   3,000만 원이면 되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3,500만 원 정도…….
○ 양희전 위원   그러니까요. 3,500만 원 들어가는 것 같은데…….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그래서 500만 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 양희전 위원   보통 보면 1개 마을에 매년 3,000만 원 정도가 상수도 주민지원사입이라든가 들어가잖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네.
○ 양희전 위원   그래서 500만 원은 그러면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추가로 지원할 거예요? 아니면 인근 마평에서 지원을 빼가지고 가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보면 민간자본이전에 신규로 추가로 500만 원을 더 편성을 했습니다.
○ 양희전 위원   마평에서는 줄지 않죠?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이거 장비구입 신청했다는데 언제 나와요?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아직은 받지는 않았고요. 예산이 편성되면 받아서 입찰을 본다든가 준비를 지금 저희들이 다 해놓고 편성만 되면 바로 집행이 될 겁니다.
○ 양희전 위원   아마 마을에서 영농에 일손도 많이 부족하고 한데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장비가 될 것 같아서 꼭 필요한 장비니까 꼭 확보를 해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편성되면 바로 구입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이게 보전수입 등 내부지출에서 이렇게 보면 아까 특별회계 35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아까 소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전년도 특별회계 부분이다 보니까 금액차이가 조금 나는 것 같아요.
 8,500만 원이 아니고 8억 5,000만 원이죠?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8억 5,000만 원입니다.
○ 양희전 위원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네.
○ 양희전 위원   우리가 이제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게 8억 5,000만 원이죠?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네.
○ 양희전 위원   그리고 유보자금으로 순세계잉여금 쓰다 남은 돈이 7억 4,400만 원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래서 합계가 15억 9,500만 원이 증감이 되었죠? 이 금액이 맞죠?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15억 9,403만 8,000원…….
○ 양희전 위원   아까 말씀하신…….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작년 마지막 추경예산 자료를 들고 와서 설명을 하다보니까 틀렸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렇죠? 이 금액이 맞죠?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희창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님.
○ 이광우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좀 묻고 하나 여쭐게요.
 550쪽에 일반회계 2023년 마을상수도 기술진단 용역 8,000만 원인데 어떻게 마을상수도 전체적으로 진단하는 건가요? 어떻게 용역을 수립하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일반 상수도로 지정이 되어있는 18 개소에 대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 이광우 위원   전체적으로 용역을 봐서?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네.
○ 이광우 위원   지금 물을 제대로 흘러가느냐 유수량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보고 그러는 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시설 전체를 기술 진단을 해서 이제 만약에 뭐 유지관리에 더 추가로 비용을 들여서 뭐 관리를 해야 그러면 그걸 기초로 해서 예산을 추가로 투자하고 그렇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이광우 위원   551쪽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타당성 조사용역 이건 어디 하천을 하는 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지금 저희들이 하장 번천천하고 그다음에 도계 상기천을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이제 상기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제를 좀 하려고…….
○ 이광우 위원   상수원보호구역을 축소를 시키던지 확대를 하든지…….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번천리 같은 경우는 확대를 해야 되는지 이거를 용역을 해서 타당성 근거를 가지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 이광우 위원   저기 이천천 같은 경우에 원덕 이천천 같은 경우는 상수원보호구역을 좀 줄여달라는 의견들이 없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제가 와서는 아직 없었습니다.
○ 이광우 위원   거기 이제 하천계하고 연관이 되기도 하는데 건설과…… 상수원보호구역이 공사를 하는데 민원들을…… 이거 건설과에다가 할 얘기인데 좀 해달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건 뭐 하천계에서 좀 확인하면 되고요. 그건 상수도 일은 아닙니다.
 여삼 상수도 확장공사 잘 추진되고 있죠?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뭐 계획대로는 추진이 되고 있는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 이광우 위원   예산이 문제인가요?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예산도 그렇고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요.
○ 이광우 위원   조비리에서 여삼으로 넘어가는 그 방식을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 이광우 위원   관 매설하는 거라든가 그게 워낙 그런 게…….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 이광우 위원   하여튼 어쨌든 좀 난관이 있더라도 여삼에 대해서 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가급적이면 올해 착공을 해보려고 추진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광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희창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 김재구 위원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50페이지인데요.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영농기구 구입이 편성 목으로 변경이 됐다는 거 아까 얘기 들었고요.
 이게 지금 시 자산이라고 그랬죠?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네.
○ 김재구 위원   시에서 영구임대입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영구임대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러면 고장났다던가 뭐 그러면 시에서 고쳐주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그거는 협의를 할 때 아마 자체관리 하는 거로 협의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아직 협약이나 이런 건 아직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지는 않았는데 아마 마을에서 계속 유지관리를 하는 거로 지금…….
○ 김재구 위원   마을에서 유지관리 하고…….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러시구나…… 그러면 보험 같은 건 어떻게?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자체에서 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자산은 시 자산으로 잡아놓고 관리는 자체적으로 하고?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 김재구 위원   그건 좀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하여튼 세밀한 부분은 마을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럼 그 기구를 영농 기구를 마을에만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데서?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아마 마을에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재구 위원   마을에만 사용할 수 있고요.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 김재구 위원   그런 것을 충분히 잘 헤아려가지고 검토도 충분히 하시고 해서 마을 주민들…… 어쨌든 상수원보호구역의 어떤 지원사업들이잖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 김재구 위원   이러한 것을 좀 될 수 있으면 시에서 좀 책임을 져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자산은 시 자산을 잡아놓고 관리는 마을에서 알아서 하라 그거는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하여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네.
 지금 마평하고 무사리 쪽인데 어디 쪽에서 이거…….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장비는 무사리 지역입니다.
○ 김재구 위원   무사리 쪽인가요?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네.
○ 김재구 위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을 좀 많이 헤아려 줄 수 있는 그런 시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나름대로 방문을 해보면 좀 굉장히 나름대로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이 헤아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희창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정연철 위원님.
○ 정연철 위원   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무튼 여삼 상수도 문제를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그 지금 삼척시 노후상수관로 정비 사업팀 추진하고 있죠?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하고 있습니다.
○ 정연철 위원   지금 뭐 사직도 그렇고 여러 동네가 있긴 있는데 아무튼 그 상당히 교통 불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깨끗한 수돗물을 마시기 위해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하여튼 안전사고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알겠습니다.
○ 정연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희창   다 하셨죠?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상수도사업소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안녕하십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최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55쪽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203억 8,499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 총예산액은 89억 6,116만 원입니다.
 55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는 총 94억 8,466만 원을 증액한 203억 8,499만 4,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운영관리에 전기요금 등 재세공과금과 성수기 용량초과 유입하수 이송에 소요되는 1억 8,600만 원 증액한 2억 5,200만 원을 신기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에 국도시비 추가로 19억 3,000만 원 증액 20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월천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에 국도시비 추가로 7억 1,000만 원 증액한 9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7쪽입니다.
 하수도기초시설 운영관리에 일반운영비, 각종기술진단에 소요되는 3억 8,444만 원 증액한 20억 5,098만 원을 빗물펌프장 위탁운영관리에 2억 232만 원 증액한 4억 465만 원을 남양지구 침수예방사업의 총 예산은 변경 없으며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에서 2억 원을 감액하고 감리비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8쪽입니다.
 태풍 미탁 하수도 재해복구사업으로 원덕읍 호산2리 침수예방 사업에 소요되는 21억 원을 신규로 증액편성 하였고, 오수 및 분뇨처리에 도계 분뇨처리장 악취기술진단에 소요되는 2,900만 원 증액한 7억 4,364만 6,000원을 가축분뇨배출시설 운영관리의 가축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에 소요되는 용역비 2,300만 원을 신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5억 2,690만 원을 증액한 41억 2,216만 원을 보전지출에 국비보조 사업으로 추진한 임원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의 집행잔액 3억 9,700만 원을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총 43억 9,790만 원 증액한 89억 6,016만 원입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재산임대수입은 대부기간이 종료되어 공유재산 대부료 1,400만 원을 감액하고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잉여금은 8억 8,500만 원을 증액한 12억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35억 2,690만 원 증액한 41억 2,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2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총 43억 9,790만 원 증액한 89억 6,016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시설관리 및 운영에 일반운영비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 등 9억 2,290만 원 증액한 14억 9,946만 원을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에 28억 7,500만 원 증액한 48억 원 하수도시설 유지보수에 도계하수처리시설의 노후장비 교체 2건 등의 6억 원 증액한 25억 9,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희창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 김재구 위원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와 관계없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뉴스를 보다보니까 속초시 청초호에 오염으로 인해서 물고기가 이상이 생기고 환경에 어떤 악영향을 미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모 시의원 인터뷰를 보니까 오수, 우수 분리화가 되지 않아서 오염수 유입으로 인해서 생긴거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우리 삼척시는 그런데가 없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읍면 쪽은 오수 분리화 사업을 작년까지 도계 지역해서 거의 오수 분류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가지가 분류화가 안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사업비도 많이 투자가 되고 저희들이 대략 1,300억 원에서 1,50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거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사업으로는 추진하기에 기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작년 연말쯤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의향이 있는 업체가 있어서 지금 제안서를 만들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제안서를 만들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네.
 그래서 그게 6월∼7월쯤에 제안서가 들어오면 검토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빨리 해주셔야 됩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네.
○ 김재구 위원   지금 뭐 보게 되면 침수관련해서 남양지구 쪽에 지금 펌프 설치를 하고 있는데 사실 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그쪽을 초점을 맞추는 것 보다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이거 뭐가 좀 엇박자가 나는 것 같아요. 물론 중요하겠죠. 침수가 되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어떤 사업 특성상 하수도사업소에서 초점을 맞춰야 될 사업을 해야될 것이 소장님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네, 지금 말씀하신거와 같이 오수 쪽에 관심을 좀 집중해야 되는데 좀 부족한 점은 저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재구 위원   네네.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시기는 좀 늦었지만 지금부터 좀 빠르게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빠른 시일 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희창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 양희전 위원   네, 소장님 도계 하수관로 오수와 우수 분류작업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약 500억 원 사업이었는데 추가로 얼마정도 더 올라갔어요? 예산이?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총 사업비는 제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493억 원 범위에서?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네.
○ 양희전 위원   이거 보면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에서도 8억 8,500만 원이 있었고 일반회계에서 35억 원이 특별회계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네.
○ 양희전 위원   그래가지고 약 한 44억 원인데 이게 도계 어떻게 마무리가 언제에요?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도계는 작년 연말에 준공 됐습니다.
○ 양희전 위원   준공 마무리 됐어요?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기존에 그게 오수처리장 공공오수처리장이 그게 몇 톤이었어요?
 우리 분뇨처리장에서 공공하수처리장으로 넘어오고 있었잖아요?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네네.
 도계가 6,300톤입니다. 처리용량이.
○ 양희전 위원   처리용량이 6,300톤이나 돼요?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네.
○ 양희전 위원   6,300톤이면 도계 전체 오수를 분류시켰는데 처리가 충분합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네, 지금 충분합니다.
○ 양희전 위원   충분해요?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더 증설을 안하셔도 괜찮겠네요?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네,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분뇨처리장은 어때요?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분뇨처리장은 지금 1일 70톤인데요. 청소업체나 이런 게 일시에 좀 몰릴 때는 아파트 같이 용량이 크고 좀 밀릴 때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우·오수 분류화를 자꾸 진행하는 추세에서 확장까지는 필요없는 거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확장까지 만약에 계속해서 오수를 분류시키면 우수관에서 들어오는 물량이 작기 때문에 용량이 작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증설은 안 해도 괜찮을 듯하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우·오수 분류화를 하면 이제 정화조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정화조 수거 물량이 줄기 때문에 확장 필요성은 없는 거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분뇨만 올라가면?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네.
○ 양희전 위원   우리시내 모든 분뇨가 도계로 가죠?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정화처리에 이상이 없도록 항상 감시감독해 주시고.
 우리 시가지하고 사직하고 읍상 빗물펌프장 있잖아요? 그렇죠?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네.
○ 양희전 위원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이제 우기철이 곧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네.
○ 양희전 위원   아직까지도 우리 교동 굴다리 주위에 보면 남양1지구, 2지구 사업이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네.
○ 양희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지 빗물펌프장에 잘 정비를 하셔서 폭우 시라든가 집중호우 시 대비를 철저히 좀 해주세요.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밑에 암거박스에 배수작업도 하셨나요? 어떻나요?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재난안전과에서 작년에 펌프 시 유입하는 부분도 확장한 부분도 있고요. 일부 개선사업도 했습니다.
○ 양희전 위원   개선사업을 하셨어요?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네.
○ 양희전 위원   하여튼 밑에 지하 암거박스를 모두 비워놨으면 좋겠어요.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희창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정연철 위원님.
○ 정연철 위원   소장님 수고많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시설 민간위탁 관련해서 다른 업체가 선정이 됐죠?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네, 그렇습니다.
○ 정연철 위원   어떤 업체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경기도에 있는 동명측량사무소라고 경기도에 있는 업체입니다. 거기하고 철원업체하고 공동도급해서 들어왔습니다.
○ 정연철 위원   아무튼 새로운 업체가…… 지금 5년간 어느 정도 예산으로 계약이 됐나요?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290억 원 정도 해서 5년간 계약됐습니다.
○ 정연철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이번 업체는 하여튼 용역이라든지 공사, 물품계약 같은 것들을 되도록 지역업체에서 그래도 거의다 구매하고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튼 소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알겠습니다.
○ 정연철 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네, 알겠습니다.
○ 정연철 위원   하여튼 불공정하게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희창   네, 하수도사업소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자원센터소장 오문식   수산자원센터소장 오문식입니다.
 수산자원센터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66쪽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19억 2,235만 6,000원 보다 29억 8,764만 3,000원이 증액된 49억 99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조성분야에 1억 8,73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수산자원센터 운영에 냉수성 어종 부화기 구입에 따른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수면 자원증식 및 경영안정 지원에 도비확정 내시에 따른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에 1,500만 원, 양식기반 시설 및 기자재 지원에 77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66쪽, 567쪽 환경관리분야는 민물김 연구센터 운영관리에 민물김 추출물 활용 스킨케어 제품제작에 3,000만 원을 증액하고, 초당천 생태하천 복원 도 전환사업 23년도 예산확정 내시에 따른 20억 9,700만 원을 증액 초당천 생태하천 복원 시비 6억 9,206만 3,000원을 시설비와 감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1,87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현업부서 해제에 따른 월액여비 3,744만 원을 감액하여 국내여비로 1,87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수산자원센터 추가경정예산안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희창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 김재구 위원   네, 소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67페이지입니다.
 민물김인데요. 민물김이 지금 한국 유일의 김이죠?
○ 수산자원센터소장 오문식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도 민물김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렇죠. 일본도 되고 있고.
○ 수산자원센터소장 오문식   네.
○ 김재구 위원   일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게 뭐 활성화 정도라든가 알려진 게 어느 정도입니까?
○ 수산자원센터소장 오문식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지만 일본은 저희보다는 생산량이라든가 이런 건 좀 더 많은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지금 보니까 뭐 포자를 민물김증식 핵심요소인 포자를 확보를 해서 지금 대량생산은 지금 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가능한지요?
○ 수산자원센터소장 오문식   저희가 여건이 되면 기초 기술이라든가 이런 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작년까지는 저희가 인공생산은 한 7%했고 올해 10㎏를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려면 대량생산이라는 게 뭐 몇 톤이라든가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기반시설이 기본적으로 갖춰줘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기반시설도 충분히 갖춰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민물김이 우리 한국에서 어느 정도 지금 인식이 되어있고 어느 정도 알려져 있나요?
○ 수산자원센터소장 오문식   지금 현재 민물김에 대한 인지도는 전국적으로 크게 아직 홍보는 덜 되어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러게요. 뭐 말은 한국 유일의 민물김이라고 그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좋은 조건인데 어디에서 유일하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 아닙니까?
○ 수산자원센터소장 오문식   네.
○ 김재구 위원   뭘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유일한건데 희소성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 수산자원센터소장 오문식   네, 저희가 우리 삼척시 민물김을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서 각종 특허라든가 실용시안 그다음에 논문 이런 것들을 많이 게재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점차적으로 계속 이제 홍보를 하다보니까 인지도는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재구 위원   다양한 행사도 해야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작업들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이렇게 한국 유일의 민물김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일걸요? 그렇죠?
○ 수산자원센터소장 오문식   현재는 관심이…… 학계라든가 일부지자체에서는 많이 있지만 일반 국민들은 사실 인식은 사실 덜 되어있다고 판단됩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지금 다양한 제품도 만들어 내고 이런 것들 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품 만들어서 수익을 얼마나 내겠습니까? 이런 것 보다가 홍보라든가 또 민물김에 대한 어떤 다른 지역 일본 사례를 보시고 어떤 방향으로 발전을 시킬 것인가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 수산자원센터소장 오문식   네, 맞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지금 답답합니다.
 이거가 최근 들어서 활발히 연구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언제부터 이게 연구가 되고 있어요?
○ 수산자원센터소장 오문식   저희가 민물김은 민물김센터가 되면서 제가 한 3년∼4년 정도…….
○ 김재구 위원   3년∼4년 정도 됐죠?
 좀 빨리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 수산자원센터소장 오문식   3년∼4년도 안에 이제 21건…… 정도의 특허 11건에다가 논문 8건 이렇게 해서 그 정도 성과는 상당히 지금 많이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재구 위원   이쪽에 집중을 좀 당분간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수산자원센터소장 오문식   네, 맞습니다.
○ 김재구 위원   이렇게 좋은 조건에서 아무런 그…… 제가 하여튼 답답합니다.
 그리고요. 민물김의 홍보도 중요하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민물김이 서식할 수 있도록 환경 보존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상시 감시시스템이 작동이 되고 있나요?
○ 수산자원센터소장 오문식   감시시스템 저희가 지금 삼표하고 쌍용에서 수위라든가 수온, 탁도 이런 건 지금 체크를 다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체크를 했다가 이상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 수산자원센터소장 오문식   이상이 있으면 바로 시정조치를 한다든가…….
○ 김재구 위원   그렇게 할 계획이십니까?
○ 수산자원센터소장 오문식   네.
○ 김재구 위원   철저하게 관리를 잘해주시고요.
 민물김 연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수산자원센터소장 오문식   네.
○ 김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김희창   김원학 위원님.
○ 김원학 위원   네, 과장님 민물김…… 과장님 이게 민물김 처음 시작한 게 삼척시에서 어디서 시작했죠? 수산자원센터에서 한 게 아니죠?
○ 수산자원센터소장 오문식   네, 처음에는 환경과에서…….
○ 김원학 위원   네, 환경과에서 한 이유가 뭐죠?
○ 수산자원센터소장 오문식   사실은 민물김이 해조류라든가…… 해양수산부 소관이 아니고 환경쪽이 소관이 되다 보니까 이제 환경부서에서 추진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원학 위원   그렇죠? 환경과에서 민물김의 꼭지를 다는 바람에 우리가 거기 민물김이라든가 초당천이라든가 생태탐방로를 갖다가 국도비를 받을 수 있게끔 된 거죠?
○ 수산자원센터소장 오문식   네, 그렇습니다.
○ 김원학 위원   거기있는 생태탐방로 들어갈 때 그냥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나요?
○ 수산자원센터소장 오문식   네, 그렇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이제 모든 환경에 대해서 자유롭게 뭐 신분증이나 기타 여러 검사 없이 들어갈 수 있나요?
○ 수산자원센터소장 오문식   저희가 이제 들어가는 입구에 안내요원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얼마정도 탐방을 하는지 인적파악도 좀 하고 데이터를 하기 위해서 안내요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 김원학 위원   데이터 파악 보다 거기 생태탐방로는 환경을 지켜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일종의 어떤 검사라든가 이런 게 필요해서 출입이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 수산자원센터소장 오문식   네네.
○ 김원학 위원   그래요. 우리 민물김이 지금 한국유일이지만 우리 삼척에 일부 다른 곳도 있는 데가 있죠?
○ 수산자원센터소장 오문식   지금 저희 소한계곡 쪽 하고 상기천에서 저희가 이제 자생지가 발견돼서 지금 거기 이제 인공적으로 종묘 부착을 했고요. 그다음에 대금굴 들어가는 입구에 저희가 올해 시험적으로 종묘를 부착시켰습니다.
○ 김원학 위원   부착시켰죠? 우리가 거기는 인위적으로 부착을 시키는 거고 확산을 하는데…… 제가 민물김에 대해서 처음에 환경과에서 할 때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민물김의 상업성이라든가 사업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수산자원센터소장 오문식   어느정도 대량생산만 되면 상업성은 상당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 김원학 위원   대량생산을 우리가 갖추는데 시간이 얼마정도 되요?
 일본에서도 대량생산이 가능한가요?
○ 수산자원센터소장 오문식   일본에서도 크게 대량생산해서 크게 상품화가 널리…… 일부 소비가 되는 정도지 대중화 된다고는 아직…….
○ 김원학 위원   일본에서는 민물김이 상당히 오랫동안 연구하고 개발됐는데 거기 잘 살펴보십시오. 앞뒤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과장님?
 대량생산하고 상품화될 수 있다 없다 이게 우리가…….
○ 수산자원센터소장 오문식   저희가 대량생산만 되면 상품화나 이런 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 김원학 위원   사업성은요? 생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업성을 얘기를 해야지.
○ 수산자원센터소장 오문식   사업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 김원학 위원   사업성은 있다고요?
○ 수산자원센터소장 오문식   네.
○ 김원학 위원   제품에 대해서 몇 가지 팩이라든가 이런 걸 개발하고 있는데 개발을 우리가 하고 우리가 대량생산을 하기 위한 지금 시작점이잖아요?
○ 수산자원센터소장 오문식   네, 그렇습니다.
○ 김원학 위원   시작점이 지금 벌써 몇 년 동안 흘러왔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죠?
○ 수산자원센터소장 오문식   네.
○ 김원학 위원   지금 우리가 민물김으로 인해서 사실 국도비를 많이 받고 있어요.
 주변 인근의 어떤 정비사업부터해서 생태탐방로부터해서 이게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 수산자원센터소장 오문식   네네.
○ 김원학 위원   그래서 환경으로 인한 도비를 받아서 하는데 초당천이라든가 아니면 그쪽 인근 지역의 개발을 저는 더 깊게 보고 있어요. 민물김도 우리가 국내 유일 민물김으로 되어있어서 연구개발을 포함해서 그 상품화를 갖고 가더라도 초당에 대한 그 인근 지역을 관광자원화 시키기 위한 어떤 시발점이 거기가 아닌가 싶어요. 거기에 대한 목표와 방향을 정확히 설정해서 우리가 초당에 관광객들이라든가 이렇게 많이 들어갈 수 있게끔 얘기를 하는 게 유채꽃하고 관련해서 연관 지어서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이번 유채꽃축제의 어떤 사업을 반영한 게 있나요?
○ 수산자원센터소장 오문식   저희가 유채꽃축제 해서 홍보 팜플렛을 추가하고 지금 시기적으로 저희가 따로 이런 건 없고요. 일단은 소한계곡 홍보할 수 있는 팜플렛 저희 수자원센터 전시관 이런 쪽으로 해서 팜플렛을 다 배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원학 위원   제가 그때 말씀 드렸던 게 유채꽃 축제에 왔던 관광객을 어떻게 우리 수자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초당천이라든가 민물김 그쪽으로 오게끔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고 했던 거니까 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거기 홍보 팜플렛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타이밍에 맞춰서 우리가 여기서 뭔가 약간의 이벤트를 만들던가 이렇게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요구했던 겁니다.
○ 수산자원센터소장 오문식   네.
○ 김원학 위원   그래서 민물김을 이용한 우리가 주변 지역의 관광화 자원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거 그걸 사업에 대해서 명심을 해야 돼요.
 하여튼 민물김 연구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주시고 대표상품을 만들어서 이게 홍보가 되면서 초당을 방문 할 수 있는 상품이 될 수 있게끔 그 관광일대가 국도비 사업으로해서 개발사업에 들어가서 변화되는 모습을 갈 수 있게끔 같이 만들어 달라는 얘기고, 처음에는 지금 어쨌든 어린이에 관련된 테마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동안요. 어린이 관련해서 테마가 어린이로 테마를 만들었는데 그 테마를 우리가 어떻게 더 홍보를 해서 올 수 있게끔 하느냐 이거는 얼마큼 더 여기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열정을 갖고 거기에 매달리느냐 이런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자원센터소장 오문식   네, 알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희창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정연철 위원님.
○ 정연철 위원   그 소한계곡 있잖아요?
○ 수산자원센터소장 오문식   네.
○ 정연철 위원   그제 가보니까 브릿지 만들고 있던데 공사가 진행 중인데 관광객이 오겠어요?
○ 수산자원센터소장 오문식   지금 현재 초당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어느정도 그게 내년 4월까지 계획인데 산책로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 정연철 위원   꽉 막혀서 사람들 올라가지고 못하게끔 되어있던데 아무튼 민물김 말이죠 그게 상당히 보니까 라오스에도 민물김이 나더라고요. 라오스.
○ 수산자원센터소장 오문식   라오스…….
○ 정연철 위원   루앙프라방이라고 어제 TV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해야 되고요. 네? 민물김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시고 그리고 쌍용에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광산 개발도 삼표 신광산 개발을 통해서 민물김이 멸종이 된단 말이죠. 희귀 민물김이 멸종위기에 지금 처해있어요. 우리가 내미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물이 안 흐르는데 민물김이 자생할 수 없잖아요?
○ 수산자원센터소장 오문식   네, 맞습니다.
○ 정연철 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 먼저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해놨었더라면 신광산 개발도 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 저번에도 제가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쌍용이나 삼표 때문에 민물김 관련해서 생태계 파괴뿐만 아니라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다. 그래서 그의 대한 대안으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해서 보존해야된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들은 사실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만 지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걸 허가도 어떻게 났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사회단체라든지 기타 많이 여론을 형성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허가가 났더라고요. 신광산 개발이.
 그래서 하여튼 좀 천연기념물 관련해서 좀 한번 연구를 각별히 해보십시오.
 그래야지 소한계곡이라든지 초당저수지 일대 부분들이 좀 다 같이 살 수 있으니까 자연적인 어떤 희귀식물이 있어야지 관광벨트화가 되지 인위적으로 만들은 거 보다는……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브릿지 다리만드는데 옆집하고 잘 협의가 됐습니까?
○ 수산자원센터소장 오문식   지금 현재 그 민물김센터 위쪽을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 정연철 위원   땅 주인하고 협의가 잘 됐어요?
○ 수산자원센터소장 오문식   거기 민원이 약간 있었는데 거기는 개인 땅을 침범하는 게 아니고 경계가 다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겁니다.
○ 정연철 위원   그거 안 판답니까? 그분들이?
○ 수산자원센터소장 오문식   거기는 사실상 설계도면상에 제척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개인 땅은.
○ 정연철 위원   하여튼 그 민원이 좀 발생하지 않게끔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희창   다 하셨죠?
  (「네」하는 위원 있음)
 수산자원센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센터소장 하영미   문화예술센터소장 하영미입니다.
 문화예술센터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72쪽입니다.
 문화예술센터 예산은 총 19억 7,018만 4,000원으로 본 추경에 5억 1,3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문화예술회관의 행사관련 물품구입비로 2,400만 원, 공연안내용 모니터 구입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고 시립박물관 화장실 리모델링과 석면철거 및 설치공사 등으로 2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으로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 사업비로 기금 1억 1,982만 6,000원을 포함한 1억 9,971만 원을 편성하고 국공립 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 사업비로 기금 50%를 포함한 5,2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희창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72페이지입니다.
 박물관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이게 기간이 5개월이네요?
○ 문화예술센터소장 하영미   기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계까지 했기 때문에 실질공사는 저희가 2주에서 3주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2주∼3주면 끝나요?
○ 문화예술센터소장 하영미   네,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러면 관광객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데는 뭐…….
○ 문화예술센터소장 하영미   저희가 석면 철거를 해야되기 때문에 어차피 2주∼3주 정도는 휴관을 불가피하게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때를 이용해서 같이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화장실이 예전 화변기식으로 지금 좌변기도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그리고 장애인화장실도 불편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시설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이건 뭐 굉장히 잘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화장실이 석면으로 되어 있었나요?
○ 문화예술센터소장 하영미   지금 시립박물관에 사무실하고 수장고 그리고 일부가 석면이 아직 이렇게 존치되어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이번에 전체 다 석면이 철거가 되는 건가요?
○ 문화예술센터소장 하영미   네.
○ 김재구 위원   중요한 일을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573페이지입니다.
 민간예술 우수공연 프로그램 등이 되어있는데 지금 향후 계획에 보니까 문화공간사업이 5회 정도 되어있고요.
○ 문화예술센터소장 하영미   네.
○ 김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기획사업인가요?
○ 문화예술센터소장 하영미   기획공연은 저희가 별도로 시비만 부담해서 하는 기획공연이 따로 있고 이거는 문화예술단체 총 연합회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 김재구 위원   공모사업이 더 있나요?
○ 문화예술센터소장 하영미   이게 국공립예술단체 우수프로그램 사업은 작년 연말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지금 한 건이 공모사업 선정돼서 올 4월에 조선통신사 공연이라고 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프로그램 사업은 지난 2월에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을 다섯 건을 했는데 지금 현재 까지는 3건이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꼴은 되나요?
○ 문화예술센터소장 하영미   기획공연을 포함해서 저희가 월 4회부터 월 1회 이상은 기획공연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왜 그걸 말씀드리나 하면 지금 문화예술회관을 건립을 한 이유가 어떤 문화공연을 하려는 건지 아니면 대관을 하는 건지 도대체 어떤 게 주입니까?
문예 사실은 문화예술회관의 가장 주된 목적은 공연사업을 해야 하지만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는 시민회관이라든가 이렇게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는 회관이 부족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각종 사회단체라든가 또 우리 시에서 뿐만 아니라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또 교육 등은 저희 문화예술회관에서 전부 하는 실정입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100건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대관을 뭐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하시는데 그래도 거기에 대관을 하는 만큼 공연도 자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대관으로 인해서 공연을 못하는 건 아니죠?
○ 문화예술센터소장 하영미   대관과 공연이 겹치면…… 공연을 하려면 최소한 공연 준비라든가 뭐 리허설까지 하다보면 일주일 정도는 대관이 안 됩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렇죠?
○ 문화예술센터소장 하영미   네네.
○ 김재구 위원   아무튼 이쪽 문화예술회관은 철저하게 공연 위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센터소장 하영미   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뒤쪽에 늘 제가 강조를 하는데 지금 야외공연장이 활용이 되고 있나요?
○ 문화예술센터소장 하영미   야외공연장에 작년에 우레탄 방수라든가 객석의자도 다 보수를 해서 올해 지금 여름쯤에는 공연을 준비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지금 요즘 날씨에도 보니 모기라든가 날파리…… 그쪽에 보면 배수장하고 가깝습니다. 그래서 각종 곤충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지금 그 공연을 할 수 있을지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고려 중에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시민들의 혈세로 지어진 건데 전혀 활용이 안 되고…….
○ 문화예술센터소장 하영미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걸 어떤 식이든 활용을 해야 되는데 날파리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것도 어떻게 보완을 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건데 야외공연장 활용계획을 좀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바랍니다.
○ 문화예술센터소장 하영미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희창   질의하실 위원님?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복 위원   과장님. 강원특별자치도 맞이해가지고 우리 삼척시 문화예술센터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요?
○ 문화예술센터소장 하영미   저희 아직까지는…….
○ 권정복 위원   6월인데 도에서는 지금 현재 뭐 언론사항에 보면 춘천, 원주, 강릉에서는 대규모 행사를 하고 나머지 열다섯 개 시군에서는 문화예술 공연을 겸한 체육행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 문화예술센터소장 하영미   저희가 문화예술…….
○ 권정복 위원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어떤 관련된 전시회가 좋은지 한번 계획 잡아보세요.
○ 문화예술센터소장 하영미   네.
○ 권정복 위원   시립박물관 여러 가지 공사하고 그런다는데 박물관 외벽도 청소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 문화예술센터소장 하영미   외벽 얼마 전에 했습니다.
○ 권정복 위원   어떻게 했어요?
○ 문화예술센터소장 하영미   고압세척기로 하는 그런 청소였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래요?
 그거뿐만 아니라 박물관 지금 지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 문화예술센터소장 하영미   박물관이 2000년도에 개관했습니다.
○ 권정복 위원   2000년도 해서 20년 기념 이래서 2020년도에 전시공연도 하고 했죠?
○ 문화예술센터소장 하영미   네.
○ 권정복 위원   박물관에 대한 구조진단 같은거 받을 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 문화예술센터소장 하영미   구조진단보다도 그 안에 각종 전시물을 한번 새로 재배치하고 이런 용역을 한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걸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 문화예술센터소장 하영미   네.
○ 권정복 위원   마찬가지에요. 전시물도 뭔가 좀 변화도 주고 그럴 필요가 있어서…… 준비 좀 잘해 주십시오.
○ 문화예술센터소장 하영미   네.
○ 권정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희창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정연철 위원님.
○ 정연철 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저변에 주변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진행됩니까? 그거는?
○ 문화예술센터소장 하영미   어떤 주변 환경 말씀하시는지…….
○ 정연철 위원   조명시설이라든지 기타……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린 것 같은데?
○ 문화예술센터소장 하영미   아, 문화예술회관 주변 말씀하시는 겁니까?
○ 정연철 위원   네네.
○ 문화예술센터소장 하영미   저희가 문화예술회관 주변에 보안등 커버도 다 교체하고 정자도색도하고 지금 시설정비를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 정연철 위원   아무튼 그 주변 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예술회관이나 박물관 경관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각별히 신경을 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하여튼 예술회관 활성화와 특성화된 공연상품개발로 시민들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문화예술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 앞장서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센터소장 하영미   네, 알겠습니다.
○ 정연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희창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센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이동굴관광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이정권   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이정권입니다.
 2023년도 대이동굴관광센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787페이지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16억 17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7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8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동굴관광지운영 단위에서 동굴관광지운영 선진지견학 여비에 1,880만 원을, 무전기 교체 100만 원을, 제설장비 구입비용에 2,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동굴시설운영 단위에서 환선굴 및 대금굴 등 무정전전원장치 구입에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대이동굴관광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희창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이동굴센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해양관광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관광센터소장 박광호   해양관광센터소장 박광호입니다.
 해양관광센터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82페이지입니다.
 해양관광센터 2023년 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6억 5,967만 원 증액된 64억 8,95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세부사업별로는 해양레일바이크 노후정류기 교체 및 노후침목 교체공사의 2억 5,000만 원을, 장호캠핑장 시설물 유지보수비에 1,500만 원을, 해상케이블카 삭도기계실 감속기 기어 구입 등 재료비에 1억 5,030만 원을, 시설비 8,200만 원을, 583페이지입니다.
 캐빈 냉·난방용 배터리 구입 등 자산물품 취득비에 7,5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황영조기념공원 운영 및 초곡 용굴촛대바위길 운영 등 문화재체험시설 관리비에 2,500만 원을, 하단부 해양관광센터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3,1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희창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님.
○ 이광우 위원   583쪽에 보면 해양관광센터 선진지 견학에 일반직하고 공무직을 분리를 해놨어요. 예산서에.
○ 해양관광센터소장 박광호   네.
○ 이광우 위원   왜 그런가요?
○ 해양관광센터소장 박광호   통상적으로 공무직하고 일반직하고 같이 어울려 가는 경우가 없어서 일단 분리해서 편성했습니다.
○ 이광우 위원   왜? 어울려 가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소장님이 하실 역할이 아니에요?
○ 해양관광센터소장 박광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그렇죠?
○ 해양관광센터소장 박광호   네.
○ 이광우 위원   산출기출은 1인당 얼마죠?
○ 해양관광센터소장 박광호   그거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이광우 위원   대이동굴은 1인당 47만 원을 했어요. 조금 전에…… 선진지 견학여비를 다들 고생하시는데…… 기획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 이광우 위원   단가가 다르면 산출기초 단가가 다르면 맞춰줘야죠?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 이광우 위원   추경이라도 이쪽이 지금 인원은 해양관광센터가 훨씬 많은데 예산은 오히려 적어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공통경비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비용을 동일하게 똑같이 47만 원을 맞춰 줄 수 있으면 맞춰주시고.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알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재료비하고 시설비를 보면 재료를 납품하는 사람들이 보통 교체공사라든가 그런 것도 해주지 않나요?
○ 해양관광센터소장 박광호   같이하는 경우도 있고 재료만 납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광우 위원   그다음 용역업체에서 계약서 과업지시서를 소장님이 보신 적 있으세요?
○ 해양관광센터소장 박광호   네, 본적 있습니다.
○ 이광우 위원   용역업체에서 부품이라든가 이제 예를들면 소모품 빼고 소모성 부품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유지관리보수를 용역업체에서 행하게 되어있죠?
○ 해양관광센터소장 박광호   소모성으로 교체하는 부분들은 유지관리업체에서 하고 대형이나 큰 공사…….
○ 이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 부품이라든가 대형기계들의 교체요구는 어쨌든 운영하는 용역업체에서 판단을 해서 이건 삼척시에서 이 부품은 이번에 교체해 줘야합니다. 이건 그 사람들이 보고 하게끔 되어 있죠?
○ 해양관광센터소장 박광호   네, 그렇습니다.
○ 이광우 위원   그 보고서를 제출을 하게끔 되어있죠?
○ 해양관광센터소장 박광호   네.
○ 이광우 위원   그래서 판단을 삼척시에서 이게 이쪽에서 용역업체에서 이걸 교체를 하자고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아직 더 써도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좀더 있어라 그건 최종판단은 삼척시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해양관광센터소장 박광호   네, 그렇습니다.
○ 이광우 위원   이것들은 쭉……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구를 하겠지만 재료비하고 시설비하고…… 여기 자산취득비에 보면 불요불급하게 시급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시급하지 않으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7월 이후에 집행을 하세요. 내가 삭감자료 요구에는 제출하지 않을 거예요.
○ 해양관광센터소장 박광호   네.
○ 이광우 위원   제출하지 않고 우리가 최종보고서에도…… 위원장님 계시는데 있다가 따로 계수조정 할 때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조건을 부기를 붙이지는 않을 테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관광센터소장 박광호   네, 알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희창   질의하실 위원님?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 권정복 위원   소장님 부임하셔가지고…… 직원들 해양관광센터의 전부 직원이 얼마나 됩니까? 공무직…… 뭐 기간제 근로자도 따로 있어요? 혹시?
○ 해양관광센터소장 박광호   네, 있습니다.
 공무직 포함해서 총 67명입니다.
○ 권정복 위원   67명 되시는 분들 개인적으로 면담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 해양관광센터소장 박광호   다는 못해보고 부서별로는 한두 번씩 면담을 해봤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래요?
 더더군다나 이제 봄 되면 특히나 해양레저시설을 즐기려고 하는 어떤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이러는데 부서간의 마찰 같은 것도 부서하고 부서 직원들 간의 마찰 이런 게 없게끔 신경 좀 쓰세요. 제가 들리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 해양관광센터소장 박광호   네, 알겠습니다. 신경 써보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직원이랑 면담도 하시고 뭔가 파이팅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센터소장님이 그런 걸 마련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 해양관광센터소장 박광호   네, 알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조금전에 의원님이 계획서 같은 걸 내서 시설에 대한 보수 이런 걸 할 때 주무부서의 장이 어떤 다른 일이 있거나 이러면 팀장들이 유념하게 봐야지 얼마 전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 해양관광센터소장 박광호   네.
○ 권정복 위원   잘못하면 삼척시의 대내외 적인 망신입니다. 그거 주의하십시오.
○ 해양관광센터소장 박광호   알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희창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님.
○ 이광우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용역업체 직원이 해상에 추락한 사고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 해양관광센터소장 박광호   의료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해서 집에서 요양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이광우 위원   요양은 물론 이제 다치신 분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책임은 책임이란 말이에요.
○ 해양관광센터소장 박광호   네.
○ 이광우 위원   그분이 현장…… 뭐라고 부르나요? 보통?
 계약서에는 보니까 따로 지정을 해두지는 않았어요.
○ 해양관광센터소장 박광호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유지용역업체의 책임자입니다.
○ 이광우 위원   책임자에요?
 중급기술자로서의 책임자인거죠?
○ 해양관광센터소장 박광호   네, 그렇습니다.
○ 이광우 위원   보통 부를 때는 호칭을 어떻게 쓰나요?
○ 해양관광센터소장 박광호   전에 부르는 호칭이 있어서 그런지 팀들은 한상호 실장으로 부립니다.
○ 이광우 위원   실장으로 불러요? 소장으로 불러요?
○ 해양관광센터소장 박광호   저 같은 경우에는 한상호 실장으로 부르지 않고 소장으로 부릅니다.
○ 이광우 위원   추락한 사람이 실장이잖아요? 그렇죠?
○ 해양관광센터소장 박광호   네.
○ 이광우 위원   삭도 운영에 대해서 안전관리 책임자죠?
○ 해양관광센터소장 박광호   네, 그렇습니다.
○ 이광우 위원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 해양관광센터소장 박광호   유지관리 업체에서 총책임자입니다.
○ 이광우 위원   거기는 이제 과업지시서에 보면 삭도운영의 대한 안전관리도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 해양관광센터소장 박광호   네.
○ 이광우 위원   근데 그게 만약에 그 사람이 관리를 책임져야 될 사람이 당사자가 사고가 나버렸어요. 본인이.
○ 해양관광센터소장 박광호   네.
○ 이광우 위원   본인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는 수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해경에서…… 지금 수사 중이죠?
○ 해양관광센터소장 박광호   네, 아직 수사 중에 있습니다.
○ 이광우 위원   해보면 알겠지만 불행하게도 다른 일이 생겼었으면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될 수도 있죠?
○ 해양관광센터소장 박광호   네, 그렇습니다.
○ 이광우 위원   그럼 삼척시장까지도 책임을 묻는 거잖아? 그렇죠?
○ 해양관광센터소장 박광호   네.
○ 이광우 위원   소장은 당연한 거고.
○ 해양관광센터소장 박광호   네.
○ 이광우 위원   그럼 용역업체가 개연성을 가지고 있어서는 말하면 안되겠지만 만약에 경우에 사고가 났으면 삼척시가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책임을 우리가 면하려고 했다는 거 보다는 훨씬 더 기계적으로 봤을 때 운영을 잘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 해양관광센터소장 박광호   네, 맞습니다.
○ 이광우 위원   맞잖아요?
○ 해양관광센터소장 박광호   네.
○ 이광우 위원   그 책임도 물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해양관광센터소장 박광호   유지관리용역업체…… 과업지시상의 유지관리는 유지관리만 하게 되어있을 뿐이지 그 책임의 대한 한계는 명확하게 규정된 건 없습니다.
○ 이광우 위원   그렇죠. 그건 없지만 유지관리 과업지시서에 보면 안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삭도운영에 대한…….
○ 해양관광센터소장 박광호   안전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 이광우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구분이 돼야 해요. 용역회사와 삼척시하고 현장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책임을 물을 건 묻고 만약의 경우에 수사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삼척시가 의회에서라든가 삼척시에서 용역회사가 이건 과실이 있다. 용역회사를 바꾸라면 그 과업지시서 계약서에 보면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죠?
○ 해양관광센터소장 박광호   네, 규정에 바꿀 수 있습니다.
○ 이광우 위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관광센터소장 박광호   네.
○ 이광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희창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정연철 위원님.
○ 정연철 위원   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번에 초곡 용굴촛대바위길 안전요원 배치하라고 했는데 했습니까?
○ 해양관광센터소장 박광호   지금 한 명이 나가 있습니다.
○ 정연철 위원   충분합니까?
○ 해양관광센터소장 박광호   지금 그 낙석구간 쪽은 통제를 하고 낙석이 발생되지 않는 부분만 일부 개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지금 현재 큰 위험성은 없는 거로 판단됩니다.
○ 정연철 위원   아무튼 그 관광객들이 또 뭐 술도 드시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안전요원들을 배치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꼭 좀 그렇게 보완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관광센터소장 박광호   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 정연철 위원   그리고 근무자들 말이죠.
○ 해양관광센터소장 박광호   네.
○ 정연철 위원   근무자들이 보면 밖에 근무하는 분들은 좀 따뜻하게 난로도 좀 설치하고 그리고 근무자들 복장 있죠?
○ 해양관광센터소장 박광호   네.
○ 정연철 위원   좀 최고의…… 삼척의 얼굴이다 보니까 좀 질 좋은 유니폼을 좀 구입해서 입을 수 있도록 삼척의 얼굴이잖아요? 근무자들…… 하여튼 따뜻하게 근무할 수 있게끔 하여튼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관광센터소장 박광호   네, 알겠습니다.
○ 정연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희창   또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해양관광센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광우 위원   2시에 해요.
○ 위원장 김희창   네, 2시에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 위원장 김희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00분 정회)

(14시 39분 속개)

○ 위원장 김희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현상이 지속되면서 시민들의 삶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심사 의결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고,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지금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활기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4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
○ 출석위원
 ․ 위 원 장     김희창
 ․ 위    원     권정복 이광우 양희전
                 김희창 정연철 김재구
○ 출석공무원
․ 경제진흥국장조인성
․ 자치행정국장우장명
․ 안전건설국장안덕봉
․ 기획조정실장이명기
․ 보건정책과장이희숙
․ 건강증진과장김형태
․ 예방관리과장전문희
․ 상수도사업소장신윤철
․ 하수도사업소장안용환
․ 수산자원센터소장오문식
․ 문화예술센터소장하영미
․ 대이동굴센터소장이정권
․ 해양관광센터소장박광호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김창호
․ 전문위원강길석
․ 전문위원남진배
․ 의사팀장임미선
○ 기 록 최승유 엄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