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삼척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삼척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3월 29일(월) 10시 00분 
 장  소 : 삼척시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삼척시장 제출)
 2.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삼척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김희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평생교육과, 체육과, 재난안전과, 산림과, 도시과,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삼척시장 제출) 
 2.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삼척시장 제출) 
(10시 00분)
○ 위원장 김희창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심재록   건설과장 심재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5쪽 사업명세서 총괄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396쪽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총 393억 8,176만 원이 증액된 718억 6,758만 5,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 업무관리 950만 원, 노점상 단속 209만 3,000원, 도원동 청원건널목 관리 2,800만 원, 도로유지관리 600만 원, 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4억 5,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397쪽입니다.
 성남∼사직 도로개설 10억 원, 도로안전시설 유지관리 4억 5,900만 원, 보도설치 및 유지관리 19억 6,000만 원, 도로포장 유지관리에 9억 원 증액했습니다.
 398쪽입니다.
 삼척교∼정라삼거리 주거환경개선 4억 원, 도 경계 주변 환경 정비 1,200만 원, 정상동 영진아파트 주변 환경개선 4억 원, 동해안 바닷가 자동차길 조성 23억 2,800만 원, 일성트루엘∼삼척해수욕장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 원 증액했습니다.
 399쪽입니다.
 증산∼갈천 도로확포장 10억 원, 증산동 도로개설 5억 원, 강원네이처로드 조망대 조성 2억 7,500만 원, 등봉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 4억 원, 국도7호 삼척IC 개선에 1억 원 증액하고 정라초교 통학로 지중화에 5,500만 원 감액했습니다.
 400쪽입니다.
 교량설치 및 보수보강 5억 3,050만 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38억 6,000만 원, 군도 확포장에 32억 200만 원 증액했습니다.
 401쪽입니다.
 도계읍 전두교 개축 10억 원, 위험도로 개선 2억 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도 전환사업에 1억 원 증액,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시비 사업에 4,000만 원 감액, 노인 보호구역 개선에 1억 원 증액했습니다.
 402쪽입니다.
 봉황 철도굴다리 확장 50억 원, 제설 등 재해복구 관리에 12억 3,500만 원 증액했습니다.
 403쪽입니다.
 하천 시설 정비 5억 원, 지방하천 유지보수 1억 2,000만 원, 지방하천 하도정비 2억 원, 재해위험 소하천정비 7억 3,000만 원, 조비천 재해예방사업에 6억 원 증액했습니다.
 404쪽입니다.
 마읍천 지방하천정비 16억 6,666만 7,000원, 도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6억 8,600만 원, 농업용수기반시설 유지관리에 5억 6,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405쪽입니다.
 가뭄대비 용수개발 8억 7,000만 원, 농로 및 배수로 설치에 14억 8,500만 원 증액했습니다.
 406쪽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 도비 보조사업에 11억 6,000만 원 증액하고 407쪽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 시비사업에 20억 5,500만 원 증액했으며 408쪽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에 13억 원 증액했습니다.
 409쪽입니다.
 옥원2리 둔지골 농로 정비 1억 1,000만 원, 소규모 공공시설 편입용지 보상 2억 원, 토산·한소지구 밭기반 정비에 1억 원, 저수지 원격계측경보시스템 구축에 1억 7,400만 원 증액하고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희창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 김재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건설과 추경을 쭉 살펴보니까 대부분이 주민생활의 밀접한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 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들을 추경에 편성을 한 것 같고요.
 신속집행을 위해서 신속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대한 건데 이게 그 보상이 이루어지는 절차상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까? 안내를 먼저 해드립니까?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심재록   저희들이 미불용지를 일일이 확인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본인 땅이 도로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 계속 신청을 하면 접수를 받고 그래서 소요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국도를 이관 받은 7번 국도를 이관 받은 오분리에서 원덕구간 군도11호선…… 이런 구간이 대부분입니다.
○ 김재구 위원   네. 미불용지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론 일일이 전부다 전수조사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상황들을 본인들이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사업 시 안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과장 심재록   네, 신청을 하면 가능하면 예산을 추경이라도 빨리 편성을 해서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397페이지입니다.
 성남∼사직 도로개설인데요.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성남∼사직 도로는 지금 총 남아있는 연장이 한 700여 미터 되는데 그건 1차로 220미터 구간을 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업자의 선정이 됐고 그 다음 보상은 한 30억 원 이상 33% 정도 보상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공사를 계약하고 착공은 했는데 실제 공사를 착수를 하려면 매장문화재 사전조사 시골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상된 필지에 대해서 문화재시굴조사를 마친 다음에 실지 공사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럼 보상은 위쪽 토지 보상입니까? 아니면?
○ 건설과장 심재록   전 구간에 대한 보상입니다.
○ 김재구 위원   전 구간에 대한 보상을 전체 다 같이 동시에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 건설과장 심재록   네, 보상은 전체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보상 절차가 마무리되면 전체가 보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 나눠서 보상을 합니까?
○ 건설과장 심재록   보상 청구가 되면 저희들이 예산 범위 안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이게 너무 사업이 오래 보류도 되어있고 진척이 되다 보니까 이거 시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기도 하고 지금 그렇거든요.
 그거 하냐 안 하냐 묻기도 하고 하시는데 이게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건 맞죠? 끝까지?
○ 건설과장 심재록   이 사업 계획을 한 건 삼척고 이전 때문에 진입로를 하면서 착수를 하게 됐는데 그게 이어가지고 진주초등학교 앞으로 이제 도시계획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오래 전부터 계획이 돼서 진행해오고 있었고 최근 들어서 확장을 해서 보상하고 공사 발주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되면 순차적으로 해서 일정에 차질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이게 주민들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어떤 민원이?
○ 건설과장 심재록   네.
○ 김재구 위원   이런 부분은 해결이 됐나요?
○ 건설과장 심재록   1차, 2차 진행해 가면서 가장 문제가 있는 진주초등학교 주변 지역인데 그 구간도 주민설명회하고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고 한 사업이라서 꼭 이게 완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과장 심재록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사업명세서 397페이지입니다.
 전기자전거 관련해서 이게 처음 시행되는 거잖아요?
○ 건설과장 심재록   네, 그렇습니다.
○ 김재구 위원   이게 알고 계신 시민들이 좀 있을까요?
○ 건설과장 심재록   아직 조례 입법예고나 조례공포를 통해서 홍보는 되어있는데 아직 사업계획을 확장을 해서 공고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시민들이 체감은 못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래서 일정이 끝나면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건설과장 심재록   네,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되면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공고절차를 거쳐서 신청을 받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네.
 어쨌든 신속집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건설과가 굉장히 감사드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희창   네, 질의하실 위원님?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 권정복 위원   과장님. 전기자전거 지금 1차로 살려고 하는 게 지금 서른 대에요?
○ 건설과장 심재록   그렇습니다.
○ 권정복 위원   주로 어디다가 놓을 거예요?
○ 건설과장 심재록   타 사례를 보면 전기자전거의 배터리가 한 30여만 원 정도 가는가 봅니다.
 자전거의 종류에 따라서는 한 30만 원∼40만 원부터 수백만 원까지 고가형 자전거도 있는데 배터리 정도가 아마 보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타 지자체 전국 사례를 봐도 공통적으로 30만 원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 권정복 위원   주로 어디에다가 놓을 거예요? 시내에다가 놓을 거냐는 얘기예요.
○ 건설과장 심재록   이거는 공용자전거가 아니고 개인한테 보조해 주는 겁니다.
○ 권정복 위원   30만 원씩 대당?
○ 건설과장 심재록   네네.
○ 권정복 위원   그럼 연차적으로 계속 할 거라는 얘기에요?
○ 건설과장 심재록   처음 시작하니까 수요를 보고 좀 수요가 많으면…….
○ 권정복 위원   네, 근데 왜 건설과에서 해요?
○ 건설과장 심재록   자전거도로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조례 이런 걸 건설과에서 소관합니다.
○ 권정복 위원   알겠습니다.
 402쪽에 하장 광동리 제설 창고 설치한다는데 어디 할 예정이에요?
○ 건설과장 심재록   하장 행정복지센터 바로 오른쪽 편에 공가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쓰지 않고 있는 부지가 있어서 하장면 광동지역에서 좀 제안이 있었습니다.
 부지가 있으니 본인도 매각할 의사가 있다. 그래서 가서 사전검토를 하니까 판문리에 제설 창고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정도의 공간은 확보가 될 것 같고 또 그걸 만들면 광동지역이나 인근 지역에 제설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 권정복 위원   네, 뭘 만드는 걸 제가 반대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면사무소 들어가는 입구에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냐는 얘기죠. 좀 안 보이는 쪽에다가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에 대한…… 뭐 예산에 대해서 제가 이의가 있는 건 아니지만 위치를 옮길 수 있는 건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하셔서 조금 이렇게 다른 장소를 적정한 장소에 옮겨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는 거예요.
 입구에 건물이 들어서면……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건 차를 몇 대 세우려고 할 예정이에요?
○ 건설과장 심재록   차를 세우는 건 아니고 염화칼슘을 보관하는…….
○ 권정복 위원   보관창고.
○ 건설과장 심재록   네, 창고입니다.
○ 권정복 위원   입구에다가 창고 지을 필요가 있어요? 하장면하고 다시한번 협의해 보세요.
○ 건설과장 심재록   알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오래 추경에 소규모 정비공사 있고 포장공사 있는 건 전부다 읍면에 다시 재배정 할 예정입니까? 규모 얼마 안 되는 건?
○ 건설과장 심재록   일부 단순사업 소규모 사업은 재배정하고 조금 복잡하거나 규모 있는 건 본청에서 합니다.
○ 권정복 위원   그래요. 하여튼 예산이 끝나면 지역 업체들이 아우성이에요. 일거리가 없다고. 장비들이 다 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활하게 돈이 돌아야지 그 사람들이 공사도 하고 이래야지 식당도 가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건설과장 심재록   네.
○ 권정복 위원   빨리 좀 그런 거에 대한 조치를 빨리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 건설과장 심재록   알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여름철 하천정비 사업 준비하는 게 하천계 예산이 전체적으로 55억 원 정도 됩니까?
○ 건설과장 심재록   네.
○ 권정복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천정비도 이렇게 보면 특히나 이제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가 있어서 하천이 엄청 지저분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민원이 그러니까 거기 정비사업 같은 거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여름철 태풍이라든가 그걸로 인해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 이런 것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를 좀 완벽하게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 건설과장 심재록   네, 저희들 하천사업 같은 경우에는 하도정비나 준설, 수목제거 이런 걸 연차적으로 계속해오고 있는데 일부 좀 아직 정비가 안 된 구간을 위주로 해서 조속히 사업을 시행하도록…….
○ 권정복 위원   좀 심한 데 같은 경우는 빨리 재해위험 이런 요소들을 빨리 좀 제거를 해주세요.
○ 건설과장 심재록   알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희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님.
○ 이광우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여쭈어볼게요.
 건설과 예산이 지금 대부분이 시설비하고 부대비가 큰 범위를 차지하는데 본예산에 비해서 1회 추경 예산이 본예산에 비하면 121%가 늘어났어요.
○ 건설과장 심재록   네.
○ 이광우 위원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 건설과장 심재록   재정 신속집행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하면 집행률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집행률에서 많은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이 보통 3월∼4월 초에 확정돼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신속집행 집계가 6월 말까지 하는데 그럼 신속집행의 집행률을 올리려면 1회 추경에 좀 많이 편성을 해서 집행률 제고를 하고 본예산에 잡힌 금액의 대비 1회 추경에 올리면 신속집행 하는데 좀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사업이 3월 중순 정도 지나야 해빙이 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사업 준비를 하는 과정도 있고 본격적인 사업은 실지 3월 중순 이후에 되기 때문에 그러한 요인도 있습니다.
○ 이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획조정실장님도 계시는데 본예산보다도 그런 고충은 현장의 고충을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어쨌든 본예산에 비해서 1회 추경 예산이 121%가 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예산에 있던 예산에 우리끼리 얘기지만 부기죠, 부기가 달려서 1억 원짜리를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놓고 1회 추경에서 7,000만 원을 더 확보해서 집행률을 어느 정도 맞춘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문제점들이…… 문제점이 없을 수도 있죠. 뭐 내부적으로는 다 정해서 일을 하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예산이 편성도 안 된 상태에서 설계가 들어가 있는 꼴일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기형적인 현상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신속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본예산에서 최소한을 확보를 하고 부기가 달려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 봉황촌 굴다리 같은 경우는 50억 원이니까 그거야 뭐 이미 업무보고 상에서 보고가 됐고 금년도 사업에 이런 걸 시행합니다.
 근데 이건 본예산에서 50억 원을 포함하면 3월에 집행이 불가능하다.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하니까.
 그런 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2억 원, 3억 원까지도 본예산에서 부기도 안 달려있는 상태에서…… 여기 보면 상당히 그런 게 많단 말이에요.
 물론 행복한 마을가꾸기 그런 게 아니고. 보도 같은 경우도 계획이 잡혀있다고 보면 최소한 어느 구간에는 보도를 설치하겠다. 보도를 교체하겠다고 하면 총예산이 2억 원이면 3,000만 원이 포함……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고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 건설과장 심재록   일부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부기에 달아서 가능하면 알 수 있도록…….
○ 이광우 위원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부기에 달린 거 하고 안 달린 건 업무보고의 여기에 이제 주요사업 설명 자료에 본예산에는 빠지잖아요? 그렇죠? 업무보고에도 빠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 건설과장 심재록   알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네.
 이제 보도 예산이 1회 추경이 19억 6,000만 원이 이제 요구가 됐는데 물론 이제 필요하겠죠. 삼척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대장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이 조례의 목적이 2017년도에 제정될 때 목적이 시민들이 연말 되면 제일 많이 지적하는 게 그런 여론이잖아요? 돈이 많은가 보다 하고…… 우리 공무원들 사이에서 공직사회에서는 돈이 남아서 하는 일이 없죠. 돈이 늘 모자라는데…… 연말 때 보도블록 바꾸면 시민들은 돈이 남아서 예산 막 쓰려고 하는 거구나 이런 심정적인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그런 거에 관한 걸 좀 없애자. 그래서 몇 년도에 이 구간에는 몇 년도에 보도 교체를 했는데 10년이 돼가지고 많이 낡았더라…… 사람들이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걸 보려고 흐름을 보려고 하는 거니까. 건설과의 공무원들을 고생시키려고 만들어진 조례가 아니고 흐름을 보려고 하는 것들이니까 그런 대장들도 어느 정도 피곤하더라도 조금씩 기록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 건설과장 심재록   네, 보도 정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전에 계실 때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보도관련 조례를 제정을 했고 그 조례에 의해서 일정 기간이 지난 노후된 보도에 대해서 교체 정비를 하고 또 보도가 설치 안 된 구간에 대해서는 주민들 보행 편의를 위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 이광우 위원   그래서 보도가 설치가 돼야 되는 건 당연히 해야겠지만 보도 교체하는 건 정말 피곤하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 보고할 때 여기 서류에 몇 년도에 교체됐던 길이다. 그런 거까지 정말 보고가 됐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 건설과장 심재록   네, 앞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네, 그래서 시민들이 봐도 아 저거는 오래돼서 교체하는 거구나 그런 것도 동의할 수 있게끔…….
○ 건설과장 심재록   네.
○ 이광우 위원   399쪽에 보면 강원네이처로드 조망대 조성하는 걸 호산에서 들어오는 임원 쪽에 쉼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건설과장 심재록   네.
○ 이광우 위원   거기 위치가 이미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거기 위치가 거기다가 전망대를 몇미터짜리를 만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미 그 위치가 남화산을 넘어서지는 못 해요. 광경을 볼 수 있는 게.
 그리고 비화리에 나와 있는 바닷가 쪽으로 나와 있는 산을 넘어서서 조망을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고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 건설과장 심재록   네, 강원도에서 기본계획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삼척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가장 바다를 조망하고 할 수 있는 장소를 찾다보니까 임원 쉼터 쪽이 됐는데 그거 그 밑에 기존 국도 지금 군도를 이용하는 관광객이나 지금 7번국도 4차선을 이용하는 통행이나 그런 걸 같이 감안해서 위치적으로 좀…….
○ 이광우 위원   그래서 오히려 비하리 그쪽에 나가는 돌출된 부분의 길을 조금…… 산 속에 길이 있어요.
 그쪽 한번 비하진 쪽 하고도 얘기를 해서 위치를 조금 찾아봐도 괜찮지 않겠나…… 거기는 거기다가 만들면 죽변 끝까지도 볼 수 있거든요.
○ 건설과장 심재록   네, 같이 협의를…….
○ 이광우 위원   반대한다는 게 아니고 위치를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 건설과장 심재록   네,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그다음에 이제 402쪽에 보면 재료비 구입하는데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촉진 조례를 했는데 주식회사 행복한 원덕 같은 경우에는 철물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소방자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도 우선구매를 할 수 있게끔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개인이 운영하는 소방자재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점포들을 완전히 다 배제하라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그래도 사회적기업에 좀 먼저 우선구매가 될 수 있는 것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과장 심재록   네, 알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희창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원학 위원님.
○ 김원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봉황촌 철도 굴다리 확장사업에 이제 수년간 검토해서 철도청까지 협의를 마쳐서 50억 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어쨌든 수십 년 동안 그 일대가 지역적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고발생도 좀 많았고 해서 지금 공공의료기관도 들어오면서 확장에 이제 타당성이 통과돼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거기 확장을 하면서 우리 주변에 외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일반콘크리트로 이렇게 진행보다 외관에 우리가 삼척시에서 관문에 설치되어 있는 굴다리에 설치되어 있는 기와의 형태라던가 이런 형태로 거기 이제 삼척의료원을 이전이 됐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교통량이 증가될 것으로 보이는데 할 때 주변에 대한 환경도 같이 검토해서 만들어지는 게 좋지 않을까…….
○ 건설과장 심재록   굴다리 외관 경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 김원학 위원   네, 그렇죠.
○ 건설과장 심재록   네, 알겠습니다.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함께해서 설치할 때 아예 거기 또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역주민들하고 협의사항이 있으면 같이 협의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건설과장 심재록   네, 알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그리고 노인보호구역 우리가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심재록   네.
○ 김원학 위원   노인보호구역 같은 경우에 저희들 삼척시 특성상 많은 산간지역이 좀 편성되어있다 보니까 가는 길에 보면 거의 대부분 가곡이라든가 노곡이라든가 신기도 이렇게 도로가 협소하든가 아니면 도로만 있어서 보행로가 없는 상태로 이렇게 불편함을 초례해서 우리 삼척시에서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신청을 하기도 하고 지정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 지정이 된 곳이 있으면 우리 삼척시에서 군도라든가 이런 건 수행을 하게 될 거고요.
 지방도라든가 이런건 태백도로관리청이라든가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우리 삼척시에서 지정이 된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노인들이 필요한 시설에 대한 어떤 속도의 제한이라든가 안전에 대한 편의시설 이런 게 전부 구색을 맞춰서 주민들한테 편리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삼척시에서 수행해야 될 거는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지정을 했을 때는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심재록   네, 알겠습니다.
 그 노인보호구역이 최근에 이제 노인들에 대한 사고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도로에.
 그래서 이제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그러한 구역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지속 확대적으로 이제 보호구역도 지정을 하고 지금 16개소가 지정이 되어있고 추가로 5개소 추가지정을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변으로 집단 부락이 있는 지역에 노인보호구역 시설 지정한 구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강원도하고 협의를 해서 안전시설설치 그 다음에 보도 확장하고 하는 거 추진하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지정된 거는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조속히 정비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어쨌든 강원도에서 사업해야 할 것은 조금 우리가 소통도 해야 하고 시간이 좀더 필요한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심재록   네,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 김원학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건 다른건데…… 임원천있죠?
○ 건설과장 심재록   네.
○ 김원학 위원   임원천에 철도 역사가 하나 들어오게 되죠?
○ 건설과장 심재록   네.
○ 김원학 위원   그래서 철도역사가 들어오면서 임원천에다가 주민들하고 거기 철도청하고 협의한 내용이 하천변 쪽으로 데크 인도설치를 하기로 해서 사업을 했는데 이게 사업이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이 되어왔어요.
 근데 거기 가보면 사업을 중간에 그만하고 또 하다보면 데크를 깔다가 말아서 거기 아주 위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일부구간이 설치한지 수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완공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구조물 자체가 이거 새것으로 한 게 아니라 옛날…… 재료자체가 벌써 녹이 슬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 저도 한번을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철도공사가 어느정도 마무리되고 역사도 진행되고 있는데 도시과하고 철도가 연관이 있으니까 건설과에서 그 구간에 대해서 좀 정비를 할 수 있게끔 조사를 해서 강력하게 이제는 요구를 해서 거기가 완전히 마무리 될 수 있게끔 해야될 것 같은데 업체가 뭐 조금 부실하고 이런 문제도 좀 있다라는 얘기도 듣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철도청 관계자들한테 강력하게 건의해서 그 구간 일대에 정비를 완벽하게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 건설과장 심재록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현장 출장 가는 길에 몇 차례 들려서 확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 완료가 되면 우리시에서 이관을 받아서 관리해야 될 시설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된 중에 태풍도 만나고 그래서 일부 피해도 있고 보완해야 될 시설들이 또 장기간 이용도 안하고 있다 보니까 많이 노후화도 되고 파손도 되고 이런 시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시공회사 쪽으로 보완을 해서 빠릴 마무리를 해달라고 요청도 했는데 정식적으로 철도기관으로 통해가지고 완벽하게 시공돼서 우리시가 인수인계 받아서 운영 관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이제는 강력하게 요구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착공한지 몇 년 됐죠? 거기? 엄청 오래됐죠?
○ 건설과장 심재록   네, 오래됐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한 4년∼5년 넘어선 것 같은데 그거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하여튼 이건 도시과하고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철도청으로 강력하게 공문을 보내고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해서 좀 이의제기를 해주시고 조속하게 2023년도에 마무리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심재록   네, 알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희창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 양희전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광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일단 건설과 예산을 보면 본예산이 2021년도, 2022년도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300억 원을 넘지를 않았어요.
 보면 270억 원 정도에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요. 이번 2023년도에는 한 300억 원이 넘었었는데 320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게 마무리 추경까지 가면 건설과 예산이 얼마 정도 되냐하면 950억 원, 1,000억 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동료위원님이 그런 부분도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물론 이해는 가요. 과장님.
 하반기에 지방교부세라든가 보조금 중에서도 국고보조금이나 균형발전특별회계나 균특비 그다음에 기금사업 이런 사업들이 후반기에 이렇게 지급되는 것도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찌 보면 본예산에 많이 어느 정도 확보를 못하면 하반기에 상당히 집중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업들이.
 그래서 이월사업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걱정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참고로 검토해서 본예산에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같이 검토해 주세요.
○ 건설과장 심재록   네, 앞으로 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네.
 우리 예산인 만큼 간단하게 몇 가지 한번 볼게요.
 397페이지 보면 상단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성남∼사직간 도로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토지보상이…… 토지를 보니까 169필지 그렇죠?
 또 이렇게 주택들도 많은데 이게 한국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업무를 했단 말이에요?
○ 건설과장 심재록   네.
○ 양희전 위원   보상 업무에 대해서는.
○ 건설과장 심재록   네.
○ 양희전 위원   이 예산이면 거의 확보가 되나요? 그러면?
○ 건설과장 심재록   네, 특별한 문제없습니다.
○ 양희전 위원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 건설과장 심재록   네.
○ 양희전 위원   총사업비는 476억 원에 변동사항이 거의 없나요?
○ 건설과장 심재록   총사업비는 나중에는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변동사항이 증액이라든가 있을 수가 있는데.
○ 건설과장 심재록   네, 그 중에 일부를 지금 220미터만 1차 발주를 해서 하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구간은 2차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총사업비는 최종적으로는 변동이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보상비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예산이면 된다 이거죠?
○ 건설과장 심재록   네, 보상비도 한 100억 원 정도 예상을 하는데 지금 1차 사업을 하면 한 200억 원 이상 240억 원 정도 1차 사업안에 전체보상비 포함입니다.
○ 양희전 위원   보상비 포함이고…….
○ 건설과장 심재록   네.
○ 양희전 위원   이게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탁해서 보상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데 2023년도 연말까지 완료하겠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할 수 있나요?
○ 건설과장 심재록   보상은 연말까지 해야 그다음에 이제 문화재 시굴 발굴조사 그 다음에 공사하고 거기에 입지예정으로 있는 다른 공공기관들 뭐 이런 거 사업에 차질이 없기 때문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주택도 17동이나 있는데 거기에 만약에 보상업무를 안 하면 법원 공탁금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있나요?
○ 건설과장 심재록   그거는 절차대로…….
○ 양희전 위원   절차를 거쳐봐서 보상업무에 진행과정을 봐서 말씀하시겠다…….
○ 건설과장 심재록   네, 최대한 협의를 하고 안 되면…….
○ 양희전 위원   네, 최대한 그런 부분을 토지주들하고 협의 좀 잘해 주세요.
○ 건설과장 심재록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398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일성트루엘∼삼척해수욕장간 도로 있잖아요?
○ 건설과장 심재록   네.
○ 양희전 위원   이게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됐나요? 도시과에서?
○ 건설과장 심재록   지금은 작년부터 기본계획 용역을 해서 노선안을 확정을 하고 지금 5억 원 추경에 편성하는 건 실시설계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기 위한 설계비입니다.
○ 양희전 위원   설계비면 이번에 반영한 거 말고…… 기투자 2억 원은 뭐예요?
○ 건설과장 심재록   기본계획을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 양희전 위원   2022년도에 추경 때 2억 원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있었단 말이에요?
○ 건설과장 심재록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이번에 5억 원을 추가반영 하는 것도 설계비입니까?
○ 건설과장 심재록   네.
○ 양희전 위원   이 설계비이면 5억 원하고 2억 원하고 7억 원이면 완료가 되나요?○ 건설과장 심재록 아닙니다.
 설계비 더 추가로 소요돼야 됩니다.
 진행하면서 추가 확보를 해서 하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렇게 하실 거예요?
○ 건설과장 심재록   네.
○ 양희전 위원   399페이지 하단에 보면 국도7호선 들어오는 삼척IC 있잖아요? 과장님?
○ 건설과장 심재록   네.
○ 양희전 위원   이 부분은 당초 기투자 금액이 8억 원이 넘어요.
 물론 뭐 계속해서 10여 년 동안 쭉 오면서 예산이 들어간 것도 있겠지만 이거 비용 지금 1억 원은 추가로 비용 들어간 건 뭐예요?
○ 건설과장 심재록   지금까지 용역을 하고 있는데 추가로 더 검토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 양희전 위원   추가비용이에요?
○ 건설과장 심재록   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가 안 됐습니까?
○ 건설과장 심재록   네, 마무리 안 됐습니다.
○ 양희전 위원   마무리 안 됐어요?
○ 건설과장 심재록   네.
○ 양희전 위원   이게 어느 정도 되면 과장님 시간이 나실 때 지역주민들하고 한 번 더 교3통, 동부아파트 교동 14통, 15통인데 한 번 더 설명회 날짜를 잡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걸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과장 심재록   네, 주민들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체 시민을 상대로 공청회는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일단 설계를 진행시켜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가지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네, 40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중간 부분에 도계 전두교 개축 있잖아요?
○ 건설과장 심재록   네.
○ 양희전 위원   이게 총사업비가 48억 원인데 모두 확보가 완전히 끝났단 말이에요? 예상 확보가 다 끝났는데…… 10억 원이 뭔가요? 이번 추경에 예산이 10억 원이 또 증액으로 편성이 됐는데?
○ 건설과장 심재록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 요구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교량철거 하는 철거 공법이 당초 설계에는 주변 환경의 피해가 우려되는 그러한 공법으로 되어 있어서 가장 좀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공법으로 택하느라고 그 부분이 좀 증액이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아, 10억 원을 증액하면 철거하는 공법을 당초보다 지금 현재 공법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 건설과장 심재록   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그 공법으로 하면 그 지역주민들이 소음이라든가 진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어지나요? 줄어드나요?
○ 건설과장 심재록   지금 철거는 대부분 거의 다 이루어진 상태이고요. 변경공법으로 해서.
○ 양희전 위원   네.
○ 건설과장 심재록   당초에는 포크레인으로 일부 뿌레카를 하거나 압쇄기로 해서 이렇게 유압으로 파쇄 하는 그런 걸로 해서 비산먼지나 소음이나 이런 피해가 예상이 된다는 또 주민설명회 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주민들 의견도 반영을 하고 하느냐고 그렇게…….
○ 양희전 위원   그게 특수공법이 10억 원 정도가 들어가나요?
○ 건설과장 심재록   네, 서울에 있는 업체 특수공법으로 해서 교량을 하나하나 조각을 내서 들어내서 밑에 보관 장소에 보관을 하면서 이제 거기서 피해가 없게 비산먼지나 소음이 없게 그렇게 작업을 하는 겁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총사업비 58억 원이면 총사업비가 58억 원이면 완료될 수 있나요?
○ 건설과장 심재록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네.
 402페이지 상단부분에 봉황철도굴다리 확장에 대해서 이번에 50억 원을 이번 추경에 50억 원을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 건설과장 심재록   네.
○ 양희전 위원   이게 당초계획이 보니까 한 60억 원 정도 들어간다는데 50억 원이면 되나요?
○ 건설과장 심재록   철도하고 이제 실무협의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 계획될 때도 협의를 했지만 그거보다 조금 감액 요인이 있어서 이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서 하고 시행과정에서 조금 추가 소요되거나 이거는 국가철도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거는 추가 소요되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협약체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협약체결을 하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철도기관에 이 사업비를 위탁을 해서 철도에서 사업을 하는 거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렇게 진행하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번 추경 예산안에 51억 원이면 굴다리 확장공사 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올렸단 말이에요? 맞나요?
○ 건설과장 심재록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잘 추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404페이지 중간쯤 보면 도계 자연재해위험지구가 있어요. 그렇죠?
○ 건설과장 심재록   네.
○ 양희전 위원   이게 원래 건설과 사업이 아니었는데 보니까 예산이 어디서 들어왔나 보니까 재난안전과에서 넘어 왔어요. 맞나요?
○ 건설과장 심재록   네, 재난안전과의 예산을 감액하고 우리 건설과로 편성했고 그 사유가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천정비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건설과에서 하게 됐습니다.
○ 양희전 위원   건설과로 넘겼어요?
○ 건설과장 심재록   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재난안전과에서는 이제 건설과로 이관했고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지금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 건설과장 심재록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렇죠?
 이거 사업하는데 이주 수몰지역에 이주하는 주택이 몇 가구에요?
○ 건설과장 심재록   62가구 정도 됩니다.
○ 양희전 위원   62가구나 되죠?
○ 건설과장 심재록   네.
○ 양희전 위원   거기 그러면 장소는 버스정류장 바로 밑에서부터 어디까지 내려오나요?
○ 건설과장 심재록   버스터미널 있는 바로 위에 흥전 마을부터 지금 도계농협 뒤에…….
○ 양희전 위원   농협 뒤까지 내려오나요?
○ 건설과장 심재록   네네.
○ 양희전 위원   거기가 62가구를 철거할 계획인가요? 보상하고?
○ 건설과장 심재록   네, 전체 저지대 6개 지구입니다.
○ 양희전 위원   과장님의 관할사업은 아닙니다만 건축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62가구 그분들이 보상을 하면 철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건설과장 심재록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분들이 도계를 어떻게 떠나지 않고 도계에서 정주할 수 있는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보상하시면 우리 지역을 도계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협의 좀 해주세요.
○ 건설과장 심재록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희창   네,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정연철 위원님.
○ 정연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9쪽에 보면 증산∼갈천 도로확장공사의 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볼게요.
 당초 총사업비가 얼마였죠?
○ 건설과장 심재록   150억 원입니다.
○ 정연철 위원   그건 다 소진하고 새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 건설과장 심재록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마무리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 정연철 위원   아무튼 공사업체하고 큰 문제는 없나요?
○ 건설과장 심재록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 정연철 위원   없습니까?
○ 건설과장 심재록   네.
○ 정연철 위원   아무튼 증산∼갈천간 도로확장공사 다시 총사업비…… 당초는 사업비가 얼마였다고요?
○ 건설과장 심재록   150억 원입니다.
○ 정연철 위원   150억 원 다 쓰고 다시 68억 원 총사업비 편성했다 이거죠?
○ 건설과장 심재록   네, 그렇습니다.
○ 정연철 위원   그걸로 4차 사업 마무리 하는 겁니다.
○ 건설과장 심재록   하여튼 이거 큰 문제없게끔 잘 좀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심재록   알겠습니다.
○ 정연철 위원   그리고 7번국도 교차로 개선사업 399쪽 이거를 사실 30년 전부터 해먹은 숙원사업이었고 계속 사고가 발생하고 그랬는데 좀 속히 진행을 하면 안 됩니까? 이거?
○ 건설과장 심재록   지금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 정연철 위원   최대한 하고 있는데 30년이 걸렸어요?
○ 건설과장 심재록   그동안은 상당히 지지부진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고 그 설계에 대해서 일부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문제점 해소를 하고 또 이용하는데도 편리하게 하고 또 사업에는 효과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정연철 위원   네, 아무튼 이게 교통사고가 무지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적극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계속 딜레이 되거든요.
 그래서 7번국도 IC 개선공사를 좀 속히 우리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좀 빨리 좀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심재록   네, 추경에 확정되면 저희들 추가로 검토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 정연철 위원   빨리 좀 해야 해요. 늦게 하면 안 돼요. 빨리빨리 하셔야된다 이겁니다.
○ 건설과장 심재록   네.
○ 정연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희창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조금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얘기했듯이 국도7호 삼척IC 개선사업이 수십 년째 이렇게 담보상태인데 그 원인이 제가 보니까 과도한 공사비 또 이거를 해도 완전한 교통흐름을 보장하지 못 한다 이런 문제에 봉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강릉가 보면 강릉IC에서 시청방향으로 들어오다 보면 이제 고가도로가 있습니다.
 그 고가도로 이제 수십억 원 들여서 만들어놨는데 고가도로 바로 밑에 회전교차를 만들어서 고가도로를 거의 사용 안 하다시피 하더라고요. 과거에는 우리 국도변에 회전교차로 설치가 이제 못하게 되어있는데 지금 아마 그게 가능할 겁니다. 가능하니까…… 하여튼 그 공사비를 최대한 적게 들이면서 또 기존에 있던 삼척방향에서 동해방향으로 나가는 지하도 그런 것도 이용하면서 또 아파트도 편리하게 하면서 이런 안을 비용을 지금…… 174개인데 이거면 다 된다는 결론입니까? 아니면 더 추가로 더 들어간다는?
○ 건설과장 심재록   설계 내용에 따라서 추가 소요될 수도 있고 좀 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 위원장 김희창   네, 그래서 비용을 많이 들인다고 해서 이게 완전한 교통체계를 만드는 것도 아니거든요. 보니까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안을 한번 도출 시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심재록   네, 말씀하신 내용도 참고로 해서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희창   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과장 최숙자   평생교육과장 최숙자입니다.
 평생교육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4쪽입니다.
 37억 4,400만 원을 증액하여 15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2,69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 국비 미계상 으로 인한 도비 미확보로 시비자체로도 추진하려 하였으나 본 사업을 시험하는 해썹인증 기관이 강원도 내 부재 등으로 부득이 사업을 추진하게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하반기 인건비 1,500만 원, 무기계약 직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은 무기계약직원이 육아휴직 연장으로 대체근무 중인 기간제 근로자의 하반기 인건비입니다.
 345쪽입니다.
 기적의 도서관 신축공사 잔여사업비에 국도비 불용액 대체사업비로 2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양공원 주차장 조성 및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 관련 토지 및 건물보상비, 건물철거 설계 용역비 등 6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원덕 도서관 개축공사 인테리어공사비 5억 원, 내부집기 및 ICT 구축사업비 4억 원, 도서 RFID 구축시스템 사업비 및 이사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쪽 하단에 수강생 해변음악회는 연례반복사업으로 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평생학습관 강의실 노후 컴퓨터 교체 데스크탑 두 대 300만 원, 성인문해교육 강사수당 및 강사여비 또 재료비 등 2,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취업상담사 인건비 1,5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47쪽 인턴십 지원사업은 국도비 예산확정내시에 따라 76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업교육훈련 수강생 자격시험 응시료 400만 원,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특별지원 사업으로…… 다음 348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60만 원을 증액, 센터운영비 500만 원을 감액, 구직활동비 9,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설명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 직업상담사 인건비 250만 원을 감액 공무직 취업상담사 한 분이 3월 말일자 희망퇴직으로 인건비 1,600만 원을 감액하여 기간제 취업상담사 인건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새일센터 직업상담사 및 취업상담사 인센티브 예산을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평생교육과 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희창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 김재구 위원   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시립도서관부터 남양공원 주차장 이건 별도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외하고 페이지 344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전액 감액된 부분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이요. 이게 애들 간식비인데 삭감이 되면 전혀 간식이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 평생교육과장 최숙자   아이들 지금 무료급식에 과일이 들어가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방과 후에 따로 과일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농림식품 축산부에서 국비가 확보되지 않다 보니까 도비도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는 2,600만 원이라 저희 시 자체에서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그냥 시중에 있는 과일을 사서 제공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대행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도 농립식품축산부에서 공고를 해서 대상이 돼야 하는데 냉동차가 확보가 돼서 그 우수농산물로 선정이 된 과일들을 컵과일 식으로 컵 과일로 해서 제공을 하는 부분이라 업체에서부터 학교에 올 때 까지 냉장으로 다 보관이 돼서 철저한 위생을 거쳐서 하는데 그런 업체가 도내 한 군데 있었습니다. 한 군데 있었는데 인근 시군에서도 못한다고 하니 업체에서도 불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도 못하게 됐습니다.
○ 김재구 위원   전혀 그럼 방법이 없네요?
○ 평생교육과장 최숙자   기존에 아이들 급식에 과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래도…… 이게 별도로 급식을 줬으면 이유가 있으니까 줄 거 아닙니까?
 그냥 덤으로 준건 아니잖아요?
○ 평생교육과장 최숙자   네, 저희도 예산도 얼마 안 되고 해서 시장님께 보고 드려서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그냥 이제 냉동차를 해야 되는 이런 업체도 없을 뿐더러 또 교육청하도고 협의를 했는데 여기에 따른 기존에 하던 사업은 우수과일이 컵과일 식으로 오니까 배부만 해주면 됐었는데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으면 따로 이제 과일을 관리를 해서 제공을 할 수 있는 인건비까지도 교육청에서 얘기를 하니 저희가 최대한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하다가 부득이하게 또 교육청 쪽에서는 요즘 또 엄마들이 그냥 과일을…… 농약 이런 거 때문에 혹시 민원이 생길 수 있어서 이런 원칙대로의 절차가 아니면 교육청에서도 좀 난감을 표하기 때문에 부득이 사업을 못하게 됐습니다.
○ 김재구 위원   아무튼 좀더 고민을 해보시고요. 좀 더 노력을 해서 가능하다면 다음 추경 때 편성을 해서 꼭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 평생교육과장 최숙자   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명세서 348페이지입니다.
 경력단절 여성 구직활동 지원금 감액이 됐네요?
○ 평생교육과장 최숙자   네네.
○ 김재구 위원   왜 감액이 됐나요?
○ 평생교육과장 최숙자   이게 여성새일센터 예산은 거의 국비 도비 지원에 따라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력단절 지원사업이 당초에 저희가 올해 60명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감액이 된 이유는 당초에는 작년에 가내시 된 예산을 가지고 당초예산을 세웠다가 얼마 전에 확정내시가 되는 바람에 예산이 좀 대체로 감액이 됐습니다.
 이 사업을 올해는 6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사업이 축소된다든가 그건 아니죠?
○ 평생교육과장 최숙자   이 사업이 경력단절 여성들 구직활동 지원금인데 생에 한번 지원을 해줍니다. 생에 한번 지원을 해주는데 말 그대로 구직활동이 필요한 학원 교육비라든가 교재를 산다든가 그런 걸 이제 5개월 동안 한 달에 60만 원씩 지원을 해줘서 내가 구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을 해주는 건데 생에 한 번이다보니 좀 대상자가 매년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는 처음이다 보니까 한 300명 정도씩 했었는데 생에 한 번이다보니까 그 분들이 배제가 돼서 자꾸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 김재구 위원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주로 줄게 되면 점차적으로 계속 줄게 되면 이런 구직활동 지원이 굉장히 줄어드는데 한 번 아니고 추가로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 평생교육과장 최숙자   저희가 시 자체로는 할 수가 없고 안 그래도 도에서도 그래서 생에 한 번이던 걸 생에 두 번까지 확대를 할 계획이라고 해서 하반기에는…… 아직 문서가 오지는 않았는데 생에 두 번 정도 기회를 줘서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는 안을 갖고 있어서 그게 결정이 되면 추가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들의 구직활동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경제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최숙자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희창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 양희전 위원   과장님.
○ 평생교육과장 최숙자   네.
○ 양희전 위원   방과후에 어린이들 과일사업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잘 들었는데요. 이게 2023년도 본예산에…… 2022년도에도 2,500만 원을 확보를 했었고. 2023년도 본예산에 2,600만 원을 확보를 했단 말이에요?
○ 평생교육과장 최숙자   네.
○ 양희전 위원   뭐 이유는 충분히 설명을 하셔서 알겠는데 이게 해썹인증 받은 업체가 없어서 과일을 못 놓겠다는 건 그건 좀 설득하기가 어려워요.
○ 평생교육과장 최숙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저희가 관내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국단위로 농림식품 축산부에서 고시를 해서 하는데 저희 기존에 춘천에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걸 검토하기까지는 이제 우리는 시비로라도 하겠으니 같이 협력을 하자하고 했더니 회사 입장에서는 또 이용관계 이런 것도 있어서 도내에서 절반 이상이라도 같이 참여를 해주면 하겠는데 이 사업 때문에 그 회사는 한 팀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회사 내 팀이 있었는데 그 팀 자체를 해체를 해서 좀 어렵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최대한…….
○ 양희전 위원   바로 설명이 그거예요. 과장님.
 자기네들이 해썹인증이 있는 기관에서 내려왔잖아요? 방과후 돌봄.
○ 평생교육과장 최숙자   네.
○ 양희전 위원   이게 뭐 식사할 때 나오는 게 아니라 방과후 과일을 지급해 드린단 말이에요? 이거는 국도비 사업으로……, 그런데 자기네들이 못하면 이게 우리 순수시비로 가지고 우리지역에 해썹인증 받은 과일 업체도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못한다는 것도 조금 이해가 안 가요.
○ 평생교육과장 최숙자   저희 관내는 이 사업을 하는 업체가 농림축산식품부에 등록이 된 업체가 없습니다. 의원님.
○ 양희전 위원   해썹인증만 받으면 된다 하던데?
○ 평생교육과장 최숙자   이 사업을 하는 걸 농림식품축산부 장관이 고시를 해주더라고요…… 하여튼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고 추경에 가능하면 하반기부터라도 하는 거로 하는데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했었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래요. 과장님 교육경비가 43억 원이 확정이 됐어요?
○ 평생교육과장 최숙자   네.
○ 양희전 위원   43억 원이.
○ 평생교육과장 최숙자   네.
○ 양희전 위원   43억 원이 교육경비가 확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 평생교육과장 최숙자   네.
○ 양희전 위원   교육지원청에서 올해 2023년도 사업을 올린 게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인데 탈락은 얼마 정도 됐어요?
○ 평생교육과장 최숙자   56억 원 정도인가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기는…….
○ 양희전 위원   네네.
○ 평생교육과장 최숙자   근데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학교별로 사업의 우선순위도 좀 확인을 하고 저희가 이제 시설환경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장도 나가보고 그래서 나름 다 맞추지는 못했지만 43억 원을 최대한 고려를 해서 학교측 의견이라든가 교육청 의견도 맞춰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좀 매겼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올해는 추경에 더 예산을 확보할 계획은 없으시고 43억 원에서 교육경비 마무리 할 것 같아요?
○ 평생교육과장 최숙자   또 불요불급하게 들어오는 사업이 있다면 저희가 43억 원이 전체 세울 수 있는 예산 범위 보다는 아직 여유가 있으니 불요불급한 사업은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리고 마지막 당부사항은 과장님.
○ 평생교육과장 최숙자   네.
○ 양희전 위원   이게 교육지원청에다가 각 학교로 나가면서 사업이란 말이에요? 체험학습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이 전반기에 이렇게 보고 만약에 후반기에 사업이 변경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사업 변경 신청을 받아서 다른 사업을 변경할 수 있으면 그 예산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같이 해주시고…… 만약에 그게 한 사업을 결정을 했는데 사업을 하지 못하면 또 반납이 된단 말이에요? 사업비가?
○ 평생교육과장 최숙자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런 부분이 우리 학생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 평생교육과장 최숙자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희창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님.
○ 이광우 위원   두 가지만 좀 말씀 드릴게요.
 고등학생들 야간자율학습 할 때 급식비가 지원이 되나요?
○ 평생교육과장 최숙자   그거는 잘…… 저희가 중식비는 지원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이광우 위원   파악을 좀 해보시고요.
○ 평생교육과장 최숙자   네.
○ 이광우 위원   강원도 교육청에서 내년부터는 이제…… 금년도이죠. 금년도 하는 데가 있어요. 보니까.
 그걸 좀 확인해 보시고 삼척시에서도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할 수…… 강원도 교육청이 다 한다고 하면 우리가 안 해줘도 되겠지만 좀 부족한 게 있으면 확인 좀 해보시고요.
○ 평생교육과장 최숙자   네.
○ 이광우 위원   그다음에 장호중학교 말씀 좀 드릴테니까 교육청하고 내용을 파악하셔가지고 장호중학교 지금 어떻게 쓰임새가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 평생교육과장 최숙자   네.
○ 이광우 위원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장호중학교 폐교될 당시에 전교육감 시절이죠. 한 명이라도 누가 입학을 하겠다고 하면 개교를 하겠다.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교육지원청하고도 얘기를 좀 해보고 물론 도위원님이 교육위원이긴 한데 사석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되면 만약에 개교 이제 완전히 다른 목적으로 사버리면 재개교가 안 되잖아요?
○ 평생교육과장 최숙자   네.
○ 이광우 위원   그러면 이제 갈남1리, 장호1리, 장호2리, 용화1, 2리 그 5개리에서는 한 명이라도 학생이 나오면 근덕중학교를 가거나 임원중학교를 가던지 교국 편성이 근덕중학교로 가야하는데 이제 근덕중학교까지 한 학생을 위해서 교육지원청이 버스를 대줄거냐…… 그런 게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파악하셔서 저한테 나중에 따로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요.
○ 평생교육과장 최숙자   네, 알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왜냐하면 학교 땅들이라든가 그런게 전부 지역주민들의 시사에 의해서 부지가 제공된 땅 들이란 말이에요.
 도교육청 재산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그거 한번 내용 파악 좀 하셔가지고 그런 문제 제기하는 시의회 의원님이 계시다. 그런 것도 좀 이야기를 하시고요.
○ 평생교육과장 최숙자   알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희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원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어쨌든 우리가 도서관 관련된 문제…… 우리가 도서관이 시립도서관, 삼척의 기적의 도서관하고 원덕에 도서관을 증개축 신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 평생교육과장 최숙자   네.
○ 김원학 위원   원덕 도서관은 지금 개축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죠?
○ 평생교육과장 최숙자   원덕도서관은 지금 3층까지 골조가 다 이루어졌고요.
 지금 내부인테리어 용역도 4월초면 용역이 마감이 돼서 바로 인테리어 내부공사가 들어가면 하반기 내로는 개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원덕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조감도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상당히 잘 모양새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시립도서관은 건립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로 계속 연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 시립도서관에 대한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또 여러 가지 생각과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지금 진행 시키고 있는데 좀 강하게 추진해서 시립도서관이 빠른시간 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될 것 같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최숙자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그리고 교육청 관련해서 조금 질문 드릴게요.
 우리 교육경비사업 43억 원을 삼척시에서 편성해서 지급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육경비사업이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삼척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18개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 평생교육과장 최숙자   저희가 동해…… 학교 수라든가 학생 수에 비해서 동해보다도 저희가 예산이 좀 많고요. 저희가 43억 원이면 현재 지방세 20%를 세울 수 있는데 저희는 한 10% 정도 세운 상태라서 비율전체를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인근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적은 교육경비는 아닙니다.
○ 김원학 위원   네, 일전에도 43억 원에서 50억 원 정도에서 계속 예산 편성을 해서 우리가 학교에다가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교육청에서는 교육경비사업을 우리가 삼척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 관련돼서 교육청에서 우리삼척시에다가 어떤 고마움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있나요?
 교육청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우리 학생들을 위한 본연의 학생들한테 방과후 수업이라든가 학생들한테 우리가 할 수 있는 교육 사업에 대해서는 괜찮은데 이 시설 사업을 우리가 삼척시에서 이렇게 많은 걸 해줘야하나요?
 시설 사업이라고 하면 교육청에서 본인들이 담당해야 되지 않나요?
○ 평생교육과장 최숙자   근데 시군에서 교육경비 예산이 있다보니 그 시설 개선사업비가 사실은 교육경비 안에 꽤 부담을 차지하고 있는데 또 시설개선 부담 예산 부분을 하다보면 아이들에게 또 원만한 환경이 제공되지 않다보니 저희가 교육경비에서만 또 굳이 방과후 수업이라든가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만은 할 수가 없어서 그 노후 된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대해서는 시설개선비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 김원학 위원   교육지원청에서는 시설에 대해서 18개 시군에서 삼척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삼척교육청에서 우리 학교 관내 시설비를 부담하는 비율은 어느정도 돼요? 다른 18개 시군을 비교했을 때?
 이분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육청에서.
○ 평생교육과장 최숙자   교육청에서도 일부 예산은 저희 시군에 의지를 하고 있다 보니 제가 사실 교육청에 시설개선 쪽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교육청에서도 교육청 예산만으로는 좀…….
○ 김원학 위원   교육청이 지금 어쨌든 시설개선 문제는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 학교에다가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이 교육에 대한 이런 부분을 갔다가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우리가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면 교육청에서는 우리 삼척시 관내 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어느정도 교육열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반영해야 되는데 지금 교육 사업에서 보면 입학생들 현황을 이렇게 살펴보면 진주초등학교가 다섯 명이 입학을 했어요.
○ 평생교육과장 최숙자   네.
○ 김원학 위원   이거는 삼척시 관내 삼척초등학교라든가 정라초등학교라든가 진주초등학교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이 교육환경이 지금 이렇게 열악해지면서 시내권에 있는 초등학교가 다섯 명까지 떨어질 정도로 관리를 교육청에서 어떻게 했는지.
○ 평생교육과장 최숙자   입학생이 줄어드는 건 교육청에서의 그게 있겠지만 요즘 출산율이 워낙 저조하다보니까…….
○ 김원학 위원   출산율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출산율이 저조해서 학생수가 줄어드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 진주초등학교라든가 아니면 삼척초등학교, 정라초등하교 그리고 각 학교에서 이 교육 사업을 어떤 시범사업이라든가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하다보니까 이게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어떤 수를 있는 상태에서 다른 학교로 입학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외곽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보면 다 시내권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대부분 다 벗어나죠? 뭔가 가까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어떤 열의라든가 이런 게 뭔가 부족한 것 같지 않으세요?
○ 평생교육과장 최숙자   일단 부모들도 흔히 말하면 학군 쪽을 좀 선호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 외곽에 있는 학교들이 좀 입학생이 줄어들기도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 김원학 위원   외곽 오히려 지금 증가해요.
○ 평생교육과장 최숙자   진주초 같은 경우에는 시내권을 봤을 때 엄마들 삼척초로 몰린다든가 그런 선호하는 분위기가 좀 있다보니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교육청에 얘기를 하셔서 이게 시설개선 문제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지만 교육장이 지금 새로왔을 때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학생들의 교육수준이라든가 환경개선에 대해서도 노력하지 않는다 이러면 시설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어느정도 컨트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 평생교육과장 최숙자   네, 저희가 주도권을 갖고 좀 개입도 해보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43억 원 나온 데서 시설비가 상당히 많은데 교육청에서 과연 이 시설비가 나갔을 때 우리 삼척시 예산으로 나가는데 교육청에서는 우리 지역의 협력 업체들을 어느정도 배정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의심스러워요. 그냥 돈을 받고 본인들 사업으로 추인하다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그만큼 투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실효성이 이 부분도 삼척시 예산이라면 삼척시에 관련된 사업체라든가 활용이 돼야 되는데 그런 마인드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교육청은.
○ 평생교육과장 최숙자   아닙니다.
 저희가 교육경비도 보조금 개념이기 때문에 교육청에다가 보조금 지령을 할 때 교부결정을 할 때 관내업체 우선순위로 하는 걸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 김원학 위원   그거 한번 자료 받아보세요.
 사업마치고 전년도 사업 시설개선 사업에서 교육청에서 얼마큼 어떻게 편성해서 나갔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게끔 자료 한번 받아보세요.
○ 평생교육과장 최숙자   네, 챙겨 보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그리고 지금 이런 시설이 나가다보니까 교육청에서 각종 체육관이라든가 아니면 운동장 그리고 학교 시설물 사용관리에 대한 부분도 이게 교육장이라든가 교장선생님이 바뀌면 또 다시 문제가 돌게 되고 이렇게 해요. 이런 어떤 그만큼 삼척시에서 예산을 투입한다 이러면 학교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삼척시민들한테 협조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은 바뀌면 또 거기에 따른 원칙이 바뀌어요. 그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서 자꾸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시설경비를 투입을 하는 건 학생들에 대한 부분도 무리가 있지만 우리 지역주민들 하고의 어떤 환경에 시설사용을 같이 공감하자고 이런 의미도 상당히 많거든요.
○ 평생교육과장 최숙자   저희가 전에 교육청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런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 김원학 위원   전에 시청하고 MOU체결하고 이렇게 한 것도 있어요. 있는데 이게 사람이 바뀔 때마다 바뀌어요. 이게.
○ 평생교육과장 최숙자   네, 저희가 또 저희 의견을 또 많이…….
○ 김원학 위원   강력하게 전달하세요.
○ 평생교육과장 최숙자   네, 전달하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새로 오신 분한테 강력하게 전달하십시오.
○ 평생교육과장 최숙자   네.
○ 김원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희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과장 우종원   체육과장 우종원입니다.
 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4쪽입니다.
 총예산은 86억 9,100만 원이 증액된 269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 엘리트 육성에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황영조 국제 마라톤 대회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 동해왕 이사부장군배 전국 철인3종 대회를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제5회 이사부 장군배 전국 남녀 궁도대회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0회 삼척 해양동굴배 배드민턴대회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3년도 삼척 전국 학생 3대3 농구 대잔치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해왕 이사부배 전국 유소년 클럽 축구 대회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랑프리 보디빌딩 대회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스파르탄 레이스 강원도 대회 도비 1억 4,000만 원을 포함해서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척시 추계 종목별 생활체육 대회 1억 9,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육상팀 운영에 2,880만 원을 증액하였고 궁도팀 운영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체육회 운영 지원에 5,2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에 1,941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장애인 유형별 대회 출전 지원비에 1,37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중간부에 장애인 한마음 전진대회 출전비에 904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에 강원도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출전비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개최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대학연계 스포츠 치유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조성에 인구소멸 대응기금을 포함해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역전마라톤대회 개최 지원에 1,500만 원, 그리고 중간부에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7억 원을 편성 증액하였고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에 22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복합체육공원 운영관리에 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고 전환사업 생활문화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공공시설 확충 도비사업에 2억 82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삼척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건립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고,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을 위해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천후 실내연습장 건립 도비 전환사업으로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계 전천후 테니스장 조성사업 도비 전환사업으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쪽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사업 집행잔액을 1,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희창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 김재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59페이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에 보게 되면 죽서정, 궁도정 개보수 있잖아요?
○ 체육과장 우종원   네.
○ 김재구 위원   거기에 1억 3,000만 원이 잡혀있고 명세서 361페이지에 보면 죽서정 국궁장 개보수 사업 이거랑 차이가 있나요?
○ 체육과장 우종원   361페이지에요?
 이게 지금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이 1억 원이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도비가 작년에 가내시가 됐었는데 확정내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시비…… 지금 도하고는 도비 1억 원을 추경에 준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시비를 사용하고 도비가 내려오면 시비를 삭감하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시비부터 세운 상태입니다.
○ 김재구 위원   아, 그럴 계획이세요?
○ 체육과장 우종원   네.
○ 김재구 위원   여기 도비매칭사업으로 되어있는데 도비가 없어요. 그래서 여쭈어 본거고요.
 위쪽에 게이트볼장 시설개선 이것도 보니까 도비가 없네요?
○ 체육과장 우종원   몇 페이지죠?
○ 김재구 위원   361페이지 명세서…… 제일 위쪽에요. 게이트볼장 시설개선…….
○ 체육과장 우종원   게이트볼장 시설개선은 이거는 우리 게이트볼 시설개선 하기 위해서 순수 시비를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 김재구 위원   근데 여기 보면…… 그럼 잘못 표기를 하셨네요?
 도비보조 사업으로 하셨는데 여기다가 포함을 시켜놨네요. 잘못 된 것 같은데요?
○ 체육과장 우종원   아, 이건 지금 현재 도비보조사업 세부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향후에 사업집행하면서 세부사업명을 좀 바꿔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360페이지입니다.
 지금 생활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에 균특비 삭감이 되고 도비, 시비가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 체육과장 우종원   이거는 지금 확정내시가 되면서 조정돼서 내시된 사항을 조성한 사항입니다.
○ 김재구 위원   그 밑에 쪽 국민체육센터 건립 이걸 보게 되면 편성목이 바뀌었네요?
○ 체육과장 우종원   이거는 대행사업비로 해서 자본적 사업으로 넘겨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좀 조정한 상태입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359페이지입니다.
 지금 대학연계 스포츠 치유 전문 인력 양성 사업에 보게 되면 여기에 스마트헬스케어 의료과학 장비 도입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거 이 자체 내에 운영을 시에서 하는 겁니까?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체육과장 우종원   지금 우리가 인구소멸 대응기금 세부계획 수립하면서 대응기금을 받을 때 삼척시가 유일하게 대학을 가지고 있는 시입니다. 다른 군 단위가 없는…… 그래서 대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대학도 활성화 되고 대학의 인력들을 양성을 해서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학교에서 운영을 하는 거로 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형태입니다.
○ 김재구 위원   아, 대학교에서 운영하고 보조금을 주고…… 그러면 인력…….
○ 체육과장 우종원   네, 인력도 우리가 이게 5개년 사업인데 1차년도는 시설사업으로 지금 확정이 되어있고, 2차년도부터는 대학교 자체 안에서 인력을 육성을 해서 그 인건비 까지 지원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전지훈련 오신 분들한테 꼭 필요한 시설이죠.
○ 체육과장 우종원   네, 그거하고 연계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거는 꼭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359페이지에 똑같은 페이지인데 종합운동장 체력단련실 철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철거를 하시게 되면 이게 뭐 없어져도 상관이 없나요? 이 시설이?
○ 체육과장 우종원   지금 기존에 종합운동장은 제가 오기 전에 벌써 철거방침이 정해져 있어서 3월 30일까지 개방을 하고 4월 1일부터 이제 잠금장치로 해서 폐쇄를 할 예정으로 있고 지금 실시설계가 다 되어있습니다. 바로 철거를 하려고 후미를 한 상태이고 이후에 이제 기존에 여론을 수렴해 봐야 되겠지만 전지훈련을 오시는 헬스장이 전용헬스장이 좀 부족하거든요.
 지금 복합공원도 부족해서 이번에 전지훈련장 오시는 분들을 삼척캠퍼스의 헬스장을 우리가 임대를 주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5년도 도민체전도 유치가 되고 해서 1층은 전용 헬스장으로 하고 2층은 스트레칭 하는 그런 공간 하고 일부 동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회의장 정도해서 한 3층 정도는 새로 건립하는 거로 그렇게 구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대체시설을 만든다는 거죠?
○ 체육과장 우종원   네네.
○ 김재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파크골프장 부지선정 및 실시설계 되어있는데 파크골프장을 지금 어디 알아보는 겁니까?
○ 체육과장 우종원   지금 파크골프장은 일곱 개 소로 축소를 해서 타당성 검토를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보고를 받았고 이제 입지가 가능한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검토를 받고 난 다음에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업비는 실시설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러니까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일곱 개 중에서 괜찮은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 체육과장 우종원   지금 뭐 우리가 장미공원의 3분의 1정도 그림을 그려봤고 지금 이사부광장은 아예 입지여건이 안되고 지금 저기 원전부지 이주마을이 있습니다. 이주마을 안쪽에 보면 시유지가 있어서 지금 포스파워에서 사용하는 부지가 있거든요.
 그 부지 일대를 팟을 더 확보를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파크골프장 18면하고 축구장 한 2면 정도가 나올 수 있는 규모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도계지역은 공설운동장 석공부지가 있습니다. 꼭대기에.
○ 김재구 위원   네네.
○ 체육과장 우종원   거기에 한 18홀 정도 조성할 수가 있는데 가는 거리가 입지가 좀 안 좋고 그리고 도계지역은 또 하천가에 양쪽 공원 위주로 해서 한 9월정도 그리고 나머지 교곡리에 동양주식회사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 18홀 되는데 거기에 진입도로가 좀 협소한 부분이 있어서 검토하고 아무튼 전체적으로 7 대상지 하고 향후에 또 다른 부지를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까지 만들어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지금 보게 되면 파크골프동호인들이 500명을 넘어섰다고 그래요.
○ 체육과장 우종원   네네.
○ 김재구 위원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부지를 잘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18홀 이상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체육과장 우종원   네, 최대한 확보해 보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사업명세서 361페이지입니다.
 수영장 건립인데 저번에도 업무계획 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국제규격에 맞출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 체육과장 우종원   이게 뭐 국제규격이라고 이런 건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전국대회를 유치를 하려고 하면 8레인 정도 있어야 된다고 강원도체육회도 그렇고 체육과 관련되신 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지금 현재 실시설계 과업지시서 안에는 8레인을 확보를 하고…… 지금 면적자체는 8레인을 확보하고 6레인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거로 과업지시서에 집어넣고 난 다음에 이후에 아무튼 검토를 또 해서 변경을 하던지 아니면 준공을 하고 난 다음에 추가로 하던지 그런 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레인 이상 나올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이게 처음에 잘못해 놓으면 영원히 8레인 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좋은 기회에…….
○ 체육과장 우종원   근데 염려가 되는 게 그 물을 관리를 해야 되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유지관리비가 6레인하고 8레인은 벌써 수심자체가 틀리답니다. 들어가는 수심이 틀리고 다이빙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부대시설자체가 확충이 많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 우리가 전국대회 유치를 몇 번하기 위해서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신중히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게 되면 전천후 실내연습장 건립되어 있는데 여기 족구장 2면을 활용을 해서 족구장을 그대로 살리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 체육과장 우종원   지금 족구장은 현재 기존에 삼척 운동장 앞에 족구장이 3면이 있습니다.
 족구협회가 협의가 돼서 기존에 있는 4면은 사용을 안 된다고 이제 어느정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4개 족구장 4면을 전체를 한번 씌우는 방법 하나하고 아니면 2면씩 해서 씌워서 실내 전천후 구장을…….
○ 김재구 위원   네.
○ 체육과장 우종원   전천후 구장을 만들어서 전지훈련팀이라든가 이런 팀들이 그 안에서 야구연습도 할 수 있고 트랙도 돌 수 있고 뭐 이런 공간을 한번 만들려고 지금…… 지금 도비사업 65%해서 26억 원을 확보를 해서 올해 13억 원을 받고 내년에 13억 원을 더 주기로 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희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님.
○ 이광우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좀 여쭈어 볼게요.
 354쪽에 보면 물에 뜨기 기네스 챌린지 2023 그 다음에 355쪽에 2023년 스파르탄레이스강원도대회 이 2개 대회를 삼척시에서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체육과장 우종원   네, 처음 하고 강원도에서 또 이렇게 장려를 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 이광우 위원   이게 유치하게 되는 경위가 사전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 체육과장 우종원   스파르탄대회는 동해시에서 최근 3년간 개최를 계속 했었습니다. 망상 해수욕장 쪽에서…… 그래서 한 3,000명∼5,000명까지 동호인들이 이게…… 고정된 동호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로 유치를 했는데 도에서 이제 동해시만 계속하니까 삼척시에서 한번 해보라고 해서 도에 추천한 부분도 있고 스파르탄팀이 삼척에 왔는데 삼척에도 입지여건이 좋아서 맹방이…….
○ 이광우 위원   그러면 동해가 안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 체육과장 우종원   동해는 계속 연속으로 하게 되니까 강원도에서는 스파르탄 대회를 강원도의 어떤 특성화 종목으로 지금 육성을 하려고 계속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도 한번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삼척시가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이광우 위원   네, 그 다음 기네스 첼린지 대회는?
○ 체육과장 우종원   기네스 챌린지 대회는 이 부분은 뭐 도 의원님께서 도비를 줄 테니까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이게 뭐 이제 어떤…… 동호인들이 참여를 해서 교육도 몇일을 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에서 머무르는 기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전교육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 이광우 위원   기네스 챌린지 대회가 그 전에는 어디서 했어요?
○ 체육과장 우종원   그 전에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이광우 위원   누군가가 돈을 준다고 하면 대회를 치룰 것 같으면 도비를 10%내도 우리가 하자고 그러면…… 제가 묻는 말씀은 그 전에 어떻게 생각지 않은 것들이 대회를 치루는데 뭔가 좀 설명할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희창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 양희전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과장님 이게 스파르탄 대회는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별로 메리트가 썩 좋아보이지는 않아요. 이게 정선도 하고 고성도 했는데…… 동해에서도 했어요.
 근데 2억 8,000만 원인데 이게 3개 종목이란 말이에요…… 일단 조금 있다가…… 보디빌링대회하고 기네스 챌린지대회하고 이런 대회는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고 저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 한 두 가지만 할게요.
 복합체육공원에 있는 족구장을 4면을 만들었는데 그 부분을 그러면 앞으로 사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 체육과장 우종원   지금 족구장을 전천후…….
○ 양희전 위원   아니 그러니까…….
○ 체육과장 우종원   그 안에 족구장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천후 시설이라는 게 그게 지붕을 씌우고 그 안에서 야구 연습도 할 수 있고 족구장을 하기 위한 트랙도 넣을 수 있고…….
○ 양희전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거기가 이제 계단으로 층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족구장이.
○ 체육과장 우종원   네.
○ 양희전 위원   그걸 그냥 수평으로 4면을 한다 이거에요?
○ 체육과장 우종원   네네.
○ 양희전 위원   그럼 족구장은 안 돼요. 그건 어려워요. 제가 봐서는.
 족구장이라는 건…….
○ 체육과장 우종원   위원님 우리가 축구장에서 족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런 개념으로 보는데 좁은데 그 족구장을…….
○ 체육과장 우종원   지금 그게 이게 이쪽이 75미터 되고 이쪽은 가로로 한 50미터…….
○ 양희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체육과에서는 그걸 앞으로 족구장 활용보다는 뭘 하려고 할 계획이냐고요.
○ 체육과장 우종원   전천후 시설입니다.
 말 그대로 눈, 비가 오게 되면 그 안에 전지훈련팀이라든가 우리 어떤 훈련을 하기 위해서 트랙도 할 수 있고 야구연습도 할 수 있고 여러 공간을 다양하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 양희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겨울에 전천후 그거가지고 효율적이냐는 말이에요. 돈이 10억 원이 들어갈 텐데.
○ 체육과장 우종원   여름에도 쓸 수 있고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여름에는 덮어 씌워 놓으면 더워서 못할 텐데…… 그 예로 게이트볼장 그 좁은데도 더워서 에어컨 다 넣어달라고 이런 시설인데…….
○ 체육과장 우종원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돔구장 같은 경우에도 요즘 시설자체가 잘 나옵니다. 잘 나와서 사업비를 많이 들이지 않고 차양까지 들어오는 시설이 있더라고요.
○ 양희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어서 그럼 족구장은 앞으로 어디다가 할 거예요?
○ 체육과장 우종원   족구장은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 양희전 위원   족구장은?
○ 체육과장 우종원   네네. 기존에 있는 족구…….
○ 양희전 위원   그러면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앞에 있는 족구장은 어떻게 해요?
○ 체육과장 우종원   그거는 계속 유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계속 유지하고.
○ 체육과장 우종원   네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테니스장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 체육과장 우종원   테니스장은 지금 확장을 더 해야 되는데 부지를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테니스장 옆에 풍수기념비 인가? 그걸 조금 옮기면 2면이 좀 나올까하고 제가 가봤는데…….
○ 양희전 위원   거기 없어요.
○ 체육과장 우종원   거기 공간이 안 나오더라고요.
 기존에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같은 종목을 좀 같이 묶어서 좀 조성을 하는 게 좋겠다고 계속 말씀을 하셔서…….
○ 양희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도 그걸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 지금 삼척실내체육관 앞에 거기 좁은데 2개 종목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한번 협의는 안 해보셨어요?
○ 체육과장 우종원   협의를…….
○ 양희전 위원   족구장을 주던가 아니면 테니스장을 주던가 뭔가 협의는 안해보셨어요?
○ 체육과장 우종원   협의는 제가 직접적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 양희전 위원   못했어요?
○ 체육과장 우종원   네.
○ 양희전 위원   네, 저는 아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민테니스장 옆에는 더 부지가 없을 것 같아요. 아래 쪽은 완전히 진짜 사면이 너무 비탈져서 또 이쪽으로는 우리 강수량 해가지고 탑을 만들었죠?
○ 체육과장 우종원   네네.
○ 양희전 위원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부지 뒤에 보면 둘레길처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 체육과장 우종원   자전거도로하고…….
○ 양희전 위원   그 다리 밑으로 해서 데크를 깔아기자고 문화예술회관 뒤쪽으로 연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 도로가 삼척 여고 옆으로.
○ 체육과장 우종원   네.
○ 양희전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좀 테니스장 하고 저는 족구장을 어떻게 잘 조율을 해야 된다고 보고…… 네, 뭐 체육과에서 전천후 훈련장을 이렇게 하신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반대 입장 보다는 과연 그게 앞으로 효율적인가 하는 생각도 조금은 의문은 들어요.
○ 체육과장 우종원   지금 그게 족구장을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 양희전 위원   네, 아예 사용을 안 합니다.
○ 체육과장 우종원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래서 제가 전천후시설 생각한 이유가 그쪽은 바람이 엄청 붑니다. 그래서 안 가는 사유도…….
○ 양희전 위원   안 가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 체육과장 우종원   그리고 사용료를 내는 부분이 있고 지금 여기도 기존에 사용하는 건 편한데 그쪽으로 가니까 불편한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바람이 많이 불고 입지여건 자체는 좋지는 않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니까 입지여건이 안 좋아요. 안 좋아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데 일단은 뭐 거기가 통제를 받으니까 비용을 내고 통제를 받으니까 가장 첫 번째 좀 어렵고 그 다음에 거리상으로도 이쪽에 밑에 있으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바람이 불고 그다음에 높이가 약해서 공도 옆으로 넘어가고 여러 가지가 족구장으로 쓰는 지금 상당히 열악한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전천후로 만들어서 하는 것도 한번…… 잘 검토하셨겠지만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우리 수영장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단지 이제 6레인에서 8레인으로 바꾸는 부분이 변경하지 못하는 이유가 앞으로 이렇게 사용하는데 있어서 운영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까?
○ 체육과장 우종원   운영비라기보다 국민체육센터 국비를 받기 위해서 선수전용으로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문체부…….
○ 양희전 위원   방침이에요?
○ 체육과장 우종원   방침입니다.
 국비를 받아서 선수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하지 말고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 규모 정도만 지어라 그런 부분이 맞닥뜨려갖고 계속 지금 줄다리기가 된 상태이고요.
 정 안 되면 국비를 반납하고 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 양희전 위원   아, 그건 안 되고.
○ 체육과장 우종원   네.
○ 양희전 위원   국비 그렇게 많이 반납해서는 안 되고…… 그러면 춘천 같은 데는 8레인 만들어 놓은 거 확인해 보셨어요?
○ 체육과장 우종원   춘천은 8레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국비 이렇게 받아서 확인해 보셨냐고.
○ 체육과장 우종원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강릉도 추진하고 있다는데 춘천이나 강릉은 국비를 어떻게 확보를 하셨는지 한번 그것도 보시고…….
○ 체육과장 우종원   시민들 인구수도 그런 게 좀…….
○ 양희전 위원   아마 그런 것도 있겠죠?
○ 체육과장 우종원   네네.
○ 양희전 위원   뭐 인구에 비례해서 너무 크게 확대해가지고…….
○ 체육과장 우종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 양희전 위원   네, 그게 아마 중요할 것 같아요. 아마 소규모시설로 하라고 하는 게……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6레인으로 건설했을 경우에 수영대회나 전국대회 같은 건 치르지 못해도…….
○ 체육과장 우종원   도 단위는 충분합니다. 50미터 레인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습니다.
○ 양희전 위원   도 단위는 가능한데 전국대회만 치루기 어렵다 이 뜻입니까?
○ 체육과장 우종원   전국대회가 좀 어설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 양희전 위원   과장님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니까 그거 한번…… 강릉에 추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 체육과장 우종원   네,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실시설계 중이니까 파악해 보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한번 실시설계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같이 한번 보셔요.
○ 체육과장 우종원   네.
○ 양희전 위원   전천후 시설 우리 종합운동장 바깥 트랙에 있는데 전천후 시설을 만들려고 하나요?
○ 체육과장 우종원   바깥 트랙이라고 그러시면…….
○ 양희전 위원   종합운동장…… 축구장.
○ 체육과장 우종원   아, 그거는 눈, 비가 왔을 때 우천 시 이럴 경우에 전지훈련을 하면서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없어서 삼척캠퍼스라든가 체육관을 계속 우리가 빌리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겨울철 전지훈련 팀을 더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전천후 시설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됩니다.
○ 양희전 위원   있어야 돼요?
○ 체육과장 우종원   네.
○ 양희전 위원   자 마무리 할게요.
 과장님 저기 복합체육공원 주차장 지금 조성하잖아요? 그렇죠?
○ 체육과장 우종원   네.
○ 양희전 위원   그거 무슨 돈으로 하셨어요?
○ 체육과장 우종원   지금 주차장은 이제 사실 기존에 체육시설비가 좀 있습니다. 있어서 우리가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하기 전에 좀 주차장을 확충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기존에 있는 사업비를 좀 먼저 이렇게 추진을 하면서 추경에 확보되면 그 사업비를 엎쳐서 하려고 그렇게…….
○ 양희전 위원   기존에 예산이 좀 있었어요?
○ 체육과장 우종원   네, 시설비가 좀 있었습니다.
○ 양희전 위원   복합 예산이 좀 있었나 봐요?
○ 체육과장 우종원   네, 맞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 예산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예산 추경 반영한 거 예산을 합해서 할 거예요?
○ 체육과장 우종원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가능하면 좀 지켜주시고.
○ 체육과장 우종원   네네.
○ 양희전 위원   이 문제점 좀 얘기해 볼게요.
 복합체육공원 같은데 있잖아요. 아스콘 깔았잖아요? 그렇죠? 바닥에?
○ 체육과장 우종원   네.
○ 양희전 위원   거기 쇳물이 왜 그렇게 많이 나와요?
○ 체육과장 우종원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 체육과장 우종원   네네.
○ 양희전 위원   주차장이고 뭐고 도로 아스콘을 깔았는데 쇳물이 바닥에 그렇게 많아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 체육과장 우종원   네,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한번 보시고…… 두 번째 과장님 이게 복합체육공원 기공식이 우리가 2017년도인가 아마 착공을 해서 2021년도에 이게 개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각종 조형물을 설치를 했는데 조형물이 그렇게 낡고 빛이 다 바랬어요?
○ 체육과장 우종원   조형물이라고 그러면 뭐를…….
○ 양희전 위원   조형물이라고 그러면 안내 표지판이라든가 축구장 안내 표지판이라든가 복합체육공원 안내 표지판이라든가 뭐 또 우리 실내체육관 기둥 2층으로 올라가면서 시설했는데 페인트가 다 벗겨졌다든가…….
○ 체육과장 우종원   아…… 그것도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에요? 그거?
○ 체육과장 우종원   건축물은 3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3년으로요…….
○ 체육과장 우종원   네.
○ 양희전 위원   그거 하자보수 거의 끝날 무렵이 되는 것 같아요. 3년이면.
○ 체육과장 우종원   네.
○ 양희전 위원   한번 확인해 주세요.
○ 체육과장 우종원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리고 계단으로 들어가는데 실내체육관 저쪽에서 들어가는데 보도블록 깔아 놨는데 돌판도 다 깨지고 이랬던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 체육과장 우종원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이게 우리가 시설물을 이렇게 했으면 비단 체육과뿐만 아니라 참 진짜 한 500억 원 들였단 말이에요. 500억 원도 넘는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498억 원인가 들였는데 준공을 한 다음에 제가 봐서는 한 100억 원 들어갔겠나? 그래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복합체육공원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용을 하자보수 이거 보증서를 반드시 끊어놨을 텐데 보증보험을…… 그러면 충분히 하자가 있으면 다시 보험회사에서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한번…….
○ 체육과장 우종원   전체적으로 하자보수를 파악을 하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해 주세요.
○ 체육과장 우종원   네.
○ 양희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회를 유치하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대회를 유치할 때 과장님 이렇게 종목별 단체에서 이거 해 달라 아니면 중간에서 어떤 사람이 이거 대회를 좀 해달라고 그러면 거의 반영이 됩니까?
○ 체육과장 우종원   지금 일단은 중복되는 건 피하고 거기에 우리 삼척시에 오셔서 머무르는 기간이 어느 정도 인지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참여하는 인원수 그리고 소요예산 뭐 이런 전체적으로 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결정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런 대회 전국대회라든가 이런 게 제안이 들어오면 뭐 그거 위주로 파악을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제안을 한번 드리면 저는 만약에 체육회에서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는 우리 체육 산하단체들 협회 있잖아요. 축구협회니 야구협회는 테니스협회니 배드민턴 협회니 풋살이니 족구니 이렇게 해서 단체들을 1년에 1회 내지 2회 정도를 한번 회의를 해서 종목별 단체에서 강원도 대회나 전국대회를 한번 유치할 수 있는 대회가 뭔지 먼저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을 받은 다음에 그걸 정확하게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그 대회가 주관이 누군지 대한체육회 산하에 있는지 아니면 개별로 지금 바깥에서 개인으로 클럽을 막 만들어서 개인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과장님.
 그러니까 대한체육회 산하에 있는지 그 단체에서 주관하고 있는지 협회에서.
 또 이 대회가 전년도에 어디서 했는지 권위가 있는지 전통이 있는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한번 검증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간에 누가 얘기한다고 해서 대회 괜찮겠다 해서 대회 예산 편성하는 거 보다는 뭐 그럴 염려는 없겠지만 그래도 종목별 단체에서 회의를 한 두 번 거쳐서 신청을 하라고 해서 그걸 한번 촘촘하게 걸러서 지역경제 파급…… 예를 들어서 1억 원, 2억 원을 예산해서 대회를 유치하면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어떻게 오는지 그것도 당연히 같이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 체육과장 우종원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런 부분도 복합적으로 검토 한번 해주세요.
○ 체육과장 우종원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희창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정연철 위원님.
○ 정연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생활체육 활성화가 삼척시 발전을 앞당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스포츠도 관광화를 해야만 한다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배드민턴 전용구장 그것도 속히 좀 공모사업에 뛰어들어서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저번에 테니스 대회를 개최를 삼척에서 했는데 동해에서 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테니스장도 우리가 한번 전국대회를 개최할 수 있게끔 뭔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삼척시가 전체적으로 다른 시군 대비해서 스포츠 시설이 상당히 열악하다. 그래서 하여튼 아까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생활체육 활성화가 삼척시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는 생각으로 지금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들은 좀 어떻게든 빨리 속히 보안을 해서 하여튼 스포츠 강국 스포츠 삼척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희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복 위원   네,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님들 얘기에 절대적으로 공감하고요.
 덧붙여서 일단은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체육회 관련해서 운영업무추진비 그리고 전지훈련 유치 관련된 시책업무추진비 이거 자료를 한 3년치 저한테 좀 준비해서 별도로 주세요. 아시겠죠?
○ 체육과장 우종원   전지훈련…… 네, 알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한번 들여다보려고 하니까…….
○ 체육과장 우종원   시책업무추진비…….
○ 권정복 위원   네네 전체적으로 체육회 나가는 업무추진비를 부서별업무추진비 따로 있고 전지훈련 관련된 시책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습니까?
○ 체육과장 우종원   아닙니다.
 체육회에는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여기 예산 편성된 1,500만 원 전체입니다.
○ 권정복 위원   작년에는 구분되어 있던데 하여간 체육회 관련돼서 나가는 걸 좀 줘보세요.
○ 체육과장 우종원   알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과장님 조금 우리 담당부서에서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인근지역에 태백에는…… 내가 태백시를 호칭해서 좀 그런데 태백에는 전지훈련 체육 관련해서 지역의 상경기가 엄청 좋다 이런 얘기를 평소에 많이 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 삼척 시보다 태백시가 예산이 많거나 뭐 어떤 건가하고 들여다봤어요. 근데 뭐 전체예산도 많고 체육과 전체적인…… 태백은 스포츠과라고 그러더라고요. 스포츠과 예산이 삼척시가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왜 못 들을까요?
○ 체육과장 우종원   지금 제가 이제 고원체육관을 갔다 왔거든요. 고원체육관을 갔다 와 보니까 우리 체육관은 3분의 1도 안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부러운 게 인프라가 잘되어있다. 태백은…… 체육관부터 시작해서 거기 쭉 올라가면서 축구장, 야구장 밀집되어 있더라고요. 밀집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인프라가 있다 보니까 고원체육관에 전국단위 유치해서 전체 1년 유치하는 게 26건인가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태백에도 고원체육관 같은 체육관을 하나 더 건립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체육관이 좀 핸드볼 전용구장으로 된 체육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 유치하기도 힘들고 예를 들어서 태권도 대회를 하게 되면 2주간 머문답니다. 그래서 그런 체육관이 제일 중요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체육관하고 인프라 그런 기반이 갖추어져 있다 보니까 겨울철에 겨울철 전지훈련팀을 많이 유치를 하고 평소에 전국단위 대회도 많이 개최를 하니까 지역경기 활성화가 좀 더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문제를 인지하셨으니까 담당부서에는 장기적으로 해결할 정도의 어떤 안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체육과장 우종원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 권정복 위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 체육과장 우종원   네네.
○ 권정복 위원   고민해서 빨리 빠른 시간 내에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고요.
 또한 또 반대로 보면 이제 약간 거기 태백 같은 경우에는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우리 삼척 같은 경우에는 있는데 분산되어 있고 좀 효과적이지 못하게 되어있다. 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면 그게 또 장점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체육과 부서에서는 그런 게 제 눈에는 좀 보여서 여기 삼척에 대회를 유치하고 이러면 숙소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게 주선해 주시기 나름이거든 대회 주최하는 사람들하고…… 숙소가 없어서 동해에서 거의 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 들으면 속상해요. 그거.
 우리 삼척시 관내 삼척시가 투자하고 뭐 또 삼척시하고 연결돼어 있는 관광시설 내 숙박소 이런 것들도 연결해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 거의 다 동해로…… 여기서 외람되지만 원덕에 있는 거나 도계에 있는 거나 각종시설들이 있으면 거기도 괜찮습니다. 뭐 또 운영하는 부서하고 협의하고 이런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건데도 불구하고 좀 그렇지 못한 부분이 보여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하나의 개선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건지를 거기에 대한 어떤 고민도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 체육과장 우종원   네,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희창   다 하셨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재난안전과에서 전에 재난안전과장 하셨지 않았습니까?
○ 체육과장 우종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희창   자원지구 풍수해종합계획에 저수조가 2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 체육과장 우종원   네, 2개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희창   거기는 이제 뭐 비가 많이 왔을 때 간혹가다 저수조를 한번 이용할까 말까 한데 제가 TV 보다보니까 저수조를 이용해서 체육시설이나 이런 걸 언뜻 봤거든요. 외국사례에서…… 이 저수조가 상당히 면적이 큽니다. 크니까 여기에 재난안전과하고 협의해서 체육시설이 가능한지 설계 때부터 검토해 봐주시고요.
○ 체육과장 우종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희창   그리고 아까 파크골프장 동지역에는 시설계획이 빠졌네요?
○ 체육과장 우종원   동 지역은 일단 9월달에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고…….
○ 위원장 김희창   하고 있는데 제가 추천을 한 군데 드릴게요. 건지동 큰골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한번 검토해봐 주세요.
 거기 임야 쪽이 상당히 넓고 파크골프장 입지가 괜찮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봐 주세요.
○ 체육과장 우종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희창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 위원장 김희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최형열   재난안전과장 최형열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당초예산 179억 7,435만 7,000원 대비 38억 6,189만 6,000원이 증액된 218억 3,625만 3,000원이며, 1회 추경에 증액된 사업비는 정책별 분류에 재해관리예산 32억 9,042만 5,000원, 안전관리예산 5억 1,485만 4,000원, 민방위 관리예산 5,650만 원, 재무활동예산 1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관리예산입니다.
 재해관리예산은 32억 9,042만 5,000원이 증액되어 185억 8,436만 8,000원입니다.
 지방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 도비보조사업에 2억 8,000만 원, 자율방재단 소집수당지원 500만 원, 그리고 태풍미탁 집행종료에 따른 재해복구 분석평가용역비 7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흥전 재해위험지구 유지관리 계측용역 2,000만 원은 사업대상지 관리상태 양호 및 안전성 확보로 삭감하였습니다.
 366쪽 최하단부 재해위험지역해소 단위사업 전체로 살펴보면 정라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부터 369페이지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 구축사업까지 균특예산 및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은 국비에서 균특예산으로의 표시변경 그리고 사업비 분담 매핑비율 변경 등 예산지침에 따른 단순 변경사항임을 말씀드리며, 매칭 비율을 살펴보면 당초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을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으로 전환한 것으로 균특으로 예산해도 국비는 50% 동일한데 도비와 시비간 지방비 매칭비율이 전년도와 다르게 50대 10대 40에서 균특예산은 50대 25대 25 국보조사업은 50대 15대 35 두 가지 매칭비율로 나뉘어 시비는 각각 15% 포인트와 5% 포인트 부담률이 감소한 반면 시비부담을 감소분만큼 도비를 각각 더 부담하는 25% 포인트와 15% 포인트로 조정되어 도비부담률이 전년대비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체 재해위험지역해서 사업 총 7건 중 정라1지구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5건은 50대 25대 25 매칭비율의 균특예산 사업이고, 남양지구 저류시설사업의 2건은 50대 15대 35의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특히 367페이지 최하단부 남양동지구 우수저류지설 사업비는 22년도 전년도 매칭 시비예산을 반영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번에 금해 추경예산에 8억 원을 추가 반영해서 23억 5,520만 원을 증액한 88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69쪽 중간부 도계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삭감하여 건설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과거 재난피해가 있었던 소하천 장호, 우지, 용화, 조비천 4개소에 균특사업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예산입니다.
 369페이지 하단부 안전관리예산 5억 1,485만 4,000원이 증액되어 23억 3,45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페이지 상단부 위기관리 매뉴얼 책자제작 등 사무관리비 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야전에어텐트 물품구입에 2,000만 원, 조난자 수색용 그리고 재난피해조사 드론 구입에 2,500만 원 그리고 정라의용소방대 물품지원 2,935만 6,000원 가곡 응봉산 구조대 산악구조대 구조장비 물품구입 1,000만 원, 정라의용소방대 주변 환경정비 공사 2,500만 원, 미로 여성의용소방대 물품 지원 사물함 500만 원, 도비보조사업 의용소방대 산불특수진화장비 차량 두 대 1억 2,000만 원, 강원도 소방본부 직접사업시행 사업인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35개소 부담금 1억 3,12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71쪽 하단부에 보면 침수방지시설 차수판 설치 지원 사업비가 3,000만 원 편성되었고, 재난 예경보시설 수선 및 유지에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72페이지 상단부 도비보조사업의 재난안전 마을방송 가청권 확대사업 무선댁내수신기사업은 당초 내시액 보다가 720만 원이 감액된 2,628만 원으로 확정 계상하였으며, 별도의 재난대비 마을방송 댁내수신기 설치사업 9,000만 원이 예산 신설이 되었습니다.
 중대재해 관련 작업환경 측정장비 구입을 위해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리예산입니다.
 민방위관리예산은 5,650만 원이 증액되어 4억 5,509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73쪽 하단부 을지연습 운영을 위한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73쪽 하단 374쪽 상단부에 도비전액사업인 방사능방재 운영에 따른 훈련소요 일반운영비 3,1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3년도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희창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희전 위원   네, 과장님 재난안전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자율방재단 강원도 대회 가셨죠?
○ 재난안전과장 최형열   네, 오늘 아침 9시에 출발했습니다.
○ 양희전 위원   1박 2일인가요?
○ 재난안전과장 최형열   네, 교육 갔습니다.
○ 양희전 위원   교육가셨어요?
○ 재난안전과장 최형열   네.
○ 양희전 위원   저희가 이렇게 방재단 보면 자율방재단 활동 하시는 거 예찰활동이라든가 재해 이런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자율방재 단원들이 젊은 층들이 새로 이렇게 자율방재단에 가입하는 걸 보고 싶은데 어때요? 그런 부분은 좀 안 되겠나요?
○ 재난안전과장 최형열   오늘도 아침에 환송을 하러 시장님도 나오셨지만 의원님들도 오셨고 해서…… 전체 한 330분 되는데 전체 연령은 잘 모르겠는데 오늘 아침에 오신걸 보니까 좀 연세가 고령이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젊은 층들이 어떻게 좀 한 50대, 40대 그런 연령도 봉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알리는 그런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래요. 과장님.
 우리 각종 경연대회나 또 우리가 재난재해시 또 필요시 예찰이나 순찰활동 등 여러 활동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이렇게 연령대 낮은…… 뭐 높은 연령대가 나쁘다고 생각을 하진 않지만 그래도 앞으로 발전방향은 젊은 층들이 이렇게 자율방재단에 가입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366쪽하고 367쪽에 연결되는 부분인데 우리 재해위험지구 있잖아요?
○ 재난안전과장 최형열   네.
○ 양희전 위원   재해위험지구에 가장 이렇게 중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후진지구하고 세부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과장님.
 후진지구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남양 1지구는 올 연말까지 다 마무리가 되나요? 사업이?
○ 재난안전과장 최형열   남양 1지구는 이제…….
○ 양희전 위원   8,000톤 저류한다고 하셨는데 마무리가 되나요?
○ 재난안전과장 최형열   남양1지구는 설계 끝나고 사업자가 선정됐습니다.
 PQ가 엊그제 끝나고 사업자가 선정이 됐고 4월 초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 양희전 위원   착공 들어가면 연말까지 좀 가능하나요?
 당초계획은 2023년 연말까지 남양지구 저류조 8,000톤 마무리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 재난안전과장 최형열   당초계획은 그렇게 되어있는데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절차도 필요하고 착공을 하면서 올해 예산을 이월해서 내년까지 끝내는 거로 일단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 양희전 위원   이게 국비를 받으셨잖아요?
○ 재난안전과장 최형열   네.
○ 양희전 위원   국비를 받으시면 이월한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재이월은 안 된단 말이에요.
○ 재난안전과장 최형열   네.
○ 양희전 위원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남양 2지구는 어때요? 2지구에 1만 5,500톤을 이렇게 저류하신다고 하시면서 저류공법은 확정이 끝났나요? 설계 끝났어요?
○ 재난안전과장 최형열   지금 현재 설계중입니다. 설계중이고…….
○ 양희전 위원   실시설계 중이에요?
○ 재난안전과장 최형열   네, 올해 12월까지 설계가 끝나면 내년 1월에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 양희전 위원   2027년도까지…….
○ 재난안전과장 최형열   2025년까지…….
○ 양희전 위원   2025년도까지 마무리해요?
○ 재난안전과장 최형열   네, 일단 현재는 그렇게 예정입니다.
○ 양희전 위원   정말로?
○ 재난안전과장 최형열   네, 내년에 착공하면 2년 정도 잡고 그렇게 예정입니다.
○ 양희전 위원   많이 당기려고 그러네요.
 일단 과장님.
○ 재난안전과장 최형열   네.
○ 양희전 위원   우리 남양1지구 2지구는 잘 아시다시피 폭우 시에 집중호우 시에 종합운동장 쪽에서 내려오는 물 양이 많아서 그다음에 큰빛교회라든가 그다음에 대학교 쪽에서 내려오는 물 양이 워낙 많아서 집중호우가 되면 교동굴다리에 다 모인단 말입니다.
 그렇다보니까 교동굴다리에서 우리 오십천 하천으로 방류가 제대로 안 돼서 거기가 상습 침수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면 침수되지 않도록 빗물을 일시적으로 가두려고 하는 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남양1지구라도 올 실시설계 끝났으니까 잘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세요.
○ 재난안전과장 최형열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리고 절골 부분은 지금 거기…… 월계지구는 지금 가구는 몇 가구가 철거가 되나요? 보상이 되나요?
○ 재난안전과장 최형열   월계 지구는 두 가구가 보상이 끝났습니다.
○ 양희전 위원   끝났어요?
○ 재난안전과장 최형열   네, 보상이 끝나고 내일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마을에서.
 통장님하고 주민들하고 해서 설명회를 하고 그리고 설계가 조만간 끝납니다. 끝나면 막바로 착공하는 거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 양희전 위원   설명회 좀 해주세요. 그 분들이 되게 많이 궁금해해요.
○ 재난안전과장 최형열   네.
○ 양희전 위원   거기가 당초에도 주택은 두 가구밖에 안 들어갔죠?
○ 재난안전과장 최형열   네, 당초에 두 가구였습니다.
○ 양희전 위원   네, 우리 재난안전과는 항상 보면 우리가 지금 삼척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삼척은 80% 이상이 산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급경사지고 재해위험지구가 많이 도사리고 있어요. 매년.
 그래서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보면 급경사지에 대해서 세굴이라든가 낙석이라든가 아니면 침하 이런 부분이 항상 보면 초봄에 이렇게 안전점검을 실시해요.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재해위험지구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파악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당부 말씀은 후진지구 있잖아요.
○ 재난안전과장 최형열   네.
○ 양희전 위원   후진지구 그 부분도 꼭 정말 이게 걱정이에요. 해수면이 상승하고 하면 어차피 바다하고 접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습적으로 침수가 된단 말이에요. 상류물은 많지 집중호우가 되면 그리고 하류 쪽에서는 바다를 접해 있기 때문에 방류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 후진지구 그다음에 남양지구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여기 보니까 도계 지역은 우리 건설과로 보니까 전부 다 삭감해서 왜 삭감했냐고 보니까 이렇게 건설과로 사업이 이관되어 있어요.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최형열   네, 맞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래서 뭐 이거는 건설과에다가 여쭈어봤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재난안전과 사업인데 그 사업이 잘 진행돼서 저지대나 재해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랄게요.
○ 재난안전과장 최형열   네.
○ 양희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재난안전과장 최형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희창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님.
○ 이광우 위원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집 앞에 전봇대가 개인소유예요. 개인소유인데 전봇대가 그 전봇대를 한전이나 통신사에서 설치한 전봇대가 아닌데 전봇대가 넘어가서 남의 집 담벼락 나뭇가지에 턱 걸쳐있어요. 만약에 이제 이게 나뭇가지가 부러지면 전봇대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땅으로?
○ 재난안전과장 최형열   네네.
○ 이광우 위원   전봇대 치우는 거 어디서 해야 해요? 예를 들면?
○ 재난안전과장 최형열   전봇대 주인이 한전이거나 전신주면 KT이거나 그럴 텐데 개인소유물입니까?
○ 이광우 위원   개인소유물이라고 하는데…… 위험하니까 만약에 그걸 뽑아서 길 옆이나 이런데 잘 놔두면 되지 않지 않나요?
○ 재난안전과장 최형열   일단은 그게 나무에 기대서 있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렇고 사고위험이 있으니까 그걸 치워야 되는데 일단 전봇대 주인은 누군지 그리고…….
○ 이광우 위원   전봇대 주인하고 예를 들어서 연락이 잘 안되는데 사고의 개연성이 있다. 개연성이 있다면 시민인 제가 삼척시에다가 전봇대 주인은 있지만 누가 훔쳐가지 않게끔 저쪽에다가 잘 놔두고 좀 없애주라 불안해서 못살겠다 그러면 누가 해야 돼요?
○ 재난안전과장 최형열   일단은 전봇대 주인이 누군지를 물어보고 그 주인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사유물이라고 의원님 말씀하시니까 또 개인사유물에 대해서 함부로 또 처리를 하면 안 되니까 전봇대 주인을 물어보고 그게 또 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치울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 수 있습니다.
○ 이광우 위원   그렇죠? 삼척 시민이 몇 분이 관청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늘 뉴스에 방송에 나오는 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저것 미루다 보니까 안 해주더라 뭐 그런 건데…… 그런 건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제 읍사무소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주인이 있어서 연락처가 없다. 근데 시민은 길 가다가 나무가 가을이라든가 언제 나뭇가지가 썩어서 떨어지면 전봇대 맞으면 죽잖아요. 그런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일단은 내가 한번 거기가 어디라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 재난안전과장 최형열   네.
○ 이광우 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남양지구 교동굴다리에서부터 이제 터미널까지 가는 구간의 예산들이 이제 많이 어느 정도 예산은 거의 다 확보가 된 것 같아요. 재난과든 건설과든 하수도사업소든·지금부터 속도죠, 속도. 3년에 걸릴 거면 2년 반에 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2025년 우기 전에 이왕이면 마칠 수 있으면 2025년 6월 이전에 마치는 게 제일 좋은 수고, 그런 것들이 다 될 수 있게끔 각별하게 노력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최형열   네, 알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희창   질의하실 위원님?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 권정복 위원   자율방재단은 운영되는 게 검토해 보니까 자연재해대책법 66조에 근거해서 운영되고 있는 거네요?
○ 재난안전과장 최형열   네, 맞습니다.
○ 권정복 위원   맞죠?
○ 재난안전과장 최형열   네네.
○ 권정복 위원   이거 지금 지역자율방재단 국회에서 입법 진행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재난안전과장 최형열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단체입니다. 자율방재단이 행안부 소관에…….
○ 권정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방범대처럼 우리 방범대는 처리된 건 알고 계시죠? 방범대는 지원근거가 마련이 되어있어요. 근데 방재단의 지원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지금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다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 말이 맞는지.
 자율방재단 설치 및 지원근거에 대한 법률안이 국회에 지금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다니까요.
 그거 확인하셔서 이제 그게 지원근거가 마련되면 이제 각종 출동수당이라든가 각종 이런 게 예산이 동반되겠죠. 근데 지금처럼 자율방범대 소집 ,수당지원, 출동 우리 좀 전에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이 소집하라고 해서 출동했다가 다치시면 어떻게 해요?
○ 재난안전과장 최형열   그런 고령단원에 대한…….
○ 권정복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요번에 하면 명확하게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연령제한도 있을 것 같고 출동을 하면 가서 어떤 일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구분이 되게 얘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런 거에 대한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어서 내가 얘기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 재난안전과장 최형열   네, 알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확인해 보세요. 제 얘기.
○ 재난안전과장 최형열   네.
○ 권정복 위원   재난경보시설 지금 자연재난안전 마을방송 가청권 확대사업에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건 몇 세대 계획하고 있어요?
○ 재난안전과장 최형열   지금 이 사업이 보니까 2021년도에 도에서 해서 각 시군에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상이 산골오지마을 비가청권 그러니까 마을 스피커로도 잘 전달되지 않는 그런 사각지대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그 당시에 조사를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연차적 사업으로 해서 2022년도, 3년도, 4년도, 5년도 해서 4개년도 해서 조사를 했는데 저희들은 그 당시에 삼척의 오지 지역인 하장 지역을 중심으로 그렇게 사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2022년도부터 한 70개∼80개 정도의 댁내 수신기를 보급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별도로 이제…….
○ 권정복 위원   대당 얼마 정도예요?
○ 재난안전과장 최형열   이게 한 30만 원 선에서 더 되거나 현재 30만 원에서 35만 원 사이 그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럼 지금 이거하면 계획하는 거대로라면 올해하고 내년하면 다 끝이라는 얘기인 건가요? 다 해결되는 건가요?
○ 재난안전과장 최형열   아닙니다. 일단은 이제 당초에 조사했던 당초 사업에 조사했던 부분들은…….
○ 권정복 위원   전체 세대가 몇 개에요? 당초 조사했을 당시에 우리 삼척시에…….
○ 재난안전과장 최형열   291세대입니다.
○ 권정복 위원   지금 설치한 세대는 몇 세대에요?
○ 재난안전과장 최형열   지금 현재는 작년도 1차년도 한 80세대 하장지역입니다. 80세대하고…… 올해 75세대 정도 예정이고 내년에 75세대 예정이고 후년에 66세대 예정이고 그렇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래요. 이게 뭐 재난안전 포함해서 어떤 여러 가지 하천 범람이라든가 산불예방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안내 방송도중 할 것이고 그럴 건데 명칭이 댁내수신기라는 말을 써야 되는 게 맞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최형열   그 이제 내려온 사업명 자체가 비가청권 댁내수신기 사업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 권정복 위원   봤어요. 근데 굳이 뭐…… 좋은 말도 있잖아요. 무선마을 방송장비라든지 뭐 그런 좋은 글귀도 있는데 이렇게 건의 한번 해보세요. 이런 말이 맞는건지…… 저도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지만…… 그래서 이게 이런 책자들이 남으면 계속 가잖아요?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최형열   네.
○ 권정복 위원   누가 이거가지고 문제제기한 사람 없는가 모르겠네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희창   네,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정연철 위원님.
○ 정연철 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마을방송시스템이 스마트하고 이거 뭐 댁내수신기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 재난안전과장 최형열   이제 붙이기 나름인데 그건 회사에서 제조회사에서 붙이기 나름인데 스마트라고 보통 스마트마을방송이라고 얘기하는 건 핸드폰으로 어디서든지 간에 핸드폰으로 방송하고 또 핸드폰으로 수신하고 또는 댁내수신기나 아니면 마을 스피커 아니면 유선전화 여러 가지 기능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전체적으로 해서 스마트마을 방송이라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정연철 위원   근데 그게 더 낫습니까? 이게 더 낫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최형열   댁내수신기는 거기에 포함되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정연철 위원   포괄적으로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이 더 포괄적이네요?
○ 재난안전과장 최형열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연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말씀드리냐하면 기왕 돈 들여서 하는 거 좀 최신형으로 해서 전체 시민들이 다 혜택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을 하게 되면 더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뭐 기존 예산이 집행된 거는 할 수 없겠지만 앞으로 향후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으로 좀 진행을 해보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재난안전과장 최형열   네, 알겠습니다.
○ 정연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희창   다 하셨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원지구 풍수해사업 이있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최형열   네.
○ 위원장 김희창   아까 체육과에다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여기 사업에 저수조 2개설치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최형열   네네.
○ 위원장 김희창   이 사업이 사실 10년, 20년에 한 번 찰까 말까…… 또 안 차면 좋겠죠. 그런 시설물인데 이 시설물에다가 체육시설이나 아니면 기타시설을 할 수 있는 우수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를 적극 발굴해서 시설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설계부터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최형열   저류조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는데 타당성용역 결과에 아직 기본설계는 아직…… 현재 기본설계 실시설계 중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큰 게 한 4,500㎡ 한 1,500평 정도 되고 작은 게 한 300㎡ 한 100평 가까이 되는데 이 저류시설에다가 펌프시설이 이제 들어가면 그 펌프시설에 대한 우리 시가지 배수펌프처럼 펌프시설에 대한 건물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면 건물이 들어선 저류시설일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상에 주차장을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없는 그런 법적인 그런 건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공원 조성이나 아니면 뭐 운동시설 같은 거 그런 건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거기다가 포장을 해서 이제 미 시설을 이제 상부시설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비가 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50억 원 이상…… 50억 원이나 한 100억 원 가까이 전체를 포장한다고 했을 때 뚜껑을 씌운다고 했을 때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이제 그렇게 우리가 설계를 했을 때는 행안부나 도와 협의를 해서 사업비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추가 사업비가 발생할 경우에 그런 것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인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희창   네, 굳이 뭐 뚜껑을 씌울 필요는 없고 그냥 그 상태에서 이용 가능한지 과장님이 지혜를 짜내 보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최형열   네, 그 상태에서 위쪽이 아니고 옆쪽에 인근 쪽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김희창   하여튼 그거는 차차 대화를 나눠보시죠.
○ 재난안전과장 최형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희창   하여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입니다.
 산림과는 어제 마읍 화재 진화에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최인규   산림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 증감액 2,000만 원 이상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산림과 기정예산 282억 6,767만 5,000원에서 54억 2,572만 원이 증액된 336억 9,339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임도시설 사업에 임도관리단 운영 도비 추가 내시에 따라 6,156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9페이지입니다.
 임도구조개량사업 도비 추가 내시에 따라 1억 3,251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도보수사업 도비 추가 내시에 따라 7,76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산림자원증대 및 문화육성 임도시설 국유림허가 신청 측량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나무은행 조성사업 도비 추가 내시에 따라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0페이지입니다.
 녹색쌈지숲 조성사업 도비 추가 내시에 따라 2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나릿골 감성마을 명품화 사업 바람의 화원 데크 전망대 및 화원 사후 관리에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도시녹지관리원 운영 도비 추가 내시에 따라 2,11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1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보호 산지전용 등 허가지 관리에 2,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산림경영 및 공유재산관리를 위한 시유림 측량비 등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장 산물수집창고 설치비 2,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84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산나물축제 보조금 5,0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385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미세먼지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12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5페이지 하단부에서 386페이지 하단부까지입니다.
 산불예방 감시활동을 위한 도비사업비 조서에 따라 산불취약지 감시원 배치 및 인화물질제거반 운영비 감액조정 산불진화헬기 임차 계약기간 조정, 이통장 및 자생단체 산불예방 활동비 감액 조정, 산림조합 산불진화차량 구입비 신규 반영 등 19억 8,01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6페이지 하단부 산불방지 홍보 및 감시활동을 위한 감시초소 구입에 2억 1,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87페이지입니다.
 강원 동해안 산불피해 항구복구 사업 국비 내시에 따라 7억 2,52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불감시시스템 구축사업 도비 추가 내시에 따라 CCTV 설치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추진사업 도비 추가 내시에 따라 산불홍보 전광판 표지판 설치, 헬기담수지 관리 및 이동형 물주머니 구입비 등 1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재해위험수목 제거 사업비 2억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89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덕풍계곡 생태탐방로 위탁관리 및 광진 숲길 정비 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92페이지입니다.
 봉황산 산림욕장 관리실과 화장실 교체 및 유아숲 체험원 시설 확장에 3억 2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390페이지 하단부에서 391페이지 상단부까지 치유의 숲 청소, 족욕, 온열테라피 운영방식 개선 및 물 치유장 구조변경, 데크로드 추가 조성, 수목식재 등에 3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91페이지입니다.
 활기커뮤니티센터 관리위탁비 산정용역 및 야외 경관조명 설치, 창고 구입 등에 2억 9,26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댓재전망대 보완 및 숲속체험장 조성 등 대체 명소화 사업에 1억 원, 향교 전통문화체험 숲 야외무대에 화장실 등 휴게시설 설치 및 수목보완 식재 및 사후관리에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숲속야영장 2단계 조성 사업비 18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391페이지 하단부에서 392페이지 상단부까지 청정임산물 복합체험시설 운영 방안 용역, 자생화 초원 조성, 실내 인테리어, 주차장 조성, 시설운영 집기부품 구입비 12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92페이지입니다.
 봉황산 산림욕장 데크로드 보완 사업비 도비 추가 내시에 따라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2023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희창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 김원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제 우리 상마읍에 화재가 발생이 됐었지 않습니까?
○ 산림과장 최인규   네.
○ 김원학 위원   발생 내역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과장 최인규   네, 어제 18시 25분 경에 저희들 강원도 산불방지센터로부터 산불 접수신고를 받고 저희들이 출동을 했습니다. 출동을 해서 도착해 본 결과 가옥이 화목보일러 가열로 인해서 주택이 타고 있었고 바로 연접돼서는 바로 1미터 연접돼서 산림이 위치하고 있는데 산불로 막 번지기 직전에 저희들이 도착을 해서 마침 지난주에 마읍출장소에 산불진화차량 한 대를 바로 별도로 보급을 했습니다.
 그 차량이 바로 즉시 도착해서 초동진화를 했고 산불 확산되는 걸 막았습니다.
 저희가 철수를 한 10시 40분쯤에 철수를 했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현장에 저도 가봤더니 이게 체력시간에 이게 뭐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의용소방대도 그렇고 식사 시간에 출동이 떨어져서 식사도 못 하시고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이 우리 산림과 직원분들과 의용소방대분들까지 있어서 우리 삼척을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산림과장 최인규   네, 감사합니다.
○ 김원학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희창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 양희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 산림과장 최인규   네.
○ 양희전 위원   384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매년 우리가 산나물축제를 했단 말이에요?
○ 산림과장 최인규   네.
○ 양희전 위원   우리 하장 번천리 분교에서 폐교된 학교 거기에서 예산 5,000만 원에 매년 이렇게 해오셨는데 올해 이게 이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었는데 지금 추경예산에서 삭감한 이유는 안 하십니까? 나물축제는?
○ 산림과장 최인규   네, 그 부분은 올해 정상적으로 개최하게 된다면 14회를 맞이하는데 지난달에 산나물축제 위원회에서 산림과를 방문을 해서 1차적으로 산나물 축제를 개최하는데 예산이 당초에는 5,000만 원인데 2,000만 원을 좀 올려달라고 그 당위성을 설명을 하셨고 거기서 토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산나물축제를 올해 하기에는 아시다시피 두타산 사계절 휴양지 조성사업이 한창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장소 관계도 있고 해서 이왕이면 그렇게 행사를 하면서 자주 오시는 분들한테 불편을 초래하는 그 행사는 지양을 하고 내년도에는 정책적으로 사업비 2,000만 원을 더 확보를 해서 준공과 같이 더불어 산나물축제를 하자고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네, 그래서 서로 의견을 모은 결과 올해는 하지 않기로 그렇게 하고 대신 작년에도 이제 작년 하반기에 코로나19가 완화돼서 그 시점에 가지 못 했던 두타산 등반대회를 18회를 17일에 개최했습니다.
 올해도 18회로 가을에 등반대회는 정상적으로 개최하기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등반대회는 뭐 가을에 하는 거니까 또 전년도에도 했고 그러면 산나물축제는 처음부터 5,000만 원이였어요. 그렇죠?
○ 산림과장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5,000만 원에는 조금 힘들다. 산나물축제 위원회에서.
 그런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산나물축제를 하시면서 지켜본 결과 어땠습니까? 5,000만 원에서 조금 인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 산림과장 최인규   지난 3년간 개최를 못 했으니까 그 사이에 물가도 올랐고 변동률도 있고 한데 가장 크게 결정을 하게 된 요인은 일단은 내년도에 두타산 사계절 휴양지가 어느 정도 오르면 그 전에는 두타산 산나물축제를 지역주민 위주로 했는데 좀더 홍보를 해서 두타산사계절 휴양지 자체를 홍보를 하면서 좀 전국적으로 좁게는 강원도 지역 좀 포괄적으로는 전국적으로도 홍보를 해서 대대적으로 한번 해보자 하면서 사업비가 7,000만 원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별도 시비를 받아서 또 확대하더라도 좀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런 취지로 하게 됐습니다.
○ 양희전 위원   아, 그런 식으로…….
○ 산림과장 최인규   네네.
○ 양희전 위원   이거 산나물축제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하장면 고랭지에 산나물 축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우리가 휴양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같인 연계해서 내년에는 그 사업비를 최대한 검토를 하셔서 산나물축제가 잘 휴양지 사업하고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 산림과장 최인규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우리 임업농업인 이게 바우처제도하고 수당은 우리 여성농업인이나 이렇게 중복지원은 안 되는가요?
○ 산림과장 최인규   중복지원이 안 됩니다.
 지금은 스물네 분 계시는 올해 예산이 열명 분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4월 28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는데 현재 4명이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 양희전 위원   금액이 얼마 안 돼서 한번 여쭈어봤어요.
○ 산림과장 최인규   그리고 중복되는 분들은 대부분 농업 쪽으로 가셔가지고 위탁을 받으시고 계시더라고요.
○ 양희전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바우처제도가 20만 원인가요?
○ 산림과장 최인규   네, 맞습니다.
○ 양희전 위원   20만 원이고…… 임업수당은 70만 원 똑같은가요?
○ 산림과장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391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우리 그 댓재전망대 보완하시려고 그래요? 괜찮다면서요? 과장님?
○ 산림과장 최인규   지금 저희들이 전에도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해맞이…….
○ 양희전 위원   해맞이 행사 때 위험하다고 들어가지 못하게 줄 쳐놨었어요.
○ 산림과장 최인규   네,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정확하게 자세하게 답변을 못 드렸는데 그때 토지구조 토목구조 기술사한테 이미 용역을 받은 상태이고 그래서 하중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용역 결과에 보면 1,450명 정도가 하중을 견디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댓재전망대 특성상 일출이 떠오르는 방향이 정면이 아니고 우측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서서 해맞이를 촬영하려면 난간에 기대서 우측으로 보고 그렇게 형상이기 때문에 횡적인 안전성에 대해서는 사실 현재 띠쇠 난간으로 되어있는데 그 부분은 담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체 데크에 올라서지 못하도록 했었지만 내년부터는 좀 보완을 해서 띠쇠로부터 1미터 정도는 안전성과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데크에서 올라서서 좀더 쾌적하게 해맞이를 맞이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 양희전 위원   그래요. 예산 5,000만 원을 추경에 반영을 하셨는데 5,000만 원이면 그게 보완이 돼요?
○ 산림과장 최인규   그렇게 하고 하단부에 지금 검은색으로 기둥을 다시 칠해놨는데 보시는 분들이…….
○ 양희전 위원   보기 싫다고 그러든데…….
○ 산림과장 최인규   네,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나무로 인제 가는 고속도로 보면 자작나무 형국을 이렇게 터널에 붙여놓고 그런 식으로 좀 디자인해서 좀 자연스럽게 좀 그렇게 미관적으로 좀 그렇게 꾸며보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제안도 같이 드릴게요.
○ 산림과장 최인규   네.
○ 양희전 위원   그게 댓재 명소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 산림과장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전망대잖아.
○ 산림과장 최인규   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전망대는 해맞이든 우리 하장면 번천리로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관광객들이 전망대도 좀 나가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 산림과장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해맞이 때도 좀 튼튼하게 만들어 주세요. 튼튼하게.
○ 산림과장 최인규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마지막으로 392페이지인데요. 상단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3억 5,000만 원 이렇게 주차장 조성사업 한다고 복합체험 지구에 우리 복합체험관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데 도로 건너서 지금 주차장을 3억 5,000만 원 반영하는가요? 주차장 확보에?
○ 산림과장 최인규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3억 5,000만 원이?
○ 산림과장 최인규   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거기가 몇 평이에요? 도로 건너 밭 있고 그걸 매입한다는 뜻 아닌가요?
○ 산림과장 최인규   그게 한 800평 정도 됩니다.
○ 양희전 위원   800평 돼요?
○ 산림과장 최인규   네.
○ 양희전 위원   감정평가 나왔어요?
○ 산림과장 최인규   감정평가가 나왔고 그리고 지금 공유재산심의회를 통과했고 이번에…….
○ 양희전 위원   의회에도 한번 의견 청취 받았어요.
○ 산림과장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감정평가액이 5,000만 원 나왔습니다.
○ 양희전 위원   5,000만 원이라는 게 뭐예요? 평당은 아니고…….
○ 산림과장 최인규   총금액입니다.
○ 양희전 위원   총금액이?
○ 산림과장 최인규   네, 1,242㎡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천부지까지 하면 2,500㎡정도 그래서 주차면수로는 50면 정도 확보 추가를 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기존에 한 58면 더 있고 58면 플러스 50평 이렇게 됩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800평 되면 평당 얼마예요? 도대체? 50만 원 넘나요? 5,000만 원이면?
○ 산림과장 최인규   그 부분은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평당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 산림과장 최인규   제가 자세하게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주차장은 마무리를 하자면 그 주차장은 그것만 확보하면 되는가요? 거기는? 추가로 뭐 더 확보해야 되나요?
○ 산림과장 최인규   기존에 58면과 금해 취득하는 50면을 하면 총 108면이 되는데 평상적으로는 사용이 가능하겠다고 판단이 되는데 아마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산나물축제나 두타산 등반대회를 전국단위로 좀 야심차게 추진하다 보면 아마 턱없이 모자를 거로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 토지…….
○ 양희전 위원   지금 매입하는 그 밑에 땅은 뭐예요?
○ 산림과장 최인규   그 밑에 땅은 개인 사유지입니다.
○ 양희전 위원   개인 사유지에요?
○ 산림과장 최인규   네, 그 사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입의사를 타진했는데 지금은 매매의사가 없다고 그렇게 대답을 한 그런 실정입니다.
○ 양희전 위원   네, 과장님 거기 지금 체험장 올 연말이면 준공이 되나요? 그게?
○ 산림과장 최인규   체험장이 연말까지는 할 계획인데 지금은 외부 마감까지 다 됐고 지금 내부 인테리어는 결정을 해서 발주 단계에 있고 앞에 정원 꾸미는 건 사업비 5억 원을 공모사업을 확보를 해서 설계 단계에 있고 해서 올 하반기에는 그 옆에 기존에 있던 번천분교까지 해서 그 일대가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판단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중간 중간 만약에 사업이 변경이 된다든가 하면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님만 알고 계시지 말고 그 지역주민들하고도 변경될 때마다 좀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해주세요.
○ 산림과장 최인규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 산림과장 최인규   네.
○ 양희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희창   질의하실 위원님?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 권정복 위원   산불감시원들 화재대응 표창 주고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 산림과장 최인규   산불감시원들은 매년 이제 표창이 강원도로부터 도지사표창이나 산림청표창이 내려오면 일정 부분을 산불감시원 또 산불진화대 해서 저희들이…….
○ 권정복 위원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됐을 때 대응을 잘하시는 분 이런 분들에 대해서 시가 표창하고 이런 게 있어요?
○ 산림과장 최인규   있습니다.
○ 권정복 위원   내가 추천하려고 그래요.
 2월 22일날 도계 점리에서 감시원이 본인 근무가 끝나서 교대 근무하는 과정에서 대형 산불을 방지한 사례가 있어서 내가 현장에도 올라갔었거든요.
○ 산림과장 최인규   네.
○ 권정복 위원   그거 확인하셔서 그 분이 누군지 거기에 대한 합당한 표창 같은 걸 줬으면 좋겠다고 내가 건의드리는 거예요.
○ 산림과장 최인규   네, 봄철 산불이 끝나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오늘 아침 우리 산림과 어저께 산불 방제하느라 수고들 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출근했는데 기분 좋은 소식이 있어서 좀 여쭈어보려고 그래요.
○ 산림과장 최인규   네.
○ 권정복 위원   산림청 거지만 국토녹화 50주년 걷기 좋은 명품 숲 가꾸기 30선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 산림과장 최인규   네, 그거는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건데 걷기 좋은 명품 숲길 30선을 이제 선정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강원도가 10곳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 중에 덕풍계곡 생태탐방로가 응봉산까지 1용소∼2용소까지 2.4㎞ 그리고 1용소 입구에서 응봉산 정산까지 6.2㎞해서 걷기 좋은 길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래요. 이게 하여튼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폭포 관련해서 그러는데 하여튼 기분 좋은 소식이고 또 과장님 좀전에 인터넷에 떴어요. 우리 삼척시 활기 치유의 숲 2023년도 추천 웰리스 관광지 선정된 건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 산림과장 최인규   네, 그거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전국에 우수한 관광명소를 대상으로 웰리스 투어리즘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공모사업을 선정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기존에 여행이나 관광은 그냥 여러 가지 뚜렷한 목표 없이 관광을 나왔는데 웰리스 투어리즘은 심신 건강을 고려한 그런 계산된 어떤 의도된 관광여행입니다. 상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선정되면 한국관광공사에서 홍보부터 케어까지 사업비를 지원하고 그리고 국제화할 수 있는 규격을 마련해 줍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인터넷에 떴다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관광공사에서 제대로 홈페이지에 올리면 사람들이 굉장히 수도권에서 많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대비도 관광공사에서 예산을 지원하기 전에 자체적으로도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 권정복 위원   그래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방문하려면 제일 먼저 찾아보는 게 한국관광공사에요.
○ 산림과장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 권정복 위원   거기에 외국인들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추천되고 그러면 일단은 우리 삼척시가 더욱더 홍보되는 어떤 좋은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 산림과장 최인규   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치유의 숲이 선정이 되지만 치유의 숲이 선정이 되기로 말이 많아가지고 삼척시 전체의 관광지가 좀 핫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 권정복 위원   그러게요.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뭐 연결되듯이 예전에 초창기에 지금 과가 넘어가 있지만 도계 이끼폭포라든가 이런 거 산림과가 처음에 시작했었잖아요? 그렇죠?
○ 산림과장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 권정복 위원   지금은 다른 과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위치적으로 좋은 거에 대한 이렇게 홍보 이런 게 필요해서 그러는 거예요. 수고하셨어요.
○ 산림과장 최인규   네, 알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이상입니다.
○ 산림과장 최인규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희창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님.
○ 이광우 위원   네,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고생들 하시는데…… 삼표시멘트 우발 월산지역에 신광산 지역에 시가 소유하고 있는 산림이 있습니까?
○ 산림과장 최인규   시가 소유한 산림 일부 있습니다.
○ 이광우 위원   일부 있어요? 면적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 산림과장 최인규   근데 이번 확장 구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유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광우 위원   네?
○ 산림과장 최인규   도유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광우 위원   도유림이…….
○ 산림과장 최인규   네.
○ 이광우 위원   근데 마을 쪽에서는 시유지가 있다고 알고 있던데? 확인을 해달라고?
○ 산림과장 최인규   구광산에는 있는데 신광산에 포함된…… 당초 면적에는 96㏊되는데 추가 확장 면적이 108㏊입니다. 그런데 그게 확장되는 구역이라고 안 되어 있고 도유림이 이제 포함이 되어있어서 삼표 쪽에서 굉장히 애를 먹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 이광우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그리고 산림과 예산들이 쭉 여러 가지로 일들이 많은데 좀 장기적으로 봐 가면서 일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산림과장 최인규   네, 알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특히 하장 프로젝트 진행 되는 건 하장 건은 곰곰이 생각하면서 좀 더 사람들이 명품화를 시켜서 사람들이 정말 찾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과장 최인규   네.
○ 이광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희창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정연철 위원님.
○ 정연철 위원   과장님 늘 산불 때문에 노심초사하시는데 고생 많으시고요. 항상 응원 드립니다.
○ 산림과장 최인규   네.
○ 정연철 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무인 산불감시탑이 삼척에는 몇 군데 있어요?
○ 산림과장 최인규   총 19개소에 59개 카메라가 있습니다.
○ 정연철 위원   아…… 19개소에…….
○ 산림과장 최인규   59개 카메라가 있습니다.
 한 탑에 2개씩…….
○ 정연철 위원   충분합니까? 그 정도면?
○ 산림과장 최인규   그런데 그 정도면 지금 저희가 비교한 예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AI기술이 도입이 돼서 시범사업을 강원도에서 두 번째로 했는데 첫 번째 고성하고 강릉 쪽에 했습니다. 했는데 AI를 접목시켜서 했는데 좀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를 나와서 산림청에서 좀 그해에 또 저희가 선정이 됐는데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삼척에서 AI 산림청 의도대로 저희들이 의도에 맞춰서 의도된 이상으로 저희들이 성과를 내서 전국적으로 표지 모델이 됐습니다.
 그래서 산림청 산불방지과에서도 견학을 오고 다른 실과에서도 견학을 오고 그래서 그게 기초가 돼서 그 이후에 삼척시 이후에 사업을 하는 다른 지자체에서 삼척시 모델을 따르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정연철 위원   네, 그래서 하여튼 산불 감시요원이 손이 닿기 어려운 곳에 우리 무인 산불감시탑을 좀 설치를 하면 또 산불예방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 산림과장 최인규   이번에 도비교부금으로 1억 원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그게 이제 도청에 정보정책과 쪽에서 이제 기존에 있는 포스트에다가 열화상 카메라를 제공하는 건데 추가로 열화상 기능을 장착해서 시범적으로 운행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정연철 위원   네, 하여튼 그 예산은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써도 아깝지 않는 예산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폐쇄된 감시 산불초소 그런데도 지금 있는 거로 알고 있고 또 그리고 노후화된 감시초소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지금 예산이 3,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이제 산불감시초소 구입을 했죠?
○ 산림과장 최인규   네, 13개소는 했고 이번에 2억 1,400만 원 세워서 나머지 58개소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 정연철 위원   아, 추가할 거죠?
○ 산림과장 최인규   네.
○ 정연철 위원   그래서 삼일고등학교 뒤쪽도 했습니까?
○ 산림과장 최인규   기존에 있던 것은 계속 수선을 해나가고 있고 아예 없는 곳은 전량 이번에 다 하는 거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정연철 위원   네, 아무튼 산불초소가 없어져서 그냥 비닐움막을 쳐놓고 근무서시는 분들도 계시고 상당히 추위와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본적인 것들도 하여튼 보완을 하시려고 하고 있지만 하여튼 좀 최대한 빨리 이렇게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최인규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연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희창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 김재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늘 산불 예방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 존경스럽습니다.
 사업명세서 391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 치유의 숲 운영에 있어서 지금 현재 청소 위탁용역 이쪽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게 시스템 바뀐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떤 이유에 대해서 삭감이 된 거예요?
○ 산림과장 최인규   기존에는 이 사업비가 청소하고 치유센터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족욕 그다음 온열실 운영하는 부분들을 이제 일반 사회적 기업에다가 협동조합에다가 위탁을 줬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삭감이 됐고 그거를 직영을 하는 겁니다.
○ 김재구 위원   아, 이제 직영하시는 거죠?
○ 산림과장 최인규   네.
 그래서 위탁을 그동안 해왔는데 이제 저희들이 직접 고용해서 벌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 산림과장 최인규   네, 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산을…… 급하기 때문에 그 시설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돌려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예산을 편성하는 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386페이지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지금 산불초소가 57동을 설치를 하게 되면 전부 다 설치가 되는 겁니까?
○ 산림과장 최인규   네, 전량 설치가 됩니다.
○ 김재구 위원   근데 산불초소가 규격화 되어있고 아예 정해져 있는 겁니까?
○ 산림과장 최인규   정해진 아주 명론화된 규격은 없는데 그냥 어느 정도 선에서 하라는 공고하는 식으로 그런 규격이 됐습니다.
○ 김재구 위원   특수하게 잘 나오는 건 없습니까? 가격대별로 다른가요? 아니면…….
○ 산림과장 최인규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기존에는 컨테이너박스는 그래도 있고 그리고 회사마다 이렇게 FRP로 하는 것도 있고…… FRP 같은 경우에는 냄새가 굉장히 지독합니다.
○ 김재구 위원   네.
○ 산림과장 최인규   그런 거로 안 하고 마침 이번에는 근덕 농공단지에 우리 관내 업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양을 저희들이 맞춰서 설계를 해서 좀 이렇게 삼척형으로 맞게끔 해서 계약이 가능한가 계약타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 김재구 위원   네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업체 쪽을 활용을 해서…… 산불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열악한 면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전기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 산림과장 최인규   네.
○ 김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삼척에 맞게끔 지역에 맞게끔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수선이라든가 보수 이런 부분은 다 끝났습니까?
○ 산림과장 최인규   저희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읍면동별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보고를 하고 있고 관리하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크하거나 읍면동에서 체크를 하면 즉시 즉시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이번 기회에 본의원이 보기에는 이런 것을 읍면동으로 아예 넘겨주면 안 됩니까?
 이거 산림과에서 다 맡아서 할 여력이 있습니까?
○ 산림과장 최인규   지난 지난주에 저희 읍면동에 산불관장 하시는 산업계장님들 모시고 회의를 했습니다. 별도로.
○ 김재구 위원   네네.
○ 산림과장 최인규   4월 달 접어들면 특별대책기간 돌입하고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분들이 의견을 청취해 보니까 그런 생각도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읍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직불제 들어가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내려서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좀 몰입해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너무 많이 업무를 이관하게 되면 그만큼 업무적 효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저희들이 힘들지만 저희들이 산불계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구별해서 지금 읍면동에서 할 부분과 산림과에서 할 부분을 잘 구별해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럼요. 산불로 인해서 지금 노심초사 모든 공무원들이 다 고생은 하고 있지만…….
○ 산림과장 최인규   산불만 그런 게 아니고 농업부터 환경, 건축 다 보기 때문에 업무를 한 분이…… 계장님 한 분이나 직원들 한두 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회의를 소집해서 그런 부분은 상세히 서로 의견을 교환한 다음에 한번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사람을 써서라도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산림과장 최인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너무 관리에 힘드실 것 같아서 드린 말씀이고요.
 사업명세서 387페이지입니다.
 산불감시 시스템 구축에 CCTV 1개소인데 이게 어디 설치하는 겁니까?
○ 산림과장 최인규   조금 전에 정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 정보통신과에서 열화상 카메라를 한번 달아보자고 해서 그걸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김재구 위원   아, 이게 그거하고 똑같은 거구나.
○ 산림과장 최인규   저희들이 19개소 59대가 있는 카메라 중에 도계지역에 도계가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도계지역에 한번 열화상 카메라를 달아보려고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럼 이게 아까 뭐 몇 대 설치한다 그게 같은 내용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설치를 하는 겁니까?
○ 산림과장 최인규   기존 카메라는 열화상 카메라가 아닌데 일반 카메라인데 이거는 열화상 카메라를 도입을 해보려고…….
○ 김재구 위원   도입을 해보고 괜찮으면 계속해서 도입을 할 계획이십니까?
○ 산림과장 최인규   괜찮다면 저희들이 도 예산이 여력이 있다면 정부 쪽에서 받고 아니면 산림청에 직접 건의해서 별도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희창   다 하셨죠?
  (「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충용   도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13쪽 사업명세서 총괄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414쪽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입니다.
 총 65억 2,573만 6,000원이 증액된 94억 1,80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14쪽입니다.
 원당동 서부초등학교 앞 도시계획도로개설에 손실보상금 4억 6,000만 원과 공사비 1억 원을 포함하여 5억 6,000만 원을 증액한 5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성내동 전진카센터∼삼산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손실보상금 2억 7,000만 원 신규편성 했습니다.
 성내동 전진카센타∼신한빌라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손실보상금 3억 5,000만 원 증액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저동 쌈지∼삼진철물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손실보상금 5억 원 증액한 6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남양동 주차타워 앞 도시계획도로개설에 시설비 2억 증액한 4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오분동 남부교회 인근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손실보상금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북삼거리∼청아중 앞 삼거리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에 손실보상금 1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15쪽입니다.
 교가리 세븐일레븐∼시도11호선 확장공사에 손실보상금 2억 원 증액한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교가리 근덕초등학교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공사비 2억 7,000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임원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시설비 1억 원 증액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도계4리 달전지구 보조사업 확정에 따라 국비, 도비, 시비 반영한 반영액 및 코디네이터 인건비 4,400만 원을 포함한 9억 5,5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흥전4리 삭도마을 보조사업 확정에 따라 국비, 도비, 시비, 반영액 및 코디네이터 인건비 3,700만 원을 포함한 4억 2,86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6쪽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에서 도로변 보안등 정비에 2억 원 증액, 시설부담금 2,000만 원 증액, IOT 가로등 관제시스템 구축사업에 8억 원 증액한 13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시정비전 정비에 6,000만 원 증액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라 23통 완충녹지 정비공사에 도비보조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및 반환금 5,363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희창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14페이지입니다.
 성내동 전진카센타, 삼산사 도시계획부터 시작해서 신한빌라 쪽 쌈지∼삼진철물 전체 다 비슷한 지역이거든요. 거기가 성내지구 도시재생사업을 한 곳이고요. 지금 도로가 생기게 되면 지금 현재 건물 철거를 지금 하고 있죠?
○ 도시과장 김충용   네,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어디 어디 하고 있나요?
○ 도시과장 김충용   삼산사 올라가는 쪽으로 세 동 철거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철거 후에 건물은 철거하고 토지는 개인이 사용하는 거로 이렇게 철거 했고 그리고 신한빌라 쪽은 병원 하던 자리를 거기를 건물을 철거 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게 철거가 완료가 됐죠?
○ 도시과장 김충용   네, 철거가 완료가 됐습니다. 거기가.
○ 김재구 위원   지금 현재 철거 중인 것도 있던데?
○ 도시과장 김충용   지금 철거하던 건 다 마무리 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여관은 지금 철거를 하고 있잖아요?
○ 도시과장 김충용   여관은 철거에 따른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안쪽에 이미 철거를 시작했던데요?
 내부는 거의 철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인데요. 지금 그럼 이미 철거한 쪽은 활용을 해야 하잖아요?
 도시계획도로 외에 나머지 유휴공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뭐 어떤 식으로…… 왜냐하면 그쪽이 도시재생사업을 해서 굉장히 그쪽을 다듬어 놓고 잘해놨는데 이것도 맞물려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도로만 낸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계획은 있으세요?
○ 도시과장 김충용   네, 신한빌라 라인 쪽으로 철거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시주차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세석까지 해 놓은 상태이거든요.
 단차가 좀 있어서 한 쪽에다가 진입로를 좀 맞춰놓고 임시로 주차장을 쓰고 향후에는 거기 원래 주차장하고 마을 분들 편의시설 일부를 할 계획인데 우선적으로 주차장을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쪽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해서 반영을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그쪽에 바로 앞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유료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주차장을 하면 되겠어요?
○ 도시과장 김충용   그쪽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을 해서 주차장하고 정자 및 휴게시설을 하는 거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렇게 하신 거예요?
○ 도시과장 김충용   네네.
○ 김재구 위원   그럼 앞에 유료주차장에 누가 주차를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쪽에 전부다 주차를 하려고 하지…… 거기 지역이 주차장이 좀 부족하긴 합니다. 죽서루 부근에 하긴 하지만 앞에 유료주차장이 있거든요. 유료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주차장을 또 한다는 것은 좀 약간 모순이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그 주차를 고려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기 안쪽에 또 신한빌라인가 그 쪽에 세 동인가 철거를 했잖아요. 그쪽은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 도시과장 김충용   그쪽은 건물은 철거했지만 토지는 소유자 토지보상은 하지 않았습니다.
○ 김재구 위원   않았습니까?
○ 도시과장 김충용   네.
○ 김재구 위원   그러면 건물 보상만 한 거예요?
○ 도시과장 김충용   네, 맞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러면 토지는 전체가 개인이 쓰는 거예요?
○ 도시과장 김충용   기존의 건물이 도로구조를 일부 깔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건물만…….
○ 김재구 위원   충분합니까?
○ 도시과장 김충용   네…… 철거하고 도로를 확장하는 거로…….
○ 김재구 위원   그리고 여관 자리는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 도시과장 김충용   여관 자리는 지금 철거 후에 거기 일부는 나머지 부분은 도로를 일부 쓰고 나머지 부분은 주차장 구역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 김재구 위원   주로 그쪽에 해서 주차장을 거의 다 이용하시네요.
 그쪽 도시재생 전략사업과 쪽에서 하나요?
○ 도시과장 김충용   네, 전략사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좀 협의를 해서 더 좋은 안이 있으면 반영을 하면 안 좋겠습니까?
○ 도시과장 김충용   남궁장 여관은 거긴 저희들이 건물만 보상합니다. 토지는…….
○ 김재구 위원   그쪽도 토지는 그대로 쓰는 거고 건물만 보상하는 거예요?
○ 도시과장 김충용   네. 소비자가 사용하는 거로 해서…….
○ 김재구 위원   그쪽도 그러면 일부 토지가 도로 점령해서 있었나요?
○ 도시과장 김충용   네, 그런 형태입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4페이지입니다. 성북 삼거리∼청아중학교 앞 도로인데 이게 3차선으로 아예 확정이 된 거죠? 이제? 변동이 없는 거죠?
○ 도시과장 김충용   네, 지금 설계가 3차선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래서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 도시과장 김충용   지금 현재 중토위에서 사업인증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보상은 어떻게…….
○ 도시과장 김충용   그게 사업인증 협의가 끝나면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후에 감정평가 이후에 보상 협의에 들어갑니다.
○ 김재구 위원   보상 협의는 몇 월정도 될 것 같습니까? 예상이?
○ 도시과장 김충용   보상 협의는 올 연말까지 잡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 도시과장 김충용   네.
○ 김재구 위원   하여튼 절차대로 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충용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희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 양희전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과장님이 지금 설명하는 걸 잘 들었어요. 그런데 남궁장 이런 데 왜 건축물만 보상하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만약에 토지를 보상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건물 짓겠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 도시과장 김충용   기존 저희들 도로부지 일부를…….
○ 양희전 위원   일부만 도로부지지 나머지 안쪽은 개인부지란 말이에요.
○ 도시과장 김충용   네, 맞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니까 그걸 매각할 때 노후된 건물만 매각해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과장님?
○ 도시과장 김충용   저희들이 도로 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지를 다 찾아야하니까 그래서 건물을…….
○ 양희전 위원   그러니까 찾는 건 좋은데…….
○ 도시과장 김충용   건물 일부를 매입할 수도 없고 하니까…….
○ 양희전 위원   그러니까 하려면 전체 땅 까지 다 매각해서 해야지 임시로 그분한테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몇 년 기간을 주는 건 좋지만 그걸 땅을 매각을 안 하면 만약에 우리 도로부지만 나중에 시유지로 재산이 등록이 되지 나머지 개인 땅은 그분들이 나중에 거기다가 건축물을 지으면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잖아?
○ 도시과장 김충용   그 부분이 사유지가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조건부를 걸어서 건축물만 매입해라 하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삼장사도 올라가는 데가 주택도 마찬가지에요. 일부 우리 도로부지가 주택지로 좀 들어갔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걸 매입을 할 때 절차를 할 때 좀 어렵더라도 토지까지 매입을 하는 거로 했어야죠.
○ 도시과장 김충용   그러니까 또 소유자가 그렇게 응하지 않고 있어서…….
○ 양희전 위원   응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 도시과장 김충용   남궁장도 마찬가지고 삼산사 올라가는 쪽도 소유자들이 토지보상은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건축물도 매입하면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 도시과장 김충용   그러면 계속 옛날처럼 좁은 협소한 도시계획도로 폭을 확보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사용하려고 남의 건축물 사주는 것밖에 안돼요. 사실은.
 그래봐야 얼마 안 들어갔는데 그 땅을 우리 시가 찾으려고 남의 큰 건축물 보상해 주는 것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한번.
 414페이지 하단 부분에 성북삼거리∼청아중 조금 전에도 말씀주시던데 이게 감정평가가 다 나왔어요?
○ 도시과장 김충용   청아중학교…….
○ 양희전 위원   아니 성북삼거리까지 가는데 그거 건축물 감정평가가 나왔냐고요.
○ 도시과장 김충용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 중토위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중토위에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 도시과장 김충용   이게 향후에 보상이 협의 보상이 안 될 경우에는 수용절차를 걸쳐야 하는데 이 수용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지금 중토위에서 사전에 사업 인증협의를 해야지만…….
○ 양희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중토위 가기 전에 1차 감정 평가가 왜 협의가 안 되냐고요.
○ 도시과장 김충용   아니 지금 순서가…… 아직 이 중토위 협의 사업인증고시 협의 이후에 실시계획 인가를 하고 그 이후에 감정평가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 양희전 위원   아닌데…… 1차에는 감정평가사들을 3명을 먼저 내기로 되어있는데요? 1차 감정은?
 그러니까 시행자 우리 시 토지주나 건축물에서 감정평가사를 원래 하나씩 내서 감정사를 세 사람을 내서 평균적으로 감정평가가 나오면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재감정을 할 때는 반드시 1년이 돼야지만이 재감정을 하면 그럴 때 중토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 도시과장 김충용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나중에 토지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선행 작업을 사전에 중앙토지수용 위원회에다가 협의를 해야지만 협의를 거친 사업에 한해서만 향후에 토지수용 절차를 거치게 이게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아, 그래요?
 저는 알기로는 과장님 1차에 감정평가를 하면 감정사들을 세 사람 당사자들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이렇게 내서 그 감정평가가 나와서 그 감정평가에 도저히 나는 응하지 못하겠다 하면 재결 수용을 올리면 중토위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토위에서 법원에서 감정평가사들을 둘을 내고 마지막에 3차에 가서는 법원에서 한 명내고 이렇게 감정을 한번 하자면 재감정을 하자면 1년이 걸려야지만 재감정을 할 수 있거든요.
○ 도시과장 김충용   네, 맞습니다.
 그거는 감정평가에 진행상황은 그렇게 가는 게 맞는데 지금 저희들이 아직 감정을 시작을 안 한 상태이고 실시계획 인가도 아직 안 났습니다.
 사실 중토위 협의 이후에 시실계획 인가를 내고 그 실시계획 인가에서…….
○ 양희전 위원   과장님 그러면 중토위에다가 먼저 협의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 도시과장 김충용   네, 그걸 먼저 해야지 수용을 나중에 이후에 협의가 안 됐을 때 수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아, 먼저 협의를 안 하면은…….
○ 도시과장 김충용   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그분들하고 협의를 할 때 감정평가가 나오면 응한다고 하셨나요? 그 건물주들이?
 설명회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 도시과장 김충용   설명회를 했습니다. 하고 거의 대부분 주민들이 잔여지 편입되는 토지 이외에 남은 잔여지를 매수를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니까 감정평가에 응하는데 조건부가 또 있다 이거죠?
○ 도시과장 김충용   네, 잔여지 매입해달라는 게 거의…….
○ 양희전 위원   잔여지가 어디 뒤로 들어간 땅이 많아요?
○ 도시과장 김충용   네, 지금 도로에 편입되고 나머지 3분의 1정도 도로에 편입되고 나머지가 잔여지로 남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 양희전 위원   그러면 과장님 반드시 거기에 차선을 확보해서 보상이 들어간다면 잔여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용도라든가 뭔가 용지를 쓰면 되잖아요. 우리 시에서.
○ 도시과장 김충용   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잔여지는 가능하면 다 편입을 해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 양희전 위원   왜서 걱정을 하냐하면 밑에 청아중학교 앞에 보면 건설과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 몇 년 걸리고 있어요? 문구사 그거 몇 년 걸려요? 지금 한 3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린 거예요.
○ 도시과장 김충용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415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과장님 이게 도시계획도로 본예산에 반영을 2억 7,000만 원을 반영을 시켰었는데 이게 왜 전액 삭감시켰어요?
○ 도시과장 김충용   여기는 기존 도로 정비하는 게 한 80미터가 있었는데 기존 도로 종점이 교곡천 교량하고 접촉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곡천 정비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곡천 정비공사가 진행되면 거기 교량도 상승해서 다시 개축되기 때문에 그게 완료되면 거기에 맞춰서 도로를 연결하는 게…….
○ 양희전 위원   그 교량이 낮아서 좀 낮아서 높아져요?
○ 도시과장 김충용   네, 높여집니다.
○ 양희전 위원   그래서 다시 사업비는 반영시킬 거예요?
○ 도시과장 김충용   네, 이번에 삭감했다가 이후에 교량까지 완공되면 그 이후에 저희들이 맞춰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 양희전 위원   416페이지에 보면 상단부분에 보면 개발행위 현황측량이 3,000만 원이 반영이 됐는데 우리 도시과에서 개발행위측량을 왜 하나요?
 우리 도시과에서 개발행위를 하는 주무부서인데 측량을 왜 해요? 개발행위에 대한 측량은 어떤 부분이 있나요?
○ 도시과장 김충용   개발행위 같은 경우에는 무단으로 개발행위를 한 경우도 여기 이제 본인들은 자기 땅에서 했다고 할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년에 몇 번씩 측량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 양희전 위원   생겨가지고 신규 반영한 거예요?
○ 도시과장 김충용   네.
○ 양희전 위원   만약에 불법이라든가 무단으로 건축물을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했다든가 가서 보니까 기존에 개발행위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도 받지 않고 설치했다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시가 도시과에서 측량을 한단 말이에요?
○ 도시과장 김충용   네, 직접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직접 측량을 해서 경계를 확실히 하고자 합니다.
○ 양희전 위원   무허가나 잘못한 사람들이 측량해서 측량비를 물으라고 그래야지 그걸 우리 시가 무는 건 맞나요? 그렇게도 할 수 있나요?
○ 도시과장 김충용   경우에 따라서는 뭐 허가 없이 하는 경우도 있고 농지개량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농지개량 같은 경우에는 허가 없이도 하는데 그게 중요한 건 타인의 토지에 침범했는지 안 했는지를…….
○ 양희전 위원   침범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
○ 도시과장 김충용   네, 그거를 우리가 그분보고 하라고 그러면 안 할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직접 하고자 할 때 사용하려고 합니다.
○ 양희전 위원   네, 마지막으로 우리 새뜰마을 있잖아요?
○ 도시과장 김충용   네.
○ 양희전 위원   이거 국비 사업 받았는데 1,700만 원 반납하는 이유는 뭐예요? 올해도 사업을 계속 하고 있던데?
 차라리 이런 사업을 반납하지 말고 자부담을 줄여주는 건 어때요? 과장님?
 이해 안가요?
○ 도시과장 김충용   새뜰마을 이자분…….
○ 양희전 위원   이자 외에 1,700만 원 반납하잖아요? 이거?
○ 도시과장 김충용   네네.
○ 양희전 위원   사업비 이자하고 사업비 일부를 반납하는데 과장님.
○ 도시과장 김충용   이 사업은 이미 2016년에 완료된 사업인데 정산 결과 일부 잔액이 남은 부분하고 이자하고…….
○ 양희전 위원   그래요. 알아요.
 아는데 지금도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도시과장 김충용   네.
○ 양희전 위원   추가로 연장공모사업이 신청이 됐잖아요? 그렇죠?
○ 도시과장 김충용   네.
○ 양희전 위원   그래서 자부담이 많아서 집수리라든가 이런 부분 상당히 그렇는데 자부담을 줄여주는 부분은 어때요?
○ 도시과장 김충용   자부담 같은 경우에는 조례상으로 좀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또 그리고…….
○ 양희전 위원   조례에 보니까 자부담을 몇 프로 하라는 게 명시가 없던데요?
○ 도시과장 김충용   그리고 이게 또 기준이 있고 해서 일방적으로 이런 걸…….
○ 양희전 위원   우리 시 도시과에서 기준을 잡은 건 아니에요?
○ 도시과장 김충용   그건 아닙니다.
○ 양희전 위원   아니에요?
○ 도시과장 김충용   네.
○ 양희전 위원   그 분들이 상당히 흥전4리 같은 것도 상당히 어려운데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을 자부담 비율이 좀 높으니까 어려워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한번 참고하세요.
○ 도시과장 김충용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희창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님.
○ 이광우 위원   임원 좀 물어 볼게요.
○ 도시과장 김충용   네.
○ 이광우 위원   임원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건 알고 있으니까 그건 그대로 하면 될 것 같고 임원1리 쪽에 지금 금년도에 계획이 있어서 도시계획도로 하고 있는 거 있죠? 항구모텔 그 옆쪽으로?
○ 도시과장 김충용   네, 있습니다.
○ 이광우 위원   그건 지금 보상이라든가 그런 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 도시과장 김충용   거긴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 이광우 위원   보상은 다 끝난 거예요?
○ 도시과장 김충용   아닙니다.
 용역이 완료가 되면 그것도 인가고시를 하고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협의에 들어가야 합니다.
○ 이광우 위원   그것도 하반기 돼야 되겠네요?
○ 도시과장 김충용   네네.
○ 이광우 위원   임원3리에 도시계획도로를 좀 개설해 달라 그런 민원 같은 거라든가 의견들을 못 들어 봤습니까? 임원3리 군부대 주변에?
○ 도시과장 김충용   최근에는 들어온 게 없었습니다.
○ 이광우 위원   최근에요?
○ 도시과장 김충용   네.
○ 이광우 위원   지난번에 윷놀이 대회 나가니까 마을 몇 분들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에도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들을.
○ 도시과장 김충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이장님이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의견을…… 몇 사람은 또 자기 집이 보상을 받거나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정확한 건 아니니까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이 계시더라고요.
○ 도시과장 김충용   네, 알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희창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원학 위원님.
○ 김원학 위원   네, 과장님 415페이지 교가리 근덕초등학교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 7,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게 사업이 어떻게 잘 안 되나요?
○ 도시과장 김충용   그 사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터파기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 김원학 위원   예상 감액은요? 기정에 2억 7,000만 원이었는데 2억 7,0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 도시과장 김충용   2억 7,000만 원은 충혼탑 올라가는 도로하고 접촉되고 이후에 그 접촉부분에서 교곡천 교량까지 기존도로 정비하는데 필요한 사업비가 2억 7,000만 원인데 그 사업은 교곡천 정비하면서 정비가 끝나고 이후에 그 구간을 하고자 합니다.
○ 김원학 위원   정비요.
○ 도시과장 김충용   네.
○ 김원학 위원   우리가 1차 사업을 충혼탑 밑에까지 1차 사업을 했고 거기서부터 큰 도로변까지 연결하는 2차 사업을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하고 있었던 거 그 내용이 아니고요?
○ 도시과장 김충용   이게 그 근덕초등학교 앞 쪽에서 완료된데 거기서부터 다시 이제 충혼탑 올라가는 구간을 올라가는 연결하는 사업인데…… 충혼탑에서부터 이 아래 교곡천까지 구간을 이번에 감액하는 겁니다.
○ 김원학 위원   거기 교곡천 정비사업 예산에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과장님 이 부분 자세하게 정리해서 차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충용   네, 알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교가리 세븐일레븐에서부터 시도확장공사 이게 지금 감정평가가 아직 진행이 안 됐죠? 이제 준비 중인거죠?
○ 도시과장 김충용   네, 이것도 지금 중토위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면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고 그 이후에 감정평가가 이루어 질 겁니다.
○ 김원학 위원   네, 이거 지역주민들의 많은 숙원사업이고 하니까 체계적으로 관리하셔서 좀 사업이 진행이 빨리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될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 도시과장 김충용   네, 알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희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지동과 근산을 잇는 일부구간 또 그리고 자원동 안길 구간 도시계획도로 지정을 적극 검토해서 내년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충용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근데 거기 지역은 이전에 도시계획도로로 지정고시 되어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로로써 2020년 경에 다 해지가 됐습니다.
○ 위원장 김희창   네, 자원동이 그렇죠.
○ 도시과장 김충용   네, 그래서 그걸 다시 하자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해서 도시시설 지정고시를 한 다음에 인가고시라든가 보상협의 등 이런 절차를 거쳐서 또 진행을 해야 되고, 또 새로 지정고시 하고자 하면 일단은 토지주 및 주변 주민들하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희창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안금수   네, 교통과장 안금수입니다.
 교통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사업명세서 총괄 421페이지 생략하고 422페이지 교통과 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액보다 42억 1,483만 7,000원이 증가한 129억 4,85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422쪽 중간 부분에 버스 택시 승강장 교체 및 설치로 1억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 도계공영버스터미널 민간위탁운영에 3,000만 원 증액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3쪽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에 6,500만 원이 감액된 14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감리비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사업관리 용역비로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스마트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로 2억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및 신호기 설치로 3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어린이통학차량 안전보호장치 설치비 지원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4쪽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고, 운송사업 지원에 벽지노선 지원사업으로 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으로 도비가 포함된 11억 7,02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5쪽 중간부에 택시미터기 교체사업으로 도비가 포함된 9,24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 택시 감차보상 지원사업으로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6쪽 중간부에 택시 안전격벽 설치지원 사업으로 도비가 포함된 63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로 도비가 포함된 600만 원이 감액된 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7쪽 대형 공영주차장 조성 토지보상비로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남양동 통베기 주차타워 건립사업으로 5억 2,500만 원이 증액된 10억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431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00만 원이 증액된 5억 4,675만 원을 편성하였고 700만 원이 증액이 됐고 지금 뭐냐하면 세부부서의 요구에 의해서 그전에는 이제 기타 과태료로 편성한 부분을 차량관련 과태료로 조정하였습니다.
 432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700만 원이 증액된 5억 4,675만 원을 편성하였고 내역으로는 주차관리시스템 유지관리용역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희창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정연철 위원님.
○ 정연철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23쪽에 스마트버스정류장 설치사업이 삼척지역이 추운지역도 많고 어르신들이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데 스마트승강장을 도입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특히 지역이 추운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 교통과장 안금수   네.
○ 정연철 위원   앞으로는 스마트승강장을 새로 승강장을 설치하는데는 되도록 스마트정류장으로 다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안금수   네, 알겠습니다.
○ 정연철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희창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 김재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22페이지입니다.
 여기 BIT 신규설치가 10개소가 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 부분입니까? 도계 외 9개인데 지역이?
○ 교통과장 안금수   422쪽이요?
○ 김재구 위원   사업명세서 422쪽…… 교통 편의시설…… 버스정보안내 단말이 있거든요? 10개소…… 도계 외 9개소 되어있는데…… 파악이 안 됐습니까?
 네,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 교통과장 안금수   당초예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 김재구 위원   향후계획으로 되어있는데요?
 여기서 신규스마트 정류장 설치 장소는 몇 개 입니까?
○ 교통과장 안금수   이거는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장소를 다는 모르겠는데 주요관광지 뭐 장호…… 관광지 위주로 하고 시가지에 교통량이 많은데 사람들이 많이 타는데 그쪽 위주로 해서 10개소를 확정된 건 아니고요. 여기 지금 뭐냐하면 우리가 지금 10개소를 기존 정해서 전기를 당겨 와야 되기 때문에 전기가 가설이 가능한 지 그걸 테스트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직 확정은 아니고 저희들이 한 12개 정도를 정해놨다가 10개소를 하고 안 그러면 교체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관광지 위주나 많이 이용하는 그런 쪽 위주로 설치를 부탁드리려고 여쭈어 본겁니다.
 그리고 신규 스마트정류장 설치는 몇 개소를 합니까?
○ 교통과장 안금수   지금 4∼6개소 정도 됩니다.
○ 김재구 위원   4∼6개소에요?
○ 교통과장 안금수   네.
○ 김재구 위원   이게 어떻게 돈이 많이 들어가죠?
○ 교통과장 안금수   네, 지금…….
○ 김재구 위원   개당 얼마씩 들어갑니까?
○ 교통과장 안금수   개당 한 5,000만 원∼6,000만 원 정도…… 조그마한 데는 못하고 큰데 위주로 하는데 이거는 냉·난방기 까지 다 나오는 시설물입니다.
○ 김재구 위원   근데 완전히 거기 들어가면 뭐 호텔수준은 아니지만 어쨌든 승강장 중에서는 호텔 급이잖아요? 그렇죠?
○ 교통과장 안금수   네, 그러니까 시내 주요지역 위주로 탑승객이 많은데 그쪽 위주로 잡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 위주로 먼저 설치를 하고 추후에 다른 쪽도 할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통과장 안금수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벤치들 있죠?
○ 교통과장 안금수   발열벤치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재구 위원   네, 발열벤치도 그렇고 우리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벤치들을 지금 어떤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읍면동에다가 좀 이런 쪽으로 일임해서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거 뭐 교통과에서 저기 어디 멀리까지 도계 가곡까지 가서 이런 거 관리할 수는 없잖아요?
○ 교통과장 안금수   네, 뭐 저희들 일부 발열벤치가 이제 요금이 보통 전기요금이 1만 원 미만 나오는데 어떤 데는 더 나올 때도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읍면에서는 발열벤치 전기요금 부담하기 힘들다고 심지어 떼가지고 가라는 얘기도 들립니다. 그러니까 좀 자기들 자체예산을 세워서 편성을 하면 되는데 그걸 좀 제대로 안 하고 있으니까 곤란합니다. 업무를 떠맡기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 김재구 위원   그렇긴 한데 효율성으로 본다면 훨씬 그게 효율적이잖아요.
○ 교통과장 안금수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다음 사업명세서 422페이지입니다.
 공용버스터미널 관리운영에 있어서 영암고속 민간위탁이 지금 이게 증액 3,000만 원 됐습니다. 공용버스터미널 422페이지.
○ 교통과장 안금수   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또 있나요? 삼척에?
○ 교통과장 안금수   삼척에 공용버스터미널은 하나뿐입니다.
○ 김재구 위원   삼척종합버스터미널은 어떻나요?
○ 교통과장 안금수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시설개선 용역 중이고 지금 공용버스터미널은 저희들이 인건비도 조금 지원하고 그러는데 거기는 사설에 의해서 지원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하반기에 지금 강원도하고 협의해서 강원도 조례에도 조금 포함된 게 있어서 조례를 조금 개정해서 잘못하면 버스승강장을 뭐 폐쇄하는데 가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 지원을 조금 하려고 조례개정을 지금 하반기에 검토 중입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것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 버스회사가 어렵고 그렇지 않습니까?
○ 교통과장 안금수   네.
○ 김재구 위원   안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에서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원을 해서라도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통과장 안금수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 다음 쪽에 삼척시 지능형 교통체계 ITS 이거는 어떻습니까?
 교통신호 제어기인가요?
○ 교통과장 안금수   여기에 이제 뭐 신호 제어도 하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TV 영화 같은데 나오면 자동으로 전산으로 제어하고 수동제어를 자동으로 제어하고 이제 뭐 그다음에 긴급차량도 우선 신호로 보낼 수 있고 포장관리도 하고 이런 시스템인데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설치하더라도 100% 안되는 게 이게 경찰청하고 협의가 돼야 됩니다.
 일단 저희들이 이게 이제 예산이 50억 원에서 줄었습니다. 16억 원이 줄어가지고 올해하고 내년도 총 한 34억 1,000만 원인데 시비 포함해 가지고…… 시내 쪽으로 21㎞를 이걸로 개선해서 우리가 시스템을 자동제어 해보고 그다음 경찰하고도 최대한 협의해서 막히는 도로를 최대한 우리가 개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지금 여기에 보니까 교통신호 제어기도 있고 스마트횡단보도 이런 게 지금 다 구축이 되는 것 같은데요. 좀 잘 사업을 진행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23페이지 명세서입니다.
 스마트 교통안전시설물 이게 스마트 LED 매립신호등이 어떤 겁니까?
○ 교통과장 안금수   여기에 이제 그 사고가 발생하기 위험한데 이런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호등 내부도 그렇지만 외부에 잘 보이게끔 LED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잘 보일 수 있게끔 LED로…….
○ 교통과장 안금수   옛날에 뭐 문네온 비슷하게 반짝반짝하도록…….
○ 김재구 위원   한 눈에 띄도록 그렇게…….
○ 교통과장 안금수   네네.
○ 김재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보호 장치가 있는데요. 이거를 어린이 통학차량에는 동승자가 탑승을 하게 되어있죠?
○ 교통과장 안금수   네네.
○ 김재구 위원   어떻습니까? 혼자 끌고 다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관리가 되나요?
○ 교통과장 안금수   어린이 통합차량으로 지원된 거는 일단 도색을 노란색으로 하게 되어있는데 지금 노란색으로 도색을 안 하고 다니는 차가 신고를 안 하고 다니는 차가 허다합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걸 지원하는데 일단 개당 한 400만 원 50 0만 원을 지원하는데 일단 뭐 도색하는 거 하고…… 도색을 하게 되면 무조건 동승자가 안타게 되면 그거는 무조건 위법입니다. 그거는.
○ 김재구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시에서 이렇게 어렵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이 조례로 제정해서 하는 건데 철저하게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를 해서 꼭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통과장 안금수   네, 학원연합회하고 해서 회장님도 만나봤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김재구 위원   네네.
 그리고 스마트버스 정류장인데 아까 그 말씀 주신 거죠? 다섯 개소 개당 6,000만 원이고…….
○ 교통과장 안금수   네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명세서 425페이지입니다.
 택시 감차지원인데요. 본예산에 3억 5,000만 원을 세웠죠?
○ 교통과장 안금수   이게 같은 개념인데 이걸 지금 저도 이상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국비가 있는 부분은 국비하고 시비 매칭부분을 하고 정산하기 편하게…… 그다음에 이제 시비 순수한 시비 부분을 별도로 떼서 나눠놓은 겁니다.
○ 김재구 위원   나눠놓은 거죠?
○ 교통과장 안금수   네네.
○ 김재구 위원   국비를 더 받은 건 아니죠?
○ 교통과장 안금수   네, 아닙니다.
○ 김재구 위원   계산상 그렇게 한 거죠?
○ 교통과장 안금수   네, 국비가 없었는데 이번에 대당 390만 원씩 이번에 포함된 겁니다. 포함해서 그걸 수정한 겁니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택시 감차보상재단에서 대당 1,000만 원씩 해서 8,000만 원…… 이거까지 본예산에 세워놓은 거 아니에요?
○ 교통과장 안금수   아닙니다.
○ 김재구 위원   아닙니까?
○ 교통과장 안금수   네.
○ 김재구 위원   이거는 뭐 언제 지급이 됩니까?
○ 교통과장 안금수   이거는 작년기준으로 한 5월 말에 지급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국토부도 얘기하고 그래서 지금 3월 말이나 4월 초에 신청을 해서 늦어도 5월 초에 작년보다 한 적어도 20일 이상 땡기는 거로 저희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5월 초에는 확실할 것 같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7페이지입니다.
 대형 공용주차장을 지금 등봉동 쪽에다가 하는데 이거 혹시 접근성 문제로 민원이 없었습니까?
○ 교통과장 안금수   네, 지금 제가 오고 나서 들은 건 없는데 이게 접근성은 뭐 38번 국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이거는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 김재구 위원   여기 외에는 부지가 없죠?
○ 교통과장 안금수   지금 뭐 저희가 저번에 가봤는데 저수지가 있고 그래서 조금 그런데 설계를 잘 하고 그러면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다른 땅은 찾기 힘들 것 같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희창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 양희전 위원   네, 과장님 저는 두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희망택시 한번 볼게요. 페이지 수는 425페이지에요.
 지금 희망택시를 운영하는 개수가 몇 개 마을이에요?
○ 교통과장 안금수   네, 5개 읍면에 23개 마을입니다.
○ 양희전 위원   23개 마을이죠?
○ 교통과장 안금수   네.
○ 양희전 위원   23개 마을 중에서 지금 희망택시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공공형버스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공공형버스는 처음에 세 대를 구입해서 원덕하고 미로를 운행을 하고 한 대를 예비를 뒀단 말이에요.
○ 교통과장 안금수   네.
○ 양희전 위원   그리고 두 대를 올해 초에 두 대가 나와서 지금 도계로 올려 보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 교통과장 안금수   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도계는 제가 알기로는 점리, 구사리, 신리 그리고 어디나요? 어디로 움직여요 그 차가?
○ 교통과장 안금수   심포.
○ 양희전 위원   심포까지…… 그러면 거기에 오랍드리 버스가 움직이면 거기에 노선은 희망택시를 받던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네 군데 다.
○ 교통과장 안금수   네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희망택시 제도가 없어지나요?
○ 교통과장 안금수   지금 뭐냐하면 현재기준으로는 버스승강장에서 1㎞ 이상인데 지금 이게 이제 저희들이 최근에 검토를 해보니까 화천하고 양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외에는 1㎞고 하천하고 양구는 한 500미터 정도로 하기 때문에 지금 뭐 오늘도 뭐 별도로 지시 받은 게 있는데 그건 조금 추가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 양희전 위원   과장님이 검토하신다니까 천만 다행인데…….
○ 교통과장 안금수   네, 좋은 쪽으로 좀…….
○ 양희전 위원   일단 신리라든가 이렇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4개 마을 신리, 구사리, 점리 등 그 다음에 심포하고 그 분들이 지금까지도 5만 원 희망택시로 이용했단 말이에요?
 희망택시라는 건 아시다시피 월 5만 원씩 카드에다가 넣어 주시고 그다음에 택시를 타면 개인이 현금 1,000원만 내면 되는 제도이잖아요? 그렇죠?
○ 교통과장 안금수   네.
○ 양희전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신리라든가 구사리에서 시장을 도계장날에 오면 장을 봐서 또 택시를 타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승강장에 안 내리고 집 앞에까지 가신다고요. 그러면 그 시장을 봐서 보따리를 집 앞에 까지 어르신들이 가지고 가실 수 있는데 이게 오랍드리 버스가 나오니까 정류장까지 내려드리잖아요. 거기서부터 거리가 정류장에서부터 거리가 1㎞되는데도 있고 500m, 600m 넘는데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과장님 파악해 보셨어요?
○ 교통과장 안금수   네, 지금 그 내용은 들어서 알고 있고 지금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검토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양희전 위원   지금 그러면 4월 1일부터 희망택시 제도를 없앤다고 공문을 발송했죠?
○ 교통과장 안금수   네, 그쪽에 지금 발송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네, 발송됐어요. 공문으로.
○ 교통과장 안금수   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그거를 연기할 건가요?
○ 교통과장 안금수   네네.
○ 양희전 위원   이게 우리가…… 제가 이거 왜서 말씀을 드렸냐하면 우리가 이게 벽지노선에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노선에 희망택시를 운영했잖아요?
○ 교통과장 안금수   네.
○ 양희전 위원   그런데 희망택시보다 공공형버스를 오랍드리버스를 투입하면 예산도 더 들어가고 희망택시보다 예산도 더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 교통편의도 더 나빠진단 말이에요.
○ 교통과장 안금수   그게 이제 도계 같은데는 택시가 32대 있으니까 그런데 다른데 택시 수가 작은 데는 또 그런 게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지금 이분들이 버스노선이 없다가 지금 생겨가지고 지금 거기에서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일단 희망택시보다는 버스를 투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오랍드리버스를 운행하면서 희망택시가 없어지는 이런 상실감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주민들이 최대한 손해를 보지 않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손해 안 보는 쪽으로.
○ 교통과장 안금수   네.
○ 양희전 위원   하장 같은 데는 맞을 수가 있어요. 택시가 없잖아요? 그렇죠?
 택시가 없으니까 희망택시를 하장면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오랍드리버스가 맞을 것 같은데 도계는 택시가 있으니까 택시를 운영하기가…… 예산도 1인당 65세 이상 5만 원씩 입금시키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오랍드리버스가 훨씬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화성고속에다가 드렸나요?
○ 교통과장 안금수   네, 영암화성…….
○ 양희전 위원   영암화성에 한 대씩 이렇게 했나요?
○ 교통과장 안금수   아닙니다. 같은 회사입니다.
○ 양희전 위원   같은 회사에요?
○ 교통과장 안금수   네.
○ 양희전 위원   지금 뭐 화성고속으로 이렇게 투입된 거로 나오던데…… 그러니까 한 대 얼마를 계약했어요? 연간?
○ 교통과장 안금수   연간 1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예비를 둬도 2억 원 이잖아요?
○ 교통과장 안금수   네.
○ 양희전 위원   그러니까 비용이 희망택시 5만 원 하는 거 보다는 훨씬 많이 들어가면서 어르신들 교통편의도 더 나빠졌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꼭 이거 과장님도 지금 인식하고 계시니까 해결해 주세요.
○ 교통과장 안금수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희창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원학 위원님.
○ 김원학 위원   네, 과장님 버스노선 우리가 삼척에서 근덕 넘어갈 때 7번국도 빠지면서 한재 터널로 버스가 나가나요?
 주민들이 한재를 지나갈 수 있게끔 그런 요청이 있었는데…… 거기 펜션단지 쭉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노선 한번…….
○ 교통과장 안금수   네, 거기에 지금 뭐…… 지금 저희들 버스노선 개편하고 건의 건수로하면 전체적으로 13건 정도 들어왔는데 거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호산 같은 경우에는 멀리 나가는 거 말고 근덕 쪽으로 나가는 걸 그쪽으로 개정하려고…… 지금 한 1차로 3월 말 3월 초에 수정을 좀 하고 그 다음에 4월 중순에 오랍드리버스도 지금 노선을 개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뭐냐 하면 동해가 버스노선을 4월에 개편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강원여객 얘기를 들으니까 동해 가는 노선이 조금 강원여객이 조금 준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기 때문에 그러면 그쪽을 좀 근덕이나 미로 쪽을 투입을 더하려고 그럽니다.
○ 김원학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희창   끝났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
○ 출석위원
 ․ 위 원 장     김희창
 ․ 위    원     권정복 이광우 양희전
                 김희창 정연철 김재구
○ 출석공무원
․ 부시장최종훈
․ 자치행정국장우장명
․ 안전건설국장안덕봉
․ 기획조정실장이명기
․ 평생교육과장최숙자
․ 체육과장우종원
․ 재난안전과장최형열
․ 산림과장최인규
․ 건설과장심재록
․ 도시과장김충용
․ 교통과장안금수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김창호
․ 전문위원강길석
․ 전문위원남진배
․ 의사팀장임미선
○ 기 록 최승유 엄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