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삼척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삼척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3월 30일(목)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삼척시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삼척시장 제출)
 2.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삼척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김희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축과, 환경과, 해양수산과, 농정과, 농업지원과, 미래농업과,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삼척시장 제출) 
2.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삼척시장 제출) 
(10시 00분)
○ 위원장 김희창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박경란   건축과장 박경란입니다.
 2023년 건축과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35페이지 건축과 사업설명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57억 5,348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억 4,09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첫 번째 주택 단위에서 신청량이 많아 당초 사업에서 제외되었던 마을회관 개보수 사업 시설비를 4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신청된 단지 중 1차 선정에서 제외되었던 단지에 대한 추가 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주택 단위에서 총 7억 7,100만 원이 증액된 18억 6,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거환경개선 단위에서는 빈집 정비사업에 신청된 빈집 중 당초예산에서 제외되었던 빈집에 대한 추가 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5,200만 원을 증액하여 주거환경개선 단위에서는 총 5,200만 원이 증액된 37억 8,2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지출 단위에서는 국도비집행잔액 총금액 1,6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희창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 김재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33페이지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인데요, 이런 신청 건들이 많이 있습니까?
○ 건축과장 박경란   네, 올해 34건이 들어왔는데 한 건은 가설건축물을 신청해 달라고 해서 그거는 빼고 33개소가 들어왔습니다.
○ 김재구 위원   대부분 보게 되면 경로당하고 겸해서 쓰게 되어있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 건축과장 박경란   네.
○ 김재구 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뭐 개보수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마을회관으로 지정된 것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겸해 있는 것도 하는 건가요?
○ 건축과장 박경란   일단 경로당하고 쓰는 거는 상관 안 하고 마을회관으로 돼있는…….
○ 김재구 위원   별도로 돼있는 것만 하는 거죠?
○ 건축과장 박경란   네네.
○ 김재구 위원   지금 뭐 증축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데 어떻게 증축은 쉽지 않나요?
○ 건축과장 박경란   증축은 당초 마을회관 면적이 85㎡ 이하고 10년이 지난 거에 해당되는 마을회관일 때 증축이 가능합니다.
○ 김재구 위원   이런 것들 증축 가능한 것이 거의 없죠?
○ 건축과장 박경란   지금 현재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 김재구 위원   많지는 않은데 요구하는 사람들은 많고?
○ 건축과장 박경란   지금 저희가 봐서는 한 한두 군데 정도.
○ 김재구 위원   한두 군데 요구를 하죠?
○ 건축과장 박경란   네.
○ 김재구 위원   그럼 그분들은 안 되는 건가요?
○ 건축과장 박경란   조금 시간이 더 지나든가 다른 방법을 찾아 봐야 될 거 같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좀 방법을 찾아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너무 그 안 된다고 단정 짓기보다는 어떤 방법이 있으면 좀 증축, 그 새로 다시 짓는 거보다 증축이 낫잖아요.
○ 건축과장 박경란   네,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기존 지은 건물이 그렇게 오래 안 됐다 그러면 증축이 더 훨씬 나을 수도 있죠.
○ 김재구 위원   네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 건축과장 박경란   네.
○ 김재구 위원   사업명세서 436페이지입니다.
 그 공동주택관리비용이 지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삼척시가 높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 건축과장 박경란   네.
○ 김재구 위원   그래서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물론 이 조례가 있어서 하지만 어떤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어떤 이런 비용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축과장 박경란   아, 이거는 이제 아파트단지에서 하기는 좀 많이 부담스러운 면이 있기 때문에.
○ 김재구 위원   네, 그렇죠.
○ 건축과장 박경란   공유시설이나 공용 부분에 대한 거는 시에서 지원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 김재구 위원   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다양하게 지금 시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뭐 단독주택이든 이런 쪽은 굉장히 많이 지원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쪽은 지원에 대한 것들이 어떤 지금 많지는 않아요.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렇겠지만, 그렇지만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열악한 곳들이 많거든요.
○ 건축과장 박경란   네.
○ 김재구 위원   그런 쪽을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더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축과장 박경란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또 사업명세서 436페이지입니다.
 빈집 정비사업인데요, 지금 뭐 철거도 진행이 되나요?
○ 건축과장 박경란   네, 자진철거, 이제 빈집주가…….
○ 김재구 위원   그러니까 보수도 하고 뭐 하는데 이 철거도 철거비용도 지원을 해주는 거죠?
○ 건축과장 박경란   네.
○ 김재구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그 지원을 해주는데 있어서 철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철거를 할 수밖에 없는 집이면 어쩔 수 없지만 그 외의 보수가 가능한 집을 철거하려고 하는 것들은 조금 그 유도를, 철거 말고 보수로 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축과장 박경란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지금 농어촌지역 같은 경우는 집 뭐 떠나고 있지만 그래도 그 집을 잘 활용을 해서 또 사람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우리 지역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생각하거든요.
○ 건축과장 박경란   네.
○ 김재구 위원   네,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축과장 박경란   네.
○ 김재구 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김희창   이광우 위원님.
○ 이광우 위원   뭐 하나 여쭤볼게요.
 석미2차아파트 지난번에 우리 공동 그 지원…… 그러니까 누락이, 이제 제외됐는데.
○ 건축과장 박경란   네.
○ 이광우 위원   그 아파트단지에서 뭐 얘기가 없었습니까?
○ 건축과장 박경란   석미아파트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 이광우 위원   거기에 이제 그 밑의 지하에 배전반인가요?
○ 건축과장 박경란   네네.
○ 이광우 위원   그걸 한전에다 해야 된다 해서 제외시켰더니 한전에서 그 신청할 때 다 때를 놓쳐가지고 ‘금년에 그럼 우리는 받지도 못하느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던데.
○ 건축과장 박경란   아, 그런데 저희한테는 아직까지.
○ 이광우 위원   없었어요?
○ 건축과장 박경란   네네, 없었습니다.
○ 이광우 위원   그거 한번 관리사무소에 확인 좀 해주십시오.
○ 건축과장 박경란   네, 알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아파트단지 내에 길을 포장을 좀 해달라고 하는데, 그건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들어가야지 가능한 거잖아, 그렇죠?
○ 건축과장 박경란   네.
○ 이광우 위원   별도로 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죠?
○ 건축과장 박경란   네, 그냥은 저희들이 과에서는 좀 하기 어렵고요.
○ 이광우 위원   예산을 투입할 수도 없고.
○ 건축과장 박경란   네네, 지원사업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 이광우 위원   그런데 단지의 특성상, 석미2차아파트를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 건축과장 박경란   아, 네.
○ 이광우 위원   석미2차아파트에 그 가운데 길은 거의 이제 아파트 땅이지만 동네 길처럼 쓰잖아요, 그렇죠? 모든 시민들이.
○ 건축과장 박경란   네네.
○ 이광우 위원   그쪽 안의 놀이터 쪽으로 이제 길이 하나 어르신들이 그쪽으로 다니는데 그 길을 조금 포장을 해줬으면 한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 건축과장 박경란   네.
○ 이광우 위원   그런데 그건 좀 특수성이 있지 않느냐?
 아파트단지의 그 가운데 길은 아파트 땅이지만 도로처럼 쓴단 말이에요.
○ 건축과장 박경란   네, 맞습니다.
○ 이광우 위원   그래서 그걸 좀 그런 걸 감안해서 해줄 수 있으면 연구 한번 해보시죠.
○ 건축과장 박경란   네, 알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네, 그 큰돈은 안 들어가는데 보니까 한 2,000만 원도 안 들어갈 거 같아요.
 들어가는데 소로로 조금만 해주면 어른들이 경로당 다니고 그쪽으로 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다음, 제가 제안을 두 번씩이나 드렸는데 공동주택의, 그러니까 공동주거환경에 대한, 환경보다도 이제 공동체 의식이죠.
 그런 걸 좀 함양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자발적으로 했던 그 음악회 공모사업을 좀 진행하면 어떻냐? 두 번씩이나 제안했는데 아무 얘기가 없어요.
 한번 제안을 좀 검토하셔가지고 필요하다면 2회 추경이라도 사업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 건축과장 박경란   네, 그건 검토해서 다시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네, 꼭 시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 쪽에서 가을 되면 작년도에 몇 군데 아파트가 이제 그런 작은 음악회를 했기 때문에 다른 아파트들도 아마 할 거예요.
 하는데 그건 뭐 이미 하고 있는 거보다도 시가 이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도와줘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큰돈을 안 들여도 .
○ 건축과장 박경란   그런데 음악회 활동이다 보니까 혹시 문화 쪽으로 해서 하는 게…….
○ 이광우 위원   저는 문화 쪽으로 보지는 않아요.
 그걸 아파트에서 추구하는 목표가 음악회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
 한 동네 공동체 의식을…… ‘아, 여기 아파트단지의 우리 동네 사람들이다.’ 그런 걸 좀 함양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공동아파트를 하는 쪽에서는 건축과에서 하는 게 옳다고 봐요, 제 생각으로는.
○ 건축과장 박경란   그건 검토해서.
○ 이광우 위원   검토해보시고요.
○ 건축과장 박경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김희창   김원학 위원님.
○ 김원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 건축과 예산이 8억 4,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 건축과장 박경란   네.
○ 김원학 위원   네, 8억 4,000만 원 중에서 마을회관 신축이 4억 7,000만 원,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비용이 3억 원, 빈집 정비 5,200만 원 이 3개가 거의 대부분 사업이네요.
○ 건축과장 박경란   네.
○ 김원학 위원   세 가지 사업이네요.
 우리 건축과에서는 달리 뭐 사업을 더 이렇게 하거나 이런 건 없어요?
 예산이 너무 사업이 적은 거 아닙니까?
○ 건축과장 박경란   저희들이 이 실질적인 건 그렇지만 주거급여랑 주거급여에 대한 맞춤형 주거급여의 자가수선유지도 있고 이래서 조금 사업이 없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 김원학 위원   지금 우리 추경에.
○ 건축과장 박경란   네, 추경에는.
○ 김원학 위원   이 세 가지 사업이 주요사업인데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개보수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보통 한 2,000만 원 이하 정도의 사업을 받고 있었죠?
○ 건축과장 박경란   네.
○ 김원학 위원   받고 있었고, 지금 이제 추경에 21개소 이렇게 사업을 진행한다는 거죠?
○ 건축과장 박경란   네.
○ 김원학 위원   우리 삼척시가 관리하고 있는,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마을회관이 몇 개 정도 되죠?
○ 건축과장 박경란   총 174개소가 됩니다. 마을회관으로 관리되는 게.
○ 김원학 위원   여기 174개소 중에서 우리 경로당하고 겸해서 쓰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정도죠?
○ 건축과장 박경란   한 114곳인가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원학 위원   그래요, 우선 건축과에서도 그렇고 저기 사회복지과에서도 그렇고 관리를 잘 해야 될 거 같아요.
 이게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이 분리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주민들 말씀하시는데 우리 삼척시 전반적인 그 상황을 좀 살펴보고 어떤 우리가 원칙을 정해놓고 이렇게 가야 될 부분이 있을 거 같아요.
○ 건축과장 박경란   네.
○ 김원학 위원   이게 원칙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한번 시작하게 되면 우리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또 우리가 챙겨야 될 부분도 챙겨야 되지만 어떻게 진행이 돼서 어디를 한 군데 두 군데씩 이렇게 하다 보면 이 174개를 다 분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칙을 잘 정하십시오.
○ 건축과장 박경란   네, 알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에서 3억 원이 추가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 건축과장 박경란   네.
○ 김원학 위원   네, 3억 원이면 다 진행이 되나요?
○ 건축과장 박경란   네, 우리가 8개소를 더 할 예정입니다. 3억 원 추가해서.
○ 김원학 위원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이라는 게 우리가 조례상에 정해져 있는 그 항목들이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우리가 수년간 다른 시군보다도 이렇게 예산을 좀 지원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사업이 기본적인 사업들은 완료가 된 거 같기도 하고, 그리고 추가 5년 지나야지 새로 또 동일사업을 지원할 수 있잖습니까?
○ 건축과장 박경란   네.
○ 김원학 위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주민들 거기 다세대주택이라든가 아파트에서 새로운 사업을 이렇게 건의가 자꾸 들어옵니다.
 새로운 우리가 기본 조례에 정해져 있는 그 항목 외에 이제 건의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분들은 또 현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요청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우리도 선제적으로 먼저 진행할 수 있는 부분도 추가 항목으로 집어넣고, 그리고 또 주변에서 우리 삼척시에서 하지 않는 것들도 지원해주는 사례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삼척시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원에 아낌없이 좀 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공동주택을 지원하다 보니까 단독주택은 우리 사실 지원이 거의 없잖습니까, 우리가?
○ 건축과장 박경란   네.
○ 김원학 위원   단독주택지는 지원이 없죠?
○ 건축과장 박경란   네.
○ 김원학 위원   이분들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우리는 같은 시민인데 뭐 법이라는 게 공동주택관리 그 조례라든가 기타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지원하는데 그 단독주택지의 어떤 그분들이 소외감을 이렇게 느끼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그룹을 좀 이렇게 묶어서 공동주택 같은 형태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소외 받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가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찾아봐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요?
○ 건축과장 박경란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독주택은 말 그대로 이제 개인의 주택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룹을 해서 한다는 게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원학 위원   우리 공동주택도 개인이지 않습니까, 거기 다 개인 지분의, 땅에 대한 부분도 다 개인 지분, 공유지분에다가 모든 게 개인 재산으로 돼있는데 그분들이 단지 한 장소에 이렇게 같이 거주한다는.
○ 건축과장 박경란   네, 단지가 이제 하나고 단독주택도 개인 필지고 이런데 그거는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이제 확대할 수 있으면 좀 확대를 해서 우리가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뭐 그 내부적으로 설치해주는 부분이 정해져 있지만 뭐 현관이라든가 기타 여러 개 지금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없던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단독주택지도 어떤 구역을 묶어서 오래된 지역은 우리가 좀 보수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공동주택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다양화되니까 거기에 대응할 수 있게끔 우리가 조례 개정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 건축과장 박경란   네, 알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빈집 정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환경과에서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빈집 철거와 이렇게 맞물려 가잖습니까.
○ 건축과장 박경란   네.
○ 김원학 위원   그러니까 슬레이트가 있다 이러면 환경과에서 1차 요청을 해서 슬레이트 철거가 되고 2차 우리가 빈집 철거 건축과에 하는데 업무 상호적으로 이게 같이 맞물려 가야지 그 철거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도 환경과하고 선정됐을 때는 이게 환경과에서도 별도로 또 선정을 하고 건축과에서 별도 선정을 하니까 이게 언밸런스 났을 때는 철거가 지연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거 잘 맞춰서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요.
○ 건축과장 박경란   네.
○ 김원학 위원   빈집 정비를 갖다 철거를 했을 때는 우리가 거기에 조례상에 철거했을 때 건축행위를 못하게 돼있죠?
○ 건축과장 박경란   3년 동안.
○ 김원학 위원   3년입니까, 5년 아니고요?
○ 건축과장 박경란   3년입니다.
○ 김원학 위원   3년이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오해가 좀 이렇게 있는 게 빈집 철거 정비사업으로 해서 우리 건축과에서 예산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걸 받고 난 다음에 건축행위를 하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빈집 철거는 우리가 그동안 노후돼 있고 어떤 주변 환경에 저해되는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또 지원하는 사업이잖습니까?
○ 건축과장 박경란   네네.
○ 김원학 위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셔서 지역주민들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 건축과장 박경란   네.
○ 김원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김희창   양희전 위원님.
○ 양희전 위원   네, 과장님 우리 이번에 건축과에서는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이나 세출이 변동사항이 없나요?
○ 건축과장 박경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지금 제로가 돼서 없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없어요?
○ 건축과장 박경란   네.
○ 양희전 위원   지금 도계새롬아파트가 거기 17평이 20세대고, 그리고 24평이 120세대잖아요, 그렇죠?
○ 건축과장 박경란   네.
○ 양희전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29평 60세대는 분양이잖아요, 그렇죠?
○ 건축과장 박경란   네.
○ 양희전 위원   임대 여기 분양은 이제 없죠?
○ 건축과장 박경란   분양은, 네네 남은 게 없습니다.
○ 양희전 위원   남은 게 없죠?
○ 건축과장 박경란   네.
○ 양희전 위원   우리 시에서 사용하는 29평형짜리 몇 동 사용해요?
○ 건축과장 박경란   8세대가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8세대?
○ 건축과장 박경란   네.
○ 양희전 위원   거기에 이제 관사를, 도계읍에서 관사 하나 쓰고 있고.
○ 건축과장 박경란   네.
○ 양희전 위원   자원개발과에서 몇 개 쓰고 있어요?
○ 건축과장 박경란   폐광지역사업단에서 두 개 쓰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아, 이제는 폐광지역사업단이죠?
○ 건축과장 박경란   네네.
○ 양희전 위원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몇 개 사용하고 있어요?
○ 건축과장 박경란   두 개 씁니다.
○ 양희전 위원   두 개?
○ 건축과장 박경란   네.
○ 양희전 위원   우리 체육과에서는 몇 개 사용하고 있어요?
○ 건축과장 박경란   세 개입니다.
○ 양희전 위원   세 개?
○ 건축과장 박경란   네네.
○ 양희전 위원   그래서 총 8가구를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60세대에서 다 분양이 됐고.
○ 건축과장 박경란   네네.
○ 양희전 위원   임대는 어때요, 임대도 좀 바뀌고 있나요, 아니면 계속 그분들이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속 살고 계시나요?
○ 건축과장 박경란   거의 대부분 살고 계십니다.
○ 양희전 위원   살고 계세요?
○ 건축과장 박경란   네.
○ 양희전 위원   임대 들어온 분들도 이렇게 계속 신청하고 그래요?
○ 건축과장 박경란   신청은 지금 안 받지만 기존에 받아놓은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만 있는데, 기존에 사는 분들이 계속 사시고 나가시는 분들은 1년에 한 2~3세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순위가 이제 올라가지는 않으니까 계속 그렇게…….
○ 양희전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17평짜리 임대아파트가, 우리 새롬아파트가.
○ 건축과장 박경란   네네.
○ 양희전 위원   2,000만 원 정도의 보증금에 11만 5,000원인가요, 월 임대료가?
○ 건축과장 박경란   네, 12만 5,700원입니다.
○ 양희전 위원   그리고 24평짜리가 3,400만 원에 16만 4,000원이잖아, 그렇죠?
○ 건축과장 박경란   네네.
○ 양희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그분들한테 조금 이익을 준다고 뭐 약간 특혜라기보다는 혜택을 좀 준다고 보나요, 어때요?
 임대료가 비싸나요, 싸나요? 다른 아파트에 비교해서.
○ 건축과장 박경란   이제 임대 보증금이 좀 저가다 보니까 임대 보증금은 조금 저가인데 임대료가 시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의 월세보다는 임대료는 좀…….
○ 양희전 위원   저렴해요?
○ 건축과장 박경란   네네.
○ 양희전 위원   그래서 이렇게 자꾸 들어오려고 하는 건가요?
○ 건축과장 박경란   네네.
○ 양희전 위원   덧붙여서 우리 LH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거 LH2단지라 하나요, 거기를?
○ 건축과장 박경란   네.
○ 양희전 위원   거기에서 보면 280세대 약 한 670여 명이 살고 계시는데 이게 공공임대주택으로 10년이 계약이 됐잖아요.
○ 건축과장 박경란   네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2023년도 올연말이 공공임대료는 마감이란 말이에요.
○ 건축과장 박경란   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아마 LH에서는 올하반기부터는 이게 우리 시에다가 감정평가를 요구할 거 같아요.
○ 건축과장 박경란   네.
○ 양희전 위원   맞나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과장님?
○ 건축과장 박경란   절차가 LH에서 그 분양할 때 저희들한테 이제 감정평가 요청을 문서가 오거든요.
○ 양희전 위원   네.
○ 건축과장 박경란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 양희전 위원   우리 시가 감정평가 의뢰를 할 거잖아요?
○ 건축과장 박경란   네.
○ 양희전 위원   어떻게, 감정평가 어떻게…….
○ 건축과장 박경란   감정평가는 강원도 내 감정평가 두 곳을 선정해서 평균값으로.
○ 양희전 위원   평균값으로.
○ 건축과장 박경란   네, 그래서 LH에 이제 알려줍니다.
○ 양희전 위원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올해 연말에 2023년도 마감이잖아요, 임대가.
○ 건축과장 박경란   네.
○ 양희전 위원   그래서 분양이 이제 그 감정평가 금액이 나오면 통보를 해서 분양이 시작될 거란 말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주장하는 게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우리 시가,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임대료를 연장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거는 어렵죠?
○ 건축과장 박경란   네,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하니까 그거는 좀 힘들다고 구두 답변을…….
○ 양희전 위원   아마 힘들고 그거는 국회에서 입법을 개정을 해야지만 전국 단위로 공공임대,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는 전국이 똑같은가 봐요.
○ 건축과장 박경란   네.
○ 양희전 위원   거기쯤 해서 그게 이제 분양이 시작이 되면 2024년도 말까지 그걸 계속 분양으로 연결시킨다 그럽니다.
○ 건축과장 박경란   네, 분양이 되는 기간이.
○ 양희전 위원   기간이 2024년 말까지랍니다.
○ 건축과장 박경란   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지금 임대로 살고 계시는 분들은 올연말까지 하시고 만약에 감정평가가 나왔더라도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2024년 말까지는 거기에 거주할 수 있는가 봅니다.
○ 건축과장 박경란   네, 분양을 안 받는다고 하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통보가 됩니다.
○ 양희전 위원   그 이후에 이제 뭐 조치가 되는 거 같아요, 그렇죠?
○ 건축과장 박경란   네.
○ 양희전 위원   도계 주거 한번 볼게요.
 우리 건설과에서도 지금 재해위험지구로 그 도계 버스터미널에서부터 여기 시내 읍사무소 앞에 그 하천 앞에까지 재해위험지구로 이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가 뭐 다른 토지라든가 이런 거는 수용되는 거는 많지만 주거가 62가구나 주거가 들어가요.
○ 건축과장 박경란   네.
○ 양희전 위원   그분들이 이게 수용절차를 하면 보상 끝나면 이분들이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된단 말이에요.
 도계 같은 데는 주거가 없잖아요.
 어디 과장님 보시기에 어때요?
○ 건축과장 박경란   아…….
○ 양희전 위원   좀 어렵죠?
○ 건축과장 박경란   네.
○ 양희전 위원   그리고 우리 시가 도계중학교 앞에 보면 장미사택이 있잖아요.
○ 건축과장 박경란   네.
○ 양희전 위원   장미사택이 우리가 2021년도부터 거기 몇 세대인가요, 120세대인가요?
○ 건축과장 박경란   네.
○ 양희전 위원   거기에 우리 시하고 협약을 체결했죠?
○ 건축과장 박경란   네네.
○ 양희전 위원   체결했는데 아직까지 시작도 못하는 거는 뭐예요?
○ 건축과장 박경란   아, 지금 그게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이 작년 7월에 저희 삼척시하고 LH하고 협약을 했고요.
 지금 국토교통부에 사업 승인신청이 돼있는 상황인데 주변의 그 느티나무가 문화재이다 보니까 그 현상변경허가하고 그런 문제가 좀 걸려서 사업 승인이 조금 지연되는 거 같습니다.
○ 양희전 위원   네, 그렇죠?
 2022년도 5월에 협상내용을 한번 보니까, 과장님.
○ 건축과장 박경란   네.
○ 양희전 위원   LH에서 총사업비가 266억 원이에요, 120세대에 총사업비가.
○ 건축과장 박경란   총사업비는 저희들 시비 지원하는 거 포함…….
○ 양희전 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 건축과장 박경란   네.
○ 양희전 위원   266억 원에 LH에서 얼마를 비용 부담하냐 하면 176억 원을 해요.
 그다음에 우리 시가 90억 원이나 인상을 시켜줬어요, 우리 시가.
 맞아요?
○ 건축과장 박경란   네네, 그 90억 원이 다 그냥 주는 게 아니고.
○ 양희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90억 원에 도로 진입로라든가 뭔가를 기반 조성비용으로 해주는 건가요?
○ 건축과장 박경란   기반 조성비용이 일부 있고 6억 원 들고.
○ 양희전 위원   네.
○ 건축과장 박경란   그다음에 그 계획보조금이라 그래서 성금처럼 주는 게 한 2억 9,400만 원이고 그건 나갔습니다.
 나갔고 사업 승인이 되면 79억 원을 저희들이 그 LH에다가 이제 건설자금으로.
○ 양희전 위원   건설자금으로?
○ 건축과장 박경란   네.
○ 양희전 위원   어찌 됐든 90억 원을 투자한다고 했어요.
○ 건축과장 박경란   네, 저희 시는 90억 원을.
○ 양희전 위원   시에서.
○ 건축과장 박경란   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LH에서는 176억 원밖에 안 해요.
○ 건축과장 박경란   총사업비는 306억 9,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 양희전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 건축과장 박경란   네.
○ 양희전 위원   그래서 90억 원이나 약 한 100억 원 정도를 우리 시가 이게 투자를 하면 투자가치가 뭐예요?
 나중에 또 이 사람들이 LH에서 분양한다 그러면 또 감정평가 해가지고 그분들이 다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도계 지역주민들이 우리가 90억 원을 들여서, 우리 시민의 세금이 90억 원이나 들어가가지고 투자를 같이 하는데 나중에 공공임대주택 끝나면 분양할 때 지역주민들의 이익은 뭐예요?
○ 건축과장 박경란   어쨌든 지금 현재 도계지역이 주거가 취약하다 보니까 그 주택을 우선 공급해야 되는 그게 목적이 있는 거죠.
○ 양희전 위원   그러니까.
○ 건축과장 박경란   인구가 자꾸 나가니까.
○ 양희전 위원   그거는 될 거 같아요.
 뭐 2년 후에 공급을 하게 되면.
○ 건축과장 박경란   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LH에서 감정평가 해가지고 감정가격이 나오면 거기에 또 다 응해야 되잖아, 그렇죠?
○ 건축과장 박경란   일단은 임대로 먼저 일부 이제…….
○ 양희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뭐 90억 원, 100억 원을 투자했다는 그 가치는 빨리 주거대책만 좀 LH하고 같이 해가지고 주거를 좀 보급하는 거외에는 다른 거 없죠?
○ 건축과장 박경란   네, 그거하고 일반 그 건설공사 다른 민간보다는 LH에서 지으면 공사비가 이제 저렴하거든요, 일단.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계지역이 지금 주거난이 좀 취약하다 보니까 그거하고 같이 해서.
○ 양희전 위원   그러면 이제 조금 좁힐게요, 과장님.
 도계 주거지역은 우리 시의 입장은 뭐예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 건축과장 박경란   도계지역…….
○ 양희전 위원   조금 전에도 우리 건설과에서 62가구나 또 이렇게 하고 얼마 있으면 대한석탄공사에서 폐광이니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면세점 얘기가 계속 유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우리 주거정책은 어떻나요?
○ 건축과장 박경란   제가 보기에는 도계지역은 지금 어쨌든 폐광이 이제 25년도에 폐광되고 저희들이 주택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도계지역을 집중적으로 주택 이제 공공임대주택이든 그거를 좀 유치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인구 유출도 막고 하기 위해서.
○ 양희전 위원   유치하는 쪽으로 해서는 안 돼, 지금 현재 봐서는.
 시급해요, 제가 보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2021년도에 LH하고 장미사택에 그 120세대가 들어온다 그랬고.
○ 건축과장 박경란   네.
○ 양희전 위원   그다음에 우리 도계 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인데 지금은 도계 다이아몬드 블랙밸리 뭐 도계 명칭이 바뀌었던데 거기도 한 100세대인가 90세대인가 있죠?
○ 건축과장 박경란   네.
○ 양희전 위원   그런데 진척이 그렇게 빠르지를 않아요, 과장님.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그 어차피 도계 새롬아파트를 우리가 특별회계로 주택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시가.
○ 건축과장 박경란   네.
○ 양희전 위원   그 LH 같은 거 도계 2단지라든가 그걸 매입을 하면 영구임대나 임대를 준다 그러면 특혜 소지가 있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을 거 같으면 도계 그 흥전에 올라가면 새마을아파트가 거기 몇 세대인가요, 새마을아파트 거기가?
○ 건축과장 박경란   총 세대수는 파악이 지금 안 됐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새마을아파트가 460세대인데 지금 약 한 150세대 정도가 이렇게 주거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흉물로 남았거든요.
 전부 다 문 닫을 때가…… 거의 무너질 위기에 있거든요.
○ 건축과장 박경란   네.
○ 양희전 위원   그런 부분을 대한석탄공사에다가 협의해서 저희 시가 적극적으로 지금 마을형 공공주택, 그러니까 폐가를 이용해가지고 정비해서 이제 주거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임대하고 이러는 전국적 단위도 이렇게 가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 같은데 과장님.
○ 건축과장 박경란   네, 새마을아파트는 저희들이 한번 현장을 가봤거든요.
 노후 정도가 심해서 이게 좀 다시 리모델링하는 것도 그게 구조 안전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워낙 많이 이제 노후가 되다 보니까.
○ 양희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안전진단을 반드시 받아야 되지만.
○ 건축과장 박경란   네네.
○ 양희전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이런 세대가 도계 같은 데는 석공에서 아파트들도 있고 석공아파트들도 이렇게 비어있는 데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걸 적극적으로 좀 우리 시가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서 아까도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도계 인구는 자꾸 빠져나가는데 그 부분이 주거가 도계 가보면 도계 지역주민들이 주거에 아우성을 하시거든요.
 지금 새롬아파트 우리 아까 그랬잖아요, 줄을 서고 있단 말이에요.
○ 건축과장 박경란   네.
○ 양희전 위원   분양도 계속 분양이 더 없냐고 계속 문의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 부분을 조금 어떻게 이게 국장님들이랑 같이 이거 좀 도계는 주거를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 좀 해주세요.
○ 건축과장 박경란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폐광지역사업단에 폐특법기금이 뭐 150억 원에서 200억 원 정도 이렇게 매년 내려오잖아요.
○ 건축과장 박경란   네네.
○ 양희전 위원   그 부분하고 폐광지역사업단하고 한번 협의해서 이게 도계지역은 그거는 뭐 특혜 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약 한 아파트를 도계에다가 500세대 정도만, 우리 시가 새롬아파트 빼고 500세대 정도만 임대아파트나 일부 분양아파트를 만들면 그게 주거를 개선하고 또 폐특법 특별법에 준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그 비용은 전부 다 관광비용, 아니면 사회기반조성비용, 도로라든가 도로포장이라든가 석축이라든가 배수로라든가 뭐 일부 관광비용이라든가 주거대책 이런 게 일부 들어가지만 대체로 지금까지 투입하는 부분을 비용을 보면 주민의 삶에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는 삶이 좀 나아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몇천억 원을 투입하면서도 주거 하나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과장님 좀 이렇게 우리 건축과만 다 해법은 아니지만 폐광지역사업단이라든가 우리 다각적으로 좀 이거 절실하게 검토를 해주세요.
○ 건축과장 박경란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김희창   정연철 위원님.
○ 정연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전에 그 보면 교동 주민대책위원회에서 플래카드 막 걸어놓은 거 보셨죠?
○ 건축과장 박경란   아파트…….
○ 정연철 위원   네, 아파트 뭐 허가 관련해갖고.
○ 건축과장 박경란   네네.
○ 정연철 위원   그거 어떻게, 진행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 건축과장 박경란   지금 교동 주민들 말씀하시는 아파트, 삼운아파트의 부출입구 위치를 좀 변경해달라는 요청사항이 있어서 그거는 이제 사업주체하고 그 주민들 대표, 특히 코타 입주민대표 한 6명 와가지고 건축과에서 협의를 해서 방향을 좀 돌리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 정연철 위원   아무 문제 민원 없이 잘 처리됐나요?
○ 건축과장 박경란   네네, 그래서 그 이후의 이제 상황 같은 경우는 사업주체가 코타나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좀 하고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이래서 별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 정연철 위원   하여튼 뭐 ‘의원들 물러가라’ 플래카드 막 걸어놨기 때문에 심각하게 뭐 별로 크게 우리가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아주 혼났는데, 하여튼 그 문제가 없게끔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 건축과장 박경란   네.
○ 정연철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아파트 허가가 난 곳하고 신청한 곳이 삼척시에 몇 개 됩니까?
○ 건축과장 박경란   지금 허가난 곳은 현재 자원동에 한 곳 있고.
○ 정연철 위원   자원동.
○ 건축과장 박경란   네, 삼운아파트 지금…….
○ 정연철 위원   몇 동이에요, 자원동이?
○ 건축과장 박경란   자원동이 200…….
○ 정연철 위원   네, 됐습니다.
○ 건축과장 박경란   네, 200세대였는지 280세대였는지.
○ 정연철 위원   네네, 자원동 지금 한 군데 허가났습니까?
○ 건축과장 박경란   거기에 이제 사업 승인이 났는데 사업 승인은 2018년도에 났는데 아직 사업 시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 정연철 위원   그리고.
○ 건축과장 박경란   여기 코타 뒤에 있는 삼운아파트가 418세대 이제 허가나 사업 승인이 나간 거 있고, 접수돼 있는 거는 지금 마달에 670세대인가 그게 이제 세영리첼 옆에 접수돼 있습니다.
○ 정연철 위원   아, 지금 670세대.
○ 건축과장 박경란   네.
○ 정연철 위원   그 지금 현재 신청된 거는 670세대 하나, 마달동 하나고?
○ 건축과장 박경란   네네.
○ 정연철 위원   네, 그리고 빈집 정비 지원사업 436쪽 보면 그게 보면 한 10년 이상 방치된 집들은 뭐 예산이 좀…… 이거 보니까 400만 원 지원이 되나요, 한 가구당?
○ 건축과장 박경란   동당 400만 원까지.
○ 정연철 위원   까지 되죠?
○ 건축과장 박경란   네.
○ 정연철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이럴 여력이 없다 보니까 또 그 예산이 추가되니까 그냥 방치해두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계속 방치해두다 보니까 좀 을씨년스럽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여튼 그 부분들도 집주인이 예산이 좀 더 소요되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들 좀 잘 감안해갖고 처리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 건축과장 박경란   네, 이거는 지금 빈집이면 빈집 슬레이트가 대부분이거든요, 옛날 집이다 보니까.
○ 정연철 위원   네네.
○ 건축과장 박경란   그런데 슬레이트는 환경보호과하고 협조를 해서 먼저 치워주고 나머지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40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그 돈은 최고 400만 원까지는 나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옛날 집이다 보니까 좀 가능할 거 같습니다.
○ 정연철 위원   아니, 안 된 데가 있어갖고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건축과장 박경란   아, 그렇습니까? 네.
○ 정연철 위원   하여튼 그거 잘 좀.
○ 건축과장 박경란   네네, 알겠습니다.
○ 정연철 위원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희창   다 하셨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도계 그 장미사택 LH 120세대 계획돼 있잖습니까?
○ 건축과장 박경란   네.
○ 위원장 김희창   이 부지면적이 얼마쯤 됩니까?
○ 건축과장 박경란   7,946㎡입니다.
○ 위원장 김희창   7,000……
○ 건축과장 박경란   946㎡.
○ 위원장 김희창   이 정도면 120세대 이상도 가능할 거 같은데 그 LH하고 협의해서 뭐 설계변경이나 아니면 고층화해서 이 정도면 한 200세대 가까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도계지역에 주택난이 심각하니까 일단 가장 빨리 들어올 수 있는 게 여기 LH하고 공동사업하는 이 장미사택이거든요.
○ 건축과장 박경란   네.
○ 위원장 김희창   그걸 설계변경 한번 해서 그 세대수 늘리는 방법을 검토해 봐주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박경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희창   그리고 삼척시에서 지금 90억 원 정도 투자하는데 120세대면 가구당 7,500만 원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잘 알겠지만 LH만 이게 공동주택사업자로 운영하지 말고 공동주택사업자를 좀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 정도 지원해서 한다면 LH뿐만 아니라 많은 사업자가 선호할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뭐 조금 알기로도 부지만 매입되면 정부에서 건축비 뭐 80%, 90%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과장님이 잘 알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접촉해가지고 삼척시에서 주택부지만, 부지만 확보하는 건 그렇게 많이 안 쓸 겁니다.
 도계 뭐 땅값이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몇십억 원만 투자하면 그 주택난을 쉽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대응해주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박경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희창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이병국   환경과장 이병국입니다.
 환경과 2023년 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213억 5,457만 7,000원으로 당초 대비 50억 6,33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보조사업 확장내시에 따른 매칭비율 조정과 신속집행의 전략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 편성시 유보되었던 사업비를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440쪽 생활환경보호에 1억 5,29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1쪽 환경계획수립용역에 6,000만 원, 골지천유역 비점저감사업에 1억 1,003만 3,000원, 시설 유지관리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 야생동물 보호관리에 2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멧돼지 포획포상금 7,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 하단부 환경오염예방에 1억 3,04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국비 조정에 매칭비 감소하였습니다.
 443쪽 하단부 생활쓰레기 처리에 16억 1,76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4쪽 인공지능 순환자원 회수 로봇 임대료 1억 5,680만 원, 포인트 지급 5,000만 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 4,965만 7,000원,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 1억 원, 쓰레기수거 대행관리에 11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관리에 30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근덕매립장 진입도로 토지매입 및 선형공사에 1억 4,000만 원, 446쪽 생활자원순환센터 토지매입비 8,000만 원, 생활자원순환센터 이전 건립 26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희창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 김재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44페이지입니다.
 거기 그 환경개선부담금 중에 생태계교란종 제거에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나요, 기간제가?
○ 환경과장 이병국   이 생태교란종이 저희 시비로 하던 부분이 도비 보조사업으로 왔기 때문에 순수시비로 돼있던 부분을 삭감을 한 겁니다.
○ 김재구 위원   아, 삭감하고 도비로 온 건 어디에 있나요?
○ 환경과장 이병국   그건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고.
○ 김재구 위원   아, 당초예산 안에 들어가 있어서 이거 삭감을 하셨구나.
○ 환경과장 이병국   네, 그렇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생태계교란종이 뭐 어느 정도 제거 많이 됐나요, 어떻게…….
○ 환경과장 이병국   실제 그 생태교란종은 오십천 유역, 신기부터 오십천 하류지역까지 있는데요, 지금 그 완전 제거는 어렵고 저희가 이제 실제 날 수 있는 그 시기만 제거를 해서 더 확대를 못하는 정도의 실정입니다.
○ 김재구 위원   지금 하는데 혹시 이런 걸 아예 사전예방할 수 있는 거는 뭐 겸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나요?
○ 환경과장 이병국   지금 사전예방은 좀 어렵다 보니까 시기가 6월, 7월이 최대 성수기인데 그전에 저희가 한 5월 정도로 당겨서 초기에 좀 제거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 김재구 위원   아, 초기에 제거로.
○ 환경과장 이병국   네.
○ 김재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있잖아요.
○ 환경과장 이병국   네.
○ 김재구 위원   그 통 지금 뭐 세척하고 하시는 거 같은데 그 음식물쓰레기통 냄새가 여름 되면 굉장히 심하잖아요.
○ 환경과장 이병국   네.
○ 김재구 위원   그런데 그 통을 그 통 자체에 어떤 비닐 같은 걸 이렇게 씌워서 하는 방안도 괜찮지 않을까요?
○ 환경과장 이병국   올해 예산이 전년도보다 좀 많이 증액했던 부분은 세척뿐이 아니라 거기 이제 악취를 좀 제거할 있는 악취제거 탈취제라든가 이런 것 좀 집어넣어서 주변 청소까지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이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것도 하시되 비닐을 이렇게 그 특수제작을 해서 비닐을 씌워서 가끔 가끔 묶어서 비닐을 제거를 하고 또 갖다 비닐을 씌우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 악취가 좀 덜 나지 않을까요?
 그건 좀 어렵나요?
○ 환경과장 이병국   투입을 할 때 좀 불편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조금 듭니다.
 악취 제거는 조금 동감이 되는데.
○ 김재구 위원   통 전체, 큰 통 있잖아요?
○ 환경과장 이병국   네.
○ 김재구 위원   큰 통 거기다가 어떤 특수제작된 비닐을 했다가 그때 그때…… 그 우리 밥상 같은데 보면 비닐을 쭉 깔아놓고 드시고 나서 하나 걷어내고 또 하고 하듯이 이것도 그런 방안이 괜찮을 거 같아요.
○ 환경과장 이병국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네, 그것도 한번 검토해주세요.
 사업명세서 441페이지입니다.
 골지천유역 비점오염 저감사업 유지관리 중에서 뭐 쉼터라든가 이런 것 사업을 지금 그 외의 휴식공간을 설치를 하잖아요.
○ 환경과장 이병국   네.
○ 김재구 위원   이런 사업이 기존에도 있었나요, 아니면 처음 적용하는 건가요?
○ 환경과장 이병국   처음 하는 겁니다.
○ 김재구 위원   아, 그래서…….
○ 환경과장 이병국   네,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2018년도에 해서 22년도에 끝났습니다.
 준공 1단계 끝났고 끝난 그 유휴부지에다가 주민 요구사항이 있어서 하는 처음 사업입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이게 사업이 굉장히 독특하고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서, 뭐 환경과 쪽에서 우리 환경문제로 인한 어떤 그런 문제들중에서 혐오시설이라든가 다양한 눈살을 찡그리게 하는 그런 것들이 환경 쪽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겸해서 휴식공간이라든가 이런 걸 겸해서 하게 되면 그 이미지 자체가 좋아질 거 같아요.
 환경과 이미지 자체가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쪽에서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좀 이쪽뿐만 아니라 다른 쪽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확대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주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 환경과장 이병국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다음 이제 아프리카돼지열병 442페이지입니다.
 그 지금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관한 게 이게 야생멧돼지 있잖아요?
○ 환경과장 이병국   네.
○ 김재구 위원   야생멧돼지가 지금 거의 뭐 안 보인다 그러거든요.
 그렇습니까?
○ 환경과장 이병국   저희가 이제 19년도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을 때 전국적으로는 서식밀도가 ㎢당 2.29마리였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네.
○ 환경과장 이병국   지금은 1.05마리로 한 60% 일단 줄어들었고 정부에서도 한 0.7마리 정도.
○ 김재구 위원   아, 0.7마리.
○ 환경과장 이병국   정도까지 합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를 한번 이론적으로 계산해봤더니 현재 한 2,000마리 정도가 될 거 같습니다.
 물론 다른 시군보다 제가 넉넉히 잡은 부분인데, 이게 지금 한 500마리 범위 내에서 서식밀도를 줄이면 0.7마리 정도는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뭐 포획 부분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한대로 이제 줄이는 건 아니니깐요.
○ 김재구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무한대로 줄이지는 않죠?
○ 환경과장 이병국   네.
○ 김재구 위원   그럼 우리는 이제 0.7마리로 맞춘 그런…….
○ 환경과장 이병국   네, 정부의 그 방침이 0.7마리 서식밀도를 유지하자는 겁니다.
○ 김재구 위원   음, 그렇구나…….
 그리고 현재는 그 뭐 계절과 관계없이 이런 것들이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들이 굉장히 출현하고 있잖아요.
○ 환경과장 이병국   네.
○ 김재구 위원   그래서 뭐 우리 삼척시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어요?
○ 환경과장 이병국   일단 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우리 지역적인 거보다는 뭐 전국적인 그런 현상이고.
○ 김재구 위원   그렇죠, 네.
○ 환경과장 이병국   그 확대를 막으려고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초창기에 저희가 좀 강하게 했던 부분은 이게 이제 휴전선 이북 쪽부터 내려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마지노선을 강원도에서 끝내자고 했는데 이미 이게 경상도까지 내려간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 지역적인 부분으로 해결할 수는 없고 서식밀도를 줄이는 걸로 지금 확산을 방지하는 정도로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 김재구 위원   제가 오늘 그 기사를 보니까 지금 연중 방역체계로 전환한다고 돼있더라고요, 그거 보셨죠?
○ 환경과장 이병국   네.
○ 김재구 위원   거기에 맞춰서 잘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과장 이병국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이 지금 미로면 4개리가 되어 있는데 뭐 다른 쪽에는 요구를 안 해요, 미로면 외에는 요청을…….
○ 환경과장 이병국   아, 그 미로면에 요청된 거는 이게 마을 단위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4년에 걸쳐서 미로면하고 협약이 돼서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 김재구 위원   아, 그러시구나.
○ 환경과장 이병국   네.
○ 김재구 위원   다른 지역 쪽은 뭐 요청은.
○ 환경과장 이병국   다른 지역은 개별 그 피해예방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아, 개별…….
○ 환경과장 이병국   네, 미로는 개별 피해예방시설은 하지 않는 대신에 마을 단위로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 김재구 위원   마을 단위에서…… 그럼 4개리를 하게 되면 이제 끝나는 겁니까, 미로면 협약이?
○ 환경과장 이병국   아닙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계속? 언제까지 합니까?
○ 환경과장 이병국   지금 향후에 한 2년 정도 더 해야 될 거 같습니다.
○ 김재구 위원   아, 2년 더요…….
○ 환경과장 이병국   네.
○ 김재구 위원   이게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조금 불만이 있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 환경과장 이병국   아, 그것도 저희가 정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미로면하고 협약할 때 이제 그 협약에 의해서 순서를 정한 겁니다.
○ 김재구 위원   이건 아예 순서대로 가는 건가요?
○ 환경과장 이병국   네, 그렇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44페이지입니다. 사업명세서.
 인공지능 순환자원 회수 로봇인데요, 이게 임대로 되는 건가요?
○ 환경과장 이병국   네, 임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아, 이 기계가 한 대당 얼마입니까?
○ 환경과장 이병국   지금 그 캔하고 페트병을 같이 넣는 거는 월 120만 원 정도가 되고요.
○ 김재구 위원   아, 이게 임대가?
○ 환경과장 이병국   네, 페트 전용, 뭐 캔 전용 같은 게 한 80만 원대 정도 됩니다.
 지금 최근 설치하고 있는 거는 전용 설치기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기존에 있던 거는 캔과 페트를 같이 할 수 있는 시설이고요.
 그게 뭐 장단점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 환경과장 이병국   함께 하다 보니까 지금 회수하는…… 회수 쉽게 그 물량이 차다 보니까 오히려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수 주기를 좀 빨리 해야 되는.
○ 김재구 위원   저도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 환경과장 이병국   네.
○ 김재구 위원   네, 그 잘 하신 거 같고요.
 이게 그러니까 한 대당 얼마냐는 얘기죠.
○ 환경과장 이병국   80만 원 정도 됩니다. 월.
○ 김재구 위원   아니, 아니, 임대 말고요.
○ 환경과장 이병국   아, 샀을 때요?
○ 김재구 위원   임대 말고 샀을 경우.
○ 환경과장 이병국   아, 샀을 때 전에 계산하니까 이 임대비가 저희가 단순 가격으로 볼 수 없는 게 임대 그 비용으로 보는 게 아니고 거기에 관리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있어서요, 샀을 때는 뭐 예를 들면 3,000~4,000만 원 정도의 그 가격이 되지만 비교를 했을 때 임대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그런…….
○ 김재구 위원   아, 그래서 임대로 하신 거예요?
○ 환경과장 이병국   네.
○ 김재구 위원   그게 궁금해서 그랬습니다.
 굳이 사도 될 텐데 왜 임대로 했을까 했는데 그런 게 있었군요.
 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김희창   권정복 위원님.
○ 권정복 위원   과장님,
○ 환경과장 이병국   네.
○ 권정복 위원   우리 삼척시 관내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얼마 정도 돼요?
○ 환경과장 이병국   종류별로 하면 뭐 대기 배출시설이나 수질 배출시설 이렇게 하면 한 200개, 건설현장 같은 경우 한 300개, 그다음에 지정폐기물 사업장 한 200개, 그다음에 기타 수질오염 한 100개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볼 때 관리해야 되는 게 한 1,000여 개 이상은 되는 거 같습니다.
○ 권정복 위원   저기 그중에 뭐 관리가 좀 잘 되고 이런 사람들은, 그 업소 같은 데는 뭐 어떤 혜택 같은 게 있나요?
○ 환경과장 이병국   잘 관리되고 있으면 저희가 점검 횟수를 줄여주는 게 있습니다.
○ 권정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준이 뭐예요?
 그러니까 뭘 지정하는 게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 환경과장 이병국   네, 지정…… 저희가 이제 업체별로 청녹황 뭐 이렇게 정하는 게 있어서 뭐 예를 들어…….
○ 권정복 위원   아니, 내가 여쭤보는 이유가 환경과에서 그런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보고서 책자 같은 데에 하나도 나와 있는 게 없어요.
 네? 여기 뭐 당초예산도 마찬가지고 지금 추경에도 마찬가지고 그걸 자료를 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게?
 구분해서 어떤 업소는 이게 뭐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자율점검을 해도 되는 업소들 어떤 업체고, 그리고 그럼에도 왜 여쭤보냐면 어제도 그 환경과에 찾아가가지고 배출업소가 뭐 항의하고 그런 거 있었죠?
○ 환경과장 이병국   네, 있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이 어떤 건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시민들이?
 그 자료 같은 거 준비하세요, 앞으로는.
○ 환경과장 이병국   네, 알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여기다가 책자에다가 잘 되는 데 어떤 식으로 잘 되는 업체고 어떻고, 잘못되는 데 중점 관리해야 될 데는 또 어떤 데고 그런 구분하십시오.
○ 환경과장 이병국   알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이상입니다.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김희창   양희전 위원님.
○ 양희전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조금 전에도 이렇게 과장님 돼지열병에 대해서 설명주셨어요, 442페이지 중간에.
 우리가 수렵이나 폐사체를 보면 2021년도에 수렵이 2건, 폐사체가 이렇게 6두가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과장님, 2022년도에 넘어오면서 엄청나게 풀어났어요, 그렇죠?
○ 환경과장 이병국   네.
○ 양희전 위원   수렵이 18, 폐사체가 42 그래서 총 이렇게 60두가 폐사체 및 발견이 됐어요.
 발견된 걸 보면 신기면이 가장 많았고, 그리고 하장면, 미로면이었어요.
○ 환경과장 이병국   네.
○ 양희전 위원   과장님이 아까도 설명했지만 향후 우리 2023년도에는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계세요?
○ 환경과장 이병국   지금 저도 이제 숫자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멧돼지 포획이 가장 많았던 때가 2020년이고 그후에 이제 줄어듭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이제 포획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저희가 이제 긴급구제단을 동원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숫자는 줄어드는데 왜 폐사체는 늘었을까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은 뭐 실제 발생량이 늘었다기보다 그 우리 지방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담수사수색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했고, 또 신기라든가 하장 쪽의 어떤 부분은, 신기 같은 경우는 사실 총기를 쓸 수 없는 지역에 지금 많이 좀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폐사체가 늘었다고 해서 실제로 이렇게 많냐라고 하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연관을.
 그러니까 실제로 폐사체가 는 건 맞습니다. 그 수치상으로는.
○ 양희전 위원   폐사체가 수치상으로 갑자기 이렇게 확 늘어서.
○ 환경과장 이병국   네, 그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중조사, 집중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체 저희 시만 해도 한 20명 정도가 고정 배치가 돼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아, 그래요.
 일단 과장님이 그 염려하시고, 그리고 이게 우리 야생멧돼지라든가 이걸 포획을 철저히 이렇게 아마 2023년도 1월부터 포획이 시작이 됐죠?
○ 환경과장 이병국   네, 됐습니다.
○ 양희전 위원   됐죠?
 사체에 대한 관리도 이렇게 철저히 좀 해주시고.
○ 환경과장 이병국   네.
○ 양희전 위원   또 사체 처리를 철저히 해주셔야지만 감염병 예방에도 예방이 된단 말이에요.
○ 환경과장 이병국   네.
○ 양희전 위원   그래서 철저하게 해서 우리 양돈농가들이 피해가 없도록 한 건도, 최소화가 아니라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환경과장님, 환경과에서도 철저히 기해주세요.
○ 환경과장 이병국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게요.
 한강수계기금이 내려오는 게 있어요, 그렇죠?
○ 환경과장 이병국   네.
○ 양희전 위원   우리 환경과에 직접 내려오나요, 아니면 상수도사업소에 내려오나요?
○ 환경과장 이병국   한강수계기금은 뭐 저희 쪽에 내려오는 것도 있을 거고요.
○ 양희전 위원   네.
○ 환경과장 이병국   뭐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나오는 것도…….
○ 양희전 위원   직접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 아마 상수도사업소에 한 1억 3,000만 원 정도 들어오는 거 같아요, 매년 한강수계기금으로.
○ 환경과장 이병국   한강수계기금은 지금 각 실과별로 요구를 하다 보니까 제가 타 실과에 대한 부분은 알 수가 없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니까.
○ 환경과장 이병국   네, 저희 같은 경우는.
○ 양희전 위원   환경과는 얼마 정도 예산이 돼요, 한강수계기금으로?
○ 환경과장 이병국   지금 아까 이제 골지천유역에 들어가는 예산은 거의 한강수계기금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지금 국도비가 91%를 받는 거니까 그건 한강수계기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양희전 위원   보면 돼요?
 비점오염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 환경과장 이병국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런 부분을 이게 매년 사업이잖아, 그렇죠?
○ 환경과장 이병국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이거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야.
 한강수계기금으로 비점오염 국비 받아가지고 하시는 사업이 이렇게 보면 우리 건설과에서도 할 수 없는 사업들을 비점오염 사업으로 계속 하고 있어요.
○ 환경과장 이병국   네.
○ 양희전 위원   그 뭐 농지라든가 아니면 토양이 하천으로 흘러내린다든가 아니면 농약 약물 같은 게 한강 상류지역에서 깨끗한 한강도 보호할 겸,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의 농사…… 아주 비탈면이라든가 이런 농사 짓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철저히 우리 환경과에서도 비점오염 사업에 대해서 많은 농가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 환경과장 이병국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김희창   이광우 위원님.
○ 이광우 위원   고생하십니다.
 이광우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련 없이 지금 그 우지리 건백산업 관련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좀 말씀해주세요.
○ 환경과장 이병국   우지리 건백 관련해서 이제 방송에 나온 부분을 많이 보셨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이제 사업부지 외에 그 산림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지금 순환골재를 쌓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행정처분을 의뢰했고 그 지역에 지금 일부는 이제 건설폐기물, 혼합된 건설폐기물이 들어와 있던 부분은 이동조치를 했고 또 행정조치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지금 그 산림 쪽에 쌓여져 있는 게 순환골재냐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투명성을 제고하려고 순환골재를 인증해주는 기관이 우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의뢰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하고 합동 단속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산림 쪽에 쌓여져 있는 순환골재에 대해서도 검증을 받을 거고, 또 지금 그 반입돼 있는 폐기물의 양이 보관량이 얼마냐에 대한 부분은 사실 육안으로 측정할 수 없다 보니까 한국환경공단에서 이 정밀조사팀이 있습니다.
 정밀조사팀에다가 지금 의뢰를 해놓은 상태고 빠른 시일 내에 와서 함께 점검을 해서 순환 이제 보관량을 체크를 하고, 그 체크한 결과에 따라서 위반사항이 나오면 강하게 처벌을 할 계획입니다.
 또 아울러 저희가 지금 원주청이라든가 한국환경공단 강원지사라든가 이런 데하고 합동 점검계획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이광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주무과는 부서는 이제 환경과고 관련되는 게 이제 산림과하고 건설과가 다.
○ 환경과장 이병국   도시과.
○ 이광우 위원   도시과하고.
 건설과도 거기 포함되지 않아요, 건설폐기물이?
○ 환경과장 이병국   아, 건설폐기물은 뭐 직접적으로 건설과하고는 관계는 없는데.
○ 이광우 위원   관계는 없고?
○ 환경과장 이병국   네, 이 건설폐기물 중에 순환골재에 대한 품질 인증에 대한 부분은 이제 건설부령으로 돼있고 그렇다 보니까 건설기술연구원에서 품질 인증을…….
○ 이광우 위원   그래서 이제 삼척에서 지역적으로 크게 문제로 대두가 됐으니까 투명하고 좀 신속하게 해서 그런 것들을 시민들한테 알려줄 건, 공개적으로 알려줄 건 알려주고 그래서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 환경과장 이병국   네, 알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이상입니다.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김희창   김원학 위원님.
○ 김원학 위원   네,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442페이지 야생동물 보호관리 이렇게 예산 좀 살펴보다 보니까 우리가 농작물 피해보상금에 2,400만 원 편성이 됐는데 2,400만 원이면 이게 우리가 지금 1년 사용예산으로 가능한가요?
 이번에 조례 개정도 있었고 해서 우리가 최대한도로 500만 원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 지원금액의, 피해액의 80% 정도까지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리고 또 삼척시는 이번에 인명피해까지, 인명피해가 사망시는 1,000만 원, 그리고 상해는 50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할 수 있게끔 해갖고 인근 시 동해시는 70%의 지원에 300만 원까지 지원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삼척시는 많이 해도 좀 이렇게 옆 시군보다는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 피해를 보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그분들이 농사지었던 부분을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좋은 정책을 편 거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2,400만 원이면 우리 농가 피해가 가능한지요?
○ 환경과장 이병국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다른 시군보다 저희가 좀 넉넉하게 세운 건 맞습니다.
 금액적인 게 아니라 조례상으로도 80%에 500만 원이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 피해자한테 보상하고 있는 게 좀 넉넉한데, 저희가 19년도에 이제 그 멧돼지 포획숫자가 지금 약 한 5,100마리, 5,000마리 정도를 제거하고 나니까 실제 피해신고가 현격히 줄었어요.
 그 피해숫자가 줄은 것보다도 피해규모가 줄다 보니까 지금 최근 한 3~4년 봤더니 연 10건에서 15건 정도 피해액이 한 1,000만 원 정도에서 전후 되더라고요.
 그래서 2,400만 원도 현재 저희가 전년도에 비했을 때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 김원학 위원   우리가 야생동물 피해사례를 보면 옥수수밭 같은 경우가 가장 피해면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멧돼지가 내려왔을 때 숨기 좋고 또 옥수수를 따먹기도 하고 이래서 피해면적이 좀 많은 걸로 나와있고 피해금액도 좀 많은 걸로 나와있는데 하여튼 이런 야생동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농민들에 대한 그 보호가 좀 철저히 될 수 있게끔 하고 우리가 울타리 지원사업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으니까요, 농민들 좀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이병국   알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희창   안 계시죠?
 네, 환경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해양수산과장 김문태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48쪽입니다.
 총예산액은 207억 4,032만 3,000원으로 이중 정책사업비는 206억 6,48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명세서 449쪽 2023년 당초예산 대비 21억 9,296만 8,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토사 매몰어항 준설, 바다숲 조성 등 도비사업이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어촌뉴딜300 초곡지구는 2021년부터 시작하여 금년도가 마지막 회차로 시비부담금 14억 3,1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450쪽입니다.
 대진마을이 해양수산부 어촌신활력증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49억 원 중 23년 사업비 6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부터 꼼꼼히 준비해서 활력 넘치는 멋진 마을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강원도 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대문어 매입 방류, 해삼 특화양식단지 조성 등 수산 분야 도비사업이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명세서 451쪽 중간 부분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내부시설 공사입니다.
 회센터 입주자들이 원하는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협에 위탁 후 입주자들과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452쪽 중간 부분 어업인 복지 향상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 도비가 증액되어 3억 5,572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453쪽 영어자금 이차보전 등 전반적으로 도비 지원사업이 감액된 항목들이 되겠습니다.
 명세서 454쪽 어선장비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어업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노후 선외기, 연근해 어선 기관 대체 등 장비 지원사업의 도비가 많이 감액되어 어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비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명세서 455쪽에서부터 456쪽까지는 소형어선인양기, 해면 어류양식 가두리 등 도비 감액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세서 457쪽 중간 부분 어업인 안전보험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보험의무가입대상이 아닌 소형어선들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보험료는 1년에 10만 원이며 국가에서 50%를 지원하고 자부담 50%를 도비와 시비로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연안통발어업 미끼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도비 지원사업이 없어 통발어업 안정을 위하여 시비 7,0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명세서 458쪽 하단 태평양 참다랑어 자원량 조사입니다.
 해양환경 변화로 최근 참다랑어가 동해안에 대량 어획되고 있어 참다랑어 쿼터량 추가 확보를 위해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공동 과업으로 참다랑어 자원량을 조사하고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459쪽 중간 부분에 어업인 공동화장실 운영 및 관리, 임원회센터 등 임원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어 관광객 및 어업인 편의를 위하여 화장실을 설치하고자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460쪽 중간 부분 삼척수협 철거 및 소공원 조성입니다.
 3월 27일 삼척수협 금융시설이 이사부 광장으로 이전하여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지금의 수협 2층 사무실로 유통물류센터로 이전을 완료하면 수협 건물을 철거하고 부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같은 쪽 하단부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강원대학교 해양관광레저스포츠센터에 위탁하여 시민들의 해양 안전의식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레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희창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님.
○ 이광우 위원   한 가지 먼저 좀 물어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광우 위원입니다.
 후진항 뉴딜사업 그 추진상황을 좀 말씀해주시죠.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후진항은 지금 현재 그 호안공사를 어제 다시 재개를 했고요.
 호안공사가 완료가 되면 건축물 공사, 건축인허가 관련 이런 거 이제 협의해서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그 도시과하고 다 협의가 끝난 건가요, 건축물에 대해서?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아직 뭐 좀 다 끝나지 않았지만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조속히 준비해서…….
○ 이광우 위원   6개월째 마무리, 계속 6개월째 전입 그 수산과장님 계실 때부터 마무리 단계라 그러고 지금 현재 과장님도 마무리 단계라 그러고 그런 걸 빨리 빨리 좀 정리를 해주시고.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 이광우 위원   그런 걸 해놓고 나서 정비가 안 돼서 일이 추진이 안 된다 뭐 그런 걸 책임 소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야 되는 게 순서가 아닌가요,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 이광우 위원   일단 뭐 얘기할 건 좀 얘기하고, 그리고 임원지역에 원덕 임원지역에 외국인선원 숙소를 좀 지어야 된다.
 지금 삼척에는 몇 명 정도, 외국인숙소 몇 명 정도 기거하죠?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삼척항에 있는 외국인숙소는 지금 현재 28명 정도.
○ 이광우 위원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26명에서 28명 정도.
○ 이광우 위원   임원, 장호지역에도 이제 외국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통발, 자망에는 그렇게 없고 통발하고 이제 어장하시는 분들, 정치망하시는 분들이 외국인을 많이 쓰는데 임원지역에 외국인숙소를 금년도에 꼭 예산 확보를 해서 내년 본예산이라도 예산 확보해서 반드시 시행을 해줘야 된다.
 외국인이 아니면 정치망이라든가 통발에 근본적인 어업기반 구조가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그걸 명심하시고 통발협회하고 어장협회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임원지역에 반드시 내년에 외국인숙소가 건립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 이광우 위원   그 수산과 이제 전반적인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강원도가 어민들을 버리기로 작정했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도에서…….
○ 이광우 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도에서 우리 어민들 뭐 포기할 리가 있겠습니까?
○ 이광우 위원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우리 수산업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단백질 공급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분야고 또 1차 산업이고 또 식량주권이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 이광우 위원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러면 지금 근본적으로 강원도가 환동해본부를 제2청사로 이제 변경을 시키겠다고 하는데, 고성서부터 지금 삼척까지 바다를 끼고 있는 6개 시군에 이 예산서가 여기 봐봐.
 감 예산이, 어? 이거 어업인들이 알아요, 이거 봉돌예산?
 물론 이제 삼척시가 해, 한단 말이예요.
 기존에 해오던 예산들을 강원도가 지원하던 예산들을 연안, 연승에다 지원하던 봉돌예산이라든가 통발미끼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예산들이 생산자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되던 예산들이 지금 다 깎이고 있잖아요.
 강원도의회는 뭐 고성서 삼척까지는 의원들이 없어요?
 그분들한테 그 수산과는 그런 건의사항을 얘기 안 합니까, 네?
 내가 보기에는 어업인을 강원도가 버리는 거지 이게 뭐하는 거예요.
 당초예산에 다 편성이 돼, 본예산에 편성이 됐다가 1회 추경에 삭감하기 바쁘잖아, 지금.
 예산규모는 크지 않아요.
 기본적인 마인드가 강원도가 이거 뭐하는 거예요.
 환동해본부는 왜 존재하고.
 그런 상황에서 뭘 제2청사를 강원도에 저 강릉에 갖다 놓니 동해안에 갖다 놓니 그런 말을 해요.
 농정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이따가 하겠지만.
 기본적인 생산자들한테 가는 돈을 삭감하고 있는 거잖아요.
 긴축재정을 한다고 하면 생산자들 말고 경상예산이라든가 별도의 사업을 굵직한 프로젝트를 없애고 긴축재정을 추진하는 거지.
 기본적인 1차 산업에 들어가는 이걸 긴축재정이라 한다면 말이나 되는 일이냔 말이에요.
 과장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일지 몰라요.
 그러나 1차 산업에 관여하시는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건의할 건 건의해야 되는 거예요.
 수산인들한테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수협장들 부르고 생산자 단체들 불러가지고 ‘이런 이런 예산을 강원도가 지금 금년도에는 근본적으로 삭감을 한다.’ 제로잖아, 제로.
 삼척시 예산규모에서 우리가 댈 수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생산자들한테 어업인이라든가 농업인들한테 1차 산업에 대하는 자세가 틀렸잖아요, 그거.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 이광우 위원   도의원들한테도 얘기해요!
 도의원들, 강원도 도의원들이 삼척에 두 분 계시잖아요.
 화가 날 일이잖아요, 이게.
 내가 이제 어판장 다니면서 어민들한테 다 얘기할 겁니다.
 김진태 도정이 지금 생산자들을 다 버리고 있는 꼴이잖아, 지금.
 이상입니다.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김희창   네, 양희전 위원님.
○ 양희전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인데요,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주셨으니까 이거는 뭐 보면 긴축재정은 아니에요.
 아니고 이게 2023년도 당초예산에 도비가 얼마가 확보가 됐냐 하면 이거 다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사항이에요.
 30억 원이에요, 30억 원.
 정확하게는 29억 6,300만 원이었어요.
 과장님,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 양희전 위원   이거 뭐 어딘가 장난하는 거 같아요.
 과장님 보시기에 이 부분은 긴축재정은 아닌 거 같고, 이거 강원도비를 삭감해서 우리 시비를 매칭했다가 우리 시비가 감액을 다 시켜가지고 계상을 했는데 이 이유가 뭐예요?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저희들이 이제 금년도 당초예산을 11월 중에 편성을 해서 12월 초에 의회에 제출해야 하다 보니까 실과에서는 이제 전년도 저희들 도에 요구했던 사항들 그런 걸 좀 반영해서 조금 더 계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는 12월 중순 이후에 이제 확정내시가 되다 보니까 조금 도비 부분이 한 2~3억 원 정도 줄었는데, 그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 사업별로 조금 예산이 뭐 줄은 부분은 있지만 그거는 저희들이 올해 사업수요를 감안했을 때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과장님, 조금 줄은 게 아니고 2020년도에는 도비가 5억 원 확보가 됐었어요.
 그리고 2021년도에 4억 원을 확보를 했다가 추경에 5억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2억 원이면 이거 본예산에서도 그렇게 무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뭔 이유가 있는 거 같아.
 하여튼 대처 잘 하세요.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 정도로 하고, 449페이지 보면 우리 중간쯤 보면 바다숲 조성 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 양희전 위원   이게 백화현상이라 하면서도 갯녹음이라 그러는데, 이게 현상이 우리 항에도 그런 게 많나요, 지금도?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지금 저희 시 관내 이미 백화현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또 한참 진행된 게 한 40%에서 5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매년 이 바다숲 조성사업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2000년도부터 계속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뭔가 과장님이 보시기에 달라지는 게 있나요?
 갯녹음이 좀 이렇게 없어지고 정말 바다숲 뭐 이렇게 암반이라든가 착상할 수 있는 변화가 보이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저희들이 그 백화현상 일어난 곳에 이제 고압세척기를 사용해서 그 백화현상 이제 제거를 하고 거기다가 종사연입이라든지 해조류 이식이라든지 이런 걸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해본 결과 그 주변이 서서히 이제 풀이 돋아나는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확인이 돼요?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 양희전 위원   사후관리도 하고?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우리 그 수중암반의 표면에 안정적으로 해조류가 진짜 착상해서 우리 어민들이…… 우리가 매년 이렇게 벌써 10년 이상을 계속 투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가 달라져야 되잖아, 그렇죠? 보호가 되어야 되고.
 450페이지 상단 부분 보면 우리 어촌 활력사업 있잖아,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 양희전 위원   공모사업이 됐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 양희전 위원   이게 우리 시비하고…… 국비 얼마 받으셨어요, 34억 원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국비 70%를…….
○ 양희전 위원   국비 70% 받아가지고 34억 원 정도 되는 거 같아요.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내년, 후년까지입니다.
○ 양희전 위원   아, 후년까지 3년간 사업이죠?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 양희전 위원   이 부분은 2년 동안 우리가 대진이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오랫동안 10년 이상을 저희들이 원자력부지로 지정이 돼서 담벼락, 지붕 하나 고치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참 한 2년 동안 계속 노력했는데 탈락을 했어요.
 그런데 전년도에 우리 그 지금 뭐 부시장님이 뒤에 안 계십니다만 부시장님이랑 국장님들, 그리고 강원도에서 내려왔고 우리 해양수산과, 그리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 추운 날 오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실사를 내려온 사람들한테 어필을 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올해 2023년도 초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해수부로부터 확정을 했죠?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이게 우리 공모사업을 이렇게 쭉 들어오면 3년간인데요, 뭐 슬레이트 지붕도 교체를 하고 방파제도 일부 교체 정리가 되고 하는데 그걸 아주 설계를 실시설계에 잘 담아서 작지만 아름다운 이런 뭐 예산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아마 어촌뉴딜300 후속사업으로 신활력사업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잘 관리해주세요.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잘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451페이지 보면 우리 수산물 물류센터가 있잖아, 그렇죠? 유통물류센터.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 양희전 위원   보셨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 양희전 위원   우리 사업비가 4억 원을 추경예산에 이번에 반영을 시켰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2022년도에 전년도에 뭐 추경예산에 2억 원 반영해놓은 예산은 어디 가고 없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아, 그거 이제 이월돼있고요.
 그거 플러스해서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 양희전 위원   그 예산 2억 원 있죠?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그 예산 추경에서 계상한 2억 원 예산하고 이번 예산 4억 원하고 6억 원 가지고 할 수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그거 6억 원 가지고 사업은 1층만 하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현재 지금 그 회센터 입주자분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리모델링 하고자…… 그거는 이제 1층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아, 1층만요?
 그거는 뭐 취지는 잘 알아요.
 그 건물을 멋있게 지어가지고 건립을 했는데 2년차 지금 우리 어민들이 활어센터에 들어가지도 않잖아요.
 뭔가 안 맞으니까 안 들어가시겠죠.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저희들이 추경을 예산 세우고 6억 원으로써 보완한다 이 뜻이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좀 잘 보완해서 서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거기 들어가서 좋은 건물에 들어가서 장사를 하겠다고 서로 이렇게 좀 들어갈 수 있도록 경쟁이 되어야 되는데 서로 하나도 안 들어가겠다 하면 우리 이 사업은 우리 시비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꼭 명심해 주세요.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잘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453페이지에 이 상단 부분에 보면 생분해성 어구 관리 한번 볼게요.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 양희전 위원   이게 몇 년 전에는 뭐 다른 데는 아마 시행을 하는 거 같은데 우리 시는 이게 예산을 편성을 하면 계속 이월 넘어가고 반환되고 이랬어요.
 이제 시행이 돼요?
 어구 좀 바꾸나요, 이게 생분해성으로?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생분해성 어구는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해왔고요.
 그런데 다만 연도별로 이게 이제 가장 그 수요량이 많은 대게 자망인데 대게 자망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필요로 하는 연도가 있고 조금 또 적게 신청하시는 연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꾸준히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 양희전 위원   네.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금년도 2억 7,000만 원 예산인데 지금 뭐 그 정도면 어업인들이 희망하는 소요량은 충족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 양희전 위원   대게 이렇게 고정자망하는 분들이 많이 이거 사용하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유자망하시는 분들은 사용 안 하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주로 이제 대게 자망하시는 분들입니다.
○ 양희전 위원   대게 자망하시는 분들이 하세요?
 이 생분해성 어구가 한 2~3년이면 다 이렇게 분해가 된다면서요.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자연분해가.
○ 양희전 위원   자연분해가.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그물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나일론이나 합성섬유로 돼있어가지고 이게 환경오염, 바다에 가라앉아서 오염시키고 이런 부분을 해서 이 생분해성 어구를 이렇게…… 가격도 좀 저렴하다면서요, 어떻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가격은 그 살그물로 봤을 때 나일론보다 이게 이제 개발비가 있다 보니까 한…….
○ 양희전 위원   더 비싸요?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2.5배에서 3배 정도 비쌉니다.
○ 양희전 위원   비싸요, 생분해성 어구가?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그런데 그 비싼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보조금으로 지원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실제 어업인들은…….
○ 양희전 위원   실질적으로 어업인들은.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그 나일론…….
○ 양희전 위원   나일론보다 더 싸게 구매한다는데?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보조 많이 해서 이런 거는 뭐 전체적으로 보호 관리가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 양희전 위원   이거는 뭐 예산 삭감된 부분은 우리 연안통발 미끼는 우리 시비로 7,000만 원 계상했죠?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이거는 뭐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 도비는 삭감되었지만 시비로 계상한 거 봤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 양희전 위원   457페이지 폐스티로폼 부표 처리하는 거 뭐 안 보셔도 알 거 같은데, 제가 과장님께 건의 한번 드렸던 부분 생각나세요?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 양희전 위원   거기에 연계된 사업입니까, 좀 비슷한가요?
 폐스티로폼 처리하는 거 말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그 같은 사업입니다.
○ 양희전 위원   같은 사업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 양희전 위원   한번 시행해보실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국비도 조금 받으셨네요?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 양희전 위원   국비 도비 조금 받으셔가지고 한번 시행해보시고 만약에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 좀 확대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 양희전 위원   네, 마지막으로 우리 폐어구 관리하는 거 한 번만 말씀을 드릴게요.
 솔직히 이게 폐어구나 우리 그물을 항마다 이렇게 털고 있어요.
 트렉터가 다니면서 이렇게 터는데.
 저는 건의 한번 드리면 저희가 삼척 여기에서부터 우리 임원, 호산까지 그 어디 중간 지점에 공모사업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공모사업을 한번 신청을 해서 이게 폐어구를 보관하는 창구라든가 아니면 건조라든가 아니면 터는 거, 이물질이 붙어서 반드시 털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멋지게 깨끗하게 시설로 해서 아주 대대적으로 몇천 평을 매입을 해서 이게 중간 지점에 폐어구나 어구 털기라든가 아니면 어구 보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한번 해주셨으면, 뭐 중간 지점 한 군데나 아니면 두 군데 정도로 하면 어때요?
 과장님 생각에는 어때요?
 매년 항에 가보면 그 관광객들이 이렇게 오시는데 그걸 털고 먼지가 많이 나고 이러니까 냄새도 많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때요?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지금 말씀하신 그거는 정치망 어구…… 이제 부착돼있는 이물질 터는 거는 대부분 정치망에서 재사용하려고 하는 어물이고요.
 폐어구에 대해서는 폐어구 처리는 그때 그때 이것도 전문 폐기물이기 때문에 아무 데나 갈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전문 폐기물이 와서 직접 실어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폐어구 같은 경우는 그때 그때 바로 처리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망 터는 이런 공간을 좀 별도로 만들어준다든지 그런 사업은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다만 이제 부지나 인근에 계시는 분들도 민원도 발생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한적한 곳으로 가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폐어구 같은 경우는 어민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폐어구가 발생이 되면 거기 항구에 이렇게 방치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반드시 공동에다가 보관하고, 보관해놓으면 나중에 처리하고 공동으로 처리하고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할 거 같아서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참고하세요.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희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원학 위원님.
○ 김원학 위원   네, 과장님 폐어구 이렇게 집하장이 필요하다 말씀하시는데 거기 460페이지에 폐어구 집하장 3개소 설치하려고 본예산 1억 2,000만 원 반영했다가 왜 1억 2,000만 원 다 삭감이 됐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아, 그거는 당초 저희들이 시비로 하려고 했다가 그게 이제 국비하고 도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표기가 돼있는데 그 하나는 이번에 정리를 한 겁니다.
○ 김원학 위원   항목이 어디에 들어가 있죠, 받은 게?
 여기 시비 삭감하고 국도비를 받으셨다는데 그 항목이 어디 있죠?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그 당초예산에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시비는 우리 국비하고 도비를 받았기 때문에 이건…….
○ 김원학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가 있었는데 시비를 뺐다 이거죠?
 충분히 예산이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아니요, 이거는 국비 70%하고 도비 10% 이렇게 해서 80%를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보시는 거는 우리 순수시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정리를 한 겁니다.
 두 사업을 뭐 똑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정리 차원에서…….
○ 김원학 위원   네, 그래요.
 우리 해안가 거기 어촌계 쪽으로 해서 폐어구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 또 환경에 저해요소가 되는 부분이 많으니까요, 꼭 여기 집하장 설치해서 주변환경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고요.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449페이지 초곡지구 어촌뉴딜300 사업 예산이 지금 14억 원이 증액이 됐어요, 시비가.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 김원학 위원   14억 원이 증액이 됐는데 지금 여기 초곡지구가 지금 진행이 여러 가지 주민들 간의 어떤 갈등이라든가 그리고 또 해양수산부하고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거 같은데 거기 한번 얘기 좀 어떻게 잘 해결돼 가고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그 지금 초곡은 이제 올해가 마지막 연차인데 이건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촌계 내에 자체적으로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아서 지금 사업 추진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초곡항 동방파제 물양장 만드는 부분 이런 것도 지금 뭐 다른 사업하고 좀 연계가 돼있어서 도에서 지금 잘 매립면허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원학 위원   그런데 어쨌든 도에서도 초곡2리 문암지역에 대한 관련된 문제를 서로 이렇게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거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그렇습니다.
○ 김원학 위원   그건 그거고 우리가 지금 국도비사업 공모사업에 노력해서 받은 사업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또 도에서 협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 문암 건을 가지고 지금 그걸 묶어갖고 해결하려고 하니까 좀 갈등이 더 심해지는 게 아닌가요?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지금 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또 내부적으로 어촌계에서 요구하시는 사항들이 워낙 많아서 저희들이 조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이런다고 올해 사업이 이게 마지막이라니 거기…… 사업기간이 올해가 마지막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사업비 투자는 올해가 마지막이지만 내년까지는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이게 처음에 어촌뉴딜300 사업을 선정받기 위해서 우리 여기 담당 팀장님들부터 시작해갖고 그 어촌계 팀장님들 와서 관제센터에서 거기에서 연습하고 PPT 발표도 연습하고 그렇게 노력해서 이게 사업 선정이 됐는데 지금은 좀 안타까워요.
 우리 과장님께서 나서서 좀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하고 도에서 원하는 부분을 조금 이렇게 절충을 갖다 중간의 매개체 역할을 좀 하셔갖고 연결 역할을 하셔갖고 해결 좀 볼 수 있도록 하세요.
 이거 나중에 사업을 하니 안 하니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이게 좀, 과장님 이제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하실 때가 된 거 같아요.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그리고 459페이지 어업인 공동화장실 신축공사 예산 5,000만 원에서 장소는 정해졌나요? 임원회센터를 얘기하시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그렇습니다.
○ 김원학 위원   장소는 정해졌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장소가 지금 어제도 제가 이제 가봤는데 조금 좀 장소는 협소한데 몇 군데를 지금 보고 왔는데 회센터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여기 짓게 된다 이러면 어떻게 이동형 화장실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건물로 신축을 해서 이렇게 하실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건물 신축은 좀 어려울 거 같고요, 이동식으로 해서 그 라인을 연결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려고 그럽니다.
○ 김원학 위원   그래요, 해양수산과 이 화장실 문제는 예전에 좀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화장실이면 화장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비용을 해야 되는데, 화장실을 하나 짓는데 예산이 3억 원씩 올라오고 이러면 그 당시에 제가 삼척의 제일 비싼 아파트 값보다 화장실이 더 비싸다고 이렇게 지적한 적이 있어요.
 화장실은 화장실입니다.
 거기에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주민들 편리하게끔 구조를 만드시고 예산에 대해서는 적절한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 공동화장실 임원회센터 그 끝부분이 되죠? 거기에서 관광객들이 오셔갖고 불편함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좀 해주셔야 될 거 같고요.
 460페이지 삼척수협 철거 및 소공원 조성사업에 5억 원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 수협 철거가 이제 시작이 뭐 언제부터 들어갈 생각이죠?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수협이 이제 이전…… 수협사무실이 이전하게 되면 6월이나 7월쯤 뭐 될 거 같은데 이것도 행락철하고 또 겹치게 되는 경우가 생겨서 그거는 시기를 저희들이 한번 조율해서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휴가철에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그래요, 수협 철거가 지금 몇 년 만에 이제 거기…… 빨리 좀 진행이 조금 더뎠어요.
 거기 철거가 되고 삼척시에서 매입한 이후에 이제 좀 여러 가지 뭐 협상에 대한 문제 때문에 좀 있었는데 철거가 되고 소공원 조성을 이렇게 한다 그랬는데 과연 그 수협 자리를 철거하고 난 다음에 지역주민들한테 거기 상인들부터 시작해서 의견을 한번 물어보세요.
 소공원을 만들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공간을 관광객이 이동하기 편리한 어떤 동선이라든가 이런 공간으로 만들어야 될지 그거 한번 검토해보세요.
 이게 수협 건물이 철거한다 해도 공간이 크게 뭐 넓게 나온다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괜히 소공원을 만들어서 더 오히려 교통체계에 혼란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셔갖고 어느 정도 부지면적이 크다 이러면 공원도 만들고 뭐 차량 통행에 대한…… 우선이 차량 통행에 대한 문제가 걸릴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될지 그 연구검토하셔갖고 사업 추진이 좀 잘 됐음 좋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 김원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김희창   정연철 위원님.
○ 정연철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대진항이 저번에 너울성 파도로 인해서 테트라포드가 막 넘어오고 하여튼 그랬는데, 아무튼 그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관련해갖고도 그걸 앞으로 보완을 좀 잘 해갖고 더 이상 그 피해가 나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지금 뭐 특수선박공장 착공보고, 작년 뭐 10월에 이제 착공식을 했는데 그 진행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그 보고는 아직 조금 뭐 본인들이 그 회사 사정에 의해서 건축이라든가 이런 또 우리 시 부분하고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건축협의가 아직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 정연철 위원   그거 뭐 그런 것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착공식부터 먼저 한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본인들…….
○ 정연철 위원   하여튼 잘 좀 지켜봐주시고요.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 정연철 위원   그리고 그 임원항 공동화장실 그거는 위치 선정은 아직 안 된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위치가 지금 마땅한 자리가 없어서, 지금 또 그 회센터 끝에서 너무 멀리 가면 이용객들이나 상인분들이 너무 불편하고 조금 가까운 데가 공터가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를 새로 짓기는 조금 그렇고 이동식 화장실을 갖다놓고 그 배관을 어디 연결하는 방법으로, 그런 방법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 정연철 위원   하여튼 그 화장실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속히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신남항 말이죠.
 거기도 화장실 문제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개수대라든지 화장실, 그리고 샤워할 수 있는 공간까지도 그 어민들이 작업하는데 있어갖고 상당히 그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한 부분들이 예전부터 계속 거론이 됐었는데 임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신남항도 그 화장실 신축 관련해갖고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알겠습니다.
○ 정연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김희창   김재구 위원님.
○ 김재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광우 위원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지금 도비가 대폭 제가 이 사업명세서를 보다가 아주 눈이 빠질 뻔했어요.
 이런 경우가 뭐 여태까지 있었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올해 이 정도 사업을 계획해서 신청을 했지만 또 도에서도 사업비 확보 차원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저희들이 신활력 사업이라든지 뭐 다른 사업, 그다음에 면세유도 도비 부담해야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저희들하고 금년도 사업 소요량을 좀 감안해서 그렇게 조금 감액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 김재구 위원   이게 그럼 뭐 시랑 당초에 도랑 어느 정도 검토사항이라든가 협의하고 한 건 아니죠?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그런 건…….
○ 김재구 위원   일방적으로 도에서 지금 한 거죠?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그런 건 아니지만 물론 이제 도에서도 이 정도면 삼척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물론 좀 조금 부족은 하지만 올해 사업소요량을 봐서는 큰 무리가 없을 거 같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이 될 뿐이죠?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 김재구 위원   도에서?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각종 뭐 장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또 매년 그 소요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큰 무리 없이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면 뭐 과장님 입장에서 이 관련 과에서는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뭐 그 진위 파악이라든가 이런 건 안 해보셨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그런 건 뭐 별도로 없었지만 도에서도 이제 신규사업이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린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을 또 대폭 이렇게 확대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도에서는 또 그런 사업간의 그런 조정은 간혹 있는 일입니다.
○ 김재구 위원   아니, 조정도 조정이지만 너무 과하지 않나요?
 이거 지금 여기 뭐 아까 보니까 통발어업 같은 경우는 이제 대체로 해서 전액 시비로 해서 하는데 이중에서 꼭 해야 될만한 사업은 전액 시비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또 좀 시급한 사항들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래서 이 사업비를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비가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과장님께서 좀 파악도 하시고요.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 김재구 위원   저희들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이걸 어떻게 앞으로 해가셔야 될지, 해결해야 될 것인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론 뭐 아까 예산이 지금 이렇게 깎여도 특별한 뭐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말씀해주셨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지장이 없을 수가 없을 거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인식하시고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그 존경하는 동료위원도 말씀주신 부분인데요, 삼척수협 철거 및 소공원 조성하는데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철거를 진행을 하시고 나서 뭐 과장님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지금 현재는 받은 상태는 아니죠?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그거 이제 저희들이 그 주변 상인분들하고 번영회하고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래서 그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하시되 본위원이 이제 나름대로 건의를 드리자면 이쪽에 뭐 소공원 의미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쪽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하여튼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다각도로 한번 주민들과 상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희창   네,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도비 집중 그 삭감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삼척시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삭감했는지 아니면 동해안 시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삭감했는지 그거를 파악해서 차후에 보고해주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희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김희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김상우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상우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468쪽입니다.
 농정과 총예산은 본예산 252억 6,666만 8,000원보다 45억 9,269만 원이 증가한 298억 5,93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상단의 농업인 복지 기반 조성 단위사업입니다.
 농업인 수당 지급 등 9개 세부사업에 도비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감에 따라 1억 7,2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농업인 수당 지급 6,860만 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3,540만 원, 다음 페이지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 32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농업인 국제결혼 지원사업은 도비 미내시로 1,0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회관 운영은 1,7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은 도비 미내시로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은 5,7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70페이지 상단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지원 도비사업에 1억 30만 원, 도비사업으로 감액된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을 시 자체사업으로 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행사 및 상호협력 지원 단위사업에 1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농업인 육성 지원 6,000만 원, 우수농업인 선진농업연수 지원에 5,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472페이지 농촌발전기반구축 단위사업은 2억 4,7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농지전용관리 2억 원, 시군 역량강화 100만 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단 운영에 4,65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중간 농촌관광체험활성화 단위사업에 도비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감으로 2,00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민박사업자 시설 환경개선 지원에 1억 2,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치유농업 농장관리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72페이지 상단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 지원에 96만 원을 증액하였고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편의시설 확충 도비사업에 4,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체험학습 지원 도비사업에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촌 어르신 복지 실천시범 도비사업에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73페이지 농촌체험휴양마을 체험학습 지원사업은 도비사업 폐지에 따라 6,000만 원을 시 자체사업으로, 농촌관광 안전점검에 2,000만 원, 기업형 새농촌 마을 시설환경개선 지원에 1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소득안정 단위사업입니다.
 공익직불금 행정지원 국비사업 등 5개 사업에 2억 5,32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공익직불금 행정지원 국비사업에 2,600만 원,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 도비사업에 1억 5,000만 원, 농업인 안전보험 도비사업에 3,758만 8,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474페이지 상단 농기계종합보험 지원 도비사업 34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도비사업에 4,311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 조성 단위사업은 23억 9,60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벼 재배용 상토 등 영농자재 지원 도비사업은 4,491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벼 육묘 시설장비 지원 도비사업은 2,590만 원, 475페이지 상단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지원 도비사업은 800만 원, 곡물건조기용 집진기 지원 3,000만 원, 산물벼 매입차액 보전 지원에 1억 원, 중대형 농업기계 현대화 지원에 2억 원, 농업기계 조종교육비 지원에 750만 원, 대형농기계 급유탱크 구입 지원 도비사업에 15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6페이지 상단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 도비사업은 7,700만 원, 반값농자재 지원 도비사업은 18억 9,000만 원, 강원쌀 소비촉진 지원 도비사업은 107만 5,000원, 산지저장 및 가공기반 구축 도비사업은 1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7페이지 상단 친환경농업 활성화 단위사업은 15억 7,85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무농약 지속 직불제 도비사업에 2,323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무기질비료 도비사업에 2만 7,000원, 토양개량제 지원 국비사업에 2,724만 3,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8페이지 상단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 국비 지원에 1,316만 원, 친환경농자재 공급 도비사업에 600만 원,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 도비사업에 42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인증장려금 지원에 2억 원, 친환경 유통센터 시설 정비 지원에 1억 7,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9페이지 상단 친환경농산물 가공유통 기반조성 도비사업은 5억 6,000만 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 국비사업은 7억 54만 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국비사업은 4,60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원예특작 경쟁력 제고 단위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억 21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480페이지 상단 고랭지채소 안정생산 도비사업에 4,608만 원,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에 1,200만 원, 시설원예 환경개선 도비 사업에 2,500만 원, 명품과원 기반조성 지원에 4,410만 원, 과수경쟁력제고 지원에 2,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481페이지 상단 맹방유채꽃행사 운영지원은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지원 단위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4,829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원예특작 저온유통시설 도비사업에 4,531만 3,000원, GAP인증농가 안전성검사 국고지원에 57만 2,000원, 농산물 안전성검사 도비사업에 241만 4,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23년 1회 추경예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희창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위원장 김희창, 부위원장 정연철 사회 교대)
○ 김재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대체적으로 농어업 쪽에 굉장히 예산들이, 국도비 쪽이 굉장히 감액된 것도 아니고 전액 삭감된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건 왜 그러세요, 왜 그런지 좀 설명해주세요.
○ 농정과장 김상우   지금 보면 농정과 부분은 11억 3,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도비 사업은.
○ 김재구 위원   아니, 그거 전체적인 그게 아니라.
○ 농정과장 김상우   네, 전체적으로 증액되었고…….
○ 김재구 위원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전액 삭감된 부분이 문제가…….
○ 농정과장 김상우   네, 세부적으로 보면 국제결혼 사업 같은 경우에 이거는 일몰사업으로 도 전체가 삭감되었고요.
○ 김재구 위원   그 정책이 바뀐 건가요?
○ 농정과장 김상우   네, 이거는 일몰사업이라 해가지고 이제 일몰사업은 사업을 없애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 김재구 위원   전체적으로 없애는 거예요?
○ 농정과장 김상우   네.
○ 김재구 위원   도 전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 농정과장 김상우   네, 도 전체가 없어지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여기 예산서를 보시면 농업인수당이라든가 지금 예산 변동 없이.
○ 김재구 위원   편성목이 변경된 거죠?
○ 농정과장 김상우   편성목이 변경돼가지고 지금 감 표시가 많이 돼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국제결혼은 전액 삭감되고 농촌마을 공동급식은 어때요?
○ 농정과장 김상우   그거는 예산이 안 섰습니다.
○ 김재구 위원   이거 왜 안 섰어요?
○ 농정과장 김상우   그러니까 그 도비 예산이 편성이 안 됐습니다.
○ 김재구 위원   아니, 편성이 안 된 거에 대해서 그냥 간과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 왜 편성이 안 됐는지 그런 걸 한번…….
○ 농정과장 김상우   지금 현재로 보면 도예산 자체가 일부 없어지는 거하고 그다음에 신규 추가되는 거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농업인수당이라든가 그다음에 농기계 반값 쪽으로 지금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 바람에 그 예산 조정이 있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 예산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뭐 감액되고 이런 부분은 좀 이해하겠습니다.
 완전히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완전히 이 사업 농촌마을 공동급식 사업 안 하신 거 아니에요, 합니까?
○ 농정과장 김상우   그 사업은 거의 없어지는 사업입니다.
○ 김재구 위원   없어져야 될 사업이에요?
○ 농정과장 김상우   져야 될 사업은 아니지만 그 도예산에서 제외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도예산에서 없어지면 그 사업 그냥 안 하는 게 맞습니까?
○ 농정과장 김상우   그래서 시비로 좀 다시…….
○ 김재구 위원   그럴 계획입니까?
○ 농정과장 김상우   자체사업으로 지금 추경에다 요구를 해놨습니다.
○ 김재구 위원   아, 그러세요?
○ 농정과장 김상우   네네.
○ 김재구 위원   그 자체 어디 요구해놨습니까?
○ 농정과장 김상우   470페이지 보시면 그 두 개소에 1회 추경에 800만 원.
○ 김재구 위원   아, 공동급식이 있네요, 제가 못 찾았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사업이 전액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같이 그 일몰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사업은 시예산을 전액 세우더라도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김상우   네,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가지고 시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네, 그리고 사업명세서 468페이지입니다.
 그 농업인수당 말입니다.
 지금 농업인수당이 지급이 많이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몇 퍼센트 정도 됐나요?
○ 농정과장 김상우   지금 농업인수당은 접수 중에 있습니다. 아직.
○ 김재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접수가 어느 정도 됐는지…….
○ 농정과장 김상우   접수가 지금 한 70% 정도 됐습니다.
○ 김재구 위원   70%요?
○ 농정과장 김상우   네, 그래서 그게 이제 타당성 여부를, 그다음에 이제 수급을 받는 사람, 또 받지 못하는 사람 그걸 시스템 쪽으로 국세청 이런 쪽하고 연계해서 걸러내는 작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받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지금 읍면동에 보게 되면 굉장히 민원도 많고 그런데 그 지금 현재 사역하고 있는 인력이 부족하거나 이런 게 있나요?
○ 농정과장 김상우   뭐 넉넉하다고는 볼 수가 없지만 지금 이런 수당이라든가 각종 사업 신청할 때 일부 읍면동은 이 민원이 너무 많아서 전 직원이 전부 여기에 매달려서 신청을 접수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 김재구 위원   이게 매년마다 고질적인 거잖아요, 매년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요?
○ 농정과장 김상우   그렇다고 그 인원을 뭐 더 많이 확충할 수도 없는 문제고 지금 현재에서 종사인원을 예산을 세워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사업 추진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현재 뭐 다른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민원이 있는 쪽이 있잖아요, 그런 쪽은 어떤 뭐 대책이 있어야죠.
 그냥 전문기동반이 운영이 되든 뭘 하든 뭘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그게 한 번으로 끝날 일이면 몰라도 매년마다 반복되는 일이라면 대책이 있어야죠, 그걸 계속 두고 볼 겁니까?
○ 농정과장 김상우   두고 보지는 않습니다.
 보지는 않고 인력 지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그다음에 읍면에서 이제 직원 배치라든가 그런 쪽으로 자체에서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런데 이게 그 어떤 전산 연계프로그램이든 뭐 이런 것을 잘 만들어가지고 직접 신청, 지금 신청 중이죠, 신청을 하잖아요?
○ 농정과장 김상우   네, 그렇습니다.
○ 김재구 위원   신청하지 않고 그걸 해서 일부 지급이 가능한 방안은 없나요?
○ 농정과장 김상우   글쎄, 없지는 않고 제도적으로 신청주의를 없애고 그냥 지급을 하면 되긴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모든 사업들이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써서 어떤 사업을 내가 어떤 거를 계획을 구상하고, 진짜 이 수당 같은 거 말고도 모든 게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걸 그냥…….
○ 김재구 위원   뭐 개선의 여지는 없나요?
○ 농정과장 김상우   개선의 여지는 일부 사업에 따라서 신청사업에 따라서 개선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거는 이제 뭐 시스템 개발이라든가 그런 비용도 필요할 것이고.
○ 김재구 위원   그렇죠, 그런 게 또 대책일 수도 있잖아요.
○ 농정과장 김상우   네,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하여튼 그런 방안도 좀 검토해보시고요.
 이게 우리 시뿐만 아니잖아요, 다른 쪽도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 농정과장 김상우   네, 맞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래서 어떤 뭐 도는 도 차원이든 국가 차원이든 이런 것을 어떻게 프로그램을 개발하든 어떤 대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469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인데요, 지금 뭐 추진이 어디까지 돼있나요?
○ 농정과장 김상우   네,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아시다시피 이제 농번기에 고질적인 그런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하여 작년도 처음으로 이제 시행되었고, 지금 고용할 수 있는 비자가 E8 비자로 돼가지고 5개월짜리 비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필리핀 시닐로안시와 MOU를 체결해서 50명의 근로자를 유치해 추진했습니다만 14명의 이탈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농가들의 시름이 컸는데요.
 이게 20% 이상이 이탈되면 이번에 이제 법무부 지침 이런 게 명문화가 됐습니다.
 국내의 모든 지자체와 1년간 비자 발급이 제한됩니다. 교류도시와는.
 그래서 그 시닐로안시와는 이제 체결이 불가능해서 금년도에는 필리핀 뭐 보홀주라든가 보홀주라든가 필리핀 델멘테시, 파키스탄 이런 여러 곳들과 이제 협의를 추진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지금 현재 보카우에시와 협약을 체결해서 최종 80명을 이제 인원이 그쪽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작년도 그 시닐로안시에서 열심히 여기 일하다가 가신, 농가들한테 의견조사를 하면 성실 근로자로 분리돼서 그분들을 재입국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페널티와 상관없이.
 그분들이 이제 10명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베트남 가족, 초청 가족분들 사촌 이내의 그 사람들을 19명 해서 최종 이제 100명의 근로자를 도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농가가 신청된 농가는 33농가가 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지금 전년에 비해서 배로 늘었잖아요?
○ 농정과장 김상우   네, 그렇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래서 예산도 증액이 됐는데 다음 연도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또 배로 늘 거 같습니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 농정과장 김상우   지금 현재 농촌 일손 부족현상과, 농촌뿐만 아니고 뭐 도시, 그다음 어업인.
○ 김재구 위원   어업인들, 그렇죠?
○ 농정과장 김상우   네, 모든 분야에 지금 일손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임시적으로 하는 거보다 숙소 건립이라든가 그런 쪽에 좀 투자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거입니다.
 어떤 그 앞으로 폭발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그분들이 이제 잘 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결국은 우리 농촌, 어촌을 살리기 위한 어떤 그런 거잖습니까?
○ 농정과장 김상우   네, 그렇습니다.
○ 김재구 위원   일자리가 없어서 지금 문제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이분들 숙소에 들어가는 예산인가요, 여기 예산이?
○ 농정과장 김상우   이건 숙소에 들어가는…….
○ 김재구 위원   운영비인가요?
○ 농정과장 김상우   네, 운영비입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운영비죠?
○ 농정과장 김상우   네.
○ 김재구 위원   그럼 운영비에 뭐 어떤 게 쓰여지나요?
○ 농정과장 김상우   그게 이제 보면 입출국 지원하는 교육, 그다음에 급식비, 의료공제비라든가 자가격리비용, 보험료, 그다음에 숙소 리모델링도 이제 이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20개소가.
○ 김재구 위원   숙소는 뭐 시에서 시비로 마련을 해준 건가요?
○ 농정과장 김상우   네, 시비도 있고 일부 도비도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도비도 있고요.
○ 농정과장 김상우   네.
○ 김재구 위원   숙소를 더 확충을 하셔야 되겠네요, 이번에.
○ 농정과장 김상우   네, 이게 농가가 가지고 있는 개별 이제 방이라든가 그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 김재구 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세서 473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이게 지금 잘 운영되고 있나요?
○ 농정과장 김상우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이제 저희들 14개소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코로나 관련해서 거의 일단 멈춤 상태에 있다가 지금 이제 그 시즌에 돌입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잘 될 거 같습니까?
○ 농정과장 김상우   뭐 예년…….
○ 김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 수준으로.
○ 농정과장 김상우   네, 그 수준으로 돌아올 거 같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명세서 473페이지, 474페이지 농업 그 보험 있잖아요?
○ 농정과장 김상우   재해보험 말입니까?
○ 김재구 위원   네, 이 안전보험하고 재해보험 이건 농업인들이 신청하는 게 아니라 일괄로 들어주는 건가요?
○ 농정과장 김상우   이거는 신청하는 겁니다.
○ 김재구 위원   신청하는 거예요?
○ 농정과장 김상우   네.
○ 김재구 위원   그 신청 안 하신 분은 해당이 없네요, 그럼?
○ 농정과장 김상우   네, 그렇습니다.
○ 김재구 위원   자부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본인이 이 보험을 가입하면서 추가로 뭔가를 더 가입을…… 그러니까 추가로 더 혜택을 보려고 돈 더 주고 가입해도 되나요?
 아니면 일괄 똑같나요?
○ 농정과장 김상우   안전보험 같은 경우는 일괄 똑같은 거 같고요.
 그러니까 농기계보험 같은 경우는 농기계 기종에 따라서…….
○ 김재구 위원   네, 다르고요?
○ 농정과장 김상우   네.
○ 김재구 위원   하여튼 이 보험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안내를 철저히 해서 꼭 가입을 해서 안전한 그 어떤 농업인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상우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정연철   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양희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입니다.
 46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를 뭐 자세히 설명해주셔가지고 중복적인 말씀은 안 드리고 추가적으로 이게 외국인 근로자라는 것은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동안 이렇게 사업 저희 지역에 오셔가지고 농촌 일손을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최저임금을 지급해드리는 건데, 지금 뭐 이렇게 쭉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순조롭게 진행되는 거 같아서 조금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도 우리는 반드시 우리 그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일손이 부족해서 안 되잖아, 과장님? 꼭 아주 전력을 다해주세요.
○ 농정과장 김상우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면서도 건의사항을 제가 한번 드리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렇게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숙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규정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현장에 가보면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조금 열악해요.
 그래서 제안을 한번 드리면 그 하장면 같은 경우 갈전리에 과장님.
○ 농정과장 김상우   네.
○ 양희전 위원   폐교된 학교가 있어.
○ 농정과장 김상우   네네.
○ 양희전 위원   거기가 폐교된 학교가 이제 있는데 그대로 지금 방치돼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향후 우리가 계절근로자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 들어오면 일손이 부족해가지고 도저히 농사일, 고추부터 시작해서 사과 가을 10월 중순경까지, 5월 중순에 들어오면 10월 중순에 가시잖아요?
○ 농정과장 김상우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외롭고 아니면 비 오는 날 일도 못하고 이러니까 한 군데 모여서 좀 이렇게 공감도 하고 소통도 하고 이러한 자리도 필요할 거 같아요.
 이게 뭐 단순 사업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사업이란 말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정과장 김상우   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제 숙소 문제를 하장 쪽 갈전하고 역둔 7개리 쪽에다가 그 학교 이제 매입한 부분 있잖습니까?
○ 양희전 위원   네, 맞습니다.
○ 농정과장 김상우   그쪽하고 갈전 쪽하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년 정도 되면 아마 그 계획이 지금 착수가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타국에 와서 그 이탈하는 상황도 보면 외롭고 그다음에 서로 이제 유대 관계가 없어서 이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분들을 이제 비가 오는 그런 날 미로라든가 뭐 잔치 같은 것도 한번 베풀어 주려고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좋아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역둔 7개리 마을은 학교를 저희들이 매입해가지고 역둔 7개리에서 이제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갈전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도 매입이 된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 농정과장 김상우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해주세요.
○ 농정과장 김상우   네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한 가족처럼 좀 이렇게 정감을 나눌 수가 있을 거 같아서 적응력이 아마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드렸고, 470페이지 보면…… 아, 470페이지 넘어갈게요.
 473페이지 보면 상단에 우리 그 미로의 두타권역에는 한지체험행사가 5억 원이 반영이 됐었는데 이번에 6,000만 원은 여기는 어디에 사용하실 건가요, 농촌체험마을은?
○ 농정과장 김상우   네, 농촌체험마을은 이게 학습지원사업입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니까 어디 어디?
○ 농정과장 김상우   전 농촌마을에 다 해당이 됩니다.
○ 양희전 위원   아, 다 해당이 돼요?
○ 농정과장 김상우   네, 다 해당이 되고.
○ 양희전 위원   이거 어디 비단 한 곳이 아니고?
○ 농정과장 김상우   네.
○ 양희전 위원   넘어갈게요.
 밑에 중간쯤 보면 공익직불금 있어요, 그렇죠?
○ 농정과장 김상우   네.
○ 양희전 위원   공익직불금의 제도는 이제 뭐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단 1회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이걸 그만 없앴어요, 그렇죠?
○ 농정과장 김상우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이제는 뭐 통합이 되는 바람에 아마 우리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이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부분, 예를 들어서 뭐 농외소득이 4,700만 원 이상이라든가 여기 규정 외에 있는 분들 외에는 다 해당되죠, 이제?
○ 농정과장 김상우   네, 해당됩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런데 추가적으로 올해부터 전략직불금 제도가 도입이 됐단 말이에요
○ 농정과장 김상우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전략직불금 제도에 신청하는 분들이 좀 있었나요?
○ 농정과장 김상우   네, 우리 시도 많습니다.
 많고 이제 지금 이게 전략직불금제라는 게 이름이 이렇게 좀 전략이라는 뭐 또 딱딱한 표현이 있지만 동계작물에 해당돼서 조사료라든가…….
○ 양희전 위원   조사료도 되고 뭐 밀도 되고 콩도 되고.
○ 농정과장 김상우   네, 밀도 되고 콩도 됩니다.
○ 양희전 위원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수입의존도가 높잖아, 그렇죠?
○ 농정과장 김상우   맞습니다.
○ 양희전 위원   높은 품목들을 어떻게 하면 논을 활용해서 이 농사를 지으면 이모작을 하면 전략적으로 직불금을 또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 농정과장 김상우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활용 잘 해주시고 신청 잘 받아주시고.
○ 농정과장 김상우   네.
○ 양희전 위원   47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상토 지급 문제가 있어요, 과장님.
○ 농정과장 김상우   네.
○ 양희전 위원   상토를 지급할 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상토 부분은 예산은 가능하면 본예산에 좀 담아서 2월 농사를 짓기 전에 상토가 다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4월에 이게 상토가 나가게 되면 우리 추경예산이 편성이 돼서 상토가 나가게 되면 너무 늦어 안 된단 말이에요, 과장님.
○ 농정과장 김상우   네, 맞습니다.
○ 양희전 위원   본예산에 좀 편성해서 상토는 이른 봄에 나갈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 농정과장 김상우   네, 그러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475페이지 하단부, 중간 부분 보면 산물벼 매입차액 한번 볼게요.
 지금 지난 그 우리 산물벼 공공비축매입가격하고 우리 RPC에서 우리 농협에서 매입단가하고 차액이 40㎏를 기준 해서 얼마 정도 났어요?
○ 농정과장 김상우   1등 기준으로 해서 1만…….
○ 양희전 위원   1등급 기준으로 해서.
○ 농정과장 김상우   네, 한 1만 1,800원 정도.
○ 양희전 위원   1만 1,800만 원?
○ 농정과장 김상우   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2억 원이면 이걸 전량 보전을 해줄 수가 있나요?
○ 농정과장 김상우   네, 지금 예년과 똑같이 그 상환을 9,000원으로 두고 그 보전을 다 해…….
○ 양희전 위원   전액 아니고 9,000원까지?
○ 농정과장 김상우   네네, 9,000원까지입니다.
○ 양희전 위원   어떻나요, 조금 40㎏ 기준으로 1만 1,000원 났으면 조금 많이 난 거 같은데요, 지난해?
 아닌가요, 매년 비슷한가요?
○ 농정과장 김상우   네, 매년 비슷합니다.
○ 양희전 위원   매년 비슷해요?
○ 농정과장 김상우   네.
○ 양희전 위원   그리고 우리 RPC에 산물벼가 농사를 이렇게 벼농사를 지으면 과장님.
○ 농정과장 김상우   네.
○ 양희전 위원   우리 산물벼가 RPC에 들어가면 거기에 가면 뭐 건조부터 저장부터 가공부터 시작해서 판매까지 이루어지잖아요.
 좀 이상이 없나요, 아니면 현대화 좀 시켜야 되겠나요?
○ 농정과장 김상우   지금 현대화가 돼있는 겁니다.
○ 양희전 위원   돼있어요?
○ 농정과장 김상우   현대화가 돼있고 이제 가공도정시설도 현대화 돼있고.
 지금 현재 이제 보관시설이 용량이 좀 부족합니다.
 그게 이제 그 탱크가 4기에 한 1,200톤 정도의 용량이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수매를 하고 하면 한 300톤 가량을 보관할 수 없는 장소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다가 1기를 더 증설하는 걸로.
○ 양희전 위원   아, 증설하는 걸로 세웠어요?
○ 농정과장 김상우   네, 세웠습니다.
○ 양희전 위원   네, RPC에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뭔가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
 네, 좋아요.
 이게 매입되는 우리 농협 자체에서 이렇게……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래도 공공비축매입가하고 우리 농협에서 매입단가는, 농협에서 그래도 좀 후하게 쳐주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보다도 조금 인색하나요, 어떻나요?
○ 농정과장 김상우   아무래도 뭐 개인하고 경쟁이 농협하고는 좀 어려운 거 같습니다.
○ 양희전 위원   어려운 거 같아요?
○ 농정과장 김상우   네, 그다음에 또 농협이라는 조직은 농가들을 위한 의무감도 있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비축미곡의 수매단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뭐 어차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차액을 행정에서 보전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됩니다.
○ 양희전 위원   아, 그렇게…… 그래요.
 우리 차액금을 지원해가지고 지원해서 우리 농가가 소득을 적정 수준으로 올려서 안정적으로 농사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차액분은 뭐 전국적으로도 다 도와주고 있으니까, 그렇죠?
○ 농정과장 김상우   네.
○ 양희전 위원   단 얼만큼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전액이냐 전액이 안 되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그렇죠?
○ 농정과장 김상우   네, 맞습니다.
○ 양희전 위원   끝으로 476페이지 과장님, 생분해성 멀칭필름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 농정과장 김상우   네네.
○ 양희전 위원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7,000만 원 사업이 도비도 받았는데요, 이 부분은 그러면 비닐을 이렇게 하우스…… 노지에 이렇게 비닐을 했을 때 감자나 고추 보면 비닐하우스 해서 노지에 심잖아요?
○ 농정과장 김상우   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그걸 가을에 걷지 않아도 괜찮나요?
○ 농정과장 김상우   걷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 양희전 위원   괜찮아요?
○ 농정과장 김상우   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 비닐이 농촌 환경파괴의 거의 주범이다시피 하고.
○ 양희전 위원   맞습니다.
○ 농정과장 김상우   그다음에 뭐 심각한 환경문제가 이제 야기가 됩니다.
 그 폐비닐이 미세플라스틱…….
○ 양희전 위원   맞습니다.
○ 농정과장 김상우   네, 그런 쪽도 되고 이제 소각 시 또 초미세먼지가 발생이 되고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맞습니다.
○ 농정과장 김상우   이거는 이제 자외선이 쪼이거나 그다음에 땅속의 미생물과 혼합이 돼서.
○ 양희전 위원   혼합이 되면 자연분해되고.
○ 농정과장 김상우   네, 분해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 양희전 위원   아, 분해돼요?
○ 농정과장 김상우   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을에 이렇게 해서 이른 봄이라든가 늦가을에 로타리를 그냥 비닐이 있는대로 로타리를 쳐도 괜찮다 이 뜻인가요?
○ 농정과장 김상우   네, 괜찮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비닐이 다음 농작물이 생육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 농정과장 김상우   네, 문제가 없는 걸로 이제 그렇게 돼있는데요, 단지 이제 이게 단가가 조금 일반 비닐보다 좀…….
○ 양희전 위원   아니, 생분해성이니까 아마 일반 비닐보다는 단가가 높으니까 우리 시에서 이만큼 지원하는 제도잖아요, 그렇죠?
○ 농정과장 김상우   추가 지원을 또 요구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 양희전 위원   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거…….
 하여튼 뭐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일손도 많이 이렇게 절약하는 차원에서도 우리 시가 그렇게 농정과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은.
○ 농정과장 김상우   네, 잘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부위원장 정연철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삼척 맹방유채꽃행사가 이제 전국적 행사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올해 같은 경우는 뭐 3억 원 이상 예산이 이제 되면 또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절차를 못 거쳐갖고 지금 행사가 좀 더 크지 못하게 이제 진행이 됐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맹방유채꽃행사 전에 지금 이제 개화시기가 벚꽃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앞섰잖아요.
○ 농정과장 김상우   네.
○ 부위원장 정연철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 벚꽃과 함께 연계해서 바다와 연계를 해서 좀 뭐 경관 조명이라든지 벚꽃나무에다가.
○ 농정과장 김상우   네.
○ 부위원장 정연철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지역경기가 좀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벚꽃이 지금 보면 장미공원 주변하고 뭐 번개시장 주변 이쪽 보면 벚꽃이 완전히 또 개화해있고, 그리고 마읍천 주변의 근덕 보면 그 오랍드리길 쪽에도 벚꽃이 지금 완전히 개화돼있고 그런데, 상당히 그 보기 좋은 곳들이 많고 볼만한 곳들도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전국적으로 좀 알려서 지역경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찾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아무튼 그 유채꽃행사가 이 마을만 운영을 하게 되니까 너무 애로사항이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17일간 개최가 되지만 뭐 직원들도 힘드시겠지만 같이 동참을 해갖고 좀 유채꽃행사가 전국적 행사로 개최될 수 있도록 큰 관심을 갖게 되면 상당히 그 상경기가 활성화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정과장 김상우   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의원님도 유채꽃행사에 대한 예산을 증액을 이제 많이 말씀해주셨고 그래서 3억 원 이상 강원도 투융자심사를 금년 중에 거쳐서 내년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벚꽃과 연계되는 것도 지금 금년도가 특히 이제 벚꽃이 너무 빨리 일찍이 개화되는, 급작스럽게 개화되는 바람에 일부 이제 강릉 같은 경우는 1주일치 앞으로 당겼습니다.
 당겼는데 그 유채꽃도 지금 개화가 갑작스럽게 추대가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기후상황이라든가 예산 모든 전반을 감안해서 명품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연철   네, 아무튼 그 벚꽃 개화시기를 잘 이렇게 파악을 해갖고 바다와 벚꽃, 그리고 이제 유채꽃이 함께 연결되는 지역경기 활성화 내년도부터는 좀 전국적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김상우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농업지원과장 김백호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86쪽입니다.
 예산총액은 당초예산 대비 1억 2,454만 4,000원을 증액한 71억 8,47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단에 고객 만족형 농촌지원 강화 단위사업 중에 뉴리더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세부사업에 농촌지도자 강원도대회 참가 지원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바로 하단에 농촌지도자 농업전문지 구독지원 등 2개 세부사업은 도비보조금 조정으로 감액되었습니다.
 487쪽입니다.
 최상단에 지역농업 선도 정예인력 육성 단위사업 중 청년4-H회원 기초영농 정착지원 세부사업은 도비보조금 조정으로 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바로 하단에 생활개선 강원도대회 참가지원, 강원도4-H 야영교육 유치 등 3개 세부사업에 7,4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유통가공 경쟁력 제고 단위사업은 주요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88쪽입니다.
 상단에 농촌지도기반조성 소비트렌드 맞춤형 가공장비 구축 도비 신규사업에 6,4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중간에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지원 도비 신규사업에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2023년 제2회 김장페스티벌 행사지원 신규사업에 5,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89쪽입니다.
 상단에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 도비사업에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수출상품 품질향상 선별‧포장 지원 도비 신규사업에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수출상품 품질향상 선별‧포장 지원 시비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90쪽입니다.
 상단에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시비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에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 도비사업이 일몰사업으로 5,000만 원 삭감됐습니다.
 하단에 직매장 지원사업 국고사업이 사업 반납으로 7억 8,9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하단에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 기술지원 단위사업 중 주요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91쪽입니다.
 상단에 디지털농업 기반 고랭지 스마트팜 조성 소멸기금 도비사업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 이전과 조정을 위해서 과목 신설과 시 분담금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1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92쪽입니다.
 상단에 벼 재배단지 동시 드론방제 시범사업에 1억 16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에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지원 도비 신규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93쪽입니다.
 중간에 검역병해충 확산방지 종합대응 체계 구축 도비사업에 보조금 조정으로 4,87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바로 밑에 고랭지배추 재배지 연작장해 해소 윤작체계 정립 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미래형 사과 다축과원 조성 시범 국비 신규사업에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
 상단에 고랭지 기후 활용 참두릅 재배 실증 시범 시비 신규사업에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데이터 기반 시설원예 모니터링 시스템 보급 도비 신규사업에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연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위원님.
○ 김재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87페이지입니다.
 강원도4-H 야영교육인데요, 지금 이 같은 경우는 강원도4-H 전체 인원이 오는 건가요, 총회원들이?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한 200명 정도가 올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래서 주로 이제 친목 도모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네, 친목 도모도 되고 지금 4-H청년농들에 대한 어떤 그 활성화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그 4-H도연합회장이 삼척에서 돼서 이번 야영대회를 유치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이제…….
○ 김재구 위원   아, 이번에 그럼 신규로 유치되는 건가요, 매년마다 한 건 아니죠?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네네.
○ 김재구 위원   다른 지역에서…….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다른 지역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 그 농촌 청년들에 관한 어떤 지원이 좀 미비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 농촌 청년들의 어떤 사기 진작이라든가 농촌에 거주를 하면서 ‘내가 농촌에 잘 거주를 하고 있구나’, ‘내가 농촌에 이바지하고 있구나’ 이런 자부심, 자긍심도 줄 수 있도록 좀 지원 방향이 다양화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네, 그거는 저희가 일단 이제 영농교육 자체도 조금 이게 청년농들이 미흡함이 있습니다.
 좀 있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이제 교육이라든가 사전에 그런 컨설팅 교육 같은 걸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아주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역량 강화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이게 이제 새로운 사업들 기초영농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하지만 그런 역량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의 어떤 효과라든가 이런 게 덜 해서 저희가 이제 그 나름대로는 그런 역량 강화 쪽에 일단 포커스를 맞추고, 그것도 이제 현재 임대사업 영농실습장이라든가 그런 데를 통해서 좀 어느 정도 되면 향후에는 지원사업 이런 시범작들을 많이 발굴해서 드릴 생각입니다.
○ 김재구 위원   네네, 많이 그 시범사업도 해보시고 어떤 게 좋은지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될 거 같고요.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농촌에 청년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인구정책을 보더라도.
 그래야지 뭐 애도 낳고 하죠.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네.
○ 김재구 위원   그런 생각만 갖고 있지 실천으로 옮기는 건 없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실천을 옮길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삼척에 청년센터가 있어요.
 그 청년센터가 있는데 거기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민해보세요.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네, 그쪽에서도 저희한테 자문을 얻는 것들이 지금 몇 개 있습니다.
 행안부의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이렇게 컨설팅해주는 그런 것도 있어서 그분들이 나름대로 자구책으로 많이 좀 활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네, 그렇게.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사업명세서 488페이지입니다.
 지금 김장페스티벌이 제2회라는데 삼척에서 2회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이게 강원도에서.
○ 김재구 위원   아니죠, 강원도에서 2회라는 얘기죠?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2회인데 작년에 춘천에서 일부…….
○ 김재구 위원   네, 춘천에서 했죠?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네, 코로나 상황 때문에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좀 유치를 해서 삼척이 배추의 주산지라는 거, 그다음에 양념류의 주산지라는 걸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지휘부에서 같이 얘기를 해서 설득을 해서 유치를 해왔습니다.
 이걸 하면 서울 도심에 있는 소비자들이라든가 또 고랭지채소연합회라든가 있는데, 거기에 한 1,000여 명이 되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거의 와서 한 이틀 동안 삼척에, 여기에서 행사를 하면서 숙박도 하고 또 관광지를 이렇게 돌면서 거기에서 돈 그 어떤 3군데를 돌면 김장을 갖다가 이렇게 선물로 나눠주는 그런 행사를 해서 삼척을 좀 이렇게 고랭지의 주산지, 양념의 주산지 이런 걸 좀 홍보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건 뭐 잘 하신 거 같은데, 지금 하장면에 산나물축제가 있는데 그건 다른 부서에서 하죠, 그거는 산림과에서 하나? 그럴 거 같아요…….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네.
○ 김재구 위원   그런데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김장페스티벌을 강원도에서 하는 것도 당연히 뭐 해야 되지만 참가도 하고, 우리 지역에서 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그 하장면 일대에 김장페스티벌을 별도로 우리 삼척시의 어떤 대표 축제로 만들 생각은 없으세요?
 우리 하장면에 굉장히 고랭지배추가 유명하고 잘 되고 있는데 전혀 거기에 따른 어떤 축제가 없잖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일부 행사가 지역별로 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지역적인 행사로써 끝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홍보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덜합니다.
 이 김장페스티벌이 주로 하장에 있는 주산단지에 있는 분들의 지역에 의해서 이제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하장의 전체 생산된 단체가 진행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삼척시를 아우르고 강원도를 아우르고 전국에 홍보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하고는 있는데 정식적으로 김장페스티벌이라든가 이 축제 행사는 하지 않고 있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네, 이게 이제 처음 시발로 한번 이렇게 해본 거 같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런데 이거는 이제 도 단위로 하는 거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도지만 저희가 이거를 유치해가지고 삼척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 김재구 위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 삼척에 유치해서 한 건 이건 잘 하셨는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그 각종 스포츠대회도 우리 자체적으로 스포츠대회를 하는 것도 시장배도 있고 또 뭐 도지사배도 있고 전국체전도 있고 하잖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네네.
○ 김재구 위원   그래서 우리 김장페스티벌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자체 내에서 한번 해보자는 거죠.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네, 이거를 한번 시발점으로 해가지고 검토해서 저희도 그 삼척시에서 그렇게 한번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90페이지입니다. 명세서.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인데요, 지금 택배비가 지원이 굉장히 만족스러울 만큼 지원을 해주신다고 지금 굉장히 좋아하시고 덕담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주시고요.
 그런데 이제 일부 택배비의 어떤 택배 개수, 개수에 대해 조금 뭐 얘기를 하신 분도 계셔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이게 택배비가 이제 예산이 뭐 많이 드리면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적정량을 일단 1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이게 우리가 연말까지 정산하다 보면 어떤 때는 반납하는 사례가 좀 있더라고요, 농가들이.
○ 김재구 위원   네, 그러니까요.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이게 어떤 택배비를 무턱대고 많이 신청했다가 안 하고 그냥 반납하는 사례가 있는데…….
○ 김재구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네.
○ 김재구 위원   택배비가 일정 개수가, 1인당 개수가 있잖습니까, 한 사람당?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네.
○ 김재구 위원   그 개수를 좀 늘려달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그거는 향후에 우리가 상황을 봐가지고, 작년도에 농가가 한 만큼 해서 기준을 잡는데 그거는 조금씩 이제 점차 조정을 좀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렇게 해도 택배비가 남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말이죠.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네.
○ 김재구 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적절하게 잘 사용하고 제로를 만드는 게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최고잖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네.
○ 김재구 위원   그와 마찬가지로 남는다고 하면 안 되죠, 그게 남으면 안 되죠, 절대로.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예산을 신청해서 안 한 사람들은 다음 연도에 페널티를 줍니다. 저희가 조금 조정해서.
○ 김재구 위원   아, 그래요?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네,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러면 페널티도 당연히 줘야 되고 또 개수 조정도 일부 좀, 많이는 아니라도 해줬으면 좋을 거 같고요.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다음 이제 박스 같은 경우, 포장박스 같은 경우도 조금 지원을 좀 더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네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492페이지입니다.
 드론방제, 지금 이 시범 운영하는 거죠?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이게 시범적으로 저희가 지금 시행을 하는데 좀…… 제가 이제 작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해서 뭐 조금 하는데 있어서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한정된 그런 전문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게 더욱 더 문제가 안 되도록 이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본위원이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벼만 이제 하지 마시고 뭐 다른 작물들도 조금 추가를 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벼에만 너무 한정돼 있으면 지역별로 말입니다.
 농사가 이제 벼농사 짓는 지역이 많고, 또 벼농사가 거의 없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그 형평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벼농사 외에 다른 농사에도 적용할 수 있으면 적용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네, 지금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원예작물 쪽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검역 병해충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게 좀 우리가 시범적으로 일부 조금씩을 그냥 비예산으로 이렇게 테스터를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거를 드론을 이용해서 살포할 경우는 드론 전용 약제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한정적인 그 약제 살포로는 농업인들이 만족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을 다 커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확대를 많이 못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 어떤 드론장비를 이제 잘 골고루, 농약이라든가 골고루 뿌리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네, 제가…….
○ 김재구 위원   골고루 잘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그게 약이 드론은 고밀도입니다.
 고밀도이기 때문에 잘못 한번 치면 옆의 농사도 망가트리고 드론 방제가 잘못 되면 이게 고밀도다 보니까 작물이 탑니다.
 타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제 농약 그 기준칙 이상으로 쳐지기 때문에 이게 검증이 안 된 농약을 쓰게 되면 오히려 안 하니만 못 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증된 약제가 한정돼 있는 거 그걸 가지고 치다 보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많이 확대를 못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아, 그렇구나.
 좀 보완을 더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네.
○ 김재구 위원   그래서 벼 외의 나머지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한두 가지를 우리가 좀 작년도 콩도 했고 같이 하고 있는 중인데 이제 저희가 원하는 거는 농가들은 원예작물 일반 배추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을 검증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잘못하면 어떤 큰 문제가 더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냥 그 실증 정도, 조금씩 해보는 정도.
○ 김재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신중히 고려해서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연철   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 양희전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인데요, 488페이지 맨하단에 보면 우리 김장페스티벌 있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네.
○ 양희전 위원   충분히 설명해주셨는데 2022년도 전년도에 우리 그 하장면 지역주민들께서 관광버스 두 대로 춘천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제1회 대회를 하시느라고.
 가보니까 정말 이렇게 우리 지역에 고랭지배추가 많이 나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해봤으면 우리 고랭지배추를 널리 알릴 수 있겠다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유치를 어렵게 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총예산이 뭐 거의 한 2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자부담을 뭐 1억 원 이상 이렇게 하시는가 봐요.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네, 한 1억 5,000만 원 더 들어갑니다.
○ 양희전 위원   더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 시의 보조 5,000만 원으로써는 아주 참 좋은 이렇게 행사 같아요.
 하시되, 뭐 동료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주셨지만 이 부분을 이게 단순 그 고랭지 우리 하장면도 고랭지배추를 많이 하시고 하지만 그분들도 홍보도 할 겸 우리 시민들이 다 같이 홍보가 돼야 돼.
 비단 이게 하장면 축제로 가면 제가 봐서는 그건 하장면에서 넘어가서 해야 될 거 같고,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홍보가 되어야 돼서 정말 우리 시로부터, 또 나아가서 전국으로, 나라로 이게 우리 김장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로 같이 갔으면 좋을 듯 해요.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네,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만들어서 소비자 뭐 경영 내에서부터 해가지고 일반 불우이웃 나눔행사도 하고 있고 청년농이라든가 일반 또 이주민이라든가 이런 젊은 학생들까지 김장체험들 도 다 아울러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 양희전 위원   아, 그렇게.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네, 그래서 이제 알리는 방향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참 뭐 이게 예산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 예산이니까 한번 해보시고, 492페이지 아까 우리 방제하셨는데 방제 지금 전년도에 첫 시행인데 그래도 뭐 호응이 좋으셔요, 벼농사 짓는 분들은.
 다만 이제 벼농사가 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그 드론이 한정돼서 적기에 농약을 살포해야 되는데 그 시기가 적정 시기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조금 늦어지고 이러면 그런 거 때문에 걱정이 좀 되는 거 같아요.
 이것도 콩농사, 밭농사하시는 분들이 콩 재배를 할 때 또 살포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점차적으로 보완해서 과장님이 지금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니까 추가적으로 말씀을 안 드릴게요.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네, 고맙습니다.
○ 양희전 위원   마지막에 494페이지 상단 보면 우리 참두릅에 대한 예산이 7,000만 원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네.
○ 양희전 위원   과감한 투자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두릅은 물론 뭐 땅두릅이라든가 참두릅, 뭐 이 개두릅도 표준어인가요?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네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개두릅 표준어에요?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네, 맞습니다.
○ 양희전 위원   이 두릅이 이게 누구 어디 밥상이라도 이거는 신선한 채소밥상에 전국으로 밥상에도 올라가고 이게 누구나 또 농촌에 어려운 게 아니잖아, 크게.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네, 맞습니다.
○ 양희전 위원   누구나 손쉽게 접할 수도 있고 또한 여성농업인들한테도 크게 힘들지 않거나 접할 수 있는 이런 농작물 상품이라 해서 이걸 좀 확대 보급시켜서 과감하게 투자를 하셔서 이 부분을 우리 지역에 참두릅, 두릅하면 삼척 한번 홍보 좀 해주세요.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연철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과장님 그 드론 말이죠.
 드론 농약 방제 그거 이제 인력으로 하면 한 1㏊ 하는데 보니까 6시간 50분 정도 들고 그 방제용 드론으로 하면 한 10분 정도 이렇게 시간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런데 뭐 비산 때문에 조금 이제 문제는 있지만 경미한 부분들이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딱 그 연세도 많으시고 이래갖고 농촌인력도 상당히 많이 이렇게 부족하고 이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드론 방제가 앞으로는 대안이 될 수가 있을 거 같아요.
 전문가들이 하게 된다면.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적극 검토하셔갖고 한번 진행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김백호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농업과장 최준수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최준수입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97페이지입니다.
 미래농업과 예산액은 61억 9,230만 원이고 정책사업비는 61억 1,014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8,206만 원입니다.
 498페이지입니다.
 미래농업과 본예산은 51억 530만 원이고 연구교육관 운영관리 등 10개 사업에 10억 8,700만 원이 증액된 61억 9,23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연구교육관 운영관리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인가용역과 국유지 4필지 토지 매입 등을 위해 2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귀농인의 집 조성은 삼척에 귀농귀촌하고자 하는 분들이 향후에 거주할 토지와 주택 등 정보 습득을 위해 임시 거주하는 곳으로 1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은 농촌 청년층의 주거 부담 완화를 통한 청년들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30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형 주택과 공동보육시설, 커뮤니티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0억 원이며 23년 16억 원, 24년 32억 원, 25년 32억 원을 반영할 계획이며 23년 16억 원 중 8억 원은 금번 추경에, 나머지 8억 원은 하반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499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 토양분석 노후화 장비 교체는 토양분석 및 퇴비부숙도 측정장비를 교체 구입하기 위하여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01페이지입니다.
 주산지일관기계화 사업은 밭작물 주산지에 파종에서 수확까지 일관기계화를 위해 농기계를 구입 장기 임대하여 경영비 절감과 농촌의 노동력 해결을 위한 사업으로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연철, 위원장 김희창 사회 교대)
○ 위원장 김희창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 김재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를 이제 쭉 보다가 보니까 도비가 많이 삭감이 돼서, 혹시 이게 삭감이 된 게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건인가요, 어떤가요?
○ 미래농업과장 최준수   이게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 진행하던 사업을 그대로 이제 계획이라든가 가내시 내려온 거를 예산을 편성했는데 나중에 확정내시 내려올 때 일부 좀 미반영된 게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 김재구 위원   아,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죠?
 임대농기계 뭐 수리, 이 농기계 관련된 것들이 많은데.
○ 미래농업과장 최준수   임대농기계 수리 운영비는 작년도에는 6,000만 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3,000만 원으로 조금 감액돼서.
○ 김재구 위원   그러니까요.
○ 미래농업과장 최준수   자체사업비로는 매년…….
○ 김재구 위원   반 정도 감액이 됐네요?
○ 미래농업과장 최준수   네, 자체사업비로는 매년 일정 수준으로 편성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은 이거는 안 하나요?
○ 미래농업과장 최준수   저희들이 3년 전에 7,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소형 관리기라든가 소형 작은 농기계를 구입을 했었는데 이게 올해는 확보가 안 됐습니다.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리고 조기폐차 농가 보상금은 이제 뭐 국도비가 삭감이 되고 시비로 대체를 했네요.
○ 미래농업과장 최준수   네, 이게 작년도에 저희들이 1억 원을 받아서 한 7대 정도를 폐차를 했었는데 올해는 그 전국적으로…… 강원도에 알아보니까 강원도 전체에서 예산 자체가 안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아니, 과장님 뭐 감사하고요.
 제가 이번에 삭감되는 부분이 특히 도비가 삭감되는 게 많아서 과장님들께 이제 여쭤봤는데 알아본 과장은 안 계시던데 유일하네요.
 아주 감사드리고, 이게 삭감이 되면 왜 삭감이 되는지 좀 알아보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마저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 미래농업과장 최준수   네.
○ 김재구 위원   사업명세서 498페이지입니다.
 연구교육관 운영에서 사업규모가 43㏊면 굉장히 크죠?
○ 미래농업과장 최준수   네, 그렇습니다.
○ 김재구 위원   큰데 어떻게 그게 사업이 구분이 되나요?
○ 미래농업과장 최준수   저희들 사무실 있는 쪽에 신포장이 한 16㏊가 되고요, 저희들 자연생태공원이라고 학이 있는 쪽에 17㏊가 있고, 그리고 저희들 산양농산촌체험마을 일대가 10㏊입니다.
 그래서 총 3개 지역을 합치면 43㏊가 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연구교육관을 그러면 뭐 다른 거랑 연계를 해서 하실 거예요?
○ 미래농업과장 최준수   네, 지금 저희들 의원님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 임대형 스마트팜에 4㏊를 이제 조성하고 그다음에 2월 6일 저희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이 공모사업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천년학힐링타운 쪽에 보금자리 이제 30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규모의 공공임대형 주택을 조성을 해서 거기에 한 27농가가 여기 임대형 스마트팜에 운영할 수 있게 이렇게 선정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제 말씀드린 건데, 어쨌든 같은 구역인데 다양하게 그 서로 사업이 연계가 돼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잘 하신 거 같고요.
 그다음 이제 여기 뭐 3필지가 있어요, 추진실적에 보게 되면.
 이 매입했나요?
○ 미래농업과장 최준수   네.
○ 김재구 위원   뭐 매입을 왜 했는지 뭔 사유가 있는지.
○ 미래농업과장 최준수   이거는 2지구 저희들 천년학힐링타운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아치형 구조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기둥이 1m 정도, 가로세로 1m 정도 있는데 거기 사유지를 점유해서 설치되어 있어서 그 사유지 주인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 2월 초에 매입을 완료해서 등기를 저희 삼척시로 넘겼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 시설이 꼭 필요해서 매입한 건가요?
○ 미래농업과장 최준수   그 입구 아치형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 때문에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러시구나…….
 그럼 지금 2억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사용하시려고 편성하신 거예요?
○ 미래농업과장 최준수   그 농촌 청년보금자리 조성사업 부지를 도시관리계획 실시인가와 변경하기 위해서 그 용역비를 위해서 1억 1,000만 원을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1지구 저희 사무실 앞에 국유지 토지가 4필지 3,222㎡가 그 주도로하고 정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국유지 매입을 위해서 1억 원을 감정평가라든가 어떤 토지 매입비용으로 반영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여기 보니까 이제 쭉 설명을 해놓으셨는데 지금 시설 준공까지 이렇게 해놨는데 준공은 언제 되는 거예요, 그럼?
○ 미래농업과장 최준수   이게 다시 하게 되면 보금자리주택 이런 게 들어오게 되면 도시관리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토지를 다 매입을 해야지만 시설 준공이 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이번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는 빨리 하기는 하는데 그 뭐 언제라고 딱 정확하게는, 최대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장기간 지속된 사업 같은데, 그렇죠?
○ 미래농업과장 최준수   이게 2010년도에 시설 결정이 나고 2011년도에 실시계획 인가가 이제 10월경에 나서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인데, 중간에 사업 변경을 자주 하다 보니까.
○ 김재구 위원   지연이 됐죠?
○ 미래농업과장 최준수   네, 연장을 계속 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와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98페이지입니다.
 귀농인의 집인데, 지금 귀농의 집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 미래농업과장 최준수   지금 저희 삼척에 내미로리 농촌체험휴양마을에 8동을 이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월 상순경쯤에 그 입주자 모집을 공고를 내서 4월 중순경쯤에 선정을 하면 4월 말부터 이제 그 귀농의 집을 1년 정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중에 이제 5동은 6개월 농촌에 살아보기 과정을 운영을 할 계획이고 그 3동은 1년 이제 귀농의 집으로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삼척에 대한 어떤 뭐 토지라든가 주택 이런 걸 알선을 알아보고 삼척에 정착할 수 있게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이게 귀농의 집이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소멸기금으로 지금 50% 정도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럴수록 지금 이 인구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해서 처음 실시하는 거잖아요.
○ 미래농업과장 최준수   네, 그렇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래서 이걸 잘 살펴보시고 다른 어떤, 또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될 거 같고요.
 아까 이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가곡 쪽도 지금 앞으로 해야 될 거 같고 해서 이걸 모델로 삼으셔가지고 잘 운영하셔서 참고해주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 미래농업과장 최준수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2023년도에 이동식 주택 4동을 덕풍계곡마을 쪽에다가 또 조성을 하나요?
○ 미래농업과장 최준수   네, 이거는 저희들이 삼척시 홈페이지에 공모를 했는데 덕풍계곡 그 마을회에서 신청을 해서 이제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기존에 저희들 12년 전에 그 농촌전통테마마을로 4동을 조성을 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비도 새고 이래서 아마 신청을 해서 거기에 위치도 약간 높은 데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경치도 좋아서 그 선정을 이제 덕풍계곡마을로.
○ 김재구 위원   아, 이쪽으로 했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최준수   네, 그렇습니다.
○ 김재구 위원   하여튼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1억 9,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거면 뭐 사업이 마무리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최준수   네, 그 4동하고 나머지 하여튼 이 귀농의 집은 다 마무리될 수 있는 예산입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추가로 더 들어가는 예산은 없고요?
○ 미래농업과장 최준수   네, 그렇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세서 498페이지입니다.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인데요,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좀 설명해주세요.
○ 미래농업과장 최준수   네, 본사업은 23년도 2월 6일 공모사업으로 최종 농림부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 청년층에게 주거 부담 완화를 통해 청년들의 삼척 유입을 촉진하여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삼척의 인구감소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연생태공원 1만 1,500㎡를 부지로 해서 조성 계획이고 23년도부터 25년까지 3년간 조성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80억 원입니다.
 그리고 세부사업비는 기반조성에 한 4억 원이 소요되고 공공임대주택 건축에 66억 원, 공동보육시설 신축에 5억 원, 커뮤니티시설 리모델링에 한 3억 원이 소요되고 주변 조경에 2억 원이 이제 반영될 계획입니다.
○ 김재구 위원   아, 그래서 총사업비가 80억 원이 들어가네요.
○ 미래농업과장 최준수   네, 그렇습니다.
 3년간 총사업비 80억 원이 투입됩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럼 이 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이걸 시설을 짓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입주를 해야 되잖습니까, 다 지어놓으면.
○ 미래농업과장 최준수   네.
○ 김재구 위원   그 입주 뭐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분들이 입주할만한 기준이 되나요?
○ 미래농업과장 최준수   현재 저희들 입주 기준하고 임대차 계약기간은 그 지침에는 만 40세 미만 귀농귀촌 청년, 또는 가구주 연령이 만 40세 미만인 귀농귀촌인 신혼부부, 또 한 명 이상의 자녀를 보유한 가정이며 30가구가 초과할 때는 저소득층에게 우선권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삼척시는 임대형 스마트팜이 조성되기 때문에 임대형 스마트팜 선정인에게 우선권이 있고 그다음에 귀농귀촌 청년들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래 본위원이 여쭤본 이유도 그거입니다.
 스마트팜 조성을 하는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배정을 좀 해달라고 부탁드리려고 물어본 거고요.
○ 미래농업과장 최준수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임대차 계약은 어느 뭐 스마트팜이랑 좀 연계가 되나요?
○ 미래농업과장 최준수   네, 스마트팜은 지금 계획은 기본이 이제 3년이고 그다음 1년씩 3년 연장해서 총 6년으로, 임대형 스마트팜 총 계약기간은 6년이고요.
 그 청년 보금자리 사업은 기본이 2년이고. 2년씩 2회 최장…… 아니, 그렇게 청년은 최장 6년이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최장 10년까지 계약을 할 수 있는.
○ 김재구 위원   그럼 어느 정도 맞아 떨어져요?
○ 미래농업과장 최준수   네.
○ 김재구 위원   맞아 떨어져야지 좋을 거 같은데.
○ 미래농업과장 최준수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장 10년까지 하기 때문에 그 임대형 스마트팜하고는 4년의 약간 갭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기본계획이라든가 시행계획을 하면서 좀 더 보완을…….
○ 김재구 위원   그렇죠, 보완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요.
○ 미래농업과장 최준수   네, 그렇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래야지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거 같고요.
 그 임대료는 뭐 현실화됐나요?
 그 임대료가 너무 많지 않나요, 그걸 임대료를 받고 임대료를 그걸 내고 거기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 미래농업과장 최준수   현재 그 청년 보금자리 임대료는 주변 시세는 한 70만 원에서 80만 원 되는데 그 보금자리주택은 85㎡ 25평형은 약 30만 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원룸형 10동 19㎡는 한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 당저동 행복주택 거기에 보니까 임대료하고 보증금 이런 거의 좀 참고를 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보완을 해서 나중에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물론 뭐 스마트팜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수익을 내서 어떤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에요.
 그거 뭐 그쪽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 사업을 확대를 해서 다른 지역에 가서 어떤 사업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이 나야지만 그 메리트를 느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 미래농업과장 최준수   네.
○ 김재구 위원   네, 그거 좀 잘 판단해서 사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 미래농업과장 최준수   네.
○ 김재구 위원   사업명세서 499페이지입니다.
 그 농촌지도기반 조성에 토양분석 노후화 장비인데 기존에 뭐 장비가 없었어요?
○ 미래농업과장 최준수   네,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사용하던 장비가 2009년도에 구입했는데 한 13년 되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초과되고 잦은 고장이 발생하니까 교체를 이제 하려고 장비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 김재구 위원   이게 그러면 토양분석하고 부숙도 측정장비인가요?
○ 미래농업과장 최준수   네, 토양분석하고 퇴비 부숙하는데 필수적인 장비라서 꼭 반드시 구입을…….
○ 김재구 위원   그런데 이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이 장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 미래농업과장 최준수   네, 이 장비를 가지고 토양분석하고 퇴비부숙도를 분석을 하는데 전년도 토양검증하고 중금속 분석하는데 4,313㎡ 이제 분석을 하였고 그다음에 퇴비부숙도 측정은 122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런데 이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장비가 이동식인가요, 고정식인가요?
○ 미래농업과장 최준수   고정식으로 저희 사무실에 놓고 저희 직원들만 사용합니다.
○ 김재구 위원   그렇죠, 그럼 삼척 전역이 굉장히 넓은데 그쪽으로 직접 가서 전부 다 해야 되나요?
○ 미래농업과장 최준수   지금 뭐 편의상 그 임대사무소에 놔두면 저희 직원들이 출퇴근할 때 저희 원덕으로 좀 가지고 오고 아니면 농가들이 또 직접 가지고 오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럼 그 우리 농촌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의 어떤 편의성을 제공하는 방안을 좀 모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미래농업과장 최준수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501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산지일관기계화인데요, 이게 지금 한 개소가 돼있는데 관리는 뭐 어떤 식으로 하나요?
○ 미래농업과장 최준수   이 예산은 자산취득비로 이제 세워져 있는데 저희들이 어떤 작목반에 필요한 농기계를 파종에서 수확까지 그 일괄적인 기계를 구입을 해서 그 농가에 장기 임대를 해주는 겁니다.
 지금 저희…….
○ 김재구 위원   아, 장기 임대입니까?
○ 미래농업과장 최준수   네, 임대사무소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단기적으로 뭐 3일씩 이렇게 임대를 하는데 이거는 어떤 한 작목반에 구입을 해줘서 장기적으로 한 5년, 6년 정도 임대료를 내면서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럼 그 작목반에서 임대료를 내네요?
○ 미래농업과장 최준수   네, 매년 지금 임대료를 계산해보니까 약 한 900만 원 정도.
○ 김재구 위원   900만 원 정도 돼요?
○ 미래농업과장 최준수   네, 연에.
○ 김재구 위원   그러면 이게 그분들이 임대료를 내고 그다음 이제 고장이 났다든가 이럼 본인들이 직접 수리를 하고 하나요?
○ 미래농업과장 최준수   네, 지금 이 농기계를 가지고 간 작목반에서 본인 것도 하고 주변의 그 농작업을 대행해주는 어떤 작업비용을 받아가지고 거기 고장에 따른 수리비용이라든가 저희들한테 내는 임대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그런 걸로 돼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럼 보험은 뭐 가입하고, 보험도 가입하고 이런 건…….
○ 미래농업과장 최준수   보험도 저희 재산이니까 저희들이 보험을…….
○ 김재구 위원   아, 보험을.
○ 미래농업과장 최준수   네, 그렇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럼 타 지역에서 뭐 쓰려면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작목반 외의 다른 데서도 쓸 수 있나요?
○ 미래농업과장 최준수   네, 그렇습니다.
 그 작목반에 신청을 하면 그 작목반에서 그쪽에 가서 농작업을 해줄 수 있는, 그렇게 해주도록 돼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최준수   네, 그렇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럼 이 장비가 파종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전부 다 되나요, 이 장비로?
○ 미래농업과장 최준수   그러니까 경운, 그런 이제 경운하고 그다음에 파종하고 중간에 뭐 어떤 작물생리 관리하는데 필요한 장비, 수확에 맞는 그렇게 세트화될 수 있게 그 기계를 선정을 해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이제 농가가 운영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선별 외에는 전부 다 되네요?
○ 미래농업과장 최준수   네, 선별기에는 비용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안 되고 그렇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희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 양희전 위원   네, 과장님 저는 몇 가지만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 예산을 보면 지방소멸기금도 3억 2,000만 원이 들어왔고 지금 도비도 1억 9,000만 원이면 최대 확보를 한 거예요.
 지금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3년 동안 예산을 다 봐도 이렇게 1억 5,000만 원을 넘지도 못했어요, 도비가.
 그리고 국비도 그렇고, 국비도 5억 원을 못 넘었는데 국비도 7억 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이게 뭐 61억 원이면 정말 최대로 확보를 하셨는데 이게 과목조정 적재적소에 사업이 잘 편성되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될 거 같고.
○ 미래농업과장 최준수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과장님, 당부의 말씀 몇 가지만 드릴게요.
 예산은 뭐 쭉 봤는데 이게 아마 우리 미래농업과에서 종합검증이나 이렇게 진단을…… 진단실을 운영해요.
○ 미래농업과장 최준수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이게 우리 농사철이 되면 토양도 그렇지만, 토양도 살려야 되지만 토양도 진단해야 되지만 물론 축산과에서 관리하는 퇴비부숙도도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 미래농업과장 최준수   네.
○ 양희전 위원   퇴비 부숙이 얼마만큼 잘 부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유용미생물도 우리 미래농업과에서 만들잖아요?
○ 미래농업과장 최준수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충분하게 생산해서 다양한 유용미생물을 길러서 농가에 보급을 시켜서 토양도 살리고, 또 축산농가에도 퇴비 부숙에 대해서 이상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하게 공급해주세요.
○ 미래농업과장 최준수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리고 특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뭐 청년 농촌보금자리를 공모사업에 추가로 확보를 했어요.
○ 미래농업과장 최준수   네.
○ 양희전 위원   확보됐는데 거기 지금…… 거기가 장소가 어디인가요?
 산양리 그 천년힐링타운이죠, 청년 보금자리는?
○ 미래농업과장 최준수   네, 그렇습니다.
 학 있는 이주…….
○ 양희전 위원   그러니까 학 있는 자리잖아, 청년 보금자리는.
○ 미래농업과장 최준수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스마트팜은 이쪽이지만 청년 보금자리는 천년학 있는 데잖아요, 그렇죠?
○ 미래농업과장 최준수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거기에 지금까지도 개인 땅 매입 못한 부분이 있죠?
○ 미래농업과장 최준수   아, 거기에는.
○ 양희전 위원   과장님이 들어가 보시니까 어때요?
○ 미래농업과장 최준수   거기에는 이주구역에는 미등기 한 필지가 있고, 그다음 사유지는 없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게 준공이 됐어요, 안 됐어요?
○ 미래농업과장 최준수   아직은 안 됐습니다.
○ 양희전 위원   안 됐잖아요.
○ 미래농업과장 최준수   네.
○ 양희전 위원   그러니 아직까지도 준공이 안 됐어요, 그 자리가.
 그래서 과장님 그거 해결…… 어차피 이건 뭐 청년 보금자리 들어가니까 해결하셔야 되고.
○ 미래농업과장 최준수   네네.
○ 양희전 위원   그다음에 이게 우리 여기 임대형 스마트팜 설명을 쭉 하셨는데 그 부분은 뭐 우리 시가 규정을 잡는 게 아니라 국가정책으로 규정이 다 있어가지고 청년 나이든 뭐든 다 정해놨기 때문에 임대기간도 그렇고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뭐 기준에 따라가면 되겠고.
 유기농교육관 앞에 보면 상당히 아까워요.
 제가 보기에는, 저 보는 경험으로는 지금 그 유기농교육관이 몇 년도부터 시작했나요? 약 얼마 됐나요, 거기가?
○ 미래농업과장 최준수   2010년 10월경에 사용승인이 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렇죠?
○ 미래농업과장 최준수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런데 지금 아주 연못이고 뭐고 전부 전체적으로 균형이 잡혀가고 아주 자리가 잡혀가는데 거기에 비닐하우스…… 이제 스마트팜으로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기가 전체가.
○ 미래농업과장 최준수   네.
○ 양희전 위원   그러니까 거기 200억 원 공사죠?
○ 미래농업과장 최준수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스마트팜.
○ 미래농업과장 최준수   네네.
○ 양희전 위원   공공형 임대, 공공임대형 스마트팜.
○ 미래농업과장 최준수   네, 임대형 스마트팜.
○ 양희전 위원   응, 임대형…… 그 부분을 진짜 과장님이 전력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게 쉽지는 않아요.
 영월에 가보셨어요?
○ 미래농업과장 최준수   그래서 오늘 저희 그 임대형 스마트…….
○ 양희전 위원   강원도에 어디 어디 있어요?
○ 미래농업과장 최준수   강원도에는 양구, 평창에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평창에 있죠?
○ 미래농업과장 최준수   네.
○ 양희전 위원   한번 가보세요.
○ 미래농업과장 최준수   안 그래도 다음 주에 직원들하고 김제, 상주, 밀양, 고흥 교육받으면서도 계속 그 부분이 신경 쓰여서 계속 알아보고 다음 주에 저희 직원들하고 선진견학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 양희전 위원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세계유기농연구관을 하신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자리를 잡아놨는데 거기에다가 공공 스마트팜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 미래농업과장 최준수   네.
○ 양희전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시가 최초가 아니고 강원도에서 벌써 시행하고 있는, 전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시군이 있어요.
○ 미래농업과장 최준수   네네.
○ 양희전 위원   거기에 한번 가보셔서 벤치마킹도 할 게 있으면 하시고 하세요.
○ 미래농업과장 최준수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네, 최선을 다해주세요.
○ 미래농업과장 최준수   네, 알겠습니다.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김희창   정연철 위원님.
○ 정연철 위원   네, 과장님 간단명료하게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 미래농업과장 최준수   네.
○ 정연철 위원   그 산양유기농연구관 있죠?
○ 미래농업과장 최준수   네.
○ 정연철 위원   그 돌산이 말이죠, 상당히 위험하대요.
 그 위험붕괴지역이라고 그러더라고.
○ 미래농업과장 최준수   네네.
○ 정연철 위원   그래서 그 직원 사무실하고 너무 인접해 있어갖고 상당히 좀 우려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 한번, 소장님도 계시지만 체크 한번 해보세요.
○ 미래농업과장 최준수   네, 저번에 그래서 재난과 직원 현장 방문해서 그 일대가 위험지구로 돼있어서 어떤 보험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방안을 좀 강구를 해야 되는데 전문가 진단을 받아서 그렇게…….
○ 정연철 위원   네, 그거 한번 연구해보시고.
 그리고 농기계 수리 관련해갖고 저번에도 이제 서로 대화는 좀 했지만 그 기동반 운영이 말이죠.
 사실 부속이 없을 때는 다시 또 갔다와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어요.
 원거리일 때는.
 그래서 그 마을별로 145일씩 지금 하고는 있는데 기존에 하던 방식을 바꿔서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많은 동네 위주로 한번 더 늘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또 영농회장이나 기타 그 담당직원들하고 좀 협의를 하고 또 직원들도 그렇게 원하고 있고 영농회장들도 그렇게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다시 재검토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반기에 많은 동네 위주로 한번 더 늘려야 된다. 농기계 수리.
 왜냐? 상당히 농민들이 가장 그 밀접하게 농기계 수리는 접근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세요.
○ 미래농업과장 최준수   네, 알겠습니다.
○ 정연철 위원   네, 그리고 그 농기계를 고쳐만 주지 말고요, 관리하는 방법도 한번 좀 팁을 주시라고.
 뭐 예를 들어서 새 휘발유 넣고 공회전 많이 시켜갖고 연기를 많이 태우고 끝나고 난 다음에 오일 빼고 보관하라는 또 그런 어떤 팁을 줘갖고 농기계를 좀 이렇게 관리하는 방법도 상당히 그 아주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일손도 바쁜데 계속 들고 와갖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프린트를 하든지 이렇게 해갖고 하나씩 드리든지 이렇게 해갖고 하여튼 관리하는 방법들도 팁으로 농민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것도 연구 한번 해보세요.
○ 미래농업과장 최준수   네, 안 그래도 반장들한테 그냥 수리만 해주지 말고 이건 물을 안 빼서 부동액 통이 터졌으면 물 빼는 방법 그런 방법을 한 번씩 설명을 해주면서 수리를 해주라고 그렇게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정연철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뭘 입으로만 하지 말고 이렇게 이런 것 같은 걸 뭐 형식적일 수 있지만 좀 적어서 하나씩 이렇게 드리면 또 그 일손이 상당히 간소화될 수 있잖아요.
○ 미래농업과장 최준수   네, 기종별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연철 위원   네, 그렇게 한번 팁을 좀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 미래농업과장 최준수   네, 알겠습니다.
○ 정연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김희창   이광우 위원님.
○ 이광우 위원   수고하십니다.
 스마트팜하고 청년 보금자리하고 이제 연계돼 가지고 있는 일이니까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프로젝트가 이제 장기적으로 500억 원짜리 프로젝트잖아, 그렇죠?
○ 미래농업과장 최준수   네, 다른 거 포함하면 한 400억 원…… 그렇습니다.
○ 이광우 위원   네, 최종 500억 원 프로젝트인데 이제 국가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 미래농업과장 최준수   네, 그렇습니다.
○ 이광우 위원   네, 국가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시범단지 하나를 가지고 온 꼴이에요, 스마트팜 이제 농업 방법을.
○ 미래농업과장 최준수   네.
○ 이광우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삼척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교육 이수자가 없으면 거기에는 스마트팜은 삼척사람은 하나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 미래농업과장 최준수   네, 현재로는…….
○ 이광우 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정부가 제안하는 게 제안하는 방식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 미래농업과장 최준수   네, 어떤 농창업하고 어떤 수료자에게.
○ 이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 미래농업과장 최준수   네네.
○ 이광우 위원   국가가 주도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으면 농장도, 삼척사람이 농장도 빌릴 수 없고 청년 보금자리에도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을 발굴해내는 게 가장 중요해.
 삼척시민들이 봤을 때는 원덕읍민들이 청년 보금자리가 나온다고 마을마다 현수막을 붙였던 이유가 원덕읍에 주민이 늘어나…… 물론 주민이 늘어나죠, 외지 사람이라도 오면.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삼척사람이 그 스마트팜에 임대자가 돼가지고 그 청년 보금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가장 큰 효과를 보는 거죠.
 정부가 하는 시범사업단지를 유치해가지고 외지 사람이 와서 농사를 짓고 소득을 창출하는 거는 삼척사람이 우리 삼척시비를, 물론 국비도 많이 들어가지만 삼척시비도 일정 부분 투입해가지고 땅을 대주는 꼴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고 교육할 수 있는 사람을 빨리 찾아내는 게 제일 핵심적이다 그렇게 보거든요.
○ 미래농업과장 최준수   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저도 이걸 교육을 당장 뭐 올해나 내년부터 모집을 해서 그분들한테 어떤 교육을, 스마트팜 그 시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 이광우 위원   그렇죠.
○ 미래농업과장 최준수   보내가지고 오는 게 저도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광우 위원   그런 작업들을 지금부터 준비해서, 이게 최종 가려면 4~5년이 걸리는 사업이니까 지금부터라도 빨리 그런 교육들을 시킬 수 있는,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 말씀드립니다.
○ 미래농업과장 최준수   네, 알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희창   다 하셨습니까?
 미래농업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양규만   축산과장 양규만입니다.
 축산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06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13억 9,749만 8,000원 증가된 82억 2,076만 5,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주요사업만 설명드리곘습니다.
 페이지 상단에 한우육성 단위사업에는 송아지 생산안정 등 6개 세부사업에 도비사업 확정내시 및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으로 1억 878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 하단 부분입니다.
 축산발전 기반구축 단위사업은 강원양봉산업 육성 등 11개 세부사업에 12억 7,16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508페이지 하단에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추가지원 국비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1억 5,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509페이지 하단에 부존자원 활용 조사료 자급률 확대 지원에 당초 1개소에서 2개소로 사업 변경에 따른 5,600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510페이지 상단에 사료 구입 및 재배단지 확대 생산 지원에 소 값 하락 및 국제 사료원료곡물과 국내 사료가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한시적 사료 구매자금 및 종자 구입비를 자체재원으로 10억 7,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0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축사환경개선 단위사업은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 등 9개 세부사업에 8,53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511페이지 중간에 가축 악취 해소를 위해 악취제거제 지원에 4,500만 원, 도비사업 변경에 따른 양계농가 환경개선 수분조절재 및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에 각각 1,500만 원, 하단에 축산인 단체 활성화 지원에 자체재원으로 1,7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위생 단위사업에는 가축방역 국도비 매칭사업 등 30개 세부사업에 전년 당초예산 편성 시 가내시된 사업비 중 금년에 확정내시되면서 변경된 세부사업 총 30건 중 증액 9건과 감액 21건을 합산하여 1억 93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512페이지 상단에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가축방역 통제초소 운영인력 지원에 2,670만 원, 하단에 기생충구제 지원에 2,350만 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5페이지 중간에 변경확정내시된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인력에 7,690만 원, 516페이지 중간에 사업량 변경에 따른 가축질병 꿀벌 면역증강제 지원에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21페이지 상단에 동물보호센터 주변마을 마을 상수도 설치비용 2,720만 원을 자체재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21페이지 마지막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 기간 중 16개의 국도비사업의 집행잔액반환금 3,2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희창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 김재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질의할 건 많이 준비해왔는데 자세한 건 별도로 질의를 하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10페이지입니다.
 사료 구입 및 재배단지 확대인데 지금 이것도 관련됐는데요, 지금 소 값 하락으로 축산농가가 굉장히 도산 위기까지 왔거든요.
○ 축산과장 양규만   네.
○ 김재구 위원   그런데 삼척시에서 이럴 경우에 뭔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뭔가를 축산농가를 위해서 어떤 시책을 펴야 되는데 무슨 계획은 있으세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 축산과장 양규만   그래서 지금 축산농가에 지원하고자 한시적 구매
자금하고 조사료 종자구입비를 현재 한시적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언제 시행합니까?
○ 축산과장 양규만   예산 편성이 되면.
○ 김재구 위원   바로 하실 거예요?
○ 축산과장 양규만   네.
○ 김재구 위원   좀 이건 뭐 급한 일이니까 빨리 좀 해주시고요.
 우리 뭐 시로써는 강력한 지원대책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고민해주시고요.
○ 축산과장 양규만   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사룟값도 폭등했잖아요.
○ 축산과장 양규만   네.
○ 김재구 위원   모든 것이 이 악재로 다가오는데 이 사룟값이 폭등했는데 그러면 사룟값 일부를 뭐 보전을 해주나요, 어떻게 하나요?
○ 축산과장 양규만   사룟값 일부를 지원했고 50%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김재구 위원   50% 지원해줘요?
○ 축산과장 양규만   네.
○ 김재구 위원   기존에는 어떻게 해줬는데요?
○ 축산과장 양규만   기존에도 지금 당초예산에 4억 8,000만 원이 예산이 서있는데 이번에 축산농가에 붕괴위험이 도래될 거 같아가지고 1회 추경 때 8억 원 정도는 배합사료비하고 종자구입비로 2억 7,200만 원을 추가 지원으로…….
○ 김재구 위원   추가 지원이죠?
○ 축산과장 양규만   네.
○ 김재구 위원   그 지금 뭐 소가 좀 하락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식당에 가서 먹으면 오히려 더 올랐잖아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지만, 이런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축산농가만 지금 피해를 보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 축산과장 양규만   네, 그렇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셔서 적재적소에 이런 분들의 어떤 시름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고민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축산과장 양규만   지금 정부에서 2017년 대비 현재 한우 사육 중인 마리 수가 증가하고 있고 국제적으로 지금 전쟁하고 기후이변에 따른 작황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수입으로 다 사오다 보니까 국내 사료가격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차이 때문에 지금 현재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러니까 이런 정보라든가 이런 걸 좀 제공해줄 수 있는 뭐 시스템은 없나요?
 이거 뭐 갑자기 소 값이 하락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었잖아요, 축산농가 쪽에서.
○ 축산과장 양규만   그런데 지금 정부 측에서는 대형마트 쪽으로 해서 대규모 할인행사를 좀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지금 한우의 수급 안정을 장기적으로 보는 관점에서 현재 뭐 도축을 한 2만 마리를 내년 상반기까지 14만 마리까지 도축을 해서 장기적으로 이제 소가 지금 너무 많으니까 아마 그렇게 수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래서 이게 뭐 사이클이 있잖아요.
 소 값이 폭락한 적도 있고 또 올라간 적도 있고…….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뭐 전혀 완전히 확실하게 예측은 못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하는 그 데이터를 제공을 해준다든가, 그건 이제 뭐 완전히 그 데이터를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참고로 할 수 있도록 축산농가라든가 이 농가에 좀 그런 정보를 제공해주고 이런 것도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매년마다 반복되는 일이잖아요.
○ 축산과장 양규만   교육 기회를 좀 할애해서 일단은 좀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네,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511페이지입니다. 사업명세서.
 가축 악취 제거제인데 지금 이 제거제를 뭐 활용을 해도 악취가 어떻습니까, 완전히 잡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 축산과장 양규만   악취는 계속 발생되는 걸로 하는데 일단은 장비를 해서 저감을 좀 시키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렇죠, 저감 정도죠?
○ 축산과장 양규만   네.
○ 김재구 위원   그 더 좋은 방법은 없잖아요, 지금.
 있습니까?
○ 축산과장 양규만   지금 현재로썬…….
○ 김재구 위원   본인들이 관리를 잘 하는 게 최고죠?
○ 축산과장 양규만   그렇죠, 농가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해 빨리 치우고 빨리 이렇게…….
○ 김재구 위원   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왜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냄새로 인해서.
○ 축산과장 양규만   네.
○ 김재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시민이고 그렇잖습니까?
○ 축산과장 양규만   네.
○ 김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위해서라도 지도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축산과장 양규만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마지막으로 그 동물보호센터, 지금 뭐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 축산과장 양규만   저번 주 수요일 마을대표하고 이장님 입회하에 그 갈등은 해소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내년도 마을가꾸기 사업 5억 원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좀 마을소득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 추진을 하는데 일단 선제적인 조건이 좀 토지다 보니까 토지는 마을에서 이제 선정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적합여부를 검토해서 매입을 하고 그 위에 아마 마을소득가꾸기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락됐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희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 양희전 위원   네, 과장님 저는 한두 가지만 한번 그냥 짚을게요.
 일단 509페이지 보면 우리 조사료가 있어요, 조사료.
 저는 이게 조사료 부분에 대해서 조사료 부분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지역에서 조사료를 정말로 이렇게 가성비가 좋은, 예를 들어서 옥수수나 호밀 같은 게 이게 알곡이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영양소가 좋고 정말 가성비 좋은 이런 조사료를 우리 자체에서도 많이 보급해가지고 생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수입을 많이 의존하고, 그다음에 전라도 쪽에서 많이 조사료가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조사료 비용도 소 값은 폭락이 되는데 조사료 비용은 거꾸로 30% 이상이 뛰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군다나 가축농가들이 경쟁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 축산과장 양규만   네.
○ 양희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사료는 자체 생산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씀도 한번 드리고, 제가 축산과 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주시고.
 한 가지 더 우리 페이지 513페이지 하단부에도 있습니다만 이게 구제역이 우리 조금 전에 환경과도 보니까 자료를 보니 뭐 개체 폐사체가 42두 이렇게 폐사체도 발견이 되고 해요, 매년 이렇게 증가하는데.
○ 축산과장 양규만   네.
○ 양희전 위원   그거는 뭐 환경과에서 또 사업이지만 우리 축산과에서는 구제역, AI 같은 경우 한우나 돼지 모든 가축이 다 해당된단 말이에요, 우리 축산과에서는.
 그러니까 그 백신이 접종을 매년 하죠?
○ 축산과장 양규만   네.
○ 양희전 위원   매년 하는데 누락되는 이런 게 어디가 취약지역이 누락되냐 하면 소규모 농가들이나, 이게 대규모 농가들은 다 이루어져.
 소규모, 아니면 전업농가들이 이렇게 좀 방역에 취약해요, 과장님.
○ 축산과장 양규만   네.
○ 양희전 위원   뒤에 계장님들도 계시는데 이런 부분을 집중관리해서 우리 구제역 예방에 철저히 한번 기해주세요.
○ 축산과장 양규만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 4월하고 10월에 전국일제의 날을 좀 맞이해서 일정한 기간을 정해가지고 전 소하고 염소에 대해서 구제역 백신을 일제 접종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렇죠?
○ 축산과장 양규만   네.
○ 양희전 위원   저도 현장에 출장 나오셔가지고 구제역 접종해드리는 거 봤어요.
 그런데 하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복되는데 소규모 농가나 취약한 농가들, 그다음에 전업농가들 이렇게 이런 부분이 혹 빠질 수가 있으니까.
○ 축산과장 양규만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 축산과장 양규만   네.
○ 양희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가축의 축산농가들 이게 냄새가 자꾸 나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축사를 신축하다 그러면 대부분이 반대를 많이 하는데, 특히 저희들이 축산농가에서 갖추어야 될 부분이 물론 우리가 톱밥을 많이 지원해가지고 축산농가들한테 그런 부분도 있지만, 퇴비부숙도에서도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 축산과장 양규만   네.
○ 양희전 위원   퇴비 부숙이 조금 전에도 그랬어요.
 우리 축산과에서도 유용미생물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서부지소, 남부지소에서도 계속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 축산과장 양규만   네.
○ 양희전 위원   우리 축산농가에도 많이 보급해서 광합성균 같은 거는 퇴비 부숙시키는데 산소가 투입돼가지고 그 안에서 미생물이 살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유용미생물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많이 보급해주기를 부탁드릴게요.
○ 축산과장 양규만   잘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김희창   정연철 위원님.
○ 정연철 위원   네, 한 가지만 말씀 한번 드릴게요.
 유기견 말이죠.
○ 축산과장 양규만   네.
○ 정연철 위원   유기견 그 센터 짓는데 얼마 들었죠?
 많이 들었죠?
○ 축산과장 양규만   네.
○ 정연철 위원   30억 원 넘게 들었죠?
○ 축산과장 양규만   네, 그렇습니다.
○ 정연철 위원   그리고 지금 1년에 운영하는 비용이 얼마 들죠, 인건비 다 합해갖고?
○ 축산과장 양규만   인건비 따지면 한 5억 원 정도…….
○ 정연철 위원   그 정도 들어가죠?
○ 축산과장 양규만   네.
○ 정연철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거기 80마리밖에 없죠?
○ 축산과장 양규만   최대 수용이 70마리인데 좀.
○ 정연철 위원   그렇죠?
○ 축산과장 양규만   네.
○ 정연철 위원   지금 기존에 이 전에 유기견 하시던 분이 현재 반납을 안 하고 있는 유기견이 한 200마리가 돼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족들이 4명이서 상당히 여유가 있었던 분들인데 유기견을 그 안락사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모아두다 보니까 300마리였다가 조금 그 유기견센터 가기 때문에 간 거 빼고 지금 현재 아직도 200마리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생계가 위협을 받고 있어요, 생계가.
 그 4명이 가족들이 다 매달려갖고 뭐 돈도 안 벌고 개한테만 매달려 있다 보니까 그 가족들 생계유지가 엄청나게 지금 어려워요.
 다 경매 위기에 처해있다고.
 이 심각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전에 뭐 짓는데 3억 원 들어가고 한 달에 유지비가 한 5억 원 들어가고 그러면 그분들은 주사 맞추고 미용해야 되고 사료 줘야 되고 먹여야 되고 자기들 돈도 못 벌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그런 상황에 있는데 한번 고민을 좀 해보세요.
 그 시에서 해야 할 일들을 그분들이 20년 간 해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시에서 할 일들을 대신 해왔단 말이죠.
○ 축산과장 양규만   그 관계는 아마 제가 업무적으로 일단 파악이 됐는데, 5월에 그 지원에 관련된 관련법이 이렇게 개정이 되면 부합되는 그 조건에 한해서는 지원을 해드리곘습니다.
○ 정연철 위원   그러니까 그게 참 안락사시킨다는 그런 거 때문에 계속 안고 있었던 거예요.
 시에서 할 일들을 그분들이 했다니까요.
 버릴 수도 없어요, 왜냐? 다 안락사시키니까.
 하여튼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깊이 한번 고민을 좀 해보세요.
○ 축산과장 양규만   네, 잘 알겠습니다.
○ 정연철 위원   저도 그 옆에서 도와드리는 게 이제는 한계가 와갖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희창   다 하셨습니까?
 네, 국내외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축산농가가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우리 그 축산과에서는 이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특별히 힘써주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양규만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희창   네, 축산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
○ 출석위원
 ․ 위 원 장     김희창
 ․ 위    원     권정복 이광우 양희전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
○ 출석공무원
․ 안전건설국장안덕봉
․ 농업기술센터소장임진규
․ 기획조정실장이명기
․ 건축과장박경란
․ 환경과장이병국
․ 해양수산과장김문태
․ 농정과장김상우
․ 농업지원과장김백호
․ 미래농업과장최준수
․ 축산과장양규만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김창호
· 전문위원강길석
· 전문위원남진배
· 의사팀장임미선
○ 기 록
최승유    강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