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삼표의 불법 건축물을 당장 행정 대집행하라!!! | |||||
|---|---|---|---|---|---|
| 작성자 | ○○○ | 작성일 | 2020-06-29 | 조회수 | 360 |
|
ㅇ 2020.06.26일자 mbc 강원영동 [삼표시멘트 공업용수 건물, 수 십년동안 불법] - 삼표는 불법 건축물을 국유지에 짓어 놓고 하천수를 년간 160만톤의 공업용수로 사용 - 국유지 무단 점유와 허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허가 취소 사항 - 삼척시는 과거에 어떻게 지어진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법상 문제가 있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 하라. 삼척시민 여러분 삼척시는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년9백만원의 이행강제금만 부과한것으로 대충 넘어갈 요량인것 같습니다. 불법 건축물과 허가 목적과 상이한데도 계속 허가해 준것에 대해 삼척시에 책임을 묻어야 합니다. 관행이 법위에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합법을 가장한 불법, 반칙과 특혜가 없는 그런 공정사회를 시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삼척시는 삼표와의 유착관계가 없다면 당장 공업용수 허가를 취소하고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를 강행할 것을 강력 촉구합니다. |
|||||
| 다음글 | 공정한 불법현수막 관리 |
|---|---|
| 이전글 | 추가:작년(2019)에 발생한 수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리(교량)개선 요청 |
