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삼척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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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진우 | 작성일 | 2020-04-29 | 조회수 | 449 |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0-19호
「지방자치법」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4월 29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복지 위원회 구성인원을 현행 법령에 부합시키고, 비밀준수 의무 조항을 신설하며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위원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인원 변경(안 제3조) - 15인 이내 → 30인 이내 나.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919,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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